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41,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6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41
사건명: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41 신체의 자유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8. 28. 제보자의 허위진술에 근거하여 자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0. 29. 불법체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4. 3. 4. 2014헌마13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4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1. 12. 99헌마14)【당 사 자】청 구 인 하 ○ 기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즉, 1995. 3. 29. 청구외 주○원과 청구인간의 대구지방법원 94가합13354(본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94가합18335(반소)가등기말소 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 담당재판부 판사들인 청구외 이○림 외 2인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8. 7. 15. 검찰총장에게 위 이○림 외 2인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하여달라고 진정하였는 바, 위 사건을 송부받은 피청구인 검사는 1998. 12. 9. 위 이○림 외 2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종결하였으나, 이 진정종결처분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12.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3,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20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43
사건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4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재생사업지구지정에 대한 절차는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함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산정 방법 및 세부 절차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라는 조항의 제목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절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에는 동의와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포함될 것이라는 점 또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평등권 위반의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위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하위 법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심판대상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적용범위 및 규율 내용 등의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과는 달라 차별이 문제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75조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4 제1항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고, 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30. 국토해양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고, 2017. 6. 21. 국토교통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4 제2항

참조판례:
96헌바18

심판대상조문: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4 제2항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6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2헌바267,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50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바267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 31. 서울역 광장 등 서울 시내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형법 제185조)로 2011. 9. 19. 약식명령을 받은 자인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2012. 2. 3.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정식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옥회집회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위 조항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자(2012초기761, 2012. 6. 25.), 이에 검사가 청구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2012. 7.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은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서를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처분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다투고 있어 그 실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인바, 이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당시에 이미 자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그 결과 검사의 자의적 기소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28,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634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아22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청구인은 2014. 9. 26. 또다시 위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나아가 청구인은 위 2011헌바246등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6헌바18,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41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6헌바18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8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이○연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전보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1. 11.경 충청남도 지방직 공무원(세무직렬)에 임용되어 2011. 1. 10.부터 2014. 10. 31.까지 ○○시청 ○○국 ○○과에서 근무하였다.○○시장은 2014. 10. 27. 2014년도 하반기 수시인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4. 11. 1. ○○시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시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 및 그의 부모인 이○덕, 박○애(청구인이 선정당사자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위급한 상황에 방치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시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7), 위 법원은 이○덕, 박○애의 소 부분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청구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2015. 12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8. 27. 청구인은 위 법원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2014년도 ○○시 인사기본계획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5아510),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사실상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헌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4. 6. 2. 충청남도 ○○시 규칙 제460조), ○○시 인사관리규정(2013. 8. 16. 훈령 제220조) 제7조, 2014년도 ○○시 인사기본계획에도 전보시 ‘부모봉양’이나 ‘봉양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3. 적법요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00. 1. 27. 98헌바12),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9. 1. 28. 97헌바90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77,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41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20.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 6. 10. 청구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약1180).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18. 제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147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9.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9716).한편 청구인은 2022. 4. 8.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2. 5. 13. 기각되었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재고정3), 이에 즉시항고하여 2022. 8. 25. 인용 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로39). 이에 따라 재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재심법원은 2022. 11. 30. 청구인에게 다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재고정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청주지방법원 2022노1526).나. 청구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에서 첨부한 진술서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3. 검사의 위 약식명령청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유죄임을 인정한 법원의 위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 등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582,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91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8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82    재판취소 등청구인손○○결정일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형인 망 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4. 2. 13.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합26, 104(병합)]. 망 손□□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0. 1.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망 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노56]. 망 손□□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3832).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서 망 손□□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대법원이 별도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 망 손□□ 및 그 사선변호인 등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청구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없이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만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상고심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그에 기초한 심리 및 판결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2014. 10. 24. 망 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하였고, 국선변호인은 2014. 11. 18.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4. 11. 17. 망 손□□이 사선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2014. 11. 18.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사선변호인은 2014. 12. 3.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2015. 1. 7. 및 2015. 3. 11. 각각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2015. 4.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상고심 재판부의 재판진행이나 그에 기초한 심리 및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상대방 측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없이 상고심에 관여하여 자신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 변론행위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09,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01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아209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0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8,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9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아14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마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법원 판결들의 위헌성에 대하여만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3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5, 종국일자=2013.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73
종국일자: 20130212
사건번호: 2013헌마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5  재판취소청구인1. 방○웅2.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방○웅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세민담당변호사 박재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2012. 2. 23. 건축법위반으로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정160) 항소하였으나 2012. 7. 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2노1229),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어(대법원 2012도939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2도9392 판결이 이유 기재가 모순되고 그 등본에 대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12도939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 종국일자=2010.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6
종국일자: 20100624
사건번호: 2010헌마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지대리인 변호사 윤명호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25689호 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1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4.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01,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99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01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87, 종국일자=201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7
종국일자: 20110531
사건번호: 2011헌바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8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를 제기하였다.나. 위 소송의 재판장이 2011. 3. 31. 위 사건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청구인은 2011. 4. 4. 위 변론기일 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에 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4. 7. 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1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1. 4. 19. 각하되자, 2011. 5.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2011. 4. 4.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 계속 중이여서 청구인의 특별항고권이 무력화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변론기일 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을 다투는 위 특별항고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31.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230,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19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230
사건명: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30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등청구인김○○결정일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21. 6. 30. 개정된 것)제14조(두발) ③ 남성 군무원, 군사법 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30.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임용된 2022. 12. 1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3.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발언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사건 발언은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을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피의자 소지품 압수ㆍ수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95,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81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695
사건명: 피의자 소지품 압수ㆍ수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95 피의자 소지품 압수ㆍ수색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2016. 6. 13. 서울역에서 자신을 체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불법 압수ㆍ수색하고, 나아가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조회(다음부터 ‘통신자료조회’라고 한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8. 22. 위 압수ㆍ수색 및 통신자료조회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압수ㆍ수색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를 하는 등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다.나. 통신자료조회 부분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통신자료조회를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07,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87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아70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0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0. 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주장취지가 명백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①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판결에 대한 재심 관련 재판들,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3484 사건에 관한 2019카구200 소송구조 기각결정, ③ 같은 법원 2019카구95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하여 각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고 선해한 후 2010. 10. 20. “위 재심 관련 재판들과 2019카구200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각 청구는 이전에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2019카구95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2020헌마1346, 이하 ‘종전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9. 위 종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43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종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종전 결정이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를 오해하여 잘못 결정한 것이므로 다시 결정해달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데,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43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우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35조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 진정한 취지는 동일 사유로 다시 재심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6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68,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7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68
사건명: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68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마43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