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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10, 종국일자=1997.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635
종국일자: 19970821
사건번호: 97헌마110
사건명: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1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당대표자  총재 이   ○   택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강   수   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5대 국회에 15명의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어 그 소속의원만으로는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인바, 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이 개정공포되어 보조금의 지급당시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비율이 종전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7. 3. 28. 위 개정법률조항은 정당간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61호 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인지 여부인바, 위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8조(보조금의 배분)①보조금은 지급당시 국회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②보조금 지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 배분ㆍ지급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중 100분의 50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이하 생략)2. 청구인의 주장총선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그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율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구성된 것에 불과한 교섭단체제도를 악용하여 동일정당 소속의원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복수정당제의 보장 및 정당운영자금의 국가보조를 규정한 헌법 제8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의 각 취지에 반하여 정당결성예상자들의 정치자금활용과 정당결성의 자유권을 제약하고 이미 결성된 정당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다.3.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국회에 15명의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속의원들이 이 사건 법률의 발의와 심의ㆍ통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의 시행일인 1997. 1. 13. 무렵에 그 시행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1997. 3. 28.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8.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545,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45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마545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45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영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폐성장애 3급)으로, 2014. 6. 19.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이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제도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16. 6. 14.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하여 작성ㆍ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자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가 삭제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삭제요청을 거부한 부작위는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초ㆍ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2. 학적사항3. 출결상황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5. 교과학습 발달상황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관련조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제24조(학교생활기록의 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한다.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⑤ 학교생활기록의 보존, 정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3. 판단가.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1.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하였는바, 청구인이 자퇴한 2014. 6. 19.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가 폐기되지 아니하여 보존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33
사건명: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47,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35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바3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8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 4. 17. 자신의 기피신청(대법원 2012카기598)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13. 4.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12카기598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94)을 하였고, 2013. 9. 27.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98 사건이 2013. 4. 17.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59,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76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마6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59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연좌제피해보상금 지급, 제3자에 대한 보훈자 선정처분의 무효확인, 친일사관 청산 등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1심법원에서 기각 및 각하되어(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누10360). 청구인은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9. 위 1심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26,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99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826
사건명: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26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경력증명서 발급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손○○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22. 11. 25. 의원면직하여 퇴직한 공무원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을 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징계전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나. 청구인은 재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공무원 재직 중 징계전력 및 휴직경력이 포함된 양식으로만 발급하도록 규정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7.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제1항 제8호, 제32조, 구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중 ‘공무원 재임용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770).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민원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은 2024. 6. 24.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2024헌마770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2024. 9. 11.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9.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77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77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61,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8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6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4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96,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7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49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96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2. 5. 21. 체포(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된 자인바,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초적38)하였으나 2012. 5. 23. 기각되자, 2012. 5. 30. 이 사건 체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체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상, 628, 63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54,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6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54
사건명: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54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청	구	인	이○○(변호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환경부 공무원 김○○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용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10. 1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2022-005934,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고발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수원지검 2023불제4826호 사건),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불송치결정 후 검찰에 송부된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3불제4826호 사건에서 재수사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을 할지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지를 고려하여 재수사 요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20,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42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4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44,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8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영육아시설불포함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87
사건명: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영육아시설불포함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87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영육아시설 불포함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2.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2,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19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1. 12. 23.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자 또는 문제된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고,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로부터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29,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1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1헌마4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4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72호 폭행치상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3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55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5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5헌마1055,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02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5헌마105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5헌마105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     ○     섭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5조,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이 적용되어 징역 10월(판시 1의 죄) 및 징역 2월(판시 2의 죄)을 선고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5. 10. 27. 위 판결의 취소(청구취지 1.항)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취지에서 위 판결(1.3, 1.3.1, 이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기재한 번호이고, 이하 같다), 위 재판을 정지하지 않은 것(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1.4A, 1.4B), 제42조(1.6.1),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1.5), 제68조(1.4B), 제69조(1.4B), 형사소송법 제246조(1.1.1) 및 권리다툼형 재판으로부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분리해서 소송당사자에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강요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상 법률의 위헌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도록 한 헌법재판제도(1.4B.1), 형사법정 좌석배치(1.2, 1.2.1), 검사의 형사처벌 청구 여부에 관한 비공개재판청구(1.1)에 관한 각 위헌확인을 구하였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2. 8.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판시 제1의 죄) 및 항소기각(판시 제2의 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2006도1427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라. 청구인은 2006. 6. 28.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서(1)을 제출하여 청구취지 1.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를 취하하였다.2. 심판의 대상‘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2고합326 판결의 취소’가 심판의 대상이다.3.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심판대상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5조,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어 심판대상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따라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7.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03,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97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마60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0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박○홍[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안의 개요청구인은 2013. 7. 25.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위 기소 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적32). 그러자 청구인은 위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의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과 자신에게 적용된 형사처벌조항인 형법 제156조에 대하여 2013.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과 형법 제156조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조항들에 의한 검사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16,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7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85, 종국일자=2002.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0
종국일자: 20020829
사건번호: 2002헌마3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8. 29. 2002헌마385)【당 사 자】청 구 인 권 ○ 성대리인 변호사 진 순 석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613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김○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2001. 12. 5. 23:30경 대구지방검찰청 앞 택시승강장에서 청구외 성○윤이 운전하는 대구 32바○○○○호 개인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위 성○윤과 행선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성○윤이 청구인을 강제로 내려두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선바이저 시가 2만원 상당을 손으로 때려 이를 손괴한 것이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2002. 6.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되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2. 8.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같은 달 6.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2537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8.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55,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23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아65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5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28. 2021헌아5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96,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92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4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96 재판취소청 구 인 이○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전고6), 위 부착명령은 2010. 8. 7. 그 집행이 개시되었다.청구인은 위 부착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0로5), 대전고등법원은 2010. 11. 26.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3. 1. 2.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착명령은 2013. 1. 14.부터 다시 집행되었고, 청구인의 재항고는 2013. 2. 20.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3모116),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은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2015. 8. 6.에서 2017. 9. 23.로 변경되었다.청구인은 형 집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론할 시간도 없이 부착명령청구가 있은 지 3일 만에 한 위 부착명령 및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을 부착명령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조치(이하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6. 20. 위 부착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부착명령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위 부착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나.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소원대상성위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이 2015. 8. 6.에서 2017. 9. 23.로 변경된 것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던 기간만큼 산술적 계산에 의하여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이 연기된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집행기관의 조치로 인하여 그 집행종료일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2)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착명령이 확정된 후 2013. 11. 11.부터 2016. 3. 18.까지 4회에 걸쳐 부착명령 가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2014. 7. 24.자 부착명령 가해제신청서에 부착명령 만료예정일이 2017. 9. 2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늦어도 2014. 7. 24.경에는 집행정지기간 불산입 조치로 인하여 부착명령의 집행종료일이 2017. 9. 23.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2016. 6. 20. 제기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94,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3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마13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미 납입한 벌금에 대해 납입취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런데 헌법에서 벌금납입 취소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