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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72,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593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마47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2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원이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을 공시송달하면서 그 방법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법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하여 당사자인 청구인 이외의 제3자는 위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 비해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08
사건명: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86,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8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마186
사건명: 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86  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가. 사건 개요청구인의 어머니 이○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 ‘서울 노원구 ○○동 외 5필지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시행에 의한 철거주택소유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 제2지구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 SH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가 2010. 3. 중순경「분양권 명의변경(전매)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해당하여 특별분양권을 공급받은 특별공급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것(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받은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받을 예정이었는데 에스에이치공사의 위와 같은 내용의 전매금지로 인하여 일정 기간 그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2010. 3.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 대상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가 특별분양권의 증여등 전매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에스에이치 공사가 직접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특별분양권을 증여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에스에이치공사의 이 사건 공고를 보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에스에이치 공사의 이 사건 공고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공고내용이 관계법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73등, 공보 61, 945, 947 참조).에스에이치공사가 한 이 사건 공고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 중에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분양권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된다는 관계법령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를 확인하여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특별공급분양권을 증여등 전매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특별분양권 전매금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새로운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95,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16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095
사건명: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95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청 구 인 김○수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 중구에 있는 ○○목재의 부정한 수도사용을 신고한 후 피청구인에게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10. 23. 위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 검토결과 통지(공익보호지원과-318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후 청구인은, ○○목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5. 11. 2.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신청 가능한데, 청구인의 피신고업소에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를 2015. 11. 16. 통지하였다[민원처리결과 안내(공익보호지원과-3518), 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 거부되었던 것임(이 사건 처분의 경위)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87,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53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마487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87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혜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0. 3. 9. 존속살해 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기소된 후, 2000.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존속살해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2000고합10),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0노587, 대법원 2001도316).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00. 3. 9. 위 사건의 피의자로 청구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불법체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진 2000. 3. 9.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92,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8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사129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92    가처분신청신	청	인	권○○본	안	사	건	2024헌마936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진상규명결정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72,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94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72
사건명: 진상규명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72 진상규명결정취소청 구 인 최○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방위특공대’ 전우회 고문으로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 7. 8.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ㆍ4 후퇴를 전후한 시기 군ㆍ경의 지원을 받은 ○○방위특공대가 ○○(○○도ㆍ□□도ㆍ△△도)지역에서 최소 139명 이상의 민간인을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하였다고 진실규명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5. 3. 18. 위 진실규명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도ㆍ□□도ㆍ△△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은 2008. 7. 8.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3. 1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76,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51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7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7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6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03
사건명: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292,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9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92
사건명: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92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류○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2011. 6. 14.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2. 2. 14.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38,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58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아3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3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6. 2016헌아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72,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14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마772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7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김○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53,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16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51,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9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아251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5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재심)청 구 인 1. 전○옥2. 김○태3. 김○본4. 김○숙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7. 2014헌마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 전○옥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마2081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19). 이에 청구인들은 위 2014헌마19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 전○옥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한편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 전○옥 외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인이 아니어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91,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1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바91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91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신○경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1488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2. 9. 22.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02. 4. 8.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3. 9. 28. 이민출국하여 위 자격을 상실한 자인바, 2004. 2. 12.부터 2005. 4. 30.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진찰 등 사유로 29회에 걸쳐 보험급여를 받았고, 그 후 2005. 5. 5. 재외국민으로서 거소신고를 하여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였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 11. 9.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위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보험급여 9,620,73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816),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14885), 위 항소심 계속중,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어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까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법률을 모두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아370), 2012. 2. 9.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나. 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법 제10조 제1항이 만약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였더라면 그 확인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였을 것이고, 그리 되면 청구인이 그 안내에 따라 국내 거소를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자격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 상당 금액을 징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인바, 법 제11조 제1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입자 자격의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가입자 자격 상실을 원인으로 한 징수 처분의 효력이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다.결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다. 법 제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자신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바는 없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까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52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법 제5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누가 동원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택일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또한,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된 것은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법률조항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위헌이라고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법원의 사실판단 및 그에 기초한 당해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따라서 법 제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51, 종국일자=2014.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834
종국일자: 20141021
사건번호: 2014헌마851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5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희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14.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휠체어 사용 요청 및 외부병원진료 요청을 거부한 행위, 청구인을 ‘교도관의 접견 참여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접견시마다 교도관을 입회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6. 각하되었고(2014헌마771),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2014.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은 2014. 10. 6. 각하결정을 받은 2014헌마771 사건과 동일하여,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79,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57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바17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7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76,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83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바576
사건명: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76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39 경범죄처벌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9)에서 ‘2019. 9. 20. 11:17경 서울역 1호선 대합실 복도 벽면에 설치된 간이 이동식 펜스의 연결고리를 손으로 풀어 떨어지게 하고 그 고리에 붙어 있던 출입금지안내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못된 장난으로 역무원 김○○의 시설 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4.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이던 2020. 1. 2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41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0초기188)을 하였는데, 2020. 11. 26.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2020. 12. 1. ‘경범죄 처벌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헌재 2020. 8. 18. 2020헌바3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경범죄 처벌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주로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39)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3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0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망 박○○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시 ○○구 ○○길 (지번 생략) 소재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9.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박○○의 공동상속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인 박□□의 채권자 허○○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등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나 허○○의 청구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7,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67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2023. 1. 10.자 재산세부과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4. 8. 25. 2014헌마627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법원의 주소지 관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46,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57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46
사건명: 법원의 주소지 관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6    법원의 주소지 관할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재판절차를 진행한 행위와, 2019. 12. 5.경 자신의 변호인이 행한 열람 및 복사신청과 공판기일연기신청을 불허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행위들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507,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2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50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통칭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헌재 2011. 1. 4. 2010헌마754 제3지정재판부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70,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4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7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7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권2. 김○이3. 박○정4. 박○선5. 박○실6. 박○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사건의 청구인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안"으로 기재하여 위 심판을 청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2004헌나1 사건의 청구인이 "대통령(노무현) 탄핵 소추안"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63,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73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마6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수빈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3년 형제2569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80,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87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0헌마3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3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신성원, 최성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1753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25,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236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아2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25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 22. 2013헌아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고○길과 사이에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계속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2. 10. 30. 2012헌아138 결정, 헌재 2012. 12. 11. 2012헌아160 결정, 헌재 2013. 1. 22. 2013헌아9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3. 2. 25. 위 2013헌아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나.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본소) 토지인도 등, 2002가단8659(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2002. 8. 27.자 화해조서가 지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9조, 임차료의 상한 및 계약해지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등에 위배되고, 고○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 토지인도의 소 등을 제기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이다.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화해조서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재심대상결정인 2013헌아9 결정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