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05,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27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205
사건명: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05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민○○대리인   변호사 유정화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정진경, 유승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 ○○ 선거구에 ○○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5. 7. 인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 2020수30).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0수30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1. 1.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 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21주1002), 대법원은 2021. 1. 26. 이를 기각하였다.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선거무효소송인 위 2020수30 재판의 심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위 사건의 피고 인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급기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지위를 겸하는 대법관 노○○가 위 선거무효소송인 위 2020수30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2020수30 재판의 지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대법원 2020수30 재판의 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2. 10. 2019헌마1304; 헌재 2020. 8. 25. 2020헌마1038 등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의 재판 관여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대법관 노○○가 선거무효소송인 대법원 2020수30 재판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대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 2021. 1. 26.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도 위 기각 결정의 정당성을 재검토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2021. 1. 26.자 2021주1002 결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66,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43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4헌마5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치오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67호 독직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22, 종국일자=2009.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20
종국일자: 20091222
사건번호: 2009헌사92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수입인지 구매요구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85,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95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985
사건명: 수입인지 구매요구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85    수입인지 구매요구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신○○피  청  구  인          창원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이하 ‘우표형수입인지’라 한다) 구매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8. 10. 전자수입인지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표형수입인지 구매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우표형수입인지 구매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수입인지에는 우표형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가 있고, 전자수입인지는 다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나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수입인지는 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설치한 판매소에서 판매한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에 따른 판매 외에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피청구인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우표형수입인지 판매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우표형수입인지 판매 요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 그와 별도로 우표형수입인지를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우표형수입인지의 판매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99,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58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3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99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채○미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2015. 12.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이후 재차 위 조항에 따라 2016. 4. 6.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자신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왕복하게 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5.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2016. 6. 1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이 채○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결정을 한 날은 2015. 12. 9.이고 그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날은 2015. 12. 11.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6. 6. 15.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12. 하순 무렵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한다.그렇다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송치결정이 이루어진 2015. 12. 9.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2015. 12. 하순 무렵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5.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23,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05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마3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23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98
사건명: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98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등청 구 인 김 ○ 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임종인, 이덕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어떤 특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를 보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15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등(재산권, 영업의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권 및 평등권등)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침해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방송이지 청구인 자신이 아님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방송의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청구외 □□진흥회의 이사로서 사실상 주식회사 ○○방송의 경영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사장직무대행 편○평 작성의 1996. 4. 20.자 주식회사 ○○방송의 주주명부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방송의 주주는 청구외 □□진흥회(대표이사 김○집, 소유주식수 140,000주, 주식소유비율 70%)와 청구외 △△장학회(대표자이사장 박○혜, 소유주식수 60,000주, 주식소유비율 30%) 뿐이다〕그 사실만으로는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 자신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청구인적격)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28.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59,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77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59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5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자 2025초재3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4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2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40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40    근로기준법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36,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7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782, 종국일자=2018.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73
종국일자: 20181030
사건번호: 2018헌사7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93,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0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마13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있어 해당 법률안 관련 사건의 담당 수사팀 등에 대해 국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29,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7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729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29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박○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27. "청구인 Watch Towe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로 433-1, 2층 ○○  박○권"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이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개인 노무현에게 선고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 결정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11헌마417).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8. 16. 위 2004헌나1 결정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인바, 위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동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서 청구인이 "박○권"이 아니라 "Watch Tower"로 기재되었어야 함에도 "박○권"으로 잘못 기재되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살피건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417)를 박○권 개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Watch Tower"가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을 "박○권"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9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3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8,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69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 2020헌마10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19,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19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4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1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47,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1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6,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7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99,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67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99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49,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95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아5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4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5. 2022헌아443 결정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52,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63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횡령죄로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2022. 5. 2.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달 3.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다시 ○○구치소에 미결수용 된 자이다.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에게 매일 샤워실 내지 목욕탕에서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독거수용자에게 1시간미만의 실외 운동을 허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허용행위’라 한다), 미결수용자를 실외운동, 접견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수용거실 내에 구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구금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매일 샤워실 내지 목욕탕에서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9. 1. 22. 2019헌마27 참조).나. 이 사건 실외운동 허용행위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2. 20부터 독거실에 수용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2. 2. 2.부터 실시되지 않았던 실외운동이 2022. 3. 16.경부터 재개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실외운동 허용행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2022. 3. 16.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다. 이 사건 구금행위에 관한 심판청구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2. 5. 3.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미결수용이 시작되었는바, 이 사건 구금행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2022. 5. 3. 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4,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56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7헌바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바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8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6, 종국일자=2014.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17
종국일자: 20140421
사건번호: 2014헌아66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66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2014헌마58),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0. 다시 각하되자(2014헌아13), 이번에는 위 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2014. 4. 1. 각하되자(2014헌아40),  위 2014헌마58, 2014헌아13, 2014헌아40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46,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24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4헌마2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태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홍석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297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73,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97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6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해 출항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활동이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4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어업 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낚시어선업용 선박 관련 어업용 면세유 편취 사건에서,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낚시어선업과 어업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행위태양도 상이하여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하는 반면, 수산물 포획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은 수산업법에 따른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라 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한 출항의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주의조치가 요구되므로 낚시어선업을 어업과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취지를 달성하면서 어업인의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과 ‘어업에 종사한 일수’에 규정된 어업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어업이란 수산물 포획을 위해 출항하는 선박에서 이루어진 수산물 포획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낚시어선업 영업을 위한 출항 중에 행하여진 수산물 포획활동은 ‘어업 경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업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7조 제1항구 농어업&#8901;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나목수산업&#8901;어촌 발전 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호구 농&#8901;축산&#8901;임&#8901;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2. 9. 7. 대통령령 제24097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36,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6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바1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 5.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27), 위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4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52,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3. 27. 각하되었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도 2012. 3. 27.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4.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27)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하는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62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