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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32, 종국일자=2014.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516
종국일자: 20140327
사건번호: 2011헌마532
사건명: 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특정 연도의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가점 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청구인이 그 시험에 응시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결정요지:
피청구인의 2011년도 공무원채용시험공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시험도 이미 종료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위 시험 공고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숙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피청구인 서울고등법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서 2011. 4. 1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되었으며, 2010. 10. 6. 속기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현재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피청구인은 2011. 7. 22.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1-4호, 이하 ‘이 사건 시험 공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加點)을 부여하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8 등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8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등에서는 법원 기능직 속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4.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 국가유공자법상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인데, 위 공고에 의한 시험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어 종료된 상태이다{2011. 8. 30.자 최종합격자 공고(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1-6호)}.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적어도 위 속기실무원 채용 시험을 쳤다거나 달리 이를 다투기 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시험 공고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이러한 시험 공고는 대체로 매년 발표되므로(피청구인은 2012년도 속기실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2012. 4. 3. 공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2011년도 시험 공고)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미래의 시험 응시자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실익도 없는 상태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공고를 다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259 참조).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1. 8. 30. 2000헌마259, 공보 60, 885, 886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04,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51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704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0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창원지방검찰청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목록(사건번호, 사건명, 판사,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위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7. 21.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검찰내부구성원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마261; 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등 참조).한편, 청구인은 정보비공개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검찰내부구성원을 압도적 다수로 하여 구성한 것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상의 하자 또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등에서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개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45,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0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7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76,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5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7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7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1노4887, 대법원 2022도75), 2022. 2.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은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 제4항)이나 상고법원의 심판(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2. 16. 위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는 위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2. 3. 7.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법조항들(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이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49,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55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아49
사건명: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49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호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황재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17. 2015헌바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4도11132 장물취득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6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4. 12. 24. 각하되자, 2015. 1. 29.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3. 17. 2015헌바43). 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심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을 가짐에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지 않고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한 것,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정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없음에도,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한 것, ③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정명령을 한 경우 심판회부 간주기일은 보정명령서가 송달된 날부터 애초의 심판회부 간주기일간의 기간만큼만 연장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이 연장된 날짜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회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한 것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12. 8. 92헌아3; 헌재 2014. 4. 8. 2014헌아41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정재판부에서 재심대상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 하여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하여 지정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거나, 적법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 부분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수 없다든가, 보정명령을 한 경우 심판회부 간주기일은 보정명령서가 송달된 날부터 애초의 심판회부 간주기일간의 기간만큼만 연장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49,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11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4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1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99,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34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99
사건명: 치료감호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99  치료감호처분 위헌확인청구인      김○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되어 2010. 9. 14.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감고9, 2011고합54(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1. 4. 22.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받았으나, 2011. 10. 17. 및 2012. 10. 29. 모두 "치료감호를 종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종료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11치직제1529호, 12치직제1476호).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종료결정 및 치료감호법 제22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비종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헌재 2006. 9. 5. 2006헌마96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비종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살피건대,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를 종료 내지 가종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결정의 근거규정인 치료감호법 제22조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2) 한편, 청구인은 늦어도 첫 번째 이 사건 비종료결정이 내려진 2011. 10. 17. 즈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95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5)【당 사 자】청 구 인 김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대, 김○대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45656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1. 22.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 한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재결의 경정은 재결의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잘못이 있거나 그 잘못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10,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76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9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10  재판취소청  구  인      노○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2재나70)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78, 종국일자=1992.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93
종국일자: 19920428
사건번호: 90헌마17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2. 4. 28. 90헌마 178)【당 사 자】청 구 인 김 ○ 욱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최원영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박○용 등 19인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89형제53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5. 피의자 박○용 등 19명을 상대로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1) 피의자 박○용, 김○석, 김○제, 심○택, 정○철, 백○현, 정○근, 김○수, 신○은, 최○선, 마○기, 최○상, 김○익, 김○구, 조○만, 한○석, 허○구 등 17인은 춘천시 운교동 소재 ○○시장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시장민영화추진위원회의위원들인데 그들은 1986. 12. 31.경 ○○시장의 민영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춘천시 운교동 소재 대지 3,375평방미터를 대금 307,000,000원에 춘천시로부터 매입하여 1987. 7. 31.경부터 1988. 9. 10.경까지 위 대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현대식 시장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시장건물의 3층 내지 6층에 상가아파트 72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구인외 71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평수를 실제평수보다 과대선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입주자 72인으로부터 평당 1,000,000원씩 도합 179,780,000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아파트의 설계변경신고없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와 달리 위 아파트 각층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1988. 9. 7.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주방찬장설치대금 명목으로 세대당 15만원씩 도합 1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88. 10.부터 1989. 9. 7.사이의 8개월분 공용전기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위 상가아파트의 상인들이 사용한 공용전기요금을 아파트입주자들에게 1세대당 17,000원씩 도합 1,225,640원을 초과부담토록 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2) 피의자 변○순은 춘천시 운교동사무소의 동장으로서 1989. 1. 6. 춘천시 운교동 소재 위 ○○시장 아파트 72세대의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주민들이 선임한 청구인을 통장으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고,(3) 피의자 남○훈은 위 ○○시장협동조합 관리과장으로서 1988. 11. 14. 17:30경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1989. 3. 6. 17:00경 위 아파트 입주자 윤○오를 구타하여 전치 약 10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2)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음" 불기소결정을 (3)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몫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0. 9. 14.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1990. 10. 15.(10.14.은 일요일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 앉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보았으나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4. 2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김양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70,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4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바17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7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2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28 기피신청 사건이 2012. 3. 20.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2. 3.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69)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04,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11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80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0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한○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기초사실청구인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 147-5 등 토지상의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취득시효항변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18277 판결).한편,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산 147-5 토지는 1978. 3. 2.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984-1 전 378㎡로 등록전환되었고, 1978. 3. 17. 구획정리완료로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설문리 722-11 전 8,760㎡로 환지처분된 후, 1986. 7. 4. 설문동 722-11 전 6,390㎡ 및 같은 동 722-34 전 2,370㎡로 분할되었다.청구인은 위 설문동 722-11 및 722-3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전소(대법원 2008다18277호)의 소의 목적인 환지처분 전의 토지와, 그 토지가 환지처분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동일한 토지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소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을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4771 판결).나.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토지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민법 등 관계법률이 환지처분 토지와 취득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4.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환지처분과 취득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7,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83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6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00헌바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10    민사소송법 제122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정     ○     명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카기3450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광명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9. 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97가단10334 손해배상(기)), 항소하였으나 1998. 6. 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같은 법원 97나11161 손해배상(기)).나. 위 판결이 확정되자 광명시는 같은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이 광명시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9카기3450 소송비용액확정).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사건의 제1, 2심에서 청구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음이 인정되어 같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받았는데 청구인이 소송에 패소하였다 하여 그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99카기4838 위헌법률심판제청).라. 같은 법원이 1999. 10. 18.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0. 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22조, 제100조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 중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22조(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③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0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이 당해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9조의 2, 제10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자의 상대방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의 소송비용추심에 관한 규정으로서, 광명시가 소송상의 구조를 받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조항은 아니다.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16.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71,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51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마8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71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0. 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27693),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나, 2012. 10. 11. 항소심에서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8607,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청구를 증명하는 증거를 상세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부당하게 항소의 일부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4. 이 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166, 종국일자=200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541
종국일자: 20070531
사건번호: 2004헌사1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4헌사1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본안사건      2004헌마243    학군사관 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1헌아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17
사건명: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제2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아17)【당 사 자】청 구 인 김 ○ 옥 외 3인【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은 1990. 11. 1. 사망한 청구외 배○희로부터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소정의 기간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가락세무서장이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에 대하여 상속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이들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절차를 거친 바 있다.나. 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은 이 재판소에 위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청구의 취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대법원판결(1998. 11. 27. 98두10851)의 각 취소 및 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중 "......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 이라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98헌마485), 이 재판소는 2001. 6. 28.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위 98헌마485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8. 25. 재심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들 및 청구외 배○숙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98헌마485사건 결정의 이유를 보면, 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같은 청구인들이 그 전에 이미 이 재판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하여(96헌마151) 1998. 5. 28.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었고, 대법원판결 취소청구 부분은, 같은 대법원판결이 이 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같은 처분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판결이 취소될 수 없으므로 같은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98헌마485사건의 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의 이유로, 위 98헌마485사건에서 이 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탓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위 98헌마485사건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1.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