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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94,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73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바3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12 위헌법률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19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312),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3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22), 2012. 6. 29. 위 2012카기119 사건은 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2012. 10. 30. 2012카기312 및 2012카기322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1. 10.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카기312 사건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119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위 2012카기312 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위 2012카기3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203, 종국일자=200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11
종국일자: 20060831
사건번호: 2006헌사2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     민  외 5인2.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삼3.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일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 송재원본안사건2006헌마266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8.    31.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38,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67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바138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38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8.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기각 결정은 2021. 2. 23. ○○교도소장에게 송달되었다.나. 청구인은 우편의 방법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항고장(법적 성격은 즉시항고이다)을 제출하였고, 위 재항고장은 2021. 3. 4. 위 법원에 도달하였다. 위 법원은 2021. 3. 15.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즉시항고(재항고) 제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다. 청구인은 2021. 3. 25. 위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항고를 하였고(대법원 2021모965), 2021. 4. 9.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1초기239)을 하였다.라. 대법원은 2021. 5. 18. 청구인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즉시항고기간 7일에서 공휴일 등 우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재항고 기각 결정에서 재소자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나아가 재항고장 우편 발송일과 도달일 사이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는 위 법원의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08,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49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아80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0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31,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65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아5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0,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89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17,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00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바2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1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81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65,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67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마66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01,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62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401
사건명: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 ○○ 얼(Chun ○○ Earl)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최중현, 모형관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1. 6. 4. 대한민국국적 보유자인 아버지 전○준과 미국국적 보유자인 어머니 ○○ 엔 챔벌스의 자로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남성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2009.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청구인은 아메리칸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 3경 연세대학교에 여름학기 입학허가를 신청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후 2014. 4. 6.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복수국적자로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외국인으로서 사증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과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고, 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인 2009.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고 그때부터 3개월인 2009. 3. 31.이 경과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2011. 1. 1. 현행 국적법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현행 국적법의 시행일인 2011. 11. 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5.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국적법에 따른 혈통주의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극히 생소한 제도라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제한은 이미 1997. 12. 13. 국적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되었고, 2005. 5. 24. 국적법의 개정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도 18세 되는 해의 3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되어 국적이탈의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이후 국적법의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단지 청구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9. 24. 2013헌마620 참조).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4,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93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1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3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7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32,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63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21헌마4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307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31.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고,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지 않는 등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이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9,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83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99
사건명: 민원이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9    민원이첩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2. 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대법원 양형기준...”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을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로 이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고발에 해당하는 자신의 민원을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로 이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민원의 이관은 관할기관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은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07,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9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1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그 사고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미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결정), 블랙박스의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7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92,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2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바2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9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966 민사, 행정소송 확정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43,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12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6헌바343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660, 종국일자=2007.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62
종국일자: 20071004
사건번호: 2007헌마6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6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자대리인   변호사  박   헌   경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7형제30353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30.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4.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48, 종국일자=201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7
종국일자: 20110531
사건번호: 2011헌사24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4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1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31.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64,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96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아6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6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461),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3. 10.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3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18,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53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18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2021. 3. 2.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바41). 청구인은 위 2021헌바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 3. 3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169). 이에 청구인은 2021. 4. 9. 위 2021헌아1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청구인은 위 2021헌아169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66,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25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마366
사건명: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66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민○호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3. 14. 종사하고 있던 지정업체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유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었는데,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2013. 1. 24. 병무청훈령 제1049호로 개정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능요원으로 재편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281).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4. 23.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4. 5. 8. 다시 위 2014헌마281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다만 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이 제한되는 것은 병역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며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청구인은 위 2014헌마281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들어 막연히 산업기능요원으로의 재편입을 희망하는데 병역법 제41조 제1항으로 인하여 재편입이 제한된다는 주장만 할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수용자 이송결정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2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05
사건명: 수용자 이송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789, 종국일자=2009.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68
종국일자: 20091215
사건번호: 2009헌사78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78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2024년 상반기 평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93,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91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93
사건명: 2024년 상반기 평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3    2024년 상반기 평정 취소청	구	인	○○○(변호사)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 위원장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1년 상반기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후보자 명단이 갱신된 후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다. 현재의 후보자 명단 등재기간은 2023. 6.부터 2025. 5.까지이다.나. 청구인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4년 상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한 2024년 상반기 평정(이하 ‘이 사건 평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정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정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원회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4년 상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청구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평정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정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평정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74,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59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4. 3. 15:45경 구리시 ○○동 ○○공원 내에서 청구인 소유의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피해자 차○○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청구인이 범칙금납부를 거부하자 즉결심판이 이루어져 2018. 4. 24. 확정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8조12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제1심에서 청구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686)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268).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1117).청구인은,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018. 4. 3.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적용하여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4. 3.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최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5. 23.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50,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9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150
사건명: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50  특별사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면법 및 대통령이 위 법에 따라 임의로 실시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특별사면을 규정한 사면법 및 대통령이 위 법에 따라 임의로 행사한 특별사면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사면법 조항이나 대통령이 임의로 행사한 특별사면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97,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94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바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1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4. 10.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103)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4.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03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112)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12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115)하였고 2009. 5. 14. 이것이 각하되자, 2009. 5.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08,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51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아10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주○○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마1210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2. 10. 2025헌아42 결정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각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