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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21,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21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3헌바121
사건명: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21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11  보안관찰처분취소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7. 1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2. 23.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75), 검사와 청구인이 각 항소하였으나 2017. 7. 5.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146), 검사와 청구인이 각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쌍방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1264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21. 5. 23. 만기 출소하여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21. 8. 5. 청구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21. 11. 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보안관찰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22. 1. 3.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 4. 6. 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2누11). 이에 법무부장관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23두400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아1497). 이에 청구인은 2023. 5. 8.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4항제4조(보안관찰처분)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제14조(결정)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관련조항]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3. 청구인의 주장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피보안관찰자는 각종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되므로, 보안관찰 부과 여부는 법관의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치료감호나 보호관찰과 달리 보안관찰을 법원의 개입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의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밖에 비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한다. 나아가 보안관찰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되고, 보안관찰로 인하여 피보안관찰자의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도 위반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7. 30. 99헌바61; 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3. 6. 27. 2011헌바247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98,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28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82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직업능력개발원 재입학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35,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87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35
사건명: 직업능력개발원 재입학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35 직업능력개발원 재입학 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5. 3.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10.경 휴학한 후 2016. 3. 2.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 훈련생으로 입학하였으나, 2016. 5. 23.경 위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자퇴하였다.청구인은 대학교에 휴학 중인 장애인 및 직업능력개발 정규훈련에서 중도탈락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애인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운영 업무처리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3호 본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훈련대상 제외조항’이라 한다), 질병, 체육대회참가 등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같은 업무처리규칙 제31조 제3항 제4호 중 [별표2] 부분(이하 ‘출석인정조항’이라 한다) 및 공단의 2016년 5월분 훈련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6.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훈련대상 제외조항, 출석인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2. 9. 4. 92헌마175 참조).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훈련대상 제외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에 근거한 입학불허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조항에서 대학교에 재학ㆍ휴학 중인 장애인 등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인 입학불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위 조항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훈련대상 제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청구인은 현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입학한 훈련생이 아니어서 출석인정조항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인정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훈련수당 미지급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6년 5월분 훈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으로 훈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를 훈련수당 지급거부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훈련수당 지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6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2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987,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13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87
사건명: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1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13,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03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1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1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41,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61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41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1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20. 7. 22. 신○○에게 피부관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로 하여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10,400원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나.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20. 6. 26. 길○○에게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길○○로 하여금 출장마사지 대행 사이트 등업신청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50,000원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다. 사법경찰관은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인인 청구인을 조사하는 등 위 각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실제로 신○○와 길○○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한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단서가 없음을 이유로 위 각 사기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송치하였고, 피청구인도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 신○○에 관한 사기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082호)에 대하여는 2020. 12. 28., 피해자 길○○에 관한 사기 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328호)에 대하여는 2020. 12. 30. 각 기소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9.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의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상태가 그대로 존속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기소중지처분이 이루어진 2020. 12. 28. 및 2020. 12. 30.로부터 각 1년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중지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23,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82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723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23  기소중지처분취소청  구  인      김○영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오○진을 사기미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자(2010형제27638, 2010. 12. 30.), 이에 2012. 8. 23. 위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은 2010. 12. 30. 행하여졌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71,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51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71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2014. 5. 7. ○○교도소 수용 중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출소 전 사진을 새로 촬영하지 않고 2021. 6. 25. □□교도소 ○○지소에서 출소하였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21. 6. 25. □□교도소 ○○지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 2024. 5. 30. 그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364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출소한 다음 해의 말일인 2022. 12. 31. 이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12,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91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3. 11. 각하결정을 받았고(2025헌마211),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18, 종국일자=2001.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35
종국일자: 20010321
사건번호: 2000헌마4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4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녀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안   춘   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2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과 사건외 김○화는 1999. 12. 8. 서울 중부경찰서에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각 입건되었고,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김○화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김○화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2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4,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43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다투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1,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77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5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8조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무원의 기득권 보장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12), 2014. 3. 2.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4. 3. 11. 각하되었으며(2014헌아21), 이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12 결정 및 2014헌아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78,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81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아678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78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87,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71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0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8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6,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77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6788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9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38,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23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3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38 재판취소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35531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49,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75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사9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52,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1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52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2025. 3.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위 재판부가 원심판결 파기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지상파 방송으로 소명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한 형사소송 사건에서 재판부가 개별 증거를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2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2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248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병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천안시 ○○동 소재 ○○아파트 104동 1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윤□병과 함께 은행융자금을 받아 매수하고 등기는 위 윤□병의 명의로 하여 두었는데, 융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경락허가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2000. 10. 17.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그에게 이전되었다고 한다.(2) 청구인은, 경락허가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변제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을 막을 기회를 박탈한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640조 (경락허가결정)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스스로 2000. 10. 17.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그 다음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적어도 2000. 10. 17.이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된 날은 2000. 10. 18.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8.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71,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43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바1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4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2헌바8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8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바80
사건명: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80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29. 이○○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858).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제청법원은 2022. 2. 9.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카기1354), 청구인은 2022. 3. 17.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이○○의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당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9. 8. 27. 2019헌바313; 헌재 2019. 11. 12. 2019헌바398).청구인은 민ㆍ형사판결 확정 후에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정신분열 또는 치매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당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22,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7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아4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2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4. 2023헌아345 결정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76,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83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사8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