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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0헌바1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0헌바1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3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기각되자(2010카기92),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13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3.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4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3. 30.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위헌제청신청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2 사건이 2010. 3.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49,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11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사5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51,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4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11헌마5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호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담당변호사 조인섭, 조용국, 오상민피청구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8. 9.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육군본부보통검찰부 2011년 형제1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육군제3사관학교 생도였던 자로서, 청구외 박○성, 양○환, 설○환, 김○우, 이○근, 김○수와 공동하여 청구외 박○관의 생일이었던 2009. 10. 7. ○○파이를 케이크처럼 쌓아 놓고 박○관의 등을 두들기는 소위 ‘생일빵’을 하여 폭행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1. 10. 25. 위 기소유예사건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1년 형제44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1. 10. 25.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1년 형제44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84,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73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48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8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를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본인의 업무권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2018. 12. 12. 규정 제1100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2018. 12. 12. 규정 제1100호)제9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청구인(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9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3. 판단법규 그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규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사의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된 업무 수행 가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근로복지공단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대리인 선임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의한 급여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01,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3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바101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 소원청  구  인      복○규당해사건      대법원 2010모198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양○식 등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248)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검사는 2010. 5.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2009형제13742),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13.에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0초재448). 이후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고 위 재항고 사건(대법원 2010모198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11초기96)을 하였으나, 2011. 4. 28. 대법원은 위 재항고 및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및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부동산실명법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 조항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전체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부동산실명법은 위 양○식의 위증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하는 당해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인 것이고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25,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3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43,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59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육군참모본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사무처, 보건복지부, 한국은행이 청구인에게 행성진행현황에 기재된 정부사업자들의 장관표 수급비를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88,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75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588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8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이○○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1. 27.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설비, 소화기,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건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이 사건 소방시설을 설치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0. 9. 16. 2020헌마114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78,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31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아178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7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108 결정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6,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38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2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22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2009. 9. 30.)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인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229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82), 2010.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10.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29)이 2009. 9. 30.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126, 종국일자=2003.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37
종국일자: 20030304
사건번호: 2003헌마126
사건명: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권○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고합 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2002. 10. 4.부터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임.나. 청구인은 위 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위 법정은 형사피고인이 변호인과 떨어져 가운데 앉아 있도록 하고 변호인석과 검사석은 대등한 곳에 위치하며 청구인보다 법관과 가까운 상석에 앉도록 배치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이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 도중에 변호인 곁에서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입증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증인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에 변호인과 협의하여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증인에게 보여주는 입증자료들을 볼 수 없어서 변호인이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없고 형사피고인이 증인에게 물어야 할 사항들을 묻지 못하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2002. 10. 4.부터 형사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있다면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2.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6,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45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86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적절한 진행을 일삼고 있다며 진행자 교체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 11. 7. 이후 제기된 민원을 방치하고 ○○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그런데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정 기간 내에 민원사건 처리를 하여야 한다거나 청구인 주장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제한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43,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30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43
사건명: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제한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3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제한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헌재 2014. 6. 3. 2014헌마407)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0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 (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62,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85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마562
사건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 (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6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 (2)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평택시 ○○읍 소재 미군기지 ‘○○’ 공사현장 출입을 위하여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직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 인력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었고, 이로 인해 위계로써 미군기지의 출입자 통제 및 기지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노4287, 대법원 2023도870), 2023. 5. 18.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나. 한편, ‘○○’의 사령관(대령)으로 재직 중이던 마○○(외국인, 이하 ‘피의자’라고만 한다)는 2020. 7. 8. ‘○○’ 공식 페이스북에 ‘부동산업자들이 사기 행위로 인해 모든 주한미군시설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명 및 공소사실 중 일부를 게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다.다. 법무부장관은 2020. 11. 23.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만 한다) 군대 구성원의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관하여는 위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은 미국이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 (2)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불행사결정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같은 달 26. 위 불행사결정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25. 항고 기각, 2021. 5. 3. 재정신청 기각되었고, 2022. 2. 1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라. 청구인은 2024. 2. 27.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의자만 변경하여 재차 고소하였으나, 경기평택경찰서장은 같은 해 3. 28. 위 불기소결정의 고소사실과 동일한 고소라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위 조약조항으로 인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2조 제3항 (가)호 (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근로자의 지위,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고(헌재 1999. 4. 29. 97헌가14 참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서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의자는 2020. 11. 26.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25. 항고 기각, 2021. 5. 3. 재정신청 기각되었고, 2022. 2. 1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한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역수상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6. 2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1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9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바312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17,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45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아3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07,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6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5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07  재판취소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박○수의 집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1980.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80고단277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박○수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화가 나서 박○수의 물건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절도죄로 인정한 위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1. 9. 5.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47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64
사건명: 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    수용자의 물품소지 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8. 3.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20. 12. 27. □□교도소로 이송된 사람으로, ○○교도소에서 자해 등 혐의로 2020. 11. 30.부터 조사 수용되어 있다가 2020. 12. 10. 금치 22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조사기간 11일이 산입되어 금치처분 기간은 2020. 12. 20.까지이다).나. 피청구인은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생활물품(식기, 침구류, 세면도구, 면도기 등)과 자비구매물품(음식물, 의류 등), 도서류 등을 별도로 보관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침구류 등 생필품과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하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라 한다)과 조사 및 징벌 거실을 일반 거실과 다른 층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를 다투는 부분(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그런데 2020. 12. 20.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도 해제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2)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금치처분 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을 받은 경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를 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물품 사용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참조).나.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부분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조사 및 징벌 거실과 일반 거실을 다른 층에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할뿐더러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6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3헌바3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3헌바3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1103,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19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103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0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100~200명의 피해자들이 장○경, 이○영, 한○만 집단으로부터 성폭행, 도청, 위치추적,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 정부가 방송사,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위 사건의 해결을 막고 있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신문사 등이 위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바,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4. 1. 7. 2013헌마8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7,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99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1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00,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91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아3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0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00,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01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0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95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9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