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9,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99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4헌마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대리인   법무법인 신성담당변호사 박영주, 임경윤, 유상호, 강동규, 김욱태, 이찬효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0496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81,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99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281
사건명: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81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청구인      최○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버스환승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마을버스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마을버스 운전자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마82, 2013헌마144, 2013헌아32 등).이에 청구인은 2013. 5. 1.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82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82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51,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83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1헌마5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오경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435호 실화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620, 종국일자=2006.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049
종국일자: 20061130
사건번호: 2006헌마6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     운대리인   변호사  조영수, 정일배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고소인) 조○연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조○연(여, 24세)의 아버지로서, 2005. 6. 29. 22:00경 광주 광산구 ○○동 262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교리 및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간이접이식 침대를 양 손으로 밀어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2. 23. 광주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9801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 2009헌아19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1. 각하한 2009헌아19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9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15,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4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1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자살우려로 인하여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하여 서신에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5항 제4호, 제6호, 제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6.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5항 제4호, 제6호, 제7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3조(서신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된 것)제65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형집행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 수용자의 서신수수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소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 확인 결과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수용자의 서신수수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소장의 재량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교도소장 등의 서신수수 불허(금지)처분이나 금지물품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약식명령청구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28,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9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28
사건명: 약식명령청구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28    약식명령청구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에서 2015년생인 피해자의 어머니이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 처리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2. 18. 각하되었다(2025헌마131).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위 약식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위 약식명령은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아니고,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설령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90,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6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아29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90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04 결정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8, 종국일자=2025.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07
종국일자: 20250114
사건번호: 2025헌아8
사건명: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8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안○○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마1033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719 결정결	정	일	2025. 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6,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97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아46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0. 2023헌아655 결정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53, 종국일자=202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71
종국일자: 20250113
사건번호: 2024헌아7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5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5.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72,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31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마772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7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서○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도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등의 법령이 적용되어 2014. 9. 3.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합3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고등법원 2014노444),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2014. 9. 3. 제1심 법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5. 7. 23.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90,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58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4헌마1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구대리인 변호사 조송환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8692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 3.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79,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5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7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7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31,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43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5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신○○결정일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9. 2. 4. 산업재해를 입었으나 산재신청에 관한 통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적시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해 장해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자살방조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각하)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3형제2092호).나. 한편 청구인은 2017. 9. 19. 22:15경 자전거를 타고 제주시 (주소 생략)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상대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을 근거로 청구인을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본 담당조사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3형제1818호, 제주지방검찰청 2024형제10668호).다. 이에 청구인은 (1) 산재신청통지에 관한 입법불비 내지 청구인의 국가배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이하 각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4.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산재신청통지 관련 입법불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가 적시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통지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가가 이러한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헌법해석상 또는 법률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1) 국가배상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배상심의회를 통한 구제절차 이외에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 관한 부분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4,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99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34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38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49,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75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4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51,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39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부당하게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42,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9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바2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4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관련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48,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9. 23. 제1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그 소송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57,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9. 23.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    ○    문대리인 변호사  임  채  홍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재누296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5. 8. 24. 안산시장으로부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3,681,3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게 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 중 금 14,193,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6구2554)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97누308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파기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98누2074)에서 1998. 7. 8.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그후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구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37 등(병합)}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위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9재누296)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에 재심청구의 범위를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아30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8. 12.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3) 청구인은 1999. 8. 25.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①～⑥항 생략⑦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⑧항 생략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요지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한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르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심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며, 위헌결정 이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의무에 위배된다.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뒤에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위헌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까지 재심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위헌결정에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결정의 대세적 효력이란 그 누구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유효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이른바 법규적 효력의 인정문제로서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위헌결정에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여 당연히 소급효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69조 제2항),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1999. 8. 25. 송달받았으므로, 그때로부터 14일이 지난후인 1999. 9.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16,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3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78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정 ○ 자(丁 ○ 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2. 8. 5.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그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170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헌법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5.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201 결정 참조).그러나 청구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서 지적한 심판청구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거나, 별다른 청구원인을 제시함이 없이 자기가 앞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차례로 거듭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1993. 3. 11. 93헌마58 사건에 대하여 고지한 심판청구 각하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또 다른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1992. 6. 26. 선고 90헌아1 및 1990. 3. 27. 고지 90헌마48 각 결정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4. 27.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28,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15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아6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7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4,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21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사34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4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아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신    청    인 최○○[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