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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44,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5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44
사건명: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4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9. 7. 24. 육군 제3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수품 부정처분으로 징역 1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1960. 8. 1.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에 의하여 면직된 자로, 2012. 1. 12. 이 사건 판결 및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38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3,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33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바2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279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등 참조).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인데(대법원 2020모2794), 대법원은 2020. 12. 2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1. 1. 5.에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어(대법원 2021초기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32,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98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3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3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70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1. 10.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마1708). 이에 청구인은 2011. 11. 3.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71) 2012. 6. 19. 각하되자, 2012. 6.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마1708 재항고 사건이 2011. 10. 27.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1. 11. 3.에야 비로소 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48,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5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430, 종국일자=200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
종국일자: 20041216
사건번호: 2002헌사4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자 외 6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욱주           문이 사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2.     1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36,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65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혼 조정의 경우 당사자간 대면하여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재산권 등에 관하여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이와 별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혼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이혼조정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이혼에 관하여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이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위자료 청구를 각각 할 수 있으므로 조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안전시설 오 설치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93,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19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393
사건명: 도로교통안전시설 오 설치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37, 종국일자=201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7
종국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1헌마1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남대리인 변호사 이종명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12. 28.자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2989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3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 기각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40, 종국일자=2015.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03
종국일자: 20150706
사건번호: 2015헌마640
사건명: 행정심판 기각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0 행정심판 기각처분 취소청 구 인 남○영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0. 6. 16. 사망한 이○희의 배우자로서 그가 6ㆍ25 전쟁 중 입은 다리 및 손의 부상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보훈지청장은 2015. 1. 14.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4. 22. ○○보훈지청장의 등급기준미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게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4. 22.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각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보훈지청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기각재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있을 뿐,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재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사건번호 2015-8185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설령 추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내려지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7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2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285,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33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85
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85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김○○ 부동산법과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모두 폐기하고 부동산의 특수성에 맞는 부동산광고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20,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01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1헌마220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220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담당변호사 김호영, 이선화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년 형제35105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23. 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46, 종국일자=199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37
종국일자: 19900625
사건번호: 90헌마46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6. 25. 90헌마46)【당 사 자】청 구 인 김 ○ 용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20265호 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73. 11. 4. 상공부등록 제46052호 및 1975. 12. 25. 동 제48510호로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과 관인면에 걸쳐 있는 임야354핵타에 광업권등록을 필하고 금·은·연·동광을 채굴하는 ○○광산을 경영해 오다가 1978년경 부터 자금부족으로 휴광하고 있었는데 1983년경 위 광구내에 ○○ 엔진주식회사가 영북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광업권에 피해 발생여부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 엔진주식회사가 광업기술자인 청구외 김○배에게 위 등록 제46052호 광구 광업권 피해감정 평가를 의뢰하여 동인은 1984. 10. 22.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위 광산개발 및 채광굴진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조서를 작성하여 동 회사에 제출하였고, 동 회사는 이를 다시 감독 관청인 포천군수에게 제출하여 포천군수는 이 평가조서를 토대로 댐건설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고, 준공 인가처분까지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김○배가 감정 평가조서를 허위로 작성제출 하였다고 과학기술처에 진정하였고, 과학기술처는 김○배에게 평가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라고하여 동 김○배는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1976년에 상공부 광무국 직원 이○한과 ○○광업진흥공사 직원 박○술, 동 남궁 ○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광업진흥공사에서 작성한 은장광산 지질도 및 항내도의 사본에다가 현장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이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과학기술처에 제출하였다.나. 그런데 청구인은 ○○광업진흥공사가 원래 작성한 은장 광산 지질도 및 항내도에는 댐 건설 지점의 하상 표고가 94미터로 되어 있는데, 위 김○배는 하상표고를 70미터라고 변조하여 댐 건설시 만수위의 6미터를 더하더라도 전체 수위가 76미터로서 광맥이 있는 해발 100미터 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포천군청, 과학기술처, 감사원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동인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김○배가 현장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다만 청구인이 과학기술처에 김○배를 진정하므로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은장 광산 지질도 및 항내도 사본에다가 댐의 위치 및 수표면 등을 표시하여 설명서와 함께 제출하였을 뿐 위 지질도 및 항내도 자체를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9. 6. 30. 무혐의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도 차례로 기각되어 1990. 2. 1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자의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고 1990. 3. 10.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30,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3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0헌마17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9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48,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71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아248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48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14 결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17,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65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아5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3. 2020헌아4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96,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13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마7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등기공무원이 서울 성북구 ○○동 ○○ 토지 등기부에 한 2016. 5. 7. 접수 제39383호 신탁등기 행위(이하 ‘이 사건 등기행위’라 한다)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위 등기행위는 2016. 5. 7. 접수되어 그 무렵 완료되었는바,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2016. 5. 7.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8.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25,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32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바4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9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21,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68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21
사건명: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21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42,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49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마1542
사건명: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2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수회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를 하고 있어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88,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6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다투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외부물품 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59,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29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259
사건명: 교도소 내 외부물품 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59    교도소 내 외부물품 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교도소, □□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4. 24. ○○교도소장을 상대로 외부물품 반입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20. 5. 6. 그 신청이 불허되자, 그 불허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15.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073), 위 판결은 2021. 2. 16.경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3. 2. 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07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073 판결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교도소장의 위 2020. 5. 6.자 불허처분을 다투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다음의 이유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교도소장의 위 불허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해당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위 불허처분을 문제 삼는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93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3)【당 사 자】청 구 인 김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신○곤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592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1998. 1. 16.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한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재결경정이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16.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주 선 회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09,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695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마80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0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0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2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20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04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아112 결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88,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79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88
사건명: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88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마5 결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2,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49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6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67,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19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아16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6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아1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454,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9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45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4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6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4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