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15,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29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1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22,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69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222
사건명: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22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누락하거나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나. 이 사건 민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진정185호로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21. 8. 31.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 진정에 해당하고, 위 진정 사건은 각 공람종결 처리되어 2회 이상 진정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 9. 30.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공람종결처분만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민원회신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410,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7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4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4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등청  구  인       김     ○     각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96. 5. 3. 수원지방법원(96고단38)에서 공갈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1997. 10. 14. 같은 법원(96노1055)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달 16. 상고를 취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97초226으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달 23.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였다.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결정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 결정).그런데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재판취소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이   재   화재 판 관      조   승   형재 판 관      정   경   식재 판 관      고   중   석재 판 관      신   창   언재 판 관      이   영   모재 판 관      한   대   현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아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34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34    진정종결처분취소 (재심)청   구   인      구     ○      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99헌마695 진정종결처분취소(1999. 12. 15. 결정: 각하)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1999.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99헌마695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1.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24,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6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5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69, 종국일자=2016.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33
종국일자: 20161208
사건번호: 2016헌마9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6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2006고단415)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2009고단134).청구인은 위 판결들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2016. 12. 6.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1. 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6헌마907),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461,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30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사46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46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영치품 교부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93,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59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193
사건명: 영치품 교부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93 영치품 교부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오○환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3.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자이다.청구인은 ○○교도소에 영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물품인 덧버선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0. 7. 위 덧버선은 영치품 교부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영치품 교부신청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피청구인의 2015. 10. 7.자 영치품 교부신청 불허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09. 11. 9. 2009헌마581; 헌재 2010. 7. 13. 2010헌마417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738
사건명: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738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194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6. 10. 경기도 문산지구에서 전투중 트럭전복사고로 인하여 "요부 타박상, 좌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고 1952. 12. 13. 명예제대하였다.대구지방보훈지청장은 1999. 11. 11. 청구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하고 2000. 1. 1.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위 전투중 트럭전복사고로 인한 "요부 타박상, 좌 주관절 염좌"에 대하여 2000. 4. 21. 이를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좌 슬관절부 파편장"에 대한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2001. 10. 5. 위 추가상이처는 위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였다.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인데, 동호 단서에서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한하고 있는 단서 규정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 순국선열(동 조항 제3호의2)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 단서 규정으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시 관계기관의 사실조회(사망하기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받을 때까지 안장이 지체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2.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되,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그런데 국립묘지령은 1997. 12. 20. 대통령령 제15543호로 최종 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스스로 신청하여 1999. 11. 11.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에 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무렵에,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2.    3.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24,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73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2헌마17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1638호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64,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19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08,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17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08
사건명: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08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청구인배○○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망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내항상선인 ○○호의 선주이며, 한국해운조합은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나. 망인은 ○○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휴가기간 중이던 2015. 4. 11.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자택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4. 사망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 및 사망이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선원법 제9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요양보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5. 26. 선고 2018가단73413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광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5974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87799 판결)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라. 청구인은 2022. 12. 19. 선원법 제9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항 제1호를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뒤,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한 2018. 3. 14.부터 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12.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3. 27. 2022헌마1698,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선원법 제9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선원법 제94조 제2항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이 기관장으로 근무한 ○○호는 내항상선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요양보상을 규율하고 있는 선원법 제94조 제2항 제2호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제94조(요양보상)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183;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2. 12. 19.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55,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49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3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60,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61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바6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6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99,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98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6헌바99
사건명: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금지된 시위의 선동’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청구인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이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그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고, 당해사건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5공화국 헌법에서 위헌법률심판제도를 마련하고 있었고 실제로 대법원이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다른 법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위헌 심사를 하였던 점,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문에서 규정하였던 유신헌법과 달리 제5공화국 헌법은 부칙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 사이에 그 위치 및 문언상의 차이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그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구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2조 제1항구 헌법 부칙(1962. 12. 26. 헌법 제6호) 제3조, 제5조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3조 제4항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호구 헌법 부칙(1980. 10. 27. 헌법 제9호) 제6조 제1항, 제3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0조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금지된 시위의 선동’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2헌바3993헌바462010헌바70

심판대상조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집회 및 시위금지) ① 생략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음모하거나 선전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38,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2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438
사건명: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한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이하 ‘허가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담배제조업 허가요건으로 자본금 및 시설기준의 하한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허가조항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으로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시행령조항은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소생산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담배의 품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담배 소비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자본금과 시설기준을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담배제조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시장진입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지 아니하면 영세업체 간 지나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허가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한 기준은 합리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담배에 대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군소업체의 난립을 막기 어렵고, 최근에는 수제담배, 전자담배 등 담배 소비가 다양화되어 허가기준을 낮출 경우 제조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으므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담배사업법 시행령(2017. 2. 28. 대통령령 제278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2항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본문담배사업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판례:
2007헌마11892012헌마1002

심판대상조문: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문 생략) ② 생략 담배사업법 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연간 50억 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궐련제조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 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82,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77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82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16.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212), 2020. 6. 19. 항소마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63
사건명: 형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43,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01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사7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76,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1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7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아4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56,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35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76).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4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4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07,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08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마607
사건명: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2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5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5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4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2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신 ○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동 사건의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 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7. 10. 12. 재항고 기각결정의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2. 20. 당 재판소에 제출된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 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381, 종국일자=2002.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15
종국일자: 20020618
사건번호: 2002헌마381
사건명: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81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인 2002. 3. 27. 수용자 상해건으로 금치2월의 징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200. 3. 28. 대통령령제1675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집필을 금지 당하자, 이에 같은 해 6. 3.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 이전인 2002. 2. 4. 이미 금치2월의 징벌처분을 받아 같은 날로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금치 수용된 것을 비롯하여 1997. 11. 5.부터 이 사건 금치처분 이전까지 약9회의 금치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금치처분 다음날인 2002. 3. 28.에 의료사동에 수용되어 현재 징벌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금치처분일인 2002. 3. 27.에는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6. 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08
사건명: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05,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89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마1105
사건명: 형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