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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96,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33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21헌마2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마당담당변호사 김인욱, 이재철, 임한흠, 심갑보, 박승득, 조혜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2900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3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7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3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임○○피	청	구	인	1. 한국장학재단장2. 교육부장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 한국장학재단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사업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4. 11. 26. 2024헌마898). 청구인은 이후 이 사건 부작위와 위 2024헌마8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12. 10. 2024헌마1079 등).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38, 종국일자=200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52
종국일자: 20011025
사건번호: 2001헌마4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438)【당 사 자】청 구 인 이 ○ 향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00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의자)은 2001. 4. 29. 09:2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동소에 찾아온 청구외 서○해와의 사이에, 청구인의 자녀가 주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해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81,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35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마1481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8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53,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01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4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59,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7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5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10,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71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바21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69,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07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4헌마11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배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70, 종국일자=1993.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0
종국일자: 19931125
사건번호: 92헌마70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3. 11. 25. 92헌마70)【당 사 자】청 구 인 박 ○ 용 ( 朴 ○ 用 )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049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 12. 17. 서울 관악경찰서에 청구외 방○식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60490호)의 피고소인 방○식에 대하여 1991. 7. 1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4.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립과 공동으로 1975. 9. 13. 서울 관악구 ○○동 산 57의 3 임야 2,040평 중 799평을 그 소유자인 청구외 최○철로부터 대금 1,200만원에 각각 2분의 1씩의 균등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고, 매수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조○춘과, 위 이○립은 청구외 김○연과 각각 내부적으로 공동출자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편의상 청구인과 위 이○립 두 사람만을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조○춘의 공동지분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6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후 위 임야가 낙성대 배수지 건설공사의 대상토지로 수용되어 금 212,733,400원의 수용보상금이 나왔는 바, 이는 앞서 본 매수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측(청구인, 조○춘)과 위 이○립측(이○립, 김○진)이 각각 그 2분의 1인 금 106,366,700원씩을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매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외 이○선이 위 임야의 등기부에 공유자(청구인, 이○립, 이○선)의 한 사람으로 등재된 탓으로, 청구인은 위 보상금의 3분의 1인 금 70,911,000원을 수령함에 그쳐 위 이○선의 공유등기 때문에 금 35,455,700원의 손해를 입었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방○식은,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4인(청구인, 조○춘, 이○립, 김○연)외에도 피고소인 방○식, 청구외 이○선, 최○화 3인을 포함한 도합 7인이고 위 7인의 각 출자액을 확인한 바 있어 청구인이 수령한 위 보상금 중 그 출자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당 그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1990. 11. 6.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등위헌제청
(사건번호=2005헌가15,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01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가15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등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판   소결         정사      건      2005헌가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제청제청법원      청주지방법원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05고단588주           문이 사건 위헌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당해 사건 피고인이 2005. 4. 1. 01:2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에 있는 피해자 노○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 부츠 1켤레를 잘라 이를 손괴하고, 같은 달 2. 08:1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의 조끼와 치마 1벌 등을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어 공판계속 중(청주지방법원 2005고단588호) 청주지방법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1항 중 각 형법 제366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집단적 폭행등)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야간에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조 (폭행등)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법원의 제청이유 요지1.야간에 행하여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괴죄를 5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그 형이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서 헌법에 위반된다.3. 판단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이 사건 위헌제청 이후인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ㆍ시행되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의 죄를 범한 때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낮아졌고(개정법률 제3조 제1항), 손괴행위가 야간일 경우에 가중된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조항은 폐지되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위와 같이 2006. 3. 24. 개정된 조항이고 개정 전의 조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문제삼는 위헌제청은 결과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82,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04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82
사건명: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82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 주식회사는 2010. 6. 22.경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재단과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 보증기간 2012. 6. 2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나. 위 ○○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에 근거한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인 명의 아파트에 대해 2012. 7. 6. 가압류하였고, 이후 2013. 1.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13. 4. 12. 청구인으로부터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10조에 따른 추가보증료, 가압류신청비용 등을 지급받고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및 가압류 집행 해제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6795)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2622, 대법원 2014다213271).라. 이에 청구인은,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5조, 제10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민법에 반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헌이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5조, 제10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신용보증재단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법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06,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86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바3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0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48 기피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72,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93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마5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72  재판취소청구인      최○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788, 2011고정2011, 2012노368, 대법원 2012도15040), 2013. 8. 14.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2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45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봉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과 청구외 김○개는 1994. 4. 1. 12: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월배5동 파출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이○영에게 위 파출소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받던 청구인의 아들인 이○근을 때린 사실을 항의하다가 위 이○영과 서로 다툼이 생겨서 청구인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어서 공무원인 위 이○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1997. 4. 18. 선고 96고단12020판결; 1997. 11. 5. 선고 97나5341판결).청구인은 1998. 7. 21. 위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1998. 7. 21.부터 180일 이전에 확정되었음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68,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6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성○○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23. 6. 14.자 2023초기145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3. 7. 3.자 2023로102 결정, 대법원 2023. 9. 27.자 2023모1867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4, 종국일자=2014.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17
종국일자: 20140526
사건번호: 2014헌아10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4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 각하되었고(2014헌마217),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3. 각하되자(2014헌아65), 위 2014헌마217, 2014헌아65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72,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17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아6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0. 26. 2021헌마1287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면서 자신을 판사로 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7,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57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7 재판취소청 구 인 이○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적ㆍ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 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고 할 것인데,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관 직무수행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107, 종국일자=2017.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3
종국일자: 20170215
사건번호: 2017헌사107
사건명: 헌법재판관 직무수행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79,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93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마479
사건명: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79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최○준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되었다 2013. 7. 20. 출소한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13. 6. 25. 당시 수용 중이었던 청구인의 거실을 검사하여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책 14권의 책갈피 끈을 자살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절단하고 폐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책갈피 끈을 절단하고 폐기한 행위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책갈피 끈을 절단하고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2013. 7. 20. 출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800, 종국일자=2006.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06
종국일자: 20061026
사건번호: 2005헌마8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수대리인 변호사 류 문 수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05년형제57408, 63653호불기소사건(피의자 김○수 등, 죄명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13.청구인에게 기소유예를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0.  26.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01,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02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01 재판취소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8645호 사건에서 재판부가 한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2.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자체 내지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의 소취하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5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7
사건명: 변호사의 소취하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7 변호사의 소취하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2. 1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80,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63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조달청 고시 2013-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28,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06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28
사건명: 조달청 고시 2013-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8    조달청 고시 2013-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김○수대리인 법무법인 금강담당변호사 고규정, 김원태, 안정환, 김형돈, 홍민정피   청    구  인          조달청장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도로안전시설물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자이다.나. 청구인은, 2014. 6. 경 가드레일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1호, 2013. 9. 23. 개정된 것)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납품대상자 결정과정에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중 종합평가방식에 있어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의 평가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대표규격의 인증 보유여부로 하며, 1개 규격이 해당 인증을 보유할 경우 배점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한 위 조달청고시 제4조 제2항 별표(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중 종합평가방식 기술 평가항목 (마)항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대표규격의 인증을 보유한 경쟁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결과, 청구인이 최종 계약체결당사자로 선정되지 못한바, 수요물자에는 같은 세부품명이라도 규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표규격의 인증 보유여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평가방법을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각 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별표는,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참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또한, 이 사건 별표는 수요기관이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 100점 만점 중 기본평가항목을 75점 이상, 선택평가항목을 25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점을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각 평가분야별 배점 또한 주어진 배점 한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별표 다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배점이 확정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서 수요기관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라. 더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인 청구인의 제안서 제출 기회나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을 비롯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마.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통령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77
사건명: 대통령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