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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27,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13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2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아149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04,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91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6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0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와○○(외국인)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북한 웹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차단 조치가 과거부터 있었고 청구인은 2012년경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내지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16,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27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5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16    재판취소청    구    인          방○자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264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0헌마1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27
사건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     ○     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5. 12. 1. 인천 서구 석남1동 505 소재 유한회사 ○○실업에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 6. 12. 징계해고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8. 8. 13.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12. 4.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28509)을 제기하여 2000. 1. 18. 재심판정 취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청구인과 같은 입장에서는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청구인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을 명하라는 취지의 결정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 밖의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④ 생략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만 관할법원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2. 2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14.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2헌마2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15
사건명: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15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손 ○ 완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180 불기소처분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당 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1992. 9. 5.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1조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증거조사를 받을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1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3,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34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4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1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485    재판취소청	구	인	이○태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6. 1. 26. 2016헌마14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다205830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08,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11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4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미 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된 사건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3. 3. 21. 2023헌사185 등)과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48,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02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748
사건명: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48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계속 중이며, 현재 안양구치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12. 5.경 청구인을 체포·구속할 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영장만으로 청구인을 유치장에 구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거지가 일정하였음에도 주거부정이라고 기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또한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 판  단가. 고지확인서, 체포구속통지서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543, 공보미게재).나. 체포영장으로 청구인을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다.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시 청구인의 주거가 부정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검사, 판사에 대한 의견표시이고, 청구인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에게 구속전 피의자심문시에 자신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거부정’이라고 기재한 것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29,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28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마629
사건명: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29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길○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망 길○백의 차남인 자인바, 길○백이 1952. 7. 27. 사망함에 따라 장남으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호주를 상속함과 동시에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라 단독으로 제천시 백운면 ○○리 대 35㎡ 및 219-5 대 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고, 그 후 길○득의 차녀인 길○임이 2012.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공익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면서 2012. 6. 26. 충청북도에 이를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자, 호주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남이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아가 현재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1950년대의 상속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길○득이 1979. 7. 18. 사망함에 따라 1977. 1.경 미국으로 이민간 길○득의 차남 길○준이 호주를 상속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길○득을 파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며, 201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장남이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구 관습법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중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그 밖에 청구인의 문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서는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문의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법률관계 또는 자신의 친족·상속 관계에 대한 질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질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길○백이 1952. 7. 27. 사망하면서 그 장자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관습법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1952. 7. 27.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참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7. 13.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1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3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31,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62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바1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3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40,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2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마1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40  재판취소청  구  인      서○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을 주관하면서 로또복권의 게임 당 선택할 수 있는 45개의 숫자 중 게임방식 규칙에 성립되지 않는 숫자 3개와 보너스 번호 1개를 이용하여 임의로 등수를 조작하고 이월 또한 임의로 움직이는 등으로 위 복권을 4년 동안 구매하여 온 소비자인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자(부산지방법원 2006가단6011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6나18655, 대법원 2007다3834).나.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자(2008카확285), 청구인은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2008라413), 대법원에 이의를 하였고 2009. 8. 2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2009마1216).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8. 위 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1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28
사건명: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28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위헌확인청  구  인      유  ○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팔에 흉터가 있는 28세의 남자로서 경찰관이 되고자 하였으나, 몸에 흉터가 있으면 경찰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를 포기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7항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용모"란에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참조).그러므로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고, 그것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률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률 스스로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국민은 우선 그 집행행위를 기다렸다가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49 판례집 9-2, 835 ;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참조).나. 그런데 위 별표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용권자의 불합격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상하고 있어, 위 별표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일단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별표 자체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17
사건명: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17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0. 6.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2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6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66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청구인은 1995. 2. 22. 대구 달서우체국에서 5년만기 보험금 700만원의 새복지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996. 2. 12. 교통사고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위 약정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피고로 하여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1998. 2. 4. 청구인의 위 교통사고와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7나906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1998. 8. 10. 다시 우리 재판소에 위 판결이 부당하나 돈이 없어서 상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교통사고와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293, 종국일자=1998.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80
종국일자: 19980528
사건번호: 97헌마2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2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방     ○     철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04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백○순은 1997. 4. 28.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7. 2. 28. 0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 4동 소재 청구인의 집 앞길에서 위 백○순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동인 소유의 승용차 뒤트렁크 부분을 2회 내리쳐 시가 금171,100원 상당을 손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하여 1997. 7.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9. 18.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22,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59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바12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2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옥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15헌바40), 2015. 3. 13.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5헌바4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고발장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79, 종국일자=2003.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87
종국일자: 20031104
사건번호: 2003헌마679
사건명: 고소·고발장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79 고소·고발장집필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방○식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4.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03. 8. 27.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광주교도소 수용 중이던 2003. 6.-7.경 핸드폰반입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고발과 진료기록사본신청을 거부한 공익의무관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장 집필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집필하지 않고 있다가 2003. 7. 31. 및 다음달 1. 부정물품소지혐의 등의 규율위반 혐의로 2003. 8. 1.부터 같은달 12.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피청구인은 그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접견, 서신수발, 종교서적의 열독만을 허용하였는데(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집필은 금지되었다), 청구인은 그 기간 중인 8. 4. 해당 고소장과 고발장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8. 12.에 이르러 청구인의 고소·고발장을 검찰청에 발송하였다.청구인은 2003. 10. 10. 피청구인을 상대로 가. 2003. 7. 31.- 2003. 8. 12.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소장과 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한 피청구인의 행위의 위헌확인, 나. 2003. 8. 4.자 청구인의 고소장 및 고발장 발송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조사기간 동안 발송을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이하 "수용자규칙"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용자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조사절차)② 소장은 규율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전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한다.2. 판단가. 고소·고발장 집필제한 및 발송거부 부분수형자의 고소·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발송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에게 불리한 공권력 작용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서신발송거부행위나 도서의 구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에 그 헌법소원들을 부적법하다고 한 바 있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이 사건에서 고소·고발장의 집필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발송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고소·고발장 발송거부행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은 고소·고발장의 발송거부행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부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헌법소원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고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나. 수용자규칙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2, 312, 334-335).수용자규칙은 "소장은 규율위반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 ……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고 있으므로 수용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0,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4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바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0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라 190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기피신청 사건이 계속되어 있던 중(서울고등법원 2011라1900) 민사소송법 제44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면서도 법원이 언제까지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카기1995), 2012. 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즉시항고 결정의 기한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2004. 1. 29. 2002헌바36, 55 판례집 16-1, 87 참조).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즉시항고 결정의 기한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24. 2009헌바39; 헌재 2009. 8. 25. 2009헌바188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28, 종국일자=201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77
종국일자: 20141224
사건번호: 2014헌마10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53,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5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2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53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