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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59,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18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바259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노184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15재노96), 재심 법원은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미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3.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5초기156),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 및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외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등 참조).그런데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일 뿐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그 외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75조 제7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 외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조항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4,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67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아2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아4 결정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11.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 각하되었는데(2013헌마768), 이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3헌아102, 2014헌아4) 2014. 3. 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62,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46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62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그185 변론기일지정명령[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소송 계속 중 담당재판부의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2012. 7. 12.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2012. 9. 27. 각하되자(대법원 2012그185), 2012. 10. 4. 위 대법원 2012그18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450).이에 청구인은 2012. 12. 21.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그185 사건이 2012. 9. 27.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0. 4.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81,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23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바481
사건명: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8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667  특수상해등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죄로 기소되어, 2024. 3. 28.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667, 2023고단2267(병합), 2023고단2604(병합), 2023고단3007(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8. 29. 항소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469), 상고하였으나 2024. 10. 2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473).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3. 28.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초기1149), 2024.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제42조 본문),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므로(제43조 후문),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고지한 것이 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등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산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지’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문서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담당한 당해사건 법원이 2024. 3. 28.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18,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25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1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1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517,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3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마51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2011. 1. 12.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전화사용 신청을 불허하자, 2012. 6. 4. 위 교도소장의 불허처분 및 그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들’이라 통칭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대상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전화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2011. 1. 12.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944, 종국일자=2007.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88
종국일자: 20070426
사건번호: 2006헌마9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     ○     선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담당 변호사  박찬력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6년형제138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12.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관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06,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85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아5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0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6. 2023헌아391 결정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0헌바334,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43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바334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34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2019. 11. 26. 모두 기각될 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없자(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5506), 2020. 1. 2. 항소(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함과 동시에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부산지방법원 2020카기24)하여 2020. 2. 13. 위 신청이 각하된 후, 위 조항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바120). 또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재심 청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아293).이에 청구인은 2020. 6. 24. 위 2020헌바120 각하 결정의 취소와 위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청구를 2020헌바1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90,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67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마6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호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06,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77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99,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79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69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변론종결일인 2016. 6. 2. 당일 선고를 요청하였으나, 재판장으로부터 선고기일을 2016. 6. 30.로 지정한다는 답변을 받고, 이후 2016. 6. 30.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5노1809).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이 판결 선고를 변론종결일에 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318조의4 제1항)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18조의4 제3항),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변론종결일로부터 28일 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80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96,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5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바1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4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42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6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73,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83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바1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70,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854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바270
사건명: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70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청구인      박○욱대리인 변호사 정희찬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63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9. 28. 병무청장에게 ‘입영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 2. 28.까지 입영연기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병무청장의 이첩을 받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2013. 1. 7.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63), 위 행정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대상으로 규정한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가 치과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3. 6. 28.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13아16), 201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나 자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대상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구치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64,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5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64
사건명: 구치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64 구치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2. 5. 2.경 부당한 사유로 관련 처분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수용처분을 하였고, ② 부당처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종전 사건(2022헌마272)에서 허위의 내용이 담긴 사실조회 회신을 하여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사실조회 회신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2022헌마27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348, 종국일자=2008.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973
종국일자: 20080424
사건번호: 2006헌마13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13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은대리인 변호사 김경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20058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사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3.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4.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28,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83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0헌마1728
사건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3항이 선상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정한 국가가 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6. 5. 29. 법률 제1424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6. 5. 29. 법률 제14240호로 개정된 것)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3. 판단헌법 제34조 제6항은 재해방지와 같은 국가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만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 또는 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적극적 급부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거나 그것에 관한 입법적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따라서 이 조항에 기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래에서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핀다.심판대상조항 전문은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다. 청구인은 선상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일 뿐이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낚시어선에 승선할 수 있기는 하겠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단순히 경미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부분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심판대상조항 후문은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자 등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160, 종국일자=1995.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903
종국일자: 19950223
사건번호: 94헌마160
사건명: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4헌마160    의료기사법 제1조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준 외 1인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임상병리사로서, 청구인 허○남은 1977. 4. 2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임상병리사면허를 받았고, 같은 정○준은 1994. 4. 9. 같은 면허를 받았다.나. 청구인들은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다른 독자적인 검사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에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규정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4.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90. 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 10.18. 선고 90헌마18 결정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11.25. 선고 89헌마99 결정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인 의료기사법 (1973. 2. 16. 법률 제2534호 제정) 제1조 및 제2조는 1973. 8. 17.부터 시행되었고, 의료기사법 시행령(1973. 9. 20. 대통령령 제6864호 제정) 제2조 제2항은 1982. 10. 13.자로 신설되어 동일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모두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므로, 1977. 4. 20. 면허를 받은 청구인 허○남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 이내에, 같은 정○준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1994. 4. 9.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모두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4. 8. 11. 청구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2.    2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92,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7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19진정1366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공람종결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9,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6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마2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9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2. 1.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테면 2007. 12. 19. 행해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을 받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러한 법령의 규율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최초의 날’이라고 봄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3헌아681,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3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아6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마1224 결정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사1210 결정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0. 26. ○○공사의 소송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재다260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23. 11. 7. 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3헌마1224, 2023헌사1210).청구인은 2023. 12. 26.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각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75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11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