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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32,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26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13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3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백○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73)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9. 23. 수원지방법원(2014노6484)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어 제1심이 취소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1. 27. 결정으로 기각되어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6. 2. 23.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바90등 결정에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36,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2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3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99
사건명: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22,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8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3. 2. 20. 2023카구29 소송구조 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근로기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24,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83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24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24    근로기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청구외 최○○은 ○○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4. 7. 31. 퇴사한 사람이다.최○○은 2024. 8.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의 경영자인 청구인은 출석요구에 따라 2024. 9.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였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4. 10. 10. 청구인에게 문답서를 송부하고 위 진정사건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청구인은 2024. 10. 15. 사용자에게 출석의무 및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02조 제1항, 제116조 제2항 제1호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13조 및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보고·출석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호 중 각 ‘사용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중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하 ‘보고·출석의무조항’이라 한다),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1항(이하 ‘권한조항’이라 한다),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 제2항 제1호 중 ‘사용자’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된 것)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판례집 29-2하, 487, 497 참조).청구인은 보고·출석의무조항에 의하여 자료 제출이나 출석이 강제되어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는 보고ㆍ출석의무조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 요구’라는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지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초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23. 9. 26. 2021헌마1591 참조).권한 조항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자료 제출요구, 심문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위 조항만으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3. 11. 7. 2023헌마1133 참조).과태료조항 역시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노동위원회 등의 보고ㆍ출석요구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위 조항만으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3. 9. 26. 2021헌마1591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14,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900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마6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을 2016진정795호로 접수하여 2016. 7. 21. 공람종결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16. 7. 25.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위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2016헌마613),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이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6헌마613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71,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27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사10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11,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6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11
사건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1991. 2. 18. 안산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현재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중인 자로, 자신은 1978.경 군 복무 중 소대장으로 전투임무수행 당시 코에 입은 부상으로 1991. 10. 16.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데 위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다른 임용동기 등과 비교하여 보직·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안산시고충심사위원회에 소청(총무과-7408, 2009. 4. 17)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입법청원(장애인권인증진과-1232, 2009. 3. 30.) 등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가 ‘사용자’ 정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제외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동법 제10조(차별금지) 등과 같은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1.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다른 임용동기 등과 비교하여 보직·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입법청원(장애인권인증진과-1232, 2009. 3. 30.)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입법청원을 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기록상 이와 같은 기본권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2009. 3. 30.경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1. 9. 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87,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74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9헌마5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05,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17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사9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58,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899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마55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청구인       김○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8.경 수원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처분을 받음에 따라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자 그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제109조 제1항, 제112조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 2012. 8.경 징벌위원회가 금치처분을 함에 따라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8.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61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마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게만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1항, 위헌심사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함으로써 헌법을 위헌심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호 및 제41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사인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관한 부분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여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헌재 1998. 6. 25. 96헌마47 결정 등 참조).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호 및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호 및 제41조 제1항은 법률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권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권을 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4. 7. 21. 2014헌마551 결정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46, 종국일자=1998.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41
종국일자: 19980528
사건번호: 96헌마46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46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신문 주식회사대표이사  권 ○ 술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제1부에 계속중이던 원고 김○철, 피고 ○○신문 주식회사 사이의 94가합5021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이하“본안사건”이라고 한다)의 변론기일인 1995. 12. 29.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95카기1143)을 하고 1996. 1. 3. 그 원인을 소명하였다.나. 그리고 청구인은 본안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같은 달 26.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판결선고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피사건 재판부인 위 법원 민사 제2부에는 본안사건의 판결선고가 있기전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다. 그러나 기피사건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안사건 재판부가 같은 달 26. 본안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후 같은 달 30.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기피사건 재판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전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않고 그후에 각하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인 청구인의 기피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박탈하는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공권력불행사인 재판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제27조 제1항·제3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헌재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16
사건명: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16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숙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2008재나82 예금반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주)○○은행에 대하여 (주)○○은행과 사이에 1억2천만원의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패소판결을 받고(전주지방법원 2003가합1594)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예금반환의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4나2976).나. 청구인은 2008. 7. 25. 위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의 취소와 예금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12. 각하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8재나82).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14. 광주고등법원에 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6. 각하되자(2009카기49), 2009. 1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10. 14.에는 이미 당해사건(광주고등법원 2009카기49)이 2009. 8. 12.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광주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86,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6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마486
사건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8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만 56세인 자로서 199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약 83개월어치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청구인은 2012. 5. 22.경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265; 헌재 1994. 2. 24. 92헌마283, 판례집 6-1, 107, 112;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402 등 참조).국민연금공단의 사실 조회 회보 및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다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반환일시금 지급 가부를 묻는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현행 국민연금법상 청구인은 60세가 되지 않아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지급 대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담 혹은 안내해 주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그와 같은 상담이나 안내는 국민연금법상 관련규정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그대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만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72,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03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사11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22,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95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아62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2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8. 2020헌아5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85,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85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45,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53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60,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01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60
사건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6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2021. 9. 3. 고소하였고 그에 관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2021. 9. 8. 신청하였는데, 2021. 9. 17.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사유로 한 절차종료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17. 12. 15. 대검찰청예규 제91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2017. 12. 15. 대검찰청예규 제915호로 제정된 것)제3조(심의대상)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3.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피면 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일응 그 내부적 업무처리에 관한 고려사항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것일 따름이어서 이를 달리 재량준칙으로 보거나 그에 관하여 행정관행이 이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487,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2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구인전○○대리인   변호사 임흥순피청구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결정일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7.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12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7. 1. 13. 19:40경 제주시 (주소 생략) ○○ 식당에 술에 취한 채 혼자 들어가 8번 테이블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식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 안○○(여, ○○세)와 주위 손님들에게 "이새끼들아, 개새끼, 씨발놈" 등의 쌍욕을 퍼붓고 손으로 테이블을 2~3회 가량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이 불쾌해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2017. 2. 20.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경과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나.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12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헌법과 법령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적정한 처분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76,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65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아1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36 결정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사298 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2,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2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6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6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