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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84,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54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마84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손○익피 청 구 인 남대구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4.경 대구 달서구 ○○동 ○○아파트 103동 ○○호를 6,950만 원에 매수하여 거주하던 중 2011. 12. 3. 위 아파트를 1억 2,5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2. 2. 23. 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금 6,854,08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4.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남대구세무서장은 2012. 5. 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남대구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3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 등을 하였으므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비과세 양도소득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청구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012. 2. 23.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더욱이 2012. 5. 11.경 남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라. 결국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자신과 같은 경우는 비과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된 2012. 5. 11.경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3. 2. 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15,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49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마91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74,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95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74
사건명: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74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헌재 2014. 4. 29. 2014헌마290;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41; 헌재 2019. 11. 19. 2019헌마1233;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을 받았다.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58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1997. 7. 8.자 재심청구기각결정(96재노54)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97모83호)하였다가 1998. 1. 9. 기각되자, 1998. 3. 3.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5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2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39,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23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대법관 등이 부정채용된 사람들로 하여금 행정을 처리하게 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41,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900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2헌마5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5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현대리인 법무법인(유) 원담당변호사 원민경, 이재균, 문희영, 윤지애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060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4.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12,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43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1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구인장○○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5. 5. 20. 2025헌마499 결정, 헌재 2025. 5. 27. 2025헌마615 결정, 헌재 2025. 6. 4. 2025헌마58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21,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4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21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3235호 사건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2019년 형제3235호 사건을 청구인이 정보공개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청구서 일체와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답변, 그리고 그에 딸린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확인한 바, 민원인(정○○)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이 없으며, 2021. 2. 10.자로 열람등사 신청한 내역만 있고, 민원인의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기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청구인은 2022. 12. 21. 이 사건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수령한 날 기본권 제한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2022. 7. 5.경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1.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44,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9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14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44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에서 2개월 가까이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496)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자, 이와 같은 법원의 부작위는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서 상고권회복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할 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14.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371).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입은 불이익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비롯된 직접적 결과라기보다 ‘법원에서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심판계속 중이던 2012. 3. 6. 법원이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침해는 소멸되어 권리보호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0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0. 16.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409)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10.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09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447)을 하였고 2009. 11. 6. 이것이 각하되자 2009.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09 사건이 2009. 10. 16.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0. 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34, 종국일자=201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73
종국일자: 20160425
사건번호: 2016헌마2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형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51,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8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51
사건명: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51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6. 2023헌마1067 결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대법원 2023마6043 사건에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3카기1020)에 대해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23. 9. 26. 청구인의 소송수행자 지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소송수행과 지정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의 송달 및 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9. 26. 2023헌마1067 결정).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소송수행자 지정 및 법원의 송달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재심,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단순히 불복하고 있고,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의무책임보험 부과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06,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21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마206
사건명: 의무책임보험 부과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06  의무책임보험 부과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농장주로서 약 20년간 경사가 심한 농로의 이동 등을 위한 수단으로 차량 3～5대를 소유하면서 이를 번갈아 운행하여 오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차량들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에 가입하여 왔다.그런데 2007년경부터 위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2008. 3. 13. 청구인이 도난 신고를 한 차량 1대에 대한 보험료 미납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 6. 19.부터 2008. 12. 30.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고 2010. 2. 22. 위 과태료 미납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그 운행자의 운전면허가 아닌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는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으로서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을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내용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4. 8. 22. 시행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이하 ‘구 자배법상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 제5조 제5항(이하 ‘현행 자배법상 의무조항’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들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각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청구인에 대하여 각 자동차별로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의 가입이 강제된 것은, 이에 관한 구 자배법상 의무조항의 시행일인 2004. 8. 22. 및 현행 자배법상 의무조항의 시행일인 2008. 9. 29., 그리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적어도 2대 이상 보유하여 위 법률조항들 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중 가장 늦은 때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은 약 20년간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왔다고 주장하며, 특히 문제되는 도난 신고 차량의 보유시점은 적어도 처음 이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 받은 2007. 6. 19. 이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법령소원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중 가장 늦은 2008. 9. 29.부터도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4. 1.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62,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93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19헌마10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0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6590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24, 종국일자=2016.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41
종국일자: 20161108
사건번호: 2016헌마924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희2. 최○수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륜담당변호사 김수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이○희는 201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검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고, 청구인 최○수는 독학사로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후 2012년, 2015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판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다.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가 없으면 판사, 검사 임용기회가 없게 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5.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부칙 제2조(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이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 등’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제42조(임용자격)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관련조항]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3. 판단가.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은 판사, 검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 등은 판사, 검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변호사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2017년 이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가 없다면 판사, 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나.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판단자격시험이자 공무원 임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법시험과는 달리(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집 13-2, 353, 362 참조),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변호사시험법 제1조)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조직법 등이 판사, 검사의 임용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과 공무담임권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변호사시험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참조).다.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 등에 대한 판단판사ㆍ검사의 임용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 등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경력을 요구하고 임용심사를 거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판사ㆍ검사의 임용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자격의 부여가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이므로, 그 임용자격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누구나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조항이 요구하는 자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만 위 조항의 효력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위 조항이 요구하는 자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사ㆍ검사의 임용자격을 정한 이 사건 법원조직법 등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0헌마7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27
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2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     ○     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공소제기(99고합14)되어 1999. 6. 11.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99노589)하여 2000. 1. 27.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0도741)하였는데, 대법원이 2000. 4. 11.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선고된 2000. 4. 11.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2.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83,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67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아1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95,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17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9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구인장○○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5. 7. 8. 2025헌마770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791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813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837 결정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2024. 8. 이후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들에 대한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1,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69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6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64,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1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2023. 3. 20.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5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수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 되었고 청구인이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2. 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53,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07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4.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고합57)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은 1995. 3. 29.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94노3596), 1995. 6. 30. 상고기각되어(대법원 95도95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94노3596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6재노46 등).나. 청구인은 2000.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고단1488) 항소하였으나, 2000. 12. 21. 항소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0노2264), 2001. 3.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51).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2. 2024헌마191).라. 청구인은 2024. 4. 17. 대법원장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3. 12. 2024헌마191). 그런데 청구인은 2024. 4. 17.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5,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59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9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92),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20, 2014헌아50, 2014헌아74), 위 2014헌마92, 2014헌아20, 2014헌아50, 2014헌아74(청구인이 기재한 2014헌아73은 오기로 보임)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39, 종국일자=201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387
종국일자: 20121025
사건번호: 2011헌마3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범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3925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5.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