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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7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1헌마12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이다. 청구인은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이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라 행정사인 자신의 업무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1. 1. 4.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만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시행령 조항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2 제1항(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개정된 것)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라. 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2.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관련조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개정된 것)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의 대상으로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한편,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어떤 법령조항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450 참조).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위탁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을 할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3항, 제5항).따라서 설령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업무 위탁과 관련한 공고행위와 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8,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5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2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23. 7. 7.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3. 11. 30. 청구인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이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지 않아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5. 1. 8. 청구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청구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제기에 대한 검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1,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1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51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양승남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08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셋(이하 ‘○○에셋’이라 한다)의 ‘딜러’로 근무하면서 ○○에셋에서 저가에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받은 뒤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비상장주식을 매입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과, 2017. 11. 8. 충북 ○○시 ○○구 ○○로 (지번생략)에 있는 최○○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주)○○테크 주식을 12,000원에 매입하면 공장도 있고, 기술력도 충분하고 업계 선두 주자이므로 상장되면 2배의 수익이 있으니 이 주식을 매입하라"고 권유하여 최○○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셋으로부터 ㈜○○테크 주식 1,670주(1주당 12,000원)를 20,040,000원에 매입케 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0. 7. 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9고정920), 항소하였으나 2021. 7. 21.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829),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0817).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금융투자중개업에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닌 대리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21. 10.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1초기753), 2021. 10. 28. 기각되자, 2021.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금융투자중개업에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닌 대리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위 각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를 적용했던 당해사건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과 다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15,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7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64, 종국일자=2009.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83
종국일자: 20090504
사건번호: 2009헌바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0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4. 10.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103)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2009. 4.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103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4.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12) 2009.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03 사건이 2009. 4. 10.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4.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93,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9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마393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93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전○희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김○애 외 6인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수사한 후 위 김○애 외 6인의 혐의에 대하여 2005. 12. 23. 그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05진정제894호). 이에 청구인은 2010. 6. 17.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45,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27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645
사건명: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4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참조).청구인은 주택의 취득세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양도소득세 조항과 달리 단순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여 과세표준 전체에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53,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85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0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시가 2021년 7월말 배차 정시성 등급 기준을 높이고, ○○시 공무원들이 일반 손님들로 가장하여 시내버스를 탑승한 후 매뉴얼에 따라 운행실태 점검 및 벌점을 부과하여 평가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시의 배차 정시성 등급 기준 상향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1년 7월말 ○○시가 상향된 정시성 평가기준에 따라 시내버스회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시 공무원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등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8. 2. 22. 2017헌마322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 공무원들이 일반 손님으로 가장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평가매뉴얼에 따라 시내버스회사의 버스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점수를 측정하는 행위 및 이를 토대로 시내버스회사에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일 뿐 시내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기사들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당 시내버스 회사들이 일부 운전기사들의 급여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평가로 인해 청구인을 비롯한 일부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25,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33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7. 1. 발생한 시청역 보행자 사망사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 범죄가 아닌 비업무상 고의 범죄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추모공간에 놓았다가 위 메모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4. 7. 5.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심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찰조사’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8.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나.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4. 7. 5. 이 사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가 이 사건 경찰조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경찰조사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청구인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은 청구인의 행위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2. 2. 2021헌마10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특허법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38,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0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38
사건명: 특허법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59,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11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마459
사건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5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양○○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신상정보로 제공하게 하는데 위 범죄경력에 이미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중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된 것)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77,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53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사람이 청구인을 함부로 대하고 있으므로 무료급식소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06,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14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30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78,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2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69,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18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사장이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 사장의 개인정보 판매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97,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31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사10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113, 종국일자=2006.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696
종국일자: 20061228
사건번호: 2006헌마11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자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입건된 바 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6. 8. 20. 18:45경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무궁화놀이터에서 청구외 윤○순의 8세 된 손자가 청구인의 10세 된 딸 청구외 백○빈에게 바보라고 하여 다투다가 어른 싸움이 되어 윤○순이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뺨과 백○빈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윤○순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이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91973호로 청구인과 윤○순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2.    28.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50,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08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50  재판취소청  구  인      서○웅피청구인      공무원연금공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8. 8. 20.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 7. 31. 퇴직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휴직기간 합계 24개월 중 12개월만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총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1986. 8. 5.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퇴직연금 지급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청구인은 2011. 9. 2. 피청구인이 원고의 휴직기간 중 1/2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처분무효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052), 항소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1596),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2두19854). 청구인은 2013. 3. 21. 다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23. 위 서울고등법원 2012누1596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103).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청구인은 1986. 8. 5.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도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65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20헌마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54,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10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5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철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13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소송계속 중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물이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참고자료 내지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결국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송치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28, 종국일자=2023.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29
종국일자: 20230914
사건번호: 2023헌마1028
사건명: 검찰송치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8    검찰송치 취소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서울광진경찰서장결	정	일	2023. 9.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2. 9. 자신의 딸(18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19. 12. 13. 청구인을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다.청구인은, 서울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기초로 2020. 1. 2. 위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송치는 2020. 1. 2.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8.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247, 종국일자=2004.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686
종국일자: 20040527
사건번호: 2004헌사247
사건명: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247     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주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  찬  주, 정  규  련본안사건2004헌마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15대 국회의원의 입후보를 앞두고 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생활하다가 2004. 6. 15. 실시된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구에서 출마하기 위해 2004. 2. 24. 주민등록지를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위 주소지로 옮겨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2004. 4. 30. 전라남도지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004. 6. 5. 예정된 보궐선거에 전라남도지사의 선거도 포함됨에 따라 신청인은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때문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신청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4헌마376). 신청인은 2004. 6. 5.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그 때까지 위 2004헌마376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선고시까지 위 보궐선거의 실시를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그러나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5.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75,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6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3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