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280,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03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마280
사건명: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80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창(변호사)피청구인      1. 대한민국2.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04. 3. 19. 청구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위 회사에 대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866)하였으나 2004. 7. 15. 각하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4누160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12. 5.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8두2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4.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2. 위 처분 등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51, 종국일자=2014.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65
종국일자: 20140509
사건번호: 2014헌마251
사건명: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사단법인 경기도○○회2. 의료재단 ○○병원3. 정○진4. 안○종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4. 4. 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척신청
(사건번호=2003헌사549, 종국일자=2003.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
종국일자: 20031202
사건번호: 2003헌사549
사건명: 제척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549   제척신청청  구  인      정     ○     명본 안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해 11. 8.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정재판부 소속 재판관 김영일, 권성, 송인준, 같은 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 같은 부 소속 이○복 서기관(신청서의 ‘이○복 사무관’ 기재부분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다.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재판관들에 대한 부분‘제척’이라 함은 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그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다.신청인은 2003. 11. 8. 서울지방검찰청에 재판관 김영일, 권성, 송인준을 상대로, 위 재판관들이 2003헌마631, 637, 643 사건에서 한 결정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한 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척신청을 하나, 이러한 이유는 위 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나. 제3지정재판부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제척은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하여 제척하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다. 이○복 서기관, 김○운 사무관 및 접수담당 여직원에 대한 부분신청인은 제3지정재판부 이○복 서기관에 대하여, 위 서기관이 민원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를,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하여, 위 여직원은 신청인이 민원실에 오면 담당재판부 사무관이 알도록 전화하여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 결정이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위 본안 사건에 대한 신청을 민원 처리하였고, 위 사무관은 이를 허락하였다는 이유를 각 제척사유로 들고 있다.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에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제척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2.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8,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89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한편, 청구인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중 위 현수막에 걸려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박○○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0. 2. 4. 일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2020년 형제268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17.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과 박종국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90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청구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202, 종국일자=1992.1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35
종국일자: 19921102
사건번호: 91헌마202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 자신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법률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被害者) 대신에 고발인(告發人)인 청구인이 나선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피해자(被害者) 자신이 권리구제(權利救濟)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어떠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障碍事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被害者)를 두고 고발인(告發人)인 청구인 자신이 나선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내지 필요성(必要性)이 없어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 구○용대리인 변호사 권순억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9.14. 피고발인 임○재에 대하여, 같은 해 9.15. 같은 송명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17. 같은 이○구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발요지는 1985.4.9. 충남 논산읍 ○○리 40 소재 위 이○구가 경영하는 정구부동산 사무실에서 청구외 망 배○랑과 위 임○재 사이에서 고발인의 처 배○희가 일찍이 위 배○랑에게 명의신탁해 둔 충남 논산읍 반월리 33-49 내지 123평방미터에 관하여 매수인 위 임○재, 매도인 위 망 배○랑으로 하여 금 1,2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위 대지상의 부여여인숙 건물(목조스레트즙 1층 57.1평방미터)은 미등기상태로 위 배○희가 위 배○랑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어 위 배○랑이 매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건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위 임○재ㆍ이○구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85.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대지에 대하여 위 배○랑과 임○재 간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하단 특약란에 마음대로 “본 지번의 건물일체도 포함됨”이라고 써 넣어 위 배○랑ㆍ임○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고, (2) 위 임○재ㆍ이○구ㆍ송명자는 공모하여, (가) 1990.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 사이에 논산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 허동근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나) 위 일시경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허동근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재산세과세대장의 납세의무자란에 “임○재”, “송명자”라고 써 넣어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그곳에 비치케하여 행사하였고, (다) 그 시경 위 허동근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발인의 처 배○희 소유의 건물 1채 시가 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91.2.28. 피고발인 임○재ㆍ이○구의 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같은 임○재ㆍ송명자ㆍ이○구의 변조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ㆍ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례로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은 1991.10.21.에 재항고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뒤 같은 해 11.18.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2.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처인 청구외 배○희가 이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 등 권리구제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고발인으로 나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 ① 위 배○희 자신이 직접 위 망 배○랑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이미 1985.10.29.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고발후인 1990.11.15.에도 위 배○희 자신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의법처리할 뜻의 통고장을 발송한 사실 ③ 위 배○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윤석두를 상대로 1990.10.23.자로 고소한 사실 ④ 위 배○희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을 수행한 끝에 판결까지 받은 사실(대전지법 강경지원 1986.7.10. 선고, 86가단128 판결)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위 피해자자신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나서는데 어떠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두고 청구인 자신이 나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1992.   11.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15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76, 종국일자=2014.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376
종국일자: 20140707
사건번호: 2014헌마476
사건명: 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6    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가 증인 곽○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 자신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인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당사자나 법적인 이해관계인도 아니다.그러므로 설사 위 증인신문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정보획득의 기회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인 제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84,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91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아78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8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7. 2020헌아7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7노21 판결과 대법원 2017도2108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0. 각하되자(2020헌마1373), 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17. 각하되었다(2020헌아723).청구인은 2020. 11. 27.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아72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인 법원의 재판이 불고불리원칙에 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요금 인하 비용 한국전력공사 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08
사건명: 전기요금 인하 비용 한국전력공사 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4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8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66,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6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마36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66  재판취소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09920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재판에 적용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22,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95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아22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2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아1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2. 11. 6. 각하되었고(2012헌마876), 다시 대법원 2012두7622 판결 및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등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3. 12. 2013헌아24; 헌재 2013. 4. 23. 2013헌아30; 헌재 2013. 12. 30. 2013헌아104; 헌재 2014. 3. 11. 2014헌아12; 헌재 2014. 7. 1. 2014헌아153).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아15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그 대법원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4헌아153 결정에 대한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99,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33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마6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99    재판취소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조○○, 김○○, 송○○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 1. 14. 조○○, 김○○, 송○○는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가소3763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조○○가 위 제3채무자들에게 가진 각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였고, 2023. 7. 24. 청구인의 신청이 인용되었다(2023. 7. 24.자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채1012 결정,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8. 3. 이 사건 제1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 8. 4. 이 사건 제1결정 중 주문 5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금액을 변경하고, 조○○의 주식회사 ○○,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 사건 제1결정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 8. 4.자 의정부지방법원 2023타채1012 결정, 이하 ‘이 사건 경정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4. 8. 7. 이 사건 경정 결정 중 [별지] 가운데 추가압류금액 계산식에 적용된 지연이자율이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경정 결정에서 추가압류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연이자율을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에 비하여 감축하여 적용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이 이 사건 경정 결정에서 추가압류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연이자율을 이 사건 판결 주문 상의 지연이자율에 비하여 감축하여 적용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추가압류금액 계산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지연이자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경정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경정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61,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9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아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61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아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아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26, 종국일자=2013.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73
종국일자: 20131230
사건번호: 2013헌마826
사건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수2. 김○년[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김○복과 종형제자매(4촌)로, 청구인 김○수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김○복에 관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여 김○복은 2008. 11. 28.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나. 청구인 김○수는 2012. 5. 3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게 김○복에 관한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2. 9. 20. “청구인 김○수는 김○복의 종제이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 김○수는 2012. 10. 2.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1. 23. 위 각하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의신청을 기각하였다.라. 청구인들은 2013. 2. 20.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2013구합5593)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 김○년은 소를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5. 청구인 김○수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마. 청구인들은 특별법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족의 범위를 너무 좁게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김○복의 4촌인 자신들이 유족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9.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수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하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청구인들이 행정법원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 김○임은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 김○수는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청구인들은 늦어도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13. 2. 20.경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189,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57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사11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1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39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89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 주 식 회 사대표이사  이   ○   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벽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 회사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경매절차(95타경6442호)를 진행하던 중, 위 법원은 수차례의 유찰 끝에 1998. 3. 16.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게 낙찰허가를 하였고, 청구외 회사가 대금납부기일까지 낙찰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재입찰명령을 하면서 재입찰기일을 1998. 6. 8. 10:00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2) 청구외 회사는 위 재입찰기일의 3일 전인 1998. 6. 5. 위 법원에 낙찰잔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계산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계산서 등을  검토하는 중에 은행의 업무시간이 종료되었고, 그 다음날인 6. 6.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고 6. 7.은 일요일이어서 낙찰잔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6. 8. 위 재입찰기일 개시직전에 낙찰잔대금 등을 납부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재입찰명령을 취소하였다.(3) 그러자 청구인은 위 재입찰취소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주장하면서 1998.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달 17.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98라70) 및 대법원(99마3753)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7. 29. 위 경매법원의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4)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1999.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의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1998. 6. 8.자로 한 위 재입찰명령취소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관련조항인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 제648조【재경매】①～③항 생략④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⑤항 생략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1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19,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15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바2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4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53,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13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마553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5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공○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한게임’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국가기관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 또한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88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계속 운영됨으로써 청구인이 도박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간접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5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5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97,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3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바2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20,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167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아6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2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3. 2020헌아5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2,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25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아22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7헌바2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별표] 제36호 부분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하였다(2017헌바241).이에 청구인은 2020. 1. 14. 헌법재판소의 위 2017헌바2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단서와 제49조 제6항 단서의 위헌성을 주장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평등원칙 위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등을 판단하지 않는 등 판단누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과 판단 범위를 직권으로 한정한 것과 그 판단 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