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27, 종국일자=199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7
종국일자: 19950721
사건번호: 95헌마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5헌마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   ○   유대리인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심규철피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27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가. 피청구인은 1994.12.26. 청구인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인정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동 1638의2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1994. 10. 27. 시간미상경 청구인 소유의 강원 인제군 북면 ○○리 78 임야(국립공원 설악산 내)에서, 누구든지 공원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점용 및 사용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그 허가없이 콘테이너 1개(7평), 지하수시추기 1대,직경 50㎜짜리 토출관 70여개를 설치,적재하여 점용하고,그곳을 지하수 시추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깊이 1m 폭 2.5m 웅덩이 1개를 판 것이다.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연공원법위반의 범행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자연공원법위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３.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98,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23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0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84,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80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아184
사건명: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84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6. 17. 2014헌아133 결정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아13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21,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1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신○○, 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설○○ 외 33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0. 4. 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172). 청구인 등은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3. 기각결정을 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20초재621). 청구인 등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2. 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3982).이에 청구인은 2022. 2. 20.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달리 청구인이 무고 등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33,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31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1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22,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15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아2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2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 15. 2012헌아1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1. 15.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아17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50, 종국일자=1996.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66
종국일자: 19960328
사건번호: 96헌마50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6헌마5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김 ○ 순2.  이  ○  택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형 래[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 송파구청장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교실, 어린이스케이트교실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주민들의 법률지식부족으로 입게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억울한 사항, 개선할 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연 50여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하여 위와같은 교양강좌나 민원상담등을 개최, 후원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위 이○택은 교양강좌를 들을 수 없게 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26조의 청원권,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가. 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순의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ㆍㆍㆍ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 1995. 2. 23. 선고, 90헌마125 결정; 1995. 9. 28. 선고, 92헌마23ㆍ86(병합)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순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 권한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따라서 청구인 송파구청장 김○순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청구인 이○택의 심판청구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민원상담등 각종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적용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인이 송파구청이나 송파구청장에 대하여 노인건강교실과 같은 교양강좌의 개최를 청구할 구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교양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간접적,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따라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3.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357,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1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3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가유공자 지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59
사건명: 국가유공자 지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59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은 1988. 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보훈청장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 등록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뒤에 심판청구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4.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2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91,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47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91
사건명: 공소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91 공소제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13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36,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99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아33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3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58 결정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적부심사 신청서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01,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9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01
사건명: 체포적부심사 신청서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01 체포적부심사 신청서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위가 2021. 7. 29. 청구인의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한 행위, 청구인이 2021. 7. 30. □□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체포적부심사신청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위가 이를 거부한 행위, ○○경찰청 소속 경사가 2022. 4. 19. 청구인의 수사이의 신청서를 부당하게 반송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사이의 신청서가 포함된 ○○경찰청의 우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위 체포 사실, 체포적부심사신청서 지급 요청 거부 사실, 수사이의 신청서 반송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2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84,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85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3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3. 4. 11. 화장실에 다녀온 뒤 수용거실에 쓰러져 심정지가 된 후 응급처치로 소생되어 2013. 4. 11.부터 2013. 5. 10.까지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약 복용 등을 하고 있는데, 수용자 신분이므로 치료비, 약값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수용 중인 ○○교도소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용자의 치료비, 약값 등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검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형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3호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교정청은 수용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교정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그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 제4항은 교도소 등의 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수형자의 교정·교화, 미결수용자의 수용 기타 행형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또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은 환자의 진료 및 관리를 위하여 자체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제8조),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국가지급의약품, 자비구매의약품, 교부허가의약품, 지원의약품, 외부의료시설 처방의약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제26조, 제34조).그러나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여러 법령 등을 살펴보아도, 오히려 수용자가 본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때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형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지방교정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 등을 포함한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3호 및 제24조 제2항), 교도소 등의 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수용자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영 제28조 제4항).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직접적으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21. 4. 1.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로(2021행심 제11호),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반입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8,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6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88
사건명: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반입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8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반입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990 등),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나. 법무부는 2019. 11. 11. 민원인의 우편물 또는 민원실을 통한 도서교부 신청을 제한하되, 다만 법률도서 등 수용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도서,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외국어도서,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 소장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의 우송·차입을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이하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교정시설에 시행하도록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합리화 방안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규범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참조).나. 이 사건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소장에게는 예외적으로 도서 우송·차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수용자의 기본권이 제한될 뿐이다. 또한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수용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40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920,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50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마92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수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임○성을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안산단원경찰서는 2016. 4. 4. 각하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민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제기하였고, 그 민원은 진정사건으로서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부되었으나 2016. 4. 22. 공람종결되었다(2016진정134).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위 고소에 대하여 2016. 4. 2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6년형제16947호).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7조, 진정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공람종결처분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람종결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인 자신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거나 자신을 상대로 조사하지 않은 수사상의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소송법 제347조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람종결처분 결과 등의 서류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임○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뿐 임○성을 기소한 적이 없고, 진정에 대해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공람종결처분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법원의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 반면, 청구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7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헌재 2011. 9. 29. 2009헌마358; 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공람종결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보면,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불기소처분을 다투는 부분에 대해 보면,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조사하지 아니한 검찰청의 수사상 부작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 보면,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등 참조). 그런데 헌법 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수사기관에게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직접 조사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상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23,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45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마923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2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6.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뒤 2022. 6. 24.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491호로 기소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인터넷이나 ARS로 사전 예약을 한 예약접견만 허용하고, 사전 예약 없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민원인의 당일 방문접견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는 법무부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1. 1. 1.부터 실시한 수용자 접견제도로서, 예약접견과 당일 방문접견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접견방식을 예약접견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일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방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용자에게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접견의 방식으로 민원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당일 방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당일 방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을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당일 방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의 실시로 인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1. 6. 22. 2021헌마645).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47,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55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58,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37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3.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32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3.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결과를 확인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2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17,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52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감모1 결정 및 대법원 2012모574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6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3
사건명: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3 재판등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30,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1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사4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592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61,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8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바1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02,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86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마6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27,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29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아2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