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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39
사건명: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정사    건 93 헌마39 판결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영 (金 ○ 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처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2.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1,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19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1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48,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494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사건      2013헌바3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4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94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전문:
사건      2013헌바3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4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94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62,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44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6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46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58,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45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21,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09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1헌마8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대리인   변호사 정휘연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5. 12.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년 형제33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52,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5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19, 종국일자=2004.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980
종국일자: 20041125
사건번호: 2003헌마819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의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요건의 적용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정○현대리인 변호사　김용섭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3.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 공갈,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1. 8. 상고를 취하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재정통산 17일 이외에 항소제기일인 2003. 8. 19.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10. 2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만 법정통산하여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상고제기일인 2003. 10. 29.부터 상고취하일인 2003. 11. 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형의 집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형집행지휘는 청구인의 자유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지휘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한 날인 2003. 10. 29.부터 상고를 취하한 날인 같은 해 11. 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청구인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제489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37,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23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7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한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54,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57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 등이 앞창을 유리로 막아 에어컨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 만든 행위, 운동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제한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제한 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창에 유리가 설치되어 에어컨 바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운동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62,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01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662
사건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3.경부터 2024. 8.경까지 자신의 자녀인 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수차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1건의 ‘서면사과’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 결정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23. 8.경부터 2024. 8.경까지 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을 이□□에 대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 사안 조사 결과 ‘혐의없음’ 또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결정되었다.나. ○○시장은 2024. 9. 20.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4. 9.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이□□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이□□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이□□ 및 그 주거,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이□□ 및 가정구성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결정을 하였다(2024동처11).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11. 1.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지방법원 2024동커12, 이하 위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이라 한다).다. 그 후 ○○지방법원 ○○지원은 2025. 1.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6. 1. 13.까지 이□□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이□□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을 하였다(2024동처11).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이□□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무분별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내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이□□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가 친구들 또는 교사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의 사회성 발달과 건전한 인격적 성장을 방해하였으므로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2. 11.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2025동커1).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4. 30.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25동터2, 이하 위 결정들과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5. 5.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제1항, 제81조 제2항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수적 발령요건에 대한 법령(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로 인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친부와 분리되는 등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결정들이 사건 기록을 조작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린 후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리불속행취소 등
(사건번호=2000헌마3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67
사건명: 심리불속행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67   심리불속행취소 등청  구  인      박     ○     철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96가합43014)에서 같은 법원이 1998. 4. 9.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98나2847)하였고 같은 법원이 1999. 11.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2000다1990)하였는데 대법원은 2000. 4. 12.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보정 또는 석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채 심리불속행을 행사하고, 그 판결이유의 기재를 불행사하였으며 심리불속행 행사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을 불행사하였다."며 심리불속행을 취소하고 위헌여부심판제청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자체에 대한 위헌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고 동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대한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이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1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1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22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22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67,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73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6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6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아1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59,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47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1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59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선    고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대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2013. 3. 29. 각하되자(2013구합7476), 2014. 2. 25. 위 각하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각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26, 종국일자=2016.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02
종국일자: 20160426
사건번호: 2016헌마3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672,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19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672
사건명: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72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1.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법경찰관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3. 경찰수사심의위원회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이○○, 김○○, 손○○ 등을 여러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에 대하여도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이유없음 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수사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25.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 대한 판단(1) 관련 법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2) 이 사건 불송치결정 부분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불기소결정 부분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수사심의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ㆍ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위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동 규칙 제24조 제1항),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동 규칙 제24조 제2항) 이는 모두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수사심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5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10,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1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마21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3492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신○정이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임차계약서를 위·변조한 후 전입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조정절차에서 청구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법원에 허위진술을 하고, 법원공무원이 공탁서, 집행문 등을 위·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청구인 소유 건물이 경매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경매사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볼 경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마72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87, 종국일자=201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8
종국일자: 20120619
사건번호: 2012헌마487
사건명: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87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청  구  인      심○정대리인 변호사 설창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5. 14.까지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청구외 뉴라이트코리아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자 당내선거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5. 21.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영장 발부가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87,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9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587
사건명: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87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및 2021. 5. 18. 지축역 한림풀에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기도 고시 제2021-12호로 인하여 불필요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금연구역이 지정됨으로써 흡연권 등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이 자신의 흡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가 아니라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이며, 2021. 5. 18. 지축역 한림풀에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경기도 고시 제2021-12호가 아니라 ‘고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2021. 5. 18. 고양시 공고 제2021-12호,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서 특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나.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이 사건 조례조항은 도지사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도지사의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례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헌재 2021. 6. 8. 2021헌마543; 헌재 2021. 6. 15. 2021헌마547 등 참조).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이 사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인 지축역 한림풀에버의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금연구역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소명이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1. 6. 8. 2021헌마543; 헌재 2021. 6. 15. 2021헌마547 등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를 이 사건 조례조항 및 이 사건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고로 특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28,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66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58,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54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5. 2. 3. 2015헌마19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14. 7. 1. 2014헌마4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08,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05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6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한수연피	청	구	인	육군검찰단 ○○검찰단 ○○검찰대 군검사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제○○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2019. 7. 26. 제○○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3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제○○보병사단 보통검찰부의 업무는 육군검찰단 ○○검찰단 ○○검찰대에 승계된 사실이 있다.청구인은 2025. 5.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9. 7. 26.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