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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81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청  구  인      나     ○     수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6.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998. 12. 27.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1999. 6. 3. 대구지방법원(99고단211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1항 등을 적용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이다.청구인은 형법 제332조(상습범)가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가중 처벌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상습으로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지나치게 과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번의 잘못도 상습성이 있다며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0. 3.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1999. 6. 3.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3. 15.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11.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발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357,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27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57
사건명: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발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57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발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강○래피 청 구 인 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2.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검찰청 1996년 형제177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1996. 9. 7. 청구인을 강제로 연행하고 다음날까지 불법으로 감금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곽○철, 손○국 및 허○민에 대하여 입건조차 하지 아니한 후(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96고합209,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한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광주고등법원 96노665, 대법원 97도1647),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위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1. 22.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4. 7. 이 사건 수사의 위헌확인 및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과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수사 및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1997. 2. 17.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3. 1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97헌마72),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나. 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출국금지연장처분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98,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91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마598
사건명: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98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 9. 육군 제○○사단으로 현역 입대하여, 제○○사단 ○○보병여단 ○○대대 ○○중대에 전속되어 있던 중, 2024. 3. 4. 제○○군지여단 ○○탄약대대 □□중대로 파견되어 일등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입대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제○○사단장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청구하였다. 이에 제○○사단장은 2024. 7. 3.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을 ‘일반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병역심사관리반 입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군단장은 2024. 7. 8. 청구인에 대하여 ‘2024 인사명령(병) 제287호’로 제○○군단 보충대 병역심사관리반으로 전속을 명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군에서 제공된 의료적 조치를 통해 청구인의 인권이 파괴되었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증세가 발현될 수 있음에도, 제○○군단장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7.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의 건강 악화 및 의료적 조치에 대한 주장에 관한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군 입대 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군에서 제공된 의료적 조치를 통해 청구인의 인권이 파괴되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주장에 관한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군인사법 제50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이 사건 인사명령과 같은 ‘전속’의 인사명령도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소청의 대상이 되는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먼저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다툴 수 있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기록상 청구인이 그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83,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63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383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고○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구치소에 수용 거실의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서울구치소 직원이 각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3.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가 청구인의 수용 거실 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각서를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다만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구치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서울구치소가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수용 거실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추후 어떤 거실이더라도 지정되면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고 성실히 수용생활을 잘 하겠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설사 서울구치소 직원이 청구인의 수용 거실을 변경하여 주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자술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서울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과 위 자술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 작성 요구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자술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3.    6.     25.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04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169, 종국일자=200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795
종국일자: 20040429
사건번호: 2004헌마1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열대리인   변호사  류   관   석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형제49502호사건(피의자 이○열, 죄명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4.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39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7
사건명: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복연승식 경마에서 2착이 세 마리 동착이 된 경우 ‘2착마 및 2착마’에 각 1/6 배당을, 3착이 두 마리 동착이 된 경우 ‘3착마 및 3착마’에 각 2/15의 배당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3.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나아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청구인의 주장을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5조 단서 중 별표 2.의 나.항 및 다.항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2.경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01,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37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아30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0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1. 2024헌아250 결정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37,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3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37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3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3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3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2,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4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62
사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선거 개표 참관인을 모집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원으로 조기 마감한 것은 자신의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소명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521, 종국일자=2004.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163
종국일자: 20041028
사건번호: 2004헌마5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덕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이찬희, 박근후피 청 구 인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99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998호) 조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4. 6. 29.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조○하와 공동하여,2003. 9. 27. 22:2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식당에서, 위 조○하와 청구외 정○숙 사이에 벌어진 싸움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수가 파출소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것을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청구인이 위 김○수에게 “이 씨팔년, 늙은 년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다.”고 욕설을 하며 동녀의 오른 팔을 잡아 당기고, 위 조○하는 위 김○수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약 10미터 가량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청구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위 김○수의 뺨을 2회 때려 동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등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2. 판  단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0.    28.재 판 장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72,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9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0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4,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4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5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85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856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1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8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33,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6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바23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3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황○범당해사건      대법원 2011모1072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0. 5. 19.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9노3153),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7236).나. 그 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2009노3153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재노5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대법원 2011모1072), 위 재판 계속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및 제42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1초기314), 2011. 8. 29. 위 재항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1.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에서, 당해사건의 대상이 된 재심청구 기각결정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29,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3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아229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2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6. 각하한 2010헌아16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7. 각하되자(2010헌아19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98)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31,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47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2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다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3년 형제10816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3,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02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바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60,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3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6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가단5040873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9184),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3542). 위 법원은 2021. 12. 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1. 12. 23. 청구인의 신청은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2. 2. 9. 위 2021카기3542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자 2021카기354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99,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31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바49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6900  기피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18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27,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81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2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재마4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2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2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 ○양,동 김 ○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항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1987. 9. 24.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다.한편 청구인은 별도로 위 청구외인들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던바, 위 같은 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구제절차인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7. 12.23. 재항고 기각되었다.그렇다면 1989. 6. 1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기산점을 1988. 9. 1.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169,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354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16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6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석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써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90.  2010헌마4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8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바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