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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약식 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08,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1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08
사건명: 구약식 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08    구약식 처분 등 취소청	구	인	주○○대리인   로엘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정태근, 조유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2. 12.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9348호 사건에서 청구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8466).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1. 18.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58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2. 12.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81).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2.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20627).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약식명령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5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381 판결 및 대법원 2025. 2. 18.자 2024도20627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정5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381 판결 및 대법원 2025. 2. 18.자 2024도20627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각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500,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29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바50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50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6879  기피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2,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61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벌금형 집행시 피고인 불면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75
사건명: 벌금형 집행시 피고인 불면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335,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9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3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3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 8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8. 31.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120). 그러나 2심 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46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지만 2018.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4166).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위증 및 위법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8헌마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6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66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등청  구  인      정     ○     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주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6. 12. 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99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1.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 정○기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제대로 들어주지 아니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증거자료를 수거해 갔으며 관련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수사를 자행하여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였다면서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죄등으로 고소하고,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청구외 최○승, 이○윤 및 오○수등이 위증을 하였다면서 1997. 7. 18., 7. 21. 및 8. 18. 위 검찰청에 각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다.다. 그후 청구인은 위 검사 정○기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과 위 검찰청이 1998. 2. 20. 까지 위 정○기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8.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먼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 104 판례집 4. 297;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등 참조).다음,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51,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2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바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247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기소유예처분 구제수단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90,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13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 구제수단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90 기소유예처분 구제수단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 이외에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헌재 2015. 12. 23. 2015헌마95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1, 종국일자=201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96
종국일자: 20160223
사건번호: 2016헌마31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1085,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46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마108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55,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23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마95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조사받던 중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장시간 수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6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95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사1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본 안 사 건  2020헌마1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31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1033,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53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10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0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   1. 조○정2. 조○정3. 조○호4.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양재담당변호사 김창국, 최병모, 한택근, 김현임, 김필성,고현석, 민승현, 이아람, 박광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201380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1) 청구인들은 망 조○암의 상속인들로, 망 조○암에 대한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시인 1959. 7. 31.로 정하여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3463, 서울고등법원 2012나2038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201380).(2) 이에 청구인들은 2012. 12. 31.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의 위헌확인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아래 법률조항 및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②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20138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한 이 사건 판결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반하며, 논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의 차별을 정당화 할 합리적 사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혔다.따라서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등 참조),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79
사건명: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가진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여부는대법원이 그 최종심사권을 가지는 것이며 당 재판소의 심판대상이아니다.2.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6.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3
사건명: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3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 24.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47,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44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47 재판취소청 구 인 신○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합7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3나513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9재나7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30,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05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3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김○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30.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없이 체포, 압수·수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 및 압수·수색행위’라 한다), 진주교도소 직원이 검찰에 청구인의 영치금에 관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누출행위’라 한다), 이에 검사직무대리가 청구인의 미납 추징금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진주교도소에 보관 중이던 영치금 중 미납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추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행위’라 한다), 2013. 10. 25. 위 각 행위 및 ‘치료교도소 이송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체포행위 및 압수·수색행위, 이 사건 압류·추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수사기관의 체포·구속에 대하여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417조). 또한 검사가 추징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것은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498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개인정보누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3. 4. 17. 청구인의 영치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영치금이 부존재하여 추심에 이르지 못하고 압류를 해제한 사실, 2013. 7. 15. 청구인의 영치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영치금 중 5만원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한 사실, 2013. 9. 29. 청구인의 영치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영치금 중 2만원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한 사실, 위 과정에서 진주교도소로부터 청구인의 영치금 반환채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개인정보누출행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치료교도소 이송규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막연히 ‘치료교도소 이송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조항으로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66,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55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마12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손○○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89,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94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9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44,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27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44
사건명: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44 영업정지처분취소청 구 인 손○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부대찌개’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3. 13. 종업원인 이○숙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이○숙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사실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주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8.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나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참조).서울 ○○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2015. 3. 27. 영업정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만 인정될 뿐,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9헌바2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9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69,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133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6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6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변○주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 내지 과실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위 공무원들에 대한 감봉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16,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16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1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1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28,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83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마128
사건명: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2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담당변호사 권태형, 류인규, 이창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경북 경산시 ○○동 일원에서 시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법인이다.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1999. 12. 20.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상세계획구역결정이 이루어졌고, 2008. 5.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나. 경산시장은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 도시개발법이 아닌 구 도시계획법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로부지 및 일부 사업지구 외의 토지 제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한 뒤, 2008. 9. 8., 2008. 9. 10., 2009. 9. 16. 지방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고, 경산세무서장은 동일한 이유로 2008. 12. 8., 2009. 1. 12., 2009. 11. 16., 2009. 12. 4.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정 전부터 진행되던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후자의 경우만을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자의 경우를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산시장은 2008. 9. 8.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즉,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0. 3.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64,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51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3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8헌마4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3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3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안     ○     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8. 10. 27. 98다37453 과오불반환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8.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39,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3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3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판결문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84,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93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984
사건명: 판결문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84 판결문 미제공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7. 20.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20고단4326 사건의 판결문 사본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으로서 위 예규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2020. 7. 21. 판결 확정 전 판결문 제공 불가를 정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등 참조).청구인이 제공을 신청한 판결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열람·복사 규정이 적용되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326 사건의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아니었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 불가의 취지를 통지한 것은, 그 판결문이 같은 예규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판결문이 제공되지 아니한 것은 위 법규정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 제공 거부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또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지방법원이 2020. 7. 20. 판결문 제공을 거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52,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4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52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12. 27. 2022헌마1699).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2헌마1699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50,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6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50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95,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0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사39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