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21,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23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1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허○○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2년경 흉추 12번 압박골절(이하 ‘기존장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나.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21. 4. 19. ○○ 사업장 이전 예정지인 파주시 (주소 생략) 청소 및 조립식 앵글 작업을 위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 어두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의 제5, 6번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제7, 8, 9, 10, 11번 늑골다발골절(폐쇄성), 제5, 6번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1. 30.까지 요양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 12. 14.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라는 장해(이하 ‘신규장해’라고 한다)에 대한 등급과 청구인의 기존장해에 대한 산재보험 자문의사의 "흉추(등뼈) 11=27.95mm, 흉추 12=19.74mm, 요추(허리뼈) 1=30.88mm로 측정되어 흉추 12번 압박률 32.89%로 소견됨(장해등급 제11급)"이라는 소견에 따라, 2022. 3. 17.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심해진 장해등급 가중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장해 등급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를 뺀 나머지 일수(165일)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장해일시금 21,681,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경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17. 기각되었다.마.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24. 청구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88).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23.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3507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확정되었다.바. 청구인은 기존장해를 입은 흉추와 신규장해를 입은 척추가 동일부위라고 하면서 장해일시금의 지급일수를 일부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5헌바141,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89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바14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41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임○○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나217174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139863).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해당 사건의 실체와 절차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 해석과 운용방식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해당 사건 재판부가 청구인의 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8.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대전지방법원 2023나21717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신청이 모두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5카기477, 20252, 20307, 20319).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청구인의 변론재개 및 기피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증거검증신청 등을 묵살한 채 판결 선고를 강행한 재판진행과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절차적 기본권, 평등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청구인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위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4. 2013헌바29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64,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31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가 등이 공모하여 친환경 에너지 관련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10,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7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26,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093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바3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4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04,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8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30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04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19나52532 사건의 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 취하를 종용하여 소 취하하였고, 그로 인해 2심 판단을 받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장의 소송 진행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위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진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78,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21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4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배○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44192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8헌바4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99
사건명: 민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25, 종국일자=201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1
종국일자: 20110601
사건번호: 2011헌마22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0. 20. 강요, 공갈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2010. 12. 14.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1061, 1198(병합)],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재판에서 2011. 2.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0노3007), 이후 2011. 4. 11.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1도29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검사와 법원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청구인은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그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수사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질문을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네"라는 답변을 얻어낸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 그 자체로써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질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또한,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 및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자체뿐만 아니라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등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법원의 국선대리인 선임청구 기각결정 및 재판의 병합 결정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검사가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인 7일째에 항소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항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27,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75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학교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속성을 지니는데, 이곳에 외부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04,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9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면서 검찰청 사건번호 등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62,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47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8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법정 내 녹음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82,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83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82
사건명: 법정 내 녹음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82 법정 내 녹음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하였다. 재판장은 청구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재판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녹음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허가 없이 녹음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 확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휴대폰 확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재판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05,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11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7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82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5. 24.부터 2021. 10. 26.까지 ○○교도소에 미결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관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내부를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결수용자가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에 대한 참관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일 뿐, 미결수용자의 지위에 있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신 발송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19,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29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19
사건명: 서신 발송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9 서신 발송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20. 3. 31.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신을 보내고자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하였다(이하 위 서신을 ‘이 사건 서신’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신검열대상자에 해당하여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제외하고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서신이 봉함된 상태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서신의 발송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송거부’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거부와 피청구인의 서신검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송거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데(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4. 28.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서신검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에 대하여, 교도소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신에 대한 검열이 불가피하므로,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등),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300, 종국일자=2007.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73
종국일자: 20070426
사건번호: 2006헌마3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3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     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형   우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 제13204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관재 판 관       이   공   현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89,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20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89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서○원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95)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2016도11106).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6. 9. 2.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7.에야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1헌아208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아20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99,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65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바2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319, 종국일자=2002.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61
종국일자: 20020813
사건번호: 2002헌사319
사건명: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사31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오  ○  화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장  락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당 재판소 2002헌마499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8.       1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57,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99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57
사건명: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57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구치소장은 청구인을 2016. 5. 19.부터 2016. 6. 16.까지 및 2016. 6. 16.부터 2016. 7. 21.까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이 기자나 가족에게 보내고자 하는 서신발송을 불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서신발송불허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알 권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5항, 제7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 내용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되,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행형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형집행과 관련한 처분을 함에 있어 형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의 이행 외에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의 이행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구치소장에게 서신발송을 불허하면서 형집행법에 따른 통보 외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신문과정 중 메모금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7,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73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37
사건명: 피의자신문과정 중 메모금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7 피의자신문과정 중 메모금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식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담당변호사 강용석, 반형걸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2980호 사건의 피의자 박○희의 변호인이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이다. 청구인은 2014. 10. 13. 피의자 박○희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피의자신문 중에 참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있자 청구인은 참고인의 진술을 메모하였고, 검사가 이를 발견하고 참고인 진술을 메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메모금지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메모금지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므로, 2014. 10. 13. 이 사건 메모금지를 당했을 때 이 사건 메모금지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5. 1. 1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아1, 종국일자=1994.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84
종국일자: 19941229
사건번호: 92헌아1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청구인(請求人)들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불복을 함에 있어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불복신청(不服申請)의 허용 여부

결정요지:
     가. 청구인(請求人)들이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不服訴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不服申請)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주     ○     창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동 기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들은(1) 1990.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정○근 외 1인을 사기의 혐의가 있으니 조사하여 달라고 진정을 하였는바(인천지검 90년 진정 제40호) 그 진정사실의 요지는, 인천 남구 주안동 ○○ 소재 토지 1,265.3평방미터는 청구인 주○창의 소유로서 동인의 자부인 신○순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피진정인들은 위 신○순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청구외 주○진(신○순의 남편, 청구인 주○창의 양자)과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하여 온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8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주○진에게 그 매매대금 4억 3천만원 중 금 3억 5천만원만을 지급하고 그 잔액 8천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니 의법조치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6.29.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리를 하였다.(2) 1990.7.30. "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위 진정종결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서면을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새로운 진정사건(90년 진정 제413호)으로 접수하여 같은 해 11.29.  다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리를 하였다.(3) 1990.12.27. "재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위 진정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사건(90년 진정 제764호)으로 접수하여 1991.2.26. 다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리를 하였다.(4) 1991.3.25. 위 진정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진정서를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같은 해 6.18. 종전 진정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재조사하여 보아도 달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종결처리하였다(91년 진정 제176호).나.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1991.12.5. 당재판소에, 위 인천지방검찰청 90년 진정 제40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0.6.29. 정○근 등에 대하여 한 진정종결처분(무혐의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당재판소 91헌마212 사건), 당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1.12.16.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위 진정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조사미진의 상태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종결을 함으로써 진정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위 진정종결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 등 검찰청법 소정 의 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지정재판부)가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1992.1.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의 주장과 그들이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라고 지적하는 당재판소 1991.12.16. 고지, 91헌마212 결정의 판시내용을 대비해 보면,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자기들은 인천지방검찰청에 단순한 진정을 한 것이 아니고 범죄의 피해자로소 고소를 한 것이며 그러기에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무혐의)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등 검찰청법 소정의 적법한 불복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위 사건(91헌마212) 심판청구를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오해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된다.그렇다면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들이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1헌마21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당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당재판소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또 당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주심 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