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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27,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3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22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2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본	안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이하 ‘이 사건 재심사건’이라 한다)의 청구인인데, 이 사건 재심사건의 심리 종결 전까지 본안사건의 심리 및 선고절차를 중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2025. 2. 24. 제기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사건은 2025. 3. 18.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사건의 심리 종결 전까지 본안사건의 심리 및 선고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135,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53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13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3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119,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98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3헌마119
사건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19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신○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년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으로, 2012년도 2학기 성적으로 평점평균 2.61을 받고 2013년도 1학기 등록금에 대한 학업지원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학업지원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학년 석차가 상위 85% 이내일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3. 2. 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거쳐 2013. 3. 26.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2012. 3. 27.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 중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 조항’이라 한다)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2011. 3. 25. 내규 제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지침 조항의 경우 아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2012. 3. 27. 개정된 것)제19조(학업지원장학금) ② 학업지원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 대학원 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단,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는 2.5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2.3 이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2011. 3. 25. 내규 제2호로 개정된 것)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학사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3. 청구인의 주장가. 학업지원장학금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전형입학생인 청구인은 학교를 사실상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 조항 및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나. 다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지원장학금 지급기준, 부산대학교 학부생에 대한 학업지원장학금 지급기준 및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과 비교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지원장학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다. 이 사건 규칙 제15조는 장학생선발대상의 제외자로 징계처분 등 처벌을 받은 사람과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지침 조항과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상위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상위 석차 85% 이내의 요건은 이 사건 지침이나 규칙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가.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12. 12. 28.에도 2012년도 2학기에 대한 학업지원장학금 지급이 거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3. 1. 29. 2012헌마1026), 늦어도 청구인이 2012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고지를 수령한 2012. 8. 17.에는 이 사건 지침 조항의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2. 8. 17.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참조).이 사건 규칙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의 기능으로 장학사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86,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4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22. 2022헌마1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97,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7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2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9. 26. 대법원 2011카기345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10. 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28.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405),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 26.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45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10.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08,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94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51,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4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마3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51 재판취소청  구  인      구○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11,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3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11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1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23. 각하한 2011헌아1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2011헌아177), 위 2011헌아177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10.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741,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1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41
사건명: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23,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27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아123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2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150,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435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0헌사11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0헌사11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이○덕대리인 변호사 홍요셉본안사건      2010헌마774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1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39,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45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19헌마3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김민경, 장윤형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3298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176,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19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사1176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176 결정경정신청청 구 인  김○○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제1의 가항의 “제1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로, 제1의 나항의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로 각 경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98,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29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아3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9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99,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3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아6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5,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3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35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35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7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12. 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7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9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91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93,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86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3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3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65 기피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2009. 11. 26.)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인 2009. 12.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65 기피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45), 2009. 12.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12. 1.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65)이 2009. 11. 26.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43,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807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바54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4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1,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8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영장으로 체포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09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담당변호사 박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10. 10. ‘2018. 4. 17.경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소속 ○○군수 예비후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거구에 있는 5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8. 11. 21.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고합27), 항소하였으나 2019. 5.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노208), 상고하였으나 2019. 7. 12. 상고기각결정을 받아(대법원 2019도6711)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나.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21. 1. 2. 청구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자신은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를 기부의 주체 또는 기부명의인을 밝히지 아니하고 한 기부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기부행위’에 대한 해석을 다투면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금지조항이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위 금지조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3. 판단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고, 결국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나. 나아가 청구인은 2018. 10. 16.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2.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11,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0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21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1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소송종료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2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77
사건명: 소송종료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77 소송종료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장 ○ 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6.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호적상 청구외망 황○복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이 청구인의 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6드3485)을 제기하였고, 1997. 2.경에는 위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이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7드483)을 제기하였으나, 위 각 소송은 3. 18.과 7.8. 당사자들의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그러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에 있어서 청구인 본인이나 위 청구외인들이 소취하또는 소취하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기위하여 변론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소취하된 것으로 종결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담당판사에 대한 기피신청(97즈67)을 하였다가 7. 11.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1997. 9. 2. 헌법재판소에 변론조서를 조작하여 재판을 회피한 기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담당판사를 징계하고, 그 기본권침해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소취하로 종결처리된 위 각 소송을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첫째, 청구인은 위 각 소송의 담당판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그 징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 제1조, 제5조에 따라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둘째, 청구인은 담당판사의 위 기본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손해배상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헌법상 법원의 소관사항이므로 이 부분의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끝으로, 청구인은 소취하로 종결처리된 위 각 소송등의 재심리를 구하고 있으나,이것 역시 민사소송규칙 제5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우선 해당법원에 소의 취하가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이유로 속행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것임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것은 심판청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보충성의 요건을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는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9. 29.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92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92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청  구  인      강     ○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12. 대법원 97도1546으로 상고기각되었다.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102일 중 9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12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14.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46,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73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아1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4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3 결정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09,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42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4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숙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최재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형제19916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6. 4. 22.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10, 종국일자=201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73
종국일자: 20131223
사건번호: 2013헌마810
사건명: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10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서○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2. 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71).이후 청구인은 2012. 11. 9.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위 법원 2012고합482등) 항소하였으나 2013. 3. 8.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3977등), 2013. 3. 12. 청구인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되살아난 형 집행기간에는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치료감호법 제18조가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서울고등법원 2012노3977등 판결에 대한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한 판결이 확정된 2013. 3. 12.경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1.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14. 2010헌마52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35,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77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3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외국인)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청구인은 2024. 2. 3.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최□□에 대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23. 2.경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가 적용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21. 3. 16. 법률 제17932호) 제2조 참조]. 따라서 구법 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