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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70,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39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마3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우2. 김○자대리인 법무법인 한덕담당변호사 민한홍, 전창열, 채방은, 안원모, 오욱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9. 6. 10.자 청구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09년 형제4013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99,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1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마599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9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윤○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51. 3.경 유엔군에 의하여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되어 그 무렵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고 1955. 4. 5.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경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보상위원회는 2009. 10. 27. 청구인이 미합중국 공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우리나라 육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보상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0. 2. 10. 이 사건 거부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2010. 3. 31.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0.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445), 항소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0누33421)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두10621).라. 이에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가 외국군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0. 위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 10. 27.경 보상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때 이 사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늦어도 서울행정법원에 보상금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법령조항을 근거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0. 8. 26.에는 이 사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2011. 10. 1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강제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78,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97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78
사건명: 강제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78 강제집행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0334 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이 청구인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살피건대,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6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6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6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6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66,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47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정당의 명칭에 ‘민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71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아19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8. 2014헌마76 결정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2. 1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7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43,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35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바343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4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청구인들의 대표자 사내이사 최○○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7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나. 김포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합계주식회사 ○○10,064,200원2,012,840원12,077,040원주식회사 □□3,668,450원733,690원4,402,140원다. 청구인 주식회사 ○○가 2022. 12. 7. 김포세무서장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6,961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459,392원 합계 2,756,353원을 신고하자, 김포세무서장은 2022. 12. 1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라. 청구인들은 2023. 2. 9. 김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78),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3. 2. 15. 위 법원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헌아5073). 인천지방법원은 2023. 10. 20. 청구인 주식회사 ○○의 소를 각하하고 청구인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마. 이에 청구인들은 2023. 10. 30.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2
사건명: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한 ○ 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2. 2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9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1, 종국일자=1993.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4
종국일자: 19930729
사건번호: 92헌마11
사건명: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2헌마1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송 ○ 신 ( 宋 ○ 信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개업변호사로서 1987. 6. 2.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청구외 강○산, ○○주식회사 및 박○복 3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들 사이에 1986. 10. 27. 자로 작성된 합의서 및 보관증 각 1매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으며, 그문서들에 의하여 성립된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에 의한 채권ㆍ채무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증서진부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8. 12. 20. 위 민사소송사건의 주위적 청구인 증서진부확인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ㆍ채무 존재확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87가합291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차례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1. 4. 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89나7384 판결 참조), 대법원은 같은 해 12.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법원 91다15137 판결 참조).다. 청구인은 같은 해 12. 18. 대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1992. 1.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취지는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각 심급의 종국판결 모두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증서진부확인의 소가 법률상 인정된 소송제도의 1종인 이상, 법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그러한 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잘못된 판결을 거듭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등(헌법 제27조 제1항ㆍ제10조)을 침해하였다.나. 증서진부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과 소송경제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을 되도록 넓게 인정하고, 분쟁을 한목에 해결하기 위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좁게 인정하고, 가능한 본안판결을 회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헌법제27조 제1항ㆍ제37조)을 침해하였다.다. 민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국민의 이중적 수고를 덜어주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각 관할법원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심리가 되었는데도, 5년 가까이 재판을 지연하다가 끝내는 소각하 판결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헌법 제27조 제3항ㆍ제37조)을 침해하였다.라. 종래 법관들은 그릇된 법조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안이한 재판을 되풀이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왔으나, 그들 자신에 의한 그릇된 관행의 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재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사건에 관한 각 심급의 종국판결 모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다.3.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2. 24. 선고, 92헌마134 각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49,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7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4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 및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대법원 2014도1632, 2014전도29(병합), 2014치도1(병합)].청구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금된 기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2헌마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5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5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강   ○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원인이 된 사기죄 재판 중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01노133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갖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위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재판부에 의하여 기각되었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경정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대법원판결에 대한 경정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다던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중 상당일수가 불산입되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던가, 또 검찰이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는 판결에 대하여 마땅히 비상상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 등의 주장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으로 모아질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의 여지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2.     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료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59,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85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59
사건명: 의료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59 의료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3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58,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74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5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58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진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로187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2011고정1019)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1. 10. 25. 위 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초기830), 이후에도 수차례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012초기622, 2014초기312, 2014초기545). 이에 청구인은 위 2014초기545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뒤(수원지방법원 2014로187),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정한 상소권회복청구사유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4. 기각되자, 201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청구인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불명확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점에서 불명확한지 그 위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실질적인 주장은 자신이 여러 차례의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불명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25,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29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마15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청구인을 사기꾼이라고 칭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3.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형식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헌재 2017. 7. 25. 2017헌바284; 헌재 2018. 5. 29. 2018헌마469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적용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05,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59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바1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4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70,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96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마470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70 재판취소청 구 인 황○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주식회사 ○○은행은 2006. 1. 3. 청구인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2천만 원,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신용대출을 하였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자 2007. 8. 15. 청구인의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등록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3개월 이상 채무원리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등록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7. 기각되었고(위 법원 2007가소183465), 항소(위 법원 2008나16835) 및 상고(대법원 2009다39615)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17. ① 2005. 1.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조항을 삭제한 행위, ② 2005. 4.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신용불량정보 사전통지의무 규정을 삭제한 행위, ③ 주식회사 ○○은행이 청구인의 신용거래정보를 등록한 행위, ④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사전통보의무 조항 및 사전통지의무 규정 삭제행위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9. 개정 법률 제7110호) 제24조 제3항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이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2005. 4. 28.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도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전통보의무 조항 및 사전통지의무 규정의 삭제로 인한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위 조항 및 위 규정이 삭제된 이후로서 주식회사 ○○은행이 청구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청구인의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등록한 2007. 8. 15.경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8. 17.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나. 주식회사 ○○은행의 신용거래정보 등록행위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92), 사법인인 주식회사 ○○은행이 청구인의 신용거래정보를 등록한 행위는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2)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8,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27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58
사건명: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8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227 결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90,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17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사10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0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7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약식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33
사건명: 약식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33    약식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용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 판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제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호 건설업법위반사건에서 위 김○제(외판원)가 건설업면허도 없이 청구인 소유 대지상에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기초하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김○제를 벌금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은 피청구인이 위 형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기소장에만 의존하였을 뿐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위법자를 적법하게 처벌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호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약식명령은 청구인 스스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 대지상에 건설업면허 없이 기초공사를 하였던 청구외 김○제에 대한 것으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이유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19.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1,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46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바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37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대법원이 2009. 9. 30.자 2009재마51 결정으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재마5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378,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12. 28. 기각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계속중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393,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12. 28. 기각되자 2009.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재마51 사건이 2009. 9. 30.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제2 위헌제청신청은 위와 같이 그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