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32,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27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이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적용되어 생존권,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형법 제98조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87,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63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마7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피○○(외국인)대리인   변호사 유지영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30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30,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9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91,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30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3헌마7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현2. 주식회사 ○○약품대표이사 추○엽, 추○욱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박효서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6318호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40,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33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40
사건명: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40 보정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85
사건명: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74,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41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13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선호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4644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63,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75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아4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8. 2023헌마844 결정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75,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17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사67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75    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1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0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0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2. 10. 각하결정된 99헌마7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2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13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95
사건명: 형법 제13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9, 종국일자=2017.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64
종국일자: 20170202
사건번호: 2017헌마49
사건명: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84, 종국일자=202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27
종국일자: 20241022
사건번호: 2024헌마8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관련조항]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73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20. 12. 29.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6. 3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한 침해는 위 시행일부터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78,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71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아4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7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마860 결정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합건축물관리대장 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19,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8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19
사건명: 집합건축물관리대장 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26,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49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마826
사건명: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26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 외 163인대리인   변호사 이양호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4헌마581, 2014헌마679 청구인들과 동일인들이다. 청구인들은 5급 상당의 별정군무원으로 임명되어 동, 읍, 면의 예비군지휘관으로 근무하는 자들로 2014. 6. 30. 퇴직하였거나 2014. 12. 31.부터 2019. 12. 31. 사이에 퇴직예정인 사람들이다.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제3조, 제4조는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시키고,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을 2015년 57세부터 2020년 60세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였다.청구인들 중 김○호 외 125명은 별정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과 달리 별정군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해 2020년까지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581).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4. 8. 27.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 청구인들 중 김○섭 외 37명은 같은 취지로 2014. 8.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679).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4. 9. 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 청구인들은 2014. 9. 29. 이 사건 부칙조항들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 제1조 단서, 제3조 및 제4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군무원인사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598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사람의 정년은 제3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한다.제4조(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가. 청구인 김○호 외 125명의 청구 및 청구인 김○섭 외 37명의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 참조).청구인들 중 김○호 외 125명은 이미 2014. 7.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 제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2014헌마581), 위 사건은 2014. 8. 27.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청구인들 중 김○섭 외 37명은 2014. 8. 18.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2014헌마679), 위 사건은 2014. 9. 2.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2014. 9. 29. 같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나. 청구인 김○섭 외 37명의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에 대한 청구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규정한 조항이고,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과 계약에 따라 임용된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위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과 달리 60세의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별정군무원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이고,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와 제4조는 별정군무원의 정년연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항이다. 또한 위 청구인들은 모두 2014. 12. 31.부터 2019. 12. 31. 사이에 퇴직 예정인 사람들로서,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와 제4조에 의해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인 2014. 8. 21.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어, 위 조항들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는 위 청구인들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83,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87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마4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5. 1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8년 형제5577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99,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15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5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94)에서 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같은 법원 2020노249)하였으나 2020. 8.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대법원 2020도12383)하였으나 2020. 11. 6.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비롯한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594 판결, 대법원 2020도12383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2.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 제380조 제2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594 판결, 대법원 2020도12383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3. 판단가. 법령 소원 부분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따르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조항들은 상고이유를 규정(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하거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상고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규정(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서는 이미 합헌결정을 하였고(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판단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적 해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72; 헌재 2018. 9. 17. 2018헌마892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나. 재판 소원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594 판결, 대법원 2020도1238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5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5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98고합194)에 청구외 강○규과 공동하여 강도상해를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법원은 1999. 4. 23. 청구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강○규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아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 99노279-1) 및 상고(대법원 99도4476)하였으나, 위 항소법원에서 선고형량을 징역 2년 6월로 낮추어 주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98고합194)에서 청구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던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강명규 등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1999. 4. 23.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8. 23.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319,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62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6헌마3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319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호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95구5969)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96누884)하면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6부5)을 하였다.대법원은 1996. 9. 10.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반이 없고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국세징수법 제21조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과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1996.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42,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74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마542
사건명: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42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김○홍[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김○주의 소유이던 창원시 진해구 ○○동 305, 305-1, 305-3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8. 10. 1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수용절차 없이 마쳐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진해시(현 창원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2008가합56830),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나38560 및 대법원 2010다6031).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재나877), 2013. 8. 1.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제8조, 제19조, 구 국유재산법 제2조, 제4조, 제28조, 제29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로 본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및 진해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송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4.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12,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70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312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1. 18.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나. 교도관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인을 호송할 때 포승과 수갑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다. 청구인은, 교도관이 위 각 호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9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하지 아니한데서 비롯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도관에 대하여 보호장비의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54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19,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49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미합중국인으로서 국내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509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51,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7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51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아내는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21. 5. 12. 제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0544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2.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21르31829), 상고하였으나 2022. 5.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므11218).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