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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66,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57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18헌마1166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1166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변호사 이윤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 소속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후 2018. 9. 13.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년 형제30306호). 위 폭행 사건을 수사한 부천원미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8. 11. 12. ○○청장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된 경우 그 수사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과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8.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은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내용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이하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이라 한다), 제8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품위유지조항과 이 사건 징계조항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직무 외적인 품위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이 사건 통보조항은 수사의 경위 및 내용, 결과,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당연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가공무원에 대한 차별취급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4.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관한 판단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이미 2018. 2. 21.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 받았다(헌재 2018. 3. 20. 2018헌마193,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조항 및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최초의 날은 늦어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보한 2016. 10. 21. 및 ○○청장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2016. 12. 30.경인데, 청구인은 위 각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8. 12. 4.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설령 위와 같이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인이 다시 수사 및 불기소처분통보의 대상, 견책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품위유지조항 및 이 사건 통보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5.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 관한 판단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07,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3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바207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81,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02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81
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34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1999. 10. 8. 99헌마534)【당 사 자】청 구 인 김 ○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청구인은 장물알선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서울지방법원 98고단9667)에서 징역 2년의 형을,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9노1297)에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99도3121)에 상고하였다.나. 청구인은 1998. 9. 9. 구속되었으므로 1999. 9. 8.자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 형기만료일에 석방되지 못하였고, 대법원에서는 1999. 9. 9.자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불산입과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갱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8.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81,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21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8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하는 청구로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92,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81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마4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4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가족담당 변호사 고영남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485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42,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55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42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42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무단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무단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모호한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37, 종국일자=2014.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54
종국일자: 20140414
사건번호: 2014헌마23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재결    정    일          2014.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출역수와 미출역수에게 동등하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른 종교행사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참석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춘천교도소장이 미출역수용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종교행사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참석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종교행사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종교행사의 일환으로 매월 불교 교리교육 및 불교법회 등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청구인 또한 2013. 10. 16. 실시된 불교법회 및 2013. 10. 28. 실시된 불교 교리교육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실시된 대부분의 종교행사에 참석한 사실, 피청구인은 수용 상황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불교 교리교육 및 불교법회의 회수와 행사장소를 조절하여 왔는데, 청구인은 불교법회가 아닌 불교 교리교육의 방법으로 종교행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4년 이후의 종교행사에 스스로 참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시행한 종교행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교육, 교화프로그램 참석 거부행위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형집행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나(형집행법 제55조, 제64조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소장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56조). 한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03조),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19조 등). 그밖에 수용자로 하여금 인성교육 및 교화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에 특정 교육이나 교화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신청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시기에 청구인이 원하는 모든 내용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즉 인성교육, 합창단, 연극, 서예, 창작, 가족관계회복, 교화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도소장이 그에 응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시 일정, 대상, 내용 등은 각 교정시설 및 각 수형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이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더욱이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 9. 9.부터 2014. 1.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화상담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11,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85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아1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25,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33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아325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아246 결정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5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5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1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부분의 위헌확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8. 25. 각하되자(2009헌마44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447)은 심판대상을 변조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청원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9. 9. 29. 각하되었다(2009헌아131).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위 2009헌아13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0. 8. 다시 위 2009헌아1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44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131 사건에서 이미 위 2009헌마447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13,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63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2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우○○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 정○○ 헌법재판관 등이 불법 사조직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한창,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59,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5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바1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8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1. 11.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1카기499)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27.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후 2011. 12. 30.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58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1. 3.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8,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4. 18.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4.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99)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판결취소
(사건번호=93헌마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60
사건명: 판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60 판결취소청 구 인 이 ○ 춘 (李 ○ 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청구외 권○철을 상대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리 5 대 344 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2, 11, 10, 9,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128 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1985. 5. 21.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5879호로 경료된 위 권○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2. 1. 17.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권○철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92. 9. 18.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2.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2. 15. 그 판결문을 송달받았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권○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가 위촉한 농지위원들이 위 권○철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 오인하여 실체진실에 반하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은 명백하게 실체진실에 반하는 위헌판결이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2.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취지가 위 대법원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30.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9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7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2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하얀색 명찰에서 노란색 명찰을 차라고 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청구인은 자신은 공범이 없는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현재 재판 중인데 노란색 명찰을 차면 공범이 있는 사건의 수용자로 오인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명찰의 색을 바꾸어 달도록 한 사정 자체만을 두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20. 3. 10. 2020헌마247 참조), 청구인은 노란색 명찰을 차는 것이 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개연성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5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62,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4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216,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092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5헌마2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태대리인   변호사  이   재   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4년 형제247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4. 9. 25. 아산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시흥시 금이동 소재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2002. 7. 일자불상경 위 주유소 뒤편의 도로변에 청구외 피해자 유○도 소유의 경기80나○○○○호 2.5톤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약 1년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위 도로변에 거주하는 청구외 문○안이 청구인에게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자, 위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 곳으로부터 약 10km 거리에 위치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 부근의 한적한 공터로 끌고 가서 그 무렵부터 자신의 석유판매업에 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위 차량 시가 금2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본건은 노상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을 피해자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청구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1. 30.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5.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3,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56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마23
사건명: 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3  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청    구    인          박○용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흑석 제10, 흑석 제11 재정비촉진구역 주민인바, 2014. 1. 7.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 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한 정비구역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설명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재정비 관련 실태조사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무효 처리된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는바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시행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살피건대, 위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에서 담당 공무원 등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실태조사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해제나 사업추진 중 의사표시를 하여달라는 공무원의 단순한 설명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71, 종국일자=2017.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78
종국일자: 20170801
사건번호: 2017헌아37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7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결	정	일	2017. 8.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문 원본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33
사건명: 판결문 원본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26,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57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아32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94 결정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39,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39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사4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92,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18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마11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2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9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7,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9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09헌마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재대리인 법무법인 백범담당변호사 채희철, 박병주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8년 형제5822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7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91,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73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2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누군가 청구인의 집의 원격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거나 핸드폰을 마비 시키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주체나 공권력 행사의 내용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44,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4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4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4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