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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657,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1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5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5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8. 28. ○○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수용자인 정○○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19고단5490,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0. 10. 16.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행죄 등에 대한 다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청구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713,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0. 10. 2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7.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적법한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2020. 11. 5.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0. 상소권회복청구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초기1238,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1. 3. 2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4055, 이하 ‘이 사건 제4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4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다. 한편 청구인은 정○○을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645호로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0초재5298).라. 청구인은 2021. 6. 7.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59,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85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아659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5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92, 종국일자=2014.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79
종국일자: 20140509
사건번호: 2014헌바1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1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04,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87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1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4  기피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41,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9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바241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위헌제청신청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소극)나.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부분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수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기각결정 없이 제기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바,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수용은 그 공공필요성이 인정된다.다. 이 사건 수용조항은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용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고, 피수용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권리구제 절차도 구축하고 있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피수용자의 사익 제한에 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5헌바2422011헌바1722012헌마662

심판대상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본문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호 중 [별표] 제36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아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6
사건명: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6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용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1998. 4. 9.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109)하였으나 위 청구는 같은 달 15. 청구기간을 이미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이에 청구인은 다시 같은 해 5. 6.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98헌마109)이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교부된 위 각하결정정본에 재판장 및 재판관의 인장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98헌마109)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운 불복소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183,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810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5헌마11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도대리인   변호사  이   원   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5년 형제10629호 무고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6.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39,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18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아3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39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6. 2013헌아25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2002. 8. 27.자 화해조서, 고○길이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토지인도 소송,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2004타기752 대체집행 등이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1
사건명: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5 제1항 제5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대표자 협회장 김 ○ 식2. 한 ○ 탁3. 황 ○ 성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는 전국 6,800여명의 주택관리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고, 청구인 한○탁·황○성은 각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써아파트 승강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벌금 5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으나 위 정식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주택관리사자격이 취소될 지위에 있는 자들인 바,나.  위 법률조항은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사유로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전문직종의 자격취소사유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주택관리사만 최하의 형벌인 "벌금형"으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37조가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각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청구인들은 1997.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한○탁·황○성에게 청주지방법원이 1996. 5. 16.,1996. 5. 14. 에 각 약식명령을 하고, 1996. 5. 25. 과 1996. 5. 31. 에 각 송달되고,한편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위 청구인들에 대한 위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은 후인 1996. 6. 12. 국회의장에게 위 법률규정과 관련한 입법청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1996. 6. 12. 까지는 청구인들 모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1997. 1. 13. 헌법소원이 청구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2. 4.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42,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0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42
사건명: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42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원○○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자 2022-122 재결 내지 공무원의 행정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원칙 및 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2022. 5. 3. 2022헌마363).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법리 또는 조리에 비추어 잘못된 결정이므로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2022헌마363 결정에 불복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36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6,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76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9헌마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22,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2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22
사건명: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2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오○열피청구인      보건복지부 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양천구청장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2011. 4. 11. 급여수급자 부적합결정을 받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농지처분액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채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사채와 신용카드사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의 금융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2011. 9. 6.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14.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21조,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2012. 2. 14. 보건복지부령 제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 모두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공공기관 대출금만을 부채로 인정하고 사채업자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살피건대, 급여수급자 부적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살피건대, 법 제2조 제10호를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위 신청에 의한 조사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이들 조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3-294 참조).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참조).살피건대, 법 제2조 제10호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규범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으로서,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등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39,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55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39    재판취소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2025가합10031)의 당사자이다. 청구인은 해당 사건 재판부가 중대한 공익범죄에 대한 법적 심리를 고의로 회피하고, 상대방 당사자인 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유지한 행위,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 항고 사건이 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판부가 심리를 강행한 행위 등(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판부가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각하 혹은 기각한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5. 자 2024카기10028 결정, 2025. 5. 22. 자 2025카기10007 결정, 2025. 5. 28. 자 2025카기10067 결정, 2024. 7. 26. 자 2024카기10076 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7. 2. 자 2025라10042 결정, 2025. 7. 4. 자 2025라10048 결정, 이하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정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은 2025. 7. 4.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 및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그 외 청구인은 법원의 다른 재판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사건번호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5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52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아355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자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4. 11. 2017헌아144 결정2. 헌법재판소 2017. 5. 16. 2017헌아200 결정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47,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79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1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45,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27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1545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545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로앤피플담당변호사 황호웅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1. 8.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2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의자 유○○(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2019. 5. 5.경 ○○시 ○○구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김○○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 25.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5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2. 2. 3. 피의자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1.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57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3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5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4. 그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헌재 2019. 2. 28. 2016헌마56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청구인의 주장은 ① 확정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②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①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부적법하고, ②로 해석할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91,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17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9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4270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0. 6.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63,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16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바1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51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85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민대리인 변호사 심 요 섭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외 신용보증기금은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청구소송(86가합164)을 제기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86. 11. 1. 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1996. 11. 19. 경 전주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은 위 신용보증기금이그 소장에 청구인의 주소 및 거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소재불명을 이유로 청구인도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에 의하여 부당하게 진행되어 확정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와는 별도로 1997. 2. 28. 우리 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이 ‘판결확정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규정함으로써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확정판결의 유효기간이10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것이어서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와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소원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것이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아니하고 법률공포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우리 재판소 1990. 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1996. 11. 19.경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인과 위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위확정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위 날짜에는 그가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1996. 11. 19.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2.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3.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32,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45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마232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3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