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24,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2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마324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526, 종국일자=200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03
종국일자: 20000330
사건번호: 99헌마5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526)【당 사 자】청 구 인 한 ○ 범국선 대리인 변호사 임 채 균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4840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9. 5.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9. 5. 21. 02:20경 서울 명동에서 양○곤이 운전하는 서울 33사○○○○호 택시를 타고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앞까지 가던 중, "택시가 먼 곳으로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였더니, 이에 화가 난 양○곤이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차안에 들이박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근부, 양견갑부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곤의 정강이를 1회 발로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9. 8. 27.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1999. 9. 11. 이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없는 사실을 혐의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주심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91,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33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54,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0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54
사건명: 검사의 공소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54  검사의 공소제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하였다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25.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고소·고발 사건에 있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특정인을 고소 또는 고발한 때(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공보 103, 540, 542 참조), 그렇지 않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안 때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한 경우라면 그 절차의 종료를 안 때, 이 사건 조항으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0. 11. 2005헌마866 제1지정재판부 결정).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다가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6358호) 2011.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11헌마343), 적어도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1. 6. 28. 경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2.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1010,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90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1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1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서○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법원 2014도17130 판결 및 각 재판부 재판진행의 위헌확인,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24 판결, 대법원 2016두4266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고5 감치결정,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체포, 연행, 구금, 폭행행위, 구속적부심 재판장의 행위, 그 밖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검사, 국선변호인의 행위 등에 대하여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감치결정에 대하여서도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2; 헌재 2015. 3. 31. 2015헌마278),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1,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97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마3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3헌바373,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273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바373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등청구인      권○필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위 재판 계속 중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조사 및 금치처분 중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신문도서 및 소송서류열람제한 등의 수용처우제한(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그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다음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초기2463), 2013. 11. 5.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고,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또는 각하)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864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30일 이내의 금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게 공동행사 참가 정지나 신문열람 제한 등과 같은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58,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33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아458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성원 임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38,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23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38
사건명: 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성원 임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38 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성원 임명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경찰이 고소, 고발인 출석조사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권침해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23,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0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2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2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66
사건명: 불법구금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66    불법구금행위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4.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91,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4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9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8,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63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신청인의 주장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김□□에 대한 재산세(주택 1, 2기분)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신청인은 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9헌사194, 종국일자=1999.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7
종국일자: 19990910
사건번호: 99헌사194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9헌사194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성    ○    권 외 86인대 리 인  변 호 사 임  영  화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1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재 판 관       김   문   희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재 판 관       조   승   형재 판 관       정   경   식재 판 관       고   중   석재 판 관       신   창   언재 판 관       이   영   모재 판 관       한   대   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64,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0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미조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55,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01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55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미조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5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미조회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특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선택한 공개방법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온라인 무료 열람 또는 교부의 방법을 제공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온라인 무료 열람 또는 교부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한 온라인 무료 열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국가가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2헌아558,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77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아5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13 결정2.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1 결정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36,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74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바1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3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5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12. 대법원 2009재마42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5. 29.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155)을 받았다.청구인은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5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6. 19.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85), 200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55 사건이 2009. 5. 29.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6. 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214,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2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2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2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   ○   규 외 3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들이 청구외 ○○수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가합58 어업행사권확인소송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4. 9. 30. 청구인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청구인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1995. 4. 21. 선고 94나729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다20058판결).이에 청구인들은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은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보장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을 무시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는 결국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무릇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96,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17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1헌마9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선아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5. 26.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09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62,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36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44,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41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4 재판취소청 구 인 하○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이○갑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으로 2015. 5. 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2015노20). 청구인은 2015. 6.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50,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59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55
사건명: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4. 5. 2. 94 헌마 55)【당 사 자】청 구 인 민 ○ 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47. 12. 27. 당시의 국방경비대(1948. 8. 15. 정부수립 후 육군으로 개편)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9. 20. 상사로 퇴직하였다.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 부칙 제1항은 "본 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군복무중 6. 25. 사변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한 소임을 다하였고, 그후에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규정때문에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등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5. 2.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10, 종국일자=201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30
종국일자: 20160427
사건번호: 2016헌마3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5. 9. 9.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5년 형제26634호).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6. 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된 후(2016헌사13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헌재 2000. 6. 29. 98헌마36 참조).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2016헌사135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6. 3. 14.자로 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고 2015. 9. 22. 창원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이 날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신분확인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7,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1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27
사건명: 공무원 신분확인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7  공무원 신분확인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1. 28.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한미FTA 비준무효 정당연설회의 참가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물어보았으나 답변해주지 않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그런데 일반적인 질서유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찰관에게 시민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97,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74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5헌마1197
사건명: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354,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03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5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0.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확정판결(대법원 2020. 10. 15. 2020도8999,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나. □□교도소장은 2022. 1.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특이수용)로 지정하였다.다. 청구인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 및 그 해제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② 가석방 업무지침 제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가 조직폭력범의 경우 형집행률 90% 이상을 요구하는 것, ③ □□교도소장이 2022. 1. 19.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아울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2. 22. □□교도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자수용기록생활부(특이수용 지정 등 내역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22. 3. 18.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2. 3. 18.에는 청구인이 조직폭력수용자로 특이수용되어 이 사건 규정, 이 사건 지침, 그리고 이 사건 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7헌사601,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316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7헌사601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헌재 2006헌마1133 재판취소 등 신청인이 제기한 모든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법관 자신의 편을 드는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관 송두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기피신청사건에 대해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한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장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 기피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국민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지정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살피건대,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을 직권주의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