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214, 종국일자=2006.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539
종국일자: 20060629
사건번호: 2006헌마2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06헌마2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 ○ 옥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2471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2005. 11. 29.에 한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6.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72, 종국일자=200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6
종국일자: 20021218
사건번호: 2001헌마5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2. 18. 2001헌마572)【당 사 자】청 구 인 임 ○ 수 외 2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요 찬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294호 기소유예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피의자로 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3.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의자) 임○수와 같은 임○연은 부녀지간이고, 같은 김○태는 같은 임○연의 사촌오빠인 자들로서, 청구인들은 같은 임○연의 남편인 청구외 연○철과 공동하여2000. 9. 23. 1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소재 ‘○○의료기’ 점포 앞 노상에서, 청구인 임○연이 새로 임차인이 된 위 점포에 청구외 방○혁이 불법입주하여 있으면서 이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청구인 임○수의 지시에 따라 같은 임○연, 김○태가 청구외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는 사이 위 연○철이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30센티미터의 드라이버로 청구외인의 안면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하여 동인에게 요치 약 21일간의 좌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들은 2001. 8. 17. 자신들은 청구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은 후 피청구인이 2002. 11. 30.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3309호로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날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청구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3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2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44,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16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9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75,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54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7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ㆍ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11,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45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37,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51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5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태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52,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3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31,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53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24,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70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마7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64,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453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마6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한○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그런데 기록을 읽어 보아도 어떠한 사실관계 하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처럼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21,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61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아5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2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31. 2023헌마86 결정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의 2023. 1. 16.자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925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8. 31.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023헌마86).청구인은 2023. 9. 30. 위 202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위 202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위 결정이 피해자의 거짓 진술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770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2023헌마86 결정 선고기일이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기일 3일 전에 통지되고 검사가 청구인의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하는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는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95,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83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2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대통령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공언해 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북한의 도발 시 보복공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제5조 제1항 및 제6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각종 입장 표명이 막연히 대한민국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할 뿐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18,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75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11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469,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05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6.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2014. 6.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각각 선고받았다.한편, 청구인은 정○○ 등을 상대로 ○○시 ○○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일부의 철거, 우수 등이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물받이의 설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0.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이에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나66810, 대법원 2020다279616).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다279616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재다464), 다시 위 대법원 2021재다464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재다17912).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판결, 대법원 2021재다17912 판결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판단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들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8; 헌재 2017. 5. 2. 2017헌마402; 헌재 2017. 8. 17. 2017헌마806 등),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판결, 대법원 2021재다17912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러나 위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11,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61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8헌바111
사건명: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65,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19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65    재판취소청	구	인	우○○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김○○와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2022가소10703)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나. 이후 청구인은 2023. 8. 31.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023.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장인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재판장은 2023. 10. 13.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나322328).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대법원 2023마7482)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 25. 이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재판장의 위 항소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이라 한다)이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9.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담당 공무원이 유선으로 항소기간을 잘못 안내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한 2023. 9. 15.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법원이 자신의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결국 청구인의 항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61,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4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6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6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연구원 판사보임 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16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1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165
사건명: 재판연구원 판사보임 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16,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73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마8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00,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07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사60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0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1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27 재판취소청 구 인 송 ○ 억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3. 6. 28. 육군 제50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 중 정신과적인 증세로 같은 해 7. 16.부터 국군대구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향후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같은 해 10. 16. 위 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 5급으로 의병전역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6. 6. 11.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인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도 받지 못하자서울고등법원에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부작위가위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96구22725)을 제기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96. 12. 2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입증자료가 정식으로 통보된 바가 없어 그 심의·의결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 20일은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처리기간이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한 청구인의 상고(대법원 97누935)는 1997. 4.1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1997. 4. 19. 우리 재판소에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7누935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판결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7누935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것이므로 그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5. 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231,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75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사23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23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5,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41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4헌마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8,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15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아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4. 2019헌아6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54,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13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597, 종국일자=2005.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135
종국일자: 20051004
사건번호: 2005헌사597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5헌사5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장○태 외 25인본안사건2005헌마875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                                 한특별법 제7조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60,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17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바1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각하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18
사건명: 재항고각하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02,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81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3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맹○○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17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1. 9. 28. 각하되었다(2021헌마1079). 이후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4. 4. 5. 다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비자신청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65,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78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마465
사건명: 비자신청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65  비자신청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피  청  구  인          주선양총영사관 총영사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중국국적자인 허○전은 피청구인에게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경 및 2014. 4. 1.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허○전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14. 6. 16. 위 사증발급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은 문제가 된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청구인적격을 갖게 되어 그 공권력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 또는 그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청구가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6. 6. 30. 92헌마61 등 참조).위 사증발급거부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허○전이고, 허○전은 이를 직접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허○전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받아 활동범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음으로 인한 간접적ㆍ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82,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4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68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16,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12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16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1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희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15. 4. 1.부터 징벌혐의에 관한 조사가 있는 동안 조사ㆍ징벌 수용거실(이하 ‘조사거실’이라고만 한다)에 수용되었는데, 조사거실에 입실하면서 지급된 의복 외에 자비로 구입한 티셔츠도 가져와서 입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티셔츠를 압수ㆍ보관하였다(이하 ‘개인물품 사용제한’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개인물품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추위에 시달리며 두통과 오한, 혈압이 오르는 등의 피해를 입는 등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인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조사거실에 수용된 지 9일째인 2015. 4. 9. 조사거실에서 퇴실하면서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에 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개인물품의 사용제한은 교정 목적에서 비롯된 교도소장의 구체적 규율행위의 개별 사례여서 반복될 가능성이 없고, 포항의 2015. 4. 1. 평균 기온은 최저 영상 9도, 최고 영상 17도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하면 조사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 평상복을 입게 하고 있고, 내복, 양말, 겹이불, 담요, 배개, 매트리스 1장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티셔츠를 입지 못하여 감수해야 하는 추위로 인한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개인물품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37,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05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바3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32,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27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32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32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정근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844,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33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마844
사건명: 정근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44  정근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4, 종국일자=2010.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17
종국일자: 20100209
사건번호: 2010헌아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4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19. 2010헌아5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9. 각하한 2010헌아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9.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58,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2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아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5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25. 각하한 2011헌아1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각하되자(2011헌아3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3. 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37)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3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