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91,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0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83,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31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1헌마11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CHUN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809호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6.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82,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56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4헌바18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380, 종국일자=2007.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22
종국일자: 20070628
사건번호: 2006헌마13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13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     ○     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6형제14017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6.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주 심 재 판 관       송   두   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26,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75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아226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8,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4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바18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5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21. 11. 17.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52),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7헌마803,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12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7헌마803
사건명: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청구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당연퇴직이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당연퇴직의 사유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위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대대리인 변호사 김명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81. 7. 10. 강원도 교육청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1989. 9. 1.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던 중, 1998. 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1998. 1.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07. 6. 1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2)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7.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요지(1) 당연퇴직은 아무런 구제수단을 두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으로서 가장 무거운 제재수단인바, 그 사유로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나 최소한 고의범에 한정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단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2 선고유예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서 배제하면서도 집행유예의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집행유예된 자를 선고유예된 자보다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나.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1)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직무의 성질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보다 공직에 대한 신뢰 및 원활한 공무수행을 해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선고유예를 받은 자와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없다.다. 구 행정자치부장관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의견위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요지와 대체로 같다.3.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1998. 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1998. 1. 21. 그 형이 확정되면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당연퇴직되는 효과를 받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당연퇴직의 사유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날을 말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확정판결을 받은 날인 1998. 1. 21.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7. 7. 16.에서야 비로소 청구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송두환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

참조판례:
2003헌마484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9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07,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53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마407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0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최○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신에게 제2종 소형면허 취득에 필요한 코스시험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08,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02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7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광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0460호(죄명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6.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7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해방공탁금 회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78,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99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778
사건명: 해방공탁금 회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78 해방공탁금 회수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며느리인 이○○에 대하여 5,5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등기부상 이○○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채무자인 이○○가 2019. 1. 7.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 5,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2019. 1. 14. 위 부동산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카기6).나. 법원은 채무자 이○○의 신청에 의하여 2019. 6. 19. 가압류 집행 후 3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참조)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카단4329). 이에 채무자 이○○는 2019. 7.경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채무자 이○○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이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2019. 11. 20.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9라21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도 2020. 2.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마837).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했던 부동산은 청구인 본인과 아들인 강○○의 공동재산으로 채무자 이○○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사건 계속 중인 2019. 7.경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국가 또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작위의무는 헌법의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무자 이○○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한 근거가 되는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은 대전지방법원 2019. 6. 19.자 2018카단4329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이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는 대전지방법원 2019. 5. 29.자 2019카단1441 결정으로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 이○○가 2019. 7.경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전지방법원 2006카단11878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한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4329 결정 또는 청구인의 채권가압류신청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19카단1441 결정이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19라210 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문 열람수수료 신청인 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1,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7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81
사건명: 판결문 열람수수료 신청인 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1  판결문 열람수수료 신청인 부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고자 대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판결문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판결문 제공불가 결정을 받자, 수수료 미납시 판결문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판결문 제공불가 결정은 ‘수수료 미납시 판결문 제공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판결문 제공불가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57,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35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5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5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21,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51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33,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33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33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3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홍○섭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최○수가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진정을 하였으나 경찰관의 해직처리는 구조공단의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경찰관 최○수에 대해 검찰청에 진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8. 2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진정사건 처분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24. 기각되자, 2014.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지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담당업무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96,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85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9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5,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6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8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4. 2019헌바5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대법원 2019재두5095)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대법원 2019아635) 위 신청이 각하되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4. 각하되었다(2019헌바507).이에 청구인은 2020. 2. 11. 위 2019헌바50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2019헌바50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73,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47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7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7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56
사건명: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56 노동조합법 제12조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 ○ 찬 외 1인대리인 변호사 이 종 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노○찬은 1992. 5. 15. 창립된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여러 노동조합의 고문을 맡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주○휘는 위 진보정당추진위원회회원으로서 경기도 미금시에 있는 주식회사 ○○ 노동조합의 위원장 직을 맡고있는 자이다.나.  노동조합법 제12조는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고(제1항),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거나 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도록(제2항ㆍ제3항)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정당가입 및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정당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과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청구인들은 진보정당의 설립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는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취지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한 정당등후원회 참가제한 조항과 아울러 살펴보면,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단체로 하여금정치자금을 일체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인노동조합등은 사용자의 단체인 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등의 경우처럼 자유롭게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 청구인들은 위에 설시한 직업 또는 지위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라.  청구인들은 1992. 4. 23.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위 노동조합을 통하여 특정입후보자에게 관심을 보였던 바, 사용자측인 주식회사 ○○로부터 노동조합법 제12조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위 노동조합을 통하여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려고 하면 사용자측에서 이를 제재하는 따위의 불이익을 입고 있다.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하여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거론하는 노동조합법(제정 1963. 4. 17. 법률제1329호, 최종개정 1989. 11. 28. 법률 제3966호)제12조는 제정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서 공포일인 1963. 4. 17. 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정1980. 12. 31. 법률 제3302호, 최종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63호)제12조는 제정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서 공포일인 1980. 12. 31. 부터 시행되었다.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고, 위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시행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부터 60일 또는 180일이내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1. 11. 25. 선고, 89헌마99 결정 참조).그렇다면 1993. 10. 27. 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모두 경과된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들은 우리 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불구하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24.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7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23,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801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바5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2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91,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51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73,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0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88, 종국일자=2011.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
종국일자: 20110111
사건번호: 2010헌마7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88  재판취소청  구  인      이○욱(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7. 3. ○○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0171),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2009. 10. 8.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370), 상고심에서는 2010. 2. 25.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09다83797).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0. 6. 25.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0824),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2010. 11.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0다5794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7947 판결(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12.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6 위헌심판제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16. 대법원 2009카기40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0.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446), 위 2009카기446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11.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58), 2009. 11. 6. 위 2009카기446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08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458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11. 23.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46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민형기,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35,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99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19헌마2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2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감우담당변호사 김계환, 문정균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7151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