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17,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3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17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1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0), 위 2011헌아190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10.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7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3,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88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아23
사건명: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3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 13. 2008헌마731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2006고정400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항고 및 재항고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자(2008헌마731),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 청구 역시 각하되자(2009헌아9), 다시 위 재심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재심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4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9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75,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35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아575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7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6. 2023헌아485 결정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98,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73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9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9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78,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6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사17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56,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37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아656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5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아576 결정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99,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996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69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임에도 검사가 이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검사로 하여금 수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51,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31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5헌사172, 종국일자=199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928
종국일자: 19960125
사건번호: 95헌사17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5헌사17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원 외 22인대리인 변호사 이 진 강관련사건 95헌마383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1996. 1. 25.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주심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240,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91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0헌사12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본    안    사   건         2020헌마1631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4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54,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5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아3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자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4. 18. 2017헌마337 결정2. 헌법재판소 2017. 5. 23. 2017헌마481 결정3. 헌법재판소 2017. 5. 2. 2017헌사405 결정4. 헌법재판소 2017. 5. 16. 2017헌아215 결정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61,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87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바2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11,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30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1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124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당압류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70
사건명: 부당압류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59,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62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59 재판취소청 구 인 이○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호 사건의 감정인 김○재를 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9. 7.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438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2. 기각되었고(2015초재5070호), 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6. 4. 4. 기각되었다(2016모395).청구인은 위 감정인이 한 감정이 허위감정이라고 주장하며 2016. 7. 6. 위 감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참조). 위 감정인이 한 감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헌재 2013. 3. 19. 2013헌마109 참조).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대법원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6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5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64
사건명: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64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23.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95), 같은 해 9.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710, 4898(병합), 5855(병합), 2024고단66(병합), 486(병합), 837(병합), 1577(병합), 2621(병합)].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노2475, 3706(병합)],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25. 4. 18. ‘위 형사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이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22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무자력임을 소명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634, 종국일자=2009.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92
종국일자: 20090730
사건번호: 2008헌마6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6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현지훈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30455호 사건[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별지]청구인 목록1. 강○석2. 김○기3. 최○문4. 김○영5. 하○운6. 황○균7. 홍○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8,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61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108
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추○상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4. 12.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동 1641 답 1,230㎡ 및 같은 동 2129-1 전 1,382㎡를 한국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10. 6. 21.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위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그러나 북부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62,45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2구합3188),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3누55, 대법원 2013두1653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2.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북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11. 9. 6.경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11,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12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11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1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상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법원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련 외 1명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서부지검 2013형제48941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여 2014. 11.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09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따라서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 및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52,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1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5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52,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17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9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41,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77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사2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60,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1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마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0  재판취소청  구  인      최○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0949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69,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67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6헌바69
사건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박○영2. 박○홍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권광중, 김재훈, 이상기, 송평근, 손병준, 박영욱, 임수혁, 서효성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9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그룹 회장 박○덕의 자녀들로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덕은 2008. 2. 5.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나. 반포세무서장은 2010. 12. 16.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청구외 회사의 주주들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액이 증가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17. 1심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543), 항소하여 2016. 1. 14.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누29334), 반포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285).라.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16. 1. 14.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3아259), 2016.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관련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3. 청구인들의 주장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거래유형 중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보장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법인세 등과 증여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유발하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게 증여한 경우에 그 주주에게 훨씬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헌재 2015. 6. 25. 2014헌바333 등 참조).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6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3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6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6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4. 금치 30일 및 집필 제한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집필 제한 처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제10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21. 6. 24.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집필 제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4.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정금 등
(사건번호=2013헌사103,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83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사103
사건명: 약정금 등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사1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3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신청인  서○황[주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50,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07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마750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50  재판취소청  구  인 이○국피 청 구 인부산지방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2008고단4155) 항소하였으나 2008. 12. 18.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08노4029), 이에 상고하면서 2008. 12. 26.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37, 종국일자=2011.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4
종국일자: 20110630
사건번호: 2010헌사8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한명수, 최혜리, 김상훈본안사건      2010헌마50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