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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14,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49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바314
사건명: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14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임○○(외국인)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75), 법원에 인지대 및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3. 5. 9. 소송구조 기각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구59)을 받았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13.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라20757 결정).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431).한편, 위와 같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이 기각 확정되자, 본안사건 법원은 2023. 8. 24.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자, 2023. 9. 20. 명령으로 소장 각하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75).이에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에 관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자 2023카구5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6. 13.자 2023라20757 결정,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6431 결정 및 소장 각하 명령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자 2023가합75 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과 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1,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3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17,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2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1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최근 개정된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금지하면서도 그 위반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만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같이 변호사법 등에 전관예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입법자가 변호사법 등에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13
사건명: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89,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73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바28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8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82,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84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사18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38,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2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56,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3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02,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아302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0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아2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19. 각하한 2010헌아26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2. 각하되자(2010헌아28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1. 1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82)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7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56801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12. 대법원 2009다56801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2009. 11.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다56801 사건이 종결된 후의 위헌제청신청이라는 이유로 2009. 12. 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07), 2009.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다56801 사건이 2009. 11. 12. 기각되어 종결된 후인 2009. 11. 18.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39,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23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바139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신의담당변호사 김호민, 박종익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6. 27. 03:50경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00,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399).나. 광주지방법원은 2021. 11. 5. 법정에 출석한 청구인에게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 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1노442), 항소심 법원은 2022. 4. 28.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2023. 5. 17.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11. 5. 당해 사건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결정도 함께 고지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3. 5.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3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23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23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절도죄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6. 4. 27.자로 위 절도죄의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보호감호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1996. 4. 28.자로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이송·수용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의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각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우리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말하고(우리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의 보호감호 개시일인 1996. 4. 28.에 위 법률로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6. 9. 3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16.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거부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89
사건명: 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거부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52,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51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아3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5. 30. 2017헌아236 결정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95,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3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기불요결정취소
(사건번호=2008헌마210, 종국일자=200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055
종국일자: 20090924
사건번호: 2008헌마210
사건명: 재기불요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그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신청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결정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내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효대리인 변호사 김학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3년경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3.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 브라질에서 거주하면서 도피 중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27081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4월경 피청구인에게 재기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10. 9.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의 이유로 재기불요결정(이하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자, 2008. 2. 28.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이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먼저,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검사가 이미 조사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 종국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칙에 좇아 종국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기소중지’라는 중간처분을 하여 수사를 중단하였다면 그 피의사건의 고소인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인바(헌재 1991. 4. 1. 90헌마115, 판례집 3, 175 등 참조),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그 피의사건의 피의자에게는 검사가 다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종국처분을 하지 않는 한 ‘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상태가 그대로 존속된다 할 것이므로, 만약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면 그 사건의 피의자도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그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신청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결정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내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우리 재판소의 위 판례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검사의 재기불요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2. 20. 95헌마362, 판례집 9-1, 179, 183-184 참조).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7. 2. 20. 95헌마362, 판례집 9-1, 179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51
사건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35,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5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아3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35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9. 각하한 2010헌아272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14. 각하되자(2010헌아32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2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2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3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39,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303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마839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 소정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의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1. 10. 4.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27.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722), 위 재판은 2012.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두16169).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3조, 제16조의3 제1항 단서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확정되어 그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2. 10. 30.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80,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4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8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8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11.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5). 청구인은 2010. 2. 24. 위 대법원 2010카기1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가처분의 목적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86). 이에 청구인은 2010. 4.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2. 24.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5)이 2010. 2. 1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33,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45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아3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3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2023헌마938 결정헌법재판소 2024. 6. 18. 2024헌아308 결정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93,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05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2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무원 5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25, 종국일자=2002.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25
종국일자: 20021210
사건번호: 2002헌마725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2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9. 10.자 2002헌마557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1. 14.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557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42
사건명: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4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위헌확인청 구 인 권 ○ 열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하여 위 경기도가 도로확장개설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협의취득한 이천시 ○○동 산 16의 3 도로 390㎡에대하여 1996. 3.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6가단1612)을 제기하였던바, 위 법원은 같은 해 12. 2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는 원소유자 또는 그포괄승계인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이후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보상금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공탁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의 1997. 4. 18. 선고97니1454 판결도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1997. 5. 13. 우리 재판소에 협의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행사에 있어서 보상금 상당금액을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에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소원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것이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공포된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1996.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자에게보상금 상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공탁하였다는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정본은 1997. 1.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판결정본 송달일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 13.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6. 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57,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43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마7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현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14,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29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3헌마3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최○○2.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최○○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년 형제19099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12.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07,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73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사3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미 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된 사건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3. 3. 21. 2023헌사185 등)과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