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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3,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17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대리인 변호사 진성진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8년 형제14441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1.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97,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17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97
사건명: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97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유○현2. 김○순3. 강○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담당변호사 유화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유○현은 의료 소비자이고, 청구인 김○순과 강○은 피부과 전문의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5항, 제77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제3장 제1호가 치과의사에 대하여 안면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건강권 및 보건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위 조항이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과 무관한 안면에 대한 의료행위가 포함되도록 해석되는 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이고, 청구인들은 그 중 치과의사의 허용범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 ② 같은 법 제43조 제5항, ③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4항, ④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0호로 제정된 것) 제3조, ⑥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2012. 12.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8호로 개정된 것) 제3장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은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은 2010. 1. 31.부터 시행되었고, 이때부터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때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나.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의료법 제43조 제5항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의무 및 이에 관한 위임 규정이고, 의료법 제77조 제4항은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위임 규정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는 치과 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에 관한 규정이며,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제3장 제1항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레지던트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정한 것이다. 이 규정들은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건강권이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아니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2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9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5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2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93,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81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02,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6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아1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84,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6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바2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8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15  기피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7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73,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53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6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20,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2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바4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7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75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38 사건이 2010. 9. 27.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10. 6.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993,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41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사9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9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행정자치부장관대리인 변호사 최순용본 안 사 건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주 문]1. 신청인 박○은의 신청절차는 2015. 12. 24. 위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종료되었다.2.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 ]신청인 박○은은 2015. 12. 24.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수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위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82,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5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82
사건명: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8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122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유혜인, 이지애, 김송이, 허다운, 정운정, 권하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법인들이다. 청구인들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으로 인해 법인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산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제13조의2 제5항, 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세법 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12,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3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42,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06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42 재판취소청 구 인 박○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은수저 등을 사고팔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장은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기재내역이 허위이고 매출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무시한 것으로서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01,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79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마8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01　재판취소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랭○○(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2021. 6. 29.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359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구치소)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채5556).나. 위 법원은 2021. 6. 30.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21. 7. 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다. 청구인은 2021. 7. 9. 위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채권자와 청구인의 생활형편에 대한 경제적 곤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타기21), 위 법원은 2021. 10.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1. 6.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2라5030), 2022. 5. 4.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2022. 5. 30.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14,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1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1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검사의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89
사건명: 검사의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89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     ○     택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2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02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0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청구인과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관하여 1992.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헌법소원심판청구를 1992. 8. 5.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더니 헌법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가 1992. 8. 1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 바(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임을이유로)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2.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되풀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 3항 제 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25.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0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0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정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1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82,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79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82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82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31. 2023헌마88 결정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1,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8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아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05,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8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05
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0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청	구	인	이○○(변호사)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4. 4. 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자료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후문이 학문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대학자치의 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제2항 후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제23조(학생선발)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법학 연구나 교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닌바, 설령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53,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67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5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5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07,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06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마1207
사건명: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093,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10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8헌마10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67,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9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67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7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아5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79,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77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3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유해간행물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해간행물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유해간행물 심사와 관련한 법령 조항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불안감과 부당함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다’라는 등 잠재적인 우려 내지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89,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6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8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8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98,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72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898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헌확인청 구 인 백○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2014고합10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노3386)와 상고(대법원 2015도6366)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형벌의 근거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가 책임원칙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검사가 위 법률조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2014. 6. 5.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9. 3.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12,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53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마14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92,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1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2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철환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6408호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423,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7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42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4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5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31,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27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아4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34,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2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해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68,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49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6,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57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마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고,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3. 12. 2019헌마214 참조).청구인은 ○○대학교의 기숙사 영구퇴사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므로 ○○대학교의 위 조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