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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97
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임 ○ 산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서울시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바,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원고(항소인)로서 서울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89나 2266호)한사실은 있으나 1989. 7.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하지 않아 소정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67,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43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6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17,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29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1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22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3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6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거조사 결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15,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9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15
사건명: 증거조사 결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15 증거조사 결과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 10. 7.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20고단256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2. 4. 7.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85 판결), 청구인의 상고 역시 2022. 6.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4529 결정).나. 청구인은 2022.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판결이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가산점불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8,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97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68
사건명: 군가산점불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  군가산점불인정 위헌확인청구인      박○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2. 16. 201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위 시험에서 공무원 채용 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군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2. 1. 국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국가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일정 비율의 점수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데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405, 643).이 사건에서 보면,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71,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1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71  재판취소청  구  인      박○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수원지방법원 2011나2725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57,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79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아5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53,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3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법으로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독거실내 철방충망 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39,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1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339
사건명: 독거실내 철방충망 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39  독거실내 철방충망 설치 위헌확인청  구  인      김○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3. 5.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의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다.나. 법무부장관은 2010. 4. 19. 전국 교도소에 ‘수용거실 화장실 내 자살방지용 안전방충망 설치계획 통보’ 공문을 하달하였는바, 그 내용은 ‘수용거실 화장실 내 쇠창살을 이용한 자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여름철 각종 해충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쇠창살과 창문 사이에 특수제작한 안전방충망을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는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 등에 안전방충망을 설치하였다.다. 청구인은 2011. 4. 12. 법무부장관에게 위 안전방충망을 철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으나, 2011. 7. 4. 기각되고, 위 청원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 위 청원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2.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888), 2012. 4. 2. 위 2011구합318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독거실 내에 안전방충망을 설치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이 사건 안전방충망은 쇠창살을 이용한 자살사고의 예방과 여름철 각종 해충 유입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종래 설치되어 있던 안전방충망에 비하여 경질의 망을 사용하고 창틀에 고정된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어서, 설령 이러한 안전방충망의 설치로 청구인이 어떠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안전방충망의 설치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09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이감요구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9,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0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마19
사건명: 이감요구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9  이감요구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조○환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 수용중인 바, 정신지체 1급 장애아를 포함한 2명의 보호자 없는 자녀와의 면회 및 서울가정법원에의 출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서울 인근의 교도소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동일한 청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09. 2. 19. ‘수용자 청원처리 지침’ 제5조 제1항 제8호의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기각한 청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청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0. 1. 1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기각결정 및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두 번째 청원처리결과 통지서가 그 통보 당일인 2009. 2. 19. 경주교도소에 도착하여 청구인은 그 무렵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사실을 알았으며, 피청구인의 첫 번째 기각결정 사실은 그 이전에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각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1. 12.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122,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956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마12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22  재판취소 등청구인   정○웅[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구속되어 현재까지 받아 온 일련의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노441 판결, 대법원 2012도122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13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판결 등이 위헌적인 재판이라는 취지로 2013.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20,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91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2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54,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15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51,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57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6헌마1151
사건명: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의 수질 악화를 막아 궁극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유입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담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관로 내에 퇴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제대로 이송되지 않고 바로 공공수역으로 월류할 수 있다. 따라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을허용하여도 공공수역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분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허용 용량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하수도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소수의 신도시에 국한된다.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등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환경부고시는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앞으로 개선될 것 등을 고려해 주방용오물분쇄기 금지 정책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있으므로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감량분쇄기의 판매사용은 허용되며,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하기 전에 종량제봉투 방식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

참조조문: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13호하수도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8901;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헌법 제10조 제1문, 제15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2005헌바912005헌마7642011헌마6592013헌마4112011헌바139

심판대상조문:
 헌법 제10조 제1문, 제15조, 제37조 제2항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1조 (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656,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5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사65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6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70,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49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사6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01,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9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아30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0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06,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39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0495), 소송계속 중인 2019. 5. 9. 사망함에 따라 이혼소송은 종료되었다.청구인은 이혼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이혼소송 계속 중 사망한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혼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을 수계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재판상 이혼의 소송수계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선해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의 딸이 2019. 5. 9. 사망함으로써 이혼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6. 1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42,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27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아5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2. 2021헌아4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79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10. 19. 99헌마579)【당 사 자】청 구 인 안 ○ 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준강도등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1998. 7. 10. 98도1612, 98감도62),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40일만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구금일수 18일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구금일수의 산입을 구한다고 주장한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19.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94,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19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아19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9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1. 2016헌아1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1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62,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853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1헌마662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6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2011. 10. 28.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비준 반대 범시민단체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회시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열리게 되었다.(2) 이에 청구인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법 제11조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집회시위법 제11조 전체에 대해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위헌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집회시위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2. 청구인의 주장요지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3.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그런데 청구인은 2011. 10.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개최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이 위 집회에 직접 참가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그러한 장소에서 특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준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74,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04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74
사건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93,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76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바1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99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071호로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무혐의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800, 종국일자=200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759
종국일자: 20051027
사건번호: 2004헌마800
사건명: 무혐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1" 및 "최다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는 이 사건 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대리인 변호사　최연택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변호사　최재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청구인과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고 한다)는 미혼남녀간의 교제알선업 및 행사주선업, 남녀교제에 따른 정보제공 및 회원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2)청구인은 2003. 12. 20. 피신고인이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 1" 및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3)피청구인은 2004. 8. 19.경 위 행위가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공정위 2003광고3791호).(4)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8. 위 무혐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3광고3791호 사건에 대한 2004. 8. 19.자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가. 청구인의 주장피신고인의 위 광고 중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나. 피청구인의 답변결혼정보업체의 매출액 및 피신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인 소속회원의 성혼 커플 수가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한 광고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본안에 관한 판단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가진 이른바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참고인 조사 등을 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신고로 개시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윤영철,권성,김효종,주심,김경일,송인준,주선회,전효숙,이공현,조대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92,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4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마292
사건명: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92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청  구  인      이○수피 청 구 인      경주보훈지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인바, 2011. 2. 11. ○○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증의 신체검사에서 말초신경병으로 인해 종전과 동일한 7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나. 그런데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에 뇌경색후유증 등의 치료를 위한 성분이 들어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뇌경색후유증이 추가로 있다면 위와 같은 7급의 장애등급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92,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74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바92
사건명: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92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청 구 인 정○영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2424 보험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2424) 계속 중 소송 상대방이 법원에 청구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자, 그 서증신청은 권리 없는 자의 신청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4. 12. 31.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5884)2015.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청구인은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법원이 편파적으로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서증신청을 받아들여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이나 그 인정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