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82, 종국일자=2003.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05
종국일자: 20030624
사건번호: 2003헌마382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권○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된 판결이 2000. 1. 21.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행형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위 감호소가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과 같은 처우를 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0. 1. 21.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6.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44,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5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44    재판취소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19. 선고 2019가단110207(본소), 2019가단114230(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49847(본소), 2022나49854(반소) 판결, 대법원 2023. 12. 28.자 2023다285414(본소), 2023다285421(반소)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33,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65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371, 종국일자=1998.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415
종국일자: 19980227
사건번호: 96헌마3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면서 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식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홍수【주 문】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96고합7)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96노880)에서 같은 해 8. 23.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5. 대법원(96도2396)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위 각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각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컨대 법원의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68조 제1항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법원의 위 각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러나 법원의 위 각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주심,이영모,한대현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판례:
96헌마172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2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2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선고한 2008헌바25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지만, 이는 위 2008헌바2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71,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47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71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22. 3.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때에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2020. 6. 11.로부터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16
사건명: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만피청구인 국방부장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86, 종국일자=2002.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43
종국일자: 20020813
사건번호: 2002헌마4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희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ㆍㆍㆍㆍㆍㆍ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헝제4856호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02. 1. 25. 금요일에 위 기소유예처분통지를 수령하여 2002. 2. 2. 서울지방검찰청 항고담당직원에게 이에 불복하는 방법을 상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3. 21. 서울동부경찰서에 청구외 전○렬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통지를 수령할 무렵인 2002. 1. 25.경 위 기소유예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늦어도 청구외 전○렬을 고소할 무렵인 2002. 3. 21.경 위 기소유예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7.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58,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9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10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79,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1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7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7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3헌마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87,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4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2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8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1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19. 대법원 2011카기412 기피 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10. 25.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해 두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28. 위 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452), 2011.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10. 19.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1. 10. 25.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92,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30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9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위헌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알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201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19,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3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10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24,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49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아524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52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구인1. 유○○2. 유□□3. 유△△결정일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8,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34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아108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8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95,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87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295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순대리인 법무법인 솔론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31636 소유권말소등기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누나인 박○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고양시 덕양구 ○○동 ○○ 소재 ○○상가연립의 110호 점포와 208호 연립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978),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7950, 대법원 2015다31636).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무효로 한다.’는 것에는 ‘불법목적에 의한 명의신탁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이자 불법원인급여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및 그 전득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명의신탁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 인도된 소유물의 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법적구제를 구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5카기206), 2015. 9. 7.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43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99,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18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99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남 강진군 ○○면 ○○리 ○○, □□, 산△△에 있는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라 그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다.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8 제2호 나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7. 4. 강진군청 건축과 및 지역개발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농지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군청 담당직원들은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농지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016. 7. 4.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91,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97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291
사건명: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91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안○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행정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는데, 이날 출석은 재판부의 착오에 의한 소환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교도소가 자신의 영치금에서 출정비용을 상계처리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2009. 12. 29. 법무부훈령 제756호)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3. 1. 8. 2012헌마986; 헌재 2010. 3. 23. 2010헌마13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69,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15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아26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4. 2023헌아153 결정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12,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99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2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5, 종국일자=2011.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5
종국일자: 20110215
사건번호: 2011헌사5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1헌바2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5.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31,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24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3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마2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9,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7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사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44,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71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1헌마13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최두영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17271호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9.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91,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41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3헌마12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선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134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9.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97,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35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바197
사건명: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97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연증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재고합8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일반직 3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범죄사실로 2008. 6. 5. 징역 4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대법원 2008도8864).청구인은 2023. 5. 26. 위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대전지방법원 2023재고합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05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3. 6. 27.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23. 7. 1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참조).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4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4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423 재판취소청 구 인 송 ○ 억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고등법원 96구22725 행정처분취소사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제13특별부 재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1996. 12. 20.자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같은 달 26.에 상고를 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서 그 상고심이 심리중에 있는 단계로서 아직 청구인의 상고에 대한 종국판결이끝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1997. 1. 4.자 제출된 탄원서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6. 11. 9.자 각하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구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 29.재판장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