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30,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95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바230
사건명: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4028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중 "법인장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거래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을 법인이나 국가 등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결국 실제 취득가액보다 다액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부담의 증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실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사유도 없다.

전문:
[당사자]청 구 인  권○운 외 3인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담당변호사  전만수당해사건  대법원 2009두226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주문]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4028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중 "법인장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들은 2004. 5.경부터 인천 부평구 ○○동 529-40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5. 7. 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 8. 1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1,190,850,000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그 후 과소신고한 1,322,744,750원을 합산한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가 납부함, 이하 과소신고한 위 금액을 합산한 12,513,594,750원을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2) 이후 부평구청장은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18,744,944,69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취득세 174,191,13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3,708,950원, 등록세 70,125,090원, 지방교육세 13,027,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8구합2938)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건축신축비용의 98.1%에 달하는 비용이 법인인 건설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면,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그와 같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누15632).(4) 그러자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당해사건 : 대법원 2009두22614) 위 소송계속 중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아1)을 하였다.(5) 당해사건 법원은 2011. 8. 18. 청구인의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들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에 나타난 청구인들의 주된 주장 취지는 위 법률조항 중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4028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중 "법인장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장부를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 의한 증빙’보다 우월하게 취급하여 법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 및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3. 판  단가.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1) 선례의 존재(가) 헌법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바71, 86 결정(판례집 15-1, 430, 439-442)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각 호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각관계서류가 정확하게 기록·보존되고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제1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 역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계자료가 기록·보존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의 확인이 용이하다(제2호). 또한 판결문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 판단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법인장부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격이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일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확보되어 있다(제3호. 특히 법인장부에 관하여는 헌재 1995. 7. 21. 92헌바40, 판례집 7-2, 34, 43-44 참조).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공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의 공매처분 등) 역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경매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들과 다르지 아니하다(4호).요컨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에 반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는 당사자 간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본질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각 호에 준하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판결의 경우와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입법상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상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나) 또 헌법재판소는 1995. 7. 21. 92헌바40 결정(판례집 7-2, 34, 44-46)에서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법인장부’에 관한 부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법정한 여러 가지 경우의 한 경우일 뿐이다. 그리하여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열거된 각 취득 가운데 제3호 중의 법인장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개인의 경우도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규정이 법인장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비해서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차별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2)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의 심판대상조항에 모두 포함되었거나(2002헌바71등 결정),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92헌바40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 선례들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헌재 2011. 10. 25. 2011헌바9 결정 참조).나. 재산권 침해 여부(1) 선례의 존재헌법재판소는 2011. 10. 25. 2011헌바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결국 실제 취득가액보다 다액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부담의 증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실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리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사유도 없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판례집 7-2, 46; 헌재 2011. 8. 30. 2009헌바288, 공보 179, 1280 참조).』(2) 판단이와 같은 선례의 태도는 정당하고, 그 밖에 위 선례의 판단 후 이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여, 위 선례의 견해는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호, 제2호, 제4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03.4.24. 2002헌바71등 판례집 15-1, 430, 439-442헌재 1995.  7. 21. 92헌바40 판례집 7-2, 34, 44-46헌재 2011. 10. 25. 2011헌바9나. 헌재 2011. 10. 25. 2011헌바9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중 ‘법인장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