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5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33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2001. 8. 21. 2001헌마533)【당 사 자】청 구 인 김 ○ 남【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공무원으로 1961년부터 1991년까지 복무한 후 1991. 4. 30. 정년퇴직하여 1991. 5.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소정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8. 2.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직에 재취업되어 근무하던중 2000. 2. 25. 통상적으로 지급받던 퇴직연금액의 50%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삭감조치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였으나 근로를 계속해야 할 실익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여 2000. 8.경 위 복지관장직을 퇴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후, 2000. 1. 1자로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3호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무원연금법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으로 1998. 2.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중에 2000. 2. 25. 통상적으로 지급받던 퇴직연금액의 50%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삭감조치당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사유는 청구인의 퇴직연금액이 지급정지된 2000. 2. 25.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은 청구인의 퇴직연금액이 삭감된 날인 2000. 2. 25.에 이미 침해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기본권침해를 받은 날인 2000. 2. 25.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8. 2.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1.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송 인 준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47,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57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아247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4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1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19,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88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마11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여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로 형기의 1/3이 경과하여 가석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 오직 교도소장만을 가석방 적격심사의 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등은 애초에 가석방 적격심사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적 조치일 뿐으로 가석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의 유죄판결을 통해 확정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보다 불리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2, 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판례집 19-2, 158, 162 등 참조). 그렇다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격을 청구인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97,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38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97 재판취소청 구 인 국○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고단1892 판결),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노131 판결, 대법원 2014. 10. 24.자 2014도7118 결정).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2. 3.자 2014재고단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5. 2. 26. 위 판결들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판결들 및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4,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28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8헌사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28,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7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88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46,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1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송결정 철회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371,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35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371
사건명: 이송결정 철회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71    이송결정 철회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0. 4. 손○○로부터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2024. 6. 11. 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단독판사는 2025. 2. 27. ‘이 사건 민사사건은 청구인의 반소제기에 따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거나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민사사건을 같은 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가단16525(본소), 2024가단14557(반소),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사건의 이송을 신청하였으나, 위 지원 단독판사는 2025. 4. 1. 청구인의 이송신청을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카기10043, 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결정과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손○○, 장□□을 주거침입미수, 살인미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3. 11. 14.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형제9803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1.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초재463, 이하 ‘이 사건 제3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25.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3결정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되,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족하다(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25. 4. 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3결정’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과 ‘이 사건 제3결정’은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 및 그 결정에 적용된 규정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청구의 기초가 다른 별개의 청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결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제1결정과 이 사건 제2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3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37,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6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62,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2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84,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06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마284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84 재판취소청  구  인      이○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문○엽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8.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위 지원 2007고단1097, 2008고정66(병합)}, 전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2. 11. 항소기각판결(위 법원 2008노1092)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도2123)을 선고받았다.나. 청구인은 2009. 5. 25.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각 법원의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38,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25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38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38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2. 2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법률 제15530호) 제1조 참조]. 청구인은 위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인해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7월 무렵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청 국민신문고 답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늦어도 2020년 7월경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22,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33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아62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2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7. 2023헌아505 결정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00,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43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사3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49,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50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4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56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검찰 불기소처분통지 이메일 미발송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92
사건명: 검찰 불기소처분통지 이메일 미발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812,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93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1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기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아내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과 ○○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아내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3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2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용도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46,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82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마746
사건명: 용도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46  용도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청  구  인      홍○열피청구인      군산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9. 27. 군산시 ○○동 862-3, 14번지 토지 위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의 2종 근린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군산시 건축조례 제30조 제8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56,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84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마856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5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유○철피청구인      밀양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밀양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2013. 11. 26. 08:20경 수용 거실에서 아침점검을 받으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에게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하도록 강요하고, 청구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적인 거실 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점검시 청구인에게 거실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라 한다)와 ② 2013. 11. 26. 청구인에게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이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록상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자가 무엇인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에 대한 폭언과 소란으로 인한 직무집행방해 등의 사유로 징벌을 받았다. 점검시 수용자들에게 거실 앞문 정면을 향해 정좌로 바로 앉아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인원, 동정,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특성상 수용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수용자 모두를 일률적으로 정좌시키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정좌 지도 행위는 수용자의 건강상태, 동정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용자에게 정좌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2013. 11. 26.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판례집 23-2하, 82, 82-92 참조)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10,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8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10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그589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24,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51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마1324
사건명: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24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백양담당변호사 이한주, 전문찬, 이승주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7. 7.부터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충남 태안군 (주소생략) 답 9,712.1㎡ 등 25건(총 면적 238,688.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몇 차례 이를 갱신하였고, 마지막으로 갱신된 대부계약의 대부기간은 2019. 1. 1.부터 2023. 12. 31.이다.나. 청구인은 2023. 9.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3. 9. 13. 청구인에게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5조에 따라 1인당 국유농지를 대부할 수 있는 면적은 60,000㎡ 이하로 제한되고, 이와 같은 내용은 ‘국유농지 대부기준’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기준 시행 후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갱신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2023. 10. 24. 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더 이상의 대부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는 갱신거절통보를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농지 대부기준’(2019. 3. 15. 기획재정부훈령 제423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대부기준조항’이라 한다) 및 ‘국유농지 대부기준’ 부칙(2019. 3. 15. 기획재정부훈령 제423호) 제2조 중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13. 11. 28. 2012헌마763 참조).‘국유농지 대부기준’은 기획재정부훈령으로 국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규정에 해당하고, 1인당 대부면적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대부기준조항이나 그 적용시점을 규율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 등은 소관 국유지의 규모, 형태 및 지리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바(이 사건 대부기준 제8조), 이 사건 대부기준조항이 행정관행이 형성될 정도로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헌재 2016. 6. 21. 2016헌마434; 헌재 2020. 6. 23. 2020헌마785 참조), 비록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인 국가 또는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심판대상조항들에 정한 기준에 기속되는 결과 사실상의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44,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5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4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58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60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31, 종국일자=201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4
종국일자: 20120215
사건번호: 2012헌아31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3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5.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7헌마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2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2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구 ○ 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22.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