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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90,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4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국토의 점유 면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국토의 점유 면적을 제한하는 입법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21. 3. 25. 2019헌마900). 그런데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84,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51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 대구지방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는데(2023인5), 2023. 4. 18.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비자의적인 입원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이 사건 결정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청구인의 입원에 대한 청구청구인의 입원유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자의적 입원의 유형인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보호입원’(법 제43조)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행정입원’(법 제44조) 및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 등의 실력행사로 이루어지는 ‘응급입원’(법 제50조)인 경우를 모두 살펴본다.먼저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보호입원’의 경우 사인의 사법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4. 23. 2019헌마290 참조).다음으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의 경우 고권적 작용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고 이 사건 결정을 받았는바,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입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68, 종국일자=201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6
종국일자: 20110531
사건번호: 2011헌마2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68  재판취소청  구  인      박○신원주교도소 수용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09고합29),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나. 그 후 청구인은 위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6. 1.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0재고합2),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2. 10.자 (춘천)2011로1}, 재차 항고하였으나 또 다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 3. 14.자 (춘천)2011로1}.다. 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들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11. 5. 18. 위 각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는 춘천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고합2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10재고합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춘천)2011로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 3. 14. 선고 (춘천)2011로1 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 및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31.
# 항고 각하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522,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23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마522
사건명: 항고 각하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22    항고 각하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48 사건에서의 2024. 4. 26.자 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항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36,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8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3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36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1.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00고단1190),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2. 9. 6. 그 형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1노1475, 대법원 2002도3683).그런데 위 무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청구외 김○남이 일부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4. 5. 22. 확정되자(전주지방법원 2004고약1851), 청구인은 무고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0고단1190)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8. 31. 선고 2004재고단2), 항고(전주지방법원 2004로18) 및 재항고(대법원 2005모1)도 모두 기각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무고판결로 인한 청구인의 전과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8진정제87호, 2009. 4. 24. 2009진정제22호), 2009진정제22호 진정사건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10. 각하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263).다. 이에 청구인은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조건을 한정하는 것과 ②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이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7. 15.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 중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부분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 재심대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청구인과 같이 무고재판의 1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50).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진정사건처분통지(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9년 진정 제22호)를 송달받은 2009. 5. 8.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7. 15.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전주지방법원 2004로18)이 선고된 2004. 12. 23.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0. 7. 15.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87,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10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087
사건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8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1. 3. 1. 공무원에 임용되어 ○○부 차관과 ○○지사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1981. 4. 2.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받았다. 청구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2.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1981. 4. 2.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받았고,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위 규정은 2008. 10. 20.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0. 20.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42, 종국일자=198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759
종국일자: 19891229
사건번호: 89헌마14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14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정     ○     선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기   찬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2. 18. 피고소인 송○훈을 상대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송○훈이 혼인을 빙자하여 87. 5. 31. 3:00경 청구인을 광주 동구 금동소재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1회, 같은해 6. 1. 23:0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1회, 같은달 7. 24: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련의 숙소 ○○호실에서 1회, 같은달 15. 21:00경 위 수련의 숙소 뒤 벤치위에서 1회, 같은달 25. 22:00경 같은 벤치위에서 1회, 1987. 7. 9. 23:00경 같은 벤치위에서 1회, 같은해 8. 18. 22:00경 같은 벤치위에서 1회 각 간음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고소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는 1988. 3. 29. 혼인을 빙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한바 있었으나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가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짐으로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재수사를 하였는데 그 검사는 1988. 11. 23. 1차 불기소결정과 같은 이유로 또 다시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또 다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89. 5. 23.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89. 6. 1. 고소인에게 송달되었다.) 8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재기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정독해 보았으나,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증거판단이나 법률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89.    12.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91,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90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3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3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4. 대법원 2009재그9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6.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464)을 받았다.청구인은 그 후 2009. 12.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64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544), 2009.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4 사건이 2009. 11.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78,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4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55,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50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아5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5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16. 2010헌아35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공공장소 노숙 미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8,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17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68
사건명: 공공장소 노숙 미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8 공공장소 노숙 미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청구인은,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제한하지 않은 부작위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람이 노숙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4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6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5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21,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975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바321
사건명: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21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72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2011노2297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노5) 기각되자, 재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면서(대법원 2013모7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4조, 제420조 제5호, 제421조, 제4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초기48). 청구인은 2013. 8. 22.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3. 8. 27.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인 재심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법률의 적용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청구인이 미리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적법한 증거조사 등을 거쳐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와 같은 증거를 알고도 판단하지 아니한 때’를 재심사유로 포함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22조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증거판단 내지 재심에서의 재심사유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19,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41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아3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35,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17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35
사건명: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35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위 각 교정시설의 장이 청구인을 2평 또는 3평 미만인 수용거실에 다른 수용자 7명 내지 11명과 함께 수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구치소장 등의 수용행위’라 한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의 장은 청구인을 2평 정도 되는 수용거실에 다른 수용자 4명과 함께 수용하고(이하 ‘이 사건 ??교도소장의 수용행위’라 한다)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14. 위 각 수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구치소장 등의 수용행위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치소장 등의 수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구치소 등에 수용되었던 2015년 내지 2017년 8월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4. 1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교도소장의 수용행위에 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2평 정도 되는 수용거실에 다른 수용자 4명과 함께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2021. 1.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사 2021. 1. 1.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러한 수용행위가 있었을 당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8. 2. 27. 2018헌마180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26,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2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2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2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97,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87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5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임승빈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2023. 9. 2. 20:00경 성매매 업소 ○○에 방문하여 여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3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42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4. 7.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후인 2024. 8.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8115호로 재기하여 2025. 2. 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8.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8115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9,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9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마7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적용하여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적용하여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58,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6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58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58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93,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79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바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8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2. 12. 7. 각하된 이후인 2012. 12. 1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82), 그 뒤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58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대법원 2012카기587), 2013. 3. 15. 위 2012카기582 사건과 2012카기587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3.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3 사건이 각하된 이후에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8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58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사건기록 열람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5,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25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마25
사건명: 사건기록 열람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5    사건기록 열람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3609 사건의 원고로, 위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24. 9. 27.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9129호 등(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하 한다) 사건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0. 14. 위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받았다.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0. 14. 청구인으로 하여금 송부촉탁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문서 지정 일시를 2024. 11. 19., 지정 장소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협의한 뒤, 이 사건 형사사건 기록목록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1.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출석하여 문서송부촉탁 지정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24. 11. 2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지정목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및 보존 기간 도과 등을 사유로 송부촉탁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2. 21.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7181).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6,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7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7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12. 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9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