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17,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91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사101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1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5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4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아15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5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22. 2022헌마3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3. 22. 2022헌마3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도 위 결정에 대하여 사실오인ㆍ법리오해ㆍ심리미진ㆍ판단유탈이 있다고 만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25,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53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마925
사건명: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25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2. 11. 11.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2012. 11. 12. 아무런 증거 없이 체포·구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6. 위 압수·수색 및 체포·구속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417조), 체포·구속에 대하여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33,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68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33
사건명: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33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5. 20. 2014헌아119 결정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4. 21. 청구인 주장의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4헌마238).청구인은 위 2014헌마238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5. 20.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2014헌아119).이에 청구인은 2014. 5. 25. 위 2014헌아119 결정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이 사건 재심사유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 중 ‘비교대상이 직종개편 법률 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른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와 ‘차별취급의 목적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4헌아119 사건에서도 그 재심사유로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위 2014헌아119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흡연권 제한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
사건명: 수용자 흡연권 제한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75,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42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2헌마575
사건명: 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75  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변○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오도환피 청 구 인      1. 경기 의왕경찰서 사법경찰관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4. 28.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의왕시 삼동 160-63 소재 둥지프라자 3층 화장실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토끼코크’ 접착제를 짜 넣은 후 코를 대고 숨을 들여마심으로써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같은 해 4. 30. 구속된 후, 같은 해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2012고단542) 후 항소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2012노2461)을 거쳐 2012. 11. 29.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2012도11081)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경찰관 등이 현행범체포·구속 당시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압수영장 없이 ‘토끼코크’를 압수하고 임의로 폐기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담당 법관은 주거부정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하여야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헌재 2013. 2. 28. 2011헌마517;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398).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가.항 가운데 압수영장 없이 ‘토끼코크’를 압수하고 임의로 폐기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토끼코크’ 압수 및 폐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제외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청구인의 체포·구속에 관하여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42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여 판단한다.2. 판단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경기 의왕경찰서 경위 김○용과 경장 정○환이 2012. 4. 28. 청구인을 현행범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파출소로 이동하던 순찰차 안에서, 파출소에 도착한 후 체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청구인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의왕경찰서 경사 노○훈이 같은 달 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당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체포·구속에 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의왕경찰서 경위 이○연이 2012. 4. 28. 청구인의 가족에게 청구인의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 인치된 장소 등을 통지한 사실, 의왕경찰서 경위 이○우가 같은 해 5. 1. 청구인의 가족에게 청구인의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의 이유 등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42 판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4. 6. 22. 2004헌마47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도 이에 해당한다.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42 판결은 모두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41,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17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4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징벌사유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5호 및 수용자가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 제5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3. 판단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사수용 및 징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교도소장의 재소자에 대한 조사수용 내지 징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6,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6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아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85,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59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사11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64,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118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64
사건명: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64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직위상실로 2012. 12. 19. 실시예정인 교육감 재선거가 국민주권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선거실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2012. 12. 19. 실시예정인 서울시 교육감의 재선거에 의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28,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1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8. 2. 대법원 2010카기1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371),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37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8.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390), 2011. 11. 1. 위 2010카기371 사건이 각하되고, 위 2011카기390 사건이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197 사건에 대해 2010. 7. 26.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7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37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43,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91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바2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65,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41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6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6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2. 19. 헌재 2020. 2. 18. 2020헌아84 결정과 그 재심대상결정인 헌재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헌재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헌재 2020. 1. 14. 2019헌바544 결정, 헌재 2020. 1. 21. 2019헌마1447 결정과 헌재 2020. 1. 21. 2020헌아16 결정 모두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조).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3,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35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0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08,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99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아50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0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사법원법 제40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09,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39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209
사건명: 군사법원법 제40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09    군사법원법 제40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담당변호사 김영환, 장영익, 오진아, 김예나, 채시라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6. 3. 7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22고약34), 위 약식명령은 2022. 6. 1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청구인은 2022. 6. 28.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군인으로 사단전술훈련평가와 지상합동훈련에 참가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다. 제2지역군사법원은 2022. 8. 9.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면서 훈련 등의 사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022초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2022. 11. 17.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고(2022로82),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1. 12.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2022모2435).라.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3 제1항 중 제402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501조의13 제1항 중 제402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①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및 제411조를 준용한다.[관련조항]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59).청구인은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94,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48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9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9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6. 8.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에 의한 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676, 종국일자=200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185
종국일자: 20041216
사건번호: 2004헌마6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6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48620호사건(피의자 전○주, 죄명 상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2.    1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25,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71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마82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의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채권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하 ‘소액임차인’이라 한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집행채권의 종류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인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상반된 요청 사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아울러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7조 제2항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3항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4호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4호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3호지방세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13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15조 제2항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2007헌바13997헌바202013헌바198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 제6호
# 형법  제29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36
사건명: 형법  제29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32,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8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65,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91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바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4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65,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43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50,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4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바1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8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424 사건에 대해 2011. 12. 27. 각하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2. 30.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58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58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91,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896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5헌마1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중대리인   변호사  송   영   철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4년 형제141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 김○중은 같은 교회 부목사인 청구외 이○희 등과 싸운 혐의(폭행 및 재물손괴)로 강릉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마을’ 원장이며 강릉시 소재 ○○교회 장로직에 있었던 자인바,(1) 2004. 7. 11. 12:10경 강릉시 금학동 소재 ○○교회 1층 로비에서 청구인이 장로직을 박탈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위 교회 담임목사 심○영에게 항의하자 위 교회 부목사인 청구외 이○희, 김○문이 청구인을 폭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이○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이고 위 김○문의 몸을 배로 밀치는 등 각 폭행을 가하고,(2) 그시경 피해자 황○호(54세) 관리하에 있는 부목사실 창문 유리 1장을 그 곳에 있던 화이트보드 칠판을 2번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금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근본적으로 교회 내부분쟁에 따른 다툼이 원인이 되었으며 사안 경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목사실로 끌려가는데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자신은 혐의가 없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2. 2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29,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8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2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2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계속 중에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495), 2011. 11. 1. 위 2010카기482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2010카기495 사건은 기각되자, 2011. 11. 9.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482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