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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종결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97
사건명: 진정사건종결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97 진정사건종결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배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29.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고중석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55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55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남     ○     기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정(96진정제696호)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사중인 96형제51720호 사건과 관련사건이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위 기록에 첨부하여 수사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1996. 6. 7. 진정종결처분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이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이며 피진정인 또한 진정사건처분결과통보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6. 6. 7. 인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5.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03,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13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0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03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6. 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주거가 부정하여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6. 6. 24. 청구가 기각되었고(2016초적28), 현재 ○○교도소 재소 중이다.이에 청구인은 ‘구속의 사유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주소 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상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는바(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5. 8. 18. 2015헌마797).나. 주민등록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상 주소 신고 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주거부정을 이유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청구인에 대한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510,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91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2헌마5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5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지○○대리인   법무법인 천명담당변호사 박원경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4. 10. 04:16경 비공개 무작위 채팅앱인 ‘○○톡’에 접속한 후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피의자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754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2. 4.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5.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171호로 위 사건을 재기하였고, 이후 2022. 10.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468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171호로 재기한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4683호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20,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1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20  재판취소청  구  인      서○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까지 재직하면서 합계 약 24개월간 휴직하였는데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휴직기간은 절반만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등의 이유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그 뒤 청구인은 2011. 9. 2.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와 같은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직기간 산정은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29052) 동 판결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66, 종국일자=2004.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009
종국일자: 20040129
사건번호: 2003헌마2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진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2년형제377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2. 9. 24. 성남중부경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입건되었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경기32바5008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2. 9. 20.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앞길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시장 주변의 상가 골목으로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 등 장애물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아이를 업고 걸어가던 청구외 김○미(여, 33세)와 같은 허○민(여, 4세)을 위 차량의 좌측면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여 위 김○미, 허○민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다.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16.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9.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24,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63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4헌바224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1헌바2

심판대상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형법」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50,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1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5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5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29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87,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84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3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38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4. 대법원 2009재마81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6.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462)을 받았다.청구인은 그 후 2009. 12.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62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542), 2009.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2 사건이 2009. 11.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87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87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0. 15.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40,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69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40, 종국일자=2003.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21
종국일자: 20030715
사건번호: 2003헌마440
사건명: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40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노○엽[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4. 1. 29.생으로 2002. 2. 8.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2. 3. ○○대학교에 입학하였다.청구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대학 1학년 때인 2002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병역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 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세가 되는 해는 2003년도이므로 2002년도에는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3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태어난 자에게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84. 1. 29.생인 청구인이 1983. 3. 1.부터 1983. 12. 31.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받고 대학에 진학하였음에도, 위 병역법 제 11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물학적 연령기준인 ‘19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하여 징병검사 대상을 정함으로써, 2002년도에 1983. 3. 1.부터 1983. 12. 31.까지 사이에 태어난 청구인의 동급생은 징병검사를 받았음에도 1984. 1. 29.생인 청구인은 징병검사를 받지 못하는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는 지 여부인바, 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11조[징병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전 전 법률에 의하면 위 ‘90일 이내’는 ‘60일 이내’로, 위 ‘1년 이내’는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구법에 의할 경우는 60일)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구법에 의할 경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구법에 의할 경우는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구법에 의할 경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그런데 청구인은 18세가 되는 해인 2002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징병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군복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 12. 23.에 경기지방병무청 의정부지소에 모병(행정병)을 지원하였으나, 신체적인 결함(고혈압)으로 인하여 입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모병(행정병) 지원을 한 때에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개정된 법률에 의한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2003. 7.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8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김 ○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청주지방검찰정 1988형제 1770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 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절차를 거쳐재항고 까지 제기하였으나 1988. 9. 21. 재항고 기각결정이 된 바이에 청구인은 1988. 11. 15.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제출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1990 . 5. 15. 당 재판소에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2헌아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아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아2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10.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같은 해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결국 2002. 1. 7.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판 단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은 위 95헌마308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이 사건 재심청구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의 직접적인 재심대상결정인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아2 결정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바,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위와 같이 거듭된 재심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징발부동산보상청구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7
사건명: 징발부동산보상청구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7 징발부동산 보상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육군 당국에서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김 ○원 소유였던 강원명주군 ○○읍 대 350평과 그 지상 목조와즘 이게건 가옥 건평 200평을 1953. 9. 7.부터 1961. 1. 1. 까지징발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망 김 ○원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은 국가를상대로 위 부동산의 징발보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를 마친 후에야 이건 심판청구를 이를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 스스로 그와 같은 소송을 한 일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하겠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2. 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4,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96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7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4,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3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바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4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류○○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2744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8. 30. 구○○ 소유의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나. 청구인은 2014. 6.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5. 8. 하순경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임대인 구○○에게 인도하고 이사하였다.다. 청구인은 구○○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에 대하여는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16, 부산지방법원 2016나6931, 대법원 2017다22902).라. 청구인은 구○○, ○○, □□ 및 그 대표자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피고로 하여 ‘불공정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4. 5.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0245).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2. 21. 패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2744),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210950).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21.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23카기5027), 2024. 1. 3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3. 11. 28. 2023헌바359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위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72,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41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아17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7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27,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97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바327
사건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2.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영곤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노148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0. 18.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정55). 청구인들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20. 5. 27.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0초기166) 같은 날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2020. 6.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9노1480). 이에 청구인들은 2020. 6. 18.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7조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관련조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③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그 실질적인 구성요건을 환경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들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들의 재활용시설 부지경계에서 채취한 시료가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를 초과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22,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7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마422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6. 29. 통영구치소에 구속된 이후, 2010. 2. 25.부터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10. 10. 6.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거쳐 2010. 12. 8. 공주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1. 7. 13. 다시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2011. 7. 13. 공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될 당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있는 입·출소자 대기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신분대조에 필요한 청구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다른 수용자들과 차단된 장소에서 답변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의 "수형자는 교도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거부되자, 2011. 7. 29. 위 법률 제105조 제3항 및 교도관직무규칙 제56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거나, 당직간부는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석방되는 자의 신상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들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직접·구체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른 수형자와 차단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청구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답변을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나.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하여도, 일반적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청구인이 최초로 이송된 2010. 2. 25.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2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