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62,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56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마6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온○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모 전○남이 음력 1980. 11. 26.에 이미 사망하였고, 자신의 형 온○하가 이에 따른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사망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8. 부산 ○○구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대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하도록 한 행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망신고절차를 안내해 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69,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7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사96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6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7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300,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37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2헌사13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3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31,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25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3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30. 2024헌마50 결정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01,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5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아5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85,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76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마5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85 재판취소청 구 인 이○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3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6728 판결, 대법원 2016다2030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09,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773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바3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38 위헌법률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38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1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7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12,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9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아5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아4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26,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4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바3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95,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25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아79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마15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92,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85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20헌마7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대리인   법무법인 대륜담당변호사 심재국, 박동일, 강두진, 정찬우, 손수연, 권지혜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4.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736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42,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93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정신장애인에게 VR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가 가로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31,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89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3헌마11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명○○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태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3722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청원불수리처분취소
(사건번호=92헌마1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32
사건명: 청원불수리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 취소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남부종합법부법인 소속이 두 일, 박 한 상,  노 성 환,  이 인 하,  양 영 식피청구인    국회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지정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대리인들의 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원불수리처분통지서를 1991.3.  23. 에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1992.  6.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해당하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24.재판장    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최    광    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23,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19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2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2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74,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5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3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6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6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11.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6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78,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43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아3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7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아3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31,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65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사10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12, 종국일자=2010.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2
종국일자: 20101228
사건번호: 2009헌마6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숙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8903호 명예훼손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9. 2. 24. 2009년 형제12200호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의 수사재기명령(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2693호)에 따라 2009년 형제38903호 사건으로 수사를 재기하여 200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890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 최○남과 공모하여, 2006. 10월 일자불상경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다리골 마을의 주민인 안○복 등을 찾아가 최○남이 ‘지금 한○경이 크게 사기를 쳐서 영창에 살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경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청구인도 함께 동조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10.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의 잘못(1)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예훼손 시점과 관련하여 안○복은 2006. 10.경 청구인으로부터 한○경의 구금사실을 전해들은 후 그로부터 2∼3일 후에 한○경의 친언니인 한○재에게 한○경의 구금사실을 전했다고 진술함에 반해, 한○재와 지○성은 한○재가 미국에서 귀국한 지 일주일 내지 열흘 쯤 지난 2006. 6.경에 안○복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범행일시가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난다(수사기록 201-205면, 218-219면, 227면).(2) 한○재와 지○성이 안○복을 만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더라도, 한○재는 안○복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하고, 안○복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으로 쓰러진 후에 지○성이 달려왔다고 진술하나, 지○성은 한○재와 함께 안○복에게 무엇을 물어보려 안○복의 텃밭에 갔다가 안○복이 하는 말을 한○재와 같이 들었다고 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207면, 211면, 218-219면).(3) 안○복은 한○경이 1년 정도 살았던 마을의 이장으로서, 2003. 3. 3. 안○복은 한○경의 자(子) 진○별을 매수인으로 하여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91번지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한○재, 지○성과 같은 동네 주민이며(수사기록 214면), 한○재와 지○성은 각 한○경의 친언니와 형부인 자인바, 결국 이들은 한○경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자이거나 친인척으로서 평소 청구인과 한○경 간의 법적분쟁이나 다툼 등(심판청구서 39-93면 첨부 각 판결문 참조)에 대하여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4) 한편,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평소 잘 알고 있던 자에게 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동네 할머니가 한○경의 구금사실에 대한 말을 들었다는 안○복의 진술(수사기록 117면)과 한○재, 지○성의 추측성 진술(수사기록 17면) 외에는 안○복 외에 동네의 다른 사람들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복은 청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한○경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수사기록 205면), 지○성 또한 청구인과 최○남이 마을 사람인 탁씨와 손씨한테도 들러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은 안○복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며(수사기록 223면), 탁씨와 손씨가 청구인으로부터 한○경의 구금 사실을 들었는지 여부는 확인 못했다고 진술하며(수사기록 222면), 안○복은 사건 당시에는 청구인과 최○남 외에 그 자리에 이들의 대화를 들은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205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나. 수사미진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입장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안○복의 대질신문이나 안○복 외에 마을 주민인 할머니나 손씨, 탁씨가 한○경의 구금사실에 대한 말을 전해 들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나 최○남이 당시 한○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안○복이나 안○복 외의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공연히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허위사실 적시여부와 공연성 인정여부를 밝히고, 범행 일자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혀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 하였다.다. 소결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2.   2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06,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63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상군경비해당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09
사건명: 전상군경비해당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09    전상군경비해당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한     ○     기피 청 구 인     대전지방보훈청장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개요가. 청구인은 195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3군단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13. 제20사단 통신망복구지원을 나갔다가 포탄에 우측대퇴부를 부상당하였고, 그 후 제11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8. 10. 문서연락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청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쇄골, 우측발목, 발등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원주후송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한 후 31정양원에서 1956. 5. 22. 의병제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1998. 4. 20. 대전지방보훈청에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육군본부의 전공상확인불가 및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1998. 7. 8. 청구인을 전상군경비대상자로 결정통보함으로써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28. 전상군경비해당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1.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41,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61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사11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63,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58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163
사건명: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63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 총 5건의 청원을 하였으나, 모두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불수리되자(접수번호 000, 000, 000, 000, 000),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청원을 불수리하도록 규정한 청원법(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중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기관 등 청원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청원대상기관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에 기초한 청원 불수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98,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20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1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51,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2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5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혜성담당변호사 곽정환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4년 형제198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136, 종국일자=2008.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821
종국일자: 20080626
사건번호: 2008헌마1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식대리인 법무법인 정현담당변호사 정두성, 김훈희, 안승규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14455호 사건(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27.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6.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주심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특별사면권 부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77,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677
사건명: 특별사면권 부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77  특별사면권 부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 제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특권층만이 사면대상이 되고, 똑같이 범죄를 범하고도 사면을 받지 못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일 뿐, 사면의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는 공권력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2헌바162, 종국일자=2022.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33
종국일자: 20220816
사건번호: 2022헌바162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62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윤○○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36408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그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참조).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헌법 제103조는 헌법의 개별규정일 뿐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시 ○○구의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거부 내지 부작위, 또는 관련규정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보더라도, ○○시 ○○구의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거부 내지 부작위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란다원칙 미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85,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79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885
사건명: 미란다원칙 미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85    미란다원칙 미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0. 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479),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1. 11.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24) 청구인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2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34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2.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재고단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자 2022로24 결정, 대법원 2022. 5. 16.자 2022모702 결정).청구인은 2023. 7. 20., 2021. 7. 21. 체포될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인하여 체포 당시의 절차적 위법에 기초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러나 청구인은 법원의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77,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83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마1377
사건명: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77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468,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57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4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