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인터넷 여론조작 방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7,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0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67
사건명: 인터넷 여론조작 방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7    인터넷 여론조작 방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살펴보면 댓글과 이에 대한 추천수가 진실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들고 특정한 집단이 정치적으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피청구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간 댓글 탐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조작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그런데 인터넷 여론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간 댓글 탐지 조치 등을 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기관의공권력남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
사건명: 수사기관의공권력남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 수사기관의 공권남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6. 10. 16. 사기죄로 긴급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대기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1997. 1. 6. 그에 대한 위 사기피고사건이 단순한 민사사안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병합기소되었어야 함에도 관련수사기관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그와 같은 병합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사기죄로 별도로 추가기소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출소하자마자 재구속되어 본형추가 및 누범가중처벌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하였는 바,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7. 1. 6.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적법성에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1993. 3. 15. 선고 93헌마36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서 주장하는 사유 즉, 단순한 민사사안에 대하여 이를 형사사건으로 수사하여 기소하였다던가 또는 이미 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과 병합처리하였어야 할 사건을 뒤늦게 추가기소하여 수사권,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기본권침해여부를 다루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2. 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52,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49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아5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52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아39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5.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3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08,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854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마50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0. 15.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서울고등법원 2009노1370, 대법원 2009도7952)을 받은 자이다.나. 청구인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찰병원장에게 피해자의 치료·조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8.자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등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9. 2.자 거부처분 중 진료기록 등 의료관련 기록은 의료법 제19조, 제21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10. 20.자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0. 10. 27. 서울행정법원에 위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29. 일부승소(2010. 3. 18.자 공개거부처분 전부 및 2010. 9. 2.자 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만 취소)판결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000), 쌍방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2012. 12. 12. 일부승소(2010. 3. 18.자 공개거부처분만 취소)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5.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두5098).다. 청구인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압수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입법부작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2010. 9. 2.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형사피고인의 압수에 관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공보 제115호, 677, 679 등).그런데 헌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 상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한 심판 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병원장에게 피해자의 치료·조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3. 18.자 거부처분을, 의료법 제19조, 제21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0. 9. 2.자 거부처분을 각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 10. 27.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인 2010. 10. 27.경에는 늦어도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대한 심판 청구살피건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시행규칙이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라. 2010. 9. 2.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판례집 10-1, 660, 671 참조).그런데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대법원 2013두5098)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89,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0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8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4.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마105),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18,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45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마11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인정되는 기본권의 수범자라 할 것인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는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공적 과제 내지 직무영역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오○근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바, 2008. 12. 29. 02:40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내 지구대에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대하여 ‘귀서 유치장에 인치하였다가 익일 10:00경 제주지방검찰청 재산형집행계로 신병을 인계하라’는 내용의 ‘벌금미납자 인치지휘’(이하 ‘이 사건 인치지휘’라 한다) 공문을 받고, 이에 따라 위 벌금미납자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였다.청구인은 범죄의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을 뿐이므로 이미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라는 이 사건 인치지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명령으로 피청구인이 오로지 검사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판례집 7-1, 238, 242 참조).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인정되는 기본권의 수범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474조 제2항) 경찰서 유치장은 “구속된 자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위와 같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는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공적과제 내지 직무영역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일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경찰관직무집행법 제19조형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판례집 7-1, 238, 242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경찰관직무집행법 제19조형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760,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79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6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황○○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1. 1. 07:35경 서울 강서구 ○○동에 있는 ○○대교 남단 진입로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박○○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988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2020. 2. 14. 통지받고 사건기록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0. 3. 2.경 이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기록 등사를 불허한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등사 불허가결정’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0. 5. 26.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0. 2. 10.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2020. 2. 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다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2020. 2. 14. 무렵에는 알았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20. 5. 26.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등사 불허가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2020. 3. 2.경 청구인의 사건기록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사 불허가결정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4,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1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34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3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1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8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7.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10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7. 7. 헌법재판소 2011헌아105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64,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53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9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나21074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17,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55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마13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마13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미발송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46,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07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46
사건명: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미발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46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미발송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간치상(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53), 특수협박(2020고합616), 사기(2021고합6, 2021고합72)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6. 23.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1노253) 계속 중이다.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53·616, 2021고합6·72(병합) 사건 재판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2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송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서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시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에서 상소의 방법으로 그 판단을 구해야 할 부분이다(헌재 2012. 11. 29. 2012헌마53 참조).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송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사건번호=2009헌바165,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12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바1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65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호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제138조가 그 결정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518)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7.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4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59,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37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1헌마14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6667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7.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범죄기록 미말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64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6헌마4
사건명: 범죄기록 미말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 범죄기록 미말소 위헌확인청 구 인 최○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2. 3.부터 2015. 9.까지 상습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는 사람으로, 2015. 12. 18.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054호로 공판계속 중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가 말소되지 않아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말소하지 않은 행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말소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말소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8,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56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사3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07,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13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아407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07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0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097 결정이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 청구기간 요건 등 적법요건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7. 21. 2013헌마497 참조). 청구인은 2021. 9. 6.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2022. 7.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2022. 5. 4. 확정된 상태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104).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대상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성을 결여하였다.한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법원 판결의 정본이 청구인에게 도달된 2022. 4. 19.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2. 7. 28.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재심대상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요건에 위배되었다.다. 위와 같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된 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적법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03,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5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바2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7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73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56 사건이 2010. 4. 15.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4. 20.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9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진○○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1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회의원 이○○을 내란죄로 고발하였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의원 이○○을 내란죄로 입건하거나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입건이나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13,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6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413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한부환, 김재훈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81135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7. 11. 6. □□ 주식 100%를 소유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청구인(▽▽ 주식회사를 청구인이 흡수합병하였다)에 대한 운송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지번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라 한다).□□의 채권자인 ◇◇ 주식회사는 2018. 2. 12. □□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2018하합100036), 서울회생법원은 2018. 5. 8. □□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서울회생법원은 2020. 6.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4호에서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2020하기10042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20가합101909), 2021. 4. 21. 기각되었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865).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2021다281135) 상고심 소송계속 중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의 무상행위에 담보의 제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21카기1046).대법원은 2021. 12. 1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1. 1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9. 8. 27. 2019헌바313; 헌재 2019. 11. 12. 2019헌바398).청구인은 담보의 제공과 보증이 구별되는 개념이고,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에서 담보의 제공을 특별히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제4호의 무상행위에 담보의 제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으로서 권력분립원칙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당해사건의 하급심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설령 모회사인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무 없이 그 대가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의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