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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13,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36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마613
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1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951)되어 2009. 5. 22.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자인바, 자신은 건설업자로서 작업도구인 칼을 소지한 것임에도 예외 없이 불법무기소지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의 근거조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및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등 참조), 청구인은 2009. 5. 22. 이 사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9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13, 종국일자=2014.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525
종국일자: 20140327
사건번호: 2012헌사7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담당변호사 최지혁본  안  사  건          2012헌마69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 생략1. 사단법인 ○○재활용연대 외 64인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2,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42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아192
사건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100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68, 종국일자=2002.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57
종국일자: 20021105
사건번호: 2002헌마668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6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건설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원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2000고단1478) 2000. 10. 19.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동 법원 제2형사부 2000노2382),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2도875) 2002. 4. 26. 기각되었으며, 이 기각판결은 2002. 5. 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동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따라 2002. 4. 26.자로 당연퇴직 되었다.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청구인의 경우 적어도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02. 5. 7.에는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 규정도 적어도 그 때는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10. 19.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다.청구인은 아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나, 이미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이상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99,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20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마799
사건명: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99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모대리인   법무법인 드림담당변호사 엄윤상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어선 ○○호의 선주로서, 2013년 1월경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았다. 수산업법령은 충청남도 해역에서의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물코 규격 35㎜를 초과하는 2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위 ○○호의 선장인 윤○만은 2017. 3. 10.부터 2017. 5.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충청남도지사는 2017. 6. 26.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7. 18.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81조 제1항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의 II. 개별기준 제2호 가목 51, 54 부분(다음부터 ‘수산법령위반처분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이 어업의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8호를 근거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수산법령위반처분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어업권자가 수산업법에 따른 제한ㆍ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은 면허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34조 제4항은 그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법령위반처분규칙 조항은 행정관청이 구체적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할 기준을 두고 있다. 수산업법 제49조는 이러한 사항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허가어업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충청남도지사의 어업허가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비롯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이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등 공익상 필요로 말미암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이 있었을 때,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이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 수산업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귀책사유 때문에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에 불과하므로, 애당초 손실보상에 관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99
사건명: 형법  제13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60, 종국일자=2009.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74
종국일자: 20090616
사건번호: 2009헌마26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6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33등, 서울고등법원 2008노682등, 대법원 2009도321).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제기 처분으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이미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공소제기 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여기서 그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7. 2.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0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1. 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13.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1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1,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70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5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7
사건명: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69,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47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5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35,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37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아35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3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재심)청구인   이○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6. 2013헌마140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3.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1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공소장 부본 송달일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29,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19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64,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7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64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6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55,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8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12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2 사건이 2010. 6. 7.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78)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504,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508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6헌마5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5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     ○     성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최경진, 유무곤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2. 16. 청구인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9146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69,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47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69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69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민○○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1750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0. 9. 2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마161; 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62,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83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바2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42,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67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의 범죄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개별적인 법령에서 사법경찰관리에게 신고에 따른 출동의무를 부여한 조항들은 존재하나, 일반적인 범죄 신고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출동의무를 부여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명문규정 이나 헌법의 해석상 ‘수사기관이 일반적인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89,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73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바1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21.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34). 청구인은 2010. 1. 4. 위 대법원 2009카기43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15.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 이에 청구인은 2010. 4.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1. 4.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34)이 2009. 12. 28.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73,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82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7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32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69,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43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마11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19,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1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219
사건명: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19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2. 24.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을 선고받고,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하였으나 2011. 9. 1. 기각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경미사건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위 1심 및 2심 법원 판사들이 청구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7.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1심 및 2심 법원 판사들이 형사소송법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1, 2심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11. 2. 24. 및 2011. 9. 1.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3.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96, 종국일자=202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77
종국일자: 20240912
사건번호: 2024헌마79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96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법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12. 30.자 2020형제102266호), 2021. 4. 5.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563), 2021. 7. 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4. 6.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875).나.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주위적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근거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위 조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6, 종국일자=2009.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34
종국일자: 20090224
사건번호: 2009헌마66
사건명: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66  재판취소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오락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을 뿐임에도 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고단333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682등 판결)을 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서 2009. 2. 3.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고단333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682등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52,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49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아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5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9. 각하한 2010헌아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2. 9. 각하되자(2010헌아2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2. 2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차등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26
사건명: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차등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46,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0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4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4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