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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67,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093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바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2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627)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797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62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62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0,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2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11,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85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마9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06,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9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30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0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45,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0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18
사건명: 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87,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9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마187
사건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인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0. 3. 17. 법률 제1012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13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3.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판례집 21-1 하, 228, 24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관장에 관한 규정이고, 위 조항의 수범자는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위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지는 결과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273,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79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7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7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4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05,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07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마405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05  재판취소청  구  인      곽○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858)에 대하여 2009.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마858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17,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51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17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1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3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56,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29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2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3. 5. ‘청구인은 정□□ 등과 공동하여 2018. 1. 25. 피해자 사□□, 사○○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32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1. 3. 5.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1. 3. 6. 위 처분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2. 25.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 정□□이 청구인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847), 2021. 11. 16. 증인신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검사도 2021. 11. 23. 그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로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그 후에 기소유예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38,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5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38
사건명: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38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5. 청구인에게는 위 구속기소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602 결정), 2011. 12. 23.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602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87,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63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11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자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0.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51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13,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38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13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13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검사 이정만, 최광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2008. 11. 26. 불기소처분을 하자(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61788호),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66), 재항고 또한 2009. 6.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511).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24. 위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대법원의 재판(대법원 2009. 6. 26.자 2009모511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54,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0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마554
사건명: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54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0초재3315호)이 2010. 12. 16.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2010. 12. 20. 서울고등법원 접수번호 178번) 및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 등 청구(2010. 12. 23.)를 각 제기하였다.나. 서울고등법원장은 2010. 12.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기록의 경우 소송법의 재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재판장은 2010. 12. 23. 재판기록 열람 등 불허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장의 정보비공개결정 및 재정신청사건 담당재판부 재판장의 기록 열람 등 불허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25), 위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각하되자 2011. 8.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라. 헌법재판소는 2011. 9. 20. 2011헌사47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서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이 판단이유를 생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판단유탈로 보아 재심을 구하는 취지(이하 ‘재심청구 부분’이라 한다) 또는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를 다시 설시해야 한다는 취지(이하 ‘이행청구 부분’이라 한다)로 201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먼저, 재심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이러한 재심사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신청기각의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단지 그 이유가 소상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결정에서 누락된 판단이유 부분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장 자체로 성립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설령, 위 주장을 이 사건 결정이 상세한 판단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즉,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고(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청구인의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헌법재판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서 판단이유를 상세히 설시해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97,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0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97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183;문언&#183;음향&#183;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 조항이 정보통신망 이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위 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183;문언&#183;음향&#183;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관련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183;문언&#183;음향&#183;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3. 판단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183;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8. 2. 26. 2008헌마182; 헌재 2023. 1. 10. 2022헌마170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가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설령 청구인이 장차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63,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79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마363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63  재판취소청  구  인      곽○목피 청 구 인      대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김○승 외 87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담당 검사가 2008. 10.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22717 등),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재517), 재항고 또한 2009. 6.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607).나. 한편, 청구인은 2009. 3. 9. 위 피의자들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09. 5. 7.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기55), 재항고 또한 2009. 6.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608).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그런데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42, 종국일자=2012.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60
종국일자: 20121002
사건번호: 2012헌바3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5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59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27,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9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0,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7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마20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림피청구인     천안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1세의 여성인바,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형 확정으로 인하여 2009. 8. 26. 천안소년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이다[청구인이 수용중인 ‘천안소년교도소’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2009. 12. 31.부터 ‘천안교도소’로 개편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성년의 수형자임에도 19세 미만의 수형자가 수용되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날인 2009. 8. 26.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411,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63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아4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4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294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5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0,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95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2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97,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82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마69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61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47,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69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20헌마15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차균희, 김우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3201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재판정지신청
(사건번호=2018헌사102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5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사1029
사건명: 법원재판정지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0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입건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01,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734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마701
사건명: 형사입건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01  형사입건 불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규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5. 17. 장○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13. 5. 26. 경남김해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2013. 8. 12.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8. 14.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2013. 8. 14.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이 때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3고정141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14노972).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입건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자신이 상해 혐의로 입건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검찰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받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의자신문을 받아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22. 수사기관이 형사입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입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형사입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는 내부적 행위로서, 피의자의 지위는 입건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입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수사기관에 특별히 입건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209, 종국일자=200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7
종국일자: 20010628
사건번호: 2001헌마2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마2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     ○      춘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5454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수퍼마켓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9. 21.경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0.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마트를 경영하는 자인 바, 2000. 9. 17. 20:00경 위 ○○마트에서 미성년자인 청구외 이○영(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디스 담배 3갑을 3,300원에 판매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며, 인근 주민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위 이○영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이○영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3.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