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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취소
(사건번호=92헌마134, 종국일자=199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
종국일자: 19921224
사건번호: 92헌마134
사건명: 판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2 헌마 134 판결취소청 구 인 정 ○ 택 (鄭 ○ 澤)대리인 변호사 김 성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은 1989. 3. 부터 서울특별시 ○○구청 건축과 건축2계장으로 근무하였고, 1990. 12. 15. 부터는 ○○시청 생활체육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1990. 12. 20. 경 그의 사무실에서 ○○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장○노로부터, 청구외 이○남 소유의 서울 서초구 ○○동 7의 1에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그해 연말안에 받을 수 있도록 ○○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청구인은 위 장○노로부터 같은 해 12. 23. 6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금 1,500,000원을, 같은 달 27. 다시 금 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청구인은 1991. 5. 6. 위 알선수뢰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속되어 같은 해 10. 2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의, 1992. 2. 18.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징역형 선고유예의, 같은 해 5.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평소 친교가 있는 위 장○노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신축건물의 준공검사관계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청구인이 위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된 것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기 때문이다.청구인은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누누히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가혹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증거에 의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변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가혹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헌법 제12조(신체 의 자유)와 제27조(재판청구권)에 위반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 중 최종판결인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79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3.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판결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재판소원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64, 종국일자=200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25
종국일자: 20030806
사건번호: 2003헌마464
사건명: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원○자대리인　변호사 김오섭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청구외 이○숙, 같은 이○경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03. 4. 30. 위 고소사건(위 지청 2003년형제343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제2117호)를 하였으나, 2003. 6. 11. 기각되었다.(2) 청구인은 2003. 6.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항고사건에 대한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으나, 2003.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기록등사불허가 통지를 받았다.(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제2117호 항고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사건기록등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6. 27.자로 행한 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우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및 제11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되, 특히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검찰보존사무규칙 또한 제20조, 제20조의2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11 참조).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불허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17,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89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아4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2020헌마15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 ○○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1571), 2021. 5. 1. ‘헌법소원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다. 헌법재판소는 2021. 6.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6. 24. 2020헌마1571,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1. 6. 30. ‘헌법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65,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66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10,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2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54, 종국일자=2014.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90
종국일자: 20140925
사건번호: 2014헌마3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헌대리인 법무법인 해동담당변호사 정용진, 이병호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3293호 선박직원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341,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71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마341
사건명: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41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2. 3. 11.경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를 피청구인이 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자,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가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문서를 피청구인이 열람한 뒤 청구인에게 전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행위 및 위 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3. 판단가.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문서열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2022. 3. 11.경 ○○경찰서에서 보내온 문서를 피청구인이 열람한 행위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있기 전인 2021. 12. 7. 청구인은 □□교도소로부터 문서를 수령하였고, 당시에도 피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를 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교도소로부터 문서를 수령한 2021. 12. 7.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1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2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2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마4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훈 외 2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6. 30.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087)을 받자, 항고하였으나 2009. 8. 5.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6).나. 이에 청구인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9. 1.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항고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61). 그러자 청구인은 2009. 9. 8.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1)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헌재 2009헌마461)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헌재 2009헌마461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0,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99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사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76,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93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76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76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08,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47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마16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6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66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09
사건명: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제3지정재판부 2001. 9. 4. 2001헌마609)【당 사 자】청 구 인 김 ○ 순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기관총사수로서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1951. 9.경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폐결핵이 진단되어, 1952. 2. 16. 폐결핵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의 폐결핵 발병시점을 볼 때 동법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통보처분이 전투 당시의 상황과 기관총사수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1.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위 통보서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4.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송 인 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3 위헌 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67,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8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67
사건명: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3 위헌 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67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3 위헌 확인청 구 인 이○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2011.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고약1298호)을 받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약477호)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청구인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은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국가가 출근길 숙취운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로지 운전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리기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문제된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근거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처리기준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징계권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충청북도 교육감의 징계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리기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01,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32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6헌바401
사건명: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5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터의 일부를 그 형태를 바꾸어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렇다면 수범자 입장에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도 심판대상조항을 차별적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서의 약국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비밀스럽게 행하여질 가능성이 커서 이를 일일이 밝혀내기 어려우므로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밀접한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을 사전에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 장소에서 약국개설이 금지되어 병원과의 인접성접근성에 따른 영업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5항, 제24조 제2항구 약사법(2011. 6. 7. 법률 제10788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항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5항 제3호

참조판례:
2001헌마700

심판대상조문: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생략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61, 종국일자=2014.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202
종국일자: 20140424
사건번호: 2013헌마8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엄○대리인  세계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현범, 오진환, 윤영수, 정환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4.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4328호 상표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서관출입금지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69, 종국일자=2011.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3
종국일자: 20110111
사건번호: 2010헌마769
사건명: 도서관출입금지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69  도서관출입금지 처분 취소청  구  인      이○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단순히 2010. 12. 16. 도서관 규칙을 어겨서 인천 중앙도서관에 출입금지되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도서관 출입금지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1.
#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 종국일자=2020.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91
종국일자: 20200121
사건번호: 2020헌아1
사건명: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31. 2019헌마13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9헌마1390 각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면서 단지 위 사건의 심판회부를 원한다고만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16,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7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4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16  재판취소청  구  인      박○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09나2427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18,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67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아41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1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84,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41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이하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이라 한다)의 취소와 담당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497).나. 청구인은 2021. 7. 28. 또다시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911).다. 이에 청구인은 2022. 2.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과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헌법재판소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2021헌마497, 2021헌마91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497 결정과 2021헌마9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47,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69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47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47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곤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법경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7. 15.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람으로서, 2015. 7. 16. 피의자신문에 앞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즉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00,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39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사6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4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2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