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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50, 종국일자=2002.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35
종국일자: 20021223
사건번호: 2002헌마750
사건명: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50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청　구　인　권○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2002고합326), 동 법정의 검사의 좌석 배치가 피고인의 좌석 배치보다 더 높게 이루어져 있는바 이러한 좌석배치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은 위 법정의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 배치가 그 높이가 달라 피고인석이 더 아래쪽에 위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위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좌석은 같은 높이의 배치단(각 바닥으로부터 15센티미터 높이) 위에 배치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좌석배치는 대법원규칙(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2001. 6. 25. 대법원규칙 제1707호로 개정된 것)에 부합되는 것인바, 동 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정좌석의 구조 등은 별지 그림1과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별지 그림 1-5의 형사 표준법정의 단면도를 보면, 검사석 및 피고인석은 각 바닥으로부터 똑같이 15센티미터의 높이에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위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석 좌석 배치는 똑같은 높이로서 높이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검사의 좌석배치가 피고인의 좌석배치보다 더 높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검사와 피고인의 차별적 좌석배치라는 공권력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2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88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8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전     ○    선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8.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과 징역2월의 형을 선고(98고단6404)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98노2863)을 선고 받았다.나. 그런데 위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일과 35일을 청구인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인천지방법원의 각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1.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60,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27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20헌마8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이동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9904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248
사건명: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248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진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57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8074)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57), 2016. 3. 15.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소송구조 신청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및 대법원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기187) 각하되자, 2016.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아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아5
사건명: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아5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 수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우리 재판소 97헌아4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사건에 있어서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7. 6. 18.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그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다시 재판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7헌아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우리 재판소 1994. 12. 29.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1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87,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91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아28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7. 2021헌아2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57,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71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아557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6 결정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33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33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심     ○     섭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1997.  6. 26. 07:00경 익산시 용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로 처리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재수사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관한 진정으로서 그 처분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진정종결처분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참조).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9.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68,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47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68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0고단331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1891, 2006노651(병합) 판결 등이 부당하다며 2015. 6. 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90,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67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90    민사소송법 제124조 위헌확인청    구    인          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1. 4. 29. 경남 ○○시 ○○병원 앞길을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로 2001. 11. 19. 벌금 100,000원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형제3922호).나. 청구인은 2020. 6. 5.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장을 상대로 약식처분 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24.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10. 13. 항소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760}, 상고하였으나, 2022. 2. 11.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56183).다.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계속 중 2020. 8. 2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3. 16. 위 신청이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20아78), 2021. 3. 19.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2020. 8. 21.경 또는 늦어도 위 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21. 3. 1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3.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74,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1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아174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74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양○세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0. 20. 각하한 2009헌마578 사건, 2009. 11. 3. 각하한 2009헌마587 사건, 2009. 11. 9. 각하한 2009헌마60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마578 결정, 2009헌마587 결정, 2009헌마60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63,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8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90,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15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1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고○○결정일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폭언 및 욕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취지의 음성을 민원전화 수신대기 시 재생하거나 실내에서 방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31,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4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3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61,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916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마7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맹○형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윤○정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검사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6. 24.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도서관 뒤편에 있는 농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3. 9. 9.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2013년 형제2368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9.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서에 첨부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2014. 1. 15.자 2013행심72 재결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윤○정이 2014. 8. 26.자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게 보낸 “검사 이○균의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에 대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 요구와 근거 설명 요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물에 각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4. 1. 29.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2014. 1. 29.경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9. 5.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456,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78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마45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9조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56  형사소송법 제309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열차 내에서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2008. 9. 30. 기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8형제11799호 사건)되어 2009. 1. 7. 1심(대구지방법원 2008고단703)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대구지방법원 2009노164)하였으나 2009. 5. 20. 항소기각되고, 상고(대법원 2009도5110)하였으나 2009. 7. 23. 상고기각되자,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위 기소처분과 위 각 판결이 형법 제309조 및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검사의 기소처분은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95,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81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정보원 3명이 총살되었고 내란선동 행위들이 있다는 등의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그 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5,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9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0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61,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82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61
사건명: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6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담당변호사 박형섭, 이병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대형마트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체 또는 영농법인으로서, 청구인 ○○ 영농조합법인은 버섯농장으로부터 버섯을 매입하여 롯데마트 등에, 청구인 박○운은 농가에서 상추 등 채소를 매입하여 롯데마트 등에, 청구인 주식회사 ○○통상은 경매 등을 통해 수산물을 매입, 가공하여 이마트 등에, 청구인 주식회사 ○○수산은 건어물을 매입하여 이마트 등에, 청구인 ○○회사법인 주식회사는 농장을 직접 또는 위탁 경영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이마트 등에 납품하여 왔다.청구인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대하여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대형마트 등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청구인들의 매출을 줄어들게 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97, 판례집 20-2하, 345, 357-358; 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판례집 21-1상, 248, 257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시장 등 및 대형마트 등을 직접적인 수규자로 하고 있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 등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제3자로서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자들을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통산업발전법도 대형마트 등과 그 납품업자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도 이를 위반한 대형마트 등이다(제52조 제1항).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진출로 피해를 입게 된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할 뿐, 더 나아가 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과 대형마트 등 사이의 납품계약까지 제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것이 대형마트 등과 납품업자들 간의 납품계약에도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매출 또한 감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는 그 직접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73,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15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사3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09,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15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09
사건명: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09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심우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경 자신이 청산인으로 있던 회사 소유의 토지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13. 5. 16.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및 상고(대법원 2016두33858)가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국세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지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용인세무서장의 2013. 5. 16.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4. 7. 24.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40,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00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76,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57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7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27,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75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바32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8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21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아650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8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4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8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8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아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07,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33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로9 열람등사불허가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위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열람·복사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2023. 1. 17. 청구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2023. 2. 7.)을 지정하여 알린 사실, 청구인은 2023. 2. 6. 위 재판부에 기록 열람·복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2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2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바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21    형사소송법 제39조 위헌소원청구인홍○○당해사건대법원 2024모176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홍□□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3. 11. 23.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년 형제29547호).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24. 5. 3.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324).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24모1761),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초기457), 2024. 12. 17.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나. 당해 사건은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