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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26,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6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아226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2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20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27. 각하한 2010헌아20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0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68, 종국일자=2025.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33
종국일자: 20250709
사건번호: 2025헌마768
사건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6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5.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5. 6. 1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5. 4. 21. 이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479). 그 후 청구인은 2025. 5. 26. 다시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5. 6. 17.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637).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5헌마479, 2025헌마6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 이전등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91,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1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91
사건명: 부동산 이전등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91    부동산 이전등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의성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를 1971년 매매 취득하여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ㆍ공연하게 점유 중인데 1995년 청구인에게 소청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경상북도 의성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는 1995. 10. 6.자로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소청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경상북도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해당 사유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6.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86,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07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바2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8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2 기피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37, 종국일자=202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81
종국일자: 20250512
사건번호: 2025헌사4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변호사)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3헌마122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5.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89,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01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아8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8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마17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0두47588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 12. 각하되었다(2020헌마1708).이에 청구인은 2021. 2. 9. 위 2020헌마170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0, 종국일자=2011.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7
종국일자: 20110201
사건번호: 2011헌아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0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3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3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3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39,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79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3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71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68,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09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아1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6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1. 2023헌아43 결정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0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292, 종국일자=2010.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35
종국일자: 20100325
사건번호: 2008헌사2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사2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철본안사건      2008헌마43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5.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05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바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80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80 사건이 2012. 2. 28.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8.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76,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37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76
사건명: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76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차○○본	안	사	건	2025헌마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03,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6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6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03 재판취소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51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8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류병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경기도지사는 2012. 12. 7. 김포시 (주소 생략) 일원 394,05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였다.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2013. 6. 21. 김포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그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인 김포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김포시장은 위 사업구역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3. 7. 4. 위 조합의 설립을 인가·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건설이 조합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직원들에게 그 소유토지에 관한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을 동원하였으므로, 위 공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304, 서울고등법원 2019누42909, 대법원 2020두48499 각 판결 참조).라. 이에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이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규정한 후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만연히 위임함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임의로 지분을 쪼갠 경우에도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위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대하여 2021. 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을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조항]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3. 적법요건 검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이 인가된 날은 2013. 7. 4.이라는 것이므로, 위 인가일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1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무효소송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7,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79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1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7    재판취소청	구	인	1. 전○○2. 민○○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청구인 전○○의 재심소장을 각하한 대법원 2023. 11. 21.자 2023재다1485 명령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2023재다1485 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자동차 경적사용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58
사건명: 자동차 경적사용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원 접수당일 미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68,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6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868
사건명: 민원 접수당일 미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68　민원 접수당일 미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거리에 설치된 선거관련 현수막에 대해 2022. 6. 8.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4. 청구인의 민원을 ‘불수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접수 당일 처리하지 않고 그 처리를 지연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된 민원을 접수 당일 즉시 처리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02,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13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02
사건명: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5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7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5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5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59,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33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2헌마17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며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의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를 오히려 옹호하고 부추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의견진술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국회의원들의 발언 및 항의 방문 행위는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7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28,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3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2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이형석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56).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9.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01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802).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3. 판단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심판대상조항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60,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1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60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6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수형자 발신 서신에 대한 봉함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22,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59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22
사건명: 수형자 발신 서신에 대한 봉함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신용불량자 명칭부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42,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26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842
사건명: 신용불량자 명칭부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42  신용불량자 명칭부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시중카드사,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살피건대, 종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던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은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써 삭제 개정되었고(2005. 4. 28.부터 시행), 이를 계기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도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약정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되었다.따라서, 현재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것은 사경제주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이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통상적으로 일컬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현상을 두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40,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71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마440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4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 19.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 중 석궁사건 관련 부분’ 및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하여 2009년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24. 위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8. 4.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이용하여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20,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9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20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7034 가등기말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정신병자들이 법원에서 명령질하여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고, 기록상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1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아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50,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1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81,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2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2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