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2012헌아14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46,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81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46
사건명: 2012헌아14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4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34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19,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5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바4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7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37 기피 사건이 2010. 9. 27. 기각되자 2010. 10. 6.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474), 2010. 10. 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474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0카기492), 2010. 10. 26. 위 2010카기474 사건과 2010카기492 사건이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0. 11.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재마37 사건에 대하여 2010. 9. 27.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10. 6.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474)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474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37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53,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8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바1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53,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96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5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5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아12 결정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1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아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94,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2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69,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17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사96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96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96,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1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 등의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제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93,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17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9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9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20,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91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바220
사건명: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바220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청구인박○○당해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손해배상(기)결정일2023.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을 상대로 ‘전○○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4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14.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4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관련 판결이 위법·부당하고, 관련 판결이 위법·부당함에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당해 사건 판결 등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70
사건명: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70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24.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13,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5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최○○2. 서○○3. 한○○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옥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3.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1390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3. 9. 20.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3. 6.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고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9.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96, 종국일자=2014.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273
종국일자: 20141006
사건번호: 2014헌바396
사건명: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96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전○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4105 대위담보취소결    정    일          2014. 10.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담보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하였는데, 담보권리자가 대위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 5. 30.자 2014카담781 결정). 청구인은 대위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8. 11. 각하되고(대법원 2014카기420) 같은 날 항고도 각하되자(대법원 2014마4105), 2014. 9.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마4105 대위담보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의 항고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98,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7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79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9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67,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79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67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67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요양원에서 대체복무를 하던 중,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원장이 다른 직원들과 따로 식사를 하도록 하자, 2021. 11. 29. 다른 직원들이 청구인을 제외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가 사회복무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사회복무요원을 정의한 규정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헌법은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관하여 복무 기관 내의 괴롭힘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병무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등, 헌법 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지난 뒤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021. 11. 29.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려 했다고 청구서에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이미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관련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1. 11. 29.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22. 3. 24.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3,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04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3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일부승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11. 15. 재판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청구인은 2013. 4.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청으로 소송비용액 금 6,620,140원을 부담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자(광주지방법원 2013카확91), 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126), 위 각하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다시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나. 청구인은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탄도미사일 개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57,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97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57
사건명: 탄도미사일 개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57 탄도미사일 개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행위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행위가 공권력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시 영상촬영 권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35,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93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35
사건명: 경찰 수사시 영상촬영 권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35 경찰 수사시 영상촬영 권한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권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타인의 뇌물수수 사건에 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에 관한 우월적 권한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33,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3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아23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33  재판취소 등 (재심)청  구  인      한○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31. 2010헌마461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헌재 2010헌마46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는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내용의 잘못을 다투는 한편, 이와 무관한 내용으로서 재심대상결정 및 그 심판대상인 형사재판 등에 있어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서 이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64,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47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4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47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540),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54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542), 2012. 12. 7. 위 2012카기540 및 2012카기542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2. 12. 2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74 사건에 대해 2012. 11. 16.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1. 2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4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54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72,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24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8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64,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51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6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64    재판취소청	구	인	길○○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5. 6. 17.자 2025어32 결정이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 탄원서 등 주요 자료들이 도달하기 전 기각결정이 내려지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0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9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055, 종국일자=2007.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080
종국일자: 20071227
사건번호: 2007헌마10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0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현   성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2007형제10691, 29976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07. 5. 16.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2.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재판관  이공현재판관  조대현재판관  김희옥재판관  김종대주 심   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동흡재판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2,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0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60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54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25,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09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사10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29,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45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아4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2003학년도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78, 종국일자=2004.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982
종국일자: 20040129
사건번호: 2002헌마778
사건명: 2003학년도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778    2003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청  구  인      강     ○     철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창   근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2. 11. 24. 2003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2. 10. 25. 공고한 ‘2003년도 광주광역시 공립초등학교등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이하 ‘이 사건 시험시행요강’이라 한다)에 의하면 1차 시험에서 "광주교육대학교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출신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각 5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2) 그러나 청구인은 1997. 8. 25.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시험시행요강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가산점 제도를 두면서 교육경력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시험시행요강 제2항 가호 중 ‘교원경력이 없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시험과목, 배점 및 출제 범위가. 초등학교 교사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1)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초등교사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교원경력이 있는 자를 과도하게 불평등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2)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경력유무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력자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다.나. 피청구인의 의견 요지(1)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03학년도 공립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로서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지역가산점은 1995. 6. 8.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는 부가점수로서, 농어촌ㆍ도서지역의 교사들의 대도시로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교원경력자와 비경력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에서의 차별은 농어촌, 도서벽지 등 전국 모든 지역 초등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3) 지역가산점은 교육대 졸업자의 경우에 맨 처음 동일지역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누구에게나 주고 있기 때문에 최초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직을 사직하고 재응시할 때 일부 가산점 부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교원으로 이미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행사한 자가 대도시지역 근무를 위해 사직하고 다시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견 요지대체로 피청구인의 의견과 같다.3.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그런데 피청구인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인 2003. 1. 7.에 2003학년도 광주광역시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그렇다면 2003년이라는 특정의 일개연도에 한정하여 시험실시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시험요강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성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판례집 9-1, 337, 342 참조).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14,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57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아21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1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77 결정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17,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48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1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17, 123(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별지1 목록과 같음(2012헌마117)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권성원2. 별지2 목록과 같음(2012헌마123)별지2 목록 중 1 내지 5의 대리인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6637호 사기방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별지1]목록(2012헌마117) 생략1. 강○봉 외 15인끝.[별지2]목록(2012헌마123) 생략1. 이○훈 외 5인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