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80,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01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80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7. 1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4.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3.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정식재판 판결 및 항소기각 판결(이하 위 재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판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43,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18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아43
사건명: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43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재심)청구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04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3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28,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63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2헌바3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3,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09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3헌마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서○석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정광연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2012. 5. 24. 07:55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소재 장산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상대방 운전사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4208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1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78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4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41,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63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1,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4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아11
사건명: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1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6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1헌마686), 2012. 1. 14. 위 2011헌마686 결정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68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68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최초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57,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03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13,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43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사4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정○○2. 이○○본  안  사  건          2021헌아302  재판취소(재심)[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8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81호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54,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15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바2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0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24,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8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2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2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1. 금융위원회 위원장2. [별지] 피청구인 2.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 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청구인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은행이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금융위원회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은행이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금융위원회법이나 동법 시행령이 이러한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행정청인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행정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청구인의 주장을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별지] 피청구인 2. 명단 기재 ○○은행 외 22개 금융기관에서 국고금, 지방재정수입금 등 지급이자비용이 없는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들의 고객(금융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투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금융기관들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위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피청구인 2. 명단1. ~ 23.  ○○은행 대표자 회장 이○○ 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5,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17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6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김○곤[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2. 8.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북파공작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도 보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2. 12. 18. 청구인의 위 재결신청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3. 1. 31.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개정을 구하는 취지의 재결신청을 한 날에는 적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8. 30. 위와 같은 재결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93,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28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393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93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3.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제기되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단40호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5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3,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24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113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되었음에도 ‘60세 이전 정년퇴직하여 재직 중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는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6.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60세 정년연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에서 차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199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정년퇴직하여 재직 중이 아니었던 사람과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전 마지막 날인 2012. 12. 31. 무렵에는 정년퇴직으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199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정년퇴직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6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재직 중 결혼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6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2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42
사건명: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08,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7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95헌마2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34 재판취소청 구 인 송 ○ 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9. 5.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68,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86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아56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30,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5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3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4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6,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4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8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5. 29.에서 2023. 6. 5. 사이 일자불상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 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양손수갑과 포승으로 청구인의 양손목과 상체를 포박·결박한 다음 위 양손수갑을 가릴만한 가리개를 씌워주지 않았고, 마스크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얼굴 등이 노출되게 하였고(이하 ‘① 계구사용행위’라 한다), 위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깁스 내지 붕대치료를 받지 못하게 막았으며(이하 ‘진료 방해행위’라 한다), 202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정하면서 양손수갑과 포승으로 청구인의 양손목과 상체를 포박·결박한 다음 위 양손수갑을 가릴만한 가리개를 씌워주지 않았고, 마스크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얼굴 등이 노출되게 하여(이하 ‘② 계구사용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① 계구사용행위와 진료방해행위는 2023. 5. 29.에서 2023. 6. 5. 사이에 있었고, ② 계구사용행위는 2023. 5. 31.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 당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3. 10.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89,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498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바8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8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2. 7. 대법원 2012카기3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2. 12. 17. 위 2012카기39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82), 2013. 3. 24.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4헌마736, 종국일자=200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193
종국일자: 20041216
사건번호: 2004헌마73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73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정○동대리인   변호사  도   두   형피청구인      대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동 35의 42 도로 93.6㎡을 비롯한 같은 동 소재 인근 도로 총 12필지 5,7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ㆍ관리해온 종로구 및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한 ○○ 주식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지급과 도시가스관 철거를 구하는 소를 2002. 1. 경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그 항소 및 상고도 순차 기각되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407판결).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조부가 묵시적으로 재산권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그것을 승계한 것이라고 보아 법률적 근거 없는 청구인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용ㆍ제한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의 제한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3. 판단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위 대법원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하여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위헌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그 위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2.    1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 청원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97,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6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197
사건명: 청원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97    청원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 총무과 담당 직원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에 접수기관장 직인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위 직원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청원서(이하 ‘이 사건 청원’ 또는 ‘이 사건 청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24. 11.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수신처가 기재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24. 11. 20.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처를 명확하게 하여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안내한 후 해당 청원서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청원서를 행정안전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이 사건 청원을 ○○구치소로 이송하였다. 피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 중 수신처를 명확하게 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안내한 후 해당 청원서를 청구인에게 반환(가항과 나항의 피청구인의 청원서 반환 행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 12. 27.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이 사건 청원은 수용자인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편 수용자의 처우 부분 중 제117조의2에 규정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교정행정작용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에 해당한다(형집행법 제117조,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2조 제1, 2호 참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청원은 청원법에 앞서 ‘형집행법’이 적용되고(청원법 제2조, 형집행법 제117조 참조), 형집행법 제117조 제1항은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하여 수용자의 청원 제출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청원서에 위 법령에 따른 수신처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원서에 수신처를 기재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안내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은 위 법령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5. 10. 2017헌마426).따라서 이 사건 청원서 반환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04,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7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1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6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1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1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50,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51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450
사건명: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50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양가족수당을 차별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을 2012. 7. 1. 이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법률개정이 시급하다는 등으로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법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1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294, 종국일자=1993.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33
종국일자: 19930109
사건번호: 92헌마2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제기요건(提起要件)중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시효완성(時效完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소(訴)를 제기하여 위 소송(訴訟)이 법원(法院)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은 위 소송(訴訟)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지 위 조항(條項)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法院)에 동 법조항(法條項)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하지 않고 직접 위 조항(條項)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경북 영일군 흥해○ 이인○ 103 답 99평에 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대상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당재판소 1991.5.13. 선고, 89헌가97 결정과 관련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재판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지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동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72,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95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7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5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