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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사건번호=2012헌가14, 종국일자=201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97
종국일자: 20121129
사건번호: 2012헌가14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가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제청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제청신청인 김○자　　　　　대리인 공익법무관 박필웅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가단1430 청구이의[주문]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제청신청인은 2005. 11. 4. 조정심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가소2726).(2) 조정심은 위 약정금채권 등 제청신청인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하여 2007. 10. 25. 파산선고를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6하단6613), 2008. 1. 17. 면책결정을 받은 후(광주지방법원 2006하면6723) 제청신청인의 위 약정금채권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전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가단1430).(3) 제청신청인은 청구이의 사건의 소송 계속 중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카기14), 제청법원은 2012. 6. 22.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4) 제청신청인은 그 후 조정심과 합의한 후 2012. 9. 28. 당해 사건(청구이의 사건)의 소를 취하하였고, 2012. 10. 17. 소 취하로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판단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서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헌재 2004. 10. 28. 2004헌가2 결정; 헌재 2012. 7. 26. 2011헌가40 결정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은 이미 소 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73,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4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화재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75,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23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475
사건명: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75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1. ○○교도소장　　　　　　　　2. 환경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4. 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정시설 건물 외벽의 부식이 심한데도 페인트를 칠하지 아니하여 미관을 해치고 청결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교정시설의 서쪽 지역에 학과 황새가 서식함에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정시설은 2016. 일부 건물의 외벽 재도색 작업을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설물의 재도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교정시설의 건물의 재도장을 특정한 시일까지 실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교도소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교도소장이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교정시설의 인근 지역은 2등급으로 생태자연등급이 지정되어 있고,달리 기록상 헌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상의 의무를 환경부장관이 게을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07,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6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바1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12. 대법원 2010카기1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19), 2010. 1. 15.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19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8). 이에 청구인은 2010. 3.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19호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19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10카기28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시효취득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64,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9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64
사건명: 시효취득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64  시효취득인정 위헌확인청  구  인      함○선대리인 법무법인 태양담당변호사 백오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상주시 사벌면 ○○리 634-2 유지 1,81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 소유자인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제기해 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사건에서 2010. 9. 1. 패소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가단1091),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0나20585),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27523).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로, 위 각 판결이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기업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47,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95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547
사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47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구청장이 관악구 ○○에 소재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고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273호)로 인해 청구인의 흡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2. 12.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7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27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공고는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2. 12.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36호로 개정된 것)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3. 판단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판단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이 사건 조례조항은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흡연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 273호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신청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 2. 23.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1. 지정번호 ：제1호2. 공동주택명 : 신림태흥아파트3. 소재지 : 관악구 호암로5414.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5. 시행일자 : 2017. 2. 23.6. 계도기간 : 2017. 2. 23.~8. 22. (6개월간)7.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79-7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08,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95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0헌마13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최웅구, 최찬영, 김세란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20. 9.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140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특수폭행치상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0. 9.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140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특수폭행치상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0. 1. 19. 21:00경 ○○시 ○○로 (지번 생략), ○○동 ○○호에서 남매지간인 전□□, 전△△과 공동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염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나. 청구인은 2020.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가. 피해자는 향후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 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의도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을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적도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공범들의 진술들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판단 불능’ 또는 ‘거짓 반응’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톡 캡처 사진, 녹음파일 등은 청구인의 무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자의적 판단으로 청구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3. 판단가. 특수폭행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여기에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나. 이 사건 수사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 전□□ 및 전△△(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집결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등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1) 피해자는 최초 진술부터 대질신문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자 다시 청구인에게 매달렸으며, 피해자와 청구인 사이에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청구인 또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달려들자 누나들이 못 다가가게 하려고 피해자를 붙잡았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지하주차장에서도 청구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청구인을 쫓아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탈환하려는 시도를 반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피해자의 의사를 현실적으로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에 이를 찾고자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전□□이 전△△을 기다리면서 잡아 놓은 엘리베이터에 자의로 동승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지하주차장에 있다가 어디론가 가 버리자 피해자는 전□□, 전△△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돌아오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의사를 제압당할 만한 세력을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3)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딸의 짐을 챙기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및 피해자의 진술이나 전△△과 피해자 사이의 ○○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전△△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청구인 등이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가져가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과 피해자 사이에 우발적인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상죄를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77,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16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3헌마8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학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형제2456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29, 종국일자=199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
종국일자: 19921112
사건번호: 92헌마2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정사    건 92 헌마2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조 ○ 익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임 병 렬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1형제82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봉은 1988. 8. 18. 14:0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계속중인 동법원 88가단 8578호 원고 이○근, 피고 조○익(청구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피고가 경기 김포군 고촌면 소재 임야 2,265평 중 1,500평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임야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1960. 9. 17.경 조○철의 집에서 증인과 원고, 피고, 피고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이건 임야를 대금 140,000환에 매도하고, 계약서를 조○철이 작성하고, 원고가 계약금 15,000환율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25,000환율 같은해 10. 5. 조○철의 집에서 증인, 원고, 피고, 조○철, 피고의 모친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조○철에게 지급하였으나, 조○철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원고는 잔대금지급 후이건 임야에 사망한 부, 모, 백모를 안장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라고 기억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 이○봉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89형제14268호)을 수사한 끝에 1989. 6. 20. 무혐의결정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1989. 10. 31. 청구인의 항고를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물 89형제53317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후 1990. 2. 7. 일부 위증의 점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한편, 대부분의 위증사실에 대하여 다시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 ㆍ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1991. 1. 28. 청구인의 재항고를이유있다고 하여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91형제8282호로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1991. 5. 31.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 ㆍ 재항고하였으나 1991. 12. 30. 재항고가 기각되자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2. 14.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편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ㆍ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02,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63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아102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0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31,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33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아3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3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3. 2015헌아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대한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404, 종국일자=1998.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326
종국일자: 19980930
사건번호: 97헌마404
사건명: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대한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2.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청구인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임 ○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공증인가 중원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　호【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외 전두환, 노무우 전대통령들은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 및 징역 17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대통령은 1997. 12. 22. 이들을 특별사면하였다.그러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죄의 주범이며 천문학적 숫자의 뇌물을 기업들로부터 받은 그들이 오직 전직대통령들이라는 이유만으로서 특별사면의 대상이 된다면, 그들보다 낮은 신분으로서 그들보다 가벼운 죄를 저지른 자들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법권의 행사는 헌법정신 및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것인데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대통령이 그들을 특별사면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행정권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이다.2. 법무부장관의 의견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 직접성을 결여한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일 뿐 아니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 사건 사면권행사는 적법하고 적정한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주심,한대현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91헌마23389헌마12392헌마61
# 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77, 종국일자=2016.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85
종국일자: 20160601
사건번호: 2016헌마377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77 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2. 5. 31.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1고합502, 2012감고8(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고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습절도죄로 2015. 5. 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46)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치료감호법 제36조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을 받고 치료감호의 재집행을 위하여 2015. 7. 10.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 제22조, 제36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치료감호법 제22조, 제36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68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등의 결정이 재집행 후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리고 치료감호법 제36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그 근거규정인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치료감호법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2015. 5. 6.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83,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26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1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36,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79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아53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3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아50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18,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7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1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4)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0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토지소유권 국가귀속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10
사건명: 토지소유권 국가귀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64,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4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오○○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2019. 11. 8. 치료중점교도소인 ○○교도소로 이송된 사람이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의학적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퇴병 지시를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학적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퇴병지시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퇴병지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관련조항]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9. 4. 24. 법무부예규 제1221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정신질환자)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잔여형기가 3개월 이상인 수형자는 정신질환 치료중점교도소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다만, 단순 정신질환 의심이 있는 자나 증상이 경미한 자는 제외한다.1.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2. [F30-F39] 기분[정동]장애제23조(치료중점교도소 등의 진료) ① 치료중점교도소 및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은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이입된 환자 등에 대하여 증상의 경중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이입된 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상태 관찰, 의학적 상담, 진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제24조(치유 판정 및 환소) ① 환자의 치유 판정은 의무관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자체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② 소장은 치유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환소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송을 신청하되, 수용관리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전의 교정시설이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③ 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유 판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1개월 이상 계속 관찰 후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이송을 신청하고 이입 후 6개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이송 신청을 자제하여야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4. 17.까지 청구인에게 정신과적 투약 치료, 수용동 근무자에 의한 상담,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및 화상진료 등을 실시하였던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의학적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퇴병지시에 대한 청구 부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살피건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환자의 치유 판정은 의무관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자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의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유 판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1개월 이상 계속 관찰 후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이송을 신청하고 이입 후 6개월 이내의 자에 대하여는 이송 신청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의무관에게 퇴병지시에 대하여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퇴병으로 인하여 수용거실의 이동이 있거나 수용자가 직접 퇴병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퇴병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은 퇴병 당시 1인 거실에 수용되어 있어서 정신과 퇴병지시가 있더라도 거실이동의 필요가 없었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퇴병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면진료 및 의무기록부의 검토를 통해 증상의 호전이 있어서 정신과의무관이 치유 판정을 하면서 동시에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4조에 따라 완치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관찰할 것을 지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환소가 강제된 것도 아니고 사전 고지 없이 퇴병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