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2,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9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1헌마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2  재판취소청  구  인      최○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1296) 항소하였으나 2010. 9.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497),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 1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0도1366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 6. 위 대법원 2010도13661 판결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43, 종국일자=200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25
종국일자: 20031031
사건번호: 2003헌마643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43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6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61,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0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8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61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2무623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07,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09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마607
사건명: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7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청	구	인	현○○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2024. 7. 11.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새로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과거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74,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47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45,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116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마74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2013. 10. 18. 청구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불법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 3. 위 압수·수색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를 하는 등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4. 2012헌마925 결정 등).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20,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4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20    재판취소청    구    인          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노896, 2021노225(병합)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징역 6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8962).나.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7. 12.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그런데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12신고 결과 메세지 미전송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12,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07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312
사건명: 112신고 결과 메세지 미전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12  112신고 결과 메세지 미전송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9. 7.에 한 112신고에 관하여 그 결과 상황을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은 것은, 범죄 신고에 대하여 회신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그런데 수사기관이 112신고에 관하여 수사진행 상황이나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83,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7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2. 30. 대법원에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대법원 2011재그20)을 제기한 후 2012. 1. 5. 위 이의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1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1. 10.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36,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그러나 위 이의신청 사건 및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모두가 2012. 2. 24.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3.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이의신청 사건(대법원 2011재그20)이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83,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3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8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형법 제31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54,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81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54
사건명: 형법 제31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99,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29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54, 종국일자=201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90
종국일자: 20160425
사건번호: 2016헌바154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54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452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452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계속 중 형법 제15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6초기149), 2016. 4. 7.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그런데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52, 종국일자=2003.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19
종국일자: 20030714
사건번호: 2003헌마4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52 재판취소청　구　인　김○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인천지방법원 2002. 9. 17. 선고 2002고단3544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2. 12. 20. 선고 2002노251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27,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49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마1327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27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경기의왕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1. 5. 4. 교도관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독직폭행,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1. 7. 21.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1-001108)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경기의왕경찰서는 2021. 8. 4.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하였다.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피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2022. 8. 24. 위 사건에 대하여 일부 혐의없음, 일부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데(사건번호 2021-001966,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위 사건의 수사진행상 위법을 주장하며 진정을 하였고(접수번호 2023-007653), 위 경찰청은 2023. 11. 1.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긴 하였지만 다른 수사상 과오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2. 6.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2항),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235, 종국일자=1998.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92
종국일자: 19981224
사건번호: 98헌마2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2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     ○     연(변호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7형제 139717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1997. 12. 23. 청구인은 고소인 추○숙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변호사로서, 1995. 4. 23.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에서 전처였던 김○란이 청구인의 동거녀 장○영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란의 옆에 있던 추○숙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동녀의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두정부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8. 4. 29.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1998. 7. 1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가. 청구인의 주장(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머리가 뽑혔다고 하여도 상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을 한데 불과하며(이 경우는 이미 3년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해부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의사도 피하출혈흔이 있을 뿐 피하출혈상을 입은 바 없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발급을 거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상해로 인정하였고, 비록 상처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경미한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라 할 수 없음에도 범죄를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2) 청구인의 행위는 동거녀인 장○영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3) 청구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범한 전처 김○란에 대한 상해피고사건으로 기소되었는바, 고소인에 대한 범행은 위 범죄와 처분상일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다.(4)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혐의없음 내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한 잘못을 범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의 답변(1) 청구인이 고소인의 머리를 잡아 뽑아 동녀가 입은 피해는 의사 고○주 작성의 확인서상 분명히 좌측두정부피하출혈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해임이 분명하고, 비록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닌 경미한 상처라 해도 상해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2) 부녀자들간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현실적으로 폭행에 나서지도 아니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한 것이라면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3) 동일한 기회에 수인을 폭행하여 각각 상해를 가한 경우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처분상일죄가 될 수 없다.(4)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다만 동거녀를 피신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범한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범한 김○란에 대한 가해행위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청구인도 싸움과정에서 김○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3.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10,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79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1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611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61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03,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21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아10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0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19,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69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1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천안동남경찰서 ○○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위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829).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하고 입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경찰이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진 이상, 위 경찰의 수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의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08,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25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19헌마140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0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 외 1017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권현정, 안나현, 박주연, 김슬기, 이혜윤피 청 구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반대하는 개인 및 단체이다.청구인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처분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개고기 유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9. 12. 18.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여야만 하는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수 있는 집행행위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62; 헌재 2004. 11. 25. 2002헌마749 참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에 의하면,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판매 등이 금지된 것으로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위해 여부 결정 및 예방조치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 무허가 도축업자가 도살한 축산물, 판매 등이 금지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압류ㆍ폐기 등의 조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행하여질 수 있다.또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에 의하면,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압류ㆍ폐기 등의 조치, 허가취소 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행하여 질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5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또는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위 각 조항이 정한 여러 처분 중 어떤 처분의 발령을 개별 사안에서 신청하였는지,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에 대한 처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루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지 개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해서도 위 각 조항에 근거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해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61,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98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3헌마5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성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담당 변호사 이문우, 김동준, 황영명, 이상희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4234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66,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02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아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6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36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3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단기 노역장 유치 대상 교정시설 입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29,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19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29
사건명: 단기 노역장 유치 대상 교정시설 입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29 단기 노역장 유치 대상 교정시설 입소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단기간 노역장 유치를 위하여 복잡한 호송절차와 입소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35,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85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0헌마6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이승기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8034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30.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08헌사443, 종국일자=2008.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54
종국일자: 20081104
사건번호: 2008헌사443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경정신청 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43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이○주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헌법재판소가 2008. 5. 20. 결정한 2008헌마359 사건의 결정문 1쪽 이유란 2행 에서 “검찰관에 의해 체포되고 군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후”라고 기재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53,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2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45,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55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사14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35,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1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바4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31  기피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2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