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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32,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5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32
사건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3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2020. 4. 7.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는 한 누구나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제정으로 경영지도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위 법률 제2조 제2항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24. 위 법률 제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제2조(업무)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관련조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3. 판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등).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유사한 내용으로, 그 업무 영역을 현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경영지도사 아닌 자가 위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52,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41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17헌마8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담당변호사 강석민피	청	구	인	○○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피청구인이 2017. 7. 19. ○○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7.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추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 일자불상 23:30경 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에서 동성인 군인 중사 박○○과 구강성교 및 항문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청구인은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중사 박○○과 구강성교 및 항문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 7. 3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위태양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적인 법률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관련조항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4. 판단가. 관련 법리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인정되는 사실 및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닌 박○○을 동성애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청구인은 근무시간 외에 박○○의 영외 독신자숙소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과 같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소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5.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60,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62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6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6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박○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데(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그러한 입법부작위로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나.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등(제8조), 엄격한 지정 과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735, 종국일자=2010.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3
종국일자: 20100810
사건번호: 2010헌사73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7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0
# 가석방처분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75, 종국일자=200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01
종국일자: 20031223
사건번호: 2003헌마875
사건명: 가석방처분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75 가석방처분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신○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그런데 청구인은 가석방기간 중 가석방이 실효되어 다시 무기형을 집행하는 경우와 같이 가석방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정사례에 따라야 할 것이고 1997년 마산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청구외 이○석의 교정사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도 충분히 가석방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해주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형법 제51조·제52조에 의하면 가석방은 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 법무부장관에게 그 허가의 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적 조치일 뿐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형당국에 대하여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형당국이 그에게 가석방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동조에 근거한 행형당국의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기만료 전 석방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2).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83,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07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2. 8. 9. 2022헌마1028),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6,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3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6
사건명: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6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76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76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762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13,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47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1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1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아3 결정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58,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17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바5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5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0,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13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사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46,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53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마9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리국선대리인 변호사 채정원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1932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허 ○ 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의 조회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받은 날임이 명백한 1989. 12. 7.로 부터 30일 이내인 1990.1. 6.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같은 달 18.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2. 17.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9,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91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53, 종국일자=2017.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61
종국일자: 20171012
사건번호: 2017헌마10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27,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95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2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2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24,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83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아2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2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이에 2013. 2. 22.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7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52,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77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52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5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2. 11. 27. 자신의 동생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48,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6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00헌마7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60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60     진정종결처분취소등청  구  인      홍    ○    화피 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최○선에게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2000. 10. 31. 2000 진정 제2260호).청구인은 위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고나서,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2. 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런데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20.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54,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73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마454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54  재판취소청  구  인      구○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9. 7. 14. 선고 (청주)2009재나12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83,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97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아483
사건명: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83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마78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14
사건명: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14,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12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바214
사건명: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28,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2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28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28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헌재 2017. 8. 29. 2017헌마899;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00; 헌재 2022. 2. 8. 2022헌마57; 헌재 2022. 2. 22. 2022헌아61; 헌재 2022. 3. 8. 2022헌마252), 위 각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또한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72,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29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아57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마9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7. 21. 2020헌마948).청구인은 2020. 8. 19. 위 2020헌마948 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고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0헌마948 결정에서 판단누락을 하였으므로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부분 등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7,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92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마77
사건명: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7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청구인  윤○영대리인 변호사 송명욱, 조민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화장품의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인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하 ‘샘플 화장품’이라 한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화장품법(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3호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7.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2. 2. 5. 이전부터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여왔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다 할 것인데{ 화장품법(2011. 8. 4. 법률 제110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본문}, 위 법률조항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46,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13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바34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4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준재심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이 2012. 8. 13.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502), 2012. 8. 20.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378).이에 청구인은 2012. 9. 2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2012. 8. 13.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8. 20.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78,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1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78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78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825, 종국일자=2007.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38
종국일자: 20071004
사건번호: 2007헌마8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8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윤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오   섭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7712호 불기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3. 27.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4.재판관재판장 재판관 이강국재판관 이공현재판관 조대현재판관 김희옥재판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동흡재판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68,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14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6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6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37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