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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73,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5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7. 대법원에 변론기일지정명령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자(2010재그1),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3)을 하였으나 2010. 4. 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4.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 사건이 이미 각하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2.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교도소내 외국어 듣기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86,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00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186
사건명: 교도소내 외국어 듣기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86 교도소내 외국어 듣기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2. 9. 7.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외국어 회화를 공부하기 위하여 듣기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2014. 9. 11. 및 2014. 10. 24. 교도관과의 상담 결과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어학학습장비가 준비된 외국어 듣기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1. 20.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응시하였으나 2014. 12. 5. 불합격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외국어 교육생 선발 시험절차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되 교육대상자의 계호수준ㆍ교육정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 제8조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선발시험 성적 및 실력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외국어 듣기 교육을 제공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6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6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28,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59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아32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87 결정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08,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31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바4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06,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4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아40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0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7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35,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01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바3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7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35 민사소송법 제17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5716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 2001. 3. 1.부터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이 업무를 불공정하게 배분하여 업무부담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건의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룹장도 팀장의 팀 운영에 관하여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한 후 이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감사 담당자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의 휴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급여 차액,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4.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5716).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4조가 예외 없이 모든 문건을 직권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원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4.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9카기20099).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24. 민사소송법 제174조 및 제23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74조 및 제23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①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②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관련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된 것)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3.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174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참조).그런데, 위 조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민사소송법 제237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위 조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75, 종국일자=2002.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81
종국일자: 20021029
사건번호: 2002헌마675
사건명: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75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재(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 겸 변리사로서 변리사로서의 활동범위를 넓히고자 변리사 업무를 위한 분사무소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변리사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한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1973. 2. 8. 법률 제2510호로 신설된 것) 및 변호사인 변리사가 변리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와 동일한 사무소로 하도록 한 변리사법시행령 제13조(2000. 6. 27. 대통령령 제16867호로 전문개정된 것)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2002. 10. 23. 위 법령조항들이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은 1973. 2. 8.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변리사법 부칙 제1항 참조), 한편 청구인은 1999. 12. 27.경 특허청장에게 변리사로서 등록을 하였으며, 또한 변리사법시행령 제13조는 2000. 6. 27. 전문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었다(변리사법시행령 부칙 제1항 참조).따라서 청구인은 변리사로서 등록을 한 날인 1999. 12. 27.부터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변리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0. 7. 1.부터 변리사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날자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2. 10. 2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8,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84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5
사건명: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5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규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신 형 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가. ○○은행의 자회사인 청구의 ○○부동산주식회사가 1965년경 청구인을 포함한 ○○은행직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하여 당시 서울 서대문구(현재 종로구) ○○동 226-38 대238m²(현재 청구인 소유)를 포함한 그 일대 149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약 70평 전후의 면적으로 토지분할을 하지 위하여 1967. 11. 23.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1971. 7. 30. 위 토지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위 토지중 27필지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 등은 관할 행정청에 이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사업으로 조정을 받아 공사를 계속한 끝에 1973. 9. 6.공사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149필지의 토지에 대한 사도개설준공검사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저축으로 인하여 건축할 자력이 생겨 위 ○○동 226-38토지위에 청구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1994. 11. 17.종로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종로구청장은 같은 달 24.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나. 도시계획법 시행령(1973. 3. 21. 대통령령 6583호) 제21조 제2항은 같은조 제1항의 신고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1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보통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 건축을 하기 위한 자금을 십여년에 걸쳐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한 다음 건축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토지조성 준공이 되었다고 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건축하지 아니하면 무효라는 것은 부당하여서, 위 시행령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2. 판단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은 1971. 7. 22. 대통령령 제5721호로 제정되고 1973. 3. 21. 대통령령 658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었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26.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위 종로구청장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5. 3. 1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같은 달 24. 서울고등법원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8. 24.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같은 해 12. 15.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행정심판을 청구할 무렵인 1994. 11. 26.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6. 1. 1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31.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교도소 내 접견불허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33,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4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33
사건명: 교도소 내 접견불허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33 교도소 내 접견불허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용자로서, 2022. 4. 6.경부터 2022. 9. 6.경까지 조사기간 또는 징벌 등 금치기간이 아닌 기간에 접견을 불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에 관한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참조),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8. 2. 27. 96헌마17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97,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55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아97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9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58,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0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58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58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재 2024. 6. 25. 2024헌아330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대한민국 대북전단살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44,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54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44
사건명: 대한민국 대북전단살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44 대한민국 대북전단살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민대리인 변호사 정희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청구인의 헌법 제3조 및 제4조에 기한 평화통일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고, 현재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고 있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그런데 헌법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 제3조 및 제4조 등으로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입법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84,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67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바2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20헌바2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당해사건 대법원 2020카기5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453,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59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09,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84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바4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4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6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26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11,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51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의 결정,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나열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53,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02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53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5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녹내장, 근시성망막변성증 등의 안과질환, 세균성 수막염, 급성담낭염 등을 이유로 2016. 8. 11. 및 2016. 8. 29. 의료과장 등에게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이하 ‘외부진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자신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외부진료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하자, 이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0조(치료비의 구상)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등 참조).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이송 및 수술치료 조치의 근거규정인 형집행법 제37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의료외부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55조는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의 일정한 재량에 의하여 위와 같은 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외부진료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로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외부진료 불허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참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83, 종국일자=2015.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67
종국일자: 20151202
사건번호: 2015헌마10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7. ○○공단 직원, ○○평가원 직원, 대구 ○○병원 직원, ○○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공단 명의의 허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MRI 비용 및 신고보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 공무원 최○경, 왕○진, ○○공단 직원 정○자, 배○선, 강○화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사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4. 최○경 외 4명에 대해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7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336), 2014. 5. 20. 각하되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14초재226), 이 또한 2014. 11. 1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모3195), 2015. 1. 16.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한편, 청구인은 2015. 11. 17. 다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69,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51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7헌바169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자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수급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구 군인연금법상 퇴직군인 중 퇴역연금수급자와 상이연금수급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급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이연금은 장해연금과 달리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상이연금수급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지급 정지되었던 상이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두 연금체계의 구조 및 다른 급여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상이연금수급자가 장해연금수급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나.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은 군인연금법에서 규율하는 퇴직한 군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도의 취지나 목적, 급여 발생요건, 수급액 산정방식, 비용부담의 주체, 다른 급여와의 병급 여부가 전혀 달라,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에서 두 연금수급자를 다르게 취급한다 하여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참조판례:
92헌가92011헌바272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5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9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12,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05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아112
사건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12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74,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25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5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59,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98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아25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5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6. 2016헌아2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59,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31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