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4헌마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4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4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4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부에 구속적부심사청구(93초1310) 및 위헌제청신청(94초2358호)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3. 7. 30. 청구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1994. 7. 7. 위헌제청신청도 기각결정하였는 바,이는 헌법 제12조 제6항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 또한 위 법원은 93고단2441 무고사건에 대하여 증거도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것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각 주장하며 1994.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은 위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재판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8. 3.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37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8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0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70,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74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2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선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3.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980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301,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6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01    재판취소청구인김○○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5, 종국일자=201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0
종국일자: 20110209
사건번호: 2011헌바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9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에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결정의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92)을 한 후, 그 사건 계속중인 2010. 8.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97)을 하였다.대법원이 2011. 1. 14. 위 제청신청들을 모두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1.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92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기한을 정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74)의 재판에서 그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2010카기39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92)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47,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59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사8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9,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73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1 기피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43, 종국일자=201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5
종국일자: 20120215
사건번호: 2012헌마43
사건명: 재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3  재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유○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라 한다)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먼저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11. 24.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18963,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3035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2716),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다음으로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91,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31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9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9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94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63 기피 사건이 2013. 12. 13. 종결된 후인 2013. 12. 19.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594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37,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706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아3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3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7. 2013헌마8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 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86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각하되자(헌재 2012. 3. 6. 2012헌마94),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49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84,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61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바3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84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조○자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103 소유권말소등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12. 8. 광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동 17-33 대 929.4㎡ 중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7811, 대법원 2008다48544).청구인은 2013. 3. 12. 다시 광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67820) 항소하여, 2013. 8.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103)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3다87161).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선고 후인 2013. 9. 10.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142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21.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289), 2013. 11. 4.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탁규칙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법원규칙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3. 7. 29. 92헌바34, 판례집 5-2, 56, 63; 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 등, 판례집 24-1하, 281, 291-29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 이와 같은 경우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10. 8. 2013헌바316, 결정).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0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50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14), 2009. 12. 1. 위 2009카기505 사건은 그 당해사건(대법원 2009마1244)이 이미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514 사건 또한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2. 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505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73,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93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마27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7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4. 10. 4. 경주교도소 수감당시 운동중 동료수용자와 부딪혀 2008. 8. 5.경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6. 8. 28. 넘어져 우측 허리부상을 입고, 2008. 11. 18. 폭행으로 좌측고막파열상과 만성고막염 진단을 받고 각 외래병원진료와 후송 및 수술 등 처치를 요구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그때마다 외래병원에서 1차 진단을 받도록 한 후 교도소 내에서 약물만을 복용케 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외래병원진료 및 후송, 수술 요구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 혹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외래병원진료 및 후송, 수술 요구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 혹은 부작위의 위헌 여부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제36조)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이러한 치료를 요구할 법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4. 5. 4. 2004헌마29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58,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3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바58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5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조성철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그러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2,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63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바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19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2헌바94,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4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바94
사건명: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94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양○○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753 약정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가소21 판결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753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15. 각하결정을 송달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4.자 2022카기35 결정),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12,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61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20헌마3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50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27.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35, 종국일자=2016.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45
종국일자: 20161208
사건번호: 2016헌아23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3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5. 2016헌아2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 체포·구속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11,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13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11
사건명: 불법 체포·구속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11    불법 체포ㆍ구속 등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3. 17.경 체포되었고, 2025. 3. 19.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영장번호 2025-1287,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 같은 날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2025. 3. 26.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고단390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청구인은 2025. 4. 18. 구속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2025. 4. 23.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초기371,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체포 및 구속과정에서 검사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행사하고, 판사를 기만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형법,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을 구금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24.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영장발부 또는 이 사건 기각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구속 자체에 대해서 다툰다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다. 또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34,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11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5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51,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85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60    재판취소청  구  인      고     ○     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4. 7. 무고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99고단1523)받았고, 같은 해 12. 24. 항소가, 2000. 2. 22.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0. 6. 28. 같은 법원에서 별개의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2000고단419)받았다.나. 한편, 청구인은 2000. 1. 12. 위 99고단1523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2000초54)를 하였다가 같은 달 15. 기각되자, 같은 해 3. 5. 광주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5. 31. 기각되었고, 같은 해 6. 1.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7. 2. 구속적부심사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법률상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및 검사들이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여 청구인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긴급체포 및 구속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로써 청구인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7항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위 긴급체포 및 구속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무죄로 구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0.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0,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17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2  위헌심판제청선    고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42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9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9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73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90,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4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아59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9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8. 2020헌아5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23, 종국일자=2014.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733
종국일자: 20140623
사건번호: 2014헌마42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청구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ㆍ수색 영장으로 2013. 10. 17. 청구인의 주거지를 압수ㆍ수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3차례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소제기 등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헌법은 제12조 제3항 본문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시 공소제기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와 그 의미와 효과 등에 있어 전혀 상이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