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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39,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11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8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구인김○○결정일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4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20,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75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마220
사건명: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20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남준, 권숙권, 고윤덕, 최용근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공무원 구분체계에서 기능직을 폐지하고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2012. 12. 11.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근거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였다.청구인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기능직공무원들로서 위와 같이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직군이나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우정직군이 별도로 신설됨으로써 다른 부처 기능직공무원과 달리 자신들은 우정직군 외 다른 직군의 공무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하여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무원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된 것)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④ 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별표 2의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한다(별표 2 생략).3. 판단국가공무원법 제4조는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을 1급부터 9급까지 구분하되(제1항),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제2항 제3호)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을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하되, 그 계급을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 구분한다고 규정하였다.즉,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우정직군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 구분을 적용한다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우정직군을 신설하여 청구인들의 다른 직군으로의 전환을 금지하거나 다른 부처 기능직공무원과 달리 전직시험을 통해 다른 직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32,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9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5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06,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15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10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0,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74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72 소송절차정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37,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4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78,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41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60,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37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수용재결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70).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94] 및 상고(대법원 2018두3587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2022재두946 사건에 대한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2아41), 2022. 12. 21. 각하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데 이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3. 2. 14. 2023헌바27).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헌재 2023. 2. 14. 2023헌바2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에서 이는 사실상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이 사건 결정의 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3. 12. 17. 2013헌마822; 헌재 2017. 3. 21. 2017헌마193 등 참조). 청구인은 2023. 2. 20.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7. 1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8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40,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6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4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실 분리수용 및 처우 제한의 근거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2. 5. 2013헌마35).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의 조사실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우편법 제27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37,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44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마337
사건명: 우편법 제27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37   우편법 제27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여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우편물을 익일특급우편으로 접수하였음에도 그 발송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우편법 제27조, 제50조, 우편법 시행령 제4조, 제46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등에 우편물의 발송에 관한 평균기준을 정하는 입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우편법 등에 우편물의 발송에 관한 평균기준을 정하는 입법이 결여되어 청구인의 익일특급 우편 발송이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1,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50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아2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5. 2014헌마112 결정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8조가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112), 2014. 3. 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위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27,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51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바3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5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1헌마1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91 헌마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장 ○ 섭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 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12. 1.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2. 그렇다면 1991. 1. 1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 3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24.재판장,변정수,김진우,김양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0, 종국일자=2014.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37
종국일자: 20140331
사건번호: 2014헌아5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되자(2014헌마92), 2014. 2. 27.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14. 3. 11. 각하되었다(2014헌아20).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92 결정 및 위 2014헌아2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02,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95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2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15,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63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1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1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70,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49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7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에서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25, 종국일자=2011.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0
종국일자: 20110915
사건번호: 2011헌사52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15.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35, 종국일자=2009.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05
종국일자: 20091208
사건번호: 2009헌사83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68,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97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바2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68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9519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017,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1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사101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01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4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909,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15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사9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80,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14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마880
사건명: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80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추○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10.부터 2015. 5. 5.까지 형의 집행을 받았고, 2016. 1. 12.부터 다시 수감되어 ○○구치소,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는 우편물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수용자가 우편을 이용할 때 실제 무게보다 과다한 우표를 구매하여 부착하게 되더라도 그 요금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우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3. 11. 14.에도 이미 우표를 구매한 사실, 그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20여회 이상 우표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이미 위 2013. 11. 14.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 때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 11. 14.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10. 11.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6,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38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56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36,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42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3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27, 종국일자=2016.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26
종국일자: 20161206
사건번호: 2016헌아22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3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51,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2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사15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5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005,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36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사100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0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4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12,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53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바4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3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53,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11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5헌마75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95, 종국일자=201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63
종국일자: 20130219
사건번호: 2013헌마9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9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김○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대구구치소에서 있었던 교도관의 부당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하기 위한 서신을 발신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금지당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서신 발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11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110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은 수용자에 대한 서신 발신 금지가 문제되는 경우이고 청구인도 서신 발신 금지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및 제110조 제2항으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5항 및 제1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제43조(서신수수)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제43조 제5항은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자의 서신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0조 제2항은 징벌대상자인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내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서신 발신 금지 내지 서신수수 제한 조치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조치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