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48,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69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48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48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자 2021초재39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12,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27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아512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1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0. 2022헌아4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9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89, 종국일자=202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47
종국일자: 20210504
사건번호: 2021헌바8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9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89    형사소송법 제39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6509  강제추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 외 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19. 징역 8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5. 13.에 항소를, 대법원은 2020. 7. 29.에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대법원 2020도6509).나. 청구인은 2020. 12. 28. 위 대법원 2020도650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3. 3.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초기1126). 청구인은 2021. 4. 7.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021.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20도6509 사건이 2020. 7. 29. 상고기각판결 선고로써 종결된 후인 2020. 12. 28.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98조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67,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18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마967
사건명: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67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담당변호사 김호철, 박건률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미만인 감정평가법인들이다.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은 피청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일정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규정된 동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피청구인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을 규정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11. 11. 3. 위 법령에 의하여 2013년도 이후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였음을 고시한 뒤(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2012. 9. 6. 한국감정원에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를 의뢰(이하 ‘이 사건 업무의뢰’라 한다)하였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업무의뢰에 의하여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규모를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국감정원을 2013년도 이후의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으로 정하여 한 2011. 11. 3.자 업무위탁변경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의뢰는 피청구인이 업무위탁기관으로 정해진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수행을 요청한 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위 시행령조항이나 피청구인의 위 업무위탁변경고시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업무의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1.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대표이사 정○중 외 13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14,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57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마1314
사건명: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1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법적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조항과 관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3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4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38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3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26,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93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20헌마15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변호사 백종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형제2433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8,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83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0헌마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0. 7.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3168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96,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07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9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9. 2021헌아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98,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0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7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04,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58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마204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04  재판취소청  구  인      곽○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국민은행이 청구인과 허○진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소10218), 위 법원이 2003. 2. 25.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던바, 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송달불능으로 변론절차로 이행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03. 4. 29.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다.이에 청구인은 2009. 4. 13.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소10218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90, 종국일자=2016.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25
종국일자: 20161206
사건번호: 2016헌바390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김○수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김정호, 김희연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부당이득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특별시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강동구 ○○동 ○○ 일대 토지 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여 각 고시하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위 개발계획에 따른 강일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4. 12. 27. 강일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나. 에스에이치공사는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2006. 3. 20.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는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수용재결 역시 무효이므로,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공사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라.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조의2,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9. 시행령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받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어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1554), 같은 날 본안 청구도 기각되었다.마.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23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사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84,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27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28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8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2헌마1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47
사건명: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147  청원불심사 위헌확인등청   구  인      박  ○  춘피 청 구 인      국 회 의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1. 9. 25. 국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청남도지역본부가 대전직할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시행한 택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성택지에 대한 등기이전 및 소송결과를 조사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청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청원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 (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8.     4.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7헌마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4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4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윤 ○ 중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8. 19.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30
사건명: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99,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53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8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9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위 민사소송법 조항은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현재 어떠한 판결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9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11헌마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재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제4327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3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2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서○○(외국인)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9. 2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12. 29.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나. 청구인은 2014. 12. 5.경 수원지방검찰청 404호 형사조정실 안에서 강○○의 얼굴에 황산을 끼얹고, 그 옆에 있던 강□□의 얼굴과 양손에 황산을 튀게 하여 강○○과 강□□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로(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2014. 12. 23.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후(수원지방법원 2014고합750),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6. 10.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노939), 2016. 6.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던 2019. 2. 25.경 동료 수감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제1추가범행’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831),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1. 6. 23.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20노799),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도8703), 2021. 8.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1. 11. 30.에도 동료 수감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9), 그 후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2. 9.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노154, 대법원 2022도9100).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제1추가범행으로 ○○교도소,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다가 2023. 1. 4. 최종적으로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하였다.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은 청구인이 형법에 규정된 특수상해죄 등을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2023.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체류허가취소처분을 함과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3. 2. 10.으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체류허가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2023. 1. 16.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7. 21.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4. 5.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268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5. 1. 상고장이 각하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2심 판결 및 상고장 각하 명령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현재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국내에 머물면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2항은 영주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 자신의 영주자격을 취소하고 즉시 출국을 명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이 사건 각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04,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00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바4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5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8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당해고 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5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5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아353
사건명: 부당해고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53    부당해고 취소(재심)청	구	인	지○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5. 31. 2017헌마552 결정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홍성군의 2015. 1. 8.경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통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5. 31. 각하되었다(2017헌마552). 이에 청구인은 위 2017헌마552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공권력 행사성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공권력 행사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이 위헌으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2015. 1. 8.자 통보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져야 할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성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03,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35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바1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2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0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25,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5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24,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11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23헌마2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대리인   변호사 임진규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8721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81,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33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2헌마16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변호사 이호동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1985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