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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28,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0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28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2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아6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1. 11. 16. 2021헌아640 결정), 2021. 12. 17. 2021헌아640 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1998. 8. 27.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8헌마305)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 22. 각하되었고, 1998. 10. 1.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8헌마343)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각하되었다.다. 청구인은 1998. 11. 2. 위 98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이유는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8헌마388)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각하되었고, 1998. 12. 7. 위 98헌마388호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450)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21. 각하되었다.라. 청구인은 위 98헌마450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그 결정문에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심판청구를 각하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5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30, 종국일자=1991.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72
종국일자: 19910401
사건번호: 90헌마230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항고청(抗告廳) 및 재항고청(再抗告廳)에 대한 재판(裁判)의 누락이 추가심판대상(追加審判對象)인지 여부2. 원래의 불기소결정(不起訴決定)뿐 아니라 항고(抗告) 및 재항고결정(再抗告決定)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청구인(請求人)이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 및 대검찰청(大檢察廳) 검사(檢事)도 피청구인(被請求人)으로 표시(表示)하고 그 결정(決定)의 취소(取消)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서(決定書)의 당사자(當事者)에 이를 표시(表示)하지 아니하고 주문(主文)과 이유(理由)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判斷)도 하지 아니하였으면 재판(裁判)의 탈루(脫漏)에 해당하므로 추가결정(追加決定)을 하여야 한다.2. 항고(抗告)ㆍ재항고결정(再抗告決定) 자체에 고유한 위법(違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不起訴決定)이 아닌 항고(抗告)ㆍ재항고결정(再抗告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청구(請求)할 수 없다.청구인    김○자피청구인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2. 광주고등검찰청 검사3. 대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및 같은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재판의 탈루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1990.12.31. 당 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당사자표시에 피청구인으로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외에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및 대검찰청 검사(이하 다만 “피청구인 1.,2. 또는 3.”으로 줄여 부른다)도 표시하였으며, 그 청구취지에도 제2항 및 제3항으로서 위 피청구인 2.의 항고 기각 및 피청구인 3.의 재항고 기각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재판소는 1990.1.8.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서의 당사자 표시에 피청구인 2. 및 3.을 당사자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문과 이유에서도 그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뚜렷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뚜렷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심판청구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당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추가결정을 하기로 한다.2.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2. 및 3.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 조규철을 상대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89년 형제15459호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 1. 이 한 1990.3.30.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은 물론, 그 항고사건인 광주고등검찰청 1990년 항제212호 사건에서 피청구인 2.가 한 1990.6.12. 자 항고기각결정과 그 재항고사건인 대검찰청 1990년 재항 제8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 3.이 한 1990.10.25. 자 재항고기각결정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2.의 항고기각결정이나피청구인 3.의 재항고기각결정은 모두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제기하는 구제절차에서 내려진 결정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인정된다.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되면 원래의 불기소결정 상태에 놓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항고 또는 재항고절차는 원래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구제절차가 아니라는 독자적 견해만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을 뿐, 그 주장자체에서 위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헌법위반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아니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2. 및 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단순한 구제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적시함이 없이 원 결정과 함께 싸잡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에 설시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 결정한다.1991.  4.  1.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31,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0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아43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3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아344 결정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72,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41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3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진료실 간호사들이 청구인의 소변주머니를 자주 교환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미교환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화상진료 신청에도 부르지 않는 행위(이하 ‘이 사건 미호출 행위’라고 한다), 진료실 간호사들이 험한 말투로 청구인을 대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불친절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미교환, 이 사건 미호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헌재 2021. 8. 12. 2021헌마76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불친절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진료실 간호사 등이 험한 말투로 청구인을 대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86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3,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79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아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8. 2021헌아7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48,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4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48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48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세무서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994,204원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6.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36,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0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원 1975. 12. 11. 선고 75고합106 판결),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1976. 4. 23. 선고 76노65 판결 및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도1622 판결,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형사판결 당시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수사 등으로 인하여 누명을 썼던 것이므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개시 여부 등은 원판결의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만약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한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형사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6,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25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마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6  재판취소청  구  인      김○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 11. 20.자 2009초기68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20,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43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6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3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37,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8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3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3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모○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금남우체국 직원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살피건대, 위 금남우체국 직원들의 예금지급 거부행위는 청구인과 위 우체국간의 예금계약에 기인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일 뿐이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10,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62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7헌마12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79,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77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2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4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24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도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배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원의 위 재판이 법적용 및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0. 8.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1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98,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15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아98
사건명: 재판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98  재판소원(재심)청  구  인      박○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2. 6. 5. 2012헌아84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아84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2,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58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6헌마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1. 27.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4820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82,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00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8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8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78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8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61,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77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마166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22. 11. 25.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949호 사건을 ○○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타관이송 결정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타관이송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4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4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배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9. 10.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51,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6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마75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내용의 입법부작위는 그동안 전혀 규율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라고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66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7,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67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사5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55,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99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55    민사소송법 제49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 모욕 사건의 담당법관이 모욕과 훈계의 개념 구분을 하지 않는 등 인사이동된 법관에 비해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관을 기피하였으나 2021. 3. 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447),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로49).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 법관 기피제도를 이용하던 중 기소권 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검사 기피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1항을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조항들에서 검사 기피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조항들이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법령에서도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검사에 대하여 기피제도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 즉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4. 8. 19. 2014헌마605 참조).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참조).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검찰조직의 구성 및 업무배분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해석상 검사에 대한 기피제도를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37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심재준, 서윤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중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되,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일방적 규율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또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중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일 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들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별 지】[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1. 노○언 외 49인
#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6,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85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26
사건명: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6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16,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05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18     재 판 취 소청  구  인      김     ○     화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8.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천보훈지청장은 1998. 6. 3.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인천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으므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은 2000. 1. 3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9두10865호).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9.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