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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6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67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재심)청  구  인      김○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9. 16.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 2009다46903)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30)하였으나 2009. 9. 2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10. 6. 다시 위 2009헌마530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7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각하되자, 2009. 10. 22. 다시 같은 취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다투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이공현,목영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3,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37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4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7. 2022헌아644 결정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4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17
사건명: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41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헌 외 1인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 이○헌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폐지됨)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1997. 7. 1.부터 임기 4년의 ○○농지개량조합장으로, 청구인 백○석은 1997. 7. 1.부터 임기 4년의 □□농지개량조합장으로 각 재직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인 2000. 1. 1.부터 임기의 종료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 부칙 제6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2001.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법 부칙 제6조(임원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모두 농지개량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의 시행과 동시에 농지개량조합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법이 시행된 2000. 1. 1.부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들은 2000. 1. 1.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6. 1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심판청구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3.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88,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0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사5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84,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17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84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78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청인박○○결정일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도봉경찰서장의 2024. 5. 10.자 서울도봉경찰서 사건번호 2024-2212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타관이송한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살피건대,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위 타관이송 결정은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헌재 2022. 8. 12. 2022헌마1051 등 참조).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08,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93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1헌마70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708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헌확인청구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송한사(사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다음부터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나경원) 측에게 미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 정보(다음부터 ‘선거운동정보’라 한다)의 수신을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위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13. 공직선거법 제82조의5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5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규정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선거운동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으로, 제1항이 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2.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이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보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전 동의 없는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참조).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청구인은 청구서와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송받았다고 주장할 뿐,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구체적인 일시, 횟수 및 전송받은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다른 사람들의 트위터글을 제출하면서도 정작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전송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인 선거운동정보가 청구인에게 전송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과 이 사건 법률조항과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15, 종국일자=2001.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10
종국일자: 20010109
사건번호: 2000헌사515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1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박○구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12,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97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12 재판취소청 구 인 이○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음식점 및 정육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1. 14. 임대인으로부터 광주시 ○○읍 ○○리 665-1 지상 건물 1층 일부(별지 도면 표시 ㈎, ㈏, ㈐, ㈑, ㈒부분 합계 174.9㎡,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1. 12. 10.부터 2014. 12. 10.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를 ㈎, ㈏부분 87.45㎡(약 26.5평) 및 ㈐, ㈑, ㈒부분 87.45㎡(약 26.5평)으로 나누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각 2,000만 원, 차임 각 월 110만 원으로 기재한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나. 청구인은 2011. 12.경까지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약 13평)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약 40평)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모두 마쳤다. 한편, 청구인은 2011. 12.경 2장으로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점포 중 ㈎, ㈏부분은 정육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고, ㈐, ㈑,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1. 12. 27.경부터 위 영업신고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확인한 광주시장은 2012. 1. 16.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음식점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라.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부분(약 13평)을 정육점으로, ㈏, ㈐, ㈑, ㈒부분(약 40평)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 임대인이 청구인에게 “40평 이상의 음식점에 대하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면적이 40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서를 2장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고, 이와 같이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음식점 및 정육점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설명하여,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신고를 한 결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배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하자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음식점 및 정육점 용도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5. 24. 청구인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2012가합1975), 서울고등법원도 2014. 1. 17. 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13나36349).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363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4.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97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나36349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74,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57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020. 4. 15. 총선과 관련하여 선관위법 제1조의 선거관리를 할 자격이 없고, 그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등 공직자 적격성 검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88; 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따라서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요구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66,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61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26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6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9. 17.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될 당시 교도관에 의해 강제 이발을 당하였다는 등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가, 각하·기각 결정을 받았다(19-진정-0765200; 20-진정-0458500, 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진정결정들’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19-진정-0765200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행심 제2019-173호).나.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진정결정들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진정결정들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2019. 9. 17.경 △△교도소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이발 행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강제 이발 행위가 있었던 2019. 9. 17. 무렵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07,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38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407
사건명: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07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 위헌확인청구인   김○수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영범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4.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공주 치료감호소를 거쳐 진주교도소, 여주교도소, 춘천교도소, 포항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2. 3. 20.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교도소에서 매일 06:30부터 21:00까지 청구인에게 거실에서 세면, 화장실 이용, 식사, 운동 후, 자유시간에도 예외 없이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2012. 4.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실 내에서 매일 06:30부터 21:00까지 세면, 화장실 이용, 식사, 운동 후, 자유시간에도 예외 없이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오전 6:30부터 오후 21:00까지 무조건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수용자복을 원칙적으로 1인당 1벌 지급하면서도 세면, 식사, 운동 후, 자유시간과 같이 교정·교화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미지정 거실에서 예외 없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용자는 땀이나 악취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한다.3.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9 참조).청구인이 광주교도소 거실에서 취침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예외 없이 수용자복을 입도록 강제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거실 내에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용자복을 착용하도록 강제하였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별지] 관련 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②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① 소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의류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특히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의 식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수선 또는 교체(이하 이 조에서 "세탁등"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세탁등을 하는 경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상복: 실내생활 수용자, 교도작업·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수용자 및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가 착용제8조(의류·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한다.교도관 직무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4호로 개정된 것)제31조 (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의류등"이라 한다)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의류등이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교환·수리·세탁·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22
사건명: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22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바, 기존 종합병원 등의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간주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반하여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되었던 종합병원 등의 장례식장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인정되어 합법화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제4조(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9호 가목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404, 408-409 참조).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하여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령 조항의 경우에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침해적 법령의 경우와는 달리,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2003. 6. 26. 2002헌마312, 판례집 15-1, 765 참조),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마84, 판례집 13-2, 750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적용받는 의료시설의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부속 장례식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도 아니며, 다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16,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21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바416
사건명: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16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여원담당변호사 문승현, 박수연, 최민종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621  채용제한 처분 취소청구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4.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자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채용제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24. 10.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중학교장에게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조회에 따라 청구인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실상의 통지 등에 불과하고, 청구인과의 채용계약 해지는 그 계약당사자인 ○○중학교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채용제한 취지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처분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621).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누1011].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0. 10.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전주지방법원 2024아120),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중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항 중 ‘제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된 것)제32조(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관련조항]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된 것)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한편, 당해사건이 심판대상 법률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바200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에서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원고인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제한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32
사건명: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32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서 가해자 측 자동차손해보험회사인 (주)○○화재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9115), 위 소송 계속중 법원이 선정한 신체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라426) 및 재항고(대법원 2009마1091) 모두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대법원예규인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서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감정과목별로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할 때에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보험회사의 자문의 등 부적절한 전문의들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11. 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감정인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한 내용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헌재 제2지정재판부 1999. 3. 12. 99헌마95 결정 참조).따라서 이 사건 예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25,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29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아325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2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5,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32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3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30)이 2009. 9. 30.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09. 10. 6.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불법수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3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7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21
사건명: 불법수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21 불법수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1. 18.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15, 종국일자=1994.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81
종국일자: 19940224
사건번호: 92헌마115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4. 2. 24. 92헌마115)【당 사 자】청 구 인 이 ○ 덕 ( 李 ○ 德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653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1. 7. 8. 대검찰청에 청구외 송○신을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65303호)의 피고소인송○신에 대하여 1991.10.31.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6.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 송○신은 변호사인 바, 1986.11.25.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업무정지명령기간중에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업무정지명령기간중인 1990. 6.14.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그 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재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청구인의 주택 시가 7억원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인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되고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죄로 구속, 기소되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재심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무고누명을 벗겨주고 또 위 주택도 되찾아 달라는 소송위임의 제의를 받자, 이러한 재심청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수락함과 동시에 그 보수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또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해석·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2. 24.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