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1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7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93,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7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4헌마119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나. 청구인은 위 각 재판 및 이와 관련된 검사의 수사가 부당하며,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검사에게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회신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미회신’이라 한다), 2024. 10.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헌법재판소는 2024. 12. 17.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미회신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이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었다(2024헌마984).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3. 9. 12. 직접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은 2023. 10. 13. 소송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열람·등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라 한다)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가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라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에 대한 부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은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5. 8. 2012헌마364; 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참조).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40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40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청  구  인      신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8.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4. 10. 대법원 98도539로 상고기각되었다.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60일 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13.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25,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8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경찰 내 이분법적인 성별구조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0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수사지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85, 종국일자=2002.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81
종국일자: 20020416
사건번호: 2002헌마185
사건명: 수사지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185    수사지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용중 위 감호소의 교정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직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등 수사를 지연한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불행사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송제1보호감호소 교정직원들의 부당한 처우 등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2001. 9. 14.경부터 2002. 3. 11.경까지 9차례에 걸쳐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검찰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을 모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또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위 지청들에서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고 진정종결하거나, 청구인의 진정취하를 이유로 공람종결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 대검찰청이나 위 지청들의 수사지연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89,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5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곽정호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3. 초순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때부터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39,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01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8,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35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8    재판취소청	구	인	1. 전○○2. 민○○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법원 2023. 10. 20.자 2023재다666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위 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2,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57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사3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558,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55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마5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구인김○○피청구인1. 최○○2. 최□□3. 이○○결정일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사기 등 범죄를 저질러 고소했으나, 은평경찰서는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불송치 각하결정(사건번호 2023-005365)을 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전증 등 불치의 질병을 얻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4.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달리 피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68,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00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68  재판취소청구인      이○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2050 판결을 취소하고, 위 판결에 따라 납부한 벌금 100만 원을 환급하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가평군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노인복지상조회로부터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위 상조회 회원들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3. 각하판결을 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042), 항소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누1098) 상고하였으나 2013. 10. 17.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13두13662), 2013. 11. 11.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20,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901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아1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8. 2016헌마464 결정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16헌마464)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헌아65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송달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헌법재판소의 재심결정(2016헌아65)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77,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23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1헌마1077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077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세온담당변호사 한윤기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95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6. 17.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0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83,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21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83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8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본	안	사	건	2022헌마1594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71,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52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바17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7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638,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2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638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9,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975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3헌마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복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4282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26,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02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7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식(국적 : 중화민국, 중국명 : Jin ○zhi)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인수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336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 전○봉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 17. 기소유예처분을 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17,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35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17
사건명: 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17  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권○현2. 박○경3. 최○우4. 안○희5. 염○은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혜안담당변호사 명광재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45749 사해행위취소 등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00에이치디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한다.)가 신축ㆍ분양한 일산 임광ㆍ진흥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가, 아파트 근처에 군 사격장이 있어서 소음 피해가 있고 유탄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다.나. 00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과정에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65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당시 00과 해당 금융기관은 공사 준공시점까지 대출 원리금 및 미지급공사비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이 되지 않거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신탁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00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2009. 11. 23.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서 청구인들에게 00에 대한 채권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573호).라. 제1심법원은 2013. 6. 21.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00의 채무변제력이나 자력을 회복하고, 관련 금융기관, 대다수의 수분양자, 시공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고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3나45749호), 신탁법 제8조 제1항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분양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은 항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ㆍ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1. 24.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탁법 제8조 제1항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분양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은 항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청구인들의 주장‘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청구인들과 같이 적법하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4. 판단가.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나. 청구인들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였다가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단순한 법률조항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 등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84,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17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484
사건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8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경 출판업을 하고자 관할 행정청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있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28조 제1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건축법 제2조 제2항 중 ‘용도’ 부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중 ‘출판사’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청에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관할 행정청은 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 출판업 신고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행정청의 출판업 신고 불수리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행정청의 출판업 신고 불수리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출판업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향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2,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37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사1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41,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3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1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1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21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14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마335 결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05,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33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6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6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식대리인 법무법인 백석담당변호사 신정근, 최재형, 민경진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 한의원’의 경리직원 이○영으로 하여금 위 한의원에 얼굴 주름을 펴기 위한 침 시술을 받으러 온 이○주의 얼굴에 고주파 심부발열기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화장을 지우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201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5984호)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32,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1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사23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1헌바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66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3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665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30,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4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마130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30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6. 1.경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요청으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 정○학을 국내로 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개월 간의 노력 끝에 2006. 7. 27. 정○학을 국내로 유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 7. 31.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정○학을 체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국가정보원장이 위 정○학의 체포에 가장 공로가 큰 청구인을 배제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만 서훈의 추천을 함으로써 2007. 12. 20. 위 수사관들에게 훈장 등이 수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천권자의 서훈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훈법 제5조로 인하여 추천권자의 추천이 없는 청구인은 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11.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상훈법 제5조는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8. 7. 17. 위 사건과 관련하여 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면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청와대에 서면을 보낸 2008. 7. 17.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3. 14.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87,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83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8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27,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34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9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한진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5783호 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7.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