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37,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0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바137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1)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입법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2)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열릴 경우 해당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협이 존재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로서는 각급 법원 인근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한편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3) 심판대상조항은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4)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나.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는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입법자로 하여금 어떤 경우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방법이 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2019.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0헌바67

심판대상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13, 종국일자=199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44
종국일자: 19930219
사건번호: 93헌마13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의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 도과로 각하(却下)된 경우와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결정요지: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勞動組合法) 제40조 제2항에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해고(解雇)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구제신청(救濟申請)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대한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의 도과로 각하(却下)되었다면,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유     ○     열대리인   변호사   최  원  익피청구인      중앙노동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그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길이 열려 있다. 청구인은 1990.6.30. 해고된 사실과 청구인이 1991.7.12.경 위 해고통지문을 읽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임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1.11.21. 비로소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신청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위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변정수,김진우,김양균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제2항노동조합법(勞動組合法) 제40조제2항

참조판례:
91헌마68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6,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55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7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6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유○○2.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들의 주장 내용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에 관해 청구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노3693 판결, 대법원 2018. 4. 27.자 2018도4799 결정 및 위 부산지방법원 2017노3693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2018재노18, 2019재노4 결정, 대법원 2019모2445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면서, 위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등을 다투는 것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33 판결 등을 비롯한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83,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67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38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652, 종국일자=2003.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0
종국일자: 20031218
사건번호: 2003헌마6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사 건 2003헌마6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중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하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5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의류판매상인바, 2003. 3. 30. 대전 대덕구 ○○동 소재 ○○시장 내 피해자 이○순 경영의 ○○두부 가게에서 두부 500원 상당의 반품을 요구하다가 위 이○순이 "장사하는 사람이 더 그런다"고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바구니를 던져 위 이○순의 머리에 맞히고 손으로 위 이○순의 머리를 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이○순에게 요치 2주간의 두피좌상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27,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05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바427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박○○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나. 대전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0,723,11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14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3. 17.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14), 2023. 3. 2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3아182), 대전지방법원은 2023. 12.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9.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3헌바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3헌바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12.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15)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정미,김창종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50, 종국일자=2013.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16
종국일자: 20130702
사건번호: 2013헌아5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50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7. 2013헌아40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다시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다음으로, 2013헌아40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7헌사641, 종국일자=2017.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22
종국일자: 20170718
사건번호: 2017헌사641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사641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박○귀결	정	일	2017.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불복신청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7. 6. 27. 2017헌사554 결정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8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89,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77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4헌마589
사건명: 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89 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영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6. 14. 준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4. 8. 18.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4. 12. 24.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4. 6. 경 피청구인으로부터 독거수용거실에서 혼거수용거실로 옮길 것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9.부터 같은 해 8. 13.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을 조사수용함과 동시에 그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수용 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조사수용 기간 중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조사 및 징벌처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3. 청구인의 주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을 위한 조사수용 기간중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14. 8. 18.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교도소로 이송된 후 2014. 12. 24. 형기만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외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등 참조).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청구인의 이감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벌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고,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고, ○○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및 ○○교도소의 ‘수용자 운동 세부계획’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4. 9. 23.부터 조사 및 징벌기간에 있는 모든 수용자에게 매주 2회 실외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앞으로 계속ㆍ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1. ~ 5. (생략)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12. (생략)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제112조(징벌의 집행)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6. 법무부령 제788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16.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40,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94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2헌마6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경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담당변호사 손훈모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874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4.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8,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06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01,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7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2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석○○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두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895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7,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89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97
사건명: ○○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7 ○○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제적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대학구조조정 혹은 그 관련 법으로 인한 대학학사구조 개편이 헌법 제31조 소정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7. ‘2017년 대학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학 구조 조정 혹은 그 관련 법으로 인한 대학 학사구조 개편’, ‘2017년 대학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법’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59,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35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사4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미 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된 사건들(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헌재 2023. 3. 21. 2023헌사185 등)과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89,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99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3헌마5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세안담당변호사 이임표, 안혜정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13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2.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65,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93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3헌사12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국회의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담당변호사 김진한본	안	사	건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결       정	일	2024. 3. 28.【주 문】1. 신청인 허은아의 신청절차는 2024. 1. 5., 신청인 권은희의 신청절차는 2024. 1. 29. 위 신청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각 종료되었다.2.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 허은아는 2024. 1. 5., 신청인 권은희는 2024. 1. 29.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위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절차는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위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 국회의원 윤재옥2. 국회의원 강기윤3. 국회의원 강대식4. 국회의원 강민국5. 국회의원 권명호6. 국회의원 권성동7. 국회의원 권영세8. 국회의원 권은희9. 국회의원 구자근10. 국회의원 김기현11. 국회의원 김도읍12. 국회의원 김미애13. 국회의원 김상훈14. 국회의원 김석기15. 국회의원 김성원16. 국회의원 김병욱17. 국회의원 김승수18. 국회의원 김영선19. 국회의원 김영식20. 국회의원 김예지21. 국회의원 김용판22. 국회의원 김웅23. 국회의원 김정재24. 국회의원 김태호25. 국회의원 김학용26. 국회의원 김형동27. 국회의원 김희곤28. 국회의원 김희국29. 국회의원 노용호30. 국회의원 류성걸31. 국회의원 박덕흠32. 국회의원 박대수33. 국회의원 박대출34. 국회의원 박성민35. 국회의원 박성중36. 국회의원 박수영37. 국회의원 박정하38. 국회의원 박진39. 국회의원 박형수40. 국회의원 배준영41. 국회의원 배현진42. 국회의원 백종헌43. 국회의원 서범수44. 국회의원 서병수45. 국회의원 서일준46. 국회의원 서정숙47. 국회의원 성일종48. 국회의원 송석준49. 국회의원 송언석50. 국회의원 안병길51. 국회의원 안철수52. 국회의원 양금희53. 국회의원 엄태영54. 국회의원 우신구55. 국회의원 유경준56. 국회의원 유상범57. 국회의원 유의동58. 국회의원 윤두현59. 국회의원 윤상현60. 국회의원 윤영석61. 국회의원 윤주경62. 국회의원 윤창현63. 국회의원 윤한홍64. 국회의원 이달곤65. 국회의원 이만희66. 국회의원 이명수67. 국회의원 이양수68. 국회의원 이인선69. 국회의원 이용70. 국회의원 이용호71. 국회의원 이종배72. 국회의원 이종성73. 국회의원 이주환74. 국회의원 이채익75. 국회의원 이철규76. 국회의원 이태규77. 국회의원 이헌승78. 국회의원 임병헌79. 국회의원 임이자80. 국회의원 장동혁81. 국회의원 장제원82. 국회의원 전봉민83. 국회의원 전주혜84. 국회의원 정경희85. 국회의원 정동만86. 국회의원 정우택87. 국회의원 정운천88. 국회의원 정점식89. 국회의원 정진석90. 국회의원 정희용91. 국회의원 조경태92. 국회의원 조명희93. 국회의원 조수진94. 국회의원 조은희95. 국회의원 조해진96. 국회의원 주호영97. 국회의원 지성호98. 국회의원 최승재99. 국회의원 최연숙100. 국회의원 최영희101. 국회의원 최재형102. 국회의원 최춘식103. 국회의원 최형두104. 국회의원 추경호105. 국회의원 태영호106. 국회의원 하태경107. 국회의원 한기호108. 국회의원 한무경109. 국회의원 허은아110. 국회의원 홍문표111. 국회의원 홍석준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19,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99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0헌마4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대리인   변호사 임준규, 장우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형제28071호 절도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16. 피의사실 중 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67,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79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사4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4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 외 15인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0헌마570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97,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4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아9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9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8. 2022헌아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23,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59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사10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5,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62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바1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6 소송절차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8,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32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1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827,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69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82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33,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23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3헌마8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9717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9, 종국일자=2025.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03
종국일자: 20250114
사건번호: 2025헌마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 2024. 12. 20.자 2024브1053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