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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49,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1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바4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아214,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2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아21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1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1. 2011헌아1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1. 각하되자(2011헌아19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2)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20,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87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10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서연담당변호사 권경미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2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 중이던 2008. 8. 1. 대한민국을 상대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대한민국은 2008. 8. 4. 청구인에게 유효기간 2008. 8. 4.부터 2011. 12. 31.까지로 된 여권을 발급하였다.나. 청구인은 2011. 11. 7. 프랑스 정부에 체류증갱신신청을 하였는데, 프랑스 경시청은 청구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유학 도중 귀국하였다.다. 청구인은 2012. 6. 5. 대한민국을 상대로 조기 귀국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39902 판결),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나183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9619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라. 청구인은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진부착식 여권은 그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구 여권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유효기간이 4년(2008. 8. 4.부터 2011. 12. 31.까지)인 여권을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체류증갱신신청이 거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기 귀국에 따른 1년 동안의 추가 유학비 41,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신청(서울지구배심 2013 국배 제211호)을 하였는데,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2014. 5. 26. 관련 민사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2014 재심 제121호)을 신청하였으나 본부배상심의회는 2014. 11. 28.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마. 청구인은, 위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각하 결정은 ① 불법판결에 해당하는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였고, ② 허위의 사실조회회신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을 간과하였고 ③ 국가배상법 제13조 제8항 제1호 단서를 간과하였고, ④ 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의 결정 기한을 도과한 위법이 있는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의 이러한 위법과 심리미진에 따른 각하 결정으로 인하여 10년간의 유학생활이 소멸되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50255 판결).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54441 판결, 대법원 2024. 9. 13.자 2024다259184 판결, 이하 위 세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바. 청구인은 2024. 9. 2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5.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에 대한 법령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4헌마868).사. 청구인은 위 2024헌마868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6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나아가, 청구인은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본문 및 관계법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령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40,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17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아4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5. 2022헌아3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67,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45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6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72,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29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472
사건명: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재판절차진행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두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특별민사소송절차인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다른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과 달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만 특별히 친생자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적 불안상태를 막을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제기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65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민사소송법 부칙(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제5조구 인사소송법(1961. 12. 6. 법률 제803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

심판대상조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중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6조 제1항, 제3항을 따르도록 한 부분 가운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부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17,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58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마117
사건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살피건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것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바, 참전유공자가 65세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46,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61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39,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73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마539
사건명: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39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시설공단의 일반직 3급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경부터 2007. 2.경 사이에 저지른 수차례의 뇌물수수 범죄로 2008. 6. 5.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대법원 2008도8864,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범위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각 정부관리기업체의 상이한 조직과 인사체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임원과 과장대리급’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11. 23. 각하되었다(2010헌마654).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456), 2012. 6. 1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222,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01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바222
사건명: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22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142,113,4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23.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이하 ‘당해 사건 제1심’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2020. 11. 24.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27. 반소를 취하하면서 같은 날 본소에 대한 취하서도 제출하였는바, 당해 사건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본소 취하’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본소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항고, 특별항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22. 9. 15. 한□□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2. 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00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3.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카기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라.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25368).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15.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44), 2023.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3. 그 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서울고등법원 2023카기3)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23. 6. 15.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4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 및 당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법원의 해석 또는 소송절차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04,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19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사2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발송하여 2023. 3. 3. 도달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23,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99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아3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2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47,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53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바347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4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최○○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나. 강릉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3,458,312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691,66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2. 9. 강릉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구합30087),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아200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10. 1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1.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37,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8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바2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0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57,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55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바25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5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506,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6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마506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정○미2. 김○한3. 이○자4. 이○열5. 박○국6. 김○웅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강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부산 사상구 ○○동 420 일원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소유하여 그 지상에 상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바, 부산광역시장이 2001. 1. 11.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공고한 다음, 2005. 3.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99호로 고시한 이후, ○○구역과 그에 인접한 ○○동 132 일원 57필지를 ○○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시키고,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 9. 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로 고시하면서 2001. 1. 11. 자 당초 기본계획을 폐지하였으나, 위 고시에는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자,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지정처분의 근거가 된 당초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은 새로 변경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06구합706), 2006. 12. 21. 주위적 청구가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8. 4. 25.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07누221), 상고하였으나 2010. 7. 1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두9270).나. 이에 청구인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 부분이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기피한 건축물"의 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일탈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2005. 9. 21. 자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고시 제2005-267호) 및 2005. 3. 30.자 이 사건 지정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8.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기본계획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 상, 350).(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정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늦어도 이 사건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2006. 12. 28. 무렵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8. 16.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또한 이 사건 기본계획은 2005. 9. 21.에 있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0. 8. 16.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지정처분 부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그런데 이 사건 지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부산지방법원 2006구합706)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불법 체포·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43,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97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43
사건명: 불법 체포·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43    불법 체포ㆍ구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영장번호: 2021-2992)을 근거로 청구인을 2025. 3. 16. 체포한 이후 같은 달 19. 11:30경까지 청구인을 구금하였는데, 이는 체포시한을 48시간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3. 4. 25. 2023헌마56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4,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61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3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37,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0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사23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3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28,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03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사2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60,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27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11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성○○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5. 29.자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916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71, 종국일자=2021.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11
종국일자: 20211130
사건번호: 2021헌아67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7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48,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84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마848
사건명: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48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김해시 ○○면 ○○리 871-1) 중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위한 수용대상 토지에 포함되자 그에 편입되지 않고 남는 부분은 삼각형 형태로 남게 되어 경작에 부적합하게 되므로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과 편입대상 토지에 대해 책정된 보상금으로는 지방도에 인접한 유사 토지를 매수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보상금보다 60% 상향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잔여지 매수를 구하고 있는데,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85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74조),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지적하는 권리침해는 수용보상금증액의 소 또는 수용재결취소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