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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30,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9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바13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계속 중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42), 대법원은 위 2012카기25 사건 및 위 2012카기42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4. 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611,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217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마61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11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청구인      이○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재판중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34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법원은 201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자 2013. 8. 14.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재판장이 국선변호인 선정 및 선정취소에 앞서 ‘만약 유죄가 되면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법원이 임의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가 무죄추정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위와 같은 재판장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비용 등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의 선고시에 재판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재판장의 발언은 국선변호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의 고지 또는 안내 정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과는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 또한 이미 법원의 2013. 8. 14.자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그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6,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98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6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6 재판취소청 구 인 선우○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2014고단1157)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5. 2. 5. 벌금200만원을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4노1649).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5. 5. 1. 상고가 기각되었다.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모욕죄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지 않은 위 항소심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53,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1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75
사건명: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66,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9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566
사건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66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항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가 청구인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항을 다투나, 제5조에는 제7항이 없는 점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 등을 고려할 때 제5조 제1항 제7호를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8. 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23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7호(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 이하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공고는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5. 8. 6.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230호로 개정된 것)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판단가. 조례조항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조례조항은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정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례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공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고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공고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8에 있는 대방신일해피트리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주소생략)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의거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2021. 4. 1.동  작  구  청  장1. 제   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2. 공동주택명칭 : 대방신일해피트리 아파트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84. 금연구역 지정번호 : 동작 제19호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대방신일해피트리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1. 4. 7.7. 계도기간 : 2021. 4. 7. ~ 2021. 7. 6.(3개월)8. 금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일 : 2021. 7. 7. ~9. 기타사항- 금연구역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시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79,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78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179
사건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7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6년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하기 위해 귀국하였으나, 1968. 1. 21. 김신조 무장공비 사태가 발생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전역이 연기되어 군복무 연장 기간 중 지뢰 폭발사고를 당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5급 공상군경판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07. 고엽제 후유증으로 치은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이 제한되자, 2015. 12. 18. 병급을 제한하는 규정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3.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9 참조).청구인이 65세가 된 2013. 6. 13. 비로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이 제한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75,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2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7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06,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61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106
사건명: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06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9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바278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사유를 들어 다시 그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62,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05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26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否認)된 사례(事例)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請求人(告訴人)의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를 작성(作成)함이 없이 사건(事件)을 종결(終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정(事情)만으로는 검사(檢事)가 현저히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反)하는 수사(搜査)를 하였거나 헌법(憲法)의 해석(解釋)·법률(法律)의 적용(適用) 또는 증거판단(證據判斷)에 있어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결정(決定)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청 구 인  신○기대리인 변호사 이홍록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82.4.26. 발생한 이른바 '의령 총기난동사건'(의령경찰서 궁유지서 순경 우○곤이 총기를 난사하여 주민 56명을 살해하고 34명에 총상을 가한 사건) 발생 당시 위 의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서 당시 병력을 인솔하여 위 사태의 진압에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경무과장으로서 사고의 예방 및 진압작전상 직무해태의 책임의 있다는 이유로 그해 5.7.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2) 그리하여 그 무렵 경상남도 지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82구208로 접수되어 위 법원 특별부 재판장 판사 윤○오, 판사 정○균, 판사 여○동 담당으로 심리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인은 1983.8.11.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선고를 받았다.(3) 위 사건을 심리중인 1983.6.25. 11:00경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장실에서 부산지방법원 83노282 (부산지방검찰청 83형항309) 피고인 최○윤(의령사건 당시의 의령 결찰서장)에 대한 직무유기 피고사건에 관한 형사기록을 검증함에 있어서 판사 정○균만 참여하였고 재판장 윤○오, 판사 여○동은 이 검증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재판부 소속 판사가 전원 참여한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었다.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위청구인은 1989.5.19.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판사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동청 89형제20604호로 접수되었다. 사건담당 검사는고소인과 몇사람의 관계참고인을 조사한 다음 그 해 6.27.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불복 항고 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1989 불항제153호)에서 그 해 7.31.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다.청구인의 대검찰청(1989 재항제965호)에서 그해 10.26. 재항고기각결정에 내려진 사실을 그 해 11.2. 우편통지를 받고 그달 24. 헌법재판소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다. 판단살피건대, 문제의 조서는 법원사무관 이○균이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 작성하고 재판장 판사 윤○오가 인증서명날인한 것으로서 판사 정○균, 판사 여○동은 위 문서작성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1990.2.7. 고소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중에도 "…5. 검증 당일인 1983.6.25. 10:00경에는 원고 신현기가 부산지방검찰청 변호사협회 사무실에 맨 먼저 도착하였고 동일 10:30경 변호사 이한수 도착, 동일 10:40경 재판장 윤○오, 이어서 판사 정○균, 사무관 이○균이 도착였으나…"라는 부분이 있어 적어도 위 윤○오가 대구에서 내려와 검증 당일 부산법원 검찰청사 구내에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7년전에 이미 대구지방검찰청 형제33185호로 무혐의 처분된 것과 동일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이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 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04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바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7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516 사건에 대해 2012. 11. 30. 기각결정을 한 후 2012. 12. 6.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7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12. 11. 위 대법원 2012카기57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7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3. 1. 2.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2카기516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2카기570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16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95,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29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사9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7,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33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바17
사건명: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7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전○우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담당변호사 김용호, 조기연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714 1983년도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보건사회부장관은 1982. 12. 29. 강원도지사에게 구 약사법(1971. 1. 13. 법률 제2279호로 개정되고, 1986. 5. 10. 법률 제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한약업사 시험을 해당 도지사가 그 시기를 정하여 시행하되 한약업사가 없는 면 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뽑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는 1983. 10. 27. 강원도 내 46개의 면당 허가 인원을 1인으로 하여 1983년도 한약업사 시험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청구인은 1983. 11. 27. 강원도지사가 시행한 강원 ○○군 ○○면 지역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하여 2위를 하였다. 강원도지사는 1983. 12. 27. 1개면에서는 1명의 합격자만을 선발한다는 위 시행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1983년도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714),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4아146). 위 법원은 2014. 12. 5.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4. 12. 8.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2015.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956,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23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5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5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수(개명 전: 김○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중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6. 10.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14가단33439),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전주지방법원 2015나5234).청구인은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3. 위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3343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기간내 수용자 이송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67,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98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67
사건명: 징벌기간내 수용자 이송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선출직 국회의원 청문회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7,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16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마27
사건명: 선출직 국회의원 청문회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7 선출직 국회의원 청문회 취소청 구 인 이○훈피 청 구 인 국회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2016. 1. 7. 및 같은 달 11. 국회의원인 강○희, 유○호를 각각 ○○부 장관 후보자, □□부 장관 후보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 위 각 청문회의 실시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국회의 청문회 실시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99, 종국일자=200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6
종국일자: 20000427
사건번호: 99헌마499
사건명: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특별사면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499)【당 사 자】청 구 인 이 ○ 성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피 청 구 인 대 통 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줄거리청구인은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인바, 대통령이 1999. 8. 15.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자, 그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김○철에 대한 1999. 8. 15.자 대통령의 특별사면처분(잔형집행면제) 및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같은 일자의 특별사면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1)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1999. 8. 15.자 특별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과 형집행면제의 평등한 적용을 일탈한 위법행위이며, 이러한 변칙적 사면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주권적 명예를 침해당하였다.(2)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수형자들이 주어진 형량대로 형기를 살아야만 하며, 가석방의 경우도 평균 90% 이상의 형기를 살아야만 심사를 통과한 일부가 혜택을 받을 뿐인데, 정치적 흥정에 의해 형기의 1/4도 살지 않은 김○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하여 특별사면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들 특권층을 차별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일반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나. 법무부장관의 의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2) 이 사건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위 김○철 등에 대하여 행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도 결여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 10-2, 563, 565).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7.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 교정시설 내 텔레비전 녹화방송 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28,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29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28
사건명: 교정시설 내 텔레비전 녹화방송 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28  교정시설 내 텔레비전 녹화방송 제공 위헌확인청구인      진○현피청구인       서울남부구치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판결이 확정된 벌금 중 22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나.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기간 중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실시간 방송이 아닌 녹화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그 무렵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면서 서울남부구치소의 장이 수용자에게 녹화된 텔레비전방송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3. 5. 1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37,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61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77,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2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77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77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문광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관광진흥기구(이하 ‘관광진흥기구’라 한다)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관광진흥기구의 휴가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관광진흥기구는 2013. 11. 29. 청구인에게 근무지이탈, 지시불이행 등을 사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절차를 거친 후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63732), 위 법원은 2015. 4. 9.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인 관광진흥기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휴가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이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의 해고에 대한 1심 행정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5. 4. 9.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76, 종국일자=2011.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5
종국일자: 20110111
사건번호: 2010헌마776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7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총괄하여 부과·징수하면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내역도 알리지 않고 2010. 2월분과 2010. 3월분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12. 22. 국민건강보험법(2009. 5. 21. 법률 제9690호) 부칙 제1조 내지 제6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부칙조항들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판례집 16-2하, 568, 574; 헌재 2008. 11. 27. 2008헌마517, 판례집 20-2 하, 509, 515-516).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예산 부담, 공단의 직원 임용 특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의 징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12. 7. 2010헌마678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료의 징수대상, 보험료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잘못 산정, 부과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결과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법률조항에 따라 보험료액 등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