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등 삭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1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등 삭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18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등 삭제 위헌확인청  구  인      민○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2. 11.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3호 내지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를 삭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08. 2. 29. 개정되어 시행된 법률 제8879호)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삭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2008. 2. 29. 개정되어 시행된 법률 제8879호)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삭제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삭제 부분이 포함된 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 2. 29.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09. 12. 11.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36,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93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4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48,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3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49
사건명: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4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34
사건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64,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83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아5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225,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26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사22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2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4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5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56, 종국일자=2003.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78
종국일자: 20030218
사건번호: 2003헌사5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56    기피신청신  청  인      김     ○     경본 안  사 건      2003헌아6    불기소처분취소(재심)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피고소인 이○운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헌법소원(2002헌마386)을 청구하여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재심(2003헌아2)을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이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재심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본안사건에서도 위 재판관들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동일사건에 대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2.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41,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05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소시효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58,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84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아2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87,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91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8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8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412, 종국일자=2007.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44
종국일자: 20071004
사건번호: 2007헌마4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4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숙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6형제7044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0. 18.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4.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2헌아42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3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3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5,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39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5헌마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왕○○대리인   변호사 안민석, 이재홍, 장석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052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22, 종국일자=201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373
종국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4헌마822
사건명: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22    정신보건법 제2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오○수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년 하반기에 ○○병원 정신과병동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2014. 9. 26.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과 입원 시기는 2011년 후반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미 1년이 훨씬 도과한 2014. 9.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압수수색 영장발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1
사건명: 압수수색 영장발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15
사건명: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27, 종국일자=2016.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68
종국일자: 20160511
사건번호: 2016헌마327
사건명: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27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청 구 인 박○준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남성 수용자는 여성 수용자와 달리 두발을 짧게 유지하여야 하는 차별취급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이미 2011. 11. 25., 2012. 1. 6., 2012.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 금치 9일, 13일,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두발규제를 이유로 한 징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11. 24. 2015헌마1014). 청구인은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청구인이 2011. 11. 25. 두발규제를 이유로 한 징벌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4. 20.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95, 종국일자=200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572
종국일자: 20011129
사건번호: 2001헌마5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상해사건의 피의자에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결정요지: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이 피해자의 구타를 피하여 검찰청민원실과 법정까지 도망다녔다면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경국선대리인 변호사　인정현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1. 6. 29.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001년 형제62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이 사건과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001년 형제62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1. 4. 19. 평택경찰서에 상해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청구인)는 2001. 4. 19. 16:40경 평택시 동삭동소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입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최○식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최○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누나인 청구외 최○모(여, 44세)가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퀴자 위 최○모의 가슴을 수회 밀어 동녀에게 전치 10일의 흉부좌상을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2001. 6. 29.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 최○모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뿐 전혀 동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2001.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피청구인은 피해자인 위 최○모의 진술(수사기록 21정), 동녀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정) 및 진단의사의 소견서(수사기록 33정)의 기재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해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그런데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정도는 흉부압통 및 동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구○호작성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최○모에게 피하출혈이나 부종등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진찰소견상 압통과 동통만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압통과 동통이라함은 의사의 문진 또는 촉진시 환자가 의사에게 통증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진단서와 소견서는 비록 진단서 및 소견서라는 외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의미는 위 최○모가 의사에게 아프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일뿐 객관적으로 위 최○모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었다는 위 최○모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해범죄사실을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청구인에게 위 최○모가 덤벼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위 최○모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위 최○모의 구타를 피하여 법원내 구두수선점, 평택지청민원실등으로 도망다니면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였고 급기야는 증언하였던 법정으로까지 도망가서 재판중인 판사에게 위 최○모의 폭행사실을 호소하여 법원직원의 보호하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6정)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비록 청구인이 위 최○모의 가슴을 밀었다고 할 지라도 이는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위 최○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위한 방어적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다.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망다녔다는 진술의진위를밝혀 이를 토대로 위 최○모의 폭력행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유무를 가려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이 없이 위 최○모의 진술과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참조판례:
2001. 4. 26. 2001헌마15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3,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54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2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0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관 징계회부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66
사건명: 법관 징계회부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07
사건명: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45,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11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바4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67,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53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55,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6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마455
사건명: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55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1대리인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김효종, 이우근, 정원태, 권순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주식회사 ○○은 시장유통업과 토목·건축·부동산 임대 및 분양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청구인 주식회사 ○○주택은 2009. 12. 30. 위 법인으로부터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분할하여 설립된 승계회사로, 청구인들은 청주시 ○○구 324 지상에 전용면적 84.9916㎡의 ○○3단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2001. 12.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03. 4. 17.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2003. 9. 8.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임대하였다.나. 그 후 위 임대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자 청구인들은 이를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하기로 한 다음, 청구인들이 자율적으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해 관할 관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결국 임차인대표회의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9591 판결).다. 이에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이 그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와 같이 임대사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이다.[관련조항]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3. 판단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후의 법령의 태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 시행일(2008. 6. 22.) 이전에 분양전환을 마친 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08. 6. 22. 이전에 분양전환을 마친 임대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라기 보다는 일종의 불완전입법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89. 7. 28. 89헌마1 결정 참조).또한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에 의하여 그 이전에는 청구인들의 재량에 의해 분양가 산정이 가능하였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분양가 산정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그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일인 2008. 6. 22.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2011. 8. 16.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들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결과 및 법원에서 관련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청구인들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를 들어, 자신들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곧바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재 1996. 10. 4. 94헌마68등, 공보 18, 590)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16,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5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8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23,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23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아12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마100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5. 10. 17.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이 자신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11. 11.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2015헌사94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11.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1004). 이에 청구인은 2015. 11. 26. 위 2015헌마10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35,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03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사13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0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2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9. 30.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1재마68)을 제기한 후 2011. 10. 6.  위 기피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42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0. 7.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33,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기피신청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27.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1.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1재마68)이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34,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58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아43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3,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77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20헌마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김봉직, 설예화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4157호 폭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86,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40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86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86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최○남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541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집행유예 실효기간 기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13
사건명: 집행유예 실효기간 기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66,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89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아3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7. 2023헌마741 결정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판결의 저촉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45
사건명: 판결의 저촉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45 판결의 저촉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예 ○ 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11. 26.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