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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2
사건명: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2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31.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39,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61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10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844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51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08,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1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바2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2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그87 사건에 대해 2011. 6. 30.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7. 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22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2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80
사건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87,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13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마28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8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8. 13.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4. 4. 위 체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 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53,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53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바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53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2055  기피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861 사건의 피고로서, 해당 사건의 담당 법관들이 청구인 측의 증인 및 검증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2022. 9. 5. 기피를 신청하였다(같은 법원 2022카기52055).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심리기간과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3. 1. 5.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같은 법원 2023카기50024), 법원은 2023. 2. 13. 기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한편으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같은 날 각하하였다.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2023. 2. 17. 송달받은 뒤 2023. 2. 2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을 따름이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등 참조).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은 민사소송 중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수행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규정일 뿐, 그러한 재판의 심리기간 내지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의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심리기간과 구체적 판단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과 무관한바,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84,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11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584
사건명: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84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2. 8. 10.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천시 (주소 생략) 전 862㎡ 외 2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근저당권 설정 이후 건축된 미등기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2.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8.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법정지상권 항변을 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020. 7. 8. 항소심에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이 진전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양수한 청구인은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19나20401), 2020. 11.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민법 제366조와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중 성립요건 부분(이하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하여 경매 당시 그 처분권을 보유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등 참조).청구인은, 민법 제366조와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에게 건물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법원 판결(수원고등법원 2019나20401)을 바탕으로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2020. 7. 29. 무렵에는 민법 제366조와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1. 2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2헌바33, 종국일자=2002.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71
종국일자: 20020402
사건번호: 2002헌바33
사건명: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바33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신     ○     균(변호사)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고단5084 명예훼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99. 6. 15. 16:39경부터 같은 달 6. 20. 19:54경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실에서 컴퓨터통신서비스 ○○에 "JUST○○○○"이란 자신의 ID로 접속한 다음 "나도 한마디"라는 토론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옷로비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정권이 서해교전사건을 사전에 유발하고, 언론지침을 마련한 다음 해군 당국은 이러한 정권의 지시하에 예전과 달리 강경대응하고 보도지침에 따라 언론에 장시간 보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서해교전사건의 해군작전 지휘관인 청구외 서○길,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인 청구외 박○성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0고단 5084 명예웨손). 이 형사피고사건에서 청구인은 수사당국에서 익명의 "JUST○○○○"이란 ID의 보유자가 과연 어느 사람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1999. 5. 24. 법률 제598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3항에 대하여 2000. 6. 26.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아니하자,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아 2002.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법조문의 문언상 명백할 뿐더러 판례다(헌재 1997. 11. 27. 선고,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사건은 법원이 기각한 바 없고 2002. 3. 29. 현재 심리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기도 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45,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45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마16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90,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55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바90
사건명: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9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조○숙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도12000 변호사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9헌사236, 종국일자=2000.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782
종국일자: 20000127
사건번호: 99헌사236
사건명: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9헌사23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재단법인 ○○재단대표자 이사  김     ○     생본안사건 헌법재판소 98헌바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61, 종국일자=2009.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59
종국일자: 20090326
사건번호: 2006헌사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사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강○옥2. 이○기3. 설○현4. 김○수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본안사건     2006헌마67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7, 종국일자=2009.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28
종국일자: 20090203
사건번호: 2009헌마37
사건명: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37  재판취소청  구  인 ○○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대표자 부위원장 이○준피 청 구 인 전주지방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362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자, 2008. 11. 24. 항소를 제기하고 2009. 1. 1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3.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초청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10
사건명: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초청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00
사건명: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00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홍○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지 중 일부분을 무단점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에 걸쳐 이를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부작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558). 또 위 헌법소원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또는 위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75).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8. 위 헌재 결정들에 대한 재심 또는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39,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4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사33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3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31,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19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2020. 1. 10. 국무총리실에 ‘김대중 대통령이 발행한 외국환평행기금채권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만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22,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55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모함, 욕설, 폭언, 고성 등으로 청구인을 부당하게 처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교도관들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이 위와 같은 교도관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06, 종국일자=2016.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55
종국일자: 20160614
사건번호: 2016헌마40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06 재판취소청 구 인 박○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확정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5고약13134)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4.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초기163). 청구인의 즉시항고 역시 청구인이 약식명령을 직접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6. 3. 16.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로18). 이에 청구인은 위 즉시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5.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6로18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23
사건명: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22,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74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아22
사건명: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22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10. 2015헌바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5. 2. 2. 형법 제3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바47), 2015. 2. 10.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자, 2015. 2. 16. 위 2015헌바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43,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95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43    재판취소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2. 1.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4. 청구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소967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22. 6. 24. 항소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1나7138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2. 10. 1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53786).청구인은 2022. 11. 14.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재가소19), 2023. 2. 25.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후 2024. 1. 11.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재나1024), 상고하였으나 2024. 5. 9.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1028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아5, 종국일자=1998.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92
종국일자: 19981224
사건번호: 98헌아5
사건명: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아5    비상상고신청서 반려처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     ○     영국선대리인   변호사  송   기   영피청구인검찰총장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1998. 1. 26. 피청구인에게 비상상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원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위반만을 사유로 하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7. 위 청원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8. 3. 16. 피청구인의 위 청원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74).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8. 3. 24. 피청구인의 위 청원사건 종결처분은,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청구인은 1998. 3. 27. 헌법재판소에 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98헌마74 사건에서 심판한 동일한 사건을 재심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한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업무관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71
사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업무관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93,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2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47,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07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4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33,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83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21헌마2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외국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담당변호사 하윤홍, 양교의, 김유철, 김웅수, 신승희,민병한, 윤종민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4596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48,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87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마8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73, 종국일자=200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25
종국일자: 20010927
사건번호: 2001헌마3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9. 27. 2001헌마373)【당 사 자】청 구 인 1. 양 ○ 옥2. 이 ○ 애청구인들 대리인 변 호 사 장 경 욱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71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 양○옥, 이○애는 2000. 8. 26. 서울 방배경찰서에 청구외(고소인) 권○상으로부터 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서울 관악구 ○○동 주민들인바, 2000. 4.경 같은 동 602의 16에서 '○○'이라는 이른바 러브모텔을 운영하는 고소인이 인접한 같은 동 602의 21 지상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공모공동하여,2000. 8. 12. 같은 달 21., 22., 23. 및 24. 5회에 걸쳐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주민 50여명과 함께 위 모텔 앞길에 모여서 '신축모텔 허가취소, 신축모텔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한편, 모텔 출입객을 상대로 '차량번호를 적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야유하면서 그 진로를 막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1.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 양○옥은 피의사실에 적시된 모텔신축 반대집회에 참가한 사실자체가 없고, 같은 이○애는 모텔신축 반대집회에 참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양○옥은 그 스스로도 2000. 8.말 이후 이 사건 건축반대 집회 및 시위에 3회 정도 참석하였고, 같은 달 25. 야간에는 시위중인 동네 주민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아들로 하여금 '신축모텔 허가취소, 신축모텔 결사반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도록 하는 등으로 시위에 관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사진까지 찍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비록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어 그 부분 사실관계를 좀 더 규명하지 아니한 허물이 피청구인에게 있긴 하나 청구인 양○옥의 위 집단행동 참가에 따른 업무방해의 형사책임을 묻는데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나아가 고소인의 용도변경 신청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포함된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반대시위를 벌이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소위를 통상적인 건축반대 의사표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나.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고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