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30,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37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마530
사건명: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30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청 구 인 최○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로 ○○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2016. 6. 2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호로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7. 이송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 6. 28.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다. 청구인은 2016. 6. 28.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 사건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고 취하하지 않으면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조언을 받아 취하한 것인데 위 소송에 대하여 제소기간과 관계없이 재개시할 것을 구하고,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 사건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법원 2016구합66858호의 사건명을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1992. 6. 26. 89헌마2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 사건에서 소취하를 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청구인이 소송구조결정을 구하는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 사건은 이미 위 법원이 이송결정을 내린 것으로 법원의 재판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사건명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나. 또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84,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05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아484
사건명: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84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30. 2020헌마8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가 자유로운 ‘창성(創姓)’을 사실상 금지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18. 민법 제7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2824호로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한 2019. 4. 15. 및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2019. 7. 15.에는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고, 설사 청구인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0968, 2019즈기30969)을 송달받은 2020. 3. 26.로부터 3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6. 26. 2020헌마851).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위 2020헌마851 사건에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6.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20헌마85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7,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93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3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7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시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2012. 12. 18.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1,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88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아11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99,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93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마99
사건명: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9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임○태대리인 변호사 정화성, 배선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8. 5. 6. 서울 송파구 ○○동 239-12 2층 가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한 자신 소유의 주택 4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송파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양도로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인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2009. 1. 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66,58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0. 23. 기각되었고(위 법원 2009구단699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위 법원 2009누3640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2.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그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사자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신청하고 만약 그것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대하여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7,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1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말기 암환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취득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청구인의 주장을 말기 암환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 및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등 면제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30,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3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3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3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04,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5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29,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61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사10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44,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33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744
사건명: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44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청	구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조합장 등 임원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을 이용한 금액이 5,200,000원 이상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조합원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조합으로부터 위 사업이용실적을 달성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2023. 1. 9. 배○○과 사이에 배○○이 생산한 거세우 1두를 5,000,000원에 매수 및 위탁사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 등 사고책임은 공동책임으로 하되 공판장 출하예정일을 2023. 2. 7.로 정하였다. 청구인은 2023. 1. 15. 배○○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23. 2. 7. 거세우 1두를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으로 6,083,164원에 출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한우 매입 및 출하행위’라 한다).다.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은 2023. 3. 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2023. 2.경 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청양축산업협동조합에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조합은 2023. 2. 17. ‘청구인이 2023. 1. 9. 배○○으로부터 양수한 거세우 1두는 배○○의 집에서 2020. 4. 4. 생산하여 사육하여 왔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2023. 1. 9. 양수, 2023. 2. 7. 도축 시까지 배○○의 축사에서 사육하여 왔으므로, 이는 타인이 생산하여 사육한 한우를 매입하여 출하한 것으로서 우리 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 정한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제사업인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라. 청구인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에 관하여, 조합의 경제사업이 반드시 조합원이 ‘직접’ 처음부터 생산한 물자를 이용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2022. 11. 29. 임시총회 의결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2022. 11. 29. 임시총회 의결 개정된 것)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 경제사업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관련조항]청양축산업협동조합정관(2022. 11. 29. 임시총회 의결 개정된 것)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가.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우리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 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금액 : 5,200,000원 이상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 2.경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위 조합에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조합은 2023. 2. 17. 이 사건 한우 매입 및 출하행위가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업이용실적 충족 확인서의 발급이 거부된 2023. 2. 17.경 이 사건 정관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음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 8.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11,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8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12,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82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71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01,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17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1헌마16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01    기본권 침해 확인청    구    인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군복무 중 복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조현병과 강박신경증을 얻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인 ○○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며,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는데 다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가운데 아직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다투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77,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77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바3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71  기피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교도소내 TV시청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59
사건명: 교도소내 TV시청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1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09,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75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인체 약 실험 및 뇌파 조종 등의 인체테러 및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데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이를 은폐하고자 직무를 유기하여 이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범죄자로 처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경찰관이 약물을 투여하고 뇌파를 조종하는 등 인체실험을 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04,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4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97,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07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아297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9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85 결정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4,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94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60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59,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83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아59
사건명: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59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구인      류○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마37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헌재 2008. 10. 21. 2008헌아114, 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이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마37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재심대상결정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및 수사목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 제196조 제1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8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97,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76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바1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6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4. 19. 대법원 2010카기159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16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16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4.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174), 2010. 4. 27. 2010카기168 및 2010카기174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5. 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159 사건에 대해 2010. 4. 12.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4. 19.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16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16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청원서진정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4헌마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23
사건명: 청원서진정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23 청원서 진정처리 위헌확인등청 구 인 이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7. 1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03,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35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아50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0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7. 2020헌아4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13,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75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아6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3. 2023헌아506 결정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56,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31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64,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75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2023. 9. 26. 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2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39). 청구인은 2023. 11. 29. 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 역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11. 2023헌마1311).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2023재노22 사건과 2023재노26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1139 결정과 2023헌마1311 결정에 대한 각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53,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28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바2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71,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75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바5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10,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01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아2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