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71,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7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사7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7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07,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01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아50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0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아415 결정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67,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43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바167
사건명: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67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김○태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이동규당해사건      대법원 2012도14881 공직선거법위반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조직인 ‘○○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동본부’의 사무실에 당원협의회 운용을 위한 사무실을 두었다는 등의 선거 관련 범죄사실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합32, 90(병합)].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립 금지조항)과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 2.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대법원 2013초기32)과 아울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도14881). 위 제청신청 기각결정은 2013.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3. 5. 28. 구 공직선거법조항 및 정당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단체활동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13. 2. 28.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13.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인 2013. 5. 2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4,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97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8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09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99헌사455, 종국일자=1999.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20
종국일자: 19991209
사건번호: 99헌사455
사건명: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9헌사455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등효력정                     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웅   외 1인피신청인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본안사건헌법재판소 99헌마660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등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20,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4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마62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절히 규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입출금기의 과잉설비에 대하여 규제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0. 17. 자동입출금기의 과잉설비에 대하여 규제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나. 그런데 입법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 제8조 및 제34조 제1항 등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안전성확보 의무, 인력·조직·예산에 관한 사항의 준수의무를 규정하는 등 이미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고, 가사 이러한 규제의 내용에 과잉설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입법자에게 자동입출금기의 구체적인 수를 제한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 이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자동입출금기의 과잉설비를 제한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형집행지휘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75
사건명: 형집행지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75 형집행지휘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2. 20.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01,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79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01    재판취소청구인임○○결정일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7. 12. 임□□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차12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22. 8. 1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임□□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7. 10. 각하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나. 한편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임□□는 2024. 7. 1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다. 청구인은 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 판결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고, 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 관련, 청구인이 2024. 7. 2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사건검색 결과에는 제출된 문서명이 ‘답변서’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문서명 표기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행위가 재판작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은 아직 그 결정이 고지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7. 12. 12. 2017헌마128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04,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25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3헌마204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마204    불기소처분취소청구인강○○대리인   법무법인 현중담당변호사 이동혁, 윤희성, 김미리, 류한동, 임원재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고일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7789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2. 21. 피의자 국○○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15,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39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11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아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48,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61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바14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48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216  재물손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22고정519), 항소하였으나 2022.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고(2022노1483), 상고하였으나 2023. 4. 27.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23도216).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4. 27. 대법원에서 각하되자(2023초기45),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2항, 제380조, 제383조, 제384조, 제386조, 제387조, 제389조, 제390조에 대해 심판청구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기각을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입법권을 침해하여 각하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이 아니라 각하로 결정한 대법원의 재판결과(2023초기45)를 다투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75,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41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바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7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061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1. 8.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7. 선고 2022나13061(본소), 2022나13078(반소)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재심청구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함에 있어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4. 각하되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3카기4], 같은 해 2. 4. 위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자, 2024.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3. 판단가.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확정되어 재판계속이 종료된 2023. 11. 8. 이후인 2023. 12. 1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전제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일 뿐 재심의 소를 제기한 바 없고, 청구인이 당해사건으로 삼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061 사건은 재심사건이 아닌 본안사건으로, 위 사건에서는 재심청구기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어 노인과 비노인을 구별하여 재심청구기간을 달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시민권 박탈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27,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77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127
사건명: 시민권 박탈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27    시민권 박탈 취소청    구    인          류○○(외국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69. 2. 25.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2003. 3. 21. 귀화하여 오스트레일리아(호주) 국적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 12. 21.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 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세한 설명 없이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의 대한민국 시민권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대상적격이 없다(헌재 2012. 7. 11. 2012헌마527 참조).청구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시민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2021. 9. 15.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1. 15.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당시 함께 제출한 서면은 ‘국적상실신고서’이다. 그런데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진하여 호주 국적을 취득한 2003. 3. 21.경 위 규정에 따라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고, 국적상실신고서 제출은 이러한 국적 상실을 신고하는 절차의 일환일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청구인에게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설령 청구인이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3. 3. 21.경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9. 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50
사건명: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54,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9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정보공개청구포털의 공개목록에 있는 여러 전자 공문서를 수사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행위 은폐를 위해 위작, 변작, 위조, 변조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와 방어권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위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216, 종국일자=1999.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342
종국일자: 19991125
사건번호: 99헌마216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9. 11. 25. 99헌마216)【당 사 자】청 구 인 이 ○ 향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천 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2. 30. 대검찰청에 청구외 김○환, 정○영, 박○우, 김○수를 살인미수죄로, 청구외 고○남, 박○용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나. 대검찰청으로부터 고소장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1999. 1. 14.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3. 15.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이건은 이미 동일한 고소사건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회의 진정사건도 공람종결되었으며, 그 후 위 처분들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하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고○남이 소재불명이고, 고○남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박○용의 관련 여부도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중지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16.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고소를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1) 민원서류를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느냐 진정사건으로 접수하느냐에 따라 민원인의 처벌요구권 보장에는 차이가 없고, 더구나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무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민원서류를 그 명칭에 상관 없이 그 내용 및 수사가치에 따라 어느 형태로 접수하든 검찰사무의 재량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2)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동일한 사안을 두고 2건의 고소 및 2건의 진정을 남발하여 왔고, 더구나 그 내용은 의사가 극약을 처방하여 자신을 살해하려 하였다거나, 자신의 의료보상금 16억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로챘다는 것으로서, 고소사건으로 분류하여 접수하기에는 구체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근거 없는 내용에 의한 무분별한 고소로 선량한 시민이나 공직자가 곧바로 피고소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없다.3. 판단고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고소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그러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로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않은 경우, 고소의 내용과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며, 그와같이 고소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청구인의 위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25.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주심 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60,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60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아3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1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77,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47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아3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7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아2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07,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4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마40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이○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4. 25. 행정안전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남북 공용의 국기 및 국명 제정을 위한 공론화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헌재 2011헌마222 사건), 2011. 5. 11. 피청구인들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도출된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1. 7. 25. 위 각하 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 또는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상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0, 종국일자=2021.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99
종국일자: 20210216
사건번호: 2021헌아70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0헌아8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8,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59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바18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  부작위위법확인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 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73 참조).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4209호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2. 21. 청구인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8,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17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아3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마16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63,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51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38,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59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3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