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15,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06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15
사건명: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15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11도12504 판결이 이유기재를 생략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92 결정 참조).또한, 대법원 2011도12504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2. 11. 20. 2012헌마892 결정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78,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9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7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9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93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8), 2012. 2. 24. 위 2011재마93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8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3.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재마93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19,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29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아719
사건명: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19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마1033 결정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72,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02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7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3. 25.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 혐의에 대한 수사 중 존재하지 않는 환각물질 감정결과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공업용 본드의 성분에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이 없는데, 왜 공업용 본드에 의한 환각상태였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받지 않는 등, 심신미약에 의한 사법적 심사를 받지 못하게 하여(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검사의 위헌적인 수사인 이 사건 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검찰권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검사을 상대로 고소하여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ㆍ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 6. 2008헌마727 참조).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42,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307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2헌사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42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약국대표이사  강 ○ 화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유 철 균, 황 경 웅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0헌바84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거 불명확 사유 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94
사건명: 주거 불명확 사유 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55,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65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2헌마8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건율담당변호사 박성채, 조경미, 김민석, 김도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년 형제452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7,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34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바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2 소송절차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16,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8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1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대세담당변호사 배철욱, 김광수, 박천사결 정 일  2020. 3.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박□□은 2011. 9. 16.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1. 17.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0396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박□□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8. 13. 청구인의 항소 및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르1372(본소), 2013르1983(반소),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대법원 2013므3895(본소), 2013므3901(반소)] 역시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2016. 4. 4. 박□□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0.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889 결정),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8. 4. 13.자 2017브23 결정 및 대법원 2018. 7. 13.자 2018스30 결정, 이하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18. 12.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을 기준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8. 22. 재심청구가 각하되자, 2020. 3.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10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8. 22.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9. 8. 26.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3.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44,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3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마1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37,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41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3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66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62,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67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20헌마1562
사건명: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62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21. 1. 7. 송달 간주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25,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59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3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옥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958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38
사건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3, 종국일자=2002.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
종국일자: 20020425
사건번호: 2002헌마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피청구인서울지방검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449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1. 6. 7.경 경기 포천경찰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1. 5. 27. 09:10경 경기 76고○○○○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기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주유소 부근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우정아파트 방면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인 청구외 강○영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강○영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탈부착 등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수리비 금177,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강○영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1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4.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55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06,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97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9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훈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5.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930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66,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23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2헌마1766
사건명: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6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8. 11. 주○○공화국대사관에 부임한 재외공무원이다.나. 청구인은 만 ○○세의 자녀를 동반하였고, 해당 자녀를 2022. 8. 10.부터 ○○공화국 소재 유치원에 취학하도록 하였다. 유치원 학비는 6개월에 13,696.3 ○○ 달러이고, 그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대상은 12,705 ○○ 달러(미화 9,273.72 달러)였다.다.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6] 1.에서는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라. 이에 청구인은 위 유치원 취학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미화 1,800달러로 제한되자, 2022. 12. 2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6] 1. 지급액 중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2. 10. 5. 재외공관 회계행정시스템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외교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 및 추가 회신에 의하면, 외교부에서는 정기인사의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주재관 부임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상세내용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 길라잡이’를 전 재외공관에 배포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외교원에서는 재외공관발령자를 대상으로 ‘자녀학비신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의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2022. 7. 18.부터 2022. 7. 29.까지 진행된 2022년 추계 재외공관발령자 과정 교육에 참여하였다. 그 중 청구인이 참석한 2022. 7. 18. 실시된 ‘공관운영Ⅱ’에서는 자녀학비신청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는바, 청구인은 2022. 7. 18.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유치원 재학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청구인의 자녀가 2022. 8. 10. ○○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11. 주○○공화국대사관에 부임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2022. 8. 11. 발생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은 2022. 8. 11.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동시에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85,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23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3헌마5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국선대리인   변호사 권민수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3년 형제341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13,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14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바4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사건        2013헌바4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815, 종국일자=2019.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46
종국일자: 20191015
사건번호: 2019헌사8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92,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55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사11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24,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0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2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2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1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7. 26. 대법원 2010카기1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8. 2.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371), 2011.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7. 26.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0. 8. 2.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38,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37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2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61,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0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21,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7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14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07).그 후 청구인은 2010.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26.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30),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7 사건이 2010. 5. 19.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88,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66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마5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22,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35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10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24. 4. 25. 2021헌마1593 참조).청구인은 2024. 11. 11. 경찰이 청구인에게 ‘집회를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말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청구인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위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70,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23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70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7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인천삼산경찰서장은 2019. 3. 6. ‘2019. 2. 18. 06:40경 인천 부평구(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와 (차량번호 생략) 택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즉결심판에서 과료의 형을 선고받았다.나. 청구인이 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637), 인천지방법원은 2019. 7. 25.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하여 과료 4만 원을 선고하였다.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노2536), 2020. 7. 3. 항소가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10085), 2020. 9. 3.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① 인천삼산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라 한다), ②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637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위 법원이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임에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채택한 행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최첨단 판독기 설치 전문기관 및 영상판독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거치지 않은 행위,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당일 변론을 종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이라 한다), ③ 인천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637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253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④ 위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었던 청구인과 협의 없이 ‘의견서’또는 ‘서증제출’이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즉결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 및 이 사건 판결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의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과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과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45
사건명: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64,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013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6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