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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46,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69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바146
사건명: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46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담당변호사 김진규, 인석진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107632  부당이득금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 외 최○○이 소유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주소 생략) 대 110.6㎡ 및 그 지상 건물과 충청남도 천안시 (주소 생략) 임야 123,948㎡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12.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104377).나. 청구인은 2018. 11. 7.에 실시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청구 외 윤○○ 및 김○○는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하여 위 배당표 중 청구 외 이□□에 대한 배당금 21,250,359원과 청구 외 최□□의 배당금 20,414,058원 및 청구 외 최△△의 배당금 18,369,319원을 각 삭제하고 청구인이 위 금액의 합계인 60,033,73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21. 선고 2018가단1138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122200 판결).다. 윤○○ 및 김○○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청구인을 상대로 위 60,033,736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만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23. 4. 20.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107632).라.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민법 제741조를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된 배당표에 근거해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17.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기10055),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3. 3. 21. 2023헌바71 등 참조).청구인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된 배당표에 근거해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 제741조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런 주장은 민법 제741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법리(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6,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413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바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427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75,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79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175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75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9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4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77,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10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대법원이 2009. 12. 22.자 2009재마82 결정으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0. 1. 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재마82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1,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1. 26. 각하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계속중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4,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1. 26. 각하되자 2010.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재마82 사건이 2009. 12. 2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제2 위헌제청신청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13,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4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13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13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아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15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자신은 위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98헌아14)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9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1; 1998. 3. 26. 98헌아2, 판례집 10-1, 320, 324), 위 95헌마308 재판취소 사건의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95재다113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위헌확인)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도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89,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65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아58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89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8. 2020헌아5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5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11,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15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1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1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48,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7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마248
사건명: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48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8. 대통령에게 최초의 청원을 제출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감사원 등의 국가기관에 다수의 청원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청원법(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5.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원서를 반려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툴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4,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17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74,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43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74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9. 2025헌아186 결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97,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070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6헌마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06헌마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년대리인 변호사 고 정 섭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5년 형제 45466호 사건(고소인 노○희, 피고소인 청구인,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2. 27.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21,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사82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66,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81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166
사건명: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66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진현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위 시행령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한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의 제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완료한 사람에게 또다시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조항과 청구인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38,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48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9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     ○     봉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  청 구 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116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75,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54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75
사건명: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5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원에서 송달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81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7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30,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97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3헌마7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국선대리인   변호사 지정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083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14,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3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바4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15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5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사건이 2010. 9. 27. 기각되자, 2010. 10. 6.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0.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473).이에 청구인은 2010. 11.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재그15)이 2010. 9. 27.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10. 6.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79,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39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6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51,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52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51    재판취소청    구    인          이○용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사건(헌재 2014. 7. 1. 2014헌마488)과 동일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의 사건은 성질상 부적법사유를 보정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8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009,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47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100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5.경, ○○공사가 청구인을 합격시킨 후 유선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면서, ○○공사가 입사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라고 한다)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사 전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제1조, 제6조, 제7조). 이러한 법인의 내부적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한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464 참조).○○공사법은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는 외에는(제24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공사의 직원의 채용관계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불과하므로, ○○공사가 채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사 전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의 각 위헌성을 다투는바, 이는 입법자가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지, 그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다. 소결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486, 종국일자=200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08
종국일자: 20011207
사건번호: 2001헌사486
사건명: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486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신청인(선정당사자)      문     ○     호 외 46인신청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피 신 청 인     경상북도 교육감주           문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1헌마815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48,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8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바1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