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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7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1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마5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 부분(이하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수사,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대한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면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자발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무감에 기인한 기부금품 모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부의 권유와 같은 행위 유형에 따라, 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만 일정 부분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것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타인이 기탁하는 금품을 기부심사 절차를 거쳐 접수하거나 모집자의 의뢰로 단순히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의 최소침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으로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나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한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산인사조직이 독립된 법인단체는 공무원과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데, 이는 그 법인단체의 행위를 소관 부처나 공무원의 행위와 동일시할 우려가 적고 그 법인단체가 국민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행위의 자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에 기인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증거에 의하면, ○○구청 ○○과 소속 공무원이던 청구인들이 그 소속 과의 추진사무로, 다른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내 건설업체에 연락하여 제작 대금을 태극기 제작업체로 기부하도록 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절차를 통해 공유하여 왔으며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독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제1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20,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01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2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청구인은 ○○면장인 박○○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면장을 고발하고, 2024. 12. 3. 경기도남부경찰서에 위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수사심의를 신청하였다.나.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5. 1. 24. 담당수사관이 ○○면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회신 받았으므로, ○○면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사미진 내지 과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유없음’ 의결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면장에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헌재 2024. 4. 9. 2024헌마175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20,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44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바4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1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6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318), 다시 대법원 2012카기318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1. 19.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327), 2012.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266 기피 사건에 대해 2012. 6. 29.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7. 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18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31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2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29,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67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2헌바3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7  기피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52,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594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52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1. 5.자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의 근거 법률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중 ‘민주적 기본질서’ 부분의 표현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통합진보당원으로서 갖는 청구인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같은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19,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19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바21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1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1 소송절차정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1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8,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0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42,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71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4헌마3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원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2. 18. 16:00경 부천시 소사구에서 불상의 자에게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현금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4. 28.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4648호),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심판의 대상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4648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6. 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11387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4. 2. 27. 2013헌마547 등).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40,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35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40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0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58 결정헌법재판소 2014. 3. 10. 2014헌아13 결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75,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31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아6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7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1. 2023헌아594 결정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27,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96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3헌바127
사건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유○권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수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1287 공제급여금 등선    고    일          2014. 7.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 11. 3. 16:00경 학교 운동장에서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운전실습을 통제하던 중, 다른 학생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가 종결된 후인 2012. 1. 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제13급 제8호의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한다는 장해 판정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12. 5. 15. 지게차의 운전실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학교안전공제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을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1287), 그 소송 계속 중 ○○ 로부터 총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나서 2012. 8. 21. ○○ 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2카기1189)을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되자, 2012. 12. 13.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2013.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당해 사건 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2. 7.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2. 12. 2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공제급여 수급권자가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배법이 적용되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수급권자와 그 밖의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수급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특히 자배법이 적용되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수급권자가 먼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면 그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는 반면, 먼저 보험회사에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배상을 받고나면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청구의 순서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은 2012. 12. 2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화해권고결정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00,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0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12,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45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10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04, 종국일자=2013.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75
종국일자: 20131230
사건번호: 2013헌아10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10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23. 2013헌아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2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3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47,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4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아24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4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1헌아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김○수와 이○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김○수에 대한 무죄 판결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다(98헌마13).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200), 2011. 12. 27. 그 중 마지막 2011헌아200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19,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40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마3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19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679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1, 종국일자=2009.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36
종국일자: 20090224
사건번호: 2009헌마71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71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최○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후 등 5인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0. 30.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45241호).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8650호)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는바,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1. 23. 위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435).다. 이에 청구인은 2009. 2. 5.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4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435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4.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0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26,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6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2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2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2. 2023헌아431 결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7헌사328, 종국일자=2009.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399
종국일자: 20090430
사건번호: 2007헌사3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7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영 외 187인 ([별지]의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이우담당변호사 이상경본안사건      2007헌마1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36,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15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82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27,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70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22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27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손○ 2. 최○은 3. 이○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오현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손○은 1995. 1. 2., 청구인 최○은은 1992. 2. 9., 청구인 이○수는 1998. 1. 26.에 각 출생한 사람들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 기준 2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이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제16조(피선거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3. 청구인들의 주장우리 헌법은 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한다고 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발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연령을 기준으로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국민주권원리, 민주주의원리 및 보통ㆍ평등선거의 원칙 등에도 위반된다.4. 판단가. 이 사건의 쟁점피선거권의 행사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적ㆍ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국민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참조),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청구인들은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기준이 동일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주권원리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의 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참조),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기준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와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나. 판단(1) 선례의 요지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헌재 2013. 8. 29. 2012헌마288;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 참조).위 2004헌마219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정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국회의원 등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 입법자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청, 일반적으로 선거권 행사연령보다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다.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오로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만으로 이해한 나머지 선거권이 인정되는 국민에게는 마땅히 같은 조건으로 피선거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피선거권은 국가 전체의 공영과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이 가지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피선거권의 내용도 독자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
(사건번호=88헌가12, 종국일자=1989.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41
종국일자: 19890524
사건번호: 88헌가12
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舊) 집회(集會)및시위(示威)에관한법률(法律) (1989.3.29. 법률(法律) 제4095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구(舊) 집회(集會)및시위(示威)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4조 제2항은 법률(法律)의 개정(改正)으로 모두 폐지(廢止)되었으니 위헌제청(違憲提請)을 한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있어서는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더 이상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이를 판단(判斷)해야 할 별다른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은 부적법(不適法)하다.재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8.12.28. 88초115 위헌제청신청)제청신청인  피고인 박○종의 변호인 변호사 장기욱

전문:
[주    문]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     제청법원은 같은 법원 87노14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위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의 예비, 음모, 선전 또는 선동을 금지한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위와 같은 예비, 음모, 선전 또는 선동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같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제청을 하였다. 그런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규정이나 그와 같은 집회 및 시위의 예비, 음모, 선전 또는 선동행위 금지규정 그리고 위 각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처벌규정은 모두 폐지되었으니 그 위헌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폐지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만한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헌제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5,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55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45
사건명: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5    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2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77,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5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7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7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96,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39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3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695, 종국일자=2018.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94
종국일자: 20180911
사건번호: 2018헌사6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