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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89, 종국일자=201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15
종국일자: 20121106
사건번호: 2012헌마789
사건명: 국가기관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89  국가기관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청  구  인      박○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역 복무 30개월, 예비역 소집 복무 8년의 기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구인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나. 청구인은 ‘국가를 위해 11년간 봉사했으나 사회봉사활동 몇시간보다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공채시에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한 날은 2011. 1.경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9. 24.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1.    6.
# 침구행위처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17
사건명: 침구행위처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3헌마117  침구행위처벌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   ○   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와 의료법 제25조를 적용받아 징역1년과 벌금2,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인 자이다.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침술행위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법원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5조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위헌이다.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6.  29.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52, 종국일자=201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4
종국일자: 20100225
사건번호: 2009헌마5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태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12. 30.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6102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5.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24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3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4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수용동 근무자가 2021. 7. 7. 청구인의 필기도구, 소송서류 및 도서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강제로 가져갔다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와 근거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는 2021. 7. 7.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3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6,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79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마76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6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4조로 인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공무원과 같은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상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다거나 청구인이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88,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5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88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8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교도소 내 가혹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21
사건명: 교도소 내 가혹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04,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75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40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6,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4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페미니즘 성향의 정치인 등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에서 법원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방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230,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91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사23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230    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3.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1헌마381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신청인 명단1.∼8.  배○○ 외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문수정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2,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91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아12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3. 2022헌아638 결정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16,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73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1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339,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6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3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3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82,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99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82  재판취소청  구  인      배○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허심판원 심결(2010당1609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고(특허법원 2010허8474, 대법원 2011후1036), 재심청구마저 기각되자(특허법원 2011재허19, 대법원 2011후3421, 2012재후13·20), 2012. 12. 11.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9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16, 종국일자=201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46
종국일자: 20130219
사건번호: 2012헌마1016
사건명: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016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위헌확인청구인      홍○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21,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2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아421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4. 2023헌아325 결정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63,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9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63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63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98,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8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98
사건명: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98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4. 5. 부안군수에게 전북 부안군 ○○면 ○○리 (지번 생략) 답 5026.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합계 3033.78㎡인 동·식물관련시설 3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안군의회는 2018. 4. 9.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전북 부안군 ○○면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등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2018. 4. 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71호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포되었고,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었다. 부안군수는 2018. 5.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 등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3.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02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 11. 25. 선고 2019누1765; 대법원 2021. 3. 11.자 2020두56551).이에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조례 제3조, ② 이 사건 조례가 개정 전 허가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③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8. 4. 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②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 전 허가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③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8. 4. 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71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한구역)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관련조항]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칙(2018. 4. 3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37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3.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이 사건 조례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할 뿐 개정 전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안군수는 개정 전 허가신청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아무런 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라기보다는 불완전·불충분·불공정한 입법이 이루어진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2018. 5. 18.에는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2. 17.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각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57
사건명: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68,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68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66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6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24,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9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2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35,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42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6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5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68, 종국일자=201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83
종국일자: 20140416
사건번호: 2014헌마268
사건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5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6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5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청    구    인          1. 신○호2. 홍○표결    정    일           201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고,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229 일원 160,73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3. 12.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9. 9. 해운대구청장에게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들 1,054명 중 4분의 3 이상인 804명이 동의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동의율 76.28%), 제출된 동의서 중 582장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2003. 6. 30.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3-2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서식(이하 ‘구 동의서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었고, 222장은 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조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4호의2 서식(이하 ‘신 동의서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었다. 해운대구청장은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와 신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전부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1. 12. 22.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 신○호는,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582장은 무효여서 결과적으로 조합설립인가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구합97), 제1심 법원은 2013. 1. 31. 구 동의서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다른 동의서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누574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9240 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어 장기간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강요받게 되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3.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0헌마204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해운대구청장에게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582장을 제출하고 그 동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1. 12. 22.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구 동의서 서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더욱이 청구인 신○호는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그 소송을 제기할 무렵 또는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3. 1. 31. 무렵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 홍○표에게도 구 동의서 서식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동일하다(2000년경부터 해운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청구인 신○호와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일련의 분쟁과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092,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43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사10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0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0헌마1466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본안사건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72, 종국일자=2010.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58
종국일자: 20100302
사건번호: 2010헌바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마8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82 기피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2009. 12. 22.)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인 2010. 1. 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재마82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6.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31), 2010. 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1. 19.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재마82)이 2009. 12. 22.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
# 민사소송법 제6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12,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99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바1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6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12    민사소송법 제6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06275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8. 21. 법무법인(유한) ○○과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 27. 착수보수금을 지급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은 2015. 10.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임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3804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그 후 2015.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착수보수금의 반환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2015. 12. 3. 위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은 법무법인(유한) ○○을 피고로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7. 제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9331), 항소하였으나 2017. 5.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712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5.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대법원 2017다238141). 환송 후 원심 법원은 2022. 12.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30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4.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06275).다. 청구인은 파기환송 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14. 각하되자(대법원 2023카기41), 202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2. 23. 92헌바18). 그리고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거나 그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당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민법 제750조, 제741조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는다. 또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09,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06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09
사건명: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09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철2. 동○준3. 김○석4. 이○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담당변호사 박경준, 배준식, 추승우, 김강준, 황현아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이○철은 경비업자(주식회사 ○○)의 대표자, 청구인 동○준은 경비업자(주식회사 ○○경호)의 대표자,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는 일반경비원이다.청구인들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이하 ‘사전허가조항’이라 한다), 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제18조 제6항(이하 ‘배치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이○철, 청구인 동○준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의 사전허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참조).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경비업자’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고 경비업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법 제2조 제3호, 제3조 참조)을 말하는바,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경비업자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 이○철, 청구인 동○준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리고 일반경비원에 불과한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 역시 사전허가조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라 단지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청구인 김○석, 청구인 이○호의 배치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배치제한조항은 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바, 실질적으로 2013. 6. 7. 개정 시에 이미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4. 6. 8. 시행되었으므로, 배치제한조항 시행 이후에 관련 범죄로 벌금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관련 범죄{청구인 김○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청구인 이○호: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이고, 이는 청구인 김○석의 경우 2016. 7. 8.경, 청구인 이○호의 경우 2017. 2. 18.경이다.한편, 청구인 김○석은 2009. 6. 24.경부터, 청구인 이○호는 2014. 3. 12.경부터 일반경비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청구인 김○석은 2014. 9.경부터 수차례, 청구인 이○호는 2015. 4.경부터 수차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된 사실이 있는바, 위 청구인들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될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그때로부터 각 90일이 지난 2017. 7. 21.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