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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조사거부 취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08,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45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08
사건명: 공익신고 조사거부 취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08 공익신고 조사거부 취소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 물류단지 사업승인과 관련 물류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니므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입안을 할 수 없는데도 입안 허용 승인하여 건폐율, 용적율, 건축높이의 지구단위계획 특혜 제공, 일조피해대책 경관심의 등 프리패스로 환경영양평가법상 특혜 제공, 농지법상 대체도로 선행조건을 위반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 및 피신고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라는 취지로 공익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3. 이 사건 신고가 청구인에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공익침해행위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취지에 따라 종결한다는 안내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7. 23.자 공익신고 처리 조사거부가 청구인의 청원권 및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0.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청구서의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해당 벌칙조항을 기재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그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요구할 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스스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의 조사거부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규정이나 해석상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도출되지 아니한다.나아가 공익신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8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공익신고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법 제10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0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의 방법으로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과 더불어 이를 특정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청구인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법 제25조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654,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9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사65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6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4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11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3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24,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73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아42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체포영장발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04, 종국일자=2014.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93
종국일자: 20141006
사건번호: 2014헌마804
사건명: 체포영장발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04    체포영장발부 위헌확인청    구    인          최○석결    정    일          2014. 10.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8. 28. 대구교도소 접견실 입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자, 보강증거 없이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위 체포영장의 발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6. 19. 2012헌마487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40,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45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바3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40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기타(일반행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처분(이하 ‘이 사건 인지’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16.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212),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2019아134). 이에 청구인은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등 참조).당해사건은 이 사건 인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인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피고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였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의 개념 정의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등 참조), 인지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이므로 그 적법 여부는 수사의 적법성, 공소사실의 당부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투어져야 할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당해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10,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9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은 일명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사건의 사고에서 해당 범인이 금고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므로, 교통사고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교통사고 및 그에 대한 공소제기, 판결선고와 어떠한 법적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19,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33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아5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5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96,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6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아296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9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9. 2010헌아273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9. 각하한 2010헌아27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7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6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754,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87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5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신○○에 대하여 주식양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80249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4나2031001 판결). 이 사건 회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6. 12. 자 2025다21090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 판결은 2025. 6. 16.경 이 사건 회사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조항은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설령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1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54
사건명: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74,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57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0헌마14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4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채○○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8101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0.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인권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84,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85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마1384
사건명: 인권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84 인권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8.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23628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764).청구인은 2022. 9. 27. 위 사건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에 대한 위법한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의 위헌확인, 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청구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행위 및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및 체포사유서에 대한 위헌확인, ③ ○○경찰서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④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여 작성되어 재판부에 제출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에 부수하여 제출된 공소장 및 체포사유서 포함)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그에 부수하여 제출된 공소장 및 체포사유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다. ○○경찰서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91 참조).라. 청구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에서 피고인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② 법원이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채택결정을 하고 증거조사를 할 경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으며, ③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등 그 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56,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31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3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애국선대리인 변호사 구은미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561호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 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38
사건명: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38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     ○     길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 신○길은 1976. 2. 18. 지적기사 2급, 청구인 임○호는 1977. 2. 10. 지적기사 1급의 각 국가기술자격을 등록한 기술계 지적측량자격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들이다.나.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8조는 제1항 본문에서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3항에서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제2항),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사의 기술자격과 기술자격등급별 직무범위·복무·징계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할 비영리법인의 시설기준·자산·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3항), 위 법 제2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적법 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7조는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1. 재단법인일 것 2.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 3.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 4.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 및 5개도 이상에 지사를, 전체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에 출장소를 두고 있을 것(제4호는 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제1항), 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법인은 1개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내무부장관이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는 1. 지적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지적법 제25조 제2항(동항 제3호는 제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3. 도면 등의 작성 및 재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도서의 작성으로 한다(제3호는 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를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구체적으로는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이하 ‘대행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대행법인의 수를 1개로 제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지적측량업무를 대행법인의 업무로 규정하여 대행법인에 지적측량업무에 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적기술자들인 청구인들을 대행법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법령조항은 1986. 11. 9.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는 1995. 4. 6.부터 시행되었고, 그 당시 청구인들은 이미 지적기술자로 등록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령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부터 각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8. 5. 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34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16,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75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716
사건명: 형법 제34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16    형법 제347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 대법원 1999. 12. 13.자 99다52923 판결).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655), 이에 대한 항소도 2023. 4.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법관이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재판을 다투는 것인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64,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35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2헌마1764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64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59,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37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5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근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230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44,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41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1헌마14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4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1년 형제585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357,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61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3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35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   ○   희  외  8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주           문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청구인들(원고)은 대한민국(피고)과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계쟁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과 소유권등기말소청구소송(95가합3100)을 제기하였으나, 1996. 5. 2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96나5445)은 1997. 7. 11. 항소기각의 판결을, 대법원(97다33270)은 같은 해 10. 14.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였다.청구인들은,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청구인들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그리고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위 판결의 위헌확인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84,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67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아18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8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45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4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헌재 2012헌마945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만 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