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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98헌바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바93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바9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청  구  인     서     ○     창대리인  변호사  서   용   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7.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8.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7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418, 종국일자=201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7
종국일자: 20120619
사건번호: 2012헌마418
사건명: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1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양쪽 상지가 절단된 지체1급 장애인으로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민자치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등(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따라 상지절단 장애인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해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2.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6.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즈음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4.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05,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89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바3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0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80 즉시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재마80은 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었고, 위 2011재마80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2)은 그 당해 사건이 각하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1. 17. 2012헌바9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13,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33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13
사건명: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1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윤○아대리인 변호사 김영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3.경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2014. 8. 1.부터 부산 연제구 ○○유치원 ○○반의 부담임 교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유치원 원아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호 위반 혐의로 2015. 3. 19.경 입건되어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5496호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2015. 5. 18. 청구인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5호 부분 및 제17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재판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만약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그에 따른 재판절차가 개시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또한,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헌재 1990. 10. 8. 89헌마89 참조). 청구인이 현재 심판대상조항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될 것으로 확실히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전문직 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44,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87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44
사건명: 전문직 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44    전문직 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전문직 시험 응시 자격 조건을 토익(TOEIC) 점수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전문직 시험 응시 자격 조건을 토익(TOEIC) 점수로 제한하는 것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결여되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포괄일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51,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8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51
사건명: 포괄일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51    포괄일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8. 2024헌마493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10,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21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마410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8. 30. ○○시 ○○구청장에게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의 경위 및 해당 구역 주민들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나. ○○시 ○○구청장은 2021. 9. 7.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경위는 공개하되, 이 사건 동의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9. 10. 이 사건 비공개 결정서를 직접 수령하였다.다. 청구인은 2022. 4.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된 것)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각 목 생략)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 결정서를 수령한 2021. 9. 10.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31,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23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31
사건명: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31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였는데, 식사가 끝난 후 용기를 재활용으로 분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폐기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센터’에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용기를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폐기한 행위가 공권력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1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9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바21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70,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08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270
사건명: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21,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98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11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4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0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44
사건명: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44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2. 8. 3.자 조사수용처분 및 위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8.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조사수용처분에 관한 문서의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역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헌재 2022. 7. 5. 2022헌마919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81,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93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아181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181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85 결정결정일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서울특별시 영등포을구 재선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11, 종국일자=1990.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74
종국일자: 19900903
사건번호: 89헌마211
사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을구 재선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 헌마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을구 재선거에 관한헌법소원청   구  인       정   ○   오 ( 鄭  ○  午 )대리인 (국선)    변 호 사    이   해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외 김○섭은 1988. 4. 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당의 공천으로 입후보하여 서울 영등포을지역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었으나, 대법원은 1989. 5. 26 특정인을 당선시킬목적의 투표권이 없는 위장전입자의 투표행위는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동 선거구 국회의원선거 무효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통령은1989. 7. 31 위 선거구의 국회의원재선거(이하 영등포을구 재선거라 한다)를 같은해 8. 18 실시할 것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실시된 영등포을구 재선거에서 새로이 ○○당의 공천을 받은 청구외 나○배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1988. 4. 26 이전부터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거주하는 청구인은 1989. 9. 18 위 영등포을구 재선거로 인하여 동인의기본권을 침해 받았음을 전제로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은 동 심판청구서에서,가.  대통령이 1989. 7. 31 한 영등포을구 재선거의 선거일 공고는그 절차 및 내용이 위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선거권등을 침해하였다.나.  위 영등포을구 재선거는 1988. 4. 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일부이고, 따라서 동선거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청구외 김○섭은 물론이고 동 소속 ○○당과 동 재선거에서 새로이 ○○당의 공천을 받은 청구외 나○배는 동 재선거에서 당연히 배제시키고, 위지역 선거구의 총선거에서 적법하게 선거에 임한 나머지 후보 및 정당들만의 참여하에 그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들만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여야 함에도, 영등포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에서 배제되어야 할 ○○당의 공천을 받은 위 나○배를 포함하여 새로이후보등록을 받고 새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기본권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89. 12. 12 선고, 89 헌마 145호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1989. 9. 16 후암동장 발행의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4. 15서울 용산구 ○○동 135의 6호로 전입하여 1988. 10. 7 까지 거주타가같은해 10. 8 같은동 142의 7호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인정할 수 있고, 1988. 4. 26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에나1989. 8. 18 실시한 영등포을구 재선거에 있어서 영등포을구에 대한 선거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청구인 자신이 동 재선거에 입후보자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선거에 의하여 청구인자신의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동재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권력으로부터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 당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영등포을구 재선거와 관련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요건인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헌법소원사건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것인에 이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으로서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 9 9 0 .      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06,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3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06
사건명: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06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9. 2. 공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인바, 병과 간부의 두발에 관한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2018. 8. 20. 개정된 것) 제38조(이하 ‘이 사건 두발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복무 및 병영생활(2018.8.20. 개정된 것)제38조(용모 및 두발) 군인의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하며, 각 신분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두발은 간부 표준형 또는 스포츠형으로 한다.가. 간부 표준형 :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하며, 착모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머리가 단정히 조발되도록 하고, 탈모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는 형태나. 스포츠형 : 앞머리 5cm, 윗머리 3㎝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2. 병은 스포츠형으로 조발하며,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기본군사교육 피교육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3. 군무원 및 군 사법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수염은 기를 수 없다. 다만, 해외 파병 시 주둔국의 정서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5. 가발착용·염색 및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6. 여성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모양은 군모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중인 자는 학교장(인사교육참모 소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가.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뒤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나. 긴 머리형 : 상의 뒤 칼라 끝에 닿는 긴 머리는 반드시 묶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검정색밴드, 머리핀 혹은 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훈련·작업 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묶은 머리의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7. 화장을 할 경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히 하여야 하며, 매니큐어는 피부색(손톱색)에 가까운 연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8.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장신구를 패용해서는 안 되며 군인의 경우 반지는 패용할 수 있으나(병사 제외) 목걸이, 팔찌 및 귀걸이는 패용할 수 없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공군참모총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두발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8. 8. 20. 개정·시행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19. 9. 2. 공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신병교육 2일차에 위 두발규정을 포함한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위 두발규정을 포함한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2019. 9. 3. 무렵 위 두발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8. 16.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14,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29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아2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1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0. 2022헌아1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72,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36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7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7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최○철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전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1202호),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3초재18, 대법원 2013모904).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헌법재판소 2013헌마456), 2013. 7. 8.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2013. 7. 16. 이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7. 16. 2013헌마456).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4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782,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14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사7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7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규2. 송○준3. 홍○기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윤상본 안 사 건 2016헌마9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시간 특례 적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61,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05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61
사건명: 근로시간 특례 적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61    근로시간 특례 적용 등 위헌확인청구인서○○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 회사가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위반하였고 이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위 회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전 내지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여전히 불분명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58,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03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아5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5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9. 각하한 2010헌아2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송달문서 재발급요청 불가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54
사건명: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송달문서 재발급요청 불가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5,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0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아2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0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아1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5. 각하한 2011헌아14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9. 27. 각하되자(2011헌아17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7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8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59,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43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피의사실로 2020.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835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4.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0.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2020. 10. 15.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4. 2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7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98, 종국일자=2016.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14
종국일자: 20160602
사건번호: 2016헌마3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고(2015헌마1092),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ㆍ폭행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였다(2016헌마16). 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였고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심판청구는 2015헌마1092 및 2016헌마16 사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25,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5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아125
사건명: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25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이○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마2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인바, 2011. 2. 11.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증의 신체검사에서 말초신경병으로 인해 종전과 동일한 7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장애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30.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6. 14.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11. 6. 14. 2011헌마292).다. 이에 청구인은 2011. 6. 22. 위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마29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1헌마292 결정을 취소하라고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