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39,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70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2헌마4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원대리인   변호사  박   재   현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20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2. 4. 13. 대구 동부경찰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2. 3. 19. 20:20경 대구 27러○○○○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3동 소재 광명숯불갈비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골목길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청구외 김○근(10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김○근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상하퇴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바퀴 교환 등 수리비 금5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김○근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범정이 미약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김○근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2.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7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43,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07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마16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로 ‘헌법 수정’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84,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03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3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98,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1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298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98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기불요결정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09,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66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309
사건명: 재기불요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09  재기불요결정취소청구인      양○경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한부환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피청구인은 2006. 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28호 사건(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5. 25., 2011. 7. 12. 피청구인에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1. 7. 13.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재기불요결정을 하자, 위 재기불요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재기불요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90,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86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아19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9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4. 2016헌아169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4,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40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3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49호 사건이 2009. 12. 22.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78,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3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7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98,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15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98
사건명: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98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욱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983  재정신청선    고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89414호 약정금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2013. 6. 21. 서울고등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시행된 피고 본인에 대한 신문에서 김○희가 선서하고도 거짓말을 하였으니 김○희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3. 10. 11. 각하 결정이 있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92471호),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초재4683) 그 재정신청 사건 계속 중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증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4. 1. 2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증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4. 2.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민사소송법은 증거조사의 방법으로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각 조사방법 및 증인과 당사자 본인의 각종 의무와 그 제재 등에 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형법상 위증죄의 ‘증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본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판청구권, 청원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재판청구권, 청원권, 평등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본인을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본인의 허위 진술을 막지 못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결국, 청구인은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바, 이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참조).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4헌마231, 종국일자=1995.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85
종국일자: 19950629
사건번호: 94헌마2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4헌마231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유  ○  영  (劉 ○ 英)대리인  변호사  정 극 일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유○영은 대구 동구 소재 주식회사 ○○종합시장의 점포주로서 위 회사 공동대표인 청구외 심○석, 이○희로부터 1994. 6. 2. 대구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 10.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4,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8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지급거부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87,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11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아487
사건명: 지급거부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87 지급거부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30. 2020헌마8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5.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와 그 근거가 된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위헌확인 및 반환일시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3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마836). 청구인은 2020. 7. 8. 위 2020헌마83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5,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67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1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해랑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진채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3년 형제2693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1.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9,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1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선거 사무 추가 급여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12,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1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12
사건명: 공무원 선거 사무 추가 급여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12    공무원 선거 사무 추가 급여 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무원의 선거사무 종사에 대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202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6헌마54 참조).그런데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0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5,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40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8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65
사건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43,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41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4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4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71,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64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7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필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루5051 소송구조, 부산고등법원2014루5052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만료일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10,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81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마12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2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대리인   변호사 이용재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년 형제3509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6.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85,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17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바1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8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3 기피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36,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79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사5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태극기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41
사건명: 태극기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6,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1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42,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9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바14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4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소송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3), 대법원은 2011. 7. 8.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43,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11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4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가 있었고, 손○○와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의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에 대한 부분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청구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에서의 절차 진행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주장한 손○○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07,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25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아10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0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95,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25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사1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1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20
사건명: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2009. 4. 9.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1심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그 이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초기284) 2011. 12. 29. 기각되자, 201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법 제34조는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은 재정신청에 관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81,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64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마28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8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고(2015헌마129, 2015헌마707, 2015헌마883, 2015헌마1039, 2016헌마72 등),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49,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27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사12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08,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96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9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08    재판취소청	구	인	고○순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송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훈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문서위조,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6. 12.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5713, 109818, 110640, 1132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3.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2017초재970),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7. 8. 1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모1876). 청구인은 2017. 8. 18.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7. 8. 11. 선고 2017모187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97,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55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아9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97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완갑서귀포시 중동로 23-10 현영시크빌 2동 301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22. 2013헌아81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10. 2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8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95,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3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사5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39,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5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3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3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