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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54,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97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어, 서울강남경찰서 경찰은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1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을 즉시 각하하거나 즉결심판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불송치결정을 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은 경찰의 수사행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것인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96,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21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7. 5.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3613)을 받았고, 2019. 7. 1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같은 법원 2019고정985)에서 2020. 10. 2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또한, 청구인은 2020. 5. 29. 모욕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같은 법원 2020고약5255)을 받았고, 2020. 6.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6. 30. 위 약식명령에 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같은 법원 2020초기878)하였으나 2020. 7. 3. 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즉시항고(같은 법원 2020로52)하였으나 2020. 9. 17. 항고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재항고(대법원 2020모3343)하여 현재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다. 청구인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85 판결, 2020초기878 결정(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2020초기808 결정’은 청구인과 무관한 결정으로서 위 ‘2020초기878 결정’의 오기로 보인다), 2020로52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각 재판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80,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26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6헌바380
사건명: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수감인이송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11, 종국일자=2013.0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45
종국일자: 20130101
사건번호: 2012헌마1011
사건명: 수감인이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11  수감인이송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이던 자신을 2012. 12. 4. 순천교도소로 이송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1992. 6. 19. 92헌마110, 판례집 4-1, 294, 296 참조). 그런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1,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01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권력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81,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50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81 재판취소청 구 인 명○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청구인은 대법원 2012두21437 판결의 파기환송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임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4누430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04,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55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04
사건명: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1. 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문산고속도로 봉대산 분기점~남고양 나들목 구간이 2020. 11. 7.경 개통되고,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2021. 12. 31.경 개통되어 위 주거지가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지역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2. 소음 부분이 ‘도로변지역’의 구분을 적용 대상지역 중 "가" 지역의 전용주거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2. 중 "가" 지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4호로 개정된 것)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환경기준(제2조 관련)비고지역구분적용 대상지역기준낮(06 : 00 ∼ 22 : 00)밤(22 : 00 ∼ 06 : 00)일반지역"가"지역5040도로변지역"가" 및 "나"지역6555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가. "가"지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관련조항]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3. 판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등 참조).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소음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같은 법 제3조 제8호),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서 설정된 기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대법원 2016.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280; 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참조).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1. 5.경부터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였는바, 문산고속도로 봉대산 분기점~남고양 나들목 구간이 2020. 11. 7.경 개통되면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0. 18.에서야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08,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93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사10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벌금분할납부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94,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19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294
사건명: 벌금분할납부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94  벌금분할납부 제한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벌금미납자로 검거되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1.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직원에게 벌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에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다음부터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듣고, 벌금의 분할납부를 제한하는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그런데, 형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 일부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답변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답변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99,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0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5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9. 2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53 기피신청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1. 10. 4.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0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80,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43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38, 종국일자=199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
종국일자: 19911125
사건번호: 90헌마13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하   ○   원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최 원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박○혜등 3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83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89. 1. 25.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박○혜, 현○, 이○복 등3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피의자 박○혜는 학교법인 ○○대학교 재단이사장 직에 있던 자이고,동 현○은 ○○일보사 ○○부 기자로, 동 이○복은 위 신문사  ○○부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들인데, 1967. 12. 16. △△대학과 ▽▽대학이 통합되어 학교법인 ○○대학교가 설립될 당시 재단법인 ▽▽대학의 이사장 전○수(청구인의 남편)는 통폐합에 따른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1988년 봄경부터 위 통폐합은 합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사장 전기수가 권력에 의하여 ▽▽대학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차에 걸쳐 위 ▽▽대학의 복원 또는 통폐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혜는 1988. 11. 14. 15:00경부터 17:00까지 서울 강남구논현동 소재 ○○재단 집무실에서 ○○ 기자인 피의자 현○과 인터뷰를 함에 있어 인터뷰 내용이 ○○ 12월호에 게재될 것임을 알면서도"▽▽대학 재단이사장이었던 전○수씨의 미망인께서 '학교가 권력에 의해서그렇게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때 실정을잘 모르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어서 그러니 너무 맘쓰지 말라'고 친절하게전화를 주셨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의자 현○, 동 이○복은 위 진술이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 12월호에 "독점연재 박○혜 두번째의 육성증언"이란 제목으로 기사화하여 위 잡지를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청구인의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대학 복원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피청구인은 1989. 12.23. 피의자들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항고몫재항고를 한 다음 같은해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밖에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칠만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11.  25.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43,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89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6313호)은 2015. 4. 30.에 있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91,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7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마791
사건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5.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고시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고시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시조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실태조사자료 및 법상 운영기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고, 개별적 인건비 구성에 있어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영업의 제한보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중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다. 이 사건 고시조항 시행 전 청구인이 누린 이익은 한시적ㆍ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미 동일한 비율의 인건비 지급이 권장되고 있었으며, 법적 강제 시행 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39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3호) 제11조의2 제1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5.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부분’

참조판례:
2016헌마7192008헌마4082012헌마1030

심판대상조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7. 5.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제11조의2 제1항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부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77,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81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41,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37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바341
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은 준법의식 및 통제능력이 미약하다는 의심이 있어 총기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이들의 총포소지를 제한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행정청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총포소지의 목적이나 용도 등을 고려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들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5년간만 총기 소지가 제한된다. 특히 부칙 조항에 따르면 기존에 받은 허가까지 취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 신청자의 총기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총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총포를 소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2. 총포의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것이므로, 그 결격사유 또한 새로이 규정,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한 조속히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공익적 가치가 중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5조, 제37조 제2항총포&#8228;도검&#8228;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항총포&#8228;도검&#8228;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24. 법률 제13429호) 제2조총포&#8228;도검&#8228;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분

참조판례:
2016헌바2542012헌마1030

심판대상조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6의2. 생략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생략 ②∼③ 생략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35,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7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바1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4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43)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51)을 하였다가 2012. 3. 27. 기각되자, 2012.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2카기2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4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43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23,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28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23  재판취소청구인      이○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합141, 서울고등법원 2009노822, 대법원 2009도9452), 위 판결들이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를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4. 9.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20,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33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바320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변○○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나성태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당해 사건), 법원은 당해 사건의 판결서에 청구인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및 각하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8.자 2022초기1054 결정), 2023.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23노1686호로 계속 중이다.2. 심판대상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등록기간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관련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등록대상자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법률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 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기재가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등록대상자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등 참조).등록기간조항에 의한 10년간의 등록정보 보존·관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제출·등록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기간조항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주거급여 지급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63,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97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263
사건명: 주거급여 지급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63    주거급여 지급기준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로, 기초주거급여 산정기준인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가운데 2.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중 가.임차급여 부분이 전국을 1급지(서울)부터 4급지까지 나누고, 각 급지 별 기준임대료를 달리 정함에 따라, 현재 1급지에 거주하면서 최고급여를 받는 청구인이 지방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억압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10. 1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0. 8.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2호로 제정된 것) 가운데 2.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중 가.임차급여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0. 8.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2호로 제정된 것)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가. 임차급여「주거급여법」제7조 제3항 및「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3. 판단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심판대상조항은 2020. 8. 11. 제정되었고 2021.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송파구청장의 2021. 10. 27.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4. 30.부터 현재까지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 월마다 이루어지므로, 가사 청구인 주장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1년에 처음으로 주거급여를 수령했던 2021년 1월 이후로는 2021. 1. 1.부터 시행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청구인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79,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90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479
사건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79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조○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3. 5. 6. 사병으로 입대하고, 1954. 2. 13. 소위로 임관하여 1974. 3.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2014.경 연금계산 시 복무기간을 소위 임관일인 1954. 2. 13.부터 소령으로 전역한 1974. 3. 31.까지인 20년으로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국방부에 복무기간 누락 여부 확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병 복무기간 합산조항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청구인의 전역일인 1974. 3. 31. 이후인 1984. 10. 1. 시행된 법령으로 청구인은 해당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사병 복무기간이 전체 복무기간에 합산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관련 군인연금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복무기간이 합산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군복무기간합산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국방부 재정관리단의 민원회신을 2014. 8. 8. 및 2015. 12. 2. 각 받았다는 것인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사실을 안 날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2015. 12. 2.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14.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