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96,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9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9. 2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44 기피신청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1. 10. 4.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04)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94,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57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94 재판취소청 구 인 한○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2016초기1009 집행유예취소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26,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03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아326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8. 2021헌아2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316, 종국일자=2003.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85
종국일자: 20030520
사건번호: 2003헌마3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16 재판취소청　구　인　전○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2가단48982), 항고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2003라11),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3마463) 및 수원지방법원 99타경131832 낙찰허가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1,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83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1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6. 2016헌마308 결정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80,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69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바3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74  기피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26,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24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아12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2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20. 2015헌아1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70,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89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사67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7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7헌사49, 종국일자=2007.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71
종국일자: 20070123
사건번호: 2007헌사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가처분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7헌사4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한     ○     희대리인 법무법인 세화담당변호사 심규철, 오세문본안사건    2007헌마50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    23.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1, 종국일자=2015.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47
종국일자: 20151005
사건번호: 2015헌바31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1,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9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1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2003비단8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22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2.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47,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80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47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청 구 인 한○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8. 31. 21:40경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800). 이에 청구인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청구인이 2013. 8. 31.경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9.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02,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95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5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02 재판취소청 구 인 김○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5. 9. 21. 담당 합의부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2015. 9. 22. 공판기일에 소환되어 위 재판장의 설득에 따라 기피신청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이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법정에 소환한 후 기피신청을 철회하라고 회유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열어 청구인을 소환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또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재판장이 기피신청을 철회하라고 설득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17,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39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아71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17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2. 2024헌마191 결정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80,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39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8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8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58,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6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39,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49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10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67,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41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아16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6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27,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493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바3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5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85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그 전제가 되는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78 사건의 기각결정 이후 제기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지명통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20
사건명: 지명통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6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41,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05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3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55
사건명: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5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곽 ○ 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50. 625. 황해도 ○○ 의학전문학교 의학부를 졸업하면서 팰셀의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던 중 1966. 7. 14. 미수복지구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었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국가공시에 응시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하였는데, 그후 위 특별조치법이 1971. 12. 31. 자로 폐지됨으로써 청구인은 영영 의약업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청구인이취득한 의사자격의 기득권을 침해, 박탈당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그 사유가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1989. 11. 13.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상 분명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47,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31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747
사건명: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47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심 및 재항고심도  기각되었는바, 재항고심인 대법원 2023. 6. 1.자 2023마5374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64,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57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마7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윤○○과 사이에 청구인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 윤○○은 청구인을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비용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8. 윤○○의 본소 중 일부가 인용되고, 청구인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단58740(본소), 2020가단58757(반소)].나.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22나32907(본소), 2022나32914(반소), 대법원 2023다211727(본소), 2023다211734(반소)], 청구인은 2023. 6. 7. 위 각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97, 종국일자=2003.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05
종국일자: 20031202
사건번호: 2003헌바97
사건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9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임○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2누185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1999. 7. 26. 조부인 임○재로부터 정읍시 ○○리 전 18,473㎡ 외 2필지의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 기한 내인 1999. 9. 15.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남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1. 6. 10. 증여세 3,918,94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2002. 4. 20. 위 세액과 가산금 195,940원 및 중가산금 423,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2) 청구인은 2002. 6. 3. 서울행정법원에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0. 25. 청구인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위 법원 2002누18526), 항소심 계속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8. 28. 이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2003. 9. 19.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1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2. 판단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3. 9. 19.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32
사건명: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610,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09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마61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67,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01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마1367
사건명: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기록 등사신청 방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84,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4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마384
사건명:  재판기록 등사신청 방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84  재판기록 등사신청 방치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000, 2011구합14005 및 2011구합14012 사건의 재판 진행 중, 총 네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47517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7269, 2009고합212 사건 재판기록의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부작위’이라 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알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5.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찰보전사무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2는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칙 제21조는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사건기록의 등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또는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헌재 2003. 8. 6. 2003헌마464; 헌재 2004. 10. 12. 2004헌마745 등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마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35,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07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아7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3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바4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2. 1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위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2020. 8. 14. 기피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1394), 기피신청이 2020. 8. 20. 기각되자 항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라21022).나.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2020. 9.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카기39), 그 신청이 2020. 9. 15. 각하되자 2020. 9. 28.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다. 헌법재판소는 2020. 10. 27.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20헌바493).라. 청구인은 2020. 11. 4.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4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바493 결정에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기피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일련의 법원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20,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6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20
사건명: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20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나아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달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또한,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48,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89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48
사건명: 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48 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등을 선고한 1심,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15,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6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아1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