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79,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88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37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79  재판취소청구인      손○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3도962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395,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6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사3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3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윤○○2. 황○○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본 안 사 건  2020헌마463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80,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5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4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08     재판취소청  구  인      전     ○    례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외 주식회사 ○○식품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영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에서 대표이사인 위 박○영이 25,000주, 감사인 청구인이 10,000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연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그의 가족이 발행주식액면총액의 80%를 보유하고 있다.나. 그런데 군산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서 위 세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1996. 6. 18.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전주지방법원 98구171) 및 항소심(광주고등법원 98누747)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대법원(99두3638)에 상고하였으나 1999. 6. 28. 상고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1999.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헌재 97헌가13, 판례집 10-1, 571).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에 기한 행정처분도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무효 여부는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위헌성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므로(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판례집 10-1, 452, 462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603,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35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마603
사건명: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03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독거수용이 원칙임에도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혼거수용되자,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이하 ‘이 사건 혼거수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혼거수용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고 소의 이익이 부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73,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11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7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구인박○○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다. 따라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그 밖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19,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31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519
사건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강항문으로의 삽입행위 이외에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도 유사성교행위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성매매영업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2헌바462013헌가22015헌바652016헌바376

심판대상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 종국일자=2009.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12
종국일자: 20090120
사건번호: 2009헌아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8헌마283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피해자 김○정)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4350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08. 2. 1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소한 김○정을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3. 24. 김○정이 허위사실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8형제29783호). 이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08. 6. 5.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를 한 후 2008. 9. 5. 김○정을 무고죄로 약식기소(2008형제64367호)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9. 18. 김○정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하였고, 약식명령은 2008. 11. 14. 김○정에 대한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2008고약42424).다. 청구인은 2008. 3.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08헌마283)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계속중 김○정이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김○정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주장한 사실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20.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27,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85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2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2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89,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5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38,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7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3헌마328, 종국일자=2003.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99
종국일자: 20030610
사건번호: 2003헌마328
사건명: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28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오○섭외 4인　　　　　　대리인 변호사 한흥모[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사업(인천-강릉선 일반국도6호선 노선지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1999. 12.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66호)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리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2000. 1.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3. 21.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손실보상금을 25,138,750원, 수용시기를 2000. 5.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위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은 국가에 일방적인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원칙ㆍ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금지원칙ㆍ완전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9. 2. 8. 법률 제5906호로 개정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은 헌법상 완전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유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0).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도로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0. 1. 7.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0. 3. 21. 수용재결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일인 2000. 3. 21.부터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침해를 받게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3. 5. 15.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이송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78,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61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78
사건명: 수용자 이송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78    수용자 이송 취소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3. 22.경 ○○구치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이송처분’이라 한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주소지가 ○○도 ○○시인데 그로부터 400㎞ 이상 떨어진 □□구치소로 이송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4. 이 사건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하는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203, 종국일자=2019.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50
종국일자: 20190402
사건번호: 2019헌사2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075, 종국일자=2006.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372
종국일자: 20061026
사건번호: 2005헌마10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0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계     ○     석대리인 법무법인 청안담당변호사  김승태, 오동균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8002호 사건{피의자 계○석,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0.    26.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75,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97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바3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1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26,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39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2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2.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관한 형사재판 중 관할 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증인신청에 있어 절차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증인신청에 있어 절차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고만 하고 있는바,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주장대로 입법자가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7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7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21,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41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마3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1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80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26,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8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2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2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재판 계속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03헌바75), 헌법재판소는 2005. 2.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43, 2006헌아45, 2007헌아78, 2008헌아60, 2009헌아196, 2010헌아82 결정).라. 청구인은 2011. 6. 30.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19, 종국일자=2015.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70
종국일자: 20151202
사건번호: 2015헌아11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1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57,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59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45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57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3헌마5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10,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65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54,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2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마3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54  재판취소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83.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82고합773) 항소하였고, 1983. 4. 12.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83노222)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1983. 4. 19.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0헌마4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5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5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     ○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17.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28,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45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5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변호사)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09
사건명: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03, 종국일자=2003.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75
종국일자: 20030819
사건번호: 2003헌마503
사건명: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03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임○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 임○주의 여동생인 자로서, 8세 때 빨치산 부대 요원으로부터 반동분자로 몰려 모친인 양○순과 함께 고문을 당한 후 언어장애 등을 일으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나. 청구인은 1988. 6. 27. 모친인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달 30. 국가유공자용 전화를 가설받은 후 1990. 5. 15.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위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연금지급신청이 거부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연금지급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자순위변경 및 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3. 7. 22. 각하되었고, 다시 같은 이유로 200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03. 7. 10. 헌법재판소에 위 연금지급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7. 2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3헌마455).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76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76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정 ○ 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9.5. 15. 에 청구한 89헌마 90 동해시 재선거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의 1990. 9. 3. 자 각하결정이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인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1. 6.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500,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43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0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 재판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63, 종국일자=2014.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33
종국일자: 20141112
사건번호: 2014헌마863
사건명: 구속 재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63 구속 재판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환결 정 일  2014. 11.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 및 폭행으로 구속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6.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위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에서 확정된 벌금 950만 원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 중인 2014. 4. 9.경 집행을 당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10. 교도소 수용 중 벌금형 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벌금형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3. 5. 28. 2013헌마29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