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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11,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07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바31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16,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09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사4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4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신○○2. 이○○3. 홍○○4. 임○○신청인들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변호사 김형남, 신선혜본 안 사 건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41, 종국일자=2010.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65
종국일자: 20100302
사건번호: 2010헌아41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4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마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26. 각하한 2010헌마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32,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33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바13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3,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5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4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26,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08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2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9. 5.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4. 5. 30.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69),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5. 12. 2. 위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69 판결이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1, 종국일자=2009.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03
종국일자: 20090203
사건번호: 2009헌마1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2008. 7. 17.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7. 25. 확정되었으며, 2008. 9. 22.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2008. 9. 22. 청구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2008. 11. 3. 제기(2008헌마658)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당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이러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3.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24,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19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1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38,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6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5헌아334,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37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아334
사건명: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34    수사 및 기소행위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마628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사649 결정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바238,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89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바23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38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홍○옥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01 학교보건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라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학교보건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5고약226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6.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01),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청주지방법원 2015초기323), 2015.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하므로,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2014. 4. 24. 2012헌바412).청구인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으면서, PC방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대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위 200미터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보행가능거리로 측정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나치게 넓은 지역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상대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다투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309, 종국일자=200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87
종국일자: 20010823
사건번호: 2001헌사309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309    기피신청신  청  인      정     ○     명본안사건      2001헌마467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7. 9. 이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5363호)의 취소와 아울러 형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51조, 검찰청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2001헌마467) 2001. 7. 31.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기피신청 이유의 구체적 주장은 없이 단지 "검찰출신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 기피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2001헌마467 사건의 심판청구 대상이 불기소처분 등이므로 검사의 경력을 가진 위 재판관들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인 듯 하다.살피건대, 재판관들이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 관하여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467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68,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81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68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6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54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79,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99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7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7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70,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27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0헌마15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5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4289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393,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5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93
사건명: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93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형식,정계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433,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3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3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3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4.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103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1.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3나17082), 상고하였으나 2024. 2.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5936).청구인은 2024. 5. 10. 위 대법원 2023다30593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청구인은 위 조항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한되는 재판에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48,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0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아4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4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서○도재심대상결정      헌재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0헌마14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64,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67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27,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7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2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04,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76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4헌마11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우덕담당변호사 이창림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6148, 23146호 의료법위반방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09,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69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809
사건명: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09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양○○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5), 경찰이 해당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심신미약자인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68,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68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바2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343,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56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사34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3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1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48,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83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48    재판취소청구인정○○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22고정205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9. 1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3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1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601). 청구인은 2025. 7. 7. 위 대법원 2024도1560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74,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93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3헌바274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2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호대리인   변호사 이종학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09 교부금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08. 8. 18.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09. 1. 18.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 평가액과 아파트 분양대금의 차액인 164,911,570원의 청산금을 2009. 1. 18.부터 2011. 10. 31.까지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주거지 이전일인 2008. 8. 18.부터 청산금 분할금의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청산금에 대한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09), 그 소송 계속 중인 2013. 4. 30. 사업시행자의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3아1477), 2013.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구인과 같은 청산금 교부대상 조합원은 분양대금을 모두 선납하고도 사후에 받는 청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청산금 납부대상 조합원은 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선납 할인을 받고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청산금 교부대상 조합원에게는 당해 조합원이 종전 거주지에서 이주한 날부터 청산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산금의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연체료 또는 지연이자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이 사건에서 보면, 당해사건 법원이 2013. 7. 2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항소한 다음 2014. 1. 8. 이 사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분할지급하기로 한 청산금을 약정한 기일이 지나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뒤 변경된 청구에 기초하여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당해사건은 2014. 2. 4.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종결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4459).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 한편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청구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등 참조), 당해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신청구만 계속되고 기존의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된다.그런데 청산금이 확정되어 조합이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지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당연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신청구의 근거 조항이 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구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더욱이 당해사건은 항소심에서 화해가 이루어져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화해의 성립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사건 결과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6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3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56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6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7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27,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00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마132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41,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35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15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1745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8.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33,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69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아7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14. 2021헌아6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53,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71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바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유익비 불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50,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05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마650
사건명: 유익비 불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50  유익비 불인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76년경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소재 부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벼를 경작중인 자인바, 자신이 유익비를 투자하여 이 사건 부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제36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는 유익비 상당을 대부료 감면사유 및 매각대금 공제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투자한 유익비 상당을 대부료 및 매각대금 산정시 고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들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인 2010. 8. 5.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