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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28
사건명: 구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28 구 사회보호법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3. 6. 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4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24. 확정되어 현재 청송제1감호소에서 그 보호감호의집행을 받고 있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근거법률인 구 사회보호법은 국회에서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지 않고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입법권은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에 위반 될 뿐만아니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평등권), 헌법 제13조 제1항(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소추금지 및 이중처벌금지)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9호로 제정되어 1989. 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후인 1993 6. 25. 위 법률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24.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1997. 10. 18.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1. 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84,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45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84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84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징수처분을 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 특정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고자 하는 것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이라 한다)인지 명확하지 아니한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0조).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26,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13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마72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4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8.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13,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41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1헌마913
사건명: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913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최○○(변호사)피	청	구	인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 2021년형제108호, 제117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정○○과 이○○(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피의자들’이라 한다)의 변호인이다.나. 2021. 7. 15. 진행된 정○○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정○○의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한 청구인이 ‘피의사실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피청구인은 ‘일단 질문은 할 것이니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변호인이 먼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말아 달라’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고, 이 사실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었다.청구인은 2021. 7. 19. 진행된 이○○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에도 이○○의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하였다. 당시 피청구인은 이○○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먼저 권유하지 말고,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질문하는 경우에만 답변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후 의견서를 제시하고 이번에는 행사하지 말라’며 청구인의 이○○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실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로 기재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한편, 이 사건 피의자들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준항고하였으나, 법원은 2021. 11. 24.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피의자신문이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고(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1보1), 위 기각결정은 재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7. 15. 진행된 정○○에 대한 피의자신문과 2021. 7. 19. 진행된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각 변호인으로 참여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한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군사법원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된 것)제466조(준항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정당한 목적 없이 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 행사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바, 이 사건 금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다.4.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사건 금지행위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처분으로서 변호인인 청구인은 같은 법 제466조에 따라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직접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95, 종국일자=2017.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83
종국일자: 20170801
사건번호: 2017헌마7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95    재판취소청	구	인	김○홍결	정	일	2017. 8.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비밀기관으로부터 고문, 학대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소장 각하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7가합413), 항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라2}와 재항고(대법원 2017마577)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7. 7. 18. 위 대법원 2017마5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대법원 2017마57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26,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0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8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08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79,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04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11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6,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98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6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6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대     법     원  (1989. 1. 18.  88감도145)피감호청구인    명     ○     일변 호 인     변호사 김 광 정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96,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32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5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83,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61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바4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0  기피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36,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9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36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36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청구인은 항소기록 송부 지연으로 인하여 재판지연의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및 그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금기간 보상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857
사건명: 구금기간 보상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857    구금기간 보상배제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결	정	일	2016. 11.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재심판결에서 감형 받은 형보다 긴 기간을 이미 원판결에 의하여 복역하였더라도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감형의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의 근거조항과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청구인은 아직 재심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감형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보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감형에 관하여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청구권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판결을 다투는 부분도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82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2
사건명: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노○민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공갈, 공갈미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감 중에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2013. 12. 6.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결정).나.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을 통하여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교도관의 지시와 감시를 받으며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형자가 교도관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갖게 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특히 공갈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웠다”는 진술만 하면 모두 유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당해사건처럼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도 청구인이 유죄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즉,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교도관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중개업불허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69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불허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69 부동산중개업불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70,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1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7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2. 11. 8. 2022헌마1514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51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78,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99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7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7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홍○○　　　　　　2.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실외운동과 목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이하 ‘실외운동조항’이라고 한다)와 제50조(이하 ‘목욕횟수조항’이라고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홍○○은 ○○구치소장이 2022. 5. 4.경 수용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독거수용을 계속 집행한 것(이하 ‘독거수용유지행위’라고 한다)과 실외운동조항과 목욕횟수조항에 따라 운동시간을 혼거실 수용자의 경우 1일 20분, 독거실 수용자의 경우 1일 30분으로 제한하고 목욕을 금지한 것(이하 ‘운동시간 제한행위’ 및 ‘목욕금지행위’라고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실외운동조항 및 목욕횟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참조).실외운동조항 자체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외운동의 기회를 직접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며, 구치소장이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목욕횟수조항은 구치소장이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사정을 고려하여 목욕횟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구치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구치소장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에 따른 독거수용유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구치소장이 청구인 홍○○을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그런데 위 청구인이 독거수용유지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 ○○구치소에서 독거실 수용을 위해 허위의 진료기록부가 작성되었다는 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철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다. 운동시간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 홍○○은 2022. 3. 23. ○○구치소장이 실외운동을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26. 실외운동 금지가 해제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360). 그렇다면 위 청구인은 적어도 실외운동 금지가 해제된 2022. 3. 16.경에는 혼거실 및 독거실 수용자에 대한 운동시간 제한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22. 7. 7.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라. 목욕금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홍○○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거부행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22. 6. 14. 2022헌마781 등 참조). 그런데 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51,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6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3헌마11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3년 형제304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67,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15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467
사건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년도 ○○시 지방공무원 제1ㆍ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기계시설 9급에 합격한 사람이다.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별표 1]이 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과 ○○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조 [별표 1]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의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직류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직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지방공무원 임용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3호로 개정된 것)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1항 관련)[관련조항]지방공무원법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된 것)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3급 이상: 2년 이상2. 4급: 3년 이상3. 5급: 4년 이상4. 6급: 3년 6개월 이상5. 7급: 2년 이상6. 8급: 2년 이상7. 9급: 1년 6개월 이상○○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20○○. ○○. ○○. ○○시조례 제○○호로 제정된 것)제○○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한다. 청구인이 장차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헌재 2019. 7. 25. 2018헌마349 참조).나.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 또는 승진시험 등을 거쳐 이루어지며(지방공무원법 제3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직급별 최저 재직 연수도 별도로 요구된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1항).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4급 이상으로의 승진 제한 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0년도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기계시설 9급에 합격한 청구인으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4급 이상으로의 승진 기회를 제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29. 대법원 2009카기431 사건의 기각결정이 고지된 후, 2009. 11.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6. 위 대법원 2009카기431 사건이 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66).한편, 청구인은 2009. 11.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466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471), 같은 달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66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52,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89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5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5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구인장○○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65 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81 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89 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80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 밖에 청구인은 ‘거제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의 범죄 은폐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거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모든 사건을 복원하라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범죄 은폐를 공모했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및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2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25,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57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아25
사건명: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25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양○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13. 2014헌마11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5. 1. 13. 2014헌마1134)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