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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32, 종국일자=2009.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17
종국일자: 20091029
사건번호: 2009헌마1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1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8년 형제238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8. 1. 17. 19:00경 충남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횟집’ 앞 노상에서 ○○횟집의 업주인 신○락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돈이 부족하여 계산을 하지 못한 채 귀가하려는 자신에게 1만원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서 "야,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신○락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9년간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청구인도 위 과정에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신○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폭행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08헌사537), 선정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을 통하여 2009. 3. 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 피의자인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의 결과통지를 받아 그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3. 7. 29. 92헌마217, 판례집 5-2, 189, 192).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헌재 2000. 6. 29. 98헌마36, 판례집 12-1, 869, 876-877 등 참조).나.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8. 4.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차례 진정을 제기하여 공람종결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최초의 것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8. 5. 30.자 2008진정제58호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08. 5. 30. 이전에는 위 경고장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시위 구호 반복 재생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00,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75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200
사건명: 시위 구호 반복 재생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00 시위 구호 반복 재생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온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주장은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러나 헌법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하여 재생하는 방식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손실보상 청구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46
사건명: 손실보상 청구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61,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60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사76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6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피고인 소재 탐문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27,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73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27
사건명: 피고인 소재 탐문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27  피고인 소재 탐문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2. 12. 7.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용산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은 형사공판절차의 개정 요건인 피고인의 출석확보 및 적법한 송달을 목적으로 법원이 소송절차 중에 하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소재탐지촉탁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74,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51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아4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92,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9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79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9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26,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63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9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대중교통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71,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87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71
사건명: 대중교통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71 대중교통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1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4. 28. 상해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96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5. 1.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3. 4. 28.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 2.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45,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95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445
사건명: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1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04,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5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아60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공무원노조 등 미해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37
사건명: 법원공무원노조 등 미해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43,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83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마10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1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4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3. 10. 31. 청구인에게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1226호)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중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주문이 오기임을 확인하고, 2024. 6. 28.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서를 정정하였다.나. 청구인은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위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2023. 10. 31.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2024. 6. 7.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나. 청구인은 배우자이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해자인 이○○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통지하기 위하여 발송한 우편물을 송달받았으나 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24. 6. 7.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사건을 조회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4. 6. 26.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3. 11. 2.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3. 11. 2.경 문자수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6.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시점을 2023. 10. 31.이 아닌 피청구인이 불기소 결정서를 정정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3. 10. 31.자 불기소 결정서 중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을 ‘기소유예’로 기재한 것이 오기라고 인정하고 그 부분만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정하여, 2024. 6. 28.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정정한 불기소 결정서를 재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재통보 내용은 2023. 10. 31.자 불기소 결정서 중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에 관한 단순 오기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주문 및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시점은 2023. 10. 3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26,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21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바426
사건명: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26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기타(일반행정)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전○○은 1998. 8. 28. 청구인을 상대로 소나타 택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이하 ‘개인택시면허’라고 한다) 명의변경절차의 이행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1998. 11. 26. 전○○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99나1958) 및 상고(대법원 99다5292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12. 22.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관악구청장은 2000. 2. 29. 청구인과 전○○ 사이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고, 강동구청장은 2021. 2. 10. 전○○과 김○○ 사이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하였다(이하 강동구청장의 2021. 2. 10.자 인가를 ‘이 사건 인가’라 한다).다. 청구인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21.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52)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장물취득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17. 위 신청이 각하되고(서울고등법원 2024아124), 같은 날 항소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헌재 2017. 5. 31. 2017헌바209 참조).당해 사건은 강동구청장의 이 사건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인바,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인가 내지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명의변경절차의 근거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49,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7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바349
사건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1. 2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 제1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1283)을 하였다.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사건은 2010. 8. 17.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2010. 8. 19.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당해사건이 소취하 간주로 소송종료된 이상,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30, 종국일자=201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8
종국일자: 20120329
사건번호: 2010헌사4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환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본안사건      2010헌바100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95,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59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19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9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대표자 추진위원장 변○○대리인   법무법인 로우담당변호사 김윤우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구외 김○○ 외 3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에서 2023. 10. 26. 일부 패소 판결을 받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237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3다302371).청구인은 2024. 2. 29. 위 대법원 2023다302371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청구인은 당해 재판이 위헌임이 명백한 경우까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5,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95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아3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5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4. 2024헌아695 결정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09,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03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아1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36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7헌마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you are fucking crazy”라는 영어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청구인의 영어표현에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당시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영어표현을 들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경비원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무엇을 듣고 보았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30,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31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14,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13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마71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22,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35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2헌마4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4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송준규, 이철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20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조사기간 일부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58
사건명: 조사기간 일부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21,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46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21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2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노역장유치 등을,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원, 노역장유치 등을 각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유치집행으로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나. 청구인은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회봉사나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나. 그런데 입법자는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을 제정하여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이 입법자에게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회봉사가 아니 다른 수단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사회봉사 이외에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2,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3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0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8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27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68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58,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63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아458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5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98,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03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33, 종국일자=2013.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573
종국일자: 20130917
사건번호: 2013헌마633
사건명: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33 판결불이행 위헌확인청구인      노○민피청구인     경찰병원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판결에서 취소된 정보공개거부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라 한다),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입법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위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피청구인의 2010. 9. 2.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및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에 대하여 2013. 3. 5.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3. 3. 26. 2013헌마133),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2013. 7. 18.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 또는 헌법해석상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7. 30. 2013헌마507).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133, 2013헌마507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위 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