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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4, 종국일자=1991.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12
종국일자: 19910211
사건번호: 90헌마14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이중배상금지(二重賠償禁止)에 관한 헌법(憲法) 및 국가배상법규정(國家賠償法規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청구기간(請求其間)의 기산점(起算點)

결정요지:
이중배상금지(二重賠償禁止)에 관한 헌법규정(憲法規定)과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의 규정(規定) 때문에 그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가 있었다면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하여 공사(公死) 또는 공상(公傷)을 입었다고 하는 날짜에 그 침해(侵害)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늦어도 180일(日)이 소원심판청구기간(訴願審判請求其間)이 된다.청구인 : 정 ○ 일 외 32명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준 수(국선)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시행 이후 1967년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집행하던 중 공무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공사 또는 공상을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들인 바,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의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권과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침해의 원인인 위 헌법 규정과 국가배상법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해 달라는 것이다.2. 심판의 대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군인, 군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여부이다.3.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가.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의 주장의 요지는, 첫째, 위 헌법 및 국가배상법의 각 규정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침해한 것이고, 둘째, 일반인에게는 국가배상이 허용되나 유독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만 배상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셋째,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달리 청구인들에게 공권력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에 지나지 않을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이라고는 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법제에 있어서는 직접 법률 또는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소원심판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개별 헌법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또한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4. 판단먼저 위 헌법규정과 국가배상법규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인들이 소원심판기간을 준수하였는가 여부를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로 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들에 있어서 만일 위 헌법규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 때문에 그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별지 목록에 기재된 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때문에 공사 또는 공상을 입었다고 하는 날짜에 그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늦어도 180일이 소원심판 청구기간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 가운데 가장 늦게 공사 또는 공상을 당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경우가 1985년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는 그 이전임에 비추어 1990.1.31.에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위 규정들의 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도 청구기간 도과후에 제기한 소원임이 분명하다), 가사 당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헌법소원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의한 재판소구성 및 업무개시의 시점인 1988.9.19.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청구한 소원임에 다를 바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청구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이 견해일치를 보았다.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별 지】 공사상자 명단 생략(p49~p5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55,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29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21헌마2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 11.경 ○○구치소장에게 1종 대형면허 갱신 대행 업무를 신청하였으나, ○○구치소장은 1종 대형면허는 갱신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면허 갱신을 하지 못하였고, 2018. 12. 4. 청구인의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21. 2. 17.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사건번호 2021-2428), 위 사건은 2021. 3. 9.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되어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사건번호 2021-25).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00,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4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00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0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2. 11. 26. 출생한 남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며 청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30,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71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마1030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3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열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8. 26.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2015. 8. 29. 구속영장이 발부ㆍ집행되었다. 이에 관할권이 없는 포항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등 불법체포ㆍ구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경찰관을 수사하지 않고 불법구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소취소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7. 피청구인의 위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 또는 법령의 규정상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지수사나 공소취소의 작위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02,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01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2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9,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59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바49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홍○○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카확10953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확정판결인 대법원 2012다16049(본소), 2012다16056(반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12. 13.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2재다646(본소), 2012재다653(반소)],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나. 이 사건 본안판결의 상대방인 ○○공사는 2019. 9. 4.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본안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카확10953),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 12. 12. 청구인이 이 사건 본안판결에 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32,727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9. 12. 12. 위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서, 같은 날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 제8조 및 제21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9카기1129).라. 당해사건 법원은 2021. 1. 22. 청구인이 ○○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697,313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위 법률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마. 청구인은 2021. 1. 26.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21.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이하 위 세 조항을 묶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당해사건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1. 9. 24.자 91헌마227 결정 참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0. 4. 7. 2020헌바217 참조).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0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06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도5974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44,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98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5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4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30,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41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5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변호사)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29,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91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29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가 헌법 제1조 제2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며, 예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 제1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30. 그 위 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11. 2020헌마111 참조). 따라서 위 법률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18. 6. 19.에도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취지에서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까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한 사실이 있으므로(2018헌바235등), 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8. 6. 19.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18. 6. 1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30.에야 이루어진 위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7,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11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마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67,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0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사12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25,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44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6헌마2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재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남윤재, 조성국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46693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1,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5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아1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8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담당변호사 신용석, 김기동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바58 결정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남 (주소 생략)에 위치한 ○○의 상근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사임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임하게 하는 등 ○○가 □□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나. 제1심 법원은 2023.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가합10288),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1. 14. 항소를 기각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설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4141].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대법원 2024다316308,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2024. 12. 17.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4카기1083). 대법원은 2025. 2. 27. 심리불속행으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바58).헌법재판소는 2025. 3. 18.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재심대상결정).라.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전심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8.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25. 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을 경우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를 간과한 채 심판청구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2025. 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단서), 이 때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심판청구의 보정을 요구하면서 정한 보정기간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4항).재심대상결정의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2025. 2. 12. 7일을 보정기간으로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으므로 7일의 보정기간은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25. 3. 19.까지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담당하면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할 수 있고, 재심대상결정은 그 기간 내인 2025. 3. 18.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33,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0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3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33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7.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공범으로 기재된 타인의 형사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920호 사건의 기록 중 범죄인지서, 공소장,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8.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였다(2022보10). 인천지방법원은 2022. 12. 30. ① 청구인이 등사신청을 한 기록 중 수사기록목록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그 필요에 의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비록 위 재판확정사건의 공소장에 청구인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위 재판확정사건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형사사건이어서 해당사건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가 청구인에 대한 별개 형사사건의 유죄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서, 위 등사신청이 청구인의 권리구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기록이 공개될 경우 해당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2023모89), 대법원은 202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거부처분이 각 서류별로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② 이 사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판사가 결정을 하여 관할위반이 있으며, ③ 청구인은 형사재판의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참조).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이 사건 결정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3. 31. 2019헌마429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52조의2 제6항에 따른 불복신청을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9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6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56,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1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사35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6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9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2009헌마336, 2009헌아82 각 결정의 부당함을 고려할 때 위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목영준이 본안사건인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위 각하 결정들에 어떠한 과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09헌사452).(2)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사4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서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른 재판관들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사45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및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재판관 목영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합의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이 위헌인 법률조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중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제24조 ⑥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관련조항〕○ 민사소송법제46조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 2009헌사45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그런데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위 2009헌사452 결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기한 기피사유만으로는 재판관 목영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01,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6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