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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63,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21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바63
사건명: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6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임○남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로29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2013.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290-1(분리)]. 이에 청구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27.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노877), 2013. 9. 27.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9078).나.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결정), 2015. 9. 1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벌받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재고단21)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수원지방법원 2015로292)를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15초기2177)을 하였으나, 2016. 1. 21. 즉시항고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위 각 결정문은 2016. 1. 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1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외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등 참조).그런데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다. 따라서 재심이 개시된 이후,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비로소 적용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81,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89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9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사이트 ○○(인터넷 주소 생략)가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연예 관련 기사에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결과 위 사이트 이용자인 청구인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 그 이용자가 아니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련 법령이 위와 같은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경영상 판단으로 특정 분야 기사에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0,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00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바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서울시장 사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06,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6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506
사건명: 서울시장 사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06  서울시장 사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8. 26.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이하 ‘이 사건 사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 9. 3. 이 사건 사퇴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사퇴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한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사퇴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청구인이 반대하는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사퇴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38,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0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420, 종국일자=2007.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441
종국일자: 20071129
사건번호: 2006헌마14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14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     선 외 5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남   상   업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2006형제40812호로 청구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2006. 10. 11. 결정한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1.    29.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27,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65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마5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5,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0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5  재판취소청  구  인      ○○주택 주식회사대표이사 윤○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구고등법원 2009나5217)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82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2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66, 종국일자=201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4
종국일자: 20110426
사건번호: 2011헌마166
사건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6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호 나목 위헌확인청  구  인      박○철피청구인     소방방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노래방 기기 작동 시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에 관한 법령조항 및 그에 따른 단속 조치에 관하여 청구인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는 업주가 아니어서 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24 참조).한편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판례집 14-1, 644, 652 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대학로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그 상가번영회에 소속된 노래연습장 업주 등을 대신하여 상가번영회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역시 자기관련성은 부정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6.
#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00
사건명: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4,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43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아1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김○수와 이○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1. 2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8헌마13).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ㆍ247, 2012헌아17ㆍ175, 2013헌아2, 18, 90, 101, 2014헌아265), 2015. 1. 29. 다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491,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2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491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1,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41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마61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07,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9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3. 3. 7. 2023헌사17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5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전     ○     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0. 6. 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기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같은해 1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류중에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검찰의 공소제기는 강압수사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2. 판단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자체에 대하여는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23, 종국일자=2011.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5
종국일자: 20110315
사건번호: 2011헌사12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1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46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85,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31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5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시장의 죽음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죄 법체계의 위험성과 무고 혐의를 알 수 있었던 입법부와 수사기관이 사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66, 종국일자=2014.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600
종국일자: 20140623
사건번호: 2014헌마46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66    재판취소청    구    인          이○수결    정    일          2014. 6.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6. 16. 제주지방법원 2012나247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의 담배 생산·판매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19,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2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마319
사건명: 국가의 담배 생산·판매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19  국가의 담배 생산·판매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필피청구인     대한민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주식회사 KT&G(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를 통해 건강에 유해한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2010. 5.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케이티앤지는 담배 및 인삼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영사업체로서, 국가와 는 별개로 담배를 독자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케이티앤지의 이러한 제조·판매는 사경제의 주체에 의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담배의 제조·판매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상 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6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1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15,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2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6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1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46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70,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73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4헌마1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2.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3882호 건조물침입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12,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2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1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마8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57,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35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5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5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주거침입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경찰조사 시 반강제적으로 카톡문자를 확인하는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1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52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75
사건명: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75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홍○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서구 ○○동 820-9 대 126㎡ 중 특정 부분 10㎡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1997. 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례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09헌마558), 2009. 10. 29.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볼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헌재 2009헌마558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헌법 전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826,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4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26
사건명: 헌법 전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26  헌법 전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서○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하 ‘헌법조항 등’이라 한다) 부분이 헌법 제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9. 위 헌법조항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 판례집 8-1, 500, 509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헌법조항 등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주민투표함 미개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12,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3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512
사건명: 주민투표함 미개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12  주민투표함 미개봉 위헌확인청  구  인      안○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8. 24. 실시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미만으로 투표함이 개봉되지 않고 파기되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살피건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무상급식 정책에 관하여 서울시민의 청구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시행된 주민투표로서, 위 주민투표의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과천시민인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게 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주민투표의 투표함 미개봉에 의하여 헌법의 원리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판례집 10-2, 600, 606).따라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의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8,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38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821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아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3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3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98도1733)하자, 대법원은 같은 해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1998. 9. 24. 이 사건 법률조항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337)하였으나,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8. 10. 14.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0. 24. 위 각하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해석·적용하였다면서 재심을 청구(98헌아31)하였고,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1998. 11. 4. 이 재심청구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이를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1998. 12. 18. 또다시,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잘못된 판단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의 청구이유는 결국 우리 재판소의 98헌마337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으니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8헌마337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참조)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12.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31,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37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3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0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3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4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13,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27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3헌마3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도울담당변호사 김용대, 손진희피	청	구	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22년 형제12019호 상관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2.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