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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589,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1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마58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8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욱대리인 변호사 김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2010. 2. 10.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2011. 6. 10.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2011. 7. 10. 상병으로 전역한 자인바, ①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군사법원에 기소된 병사가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진급시킨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와 ② 청구인을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전역하게 한 국방부장관의 공권력 행사(이하 ‘이 사건 공권력 행사’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심판대상은 ‘병의 진급선발대상자에 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를 진급선발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 확정시 소급하여 진급시킨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군인사법 시행규칙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본래 진급예정일인 2010. 3. 1.자로 소급 진급하지 못하고 2010. 12. 1.자로 일병으로 진급하였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2010. 12. 1.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0.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다음으로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심판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병장진급명령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진급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진급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진급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반드시 청구인을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시켜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진급명령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98,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27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9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4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아35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아2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67,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91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67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6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2. 4. 11.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2헌마437)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2. 9. 2.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51,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97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아1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5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아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01,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11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바3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9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79,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94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2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국가로부터 합당한 처우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8,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85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28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위헌확인청	구	인	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담당변호사 황호동, 권사현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9.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1. 13. 제1심에서 징역 5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합73). 청구인이 항소하여 2022. 9. 7.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춘천부 2022노1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2. 12.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12100).이에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 9. 28.경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 1. 30.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1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대학교 국고보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59,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1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59
사건명: 대학교 국고보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59  대학교 국고보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정부가 대학교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행위는 대학생들에 대한 특혜이며 대학생이 아니라는 신분에 따른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살피건대, 정부가 대학교에 국가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355,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3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5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27,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73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77,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63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바27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7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53,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7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5. 4. 청구인에 대한 아르신 주입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414,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78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41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1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광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8. 16.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고정48), 항소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2노82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2576).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을 기소한 검사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3. 28.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각하)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805, 다음부터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대법원 2013도2576 판결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2013도2576 판결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대법원 2013도257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불기소 처분 부분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8,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37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아13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 2002가단8659(반소) 사건에 관한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의 결정을 하였다(2012헌마735)이에 청구인은 2012. 10. 18. 위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의 취소와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04,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89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1헌마15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5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심○○국선대리인   변호사 심석래(2024. 2. 20. 사임)피	청	구	인	전투교육사령부 계엄군 검찰부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1980.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소요 및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전투교육사령부 계엄군 검찰부 1980년 형제120-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0. 5. 23. 10:30경 상무관을 통과하는 소방차에 양○○과 함께 승차하여 한○○의 지휘 하에 11:15경까지 전남도청에서 교도소까지 차량시위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재기되어 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4678호로 송치되었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 12. 22. 청구인의 피의사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48,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01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마14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 하천 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5. 18.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1101호로 오수관로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0나74115호).청구인은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이용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74,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4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2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458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별지] 청구인 명단1. ∼5. 김○○ 외 4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김웅, 박정환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30,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48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아23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39,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92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마3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81,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9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바18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81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8. 대법원 2011카기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7. 16. 민사소송법 제300조가 가처분 절차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12.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237), 2011.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7. 8.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1. 7. 16. 비로소 위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45,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25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사10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변○○3.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현○○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림담당변호사 김성훈, 김지영본	안	사	건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1의6 제14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81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6헌바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마3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공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47,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25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647
사건명: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공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47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공고 위헌확인청 구 인 배○철대리인 법무법인 공간담당변호사 김한규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7. 21. 공고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128호, 다음부터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7. 이 사건 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공고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서류심사와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일원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법관 임용자격인 사법연수원 40기 및 41기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자는 이미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고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임용절차의 이원화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법관 선발 인원을 별도로 두는 쿼터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3. 판단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1) 법관 임용기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2)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중간임용심사를 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 다음, (3)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법조윤리면접, 인성역량평가면접, 최종면접을 거쳐 최종임용심사를 실시하여 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중간임용심사에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기 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피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1)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검증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있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실무능력 평가 자료가 없고, (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각 대학원마다 교육 및 평가방식이 서로 다른데 유일한 동일 평가 자료인 변호사시험 성적은 공개되지 않아 지원자 상호간에 객관적인 비교평가가 어려워 서면심사만으로는 면접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서 보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중간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법관임용절차를 이원화하여 사실상 쿼터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양자가 단순 비교되는 것은 아니고 후속 임용절차의 여러 단계 평가결과와 종합하여 고려되는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이 사건 공고는 위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한 다음 중간임용심사를 한다는 점 이외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 없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 법관 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법관 임용절차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원적인 법관 선발방식이 아니고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별로 각각 법관 선발인원이 내정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와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와 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법관임용심사절차에서 중간임용심사 전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에 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러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반영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비로소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여 법관 선발이 이원화된 것이라거나 법관 선발인원이 각각 별도로 내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결국,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307,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6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3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3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등청  구  인      이     ○     섭대리인   변호사  최   형   락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개요(1) 청구인은 1987. 12. 22. 서울 송파구 ○○동 199의 14 대지 136평방미터 및 위 지상 근린생활겸주택 188.68평방미터를 금16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3. 8. 28. 금150,000,000원에 양도하여 금 1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강동세무서장은 1995. 9. 18.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9월(수시분) 양도소득세 금58,419,930원 및 1차가산금 금 2,920,990원, 2차가산금 701,030원, 합계금 62,041,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1996.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96구16126)를 제기하였으나 1997. 5. 22. 기각되었고 그 무렵 대법원에 상고(97누8786)하였으나 1997. 9. 8. 상고기각되어 1997. 9. 30.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와 대법원이 1997. 9. 8. 선고한 대법원 97누8786호 사건 판결의 취소여부이다.2. 판단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96,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4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바3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7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보호관찰 기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26
사건명: 보호관찰 기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49,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87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5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