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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58, 종국일자=2016.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12
종국일자: 20160517
사건번호: 2016헌마358
사건명: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5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정○일대리인 변호사 한연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4.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8), 위 판결은 2014. 4. 15.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3. 2. ○○공단에 피겨강사로 취업하였는데, ○○공단이 2016. 3. 31. 청구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용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 4. 15. 형이 확정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6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입신고시 전입주거지 세대주 동의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08,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41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408
사건명: 전입신고시 전입주거지 세대주 동의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08    전입신고시 전입주거지 세대주 동의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전입할 주거지의 세대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면서,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입신고를 본인이 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4. 3. 21.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세대주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주장하는 날짜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이나 세대주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3)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은 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된다기보다는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전입신고 수리가 거부된 사유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청구인으로서는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위법심사청구 등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9. 24. 2008헌마433;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등 참조).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45,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9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45
사건명: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45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배○○결정일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은 "시장이 제21조에 따른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우선 배정 사항으로 1. 백석동 1234번지 안 풋살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백석동 1235-1번지 안 체육시설 100분의 30 범위를 규정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조례 제22조 제1항, 제2항은 간접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3. 12.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 12. 8.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759호로 개정된 것)제22조(편익시설의 우선 이용 등)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석동 1234번지 안 풋살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08:00부터 12:00까지2. 백석동 1235-1번지 안 체육시설 100분의 30 범위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이 사건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이 사건 조례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고(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직접 영향권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제1호), 간접 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제2호, 법 시행령 제20조).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조례 제21조에서 정하는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 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편익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영향권 및 간접 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므로, 편익시설을 간접 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인해서 간접 영향권 밖 거주 주민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소송 청구기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10,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25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510
사건명: 소송 청구기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19, 종국일자=2021.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19
종국일자: 20210128
사건번호: 2017헌마7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대리인   변호사 양승욱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2417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3.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366,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31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마3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현대리인 법무법인 다원담당변호사 박종수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29128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4.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11,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37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사5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19, 종국일자=2003.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55
종국일자: 20030708
사건번호: 2003헌마4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19 재판취소청　구　인　정○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송감호소에 수용중 자신의 눈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 청송제1감호소장(김○용)을 직무유기죄로, 동 감호소 의사들(손○철, 김○훈)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3형제574)하였으나, 동 지청 검사는  2003. 4.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 4. 23.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3초기11)을 하였으나 2003. 6. 18. 기각되자, 이 기각결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그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2003.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2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고,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바,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65,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5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63, 종국일자=1998.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323
종국일자: 19980930
사건번호: 97헌마263
사건명: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이른바 12·12 사건 등에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훈장치탈을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외인들에게 수여한 모든 훈장을 치탈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1.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흥록 외 1인구성원변호사　한정화 외 3인2. 강철선(변호사)피청구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외 전○환, 노○우, 황○시, 정○용, 허○평, 이○봉, 허○수, 이○성, 최○창, 주○복, 차○헌, 장○동, 신○희, 박○규 등 14명은 이른바 12ㆍ12반란과 5ㆍ18내란 및 뇌물수수죄 등의 죄로 기소되어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그러므로 위 청구외인들은 훈장치탈사유를 규정한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자’ 및 같은 조항 제3호 소정의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므로 훈장치탈권자인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인들에게 수여한 일체의 훈장을 치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지 4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훈장치탈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법의 평등하고 공정한 집행에 의하지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몹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는 곧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2. 관계기관의 의견가. 총무처 장관의 의견(1) 적법요건에 관하여(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청구외인들에 대한 훈장치탈에 관하여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직접 파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본안에 관하여(가)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처분에 관한 법해석을 가급적 엄격히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동안 허위공적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치탈하여 왔으나 그밖의 치탈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를 적용하여 3년 이상 형의 선고 등 기타 치탈사유로는 훈장을 치탈한 선례가 없다.(나) 타인의 훈장에 대한 치탈여부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부가 훈장치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제재를 부과한 바 없으므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나. 국방부장관의 의견헌법소원의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만이 이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상훈치탈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총무처 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에게 수여한 모든 훈장을 치탈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공보 19, 106).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주심,한대현

참조조문:
상훈법 제8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56,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97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여성들에게도 대체복무를 인정하여야 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현행 군복무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87,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1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87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8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단법인 ○○협회’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여호와의 증인 장로인 청구인이 아무런 법적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사단법인 ○○협회’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단법인 ○○협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50,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31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5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07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693,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7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9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5.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8. 13.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149).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노2557, 이하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2. 12.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4도16809), 위 판결은 같은 달 2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다. 청구인은 2020. 5. 13. ① 검사가 청구인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사 검사가 이송처리한 위 사건을 반송요청하도록 한 후 기소한 행위와, ②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청구인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던 사건과 병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재판장이 병합을 불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공소제기 부분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위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또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일인 2014. 5. 16.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나. 재판장의 병합 불허 부분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이 청구인의 병합심리 신청에 대하여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따라서 재판장의 병합 불허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또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5. 2. 24.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10,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93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10
사건명: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10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마1155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115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결정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03
사건명: 구속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90,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62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4헌바490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9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녀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두323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7. 4. 2.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년 2기분 부가세 82,217,500원을, 2008. 9. 1.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428,340원을 각 부과ㆍ고지받았다. 청구인은 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30707 판결).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1598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4886 판결).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1두488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14재두323), 위 소송 계속 중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나 재심의 소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준용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4아187).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4. 11. 27.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4.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준용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들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한 것이므로, 재심제기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소각하라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84,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79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8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8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57, 종국일자=201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37
종국일자: 20140624
사건번호: 2014헌아157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57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4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10,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45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아6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264 결정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38,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2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38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38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8228;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46,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13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2헌마16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김○○대리인   법무법인 일맥담당변호사 김상우, 조미현, 지은혜, 민예린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2573호 폭행치상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25,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2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2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6.경 금융감독원 등에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각 기관들로부터 민원을 이관 받은 기획재정부는 2022. 7. 26. 위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하여 시가로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유권해석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09).다. 청구인은 2022. 8. 25. ‘이 사건 유권해석이 철회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유권해석은 배당소득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이 사건 유권해석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청구취지의 표현만 달리한 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였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24,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95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마14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청 운영 인물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