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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55,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56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55
사건명: 의무이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55 의무이행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피 청 구 인 경찰병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에서 경찰병원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장이 그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위 판결에 대한 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0년경부터 계속된 경찰병원장의 부작위 또는 정보공개 거부행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마133, 2013헌마207, 2013헌마507). 이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791).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2011누32654 판결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2.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아921) 항고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4루116)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무1).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32654판결이 지적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2013. 1. 30. 재차 정보비공개결정하였으므로, 새로이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은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에 불과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심판청구는 여전히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27,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17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아62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0. 2023헌아508 결정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34,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5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34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34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21,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83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22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10. 17. 2023헌마1100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3헌마110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9, 종국일자=2011.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3
종국일자: 20110201
사건번호: 2011헌아19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9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2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2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2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
#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01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9
사건명: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의료법인 ○○재단대표자  이사 김○○대리인   법무법인 백송담당변호사 김환수, 이환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도 ○○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2019. 5.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처분사유로 10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2019. 5. 8. ○○군수로부터 같은 사유로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각 받았다.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20. 4.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2019구합69254), 이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현지조사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1. 7. 21. "비록 현지조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지원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현지조사가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지휘ㆍ감독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0누40183), 2021. 12. 1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2021두4925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보고와 검사에 관한 규정인 의료급여법(2017. 3. 21. 법률 제1469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각 항의 ‘소속 공무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22. 1. 4. 위 각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의료급여 부당수령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에 앞선 현지조사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에 의해 실시되어 위법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는 관련 행정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고, 결국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01,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79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2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01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2021고단905) 재판을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2022. 8. 1.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8. 2.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22초적12).청구인은 위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8. 2.자 2022초적12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62, 종국일자=201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9
종국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1헌마1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연대리인 법무법인 송헌담당변호사 강유진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12. 23.자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184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31.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31,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17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3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3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0. 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1. 11. 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485), 2011. 11. 8.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3.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484).이에 청구인은 2013. 7.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2010카기4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1. 11. 8.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47,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49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마347
사건명: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47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김○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피청구인의 공람종결 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85,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89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48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8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상○식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구치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① 조사기간 중 볼펜 사용을 제한하여 집필하지 못하게 한 것, ② 징벌 기간 중 우표구매를 못 하게 하여 서신수수를 제한한 것, ③ 징벌 기간 중 자비로 구매한 신문 열람을 제한한 것, ④ 징벌 기간 중 자비로 구매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것, ⑤ 외부 진단서가 있으면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 ⑥ 조사 기간 중 집필과 신문열람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⑦ 독거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구치소 측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ㆍ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3. 판단가.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조치청구인은 조사 및 징벌처분 기간 중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4. 3. 조사수용되어 2015. 4. 3.부터 2015. 4. 24.까지 22일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2015. 4. 2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상 금치처분에 따른 집필ㆍ서신수수ㆍ신문열람ㆍ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나. 의약품복용 제한조치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과 관련하여 외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신속하게 복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3. 2.부터 2015. 4. 2.까지 작업장에 나가기 위하여 스스로 외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중단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구치소에 이입될 당시 가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하였고, 2015. 1. 12. 의료과장 진료를 받아 그 다음날 외부병원인 □□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통하여 의약품을 지급받는 등 ○○구치소 의약품 및 외부병원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5. 5. 8. 외부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 2015. 5. 11. 외부병원의 외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약품의 복용 자체를 제지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다. 독거수용 거부조치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도소장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따라서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4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5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4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31. 2021헌아5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생계지원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34,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19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434
사건명: 긴급생계지원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34    긴급생계지원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같은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법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장이 긴급생계지원 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긴급생계지원 연장신청일이나 신청사유, ○○시장의 긴급생계지원 연장신청 거부일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시점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긴급지원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긴급지원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72,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58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72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3. 11. 2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4.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서울고등법원 2016노3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재심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위 재심청구는 중복되는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중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2015모2054)하였다.라.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34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인데 위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노34)은 재심대상판결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복되는 청구라고 하여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2.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에 대한 재심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28,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7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32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28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98,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6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아98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9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20,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20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420
사건명: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20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청구인      이○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김○희 외 2인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2804호), 이에 항고를 제기하여(서울고등검찰청 2013년 고불항제4257호) 2013. 5. 21. 피항고인들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10. 위 결정의 이유를 고지받기를 신청하였고, 항고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를 고지받았으나, 재기수사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재기수사가 진행중인데, 법률에 근거는 없지만 내부 규정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의 내부 문서는 미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이유를 고지받지 못하였다.다. 청구인은 당초의 불기소처분 및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 이유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실 및 죄명(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다른 사실 및 죄명(사기, 업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항고기각 이유만 보아서는 어느 부분이 인용되고 또 어느 부분이 기각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운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2013. 6. 10.자 재기수사명령 이유고지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등).그런데 검찰청법 어디에서도 재기수사명령의 이유를 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재기결정은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바(헌재 1996. 2. 29. 96헌마32 등, 판례집 8-1, 170, 176), 재기수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또는 조리상 고소인에게 재기수사명령의 이유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63,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07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아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59,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05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아759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59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가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고, 재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47,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0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4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4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변호사)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모3246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5926호).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537),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며(대법원 2018모3246),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제4항, 제262조 제4항, 제262조의2 본문, 제415조 및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2020. 2. 14. 재항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0. 2. 2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헌재 2013. 6. 27. 2011헌바24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537 재정신청 사건이 계속되던 중 위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18초기498) 2018. 10. 30.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20. 2. 14. 그 신청이 각하되자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다.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및 제4항은 재정신청의 신청기한과 방식에 관한 것으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사건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제415조 및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적법하게 재항고가 제기된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8, 종국일자=2020.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17
종국일자: 20200205
사건번호: 2020헌바4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47,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50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마54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47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4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13,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63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바1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8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