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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0,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2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30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7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11), 2011. 12. 1. 위 2011헌아2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23,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63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바2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28,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98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바428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2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식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김진영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0120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10.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 사건을 진정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11. 7. 27. 청구인의 진정이 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진정기각 및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7. 22. 서울행정법원에 위 진정기각 및 각하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5.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구합18872). 청구인은 2013. 12. 2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3.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4아136), 같은 날 항소도 기각되었다(2014누40120).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제125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126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항들,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청원절차에 관한 조항들을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위 조항들의 구체적인 위헌사유는 전혀 주장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기각등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기각 및 항소 기각판결을 내린 법원의 재판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음에 불과한바, 이는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된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14,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47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514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1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태권도 경기지도자 자격 등을 취득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기원이 시ㆍ도 태권도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에 한하여 심사추천권(심사추천을 위한 ID)을 부여하는 것이 해당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국기원이 시ㆍ도 태권도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에만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의 협회등록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새로운 태권도장 영업을 시작한 2015. 1. 7.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그 당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 5. 18.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기원 정관 및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 주체에게 그와 같은 행정행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484 참조). 청구인 주장은 국기원에서 개별 태권도장을 상대로 직접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10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8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82,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614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바3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9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492)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9,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25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어머니의 사망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다가 2018. 10. 10. 송파경찰서에서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나. 청구인은 ‘담당 경찰의 거짓말에 속아 고소취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044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담당 경찰에게 유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참고한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22.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고소취소사유 조사 없이 응급구호활동일지도 보여주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고소취하서 작성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수사관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직권으로 검사만을 피청구인으로 특정한다).2. 판단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경찰관의 고소취소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찰관의 자료 제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과정에서의 조사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67, 종국일자=2016.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05
종국일자: 20160517
사건번호: 2016헌아6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6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5. 2016헌아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14
사건명: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6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3,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07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1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84,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73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8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74 결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76,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59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미국과 한국에서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본인과 가족이 인권 침해를 당하였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14,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15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41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이○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미수 사건의 수사과정에 관한 민원을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제기하였는데, 이 민원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로 순차 이첩되어 관련 부서에 배당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민원의 이첩 및 배당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민원의 이첩 및 배당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특허청 출원인 주소변경 신청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92,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56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992
사건명: 특허청 출원인 주소변경 신청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83,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2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8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8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08,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0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0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0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03,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5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1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잠정조치의 불복방법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7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6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77
사건명: 잠정조치의 불복방법 미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77    잠정조치의 불복방법 미고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은 2023. 10.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2023. 11. 19.까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경찰서 제2023-○○호, 이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다.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승인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2023. 10. 23.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하였다(2023초기2927).한편,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하였다(2023초기2928, 이하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후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449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958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2. 3.자 2024도15621 결정).라. 청구인은 2025.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다투는 부분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의 공소제기 및 법원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44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958 판결, 대법원 2024. 12. 3.자 2024도15621 결정을 다투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다투는 부분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청구인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결국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아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는 2023. 10. 20.,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은 2023. 10. 23. 있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한편,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 요건도 흠결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형법 제22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02,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96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802
사건명: 형법 제22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02  형법 제22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권○두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2012. 3.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21529호),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20.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초재2053).이에 청구인은 2012. 10. 2.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29조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29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되는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위 형법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2012. 8. 30.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732), 위 사건은 2012. 9. 25.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12헌마732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3 참조).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4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5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9,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59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1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1. 26.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1. 14.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73)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1. 26.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06,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02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바4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5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62,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93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아62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62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 2010헌아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람종결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26. 각하되자(2010헌마5),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는데도(2010헌아41), 2010. 3. 10. 다시 위 2010헌아41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20,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34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220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최○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양주시 ○○동 99 전 731㎡, 같은 동 100 대 572㎡, 같은 동 101-1 전 3,012㎡, 같은 동 산 42 임야 2,975㎡는 1972. 8. 25.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0. 11. 24. 위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 및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줄여 쓴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지가 상승이 억제되고, 토지 매매가 용이하지 않으며, 토지 수용시 보상가격도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과도한 세금까지 부과되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1. 6. 3. 89헌마46, 판례집 3, 263, 266; 헌재 1999. 10. 21. 98헌마407, 공보 39, 872, 874 등 참조).나. 그런데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대상으로 할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법 제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52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83,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83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바3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8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12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58,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0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9  기피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99,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45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정치 및 국가정책 등에 대한 의견과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24,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7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군대 내부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조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99,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9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9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9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96,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19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6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46,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61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46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46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21,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0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바3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17,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61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1헌바41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573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