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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61,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33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아16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6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16. 2012헌아130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4. 28.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10헌바114).이에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 150, 201, 222, 2012헌아43, 55, 85, 106, 121, 130), 2012. 11. 20. 위 2010헌바114 결정이 보상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2헌아13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나.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구 도시개발법 조항 등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보상가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2010헌바114 결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보상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에 관련된 것일 뿐,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판단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다. 한편, 위 2012헌아130 결정은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인바, 이와 같은 판단이 있는 이상 위 2012헌아130 결정에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 청구인은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879,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84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79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청탁의 적용대상에 친분을 이용한 청탁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기업 직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 위 법률의 적용을 그 시행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1조,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공보238, 1252, 1264).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기재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을 수수한 부정청탁만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안면 등 친분을 통한 부정청탁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정한 금액 한도에서의 뇌물이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등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6조). 또한 청탁금지법이 기존에 수뢰죄로 처벌하던 영역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등이 일정한 액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행사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또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청탁금지법이 사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나 현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청탁금지법은 2015. 3. 27. 제정되고, 2016. 9. 28.부터 시행되었는바(청탁금지법 부칙 제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은 바 없는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45,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4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45
사건명: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45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4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1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8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72,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89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1헌마372
사건명: 재항고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372    재항고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담당변호사 안종오, 김보현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피청구인이 2021. 3. 9. 대검찰청 2021 대불재항(고발) 제2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항고각하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의 고소로 수사 개시되어 기소된 주○○의 주거침입사건 공판 기일에 청구인의 전처인 노○○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노○○를 위증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20. 11.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8066호).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1. 1. 28. 항고가 기각되었다[부산고등검찰청 2020고불항(창원) 제1545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는데, 대검찰청 검사는 2021. 3. 9.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하였다[대검찰청 2021 대불재항(고발) 제266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1. 3. 30.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으로 인하여 재항고절차를 통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발인으로서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청구인은 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주○○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2. 18.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로써 위 불기소처분 이후 노○○의 위증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드러났으므로, 청구인은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그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재항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각하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고소권자가 아닌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을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는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만이 아니라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도 포함한다(헌재 2009. 11. 26. 2009헌마47 참조).한편 위증죄의 경우 그 보호법익이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더라도 위증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므로 위증죄로 인한 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위증으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7 참조).나.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인 주거침입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한 자일 뿐 당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증죄로 인한 피해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증죄의 고발인으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소권자로 보고 재항고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재항고각하결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고발사실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88,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7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바2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7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77,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65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5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법 제21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74,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55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바174
사건명: 민법 제21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74  민법 제219조 위헌소원청구인      ○○씨○○파종중대표자 김○옥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934 통행권확인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남양주시 ○○읍 ○○리 74-1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로, ○○유지 주식회사, 김○승 외 7인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0039호)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도로에 돌기둥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쇄하였다.나. 이에 ○○유지 주식회사와 김○승이 2012. 4. 2.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934호)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4. 25.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497호)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6. 18.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 4. 25.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2. 5. 10.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55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8,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6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68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경부터 현재까지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받고 있다.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특정 약물의 처방 및 지급을 불허한 행위 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24. 6. 7. "청구인이 처방을 희망하는 약물은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처방받지 않도록 권고되는 약물이고, 청구인이 과거 해당 약물을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마약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체약물을 처방받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고 청구인이 수용시설 내부에서 해당 약물을 수용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마약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4. 11. 21. 진정을 기각하였다(24-진정-0332500 등).다.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2024. 3.경부터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영상계호행위’라고 한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이 해당 약물을 마약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행위(이하 ‘이 사건 회신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영상계호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2025. 2. 3.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이용 계호는 현재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종료된 과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회신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과거 다른 수용자에게 약물을 전달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회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실조회 등에 대한 회신은 판단에 단순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55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공장소 CCTV 촬영 및 열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10,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49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10
사건명: 공공장소 CCTV 촬영 및 열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10    공공장소 CCTV 촬영 및 열람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정월대보름 새벽 서울역 근처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에 글자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경찰이 CCTV를 열람하여 청구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자, 개방된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고 경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이를 열람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2. 2022헌마243).나. 청구인은 2022. 3. 8.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위 2022헌마243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2헌마243),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43,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99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마1343
사건명: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43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부 유□□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와 관련하여 광복군 입대 시기 및 활동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상이 보류되고, 재심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에 관련 국가보훈부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각하) 되었고(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 2022-003444), 청구인이 이의 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3. 28. 각하 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8643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3. 5. 24. 항고기각 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49호),  재항고하였으나 2023. 11. 29. 재항고각하 되었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고소) 제637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2023. 12. 11.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12,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21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12
사건명: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공무원노조 등 미해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50
사건명: 법원공무원노조 등 미해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52
사건명: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16,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4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16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박정희 정부 시절 입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박정희 정부 시절 입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어떠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그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79,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5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바279
사건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97,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15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20헌마2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외국인)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담당변호사 전종민, 강성식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56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1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집행정지신청 기각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59,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24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마759
사건명: 형집행정지신청 기각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59  형집행정지신청 기각처분 취소청  구  인      홍○림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형확정일 2009. 7. 9., 형기종료일 2010. 8. 22.)인바, 2009. 12.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청구인의 부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09. 12. 22. 자유형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며, 피청구인의 위 불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이 사건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32,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2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바33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3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0. 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0카기485),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10. 12.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498), 대법원은 2011. 11. 1.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73,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9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173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그의 처 박○분과 함께 1998. 7. 8.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왔는데, 광명시장은 2007. 4. 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소재 연립주택의 소득환산액(1,542,900원)과 소득평가액(150,000원)과의 합산금액인 소득인정액 1,692,900원이 2007년도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734,412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중지결정의 근거 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제10호, 동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지침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시한 다음, 이들 규정이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우선 이 사건 지침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삼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일종의 내부적 해석지침에 불과하여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된 2007. 4. 23.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2012. 2. 23. 제기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57,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67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5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정진담당변호사 김영철, 김옥섭, 김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보건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교수 등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8호가 보건전공자를 보건교육 담당교사로 선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2009헌마279)하였으나, 위 고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9. 6. 9. 각하되자 다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중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에서 ‘보건’과목을 정교사자격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규정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별지] 청구인 목록1. 정○나2. 전○애3. 유○민4. 이○재5. 허○비6. 김○진7. 최○광8. 박○영9. 박○만10. 김○혜11. 조○옥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40,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59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40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4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88,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29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아88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8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7. 2023헌마81 결정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