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29,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60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2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2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6. 2016헌마5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6헌마581), 2016. 8. 2.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36
사건명: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88,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85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아38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88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8. 2024헌아299 결정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40,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44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마540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40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윤○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1944. ○○. ○○.생)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던 중2016. 5. 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로 2014. 7.부터 2015. 9.까지 지급된 기초연금 중 과지급액에 대하여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수조치(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나. 청구인은 2016. 6. 30. 자신이 기초연금으로 기준연금액의 10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과다지급된 기초연금액의 환수를 규정한 기초연금법 제3조, 제19조, 부칙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와 부칙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관련조항]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기초연금법은 2014. 5. 2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였으므로 2014. 7. 1.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6. 3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88,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9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88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88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14. 2023헌아53 결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59,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15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언제 확정되는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4,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9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24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4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48,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31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아74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83,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74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마88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83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윤○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군 준위로 복무하던 중 2005. 2.경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06. 2.경 강제 전역하게 된 자인바, 2012. 5. 3. 위 재판에서 증언한 양○주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담당 검찰관은 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12. 5. 16. 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공군본부 보통검찰부 2012형제14호), 같은 날 위 모해위증 혐의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그 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3. 위 양○주의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모해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위 죄는 2012. 5. 16.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고(고등군사법원 2012초재22), 재항고하였으나 2012. 8.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1457).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도 ‘불기소처분 후 재정신청을 하는 도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불기소처분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불기소처분을 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입법자가 공소시효 정지 대상에 불기소처분을 한 이후 재정신청을 하는 도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입법권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위 주장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항으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3. 5. 13. 91헌마190, 판례집 5-1, 312, 320 참조),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것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군사법원법 제305조 제1항’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사법원법(2008. 1. 17. 법률 제8842호로 개정된 것) 제30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하는바(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등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공보174, 611, 61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 7. 23. 고소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2012. 8. 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늦어도 재항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11,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17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2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2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법무법인 담솔담당변호사 홍승민피   청	   구	인	제50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50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90호 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91,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27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391
사건명: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91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영피   청   구  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북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입실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조사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위 조사수용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위 조사수용이 종료된 2014. 1. 10.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84,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2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8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8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3헌마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61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인천지방법원은 1993. 4. 15.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93노74)에 관하여 청구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1993. 8. 13. 그 상고사건(93도1338)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무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 및 무죄선고를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2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34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62,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7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62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62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09,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4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사70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0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91,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12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7헌바391
사건명: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861, 종국일자=2002.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106
종국일자: 20021128
사건번호: 2001헌마8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1헌마861)【당 사 자】청 구 인 1. 윤 ○ 애2. 백 ○ 현3. 권 ○ 희4. 김 ○ 자5. 노 ○ 의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박지훈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89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은 2001. 5. 12.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태, 박○명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서울 강남구 ○○동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바,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조합장인 청구외 김○선을 지지하면서 구조합장인 청구외 양○영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서로 갈등을 빚던 중,(1) 청구인 윤○애, 백○현, 권○희, 김○자는, 위 김○태, 박○명과 공동하여, 2001. 3. 22. 14:00경 강남구청 주택과 사무실 앞에서 구조합장측을 지지하는 피해자 지○환이 신조합장측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지○환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2) 청구인 노○의는, 위 김○태와 공동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강남구청 주택국장 사무실 앞에서 구조합장측을 지지하는 피해자 이○희가 위 지○환을 폭행한데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위 이○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들은 가정주부들로서 초범이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정도 경미하며, 동기에 고려할 점이 있고, 죄질이 중한 위 김○태, 박○명이 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9.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3헌아63, 종국일자=2003.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95
종국일자: 20031230
사건번호: 2003헌아6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6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한○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11. 2003헌마703　　　　　　　헌법재판소 2003. 12. 9.  2003헌아5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청구인이 세들어 있는 집에서 집주인 강승○○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낭심과 가슴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윗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2. 7. 23.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2003. 10. 18. 청구하였다(2003헌마703).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3. 11. 11.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2003. 11. 27. 청구하였으며(2003헌아56),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3. 12. 9. 이를 각하한 바 있다.나. 청구인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2003. 11. 11.자 2003헌마703 각하결정과  2003. 12. 9.자 2003헌아56 각하결정에 대하여 2003. 12. 13.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2003헌마 703결정, 2003헌아5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심판대상 적격을 상실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9,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71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아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9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22. 각하한 2009헌아21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90,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21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9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37,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07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94
사건명: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0헌바6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0헌바6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74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법관기피사건(대법원 2009마1749)에 대하여 2009. 11. 26.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자, 2009. 12.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60)을 하였고, 2010. 1. 20. 이것이 각하되자, 2010.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9 사건이 2009. 11. 26.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7. 2009헌바12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40,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51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사14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76,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95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3헌마10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담당변호사 한주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1947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31,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3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아13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3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16,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85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18헌마1116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8헌마1116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조○○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 모 이○○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김승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형제19850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9. 28. 피의자 안○○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94,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03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마594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9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2. 2. 2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2. 6.경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이 사건 재결로 그동안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03,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91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아10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02,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37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19헌마3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준희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2196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3.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64,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54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6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제24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6,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85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바6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24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6    군인연금법 제24조 제6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1852  퇴직일시금환수처분취소 등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41852 퇴직일시금환수처분취소 등 소송 계속 중 구 군인연금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13.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아73), 위 각하결정문은 2022. 10.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3. 1. 6. 위 구 군인연금법 조항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으로부터 2022. 10.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