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32,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54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아23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3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17. 2014헌아215 결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2014헌아215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47,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69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1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53,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3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공무원의 휴가사용 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6
사건명: 공무원의 휴가사용 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97,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93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사1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0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6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아20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51, 종국일자=2016.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35
종국일자: 20160920
사건번호: 2016헌아15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51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남○만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2012. 12. 7.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2012고약7988)을 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전주지방법원 2013고정41), 이에 대한 항소(전주지방법원 2013노921) 및 상고(대법원 2014도85)가 모두 기각되었다.이후 청구인은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7. 5. 각하되자(2016헌마486), 2016. 9. 1.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6헌마48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32,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45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0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장비 강제 착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86,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43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786
사건명: 보호장비 강제 착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6    보호장비 강제 착용 위헌확인청	구	인	임○○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피청구인은 2023. 4. 22. 08:20경 청구인이 직원을 지속적으로 노려보고 주먹을 굳게 쥐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08:40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를 고지한 후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고, 10:45경 금속보호대 사용을 해제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23. 8. 24. 14:10경 청구인이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직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4:15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의 사용사유를 고지한 후 14:15부터 14:25까지 10분간 뒷수갑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극도의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14:25경 금속보호대로 교체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2023. 8. 28. 16:50경 금속보호대 사용을 해제하였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 22. 및 같은 해 8. 24. 청구인에게 한 보호장비 착용 행위들(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은 2023. 4. 22.과 같은 해 8. 24.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4. 9.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5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5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원 ○ 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D. L. 스틸외 21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89형제 30172, 49637, 49638, 49639, 50546호)이 그 사건의 고발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2. 17.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90. 3. 20.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10.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4헌아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아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재심(제1지정재판부 1994. 5. 10. 94헌아2)【당 사 자】청 구 인 임 ○ 웅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 한 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4. 3. 8. 고지 94헌바1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당 재판소 94헌바10 사건 기록을 모두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청구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고합184 및 서울고등법원 92노231로써 각 유죄판결을 받자,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바도 없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아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및 항소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92도954판결로써 기각되었다.②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92재도4로써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역시 기각되고 청구인은 1993. 6. 26.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③ 이에 청구인은 1993. 7. 12. 당 재판소 93헌마147로써 형사소송법 제441조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8. 20. 이를 임의로 취하한 후, 위 대법원 92재도4사건이 계속하는 중 대법원에 대법원 93초63로써 위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3. 6. 17.에 각하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1994. 1. 31. 다시 당 재판소 94헌바10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④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4. 3. 8. 위 헌법소원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각하결정을 내렸다.나. 청구인의 주장요지① 이 사건 재심청구의 심판대상이 되는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확정 후 동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만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판청구권, 국민의 '알 권리' 및 헌법 제10조 후단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각 위반한 조항이고, 한편 동법 제421조 제1항에서 동법 제4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후문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조항이다.② 청구인이 위 각 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93헌마147) 위와 같이 취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므로(94헌바10), "청구를 취하하여도 6월이내에 제소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다"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결정재판부가 청구일과 취하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송법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른 것이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당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 1992. 12. 8. 선고, 92헌아3 결정)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 14일간을 도과하여 1994. 1. 31. 이를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가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간의 산정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의 재심사유는 이유없는 것이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5. 1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47,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45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08,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0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308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0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29,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13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아6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23,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78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23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항소하여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6. 4. 4.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그 재심의 소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58)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71)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 위 신청들이 각하되자, 201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가 2015. 11. 26.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6. 4. 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2016. 4. 4.자 재심개시결정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아니고,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판단당해 재심사건은 2016. 4. 4.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이 개시되었는데, 검사는 소송 계속 중에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재심사유가 인정된 특가법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위 변경이 허가되었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더 이상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그 외 심판청구청구인은 2016. 5. 31.자로 각하된 2016헌마37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11,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02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11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1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1. 25. 88감노 278)피감호청구인    이     ○     군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90, 종국일자=2010.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17
종국일자: 20100608
사건번호: 2010헌사49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81,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19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아7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마150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함에도(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119,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51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19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1. 김○이2. 이○애3. 이○철4. 이○돈선    고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이○영, 임○선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위 검찰청 2012형제17603호),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으며(위 검찰청 2014고불항494호),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 기각결정을 받아(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388)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여 대법원 2014모211 사건으로 계류하고 있고, 한편 수원지방법원 2014라139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위 각 결정과 법원의 위 각 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결정; 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결정 등 참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형제17603호 사건 및 서울고등검찰청 2014고불항494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각 사건에 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또한,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388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14라139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된다는 사정이 없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각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74, 종국일자=2015.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63
종국일자: 20151202
사건번호: 2015헌마1074
사건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74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창원시장은 2013. 10. 25. 창원시 고시 제○○호로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산회원구 소재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3. 10. 30. 창원시 공보에 이 사건 처분을 게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 28.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자(경남행심 제2014-112호), 다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재판에서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14.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72).이에 청구인은 위 법 제6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선고된 시점, 즉 법원의 제1심 판결선고시인 2014. 11. 14.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69,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87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아56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46,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66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마104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순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의 소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5906,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555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10.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자,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87, 종국일자=1989.09.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90
종국일자: 19890918
사건번호: 89헌마187
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종결(終結)된 사건(事件)을 위한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의 상고심사건(上告審事件)이 소원청구(訴願請求) 당시 현재 이미 종결(終結)되어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11조, 제12조의 규정(規定)에 대해 위헌결정(違憲決定)이 나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결정(決定)에 의하여 심판(審判)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에게 이 사건 소원심판(訴願審判)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  김○명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청구외 김○연, 조○분 부부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동 김○연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81.12.24. 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1983.1.25. 항소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한 바, 같은 해 4.26.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한편, 위 조○분의 위증(1981.11.19. 서울민사지방법원) 부분이 유죄판결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1987.4.22. 기각되었고,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던 바,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1988.2.9. 원심판기 판결을 하였다.그러나 위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89.1.18.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11.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 및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을 절대적 상고이유로 한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한편, 상고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심판결의 부당한 이유를 지적하여 탓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재심의 소에서 이러한 위헌규정 때문에 청구인의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을 받고자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주장하는 바, 위헌규정 때문에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어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상고심 사건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1989. 8. 18. 현재 이미 종결되어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이며, 따라서 이제 청구인의 뜻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 결정에 의하여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 채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구인이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심판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현재 이 사건 소원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와같은 특례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12 결정 참조).3.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00,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65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3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57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5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등 위                    헌 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주           문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외 이○숙, 윤○중, 김○이, 송○갑, 문○순, 박○대, 정○수, 김○운 등 8인(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은 그 아들 중 2인 또는 3인이 6·25사변 당시 참전하여 전사한 국가유공자들의 부 또는 모들이다. 1971. 6. 25. 국가로부터 전사자에게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으로 보국훈장 등이 수여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연금으로 생활하다가 사망하였다.(2)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인들의 자(子) 등인데 위 전사자들과는 형제 등의 관계에 있다. 청구외인들의 사망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중단되고 승계 되지 아니하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0. 7.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2. 자녀(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부모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성년제매6. 삭제(1994. 12. 31)7. 출가한 딸②-⑧ 생략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제12조(연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2. 전몰군경·순직군경·4.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②-④ 생략제52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 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② 생략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청구인들은 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적어도 법 시행일인 2000. 1. 1.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7. 15.에서야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별지청구인 목록1. 문     춘     택서울 강남구 수서동 도시개발아파트 607동 1004호2. 박     성     진서울 광진구 중곡1동 234의 353. 김     권     섭서울 용산구 효창동 5의 142 다남빌라 201호4. 정     하     택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60의 15. 송     종     인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아파트 221동 401호6. 강     복     순서울 마포구 공덕2동 38의 177. 이     성     연부천시 송내2동 567의 48. 진     성     호서울 금천구 독산4동 198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