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02,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3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70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0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02,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06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사60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59,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91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사5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배○○본	안	사	건	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44,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5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44
사건명: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44  인터넷 차단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사이트에의 접속 차단"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며(헌재 2011. 11. 29. 헌재 2011헌마688 제3지정재판부 결정),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34
사건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25,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83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아2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2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8. 2025헌아146 결정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80,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9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0헌마7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80  재판취소청  구  인      황○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택시회사의 대표이사 정○훈 외 3인을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2. 10.자로 정○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그 외 3인에 대하여는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578호).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13.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초재2172),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2010. 10. 28. 기각되자(대법원 2010모1426), 위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결정은 모두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03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62,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7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62
사건명: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62  공소권없음처분취소청  구  인      최○만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3. 9. 14:00경 전남7나○○○○호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면서 후진을 하여 뒤에서 진행하던 광주77바○○○○호 시내버스의 우측 앞 타이어 고리 부분을 위 화물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량의 탑승자인 권○순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9. 10. 16.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26. 위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소권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범죄혐의(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과실 유무가 밝혀지는 것이 아닌 만큼, 위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헌재 2009. 4. 14. 2009헌마172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권없음’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06,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89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8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행위는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93,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4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아39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9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7. 2023헌아269 결정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1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5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5, 종국일자=2011.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7
종국일자: 20110502
사건번호: 2011헌아7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5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4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36,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9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3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3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판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광명시장의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1. 그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5610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1누13731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광명시장의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며 기록으로 제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주택정비과-101, 872, 1785) 및 광명시장의 회신(도시재생과-3013)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광명시장이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52,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29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15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5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혜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피청구인이 2021. 10. 12.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40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40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시 ○○구 ○○로에 있는 주식회사 ○○일보의 대표이사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1. 4. 12.경부터 같은 해 7. 6.경 사이에 위 ○○일보의 경기본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김○○의 2021. 5월 근태장려수당 2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5.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 6월 근태장려수당 2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6.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 12.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인 근태장려수당이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비난 가능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 판단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의 근무지는 ‘인천’인 반면 근로자의 근무지는 ‘수원’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만 100명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급여지급 담당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않는 이상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급여지급 담당자는 ‘근태장려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던 근로자의 4월분 급여 내역을 만연히 복사하여 사용한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근로자에게 5월분 및 6월분 근태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의로 근로자에 대한 근태장려수당을 2회에 걸쳐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 지급 관련 결재 절차는 어떠한지,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이 사전 또는 사후에 청구인에게 직접 보고되는지, 보고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고되는지 등 임금지급 절차에 있어 청구인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후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근로기준법위반 고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45,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59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45
사건명: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45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47,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4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4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9. 2020헌아7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9,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43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2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78,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84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7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78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청구인   공○명[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6. 3. 1.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용해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거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다음(2006고단2171) 항소하여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2006노2222) 이에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2007. 4. 26.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무효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고(2007도682), 이에 따라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2007. 7. 5.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07노1415). 그후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2007. 11.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2007도6316) 청구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소송 진행 중의 구금에 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사보상법 제25조가 정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가 기각되었고(2008코16), 항고하였으나 2008. 12.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되었다(2008로5).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2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무죄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및 관련 조항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것이고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그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맞게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중 제254조 제4항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하여 파악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관련 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 92, 554;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판례집 19-2, 423, 428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조항의 시행일 이후로서, 대법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한 날(2007. 4. 26.) 또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2007. 11. 15.)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3.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76,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77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17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7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917,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433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0헌사9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0헌사9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1. 기○중2. 임○칠3. 전○설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본안사건      2010헌마574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68,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38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6헌마2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나○마을국선대리인   변호사 채정원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1919호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2. 12.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86, 종국일자=2003.0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11
종국일자: 20030923
사건번호: 2003헌마586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8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 12. 11. 상고기각되었다(2001도5746).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미결구금일수중 17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33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97
사건명: 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97 92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류 ○ 원피청구인 총무처장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98,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93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사8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82,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34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82  재판취소청구인      곽○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3. 5. 1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제2순환도로 3-1공구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으나, 2003. 7. 24.까지만 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건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과 거래처에 노임, 자재비, 장비대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13.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5. 9. 9. 항소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3가단52758, 광주지방법원 2005나1687,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한편 청구인은 ○○건설이 이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 및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 부사장 전○원, ○○건설 이사 양○광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5. 1.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726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위조된 증거에 기초한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여러 국가기관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에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이 결국 이 사건 재판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판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참조).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2005. 1. 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8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212, 종국일자=2008.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63
종국일자: 20080429
사건번호: 2008헌사2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권○상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4.    2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53,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64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5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163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3. 각하되자(2014헌마510),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8. 25.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617),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49, 2014헌마811, 2014헌마918).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1. 27.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91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81,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27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8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77,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35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바4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1헌아23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아237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1. 각하한 2011헌아19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1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2. 1. 헌법재판소 2011헌아214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이동흡,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