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65,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07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4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도춘석, 손정표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52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57,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8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사35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26,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1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26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2021도5594 사건에서 자신이 국선변호인의 충분한 조력과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 9. 상고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것과 위 상고기각결정 자체가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이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5. 29. 2018헌마480; 헌재 2021. 1. 26. 2021헌마8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66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51, 종국일자=2016.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58
종국일자: 20160419
사건번호: 2016헌바1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7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1헌바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바15
사건명: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예     ○     해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4 사기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청구인의 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호 판결은 무효이고, 법원의 이러한 잘못된 법률적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문제삼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4; 2000. 8. 31. 99헌바98, 판례집 12-2, 225, 230).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22,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50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49,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5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49
사건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218,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06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6헌마2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06헌마2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 ○ 주대리인 변호사 정상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85868호) 중 청구외 김○숙이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경기 64나 ○○○○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2005. 7. 9. 06:20경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57.3킬로미터 지점 하행선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서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회전되면서 뒷 범퍼 부위로 가드레일을 다시 충격한 후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청구외 이○오(남, 40세) 운전의 카고 화물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또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김○숙(여, 43세)을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청구외 권○렬(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신○지(여, 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위 트럭 운전자인 위 이○오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권○렬, 신○지, 이○오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대인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의, 청구외 김○숙의 사망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화물차에 추돌되는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인 김○숙이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형벌보다 가혹한 고통을 겪은 점 등 그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89,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65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8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8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90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28,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49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사9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10,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29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사2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99,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6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15,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09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사4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20,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27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분양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54,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2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마154
사건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분양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54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분양권 박탈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명○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2007. 5.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에 따라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분양받고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1995. 10. 26.에 새로 신축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8. 7. 31. 청구인을 도시정비법 제47조 제3호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되 다만 청구인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 분양대상자임을 입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1가구를 보류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8. 10. 28.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등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1. 8. 그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는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2796), 이번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을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3. 1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이러한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2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06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39, 종국일자=2012.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73
종국일자: 20121002
사건번호: 2012헌바33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3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절차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260), 2012. 9. 18. 각하되자, 2012.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나.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2카기142)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대법원 2012카기260)이 2012. 6. 8.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6. 13.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2.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48,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833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아14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4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32, 종국일자=199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46
종국일자: 19930223
사건번호: 93헌마32
사건명: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위헌소원(違憲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이를 취소(取消)·변경(變更)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청 구 인 김 ○ 채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 한 상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18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서 1992.12.24.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최광률,한병채,김문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 제72조제3항제4호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제3항제4호

참조판례:
89헌마14190헌마7890헌마17092헌마2592헌마19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75,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47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5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53,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5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53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5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3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임대주택법 제2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98,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33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마498
사건명: 임대주택법 제2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98  임대주택법 제21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건설임대주택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 ○○마을 707동 1606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2011. 4. 28.경 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2011. 10. 29.자로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바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될 예정임을 각 임차인에게 통보하였고, 2011. 12. 초경에는 위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기간, 분양전환대상자,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시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 ‘분양전환시행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기간 중 경매를 통하여 12회에 걸쳐서 주택을 취득?처분하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전환대상자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의 경우처럼 경매를 통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처분한 자는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을 분양전환대상자로 규정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그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날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이 사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기간, 분양전환대상자, 분양전환가격 등을 통지받은 2011. 12. 초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5.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04, 종국일자=2016.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00
종국일자: 20160601
사건번호: 2016헌바204
사건명: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04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진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235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칙과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245,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21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마24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육군제○○부대장은 2007. 3. 30. 청구인의 아들인 망 홍□□에게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2007. 4. 11.자로 만기 전역한다는 내용의 전역명령을 하였다[인사명령(병) 제85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 및 육군제○○부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6.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32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0. 25.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8624).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2.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두58558). 위 판결은 2024. 3. 5.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3. 판단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355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8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6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20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2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청  구  인     이     ○     자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남편 최○희는 1992.  3. 12. 만성신부전 및 방광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3.  7.  1. 사망하였는데, 1997. 11. 16. 청구인이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신○복, 이○녀, 김○익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은 1998.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신○복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다시 고소(99형제101612호)를 하였는데 2000. 2. 1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이 고소한 위 범죄사실은 1998.  6. 3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1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05,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37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사5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한○○본	안	사	건	2025헌마534    연습실 이용정지처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4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025,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593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2헌마10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0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권○연대리인 법무법인 지율담당변호사 이정기, 이동환, 이정진, 유진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8679호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53,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31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마25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53  재판취소청구인   신○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년(부산지방법원 2012고합703), 항소심에서 징역 8년(부산고등법원 2012노673)을 각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13. 4. 11.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2391).이에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가게를 마련해 주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어 전 재산을 잃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변심하여 경찰서 운운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