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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14,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4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2020모4248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기각결정 및 그 원심결정 등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47, 종국일자=2014.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055
종국일자: 20140424
사건번호: 2012헌마747
사건명: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47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남○길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경권, 오승준, 고한경선    고    일          2014. 4.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면적이 187.4제곱미터인 창고를 보유하고 의약품 도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3. 31.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2호 중 창고 면적과 관련된 ‘264제곱미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청구인의 주장의무적으로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도매상의 직업수행, 영업의 자유와 장래에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려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창고시설면적기준규정으로 인해 중소규모의 상인 및 기업들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대규모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독점권과 비슷한 특혜가 부여될 우려가 있고, 거대 자본을 보유한 경우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며, 헌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의무조항에 역행하는 것이다.4. 판단청구인은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문제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1997. 11. 27. 96헌마226).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약품 도매상’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의 주체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주식회사 ○○코리아라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8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1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13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95,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61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사2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본	안	사	건	2023헌마3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47,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32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마847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47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9. 5.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대산시스템에 입사하여 시흥시 ○○ ○○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갑상선과 안구돌출 등의 질환에 걸렸고, 병원치료 중인 2008. 8. 20. 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질병이 경비원으로 근무할 때 과로로 생겼으므로 해고 무효와 주식회사 대산시스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진정을 하였으나, 경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3. 위 경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무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위 기관에서 청구인에게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3. 12.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관하여 소명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91,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01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6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호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남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8.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5389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29,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33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2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2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92,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57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바292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욱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013.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고합1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5재고합36), 재심 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미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8. 5.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2015초기870),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외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등 참조).그런데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일 뿐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8,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59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38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8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주 간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 및 지연배상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13. 위 주주 간 계약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2020약관1433).나. 청구인은 2020. 8. 21. 주주 간 계약서 상 위약벌 조항 등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5. 무혐의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20. 9. 7.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18. 같은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다. 청구인은 2020. 9. 21. 주주 간 계약서 상 위약벌 조항 등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2020. 11. 2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각 호의 재심사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8. 13.자 무혐의 취지의 회신 및 심사불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0. 8. 13.자 무혐의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및 심사불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호로 개정된 것)제13조(재신고의 경우) 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3. 판단가. 이 사건 회신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회신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를 한 2020. 8. 21. 무렵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이 사건 부작위 부분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이 재심사 청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인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재량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뿐, 반드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08,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53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바4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95,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7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종교단체를 방문하거나 종교인들이 정당의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14, 종국일자=2010.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47
종국일자: 20100511
사건번호: 2010헌아1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77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6. 각하한 2010헌아7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7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22,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91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사72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순본안사건      2012헌바29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68,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49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2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우○일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황연택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가, 피청구인이 2012. 12. 28.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81806호), 2013. 4.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인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청구인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29, 종국일자=2003.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87
종국일자: 20030626
사건번호: 2002헌아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아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     ○     진(변호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4. 선고, 2002헌아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건축사무소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1405호)하였고, 담당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2001헌마102호로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그리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헌아18호로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1헌아20, 2001헌아23, 2002헌아4, 2002헌아11, 2002헌아18, 2002헌아22), 결국 2002. 7. 8.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22, 2002헌아18, 2002헌아11, 2002헌아4, 2001헌아23, 2001헌아20, 2001헌아18 및 2001헌마102 결정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은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22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634,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47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정해영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75.8㎡의 소유자로서, 2022. 12. 8.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을 상대로 통행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3. 8. 23.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1785), 항소하였으나 2024. 2. 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23나6075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4다220339).청구인은 2024. 7. 18. 위 대법원 2024다22033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거나, 이 사건 판결과 같이 헌법 및 법률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재판도 ‘법원의 재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86, 종국일자=2014.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995
종국일자: 20140421
사건번호: 2014헌마28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86 재판취소청 구 인 은○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4모210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아189,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71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아1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8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7. 2016헌아1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38,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13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규결 정 일 2014. 1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주인원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선출수를 결정하는 선거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 1인 1투표의 등가표원칙을 이유로 거주인원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선출수를 결정하는 선거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과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대상인 법률과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97,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56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97
사건명: 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97 형법 제30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7. 17. 1심 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5고합38),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노473, 대법원 2015도19350).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의 적용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므로(2015고합38)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9. 20.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헌재 2016. 6. 1. 2016헌마394; 헌재 2012. 10. 2. 2012헌마771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8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79, 종국일자=2014.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14
종국일자: 20140502
사건번호: 2014헌아79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7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형사ㆍ민사재판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가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3. 11. 각하되자(2014헌마94),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8. 각하되자(2014헌아53), 위 2014헌마94, 2014헌아53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