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6,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3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3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일률적으로 주류 판매와 제공은 물론 주류 보관과 손님의 주류반입 묵인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노래연습장에서 음주를 원하고 있으므로, 노래연습장에서의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들이 음주를 원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법률 조항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00
사건명: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00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     종     탁 외 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대구 소재 케이 투(k-2)공군기지 인근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람들로서, 군용항공기지 부근에서 일정고도 이상의 건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2000. 3. 2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청구인들이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1997. 12. 17. 법률 제5466호로 개정된 군용항공기지법이 시행된 1997. 12. 17.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2000. 3. 22.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항공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가 수정된 것임에 불과한 1999. 2. 5. 법률 제5794호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 8. 6.로부터 기산하여도 청구기간을 도과하기는 마찬가지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11.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9헌바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36
사건명: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489,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9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89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16. 자 2022두3898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09,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31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5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에게 청구인이 앓고 있는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을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러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고(제37조),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의 치료를 요구할 법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73 참조).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39, 종국일자=2009.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10
종국일자: 20091222
사건번호: 2009헌사83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3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4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3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3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8헌바102,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92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8헌바1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2헌아16, 종국일자=2002.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85
종국일자: 20020416
사건번호: 2002헌아1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아1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     진(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외 오○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01. 6. 15. 선고 98고단10176 판결).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청구인은 이번에는 2002. 1. 4. 위 2001헌아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자(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2. 1. 15. 2002헌아1 결정), 다시 2002. 2. 18. 위 2002헌아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다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2. 2. 26. 2002헌아8 결정).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2. 3. 30. 위 2002헌아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의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2. 26. 2002헌아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형법  제4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35,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06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바135
사건명: 군형법  제4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36,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7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마7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36  재판취소청  구  인      황○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수와 1973. 11. 20.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1983. 12. 17.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에게 금 2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는바, 이○수가 서울 도봉구 ○○동 224-6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한○수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으로 금 1억원을 청구인이 지급받도록 하여 금 1억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2010드단68001) 2010. 12. 9.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2011. 7. 2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11르8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11.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므2614).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85, 종국일자=2014.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40
종국일자: 20140502
사건번호: 2014헌아8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8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9058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기록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9.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5. 검사로 하여금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열람ㆍ등사의 기준 등을 규정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7호,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8. 각하되자(2014헌마262), 위 2014헌마26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13,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0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아5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아4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04,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21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아5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13, 종국일자=2016.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66
종국일자: 20160511
사건번호: 2016헌마313
사건명: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13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은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2. 충청남도 예산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조부인 고(故) 김○문이 경작하고 있던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토지가 1951. 10. 경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위토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이 토지를 매수하여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김○문에게 그 토지를 분배해주지 않고 위토인정처분을 한 것은 구 농지개혁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경자유전원칙에 위배되며, 김○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토인정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45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사유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기 이전인 1951. 10.경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년이 지난 2016. 4. 14.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10
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우대리인 변호사 정 철 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은 1987. 12. 31. 청구외 송 ○상을상대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42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88. 6. 3.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 동법원에서 1989. 3. 22. 항소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한 바, 같은해 8. 8.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 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의 규정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허가를 얻어야 상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헌법 제109조 소정의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대법원에 상고하여 세번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위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을받고자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청구인 대리인이 그 주장하는 바, 위헌규정때문에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려는상고심 사건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1989. 9. 16. 현재 이미 종결되어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 이며, 따라서 이제청구인의 뜻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이 결정에 의하여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 채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구인이 위 상고심 사건에관하여 심판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현재 이 사건 소원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없으며, 위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7.21. 선고, 89헌마12결정 참조).3.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10.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2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27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3헌마10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김□□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연채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2년 형제9018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54,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7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154
사건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5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보정하였으나, 보정기간이 일주일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04,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15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7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94,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93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아9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94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8. 2013헌아7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28,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53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바3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2  기피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검찰청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5,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63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85
사건명: 검찰청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5 검찰청법 제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655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 관여하던 공판검사가 교체되었다.나. 청구인은 교체되기 전 공판검사가 CCTV 녹화영상을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상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검사장이 재판 계속 중 임의로 공판검사를 교체함으로써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권리침해 상태를 해소할 수 없게 하는 등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하고, 교체된 공판검사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침해 상태가 유지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5. 검찰청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8조, 제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검찰청의 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655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 관여하던 공판검사가 교체되었는데, 교체되기 전 공판검사는 CCTV 녹화영상을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의 재판상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공판 계속 중 임의로 공판검사가 교체됨으로써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권리침해 상태를 해소할 수 없게 하는 등 침해된 권리를 공판절차상 구제받을 수 없게 하고, 교체된 공판검사는 계속해서 청구인의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침해 상태를 유지시켰다.이는 공판검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규정 및 관련 규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검찰청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항,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나.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여 공판검사 교체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침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를 통해 침해상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찰청법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4.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검사의 직급(검찰청법 제6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같은 법 제7조 제1항), 검사 직무의 이전 및 승계(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법(같은 법 제8조), 검찰청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상호원조(같은 법 제9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9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5,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84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0436 행위허가(종묘배양장)신청불허가청구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묘배양장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장의 2009. 9. 3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30, 서울고등법원 2010누36864, 대법원 2011두14593).나.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3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이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0436).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23조, 제2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342, 2013아155, 2013아423, 2013아464, 2013아521) 2014. 1.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참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인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 각하되어 더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72,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13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마4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4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대리인   변호사 조상희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038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2.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36, 종국일자=2013.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795
종국일자: 20131014
사건번호: 2013헌바3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9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90) 자체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80 사건이 각하된 후 제기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4.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33,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05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아433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3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389 결정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47,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30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3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33,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3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98,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17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9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9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43 결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