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2,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69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아7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72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 2013헌아50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5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동일한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또한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01,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37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바1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39,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05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20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80,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01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마13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한 것(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1. 28. 2023헌마123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이후에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가족관계등록재작성 신청 거부행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08,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93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08
사건명: 가족관계등록재작성 신청 거부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08 가족관계등록재작성 신청 거부행위 취소청 구 인 김○요대리인 변호사 이원목피 청 구 인 하남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1990년생, 여)은 2003년 유학을 떠나 현재 영국에서 유학생활 중이고, 조○람(1990년생, 남)은 2000년 유학을 떠나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이다.나. 청구인과 조○람은 2012년 겨울방학에 일시 귀국하여 2012. 12. 24.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로 모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당시 22세였던 청구인과 조○람은 오랜 유학생활 중 고국에서 친구들을 만나 들뜬 기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하여 잘 마시지 못하는 술을 낮부터 많이 마신 상태에서, 친구들로부터 ‘서로 잘 어울린다.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이벤트로 혼인신고 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청구인과 조○람은 서로 혼인할 의사도 없으면서 같은 날 서울 강남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하였다.이후 청구인과 조○람은 각각 소를 제기하여 2013. 8. 2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2. 12. 24.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았고[2013드단300676호(본소), 2013드단23184(반소)],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강남구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2013. 12. 5.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을 정정하였다. 그런데 정정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존의 혼인신고 사실만 주말되었을 뿐, 당초의 혼인신고 기재내용 및 정정사유 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청구인의 부(父) 김○준은 향후 청구인의 혼인에 미칠 불이익을 우려하여 위 혼인무효판결을 근거로 서대문구청장에게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의 재작성을 신청하였으나, 서대문구청장은 2014. 7. 4. 재작성 불승인결정을 통보하였다.이에 김○준은 위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고(2015호파4),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브5, 대법원 2015스138).라. 청구인은 이후 중매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측의 요구로 위 혼인무효사실이 정정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상대방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러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불이익한 기재를 없애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8. ‘가족관계등록 재작성 승인신청건에 대하여 감독법원에서 부(不)결정’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불수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므로(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를 규정하고(제107조, 제11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및 폐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제3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위 지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를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사유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이러한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도록 하면서(제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른 재작성신청시 혼인무효판결ㆍ확정증명 및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전단).이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의 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으나 그 정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이 발생하는데, 그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신청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0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KBS 시사기획 창 방영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77,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09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177
사건명: KBS 시사기획 창 방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77 KBS 시사기획 창 방영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한국방송공사가 2022. 8. 2. 시사기획 창 ‘○○’ 방송분(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방영한 것(이하 ‘이 사건 방영행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방송이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여성을 합리화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방영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675, 종국일자=2006.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027
종국일자: 20061130
사건번호: 2006헌마6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06헌마6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 ○ 복대리인 법무법인 세영담당변호사 최덕수, 배동한피 청 구 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5형제105803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바, 2005. 10. 16. 저녁 대구 중구 ○○동에 있는 상호불상 수퍼마켓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1:55경 대구 36바○○○○호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 107의 23까지 약 500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가서 청구외 이○선, 정○분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폭력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23:35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하였고, 이후 같은 날 23:45경, 23:55경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역시 불응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행위 후 과도한 음주를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동기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은 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함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6. 1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심판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은 2005. 11. 4.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6. 6. 12. 이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후 검사가 그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그때쯤 그 통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인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직후인 같은 달 18. 대구지방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건의 2006. 1.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건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소원청구를 할 당시(2006. 6. 12.)로부터 90일이 되는 2006. 3. 12. 훨씬 이전에 이미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당시에는 그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6. 4월경 언론을 통한 검찰총장의 발언을 듣고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1988년 9월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단순한 법의 무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 그 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공보 64, 79, 8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18,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61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5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하○○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년 형제11171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97,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21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아9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9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14. 2023헌아54 결정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29,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97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마529
사건명: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9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청    구    인          장○주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0. 14. 위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2. 31.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사용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7. 2. 위 토지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다음부터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7.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954), 상소도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누20207, 대법원 2013두4910)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7. 3.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3.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사용재결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0,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63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0 재판취소청 구 인 조○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24. 대법원 2013다2873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계약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4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2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1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4. 12. 20.자 2024도178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5.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85,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7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아2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5. 2010헌아2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8. 24. 각하한 2010헌아21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0. 5. 각하되자(2010헌아24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45)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4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22,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1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바12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22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소재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그 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23. 4. 6. 청구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3222, 2023초기294), 2023. 5. 8.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해주지 않았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3,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9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3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7. 1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대법원 2019두36124),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도 패소하였다(대법원 2019재두5095,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0. 1. 20.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105),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25,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75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마425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2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김○진피청구인      1. 법무부장관2. 국가인권위원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전화사용제도의 개선과 CCTV의 설치 등에 관한 청원(13-83)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전화사용허가와 연고지 교도소로의 이송 등에 관한 진정(2013-263, 311)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위 교도소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13-진정-0028700)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13. 6. 12. 위 각 결정의 취소 및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피고인의 동의 없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결정’, ‘교도관들이 청구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행위’,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 등(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조항 등’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청원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살피건대 청구인의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위 피청구인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로서, 이에 대한 위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69-170 등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1. 18.경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21.경 그 결정을 송달받아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에 대하여 알았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6. 1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진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라. 이 사건 형사소송법조항 등에 대한 청구 부분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소송법조항 등에 관하여서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7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2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7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15.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바38). 이에 청구인은 2022. 4. 19. 위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50, 종국일자=2016.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08
종국일자: 20160517
사건번호: 2016헌마350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5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손○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종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청구외 이○호의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던 자이다.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2.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뒤 2007. 6.부터 2013. 11.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각 건강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처분’ 이라 한다).청구인은 2015. 3. 24.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9.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235),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2229, 대법원 2016두33322). 이에 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요건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 2.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있은 2006. 2. 1.경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4. 27.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85,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97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바185
사건명: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185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이○○결정일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으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인58),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4인라23),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인마7). 청구인은 위 재항고 계속 중 인신보호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초기648).청구인은 조○○ 등이 형사절차를 악용하여 자신을 강제구금하였는데, 인신보호법에 따라 다툴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조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무고하는 등 형사절차를 악용하였고 그로인해 청구인이 위법하게 강제구금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신보호법 제2항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대법원 2025인마7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