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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74,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27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필○○(외국인)2. 에○○(외국인)3. 브○○(외국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종철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8854, 3425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5. 10. 13.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14. 7. 29. 2014헌마550; 헌재 2020. 8. 25. 2020헌마1112 등 참조).청구인들은 2023. 10. 24. 청구인들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03,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14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903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1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현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여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하는 행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제43조 제4항, 제5항 부분과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수용자의 복종의무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105조 제3항 부분 및 징벌의 종류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제5항은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신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고, 그 결과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각 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교도소장의 집행행위의 근거규정인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형집행법 제105조 제3항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는 징벌의 종류를 열거한 조항으로서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다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19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6헌마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범(JIN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샛별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5형제47913호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2.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208,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41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0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08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90,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7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90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구347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5.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 결정은 2021. 5. 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 6. 4. 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6. 23. 항고장이 항고기간 도과 후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에 기하여 항고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소송구조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바로 항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항고장이 항고기간을 1일 경과하여 도착하였을 뿐인데 이를 청구인의 귀책으로 보아 항고장을 각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1. 7. 5.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원심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과 이를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원심재판장의 항고장심사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① 청구인은 재소자로서 소송서류의 제출 방법이나 즉시 발송에 제한이 있는데 항고장의 제출이 1일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거나, ② 민사소송법에서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하여 특례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3. 판단가.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을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그런데 이 사건 항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경우‘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5헌마548).청구인은 재소자로서 소송서류의 제출 방법이나 즉시 발송에 제한이 있는데 소송구조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즉시 우편으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항고장이 항고기간을 1일 경과하여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다투는바, 이는 입법자가 원심재판장 등의 항고장심사권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에서 재소자의 소송 서류 제출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등의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06,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49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4헌사7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1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표자 이사 박○○대리인   변호사 남승한본	안	사	건	2024헌마517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결	정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 18. 윤○○ 외 17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사봉관, 박성철, 유성욱, 김민주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20,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79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아220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47 결정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53,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37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아6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65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10. 31. 2023헌아526 결정결정일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62,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57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등록 제344057호(2004. 2. 25. 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청구항 전항은 국내공개특허공보 제10-2003-58908호(2003. 7. 7. 공개, 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한다)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1. 12.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2, 3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부분은 인용하고, 청구항 2, 3 부분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0당3889,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2, 3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2, 3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특허법원 2021허676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후10951). 한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1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1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특허법원 2022허1247).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후10920).또한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사용한 제품이 청구인의 특허권(2006. 1. 17. 등록 제10-0545627호)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6. 22. 항소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22나2442).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 주식회사의 취소청구는 인용한 특허법원의 위 각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각 판결,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및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가. 특허법원 2022. 10. 20. 선고 2021허6764 판결, 특허법원 2022. 10. 20. 선고 2022허1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2021가합533190 판결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3. 2. 7. 2023헌마127). 따라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대법원 2023. 2. 23. 자 2022후10951 판결, 대법원 2023. 2. 23. 자 2022후10920 판결, 특허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2442 판결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31, 종국일자=2021.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31
종국일자: 20210106
사건번호: 2020헌아83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62,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57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362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362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한경담당변호사 김경보, 이진규, 이우규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2. 21.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31599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정□□, 안○○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13, 종국일자=2002.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604
종국일자: 20021031
사건번호: 2002헌마213
사건명: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취소

판시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나아가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신　평 (변호사)피청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및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단행본 ‘일본 땅 일본 바람’ 및 시사주간지 ‘주간조선’ 등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법관 내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나라법관조직 내지 법조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1993. 8. 31. 법관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은 2001. 8. 28.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집필 내지 기고행위를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기만료된 법관이 재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같은 조 제2호 라목의 ‘해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02. 2. 14. 같은 이유로 다시 이를 기각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2002. 3. 28. 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청구인의 위 각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3. 결　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90, 종국일자=2014.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44
종국일자: 20140502
사건번호: 2014헌바1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4카기47)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71,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10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아471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열람 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21, 종국일자=1999.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09
종국일자: 19990722
사건번호: 98헌마321
사건명: 열람 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321     열람ㆍ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가     ○     식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피청구인1. 판사  고 ○ 영2. 판사  구 ○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고○영이 재판을 담당한 무고 및 사기 사건{같은 법원 95고단7209ㆍ7904ㆍ11247, 96고단 12171, 97고단 3860, 97고단 5053 (병합)사건}의 피고인으로서, 1998. 4. 9.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징역 3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되었다.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 형사 항소 제2부(담당 재판장 판사 구○서)에 배당되었는데(서울지방법원 98노 5029),  1998. 8.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씩을 선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98도2851), 1998. 11.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제1,2,3심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청구인을 위한 변호인은 선임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2)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1심 계속중인 1995. 12.경 및 1996. 1.경, 1998. 2. 및 3월 일자미상경에, 그리고 제2심 계속중인 1998. 4. 13. 및 항소이유서 제출당시 그 이유서에서, 각 공판조서등 위 사건 기록 및 법원에 제출되어있는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의 담당법관인 1피청구인과 제2심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인 2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청을 무시하여 공판기록 중 일부와 수사기록 일부만을 등사해주고 그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2심 판결선고후이자 제3심 판결선고전인 1998. 9. 9. 위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청구인의 주장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등사신청에 응하여 공판조서 및 수사기록 등을 등사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적법절차주의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신속한 재판을 받을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등 형사사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등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잘못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39
사건명: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39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길 외 2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3. 3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96,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91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19,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15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8,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21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1헌바48
사건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2328  영업정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시흥시장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청소용으로 허가된 진개덤프 차량을 허가받은 용도 외로 운행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9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2019. 10. 4. 시흥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6. 17.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581).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누12328),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20. 각하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아10048). 이에 청구인은 2021. 2. 22. 위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적재물의 변경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체계정당성원칙 등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법원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이 사건의 당해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운행정지 기간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재차 적발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12328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두3476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47,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56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4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5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99, 종국일자=1993.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3
종국일자: 19930513
사건번호: 92헌마9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9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서   ○   원대리인 변호사  권  영  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478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1. 5.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양○우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은 중ㆍ고등학생용 참고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역사만화 전집 15권의 출간계획을 세우고, 1981. 7.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위 전집의 만화작업부분을 완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권당 그 작화료를 8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1988.경 이를 완성하여 준 바, 위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출판권만 피고소인에게 귀속될 뿐, 그 나머지 권리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1) 1989. 1. 9.경 위 사무실에서 청구외 장○재와 사이에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저작물 원고, 필름 등 그 출판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모두 교부하여 청구인의 위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고,(2) 그시경 위 저작물의 저작자를 이건 청구인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이름으로 표시하기로 위 장○재와 공모하고, 같은 해 6.초순경 위 장○재는 위 책자의 저작자를 주○리 등으로 표시하여 약 5,000부를 발간하여 청구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91. 10.30. 위 고소사실 중 복제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저작인격권 침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4. 1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인 복제권침해 및 저작인격권침해의 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저작권법 제98조 제1호ㆍ제2호)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모두 3년이다.  그렇다면 위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분명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5.     1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31,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6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3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31    가처분신청신	청	인	하○○(변호사)본	안	사	건	2024헌마576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