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86,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05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18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18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홍     ○     옥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5. 6. 피고소인 천○현을 상대로 치안본부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금 6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소인이 금 2억원을 투자하여, 서울 동작구 ○○동 114의 5호, 16호, 18호 대지 523평과 그 지상건물(○○빌딩) 연건평 2,200평을 박○치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1) 피고소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청구인으로 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추진을 위임받았으면 정당한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5. 5. 14. 서울 종로구 태평로 2가 소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최○녀 등에게 싯가 금 37억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대금 29억원에 매도함으로써 동인등에게 이득을 얻게하고 그 차액 8억원중 청구인 지분 3분지 2에 해당되는 5억 2천만원의 손해를 가하고, (2) 위 같은날 위 ○○빌딩의 매도대금으로 금 344,152,430원을 수령하여 보관함을 기화로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고, (3) 1986. 7. 18.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219호, 79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위 법원 호수미상 법정에 출석하여 법률에 의한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빌딩은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동업으로 매수할 때 청구인이 실제로 금 6억원을 투자하였고, 빌딩분양금 등을 임의 소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푼도 내지않고 위 빌딩의 분양대금 등을 받아서 자기가 투자한 양 했다.” “피고인은 위 빌딩의 분양대금 및 임대료 등으로 703,995,000원을 받아 이 중 156,048,611원을 ‘○○지퍼’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매매추진권만 위임하였을 뿐이지 매매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이 아니고, 나○균 등 3인이 합의하여 매매를 진행하되 매매계약 내용이 확정되면 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완결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매도처분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은 증인에게 ○○빌딩을 증인단독으로 매도처분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나○균의 입회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985. 5. 17. 피고인 스스로 김성엽 변호사에게 위임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각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52756, 제67939호)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8. 11. 16.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9. 7. 2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90.    4.    2.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66,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49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바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43  기피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1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6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535,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487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6헌마5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5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숙대리인   변호사  김   연   수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6년 형제523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6.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1.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642,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25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2헌마642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42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강경훈, 민지환, 최종헌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1975호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8. 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97,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59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1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문○○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판결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2,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85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아172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72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43,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7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73,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29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1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73 재판취소청 구 인 손○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성과 법률상 부부였는데,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2012. 10. 29. 청구인과 정○성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드단542(본소), 2011드단979(반소)], 항소심인 대구가정법원은 2014. 4. 24. 위 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르1474(본소), 2012르1481(반소)].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8. 2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2014므2288(본소), 2014므2295(반소)],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2.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재므20(본소), 2014재므37(반소)]. 청구인은 2015. 12. 15. 위 항소심 판결 및 상고심 판결과 그에 대한 재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항소심 재판장의 일부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나. 청구인은 항소심의 재판장이 1년 8개월 동안 1회의 변론기일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청구인의 구석명신청에 관해 상대방인 정○성에게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청구인에게만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정○성에게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재판장의 행위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23,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8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23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2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20,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6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2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2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76,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35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03,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31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40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0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17.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981),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10.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누42403), 상고하였으나 2017. 2. 23. 심리 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두57779).이후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9.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26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4. 2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누55939), 상고하였으나 2022. 9. 1. 심리 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44880).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을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2. 9. 3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키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19. 12. 27. 2019헌마7, 판례집 31-2하, 332, 335 참조).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관한 판단이 명시된 대법원 2017. 2. 23.자 2016두57779 판결 정본을 2017. 2. 28.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2017. 2. 28.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7. 2. 2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9. 30.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3,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0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83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3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박○미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진정859호)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12,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89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10,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39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한 사건들의 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사건들의 처리결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 현재 모두 1년 이상 경과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77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73,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73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바373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이라 한다)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나.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 등의 사용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시장군수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통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제한 조항’이라 한다)은 당해 사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이 조합 정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는 더 이상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 제49조 제6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참조판례:
93헌바462010헌바3532011헌바56

심판대상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18,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881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아718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18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90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18,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59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사2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653,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2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사65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6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3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197, 종국일자=2003.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51
종국일자: 20030401
사건번호: 2003헌마1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례 외 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들은 청구외 원○준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2002가단12417)의 재판에 있어, 재판장인 판사 청구외 사○관이 2001. 6. 12. 청구인 김○환의 처인 청구외 정○자가 청구외 임○영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자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한 사실이 있어서, 위 사○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2002카기482)을 하였으나 2002. 9. 17.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고(2002라43), 대법원에 재항고(2002마4294)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62, 종국일자=201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4
종국일자: 20120626
사건번호: 2012헌마462
사건명: 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62  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임○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있었으며, 2012. 1. 19. 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그 후 청구인은 2012. 2. 2.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선정은 취소되었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대법원은 2012. 4. 13.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8조에 의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17.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8조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만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3.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0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5. 12. 22. 2004헌마610 참조),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4.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42,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73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 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에 앞서 같은 날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2헌사1141).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신청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10,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5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4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5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징벌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15,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51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315
사건명: 징벌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15    징벌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독거를 원하여 입방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그 징벌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2008헌마421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징벌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6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44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61,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1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2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29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192 사건이 2011. 7. 4.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7. 11.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