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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2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13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 1990. 7. 23. 90 헌마 113)【당 사 자】청 구 인 유 ○ 열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8.1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홍○개, 강○진은 공모하여 1987. 10.17. 13;00경 100명의 제직이 위 교회에 모인 가운데 제직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유○열은 악마다""유년부에서 잘못하여 고등부로 올려 보냈다""유○열은 정신이 돌았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엄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9. 2. 2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이 사건기록과 당재판소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재판소 90헌마15로 청구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과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당재판소는 1990. 6. 25. 위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3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7. 23.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86,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31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0헌마9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9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담당변호사 최승재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6879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73,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78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7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76,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9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76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7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혐의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86979호, 이하 ‘제1차 기소’라 한다),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8노555) 2008.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02. 12. 4.경에 범한 동종범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가 추가로 발견되어, 2011. 10. 27. 기소되었고(청주지방검찰청 2011형제15198호, 이하 ‘제2차 기소’라 한다),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1고합282), 2012. 3. 22.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4}.나. 이에 청구인은 제1차 기소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진술을 하였음에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범행에 대한 기소를 누락하는 바람에 또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4. 13. 위 기소 누락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제1차 기소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를 누락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제2차 기소가 이루어진 2011. 10. 27.경이라 할 것이고, 늦어도 제2차 기소로 인하여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1. 12. 9.에는 위 기소 누락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제2차 기소 및 제1차 기소 당시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면제하지 아니한 법원의 위 판결들{청주지방법원 2011고합28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4}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된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93,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23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사8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0,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9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84,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2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바184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84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임○○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그608  항고장각하명령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3. 12. 21. 2020헌바384 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의 법원이 소송당사자를 심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문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은 판단유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2조, 제46조, 제56조, 제249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29,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09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29
사건명: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29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성주체성장애 판정기록만으로 4급이 아닌 5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5. 병역판정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및 신체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전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검사규칙 제11조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별표 3] 제102의3 나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이 사건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3] 제102의3 나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된 것)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병역법 제12조의 신체등급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4조 제1항의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등급판정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바(헌재 2004. 8. 10. 2004헌마61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최종 신체등급의 판정을 위한 자료의 하나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67,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40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아67
사건명: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67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최○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아46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사4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바45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42,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43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사5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60,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7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60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6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징벌집행 불복방법 불개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26,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13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마926
사건명: 징벌집행 불복방법 불개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26 징벌집행 불복방법 불개선 위헌확인청 구 인 김○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인데, 징벌집행 시 불복방법으로 “소장면담, 청원,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나 사실상 징벌집행 불복방법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징벌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의 조항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관련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현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그 청구이유가 불명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1헌바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바21
사건명: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예     ○     해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0가소189425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6770(병합), 6860(병합)호 사기 등 사건의 판결은 헌법 제12조, 제1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청구인은 법원의 이러한 잘못된 법률적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문제삼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판례집 12-2, 225, 230-231).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05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71년도 육군대위로 복무중 전방에서 부상을 당하여 1년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상이6급으로 판정받아 매월 금488,000원의 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6. 7.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라는 결정을 통지받았다.나. 법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으로 하여금 수당과 연금중에서 택일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장애는 일반 상이와 성질이 다르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연금과 수당을 함께 지급함이 마땅함에도 그 중 하나를 택일하게 하여 하나만 지급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6.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은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6. 7. 18. 법 적용대상자라는 결정을 통지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날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1996. 7. 18.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1998. 6. 20.에 이르러서야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30.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42,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7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42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5.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고합6).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 2024노286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청구인은 2024. 6. 18. 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고합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5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50  형사소송법 제24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통령, 검찰총장,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함에도 위장전입을 한 날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며, 2009. 9. 23.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청구인은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막연히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위 조항에 의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위헌이라는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독거실 내 CCTV 촬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44
사건명: 독거실 내 CCTV 촬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5헌마2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6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64
사건명: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64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 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9. 27.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정경식
#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60,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21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마96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60    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대구지방법원 2020고합525), 위 사건의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초기398).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1. 4. 19. 항고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1로4), 이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으나 2021. 6. 15.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185).청구인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자신의 위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조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구지방법원 2021초기398 결정, 대구고등법원 2021로4 결정, 대법원 2021모118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22,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75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4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170,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7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17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7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위 일부무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나아가 검사의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어 그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그 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한편, 청구인은 2011. 9. 30.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9092) 현재까지 그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검사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것,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9092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노490, 2011재노4 판결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490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927-929 등 참조).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검사의 수사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등),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수사지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 위 각 판결들 및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에서 다투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여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60,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14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마460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60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오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03회25 회사정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관리업무처리의 부당함과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산하 재판사무국장은 2009. 5. 19.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고, 법원은 사법기관이므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5570호). 이에 청구인은 2009. 8. 12. 위 회신이 자신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허위공문서 작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64,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5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64
사건명: 허위공문서 작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64  허위공문서 작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신과 진료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부산구치소 교도관 박○호가 허위로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10. 위 교도관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구치소 교도관 등에 의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09. 12. 29. 2009헌마727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건설기초안전교육 온라인 미수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5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4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59
사건명: 건설기초안전교육 온라인 미수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59 건설기초안전교육 온라인 미수강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청구인은 건설 관련 취업을 위해 필요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537, 종국일자=2004.0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165
종국일자: 20040923
사건번호: 2004헌마5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류○형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105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4. 3. 23.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성동아○○○○호 250씨씨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2004. 1. 5.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산 1 공항내 도로를 2청사 주차장방면에서 개화로 후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상을 시속 60-70킬로미터로 운행함에 있어, 2차로상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상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상을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신○곤 운전의 서울72가○○○○호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옆문짝 부분을 청구인 운전의 이륜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70,4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4. 4. 22.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9.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