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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49,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21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49
사건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4. 11.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출입자명단을 작성해야 했다고 하면서, 2021. 4. 17. 출입자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을 규정한 조항은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중 ‘출입자 명단 작성’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전단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모든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는 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그러한 출입자 명단 작성을 명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장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01,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2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80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44,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15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전기전자공학부 석·박사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52,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7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2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전처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 7. 19. 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드합40696 판결). 이에 임○○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0. 제1심 판결을 임○○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은 임○○에게 재산분할로 8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므12645 판결).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대법원 2023므1264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79, 종국일자=2016.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78
종국일자: 20160531
사건번호: 2016헌마379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참조).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60(병합)]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판결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청구인이 상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2006. 8. 22.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항소심 판결 확정 시점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5. 12.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51,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95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20헌마4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이동규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25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3,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62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아173
사건명: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73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96, 종국일자=2016.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30
종국일자: 20161206
사건번호: 2016헌마9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96 재판취소청 구 인 김○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487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2.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95, 종국일자=2014.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57
종국일자: 20140509
사건번호: 2014헌바19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9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0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6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65,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17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1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6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9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18,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4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18
사건명: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18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우체국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우체국장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이 반송한 청구인의 민원서신을 그대로 반송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우편법상 우편역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6. 3. 2014헌마41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이행강제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50
사건명: 이행강제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1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0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아3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아38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40, 종국일자=2014.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196
종국일자: 20140424
사건번호: 2013헌마2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우○신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4.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7960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3.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62,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26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마762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주○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1. 3.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0. 18. 17:00경 연구 업무수행 중 좌안혈관이 파열되어 경희대학교병원에서 ‘기타망막혈관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4.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07. 6. 7.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9. 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747)을 선고받았고, 2009. 3. 1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27560)을, 2009. 5. 28.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9두5176)을 각 선고받은 후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2. 재심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재누226)을 선고받았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29.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조항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 및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13-814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07. 6. 7.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29.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나. 위 각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08,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9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08
사건명: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08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70,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0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바27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4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바2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바2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수사부재기결정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35,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53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3헌마635
사건명: 수사부재기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35    수사부재기결정취소청    구    인          김○훈대리인   법무법인 명문담당변호사 이등원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2012. 4. 30.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62754호 사건(죄명 사기 등)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당국에 한 형사사법공조요청의 회신 시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6.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의 형사사법공조 회신 가능성이 희박하고 형사사법공조 회신이 없더라도 수사를 종결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3. 13.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재기결정(이하 ‘이 사건 부재기결정’이라 한다)을 하자,  이 사건 부재기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재기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4. 18.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31202호로 재기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21,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7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5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21  재판취소청  구  인      복○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 내용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92,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3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아9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9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위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고(2012헌마297),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30. 각하되자(2012헌아75), 2012. 5. 29. 다시 위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297, 2012헌아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93,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83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44,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35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44
사건명: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44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다수의 법령조항들(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관계 행정청에 그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13.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들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토개발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들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77,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3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마477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7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현재 재외동포 자격(F-4)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별표 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3. 12. 12. 법무부고시 제2003-619호로 제정된 것)가 중국국적 동포인 청구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23. 위 규칙 조항 및 위 고시(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2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일자 이전에 이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사증(査證)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령에 따라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늦어도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일인 2010. 12. 20. 이전에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36,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7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3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국보  제31호 지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77
사건명: 국보  제31호 지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77,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9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아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7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75,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41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바275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7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철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596 법률규정신설이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임야의 소유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위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였다.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제2조에서 2010. 12. 1.을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일정한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가 2010. 12. 1.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두자, 2011. 3. 초순경 국토해양부(이후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국토해양부’라 한다)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전용된 산지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위 공무원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법률해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596).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15카기308), 2015. 8. 19.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역시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그 해석에 관한 의견을 회신할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