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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청구외 김○경, 김○환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동업지분확인사건의 항소심에서 패소판결(광주고등법원 97나5137)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4. 2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8다5657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법률이 정한 증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잘못 인정한 광주고등법원 97나5137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취소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참조).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07
사건명: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4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61, 종국일자=2008.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58
종국일자: 20081127
사건번호: 2008헌사3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361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동 외 99인(별지목록과 같음)본안사건      2008헌마51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별지]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1. 김○동외 99인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42,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2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42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03,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08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사60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0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2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6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0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6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6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80,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57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아580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8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60 결정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05,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87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바4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6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62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2카기462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464)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30,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2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30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3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23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4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3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3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자격자들에 의한 재판서 작성 등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대법원 2019카기3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19카기303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61,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09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1헌마3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류○○　　　　　　　　대리인 변호사 양병렬피　청　구　인　제12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12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20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편입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531, 종국일자=2003.0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87
종국일자: 20030826
사건번호: 2003헌마531
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편입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31 토지구획정리사업편입처분취소청　구　인　김○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전광역시 중구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 2. 환지계획이 수립되어 2001. 2. 12.부터 2001. 2. 27.까지 사이에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는 등 주민공람을 거쳐, 2001. 4. 2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01. 5. 2.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되었다.그런데 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대 340㎡가 편입되어, 위 2001. 5. 2. 그 토지에 대하여 역시 감보율 60.6%로 하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대전시가 다년간 구획정리사업 내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해오면서 약간의 토지만 희사하면 나머지 땅값이 올라 몇 배의 이득이 있다고 설득하여,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약간의 토지가 희사되는 것으로 알고 협의에 응하였는데, 실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의 결과는 그 토지 중 60.6%를 가져가 나머지 땅만으로는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토지편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재개발법)상 환지예정지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공1999하, 2098 참조), 청구인은 결국 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 60.6%로 하는 환지예정지지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관할권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그런데 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대전광역시장의 환지계획인가는 2001. 4. 25.에,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2001. 5. 2.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1년이 훨씬 지난 2003. 8. 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69,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71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사1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3헌마123, 종국일자=199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02
종국일자: 19930629
사건번호: 93헌마123
사건명: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백 ○ 헌 외 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 (병합) 손해배상(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1991.1.9. 일단 종국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일부 판단유탈이 있어서 아직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5.15. 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추가판결을 요구하였다.그러나 위 법원은 같은 해 9.11. 청구인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1992.1.9. 위 법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그로부터 만 2개월이 지난 1992.3.9. 현재까지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위와 같은 재판지연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 계제에 아울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재판청구권 기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도 함께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및 1992.9.3. 고지, 92헌마197 각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1992.8.3.에도 우리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2.24. 우리재판소로부터 위 재판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재법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92헌마166 결정 참조), 그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2.3.30. 고지, 92헌마49 결정 및 1992.5.1. 고지, 92헌마67 결정 각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1,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2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6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6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아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아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 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위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내용임.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10. 30.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 결정).청구인은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7. 위 2001헌아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1헌아23 결정), 이에 불복한 2002헌아4 역시 2002. 1. 22. 각하되자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1. 22. 2002헌아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5.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774, 종국일자=200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
종국일자: 20020228
사건번호: 2001헌마7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 ○ 훈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 형제5795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9. 9. 23. 서울 남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9. 9. 22. 19: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소재 청구외(상피의자 겸 피해자) 강○섭 경영의 신문 가판대에서 구입하지도 않은 신문을 들고 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를 벌이던 중 위 강○섭이 청구인의 목덜미와 허리춤을 붙잡는데 대항하여 강○섭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듯이 대들어 폭행을 가하였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신체의 피해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강○섭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2001. 11.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1999. 10. 12.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1. 11.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스스로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청구기간 내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청구기간을 경과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2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0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876)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3.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09마201).나. 이에 청구인은 2009. 5. 4. 대법원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의 근거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3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29), 2009.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201호 사건이 2009. 4. 23.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5.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97
사건명: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86,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99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6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09,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03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30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0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28,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69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바328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6418 파산선고 및 대법원 2021마6419 면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4.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하단1446, 2019하면1446 결정).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1. 7. 21. "청구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각하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라5059, 2020라5060 결정).나.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모두 각하되었고(대법원 2021카기188, 2021카기180 결정)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6418, 2021마6419 결정). 청구인은 2021. 1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및 제564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2항 및 제566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제564조(면책허가)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나. 심판대상조항 중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한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각하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64,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01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사4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4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민생당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0헌마568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91,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4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아59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9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1. 2020헌아5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378,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55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바3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7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7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를 상대로 하수관 제거 등을 구하는 법률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21. 선고 2019가단30589 판결), 위 재판의 피고인 김□□에게 소송비용 4,417,390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27.자 2020카확1388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위 김□□는 위 2020카확138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협동조합 및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같은 법원 2022. 8. 25.자 2022타채44103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3. 7. 19.자 2022라5780 결정), 재항고하여 소송계속 중(대법원 2023마671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270), 2023. 11. 28. 위 재항고 및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2. 4. 이 사건 결정 및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변호사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킨 이 사건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규정하는 것에 반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해당하고 당해 사건에 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2) 설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보수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3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0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3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3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아2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05,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9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205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아114 결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