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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30,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1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30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30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9. 11.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824)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중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중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와 판단이 필요하므로, 위 조항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그 조항의 내용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20. 1. 21. 2020헌마40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55,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9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아5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5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14. 2012헌아43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2.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아4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2헌아43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그밖에 종전과 다른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판결문 원본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24
사건명: 판결문 원본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30,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21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바430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3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여수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50,242,32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0,048,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2. 3. 29.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7.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2아5115).다. 청구인은 2023. 12. 20. 위 각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해 사건의 소를 제기한 시점도 이미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청구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경과한 다음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9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36,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21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54, 종국일자=2010.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66
종국일자: 20100302
사건번호: 2010헌아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54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9. 각하한 2010헌아34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3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93,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89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바2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1  기피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024, 종국일자=201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09
종국일자: 20121129
사건번호: 2011헌사10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사10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1. 임○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룡, 모 이○희　　　　2. 인○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관, 모 이○자　　　　3. 이○희　　　　4. 이○자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정연석본안사건　2011헌마827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34,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79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65,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6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청구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밀린 월세 1,300만 원, 대납된 전기료 약 33만 원, 상해진단서와 약값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517,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53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법관 등 4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방조 등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4.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15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22. 12. 12. 위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목록과 관련기록 일체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2. 12. 23.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나.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2 등).다.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미보정 각하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0,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6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아10
사건명: 미보정 각하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0  미보정 각하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1. 12. 13. 2011헌마716 결정2.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13.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716), 그 흠결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2011헌마71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0.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며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822).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마716 결정 및 2011헌마82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2.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716 결정 및 2011헌마822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4,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17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34
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윤○○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동우, 이윤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윤○○은 2021. 11. 2. 최○○ 등으로부터 ○○시 ○○구 ○○길 (지번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78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청구인 김○○은 2021. 11. 25. 안○○으로부터 ○○시 ○○구 ○○길 (지번 생략)에 있는 다세대주택 □□호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개정된 것)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1. 서울특별시: 5000만 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300만 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300만 원4.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1억 5000만 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000만 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000만 원4.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관련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된 것)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3. 판단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청구인 윤○○)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청구인 김○○)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21. 11.경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임차인이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었다거나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77,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59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77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7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6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23,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39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2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6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23    민사집행법 제6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211943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7. ‘김○○은 청구인에게 17,917,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명986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31. 김○○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다. 김○○은 2021. 4. 26.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 및 선서서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인은 김○○이 위와 같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2021. 4. 29. 보완명령신청, 2021. 5. 25. 보정명령 신청서, 2021. 6. 9. 탄원서를 각 제출하였다.마. 청구인은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6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민사집행법 제69조는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신청한 채무자 김○○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9조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의 법적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51,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08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마75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394,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6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3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621, 종국일자=2002.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35
종국일자: 20021008
사건번호: 2002헌마6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21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대리인 변호사 이갑열[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경기 연천군 왕정면 소재 1필지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91. 12.경 "위 각 부동산은 청구인이 1975. 1. 20. 아버지 이○영으로부터 수증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아 관할관청인 연천군에 소유복구등록신청을 하여 1992. 12. 8. 연천군으로부터 심사결과가 가결되었다는 통지까지 받은 것인데, 대한민국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대법원 2002다36730)으로 청구인이 패소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2. 9. 30.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대법원 2002다3673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0, 종국일자=201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7
종국일자: 20120514
사건번호: 2012헌아80
사건명: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0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류○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2011. 6. 14.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2. 2. 14.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처분 및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4. 3. 2012헌마292).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 및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4.
#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32
사건명: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59,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15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바5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5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61, 종국일자=198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23
종국일자: 19890728
사건번호: 89헌마61
사건명: 국가배상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적(敵)에 의한 부상자(負傷者)의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적(敵)과 교전(交戰) 중(中) 적(敵)의 포탄에 맞아 부상(負傷)한 자(者)는 헌법(憲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평등권(平等權),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침해(侵害)받고 있는 자(者)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이익(利益)이 없다.청구인  조○행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 요지는, 헌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으면서 그 제2항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헌법의 이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도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 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는 바, 국가배상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에게 한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향토예비군 대원의 평등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판단하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건 헌법소원이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청구인이 현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6ㆍ25사변중인 1952년 대한민국 육군사병으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적군의 포탄파편을 오른쪽 다리에 맞아 부상한 상이군인으로서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며 달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바는 없다는 것인 바,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에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45,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6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45
사건명: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45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2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검찰청법 제29조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법률조항은 검사의 임명자격을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검사에 임명되고자 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로 임명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35,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31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3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3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확정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다가 2022. 8.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그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30.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보12). 청구인은 기각결정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2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90). 그러자 청구인은 위 인천지방법원 2022보12 결정 및 대법원 2023모90 결정이 관할위반 등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07,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7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07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480 업무방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