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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27,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72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마2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27  재판취소청  구  인      이○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4. 27. 피해자 김○옥에게 양철판넬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2009노1269등),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기각되어(2010도706),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양철판넬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또는 제262조(폭행치상)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원심판결 및 대법원의 상고심판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52
사건명: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52 판결위헌확인청 구 인 송 ○ 억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고등법원은 1996. 12. 20.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행정소송사건(위 법원 96구 22725호)에 있어서 원고(청구인)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우리 재판소 97헌마127호 헌법소원(청구인이 제기한 별건 헌법소원)사건의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에 불복한 청구인의 상고가 1997. 4. 14. 기각되었고(대법원97누 935호)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19.우리 재판소에 이 대법원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7헌마127호)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1997. 4. 19.로부터 3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같은 해 5. 23.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6. 2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89,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73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8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8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4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5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4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90,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5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39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79, 종국일자=2000.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293
종국일자: 20001214
사건번호: 2000헌마5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부대리인   경북법무법인담당변호사  권오상, 주경삼, 이원창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000년 형제825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0. 4. 30.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인수농산 앞길에서 경북 82고○○○○호 그레이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던 청구외 고○현(남, 4세)을 충격하였는 바, 위 고○현의 모인 장○자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담당경찰관은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한 후, 동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0. 4. 30. 16:00경 경북 82고○○○○호 그레이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인수농산 앞길을 선산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의 보행인등 장애물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오던 청구외 고○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고○현으로 하여금 전치 약 2주간의 두피좌상등을 입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62세의 노인으로서 범죄전력이 없고, 위 고○현의 상해정도도 경미하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어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승합차로 위 고○현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직후 위 고○현이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친 곳이 없다고 확인하여 특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던 것이지 위 고○현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56,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3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마35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  개요청구인은 2005. 5월경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2006. 6. 9.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항소·상고하였으나 2009. 2. 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무고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인감증명서 사본이 위조된 것임에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 인감증명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을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원본이 포함된 형사기록을 고의로 폐기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8. 28. 패소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 항소하였으나 2010. 1. 27. 항소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602), 2010. 2. 1. 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5. 항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이에 청구인은 2010. 3. 3. 대법원에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4. 29.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10마345), 2010. 6.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 및 피청구인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를 유죄의 자료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을 고려할 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위 인감증명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처분 등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에 해당함에도 위 대법원 2010마345 결정에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들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그렇다면 이는 위 대법원 2010마345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48, 종국일자=2003.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81
종국일자: 20031209
사건번호: 2003헌마848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48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77세)은 1946. 3. 25. 국방경비대 제1연대에 사병으로 입대하였고, 육군사관학교 제4기 사관후보생으로 합격되어 소정과정을 수료하고 1947. 9. 10. 육군소위로 임관된 뒤 1965. 3. 31. 군인사법의 계급정년규정에 따라 39세에 대령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은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계산을 정부수립 이후로만 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군인연금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청구인은 위 조항이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군서열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위 조항은 군인연금법 제정(1963. 1. 28 법률 제1260호)시부터 제16조 제7항으로 존재하다가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자구의 변화 없이 제16조 제9항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존재하여 왔다.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을 기산점으로 한다(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전역하던 1965. 3. 31.경에는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자신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후 상당한 기일 내에 위 조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것이다.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인바(헌재 2000. 4. 27. 99헌마76, 판례집 12-1, 556, 566),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법지식이 부족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조문을 2003. 11. 5. 헌법재판소 민원실 방문시에 비로소 알았다고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용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54,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32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54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5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성○정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573 재결무효확인의소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계획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573 재결무효확인의소), 소송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7. 24.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4아108), 2014. 8.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일 뿐이고, 당해사건과 같이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각하)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개정된 후의 같은 부분을 예비적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각하)결정도 없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241,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22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41
사건명: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4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허○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동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의 제정목적 및 헌법 등에 위배되므로 국가중앙수사기관인 경찰청과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추가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어 2007. 5. 27. 시행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5. 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6,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25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116, 종국일자=200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32
종국일자: 20000601
사건번호: 2000헌사116
사건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116  농업협동조합법시행중지 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6대표자 회장  신  ○  범신청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송 두 환, 백 승 헌, 정 연 순2.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 영 구3. 변호사  조  준  희4. 변호사  함  정  호5. 변호사  김  상  원6. 변호사  김  동  환7. 변호사  이  석  연신청인 1은 위 대리인들 이외에도 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황도수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99헌마553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53,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91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경찰청은 2025. 7. 4. 기자회견의 형태와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회신’이라 한다).한편,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의 2023. 12. 1.자 주민등록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2025. 7. 4. 그 신고의 처리여부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인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회신’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사건 제1 회신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안내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민원 회신은 청구인이 질의한 사항을 소관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안내한 것으로서, 위 회신들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33, 종국일자=2002.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25
종국일자: 20020416
사건번호: 2002헌마23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33    재판취소청  구  인      문     ○     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박○정이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제3자이의소송(위 법원 98가단29232)의 피고로서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항소2부는 이를 기각(위 법원 99나8707)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기각(대법원 2002다588)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들이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3. 위 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위 판결들이 사실인정과 증거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였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인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그런데, 위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27,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51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아1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27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78 결정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4. 2. 27. 2024헌아78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43,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47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2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43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광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가합5069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0. 7.자 2022과10168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2. 10. 5. 선고 2021구단7528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저작권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75,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68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마775
사건명: 저작권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75  저작권법 위헌확인청구인      김○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3. 5. 17. 무렵부터 2013. 10. 무렵까지 법원행정처의 승낙 없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을 텍스트 파일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업로드한 다음,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유료로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2013. 10. 10.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공판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160).나. 이에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비용부담자인 국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작성되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자유로운 이용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심판대상을 저작권법(2013. 7. 16. 법률 제119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전체로 특정하였으나, 청구이유를 종합해 보면 법에서 공공저작물에 관한 자유로운 이용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등).먼저 헌법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또한 법에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 제3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법 제35조의3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편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2013. 2. 21.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7호)을 두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을 위한 노력의무(제22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넘어서서 법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652,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5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사65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65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3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97, 종국일자=2002.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29
종국일자: 20020625
사건번호: 2002헌마397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9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4. 16.자 2002헌마226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2. 6. 12.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수사개시결정, 그리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2헌마226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2002헌마226 결정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27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3헌바29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보유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항, 제3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5항, 제6항, 제49조 제1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참조판례:
2006헌바85

심판대상조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