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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6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77
사건명: 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2001. 10. 9. 2001헌마677)【당 사 자】청 구 인 김 ○ 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1. 1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혐의로 구속되어 1999. 5. 4. 그 1심(부산지방법원 99고단10555)에서 징역 2년(미결구금일수는 전부 산입)을 선고받고,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1999. 11. 26. 그 2심(부산지방법원 99노2246)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징역 2년 6월(항소심미결구금일수는 법정통산)을 선고받아 청구인이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한편, 청구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9. 6.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어 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2심 구속기간 만기일 다음 날인 1999. 9. 12. 이번에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후 1999. 12. 1. 그 1심(부산지방법원 99고단5477)에서 징역 6월(미결구금일수는 전부인 80일을 산입)을 선고받고, 2000. 4. 28. 그 2심(부산지방법원 99노5204)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미결구금일수는 당초 총149일 중 145일이 산입되었다가 위 145일에 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0일을 합하면 본형인 6개월이 초과되는 것이 발견되어 2000. 5. 4. 100일로 경정되었다), 다시 2000. 11. 14. 그 상고심(대법원 2000도2087)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청구인에 대한 구속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의 2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0. 5. 4. 2심 재판부에 의해 취소되었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초 구속된 1998. 11. 12.로부터 위 각 형기 합계 3년이 되는 2001. 11. 11.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제1,2심 재판부에서 형기인 6개월이 넘도록 구속재판을 한 뒤 기간을 맞추기 위해 구속기간에 산입할 미결구금일수를 줄였기 때문인바,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1. 9.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결국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9.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주 선 회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50,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1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마150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5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57,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33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6헌바4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39,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0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52,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14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바2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5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98
사건명: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86,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293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58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86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위약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28. 패소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1832). 한편, 청구인은 2013.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469). 청구인은 위 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1832 판결 및 2013고정469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76,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15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사13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84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8헌마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940,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39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5헌마9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오○진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주           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1.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117),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2086, 대법원 2014도5659).나. 이에 청구인은 2015. 9. 17. 위 상고심판결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56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헌적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54,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55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54
사건명: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54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노○○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여단 ○○대대 ○○포대 본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22. 9. 28. 부대 내 피해신고로 인해 ○○여단 □□대대로 파견을 명하는 인사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지휘관은 위 파견처분의 근거로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을 들었다.이에 청구인은,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이 ‘공간적인 분리’의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의 가해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부대로 파견조치된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사처분의 근거가 된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대관리훈령(2019. 4. 25. 국방부훈령 제22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은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조력인 또는 대리인의 지정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2022. 9. 28.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에 근거한 인사처분을 받으면서 그 근거규정을 통보받았으므로, 같은 날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9.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22,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95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마9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의료보험료 산출근거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73
사건명: 의료보험료 산출근거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3 의료보험료 산출근거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범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5.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68,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8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53, 종국일자=201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10
종국일자: 20160223
사건번호: 2016헌바5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841, 종국일자=2012.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36
종국일자: 20121113
사건번호: 2012헌마84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변○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안양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는 자인바, 2012. 7. 1. 구치소 측으로부터 혼거수용을 명받자 정신적인 장애로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독거수용을 요구하였으나 구치소 수용여건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오히려 구치소 측으로부터 지시불이행을 근거로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2. 9. 23.에도 독거수용을 요구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거부되어 2012. 10. 5. 금치 13일의 징계를 재차 통보받은 바 있다.나.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 측이 자신의 정당한 독거수용요구를 거부하고 강제로 혼거수용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이 금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해당기간 동안 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3호의 처우제한(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외부전화통화 등의 금지)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위 조항들 역시 통신의 자유 등을 과도히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2012.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독거수용거부 및 혼거수용조치에 대하여구치소 측이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구를 묵살하고 그를 혼거수용한 것은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7. 11. 구치소 측으로부터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2. 10. 15.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1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58,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59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8헌마105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09,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45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09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3. 각하되자(2016헌마659), 2016. 9. 23.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6헌마659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93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20헌아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35
사건명: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35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재명(변호사)(선정당사자)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4676 4층피청구인      1. 행정안전부장관2. 경기도 성남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8. 26.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아 여론조사를 통하여 모든 지역의 찬성의견이 50% 이상이 되면 통합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였고, 2009. 11. 10. 위 요건을 갖춘 성남·광주·하남시를 포함한 6곳을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나. 청구인 이재명(선정당사자,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을 비롯한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바, 성남·광주·하남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게 되더라도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는바, 통합을 하게 되면 성남의 우수한 재정이 광주·하남시로 배분되어 성남시에 사용되는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성남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들이 여론조사를 거쳐 성남·광주·하남시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청구인들의 주민자치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2009. 8. 17. 이래 지속적으로 해 오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추진을 위한 일련의 행정행위 전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결국 성남, 광주, 하남시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 11. 10.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성남, 광주, 하남시를 선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선정’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의 자치단체로 통폐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감정을 해소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율통합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건의를 받고, 여론조사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되면, 특별교부세 50억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살피건대, 성남·하남·광주시가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은 되었으나 아직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며, 가사 행정구역을 통합하게 되어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성남의 우수한 재정이 광주·하남시로 배분되어 성남시에 사용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그로 인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선정으로 인하여 성남시의 주민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별 지】[별지]선정자 목록 생략이재명 외 4인
#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7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9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71
사건명: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71    형기오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원래의 형기종료일은 2022. 4. 30.이었으나 6월의 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형기종료일이 2022. 10. 31.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추가된 6월의 형기를 2022. 4. 30.이 아닌 2022. 5. 1.부터 기산하여 형기종료일을 2022. 10. 31.로 지정한 것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헌재 2012. 5. 31. 2010헌아292; 헌재 2013. 6. 4. 2013헌마299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2헌마285, 종국일자=200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73
종국일자: 20020514
사건번호: 2002헌마2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     ○     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76. 8. 1. 일반군속 4급 번역사로 임용된 후 주한미군 측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고, 1979. 10. 1. 3급 군속으로 승진·재임용되었다가 1980. 12. 31.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주한미군 측이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해제하자, 그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1993. 10. 17.자 직권면직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그 동안 미지급보수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88432)을 제기하였으나 2000. 8. 25. 패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소송상구조신청(2001카기784)을 하였으나 2001. 11. 21. 각하결정되었으며,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경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1카기1024)을 하였으나 2001. 12. 19, 구체적인 이유설시없이 기각결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결정과 명령의 경우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재판소원의 금지를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국회법 제29조, 상급심재판의 기속력을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제8조, 군무원의 구분을 규정하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 대법원 97누1686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4. 29. 위 공권력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97누1686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국회법 제2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직권면직처분이 1993. 10. 17.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4. 29.에 청구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2,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10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바3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120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60,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0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아260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6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7. 2022헌아2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39, 종국일자=2009.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14
종국일자: 20090407
사건번호: 2009헌아39
사건명: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39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17. 2009헌아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2006고정400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항고 및 재항고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자(2008헌마731),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9, 2009헌아23), 또다시 동일한 취지로 헌법재판소 2009헌아23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73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7.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02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6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01,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255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바301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바3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청구인      1. 이○호2. 김○연3. 김○우4. 서○태5. 김□우6. 박○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들은, 2010. 4. 7. 10:40경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동작경찰서 경비과장이 청구인들이 참가한 집회가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고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1고정443).(2) 청구인들은 항소하고, 그 소송계속 중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 시 이를 처벌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7. 1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2012노24),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12초기1857).(3) 검사는 위 무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 8. 1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4) 대법원은 2012. 12. 26. 검사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2012도9976).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2.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5.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2. 청구인들의 주장해산명령 불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해산명령 불응으로 별도의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하, 545, 554-555;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판례집 23-2상, 20, 23-24).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2,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34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4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2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5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