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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22,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0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2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2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 상대방을 범인도피교사로 고발할 예정인데,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으로 형사고발 예정이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7,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35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바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4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79,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52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아17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7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1. 20. 2012헌아154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8. 4. 1. 2008타기9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2헌마781) 이에 위 2012헌마7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2. 11. 20. 2012헌아154 결정), 위 2012헌아15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38,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5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38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3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71, 종국일자=2014.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37
종국일자: 20140421
사건번호: 2014헌아71
사건명: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71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1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46 결정결    정    일          2014. 4.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21, 2014헌아46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21 및 2014헌아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29,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52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7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63,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8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6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86,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53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0헌마11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52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7.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560,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97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5헌사560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5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승 외 37인대리인  법무법인  한미국제담당 변호사   안   병   한본안사건2005헌마821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31,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60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31
사건명: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31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 구 인 김○철 외 6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기석피 청 구 인 장흥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전남 장흥군 ○○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전남 장흥군 ○○읍 ○○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1. 사업신청부지가「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곳에 입지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허가처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80,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39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바180
사건명: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80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구인      고○현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520 여권발급처분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청구인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여권 발급을 구하자,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 9. 12. 유효기간 1년 25일의 여권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520), 그 재판 계속 중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3.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참조).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39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해 법원은 청구인의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권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단기인 여권을 발급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당해 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여권법 제5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8. 21. 93헌바51, 판례집9-2, 177, 188;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참조).다만,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또한 법원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음이 명백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법원이 당해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당해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3. 26. 93헌바12, 판례집 10-1, 226, 231-232; 헌재 2001. 2. 22. 99헌바93, 판례집 13-1, 274, 280-281; 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공보 102, 393, 397 등).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여권법 제5조 제2항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법원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한 바 없다. 나아가 여권법 제5조 제2항은 여권의 발급을 전제로  그 구체적 유효기간의 설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0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6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98,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09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23헌마1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24502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68,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0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바2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6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박정희, 박근혜 지지하거나 반공 활동 금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2020. 3.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10,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2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68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6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1992. 7. 10. 선고 91재나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18.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92헌마171 결정 참조).청구인은 그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고(92헌마202 결정 참조), 또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92헌마235 결정 참조).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위 92헌마235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한다.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2.    9.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2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69
사건명: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2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78,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75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마6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2835호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56,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75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마85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56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50 만원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236),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노1756), 상고심은 2015. 7.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도7774). 청구인은 위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사건의 경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6.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초기594).이에 청구인은 상고법원에서의 판결정정은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에 따라 피고인인 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을 할 수 없어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판결정정제도를 통하여 판결이유 중 사건의 경위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정정은 상고심판결에 위산ㆍ오기(違算ㆍ誤記)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를 정정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판결정정의 사유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제한되므로 유죄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것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은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판결이유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의 경위를 추가로 기재하여 달라는 주장은 상고심 판결의 내용에 있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2005. 3. 15. 2005헌마180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1,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76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3헌아11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1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마9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74,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974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2헌마7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수산 주식회사대표이사 서○윤대리인 변호사 김은일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724호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6.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80,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09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6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7. 8. 17. 2017헌마81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복장제한 등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불법 체포·구속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60,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5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60
사건명: 불법 체포·구속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60    불법 체포ㆍ구속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무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아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고단2130 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노3337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31,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5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마231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3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남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2. 17.경 정○섭을 위증 혐의로 고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69809호)하였는데, 4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소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으나,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참조).한편,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9. 12. 22. 2009헌마680 참조).따라서 검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61,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638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바161
사건명: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61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진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3라216 조세범처벌법위반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법원은 청구인이 300,000원을 초과하여 수임료 등을 지급받고도 상대방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을 과태료 892,995,19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심문을 거쳐 2013. 8. 8. 다시 청구인을 과태료 892,995,19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2과736).청구인은 2013. 9. 16. 위 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위 결정이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2013. 8. 12.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즉시항고는 즉시항고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어 추완항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7. 각하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3라216).한편 청구인은 위 청주지방법원 2013라216 사건 계속 중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7. 각하되자(청주지방법원 2013카기842), 201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2013라216)은 위 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서, 즉시항고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추완항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