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21,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4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21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2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77,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25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아277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7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2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바58). 청구인은 위 2021헌바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21. 4. 20. 그 심판청구도 각하되었다(2021헌아207).나. 청구인은 2021. 5. 2. 위 2021헌아20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65,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99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5    재판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 그림 명작 전집’의 삽화 중 일부의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039623 판결).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78,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9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17,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68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917
사건명: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00
사건명: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1999. 7. 22. 99헌마400)【당 사 자】청 구 인 최 ○ 식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7. 1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의 처 이○자와 자 최○선, 최○규 등이 공모하여 청구인의 재산인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자 등을 사기죄 등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등 20여명을 간통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은 1999. 2. 4. 위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이 위 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9헌마74)을 청구하였다가 1999. 2. 24. 위 고소사건은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9. 7. 6. 종전의 헌법소원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위 고소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각 이송되었다가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1999년형제77301호) 현재 피청구인이 수사중에 있으며, 아직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34,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6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0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63,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06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6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6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64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험계약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63,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3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63
사건명: 보험계약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63  보험계약취소청  구  인      최○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4. 6.경 장기적금가입을 위해 (주)신한은행 구로지점을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하고 청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위 청약서가 장기적금청약이 아닌 변액연금청약임을 알고 (주)신한은행과의 변액연금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1.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과 (주)신한은행과의 위 변액연금보험계약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26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35,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79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아2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마436 결정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98헌마2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6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64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청  구  인      박     ○     오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1994.  9. 10. 청구외 박○태로부터 창원군 북면 ○○리 산1의 2 임5,952㎡, 같은 리 산 41 임 39,496㎡ 및 같은 리 산 51 임 10,909㎡를 각 증여받았는데 피청구인이 1995. 10. 16. 1995년도 수시분증여세 금4,323,41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이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의 부 박○태가 1994.  5. 20. 창원군 북면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금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가액 51,302,830원에서 친족공제금 30,000,000원과 채무액 30,000,000원을 공제하면 증여세과세미달인데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출하여 고지한 위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하여 1995. 11.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5. 12. 20. 청구인의 부 박○태의 채무액 30,000,000원은 위 각 부동산 수증시,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상 채무상환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증여세법상 공제대상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위 부동산중 산 41 임 39,496㎡ 및 산 51 임 10,909㎡는 창원시 북면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으로 1998.  7. 16. 임의경매하여 경락되었고, 산 1의 2 임 5,952㎡는 1996.  6. 26. 피청구인이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공매결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8.  8.  5.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의 위 증여세부과처분 및 성업공사의 부동산 강제공매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로 적용한 상속세법 제31조등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임을 전제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단을 다 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부과처분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헌법소원에 의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외에 이러한 구제절차들을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1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4헌마853, 종국일자=200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46
종국일자: 20050331
사건번호: 2004헌마85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85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강○ 수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피청구인      대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3고단2131)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 14.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4노1010).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광주지방법원에 당해 사건의 수사기록 및 제1심 공판기록의 전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참여사무관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관계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30.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4. 10. 28. 기각되었다(2004도4947).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을 침해한 항소심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상고심 판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위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심판의 대상은 광주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노1010 판결 및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947 판결이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소송관계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를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근본적으로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의 침해된 권리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준하여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된 판결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급심 재판에 소론과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상급심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구제불능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아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16
사건명: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16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맹   ○   영피 청 구 인     검  찰  총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특수강강등) 위반죄로 징역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1994.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도3409)로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이다.나. 청구인은 자신에게 적용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은 1994. 1. 5.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폐지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4.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하여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이 비상상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5. 14.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6. 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147)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헌법에 보장도니 평등권,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현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현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14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44,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10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바3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98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8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8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83
사건명: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83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양○석대리인   변호사 홍성목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4066 기타(정보공개)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일반 접견 금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근거에 관하여 청구인이 □□구치소장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가 없어 그 정보를 알고 싶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 금지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에 의하므로,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는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청구인은 2016. 5.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2016. 2. 16.자 정보 부존재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해당 판결(결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유&#183;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05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5. 30.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4066).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7아76), 2017.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통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접견금지처분은 법원의 결정 없이 검사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인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유&#183; 관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법원 결정에 대한 판결(결정)서’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2016. 2. 16.자 정보 부존재 통지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7. 4. 3.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을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7.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58,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67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58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5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923,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74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마92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2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남대리인 변호사 김진영피 청 구 인 대법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24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및 위 사건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판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이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93,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93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59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9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고정307 판결),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655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5.자 2024도15103 결정).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상고이유를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및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기각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조항들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7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67,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08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367
사건명: 공권력 남용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19, 종국일자=2011.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7
종국일자: 20110428
사건번호: 2009헌마6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환대리인 변호사 조원제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창원시 ○○동 소재 ○○오피스텔의 입주민인 청구인, 이○수, 여○재가 2009. 6. 29. 11:3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내에서, 청구인과 이○수는 각자 자신이 위 오피스텔 운영위원장이라고 주장하며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여○재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제학상이 말다툼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제학상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며, 2009. 9. 29. 청구인, 이○수, 여○재에 대해 업무방해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5469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2.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각하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4.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각하의견우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이○수, 여○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다수의견과 달리 보충성을 결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범죄피해자라도 불기소처분 이후에 언제든지 적법한 고소를 하여(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자는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여 기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불기소처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수사기관으로서도 범죄피해자의 고소를 계기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진행함으로써 기존 수사방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재고하고 시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특히 형사소송법이 2007. 6. 1. 개정되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법원에의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이상, 새로운 고소가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라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결국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한 고소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구제받을 유효한 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반하며, 고소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고소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수, 여○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2011.    4.    28.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21,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91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아42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2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면허 취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16,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28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16
사건명: 면허 취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6 면허 취소 위헌확인청 구 인 윤○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택시 운전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15. 8. 5. 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65,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6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65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65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7. 2024헌아523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57,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4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457
사건명: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57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청  구  인      최○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2.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무공수훈자’라는 명칭을 ‘호국지사’로 바꾸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 내용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진정 각하결정을 내렸다.나.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14. 위 진정 각하결정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재결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재결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청원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46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