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6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 받았다가 1995. 11. 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 수용중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96재노43)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98모24)를 하였다.청구인은 법원이 위 각 재판절차에서 위법, 부당한 증거조사와 재판진행을 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재판절차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98헌마104)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8. 4.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7항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04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원의 판결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5고합17, 서울고등법원 95노2049, 대법원 95도2771, 서울고등법원 96재노43, 대법원 98모24)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미 각하한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84
사건명: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8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    ○    재2. 이    ○    례청구인 2의 대리인   변호사  박   경   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3,847,0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 헌법 제75조의 포괄적위임입법의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한다.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택지소유의 상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등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13.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67,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89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6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6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2헌마263 결정에서 청구 외 이□□을 사인으로 보는 등 잘못된 판단을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각하 또는 기각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면서도 ‘판단을 잘못한 때’는 재심사유로 삼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한편,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그리고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등).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재심사유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고 있음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과거에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 주장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일 뿐,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9. 5. 8. 2019헌아219 결정), 적어도 위 결정이 있은 날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병역판정검사 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76,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8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76
사건명: 재병역판정검사 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76 재병역판정검사 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39,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11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바53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00,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42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2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해 출항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활동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낚시어선업용 선박 관련 어업용 면세유 편취 사건에서,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낚시어선업과 어업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행위태양도 상이하여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은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출항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비해 수산물 포획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은 수산업법에 따른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하여 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한 출항의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주의조치가 요구되므로 낚시어선업을 어업과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취지를 달성하면서 어업인의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과 ‘어업에 종사한 일수’에 규정된 어업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어업이란 수산물 포획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에서 이루어진 수산물 포획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한 출항 중에 행하여진 수산물 포획활동은 어업경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업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수산업&#8901;어촌 발전 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41,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35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84,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65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284
사건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위원회대표자 사무총장 김○○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일반 소비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5헌마136).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청구로서 결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2)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거래법위반죄의 소추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헌재 1995. 7. 21. 94헌마191 참조),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위 고발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매개로 하여야만 현실화된다(헌재 2016. 4. 5. 2016헌마23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 또한 결여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20,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73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마13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67,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6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67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8. 29. 이○○을 상대로 청구인과 이○○ 사이에 2013. 9. 2.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드단1921).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8.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가정법원 2016르61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의 상고(대법원 2017므580)도 기각되어 2017. 8.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가정법원 2019재르301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7.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므214).라. 청구인은 2021. 9. 3. 이 사건 혼인은 이○○이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구속 상태에 있던 청구인을 겁박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청구인의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들과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들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혼인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그런데 이 사건 혼인의 신고는 사인의 행위일 뿐 공권력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22,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33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21헌마8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22, 823(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남○○2. 남□□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983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4.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73,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01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7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7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31,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97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바331
사건명: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31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청 구 인  조○○대리인 변호사 최애숙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29, 20036(병합) 유류분반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조□□, 조△△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1. 25.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가합6737, 2017가합100771(병합)].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22. 항소를 기각하였다[2019나2011843, 2011850(병합),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28. 상고를 기각하였다[2019다264847, 2019다264854(병합)].라. 청구인은 2020. 2.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게 되더라도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재심대상판결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5. 28.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은 2020.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2020재나20029, 20036(병합)].마.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29, 20036(병합)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1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카기20006), 2020.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그런데 민법 제1112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므로, 민법 제1112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약금 등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41,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43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141
사건명: 위약금 등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41 위약금 등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 8. 31. ○○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 주식회사는 2013. 8. 22. 청구인에게 지급기한을 2013. 9. 30.으로 하여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른 위약벌(투자원금 199,995,000원의 20%)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는 2014. 11. 5. 다시 한 번 청구인에게 위 위약벌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지급기일부터 연 19%)의 지급을 촉구하였다.다. 청구인은,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인쇄되어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인과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른 위약벌 및 그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39,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63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은 물론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고합14, 2019고합173(병합) 판결이 국세청 내지 ○○세무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하거나 세무공무원 또는 검찰 측에서 허위로 가공한 증거자료,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이용도 배척당한 채 본건에 관한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판결 내지 이에 부수하는 재판장의 증거채부에 관한 결정으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0. 4. 6. 2010헌마161; 헌재 2015. 11. 10. 2015헌마998 참조),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89,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83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61, 종국일자=199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80
종국일자: 19920626
사건번호: 89헌마161
사건명: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通知)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 : 김 ○ 황대리인 변호사 하 경 철피청구인 : 마포세무서장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82.7.5. 서울특별시 중구 00 대 38.5평과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육옥근 5계건 영업소 1동 연건평 176.7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무가 청구외 주식회사 ○○ 백화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ㆍ취득한 것인데,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 1985.11.15.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985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471,889,000원과 방위세 금 85,798,00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1986.8.12.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5.23.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부동산은 위 김○무가 매수ㆍ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2.4.27. 위 주식회사 ○○ 백화점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 수탁자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권리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3.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요건흠결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최종심 판결까지 받고난 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원래의 공권력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보다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 중 하나인 청구기간 문제에서 우선 요건흠결의 의심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의 성질상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느냐 여부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회답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인 대법원 87누507 사건의 판결은 1989.5.23.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은 같은 해 6.5. 그 사건의 원고 겸 상고인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1989.6.25. 송달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1989.7.24.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법이 정한 청구기간인 3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하므로,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아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36,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965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마136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청구인   허○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8. 2. 4. 사망한 부친 허○룡이 6·25전쟁에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으로서 2007. 4. 9.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되고,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친 허○룡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정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9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9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46,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54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32,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29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1헌마11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1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대리인   변호사 이래훈, 박준제, 김학영, 이정준, 황석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097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85,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62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8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76,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58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4헌마11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문2. 김○숙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진, 박동훈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7180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2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 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783호로 재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