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1 재판취소청 구 인 안 ○ 순(일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0. 5.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므로 광주고등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법원은 1995. 8. 13.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 94구1950 판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도 같은해 12.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대법원 95누14138 판결),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일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당 재판소 1991. 7. 8. 신고 89헌마155 결정등 참조), 이 사건 있어서 청구인은 당 재판소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행(급여)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당재판소 1990. 10 .22.자 90헌마155 결정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에서 본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413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에제1호 후단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24.재판장 재판관 김용순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87,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69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87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87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6.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1. 16. 선고 2022고단65, 2023고단155(병합), 2023고단182(병합), 2023고단384(병합)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0. 17.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4노131), 상고하였으나 2025. 1.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958).이에, 청구인은 2025. 1. 20. 위 대법원 판결에 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5재도22,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라 한다), 2025. 3. 17. 이 사건 재심청구에 관한 조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870,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16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7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7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노913)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주택규모별 기준시가 고시기준율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83, 종국일자=2003.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37
종국일자: 20030819
사건번호: 2003헌마483
사건명: 주택규모별 기준시가 고시기준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83 주택규모별 기준시가 고시기준율 위헌확인청　구　인　안○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분당시범단지 47평형 아파트에 살던 중 2002. 1. 서울로 이사하기 위하여 강남구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주 중인 위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에 1억원을 더 보태어도 살수 없게 되자, 같은 해 7. 같은 단지 내 73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였다.그러나 같은 해 7. 위 분당 73평형 아파트에 대하여 고시된 재산세가 위 강남의 34평형 아파트보다 10배 이상 되자, 청구인은 그 원인이 현행 재산세 산정방식에 시가항목으로 사용되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택규모에 따라 기준시가의 차등고시율(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경우 75%, 85m2-165m2의 경우 85%, 165m2 이상의 경우 90%)의 적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청에 기준시가 고시기준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03. 7. 18. ‘2003년도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에 적용한 주택규모별 고시기준율’을 통지받고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주택규모별 차등고시율과 그에 따른 2003년도 기준시가고시가 국민의 조세평등권을 침해하고 지역별 차별을 조장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으로 2003.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따라서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주택규모별 차등고시율과 그에 따른 2003년도 기준시가고시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는 것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직접성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기본권의 현실적 침해를 받게 된 것은 조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율 및 고시를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70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37,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29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아4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마5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7,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0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마37
사건명: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7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일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담당변호사 이영대, 정진성, 김경율, 안재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가. 사건 개요(1) 청구인은 1965. 6. 29. 군에 입대하여 1967. 12. 23. 육군병장으로 제대하였고, 1976. 6. 1.부터 ○○직업훈련원 또는 기능대학에서 직업훈련교사 내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 2. 28. 정년퇴직한 자로, 퇴직 전인 2009. 10.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퇴직연금청구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문의하였는데, 사학연금공단은 2009. 10. 14.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19년 2월로 산정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재직하던 ○○기능대학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이 설치된 1994. 4. 30.부터 청구인이 ○○기능대학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95. 2. 7.까지 청구인이 직업훈련교사로 재직한 약 9개월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은 20년을 넘게 되어 퇴직연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며 2009. 12. 29. 법원에 퇴직연금청구권확인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8371)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비록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 제3조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자를 학장, 교원, 사무직원으로 제한하고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위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나, 법원이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건에서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데 그칠 뿐 그로 인하여 곧바로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던 직업훈련교사가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0. 10. 8. 위 확인의 소를 기각하였다.(3) 그러자 청구인은 2011. 1. 17. 위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위 기능대학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 대상이 사건 심판 대상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 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 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 대상 조항]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제3조(기능대학의 교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기능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직급의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동안 임용된 것으로 본다.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제3조(교원 및 사무직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 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의 교원(학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관련 조항]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기능대학법 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20호)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즉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달리 이 사건 쟁점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조항들의 각 시행일인 1998. 1. 1.과 1998. 2. 2.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66,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56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6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자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750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6.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83,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47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바18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18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당해사건대법원 2024재다19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개명전 전□□)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일부 패소하여 202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72404,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4. 9. 2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2.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다196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함)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6.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65).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7.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3. 판단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판례집 23-1하, 39, 43-44 참조).살피건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는 바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8. 8. 2024헌바289 참조).나.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당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와 관련된 재심사건으로,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5. 1. 7. 2024헌바501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68,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4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0헌아86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6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아8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원면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19,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98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마819
사건명: 의원면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19  의원면직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피청구인      국방부장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육군 군무원으로 1983. 8. 1. 임용되어 1984. 6. 30. 의원면직된 자로서, 정년퇴직원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청구인의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원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의원면직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심판대상인 의원면직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아가 피청구인의 의원면직처분은 1984. 6. 30.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3. 3. 21. 육군본부에 정년퇴직원 발급요청을 하였다가 육군본부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고서 위 의원면직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5. 2. 및 2013. 5. 8.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도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0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34,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43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34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34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3. 2024헌아606 결정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2,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2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777,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35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6헌사777
사건명: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1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1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11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예     ○     해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99가단37333  소유권말소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청구인의 패소를 선고하였다.나. 위 판결 후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1990. 9. 4. 형법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다. 그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99가단37333)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의 재심원고였던 이○석, 김○준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등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판결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한 재판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1973. 2.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제청신청(99카기393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10. 본안사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 제청신청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1999.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99카기3932)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하여 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 자체를 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본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93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 취소
(사건번호=2005헌마22, 종국일자=200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928
종국일자: 20050526
사건번호: 2005헌마22
사건명: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이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라는 제하에 “사태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ㆍ연가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연락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이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지시’라는 제하에 “사태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ㆍ연가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연락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행정자치부 소속 자치행정과장이 전국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상호 협조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과장에게 업무연락을 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룡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동작구청 ○○국 ○○과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그런데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과장은 2004. 11. 10. 서울 동작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에게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업무연락공문을 발송하였다. 즉 “1. (소위)전공노에서는 금일(11. 10.) 10:30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찬반투표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일(11. 11.)부터 준법투쟁, 11. 15. (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와 관련 지방행정 공백 방지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긴급 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 종료시까지 전공노 조합원의 병ㆍ연가 불허 …….”청구인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의 위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로 인하여 병ㆍ연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위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의 2004. 11. 10.자 “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피청구인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없는 업무연락을 통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사권을 무시하고 소속직원에 대하여 2004. 11. 11.부터 무기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같은 해 11. 11. 급성기관지염 및 인후두염으로 약 5일 정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04. 11. 15.부터 같은 해 12. 9.까지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이 사건 지시는 불법 집단행동에의 참가가 예상되는 전공노조합원에 대하여 파업사태 종료시까지 집단적인 병ㆍ연가나 파업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단적 외부행사 개최를 금지하도록 연가결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업무협조문서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다. 동작구청장의 의견행정자치부 업무연락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한 지시사항 중에는 사태종료 시까지 연가금지(특별휴가제외) 사항은 있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가금지내용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의 근무부서에 동기간 중 연가원 제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병치료 및 제1종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위한 병가 및 연가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3. 판　단이 사건 지시는 행정자치부 소속 자치행정과장이 전국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상호 협조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과장에게 ‘업무연락’을 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설사 이 사건 지시와 관련하여 서울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인 청구인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지시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 31. 2001헌마228, 판례집 14-1, 78, 85-86 ;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 1993. 11. 25. 92헌마293, 판례집 5-2, 510, 517-518 참조).4.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이공현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2.  1. 31. 2001헌마228, 판례집 14-1, 78, 85-86헌재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413-414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판례집 5-2, 510, 517-5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04,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7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4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상해ㆍ협박ㆍ감금행위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서가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증거보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2022. 4. 11. 수령한 후 보정기간인 1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38,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38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3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3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32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서울시 취약계층 나눔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60,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87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마1660
사건명: 서울시 취약계층 나눔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60    서울시 취약계층 나눔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시가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취약계층 나눔 행사를 하는 것은 현금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26,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95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2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석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봉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1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형제28105호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95,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01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아59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9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71,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12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마7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7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자(2014헌가16등), 청구인은 위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청구인은 위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14.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가법인데, 위 2010노290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705).청구인은 2015헌마705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75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5. 7.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09. 7. 6.부터 2009. 7. 28.까지 범한 청구인의 특가법위반(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가법이 적용된다.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2010노290 판결에 미치지 않는 것은 위 2010노290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이 아니기 때문이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75조 제6항 때문이 아니다.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없다.3.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05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