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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22,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35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222
사건명: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22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등 위헌확인청구인      이○종[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고단4144 판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위 법원 2012노1651),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았다. 청구인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선정, 활동내역 평가, 보수지급 등을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국선변호인들이 변론을 함에 있어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느라 청구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9. 위 예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예규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헌법상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규정인 점,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사후 평가하는 것은 부적격자를 국선변호인명부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법행정상 긴요한 조치인 점, 법원에 의해 선임된 국선변호인 역시 변호사법상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바(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설령 법원의 사후평가를 의식하여 담당재판부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수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국선변호인 개인의 사명의식 결여 때문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예규에 기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규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52,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27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바252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이하 ‘이 사건 전투기간’이라 한다)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들 중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군경’의 자녀는 다른 경우에 비하여 희생의 정도 및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추가적인 보상의 필요성도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의 자녀와의 사이에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입법자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의 범위와 내용을 세분화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 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6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 제1항,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5. 9. 대통령령 제15792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1헌마546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21,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55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60,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33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바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92 위헌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79,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21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마11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국선대리인   변호사 양윤섭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4년 형제10106호 무단이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73,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55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73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7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3. 11. 네이버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이○○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고단65),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나.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제298조 제1항 전문)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결국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피청구인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직업군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23,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7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23
사건명: 특정 직업군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23  특정 직업군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가 근로기준이나 최저임금 등을 정하는 입법을 행함에 있어, ‘육체노동 내지 국가의 방임하에 자유경쟁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육체노동 내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 좀 더 특별한 보호를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근로기준 등을 정하는 입법을 행함에 있어 ‘비육체노동 내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육체노동 내지 자유경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특별히 보호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참고로 헌법 제32조에서 최저임금제, 여자 및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육체노동’에 대한 입법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1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20,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15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2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2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 22.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25.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20헌사84,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2020. 3. 4.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98,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57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1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이 자신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송달을 받지 못하는 등 법원이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11,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7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가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청구인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위 보상금에서 미리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법원행정처는 2019. 11. 21. 위 청원이 이미 기존에 제기된 청원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2019. 6. 19. 및 2019. 9. 3.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며, 대법원장과의 면담은 불허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있던 2019. 11. 21.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지났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17,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21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60,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95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106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78,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9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4,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3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아44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7. 2022헌아645 결정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9,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13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7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71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37,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0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0헌마17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37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달방법이 불완전하여 낮에 집을 비우거나 수면을 취할 경우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서를 송달받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송달방법을 도입해야 하고 교부송달,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은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여 탈법을 용인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30.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에 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송달방법에 의하면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탈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불완전한 송달방법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때문에 2년 전부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30. 청구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20,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4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55,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75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마4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5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9헌바99)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헌법재판소 2009헌사256)을 하였으나, 2009. 6. 9.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사건에 대한 재심(헌법재판소 2009헌아71)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30.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 제25조 (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나. 그런데 헌법재판소 2008헌바93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008. 9. 29.경 위 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9. 8. 1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03,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8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2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03  재판취소청  구  인      민○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5. 12. 통운산업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반환소송에서 패소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33235),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6095, 대법원 2011다89224).이에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3323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2. 3. 5.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73,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8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273
사건명: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73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령에 의한 복표발매를 허용하는 형법 제248조 제1항이 헌법상 국가의 건전한 소비계도 의무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2. 3.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4, 813, 823；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6. 12. 28. 2004헌마38, 공보 제123호, 72, 73).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의 건전한 소비계도 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복표의 발행이 허용됨으로써 자신이 복표를 구입하게 되므로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일 뿐 구체적인 복표발매는 이를 허용하는 다른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표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621,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8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사6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본	안	사	건	2025헌바164    재판 관련 위헌소원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81,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48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81
사건명: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81 재결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서○종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장을 상대로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90일의 재결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14. 8. 18.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191).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4. 위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2014. 11. 12. 원고에게 위 재결서를 송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0. 위 위법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위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45조가 정한 재결기간 90일이 지나서야 재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지연행위(이하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피청구인이 재결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위 행정심판의 재결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392,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33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2헌사3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대리인   변호사 류인준본	안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83,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1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0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28.경부터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외부에서 구매한 약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외부인이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과 같은 수용자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조제된 약품을 우편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약간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나, 외부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를 건네주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며, 피청구인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외부인의 수용시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조치는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24,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63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마5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24  재판취소청구인      이○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죄로 2013. 2. 5.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89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6. 20.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285),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3도8319). 한편, 청구인은 2013. 5. 29.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법원에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142).나. 청구인은 대법원 2013도8319 사건에 대하여는 그 원심에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142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들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률판단을 내려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