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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35,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51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바1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3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13. 대법원 2010재마4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2). 청구인은 2010. 2. 9. 위 대법원 2010카기22 기피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65). 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2. 9.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2)이 2010. 2. 2.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159, 종국일자=1998.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751
종국일자: 19980930
사건번호: 97헌마1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1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     ○     희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4. 8. 28.부터 청구외 장○으로부터 익산시 갈산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지하실부분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위 청구외인이 약정에 위반하여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거절하고 임차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년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청구외인을 피고로 하여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차보증금 및 유익비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96가합183)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6. 7. 26. 청구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항소(96나5895)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은 1997. 1. 30. 원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97다9338)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4. 28.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7. 5. 30. 헌법재판소에 위 대법원 판결(97다9338)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56,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44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아25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5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10. 22. 2014헌아2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2헌마735)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4,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77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1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고합382)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027)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제1심 재판부 및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위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들 재판부의 소송지휘권행사는 위헌이고, 아울러 제1심 재판부가 청구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한 것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 7. 부당한 소송지휘권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제1심 형사판결 및 그에 따른 구속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 상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69,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0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마269
사건명: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69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가 거리에서의 복권판매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국가가 거리에서의 복권 판매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 복권 판매 규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01,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73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90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0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1008, 종국일자=2017.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68
종국일자: 20171107
사건번호: 2017헌사10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55,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43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5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5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7. 23. 청구인의 미국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7. 23. 미국 대사관 방문, 출입이 제지되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876,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13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마87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7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한○숙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최춘근, 한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호적상 한○열과 황○순의 자로 되어 있었으나, 1986. 6. 23. 청구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청구인과 한○열, 황○순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서울가정법원 86드2325). 이후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수, 홍○옥의 자로 되어 있다가 2015. 4. 23. 다시금 청구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청구인과 한○수, 홍○옥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63271).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부모를 다시금 한○열, 황○순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26.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5호기576), 항고(서울가정법원 2015브98) 및 재항고(대법원 2016스69)도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관한 재판 모두를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하고, 위 대법원 2016스69 결정을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이고, 기판력의 확장과 관련한 구 인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2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재판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며,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한정위헌 청구 부분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고,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재판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재판들에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의 효력이 미쳐서도 아니 된다는 주장으로, 이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대법원 결정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49,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97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마74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14,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81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71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60,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05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1998. 8. 27. 97헌마79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45,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35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1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45    재판취소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896 판결, 대법원 2023. 3. 21.자 2023도611 결정).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도611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도13).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13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9. 19.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재고합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12. 8.자 2023로58 결정, 대법원 2024. 1. 17.자 2023모3460 결정).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213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24.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재고합3),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 5. 31.자 2024로19 결정, 대법원 2024. 7. 19.자 2024모2087 결정). 청구인은 대법원 2024모2087 결정에 대하여 2차례 재판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9. 20.자 2024초기762 결정, 대법원 2024. 12. 5.자 2024초기974 결정).다. 청구인은 위 각 판결 및 결정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제1의 가항 각 판결 및 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위 각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24. 2. 20.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2. 20. 2024헌마137 결정).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각 판결 및 결정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4헌마1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나. 제1의 나항 각 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612,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99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1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6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청구인김○○결정일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마973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②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1조, 민법 제765조, ③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29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3항, 제108조 제13호, 제110조 제2항, 제112조 제4항, 제5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형집행법 조항들’이라 한다), ⑤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군사법원법 전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실화책임법 제1조, 민법 제765조, 치료감호법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실화책임법 제1조 및 민법 제765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서의 기재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한 실화책임법 제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화책임법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치료감호 중 부당대우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치료감호법 제29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제29조는 근로보상금 지급의 근거조항으로서, 이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형집행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청구인은 2016. 1.경부터 약 4개월 간 보호실 등에 수용되었고 그 기간 중 실외운동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2016. 1.경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12.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 나머지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등 다수의 법명을 열거하면서 이 법률들이 치료감호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폐지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368,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9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68    재판취소청	구	인	허○○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재단법인 ○○에 입사하여 □□사업소에서 보안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재단법인 ○○은 2022. 4. 26.자 휴게실 사용에 관한 회의에서 청구인의 정○○에 대한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7. 22. 청구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고, 2022. 7. 28. 청구인을 2022. 8. 1.자로 □□사업소에서 △△사업소로 전보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징계 및 전보에 대해 다투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469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누34711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13.자 2024두61759 판결).다. 청구인은 2025. 4. 1.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70,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3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7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7. 2020헌아6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83,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3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83
사건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8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등 청구인에 대한 북인천세무서장의 2008. 2.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근거 법령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구체적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위 법령조항들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0. 2. 17. 각하되어 같은 달 24. 그 결정을 통지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9아369).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8. 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17,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23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6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3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788, 종국일자=200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75
종국일자: 20051027
사건번호: 2005헌마7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전○구대리인   변호사  조   원   제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762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 전○구는 청구외 정○진의 진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마산시 오동동에서 상호 ‘○○’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인바,1998. 4. 1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판매사원으로 근로하다가 2002. 12. 1. 퇴직한 청구외 정○진의 2001. 3. 12.부터 2002. 11. 30.까지 사이의 퇴직금 2,400,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53세의 의류업자로 미지급 금액 전액 청산하고 진정인이 진정취소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경고장을 발송하고 2005. 6. 2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2005. 8. 22.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20,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52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318, 종국일자=1999.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372
종국일자: 19991021
사건번호: 99헌마3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1999. 10. 21. 99헌마318)【당 사 자】청 구 인 윤 ○ 언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1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99. 2. 19. 청구외 박○호로부터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북제주군 ○○중학교 서무부장인 청구인은,(1) 1999. 1. 29. 08:30경 제주시 도두1동 소재 도두주유소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갓길로 차량 운행을 하던 고소인이 청구인의 운전잘못으로 자신의 차량과 부딪칠뻔하였다는 이유로 "당신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며 청구인의 차타이어를 발로 차자, "너 이새끼 왜 갓길로 가느냐"며 양손으로 고소인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동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찰과상, 우주관절부좌상을 가하고,(2)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고소인의 상의옷을 잡아당겨 동인소유의 가죽잠바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을 찢어 이를 손괴한 것이다.피청구인은 1999. 5. 17.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3.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21.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주심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16,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19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1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959).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 사건에서 증인의 위증과 조작된 증거로 인하여 방어권을 침해받았고 판사도 심증만으로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위 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 사건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7. 19. 2016헌마52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6,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02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6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61, 종국일자=2014.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53
종국일자: 20140512
사건번호: 2014헌마2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화결    정    일          2014.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96,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997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아9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96  재판취소(재심)청구인      김○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8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4. 1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1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