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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2헌아384,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0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아3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52 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643, 종국일자=200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40
종국일자: 20051222
사건번호: 2005헌마6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곤대리인  변호사  김   욱   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5형제315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4. 8. 2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국립○○대학교의 학생지원처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같은 대학교의 식물자원학과 교수인 청구외 박○환, 학생지원처 종합민원팀 직원인 청구외 황○정과 공모하여, 2004. 3. 18. 상주시 가장동 소재○○대학교 종합민원팀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위 황○정은 위 박○환이 위 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자퇴생인 청구외 김○복 사이에 제기된 민사소송의 소송자료로 제출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대학교에 보관 중이던 위 김○복의 성적증명서, 학적부를 위 박○환에게 발급하여 주어 위 박○환이 같은 달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31724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답변자료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5. 4. 12.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5. 7. 4.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1헌마2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217
사건명: 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217    법무부예규 제269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     ○     명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예규 제430호(구속수사승인대상) 및 그 연혁 등 7건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01. 1. 27. 청구인에게 위 청구 중 구속수사승인대상에 관한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및 제430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무부장관의 정보부분공개처분, 법무부예규 제269호·제429호·제430호(구속수사승인대상) 및 법무부예규 제471호(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가 청구인의 알권리, 평등권, 학문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처분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6조),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8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달리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청구부분은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다음, 법무부예규 등에 대한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법무부예규 제269호, 제429호, 제430호는 모두 구속수사승인대상에 관한 것이고, 법무부예규 제471호는 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것으로, 모두 검찰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으로서 법무부나 검찰청 내부에만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청구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검사 등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구속·불구속 등 수사에 관한 처분 등을 매개행위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위 예규등은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49
사건명: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95,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57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마995
사건명: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95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3. 2.생이며, 2002. 7. 4.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당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이라는 이유로 자동 입영연기가 되었고, 이후 2006. 3.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2008. 3.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만 28세가 되는 2011. 12. 31.까지 입영연기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2011. 1. 15. 혼인하였고, 2011. 5. 10. 자녀가 태어나 자녀양육을 사유로 다시 2012. 12. 31.까지 입영연기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대상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을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호 단서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를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3.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8 등).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병무청훈령 제886호로 2009. 8. 12. 제정되었고,  2009. 8. 12. 시행되었는데, 시행당시부터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대상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다. 청구인은 2002. 7. 4.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으로 결정되었고, 2008. 3.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였으며, 2011. 1. 15. 혼인하여 2011. 5. 10. 자녀를 출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훈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후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한 2011. 5. 10.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24.
# 대형승용차 이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25,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8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625
사건명: 대형승용차 이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25  대형승용차 이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대형 관용차를 운행하여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그 세금을 더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쓰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대형 관용차 운행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고위 공무원들이 대형 관용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작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운행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03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6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4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바26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69,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2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아56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6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마837 결정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31,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87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5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96,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0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96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1. 19. 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0005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1. 2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0656).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구19). 청구인은 위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으나, 2021. 5.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5278).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에서 소송구조를 기각한 사유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의 취지는 자신이 기초수급자로서 위 조항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대법원 2021마5278 결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31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3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복역 중인바,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 이에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2009. 4. 27.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77).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각하되었고(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헌마174), 다시 위 법률조항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각하되었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9헌마220).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중 ‘재정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그리고 위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며, 위 헌재 2009헌마174 결정 및 2009헌마2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25. 각하되었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9헌마447 결정).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헌재 2009헌마447 결정은 심판대상을 변조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자신의 청원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재 2009헌마447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김희옥,송두환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23,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13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아22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2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아1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88,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6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록등사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록등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4,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13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마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4  재판취소청  구  인      심○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그 부친에 대한 순천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적용비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광주지방법원 2011구합2842, 광주고등법원 2012누217, 대법원 2012두14651) 2013. 1. 8.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6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37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41, 종국일자=2014.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89
종국일자: 20140925
사건번호: 2014헌마1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가볍게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0887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01,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55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01
사건명: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01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하○수2. 이○진3.○○당대표자 하○수, 이○진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하○수, 이○진은 ○○당 대표이고, 청구인 ○○당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다. 청구인들은 2016. 3.경 “투표용지는 두장입니다.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 ○○당(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 50개를 서울 강북구 ○○동 등 11개 지역에 부착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6. 3. 30.까지 게시하고자 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 3. 9. 청구인들에게 위 현수막 게시활동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으로서, 위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이하 ‘현수막 철거요청’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은 ○○당의 정강정책을 알리는 것이자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므로 현수막 철거요청은 정당활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2016. 3. 9.자 현수막 철거요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이 사건 현수막 철거요청을 한 다음에는, 언제까지 이를 철거하라는 철거기한을 정하여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그 후 현수막을 직접 철거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수막철거요청은 그 형식에 있어서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현수막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단지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피청구인의 철거협조요청에 청구인이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의 현수막철거요청은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계호상 독거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83
사건명: 계호상 독거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92,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95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아59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9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31. 2023헌아553 결정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31,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39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631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3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0. 9. 16. 2020헌마1137;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0헌마1137, 2022헌마1076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92,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25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아492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92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아3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81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바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강○○대리인   변호사 조하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913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0루1257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2020. 10. 12.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20아1316)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재항고심(대법원 2020무913)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0아666),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578,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99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마578
사건명: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78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등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6. 19. 서울서부고용센터장에게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인 2013. 8. 17.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아무런 결정 없이 그 처리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심사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서울서부고용센터장의 실업불인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살피건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56,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15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2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8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와 공모하여 특정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최○○을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고합155, 2020고합185(병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6. 22.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0노92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2021도9291).청구인은 이□□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 등을 기초로 이□□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92,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9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