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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36,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42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1헌바236
사건명: 민법 제28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바236  민법 제287조 위헌소원청구인      정○화대리인 법무법인 영포담당변호사 박재혁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3687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1) 박○귀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중에서 건물만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3. 2. 19.부터 소유하다가(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 2008. 7. 15. 천○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다.(2) 청구인은 박○귀가 2006. 8.부터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박○귀와 천○자 사이의 건물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귀를 주위적 피고로, 천○자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을 제기하였다.(3)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천○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7749).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건물은 천○자의 소유이고, 박○귀의 지료 연체로써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한 천○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나73736).(4) 청구인은 2011. 5. 13.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1다36879)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28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1카기188), 2011. 9. 8.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5) 대법원은 2011. 9. 8. 박○귀와 천○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6) 환송 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나80908)은 2012. 1. 12. 박○귀와 천○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청구인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박○귀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천○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2. 3. 15. 확정되었다.나.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2년 이상에 이르러야 비로소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나.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기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상권설정자를 토지임대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3.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주위적 피고 박○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판례집 21-1하, 49, 5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판례집 22-2상, 644, 651).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18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77,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41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7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73,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3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6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73  재판취소청  구  인      최○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2011가합306)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0년 형제1886호)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대전고등법원 2010초재208)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3,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00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바31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8헌마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6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63        재판취소등청  구  인      조     ○     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11. 11. 서울지방법원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97고단9314)되어 심리 중 담당법관이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법관기피신청(98초325)을 하였다.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원 제22형사부는 1998. 3. 10.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98로6)하였으나 1998. 4. 1.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98모38)하였으나 1998. 5. 7.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97고단9314 사건에서 1998. 6. 25.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법관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위 법관기피신청에 관한 각 기각결정들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1998. 5. 27. 위 재판지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법관기피신청에 관한 위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각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46;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24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62,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84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62
사건명: 형법 제24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62  형법 제241조 위헌확인청구인      유○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어, 2009.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987), 200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간통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2-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0-101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에게 최초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시점 혹은 늦어도 법원이 이를 적용하여 재판한 판결이 선고된 때로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어(위 법원 2009고단2987), 2009. 12. 22.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위 사건의 공소제기일인 2009. 10. 19.이거나 늦어도 위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2.이며, 위 일자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9. 10. 19. 또는 늦어도 2009. 12. 22.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특정종교 비과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90,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11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90
사건명: 특정종교 비과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92,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4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20,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49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바4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8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6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0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8,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05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74, 종국일자=2009.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18
종국일자: 20090414
사건번호: 2009헌마1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1060, 대법원 2008도2621)을 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청구인은 2008. 9. 10. 헌법재판소에 위 법원의 재판들이 조작된 증거채택을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9. 30. 위 각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8헌마567).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그런데 청구인은 2008. 7. 7.경에도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바 있고(2008헌마490), 그 결정정본은 2008. 8.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08헌마490 사건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08. 8. 1.경에는 재판소원금지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3.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2조는 재정신청의 심리와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14.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72,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39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마7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위법한 수사행위 및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 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어서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또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행정소송이나 형사고소절차를 이용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3,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51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3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34,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21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2헌마9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0853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50,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75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마150
사건명: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50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변호사)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변호사인바, 충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12.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907,112,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10. 15. 이의제기를 하여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892,995,19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2과736), 이의신청을 하여 2013. 8. 8. 위와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추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위 법원 2013라216).청구인은 2014. 2. 24.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및 그 구성요건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4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충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2012. 9. 12.경이라 할 것이고(헌재 2005. 7. 19. 2005헌마601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2012. 10. 15.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52,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59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52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5,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1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9
사건명: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65,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9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바1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7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2. 3. 대법원 2011그283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78),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7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2.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카기81), 2012. 4. 18. 위 2012카기100 사건과 2012카기106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4.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그283 사건에 대해 2012. 1. 27.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2. 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7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7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423,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7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4. 5.자 2024년 형제2110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송달받은 일자가 기록상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별건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2025헌사173)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4. 4. 23. 이전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63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아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재 심 대 상 결 정                 헌재 2014. 1. 7. 2013헌마866 결정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3. 10. 2. 창원지방법원에 준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13. 11. 8. 청구서각하명령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31.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3브61). 이에 청구인은 2013재느단1 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7. 각하되자(2013헌마86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44,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4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최근 서울특별시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방문하던 공공도서관, 교회 등은 폐쇄되었음에도 ‘○○’ 부속 교회는 예배를 버젓이 하고 있는바, 집합금지명령에 있어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거나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폐쇄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집합금지명령을 함에 있어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폐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 역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정교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 이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고되더라도 그에 관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만 골라서 구체적으로 폐쇄한 것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82, 종국일자=2009.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00
종국일자: 20090310
사건번호: 2009헌마82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1996. 6. 15.경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6·25전쟁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되면서(동법 제4조 제1항 제9호의2) 2008. 9. 29.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에 의해 적용되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6·25 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보상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6·25 전쟁에 참전한 청구인과 같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비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는 이 법률이 시행된 1985. 1. 1.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1996. 6. 15.경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록을 마친 이후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아 왔으므로 2008.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이 개정되어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을 평등권 침해사유의 발생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1996. 6. 15.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2.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0.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8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