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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기각 판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215,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0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15
사건명: 상고기각 판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15    상고기각 판결 위헌확인 등청구인정○○대리인   변호사 이현곤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아들 박○○은 2013. 11.경 ‘자신이 어머니인 청구인이 반대하는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자신에게 수시로 폭언 등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ㆍ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주거지, 직장을 찾아가 면담을 강요하면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벽보를 붙이며,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인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2014. 12. 18. 항소심에서 인용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나21948) 2015. 4. 9.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14).나. 청구인은 위 접근금지처분 등의 해제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13. 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2460), 위 기각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696)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3다24967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으로 2024. 11. 28.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판결 및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청구인은 법원이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위헌적인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 없이 사실상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만을 문제 삼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불상 이전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06
사건명: 불상 이전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10,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13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바21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마○○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5400, 5401(병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2. 8. 30. 2022헌바192),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36,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3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2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93,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89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마893
사건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9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이 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8호가 신설되어, 광고물 등에 대하여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위 개정법률은 2022. 12. 1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23.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등 참조).나. 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이 2022. 6. 10.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정당 옥외광고물(현수막)이 게시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8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2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87 재판취소청　구　인　안○○　　　　　　대리인 변호사 박호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 31.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559호), 2019.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2019고약1082). 청구인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2019고정467), 항소(대전지방법원 2019노2596)와 상고(대법원 2020도12956)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0. 1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검찰과 법원에서 청구인의 합리적인 변소내용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하여 부당한 공소제기와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2022.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전지방검찰청 2019. 1. 31.자 2019년 형제2559호 약식명령청구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전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9고정467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노2596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92,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41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마79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6. 23. 사기의 피의사실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 및 금융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음에도 ‘위 자료들을 체포현장에서 발견하였고, 즉시 압수하지 않으면 유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사후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청구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는바, 2022. 5. 26. 이와 같은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2022. 4. 19.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22. 5. 3. ‘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68).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압수처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2헌마468), 위와 같은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46,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98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46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5. 13.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620),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640)을 거쳐 상고하였으나, 상고 또한 기각되자(대법원 2014도11642),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458, 종국일자=2003.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24
종국일자: 20031021
사건번호: 2003헌사458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458    기피신청신  청  인      정     ○     명관 련 사 건2003헌마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3헌사45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2003헌마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3헌사451)을 하면서, 그 사건 심판에서 대법원장 최종영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인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21.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02,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38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3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자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담당변호사 이광렬, 이문호, 김동진, 정상경, 주희응, 손유탁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1. 3. 31.자 청구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0년 형제1386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04,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41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704
사건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0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변호사)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1. 8.부터 2020. 8. 17.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국 ○○과 행정주사로 근무하다 2020. 8. 18. 의원면직에 의해 퇴직하였다.나. 청구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제외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5항 단서 및 준정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에 있어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2023. 5. 17.자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 중 ‘4. 제한경쟁 응시자격’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 12. 29.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단서 중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및 ②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의 2023. 5. 17.자 ‘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 중 ‘4. 제한경쟁 응시자격’ 가운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020. 12. 29. 개정된 것)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⑤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관 외부의 경험·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제외한다.한국에너지공단 개방형 계약직(법무윤리팀장) 채용 공고(2023. 5. 17.)4. 제한경쟁 응시자격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6. 2.)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②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은 경력 미포함)인 자③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가 아닌 자3. 판단가.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이 개정·시행된 2020. 12. 29.경에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청구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등; 헌재 2023. 3. 23. 2021헌마115).이 사건 공고는 준정부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채용 대상에서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을 제외하는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고가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8,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19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마18
사건명: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8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유○○2.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유○○은 2007. 10. 5. 금치산 선고를 받았던 자이며, 청구인 신○○은 청구인 유○○의 모친이다.나. 청구인들은 2021. 6. 30.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였으나, 2018. 7. 1.로 종전의 금치산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아야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종전 금치산 선고가 실효되었음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하고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강제하는 것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위헌 확인 및 이로 인하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년후견개시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1. 10. 15. 2021후개82)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로 202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21. 6. 30. 이루어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거부에 관하여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는 2021. 6. 30.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청구인들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 발급 거부 사유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가사 청구인들 주장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1. 6. 30.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었음을 청구인들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1. 10. 15. 2021후개82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1. 10. 15. 2021후개82 성년후견 개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62,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14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바1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67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07,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4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0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79
사건명: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7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9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도 24호선, 밀양 산외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서 청구인 소유 농경지와 임차농경지에 원예용시설물을 설치하여 풋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인바, 위 농경지들이 도로예정지로 결정되어 1999. 10. 경 밀양시로부터 "영농보상금 협의요청서"를 받고 보상금액에 관하여 수차 관계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오다가 2000. 말 경 협의에 응하고자 하였으나, 밀양시 도시과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임차농경지의 경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지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고, 임차농경지의 지주에게 동의를 요청하자, 지주는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동의를 거부하여 밀양시와 영농보상금 협의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2001.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단서(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9조(실농보상) ①～④ 생략⑤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2.  청구이유의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임차농민은 임대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농지소유자에게는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반면, 영농손실보상은 임차농민 등 실제의 경작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한 영농의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소유권과는 무관함에도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실제의 경작자가 지주의 협의 내지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임차농민의 재산권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말 경 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고 밀양시 도시과에 갔다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임차농경지의 경우 보상금 수령에 관한 지주의 동의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받았다는 것이므로(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 및 계약체결기간은 2000. 11. 23.부터 같은 해 12. 7.까지로 되어 있음). 청구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3. 14.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27.재판장 재판관 윤영철재판관 김영일재판관 김경일
# 형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66,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43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66
사건명: 형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66 형법 제6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합165). 이에 항소하여 청구인은 2019.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9노227), 2019. 7. 15. 위 항소심의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형법 제62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모두 합쳐서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하고 벌금을 선고할 때 노역장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19. 1. 11. 제1심 판결에서 벌금 12억 원과 함께 2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벌금 6억 원과 함께 1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가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늦어도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2019. 7. 15.에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2.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57,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23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아2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5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2023헌마938 결정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7,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1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징계절차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31
사건명: 징계절차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27,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75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2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강○○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75613)에서 2022. 10. 27. 강○○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과 강○○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9299), 위 법원은 2023. 6. 20. 청구인과 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무단침입 절도범인 강○○을 다시 고소하면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 강○○이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이 사건 재판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3. 6.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93,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45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8헌마3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3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장○○2.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주상철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7496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수용재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39,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75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마339
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39    토지수용재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1. 원○남2. 원○혁3. 고○관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담당변호사 박수복보 조 참 가 인         1. 신○영2. 원○천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담당변호사 박수복피   청   구   인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강원도지사는 2009. 2.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000 리조트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강원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춘천시장은 2009. 3. 12. 주식회사 000을 위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2009. 9. 18. 춘천시 동산면 ○○리 산 73-1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000 리조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춘천시 고시 제2009-265호). 이에 피청구인은 2010. 8. 30. 수용개시일을 2010. 9. 3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내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 6. 8. 이 사건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028),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2013. 10. 30. 및 2014. 3. 27.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210, 대법원 2013두25993].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결이 재산권 둥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보조참가인들도 청구인들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당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