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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64
사건명: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64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44,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69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갑질 횡포 신고를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50,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41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289,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35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5헌사2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채○영2. 정○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윤경, 백창원, 이종범, 이채승본 안 사 건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58,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5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58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5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미국 외교관 및 미국 연방대법원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종이명함을 제시하였음에도 ○○시 ○○지구대 등에서 2020. 2. 4.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격과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부당하게 체포한 것이 위헌이고, 해당 사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96,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27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아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21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탁     ○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고단70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140)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21,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05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바1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배우자의 고소 및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가 모두 비친고죄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배우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배우자의 고소 및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가 모두 비친고죄인 경우, 이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은 사실상의 수사단서로 취급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하여, 이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전문:
[당사자]청 구 인  김○호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정규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1노390 사기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1) 청구인은 처인 이○선의 고소 및 고발에 따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2011. 1. 19.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161), 2011. 4. 28.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인천지방법원 2011노390), 2011. 7. 1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도6224).(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자(2011헌마289),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제235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3. 청구인의 주장 요지(1) 청구인은 배우자에 의하여 고소 및 고발을 당하여 당해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가치와 유교적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인데, 배우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도 같은 이유에서 제한되어야 하므로 배우자를 고소 및 고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위반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4. 7. 15. 2003헌바103, 판례집 16-2 상, 112, 115-116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는 모두 비친고죄로서, 이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은 사실상의 수사단서로 취급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참조판례:
헌재 2011. 2. 24. 2008헌바56, 판례집 23-1상, 12, 18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제235조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94,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09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아694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9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아647 결정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593, 종국일자=201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22
종국일자: 20121227
사건번호: 2012헌사5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5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곽노현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이공현, 박용대, 박성철본안사건      2012헌바4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95,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43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년 8월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무렵부터 피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출역, 직업훈련, 고시반 입방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것 및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2. 2. 22. 2022헌마182; 헌재 2017. 8. 29. 2017헌마904 참조).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독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고시반에 입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88, 종국일자=2009.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21
종국일자: 20090414
사건번호: 2009헌마18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한○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홍○제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공단은 2006. 1. 31. 망인의 자살이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이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30.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2006구단3675),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5. 16.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2007누434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8. 8. 21.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하여(2008두964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후 청구인은 2009. 3. 5. 부산고등법원 2007누434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3.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헌재 2009. 3. 24. 2009헌마138결정).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2008. 8. 2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판결을 2008. 8. 27.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기산할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2. 위 2009헌마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검토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138)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청구인은 2009헌마138 헌법소원 심판청구시 위 대법원의 판결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2009헌마138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이 당시 위 대법원 판결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2008. 8. 27. 송달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3. 5. 제기한 위 2009헌마138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될 것임이 분명하다.나. 나아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모두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1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70,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85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마770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0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채운담당변호사 강승호, 신상호, 신동엽피	청	구	인	부산금정경찰서장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9. 10.부터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9. 9.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후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교육부장관은 2022. 10. 2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학원의 수익사업체인 ○○병원의 병원장으로도 근무하였는데, 2021. 2. 22. 이사회결의에서 청구인의 병원장 직위해제를 결의하였다.피의자 박□□은 ○○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자로 청구인과 형제지간이고, 피의자 박△△은 ○○학원 및 ○○대학교의 사무처장이다.나. 청구인은 2022. 10. 20. ‘피의자들은 2021년경 청구인이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등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149,222,000원)에 관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고발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사립학교법령상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의무부담의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교육부 신고사항으로 판단되고, 피의자들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지출 건들에 대해 2022. 2. 21.경 교육부에 사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부산금정경찰서 제2022-005571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3. 6. 8.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의 요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사무처장인 피의자들이 2021년경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학교법인인 ○○학원이다. 따라서 한때 ○○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20. 9. 9.자로 이미 ○○학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 청구인은 위 사립학교법위반 피의사실에 있어 고발인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검찰청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2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검찰청법 제10조등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2001. 12. 11. 2001헌마828)【당 사 자】청 구 인 권 ○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울산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2) 청구인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는 청구외 김○오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 불기소처분에 항고하기 위한 기초자료 획득을 위하여 2001. 1. 13. 수사기록을 열람·복사코자 하였으나 '사건기록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분외에는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2001.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1) 형사분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만한 피해보상이므로 징역형과 같은 형벌에 의한 처단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12조는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2) 국민은 법원에 대하여 직접 형사처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오직 검사에게 기소권한을 독점시키고 있으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법원에서 바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한 후 헌법소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검찰청법 제10조는 국민의 형사처벌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조항이다.(3) 형사사건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박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특히 불기소처분이 된 수사기록은 고소인이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신이 낸 서류에 한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건기록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헌법에 위배된다.2. 판단(1)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 등으로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그날에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후임이 분명한 2001. 11. 29.에야 청구된 위 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2) 검찰청법 제10조에 대한 청구부분형사처벌청구권이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침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1항 및 재정신청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기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 재항고 제도는 검찰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검찰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불복의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검찰청법 제10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와 법적인 관련성이 없는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사건기록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청구 부분이 지침은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 의하여 직접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는 열람·등사청구에 대한 검사의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지침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08-209; 헌재 2000. 1. 14. 2000헌마1). 따라서 이 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거,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11.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33,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77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13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두○균2. 최○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해우담당변호사 백재승, 김명철, 이성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두○균은 평소 개고기를 즐겨 섭취하는 소비자이고, 청구인 최○인은 개 사육ㆍ판매업자이다. 청구인들은 개 사육ㆍ도살ㆍ유통 규제 등 개고기 위생에 관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청구인들의 보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및 청구인 최○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개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국가가 식용견에 대해 엄격한 위생관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내버려둠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들이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소ㆍ돼지ㆍ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식육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개고기의 위생 관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다.그런데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및 ‘식육’의 범위에서 개와 개고기가 제외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입법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 소ㆍ돼지ㆍ닭 등뿐만 아니라 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축산물 위생관리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소ㆍ돼지ㆍ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식육은 엄격한 위생관리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공급되는 반면,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위생 관련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미 개고기 섭취가 대중화되어 있음에도 사육ㆍ도살ㆍ처리와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 위생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비위생적인 개고기의 제조 및 유통을 내버려두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보건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개 사육ㆍ판매업을 하는 청구인 최○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청구인 최○인은 2010. 1. 11. 개 사육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장영업을 개시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되었으므로,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 최○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0. 11. 26.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한 2014. 2. 19.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청구인 두○균은 1954년생으로서 평소에 개고기를 즐겨 섭취해왔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 두○균 역시 심판대상조항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0. 11. 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2. 19. 이루어진 청구인 두○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5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5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25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훈 외 2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6. 30.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9087), 항고하였으나 2009. 8. 5.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6). 이에 청구인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9. 1.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항고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461). 청구인은 2009. 9. 8. 다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9. 29.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아125).이에 청구인은 2009. 10. 7.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2009헌아125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마461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95,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26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1헌마2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2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일대리인 법무법인 길도담당변호사 임부영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2499호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3.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 제1항 후문중 ""5급이상""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191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 제1항 후문중 ""5급이상""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9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1항후문중 "5급이상"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권 ○ 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8. 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정경식재판관 신창언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35,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55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바53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3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10,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45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마1510
사건명: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10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송달료 예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송달료규칙 제2조 등(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규범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이 사건 조항은 재판유상주의 원칙 및 국고지출 후 예상되는 환수 곤란이나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9조, 민사소송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송달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송달료를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등에 의하면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할 당사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납부명령서를 교부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행위를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원에 의한 해석·적용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재판청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조항 자체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30,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6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마5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30  재판취소청  구  인      정○균대리인 변호사 정인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247, 서울고등법원 2010노3484, 대법원 2011도4286)을 다투면서 2011.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20,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8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20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2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상대방이 허위진술 등 수사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5506). 1심 법원은 2019. 11. 26. 청구인 패소판결을 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나.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0. 2. 13.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제11조의2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심 소액사건의 판결서 작성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서,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