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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53,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45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35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53 공권력 행사 취소청　구　인　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1.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시 ○○동 (지번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건축신고,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추 등 농산물의 건조를 위한 건조장을 설치하였다.나.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고발행위’라 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지복구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이라 한다),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한 뒤(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라 한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및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663),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누588, 대법원 2020두49805].라. 청구인은 2021. 12. 13.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2. 1. 11. 2021헌마1525).마. 청구인은 2022. 2. 21.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는 항고고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9. 6.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360).바.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및 강원도지사가 2021. 12.경 청구인에게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발부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20헌마1426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헌법소원의 대상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발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발부행위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한 이행강제금이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 내지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 종국일자=2014.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12
종국일자: 20140327
사건번호: 2014헌마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익대리인 변호사 장동환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원을 알려준 후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4832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하여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56,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575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그2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67)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3카기16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84)을 하였으나 2013. 7. 16. 각하되자 2013.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재그2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사건에 대해 2013. 4. 15.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4. 19.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16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16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90,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97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59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훈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89805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14헌마43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4헌사721), 2014. 7. 1. 각하 및 기각되자, 위 2014헌마437 및 2014헌사721 결정의 위헌확인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2014헌마437, 2014헌사721 결정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부적법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위 주장들을 2014헌마437, 2014헌사7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4,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6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4 재판취소청 구 인  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6고단304) 2017. 4. 12. 국민참여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관한 피고인 등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진행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이는 법원에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 그 판단을 구해야 할 부분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11. 29. 2012헌마53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43,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5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44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8. 7. 14. 주식회사 드림하우스 및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약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한 자인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청구인이 노인복지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회사 드림하우스 등을 상대로 기지급한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1183)하였으나 2011. 4. 12. 기각되었고, 2012. 4. 18. 위 판결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기본권침해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2항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7. 위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전혀 입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도록 하되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의 정원초과시 그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분양에 관하여 전혀 규율한 바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심판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서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는바, 적어도 2011. 4. 18.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55,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71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마16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가 범죄피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성에게만 약하고 트랜스젠더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찰청장이 작위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장을 해임하여야 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공권력 행사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경찰청장의 해임은 헌법소원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67,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9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결정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61,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73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061
사건명: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6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신○○피청구인○○구치소장결정일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 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은 바 있고,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7시간 동안 정신적·신체적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1. 21.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슬과 수갑으로 묶어 고통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의 2024. 11. 29.자 보정서 및 피청구인의 2024. 11. 27.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6.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살 우려가 큰 때’, ‘자해 우려가 큰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수용관리팀실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이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법한 보호장비 착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이 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21.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은 2024. 11. 29. 접수된 보정서에서, 2024. 11. 23.경 ○○구치소 직원에게 요통 등을 이유로 진료 및 치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피청구인의 2024. 11. 27.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1. 18. 요통, 2024. 11. 19. 정신과, 2024. 11. 21. 현기증, 메스꺼움으로 각각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고, 2024. 11. 25.에도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2024. 11. 23.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료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2024. 11. 25. 진료를 받았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02,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99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아502
사건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마12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6,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89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10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3, 종국일자=2025.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09
종국일자: 20250114
사건번호: 2025헌마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56,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73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56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6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2년 형제537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11. 29. 위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일부 타관이송하고 일부 기소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이나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청구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74, 종국일자=2014.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601
종국일자: 20140623
사건번호: 2014헌마474
사건명: 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4    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4. 6. 3.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2014고약1662)을 공시송달함에 있어 판사의 기명날인 없이 법원주사의 성명만을 기재하여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살피건대, 형사소송서류의 공시송달은 법원이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바(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3조 참조), 이 사건 공시행위는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참조)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공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90,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67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0헌마3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927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54,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15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5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청구인은 검찰청,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장관 등 인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적 권력을 가진 자가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당 국회의원과 일부 미디어에 대하여 사법권 행사 의지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정부작위를 다투나, 위와 같은 사유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01,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1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50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0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1,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75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아71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7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재심)청구인      최○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3. 2013헌마473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7. 23. 2013헌마473), 위 2013헌마47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16,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17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616
사건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아563 결정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34,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29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명령 전체로 인하여, ① 2020. 6.부터 2021. 12. 24. 사이에 수차례 국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였고, ② 2020. 12. 29.부터 2021. 2. 10. 사이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으며, ③ 2021. 4. 11. 중졸 검정고시장 입실 당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고, ④ 2021.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판 출석 당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으며, ⑤ 2022. 2.경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는바, 이러한 마스크 착용 강제 등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2. 4. 30. 2002헌마257; 헌재 2021. 2. 2. 2021헌마9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 6.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2. 2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47,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1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147
사건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47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대한민국은 1971. 8. 10. 청구인 소유의 동두천시 ○○동 255-1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따라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1971. 12. 9. 그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징발보상증권을 수령하였으며 위 징발보상증권은 1982. 6. 1.경 상환종료 되었다.나. 국방시설본부는 2012. 1.경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었으므로 본인에게 무상으로 돌려 줄 것과 장차 이 사건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될 경우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매각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2. 2. 15. 특별조치법 제20조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이므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 뿐, 특별조치법 제20조의 수범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는 아직 공익사업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위 토지에 공익사업이 시행 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매각대상재산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매각 여부에 국방부장관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98,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45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아398
사건명: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98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마5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83,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7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4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변호인 화상접견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81,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39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마681
사건명: 변호인 화상접견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81    변호인 화상접견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청구인은 강간상해 혐의로 2024. 1. 10. 기소되어, 현재 제1심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4).나. 청구인은 ○○교도소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에 대한 화상접견을 1회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청구인은 ○○교도소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에 대한 화상접견을 1회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의 2024. 8. 9.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변호인 화상접견 1회차의 시간이 30분인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과 30분 이상의 화상접견이 필요한 경우 수용자는 회차를 연속하여 예약하는 방식으로 변호인과 30분 이상 화상접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교정본부 보안과장의 2024. 1. 24.자 업무연락(변호인 화상접견 회차 간격 조정 지시) 참조]. 또한 ○○교도소는 청구인과 같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변호인 화상접견을 월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교도소의 2024. 8. 9.자 사실조회회신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에 대한 화상접견을 1회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