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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20,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37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마152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7. 30.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800), 2020. 11. 1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하여 2020. 11. 17. 인용 결정을 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660), 2020. 12.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청구인은 2022. 11. 1. 약식명령의 절차,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43조, 검사의 징계 사유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는 늦어도 청구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한 2020. 11. 10.경에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검찰청법 제43조, 검사징계법 제2조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9. 7. 25. 2017헌마1329).위 조항들은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거나 검사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92,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35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2헌마8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용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년 형제5737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53, 종국일자=201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27
종국일자: 20180731
사건번호: 2018헌아35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00,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77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사8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03,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95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바303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0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 소유의 ○○시 ○○동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 등 5개 주택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인 2021. 12. 13. ○○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1. 12. 14.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11,038,914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11),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아10063).라. 대구지방법원은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므로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청구인은 2021. 12. 13. ○○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이 2021. 12. 14.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11,038,914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바, 이로써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당해 사건 법원(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11)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2. 16.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인 당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255, 종국일자=2007.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00
종국일자: 20070222
사건번호: 2006헌마12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결  정사      건      2006헌마12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옥대리인   변호사  박   정   의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7. 7.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5670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17,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51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1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17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4. 8. 29.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2024. 11. 12. 청구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476076).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4. 2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8943, 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5. 6.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다212103,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①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② 이 사건 항소심판결, ③ 이 사건 대법원판결 및 ④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의 근거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이 적용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닌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49,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73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49
사건명: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49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청구인      박○석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피청구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인바, 피청구인이 2013. 5. 23.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3., 7. 15., 7. 25., 8. 27., 9. 4., 9. 11., 9. 17. 등 8회에 걸쳐 거실 검사를 하면서 청구인을 거실에서 내보낸 후 거실 반대쪽 벽을 보고 쪼그려 앉아 있도록 명한 후 거실 문을 닫고 청구인을 수검장소로부터 격리한 채 검사를 실시하거나 청구인이 운동, 목욕 등으로 부재중에 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거실 검사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이 사건 검사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판례집 23-2하, 82, 82-92 참조)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검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88,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27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3헌사4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김창석, 이정미, 이광진, 유선진, 정호영, 정해윤본	안	사	건	2023헌마645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과잉 선발행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41,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71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6헌마1141
사건명: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과잉 선발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41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과잉 선발행위 취소청 구 인 황○환(변호사)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7년 1월 실시될 예정인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위 선발행위(이하 ‘이 사건 선발행위’라 한다)가 변호사인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선발행위가 자신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생존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재 2014. 8. 28. 2013헌바76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발행위로 인해 2017년 한 해에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어 청구인의 영업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발행위가 청구인의 생존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선발행위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청구인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선발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변호사 영업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32,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113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바33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3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80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49,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57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76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87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6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6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조○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체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 7. 12. 경찰의 체포행위, 검사의 공소제기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체포행위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하여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마228 등 참조).나. 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부분에 대하여 본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99,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3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6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한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해달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43,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33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5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83,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31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마4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83    재판취소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30.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839).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9.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49), 2023. 11. 24.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3817).청구인은 2024. 5. 28. 청구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80,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97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13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보영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년 형제4122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54,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2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54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7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66,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13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6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8. 17. 2021헌마94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0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2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83,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50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바383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77,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04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 ○석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죄사실로 2016. 6. 1. 구속되어 2016. 6. 8.부터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7. 6. 13. 2017헌마523; 헌재 2017. 6. 27. 2017헌마639).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7. 8. 8.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839, 종국일자=2014.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55
종국일자: 20140828
사건번호: 2012헌사839
사건명: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839    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통합진보당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대표자 이정희2. 김○형3. 윤○진4. 김○욱5. 이○희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본  안  사  건          2012헌마776  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결    정    일          2014. 8.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8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61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78,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09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병원 외과의사가 청구인의 얼굴 표면 외상은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84,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35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바28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84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담당변호사 정환희, 하영주, 송철훈, 이경창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8. 17. "김○○ 등 7명(같은 날 기소유예처분)으로부터 5만 원 내지 20만 원의 후원금(합계 60만 원)을 받아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 1.경 "전과4범 내놓은 민주당, 지선총선 국물도 없다!!", "민주당, 국힘당 모두 후보 교체하라!", "국민을 위해 여야 모두 후보교체하라!", "선진국 수준에 맞는 대선후보로 교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총 73개(4종)를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일반인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등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김○○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현수막 설치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이재명, 윤석열)의 공천 반대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결집하는 선거(낙선)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합61).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및 ‘일반 유권자의 현수막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초기483)을 하였으나, 2022. 11. 17. 위 한정위헌신청 부분은 각하되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12. 15. 청구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22노449) 항소심법원은 2023. 7.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선전시설물에 ‘현수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한 방법을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일반적으로 금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벌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20. 11. 26. 2018헌바503; 헌재 2021. 6. 24. 2018헌바502; 헌재 2021. 9. 30. 2018헌바147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12. 15.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3. 7. 6. 항소를 기각하여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4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