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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35,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73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35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3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대전교도소 교도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자인바, 피청구인이 2012. 9. 하순경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불이익한 처우를 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을 협박하고(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 한다), 2012. 10. 초순경 청구인의 신청과는 달리 임의로 기독교 복지과의 상담을 실시하여 그 상담 중 청구인을 협박, 모욕하고(이하 ‘이 사건 상담행위’이라 한다), 2012. 10.부터 수용거실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원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교도소장·교도관 면담신청을 거부하고(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라 한다), 2012. 10. 16., 2012. 11. 8.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사실 및 그 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고(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 2012. 11. 8. 독거실 수용을 원하는 청구인에게 입방을 거부하면 독거실에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하여 입방거부를 종용하고(이하 ‘이 사건 종용행위’라 한다), 2012. 11. 9.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불시에 검사하였다면서(이하 ‘이 사건 거실검사행위’라 한다), 2012. 11. 22.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협박행위, 이 사건 상담행위, 이 사건 공개행위, 이 사건 거실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에 대한 심판청구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특정 교도관의 면담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거실 변경신청거부 및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 중 교도관 면담신청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담신청거부 중 교도소장 면담신청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종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경고, 권고와 같은 정보제공이나 단순한 지식표시로서의 행정지도와 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종용행위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또는 단순한 지식표시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73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7헌아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아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93,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03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사6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12,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51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사9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04
사건명: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관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69
사건명: 관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82,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45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마10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31,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31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31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3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23., 2013.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공판 절차는 형식부터 공정하여야 하는데 법정좌석은 검사석, 피고인석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인에 대응하는 자를 ‘원고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의 대변자이며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라고 표현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에 대응하는 자가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논하는 순간 피고인은 이미 유죄라는 추정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형사재판에서도 검사에 대하여 그대로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판례집 20-1상, 139, 154-155;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43).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46조),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응한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비하여 검사에게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명칭의 사용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3. 1. 23. 피고인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형사법정에 출석하였고, 피고인에 대응하여 공소를 수행하는 자가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3. 5. 12.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06,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74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바206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06ㆍ355(병합)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진(2015헌바206)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2. 김○덕(2015헌바355)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박주민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185 모욕(2015헌바206)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81 모욕(2015헌바355)[주 문]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2015헌바206청구인 김○진은 지나가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그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185), 소송 계속 중 처벌근거조항인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되고 같은 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15. 6.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2015헌바355청구인 김○덕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게시글 작성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81), 처벌근거조항인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되고 같은 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15. 10.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가. 2015헌바206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사례를 보면 경찰관이 일반 국민을 모욕한 사건에 비해 일반 국민이 경찰관을 모욕한 사건의 수가 많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술에 취한 자들에게 주로 적용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심판대상조항은 경멸의 표현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21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다.나. 2015헌바355심판대상조항은 모욕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삼아 헌법 제21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모욕적 의사표현을 형사처벌하고 있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4. 판단가. 형법 제311조에 관한 선례(1)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9헌바199 결정 및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2012헌바37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상충되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법익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37 참조). 』(2) 다만 위 2012헌바37결정에는 구성요건인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ㆍ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고,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ㆍ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ㆍ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청구인 김○진은 심판대상조항이 경멸의 표현 내지 분노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므로 표현의 자유 외에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침해가 문제되는 주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이고,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판단한 이상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모욕한 자를 처벌할 뿐 모욕의 대상이나 주체가 경찰관인지 또는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별취급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선례(헌재 2013. 6. 27. 2012헌바37)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99,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47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7  기피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44,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11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44 재판취소청 구 인 박○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 3. 10. 선고 2014고합709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5노181 판결)과 상고기각(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068 판결)으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5. 12. 9. 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06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77,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43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7헌마5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763,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1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09헌사7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문섭본안사건      2009헌마638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별지]신청인 목록 생략1. 김○대 외 68명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28,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37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5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21,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31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바321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2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12 북한직파간첩검거유공 보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9.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2012. 9. 20. 항소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상고하였으나, 2013. 1. 15.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93480).나. 청구인은 2015. 12. 10.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위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재나20100), 그 재심 소송계속중인 2016. 5. 24.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1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 8. 31. 합헌 결정을 하였다(2016헌바447,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선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심판청구를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허용되는 재심사유가 부재한 사정이 분명하다는 사유를 들어 모두 각하하였다(2017헌마1116, 2017헌마1130, 2017헌마1269).라. 한편, 청구인은 2017. 12. 1.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재차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재나803), 그 재심소송 계속 중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거쳐 2018. 12. 18. 다시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인 재심소송이 부적법한 점을 들어 2019. 1. 11.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8헌바509).마. 청구인은 2020. 1. 4.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다시금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12), 재심소송 계속 중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20. 6. 1. 기각되자, 2020.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이는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관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합헌결정을 받았던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 주장을 재론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인의 종전 청구에 대하여 판단했던 선행결정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한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가사 이를 선행결정에 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허용되지 않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35, 종국일자=2024.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67
종국일자: 20240507
사건번호: 2024헌바135
사건명: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바135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청구인1. 이○○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브담당변호사 금윤화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8522  양수금결정일2024. 5.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이○○은 망 박○○의 조카이고, 청구인 김○○은 청구인 이○○의 처이다.나. 망 박○○는 사망 전인 2019. 6. 경 ‘부동산 및 국민은행 외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등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예금채권 증여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전인 2020. 1. 31. 사망하였다.다. 청구인들은 망 박○○의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예금채권 양수통지를 하고, 위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은행,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8522). 이에 망 박○○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4472).라.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계속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을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항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1조 가운데 ‘형제자매’를 준용하는 부분이 수증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2.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카기10505 결정), 위 기각결정은 같은 달 26.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4. 3. 27. 당해사건에 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청구인들과 반소원고들이 각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마. 청구인들은 2024. 4. 25.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이 담당하는 당해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병행사건에도 미치고(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참조),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7. 1. 16. 93헌바54 등 참조).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병행사건인 당해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나아가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피대습인으로 하여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를 유류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신분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요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99,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2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99
사건명: 신분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요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99 신분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요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우체국 알뜰폰’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입 업무 시 ‘연락 가능한 별도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하는 것과 단말기를 주소지로만 배송하는 것, 기본요금이 없는 ‘제로요금제’ 가입을 번호이동 가입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 통화량이 20분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우체국 알뜰폰’ 이동통신 사업자의 행위는 위 사업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21,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67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마11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범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4. 12. 22. 청구인이 2014. 7. 24.부터 2014. 10. 14. 0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 2층에 있는 ○○피씨방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보드게임 ‘○○게임’ 등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등 게임머니 1천만링을 제공하고 ‘□□’ 및 ‘△△’ 등 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1천만링 당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2015. 12. 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헌재 1993. 11. 25. 89헌마36), 기소유예처분의 결과통지를 받아 그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3. 7. 29. 92헌마21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 9. 10.경 아는 사람과 상의한 결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고 있어 적어도 2015. 9. 10. 이전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사실 처분결과통지서를 언제 우편물로 받았는지에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의 다음날인 2014. 12. 23. 단속된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라면서 청구인이 그 무렵 피의사실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그 무렵에 그 사실을 송달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73
사건명: 헌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48,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03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16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0. 1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6,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45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66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77,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13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바27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77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청구인      김○창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1037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약6023). 청구인은 2013. 3. 28.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안양교도소장을 대리한 교도관에게 위 약식명령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2013. 2. 26.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초기149), 상소권회복청구는 2013. 4. 9.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초기315).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4. 26.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로30) 재항고를 하는 한편(대법원 2013모1037),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351), 대법원은 2013. 7. 11.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교도관에게 제출한 서류를 정식재판청구서로 보아야 하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항고장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1,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25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바1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2  기피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05,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81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105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치도서목록 및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수용동에 비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도서를 비치할 의무, 이를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및 그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으나, 그 비치도서목록을 반드시 수용동에 비치할 의무 및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비치도서목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구치소 사회복귀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수용자의 비치도서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비치도서목록과 신청서를 해당 수용동에 전달하여 수용자가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비치도서목록 비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헌법의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비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0,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4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20
사건명: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0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2.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다가 2020. 1. 19. 소집해제된 자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이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04. 1. 29. 2002헌마778; 헌재 2005. 7. 21. 2004헌마587; 헌재 2017. 8. 31. 2015헌마730 등 참조).청구인은 2020. 1. 19.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되어 더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종료되어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66,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25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66
사건명: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66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정당국이 죄명을 이유로 자신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자신의 죄명을 이유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0. 7. 7. 2020헌마843),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