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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사건번호=90헌마2, 종국일자=1990.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30
종국일자: 19901226
사건번호: 90헌마2
사건명: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請求人)이 고소사실(告訴事實)로서 주장(主張)한 바 없는 사실(事實)이 소원심판(所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지 여부(與否)헌재 1990.12.26, 90헌마2, 판례집 제2권  , 483, 483-483

결정요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請求人)이 고소사실(告訴事實)로서 주장(主張)한 바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被請求人)이 처분(處分)한 바 없는 사실(事實)을 청구인(請求人)이 당(當) 재판소(裁判所)에서 새로이 주장(主張)하더라도 이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없다.청 구 인 이○영대리인 변호사 박두환(국선)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헌재 1990.12.26, 90헌마2, 판례집 제2권  , 483, 483-483

전문:
[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희외 1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89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8.7. 피청구인에게 한국화인케미칼 주식회사 여천공장 경리사원인 청구외 황○희, 같은 곽○용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황○희, 같은 곽○용은, 공모하여, 1984.5.26. 전남 여천시 월하○ 425 소재 피고소인들이 근무하는 경리과 사무실에서 같은 달 15. 위 회사에서 퇴직한 고소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영수증을 받았음에도 동 영수증은 은닉한 채 마치 고소인이 같은 달 26. 위 퇴직금을 수령한 것처럼 조작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곽○용은 같은 황○희에게 동일자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황○희는 볼펜을 사용하여 위 회사에 비치된 영수증 용지의 퇴직금난에 ‘금 1,278,090원’, 일자난에 ‘1984년 5월 26일’,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난에 ‘330527-1******’, 성명난에 ‘이교영’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장을 함부로 압날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때쯤 위 회사 사무실에 위조한 영수증을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89.8.29. 위 고소사실들이 모두 같은 해 5.25. 자로 공소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89.12.1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의 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1990.1.3.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2.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청구외 황○희, 같은 곽○용에 대한 1989.8.29.의 불기소결정이다.청구인은 1984.10.11.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증언 과정에서의 피고소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직원의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 및 1988.8.8. 서울고등법원 법정증언 과정에서의 청구외 김광우의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결정 당시 공소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3. 판단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89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편철된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이나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1984.10.11.의 범죄사실이나 1988.8.8.의 범죄사실이 고소사실로서 포함되거나 피청구인이 어떠한 처분을 한 바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고소사실로서 주장한 바 없고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도 없는 사실을 당 재판소에서 새로이 주장하더라도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더 나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주장의 피의사실들은 각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동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각 5년이므로, 위 피의사실들은모두 1989.5.25.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소권없음"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21,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64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마10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21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룡2. 김○웅3. 김□웅4. 김○옥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양지 훈, 박수진, 정민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김○룡은 1974년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다음부터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위반죄로 징역 10년의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사람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룡의 가족이다.나. 청구인 김○룡은 2013. 9. 30.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ㆍ무효라는 이유로 위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02호).다. 청구인들은 2013. 9. 16. 대한민국을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의 발령과 그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185).라. 이에 청구인들과 대한민국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 여부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070).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9. 24.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15다221781, 다음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2015. 10. 23.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헌바70 등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및 그 원심판결 모두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임을 전제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대통령의 발령행위와 위헌 결정 이전에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긴급조치 제1호를 적용하여 수사하거나 재판한 직무상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 제1호가 유효하다고 보아 이를 당해사건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결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아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11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도   ○     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전남2머○○○○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다가 1998. 3. 20. 폐차하였는데, 1998. 4. 하순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정기검사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를 하였는데, 1998.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98파166)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해  8. 19. 이의신청(98파225)을 하였으나 1999. 3.경 위 과태료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1999. 4. 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검사로부터 과태료 300,000원을 같은  달 24.까지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고, 같은 해 5. 31. 자동차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시의 벌칙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4호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9헌마310)하였고 우리재판소는 같은 해 6. 22.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이유에서 판시한 침해사유발생일자의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8. 재심을 청구하였다.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99헌마310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1.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05,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23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마7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00,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15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9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대학교 입학전형 방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13,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57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마213
사건명: 대학교 입학전형 방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13    대학교 입학전형 방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학교 입학전형을 할 때 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명시하게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방치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한 국가의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국가가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수를 금지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76,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9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사97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70,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02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3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1,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25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41
사건명: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1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 당시 피청구인이 교도소 내 수용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감소 여부에 따라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아니한다.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교정시설의 장에게 교도소 내 수용 인원의 감소 여부에 따라 수용자를 분산 배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과밀수용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과밀수용행위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되기 직전에는 피청구인의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83,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13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03,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96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아1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30,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2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81, 종국일자=2011.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7
종국일자: 20110111
사건번호: 2010헌마7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81  재판취소청  구  인      황○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42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1.
#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83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4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3791 민원회신취소청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과천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상의 거주불명 등록을 하자, 주민등록법상 장기요양자 해당 여부 및 주민등록 직권말소 제외사유에 대한 판단시기 등을 묻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과천시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회, 최고 및 공고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을 하되, 장기요양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직권 재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한 통원치료 등으로 병원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고, 위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325). 청구인은 항소 후(서울고등법원 2012누33791), 주민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0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 국가인권위원회법(2012. 3. 21. 법률 제114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3아520),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과천시장의 민원회신은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절차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면서, 단순 통원치료 등으로 병원을 왕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 제외사유인 장기요양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리는 단순한 안내행위에 불과하다. 즉, 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의 안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34 참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민원회신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급금 차감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07
사건명: 수급금 차감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69,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69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4헌마1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담당변호사 이종훈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5720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04,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41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4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수용자 접견 강제 중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28,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65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28
사건명: 수용자 접견 강제 중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28 수용자 접견 강제 중지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로 형사재판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1. 11. ○○ 소속 기자와 접견하였는데, ○○교도소 교도관들은 기자가 언론 취재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을 숨기고 취재목적의 접견을 함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2조 제6호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언론 취재 관련 업무처리에 관하여 교정기관에 보낸 공문(이하 ‘이 사건 법무부 공문’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과 기자의 접견을 중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접견중지행위’ 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법무부 공문 및 이에 따른 ○○교도소 교도관들의 이 사건 접견중지행위로 자신의 접견교통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행정규칙 등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이 사건 법무부 공문은 형집행법 제41조(접견) 및 제42조(접견의 중지 등)를 수용자와 언론인 사이의 접견에 관하여 적용하는 세부사항을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대외적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이 사건 법무부 공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이 사건 접견중지행위가 있었던 2019. 11. 11.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8,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78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바458
사건명: 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58  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지○이당해사건      대법원 2013스190 상속재산분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11인과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서울가정법원 2006느합51)에서 상속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이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08. 11. 7. 상속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의하여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심판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0. 6. 23.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위 경매분할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브10). 위 결정은 2010. 9. 27.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스111).그 후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9브10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1. 7. 7. 그 신청이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2011. 11. 28.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스163).청구인은 다시 자신의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위 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12. 위 신청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재브1).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한 다음(대법원 2013스190), 재항고심에서 공유물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과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이, 경매분할 및 가격보상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 또는 상속재산에서 금양임야와 묘토 등의 ‘제사용 재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아니하여 현물분할 외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제사주재자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즈기9). 대법원이 2013. 11. 25.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가사심판규칙 제115조 제2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명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규칙인 위 가사심판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나. 민법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때에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3. 5. 30. 2012헌바74 등 참조).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준재심대상결정인 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결정에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준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민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44,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80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44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4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인   김○숙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담당변호사 윤영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4. 28.부터 2010. 4. 27.까지 목포시 상동에 있는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병원 명의로 환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목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실사업주로서 음식제공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7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합계 365,159,630원의 부가가치세(미등록 가산세 23,961,673원 포함) 및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합계 57,826,586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다음부터 포괄하여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21.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22), 상소도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804 판결 및 대법원 2013. 2. 22. 선고 2013두1362 판결)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4).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2.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정사건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06,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49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06
사건명: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정사건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93,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5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5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15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55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02,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19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사2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90,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19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2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90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청구인      편○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2. 12. 27.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청구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는바, 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3. 2. 21.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청구인은 부산교도소장이 위 대법원 2013도3411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이유서를 상고기각결정 이후에 대법원에 제출(이하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이라 한다)하고, 위 대법원 2013도3411의 소송기록사본이 상고기각결정 이후에 청구인에게 송달(이하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이라 한다)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7.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위헌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과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 및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443;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8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3. 21.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3. 4. 9. 당직교감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바(형사소송법 제379조, 제344조),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당직교감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제출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항소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을 기재한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찾아내 이를 상고이유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의 사본을 신청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