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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45, 종국일자=2013.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313
종국일자: 20130917
사건번호: 2013헌마545
사건명: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4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청구인     이○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4. 10. 1. 전에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서 종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복무기간의 통산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1. 11. 29.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 제2항에 따라 위 개정법률의 적용 개시일인 1984. 10. 1. 전에 퇴역한 군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통산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61),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군인연금법 부칙(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3265),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2013.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3헌바17).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3. 1. 29.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었다.다. 한편, 청구인은 1984. 10. 1. 전에 퇴역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임용 전에 하사관 또는 병으로 근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201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 참조).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3. 1. 10.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2013헌바17) 그 사건이 2013. 1. 29.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2013. 8. 2.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7.
# 구 사회보호법 제38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12,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0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212
사건명: 구 사회보호법 제38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12  구 사회보호법 제38조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보호감호 처분 집행 중에 있는 자인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호감호자인 청구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171)를 제기한 후,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1. 5. 4. 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구 사회보호법 제3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1아1325)을 하였으나 2011. 8. 18. 기각결정이 송달되자, 2012. 3. 6.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2011. 5. 4.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2011. 5. 4.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3.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1. 8.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이로부터 3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3.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54,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15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5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5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2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46,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53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46 재판취소청 구 인 김○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박○상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1. 대전가정법원에서 청구기각되었고(2013드합556), 항소하였으나 2015. 7.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2014르198),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2015므2940).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9.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가정법원 2013드합55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르198 판결, 대법원 2015므2940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36,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85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마8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대리인 변호사 오민웅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0758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25.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49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2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492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9,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5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94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94 검사의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신 ○성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의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에 의하여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소정의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그후 11차례에 걸쳐 재항고장을 더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밝히기 위해 당 지정재판부에서대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위사건이 1986. 10. 10. 재항고 기각결정된 이후 재항고장 접수청인서울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는 청구인 명의의 재항고장이 접수된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다.그렇다면 재항고장을 11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면치 못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1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61,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05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바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9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80,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13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8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8, 종국일자=201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53
종국일자: 20130219
사건번호: 2013헌마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8  재판취소청구인      최○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청구외 김○선이 2010. 9. 27.부터 수일간 위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사업소를 방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조사명령서를 제시한 후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선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김○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직원임을 명시하고 법률상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2. 6. 28.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12형제31928호)을 하였다.청구인은 2012. 7. 16.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2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4481),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2013. 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404).이에 청구인은 2013. 1. 29.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 및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0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라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4헌마436, 판례집 17-1, 455, 458-459 참조).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초래하지 않는다.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여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이 행한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 기각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9.
# 무심천주변 등 시정방송운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1, 종국일자=2014.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33
종국일자: 20140204
사건번호: 2014헌마21
사건명: 무심천주변 등 시정방송운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    무심천주변 등 시정방송운영 위헌확인청    구    인          오○근(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피청구인이 청주시에 있는 무심천 서쪽 둑 주변 및 명암유원지 산책로 주변에서 매일 일방적으로 선택한 음악과 시정 안내 등을 방송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무심천과 명암유원지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청구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도록 강요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무심천 주변에서는 2007. 3., 명암유원지 주변에서는 2009. 4., 각각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시작된 시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2. 3. 14.자 경향신문 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무렵 위 신문에 이 사건 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2012. 3. 14. 경에는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은 물론,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폐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75,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49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975
사건명: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폐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676, 종국일자=2007.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647
종국일자: 20071025
사건번호: 2007헌마6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6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기대리인   법무법인 아주담당변호사  박양진, 이자영, 강희정, 심봉석, 김춘현, 김용민, 이형범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형제820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협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3.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25.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08,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3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사40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0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3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5, 종국일자=2011.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
종국일자: 20110201
사건번호: 2011헌아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5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1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36,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77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74, 종국일자=2003.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23
종국일자: 20031231
사건번호: 2003헌마874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74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7. 1. 15.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 1998. 6.부터 2003. 12.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은 2003. 9. 3.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2.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한편, 국민의 건강보험 강제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7. 1.부터 시행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이전인 1997. 1. 15.부터 종전 의료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이자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시점인 2000. 7. 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3. 12. 5.에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52, 종국일자=2017.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59
종국일자: 20171012
사건번호: 2017헌마10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60,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20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4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용숙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피해자의 왕○삼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거나 때리는 등으로 그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1. 11.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1,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84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10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1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특허청이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2. 9.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조직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이외에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2014. 2. 11. 2014헌마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75,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79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7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7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04,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013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70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0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진○현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3. 10. 17. 청구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휴대폰 1대, 컴퓨터용 내장 하드디스크 1개를 압수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2010. 7.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인터넷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김정일 사망을 추모하고 또는 북한의 주장을 담고 있는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하였다’는 등이다.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인터넷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법원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90,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46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바19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9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옥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김씨○○공파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5헌바40), 다시 2015. 3. 13.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3. 31. 각하되자(2015헌바122), 2015. 5. 11. 또다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바40 및 2015헌바12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62,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22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마26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6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29058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기록의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9.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25. 검사로 하여금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열람ㆍ등사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7호,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유 등을,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7호, 제5조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기준,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는 기록의 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94, 종국일자=1990.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39
종국일자: 19901226
사건번호: 90헌마94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12. 26. 90 헌마 94)【당 사 자】청 구 인 이 ○ 익대리인 변호사 (국선) 임 대 섭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9형 제467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외 민○희 동 임○도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서울지부장 및 보상과장이고 동 김○천은 ○○병원 의사 동 권○철은 ○○경찰서 경찰관이며 청구인은 본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바,위 민○희, 임○도는 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등 가불금 160만원의 지급청구를 받고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위 김○천은 청구인의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고의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고위 권○철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의 위반사항 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또한 검찰은 청구인의 청원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는 것이다.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9. 29.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5. 9.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해 5.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