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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06,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31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206
사건명: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206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걸을 때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의 규율이 미흡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대기환경보전법(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6호·제7호 및 제91조 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기술상 비록 하위법규로의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각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각기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어 규율대상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3.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판례집 20-2상, 891, 913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규범인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환경부령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제작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규율이 구체화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42,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45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4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271호로 ‘청구인이 피고인인 특수상해 사건의 확정된 소송기록 중 수사기록에 관한 청구인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검사의 2021. 3. 9.자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2. 11.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18.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32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3271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9,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77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3헌마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문대리인 변호사 김선호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10. 26.에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11129호 특수절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17,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13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아11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1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75 결정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95,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7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사19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88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31,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3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6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31  재판취소청  구  인      정○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8. 9. 청구인이 전세로 입주해 있는 창원시 ○○동 191-22 소재 집 방바닥에서 집 주인인 윤○선이 보일러 바닥 배관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온수를 빼 간다고 주장하며 망치와 정으로 방바닥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윤○선이 항의하자 망치를 들고 "세를 준 이상 여기는 내 집이다. 당신은 간섭하지 마라.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으며, 윤○선이 2009. 9. 6. 13:00경 청구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윤○선을 향해 망치를 던져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단 135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노2614)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4889).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특히 대법원 판결은 증거조사와 공개변론도 없이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2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9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건   90헌마9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유○호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양 ○학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헝제7348호)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제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서 1990. 4. 26. 재항고 기각되었다.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위 재항고 결과통지서가 1990. 5. 8.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렇다면 1990. 6. 1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간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2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배상결정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561, 종국일자=2003.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8
종국일자: 20030424
사건번호: 2002헌마561
사건명: 배상결정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561     배상결정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수국선 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피청구인대구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1999. 8. 24.경 저녁식사를 하다가 찌개속에 들어있던 아크릴조각을 씹어 왼쪽 아래 어금니에 금이 가는 치관균열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나. 청구인은 2002. 6. 5. 대구지구배상심의회에 위와 같은 재소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전지급신청액 금2,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7,750,000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하여 약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9. 2.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3 참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구배상심의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인 2002. 9. 26.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11. 8. 나머지 신청부분에 대하여는 재소자 관리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금848,000원의 범위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소된 뒤인 2002. 9. 26. 및 같은 해 11. 8. 대구지구배상심의회가 청구인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48
사건명: 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48    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가 1998. 2. 12.부터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지명수배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희가 납부하여야 할 벌금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지명수배는 1998. 10.초순경에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사유는 그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7.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22, 종국일자=201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7
종국일자: 20110511
사건번호: 2011헌마222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2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남피청구인      1. 행정안전부 장관2. 통일부 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등 참조).살피건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해야 하나(헌법 제4조), 피청구인들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공용으로 사용할 국기 및 국명의 제정’이라는 특정한 방법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도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남북 공용으로 사용할 국기 및 국명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를 조성하지 않은 것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82,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9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8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45,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2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바3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6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1. 24.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699, 종국일자=2006.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540
종국일자: 20061130
사건번호: 2006헌마6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6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     ○     헌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준   모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형제17505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4. 21.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16,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67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마816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이다.나.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전문의로부터 트리마돌 30일분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및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트리마돌을 지급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트리마돌의 대체의약품인 아로탈정, 큐로카바캡슐을 지급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 9. 10. 이 사건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77,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47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사6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진정사건 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22, 종국일자=2013.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19
종국일자: 20130702
사건번호: 2013헌마422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22  진정사건 종결처분 위헌확인청구인      정○균피청구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3. 6. 11.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광주고등검찰청 2013진정3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69-170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85, 종국일자=2003.0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09
종국일자: 20030923
사건번호: 2003헌마585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8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에서 규정한 무공수훈자이다.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이념 하에서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무공영예수당 수혜대상자를 일정 연령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공수훈자를 다른 국가유공자와 차별대우하였다.’는 주장으로 무공영예수당 수혜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3.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그런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은 2001.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3. 9. 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11,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47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5. 12. 서울역 승차 게이트 옆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소음을 이유로 방송시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였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위 동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장소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20. 5. 14. 사법경찰관이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그런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신고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이 동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3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6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0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1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9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36,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6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36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2. 박○○3. 이○○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담당변호사 현인혁, 장효정, 박준현, 오민 정, 황영근, 김나리, 이예린, 김용희, 김용 환, 김윤중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들은 수원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13625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자 2022다288232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25,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83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25
사건명: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25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206, 4605(병합), 4876(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387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2020. 9. 22.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그 이후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1. 2. 2.자 2020도12798 결정)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21.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그 이후 또 다시 여러 차례의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 각 범행이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2021. 2. 9.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아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고단6679, 8428(병합), 8857(병합), 9260(병합), 10166(병합), 2024고단113(병합), 818(병합), 1079(병합), 1132(병합), 3352(병합), 3524(병합), 2024고정180(병합)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노2238, 3901(병합)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2819).다. 청구인은 누범의 정의에 관한 형법 제35조 제1항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의 기산점을 ‘청구인이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때’가 아닌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형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 제1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