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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84,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07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7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청구인서○○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1. 6.경부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20. 4. 2.경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주식회사 □□’는 2021. 9. 27. ‘△△ 주식회사’로, 2022. 4. 13.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청구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5. 4. 18.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45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40조 중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이라 한다)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조항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참조).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4. 11. 4.경에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3. 제기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한편, ▽▽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4. 10. 29.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6.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카기55).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5. 1. 22.경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3.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이 사건 제1형법 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다.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2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군대내 두발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47
사건명: 군대내 두발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13,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973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마113
사건명: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13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 위헌확인청구인   ○○택시 주식회사대표이사 신○만대리인 변호사 신병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법인택시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장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개선명령 등을 받고 2012. 11. 25.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착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장착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2. 그 위헌확인을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1. 25. 이 사건 장치를 자발적으로 장착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강제 행위는 2012. 4. 2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604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장착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의 공고일인 2012. 4. 25.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가사 청구인이 이 사건 개선명령의 공고일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2. 10. 15.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지원계획 통보(택시물류과-28573)를 받았을 때에는 이 사건 개선명령의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76,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03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아3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7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종래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861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11. 각하되자(2022헌마1037), 2022. 8. 16.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803,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59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03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청 구 인 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세무서장은 2011. 8. 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314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26649) 및 상고(대법원 2013두16821)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2. 위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2009. 12. 29. 2008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고, 위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
사건명: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7. 2. 1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95,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69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1헌마5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담당변호사 문용선, 박현태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6, 종국일자=2010.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16
종국일자: 20100209
사건번호: 2010헌아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12. 2009헌아2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28. 각하되었고(2009헌아83),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10·126·153·170·199·226·240), 2010. 1. 26. 또 다시 위 헌재 2010. 1. 12. 2009헌아240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240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63, 종국일자=2009.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371
종국일자: 20090430
사건번호: 2008헌마7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섭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5805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8. 29.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13, 종국일자=2010.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46
종국일자: 20100511
사건번호: 2010헌아11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13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7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13. 각하한 2010헌아7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7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56,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85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13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534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4,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25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아134
사건명: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룡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4. 2012헌마683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대전교도소장이 ① 청구인의 서신들을 수차례 개봉하여 검열한 행위, ② 청구인을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강제로 수용한 행위, ③ 청구인이 2012. 7. 28.경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대전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를 개시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9. 4. 권리보호이익의 결여,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683).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9. 위 2012헌마68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58
사건명: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5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자를 서울지방국세청에신고하므로서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적발 포탈세액을 징수 하였음에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거 신고인에게 법정 금액을 교부하지 않는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박탈이라고 주장 하면서 위헌여부에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2,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57,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25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아6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5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5. 2021헌아5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8. 18.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21. 8. 31. 위 규칙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청구인은 2021. 9. 28.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1. 10. 5. 2021헌아579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021. 11. 5.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서 주장한 사유를 들어 다시 그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86,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61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사5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8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99,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29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아29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99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30. 2024헌아191 결정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3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아13
사건명: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25.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자인바(헌재 2012. 1. 4. 2011헌마645 결정), 현재진행형으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기간 도과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1. 1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87,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73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아2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8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63, 종국일자=2010.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40
종국일자: 20100325
사건번호: 2009헌마7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섭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혜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9. 30.자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8013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5.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35,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3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바23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3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98,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8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2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22,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8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22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2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이재욱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0아114 인지대납부명령이의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2. 13. 법원사무관의 인지대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고(대전고등법원 2020아114),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0아115), 2020. 2. 18. 이의신청 및 위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2.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살피건대,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소장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87. 2. 4. 86그157 결정 참조), 법원사무관의 인지대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 상고장의 인지대를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48,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59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사2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3. 3. 7. 2023헌사17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23,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34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23 재판취소청 구 인 고○환 외 23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 동미, 윤천우, 박수진, 정민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일보사 소속 언론인 중 일부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2008. 10. 21.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일보 광고탄압과 그 과정에서 언론사주, 언론인, 광고주 등에 대한 권리침해는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나. ○○일보 해직언론인 및 그 상속인들은 위 진실규명결정에 근거하여 2009. 12. 16.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등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2103, 서울고등법원 2001나18279). 대법원은, 국가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에 해당한다), 즉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아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그 권리에 대한 시효완성을 원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다. 청구인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한 사람들과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있어 달리 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30. 위 대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한 자’와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소멸시효 판단에 있어 달리 본 대법원 2012다35675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어장출입및공작물설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55, 종국일자=1990.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50
종국일자: 19901022
사건번호: 90헌마155
사건명: 어장출입및공작물설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가처분신청절차(假處分申請節次)가 다른 법률(法律)에 정(定)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與否)2. 급부(이행)청구(給付(履行)請求)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1. 청구인(請求人)은 이 사건(事件)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절차(假處分申請節次)를 거쳤음은 인정되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救濟節次)이고 본안(本案)의 구제절차(救濟節次)는 거친 바 없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事件)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2. 이 사건(事件)과 같은 급부(給付)(이행(履行))청구(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될 수 없다.청 구 인  박○심피청구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콘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어업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매립공사를 시행하므로, 피청구인은 그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쳤음은 기록상 알 수 있으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이고 본안의 구제절차는 거친 바 없으므로(청구인 1990.10.12. 자 보정서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급부(이행)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