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67, 종국일자=2013.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13
종국일자: 20130702
사건번호: 2013헌마36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주식회사 ○○씨앤씨대표이사 최○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원고로서 상고한 대법원 2011다76860 사건의 담당 법원이 판결 정본 등을 송달함에 있어 예납된 송달료 잔액이 부족하자 2011. 12. 29.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가사 법원의 송달료 국고대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국고대납거래일인 2011. 12. 29.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5.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55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87,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61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8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8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7, 종국일자=2002.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5
종국일자: 20020627
사건번호: 2002헌마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식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713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1. 10. 25. 중랑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주) 한국통신 구리전화국에서 설로원으로 일하는 자인 바,(1) 1998. 5. 18.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청구인의 처인 피해자 김○향(39세)이 청구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청구외 김○미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김○향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염좌, 양측견갑부,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고(2) 2001. 10. 21. 23: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57 ○○아파트 910동 1008호 청구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김○향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한국통신 직원으로 직업이 일정하며 부부싸움중 발생한 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처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1. 27.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6.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66,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09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6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66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2020고합193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20. 11. 26.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게 되어, 2021. 5. 28.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20노209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8.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7435 결정).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그 후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22재노20,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68,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71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마8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23,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2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23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2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95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2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12. 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20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2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46,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5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46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4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33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60,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47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바160
사건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6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차○○대리인   변호사 최수민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9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 등) 등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의 죄로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2022고합974).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되자(2023초기308), 2023.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23. 4. 26.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는바, 청구인은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2023. 4. 26.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피신청
(사건번호=93헌사92, 종국일자=1993.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77
종국일자: 19931021
사건번호: 93헌사92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3헌사92 기피신청신 청 인 장 ○ 균본안사건 93헌마22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변호사인 대리인 없이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93헌마 222)를 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는 바,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하고 새로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위 소원사건을 담당한제2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은 3인이므로 이 사건은 결1993. 10. 2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79,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77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7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대한민국 정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4. 3. 해외에서 입국하여 2020. 4. 4.부터 2020. 4. 17. 24:00까지 자가격리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가격리대상인 청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였다며, 2020. 6.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권에는 선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투표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20. 4. 1.부터 2020. 4. 14.까지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무증상 유권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 2020. 4. 15. 17:40부터 19:00까지 외출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한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자가격리대상이 된 사람들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자가격리 중이던 장소가 서로 달라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자가격리대상이 된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한 이상, 개인이 사실상의 이유로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청구인에게 자가격리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달라 외출이 허용된 시간 동안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89,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6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8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서○○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0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267, 대법원 2019두56708).대법원은 2020. 2. 13.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이외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시 판결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54,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37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5헌마8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상대리인 변호사 윤정대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125호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90,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91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390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사건      2013헌마39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이○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년 7월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자로서, 왼쪽 무릎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해져 2012년 8월경 구치소 측에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와 가벼운 운동화 착용을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치소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러한 처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부산구치소 측이 청구인의 외부 의료기관 진료요청과 운동화 착용허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2012년 8월 내지 9월경이며, 청구인이 2012년 10월경 가벼운 운동화 착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632,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17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아6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재 2020. 9. 16. 2020헌마1137 등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도 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23,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7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23
사건명: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23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1. 11.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688 결정),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0. 일사부재리에 위배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844).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 18. 2011헌마8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844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573,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5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6헌마5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5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경   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366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10.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703, 종국일자=2003.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37
종국일자: 20031111
사건번호: 2003헌마7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03 재판취소청　구　인　한○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청구인이 세 들어 있는 집에서 평소 집주인인 강○랑과 전세보증금 및 명도소송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위 강○랑이 잘린 선인장을 가지고 와 청구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강○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낭심과 가슴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윗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2. 7. 23.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법원의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39,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8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75,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11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2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7. 10. 대법원 2009카기147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7. 20.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7. 10.에는 이미 위 2009카기147호 사건이 2009. 6. 2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27).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227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37) 2009. 7. 20. 기각되자,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227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63,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37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2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타인실명 금융거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 쌍방항소하여 2022. 2.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22.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2도3630,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사실로 인한 다수의 피해 사실이 순차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제기되어 가중처벌받은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검사가 고의로 공소를 늦추어 사건 병합을 막고 가중처벌 받게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청구인을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3. 각하되었다(헌재 2022헌마607).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판결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2. 5. 12.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라. 이에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 각 3번의 선고(各刑)를 받은 것이 헌법 제1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는 형사판결(대법원 2022도3630,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과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한편,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각 3번의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제1심)에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판결(항소심)이 선고된 것이다. 위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형이 변경된 이유는,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560 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은 형사판결과 범행일시, 피해자 등이 모두 다른 별건이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각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450,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41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4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6,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9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아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마1187 결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5,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503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바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