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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4,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01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과 관련된 폭행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담당 형사와 자신의 변호인이 사건의 내용을 왜곡하여,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과 그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잘못된 재판이 있었다고 하고,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의 문서 번호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번호를 제시하고, 관련 자료 및 주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청구인이 2019. 11. 18. 서울지방경찰청에 제기한 민원[서울청(민원)-463호]이 수사이의신청 사건(접수번호 2020-127)으로 이첩되어 2020. 3. 10. 청구인에게 통지된 내사종결처리, ② 청구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2020. 6. 12.자 20진정010070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수사이의신청에 대한 내사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고, 내사종결 자체만으로 이의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위 내사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6. 11. 2013헌마375; 헌재 2018. 7. 17. 2018헌마564 등 참조).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진정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수사과정상 담당 형사와 변호인의 행위에 관해서는, 그 수사의 결과 청구인은 폭행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2020. 3. 20.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41), 청구인이 고소한 배○○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0. 6. 30.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8770호).청구인이 수사과정상 담당 형사의 행위를 다투는 취지가 그 수사절차상 위헌·위법성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수사결과에 따른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과 청구인이 고소한 배○○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다툼이 될 수 있다.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533). 그런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또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데,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2020. 12. 15.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초재4281),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여 현재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어서(대법원 2020모4257)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부적법하다.한편, 수사과정상 변호인의 행위 및 기타 언론 등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닌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1. 1. 26. 2021헌마8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86,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23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986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86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6. 3.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2022. 5. 9.자 및 같은 달 19.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22. 6. 23.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80,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1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80
사건명: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80    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8. 2024헌아302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0,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6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70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4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8. 5. 헌법재판소 2011헌아143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96,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69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5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82,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63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1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82    재판취소청    구    인          이○모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고죄, 경매방해죄, 협박죄 기소되어 2014. 1. 7. 경매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4월, 무고죄 및 협박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자{인천지방법원 2013고단2495, 2013고단4500(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4. 3. 3.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22,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8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6헌마10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18,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06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3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83,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61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582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8,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77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20헌마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대리인   변호사 송기오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27160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757,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45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75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5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28,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6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28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아427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02,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12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11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99,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02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바3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6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69,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33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6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69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청구인은 2007. 6. 5.생으로서 2025. 6. 3.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2007. 6. 5.생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89,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6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서울행정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민원처리법 조항을 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서울행정법원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등을 각하한 판결 외에 그와 같은 법 개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46,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11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1. 27.자 2020카합52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28.자 2021타채10627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1510, 1658, 178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0. 선고 2020고정613, 2021고정181 판결, 대법원 2023. 4. 13.자 2023다2017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들 및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4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51,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72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51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5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37년간 결혼하였다가 2014. 6. 이혼하였다.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신설하였다. 신설된 조항인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는 위 제46조의3 제1항을 2016.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되(부칙 제2조 제1항), 제4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2016년에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부칙 제2조 제2항).청구인은 1956년생으로서 2016년에 60세에 도달하였고,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2016. 5. 26.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청구로 청구인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내지 제46조의5, 부칙 제2조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분할연금 지급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공무원연금공단의 2016. 5. 26.자 분할연금 지급거부행위로 보고 판단한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②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4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그 문언상 2016. 1. 1. 이후에 발생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법 제46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어떤 요건인지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할연금의 지급 여부는 위 3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이 2016.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법 시행 이전에 이혼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분할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청구인은 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지만 2016. 1. 1. 이전부터 퇴직연금 수급권자였던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하고 있었으며, 2016. 1. 1. 이후 60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이 이 법 시행 이후이다. 청구인은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는 취지로 분할연금지급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위 부칙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31,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05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아231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31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09,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93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아3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09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7. 2022헌바10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5. 1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7.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2헌바102). 청구인은 2022. 7. 8.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18,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4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18
사건명: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18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피   청   구   인         1. 질병관리청장2. 보건복지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은 2020. 11. 13.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 17개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내지 공고를 하였다.또한 피청구인들은 2021. 7. 5.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음식점ㆍ주점ㆍ학원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기업체의 근로자,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이하 ‘PCR 선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 17개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위 검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PCR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내용의 고시 내지 공고를 하였다.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조치 내지 명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2020. 11. 13.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와 2021. 7. 5. 음식점ㆍ주점ㆍ학원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 기업체의 근로자,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한 것(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고, 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전부개정된 것)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제46조 또는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된 것)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치와 이 사건 명령을 각 결정하고 전국적으로 보도한 2020. 11. 13.경과 2021. 7. 5.경에는 각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2.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1. ~ 405. 한○○ 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51,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83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49,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21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사64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4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비상상고신청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8
사건명: 비상상고신청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8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영피 청 구 인     대법원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산하 송무국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비상상고신청서를 반송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위 반송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의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1993. 12. 23. 선고 89헌마281,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1994. 4. 28. 선고 91헌마55,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1995. 7. 21. 선고 93헌마257, 1996. 12. 26. 선고 96헌마51 각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송무국의 반송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청구인에게는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사정을 알림과 아울러 관련 법적 절차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81,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3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78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8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22,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49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아2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6,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95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100 기피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77,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61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바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57  기피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