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01,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93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1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0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1. 25. 2017헌마7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헌재 2018. 1. 25. 2017헌마734), 이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2. 18. 2020헌아74).청구인은 2021. 2. 22. 다시 위 2017헌마73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면서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내용을 고의로 조작, 위조하여 악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56, 종국일자=2014.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37
종국일자: 20141117
사건번호: 2014헌마95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87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1,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09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사1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487, 종국일자=200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10
종국일자: 20011207
사건번호: 2001헌사487
사건명: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48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신청인(선정당사자)      최     ○     봉 외 46인신청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피 신 청 인     강원도 교육감주           문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1헌마816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62,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20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5헌마11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888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30.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02,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81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사12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92,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5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마3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화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 14. 광명시 ○○동 소재 주차장에서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2009. 2.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726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1. 7. 16.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09. 2. 23.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소득세율 차등적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19,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0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19
사건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소득세율 차등적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1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소득세율 차등적용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그 세율이 달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세율이 규정된 법령조항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과세소득의 종류 또한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확인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는 그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40,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9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13,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41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81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1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7, 종국일자=2003.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69
종국일자: 20030225
사건번호: 2003헌바7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7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섭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1구10905 면직무효확인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5. 1. 1.부터 남양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남양주시장의 1997. 5. 2.자 전출명령(이하 "이 사건 전출명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7. 5. 3.자로 양평군으로 전출되었다. 양평군수는 청구인에게 양평군 청운면사무소 근무를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전출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근무를 거부하자, 1997. 7. 3. 감봉 3월의 징계처분(당초에는 정직 3월을 명하였다가 1997. 10. 2.자 통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하였다)을 하고, 그 후 1998. 10. 19.자로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01. 7. 3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전출명령 등에 대한 항고소송(97구48939)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99두1823)되었고, 환송 후의 서울고등법원은 2002. 8. 9. 위 전출명령 등을 취소하는 청구인 승소판결(2001누19997호)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한편, 청구인은 2001. 12. 22. 양평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2001구10905)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 대상자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조리상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2001아482)을 하였으나 2003. 1. 15.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03. 2. 4.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그런데 당해사건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전출명령이 취소판결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양평군수는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임용권자가 아닌데, 이러한 권한 흠결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수는 없으나 취소사유는 된다면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인 일부승소판결을 2003. 1. 15. 선고하고, 당사자들이 상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채 다른 이유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하여 그 재판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하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35,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42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5헌바135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89,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1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789
사건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52, 종국일자=201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9
종국일자: 20110322
사건번호: 2011헌아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5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아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로서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33), 2011. 3. 2. 위 2011. 2. 22. 2011헌아3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
# 구속취소
(사건번호=2002헌마820, 종국일자=2003.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51
종국일자: 20030107
사건번호: 2002헌마820
사건명: 구속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820 구속취소청　구　인　고○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0. 기각되었다. 이에 목포 교도소장이 확정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자 청구인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은 위 비약적 상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집행은 결국 위헌ㆍ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40,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239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마140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청구인   이○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본부 택지설계처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7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1. 10. 24. 기소되어 2012. 9.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1고합398) 항소하였으나 2013. 2. 13. 항소가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노417), 그 처벌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형사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참조).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검사의 공소가 제기된 2011. 10. 24.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3. 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26,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33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바226
사건명: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26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박○준2. 주식회사 ○○바이오대표이사 박○준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백담당변호사 최세모, 김숙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656 식품위생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박○준은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바이오는 식품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박○준은 ○○바이오의 과장인 최○영과 공모하여 2013. 7.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바이오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골드 제품 등에 대하여 암, 당뇨, 고혈압, 성기능장애, 동맥경화, 중이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고, 청구인 ○○바이오는 그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하여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656)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0.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초기156), 2015. 7.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취지에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전체의 위헌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헌이유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405 참조).[심판대상조항]식품위생법(2011. 8. 44. 법률 제11000호로 개정된 것)제13조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3. 7.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바이오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골드 제품 등에 대하여 한 표시ㆍ광고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55,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14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5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59,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61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바3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5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5334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5334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9. 3. 위 2012카기533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5.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5497), 2012. 10. 1.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84,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43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98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구인최○○결정일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이하 위 두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부당하고, 이 사건 재판 관련 검사의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고 한다) 또한 부당하며, 2023. 10. 13.경 및 2024. 10. 29.경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회신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회신’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수사검사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헌재 2016. 8. 17. 2016헌마624 등 참조).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다. 이 사건 미회신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등 참조).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변호인 권○○이 2023. 7. 18. 이 사건 재판 관련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 허가를 받아 기록을 확보한 사실이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08
사건명: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48,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77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아6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4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1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97,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69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바3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13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29,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47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26,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50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바4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3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4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위헌심판청구’로 기재를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상고장 각하명령에 관한 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38, 종국일자=2003.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07
종국일자: 20030811
사건번호: 2003헌마438
사건명: 재판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38 재판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1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8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44,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85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1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78,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6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2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2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2지정재판부 2001. 5. 15. 2001헌마283)【당 사 자】청 구 인 조 ○ 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7. 1. 23.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청구외 신○환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한○희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청구외 용○식 발행의 액면 금 3,50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춘천지방법원 2001고단364)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자로서, 같은 사건 계속중에 담당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청구인은 2001. 4. 27. 위 공소제기 및 기피신청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먼저 공소제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다음으로,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러므로 이 심판청구 부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1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주 선 회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14,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97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사12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