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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72,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85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972
사건명: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7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무사의 업무 중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7.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부터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0.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에 따른 회신내용을 2020. 7. 10.경 확인하였으므로, 그때 비로소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25, 종국일자=2016.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59
종국일자: 20160614
사건번호: 2016헌마4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25 재판취소청 구 인 박○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청구인은 2016. 5. 2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1. 26. 2016헌마3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27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38,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09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19헌마2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2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이언주, 이수진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년 형제19262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8. 12.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38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6),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고(2009헌아91), 거듭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2009헌마336) 또는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16·138), 2009. 10. 19. 또 다시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3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33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74,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36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8헌마274
사건명: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2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1지정재판부 1999. 6. 9. 99헌마281)【당 사 자】청 구 인 김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1997. 12. 1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최○철, 이○성, 성명불상자 등 3인이 청구인을 수표위조죄 등으로 조사를 하면서 폭행, 가혹행위를 하고 불법가택수색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5.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98초205)을 하였고, 위 결정은 1999. 4. 30.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99모36)으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는 등 고소범행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9.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18,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53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검사, 판사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02,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47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2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장 임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87
사건명: 헌법재판소장 임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서약서 서명 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36,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77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136
사건명: 서약서 서명 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6    서약서 서명 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정환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임재성피	청	구	인	구미시장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연의 기획·연출 및 출연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은 공연의 기획·연출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나.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와 청구인이 출연하는 ‘‘2024-25 이○○  35주년 콘서트 전국투어’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는 2024. 7. 31. 위 계약에 따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신청(사용기간: 2024. 12. 24. ~ 25.)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연장 사용을 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24. 12. 20.경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공연이 예정된 2024. 12. 25. 이 사건 공연장 근처에서 이 사건 공연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신고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는 공연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첨부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서 약 서1. 대공연장 내 관람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겠음.2. 기획사 ㈜□□ 및 가수 이○○는 구미 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대표   이름 : 이□□   (서명)가         수   이름 : 이○○   (서명)라. 청구인은 2024. 12. 22. 대리인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요구한 서약서에 서명할 의사가 없으나, 이 사건 공연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12. 23.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 등을 우려하여 청구인 측에 대관 취소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서약서 중 제2항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요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예외적 심판이익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여기에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란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허가 및 이 사건 공연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요구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요구행위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02,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67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402
사건명: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02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3호 위헌확인청구인     이○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여러 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검색하던 중 일부 사건이 검색되지 아니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그 원인을 확인한 결과,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2012. 9. 20. 총리령 제9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제13호 및 별지 제30호(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인적 동일성 식별 및 사후관리 등의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9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그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33,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5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마2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55,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9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55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5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이다.나. 청구인이 외부병원진료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교도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이를 허가하여,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전문의로부터 트라마돌 30일분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및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을 지급하지 않고, 트라마돌의 대체의약품인 아로탈정, 큐로카바캡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다. 피청구인은 2024. 9.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외부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치금 공제행위’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4. 9.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2. 각하하였다(2024헌마816).마. 청구인은 위 2024헌마816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이 사건 영치금 공제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2.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16).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이 사건 영치금 공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외부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상계행위로 수용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1. 1. 19. 2020헌마1732; 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23 등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3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4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3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3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2. 4. 5. 2022헌사250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18, 종국일자=201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4
종국일자: 20110322
사건번호: 2011헌마1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18  재판취소청  구  인      임○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69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512,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57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96,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27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바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9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1  기피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36,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9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바43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13,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08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9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0, 종국일자=2015.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43
종국일자: 20150216
사건번호: 2015헌마1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0 재판취소청 구 인 송○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2. 5.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86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러나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16,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53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68,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41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2헌마17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11. 11. 14:20경 실외운동을 하다가 운동시간 단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교도관은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청구인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실외운동이 종료된 14:50경 다시 수용자들을 2열로 세운 후 전체 수용자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유독 청구인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신체검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나. ○○교도소장은 202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외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더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지급한 마스크를 7개 초과하여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초과된 마스크를 교도관에게 반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이라 하고, 이 사건 신체검사, 이 사건 부작위와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다. 청구인은 2022. 12. 30.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은 2023. 2. 16. ○○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이 출소한 날 또는 그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개별 사건에서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은 2022. 7.경 ○○교도소에서 지급받은 마스크는 1인당 7매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7매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늦어도 2022. 7.말경에는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 12. 30.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가계비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67,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2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마467
사건명: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가계비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67  독립유공자 직계비속 가계비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노○완대리인 변호사 신오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외 노○덕에게 지급되고 있는 독립유공자가계비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가계비지급수권확인을 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49), 서울고등법원(2009누23268), 대법원(2010두7659)에서 모두 패소한 후, 이번에는 자신에게 독립유공자가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는바,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형법 제5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06
사건명: 형법 제5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26,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6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바1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0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304, 종국일자=1996.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18
종국일자: 19960328
사건번호: 95헌마304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5헌마3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등 위                       헌확인청  구  인      이     ○     희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이다.(2)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봉은 1995. 6. 27. 실시된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3) 청구인은 남편 이○봉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1995. 6. 14. 24, 25. 3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이○봉의 명함을 나누어주고 동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4)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95. 6. 26.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하였고, 법관징계위원회는 1995. 8. 24. 청구인이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하게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5) 이에 청구인은 1995. 10. 19. 공무원의 선거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을 금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에 "공직선거후보자의 배우자를 겸하는 경우의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11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다 ; "다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2. 서명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91헌마16 결정등 참조)다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법률이 시행된 후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봉이 1995. 6. 27. 시행될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입후보를 함으로써 비로소 "공무원인 법관"과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던 것이고 1995. 6. 27.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선거운동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같은 해 10. 19.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3.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65,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71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5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솔이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9192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