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36,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49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2헌마3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3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차○○대리인   변호사 김영현, 이수진피	청	구	인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79호 상관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92,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39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사3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51,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33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6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방○○대리인 변호사 하종태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9. 5. 2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년 형제125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 대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8년 형제1253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금형제작업체인 ‘○○’의 대표이고, 최○○은 2015. 11. 16.경부터 2017. 5. 8.경까지 김해시 ○○로에 있는 주식회사 □□의 (직위 생략) 자동차부품개발 및 금형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최○○은 금형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사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으로부터 부풀려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그리하여 청구인은 최○○과 공모하여, 2016. 9. 30.경부터 2017. 4. 3.경까지 주식회사 □□과 실제 물품대금이 29,584,000원이었음에도 59,584,000원으로 부풀려진 금형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으로부터 59,58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최○○은 2016. 10. 4.경부터 2017. 4. 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이로써 최○○과 청구인은 공모하여 최○○으로 하여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원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일 뿐 최○○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3. 판단가. 최○○이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이 지급된 직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최○○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주장하면서 변제조건이나 이자 약정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에서 물품대금이 송금된 직후 최○○의 처인 오○○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중 일부가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최○○과 청구인의 공모에 의한 배임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최○○은 금형 납품업체 ‘△△’와의 사이에서, 실제 공급가액이 426,000,000원임에도 606,000,000원으로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18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또 다른 금형 납품업체 ‘▽▽’과의 사이에서는 실제 공급가액이 50,675,000원임에도 62,805,000원으로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12,13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주식회사 □□에서 청구인 운영의 ‘○○’에 지급된 물품대금이 59,584,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에서 최○○에게 교부된 금원이 30,000,000원으로 물품대금 총액의 절반을 넘고 있을 뿐 아니라 2017. 1. 2. 12,280,000원, 2017. 1. 12. 12,280,000원, 2017. 2. 28. 4,455,000원의 물품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오○○이나 최○○에게 돌려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16. 12. 21. 5,000,000원이 오○○에게 입금된 것과 같이 물품대금과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내역도 발견된다. 둘째, 피의사실 기재 배임행위 전인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13,700,00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최○○이나 오○○에게 입금되고, 9차례에 걸쳐 총 100,000,000원이 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실제 청구인과 최○○ 간에는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과 청구인이 일치하여 배임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최○○은 일관되게 청구인과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래규모가 비교적 큰 업체들과의 공모 및 배임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청구인과의 공모 및 배임행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다툴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 명의 계좌에서 오○○ 명의로 지급된 금원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의 차액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과 최○○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최○○ 사이의 구체적인 금전거래내역과 그 원인, 청구인과 주식회사 □□의 거래 경위, 물품의 시가 및 실공급가액, 납품현황 등 물품대금을 부풀린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그 밖에 청구인과 최○○ 사이의 의사연락과 의사의 합치에 관한 정황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수사미진의 점이 인정된다.다. 소결결국 청구인이 최○○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나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2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2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2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6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08,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53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6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67,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73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9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등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79, 종국일자=2013.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253
종국일자: 20130902
사건번호: 2013헌마579
사건명: 공무원 등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79  공무원 등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실시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공무원이나 공기업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선발방법은 다른 사람을 탈락시켜야 자신이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를 선발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을 모두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
#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14,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4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14
사건명: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14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2. 6. 법무부에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 및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2023. 2. 2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6호는 법무법인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 □□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위반에 따른 인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과 □□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바,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 불행사’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법무법인(유한)에 대한 설립인가취소 부작위’인바, 그러한 행정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은 설립인가의 취소 대상이 되는 ○○과 □□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권력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심리테스트 강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08,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17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908
사건명: 심리테스트 강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08  심리테스트 강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심리테스트를 강제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결과를 기초로 공소제기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19,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03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8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1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01,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61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201
사건명: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01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우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자신이 최우수등급 모범수로서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피청구인이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8. 위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30,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77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아230
사건명: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3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남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 2014헌마682 결정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682), 2014. 9. 26. 위 2014헌마6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2014헌마682 결정에 대한 고유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30, 종국일자=2016.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07
종국일자: 20160426
사건번호: 2016헌마23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로○○길 ○○, ○○동 ○○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갑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의 선거권자인바, 2016. 3. 31.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4. 97헌마368 참조).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시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의 인구수가 인구수 기준 최대선거구의 인구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선거구의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2016. 4. 19.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의 인구수는 140,126명, 인구수 기준 최대선거구인 고양시정선거구의 인구수는 279,326명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122석,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 128석의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이 배정됨으로써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수도권 및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의 배정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확정된 선거구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공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거주지를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바(헌재 2014. 3. 27. 2011헌바396),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로 인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24,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3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청산인이고, 이 사건 조합은 사업구역의 외곽에 철재 담장을 설치하였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나. 이 사건 조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시정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09), 법원은 2021. 1. 12. 그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누35232) 2021. 12. 24. 항소 기각되었고, 위 조합의 상고(대법원 2022두32092) 역시 2022. 4. 28.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이 철재 담장 설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24, 종국일자=199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16
종국일자: 19920626
사건번호: 92헌마24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고소사실(告訴事實) 중 청구인(請求人)이 항고(抗告) 등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고소사실(告訴事實)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業務上背任) 부분에 대하여만 항고(抗告)하여 그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한 경우,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不適法) 각하(却下)하여야 한다.청구인 : 이○석대리인 변호사 김용진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9년 형제129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89.3.7. 청구외 유○무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업무상배임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나.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청구외인(피고소인)은 (1)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리 이장으로서, 청구인이 위 ○○리 마을공동재산으로 기증한 같은 리 160 하천 4,469.19평방미터와 같은 리 160의 1 하천 5,614.63평방미터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을 1983년 이후 업무상 관리하여 왔는바, 1985년 이후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다른 하천부지들과 함께 종전의 연고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외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종전의 연고자인 청구인에게 넘겨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5.6.11.경 위 점용허가권의 명의를 자기 단독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점용허가권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히고, (2) 1985.5.25. 22:00경 위 금남 1리 회관에서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은 동리를 망치는 자이니 형무소로 보내야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같은 지청 89형제12984호)에 관하여 1989.7.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미진한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2.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절차에서 청구인은 여러가지 고소사실 중 위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하여서만 항고하고, 위 명예훼손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3.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30,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71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4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손○○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광재, 송웅지본	안	사	건	2023헌마58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		       인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98,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15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바2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9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8  기피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864,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83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사8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207,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2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07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0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로웰담당변호사 최원식, 김훈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홍○○과 박○○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인천지방검찰청 2019. 7. 30.자 2019형제27600호),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9. 2019초재4371 결정).이에 청구인은 2020. 2. 11. 위 불기소처분과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그런데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42,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25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4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42  형사소송법 제31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599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2290 일반교통방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변호인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1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변호인 선임에 있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은 형사피고인이 됨으로 인한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스스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형사공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위 정식재판청구를 할 무렵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5.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국토해양부장관 대리인 선임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81, 종국일자=2009.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73
종국일자: 20090616
사건번호: 2009헌마281
사건명: 국토해양부장관 대리인 선임행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81  국토해양부장관 대리인 선임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창(변호사)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여, 2004. 3. 19. 피청구인과 사이에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2004구합8866호), 피청구인은 2004. 4. 1.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누16081호 사건에서도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2004구합34575호) 및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의 무효확인(2004구합35189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소송대리인으로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다.다. 청구인은 2009. 5. 2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대립당사자의 위치에 있던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법률고문인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는 피청구인이 김·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행위인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1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43,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5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4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1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