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44,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96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마144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44   재판취소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고합170)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08노170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9. 2.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도9867).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6.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2008도9867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8,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31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아128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85,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97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2헌마16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이호동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28263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법령해석 거부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05,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89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05
사건명: 법령해석 거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05 법령해석 거부 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법제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7.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15.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요청을 반려하였다(이하 ‘2022. 7. 15.자 반려행위’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2. 7. 14. 행정규제기본법 조항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28.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10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요청을 반려하였다(이하 ‘2022. 7. 28.자 반려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의 2022. 7. 15.자 반려행위 및 2022. 7. 28.자 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피청구인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특정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의 법령해석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0. 7. 7. 2020헌마865 참조), 피청구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 행위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66,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19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마126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83,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9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8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8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등 집단행동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58,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49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58
사건명: 공무원 등 집단행동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8    공무원 등 집단행동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국가가 공무원 등의 집단행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국가에게 공무원 등의 집단행동을 제한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행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31, 종국일자=2001.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5
종국일자: 20010110
사건번호: 2000헌사531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3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이○영주           문2000헌마814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희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76,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11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바376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7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33,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7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52,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31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52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5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대법원 2025. 2. 21.자 2024마817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43, 종국일자=2020.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99
종국일자: 20200311
사건번호: 2020헌아14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4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02,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41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402
사건명: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02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6년경 언론사에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사수용되어 운동, 접견, TV시청, 서신수수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의 처우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 스스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 2016년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4. 7.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42,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59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4헌마8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규대리인 한려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태우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년 형제8872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845, 종국일자=201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16
종국일자: 20121106
사건번호: 2012헌마84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용 중 교도관 정○용 등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받자, 위 처분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2. 7. 26. 대전지방검찰청 713호 검사실에서 위 진정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정○용으로부터 칼로 위협받았고(이하 ‘이 사건 위협행위’라 한다), 2012. 6. 7.부터 2012. 9. 7.까지 대전교도소장 및 교도관에게 수차례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대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며(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2012. 10. 17. 이 사건 위협행위, 이 사건 거부행위,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위협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는바(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이 사건 위협행위는 정○용이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지위에서 진정인인 청구인에게 한 행위에 불과하고,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 판례집 12-1, 252, 266), 수용자가 교도소장 등에게 교도소 외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의 발급신청을 대리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2012. 6. 5. 대전교도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접견시간에 동석하게 하고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기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523), 위 사건은 2012. 7. 18.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서면이 2012. 10. 17. 11:00경에 접수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2012. 10. 17. 13:00경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12헌마523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50 참조).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6.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2헌아41, 종국일자=2002.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15
종국일자: 20021217
사건번호: 2002헌아4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아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6. 25. 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재일학도의용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청구인과 같은 6. 25. 전쟁 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8호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4.에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1. 19.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로부터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93,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0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1헌사6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6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교회대표자 전○○2. 전○○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 권우현본	안	사	건	2021헌마8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47,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2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4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43,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6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43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재다246 판결, 대법원 2025. 1. 9. 자 2024다29615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나40169 판결의 위헌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척 및 기피신청
(사건번호=2015헌사547,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96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5헌사547
사건명: 제척 및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547 제척 및 기피신청신 청 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자 변○호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강영구)법무법인 소헌(담당변호사 신인수)본 안 사 건 2013헌마67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2014헌가2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제청[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이 주장하는 제척 및 기피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제척 및 기피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83,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4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사12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38,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093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바2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3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6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67 사건이 2011. 11 1.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1. 8.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8,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2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아17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22,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7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아12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86,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91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아3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8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2023헌마938 결정헌법재판소 2024. 7. 9. 2024헌아333 결정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17,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37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바217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50,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65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16헌마2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대리인   법무법인 토지담당변호사 오승철, 이지훈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1. 3.자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9024호, 2014년 형제37211호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중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부분,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71,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31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아271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71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43 결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55,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1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55  재판취소청  구  인      최○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한국전력공사는 강○식과 사이에 의왕시 ○○동 838-3 B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가 전체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급을 해오던 중,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2003. 9.분부터 2003. 11.분까지 3개월의 전기요금이 체납되자, 강○식에게 2003. 12. 5.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정지한다는 해지예고를 한 후, 2003. 12. 12.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단전 후 10일 내 공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2003. 12. 23.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계량기를 철거하였다.나. 청구인은 1995년경 강○식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와 같은 단전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8.경 이 사건 점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점포에 전기를 공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점포에 새로이 전기공급을 하면서 2008. 10. 21. 청구인에게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된 고객부담공사비 431,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과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에 전기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위 고객부담공사비 431,200원을 지급한 외에, 이 사건 점포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성 점검을 하면서 전기설비업자인 서○용에게 수수료 218,8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50,000원을 지출하였다.라.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계량기는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으며, 위와 같이 전기를 재공급하면서 전기계량기 대금과 설치공사비를 수령하는 것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4560), 위 법원은 2009. 9. 1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6844) 및 상고(대법원 2010다1877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마. 이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가 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전기를 재공급하면서 전기계량기 대금과 설치공사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명백히 잘못임에도 위 대법원 2010다18775 판결이 애매하게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7.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10다18775)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271,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79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7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71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2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39, 종국일자=1998.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88
종국일자: 19981029
사건번호: 98헌마139
사건명: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정하는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때에 기본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정○열 외 19인대리인 변호사　김철영【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가. 서울 성북구 ○○○동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그 지역에서 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위 주택재개발조합장은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성북구청에 사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조합장은 1998. 2. 1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3. 13.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통지를 하였다.청구인들은 1998. 5.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청구 이유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은 사업인가에 반대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해당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의 청구취지에는 법 제22조 제2항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원인을 보면 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 대한 것이다).법 제22조(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인가)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2. 직권으로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없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의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때에 기본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청구인들로서는 이때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라는 집행행위에 대한 당부(當否)를 다투고, 그 당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따라서 이러한 다투는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수 밖에 없다.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주심,이영모,한,대현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참조판례:
91헌마19294헌마191

심판대상조문: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72
사건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0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