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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51,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2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51
사건명: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51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그런데 진정(陳情)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대해 어떤 요구나 희망사항 내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 역시 단순한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처리결과 그 자체를 다툴 것 없이 문제된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 내지 고발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 등 수사기관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법률적 권리행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정이 검사에게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촉구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6. 4. 5. 2016헌마206 등 참조).청구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 등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대법원 2012. 3. 29. 2012도1282 판결 등), 그 판결에 재심청구를 촉구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정하였다가 2023. 2. 15. 공람종결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진정2191), 그 공람종결처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대상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다(헌재 2023. 3. 7. 2023헌마279).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을 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제425조에 따른 법률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론한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검사에게 재심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서 진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진정과 동일한 취지로 다시 피청구인에 진정하였다가 2023. 5. 24. 재심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공람종결처리를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진정792호) 그 공람종결처리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0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1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15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1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1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3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84,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67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10. 12. 청구인이 인류 최고차원 신에너지인 ‘한○규5에너지’ 등 신기술을 발명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정부 등이 부정축재 대물림과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천안함 테러 자작극을 펴고, 부정축재 대물림 기회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기정권창출을 시도하며, 청구인을 테러할 목적으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서명 및 문서를 변조하며, 청구인과 관련된 문제들의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원 등록 등을 철저히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현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정128),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28,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76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28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1. 2016헌바2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바218). 이에 청구인은 위 2016헌바218 결정에서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대상결정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반복하여 계속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고,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94,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65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94    재판취소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교정공무원의 조사만으로 기소된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2640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53,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02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15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53)【당 사 자】청 구 인 문 ○ 상대리인 변호사 윤 의 준피청구인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 마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1.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82. 1. 22. 17:50경 마산시 봉암동 소재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청구외 김○규가 버스요금 관계로 버스안내양을 구타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동인으로부터 구타 당하여 요치 12주의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동인은 도주하여 붙잡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동인을 붙잡아 달라고 검찰에 진정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붙잡지 못하였다. 그 후 위 김○규의 주소를 알게되어 1986. 7월 일자 미상경 마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 미상의 사법경찰리에게 동인을 붙잡아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동 경찰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1988. 5. 23. 위 김○규를 처벌해 달라고 마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송되어 동청 88형제10810호, 1093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접수되어 동청 검사 조○순이 수사하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1988. 6. 28. 대검찰청에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도 김○규를 붙잡아 주지 아니한 위 성명미상의 마산경찰서 사법경찰리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대검찰청에서 그 고소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위 김○규에 대한 피의사건과 병합처리케하여 이 사건 역시 위 조○순이 수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 검사는 성명 미상 사법경찰리를 피의자로 하여 동인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7. 18. 광주지방검찰청 동인의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을 동인이 수사중인 피의자 김○규에 대한 위 사건의 참고자료로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내사종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고소사건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동년 8. 9. 동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어 그 다음날인 동년 8. 10.에는 다시 성명 미상의 마산경찰서 사법경찰리를 같은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다. 그런데 성명 미상의 사법경찰리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마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 11. 28.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 마저 차례로 기각되어 1989. 2. 27.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또한 조○순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역시 1989. 2. 28.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어 1989. 7. 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 검사들이 자의로 증거를 판단하여 각 불기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피의자 성명미상 사법경찰리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서는 1989. 2. 27. 재항고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동년 7. 14. 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피의자 조○순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의 불기소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현저하게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그렇다면 마산지방검찰청 88형제13380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광주지방검찰청 88형제26691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85,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33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마14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2년 형제163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34,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98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80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01,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57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아10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0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마132 결정, 2022. 2. 15. 2022헌사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2헌마132 결정과 2022헌사84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07,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39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2헌마15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변호사 정승욱, 신유리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34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98,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77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마1098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9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충주경찰서 ○○과 ○○팀 소속 공무원을 직무유기,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22. 9. 29.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617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2. 11. 15. 기각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청주) 282호], 위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16.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2 대불재항(고소)1426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고 한다].이에 청구인은 2023. 9. 18.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헌재 2018. 3. 6. 2018헌마17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59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4
사건명: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마1156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0. 7. 2020헌마12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중요한 사항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32,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12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사13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06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21,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13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7. 22.자 기소유예처분(2019년 형제60195호)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9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09,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7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344 사건에 대해 2011. 9.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0. 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0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0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96,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9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96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기록열람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24, 종국일자=201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14
종국일자: 20121106
사건번호: 2012헌마824
사건명: 소송기록열람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24  소송기록열람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2012고단2969)에 있는 자인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수차례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청구인의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위 신청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5.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사건의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10,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87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사1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6,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71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3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101,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0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10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 등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97 판결), 위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2216 판결 및 대법원 2024. 1. 12.자 2023도17082 결정,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각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각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36,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8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3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3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1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79,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13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79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9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9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12,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5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5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72, 종국일자=1992.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691
종국일자: 19920723
사건번호: 92헌마7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 헌마 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근   (金  ○  根)대리인   변호사  금 동 우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302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1. 3. 경 청구외 김○준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위 김○준은 1990. 9. 4.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89가단8400 원고 한○식, 피고 김○근사이의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제6차 변론기일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점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1) 사실은 1986. 5.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동 127의 6의  철도부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처 황○순 소유의 창고 100평을 위 김○준과 청구외 임○호 명의로 경락받은 다음, 1988. 2. 4. 같은 번지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미등기건물 34평을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은 번지 및 127의 2 양필지상에 있는 철근 세멘트 벽돌지붕 단층 주택 겸 사무실 1동 약 34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한다)은 증인이 1988. 2. 4. 자로 피고 김○근으로부터 대금 1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고 진술하고,(2) 사실은 1988. 2. 4. 금 11,000,000원, 같은 달 16. 금 3,000,000원, 합계 금 14,000,000원을 위 창고건물에 시설되어 있던 전기동력시설의 매수대금조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근에게 지급한 금 14,000,000원은 전기동력시설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미등기건물 34평의 매수대금 중 일부이다” 라고 진술하고,(3) 사실은 위 창고건물의 임차인이던 ○○공업사 대표 청구외 하○식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황○순이 위 하○식에게 금 1,719,773원 (임차보증금 6,000,000원에서 연체 임료, 전기료 등의 합계액인 금 4,280,227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19,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5,000,000원은 증인이 인수하여 이를 공제하고 잔금 14,000,000원을 매도당일인 1988. 2. 4. 에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6.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완불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4) 사실은 위 창고 건물에 시설되어 있던 전기동력시설을 대금 14,000, 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다시 공장을 임대하려고 하니 동력시설이 없어서 --- 동력시설비 금 14,000,000원을 피고 김○근에게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부산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33020호)에 관하여 1991. 8.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모두 기각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1992. 4.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2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1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4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바510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54,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88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마454
사건명: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54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청구인      최○준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인터넷 서신을 전달하는 직원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인터넷 서신을 출력하는 직원이 스테이플러나 스카치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신담당자는 인터넷 서신을 출력하여 수용동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수용자에게 교부하고 있는데, 인터넷 서신을 출력한 종이를 수신인만 보이고 발신인과 서신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두 번 반으로 접어 전달하고, 수용동 근무자는 서신을 인계받은 즉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엄정독거전용 수용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스테이플러나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용동 근무자 및 다른 수용자들이 인터넷 서신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신담당자는 인터넷 서신을 출력한 종이를 다른 직원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8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7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13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