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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32,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1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32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32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접수번호 2024-11465, 2024-12980, 2024-16609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김○○을 신용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정하였다.나.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청구인의 접수번호 2024-12980 진정사건에 관하여 2024. 6. 18. 불입건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입건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이의신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2024. 7. 26. 이 사건 불입건결정은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다.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2024. 8. 7. 이 사건 불입건결정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불입건결정의 사유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2024. 8. 29.경 청구인과 같은 진정인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수사심의신청 대상 관련 사건관계자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입건조사를 종결(반려)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이 수사심의신청 대상자를 사건관계인으로 정하면서, 사건관계인으로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진정인’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8. 30. 경찰청예규 제5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사건관계인’에 ‘진정인’을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8. 30. 경찰청예규 제592호로 개정된 것)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3.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60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경찰청예규로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피면 사건관계인이 경찰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응 그 내부적 업무처리에 관한 고려사항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것일 따름이어서 이를 달리 재량준칙으로 보거나 그에 관하여 행정관행이 이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송파경찰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한 이 사건 심의결과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이 제기한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수사심의신청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하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4. 4. 9. 2024헌마175; 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입건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불입건결정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337; 헌재 2001. 10. 25. 2001헌마532 등 참조).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30,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101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아3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일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3. 3. 2009헌마8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9년도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동 대학 학사, □□대학교 석사를 거쳐 다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학문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차별대우는 고등교육법 제12조 등에 교육공간의 학문적 담합행위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16.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3. 3. 이를 각하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 3. 9. 위 결정이 부작위위헌청구를 작위위헌청구로 잘못 알고 판단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대상결정(2009헌마89)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72,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5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72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7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업무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9. 10. 23.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5. 8.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 또는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800,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56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5헌사8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5헌사800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순본안사건      2005헌마119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6.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42,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56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아4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4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구인      조○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37,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73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3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12334;&#12334;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2015노1005)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6. 1. 12.경 수형자 분류심사에서 경비처우급이 중경비처우급으로 결정되었다.청구인은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 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여 그 처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법령의 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주장취지에 비추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호, 제72조 제2호, 제74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구치소장 또는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결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경비처우급 결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반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09,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0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09
사건명: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반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09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반입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20. 2. 24.경 법무부의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청구인의 도서 반입을 제한한 것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청구인은 2020. 2. 24.경 ○○구치소에 부동산 관련 도서를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반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제한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40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27,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6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2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08,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29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91,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29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바19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9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4,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14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아64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6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2014헌마57), 2014. 2. 17.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3. 4. 각하되었으며(2014헌아11), 이에 2014. 4. 6.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32,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74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3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94,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81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사1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개별소비세법 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54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1
사건명: 개별소비세법 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 개별소비세법 개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제1조 제2항 제6호), 모든 흡연자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위 법률조항이 모든 흡연자에게 일률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흡연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청구인에게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5. 1. 28. 송달간주 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그 보정기간 만료일인 2015. 2. 2.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91,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09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91
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9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91;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85; 헌재 2023. 8. 10. 2023헌마881; 헌재 2023. 9. 19. 2023헌아44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99, 종국일자=2003.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
종국일자: 20031218
사건번호: 2003헌마4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사 건 2003헌마4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온대리인 변호사 손경락, 김태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595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2. 2. 18.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 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5. 2. 8. '도서출판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대표직에 있는 자인 바,(1) 1997. 말경부터 2001. 3.경까지 북한서적인 '조국의 대지우에'(김○유 전기, 북한조선로동당출판사 간) 출간을 위해 조총련 소속 김○유(일본 동경 소재 ○○병원 장, 평양 김○유병원 설립자)와 서신 및 전화로 3-4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위 김○유와 수회에 걸쳐 통신하고.(2) 2001. 3. 1.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도서출판 ○○'에서 위 '조국의 대지우에' 제목을 '김○유 선생인술'로 변경하여 1,000부를 국내에서 제작한 후 국내서점 및 지인등에게 배포하였는 바 위 책자에는 '김일성을 민족의 아버지'로,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미국을 침략자, 강점자'로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이적성을 띠고 있어 국가의 존립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할 목적으로 위 책자를 제작ㆍ반포ㆍ판매하였다.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책자발간전 문화광광부에 책자의 내용을 밝히고 발간절차를 3회에 걸쳐 문의한 점, 본건 책자는 북한에서 발간된 책자를 그대로 재출판한 것으로서 내용상 김○유의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김일성을 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어 이적성이 다소 미약한 점, 향후 실정법을 위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등의 이유로 200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54,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23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아15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5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97,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39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마697
사건명: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97  공소권없음처분취소청구인      최○정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김○진이 청구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2012. 7. 25. 그 고소를 취하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1970호).나. 그러자 청구인은 2013. 10. 18. 김○진이 청구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규정된 협박죄로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378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00,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15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1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00 재판취소청 구 인 한○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9001),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2015. 7. 14.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266), 2015. 10. 8.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2281), 2015. 10. 26. 대법원에 위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불복하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다.나. 법원행정처는 2015. 11. 12. 재판사무국장 명의로 ‘대법원 재판은 최종적인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있거나 경정사유가 있어야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위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2015. 10. 26. 제출한 서류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없으므로 진정서로 접수ㆍ회신하여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2015모2281 결정과 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5.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2015. 10. 8. 2015모2281 결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2015모228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법원행정처 2015. 11. 12. 민원회신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2015. 10. 26. 제출한 서류를 불복신청 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01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01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송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15.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영모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24,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4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2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2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남승한, 류다솔, 박인숙, 박한희, 서채완, 이상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8고단125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086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7578 판결), 그 징역형의 집행 중인 2021. 5. 2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이 계속 중이다(2021헌마596). 청구인은 2022. 2. 28. 가석방된 뒤, 2022. 6. 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및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및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인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분을 적용받지 않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을 받았지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에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뿐이다.이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 ‘가석방을 받은 경우’도 위 단서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부진정입법부작위가 가석방을 받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1. 5. 26.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1헌마596).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85,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19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바3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5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54,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57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바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5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7027  소송구조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카담10068)의 피신청인으로서 그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1. 11. 24. 기각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카구31),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2. 7. 28.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21라5646), 재항고한 뒤 재항고심 계속 중(대법원 2022마7027)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2카기218).재항고심 법원은 재항고를 2023. 1.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고, 2023. 1.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중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바14; 헌재 2016. 7. 28. 2014헌바24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민사소송법 부분은 소송구조의 요건 등이 아닌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제도에 관한 조항으로서,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39,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995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2헌마4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태대리인 변호사 장영달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자신이 2011. 10. 13. 충남 홍성군 홍성읍 ○○리 847-4 ○○타운 ○○호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2형제1380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37,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1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3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3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62
사건명: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