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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69,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61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아1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69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바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바41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조사기간 도서구독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87,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11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487
사건명: 징벌조사기간 도서구독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87 징벌조사기간 도서구독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박○준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징벌조사 중이던 2016. 5. 10. 본인의 도서를 보는 것을 교도소 측에서 제한하여 청구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 5. 10.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금지물품(유사주류) 제작 혐의사실로 징벌사유에 대한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자비구매도서를 비롯한 도서구독을 제한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교도소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벌사유 조사 중이던 2016. 5. 10. 도서구독을 제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부존재로 귀착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85,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35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사4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8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37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3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병역법에 의거한신체검사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 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1990년 이래 실시된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계속 응시하였으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정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는 바,위 법 제70조가 그처럼 "채용시험의 가점"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의 위헌무효의 선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는, 동법이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된 이후 1988. 12.31. 법률 제 4072호로 개정되어 1989. 1. 1.부터 시행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부터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만일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적어도 1990년 경에 이미 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1993. 2. 15.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결국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2. 2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94,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37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사3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77,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31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마14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전주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소99761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들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62,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71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사5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21,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05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3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평등권 제11조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등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85,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6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96,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71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마1596
사건명: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96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9. 17.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9. 8. 각하되었다(2020헌마1246).나. 청구인은 2020. 10. 27. 다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0. 각하되었다(2020헌마1453).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30. 다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1246, 2020헌마1453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246 결정 및 2020헌마14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15,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09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8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3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4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4,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0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바14
사건명: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4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498  심사청구등취소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3. 5. ○○시 ○○구 고시 제2012-7호로 해당 인가가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29. 청구인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재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수용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3. 31.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44),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7. 9. 8. 확정되었다.나. 이후 청구인은 2020. 5. 4. 감사원장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농협 등이 이중 보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② 현금청산자 현황 및 대차대조 내용을 알고 싶으며, ③ 감정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감사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제보’라고 한다). 감사원장은 같은 해 6. 23, 청구인에게 ‘①○○농협 등이 소유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요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에 대해 적정 의견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현금청산자 및 대차대조 내용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 ○○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③ 감정평가액의 타당성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제보 처리 결과를 회신하면서 이 사건 감사제보에 대하여 종결로 처리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 4. 21. 감사원장에게 이 사건 감사제보와 관련하여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에 대해 적정 의견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감사원장은 같은 해 6. 7. ‘이 사건 심사청구는 결국 청구인의 감사제보를 종결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감사제보는 감사원 훈령인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법규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감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감사제보를 종결 처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1. 7. 14.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이 사건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같은 해 11. 1. 감사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21. 항소 및 신청이 각 기각 및 각하되자, 2023.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감사원법(2020. 10. 20. 법률 제1756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감사원법(2020. 10. 20. 법률 제17560호로 개정된 것)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하결정이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70,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33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아27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7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74,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25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1249). 청구인은 2020. 9. 21. 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여부 및 변호사시험 응시내역을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05. 5. 31.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67,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42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1헌마4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4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김○란2. 박○욱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담당변호사 김남균, 최용성, 전용우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442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5. 2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01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17,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11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마217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17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 3. 5.자 2009초재57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인 대법원 2009. 4. 6.자 2009모349 기각결정이 피의자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편파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어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81,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96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81
사건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8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이하 ‘민원처리법 조항’이라 한다)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98 참조). 민원처리법 조항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실제로 민원을 종결처리 하여야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원처리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2. 16.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82),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73,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67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바7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7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4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08,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08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아10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0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8. 2015헌아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11,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81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아21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1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마895 결정[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16헌마895),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89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1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7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59,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27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609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44,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00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44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병원의 보안요원인 어○, 김○환 등을 폭행, 체포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자,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8.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212), 2014. 11. 4.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모2496).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80,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87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바1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20, 종국일자=2007.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71
종국일자: 20070628
사건번호: 2007헌마1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희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담당변호사  이일우, 전승만, 박종흔, 안동인, 채대원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04020호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조   대   현주 심 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6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5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아16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6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22. 2022헌아101 결정, 2022. 3. 22. 2022헌사2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12,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94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마9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7,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45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1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득세법 제10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50, 종국일자=201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2
종국일자: 20110601
사건번호: 2011헌마250
사건명: 소득세법 제10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50  소득세법 제10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논 4,036㎡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면서 그 소유권이 한국주택공사로 이전되었는데도,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2,710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국가에 의한 토지수용과 같이 토지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1. 5.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 또는 그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그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확정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인데(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헌재 2007. 4. 24. 2007헌마408; 헌재 2007. 5. 8. 2007헌마467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48,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0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