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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6,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54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9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2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2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07,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73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마80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8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2012. 4.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는데(2012초기760), 법원은 현재까지 그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면에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판을 지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정한 기간 내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의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108 결정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12,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4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2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대리인   법무법인 지산담당변호사 정인성, 이한진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2년 형제1473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83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83     국민연금법 제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72세, 1927. 10. 3.생)은 현재 상시 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바, 청구인 경영의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청구인 경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한편 법 제7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금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나. 그런데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75조 제1항, 제2항은 적자운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일괄하여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고, 또 청구인과 같은 고령의 사용자들에 대하여는 법상의 연금혜택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3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위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그런데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75조 제1항은 1988. 1. 1.부터(법 제75조 제1항은 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갹출료"를 "연금보험료"로 고친 용어의 변경에 그쳤을 뿐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영 제19조 제1항 제1호는 1992. 1. 1.부터, 법 제75조 제2항은 1999. 4. 1.부터 각 시행되어 왔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1992. 1. 1.부터 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만약 청구인이 위 각 법령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75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로서 그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인 1992. 1. 1.에,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1992. 1. 1.에, 법 제75조 제2항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1999. 4. 1.에 각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위 각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9. 9.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그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10.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36,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5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4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04
사건명: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57,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13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1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86,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41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8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장○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1. 선고 2000고단8282 판결 외 17건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재산권, 피선거권 등 기본권을 반복하여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재판들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재판들에 의하여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막연히 수차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 사정은 밝히지 아니하므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4헌마171, 종국일자=1995.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7
종국일자: 19950525
사건번호: 94헌마1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4헌마171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윤   ○   열대리인  변호사   김  환  기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346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4. 4. 8. 청구외(고소인) 노○식등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3. 5. 31. 서울 중랑구 망우동 대지 385평상에 ○○빌딩을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서의 알선으로 고소인 노○식이 경영하는 ○○종합건설주식회사와 39억6천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7억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선급금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박○서와 공모하여 1993. 8. 2. 위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전화로 ○○은행 상봉동지점 차장 김○수에게 ○○종합건설주식회사 노○식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구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회사 인장을 함부로 조각날인하게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회사명의의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시 위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199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죄등의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4. 8. 2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5.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842, 종국일자=2002.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
종국일자: 20020328
사건번호: 2001헌마8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주대리인 변호사 배 병 호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 및 청구외 김○광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9623호 기소유예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박○철(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2001. 6. 5. 청구인을 공갈죄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방송 및 모델활동을 하는 자로, 우연히 알고 지내던 헤어디자이너인 고소인과 2000. 12.경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가 속칭 '곤지름'이라는 성병에 걸리게 되자,(1) 2001. 2.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성병 치료를 위해 금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인과의 성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성병 치료비 명목으로 금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2) 같은 해 3. 22.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성병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인과의 성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금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3) 같은 해 5.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배상금으로 금3,0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고소인이 금1,000만원 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다시 같은 해 6. 2. 24:00경 고소인의 처인 청구외 조○옥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고소인이 돈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같은 해 9. 28. 청구인의 공갈 등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같은 해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은 단지 고소인에게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여주고 그로부터 금4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모인 장○자, 그의 남자친구인 김○광과 함께 또는 각각 개별적으로 고소인을 만나 치료비 외에 금3,000만원을 요구(수사기록 36면 이하, 42면 이하, 53면 이하 참조)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와 경비의 범위를 넘는 상당한 정도의 고액을 배상금 명목으로 요구한 점, 위 장○자가 청구인과 함께 고소인을 만난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처녀를 건드렸으니 책임을 지던지, 병을 낫게 해주던지' 등 고소인이 청구인과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옮긴 사실 등을 암시하는 이야기(위 김○광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수사기록 53면 이하)를 하여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태세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해악에 이르게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 점, 청구인이 고소인의 처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당신 남편과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해악의 고지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고소인으로부터 옮은 성병의 치료비와 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고소인을 외포케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갈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 수사를 하여도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0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 게시자의 의도까지도 처벌기준으로 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당시 인정된 범죄사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이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미 공직선거법 제251조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5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1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77,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37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0헌마8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473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아1, 종국일자=1995.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83
종국일자: 19950406
사건번호: 95헌아1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청구인(請求人)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불복(不服)을 함에 있어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불복신청(不服申請)의 허용(許容) 여부

결정요지:
가. 청구인(請求人)이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不服訴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同一)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許容)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구인 박○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1992.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되어 1993.2.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9.30.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1994.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나. 충남 당진 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1994.2.8.자로 당연퇴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같은 달 22.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3.2.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2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1995.1.4. 위 판결을 송달받았다.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5.2.11. 당재판소에 위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69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당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2.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1994.2.15.과 같은 해 2.21.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민원담당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아 위 직원의 안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정하는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쳤고 같은 법 제6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 내에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위 지정재판부)가 위와 같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위 각하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995.3.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과 그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 결정이라고 지적하는 당재판소 1995.2.24. 고지, 95헌마54 결정의 판시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됨에 따라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구제절차를모두 거치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재판소가 심리미진으로 위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달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5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당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볼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당재판소 1990.10.12. 고지, 90헌마170; 1994.12.29. 각 선고, 92헌아1, 92헌아2 각 결정 참조) 또 당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진우,이재화,조승형

참조조문: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

참조판례:
90헌마17092헌아192헌아2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49,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3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49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4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구인황○○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로 2021. 12. 3. 약식 기소되었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고약9557),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2. 6. 30.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고단502).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2. 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노182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70).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차량에 침입하여 강제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는 한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행위, ②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 및 미란다원칙에 대한 고지 없이 폭력적으로 체포를 한 행위, ③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 없이 심야조사가 이루어진 행위, ④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사실을 숨기고 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⑤ 수사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없었던 행위, ⑥ 약식 기소를 하면서 검찰청의 담당 직원이 관계서류를 점검하지 않은 행위 등 여러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또한,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과잉·강압수사를 당하였으며, 기소 시에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수사의 불법성, 부당성 또는 검사의 기소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경찰관에 대한 고소와 검찰 등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 및 기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97,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99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사8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0,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44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60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대법원이 2009. 12. 22.자 2009카기449 결정으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09. 12. 29. 위 2009카기44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606,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1. 4. 각하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계속중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611,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1. 4. 기각되자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49 사건이 2009. 12. 22.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제2 위헌제청신청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9,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57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29
사건명: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9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12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01,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11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아4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0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79,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6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2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5,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0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아2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25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12. 20. 2023헌아653 결정결정일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14,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8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종로구와 중구가 범죄지 내지 피의자 소재지인데도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