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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3헌바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바64
사건명: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바6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     ○     석 (朴     ○     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장 위조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48,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27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48
사건명: 고소장 위조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48    고소장 위조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 검사, 판사들이 고소장, 공소장을 위조, 조작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납치, 살인미수 등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3. 18. 2025헌마249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특정한 수사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특정한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은 특정한 판결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전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건번호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관계로 청구인에 대한 판결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8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71,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41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사13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9,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87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바3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7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4,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4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아3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82, 종국일자=2015.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93
종국일자: 20150706
사건번호: 2015헌마58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8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반○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1. 3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조합이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5.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5. 1. 29. 2013헌마224 참조).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매달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를 하였는데, 그 5개월 동안 발생한 가산수당 중 4월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지 못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처럼 추가 근로를 제공하고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함을 처음 알게 된 최초 월 급여 지급일(2015. 2. 25.)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 6. 5.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0,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05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손○○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제입원된 청구인을 퇴원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물 등을 통해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의사를 일벌백계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특정인에 대해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34,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7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마7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제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준영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9형제1402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56,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57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3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24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76
사건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76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위헌확인청 구 인 지 ○ 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3. 22.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85,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34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38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8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5. 7. 2014헌마294, 헌재 2014. 5. 9. 2014헌마3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67
사건명: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67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1988. 12. 20. 선고87다카 3142)에 대한 재심판결(대법원 1990. 3. 13.선고, 89재다카 10)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을유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10.재판장 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9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94호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04,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6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이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 일정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188 사건에서 재판부가 2023. 1. 18. 판결을 선고한 후 청구인의 항소 의사표시를 저지하고 법정에서 나가도록 한 조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초기130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이 부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로써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항소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59조), 청구인은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한 후 청구인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다투고 있는바, 그러한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37,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23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아3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3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중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28
사건명: 기소중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영장실질심사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4
사건명: 영장실질심사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4    영장실질심사불이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문     ○     영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9. 6. 10. 사기미수죄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긴급체포된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다.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광주지방법원 판사는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지 않았다.나. 이후 청구인은 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99고단2771)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2001. 1. 5.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구속영장발부를 위한 피의자 신문을 행하지 않은 채 구속한 것은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절차에서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일반적으로 판결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1.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시 행하는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판사가 재량적으로 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결정으로 구속영장발부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피의자신문절차를 행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의 하나인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0.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01,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21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아60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0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25. 2021헌아4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65,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23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5헌마11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우국선대리인 변호사 최형주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60610호 상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2.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62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96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0,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40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6헌마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0 재판취소청 구 인 박○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누3928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5691 판결), 2016. 1. 14.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84,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01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마784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8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배○○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55,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15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55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5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11. 2014헌마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0,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4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사1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56,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3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7. 20. 이혼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6. 16. 이미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706)하였다가 ‘재판상 이혼의 소송수계권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7. 6.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02, 종국일자=2003.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19
종국일자: 20031202
사건번호: 2003헌마802
사건명: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02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도서의 가격이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궁금하게 여겨 2003. 10. 11. 광주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자변도서 구입계약 체결내용 및 구입가격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교도소장은 2003. 10. 22.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03. 11. 13. 위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6조), 행정심판(제17조), 행정소송(제18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사전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다.또한 청구인이 사전구제절차를 밟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법원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투게 되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01,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0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마4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01 재판취소청  구  인      V. D. 루이스(V. D. Louise)[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소외 한○주가 대표로 있던 ○○타임즈(주)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로서 임금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한○주를 피고로 하여 임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자 피고를 정○수, 김○섭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피고경정신청과 함께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를 경정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1나34742 판결). 그 후 청구인은 위 2011나34742 판결의 피고를 정○수, 김○섭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법 2012카기2245 결정).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법 2011나34742 판결 및 같은 법원 2012카기22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 등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 등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6헌마2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1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16 재판취소등청 구 인 김 ○ 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7. 16.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58,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234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바, “국민이 직접 또는 위임 하에 ① 헌법,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여야 하며, ② 공무원의 임면 및 소환청문 등을 할 수 있어야하고, ③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구의 신설, 축소 및 폐지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④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및 국민의 권리와 관련한 입법부작위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59,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9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마4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59  재판취소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고합364)에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노1271) 및 상고(대법원 2009도9470)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11. 8. 18.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고합3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1271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9470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1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33,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75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50,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41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바1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7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