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8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2헌마829
사건명: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2헌마829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이 조직폭력배인 수용자들과 결탁하여 위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위 교도관의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는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이수,김창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2헌바190,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3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바190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9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노○제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강간치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강간치상죄로 2009. 5. 14.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서울고등법원 2009노1370, 대법원 2009도7952)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이다.나. 청구인은 2011. 4. 26.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1545), "당해사건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2. 17. 각하되었고, 그 각하 결정은 2012. 2. 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다. 그 후 청구인은 위 2009고합212 사건에 대한 속기록등사본신청을 하였다가 2012. 5. 1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기1802), 다음 날인 2012. 6. 5.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그런데, 청구인은 2012. 6. 5.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바189), 그 사건은 현재 우리 재판소에서 심판 계속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2012헌바189 사건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24,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33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아22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251 결정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4헌마251,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되었다(헌재 2024. 4. 9. 2024헌마251 결정,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공소제기 처분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부당행위에 대하여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인데, 재심대상결정에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4. 25.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기초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라고 보아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114, 종국일자=1998.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738
종국일자: 19980205
사건번호: 97헌마1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직대리인   변호사  강   성   범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6형제56136, 6574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고소인)이○종은 1996. 7. 2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다.고소인은 1985. 5. 1.경 경기 용인군 모현면 청구인 소유의 잡종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받아 그 토지 위에 벽돌굽는 가마 3동, 기와굽는 가마 10동 벽돌생산기계실 1동 및 기와생산기계실 1동 및 인부기숙사 1동을 설치한 뒤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고소인이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1)  1996. 7. 18. 14:00경 위 토지에 설치한 기와굽는 가마 10개 시가 금8,000만원 상당을 포크레인으로 손괴하였고,(2)  같은 달 23 11:00경 위 토지 위에 설치한 벽돌굽는 가마 3동, 벽돌생산기계, 기와생산기계, 가건물 2동 및 인부기숙사 2동 합계 시가 금2억 1,45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수사한 후 1997. 1. 31. 청구인(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3. 3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2.     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14,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4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천○○ 및 성명불상인이 2017. 11. 17.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청구인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복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340만 원을 지급받아 사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천○○ 및 성명불상인을 고소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18. 4. 10. 위 사건을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4. 12.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3352호, 이하 ‘2018년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 및 천○○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라 회원가입비 34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12.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위 판결이 2019. 12. 4.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① 천○○, 표○○, 김□□이 공모하여 2017. 11. 16.경 전화상으로 유료 회원비 340만 원을 지불하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34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하였고, ② 위 사람들이 위 무렵에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각각 본인 명의 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면탈하였다는 혐의로 위 사람들을 고소하였다.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9. 13. 위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경찰서 2021-201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10. 5.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10. 1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위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12.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0653호, 이하 ‘2021년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2. 6. 2. 2018년 불기소처분, 2021년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18년 불기소처분 및 2021년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2018년 불기소처분 및 2021년 불기소처분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1026 판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94,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23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바39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9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재스515 등록부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부산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9. 1. 23. 기각되었고(2018호기100085), 항고하였으나 부산가정법원은 청구인이 2002. 11. 26.생으로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0.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2019브20010).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9. 11. 29. 기각하였다(2019스660).나.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2019스6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2019재스515),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13. 기각되자(2020즈기16), 위 조항에 대하여 2020.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17. 5. 30. 2017헌바210; 헌재 2017. 5. 31. 2017헌바21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금일수 미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35
사건명: 구금일수 미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97,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18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9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50,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85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바15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150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등 위헌소원청구인차○○대리인   법무법인 담정담당변호사 박동훈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156  손해배상(국)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구치소 유치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2021. 3. 2.자 구속영장청구로 2021.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다.청구인은 2021. 3. 5.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던 유치장소인 ○○구치소에 유치되었는데, ○○구치소는 입소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수의와 유사한 색과 형태의 옷을 착용하게 한 후 청구인의 좌, 우측 엄지 지문을 채취하고, 청구인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청구인을 독거실(소수인거실)에 수용하였다.청구인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2021. 3. 6. 2시경 석방되었다.나. 당해사건 및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청구인은 ○○구치소 소속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사수의로 환복하게 한 후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등 조치를 취하여 원고를 미결수용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및 자기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66156).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제201조의2 제10항 중 제71조의2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4. 24.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50405).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제201조의2 제10항 중 제71조의2에 관한 부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제13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헌재 2020. 12. 23. 2019헌바484 등 참조).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구치소 소속공무원이 형집행법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사수의로 환복하게 한 후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등을 하고 미결수용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 및 자기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구치소 소속공무원의 행위를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결정 전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23,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35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09,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8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6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83,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49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사9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9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2. 조○○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본	안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64,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6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바1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64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그283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그283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이 2012. 1. 27.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65조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4. 1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2카기78). 이에 청구인은 2012.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그283)이 2012. 1. 27.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2. 2.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66,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28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마76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장○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 조사나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임의로 기소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 및 그 내용, 증인신문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2-203; 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8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8. 12. 23. 각하결정된 98헌마481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8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5,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5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아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4. 2010헌아3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14. 각하한 2010헌아31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336), 2011. 1. 12. 위 2011. 1. 4. 2010헌아33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39,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3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239
사건명: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39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천○수2. 전○정3. 김○형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백창수, 정종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북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남북간에 이동하는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2010. 6. 14.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0. 6. 1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후 2010. 8. 19.경부터 국내에서 구입한 중장비들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북한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10. 8. 19.경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3.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64,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49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아1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81 결정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881,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29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사8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8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본 안 사 건  2020헌마1113 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80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8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2009. 6.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인 노정희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다가, 5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소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으나,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참조).한편,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3. 7. 8, 2003헌사281 참조).따라서 검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80,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95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아5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95헌마3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7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29 재판취소청 구 인 신 ○ 초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소유인 광주 동구 ○○동 916의 4 대지 60㎡ 및 지상 건물이 1991년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수용 대상이 되어 매수를 위한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광주광역시의 신청으로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 등을 수용하되 보상금을 13,151,18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결과 보상금이 13,959,560원으로 일부 증액되어 그 재결서가 1994. 11. 2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광주광역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하고, 보상금 89,060,440원을 더지급하라는 내용의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등청구(95구60)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5. 26.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5누9693) 10. 5. 기각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그가 적법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를 송달하면서 다른 피수용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에게만불복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옳다고 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2. 6.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45,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93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마11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1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피 청 구 인  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제36보병사단 ○○으로 파견 근무 중에 있는 군인이다.나. 청구인은 2019.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3. 21. 22:40경에서 2019. 3. 22. 05:30경 사이에 원주시 (주소 생략) 피해자(여, 21세)의 집에 시건되지 않은 거실 외측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가 자신의 의류와 소지품을 떨어뜨려 주거침입을 하였다.”라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심증만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2019. 10.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이 계속되던 중인 2019. 11. 11. 피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직접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63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19. 12. 19. 새로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1999. 4. 29. 98헌마370; 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11. 11. 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63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