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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60,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79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아260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6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11. 2023헌아169 결정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1,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55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1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    재판취소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방역지침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며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요건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0. 12. 17.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아2841,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2,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38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8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8,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98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4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112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복사 신청 방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4,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04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마34
사건명: 열람·복사 신청 방치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34  열람·복사 신청 방치 위헌확인청  구  인      신○묵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53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975) 다시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2008. 12. 11. 청구인의 상고도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08. 11. 24. 보충상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1책 제5권 제2670면부터 제2887면까지 총 217매(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2.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2009. 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의하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만 신청할 수 있을 뿐 등사신청권은 없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2008. 12. 4.경 청구인의 상고심 변호인에게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복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변호인측에서 상고이유서 등 제출할 서류는 이미 다 제출하였고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수사기록 복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복사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조치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22, 종국일자=2002.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09
종국일자: 20020604
사건번호: 2002헌아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 ○ 진(변호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16. 2002헌아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건축사무소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91405호)하였고,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2001헌마102호로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그리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헌아18호로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1헌아20, 2001헌아23, 2002헌아4, 2002헌아11, 2002헌아18), 결국 2002. 5. 18.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18, 2002헌아11, 2002헌아4, 2001헌아23, 2001헌아20, 2001헌아18 및 2001헌마102 결정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 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18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629, 종국일자=2010.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0
종국일자: 20101028
사건번호: 2008헌마6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방위행위에 나아간 이른바 오상방위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해 정치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면 폭행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 고의를 배제하거나 고의의 불법을 배제하는 견해, 또는 책임이 감면된다는 견해 중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의사실에서 청구인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그렇다면 검사는 청구인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하거나 검토한 사실은 수사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조사？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오○욱대리인 변호사 임성규피청구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년 형제23704호 폭행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년 형제23704호로 폭행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8. 6. 6.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 ‘○○’ 가게 앞에서, 청구외 ○○나라 여주인이 앞서 뛰어가는 성명 불상의 학생 2명을 쫓아가며 "계산을 하고 가야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15미터 가량 뒤쫓아 가 부근에 있던 다른 학생인 청구외 김○연의 멱살을 잡고 약 10 내지 15미터 가량 끌고 와 폭행한 것이다.」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2008. 10.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의 진술, 김밥집 주인의 진술서(수사기록 32면), 실랑이하는 과정을 목격한 참고인 김○성의 진술(수사기록 2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해자 김○연이 무전취식을 한 학생이라고 오인하였고, 범죄가 형식적인 기수에 이르렀어도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으면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안에서 김밥집 주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나. 다만 피해자 김○연은 무전취식을 한 행위자가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방위행위에 나아간 이른바 오상방위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면 폭행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 고의를 배제하거나 고의의 불법을 배제하는 견해, 또는 책임이 감면된다는 견해 중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의사실에서 청구인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무전취식을 한 자라고 생각한 피해자 김○연의 멱살 또는 가방끈을 잡고 10 내지 15미터 끌고 김밥집 부근으로 돌아 온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하거나 검토한 사실은 수사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조사·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39,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22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1039
사건명: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임시조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75,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97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75
사건명: 임시조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75    임시조치결정 위헌확인청구인박○○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5. 1. 27. 자 2025저21 결정 및 그 연장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조치결정 및 임시조치연장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2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33,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78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3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3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56,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59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5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56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92 결정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8,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45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사1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275,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64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75
사건명: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7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다올담당변호사 박수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제2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16.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마1043), 2015. 3. 19.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 춘천시장을 추가하였으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동일한 사건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2헌바77, 종국일자=2002.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21
종국일자: 20020917
사건번호: 2002헌바77
사건명: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바7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남○문　　　　　　　　대리인 변호사 김영길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01구1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당해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아115), 2002. 5. 9.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고(2002부3), 이 특별항고가 2002. 8. 28. 기각되자 2002.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런데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2002. 5. 22. 송달 받았지만,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였고(대전고등법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이 2002. 7. 26. 대법원으로 이송함), 대법원이 이를 2002. 8. 28. 기각한 후인 2002. 9. 7.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위헌제청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훨씬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이 청구기간 경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5,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69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마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5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2. 4. 8.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552), 항소하였으나 2022. 12. 22.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413).나. 청구인은 2022.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초기1764) 2023. 1. 12.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202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65,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65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아365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6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68 결정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55,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39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43,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37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43
사건명: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43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ㆍ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7. 8. 25.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되었다.나. 청구인은 제62차 유엔 아ㆍ태 경제사회이사회와 몽골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30년 이상 투자해왔다고 주장한다.다. 청구인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7. 8. 25. 대통령령 제28254호로 제정된 것)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심판대상조항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에게 북방경제협력정책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직접적ㆍ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몽골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18,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99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마3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41,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968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마1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41  재판취소청구인      유○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청구외 이○, 김○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바, 이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506)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 역시 2013. 2. 22. 기각되자(대법원 2013모276), 2013. 3. 6. 위 대법원 2013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대법원 2013모276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4,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80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아7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26. 2015헌아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45,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95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아6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4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아5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59, 종국일자=201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384
종국일자: 20121025
사건번호: 2011헌마1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원규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45125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23,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34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마5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이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2013. 10. 16. 및 2014. 1. 7.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38,550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4. 9.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439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16. 6.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4. 9. 30.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2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27,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3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사82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3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54,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63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사8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5,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79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3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2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81,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20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8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58,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83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아658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5. 2021헌아5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53,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2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구치소에서 받은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자 ○○구치소 직원들이 위 진정에 대해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불러 여러 질의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설령 ○○구치소 직원들이 청구인에 대해 위와 같은 질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