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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75,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97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마8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29. 법관기피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09. 12. 22. 기각결정(대법원 2009재마81)을 받았다.청구인은 2010. 1.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재마8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10. 1. 26.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10카기6), 2010.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재마81 사건이 2009. 12. 2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1. 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7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793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79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5. 12.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자 2001헌마594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1. 15.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001. 9. 18.자 2001헌마594 각하결정 및 선행결정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이전의 결정들에서 여러번에 걸쳐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9헌마277 사건이래 2001헌마594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21.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49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아17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사           건          2014헌아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63 결정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63), 2014. 2. 2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위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89,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27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9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앤○○(외국인)대리인   변호사 노희범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8. 2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27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 7.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교육이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재기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교육이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8.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뒤, 2020. 8. 26.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서 2020. 11. 10.부터 2020. 11. 13.까지 4회에 걸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에 참가한 2020. 11. 10.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04헌아46,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538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4헌아46
사건명: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아46    당연퇴직처분취소(재심)재 심 청 구 인       강     ○     식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민   재재심피청구인       국방부장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3헌마8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재심대상결정가. 사건의 개요(1)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1년까지 보병 제32사단 97연대 등에서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3. 2. 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항명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제32사단 보통군사법원 2001고81,97(병합)］항소하여, 2003. 2. 25.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등군사법원 2003노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7.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3도145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군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2) 재심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국방부장관은 같은 해 10. 23. 청구인에게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청구인이 군무원직에서 당연퇴직 되었음을 고지하는 인사발령통지[국방부 인사명령(군무원) 제75호］를 하였다.(3) 청구인은 2002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전문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에 의해 청구인이 당연퇴직 당한 것은 공무담임권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2003헌마815)을 청구하였다.(4) 우리 재판소는 2004. 9. 23. 2003헌마815헌법소원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04. 10.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5) 청구인은 2004. 10. 15. 우리 재판소에 ‘2003헌마815 각하결정은 청구인이 대법원 2003도1459 판결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대법원판결문을 송달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위 대법원판결문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법리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나. 재심대상결정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3헌마815 각하결정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7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마815 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흠이 있음을 탓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62, 종국일자=201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06
종국일자: 20121106
사건번호: 2012헌마8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62  재판취소청  구  인      김○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09고정6102 및 2010노2016), 대법원에서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2012. 9.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위 사건을 환송하였다(대법원 2010도17153).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23. 위 대법원 2010도17153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10도1715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03,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5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5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29,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47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바3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 사건 계속 중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을 하였고, 다시 위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법원 2011카기4690)을 하였다가 2012. 8. 29. 각하되자, 2012.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18,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09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22헌마3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3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대리인   변호사 이지은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9105호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62,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67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6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6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21,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9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1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약1180).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18. 제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147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9.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9716).한편, 청구인은 2022. 4. 8.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2. 5. 13. 기각되었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재고정3), 즉시항고하여 2022. 8. 25. 인용 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로39). 이에 따라 재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재심법원은 2022. 11. 30. 청구인에게 다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재고정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6. 14.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2노1526), 상고하였으나 2023. 7.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8262).나.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1.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267, 종국일자=200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247
종국일자: 20010628
사건번호: 2001헌사2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267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쇼핑 주식회사 외 8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당 재판소 2001헌마1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제81조 제7호의 2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58,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71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8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944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29,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34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바3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2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03,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57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사1503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03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구○○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25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사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의료법인 ○○재단대표자 이사 김○○대리인   법무법인 백송담당변호사 김환수, 이환규본  안  사  건          2022헌마9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정지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82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7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820
사건명: 재판정지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6. 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78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6. 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6,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15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아176
사건명: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76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승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3. 2014헌마405 결정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3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3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64,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71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마86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64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469, 2014재고정2, 2015재고정1, 2015재고정3, 2015코1 판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0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66,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25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바26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이 아닌 제삼자가 기부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중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후보자 등이 아닌 기부행위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후보자등이나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외에, 제삼자의 당해 선거구안에서의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로 의율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 중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의 의미가 당해 선거구민만을 의미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선거에 관하여’, 그리고 ‘후보자등이나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만으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기부행위를 정의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양하게 개방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기부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침해의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 등이 아닌 제삼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항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고, 2017. 3. 9. 법률 제14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중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5조 가운데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

참조판례:
2007헌바29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또는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생략 ②∼④ 생략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77,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54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마67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7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강○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경찰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경찰의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48,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7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948
사건명: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48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52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25,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61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25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3헌마725, 종국일자=2003.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19
종국일자: 20031104
사건번호: 2003헌마72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2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사소송사건(부산지방법원 97가단44399호, 97가단84793호)의 수임 및 소송수행과 관련한 정○수 변호사 사무실 종사자 성명불상자를 업무상 횡령죄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3. 1. 22.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취급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죄가 되지 않고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같은 달 30.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3초기23)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2003. 3. 14. 고소장에 기재된 업무상횡령, 배임죄를 비롯한 고소사실들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2. 대법원에 재항고(2003모121)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9. 16.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0. 23. 헌법재판소에 위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가.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등).그런데, 위 대법원 2003. 9. 16. 선고 2003모121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 참조).그런데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 3. 14.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2003. 4. 2. 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10. 2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26,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27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마2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26  재판취소청구인   이○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이○경의 아들로서, 제적등본에 따르면 이○경의 모(母)가 송○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의 자매인 이○열의 제적등본에는 그의 모(母)가 "김씨"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1월경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출장소장에게 위 "김씨"의 제적등본 일체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출장소장은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9. 23.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393), 상소심에서도 항소장과 상고장이 모두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38331 판결 및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무185 판결).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다음부터 포괄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