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62,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68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62 재판취소청 구 인 최○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3자뇌물교부죄의 범죄사실로 2000. 10.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고단9166 판결), 항소 기각되어 2001. 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기망을 당하여 돈을 제공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고단32 결정)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18,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41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0헌마171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18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재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선거권 등 기본권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청구인은 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의석이 승계될 것이 현재 확실하게 예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38,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99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38
사건명: 상고심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38 상고심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과료 20,000원을 선고받고[2018고합158, 2018고합159(병합)], 2018. 11. 15.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다(2018도18984).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 법리검토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넘도록 종국 결정을 하지 않아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2020. 8. 1. 상고심의 심리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사 상고심의 심리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형사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인에 대한 형사 상고심 판결의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청구인이 위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13. 2018헌마88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92,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07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292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22. 3.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때에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공소제기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2020. 6. 11.로부터도 1년이 훨씬 지난 뒤인 2022. 3.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84
사건명: 형법 제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58,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7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바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58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청	구	인	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담당변호사 신용석, 김기동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316308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남 (주소생략)에 위치한 ○○의 상근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사임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임하게 하는 등 ○○가 □□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가합10288).나. 위 법원은 2023.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1. 14. 항소를 기각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고 설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4141].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고(대법원 2024다316308), 2024. 12. 17.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4카기1083).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당해사건 법원은 2025. 2. 27. 심리불속행으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2. 판단가. 재판의 전제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의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0. 5. 11. 2010헌바193; 헌재 2022. 7. 12. 2022헌바141 참조).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먼저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18 참조).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급수공사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55,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27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155
사건명: 급수공사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55 급수공사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이○섭피 청 구 인 김제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김제시 ○○면 ○○로 ○○ 지상 음식점 건물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수회 신청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은, 상수도 급수 공사시 청구인 소유 건물의 위치상 사도(私道)를 경유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급수관시설 공사가 불가하므로 사도 토지주의 동의서(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바, 그 동의서의 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2011. 5. 18.부터 2014. 9. 14.까지 그 급수공사시행신청을 거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급수공사시행신청 거부행위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피청구인의 위 급수공사시행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1991. 6. 3. 89헌마46; 헌재 1992. 6. 19. 92헌마110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486, 종국일자=2009.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89
종국일자: 20090625
사건번호: 2008헌마4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2. 20.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4049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0,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31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아180
사건명: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80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106 결정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정형식,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66,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07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마16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66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합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2216 판결 및 대법원 2024. 1. 12.자 2023도17082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재판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4. 2. 6. 2024헌마101).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감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05
사건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감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25,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21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사13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내사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69,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83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마569
사건명: 내사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52,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30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적부심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26,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13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726
사건명: 체포적부심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26    체포적부심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3. 30.경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나. 청구인의 딸은 2025. 3. 30.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25. 4. 14.경 ‘해당 신청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회신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5. 4. 19.경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하여 무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을 처리한 직원에 대한 감찰 및 징계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하여 2025. 5. 9.경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의 내용 및 업무처리의 절차가 적법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민원회신’이라 한다).라. 한편 청구인이 2025. 4. 28.경 청구인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재판진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자 법원행정처는 2025. 5. 12.경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5. 5. 13.경 재차 민원을 신청하자 법원행정처는 2025. 5. 21.경 ‘이 사건 제3민원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민원회신’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내지 4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사건 제1, 2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체포적부심사 청구 관련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 것이고, 이 사건 제3, 4민원회신 역시 재판내용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183;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4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36,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41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2헌마13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360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선고기일변경신청
(사건번호=2019헌사181,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14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9헌사181
사건명: 선고기일변경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건축법 제7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08
사건명: 건축법 제7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08  건축법 제7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우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58807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 부산진구 ○○동 73-143 소재 저수조(사설특수가압시설) 안에 가재도구를 두고 촛불을 사용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07. 11.경 위 저수조 위에 목재와 합판, 비닐 등으로 면적 17.1㎡인 목조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있었다. 부산진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탁○안은 이웃주민들로부터 불법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다른 공무원 2인과 함께 이 사건 건축물 축조 현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로 판단한 후 청구인에게 자진철거를 계도하였다. 위 청구외 탁○안은 그 다음날인 2007. 11. 13. 11:00경 위 다른 공무원 2인과 함께 다시 위 현장을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자 계고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단속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법하게 강제 철거를 하였다며 위 청구외 탁○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패소(부산지방법원 2007가소802581, 부산지방법원 2008나7878)하였고 대법원 상고(2009다58807) 계속 중, 계고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358)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11.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고의·과실 여부만이 문제될 뿐, 근거법률에 따라 이를 집행한 공무원에게 법률의 위헌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므로, 구 건축법 제74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판례집 20-1상, 585; 헌재 2009. 9. 24. 2008헌바23, 공보 156, 1717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00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90,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67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2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모○○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48,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9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아2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25. 2023헌마513 결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67,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59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3,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7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바33
사건명: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33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김승표, 이지혜, 전유림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75710 청구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7. 13. 국회 성추문 관련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정○○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일보(이하 ‘○○일보’라 한다)를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였다. ○○일보는 국회 성추문 관련 기사를 게재한 바 있고, 정○○은 ○○일보 등을 상대로 민법 제764조에 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1837).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보에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정정 보도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이뤄졌고(서울고등법원 2014나45296),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45857).나.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 정본은 청구인의 사무실로 2018. 4. 17. 송달되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측 법률사무소 직원의 과실로 ○○일보에 상고심 판결 선고 및 그 확정 사실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였고 ○○일보는 2020. 9. 25.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하였다. 정○○은 2020. 10. 13. 종전사건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 2020. 10. 15.자로 집행문이 부여되었고, ○○일보는 정○○을 상대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0820), 청구인은 ○○일보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보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958).다. ○○일보는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21다275710),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의 주문 중 청구인의 채무이행기간인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부분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22. 1. 13.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자(대법원 2021카기1052), 청구인은 2022.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의 주문 중 청구인의 채무이행기간인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부분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을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17,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89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아61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1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04,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67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아60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0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마846 결정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9. 20.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재다90 판결(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마846,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재판관 9인이 심리·결정하지 않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0. 28.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제72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226,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93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사2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2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락[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2헌아6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2헌아6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서○도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2.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4. 5.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송두환,박한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0,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85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마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95,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02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95  재판취소청구인      정○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4310)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정1149).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3. 10. 14.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3로242), 2013. 11. 13.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한편, 2013. 11. 22. 법원이 약식명령에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4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