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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법 제2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41,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33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41
사건명: 우편법 제2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41    우편법 제25조 위헌확인청구인도○○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 및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교도소에서는 우편물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수용자가 우편을 이용할 때 실제 무게보다 과다한 액수의 우표를 구매하여 부착하게 되더라도 그 요금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4. 우편법 제2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제25조(기납&#183;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183;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3. 7. 18.경에도 이미 우표를 구매한 사실 및 그 이후에도 ○○구치소 및 ○○교도소, □□교도소에서 총 90여회 이상 우표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구치소에서 2023. 7. 14.경 등기편지를 발송한 이후 위 각 수용시설에서 수백 회 이상 등기편지를 발송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늦어도 위 2023. 7. 18.경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5. 7. 4.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16. 10. 25. 2016헌마880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48,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39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5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자폐성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자폐성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68,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5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368
사건명: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68  산지관리법 제4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향후 원주시 문막읍 ○○리 산 11 13,600㎡, 같은 리 산 11-2 3,223㎡를 낙찰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악세사리 제조업 공장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다.나. 산지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전용산지의 복구설계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그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상의 복구설계서승인기준(별표 6)에 부합해야 한다.다. 청구인은 위 복구설계승인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규정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한 요건이라고 주장하며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6] 중 2의 가의 (2)의 (나)목(이하 ‘이 사건 별표조항’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산리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전용산지의 복구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청구인은 우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법 제14조 제1항) 그 산지를 전용한 후,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 그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바(법 제39조 제1항), 청구인은 소정의 기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40조 제1항), 이 때 소정의 기간이라 함은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의미한다(법 시행령 제48조).즉,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 우선 그 전에 특정 산지를 매수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에 걸친 산지전용 후 그 기간이 만료될 즈음 그 산지의 복구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아직 산지를 매수하지도 않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다만 산지를 낙찰받아(청구인은 경매절차에서 산지를 낙찰받으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주장의 산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예정에 불과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전용된 산지의 복구 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별표조항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또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219, 종국일자=2007.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02
종국일자: 20071004
사건번호: 2006헌마12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12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배국선대리인   변호사  엄   경   천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9. 29.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6형제3427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4.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36,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0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바3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49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10. 12.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0카기498), 2010. 10. 1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49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504), 대법원은 2011. 11. 1.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2010카기498 사건 및 2010카기504 사건은 모두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9.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49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48,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0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9. 23.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00)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41,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53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사14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55,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54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모○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이○훈을 강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5.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형제6437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8.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151),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6. 4.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박○환은 2015. 12. 3.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7. 기각되었고, 이후 2015. 12. 15. 청구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같은 검찰청 검사 이○선은 2016. 3. 28. 별건의 무고 범죄사실로 청구인을 기소하여 현재 제1심[전주지방법원 2016고합31, 32(병합)] 재판이 계속 중이다.다. 청구인은 이○훈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과 청구인에 대한 위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처분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7조, 제34조, 제37조, 제12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78,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94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마77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65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4,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03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아184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8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101 결정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6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7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6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6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7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55
사건명: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55     소득세법 제9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무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7. 12. 19. 의정부시 ○○동 287의 18 전 182m2 및 287의 19 전 354m2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1991. 4. 2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같은 동 592의 3 대 222.2m2로 환지되었고, 그 후인 1995. 2월경 청구외 정○수에게 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다음 같은 해 4. 10. 환지시행공고일 이전의 면적인 524.52m2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나. 그런데 관할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환지시행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지처분 이후의 면적인 222.2m2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5. 12. 10. 양도소득세 57,978,4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행한 1995. 12. 10.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0. 12.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청구인으로서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하였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870, 종국일자=2002.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
종국일자: 20020328
사건번호: 2001헌마8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조 ○ 희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41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0. 9. 27. 인천 동부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조○희는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공동하여 2000. 9. 23. 20:50경 인천 남구 주안6동 소재 주안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약 3년전 피해자 정○진이 주안 ○○아파트 1동 306호를 구입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하여 세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처남인 위 양○경의 명의로 구입하였던 것을 위 양○경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양○경은 피해자 정○진의 멱살과 옷자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의자 조○희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정○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의자의 시누이인 피해자 양○숙의 좌측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정○진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두부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초범이고, 본건은 피의자가 남편인 상피의자 양○경과 공동하여 집안 재산문제로 시누이 부부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정○진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양○숙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집안 문제이고, 주범인 위 양○경을 처벌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추를 유예한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시누이 남편인 청구외 정○진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위 정○진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동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07,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05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아4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35 결정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9헌마410,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08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마41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1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이 조작한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08가합96470), 위 소송 중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였던 박○우에 대한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위 재판부의 재판장인 노정희가 청구인이 신청한 유일한 증거임에도 이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위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노정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2) 그러나 2009. 7. 14. 위 법원에서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위 법원 2009카기5477)을 하자, 청구인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2009. 7. 23.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호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 7. 7.경에도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바 있고(2008헌마490), 그 결정정본은 2008. 8.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08헌마490 사건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08. 8. 1.경에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7. 2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19
사건명: 재판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19 재판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1980. 5. 19. 계엄포고 제10호(정치활동중지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아 ○○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그러나 1980. 5. 17. 당시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위 계엄포고 제10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님에도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형사처벌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제1조 제1항등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위 군사법원의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라는 취지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1993. 8. 2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의 당 재판소 93헌마180 재판등위헌확인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9. 2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04,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27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581, 종국일자=2002.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89
종국일자: 20020924
사건번호: 2002헌마581
사건명: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81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피　청　구　인　1. 동두천시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1이 청구인 소유인 경기 동두천시 ○○동 466의 24 답 1,062㎡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2는 청구인에게 환지확정된 서울 양천구 □□동 1161의 33 도로 433.5㎡와 1161의 34 도로 324.7㎡에 불법적으로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고도 이 토지들에 대한 매수보상과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받았으며, 피청구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의무를 이행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익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들이 행한 불법적인 도시계획사업 내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지, (2) 피청구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 등 보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한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2) 부분에 관하여, 2001헌마538, 2001헌마562(병합)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2. 7. 18., 피청구인들에 보상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 헌법소원들을 각하한 바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2)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들의 행위(작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적법요건의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매수보상 및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한 바 있으며, 동 위원회는 피청구인1에 대한 부분은 1999. 4. 20.에, 피청구인2에 대한 부분은 2001. 5. 22.에 각 신청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한편 그 의결서들이 청구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2001. 8. 3. 및 2001. 8. 13.에 위 헌법소원들을 청구하면서 동 위원회의 각 의결을 거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01. 8. 13.에는 피청구인들의 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던 것이라고 볼 것이다.그렇다면 2002. 9. 13. 청구된 이 사건은 심판대상 (1)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임이 명백하다(설령 동 위원회의 고충처리절차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단서의 "구제절차"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6, 종국일자=1989.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78
종국일자: 19890929
사건번호: 89헌마1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否認)된 사례(事例)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反)하는 수사(搜査)를 하였거나 헌법(憲法)의 해석(解釋)ㆍ법률(法律)의 적용(適用) 또는 증거판단(證據判斷)에 있어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결정(決定)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문:
[당사자]청구인 박○진대리인 변호사 김태조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윤○학 이외의 11명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87형제602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77.10.7. 청구외 윤○학, 동 박○홍, 동 최○암(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들로부터 금 1,000만원을 월 3푼 5리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같은 달 10. 위 청구외인들에게 청구인 소유의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77.9.16. 위 청구외인들에게 임야 약 600평을 매각함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외인들에게 금 1,500만원의 잔대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나. 그후 1978.4.18.경 청구인은 청구외인들에게 대한 위 대금채권 금 1,500만원과 청구외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금 1,220만원(차용금 1,000만원과 이자 및 등기비용 금 220만원의 합산액)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가등기 담보채무는 소멸되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청구외 윤○학과 망 박○홍, 망 최○암들의 각 상속인들이 1987.2.5.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보다 못한 청구인은 위 청구외 윤○학과, 망 박○홍, 망 최○암들의 각 상속인들을 사기미수로 부산지검에 고소하였다.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각 혐의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에서 1988.11.11. 항고기각, 대검찰청에서 1989.1.12. 재항고 기각 처분을 받게 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54,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54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5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67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66,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99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