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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07, 종국일자=199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08
종국일자: 19900625
사건번호: 89헌마20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6. 25. 89 헌마 207)【당 사 자】청 구 인  이 ○ 방 ( 李 ○ 芳 )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 승 형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1. 청구인 이○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5102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은 1988. 8. 1. 피청구인에게 다음 2.기재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이○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9. 1. 31.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같은 해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 이○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가. 위 회사가 1969. 4. 11. 청구인 최○영등 12명으로부터 경기 화성군 마도면 ○○, □□리 지선 711,904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면서 그 준공이 인가되면 청구인 최○영에게는 매립면허권의 대가로 6,000평 및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4,234평 합계10,234평의 매립지를, 같은 이○방 및 그의 부 이○광에게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각 4,112평 및 2,098평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그 후 위 회사는 1977. 12. 15.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등에게 위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79.경 청구외 송○태에게 약 2,000평을, 1986. 3. 5. 청구외 차○길에게 7,198평을 매도하고 그즈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가액 금 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청구인등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나. 1988. 2. 24.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나4249 원고 차○길, 피고 이○방 사이의 토지인도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1) 위 회사가 청구인 최○영을 포함한 12인으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최○영을 제외한 12명으로부터는 회사와 같이 양수된 것이고, 최○영으로부터는 매수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2) 청구인 이○방을 포함한 43명이 1961. 12.부터 1969. 4.11.까지 사이에 매립준공후 매립농지를 분배받기로 하고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며, 이○방은 별도의 문제로 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3) 청구인 이○방과 그의 부모에게 매립지를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이○방과 그의 부모에게 매립지에 대한 분배약정한 바 없고, 다만 불법점유하고 몇년간 경작하다가 현재는 경작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4) 위 회사가 위 매립공사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 이○방에게도 땅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소외 ○○공영의 대표이사로서 매립권을 양수할 당시 그 공사의 공정이 약13퍼센트인 것을 인수할 때, 증인은 회사에서 매립한 다음 13퍼센트 이전의 이해관계인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것을 확약한 바 있으나 이○방에게는 한 바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3. 판 단가. 청구인 이○방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몫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이므로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만 적법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7. 12.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1989. 9. 11.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나.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 이○방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최○영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59,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49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59
사건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5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95,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55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9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7,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5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1헌바7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원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10두19034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및누락보상2. 대법원 2010아63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3.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520호, 2006. 4.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30호로 충남 서천군 ○○면 일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정하여 도로공사(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서천군 4차)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하였다.나. 청구인 아버지인 망 이○복은 충남 서천군 ○○면 봉선리 유지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4. 12. 10. 사망하였고, 청구인 및 이○원, 이□원, 권○희는 망 이○복의 상속인들이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다. 이 사건 토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3. 22.자 수용재결로 수용되자, 상속인들은 이의재결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보상금 증액 및 누락보상을 청구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8구합502), 2009. 8. 26. 각하되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누27840), 2010. 5. 2. 기각되자 상고하였다(대법원 2010두19034).라.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0아71) 2010. 11. 8.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또한 상고심 계속중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대법원 2010아63), 소송구조 사건 계속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0아73) 2010. 11. 8. 기각되었다.바. 이에 청구인은 2011. 1.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74조, 제78조 제1항, 제85조, 동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9조 내지 제6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그런데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들(대법원 2010아71 및 2010아73)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0. 11. 8. 각 기각결정을 하여 그 결정들이 2010. 11. 12. 청구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1. 1. 5.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84, 종국일자=2003.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77
종국일자: 20031202
사건번호: 2003헌마784
사건명: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8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목사 강○근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청구외 이○승으로부터 전주서신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용지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2.1㎡를 매수하여 2001. 8. 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7.에는 청구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역시 단독주택용지인 같은 동 212.1㎡(이하 위 953의 4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청구인은 2002. 8. 8. 위 완산구청장에게 지적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완산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으로서 1997. 7.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가 고시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상세계획」에 의하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획지의 면적범위는 180～340㎡ 규모로 계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청한 합병의 경우 합병후의 면적이 위 면적범위를 벗어나므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은 위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02구합1677호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3누383)에서도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2003두7156)은 2003. 10. 24.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합병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세계획 또는 토지합병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파기ㆍ환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합병신청을 할 당시에 적용되었던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된 것)"을 들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2003. 11. 12.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 지침 중 문제가 된 규정은 제10조 제2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0조(주택의 계획) ②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당 165㎡이상～330㎡이하의 규모로 하되 용지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계획할 수 있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1995. 8. 10. 제정되었고, 한편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02. 8. 8. 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02. 8. 8.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10. 25. 2001헌마113, 판례집 13-2, 554, 563; 헌재 2003. 9. 25. 2002헌마789, 공보 85, 913, 915 참조).그러므로 2003. 11. 1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221,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1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221
사건명: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21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 27.경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2. 2. 2. 석방되었다. 청구인은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이다.나. 청구인은 약식절차에서 청구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시 부수처분으로 가납명령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식재판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453조), 실제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절차에서 공소장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또한 청구인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가납명령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약식명령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약식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55,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16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바2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5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71,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23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바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71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22.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452)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다(대법원 2009마25). 청구인은 위 재판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55)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91,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8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691
사건명: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계획’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심판대상계획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심판대상계획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고등학교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 되고, 이 사건 계획에 따라 그 이상의 교육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사건 계획에 따라 EBS 교재를 참고하여 하는 부담을 질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부담에 불과할 뿐 EBS 교재를 참고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지만,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부모에게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계획이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년의 자녀를 둔 청구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심판대상계획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BS는 지상파방송국으로서 손쉽게 시청이 가능하므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학교는 EBS 교재를 보충 교재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 스스로 원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 또 수능시험이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EBS 교재 연계제도를 융통성 없이 항구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연계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계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나아가 연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계획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심판대상계획이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게 되는 EBS 교재를 공부하여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므로, 심판대상계획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91헌마20498헌가16

심판대상조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7. 3. 28. 공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Ⅱ. 출제 1. 출제 기본 방향 가. 출제 원칙 (1)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 연계 비율: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 - 연계 대상: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연계 유형: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42,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89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19헌마14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애중　　　　　　　　담당변호사 권영상, 최재용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9. 9. 20.자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283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3,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20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아23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선    고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특허청이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01), 2014. 3. 2.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0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20,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65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바2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59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9.9. 28. 자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고, 동 재항고 기각결정서를 동년10. 7.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다.그렇다면 1989. 11. 22.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2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88,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2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2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5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85,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07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사8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97,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12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마697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9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천○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2012. 3. 30. 기소되어 2012. 6. 8. 징역 4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126, 208(병합)}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중인 자인바, 위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2009.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누범가중을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2. 8. 10. 위 판결의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6항, 형법 제35조 및 제6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2012. 3.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2012. 4.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5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36,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53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2헌바4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36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기당해사건      대법원 2012. 11. 5. 선고 2012다70623(본소), 2012다70630(반소) 판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8. 2.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8. 승소하고[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8612(본소),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8629(반소)],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절차에서 2012. 6. 11.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2. 6. 20. 변론기일 증거조사절차에서 위 서증을 증거로 조사하고 2012. 7. 16.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1나15061(본소), 2011나15078(반소)], 2012. 1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70623(본소), 2012다70630(반소)].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2012. 9. 7.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8조가 헌법 제27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428), 2012. 11. 15. 위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증은 증거로 조사되었으며, 법원조직법 제8조는 특정 재판에 있어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97,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25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9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9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37,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4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537
사건명: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37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외 23인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지현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1, 4, 9, 11, 14, 16, 20, 21, 24는 학부모이고, 청구인 2, 6, 8, 10, 22, 23은 교사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학생이다.나. 청구인들은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자들인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직접성 유무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각 학교의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및 그에 따른 급식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각 학교장의 식단 작성 등은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8. 7. 25. 2018헌마675; 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등 참조).나. 자기관련성 유무(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2) 청구인들 중 교사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교사는 학교급식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청구인들 중 학부모의 경우,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으로, 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유롭게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헌재 2000. 4. 27. 98헌가16; 헌재 2009. 10. 29. 2008헌마635 참조), 채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이상 위 청구인들에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채식주의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주장하면서도 자녀의 성명이나 위 자녀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명 등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4) 청구인들 중 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에 따라 학교급식의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위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학생이어서 학교급식의 대상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현재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지, 언제부터 학교급식의 대상자였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3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84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84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윤 ○ 형대리인 모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 유 택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은 1995. 1.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남○우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고발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5형제1412호로 접수)(2)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남○우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부상횡령등의 죄명으로 기소하였다(3)  청구인은 1995. 12. 28.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은 피고인인 위 남○우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동 남○우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방어권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동 남○우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 1995. 1. 25.자기소처분이다.2.  판단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의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89. 3. 17. 선고 89헌마21결정, 92. 6. 24. 선고 92헌마104결정,92. 12. 24. 선고 90헌마158결정 참조).3.  결론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95,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6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