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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예규 제210호 제4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19, 종국일자=2000.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2
종국일자: 20000304
사건번호: 2000헌마19
사건명: 농림부예규 제210호 제4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19    농림부예규 제210호 제4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정○봉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3,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85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13
사건명: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청	구	인	이○○(변호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제조합 명의의 이사장 선임 및 임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9년 형제34361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9. 항고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765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20.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0 대불재항 제790호).나. 청구인은 황○○에 대하여 다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6. 불기소(각하)처분하여(2020년 형제49476호), 항고하였으나 2021. 4. 26.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0 고불항 제14647호).다. 청구인은 2022. 8. 24. ○○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하였으나 2022. 10. 18.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2-010666),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2불제2274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30.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12. 9. ○○경찰서에 황○○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또다시 고발하였으나 2022. 12. 20. 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고발장의 내용으로 보아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결정되어(2022-014667), 위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되자(2022불제27864), 피청구인은 2022. 12. 26.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불송치결정 후 검찰에 송부된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2불제27864 사건에서 재수사처분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3.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2022. 12. 9. ○○경찰서에 황○○를 고발한 사건(2022-014667)에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수사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처분을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을 할지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지를 고려하여 재수사 요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재수사 요청을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5헌마2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6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62
사건명: 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62 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황 ○ 준 외 5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홍 순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1995. 7. 22. 헌법재판소에 95헌마219호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그 심판청구의 요지는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확인과 이 부칙조항에 의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두가지이었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절차를 거치고 다시 행정소송법에 따른 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93구863, 94구1464 병합)과 대법원(대법원 94누14421, 14438 병합)의 재판을 거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1995. 6. 22.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7. 22.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명백하다.그런데도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8. 16. 위 95헌마219 사건의 심판청구대상을 앞서 본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이른바 법령소원) 뿐인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한 것은 과세청인 경산세무서장이 위 부칙조항에 의거하여 경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세처분을 한 1993. 10. 2. 이라 할 것이고, 또 청구인들은이 무렵 이미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60일이 도과된 날인 1995. 7. 2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법을 저질렀으니, 위 95헌마219 결정(심판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 재판소 95헌마21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고(청구인들도 "이의신청"이란 표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이러한 불복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정,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당 재판소 95헌마219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건에 관한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위 1995. 8. 16.자 심판청구각하결정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의 대상을 오해하였거나 청구기간의 계산을 그르친 아무런 잘못도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0. 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15,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97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7,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79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바17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조○○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27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275),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40, 종국일자=2011.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0
종국일자: 20110308
사건번호: 2011헌아40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4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헌법재판소 2011헌아7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99,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61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4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1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0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사건의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14).한편 청구인은 위 2009카기414 사건의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으로 인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조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6. 역시 기각되자 200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대법원 2009카기424).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1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또한 위 2009카기414 사건을 민사집행법 제305조를 심판대상 조항으로 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여,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0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위 2009카기414 사건은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 헌재 2009. 9. 15. 2009헌바216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당해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9. 11. 3. 2009헌바26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78,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4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7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78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32), 같은 날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보석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보23),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로32), 2020. 4. 6. 항고가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0. 4. 14.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5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4. 6.자 2020로3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95조에 관한 심판청구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를 각각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4. 4. 29. 2002헌마756; 헌재 2015. 8. 18. 2015헌마797 등 참조).나. 이 사건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2020로32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7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87,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47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8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57,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39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마2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57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5가소10982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225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359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01,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48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아10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0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37,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0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3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사건번호=2009헌바26, 종국일자=2009.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08
종국일자: 20090310
사건번호: 2009헌바26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176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1년도 제1차부터 1982년도 제2차까지의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구청)와 약식현황도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안문(시행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6호에 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305)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17600)은 이 사건 정보가 폐기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위 취소청구를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2009. 1. 19.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09두2597)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라목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09.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판례집 12-2, 278, 284;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그런데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이 사건 정보는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0.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아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4
사건명: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최     ○     영(재심청구인)피청구인      대법원장(재심피청구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3. 4.자 98헌마3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는 이유로 비상상고신청서를 반송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반송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8. 2. 1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38).  이에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가 1998. 3. 4. 피청구인의 반송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1998. 3. 12. 위 결정 및 반송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7. 24. 89헌마141; 1990. 5. 21. 90헌마78; 1992. 9. 3. 92헌마197; 1994. 12. 29. 92헌아1 등),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0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5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05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42,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41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바442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42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0  이송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1  이송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0662).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에 배당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618].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618 위자료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하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0], 그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2]을 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2023. 11. 8. 위 이송신청을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0532).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에 배당되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60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나601 위자료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하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1], 그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3]을 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2023. 11. 8. 위 이송신청을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8. 위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2023.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2020. 3. 26. 2016헌바55등 참조).이 사건 당해사건들은 이송신청에 관한 재판인데, 이송은 사건을 이송하는 법원과 이송받을 법원이 다른 법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본원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로서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의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본원재판부 중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지는 다른 법원 사이에서의 관할 문제가 아니라 같은 법원 안에서의 사무분담 문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본원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더라도 이는 이송이 아닌 이부 또는 재배당의 문제이고, 이부 또는 재배당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당해사건들은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사건번호=2021헌마1566,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21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566
사건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제1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5.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 ○○구 ○○길 (지번 생략)  소재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등록하고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에 대해서만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관련조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법령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참조).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1항 제11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었고, 구법 조항은 공포일인 2020. 8. 18. 시행되었는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1조 본문] , 구법 조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2019. 5. 27.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제한 상황은 구법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임대의무기간 내에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등 기타 다른 주택에 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법 조항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구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법 조항의 시행일인 2020. 8. 1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2. 23.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73,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0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73    재판취소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정2053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1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1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82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