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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67,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09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1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결에 찬성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09,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04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아109
사건명: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09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박○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2016헌마386호로, ①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② 대법원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74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 각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들’이라 한다)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 각하결정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2016. 7. 8. 이 사건 통보와 이 사건 판결들 및 공소제기처분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헌마3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나.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통보와 이 사건 판결들 및 공소제기처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386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03,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14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03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0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징벌용 독방에 혼거수용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겸직 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63,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21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63
사건명: 공무원 겸직 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63 공무원 겸직 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튜브 등 변화된 사회상에 맞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겸직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25,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60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52,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52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52
사건명: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52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형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893 학교법인설립자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망한 재단법인 ○○학원 설립자의 장남이자 구 민법상의 호주승계인으로서 위 재단법인의 후신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학원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13.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8069). 이에 청구인은 2008. 11. 26.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자신이 이사 결원 미보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나106893).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카기438),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헌재 2009. 6. 30. 2009헌바119 등).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은 이사 정수 중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하는 수의 비율을 정한 규정이고, 제2항은 상호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들의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특히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족에게 별도로 임원 자격이 주어지는 등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음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위 조항들의 내용이 아닌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관할청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청구인과 같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당해사건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학원이 임시이사 선임청구의 상대방인 관할청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40,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17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10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판결문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법원 웹사이트에 방문하였으나, 위 열람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이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방법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일 뿐,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3. 6. 2018헌마154; 헌재 2019. 5. 21. 2019헌마435 참조). 따라서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때 익스플로러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92,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01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마29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92 재판취소청 구 인 서○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칙금납부통고서 부과 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865, 종국일자=2017.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42
종국일자: 20170830
사건번호: 2017헌마865
사건명: 범칙금납부통고서 부과 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65    범칙금납부통고서 부과 처분 취소 등청	구	인	이○원송달장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 서울관악우체국사서함 35호(신림동)결	정	일	2017. 8.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4. 29. 20:43경 서울 관악구 ○○로 ○○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관악경찰서장은 2017. 5. 9. 청구인의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범칙금 40만 원을 2017. 5. 1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고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법을 위반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무죄 확인, 이 사건 통고처분 취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7. 8. 4. 청구하였다.2. 판단가. 무죄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통고처분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7. 7. 25. 2017헌마748 참조).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른 범죄사실로 수용 중이던 2003. 12. 18.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법랑이 폐업하였으며, 2010년 1월경 출소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가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출소 후 ㈜○○법랑에 관한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마친 2010년 12월 무렵 이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가입 의무로 말미암은 기본권 제한사유가 있음을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35,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8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반공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19
사건명: 반공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24,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27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2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72,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21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검찰사건 타관이송 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051,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07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51
사건명: 검찰사건 타관이송 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51 검찰사건 타관이송 처분 취소 등청　　구　　인　1. ○○센터　　　　　　　　2. 윤○○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2. 6. 22. 최○○ 등 44명을 살인,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7. 1. 위 고발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906호)을 ○○경찰청으로 타관이송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한○○ 등 18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6. 28. 위 고발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0534호)을 ○○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하였다(이하 위 타관이송 결정을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과 검찰청법(2020. 2. 2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되고,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2022. 9. 10.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9. 위 결정의 취소 및 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은 피청구인들이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나. 검찰청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또한,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판례집 21-2하, 668, 671;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공보 288, 1306, 1309 참조).(2) 먼저 현행 검찰청법 조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은 검찰의 수사 업무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청원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위 조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5. 24. 2022헌마688 등 참조).(3) 다음으로, 개정 검찰청법 조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과 검사로 하여금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이다(제4조 제2항).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고발사건은 현재 경찰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들에 대해서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정 검찰청법 조항들은 애당초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조항들로 인해 위 고발사건에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79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48,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10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바148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69, 종국일자=2007.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76
종국일자: 20070628
사건번호: 2007헌마1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환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대전지방검찰청 2006형제52337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전 50바○○○○호 옵티마 택시의 운전자인바,2006. 5. 6. 19:2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종로약국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 상을 가수원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청구외 윤○범 운전의 대전 50바□□□□호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2006. 12. 28. 청구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 윤○범도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의 과실보다 위 윤○범의 과실이 더 큰 점, 위 윤○범에게 2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피의사실을 만연히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86,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57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25,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85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아52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86,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21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바386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86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본소) 토지인도, 2020나4907(중간확인의 반소) 소유권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남편 망 이○○은 1972년경 전북 완주군 ○○면 소재 주택을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는데, 위 주택이 소재한 대지는 조○○이 1928. 3.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매매, 상속 등을 거쳐 조□□에게 2016.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조□□은 2017. 12. 1. 청구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30.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8643).나.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계속 중 조□□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20나4907), 항소심은 2020. 6. 24. 변론종결되었는데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재판장의 예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며 2020. 6. 25.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 각하되자(전주지방법원 2020카기10176), 항고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대법원 2020마6568).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7. 2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인도청구권 등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던 위 항소심과 반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2. 각하되자(전주지방법원 2020카기10225),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그런데 위 조항들은 기피신청 및 기피신청의 각하사유, 그 각하에 대한 불복시 재판진행, 소송절차의 정지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사건에 있어 토지인도청구권 등의 인정 여부 또는 중간확인 청구의 선결관계 인정 여부 등에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다.따라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37,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75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배○○2. 배□□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배○○은 2018. 7.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은 청구인 배○○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배○○은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1750(본소), 2020가합114793(반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9. 15. ○○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청구인 배○○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청구인들은 2023. 7. 3. 위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2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83,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2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사18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1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77, 종국일자=1991.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1
종국일자: 19910401
사건번호: 90헌마77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7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양     ○     용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김인섭, 황의인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김○덕, 고○정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89형제16호와 제549호 업무상과실치사사건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4. 이리시 신룡동 소재 ○○병원 소아과과장 김○덕과 같은 병원 소아과의사 고○정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내용인 즉 1988. 7. 21. 12:00경 청구인의 아들 양○(당시7세)이 두통과 구토등 증상으로 같은 병원 소아과에서 피고소인들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인 피고소인들로서는 환자의 여러 가지 징후를 빠짐없이 살피고 전산화단층촬영등 각종검사를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낸 후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일반적인 징후화 간단한 검사만을 근거로 위 양○의 병명을 뇌막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하다가 20여일이 지난 다음에야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하여 그 병명이 뇌종양임을 알아냄으로써 동 양○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12. 뇌종양수술직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89. 4.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0. 3. 20.자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달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같은해 4. 25.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4.     1.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22,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59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2헌마15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대리인   변호사 이성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2783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훈장 수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
사건명: 훈장 수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21,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50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2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이○환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6. 30. 2015헌마11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어머니 김○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8.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2015형제17500)을 받자, 2015. 12. 7.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2015헌마1135).이에 청구인은 2016. 7. 27. 위 2015헌마1135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11,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01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