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96, 종국일자=199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56
종국일자: 19920522
사건번호: 92헌마96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청구인(請求人) 자신(自身)이 직접(直接) 그리고 현재(現在)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청구인(請求人)이 이웃하는 건물의 건축법(建築法) 위반(違反)의 점을 의법조치하지 아니한 청구외인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발(告發)하였을 뿐이라면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말미암아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 : 오○근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2.4.27. 대검찰청으로부터 청구외 권세정, 같은 정지채 등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아래 2. 심판청구이유의 요지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5.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70의 10 토지의 맞은편에 있는 같은 동 70의 1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같은 동 70의 4 도로를 1미터 정도 침범하여 건축되어 건축법을 어긴 상태로 있다.나. (1) 청구외 권세정은 대한지적공사 부산진 분실에서 지적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1990.6.21. 이 사건 건물과 위 도로의 경계선 및 현황을 측량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 도로부지를 약 30센티미터 무단점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황에 따른 측량현황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지 건물에만 이를 표시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2) 청구외 정지채는 부산 부산진구청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도로점용허가, 도로무단점용행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3) 청구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7.7. 청구인에게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의뢰 결과 이 사건 건물은 도로부지 점용이 없다.”고 고발인인 청구인에게 회시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위 청구외인들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검사는 위 청구외인들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라. 위와 같이 명백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한 검사의 결정은, 검사의 자의에 의한 공권력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3.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만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사건; 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34 사건 참조).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맞은편인 같은동 70의 10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법조치하지 아니한 위 청구외인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22.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743,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19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19헌사7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7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2. 서○○3. 황○○4. 김□□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본  안  사  건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30,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29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아83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2.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에 관하여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결정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송달되었으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인바, 위 결정 자체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되기 전인 2020. 9. 22.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7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478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장○하결	정	일	2016. 7.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성남시 ○○구에서 ○○당 후보자로 출마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게재되는 후보자 사진 부분에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아니하는 사람의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인물사진은 게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에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타인의 사진이 아닌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6.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나. 청구인은 자신이 선거벽보에 게재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아니하는 인물의 그림으로 사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 후보자만의 사진을 선거벽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벽보에 후보자 이외의 다른 권력자, 유명인 등이 함께 게재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은 후보자의 사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한정위헌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청구인이 선거벽보에 게재하려는 인물의 그림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만의 사진에 해당하고,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타인의 사진이 아닌 애니메이션 그래픽 영상 등을 후보자의 사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령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38,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24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3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3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장○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3. 2. 24.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아들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타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내사종결한 서울중랑경찰서의 내사종결처리가 자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00,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59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12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76,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83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20헌마5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고지형, 김승환피  청  구  인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21호 무단이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55,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45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아555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55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7. 2021헌아5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2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9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86,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11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2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2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85,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91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아685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아623 결정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42,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69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1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임행정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69,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37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69
사건명: 위임행정행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69 위임행정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천주교 신자인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사단법인 ○○회(이하 ‘○○회’라 한다)에 모두 위임하여 그 때문에 ○○회 산하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을 받았고, 2009. 1. 23.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및 2009. 7. 11.부터 같은 달 7. 17.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임행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판례집 2, 483, 485;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등 참조).그런데 가정폭력사건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여성부 소관 업무이고, 여성부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에 따르면 여성부는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및 상담소 운영 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83,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85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사18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81,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315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5헌마8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순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6.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0540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98,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77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마12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20,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33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사11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31,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9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31
사건명: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31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11,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3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류○○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 제2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의 조부는 독립유공자이고 그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2006. 8.경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고, 청구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인천보훈지청장의 2023. 2. 16.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조부의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2006. 8.경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2006. 8.경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2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77
사건명: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77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교통대표이사  이 ○ 도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담당변호사  조소현, 홍순협, 하영석, 이경룡, 이종학, 고지환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가. 청구인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68. 12. 23.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 차고지의 인가기간이 1995. 12. 31. 만료되어 새로운 차고지를 물색하다 1996. 6. 24. 일반주거지역 내 너비 6ｍ 도로에 접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전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세차장, 예비세차장, 부품실 등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1998. 10. 28. 이래 이를 차고로 사용하여 왔다.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1998. 11. 16. 제3536호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너비 12ｍ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1999. 4. 20.자 차고지 인가신청이 거부됨으로써 2000. 7. 10. 차고지 미확보를 이유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었고, 2000. 8. 3.자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신고신청도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당일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1999. 7. 31. 제3665호는 제25조 제11호 라.목의 (1)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00. 7. 15. 제3760호는 부칙 제3조 [별표 4] 제11호 라.목의 (4)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각기 너비 12ｍ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 청구인은 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3665호 및 제3760호 각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과도하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로서(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례집 7-1, 564), 그 시행과 동시에 조례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조례가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조례가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조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1998. 9. 23. 98헌마263).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3665호 및 제3760호가 시행되기 이전에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위 지상건물을 신축한 청구인으로서는 위 각 조례가 1999. 7. 31. 및 2000. 7. 15.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3. 1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결국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10.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주   선   회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00,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27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아300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0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30. 2024헌아220 결정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8,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75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마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8,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4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8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149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30,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11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19헌마13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3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영환피　청　구　인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60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9.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30,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37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5  기피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757, 종국일자=2003.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85
종국일자: 20031125
사건번호: 2003헌마7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57 재판취소청　구　인　하○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3. 3. 18.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대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 법원관계자들이 위 건물이 멸실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993. 4. 28.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이하 "경매취소결정"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8, 3067(병합)] 이 판결들(이 하 "형사판결들"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해자 한○희 등이 청구인을 무고한 결과이고 헌법재판소 2003. 10. 28. 2003헌마682 결정과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7050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경매취소결정과 형사판결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결정과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위 결정과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 2003헌마682 결정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3. 10. 28.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03헌마682 불기소처분등취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3헌마107, 판례집 5-2, 545, 547 ; 헌재 1994. 2. 24. 93헌마42, 판례집 6-1, 130, 143)"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따라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다.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7050 판결위 사건은 청구인이 한○희 외 1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재판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법원이 행한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43,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899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6헌마8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심판회부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41
사건명: 심판회부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02
사건명: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22,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15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