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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95,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93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49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9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동 소재 다가구 주택을 2014. 6. 11.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현재 거주 중이며 2018. 1. 31.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관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다.청구인은 2018. 2. 20. 위와 같이 당첨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위 아파트가 준공되자 2021. 5. 24. 잔금을 완납하고, 2021.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청구인은 위 주택 2건에 대하여 2021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17,281,190원을 부과 받았는바, 그 과세의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역시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조항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 부과과세방식,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참조),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29
사건명: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76,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8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7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7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96,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33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10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77,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91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77    재판취소청구인김○○결정일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재후2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53,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15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153
사건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소화기’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 제2항으로 인해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는 분말형 소화기에 대한 수리·점검을 잘 받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는 이를 수리·점검 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체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있어 법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살피건대,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은 소방시설법 제9조의5 제1항의 위임을 받아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소방시설법 조항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를 교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소화기 수리, 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의 직접적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내용연수 경과 전에는 소화기 수리·점검이 필요 없다고 여겨 이를 잘 받지 않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는 수리·점검 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교체함으로써 결국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54,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09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6헌마5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인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호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6. 5. 26.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834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2. 19.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의 부작용을 따지러 온 소○운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5.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부산에 있는 ‘○○ 의원’의 원장으로 2016. 2. 17.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허○연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다.(2) 허○연과 그 남편 소○운은 2016. 2. 19. 09:50경 위 병원을 찾아와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청구인이 처방한 약의 부작용으로 허○연의 얼굴이 붓고 호흡이 가빠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항의하였다. 소○운은 허○연이 접수하는 사이 진료실로 들어가 청구인에게 약의 부작용을 항의하며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들어온 허○연도 같은 취지로 항의하였고, 청구인은 약에 대한 과민반응 같다고 설명하였다.(3) 소○운과 허○연이 계속 항의하자, 청구인은 진료실 문을 열고 소○운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소○운과 허○연이 청구인의 설명을 듣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항의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10:30경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소○운과 허○연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4) 청구인은 경찰에서 ‘소○운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밖으로 나가시라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나가면서 청구인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소○운은 나이가 많아 청구인으로서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운은 ‘약의 부작용을 항의하며 고함을 지른 사실은 있다. 청구인이 진료실에서 나가라고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나가지 않으려고 청구인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접수를 보던 간호사 이○희는 ‘허○연의 접수를 도와주는데 소○운이 탁자를 세게 두들기며 2-3분 동안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청구인이 진료 중인 진료실로 들어갔다. 진료실 안에서 고함을 치며 다투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당시 물리치료 중인 환자가 2명 있었고, 대기실에 환자보호자 2명이 있었다. 대기실에 폐회로시스템(CCTV)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 여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5) 경찰은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소○운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형사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일 뿐이므로 합의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소○운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소○운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기록 어디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소○운도 청구인이 진료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한편, 소○운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청구인의 폭행을 막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진료 중인 청구인을 기다리며 조용히 항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성의 없이 대답하며 자신을 밀어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청구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운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나 간호사 이○희의 진술과 전혀 다른데, 당시 상황이나 허○연이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이○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큰 반면 소○운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청구인은 사건 당시 36세로서 소○운이 고령이라 신체 접촉을 삼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운이 당시 78세였고 진료실 안에 허○연이 함께 있었으며 대기실에 간호사와 환자보호자 등이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런 진술은 믿을 만하다. 청구인이 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소○운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은 소○운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소○운은 청구인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밖으로 안내하며 소○운의 어깨 부분에 손을 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소○운의 어깨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단순히 밖으로 안내하는 수준을 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앞서 본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나 그 보호자의 진술을 추가로 듣거나 병원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폐회로시스템 영상을 확인하여 보는 등 청구인과 소○운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를 더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수사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신빙성이 부족한 소○운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3. 결론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35,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71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바35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5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후○○(외국인)대리인   변호사 김종철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580  보호명령 취소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2. 10.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2. 18. 난민인정결정을 받고 2007. 12. 31. 난민인정자(F-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나. 청구인은 2015.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5고합6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7.선고 2015노1316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15707 판결(상고기각) 참조].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23. 10. 27.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 10. 27.부터 청구인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보호하였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 11. 8.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2023. 10. 27.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로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2024. 2. 2.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4. 12. 19. 이 사건 보호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당해 사건). 이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5누162).마.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1. 5.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9.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4아1710). 이에 청구인은 2025. 1. 17.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관련조항]출입국관리법(202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명령이 아닌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근거 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할 경우 그 집행을 위한 이 사건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참조), 공정력이 있는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고(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당해 사건은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이 사건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이 사건 보호명령의 위법성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50,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39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8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장품, 박상진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327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3.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21,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93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바2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21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공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고(2019고정307),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2020. 8. 27.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0. 9. 16.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3.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208),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및 재항고(대법원 2021모635)도 모두 기각되었다.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항고 사건이 계속 중인 2020. 10. 7.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4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311), 2021. 2. 19.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2021. 3. 22. 송달 간주되었다.라. 청구인은 2021. 7. 6.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45조가 청구인의 3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 간주된 2021. 3. 22.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1. 7. 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7. 20. 2021헌바188).마. 이에 청구인은 2021. 8. 2. 재차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4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1헌바188),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 제도 접수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3,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25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23
사건명: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 제도 접수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3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 제도 접수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약 20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회사를 여러 차례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위 불송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1. 17. 각하된 바 있다(2023헌마13). 청구인은 2021년경부터 피청구인에게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제도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27.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연금법은 보험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제88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제128조 제3항 제2호 참조), 위 공단은 위 조항과 관련된 내부지침인 ‘연금 체납사업주 형사고발 실무’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사용자였던 주식회사 ○○이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해 온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제도의 접수’란 ‘주식회사 ○○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 형사고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46,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55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마446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조○○대리인   변호사 양교의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영화감독이고, 피해자는 배우 지망생으로 청구인에게 오디션을 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2. 21. 17:40경 피해자를 대상으로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13.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8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0),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277).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등 참조).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채용절차 중에 있는 지원자는 채용주체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지 않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채용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364, 종국일자=2002.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07
종국일자: 20020611
사건번호: 2002헌마364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6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곽   ○   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육군에서 병역의무 수행중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81. 8. 16. 의병전역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5. 4. 27.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5. 11. 경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주보훈지청장은 같은 달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공상군경)로 결정하고 그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였다.(2) 그러나 청구인은 2000. 11. 23. 공상으로 의병전역한 후부터 위 법에 따라 등록신청하기 전까지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보상금 청구소송(2000가합21820)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이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2002. 5. 27. 국가유공자등록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9조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1)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단서는 생략)(2)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시기를 공상을 당한 때부터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 규정하여 공상을 당한 후부터 등록신청 이전의 시기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라는 제하에서는 법 제6조, 제9조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법률에 기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법 제6조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군경 등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이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무관한 규정이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소멸시기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법 제9조 중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이고, 같은 항 단서는 생활정도의 변동에 따른 보상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며 제2항 이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무관한 조항이다.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 부분은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근거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또한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가사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금지급을 청구취지의 기재대로 심판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체적 특정 여부를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사실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보상금 지급 등과 같은 행정청의 구체적 작용을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2. 판단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에 의한 등록신청후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1995. 5. 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3헌마221, 공보 10.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헌법소원은 2002. 5. 27.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훨씬 전에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59,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3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5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73,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47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73
사건명: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73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실확인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말미암아 업무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19,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28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바4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9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7. 4.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69)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81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26,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39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2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86,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754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마58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임○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의 아내 박○경은 2013. 5. 12. 여주군수로부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대표자와 보육시설의 장을 박○경으로 하고 보육정원을 20명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아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어린이집의 종별을 보육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북내면이 인가제한지역이어서 변경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3. 4.∼5.경 박○경과 함께 어린이집의 개원과 관련하여 여주군청 보육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을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향후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제3자를 고용하여 가정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제3자를 고용할 경우 명의대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응답(이하 ‘이 사건 응답’이라 한다)을 들어서, 이를 믿고 가정어린이집으로 개원한 것인데, 이제와서 위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이 민간어린이집 인가제한지역임을 이유로 어린이집의 종별 변경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건 응답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응답은 청구인과 박○경의 문의내용을 검토한 후 개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종별, 향후 민간어린이집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응답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응답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가정어린이집 인가처분을 받은 박○경의 남편으로서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013,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15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2헌마10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진대리인   변호사 이동형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0236호 배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04,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35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바204
사건명: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