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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51,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75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51
사건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2012. 9. 25.경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영등포구청장은 2012. 9. 28.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0. 6. 9.경에도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나. 이에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5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7-248 등 참조).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0. 6. 9.경에 이미 영등포구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2010. 6. 9.경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1. 2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83,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13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1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83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방○○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자기관련성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02,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7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85,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35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8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8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101,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43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사10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1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4헌바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80,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97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마10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전○○2. 한○○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전○○은 청구인 한○○의 아들이다.청구인 전○○은 2020. 10.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판결). 청구인 전○○은 항소하였으나 2022. 4. 7.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85 판결), 청구인 전○○의 상고 역시 2022. 6.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4529 결정).청구인들은 2023. 9. 13. 위 판결들 및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들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들 및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73,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79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2헌마7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1282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52,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81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아55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5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8. 2020헌아4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74,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3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8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수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277호 특수강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4.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14. 3. 20.부터 90일이 지난 2014.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5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1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1,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5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11,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69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2헌마16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이제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8.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5029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37, 종국일자=1990.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06
종국일자: 19901226
사건번호: 90헌마137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0 헌마 13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이대리인 변호사    황    철    수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은 1989. 6. 23. 청구외 권○명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성 소유 및 점유의 답에서 흙을 파가서 이를 절취하고 청구인을 폭행하였으며, 청구외 권○기, 이○철, 이○석, 합명회사 ○○운수 등이 위의 장물을 운반 또는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실.(2) 그 고발을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권○명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끝에 같은해 10. 27. 각 무혐의 불기소결정(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89형제3151호)을 한 사실 및 (3) 청구인이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청구외 권○명의 청구인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2.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자기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또 현재 침해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 헌마 145 결정 및 1990 6. 25. 선고 89 헌마 234 결정참조).  이는 우리 재판소의 종래 판례일뿐만 아니라, 지금 그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한낱 위 형사사건의 고발인으로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성질상 그 부적법은 보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 같은 김진우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4.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고발인도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고소인과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우리는 헌법재판소 1989.12. 22. 선고 89 헌마 145 결정 및 1990. 6. 25. 선고 89 헌마 234 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며, 그 의견에 아직 변함이 없으므로 그때에 설명한 바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원용한다.1990.     12.     26.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06,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55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아506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06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14. 2020헌마4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같은 날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국민연금공단심사위원회는 2019. 12. 2.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도 2020. 2.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0. 3. 20.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4.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헌마427), 2020. 7. 15.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경우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거친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등 참조). 이에 따라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날인 2019. 10. 17.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0. 제기된 헌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청구인은 이러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44,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4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바444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4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하○○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60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영동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1. 1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5,242,660원의, 2022. 11.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382,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3. 6.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606), 같은 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아50070).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11. 3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2023. 12. 26. 위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9,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13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바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37,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23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37
사건명: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37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토요일 가족접견의 대상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제외한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 수용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나중에 청구인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청구인에게 자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58,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1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58
사건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오○훈2. 김○수3. 정○숙4. 이○철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0. 11. 16. 확정됨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0누17887) 청구인 오○훈, 김○수는 2010. 11. 18.자, 청구인 정○숙, 이○철은 2011. 1. 1.자로 각 승진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적어도 위 각 승진임용일자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로 인하여 자신들의 임용일자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승진임용일자인 2010. 11. 18. 및 2011. 1. 1.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06, 종국일자=2009.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58
종국일자: 20090709
사건번호: 2009헌바106
사건명: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06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갑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가단9038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9.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자율방범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7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3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79
사건명: 자율방범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79 자율방범대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 4. 26. 법률 제18848호로 제정된 것)이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서장이 그 대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81,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89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1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81    재판취소청    구    인          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6.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0노896, 2021노225(병합),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9. 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8962,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나. 한편 청구인은 2021. 7. 12.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820).다. 청구인은 2021. 9. 17. 이 사건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과 재판절차 중 법원이 청구인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을 불허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음에도(2021헌마820),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그런데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다. 법원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 불허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법원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신청 불허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6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99,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31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99
사건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6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9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6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청    구    인          1. 신○호2. 홍○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헌재 2014. 4. 16. 2014헌마268)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2014헌마2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51,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64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마2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37,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78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웅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2013. 6. 4.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4. 1. 2.부터 2014. 11. 25.까지 민간기업인 ○○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인 접착식 안전화 생산작업(이하 ‘이 사건 교도작업’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작업에 화학 약품이 사용됨에도 피청구인이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도작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 민간기업이 ○○교도소에 지급한 세입액의 60%만 작업장려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의 경우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까지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2014. 6. 11. 법무부예규 제10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피청구인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교도작업과 관련하여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을 부과 받은 것은 2014. 1. 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인바, 청구인은 늦어도 2014. 11. 25. 무렵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지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지침조항은 2014. 6. 11. 신설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2014년 1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 작업장려금 계산액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고, 2014. 9. 15. 청구인에 대한 2014년 1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작업장려금과 해당 기간 동안 위 민간기업이 납부한 세입액 및 ‘작업장려금을 40% 공제하는 교정본부지침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4. 9. 15. 무렵에는 이 사건 지침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937,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2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9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10994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73,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2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92,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7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9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코로나19 불안 조성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44,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6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44
사건명: 코로나19 불안 조성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44    코로나19 불안 조성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유로 인위적인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