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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8헌아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13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1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재심)청  구  인      정    ○    자주           문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0. 27.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2헌마259)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자 같은 해 5. 28. 다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용자 금치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92,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20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492
사건명: 수용자 금치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21,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69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95,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0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99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9. 3.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에 계속 중인 각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140,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263,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270,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324}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각 신청{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5,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6,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7,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8}하였다. 그러나 위 각 신청은 2020. 9. 24.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의 합의부이므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 중 어느 재판부가 위 사건을 심리할지는 다른 법원 사이에서의 관할 문제가 아니라 같은 법원 안에서의 사무분담 문제이다. 이송은 사건을 이송하는 법원과 이송받을 법원이 다른 법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것과 같은 이송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이 위 각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에서 재판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로 재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배당 여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에게 그에 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2021. 8. 21.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08. 2. 20. 대법원규칙 제21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재판장이 요청할 경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소송당사자가 위와 같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제4조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그 중 제3항은 재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간에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3항은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간에 직권으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청구인은 소송당사자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3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입법자가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간의 사건 재배당에 관하여 입법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사건 재배당 신청권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78,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39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바3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수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년도 중중장애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09. 10. 23. 임용예정직급 행정 9급, 임용예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로 최종합격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한정치산자’로서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2. 19. 청구인의 공무원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호,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0아366), 2011. 1. 5. 위 법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은 2010. 11. 19. 청구인에게 송달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1. 1. 5. 비로소 제기되어, 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01,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43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2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5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1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5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5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489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97,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25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0헌사1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서수현본　안　사　건　2020헌마23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2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석 ○ 필대리인 변호사 박 호 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8. 16.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2.  그렇다면 1989. 9. 26.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89. 10. 26.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38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17, 종국일자=2010.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03
종국일자: 20100608
사건번호: 2010헌마31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17  재판취소청  구  인      인○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8. 3. 21.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81), 면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13. 면책불허가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381), 위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09. 2. 27. 각하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라95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5. 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대법원 2009마549),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
# 국기도안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아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아7
사건명: 국기도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아7 국기도안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안 ○ 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질상 취소·변경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 등의 형식으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다(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 5. 21. 고지 90헌마78 결정.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 참조).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비록 "3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실질은 우리 재판소에서 96헌마262호 및 96헌아6호로써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하는 불복소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16.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28,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72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마1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오○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1. 25. 화성시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 위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24조 등의 규정 자체가 중복과세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09. 1.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마48), 2009. 2.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이는 지방세법 자체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해당한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45,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8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바2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5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342)에서 2011. 9. 9.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351 -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2011. 9. 15.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해 재차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60 - 제2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1. 9. 23.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51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76,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69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7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7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28,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19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1헌마2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남희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3363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0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3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8. 21.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285)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8. 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32)을 하였고, 위 2009카기332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8. 31. 대법원 2009카기33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34)을 하였으나, 2009. 9. 4. 위 2009카기332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2009카기285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날 위 2009카기334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9.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32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85 사건이 2009. 8. 21. 종결된 후인 2009. 8. 28.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76,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8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7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7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49,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40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4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49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1. 5.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13.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다.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9. 7. 22. 98헌마476;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각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30, 종국일자=200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072
종국일자: 20090924
사건번호: 2008헌사33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330  기피신청신  청  인      김○수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452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7209호 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은행장으로 재직 중 송두환 재판관이 사외이사로 선출되어 이사회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기 때문에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8. 7. 8.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87, 종국일자=2009.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24
종국일자: 20090414
사건번호: 2009헌마187
사건명: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87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피 청 구 인      영등포구치소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3. 27.부터 2009. 4. 6.까지 영등포구치소의 징벌수용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금치)을 집행함에 있어, 동절기 침구류인 담요를 강제로 회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추위에 떨게 하는 가혹행위(이하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라 한다)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 징벌처분은 2009. 4. 6.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에 대하여 위헌확인의 선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나.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판례집 14-2, 54, 60 참조), 이 사건 징벌수용 처우에 관한 사안은 그 심판 대상인 피청구인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1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01,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10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6헌바301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재건축 조합 설립에 부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부동의자 매도청구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를 매도청구의 상대방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등소유자’ 부분(이하 ‘조합원 자격조항’이라 한다) 및 제39조 전문 제2호 중 ‘토지만 소유한 자’ 부분(이하 ‘토지소유자 매도청구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8헌마571, 2012. 12. 27. 2012헌바27등, 2014. 3. 27. 2012헌가21 사건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 사건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에서 표명된 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의자 매도청구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합원 자격조항과 토지소유자 매도청구조항은,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소유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 및 요건에 비추어보면, 불필요한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투기행위, 사업지연, 사업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할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절차, 기간 등이 제한되고, 개발이익까지 포함한 정당한 보상이 부여되므로, 위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나목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제19조 제1항 본문 중 ‘토지등소유자’ 부분, 제39조 전문 제2호 중 ‘토지만 소유한 자’ 부분

참조판례:
95헌가162012헌가212014헌바170

심판대상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②∼③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후문 생략) 1.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생략
#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52, 종국일자=201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0
종국일자: 20120221
사건번호: 2012헌마52
사건명: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2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8377, 38378, 38379, 38380, 38381, 41264, 41265호)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위 각 불기소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에 항고하고 그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사전권리구제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1.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1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46,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89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34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3. 16. 2021헌마231 결정, 헌재 2021. 3. 16. 2021헌마26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47,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67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47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47 국민연금법 제1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04,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3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0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9,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93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82,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7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