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72,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72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6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변○수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7496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9. 1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건번호=2016헌마318, 종국일자=2016.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67
종국일자: 20160511
사건번호: 2016헌마318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장○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채무자 서○석에 대한 3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자이다. 서○석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2015. 11. 10. 개시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54702)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1,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제계획이 2016. 3. 28. 인가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4개회154702 사건에서의 2016. 3. 28.자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법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채권액을 감축하여 위 법 제614조에 위배되며,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6. 3. 28.자 2014개회15470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의 경우, 중앙지방법원이 2014개회154702 사건에서 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6, 종국일자=201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5
종국일자: 20110302
사건번호: 2011헌마26
사건명: 청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6  청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오피청구인      국회의원 나경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2003회25 회사정리사건에서 ‘○○’ 쇼핑몰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나자, 2010. 7. 16. 피청구인에게 위 사건의 당시 재판장이었던 차한성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헌법상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1. 1. 11. 피청구인의 청원회신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참조),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그런데 피청구인의 2011. 2. 8.자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1. 2. 7. 청구인에게 "차한성 대법관을 탄핵할 만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탄핵소추 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회의원 개인이 청원의 상대방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처럼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의 사정변경으로 결정 당시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고(헌재 2002. 8. 29. 2002헌마4, 판례집 14-2, 233, 239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2,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4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아2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2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6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600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95가합6410)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97나8275)에서도 항소기각당하자 대법원(99다51555)에 상고하였다.(2) 그 과정에서 상고인지액 14,241,200원 중 12,241,200원이 부족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송상 구조신청(99카기115)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한 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 10. 14. 상고장을 각하하였다(이하 위 상고장각하명령을 "이 사건 각하명령"이라 한다).(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명령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10.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각하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인지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71조에 의한 상고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다음 이 사건 각하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이 사건 각하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대상적격을 결여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15,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2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2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의 폭행 피해자가 법원, 검찰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007,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81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100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100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2,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13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마52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2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김○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5.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5진정1373), 2016. 1. 21.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79,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71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바279
사건명: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79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82 강도상해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8. 16.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2006노126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후 처벌의 근거조항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6재노8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55), 2016. 7. 1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04,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31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80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23    재판취소청  구  인      석     ○     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6. 5. 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1997. 1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9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97노3393)을 선고받은 다음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1. 2. 16.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징역 2년6월의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였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97노3393호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01. 11. 30.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의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검사의 위 집행유예 실효지휘도 시효가 완성된 형을 집행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부산지방법원 2001초136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하여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위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치소수용인 부당처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85,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95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85
사건명: 구치소수용인 부당처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85  구치소수용인 부당처우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2012. 5.- 6.경 충주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눈병이 발생하여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시 구치소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2. 충주구치소 측의 외부진료허가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충주구치소 측이 2012. 5.에서 6. 사이에 청구인의 거듭된 외부진료허가요청에도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 진료가 지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46,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77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마846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46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9. 5. 경비용역업체인 대산시스템에 입사하여 시흥시 ○○ ○○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갑상선과 안구돌출 등의 질환에 걸렸고, 병원치료 중인 2008. 8. 20. 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질병이 경비원으로 근무할 때 과로로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산시스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서울고등법원, 대통령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민원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자, 청구인은 2013. 5. 3. 국민신문고에 수신자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제목 “인권침해의 직무유기에 대한 ‘노동불가’ 사건”, 내용 ‘고소장 초안서 검토, 민원고충해결의뢰’라는 민원서류를 작성하고(1BA-1305-011551) 경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서울고등법원, 대통령실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 초안을 첨부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위 민원서류는 대검찰청을 거쳐, 2014. 5. 14.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고, 2014. 5. 2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 민원서류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 되었다.한편, 청구인은 2013. 10.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에게 위와 같은 고충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상담직원은 이러한 청원에 따라 면담을 한 후 청구인에게 청원서 등을 돌려주었다.이처럼 민원이 청구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13. 12. 13. 위 인천지방검찰청장의 민원회신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상담직원의 청원서 반송조치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그런데 인천지방검찰청장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 민원서류 등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직원의 청원서 반송조치는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인과 상담을 한 후 그 청원서 등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것이다.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2,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89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1헌사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2. 조○○3. 조□□4. 양○○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장세진피	신	청	인	1. 법무부장관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1헌마125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29.【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는 이상 신청인들의 신청도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62,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41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2헌마9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도시담당변호사 이금규, 김대일, 정다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1274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28,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99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마928
사건명: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28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주식회사 ○○자산신탁대표이사 정○선2. 주식회사 □□자산신탁대표이사 김○수3.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조춘, 정진호, 최명호, 김성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들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14. 1. 1. 전부터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나. 청구인들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던 신탁법상의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새로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3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재산권 침해적인 입법을 하려면 기존 수탁자의 신뢰이익을 배려하는 내용의 적절한 경과규정 등을 두어야 함에도 위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신탁법상의 수탁자 지위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수탁자로 하여금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2014. 10. 1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탁자가 재산세 부과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시행일과 그와 관련한 경과규정일 뿐이고,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2. 1. 10. 2011헌마819;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헌재 1998. 5. 28. 96마151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 등 취소
(사건번호=2003헌마575, 종국일자=2003.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99
종국일자: 20030916
사건번호: 2003헌마575
사건명: 재판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75 재판 등 취소청　구　인　김○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이전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2001헌아8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8. 27.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의 위 2001헌마74 및 2001헌아8 각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2001헌마74 및 2001헌아8 각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 끝으로, 청구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614; 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기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2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2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아32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2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아3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5,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00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5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시 일부 금원이 불법적으로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그 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다20175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14.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청구비용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2재다11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재심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3카확10020).이에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3카확1002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즉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살피건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1,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0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바2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그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인 2012. 3. 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35), 대법원은 2012. 6. 8. 위 2012재그2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6. 1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6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31, 종국일자=2011.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
종국일자: 20110111
사건번호: 2010헌아331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3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30. 2010헌아2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30. 각하한 2010헌아29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9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1.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0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