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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34,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67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아33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3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15,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2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아2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48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79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79)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87,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15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1헌마13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98,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01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마13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3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태우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578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00년 및 2001년 응시자격부여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625, 종국일자=1999.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61
종국일자: 19991130
사건번호: 99헌마625
사건명: 사법시험 제2차시험 2000년 및 2001년 응시자격부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추가합격된 자에게 그가 부여받게 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범위를 통보하여 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통보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됨으로써 합격결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시험과 그 다음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법시험령 제8조 등 관련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추가합격조치를 하였음과 제42회 및 제4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었음을 알려준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장○은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강동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재철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들은 1998. 2.경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가 같은 해 4.경 불합격처분을 받자, 청구인 장○은은 1998. 10. 30.에, 청구인 조○만은 1999. 7. 13.에 각 군에 입대하였는데, 장○은은 2000. 12. 29.에, 조○만은 2001. 9. 12.에 각 제대할 예정이다.(2) 그 후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된 일부 수험생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시험의 출제와 채점과정에 오류가 있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689),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1999. 9. 30. 청구인들을 비롯한 수험생 527명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추가합격 조치를 하였음과 아울러 제42회 및 제4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 주는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추가합격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3)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통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법시험령 제5조(시험방법)①시험은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ㆍ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최종합격결정을 한다.②～④항 생략제8조(시험의 일부면제)①제1차시험에 함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②항 생략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가.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정의 하나로서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보에 의할 경우 청구인들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2000년 시행될 제42회 사법시험과 2001년 시행될 제43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대한 수험준비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받은 다른 수험생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9조 제2항 및 제11조에 위배된다.나. 또 청구인들은 2회에 걸쳐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조인이 되어 자신들의 자아와 능력을 실현할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게 되었다.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군복무 종료후 적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이 사건 통보는 헌법에 위배된다.3.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통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불합격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합격결정을 받게된 경우에는 그 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시험과 그 다음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사법시험령 제8조 등 관련규정을 해석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추가합격조치를 하였음과 제42회 및 제4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었음을 알려준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할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고중석,신창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사법시험령 제8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699,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1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6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6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이수철, 김종기, 이정은, 박상영, 이지연, 정형민, 이민아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208호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6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7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아16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6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 전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33
사건명: 헌법 전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4,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7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본  안  사  건          2022헌마14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459,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4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4. 5.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962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25. 4.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한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제도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아무런 과실 내지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현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헌재 2025. 2. 27. 2022헌마1185 결정이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된 법령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결정은 의료법 조항 등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한 결정이 아니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기간 경과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8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27,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1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바2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30,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43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사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본  안  사  건          2022헌마30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사건번호=2025헌아74, 종국일자=2025.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07
종국일자: 20250306
사건번호: 2025헌아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13. 2024헌사1608 결정결       정	일	2025. 3.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윤○○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송절차정지 및 각하결정을 구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사유를 들어 다시 그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13,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4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13
사건명: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13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였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이하 ‘이 사건 재판부’라 한다)가 대통령선거일 전에 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청구인들은 2025. 6. 15.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당선 후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한 행위’에 대하여도 다투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실이 없고 2025. 6. 18.로 예정되어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은 ‘공판기일 추후 지정 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선거일 전에 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및 2025. 6. 18.로 예정되어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변경한 행위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는 모두 재판 절차의 진행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타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34
사건명: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34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자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6. 9.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리 산 122-1 임야 등을 매수하여 동 임야내에 소재한 화강암에서 건축용 석재를 채석하려고 계획중이었다.그런데 건설부에서 1988. 6.경 전남 영암군 소재 월출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면서 청구인 소유의 위 임야까지 위 월출산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지정ㆍ고시하였고, 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신설된 산림법시행령제91조의3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호의 대통령령으로 재정된 제79조 제2항 제1호는 위와 같은 공원보호구역에서는 산림법 제90조의2 소정의 채석허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위 임야에서의 채석을 할 수 없게 되었다.위 산림법시행령의 규정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이의 위헌확인을 구한다.2.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산림법시행령의 규정들이신설 또는 개정된 1990. 7. 14.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4. 2.27. 비로소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잇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3. 22.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25,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37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0헌바52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바52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윤○○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이동훈, 김미연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1051, 2020노143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상습으로 2013. 2. 23.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64),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노1457) 및 상고(대법원 2013도9336)가 모두 기각되어 2013. 9. 26.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확정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14헌가16등), 청구인은 위 결정을 근거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절차에서 청구인은 2017. 8. 25.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재고합2), 항소를 취하하여(서울고등법원 2017노2801) 2017. 10. 13.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나. 한편 청구인은 ‘상습으로 2017. 5. 19.경부터 2017. 5. 2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12. 1. 상습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02), 항소심 법원은 2018. 2. 22.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669). 대법원은 2020. 6. 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도4786).다. 청구인은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20노1051, 2020노1432(병합)]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중 ‘확정판결’ 부분을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4.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초기346, 2020초기352), 2020. 10. 23.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인바,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7헌바88 참조).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위 후행범죄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당해 사건의 상고심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가 심판대상조항의 확정판결에 ‘재심사건의 확정판결’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바,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비록 형식상으로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가능한 해석내용 중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택한 해석방법을 따를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 또는 당해 사건 재판의 판단 전거로 인용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라.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2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2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05,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07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사100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05 가처분신청신　청　인　홍○○본　안　사　건　2022헌마1421 마스크 지급 축소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과오 시효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92,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57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92
사건명: 공무원 과오 시효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92 공무원 과오 시효규정 위헌확인청 구 인 오○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화성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03. 4. 1.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3년의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2001가합9611).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03. 12. 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5. 1. 20. 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2014재가합32), 청구인이 항고장을 제출하자 수원지방법원은 2015. 2. 24. 항고심인지대와 항고심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이 공권력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데 이를 시효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국가공무원의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대한 시효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76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03. 4. 1. 제1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3. 12. 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 무렵에는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3.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9611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06, 종국일자=2002.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05
종국일자: 20020528
사건번호: 2002헌마306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신 ○ 균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4. 20. 08:00경 업무로 강원 5다○○○○호 콤비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교동에 있는 대우모델하우스 앞 도로상을 교동방면에서 조양동방면으로 운행하며 위 장소에서 죄회전하다가, 진행방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청구외 김○천이 운전하던 강원 5머○○○○호 승합차량 앞범퍼 부분을 청구인의 위 차량 옆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청구외 고○순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청구외 박○현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지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과 관련하여,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1998년 형제358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입건되었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8. 9. 25.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고 당시 교통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위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 1998. 9. 25.에 있었으므로, 2002. 5. 6.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대편 운전자인 청구외 김○천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모해위증 혐의로, 관련 경찰관 임○화·김○선·이○섭·함○남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모해위증·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9. 10. 29. 모두 불기소처분(각하)되었고(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999년 형제4311호), 그 중 위 김○천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10. 25. 기각되었음(2000헌마422)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00. 10. 25. 무렵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60일이 훨씬 지난 2002. 5. 6.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26,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34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2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1,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5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청구인의 남편을 어릴 때부터 구타하여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 하면서 2020.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52
사건명: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5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안 ○ 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용인군수가 1981. 9경부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신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달라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88. 3. 5. 기각되었고, 그후 행정소송을제기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1989. 3.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98,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66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아9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9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3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4. 14.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