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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145, 종국일자=2011.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9
종국일자: 20110405
사건번호: 2011헌마145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4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고○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무고 혐의의 재판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243), 자신이 사실만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1. 3. 22. 형법 제156조가 폐지되어야 하고 검사의 부당한 기소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먼저 형법 제156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법 제156조 자체가 지닌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검사의 기소에 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바,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한편, 청구인은 검사의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방지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2, 종국일자=2015.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44
종국일자: 20150216
사건번호: 2015헌마1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2 재판취소청 구 인 김○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무고,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2고단6266, 2013고단830(병합), 2013고단4654(병합) 판결}. 이에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97헌바22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를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2015. 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제1심 공판의 특례를 규정한 구 특례법(1981. 1. 29.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헌재 1998. 7. 16. 97헌바22), 이후 개정된 구 특례법(1999. 12. 28. 법률 제6039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헌재 2005. 7. 21. 2005헌바21). 현행 특례법(2009. 12. 29. 법률 제983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는 사소한 자구 수정만 있었을 뿐 합헌으로 선언된 위 구 특례법 제23조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그런데 위 법원의 판결은 현행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15,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4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15
사건명: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15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9. 10. 법무부장관의 ‘수용자 전화 5차 시범운영 계획(안)’, ○○구치소장의 ‘수용자 전화 5차 시범운영 자체 시행계획(안)’(이하 위 각 계획을 합하여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가족과의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S4급 수용자에 대하여는 전화통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미결수용자의 전화 수신자 제한에 관한 부분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미결수용자는 가족 이외의 지인과는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 아닌 지인과 통화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전화사용의 횟수 및 시간 등을 확대하여 수용자의 가족관계 지속 및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시혜적 조치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시혜적 조치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접견교통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헌재 2016. 4. 5. 2016헌마199; 헌재 2018. 7. 10. 2018헌마626 참조).나. S4급 수용자의 전화통화 불허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S4급 수용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71,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3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바37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7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25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카기25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1. 8. 25.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1. 2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326). 이에 청구인은 2011. 12.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55)이 2011. 8. 25.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9.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46,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63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4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4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46,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134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아46
사건명: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46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최○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3. 2015헌아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위 2014헌바450 결정과 위 2015헌아23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이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이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은 결정에 이르는 중요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위헌이고, 헌법재판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사유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들 또한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76, 종국일자=2003.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47
종국일자: 20030422
사건번호: 2003헌마2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황○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16.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부족하여 청주시 홍덕구 운천동 소재 ○○보험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한○수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들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후려치며 턱부분을 때려 폭행당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위 한○수를 무고하고, 청구외 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28. 청주지방법원 제2호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자 모르는 여자가 삿대질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이○자와 사위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위 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청주지방법원 2002. 9. 13. 선고 2002고단1841 판결), 2심에서 징역 10월(청주지방법원 2002. 12. 30. 2002노927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375 판결)을 각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3. 4. 14. 위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03헌아20, 종국일자=2003.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43
종국일자: 20030408
사건번호: 2003헌아20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20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25. 2003헌아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13, 2003헌아18),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3. 11.자 2003헌아13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8)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3. 25. 이를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18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 위 2002헌마353 결정 및 재심을 거부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심판대상 적격을 상실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5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서○일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동 사건의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8. 9. 5. 재항고 기각결정의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2. 20. 당 재판소에 제출된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노역장 유치 미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71,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31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71
사건명: 노역장 유치 미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71    노역장 유치 미집행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4. 26. 자신이 받은 과료 2만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미집행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5. 29. 2013헌마280; 헌재 2015. 11. 26. 2013헌마153 등 참조).대검찰청의 2021. 4. 29.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과료 2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8등)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184일이 위 징역형 및 과료형의 유치에 통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위 미결구금일수가 청구인이 받은 징역형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에 통산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료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미집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8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66,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59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아1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28 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0
사건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28
사건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6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5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5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정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2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에 의하여1992. 1. 25.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던 바, 위 각하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2, 생각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7.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8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8헌바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55
사건명: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15,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94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4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15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74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11. 27.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7 사건이 이미 각하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09. 12. 4.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745,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27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아74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5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 25. 2016헌마35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아6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소사건의 진정처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6
사건명: 고소사건의 진정처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26 고소사건의 진정처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일찌기 당 헌법재판소에 89헌마 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 24 검사의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등을 청구한 바 있으며, 89헌마23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대리인 선임서 제출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은당 재판소에 현지한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 바, 청구인은 아직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유지하고 있고, 기록상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2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7,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79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1헌마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대리인   법무법인 삼우담당변호사 김주식, 이정화, 전수경, 박재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3797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170,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93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사11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37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38,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67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3헌마9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12,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53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5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청 사건번호, 코로나 19 관련 인터넷 기사, 관공서 주소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32,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87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마132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3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고○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박○규 외 15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검사가 2009. 10. 28. 불기소처분을 하자(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60008호),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0. 1. 25. 이 또한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09초재492), 2010. 3. 4.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84,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72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아18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8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6. 2016헌아1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26,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33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2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2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3,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34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아13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을 담당한 법원 사무관의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이후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89, 100, 113, 122, 127), 2012. 10. 8. 다시 위 2012헌아12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8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7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 측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4. 10. 6. 이○○ 측에 연락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측에 연락을 해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74,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34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7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기각
사건종류코드: 4303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9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2.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81,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41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마16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6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박경찬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102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76,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32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10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