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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26,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65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바2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3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70,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23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마10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대법원 2022. 7. 15.자 2022도5099 상고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7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14,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19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9,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31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바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김웅, 최용문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7292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6. 17.부터 2016. 2. 22.까지 총 7건의 제공 사실(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제공받은 뒤,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 요청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공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항소,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법원에 위 각 심급별 사건의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305,647원임을 확정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확30654),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라20388).라.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20마7292), 사건 계속 중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8.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1041), 2021. 1. 22.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021. 2. 17.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9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3.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심판청구당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사건인 통신자료제공요청서공개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나.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당해 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에는 별다른 이유가 설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하여 명시적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한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75,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33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1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라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9408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9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2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33,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29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6헌마4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88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4.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2헌마276, 종국일자=1992.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27
종국일자: 19921208
사건번호: 92헌마276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적법요건(適法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 : 백○기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1.10.1. 특수강도죄로 구속되어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 및 보안처분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86.11.27.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이튿날부터 현재까지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다. 사회보호위원회는 매년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假出所)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참조), 1992.10.23. 시행한 1992년도 심사에서도 청구인은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그런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가출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및 제35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을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및 1992.9.3. 고지, 92헌마197 각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1991.8.8.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18. 우리 재판소(제1지정재판부)로부터 법에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1.8.19. 고지, 91헌마138 결정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2.   8.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35,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41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35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54 결정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807,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3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0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07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등청구인홍○○(외국인)결정일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6. 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던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청구인은 2024. 9. 5.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서울강북경찰서장의 현행범 체포행위, 위법한 수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관한 부분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 헌재 2008. 5. 29. 2005헌마149, 판례집 20-1하, 205, 210 참조).위 조항은 현행범인체포의 전제가 되는 현행범인의 개념을 규정한 정의조항으로,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내지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82 참조).나.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관한 부분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182 참조).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4;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참조).청구인은 2024. 6. 12.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준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구인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일 뿐,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것이 아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35 참조).한편, 청구인은 2019. 2. ~ 2019. 3.경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가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라. 현행범 체포행위에 관한 부분사법경찰관의 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마. 위법한 수사행위에 관한 부분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6,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05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2헌마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 이종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년 형제2419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8, 종국일자=201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08
종국일자: 20160223
사건번호: 2016헌마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80,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8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5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4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153
사건명: 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53    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홍○○대리인   변호사 조대진, 류종민, 김태환, 박지훈피	청	구	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청구인은 2024. 12. 16. 대전고등검찰청 2024. 4. 2.자 2024고불항제373호 결정(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의자 박○○의 행위는 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고를 기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76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70, 종국일자=2016.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04
종국일자: 20160518
사건번호: 2016헌마3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70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있는 행위는 재판장의 재판진행 내지 소송지휘권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종국판결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77,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7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15,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16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9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46,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02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마74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3. 14. 공주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위한 조사기간 중 7일만을 징벌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30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이 사건 금치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8조(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먼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징벌처분을 위한 징벌위원회의 구성 및 징벌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징벌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사건번호=2009헌바186,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24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바18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8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49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498)에 대하여 2009. 5. 14.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9. 5. 25.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마498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66)을 하였고, 2009. 7. 27. 이것이 각하되자 2009. 8.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498 사건이 2009. 5. 14.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7. 2009헌바12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101, 종국일자=2008.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66
종국일자: 20080424
사건번호: 2008헌사1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101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경대리인 변호사 박종규본안사건 2007헌마1456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4.   24.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1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59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법원이 2009. 10. 16.자 2009재그7 결정으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0.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41) 2009.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10.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0.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53,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54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아53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청구인     박○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228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1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22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2013. 5. 28. 위 2013헌마2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으므로(2013헌아44), 다시 동일한 이유로 위 2013헌마2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339,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47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사33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3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국세기본법 제5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81, 종국일자=201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45
종국일자: 20100324
사건번호: 2010헌바81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5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81  국세기본법 제56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4.
#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33
사건명: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30,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25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3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3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86,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67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6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8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9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91, 종국일자=2011.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0
종국일자: 20110224
사건번호: 2010헌마3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원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0형제812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3. 3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