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87,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49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19헌마4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95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37,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97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62,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7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6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62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70 결정4.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52,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7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5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52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1. 6.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92,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65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15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영진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007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46,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43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아4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4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725 결정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43,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99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02,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27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5헌마2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중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배정호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4년 형제37816호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1. 28.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78,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마7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78  재판취소청  구  인      하○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김○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53240), 이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25819), 2010. 12. 24. 위 2010나2581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2010나25819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75,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9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1,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8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99,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8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바199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99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57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준강간)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사임을 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사선변호인의 사임을 명하고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15. 6. 30. 2015헌바210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모니터링 봉사활동 비선발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853,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5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53
사건명: 법원 모니터링 봉사활동 비선발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53    법원 모니터링 봉사활동 비선발 결정 취소 등청구인김○○피청구인울산지방법원결정일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년도 제3기 법정모니터링 요원 선발공고에 지원하였으나, 2024. 9. 20.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비선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살피건대, 청구인이 울산지방법원 법정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비선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2,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21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아6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아6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70,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69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바7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8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2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8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64,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1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6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6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67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62, 종국일자=201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5
종국일자: 20110531
사건번호: 2011헌마26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6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승진주교도소 수용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08. 5. 1. 청구외 망 정진기, 망 김○성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함에 따라 자신은 정당방위를 하였음에도 과잉방위로 인정되는 등 부당한 재판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5. 16. 위 수사의 부당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당한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취지라면 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부당한 공소제기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인바(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따라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공정한 수사로 초래된 불기소처분 내지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때에는 법원의 재판인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9. 3. 3. 2009헌마72 등), 그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정신청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2008. 5. 1.자 살인혐의에 관한 것이나 기록상 2008. 10. 13. 위 살인혐의에 대한 제2심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또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31.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33,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55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4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33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헌마104 사건에 관하여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 조항이 정한 심판기간인 180일 이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달리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41, 종국일자=2003.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27
종국일자: 20030401
사건번호: 2003헌마2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241 재판취소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1999. 5. 26. 10:28 구리시 갈매동 250 국도 47번 소재 이화직염 앞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06바○○○○호 덤프트럭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75톤의 건축폐기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2001. 5. 31.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99고단5516), 이에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5358) 및 상고(대법원 2001도6123)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후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5516 판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내세우는 증거들과 조작된 검증조서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재고단2)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1. 13.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2로123)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9)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86
사건명: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05,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7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1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00, 종국일자=2010.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1
종국일자: 20100810
사건번호: 2010헌바3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5 사건 계속중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89).그 후 청구인은 2010. 6.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8.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328), 201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9 사건이 2010. 6. 22.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0.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84,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55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84
사건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8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11. 11. 서울 강북구 ○○동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 서식에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기재사항’이라 한다)를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전입신고서 서식을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가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3. 판단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행정법상의 제도로서 주민의 협조(신고의무의 이행)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행정 업무일 뿐 주민등록을 하는 것 자체를 거주하는 사람의 권리로 인정할 수 없고, 한편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따라서 비록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이 사건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도, 청구인은 그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은 신체의 자유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어떻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입신고서에 이 사건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안정성이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나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청구인은 그 외에도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더욱이 청구인은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된 2014. 11. 11.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2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38,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51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바4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2  기피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63,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8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등(재심)
(사건번호=2002헌아26, 종국일자=2002.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87
종국일자: 20020716
사건번호: 2002헌아26
사건명: 재판취소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아26     재판취소등(재심)청  구  인      임     ○     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5. 선고 2002헌마353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정○영 외 1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98가단85788)을 제기하였으나 2001. 11. 16.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 현재 심리중이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2000구14336호) 외 6건의 소송(2000구26568, 2000구13869, 2001구24040, 2000구4773, 2000구26551, 2001구13637)을 제기하였으나, 그 중 3건은 소장각하명령, 3건은 이송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1건은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한편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징발보상금지급신청’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위 정○영 외 1인을 상대로 한 위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처리될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나. 청구인은 자신이 입찰에 참가한 부동산 경매사건을 둘러싼 분쟁, 자신의 건물에 대한 종로구청장의 철거대집행,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기소 등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분쟁과정에서 분쟁 상대방 또는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제기한 바 있고(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60058, 2002형제16789, 2002형제35111, 2002형제36231), 그 중 99형제60058호 사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2002형제16789호 사건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사건은 현재 수사중이다.라. 한편 청구인은 2001. 5. 18.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분쟁 상대방인 정○영과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송곳으로 위 정○영의 등 부위를 2회, 손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01.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 이에 대한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10962) 및 상고(대법원 2002도614)도 모두 기각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마. 이에 청구인은 2002. 5. 24. 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각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위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2헌마353).바. 우리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2002. 6. 25.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재심대상결정).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7. 4. 우리 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다만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재심사유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참조).나. 이 사건 재심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25. 이미 선고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그 사건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던 법원의 재판,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서 위 2002헌마353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어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위 결정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재심대상결정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모든 점에 관하여 빠짐없이 판단하여 이를 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16,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05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사3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4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04헌사408, 종국일자=200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8
종국일자: 20050421
사건번호: 2004헌사408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2004헌사408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류○숙경정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1헌아22 결정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헌법재판소가 2002. 3. 28. 선고한 2001헌아22 결정의 이유 가운데 ‘1.사건의 개요 가항’의 기재 부분에 있어 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1240호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김○대와 박○원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니 이를 추가하고,  ‘(1)피고소인 박○원, 조○배는’이라는 기재 부분을 ‘(1)피고소인 조○배는’으로 경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4.    2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재 판 관       이   공   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672,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15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2헌사6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오○환2. 주식회사 ○○닷컴대표이사 이○현대리인 법무법인 웅빈담당변호사 최철, 강래형, 이동근본 안 사 건 2012헌마65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