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21, 종국일자=1995.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61
종국일자: 19950420
사건번호: 93헌마221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補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한 위 법 제9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補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한 위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위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제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위 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이라고 본 예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   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해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그의 부인 청구외 망 박○철이 1951. 9. 17. 국가방위군 소대장으로서 한라산 공비토벌작전 중 전사하였다는 전사통지서를 1989. 7. 29. 육군본부로부터 받았고 1989. 8.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등록을 하여 같은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등록신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3.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부인 청구외 망 박○철이 전사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예우법의 전신인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위 권리가 구체화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려면 이 사건 규정 소정의 등록은 권리의 행사요건으로 보아야 하지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또한 예우법 제9조에 정한 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있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를 국가배상청구권 등 국가에 대한 다른 청구권과 다르게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제11조에 위배된다.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1)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2)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행하는 윤리적 보답행위를 구체화한 국가보훈적 법률로서, 생활보호법 등 사회보장적 법률이나 국가배상법 등 국가보전적 법률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3) 종전의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 9. 26. 법률 제256호, 이하 연금법이라고 한다)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4. 16. 법률 제1054호, 이하 급여금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위 급여금법 부칙 제7조에서 연금법에 의한 연금 중 1961년 이전의 미수령액은 급여금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받을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무한히 소급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4) 예우법은  국가배상법과는 입법취지나 성격이 다르므로 예우법에 의한 권리를 국가배상청구권 등과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3.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등 결정 참조).예우법 제9조는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인 1989. 8. 7. 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로 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날임에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 8. 18.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4.  결  론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주심,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

참조조문:
&nbsp;&nbsp;&nbsp;&nbsp; &nbsp;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nbsp;&nbsp;&nbsp; &nbsp;&nbsp;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禮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9조

참조판례:
92헌마692헌마216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禮遇)등에관한법률(法律)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