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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18,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49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마1518
사건명: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18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 취소청 구 인  권○○대리인 변호사 박명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사를 설악산의 공동관리단체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설악산 등반을 위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규범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그러나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사를 공동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일 뿐 관람료 징수의 직접 근거가 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되는 것으로 하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람료는 관리단체가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조례로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관람료 징수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관리단체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89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20헌아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0,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06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바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01
사건명: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01 재판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8. 7.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2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360,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5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360
사건명: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60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8노550)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서울남부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와 청구인의 처우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 및 검사가 청구인의 형집행 순서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다투면서 2012.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판단청구인이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정시설 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남부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판례집 19-2, 158, 162-163 참조).나. 처우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한 판단이 사건 법률 제57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에 의하면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용생활 태도, 상벌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정성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수형자 처우등급의 상향 조정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적합하도록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형자에게 처우등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처우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다. 형집행 순서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등은 형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70,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7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수가 미보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73,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91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73
사건명: 의료수가 미보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73 의료수가 미보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도립병원인 충청남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청구인은, 원가의 70%도 보전해주지 않는 현행 정부의 의료수가정책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병원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고 병원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2. 위 의료수가정책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단순히 현행 정부의 의료수가정책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11. 5.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이 사건 고시는 2016. 1. 1. 시행되었고, ○○의료원의 원장이자 위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인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1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49,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2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마449
사건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외로 ①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②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0. 7.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의 시기와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74, 종국일자=1991.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86
종국일자: 19910722
사건번호: 89헌마174
사건명: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이 부인된 사례(事例)2.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행위(指定行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결정요지:
1.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同法施行令) 제20조의 경우는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고시(告示)라는 별도의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位)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財産權) 침해여부(侵害與否)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령(法令)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직접성(直接性)을 갖지 못하여 부적법(不適法)하다.2.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고시(告示)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위(行爲)로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다른 법률(法律)에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節次)를 모두 거친 후(後)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고시(告示)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행정쟁송절차(行政爭訟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 손 ○ 두대리인 변호사 김 태 조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1971.12.29. 청구인 소유의 부산 북구 대저 1동 1439의 1 소재 전 165평방미터를 포함하여 부산권 일대가 도시계획법 제21조(1972.12.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728호로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같은 구역안에서의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기 10여년 전인 1960.9. 경부터 위 토지위에 주택 및 창고 1동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왔으며, 1987.12.10.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위 구역내의 창구 등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로 불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벌금 30만원으로 선고받은 후 상고기각된 사실도 있다.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헌 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보사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89.8.7. 헌법재판소에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의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가능한 것이지만, 모든 법령이 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가12결정;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15. 선고, 89헌마178결정 참조).그런데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 내용으로 볼 때,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령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대항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법재판소 1991.6.3. 선고, 89헌마46 결정 참조).나아가 심판청구서의 취지상 심판청구인이 위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덧붙여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살피건대,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고시행위(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로써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12.26. 선고, 78누281 판결;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66,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67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8헌마6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6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위○○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6. 19. 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648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장발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24
사건명: 영장발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09,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65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마809
사건명: 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09 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는 청구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대금 78,445,46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9.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2798),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2015. 6. 5. 압류(청구금액 총 79,879,096원)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3378).이에 청구인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8조, 제170조가 채권액의 구분 없이 압류, 재판상의 청구 등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는데,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속하지 않는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이익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재산권적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헌재 2004. 3. 25. 2003헌바22 참조), 위 법률 조항들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들에 의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헌재 2000. 6. 1. 98헌마216 참조), 채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갖는 채무자인 청구인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그 밖에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212, 종국일자=200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091
종국일자: 20050428
사건번호: 2005헌마2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경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홍 주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33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5. 1. 4. 서울 강동경찰서에 상해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택시운전사인바, 2005. 1. 4. 16: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초등학교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인 청구외 이○돈과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안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양쪽 목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5. 2. 17.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4.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2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사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08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0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강도상해 등 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7.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9도1748)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1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68,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85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88,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85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1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무혐의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44, 종국일자=200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2
종국일자: 20030227
사건번호: 2002헌마544
사건명: 무혐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544     무혐의처분취소청  구  인      1. ○○정보통신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섭2. 민     ○     기3. 주식회사 ○○통신대표이사  강 ○ 재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  종  강, 박  종  훈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변호사  김   수   옥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1997.경 청구외 ○○닷컴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대리점영업을 하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약칭한다)이 위 ○○닷컴 주식회사를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은 청구외 회사의 대리점영업을 하여 왔다.청구인들과 같은 대리점이 실수요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명의로 이를 개통하여 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단말기의 개통에 관한 요금은 단말기를 구입ㆍ개통한 시점부터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청구인들과 청구외 회사 사이에서는 1999. 3.경부터 2000. 6.경까지 청구인들이 인수한 단말기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청구인들 명의로 가개통(假開通)을 하고 위 ‘가개통’ 기간에 관한 기본요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하되, 나중에 실수요자가 위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그 실수요자에 대한 명의변경시점부터 실수요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의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다.나. 청구인들은 2002. 3.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말기의 가개통에 관련된 기본요금을 청구인들에게 전가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다. 위 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이를 심사한 후(사건번호 : 공정거래위 2002독관0772) 2002. 7. 18.경 청구외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 관한규칙 제47조(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02. 8. 19.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신고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무혐의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2.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체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27,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4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27
사건명: 체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27 체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담당변호사 김호진, 한광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35등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2017. 6. 8.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체포에 따른 부당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체포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체포행위는 2017. 6. 8.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2.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73, 종국일자=2022.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69
종국일자: 20220721
사건번호: 2019헌마1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채○○　　　　　　　　대리인 변호사 허재영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4371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0.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77,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61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77
사건명: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77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청구인은 2010. 7. 8.경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무렵부터 형의 집행을 받아왔으므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및 그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위 개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2010. 10. 16. 시행됨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부칙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6. 4. 5. 2016헌마208; 헌재 2020. 5. 26.  2020헌마724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17, 종국일자=2025.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51
종국일자: 20250709
사건번호: 2025헌아3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1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27 결정결	정	일	2025.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622,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57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사62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6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2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42,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01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1642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2. 이 사건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법률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