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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인 시정기간 부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70,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81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370
사건명: 피신고인 시정기간 부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70  피신고인 시정기간 부여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씨앤씨(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2. 퇴직하였다.그런데 청구외 회사가 청구인에게 퇴직 이후 14일 이내인 2012. 12. 16.까지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였다.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2013. 5. 16. 청구인과 청구외 회사를 출석하게 하여 조사한 다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10. 4. 13. 노동부훈령 제7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2013. 5. 24.까지 금품을 청산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외 회사가 이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품 청산기한(2013. 12. 16.)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7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한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인 등 상대방에 대하여 권고·조언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지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등, 판례집 15-1, 772, 782-783).이 사건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외 회사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완료할 경우 내사종결처분을 받게 되나,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를 고소·고발하거나, 또는 신고에 불과한 경우라도 청구외 회사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같은 조 제7항), 이로 인하여 청구외 회사의 금품 청산기한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자가 면제되지도 않는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시정지시는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범죄인지 전에 법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권유하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청구외 회사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금품 청산이라는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행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7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것 또한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50,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57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5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5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03, 종국일자=1990.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42
종국일자: 19901119
사건번호: 90헌마103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10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호 ( 李    ○    浩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훈   종피청구인     마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홍에 대한 마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17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 9. 28.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 이○흥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9. 11.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외인에 대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0. 5. 2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외 이○홍은 ○○의원을 경영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이다.청구인은 1986. 10. 3. 19:00경 당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복잡골절상을 입고 창원시 ○○동 34번지의 4에 있는 위 청구외인이 경영하는 위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당시 청구외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도 아니고 위 의원도 마취사와 종합병원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추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인청구외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의료시설 및 수술팀이 완비된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게을리하여 청구인을 종합병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위 의원의 간호원 및간호보조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케 하고 다음날 비로소 청구인을 진료하였고, 같은 달 13. 외래정형외과의사와 마취사를 초청하여 청구인에게관혈적정복수술(환부를 개방하여 금속판 및 나사못으로 골절된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방법)을 시행케 함에 있어 병실안의 소독을 제대로 하지아니한 잘못으로 청구인에게 위 수술부위 골속에 난치의 골수염을 발병케한 것이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결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1.      19.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27,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1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6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7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81,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15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바38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81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10,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34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바4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28,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6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장의 급여를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6헌마5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장의 급여 등을 정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99,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8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89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9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178, 종국일자=200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3
종국일자: 20000427
사건번호: 98헌마178
사건명: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178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청  구  인      박   ○   각 외 10367인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       호피 청 구 인     상주시장대리인 법무법인 광명담당변호사  김대호, 이영대주           문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1) 피청구인은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85. 2. 21. 남한강 수계인 달천과 그 지류인 신월천의 최상류지역인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일대의 1,604,000평(속리산국립공원 내 781,000평, 속리산국립공원 외 823,000평)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지정 받고, 교통부장관은 1987. 11. 28.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라 관광지로 승인하였다. 이어서 1988. 10. 8.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 거친 다음,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계획을 만들어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승인신청을 하고, 이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1989. 7. 14. 토지이용계획면적 956,000㎡, 건축연면적 45,194.8㎡의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2) 피청구인은 1996. 4. 8. ○○지주조합(조합장 이○만)(이하 ‘지주조합’이라 한다)에게 관광지조성계획시행을 위한 사업시행 허가처분을 하였다. 그 내용은 사업시행면적 135,140㎡, 사업비 금39,112,000,000원, 사업기간 1996. 7. 1.부터 1997. 12. 31.까지, 1일 오수발생 예상량 2,400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우선 가동과 그 시설을 포함한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사업완료시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한다는 것이다.(3) 신월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신월천을 이용(식수, 어업, 농업용수, 관광유원지 등)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1996. 4. 8. 지주조합에게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오수로 인한 피해예상액이 연 7,035,000,000원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의 허가처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8. 6. 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4. 8. 행한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당사자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건 처분지역의 하류에 있는 청구인들은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1997. 4.경 청주지방법원에 지주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8. 2. 26.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수처리가 불가능해져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오수 때문에 청구인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권, 농업수확량과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나. 피청구인의 답변(1)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데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2) 청구인들 중 일부가 식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신월천은 하천수이므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상 3.0PPM이 적용된다. 그리고 오수처리방식인 토양트렌치 공법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공법으로서 충청북도관계자와 청구인들이 환경협의관계회의에서 이 공법의 도입을 요청한 것이고 지주조합이 추가비용을 들여 이 공법을 도입하였다.다. 경상북도지사의 답변①이 사건 하천수질은 법정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3. 판  단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 진 것은 1996. 4. 8.이고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기록상 1998. 6. 5.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일인 1996. 4. 8.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4.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36,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39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36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3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47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의료법 제5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6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35
사건명: 의료법 제5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635   의료법 제5조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권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2. 9.경 중화인민공화국 ○○중의학원에 입학하여 5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1997.  7. 10. ○○중의학원을 졸업하였다. 그후 1997. 9.경 ○○중의약대 석사연구생 부(婦)과에 합격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던 중, 1998.  5. 29. ○○중의약대 제1임상의학원에서 실시한 중의처방권 심사에 합격하여 처방권을 부여받았다.나. 청구인은 의료법 제9조 소정의 한의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1997. 11. 1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의학원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 의학원을 의료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1997. 12.  8. 중국의 중의학원의 경우 교육제도 및 면허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 청구인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의사자격취득국가시험 응시자격확인의 소(99구584)를 제기하였으나 1999. 10.  5.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소송(99누13200)이 계속중이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1심사건의 변론종결후 그 판결선고전에 의료법 제5조 제3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자 1999.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999. 11. 15.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사건(99아648)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1997. 12.  8.경 기본권침해를 받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1999. 11.  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1.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27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275, 종국일자=1997.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22
종국일자: 19971224
사건번호: 97헌마2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수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진 탁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7형제57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6.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지되었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의자)은 1996. 10. 1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소재 피해자 심○은이 경영하는 ○○장 여관 앞 길에서 청구인이 길을 가다가 여관 카운터에 앉아 있는 위 심○은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위 심○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1997. 2.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달 3.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위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고 그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하여 1997. 6. 18.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1997. 6. 18.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1997.    12.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54,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71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아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5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박○숙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29. 2016헌마1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779, 종국일자=2007.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60
종국일자: 20070628
사건번호: 2006헌마7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7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     ○     수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은   형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는바(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10968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야간 주차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2006. 2. 11. 21:50경 위 공영주차장 옆 노상에서 청구외 권○상과 위 공영주차장 무단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위 권○상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권○상의 얼굴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3. 29.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초범이고 단순상해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청구인은 위 권○상과 무단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화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청구인도 위 권○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80,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87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46,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30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10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35,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0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속영장신청서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25,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51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25
사건명: 구속영장신청서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25    구속영장신청서 미고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7. 23.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검사실에서 법정으로 이동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 7. 23.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369,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177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8헌사3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사3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2. 이○○3. 이□□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규태본 안 사 건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36,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아3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16. 각하한 2010헌아28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14. 각하되자(2010헌아31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2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13)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31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79,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96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마77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9,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89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6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받게 된 긴급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보다 낮은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도록 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1. 1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두 차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헌재 2017. 6. 27. 2017헌마623; 헌재 2020. 6. 9. 2020헌마750).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17헌마623 사건의 결정일인 2017. 6. 27.에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68
사건명: 수사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68 수사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호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1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7,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4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0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07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5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4. 각하되자(2011헌아18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8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8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43,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26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8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87은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2카기387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405)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