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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62,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13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962
사건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규2. 송호준3. 홍용기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윤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고 있고,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2016. 1. 28. 개정되고 2016. 3. 1.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제60조의4 제6항, 제7항이 신설되어,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이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이유로 더 이상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제7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 3. 4. 교육부가 주관한 비상기획관 사학연금 적용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2016. 3. 1.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고, 적어도 2016. 3. 4. 위 회의에 참석한 때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6. 11.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2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18, 종국일자=2014.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36
종국일자: 20140915
사건번호: 2014헌아218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1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79 결정결    정    일          2014. 9.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1. 각하되자(2014헌마479), 2014. 8. 31. 위 2014헌마479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73,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13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73
사건명: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73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696,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71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마696
사건명: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96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전에 주민공람 등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청문절차가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간주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7. 16. 각하하였다(2024헌마519).나. 청구인은 위 2024헌마51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5조 제3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7. 1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51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별 지】[별지] 정청구인 명단1 ~ 27. 성○○ 외 2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담당변호사 오창훈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59,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7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45,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85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4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 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86).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2019헌마456).다. 청구인은 2020. 5. 28. 위 2019헌마456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768).라. 청구인은 2020. 6. 17.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2020헌마76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78,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21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아1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81,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35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4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화 통화 제한 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3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75
사건명: 전화 통화 제한 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63,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59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19헌마9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대리인 법무법인 시월담당변호사 류인규, 윤서연, 최다현, 박아영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7.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160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92헌사68, 종국일자=199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5
종국일자: 19921224
사건번호: 92헌사68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92헌사68 기피신청신 청 인 나○균 외58대리인 변호사 강 철 선 외19명[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제소한 헌법재판소 92헌마126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 최광률이 위 사건을 배당받고 같은 내용의 사건(92헌마122호)을 먼저 배당받은 재판관에게 재배당되도록 조처하지 아니하고 변론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재판을 지연케 하였고, 1992. 9. 15. 나머지 재판관 전원과 함께 위 사건의 피 신청인인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오찬회동에 참석함으로써 위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사건의 배당 및 재판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최광률 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로서 기피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고, 청와대 오찬회동은 제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개청 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초청하고 재판관 전원이 그 초청에 응한 의례적인 의전행사로서 그것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기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의 성격상 소수의견은 수록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을 제외한 다수의견이므로 이를 결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69,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5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6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69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형식,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48,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68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63,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93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63
사건명: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63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외부에서 교도소로 보내는 중고책을 제한하는 법, 규정, 규칙, 시행령, 지시에 대하여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외부에서 교도소로 보내는 중고책을 제한하는 근거 조항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등은 소장이 중고도서를 포함한 도서의 우송·차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근거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6. 9. 27. 2016헌마758; 헌재 2019. 12. 10. 2019헌마1306; 헌재 2020. 1. 7. 2019헌마1403; 헌재 2020. 2. 4. 2020헌마88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외부에서 교도소로 보내는 중고책을 제한하는 지시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소장의 도서 우송·차입 불허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9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68,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9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01,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63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사4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39,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43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539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70,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49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9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청구인은 2024. 10. 27.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목적으로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행위를 제한을 하지 않은 경찰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에게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목적으로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을 금지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74,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47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사6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본	안	사	건	2024헌마50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94,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59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4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3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98,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2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9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9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2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53,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75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마15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6,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79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19헌마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 주식회사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최성진, 이재상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6619호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8. 10.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4,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41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68, 종국일자=2016.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73
종국일자: 20160531
사건번호: 2016헌아6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6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3. 22. 2016헌아3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70,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1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98,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74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바198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하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2. 24. 의정부시 ○○동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송○방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송○방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김○열 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09. 9.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2202).나.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는 한편(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174), 항소심 소송 계속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09초기1566), 2010. 4. 8.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0. 5.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 형법 제152조 제1항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에 대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은 피해자 송○방과 가까운 사이인데도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사고 현장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위증하였는바, 이러한 문○형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당해사건 판결은 부당하고, 심판대상 조항은 위헌이다.4. 판단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형법 제152조 제1항은 위증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6 등 참조),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이유를 보면 당해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외에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13-1, 626, 631 참조).가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당해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민법 제64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86,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51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바386
사건명: 민법 제64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31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경우 소 제기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09,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52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11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방○옥대리인   법무법인 로뎀담당변호사 임순호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외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9. 8.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9456호,  2015. 1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02125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4,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57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아24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19. 2010헌아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1. 19. 2010헌아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