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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6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60
사건명: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660    재판부작위위헌확인청  구  인      류   ○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위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99.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제주지법 98타경22835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00. 11. 7. 항고각하되었으며(제주지법 2000라33호),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0. 12. 28. 재항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0마7241호).(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 등을 청구한 후 제주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바, 위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는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판부로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판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0. 11. 7.자 2000라33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등이 재심사유인 법원의 구성이 잘못된 것이므로 상당한 재판을 하여줄 것을 제주지방법원에 청원하였는바, 동 법원은 위 청원이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송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제26조 제1항)고 하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동조 제2항)고 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을 접수한 제주지방법원이 위 청원을 절차에 따라 해당재판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은 청원에 대한 공정·신속한 심사처리 및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재판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34,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74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23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34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이○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2. 15. 전주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1고단223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전주지방법원 2013재고단1), 2013. 4. 15. 판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를 따로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의 청구를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2 등).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3조는 1954. 5. 30.부터 시행되었고, 전주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6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전주지방법원 96고단1288), 2008. 2. 21. 전주지방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08. 4. 8. 기각된 사실(전주지방법원 2008재고단2)을 인정할 수 있다.다. 결국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유는 청구인이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2008. 2. 21.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이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468, 종국일자=200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91
종국일자: 20060223
사건번호: 2004헌사4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468ㆍ719ㆍ749(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주○욱 외 7인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2.  가○현 외 14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황도수, 이동헌3.  강○태 외 2597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황도수, 이동헌주           문이 사건 신청들을 각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2.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60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60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성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81,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93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81 재판취소청 구 인 김○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자 2015재라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55,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34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6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6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구대리인 변호사 이희용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2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4.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34,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0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9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4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496)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502)을 하였다가 2011. 11. 1. 기각되자 2011.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0카기4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0카기49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0카기49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88,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0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4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48, 종국일자=202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03
종국일자: 20241007
사건번호: 2024헌마848
사건명: 헌법 제4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48    헌법 제4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위원회대표자 사무총장 김○○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 제45조에서 정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이, 국회의원의 발언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해당하기만 하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8. 6. 25. 96헌마47; 헌재 2022. 6. 22. 2022헌마829 등 참조). 따라서 헌법 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7,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90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107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34,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753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바3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178 사건에 대해 2013. 5. 31.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3. 6. 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288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3. 6. 7. 위 대법원 2013카기288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 9. 13.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3. 9. 29.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3카기288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8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20,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73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2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 4. 7.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85),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6. 21.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4529). 청구인은 2023. 10. 24. 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24
사건명: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24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전     ○     례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98누74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영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에서 대표이사인 위 박○영이 25,000주, 감사인 청구인이 10,000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연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그의 가족이 발행주식액면총액의 80%를 보유하고 있다.나. 그런데 군산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위 세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1996. 6. 18.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98구171)을 제기하였다가 1998. 10. 20.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98누747)한후, 그 재판 계속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99카기49)을 신청하면서, 위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을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로 보고, 그 조항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당해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라.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2. 위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9.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1993. 5. 13. 92헌가10, 판례집 5-1, 226 등 참조).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은 19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이므로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동법률조항이지,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11,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11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71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교도소장은 2020. 2. 6. ○○교도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같은 방 수용자에게 우표와 과자를 준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금치 9일, 유예 2월(2020. 2. 6.부터 2020. 4. 5.까지 집행유예)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교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3. 판단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참조).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자 간 물품 수수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3. 29. 2016헌마177; 헌재 2017. 2. 7. 2017헌마56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88,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39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4헌마4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진선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년 형제6238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
(사건번호=2014헌바411,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615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바41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1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5 소송절차정지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81,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35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78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95,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14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마9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25,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37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2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2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8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6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8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220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2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51,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65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아15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5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1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95,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34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바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95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호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07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재판장 노정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8535), 위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2009. 10. 14. 종국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사건에서 법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09라2163) 및 재항고(대법원 2009마2077)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마2077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및 제44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87). 이에 청구인은 2010. 2.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실상 법관에 대한 기피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어서 민사소송법의 관계 조항에 관하여 직접 그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심판청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민사소송법의 관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기소중지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77,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73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277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77    기소중지처분취소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기소중지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23.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21헌마189), 2021. 3. 5.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64,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67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6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6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58,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91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4헌마4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정일담당변호사 설경수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3.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16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24. 5.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4. 6.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 6.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4845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63, 종국일자=2002.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07
종국일자: 20021029
사건번호: 2002헌마663
사건명: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63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재(변호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역 내에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2002. 10. 18. 위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29.부터 시행되었고(변호사법 부칙 제1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당시 이미 변호사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2. 10.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3.  결 론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