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81,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69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4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익우, 박교식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583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2.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2,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953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마10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무원의 무능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무능한 공무원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37,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48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바1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3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55,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07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55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511; 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2년 형제378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설령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66,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23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바166
사건명: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66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서○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 1. 22.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면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연금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 어떠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아248).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이 정한 서면의 방법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72,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00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마8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72  재판취소청  구  인      김○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위원장 및 감사를 선임한 주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융창아파트 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6. 25. 패소하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9077), 법원이 위 재판에서 피고를 임의로 변경하여 판결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90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 반입중단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457,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85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17헌사457
사건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 반입중단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사457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 반입중단 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외교부 북미국장본	안	사	건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 527. 이○○ 외 526인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권영국2. 변호사 김인숙3. 법무법인(유) 강남   담당변호사 조성호4.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5. 변호사 김하나6. 변호사 오세범7.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85
사건명: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8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4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전남 화순군 한천면 ○○리 산112, 113, 114 소재 임야 11,773㎡와 그 지상 입목을 ○○조합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같은 조합에서는 위와 같이 매수한 부분외의 청구인의 임야 2,628㎡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수하는 임야상의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수령이 평균 28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20년으로 계산하고, 총 6,000그루임에도 4,000그루로 계산하여 보상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6.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이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 12. 31. 법률 제28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3항이다.  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4조[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시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기산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2-253 각 참조).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내용증명, 민원회신, 매매계약서, 임야대장등본, 무통장입금증의 각 사본을 종합하면, 청구외 ○○조합은 1996.경부터 청구인의 임야를 저수지설치 사업구역내에 포함시켜 측량등을 위한 벌채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항의하자 법에 의한 토지 및 입목의 취득계약으로서 1998. 10. 31.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의 소유인 전남 화순군 한천면 ○○리 산112, 113, 114 소재 임야 11,773㎡와 그 지상에 식재된 입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서에는 입목의 수령이 20년 내지 28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상액은 일괄하여 합계 금4,055,000원, 토지의 가격까지 합치면 합계 금16,665,460원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 그후 위 조합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합이 계약내용에 없는 토지까지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1999. 4. 28. 반송하고, 입목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50,000,000원, 위자료로 금150,000,000원, 합계 금20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소장은 1999. 6. 25.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조합과의 사이에 토지 및 그 지상입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8. 10. 31.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2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3. 결론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13.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61,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29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4. 12. 16. 2014헌마107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감치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95,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955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695
사건명: 감치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95  감치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유○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인 자인바, 2013. 7. 19. 14:10경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2000827 손해배상금 사건에 관한 재판장의 변론종결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다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았다.나. 청구인이 퇴정을 거부하자, 위 사건 법원은 같은 날 14:30경 청구인을 구속하고, 같은 날 15:38경 청구인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을 석방하였다(2013정고3).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0. 17. 위 퇴정명령 및 구속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위 퇴정명령 및 구속행위는 위 2013나2000827 사건 및 2013정고3 사건의 파생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38,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6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5. 3. 11. 2025헌마211; 헌재 2025. 4. 1. 2025헌마312),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9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68,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85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67, 종국일자=2014.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45
종국일자: 20141117
사건번호: 2014헌마96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6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마192등)을 한 것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진다(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에 반하여 이미 내려진 위헌 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일반 사인도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위헌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헌재 2012. 12. 27. 2012헌바60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일반적 기속력 및 대세적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07,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39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사10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38,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07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3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3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84,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96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11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경대리인 법무법인 태원담당변호사 정환희, 노주희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0097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2.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31,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63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20,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24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 436호), 2008. 12. 23.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74).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위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인하여 청원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4. 22.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2009헌마174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나아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30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1999. 10. 5. 99헌마530)【당 사 자】청 구 인 송 ○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5. 2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71일 중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953)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5.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44
사건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44,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35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0헌마17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4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만 17세의 자로서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이다(2019헌마987, 2020헌마1507, 2020헌마1512, 2020헌마1743).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서 청구외 강○○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2020헌마473)에 2020. 7. 13.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늦어도 이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2. 31.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624, 종국일자=2004.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968
종국일자: 20040226
사건번호: 2003헌마624
사건명: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624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김○훈대리인   변호사  오   성   균피청구인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중 2003.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 그의 변호인인 변호사 김준회는 청구인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같은 달 8. 피청구인에게 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7959호 수사기록 중 청구외 박○민, 홍○혁, 장○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신문조서와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같은 달 9. 위 김○회가 수사기록목록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 변호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7959호, 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중 청구외 박○민, 홍○혁, 장○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신문조서와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2003. 9. 8. 행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와 이 사건 수사기록 중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2003. 9. 9. 행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의 위헌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요지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의 답변(1)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기록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이미 위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2) 본안에 관한 의견청구인이 직접 혹은 자신의 처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였고, 또 일부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문서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3.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1997. 6. 26. 97헌바4, 판례집9-1, 649, 653 참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2003. 9. 5.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03고합213), 그 달 8.과 9. 이 사건 열람ㆍ등사신청이 거부되었는데,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인 2003. 10. 15.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등사받았고, 이미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개시전에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여 충실한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또한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7. 11. 27. 선고, 94헌마 60 결정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일체의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사기록의 열람및등사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2.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58,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13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아25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5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2. 2025헌아167 결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91,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71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바291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9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청  구  인      복○규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2011나3167 부당이득금반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판례집 14-2, 461, 465),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체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당해 소송사건에서 청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재판 내용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25,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34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아12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2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20. 2015헌아1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