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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59, 종국일자=1990.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19
종국일자: 19900910
사건번호: 90헌마59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9. 10. 90헌마59)【당 사 자】청 구 인 한 ○ 봉대리인 변호사 고 재 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 77674호 및 제795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84. 6. 경 청구인이 50퍼센트, 청구외 문○주가 30퍼센트, 동 한○수가 20퍼센트의 비율로 출자하여 ○○극장을 설립하고 청구인 명의로 극장을 경영해 왔는데, 동년 12. 10.경부터 남편과의 불화로 그 극장을 직접 경영할 수 없게 되어 극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친구의 남편인 청구외 차○규에게 명의 신탁하고 동인에게 월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극장 경영을 위탁하였는데, 위 차○규는,⑴ 1985. 1.경부터 1987. 6.경 사이에 종사원 인건비를 과대 계상하고 업무상 보관중이던 수익금 중에서 매월 20만원씩을 공제하여 합계금 8,149,040원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하고,⑵ 1985. 12.경부터 1987. 11.경 사이에 위 극장내의 매점 임차인으로부터 월세 10만원씩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⑶ 1985. 12.경 그 해의 영업실적을 결산하면서 가공 인건비 등 2,636,706원을 허위 계상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수익금 중에서 위 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⑷ 1987. 7.경부터 1988. 11.경 까지 17개월 동안의 위 극장 경영 수익금 매월 360만원씩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금 6,120만원을 횡령하였으니 동인을 처벌해 달라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나.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1989. 5. 11. 불기소 하였고, 항고.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90. 2. 28.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0. 4. 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1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시윤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94, 종국일자=1994.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331
종국일자: 19940608
사건번호: 94헌마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재판장(裁判長)의 소장각하명령(訴狀却下命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본문규정의 취지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말하는 재판(裁判)에는 소장각하명령(訴狀却下命令)도 포함된다.청 구 인      이     ○     재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94.4.8.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5·17군사쿠데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 법원 94가합29763호로서 제출하였다. 동 법원의 재판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 위 법원의 재판장은 1994.4.25. 이를 이유로 위 소장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 명령이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심판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재판장이 1994.4.25. 고지한 94가29763 소장각하명령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3. 판단먼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윈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 및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각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소장각하명령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4. 결론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변정수,김진우,김양균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4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0. 29. 대법원 2009재그8호 변론기일및선고기일지정 준재심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11. 6.에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10. 29.에는 이미 위 2009재그8호 사건이 2009. 10. 1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442).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442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55) 2009. 11. 6. 기각되자, 2009.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42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92,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1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0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박○○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일부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9초재595). 이에 따라 검사는 박○○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였으나, 대구지방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문제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판결,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검사가 항소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검사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7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78,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41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6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10,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60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1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1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09,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43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709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0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의자인 형사사건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6. 5.경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5. 6. 5. 위 정보 비공개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665, 종국일자=200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46
종국일자: 20051027
사건번호: 2005헌마6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정대리인   변호사  김   정   균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4. 15. 피의자 김○정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5형제485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독거실내화장실사용강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272, 종국일자=200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57
종국일자: 20020510
사건번호: 2002헌마272
사건명: 독거실내화장실사용강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72 독거실내화장실사용강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82,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1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바18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82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6 사건이 2011. 7. 8.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7. 1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96,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75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마15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16,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30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바4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1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66 기피신청 사건이 2012. 6. 29.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2. 7. 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18)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
#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8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1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7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68,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91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68
사건명: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68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0. 10. 16. 현재 19년 이상 복역 중이었다.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것) 제72조 제1항은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으로 강화하였고,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은 이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청구인은 위 형법 부칙 제2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관련조항]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그런데 청구인은 1991년부터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위해 수용 중에 있는 사람으로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1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하였으므로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가,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을 요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으로 가석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형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0. 10. 16.부터 1년이 지난 201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47, 종국일자=2014.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44
종국일자: 20141117
사건번호: 2014헌아24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4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양○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4. 10. 22. 2014헌마886)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50,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64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50
사건명: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50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선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MBC의 부당한 상표라이센스사업 정당화를 위한 특허청, 특허법원과의 비리신고”라는 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엠비씨(이하 ‘MBC’라 한다)의 본사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2009. 7.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 진정 제384호로 “구체적 범죄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서류를 통해 MBC를 협박죄로 고소·고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리하지 않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한 부작위등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9. 8.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2009. 4. 3. 제출한 이 사건 서류를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2009. 7. 3. 공람종결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2. 판단가. 이 사건 기록 및 이 사건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서류를 고소·고발 사건으로 접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서류를 살펴보면, 제1면 상단에 “MBC의 부당한 상표라이센스사업 정당화를 위한 특허청, 특허법원과의 비리신고”라고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면 중앙에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엄기영”, 같은 면 하단에 “민원제목 : (주)문화방송 MBC가 2003년부터의 몇 년간 상표라이센스사업의 부당한 수익과 지적재산권의 무지를 감추기 위하여 특허청과 특허법원을 매수하고, 중소기업을 힘으로 협박함에 대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인을 고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드라마 ‘대장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캐치스타(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와 MBC 미술센터 사이에 2005. 9. 9.자로 ‘드라마 대장금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한 상표권 분쟁 및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MBC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과 관련 증거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MBC 직원이 청구인에게 한 몇 가지 발언 등이 청구인에 대한 협박 내지 청구인 회사의 사업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증거로 MBC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나, 위 MBC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협박죄로 고소·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나.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등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바(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2항, 제143조 제2항), 이와 같이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류에 청구인이 특정인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위 서류의 제목 또한 MBC와 “특허청, 특허법원과의 비리신고”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정인을 협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서류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공공장소 현물제공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08
사건명: 공공장소 현물제공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7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45,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25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아645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4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아551 결정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00,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8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900
사건명: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00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231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7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745
사건명: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745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 ○ 향 교대표자 전교  우   ○   열대리인 변호사  최   영   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이 사건 기록 및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선시대부터 경기도 파주시 금촌을 중심으로 수십만평의 토지를 소유ㆍ관리하며 문묘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향교재산은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향교재산법(1962. 1. 10. 법률 제958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무렵 설립된 재단법인 □□향교재단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청구인은 이를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위 □□향교재단으로 이전되었을 때 위 구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무렵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 18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40). 청구인은 2001. 10. 26. 심판의 대상을 위 구 향교재산법(1962. 1. 10. 법률 제958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서 향교재산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종전의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고 한 부분을 1967. 3. 30. 법률 제1930호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로 바꾸었다가 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라고 단순히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에서 본 청구기간의 기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정정된 청구취지에 의하더라도 역시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7. 12. 13.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위 토지 중 파주시 ○○동 50의 3 답 258평방미터 외 18필지가 기업자 대한주택공사, 파주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2000. 12. 8.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으로 2,787,479,650원을 받게 되었으나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향교재단이 그 보상금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수용일 무렵 또는 늦어도 경기도지사가 □□향교재단에게 위 토지의 수용에 따른 향교재산 처분허가를 한 2001. 4. 11. 무렵부터 기산하여 6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0. 2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6.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69,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8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69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6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4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66,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2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아6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66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1. 2023헌바369 결정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40, 종국일자=2017.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37
종국일자: 20170131
사건번호: 2017헌마40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8,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97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03, 종국일자=2016.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81
종국일자: 20160531
사건번호: 2016헌바203
사건명: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03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진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392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14,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3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