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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35,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01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35
사건명: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3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윤○○의 대선후보 등록행위와 선거운동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조항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9. 6. 28. 2017헌마1309).청구인이 주장하는 윤○○의 대선후보 등록행위와 선거운동을 두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의 존재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7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바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36  기피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32,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43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바2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으로서,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1. 1. 종결된 이후인 2011. 11. 8.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49,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71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아6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4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4 결정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2,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55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3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희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자신은 우울증이 있고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등 혼거수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부터 2013. 12. 10.까지 여러 차례 교도소장에게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라 한다),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제15조), 헌법이나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자에게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 내지 수용거실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결국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67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64
사건명: 헌법 제67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64    헌법 제67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준피청구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전파공학과에 재학중인 학생(1972년생)으로서, 올해 실시될 예정인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이다.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 2. 22.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피청구인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위 헌법조항이 헌법의 중요이념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방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헌법 제67조 제4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판례집 3, 505, 513-517;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5-608;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7 등).헌법은 제128조에서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안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헌법개정에 관한 대통령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헌법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대통령은 취임선서한 내용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 제69조), 이로부터 대통령이 헌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1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12,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09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5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조차 특정하지 아니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23,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3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여○○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수용된 사람으로서 그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였으나 2022. 10. 27.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인9),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2. 15.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인라6). 이에 청구인은 그의 구제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위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인라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4,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2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나아가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 주장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나, 그 주장 자체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어서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55, 종국일자=2010.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5
종국일자: 20101028
사건번호: 2009헌사1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대리인 1.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재승, 김민우2. 법무법인 씨엘 담당변호사 최병모, 허진영, 김필성3.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4. 변호사 정연순피신청인      대통령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추교진본안사건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
#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9,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97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바9
사건명: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9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지재담당변호사 김용희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64  조합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정○○, 안○○, 이○○은 청구인과 동업계약(조합)을 체결하여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9. 1. 9. 청구인의 제명을 결의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정○○, 안○○, 이○○을 상대로 위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14.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7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12. 23.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07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4. 1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02815).나. 청구인은 2023. 5. 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소송 계속 중 민법 제71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12. 20.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판단누락 주장은 상고심 판결을 받은 사유이거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 받았을 때 인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판단누락을 적법한 재심사유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고(2023재나6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하였다(2023카기31).다. 청구인은 2024. 1. 10. 민법 제71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청구인은 위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재나64)에 상고하였으나, 2024. 5.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05040).2. 심판대상민법 제718조 제2항은 조합원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명결정 통지 전에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1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718조(제명)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관련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심판대상조항은 사전 고지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제명하게끔 하므로, 자기책임원칙,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4. 판단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에 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에 나아갈 수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당해 사건은 재심사건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조합원 제명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민법 제718조 제2항으로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12. 20.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그렇다면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10,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8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재원으로 공유지에 건물을 만들어 공공 고시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재원으로 공유지에 건물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공공 고시원을 제공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법 제12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79, 종국일자=2012.0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3
종국일자: 20120710
사건번호: 2012헌바179
사건명: 형법 제12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79  형법 제12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남○술당해사건      대법원 2012모25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김○영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1. 10. 11.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년 형제19109호).나. 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660), 대법원에 재항고하여(대법원 2012모251)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52조, 제156조, 제225조, 제227조, 제230조, 제307조 제1항, 제311조(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39조, 제258조, 제3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형법조항과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4. 30.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2. 5. 2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인바, 위 김관영 등이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형법조항이나 위 김관영 등이 기소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 등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0.
# 위헌법률제청신청 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505,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3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마505
사건명: 위헌법률제청신청 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05  위헌법률제청신청 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청구인      정○명[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7. 17. ① 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하여 변론 종결 전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 ② 위 법원이 청구인의 2013. 7. 8.자 재판기록복사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 ④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⑤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 사건의 당해 법원이 변론종결일인 2013. 6. 7. 전까지 위헌법률제청신청 등 각종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 및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8 등 참조).(2) 청구인은 이미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부작위 및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7. 9. 법원의 결정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며,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3. 7. 9. 2013헌마432),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 사건의 당해 법원이 2013. 7. 8.자 재판기록복사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122).(2) 위 법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제기된 각 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1)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이전에도 이미 수회에 걸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2. 1. 29. 2002헌마65 등),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거나(헌법재판소 2003. 10. 31. 2003헌마631 등), 본안 판단에 들어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헌법재판소 2004. 3. 25. 2003헌마591).(2) 청구인은 위 2002헌마65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아 결정문을 수령한 2002. 2. 7. 무렵 혹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을 다투는 2003헌마591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한 2003. 9. 2.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반면,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본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된 경우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이 명백한 형평원칙위반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그러한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94,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33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5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20고합57) 2021. 9. 17.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20노655),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13367).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2021고단367).나.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① 2021. 5. 내지 6.경까지 여러 차례 외부진료를 거절당했고 2021. 8. 및 2021. 9. 의료과장과의 면담결과 외부진료를 거절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외부진료 거절행위’라 한다), ② 2021. 6. 내지 8.경 청구인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김○○, 이○○, 신○○이 ○○구치소 내에 방 배정되어 재판상 불이익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방 배정행위’라 한다), ③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57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20. 9. 3. 이후에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67 사건과 향후 추가 기소될 가능성 있는 사건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이하 ‘이 사건 기소행위’라 한다) 주장하면서, 2021.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외부진료 거절행위에 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외부진료 요청을 거절당하였는데 그중 가장 최근에 외부진료를 거절당한 것은 2021. 9. 8.경 이루어진 의료과장과의 면담결과에 따른 것인바, 그때부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방 배정행위에 대하여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김○○, 이○○, 신○○이 배정된 시점은 2021. 6. 내지 8.이고, 그때부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 이○○, 신○○의 재판 방해가 이 사건 방 배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치소 측에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다. 이 사건 기소행위에 대하여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2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26호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3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38 재판취소청 구 인 조 ○ 채 (趙 ○ 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될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3. 29.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23, 종국일자=2009.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15
종국일자: 20091222
사건번호: 2009헌사92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37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2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4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69,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58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6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2010. 6. 22. 청구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94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대법원 2012두15708).청구인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상소에 의하여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단누락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상고하였으나 2013. 8.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두10236).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및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누230, 대법원 2014두5873, 서울고등법원 2014재누176, 대법원 2015두66,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35, 대법원 2016두179).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5.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두773).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5. 소권의 남용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아27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6.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280).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당해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289).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0-101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었고, 청구인은 판단누락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판단누락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 각하되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2재누271)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9. 7.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22,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15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사12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2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안○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아들 안○기가 ○○캄파니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울산지방법원 2005가합4440), 위 판결의 취소와 아울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12.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8헌마683). 신청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30.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08헌사570).신청인은 2009. 3. 11.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2008헌사570)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