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소유권이전등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35,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79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35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35    소유권이전등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주장하며 202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7. 2. 28. 2017헌마150; 헌재 2023. 4. 18. 2023헌마500; 헌재 2023. 6. 1. 2023헌마68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45,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3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182,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29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사1182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182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0헌마15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신 청 인 김○○[주  문]변호사 김영덕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07,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11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바1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바10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노○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아604 소송구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10. 8. 4. 강남구청에 우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서울 강남구 도곡2동장은 우편접수에 의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고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2) 이에 청구인은 2012. 2. 20. 서울 강남구 도곡2동장을 상대로 우편전입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954)를 제기하고, 무자력을 이유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22.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었다.(3) 청구인은 2012. 2. 29.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12. 3. 8.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이 2012. 3. 13. 항고장각하명령을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법관이 본안소송에 대한 예단을 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항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과 비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력이 부족한 자를 차별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한다.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제444조 제1항),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2012. 2. 29.로부터 8일째인 2012. 3. 8. 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은 즉시항고기간을 지나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2. 3. 13. 항고장각하명령(서울행정법원 2012아604)을 하였고,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도 2012. 4. 1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루123). 청구인의 재항고가 아직 계속 중(대법원 2012무109)이지만 당해사건이 즉시항고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점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이처럼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90,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54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990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34,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11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마123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2. 8. 23. 2022헌마109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0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68,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96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마168
사건명: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6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숙2. 강○모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박○숙은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2년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1회 중임하였다.나. 청구인 강○모는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 8.부터 2013. 12. 31.까지 동별 대표자로,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다. 청구인들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되자,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적어도 후보등록기간이 종료한 시점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청구인 박○숙이 입후보하고자 한 ○○아파트의 제14기 동별 대표자 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은 2015. 11. 13. 종료하였고, 청구인 강○모가 입후보하고자 하였던 □□아파트의 제5대 동별 대표자 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은 2015. 11. 9. 종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3. 2.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18,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1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19,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25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19
사건명: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19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7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현재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기본권 침해 자체가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은 2021. 6. 10.에 시행 예정이므로 청구인은 아직 위 조항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현재로서는 청구인에 의한 행정사법인의 설립 여부가 불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법인 및 담당행정사를 수범자로 하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현재 구체적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57,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19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아65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5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6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81,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55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8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8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경찰관 구두 반려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02
사건명: 경찰관 구두 반려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53,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75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아7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마14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0. 26. ○○고등학교 학교장 공모와 관련하여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 공개, 위 점수표상 심사위원들의 필체 확인,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장으로의 발령 및 심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10.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49). 청구인은 2020. 11. 20. 위 2020헌마144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44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정요구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16,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53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516
사건명: 시정요구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16 시정요구처분취소청 구 인 임○건대리인 변호사 박지환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터넷에서 ‘○○ 웹사이트(www.○○.com,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원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청구인은 2013. 10. 31. 주식회사 ○○ 등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정요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935, 서울고등법원 2014누65693).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따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82,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0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0헌마13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38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변호사 최한신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47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2,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63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112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2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의 기득권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2.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이외에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2014. 2. 11. 2014헌마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47,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40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47  재판취소청구인      1. 성○수2. 김○례3. 성○일4. 성○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 성○수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 2010고단2640(병합), 인천지방법원 2010노3316, 대법원 2011도4364} 을 받은 자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성○수의 가족들이다.청구인 성○수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 2010고단2640(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2재고단18),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2. 20.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2로245), 재항고하였으며 이 또한 2013. 4.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471).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고(2013헌마284), 다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마28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74,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7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74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7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김○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아들인 망 김○철은 1986. 6. 28.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를 충돌하여 양 택시에 탑승한 승객 등을 사상케 한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으나, 위 사고로 사망하여 같은 해 7. 26.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6형제33548호).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청구인의 진정이 공람종결되었음을 통지받게 되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진정587호, 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 2014. 11. 4.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07,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1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바20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0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그87 변론기일지정통지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그87 사건이 2011. 6. 30.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2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223). 이에 청구인은 2011. 9.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그87)이 2011. 6. 30.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7.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34,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59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마1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2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1헌아7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27,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9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2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27  재판취소청  구  인       1. 성○수2. 김○례3. 성○일4. 성○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2모103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국회의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66, 종국일자=2003.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65
종국일자: 20030916
사건번호: 2003헌마566
사건명: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국회의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66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국회의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하자 위 의결행위로 인해 약 1천 만 명의 내국인 일용노동자들의 생계터전이 외국인에게 침탈당하였으며,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국내에 침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5. 위 의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먼저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국회의 위 법률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회가 위 법률안을 의결한 행위이다. 그런데,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회의 법률안 심사 및 의결, 의결된 법률안의 정부이송,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의 의결만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참고로 위 법률안은 2003. 8. 7. 정부로 이송되어 2003. 8. 16. 공포되었다).그렇다면 국회의 위 법률안 의결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작용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국회의 위 법률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안보가 위협당하고 국내 일용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설령 위 국회의 의결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81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8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 ○ 규대리인 변호사 최 종 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1992. 12. 5.자로 확정된 추징금80,315,53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출입국관리법(1996.12.12. 개정, 법률 제5176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994. 3. 9.부터 같은 해 9. 8.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6개월씩 연장하여 끝으로 1996. 12.28.부터 1997. 6. 27.까지 출국을 금지시켰다.나.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의 근거가 되는 위 법률조항은 출국금지 대상자로"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막연히 규정함으로써 처분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두어 헌법에 위반되고, 위헌인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출국금지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과 아울러 법무부장관이1996.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1997. 2. 26.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3. 9.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출입국관리법은 1996. 12. 12. 개정되었으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위 법률이 1992. 12. 8.법률 제4522호로 전문개정된 후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1997. 2. 2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나.  출국금지처분취소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3. 4.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8,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29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94,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25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3헌마3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보영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2년 형제7849호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7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94,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94  재판취소청  구  인      박○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5923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38, 종국일자=2023.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53
종국일자: 20230914
사건번호: 2023헌마10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9.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정□□은 처인 노○○과 사이에 정△△(장남), 청구인(2남) 외 6명의 자녀를 두고 2016. 7. 30.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정□□이 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가 정□□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정□□을 대신하여 나머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8가단211119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106457 판결), 청구인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12. 30.자 2021다27851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재다89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