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52,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03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마11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1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천대웅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06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74
사건명: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74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임    ○ 외 3인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    호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그 심판청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 검사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가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지 고소·고발의 권한이 있을 뿐인 일반국민을 대신하여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런데 소위 ○○그룹 거액대출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는 그것이 수년간에 걸쳐 수조원이라는 거액이 부당하게 대출된 사건으로서 여기에는 대출관련 은행장들뿐만이 아니고배후에 많은 인사들이 연루되어 외압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외압을 행사한 실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았음이 밝혀진 인사들과 한보와의 각종 연루설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였으며, 또 적은 액수를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하여는 기소처분을 하면서도 많은 액수를 대출해준 은행장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축소수사를 하거나 이를 중단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였다.검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는, 첫째 중대한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둘째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에게 배신감과 혐오감을 갖게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며, 셋째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자들 또는일부 은행장들에 대하여 수사를 축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2.  판 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의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3. 7. 29. 선고 89헌마123 결정, 1994. 6. 30. 선고 92헌마61 결정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그룹 거액대출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검찰권의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3. 1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8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2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11,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07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7헌마6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57,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96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6헌마11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80,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57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아580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25. 2021헌아4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70,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90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70
사건명: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70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추○근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외국인과 결혼한 자로, 2013년 3월경 외국인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2013년 10월 경 자신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취하하고 2014. 5.경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국적법 제21조가 귀화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면서 귀화한 배우자가 잘못 없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가한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귀화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수범자는 귀화허가의 취소라는 법적 불이익이 귀속되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이고,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귀화허가의 상대방이라거나 귀화허가의 취소권자 혹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귀화허가 과정에 있어서 증명서류를 위ㆍ변조하는 등으로 정당한 귀화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한국국적을 배제함으로서 귀화제도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한국 배우자에게 부당한 행태를 가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의 귀화허가가 취소되거나 유지되는지 여부가 상대배우자와의 혼인이라는 법률관계의 효력에 직접적이고 법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행태가 귀화취소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혼인관계의 성실한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영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상결정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83
사건명: 보상결정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65,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6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바165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65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아1 이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당해사건 법원은 2021. 5. 10.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아2),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1. 5. 19.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1.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82,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56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바82
사건명: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82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오○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민형기, 강완구, 한혜진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62340 채무부존재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3. 2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을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3. 2. 13.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1190).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은행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이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4. 25.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5650, 대법원 2015다62340).나. 청구인은 대법원 사건 계속 중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1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8. 각하되자(2015카기268), 2016. 2. 29. 위 조항들의 ‘선의의 제삼자’에 파산관재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하여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등에 해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선의의 제삼자’에 파산관재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대출금채무 부존재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68,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89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을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시간을 끌며 재판받게 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97, 종국일자=2014.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56
종국일자: 20140512
사건번호: 2014헌바19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9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05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45)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3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23,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2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마323
사건명: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23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수2. 김○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입학전형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면서도 외국어능력평가에 대한 구체적 항목, 배점 등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러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한자·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살피건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뿐이고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 외국어능력평가서류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7,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45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35,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49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11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환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1750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29,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89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아52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2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2. 2021헌아4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24,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25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사9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48,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913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마6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48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청구인      김○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 2013. 8. 14. 2013헌바20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14,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11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아514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14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아434 결정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대한변호사협회 재청원 각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6
사건명: 대한변호사협회 재청원 각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00, 종국일자=2001.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9
종국일자: 20010321
사건번호: 2000헌사500
사건명: 집행정지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500    집행정지신청신  청  인      임○웅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본안사건      99헌바7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2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80,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3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80
사건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8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청  구  인      고○천대리인 변호사 오희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리 66-3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인바, 위 조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은 건설업체인 이 사건 회사이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그 내부구성원에 불과한 청구인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7. 5. 31. 2007헌바3, 공보 128, 589, 59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93,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2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바4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사○○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라2102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기피신청이 인용될만한 ‘객관적 사실(조정기일에 이루어진 재판장의 독단적 진행, 편파적 재판절차 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또는 법관기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01,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05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0헌마16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식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9. 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22540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37,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9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3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3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13,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1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4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9,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11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2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인정되어 2020. 8.경부터 3개월간 긴급지원(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을 받았고, 2020. 11. 5.경 다시 3개월간 긴급지원(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이 연장되었다.나. 청구인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행정소송법상 수익적 처분의 중단에 대한 가구제 규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입법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하지 아니한 각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6. 위 각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즉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5헌마548 참조).청구인은 행정소송법상 수익적 처분의 중단에 대한 가구제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것과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의 임시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것의 각 위헌성을 다투는바, 이 사건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등 수익적 처분의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입법자가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구제 또는 임시적 지위 부여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21,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4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아22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2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8.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재고단2),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한편 청구인은 위 2008재고단2 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초기264),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로1, 대법원 2009모137).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판결과 이에 관한 재심사건의 재판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517),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56. 2009헌아194, 2010헌아192).이에 청구인은 2010. 8. 9. 역시 동일한 취지로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거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원의 재판들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96헌바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바65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바65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공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9.     10.재 판 장       재 판 관       고   증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건축허가 설계도면 폐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88,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9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마488
사건명: 건축허가 설계도면 폐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88  건축허가 설계도면 폐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문○철피청구인     종로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583-33 외 1필지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구조상이나 이용상으로 구분된 집합건물인데도 이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며 피청구인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해주도록 신청하였다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미 이를 폐기하고, 새로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0. 8.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하는 것인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전환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하여 자신의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65,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8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