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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09,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5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09
사건명: 재판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09    재판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황○○결       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41,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19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19헌마3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9헌마3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노○○2. 양○○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안심담당변호사 김선웅, 김지훈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피청구인이 2019. 1. 9.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9. 1. 9. 청구인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임○○, 임□□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2010. 10. 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의료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임○○의 지인으로 그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정관, 발기인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이사 또는 감사로 근무하면서 임○○, 임□□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 3.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서 창립총회나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임○○ 등에게 의료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3. 쟁점 및 관련조항가. 쟁점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정범인 임○○, 임□□에게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나. 관련조항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단서 생략)4. 판단가. 정범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1) 임○○, 임□□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인 임○○, 임□□(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받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2010. 10. 7. 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다.(2)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고합446 판결),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 8. 19.선고 2019노415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12188 판결).(3)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정들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후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면서,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74 판결).나.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 인정 여부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이 정범인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이상, 종범인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7, 종국일자=201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1
종국일자: 20110504
사건번호: 2011헌아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2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9.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4. 11. 헌법재판소 2011헌아4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22,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97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10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85,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3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아18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8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47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14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     ○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13.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1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2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0고약6402), 2020. 7. 21. 이를 송달받았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1. 1. 14.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판결).다.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3. 3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 판결).라. 청구인은 위 판결의 전제가 된 검사의 공소제기 및 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4. 10. 28. 2014헌마901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나아가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별도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는 약식명령 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7. 4. 18. 2017헌마329 참조), 청구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2020. 7. 21.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판결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75, 종국일자=2014.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203
종국일자: 20140424
사건번호: 2013헌마8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유○민대리인 변호사 김성은선    고    일          2014. 4.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2012고합143),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노466), 상고(대법원 2013도870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2013도8704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판결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0헌마27등; 헌재 2014. 2. 27. 2013헌마121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33,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27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아53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19, 종국일자=2009.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81
종국일자: 20090504
사건번호: 2009헌마219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19  재판취소청  구  인      이○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기하였고, 위 지원은 2002. 12. 3. 철거청구 전부인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인용의 판결(위 지원 2001가단323)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 법원은 2003. 6. 27. 항소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03나491)을 선고하였다.나.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3. 11. 27. 철거청구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03다40422)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된 후의 항소심 법원은 2004. 6. 24. 청구인의 철거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03나12814)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4. 10. 1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4다40962)을 선고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두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3. 26. 재심각하판결(대법원 2008재다915)을 선고받자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4. 22.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각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68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 외 5인은 청구외 망 정○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천 동구 ○○동 100의 54 대1.4㎡, 같은동 100의 162 대84.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0. 1. 11. 98가단51731),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같은 법원 2000. 9. 8. 2000나1730),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 12. 11. 2000다54826).(2) 청구인은 2001. 3.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27.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64,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13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11,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43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2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단지 안락사를 시켜달라거나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등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31,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29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3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방○○대리인   변호사 김미선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19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02,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64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8헌마2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30,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07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바1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3카기15)에서 2013. 1. 8.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카기20 -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2013. 1. 9.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해 재차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26 - 제2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그러나 2013. 1. 25.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 2013. 5. 3.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도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0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56,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80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아35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5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37,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7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1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45, 종국일자=2016.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48
종국일자: 20161208
사건번호: 2016헌아2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1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74,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51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바274
사건명: 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1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74 민사소송비용법 부칙 제17조 위헌소원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6,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13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4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0,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8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20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아640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 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546,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46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마546
사건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 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4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 헌확인 등청 구 인 이○영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폐성장애 3급)으로, 2014년경 고등학교에서 자퇴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자퇴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16. 5.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관련규정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고 한 교육정책에 해당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이는 장애인교육정책 사안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피청구인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민원요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 사건 통지를 한 것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퇴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하여 검정고시 응시기회를 박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위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심판대상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등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자퇴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간접적ㆍ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19,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37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5헌마1219
사건명: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19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03면 중 ‘3학년으로 편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하다고 기재된 부분이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해당부분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 내지 안내하는 부분으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3학년으로 편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하다고 기재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청구인의 편입학 여부, 언제 위 실무편람 해당부분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 실무편람과 어떠한 법적 관련성을 지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위 실무편람 해당부분으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번호=2018헌라1,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56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라1
사건명: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종류명: 헌라
사건종류코드: 430104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달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제117조, 제118조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지방자치법(2011. 5. 30. 법률 제107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2009헌라112014헌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