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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29,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4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29
사건명: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2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속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영역인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8. 23. 위 시행령 제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중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제1항 관련)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조항]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1985. 7. 25. 대통령령 제11730호로 제정된 것)제2조(노동관계법령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되는 노동관계법령4.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1985. 7. 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부터 같은 시행령 제2조 별표 1 중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분에 규정되어 있었다. 위 조항은 2020. 7. 28. 개정되었으나(심판대상조항), 그 개정내용은 형식적으로 위 시행령 제2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청구기간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 즉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1985. 7. 25. 대통령령 제1173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중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위 조항은 1985. 7. 25.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므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2015. 12. 28.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8. 2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813,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4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13
사건명: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3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2024. 3. 7.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4. 9. 5. 출소하였다.청구인은 위 구치소 수용기간 동안 인천남동구청장이 청구인의 구치소 수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지급을 모두 중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김□□에 대하여 인천남동구청장이 2024년 5월분 기초생활수급비부터 지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하여도 가.항 기재 청구와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법령에서 직접 수급대상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한 자신과 김□□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된 것)제2조 (개별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관련조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3호로 개정된 것)제2조 (개별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3. 판단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9. 5. 출소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등 지급 중지사유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김□□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김□□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46,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49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사2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불법구속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84,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17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84
사건명: 불법구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84    불법구속 위헌확인청	구	인	노○○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6.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5. 6. 11.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한편, 청구인은 2024. 11. 13. 위 범죄사실로 발부된 구속영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번호 2024-7231,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으로 구속되었으나, 2025. 1. 10. 청구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석방되었다. 이후 위 법원은 2025. 5. 23. ‘청구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초보34, 이하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6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21,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77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21
사건명: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21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청	구	인	성○○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24. 7. 17.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31,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52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사13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3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04,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13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2. 6. 22. 2022헌마86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55,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89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아555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아457 결정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016,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6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사101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016 가처분신청신 청 인  ○○당대표자 고○○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고재영, 강민수본 안 사 건  2020헌마1341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77,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67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사4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611,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89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사6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본	안	사	건	2025헌마73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71,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04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7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7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성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2014. 1. 17.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무렵 위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7. 15.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48,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73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마1548
사건명: 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8    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전문의의 감정 결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방역패스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85,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7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485
사건명: 방역패스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85    방역패스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코로나19 식당·카페 이용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사적모임 범위(이 사건 심판청구일 당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2021. 12. 3.자「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중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6. 3. 31. 2015헌마1056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2. 9.자 보정명령 답변서에 이 사건 심판청구 직후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더 이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할 뿐,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70,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13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76,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29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0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9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07
사건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0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소화기’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73).그 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29.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711).청구인은 2021. 7. 7. 또다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873, 2021헌마711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한편, 청구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제1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심판대상조항이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06,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45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등이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65
사건명: 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808, 종국일자=2019.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15
종국일자: 20191008
사건번호: 2019헌사8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송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97,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29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497
사건명: 검찰송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97    검찰송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84,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6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3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5042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09,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13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마60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6. 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 및 투표과정에서 여론조사 및 투표 결과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법행위의 결과 선출된 제22대 국회위원 당선인 전원에 대한 당선효력의 정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8. 각하되었다(헌재 2024. 6. 18. 2024헌사68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7. 11.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범죄를 방조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6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38,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13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38
사건명: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38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여름이불을 보관품 가방에 보관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불허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여름이불 보관 불허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263호) 제25조 제4항의 보관품 허가기준에 따라 보관품 보관을 불허한 이 사건 행위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58,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2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