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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7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26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1997. 12. 18. 21: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텔레비젼으로 제15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보다가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이 저조하게 나오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태우면 재선거하여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표장소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 먹고, 개표장소인 같은 군 서천읍 소재 ○○초등학교 강당 근처에 휘발유를 가지고 가서 개표상황을 지켜보다가 이회창 후보가 패배할 것이 확실해지자 12. 19. 01:45경 휘발유와 1회용 가스라이터 등을 소지한 채 위 학교 강당 내에 침입하여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개표소에 함부로 들어가고, 같은 일시경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개표종사원, 정당관계인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강당의 바닥에서 개표 및 검표가 끝나 포장하여 놓아 둔 투표용지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 휘발유를 붓고 위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경비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2) 청구인은 위 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1998. 2. 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적용)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같은 법 제245조 제1항 적용)의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97고합136),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결과 대전고등법원에서 1998. 5. 12.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98노72).(3) 청구인은 2000. 11. 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3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참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③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⑤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제245조 (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조항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1997. 12. 19.인데,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11. 22.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6.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7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69,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70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4헌마96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모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태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1988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단3150)과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나13653)에서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31240).청구인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들(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 밑줄 친 부분에 한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 조항들 중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 조항들 중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4.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하여 왔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심판대상 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의 체포 관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98
사건명: 경찰의 체포 관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62,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14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바3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5834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5834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71,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47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사3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17,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84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1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7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들이 일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44,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06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마7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27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02,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9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10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0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36,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69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36
사건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3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부(父) 심□□은 2021. 6. 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22.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21헌마669).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부 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24 참조).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71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2002헌마7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구인 백○헌주문이 시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5. 12.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며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2001. 8.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594)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18. 각하결정을 받은 후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793)을 청구하였으며 2001. 11. 21.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전의 결정들에서 여러번에 걸쳐 되풀이하여 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런ㄷ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9헌마277 사건이래 2001헌마793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2. 5.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58,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78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10. 31. 2014헌마88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2014헌마880 사건은 심리 중이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4. 11. 5. 2014헌마880 결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88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34,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95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34
사건명: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3,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8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10헌마7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3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송○상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형상(사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2.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한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2010.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2. 청구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 중에 종교적인 이유와 기타 사유 등으로 결혼을 못했거나 안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며, 또한 직계존속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법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장소가 다른 두 곳에서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청구인처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는 한 곳에서만 명함 배포를 할 수밖에 없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예비후보자를 차별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에 의한 차별을 다툴 수 있으려면 예비후보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0. 6. 30.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의 침해도 받은 바가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7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64,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9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바2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0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43,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07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43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1949년생)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921).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6호로 개정된 것)제12조(보상금)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마31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22. 1. 4.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25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3. 9.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51,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11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바1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7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83,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01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관할하는 지하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셔터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0. 4.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셔터를 내린 행위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41,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47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아3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4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55
사건명: 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55    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영피 청 구 인      검찰총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재고단2호 사건의 재심피고인으로서 담당재판부에 만성정신분열증진단서 및 생계곤란사유서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심사치 아니하므로 그 잘못을 지적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한 비상상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청원에 대한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1998. 7. 28. 이를 관련 검찰청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청원사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재판부의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유는 판결확정후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 대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총장에게 허용된 비상상고의 신청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송조치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적법·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13,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94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813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4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17,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49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17
사건명: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7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변호사)2. 윤○○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18. 1.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에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았다. 청구인 윤○○는 2023. 11.경 출산할 예정이다.나. 청구인들은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인 청구인 윤○○의 성과 본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나,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자녀를 부의 성과 본에 따르도록 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경우 그와 같이 할 수 없게 되자, 2023. 10. 23.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781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들의 혼인신고 시에 그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들의 혼인신고 시에 발생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8. 1.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0.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59,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9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5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5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5. 2024헌아301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51,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97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30,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1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마530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30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역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청구외 주○종(당시 67세)과 2000. 4. 25.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주○종은 2000. 10. 1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9. 8. 20.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지만,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8. 25.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24. 위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퇴직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였지만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2000. 10. 13.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26,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83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아22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263,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49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8헌사2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74,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57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674
사건명: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4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5. 3. 27.자 2014초기180 고지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2014초기180 결정은 법원의 재판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6. 2004헌마78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