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12,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4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이행강제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37,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1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37
사건명: 이행강제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89,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1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7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311,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00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6헌마3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06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갑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5년형제132040호불기소사건(피의자 이○갑, 강○희,죄명 건조물침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2005. 12. 20.에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98,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2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4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김평호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60호 뇌물공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48,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09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바3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68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무성적평정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43
사건명: 근무성적평정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3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18,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3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사51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1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23    재판취소청  구  인      유     ○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2. 청구인은, 유죄로 인정될 만한 아무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수사를 한 끝에 청구인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2000형제60909호, 2000형제101793호), 인천지방법원의 제1심(형사6단독)과 항소심(형사항소2부)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을 하는 등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 공소제기처분과 재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살피건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인천지방법원의 위 판결들도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52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78    재판취소청  구  인      한     ○     건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그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99고단2478) 2000.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0노609) 및 상고(대법원 2000도2219)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제1, 2, 3심의 판결을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그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유죄로 선고한 이 사건 판결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06,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03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506
사건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0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청 구 인 김○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합88, 서울고등법원 2008노696), 2012. 10.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 제10257호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자, 검사는 2012. 6. 26. 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8. 22. 5년의 부착명령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전초25, 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청구인은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3. 이 사건 부착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판결 선고 당시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아니한 출소예정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따른 법원의 부착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부칙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투거나 법원의 부착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므로,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45,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65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8헌마2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29,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99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아42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2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26. 2024헌마609 결정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73,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56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73
사건명: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73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취소청 구 인 1. 정○우2. 김○석3. 조○진4. 장○출5. 정○채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종훈피 청 구 인 대통령[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3. 16. 국회의원인 주○영, 윤○현, 김○원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촉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 참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바(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이 사건 위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회의원 선거권을 비롯한 헌법상의 참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이 사건 위촉행위로 인하여 권력분립원칙이나 국민주권주의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식 매각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02, 종국일자=202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29
종국일자: 20241022
사건번호: 2024헌마902
사건명: 주식 매각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02    주식 매각처분 등 위헌확인청구인남○○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최원길피청구인인천지방법원 집행관결정일202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송○○은 청구인의 채권자이다. 송○○은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식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1. 3. 10. 위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주식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매각절차에서 주식회사 □□에게 주식이 매각되고, 2021. 3. 29.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한편, 청구인은 송○○의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상고하여, 대법원은 2021. 7. 21.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1다22524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8. 13. 위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송○○의 채권압류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1. 8. 24. 위 주식매각명령을 취소하고 송○○의 주식매각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10.자 주식매각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2022. 4. 21. 신청이 인용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타기471,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이에 송○○이 즉시항고하였고, 법원은 2022. 11. 2. 주식매각 및 대금납부절차가 종료되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 남아 매각집행은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라5351).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2. 1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7128).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10.자 주식매각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집행행위’라고 한다), 피청구인이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실을 매수인 및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의 취소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각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집행행위에 관한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은 당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각 부작위에 관한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채권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의 취소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가 이루어진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피청구인에게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전제로 어떠한 통지나 처분을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가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작위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여전히 부적법하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7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01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0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당 재판소 92헌마170호)를 한 바 있는데,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같은 달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위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이 각하결정은잘못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함에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 기숙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당 재판소 92헌마 170호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당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한 위 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01,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93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40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8. 27.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감 당시 청구인은 ‘펜클리어맥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교도소 의무관은 청구인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다른 의약품과 이 사건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약품을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2024. 9. 12.부터 이 사건 의약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1. 2025헌마269,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행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을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아닌 ‘피청구인이 2024. 9. 12. 이 사건 의약품을 영치(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25.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보관 행위가 있었던 2024. 9. 12. 무렵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5. 4. 9.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08,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15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사13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군사활동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56,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99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56
사건명: 군사활동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56    군사활동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문○○ 전 대통령이 예비역으로서 종신 복무의 의무를 져야 하고, 그러한 군사활동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158,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26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마1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1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우대리인 법무법인 다원담당변호사 박종수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4128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ㅈ───────────────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31,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01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42,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19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4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2] 중 15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79,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29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5헌마979
사건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2] 중 15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7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2] 중 15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연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공도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유연탄을 운송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고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다음부터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이 화물자동차에 연결할 적재함 용적을 제한하면서 용적 30㎥의 적재함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2014. 11.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24호로 개정된 시행세칙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시행되던 시행세칙은 2015. 9.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9호이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제한에 관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5. 9.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9호로 개정된 시행세칙 제3조 제2호 [별표 2]의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 제15항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가운데 ‘3.1.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산출방법’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판단한다.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연탄과 같이 비중이 가벼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적재함 크기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 2015.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0호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출을 위한 적재물 비중 중 유연탄의 비중을 0.854에서 0.83으로 수정하였고, (2) 2016.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9호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비중 1.0 이하의 경량화물 운송용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용적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비중을 0.8 이하의 적재물은 0.8로, 0.8 초과 1.0 이하의 적재물은 해당 적재물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낮추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청구인은 유연탄 운송을 위하여 용적 30㎥의 적재함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유연탄 운송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2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56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29,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05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3헌마8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대리인   변호사 김종남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2262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9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9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18, 종국일자=2012.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81
종국일자: 20121231
사건번호: 2012헌바4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8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68 사건이 2012. 6. 29.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7.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형사소송법  제26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9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9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38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87호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