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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38,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75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38
사건명: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38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이○○피	청	구	인	1. 국토교통부장관2. 기획재정부장관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위례신도시 주민이다.나.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피청구인들은 2008년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하여 위례신도시에 급행철도 2개 노선(송파~용산간 급행철도, 송파~대공원간 급행철도)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공표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를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분리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다. 청구인들은 2025. 5. 26. 위와 같은 부작위 및 행정구역 분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를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분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례신도시는 조성될 당시부터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개발된 도시로서 피청구인들이 임의로 위례신도시를 위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국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국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다.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08년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철도건설을 공표하였으므로 작위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행정계획에 불과하므로, 위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부 내용을 두고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47,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25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4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3. 11.자 2023초재463 결정,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과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체포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5. 20.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체포 등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499, 이하 ‘이 사건 제1차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차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5. 2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615, 이하 ‘이 사건 제2차 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관여한 정정미 재판관이,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재차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제2차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5호는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를 법관의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법관이 그 재판에 관여한 경우는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1조 제5호의 ‘이전심급의 재판’이란 상소에 의하여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하급심의 재판을 의미할 뿐,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은 재심사건과의 관계에서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그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제1차 결정은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헌재 2015. 12. 22. 2015헌아133 참조),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7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11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60,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43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2헌마13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년 형제1103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91,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45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아3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마655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14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655, 2020헌아314, 2020헌아3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70,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39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3헌마1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일대리인 법무법인 홍윤담당변호사 정성일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66930호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5. 2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5,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07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5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12. 28. 피청구인에게 전자수용기록부, CCTV 영상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11. CCTV 영상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1. 1. 7. 피청구인이 과거에 한 CCTV 영상, 특정 근무자의 경위서 등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26. 이에 대하여 기각 등의 결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0. 12. 29. 2000헌마79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66,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44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4헌마166
사건명: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기준2. 성남시 지역구 시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규정한 구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4. 2. 28. 경기도 조례 제470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1. 경기도 조례 제5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2] 중 “성남시 사선거구”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란’이라 한다)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선거구란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서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결정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준에 의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위 기준을 채택한지 9년이 지났으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자치구시군의원은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므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 : 1)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의 지역대표성과 각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간 불균형 등 2차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반면,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2차적 요소를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선거구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성남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50% 이내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구란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선거구란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선거구란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서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41조 제1항, 제118조 제2항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6. 19. 법률 제13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0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2005헌마9852006헌마14

심판대상조문:
 구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4. 2. 28. 경기도 조례 제470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1. 경기도 조례 제5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2]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제3조 관련) 시군명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성남시 사선거구 3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4헌마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90. 경 서울고등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 제3병원의 입원기록에 청구인의 부상이 사상(私傷)으로 기재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부상은 공상(公傷)이며 청구인이 단기 간부후보생과정을 수료한 자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90구19598).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역시 상고 기각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91누4126).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92헌마53)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재판을 받게 된 것은 그 재판의 기초가 된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결과 청구인은 직접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3.    1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62,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57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6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62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명담당변호사 김정균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10. 17. 고양시 일산서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2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23. 1. 9.이었다.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3.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2023. 10. 6. 배당기일을 열어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 주식회사에 63,744,575원,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인 □□ 주식회사에 13,966,7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위 주식회사들의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다.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아니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비로소 가압류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었고 그와 같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하여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2. 7. 각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4225). 청구인은 같은 달 15. 위 판결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6.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5942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라. 청구인은 배당받을 채권자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명시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제3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4225호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각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4225 판결문을 송달받은 2024. 2. 15.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22. 3. 15. 2022헌마235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4. 10. 24.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05,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01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9헌마5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숙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6. 13.자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260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76,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21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마67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7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호피청구인    보령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7.경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55,061,000원인 자인바,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이 불가능하고,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등 경제적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4. 보령세무서장이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2008. 7. 25.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등’이라 한다)에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관련 규정]○ 국세징수법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생략②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3. 4. 생략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 결정; 1992. 6. 26. 선고, 89헌마272결정; 1995. 3. 23. 선고, 91헌마 143 결정; 1996. 6. 26. 선고, 89헌마30 결정 등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2 제1항 제3호 및 신용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보기로 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이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규여신이 중단되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위 법률들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청구인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 인터넷망에 청구인의 결손처분내역 등이 포함된 청구인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등재·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정보를 토대로 각 금융기관이 각자의 신용평가시스템, 영업전략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정보보호법상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토대로 한 각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08,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7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7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0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84,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29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1헌마14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4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대리인   변호사 김일권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5597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교도소 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94
사건명: 교도소 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96,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59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아19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9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아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67,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5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67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67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2. 2024헌아324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30, 종국일자=201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5
종국일자: 20101125
사건번호: 2010헌마2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화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1. 14자 청구인에 대한 낙태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형제142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25.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19,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74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19
사건명: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1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사법 등 관련 상품명처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84,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76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마384
사건명: 약사법 등 관련 상품명처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84  약사법 등 관련 상품명처방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87,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99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아8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8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87,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55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바1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8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3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선    고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335, 종국일자=200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287
종국일자: 20030806
사건번호: 2003헌사3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3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길본안사건2003헌마474 사법시험법시행령 [별표3]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8.     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24, 종국일자=2001.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5
종국일자: 20010116
사건번호: 2000헌사524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2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이○남주           문2000헌마80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석조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6.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