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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0,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0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대통령 탄핵 가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73
사건명: 대통령 탄핵 가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37, 종국일자=2023.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11
종국일자: 20231011
사건번호: 2023헌마103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7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0.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이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00,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14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3헌마8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숙대리인   변호사 장의청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공동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6183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4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아17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4. 2010헌아3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30. 각하한 2010헌아29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333), 2011. 1. 12. 위 2011. 1. 4. 2010헌아33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89,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1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청구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의 범위가 아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74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7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한     ○     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86,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85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86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8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                             인청	구	인	손○○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배호근, 김광재, 송웅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흥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는 사실로 2023. 4. 10.경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부분에 대하여 2023.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청구인이 위 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변호사법  제98조의6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16,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68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16
사건명: 변호사법  제98조의6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42,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11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42
사건명: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4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항소제기후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노774). 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항소심판결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921, 종국일자=2007.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71
종국일자: 20070222
사건번호: 2006헌마9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9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구     ○     학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이상완, 김종승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피청구인은 2006. 5. 30.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39569호 폭행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87,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89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58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8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4. 2.경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21. 9.경 ‘△△ 주식회사’로, 2022. 4. 13. ‘주식회사 ○○’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나.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는 2021. 11. 19. ◇◇ 전집(이하 ‘이 사건 전집’이라 한다)의 삽화 부분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청구인은 2021. 11. 5. 이 사건 전집의 삽화 부분에 관한 저작권 일체를 ▽▽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5.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에 관한 저작권 양도등록을 마쳤다.다. ◎◎ 유한책임회사(이하 ‘◎◎‘라 함)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전집의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저작권 양도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전집의 저작권은 ◎◎의 미국본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별소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자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8.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296). 청구인은 이후 항소하였지만 항소 역시 2025. 1.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9623).라.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및 항소심 판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부칙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즉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76,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7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76    재판취소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2018. 11. 30.자 전주지방법원 2017과887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 31. 즉시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항고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1. 5. 26. 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6. 29. 재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8. 10. 재항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청구인은 자신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영치금 사용중지를 시켰고, 법원에 위 영치금 사용중지가 해제되는 대로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재항고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9. 6. 위 재항고장 각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항고장 각하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94,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54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94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9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전○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184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18418(반소) 손해배상(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보험’이라 한다)를 상대로,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오○국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청구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화재보험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0가단67958(본소), 2011가단34948(반소)].나. 대구지방법원은 2012. 2. 15. ○○화재보험의 본소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만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3. 1. 16.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2나5863(본소), 2012나5870(반소)], 대법원은 2013. 5. 9.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다13580(본소), 2013다13597(반소)].다. 청구인은 다시 대구지방법원 2015재나58(본소), 2015재나65(반소)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3.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 2016다18401(본소), 2016다18418(반소)호로 상고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이 2016. 7. 7.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헌법 제1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6. 7.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헌법 제1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10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 판단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참조). 따라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당해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청구인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다. 그 밖의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기록에 첨부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2016카기10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헌법 제11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27,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95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42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2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바211,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42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바2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4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46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22,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55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22
사건명: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22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법무사로, 2011. 임○엽으로부터 임○엽이 채무자 ○○건설로부터 대물로 제공받은 미등기건물들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에 관한 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다. 청구인은 임○엽에게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주어, 임○엽이 위 미등기건물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였다.청구인과 임○엽 사이에 납부한 취득세에 관하여 시비가 있자, 청구인은 임○엽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임○엽은 이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본소 및 반소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2가단9440(본소), 18796(반소), 창원지방법원 2013나1628(본소), 1635(반소), 대법원 2014다14467(본소), 14474(반소) 판결].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등기예규 제619호, 제1185호, 제1410호(이하 ‘심판대상 예규들’이라 한다)가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채권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임○엽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4474 판결), 청구인은 늦어도 이때로부터는 심판대상 예규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1111, 종국일자=2020.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25
종국일자: 20200107
사건번호: 2019헌사11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94,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01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사3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52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9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25,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73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5헌마1125
사건명: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7,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78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자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3. 21.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3. 8.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년 형제117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2. 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9. 1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 9. 11.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4.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15,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65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15
사건명: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15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생에게 현장실습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45,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17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마94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2. 11. 12.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절도범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것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청구인이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는지 여부도 결국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정치구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15,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75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15
사건명: 정치구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15    정치구조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1,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1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1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77,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43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7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42,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3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4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4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