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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508, 종국일자=201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8
종국일자: 20120626
사건번호: 2012헌마508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3. 20.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청구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 접수가 거부되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인적 동일성 식별 및 사후관리 등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고(법 제16조) 그 목적 외 사용 역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법 제1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26.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아137,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43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아13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3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33,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35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아1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3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박○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0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1092).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한편,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청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형사사건 관련자 등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71,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1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1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선심리탐지기실험탐지처분취소
(사건번호=93헌마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4
사건명: 무선심리탐지기실험탐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4 무선심리탐지기 실험탐지처분취소청 구 인 현 ○ 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니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1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49,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69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편지 등 수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8,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01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마128
사건명: 구치소 내 편지 등 수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8    구치소 내 편지 등 수거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 8. ○○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수용자 신분인 수용동청소부가 보고전 및 서신을 수거하여 교도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권고·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참조).피청구인의 2024. 2. 16.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거나 비밀리에 개인의 고충을 처리하기 원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수용동 담당근무자 순찰 시, 접견·운동·진료·출정·상담 등으로 출실 시에 수용동 담당근무자에게 직접 보고전 또는 서신을 제출하기도 하고, 인터폰을 통하여 구두로 진료신청, 면담신청 등 각종 고충처리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다.따라서 수용자가 보고전이나 발신하려는 서신을 수용동청소부를 통해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강제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동청소부에게 이를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수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8; 헌재 2020. 3. 10. 2020헌마209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익신고 종결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48,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63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4헌마1148
사건명: 공익신고 종결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48    공익신고 종결처리 위헌확인청구인안○○피청구인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결정일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을 작성하여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시하여야 하고(제49조 제1항), 위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62조 제1항), 응급구조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2. 5. 16. 응급구조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익신고를 종결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통지’라고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재이송환자 구급활동일지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종결처분 취소 및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2. 25. 종전의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공익신고 보상금(3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이 확인된다. ②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 등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한다. ④ 위 각 금원에 대한 가산이율 12%를 지급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 3. 9.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2022구합7504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1.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8709), 상고하였으나 2024. 3. 29.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3두63475).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7. 기각결정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24재두629), 다시금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두5105).라. 청구인은 2024. 12. 12. 이 사건 제1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마. 한편, 청구인은 2024. 12. 23. 이 사건 제1통지 관련 추가 증거자료와 보충설명 등을 제출하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귀하께서는 공익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나, 신고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공익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신고로 접수하기 어려우니 아래를 참고하여 귀하의 제기사안을 보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공익신고를 종결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통지’라고 한다).바. 청구인은 2025. 1. 11. 이 사건 제2통지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제1통지 및 이 사건 제2통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통지 및 제2통지는 청구인의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제1통지) 및 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제2통지)을 각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2. 26. 2018헌마1117 참조).나. 이 사건 판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3. 3. 9. 선고 2022구합75044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16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오 ○ 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16.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55,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43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82,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49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82
사건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8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5. 25. 보건복지부에, 2014. 9. 22. 감사원에, 2014. 11. 12.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반복 민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종결처리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종결처리의 근거 규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1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민원실 등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민원실 등의 장은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항들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민원실 등의 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로 민원을 종결처리 할 때에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93,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59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바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16  기피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52,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65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바1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08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06,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11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아50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0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아4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32,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57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32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수용자의 실외운동 및 목욕을 2개월 가까이 전면금지시키고 있다.이에 청구인은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실외운동과 목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는 청구인의 인격권, 신체적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실외운동조항’이라 한다) 및 제50조(이하 ‘목욕횟수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제50조(목욕횟수)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참조).실외운동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외운동의 기회를 직접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장이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따라서 실외운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목욕횟수조항은 구치소장이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사정을 고려하여 목욕횟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구치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구치소장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목요횟수조항만으로 곧바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목요횟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5,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5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10헌마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오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준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32537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
# 신고 미출동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02,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93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02
사건명: 신고 미출동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02 신고 미출동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이 2019. 12. 6. 청구인의 성매매 범죄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개별적인 법령에서 사법경찰관리에게 신고에 따른 출동의무를 부여한 조항들은 존재하나, 일반적인 범죄 신고에 대하여 사법 경찰관리에게 출동의무를 부여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명문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수사기관이 일반적인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42).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07,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0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9. 27.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021, 1405(병합), 1746(병합)], 위 판결은 2020. 4. 29. 상고기각과 동시에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3630). 청구인은 수형자에 따라 연과 월로 정한 형기의 종료일이 다르고 이에 따라 형집행일수가 달라져 평등권 등을 침해받는다며, 2020.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기 계산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 또는 부존재를 다투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은 기간의 계산에 관한 형법 제83조의 규정 내용에서 비롯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확정한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83조(기간의 계산)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늦어도 역수에 따라 계산된 형기를 집행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기록 및 ○○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20. 5. 12.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역수에 따라 계산된 형기의 종료일 등을 고지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0. 9.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7,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49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바47
사건명: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7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2509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피신청이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초기694),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로328), 재항고심(대법원 2014모2509) 계속 중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4초기610), 2015.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무고 사건의 담당 검사나 법관이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은 간접정범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인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861,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41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61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61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성○○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23고정329)에서의 국선변호인의 행위 및 청구인의 재심청구(대전지방법원 2024재고정2)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지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국선변호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변론행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나. 재심사건의 재판 지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한편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결국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헌재 2016. 10. 4. 2016헌마808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7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634,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7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34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3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곽○○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8.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47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5224, 대법원 2023도2463).청구인은, 형법 제35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위헌법률이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74)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이 위헌법률이라 주장하나 심판청구서에서는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의 각 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2474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26,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6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2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43,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13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