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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0,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47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60
사건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그런데 청구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7. 1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당시에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구 치료감호법(2009.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청구인도 이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7. 12. 12. 법률 제15160호로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규정하였고, 위 조항은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60호) 제1조와 제2조에 의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8. 6. 13. 당시 치료감호 집행 중인 사람 또는 종전의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청구인도 그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은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시행된 2018. 6. 13. 위 조항에 기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그때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0. 1. 3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92, 종국일자=2017.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34
종국일자: 20170830
사건번호: 2017헌마8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92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육○훈결	정	일	2017. 8.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287 판결 등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7.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고, 또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2015. 5. 8. 이전에 이미 위 형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없고, 따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이상 이러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35,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33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1헌마5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3365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87 재판취소청 구 인 최 ○ 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89고합564, 645(병합) 사건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약사법위반죄로 사형의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1990. 4.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법원 89노1204사건으로 징역 20년 형의 선고를 받았다.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90. 7.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청구인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한 부산고등법원의 위 판결과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형법이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위 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5. 11.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1, 종국일자=2011.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9
종국일자: 20110201
사건번호: 2011헌마11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류○명피 청 구 인      학교법인 새길 학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이 사건 심판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새길 학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08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72,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81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7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28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0,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03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50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아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08, 종국일자=2016.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01
종국일자: 20160426
사건번호: 2016헌마3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237),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5,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7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바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8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93,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35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9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농협 ○○지점장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단21946), 위 법원은 2022. 8. 23.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청구인은 과거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2021. 12. 22.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는데,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9조를 적용하여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함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9.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과태료부과결정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09,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05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마1309
사건명: 과태료부과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09    과태료부과결정취소청	구	인	선○○대리인   변호사 박래춘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9. 1.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3,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77).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3. 2. 16.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라10035),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9. 1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마6092).나. 청구인은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2.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마1248).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77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7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80,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79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엘레나 외 1대리인   법무법인 한맥담당변호사 박상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소재 ‘○호텔’ 불상호실 내에서 40대 초반의 불상의 성인 남성과 화대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09. 9.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1009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09. 9. 14.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4. 8. 18.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올가는 2014. 3. 15. 통영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올가는 청구인 ○○엘레나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청구인 ○○엘레나도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늦어도 2014. 3.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8. 18.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어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79
사건명: 어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98,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08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5헌마3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돈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담당변호사 김삼용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4. 9.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4240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62,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2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6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62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91, 종국일자=201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434
종국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4헌마6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91    재판취소청    구    인          이○호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2. 28.경 자신이 000 여사의 동생으로 000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신○훈으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783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2014. 1. 8. 그와 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2013고단838ㆍ2554ㆍ5429(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담당한 판사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신청을 불허하여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이 사건 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청구인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불허에 대한 부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 9. 이 사건 판결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 20. 오후 2시를 열람ㆍ복사기일로 지정하여 2014. 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열람ㆍ복사기일로 지정된 2014. 1. 20.에 교도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열람ㆍ복사가 불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열람ㆍ복사의 불허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이자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인 2014. 1.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8. 21.에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공소제기 부작위에 대한 부분(1)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000과 000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검사가 이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바,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위 검사에게 이들을 인지 또는 기소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검사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바(헌재 2013. 5. 28. 2013헌마316 참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2) 청구인이 다투는 것이 000과 000를 기소하지 않은 부작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기소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헌재 2009. 9. 8. 2009헌마471 참조), 이 사건 기소처분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71,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45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71    재판취소청구인김○○결정일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336 사건의 피고인인데, 위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35,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313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1헌마6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호대리인 법무법인 이림담당변호사 이경훈, 임영심, 김영남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66568호 위조공문서행사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8. 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53,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9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바253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1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2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101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1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37,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45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아637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8 결정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88,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15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48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466), 위 형사재판은 현재 계속 중이다.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1)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2025. 2. 6. 이를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2) 2025. 2. 7. 이루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기망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3) 2025. 2. 20. 이루어진 구속적부심 당시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형사소송규칙 제105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청구를 기각하였다.(4) 청구인이 난청 및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다는 건강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나. 청구인은 구속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공권력행사를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5. 2. 6. 통지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② 2025. 2. 7. 이루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행위, ③ 법원이 2025. 2. 7.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속영장 발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영장1402), ④ 법원이 청구인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하여 한 2025. 2. 20.자 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초적52)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피청구인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53). 그러므로 2025. 2. 6. 청구인에게 통지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5. 5. 13. 2025헌마441 참조). 청구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및 그밖의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기망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행한 수사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청구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1,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04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41
사건명: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1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1017), 2014. 12. 2. 위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4. 12. 2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1144), 2015. 1. 13. 역시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또다시 2015. 1. 14.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017 결정 및 2014헌마114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8헌마727,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04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마72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2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정○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6. 8. 18. 10: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리 소재 이○곤의 집 앞길에서 위 이○곤의 이삿짐을 옮기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최○철이 도로를 막은 것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위 최○철에게 욕설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되어 2008. 9.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07고정251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12. 11. 기각되었다(2008도9394).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1) 당시 왜관 남부지구대 소속 경관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거나 체포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체포된 것이 아니라면 피의자로 신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2) 위 기소에 따라 행하여진 위 재판에서 청구인의 결정적인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증언만을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져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수사기관의 위헌적인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즉 검사의 구금·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26, 종국일자=2012.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42
종국일자: 20121113
사건번호: 2012헌마826
사건명: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26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9. 7. 충주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는바, 위 이송 당시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을 다른 수용자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의무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점안액 등을 고의적으로 오염시키고, 위 교도소 교도관들이 청구인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대전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교도관은 이송된 수용자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과 개별적인 문답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