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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37,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17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37
사건명: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37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와 세무사의 업무 중 일부 중복되는 업무를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 6. 15.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이후 그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3. 12.경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이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제처장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2020. 5. 21.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였거나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도과하였으면, 다시 말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달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7헌사683, 종국일자=2007.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21
종국일자: 20071122
사건번호: 2007헌사683
사건명: 기피신청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사683     기피신청신  청  인      권     ○     섭관 련 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들(헌재 2005헌바58, 2005헌바167, 2007헌마436, 557, 707, 713, 714, 733, 2007헌사615)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재 2007헌사676 기피신청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신청인은 ‘예비적으로’ 기피한다라고 주장하나, 그 신청취지가 모호하다).직권으로 보건대,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위 2007헌사676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1.    22.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주 심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23,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64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7헌바223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63,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013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바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마1693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카기7), 다시 대법원 2013카기7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2. 7.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11),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마1693 기피 사건에 대해 2012. 12. 28.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1. 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7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감사원 심사청구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34,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6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34
사건명: 감사원 심사청구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34 감사원 심사청구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과정 등에 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2022. 5.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심사청구서가 복사본이고 표지에 제출일이 아닌 작성일이 기입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서 반려행위’라고 한다) 2022. 6.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헌재 2003. 9. 25. 2003헌마161; 헌재 2022. 5. 26. 2018헌마479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적에 따라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보완한 뒤 2022. 5. 30. 다시 접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감사원 심사청구서 반려행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등 심판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7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7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99헌마277)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 2000헌마359, 2000헌마461)을 받게 되자,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과 아울러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7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2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80,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95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38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8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2021. 7. 6. 2021헌사522; 헌재 2023. 3. 28. 2023헌사257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은 청구하려는 본안사건에 관련하여 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18,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41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31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814, 종국일자=2006.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97
종국일자: 20061026
사건번호: 2006헌마8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8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준대리인   법무법인 한미국제담당변호사  황   현   대피 청 구 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6. 3. 22. 대구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4351호 청구인에 대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2006. 1. 21. 17:2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소재○○나루터 부근 수렵금지구역인 낙동강 뚝안 하천부지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자신의 엽총(이태리 베네리 제조 총번 F096495) 1정을 사용하여 청둥오리를 향하여 실탄 2발을 발사하는 등 지정된 수렵장 밖에서 수렵행위를 한 것이다.나. 2006. 3. 22.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2006. 7. 10.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0.    2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26,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77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해양경찰청의 단체보험체결 담당자를 감찰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감찰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단체보험체결 담당자 및 감찰관의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이다.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청구인은 해양경찰청의 단체보험체결 담당자 및 감찰관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62,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51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마9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자국선대리인 변호사 최근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299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28.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70,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73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바3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70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3재나48  주택임차권말소등기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이○○를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금 30,0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09. 7. 8. 이○○의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약속어음금 30,000,000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8가합7635). 이에 이○○가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0. 1. 14. 위 제1심 판결 중 이○○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9나11013,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4. 15.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다8914).나. 청구인은 2023. 11.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는 재심대상판결 사건 진행 당시 정신분열형 장애를 앓고 있어 소송 능력이 없으므로, 이○○의 소송대리인 선임은 무효이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청구인은 이○○와 이○○의 어머니인 서○○를 위증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이○○의 정신분열형 장애, 서○○의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이○○와 서○○를 각 불기소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2024. 8. 28. 청구인의 재심 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은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은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재나48,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한 상태이다.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8. 28.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4카기6), 이에 2024. 9. 11.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3.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가 인지 및 이해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자체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소송무능력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와 서○○의 진술이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을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을 각하하였다.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8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8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8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8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68,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77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6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3. 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2. 4.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인데, 이 사건 지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4. 28.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5. 11.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2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8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19,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47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819
사건명: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9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유통 주식회사대리인 변호사 차경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로서 2012. 10.경 이 사건 건물을 식당 운영자에게 임대하였는데, 2013. 6. 5.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도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2013. 12. 2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55,33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7.경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되자(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4-142), 2014. 11.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098). 이에 청구인은 2015. 8. 5. 임차인의 불법건축에 대하여 임대인인 건축주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대상조항은 2011. 12.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므로, 이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8. 5.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34,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95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3세 중학생에 대한 강간ㆍ강도ㆍ폭행ㆍ협박 등을 이유로 2005. 8. 9.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05고합168, 2005고합259(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5. 10. 11. 서울고등법원 2005노1807, 2006. 1. 27. 대법원 2005도8441). 청구인은 2009.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해당 범죄사실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6. 3. 31. 2015헌마1056등 참조).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고 칼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73, 종국일자=200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09
종국일자: 20020514
사건번호: 2002헌마2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     ○     재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79,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1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마47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7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2012. 4. 16. 기각당하자, 2012. 5. 22.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5. 15.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5. 15. 2012헌마434).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참조).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43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38,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19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아3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 2023헌아288 결정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34,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33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아34
사건명: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34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26. 2013헌마7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24,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21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3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37,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6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3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3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73,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47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1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대리인   변호사 김륜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년 형제17284호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0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0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15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21. 대법원 2009마1100 사건에 관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고(대법원 2009카기215), 2009. 8. 3. 대법원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23.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95), 200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15호 사건이  2009. 7. 21.자로 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8.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88,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82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마688
사건명: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88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최○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등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데, 버스를 환승하는 경우 환승요금을 면제하는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인해 버스승객들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8. 6. 서울시 버스환승제도의 폐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버스승객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버스기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