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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18,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61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아2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1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93, 종국일자=2016.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96
종국일자: 20160601
사건번호: 2016헌바1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09,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55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09
사건명: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09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조○환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담당변호사 남궁율, 김동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3. 5. 골프채로 대리운전기사의 팔을 1회 때린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기소되어 2014. 7. 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678)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2014. 10. 6. 항소기각결정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974)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그 후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하여 2015. 4.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9. 29. 2010헌마361).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4. 4. 14.이므로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2015. 4. 20.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은 ○ 기○○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8.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1헌마8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76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지정재판부 2001. 12. 28. 2001헌마876)【당 사 자】청 구 인 권 ○ 근피청구인 대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0. 10. 19. 서울지방법원에 강간,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고소를 취소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는 2001. 3. 중순경 공소기각결정을 고지받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같은 해 3. 29.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같은 해 7. 2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같은 해 11. 27. 상고기각(대법원 2001도4301)을 선고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01.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대법원 2001도4301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신설된 것,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와 대법원이 2001. 11. 27. 선고한 2001도4301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고소를 취소하여 그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진촬영부분은 그 처벌근거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이 친고죄로 규정되지 않아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진촬영행위를 처벌하면, 사진촬영행위를 강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음테이프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으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3.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98. 12. 28. 공포·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19. 심판대상조항위반등으로 기소되었다가 2001. 3. 중순경 고소취소된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고지받았으나, 그들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는 같은 달 29.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고소취소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촬영행위가 유죄판결을 받은 날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1. 12. 20.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대법원 2001도430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28.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송 인 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50,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23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4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59,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46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5헌마4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주대리인 법무법인 정인담당변호사 이기중, 임재인, 김태형, 함상범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4. 13.자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6990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018,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7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사101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01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55,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93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아55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55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아50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83,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39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83
사건명: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3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한 국회법 제22조의4는 위와 같은 관습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6.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7. 18. 각하하였다(2023헌마832).나. 청구인은 위 2023헌마832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국회법 제22조의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 및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 모두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7. 1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3헌마83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83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규칙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이 국회 소재지를 세종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헌법개정절차 없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소정의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22조의4는 명시적으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22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칙이 국회를 실질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칙은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시에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하여 수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에 남는 국회 본원에서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이상 국회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하여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어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므로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등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20,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67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아2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53,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29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사5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409,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1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4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07820호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8. 27.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97헌마79) 위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아124; 헌재 2020. 4. 21. 2020헌마548 등).또한 청구인은 청와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8초재154],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2206).나. 청구인은 2020. 10. 20.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과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청구취지에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할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독자적인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데(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21, 종국일자=2003.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65
종국일자: 20030603
사건번호: 2003헌마3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2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미등기 상태로 있던 강원 양양읍 ○○리 전860㎡(이 뒤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위원 김○덕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91. 2. 13.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 복구등록을 하고 1992. 1.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2) 한편 김○호, 김○선은 1991. 4.경 자신들의 조부 김○신이 일제시대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91가단430, 이 뒤에서는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1991. 6.경 이 소를 취하하였다.전소가 취하된 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 1995. 4. 10. 지분일부말소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김○자, 김○용, 김□자, 김△자, 양○자, 김○석, 김○희, 김□희, 김△희 명의로 이루어졌다.(3) 김○호, 김○선은 1997. 10.경 다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청구인을 포함한 위 공유지분권자를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97가단3486, 이 뒤에서는 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자(99나5617) 춘천지방법원은 2000. 12. 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4) 김○호, 김○선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2001다4903) 대법원은 2001. 4. 13.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파기환송심인 춘천지방법원(2001나2543)은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따라 2002. 1. 18.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자 대법원은(2002다10776) 2002. 5. 15.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 확정판결은 2002. 5. 2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5) 청구인은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김○호, 김○선이 전소를 취하한 후 후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들이 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는바, 위 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200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 뒤에서는 신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67조 제1항을 들고 있으나 신민사소송법은 2002.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앞서 본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법률이 아니다. 청구인은 착오로 위 법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위 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이 뒤에서는 구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제1항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본다.구민사소송법 제240조[소취하의 효과]① 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   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문이 종국판결 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늦어도 후소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2002. 5.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이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02. 5. 24.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3. 5. 1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46,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23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4헌마346
사건명: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선례변경)2.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3.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2.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이고,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송환대기실 밖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공중전화 외에는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없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약 5개월 째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적어도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임의로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갈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자신에 대한 송환대기실 수용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해 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당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 상태였다.3.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어떠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견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환승구역의 질서유지 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치로 볼 수도 없다.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별개의견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을 뿐,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임의로 자진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므로,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이동의 자유’의 제한은 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국이 불허된 청구인이 임의로 자진출국할 수 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하여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에 대한 ‘이동의 자유’의 제한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러한 자유의 제한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송환대기실에 5개월 이상 머무르게 된 것은 그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그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헌법에서 예정한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이하 별개의견에서는 ‘이 사건 변호사 접견신청 거부’라고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청구인이 수용의 당부를 다투기 위해 인신보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재판청구권은 인간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입국항에서 입국불허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있는 사람과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 접견신청 거부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이 사건 변호사 접견신청 거부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치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제27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2002헌바10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37,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4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13,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79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재 2022. 3. 29. 2022헌마26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99,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67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6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자2. 손○식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년 형제34237호, 2012년 형제5187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 4. 9. 위 기소유예처분들에 대하여 진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기소유예처분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나아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정공람종결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진정 128호)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진정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17,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3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아31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1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7. 2023헌아259 결정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64,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08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3헌마4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승대리인 변호사 이용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234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5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