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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 부당처우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01,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74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901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01 교도소내 부당처우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손○철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수차례 금치의 징벌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징벌집행이 이루어진 2015. 3. 12.부터 2015. 6. 4.까지, 청구인이 불안한 동태를 보여 자살 등 자신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이하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라 한다)하는 한편, 자살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청구인의 개인이불을 따로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이불을 지급(이하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라 한다)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각각의 징벌집행이 종료된 후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며 2015. 4. 1., 2015. 4. 27., 2015. 5. 18. 등에 지정거실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라 한다)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및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 및 이 사건 개인이불 사용불허는 2015. 3. 12. 시작되어 2015. 6. 4.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이 때 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9. 4.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에 대한 부분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살피건대,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어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79,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2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87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8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전 ○ 화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89형제 2284, 2372호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피해자인 윤○분의부로서 고발인에 지나지 않아, 검사가 비록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인 청구인은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당 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 145호및 1990. 6. 25. 선고 89헌마 234호 결정 각 참조).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기성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1. 1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44,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9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4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4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56,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00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아5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5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12. 2015헌아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5. 5. 12. 2015헌아45)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86,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44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686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5,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67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1헌마1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기호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947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2
사건명: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07,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9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0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였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면서 그 사실 및 송달하는 내용을 즉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법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을 우편 송달에 준용하는 법 규정을 두지 않은 것, 피고인이 정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는 법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26,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96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2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2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함으로 인하여 선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서, 2016.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징역형을 집행받고 있던 중인 2016. 4. 13.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때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30.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01, 종국일자=2009.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65
종국일자: 20090303
사건번호: 2009헌마101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01  재판취소청  구  인      원○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춘천시 소재 토지소유자인바, 춘천시가 청구외 김○수 등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 인근에 잘못된 건축허가를 내어줌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쓸모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시를 상대로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 통행로 개설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 및 통행로개설확인청구를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06가단14359). 청구인은 2008. 5. 15. 위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이 2008. 11. 19. 항소를 기각하자(춘천지방법원 2008나1969),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2. 12.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다94455).나. 이에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의 위 1심, 2심 및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청구인이 과거 청구외 김○수 등에 대하여 승소하였던 판결(춘천지방법원 97가단6073)의 취지에 어긋난 재판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586,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33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마58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노○현, 김○진을 고소한 자로서 이들에 대한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73, 대법원 2012모905)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60,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13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노○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로서 폐암수술 및 허리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 또는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오다가 ○○보훈병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다른 전문의료시설에서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청구인의 진료위탁신청을 거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비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허리수술을 받게 한 것(다음부터 ‘진료위탁거부행위’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담당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은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리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진료대상자의 진료를 전문의료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진료대상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중증질환 또는 진료장비의 미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량적인 조치로 보일 뿐이고, 달리 청구인과 같은 진료대상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료시설에 진료의 위탁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료위탁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52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50,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5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아150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5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25. 2010헌아130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20. 각하한 2010헌아8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25. 각하되자(2010헌아13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3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92,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51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아39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4. 2021헌아2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85, 종국일자=201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2
종국일자: 20120619
사건번호: 2012헌마485
사건명: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85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29. 서울 동대문구 ○○동 689-91 및 같은 동 709-10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건물 중 일부는 도로인 위 ○○동 689-91 중 일부를 점용(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하고 있었다.그 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2. 3. 1. 청구인에게 도로법 제41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동 689-91(이하 ‘도로부분’이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서울 동대문구 ○○동 709-10(이하 ‘대지부분’이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가 도로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가격으로 보아 도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25.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헌재 2012. 3. 13 2012헌마179 참조).살피건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별표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위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으로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위 조례가 정한 산정기준이고, 위 시행령 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77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마15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07,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75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0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으나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재판절차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검사 등 재판 당사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공개법정에서 이를 언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그와 같은 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54,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89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아55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1. 2022헌아505 결정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96,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89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마10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LI ○○)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불법체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31,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68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3헌마31
사건명: 불법체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31  불법체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6. 14:4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부산구치소 면회장에서 부산지방검찰청까지 동행한 후, 소변을 제출하여 2009. 7. 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으로부터 위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청구인은 그 후 메스암페타민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위 수사관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고 소변채취 당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 소변감정의뢰회보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9고단5085).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임의동행된 다음 자신의 소변을 임의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소변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그 후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746).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영장주의에 위반한 불법체포 및 강제적인 소변채취의 결과로 나온 것을 증거로 삼아 자신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임의동행된 후 소변을 임의제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변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으로 들고 있는 위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및 강제소변채취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체포 등 행위는 2009. 7. 6.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 1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3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6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30
사건명: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30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2. 5. 27. ○○구치소장, 부소장, 의료과장 등을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경찰서에 배당되었다(사건번호 2022-007518, 이하 ‘이 사건 수사사건’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2. 9. 14. ① 이 사건 수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 청구인의 ‘수사관 기피신청서’ 및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 ② 이 사건 수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2. 8.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나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 8. 2. 이 사건 수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피대상 수사관으로 ‘수사과장’을 기재하였고 위 신청서의 마지막 부분에 ‘수사접견 진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22. 8. 8. 청구인에게 해당 경찰관은 위 사건의 수사실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수사과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수사관이 불명확하며 기피하는 사유 또한 파악이 불가능한바, 담당수사관이 누구인지와 기피 사유 또한 명확히 하여 재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보공개청구는 수사관 기피신청과 별도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기피신청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과에 대하여 2022. 9.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 청구인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기피신청 및 정보공개처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18
사건명: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93,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354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3헌마3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한○화국선대리인 변호사 도기영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0069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8. 2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검사정원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90,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6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90
사건명: 검사정원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90    검사정원법 제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사정원법 제1조와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도한 검사 정원을 규정하여 기소권 남용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정하고 및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5,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12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언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3.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75079호), 2014. 1.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2013. 10. 11.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86,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99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아38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8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30,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8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9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그 항소심 재판(전주지방법원 2024노131) 계속 중 국민신문고에 항소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사항은 재판에 반영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