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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857,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9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5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확인 등청구인유○○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담당변호사 김용섭결정일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5. 인용되었으나(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1445 판결), 항소심 법원은 2024. 5. 29.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나51360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다248887 판결), 위 판결은 2024. 8. 30.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25. 그 취소 및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들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0
사건명: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0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60세 이후 직장을 옮긴 사람은 한 직장에 계속 근무한 사람과는 달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차별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적법하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9.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회법 제13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37, 종국일자=2017.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31
종국일자: 20170131
사건번호: 2017헌마37
사건명: 국회법 제13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64,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9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19,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3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7,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1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면법 제5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73
사건명: 사면법 제5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73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38,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83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아63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3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아585 결정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819,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92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사819
사건명: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819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인○진 외 60인대리인 변호사 박경준, 김용채, 정미화, 조순열, 김숙희, 이지연, 임웅찬피 신 청 인 대통령본 안 사 건 2016헌마1011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89
사건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1헌바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바77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바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                                      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안     ○     양2. 안     ○     영당해사건      대법원 2001재다350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외 배○식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소재 건물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단11054).위 법원은 1999. 3. 25.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99나5993) 2000. 5. 1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0다38282) 2000. 9. 30. 상고도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재심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00재다544)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1. 5. 29.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들은 다시 위 2000재다544 사건 판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당해사건), 대법원은 2001. 9. 14.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2) 당해사건 소송계속중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특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특조법시행령 제24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01카기128) 대법원은 2001. 9. 14.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3) 청구인들은 위 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2001. 10.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특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특조법시행령 제24조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특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특조법시행령 제24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4조(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안의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판단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1재다350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당해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01. 9. 14. 재심원고인 청구인들의 주장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이와 같이 주장 자체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어 당해사건이 각하된 이상, 심판대상조문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 밖에도 청구인들은 법원에 의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등기우편에 의한 우편송달방식으로 2001. 9. 26. 송달 받은 뒤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기간 14일이 지난 2001. 10. 17.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점, 심판대상조항들 중 시행령조항은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6.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59,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79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바2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1  기피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18,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49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사14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18,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29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818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1. 조○○2. 조□□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조○○은 2023년 공무원연금 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고 믿고, 2024. 1.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에 직장가입자(자녀)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 2. 20. 청구인 조○○의 2023년 공무원연금 소득금액이 3,098만 원으로 소득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8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8호로 개정되고,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시행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90 등 참조).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정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27,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25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아12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2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8. 2015헌아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35,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8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35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3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위 2011헌아232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67,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55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46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6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5.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0헌마190).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및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위헌이며 헌법재판소 2020헌마190 결정의 각하 이유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190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인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52,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51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바352
사건명: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52 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박진수, 이대승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9노1750 사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를 행하고도 급여대상인 진료 등을 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아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5. 16.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정498). 청구인은 항소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망’에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행위 후 건강보험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4. 항소는 기각되고(부산지방법원 2019노1750)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2020초기284). 이에 청구인은 2020.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은 ‘기망’ 개념의 불명확성 등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시력교정술의 비급여대상 범위’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27,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17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8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27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2024. 11. 1.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289), 항소하였으나 2025. 4. 3.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24노3920), 상고하였으나 2025. 6.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5454). 청구인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7. 1. 위 대법원 2025. 6. 20. 선고 2025도545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비공개재결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90
사건명: 정보비공개재결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90    정보비공개재결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2.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심판대상은(1) 경상남도지사의 200. 7. 4.자 행심 2000-240 재결, (2) 창원지방법원의 2000구2294 판결, (3) 부산고등법원의 2001누1017 판결이고, 여기의 (2), (3) 판결은 (1) 재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은 양산시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가 공개불가로 결정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맡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00. 7. 4. 행심 2000-240으로 기각재결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2000. 7. 22. 다시 동 행정심판회의록의 공개, 열람을 청구하였고, 2000. 8. 1.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로 결정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판결과 항소심판결이 바로 위 (2), (3) 판결들이다. 따라서 위 (1)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위 (1) 경상남도지사의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 (2), (3) 창원지방법원 2000구2294 및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1누101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4.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26.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0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7,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2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1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표법  제12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55
사건명: 상표법  제12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36
사건명: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1,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65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바2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8헌사31, 종국일자=1998.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587
종국일자: 19980714
사건번호: 98헌사31
사건명: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신 청 인　국회의원　현경대 외 149인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외 18인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피신청인　대통령대리인　김중권 외 4인김종필대리인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건개)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형【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주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

참조조문:
헌법 제86조 제1항ㆍ제2항, 제8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4호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3,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15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마1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지성래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5670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43, 종국일자=2002.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5
종국일자: 20021031
사건번호: 2002헌마1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창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류성하피 청 구 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8221호 기소유예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8221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청구인)는 2001. 11. 10. 03:20경 동인 소유의 경기 01후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모현면 소재 모산자율기동대 앞부터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시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굴다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사건외 심○정 운전의 경기 78도 ○○○○호 승합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여 요치 1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같은 날 05:00경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를 측정한 결과 0.036%의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자 위드마크 방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운전당시 음주수치를 산출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당시 음주수치는 0.056%인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본 건에서 위드마크 방식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음주수치를 산출ㆍ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체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산정된 수치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만연히 운주운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3.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