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2,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83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2헌마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1년 형제503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20, 종국일자=201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91
종국일자: 20160425
사건번호: 2016헌마32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참고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취합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6. 4. 12. 2016헌마246), 2016. 4. 16.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면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54 사건 계속 중이던 2015. 10. 20.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이에 첨부된 ‘대상자검색결과’를 송달받았으므로, 그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2016헌마246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헌마24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05헌마792, 종국일자=200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76
종국일자: 20051222
사건번호: 2005헌마792
사건명: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792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윤   홍피 청 구 인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5년 진정 제74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위 교도소 직원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하○수 외 관련자를 주거침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은○○제2교도소 직원인바,2005. 5. 13. 06:40경 등 위 교도소에서 점검을 하던 중 모포를 똑바로 정리해야 된다며 청구인의 거실문을 열고 들어와 바닥에 깔고 있는 모포를 꺼내어 수거해 가버려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나. 이 고소사건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2005년 진정 제74호)으로 접수하여 2005. 7. 29.피고소인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의 진정종결처분을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23. 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 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005.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89,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8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바8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8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4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6. 15. 대법원에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대법원 2011그165) 위 이의신청이 2011. 11. 25. 기각된 후인 2011. 11. 30. 위 이의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543,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2. 6.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4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그러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2. 28.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3.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당해 사건인 위 이의신청 사건(대법원 2011그165)이 기각된 후 제기되어 법원에 당해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107,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57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마10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1816, 인천지방법원 2012노3727, 대법원 2013도4798).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6. 2. 16.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 및 위 2014헌바25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위 2014헌바25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1. 20. 2015헌아144),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24,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97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1024
사건명: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24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4. 17. 접수된 사건을 2020. 5. 26.에 이르러 약식명령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2020. 7. 15.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초경찰서 경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려조치합니다. 귀하께서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면 정식 고소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서초경찰서 경위의 반려조치(이하 ‘이 사건 반려조치’라 한다)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대하여 2020.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반려조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이 사건 반려조치는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고소 또는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려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 헌마131 등 참조).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경찰관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4,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35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3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 이하부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45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 이하부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4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청  구  인      심     ○     웅대리인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박성민, 송두환, 김응조, 백승헌, 차병직, 조광희, 정연                               순, 안  식, 윤복남, 김희제, 이상희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누13972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00. 5. 13.에 송달받고 2000. 5. 30.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86,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2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바2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8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4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9)이 2010. 6. 17.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6. 23.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06,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8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95,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0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바19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9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24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45 기피 사건에서 관련법률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41) 대법원은 2011. 7. 26.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그 소송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50), 대법원은 2011. 8. 12.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41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파업권 보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87,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53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마1087
사건명: 파업권 보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87    파업권 보장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321,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8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2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행위 및 여러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고소 사건의 형사사법포탈 등록 관련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포털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등록하지 않아, 관련된 수사결과를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이 불가능하여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소장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포탈에서 해당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항고 및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포탈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관련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허위의 체포영장을 내부망에 등록하여 불법적으로 청구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18,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51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18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제1심법원에서 2021. 11. 16.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단217 판결), 검사의 항소가 2022. 8. 26. 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21노1114 판결) 위 제1심 판결은 2022. 9. 3.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2023.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된 것)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된 것)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2021. 11. 16.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늦어도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21. 11. 16.에는 알았다고 볼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0헌마3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2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23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허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2000. 3. 6. 스쿠터(49cc)를 음주상태로 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송달받은 8일째 되는 날 빠른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되었다하여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2000. 5. 17.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과의 형평성에 위반되고, 전주지방법원 99고약16678 (도로교통법위반)결정 송달내용에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2항. 전항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라는 피고의 알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위 사건의 결정을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2) 청구인은 2000. 3. 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 바, 형사소송법 제4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의 송달시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5. 17.에야 청구된 이 사건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약식명령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6헌마172, 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30.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93,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8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아293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9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9. 2010헌아2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28. 각하한 2010헌아23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아259)하였다가 2010. 10. 19.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11. 16. 위 2010. 10. 19.자 2010헌아25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민법  제1004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72
사건명: 민법  제1004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등의 보수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2,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4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32
사건명: 공무원 등의 보수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2  공무원 등의 보수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청구인은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 제공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거나 또는  그 수혜범위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데 국민의 세금이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자인 일반 국민으로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불과할 뿐, 그로써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법적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22,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75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아52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6. 2024헌아394 결정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8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아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마2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36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52,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83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아652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5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31. 2023헌아522 결정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3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15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15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여     ○     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1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02,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9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767호)을 받고, 2024. 5.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2. 23.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2. 12. 30. 위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청 전산에 남아있는 사건기록의 삭제를 구하는 청구를 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는 등(헌재 2023. 2. 21. 2022헌사1307),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날 이전부터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24. 5.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