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35, 종국일자=2002.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2
종국일자: 20021128
사건번호: 2001헌마6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태 외 1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   희   수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909호, 2000년 형제12136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정○균과 박○원은 2000. 11. 7. 청구인 정○태, 같은 이○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이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정○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 같은 이○훈은 위 조합의 경리담당 이사인 바, 공모하여2000. 6. 28.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상수도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인 청구외 박○원으로부터 공사진행중인 상수도공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기성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매를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1366호’로 수사한 후 2001. 2. 27. 청구인 정○태, 같은 이○훈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정○균과 박○원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만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다.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부분을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909호’로 재수사하여 2001. 7. 27. 청구인들에 대해 “청구인들의 경우 뇌물수수 금원의 사용처가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조합의 운영비로 입금시켰던 점에 비추어 뇌물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뇌물의 대가성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인식이 희박하였고 본건 범행 행태, 범행직후의 금원의 사용처, 뇌물공여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라. 그러자 청구인들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신들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1. 7. 27.자로 행한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90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3.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56,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73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7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9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9,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46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9 재판취소청 구 인 김○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법원 2014초재65),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4모1286). 위 광주고등법원 2014초재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9.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광주고등법원 2014재초재1). 이에 2015. 1. 28. 위 재정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 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96,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19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9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83,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57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사12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대한 재산세부과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고지의 상대방은 신청 외 김□□이고 청구인이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참조), 신청인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헌재 2014. 8. 25. 2014헌마627 참조),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45,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5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바4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5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15,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83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사6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87,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43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8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배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현정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5708호 폭행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29,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73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마229
사건명: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29  형기오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송○국서울구치소 수용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은 징역 8월의 형기일은 240일(30일×8월)이므로, 형기 종료일은 판결이 확정된 2010. 1. 28.부터 8개월이 되는 2010. 9. 27.이 아니라 2010. 9. 24.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89조),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62,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89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36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6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24. 6. 13.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33, 94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4. 12. 12.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노1950),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5. 3.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20714,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 형사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물이 발견된 것인데, 각 검사 과정에는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청구인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각 국제우편물의 검사 과정에서 관세법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 그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인천공항의 세관 소속 공무원이 2023. 2. 3.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 및 2023. 6. 7. 국제우편물(우편물 번호 생략)을 각 검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검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각 검사행위는 2023. 2. 3. 및 2023. 6. 7.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법원판결을 송달받은 날인 2025. 3. 18.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을 수입, 소지 및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각 검사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64,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3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아164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6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14. 각하한 2011헌아1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19. 각하되자(2011헌아13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3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59,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91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97,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71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아3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9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24,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89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마92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132), 이에 항소하여 2021. 4. 22.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후(서울고등법원 2020노1971), 2021. 6.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노5763).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및 공문서 위조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01,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89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39,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85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43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원점검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1. 12.경 금치 9일 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95,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85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마13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광주 광산구 ○○동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9. 9. 1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9. 10. 11. 검찰총장에게 위 총회 소집 요구 거절의 위법성 등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총장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보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9 진정 제1127호)에 대하여 2020. 3. 12. ‘본건 진정은 특정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아파트 총회 소집을 하게 해 달라는 청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리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4. 위 진정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20 진정 550호, 2020 진정 567호)에 대하여 ‘수사 결과 피진정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하였다(이하 위 공람종결처리와 합하여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0. 1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가 직권 남용으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86
사건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8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창 외 3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가. 사건개요(1) 청구인 김○창은 ○○협의회 회장, 청구인 민○기는 □□협의회 회장, 청구인 유○준, 김○규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평택시는 1994. 12. 21.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확정 발표한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2) 그런데 수도권 안에서의 권역의 구분 및 지정을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평택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평택시 지역에서는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축이나 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여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택시가 위 (1)과 같이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3) 이에 청구인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평택시를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1에서 성장관리권역에 평택시를 포함시켜 평택시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0. 6. 13.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1(1998. 2. 20. 대통령령 제156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의 성장관리권역 중 "평택시"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문으로 기재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8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들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위 규정에 한정한다)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관련)과밀억제권역생략성장관리권역평택시(나머지 생략)자연보전권역생략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평택시에 대한 성장관리권역의 지정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 평택시는 1998. 2. 20. 이 사건 법시행령에 의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법시행령의 시행일인 이때부터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6. 1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56,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21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5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56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2누11305 사건의 상고심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등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소송구조의 요건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2. 11. 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아10056), 재항고 또한 2023. 2. 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무874).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무874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89, 종국일자=2011.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7
종국일자: 20110607
사건번호: 2011헌마28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89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 19.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161),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2011. 4. 28.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1노390),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11도6224).나. 위 사건의 고소인인 이○선은 청구인의 법률상의 배우자인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동법 제235조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30.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선이 청구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였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인데, 기록상으로는 이○선이 청구인을 언제 고소 또는 고발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후 2010. 10. 1. 기소되어 2011. 1. 19.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1심 판결선고일인 2011. 1. 1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5.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7.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373,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51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73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73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19
사건명: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119 판결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수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선고한 청구인패소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법원의 재판을 모두 취소하여달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다.그러나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거듭된 판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6. 18.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48,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97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4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4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07820호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8. 27.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97헌마79)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아124; 헌재 2020. 3. 31. 2020헌아199 등).나. 이에 청구인은 2020. 4. 9. 위 97헌마79 결정 및 위 2020헌아124, 2020헌아199를 포함하여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23,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8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2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2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49,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55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바4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