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64,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17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3. 16. 2021헌마28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관 재직중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71
사건명: 헌법재판관 재직중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31,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8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3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36, 종국일자=201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6
종국일자: 20120215
사건번호: 2012헌아36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3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66,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6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4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조○○결정일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식칼이 살인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식칼을 날카롭게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7,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76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마1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휴대전화기 1개의 몰수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6. 3. 7.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만 복사해 준 행위와 압수된 휴대전화기를 청구인에게 반환하거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적인 정보들을 열람ㆍ복사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기록의 컬러복사 불응에 관하여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및 공판조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55조). 그러나 청구인이 흑백이 아닌 컬러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 담당공무원의 컬러복사 거부행위를 공권력의 불행사라 할 수 없고, 흑백복사된 사본을 송부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반환 또는 복사에 관하여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범행에 관한 증거물이면서 동시에 범행도구로서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에 정한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은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몰수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압수물가환부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다.청구인이 압수된 휴대전화기를 일시 반환받아 열람ㆍ복사할 수 없거나, 위 휴대전화기가 종국적으로 폐기되더라도 이는 모두 가환부 청구 기각결정 내지 몰수형 선고의 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몰수형을 선고하고, 가환부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4. 9. 23. 2003헌마19 참조).따라서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77,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95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0.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의 약 처방, 한의원의 약 처방 잘못, 경찰 및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헌병 2명의 주거 무단 출입, CCTV 감시행위,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침해, 이비인후과와 치과의 치료행위 잘못 등을 언급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36,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31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마1636
사건명: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36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면서 위 교통비에 유류비도 포함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1. 22. 2022헌마1565). 청구인은 위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9,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61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0. 3. 13. 기소되어,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57).청구인은 긴급체포된 이후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한 모든 행정조치, 보호관찰소가 2020. 3. 16. 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 및 관련 법률규정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나. 청구인은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와 관련한 법률규정 및 행정 일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재판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긴급체포 이후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일체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나, 이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사실행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그런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3. 선고 2020고합5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527,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53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52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기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라며, ⑴ 서울지방법원 2001하111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결정 등을 통하여 2001. 5.경 국가가 ○○건설산업 주식회사를 강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이하, ‘제1청구’라 한다), 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2가합102105 판결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이하, ‘제2청구’라 한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3. 청구하였다.2. 판단가. 제1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공권력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결정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국가가 강탈하였다는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채권자라는 것인데, 강탈의 대상이 된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국가의 그 강탈행위와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국가의 강탈행위는 2001.경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다.결국 제1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제2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재판임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제2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4호에 따라, 제2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7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1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61,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661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61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6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이○강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용구, 박세아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덕양구청장은 청구인이 고양시 덕양구 ○○동 432-1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2008. 8. 13. 청구인의 대표자인 이○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청구인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 4.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일부 감액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020, 서울고등법원 2011누38058, 대법원 2012두16091), 위 항소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40).나. 청구인은 재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13아195)을 하였으나 2013. 7. 4. 재심청구가 각하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각하되자, 2013. 8. 6.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제190호, 1350, 1352;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등).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2012재누240)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합헌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이 그 위헌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그와 같은 주장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결국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72,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3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7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7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980, 종국일자=2015.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35
종국일자: 20151103
사건번호: 2015헌마98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8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오○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4. 7. ○○교도소 ○○지소장 및 ○○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징벌처분무효의 소(대전지방법원 2015구합891)를 제기하면서 신청한 가처분(대전지방법원 2015아108)이 각하되자 항고하였고, 항고 역시 각하되자(대전고등법원 2015루335), 재항고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대전고등법원이 정한 7일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23. 재항고장 각하결정을 받자,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보정기간을 구체적인 기간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상당한 기간’으로 정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2015. 10. 5. 청구인이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단지 송달료 납부서를 보정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도의 고안을 통하여 위 2015. 9. 23.자 재항고장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재항고장이 2015. 10. 7. 대법원에 접수되었다(대법원 2015무644). 따라서 청구인의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집행정지
(사건번호=91헌사19, 종국일자=199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697
종국일자: 19950519
사건번호: 91헌사19
사건명: 집행정지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1헌사19  집행정지신   청   인1. 유   ○   영2. 곽   ○   석신청인들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최  일  숙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신  청  취  지대통령이 1991. 3. 8. 행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공고처분은 헌법재판소 91헌마44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일시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5.  1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심리불속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63, 종국일자=1995.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47
종국일자: 19950307
사건번호: 95헌마63
사건명: 심리불속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기피신청(忌避申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재항고(再抗告)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대법원(大法院)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不適法)하다.

전문:
【당 사 자】청구인 홍○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외 김○호외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같은 법원 94가합28111, 94가합38996)을 제기하여 재판진행 중 담당재판부 재판장인 판사 박효열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94마2569, 94마2515)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위 대법원의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경식,김문희,고중석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4조, 제7조

참조판례:
89헌마989헌마272
# 노숙인 등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87,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19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87
사건명: 노숙인 등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87 노숙인 등 차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숙인, 출소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등의 주장만 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심리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09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마5
사건명: 심리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  심리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2. 7.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843),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3노701, 대법원 2013도827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3. 11. 6.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3재노23),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조차 받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심리 지연행위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심리 지연행위’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449,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70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4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4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송○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대전 서구 ○○동 ○○ 답 1,778㎡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1. 21. 망 송○순, 망 송□순, 송△순, 송▽순 명의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나. 청구인은 망 송○순(2011. 12. 31. 사망)의 상속인으로, ‘청구인이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망 송○순을 단독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망 송○순의 단독소유였다가 송○순의 사망으로 송○순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송△순, 송▽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13나8029) 및 상고(대법원 2013다66959)도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13재다1202).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송△순, 송▽순 명의로 각 1/2씩 공유지분의 소유권변경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이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2015년 형제28781),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5초재822),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모1387).라. 청구인은 2016. 6. 1. 위 각 민사판결 및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 대전지방법원 2013나8029, 대법원 2013다66959 각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부동산등기법제4조(권리의 순위)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제48조(등기사항)④ 제1항 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3. 판단가. 심판대상판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망 송○순의 단독소유로서 청구인이 단독상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대상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것일 뿐이어서 결국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43,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75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사2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34,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13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3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3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등 참조).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근거 및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에 관한 규정들로서, 교도관의 구체적인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의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302,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73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19헌사3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3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환경대표이사 변○○대리인   법무법인 정론담당변호사 서영득본  안  사  건          2019헌마4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3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2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바131
사건명: 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31 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7716 손해배상(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 운영의 온라인출판 플랫폼서비스(종이책 및 전자책 출판, 판매 대행)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종이책 표지파일 190개 등을 등록하였는데, 주식회사 ○○가 2021. 3. 15.경 청구인을 서비스 이용정지(탈퇴) 시키고 위 파일들을 삭제한 채 반환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나. 위 법원은 2021. 10. 1.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는 출판 및 판매 대행업체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에게 청구인이 등록한 파일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주식회사 ○○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후 무단 복제 또는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9691 판결).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배타적발행권 내지 복제권에 대한 저작권법 제60조, 제63조가 저작권자(창작자)의 반환 요구권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5. 2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7716 판결), 같은 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기732 결정). 청구인은 2022. 6. 16. 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고, 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고, 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 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나. 당해사건은 주식회사 ○○가 청구인의 온라인출판 플랫폼서비스 탈퇴 과정에서 기존에 청구인이 등록한 파일을 삭제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및 복제권자의 출판권 설정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99,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3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39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9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71,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92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사77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7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