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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06,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74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마80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806  재판취소청구인      김○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보이는 대구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고정4000 판결, 대법원 2011. 11. 29.자 2011모1761 결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712 판결, 대법원 2011. 2. 21.자 2011모41 결정에 대한 각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13. 11.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2,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35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4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이유에 대하여 추후보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의 2015. 1. 30.자 사선대리인 보정명령에도 응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84,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23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바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변경불허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69,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7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69
사건명: 형변경불허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9 형변경불허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협박죄로 징역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에게 형집행순서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8. 불허처분을 받자, 2016. 1. 28. 위 불허처분의 취소와 형집행순서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집행순서변경을 구하는 부분을 보건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유형으로 취소결정과 위헌확인 결정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형집행순서변경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30,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0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30
사건명: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30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706  재직기간 합산반납금 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7,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68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아2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7. 2014헌마24 결정선    고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31,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81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아631
사건명: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31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8. 2020헌아5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513    재판취소청  구  인      정     ○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1. 18. 상고기각된 대법원 98다49999 해고무효확인 사건 및 2000. 5. 12. 청구기각된 광주지방법원 2000가소14698 손해기상(기) 사건의 원고로서, 위 각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1. 7.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16.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55,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75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마1055
사건명: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55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2023. 9. 6. "피청구인은 2023. 5. 22.부터 2023. 8. 29.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운동 제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운동 제한 행위는 이미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13,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6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1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방○○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전 직장동료인 김○○를 스토킹하지 않았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하면서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판사가 허위의 자료를 근거로 판결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56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56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남    ○    기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5172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각하결정을 하자 1996년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에 대해 1970. 9. 8.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각하결정은 타당하고 이를 달리 번복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0. 9. 위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하였는바, 공소시효완성일을 잘못 계산한 위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1).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9,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87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109
사건명: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위헌확인청    구    인          신○준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6ㆍ25 발발 당시부터 휴전 시까지 참전한 참전유공자로서, ‘6ㆍ25 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을 국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수여하고 해외 거주 참전유공자들은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대상조항은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48,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97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아24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1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65,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07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65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6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3. 3. 작업 거부를 이유로 조사수용된 후 2022. 3. 11.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22일 처분과 함께 그 기간 동안 접견, 집필, 서신수수 등의 제한을 받았는데 이러한 징벌처분은 징벌권의 남용이고, 청구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을 받음에 따라 금치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2022. 3. 13.부터 2022. 3. 22.까지의 기간을 피청구인이 금치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나. 청구인은 징벌권 남용, 접견 등 처우의 제한, 금치기간의 미산입,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교도작업 부과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청구인의 작업 거부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헌재 2018. 1. 9. 2017헌마1358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문한국 지원사업 최종선정 탈락 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16,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72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마716
사건명: 인문한국 지원사업 최종선정 탈락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16  인문한국 지원사업 최종선정 탈락 결정 취소청  구  인      1. 김○건2. 노○수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학교 부설 독일연구소가 2009. 7.경 교육과학기술부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20. 최종심사에서 탈락하자, ○○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및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학생인 청구인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탈락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으로 학문의 자유 등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검 토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 판례집 11-1, 521, 527 ; 헌재 2001. 1. 18. 99헌마548, 공보 제53호, 125, 127 등 참조).나.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들과 위 연구소의 관련성 유무 및 그 정도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나,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신청요강에 의하면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단일 연구기관인 부설연구소만이 인문한국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하위 단위의 연구소나 연구원 등 개인은 독립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대학교 부설 독일연구소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이거나 전담 교직원으로서 위 지원 사업비에 의하여 급여 등 인건비가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바 없고, 또 설령 청구인들이 이 사건 결정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64,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7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309,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9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09    재판취소청구인강○○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53774 사건의 원고로, 위 소송 계속 중인 2024. 11. 26.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529).한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61881 사건의 원고로, 소송 계속 중 변론금지 및 감치재판을 신청하여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24아1461),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5. 3. 1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무941).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24무941 사건의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서울고등법원 2024아1529 사건으로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대법관들이 관여하는 대법원 2024무941 사건에서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피신청은 대법원 2024무941 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무941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4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4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74,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8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아274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7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2. 2010헌아2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7. 각하한 2010헌아224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0. 12. 각하되자(2010헌아25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52)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5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366,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63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6헌마3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36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주식회사   ○ ○ 일 보 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   현대리인   변호사  이   춘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회사(원 상호는‘주식회사 □□’이었다가 1981. 1. 10. ‘주식회사 ○○일보사’로 변경하였음)는 1974. 12. 31.부터 1980. 11. 30.까지 △△방송(TBC)을 운영하였는바, 1980. 10. 27. 출범한 제5공화국정부는 이른바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11. 12. 오후 6시경 당시 청구인회사의 회장 및 청구인회사가 소속되어 있던 ▽▽그룹의 회장을 국군 보안사령부로 소환하여 △△방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이를 청구외 한국방송공사(KBS)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강요하여 이를 받아 내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회사는 같은 해 11. 27.과 11. 29. 한국방송공사와 △△방송의 방송관련 재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약 274억원에 위 재산을 양도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회사는 1990. 11. 22.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위 재산양도계약은 항거불능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11. 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한국방송공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의 소송(90가합84410)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1. 11. 7. 위 재산양도계약이 강박상태에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강박상태는 제5공화국 정부가 직선제개헌을 수락하고 제반 민주화조치를 단행한 1987년 6월 말 경에는 종료되었고, 청구인회사의 위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외포상태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1990. 11. 22.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1나67013)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4. 11. 18. 위 강박상태의 종료일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로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95다1460)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0. 11. 상고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회사는 위 대법원판결이 강박상태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49,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33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아74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아6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68,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85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아468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68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79,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126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바37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7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499, 종국일자=200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
종국일자: 20020228
사건번호: 2001헌사4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1헌사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 ○ 철 외 12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국선)[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당 재판소 2001헌마207 수의사법 제9조 제2호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3,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2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3  재판취소청  구  인      김○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073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1모1970), 2012. 1. 26. 위 2011모197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2011모1970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08,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2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바50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08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전○○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2480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주식회사 ○○(조직변경 전 상호는 ‘○○ 유한책임회사’이다)은 양벌규정에 의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5. 29.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812, 이하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후 주식회사 ○○이 항소심에서 ‘지원받은 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20. 6. 2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재고단2). 청구인은 사기죄 부분에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20로119)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20. 9.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2480).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2480 재판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8.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735), 2020.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재심사유를 7개의 항목으로만 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사유가 제외되어 위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없는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대상은 재심대상판결 중 사기죄 부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고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당해사건 제1심 법원의 판단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사기죄 부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분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수관계에 있고 재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8헌마4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9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9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8. 12. 16. 각하결정된 98헌마441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4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