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92,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12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9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성○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9. 30. 헌법소원심판 청구(2016헌마840) 및 국선대리인선임 신청(2016헌사703)을 하였다가 2016. 10. 11. 각각 각하 및 기각되자,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57,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95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22헌마11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여의담당변호사 오영신, 이종일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년 형제1389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54    재판취소청  구  인      구     ○     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원고)은 청구외 서○환(피고)을 상대로 영천시 창구동 대 2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91가단21432)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2. 6. 9.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소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1992. 10. 16. 선고, 92나6707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9584 판결).청구인은 1999. 3. 22. 위 대구지방법원이 1992. 6. 9. 선고한 91가단21432 판결, 위 대구지방법원이 1992. 10. 16. 선고한 92나6707 판결 및 대법원이 1993. 3. 12. 선고한 92다49584 판결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청구인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등(판례집 9-2, 842)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95,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97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6헌마79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교체명령을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명문상 피청구인이 ○○주식회사 등에게 청구인들 소유 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교체명령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으나, 이로부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 주식회사 등에게 자동차교체명령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은 부품교체명령과 자동차교체명령을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개정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7항, 제8항은 자동차교체명령은 부품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품교체명령으로 그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35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2003헌마8982006헌바252006헌마7882014헌마1002
# 대법원 사실심 불이행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78
사건명: 대법원 사실심 불이행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81,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89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0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81    재판취소청	구	인	길○○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10. 31.자 2024모1038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3. 18.자 2023초재483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2,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5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2헌마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     ○     영대리인   변호사  김   동   성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1형제45531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아파트 주상가 413호에서 “○○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상호의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1. 5. 15. 위 도장내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일부에서 ○○대학교 태권도 연합회 회원들만의 상호인 ○○대학교 동문 태권도장 또는 ○○대학교 태권도 동문회라는 문구를 교묘하게 사용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을 혼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아파트 단지내 주상가 상호(간판) 및 아파트 현관 홍보용 부착물, 전단지 등에 ○○태권도장(○○대학교 동문 태권도장, ○○대학교 태권도 동문회)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대학교 태권도학과와 ○○대 동문연합회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태권도장은 ○○대학교 체육대학원, ○○대학교 태권도학과, ○○대 태권도연합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태권도장임을 밝혀 드린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복사하여 위 ○○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 1만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신문지 사이에 끼워 배포하였다.나.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상가내에서 “○○ 태권도”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경영하던 청구외 박○범은 2001. 6. 11. 서울 청량리 경찰서에 청구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다.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범죄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93헌마247, 종국일자=1993.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26
종국일자: 19931027
사건번호: 93헌마247
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및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적용(適用)의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審判事項)인지 여부

결정요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인 이의재판처분(異議裁判處分)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및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의 해석(解釋)과 적용(適用)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이의재판처분(異議裁判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청 구 인      신     ○     주대리인   변호사   황  대  성피청구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대전 서구 둔산○ 751의 4 답 1,287제곱미터 중 1,287분의 1,25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청구인의 소유인바, 청구외 ○○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대전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지구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에게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0.7.2. 이 사건 토지의 수용시기를 같은 해 8.10.로하여 이를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은 금 292,252,500원으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 보상금이 너무 적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1991.7.25. 위 손실보상금을 금 304,068,300원으로 증액변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1구18226 사건)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93.1.27. 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9.3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3누5307 사건).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이의재결처분은 피청구인이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거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선정을 잘못한 위법, 즉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 오래된 수용지역 내의 토지를 다시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한 탓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저렴하게 평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정당한 보상청구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친 피청구인의 위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그 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에 분명한데,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판례(당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60 결정 등 참조)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8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434,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6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재 2020. 6. 9. 2020헌아383 등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도 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94,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81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294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94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6,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7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06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06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7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2011헌아196), 위 2011헌아196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10.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54,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05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19헌마5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경○○대리인 법무법인 푸른담당변호사 정철섭, 감덕령, 전승환, 홍성용, 김유채, 차윤성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59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1,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3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검찰의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의 결정,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나열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6,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2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아86
사건명: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86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마3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07,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73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바4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좌익사범 신고독려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67,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8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1헌마867
사건명: 좌익사범 신고독려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67  좌익사범 신고독려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포스터 벽보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국가안보 위해사범으로 좌익사범을 지목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살피건대, 좌익사범 등을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벽보와 안내방송 등이 좌익사범 등을 신고할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여한다거나, 그와 같은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좌익사범 등으로 지목되어 관계당국에 신고당하게 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70,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1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1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사건번호=2021헌마56,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65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56
사건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조영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가 귀화한 사람이다. 외국인이었을 당시 청구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7. 2. 21. 무고죄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3439호), 법원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여 2008. 3. 28. 청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322). 청구인은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13. 3. 22. 위 판결에 의해 구금되었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2013. 5. 3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4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은 2013. 9. 26.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고(대법원 2013도6862),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2014. 2. 4. 청구인의 무죄가 선고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39).나. 청구인은 2013. 5. 30. 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2013. 5. 3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2013. 10. 8.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다.다.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2014. 3. 27. 이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미결구금일수 1일과 2013. 3. 22.부터 같은 해 5. 30.까지의 구금일수를 합한 71일에 대하여 71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기간 동안은 형사보상법상의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코26).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도 형사보상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로135), 대법원은 이 결정을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청구인의 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판단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결정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8. 12. 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모2421).라. 한편, 청구인은 검사와 판사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대한 이의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9.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95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10. 13.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나83069).마. 청구인은 2021. 1. 11. 외국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집행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의 경우를 형사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집행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늦어도 해당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대법원 2018. 12. 7.자 2014모2421 결정)을 송달 받은 2019. 1. 15.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20. 12. 1. 2020헌마1556 참조), 이와 같이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은 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의 성격에 대한 청구인의 법적 평가에 관련될 여지가 있을 뿐, 청구인이 위 형사보상법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는 무관하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6. 10. 11. 2016헌마839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71,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01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아47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7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5. 25. ○○재건축조합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757), 2020. 6. 2.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위 2020헌마7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23.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아412).청구인은 2020. 6. 29. 다시 위 2020헌마7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위 2020헌마75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보상금 압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88,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5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788
사건명: 국가보상금 압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88  국가보상금 압류 위헌확인청  구  인      김○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12. 5.자 청구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위헌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42,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43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8헌마9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75,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27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75
사건명: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75　공소부제기 위헌확인청　　구　　인	서○○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들과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2021. 2. 22. 대법관 박○○ 외 11인을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수사처 수리 제308호,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1. 5. 14.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으로 단순이첩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1. 9. 8. 이 사건 고소를 이첩받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수사,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1. 5.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이첩받은 ○○경찰서는 2021. 9. 7.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조사를 받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다음날인 2021. 9. 8.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을 통해 이 사건 고소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2) 나아가 만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에 이첩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은 2021. 5. 14. 이루어졌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이첩 결정을 2021. 9. 7.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으로부터 1년 및 청구인이 위 이첩 결정을 알았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3헌마2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6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6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 ○ 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2. 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63,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1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63
사건명: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63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고○창대리인 변호사 이승재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2. 23. 서울 마포구 ○○동 소재 □□ 주점에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25세, 여)와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13. 1심 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194).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노881),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5252).이에 청구인은, □□의 CCTV 동영상 중 일부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채 증거로 제출되어 1심 및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그 삭제된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고(이하 ‘증거개시 거부행위’라 한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1심 및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의 CCTV 동영상 중 삭제된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증거개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① 피청구인은 ‘당시 □□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있어 담당 경찰관들이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 것일뿐 사건을 왜곡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CCTV 동영상을 편집한 것은 아니며, □□ 및 경비업체에 의하면 □□ 내 CCTV의 자체보관은 1개월이고 형사사건 관련되면 3개월까지 저장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년이 넘어 원본 파일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참고자료(수사보고)를 2015. 5. 6.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 ② 서울고등법원은 2015. 8. 27. 항소심 변론을 종결한 사실, ③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해당 CCTV 동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15. 8. 27.경 또는 항소기각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경에는 피청구인의 증거개시 거부행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22,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36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3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