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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33,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07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33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33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3. 88감노 280)피감호청구인    유     ○     열변  호  인      변호사  안  동  수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366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57,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2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5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72,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01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체포영장 신청서 등 미교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02,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50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702
사건명: 체포영장 신청서 등 미교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02 체포영장 신청서 등 미교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16. 6. 13. 체포영장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포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경찰이 작성한 체포영장 신청서와 검사가 작성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8.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법 또는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신청서, 체포영장 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피의자는 체포영장 신청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체포함에 있어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체포영장 신청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72,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09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아4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948 결정, 2022헌아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21,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47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마121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21 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청 구 인 강○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2013. 4. 17.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28, 2013감고2(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가종료 결정을 받고 출소하였다.이후 청구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2015. 9. 21.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918, 2015고단1365(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치료감호법 제36조에 따라 치료감호가종료 취소결정을 받고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2015. 12. 2.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가종료 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치료감호가종료를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치료감호법 제36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36조 제1호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가종료 취소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그 근거규정인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한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가종료 취소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 이 사안이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45,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57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마4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45    재판취소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85414(본소)ㆍ2023다285421(반소)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40,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17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사14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16
사건명: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16)【당 사 자】청 구 인 민 ○ 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7. 7. 국방부 보통군사법원{98고17, 22(병합)}에 육군 제17사단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교섭하여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인천·김포지역의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협의를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995. 2.경부터 1996. 9.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관련 건설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합계 금 1,020,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8.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군사법원(98노745)에 항소한 결과 1999. 2. 23.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자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99도1225)에 상고하였으나 1999. 5. 14.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나. 국방부법무운영단령(1997. 4. 14. 대통령령 제153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방부법무운영단장은 재판 및 수사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시 단장이었던 청구외 박○철대령이 재판장으로서 위 항소심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주장의 요지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에서 단장으로 하여금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나. 그런데 당시 단장이었던 박○철대령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하여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편파적이고도 정치적인 재판으로서 청구인의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판단직권으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항소심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1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13. 대법원 2009카기4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412), 2009. 10. 15.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412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0.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22). 이에 청구인은 2009. 10.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12호 사건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412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422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국회의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44, 종국일자=2016.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99
종국일자: 20161123
사건번호: 2016헌마944
사건명: 국회의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34,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44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9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길○기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  청 구 인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 형제3046, 3047, 535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57,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79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아15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5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72,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6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들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6. 4. 5. 2016헌마222; 헌재 2020. 3. 31. 2020헌마319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87,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33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마387
사건명: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7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청	구	인	이○○(변호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제조합 명의의 이사장 선임 및 임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9년 형제34361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9. 항고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765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20.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0 대불재항 제790호). 청구인은 황○○에 대하여 다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6. 불기소(각하)처분하여(2020년 형제49476호), 항고하였으나 2021. 4. 26.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14647호).나. 청구인은 2022. 8. 24. 서울서초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하였으나, 2022. 10. 18.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2-010666),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2불제22746), 검사는 2022. 11. 30.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검사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1. 17. 2022헌마1758).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2. 9. 서울서초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또다시 고발하였으나, 2022. 12. 20.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고발장의 내용 등을 볼 때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2-014667),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2불제27864), 검사는 2022. 12. 26.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검사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2022헌마1758 결정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2. 14. 2023헌마113).라. 청구인은 2023. 2. 1. 서울서초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또다시 고발하였으나, 2023. 2. 24.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고발장의 내용 등을 볼 때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3-001544),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3불제5026), 피청구인은 2023. 3. 3.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3불제5026 사건에서 재수사처분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3.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23. 2. 1. 서울서초경찰서에 황○○를 고발한 사건(2023-001544)에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수사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에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지 여부는 그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여 재수사 요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인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15,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71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문화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춘천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공사사업자가 중도유적지 복토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훼손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불법훼손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적지를 훼손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유적지 훼손을 방치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청구인이 제출한 문화재청의 2017. 11. 1.자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 춘천 중도유적지 복토이행과 관련된 춘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21호 불기소처분, 춘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963호 불기소처분,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63호 불기소처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된 복토이행으로 인한 춘천 중도유적지에 대한 불법훼손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35,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75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10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8. 12. 20:55경 경북 울진군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청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범죄사실로 2023. 10. 20.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53).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 7. 26.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 2023노291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1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013).나.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맑은 날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 상황에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나.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사고 당시 현장이 야간이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운행 중 서행하거나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하여 전방을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맑은 날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취지이고, 청구인은 그 밖에 위 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2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27,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96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마92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8,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07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바3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97,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4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아597
사건명: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97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10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33,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15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71,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99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0,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73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3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32,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47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아23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3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8. 2023헌바74 결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재심 및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실질은 종전 결정이 법리 또는 조리에 비추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재판해달라는 주장으로서 단순한 불복신청에 지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31,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05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아63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1. 2023헌아592 결정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