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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66,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37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2헌바66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오○○대리인   변호사 서채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375, 2015고정1544(병합), 2015고단7832(병합), 2016고단6133(병합), 7612(병합), 7691(병합), 2017고단428(병합)  일반교통방해 등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만들기’의 집행위원 겸 ‘○○센터’의 편집위원으로, 2015. 2.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리해고­비정규법 제도 전면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집회를 주최하였다.나. 청구인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 집회를 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서 정한 비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75㏈)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위 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91).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247), 법원은 2022. 2. 14.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15.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그 후 위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607) 및 상고(대법원 2023도11675)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2024. 5. 9.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 중 ‘타인’ 부분의 구성요건적 의미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위법한 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경찰이 집회의 자유의 행사 방법에 대한 제한에 앞서 집회의 자유의 행사 여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집회에 수시로 개입하여 사실상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819, 종국일자=200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23
종국일자: 20010830
사건번호: 2000헌마819
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결정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인 2000. 5. 13.부터 계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12. 29.에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참조판례:
91헌마16

심판대상조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87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60,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40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6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95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5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06,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99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0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06    재판취소청    구    인          조○래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148), 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055)과 상고심(대법원 2014도4638)에서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위 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9.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29,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49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아2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29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아1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바42). 청구인은 위 2021헌바4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4. 6.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1헌아181).나. 청구인은 2021. 4. 13. 위 2021헌아1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82,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27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582
사건명: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82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0.경 이○○의 범죄혐의에 대한 신고를 묵살한 행위와 이○○에 대한 형사상 무혐의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2.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신고 묵살행위와 무혐의 결정이 2020. 2. 10.경 있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던 바 있고(헌재 2021. 11. 23. 2021헌마1331),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2021. 1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던바, 이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88,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08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바188
사건명: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013헌바188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72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윤○효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9751호),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이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각하결정문을 2012. 12. 13. 송달받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2. 27.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2013. 3. 27.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96 결정).그러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고, 재항고계속중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위헌이며,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3항은 재소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5. 23.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249 결정), 2013. 5.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3.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13. 5. 23.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13. 5. 28.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7.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21,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4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03,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61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3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03 재판취소청 구 인 구○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40,000원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해서 2002재고단5호로 재심청구를 한 이래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한 2015재고단1 사건에서도 기각결정(청주지방법원 2015재고단1)을 받자, 위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38,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8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10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53,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43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마753
사건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허○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매매 등을 금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5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성폭력피해자가 급증하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9. 7.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이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건개요와 같은 주장만을 할 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647,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47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사647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647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그런데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바(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하고 청구기간도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각하되었고(헌재 2020. 3. 24. 2020헌마392; 헌재 2020. 4. 21. 2020헌마523)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60).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8,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03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증거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고 국민 관심사를 내세워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판단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94,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15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마10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1. 3. 30. 2021헌마265; 헌재 2023. 6. 16. 2023헌마746).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53,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74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53
사건명: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53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2013고합857, 2013전고38(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2014노100, 2014전노13(병합)], 2014. 9.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2014도4853, 2014전도90(병합)]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4.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2014고합147, 2014전고10(병합)],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4노2669, 2014전노296(병합)], 2015. 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2014도16811, 2014전도271(병합)] 부착명령 청구 부분은 1심 판결의 내용대로 확정되었다.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별도의 법원 결정 없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기간을 합산하여 총 8년의 부착명령기간을 집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6. 3.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③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3. 판단가. 직접성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착명령의 집행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은 보호관찰관의 부착명령집행처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규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청구기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청구인은 ①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이하 ‘1차 부착명령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판결은 2014. 9. 25. 확정되었고, ② 2014.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5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이하 ‘2차 부착명령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판결은 2015. 1. 29. 확정되었는바, 적어도 2차 부착명령판결이 확정된 2015. 1. 2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순서가 정해짐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6.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67, 종국일자=2016.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93
종국일자: 20160105
사건번호: 2015헌마11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67 재판취소청 구 인 김○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2007고합544) 항소하였으나 2008.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2008노1)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54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노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66,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45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6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6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이상미, 문성윤피   청   구   인         1. 질병관리청장2. 보건복지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은 2020. 11. 13.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전국 17개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 내지 공고를 하였다.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다시피 한 반면, 오히려 산소공급 부족, 코 점막의 기능 이상 및 점막 손상,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 등 신체 건강에 유해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참조).청구인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신체 건강에 유해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사 그와 같은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1. ~ 405. 한○○ 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68,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43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아16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6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07,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7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60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0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47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의 법조출입기자 판결문 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03
사건명: 법원의 법조출입기자 판결문 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4헌아158,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27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아1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11 결정2.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25 결정3.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08 결정4.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26 결정5.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13 결정6.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마221 결정7.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33 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14,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55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2  기피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08,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10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바208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취소소송 등의 제기 시 집행정지의 요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 요건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취소소송 등의 제기 시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집행부정지 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집행정지 요건 조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집행정지 요건 조항에서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긴급한 필요’란 손해의 발생이 시간상 임박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정지가 임시적 권리구제제도로서 잠정성, 긴급성, 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의 특징을 지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의적인 법해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심판대상조항은 남소를 억제하여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 행정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집행정지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행정작용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수행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공공복리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행정소송 제기 시와 본안판결 승소 시까지 사이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이 이루어짐에 따른 손해인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3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38조 제1항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98헌바3793헌바57

심판대상조문: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⑥ 생략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69,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9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12,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613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2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원대리인 변호사 박준상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년 형제26185호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