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12,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4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바2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5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인 2012. 3. 12.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53,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3. 14.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15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5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6. 8. 위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2012카기153 사건 및 2012카기15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5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41,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8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3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 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수용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64, 종국일자=1991.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93
종국일자: 19910708
사건번호: 89헌마64
사건명: 토지수용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64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백    ○    한대리인   변 호 사      예    상    해피 청 구 인      인천직할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중 도로편입처분부분을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인천 중구 ○○동 17-67 토지 23.1㎡와 같은 동 17-68 토지 22.1㎡(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망 이 ○봉외 수명의 소유였는데, 그들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청구인이 위 17-67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962.4.24.에, 같은 17-68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965.12.30.에 자기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각 등기이전일 이전인 1959.경 ○○동과 □□동 사이의기존도로를 노폭 20미터의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중 위 □□동 17-67 소재 19.3㎡, 같은 동 17-68 소재 18.4㎡를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금도지급함이 없이 도로에 편입하여 1960.말경 공사를 완공한 이래 현재까지 차량과시민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청구인은 인근 토지 소유자 13명과 함께 1984.6.28.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직할시를 피고로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985.7.18. 제1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1986.6.25.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상고로 1987.2.24.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1988.3.18. 87나1070호 판결에서위 도로로 편입된 토지부분의 소유권은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날임이 명백한 1980.12.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의 상고 포기로 동 판결은 그때쯤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1989.4.19. 당 재판소에 이사건 소원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1)  피청구인이 이사건 도로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1959.경에 한 도로편입처분은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수용등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2)  피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와같이 도로로 무단점유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가 소원심판청구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동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하여 피청구인의 이사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판단가.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도로편입처분애 관한 부분(공권력행사 부분)에 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선행적으로 거치지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편입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로의 행정소송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먼저 그와 같은 선행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기록상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나. 다음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보상금불지급에 관한 부분(공권력불행사 부분)에 대하여 본다.살피건대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도로편입부분에 대하여는서울고등법원 1988.3.18. 선고 87나1070판결로 피청구인이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0.12.31. 그 소유권이 시효취득을원인으로 인천직할시에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그때쯤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달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갈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도로편입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합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 9 9 1 .    7.    8.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휴가일수계산착오처리취소
(사건번호=99헌마4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92
사건명: 휴가일수계산착오처리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92    휴가일수계산착오처리취소청  구  인      김    ○     기피청구인     청주교도소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주교도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 3교대로 근무하던 중 1995. 5. 13.(토요일) 1일간 연가휴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9. 청구인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1995. 5. 13.이 토요일로서 청구인이 24시간 근무하는 날이라는 이유로 공무원휴가업무예규(1994. 8. 1. 총무처예규 제275호)에 근거하여 총무처에서 시달한 "공무원휴가업무지침"에 따라 그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2일간을 휴가로 처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휴가 다음날인 일요일까지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전고등법원(96구3287)에 피청구인이 1995.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3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97누10857)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7. 23.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청구인의 연가보상비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5. 5. 13.자 휴가와 관련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요일)을 연가처리한 행위가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그 행위가 사실행위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위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5년도 연가보상비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5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 내부적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7.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45,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3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45
사건명: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45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기간산업 및 일부 독과점화 산업군이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기본권 침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619 결정), 2011. 12. 23.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619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61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외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아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1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나. 그러던 중 위 차○섭과 청구인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92가합6915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위 소송중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93가합29841)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차○섭의 일부승소를,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전부패소를 선고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및 상고｛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본소 및 나머지 반소부분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1995. 8. 11. 기각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1995. 10.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위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95헌마308 결정).마. 그 후 청구인은 1998. 6. 13. 헌법재판소에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판단유탈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1998. 9. 30. 각하되었고(98헌아14 결정), 다시 1998. 11. 7. 헌법재판소에 위 95헌마308 결정 및 98헌아14 결정과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며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4. 각하되었다(98헌아32 결정).바.  이에 청구인은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단유탈사유는 재심사유로서 위 98헌아14결정과 98헌아32 결정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들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1999.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헌법재판소가 98헌아32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8헌아3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4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던 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3.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2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1993. 8. 26. 및 1993. 9. 15. 모두 각하되었다.나.  고소권자는 언제든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등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3. 11. 10.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01,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5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마4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01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29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05가단15270 판결), 항소하여 사건 계속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등을 추가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 판결), 상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08다37407 판결), 2011. 7. 2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1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5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53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92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아16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위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자(2008헌바12,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4. 성질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225), 다시 2010. 1. 11.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등 참조).나.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82, 종국일자=2023.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31
종국일자: 20231114
사건번호: 2023헌아5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8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26. 2022헌마1485 결정결       정	일	2023. 1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7.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2년 형제163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26.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485).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1. 3.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불복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피해자와의 통화 등을 녹음한 파일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여부와 관련된 증거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행위제한 고시 공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14,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8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14
사건명: 행위제한 고시 공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14  행위제한 고시 공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피 청 구 인     구리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구리시 ○○동 327-168 일대인 딸기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딸기원 1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피청구인은 구리시 ○○동 327-168 일대 딸기원 1지구와 같은동 339 일대 딸기원 2지구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의거하여 2011. 8. 29.부터 2013. 8. 28.까지 위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제한 고시(구리시 고시 제2011-8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를 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에게 공람이나 열람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는 딸기원 1지구라는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그 지구 내에서 토지를 소유한 특정한 자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효력을 가지고, 위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로서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곧바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당해 지구 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49,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14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마249
사건명: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9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미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3. 17.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공항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다.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휴대품 검사대상자 선정 및 휴대품 검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는 관세조사 대상자의 정기선정사유의 하나로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의 선정이나 휴대품 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자체만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90,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1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바190
사건명: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143,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0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43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4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주사회당이 반자유적이고 반민주적인 편향적 결과를 얻기 위해 국회 회의 개최를 남발하고 표결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12. 주위적으로, 위 정당들의 해산을, 예비적으로, 정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정당해산심판청구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2014. 3. 4. 2014헌마140참조), 헌법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정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아울러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4. 23. 및 9. 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적어도 이 때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2024. 12.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13, 종국일자=2014.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25
종국일자: 20140915
사건번호: 2014헌마71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3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3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225, 종국일자=1992.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42
종국일자: 19921001
사건번호: 91헌마225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결정요지: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의 처분결과를 통지(通知)받아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이 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인 6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不適法)하다고 한 사례청구인 : 김○호대리인 변호사 이봉재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김○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기록과 청구인 김○호와 청구외 신○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1형제8552호, 6241호, 140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12.31.과, 1991.2.27. 그리고 동년 4.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신○호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외 신○호는 1990.12.31. 23:00경 서울 성동구 ○○동 83의 5 소재 동부다방에서 청구인과 언쟁하던 중 청구인을 수회 밀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전치 약 91일간을 요하는 심방성부정맥상을 가하고, 1991.1.1. 09:00경 위 용답동 96의 12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거침입을 하고, 청구인의 처인 이영희에게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동월 2. 21:00경과 동월 3. 09:00경 청구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주거를 침입한 후 각 협박하였다.나. 위 고소사실을 담당한 동부경찰서 담당수사관은 피고소인인 위 청구외 신○호에 대한 위 고소사실을 수사하던 중, 1991.1.1.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을 인지하였는바, 그 인지된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0.12.31. 23: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83의 5 소재 동부다방에서 위 피고소인 신○호와 언쟁하던 중 신○호가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자 길이 약 40센티미터의 철근으로 동 신○호의 허리를 1회 찌르고 머리를 1회 때려 전치 약 2주의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다. 피청구인은 수사한 후 1991.5.29. 청구인에 대한 인지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위 청구외인에 대한 고소사건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상해, 주거침입 및 협박의 각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유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동종전과없는 79세의 고령자로서 신○호가 먼저 가스분사총을 꺼내들고 욕설을 하므로 우발적으로 대항하게 되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청구외 신○호로부터 구타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2)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유상해의 점은, 위 청구외 신○호가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진단명인 심방성부정맥은 대부분 고령으로 인한 심신쇠약때문에 자연발생하는 것이고 담당의사도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상해진단서 아닌 일반진단서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폭행일로부터 4일후에야 병원을 찾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이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주거침입 및 협박의 점은, 위 청구외 신○호가 1991.1.1.과 동년1.3. 청구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으며, 동년 1.2.에는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승락을 받고서 들어가 사과하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참고인 고현웅, 최금근, 이상열의 각 진술도 이 변소에 부합하고 그 외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서 재항고 하였으나 1991.12.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신○호에 대한 상해ㆍ주거침입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결정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결정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     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1991.5.29.에 있었고, 청구인은 동년 6.4. 그 처분결과를 통지받아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이 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동년 12.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외 신○호에 대한 혐의없음결정에 관하여 살펴본다.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동 혐의없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동 혐의없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 혐의없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이유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992.   10.   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