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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24,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20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2헌마4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24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의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경지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4. 2. 청구외 이○열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2차전1398). 그런데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2. 4. 27.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제46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5. 1.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465조(신청의 각하) ②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관련조항]별지 참조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법보좌관 소속 법원의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6항 제4호),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결국 사법보좌관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그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관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비로소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법관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관련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단서 생략제465조(신청의 각하) ①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된 것)제54조(사법보좌관)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7호로 개정된 것)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4.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것⑧ 제6항 제4호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0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25,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67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마525
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위헌확인청구인      장○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56,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5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4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고단528 판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노4920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4. 16.자 2021도368 결정).나. 검사는 2022. 11. 2. 청구인이 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 형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1. 7.자 2022초기184 결정). 청구인이 이에 즉시항고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 11. 28.자 2022로206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23.자 2022모2570 결정, 이하 이들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47,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46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4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4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3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24  재판취소청  구  인      이○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참게 포획기구를 고안하여 2006. 6. 9.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나(특허청 제419022호), 노○덕이 기존의 등록고안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8. 4. 16.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2008당467호). 이에 청구인은 노○덕을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 기각되고(특허법원 2008허6048), 이에 대한 상고 또한 2009. 7. 23.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09후1224), 위 노○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실용신안법위반 및 특허법위반으로 2009. 5. 15.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정974).나. 이에 청구인은 2009. 9. 11.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2008고정974)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09. 8. 12.에 이미 위 특허법원의 판결(2008허6048) 및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2008고정974)의 각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 9. 1.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헌마45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9헌마459 결정 중 위 형사 판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14,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7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타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청구인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 1심 법원은 2023. 2. 1.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76).나. 청구인은 고소가 불법이어서 이로 인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한 수사, 약식명령청구 및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수사 및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검사의 공소제기처분도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역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약식명령처분은 검사의 공소제기의 일종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재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17,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93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아2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1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1. 2023헌아133 결정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91,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74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91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91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훈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누4789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재결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정치자금법 제43조 제1항,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3조 제1항 등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에 관하여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행진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46,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14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마546
사건명: 도로행진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46  도로행진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6. 16.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 걷자’ 행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하여 제지당하자(이하 ‘이 사건 행진제한’이라 한다), 이 사건 행진제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행진제한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서울광장으로의 이동제한(2011헌마628), 광화문광장 통행제지(2011헌마768)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 2011헌마628 및 2011헌마768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헌법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등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80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
(사건번호=2014헌바410,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614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바41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1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4 소송절차정지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43,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1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4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43  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동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59, 종국일자=2003.0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49
종국일자: 20030826
사건번호: 2003헌바5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59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오○식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2002고단1499)받고, 이에 검찰과 청구인 모두 항소(창원지방법원 2003노91)하여 항소심 진행 중 청구인은 검사가 2003. 1. 2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당해사건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성향 등을 기재한 것은 위헌이며, 또 항소이유서는 공소사실과 연결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검사로 하여금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초기184)을 하였으나 2003. 5. 27. 위 법원이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3. 8. 2.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청구인은 검사가 2003. 1. 29.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성향 등을 기재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듯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작성의 항소이유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51,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83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아35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5. 25. 2021헌아2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45,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91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마945
사건명: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4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양성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립대학인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교수이다.나. 이 사건 대학은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학내 선거를 개최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청구인을 1순위 후보자로, 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박○○ 교수를 2순위 후보자로 결정하여 2019. 11. 15. 교육부장관에게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였다.다. 교육부장관은 2020. 2. 10.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니, 이 사건 대학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인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2021. 8. 10.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 내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교육부장관은 2020. 2. 10. 청구인을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는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 8.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9헌사321, 종국일자=199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16
종국일자: 19990902
사건번호: 99헌사321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9헌사3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최     ○     준대리인  변호사  곽   준   흠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본안사건 헌법재판소 99헌바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8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6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0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50,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29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아45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5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82,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99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마78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12. 31.자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961호)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20. 2. 25.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190).나.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공개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20헌마190 결정이 부당하므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정을 청구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0. 4. 14.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467).다. 청구인은 2020. 6. 1.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86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6헌마10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70,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55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4헌마3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40호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20,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25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8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6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7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15,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78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7헌마10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83,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34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아28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348, 종국일자=2018.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72
종국일자: 20180510
사건번호: 2018헌사3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87  재판취소청  구  인      윤○근대리인 변호사 김진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233,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대법원 2009도5075), 상고심의 관여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운 ‘중대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 대법관들의 재판행위 내지 상고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외에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법관들의 재판행위 내지 상고기각 판결은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