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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11,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30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바41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35호 기피 사건이 2009. 11. 6.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1. 2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09,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6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6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주월한국군전사 기상지원 실적 미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1,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3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21
사건명: 주월한국군전사 기상지원 실적 미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    주월한국군전사 기상지원 실적 미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1헌마793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69,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93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2헌사12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31,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58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31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3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7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 취침 시 미소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13,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63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20헌마713
사건명: 교정시설 수용자 취침 시 미소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3    교정시설 수용자 취침 시 미소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피  청  구  인          서울남부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20. 서울남부교도소 내 독거수용실인 ○수용동 ○층 ○○실(이하 ‘이 사건 수용거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가 2020. 8. 3. □□교도소로 이송되었다.서울남부교도소는 취침시간에도 수용거실 내에 일정한 밝기로 조명을 켜두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피청구인이 취침시간 중 이 사건 수용거실에 일정한 밝기의 조명을 켜 둔 조치(이하 ‘이 사건 취침시간 점등조치’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취침시간 점등조치로 인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판단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시행되었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취침시간 점등조치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로 인한 기본권제한상황은 청구인이 2020. 8. 3. □□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7헌마440 결정에서 교도소 수용거실에 조명을 켜둔 행위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수용거실 안에 일정한 수준의 조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령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용거실 내 점등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수용거실에 조명을 켜둔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취침시간 점등조치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23,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53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사11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72  재판취소청  구  인      정○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5년간 열람정보제공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8고합396, 2008고합510(병합)〕. 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11. 6. 기각되자(위 법원 2008노644), 2009. 10. 7.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40,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05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 강서구청장 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0,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43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사60
사건명: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0    열람 등 제한 신청신    청    인          백○○당  해  사  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당해 사건 결정문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나오므로, 이 결정문이 공개될 경우 자신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2021. 1. 19.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를 제한해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가사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이 사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청구인은 물론 관계인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된 상태에서 열람·등사 되므로, 제3자로서는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만으로 신청인의 범죄사실을 알기 어렵다. 특히 당해 사건 결정문에서는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도 매우 간략히 축약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통해 신청인의 형사범죄사실을 유추해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해 사건 결정문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더라도 신청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7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9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5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8,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27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38
사건명: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38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와 같음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1 내지 4는 고등학생, 청구인 5 내지 12는 청구인 1 내지 4의 부모, 청구인 13, 14는 역사교사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교과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2008. 11. 26.자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수정지시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 20. 위 규정 제26조 제1항 및 위 수정지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참조).‘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일정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문구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도록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검정도서의 저작자나 발행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바, 위 수정명령의 유무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나아가 청구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2008. 11. 26.자 수정지시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 수정지시의 상대방이나 수정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정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별지최○찬 외 13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보라미
# 공권력 남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64
사건명: 공권력 남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465, 종국일자=2007.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457
종국일자: 20071129
사건번호: 2007헌마4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4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명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판   묵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7형제991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 30.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1.    29.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88,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27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사1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294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90,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4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사12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99,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0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83,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05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아38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8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5. 2024헌아312 결정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14,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82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6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16,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75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16
사건명: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16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임○○(변호사)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7. 21.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8. 6. 2024헌마642). 청구인은 2024. 8. 11.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8. 6. 2024헌마642). 이러한 청구기간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27
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석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35,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19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43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6. 25.경 금치 10일 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12, 종국일자=2010.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24
종국일자: 20100608
사건번호: 2010헌사51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순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38,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92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38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3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 받아 그 형 집행 중인 사람으로, 2012. 9. 7.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고, 2016. 6. 13.경부터 혼거수용 중이다.청구인은 다음 각 행위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27조, 제29조, 제34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① 환경이 나쁜 독방에 수용한 행위(자연채광과 공기유통, 습도조절이 잘 안되고, 비위생적이며, 24시간 점등되어 있고, 비좁은 독방)② 혼거수용행위③ 운동제한행위④ 청구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⑤ 청구인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거나 앉거나 쪼그려 자게 하여 질병에 걸리도록 한 행위⑥ 청구인의 규범 준수나 공부를 방해한 행위⑦ 수용기록 조작행위⑧ 폐쇄회로 시스템(CCTV)으로 녹화되는 거실생활 금지행위2. 판단가.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나. 혼거수용행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교도소 측이 수용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자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82,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3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8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8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77,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91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사10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56,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37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56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공○○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위 조항에 따라 일률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사건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실비, 업무의 부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와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 2. 28. 2012헌마55 ; 헌재 2016. 10. 11. 2016헌마840).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97,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6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아197
사건명: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97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4. 2023헌아166 결정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라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복신청이라 볼 것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련된 구체적 주장이 없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9. 10. 29. 99헌아23; 헌재 2006. 7. 18. 2006헌아28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0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내란특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24,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27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24
사건명: 내란특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24    내란특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와 명○○ㆍ○○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들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등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24,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3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마224
사건명: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24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금천구 ○○동 소재 ○○아파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2010. 11. 30. 실시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동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되어 2명의 대표자가 모두 5∼8 통로에서 선출되고, 1∼4 통로에서는 한 명의 대표자도 선출되지 아니하자, 선거구를 통로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동별로 획정하도록 정한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의 근거법령인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7항 제2호와 제44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4. 25.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나.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조항들에 근거하여 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선거에 참여한 청구인은 선거가 실시된 2010. 11. 30. 경에는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4. 2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82,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7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8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8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0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5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7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