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5헌마97, 종국일자=1995.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0
종국일자: 19950928
사건번호: 95헌마97
사건명: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5헌마97    진정사건종결처분 취소 등청  구  인      예     ○     해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88호)(1) 청구인은 1990. 12. 31.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우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은 1988. 9. 1.부터 1990. 11. 4.까지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로 재직한 자인 바, 1989. 3. 3. 청구인이 이○호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부산지방검찰청 88형제89667호 사기 등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종결함에 있어 부산 남구 ○○동 744의 1 답 201평 등에 관한 1973. 3. 23.자 매도인 윤○봉, 매수인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피고소인은 수사검사로서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법원에 기소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1983. 11. 17. 부산지방법원에 이○호 등을 상대로 부산 남구 ○○동 744의 1 답 201평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1973. 3. 23.자 매도인 윤○봉, 매수인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증거로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법원을 기망하여 동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속은 법원으로부터 1985. 1. 10. 승소판결을 받아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진정한 내용인 양 그날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기소함으로써 허위공문서인 공소장을 행사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형사재판을 받게 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1991. 1. 29.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3) 청구인은 같은 해 2. 2.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991.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고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에 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달 30.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인은 다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ㆍ재항고를 하여 1992. 2. 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나. 진정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5년 진정 제144호, 제264호)청구인은 1995. 2. 9.과 같은 해 3. 20. 두차례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의 기소처분을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던바, 피청구인은 1995. 3. 13.자로 1995년 진정 제144호 사건에 대하여, 1995. 3. 23.자로 1995년 진정 제264호 사건에 대하여 각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및 진정사건의 공람종결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1) 직권남용죄 부분직권남용죄는 그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로서(형법 제123조) 그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의 종료일인 1989. 3. 3.부터 진행하여 원래는 1994. 3. 2. 완성될 것이지만, 위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어서 재정신청을 한 때(1991. 2. 8.)부터 재정결정이 있을 때(1991. 3. 28.)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 시효기간 5년에 위 정지기간을 보탠 기간의 경과로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1995. 4. 7.)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직권남용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 및 재항고를 불기소처분의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쳐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 같이 1991. 2. 2. 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달 8. 부산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8.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에 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항고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난 같은 해 8. 12. 에야 비로소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하였으므로 이 항고는 항고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진정사건의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1. 12. 2. 고지, 91헌마191 결정; 1993. 9. 15. 고지, 93헌마209 결정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9.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재 판 관       이  재   화 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재 판 장재 판 관       김   용   준재 판 관       조   승   형재 판 관       정   경   식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재 판 관       신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