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45,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51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0헌마9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재성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9년 형제26516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청구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에 청구인이 게임장 직원이고 피해자가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인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위 불기소결정서의 기재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서상의 오기 이외에,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76,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2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외국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주장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칠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90,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17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사1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49,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3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아149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4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25. 2010헌아12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25. 각하한 2010헌아12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2,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88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바31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대법원 2011카기5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역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523), 2012. 8. 2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2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04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59,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9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참조).청구인은 분양상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분양상담사는 분양대행회사와 계약을 맺고 성사시킨 분양계약 실적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받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분양상담사는 도급계약의 수급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바, 후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분양상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69,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57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6헌마1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원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09509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0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9
사건명: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5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바278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16,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6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마416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16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대리인 변호사 황병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울산광역시장은 2001. 8.경 주식회사 ○○을 철구조물 제작공장부지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2001. 12. 17. 사업시행기간을 "2001. 12.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였고, 이후 2006. 9. 25., 2008. 9. 25., 2009. 3. 11. 총 세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사업의 시행지구 중 일부인 울산 남구 ○○동 653-6 전 648㎡ 및 같은 동 653-7 전 129㎡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09. 2. 3. 울산광역시장의 2001. 12. 17.자 처분 및 2008. 9. 25.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2. 17.자 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08. 9. 25.자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09구합281), 항소심에서 사업시행기간을 "2006. 9.부터 2010. 3. 30.까지"로 연장하는 울산광역시장의 2009. 3. 11.자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위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1. 4.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09누5305), 이에 대한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4520).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제소기간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0. 7. 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10. 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을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문은 2010. 2.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0. 2. 1.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7. 6.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1023,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86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2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2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강○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도868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2,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72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6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488, 종국일자=2008.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70
종국일자: 20081030
사건번호: 2008헌마4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4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이○희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피 청 구 인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34199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2008. 2. 12.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공아이핀 재인증 중단 및 민간기관 발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27
사건명: 공공아이핀 재인증 중단 및 민간기관 발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58,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66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바58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58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대리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4312 계약해지환급금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를 상대로 계약해지환급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2009차4312), 소송 계속중 그 아들인 서○황이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독촉절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지급명령 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담당할 수 있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 서○황이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서 제청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2009카기772)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4. 10. 위 서○황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살피건대 당해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4312호 사건은 2009. 4. 1. 사법보좌관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기록이 송부됨으로써 더 이상 사법보좌관이 위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또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 사건에 있어 서○황이 변호사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되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97,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03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아297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9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　　　　　　　　2. 유□□　　　　　　　　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분확인 방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35
사건명: 신분확인 방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63,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01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아63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6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나○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아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2014헌바462),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5헌아60).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6. 8.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과천시장의 재등록신고서 반송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2014헌바46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35,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01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마1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엄○용대리인 변호사 이남수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0990호(죄명 횡령,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53, 종국일자=1993.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72
종국일자: 19931125
사건번호: 92헌마53
사건명: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判決)이 모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是正)하여 달라는 것이나,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례(判例)에서 밝힌 전형적인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해당되어 부적법(不適法)하다.

전문:
【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다.청구인은 1990. 경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0구19598로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 제3병원의 1968. 4. 10.자 입원기록중 원고의 고관절부위부상이 ‘사상(私傷)’으로 기재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고관절부위부상이 공상임을 확인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2차 및 제5차 단기간부후보생 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91.  4.  3.  청구인의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고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1992.  2.  11.  대법원 91누4126로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행한 위의 각 판결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모두 부적법하다고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2.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위 판결이 모두 헌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밝힌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1992.12.24. 선고, 92헌마134 결정청   구   인장   ○    균 ( 구명: 장  상  희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임    대    섭
#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92
사건명: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72, 종국일자=200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05
종국일자: 20031223
사건번호: 2003헌마872
사건명: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72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전○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력형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던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등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10. 3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동 법률안은 2003. 11. 7.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10.에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달 25.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이를 재의에 붙였고 2003. 12. 4. 헌법 제53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달 6. 이를 공포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국회가 이른바 위 ‘특검법’을 재의결한 다음날인 2003. 12. 5. "위 특검법은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발의하고 재의결까지 이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판례집 15-1, 223, 236).청구인은 위 특검법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발의되어 재의결까지 이른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동 법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의하면 동법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력형비리의 의혹이 있다는 위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설사 위 특검법의 발효 내지는 그에 기한 특별검사의 수사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이미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28,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11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아1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권○○2. 이○○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선거구획정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288,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01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사288
사건명: 선거구획정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288 선거구획정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2,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2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12
사건명: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2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 2011헌마79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 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79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796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07,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89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2헌마11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64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5,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2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65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라21284 정보공개은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0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02,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79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02
사건명: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02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서울특별시에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책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62,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9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바262
사건명: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62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3. 8. 16.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8. 8. 2023헌바22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79,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33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7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38,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30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3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3,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6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3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2416 판결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3노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