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서신수수 금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39, 종국일자=2012.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99
종국일자: 20120807
사건번호: 2012헌마639
사건명: 서신수수 금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39  서신수수 금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권○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2012. 6.경 징벌처분(금치)을 받게 되었는바 그 징벌처분 기간 중 안양교도소장이 자신의 서신수수를 금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징벌처분 기간 중 서신수수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2012. 7. 22.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서신수수 제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는 징벌처분 기간 중의 서신수수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어(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참조)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11. 1. 2005헌마991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7.
#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19,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94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19
사건명: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19 헌법 제8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11. 20. 발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음에도 대통령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기화로 검찰의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행복추구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8. 헌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3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0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53,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8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53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53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6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업무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2019. 10. 23.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5. 8.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상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 또는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 할 자료가 없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6. 각하결정을 하였다(2020헌마672).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23.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마6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보충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4,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9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44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1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54
사건명: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54 판결위헌확인청 구 인 김  ○ (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4. 5.경 청구외○○신용금고와 신용부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위 채무의 담보를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여수시 봉산동 대 249.9평방미터에 관하여 채권자○○신용금고,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였는데, 그후 위 금고는 청구인이 부금납입을 지체하였다고 하여 위 부동산에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1987. 9. 9. 경락대금 금 8.850.000원에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최○식에게 매도하여 그의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금고가 그 자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청구인과의 약정에 어긋나고, 또한 위 금고와 위 최○식사이의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청구외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고(91가합 1791, 91가합 2510 (병합)),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는 바, 위 판결들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이의 위헌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민사판결들의 위헌결정을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1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55,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75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0헌마7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정해원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48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47, 종국일자=2003.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487
종국일자: 20030821
사건번호: 2003헌마2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3. 8. 21. 2003헌마247)【당 사 자】청 구 인 1. 한 ○ 수2. 이 ○ 숙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구성진, 박상현피청구인 대전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3년 형제19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들은 2003. 1. 15. 충남 예산경찰서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한○수는 충남 예산읍 소재에 있는 ○○노래방의 등록명의자, 청구인 이○숙은 위 한○수의 처로서 위 노래방의 실제운영자인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1) 청구인 이○숙은 2003. 1. 9. 21:00경 위 노래방 9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청구외 노○래로부터 금 2만원을 받고 다방 종업원인 청구외 최○주를 접대부로 알선하고,(2) 청구인 한○수는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의 대리인 위 이○숙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2003. 2. 25.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입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2003. 3. 29.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8. 2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633,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03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사63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3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진○○본	안	사	건	2025헌마7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91
사건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95,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4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마2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95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태2. 김○본2. 김○숙주           문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사건 개요청구인 김○태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2001. 9. 2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1도3161)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청구인 김○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2010. 1.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9도12561)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청구인 김○숙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98도4609)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06. 6. 2.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전주지방법원 2005재노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 8. 2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06도419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0. 5. 11. 대법원 2001도3161판결, 대법원 2009도12561판결, 대법원 2006도4190판결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5헌바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바16
사건명: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95헌바1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영 외 5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장의 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 정본을 1995. 4. 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4일이 지난 날짜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5.5.12에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소정기간이 지난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6. 7.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32,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62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8헌마1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57,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81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아75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5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34,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906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     ○     련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청구외 윤○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94드19038)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6. 6. 7. 같은 법원 95르69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5. 대법원 96므851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과 청구외 윤○진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이   재   화재 판 관      조   승   형재 판 관      정   경   식재 판 관      고   중   석재 판 관      신   창   언재 판 관      이   영   모재 판 관      한   대   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6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20,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03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마7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복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8. 4.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형제11019호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경기○○바○○○○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자인바, 2008. 2. 15. 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 앞길을 ○○ 체육공원 방향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속력미상으로 주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양성희를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래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인 것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89. 10. 27. 89헌마56, 판례집 1, 309, 316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횡단보도 청색신호가 점멸등인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려는 순간 횡단보도 좌측에서 달려오던 피해자를 청구인이 운전하던 택시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처를 베풀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4, 종국일자=2017.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60
종국일자: 20170202
사건번호: 2017헌마24
사건명: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91,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97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아9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9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10. 2016헌아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194, 종국일자=2003.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09
종국일자: 20030325
사건번호: 2003헌마194
사건명: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194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일　　　　　　대리인 변호사 이원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청구인 및 청구외 강○원, 강□원들은 농지조성을 위해 1989. 10. 17.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영광군 백수읍 ○○리 1217 선 144,000㎡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이어 1990. 5. 2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조성면적은 120,966㎡로 감소) 1990. 6. 10.부터 매립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좌측 방조제를 면허받은 위치로부터 160ｍ 정도 벗어나게 축조하는 등으로 원래의 매립면적보다 약 52,800㎡를 초과하여 매립하였고 준공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하자, 전라남도지사는 1992. 6. 12.경 청구인들에게 준공기간에 준공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립면허가 실효되었음을 통지하고, 1992. 11. 10.까지 원상 회복시키거나 1992. 9. 10.까지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불응하였다.나. 1993. 5. 23. 청구인들이 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남도지사는 1993. 7. 16.경 당시까지의 공정률, 초과매립면적 등을 이유로 위 회복신청을 불승인 한 다음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및 면허조건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매립한 토지 중 일부를 1993. 11. 24. 전남 영광군 백수읍 ○○리 1874-4 잡종지로, 나머지를 1993. 12. 29. 같은 리 1874-5 잡종지로 각 국유화 조치하여 1998. 6. 25.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자, 청구인 등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매립공사에 들어간 공사비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1. 21. 제1심에서 패소, 2003. 2. 5. 제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한 후 2003. 3. 12. 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이 행복추구권, 행동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구 공유수면매립법 [1962. 1. 20 법률 제986호로 제정되고,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원상회복]ⓛ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②건설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3. 검토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11. 21.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은 늦어도 그 때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3. 1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05,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9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3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0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살피건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7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3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7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7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2.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22. 4. 12. 각하되었다( 2022헌바45).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22헌바45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0. 위 2022헌바4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나. 청구인이 2022헌바45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2헌사154)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2022. 3. 29.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22헌바45 사건 기록을 살펴보건대 2022. 3. 30.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바4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1036,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69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10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3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4. 11. 1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4. 11. 16.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먼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음으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468,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66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68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6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12. 17. 춘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되어 2008. 3. 2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5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7고합132). 이후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수차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범으로 처벌받은 이후 한 차례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자도 상습성이 발현되었다고 보아 상습절도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및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는 모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009.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제6항 및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된 것)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제35조 (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살피건대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공소제기된 날은 2007. 12. 17.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08. 3. 21.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8. 17.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교도소내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88, 종국일자=2017.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68
종국일자: 20171012
사건번호: 2017헌마1088
사건명: 교도소내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58,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31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4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그251 사건에 대해 2012. 11. 16. 기각결정을 한 후 2012. 11. 22.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4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11. 26. 위 대법원 2012카기541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2. 12. 18.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2그251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2카기541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그251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