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12,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03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3헌사2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광야담당변호사 양태정, 우동형, 허지현, 양철호, 박대현본	안	사	건	2023헌마235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21,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96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아2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2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6. 2014헌아2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9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21, 종국일자=2011.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6
종국일자: 20110905
사건번호: 2011헌마42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2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2004. 10. 27.경 위 ○○이 위 사건에 관한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에게 위 통화내역 제공이 수사기관의 제공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 줄 것과 제공요청이 있었다면 그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을 피고로 위 요구내용과 같은 내용의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 청구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 제2심 법원은 일부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취지의 일부항소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판결에 대하여 ○○이 상고함에 따라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0다79206)}.다. 청구인은 위 소송과 별도로,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당통신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보낸 통화내역제공요청서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당통신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자가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4,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36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8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6. 대법원 2009카기41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480), 2009. 11. 9.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48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88). 이에 청구인은 2010.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80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418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480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488)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42,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47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42
사건명: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42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임○○(변호사)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2. 19.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 3. 4.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해오던 중 같은 해 4. 16.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다.나. 청구인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시험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아니하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취업한 사람보다 6개월의 근무기간이 먼저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임을 위한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로 정함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사건 수임을 위한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16. 3. 2. 법률 제140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변호사법(2016. 3. 2. 법률 제14056호로 개정된 것)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 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관련조항]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이므로, 위 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2024. 4. 16.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역수상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2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53,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7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5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53 재판취소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고단316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9노3779, 대법원 2019도182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참고인 이재순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52,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55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아35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19,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45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사9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9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44,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37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관들, 판사들, 검사들과 청구인의 인근 주민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등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3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을 고소한 후 기소 여부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12. 2021헌마850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65, 종국일자=2024.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31
종국일자: 20240508
사건번호: 2024헌마365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6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5.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309;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 목욕·이발·이용업을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제1호가 조세상계처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57조),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같이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58,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27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10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1,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08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31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하였는데, 후보자로 하여금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이 지역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은 2014. 6. 4.이었는데,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전과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제4항 제5호),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을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므로(공직선거법 제49조 제11항, 제12항), 청구인은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09,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43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사9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0,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52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0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0, 종국일자=200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176
종국일자: 20010118
사건번호: 2000헌마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열 외1 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9년 형제42272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1999. 7.경○○아파트 경비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아파트 경비를 담당하였던 경비원들이 새로운 경비업체에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집단해고될 위기에 놓여 위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 단지내 및 인근 도로에서 집단농성을 벌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  농성중인 위 경비원들을 성토하는 행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위 경비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고, 주민들중 일부가 위 경비원들이 설치하여 놓은 현수막 등을 손괴하고, 경비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자, 위 아파트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청구외 김○수 등이 청구인들을 명예훼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고소ㆍ진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1999. 11.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로서, 1999. 7.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용역업체를○○종합관리(주)로 변경결정하게 되었고, 그 동안 위 아파트 경비를 담당하였던 경비원들은 □□종합관리(주) 소속으로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위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주민들을 선동하여 이들에 대한 성토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후, 청구인들은 공모공동하여(1) 1999. 7. 12. 19:30경 위 아파트내○○유치원 앞 공터에서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 김○구가 작성한 “노조는 불법노조이며 이들의 파업도 불법이다. 이번 사태는 □□종합관리(주) 경비원들의 생계와 관련된 순수한 노동쟁의가 아니라, 한국노총, 전국아파트 노조들과 연계된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선전, 선동하는 조직적인 불법파업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노총은 IMF를 몰고온 악랄한 집단이고, 불법파업을 배후조종하는 몹쓸 단체이다. 한국노총은 개새끼들이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청구인 임○열이 낭독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노동조합, 전국연합노동조합, 한국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노동조합 사무실에 걸어둔 현수막 4개, 전국연합노련기 2개, 노조간판 1개 등 합계 금 8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주변에 있던 경비원 약 100여명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등 위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위 경비원들이 사용자가 아닌 위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농성을 벌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불법농성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그 피해정도도 크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주민들 앞에서 낭독한 사실은 있으나 그 호소문에는 위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위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물손괴 및 경비원을 끌어낸 행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이지 청구인들이 선동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어서 위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없이 청구인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38, 종국일자=199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36
종국일자: 19900625
사건번호: 90헌마3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3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오     ○     식 ( 吳   ○   植 )대리인 변호사    장     희     목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화, 연○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89년 형제2027호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10. 8.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외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988. 7. 19. 충주시 역전동 ○○아파트 ○○동 ○○호를 허위양도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9. 9. 5. 위 청구외인들이 위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25.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21,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1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2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2. 2022헌아1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한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판단하지 않아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은 청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이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을 2022. 4. 14.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본안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38
사건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78, 종국일자=2016.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03
종국일자: 20160426
사건번호: 2016헌마2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78 재판취소청 구 인 이○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907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4. 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5노7907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12,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7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12  재판취소청  구  인      최○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8. 1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감○웅, 조○필이 2007. 4.경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22 소재 건물에서 만나 건물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감○웅이 이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음에도, "2007. 4.경 위 건물에서 청구인과 감○웅, 조○필이 만나 대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녹취록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5. 19. 선고 2010고단842).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노1928)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도14095).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들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고되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15,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67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사3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2023. 3. 30.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27,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41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2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2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16,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35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16
사건명: 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    폐쇄병동 입원시 전자기기 이용 요청 불허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대학교병원장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13.~2023. 1. 19.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하 ‘자의입원’이라 한다)을 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한 행위 및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전달하고자 한 법원 결정문을 피청구인이 개봉 및 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3. 1. 26. 이 사건 행위 및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2) 피청구인을 대표로 하는 ○○대학교병원은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 제1항 및 제6조 제5호 참조),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다목 참조). 한편, 이 사건 행위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 사건 행위는 피청구인이 자의입원을 한 청구인에게 진료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한 사법적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청구서에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다투는 대상으로 기재한 뒤,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제출하였다. 이는 구 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전부개정된 법률은 2017. 5. 30.부터 시행되었다[정신건강복지법 부칙(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제1조]. 이 사건 행위는 2017. 5. 30. 이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다.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청구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구보건소장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면서, 이들이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취지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결국 이 사건 행위를 다투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01,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3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마5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장성관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47056호 사건(죄명 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9. 8. 12.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78,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01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아578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78 불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8. 2020헌아5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