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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4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18
사건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4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한대리인 변호사 이 은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안산시 ○○동 1의 325 답3,111 제곱미터 등 합계 28,655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84. 4. 30. 경 소유자인 청구외 전라북도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5. 25.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1994. 4. 20.경 및 같은 해 7. 19.경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협의 양도하기로 하고  2회에 걸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나. 그런데 청구외 안산세무서장은 1995. 5. 25.경 청구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1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는 1992. 3. 11.경 도시계획 결정되고 1994. 2. 24.경 지적 고시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298,869,160원을 부과 결정하였다.다. 한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영제14869호)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 따라서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양도시기가 1994. 1. 1. 내지 같은 해 12. 31.인 것 중 1995. 12. 31. 이전 결정하는 납세자는 과세결정을 받게 되고, 1996. 1. 1.이후 결정하는 납세자는 면제결정을 받게 되므로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어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청구인은 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판단가.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른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부과처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영제14869호) 부칙 제3조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나. 다음으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 결정; 1996. 12. 26. 선고, 96헌마295 결정 등 참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영제14869호) 부칙 제3조의 공포·시행으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 하여 위 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고 위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14869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1996. 1. 1.부터 18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7. 12. 31.에 제기되었으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또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20.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45,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2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바145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4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27,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01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5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73,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83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1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10,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15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사9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94,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95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963,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05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6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1. 최○주2. 최○을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국제결혼 주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국제결혼을 중개함에 있어 결혼중계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2014. 5.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45215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5. 9. 3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4. 5. 30.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난 2015. 9. 30.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법령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11. 27. 2012헌마872 참조).이 사건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이 적용되어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에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9.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98,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03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마2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98 재판취소청 구 인 권○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13고정154)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2. 11. 항소심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노1422).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2014도269)하는 한편, 위 각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9. 위 각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89,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83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8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성○○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6년 동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행위로 헌법적 권리들을 침해당해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50,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35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46,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61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46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46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다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74; 헌재 2022. 9. 5. 2022헌마1218).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76, 2022헌마1174, 2022헌마1218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76,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3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바76
사건명: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76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청    구    인          노○○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5602  무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맹○○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2. 9. 벌금 8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798), 항소하였으나 2021. 11. 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539).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2. 11.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5602).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6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22. 2. 11. 기각되자(대법원 2022초기24), 2022.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참조).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당해 소송사건이 계속 중이었다. 당해 소송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당해 소송사건은 상고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11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4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27,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72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9헌마5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26,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75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26
사건명: 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26    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청	구	인	한○○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법원장2. 인천지방법원 판사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8. 22.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191),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2. 8. 항소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노3462), 상고하였으나 2024. 3.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561).나. 청구인은 2024. 5. 7. 구속 당시 청구인에게 교부된 구속영장 사본에 판사의 서명날인 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인천지방법원장은 2024. 5. 24.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구속영장 사본에는 판사의 서명날인이나 등본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한편, 청구인은 2024. 6. 11.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취소의 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14.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초기3337,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민원회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기각결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기각결정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99,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79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바199
사건명: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99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717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유한회사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7174),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057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7. 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 관련 재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청구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감사제보 종결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00,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15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100
사건명: 감사제보 종결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00 감사제보 종결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감사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감사제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종결처리를 하면서 ○○구치소장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서에 기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면서 유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감사제보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신서에 기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감사제보 종결처리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면,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감사제보는 감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감사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 청구인에게 감사권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1. 11. 2021헌바398; 헌재 2014. 4. 8. 2014헌마256; 헌재 2019. 2. 26. 2019헌마104). 따라서 피청구인의 감사제보 종결처리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3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33,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75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사133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3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214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66,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33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6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66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605877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8. 1. 4.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의 법원주사는 2023. 8. 28. 동일한 집행권원에 대해 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3. 판단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주도록 하고, 이 경우 재판장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집행권원의 원본과 집행문에 그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법규범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규범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중 재판장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에 대한 명령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재판장의 심문 여부에 관한 결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중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들은 집행문이 다시 부여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 2023. 8. 28. 거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현재 위 조항들에 의해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탄핵 의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16,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3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216
사건명: 탄핵 의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216    탄핵 의결행위 위헌확인청구인강○○피청구인대한민국 국회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2024. 12. 27.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아닌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국무총리(한○○)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393,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0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아39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93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마163 결정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마247 결정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1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만 할 뿐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이익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1헌마6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25
사건명: 불이익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625   불이익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28.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59,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07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4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36,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11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38,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46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238
사건명: 법정 내 보호장비 착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이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에 출정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청구인의 변론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수갑 1개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수형자가 출정 기회를 이용하여 도주 등 교정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나.수형자가 행정법정에 출정하는 경우 교도관의 수, 교정설비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방청석에서 대기하는 동안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도주 등 교정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수형자가 호송관서에서 출발하여 법원에 도착한 후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행정재판을 받는 전 과정에서의 계호업무는 그 성격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호송’의 개념 범위 내에 있는 업무로 보아야 하고, 또한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심리절차 등이 진행 중이 아닌 이상 수형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계호업무지침 제201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방청석에서 수갑 1개만을 착용한 상태로 대기하게 하였고, 교도관들은 청구인의 변론 순서가 되자 위 수갑을 해제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도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다. 출정시 교도관과 동행하면서 재판 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던 청구인이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영향을 받은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의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행정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준수하였다.라.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제2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계호업무지침(2015. 1. 13. 법무부훈령 제974호로 개정된 것) 제201조 제4호

참조판례:
97헌마1372001헌마1632011헌마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