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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02, 종국일자=2002.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68
종국일자: 20020718
사건번호: 2002헌마2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예

결정요지:
사실혼관계 시작 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혼수품을 사실혼관계 종료 후 자기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간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 있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오○영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담당변호사　박동섭 외 5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2. 1. 29.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39호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오○영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1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하○렬은 2001. 11. 27. 강남경찰서에 청구인 외 2명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청구인은 청구외 오○화 등 2명과 합동하여2001. 4. 2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아파트 6동 1105호에 있는 청구외 하○렬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롱 등 시가 약 3,5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항고나 재항고 등 특별히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나. 청구기간 준수여부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다. 기타 적법요건의 판단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기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3. 본안에 대한 판단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4. 22.경 청구외 하○렬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때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아파트 6동 1105호에 있는 위 하○렬의 집에서 약 1년간에 걸쳐 사실혼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혼수품 문제 등으로 인한 불화로 말미암아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던 중, 2001. 4. 28.경 위 하○렬의 집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장롱 등 가구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및 가스레인지 등 주방기구를 가지고 간 사실, 위 물건들은 위 사실혼관계 시작 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이른바 혼수품인 사실이 인정된다.나. 그런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 즉 절취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지고 간 물건들은 결혼 전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마련한 혼수품이므로 청구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져갔을 뿐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서 절취의 범의를 극구부인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혼수품 마련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 사실혼관계 지속 중이던 2000. 12. 19.경 위 하○렬이 청구인에게 “이혼 또는 헤어질 시에는 모든 재산 및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준 사실, 위 사실혼관계가 그 후 불과 약 1년만에 파탄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각 사실 및 위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주로 위 하○렬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혼수품인 위 물건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위 물건들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는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위 물건들이 청구인과 위 하○렬의 공유에 속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위 물건들을 자기의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인식 내지 고의는 없었다고 볼 것이다.라.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4. 결　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18, 종국일자=2002.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11
종국일자: 20021203
사건번호: 2002헌마718
사건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1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가 독재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악법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위헌선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763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 판결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판단가. 법 제3조의 위헌확인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 즉 그 법령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8 참조).그러나 청구인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그 법률조항과의 법적 관련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러한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사유지 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이 감평된 경우 그 대금액의 조정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 사항일 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그 판결에는 법 제3조가 적용된 것도 아니고 그 규정과의 아무런 관련성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법 제3조의 위헌확인 청구부분은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 제3조의 시행일인 1985. 4. 1.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88누9763 판결의 선고일인 1989. 9. 12.경 그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판결취소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38,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39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3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3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폰이 해킹되었다며 박○○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경찰서 2022-130).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2년 형제2389호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2. 7. 15. 박○○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14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506,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3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바506
사건명: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바506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위헌소원청구인○○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고○○대리인 변호사 김성학당해사건대법원 2024두52687  공시취소처분 취소소송 등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수산물 수출입 및 대행업, 친환경유기농자재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중국에서 해조류추출물로 만든 국제유기농자재를 수입하여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라는 상표로 국내에 판매하였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 3. 25.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유기농업자재로 공시하면서, 유효기간을 공시일로부터 2024. 3. 24.까지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시’라 한다), 2022. 1. 14. 청구인 등 공시사업자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의 안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성분을 확대ㆍ시행하고 있으므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사후관리에도 변경된 분석방법이 적용됨을 통보하였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 7. 25. 이 사건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시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품의 회수ㆍ폐기를 명하였다. 청구인은 2022. 9. 23. 공시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31. 패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151),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누1083], 상고가 2024. 12.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2687).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2020. 12.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20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2. 각하되자(대법원 2024아44), 202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고,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1. 28. 97헌바90; 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를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인지 송달료 미납시 재판진행 방치 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15
사건명: 인지 송달료 미납시 재판진행 방치 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07,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17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사12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5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6),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09헌아91), 이에 위 2009헌마336 결정 또는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16, 138, 165, 185).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2. 1.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8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35,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3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0헌마1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숙대리인 법무법인 세아담당변호사 서상홍, 정기동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483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포함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4.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61, 종국일자=2016.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70
종국일자: 20160511
사건번호: 2016헌아6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6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유○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5. 2016헌아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199, 종국일자=2003.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53
종국일자: 20030401
사건번호: 2003헌마199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19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1,261,9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 12. 10. 청구인 명의의 위 주소지 아파트를 압류하였다.청구인은, 자신은 실직 상태인데도 동 공단이 매월 29,2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해 온 것은 부당하고,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료의 체납시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2003. 3.  13.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헌적인 단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2002헌마665) 헌법재판소는 2002. 10.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비록 그 사건은 압류예정 통보가 관련된 것이었고 이 사건은 압류 후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양 사건의 심판대상은, 압류예정 통보나 압류처분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이었으며, 압류대상이 된 것도 청구인 주소지의 위 아파트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실제 압류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동 사건에서 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에서도 대체로 동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심판대상조항을 상대로 같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헌적인 단체라는 결정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동 공단이 부당하게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체납에 대하여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동 공단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25,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74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아425
사건명: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25,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5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4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0,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43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8헌마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85,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71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85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85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83 결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2,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3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2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7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7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    상    철    외 2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59,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50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459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5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오○영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일부러 텔레비전의 화면 상태를 불량하게 하거나 불시에 라디오의 음량을 크게 하여 틀고, 또한 청구인의 진정 제기를 이유로 일방적인 거실 변경 및 불법적인 거실 검사 등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29,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5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바1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5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34,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49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마11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하○용대리인 변호사 염진아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0. 29.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년 형제12083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54,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36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마6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54  재판취소청  구  인      주○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단199), 항소(수원지방법원 2007노2538) 및 상고(대법원 2007도721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07고단4340),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986) 및 상고(대법원 2008도468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변호사가 위 사실을 허위로 꾸미고 누명을 덮어씌워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와 같은 판결들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26.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각 참조).청구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2008헌마389, 2008헌마568, 2008헌마632) 각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각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판결에 적용된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고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0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63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바1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3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7호  제2장 제1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28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7호  제2장 제1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결 수용자 응시자격 박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31,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63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31
사건명: 기결 수용자 응시자격 박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31 기결 수용자 응시자격 박탈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2022. 4. 2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2도363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수형자의 경우 응시자격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수형자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공인중개사법은 제4조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한편(제4조의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제6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형자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학교법인 학산의숙 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89
사건명: 학교법인 학산의숙 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95,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7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사59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21,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07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검사 임○○, 가수 이□□, 대한민국 국적자 전원을 내란음모, 국헌문란, 내란선동, 살인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70,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67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470
사건명: 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70 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배우자 윤○○은 2019. 6. 3. 공급금액 882,000,000원으로 하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2019. 8. 21.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1/2을 증여받았다.나.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2/3억원-3)×1/100’ 이라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다.’는 내용을 경과규정을 두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4조 중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4조 중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지방세법 부칙(2019. 12. 31. 법률 제16855호)제14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5;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공보 157, 2055, 2055 참조;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공보 제183호, 238, 239), 취득세율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93,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77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1헌마13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대리인   변호사 박원경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448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