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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04,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33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04
사건명: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0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26.부터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4. 4. 29. 영치한 양말, 팬티 등을 소지하여 사용하고자 위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으나 위 물품은 외부반입 제한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이 불허되었고, 법무부에 수용자 서신에 우표를 동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그 근거 규정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이라는 내용 등의 회신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14. 5. 23. 영치품 사용 불허의 근거 규정인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제7항(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한편, 서신에 우표 동봉을 금지하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 가족이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우표를 동봉한 우편물에 대한 발송을 거부당하여 우표를 반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규정의 위헌확인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등 참조).나.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에 관한 판단영치금품 관리지침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품 등에 대한 사용, 보관 등과 관련한 조치를 함에 있어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은 영치품 소지허가 품목 중 외부반입을 제한하는 물품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의 외부물품 반입 불허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그 물품을 소지ㆍ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며, 특히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의 단서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지ㆍ사용이 허용된다.결국 외부반입 물품에 대한 수용자의 소지ㆍ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위 관리지침조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고, 위 관리지침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관한 판단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외에도 우표 등이 동봉된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교부 금지물품임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반송행위가 기속행위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수용자 교육교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그 상위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각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서신 개봉 및 확인을 재량행위로 하고 있어 수용자의 모든 서신을 반드시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장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개봉여부를 결정하여 우표가 동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 그 우표를 반송하게 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운영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4,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85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음주소란 및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하여 법적 처분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9,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39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29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이 2013. 7. 30.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3. 8. 6.에야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82,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3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사18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1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6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행정소송비용 국민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32,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52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32
사건명: 행정소송비용 국민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32    행정소송비용 국민부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실업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3. 12.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서(2013재결 제171호)를 송달받았다.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소송절차에서 인지를 붙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민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2012. 2. 14.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142), 그로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청구한 2012. 2. 14. 적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72,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75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아7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7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4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459, 종국일자=2002.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
종국일자: 20021202
사건번호: 2002헌사4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459, 472(병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    규(2002헌사459)대리인   변호사  강   문   대2. 장    ○    동(2002헌사472)대리인   변호사  박   계   덕피신청인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대표자   위원장   정   ○   철대리인(2002헌사459)공증인가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   영   채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피신청인은 2002. 11. 15.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초청대상 후보자 자격을, 원내교섭단체 보유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후보등록 이전 15일간의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제15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전국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후보자 중에서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로 하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을 결정하여 공표하였다.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후보선정 기준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거나(피신청인2, 2002헌마755) 제기하려고 하는데,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 본안 결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위 결정 및 공표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이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2.     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93,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59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아5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0 결정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602,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80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0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0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임○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친인 임○근을 대리하여 임○조와 임○섭을 분묘발굴유골손괴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5년형제67355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역시 2016. 6.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16초재203). 이에 청구인은 2016. 7. 21.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법원의 재판은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30,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73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46,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08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6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만대리인 변호사 김용국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다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5. 8.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7319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관련 우편료 재소자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11,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76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11
사건명: 재판관련 우편료 재소자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11  재판관련 우편료 재소자부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구치소 측이 청구인의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인의 영치금에서 일방적으로 지출하자, 이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 이를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56,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4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과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는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헌재 2009. 7. 7. 2009헌마32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인바, 청구인이 다투는 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국민참여재판신청 기각 취소 청구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라 함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 참조),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참조).이 사건 기록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법원 직원으로부터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별도로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신청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직원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재판받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63,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39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463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청구인전○○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료, 교도소가 직무유기에 관한 형법 제122조를 위반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청구인의 자비, 자력으로 제출하라고 강제하였고, 직권남용에 관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열악한 의료처우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위반에 관한 부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치고서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참조), 공무원인 피청구인의 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나. 열악한 의료처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열악한 의료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그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이 도과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07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17,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51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45,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8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10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83,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97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3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08,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0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4,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8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4  재판취소청  구  인      최○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285),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463, 대법원 2011도10984).이에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285호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463 판결, 대법원 2011도10984호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2. 1. 26.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84,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81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아5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8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2. 2021헌아4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14,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63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아11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1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86,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0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