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24,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49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424
사건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2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2)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살피건대, 공공기관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청구인은 자전거 수리센터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이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39,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61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3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9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5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판사의 임명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43
사건명: 판사의 임명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90,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62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바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6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64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95)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46,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4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마546
사건명: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46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실시 위헌확인청  구  인      안○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자진사퇴가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1헌마506, 2011. 9. 20. 각하) 및 2011. 8. 24. 실시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미만으로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파기되자 그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1헌마512, 2011. 9. 27. 각하)을 각 청구한 자인바,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11. 10. 26.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중지를 구하며 2011.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모두 각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0. 26.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실시에 의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32, 종국일자=201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17
종국일자: 20140912
사건번호: 2014헌마73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3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4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4헌마1079,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56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7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구○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9. 30. 공갈 등 범죄의 확정판결(대법원 2007도7301) 및 무고죄 확정판결(대법원 98도1509)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2014. 10. 31. 재심기각 결정(대법원 2014재도28, 대법원 2014재도29,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대법원 2014초기525, 대법원 2014초기526)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며 그러한 범위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불복하거나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 열람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8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24
사건명: 사건기록 열람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4    사건기록 열람 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2.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10777).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2024. 9. 4. 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9129, 83813호 등에 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압수조서, 각 사건번호에 대한 사건과 사건번호생성일 증거서류,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시 범죄 인지한 내용, 근무명령서 및 인사명령서 등 증명서류, 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수사지휘요청서, 수사지휘서 등’에 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같은 달. 5. 및 6.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하였다.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 11. 22.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문서송부촉탁 대상 불특정’ 등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검찰청은 2024. 11. 25. 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문서송부서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자신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공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41,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7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41
사건명: 공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41  공탁금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소외 이○직 외 10인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공탁금 1백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02카단216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건물철거 판결이 확정되고 건물철거 등기까지 이루어져 공탁금 반환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이○직 외 10인이 그에 관한 동의를 하여 주지 않아 공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동의 없이도 공탁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법원에 담보물로 공탁한 공탁금의 반환에 관한 권리가 문제되는 위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82,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13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10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51,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65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사2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5,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11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바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7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52,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85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52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5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87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3,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97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96, 종국일자=201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9
종국일자: 20111012
사건번호: 2011헌마4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9. 2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2.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41,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25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4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임차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강매개시신청 및 강매개시결정 이후 확정일자를 받아 경락대금을 후순위로 지급받게 되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임차인이 지출한 보증금 기타 비용을 변제 받기 전에는 매수인, 경락인 등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 및 임차인이 지출한 보증금 기타 비용을 변제 받기 전에는 매수인, 경락인 등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17헌사210, 종국일자=2017.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10
종국일자: 20170307
사건번호: 2017헌사21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21,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59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마621
사건명: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위헌확인청  구  인      정○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0르2085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2므1342)하여 대법원에 상고기록이 접수되었는바, 법원사무관은 2012. 3.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같은 달 28. 폐문부재되자, 2012. 4. 12. 청구인에게 발송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송송달’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뒤늦게 위 발송송달 사실을 알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인 2012. 5. 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28.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결국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이유서 미제출’(민사소송법 제429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2므1342).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로 인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고기각의 이유가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발송송달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72,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91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19헌마9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대리인 법무법인 둔산담당변호사 이형진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267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5.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43,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07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43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4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48,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53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48    재판취소청	구	인	길○○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가소518582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504,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25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20헌사5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5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모 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본  안  사  건          2020헌마36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53,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38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아5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양산시 고시 제2017-11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37
사건명: 양산시 고시 제2017-11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서명날인 누락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4
사건명: 서명날인 누락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송치 결정 등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1,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7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11
사건명: 송치 결정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1    송치 결정 등 취소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10. 24. 아침경 벌어진 같은 방 재소자 폭행 사건 등 혐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4. 청구인을 피의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69,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27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바3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69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류○○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나46449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0. 18. 각하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3카기10628), 위 결정문이 2023. 10. 26.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3. 11. 26.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으로부터 2023. 10. 26. 0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4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4,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19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5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16,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1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사71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72,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97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마7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72  재판취소청  구  인      윤○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2. 6. 7. 기각되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2느단168),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구가정법원 2012브23, 대법원 2012스103).이에 청구인은 2012. 9. 17.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2스103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45,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6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바1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관련법률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2) 대법원은 2011. 7. 8.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그 소송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56), 대법원은 2011. 7. 8.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5,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97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바2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7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73)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7)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287 사건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3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3,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01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바2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5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5)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1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28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민사소송법  제8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8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2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2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291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1999. 2. 22. 충북 보은군 수한면 소재 답 2,187㎡ 중 864㎡에 대하여 위험물저장 및 판매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청구외 보은 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보은 군수는 위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보은 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2. 3. 기각판결(99구558)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2001. 4. 11. 상고기각판결(2001두83)이 선고되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87, 종국일자=2003.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13
종국일자: 20030429
사건번호: 2003헌마2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오○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2003. 4. 15. 선고 2002노11858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