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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7헌사1060,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74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7헌사10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7헌사1060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설창일본 안 사 건      2007헌마142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6.[별지]청구인 목록1. 나○봉 외 240명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46,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67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서울역광장 차량출입제한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40
사건명: 서울역광장 차량출입제한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선변호인 일방 선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85,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45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85
사건명: 국선변호인 일방 선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85    국선변호인 일방 선정 등 위헌확인청구인노○○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중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2025.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2024고단2335).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재판부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선변호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한 행위와,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의 변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방해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부의 국선대리인 선정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의 변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방해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59
사건명: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1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9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3,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57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53,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23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5헌마1053
사건명: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전대 요구에 대한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 라목 가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서귀포시장 및 재외동포재단이 청구인에게 향후 전대 요구에 대한 동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전대 요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청구인은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특정 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동의 요구를 받은 바 없고, 실제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이 전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라목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5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 라목 가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5헌마994

심판대상조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고,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 라목 가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부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310,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91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사3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3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34,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39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13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체포된 현행범인으로 하여금 즉시 체포적부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체포적부심사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9, 종국일자=200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3
종국일자: 20010719
사건번호: 2001헌마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69)【당 사 자】청 구 인 이 ○ 림대리인 변호사 김 형 태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206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동지회'(이하 '동지회'라 한다)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있는 자인바,1999. 4. 24. 개최된 위 동지회의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청구외 주○숙이 회장으로 추인받지 못하고 청구외 조○희(이 사건 고소인)가 회장으로 선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는 위 조○희의 회장 직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에서, 1999. 4. 27. 08: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동지회 사무실에 찾아가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한 다음, 책상 안에 보관중이던 동지회 직인, 계인, 고무도장, 예금통장, 이사회 회의록, 정기총회 방명록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기록을 자세히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조○희를 동지회 회장으로 선출한 정기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며 청구인 스스로 자신을 적법한 회장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그 동기나 목적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위 조○희의 사실상 관리 내지는 지배하에 있는 동지회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직인 등을 취거해 가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보충성, 긴급성 또는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24판결 참조).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
(사건번호=2009헌마266,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92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마266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위헌확인청  구  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김○규대리인 법무법인 한울담당변호사 장시일, 마석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동 499번지 외 1필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2000. 4. 7.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2003. 6. 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위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서울시로부터 2006. 5. 1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구로부터 2006. 6. 30. 사업시행인가와 2006. 9.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07. 3. 26. 착공신고를 마친 후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하여 2009. 6.경 공사를 마무리짓고, 2009. 7.경부터 입주, 2009. 상반기 중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다.나.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강제하고 있던 구법 제30조의2를 삭제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등 인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며, 그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30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중 ‘재건축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조 제2항 및 그 공급가격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의하도록 한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심판의 대상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제2항, 제3항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부칙)은 다음과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된 것)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① (생략)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④ (이하 생략)부칙(제9632호, 2009. 4. 22.)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청구인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위 부칙에 따르면 여전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주택조합으로서, 위 부칙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개정 도시정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9;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6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장래 위와 같은 동의를 얻을 것이 확실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13,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51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바2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7. 24.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218)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8.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96)을 하였고, 위 2009카기296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8. 4. 대법원 2009카기29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05)을 하였으나, 2009. 8. 20. 위 2009카기296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2009카기218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날 위 2009카기305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8.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96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18 사건이 2009. 7. 24. 종결된 후인 2009. 8. 3.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조대현재판관 김종대재판관 이동흡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09,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19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아80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518,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17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1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이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7. 29. 10:00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소위 허리디스크에 걸린 피해자에게 선임자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수 낙하 후 지상에 착지할 때 취하는 앞꿈치 자세를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청구인의 손으로 군인인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총 4회에 걸쳐 움켜쥐고, 계속하여 청구인의 우측 검지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약 4~5회에 걸쳐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9. 1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제1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8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친하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청구인과 친하게 잘 지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정도와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받았다. 한편,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0. 1. 6.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 결정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4. 5.에야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2)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와 결정의 이유를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불변기간)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불기소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참조).청구인이 2019. 1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와 군인·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및 비행사실 통보를 수령할 당시 피의사실 요지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나, 설령 청구인이 피의사실 요지나 그 결정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정보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26,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69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2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2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3.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 서초구청장 및 공무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및 등기관, 서초세무서장 및 공무원, 금융감독원장 및 하나은행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결국 청구인들의 고소 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사 절차나 법원의 판결 등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들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62,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55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20헌마11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　　　　　　　　2. 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이선우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9629호, 42136호 절도 등 사건에서피청구인이 2020. 6. 8.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22,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0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1헌바222
사건명: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바222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종복, 김현권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840  명예훼손선	고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회장실에서 청구인의 결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직원에게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0. 10. 2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4645).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840)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07조 제2항 중 ‘공연히’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초기1730), 수원지방법원은 2021. 7. 2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8. 2.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7. 6. 청구인의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6.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3948),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2항 중 ‘공연히’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그 구성요건이 되고,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1968년 이래로 일관되게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여 판단해 왔다. 이처럼 법원의 해석이 이미 하나로 확실하게 굳어져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 그와 같은 해석을 통한 법률의 적용이 위헌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하다.나. 심판대상조항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가 실행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전파의사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여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전파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그 구체적 적용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다.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해석하게 되면 형법이 일상생활에까지 적극 개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벌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20. 11. 26. 2018헌바503; 헌재 2021. 6. 24. 2018헌바502; 헌재 2021. 9. 30. 2018헌바147 등 참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7. 6. 청구인의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6. 28. 항소를 기각하여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사법기관에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54, 종국일자=1989.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21
종국일자: 19890418
사건번호: 89헌마54
사건명: 사법기관에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다른 법률(法律)에 정(定)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의 주장(主張)과 같이 검사(檢事)ㆍ판사(判事)로부터 폭행(暴行)을 당한 바 있다면 우선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소정(所定)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밟아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김○철

전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검사 김태환, 동 김영진, 판사 이두환, 동 송형섭 등으로부터 까닭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하고 부당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을 당한 바 있다면 우선 형사소송법의 소정절차에 따라 고소하여 그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인 바, 기록상 이와같은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아가 청구인이 부당하게 옥살이를 하였다는 주장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1.6.18.부터 같은해 7.10.까지 및 1985.1.28.부터 같은해 5.22.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14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1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호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초기40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37,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97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4헌마3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세원, 유승남, 이유진, 정호성  2.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3. 법무법인 가족담당변호사 김광재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288호 사건(의료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4,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9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84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4    기피신청신	청	인	차○○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이○○, 재판관 이□□에 대하여, 2023. 1. 30.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이미 심판 절차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배제할 심판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이 논리적으로 자명하다(헌재 2007. 8. 30. 2007헌사676 참조). 살피건대, 2023헌마16 사건은 2023. 1. 18.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