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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05,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8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당 등 입시비리 정당에 대하여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한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8,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3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1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2. 1. 헌법재판소 2011헌아216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17,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01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17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 중 폭언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청구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방식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6. 2. 2020헌마71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2020헌마712 사건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고 있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72,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1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072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제3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해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 기준에도 미달하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0.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제3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 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급부영역을 형성하는 법령인 바, 청구인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을 때’ 혹은 ‘실제로 신청하였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헌재 2017. 3. 14. 2017헌마153 참조).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조건부수급자로서, 2019. 10. 22.부터 현재까지 이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령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9. 10. 22. 무렵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8.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95,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16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95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9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소하였던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국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12.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0774호, 이하 ‘제1차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21),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5. 5. 22.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953),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15. 6.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6. 각하되었다(2015헌마687).나. 또한 청구인은 ○○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소하였던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오○호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5.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620호, 이하 ‘제2차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상의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15 고불항 제6628호)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138),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3105), 청구인은 2015. 1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었다(2015헌마1161).다. 이후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2차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7. 피청구인으로부터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 진정’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진정11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7.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청구인이 제1, 2차 불기소처분도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위 제1, 2차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그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 2차 불기소처분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6,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70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아6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6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바3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22. 각하한 2009헌바13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교정시설내 특정취침자세 강요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50,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62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마750
사건명: 교정시설내 특정취침자세 강요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0  교정시설내 특정취침자세 강요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유○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10. 1.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9고합40, 대전고등법원 99노403), 대전교도소 등을 거쳐 2012. 8. 1.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2012. 8. 1.부터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청구인에게 ‘취침시  출입구 쪽으로 머리를 두면 취침하는 동안 CCTV나 출입문에 부착된 시찰구를 통해서도 얼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출입구 반대방향인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라’고 하여(이하 ‘이 사건 지도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나. 이 사건 지도행위는 취침 중 자살이나, 심장마비 등의 교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실출입문 반대로 머리를 두고 취침하도록 지도·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자가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의 취침자세 등에 대하여 강제하는 구체적인 규제나 침해행위도 없다.다. 이 사건 지도행위는 위 교도소 교도관들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특정한 취침자세를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1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17, 종국일자=2014.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14
종국일자: 20140509
사건번호: 2014헌마31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17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85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79,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22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바4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2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39
사건명: 변호사법  제2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02,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0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대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순경 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사법경찰리 이○○, 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고문·폭행에 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서들(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2021. 10. 8.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고지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870), 이에 청구인은 2021. 10. 27. 정식 재판을 청구(대전지방법원 2021고정920)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에 관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수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참조).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920로 개시된 재판절차를 통하여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약식명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2019. 3. 12. 2019헌마182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06,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27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70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06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2. 10. 6.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3. 15.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도4217,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5.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43
사건명: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토지조사부 등 열람신청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30
사건명: 토지조사부 등 열람신청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30 토지조사부 등 열람신청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남 ○ 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1.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17,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26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17
사건명: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17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6. 20. 참가한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순경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나.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였으나 2011. 9. 1.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가, 2012. 7. 26. 상고(대법원 2011도2504)가 각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평화로운 시위에 참가하였던 자신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위 유죄 확정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9,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3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마59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송○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인바,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중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직업의 자유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09. 2. 4. 시행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중 괄호부분, 즉,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09. 2. 4. 시행된 것)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3.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09. 2. 4. 시행된 것)제46조의2 (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시행된 것)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파생결합증권. 다만,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등 과실(果實)만이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은 제외한다.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제1호 단서에 따른 증권은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51조 제1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때는 2009. 2. 4.이고, 청구인이 자본시장법 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시기는 2009. 9. 10.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을 종합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중 파생상품등을 제외한 투자권유만을 위탁한 후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2009. 9. 10.에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청구인은 그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31,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93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131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한○수대리인 변호사 최광업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아버지 한○석은 1954. 2. 9.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1955. 1. 22. 트럭사고로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5. 4. 7. 전역하였다.  한○석은 군 작업 중 지뢰파편에 의해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위 주장을 배척하고, 트럭사고로 어깨부상을 입은 사실만을 인정하여 한○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하였다. 이후 한○석은 2004. 8. 26. 사망하였다.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인용된 사람에게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인용되어 그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다음부터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조항 부분청구인의 아버지 한○석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설령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늦어도 위 한○석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그 유족이 된 2004. 8. 26.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2. 1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 부분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그러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이 명시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6,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64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아96
사건명: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6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21. 2015헌마6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686, 종국일자=200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53
종국일자: 20051222
사건번호: 2005헌마6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현   성피 청 구 인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5년 형제1862호 기소유예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청구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충격하여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2005. 3. 15. 논산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청구인은 충남 논산 라○○○○호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자인바,2005. 2. 13.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논산시 논산대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하○호 운전의 충남 38바○○○○호 택시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수리비 800,54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5.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대학생, 초범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 사고로 청구인이 전치 14주간의 좌경비골 분쇄골절의 중상을 입은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2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65, 종국일자=2003.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39
종국일자: 20030211
사건번호: 2003헌마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99고단1619, 1643 병합), 항소하여 2000. 8. 10.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2000노10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11. 14.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0도3903).그러자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0노10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1재노1), 제주지방법원이 2001. 9. 28. 기각결정하자, 대법원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2001모277), 대법원이 2002. 12. 27. 이를 기각결정하자, 위 법원의 재판은 재판절차 등을 위반한 재판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 25. 위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79,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07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17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7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아1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54,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97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6헌마10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한울본부 신한울제1발전소 청소용역 공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41
사건명: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한울본부 신한울제1발전소 청소용역 공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43,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03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아24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4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19 결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67,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85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아16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6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71 결정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