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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26,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18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26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14,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48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바214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1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건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두615 해임처분무효확인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2. 4. 9.자 징계의결요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집행부정지원칙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의 재징계의결임에도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08. 12. 26.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은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공직기강확립 지시는 청원권 등을 침해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1,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89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31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891).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6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다. 청구인은 2020. 1.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10. 2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 25. 청구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2, 종국일자=2017.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40
종국일자: 20170131
사건번호: 2017헌마4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244, 종국일자=2002.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65
종국일자: 20020423
사건번호: 2002헌마244
사건명: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44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충남 당진군 소재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은 1993. 7. 30.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선고유예(징역 6월)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94. 2. 8.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1994. 2. 22.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994. 2. 8. 자로 당연퇴직을 명하였다.청구인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는바,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특별법 내지 신법 우선원칙을 간과하여 특별법인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교원인 청구인을 당연퇴직처분하였으므로 위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하고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02. 4. 11. 위 당연퇴직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먼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근거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공1996상, 73).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1994. 2. 22.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3,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60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바31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29,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35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3헌마7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지영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850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78,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68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아17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7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9. 2010헌아162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6. 29. 각하되자(2010헌아16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2)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1,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25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71
사건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7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 주장을 살피건대, 이는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어서 달리 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36,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21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43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진통제 7정을 소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5. 24.경 금치 15일 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13,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69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아4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 2023헌아288 결정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불법주정차 행정벌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27
사건명: 불법주정차 행정벌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42,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6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19,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95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3헌마13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대리인   변호사 박은희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984호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9.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22,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0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2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9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79,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3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아17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7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04,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17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마204
사건명: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04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인   김○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6. 22.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구로구청장은 위 신고납부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2013. 3. 29. 청구인에게 금 5,469,340원(가산금 포함)의 취득세 체납세액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 이후 2013. 3.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개정되어 주택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율이 감경되는바, 이는 자신에게도 소급적용되어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판례집 10-2, 615, 691).그런데, 구로구청장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8,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81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8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바17 결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4. 2. 6. 2024헌바17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11, 종국일자=202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17
종국일자: 20241007
사건번호: 2024헌아511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1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34,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998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73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최○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하여 그 임기 동안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그런데 헌법은 제46조에서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제1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2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하여 그 임기 내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94, 종국일자=202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23
종국일자: 20220127
사건번호: 2021헌마1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차○○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892호 횡령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48,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85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마1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48 재판취소청  구  인      정○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9. 8. 17.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단1025) 항소를 거쳐(대구지방법원 2009노279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기각되자(대법원 2009도12734), 법원의 재판 과정 및 결과가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273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92,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38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바392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속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65,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48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965
사건명: 구속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자 사건기록부 미등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54
사건명: 전자 사건기록부 미등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연습실 이용정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34,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29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34
사건명: 연습실 이용정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34    연습실 이용정지처분 위헌확인청구인한○○결정일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대학교 ○○ 학생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내악실 및 연습실 등 이용정지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위 결정은 학생회가 학생자치단체로서 수행한 자치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인의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02,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45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마502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02 재판취소청 구 인 장○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4년 6월 및 57,00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7고합7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7. 11. 23. 항소기각되고(위 법원 2007노1827),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2. 29.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7도10730), 2009. 9. 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모두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공현재판관 목영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00,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57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아40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0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3. 12. 26. 2023헌마133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3. 12. 26. 2023헌사1378 결정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44,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48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마644
사건명: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4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홍대리인 변호사 황병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9. 9. 1.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 의하여 ○○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1991. 9. 1. 재임용이 거부된 자로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나. 그 후 청구인은 위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130, 서울고등법원 2006누31626, 대법원 2008두2743), 그에 따라 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28. 제1심 법원에서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선고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889), 2011. 10. 7. 제2심 법원에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서울고등법원 2010나122294) 2012. 5. 1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대법원 2011다95700).다. 이에 청구인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제4항이 재임용 탈락자의 지위 회복에 관한 심사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아 적법절차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10. 28. 제1심 법원에서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889), 2011. 10. 7. 제2심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0나122294) 늦어도 그 당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위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2. 7. 18.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91,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7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6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경찰서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 3.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22. 1. 6.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2022. 1. 7.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청구서는 2022. 1. 7.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청구인의 구속적부심사청구는 2022. 1. 21.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1호(부적격자 청구 또는 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각된바(제주지방법원 2022초적5), 청구인은 2022. 1. 21. 열린 심문기일에서 위 사건 담당 법관으로부터 ‘청구인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는 2022. 1. 20. 법원에 송달되어 같은 날 접수되었는데, 2022. 1. 14. 청구인은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구속적부심사가 아닌 보석을 청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 7. 제출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2022. 1. 20. 법원에 송달되도록 한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2022. 1. 21. 열린 구속적부심사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위 사건 담당 법관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구속적부심사청구서가 2022. 1. 20. 법원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를 2022. 1. 21.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1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정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7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48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48    재정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류     ○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0. 11. 23.자 재정신청(제주)2000초22 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14,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41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아41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14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5. 2024헌아326 결정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