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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97,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72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39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49,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63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349
사건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이하 ‘사전변경신고조항’이라 한다)이 위와 같은 임대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사전변경신고조항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사전변경신고조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하 ‘조정권고사유’라 한다)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이하 ‘조정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이하 ‘조정권고조항’이라 한다),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4항(이하 ‘재신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각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사전변경신고조항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등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에는 조정권고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바, 이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시장 등이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위 임대사업자에게 사전에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통상의 기간을 고려하면 변경예정일 1개월 전이라는 기간은 과도하지 않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용적률건폐율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설 허용, 토지수용권사용권 부여 등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을 수범자로 설정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사전변경신고조항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공익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변경 사항을 변경예정일 1개월 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사전변경신고조항은 위 임대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사전변경신고조항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법상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과도하게 증액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고려에서, 이들에게 사전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규제이다. 이는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전변경신고조항은 위 임대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조정권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조정권고사유가 있는 청구인들의 임대료 신고를, 재신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은 임대료 신고, 시장 등의 조정권고 등을 각각 거쳐야 비로소 현실화된다. 이 사건 기록상 그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위 조항들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4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

참조판례:
2017헌바36889헌마12

심판대상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42,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50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바1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51,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35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5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5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0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77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72,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95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사8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07,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41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사1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1,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1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545, 종국일자=2003.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23
종국일자: 20030902
사건번호: 2003헌마5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45 재판취소청　구　인　최○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441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또한, 위 사건 담당 재판부가 공소장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소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았음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장 부본의 송달이나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은 일종의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9-42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8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88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나.  그런데 청구인은 죄를 저지른 일이 없고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그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는바, 비록 무죄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원판결이 파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존중을 위하여 마땅이 미결구금일수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상고를 제기한 때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원판결이 파기된 때만 그 전부를 산입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부만을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형법 제57조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가.  법령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법령자체에 대하여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 및 형법제 57조제1항은 그 자체만으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위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하여 재판하면서 미결구금일수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을 산입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자체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0. 7.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9,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27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1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47,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913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마6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47  재판취소청  구  인      최○남[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17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1974, 대법원 2010도11858). 청구인은 그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1974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재노6, 대법원 2011모1493),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노1, 대법원 2013모558).나. 청구인은 2013. 5. 10. 위 각 재심 기각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13. 5. 28. 2013헌마307), 2013. 9. 16.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노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00,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23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마13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81,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97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8,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33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아17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78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237
사건명: 헌법소원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237    헌법소원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김     ○     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마730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이라는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기피한 일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긴급체포 등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31,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77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31
사건명: 긴급체포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31 긴급체포 등 취소청 구 인 김○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97형제9224, 11448호 사건에서 고소인의 허위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어 1997. 12. 2. 청구인을 긴급체포ㆍ구속한 후 사기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또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안전시설 오 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50
사건명: 도로교통안전시설 오 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90,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61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7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3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교도소장에게 근무자, 청소부 배치, 비상벨, 호출벨 설치,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3차례 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아닌 다른 절차를 거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고 한다)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80,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17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마1280
사건명: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80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변호사)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6. 4. 3.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인이자 변호사이다.청구인은 ①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이하 이들을 합하여 ‘결격사유 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하며(이하 ‘면허 취소 조항’이라 한다), ③ 같은 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3년간 면허재교부가 금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0년간 면허재교부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하 ‘재교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결격사유 조항청구인이 결격사유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취지는 형사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당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결격사유 조항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면허 취소 조항 및 면허재교부 조항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면허재교부 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면허취소처분이나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서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17,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08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5헌마12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77,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73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7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7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99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40,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77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아3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34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5. 5. 29.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300 결정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5. 5. 29. 2024헌바318, 319(병합)].청구인은 위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7. 1. 2025헌아300 결정).청구인은 2025. 7. 10. 위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2025헌아30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및 헌재 2025헌아300 결정은 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및 그 결정에 대한 재심 각하결정에 해당하여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나아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64,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65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6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6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이○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바(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바, 그러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나.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한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제8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결국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11,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1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마6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여○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1.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위 지청 2010년 형제187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에게는 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해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0. 11. 26.경 있었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즈음에는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이 위 진정서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2011. 7. 12.에는 적어도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1. 10.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42,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81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카구1012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3라10169 결정 및 대법원 2023마6226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73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4
사건명: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취소청    구    인          곽○○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22. 1. 3. 공고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결정에 따른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준수 안내 공고’ 중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공고는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고 제9항에서도 그에 관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9,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39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23. 1. 10. ○○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1.에 출근하였으나 배정받은 업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사업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사업 포기 사유서 작성 행위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위 강요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를 희망함에 따라,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사업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8,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4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59,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702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바1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8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607)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