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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 (343조2항)
(사건번호=2003헌바33, 종국일자=2006.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099
종국일자: 20060525
사건번호: 2003헌바3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 (343조2항)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33 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립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당해사건 대법원 2002모376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자신의 동생인 청구외 김○이 피고인으로 된 부산지방법원 2002노23 상법위반 등 항소심 사건에서 보조인으로 신고하였으나 2002. 5.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기간이 도과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신청(2002초기1337)을 하였으나 2002. 11. 14.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대법원에 재항고(2002모376)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38조 내지 제3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3초기5)을 하였다.(3) 대법원은 2003. 3. 5. 위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4) 이에 청구인은 2003. 6. 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24조 및 제343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02모376)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38조 내지 제34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당시에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324조 및 제34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한편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당초 위헌제청 신청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338조 내지 제341조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청구인 자신이 주장하는 위헌의 사유는 소송보조인으로서 공판기일소환장이나 판결등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상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법률규정은 판결선고시 판결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선고 또는 고지된 때로부터 상소제기 기간이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4조, 제343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또한 법원이 기각 결정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제청신청과 기각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헌재 1998. 3. 26. 93헌바120)과연 형사소송법 제324조, 제343조 제2항이 청구인의 제청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3)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의 취지는 형사소송법 제338조 내지 제341조가 상소권자를 규정하면서 보조인의 상소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24조에 규정된 재판장의 고지의무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법원 또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바 없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4조, 제343조 제2항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96,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93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6헌마8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66,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63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아4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25,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69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2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마156 결정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81,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85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5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원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철우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1형제37506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9.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71,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49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시장은 국유지인 ○○시 ○○읍 ○○리 (지번 생략) 도로(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의 무단점유 민원이 접수되자 2021. 12. 1.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중 75㎡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장은 2022. 3. 25. 청구인에게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897,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공평하게 점용료가 부과되었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7. 25. 이 사건 처분 중 시효로 소멸한 2016. 12. 15.부터 2017. 3.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경북행심 2022-169).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2022. 1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국유재산법위반 사건(○○경찰서 접수번호 2022-008758)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2. 12. 10. ① 이 사건 부과처분 및 ② 청구인의 국유재산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① 이 사건 부과처분, ② 국유재산법위반 혐의의 고소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3. 6. 11. 2013헌마257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변상금부과처분이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국유재산법위반 혐의의 고소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헌재 2015. 12. 22. 2015헌마1158 참조).청구인은 ○○시청에서 청구인을 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고소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고소(또는 고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인 법률행위일 뿐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성이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26,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2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0헌마1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나○모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5322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97,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49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마14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02, 종국일자=2011.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8
종국일자: 20110526
사건번호: 2010헌바20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입법의 부존재를 다투는 청구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한 규율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호대리인 변호사 박훈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모157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기피신청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 2009모1572)한 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9초기766).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그 위반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재정신청 사건은 서면심리로 결정되므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입증에 필수적인 자료없이 검사의 불기소 의견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21-822).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한 규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상, 806, 821-822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0조, 제262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88,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4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28,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27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헌재 2025. 1. 14. 2025헌마13).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례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헌재 2025. 4. 1. 2025헌마314; 헌재 2025. 4. 29. 2025헌마395). 청구인은 2025. 4. 29.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들 및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83,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39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8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16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39
사건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신○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외거주 국가유공자로서 2005. 7. 6.경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는바, 2005. 7. 29. 제정되어 2006. 1. 30.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 중 국적상실자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시행 전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9. 1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변호사 직권구조 부작위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85
사건명: 변호사 직권구조 부작위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46,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6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2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07,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85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바3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0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그1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그1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사건의 계속 중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법원의 부적법한 각하결정이 있은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24), 대법원은 2012. 8. 13. 위 2011재그18 사건 및 2012카기24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1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형 집행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30,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21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30
사건명: 형 집행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30 형 집행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99, 1613(병합)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다(2019헌바510).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15,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3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바5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82,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59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82 재판취소청 구 인 송○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길○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 형제28781호).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8. 기각되었고(2015초재822),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2016모1387).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1387 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모1387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355, 종국일자=2008.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320
종국일자: 20080228
사건번호: 2007헌마13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3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진대리인   변호사  성   정   모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7형제5777호 청구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07. 8. 2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2.    28.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48,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27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바24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05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73,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5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2헌마15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윤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5921호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86,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6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사13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38,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73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3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738    재판취소청구인박○○결정일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810, 7721(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노4910).청구인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명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수원지방법원 2024. 7. 15. 선고 2023고단5810, 7721(병합)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24. 7. 15. 선고 2023고단5810, 7721(병합)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강제추행죄의 처벌조항인 형법 제298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등 참조).청구인은 2023. 10. 5.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2023. 10. 5.경에는 형법 제298조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08,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73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08
사건명: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08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임○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법 제72조 제1항을 이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청구인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27년째 수용 중이라는 것이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는 부칙규정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짐으로써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63,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8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10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60,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44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8헌마10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5, 종국일자=2017.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67
종국일자: 20170202
사건번호: 2017헌아3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75,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89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0헌마9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박준오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6348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법  제140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3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10
사건명: 저작권법  제140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