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8,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5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69,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25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사26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69    가처분신청청    구    인          홍○○본  안  사  건          2022헌마2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2,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0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친구가 1995년 경 청구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이 사건 행위의 주체는 사인이고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해외직구 금지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53,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35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마453
사건명: 해외직구 금지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3    해외직구 금지 시행령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국무2차장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5. 14. 발표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정강화 등 대책’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8.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06. 11. 19.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55,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12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바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5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2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25,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62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사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25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설창일본 안 사 건 2008헌마3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6.[별지]청구인 목록1. 정○자 외 7명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5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6.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42 결정7. 헌법재판소 2016. 4. 12. 2016헌아51 결정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심대상결정 중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65,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3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6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6 기피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7. 8. 대법원 2011카기46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7. 1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242),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8.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8.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6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7.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109, 종국일자=200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0
종국일자: 20010830
사건번호: 2001헌마1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원     ○     보대리인   법무법인 한 라담당변호사  정대권, 오승진피 청 구 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94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호(9.77톤, 디젤 26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0. 2. 1. 제주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기간 2000. 2. 1. ～ 2005. 1. 31.)를 받고 제주도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중, 2000. 9. 22. 15:30경 선원 김○래, 이○태 등 4명과 함께 제주도 성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갈치 채낚기어업을 하면서 조류에 의해 거문도방향으로 어선이 밀려가다가, 다음날 04:00경 엔진에 이상이 생겨 2시간 가량 표류하다가 거문도항으로 피항하게 되었다.나. 그런데, 냉각수펌프 임펠러 교환을 위하여 여수시 삼산면 소재 ○○기공사에서 수리를 마친 청구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 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연안 채낚기 조업을 감행하여 갈치 25㎏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된 것)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수해양경찰서 거문지서에서 조사를 받고 2000. 9. 24. 18:00경 제주도 성산항으로 귀항하였다.다. 그후 제주해양경찰서가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0. 12. 28. 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19490호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1. 2.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피의사실의 요지피의자는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 ○○호(9.77톤, 디젤 26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여수시장으로부터 연안 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2000. 9. 22.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과 채낚기어구를 사용하여 연안 채낚기 조업을 감행하여 갈치 25㎏(시가 8만원 상당)을 포획하였다.3. 당사자의 주장가. 청구인 및 국선대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거문도 남방 12마일 해상이 아니라 제주도 연안인 북위 33°35′, 동경 127°15′해역에서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엔진 냉각수 임펠러 날개가 부러져 부득이 가까운 거문도항으로 피항하여 갈치판매대금으로 배를 수리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작성한 자인서는 여수해양경찰서 거문지소의 경찰관이 거문도 근해에서 갈치를 어획하였다고 시인하지 않으면 출항시키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자인서 이외에 달리 증거가 없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가볍게 자인서만을 믿고 자의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의 답변의 요지청구인은 선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는 자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협에 의하여 자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기소이유의 요지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은 침해된 바가 없다.4. 판 단기록상 청구인 작성의 자인서(수사기록 2-2, 제8면) 및 진술서(같은 기록 제9면) 외에도 김○래, 이○태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2-1, 제14, 15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그밖에 피청구인이 본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93,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54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93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9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유○화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2013. 7. 4. 1심 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6, 523(병합), 537(병합)], 2013. 9. 12.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96), 2013. 12. 26. 상고심 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11974). 이후 청구인은 2015. 10. 7.경 대검찰청에 위 항소심 재판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첩 받은 피청구인은 2016. 4. 14.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진정으로 공람종결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1999. 4. 16. 99헌마158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49,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2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7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753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2001. 11. 13. 2001헌마753)【당 사 자】청 구 인 정 ○ 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95노376등) 대법원에 상고(97도2498)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1.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후 총구금일수 78일 중 5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정당한 것이므로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구금일수 28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받게 해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13.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송 인 준
# 형법 제15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00,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94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바100
사건명: 형법 제15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00  형법 제152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2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이○주, 손○선에 대하여 모해위증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2. 6. 27.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7833호).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5.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52), 다시 재항고를 하면서(대법원 2013모222) 그 소송 계속 중에 형법 제152조 제2항 및 제15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2.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78), 2013.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모해위증 및 무고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대법원 2013모222)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2. 3. 12. 2013헌바33 결정 참조).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3. 2. 22. 기각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3. 2. 27.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4.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31,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39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31
사건명: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57,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6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65,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81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236, 종국일자=2001.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7
종국일자: 20010712
사건번호: 2001헌사23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236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마375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당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3. 제1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서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375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은 위 사건들과 그 기초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서 재판관 윤영철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 기피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그리고 여기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의 판단에 비추어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당사자에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고 단순히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주관적인 의심을 갖는 사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그런데 재판관 윤영철이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과 그 기초관계가 동일한 사건들에 관하여 재판장으로서 4차례에 걸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정은 단지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심을 갖게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375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43,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83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아5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헌(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66,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2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아6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박○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4. 2009헌마20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공주·전주·경북북부제2 교도소장의 공권력 행사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의 운동화 착용 불허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되자(2009헌마209), 그 결정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소상히 설시되거나 그 근거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며, 2011. 4. 6. 그 중 전주교도소장의 공권력행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청구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위 2009헌마209 결정에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그 결정의 이유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8,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6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5고단121)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2015노3528)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2015고단121 판결은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015. 11. 7.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6. 1. 28.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협박죄에 대한 처벌규정인 형법 제28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법 제283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121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283조 제1항만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하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이라 한다)와 형법 제28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형법(1995. 12. 1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형소법 조항 부분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 형소법 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형소법 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바90등 결정에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형법 조항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청구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단121 사건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형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1.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가석방 등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10
사건명: 수용자 가석방 등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030,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352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5헌마10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0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 ○ 현2. ○○조합법인대표이사  김 ○ 진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담당변호사  김래영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05년 형제6931호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10. 7. 청구인들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238,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05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3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3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구인   이○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 1. 27.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2012. 6. 27. 퇴거불응죄로 기소된 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2013. 4. 1. 구속되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8.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적18).나. 이에 청구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사후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구속적부심사제도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3. 4. 15. 위 각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이미 2012. 2. 24. 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3조의2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182), 위 사건은 2012. 3. 27.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2. 3. 14. 사후 체포영장제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12헌마182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3 참조).나. 구속적부심사제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 제12조 제6항의 본질적 내용은 체포·구속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구속취소청구권(형사소송법 제93조)이 인정되므로(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판례집 16-1, 386, 397-398 참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피고인에게 구속취소청구권과 별도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9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16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아10
사건명: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2014. 1. 10.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신의 사건기록이 2018. 12. 31.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회신을 받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25).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2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면서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2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