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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93,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65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193
사건명: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바193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청구인박○○당해사건대법원 2022므15166  친생자관계존부확인결정일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민법 제865조 제2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군인연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78,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29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마178
사건명: 군인연금법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78  군인연금법 위헌확인청  구  인      권○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48. 6. 10. 조선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63. 7. 31.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군인연금법이 1984. 이후에 전역한 자의 경우에만 의무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이전에 전역한 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9.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이 개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됨에 따라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로 개정된 것)이 위 법률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에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게 되었다.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와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못하도록 한 위 법 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 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청구인은 위 법규정의 시행 전에 전역하였으므로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그 시행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자에 대하여도 병역법에 따른 의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도록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1989. 7. 28. 89헌마1, 판례집 1, 157, 163, 164; 헌재 1993. 3. 11. 89헌마79, 판례집 5-1, 92, 101, 102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였으나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31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업무방해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32
사건명: 업무방해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8,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0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11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11. 2011헌아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9. 각하한 2011헌아5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11. 각하되자(2011헌아7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5.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7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7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2,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4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이승진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9128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89
사건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056,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42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7헌마105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6,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09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1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12,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96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4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1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20. 대법원 2009카기43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513), 2009. 11. 24.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513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30).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13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435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13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30)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71,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2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48,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4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4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4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05,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23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7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주차차량 과태료부과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12,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19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412
사건명: 불법주차차량 과태료부과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12  불법주차차량 과태료부과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80,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85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8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8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2.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22. 3. 8.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헌재 2021헌사1282), 2022. 3. 28. 그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일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56,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9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46,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23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17,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77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바1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43,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79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3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손진홍, 황용하, 윤주석, 박소     영, 이현석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300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안경 지급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257,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5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57
사건명: 안경 지급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57 안경 지급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류○○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 재소 중 자신의 가족에게 평소 사용하던 다른 안경을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2. 1. 12. 청구인의 가족이 발송한 안경의 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위 안경의 지급을 불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고, 위 안경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송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 법원은 2022. 6.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22. 1. 1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1. 12.자 이 사건 처분과 수용자의 소지 물품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전달 허가금품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22. 1. 12.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고 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판결로 취소가 확정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22.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9. 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12, 종국일자=201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54
종국일자: 20131223
사건번호: 2013헌마81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자 2012. 1. 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00), 법원은 2012. 2. 2. 위 청구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있으면 바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제348조는 이를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4.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2헌마104).위 2012헌마104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정한 180일이 지난 현재에도  심리 계속 중에 있는바, 청구인은 위 180일의 심판기간 내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살피건대, 헌법은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의 심판기간이나 심판기간 경과 시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여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은 심판기간 경과 시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심판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하면서도 그 기간 이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아니하고 지침을 제시함에 그친 것은 헌법재판기관이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과 현실적인 제반여건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80일의 심판기간을 경과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일 뿐, 구체적 사건의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종국결정의 선고를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4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해석상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3.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2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6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4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백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9. 22.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38,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51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바1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3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0,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39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바20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3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70,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89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8헌사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973,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31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73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석대리인 변호사 김현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는데, 2010.경 석면 피해로 인하여 폐암 수술을 받아, 2013. 4. 23.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판정위원회에서 유효기간 2013. 4. 24.부터 2018. 4. 23.까지로 정하여 ‘원발성 폐암’ 석면피해를 인정받음으로써, 2013. 5.부터 2013. 7.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월 974,230원 합계 2,922,690원도 지급받았다.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위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소득산정시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3. 7. 및 8.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721,820원과 10월분 123,880원 합계 845,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청구인은 2013. 11.경 서울 노원구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2014. 9.경까지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나, 2014. 10. 10.경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이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중지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통보받았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2014. 10. 23.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이 중지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실제소득 중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을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킨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에서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실제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실제소득’에서 차감할 금원을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2012.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고, 2015. 4. 20. 보건복지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무관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한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6호로 개정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법조항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으로 변경한다.따라서 심판대상은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고, 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공적이전소득에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포함시킨 부분(이하 이 부분 지침과 위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14. 10. 10.경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이 포함됨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중지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고, 실제로 2014. 10. 23.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11, 종국일자=2009.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22
종국일자: 20091222
사건번호: 2009헌사91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1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3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03헌아54, 종국일자=2003.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97
종국일자: 20031125
사건번호: 2003헌아54
사건명: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라○신피　청　구　인　인천보훈지청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28. 선고 2003헌마6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6.25 동란 중 입대하여 1952. 9. 23. 강원도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6. 12. 10. 전역하였다.(2) 청구인은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각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로 인한 장애가 경미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2000. 12. 29. 청구인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신체상이가 위 법시행령 별표 3의 7급 601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비해당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0. 9. 이 재판소에 2003헌마676호로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에 앞서 위 비해당결정을 다투는 행정쟁송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10. 28.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4) 다른 한편 청구인은 2002. 8. 30. 상처 악화를 원인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신체검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9. 5. 앞서와 같은 내용의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02구단1530호로써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2002. 9. 5.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상이가 위 별표 3의 7급 601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9. 25.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5) 그 뒤 청구인은 다시 위 인천지방법원 2002구단1530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의 위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2003헌마6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의 형식적 확정력이 재심청구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나.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심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1)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재심대상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참조).(2)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자 이 사건에 이르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충족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초 문제되었던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의 적법요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되었다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 없이 제기된 셈이 된다.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로서 거쳤다고 내세우는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된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이 아니라 2002. 9. 5.자 비해당결정인바, 그렇다면 위 2000. 12. 29.자 비해당결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보충성은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내려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16헌사428,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79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사42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42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청 구 인 박○희[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2016. 5. 16.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자(2016헌마385), 2016. 6. 8.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복신청을 하는 한편, 위 판결에 관여한 판사와 조정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 부분 신청을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86,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9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교도소 수용자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헌법상의 입법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32,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98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마9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