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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81,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15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마281
사건명: 병역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81 병역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민○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2. 17.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주)○○정공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2. 퇴직하여 같은 달 14.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대기 중이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으로 다시금 근무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때에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2013. 1. 24. 병무청훈령 제104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으로 인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이 불가능해지자, 2014. 4.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들어 막연히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을 희망하면서 위 관리규정의 개정을 주장할 뿐, 위 관리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를 특정하고 보완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나아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자원의 일부를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위 관리규정은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전제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을 제한하여 그 이행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관리규정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권의 제한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고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50,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99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아5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5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1. 2015헌아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21,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1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14,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11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14
사건명: 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14 재판소원 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순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전주지방법원 1999. 8. 25. 선고 99가합129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1. 2. 7. 선고 99나586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심전판결’이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7재다1309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0. 7. 28.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판단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판결들이 선고된 날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들을 송달받은 날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전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년이, 이 사건 재심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0. 1. 13.부터 90일이 각각 지난 후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96,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9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마4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96  재판취소청  구  인      곽○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단26707, 대전지방법원 2010나3436)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40,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76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7헌마440
사건명: 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교도소 수용거실에 조명을 켜 둔 행위(다음부터 ‘조명점등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수용거실 안에 일정한 수준의 조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조명점등행위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규정하는 조도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어두운 조명으로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 조명점등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익 침해가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 보호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조명점등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전문, 제37조 제2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57조 제7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696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참조판례:
2011헌마1502015헌마36
# 재판정지신청
(사건번호=2020헌사654,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51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0헌사654
사건명: 재판정지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654    재판정지신청신	청	인	조○○본	안	사	건	2020헌바3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25,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73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2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2. 25.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법원의 재판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716).나. 청구인은 2021. 2. 19. 위 2020헌마1716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1716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17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55,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11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4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이일담당변호사 서성원, 서민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4. 5. 20. 인천지방검찰청 2020. 3. 26.자 2019년 형제42453호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23. 2. 9. 청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154409), 청구인은 2023. 4.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결정서가 첨부된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4. 14.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62, 종국일자=2003.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17
종국일자: 20031021
사건번호: 2003헌마662
사건명: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62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 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2002. 12. 9.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체포된 다음 구속 기소되어 2003. 2.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인 2003. 5. 19. 경 다시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구속 기소되어 2003. 8.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나. 청구인은, 첫째 자신이 위 2002. 12. 9. 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으로 인하여, 과다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병원치료를 부득이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이고, 둘째 위 2002. 12. 9. 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불과하였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자신을 구속하고 공소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3. 10. 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1. 7. 1. 이후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울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468, 475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첫번째로 구속된 2002. 12. 9. 무렵 이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석방된 2003. 2. 17. 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위 2002. 12. 9. 무렵 또는 늦어도 위 2003. 2. 17. 에는 자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그 때(2002. 12. 9. 또는 2003. 2. 17.)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10. 2.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구속 및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청구(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한편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즉 청구인을 구속한 처분의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당부를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참조).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1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4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47
사건명: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47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 명의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에 정한 청구서 기재사항 특히 청구이유를 자세히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8. 1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29, 종국일자=201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55
종국일자: 20131223
사건번호: 2013헌마8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29  재판취소청  구  인      이○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방○자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2013고약3575 사건)을 받자, 2013. 12. 11.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약식명령은 재판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33, 종국일자=2011.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0
종국일자: 20110811
사건번호: 2011헌마333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2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7. 21.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63,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45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궐석재판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46,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91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46
사건명: 궐석재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46 궐석재판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2. 9.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41) 재판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공판진행을 하여 2021. 2. 10. 판결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항소하여 2022. 4. 21. 2심 판결을 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상고하여 2022. 7. 14.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2도4621).다. 청구인은 위 1심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행위 및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러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뿐만 아니라 1심 재판에서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행위 역시 소송법상으로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가능한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119,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8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11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1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3조, 그리고 상업등기법 제2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35, 종국일자=1993.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8
종국일자: 19930513
사건번호: 92헌마35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3. 5. 13. 92헌마35)【당 사 자】청 구 인 안 ○ 자 ( 安 ○ 子 )대리인 변호사 심 한 준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년 형제142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1. 4. 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이○자, 변○돈을 각 살인미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피고소인 이○자는 평소 사이가 나빠 앙심을 품고 있던 자로서 자신의 시누이인 청구인을 독살하려고 마음먹고, 1984. 4. 3.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안○자 의원 보일러실에서, 청구인이 개소주 복용에 사용하는 컵속에 수량미상의 쥐약을 몰래 넣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4. 14:00경 위 컵으로 개소주를 따라 마시게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먹은 개소주를 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소인 변○돈은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같은 해 4. 30.부터 5. 9.까지 ○○병원에서 청구인을 치료함에 있어 청구인이 쥐약을 먹었으므로 해독제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정상생리작용을 방해하는 명미상의 약을 강제로 하루 한두차례 먹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퇴원하여 알부민등 스스로 처방한 약제를 복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1년 형제14296호)에 관하여 1991. 7. 27.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5.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정직공무원 처우 개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62,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51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마862
사건명: 교정직공무원 처우 개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62　교정직공무원 처우 개선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계획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05,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3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7,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98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47
사건명: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7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00,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91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00
사건명: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00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장에게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서 사용할 슬리퍼 지급을 요청하고 수용거실에 비치된 TV의 각도하향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교도소장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20행심 제118호, 제120호), 피청구인은 2020. 11. 20. 이를 모두 각하하는 부당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2020. 12. 1.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만약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만약 교도소장의 거부가 위헌·위법임에도 이 사건 재결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라면, 이는 이 사건 재결의 고유한 위헌·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송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8,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4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바20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2카기1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02,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4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02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0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구인최○○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하 ‘이 사건 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원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나. 청구인은 2024. 12. 2.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재판확정기록 중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같은 날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를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의 항소가 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해당 항소는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를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이라 한다) 역시 청구인의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등 참조).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에 대한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2024. 5. 8. 이미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재판이 완료되어 확정된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 거부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396 참조).설령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23
사건명: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74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66,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43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66
사건명: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66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 이○○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검사는 2021. 1. 25. 김○○, 이○○에 대하여 각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3016호, 54204호).청구인은 위 김○○, 이○○의 사기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 불복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지나치게 경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4. 1.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1진정424호, 425호). 이에 청구인은 2021. 9. 3. 위 공람종결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59,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4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55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