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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81,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51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2헌마9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손용근, 최승호, 서기석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864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4.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마43
사건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마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남○영2. 박○진3. 박□진청구인 박□진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남, 모 남○영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박○남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0. 12. 1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고,  2011. 8. 25.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5945).청구인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인 박○남의 신상정보 공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근거한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조항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다.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 박○남의 신상정보 공개는 심판대상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심판대상 조항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 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의 박○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2011. 8. 25.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포함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박○남에 대한 판결확정일인 2011. 8. 25.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 2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86,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44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83,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61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9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17,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0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63,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51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사8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134, 종국일자=199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17
종국일자: 19920626
사건번호: 91헌마134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교환적(交換的) 변경(變更)에 있어서 청구기간(請求期間)의 준수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점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교환적(交換的)으로 변경(變更)한 경우 변경(變更)에 의한 신청구(新請求)는 그 청구변경서(請求變更書)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時點)을 기준으로 청구기간(請求期間)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청구인 : 장○순대리인 변호사 한수복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1987년 형제13180호 기소중지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고 두차례에 걸쳐 고소하였다.피고소인 신○기는 청구인의 채무자인 청구외 진○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1986.6.18. 청구외 이○복의 집에서 청구인의 위 진○순에 대한 채권 7,000만원을 위 진○순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게 하기 위하여, 위 신○기가 갖고 있던 위 진00 소유 부동산에 대한 3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만원)은 즉시 말소하고, 타인명의의 1차 및 2차 근저당권도 1986.12.말까지 대신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위 신○기 명의 각서 1통, 차용증서 2통을 각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기는 청구인과 위 진○순, 이○복이 공모하여 위 각서 및 차용증서 등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나. 처음 고소했을 때에는 대전지방검찰청은 1987.7.9. 충청남도 경찰국으로부터 송치받아 87형제13180호로 동년 12.29. 위 고소사실에 강한 의심은 가나 중요 참고인인 위 진○순, 이○복 등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988.1.26.)ㆍ재항고(1988.4.21.)하였으나 1988.9.13. 대검찰청으로보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천안지청에서도 90형제2349호 사건에서 1990.7.31. 기소중지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1.3.11.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1991.6.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이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1.8.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2.4.7.에 이르러 청구취지 등 정정서를 내어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1991.8.2.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87형제13180호 사건에서의 대전지방검찰청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였으나 1992.4.7.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90형제2349호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의 기소중지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90형제2349호 사건의 기소중지처분이 된다.3.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처음 이 사건 소원대상을 87형제13180호 사건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의 기소중지처분으로 하였다가 뒤에 청구취지 등 정정서를 내어 90형제2349호 사건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기소중기처분으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는데, 이처럼 심판청구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0형제2349호에서의 기소중지처분에 대하여 1991.6.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7.1.에 그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는데도 불구하고(기록에 편철된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1991.7.1.자 송달된 것으로 되었는데, 청구인은 동년 7.3.에 송달받았다고 함) 청구취지 등 정정서를 통하여 1992.4.7.에 위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 30일이 도과된 청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관하여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1992.   6.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징벌기간 중 처우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75
사건명: 징벌기간 중 처우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83,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5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56,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48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15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56    재판취소청    구    인          박○수대리인 변호사 김나복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4. 중순경, 2011. 8.경 각 2,000만 원과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의 뇌물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86등, 광주지방법원 2012노2212, 대법원 2013도9003).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2013도900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7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59,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7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93, 종국일자=2010.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43
종국일자: 20100511
사건번호: 2010헌바1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93  민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최○래대리인 변호사 정희찬당해사건     대법원 2010다2374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가.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9. 5. 19. 한○붕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50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9412),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2010. 3. 25. 위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대법원 2010다2374)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59), 2010. 4.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 대상이 사건 심판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 대상 조항]민사소송법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판례집 14-2, 824, 845).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사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재판인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21,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2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곧바로 국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기관 등에 부과하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법률상의 작위의무도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20,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33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6헌바420
사건명: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가운데 제11조 제1항 중 농업회사법인과 관련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개연성이 높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는 자칫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농업회사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서 이미 기업적 농업경영의 장려라는 취득세 면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가운데 제11조 제1항 중 농업회사법인과 관련된 부분

참조판례:
2000헌바542014헌바2562015헌바277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생략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48,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45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마8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담당변호사 김용범, 홍승현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3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65,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82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7헌바365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17,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54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17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48,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43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48
사건명: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83,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19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바3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1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16, 종국일자=2025.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49
종국일자: 20250709
사건번호: 2025헌아316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1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26 결정결	정	일	2025.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86,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86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마8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23,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13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16,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234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마11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이○희피청구인     안전행정부 장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자인 송○성이 2002. 7. 23. 원래 살던 거주지에서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2012.경까지 10년 이상 재등록을 하지 않아 송○성의 주택이나 임차보증금채권 등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37조 내지 제40조가 주민등록법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에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다투고 있다. 이는 행정입법의 불완전, 불충분한 규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11. 26. 97헌마310. 판례집 10-2, 782, 791; 헌재 2010. 10. 26. 2010헌마630 등 참조).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주민등록법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말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채권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청구인이 채무자의 거주관계 및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권인 채권 자체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6.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62,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7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62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6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4. 5. 28. 2024헌아256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및 재심대상결정의 재심대상결정에 해당하는 헌재 2024. 4. 9. 2024헌마272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65,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91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0헌마14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변호사)대리인   변호사 한용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7235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08,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4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수용자 샤워실 사용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81,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65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81
사건명: 수용자 샤워실 사용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81　수용자 샤워실 사용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4. 30. 이후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동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금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등 참조).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5. 2. 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동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자신이 추간판 탈출증, 왼쪽 무릎 호파질환 등을 진단받았고 최근 허리를 구부리거나 보행하는 데 장애가 더욱 심해졌음에도, 이러한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이 샤워실에서의 목욕을 금지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로서 샤워실을 이용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 또는 부작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80, 종국일자=2003.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13
종국일자: 20031021
사건번호: 2003헌바80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80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유○종　　　　　　　　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 홍성필, 황태웅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5079 전출명령등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73. 2. 10. 경기도 시흥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시흥군 수암면, 소래면, 의왕면, 군포읍 등을 거쳐 1982. 6. 14. 부터 과천시(당시에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이던 것이 1986. 1. 1.부터 과천시로 승격되었다)에서 근무하던 중 1986. 9. 25. 과천시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되어 과천시의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2. 9. 19. 과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명령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위 과천시장의 전출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동 전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같은 법원 2002구합5079 전출명령등취소), 위 소송에서 피고 과천시장이 위 전출명령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다투자, 위 소송계속 중 위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같은 법원 2003아97 위헌법률심판제청), 수원지방법원이 2003. 8. 20. 위 전출명령등취소소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법률조항과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인사교류) ②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9조의 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42, 판례집 14-1, 197, 202-203; 헌재 1997. 1. 16. 89헌마240, 판례집 9-1, 45, 71; 헌재 1993. 7. 29. 92헌바48, 판례집 5-2, 65, 73).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과 제30조의 2 제2항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 내지 인사교류시 대상 공무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전제로 하느냐 인사교류협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권고를 매개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해사건 담당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하기 위하여는 경기도지사가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내 시장ㆍ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하여야만 하는데, 당해사건에서는 이러한 인사교류안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과천시장이 부천시장의 동의하에 원고(청구인)를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전출명령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해사건 담당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위 전출명령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할 때,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이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2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41, 종국일자=2014.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39
종국일자: 20140811
사건번호: 2014헌바3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