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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25,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905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마625
사건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민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이호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10.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720). 청구인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16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참조).청구인은 2016. 4. 25.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6헌마340), 2016. 5. 1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6헌마340 사건과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72,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9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72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7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9. 및 같은 달 12.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2022. 11. 25.자 기준으로 위 법원 공탁과 소속 공탁과장의 성명, 주소, 연락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24. 8. 29.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사항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62 등 참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제19조)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제20조)을 제기하는 등 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46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서관 출입금지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07,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8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마307
사건명: 도서관 출입금지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07  도서관 출입금지 처분 취소청  구  인      이○형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장은 청구인이 2006. 6.부터 2008. 5. 6.까지 이용자 및 직원 대상 시비, 업무방해, 폭언, 폭행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제3조 제3호 및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2008. 5. 6. 같은 달 14. 06:00부터 청구인의 입관을 거절하고 그 이전이라도 청구인의 입관 시에는 퇴관을 명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도서관 출입금지 조치로 인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서관 출입금지를 통보한 2008. 5. 6. 및 그 입관 거절의 기준시점으로 제시한 2008. 5. 14.로부터도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5. 1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39,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67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39
사건명: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9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2020. 5. 28.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등 참조).금융감독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민원(분쟁조정)의 처리를 위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금융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청구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0. 5. 29. 민원의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에 청구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미포함)와 민원 내용을 제공하고 자율조정을 의뢰하였는바, 이것은 정보주체인 청구인 스스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43,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01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4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78,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97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2헌아17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7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2001다1981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8. 각하되고(2011헌마329 재심대상결정), 이후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12헌아84, 2012헌아98, 2012헌아135, 2012헌아153) 2012. 12. 24. 다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0,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79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31,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8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3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3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5.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84)을 제기한 후 2010. 10. 12. 위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497) 2011. 11. 1. 위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같은 날 기각되자, 2011. 11. 9.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497)의 당해 사건인 위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484)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위 위헌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8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6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바389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8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 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임○○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7173  배당이의(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 임△△가 유한회사 ○○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916, 2023가단10623, 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한다). 청구인은 2024. 5. 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담당 재판부에 유한회사 ○○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2024. 6. 10. 이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7916, 2023가단10623 결정).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7. 19. 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라5565).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심이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24마7173,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9. 24.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48). 이에 청구인은 2024. 9. 2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된 것)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당해사건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으로, 청구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상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뿐,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내지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21,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15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바121
사건명: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21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위헌소원청    구    인          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서재덕, 황창하당  해  사  건               특허법원 2018허193  등록취소(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외 주식회사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는 2016. 12. 15. 등록번호 제○○호 ‘○○’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 8. 9.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구의 청구를 인용하는 등록취소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6당4022호,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나. 이 사건 심결의 공동 피심판청구인이었던 김○○는 2018. 9. 10.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특허법원 2018허19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공동 피심판청구인이었던 청구인은 2018. 9. 19. 별건의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특허법원 2018허209), 2019. 4. 4. 당해 사건에 원고보조참가신청을 한 다음,  2019. 4. 12. 위 특허법원 2018허209 사건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0. 1. 16. 김○○와 ○○가구가 2019. 12. 9. 당해 사건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당해 사건의 소는 이를 유지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김○○ 및 보조참가인인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4. 심리불속행 판결로 위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0후10155), 위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3호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특허법원 2019카허4676), 2020. 1. 16. 각하되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202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9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관련조항]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3. 청구인의 주장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은 이해관계인만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은 누구든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닌 ○○가구의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불사용 저장상표의 누적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좁아지거나 취소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인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이 위 입법목적을 달성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 대상 법률이 당해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63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소 취하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적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86,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19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8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8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64 결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43,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0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아3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6. 2023헌아295 결정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법 제75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85,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83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585
사건명: 민법 제75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85 민법 제75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거제시 ○○동 ○○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9/12 지분의 소유자이다.○○건설그룹 주식회사(이하 ‘○○건설그룹’이라 한다)는 2015. 1. 20. 거제시 ○○동 □□ 답 549㎡, 같은 동 △△ 답 1,620㎡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공동주택 54세대, 오피스텔 150실 규모의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자산신탁(이하 ‘□□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자산신탁은 2015. 2. 1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2개월, 공사대금을 17,871,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에 내부복도 내려앉음 등의 손상(이하 ‘이 사건 손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2017. 12. 20. ○○건설그룹, □□자산신탁,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6927). 1심 법원은 2019. 6. 20. △△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민법 제757조 참조)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였다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1심 판결정본은 2019. 7. 1.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청구인은 2019. 7. 11. 항소하였으나 2020. 9. 24. 항소가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2019나59117)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6.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건설그룹, □□자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였다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그룹 및 □□자산신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6927).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9. 7. 1.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974,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99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7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7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1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직기간 합산 시 병역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21,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55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21
사건명: 재직기간 합산 시 병역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21    재직기간 합산 시 병역 의무복무기간 미포함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64. 6. 19. 병으로 입대하여 의무복무하였고, 1966. 6. 1.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70. 12. 5. 다시 준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 1999. 4. 30. 전역하였다.나. 1999. 2. 5.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이하 ‘행정자치부’라 한다)는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부포상업무 운영방침 통보(상훈 12451-101)’ 공문을 통하여 1999년 정부포상운영에 관하여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퇴직자 포상의 경우 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데, 재직기간의 산정 시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은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을 인정합산하도록 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1999년 퇴직 시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어, 1999. 4. 30. 보국포장을 수여받았다.라. 청구인은 2024. 7. 17. 자신에 대한 훈격 결정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산정 시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만을 인정합산하도록 한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자신의 훈격 결정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산정 시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만을 인정합산하도록 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9. 4. 30. 보국포장을 수여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포상 당시 적용된 규정인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중 나. 퇴직자 포상, 3) 재직기간 산정방법 가운데 ‘보국 훈·포장 대상자의 공무원 임용 전 군경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나. 퇴직자 포상3) 재직기간 산정방법※ 보국훈·포장 대상자의 경우 임용 전 군경력: 3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 모두 인정[관련조항]헌법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구 상훈법(1999. 1. 29. 법률 제5713호로 개정되고, 2001. 1. 8. 법률 제6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勳章"이라 한다. 다만, 第9條 내지 第26條의4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外局의 長을 제외하며, 大統領直屬機關 및 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구 상훈법(1967. 1. 16. 법률 제188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서훈의 추천) ③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구 상훈법(1967. 1. 16. 법률 제1885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구 상훈법 시행령(1970. 6. 13. 대통령령 제5035호로 개정되고,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 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3. 판단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훈 추천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요구할 뿐 구체적인 추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추천권자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정부 각 기관의 상훈에 관한 통일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98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도 그 중 일부이다.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가 훈장수여 대상자의 추천이라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마련한 내부기준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청구인의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367; 헌재 2012. 7. 10. 2012헌마567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4,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2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아174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이○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14.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동순위인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유족으로 보아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1. 1. 17. 위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 명의의 통지를 수령할 당시 이미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하였다(헌재 2011. 8. 9. 2011헌마380 결정).이에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자신이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의 통지를 수령한 2011. 1. 17.이 아니라, 위 통지를 받고 유족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우선선순위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2011. 2. 10.로 보아야 하고, 자신이 2011. 5.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이상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기산점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498,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67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49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98    재판취소 등청구인조○○결정일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서울 ○○구 (주소 생략) 일대 32,23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서울 ○○구 (주소 생략) 소재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나. ○○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그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주장하는 매도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3. 28.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10158).이에 ○○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의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과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23. 11. 16.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2024. 11. 2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5977,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3.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323870,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청구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이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는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항소심 판결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은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청구인의 주장을 그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은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었고,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이 2023. 11. 16. 청구인에게 도달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도청구 조항의 적용을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4.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94,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43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594
사건명: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94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 11. 8.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에 대하여 한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 결과의 통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첨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또한, 부적격 판정 결과 통보의 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