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32,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3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중  서면 부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5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94
사건명: 형사소송법 중  서면 부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35,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53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온○○본	안	사	건	2023헌마1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4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39
사건명: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39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 1998. 9. 21. 징역형이 만료되었으나 대구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보호감호소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28일이 지난 1998. 10. 20.에야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이송한 것은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보호감호자를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서 보호감호소로,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소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피보호감호자는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수형자는 치료감호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한 것이나, 위 규정은 너무나 추상적이며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헌의 규정이며 또한 청구인이 보호감호소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28일은 일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기종료후의 교도소 수용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1998.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또 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 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 192, 판례집 8-1,147, 154.).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교도소장의 형기만료후 교도소 수용처분과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시행규칙 제26조중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소로 이송하는 경우 이송에 필요한 기간 교도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수용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에 규정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 의하여 구제받거나 사실관계의 실체에 따라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들을 거쳤다는 자료가 없고, 위 시행규칙 제26조에 관한 부분은 그로 인하여 바로 권리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수용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의 침해가 생긴다 할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바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30,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93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아330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30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2. 2024헌아295 결정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01,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19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01 재판취소청 구 인 백○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강간과 사기죄 등 범죄사실로 2013. 11. 8.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200 판결),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노3589 판결, 대법원 2014도6288 판결) 2014. 7. 24.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평등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3.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30,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79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5헌마11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66,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24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8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5688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32,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59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3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10. 5. 대법원 2020. 3. 26.자 2019두6209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72
사건명: 형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83,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59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4헌마11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지○영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한선영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2114호 사건(폭행)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20,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40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6헌사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한대리인 법무법인 신율담당변호사 송평수본 안 사 건 2016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32    재판취소청  구  인      예     ○     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각 235분의 201 소유지분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받았다가,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에서 1989. 6. 1.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부산고등법원 88나1707)을 선고받았다.나. 한편,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에서 위조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 징역 1년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을 선고받았다.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부산지방법원 99재고단1)를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위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초1636)을 하고, 또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부산고등법원 88나1707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초404)을 하였으나, 위 부산지방법원은 2000. 3. 24. 위 각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00. 4.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만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 형법 제231조, 제234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로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처단하고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 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07,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904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마607
사건명: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07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나○완대리인 변호사 한연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5. 11. 출생한 딸의 이름을 한자인 贇(빛날 윤)과 한글인 ‘○’을 합쳐 ‘윤○(贇○)’이라고 지어 2016. 5. 27. ○○읍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 제5호에 근거하여 수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위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지 않고 딸의 이름을 모두 한글로만 ‘윤○’이라고 기재하여 2016. 5. 27. 출생신고를 한 다음, 위 예규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작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필요적으로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예규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예규조항에 근거한 출생신고 수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예규조항에서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행위인 출생신고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예규조항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예규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형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74, 종국일자=2003.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93
종국일자: 20031125
사건번호: 2003헌마774
사건명: 행형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74 행형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황○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02. 7. 26. 교도소 내 소란 등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위반으로 금치 2월의 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한 의견서 등을 집필하고자 하였으나, 청송 제2교도소장은 청구인의 위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던 같은 달 20.부터 위 금치 처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집필을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금치 기간 동안은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 등을 제외하고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의 집필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그 집필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청송 제2교도소장의 위 조사 기간 중 집필불허처분은 징벌 혐의 유무의 조사를 위한 수용과 금치처분의 집행을 위한 수용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청원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3.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집필불허처분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교도소장은 규율 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집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 청송 제2교도소장의 이 사건 집필불허처분은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위 집필불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령이 시행된 이후 자신에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울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468, 475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 기간 중 자신의 집필 요구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위 금치처분이 의결된 2002. 7. 26. 또는 늦어도 위 금치처분 집행이 종료된 같은 해 9. 20.에는 자신에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11. 6.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학강의 접근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80,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680
사건명: 대학강의 접근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80  대학강의 접근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학교의 강의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국가예산으로 대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허가를 받은 자만이 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일반 국민은 대학교 강의를 자유로이 수강할 수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44,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40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바3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4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48)이 2010. 7. 26.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04,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54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0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0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6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여야한다.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김○성이 재직하는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이피고가 된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외 변○순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하게하였다는 청구외 서○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고발인에지나지 아니하므로 형사피해자가 가진 기본권인 헌법 제27조 제5항의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비록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신성을결여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89. 12. 15.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82,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15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마882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8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07. 6. 19.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인 이○애로부터 중재사건의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8. 강남세무서로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542),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대법원 2016두44476).나. 그런데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 사건의 제1심 재판장이 2015. 1. 29.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의 반대신문 도중 청구인이 증인(이○애)의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퇴정을 명하였고, 그로 인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반대신문도 할 수 없었으며(이하 ‘이 사건 퇴정명령 등 행위’라 한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제1심 재판장의 위법한 퇴정명령 및 그로 인한 증인 반대신문 시 참여 배제와 재반대신문권의 박탈 등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 없이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이와 같은 법원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0. 1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등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 재판장이 피고 측의 증인 반대신문 도중 원고인 청구인에게 퇴정을 명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피고 측의 반대신문에 대한 참여가 배제되고, 청구인의 재주신문 기회가 사실상 제한된 것은 제1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 또는 위 행정소송 사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결국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제1심 재판장의 위법한 퇴정명령 및 그로 인해 청구인의 반대신문 참여권이 제한되고 재주신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그와 같은 판단을 누락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위 항소심 및 상고심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47,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03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3헌마2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90
사건명: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90 공소권 불행사 위헌확인등청 구 인 백 ○ 헌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4. 1.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44,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35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바14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4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3. 3.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04), 2010. 3. 16. 위 2010카기91 사건이 기각되고 위 2020카기104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0. 3.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피해당사자 특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65
사건명: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피해당사자 특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49,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71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경에 있었던 ○○고등학교 학교장 공모에 지원하였다가 위 학교의 학교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위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을 공개하고, 위 점수표의 심사위원들의 필체를 확인하며,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을 교장으로 다시 발령하여 주는 한편 위 학교장 공모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합격자를 바꿔서 발표한 것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달라고 하며 2020.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하는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 공개, 위 점수표상 심사위원들의 필체 확인,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장으로의 발령 및 위 심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신청 각하·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37,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7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337
사건명: 청원신청 각하·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37  청원신청 각하·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현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2. 1. 4.자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이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써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12, 종국일자=201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23
종국일자: 20180731
사건번호: 2018헌마7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35,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19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20헌마3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담당변호사 정준모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2. 28.자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52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