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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13,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7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1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1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82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76, 종국일자=2024.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77
종국일자: 20240612
사건번호: 2024헌아2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1. 2024헌아253 결정결	정	일	2024. 6.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750,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39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50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0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95,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95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아29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9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7,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7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6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89,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000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바28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8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6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26)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59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후 제기된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26)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3카기22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삭감 의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63,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91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63
사건명: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삭감 의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6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삭감 의결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의회결	정	일	2023. 7. 25.【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사회서비스원법 제1조, 이 사건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장이 설립한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근로자들이다.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2022. 7.경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2023년도 총예산 35,465,570,000원 중 21,096,880,000원을 서울특별시가 출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2023년 출연금 본예산 요구안’을 제출하였다.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예산안을 검토한 후 출연금을 16,884,844,000원으로 책정하였고, 2022. 11.경 피청구인에게 위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다.피청구인 산하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 11. 22.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책정한 16,884,844,000원 중 100억 원을 감액하여 6,884,84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1 6.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이라고 한다).다. 청구인들은 2023. 7. 1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2023년도 예산으로 예상한 약 320억 원 중 60%를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서울특별시에 출연금으로 요구한 16,884,844,000원 중 100억 원이 감액된 금액만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산안 의결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1. 10. 25. 2010헌마661 등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산안 의결로 인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이 감액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줄어들고 청구인들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가 불확실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구속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 ~ 93. 오○○ 외 92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새록담당변호사 전형호, 채우리, 황영민변호사 이찬진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35,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23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아63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3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59,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67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마6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97,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05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법으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2,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71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마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240, 종국일자=2005.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939
종국일자: 20051124
사건번호: 2004헌마2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은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 임준호, 김윤희)피  청 구 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3년형제5834, 17666, 45617호 사건(고소인 문○호, 피고소인 권○은, 유○식 등, 죄명 입찰방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30.자로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1.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6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2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261, 종국일자=2008.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854
종국일자: 20080529
사건번호: 2008헌마2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우대리인 변호사 구현모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07형제5940, 11024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18.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5.    29.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주심   재판관  송두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59,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53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마759
사건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5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동 소재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서 일하였으나, 준공검사일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퇴직공제 관계의 소멸일을 ‘실제 공사의 종료일’이 아니라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로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성립신고한 퇴직공제관계의 종료일을 당해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따라서 설령 사업주가 준공검사일 이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기간 동안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28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2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행정처장은 2009. 7. 24.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9. 8. 4. 위 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비공개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09헌마440 결정). 이에 청구인은 헌재 2009헌마440 결정에는 보충성 요건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마4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30,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79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30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3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66,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3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87,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5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마1387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87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2013. 11. 21. 청구인에게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공매할 예정임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 11. 21.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45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송○섭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0. 6. 16. ○○협회에서 실시한 ○○상담사 시험, 2000. 8. 9. ○○협회에서 실시한 □□상담사 시험에 각 합격한 후, 2008. 9. 11.부터 9. 17.까지 ○○연수원에서 △△상담사 등록과정을 수료하였다. 금융투자업자인 ○○금융증권은 2009. 9. 9. 청구인을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중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재 2010헌마59). 그러나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2016. 4. 19. □□투자증권으로부터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었고, 2016. 4. 26. 헌재 2010헌마59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중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된 것)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3. 제5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청구인은 2016. 4. 19.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면서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투자권유대행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권유대행인 제도가 2010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에 따라 폐지되면서 업무범위가 거의 동일한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통합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헌재 2010헌마59 사건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금융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2009. 9. 9. 이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투자권유대행인들이 파생상품등의 투자권유를 대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61,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34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6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전○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오○호 등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5. 13.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620).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서울고등검찰청 2015지불항1821),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138). 이에 2015. 1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9헌사309, 종국일자=1999.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27
종국일자: 19990910
사건번호: 99헌사309
사건명: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9헌사309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고     ○     하대리인   변호사  정   성   욱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1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82,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83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마8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475, 종국일자=2008.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53
종국일자: 20081118
사건번호: 2008헌사4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효력정지가처분 각하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회본안사건     2008헌마640  내과 전문의 시험 시행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18.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4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43)【당 사 자】청 구 인 강 ○ 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199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강도, 강간, 준강간, 폭력, 공갈, 상해, 절도, 재물손괴 등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1개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다른 12개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5년, 다른 14개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95고합576).(2) 위 판결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수개의 형을 각각 별도로 선고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불이익을 보게 되었고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나. 청구인은 1999. 7.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9.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11,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0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2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31,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66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바3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61,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03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사12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52,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75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52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2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20. 7. 21. 박○○에게 성관계 관련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박○○으로 하여금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115만 원을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나. 사법경찰관은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인인 청구인을 조사하는 등 위 사기 사건을 수사한 후, 실제로 박○○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단서가 없음을 이유로 위 사기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송치하였고, 피청구인도 동일한 이유로 2020. 9. 24.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873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9.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사기 범행에 관한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의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해‘범죄의 혐의자’라는 법적인 불이익상태가 그대로 존속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중지처분이 이루어진 2020. 9. 24.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