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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거실 내 자동소화설비 등 미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40,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27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40
사건명: 수용거실 내 자동소화설비 등 미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40 수용거실 내 자동소화설비 등 미설치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피청구인이 수용거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05,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65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7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2,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43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아1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9. 2021헌아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41,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26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바1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95,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85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마195
사건명: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95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세라선	고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및 청구외 정○○(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시 ○○구 ○○동 (지번 생략) 도로 10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청구외 신○○, 김○○(이하 이들을 합하여 ‘신○○ 등’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공로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나. 청구인 등은 2020. 7. 11.경부터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여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신○○ 등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11. 23. 청구인 등으로 하여금 위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가단202035). 이에 청구인 등은 2021. 12. 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2. 9.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1나69257), 이에 대한 청구인 등의 상고도 2022. 12. 15.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22다273094).다. 청구인은 민법 제211조의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에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민법 제211조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위 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같이 해석됨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2035 사건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2021. 12. 1.에는 적어도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위 2021. 12. 1.부터 90일이 도과된 사정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77
사건명: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7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경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다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는 그 최종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군산시로 부터 1972. 12.28. 군산시 시가지 입구 육교 가설공사 토지매입 및 건물 이전 보상비 지불 통지에 대하여 이에 이의 신청등 군산시 및 관련기관과 협의 끝에1979. 12. 12. 법무부 배상청구, 80. 5. 13. 서울고등법원 배상금청구 기각 결정처분취소, 83. 7. 8.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85. 11. 21. 전라북도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 청구를 끝으로모든 구제절차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89. 4. 26.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이 청구 되었기 부적합 하므로 위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2.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06,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67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20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2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1. 3. 도로법 제7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4. 12. 3. 각하되었다(2024헌마1000). 청구인은 2024. 12. 5.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되었다(2024헌마1116).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24헌마1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2024헌마10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1116),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설령 청구인이 위 2024헌마1000 결정이나 2024헌마11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6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제3지정재판부 1999. 12. 14. 99헌마678)【당 사 자】청 구 인 서 ○ 훈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76만원의 선고를 받아 항소하였으나 199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98노2390),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9. 9.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99도2491).(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대법원 99도 2491호 상고기각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9.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의 위헌여부와, 위 대법원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대법원 판결의 취소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442).3. 결 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14.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7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65,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37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65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6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이○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2. 5. 30. 피해자 서○민의 이마를 일자 드라이버로 3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2013. 5. 3.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2고합266, 307(병합)]. 청구인은 현장 씨씨티브이(CCTV)나 관련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씨씨티브이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결혼기록 등 미삭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06,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75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06
사건명: 결혼기록 등 미삭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06 결혼기록 등 미삭제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혼한 사람이 과거 결혼했던 기록이 제적등본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혼한 경험이 없는 자로서, 이혼한 사람이 과거 결혼했던 기록이 제적등본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878,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7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78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성○○선 고 일  2020.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0. 6. 23. 2020헌마813), 그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3,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0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33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3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1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2. 1. 헌법재판소 2011헌아185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5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 절차에서 법관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어 다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청구인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구속에 대한 구제절차가 기소 후에도 이어지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5헌마548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속의 적부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입법자가 피의자에게 허용되는 구속의 적부심사 절차에 관하여 불완전ㆍ불충분하게 입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01,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83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아10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10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 2011헌아200, 2011헌아247, 2012헌아17, 2012헌아175, 2013헌아2, 2013헌아18, 2013헌아90), 2013. 12. 12.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89,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87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3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3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3호 사건이 2009. 11. 26.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98,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17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098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98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현대리인 변호사 이명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하자, 청구인은 2015. 10. 2. 변호사 이○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보수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원을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변호사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용역’ 중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용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있어 법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고(같은 법 제3조),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참조).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그 부담이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00. 3. 30. 98헌바7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89,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36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89 재판취소청 구 인 이○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4576, 2014가소334208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952, 종국일자=2006.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804
종국일자: 20061228
사건번호: 2006헌마9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9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표   현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2006형제37917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2006. 5. 29.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2.    28.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79,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42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79
사건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79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대표 이○순, 정○일, 이○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주택용전력을 공급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고, 현재 법원에는 주택용 전기공급약관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위 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전력양에 따른 요금의 합산액으로 정해지고, 주택용전력과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전력의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특히 주택용전력의 경우 사용전력량을 6단계로 나누어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이 최대 11배까지 늘어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나. 이에 청구인은 전기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결정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서, ①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②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③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④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기공급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20,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885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아720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2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6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 7. 28. 2020헌마947),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되었다(헌재 2020. 9. 22. 2020헌아607).청구인은 2020. 11. 1. 자신이 판단누락을 주장하였는데도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2020헌아60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아45 참조).나. 청구인은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2020헌아607 결정에 판단 누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20헌마947 결정에서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있었던 이상, 그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판단한 2020헌아607 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71,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69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371
사건명: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7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박○기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1. 26.부터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말미암아 수형자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2014. 1. 28. 2012헌마409등 결정에서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바 있다.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졌고,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9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32
사건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99, 종국일자=202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87
종국일자: 20240912
사건번호: 2024헌사10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44,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74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44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44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피 청 구 인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 인천남동경찰서 사법경찰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인바,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변호인의 입회 없이 피의자신문을 하였다면서, 2012.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불고지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은 매회 피의자신문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입회하에 진술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불고지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피의자신문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가 있지만(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판례집 16-2 상, 543, 554-561 참조),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판례집 20-2 상, 628, 631 참조), 달리 이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0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21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