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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4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2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044
사건명: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44 불법구금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검찰이 2020. 11. 26. 대법원의 판결 선고 이후부터 2020. 12. 2. 서울고등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청구인을 구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권리 구제 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를 의미한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20. 12.경 위 구금 행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므로 당시에 이미 위 구금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18.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구금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위 구금 행위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구금 행위에 관하여 피진정인 등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내지 제50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권리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1, 종국일자=2011.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
종국일자: 20110215
사건번호: 2011헌바2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48,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51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마15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가사 대법원 2020. 10. 8.자 2020모1564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96, 종국일자=2012.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3
종국일자: 20120103
사건번호: 2011헌마796
사건명: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96  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등 문서를 전자송달할 때 보안이 작동하도록 하여 손쉽게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문서 송달방식은 헌법재판소가 문서 관리 및 송달주체로서 행하는 기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문서를 손쉽게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48,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39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아3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14, 종국일자=200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31
종국일자: 200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제소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74, 종국일자=2015.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19
종국일자: 20151103
사건번호: 2015헌마974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74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0992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인바, 피고 당사자신문조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다면서 2015. 10. 6.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94,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05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사1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92,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11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아1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42,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69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아142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4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1. 2010헌아1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1. 각하한 2010헌아111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11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94, 종국일자=2014.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13
종국일자: 20140507
사건번호: 2014헌마2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94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5.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가 2013. 4. 18. 각하되자(2013구합9090), 2014. 4. 8. 위 각하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각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58,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7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8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1.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2023고단3299,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중 ‘특별 준수 사항’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청구인의 SNS 활동에 관하여 신고하고 상담받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은 보호관찰명령 중 특별 준수 사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중 보호관찰명령 가운데 ‘특별 준수 사항’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613,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73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61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1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 부실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가단11039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군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판결에서와 동일한 주장 및 ○○군의 도로공사 발주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5529 판결), 위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재가단31 판결, 이하 위 재심대상판결과 통틀어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다. 한편 청구인은 종교단체인 ‘□□’의 대표자인데, □□는 경기도 ○○군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군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과 ○○시 소재 임야(이하 ‘○○시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위 각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그 이후 ○○군수는 현장출장 결과 □□가 ○○군 소재 부동산을 주택 및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2. 5. 10. □□에게 위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8,019,810원을 부과&#183;고지하였다. 한편 ○○구청장 또한 같은 이유로 ○○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는 2021. 12. 21. 취득세 등 합계 7,820,000원을 신고&#183;납부한 뒤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구청장은 2022. 6. 1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군수의 취득세 등 과세처분 및 ○○구청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군수 및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250 판결,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6174).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각 재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므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03,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95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6헌마11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1,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87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101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1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22),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44, 2014헌아69), 위 2014헌마122, 2014헌아44, 2014헌아69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9,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75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7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경2. 임○희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회생채권자인 청구인들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00건설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2라436)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카합567)을 하였으나 2013. 1. 31. 각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각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3. 6. 24. 즉시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이 심리불속행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대법원 2013마300), 집행정지가처분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3마239). 청구인들은 위 각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31.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재마58 및 2013재마60, 2013재마57).나. 이에 청구인들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가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등).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이 2013. 6. 2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재항고기각 결정을 함으로써(대법원 2013마300)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그 결정정본을 2013. 6. 27.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2.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8헌마3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4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4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98형제4438호).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위 98형제4438호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8.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위 98헌마305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0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0.     21.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60,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43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21헌사10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피  신  청  인          ○○대학교 총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박성철, 정호빈본  안  사  건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분류 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68, 종국일자=2024.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29
종국일자: 20240508
사건번호: 2024헌마368
사건명: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분류 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68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분류 기준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5.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입영대상자의 역종을 분류할 때 신체등위 1~3급자는 현역으로 분류하고 신체등위 4급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아니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입영대상자에 관한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03,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61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03
사건명: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0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집행문 1장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소송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2고단492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42),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0543).나. 청구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어떠한 기간의 제한 없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지위는 청구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에 정해졌고, 늦어도 청구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22. 11. 22.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4.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76,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89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7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76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43,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39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4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4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36,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23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2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70,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21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67,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7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2헌바1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2헌바1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 25. 대법원 2012카기13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2.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21.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68),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3.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 25.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3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2. 2.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민형기,송두환
# 수사기관등의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91
사건명: 수사기관등의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91   수사기관등의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용피 청 구 인      서울구치소장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을 되풀이한 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31,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08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31 재판취소청 구 인 조○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그 입법절차가 헌법 및 국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입법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외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어떤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그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법률이 입법절차가 헌법 및 국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만으로 인해 청구인이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직접성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00. 7. 1. 이전인 1990년경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된 2000. 7. 1. 청구인에게 위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역시 부적법하다.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외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할 입법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입법부작위는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28,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03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