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56,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41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마16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박○○은 ○○경찰서에 청구인을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검사를 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평등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참조).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4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91,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6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아69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9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2. 2023헌아665 결정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9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1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9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9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77,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96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마2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359,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18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마3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청    구    인          한○식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그 처벌근거 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4. 16.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2014헌마276) 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2014헌사487).이에 청구인은 2014. 5. 7.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276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61,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3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마2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61  재판취소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구고등법원 85노1250)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87,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6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2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7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71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김○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9. 16.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 2009다46903)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30)하였으나 2009. 9. 2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10. 6. 다시 위 2009헌마530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70,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65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3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대학기숙사 식권 강매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87,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52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87
사건명: 대학기숙사 식권 강매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87 대학기숙사 식권 강매 위헌확인청 구 인 최○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이하 ‘○○대’라고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대학 기숙사인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다.청구인은, 소정의 금액을 기숙사 식비로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도록 기숙사생으로 하여금 기숙사 식비를 기숙사 운영비, 임대료 등과 함께 생활관비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 생활관 관생 수칙’ 제2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15년도 1학기부터 ○○대 생활관에 입사하여 거주하였으므로, 2015년도 1학기분 생활관비 부과처분을 받은 2015년 상반기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16. 9.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45,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84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90,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95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바3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390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80,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1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사18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8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40,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2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1헌마4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2. 28. 영동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한 이유를 따지면서 소란을 피워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11.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형제7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이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 후 청구인이 2011. 8. 16.까지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자, 피청구인은 2011. 8. 16. 선도위탁을 취소한 후, 2011. 9. 9. 위 사건을 재기하여(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형제1711호),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공보 159, 158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1. 9. 9. 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형제1711호로 재기하여 2011. 9. 20.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4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대법원이 2009마1748 기피 사건에 대하여 2009. 11. 26.자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9. 12. 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고 이는 위 대법원 2009마1748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47,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12. 11. 각하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계속중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57,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12. 11. 각하되자 2009.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8 사건이 2009. 11.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제2 위헌제청신청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78,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65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1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65,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438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2헌마2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사립학교법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법인이므로 교원의 임면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이는 교사 임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사임면 보고’는 교사 임면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사실상의 보고에 불과하여 비록 청구인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전문:
[당사자]청구인 이○우대리인 변호사 이상명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문]피청구인이 2011. 12.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 형제24624, 27136, 2784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 형제24624, 27136, 2784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학교법인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2011. 1. 18. 실시한 2011년 신규교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청구인의 처 방○선을 지정된 시험장소가 아닌 교장실에서 시험감독 없이 단독으로 응시하게 하고, 위 방○선의 신규 교사임용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2011. 3. 7. ○○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 담당 공무원에게 이사회의 개최 등 공개채용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허위로 ‘교사임면 보고’를 하여 위계로써 교육청 공무원의 정당한 통계작성 및 이를 토대로 한 인건비 지급업무를 방해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쟁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참조).청구인은 방○선의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개최 등 공개채용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교사임면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허위의 ‘교사임면 보고’를 기초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교사 인원의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그 통계를 교원의 인건비 지급 참조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나. 판단(1)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제16조 제1항 제5호),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각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제2항).(2)위 사립학교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법인이므로 교원의 임면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이는 교사 임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단지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그리고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사임면 보고’는 교사 임면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사실상의 보고에 불과하다.또한, 비록 위와 같은 임면보고에 기초하여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교사의 인원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그 통계를 교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임면보고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위 임면보고를 참조하여 후속적으로 행한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다.(3)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다. 소결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형법 제137조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54조 제1항, 제7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21,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49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7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21    재판취소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5. 5. 28. 자 2025무547 결정에 대하여 취소 및 위헌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76,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62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마876
사건명: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76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구○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8. 8.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능9급 지방기계원으로 재직하다가 2007년 만 57세가 되어 2007. 12. 31. 정년퇴직을 하였고, 2008. 1. 2. 재직기간 19년 5월에 대한 퇴직일시금 72,708,750원을 수령하였다.청구인은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 그 임·직원의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이 청구인과 같이 정년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 전후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1998년과 1999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1998. 9. 19. 법률 제5568호) 제3조 제1항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년을 57세로 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2. 2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청구인은 정년에 이르러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한 것으로, 업무의 이관이라는 조직적·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무원을 퇴직하고 이후에도 공사의 임·직원이 되어 계속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미 2007. 12. 31. 정년퇴직을 할 당시에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위 부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정년규정을 단축한 구 지방공무원법(법률 제5568호) 제66조 제1항 제3호가 1998. 9. 19. 시행될 때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1, 종국일자=2014.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91
종국일자: 20140925
사건번호: 2014헌마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2013. 12. 24. 대전지방검찰청 2013형제473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다시 수사한 다음 2014. 3. 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014형제8305호).이와 같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59,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71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59
사건명: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59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인전○○대리인   법무법인 자우담당변호사 이승엽피청구인성남시장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68. 8. 3. 조○○과 함께 성남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주소 생략) 전 2,727㎡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1991. 4. 1. ○○동 □□ 전 2,655㎡와 ○○동 △△ 전 72㎡로 분할되었다.나. 한국토지개발공사는 ○○ 도로확장사업을 위하여 1991년경 ○○동 △△전 72㎡를 포함한 인근 6필지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동 △△ 전 72㎡에 관한 조○○의 지분을 1991. 4. 29. 토지수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1991. 5. 6. 협의취득에 의하여 각 취득하고, 1991. 6.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동 △△ 전 72㎡는 1991. 9. 13. 인접한 ○○동 ▽▽ 전 99㎡와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현재 상태의 ○○동 △△ 전 17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1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 도로확장공사를 한 다음 1997.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청구인은 1998. 12. 29. 위 6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라. 청구인은 2011. 7. 15. 조○○과 위 ○○동 □□ 전 2,655㎡를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공유물분할협의를 한 후 2011. 7. 18. 위 토지에서 분할된 ○○동 ◇◇ 전 1,328㎡ 중 조○○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마. 청구인은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2021. 12. 9.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이하 ‘제1반려행위’라 한다).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1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3. 8. 2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29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6.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누1465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10. 31.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두4800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사. 청구인은 2025. 4. 4.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4. 24.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제2반려행위’라 한다).아. 청구인은 제2반려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인이 제2반려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2. 2009헌마693 참조).한편,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제1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각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제1반려행위는 제2반려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2반려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상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71,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14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71  재판취소청구인      최○남[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고엽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고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2006.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도1140).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7. 6. 18.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후, 2011. 7. 18. 청구인을 상대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받은 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85939), 위 사건은 2012. 10. 23. 재배당되어 2013. 3. 29.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5557(본소)·2013가단5027087(반소), 다음부터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및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대상에 배제한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판에 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2007. 6. 18.경이나, 늦어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2011. 7. 18.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38,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33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3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3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10,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85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2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99,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39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9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9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27,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9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27
사건명: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27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2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17,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2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아217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17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7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20. 각하한 2010헌아17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7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