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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66,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4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66
사건명: 등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66    등기 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와 동일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30. 사단법인 ○○협회의 등기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가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2250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협회’의 등록번호(생략)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기번호 ○호 법인 명칭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생략)와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단법인 ○○협회의 법인등록번호가 사단법인 □□회의 등록번호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을 차별취급하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29,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57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29    재판취소청구인박○○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담당변호사 노혁수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나2497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고시 장애인 채용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34,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73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34
사건명: 국가고시 장애인 채용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34    국가고시 장애인 채용 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등에서의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사법시험 등에서의 학점 이수제도 폐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를 공갈ㆍ협박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한 ○○병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80,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53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아78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8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63,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6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44  기피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97,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77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4헌바497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9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손해배상(국)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1. 11. 9.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598), 항소심 법원은 2012. 9. 20.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대법원은 2013. 1. 15.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2다93480),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인지액 및 송달료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 1. 21. 청구인이 인지액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3.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카기20063), 2024.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막연하게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08,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1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08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0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지배인 권○○2. 권○○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45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4두34559(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법원이 2024. 5. 3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23조 내지 제33조, 제111조, 제11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하자(대법원 2024아1028), 2024. 6. 10.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69)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23아1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2023헌바168), 당해 사건 제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45561, 2023누5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계속 중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아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다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59,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61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59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59 재항고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박○○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3. 26.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900호),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초재2440),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2020. 5.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2854,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22.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52,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6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08,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91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즉결심판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주장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63, 종국일자=2003.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27
종국일자: 20030902
사건번호: 2003헌바63
사건명: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63 형법 제3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수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재노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1.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1. 8. 24. 확정되었다.(2) 청구인은 그 후 위 판결 확정 전의 청구외 유○주에 대한 협박 및 무고 범죄사실과 위 판결 확정 후의 나머지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 재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고단1273)을 거쳐 2002. 4. 17. 대구지방법원(2000노690)에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2. 8. 23. 청구인의 상고(2002도2044)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3)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항소심 판결(2000노690)에 대하여 재심청구(2002재노6)를 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3초기269)을 하였다.(4) 위 법원은 2003. 7. 31. 청구인이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도 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②∼④ 생략2. 판단가.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첨부된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서 및 대구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2003초기269)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위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형법 제37조 후단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증거의 채부를 잘못하고 이중처벌을 하는 등으로 법령적용 위반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률조항은 위 재심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8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9,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90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5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60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아1
사건명: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홍○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23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2. 9. 헌법재판소 2009헌마558·2009헌아175·2009헌아200 결정에 대한 재심과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083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2. 22. 각하되자(2009헌아223), 자신으로서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재판의 취소를 구한 바 없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 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22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98,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59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798
사건명: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청	구	인	○○구치소장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2024. 5. 21. ○○구치소 7동 중층 26실에 수용되었다가, 2024. 5. 23.부터 ○○구치소 10동 하층 9실(이하 ‘이 사건 수용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8. 28.부터 정원 3명인 이 사건 수용실(가로 2,000mm×세로 2,800mm)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을 수용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2024. 11. 22.부터 ○○구치소 12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었고, 2024. 12. 3. 기초질서위반으로 조사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는 ○○구치소 11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구치소 10동 하층 9실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을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 석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수용행위가 종료되더라도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나. 이 사건 수용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등 인격체로서 기본적인 활동이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수면권을 방해받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4. 판단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이 2024. 11. 22. ○○구치소 12동 중층 15실로 옮겨 수용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과밀수용 상태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별적 사안인 이 사건 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소결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09,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43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0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0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70,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3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아270
사건명: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70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마133 결정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84, 종국일자=201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78
종국일자: 20141224
사건번호: 2014헌마9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우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66,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8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아3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재심 등  위헌？인
(사건번호=2001헌마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28
사건명: 중앙노동위원회재심 등  위헌？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2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중앙노동위원회의 2000. 11. 28.자 재심판정(2000부노117, 2000부해455)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심신청기일이 경과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거나 잘못된 사건이송에 터잡은 위법한 것이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35,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13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8,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3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60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5, 종국일자=1989.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20
종국일자: 19891027
사건번호: 89헌마45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4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최     ○     복대리인 변호사   나  상  수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 ○구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88형 제93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이 동 김 ○구를 상대로(1) 1985. 5. 22. 청구인이 출하하여 매도 의뢰한 한우 2두 시가 2,538,900원 상당을 ○○식품에 납품함에 있어서 저울이 있었는데 고의로 계량하지 않고 1,277,877원에 납품함으로서 청구인에게 1,261,028원의 손해를 가하였고,(2) 동년 9. 17. 한우 2두 시가 2,327,325원 상당을 동 식품에 1,882,597원에 납품하여 444,728원의 손해를 가하였고,(3) 1988. 3. 4.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법정에서 동 법원 87나 2892호 원고 ○○농업협동조합 피고 최 ○복간의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실은 청구인이 1985. 6. 10. 상환기한 3개월 무이자로 금 2,580,000원을 대출받았고, 한우 2두를 계량하지 않은 것은 저울의 고장과는 무관함에도 “청구인이 상환기한 2개월의 무이자로 금 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1차 출하시 계근치 못한 것은 저울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니, 업무상 배임 및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를 한 사실,나. 그 사건 담당검사인 피청구인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5. 8. 26.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사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 3. 7. 최종적으로 재항고 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라. 그러자 청구인이 동년 3. 20.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의자 김○구와 참고인 김 ○영ㆍ이 ○자ㆍ김 ○엽ㆍ김 ○철ㆍ박 ○수ㆍ양 ○수 등을 직접 수사한 다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며, 동 수사기록을 정사해 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손해배상청구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36
사건명: 손해배상청구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36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육 ○ 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3. 28.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1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9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6,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29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3헌마1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호균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11. 9.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83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1. 3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5528호로 위 사건을 재기한 다음 2023.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2023고약7854).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7헌사615,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317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7헌사615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김종대는 본안사건인 2005헌마16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판결을 선고하려는 것은 재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한편 재판관 김종대는 권○섭이 심판청구한 2007헌마436 사건에서도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위 사건을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방 당사자의 반박 주장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한편 주심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그 사건을 각하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민형기,이동흡,목영준,주심,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