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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67,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07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67
사건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6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외 2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김다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이 사건 청구인들은 주택을 보유한 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 제10조 제1항 및 제8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됨을 주장하며 2020.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위 조항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결정·공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절차, 내용 및 형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위 조항들에 근거한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결정·공시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어야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실제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구체적으로 결정·공시내용을 정하는 데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조항들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들에 따르면 각 조사·산정 및 세부기준의 설정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행사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이고, 위 조항들이 위와 같은 집행행위 이전부터 일의적으로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집행행위에 관하여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달리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86
사건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9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77 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신청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10. 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406,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0. 1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11), 2009. 10. 16.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2009. 10. 3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법률조항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대법원 2009카기406)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05,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15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아40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0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디엔에이 채취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31,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57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31
사건명: 디엔에이 채취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08,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35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08
사건명: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08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청 구 인 김○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이 교도관은 일정한 경우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들이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목적으로 정신질환 치료용 약물을 투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15. 6. 15. 및 2015. 6. 22. 교도관이 수갑을 채워 잠을 자지 못하였고, 2015. 7. 1. 교도관들이 청구인에게 강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6.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심판대상조항 중 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의 장에게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심판대상조항 중 제97조 제1항은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ㆍ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등 일정한 경우에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징벌의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역시 약물 투여 및 보호장비 사용을 징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의 진료 강제행위, 약물 투여 및 보호장비 사용 등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56,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85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바25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575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42,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4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영치금 없는 수용자들과의 혼거가 영치금 있는 수용자로서 청구인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할 뿐, 그것이 사실적·간접적 이해관계를 넘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영치금 유무에 따라 수용자를 분리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나  그러한 내용의 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8. 5. 16. 2018헌마403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47
사건명: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51,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79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51
사건명: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51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마74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되었다(2012헌마749).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을 처음 접하게 된 2012. 8.경에야 비로소 자신이 당했던 부당처우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직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6. 위 2012헌마74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1.    20.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5,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4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28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83,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39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0헌마1383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83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1. 김○○　　　　　　2. 주○○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조우선, 허왕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1.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 김○○은 딸인 청구인 주○○이 성형수술을 받다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불명에 빠진 것(청구인 주○○은 이후 의식을 회복한 다음 2019. 5. 20.경 퇴원하여 그 무렵 원래 거주지인 일본으로 귀국하였다)과 관련하여 2019. 5.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백○○, 임○○, 노○○, 안○○, 황○○, 강○○ 등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백○○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 백○○는 ○○시 ○○구에 있는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서, 같은 간호조무사인 안○○, 황○○, 강○○와 공모하여 2019. 5. 9.경 위 병원에서 주○○(여, 23세, 청구인)에 대한 쌍꺼풀 재수술, 코 재수술, 안면(광대·턱)윤곽술 등 성형수술의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간호기록부(수술간호차트)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지 않았다.』나. 피청구인은 2019. 10. 23. 임○○, 노○○, 안○○, 황○○, 강○○ 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감정의뢰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백○○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043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 김○○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0. 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참조). 다만,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의 개념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도 포함된다(헌재 1997. 2. 20. 96헌마7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 김○○은 피해자인 청구인 주○○의 어머니로서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서 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실상 고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김○○ 자신이 위 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 김○○에게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 부분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주○○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39,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19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3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8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종결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47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8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74
사건명: 행정종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74    행정종결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에서 ○○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 대표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 ① 2024. 5. 및 6.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② 임의가입자인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2024. 5. 및 6. 임금 중 일부를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입사 1일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한 1.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76조의2 위반을 이유로 2024. 6. 25.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24. 11. 5. 위 ②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시정되었고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④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행정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중간 회신하였다.피청구인은 2024. 12. 30. 청구인에게 위 ①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고, 위 ③ 주장에 대하여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라. 이후 피청구인은 2025. 3. 13. 청구인에게, 위 ③ 주장 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피청구인에게 한 재수사 지휘에 따른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진정사건을 송치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위 ② 주장 및 ④ 주장에 관하여 2025. 2. 4. 재차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5. 4. 17. 피진정인의 임금체불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25. 3. 13.자 송치결정 및 2025. 4. 17.자 종결처분(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종결처분 일자를 2025. 4. 21.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종결처분은 2025. 4. 17.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25. 3. 13.자 송치결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진정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참조). 따라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한 종국적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2025. 3. 13.자 송치결정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2025. 4. 17.자 종결처분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바(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는 것 역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2025. 4. 17.자 종결처분은 피청구인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16,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97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2. 4. 공군이 군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하여는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1. 마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08
사건명: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1. 마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43,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41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마14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에 대해 질의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5,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85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바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65, 종국일자=2009.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00
종국일자: 20090616
사건번호: 2009헌아65
사건명: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65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한○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마208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 7.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결정을 받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2009. 2. 5.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국민연금법 제19조 및 부칙 제19조는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47. 8. 7. 출생하여 만 60세가 된 2007. 8. 7.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08. 1. 7. 산업재해를 당한 청구인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2009. 5. 12. 각하되자(2008헌마208),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된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참조).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대하여도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1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77,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41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477
사건명: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77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등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25. 5. 1.부터 청구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페니드정’에 대한 처방이 중단되고 대체약물(콘서타 등)로 강제 변경되며, ‘페니드정’을 계속하여 복용하고자 할 경우 매 처방마다 처방의사의 소견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한다.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페니드정에 대한 처방이 중단되고 콘서타OROS서방정 등으로 처방약이 변경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법무부 의료과의 2025. 3. 25. 자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수정)’(법무부 의료과-3435)에 따르면, 오·남용목적 비경구투여 방지를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는 필름코팅서방정(콘서타 OROS서방정 등)으로만 처방되어야 하고, 속방형 정제인 ‘페니드정’은 교부가 불허된다. 해당 심사 기준은 2025. 5. 1.부터 시행되었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내용은 법무부 의료과의 2025. 3. 25. 자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수정)’(법무부 의료과-3435) 중 ‘메틸페니데이트 급여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오&#183;남용 목적 비경구투여 방지를 위해 필름코팅서방정으로만 처방’ 부분(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이라고 볼 수 있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그런데,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60 참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규제약물의 처방 및 교부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 사건 지시는 전국 교정기관이 위 강화된 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각 교정시설에 하달한 것으로서, 의무관 등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그런데 이 사건 지시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지시가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교정기관 등 행정기관이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 한편, 청구인은 ‘페니드정’을 계속하여 복용하고자 할 경우 매 처방마다 처방의사의 소견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수정)’(법무부 의료과-3435)에 따르면, ‘페니드정’은 처방의사의 소견서 유무와 상관없이 교부가 불허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68, 종국일자=2011.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4
종국일자: 20110502
사건번호: 2011헌아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6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2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25,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1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사2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50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7헌바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바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6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81,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89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281
사건명: 행정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81    행정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 3. 4.부터 2022. 3. 5.까지 사전투표 시행에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따른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2.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8. 7. 1. 2008헌마410).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헌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1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1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