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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32
사건명: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32 지분환급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백 ○ 재피청구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67년 경 ○○축산업협동조합에 출자금 1,000원을 납입하여 위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래 1989년 경까지 합계금 27,000원을 납입하였다.나.  그런데 위 조합의 조합장은 1991년 경 청구인이 무축농가라는 이유로 자연탈퇴처리를 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 27,000원 만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합에 대하여 납입출자금 27,000원 외에 회전출자금및 사업준비금 중 청구인의 몫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납입출자금도 위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정도로 평가한 액수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라.  그런데도 위 조합장은 청구인에게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 중 청구인의몫에 대하여는 지급하겠으나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한결과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다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납입출자금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였다.마.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6. 4. 8. 경 청구인에게 재산재평가에 따른 납입출자금 환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평등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한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위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환급하여 주지 않은 행위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보건대, 피청구인이 위 조합의 재산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입한 출자금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작용에 불과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7. 16.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피의사건 처리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28,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14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428
사건명: 피의사건 처리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28  피의사건 처리기간 미지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2.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2014. 5. 28. ‘국가가 피의사건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07,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1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07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제10회 및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2022. 7.경 검사를 받고 궤양성 결장염 등의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3. 1.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3. 7.경 추적검사에서 위 질병이 악화된 상태를 확인한 뒤, 2024. 1.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약물로 증상이 완화되는 관해기와 다시 증상이 심해지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2025. 1.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위와 같은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보건권,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한도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 판단가. 이 사건 한도조항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청구인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기본권 제한은 청구인이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인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이 확정된 때 발생하게 되므로(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제14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 사건 한도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었다거나 현실화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기준으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예외조항청구인은 질병의 치료 중에 응시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3. 1. 10.이나, 아무리 늦어도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응시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4. 1. 9.에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청구인의 질병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53,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53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바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4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26,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45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1헌마1526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26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변호사 박순영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41호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하○○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1헌바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바23
사건명: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제3지정재판부 2001. 4. 17. 2001헌바23)【당 사 자】청 구 인 하 ○ 남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재가합266 임대차보증금【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호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새로 개설하여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청구인 소유의 2층 주택을 헐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신○호는 위 건물을 위한 공사대금은 위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김○숙 외 8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나중에 위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남편이 자신의 동의없이 위 건물을 건축하여 위 김○숙 외 8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위 건물을 명도해 달라고 위 김○숙 외 8인에게 통지하자, 이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에 서울지방법원은 1999. 12. 24. 위 김○숙 외 8인으로서는 위 신○호가 청구인의 재산관리 내지 증식을 위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공사비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표현대리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은 위 김○숙외 8인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 1. 21.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신○호가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재심대상판결도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재심대상판결에 이르는 변론과정에서 위 신○호가 허위증언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며,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는 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누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지방법원에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1카기1417)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3. 9. 청구인의 주장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며,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청구인은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인감신고인이 출두하지 않고서도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만 있으면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서면신고제도를 악용할 경우 인감신고인의 동의없이 제3자가 보증인과 통모하여 자신이 준비한 인장을 사용하여 마치 인감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인감신고를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감신고인 명의로 각종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인감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1.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인감증명법(1999. 5. 24. 법률 제59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감증명법 제7조 (본인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과 보증인의 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살피컨대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호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감을 개인(改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그 임차인들이, 위 신○호가 청구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뒤 청구인에게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고, 위 당해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타인에 의한 인감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과 주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1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송 인 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13,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96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체실험이라는 공권력 남용의 범죄 은닉과 방조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6. 7. 21.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795), 2016. 7.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6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39,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75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아13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아1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41, 종국일자=201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2
종국일자: 20120104
사건번호: 2011헌아24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41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9. 2011헌마6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 판결의 유일한 증거인 청구 외 전○팔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8. 6. 13.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2009. 1. 14.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나. 청구인은 2009. 9. 1.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2. 2. 위 98가합16034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되었던 인감증명서 제5027호 원본(청구외 전○팔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다. 청구인은 2009. 12. 10. 위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고(대법원 2009마2125), 위 즉시항고 사건 계속 중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1. 14.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10.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라. 그 후 청구인은 위 2010헌바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10헌바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1. 29. 2011헌마692). 이에 청구인은 2011. 12. 8. 위 2011헌마69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692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4.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3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58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2001. 6. 5. 2001헌마358)【당 사 자】청 구 인 이 ○ 철피청구인 서울지방법원 사무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제3민사부의 참여 사무관으로서, 청구인이 원고(피항소인), 청구외 박○완이 피고(항소인)인 서울지방법원 99나71268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심리 중 2000. 2. 22. 14:00 증인 김○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2000. 3. 14. 14:00 증인 최○희에 대한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각 그 직후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였던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허위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서 피청구인의 조서작성행위 내지 조서정정신청의 각하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1. 5. 23.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99나71268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 최○희와 증인 김○수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행위이다.2. 청구인의 주장피청구인은 위 각 증인신문조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고 실제 신문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던 바, 청구인이 2000. 4. 26. 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언의 녹음과 속기록을 폐기하였던 바, 이는 공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3. 판단법원사무관등이 관계인의 확정된 조서에 대한 정정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09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조서정정신청을 하여 각하되었다면,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만일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그리고 만일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그 대상이 된 조서작성행위 내지 정정신청의 각하행위 역시 재판의 효력에 의하여 다툴 수 없다.결국 조서가 허위기재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서정정신청 및 이의신청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5.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7,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0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1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6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6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6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형사소송법 제462조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5. 25. 99헌마261)【당 사 자】청 구 인 정 ○ 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7.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96노577)과, 징역 6년과 벌금 10,000,000원의 형(95노376, 97노281)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이에 대한 상고(97도2498)가 기각됨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되었다.(2)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이 확정된 후인 1998. 8. 27. 다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98노17), 같은 해 11. 13. 이에 대한 상고(98도3041)가 기각됨에 따라 위 형 또한 확정되었다.(3) 검사는 1997. 11. 25.자로 목포교도소장에게 위 징역 6년의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또다른 위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1998. 11. 13.자로 광주교도소장에게 위 징역 1년 6월의 형을 현재 집행중인 징역 6년형의 형기종료 익일부터 집행하도록 지휘하였다.(4) 이에 청구인은 1999. 5. 4. 형집행의 순서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462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 제462조【형집행의 순서】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면 집행하여야 할 징역형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징역형부터 집행하여야 한다.나.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징역 6년의 형을 먼저 집행하게 되면 그 형기를 다 마친 후 이보다 경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집행하는 중에 비로소 가석방이나 귀휴조치의 기회가 오는 것이므로, 사실상 가석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다. 따라서 2형의 형기를 합산하지 않고 중한 형부터 순서대로 집행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3.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12. 22. 98헌마439).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형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수형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98,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3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3헌마13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20조가 국선변호인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즉시 받아들여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과 창원지방법원 2023노1510 사건에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사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창원지방법원 2023노1510 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사임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사임 불허’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된 것)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3. 판단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위 조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사임 불허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사임 불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58,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2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64,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5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49,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79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4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4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393),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2카기411), 2012. 12. 7. 위 2012카기393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2012카기411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2. 18.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2카기393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1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2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31,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69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사11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 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에 앞서 같은 날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2헌사1130).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신청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6헌바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바25
사건명: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바25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휘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전남 광양군 골약면 ○○리 대 35,574m² 지상에 임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아파트를 신축, 임대하면서 위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신축된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학원 등) 3,654,63m² 중 상가점포 7개 252,02m²를 금103,607,267원에 분양하고 양도차익 금71,448,455원을 얻었다.(2)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상가점포의 분양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 정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 3.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4. 3. 수시분으로 1988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금34,418,500원 및 방위세 금4,286,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5구16280호)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5누18802호)하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6부9)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1996. 5. 1. 그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996. 5.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다만, 청구인은 위 법인세법은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는 없으나 법률이 그 시행령에 과세요건의 규정을 위임하고 시행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이 일체가 되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하여 위법인세법 시행령의 모법인 위 법인세법에 대하여도 당 재판부에 그 판단을 구하였다.2. 판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당재판소 1992. 11. 12.선고, 92헌바7 결정 등 참조).따라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범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재판소 1994. 4. 28.선고, 89헌마221 결정 등 참조).그런데 위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은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시 그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법률조항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5.   31.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