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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51,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77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아551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51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바3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7. 27.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7. 10. 25. 보석허가결정으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용기간 중인 2017. 9. 29.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징벌처분에 따른 집행이 2017. 10. 19. 종료되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위 법원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따른 집행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출소하여 더는 수용자의 신분에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징벌처분의 외형상 잔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 2. 13. 위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0. 4. 29. 각하되자(대법원 2020아548), 대법원이 종전에 판결을 통하여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인정해 왔고 나아가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때에도 반복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불명확성 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위 각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바319).라. 청구인은 2020. 7. 31.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3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실질적인 법원의 판단이 없는 각하 판결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바319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한 일련의 법원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27,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5.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196) 2010. 7. 26. 각하 당하였는바, 2010. 8. 2.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0카기370,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0. 8.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8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같은 날 기각되자, 2011. 11.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이 2010. 7. 26.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0. 8. 2.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57,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25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5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5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4. 청구인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대사관 출입 등을 막는 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인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8,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0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사8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5,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13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다수의 알뜰폰 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9헌바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4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87,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71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2헌마16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최○○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혜원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9. 16.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44,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65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83,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01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3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 26. 2:22경 대전 서구 ○○로 인근에서, 피해자 이○○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박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9. 3.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38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3.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 4. 9.경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3. 30.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74,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43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7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2,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4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8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2  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8조는 유능한 정치신인의 정치참여를 막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2012. 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48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번 총선에 입후보할 구체적인 의사가 있는지, 출마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6헌마1131, 종국일자=200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581
종국일자: 20070531
사건번호: 2006헌마1131
사건명: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최○정대리인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별지 기재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재 2007. 5. 31. 2006헌마1131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6. 8. 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91546호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9. 7.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 460, 465 참조).이 사건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2006. 9. 7.에 내려졌고, 당시 피청구인은 접견 제한 개시일을 특정하지 않고 장차 그러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사 중에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을 뿐이며, 결정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준항고를 준비하여 신청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고 준항고를 제기하였더라도 판단을 받기 전에 이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준항고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을 것이 명백한 이상 보충성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 당시 접견금지기간은 2006. 9. 7.부터 기소 시까지로 특정되어 있었고, 변호인이 이 사건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늦게 알아 그에 대한 준항고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결정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준항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준항고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공현(재판장)(주심)(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1994. 12. 29. 93헌마70, 판례집 6-2, 460, 46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89,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09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5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5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채○○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김형석, 나유신, 서경리, 이정기, 전철우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96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76,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4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사17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76    기피신청신    청    인          박○○본   안   사   건         2022헌마252    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66,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1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청 사건번호 등을 나열하며 ○○지구대 28명이 총살되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말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4,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6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94
사건명: 말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4 말소처분취소청 구 인 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주시 ○○면장이 2011. 1. 4. 공주시 ○○면 ○○리 ○○ 대 592㎡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작성한 멸실확인서가 현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9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공주시 ○○면장 명의의 멸실확인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떤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설령 공주시 ○○면장 명의의 멸실확인서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는 2011. 1. 4.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1. 2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88,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19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마10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 중현담당변호사 김덕, 이재현, 최영비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999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75,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43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사6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92,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89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9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92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9. 2024헌아572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41,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0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84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08,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87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마14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08 재판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0노290)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원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대법원(2010도11686)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원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원판결에서 적용되었던 형벌조항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 없이 ‘특정범죄가중법’이라 약칭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이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다. 청구인은 2015. 4. 8.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노8)에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항고(대법원 2015모2204)하였으나 2020. 2. 21. 기각결정을 받았다.라. 청구인은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노3)에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마. 청구인은 2020. 10. 20.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명령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청구인은 이미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결정; 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결정).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인데, 이 사건 원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조항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정범죄가중법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명령 청구 부분형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르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는바,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93, 종국일자=2025.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41
종국일자: 20250709
사건번호: 2025헌마7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최○○에 대하여 위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되었다고 주장하며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증명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2110 판결),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추완항소하였으나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52966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6. 9. 자 2023다222055 판결).나.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자신이 승소하였음에도 법원 직원이 집행문을 내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09,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11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4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의 발신 서신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수용자의 발신 서신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교도소의 환기시설이 미흡하다거나 의료과장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설령 청구인이 수용생활 중 어떠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222,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86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2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2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희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3모2088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82,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91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광주직할시1990년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12, 종국일자=199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87
종국일자: 19920630
사건번호: 92헌마112
사건명: 광주직할시1990년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청구인 : 홍○성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1.10.4.부터 광주 동구 ○○ 2동 200의 176에서 “시계탑”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광주직할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2. 광주직할시 고시 제19호로 대중음식점의 영업시간을 05:00부터 24:00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바, 위 고시는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광주직할시 고시 제19호는 1990.3.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1.10.4.부터 광주 동구 동명 2동 200의 176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어, 만일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있었다면 1991.10.4. 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6.5.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3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