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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6,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39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5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13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0,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55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30
사건명: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0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청구인은 해기사면허를 보유하고 2016. 5. 11.부터 선원으로 근무를 하여 왔다.나. 청구인은 2018. 1. 내지 2.경 근무하던 ○○ 주식회사가 비수기에 특별휴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강요한 행위를 확인하던 중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방문하여 선원법 제62조 제5항에 대해 알게 되었다.다. 청구인은 최근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선원의 경우 선원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4주 당 16시간의 시간외근로에도 불구하고 통상 8시간 정도인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은 일반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2021.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62조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관련 조항]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62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보상휴식을 받은 선원은 제외한다)2. 휴일에 근로를 한 선원3. 적법요건 검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16. 5. 11.부터 선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2018. 1. 내지 2. 무렵에 알았다는 것이므로, 그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및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01,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97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아20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0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권리행사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07
사건명: 권리행사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07  권리행사방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현재 대구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인바, 피청구인이 2009. 8. 24.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이 보내는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9.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9. 8. 24.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보내는 청구인의 고소장을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2. 판단피청구인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행위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비록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없다.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57 등 참조).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 등 행위에 대한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결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미결구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가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1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98,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75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마398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98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헌재 2017. 8. 29. 2017헌마899;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00; 헌재 2022. 2. 8. 2022헌마57; 헌재 2022. 2. 22. 2022헌아61; 헌재 2022. 3. 8. 2022헌마252; 헌재 2022. 3. 29. 2022헌마328), 위 각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또한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7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21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7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7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리비 부가가치세 징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33,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11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33
사건명: 관리비 부가가치세 징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33    관리비 부가가치세 징수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6. 3.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제3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으로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00. 3. 30. 98헌바7; 헌재 2013. 5. 30. 2011헌바360등).이와 같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행위는 사적인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다(헌재 2006. 6. 5. 2006헌마613).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6,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6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7헌마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53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 위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26,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9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26
사건명: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 위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26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 위반 위헌확인청구인신○○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법원이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이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03,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45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20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0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등 결정’ 및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등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진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에 반하여 이미 내려진 위헌 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일반 사인도 대세적·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위헌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64,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4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64
사건명: 벌금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64    벌금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2016. 6. 24.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24.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387),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2020고단2387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1. 6. 8.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형법 제35조가 적용되어 누범으로 가중처벌 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형법 제35조 제1항 중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하고(형법 제50조 제1항 참조) 형법 제41조는 제3호에서 ‘금고’를 규정한 뒤 제6호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형법 제35조 제1항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8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3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7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선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5.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2. 12.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38,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47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38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38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1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가소6425654), 위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2015. 2. 1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4. 5.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의 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3헌마19; 헌재 2012. 7. 24. 2012헌마57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08, 종국일자=201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1
종국일자: 20141203
사건번호: 2014헌마1008
사건명: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08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양○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장이 가혹행위ㆍ폭행ㆍ부당한 처우의 CCTV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기타 불이익 처우 등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구치소장이 가혹행위ㆍ폭행ㆍ부당한 처우의 CCTV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하여 거부한 것에 관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나머지 부분 청구도 청구인이 그 구체적 내용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시 등도 특정하지 아니하여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와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42,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93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42
사건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4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비료대표이사 이○현대리인 변호사 이명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0. 11. 8. ○○시장으로부터 동식물성잔재물을 생물학적으로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나. ○○시장은 2013. 6. 11.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13. 2. 16.경 사업장으로 반입한 유기성폐기물 1,292㎥(동ㆍ식물성 잔재물, 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를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교반시설, 선별시설 등으로 퇴비화시키지 아니한 채 이를 평택시 칠원동 산 ○○ 일대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1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인 청구인이 ○○시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이 사건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6006), 2014. 12.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2014. 12. 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가목 3)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은 2014. 12. 19. 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06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476, 종국일자=200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9
종국일자: 20050630
사건번호: 2004헌사4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476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최○운최○운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우리 재판소 2003헌마84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부칙 제4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6.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58,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75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8헌마5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5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박○○2. 이○○3. 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민찬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8. 4. 13.자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606호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39, 종국일자=2011.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7
종국일자: 20110405
사건번호: 2011헌마1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39  재판취소청  구  인      신○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정286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89,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2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바1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1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15 사건이 2011. 7. 18.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7. 2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73,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01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3헌마11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경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3년 형제1652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45, 종국일자=2023.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25
종국일자: 20231114
사건번호: 2023헌바34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바34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추○○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일2023. 1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나. 청구인은 2022. 12. 15. 안양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2년 종합부동산세 559,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8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2023. 2. 9. 안양세무서장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사건)를 제기하고, 그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9. 당해사건 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3.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청구인은 2022. 12.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는 안양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수납한 것을 들어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해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58,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53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30,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85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마4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8,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0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바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9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처분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95)을 한 다음, 그 사건 계속 중인 2010. 8.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400)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1. 1. 14.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들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1.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95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