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48,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29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아4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4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유○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17,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10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6헌바217
사건명: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비록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소정의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 “여러 번” 등의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 소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란 설치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목적,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학교 운영상태,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및 그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규율 내용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사립학교는 더 이상 그 존재 이유가 없고, 이러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려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여야 하고, 그 전에 청문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학교 폐쇄로 인하여 학교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이라는 목적 달성에 충실하도록 하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체 교육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학교법인은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은 학교법인에게 설립목적을 제대로 유지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내려지는 최후의 제재수단으로서 그 전에 청문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1조 제4항, 제37조 제2항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3호고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4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2호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7조의2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99헌바632013헌마6922007헌마1189

심판대상조문: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9,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23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마11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23. 12. 19. 증거보전을 청구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기6966), 위 청구는 증거보전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보전을 구하는 증거방법과 피의사실과의 관련성,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3. 12. 22.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위 증거보전기각결정을 2024. 1. 3.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2024. 1. 4.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로4), 2024. 1. 17. 위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항고 이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라고 규정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에서부터’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서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재판장이 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소송촉진법 제30조에서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 소송기록 등 증거보전을 공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공판 전에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더 이상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수소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증거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여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13. 6. 18. 2013헌마399; 헌재 2017. 10. 19. 2017헌마1141 참조).(2)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항고 이후의 불복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위 조항에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절차를 위 조항에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더욱이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나. 소송촉진법 제3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피해자는 일정한 범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소송촉진법 제30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및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0조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나머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및 소송촉진법 제30조에서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 소송기록 등의 경우 증거보전을 통해 공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특칙이 흠결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50,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13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5헌마1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담당변호사 남하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년 형제16865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12,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5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712
사건명: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12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사단법인 ○○주류도매협회대표자 장○순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담당변호사 정종선, 정성엽, 정윤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주류 유통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9조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등 6가지 종류의 주류판매업면허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종류와 사업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경우에는 외국산 주류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영업범위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11.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단체와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판례집 14-1, 644, 65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주류 유통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의 규정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청구인의 구성원들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70,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0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35,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41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56,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39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아5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1,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43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아3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36,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16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53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36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배○규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를 위하여 2014. 5. 15. 서울특별시 ○○구청장 후보로 등록함과 동시에 8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였으나, 위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납부한 기탁금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가사 공직선거법 제56조, 제57조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에 비추어 볼 때 기탁금의 반환과 관련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377; 헌재 2013. 11. 28. 2012헌마568 참조).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등), 헌법재판소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시 1천만 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5호 및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의 반환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수차례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04. 3. 25. 2002헌마383등; 헌재 2011. 6. 30. 2010헌마542; 헌재 2012. 3. 29. 2010헌마673 등 참조), 달리 이를 변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16,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45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10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이영재, 곽태영, 배정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년 형제789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93,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77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59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9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       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대리인   변호사 김성경, 오지연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외 주식회사 □□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1심 법원은 위 주식회사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3118), 이에 청구인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위 주식회사 □□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8291).나. 청구인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22. 8. 19.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다236965).다.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89,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23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3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완대리인 변호사 김제식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3. 2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형제4390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3,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81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123
사건명: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3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60, 종국일자=2016.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96
종국일자: 20160518
사건번호: 2016헌아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6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엄○용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4. 5. 2016헌바10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재심판사가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였다면 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05 배당이의 사건에서와 같은 부당한 결론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헌재 2016. 4. 5. 2016헌바102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2016헌바102 사건에서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판단누락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99,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06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6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기대리인 변호사 김영범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형제8746호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5.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당수용방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33,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80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33
사건명: 부당수용방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33  부당수용방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대구교도소장이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 소정의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여 엄중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어 위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1.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대구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재도 청구인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요구가 거부된 채 수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01,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3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3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00,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39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0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0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31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31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78, 종국일자=2016.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98
종국일자: 20160105
사건번호: 2015헌마1178
사건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7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태○균 외 1,15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태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들은 충북 제천시 주민들로, ○○대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ㆍ요양업ㆍ이용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주한미군의 반환공여구역에 이전ㆍ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학교법인 ○○교육재단은 충북 제천시에 있는 ○○대학교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반환공여구역(○○ 주둔지)으로 이전ㆍ증설(분교 설치)하기 위하여, 2015. 9. 23.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한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대학교가 하남시로 이전ㆍ증설될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이 제천시에서 대거 이탈함에 따라 학교 상권 및 지역 경제의 침체로 지역 주민은 생계를 잃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이전ㆍ증설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생존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된 것)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0. 11. 30. 2000헌마79;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등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반환공여구역 등에 학교를 이전ㆍ증설하고자 하는 학교법인과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학교 이전ㆍ증설로 인하여 학교 상권 및 지역 경제가 침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받을 손실은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39, 종국일자=2014.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93
종국일자: 20140128
사건번호: 2011헌사2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기2. 김○래3. 전○수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 조아라본  안  사  건           2011헌마239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선    고    일          2014. 1. 28.[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7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86,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75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10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민정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01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종교집회참석제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794,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78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마794
사건명: 종교집회참석제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94  종교집회참석제한 위헌확인 등청구 인      권○필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피청구인이 2013. 9. 2.경부터 청구인에게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집회참석을 금지하고(이하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라 한다), 2013. 11. 12. 09:40경 청구인의 수용거실 내에서 청구인에게 관복착용을 강제하고, 모포 대신 매트리스를 깔고 벽면에 부착한 포장지를 떼어내도록 강제하고, 모포건조를 금지하였으며(이하 ‘강제행위’라 한다), 부산구치소 소속 기동순찰팀이 위압적인 복장으로 구치소를 순찰하면서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검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축감을 느끼게 하였다(이하 ‘검사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22.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매월 셋째 주에 구치소 내 종교관에서 미결수용자를 위한 종파별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수용상황에 따라 종교집회에 나갈 기회를 갖지 못하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정해진 기간 외에도 추가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강제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피청구인의 검사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교도관복제규칙, 계호업무지침 등에 따른 것으로서 수용자에 대한 지도 및 계호, 인원 점검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의 그러한 직무수행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41,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20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6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