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92, 종국일자=2003.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502
종국일자: 20030724
사건번호: 2003헌마2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3. 7. 24. 2003헌마292)【당 사 자】청 구 인 최 ○ 준대리인 변호사 장 달 원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20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익산시 소재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위 초등학교가 2001년 5월 전국 ○○배축구대회에서 우승하자 축구부 회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기로 위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청구외 유○형 등과 공모하여, 2001. 6. 28.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유○형이 위 초등학교 운동장의 모래보토공사비용에 사용하는 자금을 요청하는 허위내용의 공사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그 허위인 정을 알면서 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시경 이를 학교회계 관련서류로 비치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그시경 위와 같이 회계에서 빼낸 동 공사대금 275만원을 청구외 ○○종합건설 박○문에게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자금 중 부가세 25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을 위 박○문으로부터 반환받아 위 유○형으로 하여금 축구부 사진촬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7.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판결취소 등
(사건번호=92헌마2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22
사건명: 판결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22    판결취소 등청  구  인      김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82,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2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33,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14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5헌마733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33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4노1744) 2015. 6.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을 받았으며, 불법체포 내지 불법감금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자신이 불법체포 내지 불법감금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90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제3지정재판부 2001. 8. 8. 2001헌마490)【당 사 자】청 구 인 김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 ○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45653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00. 10. 2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1. 1. 30. 각하의 재결을 하였고,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1. 6. 7. 이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외에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그러나, 재결경정신청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불복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없다. 재결청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8.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74,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23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7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7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6704)에 ○○대부관리 유한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7658)에 계속 중이다.나. 청구인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교통의 불편 등을 이유로 항소심 법원에 원격영상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원격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2021. 10. 28. 14:10, 312호 법정) 청구인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2010. 3. 24. 법률 제10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3조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면서 소송당사자에게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신청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법률은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법원이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제3조).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원격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성을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 특히 제3조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한 사건 유형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원격영상재판 신청권에 관한 입법적 규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법률 제3조에 관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당해고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52,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02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552
사건명: 부당해고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12,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2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12 재판취소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6630 판결과 그 하급심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4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청와대 법무비서관 제도 운영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56
사건명: 청와대 법무비서관 제도 운영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근로 장려금 신청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2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2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28
사건명: 근로 장려금 신청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28 근로 장려금 신청 배제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8. 26.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2021년도 사업소득금액 4,289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인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22. 8. 26.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5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구간에 대하여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부분’, ㉢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7 제3항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한편,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7. 16. 97헌마38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지 지급거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에 대한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내지 지급거부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다. 또한, 청구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행정소송절차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서장의 근로장려금 지급거부결정’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10. 24. 2012헌마476; 헌재 2013. 10. 24. 2012헌마810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48,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53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2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0332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9. 27.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21,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4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사14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7, 종국일자=1990.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35
종국일자: 19900903
사건번호: 89헌마25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9. 3. 89헌마257)【당 사 자】청 구 인 최 ○ 규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임두빈, 김충원, 이인수복대리인 변호사 신 호 양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태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89형제 13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 1. 13.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태를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동 박○태가 1988.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법원 87재나 27 원고 최○규(청구인), 피고 정○환 간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자신이 1962. 6. 5.부터 1963. 12. 23.까지 ○○시청에서 근무한 부서가 양정계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농지계장직에 재직하였기 때문에 상환증서에 증인(박○태)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공술을 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89. 3. 30. 위 박○태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재항고 절차를 밟아 같은 해 10.24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같은 해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을 인정할 수 있다.2. 살피건대 박○태의 진술과 ○○시청의 사무분담 규정에 관한 훈령의 내용 (수사기록 제74정, 제114정) 및 역대 간부명부의 일부기재(위 기록 제167정) 내용, 참고인 이○진(위 기록 제46정)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박○태가 1962. 6. 5.부터 1963. 12. 23.까지 `농지계장'이라는 명칭의 직분이 아닌 양정계 임업기사로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의 수원시의 사무분담 규정상 양정계에서 농지분배 상환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있어 그 때문에 박○태가 같은 계(係)에서 농지분배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였던 사실 및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농지계장이라고 증언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하여 피의자가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자의(恣意)가 개재되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02,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41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0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31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99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11. 16. 99헌마599)【당 사 자】청 구 인 김 ○ 용【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9. 4. 인천지방법원{99고합204, 219, 281, 355(병합), 99감고7}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다.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평등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2, 3호 각 생략[별표]1, 2항 각 생략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2, 제5조의 4, 제5조의 5의 죄4항 생략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전과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아니라, 별도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기소된 범죄에 대한 재판에 부수하여 청구인의 미래 생활태도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보안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또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7년이란 기간동안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당하였고, 그 집행과정에서 사생활비밀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할 것이 분명하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9. 5. 21. 99헌마241).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보호감호에 처할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요건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보호감호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1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79, 종국일자=2011.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6
종국일자: 20110428
사건번호: 2010헌마4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재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강원일, 김소연, 금태섭, 임윤선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950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8.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91,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75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바2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52,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03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8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주○환대리인 법무법인 재상담당변호사 이재숙, 한진화, 김자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6497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04,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04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4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10, 종국일자=2002.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13
종국일자: 20020820
사건번호: 2002헌마5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10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0. 6. 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99고단3304, 2000고단227(병합), 2000고단1033(병합), 2000고단1441(병합)].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00. 11. 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추징금 2,525,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00노2133),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나.  한편, 위 재판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1999. 4. 7.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하는 별도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2000고단5677), 제1심 법원은 2000. 9. 2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추징금 21,140,000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자,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01. 2. 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추징금 10,872,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00노313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 4. 24. 상고기각되었다(2001도882).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사건(2000노2133)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위 항소사건(2000노3131)을 병합하여 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등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2002재노3), 재심법원은 2002. 5. 7.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판례집 9-2, 842. 871).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산지방법원 2002. 5. 7.자 2002재노3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5,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89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민2. 이○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5. 10. 2.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5. 8. 22. 11:05경 청구인 이○민의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로○○길 ○○ 소재 주택에서 청구외 강○내, 강○나, 김○남과 위 강○내가 청구인 이○민에게 맡겨 놓은 고양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청구인들이 공동하여 위 강○나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들은 2016. 1.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5. 10. 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실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2015. 10. 1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청구기간이 20일 정도 지났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2015. 10. 14.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5,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11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바3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28
사건명: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28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청  구  인      이     ○     의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주천-남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하면서 1994. 2. 26.과 같은 해 8. 31. 청구인 소유의 남원시 광치동 답 2,185㎡ 등 3필지를 도로구역으로 편입·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자신의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청구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는 토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소송(96구1824)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2. 13.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실상 불필요한 진입농로의 개설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위 광치동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과다 편입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및 광주고등법원의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0.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1998.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00. 7.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연금법  제7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0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7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389, 종국일자=2022.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29
종국일자: 20220607
사건번호: 2022헌사3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이상현, 윤유호본　안　사　건　2022헌마69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