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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35,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99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마7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35  재판취소청  구  인      양○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 2002가단8659(반소) 사건에서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리고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화해조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0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3헌사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76,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03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마6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76 재판취소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자충격기를 불법소지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861 판결), 청구인은 자신이 소지한 것이 전자충격기인지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72,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5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마13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3. 11. 21.자 2023모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2023모11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47,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53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0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무죄 판결에 대한 청구 보상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서 본인이 자력구제에 이르게 되면 사법부가 입을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아2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아21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1. 류○곤2. 김○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결	정	일	2014. 9.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7,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36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7헌마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96,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53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마7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한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신보건법  감금조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28
사건명: 구 정신보건법  감금조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3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서울지방법원 88가합44334 손해배상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사건은 1989. 5. 22. 청구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에 의한 재판상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1989. 7. 4.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원심판결은 늦어도 1989. 7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있다.그러므로 1996. 1. 11.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 졌음이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2.  7.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51,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29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7헌마851
사건명: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68,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9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1,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35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2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21
사건명: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36,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69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마16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성소수자가 자신이 여성임을 인정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사항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여장을 하고 대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과 관련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그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은 위 기소유예처분일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1. 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89, 종국일자=2014.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596
종국일자: 20140327
사건번호: 2013헌마189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8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규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선    고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그 후 청구인은 2013. 1. 1.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2013고단59)을 받던 중,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인해 형법 제35조의 누범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3.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전범(前犯) 및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을 가중하여 일사부재리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획일적으로 형의 장기를 2배로 가중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며, 누범의 처단형 범위가 지나치게 늘어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4. 판단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누범 전과자들에 대하여 향후 재범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여 그들에 대한 행위규범적 성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형사재판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ㆍ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직접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양형을 하여야 하는 법관이고, 이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형의 장기만을 2배 가중하고 단기는 가중하지 아니하므로, 누범을 심판하는 법관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원래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뿐이지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률규정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별개의견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6.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형벌규정의 경우,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8. 3. 26. 97헌마194 참조).심판대상조항이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재판규범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누범은 형의 필요적 가중 사유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게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범죄전력 있는 자의 잠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억제에 대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함과 아울러 개별 형벌조항보다 더욱 강화된 행위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규범의 성격 역시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법정의견도 심판대상조항에 행위규범의 성격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접성뿐만 아니라 청구기간 준수 등 다른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14,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83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바1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4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79,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5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26,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33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926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26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달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자,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따라서 헌법소원으로 구속영장발부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인데, 위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793, 종국일자=2009.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06
종국일자: 20091201
사건번호: 2009헌사79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7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39,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35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39    재판취소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료분쟁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정○○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이 해당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정○○에게 수임료 반환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7. 14.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218556호),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2024. 5. 24.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9631), 청구인의 상고는 2024. 8.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55519).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4963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4. 8.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2024재나204).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각하판결이 판단을 그르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심각하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10,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85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아41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1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16. 2024헌아340 결정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90,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81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아1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9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91 결정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법 제4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3,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87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바433
사건명: 민법 제4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33 민법 제45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16 손해배상(기)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회 산하 □□교회 목사이다. 청구인은 ○○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와 재단법인 ○○회는 일체인 한 법인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2. 11.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판결을, 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685).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16), 그 소송 계속 중 민법 제45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카기3). 이에 청구인은 2020.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게 재단법인 ○○회의 정관 변경 혹은 그 정관 변경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공권력의 불행사, 당해 사건 법원의 부당한 손해배상액 계산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민법 제4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735, 종국일자=200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850
종국일자: 20050224
사건번호: 2004헌마7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7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노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92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4. 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사실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4. 6. 30. 16:05경 업무로서, 청구인 소유의 광주 32거○○○○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소재 ○○학원 앞 도로를 담양 쪽에서 금성 방면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김○웅(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 충격 여부, 상해발생 여부, 도주의 의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9. 2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65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1539,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8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39
사건명: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39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교정청 청원조사관이 2020. 4.경 청구인의 청원에 관하여 사안 조사를 지연하는 등 직무 태만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다(접수번호 21-20, 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다. 피청구인은 2021. 3. 16. 이 사건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275호로 이 사건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25. 이 사건 결정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이, 예비적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심판대상조항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9. 24. 2008헌마662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다.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2021. 3. 16.경 송달받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송달일에는 위 결정 및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등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40,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11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마13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40    재판취소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임○○는 청구인에 대하여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2022. 4. 7.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25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0. 19.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나59021), 상고하였으나 2023. 3.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305441).임○○는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256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비용으로 15,470,000원을 부담하였다. 이에 임○○는 청구인을 상대로 강제집행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2022. 12. 23. 지급명령 신청서 각하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차전132073).한편, 임○○는 청구인을 상대로 위 강제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2023. 1. 25.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타기50340).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3. 8. 9. 항고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라5074, 이하 ‘원심결정’이라 한다), 재항고하였으나 2023. 12. 6. 재항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892 결정, 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미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신청과 동일한 사안인 강제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결정이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6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헌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2. 9. 심판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13,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61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사51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송○순본안사건   2010헌바2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94,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2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9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