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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71,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79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71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7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643 재건축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특별시장은 2015. 11. 19.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영등포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고시 제○○-○○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61명 중 151명(동의율 약 93.79%)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일자 생략)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상가건물 1개동 중 3,805/4,547 지분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742/4,54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은 2019. 5. 9.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643,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그 소송계속 중인 2019. 6.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중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아703).다. 위 법원은 2020. 1. 14. 당해사건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20.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중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3.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인가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은 2017. 12. 21.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소를 제기할 당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86,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99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48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86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청 구 인 남○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12. 7.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12고약7988). 이후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3고정4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노921, 대법원 2014도85).나.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1.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4헌마457).다. 청구인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3. 판단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참조).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 그 효력을 잃는바(형사소송법 제456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2. 7.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5. 14. 2012헌마106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19,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0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8,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17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사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26
사건명: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26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    ○    선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미합중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S. B. 대학교(S. B. University)의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7. 12. 1. 캘리포니아주 한의사위원회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이다.나. 한편 의료법 제5조 단서(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신설된 것)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의료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하 "특례시험"이라고 한다)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서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있다.다.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 단서에 의하여 특례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199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 제5조 단서(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신설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1. 내지 4. 생략3.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영주권자로서 캘리포니아주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1987. 12. 1.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8. 7. 6.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9.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77,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31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아5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1. 2020헌마10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8. 11. 2020헌마10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74,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55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바3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06  기피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7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43,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85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8헌마1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9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05,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9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본	안	사	건	2024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37, 종국일자=2011.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1
종국일자: 20110929
사건번호: 2011헌사5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산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용현본안사건      2011헌바151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9.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00,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07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00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0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45,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65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바145
사건명: 재판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45    재판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4369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제청 및 기피신청
(사건번호=2000헌사360, 종국일자=2000.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3
종국일자: 20000928
사건번호: 2000헌사360
사건명: 제청 및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360     제척및기피신청신  청  인      예○해본안사건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2000. 8. 31.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234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바71,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한 바 있는데, 재판관김용준은 신청인이 종전에 제기한 여러차례의 헌법소원사건(95헌마97, 95헌마387, 2000헌마15 등)의 재판장으로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였을 뿐아니라, 과거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신청인이 피고인으로서 상고하였던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대법원 91도1524)에서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한 적이 있다.이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뿐아니라,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안사건에서 재판관 김용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2. 판단살피건대, 재판관 김용준은 2000. 9. 14.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써 장차 본안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의 심판관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39,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16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39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39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8. 2014헌마76 결정헌법재판소 2014. 3. 10. 2014헌아19 결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76 결정 및 2014헌아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면조사 강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58,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8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58
사건명: 대면조사 강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58  대면조사 강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8.경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바, 위 남부지청은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의 출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출석 대면조사를 강제하는 것은 자신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이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서 신고인 등 당사자의 출석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조사의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인이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사종결할 수 있을 뿐인바 반드시 출석 대면조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참조), 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청구인에 대해 출석 대면조사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73    재판취소청	구	인	고○언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동 □□ 외 1필지 34,745.90㎡ 지상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나. 재건축조합은 2014. 8. 11.부터 2014. 9. 23.까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에 청구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대상자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0. 22.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1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692).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5. 1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5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69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13,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3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1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존속협박사건에 관한 수사를 위하여 서울 ○○경찰서 경위 이○○가 2021. 3. 15. 20:40경 청구인의 주거를 방문하자, "직권을 남용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청구인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불법임을 주장하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및 주거침입,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4. 26. 이를 각하하였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100호),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건까지 포함하여 각 처리결과를 서울 ○○경찰서를 통하여 회신받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경위 이○○의 청구인에 대한 위 주거방문이 주거침입, 퇴거불응,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사생활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21.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청구인이 다투려는 서울 ○○경찰서 경위의 위 주거방문행위는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송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57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6
사건명: 검찰송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    검찰송치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739)과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경찰의 사건송치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1. 1. 12. 2020헌마174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56,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23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56
사건명: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56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등 참조).청구인은 구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유자가 아닌 미등기 법인의 대표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0. 13. 이미 이 사건 규칙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1헌마1270), 이 사건 규칙이 지방세의 납세주체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1.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9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16,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3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16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7. 20. 제1심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00749). 청구인은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2. 5. 18.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0988). 이에 청구인은 2022. 6. 2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가단10074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3098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97,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7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8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6. 2.경 정부보조금 50만 원 및 개인부담금 30만 원으로 농지에 쇠파이프(관정)를 설치하였는데 김○○가 2014년경 이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7.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516)를 제기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이 위증을 하였고, 김○○를 상대로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이 현장답사를 한 후 위장설치를 하여 현장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2.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또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홍○○의 위증에 대한 주장은 사인의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경찰관이 현장답사 과정에서 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경찰 수사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김○○에 대한 재물손괴 수사가 2015.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2. 6. 23.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26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91,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22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10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석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456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0.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64,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57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사11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4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29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15
사건명: 형법  제29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1, 종국일자=201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0
종국일자: 20120221
사건번호: 2012헌마91
사건명: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1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이○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구 항공법 제2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12.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0헌바476),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항공법 제29조의2(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제변경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 내용은 구 항공법 제29조의2와 동일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2010. 12. 15.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항공법 제29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0. 12. 15.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 31.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나아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0헌바476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가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