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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99,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31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2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접근금지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에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거나 특정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52,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51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아152
사건명: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52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 진행 중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재판부에 녹음·녹화를 신청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헌재 2012. 10. 23. 2012헌마825 결정), 청구인은 자신이 위 헌법소원을 제기한 궁극적 취지는, 피고인이 공판과정의 녹음·녹화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는 이러한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공보 125, 254 참조).청구인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자신의 청구취지는 공판과정의 녹음·녹화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는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부적법하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따라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0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10. 대법원 2009카기2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2009. 11.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위 대법원 2009카기256 사건이 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08).한편, 청구인은 2009. 11.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508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517), 같은 달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508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60
사건명: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88,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71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38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9. 2. ○○교도소장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4호에 따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금치 기간 동안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가 규정한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같은 조 제10호가 규정한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의 처분을 함께 부과받았다.나.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 및 제10호가 청구인의 알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제5호 및 제10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08조(징벌의 종류)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고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14. 30일 이내의 금치(금치)[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12조(징벌의 집행)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4. 15.부터 2022. 4. 21.까지 및 2022. 7. 15.부터 2022. 7. 27.까지 각각 금치의 징벌 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이 징벌 처분을 받으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우 제한을 함께 부과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최초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우의 제한을 받은 2022. 4. 15.경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80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184,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66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18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80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84 형사소송법 제280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강○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0. 24. 서울고등법원 2014노2669, 2014전노296(병합) 사건의 제1차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청구인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11. 21. 위 사건의 제2차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신체를 구속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5. 2. 24. 위와 같은 재판장의 진술 제지 및 공판조서 기재 누락, 공판정에서의 신체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0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장의 진술 제지 및 공판조서 기재 누락에 대한 심판청구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판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진술 제지 및 공판조서 기재 누락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절차 또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헌재 2013. 12. 17. 2013헌마788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280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그런데 청구인은 2014. 11. 21.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당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8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 24.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5헌마108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2015헌마108 사건에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5. 3. 3.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02,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53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바4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112, 종국일자=1992.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14
종국일자: 19921001
사건번호: 91헌마112
사건명: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회사정리계획(會社整理計劃)의 인가결정(認可決定)이 헌법(憲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대상에서 제외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不適法)한 청구(請求)라 할 것이다.청구인 : 김○호대리인 변호사 박종호복대리인 청조법무법인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 및 그 계열기업인 ○○관광 주식회사, ○○건설 ○○회사, 주식회사 ○○레저타운, 주식회사 ○○칸트리클럽의 5개회사 중 주식회사 명성은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 ○○상업은행에 의하여, 나머지 4개회사는 각 회사 자신에 의하여 법원에 각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 그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4.2.28. 위 5개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서울민사지방법원 83파7732,5172,5174,5173,5178호), 1989.6.23. 같은 법원은 정리회사인 위 5개회사의 각 관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0.10.22. 각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89라96,92,94,93,95호), 청구인이 다시 특별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1.5.28. 이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90마958,954,956,955,957호). 청구인은 같은 해 6.1. 대법원의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법원의 위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6.28.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다.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위 5개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위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에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992.   10.   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황도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02, 종국일자=201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22
종국일자: 20180731
사건번호: 2018헌마7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7,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01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마1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 12. 19.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30일 처분을 받으면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서신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에 규정된 징벌을 함께 부과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종류, 집행,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제109조 제1항, 제1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금치 처분 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서신수수 제한 및 접견 제한 등의 징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4; 헌재 2013. 2. 28. 2011헌마201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13. 12. 19.자 금치 처분 이외에도 이미 2012. 6. 22. 및 2012. 8.경 수원구치소에서 각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2012. 6. 22.에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45,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95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바2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20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당해사건 대법원 2019카기20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48,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8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바24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654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80, 종국일자=2014.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57
종국일자: 20140828
사건번호: 2011헌사2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노○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본	안	사	건	2011헌마14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14. 8.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00,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63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법제처장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제처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의 질의를 하였고, 법제처는 2023. 3. 21. 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4. 4. "법제처장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등록전환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을 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대로 법률을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으로 구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23. 2. 7. 2023헌마12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33,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83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아63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3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인터넷 게시글 제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06,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5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806
사건명: 인터넷 게시글 제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06  인터넷 게시글 제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용자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의하여 자신의 언론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헌법이 사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구제수단을 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35,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0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마33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3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1. 오○섭2. 오□섭3. 이○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팔당·대청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의 사업장에 관한 하천점용 허가면적을 실제 사업장의 상태에 맞추어 증설 등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1. 5. 6.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2010. 2. 24. 환경부고시 제2010-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및 부칙 제4조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았다.이에 청구인들은 2011. 6. 2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 및 부칙 제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서는 위 부칙 제4조의 위헌성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들의 경우 2000. 10. 10.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 점용허가를 받아 수상레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위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위 제11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는 위 부칙 제4조를 제외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2010. 2. 24. 환경부고시 제2010-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2010. 2. 24. 환경부고시 제2010-18호로 개정된 것)제11조(유·도선사업 등) ①Ⅰ권역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신고 및 등록(「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관련 조항]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9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2010. 2. 24. 환경부고시 제2010-18호) 부칙 제4조(유·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2000. 10. 10. 이전부터 팔당·대청호 지역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2010. 2. 24. 위 제11조의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11. 6. 22.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77,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81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83,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07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마28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174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7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역 내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0,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41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50
사건명: 서울역 내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0 서울역 내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역 옥내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하는데, 시위는 열린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0. 1. 29. 서울역 시설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서울역 시설에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집단행동을 제한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집회나 시위가 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행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53,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51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마13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7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3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바1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1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집행 중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기간 차별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20,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739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마1320
사건명: 형집행 중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기간 차별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