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8,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34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아68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6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7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9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0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4,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5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15,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07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마12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0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68,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73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96,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54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196
사건명: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9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구인   하○식대리인 법무법인 금강담당변호사 김원태, 안정환, 김민영, 배윤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함안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2010. 5.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하였다’는 혐의로 2013. 1. 22. 기소되어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49) 진행 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두지 않은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의 요체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및 제36조 제1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위반의 경우 단기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단기의 공소시효 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 규정의 불완전·불충분함을 다투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입법의 흠결을 다투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362, 공보 116, 845, 849;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판례집 21-2하, 647, 657 등 참조).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없다.나아가, 현행법상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는 모든 직업 또는 지위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의 단기 공소시효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헌재 2003. 2. 27. 2001헌바22, 판례집 15-1, 196, 202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반드시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판례집 22-2하, 197, 205-206 참조).따라서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단기 공소시효를 입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90, 종국일자=2009.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03
종국일자: 20090303
사건번호: 2009헌마90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9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남○현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김○대, 홍○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6. 17.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25568호)을 하였다.청구인은 2009. 2. 1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사기 등 범죄사실은 이미 1998. 3. 1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281,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29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마2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2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훈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0760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8헌사946, 종국일자=2018.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88
종국일자: 20181218
사건번호: 2018헌사946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03,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35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사50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0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191, 종국일자=1991.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31
종국일자: 19911202
사건번호: 91헌마191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하기 전(前)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2. 경찰청장(警察廳長)의 벌점부과처분(罰點賦課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3.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종결처리(內査事件終結處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構成)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한다.2. 대구직할시(大邱直轄市) 지방경찰청장(地方警察廳長)의 벌점부과처분(罰點賦課處分)에 대하여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3.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정사건(眞正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眞正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大商)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청구인    이○근대리인 변호사 박돈식피청구인  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대구지방검찰청 1986년 형제4413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있어서 같은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1986.12.19. 행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2) 대구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3625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있어서 같은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1988.10.6. 행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3)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자이 청구인에 대하여 1986.11.20.과 1988.7.22.에 청구인의 운전사 전과경력낭에 각 벌점 20점을 부과한 처분, (4) 대구지방검찰청 1991년 진정 216호 사건에 있어서 같은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1991. 6. 18. 행한 진정종결처분 등은 각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중 위 (1)의 1986년 형제4413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은 1986.12.19. 불기소처분된 사건으로서(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9.9.19.부터 기산할 때(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위 (2)의 1988년 현제3625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도 1988.10.6. 불기소처분된 사건으로서 이미 180일이 도과되었으므로 각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위 (3)의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의 벌점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다. 그리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4)의 진정종결처분에 관하여 보면,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하여 수사ㆍ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 또는 진정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사건의 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헌법재판소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참조) 진정사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함을 면하기 어렵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2.  2.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 종국일자=2013.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96
종국일자: 20130205
사건번호: 2013헌마5
사건명: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9.부터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2010. 11.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등 참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도소의 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교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실시 일정,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는 각 교정시설 및 각 수형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0. 11.부터 2012. 11.까지라는 특정한 기간에 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90,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2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790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법체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91,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60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마91
사건명: 불법체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91 불법체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직원이 2012. 10. 23.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을 불법적으로 체포ㆍ구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2. 위와 같은 체포ㆍ구속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체포ㆍ구속에 대하여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63,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5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63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6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179,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53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17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정○○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피고로 된 소유권확인의 소 등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 판결을 송달받자(대법원 2020. 6. 11. 2020다212668 및 2020다21267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0.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주위적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5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나, 그 위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예비적 심판대상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가. 주위적 심판청구이 사건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과 그 이유 미기재의 특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예비적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34,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5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6. 4. 14.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자 자신에 대한 이송처분 및 형 집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 각 그 위헌확인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0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8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08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7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57,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98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65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정시설 내 안경 등 차입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17,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10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717
사건명: 교정시설 내 안경 등 차입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65,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5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바2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5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81,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1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2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8헌마3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8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8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98형제4438호).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다. 청구인은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사건을 취소하여 달라며 1998. 8.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10.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0. 1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42)을 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위 98헌마342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4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2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8,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91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아18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78 결정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교장 이외에 교감을 두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당하므로 그 근거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78).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 2. 17. 위 2014헌마78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78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6,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91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바36
사건명: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6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전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1. 2. 1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20고약21534), 2021. 3. 8.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고정541).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초기217).청구인은 2024. 1.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4. 2. 2.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 제103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참조), 헌법 제103조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위 조항은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상 조력자를 선정하여 주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당해 형사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님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형사피고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고인이 기대하는 정도의 조력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8. 3. 11. 2008헌바8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나머지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중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97,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46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3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97 재판취소청 구 인 정○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생명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6.부터 1998. 9. 4.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경리직원인 정○림이 횡령하여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지점장인 천○호와 영업과장인 추○봉이 위 정○림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청구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만들어 청구인이 1998. 10. 1. ○○생명으로부터 징계 해촉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8. 6. 30. 위 정○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9. 1.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08가단11814),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09나242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 1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9다78931). 이후 청구인은 2012. 3. 27. 위 2009나24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각하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2재나46).청구인은 2015. 4. 17.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5,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88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105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