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66,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57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66
사건명: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66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사입건 전 부당한 검찰 수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입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소환하고, 지문을 채취한 후, 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였다면 형사입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그런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그 자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3. 10. 7. 2003헌마611;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09,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68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4헌마11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리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0717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 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75,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39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7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25,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66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바4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4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0,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73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1헌마1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주광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 1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년 형제16260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14,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33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1헌마12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2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상영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성폭력범죄 재발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20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21. 9.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교육조건 미이수를 이유로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309호로 위 사건을 재기한 다음 2022. 5. 19. 울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공소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진상미규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56,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0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56
사건명: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진상미규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56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진상미규명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던 정○○의 아들이 관련된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97,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7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마4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97  재판취소청  구  인      김○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92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1.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02,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91)이 2010. 6. 22.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6. 29.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71,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31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마57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곽○○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고(2019고단648), 이후 2022.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22고단2474).이에 청구인은, 위 2019고단648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ㆍ왜곡된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위 2022고단2474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에 따른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6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06,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9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10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0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17,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11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7헌바217
사건명: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20,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97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5헌마8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석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선령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7. 28. 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9081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7,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85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사1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국회의원 총선거 연기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32,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80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6헌사32
사건명: 국회의원 총선거 연기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32    국회의원 총선거 연기 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봉본 안 사 건 2016헌마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4헌마610, 종국일자=200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803
종국일자: 20051222
사건번호: 2004헌마61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610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권 ○ 규대리인   변호사  양   승   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되어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4. 4. 20.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자, 당일 고등군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2) 2004. 5. 19. 선임된 청구인의 상고심 변호인은 2004. 6. 4.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가 2004. 5.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2004. 6. 15.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상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에 선임된 변호인을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8.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위 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심판대상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2) 관련규정형사소송법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③, ④, ⑤ 각 생략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2. 청구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이유법률의 문외한인 상고인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법률적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임된 변호인을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고인의 변호인이 상고인 본인에게 이미 통지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자신에게 통지가 올 것으로 생각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나. 법무부장관의 의견(1)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은 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가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상고인과의 접견 및 법원에의 확인을 통해 상고인에 대한 통지 유무 및 시기를 알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3. 판단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07 참조).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고심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89,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993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689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1. 원○남2. 원○천3. 원○혁4. 신○영5. 고○관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담당변호사 박수복[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강원도 춘천시 ○○면에 있는 춘천 ○○ 리조트 조성사업시행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주들이었던 사람인바, 강원도지사가 2009. 2.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 리조트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춘천시장은 2009. 3.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고, 2009. 9. 18. 위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나. 청구인들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 사이에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10. 8. 30. 수용개시일을 2010. 9. 30.로 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주식회사 ○○이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청구인들의 토지에 대하여 2010. 10. 6.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다. 청구인들은 위 춘천시장의 고시처분에 대해서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0. 11. 22. 춘천지방법원에 춘천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5.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0구합2164)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 5. 16. 선고 2011누117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한편 청구인들은 위 수용재결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75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위 법률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토지 등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보상가격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들이 협의 단계에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토지 등의 적정보상가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협의결렬에 따라 재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토지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토지보상법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또한, 청구인들은 이러한 법원에 의한 소송과정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나.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참조).위 법령조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여야 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춘천시장의 2009. 3.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있었고, 이후 2009. 9. 1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이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2010. 11. 22. 춘천지방법원에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5. 기각된 후 항소하였으나 2012. 5. 16. 기각되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2. 기각되었다.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적어도 위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2010. 11. 22.에는 이미 위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3. 10. 1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94,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61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20헌마2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배영곤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7778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사건번호=2016헌가4,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85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6헌가4
사건명: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가4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제 청 법 원 춘천지방법원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3노303 도로법위반[주 문]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이 유]1. 사건개요당해사건의 피고인은 화물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이 화물차의 중량 측정결과 축조작의 의심을 받고 재측량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06고약2948). 피고인은 2013. 2. 28. 춘천지방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13. 3. 22.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3고단254(2013재고약9)]. 이에 검사가 항소하자 제청법원은 2016. 2. 17. 구 도로법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도로법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3. 판단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헌재 2010. 10. 28. 2010헌가14등; 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등 참조).4. 결론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67,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39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37
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0,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67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6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0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27. 밀항단속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7584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기소편의주의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취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②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공소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부작위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2021.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5조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의 일반적인 공소제기에 관련된 규정이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검사의 구체적인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7 참조).그리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데, 검사의 기소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 공소가 취소된 이후 다시 공소유지를 구하는 것은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을 스스로 청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재판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5. 5. 12. 2015헌마431 참조).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현행 헌법과 법령의 해석상 검사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소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사건 종결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72,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87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72
사건명: 경찰 사건 종결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72　경찰 사건 종결권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 ○○경찰서장이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들을 불입건 결정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경찰이 불입건할 경우 진정인이 이의신청하더라도 검찰로 이송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므로 ‘경찰의 사건종결권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5헌마548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경찰이 불입건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입법자가 경찰이 불입건 결정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에 관하여 불완전ㆍ불충분하게 입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6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