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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73,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99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바373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					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교사, 관세법위반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109, 종국일자=1995.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7
종국일자: 19950928
사건번호: 95헌마109
사건명: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영 외 2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종 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김○영은 1986. 2. 27. 외국어번역행정서사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외국어번역행정서사 업무를 해 왔고, 청구인 최○근과 조○호는 각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다가 1982. 3. 18.과 1970. 6. 20. 각 일반행정서사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일반행정서사 업무를 해 온 사람들이다(1995. 1. 5. 법률 제4874호로 개정된 행정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행정서사"는 "행정사"로 변경되었다).그런데 청구인 최○근은 1993. 7.경부터 여러 차례 불특정고객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인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하여 1994. 10. 22. 법무사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94고단681)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5. 2. 17. 대전지방법원(94노151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포기하여 확정되었다.청구인들은 1995. 4. 15.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사무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한 법무사법(1990. 1. 13. 법률 제4200호로 공포되어 1990. 3. 1.부터 시행) 제2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이유경찰공무원의 경력을 가진 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인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고소장 등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라도 "법원이나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는 법무사만이 작성하게 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규정은 기본권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행정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나. 내무부장관의 의견경찰공무원 출신의 행정사는 공무원 재직시 고소.고발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취급한 경험이 있고 또 행정사 사무실은 비교적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로 하여금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이 행정사의 업무능력면에서나 또는 주민의 편의증진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법률규정은 법무사만이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설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은 법무사 업무의 전문성과 국민을 위한 법률복지의 향상 및 행정사를 비롯한 다른 자격제도에서 허여하는 업무와의 조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으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결정 등 참조).이 사건 법률규정은 법무사만이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그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인 청구인들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1986. 2. 27. 이전에 이미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아 행정서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 사건 법률규정이 들어 있는 개정 법무사법(1990. 1. 23. 법률 제4200호)은 1990. 3.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때는 개정 법무사법이 시행된 1990. 3. 1.이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5. 4. 15.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4. 결 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9. 28.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 판 관 이 재 화 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재 판 장재판관 김용준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주심 재판관 신창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10,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75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21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1. 11. 10.부터 2001. 12. 11.까지 총 48건의 문건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그 직계비속을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적용받아 2003. 3.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한편 지만원은 2012. 12. 10. 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받아 2013. 12. 12.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지만원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 부정선거운동죄로 기소하고 자신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하여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위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2014. 3. 10.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공소제기에 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이유에 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92,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7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1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7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675,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16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마67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7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분석센타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1. 1. 12. 전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나976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1. 4. 28.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다12118). 이에 청구인은 2012. 8. 2.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이하 위 판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상고이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사유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각 선고일인 2011. 1. 12. 및 2011. 4.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8. 2.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다음으로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이 시행된 후 2011. 4. 28.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76,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95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바3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7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6  기피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21,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0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721
사건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오○훈2. 김○수3. 정○숙4. 이○철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교육청 소속의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 2008. 11. 1. 실시된 지방교육행정직 5급 사무관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08. 12. 3.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제오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서울고등법원 2010누17887), 청구인 오○훈, 김○수는 2010. 11. 18.자로, 청구인 정○숙, 이○철은 2011. 1. 1.자로 승진임용되었다.나. 이에 청구인들은 시험의 출제오류가 밝혀져 추가합격함으로써 승진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일자를 최초의 합격자들의 임용일자로 소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지방공무원 임용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1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55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1헌마55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1헌마558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59,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68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바359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5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위헌소원청 구 인 ○○자동차정비 주식회사대표이사 황○환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657 수리비차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6. 30.경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에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손보’라 한다)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러○○○호 ○○ 차량 등 22대의 차량에 관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를 하였다. 청구인은 ○○손보에 대하여 수리비 중 차주 면책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7,438,026원을 청구하였으나, ○○손보는 청구인이 청구한 수리비 중 11,496,100원만을 적정 수리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청구인은 ○○손보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차량수리비 5,941,92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24.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73832). 이에 ○○손보가 항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657),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2.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1069), 2015.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101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ㆍ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단지 정비요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ㆍ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위와 같이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가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지 당해사건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데 불과한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64,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63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사12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소제기 등 취소
(사건번호=2002헌마819, 종국일자=2003.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31
종국일자: 20030128
사건번호: 2002헌마819
사건명: 공소제기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819 공소제기 등 취소청　　구　　인　고○련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02. 12. 5. 위 구속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2헌마767)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12. 17.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2002. 12. 30.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헌법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여,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5헌마321, 종국일자=200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128
종국일자: 20050630
사건번호: 2005헌마321
사건명: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2005헌마321  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철국선대리인   변호사  송   기  호피청구인      춘천교도소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자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2. 24. 출소하였다.청구인은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교도소 측에 다른 방으로 옮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중, 2004. 11. 19.경 운동시간 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교정공무원 정○태가 청구인의 허리를 잡고 강제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자 그의 안면부를 청구인의 팔꿈치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혀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2)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교정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2. 2.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받고 위와 같이 출소하기 전에 그 집행을 마쳤다.(3) 청구인은 2005. 3. 25. 위 징벌처분과 행형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4. 12. 2.자(청구인은 2004. 11. 이라고 하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의 금치 30일의 위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고 한다)과, 행형법 제6조 제1항(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6조(청원) ①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2.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청구인의 주장(1) 청구인은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와 맞지 않아 도저히 한 방을 쓸 수 없어 옮겨달라고 요청했고 담당교도관이 이를 구두로 약속했음에도 조속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입실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교정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2) 이 사건 징벌처분은 청구인의 정당한 입실거부에 대해 위 교정공무원이 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입실을 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징벌이 과중하여 무죄추정원칙과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절차만을 규정할 뿐 다른 공법관계와는 달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이의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의 주장(1)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6조에 따른 청원을 할 수 있는 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또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의 집행을 마치고 2005. 2. 24. 형기 종료로 출소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2) 징벌은 교정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무죄추정원칙과는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징벌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와 피해의 내용으로 볼 때 과도하지도 않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징벌처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 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2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는 있다(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을 부과할 당시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인정된다).청구인은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청구인의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이의신청절차 내지 불복절차를 배제하는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청원절차에 대해 규정할 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다른 불복절차 내지 이의절차를 배제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는 관련성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6.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32,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31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1헌마5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65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05,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79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사8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05,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91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바10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0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21), 2010. 2. 17. 위 2010카기16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2010카기21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0. 3.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73,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93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바2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0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79,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8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사12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구제절차 미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68,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53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168
사건명: 구제절차 미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68  구제절차 미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  청  구  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 등 협박, 직권남용죄 고발”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위 민원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로 배당되었다(접수번호 2013-020867). 피청구인은 내사한 결과 2014. 1. 20.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범죄혐의 미비로 내사종결 하였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불복 절차가 적혀있지 아니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지(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헌재 2000. 2. 1. 2000헌마56 참조), 내사종결에 대하여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 구체적인 구제절차가 안내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만이 안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68,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37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4헌마2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민성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1959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5,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09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훈대리인   법무법인 장강담당변호사 나완수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거나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95657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0,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8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7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9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50,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23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8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이동규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2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7134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