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27,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5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27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4. 19. 각하한 2011헌아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4. 각하되자(2011헌아9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7.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97)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1,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2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11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재 2011. 5. 2. 2011헌아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15. 각하한 2011헌아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 각하되자(헌재 2011. 5. 2. 2011헌아8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5. 25.에 헌재 2011. 5. 2. 2011헌아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75,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115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아17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7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판결), 김○수와 이○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판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1. 2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8헌마13).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247, 2012헌아17), 2012. 12. 13.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48,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85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사2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2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2,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0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4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2009마1615)을 하였으나 2009. 11.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자, 2009. 12. 1.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54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09. 12.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56,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 2010. 5. 19.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각하되고, 2010. 7. 26.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법관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09마1615)이 2009. 11. 23.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09. 12. 1.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74,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60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74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7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이○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74) 서울구치소 수용 중인 자인바, 2013. 3. 인권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 신청을 하여 2013. 3. 21.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그 접수확인을 받았다.나. 그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까지 위 면전진정 신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방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면전진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제1지정재판부 결정;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등).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일정 기간 내에 진정의 접수 및 진정사건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96,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40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바1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12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221호로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09,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03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아509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09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394 결정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17,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4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사71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1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35,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51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72,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89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로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76,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15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76
사건명: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6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13. 2024헌마1209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정○○ 재판관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 따라 제척되어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에 관여한 것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55,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79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55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63,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97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56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6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57,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1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5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57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과거 결혼했던 기록이 제적등본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6.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206).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20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4, 종국일자=202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65
종국일자: 20210504
사건번호: 2021헌마464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4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당해고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33,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14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33
사건명: 부당해고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사      건      2009헌마133  부당해고 취소청  구  인      이○남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1. 6. 1.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주)(이하 ‘○○운수’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 외의 부상으로 2004. 5. 6.부터 같은 해 8. 3.까지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운수는 2004. 9. 3. 청구인이 신체상의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복직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복직거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36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4. 19.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415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3.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6누83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6. 12.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대법원 2006두205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2009. 3. 4. 피청구인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에 기초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심판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바,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58,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91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참전용사의 자녀임에도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의 부친 망 강□□에 대한 상이등급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관련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13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569, 대법원 2019두42768]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0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6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09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구고등법원 2021. 8. 13.자 2021초재358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23, 종국일자=2002.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67
종국일자: 20021126
사건번호: 2002헌마723
사건명: 재판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23 재판 등 취소청　구　인　김○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2001.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2. 구속되었고, 같은 해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2001고단6143ㆍ6523)받아 이에 항소(수원지방법원 2001노3750) 및 상고(대법원 2002도564)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구속처분 및 판결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4. 위 구속처분 및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마551)하였으나 같은 해 9. 17. 각하되었고,  같은 해 10. 2.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마628)하였으나 같은 해 10. 15. 다시 각하되자, 같은 이유로 2002.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02. 8. 24. 헌법재판소에 위 구속처분 및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9. 17. 위 구속처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판결들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2헌마551). 그리고, 같은 해 10. 2. 같은 이유로 위 구속처분 및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15.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다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2헌마6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2002헌마628사건과 마찬가지로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 대상성 결여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송달문서 재발급요청 불가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00
사건명: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송달문서 재발급요청 불가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536, 종국일자=200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
종국일자: 20020117
사건번호: 2001헌사53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1헌사536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 안 사 건 2001헌마874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74)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 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 판단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54,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6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①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은행 본점에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지점과 본점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부당하고, ② ○○은행 본점에서 마음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정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재판이며, ③ ○○은행 본점에서 소송과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송신청 등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었고, ④ 청구인은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재판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은행 본점은 청구인의 계좌에 공시송달로 압류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은행 본점 및 법원의 재판과 소송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2. 판단청구인의 주식회사 ○○은행(본점)에 대한 청구는 사인의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헌재 2022. 7. 5. 2022헌마897).청구인의 법원의 재판 및 소송행위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소송행위 및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도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검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교도소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61
사건명: 교도소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82,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79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5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7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9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70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70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7. 2021헌아4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지상 공장 50m2와 주택 5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 19.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안양시 만안구청장인 청구외 이○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이 불법철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2. 26. 원고청구 기각판결(97가합25555)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8나13954)과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9다1215)에 의하여 확정되었다.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99다1215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1999. 6. 25.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하자 같은 해 7. 7. 위 판결에서 적용된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404)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인 1999. 7. 3.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재심청구 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때에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늦어도 1999. 7. 3.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9. 9. 15.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재심) 등
(사건번호=2018헌아391,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18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39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14,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95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8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