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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07,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31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아1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마296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08도2621), 그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재항고 또한 2009. 4.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77).나.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2009헌마174).다.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 확인 및 위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2009모377)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9. 6. 30. 각하되자(2009헌마296),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09. 7. 28. 각하되었다(2009헌아82).라.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 2009헌마174 각하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9. 8. 5. 또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82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아8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23,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06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4헌마7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정대리인 변호사 도규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8.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70026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15,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11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아615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1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7. 2023헌아507 결정결       정	일	2022.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13,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09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2019. 10.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395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2019. 10. 15. 또는 2019. 10.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날 저녁 늦게 문자메세지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날 오전 중에 전화로 다시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9. 10. 15.경 또는 2019. 10. 19.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9.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4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4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6, 종국일자=201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8
종국일자: 20110302
사건번호: 2011헌마86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6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조○용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1. 7. 이를 수사한 후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광주지방검찰청 2011형제1250호),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15.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1초재32).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362, 종국일자=2008.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62
종국일자: 20080327
사건번호: 2007헌마13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3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종   오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75055호사건(죄명 퇴거불응)에서 피청구인이 2007. 10. 5.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3.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주 심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688,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61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8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2. 11. 26.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36,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49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8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36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마스크 강제 착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83,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43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83
사건명: 마스크 강제 착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83 마스크 강제 착용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마스크를 전 국민들에게 강제로 쓰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특례자원관리예규 제4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95
사건명: 병역특례자원관리예규 제4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95    병역특례자원관리예규 제46조제3항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강     ○     철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0년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교육대학 하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후 1997. 8. 25. 졸업하고 같은 해 12. 23.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 1998. 9. 1.자로 전남 장흥군 대덕읍 소재 ○○초등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른 시·도교육청 관할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관할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전라남도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되면 전라남도교육감은 병역특례자원관리예규(1991. 11. 22. 병무청 예규 2-33호, 1995. 8. 4. 폐지,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4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게 되고, 이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비역 하사관 병적을 제적하고 청구인을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예규로 인하여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시·도교육청 관할지역에서 교직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199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예규는 구 병역법시행령(1990. 4. 30. 대통령령 제129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1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범칙금 통고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21,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33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1021
사건명: 범칙금 통고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21    범칙금 통고처분 위헌확인청구인김○○피청구인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법경찰관2. 한국철도공사3. 국토교통부장관결정일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24. 10. 16. 용산역을 출발하는 순천행 무궁화호 ○○ 열차에서 피청구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법경찰관(이하 ‘피청구인 1’라고 한다)으로부터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로우대 요금을 지불하고 열차에 무임승차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범칙금 50,000원)를 발부받았다.이에 청구인은 65세 이상인 자신의 아버지의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위 홈페이지에서 경로석 요금 적용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승차권에 65세 이상 경로 할인이 적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할인운임을 결제하고 탑승하여 부당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청구인 1의 2024. 10. 16.자 범칙금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 한국철도공사(이하 ‘피청구인 2’이라 한다)의 2024. 10. 4.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미준수행위 및 2024. 10. 16.경 부당한 추가 운임요금 징수행위(이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라고 한다) ③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이하 ‘피청구인 3’이라 한다)과 피청구인 2의 2024. 10. 16.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및 제40조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제2 위반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4.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통고된 범칙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이 이루어지고(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승차권 판매행위 및 요금징수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4. 10. 16.자 용산역을 출발하는 순천행 무궁화호 1505 열차승차권에는 청구인이 예매한 좌석이 ‘경로’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제2 위반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 3과 피청구인 2가 2024. 10. 16.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및 제40조를 위반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92,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91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바19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마○○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5400, 5401(병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75,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0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75
사건명: 징벌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75    징벌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11. 12.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교도소장이 편파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1. 26.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31,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3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36,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1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52,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27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5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6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1085,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91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08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8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11. 26.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무고 사건의 심리 중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가 계속 중인 2015. 11. 26. 사망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 및 진행과 같은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78,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6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875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12,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71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아612
사건명: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12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28. 2013헌마281 결정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을버스 운전사인데, 서울시가 시행하는 통합환승요금제도 중 지하철역에서 환승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같게 취급하거나 마을버스에 불리하게 환승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1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도 서울시가 시행하는 버스환승제도로 인해 서울특별시 마을버스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마을버스 운전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마82, 2013헌마144, 2013헌아32, 2013헌마281).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66,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05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제도, 권력분립 및 고등법원의 재판부 구성 등에 관하여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59,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99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6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60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5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3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58
사건명: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58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청구인은 2022. 8. 19.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른바 ‘검경수사권조정법’)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30.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30. 2022헌마1204). 이에 청구인은 2022. 9. 20.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추가한 주장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심판대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거나,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95,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4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95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95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19. 각하한 2011헌아142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6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9.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6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6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17
사건명: 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17     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엄     ○     웅피 청 구 인      전남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그러므로 청구인의 등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다만, 청구인이 등사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이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가합249호 사건의 확정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이라면 그 보존기관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에 의하여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다)의 2001. 2. 12.자 등사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공1999하, 2237)},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1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72,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54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바272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7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오○진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2000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39731 손해배상 사건의 심리중 담당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20004)을 하였는바, 기피신청에 붙여야 할 인지 1,000원의 보정을 요구받자 2012. 6. 27. 이를 납부한 후,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도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및 제10조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394)을 하였으나 2012. 7. 3. 기각되자, 2012.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공시최고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의 경우 그 신청서에 1천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의 경우 그 신청서에 1천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였는데, 대법원규칙(재민 91-1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은 위 제4호에 의한 인지를 붙여야 할 신청의 하나로 ‘기피신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피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2012. 6. 27. 인지를 보정하였고, 위 기피신청 담당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정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 재판의 결론을 내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내지 제9조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를 5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률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7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