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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45,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4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0헌마5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종희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5. 31.자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151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4.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19,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7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91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또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19,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13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자신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자신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5. 97헌마324 참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또한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면담신청을 거부하거나,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사건번호=2019헌마1116,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61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19헌마1116
사건명: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116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자녀를 양육하던 2019년 3월경 청구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보육하고자 하였으나, 부모가 대학생인 경우는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상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인 ‘맞벌이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II.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1순위’의 ‘맞벌이가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9. 10. 2.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II.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1순위’의 ‘맞벌이가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다. 입소 및 퇴소1) 입소 우선순위【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관련 조항]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것)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4호로 개정된 것)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③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 2. 7. 보건복지부지침)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다. 입소 및 퇴소1) 입소 우선순위【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부모가 대학생인 경우를 어린이집 입소 1순위인 맞벌이가구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학원생인 부모와 대학생인 부모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0 참조).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2019년 3월부터 적용되었고,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청구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려 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우선순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9년 3월 말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0. 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17,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73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아11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03,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55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마903
사건명: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03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3. 1. 1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서비스 중 식별번호(이동전화번호 중 제일 앞 3자리 숫자) ‘011’을 사용하는 개인휴대통신서비스(이하 ‘2G 서비스’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은 2020. 4. 28. 피청구인에게 2G 서비스 폐지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15.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사용자의 경우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2G 서비스의 01X 번호 그대로 3G·LTE·5G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01X 번호표시서비스(수신자에게 변경 전 01X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2021. 6. 30.까지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이라 한다) 아래 ○○의 2G 서비스 사업 폐지를 승인하였다.다. 청구인은 2022. 7. 27. ○○의 2G 서비스 종료로 인해 2G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LTE 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의 이동전화번호가 ‘010’으로 자동 번호변경 처리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과 피청구인이 2022. 1. 1.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전환한 청구인에게 ‘01X’ 번호유지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조치 명령이 내려진 2020. 6. 1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그런데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피청구인이 2022. 1. 1.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전환한 2G 서비스 가입자에게 ‘01X 번호유지’를 제공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22,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137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6헌바222
사건명: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22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박○○2. 조○○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 장기백, 송도인, 정이원, 김관중, 지송이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381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박○○은 한의사로서 2011. 11. 1.부터 2013. 6. 13.까지 서울 강동구(주소 생략)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청구인 조○○는 한의사로서 2013. 6. 14.부터 이 사건 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였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2. 2. 청구인들에게 ‘이○○가 청구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2.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901). 청구인들은 항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5누63816),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048), 당해사건 법원은 2016. 5. 3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6. 6. 8.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 6. 27.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한의사가 한의사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이 이○○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파기 및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6두41750). 그 후 환송심에 이르러 청구인들은 소를 취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해사건은 2020. 2. 4. 종결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중 ‘운영’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3. 청구인들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에 위반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바380).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헌재 2016. 6. 30. 2015헌바64 참조).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취소
(사건번호=92헌마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60
사건명: 판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60  판결취소청  구  인      이    ○    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0. 2. 6. 사문서위조 등 죄로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유죄판결(98고단 845)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워에서 항소기각의 판결(90노 3781)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1990. 12.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90도 2407) 하면서 잘못된 규정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 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그 미결구금일수 80일 중 50일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의하여 청구인은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상고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상고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5.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41,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7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바24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4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1카기3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8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1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58,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10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58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갱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 기간이 만료일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도 지연에 따른 4개월간의 불법거주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금반환 부분은 인용 판결을, 손해배상 부분은 기각 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201755 판결).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대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483). 이에 청구인은 2014. 2. 25.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0,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30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6헌아1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아1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5,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51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바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동인증서 발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72,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33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72
사건명: 공동인증서 발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72    공동인증서 발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54,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53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바5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재판업무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97
사건명: 재판업무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34,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64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34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34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강○승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6. 5. 10.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9871호), 2016. 8.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으로, 그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10. 13. 2015헌마953; 헌재 2015. 3. 31. 2015헌마286; 헌재 2014. 12. 2. 2014헌마1020; 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등 참조). 따라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81,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15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바18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147  기피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216,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57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216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청구인조○○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피청구인은 2025. 2. 15. 청구인이 수용동 청소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 1알을 먹도록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하고(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결정’이라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우제한’이라 한다), 전자영상장비(CCTV)를 이용한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결정에 수반된 이 사건 처우제한 및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5. 3. 19. 보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신체검사, 거실검사, 자술서 작성 요구 등의 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당처우’라 한다)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라.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은 2025. 2. 27. 청구인에 대하여 45일의 금치처분을 하였고, 위 금치기간에 조사기간 9일이 산입되었다. 위 금치처분은 2025. 4. 3. 종료되었다.2. 판단가. 이 사건 처우제한 및 이 사건 부당처우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이 사건 처우제한 및 이 사건 부당처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5헌마183), 이 부분 심판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앞서 본바와 같이 2025. 2. 27. 청구인에 대한 45일의 금치처분이 내려졌고, 조사수용기간 9일이 위 금치기간에 포함되어 2025. 4. 3. 위 금치처분의 집행이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수용결정 및 위 금치처분과 관련된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는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1036,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85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3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3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31.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014고합586, 2014전고72(병합), 2014초기2355(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6. 2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노259, 2015전노26(병합)],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0534, 2015전도185(병합)]. 청구인은 2016. 12. 5. 위 판결들의 취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다투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대법원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5. 9. 10.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2. 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자신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 청구인은 2016. 12. 6. 서울행정법원에 위 열람등사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2016구합9411), 위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691,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13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마691
사건명: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91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2. 19.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규정(이하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2.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그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밝히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선거 후보가 남북분단의 현실을 외면하고 반공이라는 국시를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새누리당의 대선경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는바,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 내부의 대선경선규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헌재 2007. 12. 4. 2007헌마127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63,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22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아6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63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조○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으로 판정받았으나(다음부터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위 판정이 부당하고 1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662,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다음부터 필요한 경우 통틀어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20. 각하되자(헌재 2012. 3. 20. 2012헌마176 결정), 2013. 7. 5. 이 사건 재판과 판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46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거쳤음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3. 5. 14. 2013헌아37 결정 등 참조).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청구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판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