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60,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1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6,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83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2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2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267    재판취소청  구  인      윤     ○     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장이 1999. 8. 11. 청구인을 해임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소청심사위원회는 1999. 9. 14.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0. 4. 19. 99구2201),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00. 11. 17. 2000누1676),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 3. 26. 2000두10670).다. 그 후 청구인은 2001. 4.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로써 법원의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1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03,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94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바10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0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5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8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무사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11,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79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마411
사건명: 법무사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11　법무사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박재철, 안병규, 박찬향, 윤소정, 백정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02년 법원·등기서기보 시험에 합격한 자들로, 청구인 1, 2, 3은 2003. 9. 21.에, 청구인 4는 2003. 10. 1.에, 청구인 5는 2003. 10. 21.에, 청구인 6은 2003. 10. 11.에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각 법원주사보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청구인들은 법무사법 부칙 제5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법률 제6860호) 제5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법무사법 부칙(2003. 3. 12. 법률 제6860호)제5조(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관련조항]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1.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년 이상 7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들은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한 공무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였던 법무사법 제4조가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면서, 위 부칙조항에서 당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공무원에게만 법무사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임용되지 못한 상태였던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1, 2, 3은 2003. 9. 21.에, 청구인 4는 2003. 10. 1.에, 청구인 5는 2003. 10. 21.에, 청구인 6은 2003. 10. 11. 임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4.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43,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66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36,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94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36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36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령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전역한 군인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위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8,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99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1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74,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1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07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7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이다. 청구인은 ○○의 이사인 박○○ 및 박□□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박○○ 및 박□□을 상대로 ○○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27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2. 20.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8나2622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다206267).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19,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85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19
사건명: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19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20. 4. 5.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20. 2. 6. 이미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며(헌재 2020. 3. 3. 2020헌마187), 이 사건에서 위 2020헌마187 사건과 구별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10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6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2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5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5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나. 그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999. 2. 24.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8헌마481, 99헌마7, 99헌마73, 99헌마87, 99헌마106, 99헌마166, 99헌마174, )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14. 선고된 99헌마174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17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25.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7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양도소득세 등 고지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28,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69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28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고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28    양도소득세 등 고지 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삼성세무서장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 5. 23. 동생 이□□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5,146,187원으로, 같은 날 지방소득세를 3,171,1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경정결정을 하면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옆 동으로 면적, 용도, 종목 및 공시가격이 동일한 ○○아파트 ○○동 ○○호의 2012. 4. 17.자 매매사례가액 900,000,000원의 60%인 54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 30. 경정결정처분 중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인 3,435,000원을 감액하여 31,711,180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11. 소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그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의 피고를 피청구인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경정허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12.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누39134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 제38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5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2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23    재판취소(재심)청구인임○○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693 결정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82,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33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아282
사건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71,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5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7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8. 2022헌아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77,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933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마77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7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9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19,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00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1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지만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신문에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았다.청구인은, 지금이라도 검찰이 지만원의 위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아닌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하여야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만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58,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57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사12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73, 종국일자=2014.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215
종국일자: 20141006
사건번호: 2014헌마77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64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6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82,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27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9헌마163
(사건번호=2009헌마163, 종국일자=2009.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98
종국일자: 20090407
사건번호: 2009헌마163
사건명: 2009헌마163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63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김○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10. 2009헌마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가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면서 직장가입자에게는 그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국가 또는 사용자 등이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된 2006. 2. 1.경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2. 12. 청구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2009헌마85)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16. 기본권이 계속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는 최종의 침해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위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85)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아 그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경찰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76
사건명: 경찰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9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51,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20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5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5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3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5,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03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2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7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19,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12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19
사건명: 형법 제7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19  형법 제70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약1949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2011.2. 24.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항소하였으나 2011. 9. 1. 항소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7.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1도12504), 위 판결문은 2012. 8.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또한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2012. 6. 22.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2. 11. 20. 항소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741).다. 청구인은 위 200만 원 및 7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았다.라. 이에 청구인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 집행당국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노역장유치기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구체적인 유치기간을 정한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판결 즉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명령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집행 전에 청구인이 벌금을 스스로 납부하거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및 제25조에 의한 검사의 집행절차정지처분·집행불능의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회봉사로 벌금납입이 대체되는 경우 등에는,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이 차단되어 노역장유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노역장유치를 명한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나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노역장유치의 부당성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체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예외적으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2. 10. 25. 2012헌마107 참조).나. 한편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1도12504)이 2013. 7. 26. 선고되어 벌금 200만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상고기각 판결문을 2012. 8. 1. 송달받았는바, 늦어도 위 판결문 송달일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