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번호=2012헌바50,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6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바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5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 사건이 2011. 12. 8.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2. 1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8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2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문직 시험 합격자 수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04,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95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마404
사건명: 전문직 시험 합격자 수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04    전문직 시험 합격자 수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모든 전문직 시험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전문직 시험의 합격자 수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542,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07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4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곽○○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 형제1565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및 약식명령 청구로 인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4,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87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마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위헌인 통신제한조치로 자신의 휴대전화가 원격조종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형법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04
사건명: 형법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66,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80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바66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처분 등이 위법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는데 있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시점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둔 것은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처분 등에 존속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되어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분

참조판례:
93헌바5793헌바632007헌바8

심판대상조문: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27
사건명: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65,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64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4헌바26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6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안○남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659 부동산임의경매선 고 일  2014. 1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97,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0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1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53,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3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89,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128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아89
사건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8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재심)청구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15. 2013헌마644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0. 15. 각하되었다(2013헌마644).이에 청구인은 위 2013헌마644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8,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28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1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합헌 결정하였다(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4헌바257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 20. 각하결정하였다(2015헌아144).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때문에 재심청구가 각하되어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헌법재판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절차에 준용하여 재심청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5헌아144결정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인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2015헌아144결정이 재심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275, 종국일자=1992.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26
종국일자: 19921205
사건번호: 92헌마275
사건명: 기소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罪名)과 법조(法條)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檢事)와 판사(判事)의 직권(職權)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시정(是正)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 윤○현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2동 동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권○득(피의자)을 상대로 하여 동인이 (망)윤○지 명의의 부동산 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3자인 윤○호에게 발급하였음에도 윤광지 본인에게 직접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을 들어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1992.3.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피의자의 죄명을 공문서위조보다 가벼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고 같은 해 11.20. 동 지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왜곡하여 집행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2. 그러나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대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2.   15.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12,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63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71, 종국일자=2014.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253
종국일자: 20141006
사건번호: 2014헌마771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7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희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14. 10.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척추질병 치료로 인한 휠체어 사용 요청 및 얼굴 부위 통증으로 인한 외부병원진료 요청을 거부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와 청구인을 ‘교도관의 접견 참여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접견시마다 교도관을 입회하도록 한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지정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이 사건 거부행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척추질병 및 얼굴 부위 통증의 치료와 관련하여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와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를 거부 또는 방치한 교정시설의 장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나. 이 사건 지정행위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1. 3. 2. 청구인을 ‘교도관의 접견 참여대상 수용자’로 지정한 사실, 2011. 3. 2.부터 2014. 3. 11.까지 청구인은 교도관의 입회 아래 어머니를 접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지정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효과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위와 같이 계속성을 갖는 공권력적 사실행위를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지정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4,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09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64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청구인은 2019. 12. 30.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7.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9헌마1451),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9헌마14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66,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34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마966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66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대리인 법무법인 중정담당변호사 정경석, 김지수, 김양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2. 10. 10.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초청한 청구인의 양자인 태국인 ○○트사폰의 입국을 거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해 운수업자인 제주항공에 ○○트사폰의 송환을 지시하였으며, ○○트사폰은 2012. 10. 16. 태국으로 송환조치되었다.나. 청구인은,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등에 대한 송환의무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제4호가 양자인 ○○트사폰을 초대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등 참조).나. 출입국관리법 제76조는 일정한 경우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을, 같은 조 제4호는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송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위 법률조항들은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송환대상이 된 외국인의 양부인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61,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1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바1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8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2. 30. 대법원 2011카기501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588),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58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1.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카기10), 2012. 4. 18. 위 2011카기588 사건과 2012카기10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4.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501 사건에 대해 2011. 12. 27.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2. 3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58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1카기58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무사등록취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59,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8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마759
사건명: 법무사등록취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59  법무사등록취소 위헌확인청  구  인      임○곤대리인 변호사 노성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10도7161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들에 있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중 "비송사건의 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투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등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07, 종국일자=200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124
종국일자: 20030227
사건번호: 2002헌마7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72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2. 10. 8.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모텔 운영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1) 2002. 8. 17. 14:00경 위 ○○모텔에 투숙한 김○선과 ○○다방 종업원인 청소년 김○나(만 17세)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고(2) 같은 해 9. 23. 13:00경 위 모텔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위 김○나로부터 숙박료 3만원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이 청소년인 위 김○나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여관에 출입시킨 잘못은 인정되나 위 청소년들이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배달을 와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여관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02. 10. 17.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2.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50,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94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5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6.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징벌위원회로부터 20일의 금치처분을 받았는바, 그에 따라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되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및 제14호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및 접견 제한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및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2012. 6. 22.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을 함에 따라 서신수수 및 접견이 제한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11. 27.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44,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81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아64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4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 2024헌아522 결정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18,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59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3헌마4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종대리인 변호사 서보열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년 형제425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4. 1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47,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65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방송 프로그램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4
사건명: 방송 프로그램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00,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1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1헌마2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도○창대리인 변호사 최명호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형제1742호 폭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 31. 청구인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4.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4.
#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0,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18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바20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을 유보하였던 경우인지, 아니면 당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확정적으로 지급을 제한하였던 경우인지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또한 이들은 ‘퇴직급여 등을 본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때 지급받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본래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날’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미지급기간동안 잔여 퇴직급여에 발생하였을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잔여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17. 12. 31.까지는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1조, 제26조, 제30조의5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3항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4호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2항군인연금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47호로 개정된 것) 제70조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92헌가9

심판대상조문: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생략 ②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생략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5헌사604,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11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사604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04    기피신청청	구	인	하○○본	안	사	건	2025헌마732    기소유예처분취소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행정사무관 이○○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