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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54,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2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52,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29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바1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7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18,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3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바4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47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5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사건이 2010. 9. 27. 기각되자 2010. 10. 6.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473), 2010. 10. 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473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491), 2010. 10. 26. 위 2010카기473 사건과 2010카기491 사건이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0. 11.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재그15 사건에 대하여 2010. 9. 27.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10. 6.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473)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473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5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11,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9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사71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1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6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94,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3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9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9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아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847,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17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19헌사8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21,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93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21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21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청	구	인	최○민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이유로 기소되어 2017. 5.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246). 청구인은 담당 검사가 청구인을 부당하게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소변감정결과가 조작되었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기소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결국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33,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8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21,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75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2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중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189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3,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37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바1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3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13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0.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38),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932 판결, 대법원 2023. 12. 19.자 2023도13331 결정(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자(대법원 2023초기949), 2024. 1. 15.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3. 11. 28. 2023헌바359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위 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에서의 증거채택 또는 해당 증거를 기초로 한 사실인정 등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16,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1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바4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3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38호 사건이 2010. 9. 27.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10. 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43,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5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회신취소 등
(사건번호=94헌마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88
사건명: 회신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88 회신취소등청 구 인 박    ○피청구인 1. 검찰총장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84 고단 626, 86 고단 131사건(청구인에 대한 무고피고사건)의 형사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대법원88 모 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의 문서목록 제1호에 의하여 뚜렷이증명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위 형사기록이 존재하는 양으로 허위내용의 증제 3, 4호 회신을 보냈으니, 동 회신을 취소하고 위 형사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적하는 위 2개의 회신중 피청구인 검찰총장이청구인에게 보낸 "형사기록소재 회신신청에 대한 회신"(청구인이 말하는 "증제3호"회신)은 1989. 2. 14. 경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진정에 대한 회신"(청구인이 말하는 "증제4호"회신)은 같은 해 3. 15. 경에 각각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가사 위 회신들의 송달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4. 9. 14.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은 물론"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의 청구기간도 모두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0. 7.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59,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2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사25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0,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3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압수수색, 건조물침입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63,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8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아1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63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7. 각하한 2011헌아10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3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3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92, 종국일자=2010.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1
종국일자: 20100624
사건번호: 2009헌마5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기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8. 14.자 청구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5755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4.
#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80,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39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21헌마1380
사건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95,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86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9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2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0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2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2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어 2종류의 인슐린(트레시바플렉스펜, 노보래피드펜)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교도소측은 위 인슐린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1. 3. 18. 트레시바플렉스펜을 란투스펜으로, 2021. 3. 24. 노보래피드펜을 애피드라펜으로 변경하여 처방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외부시설진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인슐린을 변경 처방함에 따라 청구인은 수시로 저혈당이 발생하는 등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음식량 및 운동량에 따라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72,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77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72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7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24. 2. 14. 대검찰청에 ‘청구인이 관련된 민사소송 등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있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민원서류가 2024.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되었다.나. 담당검사가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진정321호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고, 2024. 3. 6. ‘진정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고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이므로 공람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처리하여(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2024. 3. 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이하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람종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한 부분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참조).검사가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따라 당연히 공람종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의 내용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람종결을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하여 검사의 공람종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한 부분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23. 6. 7. 2023헌마721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57,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28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마257
사건명: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57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청  구  인      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경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7. 3. 2. 중국 국적의 한족 여성과 혼인하였는데 위 여성이 잦은 가출을 하는 등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고 오로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여성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08.경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1.경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9. 7. 6.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29. 패소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09드합6646).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가사·행정 소송에 출석하기 위해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정비용 상황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제적 무능력자인 청구인이 위 가정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소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62,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67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바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77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를 상대로 하여 계약해지환급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위 법원 2009차4321호), 소송 계속 중 그 아들인 서○황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위 서○황이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독촉절차"부분이 지급명령 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담당할 수 있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 위 서○황이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서 제청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 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위 법원 2009카기772호).나. 한편 위 서○황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09카기722호 소송 계속 중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위 법원 2009카기816호).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2009. 4.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검토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772호 사건은 청구외 서○황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소송대리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제청신청의 당사자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772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816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15헌사300,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56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사3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30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김○준[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신청인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5. 3. 3. 2015헌바72 결정),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0.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5헌바72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이 사건 신청을 2015헌바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128,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7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8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64,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51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64
사건명: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64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따르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그 소가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소2438505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7152 판결, 대법원 2022. 1. 27.자 2021다292012 판결).청구인은 2022. 3. 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59,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91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59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59 불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3. 2020헌아4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