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아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11
사건명: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11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     신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청구인 등 6인 공동소유의 서울 양천구 ○○동 산 31의 108 임야 4단 2무보에 대한 환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 토지에 상응하는 환지지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지구내의 공공용 도로가 마치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된 것처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1994. 2. 25.자 환지등기촉탁까지 마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환지등기촉탁행위의 무효선언이나 청구인에게 대한 대토교환지급 등의 조치를 구하면서 1998. 5. 1. 헌법재판소에 98헌마137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그보다 먼저 위와 동일한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97구18914)을 제기한 바 있으나 1997. 12. 9. 소의 이익이 없거나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였고 대법원도 1998. 4. 1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98두2386)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이미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항이므로 이를 다시 헌법소원심판으로서 청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5. 22. 헌법재판소에 위 헌법소원심판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1, 155 ; 1990. 5. 21. 90헌마78, 판례집2, 129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6-2, 538) 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 98헌마137 사건에서 심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10.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49,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13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사7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74,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33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아5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5. 2023헌아478 결정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43,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2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51, 종국일자=2012.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13
종국일자: 20120807
사건번호: 2012헌마6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51  재판취소청  구  인      정○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96등) 항소하였으나 2008. 11.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08노644)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그 후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08노64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재노23).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08노644 판결 및 같은 법원 2009재노23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7.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990,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77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9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00,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4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6,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10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10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0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54)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59,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85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바2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9  기피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45, 종국일자=2015.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04
종국일자: 20150706
사건번호: 2015헌마645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하여 2015. 1. 22. 징역 1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753) 항소기각 및 상고취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누범을 형의 장기의 2배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 제35조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 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4. 12. 18. 있었고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에 대한 1심 판결이 2015. 1. 22. 선고되었으므로(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753), 늦어도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2015. 1. 22.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6. 17.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허위사실 기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81,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5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81
사건명: 허위사실 기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81 허위사실 기재 위헌확인청 구 인 윤○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4. 4. 20. 01:00경 서울 ○○호텔 로비 앞에서 홍○민, 홍○윤과 세차비 문제로 다투던 중 상해를 입은바, 홍○민, 홍○윤은 2014. 5. 28. 각각 상해와 모욕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에 의하여 공소제기되어(2014형제47518호)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4고약11567), 이후 2014. 6. 26.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으나 2014. 7. 3. 청구취하가 되어 형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962).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청구인이 제출한「피해자 진술기회 요청 및 추가서류 제출」에 “2014. 5. 28. 14:27경 피해자와 통화”라고 기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재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공소제기 후인 2014. 5. 30. 오후 3시경 통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재행위로 인해 허위사실이 법원에 제출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살피건대, 이 사건 기재행위는 수사기관이 청구인과 통화하였다는 단순한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86,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4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아4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8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649,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1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사64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4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본	안	사	건	2025헌마628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83,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89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0헌마3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3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신성원, 최성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175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01,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9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0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0. 6. 22.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29)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41, 종국일자=2016.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99
종국일자: 20160105
사건번호: 2015헌아14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4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1,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59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4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4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01,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6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바201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01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초재141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안, 최○호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으나 2009.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당해 재정신청사건 계속중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8.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0초기32) 2010. 4. 12. 기각결정을 송달받자, 2010. 5.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의 대상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안, 최○호를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형법 제123조가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52,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89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바5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86,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6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교도소장,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3. 3.부터 2020. 5. 7.까지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들의 ‘과밀수용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피청구인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3. 3. ○○구치소에 수용되어, 2017. 12. 26.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18. 10. 17. ○○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18. 10. 17.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2018. 12.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 기결4사 상층 4실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피청구인 ○○구치소장 및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과밀수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18. 10. 17.부터 2018. 12. 5.까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위와 같은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2018. 12.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 기결4사 상층 4실에 수용함으로써 발생한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위 수용실에 수용된 2018. 12. 6.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8. 12. 6.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5. 12.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31,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9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7. 6.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74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8. 7. 6.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67,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9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마2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67  재판취소청  구  인      조○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4. 18.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09.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2009고단213, 341(병합)].나. 한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청구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 또한 무겁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2009초기8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춘천지방법원 2009로13) 및 재항고(대법원 2010모47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213,341(병합)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결정을 한 위 대법원 2010모478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4.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10모478)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36,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0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4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40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06 사건이 2010. 6. 28.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7. 5.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고위공무원의 국민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소통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47
사건명: 고위공무원의 국민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소통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05,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5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아4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0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5. 2021헌아3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14,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32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사71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1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39,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14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09,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77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609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09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 외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20. 4. 6. 재항고도 기각되자(2020년 대불재항(고소) 제311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0. 4. 21.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72,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69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아272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3. 2024헌아189 결정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37,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60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37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462,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51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62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6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444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519).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형사 및 기소 검사, 피해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1. 1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1595호),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4. 28.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 제983호), 이에 재정신청하였으나 2022. 9.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초재1034,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22. 10. 19.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38,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20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아3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3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1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대법원 2012다95332,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을 받고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181,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2015. 3. 3.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해 2015. 2.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선고하여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3.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2. 23. 재심대상사건을 제기함과 아울러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2015헌마182 사건으로 접수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사건에서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