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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218,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54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18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18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14고합1055).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누범 가중처벌, 상습성 가중처벌조항 및 치료감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형법조항에 대한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이 사건 형법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형법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이 사건 형법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상습범 가중처벌조항과 치료감호와 관련된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은 치료감호 청구되었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75,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23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아275
사건명: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75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마3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89,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95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바389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수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김정호, 김희연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25 부당이득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2016가합517125), 그 소송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29. 각하되자(2016카기1555), 2016.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두 차례 당해사건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가합5338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나20120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합5815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2025356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4957 판결, 다음부터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6. 9. 29. 청구를 기각하였다(2016가합517125).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전소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될 수 있다면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참조) 이 사건 전소는 재심이 허용되는 ‘관련된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다시 다툴 수 있으나,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3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8017 판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18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24,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8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2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시행명령을 제정ㆍ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ㆍ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참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청구인이 위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제17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제20조), 부착명령의 시효(제21조)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집행면제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입법부작위를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헌법 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76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8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63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63    기소처분취소 등청	구	인	최○석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의 2017. 3. 31.자 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6177호)이 위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병합하지 아니한 채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별개로 기소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94,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57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994
사건명: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94 최저임금법 제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손○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으므로 가게의 수익금 일부를 직원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16,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76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마316
사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1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길대리인 법무법인 한강담당변호사 박원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력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자신과 같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6.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3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는 단순히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기본권의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5조,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3조 등에 따라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위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관련조항들의 위헌성이 문제될 뿐이다.그렇다면 이에 대해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00. 2. 2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으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과 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10. 12.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령들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위 법령들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497 참조)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6.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69,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97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82,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5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882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8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2023. 7. 19.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가 참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05,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6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마405
사건명: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05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위헌확인청  구  인      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지사의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2009. 12. 4. 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거주지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2009헌마694), 그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보충성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0헌마722, 2011헌마51).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와 같은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고시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97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1헌사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4    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본	안	사	건	1. 2021헌마2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2. 2021헌마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8,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53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 15. ‘행복나라를 개국하고 초대 황제로 박근혜를 추대하였는바 이와 같은 조치가 합헌인지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및 침해된 기본권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나라를 개국하고 황제를 추대하였다는 취지의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또한 사인의 행위가 합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75, 종국일자=2014.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75
종국일자: 20140414
사건번호: 2014헌바1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75    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354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14.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58조, 제159조 제1항 및 제29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 사건 법원이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감정결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52,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6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마152
사건명: 문서감정결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52  문서감정결과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삼2. 정○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박○삼은 2011. 5. 20. 무고죄로 기소된 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602), 청구인 정○경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자인바, 위 재판 계속중 각 청구인 명의의 동의서 및 그 사본들이 증거로 제출되자, 위 동의서들이 위 사본들의 원본이 아니고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은 위 동의서들이 위 사본들의 각 원본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문서감 2011-462호).이에 청구인들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위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는 감정인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한 것으로서 증거의 일종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32,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0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32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등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3. 21. 선고 2022고정955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1659 판결 및 대법원 2023. 10. 6.자 2023도9581 결정).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도9581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23도9581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55,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81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바3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5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76335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5년 3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76335)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2015. 4. 15.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5. 6. 5.을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피고가 2015. 5. 27. 답변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취소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2015카기50953). 청구인은 2016. 10. 6.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요시찰 부착 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26,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2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26
사건명: 요시찰 부착 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26    요시찰 부착 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전○○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여 일반수용자와 다르게 제한된 처우 등을 하고 있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3.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05,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97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아50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0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5. 2022헌아4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87,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23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마11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윤환, 이재현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375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4, 종국일자=2014.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62
종국일자: 20140509
사건번호: 2014헌아94
사건명: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4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1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13  공권력행사위헌확인청  구  인      박○길피 청 구 인      충청남도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2. 29.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41호에 따른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0. 8. 24.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 915,319,1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1. 1. 18. 이의재결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01구7557호로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그러나 2005. 5. 1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누19291호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2007. 9. 6. 대법원 2005두5550호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심청구도 2007. 12. 13. 대법원 2007재두271호로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2.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351, 공보 제128호, 681, 682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결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10,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1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명6600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에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받았고, 위 법원 2014카명184 재산명시 결정이 채권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재산명시 기일에서 법원공무원이 자신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하고, 재산명시 결정에 채권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재산명시 재판의 과정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고,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종국판결에 흡수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6. 26. 89헌마271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98,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01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6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53,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55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마853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5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원 공개채용에 있어 자신을 탈락시킨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9.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채용에 있어 모든 장애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중증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용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고, 위헌확인을 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937, 종국일자=2016.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88
종국일자: 20161123
사건번호: 2016헌마93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79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