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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94헌마1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82
사건명: 도시계획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82 도시계획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김 ○ 남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피청구인 인천직할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1. 3. 4. 피청구인에게 한 인천시서구 ○○동 산 1의 1 외 25필지 1,509,740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1994. 7. 8.자 한 거부(반송)처분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함에 있으나,청구인은, 1994. 9.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여부와 그 소명자료를 보정기한 7일 이내에 보정 또는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 9. 26. 이 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소정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후 수차에 걸쳐독촉하였으나 역시 불응하고, 일건기록을 살피어도 청구인이 위 구제절차를 모두 마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0. 17.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8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1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45,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01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4헌마3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한일담당변호사 조희라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2657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12.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34,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69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마3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은일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9년형제808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5.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36,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9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3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3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7헌사189, 종국일자=2007.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71
종국일자: 20071004
사건번호: 2007헌사189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사189    기피신청신  청  인       김     ○     진본안사건       2007헌마54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신청외 김○권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 재판관 목영준이 과거 신청인과 위 김○권 사이에 있었던 대여금지급청구 사건(서울지방법원 99나24996)에서 위조된 문건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을 잘못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241)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으므로, 신청인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목영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건들의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판관 목영준이 잘못 판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판관 목영준이 관여한 위 대여금지급청구 사건과 위 김○권이 위증하였다는 형사재판 사이에는 그 결론에 있어 직접적 연관성도 없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헌법소원의 청구인과 그 헌법소원에서 문제된 불기소처분의 피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민사소송에 판사로 관여하여 그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사건번호=2000헌아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26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26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자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2000. 8. 16.자 2000헌마5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89,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21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68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89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2. 22.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5등,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 및 형법 제40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나머지 조항들’이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부당한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판결이 선고된 2023. 12. 22. 또는 늦어도 해당 판결이 확정된 2024. 3. 15.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6. 4.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3,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29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아53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3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아614 결정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92,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9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10헌마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환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12. 18자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9683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28,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4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2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2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96,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57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9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482,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80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마48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8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회계법인대표자 청산인 김○중2. 김○중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양수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뿐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들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4다203991 판결 및 청구인들의 문서제출명령신청, 재배당요구신청,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작위 또는 거부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플라스틱컵 사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28, 종국일자=201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03
종국일자: 20121106
사건번호: 2012헌마828
사건명: 교도소 내 플라스틱컵 사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28  교도소 내 플라스틱컵 사용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충주구치소에 수감 당시, 구치소 측이 자신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식수를 플라스틱 재질로 된 식수용 컵(이하 ‘이 사건 플라스틱 컵’이라 한다)에 담아 제공하여 왔는바,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물을 담을 경우 발암물질이 발생하여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한편,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권고·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런데 충주구치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구치소 측은 재소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비용부담으로 외부업체에서 이 사건 플라스틱 컵을 구매하여 당해 재소자에게 지급하였고, 재소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라믹 재질로 된 밥그릇에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6.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81,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21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바5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8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양○○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라20467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재단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532999 판결).나. 사법보좌관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2999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9,743,14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확정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7.자 2019카확37329 결정).다. 청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항고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20라20467),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카기20037), 2020. 11. 26. 항고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 2020.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등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구체적 의미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89,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1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5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11,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90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11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97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용토지추가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47
사건명: 수용토지추가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47 수용 토지추가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경북 경산. 임당지구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책정한 보상가가 싯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해 1987. 8. 11.자 수용동의 하였으나, 그후 대상지역 일부 토지 소유권자들이 ○○공사가 제시한 보상가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청구인등이 수령한 보상가의 여섯배 이상의 보상가로 수용된 사실이 있어 그 보상가를 이미 수용된 청구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추가 보상하여 달라고 위 ○○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위 공사는 추가보상을 거부한 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보상으로서 헌법상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자체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싯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수용에 동의하였다고 하고 있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명백히 하고 있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업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1. 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56,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6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52,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7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97, 종국일자=201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99
종국일자: 20141126
사건번호: 2014헌마9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97 재판취소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자 2014로32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96,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85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9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0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료급식소 이용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33,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23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33
사건명: 무료급식소 이용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33 무료급식소 이용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3. 5.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받는 과정에서 ○○ 직원으로부터 서울용산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생년월일과 취침장소를 요구받게 되자, 서울용산구청장이 무료급식소에 대하여 무료급식 이용자의 생년월일과 취침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한 것(이하 ‘이 사건 정보요구’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요구는 서울용산구청장이 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관련 단체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요구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청약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17,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3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17
사건명: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청약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청약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 7. 15.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고 이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8.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93,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4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마3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9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헌재 2009. 3. 31. 2009헌마16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49,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35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0. 7. 피아노타일 연주게임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병역면제를 받는 것처럼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피아노타일 연주게임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병역면제를 받는 것처럼 예술체육요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91,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97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691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9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7. 25.자 2023모3442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31,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95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31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1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2.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4. 16.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행심 제20-106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 5. 1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209).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48181).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23. 3. 9.경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2023. 8. 29. "이 사건 기각처분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처분이 아닌 재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등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13, 종국일자=200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
종국일자: 20010719
사건번호: 2001헌마3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313)【당 사 자】청 구 인 이 ○ 기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523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학원강사를 하는 자로서, 2001. 1. 30. 청구외 오○흥과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1. 1. 29. 01: 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청구외 오○흥이 그의 여자 친구인 청구외 우○희가 지갑을 잃어 버린 것에 대하여 "같이 세들어 사는 세놈 중 한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말 한 것을 건너 방에서 듣고 화가나 항의방문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위 오○흥과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며,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초범이며, 서약서를 제출한 것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오○흥이 먼저 멱살을 잡으면서 공격을 가해오자 위 도발 내지 폭행을 피하려고 소극적인 저항을 한 정도이므로 자신의 대응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5.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