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28,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12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5헌마7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29,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3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2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0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4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10카기303), 2010. 6. 28.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0. 7. 5. 위 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26.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337).이에 청구인은 2010. 8.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303)이 2010. 6. 28.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7. 5. 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관련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94,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2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29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4. 4.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아 이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위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 처분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04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7,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26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0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9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83,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50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9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숙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6546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9.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39,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94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마53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3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6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71,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23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11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1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651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95,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85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95    재판취소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3. 4. 18.자 2023그5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 4. 18.자 2023그520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0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309,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69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3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4. 3. 폭행 사건으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으므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강남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과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그런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뿐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닌 청구인의 경우,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5. 12. 27. 2005헌마1175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683, 종국일자=2004.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6
종국일자: 20040119
사건번호: 2003헌사6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683, 2003헌사688(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1. 안○경 외 285인(2003헌사683)위 신청인들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최 정 수, 주 성 민, 노 경 식, 김 진 욱2. 김○진 외 11인(2003헌사688)위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김 문 희주           문이 사건 신청들을 각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18,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298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마6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18  재판취소청구인      오○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3386, 같은 법원 2013노675, 대법원 2013도8556),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9. 2. 위 대법원 판결(2013도8556)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17
사건명: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79,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65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바2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4769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0,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62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0 재판취소청 구 인 강○숙결 정 일 201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9. 5. 이○형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 패소하자(청주지방법원 2013가소33159), 위 청주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소331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헌재 2014. 11. 5. 2014헌마924)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26, 종국일자=2011.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6
종국일자: 20110526
사건번호: 2010헌마5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재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31353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6.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6.
# 공탁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33,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18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333
사건명: 공탁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33 공탁청구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최○춘대리인 변호사 이민호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5.경 피청구인에게 공탁금청구서를 접수하려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제3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위 처분이 있은 2013. 5.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4. 21.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5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26, 종국일자=2009.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93
종국일자: 20090407
사건번호: 2009헌마1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51조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26  민사소송법 제5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윤○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배우자였던 청구외 김○희와 재판상 이혼한 자인바, 2008. 1. 17. 위 김○희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재판에서 일부승소에 그쳐[서울가정법원 2006드단6594(본소)·2006드단25120(반소)],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고[2008르680(본소)·2008르697(반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8. 12.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므2409(본소)·2008므2416(반소)].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정신적 질환이 있는 위 김○희의 진술과 증거만을 채택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1조에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위 김○희와 같이 정신적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소송대리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는 불충분한 입법을 한 결과, 소송대리인 없이 진행된 위 이혼소송에서 청구인이 일부승소라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는 등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민사소송법 제51조의 위헌확인도 함께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청구인은 위 각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51조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행위무능력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위 김○희와 같이 일종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불완전한 입법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이로 인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불충분한 입법으로 위 이혼소송에서 정신적 질환이 있는 위 김○희가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 스스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청구인이 일부승소에 그치는 불리한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위 김○희에 대한 이혼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7.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사건번호=2003헌아41, 종국일자=200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23
종국일자: 20030806
사건번호: 2003헌아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신○자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2. 9. 27. 광주 남부경찰서에 문서은닉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2002. 9. 26. 19:0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외(고소인) 장○수가 보관하고 있던 2차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여주자 이를 건네받은 후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라고 말하면서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은닉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2. 12. 26.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2차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의 임대차계약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 장○수가 2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억지주장을 하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차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91)을 청구하였으나, 2003. 6. 26.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3. 7. 20.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3헌마91 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85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30,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0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1헌마13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한□□, 모 유○○대리인   1. 법무법인 은율담당변호사 한승호, 정태민2.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담당변호사 오재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581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76,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69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사11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09,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51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아3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마730 결정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용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232
사건명: 사용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232 사용료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영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8.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인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토지 21㎡에 관하여, 사용료 1,710,000원, 사용기간88. 7. 1. 부터 88. 12. 31. 까지, 사용목적 용산역 구내약국부지로 하는 조건으로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다시 1년간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중 1989. 12. 15.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계속사용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부당한 사용료를 요구하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0. 12. 29. 사용료 체납을이유로 위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한 뒤 1994. 5. 25.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1993년도분)으로 금8,684,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2. 7.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12,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19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마712
사건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선○○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5. 8. 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등급의 판정을 받고 병역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2018. 7.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나. 청구인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병의 평균 봉급이 상당히 상향되어 병역의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취업실시기관은 채용된 제대군인에 대하여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남성 및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42호로 개정된 것)제16조(채용 시 우대 등)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 12. 29. 법률 제779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정된 이후 2013. 7. 16.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용어 변경으로 개정되었을 뿐 현재까지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 중 ‘취업지원실시기관’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실시기관으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사립학교 등이 있다.청구인은 1995. 8. 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 병역복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취업보호기관 내지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되었을 때 제대군인과의 차별취급이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현 직장에 임용되기 전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2018. 7.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용될 무렵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인 2018. 7. 1.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19,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5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29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60,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5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6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6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95,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89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바2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9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3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7. 24. 대법원 2012카기338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7. 3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3.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355),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8.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7. 24.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38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2. 7.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65,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94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마1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65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방○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은행영업소(지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소송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을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5. 확정되자,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2. 8. 각하되었다(헌재 2015헌마1096 결정).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5헌마1096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