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19,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47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39,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25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39
사건명: 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39 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양○○피 청 구 인  통일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률(법률명 생략)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부 산하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6. 회계질서문란 및 예산손실 등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2015. 4. 30.자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위법한 징계해고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단의 감독기관인 통일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 소속 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청구인이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2항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재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재단 직원의 해고에 관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95,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61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5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95    재판취소청	구	인	엄○○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제추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단2638, 2703(병합), 2908(병합), 4945(병합)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노933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0. 17.자 2024도12250 결정).청구인은 검찰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을 구속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음에도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위 사건들에서의 재판 절차 내지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위 사건들에서의 재판 절차 및 판단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39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01,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59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1노2539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22. 3. 14. 위 사건의 재판부(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초기366).나. 위 기피 사건의 재판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2. 3. 17. ‘기피신청 대상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인사발령 및 그에 따른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22. 3. 23.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22. 3. 24. 광주지방법원 2021노2539호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2. 4. 1.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와 위 공판절차에서 법원경위가 5분가량 청구인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말 똑바로 해라, 유죄를 인정하고 법관의 말에 인정하라.’는 취지로 위압적으로 말함으로써 법원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청구인을 모욕하며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원경위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법원경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원경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법원경위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60,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31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41,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55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아1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6. 2025헌아74 결정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30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허○【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경기도지사는 2007. 7.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광명시장은 2009. 7.경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광명시장은 2009. 11. 6.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 이후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 및 정관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업무지침을 공고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의 근거가 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될 예정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무분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가능하게 하고 청구인과 같이 위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세보증금의 상승을 초래하여 사실상 도시 외곽으로의 이전을 강제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6. 위 각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어떠한 법률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야 한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1460, 공보 제140호, 849, 853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각 법률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의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구체적 사업시행 단계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인가, 토지 등의 수용, 손실보상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법률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각 집행행위에 대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이상, 위 법률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23,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6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42,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5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42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4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8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33,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0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2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519, 종국일자=2019.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06
종국일자: 20190723
사건번호: 2019헌사5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44,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49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4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4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재판의 방청인이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보장할 것을 형사소송법에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19,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14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아4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48,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46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마9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48 재판취소청 구 인 유○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세청장이 법령유권해석을 요청한 ‘2005년부터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과세’에 관하여 기존의 세법질서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의 유권해석을 하라는 등의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721),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2772, 대법원 2014두45154).그 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두4515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3. 기각되자(대법원 2015재두221), 위 대법원 2015재두22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12,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455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412
사건명: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12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태 등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과 법관에게도 기소권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44,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1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89,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75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아5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48 결정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8,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78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바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57 위헌법률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57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7 기피신청 사건이 2012. 11. 27. 종결된 후인 2012. 11. 30.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557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91,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55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99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49,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6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49
사건명: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49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변호사)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과거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자 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초기1321), 위 법원은 2018. 1. 18. 위 신청을 기각하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325). 청구인은 2018. 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8. 7. 26. 2018헌바112).나. 청구인은 소외 장○○이 향후 제기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 보수의 일부를 소외 장○○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위 변호사법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자격사와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청구인은 늦어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2018. 1. 18. 또는 과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8. 2. 15.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5. 3. 27. 청구되었으므로 역수상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8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47,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92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마9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47 재판취소청 구 인 김○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5노594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진행 중 담당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8. 28.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니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받자, 위 배제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법원과 사건번호를 ‘대전고등법원 2015노594’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대전지방법원 2015노59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 법원의 재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1. 13. 2008헌마759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64,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75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사10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65, 종국일자=2002.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17
종국일자: 20020618
사건번호: 2002헌마3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 ○ 봉대리인 변호사 최 기 엽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사실이나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80일의 청구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사건처분결과증명원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첨부된 민원사무처리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된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01. 11. 23.로 보여지며 그로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인 2002.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3,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22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아113
사건명: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13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2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20,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22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마820
사건명: 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20  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2. 9. 19. 우정사업본부를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2. 9. 20. 서인천세무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위 각 우편에 2,000원의 우표를 1장씩 붙이고, 2,000원의 우표를 각각 동봉하여 발송하였는데, 그 후 교부받은 등기우편 영수증에는 요금이 2,95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2012. 10. 2.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을 빠른 등기로 보내기 위하여 2,000원의 우표를 1장 붙였는데, 그 후 교부받은 등기우편 영수증에는 요금이 1,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차액 미지급(이하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수용자 서신 업무처리 지침’ 제13조에 의하면 수용자가 서신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구매물품에 준하여 우표를 직접 구입할 수 있고, 인천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보 및 청구인의 보정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역시 소지하고 있던 우표를 직접 우편에 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은 청구인이 정확한 우편요금 상당의 우표를 구매·첩부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에게 과다한 지출을 강요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이 우체국의 과다한 요금수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차액 미지급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53,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24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바2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5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정고시 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70,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25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270
사건명: 검정고시 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70    검정고시 지원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검정고시에 응시하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이다. 청구인은 국가의 검정고시 과정 비용 지원에 관한 입법 제정 및 관련 정책·제도의 시행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7. 5. 29. 96헌마4;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한편, 행정상 권한행사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참조).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검정고시의 사회적 기능 및 검정고시 응시자와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연령 등에 따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검정고시 응시를 준비하는 사람 일반에 대하여 학원 수강료 또는 교재비 등 검정고시 준비과정에서 소요된 직접적 비용에 관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내용의 법령 규정을 두지 않는 입법부작위 또는 그러한 지원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행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령 규정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명시적 헌법이나 법률규정이 없다. 그리고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검정고시 응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을 포함한 법령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특정한 공권력주체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 또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