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6,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1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아17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5. 2011헌아1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5. 각하되자(2011헌아141), 위 2011헌아141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9. 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01,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25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아10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0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1. 2015헌아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69,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27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바6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6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34,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42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7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03,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67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0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0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TV채널 선택권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58
사건명: 교도소내 TV채널 선택권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82,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0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682
사건명: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8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청구인은 ‘제3조 제19항’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1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문신 있는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9호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3. 판단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을 구비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67,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25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19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20,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5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2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사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
#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86, 종국일자=2016.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99
종국일자: 20160601
사건번호: 2016헌마386
사건명: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86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청 구 인 박○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죄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2015. 1. 서울 금천구 ○○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영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주민센터로부터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사회보장급여는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6. 위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16. 5. 25.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 각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②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 각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통보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금천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시되지도 아니한 사회보장급여가 정지된 바 없고, 다만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었을 뿐이다.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 통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들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공소제기처분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5도66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295호 공소제기처분으로 상해 혐의로, 2014형제48810호 공소제기처분으로 무고 등 혐의로 각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음이(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979) 확인된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61,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57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아26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6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0. 2022헌아1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660,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67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60
사건명: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60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광주시장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소유자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6조 제2항, 제218조 제1항 및 제219조 제2항(이하 위 세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경우 손해보상을 받는 것 외에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고,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광주시장의 2016. 12. 29.자 도로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근거 법령에 흠결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없어 위법한 처분이어서, 이들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6. 12. 29.에 이루어짐에 따라 2018. 1. 15.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9. 9. 20.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무렵 심판대상조항 및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음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5,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41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바4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646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6340)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8. 10. 24.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2009. 1. 16.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08마1646).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대법원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23.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1), 2009.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8마1646 사건이 2009. 1. 16.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 2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8,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91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40,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61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마9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40    재판취소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8. 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8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이하 ‘이 사건 법원 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19,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20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119
사건명: 형법 제15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19 형법 제15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7. 25.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위 재판과정에서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15. 8. 20. 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15. 10. 23. 재항고 또한 기각되자, 2015.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법 제15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청구인의 주장을 검사의 기소처분과 법원의 기피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법원의 재판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88,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17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688
사건명: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88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인 어르신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단지 장래에 위 조례와 유사한 제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도입되거나 무임교통지원이 축소된다면 청구인의 기본권도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인바, 위 조례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277,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39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사2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97,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15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아59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9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84
사건명: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84,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1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9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96,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71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9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900,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49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900
사건명: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00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형제25909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가 2012. 10. 8. 거부되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012. 10. 11. 위 사건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결정이 없다며(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2012. 11. 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2. 10. 22.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2012. 10. 24.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94,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99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9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94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학교법인 ○○학원은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6. 25. 승소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07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7. 14.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인지대 및 송달료가 과다 책정되어 이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의 주거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7. 23. 위 항소장 각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항소장 각하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62,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1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아262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아2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정비용 수용자 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40
사건명: 출정비용 수용자 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1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9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1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2020. 7. 28. 및 2020. 8. 5. ○○교도소장에게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신청 하였으나 불허되자 전화통화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구합1072 판결), ○○교도소장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13634 판결).청구인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108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90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집행법 제41조, 제43조, 제108조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형집행법 제41조는 수용자의 접견을, 제43조는 편지수수를, 제108조는 징벌의 종류를 각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현재 교도소장으로부터 접견이나 편지수수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거나,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위 조항들에 따른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형집행법 제44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90조에 대한 심판청구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수형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44조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제5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소장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제1항), 같은 규칙 제90조는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통화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항 제3호). 이처럼 전화통화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와 횟수 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전화통화 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은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7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1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마1151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51,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61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3헌마4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호대리인 법무법인 은율담당변호사 김창우, 윤성환, 김경아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3.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952호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5,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63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6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1,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19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아6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아6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70,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07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판결문 유료결제시스템 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00,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39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00
사건명: 판결문 유료결제시스템 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0    판결문 유료결제시스템 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pc를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판결문 유료결제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