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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67
사건명: 진정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167   진정사건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지     ○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2. 5. 29.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 진정에 대한 위 사무소의 1992. 7. 25. 진정사건처리결과통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내용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의심판을 구한다함에 있다.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결과통보는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가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구제해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차별대우를 했는지 아니하였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위 사무소의 회시에 불과한 것임이 인정된다.  즉, 위 결과통보는 위 사무소의 법령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진술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당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사건 참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것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8.       18.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김    문    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8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1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08,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9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0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0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54,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82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5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5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 2012헌마781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0. 2. 2012헌마7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92,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9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바492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김규백, 김선  경, 이승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96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정10 판결) 항소하였으나 벌금 300만 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노1397 판결), 위 각 판결서는 모두 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나. 청구인은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3.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0도9682 결정) 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767 결정), 2020.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관련조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제42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헌재 2017. 5. 25. 2017헌바149 등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6,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84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1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611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87
사건명: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286,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013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2헌사2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사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최○훈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담당변호사 이헌섭본안사건      2012헌마347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군인사법 제5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59,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65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바59
사건명: 구 군인사법 제5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59    구 군인사법 제59조 위헌소원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 창천담당변호사 김종훈, 박상일, 이재경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2누11918  정직처분취소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7. 1. 공군장교(소위)로 임용되어 2013. 8. 1. 대위로 진급한 후 2020. 6. 30. 전역한 사람이다.나. 공군참모총장은 2020. 6. 초순 내지 중순경 공군본부 군인징계위원회에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20. 6. 23. 청구인에 대한 정직 3월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공군참모총장은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군본부 고통군사법원은 2020.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0고11),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2020. 9.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22. 6. 1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10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구 군인사법 제5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1. 19.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2누11918),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2아223).마. 청구인은 2023. 1.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023. 2. 27. 구 군인사법 제59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징계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영창처분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6. 11. 24. 2015헌바413등).청구인은 구 군인사법 제59조에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징계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다투고 있는바,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징계처분의 근거 내지 행정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 구 군인사법 제59조는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제1항),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기회 부여(제2항),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제3항),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기간(제4항),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징계권자의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5항) 등 징계에 관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사항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심판대상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외형상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2헌바106,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7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바10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06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노○제대전교도소 수용 중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11모613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 대법원 2011모614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2010. 2. 11. 및 2010. 3. 16. 이미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과정에서 작성되었던 녹음테이프 등의 사본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이에 준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당해 사건: 대법원 2011모613, 2011모614)하면서 위 항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1초기229, 2011초기230)을 하였으나, 2011. 8. 8. 위 재항고신청들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위 위헌제청신청들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3. 22. ①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재판참여법률’이라 한다)’ 제40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② 현재까지 위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 및 위헌제청신청각하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서등본 송달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56조 및 재판참여법률 제4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재판참여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하여만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을 뿐 형사소송법 제56조 및 재판참여법률 제40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재판참여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준항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6조 소정의 준항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그렇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재판참여법률 제40조 제2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이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살피건대, 법원의 판결서등본 송달행위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의 송달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84, 86감도1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32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5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4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5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60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6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0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36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6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등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2022. 1. 3.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상대로 ‘국민보다 세금이 우선인 나라. 임대인의 체납세금으로 강제 공매로 인한 가장 피해 당사자인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전세금을 전부 국가에 빼앗겼음. 국가기관의 위계는 아닐지라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강제 공매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이송되었다가,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 결정이 되었으나, 제도적 허점에 따른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전세금 1억 7천 6백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8. 청구인이 제기한 위와 같은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종류인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체납의 책임이 본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공매절차 등이 진행됨에 따라 체납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이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구 국세징수법 조항(제85조 제1항)의 제도적인 허점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잘못된 공매절차 등으로부터 청구인을 전혀 구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구 국세징수법 조항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각하의 재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부당하게 공매절차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그리고 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허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의 재결을 한 것이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나. 다만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의 전제로, 구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이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당시 공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공매절차 등에 나아갔고, 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시킨 잘못(이하 ‘공무원의 미중단 등 행위’라 한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와 별도로, 위 법률조항 또는 공무원의 미중단 등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세금에 따른 공매에 관하여 2015. 11. 말경부터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던 2015년 11월 말경 이전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공무원의 미중단 등 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명백히 1년이 지난 2022. 3.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라.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그 주장을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88,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11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체포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594,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3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마594
사건명: 체포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94  체포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8. 4. 01:50경 경산시 ○○동 소재 PC방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11조),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2011.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0. 8. 4.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0. 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06,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7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06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600 부작위위법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7,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0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아2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난민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10
사건명: 난민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8,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59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바3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1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14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60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77,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07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0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64, 종국일자=2010.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8
종국일자: 20100810
사건번호: 2010헌마46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64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하○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 제5조 및 제187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강제집행실시에 있어서의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조는 그 내용상 집행관의 집행처분, 특히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집행실시 상황에 따라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령이 일의적으로 명백하여 집행기관의 심사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법령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민사집행법 제187조는 단순히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절차에 따른 집행행위 없이 법률조항 자체로 자동차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판례집 20-1상, 607, 613 참조).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996,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7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0헌사9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9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정해남, 정병훈, 김남식본안사건      2010헌마6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별지]신청인 목록 생략1. 이○식 외 8명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99,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37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39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72,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73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7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서○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0. 5. 11.경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구인되고 차량 등이 압수되어 감식ㆍ사진촬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5. 11.경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영장 없는 구인행위 및 핸드폰ㆍ차량 등에 대한 압수ㆍ감식ㆍ사진촬영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01,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39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80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구인장○○결정일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709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72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41,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0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