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04,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31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사9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서울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성철, 정호빈본　안　사　건　2021헌마52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1. 양○○2. 김○○3. 박○○4.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브○○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정이원, 김상희
# 금치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69,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955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769
사건명: 금치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69  금치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안○희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12. 18.부터 2014. 7. 11.에 걸쳐 ○○구치소장으로부터 입실거부, 수용생활 방해 및 싸움 등을 이유로 8차례에 걸쳐 금치처분을 받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4. 9.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헌재 2012. 9. 25. 2012헌마746 참조).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8,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4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69,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1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6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6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증조부 및 고조부가 일본황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를 공적비 등으로 기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9. 6. 28. 2017헌마1309).청구인은 자신의 증조부 및 고조부가 일본황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를 공적비 등으로 기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막연하게 주장하면서 헌법 제21조,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을 언급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형 미참작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48, 종국일자=2024.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17
종국일자: 20241112
사건번호: 2024헌마948
사건명: 양형 미참작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48    양형 미참작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11.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노2323 판결 재판부가 ① 피해자가 청구인이 제공한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하지 않은 행위, ② 청구인에게 상해에 고의가 없었음에도 상해의 유죄를 인정한 행위, ③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신원을 제공하였음에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범죄사실인정,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헌재 2018. 3. 20. 2018헌마217 참조).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70,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87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아1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7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6 결정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94, 종국일자=2009.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16
종국일자: 20090730
사건번호: 2009헌마1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주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1026호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73,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51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73 재판취소청 구 인 박○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구지방법원 2015재노69 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아니라 특수폭행 등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7,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84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바7
사건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길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31616 청구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1983)하여 패소하였고 이것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변호사 보수가 반영된 내용으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되었는바,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31616)하여 재판 진행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동법원 2008카기826)하여 각하되자, 2009. 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일 뿐, 이 사건 당해사건의 기초가 된 본안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39,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39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18헌바239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결한 보상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이율 등 세 가지 기준요소를 토대로 산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하되, 현행 도시정비법이 아닌 이상 연혁에 관계 없이 모두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 중 정비사업 가운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있어 지연가산금 산정과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후단을 각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 차후 재결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연된 기간만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이 2013. 12. 24. 개정되면서 현금청산기간이 대폭 늦추어져 지연가산금의 발생시기도 연쇄적으로 대폭 늦추어졌지만, 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려는 입법정책적 배려로 보이고, 종전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결한 보상금은 재결신청일과 가까운 시점에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책임 정도나 현금청산대상자의 손해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2017. 2. 8.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연일수에 따라 점층적으로 가산이율이 높아지나, 오히려 그 발생 여부 등에 있어서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 유불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절차와 수용절차의 진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67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정비사업 가운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있어 지연가산금 산정과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후단을 각 준용하는 부분

참조판례:
2017헌바503

심판대상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정비사업 가운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있어 지연가산금 산정과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후단을 각 준용하는 부분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1,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86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12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2 사건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5,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37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20. 8. 3.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12.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수용자 거실 검사 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복도 밖으로 나가 벽을 바라보고 서거나 쪼그려 앉도록 하여 시선을 차단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선차단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8. 28. 15:30경 이루어진 거실 검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쇳조각 2개(핀셋 모양, 4.5cm × 4mm) 등의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시선차단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 12.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01,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6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601
사건명: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0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1. 12.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조항’이라 한다)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율을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로 정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이 사건 규정조항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규정조항이 시행된 뒤 청구인이 시간외근무를 하여 이 사건 규정조항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규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조항은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8호로 개정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12.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시간외근무가 상시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위 시행일 이후 청구인이 시간외근무를 하여 그 월 보수지급일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규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64,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94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바26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07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84,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20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마884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8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이자를 대신 납입하는 조건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시공사가 약정과 달리 그 이자를 연체하자 청구인의 모든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13. 12.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을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17,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71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아41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82,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14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6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재판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1. 2008헌마410).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이 무엇인지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02,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0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02 재판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사실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2015재노8), 재항고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2204).나. 한편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40305)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2019카구163),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같은 법원 2019라95, 대법원 2020마1148).다. 청구인은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5모2204결정 및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마1148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청구인은 이미 위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나. 대법원 2020마1148 결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20마1148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2.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59,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81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마559
사건명: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2.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80,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47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마4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41,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87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바1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4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17995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27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 6. 청구인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1039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6.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17995).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3. 15.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6.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009), 2022. 6. 30.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0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의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0. 5. 11. 2010헌바19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24,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45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16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용환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4073호 자동차불법사용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55,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03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5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수대리인 법무법인 이룸담당변호사 박기준, 손탁현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670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52,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754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93,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49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아4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마3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55,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64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6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3,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9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1헌아3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15    재판취소청  구  인      맹     ○     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2. 2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3471호로 경찰관인 청구외 인○식, 박○영, 유○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1999. 5. 10. 같은 검찰청에 1999년 진정 제150호로 경찰관인 청구외 박○희, 김○한을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위증죄 등으로, 청구외 황○갑을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이를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1999. 5.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같은 날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도 이미 종결된 위 검찰청 1998년 진정 200, 200-1호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으로서 더 이상 재수사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람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1999. 6. 9. 대전고등법원에 위 검사의 불기소결정 및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정신청(99초3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5. 31.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99초34)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