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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6헌마207, 종국일자=2007.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28
종국일자: 20070628
사건번호: 2006헌마207
사건명: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6헌마207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정     ○     봉2. 김     ○     완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범【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공무원의 정년연령을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각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였는데, 위 조항의 정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2006. 6. 30. 각 당연퇴직 되었다.청구인들은 정년연령을 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1. 연령정년경정 이상 - 60세경감 이하 - 57세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경찰공무원을 경정 이상(5급 이상)과 경감 이하(6급 이하)로 구분하여 3년간의 정년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고령화 사회에서 57세의 나이가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것도 아니며, 인사적체 해소는 기본권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기회균등권을 침해한다.나. 경찰청장의 의견이 사건 조항은 경찰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과도한 승진경쟁 및 그로 인한 조직안정성의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정 이상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경감 이하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구성정원의 차이로 인하여 승진의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적절히 해소하여 원활한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상의 차등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조항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판단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권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7. 3. 27. 96헌바86, 판례집 9-1, 325, 332-333).이 사건 조항은 경정 이상과 경감 이하라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그 점에서 서로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입법자는 경찰공무원의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경찰공무원보다 길게 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또한 양자간의 3년이라는 정년연령의 차이는 그러한 업무능력의 차이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보기도 곤란하다. 오늘날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입법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년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한,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그와 같이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이 사건 조항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어서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4. 결론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98,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69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아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9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558,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6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마55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5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2009형제48591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항소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168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가 변조된 사실을 증거로 삼아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18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87
사건명: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40,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89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마7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3,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37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5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16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20,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46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20 재판취소청 구 인 정○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나2741 판결, 대법원 2009다9612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재나13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6.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63,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633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바36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6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0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371)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98,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71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아7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마15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53,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5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바4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1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93,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71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893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9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미국 외교관 및 미국 연방대법원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종이명함을 제시하였음에도 ○○시 ○○지구대 등에서 2019. 6. 25.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격과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것이 위헌이고, 해당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모욕죄의 유죄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65,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53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65
사건명: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5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면서 위 교통비에 유류비도 포함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이용을 지원하여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 제1항 중 ‘교통비’ 가운데 ‘자가용 유류비’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관련조항]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로 개정된 것)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자가용 유류비 지급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70,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02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사건번호=2003헌아61, 종국일자=2004.0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650
종국일자: 20040923
사건번호: 2003헌아61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못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재심청구의 원인청구인은 충남 ○○군 소재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에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판결이 1994. 2. 8. 확정되어 국가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청구인을 당연퇴직케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다시 교감직으로 발령해주거나 또는 교감으로 재임용해 줄 것을 2002. 6. 19. 신청하였으나 교감으로의 복직발령 또는 교감의 재임용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청구인은 충청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임용복직발령 또는 임용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002. 10. 25.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2002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다. 이 때 재판관 중 4인은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위 사건의 심리 및 평의에 관여하여 각하의견에 찬성한 한대현 재판관은 2003. 8. 25. 6년간의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결정선고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 선고당시 각하의견의 입장을 취한 한대현 재판관은 그 선고이전인 2003. 8. 25.에 이미 퇴직하였는데도 그 결정문에 한대현 재판관의 성명이 기재되고 이어서 “퇴임으로 서명, 날인 불능”이라고 기재된 것은, 위 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6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7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24,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8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아12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2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9. 2025헌아46 결정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66
사건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6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6고합393), 같은 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4.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법 제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2007노75).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재판은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나. 청구인은 형법 제57조 중 ‘또는 일부’ 부분이 위헌선언됨에 따라(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많은 수형자들의 미결구금일수가 재산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여전히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부를 산입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9. 10. 5. 상소를 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살피건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인 2007. 4.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0.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575, 종국일자=2005.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906
종국일자: 20051004
사건번호: 2005헌사575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5헌사5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손○달본안사건2005헌마848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                                 한특별법 제7조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86,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45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마13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자연녹지내무허가건물불완전철거및강제이행금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6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93
사건명: 자연녹지내무허가건물불완전철거및강제이행금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93   자연녹지내무허가건물불완전철거 및 강제이행금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21.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종교서적 외 도서 반입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35,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9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35
사건명: 종교서적 외 도서 반입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35    종교서적 외 도서 반입금지 위헌확인청구인도○○피청구인○○구치소장결정일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2024. 11. 1. 종료되었다. 피청구인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대여 가능한 비치도서의 종류와 권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금치처분 중 청구인이 대여하여 조사거실에 반입할 수 있는 비치도서를 종교서적 1권으로 제한(이하 ‘이 사건 제한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이 2024. 11. 1.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한행위도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49,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25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마16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04,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22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04
사건명: 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04  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호, 대법관 후보자 조○대의 납세증명,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행위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국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이와 관련한 국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1,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48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아2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48,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06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바34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4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1. 11.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2. 8. 13. 각하되었는데(대법원 2011카기504), 2012. 8. 20. 위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절차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80), 2012. 9. 17. 각하되자, 2012.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나.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2카기380)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대법원 2011카기504)이 2012. 8. 13.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8. 20.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55,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67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마12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1,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7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아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7. 각하한 2010헌아30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327), 2011. 1. 12. 위 2010. 12. 28. 2010헌아32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