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08,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29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20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0. 12.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0헌사1228 결정). 이후, 청구인들은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 12.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0헌사1290 결정). 청구인들은 2021. 1. 22.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2. 2.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1헌사67 결정, 이하 2020헌사1280 결정, 2020헌사1290 결정, 2021헌사67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청구인들은 2021. 2. 15.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103, 종국일자=2003.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67
종국일자: 20030225
사건번호: 2003헌마1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음○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무고죄로 기소되어 1999.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99고단266), 청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1. 1. 5.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00노10),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2001. 3. 23.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았다(2001도553).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긴급구속하고 증거서류를 변조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2. 11. 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99고단266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804,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7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804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05,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53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05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05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51 업무방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5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336),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336 사건으로 신청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봉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 8.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8. 22. 기소유예처분 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2001.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늦어도 2000. 8. 22. 청구인이 위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7.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45,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29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재개발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그 자리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 영리추구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아울러 감독관청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이 사건 재개발에 대해 별다른 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 선정조차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기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은 위헌이다.2. 판 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위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행정처분인 위 토지수용재결이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토지수용재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역시 부적법함을 아울러 밝혀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24,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0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바3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2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1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10 기피 사건이 2010. 5. 19.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33)을 하였는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66,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71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6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582,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82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사5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3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판절차 미회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57
사건명: 공판절차 미회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13, 종국일자=1991.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3
종국일자: 19910401
사건번호: 90헌마213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21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금 ( 李 ○ 錦 )대리인 변호사    정    춘    용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기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70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7. 12. 14.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위증교사죄로 위 유○기를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8. 4. 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유○기에 대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0. 11. 1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가.  청구인은 1959.경 전남편인 피고소인 유○기와 혼인하여 생활하면서 ○○약국과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였다.  그뒤 청구인은 1973. 5.경 친정오빠인 청구외 이○혁으로부터 금500만원과 청구외황○순으로부터 금300만원을 빌려 그 돈으로 청구외 전○수로부터 서울서대문구 ○○동 181의 175 대 42평을 매수하고 같은 해 9.경부터 12.경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관리를 하여 위 지상에 연와조평옥개 2층 주택 1동 연건평 46평 7홉 5작을 신축하였는데, 등기를 함에있어 피고소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청구인은 1980.경 피고소인과 이혼한 뒤 1983.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청구등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자, 피고소인은 그의 부친 유○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로 하여금 피고소인이 이미법원에 제출한 증인신문사항내용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리하여 유○길은 1986. 6. 27. 14:00경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5나909 위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가"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증인신문사항에 따라 "청구인은 결혼 후에 별도로 직장을 갖거나 상업을하여 돈을 버는 일을 한 적이 없고 유○기가 경영하는 약국을 내조하고집안살림을 하였다", "대지 42평은 유○기가 1973. 6.경 매입한 것이다","건축 당시 자재는 유○기가 사입하고,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를 유○기가 약국 매상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였다.3.  결     론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4.     1.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24,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59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53,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14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6헌바453
사건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6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보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제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반민족규명위원회가 구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행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하, ‘종전 결정’이라 한다)이 존속하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전 결정이 현행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그러나 종전 결정 시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조사 내용만으로도 현행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족규명위원회’라 한다)가 현행 반민족규명법의 시행일 이전에 활동을 종료하였고, 처분상대방 등이 종전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반민족규명위원회를 조직하여 모든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고 처분상대방 등의 법적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이러한 사정에 반민족규명법 자체가 태생적으로 과거의 행위를 역사적법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점과 현행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의 개정 경위를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는 반민족규명법의 입법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과거의 행위를 법적으로 재평가하는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종전 결정의 위법성 판단 시점을 처분시에서 판결시로 변경하고, 위법한 행정행위의 하자를 소급적으로 치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 결과 처분상대방 등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현행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더라도 종전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현재로서는 반민족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상태이나, 권한 있는 정부기관을 신설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만을 신설하여 편의적으로 종전 처분으로 새로운 처분을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6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제2조 본문

참조판례:
92헌가82001헌바41

심판대상조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제2조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7호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88,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2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46,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79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아3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마3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36,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65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사103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36 기피신청신　　청　　인　박○○본　안　사　건　2022헌마1458 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07,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94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85, 종국일자=2011.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4
종국일자: 20110915
사건번호: 2011헌바1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3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3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237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15.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94,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87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9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9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1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0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986,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04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8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조○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점수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평가하면서 형 집행기간 중 단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부분과 교정재범예측지표 4ㆍ5등급의 경우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가석방 업무지침의 대상자 선정 부분이 위헌일 뿐 아니라, 위 지침들이 위헌인데도 이를 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의 정리청구인이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및 가석방 지침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상,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및 가석방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나.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 부분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항에 따라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형자의 처우성과, 교정성적, 징벌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범위험성의 상향조정, 하향조정, 현등급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교도소 내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지침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2. 10. 16. 2012헌마759 참조).다. 이 사건 가석방 지침 부분이 사건 가석방 지침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이나 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석방 지침 역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3. 4. 9. 2013헌마139 참조).이 사건 가석방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석방 지침으로 인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석방 지침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2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2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236 재판취소청 구 인 ○○교회대표자 당회장 목사 김 ○ 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4. 5. 2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외 김○철 명의의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금1,190,030,000원)로 입찰신고한 청구외 허○무(지분1/2)와 청구외 배○근(지분1/2)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같은법원 93타경21693, 94타경15666〈병합〉). 청구외 김○철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5.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 항고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같은해 5. 31. 위 김○철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소정의 경락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등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위 김○철은 같은해 6. 7.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 같은해7. 8.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각 제출하였다.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은1994. 9. 3. 위 허○무, 배○근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김○철이 위 허○무, 배○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같은법원 94타기3991).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사실은 청구인인 ○○교회의 소유로서 위김○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철의 소유로 취급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같이 낙찰허가결정을 한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위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황○현이 1994. 5. 23.에 한 93타경21693, 94타경1566〈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1992. 2.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황○현이 한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4. 11. 16.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부동산 목록1. 서울 강동구 ○○동 262 대 325 ㎡2. 같은 동         350의1 대 325 ㎡3.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1,842.5 ㎡지층 (근린생활시설) 499.80 ㎡1 층 ( 노유자시설 ) 499.80 ㎡2 층 ( 노유자시설 ) 499.80 ㎡3 층 ( 노유자시설 ) 194.60 ㎡4 층 ( 주      택 ) 139.50 ㎡옥탑                 9.00 ㎡합    계           1,842.5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30,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52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3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40,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1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4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4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모○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금남우체국 직원들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살피건대, 위 금남우체국 직원들의 예금지급 거부 행위는 청구인과 위 우체국간의 예금계약에 기인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일 뿐이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872,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6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3,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19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사33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3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아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신    청    인 최○○[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31,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73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3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3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93,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3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93
사건명: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93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강○모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573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0. 10. 12. 2010헌바374 제3지정재판부 결정), 위 2010헌바374 사건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모두 재심사건으로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110554)이 동일하고, 두 사건 모두 ‘청구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당해 사건의 내용이 동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80,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47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바80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8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현대리인 변호사 이제일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0346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329}의 국선변호인이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호 변호사가 서○민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4811).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중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에 ‘변론하는’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51002), 당해사건 법원은 2016. 1.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위 각하결정은 2016. 1. 28.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16.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3. 판단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인 김○호가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게 된 행위를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아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당해사건 법원이 변호인의 변론행위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당해사건에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47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7
사건명: 형사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    형사재판절차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34).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 계속 중 증거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의 재판 진행에 관한 관습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89. 3. 15. 89헌마27;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 진행에 관한 관습은 결국 법원의 재판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