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76,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35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76
사건명: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76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9년 및 추징금 34,300,000원 등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2024. 9. 5.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 및 추징금 34,300,000원 등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4노16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0.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630,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고,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이 과다하며, 수사기관과 변호인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부분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이 과다하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다. 청구인의 방어권 침해에 관한 부분수사기관의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청구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변호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7헌사676, 종국일자=2007.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976
종국일자: 20070830
사건번호: 2007헌사67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신  청  인       권     ○     섭본안사건      2007헌마713 구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7. 7. 10. 결정한 2007헌마713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 목영준에 대해 2007. 8. 4.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이미 심판 절차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배제할 심판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따라서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
# 수용자 서신 훼손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61,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71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561
사건명: 수용자 서신 훼손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61    수용자 서신 훼손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년 형제2828호 사건의 고소인이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가 2025. 4. 25. 위 고소사건을 ○○경찰서로 이송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가 2025. 5. 2. 피청구인에게 교부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당시 이 사건 통지서의 아래 1/3 지점이 횡으로 찢어졌고, 피청구인은 이를 테이프를 붙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 사건 통지서에 테이프를 붙여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권리구제 및 권리행사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송달 요청을 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서를 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훼손하여 송달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18조 등의 위반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 사건 통지서의 아래 1/3 지점이 찢어져 이를 테이프로 붙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차○○를 고소ㆍ고발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년 형제2828호 사건이 2025. 4. 25. ○○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는 부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아 충분히 그 내용을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03,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47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40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0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91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760, 종국일자=2012.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34
종국일자: 20121002
사건번호: 2012헌마76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6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구외 오○진에 대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42), 위 사건은 항소를 거쳐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나. 한편, 청구인은 위 오○진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0. 12.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0형제27638).다. 이에 청구인은 2012. 9. 12. 위 법원의 재판 및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4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나.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23).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03,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25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1헌마13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정　　　　　　　　담당변호사 이윤용, 양지인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5524호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7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석허가 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51,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63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51
사건명: 보석허가 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1    보석허가 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22 특수협박등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보석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60), 위 법원은 2024. 8. 13.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보석신청을 함께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4), 2024. 8. 23. 재차 보석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95), 제1심법원은 2024. 10. 29. 위 보석신청을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① 제1심에서의 보석신청에 대한 각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초보60, 2024초보95), ② 항소심에서의 2025. 1. 15.자 구속기간갱신결정,③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석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우선 청구인의 보석신청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구속기간갱신결정 및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또한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 또는 부작위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37, 종국일자=2011.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7
종국일자: 20110428
사건번호: 2010헌마5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석대리인 변호사 정진성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5829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8.
#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87,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4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바87
사건명: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87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고○훈당해사건      대법원 2011도14382  무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복 등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243) 항소하였는바, 항소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11. 10. 6. 청구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감경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노3644). 이후 청구인은 상고하여(대법원 2011도14382)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2. 22. 청구인의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3. 6.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위 각 법원의 재판이 위 법률조항들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 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위반한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4. 24. 2001헌바21 결정 참조).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변호사법  제10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40
사건명: 변호사법  제10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35,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71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마83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3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유○화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업무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2012. 9. 30. 석방되었다가, 2012. 10. 22. 다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2012. 10. 22. 청구인을 체포, 구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행위는 2012. 10. 22.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4. 9. 30.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79,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09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바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9 위헌심판제청신청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9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79,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93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7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79 재판취소청 구 인 최○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대상청구인은 2013. 1. 30. 특허청에 ‘잘피의 엽록소와 벤조퀴논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히드로퀴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 8. 28. 거절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3. 9. 1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3. 기각심결을 받고(2013원6661호),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12. 기각판결을 받았으며(특허법원 2014허4401),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5후147). 이에 청구인은 2015. 4.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86,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67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마1586
사건명: 집회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86 집회 미규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는 행위는 차별적 특권’이라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21,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53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9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21    재판취소청    구    인          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재판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느 법원의 어떤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당 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받은 재판이 어느 법원의 무슨 재판인지 사건번호를 적시하고 그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 8. 19.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보정기간(14일) 내에 보정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89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5,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11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25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배○성대리인 법무법인 한국담당변호사 한덕렬, 이경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4. 4.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청구되어,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2014고합379, 2014전고20(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2014노1913, 2014전노230(병합)}, 2014. 11.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2014도12337, 2014전도207(병합)}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가 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6.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그리고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8. 3. 27. 2005헌마138).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선고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5. 2. 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40,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62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4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00,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1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07,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59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07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0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44, 종국일자=2023.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19
종국일자: 20231114
사건번호: 2023헌바3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1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0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29, 종국일자=2023.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23
종국일자: 20231114
사건번호: 2023헌사12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1,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14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기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호성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0916호, 2015년 형제98271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09,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9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바109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9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47,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1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6  기피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구속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70,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43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70
사건명: 구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70    구속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203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2021. 3.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2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초적13).청구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2021. 3. 19.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 위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을 제대로 접견한 후 변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 심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에 기초한 구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속영장 발부와 심문을 거치지 않은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85,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2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285
사건명: 형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85  형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220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 현재 순천교도소 수용 중인 자로, 위 판결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타인의 약취·유인을 금하고 있는 형법 제288조 제1항은 국가권력이 성인의 행동에 간섭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약취·유인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두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송달 당시에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