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8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7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0헌마14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1. 법무법인 담솔담당변호사 홍승민2. 변호사 이승혜, 이은초, 유진아, 임현정, 정용환피   청    구  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25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56,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29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바15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5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7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2호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이의신청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5. 11.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147), 위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6. 1.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26. 위 이의신청 및 가처분신청과 함께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173), 2009. 7. 14.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17,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19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96,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63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9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387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3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97,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09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897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97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관련)’으로 말미암아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3. 7. 25. 위 법령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나. 청구인은 2022. 11. 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현행법상 도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는 대형승합자동차가 도로의 왼쪽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로 진출입하려면 법규를 위반해야 하는바, 대형승합자동차가 왼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2. 11. 16.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법령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7.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169,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56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사1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하○수2. 이○진3. ○○당대표자 하○수, 이○진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본안사건 2016헌마201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81,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29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2헌마1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박진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755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11.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97,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18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297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97 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청 구 인 명○수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명○진대리인 변호사 손의태, 신동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구직을 준비 중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연소자에게 주5일 근무제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연소자의 근로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상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11. 27. 2012헌마872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 31.부터 2014. 2. 17.까지 사회적 기업인 ‘○○’에서 총 6일 동안 42시간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그 무렵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는바, 늦어도 2014. 2. 1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5,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54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바31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의 계속 중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526), 대법원은 2012. 8. 13. 위 2011카기505 사건 및 위 2011카기526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90,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43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바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71,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6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57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71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12,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9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19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32,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23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3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3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마2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23,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53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5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61,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11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마7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90, 종국일자=2003.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59
종국일자: 20030708
사건번호: 2003헌마3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90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강원 양양읍 ○○리 232 전(田) 860㎡는 일정시인 1915. 7. 27. 망 김○신이 사정(査定)받은 토지로서 6ㆍ25때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었다가 소유자 미복구인 상태로 지적이 복구되자, 청구인은 1991. 2. 13. 당시 시행 중이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91. 2. 13.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을 하고 1992. 1.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1995. 4. 10. 춘천지법 속초지원의 지분일부말소조정에 의하여 504분의 108지분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나. 위 망 김○신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김○호, 김○선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991. 4.경 청구인을 상대로 위 지원 91가단430호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이 뒤에서는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1991. 6.경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1997. 10.경 청구인 및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위 지원 97가단3486호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이 뒤에서는 ‘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9. 6. 23.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 중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 각하된 외에는 청구인 등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2.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소를 취하한 경우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 뒤에서는 ‘신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67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위 김○호 등이 전소를 취하한 후 후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들이 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12. 우리 재판소에 2003헌마321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에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3. 6. 3. 심판대상을 전소와 후소에서 적용된, 위 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어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구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제1항으로 보고, 늦어도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2002. 5.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이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02. 5. 24.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5. 12. 제기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라. 청구인은 2003. 6. 16. 우리 재판소에 위 2003헌마321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취지는 전소 및 후소에 적용된 소취하의 효과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그 심판대상을 종전결정인 위 2003헌마321호와 같이 구민사소송법 제240조 제1항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 5. 12. 우리 재판소에 2003헌마321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6. 3.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실이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참조).만약 청구인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 이는 후소에 적용되지 아니한 규정이어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후소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하는바(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29;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297 참조), 청구인이 신민사소송법이 시행된 2002. 7. 1. 이후 민사소송상 소취하의 상대방이 되는 등 위 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소명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적인 관련성도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공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690,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653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690
사건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공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90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공개 위헌확인 등청구인      서○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으로 2010. 7. 29. 징역 1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82, 2009고합84(병합), 2009고합85(병합), 부산고등법원 2010노194, 대법원 2010도6323}.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판례집 24-1하, 183, 187).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성폭력 특례법의 개정규정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이하 ‘특례대상자’로 한다)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성폭력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2항 이하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의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고,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라. 따라서 검사가 특례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23,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17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바2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185, 종국일자=2003.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350
종국일자: 20030410
사건번호: 2003헌사1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1. 민 주 노 동 당대표자  권  영  길2. 권     영     길 외 1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진피 신 청 인국  회대표자  국회의장  박   관   용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우리 재판소 2003헌마256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동의 위헌확인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2003. 4. 2.에 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동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4.     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항소 제기기간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23
사건명: 항소 제기기간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89,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97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1헌사3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2. ○○시민연대대표자 전○○3. 김○○4. 박○○5. 신○○6. 이□□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본	안	사	건	2021헌마5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헌재 2024. 3. 28. 2017헌사457 참조), 관련 본안사건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31,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12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3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3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62,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31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79,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11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79
사건명: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79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피부병이 있어 2019. 10.경부터 교도소 의료과장과 공보의로부터 몇 차례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부과 비전문의도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서, 그 근거인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3. 판단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의사의 임무와 사명을 선언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가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전문과목별로 전문의만이 해당 전문과목을 진료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그와 같은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인데, 헌법에서 전문과목별로 전문의만이 해당 전문과목을 진료할 수 있게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환지확정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3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85
사건명: 환지확정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85 환지확정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신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피청구인은 1968. 1. 1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월동, 신정동, 등촌동, 목동 일대에 대한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얻어 1982. 4.경 사업을 완료하고, 4. 3. 청구인 외 5인 공유의 서울 양천구 ○○동 산31의 108 임야 4단2무를 같은 동 1205의 19 도로 2.6㎡(교부면적:30.2평), 같은 동 1241 도로 1,422.7㎡같은 동 1242 도로 833.7㎡ 및 같은 동 1243 도로 713㎡의 4필지로 하는 환지처분을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임야를 도로로 환지처분한 것은 청구인 등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위 환지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임야에 관한 청구인 지분 상당에대하여 대지로 대토의 지급을 구하는 환지확정처분일부무효확인등의 행정소송(94구13734)을 제기하였다가 1994. 12. 15.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95누1040)하였으나 1995. 4. 18. 상고기각되어 4. 21. 그 판결을 송달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95재누60)를 제기하였다가 1995. 11. 7. 기각되었다.다.  그후 청구인은 1995. 12. 28. 위 환지처분을 취소하고 대지로 대토를 지급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상옹 토지의 교환을 실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여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이 경우와 같이 재심의 소는 이에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참조).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위 행정소송(95누1040)의 상고기각의 판결을 송달받은 1995. 4. 21.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2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