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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43,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77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143
사건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등 위헌확인청구인박○○결정일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제4항, 제43조 제7항 제2호로 인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가맹거래사가 아닌 경우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그런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규정한 조항이고, 제29조 제4항 및 제43조 제7항 제2호는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가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다. 이 조항들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4호 중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것)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관련조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된 것)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된 것)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43조(과태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44,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83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마244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4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압류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48,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05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48
사건명: 압류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48 압류처분 등 취소청 구 인 정○식피 청 구 인 강서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4.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거래처였던 ○○상사의 대표자 김○훈 명의 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1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김○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7. 승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9939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5. 7. 20. 김○훈이 부가가치세 173,773,47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농협은 2015. 8. 19. 피청구인에게 압류가 금지되는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18,320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김○훈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심행위’라 한다).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96161),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7. 2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0465), 2016. 11. 10.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다240857). 청구인은 2016. 12. 7.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추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이 사건 추심행위는 2015. 8. 19.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계구사용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13,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91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513
사건명: 계구사용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66,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9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바2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6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9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3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90
사건명: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90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염○○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7. 6.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3. 10. 26.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96).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3500),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4666).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죄를 범한 청구인을 위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3. 7. 6. 공소제기되었고, 청구인의 변호인은 그 무렵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2. 12. 2025헌마46).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명확성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202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2. 12. 2025헌마46).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636, 종국일자=2002.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11
종국일자: 20021015
사건번호: 2002헌마6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36 재판취소청　구　인　명○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1. 7. 3. 선고 2001가소1345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02. 5. 24. 선고 2001나8194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등록번호 중복부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70,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6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670
사건명: 법인등록번호 중복부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70  법인등록번호 중복부여 위헌확인청  구  인      박○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를 사단법인 유도회와 같은 번호로 부여함으로써 사단법인 유도회가 납부할 법인세를 사단법인 ○○협회가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등 참조).살피건대, 법인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법인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참조), 세금의 부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13-1, 163, 171-172 참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를 사단법인 유도회와 같은 번호로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인등록번호 부여만으로 청구인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현재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과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12,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2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아11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12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35 결정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76,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75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마167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7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 내지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175,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653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3헌마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훈대리인 변호사 조용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13.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1657),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0노621),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4859).(2)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청구서에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대법원 2010도148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정○기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3417)과 행정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081)의 재판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그 중 하나는 위증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위 정○기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3.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1,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4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71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14. 각하한 2011헌아11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19. 각하되자(2011헌아14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44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4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82,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8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30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10. 대법원 2009카기2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2009. 11.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08), 같은 달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청구인은 2009. 11. 10.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56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게 된 이후인 2009. 11. 18.에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60,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5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10헌마1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도○영대리인 법무법인 서호담당변호사 성재웅피청구인     제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1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09형제79호 절도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9.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31, 종국일자=2016.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42
종국일자: 20161108
사건번호: 2016헌마931
사건명: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3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5. 31. 정훈병과의 공군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예비전력 업무담당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에 따라 규정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 대상자의 병과로 정훈을 제외하고 있어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6. 10. 27.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 대상자의 제한사항은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된 것)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행정입법, 자치조례 등의 위임입법 내지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헌재 2013. 12. 26. 2012헌마162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은 결국 위 선발 규칙 별표 1에서 정훈병과가 제외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43,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17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143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4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수사가 중지되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사건이 수사중지된 후 수사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감사원이 이에 관한 조사를 지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을 종결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먼저 감사원의 조사 지연행위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민원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감사원의 조사지연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종결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종결처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37,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58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자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외 전○진의 어머니인 김○주는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2008. 5. 31. 11:30경 ○○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수업 중에 피해자인 전○진이 떠드는 것을 보고 훈육을 하는데 피해자가 떠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3회 밀고, 다시 교단으로 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는 폭행을 하였다."나.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0. 1.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자(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8형제591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2009. 8.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08. 10. 1. 이루어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일인 2009. 8. 4.로부터 90일 전에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90,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05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마12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인을 위한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립 쪽방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는 동행식당 및 동행목욕탕 사업과 서울 중구청장의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이 선출직 공무원이 특정인을 위한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0, 종국일자=2016.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74
종국일자: 20160531
사건번호: 2016헌아8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8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17. 2016헌아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0,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21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바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0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라21317 당적자 물갈이 청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