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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99,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35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바99
사건명: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99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 대법원 1999. 12. 13.자 99다52923 판결).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655), 이에 대한 항소도 2023. 4.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나.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위 98가합16034 판결에 관여한 법관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 2021가합655 판결에 관여한 법관,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위 2022나2046535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하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라 한다)이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법 제350조의2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하여 2023. 4.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사건의 계속 중,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 위 판결들을 작성한 것이 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카기16). 청구인은 2023. 4. 10.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 판단가. 형법 제350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이 판결을 작성하고 선고한 것이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됨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형법 제22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이 사건 관여법관들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형법 제227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이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36, 종국일자=1990.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11
종국일자: 19900827
사건번호: 89헌마23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23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석  (朴   ○   錫)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철 의정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임○기외 1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8년 형제 184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5. 24. 고양경찰서에, 청구외 임○기는 같은 오○용과 공모하여 1983. 7. 26. 청구인에게 경기 일산읍 ○○리 57 답 60평이 위 오○용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날 위 오○용으로 부터 위 답 60평을 돈 1,360,000원에 매수하게 하고 청구외 라○종에게 팔게하여 그중 돈 600,000만원을 변제받게 함으로써 나머지 돈 760,000원은 편취하였으니 위 임○기와 오○용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나. 고양경찰서로 부터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988. 12.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위 재항고가 1989. 7. 29. 대검찰청 검사로 부터 기각되자 같은 해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 재판소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9. 16.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이 그 이전에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1989. 9. 16.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3. 심판청구의 정당성 여부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8.    2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30,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4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95,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52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6헌마10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담당판사, 청구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판사 등을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21084호, 21085호, 22251호, 24606호, 25678호, 25316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들의 고소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는 체포영장 발부행위,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행위, 판결선고시 판결내용을 필기하지 못하게 한 행위, 인정 신문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답변하게 하고 판결문에 피고인의 진술 요지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 사건목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시 구금장소 임의 지정 및 부본 작성 강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고소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고소할 때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고소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1084호, 21085호, 22251호 사건에서는 2016. 7. 26.에,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24606호, 25316호 사건에서는 2016. 8. 26.에, 창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5678호 사건에서는 2016. 8. 29.에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기소처분들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위 행위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 12.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43,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75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8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26,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55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626
사건명: 가사소송규칙 제8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26    가사소송규칙 제8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세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망 윤○○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하였고, 가정법원은 2021. 2. 5. 망 윤○○의 상속재산 중 일부인 1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분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4735).나. 청구인은 2021. 2. 18. 위 심판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가정법원은 2021. 3. 3. 위 항고는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한 것이므로 즉시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에 해당하는데,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4735).다. 가사비송 총칙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27조는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규칙 제83조는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연고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분여하는 심판도 청구를 인용한 심판이므로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어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1.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중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 부분, 제83조(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2. 17.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비송) 소속 실무관으로부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분여 여부, 분여 액수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주문이 청구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인용한 심판은 청구인에 의한 즉시항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서는 2021. 2. 17.경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6. 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794,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41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79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9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2고합388), 2012. 12. 20.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노2651 ),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251).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69,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2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3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33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1995. 5. 20.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에 의하여 불법구속된 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단체구성의 수괴)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5년8월을 선고받고 상소를 하였으나 1996. 6. 8.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위 판결(96도894, 95노3249)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7. 16.재판장 재판관 황도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8,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89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1헌마1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담당변호사 박진만, 이은성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17330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70,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03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2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오○○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이 2020. 1. 28. 18:00경 청구 외 홍○○의 정당한 휴대폰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 10. 14.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555,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450).나. 한편, 청구인은 홍○○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1. 2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4608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홍○○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 및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홍○○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홍○○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2020. 1. 21.에 있었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취지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3. 4.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유죄 취지의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무죄판결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판결은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79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79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를 필하고 1985년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로 재직중인 대한민국 남자로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의 경우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1. 26. 위 병역법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인 1993. 12. 31.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1994. 1.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1. 26.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2.    19.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37, 종국일자=2010.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1
종국일자: 20100325
사건번호: 2010헌마13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37 재판취소청  구  인      이○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정○이를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2009. 6. 2. 불기소처분을 하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10085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9. 11. 26.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431), 2010. 3. 8.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431 재정신청기각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61,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81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사10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594,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69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아5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8. 24. 2020헌아556 결정 등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125,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35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1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구인      박○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채영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1. 8. 24. 청구인에게 아래의 피의사실과 같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28759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2011. 8. 16. 21:00경 서울 마포구 ○○동 396 ○○ 아파트 103동 ○○호에 있는 피해자 양○진의 집에 찾아가, 수십 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고,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3항 제1호(이하 위 조항들 모두를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검찰청법(1986. 12. 31. 법률 제3882호로 개정된 것)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1998. 7. 3. 법무부령 제463호로 개정된 것)제57조(결정) ①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2. 불기소검찰사건사무규칙(2005. 8. 26. 법무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고, 설령 청구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또한, 이 사건 조항들은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들로서 검사에게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4.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판단가.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6-1, 1, 5).나. 이 사건 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고, 검찰청법 조항들은 검사나 검찰청 사무의 일반적인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이며,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에 관한 규정들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행위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 그러한 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심판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1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0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바3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73,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39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7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9. 5.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대상자란에 2015. 8. 15. 사망한 장모 한○○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였고, ○○통장이 청구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청구인은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의 경위, 동기, 청구인의 전과 등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형제1177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3. 6. 1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지방세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8, 종국일자=2009.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32
종국일자: 20090203
사건번호: 2009헌마48
사건명: 지방세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48  지방세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1. 25. 화성시 ○○동 53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3,246,240원을 신고하여 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인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그 등기로 인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된 것) 제124조 등의 규정 자체가 부당결부금지 및 중복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09. 1.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3, 813, 823 참조).이 사건 등록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3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이를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3.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35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35    행정소송법 제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허     ○     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서울특별시 시행 도시철도 사업구역에 편입, 수용되자 1999. 5.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99구16169호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으로 청구인 소유 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자 2000. 1. 22.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자 서울특별시는 2000. 6.경 서울행정법원에 2000아579호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00. 6. 29.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원고(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260,78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2000. 7. 11. 청구인에게 위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260,780원을 2000. 7. 26.까지 납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따라서 위 결정에서 적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00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다투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행정법원의 소송비용액 상환결정시 또는 동 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게 위 소송비용액의 납부를 요청한 때로부터 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결정문 또는 소송비용액 납부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늦어도 위 결정일 내지는 납부요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은 물론이고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2. 1.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