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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41,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59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마441
사건명: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41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청구인      진○현피청구인     서울서부고용센터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2013. 5. 8. 서울서부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2013.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과 함께 최초의 실업인정을 받았다.나.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1주부터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앞서 본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서 수급자격자는 일정 주기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항). 위 고용노동부령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그 제1항에서 1호부터 10호를 열거하며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고용보험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주기적으로 자신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의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손쉽게 실업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그 입증내용과 정도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호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입증방법으로 그 입증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서류 제출 요구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서류제출 요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3.    7.     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75,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0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사3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79,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18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아47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26,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47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9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2,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30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마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2  재판취소청  구  인      두○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612 판결에 대한 법원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13,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0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바4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재그14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재그14)이 2010. 9. 27.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10. 6.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43,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89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6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0,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25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마50
사건명: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50  공권력남용 위헌확인청  구  인      정○영피청구인      1. 광양경찰서 경찰2. 순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4. 9. 청구인 아파트에서 청구외 정○운과 김갑수(광양경찰서 경찰)가 공모하여 현금 5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광양경찰서에 제출하여 위 김갑수와 정○운을 무고한 혐의로 2008. 12. 26.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나. 한편, 청구인은 2007. 8. 11.경 절도피해를 당하였다며 광양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김갑수가 담당하였으나 불상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2007. 12. 6. 기소중지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절도사건의 범인이 정○운이라고 하면서 김갑수가 정○운과 공모하여 정○운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양경찰서 청문관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양경찰서가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입건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며, 한편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인과 경찰이 대등한 당사자임에도 검찰이 당사자 일방을 체포하여 구속하고 공소제기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9.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적법성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호, 1993. 3. 15. 선고 93헌마36호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서 주장하는 사유 즉, 경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해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입건하였다던가 또는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청구인을 체포·구속하여 공소제기함으로써 수사권,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기본권침해여부를 다투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336,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75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3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45,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59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45
사건명: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45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이상희피 청 구 인 ○○세관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호주의 ○○ LTD로부터 제품명 ‘○○ EFI’라는 배기량 799.9cc인 ATV(All Terrain Vehicl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업체이다.청구인은 2009. 1. 9.부터 2011. 9. 22.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21건으로 이 사건 물품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련 과세율표에서 정한 품목분류기준 HSK 8703.10-9000호(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WTO 협정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그 배기량이 125cc 이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12.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90,066,810원, 교육세 27,019,940원, 부가가치세 11,708,710원, 가산세 28,917,040원의 합계 157,712,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9. 기각되었다(2012관41). 이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구합4198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80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9721 판결).이에 청구인은 2014. 11. 2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351 결정 참조).살피건대,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39,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37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바33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39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기타(일반행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게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것과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8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00,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44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2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53,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7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53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53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22. 5. 25.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647), 당해 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30.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1551), 2022. 1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바311).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2022헌바311 사건을 비롯한 종부세법에 대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하여, 심판대상인 종부세법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6. 27.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헌재 2024. 6. 18. 2024헌아302 등 참조).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위헌성에 관하여 재심대상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208. 주식회사 ○○ 대표자 서○○  외 207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법무법인(유한) 우송담당변호사 홍효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50,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57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3헌마7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희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370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823, 종국일자=2008.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00
종국일자: 20081127
사건번호: 2006헌마8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1. 강○순2.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구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명담당변호사 조창기, 전우석, 신재욱피 청 구 인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6형제628·2563·2566호 청구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6. 5. 30.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3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72
사건명: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72    도로법 제11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식피	청	구	인	한국도로공사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도로법 제112조의 위헌확인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부체도로를 건설·준공하여 이를 관할 도로관리청에 이관하도록 명할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1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195 판결, 대법원 2016다200903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47,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4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아147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47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25. 2010헌아1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5. 25. 2010헌아1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건대, 위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7,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56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27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7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25. 2014헌마20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76,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51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마8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현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의 계급과 군번이 적시된 참전사실확인서의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31.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마508).나. 청구인은 2017헌마508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7.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헌아289).다. 청구인은 2017헌아289 사건에 대한 심판회부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17헌마508 결정이 청구기간의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2017헌아289 사건에서 심판회부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2017헌아28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7헌아28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75,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5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사57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09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285,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14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28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청구인에 대한 3건의 형사사건과 청구인이 제기한 다수의 고소 및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판사, 교도소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범죄 누명을 씌우고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억울한 범죄 누명 회복을 신청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74,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13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바174
사건명: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74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일반교통방해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37,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5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3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자인 ○○김씨○○파종중이 신청한 법관 기피 사건에서 대법원 2014. 9. 17.자 2014마886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2014. 10. 27.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7,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57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3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17,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08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2000헌마517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17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임○묵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피청구인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6013호, 제18289호 불기소사건기록, 2000년 진정 제71호, 1999년 진정 제263호 각 진정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8. 11. 19. 22:30 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바퀴로 청구외 이○호의 발을 역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1999. 4. 28.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99고단877호).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1999. 8. 27. 경 위 교통사고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교통사고조사계장, 주임검사와 참여계장,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일행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2. 29.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진정인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하자(1999년 진정 제263호),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한편(대전고등검찰청 2000 불항 제64호), 2000. 3. 4. 위 진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4.에는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나.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고소장을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고소장과 함께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고(2000 진정 제71호), 같은 해 4. 11. 관련사건인 대전고등검찰청 2000 불항 제64호 사건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위 고소장들을 대전고등검찰청에 송부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 2000. 8. 7.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0. 4. 11.관련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고등검찰청에 송부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한 바 있으나, 같은 해 8. 10.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동 고소장을 다시 송부받아 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8289호로 접수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건인 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6013호 사건과 병합하여 수사한 후 2000. 9.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처음에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청구인에 의해 다시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되었다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한 종결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47,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3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47
사건명: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47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고소를 접수받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30,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4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2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30  재판취소청  구  인      황○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당해고및부당노동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1두30526)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94,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85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마1094
사건명: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58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바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제35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1. 13.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바488), 2015. 1. 14.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바48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86,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2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바4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6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2007헌사533,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73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7헌사533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사5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구2. 지○3. 김○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장서연본안사건     2007헌마734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