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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4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7,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67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바7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4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7    행정소송법 제45조 위헌소원청    구    인          강○○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현길환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50  2015헌가19  결정 무효확인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인데,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0구합82611).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 제45조가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민중소송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없으므로 적법한 민중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였다.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21누47150), 소송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4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21아10389). 위 법원은 2021. 12. 15.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청구인은 2022.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속력을 가진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따라서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기속된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91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20헌아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04,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22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Ⅰ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98,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33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마98
사건명: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Ⅰ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98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Ⅰ조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특강대표이사 신○문대리인 법무법인 평정담당변호사 김남형, 정진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철강제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세목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내용예시가 철강제품의 단순 절단ㆍ판매업을 사업자 등록증과 공장 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내용예시 부분’이라 한다)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세목이 기존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및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인상되자, 2013. 2. 14. 이 사건 내용예시 부분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내용예시가 2012. 1. 1.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내용예시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90
사건명: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90    불법구금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호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던 중 1997. 3. 8. 16:30경 춘천시 소재 강촌검문소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1심 재판을 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재판진행중에 있는 자이다.청구인은 1997. 9. 11. 청구인에 대한 위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1997. 3. 8. 16:30경 춘천시 소재 강촌검문소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서 없이 검거되어 같은 날 17:00경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그 다음날 부산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이 체포된 일시를 1997. 3. 10.로 기재하여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은 정당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없이 1997. 3. 8.부터 같은 달 9.까지 불법구금되었고, 이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긴급체포된 일시를 1997. 3. 10.로 기재하고 실제로 체포된 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은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및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3.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사기사건을 피의사실로 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1997. 3. 10.무렵 위 불법구금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7. 9.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0.   1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06,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19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아40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4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구인최○○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일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57
사건명: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49,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29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사4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188,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98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188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8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구인   이○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연령, 성별, 출생지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3. 26.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참조).청구인은 2012. 4. 30.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연령 정보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시점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3. 26.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주민등록법 제7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대통령령의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70,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4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70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70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성현담당변호사 최재웅 외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2. 30. 자 2019초재30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76,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5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집행지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3,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63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3헌마23
사건명: 재집행지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3 재집행지휘 위헌확인청  구  인      나○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인바, 2012. 3. 23.자 검사의 집행지휘(대전고등검찰청 2012재집제1호, 이하 ‘이 사건 집행지휘’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7. 3.자 2012초기113 결정),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2. 8. 20.자 2012로4 결정; 대법원 2012. 10. 5.자 2012모1758 결정), 2013. 1. 11. 이 사건 집행지휘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집행지휘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 10. 5. 기각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98, 종국일자=2014.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24
종국일자: 20140915
사건번호: 2014헌마6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294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2014헌마385, 2014헌마468, 2014헌마546, 2014헌마618),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72,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56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바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7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8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45,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87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바14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5693  소송구조대법원 2025마5725  손해배상(기) 등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14,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7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사4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74,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199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9헌마11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1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해담담당변호사 이성호, 조일원, 양승철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변호사 신윤경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6224호 형사소송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7.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5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4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5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마104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93,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93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아4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5. 2022헌아3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8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01,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8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4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5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8,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29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바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82,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81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바82
사건명: 재판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82    재판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재다38776  기타(금전)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31,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54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12. 9. 표결 예정인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이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일부 국회의원 및 정치인의 선동에 의한 것일 뿐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막연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68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68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청  구  인      조○열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피청구인은 2009. 2. 26. 국가권력으로부터 청원권을 침해받았다며 조사해 달라는 청구인의 진정이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청원권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09. 3. 19.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 통지일인 2009. 2. 26.과 위 유권해석 의뢰일인 2009. 3. 19. 사이에 위 각하결정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0. 6. 제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86,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07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886
사건명: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86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국 길림성 ○○시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를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4526 판결). 이에 청구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법원은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노2596 판결), 청구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 8. 17.자 2018도10514 결정).청구인은 자신이 위 범죄와 관련하여 2017. 1. 2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약 7개월간 중국 길림성에 구류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이 자신의 위 유기징역형에 산입되지 않았는바, 국외에서 판결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를 형에 반드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형법 제7조와 제5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8. 17. 이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5년 6개월로 확정된 기간 유기징역형을 집행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상고심 결정 시에는 청구인이 약 7개월간 중국에 구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형에 산입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 상고심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6. 26.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86,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89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97,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61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9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9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전○○(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및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된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285).나. 헌법재판소는 2022. 3. 29. 청구인의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및 그 근거가 된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2. 3. 29. 2022헌마28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 위 결정의 파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3. 29. 2022헌마285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기록 폐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14
사건명: 재판기록 폐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대북전단 살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47,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07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47
사건명: 대북전단 살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47    대북전단 살포행위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납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남북관계가 대치 국면이 될 수 있어 공공의 안전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26
사건명: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26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황 ○ 주 (黃 ○ 周)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49. 7. 28. 군에 입대하여 각종 전투에 참가하였고, 1953.10. 3. 소위로 임관하여 1970. 1. 31.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20년 6개월 3일간군에 복무하여, 군인연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에 해당된다.나.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개정 1982. 12. 28. 법률 제3587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소위로 임관하기 전에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어, 청구인은 동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소급기여금을 납입하면 연금수혜를 받을 수있으나, 그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동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군인연금법시행령(개정 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에서는 동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경우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동법 부칙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무효인 법조항으로 보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2.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시행된날 또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 이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8.선고,89헌마89 결정 참고).따라서 위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4. 6.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국방부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인1993. 5. 1.을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도 청구기간도과는 날짜계산상 명백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7. 2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