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32,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93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사12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29,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30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2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생활하면서 주식으로 제공되는 쌀보리밥에 대하여 개인적인 거부감이 있어 주식으로 빵이나 우유를 원하였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이 행정청의 자의적 처우에 따라 주식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주식의 지급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3. 3. 2.경 출소하여 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278,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87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14. 2020헌마544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4. 14. 2020헌아240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4. 14. 2020헌아2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6헌바67, 종국일자=1999.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434
종국일자: 19990624
사건번호: 96헌바67
사건명: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심판계속중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96헌가19등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송○영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4구59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주 문】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위헌임을 확인한다.【이 유】1.가.청구인들은 1991. 6. 13. 부(父)인 송○화의 사망으로 그재산을 공동상속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관할 동래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금 587,964,824원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인 1988. 6. 20.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금 777,206,7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또는 가산하여 상속세 금 696,581,980원을 1994. 1. 16.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부산고등법원(94구5991)에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이 헌법전문과 헌법 제37조 제2항, 제5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위 법원 95부558)을 하였으나 1996. 7. 25. 기각되자, 같은 해 8. 24.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1998. 8. 22.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하였다.나.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①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2. 청구인들에 대한 당해사건은 1996. 7. 25. 부산고등법원이 "피고가 1994. 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696,581,98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원고 송○영에 대하여 금 124,340,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송○영에 대하여 금 198,045,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1996. 12. 10. 대법원(96누13163)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다.그런데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96헌가19 등(병합) 사건에서 별지와 같은 이유(요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가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가16등, 판례집 9-2, 76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문희,이재화,정경식,고중석,신창언,주심,이영모,한,대현【별 지】【별　지】1.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을 본질로 하므로 이의 처분을 금하는 입법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를 둔 조세의 부과·징수는 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2.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의 효력을 부인하여 증여에 의한 실질적인 재산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상속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재산권의 처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3.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의 형평을 기하려는 입법목적은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에 의하지 않고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75조 제6항, 제7항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96헌가19

심판대상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②～⑤ 생략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74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87,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91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3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254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2.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2021. 3. 2. 기각된 바 있다(헌재 2021. 3. 2. 2021헌사108).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의 2021. 6. 10.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는 2020. 11. 4.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0. 11. 4.로부터 이미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2. 4.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2.에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1. 3. 2. 2021헌사108).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21. 4. 1.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8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4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74,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07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5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개선충 의증으로 인하여 2020. 9. 28.부터 2020. 11. 25.까지 독거실(○○수용동 ○○층 ○○실, 이하 ‘이 사건 독거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있다가, 진료결과 모낭충으로 진단받아 격리 해제됨으로써 2020. 11. 26.부터 혼거실에 수용되어 있다.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9. 전국 교정시설에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 점검지시’ 공문을 하달하여 화장실 창문을 이용한 자살사고 예방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독거실에 있는 미닫이 형태 화장실 창문의 창 두짝 중 한 짝을 창틀에 고정시켰다(이하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라 한다).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2020. 10. 13.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거실 출입문에 있는 배식구 잠금장치를 일제 점검하고 배식시간 이외에는 상시 철저히 잠가 둘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배식구 잠금장치를 일제 점검한 후 2020. 11. 18. 이 사건 독거실 배식구에 있던 기존 잠금장치 이외에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식시간 이외에는 이를 잠가 두었다(이하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라 한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 이 사건 독거실의 뒷창문 2개 중 1개와 배식구를 잠근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 이 사건 독거실의 뒷창문 2개 중 1개와 배식구를 잠근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독거실의 뒷창문 2개 중 1개를 잠근 행위’는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독거실의 배식구를 잠근 행위’는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와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나.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에 대하여독거실 화장실에 있는 두 짝의 창으로 이루어진 미닫이 형태 창문의 구조상, 창문을 열 때에는 창 한 짝을 나머지 한 짝 방향으로 밀어 양자를 중첩시킴으로써 창 한 짝 면적에 상당한 부분을 개방하게 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양자를 창틀의 가운데 부분에 중첩시킨 후 양 가장자리를 통하여 창문 전체에 끈을 매는 방식으로 재소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 짝의 창 중 한 짝을 창틀에 고정시키는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를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창문의 개폐 가부나 개방 가능 면적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다.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에 대하여독거실 출입문에 있는 배식구는 교정시설의 일부로서 그 본래 용도가 배식을 위한 음식의 통로이지, 수용자가 임의로 개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교도소 거실에서 출입문 배식구를 이용한 자살기도사건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식구에 있던 헐거워진 기존 잠금장치 이외에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식시간 이외에는 이를 잠가 두는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를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배식구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는 교정시설 관리행위일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6,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92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아196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안○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36 결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1,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7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아81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1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류○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받은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4. 17.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93 결정).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293 결정에 위 민원회신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2. 5. 2. 위 2012헌마29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원회신의 위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각하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21,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3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21
사건명: 각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21 각하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과 함께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던 청구외 최○○은 청구인을 공갈, 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청구인은, 고발인인 청구외 최○○이 보충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고발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고발장만으로는 수사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5517호, 이하 ‘이 사건 각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각하’결정은 고소·고발사건에 한해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따라서 이 사건 각하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헌재 2011. 1 .11. 2010헌마782; 헌재 2017. 2. 21. 2017헌마117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위 고발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85,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68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38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39,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21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3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결정일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주식회사 □□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4. 21.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6275). 청구인 등은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776,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4. 6. 8.경 확정되었다.나. 한편, △△는 ▽▽ 유한회사와 청구인을 상대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4. 6. 28. 그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76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46676, 이하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합하여 ‘제2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관한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2024. 10. 7.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675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적용으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재판소원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6.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기판력조항, 증거채택조항 및 재심조항에 관한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청구인은, 기판력조항이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고 있어 제1판결의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제2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증거채택조항이 증거채택 여부에 관하여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제2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모든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재심조항이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제2판결이 제1판결과 모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결국 제2판결의 증거채택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고 나아가 제2판결이 제1판결의 판단과 충돌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지 제2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7,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5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5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21
사건명: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20,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17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사20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마30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신    청    인 김○○[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75,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94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75 재판취소청 구 인 이○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7. 15.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소지,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15. 7.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6. 7. 8.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5고합345, 2016고합5(병합)],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9. 7.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2190).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2016. 11. 24.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도15360).청구인은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345, 2016고합5(병합) 판결, 체포 당시 수사기관의 변호인 선임 방해 행위,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345, 2016고합5(병합)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청구인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체포 당시 수사기관의 변호인 선임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는 청구인의 체포일인 2015. 7. 15.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의 통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 앞서 본 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어 청구인은 수형자의 신분이 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체포ㆍ구속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45,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16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4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45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필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결 정 일 2014. 8.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그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와 제266조의4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452). 이에 청구인은 2014. 8. 6.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이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308,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51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0헌사3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3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송○○2. 김○○3. 김□□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황해담당변호사 권세헌본	안	사	건	2020헌마356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10,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52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13,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81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21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1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10,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4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마410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1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문○철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5. 26. 정부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투기억제대책 등을 강북 등 뉴타운지역과 강남 등 뉴타운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강북 등 뉴타운지역에만 적용한 결과 강북에 거주하는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피청구인 부패신고센터에 부패행위 신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은 2011. 6. 1.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택에 대한 이의"로 요약되는바 이는 공직자 부패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피청구인 부패방지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부동산정책을 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라 함은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위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③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잘못 시행되고 있다며 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부패행위 신고를 제기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부패행위로 보아 구체적으로 심사·처리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위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6. 1.자로 회신한 것을 심판 대상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제기 내용으로 보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의"로 파악하여 이는 공직자 부패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피청구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단순히 회신한 것으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7. 10. 30. 95헌마124, 공보 23, 729;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40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07,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07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아10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0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8. 2015헌아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23, 종국일자=201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5
종국일자: 20120514
사건번호: 2012헌마4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23  재판취소청  구  인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2. 4. 27. 각하되자(창원지방법원 2012차전1398, 이하 ‘이 사건 각하처분’이라 한다), 사법보좌관에 의한 이 사건 각하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1.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하처분에 대하여 법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