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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15
사건명: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15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기각 결정 취소청  구  인      조○옥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서울특별시 중구 ○○동 18-2 대 11.6㎡, 19-2 대 70.1㎡, 19-3 대 2.6㎡,  19-4 대 32.7㎡ 및 18-1 대 191.1㎡는 청구인 소유이고(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김○수 등의 공동소유인 17-2 대 52.6㎡와 박○규 소유의 17-12 대 51.5㎡가 인접해 있다(이하 위 각 인접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나. 피청구인은 1997. 4. 19.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를 포함한 퇴계로변 도시설계지구에 관하여 도시설계안을 확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이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건축규제를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 지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후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에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도시설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개편되었다.다. 청구인은 2008.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와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별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획지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29. 미관상의 문제와 이 사건 인접 토지만의 단독 개발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2008. 7. 31.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30.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284)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후 그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 10. 29.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12. 1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나 지구단위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30. 각하된 바 있고(서울행정법원 2008아3289),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0. 29.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4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3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4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4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0,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73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사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마7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22,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5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2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22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6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18,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38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18
사건명: 형법 제6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18  형법 제69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2009고약19496)을, 같은 법원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2011고약6915)을 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당하여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2013. 3. 2. 석방되었다.나. 청구인은 2013. 5. 10. 위 노역장유치처분의 근거조항인 형법 제6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금형 미납자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70조는 형 집행당국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노역장유치기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구체적인 유치기간을 정한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판결 즉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64, 종국일자=2022.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35
종국일자: 20220607
사건번호: 2022헌마76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3.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등 참조).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3,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73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마2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109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4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54, 종국일자=201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9
종국일자: 20120329
사건번호: 2010헌마55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보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마을 주민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건의 발생 여부나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결과나 피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입법 제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이 있었거나 헌법해석상 국회에게 보상 또는 배상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전문:
[당사자]청 구 인  신○태국선대리인 변호사 서형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리에 있는 마치부락에서 출생하여 거주하였다.(2) 청구인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1.경 진안 경찰과 진안 치안대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마치부락의 30여 세대를 인근 마을로 소개시킨 후 가옥 전부를 소각하였음에도(이를 이하 ‘마치부락 소각사건’이라 한다) 60년이 넘도록 국가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경찰이 치안대와 합동으로 공비토벌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소각한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전시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건물 소각은 평시의 재산권의 수용에 준하는 것이므로, 국가에게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소각행위에 대한 보상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가사 헌법 제23조 제3항으로부터 국가의 보상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 스스로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행위의무 및 이에 필요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되는바, 국가가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3. 판단우선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국가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입법 제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1, 9;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공보 제115호, 677 참조).그런데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대하여 헌법에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과 같은 마을 주민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건의 발생 여부나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결과나 피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헌법해석상 국회가 청구인의 주장만을 전제로 보상 또는 배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항

참조판례:
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헌재 2003. 6. 26. 2000헌마509, 판례집 15-1, 741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공보 115호, 67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79,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48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바37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03헌아23, 종국일자=2003.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99
종국일자: 20030422
사건번호: 2003헌아23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23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8. 2003헌아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13, 2003헌아18),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3. 25.자 2003헌아18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20)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4. 8. 이를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20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6. 위 2002헌마353 사건에 있어서 당해사건들에 대한 부작위를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04,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59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3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0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0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7. 16.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250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7.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337), 201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0 기피 사건이 2013. 7. 16.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7. 22.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4, 종국일자=201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
종국일자: 20110209
사건번호: 2011헌마34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4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고○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복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09. 9. 22. 고소를 취소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복에 대하여 2009. 9. 29.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09년 형제18979호)을 하자, 2010. 9. 14.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9. 17.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0진정 제250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11. 1. 17.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9. 9. 29.자 공소권 없음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09년 형제18979호)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1. 1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9.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30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아1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3. 12. 30. 2013헌아104 결정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12. 3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1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283,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79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8헌사2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사2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학교법인 ○○학원대표자 이사장 박○숙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박찬근본안사건     2008헌마37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209, 종국일자=202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73
종국일자: 20250113
사건번호: 2024헌마1209
사건명: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09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주○○결	정	일	2025.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2024. 12. 7. 정기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다시 발의하여 2024. 12. 14.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행위가 헌법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회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여 2024. 12. 14. 임시국회에서 이를 가결한 행위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77,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902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2헌마4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진대리인 변호사 주현덕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768호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17.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8,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37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1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72
사건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37,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1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구인박○○피청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 1992. 2. 14. 92 헌마 10)【당 사 자】청 구 인 서 ○ 복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 청구외 서○운을 원고로 청구인을 피고로 한 마산지방법원 89나3513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진행중 허위의 증언을 한 청구외 서○인 외 1인과 위증을 교사한 청구외 서○운외 2인등을 위증등의 혐의로, (2)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남 거제군 ○○경찰서 소속 경찰관 청구외 신○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수사를 행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조사를 게을리 하였다하여 위 신○하를 직무유기혐의로, 각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이 위 가의 (1) (2) 고소사건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1991. 12. 2.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 1. 15.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을 이 사건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뒤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4.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64,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29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64
사건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6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천○○대리인   법무법인 제일담당변호사 진봉헌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원에 이○○ 외 1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소74749 판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8. 항소를 제기하였다.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2021. 10. 8. 위 사건의 판결정본이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항소기간의 말일은 2021. 10. 7.이 되는데, 청구인이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21. 10. 8.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3. 3. 10.자 2021라393 결정, 대법원 2023. 6. 27.자 2023마5556 결정).청구인은 2023. 9.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2023. 7. 20.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3. 8. 16. 2023헌마886).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종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위 사건의 판결정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1주 이내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그 판결정본이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9.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191, 종국일자=2008.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869
종국일자: 20080529
사건번호: 2008헌마1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인대리인 변호사 김두현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49830호 사건(죄명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8. 1. 1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5.    29.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주심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64,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58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심○길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조사계장) 이○영에게 수회에 걸쳐 동료 수용자 주○환의 모욕, 명예훼손 등 가혹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이○영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직무를 유기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의 주장처럼 교정공무원(조사계장) 이○영의 직무유기 등 범죄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183;고발하여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4. 2010헌마211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47,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36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바1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03)을 하였고, 위 2010카기103 사건 계속 중, 위 대법원 2010카기10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15)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3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1. 3. 2009헌바266; 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