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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95, 종국일자=2002.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37
종국일자: 20020813
사건번호: 2002헌마495
사건명: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9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8. 8. 21.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안양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인 2002. 6. 14. 청송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 서신수발기록 및 2002년 1월 시행중인 집필ㆍ서신에 관련된 규정(관련 행형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송제2교도소장은 2002. 7. 3. 2002년 위 집필ㆍ서신 관련 규정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적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을 이송받은 안양교도소장은 2002. 7. 16.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2. 7. 2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심판의 대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3. 생략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8. 생략② 생략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이 모든 교정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3.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비공개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을 직접 다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처분행위인 교도소장의 비공개결정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이러한 비공개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불복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의 비공개결정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0헌마495,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31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마49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9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기○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고단1989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432,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9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마43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3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오○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고(서울행정법원 2006구단7778, 서울고등법원 2010누24328, 대법원 2011두3548), 이에 대한 재심마저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재구단27,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2012. 5. 3. 이 사건 재심판결의 취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심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83,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03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48,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09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048
사건명: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48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청 구 인 1. 주식회사 ○○전기공사대표이사 도○홍2. 합자회사 ○○전업대표이사 정○택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담당변호사 김민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등록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등록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및 등록취소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보정명령을 2014. 12. 5. 송달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6,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09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1헌사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손○○2. 손○○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임○○4. 임○○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안창호본	안	사	건	2021헌마6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90,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3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9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9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체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31,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61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마531
사건명: 긴급체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99, 종국일자=201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333
종국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4헌바39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섭 외 6인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2028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547)를 제기하여 2013. 7. 15. 일부 승소하였으나, 쌍방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072)에서는 2014. 1. 23. 전부 패소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상고(대법원 2014다205539)하였으나 2014.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4다205539 상고사건에 대하여 재심(대법원 2014재다2028)을 청구하였고,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2066)을 하였으나 2014. 9. 4. 기각되자, 2014. 9.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판단누락을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2014. 9. 4.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곧바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바169 결정 참조).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4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1 기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29. 대법원 2009카기431 법관기피 신청 사건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1. 4. 위 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66), 이 사건 조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1. 23.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0. 29.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31)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1.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민형기,목영준
# 효럭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394, 종국일자=2005.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028
종국일자: 20050628
사건번호: 2005헌사394
사건명: 효럭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5헌사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영대리인  변호사  이  영  규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8,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28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아3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마174), 다시 위 법률조항 및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220).나.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중 ‘재정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며, 위 헌재 2009헌마174 결정 및 2009헌마2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25.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447 결정).다.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마44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등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9헌아229 등), 위 헌재 2009헌아229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6.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10헌아3)을 받았다.라. 그러자, 청구인은 2010. 2. 2. 헌재 2010헌아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229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0헌마536,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8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마53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3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한○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6985 모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902), 항소심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공무원 또한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7. 재판장의 재판진행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2010헌마444)을 청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의 진술기회 부여와 같은 소송지휘나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 등은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원공무원의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8. 17. 각하되었다(헌재 2010. 8. 17. 2010헌마444).이에 청구인은 2010헌마444 사건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6985호 판결 및 법원이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2010.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마444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마444 각하결정, 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6985호 판결 및 ③ 법원이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있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 2010헌마444 결정 부분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444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봄이 상당한바, 이 경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6985호 판결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재판(2009고정6985호)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 법원이 판결문을 교부하지 아니한 공권력 불행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 하, 212, 22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이 판결문 등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등본이 2010. 6. 29. 발송되어 같은 해 7. 2.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7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06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5. 12. 4. 청구외 안○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금1,000,000원에 양수한 이후 개인택시(부산3바○○○○)를 운행하여 왔다.(2) 그러던 중 1999. 3월경 형사사건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같은 해 4월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단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양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의 위헌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1항 중 괄호안 부분이 "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등】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1. 내지 14.호 생략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69).위 법률조항은 제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제1호에서 제16호에 걸쳐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장애 내지 박탈 등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청구인으로서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었고, 만약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 나아가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28.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95,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86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295
사건명: 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95  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 유치되었는데, 위 유치기간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작업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살피건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아 청구인이 노역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22,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71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아22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8. 2025헌아154 결정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72,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10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67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7. 각하되자(2012헌마89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위 2012헌마891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2012. 11. 27. 각하되었고 위 각하 결정정본은 2012. 12.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위 각하 결정이 내려진 2012. 11. 27.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12. 12. 3.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각각 1년 및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79,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9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0,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03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20헌마1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이준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205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61,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55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61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3. 9. 19.자 2023무6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 9. 19.자 2023무683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38,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0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3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3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109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