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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상소권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48,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5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48
사건명: 검사 상소권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48    검사 상소권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2. 12. 강도 등의 혐의에 대해 제1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 2024고합50(병합)],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2].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헌재 2025. 2. 4. 2024헌마1193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후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17,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83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바317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후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후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임○○2. 민○○3. 민□□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정해영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76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18. 10. 4. 사망한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나. 청구인들은 2019. 4. 10.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소유한 중국법인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2,610,464,300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9. 11. 1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20. 1. 29.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구합8687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8710 판결),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위 상고 및 신청이 각 기각 및 각하(대법원 2024두37671 판결, 2024아1058 결정)되자, 2024.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이하 위 세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주식등의 평가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당해사건 법원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등에 따라 피상속인을 국내에 거주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로 판단하고,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중국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위 가액에 100분의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833,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2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아781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아794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아7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8231;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71,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27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바1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71 민사소송법 제12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구4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춘천)2016나153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5. 25.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재나15], 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구4]. 청구인은 위 소송구조신청 사건 계속 중 소송구조 요건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및 재심의 소의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기3]. 위 법원은 2022. 6. 30.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후 사채를 빌려 인지 571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대법원의 배당 조작 등 범죄 행위로 인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은, ‘대법원의 배당 조작 등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패소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2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청구인이 한 소송구조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구4 소송구조사건이다. 그런데 재심소장에 첩부될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0,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52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바440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정○균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30303 인지액환급[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방해배제(매매대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13가합2462)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납부한 인지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급받았다.이에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인지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30303호), 위 소송계속 중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재판받을 권리와 상대적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기986).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013. 11. 14.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1. 1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12. 27.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36,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17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마11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42, 종국일자=2003.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67
종국일자: 20030610
사건번호: 2003헌마342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2002고단5094) 대법원에 상고(2003도1119)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4.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후 총구금일수 중 17일을 위 징역형에 불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정당한 것이므로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불산입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8, 종국일자=2009.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42
종국일자: 20090224
사건번호: 2009헌마78
사건명: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78  재판취소청  구  인      이○희피청구인      대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8.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7. 7. 26. 수출입이 금지된 미화 100만 달러짜리 지폐 위조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890)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가 2008. 10. 8.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483), 이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8. 12. 5. ‘청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08도9966).이에 청구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송달받지 못한 바람에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11.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240,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89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사2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35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76,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7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아5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57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49,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55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아449
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마881 결정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91;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85; 헌재 2023. 8. 10. 2023헌마88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88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2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7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언론매체에서 적색이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17,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09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10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벌금 미납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기 위해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검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초사257), 이에 신청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이에 신청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682).또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수사한 후 공소제기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 이에 청구인은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808(병합)].한편, 청구인은 검사가 양○○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자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결정, 대법원 2020모1682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608(병합) 사건 재판,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사건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원지방법원 2019로199 결정, 대법원 2020모1682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536, 2608(병합) 사건 재판,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546 결정에 대한 각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 내지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168호)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736호 사건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 기록에 의하면 현재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29,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446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6헌사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훈 외 27인대리인   법무법인 이우담당변호사 이상경, 강우식, 오종윤, 강호정, 백승학, 심영대,               이수환, 이창훈변호사  정주교본안사건     2005헌마1190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86,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09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아48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8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94헌바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바17
사건명: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소원(제3지정재판부 1994. 4. 27. 94 헌바 17)【당 사 자】청 구 인 김 ○ 식대리인 청조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 종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0. 12. 24. 부터 서울노원구 하계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청구인 1988. 2. 경부터 1991. 11. 하순경 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의 재개발사업 담당 이사인 청구외 김○수로부터 위 재개발조합이 발주하는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공사비 증액관계)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원인 도합금 4억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합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피고사건의 피고인이 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1993. 8. 18. 위 법원에 도시재개발법 제69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제출하였던 바, 위 법원은 같은 해 11. 5. 위 위헌제청신청사건(같은 법원 93초4107)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도시재개발법(1976. 12. 31. 법률 제2968호) 제69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은 보수, 연금, 의료보험 기타 각종 혜택과 신분보장 면에서 전혀 판이하므로, 뇌물죄에 관한 형벌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의 사실조회회보 결과(1994. 4. 11. 접수)에 의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3. 11. 5. 같은 법원 공판정에서 같은 법원 93고합1268, 1417(병합)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위 사건과 관련된 같은 법원 93초4107 위헌제청신청 사건에 관하여도 신청기각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날 그가 신청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4개월이 훨씬 지난 1994. 3.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이 정한 청구기간(14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4. 27.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69,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55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바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6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4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042, 종국일자=2011.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4
종국일자: 20110630
사건번호: 2009헌사1042
사건명: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0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식대리인 법무법인 정동담당변호사 조용익본안사건      2009헌바4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3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54,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09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수용자 처우등급 분류심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58
사건명: 수용자 처우등급 분류심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66,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05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 진정 274호 사건, 2022 진정 334호 사건의 진정인이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안○○은 2022. 8. 9. 2022 진정 274호 사건에 대하여 공람종결하였고, 검사 임○○은 2022. 8. 29. 2022 진정 334호 사건에 대하여 공람종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람종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9. 2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 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57,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1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아55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5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신문고 고발 구두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58
사건명: 국민신문고 고발 구두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1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8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18
사건명: 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18 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관한 형사재판확정기록 등사를 신청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 담당자는 2020. 2. 24. 등사를 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 담당자의 2020. 2. 24.자 민원 회신은 ‘청구인의 등사 신청에 대해 이미 불가 처분이 있었으며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청구인이 재판확정기록 등사 신청을 제한한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0. 10. 12. 2010헌마615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11,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29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마14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11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9. 16.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13. 그 신청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헌재 2020. 10. 13. 2020헌사943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헌재 2009. 3. 31. 2009헌마 16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운전면허취득자 도로교통안전교육 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58,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125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마758
사건명: 운전면허취득자 도로교통안전교육 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58  운전면허취득자 도로교통안전교육 실시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운전면허학과시험 전에 도로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였을 뿐이고,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6,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7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사3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