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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93,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39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9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9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50,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0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0393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7. 11. 항소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8546), 202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조○○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38747)을 하자, 청구인은 2024.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48546 판결 및 조○○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판결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4854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조○○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55,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93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바1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5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래대리인 변호사 정희찬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101817 채무부존재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가. 사건 개요(1) 청구인은 1998. 10. 29. ○○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9. 2. 11. 버스에 탑승 중 급제동으로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 및 2002. 3. 6. 택시 탑승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한 장해가 위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장해 제2급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로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위 보험회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6. 4. 1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6846).(2) 위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07. 1. 12.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6나44090),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상고기각되어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11521).(3) 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44090호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1. 4.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7,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설령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 5, 7호 사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167).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및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25. 상고가 기각됨(대법원 2009다101817)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17), 2010. 3. 25.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 대상이 사건 심판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및 제4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 대상 조항]민사소송법제451조 (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판례집 14-2, 824, 845).살피건대, 당해사건의 원심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서울고등법원 2009재나167)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7,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정적 판단으로 설사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79,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47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21헌사3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남양주시　　　　　　대표자 시장 주광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피　신　청　인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김동연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이소론본　안　사　건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충시설 지정요청 관련 심의결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46,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27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246
사건명: 현충시설 지정요청 관련 심의결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46    현충시설 지정요청 관련 심의결과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최○○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최○○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고, 청구인 김○○은 그 배우자로 ‘호국지사 최○○ 후원회’의 회장이다. 청구인 김○○은 2020. 1. 21. 피청구인에게 ‘호국지사 최○○ 후원회’가 설치한 ‘호국지사1호 최○○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향후 활용가능성이 낮아 현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2020.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받았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가 일부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58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누42766 판결, 대법원 2022. 1. 27.자 2021두55975 판결).청구인들은 2022. 2. 24.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48,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55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19헌마12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5930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64
사건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52,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79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바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51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 기피신청 사건이 2013. 1. 18. 종결된 후인 2013. 1. 28.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51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02,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03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마602
사건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안○○대리인   변호사 진현종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과 ○○ 주식회사는 2022. 10. 14.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 주식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출심사 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을 찍은 사진과 은행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보이스피싱범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위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22. 11. 1. ○○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8966),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작성명의인 본인의 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전자서명을 명의인의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속아 처리된 전자서명까지 명의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 등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4. 7. 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7. 8.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51632).라. 청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수신된 전자문서가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전자문서로 간주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7.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0. 14.경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설령, 청구인이 ○○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28966)에서 소송 상대방인 피고 ○○ 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2023. 5. 16.자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2023. 5. 16.경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4. 7. 1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230, 종국일자=200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097
종국일자: 20050630
사건번호: 2005헌마230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23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최 ○ 수대리인 변호사  김    열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2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태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고소고발관련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인바, 2004. 12. 8.경 및 같은 달 10.경 청구인이 위 검찰청에 김○덕 외 1명을 상대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동 고소장을 공문서인 민원접수처리대장에 진정서로 접수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처럼 위 검찰청 사건과 접수계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한 것이다.나. 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2005. 1. 4.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시켰는바, 동 고소장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고소장으로 기재된 문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접수부에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26. 2005진정제25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2005. 3. 4.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005.     6.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670,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49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7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70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박○○결정일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타경1814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에서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이 임의경매의 개시권원이 되는 경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존재만 증명되면 허위채권에 기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의 위헌확인 및 위 사건의 채권자 이○○이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39,107,767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가.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19. 6. 12.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9. 6. 25. 2019헌마611),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역시 각하되었다(헌재 2019. 7. 23. 2019헌아350).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나. 채권자 이○○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채권자 이○○에 대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27,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62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마10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27 재판취소청 구 인 강○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2011고합27), 항소하였으나 2012. 3. 28. 서울고등법원 춘천부에서 항소기각되고(2011노167),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12도4451).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0. 2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2도445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23,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73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3헌마7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생대리인   법무법인 승재담당변호사 국상종, 원재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6347, 26348, 26416, 26421, 2648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의료법위반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7.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87,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85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3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미 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된 사건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3. 3. 21. 2023헌사185 등)과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45,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95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마114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4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와 사이에 강화군 소유 공유재산인 ○○시장 사용에 관하여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대부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위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 갱신 거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2023. 9.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재산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헌재 2018. 3. 20. 2018헌마195), 이 사건 대부계약 갱신 거부행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7. 6. 19. 2007헌마623).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1,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54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바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15,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75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1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43,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954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3헌마2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2년 형제9896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2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7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8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문 ○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1989.5. 26.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27.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85,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73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5헌마685
사건명: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85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8.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기본 보수를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1.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2. 소집월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3. 소집월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4.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5.부터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날인 2014. 9. 1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동시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6.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2016헌사160,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40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6헌사160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산세 감면 적용 박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93,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59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193
사건명: 재산세 감면 적용 박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93    재산세 감면 적용 박탈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7. 7.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로 ○○에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주택 1기분 재산세로 589,68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고, 2021. 7. 8.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동 ○○에 있는 주택에 대한 2021년 주택 정기분 재산세로 29,27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이하 위 재산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남원시 ○○동 ○○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모가 사망하면서 남원시장이 자신을 납세자로 직권 등재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위 재산세 감면 혜택 박탈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 박탈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들이 위헌임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4. 8. 25. 2014헌마627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30,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36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3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170, 종국일자=200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34
종국일자: 20010719
사건번호: 2001헌마1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170)【당 사 자】청 구 인 신 ○ 광대리인 변호사 정 홍 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407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연○일은 2000. 7. 24. 경찰관인 청구인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9. 그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연○일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처분이 자의적이어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93,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17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아19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9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