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98,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4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3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윤○○2. 윤□□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 윤○○는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일대 20,735㎡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 및 사용하고 있던 자이다.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청구인 윤○○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단111886 판결).청구인들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 대한민국을 상대로 생활비지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2. 10. 7.자 2022카합53 결정).청구인들은 위 결정이 속지주의적 오인에 기인한 것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 2022. 10. 7.자 2022카합53 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위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63,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13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아26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6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마9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3412호 불기소처분 또는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부산고등법원 2013초재856)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4모1194)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4. 12. 2. 각하당하자(2014헌마975), 2014. 12. 11. 다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398,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5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3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42,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6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42
사건명: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42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1. 춘천교도소장2. 원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경부터 2021. 5.경까지 춘천교도소와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5제곱미터 내지 8제곱미터 크기의 수용거실에 수용자 4명 내지 5명이 함께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수용행위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춘천교도소장의 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7. 1.부터 2020. 12. 3. 사이에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춘천교도소장의 수용행위가 있었다면 그 즉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8. 2. 27. 2018헌마180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6. 25.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원주교도소장의 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원주교도소장이 5제곱미터 내지 8제곱미터 크기의 수용거실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수용자 4명 내지 5명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주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2021. 3.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2021. 3. 1.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러한 수용행위가 있었을 당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75,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96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57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결정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68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24, 종국일자=2002.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37
종국일자: 20020709
사건번호: 2002헌마4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24    재판취소청  구  인      황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옥탑 1층, 연면적 3,377㎡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등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자,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8967호로서 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2. 4. 23.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1995. 6. 19.자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다는 위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위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2002. 5. 12.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위 각하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2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9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9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89,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2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바589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89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아517  이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다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70조 제4항 후문).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24.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6. 0시에 송달(간주)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하여 2020. 11.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20헌사1105), 2020. 11. 24.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결정정본이 2020. 12. 10. 0시에 송달(간주)되었다. 청구인은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부터 기각결정문의 송달간주일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66, 종국일자=1991.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6
종국일자: 19910603
사건번호: 90헌마166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1. 6. 3. 90헌마 166)【당 사 자】청 구 인 박 ○ 식대리인 변호사 박 승 옥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2. 21. 피고소인 이○곤, 이○우, 허○구, 김○춘, 신○식 등 5인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소인 이○곤, 이○우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두 사람은 전주지방법원 판사였던 자들인데 이○곤은 1980. 4. 4.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사건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우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징역을 살도록 하였으니 위 두 피고소인은 불법감금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들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피고소인 허○구, 김○춘, 신○식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1980. 12. 4.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되었는데 청구인을 수감한 전주교도소 재소자 신상기록카드 출소사유란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기하여 출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먹물로 지워진 채 그 옆에 새로이 청구인에 대한 위 상고심 판결이 1980. 11. 25. 확정되어 청구인이 같은 해 12. 4. 집행할 형기가 없어서 출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1988. 10. 8.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고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보니 거기에는 대법원이 1980. 11.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연히 있어야 할 담당대법원 판사들의 서명날인이 없고, 그후 1988. 10. 12. 대검찰청에서 다시 상고심 판결등본을 받아 보니 거기에는 검찰총장 결재란에 검찰총장이 아닌 이○기 검사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더러 간인도 없고 판결등본임을 증명한다는 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문이 위조된 것으로 보고 1989. 10. 27. 당시의 법무부장관 허○구에 대하여 그 위조범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더니 법무부장관 허○구는 검찰총장 김○춘을 경유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신○식으로 하여금 조사처리 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검사 신○식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소인들을 공문서위조 내지 위조교사 또는 방조 및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전주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1959호)을 담당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이○수는 같은 해 5. 30.피고소인 이○곤, 같은 이○우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위 허○구, 김○춘, 신○식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같은 해 8. 28.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이 같은 해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수 있다.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6. 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1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86,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22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8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8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백○헌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7. 7. 11. 2017헌마70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2, 종국일자=2009.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402
종국일자: 20090430
사건번호: 2009헌마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9. 25. 광주지방검찰청 2008형제45683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7,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87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77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60,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89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8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526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53,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21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사14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10,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01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10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1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박수복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2017. 2. 14. 12:10경 춘천시 (주소 생략)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직진 내지 우회전하려는 차에 대한 양보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김○○의 승용차량과 충돌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택시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7. 4. 5.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937호).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무사고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5.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써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헌재 2011. 1 .11. 2010헌마782; 헌재 2016. 11. 22. 2016헌마934 등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9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15,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7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미국에서의 변호사 활동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건강보험 의무가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32,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40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32
사건명: 건강보험 의무가입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32  건강보험 의무가입 위헌확인청  구  인 서○석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36. 11. 25.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정하여 청구인과 같이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고액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경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 1. 1. 시행된 뒤인 2004. 3. 1.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8. 12. 1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89,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59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489
사건명: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1. 신○○2. 이○○3. 홍○○4. 임○○청구인들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변호사 김형남, 신선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과 □□당에게 정치자금법 제25조 제4항 후문에 의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이하 ‘이 사건 선거보조금 지급행위’라고 한다)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선거보조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선거보조금 지급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74,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01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바1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3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6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2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69,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81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바36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2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69    형사소송법 제223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유근호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0322  사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장○○와 공동하여 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로부터 2011. 4. 1.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5,220,000원을 장○○의 장모 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22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13,804, 500원을 편취하는 등, 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1),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0322).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고소권을 포기하였음에도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고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고소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21. 10.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1초기764), 2021. 10. 28. 기각되자,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청구인은 "채무를 균등분할 변제하는 동안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형사고소 등으로 청구인의 심리를 압박하거나 영업활동을 부당히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19. 9. 19.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약속하였으므로 고소권을 포기한 것인데도 이후 청구인을 고소한 것은 권리남용일뿐만 아니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관하여 이러한 고소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결국 법원이 위 고소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보고 그러한 해석을 다투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72,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21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아37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한○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11. 2017헌아333 결정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해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84,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85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바84
사건명: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84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구○○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16056  변호사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0. 6. 24.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1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1. 1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노1215),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도16056).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1초기28). 당해사건 법원은 2021. 3. 11. 청구인의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신청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듯한 외관만을 갖추고서 실질적으로는 구체적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행정사법 및 법무사법 조항들에 대한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들을 모두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 3.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21.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나.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작성해 준 피의자진술서가 변호사법, 법무사법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명쾌하지 않고,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행정사법 제36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할 뿐이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은 행정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등 변호사의 업무 상당수가 행정사 업무와 중복되고, 청구인이 15만 원을 받고 행정기관에 문서를 제출하여 준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및 제109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60,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15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아2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6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2. 2025헌아170 결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27,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5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00,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67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6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4 결정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이 사건 청구서에는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고, 그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