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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25,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15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825
사건명: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25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에서 2012. 4.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청구인은 2012. 2. 9.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재판부에 녹음·녹화를 요구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원의 녹음·녹화 요청 거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비자발급 지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52,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899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52
사건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비자발급 지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5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비자발급 지침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결혼이민사증발급 신청 과정에서 초청인의 동의 없이 초청인에 관한 소득 증명서류 일체를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하도록 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사증발급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사증발급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였거나 외국인과 혼인하려 한다는 사정, 결혼이민사증발급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신문 구독부수 제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79
사건명: 교도소 내 신문 구독부수 제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32,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1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바33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70  기피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건번호=2021헌마267,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35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26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청구인이 봉함한 편지를 피청구인이 발송하지 아니한 행위가 통신의 비밀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 편지를 보내려는 수용자에게 이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을 뿐, 수용자가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위 제65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을 위 제1항 단서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단서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편지 발송을 거부한 것(이하 ‘이 사건 발송거부’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43조(편지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나. 제84조 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3.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형집행법 제43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제3항), 위와 같이 확인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으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5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소장은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자의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교도소장의 재량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을 확인하거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따라서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발송거부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송거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데(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98, 종국일자=2009.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77
종국일자: 20090616
사건번호: 2009헌바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98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49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7가단403968)의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08카기9458), 2009. 1. 6. 각하되자 즉시항고를 하였고, 2009. 1. 20.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즉시항고 사건(2009라39) 담당 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9. 이 또한 각하되자(2009카기732), 2009. 3. 25.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2009마498).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4. 기각되자(2009카기142), 2009. 5.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대법원은 2009. 5. 1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위 법관기피 신청 사건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44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즉시항고사건의 재판 절차 등과 관련된 것으로, 위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1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29,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2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2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2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역시설 내 노숙 강제퇴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49
사건명: 역시설 내 노숙 강제퇴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03,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7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68; 2021. 8. 10. 2021헌마907; 헌재 2021. 8. 31. 2021헌마980 등).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99, 종국일자=2010.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01
종국일자: 20100608
사건번호: 2010헌마299
사건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9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7. 6. 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왔던바,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의 작성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6조가 중개완성시점을 계약시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07. 6. 11.경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5.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3,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33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73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18,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993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마1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18  재판취소청구인   이○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3.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3371), 항소하였으나 2011. 4. 22.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누30309), 2011. 8. 25.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두10065).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1두1006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대법원 2011두1006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훈장 등 송부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4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54
사건명: 훈장 등 송부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54   훈장등송부의무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식피 청구인    국방부장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6. 25전쟁 당시인 1951. 12. 27. 전방에서 수여하는 약식증서인 국방부 제306303호 화랑무공훈장증서를 받고, 1961. 10. 23. 예비역에 편입된 후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육군본부에 훈장과 훈장증서를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가 이에 불응하여 훈장과 훈장증서를 송부받지 못하고 있다가, 육군본부가 1997. 7. 8. 청구인의 요청으로 보관중인 훈장과 훈장증서를 보내옴으로써 1997. 8. 7. 비로소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훈장 및 훈장증서를 1997. 7. 8.까지 약 46년간 보내주지 아니한 것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녀교육 및 부상후유증 치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9. 그 훈장 및 훈장증서 송부의무 불이행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7. 8.까지 약 46년간 청구인에게 훈장 및 훈장증서를 송부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훈장 및 훈장증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밖에 이 사건 청구이유 중 청구인이 46년간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취지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93헌마212, 종국일자=1993.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71
종국일자: 19930916
사건번호: 93헌마2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구인 : ○○화학주식회사【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산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구261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양균,변정수,김진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48,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60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3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안○임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9.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1638호 사건(죄명 퇴거불응)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14,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35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14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1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박○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5, 6호를 선별적ㆍ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00,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37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0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0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66,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7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6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3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11,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57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8헌마10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0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5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64, 종국일자=2014.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99
종국일자: 20140623
사건번호: 2014헌마464
사건명: 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64    형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5. 9.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을 받게 되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형법 제69조와 제7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전체, 그리고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을 법원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2014. 5. 9.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위헌임을 주장을 하고 있는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벌금형 미납자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면서(제69조 제2항), 아울러 형 집행당국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노역장유치기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이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구체적인 유치기간을 정한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따른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0. 25. 2012헌마107).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84,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12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84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84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24.부터 10. 6.까지 금치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금치처분 기간 중 학문과 관련한 개인도서 열독을 금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8. 위 개인도서 열독 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청구인은, ○○교도소장이 금치처분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학문 관련 개인도서 열독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기간 중에 별도로 개인도서에 대한 열독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불허된 사실은 없다. 다만 ○○교도소장은 금치처분 집행 첫날인 201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13일에 처한다는 징벌집행통지를 하면서, 금치처분 기간 중에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됨을 통보한 바 있다. 위 ‘자비구매물품’에는 개인도서가 포함되므로, 위 통보는 금치처분 기간 중 개인도서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8조 제7호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이라는 처우제한이 필요적으로 부과되고, 형집행법은 그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집행통지를 하면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통보한 것은 위 형집행법 규정들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2015. 9. 24.자 금치처분은 2015. 10. 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11,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07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바111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1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청	구	인	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모63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의 유족인 미성년 자녀로서 1962. 1. 1.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1968. 2. 17. 성년에 도달함으로써 등록 제외되었고,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2018. 6. 14. 등록 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시스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재등록되었다. 신청인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인 임○○, 김○○에게 위 보훈시스템의 등록일을 재등록일이 아니라 최초로 등록된 1962. 1. 1.로 수정하여 위 제16조의3 규정이 시행된 2001. 7. 1.부터 위 자녀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청이 거부되자 임○○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임○○, 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임○○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 등이 있었다거나 임○○, 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종전 고소에 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 각하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1. 7. 7.자 2021형제16606호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고(광주고등법원 2022. 3. 22.자 2021초재352 결정)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 3. 22.자 2022모633 결정).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2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2초기262). 청구인은 위 부칙 조항 중 ‘군사원호보호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부분은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만 20세가 지난 전몰군경자녀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형식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의 적용대상에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만 20세가 지난 전몰군경자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부칙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판례집 22-1하, 205, 210).당해 사건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다.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고소 또는 고발내용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청구인을 위 보훈시스템에 재등록할 당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에 따라 청구인을 그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임○○, 김○○의 위와 같은 재등록 및 거부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상당한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거나,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00,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19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7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16, 종국일자=2009.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14
종국일자: 20090730
사건번호: 2009헌마1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형○영2. 장○배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50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