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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31,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24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231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치유되어야 하고,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당초 상병이 치유된 이후 당초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초 상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정되었던 증상이 더 나빠진 경우 또는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대상 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에서 재요양의 요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무의미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국가는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하여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 재요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산업발전과 과학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요양의 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재요양의 법적 성질과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은 재요양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 신청이나 지급절차 등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는 한편,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제7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4항, 제5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89헌가1042014헌바2692002헌바52

심판대상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15,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69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사11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59,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61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5,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02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바3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27,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18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5헌마8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주국선대리인 변호사 구은미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201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04, 종국일자=1992.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83
종국일자: 19920624
사건번호: 92헌마104
사건명: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공소제기(公訴提起)의 기소처분(起訴處分)을 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에 의한 공판절차(公判節次)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서 기소처분(起訴處分)의 위헌성(違憲性) 여부와 위헌성(違憲性)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審判)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기소처분(起訴處分)에 의한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심판(審判)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審判請求)로서 부적법(不適法)한 청구라 할 것이다.청구인 : 문○덕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외 1인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꿀을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이 규정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꿀을 소분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소제기되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이 사건 기소처분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인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구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인가의 점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1992.   6.   24.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9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47,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3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1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호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2검찰대) 군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2검찰대) 2023년 형제19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0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0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5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18,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51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청구인은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457, 종국일자=2003.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23
종국일자: 20031021
사건번호: 2003헌사457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457    기피신청신  청  인      정     ○     명관련사건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3헌사4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3헌사450)을 하면서, 그 사건 심판에서 대법원장 최종영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인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80,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97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9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9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4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90,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11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9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6 결정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5의5]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31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5의5]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81,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97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아6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48,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27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아24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67,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5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바1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67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2. 이□□3. 이△△4.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청구인들은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합10304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4. 5. 9. 항소기각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당해사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245390). 청구인들은 2024. 5. 9. 당해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응답한계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응답한계나 의무를 두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8. 11. 2009헌바16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61,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89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6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6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720, 종국일자=200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
종국일자: 20020228
사건번호: 2001헌마7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1헌마7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 ○ 환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형제7883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77,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09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사5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본	안	사	건	2025헌마646    불공정 여론조사 허용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아42,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22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아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4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아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63,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96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1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원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리사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2715호 폭행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8.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8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4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5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판정 영상녹화신청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57,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93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마457
사건명: 공판정 영상녹화신청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57  공판정 영상녹화신청 불허 위헌확인청구인      이○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법원에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영상녹화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3. 6. 21.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 2013. 7. 1. 이 사건 불허결정의 취소 및 이 사건 불허결정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이 사건 불허결정은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결정·명령·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불허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영상녹화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50,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92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5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5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화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14. 2012헌마67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등,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대법원 2003도4290), 위 2003노1172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재항고마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재노58, 대법원 2011모880), 위 2003도4290 판결 및 2011모8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14. 각하되자(2012헌마677), 2012. 11. 6. 2012헌마6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84,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2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아684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8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아624 결정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1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43    재판취소청  구  인      류    ○    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외 류○주는 청구인과 청구외 최○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이 같은 법원 96나1151(본소), 96나1168(반소)로 진행된 결과 1996. 12. 6. "피고 류○우는 원고에게 안동시 풍천면 ○○리 672의 1대 377㎡에 관하여 1989. 11. 9. 취득시효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사실판단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1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59,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8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9    재판취소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타경31847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청구인 소유의 정읍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6. 30. 경매개시결정 및 2024. 2. 26.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2024. 4. 25. 배당이 종결되었다.청구인은 2024. 5. 21. 위 부동산강제경매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유일한 재산이자 거주지를 대상으로 하고 배당 과정에서 최소한 다른 거주지를 마련할 보증금조차 보장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의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8,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78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마9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2. 7.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하나원 직원들의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7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87, 종국일자=2024.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65
종국일자: 20240507
사건번호: 2024헌마387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8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5.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4. 3. 26.자 2023모291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2,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68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바4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6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62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73,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51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57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83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8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22.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채권압류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612,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5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12
사건명: 채권압류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12    채권압류처분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03,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96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마9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03 재판취소청 구 인 이○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주관적인 통증 호소로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2014.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12고단4638).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음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4. 10. 15. 위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