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소아청소년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69,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17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아669
사건명: 소아청소년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69    소아청소년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마13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재심대상결정의 피청구인인 질병관리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21. 9. 27. 12세~17세 소아청소년 중 16세~17세의 경우 2021. 10. 18.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같은 달 29.까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21. 10. 18. 위 접종 내용을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하였다.청구인은 본인에게 16세인 자녀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획을 통해 백신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 9.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이 사건 안내를 심판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안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하여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예정한 바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2021헌마1321).이에 청구인은 2021. 11. 1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 및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획을 외부에 알리는 이 사건 안내를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판단 누락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나아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이 사건 안내의 헌법소원대상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2021. 11. 1.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판단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64,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87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 제1항 단서로 인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계속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8,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51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사48
사건명: 소송계속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8    소송계속신청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에게는 2020헌마1727 사건에 대한 심판계속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6,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53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마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6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8. 8.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법원은 2013. 9. 24.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97416). 이에 청구인은 위 이송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9.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457), 위 각하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367), 또 다시 위 각하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9.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01).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0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10.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0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16, 종국일자=2011.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9
종국일자: 20110915
사건번호: 2011헌사51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15.
#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96,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31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96
사건명: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96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정○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조종사의 자격증명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공법 제29조의2가 조종사의 실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자로서 취재 중 위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34,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45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8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97,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1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마49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9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3. 26.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9도1152).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불공정한 수사로 인하여 위 재판에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80,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61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80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9두43832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5.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0,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15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4헌마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태피청구인창원지방검찰청 검사선고일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8. 12. 09:50경 진주시 (주소 생략) 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같은 날 김해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2023. 8. 21. 이의신청을 하자, 김해중부경찰서장은 2023. 9. 18.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3. 9. 18. 10:00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같은 날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3. 9. 22. 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3. 9. 25. 김해중부경찰서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다.이에 김해중부경찰서장은 2023. 9. 25. 창원지방검찰청에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송부하였다.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3. 10. 6. 「2023. 8. 12. 09:50경 진주시 (주소 생략) 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인명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9146호).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6. 피청구인이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2024. 4.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면서 창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98호로 재기하였고, 같은 날 위 사건기록을 창원지방법원에 즉결사건 기록으로 송부하였다.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4. 9. 창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9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9,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73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119
사건명: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19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1. 2014헌마238 결정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57,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31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아457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57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6. 28.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2.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2022헌마925), 2022. 8. 2.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23. 심판청구가 각하되자(2022헌아35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022. 9. 22. 다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3. 21. 2010헌바70 결정) 내용과 상반되며 판단누락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재심대상결정에서 배척된 주장을 재차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앞서 본 것과 같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96, 종국일자=200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074
종국일자: 20090924
사건번호: 2009헌마1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1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봉대리인 법무법인 태일담당변호사 김주덕, 정중호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379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9. 2. 23.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8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78,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01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82,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62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바1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8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9라116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구석명 요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재판장 또는 법원의 결정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54,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65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바354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5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장한담당변호사 장민관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누11668  강등처분취소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청구인은 경상남도교육감이 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단서 중 ‘제31조 제5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24. 8. 26.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 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32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15,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28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91, 종국일자=2016.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03
종국일자: 20160602
사건번호: 2016헌마3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91 재판취소청 구 인 이○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과 형사판결이 모두 불법 수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5.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형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550, 종국일자=200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
종국일자: 20020117
사건번호: 2001헌사55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1헌사550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마892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92)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 판 단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9헌마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7
사건명: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7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     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96고단1363)을 선고받았다가, 제2심인 청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997. 9. 5. 선고유예의 판결(97노108)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도2422)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98재노3)을 받고 그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결정(98모147)을 받았다.청구인은 공소장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필요한 변론과 증거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와 그 재판절차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절차의 잘못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33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41, 종국일자=2003.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97
종국일자: 20030610
사건번호: 2003헌마34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이○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그 즈음 화랑무공훈장을 2회에 걸쳐 수여받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1986.경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는 수훈자뿐만 아니라 공상공무원 등 각종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예우법시행령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들에게 국가유공자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제2조) 수훈자와 동일한 영전을 누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수훈자들의 영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1986.경 국가유공자등록을 한 바 있고, 예우법 제4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이는 예우법 제4조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예우법 제4조는 1997. 7. 1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위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청구인은 예우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증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예우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69,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73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바69
사건명: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69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현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천을 문서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4형제13460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66조 중 ‘문서’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6. 재정신청이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 위헌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14초기69),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98헌바30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물손괴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은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정신청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통지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2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22
사건명: 불기소처분통지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22 불기소처분통지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고 ○ 련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8. 25.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1,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61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아51
사건명: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1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739)과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찰의 사건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6).나. 청구인은 2022. 2. 4. 위 2022헌마6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13,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69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아113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1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6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4. 12. 2016헌마281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281)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24,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05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2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정부가 공포조장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기관이 승차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0. 6. 9.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마771).나. 이에 청구인은 2020. 6. 12. 위 2020헌마771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771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2020헌마77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