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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74
사건명: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7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영피 청 구 인     검찰총장주           문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1998. 1. 26. 피청구인에게 비상상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원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위반만을 사유로 하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7. 위 청원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청원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1993. 12. 23. 89헌마281; 1995. 7. 21. 93헌마257; 1996. 12. 26. 96헌마5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청원사건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24.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48,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10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5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5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신○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리사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 죄가 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5. 18.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958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29,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43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5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변호사)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26,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6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5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77  재판취소청  구  인      김○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219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누33374 판결과 상고심인 대법원 2009. 8. 27. 선고 2009두11225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28,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373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아2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구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나. 이에 청구인은 2012헌마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100·113·122·127·133·149·166, 2013헌아7·26), 2013. 3. 8.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13헌아7 결정에 관한 추가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최초의 결정인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별도의 재심청구로 보아 판단한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10,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4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19,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40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31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2헌사92, 종국일자=200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26
종국일자: 20020228
사건번호: 2002헌사92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02헌사92 기피신청신청인 예○해본안사건 2002헌바30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2002헌바30)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위 88나1707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 판단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4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4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70,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75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아170
사건명: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70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13. 2012헌마826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관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 앞에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청구인의 점안액 등을 오염시키고, 청구인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13. 각하되자(2012헌마826), 2012. 12. 4. 2012헌마82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31,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95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3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6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77,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4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0헌마7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77  재판취소청  구  인      1. 박○숙2. 하○호3. 하○옥4. 하○정5. 김○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하○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0라1534)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대중교통 환승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2,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45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82
사건명: 대중교통 환승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82  대중교통 환승제도 위헌확인청구인      최○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1)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고, (2)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2. 7. 서울시 버스환승제도의 폐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버스환승제도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근로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버스환승제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2. 8. 28. 2012헌마688), 다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2. 9. 25. 2012헌마762). 그런데도 청구인이 같은 사유를 들어 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버스기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53,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89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5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5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2001다1981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8.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1. 9.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01,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10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사60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0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2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29,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35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아52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96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6)【당 사 자】청 구 인 김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숙, 정○경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94936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2. 26.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 한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재결의 경정은 재결의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잘못이 있거나 그 잘못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주 선 회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13,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51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아81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1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6,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8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56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12, 종국일자=200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12
종국일자: 20011025
사건번호: 2001헌마5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512)【당 사 자】청 구 인 윤 ○ 섭대리인 변호사 박 연 오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형제12798호사건(고소인 서○배, 피고소인 윤○섭, 죄명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98,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58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40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31,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65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아73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3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42,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39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4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79,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61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바1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4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47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61,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07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대검찰청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 시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89
사건명: 대검찰청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 시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213,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93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8헌사2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4헌마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 ○ 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2. 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79,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39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83,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15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88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8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6. 23. 2020헌마800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20,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65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2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20 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13. 2. 27. 23:00경 안양시에 있는 모텔 방에서 자신이 업무에 관하여 감독하는 피해자 정○○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3고단686).나. 그런데 검사는 2013. 10. 1.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을 ‘2013. 2. 28. 00:3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재정한 청구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다. 제1심법원은 2013. 12. 10.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3노1004, 대법원 2014도5540).라. 청구인은 위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의 일방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에도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9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와 같은 국선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제재 및 공판조서의 정정에 관한 규정과 공소장변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이 사건을 보건대, 2013. 10. 1. 제2회 공판기일에 청구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공소장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 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은 물론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41, 종국일자=2004.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935
종국일자: 20040226
사건번호: 2003헌마441
사건명: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441   형법 제73조 위헌 확인청   구  인      김 ○ 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3. 7.경 사형선고를 받은 후 2002. 12. 31.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 형 집행 중이다.청구인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73조 제1항이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형의 집행을 경과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산입하는데 비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형수가 그 사형판결 후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이를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람의 경우 가석방요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법 제7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② 생략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생략2. 청구인의 주장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는 감형이 형기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종류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때 감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작용을 한다. 또한 사형선고 후 구금되어 있는 기간은 유기징역, 유기금고 등에 의한 구금과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구금에 따른 고통은 다른 형벌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것이므로 형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에 사형판결 후의 구금일수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73조 제1항은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에 있어 그 사형선고 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때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감형자에 대하여 감형장사본 등을 첨부한 명단을 작성하여 1심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통보하라는 법무부장관의 2002. 12. 30.자 지시를 받은 서울구치소장이 청구인등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감형대상자에 대한 감형내역을 2003. 1. 4.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통보하였고, 사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청구인은 사형확정자를 수감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2. 12. 31.자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됨에 따라 사형확정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어 서울구치소에서 2003. 2. 19.자로 전주교도소로 이송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이송일에는 자신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2003. 7. 3.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2.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