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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16,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68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16
사건명: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16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변○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은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위증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26,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75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62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76 결정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한국은행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78,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51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978
사건명: 한국은행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2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49,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43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2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구대리인 변호사 최유정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2. 29.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3421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33
사건명: 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24,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71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1헌마6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차○○2. 김○○청구인들 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이원배, 조은정, 이슬,                       김대원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21. 4. 22.자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63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6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6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1,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59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21헌마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이형오, 변명섭피　청　구　인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2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05,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93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아30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0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08,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89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08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8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97,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35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5헌마10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오대리인 변호사 정지열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2439호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90,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95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190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9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이 청구인의 여동생인 오□□의 주거지에서 오□□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소유물 내지 점유물에 대하여서도 위법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은 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1. 경찰공무원들의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경찰공무원들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2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93,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4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바393
사건명: 형법 제22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93    형법 제225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9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고만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1. 26. 승소하였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1999. 8. 19.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9나1958,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99. 12. 1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99다52923).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고만 한다)에게, 청구인이 김○○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의 임의처분을 위임하는 취지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와 이 사건 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양수인에게 직접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음에도, 김○○가 사본에 불과한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면허권을 처분하였으므로, 김○○의 위 처분행위에는 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있고,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김○○의 위 처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전○○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9. 6.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23년 이상 경과한 2024. 5. 13.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재나92,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한 상태이다.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2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6.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카기37), 이에 2024. 10. 5. 형법 제225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5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당해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이고,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될 뿐,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인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1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84,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93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마884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정청탁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이 국회의원 등에게만 특혜를 주고 공익적 목적을 빙자한 편법적ㆍ탈법적 부정청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12; 헌재 2010. 4. 29. 2009헌마340; 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참조).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수혜적 법령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선출직 공직자 또는 기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선출직 공무원 등에 대한 적용특례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35,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05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아1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3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83, 종국일자=2025.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05
종국일자: 20250306
사건번호: 2025헌사183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183    기피신청신청인김○○본안사건2025헌아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결       정일2025. 3.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89,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87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5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8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1. 27. 청구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91,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1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아19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9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92 결정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02,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24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6헌마4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48, 종국일자=2014.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653
종국일자: 20141124
사건번호: 2014헌아24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4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19. 2014헌마6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아215), 위 2014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4헌아232). 이에 청구인은 2014. 11. 5. 다시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재심대상결정(2014헌마651)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미 재심을 청구하여 2014. 9. 17. 그 재심결정(2014헌아215)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와 동일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10,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71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410
사건명: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10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김○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청구인은 1998. 9. 21. 국도 3호선 인근 경기도 광주시 ○○동 6필지 내 1,322㎡를 근린생활 및 공장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받았는데, 2005. 10. 14.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1,322㎡에서 1,178㎡로 감소하였다. 청구인의 2006년도 도로점용료 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광주시장은 전년도 점용료에 면적변동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인 2,288,040원을 대입하였다.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및 구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전년도 점용료"에 감소된 면적인 1,178㎡만 점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된 금액인 2,088,040원을 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시는 2009. 7. 17., 감사원은 2009. 10. 9.,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 11. 25. 2006년도 도로점용료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7.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및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도로점용료의 조정은 해당 도로의 ‘인접한 토지’의 구체적인 결정 및 그 공시지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따른 산정과정을 거친 다음 산정된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 점용료와 증가율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쳐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헌재 2010. 9. 30. 2008헌마442, 공보 제168호, 1710, 1712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71,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94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7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23,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9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23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2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5. 2022헌아1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한 헌재 2022. 3. 15. 2022헌마249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판단하지 않아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은 청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이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을 2022. 4. 5.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본안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12,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4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아2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21,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473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3헌마221
사건명: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재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병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1. 7.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를 위하여 ○○시 ○○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 선관위’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로 등록신청을 하여, ○○구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서명부’라 한다)를 교부받은 바 있다.청구인은 2013. 3. 29. 다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를 위하여 ○○구 선관위에 소환청구인대표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구 선관위로부터 서명부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서명부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주민소환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3.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조항들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소환청구인대표자가 타인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서명부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근거규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3. 대통령령 제20065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3. 대통령령 제20065호로 제정된 것)제6조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이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서명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 청구인의 주민소환청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4.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757 등 참조).청구인은 2009. 1. 7.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를 위하여 ○○구 선관위에 소환청구인대표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구 선관위로부터 서명부를 교부받은 후, 2009. 2. 14.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명요청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서명부를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한 2009. 2. 14.경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상당하고, 이 때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4. 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9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16,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2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사31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19 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58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01, 종국일자=2009.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93
종국일자: 20090623
사건번호: 2009헌마30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0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범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2. 경기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6. 15.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합15) 항소하였으나 2007. 10. 4.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7노146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12. 13.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7도8851).나. 이에 청구인은, 양평경찰서 수사경찰관 채문석 등이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구인이 과거 자신들을 독직 혐의로 고소하여 재판받게 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수사절차상 위법한 처분(이하 ‘이 사건 수사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그 경찰권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 22. 각하되었다(2008헌마64).다. 그러자 청구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 각하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09. 6. 4.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그 경찰권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위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마64)이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3.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20,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25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 내에서 교복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4.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내에서 교복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주체 또는 근거 학칙, 자신이 위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10,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65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4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의원 의원실에 연락하였을 때 전화가능시간을 주어야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