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78,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69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78 재판취소청 구 인 서○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사건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과 결정의 취소 및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미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14. 4. 23. 2014헌마29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사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보면,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판장이 행정소송절차에서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같이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3. 11. 25. 2003헌마757 참조). 이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 또는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77,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6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4, 종국일자=2015.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41
종국일자: 20150216
사건번호: 2015헌마11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4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85,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8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무고죄의 법인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84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8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1989. 5. 30.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31.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1. 10.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259)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09. 11.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259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09)을 하였고 2009. 12. 1. 이것이 각하되자 2009.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59 사건이 2009. 11. 10.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1.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156, 종국일자=1992.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23
종국일자: 19920414
사건번호: 91헌마156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후 청구인(請求人)의 대리인(代理人)인 변호사(辯護士)가 사임(辭任)한 경우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변호사강제주의(辯護士强制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의 취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청구인(請求人)의 헌법재판청구권(憲法裁判請求權)을 제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인 대리인(代理人)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있었다면 그 이후 심리과정에서 대리인(代理人)이 사임(辭任)하였더라도 기왕의 대리인(代理人)의 소송행위가 무효(無效)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심판청구(審判請求)는 그 범위에서 적법(適法)하다.청구인 : 최○승대리인 변호사 이남진(1991.10.10. 사임)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훈 등 5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0형제427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5.1. 피의자 정○훈 등 5명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중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사실인 피의자 정○훈의 사기의 점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정○훈은 서울 중구 저동 2가 85 소재 백병원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청구인이 1979.4.경 위 병원장의 부탁으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 병원 신축부지 4,395평과 김해 일원에 부산 인제대학 신축부지 16만평의 매입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신축병원의 구내매점 경영을 맡기로 하였는데 1982.4.경 고혈압이 발병하여 뇌수술을 받고 회복기간 중에 있게 되자, 1984.9.20.경부터 1985.10.경 까지 5회에 걸쳐 장소 미상지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 때문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위 병원신축부지로 매입한 대지에 대한 세금을 청구인과 다르게 백병원장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신경을 많이 쓰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고혈압 증세를 악화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고혈압성뇌증을 재발케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90.8.31.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검 90형제42762호)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1991.8.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되자 같은 해 9.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먼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9.3.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인 자신의 이름으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같은 해 9.20. 변호사 이남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대리인은 동일자 및 같은 해 10.4.의 2회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소원심판 청구사건이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결정된 이후인 같은 해 10.10. 대리인 사임신고서를 당 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10.11. 전원재판부 재판장으로부터 원대리인이 사임한 사실 및 새로운 대리인을 7일내에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제소요건의 구비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변호사 자격없는)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소 및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여 변호사인 대리인만이 진술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는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취지는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판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데 있다(당 재판소 1990.9.3. 선고, 89헌마120, 212 결정 참조)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인 대리인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심리과정에서 대리인이 사임하고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그후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호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비롯하여 기왕의 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된 소송행위 자체로서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면 기왕의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대리인이 사임하기까지의 사이에 수행한 절차진행으로 이미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바인즉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위 대리인이 2회에 걸쳐 작성 제출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보충서의 기재범위내에서 본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3. 본안을 살피건대 일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의 수사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4.   14.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34,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3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마5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34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년경 유한회사 ○○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고창-석정 간 지방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었는데 위 ○○이 장비 및 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이 대금결제를 직불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의 직원이었던 최○길이 위 직불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7. 8. 선고 2009고단1232),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10.10. 8. 선고 2010노2159),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도14293).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법원이 위와 같이 유죄로 판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1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6,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09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1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88
사건명: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53,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61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1
사건명: 형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4,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12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바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7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63,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87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63
사건명: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63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윤○○2. 황○○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2020. 3. 26. 피청구인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위하여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36,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57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 제출한 보정서에도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여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채점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66,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8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마466
사건명: 여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채점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66  여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면접시험 채점기준 위헌확인청  구  인      장○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여주군이 2009. 12. 10.경 실시한 지방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 ‘다’ 또는 ‘라’급) 채용시험 2차 면접 및 실기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는바, 여주군이 정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중 ‘라.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항목에서 최하점인 1점을 받아 불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평정요소 중 ‘용모’ 부분(이하 ‘이 사건 채점항목’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헌재 2006. 1.26. 2005헌마98, 판례집 18-1상, 24, 32).그런데 이 사건 채점항목은 이 사건 채용시험의 평정요소 중 하나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집행행위인 여주군수의 불합격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점항목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의무의 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채점항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62,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85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6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재판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재판을 개시하도록 하는 점에 관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00,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79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00
사건명: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00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신문배달을 하다가 이를 그만둔 후 다시 취업을 위해 장기간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과 같이 구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가구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의사가 확인되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 생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등을 해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26조에 근거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등에 따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청구인 또한 2013. 11. 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가구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의사가 확인되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최저생계비 지급 등 생계지원을 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해당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 358 참조)과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로부터 곧바로 국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태 점검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해석상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1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65,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83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7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86,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153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8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양○상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4. 2. 25. 2014헌마67)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6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42,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74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아54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42, 종국일자=201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54
종국일자: 20140624
사건번호: 2014헌마44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6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09헌아58,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34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아58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5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6고단979),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상고(대법원 2009도146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 5. 12. 기각결정을 받자(2009헌바65), 2009. 5. 15.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 청구이유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없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11,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92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5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4,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15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64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최○기대리인 변호사 김우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이었던 고 염○일(청주동부소방서 문의119센터에 근무하던 중 2009. 2. 3. 자택에서 자다가 사망)의 배우자로서 염○일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주보훈지청장은 염○일이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시행일(2011. 6. 30.) 이전에 사망하였음을 들어 2012. 3. 23. 청구인에게 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20. 이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6. 30.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명하고 있는 법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됨을 들어 2013.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 즉 2011. 6. 30.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순직군경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염○일은 그 이전인 2009. 2. 3.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주보훈지청장은 2012. 3. 23.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들어 청구인의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 30.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1. 6. 30.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접수되었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48,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8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바14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4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26)이 2011. 12. 27.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 2011. 12. 30.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83)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22,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78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바4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2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268 사건에 대해 2012. 6. 29.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7. 4.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32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18,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31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18헌마8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담당변호사 김효준, 이정길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8.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26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8.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26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이다.  청구인은 2018. 3. 20. 20:30경부터 22:33경까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처와 아들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드게임을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8.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별거 중이었으므로, 공동주거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은 피해자의 처와 아들들의 설득에 따라 출입한 것이고, 피해자의 처와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나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3. 20. 피해자의 배우자 및 아들들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약 2시간 정도 머물며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청구인의 판단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공동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