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53,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27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53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피청구인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 10. 6. 자 2020년 형제11202호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에 관한 판단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0. 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년 형제1120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적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피청구인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년 형제9972호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에 관한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년 형제997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형제9972호 사건과 관련하여 2022. 12. 27. 입건된 피의자를 공갈 혐의로 기소하였을 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단1492),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00,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5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00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89,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31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0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42,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51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19헌마11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1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이수현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150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8.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04,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65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마3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95,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59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마195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장○규피 청 구 인      1. 수영세무서장2. 수영구청장주           문청구인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부산에 아파트 1채, 대구에 주택 1채를 소유하다가 2006. 9. 27.경 재건축사업으로 시공사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소득세할) 10,229,85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도, 소유하고 있는 2주택의 합산가액이 2억 3,020만 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3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 당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청구인은 피청구인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 등을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또한 이 사건 주민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청구인은 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상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그런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93,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97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11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년 형제765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34,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71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3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5,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78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4헌마1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편○형대리인 법무법인 서석담당변호사 김전근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 김○광이 사망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841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3. 11. 1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0,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9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5. 7.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사건(2011헌마252)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5.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각하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1. 9. 17.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544)를 하였다가 역시 대리인 보정명령 불응 등으로 2011. 10. 25. 각하되었다.한편 청구인은 2011. 10. 31.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헌재 2011헌마661)하였는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앞서 본 2011헌마252 결정을 2011. 7. 7. 송달받아 이 때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1. 10. 31. 청구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1. 12. 6. 각하한 바 있다.그러자 청구인은 국가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특권계급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에 의한 대리를 강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위반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1헌마252 결정을 2011. 7. 7. 송달받아 이 때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행형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3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21
사건명: 행형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21 행형법 제1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식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6구2035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형사피고인으로서 안양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이었는데, 1996. 5. 14.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되자, 행형법 제12조에 근거한 안양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의하여 같은 해 7. 15.장흥교도소로 이송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수형자의 이송은 수형자 자신에 대한 거주장소의 변경과 함께 처우내용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수형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형법 제12조는‘수형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이송할 수있다’고 규정하여,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2조 및 제13조 각항의 적법절차 및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반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일반적으로 어떠한 법률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 스스로의 기본권이당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침해를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위와같은 권리침해의 직접성 요건은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10. 27. 선고 89헌마105,125,126 병합결정).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의 확정 후 안양교도소로부터 장흥교도소로 이송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안양교도소장의 이송처분의 결과이고 행형법 제12조자체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것은 아니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가사 청구인이 안양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송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행형법 제6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응당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송처분취소청구 역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아니한 흠결이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10. 19. 선고 94헌마197 결정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09,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03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바2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4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640)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71,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74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바27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13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7헌마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7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7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안 ○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7. 7. 1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77,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11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사3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7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4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6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8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03, 종국일자=1992.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82
종국일자: 19920723
사건번호: 92헌마103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있는지 여부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

결정요지: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하다.2. 농지개혁법위반(農地改革法違反)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구제절차(救濟節次)인 검찰청법(檢察廳法)에 정한 항고(抗告), 재항고(再抗告)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청구인 : 윤 ○ 호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피청구인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차준오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62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은 1991.1.30.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중 가.의 (3) 및 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차준오를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1.4.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 윤두호는 이에 불복, 1991.6.7. 위 고소사실 중 가.의 (3)부분에 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되었다. 다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는 1992.1.7. 재기수사를 명하였다.라.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하자 청구인들은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 중 가.의 (1), (2)부분을 추가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수사를 마친 뒤 1992.4.6.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하였다.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1992.5.19.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는 한편, 같은 해 5.23.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차준오는가. 한강농지개량조합 조합장으로서 1989.6.26. 실시된 위 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고, 1989.6.10. 한강농지개량조합장의 선거일이 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1) 1989.6.14. 저녁, 경기 김포읍 사우리에 있는 장능가든 음식점에서 위 조합장의 선거인인 위 조합 김포출장소 관내 대의원 11명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이게 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2) 같은 달 17. 12:00경 부천시 중구 원미동에 있는 고려가든 음식점에서 위 조합장의 선거인인 위 조합 오정출장소 관내 대의원 9명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이게 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3) 같은 날 저녁에 인천 북구 계산동에 있는 왕궁가든 음식점에서 위 조합장의 선거인인 위 조합 계양출장소 관내 대의원 12명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이게 하고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나. 농민이 아닌 자로서 1989.4.8. 경기 김포읍 ○○리 288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월이 지난 1989.10.8. 이후에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4.13. 정하길로부터 경기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 804 논을 매수하여 전입신고한지 5일만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1989.4.18. 피고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3. 판단     가. 농촌근대화촉진법위반부분에 관한 불기소처분     이 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위반죄(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의 2 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 제1항ㆍ제2항)는 그 법정최고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3년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위반부분은 1992.6.13. 또는 16.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농지개혁법위반부분에 관한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1.4.30.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 윤재헌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청구인 윤두호는 항고는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 중 농지개혁법위반부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의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구제절차인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2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63
사건명: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63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승 외 2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7. 7. 1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69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84,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6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8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8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3헌바358,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553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바35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헌소원 등청구인      권○필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위 재판 계속 중 부산구치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법전 등의 도서반입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도서반입금지처분’이라 한다)과 그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2.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6.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초기2296), 2013. 10. 14. 이 사건 도서반입금지처분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따라서 이 사건 도서반입금지처분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86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사범 등의 수용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 다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327,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01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사3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3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회의원 오신환대리인 법무법인 경원담당변호사 임호영피 신 청 인  국회의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지은, 김정준, 박소영, 이수경, 김도연본 안 사 건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59,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47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마12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성○○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3. 6. 14.자 2023초기145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3. 7. 3.자 2023로102 결정, 대법원 2023. 9. 27.자 2023모186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결정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0. 31. 2023헌마116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11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89,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11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아48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8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41 결정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30,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54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마4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13헌마297, 2013헌마304, 2013헌마325)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3. 6.경 위 각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⑵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7.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먼저, 청구인이 언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0. 11.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0헌마701),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2. 14.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0헌마701 결정을 송달받은 2010. 12. 16.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2010. 12. 16.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있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이미 알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다음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2. 28. 2011헌마666. 공보 제197호, 414, 415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