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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80,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3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8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그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재그21)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11,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04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마5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33,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3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사4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명도속행취소 등
(사건번호=93헌마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77
사건명: 부동산명도속행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177 부동산 명도 속행 취소 등청 구 인 강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9. 10.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5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6,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9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26
사건명: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6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해사건      대법원 2011모1838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6고단97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09도146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0로207), 재항고하고(대법원 2011모1838), 위 소송 계속중 형법 제3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1초기596), 2012. 1. 5. 위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 15. 형법 제3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92).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무고의 단독범행 사건에 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서, 가사 재심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본안판단에 나아가게 되는 경우에도 간접정범 등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678,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31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마6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78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김○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노점상으로서 2011. 6. 18. 13:50경 서울 중구 황학동 58 앞 노상에서 남○우 소유의 차량이 청구인이 노상에 깔아 놓은 액자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남○우의 신고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길과 김○석이 출동한 상태에서 위 남○우의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위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재물손괴의 기소유예처분(2011형제57452, 2011. 6. 30.)을 받자, 위 경찰관들을 불법체포 혐의로, 남○우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게 청구인의 재물손괴 사실을 진술한 김○원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 및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 2012. 8. 2. 위 불기소처분 및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11. 6. 30.에 행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23,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35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아123
사건명: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23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길○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마6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망 길○백의 차남인 자인바, 길○백이 1952. 7. 27. 사망함에 따라 장남으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호주를 상속함과 동시에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라 단독으로 제천시 백운면 ○○리 35㎡ 및 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고, 그 후 길○득의 차녀인 길○임이 2012.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공익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면서 2012. 6. 26. 충청북도에 이를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나. 그 후 청구인은 호주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남이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길○백이 1952. 7. 27. 사망하면서 그 장자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을 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2헌마629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8. 28.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6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629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 2012헌마629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13,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4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아213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1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14. 2023헌아113 결정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96,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6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1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강○○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선거의 공정성 침해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해킹 의혹 및 부정선거 해소를 위한 시정 요구에 관하여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56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5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마5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17)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9. 29.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2009. 10. 8.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13, 종국일자=2010.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12
종국일자: 20100608
사건번호: 2010헌바21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61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1. 23.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1615)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자 2009. 12.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46)을 하였고, 2010. 5. 19. 이것이 각하되자, 2010.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615 사건이 2009. 11. 23.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16. 2010헌바61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1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08 재판취소청 구 인 신 ○ 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 김한철을 상대로 구거원상복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를하여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95다47305)를하였으나 1996. 2. 1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자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2.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188, 종국일자=200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605
종국일자: 20080731
사건번호: 2008헌마1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1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명대리인 법무법인 광명21담당변호사 이환권, 김영진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5.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2411호로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7.    3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주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27,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27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아227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2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8. 2009헌아1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다(2009헌마356).나. 청구인은 위 2009헌마35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115),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37·152·191), 2009. 12. 15. 또 다시 위 2009헌아191 재심청구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91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36,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4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3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3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7,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82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46,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3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바3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6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1. 24.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72,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02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2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9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9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아1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52,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06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마152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52  재정신청 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39015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두 차례 청구(2008헌마575, 2008헌마652)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3. 10.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21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2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윤 ○ 희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는,서울지방검찰청 87형제 58987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피의자 박 ○성에 대하여 한 1988.3. 21.자 불기소처분(무혐의)은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또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경우라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에 대한 구제절차인 항고, 재항고를 거쳐야 할 뿐더러재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것이다.3.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와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검사의 1988. 3. 21.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차례로 항고, 재항고를하여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1988. 12. 25.부터 30일이 훨씬 지난1989. 6. 9. 에야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6. 2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95,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11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마4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95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871, 2023고단75(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97,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6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79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9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78,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35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아37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7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47,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61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47    재판취소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2538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741, 종국일자=200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188
종국일자: 20040325
사건번호: 2003헌마7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419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2003. 9. 25. 청구인의 상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청구인)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2003. 7. 3. 11:00경 경기 용인시 소재○○운전면허 시험장 신축공사장에서 청구외 김○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일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가슴을 밀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김○일의 가슴과 목을 밀어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9. 25.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청구외 김○일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 13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3.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4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64,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03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64
사건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64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으로 인해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위 조례 제5조 제1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례 시행규칙은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위 조항들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들에 근거한 고양시장의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25,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0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5,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59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사1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81,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93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8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16,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03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