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33,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75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1헌마6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6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최○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66627호 사건(죄명 저작권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1. 9.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95,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05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6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5    재판취소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19579, 2021가합19586(독립당사자 참가의 소)[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2108, 2018가단2925(독립당사자 참가의 소)] 판결, 2022. 8. 22.자 2021가합19579, 2021가합19586(독립당사자 참가의 소) 항소장 각하 명령, 대법원 2023. 2. 9.자 2022마72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628,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54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사6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6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교대리인 법무법인 청운담당변호사 김종필본 안 사 건 2014헌마3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70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60,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73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아16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6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고○길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2. 10. 18. 위 2012헌마7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위 2012헌아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에서 언급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82,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3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8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8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2. 17. 대법원 2010카기3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2. 24.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7.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88),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4. 1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17.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33)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2. 2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486,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19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마48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8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태웅담당변호사 이은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3. 15. 사기로 기소되고(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8999호), 2023. 1. 13. 위증교사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46호, 67403호, 68987호, 2023년 형제2994호), 2023. 4. 13.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808, 2023고단183(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23. 12. 20.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46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65).나.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23. 1. 13.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46호, 67403호, 68987호, 2023년 형제2994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② 인천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고단1808, 2023고단183(병합) 판결, ③ 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1462 판결, ④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865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45,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4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마4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45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임○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16. 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나327). 이에 청구인은 2012. 5. 8.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4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한다.3. 판 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나327). 그렇다면 중간판결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15,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0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1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20. 2. 18. 각하되고(2020헌마118), 2020. 4. 28. 각하(2020헌마607)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전 심판청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42,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6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42 재판취소청 구 인 박○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334 판결이 이중처벌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488, 종국일자=200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11
종국일자: 20011207
사건번호: 2001헌사488
사건명: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488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혜 외 1289인(선정당사자)신청인(선정당사자)들 대리인   법무법인  을 지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피신청인      경기도 교육감주           문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1헌마817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4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서울역 노숙금지위반자 강제퇴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50
사건명: 서울역 노숙금지위반자 강제퇴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68,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17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바268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45,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8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45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4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8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22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2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아653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1헌마406,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5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마40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0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창원지방법원 2008구합2673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30,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91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6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공○○대리인   변호사 허성희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23고약4512)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1. 10.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23고정826).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12.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6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2. 25.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5도37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청구인은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결정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법률을 명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8. 13. 2024헌마63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97,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97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9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9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08,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94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마808
사건명: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08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청구인이 교육훈련 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태료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전문, 제2항 부분은, 청구인이 2002. 3. 16.부터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이 2007. 5. 11. 법률 제8,420호로 개정된 이후인 2008. 5. 15. 이후에도 계속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38,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11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38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38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10. 88감노 11)피감호청구인    신     ○     문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95, 종국일자=2016.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97
종국일자: 20160601
사건번호: 2016헌바19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9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9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취소
(사건번호=92헌마2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96
사건명: 판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판결취소(제3지정재판부 1992. 12. 22. 92 헌마 296)【당 사 자】청 구 인 윤 ○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대구지방법원은 1992.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법 92고합257 및 92고감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같은 해 10. 1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고법 1992. 10. 14. 선고 92노530 및 92감노24 판결 참조).위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병과한 것은,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처 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형벌과 보호감호처분을 과한 형사 제1심 및 항소심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2. 22.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8헌사456, 종국일자=2018.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12
종국일자: 20180703
사건번호: 2018헌사456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74,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51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574
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7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1고단87, 115(병합) 판결], 협박죄로 별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8. 11. 선고 2021고단189 판결), 항소심에서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804, 2830(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05 판결),  청구인은 2023. 4. 30.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 4. 15.경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혐의’라 한다)로 구속되었고, 검사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 제299조 및 누범 규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869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당시 청구인이 받고 있던 재판들을 병합한 탓에 형 집행 종료시점이 늦어진 것임에도 검사가 청구인의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한 이 사건 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선행판결 또는 해당 재판과정에서의 사건 병합 결정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80,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50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아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8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4. 2010헌아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2. 24. 2010헌아5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72,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52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7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고단903(분리), 1091(병합)},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15노4558).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 개정 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소심 판결이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접수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26
사건명: 재정신청 접수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62,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61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아1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6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75 결정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32,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6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3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3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