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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03,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34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703
사건명: 환매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03  환매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방부 소유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리 임야 14,873㎡(현재: 가평군 외서면 ○○리,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방시설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은 국방시설본부장의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권의 행사는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그 의사 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국방시설본부장이 청구인의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24. 92헌마283, 판례집 6-1, 107, 113-114; 헌재 1995. 3.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09 참조).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006. 9. 29.경 이 사건 임야가 환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29, 종국일자=2001.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2
종국일자: 20010116
사건번호: 2000헌사529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중주           문2000헌마81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성환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66,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0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바1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6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카기47 기피 사건이 2011. 7. 8.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7. 2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243). 이에 청구인은 2011. 8.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7)이 2011. 7. 8.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7.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37, 종국일자=2012.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59
종국일자: 20120731
사건번호: 2012헌바237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37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청  구  인        정○산대리인 변호사 황수현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14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고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1. 12.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2.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재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18. 각하되자, 2012. 6.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2012. 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16578), 2012. 3. 8.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참조).한편,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39 참조).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통지서의 ‘취소일자’란에 취소일자인 ‘2011. 12. 28.’을 기재한 다음에 ‘(결격기간 2011. 12. 28.～2015. 12. 27.까지)’라고 기재하였을 뿐, 달리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당해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의 효과는 ‘해당 위반행위의 존재, 운전면허의 취소, 벌금 이상 형의 선고’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지서의 기재는 관계법령에 의할 때 예상되는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결격기간 부과처분 또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위와 같은 당해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1. 12. 1.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을 때 그 통지서에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2012. 1. 9.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날인 2012. 3. 8.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실히 알았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1.
#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9
사건명: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43,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25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마943
사건명: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43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위 구치소 근무자에게 내복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위 근무자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우’라 한다), 2012. 11. 16. 징벌조사 수용실에 수용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주장하면서, 2012. 11. 26. 이 사건 처우 및 조사수용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처우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이 2012. 11. 16. 위 구치소 근무자에게 담요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무자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담요를 구해주겠다고 설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큰 소리로 소란 등의 행위를 하여 영상조사독거실에 수용한 후 곧바로 담요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이 과정에서 근무자가 청구인의 내복 등 요구를 거부하였거나 청구인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사수용은 2012. 11. 2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7. 6. 5. 2007헌마580; 헌재 2009. 5. 26. 2009헌마21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9헌사799,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14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9헌사799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799  기피신청신  청  인      김○호본안사건     2008헌바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재판관 이강국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적법한 헌법소원사건을 위법하게 각하시키는 등 국헌문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11. 20.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공현,송두환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5,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08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5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5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1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16,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0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1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5. 5. 3. 2005헌아14 참조).청구인은 2024. 12. 5. 헌재 2024. 12. 3. 2024헌마1000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65,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6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인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으로 수수료를 받고 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제처 해석례(12-0359, 2012. 7. 19.)와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2020. 4. 13.자 질의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위 해석례와 질의답변은 행정기관이 법령해석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그 자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1. 3. 21. 2000헌마37; 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33,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502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마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7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79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7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7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5,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93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4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6,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2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아86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6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마1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마17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6,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35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마46
사건명: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6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청구인염○○결정일2025. 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6. 20.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로 2023. 7. 6. 공소제기되어, 2023. 10. 26.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9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3500),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4666) 그 형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죄를 범한 청구인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 판단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3. 7. 6. 공소제기되었고, 청구인의 변호인은 그 무렵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1.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18,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10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아118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1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헌재 2009. 7. 28. 2009헌아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인 2009. 3. 17.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9. 6. 2. 2009헌아58 결정,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 6. 30. 2009헌아67 결정), 다시 위 헌재 2009헌아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9. 7. 28. 2009헌아81 결정), 2009. 8. 27. 위 헌재 2009헌바65 결정 및 2009헌아81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14,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101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바41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14    형사소송법 제65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필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1738 구속취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그 항소심 계속 중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구속기간갱신결정이 내려지자,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이후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14모1738), 그 재판 계속 중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장 등에게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초기342). 이에 청구인은 2014. 9. 26.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청구인은 ○○교도소장이 구속기간갱신결정 등본을 송달받고서도 당사자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구속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구속기간갱신결정 자체가 적법한 이상 그 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교도소 등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당사자 본인에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6,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09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56
사건명: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6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담당변호사 서현, 이미예리피  청  구  인          영등포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해외경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소비자가 청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면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낙찰 또는 구입을 의뢰하여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물건을 구입한 후 국내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해외의 현지법인에게 지급하여 왔다.나. 청구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료 및 배송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운송료(이하 ‘국제배송실비’라 한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다.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누락하고,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국제운송료 및 국제비송실비에 대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 9. 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영세율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전체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분, 즉 이 사건 전체처분 중 영세율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0. 기각되자 2019. 3.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22),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66776), 상고(대법원 2020두48154)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40,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8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84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2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47,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89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마447
사건명: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447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권○○대리인   법무법인 가족담당변호사 엄경천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3. 23. 소위 ‘엔(N)번방’ 사건의 수사과정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3. 24. 위 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56호로 제정되고, 2022. 7. 22. 법무부훈령 제1437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56호로 제정되고, 2022. 7. 22. 법무부훈령 제1437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심판대상조항은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의 통제 및 국민적 감시를 통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마저 불가능하게 하는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나. 청구인은 소위 ‘엔(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전에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2020. 3. 23. 언론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엔(N)번방’ 사건의 주범을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이 제기했던 2017헌마1114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점, ‘○○모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2019. 12. 1.을 앞둔 시점인 2019. 11. 14.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위와 같은 주장내용이 ‘○○모임’이라는 단체의 성명 형식으로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단체의 대표로서 위와 같은 주장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2019. 12. 1.에는 이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알 권리가 제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24.에서야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0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12,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6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사41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