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08,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59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70, 종국일자=2016.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11
종국일자: 20160517
사건번호: 2016헌아70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남○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4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6.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1. 그 심판청구는 기각 및 각하되었다(2014헌마457). 청구인은 2016. 5. 3.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6,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24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바56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장의 경우에 인지의 액수를 줄여주도록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2호(이하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소송비용 부담조항’이라 한다)가소송당사자의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납부한 본소의 인지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가 모두 소송목적을 달성하고, 각각 집행권원을 얻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가 공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5. 30. 2012헌바335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소송비용 부담조항’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 등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여부나 그 부담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시이행의 관계와 관련한 상환이행청구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9조, 제100조, 제101조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2호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참조판례:
2014헌가72012헌바335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반소장) ① 생략 ②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생략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99,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39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99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9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99,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0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아2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9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05,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5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아30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0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정○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마1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114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11. 1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9노157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 28. 상고를 기각하였다(2009도13361).나. 이에 청구인은 2010. 3. 10. 위 대법원 2009도13361호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3. 30.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자(헌법재판소 2010헌마151 결정), 2010. 11. 18. 헌법재판소 2010헌마151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2010헌마151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151호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20, 종국일자=2015.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02
종국일자: 20151111
사건번호: 2015헌마10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20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10. 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가 2015. 10. 14.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구280),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청구인의 기본권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한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5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27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9. 2. 대법원 2008마1273호 기피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고, 2009. 9. 10. 대법원에 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24.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354), 2009.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273호 사건이 2009. 9. 2.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9.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24,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13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바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3  기피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76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아1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14헌아1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2014헌마57), 2014. 2. 17. 다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 또는 2014헌마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4헌마5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5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7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7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0. 20. 각하한 2009헌아15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5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7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1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 등 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2016. 6. 2.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공시송달에 의하여 관련 재판 서류를 송달받았다. 그 뒤 2016. 7. 7.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고단3647등 판결).청구인은 2017. 5. 31. ○○구치소에 수용된 뒤 2017. 7. 1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 8. 22.자 2017초기1528 결정),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 9. 15.자 2017로276 결정, 대법원 2017. 11. 1.자 2017모2791 결정).청구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판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권회복신청도 기각된 것이 부당하고, 구치소 수감 당시 판결이나 상소권회복청구의 기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방어권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에 대한 위 수원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청구인의 위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6.부터 2017.경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04,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71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4헌사100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0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본	안	사	건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1헌마314,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5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마31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1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주○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401, 473(병합), 청주지방법원 2010노1077, 대법원 2010도16038}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번호=2016헌라2,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61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라2
사건명: 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종류명: 헌라
사건종류코드: 430104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 확립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96헌라2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73,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37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아67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7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05,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14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80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9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4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399
사건명: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99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혼인신고가 반려되었다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현재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1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7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948 결정, 2022헌바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293, 종국일자=2007.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500
종국일자: 20070628
사건번호: 2007헌마2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2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     ○     청국선대리인   변호사  변   정   수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33962호 불기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1. 10.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조   대   현주 심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0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20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대표자 안 ○ 익대리인변호사 박 용 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검사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제69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에관한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원심판청구서에 찍혀있는 접수인과 기록안에 있는 불기소 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 사본 및 검찰총장이 보내온사실조회회보서의 각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89. 8. 3자 재항고기각결정이 89. 8.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3일이 지난89. 9. 12.에야 청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는 것이다.1989. 10. 11.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722,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07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마722
사건명: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22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른 경비처우급이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7. 29.경 엄중관리대상자 및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는 취지를 포함한 안내문을 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라고 한다), 2024. 7. 30. 청구인이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 등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738 등 참조).피청구인이 배부한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주로 발송할 편지에 기재할 발신인 주소 등 행정적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엄중관리대상자 및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안내문 배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개봉행위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지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59
사건명: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59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양 ○ 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1997. 3. 9.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교육행정직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시험인 1998년에실시되는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그런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1995. 12. 30.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이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1963. 1. 20.생인 청구인은 1998년도 시험예정일(1998.10.말경)을 기준으로 응시연령인 34세를 초과하여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와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부칙조항은 1996.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부칙시행후인 1997. 3. 9.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응시연령에 관한경과조치인 위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1998년에는 응시연령초과로 응시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1997. 3. 9.부터 60일이내에 위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7. 11. 21.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1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8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45,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33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45
사건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4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근로능력을 고려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12. 14.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2. 1. 4. 2021헌마1531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9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인 외 8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14.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27,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67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4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48,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1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87,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63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바87
사건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8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057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9,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2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4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45,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98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6헌마11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7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65,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97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사4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4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민생당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