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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58,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65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2헌마1758
사건명: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58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청	구	인	이○○(변호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제조합 명의의 이사장 선임 및 임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9년 형제34361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9. 항고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765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20.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0 대불재항 제790호).나. 청구인은 황○○에 대하여 다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6. 불기소(각하)처분하여(2020년 형제49476호), 항고하였으나 2021. 4. 26.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14647호).다. 청구인은 2022. 8. 24. ○○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하였으나 2022. 10. 18.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2-010666),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2불제22746), 피청구인은 2022. 11. 30.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불송치결정 후 검찰에 송부된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2불제22746 사건에서 재수사처분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22. 8. 24. ○○경찰서에 황○○를 고발한 사건(2022-010666)에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수사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을 할지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지를 고려하여 재수사 요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국민건강보험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14, 종국일자=2002.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71
종국일자: 20021015
사건번호: 2002헌마614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14 국민건강보험법 위헌확인청　구　인　고○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바, 자신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2002. 9. 28.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이유가 명백하지 않지만 일응 국민건강보험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민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와 이러한 가입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6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조항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본다.제5조 (적용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62조 (보험료)  ①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같은 법 부칙조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이 2000. 7. 1.이고,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가입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가입 후 첫 보험료를 내어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매달 10일까지는 그 전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첫 번째 보험료의 납부기한인 2000. 8. 10.에는 자신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이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 날인 2000. 8. 10.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2002. 9. 28.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61,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89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61
사건명: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61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청구인      임○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임차건물의 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은 윤○원이 제기한 건물퇴거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9141)에서 자신의 적법한 점유권한으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 7. 20. 건물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2012. 11. 19.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다65362).나.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또는 경매 개시 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건물에 대하여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2013.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형식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민법 제366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경매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법원의 해석 또는 그러한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나. 또한, 청구인은 그로 인한 자신의 기본권 침해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건물퇴거를 명한 1심 판결을 송달받은 2011. 8. 4.경 또는 아무리 늦어도 자신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기각된 대법원판결을 송달받은 2012. 11. 23.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77,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11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사87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금치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534,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55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마1534
사건명: 금치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4    금치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2. 10.경 ○○교도소장으로부터 31일의 금치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은 교정시설의 장의 금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4. 10. 2. 2014헌마769; 헌재 2021. 11. 16. 2021헌마1353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88,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7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988
사건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8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인○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0. 10. 15. 자신 소유의 구미시 ○○동 13-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은행은 2011. 11. 8. 위 근저당권에 터 잡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2011타경9272), ○○ 유한회사(이하 ‘○○ 유한회사’라 한다) 등과 사이에 체결된 2011. 12. 16.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 유한회사에 양도하면서 2011. 12. 19. 및 같은 달 2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유한회사는 2012. 1. 5.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시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게 규정한 반면, 이의절차 고지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살피건대, ○○은행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 유한회사에 양도하면서 2011. 12. 19. 및 같은 달 20. 두 차례 청구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바, 2011. 12. 20.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4. 11.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07,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23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18헌마9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9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대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6.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64001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87,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11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6헌바287
사건명: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사설묘지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 중 ‘설치장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설묘지의 설치장소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설묘지의 종류, 묘지의 유해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문제, 지형 및 토양 등 주변의 자연 환경과 시설물 등 사회 환경, 묘지 설치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의 영향, 향후 토지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1960년대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국토 개발 및 산업화 정책에 따른 묘지 가용 면적의 감소, 1990년대 이후 화장률의 급격한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묘지 및 매장 문화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의 변동, 장례 방식의 변화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설묘지의 설치장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문적기술적 능력,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행정부가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사설묘지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장사법 제14조 제1항은 사설묘지를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사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이와 같은 장사법상 여러 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은 사설묘지의 종류에 따라 묘지설치장소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낮고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호할 수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에도 지장이 없는 장소의 지리적공간적 범위가 구체적세부적으로 제시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사설묘지의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별표2]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항 중 ‘설치장소’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7헌바632004헌바792009헌바132013헌바173

심판대상조문: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⑤ 생략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적심사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14,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0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14
사건명: 공적심사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14    공적심사 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 28.부터 2019. 9. 19.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공한 북한군 군사정보 129건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 내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각 요청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9. 9. 27.까지 이 사건 정보가 존안(存案)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들’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들 중 2019. 9. 27.자 회신에 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6. 5.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795), 2020. 12. 10.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4291) 및 2021. 5. 13. 상고(대법원 2021두31184)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21. 7. 9. 이 사건 회신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19. 9. 27.자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청구인은 2019. 9. 27.자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각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2019. 9. 27.자 회신을 제외한 나머지 회신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들 중 가장 늦게 행해진 것이 2019. 9. 27.자 회신이고 나머지 회신들은 모두 2019. 9. 27. 이전에 있었던 것인바, 각 회신들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7. 9.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6,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16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46 기피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46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89
사건명: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09,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6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아20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0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마4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보험해약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2.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09가합116852). 이에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6.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0나29746).나. 청구인은, 항소장 접수일이 2010. 3. 8.인데도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 재판부가 ‘항소’를 ‘상소’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20.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헌마411,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29.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항소장 접수인의 날짜 2010. 3. 10.을 2010. 3. 16.로 잘못 표시하였고, ‘항소’와 ‘상소’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01,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2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0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2432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20헌마124), 2020. 2. 11. 위 2020헌마124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1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33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대법원이 2009. 8. 25.자 2009카기266 결정으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9.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266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335,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11. 30. 각하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계속중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338,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11. 30. 각하되자 2009.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66 사건이 2009. 8. 25.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제2 위헌제청신청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52,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94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52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5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오○동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4모760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61,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45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1헌마10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 모 주○○　　　　　　　　대리인 변호사 손탁현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1161호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32,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64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아32
사건명: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32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아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형법 제3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5헌바47), 2015. 2. 10.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자, 위 2015헌바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아22), 2015. 3.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5. 3. 12. 위 2015헌아22 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의 담당재판부가 위법행위를 한 담당 검사 또는 법관을 편들고자 각하결정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위 결정의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21,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3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사52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9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05,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6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50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05  재판취소청  구  인      최○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재물손괴죄로 2011. 9. 27.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정491), 항소하였으나 2011. 12. 1.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11노4362), 상고하였으나 2012. 3. 29. 기각되자(대법원 2011도17356), 2012. 5. 31. 위 대법원 2011도1735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1도1735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4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5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40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4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남○○　　　　　　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진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 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7. 29.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2287호).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0. 20.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5058호),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2. 6.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1년 대불재항 제1269호).이에 청구인은 2022. 9. 15.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2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02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02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8. 1.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2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2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합자회사 ○○대표사원 이 ○ 원대리인 변호사 박 인 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회보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8. 9. 9.자로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그 무렵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된다.2.  그렇다면 1989. 9. 30.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