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666,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53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6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6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오경민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118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4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4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호  외 2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11.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62,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1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6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6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98,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70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아1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9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7. 2016헌마7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9. 27. 2016헌마769).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각하결정(헌재 2016. 8. 17. 2016헌바289)을 통지받은 2016. 8. 23.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86,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89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아586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8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20,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36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3헌마1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택대리인  변호사 조용일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0227호 사기 및 사기미수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5,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5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3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32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1카기432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39)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8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808
사건명: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80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54, 종국일자=2022.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59
종국일자: 20220721
사건번호: 2021헌마2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은현피　청　구　인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 28.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23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21, 종국일자=2003.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17
종국일자: 20030722
사건번호: 2003헌마421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2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한○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최○길은 1989. 3. 1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울시경 경무과와 제101경비단 제1중대를 거쳐 금산경찰서에서 재직하다가 1990. 7. 24. 사망(직접사인 : 간성혼수,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 간암)하였다.청구인은 위 최○길이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여 1990. 9.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1990. 9. 29. 위 최○길의 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국가보훈처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경찰청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전공사상(戰公死傷) 확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였을 때에 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ㆍ결정하여 왔고, 경찰청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이 가결된 자에 한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고 부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여 주지 않아,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서를 접수시키거나 심의를 받을 수 없었으나, 1999. 3. 3. 대통령령 제16174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보훈처에 바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1999. 8. 4. 뒤늦게 대전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결정통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6. 위 법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생략②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④ 생략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 등) ① 생략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③～⑦ 생략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하는 바람에 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지 않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위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이 있은 1990. 9. 29.에는 위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6. 26.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258,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91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사2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05, 종국일자=1991.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1
종국일자: 19910311
사건번호: 90헌마205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 20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신    ○    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갑  배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 지○환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89. 9. 9.  위 지○환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경기7가 ○○○○호 복사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  1986. 9. 10.  22: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방면으로부터 이천읍방면을 향하여 시속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경기 이천읍 ○○리 소재 ○○고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청구인의 아들피해자 신○수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동인을 땅에 넘어뜨려동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등을 입게하고  같은 달 11. 01:50경 서울 성동구구의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를 처벌해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90. 5. 18.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재항고 기각결정이 1990. 11.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같은 달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 것이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91.  3.  11.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09,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5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사80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0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53,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4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마253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61,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07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권리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47, 종국일자=201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9
종국일자: 20110322
사건번호: 2011헌아4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47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1. 2011헌아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1.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로서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5), 2011. 3. 2. 위 2011. 2. 1. 2011헌아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9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6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6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4. 2021헌아7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31,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8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74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60,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55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마4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전 국회의원 김○○을 규탄하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03,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02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5헌마5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피청구인이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0395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8. 21. 서울 동작구 ○○로 ○○ ○○요양원 3층 병실에서 신○하에게 간호용 카트를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5. 12. 자신이 신○하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청구인은 2014. 8. 21. 10:00경 동료인 신○하, 윤○자와 함께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혈압 측정 등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과 신○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신○하가 청구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2) 청구인은 신○하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폭행당한 내용을 진술하고 동료 간호조무사인 윤○자 및 입원 환자와 가족 등이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두피 좌상ㆍ우측 수근관절 및 요추 염좌ㆍ두통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3) 신○하는 사건 발생 뒤 약 한 달가량 지난 2014. 9. 18.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신○하는 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카트를 밀어 자신도 발가락이 바퀴에 깔려 다쳤으니 청구인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청구인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2014. 9. 23. 조사받았는데 신○하에게 폭행당할 때 카트를 신○하 쪽으로 밀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4)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2014. 10. 11. 윤○자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윤○자는 신○하가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기에 떼어 놓았고 그 뒤 돌아보니 청구인이 뒤로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5) 검찰에서는 담당 직원이 2014. 12. 5. 청구인 및 신○하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였고, 청구인은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요구하고 신○하는 10만 원만 제시하여 합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12. 19. 신○하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신○하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는 신○하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사진이 있다.그런데 신○하의 진술을 살펴보면, 신○하는 사건 발생 뒤 한 달가량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사건 전날 알코올 솜을 함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시비한 사실을 빌미로 자신에게 계속 욕설을 하기에 카트를 밀었더니 청구인이 되밀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환자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을 신○하가 지적하며 화를 내기에 입을 다물라고 대꾸하자 신○하가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윤○자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신○하와 청구인이 혈압 체크할 때 환자 이름을 적는 부분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하가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기에 이를 떼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윤○자가 청구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사건 발생경위에 대한 신○하의 진술은 청구인 및 윤○자의 진술과 어긋나 믿기 어렵다.한편, 신○하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그의 왼쪽 엄지발톱 부분에 절반쯤 검붉게 멍이 든 흔적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신○하가 제출한 사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하의 발인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이 사진이 청구인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신○하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윤○자나 다른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청구인이 신○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밝혀본 뒤 청구인의 폭행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했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해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3. 결론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85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8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1997. 7. 15.경 강도상해죄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1997. 11. 28.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고합563등)을 선고받은 뒤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98. 3. 24.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노2942등)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가 136일인데도 그 중 115일만 위 징역형에 산입한 위 판결들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32,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79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바13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3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0718  정보통신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 ○○군 ○○협회 회장이자 인터넷신문인 ○○신문의 실제 대표 및 논설위원장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202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20고약3596). 이에 청구인은 2020. 7.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16.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청구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0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노4392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0718 결정).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 4. 21.자 2022초기673 결정). 청구인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3. 판단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등 참조).청구인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심판대상조항은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11,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414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4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11    재판취소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4. 5.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청구인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이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4.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약식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고, 위 약식명령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13
사건명: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66
사건명: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33,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6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바3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3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96  기피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