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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599, 종국일자=2002.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09
종국일자: 20021008
사건번호: 2002헌마599
사건명: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99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인바,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조 제1호 및 법원조직법(2001. 1. 29.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교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현행제도는 민간 법률서비스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의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다. 다만,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판례집 8-2, 167, 175 ;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5).청구인은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장래에 변호사의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의 법적 신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이 사법시험에 아직 합격하지 아니한 현재의 시점에는 아직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종전의 판례이론에 따른 현재성의 예외적 인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시험의 합격이라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고 하여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8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48
사건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39,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1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3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3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1. 8. 각하한 2011헌아21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37), 2012. 1. 19. 위 2011헌아2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2,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29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8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97,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68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바39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9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47,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4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마2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일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결과 2010. 11. 30. 기소유예처분 결정(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862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12.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9. 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0진정1346호)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1. 5.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2010. 12. 13.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5. 4.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16,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95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16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16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청구인박○○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결정일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유학, 해외이주알선 등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2013. 9. 26.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노864등), 해당 판결은 2013. 12. 12.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13도12681)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공개가 거부되자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5. 4. 29. 일부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0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25. 5. 22. 확정되었다.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6. 19. 부분공개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대부분의 정보를 여전히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 중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5.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결정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 후 처분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정보공개거부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3. 3. 26. 2013헌마133, 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7,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15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4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02,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03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1헌마13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김□□3. 황○○4.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담당변호사 배창원, 안성일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235호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26,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06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바22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2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21,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39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7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숙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6. 15.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4706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218,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13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20헌사12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2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대리인   1. 변호사 이완규2. 변호사 손경식3. 법무법인 서우담당변호사 이석웅, 나성희본  안  사  건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투표용지 촬영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25,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18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325
사건명: 투표용지 촬영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25  투표용지 촬영금지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2. 19.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촬영을 금지하자(이하 ‘이 사건 투표용지 촬영금지’라 한다), 2013.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죄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이를 진정하였으나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1. 이 사건 투표용지 촬영금지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투표용지 촬영금지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투표용지 촬영금지의 근거규정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선거일인 2012. 12. 19.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투표용지 촬영금지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다만 청구인은 1월부터 44일 동안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았으므로 그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는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신을 수수할 수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살피건대 검사가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7. 7. 16. 2007헌마721; 헌재 2012. 1. 17. 2011헌마855),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3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6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3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3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027,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15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27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2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광주고등법원 2020. 7. 6. 2020초재3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4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0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70,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77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 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등록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률해석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법률해석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67,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7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아26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6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36,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37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사6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36,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93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202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법정 405호 방청석에 제복을 입은 법무부 교도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심리적으로 위축됨으로써 공개재판을 방청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교도관이 단지 방청석에 앉아 있는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15,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9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아437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29,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78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2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435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435 기피신청 사건이 2012. 10. 26.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2. 11.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49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8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62,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08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4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927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먼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위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2013. 6. 7.에 알았음에도 2013. 9. 12.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로써 위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음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 보호법익,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와 별개의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91,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53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바4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91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한 외 2인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제3자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창원지방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은 3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아니하여 2014. 8. 23.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청구인 이○한은 2014. 11. 26.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2014가단7639), 2014. 12. 10.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대하여 위번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5.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4카기1083). 이에 청구인들은 201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이○한은 2015. 1. 2.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청구인 이○한은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에 대한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데, 청구인 이○형, 청구인 김○식이 제기한 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종결되었고, 청구인 이○한은 당해사건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이○한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95,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2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95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95    무혐의 결정 등 취소청	구	인	류○○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8. 26.경 부산동래경찰서에 사건번호 제2022-5138호로 이○○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동래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3.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3. 2. 22.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경찰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사심의를 신청하고(부산광역시경찰청 제2023-326호, 이하 ‘이 사건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 부산동래경찰서 사법경찰관을 고소하였으며, 이○○ 등을 재고소를 하였다(부산연제경찰서 제2023-1446호, 부산연제경찰서 제2023-2763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수사심의신청 및 위 나.항의 고소 및 재고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종결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한편,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나. 이 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수사종결행위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수사심의신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종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수사심의신청과 관련하여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다. 고소 내지 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행위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후 고소 내지 재고소한 사건에서 2023. 6. 7.과 2023. 8. 9. 각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그런데 청구인이 위 각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71,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03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7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7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96,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43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9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24,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073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바3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7 기피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5. 31.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6. 7. 민사집행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50,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5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93,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21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62,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33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사13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