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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수용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57,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1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57
사건명: 독거수용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57    독거수용불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관의 직무수칙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57,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1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사12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66,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13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사12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3,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0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53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3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헌법재판소 2022. 9. 29. 2020헌마1204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98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61,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9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6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담당변호사 문수종피	청	구	인	충청북도지사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 목장용지 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 시로부터 세월이 흘러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토지들이 농지만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에게 농지법 제31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된 것)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5호로 개정된 것)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참조).이 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참조).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보면,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들고 있으나, 농지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32,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35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3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3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86,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13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바386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8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김○○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 등 4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나.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2,362,429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72,485원을 결정ㆍ고시하였다(이하 위 결정ㆍ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021. 12. 3. 서대전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20,750,000원과 종합부동산세 72,362,429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72,485원을 신고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12. 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3.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당해사건), 그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30. 당해사건 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서대전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2021. 12. 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46,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37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46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4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또한 주식회사 ○○은행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질권목적물로 제공한 후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기간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다.나. 소외 회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별제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중 소외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소외 회사가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소외 회사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받게 된 것인바, 그로 인하여 변제계획안에 혼란을 초래하고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2. 19. 소외 회사의 청구는 인용되고, 청구인의 반소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2120(본소), 2018가단39356(반소)].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항소기각 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4843(반소)],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12.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다292330(반소)].다. 이에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를 별제권자가 일반채권으로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회생계획안의 혼돈을 조장하는 것을 묵과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1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3. 판단청구인은 법원에 별제권자가 일반채권으로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회생계획안의 혼돈을 조장하는 경우에도 별제권자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헌재 2019. 11. 28. 2019헌마2935 참조),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78, 종국일자=2002.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79
종국일자: 20020409
사건번호: 2002헌마178
사건명: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178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숙 외 9인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경  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가. 청구인들은 인천 북구 ○○동 산 17번지 및 산 18번지 임야의 소유자들로서, 위 임야는 보존녹지 및 공원녹지로 지정,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위 임야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규정).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결한 채(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간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31,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19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마14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31    재판취소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김○○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1. 2.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카단262).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7. 28. 항고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라29), 2021. 11.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277). 청구인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원심결정을 유지한 대법원 2021. 11. 12.자 2021마277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24,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48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6헌마1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수대리인 변호사 황석광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1. 18.자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558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03,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03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0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0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국회홈페이지 소통광장을 통하여 진정 형식으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없을까요’, ‘소액사건심판법 이유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문 자유 열람’ 등의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회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입법자료로 보관하여 향후 국정감사나 조사 등을 할 때 의견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면 입법과정에서 진정인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내용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민원과 관련하여 그 민원 내용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과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청원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청구인이 위와 같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은 의원의 소개를 얻지 않은 민원으로서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는 진정으로 분류되고, 이에 관하여는 국회규정인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검토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바(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 제3항),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헌법이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진정에 대하여 진정 제기 후 그 내용이 채택되도록 강제력을 부과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54,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5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2021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모집 탈락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6,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41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76
사건명: 2021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모집 탈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6    2021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모집 탈락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1년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으로 선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2021. 1. 14.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제126조에 따르면 소장은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등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형자가 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장에게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이 있을 뿐이다(헌재 2013. 2. 5. 2013헌마6; 헌재 2015. 10. 6. 2015헌마943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업훈련생 선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55,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94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6헌마1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2015년 형제4464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5. 11. 15. 13:50경 고양시 ○○구 ○○로 ○○ ○○힐 관리실에서, 피해자 김○정(여, 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나. 청구인은 2016. 2. 29.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3.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8113호로 재기하여 같은 해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1956).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6. 3. 1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8113호로 재기하여 같은 해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26,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11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26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2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8. 2025헌아148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2,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8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32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투약자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1. 31.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09,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84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마10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26,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65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2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2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16,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57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78,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31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바57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7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6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6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6  기피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4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6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49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699,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07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사69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사69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서○황본안사건      2013헌바2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40,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7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3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57,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11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126,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99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2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강○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신○호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 매매대금반환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2014. 11.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자(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2014. 12. 11. 자신이 아닌 자신의 처가 위 결정 조서정본을 송달받았다면서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26. 적법한 송달 이후 14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정본을 자신이 송달받지 않고 가족이 받았음에도 송달의 효력 및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처를 수령인으로 한 위 송달은 보충송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아니라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 자체를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이 부분 청구를 하였으므로,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들 또는 위 준용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만 존재할 뿐이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헌재 2001. 10. 25. 2000헌마377 참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99,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41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1헌마13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호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3694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16,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87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아6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