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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15,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0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1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대리인   변호사 이광렬, 윤진호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 박○○, 심○○을 상대로 위 학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명예교수 추대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4. 27.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316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349),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515).청구인은 2024. 12.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참조)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11,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22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마81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1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구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죄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7. 2. 17.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다(2016고단81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5. 31.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7노667), 상고도 2017. 7.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8879).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당진경찰서에서 조사 전 피의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7.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12. 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는바(2016년 형제13460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는 기소 이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 2016. 12. 8. 또는 제1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17. 2. 17.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818; 대전지방법원 2017노667; 대법원 2017도8879)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63,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71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8헌마10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10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유화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형제6077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39,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36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01,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27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30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아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2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장     ○     용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8. 11.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479)를 하였으나 같은 달 17.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되었다.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511)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7.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되자 같은 달 2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13.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5, 종국일자=200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0
종국일자: 20010719
사건번호: 2001헌마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65)【당 사 자】청 구 인 예 ○ 열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0년 형제1723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최○기는 2000. 9. 22. 강릉경찰서에 청구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강릉시 포남동 소재 ○○상사주식회사의 직행버스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의 버스운행 및 요금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2000. 8. 30. 대구를 출발하여 울진 등을 경유하여 강릉에 도착하는 위 회사 소속 직행버스 강원 72아○○○○호를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버스요금 78,6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그 중 금6,6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2. 27.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1. 1.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836,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14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3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3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윤○성 등을 사기,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3초재381 결정, 2013초재289 결정, 2013초재168 결정).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1931 결정, 2013모2031 결정, 2013모2049 결정).청구인은 2013. 12. 12. 대법원의 2013모1931 결정, 2013모2031 결정, 2013모2049 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대법원의 2013모1931 결정, 2013모2031 결정, 2013모2049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이 사건 불기소처분 목록1.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45169호2.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18673호3.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19359호4.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0096호5.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1035호6.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3163호7.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4361호8.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7010호9.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7011호10.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7225호11.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9039호12.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29445호13.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0096호14.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0448호15.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0611호16.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0967호17.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1859호18.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3425호19.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495호20. 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34996호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42,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06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42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65,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94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265
사건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6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위헌확인청구인      이○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8. 12. 26.부터 2013. 1. 3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왔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2011. 8.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3. 1.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2013. 4. 24.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3 참조).이 사건 규칙조항과 관련 법령 조항들을 종합하면,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무주택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주체로부터 계약 해제, 명도 요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2011. 8. 19.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때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19,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06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6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7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9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4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33,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51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1033
사건명: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33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청구인안○○결정일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0. 22.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예산정책연구"의 논문 공모에 ‘○○’을 주제로 하는 논문을 투고하였다.나.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지편집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 후 2024. 10. 23. 청구인에게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투고해주신 논문은 "예산정책연구"의 논문 모집분야와 적합하지 않은 주제로 사료되어 접수거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였다.다.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학술지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4. 10. 3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투고논문은 "예산정책연구"가 다루는 분야인 재정ㆍ경제ㆍ조세 및 공공정책의 범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접수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의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소비자보호운동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등 참조). 한편, 공고나 계획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작용들은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즉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9; 헌재 2010. 4. 29. 2009헌마399 등 참조).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ㆍ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ㆍ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이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예산정책연구"는 재정ㆍ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과 관련한 이론 및 정책 논문을 발굴하여 게재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제2조). 위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을 예산 및 정책 관련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적 완결성, 학문적 기여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그 논문의 접수와 심사를 결정한다(위 내규 제6조 및 제9조). 논문의 접수가 결정된 후 학술지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위 운영세칙 제12조).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다(위 운영세칙 제13조). 또한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일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위 운영세칙 제7조 제3항).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이 "예산정책연구"논문 분야의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논문에 대하여 접수불가 또는 학술지 게재불가 등 부적합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문투고자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투고자는 기존의 논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다시 투고할 수 있다.살피건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이 사건 심의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및 ‘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세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행정업무상의 내부지침의 성격을 가진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직접 대외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이 사건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투고한 논문을 접수할지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투고한 논문이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 논문 분야 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접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청의 처분 통지에 해당하며 행정청의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심의결과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 사건 심의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8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22,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5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마422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22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1항 중 "별지 제120호 서식" 부분은 검사의 약식명령공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판례집 3, 380, 383-384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8.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12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1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보상금수령권자변경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26. 위 법원에서 각하판결을 받고(위 법원 2008구합12191),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6. 16.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8누3337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8. 27.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두11225).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57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위 각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재심대상결정(2007헌마577)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59,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2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마3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59  재판취소청  구  인      양○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청구인과 이혼한 맹○남을 상대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19. 패소하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느단1548), 항고하였으나 2009. 12. 31. 항고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9브13),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0. 5. 25. 재항고도 기각결정되자(대법원 2010스32), 2010. 6. 4.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90,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57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사5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50, 종국일자=2008.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03
종국일자: 20081230
사건번호: 2008헌사55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5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8헌바15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42,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96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6헌마7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69, 종국일자=2012.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66
종국일자: 20120731
사건번호: 2012헌바26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덕대리인 변호사 김진환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다73 손해배상(기)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캐세이패시픽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일부 손해배상청구만 인용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866), 쌍방 모두 항소하여 원고의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465),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11다8993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73), 위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86), 2012. 7. 5.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1.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42,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4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아24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4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아201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41,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37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32,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63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사4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1헌마374, 7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 김○○ 외 29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리얼굿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69, 종국일자=2014.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79
종국일자: 20140512
사건번호: 2014헌마2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성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4,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11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6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6)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2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위 대법원 2012카기28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2,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2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01,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89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6헌바10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등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00헌바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55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등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 등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서     ○     옥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23.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