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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55, 종국일자=2002.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2
종국일자: 20021128
사건번호: 2002헌마3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2헌마355)【당 사 자】청 구 인 한 ○ 진국선 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643호, 2001년 202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0. 3. 28. 및 2001. 2.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훈 외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피고소인 이○훈은 ○○병원 정형외과 교수, 같은 정○일은 위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같은 김○수는 위 병원 정형외과 수련의, 같은 김○옥은 위 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같은 권○택은 위 병원 성형외과 교수, 같은 최○혁은 위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바,(1) 피고소인 이○훈, 같은 권○택, 같은 최○혁은 위 정○일, 위 김○옥 및 위 김○수와 공동하여2000. 3. 9. 12:4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병원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같은 달 7. 정형외과 교수인 피고소인 이○훈의 주도로, 성형외과 교수인 같은 권○택, 성형외과 전공의인 같은 최○혁 등이 함께 횡문근육종 환자인 청구외 한○람(남, 22세)에 대하여 종양 부분과 전이된 양쪽 임파선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회복기 치료를 위하여 입원실로 옮기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들로서는 수술 후 환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회진하여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처방전을 정확하게 발행하고, 간호사에게 투약을 지시한 처방전이 정확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소인 이○훈, 같은 권○택, 같은 최○혁 및 위 정○일, 김○수 등은 수술시 취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신근육이완제로서 산소호흡기를 통한 인공호흡 실시하에서만 투여할 수 있고, 수술 후 회복기의 환자에 대하여는 투약할 수 없는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를 다른 약품들과 함께 위 한○람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간호사인 위 김○옥은 위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가 입원실에 있는 회복기의 환자에 대하여는 평소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처방의 적정성을 의심하면서도 담당 주치의 등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위 한○람에게 투여함으로써, 그 즉시 위 한○람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뇌손상에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2) 피고소인 정○일, 같은 김○옥은 공모하여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입원환자인 위 한○람에게 위와 같이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를 투여한 즉시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자, 처방 및 투여상의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간호일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것을 마음먹고,2000. 3. 9. 오후 시간미상경 위 ○○병원 입원실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소인 정○일이 간호사인 같은 김○옥에게 간호일지에 피지이1(PGE1) 투여가 사고원인인 것처럼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김○옥이 간호일지에 “PGE1+N/S 500ml 스타트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의식이 없어짐”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위 한○람이 위와 같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것이 마치 특이체질의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지이1(PGE1)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처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고,(3) 피고소인 이○훈은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간호일지에 사고원인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도, 위 정○일, 김○옥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보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2001. 5. 31. 위 김○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24.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주심 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07,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53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9헌마4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40,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6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바24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4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9. 7.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341),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인 2011. 9. 9.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350), 대법원은 2011. 9. 23.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11,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5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42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8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6. 대법원 2009카기34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386), 2009. 10. 8.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386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01). 이에 청구인은 2010.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386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344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386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401)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40,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42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62,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71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9헌마4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13,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15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4,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65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84,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2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84
사건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8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1. 바○○ 바○○(B. B)2. 강○○ 강○○(G. G)청구인들 주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2008. 3. 10.경 (주)○○시스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인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 전인 2011. 3. 3.경 위 (주)○○시스템과 근로기간을 2년 10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 구리고용센터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의 도과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이 거부되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의 제출기한을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 또는 15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4. 12. 노동부령1 제342호로 개정되고, 2011. 7. 5. 고용노동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들은 2011. 3. 3.경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규칙조항에 규정된 제출기한(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또는 15일 전까지)의 도과로 취업활동기간의 연장확인이 거부되었는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11. 12. 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25,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63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2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2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212,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820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5헌마12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2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주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종대리인   변호사  류   순   주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형제56571호사건(피의자 김○주, 죄명 상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7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51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수형자 신체검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77,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99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77
사건명: 수형자 신체검사 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30,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25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바1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3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19,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53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바3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7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29,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14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2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5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5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38,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73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아5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3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9헌마3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99,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30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사9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9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4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58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3헌마5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92헌마302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자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6. 선고, 89헌마139 결정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1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37,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56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바237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3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한○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고단52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3. 18. 항소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18),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위 판결은 2014. 3. 26.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5. 2. 26. 2014헌가16 등 결정), 2015. 4. 7.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벌받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면서(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재고단6),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초기37)을 하였으나 2015. 6. 29. 재심청구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위 각 결정문은 2015. 7.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5. 7. 13.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부분의 위헌여부이다.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개정된 것)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3. 판단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은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심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바169 결정 참조).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255, 종국일자=200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103
종국일자: 20051027
사건번호: 2005헌마2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5년 형제10716, 11075, 13106, 137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미수)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청구외 장○필, 같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4. 2. 중순 일자불상 04:30경 부산 수영구 광안3동 소재 피해자 장○자(여, 50세) 경영의 ○○ 남성휴게실에서, 청구인 등이 안마를 받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청구인은 “여기가 무슨 사창가인 줄 아나, 요금없다”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위 장○필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업소 내부를 살피고, 위 성명불상자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제공받고 그 대금지급을 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마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2004. 8. 19.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장○필이 주도한 범행에 청구인이 가담을 하였을 따름이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한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56,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7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5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5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59,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89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바15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5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60,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27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사6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18,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65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바318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18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8.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3160), 2021. 10.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청구인은 위 소 제기일인 2021. 8. 30.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402), 그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허부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21.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8헌바29; 헌재 2007. 2. 13. 2007헌바5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군인연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38,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73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마438
사건명: 구 군인연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38  구 군인연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김○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51. 6. 29. 사병으로 지원 입대하여, 1953. 9. 1. 하사로 진급하였으며, 1966. 4. 15. 전역하였다. 전역 시 청구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임용된 날이 속하는 1953. 9.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1966. 4.까지의 복무기간을 인정받고, 위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청구인은 2010년경 육군중앙경리단에 하사로 진급하기 전 사병으로 근무한 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0. 6.경 1982년에 신설된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는 청구인과 같이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의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를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1. 구 군인연금법(1981. 3. 24. 법률 제3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군인연금법 부칙(1963. 1. 28. 법률 제1260호)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경 육군중앙경리단에 사병으로 근무한 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군인연금법상 1982. 11. 28. 신설된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는 1984. 10. 1. 당시 복무중인 군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그 당시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2010. 6.경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은 늦어도 2010. 6.경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74,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93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주민투표 불참운동 허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90,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4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490
사건명: 주민투표 불참운동 허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90  주민투표 불참운동 허용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구○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8. 24.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에 참가하였으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투표함이 열리지 않았는바, 일부 정당이 대대적으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하는 것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해 주민투표권이 침해되었고, 투표율 미달이라는 이유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1.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4헌마530, 공보 111호, 154, 155 참조). 따라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주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심판청구부분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다음으로 투표율 미달이라는 이유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심판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율이 전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 결과를 공표해야 할 헌법상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43,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23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아6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4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아527 결정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