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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252, 종국일자=2003.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11
종국일자: 20030429
사건번호: 2003헌마252
사건명: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채○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1.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4. 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1992.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1999. 7.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0. 11. 20.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3. 1. 15.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보호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3.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단순히 사회보호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고합92 상습사기, 2002감고7 치료감호 판결에 의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 제한하여 특정한다.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8조 (치료감호)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그런데 청구인은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3. 1. 15.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2002. 12.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이 있은 2002. 12. 27.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4. 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 준수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2, 312, 334-335).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에 처할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요건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치료감호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28,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31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사11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55,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93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사3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96,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19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5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양○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31.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담당판사가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였다가 무고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의 기소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 주장의 실질적인 취지는 법원의 판결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22,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23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아12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2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48,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61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3헌마5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6. 11.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3537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17
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1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강도상해, 특수절도로 공소제기(99고합71)되어 1999. 5. 20.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9노1519)하였으나 1999. 7. 30. 항소기각당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99도3731)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10. 12.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의 근본이념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한 판결이 선고된 1999. 10. 12.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헌재 1999. 6. 30. 99헌마370 ;헌재 1999. 7. 23. 99헌마415 참조),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85,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55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신	청	인	송○○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3. 21. 2023헌마362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6,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19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바16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한지형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305),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97,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27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바297
사건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9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683  특수상해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특수상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683)의 범죄 피해자로서, 형사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2. 9.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5186, 이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라 한다).나.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중이던 2022. 9. 22. 피해자로 하여금 배상명령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17.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같은 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2.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구하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1.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 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관련조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3호로 개정된 것)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단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28, 종국일자=2001.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0
종국일자: 20010109
사건번호: 2000헌사528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성주           문2000헌마810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유한철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73,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1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73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7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소73903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체불된 임금 청구 부분은 인용된 반면 위자료 청구부분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2나103154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인지액,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카구1010).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2. 12. 14.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라6714), 이에 대한 재항고 또한 2023. 3. 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5049).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마5049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이해관계인 명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46,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9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46
사건명: 이해관계인 명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46  이해관계인 명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관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 그 판단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의 제척 혹은 기피의무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며, 2011.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입법의무가 입법자에게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11. 29. 2011헌마679).이에 청구인은 재차 제척 등의 사유로서 ‘변호사 개업이 예정되어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의 제척 혹은 기피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11헌마679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679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의 제척 혹은 기피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23,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17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39,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8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3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21,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17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아2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91,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55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28,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15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528
사건명: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28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전○○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부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피청구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년 6월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김○○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8. 7. 1.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나. 청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7.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686).다. 청구인들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2020. 12. 16.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청구인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의2]의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누11776).라. 청구인들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 4. 1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58120).마. 청구인들은 2021. 5. 12.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이 사건 통지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통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73,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01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4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07,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79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아607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0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8. 2020헌마9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위 보정권고는 2016. 2.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0. 7. 28. 각하되었다(2020헌마947).이에 청구인은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8.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등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11,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8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바1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449조를 대상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특별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사건의 당해 사건인 같은 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사건의 당해 사건을 청구인이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 특별항고기록을 송부하는 기한을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별도로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3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39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령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2) 청구인은 1999. 9. 1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이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의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 제26조 소정의 청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과 청구인 주장의 청원권침해와는 직접관련성이 없다.3. 결론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28.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63,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91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바3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