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3헌아12, 종국일자=2003.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53
종국일자: 20030311
사건번호: 2003헌아1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2. 11. 2003헌마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99고단1619, 1643 병합), 항소하여 2000. 8. 10.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2000노10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11. 14.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0도3903).그러자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0노10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1재노1), 제주지방법원이 2001. 9. 28. 기각결정하자, 대법원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2001모277), 대법원이 2002. 12. 27. 이를 기각결정하였다.청구인은 2003. 1. 25. 우리 헌법재판소에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5)을 청구하였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03. 2. 11.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나. 청구인은 2003. 3. 3.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04,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1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0헌마16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정인기, 김지현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6235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14, 종국일자=2009.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78
종국일자: 20090623
사건번호: 2009헌바1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14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51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8나664)의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9. 2. 9.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457),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고 2009. 6.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마512).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즉시항고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사건의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10), 2009. 6.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44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즉시항고사건의 재판절차 등과 관련된 것으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3.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95,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33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아49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66,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06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66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66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들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들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위 조항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77,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83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19헌마3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9헌마3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반우담당변호사 이인화, 정혜승, 김주성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피청구인이 2019.  1. 9.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9.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임○○, 임□□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2010. 10. 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의료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임□□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샘플 서류를 제공하고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요양급여비 청구, 직원 명부 및 급여 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등 임○○, 임□□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 4.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임○○, 임□□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 지위에서 의료법인의 업무를 집행한 것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3. 쟁점 및 관련조항가. 쟁점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정범인 임○○, 임□□에게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나. 관련조항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단서 생략)4. 판단가. 정범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1) 임○○, 임□□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인 임○○, 임□□(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받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2010. 10. 7. 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다.(2)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고합446 판결),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 8. 19.선고 2019노415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12188 판결).(3)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정들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후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면서,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74 판결).나. 청구인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 인정 여부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이 정범인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이상, 종범인 청구인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법적 조치 지시행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14,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83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14
사건명: 법적 조치 지시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14 법적 조치 지시행위 취소청 구 인  1. ○○당대표자 고○○2. ○○교회대표자 목사 전○○3. 정○○4. 김○○5. 백○○6. 한○○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권우현, 박성제, 이순호, 정회석[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당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건전한 성윤리 수호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당이고, 청구인 ○○교회는 서울 소재 개신교 장로회 소속 교회이며, 청구인 정○○, 김○○은 청구인 ○○교회의 부목사이고, 청구인 백○○, 한○○는 청구인 ○○교회의 신도들이다.나. 국무총리는 2020. 3. 23.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하였다.다. 서울특별시는 2020. 3. 23. 청구인 ○○교회 등에 대하여 2020. 4. 5.까지 집회예배금지의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2020. 4. 3. 국무총리의 위 2020. 3. 23.자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행정명령이 발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기독교 단체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지시를 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되지만,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참조). 또한,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참조).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참조).위와 같은 법률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금지조치 등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발언한 것이 서울시장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모일 수 없게 된 것은 이 사건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고, 국무총리의 위 발언 자체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45,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3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30. 2019헌바347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2022. 6. 30. 2019헌바347등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5헌마3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7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36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천안시 ○○동 77의 3 소재 대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외 전○기로부터합계금4,7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공사 완공후 그에 대한 담보로서 위 다세대주택 201호 및 301호를 위 전○기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청구인은 1988. 10. 15.까지 위 금4,700만원을 모두 변제하고 위 청구외인에게 담보로제공한 다세대주택 2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청구외인이 불응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한편 청구외인의 신청에 의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각 기각결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두 채증법칙위반 및법리오해에 의한 잘못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 및 결정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1. 21.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6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6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아1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6,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93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바4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2, 종국일자=2015.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14
종국일자: 20150216
사건번호: 2015헌아12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포털사이트 댓글 수 제한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42
사건명: 포털사이트 댓글 수 제한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67,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8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6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6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59,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67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아2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아162 결정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41,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6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41
사건명: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41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당대표자 고○○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고재영, 강민수피 청 구 인  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양일간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라 한다) 위 일자에 광화문 광장과 그 주변 인도를 경찰버스 등으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2020. 10. 6.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 및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광화문 일대를 경찰버스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피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 등에 관한 구체적 신고가 행해지면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신고가 있기 전에 일반적 집회금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기록상 청구인은 2020. 10. 9. 및 2020. 10. 10.자 집회 신고를 하거나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2020. 10. 5. ‘2020. 10. 9. 및 2020. 10. 10. 양일간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하여 현재 금지통고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법적 구속력 없이 사실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이거나, 공권력 행사성을 흠결한 것이다.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2020. 10. 9.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진압방패를 든 채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경찰에 의하여 이동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할 뿐,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광화문 일대를 경찰버스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로 귀착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657, 종국일자=2005.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698
종국일자: 20051025
사건번호: 2005헌사6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5헌사6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백 ○ 복본 안사건     2005헌마960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25.재 판 장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27,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4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27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2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7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31,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86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9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9,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05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4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373)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62,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89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바462
사건명: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39, 종국일자=1998.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2
종국일자: 19980528
사건번호: 97헌마239
사건명: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239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엽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배우자 청구외 전○배가 1980. 8. 4. 선포된 계엄포고령 제13호에 의하여 1980. 8.부터 1981. 1. 25.까지 군부대에 수용되어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뒤 구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군부대에서 보호감호생활을 하던 중 부당함을 항변하다 총살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속인으로서 위 전○배에 대한 위 계엄포고령 제13호에 의한 교화시설수용처분 및 구 사회보호법에 의한 위 보호감호처분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1997.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위 전○배에 대한 위 계엄포고령 제13호에 의한 교화시설수용처분 및 구 사회보호법에 의한 위 보호감호처분의 위헌여부이다.(청구인의 대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위 두가지 처분만을 심판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전취지에 의하면 국가가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구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공권력 부작위의 위헌확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이므로 구제조치에 대한 입법부작위부분도 판단하기로 한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위 전○배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포이유의 고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체포한 뒤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졌는데, 이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구제조치가 취해졌으나,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는 구제조치가 행해지지 아니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4조 및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다. 위 전○배가 위 계엄포고령 제13호에 의한 교화시설수용처분을 받은 뒤 다시 구 사회보호법에 의한 위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3. 판단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적법여부(1)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나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2)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전○배에 대한 위 계엄포고령 제13호에 의한 교화시설수용처분 및 구 사회보호법에 의한 위 보호감호처분이 모두 1980.경에 행해졌음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3) 그러므로 1997. 7.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훨씬 도과된 뒤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 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헌재 1989. 4. 18. 89헌마54, 판례집 1. 43,44 참조) 달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을 청구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권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38)(2) 이 사건의 경우 우리 헌법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구제조치를 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입법위임하였는데 이를 입법권자나 기타 공권력 담당자가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받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3)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75,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11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아475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7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인권유린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41,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08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마441
사건명: 인권유린 행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41  인권유린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회·종교단체 등이 2009. 7.경부터 자신에게 전파를 쏘아 몸을 마비시키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8. 4. 위 사회·종교단체 등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의 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3호,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14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어떠한 공권력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83,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73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83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83 재판취소청 구 인 양○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2008. 10. 8. 일부 무고의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62), 항소심 법원은 2009. 5. 7.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601), 대법원은 2009. 7. 2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도4393).나. 이에 청구인은 2009. 8. 25. 범죄 혐의가 없는 청구인에게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위 항소심 판결과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