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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58,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55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58
사건명: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58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안○혁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9775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557),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3432). 이에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4조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게시물 삭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게시물을 등재한 전자게시판 공간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사적 공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자게시판 이용행위에 대한 내부적 시정조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도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저작권법 제13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4조에 대한 입법불충분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2015. 6. 30. 2015년 형제49775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0.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때 위 법률조항들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6. 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37,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55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13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3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2687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81,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82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바1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라1160 법관기피 사건 소송 계속중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제343조에서 당사자에게 구석명을 구하거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재판장 또는 법원이 그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 법률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을 하였으나, 2009. 7. 22.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카기1002)을 하였다가 2009. 7. 22. 각하되자 2009.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살피건대 당해 사건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 사건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03,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003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70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03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2290(병합)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2013. 10. 14.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속기 신청을 하지 않아 진술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속기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 하여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속기 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에게 법원으로 하여금 속기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으로서는 재판 계속 중인 이상, 언제든지 법원에 속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하기 위한 전제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70,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73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마570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7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하○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건을 조사할 당시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허위진술을 조장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12. 10.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수사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기관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나.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 30.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진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5항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 부분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첩결정은 구속력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서를 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참조).나. 그 외의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의 주장을 2013. 1.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종결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 분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77
사건명: 국민연금 분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47, 종국일자=2023.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43
종국일자: 20231114
사건번호: 2023헌사12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64,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47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마564
사건명: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64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반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사람으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행정사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행정사가 영리 목적 없이 친·인척 또는 이웃의 소송을 도와주려고 하여도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은 2013. 1. 1.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사 자격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일은 2015. 12. 28.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참조하면 청구인은 위 자격 취득일 이후부터 그 서류 발급일인 2019. 4. 10. 이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마치고 행정사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 청구인의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일 중 가장 늦은 2019. 4. 10.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66,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56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6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5. 2. 10. 2015헌마2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14. 10. 7. 2014헌마82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43,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59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아64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4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공○○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마993 결정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일 뿐,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61,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73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1헌마4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4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황○국, 2. 박○연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우성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11형제27110호 사건(죄명 업무방해)에서 피청구인이 2011. 7.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03헌마320, 종국일자=2003.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95
종국일자: 20030527
사건번호: 2003헌마320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2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청　　구　　인　정○원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구제절차로서 먼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의 사실조회처분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1.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47,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25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아74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48,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15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사64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4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수집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93,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41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93
사건명: 정보수집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93　정보수집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2. 3.경 ○○사령부 ○○부대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수집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12. 3.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2. 5. 26.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56,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63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56
사건명: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56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조하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주시 덕진구 ○○동(지번생략) 답 417㎡ 등 3필지에서 묘지 관련 시설(동물화장시설) 1개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 31. 전주시 덕진구청장(이하 ‘덕진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덕진구청장은 2018. 9. 7.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 중 하나로는 "위 토지가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내 경계로부터 약 110m에 위치하여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나. 청구인은 2018. 10. 29.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886)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누1826)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5. 27.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덕진구청장이 상고(대법원 2020두41504)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10. 15.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 후 환송심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2020누1754)은 2021. 2. 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대법원 2021두33609)하였으나, 2021. 4.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위 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적용된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2018. 2. 28. 조례 제3466호로 개정되고, 2019. 4. 19. 조례 제3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2018. 2. 28. 조례 제3466호로 개정되고, 2019. 4. 19. 조례 제3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식장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내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100미터 이내로 하며, 주거밀집지역 경계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m이상 이격되어 있는 독립된 1개 가옥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청구인은 2018. 9. 7.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았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6.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09,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89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사10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77,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2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77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77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 외 1인을 사기, 경계침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10.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3477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0.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위 법원 2019초재5055).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4.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이미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이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0. 3. 10.자 2019초재5055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89,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03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마789
사건명: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89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다. 2011. 11. 29.경 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이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관련조항]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심판대상조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청구인은 임차인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약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85,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19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585
사건명: 공약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85    공약불이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기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전 함안군수가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등과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14.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고,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약의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 함안군수의 공약불이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 함안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등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 함안군수와 관련된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74,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33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9,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01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마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9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1. 3. 25. 선고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이 부당하므로 재심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2021. 3. 25.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수급권자를 해당 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바(2018헌가6), 청구인은 위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그런데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는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에 반하여 이미 내려진 헌법불합치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일반 사인도 대세적·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해당 법률조항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7; 헌재 2022. 8. 30. 2022헌마120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34,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8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3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9헌마3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12. 28. 퇴거불응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626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2019헌마371). 청구인은 2020. 5.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위 2019헌마3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2019헌마371)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44, 종국일자=2014.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34
종국일자: 20140331
사건번호: 2014헌아44
사건명: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4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2 결정결    정    일          2014.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2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업무관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37,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85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37
사건명: 업무관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37    업무관여금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대표자 김○○2. 김○○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피  신  청  인          경기도지사본  안  사  건          2021헌마726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