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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57,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70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마8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57 재판취소청 구 인 박○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등기관이 부산 수영구 ○○동 ○○ 대 ○○㎡ 토지와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한 1983. 8. 22. 접수 제39807호 임의경매신청등기와 1984. 1. 6. 접수 제174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처분의 취소 및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2. 31.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비단6), 이에 대한 항고가 2009. 7. 27.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라53).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6가합2808호 건물인도청구 사건에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얻은 후 위 건물에 대해 인도 집행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청구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134호 사건과 동일한 청구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4. 7. 25.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422), 이에 대한 항소도 2015. 6. 26.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나11762).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비단6 결정, 부산지방법원 2008라5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42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1176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1. 위 결정 및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47,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6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사347
사건명: 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4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우○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11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11,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27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1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23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34,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17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3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3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아579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77, 종국일자=2003.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29
종국일자: 20030916
사건번호: 2003헌마577
사건명: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77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임○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 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의 여동생으로서, 모친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상변동신고 및 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청구인은 그러한 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717, 2003헌마455, 2003헌마503)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 혹은 재차 동일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이들을 각 각하한 바 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들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2. 판단헌법재판소가 동일한 헌법소원에서 적법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같은 당사자는 그러한 요건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3. 7. 2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2003헌마455 결정).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이 사건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해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27,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89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바1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절차이므로,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련된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등 참조).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 사건의 법원이 중립성을 잃은 채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므로 그에 관련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는 등 주장만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23. 5. 9. 2023헌바118; 헌재 2023. 5. 16. 2023헌바122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21,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61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2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 부장이 2019년 7월경부터 2019. 11. 5.까지 시행한 인원점검행위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교도소 부장이 2019년 7월경부터 2019. 11. 5.에 이르기까지 인원점검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2019. 11. 5.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020,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95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마10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20  재판취소청  구  인      신○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윤○화 등이 ○○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위 조합이 패소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4252), 2012. 12. 26.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425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28,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77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2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2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부가 통일 후의 철도노선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30,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93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3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1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71,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2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7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7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210, 종국일자=1998.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73
종국일자: 19981224
사건번호: 98헌마2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210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김     ○     중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년 형제155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7. 10. 15.경 청구외 김○숙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7. 10. 10. 09: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유치원 보라반에서, 위 유치원의 원생인 청구외 이○준(고소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인형을 던지는 등 장난을 하며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곳의 장난감진열대에 있던 흰색 여자용 힐구두를 손에 들고 위 이○준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하여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98. 4. 17.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년 형제15532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고소사실과 같이 위 이○준을 때린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23,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58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23
사건명: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23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박○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마562 결정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09 결정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사518 결정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1781 판결, 대법원 2016. 6. 24. 선고 2016도6752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마562).나. 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통보, ②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1584호, 2014년 형제38295호, 2014년 형제48810호 공소제기처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 각하되었다(2016헌마386). 청구인은 위 2016헌마3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아109).다. 청구인은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었다(2016헌마385).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사428), 다시 위 2016헌사428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사518 결정).라.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6. 28. 각하되었다(2016헌마491). 청구인은 위 2016헌마4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아111).마. 청구인은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16. 7. 29.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2016헌아122), 그 사건은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같은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6헌아122 사건과 중복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63,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97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행위를 다투고자하는지 불분명하다. 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65,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54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마7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민○태대리인 변호사 김종호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4135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67,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81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1. 1. 14.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20고합16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제주)2021노14, 대법원 2021도6493, 이하 위 두 판결을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건현장 사진을 조작하였고,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판결들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사건현장 사진 조작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64,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37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바1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6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5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5. 3.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4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5.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218), 2013.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5 기피 사건이 2013. 5. 3.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5. 8.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20,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97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마3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79,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87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79
사건명: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7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선국선대리인 변호사 주한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6세이던 2001. 1. 15.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2012. 9. 17. 유○섭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2. 10. 8. 친고죄인 위 범죄에 관하여 고소기간을 지나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2761).이에 청구인은, 2008. 2. 29. 이후 범해진 일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2007. 8. 3.) 부칙 제4조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7.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01. 1. 15.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법률조항은 2008. 2. 29.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3,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20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아83
사건명: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3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진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재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 헌재 2015. 6. 2. 2015헌마505 결정, 헌재 2015. 7. 7. 2015헌아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여러 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639, 2014헌마787, 2015헌마505),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5헌아69), 2015. 7. 31. 다시 위 2014헌마639, 2014헌마787, 2015헌마505, 2015헌아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64,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01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사8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6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3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8. 2.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3070호)을 받자, 2024. 4. 18.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고 2023. 12. 28.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대전지방법원 2023아849).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2. 28.에는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4.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78,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61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78
사건명: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7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2016. 2.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위 조사수용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주 1회 30분으로 제한한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6. 2.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 기간 중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주 1회 30분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2016. 2. 25.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6. 2. 25. 2014헌마589 등 참조).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미허가 물품 소지 혐의에 대하여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 7. 18. 법률 제1086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수용하고, 조사수용 기간 중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삭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24
사건명: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삭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24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6호 등 삭제 위헌확인청  구  인      황○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이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09. 8.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470)하여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63,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83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67,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49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6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6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99,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8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29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9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 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2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 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2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서 ○ 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1989. 5. 20.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2.  그렇다면 1989. 9. 27.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