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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5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93
사건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마593)【당 사 자】청 구 인 권 ○ 안【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12. 29. 청구외 권○섭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됨으로써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자, 2001. 8. 25.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적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며, 국가의 주인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전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고 판단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 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다.실제로 청구인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2001구10218)에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행정소송에서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동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1.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주 선 회
#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93,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70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893
사건명: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93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탁　　　　2. 정○월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희준, 이순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될 당시, 개정 전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위 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들로서, 위 개정된 의료법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정 전 의료법 제5조 제3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받아 이에 응시하여 왔다.청구인들은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이 치과의사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이미 인정받고 있었던 청구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비로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청구인들은 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조 중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의 치과대학을 졸업한 청구인들의 치과의사 면허취득과 관련된 법률조항은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이고, 그 중에서도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그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819).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6. 4. 27.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치과의사가 되고자 그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왔던 사람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시행일인 2010. 3. 19.부터 1년이 지난 2015. 9. 2.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58,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99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사8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례검색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74,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3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마574
사건명: 판례검색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74  판례검색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원에서 선택한 일부 판례만 공개하고 나머지 판례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그러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판례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법원 내부적인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미검색 판례는 판결문제공제도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법원 홈페이지에서의 선별적 판례 공개가 특별히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24,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37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마2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긴급생계지원 심사와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심사가 법상 문제가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위헌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17,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44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마317
사건명: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1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양○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상군경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군복무 중이던 1979. 5. 하순경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 청구인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군인과 민간인을 차별취급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14. 10. 15. 제정된 후 2015. 4. 16.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지뢰사고로 인한 상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에서 통과(제정)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60,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9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6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6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31,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85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3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사  건  2020헌마53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에서 강릉시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들에 대하여 처리 불가 취지로 회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들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674, 종국일자=200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169
종국일자: 20040325
사건번호: 2003헌마6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6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명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피청구인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205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3. 4. 27. 서대문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교회의 권사인 바,2003. 4. 27. 12:20경 위○○교회 내에서 신도인 피해자 서○숙(여, 59세)이 목사 구○흥에 대한 비방 내용이 들어있는 팸플릿을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3. 6. 19.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3. 10. 8.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3.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00,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01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사4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2. 박○○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본	안	사	건	2024헌마290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8,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83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바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2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5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30,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56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30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30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8. 11.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청송 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처분 집행 중 2006. 7. 28. 가출소한 자인바, 2006. 9. 6. 다시 동종의 죄(강도상해 등)를 범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처벌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고합82). 이에 청구인은 가석방 기간 중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35조의 형집행종료 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가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에게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위 2006고합82 판결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청구인은 형법 제35조의 내용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가출소 기간 중에 범죄를 범했음에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위 2006고합82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83,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13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마78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93, 종국일자=201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4
종국일자: 20120626
사건번호: 2012헌아93
사건명: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93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오○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재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9명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재판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은 8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대상결정은 그 결정일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법률이 요하는 심판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적법히 행하여졌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26.
#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52,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06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바252
사건명: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52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청 구 인 이○현대리인 변호사 이형원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030 건물철거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김○수는 2008. 3. 14. 그 소유의 과천시 ○○동 ○○ 전 1,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층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나. 청구인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오○근, 오□근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4. 3.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40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원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030)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내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인 ○○은행이어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28), 2016.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인 소유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을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개별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3,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1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아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등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62,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9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6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6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07,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67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사7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59,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27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마65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59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 14. 각하되자(2013헌마834), 2014. 8. 13.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 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마83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5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5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40,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13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92,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19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5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55,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25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1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37, 종국일자=2016.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34
종국일자: 20161208
사건번호: 2016헌아23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3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8. 2016헌아1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2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91,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03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6헌바391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고, 2017. 12. 2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 등 다양한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둘러싼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확정의 기준이나 기산일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격, 지방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면, 민법의 예에 따라 국세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국세 납부일’과 반환의무자인 국가가 ‘국세환급사유를 알게 된 때’를 기산일의 상하한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국세의 성격,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구체적인 기산점이 정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40조, 제59조, 제75조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제5호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고, 2017. 12. 2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부분

참조판례:
2001헌바132012헌바403

심판대상조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고, 2017. 12. 2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83,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91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83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30. 2024헌마97 결정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97).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이 악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 없이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6조 [별표1]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1
사건명: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6조 [별표1]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07,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43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아3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6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