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23,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87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23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23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본인부담상한액의 제한 등을 통해 보험금의 지급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0. 4. 5.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사건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본인부담상한액 등을 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가 어떠한 상황에서 위 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나. 가사 청구인 주장 취지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2016년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4. 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23,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91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바4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  기피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18, 종국일자=2015.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71
종국일자: 20151201
사건번호: 2015헌아11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18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0. 2015헌바36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1. 10.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5헌바366), 2015. 11. 19. 위 2015헌바36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06,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58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0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0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6 사건이 2013. 12. 17.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12. 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24,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99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24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2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6. 10. 11. 위 교도소로 이송된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혼거수용되어 있다.나.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는 상대방의 수인의무를 동반하는 공권력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고, 현재 혼거수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10,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09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2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10    재판취소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4도98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1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5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78,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6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57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7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2,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71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바45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5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12,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01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9헌마4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93,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2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59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9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바116). 청구인은 위 2020헌바11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바1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 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바1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84,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83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8헌마11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11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0.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형제40727호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35,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29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아1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3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59,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11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마1559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2. 1. 인천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을 위반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1. 5. 13. 위 공소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673).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2. 7. 8. 모두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1노175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9.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9544).나. 청구인은 2022. 11. 10.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실질적 위헌 주장이 없고, 기록상 청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된 것)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제70조(벌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3. 판단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0. 12. 1.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그 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26,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43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바326
사건명: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26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 법관징계법 제2조가 ‘법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법관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29.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2), 이에 2012. 9. 4.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07가단403968호 사건 진행 중, ‘법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법관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1. 5. 26.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8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1. 각하되고(2011헌바114), 위 2007가단403968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3,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77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6헌마13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3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차○민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차○열, 모 김○진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서한기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5. 11. 5.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5년 형제4510호 사건에서 정○훈에 대하여 한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8. 19. 전남 완도군 ○○면 ○○로에 있는 ○○민박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훈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정○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정○훈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5. 11. 5.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1. 7.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는데도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9세의 초등학생으로, 2015. 8. 19. 15:40경 자전거를 타고 사고장소인 ○○민박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갔다. 정○훈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장소 부근을 시속 64 내지 7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온 청구인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의 자전거를 충돌하였다. 청구인은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쳤다.(2) 청구인은 가까운 보건소로 후송되었다가 119 헬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 치료받았다. 청구인은 2005. 8. 31. ○○병원에서 주상병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부상병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로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나. 청구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전거는 크게 파손되었으며 청구인은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청구인은 사고 당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큰 충격을 받았고 두개골이 골절되어 개두술을 받았으며 양쪽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큰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 성장판이 손상되어 오른쪽 다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함으로써 왼쪽 다리와 1.5㎝ 차이가 나고, 성장판 손상에 따른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 및 추후 재평가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이 사고 전과 달리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내역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를 모아 보면, 청구인은 신체 중요 부분의 중대 변형이나 인지능력 저하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그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119 구조대원이나 청구인을 담당하였던 의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 직후 청구인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중상해 여부에 대한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훈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3. 결론이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28,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6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22. 6. 28. 2022헌마845, 872, 874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9,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47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아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3. 1. 27. 2023헌마23 결정2. 헌법재판소 2023. 1. 27. 2023헌사25 결정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5,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9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아4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차○○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여하였던 이○○ 재판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고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19,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23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5헌마519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19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근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5. 9. 국민연금공단에 ‘샤르코-마리-투스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3. 6. 14.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3. 10. 30. 서울행정법원에 위 미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미해당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다. 국민연금공단은 위 판결에 따라 2015. 1. 14.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을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인 2002. 1. 22.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3. 7. 23. 당시에는 ‘등급외’, 장애연금 지급 청구일인 2013. 5. 9. 현재에는 ‘1급’에 해당한다 보아, 2013. 5. 9.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2. 24.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받은 2009. 10. 22.경 실제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 4.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청구인은 2015. 5. 19. 장애연금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시기 및 장애연금의 지급시기를 청구한 날로 정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단서 중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완치일 및 장애등급 해당일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달리하고 있다.또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일을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보고 있고, 군인연금법은 장애상태가 된 때를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보아 위 일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공적연금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인 청구인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으로서의 장애연금수급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4.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이 2015.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15. 1. 16.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에 전화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청구인이 2015. 2. 24.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심사청구서에 2015. 1. 23. 이 사건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5. 1. 23.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5. 1. 2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8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22,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77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12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낙구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321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40,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69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1헌마3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병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00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5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0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05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로부터 현재 올림픽 경기장이 위치한 토지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위 김○수 소유의 토지 514평을 평당 32,000원씩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1979. 1. 2. 계약금으로 금1,7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김○수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김○수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금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11. 26. 청구기각의 판결(92가소60876)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2나43332)을 거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다43736)에 의하여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 판결들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02,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96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02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이 종교단체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그런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과세당국이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이를 넘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