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4,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35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2헌바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전자적 송달제도가 사용되는 점,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민소전자문서법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5943 손해배상(기)【주    문】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 7. 12.경 ○○은행 ○○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 2012. 12.경 □□ 결제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나. 청구인은 카드 발급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카드와 □□카드에 관한 결제방식 및 수수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은행의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의 변제충당을 지정하였는데 ○○은행이 청구인의 지정 변제충당에 응하지 아니하고 카드대금에 대한 안내를 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의 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청구인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카드 혹은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대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6313).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 12.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나60154), 위 법원은 청구인의 기일변경신청에 따라 2019. 5. 27. 제1회 변론기일을 2019. 7. 25.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변경에 따른 변경기일통지서는 2019. 5. 27.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었고, 같은 날 등재사실의 통지가 청구인이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각각 발송되었다.라. 청구인이 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출석한 상대방은 변론하지 않자(1회 불출석), 위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을 2019. 8. 29.로 정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9. 8. 29.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의 기일변경신청에 따라 2021. 4. 20. 제3회 변론기일을 2021. 6. 2.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의 제3회 변론기일변경에 따른 변경기일통지서는 2021. 4. 20.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었고, 같은 날 등재사실의 통지가 청구인이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각각 발송되었다.바. 청구인은 2021. 6. 2.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상대방은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2회 불출석), 그 후 청구인은 제3회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인 2021. 7. 2.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사. 청구인은 2021. 10. 12. 문자, 이메일을 통한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되어 변론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제268조 제2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51조 제2항 제1호, 제51조 제3항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 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2. 8. 상소 취하간주로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등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였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등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59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752). 청구인은 위 소송종료선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다207493).자. 청구인은 2022. 1. 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그 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22. 5. 1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2항,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보충서를 제출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률조항들 중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2항,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이 한 나머지 심판청구나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국선대리인이 추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의 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09 참조). 한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단서(이하,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라 한다), ②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이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된 것)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料率)2.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관련조항]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가. 전자송달 간주 조항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법원사무관 등의 과실에 의한 통지 미도달로 인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당사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통지의 발송 사실만을 기준으로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법원이 발송한 변론기일변경에 관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실제로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나.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정정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거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 등을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알리는 방법을 아무런 기준 없이 총리령에게 위임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4.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에 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23. 8. 31. 2021헌바306 참조).나.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은행에 대하여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은행은 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기보다는 ○○은행이 위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를 기각한 당해 사건의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다.그렇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위 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5.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 대한 판단가. 제한되는 기본권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소심 절차가 종결되고,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따라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나. 심사기준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은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참조).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8 참조). 따라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민사소송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1)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소송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송당사자’라 한다)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 위 전자문서가 송달되었다고 간주함으로써 소송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송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민소전자문서법 제1조 참조).(2)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권을 일탈하였는지 살펴본다.(가) 민소전자문서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적 송달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개별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민소전자문서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개별사건에서 소송당사자가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받는 것은 소송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등록을 하고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참조). 즉,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위 동의는 당사자의 소송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해 ‘개별사건에서의 법원에 대한 동의’로 한정하고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10조 제2항).이와 같이 전자적 송달제도는 소송당사자의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와 전자소송에 관한 통지를 수신할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의 사전 입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자적 송달의 주체인 법원으로서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당사자가 그 전자문서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로서도 자신이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가 올 것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나) 전자문서의 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전자문서를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소송당사자에게 통지하면, 소송당사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소송당사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26조 제1항). 전자적 송달은 법원의 소송경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이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다) 전자적 송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발생하는데, 다만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휴대전화로의 통지를 거부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마4003 판결 참조).그런데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전자적으로 송달된 문서를 확인할 소송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신속한 재판의 전제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전자적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소송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소송당사자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전자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소송경제의 실현과 소송당사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아울러 전자송달 간주의 효과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발생한다. 전자적 송달이 이루어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 청구인은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법원사무관 등의 과실로 인한 통지 미도달과 같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전자문서의 송달 간주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소전자문서법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송달에 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송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하다(민소전자문서규칙 제26조 제3항). 또한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있거나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하며(민소전자문서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민소전자문서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5항).(마) 결국, 전자적 송달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소송진행의 편의를 위해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를 하고, 전자소송에 관한 통지를 수신할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사전에 입력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통해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소송당사자의 적극적인 재판 절차 참여를 유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심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도 부합한다.(3) 따라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전자소송 진행을 위한 송달과 관련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6. 결론그렇다면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11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2조 제1항 제3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2011. 3. 28. 대법원규칙 제2332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판례집 14-2, 473, 481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판례집 21-1상, 45, 53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마4003 판결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단서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제3항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