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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6헌마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61
사건명: 해직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96헌마261  해직처분취소등청구인  정○오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7. 5. 27. 보병병과 육군소위로 임관, 1969. 6. 1. 헌병병과로 전과하여 복무하다가 1974. 10. 30. 대위로 전역한 후, 1976. 4.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예비군중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국방부장관등이 1982. 4. 15. 청구인에 대하여 1981. 12. 23. 국방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헌병병과로 전역한 예비역장교는 예비군 중대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면직처분되었다.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92구 7353 향토예비군설치법에따른위법행위확인 등 및 서울고등법원 91구 27022 퇴직처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건 모두 1995. 2. 28.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1995. 11. 28. 모두 상고기각 (대법원 95누 5325 및 95누 5318) 되었으며, 1996. 6. 28. 모두 재심청구기각(대법원 96재누 29 및 96재누 12)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6. 8.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취지는, 1982.4.15. 청구인의 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무효 및 취소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준하는 복직 및 보상을 구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1981.5.20. 대통령령 제10314호로 제정되고, 1982.7.27. 대통령령 제10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등은 헌법 제11조, 제37조에 위반되는위헌의 제도이다라고 주장한다.2.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 198결정 참조).다만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헌법재판소가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데(헌법재판소 1991. 11. 25.선고 89헌마 99결정 참조), 묹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7조는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58호로 개정된 것이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조는 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4호로 제정된 것이며, 이 사건 면직처분은 1982. 4. 15.에 있었던 일로써 모두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88. 9. 19.부터 그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1996. 8. 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7.재판장 재판관 김문의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222,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42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6헌마12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12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환국선대리인   변호사  채   형   석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는바(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28837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 컴퓨터학과 3학년 휴학생으로,2006. 3. 13. 01: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주거지에서 평소 양극성 정서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김○완(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처인 김○심에게 욕설을 하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과도를 꺼내들고 행패를 부리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거실 쇼파에 던져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발과 무릎을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2006. 7. 28.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아버지인 피해자가 아들인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가 양극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주취상태에서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청구인이 대학생이고 초범이며 가족간의 분쟁인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2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7.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00, 종국일자=1991.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0
종국일자: 19910722
사건번호: 90헌마20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 19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공    ○    언대리인  변호사   박 철 우 (국선)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9. 6. 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송○만, 같은 좌○근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 9. 28.경부터 스페인국 라스팔마스 소재 ○○회사 소유의 어선인 ○○호의 선원으로 모로코국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1988. 5. 4.직무상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더 이상 작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어선의 선장인 위 좌○근은 청구인을 치료하여 주지는 아니한 채 중도 하선, 귀국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1988. 11. 17. 귀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어로실적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금 돈 5,250,000원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위 송○만은 위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선을 관리하는 회사인 부산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선원법 제 85조 제 1항 소정의 요양보상 및 제 87조 소정의 상병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 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상병보상과 급료 및 중간정산금 합계 돈 9,295,966원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피청구인은 1989. 9.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35733호 사건),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90. 10. 26.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11. 23.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2.  판  단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1.        25.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25,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23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사9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78,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93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사12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37,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1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7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순영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피청구인이 2021. 12. 16.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919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91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1. 7. 3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故 구○○ 전 남친 최○○,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 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놈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 및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최○○을 모욕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2. 4.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2. 5.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관련 법리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나.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1) 피해자는 연예인인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8. 29.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재판 도중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는 자살을 시도한 끝에 사망하였다.(2)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여론의 많은 비난을 받았고, 전 여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에 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미용실 개업 영상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3) 청구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는 없으나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 그들의 소송 과정, 사건 전후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피해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故 구○○ 전 남친 최○○,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4)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청구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소결론이와 같이 청구인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9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8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9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9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0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11,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19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바211
사건명: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11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장○○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두5132  감사(감찰)거부처분취소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7. 11. 감사원에 ‘○○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의 감사제보(이하 ‘이 사건 감사제보’라 한다)를 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21. 8. 11. ‘이 사건 감사제보에 ○○군 소속 공무원들이 한 위법·부당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제보를 종결처리하고,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 8. 20.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감찰)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245), 위 법원은 2022. 2.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이 일정한 경우 직무감찰 또는 부패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담함과는 별개로, 청구인 등 국민 개인에게 직권발동 촉구 이상의 직무감찰을 요구할 실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감사원장에 대하여 감사권 발동을 요구할 만한 어떠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통보가 청구인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누36331), 위 법원은 2022. 7.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두51017), 대법원에서 2022. 9. 29.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2. 9.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2재두5132), 그 소송 계속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아1129). 대법원은 2023. 7.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3항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및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행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이 아닌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24,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8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2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불법압수수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89
사건명: 불법압수수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22,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54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22
사건명: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22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장○성2. 김○연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곽준호, 이선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5. 4. 16.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및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바) 및 35)에 따라 4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2016. 8. 26. 의료법 제66조 제6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또한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청구인들은 의료법 제66조 제6항 단서로 인하여 기소 시부터 재판 확정 시까지의 기간이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으로써 5년이 지난 행위에 대하여도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자 집체훈련대상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 종국일자=2013.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97
종국일자: 20130205
사건번호: 2013헌마6
사건명: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자 집체훈련대상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자 집체훈련대상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10노549)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장이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2013년도 상반기 집체훈련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집체직업훈련대상선발 요청을 허용해야 할 헌법상 또는 헌법에서 직접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집체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것이고, 수형자가 집체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다.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어디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 직업훈련 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1항은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제125조는 "소장은 수형자가 ……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6조 제4호는 "소장은 ……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장에게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이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산교도소장은 위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제125조, 제126조 제4호 등을 근거로 하여, 2009. 9. 29.부터 2011. 6. 10.까지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2012. 8. 17.부터 개방작업장에 취업하여 교육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성폭력사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부산교도소장이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을 집체직업훈련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92, 종국일자=2016.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98
종국일자: 20160601
사건번호: 2016헌바19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9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51,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4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251
사건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5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들로서, 정부가 2020. 6. 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과 2020. 7. 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보유주택수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세금 등 부담을 증가시키는 계획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그런데 이 사건 계획 부분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되, 이를 위해 2020. 7.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추후 관련 세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할 정책의 내용을 제시하거나 안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 부분은 청구인들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주식회사 ○○ 외 102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유혜인, 이지애, 김송이, 허다운, 정운정, 권하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84,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99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바184
사건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63,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3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아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6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 2011헌아4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2006고단979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담당법관의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초기891), 2010. 11. 18.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2.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 18. 2010헌바482).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바482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 2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각하되었다(헌재 2011. 2. 9. 2011헌마46).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또 다시 각하되었다(헌재 2011. 3. 2. 2011헌아44). 이에 청구인은 2011. 3. 10.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120호, 1297, 1298). 이 사건 심판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 2011헌아4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2011헌아44 결정은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마4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이고, 위 2011헌마46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을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궁극적으로 이는 성질상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2011헌마4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6, 종국일자=1991.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18
종국일자: 19910603
사건번호: 89헌마46
사건명: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격성(適格性)2.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開發制限區域指定行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결정요지:
     1. 입법작용(立法作用)이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이상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法律)이 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法律)이 별도의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심판청구인(審判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2.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ㆍ고시(告示)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로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다른 법률(法律)에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節次)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제기(提起)할 수 있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開發制限區域指定行爲) (도시계획결정(都市計劃決定)에 대하여는 행정심판(行政審判) 및 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을 제기(提起)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전문:
[당사자]청구인 : 이 ○ 현대리인 변호사 이 상 규(국선)[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1973.6.27. 청구인 소유의 전북 완주군 00면 00리 00 소재 임야 450평과 위 같은 리 8의 51 소재 대지 1,966평을 포함하여 전주권 일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ㆍ고시되어 동 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기 10여년 전부터 위 토지에서 적법하게 광업권등록(등록번호 : 제31767호, 광종명 : 석회석, 존속기간 1962.10.6.～ 1987.10.5)을 하여 소석회 비료를 제조하여 왔으나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1974.6.19. 광업권의 개발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그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위 광업권의 존속기간의 마감일이 도래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 불허가로 인하여 존속기간의 갱신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위 광업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다. 한편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이미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광업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 1974..22. 완주군수로부터 기허가면적(834,000평)중 600평에 관하여 광산개발을 허가 받았으나 같은 해 6.19. 위 허가마저 취소되었고 다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신청(재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것 또한 불허가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1981.7.13. 청구인의 상고기각).라.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청구인은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당하여 큰 손해를 보았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근거규정인 도시계획법 제21조가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규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그에 의거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단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내용으로 볼 때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나.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6. 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최광률은 해외여행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971,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95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2. 김○○3. 유○○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무영담당변호사 송인택, 한수연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0.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0년 형제4497호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이에 청구인들은 2023.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0. 6. 30.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8. 1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공범인 현○○, 현□□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23. 5. 18.에서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과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