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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19,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76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9헌바219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소송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행정소송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지액 등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보정기간은 재정기간으로서 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심판대상조항에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추가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행위를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도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도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나 보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항도 모두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37조 제2항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참조판례:
2009헌바297

심판대상조문: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 판결의 양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43
사건명: 판결의 양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43 판결의 양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안 ○ 중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형사처벌에 관한 1심 형량이중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81,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4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81
사건명: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630,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29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8헌마6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6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미국선대리인 변호사 손병기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4.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2329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23
사건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8,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57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1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등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22,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1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322
사건명: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활동보조기관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급여비용을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9,240원으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13,860원으로 정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장 1. 활동보조 중 ①, ③(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활동보조급여 수급자들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활동보조기관 운영자들의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3.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활동보조기관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들은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기관이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당 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보조급여 수급자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인들 중 활동보조급여 수급자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8. 1. 3.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었으나,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이 헌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이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고시된다고 하더라도 질적이나 양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활동보조기관 운영자들의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3. 심판대상조항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수가를 정함으로써 활동보조기관의 사업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활동보조인의 급여를 일정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부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집행부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재정규모와 활동지원급여액, 연간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 최저임금, 각종 법정수당 등 급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을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가가 시장 형성 기반을 조성한 후 활동지원기관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국가에게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활동보조기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이나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다수의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와 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수익을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제도가 시행된 이래 매년 전년도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꾸준히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시켜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활동보조기관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1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8. 7. 보건복지부령 제7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91헌마2332009헌마305

심판대상조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9호)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류 시간당 금액(원) ①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240 가산수당 68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77,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03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20헌마16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연○○대리인   법무법인 동연담당변호사 장준동, 이윤석, 정정현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2316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63,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54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563
사건명: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63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림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기간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불합리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  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그러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규정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청구인은 현대 사회가 바쁘고, 분쟁에 대한 검토,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민법 제766조의 기간은 불합리하게 짧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할 뿐, 위 조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0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91,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21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49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36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51,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03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5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사동청소부)에게 서신 수거 등을 위임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무혐의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52,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1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아52
사건명: 무혐의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52  무혐의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박○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0헌마7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0헌아7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자기관련성 유무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02,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09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40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0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 9.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151), 같은 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24고단3467, 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 및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개성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53,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5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마353
사건명: 개성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53  개성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박○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그의 호적상 성(姓)인 ‘박(朴)’을 ‘밝’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07. 8. 28. 기각되자(서울가정법원 2007호파6679),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07. 9. 21. 선고 2007브110, 대법원 2008. 2. 4. 선고 2007스96).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개성(改姓) 불허행위가 한자 성(姓)을 버리고 한글 성(姓)을 가짐으로써 겨레의 성씨문화를 새롭게 하고, ‘박(朴)’이라는 성씨의 진정한 어원을 되찾지 못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6. 1. 법원의 개성(改姓)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성(改姓)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서울가정법원 2007호파6679)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89,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16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3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16,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09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아1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36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09. 7. 14. 각하되고(2009헌마336), 다시 위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2009. 8. 18. 각하되었다(2009헌아91).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위 2009헌아9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2009헌마336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2009. 8. 26. 또 다시 위 2009헌마33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91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55,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25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바1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5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4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37,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35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37
사건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구인배○○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5. 4. 2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5헌마479) 2025. 5. 26.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21,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67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3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3헌마577
사건명: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3헌마577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청  구  인      하○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년도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중 제5항을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 전학한 자는 당해연도 1학기 개학 전일까지 전입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에서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 전학한 자는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다.나. 청구인은, 서울시 교육청의 실수로 위와 같이 변경된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을 고지받지 못한 채 2013. 3. 경기도에서 서울체육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공보 35, 466-4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실수로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학생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이고,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1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3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광업권 취소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64, 종국일자=1991.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90
종국일자: 19910603
사건번호: 89헌마264
사건명: 광업권 취소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 헌마 264   광업권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정   ○   엽대리인   변호사   김   명   윤피 청 구 인       동력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대리인   변호사   서   예   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66. 9. 18. 경북 영일군 일원의 63개 광구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그날부터 25년간으로 하는 석유광업권의 설정등록을 마쳐 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상공부장관은 1975. 4. 25.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생산실적이 없거나 광업생산보고가 없을 때에는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구 광업법 제36조 제2호(1973. 2. 7. 법률 제2492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위 광업권을 취소하고 같은 해 5.3. 관보에 이를 공고하였다.청구인은 1989.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정부는 청구인이 스스로 위 광구를 개발하는 것을 막고 정부가 직접위 광구에서 석유의 탐광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광구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인데도 정부는 생산실적이 없다는이유로 청구인의 위 석유광업권을 취소하고 1976. 2. 7. 위 광구에 관하여정부 명의로 석유광업권의 설정등록을 마쳤는 바, 위와 같은 광업권취소처분은 결국 청구인의 광업권을 정부가 빼앗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청구인은 위와 같은 광업권취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모르다가 1989. 11.11. 피청구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같은해 12. 2.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다.나. 피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위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먼저 사전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사전구제절차인 주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라 하여도 위 광업권취소처분 당시 청구인의 생산실적이 없었고 또 광업생산보고도 없었으므로 위 처분은당시 시행되던 광업법 제36조 제2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다.  법무부장관의 의견피청구인의 주장과 같다.3.  판   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광업권취소처분이 있은 것은 1975.4. 25. 이고 그 사실이 관보에 공고된 것은 같은 해 5. 3. 이므로 위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기간의 기산점을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 본다고 하더라도 1989. 12.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6.   3.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88,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91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4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폭행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폭행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구○원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736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의 주차 및 문서 수발신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인데, 2017. 5. 19. 10:30경 ○○대학교 학생회관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해자 이○이(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시위용 현수막을 학교 비품인 주차금지 삼각대에 끈으로 묶어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7. 1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7367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모두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 촬영 동영상에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충분한 수사 없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3. 판  단가.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2017. 5. 19. 10:30경 ○○대학교 학생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시위용 현수막을 학교 비품인 주차금지 삼각대에 끈으로 묶어 설치하였다.(2) ○○대학교 총무인사팀장인 권○선은 커터칼로 주차금지 삼각대에 연결된 시위용 현수막 끈을 자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으며, 현장에는 청구인과 권○선 외에도 이○호(총장 비서실장), 정○영(방호원)이 있었다.(3) 당시 권○선은 피해자를 등지고 현수막 끈을 잡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권○선의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한 손으로는 현수막 끈이 묶여진 주차금지 삼각대를,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잡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헌 법 재 판 소 공 보2019년 5월 20일(월요일)제271호 (239)헌 법 재 판 소 공 보(0) 제271호2019년 5월 20일(월요일)나. 검토(1)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이다.(2)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밀친 자를 처음에는 남자 네 명이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권○선과 청구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며, 또다시 권○선이 자신을 밀쳤는지 청구인이 자신을 밀쳤는지는 정신이 없어 모르겠으며, 자신의 몸통 어디를 밀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을 밀쳤고 그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수막 끈을 끊을 경우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넘어질 수 있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현수막이 잘리기 전에 권○선과 청구인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므로, 현수막 끈을 끊어 피해자가 그 반동으로 넘어졌다는 상황은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4) 당시 현장에 있던 권○선, 이○호, 정○영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영은 권○선이 피해자를 등지고 있었고, 청구인은 권○선의 반대편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진술이나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와 청구인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위치와도 일치한다. 그 밖에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수사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다. 소결결국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8,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19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아7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78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3. 2013헌아65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7. 2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