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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29,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55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2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21. 6. 9. 보호실에 수용되었다가 2021. 6. 9. 및 2021. 6. 14.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5. 11.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면 교정시설의 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나. 다만,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에게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호실에 수용됨이 빌미가 되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그러한 폭행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그 주장을 선해할 여지가 있다.그런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관 등이 폭행 등의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727; 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30,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62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30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제○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 등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은 유ㆍ무죄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에 포함된 상해 및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하였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7년(3명), 징역 6년(1명), 징역 5년(4명), 징역 3년(1명)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제1심 법원은 2013. 1. 29.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과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하였고[2012고합500, 2012전고26(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82, 2013전노11(병합) 항소기각, 대법원 2013도7102, 2013전도147(병합) 상고기각].청구인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리,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강간상해 등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3. 1. 29.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29.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74,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6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74
사건명: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74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결정의 사건명을 ‘노무현 탄핵’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라고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 2004헌나1 결정에 부여한 사건명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8헌아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9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등청  구  인      강     ○     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4. 14. 자 98헌마92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12. 대법원 97도1546으로 상고기각되었다.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 후 미결구금일수 102일 중 9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12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92). 이에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가 1998. 4. 14.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 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1998. 5. 20. 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미산입한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 줄 것과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불법으로 압수한 증거물(조합원명부원장, 은행통장 등 총 63권)을 유죄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1. 155;1990. 5. 21. 90헌마78, 판례집2. 129;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4. 576;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6-2. 538 등)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미산입에 대한 청구부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92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고 위 불법하게 압수한 증거물을 유죄의 증거로 하였다는 청구부분도 청구인의 위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복 구매 상한가격 권고 등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11,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94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5헌마1211
사건명: 교복 구매 상한가격 권고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6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2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39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413,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95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5헌사4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민 외 153인(별지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문 형담당변호사  안병한, 전재광, 강호칠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5헌마59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별지청구인 명단1. 이○민 외 153인
#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55,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27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3헌바55
사건명: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55    국제관습법 위헌소원청	구	인	오○○국선대리인   변호사 배수득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67839  해고무효확인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97. 7. 1.부터 미합중국 산하의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미합중국은 2020. 4. 21.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인사규정 690-1(USFK Regulation 690-1)에 의거하여 ① 무단결근 그리고/또는 휴가절차 위반, ② 상사의 적법한 지시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통고하였고, 청구인은 2020. 4. 30.자로 파면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다. 청구인은 미합중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12. 이 사건 해고는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합77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8. 11.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나25381).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이하 ‘이 사건 국제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12. 1.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대법원 2022다267839)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048), 2022.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23. 2. 23. 이 사건 국제관습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주권면제 이론은 불문규정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의 내용, 청구인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실존하는지, 고용관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에 따라 청구인은 국내법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본안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해사건에서 본안심리조차 나아가지 아니한 사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실존하는지, 고용관계는 어떠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당해사건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에 다름 아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가 어떤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02,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87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1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264,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50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8헌사2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2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4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0. 27. 각하한 2009헌아1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9. 11. 24. 각하되자(2009헌아184),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2. 7.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8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0, 종국일자=2014.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33
종국일자: 20140707
사건번호: 2014헌아170
사건명: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70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12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9, 종국일자=201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7
종국일자: 20120221
사건번호: 2012헌마6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엄○준대리인 변호사 강석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인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011. 12. 13.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전날인 2011. 12. 12.까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획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는바, 선거구간의 인구균형 및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어느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구성할지의 문제는 물론이고,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입법화할지의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2000. 3. 30. 99헌마594, 공보 44, 350, 352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입법자에게 반드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20,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51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7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71,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4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마3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71  재판취소청  구  인      박○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9고단4790, 5196, 6258, 2010고단715(병합)}, 검사와 청구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0노100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7211).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는 판결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11. 위 부산지방법원 2010노100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3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32,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91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아5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7. 2021헌아48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20,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93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4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4.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67), 2009. 12. 22. 위 2009카기448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467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09. 12. 29.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48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09헌마5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9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남○우대리인 변호사 조현순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뇌물공여 피의사실을 수사한 결과 2009. 4. 9.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385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9. 5. 14.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30. 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진정 제192호, 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진정종결처분에 수사미진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0. 21. 그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2009. 5. 14.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0. 21.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하는 신청이 아니므로, 그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구속력 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1. 6. 24. 91헌마105, 판례집 3, 334, 335 ;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대입전형 수시모집 응시횟수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51, 종국일자=201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9
종국일자: 20120221
사건번호: 2011헌마851
사건명: 대입전형 수시모집 응시횟수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51  대입전형 수시모집 응시횟수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2. 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98,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3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14,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07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214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확인청	구	인	태○○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2.경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체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된 것)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판단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본권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해당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490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위반 혐의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에 확실히 침해가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69,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0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6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2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50,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01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5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는데, 피청구인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리들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청구인의 사실혼 관계 동거인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헌재 2014. 11. 3. 2014헌마899; 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90,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67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마90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90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 배제 위헌확인청구인  최○남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고엽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2006. 1.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5노834),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도1140).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7. 6. 18.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고, 2011. 7. 18. 청구인을 상대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받은 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885939).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2007. 6. 18.경이나, 늦어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2011. 7. 18.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7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5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7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7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아3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9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6.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후, 위 사건의 공판조서가 위조,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1998. 1. 3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8. 1. 31.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2.    2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