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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금지급거절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86, 종국일자=2002.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95
종국일자: 20021008
사건번호: 2002헌마586
사건명: 추심금지급거절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86 추심금지급거절취소청　　구　　인　박○성　　　　　　　　대리인 변호사 윤형한피　청　구　인　1. 금융감독위원회　　　　　　　　2. ○○은행　　　　　　　　3. ○○판매주식회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액 3,202,231,911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자로서, 만기에 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자 인천지방법원 99가단73578호로 위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00. 9. 28. 같은 법원 2000타기7175호로 청구인을 채권자, ○○주식회사를 채무자, 피청구인 ○○판매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금 3,895,142,257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00. 9. 30. 위 ○○판매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청구인은 위 ○○판매주식회사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지급거절은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판매주식회사의 기업개선작업 주관은행인 피청구인 ○○은행에 이와 관련한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에 따라 위 ○○은행이 위 ○○판매주식회사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2.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인천지방법원 2000타기717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금 3,895,142,257원을 추심권자인 청구인에게 지급거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행을 하게 할 수 있다(2002년 전문개정 전의 구 민사소송법 563조, 582조 및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참조).우선 피청구인 ○○판매주식회사는 공권력의 주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위 회사가 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전형적인 사경제작용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다음으로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같은 ○○은행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위 피청구인들이 위 회사의 추심금 지급거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순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으로서 피감독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불과한 것이거나, 위 회사의 기업개선작업 주관은행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추심금의 지급거절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원에 의한 구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위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05,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34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0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79,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57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채권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덧붙여, 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18,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83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7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43, 종국일자=2022.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51
종국일자: 20220607
사건번호: 2022헌마6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장의 민원 답변서[청구인은 2022. 6. 2.자 보정서를 통해 ○○청의 공권력의 불행사 등을 다툰다고 밝혀왔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 보정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청장의 민원 답변서(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로 봄이 상당하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08,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36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6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소연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7763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7.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33,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9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3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3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8,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10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바8
사건명: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8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훈2. 박○욱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37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2012. 9.경 병무청장에게 "입영 전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 2. 28.까지 입영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12. 10. 5. 병무청장으로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들은 병무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37), 위 취소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의무장교 병적편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가 치과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2. 12. 2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3501), 201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나.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절차나 자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대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04,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79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마1004
사건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마100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청구인조○○결정일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동별대표자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다.이 사건 아파트 ○○동 주민들이 참여한 청구인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서 2020. 11. 28. 해임안건이 가결되어 청구인은 같은 날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역시 상실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가합1505). 인천지방법원은 2022. 4.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3. 22.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2075], 청구인의 상고 역시 2023. 7.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29629).다.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가 ‘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경우 제13조 제4항 제2호에 의한다.’와 같은 단서를 두지 않는 등 불충분한 입법을 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과 같이 동별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에 대해 동별 대표자 해임결정이 있는 경우 그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도 함께 상실하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고 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고 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④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3. 판단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청구인이 이 사건 해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함께 상실하게 된 것은 2020. 11. 28.이고, 그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8. 2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12,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14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5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의 절도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소유사실확인서의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조경업자에게 처분하였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 나무를 다시 심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무가 타인의 소유라거나 청구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나 청구인의 범의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전문:
[당사자]청 구 인이○환대리인 법무법인 정진담당변호사 임정수 외 3인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문]피청구인이 2012. 2.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478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2. 29.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4782호, 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성남시 수정구 ○○동 264-1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가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느티나무 1그루(다음부터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를 무단 반출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인데도 절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6.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기본적인 사실관계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청구인의 아버지 이○홍은 ○○김씨 ○○파 종중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동 264-1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일부에 집을 짓고 살면서 농사도 짓게 되었다. 이○홍은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나무를 심었고, 그가 1975년 무렵 사망한 뒤에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나무도 관리하였다.나.국방부는 1975년 12월경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일대의 토지를 매각 형식으로 수용한 뒤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설치한 뒤 위 토지를 훈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훈련장 경계 부근에 있던 이 사건 나무는 계속하여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경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기로 하였다.라.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2011년 10월경 조경업자에게 이 사건 나무를 매각하였다. 조경업자는 2011. 10. 31. 이 사건 나무를 이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목공사 담당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2011. 11. 2. 청구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마.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의제기와 고소로 이 사건 나무 이식작업이 중단되자 청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나무를 제자리에 다시 심었다. 그 뒤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8. 17. ‘이 사건 나무를 2012. 8. 17.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지장물 보상금으로 1,766,600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3. 절도죄의 성립 여부이○홍에게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어 이 사건 나무가 그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이○홍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홍이 종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를 관리하면서 그 위에 이 사건 나무를 심고 관리해 왔고, 청구인이 이를 승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나무가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홍이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나무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다만 이 사건 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의 담당자가 ‘이 사건 나무는 국방부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아버지가 심고 관리하던 것을 청구인이 계속 관리한 것이 인정되어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고, 전직 통장 등 3인의 인근 주민들도 같은 취지의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홍에게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었는지 등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더 조사하여 청구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하였어야 한다.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를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조경업자에게 처분하였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많은 비용을 들여 나무를 다시 심는 등 나무를 절취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나무를 절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더 확인하였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나무의 소유관계나 청구인의 범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4.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형법 제329조
#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65,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1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65
사건명: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65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이 2011. 12. 26. ○○연합회 등이 참가한 집회에 대하여 집회의 내용과 신고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은 2009.경 마로니에 공원 집회 및 2011. 8. 14.자 집회에서 해산명령을 한 것(이하 ‘이 사건 해산명령’이라 한다)과 비교할 때 차별취급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 12. 26.자 집회의 참석자가 아니므로 위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 여부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 가사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집회가 계속되고 청구인이 위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880 참조).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해산명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인 2009.경 및 2011. 8. 14.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90,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6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119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90, 2024헌마157(병합)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자유통일당대표자 장경동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2023헌마1190, 2024헌마157)담당변호사 구주와변호사 김태훈(2023헌마1190)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정당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다. 청구인은 2016. 3. 16. ‘기독자유당’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등록하였다가, 2020. 3. 6. ‘기독자유통일당’, 2020. 3. 12. ‘기독자유통일당(약칭 : 자유통일당)’, 2021. 6. 14. ‘국민혁명당’으로 그 명칭을 순차 변경한 뒤, 2022. 4. 6. 다시 명칭을 ‘자유통일당’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나.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위 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2023. 10. 12.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중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부분에 대하여(2023헌마1190), 2024. 2. 15. 같은 항 중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부분에 대하여(2024헌마15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3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과 순서에 맞추어 여성후보자를 추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4.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참조).나.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예정이었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위 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상태는 늦어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청구인이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등록할 무렵에 이미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그 기본권 침해상태를 알게 된 것 역시 그 무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 및 90일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3. 10. 12. 및 2024. 2.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88,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68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아88
사건명: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88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재심)청구인      김○복재심대상결정     헌재 2013. 10. 22. 2013헌아83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중 비고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3헌마632),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차 각하되자(헌재 2013. 10. 22. 2013헌아83), 위 재심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5,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16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60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9,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63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아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1,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12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아71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나○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9. 2014헌바4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우편으로 주민등록 재등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시장이 2011. 8. 8. 우편접수가 불가하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청구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재등록신고서를 반송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 4. 1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32), 2014.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 청구인은 2014. 10. 1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2014. 11. 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1. 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헌법재판소가 2014. 12. 9.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자(2014헌바462), 청구인은 다시 그 각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 위 2014헌바462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4헌바462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 응시장 출입제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39,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41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39
사건명: 변호사시험 응시장 출입제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39    변호사시험 응시장 출입제지 위헌확인청	구	인	우○○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김승철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 10.부터 2017. 1. 14.까지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자격으로 응시하였고, 이후 2017. 2.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였다.나. 청구인은 2018. 1.경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 2020. 1.경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2021. 1.경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 각 응시하였고, 모두 불합격하였다(청구인은 2019. 1.경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다. 법무부는 2021. 9. 17.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예정일을 2022. 1. 11.부터 2022. 1. 15.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7.경 제1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법무부로부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최초 응시한 제6회 변호사시험일로부터 5년을 도과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만약 청구인이 응시장에 입실할 경우 출입이 통제될 것이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받았다.라.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2년 시행 예정인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477), 제1심 법원은 2021. 12.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일이 지나게 되자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지위확인 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누32520), 항소심 법원은 2022. 11.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두30802), 2023. 2. 28. 상고이유서부제출로 기각되었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 및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장 출입제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고(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청구인은 2017. 1. 10.부터 2017. 1. 14.까지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자격으로 응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17. 1. 10.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위 2017. 1. 10.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 11. 시행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으로 인한 것이고(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참조),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제11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으로 인해 응시자격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통지에는 당일 청구인의 출입이 통제될 것임을 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청구인이 만약에 응시장에 입실을 시도할 경우 취해질 조치를 안내한 것뿐이고, 이 사건 통지 자체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장 출입제지에 대하여도 별도로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 통지 외에 청구인에 대한 출입제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행위나 처분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55,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4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바4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7  기피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86,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2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686
사건명: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86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다국적 사이트인 유튜브가 2009. 4.부터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한국의 이용자들이 유튜브에 동영상과 댓글 등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설정을 다른 나라로 바꾸어야 비로소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 등이 유튜브 이용에 불편을 겪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참조).살피건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인터넷 게시판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는 그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게시판이용자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2007. 7. 27.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늦어도 유튜브가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시행을 거부하며 한국의 게시판이용자들이 댓글 등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2009. 4.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 혹은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