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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92,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09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바292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9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848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2022. 6. 1. 현재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등 합계 17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반포세무서장은 2022. 12. 15.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951,1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0,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다. 청구인은 2023. 3. 17. 서울행정법원에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23구합58848), 그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9. 8. 기각되었다(2023아10826).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사건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설령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47,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4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마54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395,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29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39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95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58,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27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아58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5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12,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95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12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12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인민군이 자신의 전자소송계정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헌법 제1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47,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61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백○○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무법인 ○○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송○○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청구인은 송○○이 위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의료심사 관련 안내 및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송○○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4. 5. 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제2023-01588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5. 16.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5. 31.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5. 16.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5. 31.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89,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73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아589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8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10,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1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1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폭행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21
사건명: 폭행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04,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31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아3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80,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41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바3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8  기피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0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5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아5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마8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6. 16. 이혼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의 소송수계권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7. 6.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706).나. 청구인은 2021. 7. 20.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2021. 8.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856).다. 청구인은 2021. 8. 19. 위 2021헌마85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99,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05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99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총 12일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2021. 2. 3. 해당 기간 지급받은 실업급여 1,683,36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3.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21구단7134), 서울고등법원은 2022. 9. 1. 항소를 기각하였다(2022누40217).다. 한편,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8.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1고약5231).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은 2022. 2. 10. 청구인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금(상계금을 제외한 1,310,630원)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최종)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2. 2. 8. 청구인의 은행 예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서를 2022. 2. 9.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2022. 12. 20.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위 채권 압류의 원인이 된 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채권 압류의 원인이 된 원 결정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7.자 2021고약5231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28. 2021구단71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 2022누40217 판결인데, 위 약식명령과 판결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7. 라. 2)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20,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47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7헌마1220
사건명: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7. 라. 2)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9
사건명: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6,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3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809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22,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8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바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3  기피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69,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1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869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한용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6. 10. 선고 2020고합179, 2021전고3(병합) 판결], 항소심에서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전주)2021노130, 2021전노11(병합)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2도148, 2022전도1(병합) 결정].청구인은 2022. 6.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합179, 2021전고3(병합) 사건의 공판절차에 적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21. 6. 10.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Ⅴ. 제3부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97,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13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797
사건명: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Ⅴ. 제3부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9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Ⅴ. 제3부 중 일부 위헌확인청구인의료법인 ○○재단대표자 이사 손○○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의료법인 ○○재단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2. 13.경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137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 일부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것이다.다. 청구인은, 간호인력 산정의 기준을 정하면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만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입원 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등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5. 위 고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중 V. 요양병원 중 제3부 행위 급여목록&#183;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요­ 51 요양병원 입원료’ 가운데 나. 간호인력 기준 (1)항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V. 요양병원제3부 행위 급여목록&#183;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항목제목세부인정사항요­ 51요양병원 입원료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나. 간호인력 기준(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거나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설령 자기관련성이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간호인력 중 일부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때,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무렵인 2019. 12. 19.경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5.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4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1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34,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36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34
사건명: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34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각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138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59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에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2013. 1. 23. 병합)}(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청구인은 2013. 1. 23. 및 2013. 3. 13.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였는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복을 착용한 검사 때문에 대등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법정에서 법복을 입도록 규정한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1982. 11. 19. 법무부령 제24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러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0. 7. 20. 99헌마455, 판례집 12-2, 153, 159). 또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761;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6-307).살피건대,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는 "검사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무부령으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어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75
사건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15,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72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바415
사건명: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15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진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235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76,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1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76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7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31,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99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아131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31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25,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1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392),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11.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 25.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2헌마7, 이하 ‘선행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2. 1. 28. 선행 결정에 대한 재심과 더불어 나.항과 같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다시 구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부사관이 선행 결정 사건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선행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선행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나.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부작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다. 공전자기록위작 행위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성명불상자가 선행 결정 사건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및 태양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