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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77,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89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 ① 경찰의 2013. 8. 13.자 체포행위, ②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법원 2014도17130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 ③ 대전지방법원 2013정고5 감치결정 및 재판부의 재판진행, ④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24 판결, 대법원 2016두42661 판결, 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11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2415 판결, 대법원 2019도5596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 ⑥ 2014. 4.경부터 2014. 11.경까지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 ⑦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이하 ‘선행사건 관련 부분’이라 한다), ⑧ 2019. 6. 대전 중부경찰서 경찰이 주도하여 위층 사내로 하여금 사건계획을 도모하게 하여 발생된 사건의 재판 및 재판진행(이하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선행사건 관련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선행사건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 도과,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0; 헌재 2019. 9. 24. 2019헌마990; 헌재 2019. 12. 31. 2019헌마1374 등),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나.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4,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05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아7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74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성○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30. 2013헌아6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고(헌재 2013. 6. 4. 2013헌마347),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7. 9. 2013헌아54, 헌재 2013. 7. 30. 2013헌아67), 위 2013헌아6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42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65
사건명: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개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03,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1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03
사건명: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개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3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개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없이 투표를 개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그런데 투표실시 전 수사기관이 입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73,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05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873
사건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7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청 구 인  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소화기’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로 인해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는 분말형 소화기에 대한 수리·점검을 잘 받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는 이를 수리·점검 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체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있어 법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살피건대,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은 소방시설법 제9조의5 제1항의 위임을 받아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소방시설법 조항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를 교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소화기 수리, 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분말형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의 직접적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내용연수 경과 전에는 소화기 수리·점검이 필요 없다고 여겨 이를 잘 받지 않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는 수리·점검 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교체함으로써 결국 분말형 소화기의 수리·점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838,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75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19헌마838
사건명: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38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정보 제공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36,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62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마536
사건명: 개인정보 제공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70,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4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70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7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31)을 받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0. 11. 17. 2020헌마1466)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79
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70,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1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70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70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1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13,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65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아41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47,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3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마447
사건명: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47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장애인용 신발을 제작·판매하는 자인바, 의지(義肢)·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1. 30.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정2657), 항소하였으나 2012. 5. 10.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837).이에 청구인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및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는 자를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8호(이하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에 있어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11. 30. 1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5. 1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은 위 1심 재판 계속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초기993), 2011. 11. 30.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그러나 가사 그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기각결정을 선고받은 2011. 11. 30.부터 3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전속변호인 선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65,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86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65
사건명: 전속변호인 선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65 전속변호인 선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장○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5. 22.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4고단1187), ① 법원이 2014. 6. 27. 청구인의 신청과 다르게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속변호인 선정행위’라 한다) 및 ② 법원이 2014. 6. 18.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보내면서 재판부의 전속변호인의 이름을 적어 보낸 행위(이하 ‘이 사건 전속변호인 안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헌법소원의 대상성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행위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공권력행사성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이 사건 전속변호인 안내행위는 국선변호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판부의 전속변호인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권리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71,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63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71
사건명: 진정사건 권리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71　진정사건 권리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소사건과 비교할 때 진정사건은 지나치게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바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2.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제한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00,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71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바4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4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3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432)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80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43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3카기43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60,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99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바4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2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20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4. 28. 99헌마220)【당 사 자】청 구 인 정 ○ 현대리인 변호사 권 태 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동해시청 수도운영과에서 기능직 8등급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9. 22:50경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해시 북평동 앞 3거리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98.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98고단70)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항고기각판결(98노656)을 선고받았다.한편 청구인은 1998. 7. 31. 퇴직하였는데, 재직중의 사유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1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8. 27.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4.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8.재판장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58,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15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아1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5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738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1나20895 사건에서의 증거신청 불허결정, 민사소송법 제46조, 48조 단서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12헌마738),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2헌사791) 2012. 10. 9.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되고, 2012. 10. 10.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후, 2012. 10. 11. 다시 위 심판청구 사건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2헌사914) 2012. 10. 30. 기각되었으며, 위 심판청구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2. 11. 13. 위 2012헌마73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43,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27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아4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마6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87,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2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8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8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10,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19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바1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67,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66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67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469, 창원지방법원 2013노849ㆍ2014노1228(병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재고정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초기16, 창원지방법원 2015재고정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코1 등 판결이 부당하다며 2015. 6. 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9,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45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74,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24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마6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74  재판취소청  구  인      이○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유○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18549),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11나1075),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2다6141), 2012. 8. 1. 위 대법원 2012다614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2다614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과태료 부과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39,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31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539
사건명: 과태료 부과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2,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35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42
사건명: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2 감정평가사 시험접수일정 변경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12. 12. 큐넷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9-168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는데, 위 공고는 원서접수 기간을 2020. 1. 13.부터 5일 동안으로 정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원서접수 기간이 그 이전의 시험보다 5일이나 단축되었음에도 지면을 통한 공고의 병행, 공고일부터 원서접수 시점까지 충분한 기간 부여, 추가접수 허용 등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하여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감정평가사시험 원서접수를 위해 필수적인 큐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한 바 없고, 위 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성적을 취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2020년도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62,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35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6헌마3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92,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84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6헌마5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496, 종국일자=1999.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91
종국일자: 19991223
사건번호: 98헌마4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4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     ○     효대리인 변호사  고   석   상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1470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한○숙은 1998. 3. 19. 자신의 채권자들인 청구인을 비롯하여 청구외 이○생, 현○희, 이○단, 이○희, 조○선(각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들은 1998. 2. 23.경 피해자(고소인) 한○숙이 부도가 났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한○숙이 경영하는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수입품가게에 찾아갔으나 위 한○숙이 없자,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로 결의하고 합동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수입품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위 한○숙 소유의 밍크코트 등 의류 682점, 가방과 신발 등 잡화 65점 등 시가 합계 57,394,000원 상당의 물품을 임대한 용달차에 싣고 3회에 걸쳐 같은 시 일도1동 소재 피고소인 이○생의 집으로 임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8. 11. 30.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위 행위로 사실상의 재산상 이익이 별로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자기의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12. 31.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2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86,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39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69,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67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바26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