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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2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85     재판취소청  구  인      장     ○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청구인은 1995.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996.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6월과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서,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하면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하였고 법원도 보호감호에 대하여 적절한 변론절차도 거치지 아니한채 보호감호를 선고 하였는 바, 결국 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의 판결이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가 청구할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8).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심리잘못,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25.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61,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27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61
사건명: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61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23. 6. 12. 21:20경 청구인을 긴급체포하여 압수수색을 행하면서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구속된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긴급체포 후 사후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체포한 후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바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외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34, 종국일자=2022.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35
종국일자: 20220816
사건번호: 2022헌마113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등 참조).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독거수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영어 공부를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구치소장이 이와 같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구인을 독거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823,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73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마823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위헌확인 등청구인이○○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8. 24.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6. 20.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6항, 제23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용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2024. 9. 2.부터 2024. 9. 8.까지 청구인이 금치처분 중임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서열람을 금지(이하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4. 7. 29.경 피청구인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반려하고 앞으로 다시 면담신청을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함으로써 면담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기간 중인 징벌대상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교정시설의 장의 제한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열람금지행위청구인은 2024. 9. 2.부터 2024. 9. 8.까지의 열람금지행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면담거부행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헌재 2021. 7. 6. 2021헌마732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1,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56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6헌마1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근2. 양○철3. 장○훈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삼, 김명수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12. 17. 춘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65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9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93     입법부작위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수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   용   균피청구인     대한민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43. 3. 20.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복무중 1944. 12. 12. 미얀마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오른쪽 팔을  절단당한 징용부상자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이하 한일청구권 협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징용부상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입법을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5. 이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과 같은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일본국으로부터 무상자금과 차관금을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서, 위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1971. 1. 19. 법률 제2287호 )과 대일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5호)을 각 제정한 바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일제하의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의 보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이는 입법부작위로 청구인의 기본권 즉,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청구인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95헌마161)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증거자료등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그 청구가 정부의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오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그 후 본건에 대하여 일본동경재판소(민사 제23부)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여 1998. 6. 23.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동재판에서 청구인이 일본육군에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1945년 3월 4일 적기의 폭격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오른팔을 절단한 사실, 청구인이 한국 국적자라 하여 일본국에서 은급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다만 일본인이 아니므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한국인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율대상임이 명백하고, 청구인과 같은 징용부상자에 대한 보상입법이 없는 것은 입법의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입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판단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사건(95헌마 161)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6. 11. 28.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수의견의 요지는,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도 피징용사망자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괄타결된 대일민간청구권으로서 피청구인이 그 보상입법을 하였어야할 것이나 피징용사망자와는  달리 이에 대한 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때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할 것인데 이를 경과한 1995. 5. 30.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위 결정에는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이 있었다.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95헌마 161)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 사항을 부진정입법부작위 사항으로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5. 4. 6. 95헌아1, 공보 10. 296; 1994. 12. 29. 92헌아1, 공보 8. 689 등 참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1.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51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42,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0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15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루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년 형제14098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32,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701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아32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3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아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의원 복귀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00,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676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700
사건명: 국회의원 복귀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00 국회의원 복귀명령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업무 복귀를 촉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85,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09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마1285
사건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8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보호관찰소장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5. 11. 6. 징역 8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② 매일 00: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는 외출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부과 받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합210, 2015고합255(병합), 2015전고41(병합)] 사람이다.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2023. 11. 13.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2023. 11. 14.부터 2023. 11. 18.까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1. 14. 이 사건 준수사항의 일시 조정을 허가하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2023. 11. 15.부터 퇴원일까지 매일 00:00에 입원 호실 안에 있는 청구인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범죄예방팀 당직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라고 한다).이에 청구인은 2023. 11. 22.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특정 시간에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입원’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인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당부 판단을 넘어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35,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85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4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10,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87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마310
사건명: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10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집행문 1장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소송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2고단492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142),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0543).나. 청구인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5조 중 ‘변조’에 관한 부분, 제229조 중 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변조된 문서 또는 도화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늦어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22. 11. 22.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4.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98헌바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바22
사건명: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바22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혁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재나44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74. 10. 22. 청구외 대한민국(소관청 산림청장)과의 사이에 당시 시행되던 구 산림법(1961. 12. 27. 법률 제881호로 제정되어 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1973. 2. 16. 법률 제2525호로 신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인 시흥시 ○○동 산 139 임야 23,114㎡ 및 같은 동 산 140 임야 37,5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1974. 10.부터 2004. 9.까지, 수익분배율 청구인 10분지 9, 대한민국 10분지 1로 하는 분수림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청구인은 1992. 5. 14. 산림청장에 대하여 국유림 대부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무상양여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무상양여청구의 소(92가합46252)를 제기하였다가 1992. 10. 13.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서올고등법원에 항소(92나64967)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3. 6. 24. 위 항소와 함께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3. 7.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93헌바33), 헌법재판소는 1995. 5. 2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청구인은 다시 1997. 5. 13. 서울고등법원에 위 항소기각판결(1993. 7.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1993. 7. 21. 확정)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97재나447)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98카81)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8. 2. 11.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인 위 재심의 소가 제소기간이 훨씬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86,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19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바2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8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50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62,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92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62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6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36 주민등록관련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거부처분의 소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관련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거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30.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31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6. 13. 항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누31136).나. 청구인은 2014. 7. 9.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36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아415), 2014.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판례집 14-2, 461, 466; 헌재 2014. 7. 23. 2014헌바28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다수의 법령조항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조항들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07,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77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07
사건명: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07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2. 16. ○○ 정당 추천으로 경상북도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이 사건 선관위’ 내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되어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재임 중이다.나. 청구인은 2024. 7. 8. 경상북도 영천시 ○○센터 ○○과 소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하 ‘이 사건 지방직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되어,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다. 청구인은 2024. 11. 5.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1987. 11. 7. 법률 제39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선거관리위원회법(1987. 11. 7. 법률 제393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⑥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관련조항]선거관리위원회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된 것)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1994.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5호로 개정된 것)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6항을 해임·해촉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법령을 보았을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각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3항의 자격요건 내지 거주요건의 흠결이 생긴 경우가 아닌 이상 정당하게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없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해임·해촉사유를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2024년 12월 현재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재임 중인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각호의 해임사유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자격요건 내지 거주요건의 흠결이 발생하여 이 사건 선관위로부터 해임· 해촉의 인사발령을 받지 않는 한, 보장된 임기까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0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대법원이 2009. 11. 10.자 2009카기259 결정으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1.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259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09,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12. 1. 각하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계속중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18,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12. 1. 기각되자 2009.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59 사건이 2009. 11. 10.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제2 위헌제청신청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