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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35,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2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바1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35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담당　　　　　　　　　　　　변호사 이덕우, 강은옥, 이용우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확30855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공사를 상대로 난방공급 중단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1심 법원에서 2020. 5. 21.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2588),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었다.나. ○○공사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확3085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사건 계속 중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0533), 2022. 5. 23.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2. 6. 20.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3. 판단당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1. ~ 201. 김○○ 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38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아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미통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25
사건명: 불기소처분 미통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49,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17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49
사건명: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49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테미스담당 변호사 백재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2. 1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1.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 9. 1. 보건복지부의「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중 ‘개인 간 부채(사채)의 인정범위’를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와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로만 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2021. 5.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655,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1.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21. 5. 3. 전에는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9.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기 전으로서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여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명령·규칙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6. 26. 94헌마52), 이 사건 행정소송은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적법한 구제절차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67,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9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권○○2.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465,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71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6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6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 관한 형사판결이 모두 무고를 바탕으로 하였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6. 2. 2016헌마397).나. 청구인은 2016. 6. 9. 위 형사판결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3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4호 등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75,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2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75
사건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4호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7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4호 등 취소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전남 해남군 (주소 생략) 일원 20,959,540㎡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0. 1. 13.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로 하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는 위 개발구역 내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7. 8. 22. 공고 제2017-174호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7. 8. 22. 공고 제2017-132호로 각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의 개발사업 1단계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사완료 공고(이하 ‘이 사건 각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고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578).마. 제1심 법원은 2019. 12. 11. 이 사건 각 공고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바. 청구인은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0249),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0. 이 사건 각 공고는 준공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각 공고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사.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 2021두30518), 대법원은 2022. 12.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아.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고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등 참조).이 사건 각 공고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고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83,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375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아83
사건명: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83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청구인      김○복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24. 2013헌마632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중 비고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3헌마632), 2013. 10. 1.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98,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38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5. 3. 3. 2015헌마181)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위 2015헌마181 사건에 대한 심리의 재개 및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2문에 따라 심판회부 간주되었음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18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79,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8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7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79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다음,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12. 23. 형사소송법 제218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나. 대법원은 2020. 1.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9도15103)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초기1226). 청구인은 2020. 2. 17.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형사소송법 제125조 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20헌바115).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16.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11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바115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일련의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아 법원의 판결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649, 종국일자=2004.0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9
종국일자: 20040923
사건번호: 2003헌사6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2003헌사6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대표자   구청장  권○용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담당변호사   백윤기, 김종환, 심보문피신청인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이   명   박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담당변호사  정경식, 정해덕, 박기태, 이상필관련사건      2003헌라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2003헌라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2004. 5. 25. 서울특별시 조례 제4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2004. 5. 25. 서울특별시조례 제4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조례개정안에 대한 피신청인 의회의 2003. 12. 15.자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 본회의 심의ㆍ의결절차 및 공포절차 등의 속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예비적으로 그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및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위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9.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용보험법 제1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5헌마730
사건명: 고용보험법 제1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73,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85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20헌마1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060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78,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89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1헌마1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5224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65,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7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6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65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5. 11. 2021헌아2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2, 종국일자=2021.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57
종국일자: 20210216
사건번호: 2021헌마1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청구인의 주장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청구인의 조사요청이나 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에 응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청구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70,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61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아370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7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 2023헌아260 결정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44,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45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6헌마1144
사건명: 변호사 자격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44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최○구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의 2016. 12. 8.자 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6년 형제13460호)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체포하여 이루어진 불법적인 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결정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16,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901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3헌바116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116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청    구    인          최○혁대리인   변호사 황종국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1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7. 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m 가량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옥○훈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옥○훈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수리비 835,23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17.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3.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3아26) 2013. 4. 4.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3. 청구인의 주장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에 의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아니라며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제출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기각재결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까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다면, 이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그 소를 취하하여 2013. 9. 24. 당해 사건은 종료되었는바(부산고등법원 2013누932),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이 소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되어 그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헌재 2012. 2. 23. 2009헌바222 참조).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0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0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0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8 변론종결 및 선고 기일지정(재재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의 종국판결 이후의 소송절차를 대법원 2009재그8 사건 재판의 종결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409).청구인은 위 가처분신청사건 계속 중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14) 대법원이 2009. 10. 16. 위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목상 민사집행법 제305조를 심판대상 조항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위 조항의 내용에 전혀 관련 사항의 언급이 없는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 그 자체에 대한 위헌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09카기409)의 재판에서 그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 헌재 2009. 9. 15. 2009헌바216 등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22,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97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52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2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0,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9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20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0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청구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자신의 구직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95
사건명: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34,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8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3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13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통합교화방송 부당편성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64,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73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마1164
사건명: 통합교화방송 부당편성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64 통합교화방송 부당편성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8. 10. 17. ○○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자이다.법무부 교정본부는 텔레비전 통합교화방송에서 ○○가요를 2015. 4. 25. 폐지시키는 대신 ○○기행 등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구치소의 수용자에게 위 통합교화방송을 녹음ㆍ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하는 단계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콘텐츠별로 균등하게 편성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송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콘텐츠별로 균등하게 편성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콘텐츠별로 균등하게 편성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2015. 4. 25.부터 텔레비전 시청에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2015. 5. 19.경 법무부 사회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03,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13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5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