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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53,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8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아15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31. 2023헌아27 결정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4,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21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1,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16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84,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07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21. 10. 1. 법무법인 ○○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착수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10. 2. 추가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추가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금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대리인 선임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수임료 환불이 지연되자 수임료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202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판례집 17-1, 284, 293 참조).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에 해당하는 위 법무법인에서 대리인 선임 취소에 따른 착수금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25,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6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24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490, 종국일자=2003.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0
종국일자: 20031104
사건번호: 2003헌사49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490    기피신청신  청  인      오     ○     식관련사건      2003헌마706    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전에 하동경찰서장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수사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등 재판에 관련한 이들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03헌마497)을 청구하였다가 2003. 8. 1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동 재판부 구성원이었던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1.     4.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10,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39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10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0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18,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2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518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18.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2011. 8. 22.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서 작성 여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결처리하자, 2011. 9.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나.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57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70,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59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마770
사건명: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70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노○민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서울행정법원 2013아463)에서 2013. 3. 13.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고, 거기에 기재된 새로운 주소로 청구인의 주소가 보정되었다.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관한 해명과 관련 자료의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8. 8.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었다고 답변함과 아울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관련 문서로 공개하였고, 그 후 같은 취지로 반복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는 위 답변 내용을 참조하거나 민원사무가 이미 종결되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경위 등에 대한 해명 및 자료공개에 관한 공권력의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나아가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이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73,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23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아373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73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이○남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6. 20. 2017헌아285 결정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3223 결정의 취소와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제435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5. 16.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7헌마453). 청구인은 위 2017헌마45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0. 각하되었다(2017헌아285). 청구인은 2017. 7. 20. 위 2017헌아28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2017헌마453 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재심대상결정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삼아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에 관한 일련의 결정들을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2017헌마453 결정 또는 재심대상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재심대상결정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그 밖에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청구를 구별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왜곡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8,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94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58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차별하여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만 가능하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하나로서 국가보훈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따라서 일반국민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65, 종국일자=2002.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87
종국일자: 20021029
사건번호: 2002헌마665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6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모친과 함께 사는 미혼남자로서 1998. 9. 30. 강제퇴직당한 후 현재까지 전혀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에게 1999. 8.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1999. 8. 분(分)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하였다.청구인은 ‘자신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건강보험료의 부과없이 의료보험카드를 발급하여 주거나 피보험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독촉하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2.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1999. 8.부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으로부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부과받았으므로, 이미 이 당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은 강제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침해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1999. 8.경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2. 10. 18.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심판청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분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늦어도 2001. 5. 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80일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32
사건명: 재정신청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2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3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전 ○ 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6. 8. 1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25,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6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바125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25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0184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70. 1. 3.부터 2003. 6.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2.경부터 당뇨병성 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4. 8. 27.경 ‘말기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5. 1. 11.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2) 청구인은 2007. 8.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이 평소 지병인 당뇨병, 고혈압의 자연경과로 발병한 것이어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연금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청구인은 2008. 5. 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15.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291) 이에 불복하여 2009. 7. 6.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누20184), 항소심 계속중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제청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아213), 2010. 3. 1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심판대상 조항]공무원연금법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파출소 등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생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도, 당해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장해연금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13-1, 626, 63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03,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9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44,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52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아24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04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83,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51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12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대리인 법무법인 우방담당변호사 임시종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27482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15,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17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10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15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830호로 ‘○○공단이 2019.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20. 9. 1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4. 2.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2771),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2021. 7.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38024). 이에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830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830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118,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90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사1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본안사건 2016헌마1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신청인 및 대리인 명단1. 조○민2. 김○호3. 박○원4. 천○기5. 최○민6. 김○섭7. 홍○8. 유○준9. 유○환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종엽, 배영철, 김상하, 박소영, 유동주, 안귀옥, 안동한, 이광덕
#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사건번호=2004헌마530, 종국일자=200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857
종국일자: 20051222
사건번호: 2004헌마530
사건명: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530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주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찬주, 정규련, 김상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광주광역시의 주민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청구인과 같은 주민들이 통합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위헌심판의 대상은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② 생략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국민투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내지 ④ 생략.○ 광주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1. 시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5.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3. 판 단청구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임을 전제로 이 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은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 그리고 그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판례집 6-2, 510, 522 참조). 그러므로 자치사무의 처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3조의3), 감사청구권(제13조의4)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 놓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에 의하여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판례집 13-1, 1431, 1439-144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어서 부적법하다.1.4. 결론2.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00,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19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71, 종국일자=200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983
종국일자: 20040217
사건번호: 2004헌사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국회는 2004. 2. 9. 14:00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03. 12. 31.부터 2004. 1. 8.까지 사이에 홍사덕, 김근태 등 국회재적의원의 5분의 1이 넘는 56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 동의안을 무기명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신청인은 민주노동당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대책본부의 법률지원단장이자 대한민국국민인바, 위 국회의원 56명이 위 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표결을 요구함으로 써 신청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신청인의 주장요지주요 법안이나 국회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의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논리적 귀결상 당연하다. 이러한 것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인 ‘국민이 국회의원의 표결내용에 대해서 알 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다. 국회법 제112조 제2항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의제와 국민의 알권리, 선거권보장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 권한행사의 재량이 수축되는 것이라고 해야 합헌적 해석이 된다. 만약 국회가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거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특히 이 사건 동의안처럼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선거에서의 정치적 책임추궁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기명표결을 한다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위 동의안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내지 포괄적인 관세인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절차, 원산지에 대한 표시, 표준관련조치, 투자자유화 및 분쟁해결절차 보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보장 등을 상호간에 협정함으로써 매우 포괄적인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표결하여야 하고, 그 표결에 대해 개별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국민이 반대하고 그에 따라 찬성 국회의원들이 17대 총선에서 일부 유권자나 이해단체의 낙선운동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명표결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신청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한 위헌적 요구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법 제112조 제2항도 모든 안건을 무기명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3. 판단2004. 2. 9.자 및 같은 달 16.자 제245회 임시국회 국회본회의 속기록에 의하면, 홍사덕ㆍ김근태 의원 외 54인이 발의한 이 사건 무기명투표실시요구의건은 2004. 2. 9. 국회의원 재석 210인 중 찬성 89인, 반대 116인, 기권 5인으로 부결되었고, 오히려 기명투표실시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2004. 2. 16. 제24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명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므로 위 무기명투표실시요구 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안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본안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준용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2.    17.재 판 장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73,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71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4헌마1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추○○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희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9158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9.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74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국2. 김○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이나 이의신청서 접수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 자체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