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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5,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99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5 재판취소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동 동대표였던 장○주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2015고단708), 항소하였으나, 2015. 12.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992).나. 청구인은 2016. 1. 26.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취소와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4,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39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아5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아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9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86,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67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4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2023. 5. 4.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69,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4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369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69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2. 25.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1고합14·2011감고1(병합)}.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는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신장애자나 마약류중독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본다는 정의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5,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95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7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6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6,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14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1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윤대리인  법무법인 청호담당변호사 남오연, 한임정, 민경제, 차현일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외 채○진, 남○석(이하 ‘채○진 등’이라 한다)은 2007. 7.경 청구인의 아들 이○민에 대한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고합28, 대구고등법원 2007노527),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되어(대법원 2008도3012)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4. 1.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채○진 등에 대한 위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1. 10.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이후 청구인은 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재심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 제420조 중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분, 재심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하고 있는 법 제424조 및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그런데 위 조항은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ㆍ등사불허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한편, 가사 이 부분 심판대상을 이 사건 불허처분으로 보더라도, 위 처분에 대하여서는 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10. 10. 12. 2010헌마615 참조).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법 제420조 중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분, 제424조 및 제439조에 대한 심판청구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08도3012)에 의하여 채영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08. 6. 26.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99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문 ○ 팔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대통령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기탁금 5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제5412호로 개정된 것)제56조 제1항 제1호,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국가가 당해 후보자가 부담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보전하도록한 같은 법 제135조 제5항, 정당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을 종전보다 2배로 증액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3 제1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대상 조항들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후보자의 기탁금을 정한 것이고, 같은법 제135조 제5항은 국가의 대통령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것이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 3 제1항은 정당후원회의후원금 기부한도에 관한 것인 바, 청구인이 대통령후보자가 되었거나 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65,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53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지역균형발전과 자주통일 그리고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따라 세종시 이외에 평양시도 특별자치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2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50,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23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4헌마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전원재판부 1998. 4. 30. 94헌마50,51(병합))【당 사 자】청 구 인 송 ○ 신【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986. 7. 말경 청구외 박○복으로부터 ○○(주)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사건을 착수금 500만원, 성공사례금 25%로 약정하여 수임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양측의 화해주선요청을 받아 청구외 박○복을 대신하여 ○○(주) 대표이사 강○산에게 수표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총 액면금 1억 5천만원의 당좌수표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위임약정에서 성공사례금을 25%로 정한 것은 청구인과 위 사건 의뢰인간의 분배공모라는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에 해당한다 하여 불구속기소하였고, 동 형사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청구인은 1989. 4. 26.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위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89노2755)을 거쳐 대법원(93도2123)에서 1994. 2. 2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각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 판결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1994. 4. 4.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들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주심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59,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55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캡슐을 제거해 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80,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74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바2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8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이○우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11,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41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41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3.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징벌부과 사유를 정하면서 징벌처분을 교정시설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66,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6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66
사건명: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66 보정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47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76,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4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바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7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로83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 27.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538). 청구인은 2023. 4. 25. 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4. 청구가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23로83),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2024. 2. 14. 즉시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자(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495), 청구인은 202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3.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바14;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참조).당해 사건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므로, 이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형사판결 확정 후에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정신분열 또는 치매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위 수사기록을 송부 받아 위증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이다.그러나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16,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71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마1116
사건명: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16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청 구 인 현○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2. 14. 실시된 텝스시험에서 624점을 획득하였는데,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별표 4에서 정한 텝스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5. 3. 7. 실시한 제57회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텝스시험의 합격기준이 텝스관리위원회에서 환산하는 기준을 따를 경우 토익시험 응시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텝스시험 응시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제4조(시험과목) ④ 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마19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아니라 시행 이후 청구인이 준비하고 있던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대체시험과목인 영어과목에 대하여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텝스시험을 이미 2015. 2. 14. 응시하였던 사실, 법무부장관은 2015. 1. 2.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 의하면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일(2015. 3. 7.)의 전일까지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법무부장관의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에 따른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만료일인 2015. 3. 6. 무렵에는 자신이 응시한 텝스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3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4.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68,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17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바3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6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최○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788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근 등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788), 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다(대법원 2014모1869).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788 사건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초기210), 2014. 8. 19.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이라 할 것인데,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 검사의 공소제기와 관련한 법률조항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48,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65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0헌마11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1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피	청	구	인	육군 제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육군 제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36호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7,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47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4헌마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지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9158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4,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2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마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엄○석대리인 변호사 강진수, 황병진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4993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0.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2,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83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53,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5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사35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5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9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5, 종국일자=1990.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43
종국일자: 19901119
사건번호: 90헌마25
사건명: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11. 19. 90 헌마 25)【당 사 자】청 구 인 조 ○ 근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89형 제1665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가 1988. 5. 6. 14:00경 광주지방법원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위 임○이의 남편 조○호 간의 동원 87나602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조○호가 1976. 5. 29. 청구인으로 부터 차용한 나락 20가마를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조○호가 유○희와 같이 1976년 음력 동짓달 초나흗날 경운기로 이자를 포함한 나락 26가마를 청구인 집에 실어다 주었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동인을 고소하였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10. 26.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2. 13.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동년 2.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1. 1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23,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8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2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2,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3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2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45,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14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4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면담신청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2
사건명: 면담신청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