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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효력 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94,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13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194
사건명: 혼인의 효력 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94 혼인의 효력 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장○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허위로 베트남 여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혼인신고는 당연히 무효로 되어야 하고 국제결혼과 관련된 허위의 혼인신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담당공무원도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3.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5헌마502, 종국일자=200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620
종국일자: 20051027
사건번호: 2005헌마5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5헌마50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조○     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진주           문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5. 5. 21. 경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헌법재판소에 수의사법 제17조 위헌확인사건(2005헌마50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사건(2005헌마514) 등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인데 같은 해 5. 21. 변호사만이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소원을 청구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제25조 (대표자ㆍ대리인)①, ② 생략③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법과대학 졸업생이 많아지고 법률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도 많아져 일반국민들도 법에 가까이 서 있고 쉽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만이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또한 국선대리인제도가 있다 하여도 국선대리인은 국가로부터 적은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사선대리인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국선대리인제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지 못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는 2004. 4. 29. 2003헌마783 결정을 비롯하여 이미 1990. 9. 3. 89헌마120등 결정 이후 다수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변호사 강제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첫째, 법률지식이 불충분한 당사자가 스스로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헌법재판에 특유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거나 전문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장한다.둘째,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의 청구를 자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에서의 주장과 자료를 정리, 개발하고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써 재판소와 관계 당사자 모두가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하여 여축된 시간과 노력 등이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투입되게 된다.셋째,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데 이것은 국가사법의 민주적 운영에 기여한다.한편 변호사 강제주의 아래에서는 국민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과 제약은 개인의 사적 이익에 대한 제한임에 반하여 변호사가 헌법재판에서 수행하는 앞에서 본 기능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양자를 비교할 때 변호사의 강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공의 복리는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는 광범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법 제70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봉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재판청구권행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8-599).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헌여부에 대한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604, 종국일자=2010.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
종국일자: 20101228
사건번호: 2010헌마6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변○영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7. 8.자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48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2.    28.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928,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46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6헌사92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9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한○수2. 김○원본 안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99,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11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099
사건명: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99    민원 종결 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임○○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0. 1., 2024. 10. 23., 2024. 11. 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시장 내 특정 점포가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포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는 이상 없이 표기되어 있었으며, 다른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4. 11. 22. 국민신문고에 ○○시장 내 특정 점포가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포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진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4. 12. 3. 이 사건 종결처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 종결처리는 피청구인의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2. 2. 2014헌마99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98,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01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바3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9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8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39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36,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91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바2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3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김○옥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구49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종친회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3248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구49), 위 소송구조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416).청구인은 2015. 6.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5헌바220), 2015. 7. 11. 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5헌바22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바2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99,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14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3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9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무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판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나. 청구인은 위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을 탄핵할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이러한 증거보전제도의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비추어 볼 때, 형사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수소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는 방법(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72조 등)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나. 또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321,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12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사13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3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54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50,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97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바4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3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국회 본회의장내 종이컵 사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71,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88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71
사건명: 국회 본회의장내 종이컵 사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71    국회 본회의장내 종이컵 사용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종이컵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호적법 시행규칙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606,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61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8헌마606
사건명: 호적법 시행규칙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606  호적법 시행규칙 위헌확인청  구  인      김○일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2008. 10. 17.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청구인은 1930. 12. 20.생으로 2008. 10. 2. 호적기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가 계속중인 2008. 10. 17. 사망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가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역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심판절차의 수계 여부에 관한 안내를 고지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30,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7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30
사건명: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30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2헌마209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2. 18. 소위 ‘신종 코로나 대유행’은 사기극이고, 마스크 강제 착용, 방역패스 등 모든 방역지침들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인용하여, 2022. 5. 3. 변호사 정희찬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은 2022. 5.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2호의4 중 각 ‘등 방역지침의’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022헌마209,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2. 6. 10. 위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부 취소하고,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사기극임을 확인하며 그와 관련한 모든 방역지침들을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원인 추가를 신청하는 취지의 서면들을 제출하였다.다.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데(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헌재 2021. 6. 24. 2019헌바133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와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으므로 국선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내용과 국선대리인의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와 주장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참조)고 보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2호의4 중 각 ‘방역지침’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4. 8. 29. 2022헌마209,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4. 9. 27. 재심대상결정에는 자신이 해임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만을 판단하고, 청구인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자신이 해임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만을 판단하고, 청구인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하거나, 국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 참조), 청구인이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임의로 해임할 수는 없다.그런데 재심대상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재심대상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하였거나, 해당 국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 정희찬은 재심대상사건의 국선대리인에 해당한다.재심대상사건의 국선대리인이 존재하므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은 국선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데(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헌재 2021. 6. 24. 2019헌바133등 참조), 재심대상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주장들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의 헌법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내용과 국선대리인의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와 주장들은 재심대상사건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69,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87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15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곽○○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574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07,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13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0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24,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74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바4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3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79,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6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22,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95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바122
사건명: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22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94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09448).나.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26). 청구인은 이에 2024. 3. 19. 형법 제13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을 비롯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판결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되었다(2024헌바87).청구인은 2024. 4. 16. 위 2024헌바87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형법 제131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형법 제131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 판결들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바87).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바8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59,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57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마59
사건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어려서 가출한 이래 가족으로부터 이렇다 할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자 2009. 일자불상경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상 부양의무자인 부친(한의사라고 함)이 생존 중이어서 수급자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사실상 인연이 끊긴 부양의무자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고,나. 청구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의해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9. 20. 선고 2012고정1013), 자신은 어차피 일정한 거소가 없어 전입신고를 애당초 할 수 없었다며 전입신고 미이행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위헌이며,다. 청구인은 부산구치소 수용 중 구치소의 열악한 시설 때문에 피부병을 얻어 국가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정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당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13. 2. 23. 선고 2013가단5134),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에 대하여 제기하는 국가배상의 소에 있어서는 인지대를 면제함이 마땅함에도 그에 관한 면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주장하며 2013.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1헌마443등, 공보 191, 1662, 1664 참조).우선 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 일자불상경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2012. 9. 20.경 전입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결에 의해 해당 병역법조항의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위 부분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나아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①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②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그런데 헌법이 국가배상의 소에 대하여 인지대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변호인 참여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4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8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마1345
사건명: 변호인 참여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63,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14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바363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63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무고혐의로 2015. 8. 26. 구속된 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23.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3235), 그에 대한 항소가 2016. 3. 25.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6), 2016. 6. 9.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485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1심 계속 중인 2015. 10. 1. 구속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8.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초기1301), 그에 대한 항고가 2016. 2. 11.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초기1301), 2016. 5. 16.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850).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6모850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6. 6. 8.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대법원 2016초기484), 2016. 8. 18.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9. 19.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6.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6모850 사건은 재항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위 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2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22,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95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2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7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45
사건명: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45    군인연급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문     ○     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이전인 1972. 11. 30.에 전역한 경우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는 바,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시행된 날 또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8. 89헌마89 참조).따라서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9. 12. 29.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2.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2, 종국일자=201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69
종국일자: 20140416
사건번호: 2014헌아62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6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6 결정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9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35 결정결    정    일          201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8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6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18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8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