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77, 종국일자=201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385
종국일자: 20121025
사건번호: 2011헌마1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호　　　　　　　　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김형선, 백갑선, 오치석, 장철진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1년 형제71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5.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80,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49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8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1. 4. 2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20노3851) 상고하였으나 2021. 7. 8. 상고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2021도5793).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재도29).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1도5793 재판 중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먼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한정해 심판범위를 정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24조, 대법원 2021재도29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1도5793 재판 중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먼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한정해 심판범위를 정한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판결문정정신청을 재심으로 보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2021재도29 판결의 재판지연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재판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82,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09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82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2    불기소처분취소 등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본인이 피고인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967호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청구인을 모해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을 고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9330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8. 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처분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송받은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018호)에 관하여 2020. 4.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2020. 5. 6. 처분결과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다.2. 판단가. 타관이송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28. 타관이송처분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20. 1. 29. 무렵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이 담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2020. 5.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와 같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2020. 5. 6. 이전에는 타관이송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불기소처분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헌재 2015. 2. 24. 2015헌마52 참조).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이 모해위증의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54,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3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강제집행행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56,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75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56
사건명: 강제집행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56    강제집행행위 취소청    구    인          오○○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일단 퇴거를 하였으나,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되어 청구인의 새로운 점유권 등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9. 위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90,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21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마4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프로야구 경기에 광고 노출이 많은 것이 시청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프로야구 경기에 광고 노출이 많은 것이 시청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67,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33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6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96,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17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296
사건명: 구치소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96  구치소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벌금미납자로 검거되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은 자로서 2013. 1. 22.부터 2013. 3.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 수용 중, 자신이 수용된 독거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에 의하여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게 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남부구치소장 등이 청구인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2. 판단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위 계호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2010헌마413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긴요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73,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8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541,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70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사5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5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훈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유담담당변호사 김현철본   안   사   건 2015헌마534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58,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51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5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류○○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3. 15. 안경구입신청을 하여 햇빛 차단용으로 햇빛 투과 시 검정색으로 변하는 변색렌즈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수용자의 소지 물품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전달 허가금품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하 위 법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1. 12.에도 청구인의 가족이 보내준 안경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불허처분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접수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87, 종국일자=200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551
종국일자: 20050630
사건번호: 2005헌마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구○민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순제피 청 구 인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사건의 경위(1) 2004. 10. 9. 청구인과 강○완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경찰에서 청구인과 강○완에 대한 대질조사 등 수사를 마친 다음 두명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회사원인 자인 바,2004. 10. 9. 20:00경 창원시 명서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강○완이 청구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통행에 불편하다면서 강○완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강○완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차량에서 내리는 강○완의 뺨을 재차 4,5회 때려 강○완에게 목부위가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2)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2004.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전과 없고 본건 폭행 정도 및 강○완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본건은 강○완이 청구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강○완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두대 때린 사안으로 오히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강○완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어 청구인의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만연히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6.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8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3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789
사건명: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9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3.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가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2023. 4. 18.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청구인은 2023. 7. 24. 피진정인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 4. 청구인에게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는 내용의 2024. 1. 4.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대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고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 4. 18.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결처분’이라 한다) 및 2024. 1. 4. 청구인의 고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23. 4. 18.경 이 사건 종결처분을 통지받았고, 2024. 1. 4.경 이 사건 불기소의견을 통지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2024. 1. 4.경 무렵에는 이 사건 종결처분 및 불기소의견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9.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12,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61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마512
사건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4. 6.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보상액을 과소하게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4. 2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노2759),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2023. 6. 2.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8,300,000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178,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코37). 따라서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23. 6. 7.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50,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9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바3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한 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781), 위 손해배상 소송은 2010. 8. 17. 취하 간주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2010. 8. 19. 각하되자, 2010. 8.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법원은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으로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28,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47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마428
사건명: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28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3. 28. 국민신문고에 문○○, 박○○, 박□□를 살인, 무고로 고소하는 내용의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2022. 4. 8.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일시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2. 4. 8. 위 고소장 반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반려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80,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99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모호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정 여부가 정하여지게 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이다. 구성요건은 범죄 행위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정형화되어 있는 데 반해, 위법성 조각사유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사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서 정당방위가 발생하게 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은 어떤 특정범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일일이 법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헌재 2001. 6. 28. 99헌바31 참조).그런데 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천장이 막힌 지하도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고막 폭행이고, 이에 대해서 똑같이 고막 폭행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그 때뿐이므로, 주먹으로 따끔한 훈계 목적의 간단한 폭행은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사후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당방위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법문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헌법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61,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05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61
사건명: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6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6헌마184, 종국일자=1998.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53
종국일자: 19980625
사건번호: 96헌마18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18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   ○   석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1995. 8. 경 2차례 걸쳐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교리상의 이유로 훈련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예비군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채 훈련장에 도착하여 입소가 거부됨으로써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95고단1282)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6. 1. 25. 항소기각 판결(95노460)을,대법원은 1996. 4. 12. 상고기각 판결(96도473)을 각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위 각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각 판결의 취소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위 각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인바,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1) 위 각 판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요컨대, 청구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존중하여 소집장소까지는 갔으나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 때문에 예비군복장을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상고심 판결의 경우 원심 형량이 징역 6월인 점에 유의하여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지연시켜 원래 형기보다 1,2,3심을 합쳐 무려 50일 정도를 더 구속되어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할 것이며, 결국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요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개념 정의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현실에 맞는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려는 헌법개정권력의 의지의 표현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이 헌법의 위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3. 판단가.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공보 27, 384 참조).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21, 종국일자=201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414
종국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4헌마8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21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경찰서장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5. 청구인이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자(2014구합946), 2014. 9. 25.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99,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15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7,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35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47
사건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자신의 사유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위와 같은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리고 청구인은 2004. 5. 15.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정대리인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95,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69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아39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9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2. 2024헌마564 결정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