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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48,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4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마648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48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청 구 인     조○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1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금 1,300,66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위 고지서는 자신이 미납한 보험료가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가 미납한 보험료에 대한 것으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나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게 대단히 우회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등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7헌마285, 판례집 10-2, 615, 691).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보험료 징수금 납부독촉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분명한바(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 종국일자=2003.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37
종국일자: 20030114
사건번호: 2003헌마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01고합91)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2노320)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2도4746)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나. 청구인은 위 재판들이 청구인의 입장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추측과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고의성을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참고인들을 재소환하여 대질신문을 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90,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62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마89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5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4. 28. 2014헌마318), 그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365),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442, 2014헌마538, 2014헌마612, 2014헌마728, 2014헌마798). 청구인은 2014. 10. 14. 직전 각하결정인 2014헌마7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48,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01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4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25,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03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아1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1. 2023헌아65 결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01,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71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3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선거에서 ‘선택할 후보가 없음’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 거부’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을 제한,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그런데 공직선거에서 ‘전부 거부’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후보자 전부에 대한 선거권자의 불신을 표시하는 방법을 입법자가 보장하라는 것인데,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후보자 전부 거부’ 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 그러한 입법을 하지 않았던 것이 헌법상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충돌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전부 거부’와 같은 투표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정책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입법자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7. 8. 30. 2005헌마975 참조).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부 거부’의 선택지를 배제하는 것이 곧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79,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79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사12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3,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2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바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9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1. 8. 대법원 2011재그13 변론기일지정 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491),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9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11.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517), 2011. 12. 27. 위 2011카기491 및 2011카기517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대법원 2011재그13 사건이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된 이상,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이루어진 대법원 2011카기49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2011카기49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3, 종국일자=199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
종국일자: 19921224
사건번호: 92헌마3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 헌마 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자대리인 변호사   박     원     철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곽○섭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0년 형제61211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신○주를 통하여 1990. 12. 20.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곽○섭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1. 3.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1. 12. 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외 곽○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의과대학 부속 ○○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서, 1989. 1. 6. 7: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재건수술을 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집도의사인 청구외인은 수술한 관상동맥에 들어 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 봉합수술을 하고, 봉합수술을 정교하게 하여 봉합한 곳에서 피가흘러나와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술후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서 수술후 종종발생하는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하고,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관상동맥재건수술에 따르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청구인의 관상동맥에 들어 있는 공기를 빼지 아니한 채 봉합수술을 하고, 봉합수술을 허술하게하여 봉합수술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흘러나와 응고되게 하였고, 수술 뒤에는 청구인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하여 결국 청구인으로 하여금 심장마비를일으키게 하였고, 청구인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이러한 청구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은 혈류가 뇌까지 순환되지 못하여 결국 치료기간 미상의 전신마비 상해를 입게 되었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2.       24.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34, 종국일자=2003.0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37
종국일자: 20030826
사건번호: 2003헌마534
사건명: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3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임○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통영시 소재 ○○ 아파트 34평형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전용면적까지 합산한 평수를 적용함으로써 같은 단지 내 24, 20, 16평형 아파트와의 평수차이 만큼의 관리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단지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적은 평수의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웃간의 심한 갈등과 반목만이 발생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통영시청, 경남도청, 건설부, 법제처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비부과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그 법적 근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있다’는 것을 회신받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적용ㆍ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률의 적용ㆍ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적용ㆍ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관한 규율을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정한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입주자들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이 결여되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38,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75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아3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3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60 결정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82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82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청구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하 ○ 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당 재판소의 1989. 7. 28.자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1)의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8. 2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8,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60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2. 24.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4헌마1028),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며, 청구인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212; 2001. 9. 27. 2001헌마152;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변호사 강제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첫째,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가 스스로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헌법재판에 특유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거나 전문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한다.둘째,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의 청구를 자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에서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 개발하고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재판소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시간과 노력 등을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셋째,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것은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한다.한편 변호사 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과 제약은 개인의 사적 이익에 대한 제한임에 반하여 변호사가 헌법재판에서 수행하는 앞에서 본 기능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양자를 비교할 때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는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는 광범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법 제70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봉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다.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58,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5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6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1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사면허취소처분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15
사건명: 의사면허취소처분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15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걸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터 1970.5.  27.자로 의사국가시험 합격 및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당 지정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쳤는지여부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다.청구인 최○걸은 보건사회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77. 6. 7. 상고기각으로 패소확정되었고, 한편 청구인 이○혁은 소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3. 그러므로 1989. 6. 1. 당 재판소에 제출된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최○걸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청구하였고, 청구인 이 ○혁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2호, 제1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30.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50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898,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5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사8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33,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50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바2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2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82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3 사건이 2011. 11. 1. 종결된 후인 2011. 11. 8.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48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29,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11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14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상수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7. 24.자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178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14,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43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14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15,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17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21. 11. 30.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121, 2021고단150),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6. 17. 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624), 상고하였으나 2022. 9.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8716).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사기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2. 10.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위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61,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65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6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규율위반행위를 이유로 조사실로 이송되는 장면이 녹화된 2023. 5. 31.자 CCTV 영상’의 증거보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보전조치에 관한 작위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에게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접 위와 같은 보전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결국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CCTV 영상 증거보전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CCTV 영상에 관하여 증거보전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73,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35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7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미결수로서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법무부 직원이 ○○구치소의 내부 전산생활기록부 등에 청구인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기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그런데 검사가 청구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 직원이 ○○구치소 내부 전산생활기록부 등에 청구인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재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재 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78,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63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바1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대법원이 2009. 4. 23.자 2009마201 결정으로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09재마42), 이를 본안사건으로 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46) 2009. 6. 26. 위 준재심 및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26) 2009.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