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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70,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13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20헌마1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519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64,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13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아4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마4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89, 종국일자=2014.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00
종국일자: 20140428
사건번호: 2014헌아8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8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0. 2014헌아16 결정결    정    일          2014. 4.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89,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00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바489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74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23,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74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아423
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조○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6. 13. 2017헌바221 결정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17헌바221),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7헌바2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3,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77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93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65,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4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65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6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5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11,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5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손괴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불법 주정차 시간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05,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05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92
사건명: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9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60,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8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바260
사건명: 민법 제9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60 민법 제930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노○○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스508 성년후견인변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노○○은 청구외 노□□과 함께 청구외 현○○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위 현○○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과 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8. 4. 6. 2017느단7382).나. 청구인은 2018. 8. 17. 현○○의 성년후견인을 청구인과 노□□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해 줄 것과 청구인이 위 현○○을 대리하여 현○○의 ○○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회수에 관한 일체 업무에 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이후 재산목록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건본인의 공동후견인인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에 후견사무수행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공동후견인들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거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다툼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 및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상호 비난과 불신의 정도, 가족 간 갈등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을 단독 후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 등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을 공동후견인에서 단독 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되,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이 아닌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 7. 1. 2018느단52840).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20. 1. 6. 2019브3009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4. 6. 2020스508).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0. 3. 11.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3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20. 4. 6. 2020즈기7), 2020.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청구인은 민법 제930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다툰다기보다 상속예정자가 아닌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장차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상속예정자가 아닌 제3자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제1심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는 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524,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53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마15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사건번호=2017헌가17,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35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가17
사건명: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가17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제청제 청 법 원 광주지방법원제 청 신 청 인 최○수대리인 변호사 강행옥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7노945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주 문]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제청신청인은 2016. 7. 20. 실시된 ○○ 축협의 제11대 비상임 감사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57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노945).나. 제청신청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감사 선거’에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중 ‘감사 선거’에 관한 부분 및 제172조 제2항 제2호 가운데 제50조 제4항 중 ‘감사 선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7. 5. 17.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초기344).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고,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 중 ‘감사 선거’에 관한 부분,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가운데 제50조 제4항 중 ‘감사 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고,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 선전 벽보의 부착2. 선거 공보의 배부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5.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 것)제17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50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제107조ㆍ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 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관련조항]농업협동조합법(2017. 10. 31. 법률 제14984호로 개정된 것)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 선전 벽보의 부착2. 선거 공보의 배부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5.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3.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이유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농업협동조합법상 감사 선거에 있어 감사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오로지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뿐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그러나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매체인바, 이러한 전화ㆍ컴퓨터통신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감사 선거 후보자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4. 판단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범죄 후 형벌 법규가 개정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구 농업협동조합법은 제청법원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로 개정ㆍ 공포되었는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을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고 개정하여 제4호의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역시 감사 선거에 있어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그 부칙에서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을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다.그리고 다른 하나의 심판대상인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가운데 제50조 제4항 중 ‘감사 선거’에 관한 부분은 위법 제50조 제4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당해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2017. 10. 31. 개정된 조항이고 개정 전의 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5헌가2 참조).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96,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9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9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형사사법포털 미등록행위, 검사의 이송조치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당사자로 관련된 민사소송에서의 이송결정 및 이송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헌재 2025. 4. 22. 2025헌마371, 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이 2025. 4. 18. 및 2025. 4. 21.에 제출한 보충자료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선고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각 결정이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자료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결국 이 사건 제1결정에서 다투었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에 대하여 다시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87    재판취소청  구  인      장     ○     수피청구인    1. 대 한 민 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그의 조부인 망 장○이가 1939. 1. 15. 일본인 다목○○(多木○○)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영해면 ○○리 산 101의 2 임야 553,3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청구인이 이를 단독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한다)이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소유권보존등기 (1960. 7. 4. 접수 제531호)를 경료하였다면서, 위 법원에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확인을 구하는 소송(96가단2236)을 제기하였다가 1997. 4. 22.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구지방법원 97나5945) 및 상고(대법원 98다4300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8. 12. 11.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국가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임야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면서 200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는 사실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소유확인을 구하였던 위 대법원판결 (98다43007)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고,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49,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65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7헌바149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53, 종국일자=2011.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1
종국일자: 20110315
사건번호: 2011헌아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5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40,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09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마7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40 재판취소청 구 인 장○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송파구청장이 2009. 9. 4. 불법주차를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를 견인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30. 송파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3697) 패소하였고, 이후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20399, 대법원 2013나211216).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83,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6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0,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82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바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으로부터 2006두17451호, 2006두17444호로 각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자 헌법재판소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으로 접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흠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국회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204)을 제기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계속 중 재판장이 2008. 12. 8. 위 사건 본안소송의 변론기일을 2008. 12. 23.로 지정하자, 청구인은 2008. 12. 10. 위와 같은 기일지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7조, 제150조 등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특별항고장과 소송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7조가 특별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도록 규정하여 원심법원이 항고기록의 송부를 해태하여 청구인의 특별항고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항고의 경우에는 그 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09. 1. 3.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861)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2009. 1. 22. 민사소송법 제45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청구인은 재판장의 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재판장의 기일지정명령은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8.자 2007그47 결정; 대법원 2008. 5. 26.자 2008마368 결정 참조). 따라서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장의 기일지정명령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흠결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19,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41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619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32 결정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20,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85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바3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3 기피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46,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49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46    재판취소청	구	인	1. 장○○2. 장□□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재다1201, 1218(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85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48
사건명: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    공소부제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그런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수사기관에게 공소를 제기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18,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69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918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76,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54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76
사건명: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76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범대리인 변호사 최영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67. 12. 30.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78. 4. 9.경부터 육군 복지근무단 제○○파견대 소속으로 제○○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1987. 1. 21.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 군인사법(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군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이등병으로 강등되었으며,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 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은 1988. 2. 27. 특별복권되었고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1989. 2. 28. 원 계급(상사)이 회복되었다.다. 청구인은 1994년에 군인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급여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퇴직연금의 지급 신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이 2014. 7. 17. 군인연금법 부칙(1994. 1. 5. 법률 제4705호) 제2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5조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8.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607),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63663, 대법원 2016두36567).라. 이에 청구인은 2016. 8. 17. 군인연금법 부칙(1994. 1. 5. 법률 제4705호)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1조, 제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경과조치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위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94. 7. 1. 각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8.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07,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53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아50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0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결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69
사건명: 재판결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