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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10,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09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2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수용자에게 배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해야할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2020. 2. 7. 저녁 및 2020. 2. 8. 점심식사 시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을 지급받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1.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나.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교도소에서는 공평하게 배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소 수용동 근무자가 배식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2020. 2. 7. 저녁, 2020. 2. 8. 점심 배식 시에도 수용동 근무자가 입회하여 배식지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0. 2. 7. 저녁 및 2020. 2. 8. 점심식사 시에 배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71,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05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1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115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115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     ○     만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누 5254 손해배상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제3회 및 제5회 주택관리사보시험에서 일부 문제의 선정이 잘못되어 청구인이 각각 불합격처리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각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인에게 금3천만원을 지급하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약 60,000명의 수험생들에게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자발표를 다시 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금원지급청구의 소 및 합격자재발표청구의 소는 각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위 재판이 위 법원에 계속중(위 법원 99누5254) 위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2) 서울고등법원은 1999. 12. 8.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동법원 99아593).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9.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자신의 제소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위 법률조항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7조(재판청구권), 제29조(국가배상청구권), 제32조(근로의 권리)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3. 심판의 대상(1)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4. 판단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중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관련사건의 병합에 관한 규정이며, 법원조직법 제40조의4는 행정법원의 심판권에 관한 규정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보기 어렵다.5.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8.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1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3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9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육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외 황○자 외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95가합4230)을 제기하였다가 1995. 9.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상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6. 9. 10. 항고기각판결(95나42524)을, 대법원은1997. 1. 16. 상고기각 판결(96다47043)을 각 선고하였다.청구인은 1997. 1. 21. 위 대법원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해 12.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부당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시행된후인 1997. 1. 17. 위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고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같은 달 21.송달받음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1997. 12.10.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나.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법원의 재판은 원칙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정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1997. 12. 10.청구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29.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32,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21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3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130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13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46, 종국일자=2021.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21
종국일자: 20210128
사건번호: 2018헌마11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11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대리인   법무법인 시월담당변호사 김승현, 류인규, 이경복, 최다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3682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8. 10.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44, 종국일자=1991.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0
종국일자: 19910603
사건번호: 90헌마44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90헌마4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김○국 (대리인 변호사 박종호)【피청구인】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삼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975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동지청 89형제9756호로 청구외 박○삼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여 동지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동 사건이 보성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을 때인 1989. 9. 19. 위 박○삼을 동 경찰서에 사문서 변조죄로 추가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전남 보성군 문덕면 ○○리 115 전 490평은 원래 고소인의 조부 망 김○수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34. 3. 9.경 사망하고 고소인 등 상속인들이 그곳에 거주치 아니하여 동 토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피고소인 박○삼이 정당한 권원없이 이를 점유 경작해 오던중 고소인이 1984. 여름경 피고소인에게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자 순순히 그 점유를 이전해 주고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편취할 의사로써(1)  1989.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소인 박○삼 외 5인을 원고로하고, 고소인외 8인을 피고로하여 "피고들의 조부 망 김○수 소유이던 위 토지는 1930년 경부터 동인가에서 고용살이를 하던 소외 망 윤○선에게 위 김○수가 고용살이 대가로 양여인도하고, 위 망 윤○선은 그 종형인 소외 망 윤○덕에게 증여하여 경작토록하여 오던 것인데, 위 윤○덕은 1955. 음력 2. 11. 원고 박○삼의 부(父)인 소외 망 박○우에게 금18,000환에 매도하여 그 즉시 동 토지를 인도하였고, 위 박○우는 매수당시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 경작하였으므로 1975. 음력 2. 11.를 경과하므로써 시효 취득하였는데, 동 박○우는 1977. 1. 4. 사망하여 위 토지는 원고 등에게 공동상속되어 현재 원고 등의 소유인 바, 원고 등은 위 토지를 계속 경작해 오던 차 1984. 봄경 피고 김○국에게 그 점유를 침탈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망 김○수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 등은 원고 등에게 각 시효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위 법원을 기망하여 고소인 등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 등의 응소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2)  위 일시경 전남 보성군 문덕면 ○○리 소재 고소 외 박○출의 집에서 전항기재 소송의 증거자료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히 소지하고 있던 고소외 윤○덕 명의의 토지전매도증서 부동산 표시난의 "화순군 남면 □□리 번지미상"으로 기재된 부분 위에 붓과 먹물을 사용 "토지소재지 보성군 문덕면 ○○리 119번지 490평"이라고 기재하고 동난 크기에 맞게 오려낸 창호지를 덧붙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윤○덕 명의의 매도증서를 변조한 것이다.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보성경찰서는 1989. 9. 2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범죄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청구인은 1989. 11. 30.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1990. 2. 9.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되자 1990. 3. 8. 본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특히 사문서 변조부분에 대하여는 박○출의 경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경험칙을 보태면 누군가에 의하여 본건 매도증서가 변조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으나, 동 변조행위가 피고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 9 9 1 . 6 . 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91,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47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아69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형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4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21
사건명: 행형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421   행형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정     ○     균피 청 구 인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 광주교도소장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1)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1997. 11. 25.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장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청구인을 수형자(기결수)로 광주교도소에 수용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1997. 3. 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추가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다.(2) 따라서 청구인은 기결수형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결수용자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결수형자로서 수용하는 것은 추가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미결수용자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수용처분에 대하여도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먼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이의신청 내지 구제절차를 거친 바 없음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하다. (헌법재판소 1992. 6. 19. 선고, 92헌마110 결정; 1994. 9. 7. 선고, 94헌마164 결정 참조)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13.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2헌사154, 종국일자=2002.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7
종국일자: 20020425
사건번호: 2002헌사154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154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2헌마242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신청인의 주장요지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 민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심판(2002헌마242)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기각결정(대법원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던 여러 건의 헌법소원 사건(2000헌마484, 2000헌마518, 2001헌마56, 2000헌바71, 2001헌바15, 2001헌바21 등)의 재판장으로서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 판 단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본안사건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불기소처분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본안사건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불기소처분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민사사건 또는 헌법소원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재판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민사사건 및 다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 및 소명이 없다.3. 결 론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4.    2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76,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73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마37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7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3. 6.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64조 내지 제66조 등에 따른 직무의 이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종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특정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상 조직 및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등 각 직무 항목들에 대한 이행 신청의 민원에 대하여 그 회신에 지역보건법을 이유로 기재하고 부작위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 다음으로,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회신 자체를 다툰다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상 조직 및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한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36,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37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3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3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0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79,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80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7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91, 종국일자=2015.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20
종국일자: 20151103
사건번호: 2015헌마99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5. 9. 8. 2015헌마824)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8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사377,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80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사377
사건명: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71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5. 8. 청구인이 피고인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의 확정판결서를 법원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열람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원도서관에 방문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예약열람일인 2013. 5. 21.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열람하지 못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의 경우 형사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판결문을 열람하면서 지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을 지키기 어렵게 함으로써 열람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2)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법원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판결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공개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법원도서관에 방문열람을 신청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예약일자에 방문하지 못하여 위 확정판결서를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서 제공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하여 보건대, 법원이 판결서에 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열람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원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하여 열람(검색)이 안되는 판결서는 판결서사본 제공제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가 특별히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3,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81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바3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88,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74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바388
사건명: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한 미군정법령 제57조(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법령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미합중국 소속 미군정청이 이 사건 법령을 제정한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행권을 기초로 한 구 화폐질서를 폐지하고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일대에서 새로운 화폐질서를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고도의 공권적 행위로서, 국제관습법상 재판권이 면제되는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이 위헌임을 근거로 한 미합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이 사건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참조판례:
2003헌바1132010헌바406

심판대상조문: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0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36,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93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9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05,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61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05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0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34,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47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마153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58,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1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96, 종국일자=2012.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4
종국일자: 20120627
사건번호: 2011헌사2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두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담당변호사 임창주본안사건      2011헌마2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69,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3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6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6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71,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01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바2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7  기피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0,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0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10
사건명: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0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3.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6 결정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