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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56,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06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마756
사건명: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6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나○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9.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3. 6.부터 교도소의 과밀현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 직업훈련장에서의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살피건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장래 행위자의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형벌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방위와 행위자의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보호감호처분의 내용과 방법은 피보호감호자를 감호시설에 단순히 수용·감호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직업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9조 제1항 참조).그런데 위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등 직업훈련에 관련된 법령 규정들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시행근거만을 제시할 뿐이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직업훈련을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이 당해 교도소의 과밀한 직업훈련장을 피하여 다른 교도소 직업훈련장에서의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5. 9. 29. 2003헌마343 참조).결국 이 사건 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84,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59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사12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3,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19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마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8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37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법 제5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1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85
사건명: 형법 제5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형법 제57조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4. 13. 99헌마185)【당 사 자】청 구 인 이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 및 심판청구의 요지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줄거리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즉, 청구인은 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9. 1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6월의 형을 확정하는 한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판결(98도2361)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형법규정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형법 제57조 제1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여지나,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청구인이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판례집 4, 1 참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생긴 날은 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1998. 9. 18.이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 된 날은 기록상 위 판결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 인정되는 1998. 9. 28. 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9. 4.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13.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37,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93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7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80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86, 종국일자=2011.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4
종국일자: 20110215
사건번호: 2010헌마78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변○홍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유의 서울 중랑구 ○○동 650 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1. 24. 및 2008. 12. 24. 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과 피청구인이 2010. 7. 20.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공권력 행사’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8-409).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은 주식회사 ○○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과 함께 사실상 이 사건 건축물 환경개선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5.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불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07,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8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07
사건명: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불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07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불가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코로나 확진자 관련 지원금의 미지급 행위 내지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55,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53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아25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5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24,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79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바2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4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82,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62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바182
사건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8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 위헌소원청구인        김○권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385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2. 2. 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그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2. 3. 인천출입국관리소 안산출장소장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21. 입국규제자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다.나. 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1.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구합4303).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 및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한정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4. 항소는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38574).다. 이에 청구인은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6.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다투는 당해법원의 해석은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3항에 대한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7. 4. 26. 2005헌바51, 판례집 19-1, 444, 45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7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90
사건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240,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65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8헌사2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사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양○○대리인 변호사 정재욱본 안 사 건 2017헌마13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90
사건명: 법원공무원규칙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90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1971. 9. 15.부터 1989. 9. 5. 까지법원정리로 복무했던 자로서, 법원정리는 다른 법원사무직원과 채용 및업무내용에 하등의 차이가 없으므로 전직 및 승진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되어야 할 뿐 아니라 15년이상 근무후에는 법무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규칙 제28조, 제44조 제1항 및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동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관련규칙 내지는 법과 법원행정처의 운영제도의 모순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14.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49,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17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아149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1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83 결정결       정일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97).나.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이 악법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5. 2024헌아83).다. 청구인은 2024. 3. 14. 위 2024헌아83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48,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31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4 위헌심판제청[주민]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4)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6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6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3카기16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70,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05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207,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20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사20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2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4헌바7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87,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1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아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8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9. 2011헌아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29. 각하되자(2011헌아5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5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69,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9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69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69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1. 2023헌아69 결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76,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54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7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9,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2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바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3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9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95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전○현대리인 변호사 박성배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48527 임차보증금반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 647-55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4.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청구외 김○숙은 2003. 6. 27.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 임차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거주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2. 3. 15.자로 설정된 외환은행 명의의 선순위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2005. 8.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주택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이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2343)하였다. 제1심 법원은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외 김○숙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3329)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2009다48527)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311)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09.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당해법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숙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청구외 김○숙이 구비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원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할 예정이었던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당연한 효과이므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당해법원의 전제성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당해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7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876,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677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사87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사8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서○황본안사건    2013헌바3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98,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31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25,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99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2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2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105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15,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89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22,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6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8,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1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2024. 2. 6., 2024. 4. 27., 2024. 5. 13. 2축 축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상 운행제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2024. 5. 13.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9).나. 청구인은 2024. 10. 16.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471, 2024과20668, 2024과20785 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되었다(2024헌마934).다. 청구인은 다시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785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5.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934),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36,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2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