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영업정지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36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36    영업정지처분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호 외 2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자로 ○○ㆍ□□ㆍ△△ㆍ▽▽ㆍ××은행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 은행법 제27조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하며, 위 은행들을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토록 하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였다.이에 위 ○○은행, □□은행, △△은행의 각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인들은,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된다 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조치는 영업의 일부정지(제10조 제1항), 6개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조치(제14조 제2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5개 은행에 대해 전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업의 운영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합법적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도 영업의 양도ㆍ양수 방식에 의해야 함(제11조)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 위 5개 은행을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토록 함으로써, 사영기업의 경영의 통제는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헌법 제126조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 1만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8. 7. 11. 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금융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금융감독위원회의 1998. 6. 29.자 "은행의 업무정지ㆍ계약이전결정 명령등의 통지서"에도 동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553, 종국일자=2002.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77
종국일자: 20020910
사건번호: 2002헌마553
사건명: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53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양○완　　　　　　대리인 변호사 차종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고등공민학교는 1955년에 인가를 받았으며 수업연한은 3년인데, 청구인은 현재 이 학교의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02. 8. 2. 실시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었다.청구인은 ○○고등공민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일반 성인 등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며, 그 졸업자는 중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것임에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1999. 1. 25. 교육부령 제731호로 개정된 것. 청구인은 2001. 5. 26. 개정된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동 일자에 제15조는 개정된 바 없다)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하여금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과목(도덕ㆍ국어ㆍ사회ㆍ수학 및 영어)에 대하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4).이 사건 조항은 1999. 1. 25.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시한 2002. 8. 2.자 검정고시의 시행계획은 2002. 6. 1. 공고되고 원서접수 마감기일은 2002. 6. 22.이며, ○○고등공민학교 졸업(예정)자는 그 이전인 2001. 4., 2001. 8. 및 2002. 4.에 치러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도 각 응시한 바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원서접수 마감일인 2002. 6. 22. 이전에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8. 30. 이므로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례집 4,  444, 450-451;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3 참조)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이 사건에서 달리 청구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3.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37,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29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아5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53, 종국일자=1989.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20
종국일자: 19890929
사건번호: 89헌마53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없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2. 폭력행위(暴力行爲)등처벌(處罰)에관한법률(法律) 제2조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결정요지:
1. 공소(公訴)가 제기(提起)되지 아니한 법률조항(法律條項)의 위헌여부(違憲與否)는 당해(當該)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請求)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不適法)하다.2. 폭력행위(暴力行爲)등처벌(處罰)에관한법률(法律) 제2조 제1항이 각 상습범(常習犯)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有期懲役刑)에 처하도록 규정(規定)하였다 하여 형평(衡平)에 반(反)하거나 가혹한 형벌(刑罰)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도 반(反)한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        이○제대리인 변호사 강길봉(국선)관련소송사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9고합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                     반, 절도, 업무방해89감고1 보호감호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89초31 위헌제청신청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이 유】1.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18.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업무방해등 죄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80.12.18. 법률 제3279호) 제1조 내지 제3조의 헌법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여, 1989.2.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1989.3.16. 동 지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89.3.23. 위 법률의 위헌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있다.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인 같은 법원 89고합20, 89감고1 사건의 공소장 등본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공갈죄, 상습폭행죄, 상습상해죄 및 상습협박죄 그리고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공소제기된 것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로는 공소제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나 야간 또는 2인 이상 및 집단적 폭행등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헌법소원만이 적법한 것이다.3. 그러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ㆍ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각 형법 본조의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고 법정형의 경중이 상이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 일률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제1항의 법앞의 평등 및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나) 판단하건대,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및 손괴죄 등 여러범죄는 형법상 구성요건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며 더구나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공갈죄 등의 상습범에 대하여는 가중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 범죄들의 상습범을 한데 묶어 일률적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론상으로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 규정은 위와같은 폭력적 범죄의 상습범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특히 중요시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둔 특별법으로서, 재판에 있어서 각 형법본조의 불법내용과 정상에 따라 양형이 조절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각 상습범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서 형평에 반한다거나 가혹한 형벌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4.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
# 수용거실 내 온수사용설비 미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
사건명: 수용거실 내 온수사용설비 미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84,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39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84
사건명: 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반환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690,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9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690
사건명: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반환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90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반환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홍피 청 구 인      대한주택공사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9. 12. 28. 광명시 ○○동 682 ○○아파트 110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입주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임대분양전환주택이므로 대한주택공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5년이 지난 1995년경 위 공사로부터 임대분양전환주택을 분양받았어야 하나 분양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나. 그런데 위 공사는 1995년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받아 왔는바,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원인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기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살피건대, 청구인이 1995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담한 것은 대한주택공사와의 계약사항에 따른 것인바, 이와 같은 계약의 이행행위는 공법상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95,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29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사3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54,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84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마75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40,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21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4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4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1년 형제17948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3.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4,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87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1헌마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민○○대리인   변호사 박은희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2218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52,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39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52    형사소송법 제21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4. 14.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나. 청구인은 2024. 7. 23. 현행범 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2조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문신을 한 자가 식품판매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고, 문신한 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정신감정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관한 주장에 대한 검토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형사소송법 제212조는 1954. 5. 30.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2024. 4. 14.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2024. 4. 14. 무렵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7. 23.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문신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문신을 한 자가 식품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며, 문신한 자에 대하여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 정신감정도 실시하여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3,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3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아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3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바501 결정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7,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19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바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고인 란 서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58,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53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58
사건명: 피고인 란 서명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58    피고인 란 서명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사건 재판부에 제출되고 있는 서류에 피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51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곽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5. 1. 25. 01:00경 부마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병원(당시 명칭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일자불상경 ○○ 주식회사의 부산보상센타 직원 조○수의 요청에 따라 위 병원의 원장 배○웅과 자동차보험 담당직원 송○아가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를 몰래 복사하여 위 조○수에게 제공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진료기록의 불법제공사실을 알게 되자 1997. 2.경 관련자들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위 배○웅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위 송○아와 조○수는 각 기소유예처분을, 의료심사위원인 청구외 정○섭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9. 일자불상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관련자들 및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99가소89518)을 제기하였으나 2000. 3.경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보수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을 갖춘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1999. 2.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이 복사되어 제공된 시기가 위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8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60,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05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60 재판취소청 구 인 모○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17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5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7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5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58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2. 2021헌아4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1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4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1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08,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99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08    재판취소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20. 11. 3.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4082·2020고단1219·1524·1568·1569·3199(병합)], 항소하였으나 2021. 6. 11.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0노4254), 상고하였으나 2021. 9. 3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8308).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가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54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27,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97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마2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27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합24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40, 종국일자=201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53
종국일자: 20120823
사건번호: 2011헌마2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필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0형제38178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서 피청구인이 2011. 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3.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76,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33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마776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7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최○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사람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9598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6.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5초재253),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라39 법관 기피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라39 법관 기피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5.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같은 법원 2009카기4083), 위 법관 기피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2009. 9. 25.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0. 1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법원은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이에 반하여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라39)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으로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24,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17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2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6057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