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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99,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3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73), 2011. 9. 22. 위 2011헌아1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7,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41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마67
사건명: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7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4. 24.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았고, 2023. 5. 12.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에서 사회복무요원(일반행정 지원)으로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 예정일은 2025. 1. 23.이다.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2023. 5. 23. 국민은행이 취급하는 KB장병내일준비적금과 농협은행이 취급하는 NH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각 가입하였는데, 위 각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일은 청구인의 소집해제 예정일인 2025. 1. 23.이다.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시행령(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70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의2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반드시 ‘복무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제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즉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아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에 관해 차별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복무확인서 발급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계약 만기일 도래 등으로 인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한 금융회사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복무확인서 발급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시기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복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11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4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96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01
사건명: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01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중앙회(대표 손○창)2. 양 ○ 형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영홍, 이상희주    문 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 ○○중앙회는 담배소비자인 애연가들로 구성된 사회단체이고 청구인 양○형은 위 중앙회의 구성원인 애연가이다.(2) 청구인들은 1996. 3. 19.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담배사업법(1988. 12. 31. 제정, 법률 제4065호) 제2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인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5조의2 [공사등의 공익사업 참여]① 재무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제조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출연금은 그 실질적인 부담자가 담배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이 그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연금이 그 부담주체인 담배소비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배치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하여 청구인들의 위 출연금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쾌적한 흡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3.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 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988. 12. 31. 법률 제4065호로 제정·시행되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우 중앙회는 1992. 11. 26. 조직되고, 청구인 양○형은 1994. 3. 11.부터 위 중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 위 중앙회에 대하여는 늦어도 그 조직이 결성된 위 1992. 11. 26.에, 청구인 양○형에 대하여는 늦어도 그가 위 중앙회의 이사로 활동한 위 1994. 3. 11. 에는 각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각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그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1992. 11. 26. 과 1994. 3. 11. 로부터 각각 60일은 물론이고  180일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6. 3. 19. 에야 제기된 것이므로 그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4.  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37,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2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3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국회의장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동생인 김□□이 청구인의 부(父) 망 김△△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부모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그런데 어떠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따라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등 참조).살피건대, 헌법상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소송제도에 관한 명시적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다.나. 한편, 청구인은 부모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그러나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하고(민법 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7조 제2항). 또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별도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다(민법 제865조 제2항).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으로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84,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8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83,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31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1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규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2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조, 제42조)
(사건번호=2001헌마150, 종국일자=200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7
종국일자: 20010531
사건번호: 2001헌마150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조, 제42조)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마150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현   교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청구인은 청송제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로서, 사회보호법 제42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보호법 제4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2. 청구인의 주장형벌과 보호감호는 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함에도, 사회보호법 제42조는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등을 준용하여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에 대하여 겨우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재사회화의 전제가 되는 언론매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하는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1항에서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헌법재판소의 청송제1보호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는 2000. 9. 28.부터 집행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시기는 위 보호감호 개시일인 2000. 9. 28.이며, 청구인은 그 때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헌재 1996. 10. 4. 95헌마24),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청구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4. 결  론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90,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23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1헌마8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1년 형제26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214,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6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14
사건명: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바214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청구인한○○당해사건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결정일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008,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96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10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0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임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2년 형제1084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27,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719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아62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51,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63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5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5. 2020헌마9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5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5. 기각결정을 받았다(2020헌마914). 이에 청구인은 2021. 4. 23. 위 2020헌마91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청구인은 위 2020헌마914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수사기관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30,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61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아13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3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77 결정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11,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5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바1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6. 대법원 2010그1 사건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5). 그 후 청구인은 2010. 1. 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1.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46), 201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2010카기5 사건이 2010. 1. 20.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1. 28.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98,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29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0헌마498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98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오○○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오□□, 모 손○○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김규백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12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7.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0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70
사건명: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05,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05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아50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05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6. 2023헌아390 결정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60,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53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60
사건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6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96. 4. 24.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2항은 2011. 11. 22. 개정되어 2014. 11. 23.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안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2014. 11. 23.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5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7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0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사3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30,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9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3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30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제2항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79,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7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8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79 기본권 침해 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88,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5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88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8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에 처하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1. 17.부터 2022. 1. 26.까지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였는데, 위 기간 중인 2022. 1. 18.부터 2022. 1. 19.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한 금치 25일의 징벌을 집행하였고, 위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편지수수, 접견을 각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22. 2. 15. ①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②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 ③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 ④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 ⑤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한 행위가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2. 1. 19.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2003. 12. 18. 2001헌마163),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22. 1. 19.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실외운동 제한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은 2022. 2. 10.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도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편지수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관련 부분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이 사건 신문열람 등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피청구인이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한 행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1. 27.부터 2022. 2. 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3회에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 정보공개 청구,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무부 청원, 행정·민사사건 소 제기, 법원 서류 열람을 각 제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71,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7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아1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1. 2023헌아95 결정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3; 헌재 2018. 11. 29. 2018헌아496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81,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9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13, 종국일자=2017.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37
종국일자: 20170830
사건번호: 2017헌아41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1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홍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7. 8. 1. 2017헌마795 결정결	정	일               2017. 8.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