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등
(사건번호=2022헌아89,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4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2. 22. 2022헌마164 결정2. 헌법재판소 2022. 2. 22. 2022헌마1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모두 헌법재판소와 경찰이 결탁하여 내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다음으로 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방송을 내보낸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6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4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바260
사건명: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60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단에 2013. 3. 4.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위 재단은 회계질서문란 및 예산손실 초래 등 사유로 2015. 4. 30. 청구인을 해임하였다.나. 청구인은 2015.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5.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2015부해114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766).다. 청구인은 2021.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구제신청이 2015. 6. 25.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고 2015.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은 구제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신청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6. 24.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2021부해86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7.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중앙2021부해981).라. 청구인은 위 재심 사건 진행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마. 청구인은 2021. 9. 2.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은 될 수 없다(헌재 2010. 6. 24. 2007헌바101등; 헌재 2013. 11. 12. 2013헌바36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노동위원회규칙인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46,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8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32,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97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47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62
사건명: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26,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2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26
사건명: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6    인지대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서울행정법원 법원사무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044) 위 소송에서 인지대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2. 7. 과오납된 인지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과오납된 인지대의 환급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3,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5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바2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17 기피 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33)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48)을 하였다가 2012. 6. 8. 기각되자, 2012.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2재마17 사건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13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13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00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마4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거주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3. 30.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매도하였고, 청구인의 처가 2011. 2. 15. 현 주소지 아파트 1채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오고 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2012. 8. 8.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지급이 현 주소지 아파트의 잔금 지급보다 10일 늦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이주 목적의 대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도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14조),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같이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등 참조).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56,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2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아5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5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1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자인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792 판결), 위 2011도1579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111).나.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대법원 2011도1579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대법원 2011도15792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11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1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2헌마111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44,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8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4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4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관광진흥법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20,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23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220
사건명: 관광진흥법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토지보상법과 달리 규정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관광진흥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적정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관광지 마련이라는 공익은 관광지 조성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받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공익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는 개발사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사업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심판대상조항 또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사업기간 내로 확장하여 관광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관광지조성구역 내 토지의 피수용자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피수용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7조 제2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관광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3항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참조판례:
2010헌바2312009헌바296

심판대상조문: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12, 종국일자=2014.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26
종국일자: 20140915
사건번호: 2014헌아212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12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9.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09,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95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2헌마16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승지담당변호사 정경준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1337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11,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1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2헌마14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하○○대리인   법무법인 헌율담당변호사 강대웅, 김세윤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961호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91,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5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15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박은진, 이규희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4845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17
사건명: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1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89. 10. 16.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5,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73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사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바213,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76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바2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1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5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5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19,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5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19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1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70,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29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아27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7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42 결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14,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65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바4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07헌마304, 종국일자=2007.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41
종국일자: 20071004
사건번호: 2007헌마3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30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채     ○     묵대리인   변호사  최   창   희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87332호 청구인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6. 12.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4.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72,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13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바172
사건명: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72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섭(선정당사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88,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8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8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8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43
사건명: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83,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18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11,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01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아511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2. 2023헌아421 결정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98,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79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298
사건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9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평가원에서 시행한 2020년도 하반기 NCS 기반 신규직원 채용전형에 응시하였다가 2020. 9. 21.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11호로 개정된 것. 다만, 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명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하 개정 연혁과 상관없이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를 포함시키고 있다(이하 ‘미성년 제매’라 한다).다.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유공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자에게까지 특혜를 부여하는 범위를 넓혀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에 10%의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명시한 5·18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5·18유공자법이 2015. 12. 22. 법률 제13611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이후에는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성년 제매인 가족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는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설령 5·18유공자법 부칙(2015. 12. 22. 법률 제13611호) 제9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6. 6. 23. 이전에 5·18민주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미성년 제매가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구 5·18유공자법(2008. 3. 28. 법률 제9082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원한 ○○평가원의 2020년도 하반기 NCS 기반 신규직원 채용전형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한 바 없다는 것이 ○○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명시한 심판대상으로 인해서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점의 근거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선해하여 심판대상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 본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적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0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장 ○ 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3. 2.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9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26,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8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미국 비자 발급시 단순 체포사실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아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아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신     ○     선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1. 1. 12.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형제14702)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32)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1. 5. 31.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청구인은 2001. 8. 22.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인데(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1;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6-97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 즉 청구인이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받고서 기소유예처분의 존재와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이유를 알게 된 2000. 11.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기록 및 관련사건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공소부제기이유고지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같은 달 11. 이전에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1.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05,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5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사30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