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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16,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20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79, 종국일자=202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05
종국일자: 20220127
사건번호: 2020헌마15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8.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416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31,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51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사1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신청인은 미합중국과 린○○(미합중국인)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의 재판장은 2019. 3. 7. 린○○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관원으로 근무하였고, 린○○의 위 직무 수행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면제되는데, 신청인의 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이 인정되는 민사소송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소 중 린○○)에 대한 청구 부분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린○○에 대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린○○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이에 신청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2019. 6. 26.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9라20328), 재항고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마5960).나. 이에 신청인은 향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등 재판에서 이 사건 협약의 원문이 아니라 한글번역본을 근거로 린○○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2021. 2. 17. ① 법제처와 외교부가 이 사건 협약의 한글번역본을 게시하는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② 이 사건 협약의 한글번역본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2. 판단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1항의 한글번역본은 오류가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3890 명령, 서울고등법원 2019라20328 결정, 대법원 2019마5960 결정은 이 사건 협약의 정본을 직접 해석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글번역본에 근거하여 린○○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위 법원들이 이 사건 협약 제43조 제1항을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잘못이 있었음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12,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03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바2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1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4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62,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85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62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선해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① 청구인에 대한 벌금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므로, 이후 행해진 일체의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역시 위법하다.②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영장실질심사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체포 또는 불법구속을 당한 것이다.③ 현재 청구인은 치주염이 악화되어 치아가 6개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노역장유치 집행정지사유가 아니며 형집행정지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기까지 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때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위헌이다.④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다.2. 판단가. 노역장유치집행절차에 대한 부분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벌금고지서 송달 등 노역장 유치집행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89조에 따라 청구인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나. 불법체포 또는 불법구속에 대한 부분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에 대한 부분우선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과 같이 치주염 등 신체질환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1조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제1항 제1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1항 제7호)’를 별도의 형 집행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470조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라. 형법 제35조에 대한 부분청구인이 최초로 형법 제35조를 적용받은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청구인에 대해 사기 등의 죄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2014. 4. 30.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4도2313, 부산지방법원 2013노30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1770), 늦어도 위 확정일에는 형법 제35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0. 2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10,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82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마1010
사건명: 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10 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교도소 내 규율위반으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중 일체의 종교행사를 금지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라 한다) 개인도서 열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라 한다) 주장하면서 2012. 12. 21.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 및 도서제공 거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이 교도소 근무자로부터 "개인도서는 1인당 3권까지 허용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책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성격책 외에 필요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열독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및 이후 청구인이 신민법 입문, 민사소송법, 민법총칙 3권을 신청하여 위 도서들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도서제공 거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종교행사 금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에 대한 2012. 12. 11.자 조사수용처분은 2012. 12. 20.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7. 6. 5. 2007헌마580; 헌재 2009. 5. 26. 2009헌마210; 헌재 2012. 12. 18. 2012헌마943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86,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6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18,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76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18
사건명: 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18 전출 부동의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0. 1. ○○부 ○○지방청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객지 순환전보, 적성에 맞지 않는 민원업무 등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며 2015. 3.경부터 지속적으로 타 기관으로의 일방전출을 희망하였으나, 2015. 4. 6.경 소속기관장이 타 기관 전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소속기관장의 전출 부동의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청구인이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타 기관 전출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장관은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부 인사운영 규정 제3조 등에 따라 ○○부 ○○지방청장은 관할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지방청 ○○지청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지청 내 전보권 등을 가진다. 그리고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소속 기관 공무원의 전보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타 기관 전출권을 가진다(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이처럼 타 기관 전출권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것일 뿐, 소속 공무원에게 타 기관 전출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 훈령에도 타 기관으로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을 것, 전출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부 인사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 전출승인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타 기관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25조 제2항).위와 같이 공무원 인사에 관한 관계 법령상, 청구인에게 일방전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타 기관 전출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이상, 일방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소속 기관장에 대하여 일방전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방전출 신청에 대한 부동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징벌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60,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93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60
사건명: 징벌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0    징벌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김○○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다른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지급함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의2를 위반하였으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징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특정인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바(헌재 2013. 6. 18. 2013헌마412; 헌재 2022. 2. 9. 2022헌마71 등 참조), 이는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38,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05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38
사건명: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38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청    구    인          1. 엄○○2. 이○○3. 엄□□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요수담당변호사 송준용, 전경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엄□□는 2019. 1. 30. 당시 대전○○중학교(이하 ‘○○중학교’라고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청구인 엄○○, 이○○는 청구인 엄□□의 부모이다.나. 김○○은 2019. 1. 30.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2019. 3.경 고등학교에 진학해 2020. 2.경에는 서울○○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고만 한다)에 재학 중이었다.다. 청구인 엄□□가 2019. 1. 30. SNS에 쓴 글과 관련해 황○○과 갈등이 생겼고, 황○○은 김○○ 등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청구인 엄□□를 공터로 데려가 말다툼을 했다. 청구인 엄□□와 황○○이 말다툼만 하고 싸우지 않자, 김○○은 둘을 싸우게 할 목적으로 싸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를 불러냈다. 연락을 받고 온 강○○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청구인 엄□□의 명치와 다리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청구인 엄□□는 코뼈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후 강○○는 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 엄□□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집 찾아간다’라고 협박하였다.라. 청구인 이○○는 2019. 1. 31. ○○중학교 교사에게 김○○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청구인 엄□□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중학교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마.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4. 30. 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바. ○○중학교장은 2020. 2. 3. 김○○ 등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중학교 자치위원회는 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김○○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어 2020.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제3호의 교내봉사 5일 및 특별교육 이수 1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장은 2020. 2. 25. 김○○에게 서면사과, 교내봉사 5일, 특별교육 이수 1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청구인 엄○○, 이○○는 ○○중학교장이 김○○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2.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다.아. 김○○은 2020. 5. 21. ○○중학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대전행심위 제2020-12호).자. 대전광역시 지역위원회는 2020. 6. 18. 청구인 엄○○, 이○○가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김○○에 대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이수 3일,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를 결정하였다.차.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21. ‘○○중학교장의 과실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자치위원회 개최 당시 김○○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음에도 공동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처분 권한이 없는 ○○중학교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카. 청구인 엄□□, 엄○○, 이○○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2021. 1. 12.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204), 2021. 10. 7. 기각판결을 받자, 이에 관하여 달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타. 청구인 엄□□, 엄○○, 이○○는 이 사건 재결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재판절차진술권,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청구인들은 2021. 1. 12.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0204), 2021. 10. 7. 기각판결을 받고 달리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는데, 위 기각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위헌
(사건번호=2013헌마333,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35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33
사건명: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위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33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3. 13.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 출입하여 방청석에 앉았는데 위 법정 법원경위로부터 모자를 벗으라는 지시 및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청구인은 위 지시의 근거규정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명령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10,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33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나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각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적시한 ‘○○공제조합 ○○지부’와 ‘○○병원’은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00,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63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5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대한민국 공무원 국민 권리 신장을 위해", 침해의 원인에 "검찰 수사 진행헌법의 존재", 청구이유에 "대한민국 권리의 신장을 위해"라고 기재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69, 종국일자=2003.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89
종국일자: 20031118
사건번호: 2003헌마769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6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장○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은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천지방법원 2003노1054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부분도 결국은 재판소원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또한 위 사건 담당 재판부가 청구인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청구인에게 변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79조) 증거의 채부나 변론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장이 행사하는 소송지휘권의 일환이라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272조, 제299조 참조), 이러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9 참조).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00-다음으로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조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232 참조).
# 감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56,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18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마256
사건명: 감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56    감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오선    고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쇼핑몰의 구분소유자인 사람으로, 청구인 외 484명과 함께 서울시가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쇼핑몰 건축변경허가 등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 등을 하였고 서울시 중구 또한 2008년 ○○쇼핑몰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ㆍ부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2. 23.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이 청구인의 알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감사원장에 대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조리상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51,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70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51
사건명: 신상정보 공개 고지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51 신상정보 공개 고지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특수강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9. 30. 징역 12년,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2015. 3. 27. 위 판결을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기간 동안 고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신상정보 고지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6. 2. 26.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즉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고지결정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모두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7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7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35,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2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6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남광호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2894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5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0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4·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0,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59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3헌마10
사건명: 4·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0  4·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4·19 혁명 당시 고려대 학생으로서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에 나섰다가 부상을 당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에 4·19 혁명 유공포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18. 입증미비로 대상제외 결정을 받았던바, 이에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7,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95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문□□, 모 이○○대리인 법무법인 라온담당변호사 박재용, 이명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566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16,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01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61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위헌, 위법한 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658,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3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658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07,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19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아50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