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70,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97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아70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7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3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04,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47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8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이 2022. 3. 22. 작업을 마치고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자, ○○교도소 교도관은 청구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의 양쪽 팔을 꺾어 그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그를 연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2. 3. 23.부터 2022. 3. 28.까지 분리 수용되었는데, ○○교도소 교도관은 2022. 3. 28.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청구인은 2022. 4. 1. 위와 같이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벌’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31. 이 사건 행위, 이 사건 조사, 이 사건 징벌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먼저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조사는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12. 3. 20. 2012헌마181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다음으로 이 사건 징벌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25,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45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25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199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99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8. 1.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2,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07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마22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2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607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공소취소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207,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88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8헌마2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2    재판취소청  구  인      권     ○     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첫째 청구인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기도 용인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국은 청구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범행을 자백하도록 하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인정하여 참고인조사를 하였고, 둘째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제1심(수원지방법원 98고합73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8노1890호), 상고심(대법원 98도4321호) 및 재심(서울고등법원 99재노2호) 재판부는 위 범행이 만취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증거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묵살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도 의뢰하지 않았으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각 침해하였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첫째 부분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윤○국의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동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둘째 부분 청구를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의 존속상해치사 피고사건을 담당한 위 각 재판부의 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15.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심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03
사건명: 재심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03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각하결정으로 청구인의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것이다.살피건대,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 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30.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13, 종국일자=2003.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81
종국일자: 20030715
사건번호: 2003헌마4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홍○식　　　　　　대리인　변호사 박민재, 장현우, 이성환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2002. 11.경 기소유예처분을 고지받고, 명백히 잘못된 기소유예처분이므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시정될 것이라 판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무혐의의 재처분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3. 4. 15. 위 지청으로부터 위 진정사건이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을 통지 받았는데, 이 때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은 2003. 4. 15.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첨부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와 민원사무처리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변호인이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청구한 날짜가 2002. 11. 15.이고,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발급한 날짜가 같은 달 18.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을 늦어도 2002. 11. 18.에는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인 2003. 6. 24. 청구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진정서 제출로 인한 청구기간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17,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55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517
사건명: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17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이○창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이호준, 강을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2011. 2. 17. 취득하고,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의 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제2호)을 통해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보육업무 경력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시설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위 시행령은 2011. 12. 8. 개정되면서 위 경력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바뀌었고(제21조 별표 1의 비고 제2호 가목, 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 그 시행일은 2014. 3. 1.이다.청구인은 2014. 3. 1.이 이르기 전에, 2011. 12. 8. 개정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3년의 보육업무 경력은 충족하였으나, 승급교육을 마치지 못해 더 이상 기존의 경력으로는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시행일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제1조 단서 후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제1조 단서 후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2014. 3. 1.로 하였으나, 기존 보육업무 경력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보호가치가 있고,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승급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경과조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을 이 사건 개정조항이 인정하는 경력요건을 준비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경력을 준비했으면서도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26. 국민신문고에 2014. 3. 1. 이 사건 개정조항의 시행으로 청구인의 경력은 더 이상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그 구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2014. 3. 26. 무렵 이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71,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02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아2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70,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73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바57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7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36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26,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4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2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2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2,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8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아18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6. 2011헌마4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3. 28. 홍○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10년형제24325호), 2010. 12. 15.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862),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노6268, 대법원 2011도5929).나.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쌍방 상호간의 상해가 문제된 위 사건에서 자신은 소환하지 아니하고 위 홍○옥만을 소환하여 수사한 후 그 진술만에 따라 기소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1헌마445),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9. 6.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위와 같은 수사와 공소제기의 취소,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44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수사와 공소제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경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445 결정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바139,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9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39
사건명: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39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284988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7. 형법 제35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18. ‘당해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서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바92)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7,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77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6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파란색 번호표가 부착되어 수용생활을 하였는데, 2020. 1. 10. 위 시행규칙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관련 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기결수용자는 물론 미결수용자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2018. 12. 13.에 미결수용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파란색 번호표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 사유발생일은 위 2018. 12. 13. 무렵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 1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또한 청구인은 2018. 12. 13. 이전에도 2010년, 2012년, 2014년 등 수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형생활을 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08. 12. 19. 이후 최초 수형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89,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41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989
사건명: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89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7. 31.까지 의무종사가 예정된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입학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학교는 2014년 8월경 2015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입학 전까지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되지 않는 군복무자의 지원을 금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학교의 위 모집요강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장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재량행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또는 동법시행령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그 시정명령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의 2015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시정명령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57,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37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아157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94,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501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바394
사건명: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21,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26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아2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2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 2014헌아20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551), 2014. 8. 13. 위 2014헌마55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였으나 2014. 9. 2. 각하결정을 받자(2014헌아209), 2014. 9. 8. 위 2014헌아209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86,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42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86
사건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8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철2. 이○임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영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수산 주식회사 소속 저인망 쌍끌이 어선 ○○호(다음부터 ‘○○호’라 한다)는 2010. 4. 2. 천안함 실종자 및 잔해물 수색작업에 참여하였다가 귀항하던 중 충돌사고로 침몰하였고, 이 사고로 ○○호 선원 박○주, 김○평을 포함한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나. 청구인 박○철은 박○주의 자녀이고, 청구인 이○임은 김○평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0년 7월경부터 9월경 사이 ○○회로부터 각각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의사상자법’이라 한다)이 2011. 8. 4. 법률 제11006호로 개정되어 의사상자의 적용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제3조 제1항 제7호)’가 추가됨으로써, ○○호 희생자들도 소급하여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12. 3. 29. ○○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되, 의사상자법 개정 당시 신설된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 이미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의사자유족보상금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163)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6878) 및 상고(대법원 2014두7671) 또한 기각되자, 2014. 12. 3. 의사상자법 부칙 제2조 제3항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그런데 청구인들은 ○○회로부터 2010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 각각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들로서, 2011. 8. 4.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2. 3.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0,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7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20
사건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1. 4. 16.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19).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담당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1. 8. 12.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714, 2021감노8(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1. 12. 30.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1013, 2021감도13(병합)].나. 청구인은 위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2022. 2. 4. ○○에 입소하여 2025년 2월 현재 재소 중이다.다. 청구인은 2025. 1. 7.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자이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관련조항]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20. 10. 20. 법률 제17510호로 개정된 것)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2021. 8. 12.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12. 3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2021. 12. 30.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1. 7.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285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13
사건명: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06,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72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바4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 종국일자=2009.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14
종국일자: 20090203
사건번호: 2009헌마7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7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5.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07. 6. 7. 위 두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 ‘2008. 5. 30.경 안○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녀를 감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2008. 6. 18. 구속기소되어 2008.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청구인이 집행유예결격자로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위 항소이유서는 2008. 9. 2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항소심은 2008. 12. 5.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일사부재리의 정신에 반한 이중처벌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법]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나.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구하는 공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늦어도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구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았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8. 9. 23.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 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3.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