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47,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85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3헌마13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26155호 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47,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3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이 제한적이고 모든 국민이 잘못된 법률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81, 종국일자=2002.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69
종국일자: 20020507
사건번호: 2002헌마2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중[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0. 3. 전남 해남군 산이면 ○○마을 주민 청구외 김○휴 외 36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출입금지및영농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2000가합38)한 데 대한 대응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첨부했던 위임 및 포기서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하여 위 김○휴 외 36명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무고죄로 고소당하였다.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1년형(사문서위조죄 4월, 동행사죄 및 무고죄 8월)을 선고받고, 2심·3심에서 각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자,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47,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63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47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47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90,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4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65,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11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아66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6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예비군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61,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82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61
사건명: 예비군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61    예비군법 제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준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4. 12.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8시간의 기본 훈련ㆍ교육을 받고, 교통비 7,000원 및 식비 6,000원을 받았다. 청구인은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실비를 변상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실비(實費) 변상에 관한 예비군법 제11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7. 7. 10.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참조). 예비군법 제11조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실비 변상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훈련비 등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여 검토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 예비군법 제11조 자체에서 직접 비롯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63,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2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5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78,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10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아7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밀신체수색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85,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33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마585
사건명: 정밀신체수색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85    정밀신체수색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5. 10.과 2024. 6. 10. 변호인과 접견을 마친 청구인에 대하여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도록 하고 몸을 흔들어 터는 방법으로 정밀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체검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다만 헌법소원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참조). 이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단순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안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한편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통해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고 같은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등의 결정에서, 수용시설 내에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려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 신체검사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해명한 바 있다.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ㆍ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방법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관찰 또는 촉진에 의한 검사 등으로는 위 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위 선례들에서 이 사건 신체검사와 같은 유형으로 행해진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범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고 위 선례들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심판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신체검사가 행해진 상황, 횟수, 대상, 방법 등이 위 선례들에서 문제된 신체검사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안에서 문제되는 신체검사의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요소일 뿐 이를 넘어서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범위 자체를 달리 판단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선례들의 판단 이외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일반적이고 중대한 사항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306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36,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91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아43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36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7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8헌마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47,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7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아647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아601 결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이 사건 청구서에는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고, 그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06,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87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3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자가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범하고 있어 고통스러우니 이러한 범죄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21.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이 주거침입자의 퇴거나 상해의 중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5,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93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85
사건명: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정○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2013. 8.경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진○혁, 정○춘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 870만 원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46)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노588), 현재 상고심 재판(대법원 2016도341) 진행 중에 있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2. 5. 캐나다 현지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도주하다 택시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고, 캐나다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치료를 받다가 상태 호전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 2015. 5. 14. 캐나다에서 강제추방되었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캐나다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었던 2014. 2. 5.부터 2015. 5. 14.까지의 기간이 한국에서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9. 6. 25. 2007헌바25)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또는 불산입은 재판 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대법원 2016도341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는바, 재판 확정 전에는 미결구금일수 산입 또는 불산입이라는 검사의 형 집행 지휘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검사의 형 집행 처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의신청 제기 없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40,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1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40
사건명: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40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당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277조가 정하고 있는 경미사건 등에 대한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5.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575 결정), 2011. 12. 23.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575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485,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33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6헌사4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431,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1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08헌마4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4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조○국2. 우○희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재영, 이봉상, 허윤정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8. 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8605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90,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29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3,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4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1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담당변호사 최우식, 채준병, 안완진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4621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2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59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동화은행주식상장폐지예정결정취소
(사건번호=99헌마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98
사건명: 동화은행주식상장폐지예정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98   동화은행주식상장폐지예정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성피 청 구 인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1998. 6. 29.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하고, 이어서 1998. 9. 30.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 은행에 대하여 은행업 인가를 취소하고, 1999. 1. 6. 위 은행 주권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예고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위 은행의 주주인 청구인은 보유주식이 무상소각됨으로 인한 재산권의 피해를 입게되었는 바, 피청구인들은 보상없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3조, 제23조에 위배위반되는 처분이다.나. 청구인은 199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고,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즉,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으로만 기능하는 것이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권침해를 초래한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3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3,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71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마6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자비로 구매한 의류가 뜯어지자 2021. 5. 12.경 담당 교도관에게 그 봉합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은 ‘외부업체에 의한 수선이 어려우니 필요하면 다시 구매하라’고 답변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의류 수선 요청을 불허하고 재구매를 지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답변 행위는 의류 수선을 요청하는 청구인에게 자비 구매 의류 수선에 관하여 안내 내지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2021. 5. 13.경에도 담당 교도관에게 의류 봉합을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설령 피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답변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5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6,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60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3헌바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30. 대법원 2012카기516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2. 6. 위 2012카기51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21.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70), 2013. 1.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구속 재판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9,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49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마79
사건명: 구속 재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9    구속 재판 위헌확인청구인신○○결정일2025. 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696),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2025.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영장번호: 25공영4,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영장발부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20,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38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바420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석대리인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박석홍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61 준강제추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3. 22. 06:30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신림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까지 가는 사이에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정○○(여, 25세)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는 것처럼 청구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준강제추행)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 받았고(2015고단2255),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61).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이하 ‘신상정보 등록조항’이라 한다) 및 제43조(이하 ‘신상정보 제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3134),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된 것)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3. 판단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성폭력 특례법’상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 특례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2항), ‘성폭력 특례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이 사건 신상정보 제출조항에 의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상정보 제출조항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