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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53,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23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마75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2003. 3. 3.부터 2005. 2. 18.까지 침구·교정요법 과정을, 2005. 2. 28.부터 2007. 2. 10.까지 대체의학건강관리지도자 과정을 각 수료하고, 위 사회교육원으로부터 침구·교정요법학 1급 및 대체의학전문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침구사자격시험 실시의무 불이행 등 침구사자격제도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4.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살피건대 청구인은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판결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89헌마248 결정, 93헌바65 결정, 98헌마184 결정, 2001헌마370 결정, 2003헌마99 결정, 2002헌바23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판례집 16-2상, 615, 617 참조).살피건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두 이 사건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이 없다(한편, 청구인이 침구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제기한 헌법소원(2009헌마269)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어 심리 중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70,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03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2헌마2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1년 형제1923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85,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67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바285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8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미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214325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이○남의 채권자로서 이○남에 대하여 총 6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남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 2010개회3306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관여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0. 12. 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4. 1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10. 3. 12.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중 부산지방법원 2010. 2. 9.자 2010차3289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남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타채6407, 이하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는 2010. 3. 16. ○○생명보험에 송달되었다. 이에 이○남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2010. 9. 15. 인용되었다.또한 청구인은 2010. 12. 6.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중 부산지방법원 2010. 3. 4.자 2010차4916호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남의 ○○생명보험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8063, 이하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는 2010. 12. 10. ○○생명보험에 송달되었다.다. ○○생명보험은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이○남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보류하고 압류금을 적립하다가, 2010. 6. 12. 이○남에게 이 사건 제1차 강제집행으로 인한 적립금 12,217,648원,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으로 인한 적립금 3,106,326원을 지급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남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함으로써 이○남이 위 적립금 12,217,648원을 수령하는 것을 방조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리고 ○○생명보험이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이 사건 제2차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추심채권자인 청구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고 위 적립금 3,106,326원을 이○남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과 ○○생명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85942), 항소 또한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4나42902) 상고한 후(대법원 2015다214325), 위 상고심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60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615조 제3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3. 기각되자(대법원 2015카기208), 2015. 8.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60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615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판사 또는 ○○생명보험의 행위가 위 법률 조항들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판사 또는 ○○생명보험의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바65등;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당해사건 법원은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79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7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강     ○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1998.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7. 24. 대법원 98도1687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67일중 36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1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
(사건번호=2022헌마53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7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5,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83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사1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마16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53,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994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2헌마3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양○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1형제64013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2. 14.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95,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89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바1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7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84,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6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8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19. 12. 30.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 (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6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006,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29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10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66,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19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6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6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취소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243,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47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43
사건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취소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4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취소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1. 4. 13. 2021헌마245),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834; 헌재 2022. 2. 15. 2022헌마121). 그런데 청구인은 2024. 3. 14.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600,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33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16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6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이상혁, 최철호, 김재성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21378호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검방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23,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33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23
사건명: 검방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23  검방실시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 수용되었던 자로서, 담당교도관이 매주 1회 수용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 상태에서 수용거실을 검사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교도관의 수용거실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03,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81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24,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09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마3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24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단1257 판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노779 판결, 대법원 2023. 11. 28.자 2023도14893 결정). 청구인은 위 상고심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위 상고심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0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직선거법  제4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47,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79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마54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0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8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바2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1헌마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86
사건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14,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3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아514
사건명: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14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0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92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6헌아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6,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72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바4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3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93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75,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17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8. 2.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2. 10.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20. 4. 8. 일부인용결정되어, 같은 해 4. 18. 확정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27. 위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2020. 12. 29. 항소하였으나, 2021. 4. 16. 항소 취하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 7.자로 확정되었다.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2021. 3. 1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청구가 2021. 4. 19. 각하되자, 2021. 4. 27. 위 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5. 20.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21. 6. 24. 일부인용결정되었다.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각 신청에 대하여 일부인용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청구인의 사건들을 수임하기 원하지 않아 위 청구 및 재심청구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나, 민사소송법은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관련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3. 판단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제27조는 국가가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를 받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해 어떠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해석상으로도 청구인에게 그 밖에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변호사 선임 보장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20. 2. 10. 소송구조신청(인천지방법원 2020카구19)을 하여, 위 신청에 대하여 2020. 4. 18. 일부인용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신청을 한 2020. 2. 10.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08,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373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208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08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4. 8. 6.부터 2011. 6. 24.까지 신문보급소의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05. 8. 6.부터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청구인은 2005. 8. 6.부터 매년 발생한 연차수당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7. 4. 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2007. 8. 6.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2010. 8. 6.경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32,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48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32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03,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49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9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5,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47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2헌마1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기○○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담당변호사 김용범, 이윤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년 형제7364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료 제출 방해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21
사건명: 자료 제출 방해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19,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0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1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1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979,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93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97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79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1. 30. 국유재산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정4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23. 4. 1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노328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7.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도5663).청구인은 2023. 8. 17. 위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