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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99,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5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아59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99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7. 각하되자(2020헌바217)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82,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19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5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1. 헌법재판소장2. 대법원장3.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24,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25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아12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각 재항고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1276).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7.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2. 3.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며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15,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98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15 재판취소청 구 인 이○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타경421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초 매각절차의 입찰자인 이○호, 최○주가 대금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재매각절차에서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2010. 5. 3. 그들을 낙찰자로 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것은 위헌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5. 3. 마쳐졌으므로, 2014. 12.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05,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95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바405
사건명: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05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신○임2. 신○훈3. 신○아4. 차○애5. 김○주6. 김○진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국담당변호사 한덕렬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45846 소유권에기한인도청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안성시를 상대로 소유권에기한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바(대법원 2013다45846), 위 상고심 계속 중 도로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위 법원은 2013. 9. 27. 위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대법원 2013카기362), 2013. 10. 8. 청구인들에게 그 결정문이 송달되자. 청구인들은 2013. 12. 4. 도로법 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2013. 9. 27.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2013. 10. 8.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73,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03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재그10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재그10)이 2009. 12. 22.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1. 6.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32, 종국일자=2003.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5
종국일자: 20030626
사건번호: 2002헌아32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아3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     진(변호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7. 23. 선고, 2002헌아25 결정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같은 사건 계속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어 같은 해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1. 6. 15. 98고단10176 판결).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2001헌마616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원의 판결로, 위 헌법소원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라. 그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헌재 2002. 1. 15. 2002헌아1 결정, 2002. 2. 26. 2002헌아8 결정, 2002. 4. 16. 2002헌아16 결정, 2002. 5. 28. 2002헌아20 결정, 2002. 7. 23. 2002헌아25 결정), 결국 2002. 8. 24.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위 법원의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고 주장한다.3.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의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7. 23. 2002헌아25 결정 등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     란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4. 22.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1.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3.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02, 종국일자=201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5
종국일자: 20100225
사건번호: 2009헌마6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엽대리인 법무법인 세하담당변호사 오재원, 서기원, 김의식, 성기만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6073호 상해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9.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9. 9. 15. 청구인에게 상해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6073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2009. 9.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나이트 5층 룸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최○식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최○식이 피의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때려 피의자의 오른쪽 눈 위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최○식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 최○식의 입술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나. 한편 위 최○식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약24507).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최○식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피의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최○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목격자인 청구외 고○주 등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인이 먼저 싸움을 유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위 최○식의 주장만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경찰 조사 시 청구인은 위 최○식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범행 직후 촬영 사진에서도 위 최○식의 입술 부분의 상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3. 판단가. 증거관계의 검토(1) 피해자 및 청구인의 진술피해자 최○식(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경찰 조사 시 청구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이에 화가 나서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6쪽), 이와 상반되게, 청구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먼저 갑자기 청구인에게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여 이에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 19쪽).(2) 기타위와 같은 피해자 및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 및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경찰 작성의 현장출동보고서를 살펴보면, 상호 싸움 사건으로 피해자도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와 청구인의 각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이고, 위 현장출동보고서 뒤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 불분명하다(수사기록 제14쪽). 나아가 그 외 목격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 달리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3) 검토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청구인이 서로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였다.나. 수사미진의 점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1) 목격자인 고○주 등을 상대로 폭행 개시의 선후, 피해자의 상해 여부, 기타 사건의 경위 등을 조사하고, (2) 피해자 진술 외에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는 등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여부 등을 밝혀본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오로지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5.
# 교정시설 입소자 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36,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14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36
사건명: 교정시설 입소자 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36 교정시설 입소자 신체검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 집행을 위해 2015. 3. 11.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말할 것을 강요받고, 특히 항문검사 등 신체검사를 강제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교도소장의 신입대조행위 및 신체검사행위는 2015. 3. 11.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특히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항문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에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39,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58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마639
사건명: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3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고죄로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 청구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고, ②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46조로 인한 부당한 공소제기와,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68조, 제373조, 제361조의5 제15호(위 형법,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다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로 인한 부당한 항소제기 절차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4. 8. 5. 위 법원의 재판 지연 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헌법소원의 대상성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있었던 부당한 공소제기 및 항소제기 절차를 다투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적어도 청구인의 위 무고죄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항소심 법원에 사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이 접수된 2013. 7. 5.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4. 8. 5. 접수된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1,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75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마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1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관리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산경찰서장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자, 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위법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1.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3구합420), 위 판결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7.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35). 이에 청구인은 위 2013구합1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관 징계 미회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20,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71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20
사건명: 헌법재판관 징계 미회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20 헌법재판관 징계 미회부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에 대한 징계 회부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징계 회부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04,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95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바30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04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강제추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8. 19.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1. 29.경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0. 5.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같은 날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초기3). 청구인은 2020.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증언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법원이 고의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를 위반하였다’라는 등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법원의 결정 내지 항소 기각 판결(수원고등법원 2019노355)이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법원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법원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의 규율 내용 및 체계를 넘어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와 다름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 재판 또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72,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59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4헌바4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7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채○남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22
사건명: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청  구  인      한     ○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지목되어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공동묘지에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학살 당하였으나,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민법 제766조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국가와 국민간의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며 2001.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제7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1958. 2. 22.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 또는 취득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망부가 사망한 1950. 9. 24.로부터 10년이 되는 1960. 9. 24. 시효소멸 되었으므로, 이 무렵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그런데,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 하여야 할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504 ; 1993. 7. 29. 92헌마51, 판례집 5-2, 175, 18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1. 1. 10. 제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2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631, 종국일자=2006.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052
종국일자: 20061026
사건번호: 2006헌마6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6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남대리인  법무법인 대륙담당변호사 전훈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6158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06. 3.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0.    26.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60,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01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아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6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696 결정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33,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9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33
사건명: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33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이찬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27. ○○당 및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을 각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그런데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638,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659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사63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사63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서○황본안사건      2013헌바2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