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92,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09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마8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03헌아38, 종국일자=2003.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23
종국일자: 20030715
사건번호: 2003헌아38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38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17. 2003헌아34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2003헌아22, 2003헌아23, 2003헌아26, 2003헌아31),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31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34)를 하였으나 2003. 6. 17.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6. 30.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 등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결정에 재판의 누락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36,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16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아36
사건명: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36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1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29)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98,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66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398
사건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9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청구인      김○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각 선고받은 2건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2011전초7), 이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구고등법원 2011로99).나.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전초7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전초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8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8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공     ○     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11,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19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11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9-19500 정보공개 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59,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53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아15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15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58,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23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5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7. 5. 29. 96헌마4;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인격모독,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폭력시위 조장, 특정 재판관의 가택 앞에서 재판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유발을 목적으로 한 환경조성,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한 재판관 살해협박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지는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형벌규정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행정법규를 넘어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 규정을 마련할 의무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 또는 헌법해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76, 종국일자=199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13
종국일자: 19930820
사건번호: 93헌마176
사건명: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심판청구서상(審判請求書上)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는 민법(民法) 제312조 제4항 등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侵害)한 것으로 적시(摘示)되어 있으나 그 청구이유(請求理由)에서는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관한 아무런 이유설시(理由說示)도 없이 도리어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을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法的) 근거(根據)로 제시(提示)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의 법리(法理)에 따라 청구인(請求人)의 청구(請求)를 인용(認容)하지 않고 배척한 1,2심 민사소송판결(民事訴訟判決)에 대한 취소(取消), 변경(變更)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이 심판대상(審判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 있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對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청 구 인      한     ○     수

전문: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1993. 8. 20. 93헌마176【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2.13. 청구외 ○○회사 기산(起産)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충남 서천군 장항○ 창선2리 611의 1 소재 점포 4평 5홉)를 전세보증금 1,000,000원, 전세기간 1989.2.28.까지의 약정으로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위 전세기간 만료후에도 임대인인 위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가 1989.7.18. 아무런 해지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점포를 폐쇄하고 1992.9.15. 동 점포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한 후 그 명도를 요구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와 청구외 김○소(위 점포의 관리인)를 공동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즉,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인이 위 점포에 관한 전세권자임을 확인하라는 민사소송(위 지원 92가단 2769호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그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1993.1.20.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하면서 청구인이 위 점포에 관하여 전세기간 1988.2.13.부터 1992.9.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으나(위 법원 93나 881호 사건) 이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993.5.19. 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여 현재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3.5.19. 선고, 93나881 판결) 선고후인 1993.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취지로서 민법 제312조 제4항, 민법 제63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고, 그 청구이유로서는 위 1,2,3심 민사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시한 다음 위 법률조항들이 어떤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위헌법률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 법률조항들을 자기주장을 밑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며 따라서 임대인인 청구외 회사의 사전통고 없는 점포폐쇄, 전세보증금 변제공탁, 명도요구 등은 위법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2.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당 재판소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그가 적시한 민법 제312조 제4항(전세계약의 묵시의 갱신) 민법 제639조 제1항(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청구가 아니고, 도리어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거나 또는 그 법률조항들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하고배척한 위 1,2심 민사소송판결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 보여진다.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등록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79,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1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79
사건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등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79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등록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등록하지 않아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21; 헌재 2025. 4. 22. 2025헌마354 등 참조).한편 청구인은 2025. 6. 28.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거나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76
사건명: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76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9. 2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40, 종국일자=2010.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09
종국일자: 20100608
사건번호: 2010헌마34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4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서○자 외 5인을 강도상해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1999. 7. 2.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7570호). 청구인은 이후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여 모두 각하로 불기소처분되었는데(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6년 형제983호, 2009년 형제4247호), 또 다시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여 2009. 10. 30. 각하로 불기소처분된 후(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9년 형제28386호)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9.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09초재473),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4. 23. 기각된 바 있다(대법원 2010모318).나. 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2003. 5. 30.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03도1039),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강도상해로 고소한 바 있는 피고소인 6명 및 이를 수사한 경찰 등이 결국 청구인을 무고 및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였다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청구서상 청구취지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무고 및 상해죄에 대한 대법원 2003도1039호 판결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9년 형제28386호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인 대법원 2003도1039호 판결의 각 취소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29,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3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2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5. 19.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서, 수용자는 전자·통신기기 등 물품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항 제2호 중 미결수용자의 전자·통신기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2.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92조(금지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의 전자·통신기기 소지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그 소지를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전자·통신기기의 소지를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사보상 요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48
사건명: 형사보상 요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9,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4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3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3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9. 27. 각하한 2011헌아1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8. 2011헌아20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2. 1. 헌법재판소 2011헌아205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4헌마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백 ○ 헌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들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하나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4. 2. 17.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1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8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4,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0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아24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1. 2023헌아652 결정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54,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69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54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54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42,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6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42
사건명: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42 형법 제2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문모씨(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를 낙태죄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1. 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76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20. 3. 17. 재항고가 기각되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20. 4. 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다(헌재 2020. 4. 21. 2020헌사451).청구인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되거나 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피고발인을 낙태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형법 제269조 제1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조항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피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어떠한 법률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해당 법률조항의 존속을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때,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도 침해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피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 즉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이여야 한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청구인이, 피고발인이 낙태한 아기의 아버지라는 등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기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만약 청구인이, 피고발인이 낙태한 아기의 아버지라는 등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49,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47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출을 신청한 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의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21,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17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84,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03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6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아613 결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9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57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3. 13.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9고제2472호)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47조는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었다(2009헌마343).청구인은 위 2009헌마3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90),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14, 2009헌아136, 2009헌아157). 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1. 9.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5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공무원 진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08,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05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508
사건명: 공무원 진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08 공무원 진술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의 각 진술이 있었던 일자나 그 진술이 위헌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47,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24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47 재판취소청 구 인 이○년피 청 구 인 ○○시 교육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성희롱 혐의로 2006. 5. 29.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고 2009년 9월경 교사직에서 해임되었다.청구인은 ①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가 조작되었다면서 2006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요소, 평정점, 환산점 등 평정표의 ‘조작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는 민원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평정 ‘결과’만을 공개한 채 평정표 ‘조작과정’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점(이하 ‘이 사건 회신부작위’라 한다), ②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 2006. 5. 29. 열린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된 녹음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반복된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점(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4. 3. 4.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125).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부작위의 위법확인과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2015. 2. 5.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9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5. 2. 12. 이 사건 회신부작위의 위법확인과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이 2015. 2. 6.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신부작위와 이 사건 종결처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4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19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아34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옥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사778 결정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1,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86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