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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417,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25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17
사건명: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2.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686).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2021. 12. 24.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21노79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3. 11.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2도791,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관련 형사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피고(남)ㆍ원고(여) 중, 피고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 처벌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재량도 그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이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0헌바154
사건명: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0헌바154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김○해대리인 변호사 김재승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96045 소유권말소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고○현을 상대로 경기도 김포시 ○○면 답 7,000㎡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나73353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8. 2. 1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정만조는 청구인으로부터 약정보수금을 지급받고자 청구인에 대한 약정보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는 한편, 청구인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김포등기소 등기관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위 정만조가 그 증명을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32404)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64880)하였으며 이것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2009다96045)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56)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0.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①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단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일 뿐, 자기명의로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34,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93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아3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3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10. 2015헌아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71,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3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7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7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1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4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0. 6. 12. 피의자 정○○의 피해자 정□□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20년 형제1260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모로서 위 사건의 고소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350).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헌재 2021. 3. 16. 2021헌마28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464,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69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6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6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봉○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전남 장성군 삼계면 ○○리 222-1 전 1,544㎡가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위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액 101,904,000원, 수용시기 2001. 11. 6.로 하는 2001. 9. 25.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2. 4. 16. 이것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이 있자, 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2구합1281, 광주고등법원 2003누62, 대법원 2003두4386),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7가소143786, 광주지방법원 2008나8252, 대법원 2009다2316) 및 진정 등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8. 14. 위 법원의 판결 등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 결과 및 내용에 대한 것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16,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1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아2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8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8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76,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47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1헌마11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8.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741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29,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21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29
사건명: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29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1. 9. 긴급체포되어 2020. 11. 11. 구속 집행될 당시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체포 및 구속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행위는 2020. 11. 9., 구속 집행행위는 2020. 11. 11.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위 체포일 및 구속 집행일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2. 22.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설령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10. 13. 2020헌마1333 등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44,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43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17,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4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바4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7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0. 6. 대법원 2010재그14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472),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47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10.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2010카기490), 2010. 10. 26. 위 2010카기472 및 2010카기490 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1.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재그14 사건에 대해 2010. 9. 27.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10. 6.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47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47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1
사건명: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52,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9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4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3,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82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1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86,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60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8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86    재판취소청    구    인          한○형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고단61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검사의 항소제기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는 검사의 항소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검사의 항소제기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13,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89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9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13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5고단3235)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8.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 2016. 1. 12.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5고단3235).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2. 2.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로9),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6. 7. 29.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633).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즉시항고 기각결정(2015고단3235)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2016모633)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83,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63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83
사건명: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83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나아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달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또한,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4,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39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6헌마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4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71, 종국일자=2002.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31
종국일자: 20021217
사건번호: 2002헌마771
사건명: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71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선　　　　　　대리인 변호사 이진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동 산 29의 1 임야 10,257㎡ 및 같은 동 산 29의 5 임야 4,6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74. 3. 4. 매매에 의해 취득하여 같은 해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서울시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9년경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토지의 지목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법 시행일(2000. 7. 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0. 7. 1.을 결정ㆍ고시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7. 1.이 되어서야 실효여부가 문제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계획법 시행일 당시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난 부동산으로, 결국 40여 년이 지나야 공원용지지정의 해제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1979년경인데,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은 2002. 1. 1.부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2000. 7. 1.부터 각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부칙 제10조 제3항의 시행일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 12.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13,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25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사9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06,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53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아30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4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건 98헌마461 재판취소청구인 최○웅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3. 3. 5. 수력조작 동력장치에 관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1993년 특허출원 제3255호)하였다가 거절사정되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청구(96항원1104)를 하였다가 1997. 9. 3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후3159)하였다가 1998. 11. 24.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은 발명에 대한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1998. 12. 1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7.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고중석 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신창언 _____________________
#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03
사건명: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75,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47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서 사건번호 2022-836호 사건의 피의자로서, 2022. 10. 6. 위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0. 6.자 기피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절차를 진행하여 2022. 11. 1.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46,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57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20헌마7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성중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1219호 자동차불법사용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57,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24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4헌마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4헌마57, 58(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우   ○   희2. 이   ○   준3. 이   ○   률청구인 2,3은 미성년자이므로친권자 법정대리인  모   우  ○  희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9가단5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의 원고인 청구외 망 이○우의 처와 자로서 각 위 이○우의 상속인인 바, 위 지원 위 사건에서 1989. 9. 22. 원고와 피고간에 화해조서가 작성되자, 위 이○우는 원고와 피고간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지원에 91재가단18호 준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지원은 청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92나2220)을 거쳐 대법원에서(93다3322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이○우는 위 속초지원에 위 화해조서기재내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화해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화해부존재확인의 소(92가단741)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이 사건도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92나3612)을 거쳐 대법원에서(93다33234)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93다33227 및 93다33234)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