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09,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51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바4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5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9,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01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19
사건명: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19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만2. 김○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국립○○병원에 입원 중인 자인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관련규정은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치료감호 이후에 형의 집행을 받도록 규정한 치료감호법 관련규정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2. 판단가. 기본권침해가능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청구인들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는 경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더라도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 내지는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나. 직접성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그런데 이 사건 정신보건법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들에 따른 강제입원 내지 응급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자체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별지]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정신보건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제26조 (응급입원)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49,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07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8헌마10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18, 종국일자=2001.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15
종국일자: 20010110
사건번호: 2000헌사518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예○해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25,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33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아125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25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청구인박○○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바68 결정결정일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본안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각하되어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24. 2007헌아6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본안판단이 없더라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그 밖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26,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79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4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2,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90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아122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2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 제10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40),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33, 2014헌아63, 2014헌아92), 위 2014헌마140, 2014헌아33, 2014헌아63, 2014헌아92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4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47,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45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마14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아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     진 (변  호  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그 후 청구인은 우리재판소에 수차례에 걸쳐 위 95헌마308 결정,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 98헌아32, 99헌아14, 99헌아23, 2000헌아1)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0. 2. 23. 위 95헌마308 결정,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 및 위 5차례 재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9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4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47
사건명: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4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4,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25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 4.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1. 7. 12.~2021. 7. 25.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다가, 2021. 7. 26.부터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평일에는 실시하되 토요일에는 중지하는 조치(이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평일 실외운동은 재개되었음에도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한 2022. 1. 4.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치소 입소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토요일 무렵에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됨과 동시에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및 90일이 지난 2023.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3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46
사건명: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39,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19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3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7888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4.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재다39038). 청구인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재두277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11.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재두843). 청구인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617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30.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8재두413). 이에 청구인은 2021. 4. 15. 대법원 2020재다39038, 2020재두843, 2018재두413 판결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0재다39038, 2020재두843, 2018재두41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50,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61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7헌마11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51,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55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5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32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2012. 10. 26.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2. 10. 30.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22,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21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9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3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8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마939
사건명: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가.청구인 심○○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가스용품 중 이동식 연소기는 사용할 때마다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설치장소’나 ‘사용방식’ 또한 액화석유가스와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하나로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사용 장소를 실외로 한정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외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이동식 연소기는 휴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식 연소기보다 안전기준이 일부 완화되는데, 연료로 쓰이는 프로판 가스가 다른 액화석유가스보다 위험성이 현저하게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사용 장소를 실외로 한정하는 것 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한 반면, 청구인은 실내사용이 허용된 다른 연소기를 사용하여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실내사용이 허용된 연소기의 경우, 그 제조기준에서 소재와 사용방법 등을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와 다르게 정하고 있어 차별취급에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식품접객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실내보관금지조항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소형용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보관 장소를 옥외로 한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소형용기를 대신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옥외보관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73조 제4항 제6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별표 7] 제4호 차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 2) 다) 전단 중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4헌마2292008헌마408

심판대상조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 2) 다) 전단 중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에 관한 부분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68,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87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아368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6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74,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4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72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84,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87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3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01,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1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청구인은 횡단보도에 차량 정차를 금지하지 않은 부작위와 보행자가 횡단하면서 불법정차 차량의 옆면을 찍어 신고해도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49,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97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6헌마11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정당해산심판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240,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41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아240
사건명: 정당해산심판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40 정당해산심판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마396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165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2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4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55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바2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60,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18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바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9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72,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47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아57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72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12. 2024헌마796 결정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10,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95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5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17,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07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바31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1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권리행사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60,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47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960
사건명: 중권리행사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독거실 텔레비전 미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91,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41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191
사건명: 독거실 텔레비전 미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91 독거실 텔레비전 미설치 위헌확인청 구 인 정○원피 청 구 인 ○○병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징역형 및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되어 2015. 1. 28.부터 ○○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독거수용을 요구하여 2015. 2. 9.부터 독거수용되었다. 피청구인은 혼거실과 달리 독거실에는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2. 25. 독거실에만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독거수용자로 하여금 텔레비전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15. 2. 27. 텔레비전이 설치된 혼거실로 이동하였으므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2,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4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조, 대한변호사협회의 목적 및 설립을 규정한 제78조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91,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51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사11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7,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50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바3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7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소원청 구 인 최○숙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2467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경을 상해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초재475).위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그에 대해 재항고를 하면서(대법원 2014모2467),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4초기592), 2014. 12. 17. 각하되었고(2014. 12. 22. 그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모2467 사건은 검사의 김○경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임에도 재차 고소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335, 종국일자=2006.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261
종국일자: 20060629
사건번호: 2006헌마3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3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연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형 우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69287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1. 29.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62,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25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사4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