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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77,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2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7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4. 2024헌아273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28,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41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아32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2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1. 2022헌아2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76,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93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마7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76 재판취소청 구 인  백○○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정다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모279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52,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7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52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52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0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7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34,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99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1헌마2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2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도율담당변호사 이유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699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90, 종국일자=201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353
종국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4헌마7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규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 1967. 7.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67고333)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치장에 43일간 구금된 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고, (2) 196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68고22754)은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었음에도 불충분한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 것이며, (3) 1972.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한 판결(72고약866)은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죄명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4) 197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만 5천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것은 이중처벌이자 과도한 처벌이며, (5) 198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판결(80고약7277)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한 판결이고, (6) 1974. 8. 15. 즉결심판으로 15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아무런 이유 고지 없이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7)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에 위 68고22754 판결 내용 대신 ‘처분종결’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이와 같은 공권력 행사들이 모두 부당하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1) 내지 (6)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판단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실제 일어난 사실과 다르거나, 죄명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으로 결국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불법연행, 감금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주장하나, 이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행사들로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9. 1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달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참조).나. (7)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판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68고22754 판결의 결과 대신 ‘처분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4. 8. 11.자 경찰청 민원처리결과 통지와 같이 이 부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처리결과에 부합하도록 정정되었고,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대신 ‘처분종결’이라고 잘못 기재된 것이 특별히 청구인에게 더 불이익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잘못 기재된 범죄경력자료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미 정정을 통해 기본권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되었으며,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 외에 청구인이 범죄경력자료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해당 판결문의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실제 재판 결과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41
사건명: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41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3 위헌확인청  구  인      위     ○     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전라남도지사는 1993. 4. 20. 장흥군수가 천관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5. 4. 8. 전라남도 공고 제 1995-69호로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및 대덕읍 소재 천관산 일대 17,760,000㎡에 대하여 도립공원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1997. 6. 2.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177호로 위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가 고시됨에 따라 같은 해 10. 6. 도립공원위원회 및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8. 9.  29. 환경부장관의 도립공원지정승인을 얻은 다음, 같은 해 10. 15. 전라남도 고시 제 1998-188호로 청구인 소유의 위 관산읍 ○○리 산 96 임야 34,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비롯한 천관산 일대 7,594,454㎡를 천관산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1998. 12. 19. 전라남도지사에게 위 도립공원지정에 관하여 전혀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선산 등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군유지로 교환하여 주든지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29. 위 도지사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게 되자 1999. 1. 19. 위 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998. 10. 15.자 천관산도립공원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취소불능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 1. 환경부장관은 위 지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손실보상금지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1999. 4. 28. 국토이용계획안 공고방법 등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 13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시행규칙 제2조의 13(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조의 13【공고방법 등】ⓛ 영 제4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치2. 면적3. 용도지역 변경내용4. 변경사유5. 변경도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의 내용이 1개 시·군·구에만 한하는 경우에는 공보와 당해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해당토지의 사용, 개발, 처분등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해당토지의 소유자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서는 그 이용계획안 등을 일반인이 평소 접할 수 없는 관보나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공고내용을 알 방법이 없어 사실상 이용계획안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9. 2. 24. 99헌마91).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건설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들이 따라야 할 국토이용계획안 등의 공고방법과 이해관계인의 의견검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8,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30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0헌바67,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06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67
사건명: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67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1.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대표자 전○순2. 전○순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청구인 2.에 대하여)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18976 채무부존재확인 및 추모보조금지급(청구인 1.에 대하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이하 ‘청구인 운동연합’이라고만 한다)은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조금 12,209,000원에 대한 환수처분이 무효임의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6. 18.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98)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9. 28.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1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7.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누18976, 2009아295), 2010. 2. 1.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한편, 청구인 전○순은 청구인 운동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 30,000,000원 중 12,209,000원을 지급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형제31635,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이라 한다), 2008. 4. 4. 보조금 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정2636, 2008노419, 대법원 2008도6737, 이하 위 법원의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 전○순은 또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발한 유○우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이 2009. 6. 4.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7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0초재334).라. 이에 청구인 전○순은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2.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 운동연합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위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운동연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12. 2009헌바65, 공보 제152호, 1037, 1-1 등 참조)나. 청구인 전○순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청구인 전○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73,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9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73
사건명: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73 헌법 제3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의 공공복리를 명분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이루어져 학문과 예술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경시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74,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79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바57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7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36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21,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95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마2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21    재판취소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2. 18. 대법원 2020. 12. 22. 선고 2020도1411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53, 종국일자=200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43
종국일자: 20070531
사건번호: 2007헌마1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희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담당변호사  이일우, 전승만, 박종흔, 안동인, 채대원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72683호(죄명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7.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498,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13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49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9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우○숙2. 이○원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 우○숙은 1996년경 ○○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1997년경 위 계약상 보험목적물 소재지에 위치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2007년경 위 회사는 위 화재와 관련하여 청구인 우○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청구인 우○숙의 아들인 청구인 이○원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12.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6520호)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05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 이○원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2014. 2. 22. 항고를, 2014. 3. 17. 재항고를, 2014. 6. 25.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 항고 사건(서울고등검찰청 2014년 고불항1846호)과 관련하여 검찰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2014.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검찰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을 고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헌법 제111조 제1항),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 또는 위 항고 및 재항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청구인 이○원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2014. 2. 22. 제기되었다면 청구인 우○숙은 그 즈음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6. 23. 제기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 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헌재 1991. 4. 1. 90헌마230 참조), 청구인들은 위 항고 및 재항고 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들을 다투는 사건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55
사건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05헌마381, 종국일자=2005.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577
종국일자: 20051124
사건번호: 2005헌마381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2005헌마381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최○수대리인   변호사  김       열피청구인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제79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5. 1. 18.경 대검찰청에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백○렬, 김○훈, 박○진, 김○군, 주○철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 백○렬은○○공단○○지부소속 변호사, 같은 김○훈, 박○진, 김○군, 주○철은 각○○공단○○지부소속 공익법무관인바,(1) 피고소인 백○렬, 같은 김○훈, 같은 박○진은 공모하여2002. 8. 일자불상경 청구인을 원고로 하고 청구외 김○수를 피고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2002가단30490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 몰래 임료감정신청을 하여 감정료 1,149,500원을 납부하고, 그 뒤 위 민사소송의 감정인으로 감정을 한 감정사 민○수가 허위감정을 하여 동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1.경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을 각 사임함으로써 위 사건의 피고에게 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2) 피고소인 백○렬, 같은 김○군, 같은 주○철은 공모하여(가) 2003.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위 민사소송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나) 같은 달 21.경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가)항에서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다)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위 민사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 소환기일 통지서를 반송하거나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수법으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다가 2003. 6. 20.경 각 사임함으로써 위 사건의 피고에게 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건을 송부받아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한 결과, 2005. 3.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제79호).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12.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4.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005.     11.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71,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03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444,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14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8헌마4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승대리인 변호사 최재광, 이원호, 최수영, 이관우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4. 23. 전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177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12,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81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바4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7 위헌법률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5. 대법원 2013카기488 기피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527), 2013. 11. 6.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52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3카기535), 2013. 11. 29. 위 2013카기527 사건과 2013카기535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12. 8.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488 사건에 대해 2013. 10. 31.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3. 11.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5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52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