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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67
사건명: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24,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5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5헌마3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57,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47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57 재판취소청 구 인  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31,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11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3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화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 홈페이지에 올린 청구인의 글들과 경찰·검찰·법원에 제출한 일체의 자료 등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착복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09.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17,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7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17
사건명: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96,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8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9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9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14,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8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0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82,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05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영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고인 이승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112 사건만 언급하고 있을 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85,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19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9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201,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73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마12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등
(사건번호=2010헌마465,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9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65
사건명: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65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등청  구  인      서○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곡뉴그린아파트 1·2차 단지의 부속건물 관리동에 있는 변전실 및 전화교환실 등을 3차 아파트 단지에 이중으로 분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설비 철거 등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5.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사의 이중분양 등의 행위는 대등한 복수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 재결하였다(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2010-11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나.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법원에 부산광역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건물명도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상고심에서 전부 패소하고(부산지방법원 2000가합4077, 부산고등법원 2000나13566, 대법원 2002다45499), 그에 대한 재심청구도 각하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08재나14),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99가합482, 부산고등법원 2000나13573, 대법원 2002다45505)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26. 이 사건 재결 및 부산고등법원 2000나13573  판결의 각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살피건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다음,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위 재판(부산고등법원 2000나13573)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48,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0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바3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07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4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08,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29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08
사건명: 형법 제34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08 형법 제34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347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60,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4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아160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6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32), 2011. 8. 5. 위 2011헌아13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65,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3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권○○결정일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가의 공권력 과잉행사 내지 악법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폭행, 고문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65,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93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65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6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혁2. 박○식3. 심○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박○혁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박○식, 심○애는 청구인 박○혁의 부모이다. 청구인들은 학교의 학교규칙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중 “두발ㆍ복장 등 용모” 부분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1항,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중 “두발ㆍ복장 등 용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6호로 개정된 것)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박찬혁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시행된 2012. 4.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40,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2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4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4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1카기3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214, 종국일자=1998.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56
종국일자: 19980326
사건번호: 96헌마2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2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     식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7. 4.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같은 해 11.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노3125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되어 1996. 5. 27.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송달받자, 대법원의 위 기각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기각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다.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헌재법 제68조(청구사유)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요지(1)  우리 헌법은 헌법수호의 최종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이다. 입법권, 행정권은 물론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위반된다.(2) 대법원의 위 기각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특정한 경제질서인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로 좁게 해석함으로서 결국 ‘반공주의’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에 위반되는 것이고, 헌법 제2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 기타 양심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3) 대법원의 위 기각판결은 표현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기만 하면, 그것이 막연하여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원칙에 위반되는 해석으로서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1)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이려는 요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판단가.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헌법재판소는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다.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도 부적법함이 명백하다.4.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78, 종국일자=2002.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848
종국일자: 20020718
사건번호: 2001헌사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78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장영하담당변호사 장영하, 김원근, 문대근, 왕미양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490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7.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86,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21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15,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57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15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1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2018. 1. 18.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8. 5. 30. 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사기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34].나.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18,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97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18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이○호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3. 12. 5.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5. 2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91,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19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마891
사건명: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9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례2. 백○○지3. 백○○화4. 백○산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백○기는 2015. 11. 14. 18:50 경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중 시위 진압용 살수차의 직사살수로 인하여 뇌진탕을 입는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6. 9. 25. 사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9. 28. 백○기의 시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하였다. 고 백○기의 유족인 청구인들은 위 영장의 발부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이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렇다면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대리인 목록1. 동화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영선, 이정일2. 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오현정, 오민애3. 변호사 김인숙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78,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00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78
사건명: 병역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42,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9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4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4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태료 부과 시 불복절차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37,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83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37
사건명: 과태료 부과 시 불복절차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37    과태료 부과 시 불복절차 미고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12. 13.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서울시 ○○센터 소속 복지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것과 다른 사람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할 경우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1. 7. 2013헌마820, 2; 헌재 2018. 6. 5. 2018헌마539, 2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시 ○○센터 소속 복지사가 청구인의 과태료 2만원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51, 종국일자=2002.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85
종국일자: 20020917
사건번호: 2002헌마551
사건명: 구속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51 구속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된 후 검사의 영장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22. 구속되었고, 수원지방법원[2001고단6143, 6523(병합)]으로부터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1. 11. 6.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1노3750) 및 상고(대법원 2002도564)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2001. 8. 17.자 구속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그 청구취지로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2001. 8. 17.자 구속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2001. 8. 17.자 긴급체포인지 2001. 8. 22.자 구속인지가 불분명하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위 양자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8. 24.에 이르러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그 청구이유에서 구속자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죄를 인정한 위 판결들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가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99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7
사건명: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검찰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392),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11.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인 피청구인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29,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67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바129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6. 1. 기준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등 5개 주택을 소유한 법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다.나. 금정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5개 주택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163,5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2022. 1. 26.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304), 그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11. 각하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22아5034),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라. 청구인은 2023. 5. 10.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2. 2011헌바326).청구인이  2021. 12.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취소 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