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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93,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93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4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우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반형걸, 강용석, 박진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9096호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3.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75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16
사건명: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청    구    인          탁○○피  청  구  인          ○○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도 ○○시 ○○동 (지번 생략) 전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으로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다.피청구인은 2019. 12.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지목변경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1.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169), 2021. 8. 18.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409].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1. 12.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두49901), 위 판결은 2021. 12. 21.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이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이 사건 불허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불허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34,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30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53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63, 종국일자=2011.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0
종국일자: 20110405
사건번호: 2011헌바6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63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177 기타(금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전○팔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대법원 2009도1468)을 받았는데, 위 사건 소송기록 222쪽(수사기록 114쪽)에는 ‘발급번호 5027, 성명 박○홍, 발급일 1995. 5. 4.’인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 사본이 편철되어 있었고, 의정부지방검찰청 2000형제3135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54쪽에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원본이 편철되어 있었는데, 위 수사기록은 2007. 12. 31. 그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2008. 2. 25. 폐기되었다.나. 청구인은 자신을 기소한 담당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인감증명서 사본이 위조된 것인데도 원본과의 동일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위 가.항 기재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고의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원본이 편철된 위 수사기록을 보존기간 만료 전에 폐기하여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 법원이 2009. 8. 2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60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청구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0. 1. 2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자, 2010. 7. 6.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177),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1. 2. 16.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098) 2011. 2. 17. 각하되어 2011. 2. 25. 송달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2011. 3. 26.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호, 91, 92).이 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서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있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청구인은 2010. 7. 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및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당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청구부분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청구부분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177).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본안판단에 나아갈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5,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35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83,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7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58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8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규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8,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95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38
사건명: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규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8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규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게 통행료의 경우 6인승 까지는 2,000시시 이하의 차량이 면제 대상인 반면, 7인승부터는 그러한 제한 없이 면제 대상이 되고, 취득세의 경우 2000시시 이하의 LPG 차량만 면제 대상이 되는데, 6인승 이하의 차량에 이와 같은 면제 조건의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가 취득하거나 소유한 차량의 승차정원 또는 배기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또는 통행료 면제 여부를 달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판례집 25-2상, 339, 342-343;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공보 제209호, 486, 487-488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유료도로법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부과처분 또는 통행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절차에서 근거 규범의 위헌·위법을 다툴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62,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59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이 스스로 구입한 이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는 2020. 3. 5.에 있었고 청구인은 이때 기본권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23,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1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부고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54,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0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10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89,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59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마8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고합49, 부산고등법원 2005노566) 2007.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 제10257호 시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할 수 있게 되자, 검사는 201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1. 5. 19. 7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내렸다(부산지방법원 2011전초24, 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재판장이 자신을 법정에 출석도 시키지 아니하고 상소할 기간과 법원 또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문을 송달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될 뿐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그리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은 물론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나 부작위의 경우도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상소할 기간과 법원 또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을 내린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3항 제8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은 결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착명령 결정 고지 시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법정에 출석시키거나 상소할 기간과 법원을 함께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43    재판취소청  구  인      ○○박씨 ○○파종회대표자 회장  박   ○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1. 5. 9. 선고 2001다19813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5헌아229,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15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2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29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아130 결정 등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26,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09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5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서○우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은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0543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9.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50,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2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사8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76,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09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76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7.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재두84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15. 이미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439)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5. 11.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8,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55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3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8 재판취소청 구 인 박○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311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53,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17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영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9조는 지급되는 생활용품의 품목 및 사용 시기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방석을 지급할 작위의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37,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6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바337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3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4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등 주택 12채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나. 순천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58,74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2021. 12. 11. 납부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은 2022. 3.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49)를 제기하여 그 계속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0. 기각되자, 2023. 10.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나. 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2. 1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2021. 12.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0. 28. 2020헌바236).라.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03,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1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아7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03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 2021헌아6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37,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27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3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1  기피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09, 종국일자=2014.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598
종국일자: 20140327
사건번호: 2013헌마8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철대리인   변호사 권태형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형제7454호 사건(절도)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18,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49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1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1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황○○2. 정○○3. 성○○4. 김○○5.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신윤경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로서, 청구인 황○○, 청구인 정○○, 청구인 성○○, 청구인 김○○는 2023. 1. 26.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모두 체포되었고, 현재 ○○경찰서 및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으며, 청구인 이○○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진술거부권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나. 청구인들은 2023. 2. 13.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4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487,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00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마487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8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자신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4 사건이 소장각하되자 서울행정법원에 그 인지대와 송달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은 2013. 4.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인지액이 95,000원으로서 10만 원 미만이라 환급이 되지 아니하며, 대법원의 송달료규칙 제12조에 따라 송달료는 환급되지만 5년 동안 환급받지 않으면 국고귀속처리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자신의 송달료 환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서울행정법원의 부작위 및 대법원의 송달료규칙 제1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청구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이 소장각하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을 환급하도록 정함으로써 자신이 납부한 인지액 95,000원을 환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4 사건은 항소기각을 거쳐 2013. 1. 1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고 2012. 1. 24. 송달되었으므로(대법원 2012무235), 청구인은 늦어도 상고기각판결이 송달된 때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7. 12. 제기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나. 서울행정법원이 청구인의 송달료 환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청구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자신의 송달료 환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의 민원회신에서 보듯이 2013. 4. 18. 서울행정법원은 민원회신으로서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다. 송달료규칙 제12조에 대한 청구청구인은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를 국고귀속처리하도록 한 대법원의 송달료규칙 제12조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에게는 아직 위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그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장차 위 법령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3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카기199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1카기1995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1카기1995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카기2004)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4,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56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9헌바54
사건명: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