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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청산금 사무처리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211, 종국일자=1992.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39
종국일자: 19920723
사건번호: 91헌마211
사건명: 서울특별시 청산금 사무처리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2. 기본권침해사유(基本權侵害事由)의 발생을 안 날에 관한 구체적 사례(事例)

결정요지: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發生)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事由發生)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청산금 지급의 소(訴)에 대한 상고심판결(上告審判決)이 송달(送達)된 날에는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事例)청구인 : 장○순대리인 변호사 김동규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4.11.30. 청구외 김○빈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 62의 1 도로 89평방미터 및 같은 동 62의 2 도로 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던바, 서울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1968.1.18. 사업 승인인가, 1972.10.21. 환지공고)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사도(私道)라는 이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1983.11.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불환지 처분을 하였고, 1984.9.15. 같은 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1982.11.16. 규칙 제2004호ㆍ이하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인근토지의 10분의 1로 평가하고 감보율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하여 청산금을 3,650,000원으로 확정하였던 바, 같은 법 제53조 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청산금사무처리사항을 규정한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여 1991.12.4.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 시행된 후인 1984.9.15.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책정을 받았으며, 그 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1990.10.30. 서울고등법원(90나3722)으로부터 서울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시의 청산금책정금액 3,65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90다183171로 상고하였으나 1991.3.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한 청산금지급의 소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송달된 1991.3.16.에는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그러므로 1991.12.4.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2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9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4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9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9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24,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33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5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4    재판취소청    구    인          권○자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4도269 판결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8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4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696, 종국일자=2011.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7
종국일자: 20110630
사건번호: 2010헌마6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희2. 이○숙대리인 변호사 이흥엽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0. 8.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4520호)이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3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39,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16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마239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39  재판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만피청구인      대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7. 4. 25. 이○진이 서○례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2006가단68066), 이에 채권자 이○진이 채무자 서○례의 승계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위 법원에 대체집행을 청구하자 위 법원은 2008. 10. 14. 청구인의 비용으로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2008타기1261).나. 이에 청구인은 이○진을 상대로 위 법원에 대체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2008가단95543), 그 소송 진행 중이던 2009. 4. 30. 대법원 98다43601 건물철거 등 판결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청구인의 위 대체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미칠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09,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91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4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7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5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09. 12. 1. 기각된 후 2009. 12. 8.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70), 2009. 12. 14. 당해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570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79)을 하였다가 2009. 12. 14. 기각되자 2009.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570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0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기결수용자 사복착용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42
사건명: 기결수용자 사복착용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별표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75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별표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97,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21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4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97    재판취소청    구    인          김○태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그간 제기하였던 헌법재판소 2013헌아1, 2014헌마332, 대법원 2014재무7, 2014재무8 등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가능하다면 위헌 및 인용 결정 해달라’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25,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6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4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6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52, 종국일자=1991.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2
종국일자: 19910916
사건번호: 90헌마15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희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태   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이 피고소인 양○기, 김○석, 김○옥, 이○우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기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⑴ 피고소인 양○기 동 김○석은 1988. 9. 15. 2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길가에서 강동구청 부근의 친지의 집을 찾고 있던 청구인에게 다가와 청구인이 찾고 있는 집을 찾아 주겠다며 위 김○석이 운전하고 양○기가 동승하고 있던 서울2도 ○○○○호 르망승용차에 청구인을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청구인을 부근의 포장마차와 경기 하남시 미사동 소재 매운탕집으로 데리고 가서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신후 다시 위 승용차에 청구인을 태우고 다음날 03:00경 경기 동부읍 ○○ 골재채취장까지 가서 승용차를 세우고 위 김○석이 “소리를 치려면 쳐봐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청구인을 위협하며 주먹으로 청구인의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청구인을 승용차 조수석에 눕히고, 위 양○기는 뒷자석에서 청구인의 목등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위 김○석은 청구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⑵ 피고소인 김○옥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이 고소한 위 강간치상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자인데 1988. 12. 2. 21: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번지불상 소재 “○○레스토랑”밀실로 청구인을 데리고 가서 강간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피고소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청구인을 껴안고 상의단추를 끄른후 하의를 벗기려 하다가 청구인이 비명을 지르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등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⑶ 피고소인 이○우는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⑴항의 고소사건을 피고소인 김○옥으로부터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1989. 1. 4. 17:00경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위 ⑴항의 피고소인 김○석의 어머니 윤○순이 만나 위 윤○순이 청구인에게 단지 위 사건으로 들어간 청구인의 교통비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교부하였을 뿐 청구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돈을 받았으면 고소취소장을 써야 한다.”고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나. 그리고 이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고소사실 ⑴의 피고소인 양○기의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1990. 3. 30. 동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제 77881호, 공범인 김○석은 1989. 8. 22.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제기), 고소사실 ⑵의 피고소인 김○옥의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1990. 7. 24.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같은지청 1990년 형제 16833호), 고소사실 ⑶의 피고소인 이○우의 직권남용의 점에 대하여는 1990. 3.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같은지청 1989년 형제 82410호), 이에 대한 각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9.    16.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수 없음.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27,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49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427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27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날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거부되었다. 국민연금공단심사위원회는 2019. 12.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도 2020. 2.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생계곤란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평등권, 생명권, 재판청구권, 청원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2020. 3. 20.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으로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날인 2019. 10. 17.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97,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15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6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노○○피　청　구　인　○○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청장이 청구인 주거지의 인근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접수하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5. 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이 CCTV 영상과 관련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을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청구서상 청구인이 특정한 일시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을 한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그 일시와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유족보상금 등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86,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8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86
사건명: 유족보상금 등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86  유족보상금 등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전○조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친인 전○달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9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2005. 8. 31. 대장암으로 사망하자, 관계법령에 의한 유족위로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달의 사망원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8.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18,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26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바1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 위헌심판제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7. 서울고등법원 2008라1800 법관 기피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사건의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고(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 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이 계속 중인 2009. 5.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다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45), 같은 날 위 당해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6. 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22호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7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원 ○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무자력을 소명하라는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9. 11.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1,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2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1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188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267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3. 9. 21.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9692 판결).그 후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가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해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아직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고, 추후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의 허가를 거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23. 10. 11.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피고인이 선택하여 출석한 검찰청에서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즉시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벌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범죄인에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강제조치로서, 범죄인에게는 부과된 형벌의 집행에 따라야 할 의무가 부과될 뿐이고, 범죄인이 형벌 집행의 시기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또한 벌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이므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53,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69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19,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87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아1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1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60,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9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6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6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1헌바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바36
사건명: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제3지정재판부 2001. 5. 29. 2001헌바36)【당 사 자】청 구 인 예○해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49593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 한편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에서 위조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6770, 6860(병합)}.(3) 그 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자신을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등(병합) 사건의 재판장인 청구외 박○철을 상대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등(병합) 판결이 청구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01카기184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4. 23.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4) 이에 청구인은 2001.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등(병합) 판결은 무효이고, 법원의 이러한 잘못된 법률적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가. 청구인의 주장요지1973. 3. 23.자 계약서의 위조행위는 이미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검찰수사에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이 위 계약서위조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등 사건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사유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특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 그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3. 판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문제삼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4; 2000. 8. 31. 99헌바98, 판례집 12-2, 225, 230)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송 인 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78,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61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7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7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아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71,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43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마771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38,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77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배○○2. 배□□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들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