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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39,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4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39
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3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51 강간치상 등 사건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2021. 8. 26.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93 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2022. 3. 3.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2022. 3. 1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5.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3765).나. 청구인은 위 형벌의 가중처벌 근거 조항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앞서 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93 사건의 판결문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2022. 3. 10.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92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9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3. 각하한 2009헌아15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5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이공현,민형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48,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09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9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25,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15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마16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7. 29.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자로, ○○구치소 수용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몸 치수에 맞지 않고 사용기간을 도과한 환자복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행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2. 10. 25. 2022헌마1341),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고, 이 사건과 같은 환자복 지급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헌재 2022. 10. 25. 2022헌마134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수신메시지 확인 불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22,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67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422
사건명: 수신메시지 확인 불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22  수신메시지 확인 불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측이 수신한지 3일이 지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이동통신사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사경제 주체인 이동통신사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아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5
사건명: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4. 27. 99헌아5)【당 사 자】청 구 인 윤 ○【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1.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위 신○자를 자녀 2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 대신 독일민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1986년경부터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 국적국가관서의 우선권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독 재외국민인 청구인을 독일민법의 강제적용에 따른 피해로부터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대한민국 관서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의 인격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법에 따른 우선권 있는 긴급 법률피해 구조조치를 취하거나 제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재판소에 공권력 불행사의 취소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우리 재판소는 1998. 5. 28.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나 다른 헌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청구인 스스로 독일법원에 제소한 후 그 법원이 선고한 재판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시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97헌마282)을 하였다.라.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이 담당재판관의 불공정, 태만, 불성실과 담당변호사의 태만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며 1999. 1. 28.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9. 2. 22.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99헌아1)을 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99헌아1 결정이 미성년자보호협약 제4조와 제6조의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선권 있는 처분에 대한 업무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고, 같은 협약 제3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다시 정확한 재판을 하여 달라며 1999. 3.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잘못하여 각하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그 실질내용은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열람·복사 불복절차 등 미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95,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17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195
사건명: 열람·복사 불복절차 등 미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95    열람·복사 불복절차 등 미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판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고단4984),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1노2539). 청구인은 2021. 9. 3., 2021. 9. 7., 2021. 9. 10. 총 3차례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록 열람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6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2지정재판부 1999. 12. 1. 99헌마669)【당 사 자】청 구 인 김 ○ 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죄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1·2심 재판에서 청구인에게 형법 제35조(누범)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한 것은 위법하다며 1999. 11.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1.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재 판 관 하 경 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41,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85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41 재판취소청 구 인 김○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에 헌법재판소 2014헌바154등 결정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99노2593 판결은 1999년에, 부산지방법원 2003노3592 판결은 2003년에 각각 선고되어 그 무렵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2.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26, 종국일자=2002.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93
종국일자: 20020416
사건번호: 2002헌마226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2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5. 12.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2. 5.자 2002헌마71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2. 4. 2.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002. 2. 5.자 2002헌마71 각하결정 및 선행결정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기소처분취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469호)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이전의 결정들에서 여러번에 걸쳐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9헌마277 사건이래 2002헌마71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므로, 위 판례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39, 종국일자=2004.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734
종국일자: 20040210
사건번호: 2004헌사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손○호본안사건2004헌마68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신청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신청취지대로 법무부장관의 신청인에 대한 2004. 1. 14.자 사법시험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인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할 수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2.   1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8,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81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21헌마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아린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2065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1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07,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5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07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61,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59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마661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6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오○환피 청 구 인 경북북부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후 공개 결정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2014. 1. 27.과 28. 문서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하였고, 2014. 2. 3.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사본ㆍ출력물 신청을 하였다(이상의 정보공개 사건들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사건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청 및 신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사건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할 뿐, 나아가 행정소송 내지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75,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67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3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82,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8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16,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2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2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공무원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경고처분만 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81, 종국일자=200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92
종국일자: 20010531
사건번호: 2000헌마4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4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19906호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소속 운전기사로서, 2000. 2. 28. 19:4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노상에서 청구외 김○욱으로부터 금5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김○욱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청구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김○욱의 얼굴을 때려 전치 약 15일간의 우측구강점막열창상 등을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26. 위 김○욱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소추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위 피의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20,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65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아52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2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아4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34,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0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3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1. 30. 2024헌아44 결정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73,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19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아27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7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0. 2016헌아2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20,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33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바3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5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53,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53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53
사건명: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53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5. 30. 이를 각하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674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형법 제227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행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인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인지 불분명하나,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2019. 5. 30.에 있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20. 7. 13.에 청구되었으므로, 역수상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59,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54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92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76,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973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3헌사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윤○대 외 30인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문현웅법무법인 유앤아이담당변호사 이상호, 정교순, 양병종, 김동철, 최정기본 안 사 건 2013헌마8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9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76,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330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5헌마9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방   문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67185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5. 8.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91,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61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79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9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49,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5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5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6. 2010헌바147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542,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77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아5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