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16,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5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16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1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2014. 3. ○○대학교에 입학하여 약 1년간 교수와 다수 학생들로부터 부당한 학과 전과 강요, 모욕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20-진정-0590800).나. 피청구인은 2020. 9.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일탈ㆍ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86767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누49101 판결) 및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 4. 14.자 2021두62935 판결)로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2022. 5.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94,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23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사1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59,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85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59 재판취소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9모387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판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73,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3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5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번호=2016헌바58, 종국일자=201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12
종국일자: 20160223
사건번호: 2016헌바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5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취소
(사건번호=2003헌마552, 종국일자=2003.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29
종국일자: 20030902
사건번호: 2003헌마552
사건명: 형집행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52 형집행취소청　구　인　최○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이 사건 기록 및 2003헌마408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2.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01고단4416)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 28. 기각되었고(2002노3798), 이 판결은 같은 해 6. 5.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2003. 6. 5. 및 같은 달 11.자 형집행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85조, 제473조 등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같은 형집행의 위헌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집행하며(형사소송법 제460조),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9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0. 2000헌마781; 헌재 2002. 11. 26. 2002헌마731; 헌재 2003. 3. 4. 2003헌마117 등 참조).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33,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43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3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2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2010재그12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10. 5. 28.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대법원 2010카기240), 위 2010카기240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5. 31.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255), 2010. 6. 7.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6.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240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240 사건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255)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44,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26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4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4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강○수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관인 장○기, 김○실을 직권남용체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10. 27. 각 불기소처분(2008형제28037호)을 하자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30)을 하였고 2009. 3. 30. 이것이 기각되자, 2009. 5. 4.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광주고등법원 2009초재30 재정신청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광주고등법원 2009초재30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형법 제7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06,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19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06
사건명: 형법 제7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68,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1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6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호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초재61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05,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27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05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0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구인안○○피청구인○○구치소장결정일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과거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신에 대한 2024. 8. 20.자 보호장비(수갑,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사용행위, 2024. 8. 22.자 처우제한행위(실외운동), 2024. 8. 22.자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사용행위, 2024. 8. 29.자 금치처분, 2024. 9. 12.자 금치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보호장비 사용행위 및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참조).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4. 8. 20. 및 2024. 8. 22. 각각 종료되었고,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24. 8. 22.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헌재 2025. 1. 23. 2022헌마927),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등 혐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면서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위 보호장비 사용행위 및 실외운동 제한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금치처분에 대한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위 각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다.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고, 그때로부터 각 90일 경과한 2025. 6.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96, 종국일자=2010.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0
종국일자: 20101228
사건번호: 2009헌마3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호대리인 법무법인 한중담당변호사 노수철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6. 1.자 청구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변작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952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2.    28.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16,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41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11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 2021헌아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85,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5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78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93, 종국일자=2024.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33
종국일자: 20240508
사건번호: 2024헌마393
사건명: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93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5.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6. 24.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1036). 청구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2. 11. 29. 항소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001), 상고하였으나 2023. 4.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16157).나. 청구인은 형법 제245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2024. 4. 1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23. 기각되었다(헌재 2024헌사450).다. 이에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2024. 4. 1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참조).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자신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 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따라서 청구인은 공소장부본송달일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늦어도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22. 6. 24.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4. 11.에 비로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84,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47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33,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25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제거,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13,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35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사5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부검감정서 허위조작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59,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34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마259
사건명: 부검감정서 허위조작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59    부검감정서 허위조작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70, 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상고하였으나 2009. 2. 26.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도9867).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8. 3.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고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여(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진술거부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1996. 2. 29. 96헌마32 참조).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ㆍ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 6. 2008헌마727 참조).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2013. 6. 26. 위 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하던 중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기일이 2013. 6. 26.으로 기재된 서울고등법원의 2013. 6. 24.자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6. 26.경에는 이 사건 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은 물론,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60,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63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바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61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3. 5. 상고심인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2009카기61).청구인은 그 후 2009. 3.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6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09카기90), 대법원이 2009. 4. 2. 이를 각하하자 2009.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61 사건이 2009. 3. 1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3.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8헌마747,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84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마747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0. 4.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자기 소유인 부산 수영구 ○○동 임야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형질을 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수영구청장은 2007. 12. 12. 청구인이 위 신청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1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8호에 따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4. ‘1993년 로얄아파트 500세대가 건립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로, 대지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사실상 대지인데다가, 10평도 채 되지 아니한 자투리땅에 불과하여 위해방지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그 토지형질 변경을 위하여 위 법령 규정과 같이 위 시설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갖출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규정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실상 위해방지시설 등이 불가능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그런데 청구인은 2007. 12. 12. 무렵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심판대상 법령에 따른 계획서 등 서류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위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 1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55,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94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5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한○성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9. 24. 2014헌마747)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74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443,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2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43
사건명: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43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5. 1. 9.자 2024다286872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2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71,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77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8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71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8. 8. 징역 3년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 받고[2019노45, 2019전노6(병합)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055판결).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9노45, 2019전노6(병합)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2022. 6. 1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7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48,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81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아6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마1187 결정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714, 종국일자=2006.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544
종국일자: 20061130
사건번호: 2006헌마7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7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라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원   필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년형제16792호 불기소사건(피의자 김○라,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22. 청구인에게 기소유예를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39,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59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2022. 1. 2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청구인은 2023. 9. 14.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2),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달라고 하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