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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76,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35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376
사건명: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76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류○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강○천 등을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1.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형제10052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3초재508)을 하였으나, 2013. 4. 19. 기각되었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중 "비밀" 부분 및 검사 등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취득한 서류 등에 대한 목록 작성의무에 관한 입법의 결여, 형사소송법 제195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중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부분,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중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부분,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3항, 제4항,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공보 제115호, 677, 679 등).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사·사법경찰관리 등 직무상 수사관계자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의무에 대하여 헌법에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바 없고,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위 각 법령조항들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반려처분 등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은 그와 같은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위 각 법령조항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7-248 등).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전에도 강○천 등을 고소하였으나, 2009. 3. 31.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2173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0.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437)을 인정할 수 있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법률조항 시행 이후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2009. 8. 20.에는 위 각 법률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날부터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또는 그 밖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8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03헌아7, 종국일자=2003.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53
종국일자: 20030218
사건번호: 2003헌아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7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 21. 2003헌아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02헌아26 및 2002헌아30) 각하된 바 있다.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아30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를 하였으나 2003. 1. 21.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2. 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2002헌마353 사건을 부작위취소 사건으로 변경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대한 주장, 소송의 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같은 법 제222조), 재심대상결정의 무효확인청구,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명령신청(같은 법 제229) 등을 이에 추가하고 있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이 부작위취소 사건을 재판취소 등의 사건으로 보아 각하함으로써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2002헌마353 사건을 다시 부작위취소 사건으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심판청구는 판단유탈을 사유로 한 재심청구에 해당하는 경우라 볼 수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추심명령신청(같은 법 제229) 등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된 것이거나 단지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주장에 포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75,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03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175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7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부당이득죄로, 안○○을 직무유기죄로 각 고발하였으나, 경남마산동부경찰서 경찰관은 2023. 3. 14.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경상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3. 11.경 불송치 결정한 당해 사건은 적절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를 하였다.청구인은 2024. 2. 21. 주위적으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가, 예비적으로 경상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고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규칙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2023헌마714).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헌마714 사건의 심판청구일인 2023. 5. 25. 이 사건 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2.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심의결과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96,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77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596
사건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59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확인청구인장○○결정일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0.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서울관악경찰서 제2022-008712호)을, 2024. 1. 23.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부산광역시경찰청 제2023-003911호)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불송치결정이 있은 때에도 수사경력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때는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당해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시점이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참조).나. 청구인은 2022. 10.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고, 2024. 1. 23.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각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었으므로, 그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뒤 2024. 1. 25.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므로, 늦어도 2024. 1. 25.에는 그 불송치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2. 10. 21.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2024. 1. 2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7. 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58,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1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48,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35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사5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68,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3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68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23다232762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65, 종국일자=2003.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01
종국일자: 20030422
사건번호: 2003헌마2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265 재판취소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3. 3. 7.자 2002마4293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49  재판취소청  구  인      변○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위 법원 2007고합50),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7. 11. 21. 항소기각되고(위 법원 2007노365),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2. 14.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7도10445), 2009. 9. 23.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모두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06, 종국일자=2014.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33
종국일자: 20140331
사건번호: 2014헌마206
사건명: 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06    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라 한다)를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청구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실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2015. 1. 1.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장관이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2013. 4. 5. 법률 제11750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의7 등 관련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법률조항은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제1항),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 지원금의 지원기준, 기준별 지급액,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3항),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환경부령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34,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55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마934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34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응시한 1994년부터 1998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 감점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모두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3. 31.자 2021진정252호; 2021. 4. 19.자 2021진정647호; 2021. 6. 30.자 2021진정1265호; 2021. 7. 23.자 2021진정1483호), 2021. 8. 6. 위 공람종결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76,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97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사12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7,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77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305,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69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바305
사건명: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05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2나10098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군산시를 피고로 하여 "군산시장 및 군산시의 문화예술과 영화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1가소61958).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전주지방법원 2022나10098),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3카기10233).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은 2023. 9. 2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3. 9. 26.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문화예술진흥법 (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3. 판단청구인은 "군산시는 문화예술활동 등을 장려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술인을 배제시켜 시장 측근 또는 선거에 도움을 주는 시민들만 지원하는 편파적인 시정을 이끌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13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80,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21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80
사건명: 형법 제137조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80 형법 제13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법 제1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헌주장은 없으며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9형제40197호 불기소결정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09초재1110호 재정신청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것인바, 이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22
사건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90,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71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1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90 재판취소청 구 인 고○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자594 건물명도 사건에서 유○기와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는데, 2015. 5. 7. 위 사건의 화해조서에 대하여 유○기의 승계인인 유○원, 유○민에게 집행문이 부여되자, 위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121),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2015. 12. 16. 위 특별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그214).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5그214 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대법원 2015그2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15그21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80,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5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행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한 행위, 검찰사무규칙 위반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09,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734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마5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기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75,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93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03,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81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6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03    헌법재판소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79,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333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179
사건명: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79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2014. 2. 17.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개최된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였는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면서 청구인에게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4. 2. 17.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또한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2009헌마406),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경찰이 집회를 봉쇄한 행위,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11헌마687등, 2011헌마805등)에 대하여서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긴요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 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6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4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바26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66    형사소송법 제324조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노1742  상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2019고정78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4. 16.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노1742). 위 판결은 청구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1. 4. 2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서 및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21. 6. 30.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었다(2021초기1755).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1. 9. 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898).청구인은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7. 그 신청이 각하되자(2021초기2882), 2021.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참조).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20노1742 사건은 2021. 4. 24.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1. 7. 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에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00,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97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2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0. 11. 11:40경 용인시 ○○구 (지번생략), ○○마을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세게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여 결국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밀었고, 휴대폰 때문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뜯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는 피의사실로, 2021. 1. 26.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3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유형력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가 되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21. 1.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9.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