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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제주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33,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27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33
사건명: 변호사 강제주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33 변호사 강제주의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종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2022헌사523),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05,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14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3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3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균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2013. 9. 4. 사임)담당변호사 남오연, 유정아, 권윤주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신학대학교 ○○단 중대장으로서 유신헌법과 시국에 관한 비판의 글을 학보에 게재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1975.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1975년 형제1222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10. 위헌으로 결정된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자신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예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6. 13. 피청구인 스스로 서울지방검찰청 성북지청 1975년 형제12220호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4008호로 재기하여 다음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그 효력을 잃었고,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심판을 통해 달성하려는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되었다.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 조항이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행위자의 소속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여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형벌에 관한 조항인 긴급조치 제9호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켰는바(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등 참조),  이로써 위 긴급조치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도 없다 할 것이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367, 종국일자=1999.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35
종국일자: 19990429
사건번호: 98헌마3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3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식 외 2인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8년 형제32496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은 1998. 4. 20. 도봉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들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김○식과 김□식은 형제, 피의자 이○성은 위 피의자들과 외사촌 형제간으로1998. 4. 20. 00:20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 소재 피의자 김○식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슈퍼 앞 길에서 청구외(피해자) 이○용이 가게앞에 차를 세워두고 들어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담을 바구니를 달라고 하였다가 지저분한 것을 내어 준다며 다른 가게의 물건을 사겠다고 나간다는 이유로 피의자 김○식은 물건을 사지 않으려거든 차를 빼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이○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피의자 김□식은 이○용의 겨드랑이를 잡고 옷을 잡아당겨 찢고, 피의자 이○성은 이○용의 뒤에서 몸과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동인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등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8. 9. 7.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1998. 10. 2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가.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 김○식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고, 청구인 김□식은 이○용의 행위를 말리기만 하였으며 청구인 이○성은 싸움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경찰관이 청구인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이○용은 스스로 옷을 찢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수사를 소홀히 하고 수사의 형평성을 잃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의 답변기록에 나타난 진단서, 이○용의 진술, 찢어진 옷의 존재 및 청구인들 스스로도 몸싸움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점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상해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다.3.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250,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37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사125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250 가처분신청청 구 인  곽○○본 안 사 건  2020헌마16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1,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53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아14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4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0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0헌마8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국선대리인   변호사 서관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 2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9552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58,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6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바1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92)이 2010. 3. 16.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3. 22.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15,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39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15
사건명: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유재산 귀속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7,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17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77
사건명: 사유재산 귀속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7 사유재산 귀속처분 취소청 구 인 이○순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동대문구청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동 ○○번지 대 85.2㎡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환지처분과 경기도 구리시 ○○동 ○○번지 토지에 대한 동대문구청장 등의 5개 압류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위 환지처분은 1986년에 있었고, 5건의 압류처분은 2000. 6. 23.부터 2014. 5. 12.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2016. 1.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82,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74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4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2008. 12. 3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3급 장애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가 7년간 미지급한 보상금과 신체장애 및 가정파괴를 유발한데 대한 형사상 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청구한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45,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39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문제 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한 것이라는 등으로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적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65,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바4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48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9 기피 사건이 2010. 10. 28.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11.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519)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750,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94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4헌사750
사건명: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4헌사750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근대리인  공익법무관  김   주   현주           문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4헌마313 국립사범대학교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등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위 법률에 따른 2005학년도 ○○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 자격이 있음을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79,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49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마27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7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6,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69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4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23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45,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30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45
사건명: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45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년 민방위대에 편성된 이후 2014. 6. 13.까지 총 3번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고,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을 앞두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가 여성 및 국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고 청구인이 민방위대에 편입된 2012년 무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4. 2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29,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03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7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경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담당변호사 정경일, 이민, 김형석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1518호 절도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불처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20
사건명: 진정사건불처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20    진정사건 불처리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영피청구인      관악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0.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2,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034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4헌마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월국선대리인   변호사 변환봉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7.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0. 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29860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5,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3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2헌사2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5    가처분신청신	청	인	권○○본	안	사	건	2021헌마1591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8,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100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아2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하○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부산 중구 ○○동에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벌금 10만원)[86형제31767호],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벌금 30만원)[92형제34735호],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3, 3067(병합)(벌금 50만원)[93형제12276호, 95형제92389호]}이 있고, 그 외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96형제248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나. 청구인은 또한 부산 남구 ○○동 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지에 대해서는 1993. 7. 17. 경락허가결정(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을 받았으나, 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 94타경21817, 97타경8355) 경락을 받지 못하였다.다. 청구인은 2005. 4. 30. 위 형사재판 확정판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할 것 및 위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경락받은 건물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2005. 5. 17.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05헌마455). 청구인은 그 후 2008. 8. 5. 동일한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8. 26. 이는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08헌마515).라. 이에 청구인은 2009. 3. 4. 위 2008헌마5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8헌마515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달리 어떠한 재심사유도 주장하고 있지 않아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59,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45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마659
사건명: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59    특별사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청구인은 2024. 7. 24.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83,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93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바1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8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강○자2. 박○우3. 박○관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서영현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002 소송비용액 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망 박○경이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운영 ○○병원에서 급성백혈병으로 입원 치료 중 중심정맥카테터가 빠지는 등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제2심에서 각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4988,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195).나. 이후 ○○공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이 ○○재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4,923,71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51017), 청구인들은 ○○재단이 변호사보수를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재단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제3자인 ○○화재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고하였으나 2014. 12. 19.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라20553).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한 후 소송계속 중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사자’에 ‘제3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고, 예비적으로는 위 조항의 당사자에 ‘제3자’가 포함되어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30. 주위적 신청은 각하, 예비적 신청은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5카기27), 같은 날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마4002).다. 이에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며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스스로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당해사건에서와 같이 본안소송의 제3자에 불과한 ○○화재가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제3자’를 포함시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이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화재가 ○○재단의 보험사로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되는 당사자의 소송비용에 포함시킨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73,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79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바173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7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6303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2. 7. 10. 트럭에서 하차하다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흉추 1, 2, 3번 폐쇄성 골절, 경부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부위 염좌’를 진단받아 2012 8. 29. 및 같은 해 9. 5. 위 각 상병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2016. 7. 21.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상병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청구인은 2018. 12. 10. 근로복지공단에게 ‘후천성 척추후만증, 경추부위 통증, 경추신경근증’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 12. 31. ‘① 영상 소견상 척추후만증을 인정할 정도의 척추각도 변화는 없고, 척추고정으로 인한 강직 소견만을 보이고 있다. ② 현재 경척추의 기계 고정 상태이고, 상부 경척추의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을 보이고 있어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경추부위 통증은 증상으로 추가상병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③ 2017. 12.경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경추신경근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어 청구인은 2018. 12. 31. 근로복지공단에게 ’흉추부위 통증‘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는 증상에 관한 소견(용어)으로 별도로 확정된 원인 상병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2022. 12. 22.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취소 부분은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9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1. 17.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1593),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63031).마.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016), 2024. 4. 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3.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3. 12. 21. 2020헌바384 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 사건의 법원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부당하게 해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