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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90, 종국일자=2003.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
종국일자: 20031218
사건번호: 2003헌마4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사 건 2003헌마4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준대리인 변호사 이 자 영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제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0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한국마사회 ○○경마본부 소속 기수로서, 2002. 10. 30. 서울 명동 ○○호텔 2층 ○○나이트클럽에서 청구외 김○남으로부터 ○○경마본부 소속 마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1,68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3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6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8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39,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27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3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행위가 보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법령상 민원처리기간인 14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처리 부작위에 대하여 202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인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였으며, 이첩 사실을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이첩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20. 1. 22.자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민원 처리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2) 나아가 만약 금융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민원이첩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3)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부응하여 피청구인이 보험회사 약관에 대한 해석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헌재 2019. 12. 27. 2012헌마939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의 관할사항이 아니어서, 금융위원회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 행정처분 발동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 내용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상·법령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51,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87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마1351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5. 11.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2573),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2649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2815 판결)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적용된 처벌조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22. 5. 11.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3. 12. 13.에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9,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12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0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32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8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81,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13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381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32,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63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3헌마8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은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담당변호사 신원삼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년 형제26677호 사건(모욕)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14,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15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14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14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76,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15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아47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21,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4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21
사건명: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21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경찰이 2011. 12. 26. ○○연합회 등의 집회에 대하여 그 집회 내용과 신고내용이 다른데도 해산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2009년경 마로니에 공원에서의 집회나 2011. 8. 14.자 집회에 해산명령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차별취급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0.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865 결정).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 18.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865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52,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22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12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6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6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3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6호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신청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7. 10.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230), 위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7. 14.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40), 2009. 9. 30. 모두 기각되자, 2009. 10. 8.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30)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44,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67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아644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4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아528 결정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77,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69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2헌아677
사건명: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77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982 결정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6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3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51 기피(재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의 종국판결 이후의 소송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51 사건 재판의 종결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31).청구인은 위 가처분신청사건 계속 중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41) 대법원이 2009. 9. 30. 위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9.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5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9. 2.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1273)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9. 9. 10.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54)을 하였고, 위 2009카기354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9. 11. 대법원 2009카기35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59)을 하였으나, 2009. 9. 24. 위 2009카기354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2009마1273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날 위 2009카기359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10.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54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273 사건이 2009. 9. 2. 종결된 후인 2009. 9. 10.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23,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4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23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2재다76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형법 제18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15,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3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15
사건명: 형법 제18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15  형법 제18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도로나 거리에서 행해지는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18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는 한편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지도 아니함에도, 형법 제185조는 교통을 방해한 자를 무조건 처벌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로나 거리에서 행해지는 집회·시위의 참가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할 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44,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57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사7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77,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93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아37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7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18. 2017헌아336 결정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33,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51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아23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마2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19,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0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7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11,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69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5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55, 종국일자=2009.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15
종국일자: 20090730
사건번호: 2009헌마1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화대리인 법무법인 태일담당변호사 김주덕, 정중호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5637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17.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60,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6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6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19, 종국일자=199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
종국일자: 19921112
사건번호: 92헌마11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119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윤   ○   대 (尹   ○   大)대리인 변호사 류  중  원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297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 10. 16. 피청구인에게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1. 8.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1992. 5. 1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해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인과 피고소인은 1984. 11. 1. 피고소인이 청구외 손○락 경영의 "○○상사"에 사업자금으로 금4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그런데 피고소인은 같은 달 6. 위에서 약정한 금원을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포항시 지곡동 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피고소인으로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금 16,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주어야 약정한 금40,000,000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므로청구인이 이를 믿고 다음 날 피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채무변제계약공증을 해주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약정에 따른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1987. 8. 21.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날로부터 1990. 10월까지 청구인의 봉급중 2분지 1씩을 지급받아 합계 금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992.     11.     12.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21
사건명: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21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석대리인   변호사  임   태   선피 청 구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경부고속도로 회덕-증약간 6차로확장공사, 대전시 지역)을 위하여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지정하고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한 다음 1995. 10. 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4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2) 한국도로공사는 그 사업시행지 안에 편입된 대전 대덕구 비래동 토지 일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함과 아울러 인삼을 경작하던 청구인과 그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인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7.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삼 중 그 사업시행지 안에 편입된 부분(그 내역은 이 사건 건물 중 2,785㎡, 인삼밭 783㎡에 식재된 인삼 및 목지주와 차광막 등의 시설임)을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을 금 497,395,000원(건물부분 금 494,337,500원 ＋ 인삼, 목지주, 차광막 부분 금 3,058,000원)으로, 수용시기는 1997. 4. 16.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3) 청구인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위 손실보상금의 적정을 다툼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잔여부분 및 사업시행지 편입구역 밖에 있는 조○석, 조○수와 인삼 등에 대하여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7. 8. 29. 위 손실보상금을 금 554,316,500원으로 증액변경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잔여부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4)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한 위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42078)을 제기하였으나, 2000. 6. 23.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 역시 2001. 4. 13.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5)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997. 3. 7.자 수용재결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0.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1997. 3. 7.자 수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2. 판단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2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재결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수용재결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토지수용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한 것은 수용재결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이의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이의재결을 다투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재결주의로 인하여 수용재결 자체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공1996상, 403)].그렇다면 수용재결처분은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이의재결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수용재결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