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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아208, 종국일자=2012.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9
종국일자: 20120424
사건번호: 2010헌아208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이다.

전문:
[당사자]청 구 인  임○진대리인 법무법인 세하담당변호사 김의식재심대상 결정  헌재 2010. 6. 8. 2010헌바20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5. 26.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주주명부에 주식 87,6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삼성세무서장은 2008. 5. 9.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이고 노○근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주주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200,33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 2. 2.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30.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0. 4. 21.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2010. 5.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2010. 6. 8.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2010. 4. 21.부터 30일이 지난 2010. 5. 24. 이루어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헌재 2010헌바207 결정,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심대상결정서 정본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0. 6. 16. 송달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2010. 7. 23.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의 계산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2010. 4. 21.부터 30일이 되는 2010. 5. 21.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고, 같은 달 22.은 토요일이며, 같은 달 23.은 일요일이다. 그렇다면 2010. 5. 24.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다.나.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기간 계산을 잘못하여 각하함으로써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여기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20. 2003헌아29;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 91, 92-93;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4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은 2010. 6. 8. 선고되어 그 결정서 정본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0. 6. 16. 송달되었음이 인정된다.따라서 2010. 7. 23.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03.  5. 20. 2003헌아29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 91, 92-93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24 판결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9057 판결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43798 판결대법원 2007.3.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26,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89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20헌마14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7.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건조물침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2020. 9. 30.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 10. 20. 위 심판청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청구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21,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1. "기소유예처분취소의 조건인 ‘사건 발생 1년 이내’의 기준은 모호하고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침해의 원인 및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1. 1. 5. 선행결정을 받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동일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취지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 심판대상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추인이 없는 한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의 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참조).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선행결정 중 어느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불분명하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당시 청구인은 대입시험을 앞둔 18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선행결정 당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청구인에게 범죄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청구인의 행위가 건물관리자 등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4.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0. 9. 3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동일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선행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이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932,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21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32
사건명: 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2 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들의 어느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서울가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드합37499 판결 및 그 항소심, 상고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911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0헌마9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38,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57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54,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35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54    재판취소청    구    인          홍○무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3”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여 2013. 1. 30.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10.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2013원1318호).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고(2013허832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24. 심리불속행 기각되자(대법원 2014후744), 2014. 8. 11. 위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8321 판결과 대법원 2014. 7. 24. 2014후74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18,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73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바118
사건명: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18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김○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0. 26. 공갈죄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311)을 받은 후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43) 계속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4.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은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3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43)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그렇다면 그 실질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나.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3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승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청구인은 삼청피해자동지회의 대표인 바, 1988. 12. 3. 당시 오○복 국방부장관이담화문을 발표하여 삼청교육관련 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 등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여 다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나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7. 1. 고지, 89헌마138; 1992. 9. 3. 고지, 92헌마197; 1993. 5. 13. 선고, 92헌마238 결정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우리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6. 21. 우리재판소로부터 삼청교육피해에 관한 보상입법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결정(헌재 1996. 6. 21. 고지, 96헌마188)을 받았음은 청구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7. 23.재판장 재판관 황도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3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19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19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최     ○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0.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92, 종국일자=2015.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14
종국일자: 20151111
사건번호: 2015헌마992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8. 19.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달 22.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고, 2014. 2. 14. 제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13고합378) 이에 항소하여 2014. 7. 17.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고등법원 2014노130),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10. 6.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4도10198)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3. 8. 22.이므로 청구인은 그 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10.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54,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81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54 재판취소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48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훈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08,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93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08
사건명: 상훈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8    상훈법 제1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7. 4. 2.부터 현재까지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상훈법 제14조, 제23조가 근정훈장, 근정포장 수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청원경찰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심판대상조항인 상훈법(2012. 3. 21. 법률 제113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는 부칙규정에 따라 2012. 3. 21.부터, 상훈법(2019. 12. 10. 법률 제1676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는 부칙규정에 따라 2020. 3. 11.부터 각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7. 4. 2.부터 청원경찰로 재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각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34,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97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3헌마11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허형욱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군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 2023년 형제35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50,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94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57,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61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마9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전○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5. 20. 2014헌마336)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33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9
사건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명기회 불부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18,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26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18
사건명: 소명기회 불부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18 소명기회 불부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로부터 아이피, 계정 차단, 사용자문서 편집제한 등을 당하자 화가 나, 이러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글은 11. 28. 다시 ‘○○’의 정보삭제 요청에 의하여 △△로부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임시조치를 하고자 할 때 정보게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임시조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 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먼저, 임시조치를 하고자 할 때 정보게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 및 그에 따른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서는 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되고, 게시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임시조치 30일 후 복원조치 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때 정보게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다음으로, 임시조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있는지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후문은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그렇다면 정보게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임시조치의 기간을 정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45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4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4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조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9.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58,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10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바258
사건명: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58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봉○순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소유권이전등기,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 156(병합)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본래 봉○택의 소유였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봉□순이 그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정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 19.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0나2327, 2010나3672(독립당사자참가),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13135, 2011다13142(독립당사자참가)].나. 청구인은 2012. 8.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156(병합)],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4카기23).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이 2015. 7. 24. 청구인의 재심의 소 및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상속에 관한 경과조치)②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3.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동일한 사유를 이미 상고이유로 주장한 바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3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7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5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5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8. 24.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67,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8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구 사법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23
사건명: 구 사법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2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1. 19. 99헌마22)【당 사 자】청 구 인 계 ○ 일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5. 3. 4.부터 1987. 7. 1. 까지 (주)○○ 기기공업에서 2년 4개월동안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외 조○채는 당초 약속한 급여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300,0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검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11. 2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귄리를 침해 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19.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