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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배상결정취소
(사건번호=95헌마2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7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92
사건명: 재심배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92 재심배상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재피청구인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정치활동중지 등) 위반 혐의로 1980.6.18. 구속되어 8.8. 육군 제2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1.5.11. 석방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포고령은 1980.5.17. 당시 대통령의 승인 내지 추인도 받지 않은채 계엄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발하여진 것으로서, 이에 기한위와 같은 일련의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육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1995.7.19. 피청구인에게 재심배상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9.7. 청구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은 민법 제766조와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심배상결정을 하도록 하여 달라는취지로 1995.9.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1. 17.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40,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4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마440
사건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4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오○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6. 30.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로자의 날에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는 등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5.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1997. 6. 30.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2006. 9. 6. 공포·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2. 5.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61,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75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8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1466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입건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04,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3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04
사건명: 불입건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04    불입건 결정 취소청	구	인	허○○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을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용인동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2024. 3. 7. 서○○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24-000492,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4. 7. 25. ‘당해 사건에 대한 내·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없음’의 결정을 내렸다(경기도남부경찰청 2024-005986, 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4. 10. 10. 이 사건 심의결과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이와 같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은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헌재 2024. 4. 9. 2024헌마1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47,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6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47
사건명: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4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306),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2021헌마1397, 2021헌마1520, 2022헌마2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3,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81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43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00,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6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8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92
사건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85,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37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3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훈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8688호 사건(죄명 협박)에서 피청구인이 2012. 3.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진정기각결정 등 취소
(사건번호=2005헌마358, 종국일자=200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860
종국일자: 20051027
사건번호: 2005헌마358
사건명: 진정기각결정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358    진정기각결정 등 취소청  구  인      문 ○ 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피청구인      1. 국가인권위원회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이○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임○임을 범인도피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는 이○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임○임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이○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되고 임○임에 대한 항고는 각하되었으며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2) 청구인은 재항고사건을 담당한 대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시할 서류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2004. 12. 13.까지 민원실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부하고도 통지서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2004. 12. 9.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3) 청구인은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5. 4.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위헌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다.2. 당사자의 주장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 검사가 피고소인들의 진술만을 믿고 충분한 수사도 해보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여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은 부실한 조사 끝에 피진정인의 변명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한 것이다.3.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5. 4. 6.에야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진정기각결정의 위헌성 여부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05, 종국일자=2011.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9
종국일자: 20110607
사건번호: 2011헌바105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0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청  구  인       남○우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6 위조공문서행사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위조공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6노1072·1813(병합)}, 이에 대한 상고마저 기각되자(대법원 2006도7335), 위 2006노1072·1831(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과 아울러(서울고등법원 2011재노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부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초기41), 2011. 4. 13. 재심 청구가 기각되고 위헌제청 신청 또한 각하되자, 2011. 5. 25.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처럼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7.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01,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6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0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0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온○○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채권자 서○○, 채무자 청구인 등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카단10170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2021. 7. 23. 자로, 같은 법원 2021카단1017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2021. 7. 26. 자로 각 발령되었다(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나. 서○○은 2021. 8. 17. 청구인 등을 상대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93911), 그 소송 계속 중에 중간확인의 소들(같은 법원 2023가단69592, 2023가단69608, 2023가단70172)이 제기되어 현재 계속 중이다(이하 위 본안 소송들을 합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3. 6. 20.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 및 그 집행,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송달 등 재판진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진행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진행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강제집행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등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이 소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사처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80
사건명: 형사처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97,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17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99,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55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바29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147  기피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25,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62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4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재대리인 법무법인 오현담당변호사 서도화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2053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6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219,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68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사21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21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0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40,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69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바340
사건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청	구	인	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043  손해배상(국)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7. 11.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1심 법원은 2022. 8. 1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이하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은 2023. 7.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3. 8. 18. 상고장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청구인은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3. 5. 8.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2023. 5. 10.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자, 2023. 5. 14.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3마604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20.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020), 2023.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2009. 1. 30. 법률 제93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9호로 개정된 것)제9조 (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3. 판단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9. 5. 항소심 법원이 2023. 7. 12.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항고로서 불복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40,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53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0헌마8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8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2486호, 52456호, 52943호, 2020년 형제7894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사건에서 청구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60,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74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3헌마2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구국선대리인 변호사 황환민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7.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81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3.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417, 종국일자=201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7
종국일자: 20120514
사건번호: 2012헌마417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17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청  구  인      유○우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1992. 7. 16.경 안동시 풍천면 ○○리에 있는 유○주 소유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임의로 정정하였으므로 그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10. 4. 23. 위 지번 정정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0진정제65호, 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12. 3. 30.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329).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4. 27. 위 2012헌마329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 위헌임을 간과하여 각하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2헌마32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2012헌마329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4.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38
사건명: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23,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57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2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성○호는 한국방송공사 소속 기자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들인데,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한국방송공사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4차례에 걸쳐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 달라고 주문하거나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뉴스 항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 한국방송공사 보도에 개입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청구인들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의 한국방송공사 보도국장에 대한 보도 관련 요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수석비서관의 보도국장에 대한 위와 같은 요구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더라도, 청구인 성○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 시청자들로서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나 권익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 성○호는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대표로서 자신의 취재ㆍ보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성○호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보도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의 보도국장에 대한 위와 같은 요구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취재나 보도활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수석비서관의 보도국장에 대한 보도 관련 요구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수석비서관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1. 이○기2. 전○찬3. 김○철4. 현○섭5. 강○남6. 안○숙7. 성○호8. 장○9. 정○욱10. 홍○미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이강혁2.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3. 변호사 김세은4.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5.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6. 변호사 나연찬
# 허위사실공표자 미입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02,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4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02
사건명: 허위사실공표자 미입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2    허위사실공표자 미입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청와대가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에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79,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62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7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1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05,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5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80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0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71,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3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