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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83, 종국일자=2002.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28
종국일자: 20021031
사건번호: 2002헌마4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2헌마483)【당 사 자】청 구 인 1. 이 ○ 자2. 차 ○ 오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 창 호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951호 기소유예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피의자로 하는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9951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청구인) 차○오는 영업용 택시 기사, 같은(청구인) 이○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피의자들(청구인들)과 같은 친목계원으로 있던 피해자 김○철이 피의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자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기히 청구인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약정한바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부산 37바○○○○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시가 8백만원 상당을 취거하여 가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2001. 10. 29. 10:00 경 피해자의 처 박○엽을 함께 찾아가 “남편(피해자)이 깡패들로부터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깡패들한테 차를 빼앗길 것이니 차라리 우리가 차를 보관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위 박○엽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 받은 후, 그시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번지불상 소재 차량 정비업체인 ‘○○정비소’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2002. 7. 20. 피청구인이 혐의가 없는 청구인들을 특수절도의 피의자로 입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단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50,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59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바350
사건명: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50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택화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44  의료법위반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비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주소 생략) 호에서 ○○샵을 운영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8. 24. 13시 30분경 위 ○○샵에서 손님 강○○로부터 안마 대금으로 6만 원을 받고, 약 30분 동안 안마를 하였다.’라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3. 10. 27.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44).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3. 3. 21. 의료법 제82조 제1항, 구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3초기458), 2023. 10. 27.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3노3007), 위 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23노2407)에 병합되었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24. 3. 19.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면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②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각장애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하여 안마사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차별취급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금지되는 안마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 참조).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되더라도 청구인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4. 1. 25. 2021헌바233등 참조).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3,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51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3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4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법원이 2009. 12. 22.자 2009카기448 결정으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09. 12. 29. 위 2009카기448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4. 각하되자,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하는바(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12. 22.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3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1,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29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아5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66,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2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66
사건명: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66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1헌마6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 및 2011헌사91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에 관한 무자력 보정명령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무자력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주장하면서 2011. 11. 23.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73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관련 무자력증명 위헌확인).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1. 6. 14.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1. 8. 11. 2011헌마324 결정),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2011. 6. 14.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20.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739)를 각하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종전에 제기한 다른 사건(헌재 2011헌마324)에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을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2011헌마739)에 적용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3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위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80,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65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바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5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6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8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휴면회원 이용자 정보 강제삭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48
사건명: 휴면회원 이용자 정보 강제삭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50,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18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바3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7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위 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502). 이에 청구인은 2012. 8. 20.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378,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8. 23.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9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9. 17.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9. 2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2 사건이 2012. 8. 13. 각하결정으로 종료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그 이후인 2012. 8. 20.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19,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1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07,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5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아50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0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1166,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40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마1166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6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2015. 6.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5. 9. 2.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898),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9. 11.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노5133). 그 후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66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청구인은 2015. 6. 30. 공소제기된 이후 2015. 7. 2.경 ○○구치소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12. 1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61,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01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40,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45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1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82,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09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마482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82    형사소송법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어 2022. 9. 10. 시행된 검찰청법 조항들 및 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되어 2022. 9. 10. 시행된 형사소송법 조항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 존엄,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기본권과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30,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17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6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박두희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년 형제195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97,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57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바2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9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98  기피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440, 종국일자=200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6
종국일자: 20011108
사건번호: 2001헌사44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1헌사440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마739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지방법원 1990. 9. 4. 선고 89고단1114 사기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위 사기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을 대법원89다카18754 상고허가신청사건에서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들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 명칭사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62
사건명: 정당 명칭사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4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3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4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86,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81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886
사건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8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천○○대리인   법무법인 제일담당변호사 진봉헌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이○○ 외 1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 9. 16. 2020가소74749 판결).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8.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 판결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1주 이내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 판결문은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로부터 기산한 항소기간의 말일은 2021. 10. 7.이므로, 전주지방법원은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1. 10. 8.자 2020가소74749 명령).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3. 3. 10.자 2021라393 결정, 대법원 2023. 6. 27.자 2023마5556 결정).다. 청구인은 2023. 7. 2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3.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전자문서를 송달간주하는 것 자체를 다투거나 오전 0시에 기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 민법 제157조 단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송달간주되는 경우에 법원이 민법 제157조 단서를 적용하여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54,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01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2헌마4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4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현○○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2376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93,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6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2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보정명령 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520,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47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20
사건명: 보정명령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20 보정명령 취소 등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2020헌마1500)에서 2020. 11. 11. 지정재판부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자 2020헌마1500 사건에서 받은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보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면 이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입법부작위에 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그런데,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보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한 바 없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50,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35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