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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취소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27,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0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마527
사건명: 건축허가취소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27  건축허가취소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 일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그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 2. 13.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수령하고,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 4. 2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수령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2. 2. 13.자 민원회신 및 2012. 4. 23.자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6.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헌재 1993. 12. 23. 89헌마281, 판례집 5-2, 658, 666 등 참조).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달리 건축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그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민원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 사건 각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주택건설이 가능해 짐으로써 일조 및 사생활 등을 제한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의 법적 효과가 직접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즉,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법적 효과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접대지의 주민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6헌마679, 공보 제122호, 1426, 1427-1428 참조).나.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건축허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법령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되는데(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참조), 위 시행령 조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중 건축조례로 정한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건축조례에 의한 도로 지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0,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03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아60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6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61,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81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5헌마6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0,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18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아9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 2012헌마4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98,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2노12, 대법원 2012도3731).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편파수사와 이에 따른 기소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2헌마492), 2015. 6. 12. 및 2015. 7. 10.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각하되자(2015헌아65, 2015헌아77) 다시 2015. 8. 20.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4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3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49
사건명: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49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청구인은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 및 ○○당 당헌 제80조 제1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당법 제28조 제2항 제9호는 당헌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 당헌 제80조 제1항이고,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에서 정당의 당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18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33,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22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5헌마10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930,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97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마93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57,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77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6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57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243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19.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재나48), 2015. 6. 22.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재나4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64,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901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마56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6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박○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지부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시 ○○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김○환이 자신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면서 이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떤 사유로 위헌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56,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7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아5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5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3 결정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15,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0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62,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83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62
사건명: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62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사가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담당자가 2020. 4. 21.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사에게 위 업무는 금지된다고 회신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 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관련조항]변리사법 부칙(2011. 5. 24. 법률 제10706호)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가 시행된 후 위 조항이 청구인에게도 적용되게 된 2013. 12. 26.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나. 청구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2020. 4. 21. 받았고, 그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37,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07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마137
사건명: 징벌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7    징벌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 징벌위원회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소도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다른 수용자를 차별하여 청구인에게만 과도한 징벌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5.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111조 제1항), 징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하도록 한다(제111조 제3항).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제107조). 이를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징벌에 관하여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독자적으로 외부에 표시하거나 직접 징벌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은 청구인에 대한 징벌부과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피청구인의 징벌의결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만약,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징벌의결을 포함한 ○○교도소장의 징벌부과처분을 전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참조).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33, 종국일자=2009.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13
종국일자: 20090407
사건번호: 2009헌아33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적법요건의 흠결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어 본안판단이 없는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8. 11. 25. 2008헌마650 결정헌법재판소 2008. 12. 16. 2008헌아1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가정오거리 인근에 거주하였는데,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 일원을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0. 29.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적정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4항, 제5항,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감평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47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1. 25.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토지보상법 제2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고, 부동산감평법 제22조 내지 제47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2008헌마650)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5. 위 재심대상결정(2008헌마650)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저평가하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규정들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16.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2008헌아152)을 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3. 1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청구인은 위 각 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민형기,이동흡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2006헌아502001헌아3
# 군부대징발토지보상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62
사건명: 군부대징발토지보상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62   군부대징발토지보상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섭피청구인      국방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갑사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09,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09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509
사건명: 수갑사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09    수갑사용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충남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2020. 2. 3.경 청구인에 대하여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형구를 착용하게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위 경찰관이 2020. 2. 3.경 청구인에 대하여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형구를 착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위 2020. 2. 3.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5. 7.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01,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03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0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59,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43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19헌마1259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59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지연, 문병선, 윤수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29155호 성매매유인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17.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43,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57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사5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본	안	사	건	2025헌마611    재판취소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62,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65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5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91,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69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91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91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생년월일 생략)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안양시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안양시장은 청구인이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0.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결정(대상제외)’ 통지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안양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9. 12. 20.자 사회보장급여결정(대상제외)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와 그 근거법률인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및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제1항(이하 모두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기초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통지한 것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초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등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7. 5. 23. 2017헌마482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85, 종국일자=201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0
종국일자: 20120104
사건번호: 2011헌바3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8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노○걸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2011나1556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2. 6.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주남지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금액 10,000,000원, 금리 3.7%의 정기예금계좌(이하 ‘1차 정기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입된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위 지점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장을 발급받은 직후 금리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1차 정기예금계좌를 바로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금액 10,000,000원, 금리 6%의 정기예금계좌(이하 ‘2차 정기예금계좌’라 한다)를 다시 개설하였다.나. 그런데 이 사건 은행의 담당 직원은 2차 정기예금계좌 통장을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장에 2차 정기예금계좌 내용을 기입한 다음 1차 정기예금계좌 내용이 기입된 이 사건 통장 해당부분을 제거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은행 직원이 1차 정기예금계좌 내용이 기입된 이 사건 통장 해당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위 통장을 위조 및 변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 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3848), 2011. 2. 18. 기각되었다.다. 그 후 청구인은 항소하여(춘천지방법원 2011나1556,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그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민사조정법 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1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고 2011. 11.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2. 9.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민사소송법 제257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은 ‘피고가 소장부본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무변론 판결 여부가 임의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피고가 판결 선고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피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하여 그 위헌여부가 항소심인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제한에 관한 규정(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제외하고는 소액사건의 제1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2심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다.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당해사건은 조정사건이 아니므로 민사조정법 제27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47,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33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47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도579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16헌사457, 종국일자=2016.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33
종국일자: 20160628
사건번호: 2016헌사45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사45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박○희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신청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됨에도 구치소에 수용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사회보장급여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 법원의 판결들{대법원 2015도309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4749}, 공소제기처분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1584호, 2014형제38295호, 2014형제48810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통보는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었을 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통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판결들 및 공소제기처분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6. 1. 각하되었다(2016헌마386).나. 신청인은 위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3. 위 2016헌마386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위 2016헌마386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신청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