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25,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93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5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25 재판취소청 구 인 이○형과천시 온온사로 6, 1022동 209호(중앙동, 주공연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794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사건본인 이□형의 동생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5. 3. 31. 이□형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그 성년후견인으로 이○한, 이○진을 선임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형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이□형의 인권,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성년후견인들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형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으므로 위 심판은 위헌,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6. 28. 위 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14,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71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바114
사건명: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14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위헌소원청구인      강○원대리인 법무법인 화평당해사건     대법원 2012다31734 손해배상(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78. 3. 1.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산하 ○○대학교 부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가 1979. 2. 28.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는 부교수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도, 신규임면의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 없이 1년간 기한부로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나.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2000헌바26, 2003. 12. 18. 2002헌바14등 결정에서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교원의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 및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가 결여된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7. 10. 4. 이 사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1979. 2. 28.자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5. 26. 무효확인청구는 인용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5046),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5192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고(대법원 2012다31734), 상고심 계속 중 구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6.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345), 2013. 4.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다31734)은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사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학교법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27,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75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9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9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주식회사 ○○아프리카대표이사 박○택대리인 변호사 최정운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870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19.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42,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68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아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63,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83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63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2022. 10. 14.경 순회진료 시 두통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은 행위, 2022. 10.경 양압기를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의료미조치행위’라 한다), 위 교도소 교도관이 2022. 10. 15.경 흡연을 한 행위, 2022. 9. 29.경 및 2022. 10. 12.경 청구인에게 반말 등 험한 말을 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의료미조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위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또한 방치한 거부행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나.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흡연을 한다거나 반말 등 험한 말로 청구인을 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39,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46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5헌마11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06,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3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30,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46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830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96,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07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496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9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9.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565). 이에 청구인은 2021. 5. 3.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1565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350,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9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50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50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부당함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81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02,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25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2헌마12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KIM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남희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297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53, 종국일자=2002.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13
종국일자: 20021210
사건번호: 2002헌마753
사건명: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53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2002. 2. 8. 부산교도소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위 교도소장이 위 서류의 집필을 불허하였다.기결수용자가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위 시행령조항은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의 재판준비를 곤란케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형법시행령(2000. 3. 28. 개정, 대통령령 제16759호) 제14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① 생  략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ㆍ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ㆍ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3.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02. 11. 12. 2002헌마689, 제3지정재판부 결정).그런데 기왕의 위 소원과 이번의 소원을 비교하면 이번 소원에서는 청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2. 9. 26. 그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된 이외에 그 주장내용이 전과 동일하다.  2002. 9. 26.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상의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소원은 위 시행령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위 시행령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그 주장의 당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따라서 이 소원은 기왕의 위 소원과 그 청구인이 동일하고 심판대상이 동일하고 그 주장내용이 동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그 심판을 불허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의 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32,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53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19헌마8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감사합니다담당변호사 양희열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9. 4. 30.자 기소유예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612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7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1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7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7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배상신청접수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48
사건명: 국가배상신청접수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48 국가배상신청접수 거부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신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국가배상신청 접수거부 및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의하여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12,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5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아112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1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0. 2010헌아1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4. 20. 2010헌아10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35,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01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마3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2. 17. 10:10경 ○○시 ○○구 ○○길 (지번 생략) 소재 복권판매점에서 로또용지 2장을 위 판매점의 운영자인 박○○에게 건네주었는데, 박○○이 1등에 당첨된 1장을 돌려주지 않고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박○○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복권위원회 확인 결과 위 복권 판매점에서는 로또 1등 당첨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로또 복권을 구매할 때 이미 당첨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로또 복권 당첨 결과가 토요일에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비상식적인 점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811호).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14.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2018초재4628), 이는 2019. 1. 23. 송달되었다(서울고등법원장의 2022. 4. 18. 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16.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4628’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문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비공개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보정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려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먼저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4628’ 사건이란 재정신청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 1. 14.자 2018초재4628’을 의미함이 명백하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은 피의자 박○○에 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811호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결문’ 자체를 비공개하였다거나 ‘판결문이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또는 ‘비공개’의 결정문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2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임이 확인되는바, 법원이 ‘판결문이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비공개’의 판결문을 작성하였다거나, 위 결정문이 특별히 청구인에게 비공개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만약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과 별개로 위 결정문을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되거나 결정문 내용 등이 비공개되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서울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위 결정문에 대한 발급 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정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응하는 사실의 존재는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만일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35,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30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아5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65,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7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159  소송비용액확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 26.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피고로 하여 토지사용 매월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15), 2021. 11. 25.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 13.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229, 제1심 및 제2심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7.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이 사건 본안소송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2023카확368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0. 경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12. 28.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0),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2024. 4. 30.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5159).다. 한편,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재항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3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2),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3. 판단가.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나. 이 사건 규칙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헌재 2001. 2. 22. 99헌바87등 참조), 명령·규칙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규칙에 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05,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69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아20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0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66,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83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6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66    재판취소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887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66,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0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8헌마4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5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98형제4438호)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다음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 청구인은 1998. 8. 27.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사건을 취소하여 달라며 헌법소원심판(98헌마305)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다음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1998. 10. 1. 헌법소원심판(98헌마343)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 21.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3. 청구인은 1998. 11. 2. 위 98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이유는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98헌마388)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유를 들어 각하결정을 하였다.4. 청구인은 1998. 12. 7. 이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450) 사건에서 위 98헌마388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그 이유로서 위 98헌마227 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위 98헌마227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기록과 98헌사128·144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6. 불기소처분취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227)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98헌사128)을 하였다. 위 선임신청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소명으로 청구인에 대한 미과세증명서(1998. 7. 6.자 반포본동장)를 첨부하였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장은 같은 해 7.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아파트 72동 101호 등기부등본 각1통의 제출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 7. 16.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1층 401호 140.33㎡ 지하실 4.56㎡, 소유자 윤○길, 청구인의 남편),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지정재판부는 1998. 7. 21. 위 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장은 7일안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대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다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7. 29. 위 보정명령서를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바라는 보정서(청구인 명의의 미과세증명서 첨부)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98헌사144, 청구인 명의의 미과세증명서 첨부)를 아울러 제출하였다. 위 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8. 1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이유없다고 하여 아울러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위에서 인정한 일련의 사실관계에서는 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21.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58,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2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바4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4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