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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05,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9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05
사건명: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05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청    구    인          장○○대리인   변호사 강지현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ENG’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검사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21. 5. 1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은 2008. 5.경부터 2021. 4.경까지 ○○공업(주), □□공업(주), △△공업(주) 등 ○○공업 그룹사로부터 자동차 검사구를 제조위탁 받아 납품하였는데, 위 거래기간 동안 발주자가 청구인에게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장기 어음으로 결제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였다.’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나. 국민신문고로부터 위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21. 6. 9.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피신고인이 제조위탁 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인에게 재위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조에 필요한 검사기계를 청구인에게 제조위탁한 것이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위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2021. 7. 1.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2021. 9. 17. 청구인이 제조위탁받은 자동차 검사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소정의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였다.라. 피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직권취소 요청을 재신고사건으로 수리하였고, 2021. 12. 9. 위 재신고사건에 대하여 심사불개시 결정하였다.마. 청구인은 2022. 2. 17.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2021. 7. 1. 팩스를 통하여 송부받았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2021. 7. 1.에는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2. 2. 17.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직권취소 요청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2021. 12. 13. 송달받았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1. 12. 13.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일뿐이고, 청구인이 한 직권취소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2021. 12. 9.자 심사불개시 결정을 2021. 12. 13.에 송달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기간 기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43,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31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바3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4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청	구	인	류○○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704  법원직원의 대한민국대표자법무부장관 직권및삼권분립등위반(소송수행자) 불법행위전부무효등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3. 29. 조국, 추미애, 한동훈(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들이 각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소송수행자로 사법부인 수원고등법원의 직원을 지정하였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직원은 법무부장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대한민국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단독으로 변론 수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모두 위법하므로 당사자소송 내지 민중소송으로 관련된 법률관계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7. 25. 청구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704). 청구인이 2024. 8. 1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7.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4아12549), 2024. 8.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에 있어 그 불법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권리 등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21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58,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33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258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5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등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57, 2020전고1, 2020보고1(병합)],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수원고등법원 2020노655).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가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 이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청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라 한다) 및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근거가 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심판청구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3. 6. 4. 2013헌마34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청구인이 위 조항들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들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결국 위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55,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04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마45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5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철피 청 구 인 검찰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0505호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서류를 관할관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23. 청구인의 진정이 반복 진정에 해당하고 이전 진정 사건들이 공람종결되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관할관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공람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절한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A4 복사용 먹지 구입 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41,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4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41
사건명: A4 복사용 먹지 구입 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41    A4 복사용 먹지 구입 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경 청구인에 대해 A4 복사용 먹지의 구입 또는 반입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7. 9. 7. 2017헌마929; 헌재 2019. 7. 16. 2019헌마717; 2022. 3. 8. 2022헌마228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23,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01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2헌사6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6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본	안	사	건	2020헌바3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45,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96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7헌마45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60,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4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19,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21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919
사건명: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19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위헌확인청 구 인 한○배피 청 구 인 서울지방보훈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망 한○식(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가족인바, 망인은 2006. 9. 21. 입대하여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춘천지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다 2008. 4. 6.경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는 2008. 9. 19. “자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12. 31. 7,900만 원 상당의 일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은 2013. 4. 19. 망인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하였다.청구인은 2014. 9. 30.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여 2015. 2. 12. 위 전공사망심사위원회로부터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순직(2-14-4)”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청구인에게 2015. 4. 22.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일정 보훈급여금이 지급정지됨을 통보하였고, 2015. 6. 12.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 및 등록사항 무변동(재해사망군경유족)을 통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및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단서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등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액 통지” 및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고, 서울지방보훈청의 청구인에 대한 위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의 안내문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순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18,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3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교도소에 재직 중인 다수의 교정직공무원들이 편견을 가지고 수용자들을 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며, 사형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교도소에 재직 중인 다수의 교정직공무원들이 편견을 가진 채 수용자들을 대한다거나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69,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2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69
사건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6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북 청송군 ○○면 ○○리 ○○, 같은 리 □□ 각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경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년 이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단서 생략)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관련조항]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참조).살피건대, 2016년 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지불금을 전혀 지급받은바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2020. 5.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되면서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0. 5. 1.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6.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12.경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문의하였고 청구인은 2019년 이전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인바, 늦어도 2020. 12.경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6.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18,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19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2헌마11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099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2헌마1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29
사건명: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29    사용해제불이행위헌확인 등청  구  인      손     ○     환피청구인      국방부장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심판청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1963. 11. 20. 수복지구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속초시 ○○동 885 등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박○성으로부터 매수하였다.(2)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1978. 7. 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뒤 1980.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관리청: 국방부).(3) 피청구인은 1999. 7.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초소를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속초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령 제11조에 따른 사용해제를 하지 않고 속초시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용해제 불이행’의 위헌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 2002. 2.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등기절차이행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청구 부분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이하 ‘구 특조법’이라고 한다)은 1981. 12. 17.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법률 제3470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구 특조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관계법률로 대체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령은 그 효력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92헌가18 사건에서 구 특조법 제5조 제4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판례집 6-1, 557). 그리고 1997. 1. 13.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률 제526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령 제11조에 의한 사용해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용해제 불이행’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나, 특별조치령은 위와 같은 경위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사용"중인 토지가 아니라 이미 수용절차를 마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해제 의무를 전제로 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5.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95,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7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아19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9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08,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97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3헌마7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대리인   법무법인 동승담당변호사 이승호, 이재광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11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238,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03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8. 12. 10. 2018헌마1144 결정2. 헌법재판소 2019. 10. 8. 2019헌마1106 결정3. 헌법재판소 2019. 10. 15. 2019헌마11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유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1134,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76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사1134
사건명: 효력유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1134 효력유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우본 안 사 건 2015헌마12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67,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69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마9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받은 징벌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는 자신의 보관금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수용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무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 징벌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 행정법원이 즉시 답변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보관금을 통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불가에 관한 심판청구기록상 구치소에서 수용자인 청구인의 보관금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청구인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 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수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명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구치소에 접수되면, 소송서류담당자는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보관금사용신청 보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보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은행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나머지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수용자들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고, 징벌처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즉시 답변을 보내야 수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인감증명서 발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25,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71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마225
사건명: 인감증명서 발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25  인감증명서 발급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정○례피청구인     서초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12. 18. 변경된 자신의 인감은, 서울 서초구 ○○동 1037-1 등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 관련된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의 사무장 등이 임의로 신고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변경 전의 청구인의 인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신청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5. 7. 22. 청구인이 다시 새로운 인감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그 무렵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청구인은 위 2005. 7. 22. 이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인감증명은 행정청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인감증명법 제1조),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 인감과 무관하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본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05. 7. 22. 무렵 이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주관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이미 변경되어 행정청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인감이 아닌 1995. 12. 18. 이전의 인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감증명은 현재 신고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이미 말소된 인감에 대한 증명은 그 발급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6호), 별도로 피청구인에게 이미 변경된 인감에 대한 증명을 발급하여줄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2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0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바3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06,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97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6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