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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14,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8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아21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1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11. 2023헌아151 결정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20,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1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520
사건명: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20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14,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17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114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14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22,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71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222
사건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2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위헌확인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정희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2. 20.부터 2019. 4. 21.경까지 부산 ○○구 ○○ 주민센터에서 ○○(직급생략)로 근무하였고, 2019. 4. 22.부터 2019. 7. 8.까지 부산 ○○구청 □□과에서 근무한 자이다. ○○구청장은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9.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위 조항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과실의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징계권자가 비위의 유형 등을 고려해 내린 징계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82,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99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마10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327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08),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청구인의 보정서(영수증, 입금표)를 망실하고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기각한 행위, 소송구조 신청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본안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에 관하여 심리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8345 판결, 항고장 각하명령,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 등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의 주장을 법원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는 형사고소절차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2017. 5. 30. 2017헌마542),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60,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33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사4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알 권리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67,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60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167
사건명: 알 권리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67    알 권리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의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한 의견진술 내용이 궁금하여 대검찰청에 공판검사의 의견진술 전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6. 공판검사의 의견진술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공판조서는 검찰이 보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자,  검사의 의견진술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그러므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9,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09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바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39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818 법관기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7가단430762)의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08카기2782), 2008. 6. 12.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하였고, 2008. 9. 12.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즉시항고 사건(2008라1800) 담당 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12. 이 또한 기각되자(2008카기1557), 2008. 11. 14.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2008마1818).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2. 각하되자(2009카기5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대법원은 2009. 3. 2.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위 법관기피 신청 사건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나.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44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즉시항고사건의 재판 절차 등과 관련된 것으로, 위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01,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9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14
사건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69,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71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바269
사건명: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26,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01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2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 5.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2카기25)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24. 위 신청이 각하되었고, 그 후 2012. 3. 5.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12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3. 8.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3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6. 19.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6.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25)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3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18,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36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1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결 수용자 수용 거실 참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48
사건명: 기결 수용자 수용 거실 참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당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88
사건명: 정당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48,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42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4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8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8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구 ○ 성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권 ○각외 2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대전지검1989형제 5855호) 및 권 ○각외 3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대전지검1988형제 19349호)이 그 사건의 고발인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23.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3,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70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3헌아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18. 2012헌아16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11. 20. 각하되자(2012헌마857), 위 2012헌마85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18. 다시 각하되었다(2012헌아167).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아16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2헌마857 사건에서 취소를 주장하였던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2헌마85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전자발찌 강제 착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01,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41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01
사건명: 전자발찌 강제 착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01    전자발찌 강제 착용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6. 8.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474, 2022전고3(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9. 7.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888, 2023전노106(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1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3409, 2023전도150(병합),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2.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규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생략)3. 판단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90,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29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이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1고단704).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81,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78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아18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8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26,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37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바426
사건명: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26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의 징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손해배상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59,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59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5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7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5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5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3,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38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04,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48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바40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교통법 제9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75,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75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175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9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75 도로교통법 제9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과 관련 없는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등을 언급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해당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2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75,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40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6헌아27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7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49,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5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4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O황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OOO-OO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그102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그102 사건이 2011. 6. 24.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7. 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214). 이에 청구인은 2011.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그102)이 2011. 6. 24.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6.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60,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9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22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191 기피 사건이 2011. 7. 4. 기각된 후 2011. 7. 11.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228), 2011. 7. 13.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228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35), 대법원은 2011. 7. 18. 위 2011카기228, 위 2011카기235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7. 21.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191 기피 사건이 2011. 7. 4.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7. 11.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228)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11카기191 기피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22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22,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95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1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2    재판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타경118354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24. 9. 12.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11. 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라360, 이하 ‘이 사건 항고사건’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12. 24.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25. 1. 15.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항고심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2025. 1. 17.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서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이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재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10일의 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른 20일의 제출기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3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