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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6,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2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3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시 ○○군 ○○면에 위치한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2. ○○시 ○○군 ○○면 ○○로, ○○동 ○○호(○○마을)(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 5.경 □□시에 위치한 부대로 전출하였으나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나. ○○시 ○○군 ○○면장은 청구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 3. 9. 청구인에게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다가, 위 최고장이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자, 위와 같은 사실을 공고하고 2018. 3. 20. 무단전출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12.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두58476).라.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3. 판단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헌재 2022. 5. 24. 2022헌마619; 헌재 2022. 4. 20. 2022헌마436; 헌재 2022. 7. 20. 2022헌마1005; 2022. 9. 27. 2022헌마1355 등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5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내 수형자간 차별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21
사건명: 교도소내 수형자간 차별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16,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03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7헌마3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22,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2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2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22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1. 2011헌아2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1. 2011헌아201 결정을 재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114 결정에서「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인정의제조항이나 이 사건 공시지가보상조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하는 어떠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내용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이유로 받아들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헌재 2011. 4. 28. 2010헌바114, 공보 175호, 717, 718)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또한 그 밖의 청구인의 주장 역시 결국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위 조항들을 합헌으로 판단한 내용을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66,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62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4헌마5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순대리인 법무법인 마천루담당변호사 이승주, 김진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3. 16. 15:4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36모○○ EF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신○선이 관리하는 주차장 소화전함을 운전석의 오른쪽 범퍼부위로 접촉하여 시가 83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실로, 2014. 4.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592호).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66,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17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6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에 준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13. 11. 8. 심판청구서각하명령을 받게 되자(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항고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3브61), 항고심 계속 중이던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유아인도 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나. 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사건은 이미 2013. 11. 8.자 청구서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법원의 2013. 11. 8.자 청구서각하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위 명령은 법원의 재판이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77,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4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77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7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987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6.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9초재5087), 2020. 3. 12. 위 2019초재508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475, 종국일자=2008.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31
종국일자: 20081127
사건번호: 2008헌마4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4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배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담당변호사 유재풍, 박종일, 김준회, 조성훈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31658호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8. 3. 3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80,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24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바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3. 6.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45)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3.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5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88)하였고 2009. 4. 24. 이것이 각하되자 2009. 5.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 사건이 2009. 3. 6.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3. 30.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4. 2009헌바64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4,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31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5헌바34
사건명: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7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23
사건명: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23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봉피청구인    종로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10. 1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해 등 3명을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피고소인 고○해는 천도교 ○○회 의장이고, 같은 박○수는 천도교 전 종의원 의장, 같은 이○기는 천도교 도정인 바, 천도교 교령이 지명한 청구외 유○선에 대한 종무원장 보선인준표결을 함에 있어 표결성원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위 유○선을 종무원장에 선임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1999. 4. 8. 15:00경 종무원장 보선인준을 위한 합동회의후 성원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참석인원은 96명임에도 94명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성원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의 재석조사란에 출석인원을 90명으로 기재함으로서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천도교 종무원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10. 30. 위 고소사건을 피청구인에게 수사하도록 지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16.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피의자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민사관계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각하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을 송치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판례집 1, 278, 279 참조).나. 한편, 피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청구인의 위 사건송치는 청구인이 제기한 위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하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고소사건은 현재 서울 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3352호로 수사중에 있으므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2.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80,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72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8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8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리 산 29, 30, 31 임야에 관하여 1989. 3. 11. 국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인 1989. 3. 11.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8. 2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6,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2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3헌마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길도담당변호사 임부영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1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49
사건명: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10,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1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21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주○○피청구인국회의장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 제47조 제1항, 국회법 제5조, 제5조의2에는 국회 임시회를 12월에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회법에 12월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2024년 12월에 제419회 및 제420회 국회(임시회)를 개최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 및 국회의 임시회 개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부작위 및 국회의 임시회 개최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48,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97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4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양심상의 이유로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병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제1국민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대체 복무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51,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23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바2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77,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73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바4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7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2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94,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07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673).나.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7.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1노1759), 상고하였으나 2022. 9. 20.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2도9544).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6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1759 판결, 대법원 2022도9544 판결, ○○경찰서 2022-4643 사건 및 위 1심 판결문에서 아래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모든 법률 조항들이 청구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데 적용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6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1759 판결, 대법원 2022도9544 판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경찰 2022-4643 사건에 대한 청구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청구인은 1심 판결문에서 법령의 적용에 기재된 모든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자신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평가의 문제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16. 2. 25. 2013헌마830; 헌재 2019. 7. 25. 2018헌바85 참조).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 위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9.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처분등취소
(사건번호=2002헌마628, 종국일자=2002.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13
종국일자: 20021015
사건번호: 2002헌마628
사건명: 구속처분등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28 구속처분등취소청　구　인　김○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2001.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된 후 검사의 영장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22. 구속되었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1. 11. 6.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2001고단6143, 6523(병합)]받았으며, 이에 항소(수원지방법원 2001노3750) 및 상고(대법원 2002도564)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구속처분 및 위 판결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4. 위 구속처분 및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마551)하였으나 같은 해 9. 17. 각하되자, 다시 같은 이유로 같은 해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02. 8.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위 구속처분 및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9.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위 구속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판결들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 대상성 결여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45,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873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마64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박○경[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5. 12. 여주군수로부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보육정원을 20명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보육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주군청 보육인허가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고만 한다)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이 인가제한지역이어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13. 4.∼5.경 담당공무원에게 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면서 향후 민간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소지한 제3자를 고용하면 가정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가정어린이집으로 개원하게 된 것인데, 담당공무원이 이제 와서 민간어린이집으로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어린이집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문의사항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해 개괄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가사 이 사건 회신을 청구인의 보육시설변경인가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8,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6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2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0, 종국일자=201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8
종국일자: 20110504
사건번호: 2011헌아70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아1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2. 22. 각하되자(2011헌아32), 2011. 4. 11. 위 2011헌아32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51,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9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92, 종국일자=2010.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61
종국일자: 20100302
사건번호: 2010헌바92
사건명: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9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환2. 김○숙3. 김○주대리인 변호사 김성수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09누31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위 처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위 조항이 위헌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89,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6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8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8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