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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발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95,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91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295
사건명: 영장발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95    영장발부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3.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사의 영장 발부 행위들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3,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79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3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3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사사건에서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318조의4 제1항 본문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2020. 2. 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변론종결과 동시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 99(병합)],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이 청구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판결선고일인 2020. 2.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 1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95, 종국일자=201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6
종국일자: 20110426
사건번호: 2011헌마195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9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전○억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박○복(변호사)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12. 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7591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0. 7. 20.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00. 7. 20. 2000헌마248).나. 청구인은 2011. 4. 13. 피청구인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당해 재판기록을 면밀히 숙지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피청구인이 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7591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해 재판기록을 면밀히 숙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투면 족하다.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00. 7. 20. 2000헌마248).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6,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13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6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6 재판취소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7.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2019노919),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가 기각되었다(2019도11772).나. 청구인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선고된 위 항소심 판결과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위 상고심 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항소심 판결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고, 위 상고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 이상 위 판결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73,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9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53,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22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77,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57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7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정할 의무가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71,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4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아57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7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07 결정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46,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6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9,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63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바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9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방○선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아398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의 청구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346),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12671) 및 상고(대법원 2013두17411)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2011구합2734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각 판결의 주문을 살펴보면 소용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다.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4. 8. 20.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4아398), 위 결정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2014. 12. 16. 위 결정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고하면서 2015. 1. 8.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란 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를 의미하지, 당해사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과 다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중 피고 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 ○○대학교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14아1046)에 대하여 항고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4루108)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을 뿐(서울고등법원 2014아608),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4아398)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5,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3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마5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5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청에 ‘2011. 12. 26. 대한문 앞 집회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경찰청은 2012. 1. 13. ‘수수료 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결정 및 ② 정보공개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정은 결국 ‘수수료 미납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청구시의 수수료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사건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실비, 업무의 부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와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수수료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595, 판례집 23-1하, 494, 501-50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67,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06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아6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67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성○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9. 2013헌아54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고(헌재 2013. 6. 4. 2013헌마347),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7. 9. 2013헌아54), 위 2013헌아5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10,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21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10
사건명: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10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관세청장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관세사인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였다’며 관세사법 제15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된다는 점을 통지하였다.나. 관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전항의 통지와 함께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합동사무소 및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23. 이를 송달받았다.다. 청구인은 2022. 2. 25. 서울행정법원에 관세청장을 상대로 ‘사무소설치 및 직원 채용정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3. 8. 피청구인의 고지가 관세법 제27조 제4항이 정한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일 뿐이어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하였다(2022아10652 결정).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 4. 11.자 2022루1153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7. 6.자 2022무631결정).라. 청구인은 2022. 7. 12.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제27조(징계)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 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관세청장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내용과 효과를 함께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송달받은 2022. 2. 23.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7.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31,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35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아31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3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권력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79)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2. 24.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11.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2헌아38, 종국일자=2002.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35
종국일자: 20021119
사건번호: 2002헌아38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아3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모친과 함께 사는 미혼남자로서 1998. 9. 30. 강제퇴직 당한 후 현재까지 전혀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은 청구인에게 1999. 8.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1999. 8. 분(分)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2000. 1.부터 현재까지 수 차례 독촉고지를 하였고, 2001. 5.부터는 수 차례 압류예정통보를 하였다.청구인은 ‘자신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건강보험료의 부과없이 의료보험카드를 발급하여 주거나 피보험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독촉하고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국제징수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2.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10. 29.(2002헌마665)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의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그 실질은 우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 내지는 재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2, 36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0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2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바105
사건명: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조항’이라 하고, ‘관세법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수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 요소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관당국은 해당 물품의 반입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통관절차의 진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없이 우편물통관절차를 거친 행위는 무신고 수입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만 규정한다고 하여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 외의 국내지역인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 없이 반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은 제도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관세청의 행정력이 미치는 정도 등에 있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무역지역 경유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경유 물품과 같이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2헌바85

심판대상조문: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88,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19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사12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14,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3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바1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5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09,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31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아60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0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10 결정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1 결정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3헌아45, 종국일자=2003.0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39
종국일자: 20030826
사건번호: 2003헌아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4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진(변호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아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에 있는 ○○건축사무소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1405호)하였고,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2001헌마102호로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그리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헌아18호로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1헌아20, 2001헌아23, 2002헌아4, 2002헌아11, 2002헌아18, 2002헌아22, 2002헌아29), 결국 2003. 8. 5.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은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한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같은 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2001. 11. 29. 2001헌아2 참조).그런데 처음에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위 2001헌마102 결정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이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2001헌마102 결정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1헌아18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동일한 주장을 거듭하면서 재심청구를 반복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이유로 거듭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요지 또한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29, 2002헌아22, 2002헌아18, 2002헌아11, 2002헌아4, 2001헌아23, 2001헌아20, 2001헌아18 및 2001헌마102 결정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19
사건명: 형집행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19    형집행처분취소청  구  인      맹     ○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1993. 7. 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4.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도3409)로 형이 확정되어 대검찰청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형집행지휘서를 1994. 2. 14. 접수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1998. 4. 16.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29.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09,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81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19헌마4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4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담당변호사 김원진, 김도윤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120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3헌마844, 종국일자=2003.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89
종국일자: 20031209
사건번호: 2003헌마844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4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8. 6.자 2003헌마491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26. 다시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80,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03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19헌마1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60,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01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아6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6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2. 2021헌아5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