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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12, 종국일자=2003.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01
종국일자: 20031118
사건번호: 2003헌마712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12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3. 4. 24. 수원지방검찰청의 민원담당직원인 청구외 서○습, 전○양을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위 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하여 같은 해 6. 17. 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199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27. 헌법재판소에 97헌마366호로 위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1997. 12. 23. 위 불기소처분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1998. 1. 14.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98헌아1)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16. 취하하였고, 같은 해 2. 5. 이후 결정서가 허위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10. 20.에 이르러 위 각하결정이 무효이므로 위 지정재판부는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위 각하 결정은 위 지정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의 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결정 정본 내지 등본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위 각하결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의하여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3. 판 단공권력의 불행사, 즉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판례집 8-1, 500, 509;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참조).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지정재판부가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작위의무는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록상 위 각하결정은 1997. 12. 23. 위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 같은 달 29.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의 원본에 의한 결정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하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러한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게 위 97헌마366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사건번호=2009헌마385,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24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85
사건명: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85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0. 8. 4. 경기 김포경찰서에 연행되어 삼청교육을 받고 1981. 5. 29. 퇴소한 자인바,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05. 7. 20. 청구인이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928,1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 7. 1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1호로 제정되고 2004. 7. 30. 시행된 것) 제2조, 제4조, 동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고 2006. 7. 1. 시행된 것) 제8조,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되고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 동법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5호로 개정되고 2007.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6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고 2007. 5. 27. 시행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는 2004. 7. 30.,  동법 시행령 제8조는 2006. 7. 1.,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항은 2008. 3. 14.,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는 2007. 11.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2007. 5. 27. 각 시행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7.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보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결정을 한 2005. 7. 20.을 기본권침해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헌법소원임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72
사건명: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7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장 ○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의시정을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07,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74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마507
사건명: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07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소○섭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도서관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12.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전문경력관을 기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승진, 겸임, 전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21조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 겸임, 전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2013. 12. 12.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3. 12. 12.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전문경력관의 승진, 겸임, 파견을 철저히 봉쇄하여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의 독점적 승진만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문경력관 규정의 입법예고(2013. 7. 19.)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하여 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전문경력관 규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문경력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스스로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2013. 12. 12. 무렵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4. 6.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26,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65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4헌마4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택대리인 법무법인 오현담당변호사 서도화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 9.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7400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70,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69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바2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33,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3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33
사건명: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33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박□□는 ‘○○’라는 상호로 수도꼭지, 욕실용품, 도기제품에 관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은 박□□에게 고용되어 품질경영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 고시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대하여 2025.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이나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23. 7. 20. 2020헌마434 참조).나. 청구인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 중 ‘납’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수도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 중 ‘납’에 관한 부분은 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관련 수도법 시행령 조항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도법 시행령(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수도법 시행령(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3호로 개정된 것)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항목기준라. 납0.001㎎/L 이하[관련조항]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된 것)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3. 판단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3. 12. 21. 2020헌마1259).수도법 제14조 제1항은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품질관리담당자로서 고용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자신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84,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99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마12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7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지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첨부된 1988. 7. 19.자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절차를 거쳐 1988. 6. 16. 자 재항고 기각결정문을 그 무렵 송달받았음이명백하므로 1989. 4. 24.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17.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44,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79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5헌마1044
사건명: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50, 종국일자=2014.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13
종국일자: 20141202
사건번호: 2014헌아250
사건명: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50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4. 11. 5. 2014헌마860)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68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57,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95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5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76,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11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76 재판취소청 구 인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 375). 이에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2017. 12.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8.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21081).청구인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0. 8. 11. 서울고등법원 2017노21 판결, 대법원2017도2108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88,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27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바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8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0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2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2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228 재판취소청 구 인 윤 ○ 병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1. 23.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조승형
#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25,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81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2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25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08,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3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08 재판취소청  구  인      조○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문화재 공사수주를 따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 김○종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6억원을 차용한 사실 등으로 사기죄 등의 유죄판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417), 피해자 박○화에게 청구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화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박○화를 무고한 사실 등으로 무고죄의 유죄판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80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192)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이 각 확정된 자로서, 위 판결들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93,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96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49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93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58, 171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즉시항고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과 형법 제329조에 대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송치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45
사건명: 검찰송치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27,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1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27
사건명: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27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한국과 일본 간 국가면제원칙과 예외 불인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96,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4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마296
사건명: 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96 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노○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법 제40조 제3호는 사단법인의 설립자로 하여금 법인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 5. 22.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관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5.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09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마8
사건명: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엽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담당변호사 김성훈, 정충진, 신경희, 김상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건설 기자재의 납품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7년도 및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9년 3월경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대여금)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2012. 7. 5.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익금에 산입된 위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소득 처분’이라 한다) 받게 되자, 위 소득 처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6조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마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7. 5.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된 사실, 즉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247,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99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47
사건명: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47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처분 취소 등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국가보훈부장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0. 16.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요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심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78,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65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바278
사건명: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78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 10. 제1심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84, 2021고단4908(병합), 2022고단984(병합), 985(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24. 6. 11.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이에 2024. 6. 14. 쌍방이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429).나.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중 "공무원"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5. 14.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4초기10158). 이에 청구인은 2024. 7. 16.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 중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구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15,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75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15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15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임○○ 외 1인을 건축법위반,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1. 28.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8년 형제3394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20. 3. 2. 재항고도 기각되자(2019년 대불재항 제56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0. 4. 3.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