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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79, 종국일자=200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11
종국일자: 20010223
사건번호: 2001헌마79
사건명: 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에게 군인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군사법원법 제286조는 ‘검찰관은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는 국방부 검찰관의 의무로 하고 있고,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과 일정한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내외국인 및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므로 군인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은 국방부 검찰관이 관할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송치하여야 할 것이나, 국방부 검찰관이 아닌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은 그러한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 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조○언피청구인　국방부합동조사단장【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1)청구인 외 291명은 1979년 광명시 ○○동 소재임야 51,850평을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였는데, 52사단(육군 제7273부대)이 1982년부터 위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고, 국방부는 1983. 7. 25.경 위 토지 중 일부만 수용 재결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불법 점유하고 있다.(2)청구인 등은 1993년 민원을 제기하여 위 토지의 불법점유와 수용재결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므로 반환을 요구하였고, 1994. 5. 7. 안양시 ○○동 산 8의 2에 있는 군용지를 대토로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인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0. 7. 청구인 등 위 토지 소유자들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고소하였다.(3)위 조사단은 2개월 가량 조사한 다음 위 관련자 중 현역 신분인 국방부 시설국장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기록 등을 송치하였으나,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장관, 시설국 보상과장, 보상계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수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장(피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군인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건송치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4)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사건송치 불이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3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나.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민간인 신분인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그런데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과 일정한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내외국인 및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고(군사법원법 제2조, 군형법 제1조), 검찰관은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는 국방부 검찰관의 의무로 하고 있다(군사법원법 제286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인 피청구인에게 사건 송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군인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검찰관은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송치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국방부 검찰관이 아니므로 그러한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민간인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 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효종,주심,이영모,하경철

참조조문:
군사법원법(1999. 12. 28. 법률 제60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86조군형법(2000. 12. 26. 군인사법 제6290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참조판례:
92헌마23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03,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01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5헌마2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81,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4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90,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77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79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9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5. 2020헌아7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17,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14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11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17 재판취소청 구 인 장○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 12. 06:10경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42두○○○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시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7년, 추징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02), 항소심 법원에서는 징역 5년, 추징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인천지방법원 2015노1861), 상소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도13334).청구인은 메스암페타인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위 교통사고 후 극심한 통증을 견디기 위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1심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28, 종국일자=200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72
종국일자: 20050428
사건번호: 2005헌마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재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피청구인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0743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2004. 10. 29. 위 형제6074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방화1동 소재○○교회 목사인바, 위 교회 장로인 청구외 박○서와 공동하여2004. 9. 20. 12:30경 위 교회에서 위 교회집사 청구외 홍○덕이 차량운행비용을 주지 않는다고 청구인 등과 언쟁을 하던 중 청구인이 위 말다툼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본 위 교회집사이자 위 홍○덕의 처인 피해자 김○식(여, 38세)이 이를 따지면서 청구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위 박○서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하자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1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4.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42,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74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242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 7. 29. 2008년 12월 내지 2009년 7월분 건강보험료로 청구인의 배우자 송○자에게 1,000,530원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에게 1,706,30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이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딸 신○경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2011년에 수령한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2. 12. 5. ‘피부양자인정기준’(2006. 11.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2012. 12. 1.부터 청구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2012년 12월분부터 현재까지 매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제1,2,3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반환 및 이 사건 고시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중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 부분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으로 개정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3헌사1087) 2014. 3. 4. 기각되자,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며 2014.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건강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제1,2,3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의 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 송○자이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ㆍ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보험료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2,3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처분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개정청구 부분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대한 개정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고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인 2013. 1. 9. 2012년 12월분 건강보험료 307,3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1. 9.경에는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35,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91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3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3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85, 종국일자=2002.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90
종국일자: 20020627
사건번호: 2002헌마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     창대리인  법무법인 신 화담당 변 호 사  최  명  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41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1. 11. 16.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1. 11. 16. 04:00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여관에서 포주로부터 윤락녀가 받은 화대 중 2만원을 교부받고 청구외 김○윤 외 1명과 성명불상 윤락녀가 성교를 하도록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1. 11. 30.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여관영업 기간이 1년미만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여관을 윤락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적도 없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6.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51,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23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바1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4,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19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4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35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12,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47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바2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78  기피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73,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81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673
사건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7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유○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데, 화물운송주선업협회가 일정 무게와 크기 이상의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퀵서비스업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청구인이 청구이유로 밝힌 화물운송주선업협회의 퀵서비스업자를 상대로 한 고발은 퀵서비스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의 영업범위와 관련된 문제일 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또는 불허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24,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19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52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87,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575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2헌마9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9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중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3486, 54706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
# 구속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06, 종국일자=2002.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81
종국일자: 20021119
사건번호: 2002헌마706
사건명: 구속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06 구속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로 구속기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9249호)되었고, 2001. 11.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2001고단6143, 6523(병합)]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2. 11. 4. 피청구인의 위 구속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처분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공소제기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형사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공소제기처분에 대해서만 따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각 참조).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에 따라 법원이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해서만 따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45,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81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사2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50,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2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아14, 종국일자=1998.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52
종국일자: 19980930
사건번호: 98헌아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아1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위에 연건축면적 376.55평의 지하 1층, 지상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고,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92가합69156)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법원(93가합29841)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이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바, 1995. 8. 11.자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95헌마308 결정).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송달받은 청구인은 1998. 6. 13. 우리 재판소의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자신은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과 그가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라고 지적하는 우리 재판소 1998. 4. 30.선고,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95헌마308)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65, 종국일자=2015.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38
종국일자: 20151202
사건번호: 2015헌바3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597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16,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33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16 재판취소청 구 인 윤○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판결 및 같은 법원 89재고단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1. 4. 11. 각하되었다(91헌마58). 청구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노31)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3. 각하된 뒤(2014초기3731), 2015. 3.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만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위 판결들이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미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으므로(헌재 1991. 4. 11. 91헌마5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32,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94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바332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장○원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774 개인회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서○석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석이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4702)에서 채권자로서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2016. 3. 28. 서○석이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5. 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라662), 이에 재항고하여 재항고심(대법원 2016마774)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6카기230), 2016. 8. 19. 재항고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6. 8.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이더라도 그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참조).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한 변제계획인가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 그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할 수 없다.3.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31,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5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31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8. 24. 국민신문고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7-757호)에 따른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8.자 재결처분이 유효함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원본 또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0. 8. 2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가 허위라는 점을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삼권분립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46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가 허위라는 점을 단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원회신의 내용 중 청구내용을 정리한 부분의 표현상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부분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13,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2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7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8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