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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55,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53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55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 제44조 제2항으로 인하여 기존 조합장은 사실상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기회 및 조합장으로 선출될 기회를 박탈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조합임원의 임기 및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조합원이 조합임원을 선출하거나 조합임원으로 선출될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청구인은 기존 조합장이 자신의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묻기 때문에 사업의 빠른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은 연임에 찬성할 수밖에 없어 조합장이 연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별 사안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에 따른 결과일 뿐 위 조항들이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45,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19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45    재판취소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1. 5.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15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9.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노2193). 이에 청구인은 2023. 2. 2.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노219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노2193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22,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63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22
사건명: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22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온라인행정심판’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www.simpan.go.kr)에서 변호사 등과 달리 행정사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청구인은 위 ‘온라인행정심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변호사 등과 달리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심판의 ‘대리인’으로서 가입할 수 없게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 또는 영역 등에 관한 일련의 법적 규율에서 비롯한 것일 뿐, 위 ‘온라인행정심판’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시스템 또는 그 운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6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바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578, 종국일자=2004.1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197
종국일자: 20041102
사건번호: 2004헌사5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5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사 ○ 헌본 안사건 2004헌마824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1.      2.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53,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4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바53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5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5,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4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79,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15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2헌마3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류○곤2. 김○규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인출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69호 특수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73,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38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73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7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청구인      최○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75.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수송병으로 복무하다가 1977. 12. 27. 만기전역한 자인바, 군복무 중이던 1976. 10.경 차량정비를 하다가 라디에이터 팬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1. 22.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천보훈지청장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06구단1880),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7누3284, 대법원 2007두25282),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8헌마3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35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35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등- -청 구 인   민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공문서위조죄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97. 2. 14. 상고를 기각하였다(96도 3348).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위와같이 재판을 하면서 구금일수 중 16일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47,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21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마6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비양심 개인의 각종 횡포 및 만행을 고발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660,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39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2헌사6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6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준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주, 모 김○숙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담당변호사 이명춘법무법인 나우담당변호사 김영준, 손영실, 강영구본 안 사 건 2012헌마63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09,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95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바3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3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5,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0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아65
사건명: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5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재   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마1349 결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41 재판취소청 구 인 하 ○ 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등으로 1992. 5. 4. 서울형사지방법원(92고합464)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 1. 서울고등법원(92노2592)에서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다가 10. 8. 상고취하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에 있다. 청구인은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구한다는 취지로 1997.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졌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8. 28.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02,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97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사13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당 사 자】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98고단10176)되었다. 이 소송이 계속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어 2001.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은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을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서울지방법원 98고단1017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김 경 일
# 침구행위 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75,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678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675
사건명: 침구행위 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75  침구행위 금지 위헌확인청구인      유○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한의사 의료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독학으로 침구술을 연구한 사람으로,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완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영리로 의료봉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시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비영리로 의료봉사를 하는 자들에게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 위반으로 규정하여 침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도 신문기사를 보고 면허가 없는 침구시술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2. 12. 31.에는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3. 10.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43,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45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43　재판취소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노3353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이 위헌적이어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88,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57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아5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8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736,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2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사73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7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44,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6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10,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7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9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나. 청구인은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65)하였으나, 2020. 12. 9.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2020헌마1565 결정에서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본 근거조항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관련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0. 12. 9. 2020헌마1565),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20. 12. 11.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7.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72,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55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72
사건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7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9. 19.경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에서 ‘우즈베키스탄 20대 여성 한국 남성과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 남성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3. 11.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약10761).나. 청구인은 2023. 12.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24. 5. 22.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981), 청구인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509).다.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8. 27. 각하하였다(2024헌마682).라. 청구인은 위 2024헌마682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8. 27.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68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2024헌마6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370, 종국일자=2008.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331
종국일자: 20080228
사건번호: 2007헌마3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희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63446호 청구인에 대한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2.    28.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98,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09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사59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9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03, 종국일자=2015.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17
종국일자: 20151111
사건번호: 2015헌마100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2. 5. 대한민국,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와 ○○통운 주식회사(이하 ‘○○통운’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건설산업에 대한 소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청구인은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행위(2011형조42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및 2011하111 결정, 2006회합16 결정,위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보정명령, 헌법재판소 2015헌마865 결정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참조). 따라서 형사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행위를 다투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등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헌재 2015헌마865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 나머지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앞서 판단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30,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7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바1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3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15,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39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아41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15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                                   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5. 2024헌아327 결정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