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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25,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05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바225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재마1431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 9. 6.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고, 위 법원 공탁관은 2016. 9. 7. 공탁수리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공탁수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비단7).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7라10064), 이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마6173).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마290).라. 청구인은 위 준재심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준재심신청을 하였고, 2021. 11. 2.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0재마265).마. 청구인은 2021. 12. 2. 위 준재심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준재심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21재마1431), 2021. 12. 2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1카기240). 대법원은 2023. 7. 13.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2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대법원 2021재마1431)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26 재판취소청  구  인      박○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1621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이공현,민형기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5,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22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아25
사건명: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5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4헌바2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4헌바257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0. 각하되었다(2015헌아144). 청구인은 또 다시 위 2014헌바257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5헌아144),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그러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98,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23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2헌마11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구○○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566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51,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54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3헌마1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나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곽경란)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2. 1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0609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또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조사결과 미통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48,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6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148
사건명: 경찰조사결과 미통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48  경찰조사결과 미통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달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2헌마5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2헌마5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62,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49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052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68, 종국일자=2002.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07
종국일자: 20020813
사건번호: 2002헌마4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68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일반군속 3급 번역사로 주한미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국방부장관에 의해 직권면직 당하자, 국방부장관의 위 직권면직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복직및직권면직무효확인등의 소송(2001구31628)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그 소송중 소송구조신청(2001아1468)을 하여 2002. 1. 5.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고(2002루13),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3. 22. 항고를 기각하였다.나. 청구인은 같은 해 4. 17.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신청취지및항고취지의 경정을 구하는 결정경정신청 및 판단유탈부분에 대한 추가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5. 10. 청구인의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2002아56 결정경정 및 2002루13 소송상구조).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청구인의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위 법원의 부작위와 이유기재를 생략한 위 법원 2002아56 결정 및 2002루13 결정(이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그리고  결정에 관하여는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0조 제1항 단서, 소송구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210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서울행정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2002. 1. 5.이나, 늦어도 청구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한 같은 해 3. 22.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 무렵 청구인은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2002. 1. 22.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6. 27. 합헌판단을 받았고, 법 제210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2002. 3. 22.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 때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7.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0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8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8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71,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13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3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3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2. 28. 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626호 퇴거불응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37,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37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88,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6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교도소 내 가혹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07
사건명: 교도소 내 가혹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67,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23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0헌마477,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3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마47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7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송○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05도6109)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95,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69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0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2.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따라서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51,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95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51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항소하여 2013. 11. 15.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도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2013. 5. 14. 제1심 법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5. 4.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8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8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7. 2009헌아1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34,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46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바134
사건명: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34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방2. 김○도3. 김○심4. 김○례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담당변호사 지영준, 김형태, 황윤상, 윤기 상, 도현택, 서정환, 한만중, 장용배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100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1988. 2. 8. 사망한 망 김○석의 형제자매들이다. 김○심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을 2009. 10. 30. 통지받은 후 청구인들은 2012. 10. 19.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8353).피고가 이에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930) 다시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다212646).청구인들은 환송심 재판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100), 민법 제179조를 진상규명결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카기20316),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들의 주장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저지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한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민법 제179조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결국 민법상 시효정지제도에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54,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07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09헌사57,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61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사5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5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안○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신청인의 아들 안○기는 2006. 6. 13.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착오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53479) 항소하였으나 2007. 4. 19.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7나2774), 그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07. 5. 11. 확정되었다.나. 이에 신청인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7. 각하되었고(2008헌마569), 다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과 함께 위 2008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21. 역시 각하되었으며(2008헌아124), 위 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2008헌사494)되거나 각하(2008헌사569)되었다.다. 신청인은 2009. 1. 30. 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신청을 위 2008헌마569, 2008헌아1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한편 이 사건 신청을 법원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부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60,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59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160
사건명: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0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과 김△△의 모 이○○은 사망하기 전인 2019. 12.경 창녕군 소재 토지 2필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 김○○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이○○은 사망하기 전인 2020. 2. 7.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의 방식으로 청구인들을 창원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사후(死後) 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이 2020. 3. 6. 사망한 후 같은 일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20. 5. 7. 창원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김△△은 2021. 7. 20.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창원시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창녕군 소재 토지 매매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5514), 그 소장은 2021. 8. 2.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다. 제1심 법원은 2023. 6. 19. ‘청구인들은 김△△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전 1,80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3.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청구인들은 2023. 10. 4.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나. 청구인들은 김△△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23. 7. 5. 비로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사유는 늦어도 김△△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이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2021. 8. 2. 발생하였고, 청구인들로서는 그 때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 및 90일의 각 청구기간이 지난 2023. 10. 4.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83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아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6,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75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62,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41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6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6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손○○피	청	구	인	대법원장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2. 22.부터 2024. 3. 15.까지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법관 직무 감사(감찰)를 구하는 청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따라 법관 직무 감사(감찰)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82,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79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아5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8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31. 2021헌아5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44,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0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4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4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13,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29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5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79,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77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마16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아504,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35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아5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마13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