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505, 종국일자=2002.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23
종국일자: 20020827
사건번호: 2002헌마505
사건명: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05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송○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고등공민학교는 1955년에 인가를 받았으며 수업연한은 3년인데, 청구인은  2000. 1. 5.부터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이고 교장이다.청구인은 ○○고등공민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일반 성인 등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며, 그 졸업자는 중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것임에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1999. 1. 25. 교육부령 제731호로 개정된 것. 청구인은 2001. 5. 26. 개정된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동 일자에 제15조는 개정된 바 없다)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하여금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과목(도덕ㆍ국어ㆍ사회ㆍ수학 및 영어)에 대하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2.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4).이 사건 조항은 1999. 1. 25.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등공민학교 졸업(예정)자는 2001. 4., 2001. 8. 및 2002. 4.에 치러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각 응시한 바 있다.그렇다면 적어도 2001. 4.경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2. 7. 31.이므로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례집 4,  444, 450-451;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3 참조)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이 사건에서 달리 청구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3.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35,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63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아235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35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안○희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36 사건에 대하여 2014. 3. 4. 각하 결정을 받자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3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44 재판취소청 구 인 주 ○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22.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96,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693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696
사건명: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96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2016. 7. 25. 제출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8. 항소장을 제출하였다.청구인은 구속 피고인의 경우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구속 피고인과 달리 검사의 항소제기기간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을 따로 특례규정으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등 참조).살피건대, 입법자는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에서 항소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구속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및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특례규정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입법자에게 이를 따로 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35,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373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2헌사1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본안사건      2012헌마1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목록1.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철2. □□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도○환3. ○○쇼핑 주식회사대표이사 신○4. 주식회사 ○○리테일대표이사 허○조5. 주식회사 ○○마트대표이사 강○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21,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37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아12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4,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53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아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7. 2013헌아102 결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11.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 각하되었고(2013헌마768), 2013. 12. 18. 위 2013헌마7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14. 1. 7. 각하되자(2013헌아102), 2014. 1. 15. 다시 위 2013헌아10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이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4,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63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아4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13,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25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6헌마713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232,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97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2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및 합헌 해석을 다투면서 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및 합헌해석의 잘못을 다투는 것인바,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문:
【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이른바 "○○교 ○○제단"이라는 종교단체의 교주로서, 1996. 5. 9. 서울지방법원(95고단4323)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의 형을, 1997. 1. 29. 서울지방법원 항소부(96노3539)에서 징역 4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97도508)에 상고하였으나 1997. 6. 27.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위 각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공권력행사인 위 각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 헌법상의 위의 기본권 침해의 주장은 법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았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및 합헌 해석의 잘못을 다투는 것인바, 이 사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주심,이영모,한대현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판례:
96헌마17296헌마371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9,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79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92,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0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아1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2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3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2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2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53,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0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5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53  재판취소청  구  인      장○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010. 2. 14. 19:30경 서울 종로구 ○○동 310 2층에 있는 ○○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정에게 피혁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마.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및 손가락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12 판결)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1694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0도10647 판결)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27 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0로33 결정)도 모두 기각되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0모1797)를 제기한 다음 2011. 9. 23. 자신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4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5,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40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바4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95,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39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마149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16,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25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사11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18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5,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91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사85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5    기피신청신	청	인	차○○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658,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4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사65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65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81,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19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사68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8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86,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1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28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86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어○경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4.까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2011. 11.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84,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21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사6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01,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83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아10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43,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22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343
사건명: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43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헌재 2016. 3. 31. 2015헌가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가3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0,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71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아13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4. 2012헌아121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8.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2010헌바114).나. 이에 청구인은 거듭하여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헌아43· 55·85·106·121), 2012. 10. 4. 위 2012헌아1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89,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21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사12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8, 9, 30(병합)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1998. 12. 22, 98헌마442, 같은 날 98헌마449, 1998. 12. 29. 98헌마474사건의 각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다.위 사건들은 청구인이 제기한 98헌마227사건(서울지방검찰청 제4438호)에 대한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이 이치에 맞지않고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구제를 받을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었다.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신청한 98헌마4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구사건에서 1998. 12. 21.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면서 98헌마227사건은 물론 그 이후 계속된 청구인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각 결정 경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러한 일련의사실관계에서는 위 98헌마450 심판청구는 결국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를 밝힌 바가 있다.98헌마227사건이 재심에서도 구제되지 않고 각하결정이된 이상, 그 이후 되풀이 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20.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7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1989.8. 18. 자 보정서(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산, 동 장 ○옥에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각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다는 자료가 없고, 뿐만 아니라 당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위 천안지청장의 회보에 의하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71,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2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71
사건명: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71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6. 9. 형법 제7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4. 14. 이미 형법 제7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433)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4. 27.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15,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01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5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15 재판취소청 구 인 양○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28. 폭행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9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043 및 대법원 2014도17093,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15. 5. 18.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64,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03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사1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95헌마2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31 재판취소청 구 인 예 ○ 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부산고등법원 1994. 12. 9.선고 94 재나 93판결(재심원고 청구인, 재심피고 현○순외 3명)은 민사소송법 제426조제1항 소정의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같은 법 제160조제1항(소송행위의 추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5. 8. 8.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1,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77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21
사건명: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1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외국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306),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2021헌마1397, 2021헌마1520).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55,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05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동차 운전자가 납부한 세금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분배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헌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납부한 세금을 공권력주체가 운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분배할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입법자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 또는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령을 달리 확인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