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78,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80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3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조○복2. 추○숙3. 김○삼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일행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246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16,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11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신청인은 이미 2023. 10. 25.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하였으므로(2023헌사1203), 그보다 나중인 2023. 10. 27. 접수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신청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68,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43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56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하○호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2. 14.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서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도서관법 제6조 제1항이 도서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그 위임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2014. 2. 14.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사서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14. 3. 25. 법제처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의 내용을 살피면, 도서관법 제6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2에 관한 내용과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임의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청구인은 위 질의회신을 받은 날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질의회신을 받은 2014. 3. 25.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4. 7.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78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차별기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55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차별기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184, 종국일자=2003.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349
종국일자: 20030410
사건번호: 2003헌사1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18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   ○   모 외 16인신청인들 대리인  별지 2 명단과 같다피 신 청 인대   통   령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우리 재판소 2003헌마255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4.     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별 지 1〕신청인들 명단1.  최   병   모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흥국생명빌딩 6층 법무법인 덕수2.  임   종   인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4층 법무법인 해마루3.  이   원   영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의 2 형남빌딩 5층 법무법인 이산4.  김   선   수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의 4 유가빌딩 203호 여민합동법률사무소5.  박   순   성서울 서초구 반포2동 한신아파트 17동 104호6.  오   종   렬광주 북구 매곡동 667.  문   정   현익산시 월성동 181의 18.  유   덕   상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207동 608호9.  홍   근   수서울 종로구 구기동 130 현대구기빌라 3동 205호10. 김   제   남서울 은평구 갈현동 308의 13411. 김   광   일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102동 1002호12. 최        열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13. 이   경   숙서울 동작구 본동 481 신동아아파트 8동 701호14. 허   혜   경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성저마을 1506동 101호15. 김   숙   이서울 은평구 녹번동 21의 66 현대연립 301호16. 정        선서울 강남구 신사동 522의 1 코주타운 402호17. 이   수   진시흥시 포동 태산아파트 104동 807호〔별 지 2〕신청인들 대리인 명단1.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이상희, 조광희, 정연순, 여영학2.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   영   선3.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심재환, 김승교, 정성재4. 변호사 최   영   동5. 변호사 김   기   중6. 법무법인 명인담당변호사  한택근, 김석연7. 변호사 권   정   호8.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   주   영9.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담당변호사  이   상   호10. 법무법인 자하연담당변호사  이유정, 원민경11. 변호사 김   용   진12. 변호사 김   갑   배13. 변호사 장   경   욱14.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이돈명, 김형태, 문한성, 김병주, 이대순, 도재형, 진선미, 여치헌,이정희, 김재영, 송호창, 윤영환, 강지현, 위대영, 권기일15. 법무법인 신화담당변호사  박   찬   운16. 변호사 이   찬   진17. 변호사 박   용   일18. 변호사 김   인   회19. 변호사 김   진   욱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70,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09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의 탄핵소추의결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68,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22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5헌마8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용대리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김영성, 김준형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5732호 사건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2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99,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65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마7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3년 형제8125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22,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53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22
사건명: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22 보정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2. 5. ○○건설산업 등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2014. 6. 20.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으며,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20283) 및 재항고(대법원 2014마4264)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5헌마569), 2015. 7. 6. 위 2015헌마5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6,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65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사1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356,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36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356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5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서울고등검찰청은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할 당시의 주소인 성동구치소로 위 항고사건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특별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 제기 후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그 통지서가 반송된 것이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위 항고사건에 대한 기각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통지를 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음으로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조항들이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 및 정당화시켜 자신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재항고 제기기간을 정한 것이고 특히 같은 항 후단은 항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제10조 제6항, 제7항은 특단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 제기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6항, 제7항이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통지거부를 조장 및 정당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끝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46조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소추권의 국가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청구인이 누군가에 대한 고소·고발을 행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이용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로 고발한 2006. 12월경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 즉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7. 1.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27,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2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2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심○○피   청   구   인	대통령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며 상처를 받음에 따라 정신적인 혼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독도에 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0. 11. 30. 2000헌마79;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헌재 2016. 1. 5. 2015헌마1178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68,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54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4헌마11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8 재판취소청 구 인 하○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당내경선에서 전라북도의회 남원시 ○○선거구의 ○○당 후보로 선출되고자, 2014. 2. 18.부터 2014. 2. 25.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 당원 총 1,033명에게 경선지지를 호소하는 인쇄물을 우편 발송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4고합11), 항소하였으나 2014.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14노136).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합11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14노136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7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아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마9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3412호 불기소처분 또는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부산고등법원 2013초재856)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4모1194)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4. 12. 2. 각하되자(2014헌마975),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여 2014. 12. 30. 각하되었으나(2014헌아263), 다시 2014헌마9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61,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4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61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청 구 인  한○○ 외 10인대리인 법무법인 현성담당변호사 안성준, 송준호, 정성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평소 오락실에서 게임물을 즐기던 장애인들로,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으로 하여금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일명 ‘똑딱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게끔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자(제17조 [별표 2] 제9호), 2020. 5. 6. 위 신설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별표 2] 제9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것)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관련조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된 것)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 제28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판단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헌재 1997. 9. 25. 96헌마133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의 위임을 받아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범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자 역시 게임물 이용자가 아닌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결국 게임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결과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받는 불이익으로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게임물의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89,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6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가 시행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42, 종국일자=201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0
종국일자: 20141203
사건번호: 2014헌마942
사건명: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42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 위트니씨즈(○○ Witnesses)[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과 관련한 소송사건에서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박○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함으로써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29.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이 쟁송 심판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행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3. 11. 2008헌마178; 헌재 2008. 4. 8. 2008헌마26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07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사6
사건명: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서○○[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다투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32,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1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2    재판취소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4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8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사347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47    기피신청신청인박○○본안사건2025헌아1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결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3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57)【당 사 자】청 구 인 이 ○ 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줄거리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즉,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998. 1. 22.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고단 129· 50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1998. 8. 20. 항소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98노436).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11.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8도3004). 청구인은 위 98노43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1999. 2. 4.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98재노6),청구인은 다시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4.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8모158).그러자 청구인은 1999. 6. 16.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고단 129·506 판결, 수원지방법원 98노436판결, 대법원 98모1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9.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84,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43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2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5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6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77,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2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금치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86,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56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마186
사건명: 금치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86  금치처분취소청  구  인      이○수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부터 2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후 2009. 4. 1.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74,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8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7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7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마4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9모387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7.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459). 청구인은 2020. 4. 13. 위 2020헌마4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