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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77,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02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77
사건명: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7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소청 구 인 박○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는 전 대통령인 노무현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건설한 도시이고, 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막대한 손실과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6. 14. 세종시 설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청구인은 세종시 설치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손실되고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세종시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세종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세종시 설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세종시 설치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96,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82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9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3. 27.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4691, 9748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7.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313).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313 결정이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313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마31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45,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35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7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4카구5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47,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79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24,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24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6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4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4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임 ○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4. 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42,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11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바3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96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71,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1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7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7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해자 망 오○○의 자녀로, 여수경찰서에 2022-1○○호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유○○ 형사가 위 진정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 지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3. 5. 3. 국민신문고에, 유○○에 대하여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라 기피를 신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여수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사 김○○는 2023. 5. 1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에서 기피신청권자로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척·기피·회피제도 시행계획에서 피의자,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기피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청구인은 기피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다. 청구인은 기피신청권자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찰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 (경찰청)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훈령 제1001호로 개정된 것)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13. 11. 28. 2012헌마763 참조).(경찰청)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훈령인 행정규칙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기피신청절차에 있어 경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기피의 신청권자를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한 경찰청 내부의 지침인 ‘제척·기피·회피제도 시행계획’은 피의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신청권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정한 바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기피신청을 접수받은 소속 수사부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기피신청 수리 여부 및 그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아직 행정관행이 형성될 정도로 반복하여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99,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37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사5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77,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44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77 재판취소청 구 인 손○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에 동생인 손○성을 상대로 청구인이 어머니 망 양○례의 부양료로 지출한 비용 중 손○성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가소50749호). 위 사건은 처음에 민사소송사건으로 접수되었으나,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이유로 재배당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느단2368), 그 후 다시 민사소송사건으로 재배당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5463). 수원지방법원은 2014. 8. 1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자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하여 2015. 11. 19.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브130).청구인은 민사소송사건인 청구인의 구상금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한 위 2015브130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위 2015브130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130,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473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마13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구인   박○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천안세무서장이 2009.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23. 각하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위 각하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2. 9.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두12471).다. 청구인은 2012. 10. 23. 헌법재판소에 위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및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0. 각하되자(2012헌마857),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아167, 2013헌아3, 2013헌아17).라. 청구인은 2013. 3. 4. 이 사건 처분 및 위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1)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헌재 2012. 12. 27. 2010헌마261, 4-5 등 참조).(2)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러므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다. 나머지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8, 종국일자=2013.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14
종국일자: 20130205
사건번호: 2013헌바18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18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노○근대리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박성준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교량건설공법에 관한 특허권자인 청구인은 유한회사 용성토건 및 우경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과 2009년에 특허사용료로 받은 합계 1,846,731,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성남세무서장은 위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 11. 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75,2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4068), 항소를 제기하고, 산업재산권의 대여에 따른 소득 중 사업성이 있는 경우를 구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12. 7.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442), 2012. 1. 10.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1) 당해사건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구 소득세법 각 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특허권 등 사용료를 받는 활동은 2008. 1. 31. 이전까지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이후에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성남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과 같이 산업재산권의 대여에 따른 소득 중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한정위헌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3) 결국 이 부분 한정위헌 심판청구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나.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등), 청구서에 첨부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및 당해 법원의 기각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82,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73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바282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2. 최○○3.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박○○4.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신○○5.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박갑주, 김예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88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처분 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1971. 8. 7.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서울 도봉구 ○○동 산○○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나. 도봉구청장은 2020. 5.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87㎡를 포함한 그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52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20. 5. 12. 위 실시계획에 포함된 같은 동 산□□ 임야 287㎡를 비롯하여 같은 동 산△△ 임야 1,697㎡(이하 위 산□□, 산△△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같은 동 산○○ 임야 17㎡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실시계획 중 산□□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등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을 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 이에 따라 산△△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이하 그 중 산△△ 토지에 대한 부분 및 이 사건 실시계획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들은 2020. 7. 30. 도봉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88),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9.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1아410), 202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청구인들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와 제43조를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국토계획법 제43조를 적용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본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08,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24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908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0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피 청 구 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9. 17. 각하되자(서울2014부해208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6.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중앙2014부해1097). 이에 청구인은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주장하면서 201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검토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28,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0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아22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2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20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27. 각하한 2010헌아20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0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50,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87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9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퇴임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72,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4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72
사건명: 퇴임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27,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73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사6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4
사건명: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15,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9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6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변호사)본	안	사	건	2024헌마1201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행위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66,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51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766
사건명: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66    최저임금법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최저임금법이 근로형태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일하게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층부터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위축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최저임금법의 해당 범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서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직자는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인자는 임금 결정을 제한받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 제1조에 대하여 202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4, 813, 823;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달리 어떠한 내용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그렇다면 이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조항을 대상으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21,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65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아12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2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자(2010헌바114),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고, 위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헌아43·55·85·106), 보상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2012. 8. 31.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청구인이 판단누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 자체의 위헌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으므로(헌재 2011. 4. 28. 2010헌바114, 판례집 23-1하, 47, 60-61),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이를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41,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9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주택공사는 2020. 7. 13. 청구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시 ○○구 ○○로 (지번생략)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8,060,000원, 차임 월 106,300원, 임대차기간 2020. 7. 13.부터 2022.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20. 8. 21.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21. 4. 26.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라. 서울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위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2. 2. 16.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6492호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2. 2. 25.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2. 3. 27.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마. 위 법원은 2022. 7.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서울주택공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서울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임대주택 거주자의 재산권 또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적인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는 정책적 결단의 영역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특성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무주택자들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 또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바. 이에 청구인은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들어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것은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5.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2.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서울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2. 2. 16.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6492호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6492 건물인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2. 2. 25.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375,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65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사137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37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