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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55,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3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바25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16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1. 8. 19.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마1166).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1마1166 기피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8.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카기321).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마1166 기피 사건이 2011. 8. 19.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8. 26.에야 비로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2,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59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누이가 청구인의 남편을 괴롭히므로 시누이를 고소하고 접근금지명령을 구한다’고 하면서 2020.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38,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00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마93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1371,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57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19헌마1371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371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10. 경 피의자 김○○, 최○○, 이○○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29.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30373호).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친 뒤, 2019. 12. 6. 위 불기소처분 및 그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2020헌사58).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청구취지에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선대리인신청 전 직접 제출한 청구서에서 위 불기소처분 이외에 그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 역시 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추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의 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09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8. 11. 29.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30373호 사건에서 피의자 김○○, 최○○, 이○○에 대하여 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국한된다(헌재 1992. 2. 25. 90헌마91 참조).그런데 의료법은 의료법 제15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위반 부분에 대하여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사피해자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그런데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 피의사실의 경우 이미 2018. 7. 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김○○의 의료법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37,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79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98,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63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5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9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2024가합3331, 이하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이라 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상의 소송구조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24. 11. 8.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2024카구903), 해당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라21426, 대법원 2024마8778).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비는 소송구조를 통하여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대하여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1. 8.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의한 소송구조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확인되는바(2024카구903), 청구인은 적어도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24. 11. 14.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1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86, 종국일자=2014.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276
종국일자: 20140428
사건번호: 2014헌아86
사건명: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86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25, 2014헌아10, 2014헌아31, 2014헌아57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94,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19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바1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0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57,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3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바1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5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50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카기501 기피 사건이 2011. 12. 27.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4. 1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88). 이에 청구인은 2012. 4.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501)이 2011. 12. 27.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2.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63,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92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바163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6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열대리인  법무법인 세민담당변호사 박재혁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5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12고합855) 2심에서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자(서울고등법원 2013노1763),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7. 기각되자(2014초기11),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심급관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심급관할의 제한을 전제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기한 및 그 부제출의 효과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57,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0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53,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93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아553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5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0. 7. 7. 2020헌아4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34,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5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73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수 건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각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 각하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11헌마619 결정, 2011헌마624 결정, 2011헌마667 결정).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피건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촛불집회과정에서 경찰관의 사진촬영 등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4. 13.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고(헌법재판소 2010헌마141 결정), 2010. 4. 17.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위 결정문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11. 21.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6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63,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6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아3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6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59 결정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32
사건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3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한   도   용대리인   변호사  양   희   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일본 시모노세끼 간 해상운송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해운업자로서 자신의 선박을 이용하는 주요 거래업자 100여 업체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육상화물을 운송할 경우 청구인이 지정하는 육상운송업체인 ○○ 통운(주) 및 (주)○○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보아, 1999. 11.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착오가 발견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변경처분의 가능성을 유보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들이 변경처분과 같은 불확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의 불확정성으로 말미암아 위헌이며,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되기도 전에 형벌적인 성격을 띤 과징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2. 2. 20.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이 1999. 11. 30. 있었고, 그 처분내용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이 처분의 법적 근거로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당시에 이미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2. 20.에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5.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9,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45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아99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9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4 결정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99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도로 사용 미보상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56,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4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56
사건명: 공공도로 사용 미보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56    공공도로 사용 미보상 위헌확인청    구    인          임○○피  청  구  인          안산시 상록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1. 30. 안산시장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지번생략)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6. 위 도로는 새마을운동 시기 지역 주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민원 제기에 따른 보상 절차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제1차 회신’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1. 4. 23. 안산시장에 대하여 제1차 회신이 안산시장의 공식 회신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5. 14. 제1차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제2차 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1. 6. 7. 제2차 회신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그런데 제2차 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8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등기 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581,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07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아581
사건명: 등기 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81    등기 취소(재심) 등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관리자 박○○2.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28. 2021헌아5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68,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27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068
사건명: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68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경상북도교육감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과 교사로서 교감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자이다.나. 시·도교육청 소속 공립 중등학교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려면 교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작성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에 선순위자로 등재된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므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42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별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가 되어야 한다.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는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방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즉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연수성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된다.다. 다만, 교육감은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라. 청구인은 2023. 3.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지원하였다.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은 2023. 6. 15.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명부를 확정하여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지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신청 및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3.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여 2023. 8. 8. 위 정보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2023. 8.경 ‘문서제목 : 2023년도 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과정(응시) 대상자 지명(문서번호 : 중등교육과 8750740010195, 생산일자 : 2023. 3. 28.)’을 수령하였다. 위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선발을 위한 지원자를 교과(계열)별로 구분하고, 2023. 3. 1. 기준 소인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수산,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의 현원을 고려하여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응시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였다.마. 청구인은 2023. 9. 11. 피청구인이 지원자들을 교과별로 구분하고 소인수 교과(계열) 담당 교사를 2023. 3. 교사 현원 기준으로 배정비율을 환산하여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명부에 등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등 참조).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중등교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중등교감 자격연수 과정 응시대상자에 선발된 후 면접을 거쳐 중등교감과정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후 교감과정 자격연수를 거쳐야 한다. 중등교감 자격연수에서는 연수대상자 선정 순위에 관계없이 연수 과정에서 평가를 받아 순위대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그 순위에 따라 교감으로 임용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중등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중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결국 피청구인이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 그리고 피청구인이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명부 등재에 앞서 이를 위하여 소인수 교과(계열)의 교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단순이첩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45,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9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45
사건명: 단순이첩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45    단순이첩처분취소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 재판장이었던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 사건을 2021. 5. 7. 단순이첩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7. 이 사건 단순이첩의 취소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소 사건의 입건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항소심 판결서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제1 내지 3, 6호증"을 "갑 제1 내지 3, 6, 7호증"으로 고치고,"라고 기재함으로써 제1심 판결서를 변조하고, 갑 제7호증이 증거로서 효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공문서변조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은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는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인용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새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일 뿐 이로 인해 1심 판결문 자체를 변경 내지 변조하였다거나 고소인이 신청한 증거 자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07178호).(2)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항소심 판결서에 위와 같이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판결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하고, 항소심에서 갑 제7호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더 이상 수사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1034호).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는 청구인이 위 나.(2)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으로, 이 사건 고소 사건을 다시 수사하더라도 이전의 사건들과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단순이첩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라.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헌재 1993. 11. 30. 93헌마263 참조),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 사건의 입건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90,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83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4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14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1. 강○○2. 오○○3. 김○○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결정일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2024. 12. 5.자 각 탄핵소추 의결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3.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2. 판단신청인들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신청인들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20,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96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2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