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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43,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95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43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4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죄로 2010. 10. 1.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8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0고합338),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1. 1. 2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0노286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1235).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 후 2011. 5. 2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5. 23.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2012. 11. 30.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2고정1816),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2노3727, 대법원 2013도4798).청구인은 1년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ㆍ보관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서 사진촬영의무는‘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1년이 도래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2016. 7. 초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이는 고의로 1년 기간을 초과하여 사진 제출을 하여,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후 재판을 통해 청구인의 죄를 다투고자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 대검찰청, 양산경찰서 등에 청구인을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청구인을 기소하지 않았고, 위 신상등록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인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요청하였으나 비상상고를 하지 않았다.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고,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31. 위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2000. 3. 30. 98헌마206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이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할 의무, 검찰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비상상고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각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43,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4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아4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4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0963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8. 25. 각하되자(2009헌마4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2. 10.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10헌아8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공판서류 발급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14
사건명: 공판서류 발급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53,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59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2022. 6. 26. ‘국민신문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서 2022-3425 사건과 관련하여 김○○를 추가로 고소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경찰서가 이를 접수하였음에도 김○○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추가고소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참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2. 7. 19. 2022헌마100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학적부 반환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68
사건명: 학적부 반환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54,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9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5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격거리 준수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헌법조항들의 해석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 ~ 15. 최○○ 외 14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담당변호사 송시현, 한주현
#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14,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74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3헌마81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이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속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유○화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당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 요지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성 정치인과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작은 정치 신인을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참조).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속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또한,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제11조 제1항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57조의2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 판례집 15-2하, 211, 216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공보 133, 1134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1항
#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15,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62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15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15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박○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다음부터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이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직원 등을 교직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3934호), 2016. 3. 1.부터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로 말미암아 이를 선택할 수 없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5.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 청구인은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가입 변경됨에 따라 재산상 손실 우려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연금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연금 가입대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연금가입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한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는 국민연금과 이른바 직역연금이 별개의 연금제도로서 달리 운용될 수 있도록 각 연금의 적용대상을 구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곧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07,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47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아10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0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22. 2022헌아6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27,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57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27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 5. 28.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2020노2096 판결), 2021. 8. 13.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2021도7435 결정).청구인은 위 형사재판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 부분에 대하여 2022.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된 진술에 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내지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이므로 관련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은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30, 종국일자=199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7
종국일자: 19911125
사건번호: 90헌마3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1. 11. 25. 90헌마 30)【당 사 자】청 구 인 김 ○ 현 외 3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기 홍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추진위원들인데 1989. 4. 25.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홍○순을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위 홍○순은 1985. 5. 10.부터 1988. 7. 9.까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1986. 6. 10. 부터 1986. 8. 29.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지부 (뒤에 ○○지점으로 변경됨)에 위 피고소인 명의로 입금된 위 추진위원회의 기금 금 31,564,920원 중 금 31,538,364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피청구인은 1989. 8. 2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9657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위 재항고가 기각된 1990. 1. 31.로 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2. 판 단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1.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96,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89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마5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96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1. 장○석2. 장○혁3. 강○선청구인 장○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장○혁, 모 강○선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서영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의 양○분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346, 서울고등법원 2011나29644)이 패소 확정된 뒤, 양○분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2212).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3. 8. 6. 양○분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가운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1/2이 포함된 금액을 청구인들이 양○분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청구인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과 아울러 위 변호사 보수는 양○분이 아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8. 13. ‘당사자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당사자’에 변호사 보수를 실제 지급한 제3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판레집 12-2, 325, 340 등).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직접 청구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나아가 청구인들의 위 한정위헌 주장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소송당사자가 아닌 그와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 다른 공동소송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보수 가운데 일부를 그 신청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위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0, 종국일자=2015.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62
종국일자: 20151005
사건번호: 2015헌바3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신○일대리인 변호사 조영준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31017 중등학교 교감 명예퇴직 유효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84. 3. 1. 서울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0년간 복무 후 2013. 2. 28. 중등학교교감 승진 및 명예퇴직 처분을 받고 당일 퇴직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 3. 5. 청구인이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므로 공무원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역시 그 무렵 청구인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및 특별승진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피고로 명예퇴직금 미지급 및 교감특별승진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명예퇴직수당 65,291,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2014구합55533), 2014. 12. 12. 전부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판결의 항소는 포기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1017)은 2015. 9 2.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중학교장에게 송부한 2013. 3. 26.자 공문을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통지가 결여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토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아1194),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2. 소송총비용을 청구인이 아닌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 9. 2.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 및 그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99조, 제10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관련조항]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참조).(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참조).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7헌바384,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03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바38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1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1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동물복지 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34,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43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6헌마1134
사건명: 동물복지 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34 동물복지 의무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식용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있어 동물 복지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80,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95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마7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80,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15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4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18,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35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구○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로 기소되어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01)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690).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3.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초기159).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자 위 법률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헌법 제107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별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된 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해서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결정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24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0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05,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35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9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     ○     문2. 김     ○     수3. 김     ○     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 청 구 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5년 형제2942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이○진, 피고소인 김○문, 김○수, 김○민,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4.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12, 종국일자=2024.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99
종국일자: 20241011
사건번호: 2024헌사1112
사건명: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12    열람 등 제한 신청신	청	인	검사 이정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김경수, 변현철, 서형석, 권성국, 유인재, 강병효결	정	일	2024. 10. 11.【주 문】헌법재판소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사건의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이 유】심리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신청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영진,김기영행정전자서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별 지】별지목  록1. ○○ 주식회사가 제출한 2024. 5. 22.자 ‘디지털포렌식 문서 제출 보고서’ 및 위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일체2.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 및 갑 제39호증.  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27,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91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아427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2. 2024헌아334 결정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98,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45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사10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0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