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6,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75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마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8.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받았다(2017고합38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2019.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받았고(2018노324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9. 4. 26.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재노60),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2022. 11.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2285).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202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3245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78,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53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아5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78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15. 2021헌아5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54,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35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아5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54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성○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4. 2013헌마34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씨○○파종중의 대표자도 아니면서 종중총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등, 같은 법원 2010노3316, 대법원 2011도4364).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2재고단18),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471).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3. 6. 4. 2013헌마347), 위 2013헌마34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2,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05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1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08, 종국일자=2014.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76
종국일자: 20140707
사건번호: 2014헌마5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08    재판취소청    구    인          곽○택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824,  대법원 2014도5641). 이에 청구인은 2014. 6. 30. 위 대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대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67,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1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340, 종국일자=2018.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97
종국일자: 20180516
사건번호: 2018헌사3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81, 종국일자=1992.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5
종국일자: 19920128
사건번호: 90헌마8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2. 1. 28. 90헌마 81)【당 사 자】청 구 인 이 ○ 희대리인 변호사 박 대 균 (국선)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0. 1. 5. 대구 서부경찰서에 청구외 박○호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피고소인 박○호는 ○○염직공업사 (대구시 소재)의 대표로서 1959년이래 동 염색공장을 경영해 오고 있는 자이며, 고소인 이○희는 위 회사와 고용 계약하에 실린다 건조반에 배치되어 1988. 4. 6. 이래 1988. 7. 14.에 이르기까지 망글공 (염색된 원단이 건조기인 실린다로 겹쳐들어 가거나 한쪽으로 쏠릴 경우 이를 바로잡아 주거나 원단과 원단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으로 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자인 바, 피고소인 박○호는 위와 같은 망글공의 작업이 그 성질상 자칫하면 실린다의 로라 사이에 손이 끼어 상처를 입을 염려가 있는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므로 그 로라사이에 사고 방지를 위한 감지장치를 부착하거나 숙련공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 미숙한 고소인에게 작업을 시키려면 작업요령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소인 이○희에게 작업을 시킨 결과, 고소인 이○희는 같은해 7. 13. 03:30경 혼자서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 중 실린더 앞쪽에 있는 망글로라에 원단이 겹쳐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겹친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를 펴려고 하다가 오른쪽 손가락이 위 망글로라 사이에 끼어 들어가 이로 인하여 전치 약 8주간을 요하는 우수 3지 관절부 절단, 4, 5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대구지방검찰청은 1990. 1. 5. 위 고소사건을 90형제 845호로 대구 서부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동년 1. 30. 피고소인의 과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동년 2. 12. 대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동년 2. 28. 항고기각결정 (대구고검 90불항 54호)을 받았으며, 동년 3. 10.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였으나 동년 4. 18. 재항고가 기각 (대검 90불재항 369호)되자 동년 4. 27. 헌법재판소에 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2. 판 단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 9 9 2. 1. 2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90, 종국일자=201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383
종국일자: 20121025
사건번호: 2010헌마3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성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장석철, 이희우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9344호 사건(죄명 폭행치상)에서 피청구인이 2010. 3.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5.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8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8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07,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3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2헌사2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1헌마146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이○○2. □□영등포당대표 이○○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강은옥, 강보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49,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23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9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9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마○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3211, 44238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2.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7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42,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5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마7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4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대법원 2009도1468), 위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2).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0로109) 다시 재항고하여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0모1087), 대법원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법재판소 2010헌바378),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헌아268). 이에 청구인은 2010. 12. 6. 위 2010헌아268 각하 결정의 근거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헌법재판소법(1991. 11. 30 법률 제4408호로 개정된 것)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아268)을 다투는 것으로써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15,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34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아415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8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86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법원97카기10결정경정, 대법원96카기115결정경정, 대법원 97카기1 판결경정, 대법원96카기95판결경정, 대법원 96카기60결정경정, 대법원96마224재항고 결정,대법원95마1691집행문부여취소기각결정 등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과 부당한 위 재판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회복 및 위 각 재판에관련된 법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유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대법원의 위 각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구하는 것이나 공무원의 징계권유를 구하는 것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3. 12.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6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1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8,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61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4헌마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뒤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지○희대리인 변호사 이종건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3. 12. 1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751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2.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7513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청구인은 부천시 소사구 ○○동 110-9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감자탕’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데, 청구인은 2013. 12. 8. 02:30경 청소년인 김○선(17세, 남)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나. 청구인은 2014. 1.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소명되는 사실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1) 누군가 ○○감자탕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부천소사경찰서 범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2013. 12. 8. 02:30경 청구인이 일하고 있던 ○○감자탕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술을 마시던 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김○현과 임○균은 21세 성인으로 판명되었으나, 김○선은 17세 청소년으로 판명되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김○선의 진술서를 받고 귀가시켰고, 03:15경 청구인을 범박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2) 김○선은 진술서에 “2013년 12월 7일(8일의 오기로 보임) 02시 30분경 ○○감자탕에 들어가 소주 2-3병을 시켰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3) 청구인은 식당 안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최초 가게에는 김○현과 임○균 두 명이 있었으며, 나중에 김○선이 와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으나 21살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새벽 1시 30분경 단골 남자 손님 두 명이 소주 등을 주문했고, 이후 김○선이 나중에 합석하였다.이들이 계산하려고 할 때 김○선의 나이를 물으니 그 일행과 김○선이 모두 21살이라고 대답하였다. 청구인은 백내장 수술로 눈이 침침하기도 하여 별도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양쪽 눈에 백내장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1) 대법원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따라서 성년자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뒤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소년인 김○선이 성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처음부터 김○선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또는 김○선이 합석한 뒤 이를 인식하면서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3) 청구인은 현장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처음 술을 팔 때에는 성인 두 사람만 있었고 김○선은 뒤늦게 합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소년이 나중에 와서 합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고 김○선에게 술을 추가로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보더라도, 신고를 받고 가게에 출동했을 당시 일행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경찰의 수사보고와 청구인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의 김○선의 진술서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처음부터 김○선이 나중에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김○선이 합석한 뒤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3. 결론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가목 1)&#8231;2),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0,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3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그13 변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13은 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었고, 위 2011재그13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91)은 그 당해 사건이 각하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1. 17. 2012헌바9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0,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43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아70
사건명: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70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구인      류○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16. 2013헌아5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24,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24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마324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24  재판취소청  구  인      홍○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제주시 조천읍 ○○리 552-2 전 729㎡의 소유자인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발령된 제주지방법원 2009. 4. 29.자 매각허가결정(2008타경9886)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7, 종국일자=2014.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80
종국일자: 20140509
사건번호: 2014헌아97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68,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3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15.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83), 2010. 6. 17.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83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97).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283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15.에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1)이 2010. 6. 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2010카기283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97)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91
사건명: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91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택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1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1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8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200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54,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93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바154
사건명: 형사소송법 200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66,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21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6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7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엄 ○ 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김 ○화 등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절차를거쳤으나 부산고등검찰청에서 1989. 6. 29. 항고기각한 사실이인정된다.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청구인에 대한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서및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 결정서를 1989. 7. 1. 송달받은 사실은인정되나 그 후 재항고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1.재판장 재판관 이성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43,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77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2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연대리인 변호사 박철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9. 14. 22:00경 남원시 수지면 ○○회관 부근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57구○○ 그랜져XG 승용차를 약 0.4m 운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4. 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3년 형제258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