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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96,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213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59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3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65,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56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사6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6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38,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87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아238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38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권○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397). 청구인은 다시 위 형사판결들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465).청구인은 2016. 11. 28. 또다시 위 형사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16헌마397, 2016헌마46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397, 2016헌마4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21,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2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2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탁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대법원 2006다15469호 대여금 사건의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결과에 승패조작이 있다는 불만을 품고 2007. 11. 7.경부터 2008. 9. 8경까지 상습으로 위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16회에 걸쳐 협박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166).(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 항소심 재판중 청구인의 심리과정 녹취신청 및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그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및 제29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0. 2. 8.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3509).(3) 청구인은 2010. 2. 17. 위 각하 및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0. 3. 15.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제1항 및 제295조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된 것)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된 것)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생략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판례집 10-2, 116, 141).(1) 먼저 형사소송법 제295조가 이 사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규정은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면서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결정을 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형사소송법 제29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이에 불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오인으로 이어져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으로 밖에는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그렇다면 법원의 증거조사 제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위헌성도 법원의 증거조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그 전제되는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증거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호 형사사건에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부분 청구는 당해소송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또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이 이 사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위 규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위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결론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09, 종국일자=201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2
종국일자: 20141203
사건번호: 2014헌마100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09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가환부 신청에 관하여 가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가환부 신청에 관하여 가부결정을 받지 아니한 청구인이 불복기회를 박탈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근거규정이고, 청구인은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환부 등에 관한 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제2014-4356호)에 의하면 “계속 압수할 것을 지휘”함으로써 가환부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근거하여 준항고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으며, 달리 형사소송법 제416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4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85,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62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바2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85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2라40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기피신청 사건이 계속되어 있던 중(서울고등법원 2012라401) 민사소송법 제44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면서도 법원이 언제까지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84), 2012. 7.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즉시항고 결정의 기한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55 판례집 16-1, 87 참조).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즉시항고 결정의 기한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24. 2009헌바39; 헌재 2009. 8. 25. 2009헌바188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58,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23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5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38,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50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바338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훈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472 기타(지급명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빌딩주변 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로 ○○가 ○○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2006. 10. 12.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용산구청장은 2013. 5. 31.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시행인가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5. 분양신청 기간을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로 ○○가 □□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6. 3.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금청산액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재산권보전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2016구합2472), 그 재판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6아11356).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청산금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는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있는 것이지 용산구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님을 이유로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하였고(2016구합2472), 같은 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여 당해사건에서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2016아11356).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 제14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등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항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위헌으로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거나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서신 발송거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16,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19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16
사건명: 수용자 서신 발송거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16    수용자 서신 발송거절 등 위헌확인청구인조○○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22. 진정서 등을 작성한 후 봉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25. 4. 23. 청구인에게 이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위 서신을 개봉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183;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2025. 4. 23. 이미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의 서신 개봉 및 내용물 확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92,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58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192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9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투자를 미끼로 피해를 준 사람들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들을 수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2015. 12. 23. 그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위헌확인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후, 2011. 9. 27.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2015. 6. 16.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공소제기 부작위 위헌확인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수사기관에게 공소를 제기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00,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93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0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이 소송 중 법원에 자신을 음해한 직원들의 배후에 쿠데타 세력이 있음을 제보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 등 어느 국가기관도 청구인에 대한 보호, 구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바(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30,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45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10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43,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2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10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26,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06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7헌마5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02,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68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8헌마12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06
사건명: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106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룡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하여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청송감호대용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처지인바, 89 3. 25자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중 개정법률이,더중한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을 폐지하면서도더가벼운 상습범에게 적용되는 같은법 제5조 2항은 이를 그대로 두었는데 이는 형평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시정되어야한다는 취지이다.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국회에 청원할 사항은 될수있을지언정 헌법소원 사유는 될수없다.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수없는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항 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1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16,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16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10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95,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09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9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바2 결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2. 6. 2024헌아5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93,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85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19헌마1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9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양○○2. 정○○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담당변호사 차민혁, 박해동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피청구인이 2019. 1. 9.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9. 1. 9. 청구인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임○○, 임□□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2010. 10. 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의료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임○○의 지인으로 그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정관, 발기인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이사로 근무하면서 임○○, 임□□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 2.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건 의료법인의 발기인 대회와 이사회는 모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은 비상근 이사로서 발기인 대회나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임○○ 등에게 의료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3. 쟁점 및 관련조항가. 쟁점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정범인 임○○, 임□□에게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나. 관련조항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단서 생략)4. 판단가. 정범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1) 임○○, 임□□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인 임○○, 임□□(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받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2010. 10. 7. 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다.(2)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고합446 판결),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 8. 19.선고 2019노415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12188 판결).(3)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정들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후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면서,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74 판결).나.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 인정 여부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이 정범인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이상, 종범인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06,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54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사40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353,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21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바3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53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부유담당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안철, 노지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648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3. 7. 20.자 소변에 대한 약물반응검사에서 대마 양성 의심 반응 및 2023. 8. 2.자 정밀검사 결과 대마 성분이 양성으로 나타나자, 위 형의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었다.나. 청구인은 202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았으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답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8. 30.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초기1368). 청구인은 2023. 9. 8.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9. 22.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로45).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3. 9. 27. 재항고하고(대법원 2023모2648),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3. 10. 1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초기778),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10. 13.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다. 청구인은 2023. 10. 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3. 11. 14.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같은 법 제405조, 형법 제6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5조 및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 제405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10. 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대법원 2023초기778)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11. 1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4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3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41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