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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6,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9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3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6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 제197조에 의하여 누구는 검사의 수사를 받고 힘없는 사람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5조, 제19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및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3,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93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마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8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자 2021재고단5 결정, 대법원 2022. 3. 25.자 2022모54 결정 등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행해진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3.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93, 종국일자=201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26
종국일자: 20160427
사건번호: 2016헌마29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93 재판취소청 구 인 박○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선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58,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47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마7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8 재판취소청  구  인      장○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2. 3. 19. 선고 2011카확875 소송비용부담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마968 결정),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24,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933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4헌마1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환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1.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8491호 공갈미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24,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72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2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33,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13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아5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6. 2023헌마913 결정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32,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17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3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3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90,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51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아2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9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632 결정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234, 종국일자=200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710
종국일자: 20050526
사건번호: 2005헌사2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2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     ○     원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  영  모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정병혁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5.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88
사건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37,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13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아3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37  재판취소(재심)청구인      박○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25
사건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3,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10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바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5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대법원 2013카기475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701,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09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70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0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49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마3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21,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64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8헌바221
사건명: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민법상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의 위헌 여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

참조판례:
93헌바46

심판대상조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8조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12,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51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마812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 12. 31. 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0. 12. 31.자 2020년 형제8300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667),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7.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280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4. 9. 9.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6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35,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24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35 재판취소청 구 인 고○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동 74-2 외 1필지 34,745.90㎡ 지상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나. 재건축조합은 2014. 8. 11.부터 2014. 9. 23.까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에 청구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대상자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34)을 하는 한편, 그 본안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을 제기하였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5. 위 2014카합1734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와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2014가합51454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2. 청구인의 주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34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소송을 취하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조합의 소제기와 같은 소송행위는 청구인과 사적 주체로서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34 사건에서의 부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68,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5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6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6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피　청　구　인　1. 국세청장　　　　　　　　2. ○○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8. 3. 피청구인 ○○세무서장으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9.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구합2921), 그에 대한 항소[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누1511] 및 상고(대법원 2019두46688)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9. 11. 18.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71], 2020. 4. 29. 재심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14.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피해구조 요청 등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피청구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2. 피청구인 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청구인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구합5416). 그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및 상고(대법원 2022두39314)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7. 18.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시정 및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피청구인 국세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구제절차가 종료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시정 및 피해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피청구인 국세청장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 국세청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4,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13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1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허○이대리인 법무법인 수담당변호사 김광진, 양종렬, 이건용, 소병욱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형제39240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92,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19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92
사건명: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9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박상수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년경 ○○초등학교 ○학년 ○반 소속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 재직 중 4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 부분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건을 담당한 충남아산경찰서는 2023. 6. 7.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재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하기 어렵고, 장차 공소제기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5. 6. 16. 2015헌마51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77,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13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77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7.자 2024재고합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07,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81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3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0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4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4 사건이 2013. 7.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7.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79,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4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사17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1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6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28,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47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2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2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21,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99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20헌마8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2. 이△△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박세령, 황재훈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20년 형제3903호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30,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69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2헌바3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4  기피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07,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28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마5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07 재판취소청 구 인 하○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7. 4. 1심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230등),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235, 대법원 2014도821).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고 3회에 걸쳐 옥상에서 고문에 가까운 구시대적 취조를 당해서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2016. 4. 8. 법원에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의 법정 CCTV 녹화분,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10.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15 검사실에서 옥상에 이르는 동선에 대한 CCTV 녹화분에 대한 보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증거보전신청은 제1심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한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6. 4. 20.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초기644).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로 2016. 5. 10.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 그 소를 취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833).이에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초기644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6.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초기644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36,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46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9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식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94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안 되는데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