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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38,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56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마938
사건명: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3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근, 남○두대리인 변호사 이명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인바, 청구인의 주택을 임차한 이○현은 2014. 10. 8. 청구인을 상대로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6. 18. 그 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274,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의무를 규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이○현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4. 10. 20.경이고, 청구인은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본권침해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1심 판결 선고 시를 안 날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5. 1. 29. 2013헌마224 참조). 따라서 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을 지나 2015. 9.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4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6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4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91 기피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21,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8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821
사건명: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21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13.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732), 2011. 12. 16. 결정문 송달일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판단한 위 2011헌마732 결정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3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3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결정문 송달일을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본 것이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09헌아81,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73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아81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81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아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법 제1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바65)하였으나 2009. 5. 12.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58, 2009헌아67), 2009. 7. 6. 또 다시 위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88,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0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1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71,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2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마171
사건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2001. 3.경부터 학원을 운영해온 자인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원 운영자가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과 학습자 간에 별도로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예외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강료를 반환하게 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7.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②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3.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9. 5. 10.부터 시행되어 왔고, 청구인은 2001. 3.경부터 현재의 학원을 운영해 왔으므로, 학원 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3. 17. 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52,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01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아152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5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영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담당변호사 이장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5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병원 의사인 김○광 등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모 고○강이 사망하였다며 김○광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5.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531호). 이에 청구인은 검찰에 항고하였으나(대구고등검찰청 2014년 고불항제823호) 2014. 6. 23. 기각되었고,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14초재326),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15. 6.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1035).청구인은 2016. 6.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5.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마512), 2016. 9. 1.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검사가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고○강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이 2016헌마512 사건에서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위와 같은 본안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5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456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최     ○     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 1. 2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청구인의 항소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는데, 국가안전기획부가 위 사건의 검찰송치 당시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피의사실을 왜곡·과장하여 발표함으로써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질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국가에게 자신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인이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판결이 대법원의 2001. 6. 18.자 상고기각판결(2001다26750 손해배상(기)등)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0.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35, 종국일자=200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8
종국일자: 20021218
사건번호: 2002헌마5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2. 18. 2002헌마535)【당 사 자】청 구 인 최 ○ 인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2년 형제457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고소인) 이○표는 2002. 3. 1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그 남편인 청구외 정○현과 공동하여2001. 9. 30. 21:30경 서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골목길에서 주차문제로 위 정○현과 위 이○표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정○현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이○표의 허리를 낚아채며 지면에 넘어뜨려 동인의 무릎과 손가락 등에 상해를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고소인) 이○표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마947,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34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2헌마947
사건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4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한○균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0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같은 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다. 2011년 귀국한 뒤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외국인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대학교로부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이 규정한 외국인 정원 외 입학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나.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이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 입학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신의 교육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면서 2012. 11. 26.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ㆍ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대학의 정원 외 입학 사유에 비하여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부모가 한국인인 외국인 학생을 부모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며, 나아가 행복추구권,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12. 8. 27. □□대학교 건설법무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41,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4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0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청구인은 ○○교도소 기동순찰팀(CRPT) 직원들이 2024. 11. 13. 청구인의 소지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하는 도중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문자료를 고의로 물에 적셔 훼손시키고 이를 강제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2024.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위 신문자료 훼손 및 폐기행위는 2024. 11. 13. 종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02, 종국일자=2021.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07
종국일자: 20211130
사건번호: 2021헌마14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0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3호, 제7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권력’이라는 용어와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여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각각 ‘공권한’, ‘권리와 의무’ 또는 ‘주권’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상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심판대상조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할 뿐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2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472,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3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7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7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재두82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65,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1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바2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9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9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395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73, 종국일자=2016.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83
종국일자: 20160531
사건번호: 2016헌아73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73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88,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13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9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비형벌 법규 헌법재판소법 적용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30
사건명: 비형벌 법규 헌법재판소법 적용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26,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56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2헌마1026
사건명: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26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신○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인바,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2년 2학기 학업지원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자, 2012. 12. 28. 위 지침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청구인은 2012. 8. 17. 201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고지를 수령함으로써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위 시점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55,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35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5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5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4헌마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86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장 ○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4헌바36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가 1994. 9. 6. 청구인이 주장하는헌법소원의 대상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바가 없고, 설사 청구인이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취지가, 법원이 청구인을 구속한 재판의 부당성 및 그 근거가 되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 한 위헌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1993. 12. 22. 무렵 또는 적어도 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1994. 5.20. 이전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같은 해 8.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위헌소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9. 2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21,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71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0헌마5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방○○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27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90,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7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90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90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11,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47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8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11    재판취소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887 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25. 4. 16. 선고 2024재가단18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88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5. 6. 24. 2025헌마666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69,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42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09헌마76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민○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11. 서울시의회가 옥외광고물의 관리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폐지조례(2006. 3. 16. 제정되어 시행, 조례 제4376호, 이하 ‘이 사건 폐지조례’라고 한다)를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28.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384), 2009. 12. 30. 재차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 또는 위 2009헌마3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폐지조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80
사건명: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3,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97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3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5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15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