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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7,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17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47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3. 10. 12.자 2020모29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90,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5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9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44
사건명: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44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희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1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26,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27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1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주식회사 ○○자산신탁대표이사 정○선2. 정○선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최돈억, 신계열, 이대호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제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9631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1. 23.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99,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67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사10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18,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29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사5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78,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85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마87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사단법인 ○○중앙회대표자 이사 진○규피 청 구 인      보건복지부장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 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거부처분을 받자 법원에 그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을 배척하는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674, 서울고등법원 2011누33640, 대법원 2012두13375), 이 사건 청구서에도 주로 위 법원 판결들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다름 아니다.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반송우편물 환부 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15,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79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415
사건명: 반송우편물 환부 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15  반송우편물 환부 거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강서우체국장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4. 24.경 청구인에게 반송료를 청구하면서 반송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반송된 등기우편물을 환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우편법상 우편역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91,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15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06,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43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06
사건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0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게 되는 업무 중 행정사와 중복되는 업무를 행정사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및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④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제정된 것)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생략)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행정사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09,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15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09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0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3. 17. 청구내용란에 "1. 납세사실증명서(○○동 (지번 생략) 이○○ 2010. 11. 9.)  2. 근거자료  별지 진정서 첨부함"이라고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서울특별시 ○○구에 제출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22. 3. 25.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를 본인 아닌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한다.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10. 28. 2020헌마433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33,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238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마133
사건명: 정보공개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33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에서 경찰병원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장이 그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위 판결에 대한 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0년경부터 계속된 경찰병원장의 부작위 또는 정보공개 거부행위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 판결은, 경찰병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상의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에 경찰병원장은 2013. 1.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새로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결정 참조).결국, 경찰병원장은 위 판결 후 처분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경찰병원장의 판결 불이행과 정보공개 거부행위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경찰병원장의 2013. 1. 30.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나.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69,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4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09헌마5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용2.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이○용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도규창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구지방검찰청 2009형제38520호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8. 27.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01,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49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30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0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는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마187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95,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13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4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최○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2.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859호 사건(죄명 폭행)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3,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91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아7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73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9. 2013헌아5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7. 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5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25,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35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아325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아251 결정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74,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57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5. 2019헌마1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36,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29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36
사건명: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6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의원 장○○ 외 9인이 2020. 6. 29.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행위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달 30.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참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86,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2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마386
사건명: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86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청  구  인      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여성가족부가 2009. 3. 25.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자,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5. 위 사업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판례집 16-2하, 568, 57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60 등 참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① 기존 택시 등을 핑크색으로 도색하여 여성친화 택시사업을 지원하고, ② 여성 우선 전용주차장을 지정하고, ③ 공공기관 및 도서관에 여성화장실과 여성친화 휴게실을 설치하며, ④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을 만들고, ⑤ 여성 및 아동 안전망 지원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및 여성을 위한 시설확충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남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남성인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나 화장실 등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9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11,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97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711
사건명: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11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 받는 자였으나, 2022. 2. 20.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22. 2.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활동지원등급은 1등급(나형)에서 5구간(나형)으로 변경되고, 유효기간은 2019. 11. 1.부터 2022. 10. 31.까지이며, 월 한도액은 5,588,000원이다’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22. 3. 31. 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활동지원등급을 2022. 4. 1.부터 5구간(가형)에서 9구간(가형)으로 변경하는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2022. 2. 23.자 및 2022. 3. 31.자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105), 2023. 5. 23.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은 2022. 2. 23.자 및 2022. 3. 31.자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무렵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3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87,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19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487
사건명: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87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평택시장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6,050㎡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2024. 5. 28. 위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7. 3.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토지매수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3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2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35,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71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9.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3454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2. 10.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9. 10. 21.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4,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44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74
사건명: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74  재판취소청  구  인      김○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5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80, 종국일자=198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776
종국일자: 19891229
사건번호: 89헌마180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18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애  (李   ○   愛)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철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사실 나의 (1), (2)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 송○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12. 12. 피청구인에게 부부인 위 김○, 송○자를 아래 2와 같은 명예훼손 등 피의사실이 있다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9. 3. 16. 아래 2 피의사실 가의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밖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각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89. 7. 7.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해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피의사실의 요지가. 송○자는(1) 1983. 12. 초순경 미국 뉴욕에 있는 시숙 김○곤의 하숙방에서 하숙주인인 유○임과 성명불상 하숙생을 만나 “김○곤의 처인 청구인이 바람이 나서 남편이 외국에서 보내준 돈을 퍼쓰고 돌아다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2) 1986. 5. 26. 순천시 순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시숙 김□곤과 친척 김△곤을 만나자 “청구인이 바람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나. 김○은(1) 1984. 7. 16.경 전남 광양군 진원면에 있는 본가에서 김□곤, 김○자 등 친척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이 바람이 나서 미쳐 돌아다닌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2) 1986. 5.하순경 순천시 매곡동 자기집에서 청구인과 그의 딸 김○경이 찾아와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청구인등에게 “이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10년간 콩밥을 먹인다”라는 등 청구인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다. 송○자, 김○은 청구인과 위 김○경이 1986. 5.하순경 김○, 송○자의 집에서 수일간 머무르면서 송○자와의 대면과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반감을 품었다. 그래서 공모하여 같은 달 25. 위 모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모녀가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갖은 행패를 부리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순천경찰서에 접수시켜 청구인 등을 무고하였다.3.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주장의 위 피의사실중 가의 (1), 나의 (1)의 각 사실은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각 5년이고, 나의 (2) 사실은 3년이하의 징역,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협박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가의 (1) 사실에 대하여는 1988. 12. 10.에 나의 (1) 사실에 대하여는 1989. 7. 15.에, 나의 (2) 사실에 대하여는 1989. 5. 31.에, 각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나의 (1), (2) 각 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한도에서는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갈 것이고, 가의 (1)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 바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가의 (2), 다의 각 피의사실에 대한 무혐의처분 부분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의사실 나의 (1), (2)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