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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민법 제13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16,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333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바316
사건명: 구 민법 제13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16  구 민법 제137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조○자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103 소유권말소등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1. 2. 22. 99헌바87, 공보 제54호, 196, 197; 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대법원규칙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위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19 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의 청구는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하여 패소가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판례집 12-1, 780, 784-785; 헌재 1998. 3. 26. 97헌바13, 판례집 10-1, 275, 283-284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24,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27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2헌마3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　　　　　　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최재원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9423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5.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15,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6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1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57,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23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아2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7,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9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03,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67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0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촬영된 녹음 또는 영상파일이 유포되어 인격권 침해 범죄를 당하였는데, 청구인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위 범죄피해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고발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발을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212,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86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1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40,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29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40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40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바2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신 청 인 서○○[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8헌마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강     ○     선대리인  변호사  함   준   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96누19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1997. 5. 28.자 위 판결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06,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47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19헌마2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2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8년 형제3620호, 3778호 미성년자약취미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274,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41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마274
사건명: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74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용피 청 구 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2. 국민연금공단3. 울산 남구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처 이○귀는 1986. 4. 25. 대구 수성구 ○○동 1330-40 지상 4층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청구인은 1994.경 대지소유자인 이○만이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1995.경 그곳에서 퇴거하였으나, 그 건물은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나. 이에 청구인은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 또한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단지 건물의 소유권이 처 명의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에게 다액의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고,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피청구인 울산 남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청구인을 제외하고 있어, 이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2009. 5.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나.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도(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2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20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심○자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11. 24. 2009헌아60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로서, 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도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기탁금을 구하지 못하여 입후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등이 헌법 제116조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09. 10.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 위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2004. 4. 9. 2004헌아16 결정 참조).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등).3. 결론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3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10헌마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윤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문흥수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11. 19.자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8340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48,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49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아34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87, 종국일자=2011.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0
종국일자: 20110111
사건번호: 2010헌마7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87  재판취소청  구  인      이○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남양주시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패소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06구합717), 이에 대한 항소마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누36007), 2010. 12. 30. 위 2008누3600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08누36007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84,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5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8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1. 2023헌아68 결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43,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7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6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6. 15.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가(대법원 2011마1168)  2011. 8. 26. 심리불속행 기각 당하였는바, 2011. 9. 20.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36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9.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37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1. 11. 1. 모두 기각되자, 2011. 11.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재항고 사건이 2011. 8. 26.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9. 20.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3,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67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바3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열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담당변호사 유근호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1018 공유물분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7. 25. 전처 김○자를 상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 서울 중랑구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할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816, 이하 ‘준재심 대상 사건’이라 한다). 준재심 대상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백상의 담당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2012. 11. 2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김○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또는 경매 완료시까지 매월 58만 원을 지급하고, 도시가스설치비 중 1/2인 24만원을 지급하며, 김○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준재심 대상 사건에 관한 조정이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준재심대상 조정이 선행 조정에 위배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0항)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준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재가단15),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784).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05577).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준재심사건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소장을 겸하는 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대법원 2014재다1018), 그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되자(대법원 2014카기578), 201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3.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즉 재심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46,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51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8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88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69, 종국일자=2016.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09
종국일자: 20160517
사건번호: 2016헌바169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6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박○휘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임채근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80 기타(일반행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6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8.부터 1969. 6. 8.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1969. 7. 12.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1998. 6. 9. 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2002. 7.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나. 청구인은 1971. 12.경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1985. 3. 2.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2. 31. 이를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4. 10.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베트남 파병 중 입은 전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함으로써 얻지 못한 소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송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15구합5298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누66280),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아1341) 2016. 4. 15. 항소와 함께 기각되자, 2016.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베트남 파병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적군의 총탄에 맞아 전상을 입은 데 대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9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찰관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55
사건명: 경찰관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행정종결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56,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97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56
사건명: 진정사건 행정종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56    진정사건 행정종결 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8. 28. 주식회사 ○○에 대하여 내린 사건처리완료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2019. 8. 28.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4. 1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07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60,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1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60    재판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이노센스담당변호사 송동근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자 2021타경1201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8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71,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4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아7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7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3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3.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305 결정), 2012. 4. 16. 위 2012헌마305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위 2012헌마305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75
사건명: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24,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91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아12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2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4. 2010헌아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5. 4. 2010헌아9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