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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38,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17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결정일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주식회사 □□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4. 21.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275). 청구인 등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776,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4. 6. 8.경 확정되었다.나. 한편, ○○ 유한책임회사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6. 28.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05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이하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합하여 ‘제2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5. 2. 8.경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관한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관한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관한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2024. 10. 7.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675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으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재판소원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6.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나. 기판력조항, 증거채택조항 및 재심조항에 관한 부분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청구인은, ① 기판력조항이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고 있어 제1판결의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제2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② 증거채택조항이 증거채택 여부에 관하여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제2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모든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③ 재심조항이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제2판결이 제1판결과 모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결국 제2판결의 증거채택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고 나아가 제2판결이 제1판결의 판단과 충돌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지 제2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44,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82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바4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영치금압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16, 종국일자=2012.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65
종국일자: 20120731
사건번호: 2012헌마616
사건명: 영치금압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16  영치금압류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이 2012. 7. 4. 청구인의 미납 벌금 95만 원의 집행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서울남부교도소 영치계에 보관중인 영치금 중 위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자, 위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동법 제460조),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동법 제477조)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볼 것이고, 벌금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위에서 본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1.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8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00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8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8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440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77,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55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사6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63,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50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3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86,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75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아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8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아7 결정결       정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1헌마191, 종국일자=201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7
종국일자: 20110426
사건번호: 2011헌마191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91  공소제기처분취소 등청  구  인      김○호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10. 10. 1. 청구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하였고(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0919호), 인천지방법원은 2011. 1. 19.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11. 4. 8.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없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18,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74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1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12
사건명: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4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0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6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694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창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위반 및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제1심 98고단1997, 제2심 99노501) 1999. 7. 2. 대법원(99도3146)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같은 해 10. 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미결구금일수 98일중  53일만을 본형인 징역 2년형에 산입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부동산중개업자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행위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하고,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1999.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5,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73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아85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마505 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아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18.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2015헌아83),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85,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87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9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43, 종국일자=2003.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83
종국일자: 20030722
사건번호: 2003헌바43
사건명: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43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강○덕당해사건　대법원 2003재두68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 3. 1.부터 1996. 2. 29.까지 2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근무하여 왔는데, ○○대학교 총장이 그 임용기간이 지난 후 청구인을 재임용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1996. 3. 1.자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7. 12. 2. 이를 모두 각하하였고(96구381),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4. 24. 이를 기각하였다(98두2782).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3. 2. 27. 2000헌바26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은 위 규정과 그 내용이 같으므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3. 6. 13. 재심의 소 및 위 신청에 대하여 각하하자, 2003. 7.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참조). 다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위 법규정이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6,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07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60,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57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6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9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3. 4. 25. 2023헌마569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각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위 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894,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75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94
사건명: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94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이 조직폭력배인 수용자들과 결탁하여 위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6. 위 교도관의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5. 89헌마36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는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16,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11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사13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07,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99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벌금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71,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47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마1471
사건명: 벌금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71    벌금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심○○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6.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2고약3970), 그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으로부터 벌과금납부독촉서(2차)를 송달받게 되자, 2022. 10. 21. 위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약식명령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99,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43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4헌마2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담당변호사 김상하, 정대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2729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02,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4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사30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0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10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임의동행출석 조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33,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4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마733
사건명: 임의동행출석 조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33  임의동행출석 조사 강제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 진행 중인 법률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을 임의동행에 의해 출석하게 한 후 조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위 보안수사대에서 2010. 12. 3.부터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2011. 1. 5. 무혐의처분되어 그 무렵 위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위 통지를 받은 무렵에는 이 사건 조사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1. 11. 21.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54,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89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654
사건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 26.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207),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22. 6.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노337),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9. 1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7856).청구인은 위 유죄 판결의 근거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11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청구인은 늦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어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22. 1. 26.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2.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4,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81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94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의 형사ㆍ민사재판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는 국가기관에만 유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ㆍ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데,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 허부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당연히 정보공개를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여 정보공개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803, 종국일자=2003.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81
종국일자: 20030114
사건번호: 2002헌마8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803 재판취소청　구　인　엄○웅[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1996. 4. 19.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고합249), 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광주고등법원 96노26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6. 12. 2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96도2629) 그 형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 중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02재노2) 2002. 8. 22.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02모277) 2002. 10. 29.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의 위 재심기각결정 및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인 위 재심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38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9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사38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388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　　　　　　2. 이○○　　　　　　3. 이□□　　　　　　4. 조○○　　　　　　5. 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본　안　사　건　2022헌마68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64,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55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마6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응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6. 1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형제4029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08,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69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아50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786, 종국일자=200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014
종국일자: 20050203
사건번호: 2003헌마7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7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영대리인  변호사  송 호 택피 청 구 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3년 형제585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3. 6. 18. 청구외 김○섭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피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3. 5. 4. 15:00경 안성시 일죽면○○리 567의 2 소재 위 김○섭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위 김○섭과 청구인의 장인인 한○환 사이에 대지경계선 문제로 분란이 있던 터에, 위 한○환의 자 한○문이 대지경계선에 설치된 길이 1미터 가량의 철망펜스를 철거한 것을 두고 위 김○섭이 따진다는 이유로, 위 한○문은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김○섭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한○환의 자 한○철은 주먹으로 위 김○섭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청구인은 위 김○섭의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위 김○섭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3. 9. 26. 위 피고소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3. 11. 1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