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59,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63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마5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9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13,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55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마6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13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화가로 2009년 8월경부터 안양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를 임차하여 화실(이하 ‘이 사건 화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거나 문하생을 가르쳐 왔다.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안양시 (주소 생략) 토지 일원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다. ○○와 △△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2개의 공구로 분할하였고, ○○가 7개동의 아파트를, △△이 6개동의 아파트를 각각 신축하였다. ○○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이 사건 상가와 왕복 2차선의 도로(이 사건 공사 중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라. ○○는 2016. 3. 14.경부터 2016. 8. 24.경까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6. 9. 19.경부터 신축 공사를 하여 2019. 3.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2021. 3. 8.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 12.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합10092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나27754).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6. 17.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17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바. 청구인은 2024. 7. 14.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3,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933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마63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무원 등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여 당연히 위 기관들이 폐지되어야 하므로 그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기관들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07,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99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아2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0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31 결정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45, 종국일자=2014.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19
종국일자: 20141112
사건번호: 2014헌아24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4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결 정 일  2014. 11.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6조의3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20,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55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320
사건명: 행정사법 제26조의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20    행정사법 제26조의3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이다. 청구인은 2021. 3. 16. 대한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6조의3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관련조항]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행정사회의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인 대한행정사회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조항이다. 행정사법 제26조의2는 행정사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대한행정사회에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아7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아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2 결정, 2014헌아20 결정 및 2014헌아50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6,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6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5.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2010카기195)을 한 후 2010. 5. 10.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0카기207,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0. 5. 12. 다시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0카기214,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0. 7. 26.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기195)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 경우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형사소송법 제22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85,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38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8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2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47,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5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4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4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72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소수정당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98,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25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98
사건명: 소수정당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98 소수정당 차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내년 4월 실시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원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언론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이라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676, 종국일자=2003.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27
종국일자: 20031028
사건번호: 2003헌마676
사건명: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7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　구　인　라○신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52. 4. 3. 육군에 입대하여 7포병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2. 9. 23. 강원도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포탄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12. 10. 전역하였다.청구인은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2000. 10. 26. 신규신체검사, 2000. 12. 21. 재심신체검사를 각 실시한 끝에, 위 상이로 인한 장애가 경미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12. 29.자로 청구인이 위 법 제4조 제1항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처 및 후유증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법시행령 별표3의 7급 601호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서 2003.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위 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00,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5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마1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0  재판취소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법원 2009도1351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재고합14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재고합1 결정)을 다투면서 201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42,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42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4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36 기피신청 사건이 2012. 3. 28.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2. 4. 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78)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08,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02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아10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043,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9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사10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0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0헌마13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50,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77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05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병무청장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을 신청하여,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로 선발되었다. 청구인은 2024. 10. 17.을 소집일자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다.나. 청구인은 2024. 10. 4.경 자신의 소집일자를 2024. 11. 6.까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2024. 10. 11.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따라 사회복무 소집일자가 2024년 11월 6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소집일자는 연기가 끝난 후 다시 결정되어 소집통지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가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소집자가 본래 신청하였던 일자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소집자 선발이 취소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지 않았는데(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그런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별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61,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35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아661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6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 2020헌아5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수용자 실외운동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60,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41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마360
사건명: 수용자 실외운동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60　수용자 실외운동 미제공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치소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한시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실외운동을 중지하였으나, 현재는 실외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15,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13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88,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5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89,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45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89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고, 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202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2021고단154, 4105등). 청구인은 2022. 9. 28.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8. 30.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208).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과 관련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1헌바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바99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바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     ○     봉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노21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5. 31. 서울지방법원에 ‘○○추진본부’라는 사조직을 설치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2001. 7. 26. 벌금7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재판계류 중(2001노21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4호 및 제89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와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2001초329)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11. 28. 위 신청을 기각한 후 12. 11.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12. 18.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계류 중이다.나. 청구인은,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및 헌법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은 형사처벌의 근거법률은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법 8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이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에도 없는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며 추상적인 용어이고, 위 법률조항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는 이 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도 결국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2. 17.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89조의2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 제14호(각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9조의2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①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② 생략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내지13. : 각 생략14. 제89조의2(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은 자 또는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15.내지19. : 각 생략② 및 ③ : 각 생략3. 판단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된다(헌재 1997. 7. 16. 96헌바363등, 판례집 9-2, 44, 52).청구인이 제출한 결정문 및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1초329)은 2001. 11. 28. 기각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결정정본은 2001. 12.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기록상 청구인은 200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후 청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1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85, 종국일자=2002.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41
종국일자: 20020813
사건번호: 2002헌마48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85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하○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2001.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2001고약29533)에 처하여졌고, 그 약식명령은 같은 해 11. 2. 공시송달되었다.청구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의 재판서를 청구인의 주거지로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2001. 11. 2.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법원게시장에 공시를 한 날인 2001. 11. 2.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01. 11. 25.부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은 더 이상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법적 상태에 확정적으로 놓이게 되었는바, 그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2. 7. 2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00, 종국일자=2014.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73
종국일자: 20141006
사건번호: 2014헌마800
사건명: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00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윤○선결    정    일          2014. 10.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회에서 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 제1항이 단순다수결에 위반되고, 국민의 의사와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회가 거듭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심판대상조항은 국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단순다수결에 반하여 국민의 의사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