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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49,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6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마1349
사건명: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49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0. 1. 10.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2023. 6. 9.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해당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2028. 6. 9.이다. 청구인은 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신설된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및 제19조 제5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이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중 관용여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중 ‘관용여권’에 관한 부분 및 제19조 제5항(이하 위 두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⑤ 제13조 제1항 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관련조항]여권법(2023. 8. 8. 법률 제19580호로 개정된 것)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여권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5호로 개정된 것)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가. 공무원나.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여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9호로 개정된 것)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여권법 시행규칙(2017. 6. 27. 외교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③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참조).한편,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12. 19. 97헌마317; 헌재 2001. 9. 27. 2000헌마173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그 관용여권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53
사건명: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56,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99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사4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86,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0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586
사건명: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86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강○○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최황선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가호, 나호는 합중국 군 당국과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①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및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 당국이 제1차적 권리를 가지고, ②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협정 제23조 제3항 다호는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제7조는 ‘한국의 제1차적 재판권에 속하는 본 사범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의 재판권행사 결정여부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고 만일 재판권을 행사치 않는다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동 통지서를 당해 기록에 편철하고 "공소권무"로 결정하여 사건을 종결한다.’고 규정한다.나. 청구인은 ‘○○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표이고, 위 단체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2020. 7. 4.경 부산 해운대구 ○○로 등 일대에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하였다.다. 검찰은 위 고발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아○○(외국인)이 2020. 7. 4. 21:21경 폭죽 발사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어 뿌리쳐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하였는데(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15652호), 피청구인이 2021. 2. 19.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하자(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검찰은 2021. 2. 25. 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헌법 제10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살피건대, 협정 제22조 제3항 다호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 사이의 행위이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하여 하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라는 내용의 통지로서, 법무부장관과 검찰 사이의 행위이다.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제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때 비로소 고발인 등의 지위에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52,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2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바2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07,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66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마1007
사건명: 공람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07 공람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김○환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와대에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고, 2015. 9. 10. “수회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9.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고, 공람종결,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등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2항, 제143조 제2항). 이와 같이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9. 8. 2009헌마45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평균임금 고시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24,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55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2헌마1024
사건명: 평균임금 고시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24  평균임금 고시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피청구인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2.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6[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부회장, 감사, 지부장의 임금 및 수당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지회장 등의 임금 및 수당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39조의2, 지회장과 지회직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직제규정 제17조 제2항이 지회장 및 지회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39조의2,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직제규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등).(2)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판례집 18-2, 541, 545 등).(3)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이라 할 것이나, 그 실질은 회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자치조직인 민법상의 사단이며(헌재 2006. 3. 30. 2005헌바31, 판례집 18-1상, 362, 368-36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각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지회장이나 지회직원의 보수 혹은 직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4)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지회장, 지회직원의 보수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단체 내부의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정관 및 직제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등 참조).(2)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19조),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지회장이나 지회직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고시하지 않거나 명예직으로 두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할 때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지시 등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설사 그와 같이 시정조치 지시 등을 요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제1항에 의한 회계조사나, 제19조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국가보훈처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지시 여부 또한 국가보훈처장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4) 그러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지회장 및 지회직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고시하도록 시정조치 지시 등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03,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7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사9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9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2. 조○○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본	안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3,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87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바3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120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보의무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16,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79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116
사건명: 통보의무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16 통보의무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망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에게 생전에 성년 입양되어 미국 국적과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였고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국제수형자이송법에도 불구하고 국외이송(본국 송환)을 불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미국 국적 또는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07, 종국일자=2016.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43
종국일자: 20160607
사건번호: 2016헌마4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외 김○석에 대하여 자신의 본 호적을 하루 빨리 원상복귀 시켜달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77,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5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77
사건명: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77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결혼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 2. 19. 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 8. 27.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18년 12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1. 전부승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1978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 16.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1422).다. 청구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으로 인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청구인이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기본권 침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2018. 8. 27.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05, 종국일자=2014.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74
종국일자: 20140422
사건번호: 2014헌마205
사건명: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05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 미보장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를 보장하지 않아서 이미 체포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절차는 사라진 것이며 청구인이 말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의 취지를 다시 살펴 위헌을 확인하여 주십시오’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8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56,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01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바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6  기피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00,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87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0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 직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2021. 6. 9. 보호실에 수용되었고, 이후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6. 24.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으며, 2021. 7. 9.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나. 청구인은 2022. 5. 6. 위 보호실 수용 및 금치기간 중 교도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온 서신을 전달하여 주지 않았는바, 그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청구인은 보호실 수용 및 금치기간 중 교도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온 서신을 전달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금치 집행이 종료된 2021. 7. 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35,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894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2헌마2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2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홍○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855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2.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69,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73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6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61,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17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6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이후 평생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므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92,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69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4헌마5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64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7.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2925호로 재기하여 202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74
사건명: 개방형 교도소 수용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2,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69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3헌아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247, 2012헌아17, 2012헌아175), 2013. 1. 4.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16,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07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216
사건명: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16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동지역주택조합은 2019. 7. 2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 12. 13.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25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합206258 판결 참조).나. 청구인은 이에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25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부본을 송달받은 2019. 12. 13.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 사실 및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9. 4. 15. 2019헌마34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9.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191,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45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191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97,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3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4헌마2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3835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