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40,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9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기소되어 2022. 7. 19.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1고합753), 항소하였으나 2022. 10.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노2095), 상고하였으나 2023. 1.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14870). 청구인은 1심 공판진행 중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2. 기각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1초기4351).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과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57,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7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51,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83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9헌마4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02,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654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마8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02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40,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56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40
사건명: 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40 집필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재감 중인 수형자로 2014. 12. 26. 소란을 피운 행위로 2014. 12. 31. 금치 15일과 더불어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집필제한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3호까지의 처우를 정지 또는 제한한다는 징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위 금치기간 중인 2014. 12. 31. 진정서 등의 작성을 위한 집필과 그 집필에 필요한 도서의 열람을 제한받았고, 금치기간 중 채광과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조사ㆍ징벌사동에 수용되었음을 전제로, 그러한 집필과 도서열람제한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채광과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수용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14. 30일 이내의 금치제112조(징벌의 집행)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3.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가. 집필제한 및 도서열람제한에 대한 판단금치기간 중 집필제한행위는 징벌의 일종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법원ㅤ2007. 1. 11.ㅤ선고ㅤ2006두13312ㅤ판결 참조). 한편 청구인이 열람을 신청한 도서는 고소 또는 고발장 등의 제출을 위하여 자비로 구입한 형집행법 등에 관한 것으로, 교도소장은 그러한 도서열람이 형집행법 제108조 제7항(자비구매물품의 사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절하였으며, 한편 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신청을 하는 도서의 열람은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처분 역시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참조).따라서 위 각 제한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통풍 등이 되지 않은 징벌사동에 수용된 행위에 관한 판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에 따른 조사ㆍ징벌사동에의 수용이 2015. 1. 12. 이미 종료되었고, 또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9,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3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3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3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2. 각하한 2011헌아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각하되자(2011헌아11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7.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11)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41,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61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마4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이 너무 많은 것이 고등학생 및 학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79,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33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마14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2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22
사건명: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2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 등이 자신에게 특수공갈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1. 8.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형법 제350조의2가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특정 검사 등이 자신에 대하여 특수공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위 위법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참조). 청구인은 2025. 1. 7. 해당 공무원을 서울성동경찰서에 고소하였고(접수번호 제2025-76호),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75,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6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58, 종국일자=2014.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597
종국일자: 20140327
사건번호: 2013헌마2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형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담당변호사 추일환, 정원철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235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99,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56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43,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4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94,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03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0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94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① 합병 전 □□(이후 주식회사 ○○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이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합계 7,876,166,938원의 손해, ② 청구인의 예금인출을 거절하여 합계 6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위 각 손해액 합계 7,936,166,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11.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867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8. 5. 27.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70850,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주식회사 ○○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전표, 인감 등을 위조하여 마치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6. 10. 4.부터 1998. 6. 12.까지 대출받은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청구인에게 허위 대출금 등 합계 7,936,166,938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손해 중 일부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3. 청구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78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1. 20.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0336, 이하 ‘이 사건 법원 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불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78
사건명: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불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78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불실시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1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화석연료 자동차 운행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33,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23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33
사건명: 화석연료 자동차 운행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3 화석연료 자동차 운행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즉시 제한하지 않는 것을 다투고 있는데, 그러한 제한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의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8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85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8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438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04,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29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21헌사3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정미, 김형진, 신예슬본  안  사  건          2019헌마177, 201(병합)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216,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03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사2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사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교육부장관대리인 법무법인(유) 주원담당변호사 이건개, 차원태, 정익우, 배호성, 고정욱피신청인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 문용린대리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김진본안사건      2012헌라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 쟁의[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민사소송법 제6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4,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29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마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6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사      건      2010헌마14  민사소송법 제6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노○란, 윤○선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93)을 제기하였던바, 조합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8. 27.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3525)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대법원 2009다44341)하여 상고심 소송 계속 중 필수적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다4434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50)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9. 10. 이를 기각하자, 2009. 10. 7.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9헌사624)을 하여 국선대리인 선정을 받은 후, 2009. 11. 23.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바331), 2009. 12. 8. 위헌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이 2009헌바331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람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 비록 청구기간은 도과하였지만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로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청구인은 늦어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9. 10.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어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9. 10.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0. 1.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05,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1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05
사건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평강담당변호사 최득신, 오하림, 정경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증명서 교부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이 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이 사건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기록상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직계혈족의 자격으로 발급받은 2017. 10. 31.이다.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4.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73,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7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73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29,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17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22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2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김□□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이동하다가 청구인의 자녀인 장○○(8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들이받고 역과하여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2024. 9.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김□□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4.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과 관련된 김□□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3.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검사와 김□□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김□□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또는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2019. 9. 26. 2018헌마101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피해자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43, 종국일자=2013.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34
종국일자: 20130409
사건번호: 2013헌마1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최○연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3. 6. 12:40경 서울 지하철8호선 모란행 전동열차에서 강○구, 정○희와 몸싸움을 벌였는바, 피청구인이 2012. 7. 6. 자신과 정○희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고 강○구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491호),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2. 7. 6. 내려졌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약식명령에는 강형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8040), 청구인은 2012. 8. 17.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868).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정식재판청구를 한 2012. 8. 17. 이전에는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한 2013. 3.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9.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9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45,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01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마1345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2헌마1345    불기소처분취소청구인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이규철, 문혜민피   청   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고일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035호 준강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17. 피의자 조○○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06,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7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6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20.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들에 대해 헌법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률정보에 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설을 구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어떻게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