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59,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0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5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5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6,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67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에 출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57,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79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성주체성장애에 대한 입원내용을 병무청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병무청이 ‘병무용진단서’ 형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신문고 전자 접수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66
사건명: 국민신문고 전자 접수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32,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2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3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77,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43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아177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77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5 결정2.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6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에 인치된 후 2012. 11.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2012. 11. 20.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에 있는 자인바(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위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행위 및 독직행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행위의 각 위헌확인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4.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915, 916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2. 12. 17. 위 2012헌마915, 916 결정의 재심을 구함과 동시에 위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사건의 재판절차 진행을 직권 정지시키고 자신의 구속을 취소하거나 집행정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12헌마915, 916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5, 916 결정의 재심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사건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현재 계속중인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사건의 재판절차 진행을 직권 정지시키고 자신의 구속을 취소하거나 집행정지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집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으로 볼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2000. 7. 13. 2000헌마395, 공보불게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이나 구속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형법 제33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바13, 종국일자=1994.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89
종국일자: 19941229
사건번호: 90헌바13
사건명: 형법 제33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될 형법(刑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한 후 유죄판결(有罪判決)이 확정되고 청구인도 사망한 경우의 사건처리방법2.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중에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를 선언한 사례

결정요지: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裁判)이 종료된 경우에도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確定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를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수계(受繼)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受繼意思)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계의사표시(受繼意思表示)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有罪判決)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終局決定)을 할 수 있다.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사형(死刑)을 법정형(法定刑)으로 규정한 형법(刑法) 제338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사형집행(死刑執行)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수계신청(受繼申請)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결정(終局決定)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심판절차(審判節次)가 종료되었다.청 구 인 	손  ○  순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0도319 강도살인 등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1990.12.4.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사건(90도319호)이 계속중 강고살인죄의 법정형의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338조, 사형을 형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한 같은 법 제41조 제1호, 사형의 집행을 규정한 같은 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0초24)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0.4.24.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를 기각하였다.이리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5.1. 헌법재판소에 위 각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37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1994.10.27.자 법무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중인 1990.12.4. 사형집행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의 전제되는 재판이었던 대법원 90도31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4.24.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종료되었지만, 헌법소원이인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지만,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이 사망한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수계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아니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주심,고중석,신창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0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제1항

참조판례:
90헌마33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93,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9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9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9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원○○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23. 2. 22. 대법원 2023. 1. 16.자 2021모29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3. 21. 2023헌마268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725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24,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13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2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127ㆍ12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105, 종국일자=199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12
종국일자: 19910624
사건번호: 91헌마105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진정종결처분(陳情終結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여부

결정요지:
진정사건(陳情事件)의 결정처분(決定處分)은 수사기관(搜査機關)의 구속력(拘束力)없는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고소(告訴)나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청구인    양기언피청구인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황○하 외 3명의 경찰관이 청구인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이들을 의법조치해 달라고 청구인이 1990.12.17.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한 데 대하여, 담당검사는 피진정인들의 범조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하여 결국 청구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하는 신청이 아니므로, 그 진정에 대한 기한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권의 구속력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12.26. 선고, 89헌마277결정 참조).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부네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며 달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규광,이성렬,이시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7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8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1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교도소 내 의료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19,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27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519
사건명: 교도소 내 의료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89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예비인가 발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18,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813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마718
사건명: 예비인가 발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8  예비인가 발령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와 같다.대리인   변호사 이장은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들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지부(이하, ‘○○은행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나. ○○은행노조는 2012. 2. 17.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금융지주(이하, ‘○○금융’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청구인의 입회하에, ○○은행이 ○○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금융이 경영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다. 그 후 ○○금융은 ○○금융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와 ○○은행 카드 부문의 통합을 추진하였고, ○○은행은 2013. 12.경 피청구인에게 카드 부문 분할에 대한 예비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5. 21. ○○은행의 카드 부문 분할을 승인하는 예비인가를 발령하였다.라. 청구인들은, 2014. 8. 26. 위 예비인가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예비인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피청구인이  2014. 8. 27. 위 예비인가에 대한 본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를 하자,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인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2. 청구인들의 주장가.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은행에 소속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은행노조로 하여금 피청구인과 ○○금융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도록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가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나. 이 사건 합의는 ○○은행의 독립경영 보장, 구조조정의 금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단체교섭 및 행동에 따른 결과물인 단체협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다. 피청구인은 과거 □□은행-△△은행 합병 과정에서는 각 은행의 독립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은행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인가를 통해 다른 합병 사례와 다르게 차별적 취급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 이 사건 인가에 의해 ○○은행의 카드 부문이 분할되고 이어서 ○○은행과 ○○금융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은행노조는 분할되고 존속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청구인들이 ○○은행노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재산상의 권리가 강제적으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 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6. 5. 25. 2004헌마744 참조).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은행법 제55조는 은행이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의7은 피청구인이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①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분할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③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④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은행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인가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가의 상대방도 아닌 청구인들과 같은 ○○은행 노조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인가와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인가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를 기초로 자기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은행노조이므로 그 노조원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인가와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50,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0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350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14. 동순위의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있을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유족으로 보아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헌재 2011. 8. 9. 2011헌마380). 이후 청구인은 위 2011헌마380 결정의 재심을 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기산점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1. 9. 20. 2011헌아174).이에 청구인은 다수결이 아닌 같은 순위의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야만 수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살피건대, 이 사건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날은 청구인의 부(父) 이○식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2010. 8. 4.경이라고 할 것이고, 늦어도 유족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2011. 2. 10.경에는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4.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92,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23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사1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문○○본  안  사  건          2022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3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3, 종국일자=200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973
종국일자: 20030925
사건번호: 2003헌마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11호에서 그물코 규격을 일정규격 이상으로 제한한 취지는 치어를 포획하여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치어의 탈출과 무관한 통발의 깔대기 부분에 대하여도 그물코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발의 깔대기 부분에 제한규격 이하의 그물코를 사용한 행위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행위로 인정한 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신 외 3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태신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2. 8. 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2년 형제10462호 사건에서 청구인 김○신, 황○선, 황○학, 이○식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들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0462호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입건되어 2002. 8.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바, 그 피의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김○신, 황○선, 황○학, 이○식은 강릉시 선적 통발어업 선주 및 선장으로 관내해상에서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2002. 5. 9. 05:30경 수산자원보호령상 35밀리미터 미만의 통발어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격 미만의 문어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한 것이다.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2002. 8.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통발의 깔대기부분은 물고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통발속으로 들어간 물고기가 밖으로 탈출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그물망의 제한은 치어의 탈출에 직접 관련되는 겉망부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만연히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반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입건한 위법ㆍ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통발의 그물코규격이 3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어린 물고기(치어)를 포획하여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를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위 규정의 문언이 통발의 부위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발 중의 어느 부분이든 그물코규격이 위 금지된 크기에 해당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치어가 통발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즉, 통발의 겉망이 위 조항에서 규제하는 대상이고, 깔대기와 같이 어류의 탈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다.깔대기부분은 어류를 통발 안으로 유도하는 입구를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그 실질적 기능이 어류의 탈출을 막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깔대기도 사용되는데, 이러한 깔대기는 빈 틈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그물망이 촘촘한 깔대기보다 더 심한 것인데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깔대기부분의 그물코규격위반도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을 지나치게 기계적ㆍ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11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61,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33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58,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12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마458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58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주식회사 ○○은 청구인을 피고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인용판결(위 법원 2007가소215399)을 선고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2009. 4. 2. 항소기각판결(위 법원 2008나7684)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7. 9.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다30977)을 선고받았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9. 8. 12.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5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76,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57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76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76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범죄자 직장 정보등록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89,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79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589
사건명: 성범죄자 직장 정보등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89    성범죄자 직장 정보등록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신상정보에 직장 등의 소재지가 포함된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2024. 7. 3. 직장 등의 소재지를 기본신상정보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된 것)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 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청구인은 직장 등의 소재지를 기본신상정보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 7. 8.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내용을 확인하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 7. 11. 이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