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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63,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95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2헌마4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변호사 김현순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3946호 폭행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1,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8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91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 16.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외국인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데,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위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의 결혼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2015. 6. 15. 법무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라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5. 6. 15. 법무부령 제844호로 개정된 것)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관련조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개정된 것)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된 것)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심판대상조항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혼인관계 있는 외국인이 그 혼인관계에 기한 동거 목적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외국인과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 또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03,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27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6헌마2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민2. 윤○조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맥담당변호사 김진규, 강헌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6. 2. 17.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109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6. 2.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1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대학생들로서, 2015. 11. 12.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김○일(19세)이 주점에 두고 간 20만원 상당의 회색 배낭(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 남색 지갑 1개, 문화상품권 2장, 책 2권, ○○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포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동료가 주점에 두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고, 이후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빠서 가방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동료가 두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였다면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가 가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한 달 이상 방치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미필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3. 판단가. 인정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0112; 청구인들은 2015. 11. 12. 01:00~02:17경까지 이 사건 ○○대 ○○캠퍼스 인근 주점에서 동료들 7명과 함께 술을 먹었고, 같은 날 01:12:13에 일행 중 유○규가 체크카드로 술값 27,500원을 결제하고 먼저 주점을 떠났다. &#10113; 같은 날 02:17경 청구인 이○민은 주점에서 일어나며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청구인 윤○조에게 건네주었고, 당시 피해자의 가방이 놓인 테이블과 그 주변에 다른 손님들은 없었다. &#10114;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2015. 12. 16. 청구인 윤○조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까지 가방 반환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판단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한 후 가방 주인의 신분이 확인되었음에도 약 한 달 이상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미필적으로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10112; 피해자의 가방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배낭으로 고가의 물건이나 현금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 아니고, CCTV 상으로 청구인들 일행이 가게를 떠날 무렵 피해자의 가방은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데 그 주변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청구인들 일행 중 유○규가 01:12경 먼저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떠났으므로 청구인 이○민으로서는 늦은 시각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바로 옆 테이블에 놓인 가방이 먼저 떠난 유○규가 놓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10113; 청구인 이○민이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한 후 바로 이를 청구인 윤○조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CCTV상 매우 자연스럽고 주변 일행들도 웃으며 주점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며, &#10114;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었던 물건이 모두 그대로 보관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오해가 풀렸다면서 청구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인 청구인들이 주점을 떠나면서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학생용 가방을 먼저 떠난 일행인 유○규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다. 소결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청구인들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이후 유○규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려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최소한 유○규를 상대로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87,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6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87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334).나. 청구인은 경북 포항 죽도시장 중앙통로에서 서행하던 중 노상에 쌓아 둔 빈 상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님에도 자신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12.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므로 법원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84,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09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8헌사3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대표자 구청장 맹○주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담당변호사 하태웅, 김일권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대표자 구청장 김○겸대리인 법무법인 다울담당변호사 신광옥, 황학수, 김래영, 강갑진, 박진호,서정욱, 배한영, 이태헌, 박형만, 김영곤본안사건      2008헌라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80, 종국일자=2015.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68
종국일자: 20151201
사건번호: 2015헌마10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대구 ○○병원 직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로 허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MRI 비용 및 신고보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단의 직원 등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사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 개인으로 기재하여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03,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8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03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0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691,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79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8헌마691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부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위 법조항으로 인해 그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최○삼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3. 8.부터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재직 중이던 2008. 1. 12.경 울산군 온산읍 ○○초등학교 급식소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안면부 열상을 당하여 공상승인을 받았고, 2008. 6. 9.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7급으로 등록되어 퇴직 후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2008. 8. 2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확정되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퇴직 후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청구인은 2008. 11. 18. 국가유공자 7급(공상공무원) 보훈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 예정자로서 퇴직 후 장래의 연금지급에서 군인연금법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를 병급받는데 반하여, 위 보훈급여를 공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부분(이하 ‘심판대상 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 법조항과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군인공무원의 직무는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진화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와 군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를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나.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판대상 법조항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가 보훈급여금을 법상의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30)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청구인이 화재진압작업 중 부상을 입어 2008. 8. 2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계에서 청구인을 법상 장해연금을 받는 자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심판대상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거나 장해연금의 수급이 확실히 예측될 것이 요구되는데, 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 법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헌재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30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7,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8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아1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5. 2009헌아2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 5. 2009헌아2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826,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208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사8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8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 ○ 희 외 74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창   언, 황   도   수, 이   동   헌본안사건      2005헌마406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
#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80,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8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8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80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7. 17.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41), 그 후 피해자 임○○에 대한 사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76), 피해자 권○○에 대한 사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368), 이○○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470)으로 각각 추가기소되어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위 법원은 202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5,751,5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이○○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3. 29.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의 재판장은,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이 제출한 위 탄원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였다.다. 항소심 법원은 2022. 4. 2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5,751,5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4621).라. 청구인은 ‘이○○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열람·복사가 제한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인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8. 16.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항소심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위 탄원서에 대한 열람·복사가 제한되었고 2022. 4. 21.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늦어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3,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95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9,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28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59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9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209 결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25.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2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73,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25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85,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34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바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0헌마2,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31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마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양○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의 2009모1424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모1424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31,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10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5헌마8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6,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71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2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50,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253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6헌마1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민대리인 법무법인 삼일담당변호사 이춘희, 곽경화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716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94, 종국일자=202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81
종국일자: 20240912
사건번호: 2024헌마7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2. 8. 채권자 주식회사 ○○운수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카불10949), 항고하였으나 2023. 4. 2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라5226),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274).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재마202),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마204).청구인은 2024. 9. 3.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서의 대법관들의 판결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이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56,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61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7,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01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아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31. 2019헌아6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641,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775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1헌사6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사6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 명단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본안사건      2011헌마565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별지]신청인 명단 생략1. 김○구 외 18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08, 종국일자=2009.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76
종국일자: 20090616
사건번호: 2009헌바1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0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9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 사건 담당재판부 재판장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여 2009. 2. 9. 기각결정(위 법원 2008카기9457)을 받았고,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한 후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3.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2009카기93)을 받았으며, 위 재항고에 대하여도 2009. 6. 1. 기각결정(대법원 2009마512)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2009. 5.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93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5. 19.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39) 2009.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93 사건이 2009. 4. 23.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1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62,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95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2헌사12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