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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189,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53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189
사건명: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89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구○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586, 2013감고18(병합)}. 청구인은 2013. 12. 11.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감호가 집행되었고 2014. 12. 29.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교도소로 이감되어 나머지 형기를 복역한 후 2015. 1. 27. 출소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 4.부터 7.까지 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 등을 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5. 8. 27.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171),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1.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노5139).나. 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치료감호법 제33조 제1항), 위와 같이 동종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 12. 1. ○○치료감호소에 재입소하였다.다.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 집행 시작 후 만 6개월마다 가종료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월 초에 입소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서 가종료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므로 치료감호법 제22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치료감호 가종료 중 보호관찰위반을 이유로 가종료를 취소하고 재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혹은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2조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치료감호법 제2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종료 심사에 관한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위헌 여부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의 위헌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3. 판단가.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이 재집행 후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치료감호법 제22조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존재한다(헌재 2013. 2. 26. 2013헌마99; 헌재 2005. 2. 3. 2003헌바1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880,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24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5헌마8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식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486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 강북지부장인 김○범의 고소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강북구 번1동 ○○빌딩 5-7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17. 및 같은 달 21.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강북지부 사무실에 있는 노조의 깃발, 강령 등을 노조의 동의없이 철거하고, 노조에서 사용하던 집기, 비품 등을 휴게실 밖으로 옮기는 등 2003년도 단체협약 제19조 및 동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부속합의서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본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2005. 1. 13.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위 공단 산하 지사장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본부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볼 때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본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5. 9. 1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조   대   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71,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70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71 재판취소청 구 인 윤○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한○석과 김○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41667 판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6515 판결, 대법원 2014다70993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작용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53, 종국일자=2002.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83
종국일자: 20020507
사건번호: 2002헌마253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김     ○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1. 5.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경찰공무원 임○식을 직권남용감금죄로 고소하였고(2001년 형제19141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6. 25.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4.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263호) 같은 해 9. 14.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2001. 10. 3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검사 박○홍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였고(2001년 형제47032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11. 15.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23.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409호) 2002. 3. 8.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2. 3. 25. 위  2001년 형제19141호 사건 및 2001년 형제47032호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4. 9.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 직권남용감금 내지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2헌마203)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위 2002헌마203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20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23    재판취소청  구  인      길     ○     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의 아들인 망 길○수는 1994. 3. 20. 03:45경 부산8더○○○○ 1톤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의 남해고속도로 427.5㎞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박○철 운전의 부산 06-○○○○ 1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청구인을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은 부산지방법원(96가단23029)에 박○철과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 12. 2. 위 법원은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청구인 등 유족들은 부산지방법원(97나321)에 항소하여 망인이 아닌 박○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의 한국안전성본부 이○민 작성의 교통사고조사해석소견서와 한국교통학회 한국교통사고분석연구소 안○남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항소법원은 1997. 10. 10. 이를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법원이 정부에서 승인받아 운영되는 교통사고분석기관의 의견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이 사건 항소법원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교통사고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의견을 배척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증거판단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서 항소법원의 위 증거판단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54,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2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아654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5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마1662 결정2.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아615 결정3. 헌법재판소 2022. 12. 21. 2022헌아622 결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14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82, 종국일자=1994.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80
종국일자: 19940428
사건번호: 92헌마82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82  불기소처분에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이   ○   춘 (李 ○ 春)대리인   변호사  한   기   찬피  청  구  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7035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0. 6. 13. 청구외 허○창ㆍ엄○희ㆍ우○택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피의자 허○창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소재 ○○병원 의사이고, 같은 엄○희는 동 병원 간호사이며, 같은 우○택은 동 병원 내과 부과장인 자인 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이○길은 1990. 5. 13. ○○병원에서 당뇨병환자로서 치료를 받고자 진료를 신청하자 병원측은 혈당검사를 위하여 적어도 8시간의 금식이 필요하므로 금식 후 다시 오라고 하여 위 조치대로 금식을 하고 같은 해 5. 14. 06:20 경 ○○병원에 도착, 위 망인이 속이 몹시 쓰리고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여 같은 날 08:20 경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던 바 같은 날 08:30 경 당시 건강상태는 매우 정상적이었는데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찰하여 투약하거나 주사를 놓아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피의자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8:40 경 혈관응고증세가 있는 당뇨병환자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는 혈관수축제인 하트만액(Hartmann Solution)을 1ℓ 정도 투여하였고 또한 0.5CC의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주사함으로써 위 망인을 같은 날 08:45 경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1. 7. 23. 피의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차례로 기각되자 1992. 4. 20.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이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1994.   4.  28.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0,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3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40
사건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0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23,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4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바4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9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99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마1246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06,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73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아20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0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99,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57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5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77, 종국일자=2024.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71
종국일자: 20240612
사건번호: 2024헌마477
사건명: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77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소○○대리인   변호사 이후성결	정	일	2024. 6.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나.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3호가 신설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외에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노무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3.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관련조항]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인노무사’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가 요양급여신청에 관한 대리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원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57  재판취소청  구  인      전○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4. 10.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2년 거치 60개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나. 청구인은 2006년경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융자금채무가 시효소멸 또는 일부상환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4.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6가단47799). 이에 청구인이 항소(인천지방법원 2007나6666) 및 상고(대법원 2007다80909)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다. 위 판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69,62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자(2008카확494), 청구인은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2009. 10. 28.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09라35).라.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7. 위 대법원 2007다80909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9라3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들(대법원 2007다80909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9라3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교도소 내 미응급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50,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71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50
사건명: 교도소 내 미응급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50    교도소 내 미응급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남○○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1. 9. 30. 야간에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져 응급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96
사건명: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장 공관 사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90,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69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890
사건명: 헌법재판소장 공관 사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90　헌법재판소장 공관 사용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97,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74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마397
사건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9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박○순대리인 변호사 한창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북구 ○○1동 611 ○○재래시장에서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살아 있는 닭을 판매하거나 즉석에서 손질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19. 위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7).나. 청구인은,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에서 살아 있는 닭을 직접 도살하여 판매하는 것은 오래된 풍습이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닭 도축장 시설 등을 갖추어 닭 도축업허가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과 같은 재래시장 상인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내 상점에서 닭을 도살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4. 가축의 도살·처리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허가를 받은 작업장 이외의 곳에서 도축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공보 174, 611, 612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 9. 19. 청구인이 운영하는 ‘○○보신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3. 1. 3.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6. 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8,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59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바38
사건명: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8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섭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61845 담보상실책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보증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청구인이 물상대위할 수 있었던 질권을 소멸시킨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618, 서울고등법원 2014나4110, 대법원 2014다61845).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110) 계속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제4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123등),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1. 12.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402).이후 청구인은 위 상고심(대법원 2014다61845, 당해사건) 계속 중 다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4카기584), 2015. 1. 2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결정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제4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상고심인 당해사건 계속 중 같은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되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된다(헌재 2014. 1. 7. 2013헌바427 결정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34,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93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34
사건명: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34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을 기피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10. 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을 기피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81,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87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바381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