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0,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98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마11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현직 국회의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나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는 모두 동일한 예비후보자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이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이 다른 직업과 관련한 직무상업무상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결과 발생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직선거법(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2항 제2호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6.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0호로 개정되고, 2017.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호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0헌마167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
#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67, 종국일자=2016.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74
종국일자: 20160511
사건번호: 2016헌바167
사건명: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67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웅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73557 무효확인 및 퇴직연금 미지급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로 산입한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연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632).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분의 1만 산입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아1165),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각하결정(서울고등법원 2014아1165)을 2015. 7. 8.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6.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00,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75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아80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0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아7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57,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57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5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5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91 결정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21,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71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마13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21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285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46,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61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4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정만규, 최민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시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어 기탁금을 반환받고, 보전비용을 지급받았는데, 2018. 1.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증빙서류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17노277)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할 것을 고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 8.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과 보전비용 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20. 11. 18. 공직선거법 제264조, 제265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공무담임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청구인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선이 무효가 되었고,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었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과 보전비용 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19. 1. 8.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11. 1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0. 10. 19.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정소송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89    재판취소청	구	인	김○태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01,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07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아601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1. 2022헌마1559 결정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16,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34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12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42,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02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1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남준, 강기탁, 권숙권, 고윤덕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26204, 26205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퇴거불응) 등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별지]청구인 목록 생략1. 이○은 외 45명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71,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96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사171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71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0헌마1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신 청 인 김○○[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76,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5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7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7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481,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67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19헌사4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4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교육부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 정성윤, 이국현, 강정아본	안	사	건	2018헌마1108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학부모1.∼106. 강○○ 외교사107.∼111. 김○○ 외학생112.∼114. 이△△ 외일반국민115.∼1176. 강□□ 외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구상진, 김태훈복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이종순, 김오섭, 김정술, 민병국, 정지형, 배보윤, 채명성, 이민, 서석구, 전창렬, 김기천, 이상철, 석동현, 이재원, 양윤숙, 박주현, 우인식, 이동찬, 고용준, 최유미, 이헌, 이문재, 정선미, 권성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24,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74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4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인 경찰서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07,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653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207
사건명: 고소인 경찰서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07 고소인 경찰서 출석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2. 19. 청구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주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4 3. 5.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미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 고소ㆍ고발인 등 참고인이 수사관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소인인 청구인이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01,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41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01
사건명: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1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8.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고[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2234, 2019노3372(병합), 2019노3894(병합), 2019노4224(병합), 2020노1241(병합), 2020노1551(병합), 2020노1556(병합)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0. 12. 4. 이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된 자로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질병치료를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이 필요하나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3. 12. 5. 법무부예규 제10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투약이 제한되고, 피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그 교부허가 개수를 2개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2019. 2. 8. 구속 수감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사람이고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수용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수용이 개시됨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9. 1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향정신성의약품 추가교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제36조 제1항). 또한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는 국가지급의약품, 자비구매의약품, 교부허가의약품, 지원의약품이 있는데(이 사건 지침 제26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은 교부허가의약품 중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의 처방에 의해 교정시설 직원이 외부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이 사건 지침 제2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35조의2 제5항 본문).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교부허가신청을 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헌재 2021. 8. 12. 2021헌마76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24,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37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4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는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마280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4헌마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73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7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영 (鄭 ○ 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검사를 피청구인으로하여 제기한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94헌마127)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에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그 재심사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행한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89.7. 24. 고지 89헌마 141호, 1993. 4. 26. 고지 93헌마 88호, 1993. 4. 27. 고지 93헌마 78호, 1993. 5. 19. 고지 93헌마 96호, 1993. 6. 8. 고지 93헌마 103호, 1993.7. 28. 고지 93헌마 157호, 각 사건 결정참조)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밖에 볼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9. 28.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63,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28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아163
사건명: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63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2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이 조직폭력배인 수용자들과 결탁하여 위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묵인하였다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30. 각하되자(2012헌마829), 2012. 11. 22.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 불허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72,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07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72
사건명: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 불허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72    전자정보 선별절차 참여 불허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임○○(변호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11. 29. 16: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호실에서 압수대상인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에 참여 요청을 한 청구인에게 사실은 선별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별작업이 끝나 참여할 수 없다고 기망하여 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11. 29. 16:30경 압수대상인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에 청구인의 참여를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위 일시경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25.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5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73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사3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76,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13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276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7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구인      1. 박○옥2. 성○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2006. 9. 21.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한 법원의 재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부작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 등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6헌마1072), 이후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호적기록 정정, 주소를 지명에서 도로명으로 바꾼 행위, 단위변경행위, 생존권 관련 부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거부 등 위법’의 청구이유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이라거나 심판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된 바 있으며(2007헌마515, 2007헌마1297, 2008헌마476, 2009헌마292, 2012헌아2), 2013. 4. 30.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사건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493,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33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93
사건명: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93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청	구	인	류○○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6. 30. 이후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 주식회사에 수차례 그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는 2025. 3. 28., 같은 해 4. 9. 및 4. 1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를 근거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회사의 위 각 거부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나.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중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 주식회사가 2025. 3. 28., 같은 해 4. 9. 및 4. 17.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5 중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관련조항]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3. 판단가. 이 사건 거부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그런데 이 사건 거부행위는 사인(私人)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의무를 지는 직접 상대방은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통지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의3). 이러한 규율체계를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록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78,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8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11,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3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43,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3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43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3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2. 22.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9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적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징벌대상자 조사거실 강제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1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4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16
사건명: 징벌대상자 조사거실 강제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16　징벌대상자 조사거실 강제수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 작업거부로 2022. 3.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조사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에 제한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이라 한다), 조사 결과 금치 22일의 징벌을 받아 2022. 3. 11.부터 집행이 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22. 3. 13.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 19 확진 격리 관리 수용동’에 다른 확진자들과 함께 2022. 3. 13.부터 2022. 3. 23.까지 수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과밀수용’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처우제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이라 한다).청구인은 2022. 4. 6.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 이 사건 과밀수용,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 이 사건 과밀수용,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은 이미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처분(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텔레비전 시청 제한(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징벌처분 기간 중의 서신수수 제한(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참조),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90,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1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0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