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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64,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16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4헌마864
사건명: 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64    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 위헌확인청 구 인 남○익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709).나.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418) 계속 중인 2014. 10. 10.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형법 제63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동종의 죄를 범한 경우든 이종의 죄를 범한 경우든 불문하고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까지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4.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청구인은 2014.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2. 23. 제1심 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418), 항소심 법원은 2015. 9. 25.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6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어졌고, 또한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709 사건에서 선고된 집행유예는 실효됨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기본권 제한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279 참조).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2006헌바33 결정에서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구법 조항에 비하여 더 엄격한 요건 하에 집행유예 실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체포영장 청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90,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46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90
사건명: 체포영장 청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90 체포영장 청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 6. 9.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8.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의 체포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영장발부에 관한 재판이나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 청구행위를 당해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94,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59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94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우○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2.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6.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90),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030) 및 상고(대법원 2014도15532)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4도15532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재도4). 이에 청구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 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2014. 2. 26.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3. 2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3,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01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19헌마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외 3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효담당변호사 박재용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845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0. 24.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16,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13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아6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3. 2023헌마1140 결정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3.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3헌마1140).청구인은 2023. 11. 1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현금영수증 제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93,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29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마593
사건명: 현금영수증 제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93    현금영수증 제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47,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25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아247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4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9. 2022헌아1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82,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51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82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206,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61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0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마235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사1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그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16. 위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2021헌마235) 및 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2021헌사155)을 받았다.청구인은 2021. 4. 6. 위 2021헌마235 결정과 2021헌사15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518, 종국일자=200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
종국일자: 20031031
사건번호: 2003헌사518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518    기피신청신  청  인      정○명관련사건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2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17,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9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55,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87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바355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55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 21.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 결정).청구인은 2023. 11. 1.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접수 시 부여된 사건부호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본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83,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49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083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부과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8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1. 5. 외국으로 출국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출국으로 인해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보험급여를 정지하면서, 청구인의 출국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인 2010년 1월분부터 청구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면제하였다.나. 청구인은 2011. 1. 28.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의 입국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청구인의 보험급여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직장에 취업하여 2017. 1. 16. 직장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의 입국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의 실제 입국일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보험급여 정지를 해제하였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 23. 청구인에게 보험급여 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2014년 1월분부터 2016년 12월분까지의 정산보험료 4,498,680원(연체료 별도)을 부과·고지하였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동안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틀어 ‘각 보험료’라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라.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위 정산보험료 및 체납된 각 보험료 합계 7,181,970원에 대한 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를 하였다.마.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201호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당징수 및 관련처분 취소 및 철회 요구의 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보험료 고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할 권리가 없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정산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이 사건 독촉은 위법,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바. 위 법원은 2023. 5. 17.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사. 이에 청구인은 2023. 9.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 대한 이용제한기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했고, 부과 방식에 있어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가 취소, 무효소송의 대상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2022구합100201 행정소송에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기타 금액 부과행위를 취소 및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201호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당징수 및 관련처분 취소 및 철회 요구의 건’ 사건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259,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176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2헌마259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2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신○임에게 속아서 그녀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86가단 521호)을 제기했던 바, 위 법원은 1987. 7. 2. 청구기각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 및 위 사안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87나508 사건, 대법원 88바167 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가소27878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8재가단1 사건 등의 판결들은 재판절차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신○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고(92헌마210), 우리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1992. 10. 12.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10. 27.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와 우리재판소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들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45,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8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바2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7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67,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5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67
사건명: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67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최광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되어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고단2938 판결),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9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6노3974, 2017노2749(병합), 2017노2866(병합)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2022. 10. 20.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부분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동시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조의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를 무죄로 보면서도 위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고, 결국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06,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65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299,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01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29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29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3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7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3,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59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1헌마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오상철, 손지현, 박주연, 고영기, 오정환, 송용규, 홍정모, 박지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588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4헌마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9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등청 구 인 박 ○ 년 (朴 ○ 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93. 11. 6. 우리재판소에 93헌마 264 사건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 508, 92가합 151 사건에 관한 재판의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1993. 11. 16. 청구인에게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므로그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은 엄연히 잘못 제정된 법률인지 잘알고 있으면서 이를 악용 그러한 위헌조항을 적응하여 내린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재판들의 취소를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4. 2. 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3,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38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6헌마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숙대리인   법무법인 한성담당변호사 김인식, 송승희, 이헌우, 박홍조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피청구인이 2015. 12.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46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5. 12. 3.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46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5. 11. 7. 22:00경 서울 노원구 ○○동 ‘○○’에서 청소년인 김○진(18세), 이○영(17세), 최○진(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사건 당일 손님으로 온 김○진을 포함한 3명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김○진 등은 가게에서 타인 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청구인의 가게에서 술을 먹은 청소년 3명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평소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과 종업원이 이중으로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확인한 신분증 나이를 청구인은 ‘95년생, 96년생’이라고 하고, 종업원은 ‘94년, 96년생’이라고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3명의 청소년들이 청구인과 같은 음식점 운영자나 그 종업원이 아니라 경찰관에게까지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3. 판단가. 쟁점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주세법에 따른 주류)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0112; 청구인이 애초부터 청소년인 김○진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10113; 확인은 하였으나 확인한 신분증이 김○진 등의 것이 아님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기록에 의하면 2015. 11. 8. 00:27경 청구인의 가게로 출동한 경찰관이 청소년인 김○진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1명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았으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려주었음이 가게에 설치된 CCTV 화면상 명확하고, 당시 김○진이 경찰관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주민등록증 형태로서 사진이 왼쪽에 있는 운전면허증 형태가 아님이 역시 CCTV 화면으로 확인이 되고, 김○진, 최○진은 이 사건 당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만을 한 상태였고, 이○영은 발급신청 통지서만을 받은 상태였으며, 김○진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가게에서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2)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김○진 등이 청구인의 가게에서 경찰관에게 제시한 신분증은 타인 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김○진 등에게 주류 판매 전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3) 한편,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가 상대방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제시받은 신분증 상의 연령, 얼굴 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연령,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3. 5. 30. 2012헌마784 참조),  청구인의 업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조차 김○진 등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이 사건은 청구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소결따라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김○진 외 1명을 상대로 당시 제시한 신분증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경찰에서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청구인의 혐의에 대하여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26, 종국일자=2008.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51
종국일자: 20081205
사건번호: 2008헌사52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526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526  기피신청신  청  인      주○훈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67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8헌사50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2005. 12. 22. 2005헌마98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06헌아52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06. 12. 12.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 ‘조대현 재판관이 본안사건과 관련된 위 재심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서 위 각하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로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28. 본안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9,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08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바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25,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4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2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2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본	안	사	건	2024헌마531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