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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06,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97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206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06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청구인   박○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에 근무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1. 2. 21.부터 2013. 1. 31.까지 휴직하였다가, 2013. 2. 1. 건설공제조합에 복직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에 근무할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위 휴직 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납입 고지되자, 휴직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767, 종국일자=2016.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44
종국일자: 20161108
사건번호: 2016헌사7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7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희2. 최○수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륜담당변호사 김수영본 안 사 건 2016헌마9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2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2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6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26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63)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11.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헌재 2009. 6. 30. 2009헌바11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수형자 선거권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63
사건명: 수형자 선거권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 종국일자=2009.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09
종국일자: 20090120
사건번호: 2009헌바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692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751)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8. 10. 17.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2008. 12. 22.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08마1692).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6. 대법원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12. 30. 각하되자(대법원 2008카기245), 2009.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8마1692 사건이 2008. 12. 22.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8. 12. 2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20.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교도소 내 목욕처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30,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6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30
사건명: 교도소 내 목욕처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30    교도소 내 목욕처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0. 17.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목욕을 주 1회만 허용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21. 2. 2. 2021헌마94 참조).청구인은 2022. 10. 17.부터 교도소 내 목욕이 주 1회로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무렵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3.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51,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30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6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8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1헌아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35,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83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35
사건명: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35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가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집회가 합법적인 집회였고, 청구인은 경찰관이 청구인의 얼굴을 사진촬영하여 신원확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송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04,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4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04
사건명: 검찰송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4    검찰송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22. 3. 4.경 청구인을 피의자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므로 송치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69,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08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아4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32,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4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32 재판취소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반소)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대법원 2020. 3. 12.자 2019다2923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36,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7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부천시 경인로575번가길 15(괴안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진정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9910). 인천병무지청장은 2020. 7.경부터 2020. 10.경까지 청구인에게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하여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인천병무지청장은 2020. 10. 8. 청구인에게 현역 입영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으며, 인천병무지청장은 2020. 11. 18. 청구인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병무지청장의 2020. 10. 8.자 현역 입영 통지 및 2020. 11. 18.자 고발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인천병무지청장의 2020. 10. 8.자 현역 입영 통지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천병무지청장은 2020. 10. 8. 청구인에게 현역 입영 통지서를 대면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서는 2020. 10. 8.경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인천병무지청장의 2020. 11. 18.자 고발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통령 선거 연령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98,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81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마1698
사건명: 대통령 선거 연령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8 대통령 선거 연령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선거 나이 제한이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청구권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75
사건명: 재판청구권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5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신 ○ 인 외 4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종 화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산시 중구 ○○동 1가 29의 37 대지 48평 3홉 중 1955. 8. 11. 청구외박 ○준에 대한 29평 6홉의 매각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청구할 수 없고, 또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3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각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 (대구고법 64나 구 30 행정처분 취소)하여 1964.10. 6.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 1965. 4. 27. 대법원에서파기환송판결을 받았으나(64누 147). 196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65구22) 그 무렵 위 판결이확정,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된다.따라서 1989. 8. 7.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 15.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20,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41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36,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3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27,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0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2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2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23,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28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8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일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603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0, 종국일자=2011.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5
종국일자: 20110215
사건번호: 2011헌마4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위임법률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정입법이 당연히 전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된 입법의무는 대통령에 의해 이미 구체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할것이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밖에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 임야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의 공백상태를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영대리인 변호사 차균희피청구인 기획재정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10. 16. 충남 서산시 ○○면 임야를 매입한 뒤 2008. 10. 1. 이 임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2009. 8. 19. 청구인이 신고한 납부금액과 결정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이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임야를 규정한 다음, 같은 호 가목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은 제1호에서 제13호에 이르기까지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등에 의한 임야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자세히 규정한 다음, 다시 제14호에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렇다면 위임법률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행정입법이 당연히 전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된 입법의무는 대통령에 의해 이미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등의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 임야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의 공백상태를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

참조판례: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판례집 14-2, 65, 65-66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306
# 법무부장관 임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79,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9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79
사건명: 법무부장관 임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79 법무부장관 임명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이 2020. 1. 2. 국회의원인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라 한다)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정당 소속인 자를 국민 전체의 봉사자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임용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공직취임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장관임명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에 있어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나아가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2. 27. 2018헌마454).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 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련성만으로 모든 사람이 어느 때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우리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01. 11. 6. 2001헌마730 지정부 결정).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바4).청구인에게는 법무부장관에 임용되기 위한 인사검증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거나, 법무부장관에 임용될 능력과 의사가 있어서 본인이 장관에 임용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탈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단지 법무부장관에 새로이 임명된 자는 특정 정당 소속이고 국회의원인 자이므로 그와 달리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은 공직취임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관임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여 주는 권리이므로, 본인이 그 공직에 적합한 직무능력과 공직취임에의 의사를 갖추었음에도 공직에 취임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와 그러한 법적인 이해관계 내지 관련성 없이 단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직 취임의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 본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장관임명행위는 청구인에게 단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 가질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8. 1. 8. 2007헌마1391 지정부 결정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52,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69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바5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167,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35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1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13. 대법원 2009재그7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415)을 받았다.청구인은 2009. 11.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15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12. 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477), 2009.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15 사건이 2009. 11. 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1. 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80
사건명: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93,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5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사1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오○○(변호사)본 안 사 건  2020헌마287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05,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36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0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의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20,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5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20
사건명: 국회의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0 국회의원 연령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연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활동 내용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밝히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5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8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5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17,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9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재그9 사건에 대해 2010. 7.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