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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56,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8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4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련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양도하여 주면 그 대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제의), 2011. 4. 19. 11: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국민은행 용종동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및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1형제69623. 2011. 7. 29.자).  이에 청구인은 2011. 8.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26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 2014학년도 원아모집요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00,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2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00
사건명: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 2014학년도 원아모집요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00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 2014학년도 원아모집요강 위헌확인청 구 인 임○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묵, 모 이○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9. 1. 개원한 대전도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아모집에 당첨되어 2014. 9. 1.부터 위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치원생이다.나. 대전도솔초등학교 개설업무 담당자는 2014. 7. 14. 이 사건 유치원 원아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공고 당시 입주를 개시하지 않은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후 원아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2014. 7. 16. 기존 공고에 ‘2015학년도 3월 입학시에는 재원생 우선 순위가 없음’ 문구를 추가하여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로 다시 공고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16.자 대전도솔초등학교 공고 제2014-2호로 인하여 자신을 포함한 재원생들이 2015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14. 위 공고 중 5. 다.항 ‘2015학년도 3월 입학시에는 재원생 우선 순위가 없음’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이 사건 공고 조항은 2015학년도 원아모집시 재원생의 우선 순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 조항으로 인하여 곧바로 재원생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2015학년도 이후 청구인의 지원 자격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공고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2015학년도 원아 모집에서 당첨될 확률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고 조항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07, 종국일자=201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95
종국일자: 20160223
사건번호: 2015헌마1207
사건명: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90,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9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9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9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6. 2024헌마648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마837 결정헌법재판소 2024. 10. 29. 2024헌아569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7. 23.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소5185820 판결(이하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85820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6. 각하되었다(헌재 2024. 8. 6. 2024헌마648 결정, 이하 ‘제1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나. 한편,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5481).다. 청구인은 2024. 9. 13.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대법원 2024. 8. 29.자 2024두45481 판결(이하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누13148 판결, 대법원 2024두45481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제2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24. 각하되었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37 결정, 이하 ‘제2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4. 10. 10. 제2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각하되었다(헌재 2024. 10. 29. 2024헌아569 결정, 이하 ‘제3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심판정족수 미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1. 27. 제1, 2, 3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제72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청구인은 이 사건 제1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제1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1재심대상결정).청구인은 이 사건 제2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제2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2재심대상결정).청구인은 제2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제3재심대상결정).이와 같이 판단한 제1, 2, 3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56,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43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5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4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2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91,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03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3헌마11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외국인)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7657호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32,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08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3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3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40, 종국일자=202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57
종국일자: 20200420
사건번호: 2020헌바140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74,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653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1헌마3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318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12,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31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1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1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구 ○○로 (지번 생략)에 있는 세무그룹 ○○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청구인은 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한 장○○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하고, ②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장○○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7. 제1심에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58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8. 27.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255), 상고하였으나 2021. 11. 9.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2201).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4명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을 인정한 위와 같은 법원의 재판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4.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588 판결, 2020노3255 판결, 대법원 2021도12201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07,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9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0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2024. 3. 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4. 4. 30.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4. 4. 30. 2024헌마220).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8헌바1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바105
사건명: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바105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     ○     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20.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44,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55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44
사건명: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4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청	구	인	남○○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3.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청구인의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편지봉함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그런데 이 사건 편지봉함금지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로 무봉함 서신제출 대상자가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75, 종국일자=200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40
종국일자: 20000216
사건번호: 2000헌마75
사건명: 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결정요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제208조 제9호에 대한 사유들은 ○○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1997. 8. 27.에 발생하였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23조의2에 대한 사유들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1999. 7. 27.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리고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볼 때도, 청구인은 1999. 8. 28.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에위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정리회사 ○○공업 의 관리인 나○환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6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정리회사○○공업은 1980. 2. 22. 철강재 생산, 판매 및 무역업, 철강제조시설,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하던 중, 부도로 서울지방법원은 1997. 1. 31. 재산보전처분결정을 하고, 같은 해 8. 2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1997. 10. 15. 제1회 관계인 집회 및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시ㆍ부인 절차가 있었고 1998. 2. 16. 정리계획안 초안이 법원에 제출되고, 1999. 7. 27. 정리계획안 6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지방법원(제1파산부)은 1999. 7. 27.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1999. 8. 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리계획 인가를 위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던 중, 회사정리법상 및 세법상의 수 개의 조항들이 정리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반 정리채권에 비하여 조세채권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현저하게 해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갱생을 도모하는 ○○철강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가로막고 있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시 ○○철강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112조 단서, 제122조 제1항, 제208조 제9호는 ○○철강의 평등권,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인세법 제15조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며, 관세법 제23조의 2 또한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1. 31.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1-652)(2)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은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정리회사는 체납된 조세채권을 일반 정리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 제1항은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준비된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에 조세채권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08조 제9호는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들에 규정된 사유는 법원이 ○○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날인 1997. 8. 27.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5조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서 채무가 면제되어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관세법 제23조의 2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관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사유는 법원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날인 1999. 7. 27.에 이미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날인 ○○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1997. 8. 27.로부터, 그리고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1999. 7. 27.로부터 각 180일이 지난 2000. 1. 31.에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그리고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은 1999. 8. 28.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철강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0. 1. 31.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문희,이영모,하경철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93헌마19895헌마28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00,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35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00
사건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0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 수학능력시험에 5년간 6회 응시하였는데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에서 부정 감점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고소, 헌법소원, 진정을 하여 왔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으로 인하여 교육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사실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0호로 개정된 것)제45조(교육부 소관)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 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영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3. 판단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에 의해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부정 감점되었고, 이에 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한 규정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6,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79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아186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8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4 결정결       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96,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9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4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96    재판취소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충남 ○○군 ○○번길 (지번생략)에 있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2019. 7. 16. 12:13경 위 아파트 101동 3-4 라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101동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아파트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 11:0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거인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계단 및 복도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0. 9. 25.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항소하였으나 2021. 6. 9.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06),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989).청구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판결의 판단내용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29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01,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77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아1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14. 2023헌아60 결정결       정	일	2023.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46,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34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54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6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ㆍ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장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14, 종국일자=2012.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93
종국일자: 20120807
사건번호: 2012헌마614
사건명: 공소장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14  공소장변경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과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170). 이후 청구인은 위 2012헌마17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헌아60, 2012헌아86)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2. 7. 10. 재차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과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7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25,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4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3,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1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바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9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527 기피 사건이 2009. 12. 8. 기각된 후 2009. 12. 21.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93), 2009. 12. 24. 당해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593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대법원 2009카기600)을 하였다가 2010. 1. 5. 기각되자 2010.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593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7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4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62,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75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