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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9,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1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9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2024. 1. 16.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차전13726).이에 청구인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법보좌관 소속 법원의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6항 제4호),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결국 사법보좌관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그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관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비로소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424). 또한, 청구인은 2024. 1. 17.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81,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14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마78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71,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237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바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3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44 사건에 대하여 2012. 11. 5.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1. 8.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1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1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1,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8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3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8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18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69,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61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투표제도의 위헌성을 알리고 진화론과 정의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를 알리겠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74,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53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74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60,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34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60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6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양○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11. 27.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2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81. 7. 1.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읍 일원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고,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변경 및 면설치 등에 관한 규정’(1983. 1. 10.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오태동이 1983. 2. 15. 구미시에 편입되었는데, 위 행정구역 편입 당시 있었던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의 보상약정을 구미시와 대구광역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과 칠곡읍을 대구광역시에 편입시킨 위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오태동을 구미시에 편입시킨 대통령령 제1102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13헌마801).나. 이후 청구인은 2013. 12. 19. 위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헌법재판소는 2013. 12. 24. 위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고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3헌마801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판례집 18-2, 139, 145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57,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77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마105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5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3. 8. 29. 2023헌마993 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3헌마99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99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52,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24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55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택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84. 6. 28. 혼인하고 1985. 10. 21. 협의 이혼한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 사이에 1984. 3. 29. 아들(이하 ‘이 사건 아들’이라 한다)이 태어났으나, 이혼 후 이 사건 아들은 생모인 전 배우자의 가정에서 생활하여,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아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및 관계 법령상 친권포기에 관한 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이 사건 아들은 1984년에 출생하여 2014년 현재 민법상 성년에 이른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민법 제4조), 청구인의 이 사건 아들에 대한 친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2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31,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01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1. 29.자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5. 기각결정을 받았다(2019헌마180). 청구인은 위 2019헌마180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 4. 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174). 이에 청구인은 2021. 4.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9헌마180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37, 종국일자=201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59
종국일자: 20140624
사건번호: 2014헌아137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37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2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75,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52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마17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7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위반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07고합654, 2008고합87(병합)]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을 당시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여 채택되게 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수사를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사 및 수사관의 위법한 수사 및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제출행위라 할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법원에 대하여 위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의 시행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해당한다.나. 이러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다. 따라서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1, 6-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65,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15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65
사건명: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6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349  손해배상(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1.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임의동행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바315)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11. 23.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그럼에도 청구인은 2021. 12. 7.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고(2021헌바315),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70,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13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사77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7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2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236
사건명: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236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심판청구의 요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에서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은 구시대의 유물인 ‘음력설’을 마치 정통의 설인 것처럼 취급하여 공휴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풍습 양분화를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등 폐단을 초래하는바, 이는 헌법 전문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설연휴 동안 공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교통난, 불필요한 지출, 물가난을 겪게 하는 등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4. 10.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음력설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한 이 사건 조항이 양력설만 공휴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불쾌감이나 기타 생활상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공보 19, 106 ; 1998. 9. 30. 97헌마263, 판례집 10-2, 558 각 참조).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8.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76,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37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아576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7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5. 2023헌아490 결정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77,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59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1. 4. 13. 2021헌마245),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834; 헌재 2022. 2. 15. 2022 헌마121). 그런데 청구인은 2022. 3. 4.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07, 종국일자=201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6
종국일자: 20120104
사건번호: 2011헌마807
사건명: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07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이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인 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미신고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 해산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4.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48,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45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마1248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48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선○○대리인   변호사 박래춘피	청	구	인	성동세무서장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9. 10. 29. 인도에서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8.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위 약식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과77).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2. 16.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라10035),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9. 1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마6092).다. 청구인은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8. 7. 24. 2018헌마722; 헌재 2022. 11. 8. 2022헌마145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판결서 인터넷 열람 결제시 전화번호 입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66
사건명: 판결서 인터넷 열람 결제시 전화번호 입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22, 종국일자=201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96
종국일자: 20121106
사건번호: 2012헌마822
사건명: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22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김○룡[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 간의 서신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공보 191, 1653, 165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교도소장의 서신수수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6.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86,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913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186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8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장○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0. 18.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2013고단418) 항소하였는데, 자신이 누범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3. 10. 18.에 있었고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인에 대한 1심 판결이 2013. 11. 27. 선고되었으므로, 늦어도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2013. 11. 27.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속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44, 종국일자=2011.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4
종국일자: 20110712
사건번호: 2011헌마344
사건명: 재판속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44  재판속행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358). 청구인은 항소한 후,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646) 소송계속 중인 2011. 3. 21.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1004).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1. 6.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모850).나. 청구인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646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소송을 속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29. 위 재판 속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살피건대, 재판부의 재판 진행 행위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2.
# 벌금형 부과 등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24,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19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마224
사건명: 벌금형 부과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24 벌금형 부과 등 취소청 구 인 강○남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2. 1.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박○규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박○규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854호, 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 4.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2015고약3021).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2. 1심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고정61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2016. 2. 16. 각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15노1853, 대법원 2016도31)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6. 3. 21.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과 박○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및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1993. 6. 2. 93헌마104 참조),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한편,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6조),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박○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14,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63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사2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마3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