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87,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54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마8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조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형제13533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 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1,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42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아9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나아가 청구인은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72,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93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572
사건명: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2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청 구 인 신○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8. 10. 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1. 1.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2011. 4. 2. 위 6월 징역형의 형기 종료로 출소한 후,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1년 징역형 집행을 위해 2011. 11. 23. 다시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1. 23. 집행된 수용처분이 담당기관의 착오로 이미 출소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1. 11. 23.에 있었던 검사의 형사재판 집행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81,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51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8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8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12,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81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아212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1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　　　　　　2. 유□□　　　　　　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51,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20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마351
사건명: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51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0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8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바2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86,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39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마8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전○하2. 송○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4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동 2가 900 일대 51,483.6㎡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다.나. 청구인들은, ○○제19구역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2006. 8. 19.자 창립총회에서 동의율에 관한 보고가 없어 창립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이 2010. 5. 4. ○○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나. 성동구청장의 ○○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2010. 5. 4.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69, 종국일자=201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56
종국일자: 20140624
사건번호: 2014헌마46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27ㆍ12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15,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46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마915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15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10. 인천 남동구 ○○동에 있는 ‘하이마트 ○○점’에서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 및 위 매장 직원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에 인치되었고, 그곳 경찰관들이 직권남용·직무유기의 독직행위를 하였다면서, 2012. 11. 14. 위 현행범인 체포 행위 및 독직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현행범인 체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2. 11. 13. 집행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에 대한 체포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 독직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막연히 인천남동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독직행위를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로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29,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22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바1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87,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79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사9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97,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04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9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729, 종국일자=200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847
종국일자: 20050224
사건번호: 2004헌마7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7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수 외 2인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담당변호사  설경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7616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김○수, 조○완, 권○환은 (주)○○테크놀로지의 채권회수담당 직원들인바, 2003. 11. 25.경 피해자 청구외 (주)○○시스템 사무실에서 위 ○○테크놀로지 회사가 위 ○○시스템에 컴퓨터 백업테이프 장비 10대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자 위 피해회사가 적법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위 장비 8대를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반출하고,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위 장비 2대를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위 장비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4.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1060,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95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5헌마1060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정화 고시’라 한다)에 대해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은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들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정도서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단계와 내용을 볼 때, 이 사건에서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때문이므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이외에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일을 2017. 3. 1.로 정한 고시가 2017. 1. 6. 교육부 고시(제2017-108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2017. 2. 23.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 고시(제 2017-114호) 개정, 2017. 5. 31. 역사교과서에 대해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검정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 고시(제2017-123호) 재개정을 통해 완전히 폐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제 발표 이후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해당 고시가 폐지되었으므로 우리 사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역사교과서가 검정도서 체제로 바뀌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실제 사용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국정도서의 우선 사용 의무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도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국정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초&#8901;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초&#8901;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중&#8901;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8901;검&#8901;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고시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

참조판례:
94헌마21395헌마154

심판대상조문: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생략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⑥ 생략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1. 중학교 【국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사회(역사/도덕 포함) 역사 ①/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30,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44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45,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7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4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4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아3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23,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23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아3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39 결정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56,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23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사1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40,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4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10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전○○2. 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3. 서□□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감본	안	사	건	2023헌마109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8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6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표시착오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17, 종국일자=2009.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5268
종국일자: 20090120
사건번호: 2008헌마717
사건명: 표시착오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종합 2급 장애인(정동장애, 고도근시)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2009학년도 ○○대학교 법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특별전형 대상자로 지원을 하기위해 인터넷상에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입학지원서를 접수하였는데, 접수 후 원서접수현황을 확인해보니 위 입학지원서(특별전형 200093 서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로만 표시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이라는 문구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서류를 작성, 제출케 하면서 착오로 표시되지 아니한 ‘장애인’부분의 추가 요청을 방치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 청원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2008.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구제수단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다.살피건대, 2009학년도 ○○대학교 법학대학원 신입생모집안내의 3. 지원자격 중 나. 특별전형 부분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1급-3급 장애인), 본인이 국가유공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농어촌지역에서 중ㆍ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특수교육대상자(1급-3급 장애인)’라는 표시를 추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을뿐더러 일단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선발은 적성시험, 학업성적 등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 청원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52,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27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8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호대리인   변호사 김승현, 이은영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5. 5.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18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188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56194;&#56404;청구인은 2014. 9. 2. 03:00경 서울 광진구 ○○동 ○○술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러 술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장○(여, 20세)가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내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청구인 옆에 앉자 갑자기 키스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넣어 약 20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56194;&#56405;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없었고,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있었으므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내심에 거부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황도 아니었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였고, 이와 달리 당시 술에 만취했다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형법 제297조의2 신설의 의미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유사강간의 폭행ㆍ협박은 강간죄와 같은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여 기습추행의 강제추행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3. 판단가. 청구인이 폭행ㆍ협박에 의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이하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청구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일행, 청구인 일행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결국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건 불문하고 어떠한 폭행ㆍ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기습 유사성교행위인지 여부피청구인은 기습추행의 법리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던 이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는 키스를 하고 가슴을 20회 가량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상당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시간은 가슴을 20회 만진 시간보다 길었으며, 위 시간 동안 만취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거부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에는 기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유사성교행위가 동시에 폭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습추행의 법리에 의하여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 소결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17-140호 [별표1] 5.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49,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99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49
사건명: 환경부 고시 제2017-140호 [별표1] 5.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49    환경부 고시 제2017-140호 별표1 5. 위헌확인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안○배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경호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40호) [별표 1]의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중 ‘5. PET병 포장재’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2등급 PET병 포장재(라벨이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로 된 비접착식인 제품)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관공서에 PET병 포장재를 납품하고자 하나 관공서에서는 입찰 조건으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1등급 PET병 포장재(라벨이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된 제품)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관공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바, 2017. 9. 8.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1등급 PET병 포장재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40호) [별표 1]의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중 ‘5. PET병 포장재’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40호)[별표 1]□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5. PET병 포장재재질&#183;구조재활용용이재활용어려움비 고1등급2등급3등급몸체무색단일재질○???유색단일재질??(녹색)(하늘색주1)○녹색 및 하늘색 단일재질만2등급으로 평가복합재질?(갈색주2)○갈색 복합재질만2등급으로 평가라벨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비접(점)착식○수분리성접(점)착식○비수분리성접(점)착식주3)○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비접(점)착식○분리배출 홍보라벨에 절취선 적용을 권고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접(점)착식○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예외마개나 라벨에 표시 권고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마개/잡자재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마개○???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마개,금속 마개, PVC마개와 분리되는 실리콘ㆍ고무ㆍ금속 등??○?주1) 하늘색은 내용물의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생수PET병에 적용되는 엷은 파란색을 말함주2) 갈색은 내용물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복합재질 맥주PET병에 적용되는 색상을 말함주3) 점착형 라벨(물리적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며, 점착제가 병에 잔존하지 않는 형태)을 권고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은 2017. 7. 19. 시행되었고, 그 이전인 2014. 7. 30. 제정ㆍ시행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23호) [별표 1]의 포장재별 재질ㆍ구조개선 세부기준 중 ‘5. PET병 포장재’ 부분(이하 ‘이전 고시조항)도 이 사건 고시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전 고시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PET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전 고시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전 고시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30.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91,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91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30,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4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