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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51, 종국일자=2008.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04
종국일자: 20081230
사건번호: 2008헌사55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5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08헌바151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30.
#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21,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55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221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21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3. 8. 법원행정처장의 ‘사용자 등록 말소 사유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안내’를 받고, 전자소송계정 말소 사유 통지 및 이용정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2. 9. 29. 2018헌마1169 참조).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말소 사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등록 말소 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과 소장 접수 등의 형식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직접 작위ㆍ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자등록을 제한하였으므로, 사용자등록 말소의 중간적 처분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이용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7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7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24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244호 기피 사건이 2009. 11. 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1. 18.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2,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20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1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2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48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4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변     ○     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11. 1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2526)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1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54,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88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바1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5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3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89,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23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아4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마7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66,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67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바166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66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아530  이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1. 5. 10.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1. 5. 19.에 송달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1.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46,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43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마14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7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3, 종국일자=2002.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13
종국일자: 20020402
사건번호: 2002헌마73
사건명: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3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승     ○     배국선대리인   변호사  신   헌   준피청구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가. 청구인은 6. 25 당시인 1951. 2. 17. 징집되어 1953. 7. 27.까지 29개월간 사병으로 전투에 종사하였고, 1954. 7. 31. 장교로 임관되어 근무하다가 1970. 8. 31.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으며, 그 후 1988. 5. 1.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89. 9. 30. 퇴직하였다.이에 청구인이 퇴직연금일시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89. 10. 17.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 20,865,2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퇴직일시금지급결정을 할 때, 청구인에 대한 군재직기간을 합산하면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16조 제4항에 의한 전투종사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급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그리고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같은 법원 2001가합4867 전투종사기간합산불인정취소),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같은 법원 2001나60028).나. 청구인은 1970. 8. 31. 전역자로 1984. 10. 1. 이후 적용되는 위 개정 군인연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위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하여 사병복무기간을 인정하였다면, 마땅히 사병복무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투종사기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2000. 8. 23.자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산정심사청구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2. 판단피청구인의 위 2000. 8. 23.자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산정심사청구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피청구인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고(제34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피청구인 산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30조의 2), 특히 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급여결정이나 위 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위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없고, 그 밖에 그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준용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퇴직급여산정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28,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0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10헌사3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성2. 송○선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우암담당변호사 송○선본안사건      2010헌마208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63,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8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바2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8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토지대장의 착오 및 누락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13
사건명: 토지대장의 착오 및 누락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13 토지대장의 착오 및 누락에 의한 재산권침해에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유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10. 1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76,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31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76
사건명: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6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3. 4.경 피청구인이 자신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조치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은 각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정책 내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의 선정이라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55,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67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5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2헌바59,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09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바59
사건명: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59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29.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8482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15카확308 결정에 기한 각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858). 청구인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2021. 11. 24.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14. 6. 26. 법무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고 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10.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1카기1360).청구인은 2022. 3. 10. 민법 제496조 및 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법 제496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496조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9. 1. 28. 97헌바90 참조). 따라서 대통령령인 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73,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71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아4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76,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33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23,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93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바223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2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1초재411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몰군경 한○○의 자녀인 청구인의 모 한□□이 1962. 1. 1. 전몰군경자녀로서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고 1순위 원호대상자로서 연금을 받다가 1968. 2. 17. 성년 도달로 1순위 연금수급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한□□이 국가보훈처에 유자녀수당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 공무원이 ‘권리부활의 경우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답변함으로써 한□□으로 하여금 유자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장과 유○○을 상대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6. 9. 2021형제13193호로 위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2021. 7. 29.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1초재411), 청구인이 2022. 9. 20. 재항고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모1948).다.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사건 계속 중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성년에 도달한 전몰군경 유자녀를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등으로 간주등록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전몰군경 유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 각하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초기12). 이에 청구인은 2022. 9. 1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만 한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판례집 20-1상, 585, 589-590 참조).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이 인정되어 피의자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사건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참조).다. 청구인의 주장은 국가보훈처 및 담당 공무원이 2018년경 청구인과 한□□에게 한□□의 유자녀수당 수령에 관하여 당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답변함으로써 한□□이 유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는 전몰군경 유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그런데 위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국가보훈처 및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여부는 청구인과 한□□에 대한 답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24,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7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2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2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아145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47,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75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47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4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36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8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8,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23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아8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2012. 11. 8. 독거실 수용을 원하는 청구인에게 입방을 거부하면 독거실에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하여 입방거부를 종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용행위’라 한다)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각하되자(2012헌마935), 2012. 1. 9. 위 2012헌마93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종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2헌마935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68,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8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고○○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28, 종국일자=202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07
종국일자: 20250528
사건번호: 2025헌바1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1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송○○(변호사)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기3  기피결정일2025.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변호사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합5431 사건의 원고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 사건 재판부의 부장판사 및 주심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하여 2025. 3. 6. 기각결정을 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기3), 2025. 3. 21. 항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청구인은 2025. 3. 19. 민사소송상 기피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25. 4. 25.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7. 2006헌바45 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53,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7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게시글 삭제 등 페이스북의 서비스 사용 제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3.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페이스북(Facebook, 現 Meta Platforms Inc.)이 청구인의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업의 사법상 행위일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57,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51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5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그251[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그251 사건이 2012. 11.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11.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6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64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아14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410).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1.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112), 이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2009헌아127), 이에 대하여 또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역시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고 설사 이를 위 2009헌마410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44).이에 청구인은 2009. 10. 19.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위 2009헌아14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전심사’에 적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청구가 아닌 위 2009헌마410 결정에 불복하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위 2009헌아112 결정에서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83,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95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