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33,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09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33
사건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예외적 허가사유를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2. 20. 각하되었다(2024헌마82). 청구인은 다시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6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2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44,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876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마544
사건명: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44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청구인      이○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계속 중이던 2013. 5. 30.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19.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인 청구인이 법원에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19. 위 법원에 ‘경찰 및 검찰 수사기록 등사(복사)청구서’라는 제명으로 수사기록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24.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리고 다시 검찰의 위와 같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허는 위헌이고, 수사기록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3회 진행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은 위헌인 재판이라는 취지로 201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 판 단가. 검사가 수사기록 등사를 거부하였다는 부분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등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9. 법원에 그 서류등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여(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1항) 현재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청구인은 위와 같이 법원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고 있는 중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여전히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나. 법원의 재판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살피건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63,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37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6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6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국 법원에서 마약 판매 관련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4. 1. 28. 국내로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이라 한다)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이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송 관련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송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결정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송절차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이 ‘국제수형자이송법’ 등에 규정된 설명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결정), 이 사건 이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84 결정).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바는 위 결정들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여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14,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42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바2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7 위헌심판제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09카기219)에서 2009. 7. 24.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8.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297), 위 2009카기297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8. 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306), 2009. 8. 20. 위 2009카기297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19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306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8. 27. 또 다시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297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8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15,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8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아71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10 결정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1 결정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84 결정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총기소지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69
사건명: 총기소지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52,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73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35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7. 6. 8.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874, 1546(병합), 1767(병합), 1828(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2018. 1. 31.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7노4040),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8. 4. 26.경 위 가. 항 기재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유죄판결 당시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어 2018. 5. 28. 그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19. 8. 13. 위 재심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재고단3),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2020. 5. 21.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4710). 청구인은 상고하였지만, 2020. 9. 7.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7417).다. 청구인은 또 다른 사기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9. 8. 22.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1478, 1783(병합), 2033(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0. 2. 7.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 그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노492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2701).라.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1. 3. 24.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형 집행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출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해서는 2020. 11. 26.경부터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재고단3 사건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재고단3 사건이 아니라 위 수원지방법원 2019노4926 사건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문제 삼는 취지라면, 그로 인한 형 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아울러 청구인이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재고단3 사건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검사의 형 집행처분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다음의 이유에서 그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재고단3 사건의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검사의 형집행처분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거쳤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99,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40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바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형법 제3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48,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6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48
사건명: 형법 제3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48    형법 제3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이를 적용한 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형사재판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란에는 ‘형법 제314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오기로 보인다),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응시 수수료 부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304,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09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304
사건명: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응시 수수료 부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04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응시 수수료 부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3. 1.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6학기 재학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 본문)’으로서 2024. 1.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3. 9. 1. 법무부공고 제2023-322호로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하면서, 응시 수수료를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00,000원으로 공고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정한 부분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23-322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5. 응시원서 접수’ 가운데 ‘라. 응시 수수료’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 한다)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공고 및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공고]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23-322호)5. 응시원서 접수라. 응시 수수료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심판대상조항]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로 제정된 것)제13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로 제정된 것)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③ 영 제13조 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3. 판단가. 심판대상공고에 대한 심판청구공고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로 그것이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고가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성이 부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들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참조).이 사건 공고 중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심판대상공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린 것에 지나지 않는바, 심판대상공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규정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참조).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관하여 하위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21. 10. 28. 2020헌마1283 참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3. 10. 4.부터 10. 10.까지이고, 청구인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0,000원으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21. 10. 28. 2020헌마1283 참조). 따라서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59,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64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바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62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3. 5.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2009카기62).청구인은 그 후 2009. 3.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62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09카기91), 대법원이 2009. 4. 2. 이를 각하하자 2009.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62 사건이 2009. 3. 1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3.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53
사건명: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53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로서 교도소내에서 자신에게 배식되는 식사의 양과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끝에, 2001. 10. 19. 군산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1년간의 부식 예산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산교도소장은 2001. 10. 26.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01. 10. 30.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1. 11. 15.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인 군산교도소장에게 송부하여 현재 행정심판 계속중이다.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2. 11. 위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위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청구인은 군산교도소장의 위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1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94,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94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2헌마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수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철피청구인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1년형제7517호사건(피의자 박○수,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4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6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국고횡령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51,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1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아5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5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아2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9. 각하한 2011헌아2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2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연기결정 등
(사건번호=2015헌마456,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56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456
사건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연기결정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56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연기결정 등위헌확인청 구 인 황○환 외 38인피 청 구 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4. 10. 23.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연기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연기결정’이라 한다)한 것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한 헌법 제74조 제1항 등 여러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은 군사주권 관련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 시민들로, 이 사건 연기결정으로 인해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 지시를 직접 받게 될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연기결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연기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 등 참조).설령 전시에 국군의 작전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시한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들이 불안감을 가지거나, 군사주권의 일부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자존감 침해 등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피해는 법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이익 또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연기결정이 헌법 제60조 제1항 등 여러 헌법규정들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연기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4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47호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93,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71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6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3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2023. 1. 16. 공고한 ‘2023년도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 채용공고(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1호, 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확인하고, 2023. 1. 31.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 중 3. 채용기준 가운데 응시자격 중 ‘4대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응시불가(채용 후 확인되는 경우 채용 취소)’ 부분(이하 ‘이 사건 제한조건’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자신과 같이 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없고, 설사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2023. 1. 31.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늦어도 2023. 1. 31.에는 이 사건 제한조건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23. 5. 1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