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82,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30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82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8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9. 17. 각하되자(서울2014부해208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6.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중앙2014부해1097). 청구인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9. 22.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908).청구인은 2015. 10. 8. 또다시 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중앙2014부해1097)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9. 22.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5헌마908),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04,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54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바3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0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7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79 기피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1)을 하였으나, 2012. 8. 13. 위 2011재마79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21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1재마7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2,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64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1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80,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81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1헌바80
사건명: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바80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송희라당	해	사	건	고등군사법원 2020노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특수준강간)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10. 15. 현역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자로 22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이 2020. 7. 25.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0. 3.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2020. 6. 23. 해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전역 인사명령에서 제외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역보류(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0. 4. 6.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020. 9. 16. 청구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7,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7(병합) 판결].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12. 기각되고(고등군사법원 2021초기2 결정), 2021. 4. 1.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고등군사법원 2020노312 판결).다. 이에 청구인은 2021.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 6. 30.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도4508 판결), 2021. 8. 12. 전역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제18조(현역의 복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관련조항]군사법원법(2015. 2. 3. 법률 제13126호로 개정된 것)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1.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183;외국인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현역병과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현역병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전역을 보류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을 보류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은 구속된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시키는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전역보류(처분)의 근거법률일 뿐이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헌재 2021. 3. 25. 2018헌바488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전역보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내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전역보류(처분)의 효력 및 그에 따른 군사법원의 재판권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당해 사건 재판도 그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69,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44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6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0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0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7. 2009헌아1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17. 각하한 2009헌아174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09헌아17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52,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9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82,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47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사12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41,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35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사3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5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88,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74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마288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8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김○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6. 3.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309), 2016. 4. 5.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결국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79,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1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사57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24,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49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마5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24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8.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1. 7.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1.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84, 2018고합205, 2018고합206, 2018고합207, 2018전고18(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제2심은 2019. 8. 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노45, 2019전노6(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2055, 2019전도105(병합)].나. 2022. 5. 4.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울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준수사항에 더하여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3.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무를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2022. 5. 31. 검사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전초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4. 6. 11. 이 사건 결정 중 준수사항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58 결정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89,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91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아289
사건명: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89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21. 5. 4. 2021헌마4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위 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80,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31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바3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44,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0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바2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5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계속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50)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59)을 하였다가 2011. 9. 23. 위 대법원 2011카기341, 2011카기350 사건과 함께 각하되자,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1카기3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1카기35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1카기35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주민등록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840,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17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40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40    주민등록법 제6조 위헌확인 등청구인최○○(외국인)결정일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청구인은 위 혐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교육공무원들의 엄벌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이 부동의한 증거를 수사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들지 아니한 행위(이하 ‘제3행위’라 한다)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구별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4. 10. 21. 청구취지추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 부분에 증거의 취지와 다른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이하 ‘제4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2. 판단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구별되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1. 11.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나. 제1행위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교육공무원들이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자격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제2행위, 제3행위, 제4행위에 관한 부분검사의 증거신청 및 증거제출방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결국 제2행위, 제3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헌재 2017. 6. 13. 2017헌마593 참조).한편, 청구인은 제4행위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 부분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32,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40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57,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54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3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32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24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53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65, 종국일자=2017.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68
종국일자: 20170202
사건번호: 2017헌바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14,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24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2헌마101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1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성○화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은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2. 청구인의 주장 요지선거권은 보통선거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성년인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청구인과 같이 국가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사고를 과실에 의하여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불법성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구금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거권의 부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금고 1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의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판례집 21-2하, 327, 338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 8. 4. 개정되었고,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2. 2. 11.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이후 최초 선거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던 2012. 4. 11.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유는 2012. 4. 11.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93,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58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2헌마5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서○수2.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수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담당변호사 조정욱, 김정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588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같은 법 위반 방조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39,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32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2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피청구인은 2014. 12. 23.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형제2973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2014. 7. 28. 04:00경 평택시 ○○로 ○○길 ○○ 집창촌에서 상피의자 김○화에게 143,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2) 청구인은 2015. 3. 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과 기소유예처분의 근거 법률(1)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헌재 2013. 2. 28. 2012헌마427).(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규정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피청구인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또한 청구인에게 성매매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3헌가2 결정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성매매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사회 전반의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리는 유해한 행위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고 성매매에 대한 공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두어 일정한 성판매자를 보호하고 있고, 형사처벌 아닌 방법으로 성매매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두고 있으며, 성판매자가 성매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 놓고 있는 점,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되 성매매피해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며,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비교적 높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적 행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성매매를 근절함으로써 확립하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 이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이 사건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17,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70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7헌바417
사건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12,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0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아2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12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3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8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86)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