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99,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41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99
사건명: 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76,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73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8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80 기피 사건이 2013. 9. 13. 종결된 후인 2013. 9. 23.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448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29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50,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23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바25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5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26,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75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2나50667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2022. 7. 14.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22. 10. 7. 위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843,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5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43
사건명: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43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2018. 5. 25.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항소하였으나 2018. 9. 12. 다시 같은 형을 선고받은 뒤(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이하 위 두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6. 15.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 자신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죄명을 이유로 자신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라 한다), 2020. 6. 17.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청구인이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64
사건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10,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17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마310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10  진정사건 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김○린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파범이 신종 무선전파식 기계를 작동시켜 청구인의 귀에서 "찌찌, 씨씨, 윙윙"과 비슷한 소리와 남녀노소의 로봇 비슷한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대전지방검찰청 2009진정 제404호), 피청구인은 2009. 5. 27. 청구인의 진정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정종결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6. 8.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702,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99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사7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702ㆍ70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조○의외 5인 (2005헌사702)2.○○대학교 평의원회외 4인 (2005헌사703)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본안사건2005헌마1047ㆍ1048(병합)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 종국일자=2025.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01
종국일자: 20250114
사건번호: 2025헌마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    재판취소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5. 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1나58847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67,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4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바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4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자동차세 및 유류세 징수 사용방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70,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2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마570
사건명: 자동차세 및 유류세 징수 사용방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70  자동차세 및 유류세 징수 사용방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동차의 무분별한 이용에 따라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교통 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청구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자동차세 및 유류세 등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특정목적세로 부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입과 포괄적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세 및 유류세는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부과·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 자동차세 및 유류세의 부과·사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동차세 및 유류세의 부과·사용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64,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35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64
사건명: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64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청	구	인	모○○(외국인)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2. 12. 13.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2023. 1. 26. 청구인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33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2. 20.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4누21096), 상고하였으나 2025. 4. 2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두32635).다. 이에 청구인은 2025. 5.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89,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1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6.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15) 2011. 10. 19. 기각 당하였는바, 2011. 10. 25.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55) 2011. 10. 28. 각하되자, 2011. 11. 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55)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15)이 2011. 10. 19.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0. 25.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0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54,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95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아15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72 결정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21,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22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3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03,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81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바10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0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653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09,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93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바3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80 기피 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2)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39)을 하였다가 2012. 8. 13. 각하되자, 201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1재마80 사건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2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12,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63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212
사건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확인청 구 인 양○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기획재정부가 2012년에 마련한 ‘공공기관 고졸채용 기반구축 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고졸 취업자가 공공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할 경우 대졸 취업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4년 이상 근무한 고졸 취업자를 대졸 취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는 위 법률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보수나 승진 등 처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졸 취업자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아직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나.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 참조). 그런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76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7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자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89년 형제 50084호최 ○천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검사가 행한 1989. 11. 30. 자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14.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54,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9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54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5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절도, 공무집행방해,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22. 7.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312, 2022고단113, 209(각 병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항소기각(대전지방법원 2022노2053) 및 상고기각판결로(대법원 2023도4321) 2023. 5. 19. 확정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별건 야간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논산 2024-002333) 2024. 5. 11. 검찰에 송치되었다(이하 ‘별건 검찰 송치행위’라 한다).이후 청구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신고의무, 제32조 제2항 제3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6. 17.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초기92), 청구인은 이에 즉시항고(대전지방법원 2024로105) 및 재항고(대법원 2024모2612)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24. 7. 2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다. 한편 청구인은 절도 혐의로 2024. 6. 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약508), 위 약식명령은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2024. 7. 2.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2024. 7. 9.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인 2024. 8. 22.경 위 약식명령서를 전달받고 해당 일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탄원서)를 제출한 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4. 11. 20.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21. 기각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초기169).라.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 집행유예 취소결정,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 등’이라 한다)과 별건 검찰 송치행위가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 및 결정 등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별건 검찰 송치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별건 검찰 송치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등 참조). 따라서 별건 검찰 송치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80,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4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8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8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91,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5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아9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9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V.D. 루이스(V.D. Louise)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5. 2012헌마4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뉴질랜드 국적인 자로서 취업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취업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자, 이에 자신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금된 적이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1. 12. 27.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0571 판결).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각하되자(2012헌마419), 2012. 5. 29.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4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1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27, 종국일자=2003.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85
종국일자: 20030626
사건번호: 2002헌아27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아27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고, 198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95헌마308) 각하되자, 이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98헌아14), 이 재심청구가 각하되자 다시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었다(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2002헌아2, 2002헌아9).청구인은 2002헌아9 결정 및 위에 기재된 결정들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결정들 및 위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면서 2002. 7.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이 최초에 청구한 위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1.29. 2001헌아2 결정 참조).청구인은 사법권력의 행사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도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  2001헌아2 결정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1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4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5헌마1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성중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0. 16.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756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5. 2.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2025년 형제11746호로 재기하여 2025. 3. 6.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61,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77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아6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6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16. 2010헌마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두10949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2. 16. 각하결정(2010헌마60)을 받자, 2010. 3. 5. 위 대법원 2009두10949 판결의 취소 및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법원 2009두1094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나.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헌재 2010헌마60)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심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