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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 심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71,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0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471
사건명: 소청 심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71 소청 심사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국회사무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및 부당한 인사에 대한 의무이행 및 무효의 소청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근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이유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22,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4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22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20. 3. 4.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1006 판결), 항소와[대전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청주)2021누50209 판결]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51737 판결).청구인은 2022. 2. 21.위 청주지방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사거실 분리수용 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19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9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190
사건명: 조사거실 분리수용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90 조사거실 분리수용 취소 등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피청구인은 2022. 8. 3. 청구인에 대하여 2022. 8. 12.까지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22. 8. 11. 징벌위원회 연기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2. 8. 12. 다시 2022. 8. 19.까지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22. 8. 19. 징벌위원회에서 경고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1조에서 징벌위원회 출석연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2. 9. 20. 이 사건 징벌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분 및 징벌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하고(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헌재 2022. 8. 9. 2022헌마918 참조), 이는 이 사건 징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21. 6. 1. 2021헌마550; 헌재 2022. 6. 14. 2022헌마804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나 징벌에 관하여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형집행법 제111조 관련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53,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31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8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14,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99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바3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8  기피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51,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49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10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73,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93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아57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7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780,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51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0헌사780
사건명: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780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참	가	인	1. 이○○2. 김○○참가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피	신	청	인	대법원장본	안	사	건	2020헌마83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결	정	일	2024. 8. 29.【주 문】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79,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68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사57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2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00헌사464, 종국일자=2000.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96
종국일자: 20001123
사건번호: 2000헌사464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464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김○석주           문헌법재판소 99헌마591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8. 31.자로 한 결정서 제1장 밑에서 제1행 및 제2행의 만화통화교를 만교통화교로 경정한다.이           유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16,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5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16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1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19,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2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아31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1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7. 2023헌마695 결정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5,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6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아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4. 2023헌아654 결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03,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8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06,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11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바2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53,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71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마35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 수용중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건에 관하여 검찰과 구치소측의 은폐, 조작 사실에 대한 규명을 구하는 취지로 2009.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현재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31,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5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31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842,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00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사842
사건명: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842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순대리인 법무법인 솔론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본 안 사 건 2015헌바29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86,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43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251,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77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마1251
사건명: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51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신보건법이 미미한 정신병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고, 청구인이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청구인의 보호자와 합세하여 청구인을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51, 종국일자=2009.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76
종국일자: 20091215
사건번호: 2009헌사85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5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3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민형기,목영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04,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47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1헌마1304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은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립 ○○중학교의 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로 2022. 6. 1. 실시 예정이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립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었으므로,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련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청구인의 주장가. 현직 교원인 청구인은 2024. 2.경 정년에 도달함에도 2022. 6. 1.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약 2년을 앞당겨 사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현실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나.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이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과 달리 초ㆍ중등교원에 대해서만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 사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입후보하고자 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 6. 1. 실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나. 심판의 이익 유무(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2)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는 점은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 결정)를 통하여 교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기각 결정을 한 것이 불과 2년 남짓 전으로 그 사이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다. 소결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89,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00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아489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60,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99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사26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6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본	안	사	건	2021헌바33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     원결	정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31,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89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바2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8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8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     ○     균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29.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후에 청구인을 고소한 청구외 이○환 외 27명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 9202호)을 받고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 재항고기각결정문을 2000. 12. 4. 송달받고 30일 내인 200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늦어도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 9202호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그 후의 검찰항고절차를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14,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75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2헌마12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천정규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2년 형제123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38,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60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6헌마138
사건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3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임○길대리인   법무법인 천명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3. 1. ○○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현재 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2015. 10.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512),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411) 위 판결은 2016. 2. 4.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러한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가지나, 성인대상 성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점, 취업제한에서 형의 경중이나 비난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점, 취업제한에 있어서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침해최소성에 위반되며,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만을 내세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 등에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소가 2016. 3. 31. 선고한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사건의 결정에서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7,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03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25,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49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바325
사건명: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25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조○○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84  강제추행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6. 1.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 등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노2178), 2021. 10. 14.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7444).나. 한편 청구인은 ‘강○○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신이 노출되는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았다’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위 혐의를 인정한 뒤 확정된 유죄판결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 등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84),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32).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84 사건의 재판 계속 중 형법 제11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4.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1003), 2022. 12. 23.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3. 판단가. 재판의 전제성(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476 참조). 따라서 어떤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특히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2. 23. 2003헌바84 참조).(2)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강○○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해 전신이 노출되는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전송받았다’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것이다. 당해 사건의 판결문에도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로, 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 등만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법원이 청구인이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476 참조). 그러나 범죄집단의 조직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당해 사건의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범죄집단을 조직해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98조, 공동정범에 관한 제30조 등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 또한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는 반복의 위험이 있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본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음에도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최소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는데(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