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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62,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83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62
사건명: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청구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2. ○○식품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백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담당변호사 박형섭, 이병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주식회사 ○○는 커피 원재료를 매입하여 커피믹스를 제조한 후 이를 롯데마트 등에, 청구인 ○○식품 주식회사는 원재료를 매입하여 선식이나 미숫가루 등을 제조한 후 이를 롯데마트 등에 납품하여 온 자들이다.청구인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대하여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이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청구인들의 매출을 줄어들게 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97, 판례집 20-2하, 345, 357-358; 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판례집 21-1상, 248, 257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시장 등 및 대형마트 등을 직접적인 수규자로 하고 있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이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제3자로서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자들을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통산업발전법도 대형마트 등과 그 납품업자의 거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도 이를 위반한 대형마트 등이다(제52조 제1항).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형마트 등의 진출로 피해를 입게 된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할 뿐, 더 나아가 청구인들과 같은 납품업자들과 대형마트 등 사이의 납품계약까지 제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것이 대형마트 등과 납품업자들 간의 납품계약에도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매출 또한 감소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는 그 직접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77, 종국일자=2016.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15
종국일자: 20161206
사건번호: 2016헌마9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권력으로부터 뇌파를 이용한 인체실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검찰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은닉ㆍ방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6. 7. 26. 2016헌마578),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16. 8. 17. 2016헌마630; 헌재 2016. 10. 4. 2016헌마776; 헌재 2016. 11. 8. 2016헌마918), 2016. 11. 15.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8,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9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172,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1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12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22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23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3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4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57 결정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청구에 대하여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찰 및 시정요청 민원 등 전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08,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9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08
사건명: 감찰 및 시정요청 민원 등 전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08    감찰 및 시정요청 민원 등 전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무부, 경찰청, 관할 검찰청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을 세종경찰청 또는 거제경찰서에 이송한 행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송행위는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이송행위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6,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61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76
사건명: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6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기 외 11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박일환, 유승정, 최병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호, □□호, △△호 등 선박의 소유자 내지 공동소유자들로서 ○○군수로부터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어업허가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 Ⅱ. 7. 나. 1), 2)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자의 경우 어구사용방법을 현측식, 선미식으로 나누고 선미식 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선미식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8] 1. 나.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자의 경우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게 규정하여 동해구중형트롤어업자에 대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들은 2011. 8. 30.부터 2012. 4. 23. 사이에 근해어업허가를 받았고,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2013. 12. 19., 심판대상 규칙조항은 2010. 4. 28. 시행되었으므로, 늦어도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이 시행되었을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2015. 1. 22.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1403,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01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0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0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 아닌 정당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투표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제4항, 제157조 제4항, 제158조 제4항, 제158조의2, 제158조의3 제5항 등과 위 각 규정에 따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이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되고 국민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위 공직선거법 조항 등으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41조 제1항이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6,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23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36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권○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동 산 ○○번지 임야 1884㎡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는 1977. 7. 14. 봉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건설부고시 제138호), 1989. 6. 13. 봉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최초로 결정되었으며(건설부고시 제286호), 2001. 10. 19. 위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었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31호).청구인은 2015. 8. 5. 서울특별시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 제47조 제1항 중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부분이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5. 8. 5.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무렵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할 무렵 이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매수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미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04,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81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4헌마2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795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30,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01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5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32,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53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아132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32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취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91
사건명: 항고취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91     항고취소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그가 2000. 5. 29. 부산지방검찰청 2000형제38133호로 청구외 김□근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같은 해 8. 1.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고지받고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0. 8. 22.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장검사실에서 검찰서기(성명미상)가 청구인에게 종전에 무고죄의 전과가 있음을 들먹이면서 또다시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누범가중으로 형이 무겁다고 하고, 청구인의 지문을 채취하고자 하며, 당장 무고죄로 입건할 듯한 태도를 짓는 등 협박하면서 고소 및 항고를 취하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이에 못이겨 고소 및 항고를 취하한 것이어서 이는 무효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그러나 청구인이 한 고소 및 항고의 취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고소 및 항고의 취하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05,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85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6헌마4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82,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13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82    재판취소청구인손○○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합146, 2012전고6(병합)].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노328, 2012전노32(병합)],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1. 13.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4. 12. 11.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 장소에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전초14).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2.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로152),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28. 재항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모975) 위 준수사항 추가결정이 확정되었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5. 3. 6.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전초5).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6. 11.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로47).라.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전초14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5로47 결정(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821,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13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2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2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전○옥2. 김○본3. 김○태4. 김○숙청구인들 주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공권력행사 및 불행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들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가사, 청구인들이 소명자료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를 사유로 하여 기각된 결정문을 첨부하고 있어 위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적어도 대법원 2012무17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2. 3. 21.이나 대법원 2011마2007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1. 11. 23.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10. 10.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73,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73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사4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4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배○○본안사건2025헌마4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결       정일2025. 5.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42,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0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아42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4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09헌아2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2009. 6.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인 노○희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다가, 5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소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2. 검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하여 제기된 위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680).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마6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6.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아238), 청구인은 2010. 2. 10. 위 헌재 2009헌아23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56,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7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5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 된다’라는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4.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4.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9헌마1452), 다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2. 18.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20헌마163).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0. 3. 10. 다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20헌마284).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2019헌마1452, 2020헌마163, 2020헌마284 사건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1452, 2020헌마163 결정 등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들이 이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 된다’라는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결정들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판단누락’의 사유가 있다 취지로 다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결정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취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69,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62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아69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69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진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마505 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8. 27., 2014. 9. 29. 및 2015. 6.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 2014헌마639, 2014헌마787 및 2015헌마50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06,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6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0. 4. 대법원 2011카기34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405),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0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10.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19), 2011. 10. 28. 위 2011카기405 사건 및 2011카기419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345 사건에 대해 2011. 9. 26.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0. 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0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1카기40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용자 반입물품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60,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0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560
사건명: 수용자 반입물품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60    수용자 반입물품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9. 11. 7.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934) 항소하였으나 2020. 5. 21. 항소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38). 청구인은 2021. 5. 21.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2021. 5. 13. 청구외 이□□로부터 11권의 도서를 택배로 받고자 하였으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전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로 인해 위 물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물품전달 제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교도소장이 물품전달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외부로부터의 물품전달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