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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91,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47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바9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9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집행비용확정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7. 1. 13.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가단3037 판결).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3. 8.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뒤 이 사건 조합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21. 2. 25. 집행비용액 확정결정(2020타기296)이 이루어졌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항고심 계속 중인 2021. 3. 29.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이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 3. 7.자 2021카기359 결정). 청구인은 2022. 4. 20.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심판청구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2호로 제정된 것)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3. 판단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의 건물인도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3037 판결) 및 이에 따른 강제집행 및 비용부담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헌재 2015. 10. 21. 2012헌바415 등 참조).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45,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17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5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2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5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5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아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21
사건명: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21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장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1999. 5. 2. 만기제대한 자로서,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단기 하사관이나 단기 장교에 비하여 사병의 봉급을 현저히 적게 규정하여 사병을 자의적으로 불이익하게 차등 취급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사병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8. 11.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9헌마479)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9. 8. 17. 이를 각하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알게 된 것은 1999. 8. 초로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마지막 급여를 받은 1999. 5. 2.로서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따라서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28. 위 사건의 재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24,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5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변호사인 노○○에게 수임료 550만원을 지불하고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2015. 5.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3.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와 같은 상습절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감형이 되지 않자 노○○를 협박하여 수임료를 돌려받고자 공갈미수ㆍ명예훼손ㆍ무고하였고, 노○○는 청구인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3. 15. 제1심에서 공갈미수에 대하여 징역 4월, 명예훼손ㆍ무고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7고단94). 청구인은 2017. 5. 1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7노1246), 2017. 8. 23.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779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노○○에 속고 검사의 무소불위의 수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관련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는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7도7790, 광주지방법원 2017노1246,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94)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설령 검사의 수사 및 불법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4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18,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7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이장 선출 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04,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8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04
사건명: 이장 선출 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04 이장 선출 절차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5.경 진도군 이장 임명 추천을 위한 마을총회에 참가하여 투표하려던 중, 세대주가 아니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고, 본인이 누구의 자녀임을 소명하고 겨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 후 진도군 규칙 상 투표권자 아닌 자의 투표로서 무효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청구인은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진도군 이장 임명을 위한 마을총회 투표의 요건으로, 각 가구당 세대주 1인만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세대원의 선거권을 배제한 것은 진도군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본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3. 10. 4. 전라남도진도군규칙 제1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3. 10. 4. 전라남도진도군규칙 제1152호로 개정된 것)제4조(선출 및 임명절차) ①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2. 이장선출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자를 선출하고, 추천서(별지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이상 이장선출이 지연되거나 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총회에서 이장이 선출될 때까지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관련조항]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7. 2. 28. 전라남도진도군규칙 제1214호로 개정된 것)제4조(선출 및 임명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추천된 자중 추천의 적격여부와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청구인으로서는 진도군 이장 임명 추천을 위한 마을총회가 개최된 2019. 5.경 세대주가 아니어서 투표권이 없다는 설명을 들어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07,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73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아507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0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9. 2023헌아426 결정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7,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56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6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34,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7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등기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05,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23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1005
사건명: 등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05    등기 취소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관리자 박○○2.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와 동일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4.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청구인들은 사단법인 ○○협회가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생략)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호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생략)와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단법인 ○○협회의 법인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09,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06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바109
사건명: 형법 제2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09  형법 제2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박○옥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5.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797호).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14.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1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는 한편(대법원 2013모245) 재항고 사건 계속 중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초기7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8. 위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3. 3. 13.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이에 청구인은, 박○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검사가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하고, 법원에서 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재정신청 사건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13. 4.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고 있지만 박○옥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378, 종국일자=2004.08.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982
종국일자: 20040803
사건번호: 2004헌사3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3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본안사건2004헌마550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제1호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8.     3.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43,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4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바2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4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관련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4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9. 23. 제1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그 소송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58,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9. 23.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3헌마314, 종국일자=2003.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83
종국일자: 20030520
사건번호: 2003헌마314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백○헌[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고소인 백○헌, 피고소인 김○근 외 4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아12 내지 2002헌마725)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2003. 2. 12. 다시 위 기각 및 각하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3헌마105)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2003. 3. 4.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2002헌마725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03. 5. 7. 위 2003헌마105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의 무효확인 및 위 99헌사18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105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으로서, 이미 심판을 거친 위 99헌마277, 99헌사184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421,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89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2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바50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바5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07,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7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5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5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31,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14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바231
사건명: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49,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4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아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2.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3. 2. 헌법재판소 2011헌아31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27,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7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2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2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28,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80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65  기피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14,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3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마1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3. 24.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14,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99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바314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14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라54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203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여 항고심(인천지방법원 2022라5464) 계속 중, ‘피신청인 ○○ 유한회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권한이 없다.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압류 추심신청을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03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12. 7.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1153), 202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인천지방법원 2022타채5203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05,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51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아205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05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마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