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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35,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7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3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2010카기305)을 하였으나 2010. 6. 28. 기각되자, 2010. 7. 5.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33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0. 7.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46,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 2010. 7. 26.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법관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05)이 2010. 6. 28.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0. 7. 5.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0,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55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아3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77,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54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77
사건명: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7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헌확인청 구 인 박○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합545, 579, 670, 682, 807, 837, 1057, 1124, 1215).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청구인을 변호한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이 사임하거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변론을 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변호인의 사임이나 변론은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76,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03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아17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7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2. 2022헌아1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61,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67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아6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6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21. 2015헌아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72,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7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바7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 1. 1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자(대법원 2010카기376), 2011. 1. 25.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0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2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1.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3,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3. 11.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76)이 2011. 1. 14.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으므로 2011. 1. 25.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70
사건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87,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6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87
사건명: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8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노1135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07,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17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바3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5  기피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1헌아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27
사건명: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아27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남편 길○학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이혼심판을 구하는 소송(86드521)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는 1988. 10. 12. 위 길○학이 그가 경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자주 어울리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불화가 심하여져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고,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심판을 선고하였고, 위 심판은 1989. 3. 28.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위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 길○혜(1971. 2. 18.생)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다. 청구인은 2001. 8. 16.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46032)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여 2001. 8.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반드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간통죄를 고소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서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6. 23.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433)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1. 12. 8. 재심청구(2001헌아25)를 하자, 헌법재판소는 2001. 12. 18. 이를 각하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여 2001. 12. 31.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이는 위 재심청구사건(2001헌아25)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001헌마433호 결정에 대하여 재차 불복소원에 나아왔으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1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85, 종국일자=2024.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23
종국일자: 20240508
사건번호: 2024헌마38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 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5.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최□□의 모친이다. 최□□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3. 2. 6.경, 2023학년도 1학기 전교임원선거에서 5학년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초등학교장은 2023. 2. 10. 최□□에게 ‘2023학년도 1학기 전교임원선거 5학년 부회장 당선무효’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과 최□□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 2023. 9.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824). 청구인과 최□□은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23. 9. 20.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나 이를 넘어선 소송비용 전부를 소송구조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만 소송구조를 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아602).다. 이후 청구인과 최□□은 인지대 및 기타 비용에 관하여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3. 10. 26.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아665).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1. 16. 항고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루1500), 재항고하였으나 2024. 4. 22."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5조,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24무534), 2024. 4. 26. 확정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청구인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한 결정은 2024. 4. 26.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법원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7,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51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아267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67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82 결정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1,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93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10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04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610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07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마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04,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41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7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98,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59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2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98  재판취소청구인      정○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나2741 판결, 대법원 2009다9612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6. 12. 그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2012헌마497)을 받았다.그런데 청구인은 다시 2013. 5. 9. 위 각 판결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7-1388).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6. 12. 그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49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42,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34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4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9,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26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바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19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청  구  인      윤○근대리인 변호사 김연증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7303 손해배상(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1.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233) 항소하였으나 2009. 5. 13.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9도5075, 다음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자신이 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었는데, 대법원이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면서 2011. 6. 14. 대한민국과 대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658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1. 15. 항소도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7303),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2다204570).다.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사실인정을 사실심의 전권으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5.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2355), 2013.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35, 공보 188, 1055, 1057 참조).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민사소송에서의 상고심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같은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사건인 손해배상소송에 적용되는 조항도 아니다. 그리고 당해사건에서의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달린 문제이고, 이러한 사실관계 및 고의·과실의 판단에 심판대상 조항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된다고 해서 당연히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75,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51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1헌마4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허○○대리인   영남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수학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30.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년 형제217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2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93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2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18, 종국일자=1989.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59
종국일자: 19890627
사건번호: 89헌마118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사  건 89헌마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곽 ○ 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6. 2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71,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91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15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7. 1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554호)을, 2022. 8. 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420호)을 각각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1. 14. 위 두 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1. 21. 위와 같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두 사건(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3. 2. 1. 위 두 가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모두 공소를 제기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22.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을 모두 재기한 다음 공소제기처분을 함으로써 위 각 기소유예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보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0,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4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60
사건명: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보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0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보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2012. 1.경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여 대학생들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학생이 아닌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98,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99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3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23,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73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23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2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재정 지원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공무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중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이 교육기관을 중복적으로 만들어 교육공무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위헌이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3, 종국일자=201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51
종국일자: 20130219
사건번호: 2013헌아1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13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청구인      곽노현대리인 법무법인 창조담당변호사 이기욱, 이덕우, 김희수, 김평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2헌바4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1.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중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32조 제1항 제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재심대상결정).나. 이에 청구인은 2013. 1.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재심대상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이유가 서로 모순되고 심판대상인 대법원 판결을 합헌 결정의 논거로 사용하는 등 이유 기재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박○기 교수 사이에 정책연합에 따른 선거보전행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 또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가벌성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판단도 누락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금전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유에서 판단하고도 주문에서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선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거나 최소한 이유에서 제시한 위헌 선언을 하는 것으로 주문을 경정하여야 한다.3.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혼동하여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반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없고,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지도 아니하며, 주문을 경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9.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284,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65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8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8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납치 및 감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였다거나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5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34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4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