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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05,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5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05
사건명: 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05 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교도소장이 수형자인 청구인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고 개봉된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는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른 것인데, 이에 따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서신발송이 이루어졌거나 서신발송이 거부되면 침해상태가 종료되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이 사건과 같이 적어도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가 관련규율에 따라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7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32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1,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49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4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50,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51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바1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독립유공자서훈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26
사건명: 독립유공자서훈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26 독립유공자서훈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일제치하인 1940년경부터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항일사상을 고취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을 비판하다가 검거되어 수형생활을 하였고, 그후 일본의 동경 및 북해도 등지에서도 일본경찰에 쫒기며 항일운동을 하는 등 1945. 8. 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피검, 수형생활 및 탈출 등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바 있어, 1964. 1. 31. 경부터 지금까지 매년 독립유공자로 서훈받기 위하여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여러차례 국가보훈처(구 원호처)에 신청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독립유공자로 서훈해 주지 않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6호) 재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처분(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4.   12.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22,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03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22
사건명: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22    현수막 철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시장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4. 12. ○○시청 정문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3. 4. 13. 위 현수막을 제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수막 제거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2023. 6. 26. 이 사건 현수막 제거행위가 청구인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현수막 제거행위는 2023. 4. 13.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헌재 2016. 5. 26. 2013헌마879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1인 시위를 위해 제작된 이 사건 현수막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 연락처를 기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설사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는지,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 국한하여서만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로부터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표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0헌바365,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05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바365
사건명: 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65 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1. 김○○2. 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모280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19.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17. 기간도과 후의 항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청구인들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재고정4),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며 2019. 9. 5.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로22), 이에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20. 6.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2805).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9모2805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특정 법률 또는 법률 조항과 그것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6. 12.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501), 2020. 7. 15. 주위적으로는 형법 제140조, 제140조의2,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위헌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재고정4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로22 결정, 대법원 2019모2805 결정, 대법원 2020초기501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위적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 형법 제140조, 제140조의2,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판결에서 인도 집행의 근거가 된 집행문이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들의 행위가 정당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유죄 판결을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71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주위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기각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93,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15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아493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93 불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재 2020. 7. 7. 2020헌아4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07,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16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0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0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38,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48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3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지방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69,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05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69
사건명: 지방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9 지방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9. 10. 가족으로부터 국내에 소재한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주택의 전부가 아니라 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주택 전체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액으로 삼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취득세 중과의 원인이 되는 주택 등의 기준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다.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18,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57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아518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1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20,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31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마620
사건명: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20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김○은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상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9. 1. 4. 대한민국국적 보유자의 자로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인데, 병역법에 따라 2007.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2013. 6. 17.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3. 7. 1. 청구인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사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청구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이미 구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로호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인 2007.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인 2007. 3. 31.이 경과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2011. 1. 1. 현행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과 동시에 계속하여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9. 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국적법에 따른 혈통주의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극히 생소한 제도라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제한은 이미 1997. 12. 13. 국적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되었고, 2005. 5. 24. 국적법의 개정으로 오히려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시기가 18세 되는 해의 3월 이내로 완화되었으며, 이후 국적법의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단지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2005헌마739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인 남자로 하여금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이전, 그리고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3월 이내까지는 자유롭게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합헌임을 밝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이 헌법적으로 해명이 있었고, 위 견해는 그 자체로 타당하며 지금도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7,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77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바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56 위헌법률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56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6 기피신청 사건이 2012. 11. 27. 종결된 후인 2012. 11. 30.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556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00,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74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8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8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우대리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남상철, 김  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 박갑주, 김주혜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피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0873호 과실치상 사건에 관하여 2012. 8. 10.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363, 종국일자=2008.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63
종국일자: 20080327
사건번호: 2007헌마13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3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     ○     국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최병모, 진선미, 이정희, 김재영, 송호창, 위대영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69888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8. 21.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3.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50,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39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5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동성애단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65,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0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바16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4. 대법원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그1). 청구인은 2010. 3. 30. 위 대법원 2010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5.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51). 이에 청구인은 2010. 4.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3. 3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그1)이 2010. 3. 25.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91,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9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기간 이후에 응시장소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75,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7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아7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7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9. 각하한 2010헌아5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01헌아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2001헌아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이     ○     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8. 12. 서초경찰서에 공용서류무효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같은 해 9. 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641)를 하였고, 우리재판소는 2001. 2. 22. 이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1. 4. 7.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641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24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85,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35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28,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63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아22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28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1. 2023헌아127 결정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95,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64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9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84,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15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06, 종국일자=2014.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193
종국일자: 20140424
사건번호: 2013헌마6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환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안현진, 김미강, 박영신공익법무관 김남기, 최성룡, 이지훈, 윤도식, 박준철, 조영민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4.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3형제26623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0
사건명: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0 청원불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송 ○ 억피청구인 주식회사 ○○일보사 외 8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2. 21.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9
사건명: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9     열람ㆍ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인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1. 11. 12.자 일부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제18조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620, 공보 54, 254, 255).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소송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5,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94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1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3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33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