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7, 종국일자=2013.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34
종국일자: 20130212
사건번호: 2013헌마37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7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청구인      김○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0. 4. 22:00경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호, 육○학, 박○희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자, 위 박○호 등이 음주단속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박○호 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고단2444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2447 판결).이에 청구인은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156조가 명확성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하며 2013.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12. 5. 16.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 18.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2.
#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70, 종국일자=2014.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46
종국일자: 20141117
사건번호: 2014헌마970
사건명: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70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정한 조항일 뿐,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되거나 재산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22,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13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50, 종국일자=2009.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82
종국일자: 20090504
사건번호: 2009헌바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5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4,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93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1헌마1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지금담당변호사 박현철, 유헌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588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476, 종국일자=1999.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76
종국일자: 19990722
사건번호: 98헌마47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47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하자(98도1733), 대법원은 같은 해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1998. 9. 24. 이 사건 조항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337)하였으나,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8. 10. 14.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0. 24. 위 각하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해석ㆍ적용하였다면서 재심을 청구(98헌아31)하였고,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1998. 11. 4. 이 재심청구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역시 이를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1998. 12. 18. 위 98헌아31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해석ㆍ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조항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의 청구이유는, 헌법재판소의 98헌마337 및 98헌아31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 잘못이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다시 심판해주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8헌마337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참조)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러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53,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67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2. 11.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따라서 수사중지를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57,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29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52,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53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차별적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78,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707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178
사건명: 차별적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78 차별적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같은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았다.청구인은, 경찰이 같은 정당연설회에 참가한 사람 중 국회의원을 그 신분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은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등 참조).그런데 경찰이 같은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원과 차별하여 자신을 체포한 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45,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6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아1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7. 2023헌아95 결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65,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6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6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6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83,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85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0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94,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3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9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9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압수 보관물품 미반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67,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79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67
사건명: 압수 보관물품 미반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67 압수 보관물품 미반환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출입하면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요청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맡겼다가 2020. 11. 23. 위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폐기하였다는 답변을 듣자 위와 같이 청구인이 맡긴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물품은 이미 폐기되어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478, 종국일자=2003.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48
종국일자: 20031104
사건번호: 2003헌사478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478    기피신청신  청  인     오     ○     식본 안 사 건2003헌마690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2003. 10. 14. 본인 명의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90)을 청구하면서, 신청인이 앞서 심판청구한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2003헌마497) 사건에서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1.    4.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37,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81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3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이 고소한 해킹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는 2022. 6. 30. 수사중지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2년 7월 추가증거를 제출하며 수사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수사재개가 아닌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그 담당 수사관으로 조○○ 경위가 지정되었다.청구인은 청구인이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는 조○○ 경위가 청구인의 새로운 고소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하고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2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뢰할 수 없는 자가 청구인의 고소한 사건의 담당수사관으로 지정되어 위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수사의 불법성이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23,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93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아62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2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3. 2020헌아808 결정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7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9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7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26,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36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마52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26 형사소송법 제7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4. 13.경 피해자 조○선이 그 소유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2014. 5. 5. 위 조○선의 지시로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러 간 건설사 대표 안○길에게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2014. 4. 13.부터 2014. 4. 30.까지 위 건물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2014. 11. 28.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14년 형제3138호).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2014. 2.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벽난로 굴뚝 등을 떼어내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2014년 형제214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2014고약110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014고정141).한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2014. 6. 6. 위 건물에서 피해자 안○길이 위 조○선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제지할 목적으로 미니굴삭기의 조종석 위로 올라가 조종을 방해하고, 폐건축자재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안○길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22. 청구인을 기소하였고(2014년 형제3713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이 사건(2014고단591)을 위 2014고정141 사건에 병합하여 2015. 11. 6. 청구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고정141(분리), 2014고단513(병합), 214고단573(병합), 2014고단591(병합)].다.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위 각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의 기소처분(2014년 형제2142, 2014년 형제371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과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2014고정141(분리), 2014고단513(병합), 214고단573(병합), 2014고단591(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소처분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이 사건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33,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06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아2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33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림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2,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59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아13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춘전남 화순군 이○○ ○○리 ○○○[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2012헌아117), 2012. 10. 8.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1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559,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3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55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6. 27.경부터 7. 6.경 사이에 필로핀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0. 2. 23. 선고 2009고단5085),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913)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746) 재심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재노12).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 검찰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동행하여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였는바,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소변감정의뢰회보서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 및 재심판결은 모두 위 회보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26.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79, 종국일자=2024.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75
종국일자: 20240612
사건번호: 2024헌마47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7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6.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에 소재한 ○○리 경로당의 회원으로, 위 경로당 회장 박○○의 임기가 만료된 후 직무대행 체제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김□□의 지시를 받은 정○○가 직권을 남용하여 박○○에게 서명ㆍ날인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직서를 받는 등 김□□, 정○○, 권○○이 부당하게 경로당의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84
사건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7,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77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1,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6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바21
사건명: 구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1  구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학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재누16 반려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보완서류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자, 충주시장을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476),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누55,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두1748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위 회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구체적인 판단을 누락한 채 만연히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0재누16}, 위 소송 계속중 산지관리법 제4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청주) 2011아12}, 2011. 12. 21. 재심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이하 ‘이 사건 제1 조항’이라 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07. 7. 27. 농림부령 제1566호로 개정되고 2008. 7. 1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이하 ‘이 사건 제2 조항’이라 한다),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이하 ‘이 사건 제3 조항’이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이하 ‘이 사건 제4 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에서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이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신청인 역시 주식회사 ○○인바,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바도 없고,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1) 먼저, 이 사건 제1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보면,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92),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았던 사유를 다시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인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 4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는 이 사건 제1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제2, 3, 4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바 없고, 따라서 법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판단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