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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479,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94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7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7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우○원피 청 구 인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0. 5. 27.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따라 취해진 전남ㆍ광주 지역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항거하던 중 시민군 사령관(극렬주동자)으로 연행되어, 소요,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1980. 8. 18.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1980년 형제14-31호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2012. 1. 18.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991. 3. 12.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 1994. 3. 9. 수형일수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2012. 9. 20. 소를 각하하였고(2012가합695), 광주고등법원은 2013. 6. 2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12나5956), 대법원에서 2015. 2.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3다213953).청구인은 고등법원의 판결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부분까지 재판상화해의 대상인 것으로 본 위법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무고한 자신에게 혐의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과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대법원 2013다213953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1980년 형제14-31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2011. 5.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1. 6. 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을 선고받고(2011헌마278 결정), 그 후 재차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1. 7. 19. 2011헌마346 결정).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38,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2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허위 공무, 허위 재판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3년 하반기 평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91,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09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마91
사건명: 2023년 하반기 평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1    2023년 하반기 평정 취소청	구	인	○○○(변호사)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 위원장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로 선임되었다.나. 청구인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3년 하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한 2023년 하반기 평정(이하 ‘이 사건 평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제5조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나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제4항).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정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정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평정이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평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70,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03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11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00,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97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바400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바40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김중민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925  손해배상(기)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고,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제4항, 제5항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29. 선고 74비고군형항 제11호 판결;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95 판결) 복역하였다. 청구인은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29. 긴급조치 제1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1재노12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긴급조치 제1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2013가합543925), 그 소송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6카기50025). 위 법원은 2020. 7. 8.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8. 1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0나2027226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에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및 법치국가원리에도 위배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당해 사건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해 사건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심판대상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와 무관한 이유로 각하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참조).당해 사건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당해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피선거권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51
사건명: 피선거권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05, 종국일자=2001.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2
종국일자: 20010103
사건번호: 2000헌사505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0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정○주주           문2000헌마77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신헌준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3.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74,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80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바1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2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2009. 6. 26. 기각된 후 2009. 7. 10.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26), 2009. 7. 20. 당해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226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36)을 하였다가 2009. 7. 20. 기각되자 2009.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살피건대 당해 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226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46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03,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95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03
사건명: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03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청    구    인          연○수대리인  법무법인 봄담당변호사 김철식, 양규응, 고민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725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무효 확인 청구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제주시 조천읍 ○○리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한국전력공사가 아무런 권원 없이 2001. 3. 4.부터 이 사건 임야에 송전선을 설치하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369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나53632 판결, 대법원 2005다6266 판결)을 받았다.나.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을 기초로 송전선의 철거집행 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이 불능하던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는 2012. 8. 2. 지식경제부장관(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송전선과 관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12. 18.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95호로 위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4구합52725) 아울러 같은 법원에 주위적으로는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이 위헌이고, 예비적으로는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사용권원 없이 위법하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2014아10398).라. 서울행정법원은 2014. 7. 11. 청구인의 주위적 신청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예비적 신청의 경우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전원개발사업’의 정의규정인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사용권원 없이 위법하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정위헌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단순위헌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관련조항]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④항 생략⑤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당해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1. 28. 2011헌바38;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06,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33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아10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0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32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4. 2.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단2993), 2008. 6. 20. 그 재심청구 또한 기각되었는데도(같은 법원 2008재고단2),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같은 법원 2008재고단4).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 기각 결정(2008재고단2)이 위법하고 다시 청구한 재심사건(2008재고단4)에서도 재판 절차가 지연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재판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2), 2009. 8. 4.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위 재심사건(2008재고단2 및 2008재고단4)의 번호를 잘못 기재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판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거듭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서 이미 위 재판취소의 적법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04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0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표 ○ 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소정의 항고, 재항고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이 1987. 5. 15.자재항고 기각결정문을 같은달 18. 자에 청구인에게 발송함으로써 그무렵 송달받은 것으로 추단되므로 1989. 5. 23. 당 재판소에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발효로 보든 같은 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마찬가지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3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22,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63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22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2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 제103조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재판에서도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57,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57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62,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8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경찰 수사종결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38,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49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38
사건명: 경찰 수사종결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38 경찰 수사종결권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인이 고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는바(이하 ‘이 사건 수사종결 의사표시’라 한다), 수사가 상식 밖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그런데 이 사건 수사종결 의사표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28,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59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9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구○○결정일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73,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53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10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금2. 노○옥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목담당변호사 정경식, 이주헌, 박화신, 김현경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9.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2974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29,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69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아229
사건명: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29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15.  2014헌마652 결정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마652), 2014. 9. 26. 위 2014헌마65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4. 30. 2013헌아3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56, 종국일자=2008.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59
종국일자: 20081111
사건번호: 2008헌사3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효력정지가처분 각하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3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영2. 최○진3. 김○혜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남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한다.신청인들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으로서 청구예정인 것은 구 학교보건법(2007. 8. 3. 법률 제8578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3의3호 및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위 심판청구는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위 법령은 공포일인 2007. 8. 3.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08. 8. 4.)부터 시행되었는바, 신청인들은 위 법령의 시행을 앞둔 2008. 6.경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을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받았으므로 2008. 8. 4.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받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신청인들은 그 때로부터 90일(2008. 11. 2.)을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앞으로 위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22,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3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78,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51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1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기업 등의 채용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하 ‘이 사건 전과자’라 한다)에 대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전과자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는지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83,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2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바2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77,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353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바3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6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86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7,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22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6헌마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화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0. 26.자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3830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15,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11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4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80,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294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바1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7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압수수색 영장발부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82
사건명: 압수수색 영장발부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