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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7, 종국일자=2014.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958
종국일자: 20140421
사건번호: 2014헌마117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대리인 법무법인(유) 제이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교통사고 환자로서 2009. 11.경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반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시작하여 2013. 7. 1.경까지 도수치료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와 같이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3. 7. 1.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면서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수가 지급여부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를 하지 않으면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수가를 인정받기 어렵게 된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를 하기에는 의료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수치료를 기피하여 청구인이 도수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바, 재활의학과 의사 등에 의하여 10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만 진료수가를 지급한다는 진료수가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급기준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심판대상조항○ 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2010. 1.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호)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준과 진료에 따른 비용의 인정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일반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보편ㆍ타당한 방법ㆍ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고시 및 지침을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생략1. 생략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별표 2〕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제5조제1항제2호관련)〔비고〕1. 생략2. 생략3.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진료기준 및 수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 중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고시 〔별표〕중 제1절 치과보철료의〔진료원칙〕중 6.항 및 제11절 이송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관련조항]○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2.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1호)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제15절 재활치료료 1.전문재활치료료[치료 종류 및 금액]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13. 6. 27. 2012헌마560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령이 그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수정 등의 이유로 개정되었으나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법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서 준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도수치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 2012. 1. 1. 이후인 2012. 2. 21.경부터 4. 24.경 사이에 5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2012. 2. 21.경에는 이 사건 고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2. 12.경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9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0,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27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바2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0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09,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49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1헌마7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7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8116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4.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12, 종국일자=2016.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43
종국일자: 20161208
사건번호: 2016헌마1012
사건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1. 26. 징역 10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등).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와 상고(2016도8689)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6. 11. 24.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제1항 제2호가 이중처벌금지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3.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나. 그런데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 및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및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각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다. 그러므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공개명령조항 및 이 사건 고지명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헌재 2013. 9. 26. 2012헌마938; 헌재 2013. 10. 29. 2013헌마690; 헌재 2015. 6. 25. 2014헌마5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라. 가사 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한 법원의 재판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45,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77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4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08,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0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사70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0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35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1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3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84,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09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084
사건명: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84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합29, 2014감고4(병합)]. 이에 청구인은 2014. 5. 1.부터 2014. 9. 25.까지 충주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 구속된 기간이 위 형기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9. 6. 25. 2007헌바25)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또는 불산입은 재판 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4. 9. 5. 선고되어 상소의 제기 없이 확정되었으므로 검사의 형 집행 처분은 존재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의신청 제기 없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참조). 가사 청구인이 법원에 그러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75,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63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70,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29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7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5. 6. 17. 2025헌마64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서,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다시 그에 대한 재심결정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12. 22. 2015헌아133 참조)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이는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위 조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64
사건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4,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7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바2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70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13,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09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4헌마11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변호사 권범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825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2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23
사건명: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3    형법 제87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8. 5. 23. 2018헌마464 참조).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48,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98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마34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283 결정, 2014헌마293 결정, 2014헌마29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01,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83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심○○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9. 2.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2022. 10. 4.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해당 교도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2022.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7. 2019헌마907 참조).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72,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1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72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 2. 25.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20헌아93).청구인은 위 2020헌아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565,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38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5헌마5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준대리인  변호사   박 광 직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실로 입건되었고(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34000호), 피청구인은 2005.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경기88누○○○○호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2005. 4. 3. 1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1번국도 ○○공업사 앞길을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함에 있어 좌측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를 직진중이던 청구외 노○대 운전의 34라○○○○호 옵티마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청구인 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노○대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수리비 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노○대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2005. 5. 18. 동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05형제34000호)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의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사고 후 상해사실을 알고서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1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판례집 9-1, 90, 107) 또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본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인 2005. 7. 13. 청구인과 피해자 노○대를 대질조사한 다음 같은달 20. 동 사건을 재기하여 같은달 26.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하였다. 따라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같은해 5. 18.자 기소유예처분을 피청구인이 취소하고 동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한 이상, 동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자체가 소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63
사건명: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88,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51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88  재판취소청    구    인          이○용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76,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37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7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7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6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6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23, 종국일자=202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37
종국일자: 20241007
사건번호: 2024헌아523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23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아419 결정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85,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91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6헌마1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557,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0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마55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태○준피 청 구 인      1. 신원 불명의 시카고 한국영사관의 외교관들2. 신원 불명의 시카고 대학 내 국가정보원의 정보원들3. 신원 불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5. 경기의왕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신원 불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독극물 투입 행위 등 공권력행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심판대상은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신원불명으로 남아있거나 공권력행사의 일시, 장소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그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2010. 1. 4. 등 세 차례에 걸쳐 위 공권력 행사 부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진정 제29호, 제1133호, 경기의왕경찰서 2010-2365의 진정 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공권력 행사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고 만약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설령 구체적 특정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진정사건들의 종결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진정사건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고소 또는 고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위 진정사건들의 종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강제집행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7,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93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67
사건명: 강제집행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79,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55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아5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7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31. 2021헌바2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8. 18.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21. 8. 31. 이 사건 규칙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청구인은 2021. 9. 28.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 누락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전제성을 배척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결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바 없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결정, 헌재 1995. 2. 23. 90헌마214 결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것인 반면, 위 89헌마178 결정, 90헌마214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밖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56,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03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마156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5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받았는바, 자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중 배심원의 평결을 전원일치로 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가 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근거법률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에 대하여 2010.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2009. 5. 14.경, 늦어도 항소를 제기한 2009. 5. 18.경에는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3.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32,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85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4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