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37,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31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마937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백○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무공수훈자이며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인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가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금지급대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8 등).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무공영예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0. 12. 20. 신설된 이후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제외로 하였다가,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어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상군경으로서 위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은 2007. 1. 1. 시행되었다.다. 청구인은 1931. 2. 2. 태어난 자로서 1954. 9. 30. 무공수훈을 받고 1999. 11. 25. 전상군경 5급으로 결정된 때부터 전상군경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규정이 시행된 2007. 1. 1.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1.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18.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56,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6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5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0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24,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2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24
사건명: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24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 제3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와 예술을 누릴 권리, 표현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무사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28,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67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28
사건명: 세무사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28  세무사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청구인      정○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변호사에게도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세무사법 제3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1,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6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81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1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7.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이하 ‘목포지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88 사건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목포지청장은 이 사건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2024. 7.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나. 청구인은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4. 11. 11. 청구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24 행심 제13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 31.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1심이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5구단3053).다. 청구인은 2025. 1. 22.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심판대상조항은 재결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심리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재결취소소송에서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정보공개 결정 통지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57,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87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57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통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7    정보공개 결정 통지 취소청	구	인	오○○피	청	구	인	특허청장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0. 10. 감사원에 ‘선정행사(21세기 韓 최고발명품) 관련 법적 공무적 청구’라는 제목으로 위 행사의 신청자격과 참여대상 및 ‘○○’이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22. 11. 21. 위 민원을 특허청으로 이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12. 9. 피청구인에게 위 민원에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에게 ‘21세기 한국 최고발명품 선정행사’의 참여자격 및 대상과 관련한 문서로 2021. 5. 17.자 ○○ 신문기사를, 특허청과 산하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구 정부조직법 제37조의 내용을 각 첨부하고, ‘○○’이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문서는 없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3. 1.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25. 위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2685 판결),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누3928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5. 1. 9.자 2024두56375 판결)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라. 청구인은 2025. 2.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5,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6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바2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6782  소송비용담보제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21마6782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2. 1. 4.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대법원 2021. 12. 30.자 2021카기216 결정)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88,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8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아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8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9. 2011헌아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29. 각하되자(2011헌아5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5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721,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55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마721
사건명: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21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재판 제2회 공판기일에 대한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속기사 녹음파일’ 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① 공판조서 작성 후 위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 ②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인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 ③ 형사소송법 제56조, ④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녹음물 폐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그런데 위와 같이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후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적극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특별한 부담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예규는 법원 내부에서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경우 조서가 작성된 후 속기록 또는 녹음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예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다.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12. 3. 22.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3. 29.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아(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2. 4. 6.경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0헌마599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라.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2013. 11. 5. 제6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제6회 공판기일에 제5회 공판기일 공판조서를 열람시켜 주면서 제대로 확인할 시간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제6회 공판기일 공판조서에 거짓으로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아(헌재 2013. 1. 8. 2012헌마985),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22
사건명: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48,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25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4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48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51,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43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05,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83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0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05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7. 선고 2024노66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78,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4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바478
사건명: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바47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이○○대리인   법무법인 평안담당변호사 권형기, 이재환, 김범수, 진영석, 조현석, 김한준, 남지훈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154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경정으로 인하여’를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었으나 자의적으로 경정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6항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한,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의 해당 조항들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69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아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22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18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9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43,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79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43
사건명: 형법 제1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43 형법 제1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법 제13조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21. 2. 2. 2021헌마72).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은 구체적인 형벌조항 또는 그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28,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4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마5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28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1. 10.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1헌바268)한 자인바, 위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임에도 당해사건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서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8.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이 시행된 후 ‘청구인이 2011. 10.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2011헌바268)을 청구한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52,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23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1헌마5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18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09, 종국일자=2010.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13
종국일자: 20100608
사건번호: 2010헌바2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8. 24.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290)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09. 9.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36)을 하였고, 2010. 5. 19. 이것이 각하되자 2010.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90 사건이 2009. 8. 24.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9.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1,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6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0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0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11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21,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18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2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268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40,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58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4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69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69 기피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88)을 하였으나, 2012. 12. 7. 위 2012재마69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388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재마6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3,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21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1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73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20헌바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72,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1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7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38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9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