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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82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482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이○학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받고[2003고합124, 214(병합), 303(병합), 2003감고4(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03노687, 2003감노28, 대법원 2004도1964, 2004감도36)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9.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0.부터 ○○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다.청구인은 2015. 12. 7. ○○교도소 측에 위 교도소 3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작업을 지정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인 거실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재료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거실작업장이 작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업훈련과의 관리감독 및 제반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2015. 12. 16.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2015년 인권 제1788호)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6. 3. 24. ‘청구인이 이미 진정 내용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보호감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거실작업을 포함한 교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6. 15. 법무부의 위 각하 결정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37조 제2항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각하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헌재 2013. 7. 16. 2013헌마42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2,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49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1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2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1. 20.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한 재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40,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43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40
사건명: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40    재판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부산지방법원 판사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 양수금 사건의 원고이다. 청구인은 2024. 3.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판결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9.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4헌마263).청구인은 위 2024헌마263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2025. 2. 7.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26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03
사건명: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17,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59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4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86,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63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마186
사건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8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용○○2. 박○○3. 이○○4. 이□□5. 박□□6.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담당변호사 김성민, 김혜원, 성학녕, 박현철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주식회사 ○○는 2014. 7. 17. 설립된 후 2023. 5. 10.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을 추가로 등기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와 학습자 간 과외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 용○○, 박○○, 이○○, 이□□, 박□□(이하 청구인 주식회사 ○○를 제외한 청구인들을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들이다.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4조의2 제1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 주거지에서만 과외교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비대면 과외나 스터디카페 등 외부 공간에서의 과외교습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생명권 및 신체, 주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14조의2 제1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된 것)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나. 청구인 주식회사 ○○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위 청구인은 2023. 5. 10.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식회사 ○○는 과외중개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서비스업을 등기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2. 23.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식회사 ○○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다.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용○○은 2023. 8. 2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박○○는 2023. 9. 12.(최초신고일 2019. 3. 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3. 9. 6.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3. 1. 13.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 박□□은 2021. 10. 13.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각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청구인들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최초로 신고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증명서 발급일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습장소에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2. 23. 접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08,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6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마1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08  재판취소청  구  인      정○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서울행정법원 2009. 12. 29. 선고 2009아4083 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2010. 1. 22. 선고 2009구합55515 명령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24,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8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아324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24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4. 2024헌바184 결정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당해사건 원심법원이 청구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72,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61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바17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
(사건번호=2021헌마110,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59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11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선거비용도 보전받지 못하였다.나. 청구인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①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는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이 보전되지 않음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그 제출의무를 강제하고, ② 공직선거법 제56조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 1천500만원의 기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③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④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는 후보자가 위와 같은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비용보전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비합리적인 차별로서 후보자의 평등권과 재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선거공영제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청구인이 안 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늦어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직선거법 제65조 제9항 참조). 그런데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기한은 선거 전 10일 및 투표안내문, 거소투표용지 발송 기한인 2020. 4. 5.까지였으므로(공직선거법 제65조 제6항 제2호 참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로 강제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무를 늦어도 2020. 4. 5.까지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둘째,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20. 3. 26. 후보자등록과 함께 기탁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늦어도 그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기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셋째,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득표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그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하게 될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있으므로(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후 30일인 2020. 5. 15.까지는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넷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득표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하므로, 늦어도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인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 참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후 10일은 2020. 4. 25. 토요일로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기한은 그 후 첫 월요일인 2020. 4. 27.까지였으므로(민법 제161조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2020. 4. 27.까지는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날들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1. 1. 2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48, 종국일자=2011.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6
종국일자: 20110405
사건번호: 2011헌마1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48  재판취소청  구  인      임○렬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보험금의 일시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69), 법원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3. 23. 위 2009가합11686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18.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118),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81, 종국일자=2012.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75
종국일자: 20121002
사건번호: 2012헌마7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81 재판취소청  구  인      양○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4. 1. 자 제주지방법원 2008타기93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9. 19.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제주지방법원 2008타기93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2.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37,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0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13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3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임○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1. 11. 22. 2011헌마591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591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배치 규정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7,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87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6헌바17
사건명: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배치 규정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92,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93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89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1. 황○○2. 이○○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황○○은 대전광역시경찰청에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은 대전서부경찰서에 인접한 경찰서가 아닌 대전동부경찰서로 이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22.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이 사건 행위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8. 12. 2022헌마105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11,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41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사51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1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20,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67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08,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65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20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2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유학 중이던 2008. 8. 1.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대한민국은 2008. 8. 4. 청구인에게 유효기간 2008. 8. 4.부터 2011. 12. 31.까지로 된 여권을 발급하였다.나. 청구인은 2011. 11. 7. 프랑스 정부에 체류증갱신신청을 하였는데, 프랑스 경시청은 청구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유학 도중 귀국하였다.다. 청구인은 2012. 6. 5. 대한민국을 상대로 조기 귀국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39902 판결),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나183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9619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라. 청구인은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진부착식 여권은 그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구 여권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유효기간이 4년(2008. 8. 4.부터 2011. 12. 31.까지)인 여권을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체류증갱신신청이 거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기 귀국에 따른 1년 동안의 추가 유학비 41,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신청(서울지구배심 2013 국배 제211호)을 하였는데,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2014. 5. 26. 관련 민사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2014 재심 제121호)을 신청하였으나 본부배상심의회는 2014. 11. 28.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마. 청구인은, 위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각하 결정은 ① 불법판결에 해당하는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였고, ② 허위의 사실조회회신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을 간과하였고 ③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1호 단서를 간과하였고, ④ 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의 결정 기한을 도과한 위법이 있는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이러한 위법과 심리미진에 따른 각하 결정으로 인하여 10년간의 유학생활이 소멸되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50255 판결).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54441 판결, 대법원 2024. 9. 13.자 2024다259184 판결, 이하 위 세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바. 청구인은 2024. 9. 2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5.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에 대한 법령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4. 11. 5. 2024헌마868).사. 청구인은 위 2024헌마868 결정에서 지적한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8.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26.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11. 26. 2024헌마1020).아. 청구인은 위 2024헌마1020 결정에서 지적한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0.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11. 5. 2024헌마86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나아가, 청구인은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본문 및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령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22,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77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아12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3회에 걸쳐 계속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2012헌아100, 2012헌아113) 다시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49,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8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49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349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재심대상결정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결       정일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22. 4. 29.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08), 당해 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10.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1363), 2023. 3.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3헌바94).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2023헌바94 사건을 비롯한 종부세법에 대한 여러 건의 위헌소원을 병합하여, 심판대상인 종부세법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6. 27.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위헌성에 관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별 지】[별지] 청구인 명단1~2192. 박○○ 외 2191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법무법인 우송담당변호사 홍효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25,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03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바42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32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327 기피신청 사건이 2012. 10. 2.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2. 10.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458)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62,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93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6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긴급체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67
사건명: 긴급체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56,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55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사12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