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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43,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34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바14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14 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2010재마14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10. 2. 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10카기90), 위 2010카기90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3. 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03), 2010. 3. 16.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90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90 사건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10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헌법 제10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74
사건명: 헌법 제10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48,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34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8,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4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38,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71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아73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3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9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아3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아22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29. 각하한 2009헌아22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2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9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9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바2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한약업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22
사건명: 한약업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22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 구 인 권 ○ 복피청구인 경기도지사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83. 12. 31.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여 72.63점을 획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은 1996. 4. 1. 국가가 시행하는 여타의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모두를 합격시키고 있음에 반하여 유독 한약업사시험에서 만은 위 기준을 훨씬 넘는 고득점자를 합격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1996. 4.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2. 31.에 실시된 위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판정을 받은 후 1989. 8. 4. 피청구인으로부터 시험성적을 통지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1989. 8. 4.에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피청구인의 공권력행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위 그 때로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경과하였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6. 4. 1.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4.  1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801, 종국일자=2007.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479
종국일자: 20070222
사건번호: 2006헌마8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상 업무의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 및 관련규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례

결정요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대학교 학칙 등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 성적평가업무는 대학 자체가 아니라 담당교수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그러므로 피청구인 검사가 성적평가업무의 주체를 대학교로 보아 ‘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 사건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의 잘못도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안○학대리인 변호사　이원목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6. 4.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5년형제7083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강원도 원주 소재 ○○대학교 ‘정보사회와컴퓨터’ 과목 강사였던 자인바,2004. 12. 초순경 위 대학교 이공관 전산실 내에서 위 대학교 학생인 청구외 유○연이 기말고사시험의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제출받은 답안지를 0점 처리하지 아니하고 리포트로 대체하게 하여 유○연에게 기말고사 시험점수 25점 만점을 줌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위 대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 4. 26. 2005형제7083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7. 6.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본건 범죄사실이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그런데 대학교 편입학업무 및 성적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대학교 교수에 관한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고 함은 법인 이외의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이 사건 대학교 학칙, 학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에 있어서 성적평가업무의 주체는 대학 자체가 아니라 담당교수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성적평가업무(피의사실에서는 ‘○○대학교의 학사업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의 주체가 이 사건 대학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 혐의를 인정한 것은 성적평가업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에는 이 사건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에 관한 학칙 등 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대학교 학칙 등 성적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성적평가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 후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주선회(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목영준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판결(공1999상, 315)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04,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49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19헌마504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504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노○○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김유중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85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2. 25.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등록세 징수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42,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41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09헌마742
사건명: 등록세 징수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42  등록세 징수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전○호피 청 구 인      포천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오○만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위 오○만 소유의 포천시 관인면 ○○리 1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9. 2. 17.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2009타경5844).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매각준비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2009. 7. 27.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인 2009. 2. 25. 금 280,670원의 등록세 및 금 56,130원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이후인 2009. 8. 10. 금 102,000원의 등록세 및 금 20,400원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 8. 10. 금 102,000원의 등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2,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95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바32
사건명: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소원청구인      센추리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길기봉, 이순, 김태완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8599 명의개서절차이행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동신레저’라 한다)는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에서 골프클럽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1990. 2. 7. 강원도지사로부터 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금마련이 어려워지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채권자들에게 골프장회원권을 발행해 주었다.나. 그런데 위 골프클럽 부지가 경매에 부쳐졌고, 1998. 8. 2. 청구인이 이를 낙찰 받았다. 청구인은 1999. 9. 15. 위 골프클럽에 대한 체육시설 사업권을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동신레저로부터 양수하였다.다. 한편, 강○자는 남편인 송○식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1998. 12. 11. 동신레저로부터 위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발행받았다. 강○자는 청구인이 위 골프클럽에 관한 동신레저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 경영의 센추리21컨트리클럽에 대한 회원권(다음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40720), 2011. 2. 10.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다76559, 다음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13. 기각되었다.라. 이 사건 확정판결 후 강○자는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8599).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 중 제1항의 영업양도 시 그 양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는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8. 기각되자(2012카기6399), 2013.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4, 공보 182, 1824, 1826-1827).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강○자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강○자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따른 회원임을 전제로 청구인을 상대로 입회금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강○자에게 속한다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사건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권리가 강○자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는 강○자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는 회원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판례집 12-1, 780, 784-785; 헌재 1998. 3. 26. 97헌바13, 판례집 10-1, 275, 283-284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14,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60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4헌마10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3038호 감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16,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55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16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술평가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17, 종국일자=2003.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71
종국일자: 20030819
사건번호: 2003헌마517
사건명: 기술평가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17 기술평가반려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허○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도서출판 ○○연구소 대표인 자로, 정부의 첨단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한 후 배정받은 금 10억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청구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류설계디자인CAD자동화원천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신청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에 하였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은 2002. 11. 19. 청구인의 ‘정보화 촉진기금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평가보증 신청 건은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공문으로 반려하였다(인천기평 7290-20020585).(2) 이에 청구인은 위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의 기술평가보증신청 반려행위가, 청구인 회사와 같이 국가공익사업을 위한 첨단소프트웨어개발사업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영리사업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고 수익성 있는 단기영리사업에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기술평가기준을 근거로 내려진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이 2002.   11. 19. 청구인에게 공문(인천기평 7290-20020585)으로 발송한 "기술평가 보증신청 반려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위헌인지 여부이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공문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기술평가센터소장으로부터 2002. 11. 19.경에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공문을 수령한 2002. 11. 19.경에는 이 사건 반려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 공문을 수령한 2002. 11. 19.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3. 8. 4.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8, 종국일자=2010.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04
종국일자: 20100209
사건번호: 2010헌마58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8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장○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진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7. 20.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6382호).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09. 11. 27. 위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28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1619).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27. 위 대법원 2009모16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09모1619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37,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55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바4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3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6  기피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7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73,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42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아173
사건명: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73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2헌바97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2헌바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2헌바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24
# 채권압류 등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26,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9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26
사건명: 채권압류 등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26 채권압류 등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2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2022. 9. 6. 1219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3,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2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6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6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32, 종국일자=1994.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325
종국일자: 19940323
사건번호: 94헌마32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을 도과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각종 채용시험(採用試驗)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자(兵役免除者)라는 이유로 그 시험에서 차별취급(差別取扱)을 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93.2.경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4.2.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청 구 인      백     ○     인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68.3.22.생의 남자로서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병역을 면제받아 군복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하면,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가점(加點)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은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은 3%의 비율로 가점받게 되어 있다.그러나 위 법률조항에 의한 가점제도는 그 수혜자인 제대군인과 함께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 중 병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부적합판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자에게 결과적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전문,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9조의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결국 청구인은 병역면제자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불이익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1984.8.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고, 위 법률조항은 1988.12.31. 일부 개정되어 1989.1.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 때문에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법률소원이다. 그렇다면 1994.2.2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18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하다.또한 청구인은 1993.2. 대학을 졸업하고 그 무렵 여러차례에 걸쳐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자라는 이유로 그 시험에서 차별 취급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93.2.경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4.2.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라고 할 것이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모두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한병채,최광률,김문희

참조조문:
&nbsp;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39조&nbsp;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2호&nbsp;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禮遇)등에관한법률(法律)(1984.8.2.&nbsp;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제70조

참조판례:
89헌마28094헌마12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禮遇)등에관한법률(法律)(1984.8.2.   법률    제3742호,   개정1988.12.31. 법률 제4072호) 제70조(채용시험(採用試驗)의 가점(加點)) 병역법(兵役法) 또는 군인사법(軍人事法)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소정의 복무기간(服務期間)을 마치고 전역(轉役)된 제대군인(除隊軍人)(제29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就業保護對象者)가 아닌 자(者)를 말한다. 이와 같다)이 취업보호실시기관(就業保護實施機關)의 채용시험(採用試驗)에 응시(應試)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다만, 시험득점(試驗得點)에 대한 가점비율(加點比率)은 시험만점(試驗滿點)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복무(服務) 중에 있는 자(者)로서 전역예정일(轉役豫定日)로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者)는 이를 채용시험(採用試驗)의 가점(加點)에 있어서 제대군인(除隊軍人)으로 본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20,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06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2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15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65, 종국일자=2002.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63
종국일자: 20020328
사건번호: 2001헌마3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최 ○ 녀 외 3인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일 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들은 1999. 12. 15. 서울 중부경찰서에 청구외(고소인) 유○업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고소되었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공동하여 1999. 12. 8. 15:00경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커피숍 앞길에서 청구인 최○녀가 시흥시 신천동 소재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참고인인 청구외 어○실을 ○○교회 목사의 장녀인 고소인이 만났다는 이유로 최○녀는 고소인의 목에 건 목도리를 잡아당기어 꼼짝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청구인 이○재는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를 양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상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위 커피숍 앞길에 설치된 에어컨과 벽 사이로 밀어붙이고, 청구외 송○모는 고소인의 상의 멱살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이○미는 가슴과 좌측 어깨를 양손으로 밀고, 청구인 안○숙은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력을 각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4 및 제4-5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5450호)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청구인들이 고소인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언쟁과 시비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과격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위와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의 경추부추판탈출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고소인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2000. 7. 3. 헌법소원심판(2000헌마419)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00. 12. 14.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목격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등 위 사건을 재수사(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0호)한 후 앞서의 기소유예처분사유와는 달리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적어도 청구인들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등 행위를 한 것만은 인정된다 하여 폭행 부분에 대하여만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며 2001. 3. 23.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추가 수사 등을 통하여 단지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범위 내에서 폭행 피의사실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한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