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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27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27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하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8년 대법원2부 상고심 98도723 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그런데 위 대법원은 상고기간중의 미결구금일수가 90여일인데도 그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혀여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기간중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허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5.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80,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71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바280
사건명: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80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1재구합1000  징계(영창)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군 ○○(보직 생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4380) 소 각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0. 9. 16.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나.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사건에서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재구합1000), 재심 소송 계속 중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16. 각하되자(창원지방법원 2021아10189) 202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결정을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53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37,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49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바337
사건명: 민법 제53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37 민법 제53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훈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6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빌딩주변 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로 ○○가 ○○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06. 10. 12. 조합설립인가를, 2013. 5. 31. 사업(변경)시행인가를 받고, 2013. 6. 15. 분양신청기간을 2013. 6. 17.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서울 용산구 ○○로 ○○가 □□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3.까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용산구청장은 2015.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재산세(본세) 527,34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369,140원, 지방교육세 105,460원 등 합계 1,001,940원을 부과하였다.다. 청구인은 현금청산 완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648), 소송 계속 중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6아11562),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그런데,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31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3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1. 김○국2. 김○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19 및 같은 지원 2008가합3161)에 대한 기각판결들 및 이와 관련된 조정사건(위 지원 2009머1058)에서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1. 이는 모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 자체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674). 이에 청구인들은 2009. 12. 18.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위 2009헌마67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34,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0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3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3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7. 2021헌마14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8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01,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57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사40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0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94, 종국일자=1989.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92
종국일자: 19890906
사건번호: 89헌마194
사건명: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자기(自己)가 관련(關聯)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함은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류○국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대법원이 부산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에 대한 불법감금 사건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86,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4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86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8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52,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12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5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편○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3. 1. 등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2012. 6. 24.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또한 2012. 5. 10.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12. 27. 징역4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13. 2. 21.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이에 청구인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이하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이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4항, 제307조, 제308조의2, 제309조, 제310조 및 제312조(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늦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12. 10. 11.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늦어도 그 판결선고일인 2012. 12. 27. 이전에 각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이 정상적이지 못함에도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위 제1심,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살피건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28,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66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바1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99,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20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바1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4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31,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89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31
사건명: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3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승급하거나 해가 바뀌면 그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0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8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7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5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4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3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4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5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44    공직선거법 제15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41,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15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8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66, 종국일자=201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7
종국일자: 20101125
사건번호: 2010헌마2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원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672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2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77,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5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42,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31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아5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3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54,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49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바254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5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7768 정보공개이행청구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1. 17. 의정부경찰서장에게 "2007. 2. 24. 23:35경 의정부시 신곡2동 신곡지하차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출동경찰관의 무전녹음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경찰서장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1. 6. 28. 의정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400), 이에 청구인은 항소한 다음, 그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1누27768)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단서 가목부터 라목(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 조항’이라 한다.)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2. 5. 25.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180), 201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참조).이 사건의 당해 사건으로 의정부경찰서장이 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1누27768 사건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의정부경찰서장이 보유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사건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은 당해 사건(정보공개청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이 설령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33,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61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아3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56,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9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바1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5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12. 30.에는 이미 당해 사건(대법원 2011카기500)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85,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65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6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4,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2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812,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43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1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1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7.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판결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6. 4. 12. 2016헌마273 결정).나. 청구인은 2016. 9. 23.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피청구인을 ‘20대 국회의장 정세균’으로 기재하여 20대 총선 투표 무효 소송 확인 및 20대 국회의원 전원 해산 청구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6헌마273)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망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대 총선 투표 무효 소송 확인 및 20대 국회의원 전원 해산 청구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2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형자 이송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84,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55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마884
사건명: 수형자 이송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84    수형자 이송 취소청	구	인	박○태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을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로부터 인계받아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 수감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이송행위’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8. 11. 이 사건 이송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366), 서울고등법원(2016누72411)에서 패소한 후 이번에는 이 사건 이송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않고,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9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92   재판취소청  구  인      고     ○     월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외 이○숙은 1997. 12. 11. (주)○○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위 ○○으로부터 이동통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이○숙과 □□주식회사 사이에 보험가입자 위 이○숙, 피보험자 위 ○○, 보험가입금액 금 30,000,000원, 보험기간 1997. 12. 11.부터 2000. 12. 10.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위 이○숙은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되,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위 보험회사가 정하는 적용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아들인 청구외 김○용을 통하여 위 이○숙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나. 위 이○숙은 위 ○○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이 위 이○숙과의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에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위 보험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서 1998.  6.  5. 위 ○○에게 금 15,259,56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인천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99가소128526)을 제기하여 1999. 10.  5.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4.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99나13324)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2000.  8. 1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다24030).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연대보증계약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판결들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82,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0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126결정을 즉시 송달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65,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77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6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6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71, 종국일자=2015.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09
종국일자: 20150706
사건번호: 2015헌마67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