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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41, 종국일자=1999.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407
종국일자: 19990722
사건번호: 96헌마141
사건명: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례

결정요지:
교육회의 조직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원에게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에 대하여 추가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결정당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연 외 254인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한정화【주 문】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서울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은 1996. 1.경 교원단체(1988. 4. 6. 개정 교육법 제80조에서는 ‘교육회’였는데, 1997. 12. 13.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로 개칭되었다. 이하 ‘교원단체’라 한다)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이라 한다)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환경의 개선,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그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여 교육 개혁ㆍ발전을 위한 새로운교원단체를 조직할 목적으로 가칭 사단법인 서울교사협의회의 정관 초고를 만들었다.그런데, 교육부(1996. 2. 14.자)는 민원회신에서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교원단체는 중앙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각각 "하나의" 단체만 조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원단체를 만들 수 없게 한 위의 시행령 규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6. 4.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심판의 대상은 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종전의 교육법 제80조 제1항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의 위헌여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①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2. 판　단가.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15665호)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위 부칙에서는 교육법시행령을 폐지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기존의 한교총 외에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뚜렷한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또 교육기본법도 제15조 제1항에서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만 두고 있다. 그런데,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7. 1. 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다.나.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1999. 3. 22. 청구인들 및 이해관계기관(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한교총)에 대하여 30일 안에 추가 의견서와 이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한교총 이외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할 수 있게 한 오늘에도 청구인들이 교원단체를 만드는 결사의 자유를 현재ㆍ구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청구인들로서는 또 다른 사유로 교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측에서 다시 논증하여야 한다.청구인들이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침해된 권리와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이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결정당시 헌법판단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밖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결　론이에 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주심,이영모,한,대현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구 교육법시행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 개정) 제36조의2 제1항

심판대상조문:
구 교육법시행령(1995. 2. 28. 대통령령 제14537호 개정) 제36조의2(교육회의 조직)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② 생략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00,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89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200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00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7. 23.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2020. 12. 8.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482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0. 12.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28. 기각되었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1646). 이후 청구인은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30. 2024헌마35 등).다. 이에 청구인은 2024. 3. 3. 청구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공인인증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청구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0헌마1646 결정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05,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54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4헌마11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일대리인 법무법인 예율(담당변호사 조경휘)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4. 9.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616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2013. 6. 4.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 변호사 예비시험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그 기사 아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인 조○국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병신 같은 제도. 로스쿨.”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인 청구인은 위 댓글 아래 “님은 더 병신 같아요 ㅠㅠ”라는 댓글을 달았다.조○국은 청구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6. 27.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4. 8. 25. 주문 변경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조○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다. 청구인은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댓글을 올렸다. 따라서 청구인이 댓글을 올린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국의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댓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반박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3. 판단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특정하여 지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또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에서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업신여기며 비난하는 조○국의 댓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댓글은 원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이므로, 댓글의 의미는 원문이나 관련 댓글의 내용과 합하여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조○국은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원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강하게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청구인은 조○국이 사용한 ‘병신’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조○국을 ‘님’으로 지칭하고 이모티콘(ㅠㅠ)도 달았다. 게시물 원문 및 조○국의 댓글과 함께 청구인의 댓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댓글을 통하여 조○국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거나 그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표현을 하였다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신 같은 제도라고 비난하는 댓글에 대하여 강한 반박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도 변호사로서 자신이 위와 같은 댓글을 다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조○국이 청구인의 댓글로 인하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원문과 조○국의 댓글 및 청구인이 게시한 댓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청구인의 댓글로 말미암아 조○국의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낮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의 직업, 청구인이 댓글을 올린 경위와 게시된 글의 전체적 내용 및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조○국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댓글을 단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4. 결론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73,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95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953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22. 8. 18.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2노3066), 2022. 8. 29.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단1953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단1953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8, 종국일자=2014.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60
종국일자: 20140811
사건번호: 2014헌아198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8.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8헌마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9
사건명: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9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등청  구  인      김     ○     성 외 2인피청구인      국방부 제9125부대장 (변경전 명칭 : 국방부 제7235부대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 최○영은 1976. 8. 1., 청구인 김○성, 유○진은 1978. 2. 16. 피청구인(당시 명칭은 "국방부 7235부대" 였으나, 그후 "국방부 9125부대"로 변경되었다)이 시행하는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각 임용됨과 동시에 휴직명령을 받고, 대신 오산지역 미군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중, 피청구인은 1993. 10.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1991. 11. 7. 전문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가호 소정의 근무해제여건이 발생되었다는 취지의 근무해지여건발생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1993. 11. 13.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복직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3. 11. 30. 6급 이하의 군무원인 청구인 최○영에 대하여, 청구외 국방부장관은 1993. 12. 13. 5급 이상의 군무원들인 청구인 김○성, 유○진에 대하여 각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청구인들은 위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은 상위법인 군무원인사법에 저촉되는 등으로 인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그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94구14324)하였다가, 1996. 12. 19.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97누1686)하였으나, 1997. 10. 24.  각하되었고, 그 판결은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1997. 10. 31. 송달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위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확인을 구하고, 피청구인의 위 근무해지통보처분은 위 규정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를 구하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1998.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 판결이 1997. 10. 31.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8. 2. 25.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61,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69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61,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03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류문수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10.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86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8.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8. 10. 31.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8.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비삭감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520,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37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마520
사건명: 기초생활비삭감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20  기초생활비삭감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약 21년간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냉동공업사를 설립하여 경영하였던 자이다.나. 청구인은 2013. 7. 24. 자신과 같은 중소기업인에게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연금이나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받고 있는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한편, 2010. 8. 정부로부터 지급받던 2010년 6월, 7월분 기초생활비 중 32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기초생활비 삭감(이하 ‘이 사건 기초생활비 삭감’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2012. 10. 11.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상 또는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된 바 있다(2012헌마830).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2헌마830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기초생활비 삭감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10. 8. 기초생활비를 삭감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공직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34,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76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마834
사건명: 공직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34  공직선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6. 4. 실시될 지방선거 중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이상 1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각각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함평군수 선거 또는 함평군의원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지 못해 출마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늦어도 2010년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인 선거일 전 14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19,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98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1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3,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33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아13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3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보훈처가 국민과 차별하여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24조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58).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5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96,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94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마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96  재판취소청  구  인      김○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그의 아들 김○연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5. 30. 선고 2008가합19 판결, 같은 법원 2009. 7. 28. 선고 2008가합3162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2009. 12. 1. 각하되었고(2009헌마674), 그에 대한 재심청구도 2009. 12. 29.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231), 다시 위 각 법원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2판결’이라 한다)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가합124655 판결(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은 해당 재판부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2. 17. 그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제1, 2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마674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2판결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67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제3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이 사건 제3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637,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65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3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36,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57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3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위 법률조항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 등은 그 재량으로 독거수용이나 혼거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교도소장이 위 조항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을 혼거수용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01,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29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401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0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수용자거실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변기는 다리 저림, 삠, 치질 등을 유발하고, 또 세안이나 샤워 중 발이 빠지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고, ○○교도소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겨울에 구매한 의류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있음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나. 청구인은 수용자거실 화장실에 관하여는 위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인권 위반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강제력을 사용해 시정하여 달라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비 구매 의류 착용에 관해서도 ○○교도소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겨울에 청구인이 구매한 의류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만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자비로 구매한 의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신청하였거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주장·소명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과 관련하여서도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있음에도 ○○교도소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언제 의약품 교부신청을 하였는지, ○○교도소장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위 의약품의 복용을 금지하였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41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4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고 ○ 선대리인 변호사 김 렬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허○천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인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소정의 항고, 재항고등의 구제절차를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및 이 사건과 동일사건인 89헌마63사건(1989. 5. 13. 대리인 불선임을 이유로 각하됨)의 각 기록에 의하면,청구인은 항고, 재항고절차를 거쳐 1988. 11. 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되었으며 같은달 15. 청구인에게 재항고결과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알수 있다.그렇다면 1989. 10.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1. 1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3헌아11, 종국일자=2003.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57
종국일자: 20030311
사건번호: 2003헌아11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1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5. 1.부터 1995. 10. 31.까지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 위 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97. 3. 28. 또 다시 신병치료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경기도 교육감은 1997. 5. 29. 청구인의 잦은 휴직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근거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2. 9.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2. 10. 8. 2002헌마606 결정).다. 청구인은 2003. 2. 27. 다시 위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아무런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도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위헌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6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31,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26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6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