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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36, 종국일자=1993.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38
종국일자: 19930315
사건번호: 93헌마36
사건명: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부당한 수사(搜査)에 대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는 경우와 보충성(補充性)나. 검사(檢事)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의 의미

결정요지:
가. 청구인이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부당한 수사(搜査)에 대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는 취지(趣旨)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체절차인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417조의 준항고(準抗告) 또는 검찰청법상의 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다.나. 검사(檢事)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 충분한 사법적(司法的) 심사(審査)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이란 일반적으로 판결(判決)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訴訟節次)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公權的) 판단(判斷)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문     ○     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현재 마산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인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김○봉은 1992.4.13.경 부산역앞 소재 아리랑관광호텔 318호실에서 메스암페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승준 및 참여계장 김인근은 같은 달 17. 청구인을 영장없이 구금시킨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메스암페타민 제조공장 한 곳만 알려주면 위 김말봉은 석방시켜 주고 청구인은 가벼운 형벌만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은 대구시에 소재한 청구외 설○남의 메스암페타민 제조처를 위 검사에게 알려주었으며, 위 검사 및 마약전담반원은 위 설○남의 제조처에서 메스암페타민 제조재료 및 기구를 압수하였다.그 후 위 검사는 청구인에게 다시 가벼운 형벌만을 받게 해줄테니 시키는대로 진술하라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은 위 검사가 시키는대로 검찰 및 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2의 가”항에 대해 그대로 자백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부당하게 공소장이 변경되어 원심형량이 유지되었고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청구인의 위 사건에서의 자백은 검사 등의 기망, 협박 및 신체구금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불법 수사활동에 의한 것으로써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며 또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채택해주지 않는 등 독선적인 재판심리절차로 재판을 공정히 받을 권리마저 박탈되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형사절차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형벌을 선고받게 되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검사 등의 위헌적인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 및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심리로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89.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6.24. 선고,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심리로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법원의 재판이란 일반적으로 판결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심리상의 잘못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제3호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13, 종국일자=2003.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471
종국일자: 20030724
사건번호: 2003헌마2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3. 7. 24. 2003헌마213)【당 사 자】청 구 인 문 ○ 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준 혁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2년 형제763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2. 11. 26.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경기 83바 ○○○○호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2. 10. 18. 0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소재 산양사거리 교차로상을 논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청구외 김○태(63세) 운전의 충남 31가 ○○○○호 승용차 우측 앞모서리 부분을 청구인 화물차 좌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김○태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을 입게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7.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49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5. 30.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01,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89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20헌마3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외국인)대리인 변호사 박정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041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7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8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55,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77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2. 1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격리 수용되었고, 2022. 3. 11. 격리 수용이 해제되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2.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가소7078), 2022. 2. 23.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위 격리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필기구, 소송서류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격리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필기구, 소송서류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넘겨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6,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01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청구인은, 동의하지 않은 촬영에 대한 강제력(벌칙 등) 있는 조치를 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동의하지 않은 촬영에 대하여 강제력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86,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09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사1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22,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97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20헌마7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09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2020. 3.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2020헌사387), 2020. 4. 28.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받았고, 2020. 5.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후문).나. 이 사건 수사기록,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인천보호관찰소장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는 2019. 5. 23. 청구인에게 성폭력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교육프로그램에의 참가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동의하였다.(2) 피청구인은 그 다음날인 2019.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3) 인천지방검찰청은 2019. 5. 27. 청구인의 주소지로 피의사건 처분결과(기소유예) 통지서를 발송하였다.(4) 청구인은 2019. 6. 13.과 2019. 7. 19. 인천보호관찰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에 참가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 6. 13. 위 교육에 참가하면서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탈락처리합니다. 탈락조치한 경우 해당 검찰청에 교육불참으로 통보되며, 검찰에서는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교육 과정 참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교육 과정 참가 서약서’를 작성하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에 참가한 2019. 6. 13.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3. 24.에서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받은 후, 2020.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40,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85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40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540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국가안보가 우려되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지원 복무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4. 6. 18.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5호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제1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제2호),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제3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제4호),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지방공무원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9조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석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군인사법 제6조 제7항 제1호). 이와 같이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것을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를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의 휴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규정의 불충분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별도의 휴직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의 부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헌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법률상의 휴직 사유로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08,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83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바4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5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72, 종국일자=2014.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994
종국일자: 20140421
사건번호: 2014헌마2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7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라148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2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3헌마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3헌마181 재판취소청   구   인       장    ○    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503호(5급 92호와 5급 95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공상군경인바, 1991. 4. 11.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 상이처(양측고관절부위 관절염)를 추가로 확인받고 같은 해 5. 25. 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원장이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병원장은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3급 503호) 판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병원장을 피고로 하여 위 재분류 신체검사결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동법원 91구28155호로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92. 10. 1.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그후 동법원 93재구68호로 동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93. 6. 29. 동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의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1992. 10. 1.선고, 91구28155 판결과 동 법원 1993. 6. 29.선고, 93재구68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3. 먼저 위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따라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8.  27.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71, 종국일자=2010.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59
종국일자: 20100302
사건번호: 2010헌바7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49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493호 사건이 2009. 10. 15. 재항고기각결정되어 종결된 후인 2009. 10. 2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2,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3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아16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1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12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3,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81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3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1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9헌마4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5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 등(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50)【당 사 자】청 구 인 김 ○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개요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98고단1642) 상소를 하였으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98노4150 판결, 대법원 99도364 판결).이에 청구인은 1999. 7. 27. 도피중인 사기범 청구외 서○선을 기소하여 청구인의 무죄를 밝힌 후 위 판결들을 취소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95, 종국일자=2024.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95
종국일자: 20240612
사건번호: 2024헌아295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95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1. 2024헌바168 결정결       정	일	2024. 6.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907, 종국일자=2014.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49
종국일자: 20141219
사건번호: 2013헌사907
사건명: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대리인 검사 정점식, 김석우, 변필건, 민기홍, 이희동, 이인걸, 진동균, 최대건, 최재훈, 이태승, 신대경, 이혜은, 이재만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변호사 권성, 임성규피 신 청 인 통합진보당대표자 이○희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전영식, 고윤덕, 최용근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이명춘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하주희, 김유정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종보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민종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이석범변호사 이재화, 김기덕, 김영준, 정종진, 정연순, 신 윤경본 안 사 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67,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32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바2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76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증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05,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61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마1005
사건명: 사증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05 사증불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규2. 레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김○규는 2015. 4. 1. 베트남 국적의 청구인 레티○○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레티○○는 그 무렵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28. 거부되었다.나. 청구인들은 201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대사의 청구인 레티○○에 대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청구인 레티○○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06,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6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39,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91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39,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0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아1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39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13. 각하한 2010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18. 각하되자(2010헌아10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0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91,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1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9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47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28,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88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5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96
사건명: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6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29,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83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5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87,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85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바2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0 기피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52,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2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