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14,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9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714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1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조○자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피청구인의 내사지휘를 받아 진정종결처분을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내사지휘에 따른 위 진정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65,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63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65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65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28,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28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7헌마828
사건명: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30,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05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30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17. 선고 2023고정166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6883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4. 15.자 2025도3338 결정).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2025.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48,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6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바3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48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1. 2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중,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57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1282)을 하였다.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사건은 2010. 8. 17.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2010. 8. 19.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당해사건이 소취하 간주로 소송종료된 이상,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8,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008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4헌마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윤대리인 변호사 장준동, 이재규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7.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청구인이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의 입찰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3년 형제13878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2013. 12. 19.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18,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23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과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30, 2015고합192(병합)], 위 판결은 2015.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약276,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2021. 3. 3.경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등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을 인정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25,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76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바3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6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1,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94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아2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938,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03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3헌마9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병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4210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5.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37,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77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나 국무총리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물품 등의 신속한 수령을 위하여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배송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124조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특히 행정명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나 국무총리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소비자로 하여금 배송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비자의 배송 회사 선택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위 법률이 이러한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한민국 정부나 국무총리 등에게 그와 같은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91,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87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마1391
사건명: 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91 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803,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61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사803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8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03,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98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바403
사건명: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03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한○순2. 한○례3. 한○숙4. 한○례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과 피해자 한○희는 자매지간인바, 청구인들은 2014. 7. 23. 피해자 한○희의 주거지에 들어가 어머니 정○남의 부양문제와 위 아파트 전세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서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3고정845),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계속 중 형법 제3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28. 각하되자(청주지방법원 2014초기534), 2014. 9.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의 해석을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들어간 자’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사건은 청구인들이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청구인들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아가 청구인들은 직계혈족이나 기타 친족 간 장소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정경남의 보호요청을 받고 퇴거요구자를 기다리던 청구인들에게 당해사건 법원이 형법 제319조의 법리를 잘못 판단하여 유죄판결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국 이는 형법 제319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형법 제319조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88,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2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44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44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남     ○     기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6. 11. 14. 서울지방검찰청(96진정제1995호)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12. 13. 구체적인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이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7. 20.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6. 12. 13.로서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7. 20.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35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8,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60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18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55,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5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55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14. 각하한 2011헌아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27), 위 2011헌아127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8. 5.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04,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46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40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0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51,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57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02,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15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302
사건명: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02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1175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74,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19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바2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4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11,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3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바5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8,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81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마1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69, 종국일자=2014.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23
종국일자: 20140915
사건번호: 2014헌바369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도대리인   변호사 정희창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797  관리처분계획변경무효확인결    정    일          2014. 9.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2. 18. ○○시영 2단지(2차)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조합이 2012. 4. 6.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과 2013. 11. 4. ○○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나.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4. 2. 27. 조합이 이전고시를 하자 청구인은 이전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2014. 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7.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아1087 결정), 같은 날 위 각 청구 중 관리처분계획의 각 무효확인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797 판결).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3. 청구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조합의 위법한 이전고시가 유효하게 되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며,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배되고, 도시개발법의 환지처분, 구 도시재개발법의 분양처분과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는 성격이 다름에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전고시의 요건과 절차, 이전고시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저당권 등 권리의 설정 효과, 권리이전의 법적 성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 즉 이전고시의 요건과 절차라거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귀속관계를 획일적, 일률적으로 변동, 확정시키는 효력 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특히 소송요건인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수막 철거 방해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37,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03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37
사건명: 현수막 철거 방해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37    현수막 철거 방해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려 하자 경찰관 등이 이를 제지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에게 타인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막연히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본권과 관련이 있고 그 침해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47,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71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47    재판취소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차1258 법정상속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임□□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및 강제집행정지(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정55)를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7. 19. 위 강제집행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의 결정 고지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202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자 2024카정55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자 2024카정5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은 아직 그 결정이 고지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7. 12. 12. 2017헌마128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