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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56,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03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56
사건명: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56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이민석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이□□은 망 이△△과 김○○ 사이에서 출생한 유일한 자식이고, 청구인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이□□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1.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8185 판결).이□□이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을 법한 정서적 애착이 없거나 그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교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2024. 3. 14.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47887,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쌍방이 상고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같은 취지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망인과 장기간 연락하지 않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2024. 7. 2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4다232585).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5638호로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2585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개선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정서적 애착이나 사회생활상의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평가에 해당할 뿐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위헌성과는 관련이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판단을 이유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25,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859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마132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16,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43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1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2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03
사건명: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0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욱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피청구인 반포세무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문을1997. 5. 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7. 7. 2.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15.재판장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89,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8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9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5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5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5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5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3,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4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1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19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5. 10.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208), 2010. 7. 26. 위 2010카기196 및 2010카기208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0. 8. 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9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89,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18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바289
사건명: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89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욱대리인 변호사 이남경당해사건      대법원 2012두7349 징계결정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4. 10. 28.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 2. 15.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한 다음, 1997. 3. 7.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8. 8.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8. 1.경 대전지방법원 ○○지원에 전화를 걸어 여직원인 엄○경 등과 대화하며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하고 저속한 언행을 하고, 2006. 9. 23.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구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한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8. 8. 25. 위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8. 12.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09. 2. 9. 서울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5.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3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44346, 대법원 2012두7349).마.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중이던 2012. 4. 19.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이 확정되지도 않은 징계처분에 기하여 징계의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아4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2. 6. 28. 각하되자(2012. 7. 5. 송달), 2012. 8.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징계처분과 그 이의 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것인바,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고,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 집행의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어서, 징계처분 및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제1항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바(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6-257; 헌재 1997. 8. 21. 93헌바51, 판례집 9-2, 177, 188;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위 법률조항들은 위 위헌제청신청과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조항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40,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4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82,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73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아482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8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7헌마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72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72 기소처분취소등청 구 인 강 ○ 래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중 1996. 8. 2. 실시된 제2대 전라북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동 교육위원인 청구외 곽○철 등 5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합계금 2억원의 뇌물을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9. 7. 23:00경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 3명에 의하여 위 검찰청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 5명이 청구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몸을 수색하였으며, 위 곽○철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그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5,00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조사하고 다음날 17:00경 귀가 시켰다가 9. 10. 다시 소환하여 구속하였으며 9. 19. 전주지방법원에 뇌물공여죄 등으로 공소제기 하였다.한편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위 곽○철과 다른 교육위원 허○민, 손○국등에 대하여는 수사 입건하지 아니하였다.(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강제연행·조사 및 불법감금행위이고 불법적인 공소제기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곽○철 등을 수사하여 입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7.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공소제기일인 1996. 9. 19.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기본권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간이 도과한후인 1997. 2. 18. 청구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3. 19.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38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3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임 ○ 호 (林 ○ 昊)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항고 및 재항고를 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는통지를 1992. 11. 21.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인 같은 해 12.15. 당 재판소 92 헌마 309호 사건으로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불구하고 당 재판소가 1993. 1. 27.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고해 달라고 함에 있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할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것이다(또한 당 재판소 92 헌마 30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에 있어서청구인은 1992. 11. 20. 재항고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2. 15. 검찰총장앞으로 "헌법소원서"를 우송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대검찰청은 같은 해 12. 29.이를 당 재판소로 이송하여 같은 달 30.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당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가 그 사건에 관하여 1993. 1. 27.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그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1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34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14,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57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4헌사16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국회의장대리인   변호사 노희범본	안	사	건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결	정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 국회의원 권성동2. 국회의원 강대식3. 국회의원 강명구4. 국회의원 강민국5. 국회의원 강선영6. 국회의원 강승규7. 국회의원 고동진8. 국회의원 곽규택9. 국회의원 구자근10. 국회의원 권영세11. 국회의원 권영진12. 국회의원 김건13. 국회의원 김기웅14. 국회의원 김기현15. 국회의원 김대식16. 국회의원 김도읍17. 국회의원 김미애18. 국회의원 김민전19. 국회의원 김상욱20. 국회의원 김상훈21. 국회의원 김석기22. 국회의원 김선교23. 국회의원 김성원24. 국회의원 김소희25. 국회의원 김승수26. 국회의원 김예지27. 국회의원 김용태28. 국회의원 김위상29. 국회의원 김은혜30. 국회의원 김장겸31. 국회의원 김재섭32. 국회의원 김정재33. 국회의원 김종양34. 국회의원 김태호35. 국회의원 김형동36. 국회의원 김희정37. 국회의원 나경원38. 국회의원 박대출39. 국회의원 박덕흠40. 국회의원 박상웅41. 국회의원 박성민42. 국회의원 박성훈43. 국회의원 박수민44. 국회의원 박수영45. 국회의원 박정하46. 국회의원 박정훈47. 국회의원 박준태48. 국회의원 박충권49. 국회의원 박형수50. 국회의원 배준영51. 국회의원 배현진52. 국회의원 백종헌53. 국회의원 서명옥54. 국회의원 서범수55. 국회의원 서일준56. 국회의원 서지영57. 국회의원 서천호58. 국회의원 성일종59. 국회의원 송석준60. 국회의원 송언석61. 국회의원 신동욱62. 국회의원 신성범63. 국회의원 안상훈64. 국회의원 안철수65. 국회의원 엄태영66. 국회의원 우재준67. 국회의원 유상범68. 국회의원 유영하69. 국회의원 유용원70. 국회의원 윤상현71. 국회의원 윤영석72. 국회의원 윤재옥73. 국회의원 윤한홍74. 국회의원 이달희75. 국회의원 이만희76. 국회의원 이상휘77. 국회의원 이성권78. 국회의원 이양수79. 국회의원 이인선80. 국회의원 이종배81. 국회의원 이종욱82. 국회의원 이철규83. 국회의원 이헌승84. 국회의원 인요한85. 국회의원 임이자86. 국회의원 임종득87. 국회의원 장동혁88. 국회의원 정동만89. 국회의원 정성국90. 국회의원 정연욱91. 국회의원 정점식92. 국회의원 정희용93. 국회의원 조경태94. 국회의원 조배숙95. 국회의원 조승환96. 국회의원 조은희97. 국회의원 조정훈98. 국회의원 조지연99. 국회의원 주진우100. 국회의원 주호영101. 국회의원 진종오102. 국회의원 최보윤103. 국회의원 최수진104. 국회의원 최은석105. 국회의원 최형두106. 국회의원 추경호107. 국회의원 한기호108. 국회의원 한지아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담당변호사 권오현, 윤호근, 김석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57,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17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057
사건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나○○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참전명예수당과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수당의 중복 수급을 금지하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70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75,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47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75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4. 10. 15.자 2024모3268 결정 및 대법원 2025. 2. 7.자 2024재도201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11,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93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마911
사건명: 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11 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경 전남 해남군 ○○리 산 232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임야 일부는 1979.경부터 전라남도 두륜산 도립공원 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5.경 전라남도에 자신 소유의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는데, 전라남도로부터 두륜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관한 2009. 12. 29.부터 2010. 1. 8.까지의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가 있어 공원구역 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위의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거수기 위원회에 불과하다면서 그 구성과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4. 10. 1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2조의4에 의하면 도립공원 구역의 축소와 같은 변경은 도지사가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므로 도립공원 구역의 변경에 있어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그 의결은 전라남도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88,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2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88 민사소송법 제20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그165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그165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 사건이 2011. 11. 25.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07조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2. 2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43). 이에 청구인은 2012. 3.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그165)이 2011. 11. 25.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1.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35,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5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바13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3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12,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99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4헌사51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본	안	사	건	2023헌바1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결	정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556,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47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19헌사5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5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19헌마55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44,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0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아2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4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8. 2023헌아152 결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2. 14. 2023헌바27).나.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3. 28. 2023헌아152,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22,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1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아32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4헌마1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20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성 ○ 경 ( 成 ○ 慶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피청구인은 1993. 12. 27. 청구인의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1993. 10 .27. 17:45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수퍼 앞길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1루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부근 ○○은행 앞길을 지나던 중, 마주오던 청구외 이○연 소유의 스마트 자전거와 살짝 부딪쳤다. 이때 청구인은 위 자전거가 청구인의 차 우측부분을 긁었다고 주장하고 위 이○연 및 그의동생 이○희와 시비하다가, 화가나서 위 자전거를 발로 밟고 들어 던져 위 자전거의 앞바퀴등을 망가트림으로써 약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건(대구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85126호)에 관하여 억울하니 재수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4. 5. 11. 위 진정사건(1994년 진정292호)에 관하여"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4. 7. 20.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