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5,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73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19헌마625
사건명: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9헌마6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9헌마1435, 2023헌마651(병합)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선	고	일	2024. 2. 28.【주 문】1. [별지] 명단 2 내지 999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2019헌마625청구인 정○○은 침구술(鍼灸術)을 시술하는 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 이○○은 2014. 9. 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고단159), 청구인 김○○은 1999. 12. 27.(서울지방법원 99노8560)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돈을 받고 침과 뜸을 놓아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청구인 ○○연합회는 침구사 제도의 부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청구인들은 2019. 6. 1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2019헌마1435[별지] 명단 5 내지 999 기재 청구인들은 건강 관리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침구술을 시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별지] 명단 1000 내지 2076 기재 청구인들은 침구학 교육단체에서 침구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이미 이수한 사람들로서 침구술을 시술하는 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19. 12. 26.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2023헌마651청구인 김△△은 침구술을 시술하는 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5. 8.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별지] 명단 5 내지 2077 기재 청구인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고, [별지] 명단 1 내지 4 및 2077 기재 청구인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므로, 각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나. 청구인들은 모두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정형이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이 [별지] 명단 5 내지 2076 기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의료법 조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별지] 명단 1 내지 4 및 2077 기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단서 및 각 호 생략)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3. 청구인들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의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므로,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한의사에게만 침구술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의료법 개정 당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침구사 제도를 폐지한 것의 잔재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4. [별지] 명단 2 내지 999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가.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청구인 이○○은 2014. 9.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이○○은 늦어도 2014. 9. 4.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6. 17.에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심판대상조항이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조항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9. 8. 29. 2018헌마608 등 참조). 청구인 김○○은 1999. 12.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다. 위 유죄판결에서 청구인 김○○에게 적용된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해당 부분은 심판대상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위 구법조항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 김○○은 늦어도 1999. 12. 27. 무렵 위 구법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6. 17.에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 청구인 ○○연합회의 심판청구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 단체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단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단체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4. 24. 2006헌마990 등 참조). 청구인 ○○연합회는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주체가 아니고, 위 단체 자체가 아닌 그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 ○○연합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라. [별지] 명단 5 내지 999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침구술을 시술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의료법 조항으로 인하여 침구술을 시술하는 사람의 범위가 축소되어 침구술을 시술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침구술을 시술하는 사람의 기본권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일 뿐이다(헌재 2014. 8. 28. 2013헌마359; 헌재 2022. 3. 31. 2017헌마1343등 참조). 따라서 의료소비자에 불과한 [별지] 명단 5 내지 999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마. 소결그렇다면 [별지] 명단 2 내지 999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5.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가. 제한되는 기본권(1) 심판대상조항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는바,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침구술 시술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 [별지] 명단 1 및 1000 내지 2077 기재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위반되어 의료소비자의 건강권 및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이 사건에서 침구술을 시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헌재 2021. 7. 15. 2019헌마406; 헌재 2023. 2. 23. 2018헌마246 등 참조).(3)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한의사에게만 침구술을 독점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결국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 취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헌재 2017. 11. 30. 2017헌바217등 참조), 이 부분 주장 역시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4) 청구인들의 주장 중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의료법 개정 당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침구사 제도를 폐지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것도 존재하나, 이는 1962년에 개정된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일 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피지 아니한다.나.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침구술과 관련된 사안에서 심판대상조항 또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의 구법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 또는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5. 5. 26. 2003헌바86;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등; 헌재 2013. 6. 27. 2010헌마658; 헌재 2017. 11. 30. 2017헌바217등 등).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도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및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일의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한편,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과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한방의료행위’ 역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침구술 시술행위’는 그 시술방법과 원리를 보거나, 현행 한의사의 시험과목에 침구학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의 침사·구사의 시술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침사·구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미루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국가시험)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부분적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규제방법은 비례의 원칙에 합치된다.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 관하여 우수한 의료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입법자로서는 이들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들에게 의료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 이들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이다.심판대상조항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은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유무청구인들은 고령사회로의 진입, 침구술 관련 민간교육의 활성화, 외국에서 침구술 시술행위를 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 증가 등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선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국내에서 국가가 자격을 검증한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침구술 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달리해야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마지막 선례(헌재 2017. 11. 30. 2017헌바217등)가 선고된 이후 침구술 시술과 관련하여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선례들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한바,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별지] 명단 1000 내지 2076 기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명단 1 및 2077 기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6. 결론그렇다면 [별지] 명단 2 내지 999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정정미의 아래 7.과 같은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7.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정정미의 보충의견가.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침구술을 시술하고자 하는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나, 입법정책적으로는 침구술 시술에 관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소비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의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나.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면(의료법 제1조), 국가로서는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접근성 및 비용을 고려한 최선의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은 그 취득이 가장 엄격하고 어려운 자격 중 하나이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數)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 상태에 놓여 있어 의료인에게 접근하는 비용 또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 자체의 비용 등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들도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건강과 의료에 관한 국민의 욕구와 수요가 대폭 증대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비의료인에 의한 치료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다. 한편, 의료행위는 그 태양에 따라서 의학적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나 생명·신체 및 공중위생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 취득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기술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비의료인의 일부 의료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의료행위 시술자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부작용 및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침구술 시술은 이러한 별도의 자격제도 마련에 적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침(鍼)은 경혈에 침을 사용하여 전기적 자극을 주는 것이고, 구(灸)는 쑥을 이용하여 경혈 부위에 열을 가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크지 않고 시술을 중단하면 쉽게 시술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또한 침구술 시술은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널리 행해져 오던 한방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 교육 역시 활성화되어 있음과 동시에 무상의 봉사활동으로서 시술하는 단체도 존재하는 등 의료취약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비교적 수월하게 시술을 받을 여지가 있다.마.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의업유사행위자로서 침사, 구사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도 침사 면허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한의사와 구별되는 침사 및 구사의 자격제도가 존재하였고, 현행 의료법 제81조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1962. 3. 20. 전에 침사 및 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침구술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의료유사업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침구술 시술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신규로 인정한다면,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접근성 및 비용을 고려한 최선의 의료행위를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별지] 청구인 명단(2019헌마625)1. 정○○2. 이○○3. 김○○4. ○○연합회 대표자 민○○청구인들 1 내지 4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청음담당변호사 황순영2. 변호사 김형조(2019헌마1435)5~2076. 김□□ 외 2071인청구인들 5 내지 2076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담당변호사 김승대, 강찬우(2023헌마651)2077. 김△△청구인 2077의 대리인   변호사 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