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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01,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79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바101
사건명: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01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2 업무상배임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법인 교직원들의 2016년분 성과상여금을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349).나.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2) 계속 중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의 ‘사용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9.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초기256), 2021. 5. 6. 주위적으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가운데 제36조 중 ‘사용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조항]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은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 등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87,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9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18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3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 27.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37) 2011. 7. 8. 각하 당하였는바, 2011. 7. 16.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23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7. 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48,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8. 12.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1. 8.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2011. 7. 8.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7. 16.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27,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8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27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2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2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헌법재판소 2011헌아221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90,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33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3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1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85,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4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485
사건명: 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85  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4. 위 헌법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헌법의 개별조항인 헌법 제20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6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2000헌마16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아파트 전관리소장 김○근, 입주자 대표회장 추○호, 감사 박○찬, ○○(주) 상무 강○무, 현 관리소장 방○석이 1998. 2. 2. 경비원인 청구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구외 소○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하고, 같은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원과 주민과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27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99헌아12)부터 2000. 1. 26(2000헌아5) 사이에 7차례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27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1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07,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59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0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청구인은 2024. 6. 5. 마약류사범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보내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치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치소장이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21. 3. 23. 2021헌마26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17,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6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9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96,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65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마2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69,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97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69    재판취소청	구	인	고○순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검사의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7초재2038, 2017초재1087, 2017초재2218, 2017초재1724, 2017초재93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7모1581, 2017모1105, 2017모1586, 2017모1971, 2017모1467)도 모두 기각되었다(다음부터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과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7. 8. 7.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8,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41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바2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29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과천시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14. 기각되었고(2010구합17602), 청구인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602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30. 각하되었고(2012재구합46),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6. 12. 기각되었다(2013누31129).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3항,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2항, 제20조 제5항, 제29조 제5항, 제31조, 제47조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83조, 제307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602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2재구합46 판결은 위법ㆍ위헌이고,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4.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이 비록 다수의 법령조항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조항들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재판에서 판사의 재판진행 또는 판결의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이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재판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32,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8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732
사건명: 법원재판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32  법원재판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원이 재판을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19.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356 결정).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판단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7. 19.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위 각하결정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적어도 위 결정문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1. 2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01,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13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마9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것은 온라인서비스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서, 단지 형식적인 조치나 상시적 신고 기능이 형해화되어 이와 같은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조치가 아니라, 이에 대한 상시적 신고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청구인이 취한 조치는 이 사건 사이트의 ‘1:1 상담’이나 고객센터의 ‘상담글 쓰기’라는 것을 통해 신고를 하라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메뉴는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이용에 대한 고충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또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이지, 이를 통해 서비스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취한 위와 같은 조치가 이 사건 근거법령이 요구하는 정도의 상시적 신고조치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사건 근거법령은 그 문언상 원칙적으로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아예 취하지 아니한 경우’, 즉 “신고조치의 상시성”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 사건 근거법령을 “신고조치의 접근용이성”에 위반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근거법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이거나 이 사건 법령에 없는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이 취한 조치는 이 사건 사이트의 ‘1:1 상담’이나 고객센터의 ‘상담글 쓰기’라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이용자가 언제든지 위 각 버튼을 누르고 ‘상담글 쓰기’를 할 수 있으므로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수년 동안 이 사건 조치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신고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조치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만 갖추었다거나 신고 기능이 형해화된 것과 다름없는 등 사실상 이 사건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상시적인 신고조치로 보지 않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아동&#890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아동&#890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2016헌가15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00,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93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아10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0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9,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2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5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7,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00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바3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42,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73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아14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4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5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42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2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1. 2021헌아6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58, 종국일자=2020.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85
종국일자: 20200121
사건번호: 2020헌사58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9헌마1371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신 청 인  조○○[주  문]변호사 배보윤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3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3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94,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6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9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9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436,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3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3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36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1. 정○○2.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마490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30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마6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53,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21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사12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8,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84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마3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9. 12. 17. 교도소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작성해 외부에 발송하려 하였으나 위 교도소장으로부터 서신의 내용을 검열당한 후 발송금지를 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그와 같은 서신검열과 발송금지를 당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재소자에 대한 서신검열행위 및 발송금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66조 제2항 본문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교도소장이 서신의 발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교도소장의 발·수신 금지 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도소장의 서신 발송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은 검열행위의 절차적 내지 기술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어떠한 표지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76,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77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가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2023. 9. 21. 검사 탄핵소추를 의결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15. 4. 30. 2012헌마38).나. 청구인은 국회가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2023. 9. 21. 검사 탄핵소추를 의결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