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60, 종국일자=201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8
종국일자: 20120329
사건번호: 2010헌마3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정일담당변호사 설경수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7002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3.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9.[별지]청구인 목록 (생략)1. 고○자 외 19명끝.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10,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62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210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10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기초연금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면서, 2014. 7. 1.부터 종전 기초연금액의 50%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기초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 부칙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기초연금법은 2014. 5. 2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였으므로 2014. 7. 1.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3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01,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4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54,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5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바1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5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9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98)이 2011. 12. 27.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 2011. 12. 30.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85)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33,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71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933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310,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49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10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5. 3. 11.자 2024모506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60,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86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60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60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상습사기죄로 2012. 12. 13.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2고합313, 2012감고3(병합)],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노4, 2013감노1(병합), 대법원 2013도4645, 2013감도13(병합)]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3. 7. 5.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4. 7. 28. 가종료로 출소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사기죄 등으로 2015. 3. 26.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406, 2015고단125(병합)],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5. 9. 15. 치료감호법 제36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2015. 8. 5.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다시 사기죄로 2015. 10. 30. 징역 10월(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239), 사기죄 등으로 2015. 12. 16. 징역 4월(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562)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3. 17. 항소심에서 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제주지방법원 2015노687, 2016노6(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6. 1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4593).라. 위 가종료 취소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치료감호의 재집행을 위하여 2016. 7. 25. ○○교도소에서 ○○치료감호소로 이송ㆍ수용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5조 및 치료감호법 제37조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치료감호법 제3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조직이나 직무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종료로 출소한 청구인과 같은 피보호관찰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거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가종료를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치료감호법 제36조를 심판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및 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 재집행의 근거를 규정한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위헌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나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 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2. 제33조의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을 위반하였을 때3. 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시작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판단가. 형법 제35조에 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그런데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형법 제35조가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치료감호법 제36조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36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취소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그 근거규정인 치료감호법 제36조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52,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63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아25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52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2014헌아228).청구인은 2014. 11. 27. 다시 위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문서의 위조ㆍ변조), 제8호(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변경), 제9호(판단누락), 제10호(다른 확정판결에 저촉)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나아가 청구인은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549,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32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마5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5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4734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6,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0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36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3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84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4. 각하되자(2011헌아10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08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0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60,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4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1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90, 종국일자=1992.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1
종국일자: 19920225
사건번호: 90헌마19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9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 제203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1989. 1. 19. 서울강동경찰서에 청구외 서○모를  상대로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2).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6. 4. 7. 청구외 ○○주식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5. 3. 운전솜씨가 서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 10. 위 회사  노무과장인 청구외 서○모의 강요에 못이겨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모는 1987. 4. 23. 14:0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법정에서 청구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한 동 지원 87가합71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청구인이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에 의하여 위 사직서를  제출한것처럼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3).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서울지검 동부지청 89형20334호)의피의자 서○모에 대하여 1989. 3.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1990. 11. 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수사와현저한 수사미진에 기인한것으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평등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2.  그러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함에 이른 과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미진이 있다고 볼 수 없고그밖에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25.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76,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43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37,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51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37
사건명: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7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5,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23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아5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38,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46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6  위헌심판제청선    고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1,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15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바11
사건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5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8. 3. 1.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4. 3. 2.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임용기간 2014. 3. 1.∼ 2020. 2. 29.), 2019. 12. 24.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임용기간 2020. 3. 1.∼2026. 2. 28.).나. ○○대학교 교무처는 2020. 1. 17. 청구인의 강의평가 점수가 승진 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20. 2. 25. 소속 교원들에 대한 승진을 통보하였는데, 승진자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강의평가 점수의 확인 요청이 정년보장 탈락 처분이거나, 청구인을 제외한 소속 교원들에 대한 승진 통보가 부작위에 의한 정년보장 거부 처분임을 전제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4. 29. 청구인의 교원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불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학의 부교수에 대한 승진 거부행위가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아11907), 2021. 1. 8. 취소소송이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등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대학의 부교수에 대한 승진 거부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의 확인 요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84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13,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15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바1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13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온○○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4362  제3자이의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처분 결정(2021카단101708, 2021카단101714)을 받았고,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17. 각하되었으며(2022가단8302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4362).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51조, 민사집행법 제5조, 민법 제7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고, 위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4.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경우,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51조, 민사집행법 제5조, 민법 제75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21카단101708, 2021카단101714호 가처분 결정과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4. 11. 2023헌마468).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2023헌마4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66,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9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05,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82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05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0. 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6. 6. 13. 서울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ㆍ구속된 후 2016. 6. 30. 같은 법원에 2016고단2002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2016. 7. 22. 제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역에서 체포되었음에도 창원까지 압송된 뒤 창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형사소송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형사소송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개의 사건을 관할권 있는 하나의 법원에 한꺼번에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검사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을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02,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32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5헌마9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수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5년형제2481호사건(피의자 김○수,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91,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9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아1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91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마266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바89 결정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42,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89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바2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6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90,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71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690
사건명: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90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들에게는 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위축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그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원수별로 4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20. 5. 11.부터 현금지급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금원을 신청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들도 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나, 세대주가 수용 중인 경우 다른 세대원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대리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이 가능하고, 다만 1인 세대주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1인 가구의 세대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보정기한 14일)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상 위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97,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39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497
사건명: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497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청구인정○○피청구인○○구치소장결정일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2024. 4. 11. 금치 13일(조사기간 9일 산입)의 징벌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2024. 3. 26.부터 2024. 4. 11.까지 17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9일만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4.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기간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헌재 2018. 1. 9. 2017헌마1358; 헌재 2020. 7. 14. 2020헌마930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