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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7,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57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1헌마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김호윤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22127호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40,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2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아40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4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81,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37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8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76,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95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택시요금인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59,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62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마759
사건명: 택시요금인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59  택시요금인상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서울시 거주자인바, 2013. 10. 12. 서울시에서 시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택시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이동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서울시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권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자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인 공권력의 행사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90,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39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아1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1. 13. 2024헌사1608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3. 6. 2025헌아74 결정3. 헌법재판소 2025. 4. 8. 2025헌아141 결정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윤○○ 탄핵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정선거로 인한 제22대 국회의 법적 정통성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탄핵 사건 결정에 관한 것으로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형두,마은혁
#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90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2,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8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6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8. 2021헌아7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57,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25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5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를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4526 판결).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노2596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 8. 17.자 2018도10514 결정).나. 청구인은 위 범죄와 관련하여 2017. 1. 2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약 7개월간 중국 길림성에 구류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을 위 유기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외국에 구류되어 있던 기간을 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나,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위 판결들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고,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54,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73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사12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77,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65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청 지적과 담당공무원이 2011. 10. 4.경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우의 제적등본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임야 및 토지에 관한 문서를 다수 출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공개 및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로 2016.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지적과에서 출력한 문서의 공개 또는 반환을 요구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5,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93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35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헌마339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따라서 정의규정이나 선언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는 이 사건 법률에서 사용하는 “고위공직자”란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 자체에 의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보호장구 사용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40
사건명: 교정시설 보호장구 사용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25,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23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아12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각 재항고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7. 위 재항고기각 결정들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결정).나. 청구인은 2020. 11. 2. 위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0. 11. 10.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위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3).다. 청구인은 2022. 3. 25. 위 2020헌마1473 결정에 대하여 항고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0헌마147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4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87,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7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헌법에서 법원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92,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67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아59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9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76,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37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뇌파를 이용한 인체실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묵인ㆍ방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9.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578, 2016헌마63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증사고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63,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45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63
사건명: 보증사고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363    보증사고 결정 취소청구인예○○피청구인주택도시보증공사결정일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 생략) ○○호의 소유자로 2020. 2.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차인이 피청구인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에 가입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4. 23. 청구인을 주채무자(임대인)로 하여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270,000,000원을 피청구인의 약관 등에 따라 보증한다는 취지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다.나. 이 사건 임차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5. 피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관하여 보증사고 등록을 한 후 2023. 4. 14. 보증이행(대위변제)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 4. 14. 청구인에 대한 보증사고 지정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6. 기각되었고(2024헌사405), 이에 2024. 4. 18. 피청구인의 2023. 4. 14. 청구인에 대한 보증사고 지정행위(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라 한다) 및 내부전산에 사고이력을 등록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의 행사라 함은 공권력의 주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적 작용을 의미한다.그런데 보증채무 약정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 역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 및 이에 따른 보증이행 등은 모두 사법상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증사고 지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법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에 대한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피청구인이 내부 전산에 사고이력을 등록한 것은 보증채무 이행 등 피청구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피청구인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이력 등록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47,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33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4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펀드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약금과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자, 청구인은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22. ‘○○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헌마1141).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59,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48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아5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59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16. 2010헌아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9. 각하한 2010헌아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2. 16. 각하되자(2010헌아27),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2. 2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7)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3,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95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103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5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토석채취변경허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78,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37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78
사건명: 토석채취변경허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78    토석채취변경허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아산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7. 4. 20. 아산시 ○○면 및 □□면 일대를 소재지로 하는 아산 ○○호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사람이다.나. 피청구인은 청구 외 ○○ 주식회사에, ① 2017. 11. 2. 아산시 (지번생략) 합계 48,936㎡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토석채취변경허가, ② 2018. 4. 19. 아산시 (지번생략) 중 합계 97,719㎡에 대하여 2027. 12. 31.까지 토석채취허가, ③ 2018. 4. 25. 아산시 (지번생략) 중 합계 59,701㎡에 대하여 2027. 12. 31.까지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위 ① 내지 ③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1. 30.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82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1. 2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0645), 상고하였으나 2021. 3. 25. 그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20두57950), 2021. 3. 30.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2021. 4. 28. 이 사건 각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란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72,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55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바72
사건명: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7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준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15866 배당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 계속 중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588)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제14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60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대법원 2014카기588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20 송달받았고,대법원 2014카기604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18. 송달받았으며, 2014. 12. 18.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7. 그 신청이 기각되어 2015. 2. 13.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다.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청구인이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나(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청구기간이 진행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나머지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44, 종국일자=2012.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54
종국일자: 20121002
사건번호: 2012헌바3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61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45,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7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헌법 제1조를 국가구조화 한 가칭 ‘한나지’에 의한 국가 통치 목적으로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이 헌법 제1조에 부합하고,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주자연인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등 그 취지를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32,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55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5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32 재판취소청 구 인 장○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07고합7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노1827, 대법원 2007도10730). 청구인은 2015. 5. 20.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09. 9. 15. 2009헌마502),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87,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49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아28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8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아244 결정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69,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65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바369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6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항소하여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3노1847).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5재노96), 재심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미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3.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5초기156), 2015. 7. 30.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8. 12.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이 불명확하여 위헌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조항을 두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추가한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8. 1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5헌바259).청구인은 2015. 10. 30.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고,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같은 주장을 내세워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8. 1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5헌바259),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8,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37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바1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25,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2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2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2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