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20,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1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아120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2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4. 2010헌바1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2010초재61).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사건 계속중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25.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한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2010초기14). 이에 청구인은 2010. 4. 14.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0헌바168).나. 헌법재판소는 2010. 4. 27.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10. 4. 28. 이를 송달받고 2010. 4. 3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0헌사44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0. 5. 4.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2010헌바168 사건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2010헌바168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2. 이 사건 재심 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올 경우 이를 이유로 바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72조 제3항 제3호), 이러한 경우 재판소가 청구인에게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하자를 보정할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일 뿐이고, 법령상 강제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며, 보정기간도 실무적으로 통상 7일 내지 10일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 선임을 위한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오자 보정기간이 3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함께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90,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77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바9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9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2. 12. 7. 각하되자, 2012. 12. 1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5. 각하되었는바(대법원 2012카기583), 이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394)이 2012. 12. 7.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 2012. 12. 17.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583)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아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25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심     ○     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이 재판소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1999. 10. 7.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같은 결정에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같은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9헌마537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2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63,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7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78,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5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78
사건명: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8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학교법인 ○○대표자 이사장 오○○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담당변호사 강민구, 한솔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3. 10. 28.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4. 4. 8.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는 2004. 9. 1. 개교하였다.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대학교 운영 전반에 매우 심각한 위법이 있고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대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013. 12. 17. 이 사건 대학교의 폐쇄명령을 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다.청구인은 2023. 6. 12.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교육부장관이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고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92,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09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마19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이○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959)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98,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2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9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98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청구인박○○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내지 제10항이 개표참관인을 두어 선거를 밀착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제한하여 실시된 선거는 모두 무효이고,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조사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대통령(윤○○)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8,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46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마1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8 재판취소청 구 인 오○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소송(2001가합9611)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4. 1.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6. 2. 1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07. 5. 22. 2007헌마53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87,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75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49,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7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1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20,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95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10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79, 종국일자=2009.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39
종국일자: 20090414
사건번호: 2009헌마179
사건명: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79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대표이사 이○덕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7. 11. 19.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에 기하여 379,366,6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20.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077), 소송 도중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을 189,683,3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고 기발생한 가산금액을 50%로 감액하여 부과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변경처분을 하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 9. 12.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8. 기반시설부담금을 222,688,18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 3. 30.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2009. 1. 8.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대상은 변경되기 전의 당초처분인 2007. 11. 19.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7. 12. 20.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소송 중 합의에 따라 2008. 9. 12. 위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 38, 793, 795 참조).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1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47,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23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마16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47    재판취소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군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2021. 2. 17.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2020가단2109), 2022. 6. 16. 항소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2021나31440), 2022. 9. 29.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2022다251636).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2. 9. 29.자 2022다25163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5.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1441).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2. 5. 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2022. 9. 29.자 2022다251636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10. 25.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441).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나.  춘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2109 판결 및 춘천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31440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제1심, 항소심판결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02,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0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402
사건명: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02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31)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8. 7. 인천지방법원(2020초기2334)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9.경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형을 집행하였다.청구인은 위 인천지방법원 2020. 8. 7.자 2020초기2334 결정과 검사의 형의 집행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가. 먼저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다음으로 검사의 형의 집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1. 2011헌마61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909, 종국일자=200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168
종국일자: 20050331
사건번호: 2004헌마9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규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1881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04. 3. 23. 07:45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피해자 청구외 한○현이 관리하는 “○○커퍼레이션” 물류창고 앞에서 부산 98사○○○○호 컨테이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다  위 창고와 옆 창고사이의 전기선을 위 컨테이너 차량 우측 모서리 부분에 걸려 끊어지게 함으로써 전원시설에 과전류 형성 및 충격전압을 발생시킨 과실로 피해자 창고에 화재를 일으켜 약 60평 상당의 위 창고 1개 동과 그 안에 있던 원목가구제품 등이 전소되면서 약 3,000만원 상당을 소훼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75,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1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사12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14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1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장 ○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6. 22.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11,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77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어머니 강○○이 2017. 6. 7. 서울 송파구(주소 생략)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자, 아버지 박□□이 보호자로서 구호조치를 위한 신고를 뒤늦게 하고,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강○○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응급실로 후송함으로써 강○○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을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0. 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성명불상의 119구급대원 2인에 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1519호).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20. 5. 8. 항고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3804호), 2020. 6.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참조).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헌·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44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바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8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1. 27. 대법원 2012카기398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1. 30. 위 2012카기398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58), 2013. 2. 17.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71,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09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7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항소제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24,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66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마824
사건명: 검사의 항소제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24 검사의 항소제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7)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2015. 2. 5.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도3260).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제기행위 및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제기행위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3. 판단가. 검사의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제기행위를 다투는 부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형의 양정에 관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나, 자신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2015. 3. 24.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8.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93,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13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바1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33,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58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