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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35,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77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바1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54 법관기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29. 대법원 2009카기154 법관기피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4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8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3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9.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54)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6. 5.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45,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1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35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8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4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79,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87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979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79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박○○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20.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0 형제187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22.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20 고불항 제754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7. 14.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 대불재항(고소) 제98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7. 21.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한편,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42,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75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4헌마8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호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8. 21.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906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24. 9.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0.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4,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8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  기피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56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56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홍     ○     득피청구인      관악경찰서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1. 28.경부터 1997. 2.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 9동 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동안 관할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른바 ‘상납’의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노래연습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위 영업소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복적 단속을 여러 차례 되풀이함으로써 1994. 4.경부터  1997. 2.경까지 과도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하였는바, 이는 형평을 잃은 처분이고 공권력을 남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시기는 1997년 이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2. 1. 22. 비로소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2.      4.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04,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78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마13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12,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7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91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혼거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교도소 측에 독거수용 요청을 하였으나 독거수용 요구를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등에 ‘교도소 내 독거수용에 관한 신청권’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집행법 등에 교도소 내 독거수용에 관한 신청권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 등 참조).헌법 어느 규정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9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5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바90
사건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9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서○○대리인   변호사 김진우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2024노712  병역법위반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9. 14.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2. 10. 17. 강원도 영월군 (주소 생략)에 있는 대체복무교육센터로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2. 13.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2고단5045).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2025. 1. 22.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노712, 2024초기2633).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리고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당해사건 법원은 2025. 1. 22. 청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항소기각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동시에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체청신청 각하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25. 3. 1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5,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01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재그12)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92)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15,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64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사41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41, 종국일자=2011.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2
종국일자: 20110308
사건번호: 2011헌아41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4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헌법재판소 2011헌아3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8.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8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송     ○     섭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직원인 청구외 이○호와 여권비자 브로커인 정○이 1994.  3. 24. 김○정이라는 가명의 여권비자를 만들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아들 신병치료를 위해 미합중국 덴버로 갈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후 청구인을 여권위조범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 수표 및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1994.  4.  5. 청구인 회사를 부도나게 함으로써 청구인은 카드사용료 납부연체로 인하여 카드회사로부터 피소되어 기소중지되었다.나. 그후 청구인은 1997. 12.  2. 강제송환되어 긴급구속된 후 피의사실을 모두 조사받았는데 피청구인이 같은달 26. 여권법위반에 대해서만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여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피의사실 전체에 대하여 병합심리해 달라며 5차례에 걸쳐 재판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한채 1998.  4.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1999. 10.  3. 위 카드사 고발사건으로 재수배되어 구속된 후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다.다. 이에 청구인은, 동일사건으로 청구인을 재구속시키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위 이○호는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 및 불행사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데,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9.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2,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8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바12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2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정656  강제집행정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청구인은 2023. 12.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당해 사건(대법원 2023카정656)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판결취소
(사건번호=93헌마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7
사건명: 판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7 판결취소청 구 인 남 ○ 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2. 9.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257,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29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사2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장○○본  안  사  건          2021헌마36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33,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77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20헌마14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10. 7.자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355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25, 종국일자=2010.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37
종국일자: 20100104
사건번호: 2009헌아225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8. 2. 25. 청구인이 제기하여 2009. 11. 26.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6조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2008헌바12 사건에 대하여 2009. 12. 1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그러나,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등),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바12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아83; 헌재 2008. 10. 14. 2008헌아11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363, 종국일자=1996.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1
종국일자: 19960613
사건번호: 95헌마3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애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외 신○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1995. 7.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8701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 김○창(당시 고소인의 남편이었다)과 공동하여,1995. 3. 30. 03:0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청구인의 집에서 위 김○창과 함께 있다가 위 김○창의 처인 고소인이 청구인과 위 김○창 간의 간통현장을 잡으려고 경찰관 등과 함께 들어와서 방안을 뒤지자 위 김○창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청구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고소인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하여 고소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다.(3)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1995. 12. 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8701호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13.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주심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33,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98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9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기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훈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561호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4.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61,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57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61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망 정○연의 손자녀들 중 1명이다. 청구인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1명으로 정하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단서와, 유족보상금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독립유공자의 산소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2. 위 법률조항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주장과 무관한 조항이므로,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4호로 개정된 것)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4.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3. 판단(1) 법규정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이 사건에서는 아직 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손자녀를 유족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로 결정하여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2)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손자녀들 가운데 선순위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의 순서대로 결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단서).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 역시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의 손자녀 중 1인이고, 청구인과 동순위의 손자녀들 중 누가 법령이 정하는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보상금 수급권자에 해당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따라서 제출된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장래에 청구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임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69,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57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바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6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31,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76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7헌마12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07,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14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마607
사건명: 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07 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청 구 인 원○희피 청 구 인 서울○○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1. 19.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8644호)을 받고, 2013. 11. 26. 이를 통지받았는데, 피청구인이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상해부위사진’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수사목록에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제198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14.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제198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절차와 관련된 규정일 뿐, 피의자 등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및 목록 작성을 청구할 권리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상해부위사진’의 미송부 및 목록 미작성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데, 위 미송부된 자료들은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현출시키거나,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된 2013. 11. 26.부터 90일이 지나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13).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31,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85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2헌마17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권○○2. 황○○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안한진, 고준석, 김상구, 장철순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송길대, 김현성, 홍성원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23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