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50,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40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50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50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5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26,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18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아42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77,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23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8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4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5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차○○(외국인)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외부진료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01,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3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01
사건명: 외부진료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01    외부진료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청구인조○○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4. 4. 청구인이 다니던 ‘○○병원’으로의 외부진료를 불허하고, 청구인의 허가ㆍ허락ㆍ동의 및 청구인에 대한 진찰 없이 위 병원 의사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행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2024. 4. 4.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6. 5.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한편, 청구인은 2025. 5.경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21. 1. 12. 2020헌마1709 참조), 위 조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인 2024. 4. 4.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25. 5.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1. 2018헌마36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39,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3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39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39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66,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6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02,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79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58,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13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4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병무청장에게 성주체성장애 판정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 재검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병무청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0.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한편,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나. 병역법령에 의하면,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청구인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적법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신체검사 재검사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병무청장에게 적법하지 아니한 신체검사 재검사의 신청에 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설령 청구인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적법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병무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방병무청장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18,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29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5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54,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3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45,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33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4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4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84,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53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사6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19,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31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64
사건명: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11,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57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사12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29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사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86,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0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97,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902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마59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9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인데, 2016. 3. 18. 아버지의 사망을 이유로 특별귀휴신청을 하였다가 □□교도소장으로부터 불허통지를 받자, 2016. 7. 20. 특별귀휴허가의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7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는 “소장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도소장의 특별귀휴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6. 3. 18. □□교도소장으로부터 특별귀휴 불허처분을 통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특별귀휴 불허처분을 통보받은 시점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7. 2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7,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4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87
사건명: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7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조부는 ○○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별정우체국법상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이 이를 승계하였다가, 청구인이 2022. 1. 1. 다시 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1. 이 사건 우체국의 별정우체국장 시보로 임용되었다가 2022. 7. 1.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었다.나. 이 사건 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2022. 6. 3.경 ○○우정청장 측에 청구인으로부터 갑질 행위, 성희롱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정청장 감사실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우정청장은 2022. 8. 5. 청구인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청구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우정청장은 2022. 9. 2. 청구인에게 ‘해임’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2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3. 11.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74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가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3누2322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3116).마. 청구인은 2025. 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3조의2 제2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제15조(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관련조항]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국가공무원법(2024. 12. 31. 법률 제20627호로 개정된 것)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 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89, 종국일자=2003.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6
종국일자: 20030724
사건번호: 2002헌마1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1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     ○     철대리인 법무법인  서강담당 변호사  채   승   우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외 김○형, 신○철, 김○수(이하, 상피의자라고 약칭한다.)와 공동하여,2001. 11. 30. 17: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김○태가 그 소속 종교단체(일명 정○석 교주단체)의 정○석 교주의 비리에 대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상피의자 김○형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할 생각으로 피켓과 현수막 등 시위용품에 검은색 락카를 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동인을 넘어뜨려서 동인에게 요치 14일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의 기소유에처분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등이 위 종교단체의 신도였다가 위 정○석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위 종교단체의 목회자인 피해자가 검정색 락카를 위 시위용품 등에 뿌리면서 그 시위를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피의자 김○형, 신○철, 김○수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2002. 1.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청구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9.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7.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집행유예 취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16
사건명: 집행유예 취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18,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31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61,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42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61
사건명: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61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3누3298 사건 소송 계속 중 대전고등법원이 청구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76,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16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7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7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4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40,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05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40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4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보물 제72호·제73호 ‘산청 단속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0~20m 떨어진 경상남도 산청군 (지번생략) 일대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비닐하우스 3동을 양성화하고자 2020. 12. 1.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은 2020. 12. 22. 역사문화경관 저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부결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 3.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23. 이를 기각하였다(2021-3592).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기각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위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5,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25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5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5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7. 2014헌마169 결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16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17,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94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1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61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61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61,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35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6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86,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45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5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청구인서○○결정일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주식회사 ○○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4. 21.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275,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5. 23.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776,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1심 판결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조항’이라 한다)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조항과 이 사건 제2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판결들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이 사건 제1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890).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4. 11. 4.경에는 이 사건 제1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4. 제기된 이 사건 제1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한편, □□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4. 10. 29. 이 사건 제2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6.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카기55).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5. 1. 22.경에는 이 사건 제2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4. 제기된 이 사건 제2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53,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0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5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