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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9헌마1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78
사건명: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78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정     ○     명피 청 구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국방부장관, 국방부직할 9125부대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76. 8. 1. 기정군무주사로, 1979. 10. 1. 기정군무사무관으로 각 임용됨과 동시에 휴직조치된 후 우리나라의 군무원 신분으로 주한미군기관에 고용되어 특수번역직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3. 9. 10. 주한미군기관에서 감원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해고하자, 같은 해 10. 17.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나. 청구인은 1998. 10.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신의 군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9.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이나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위 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1999. 1. 15. 공단에 청구인의 연금취급기관지정 근거문서 또는 근거자료를 복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6.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민원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공단의 위 1999. 1. 26.자 민원회신을 퇴직금지급거부처분으로 보고,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 처분이 청구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권, 평등권, 생존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그후 청구인은 1999. 4. 24. 국방부장관 및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국방부직할 9125부대장이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 처분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피청구인 및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또 같은 해 4. 26. 구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되고 1981. 12. 31. 법률 제3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중 ‘특수군무원’부분은 내란세력이 내란기간중 입법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법령 상호간 모순을 야기하고,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청구부분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결정권한은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위 1999. 1. 15.자 민원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급여지급신청이 아니라 청구인의 연금취급기관지정에 관련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1999. 1. 26.자의 회신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복사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 97헌가42, 97헌마354(병합), 판례집 10-1, 15 참조).나.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및 9125부대장에 대한 청구부분청구인의 위 1999. 4. 24.자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는 피청구인으로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직할 9125부대장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추가적 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판례집 10-2, 716 참조).다.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 및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에 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 및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침해사유는 늦어도 청구인이 직권면직된 1993. 10. 17.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법률조항과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간이 지난 후인 1999. 4. 26.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라.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0,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13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4헌마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송○호2. 명○열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7655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25,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43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38,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39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마14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3,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21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33
사건명: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33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5.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65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는 항소를 거쳐 2005. 7. 4. 확정되었다. 이 후 청구인은 2006.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309, 588(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06. 12.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의 근거가 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이 2006. 3. 24.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조항이 자신과 같이 ‘재판 확정후의 법률의 변경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2009.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나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6. 3. 24. 개정되면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92,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14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9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9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55,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71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55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5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359
사건명: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17
사건명: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17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 확인청  구  인      이     ○     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가. 사건개요(1) 청구인은 1978. 4. 경 신민당에 입당한 자인데, 1980. 5. 17.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제10호 제2의 가항에 의하여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비상계엄의 해제와 정부주도의 개헌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부착, 배포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 1980. 6. 18. 당시 육군제2관구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군검찰부(이하 ‘군검찰부’라 한다)에 의해 구속 조치된 후, 같은 해 8. 8.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1980. 11. 18. 육군본부계엄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1981. 3. 24.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2) 청구인은 그 형을 복역하다가 1981. 5. 11. 석방된 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1997. 12. 5. 무죄 판결을 받았다.(3) 이에 청구인은 1998. 3. 5.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이 불법 구속된 1980. 6. 18.부터 1981. 5. 11.까지의 손해배상금 1억 6천 2백 3십 6만원을 청구하였는데, 국방부 장관이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러한 지연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0. 5. 16.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하였음에도 불법 구속된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그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9조(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나.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의 발생과 그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호소문의 부착 등의 행위가 헌정질서의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치활동이어서 청구인에게 행해진 구속행위와 유죄 판결의 확정에 따른 수감행위가 국가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청구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배상 청구를 국가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문의 규정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먼저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에 불복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배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고, 가사 국방부 장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일반 법원이 구체적인 실체관계를 따져 판단할 사항이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다.3. 결  론그렇다면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배상금을 지급할 작위의무는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1174,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53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4헌마117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7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최○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7. 1. 19. 홍○익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홍○익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 퇴거되었고, 위 오피스텔에는 공인중개사 안○영의 중개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4. 15. 홍○익과 안○영에 대한 공갈미수, 주거침입,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 홍○영에 대한 재물손괴, 홍○익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4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402) 및 상고(2014도10048)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2013구단8473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4. 12. 26. 자신에 대한 처벌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19조, 제36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을 처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고단8473 판결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39,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47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09헌아2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3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58,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7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58
사건명: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5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5. 15. 실제로는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우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수용자의 운동을 취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운동제한’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이 사건 운동제한은 2021. 5. 15.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64,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54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8헌마6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35,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0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3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6. 8. 2021헌아30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9,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93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마2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60,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59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사5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96,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24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89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9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합64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 김○은으로부터 강압수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15. 8. 1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형제8481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창원)883],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다. 청구인은 2015. 9. 3.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욕설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가 검사 김○은의 수사과정에서의 폭행행위 등을 다투는 취지라면, 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들을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5. 31. 2011헌마262; 헌재 2009. 1. 6. 2008헌마727 참조).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강압수사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공소제기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관 기피신청 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93
사건명: 법관 기피신청 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80,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43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8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80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3,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51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6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는 판결정정의 사유, 절차, 재판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은 위 조항들이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판결정정 신청과 결부시켜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청구인은 일응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3. 판단청구인은 2019. 12. 30. 이미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위 결정에서 판시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580, 종국일자=2009.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400
종국일자: 20090430
사건번호: 2008헌마5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주대리인 법무법인 동인담당변호사 홍성무, 김동욱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서대문보건소장은 2008. 6. 2.경 청구인을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6652호로 사건을 수사한 끝에 2008.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08. 3. 31.부터 2008. 5. 21.까지 ‘안면상의 주름의 비침습적 치료에 사용하는 기구’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전기소작기(일명:써마지리프트)를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를 함으로써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 제23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8. 9. 19. 위 의료용 전기소작기를 사용한 시술법이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위 의료기기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어서 범죄 혐의가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인 2008. 10. 28.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6652호 사건을 2008형제49220호 사건으로 재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한편,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도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인 2008. 10. 28. 피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49220호로 재기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실효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 취소를 통해 구하고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9. 29. 2005헌마487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08,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55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아208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0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수용자 식별표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59
사건명: 교도소 수용자 식별표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0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87,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10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387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63,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56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6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