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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65, 종국일자=2003.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03
종국일자: 20031202
사건번호: 2003헌마76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65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문○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2002. 1. 26. 서울 서초경찰서에 자신의 남편인 장○명과 윤○애를 간통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2. 7. 18. 서울가정법원에 위 장○명을 상대로 이혼소송(2002드합8421 이혼 및 위자료)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장○명이 반소(2002드합8438 이혼 및 재산분할)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2) 위 장○명과 윤○애는 200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2고단2764)에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3. 10. 13. 수원지방법원(2003노2886)에서 위 장○명의 항소는 기각되고 위 윤○애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제232조 제1항, 제233조 및 제241조가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제232조 제1항, 제233조, 제241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② 생략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③ 생략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및 제233조에 관한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청구인은 2002. 1. 26. 위 장○명 등을 간통혐의로 고소하고, 2002. 7. 18. 위 장○명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고소시 또는 늦어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혼소송의 제기를 간통고소의 전제로서 규정하고 있는 위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및 고소와 그 취소의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위 같은 법 제233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11. 3.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관한 부분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이 위 장○명 등을 간통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03. 10. 13.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로부터 7일의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그 후 200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가사 고소취소의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만,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판례집 8-2, 167, 175-176 참조),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다. 형사소송법 제241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소위 인정신문(人定訊問)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47,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89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대리인 서○황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102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를 상대로 하여 계약해지환급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위 법원 2009차4312), 위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위 법원 2009카기930) 2009. 4. 14. 각하되자, 2009. 4. 22. 같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법원 2009카기1024)을 하였으나,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2009카기1024호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위 법원 2009카기1047).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1024호 사건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2009카기1024호 사건 계속중 제기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1047호)이 각하된 것도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나. 또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 사건에 있어 서○황이 변호사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되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이공현,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85,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49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마3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2013고단1534 사건’과 관련하여 사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43,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8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4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4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58,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89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5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9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52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7. 7. 11. 2017헌마7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80,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87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80
사건명: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8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3. 31. 기획재정부의 특정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의 취소 및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은 기획재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집행이 특정계층, 특정업종만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업종, 직종, 직업 등을 차별하고, 실직자, 여성, 노령, 유아·청소년, 한부모 가정,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등을 차별하고, 그 경제적 효과도 없다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97,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9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마297
사건명: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97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노○제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당시를 녹화한 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신청하였는데 기각당하자, 2010. 5. 11. 그 열람 및 사본 교부를 거부한 재판장의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기각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13,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71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아413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1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16. 2024헌아360 결정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65, 종국일자=2016.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73
종국일자: 20160920
사건번호: 2016헌마7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65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99,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88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아19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9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8. 2016헌아18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599,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6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5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4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77,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64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77
사건명: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조○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2. 5.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4.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07)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가 2014. 3. 7.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벌조항인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2013. 12. 5. 위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5. 6. 2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사건번호=2009헌마61,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41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61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전문:
  사      건      2009헌마6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위헌확인청  구  인      강○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아들 노○호의 생사를 알지 못하던 중 2008. 4. 4. 국군 제9965 부대장으로부터 위 노○호가 1963. 7. 31.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위 노○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으로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보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 2007. 10. 31.까지로 하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6. 9. 22. 개정되어 2006. 1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4. 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때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9. 1.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02,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61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7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59,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64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사75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0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48
사건명: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148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신 청 인 손 ○ 명 (孫 ○ 明)대리인 변호사 김 선 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본문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허가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한하여 합격시키되, 그 시험성적이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1983. 11. 27. 경북일원 63개면을 영업허가 예정지역으로 하여 면단위 1명씩 합격시키는 경상북도지사 시행의 한약업사시험에 경북 울진군 온정면을 영업허가지역으로선택하여 응시한 결과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82.27을 득점하고도 위 약사법시행령조항에 의거하여 불합격이 되었고,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시험성적이 전과목 총점의100분의 60을 겨우 득점하고서도 역시 위 시행령조항에 의거하여 합격한 경우가 있었다.이와 같이 시험에 의하여 측정되는 객관적인 능력을 무시한 채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고득점자를 선발한다는 것은 시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 시행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약사법시행령조항은 1978. 9. 5. 대통령령 제9156호로 개정공포되고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며,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청구인은 1983. 11. 27.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여 82.27점을 득점하고도 위 시행령조항에 의거하여 불합격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 그 시행령조항의 공포 시행으로인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위 시행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당 재판소 구성의 시점인 1988. 9. 19.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데(당 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 89 결정. 1991. 9.16. 선고 89헌마 15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3. 7. 13.에 제기된 것이므로 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고, 또 청구인 자신이 제출한 자료들(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1989년도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자기의성적이 82.27점이지만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는 시험성적통보를 받은 바 있고 그 후인 1992. 1. 8. 경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자 구제청원에 대한회신"이란 제목하에 청구인에 대한 위 불합격판정은 위 시행령조항에 의거한 것이며청구인의 불합격 구제청원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인정되는 바, 이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당시 위60일의 청구기간은 도과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8. 1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49, 종국일자=2016.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57
종국일자: 20160419
사건번호: 2016헌바1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55,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03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1헌마8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912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5.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82, 종국일자=2013.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433
종국일자: 20130917
사건번호: 2013헌바2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3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223)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29)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3카기229 사건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33,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89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46,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7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아4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4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1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2.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1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5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126,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9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2. 2022헌마102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 2022헌마10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청구에 관하여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48,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37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7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48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2. 12. 폭행,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705 판결, 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16. 11. 10.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75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17. 10. 1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9477 판결).나. 청구인은 ‘증인 김○○의 2차 증언은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1차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한 후 청구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법정에서 다시 증언하도록 한 것으로 대법원 99도1108, 2009도10412, 2020도15891 판결 등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3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재노9), 재항고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모1752).다. 청구인은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93,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9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41, 종국일자=201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62
종국일자: 20140416
사건번호: 2014헌마241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1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청    구    인          한○돈결    정    일          201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각종 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8조가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소속 후보자를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되는 각종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48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4. 6.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어느 유형의 후보자로 입후보할 의사였는지, 출마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였는지 등에 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