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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58,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1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58
사건명: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58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2.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서동엽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남양주시 (주소 생략) 소재 각 농지의 소유자이다.나. 청구인들은 그 소유 농지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과36). 위 법원은 2021. 8. 2. 이행강제금 부과 약식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21. 10. 15.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1. 10. 18.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후, 2021.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청구인들은, 위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8. 10.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나. 청구인들은 남양주시장의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받았는바, 위 결정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 근거법률로 구 농지법 제62조, 제11조를 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늦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2021. 10. 18.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8.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4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8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47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4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68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9
사건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67,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25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사16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6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8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47
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4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안   ○   수 외 6인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은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가. 청구인들은 안산시 소재 토지를 보유한 8년이상의 기간동안 토지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 거주하면서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그 토지들은 1992. 3. 11.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그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반월특수개발구역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사업구역내에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안산시장은 1994. 2. 24. 그 토지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시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고시를 하였고, 같은 해 3. 4. 지적고시는 승인되었다. 위 토지들은 1994. 8. 1.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다.나. 안산세무서장 및 안양세무서장은 1995년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준일인 주거지역 등에의 ‘편입된 날’을 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1992. 3. 11.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편입된 날’을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고시가 있은 1994. 2. 24.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다. 청구인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는 그 본문 중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령해석상 차이를 초래하고 납세자와의 마찰이 잦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로 보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로 보든 이들 조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이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위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그 법령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88,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2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바2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8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46,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33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6헌마1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85,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34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85 재판취소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 11. 9.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보장구분: 차상위자활)로 결정된 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와 참여근무기간을 2012. 12. 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자활사업참여조건 협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인은 2012. 12. 24. 위 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중지 통보를 받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사건으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14.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라. 청구인은 위 2013구합14917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고,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도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마. 이에 위 2013구합14917 사건의 재판장은 2014. 12. 1.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31. 위 항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항소장각하명령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12,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7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92, 종국일자=2002.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73
종국일자: 20020402
사건번호: 2002헌마192
사건명: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192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희대리인   변호사  이  장  호, 정  인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청구인은 1998. 3. 30.부터 같은 해 12. 29. 사이에 주식회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청구외 주식회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는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의 예금자들에게 예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예금자들의 ○○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금고를 합병함으로써 □□금고가 양수한 ○○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포괄승계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 정리금융공사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에 따라 ○○금고의 과점주주, 임원인 청구인 등이 연대하여 위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예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하여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02가합5472).이에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에 의하여 ○○금고의 과점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을 원인으로 ○○금고의 예금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소구당하는 지위에 있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160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5. 1. 5. 공포되었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4. 5.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법률시행 후인 1998. 3. 30. 위 ○○금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2. 29. 사임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그 이사재임 중에 발생한 위 ○○금고의 예금 등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무렵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금고는 2001. 9. 19. 위 양수채권에 기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 166의 6 대 79㎡ 를 비롯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다.그렇다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80일이 훨씬 지난 2002. 3. 20.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바58
사건명: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바58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청	구	인	오○운대리인   법무법인 일흥담당변호사 조하늘, 정재원, 이민호, 송홍기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112 보호감호가출소처분무효확인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안의 개요가.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에 의한 보호감호 집행을 받다가 2006. 8. 28. 가출소한 뒤, 다시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2007. 6. 18.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처분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112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2005. 8. 4. 법률 제7656)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4.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 가출소취소처분은 2007. 6. 18.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이와 같이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1. 28. 2011헌바38;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참조),  위 가출소취소처분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36,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5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사23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84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26,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1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2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2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48,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6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48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4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71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4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5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76, 종국일자=2013.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39
종국일자: 20130409
사건번호: 2013헌마176
사건명: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76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손○석대리인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김효종, 송정훈, 임치영, 성용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경부터 2007.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고합131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1. 5. 4. 선고 2010노1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6345 판결).나.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의 수뢰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대하여 그 ‘공무원’에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문화재위원회 소속 문화재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2. 8. 제1심 법원으로부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늦어도 그 당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3.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9.
#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77,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8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77
사건명: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77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결정의 사건명을 "노무현 탄핵"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라고 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 2004헌나1 결정에 부여한 사건명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80,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98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2헌아18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8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 13.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297, 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2012헌아117, 2012헌아132, 2012헌아145).이에 청구인은 2012. 12. 26.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377, 종국일자=2004.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981
종국일자: 20040720
사건번호: 2004헌사3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순 외 13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민   석, 이   병   주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4헌마552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7.     20.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18,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20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118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18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로 ○○, ○○층(○○동, ○○타운)에 있는 ○○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4.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자에게 임금 합계 3,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9012), 2015. 1. 21.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6. 5. 31.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2), 항소심법원도 2016. 8. 11.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22.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 및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검토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나.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해당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고(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형사소송법 제266조)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다.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되었고, 별도의 공소장 부본 송달을 하지 아니하는 약식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15. 1. 2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때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라. 따라서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2. 2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00, 종국일자=2011.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3
종국일자: 20110526
사건번호: 2009헌사80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800  기피신청신  청  인      김○호대리인 변호사 박훈본 안 사 건     2009헌바253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사건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재판관 이강국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적법한 헌법소원사건 및 재심청구사건들을 위법하게 각하시키는 등 국헌문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11. 20.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사건 및 재심청구사건들을 여러 차례 각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94,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01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마84 결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38,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85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꿔달라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29,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09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9헌바329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바329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393 서울역 노숙 장소 지정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이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을 명하였지만,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60
사건명: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6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오 ○ 훈 외 2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와 급수료(수세)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승인을 받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한 이유로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 당하였는 바, 위 법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5.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93,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85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아2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25. 2023헌아193 결정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