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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12,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30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3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385호 특수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2,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79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5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아6 결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16,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98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916
사건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양○옥대리인   법무법인 양헌담당변호사 홍훈희, 김우영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문경시 ○○동○○에서 ‘○○연탄’, 경북 예천군 예천읍 □□리 □□에서 ‘□□연탄’이라는 각 상호로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공단이 2016. 8. 29. ‘청구인이 2010. 10.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광물생산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마로광업소 내 불법 무연탄 957톤을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한 2010. 10.분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환수하고 2016. 5. 24.부터 청구인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234)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22. 그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58559)를 제기하고, 2017. 8. 2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2조 및 공단의 ‘2015년도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8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단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1항 본문 제3호를 들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한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1항 제3호(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11. 5. 2. 법률 제10623호로 개정된 것)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0호)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 11. 1.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2015년도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제18조(지급의 제한) ① 2000년 11월 1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의 연탄수송거래실적과 관련된 사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3.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석탄광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석탄을 취득한 경우. 다만,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와 폐광한 탄광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폐업한 연탄제조업체와 폐광한 탄광으로부터 취득한 물량은 폐업 및 폐광 당시 시&#183;도지사에게 보고한 연탄제조업체의 수급상황보고서와 탄광의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 이내 이어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그런데 청구인은 2016. 8. 29.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76,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6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176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76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02 정보공개청구에대한처분취소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81,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1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81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781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청인박○○결       정일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53,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0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74,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95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마474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74 공소제기처분취소청 구 인 여○구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107697호 및 99형제9205호), 199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99고단481), 항소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인천지방법원 99노2303)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도1286).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09재노1),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793).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107697호 및 99형제9205호 사건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가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3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마4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목○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2009. 5.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60963)을 받자, 항고하였으나 2009. 6. 29.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4884,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위 법원 2009초재1643)을 하는 한편, 2009. 7. 7.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28.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정신청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자(헌재 2009헌마369), 청구인은 2009. 8. 5.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9. 8. 25.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2009헌마443), 2009. 9. 9. 다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1)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헌재 2009헌마443)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헌재 2009헌마443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공원용지편입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78
사건명: 공원용지편입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78 공원용지편입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오피청구인 영암군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전남 영암읍 ○○리 183의 1 전 2,118㎡ 및 같은 리 전8,446㎡를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로 편입처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가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보장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1977. 1. 27.에 결정되었는 바,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및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97. 2. 24.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3. 12.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영모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09,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5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사6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10,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7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2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6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8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66,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0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6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66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7. 7. 초순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사기)로, 2019. 11. 28.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2007. 10. 13. 출국하여 2019. 8. 28. 입국한 사실이 있다.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고단8428 판결). 피해자가 청구인을 위 사건으로 고소한 것은 청구인이 출국한 이후이고, 청구인이 출국 후 입국할 때까지 위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노421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도16193 결정).마. 청구인은 2025. 4.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해당 사건으로 고소되기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에게까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는 곧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노4219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대법원 2022. 1. 14.자 2021도1619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설령,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노4219 판결이 있을 무렵 혹은 늦어도 청구인의 상고에 대한 기각결정인 대법원 2022. 1. 14.자 2021도16193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888,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17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마888
사건명: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88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6. 5. 11.경 순열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도서 중 일부를 가족 반환 또는 폐기 처리하라는 지적(이하 ‘이 사건 지적’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5. 8. 25.자 ‘스마트 접견 세부 시행 계획(안) 시달’(법무부 보안과 11228) 및 2016. 1. 20.자 ‘스마트 접견 본격 시행 계획(안)’(법무부 보안과 1034, 이하 위 두 공문을 ‘이 사건 공문들’이라 한다)을 통해 자신은 스마트 접견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순열관의 이 사건 지적에 따라 행해진 강제적 행정처리(이하 ‘이 사건 행정처리’라 한다)로 인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고, 이 사건 공문들이 접견 대상자를 한정함으로써 자신이 스마트 접견을 할 수 없는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5.경 법무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도서 처리 문제와 스마트 접견 문제에 관하여 청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위 청원을 제기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 이 사건 행정처리, 이 사건 공문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6. 10.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25,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43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2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2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99,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21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4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로엘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태호, 김현우, 최창무, 황윤창, 장익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31495호 존속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07,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90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10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0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48,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73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마7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48  재판취소청  구  인      김○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527)에 대한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05,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75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0헌마8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최명규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01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66,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43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바2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5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45,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37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45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5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2. 18. 각하되고(2014헌마91),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2014. 3. 10. 각하되자(2014헌아22), 2014. 3. 14.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강제집행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98,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61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198
사건명: 강제집행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98    강제집행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오○○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서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이 아닌 청구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위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4,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30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19,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39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바419
사건명: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19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강봉성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8138  보험업법위반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보험업법위반죄로, 2023. 1. 1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고정66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10. 항소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3노225),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무변론판결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138).나.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7.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초기663), 위 결정문이 2024. 7. 30.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2024. 8. 1. 청구인에게 각 송달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살피건대, 당해사건 법원으로부터 2024. 7. 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지 30일이 훨씬 경과한 2024.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74,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07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74
사건명: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74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45,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6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아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4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09헌아239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22. 각하한 2009헌아21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26. 각하되자(2009헌아239),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2. 10.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23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등기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57,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99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57
사건명: 등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57    등기 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와 동일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9.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가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2250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생략)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1708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생략)와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단법인 ○○협회의 법인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을 차별취급하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