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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06,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05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06
사건명: 구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06    구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8. 8. 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79등),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나. 항소심에서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피고인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자, 항소심 법원은 2018.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한 뒤 재판을 진행하였고, 2019. 4. 2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9.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다. 청구인은 2021. 6. 25.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초기223),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1. 11. 2.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2009).라. 이에 청구인은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및 제소기간 등을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과 형법 제1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법 제10조 제2항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6. 9. 29. 2015헌마16 참조).그런데 위 형법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규범이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따라서 위 형법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구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21. 9. 30. 2020헌마899).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1. 7. 6.자 2021초기223 결정을 2021. 7. 7. 송달받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결정통지서 송달일에는 구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2)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헌재 2013. 10. 24. 2012헌마701).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2008. 5. 29. 2006헌마1001).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79등)은 2019. 5. 4.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 청구인이 제기한 상소권회복청구는 2021. 7. 6. 기각된 뒤(서울고등법원 2021초기223), 2021. 11. 8.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모2009).이처럼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청구인이 제기한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이상,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헌재 2013. 10. 24. 2012헌마701).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98,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233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5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29, 종국일자=2014.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81
종국일자: 20140828
사건번호: 2014헌마3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욱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8.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303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19
사건명: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06,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33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706
사건명: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06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189 판결에 의하여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위 징역형의 형기를 그 확정일인 2011. 8. 25.부터 기산하되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644일을 공제한 2011. 11. 19.를 형기종료일로 한 대검찰청 2011집12230 형집행지휘에 대하여, 이와 같이 형기종료일을 계산할 경우 2012년 2월이 윤달이어서 형기가 부당히 하루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바(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 청구인의 구금이 시작된 2008. 9. 22.부터 형기를 기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위 윤달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기가 1일 줄어든다는 취지임), 따라서 위 형집행지휘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제142호, 114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15,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6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증명사실 정정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06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10
사건명: 수용증명사실 정정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 수용증명사실 정정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강○환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29.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590)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2013. 2.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123).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3. 2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2123).그런데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외에 법원으로부터 2012. 10. 5.부터 2012. 11. 8.까지 3건의 약식명령(각 벌금 20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2. 19.이전에 모두 확정되었으며 2013. 2. 1.까지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1.부터 위 약식명령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위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3. 2. 15. 및 2013. 2. 20. 각 벌금을 납부하고 2013. 2. 20. 출소하였다.청구인은 2014. 2. 22. 피청구인에게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한 장은 “구속일자 2012-11-29, 입소일자 2012-11-29, 형 확정일 공란, 형기종료일 공란, 출소일자 2013-02-01, 출소사유 집행유예”로, 다른 한 장은 “구속일자 2013-02-01, 입소일자 2012-11-29, 형 확정일 2012-11-21, 형기종료일 2013-03-11, 출소일자 2013-02-20, 출소사유 노역벌금완납”으로 기재하여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86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출소일과 형기종료일은 일치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출소일과 형기종료일이 일치되도록 정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수용증명사실이 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9. 25. ‘수용증명사실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22 - 항소기간도과로 확정), 2015. 1. 6. 피청구인이 위 수용증명사실을 정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그런데 수용증명서의 발행은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된 것으로서 그 수용증명사실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용증명사실을 정정해 주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76,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14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바1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2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7. 10.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7. 20.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148 사건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있기 전인 2009. 6. 26. 기각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28).나. 한편, 청구인은 위 법원 2009카기228호 소송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38), 2009. 7. 20. 기각되자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228호 사건은 청구인이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님에도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대법원 2009카기228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대법원 2009카기238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09헌마735,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76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마735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청  구  인      신○홍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09. 9. 2. 청구인이 2009. 8. 16. 00:20경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14. 수원지방법원에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09구단5682) 및 위 처분의 효력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2009아704)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4. 청구인의 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계속 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급박한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며, 수원지방법원 2009아704 결정은 행정청의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12. 18.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및 위 수원지방법원 2009아7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살피건대,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09구단56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수원지방법원 2009아70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03,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61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마703
사건명: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03    노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인○춘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7. 1. 11.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을 설치신고하고 현재까지 포천시 창수면 ○○로 241-36에서 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나. 심판대상조항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는 2013. 8. 29.부터 시행되었다.다. 청구인은 2007. 1. 11. 노인복지시설을 최초로 설치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한 2014. 2. 18.에는 위 별표의 시행으로 말미암은 기본권침해발생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넘은 2014. 8. 2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65, 종국일자=2011.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4
종국일자: 20110607
사건번호: 2011헌마2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65  재판취소청  구  인      김○우대리인 법무법인 대현담당변호사 김영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1초재619)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6,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53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마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종대리인 변호사 박행남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입원특약 등이 포함된 8건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상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그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3. 11.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까지 17일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14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 2010. 3. 11.부터 2011. 9. 30.까지 4회에 걸쳐 117일간 입원한 뒤 가입한 각 보험회사로부터 도합 27,709,362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2012. 9. 25. 기소유예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66706호)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13. 1.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나. 청구인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2. 9. 25. 있었고 같은 날 보험사에 대한 사기혐의로 청구인과 같이 조사를 받던 청구인의 배우자 도○순, 사위 김○현에 대한 불구속 기소, 딸 이○경에 대한 구속 기소, 딸 이○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 부산지방검찰청 담당직원은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를 2012. 9. 27. 출력하여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2012. 9. 25.부터 2013. 1. 15.까지 배우자 도○순, 딸 이○윤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도○순은 2012. 9. 27.경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아 자신과 딸 이○경, 사위 김○현이 기소된 사실을 알았으며, 2012. 10. 5. 부산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딸 이○윤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갔는데 위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첨부된 불기소결정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실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2. 10. 5. 무렵에는 자신에 대한 2012. 9. 25.자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2. 10. 5. 무렵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1. 23.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63,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04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3헌마4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애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재욱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0631호 사건(사기)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73,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53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마273
사건명: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73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대리인 변호사 김정진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 7. 1.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되어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지방공무원법 부칙(2012. 12. 11. 법률 제11531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직종 변경이 이루어져, 2013. 12. 12.부터  일반직공무원인 지방시설관리서기로 근무하게 되었다.2013. 12. 12. 안전행정부 예규 제5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에 반영될 수 있는 관련자격증을 규정하면서 청구인이 속한 ‘시설관리’ 직렬ㆍ직류에는 관련자격증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지침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자격증이 호봉획정에 반영될 수 없고, 이로써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관련자격증이 규정되어 있는 다른 기술 직군에 속한 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을 받게 되어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29. 이 사건 지침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중 ‘일반직 공무원’ 부분 가운데 ‘시설관리’ 직렬ㆍ직류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대상성 여부이 사건 지침은 행정규칙의 일종인 안전행정부 예규로서,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제2장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기준,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 지침 [별표4] 부분은 제1장에서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 반영될 수 있는 관련자격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포나 고시 등 절차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직접성 여부시설관리 직렬 소속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별표 부분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별표 부분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부분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13,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20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아11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각하되고(2012헌아89),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17. 다시 각하되자(2012헌아100), 2012. 7. 30.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64,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15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64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49,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25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49
사건명: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49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오○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2. 11.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토록 하는 판결(2008도8401)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자신의 판결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9. 18. 2007헌마983; 헌재 2005. 11. 8. 2005헌마1031 등).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74,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99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6헌바274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64,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1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6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64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1. 3. 2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1. 4. 6.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피해자인 김○경 및 위 형사사건 관련자인 김○순, 유○상 등을 증인으로 모두 소환하여 위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전주지방법원 2014재고합1)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고, 항고(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4로35결정) 및 재항고(대법원 2014모1831결정) 또한 기각당하자,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89,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15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2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보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민원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민원을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23. 10. 25. "시청자 민원의 경우 채널 및 프로그램명, 방송일시(날짜 및 시각), 문제내용 등이 정확히 적시됨을 필요로 하며, 방송일시가 불명확하거나, 프로그램이 명확히 특정이 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심의절차의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이 있는 경우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및 문제내용을 적시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23. 11. 22. 피청구인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심의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이 경우 기본권의 주체는 공권력의 주체가 특정한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하고, 명확하게 청구하여야 한다.피청구인에 대한 방송심의신청권은 법률상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피청구인의 심의의 대상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 등의 내용(방송법 제32조)이므로, 그 범위가 방대하다. 따라서 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제대로 심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를 신청할 때 방송사명,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명 및 방송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방송심의를 신청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송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의견만을 적시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심의에 필요한 정도로 심의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민원은 적법한 방송심의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방송심의신청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에게 방송심의를 신청할 때,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및 문제내용을 적시하도록 안내만을 하였을 뿐, 방송심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방송심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01,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1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아70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0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34 결정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6
사건명: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91,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25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아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9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2. 각하한 2010헌아54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16. 각하되자(2010헌아6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4. 1.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10헌아63)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