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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24,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9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 17.경 서울 강동구 ○○동에 청구인이 고용한 의사인 심○임 명의로, 2011. 2. 11.경부터 청구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진○숙 명의로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078), 2012. 6. 2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31)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81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11. 2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2도1267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이 강압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형사 제1심 판결은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에 근거한 잘못된 판결로서, 위와 같은 수사와 그에 기한 기소 및 형사 제1심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경찰관 및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수사, 기소 및 재판이 있은 날로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7. 2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4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4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409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훈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94구36065 및 대법원96누60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무효확인 사건의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피고보조참가인을 돕기 위하여 다수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는 등 부당한 재판을 하였으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2. 2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24,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57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의 2023. 1. 20.자 ‘○○ 안전체험교육장 업무직 직원 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 202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 안전체험교육장 업무직 직원 모집에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 사건 채용공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대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채용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제1조, 제2조). 이러한 법인의 내부적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464 참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은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는 외에는(제11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원의 채용관계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속하고, 이 사건 채용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23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11,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79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아4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1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7. 2023헌아326 결정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83,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74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아18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8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2. 2010헌아146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25. 각하한 2010헌아12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6. 22. 각하되자(2010헌아14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46)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10,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16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91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7. 8. 18. 교도관이 직무상 지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제123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 직무를 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제124조, 제125조).청구인은, 법원이 위 직권남용죄를 까다로운 요건 하에서만 적용하고 있고, 위 조항은 일반적인 직권남용을 규율하는 조항으로서 특별법에 의한 교도관의 권한을 규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교도관 등 갇힌 사람을 상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직권남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벌칙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상 교도관의 지시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벌칙규정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83,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30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6헌바83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90,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37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90    재판취소청    구    인          1. 정○○2.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6. 19. 청구인들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나. 청구인들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청구인들은 항소심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4.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928).다. 청구인들은 2021. 4. 30. 위 제1심판결, 항소심판결 및 상고심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112, 종국일자=1995.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79
종국일자: 19950629
사건번호: 94헌마112
사건명: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4헌마112     지적공부등록사항변경위헌확인청  구  인      오     ○     길 ( 吳     ○     吉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피 청 구 인     하 남 시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분할전 하남시 ○○동 218의 2 전 2,340m2의 소유자인 바, 위 토지 중 일부가 하남신장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등록사항(경계) 변경 및 토지분할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1992. 9. 9.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을 변경하고 9. 14. 위 토지를 같은 동 218의 2 전 2,235m2와 같은 동 218의 3 전 105m2로 분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의 위 등록사항 변경 및 토지분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2. 14. 위 법원은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도 1994. 4. 26.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 판결이 5. 6.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6. 9.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의 요지피청구인이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위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청구인은 분할후 같은 동 218의 3 전 105m2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채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 받았고,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적도 경계정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락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 등록사항(경계) 변경신청을 하자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승락이 없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결국 법원의 위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  내무부장관의 의견요지(1)  지적공부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일뿐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2)  피청구인의 위 등록사항 변경 및 분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그 토지 면적에도 아무런 증감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기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3.  판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행위가 이루어진 1992. 9. 9.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1994. 5. 6.로부터도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4.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907,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27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0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0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이○○2. 이□□3. 이△△4.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304).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5390).나. 청구인들은 2024. 2. 24. 위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사건에 관하여 판사 이◇◇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4. 5. 14.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이에 청구인들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9. 24.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마6803, 이하  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대법원 2024마6803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들은 2024. 10. 10.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한 판단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이미 2024. 9. 27. 확정되었고,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41,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9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4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4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55,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69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사5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63,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5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아263
사건명: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63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1. 이○○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나만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4. 2022헌마7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76,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39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바7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7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37,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87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51,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5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1994. 11. 8. 발생한 교통사고 후 자신의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70,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75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마5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청구인은 ‘헌법에 있는 대통령 아들 헌법차장 국회의원 임명은 대통령 허락 후 헌법소장이 임명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무혐의 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64
사건명: 무혐의 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2,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74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마52
사건명: 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 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청 구 인 원○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1. 7.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 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한 정비구역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설명회에서, 담당 공무원이 “재정비 관련 실태조사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무효 처리된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발언하였는바,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시행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살피건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에서 담당 공무원 등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실태조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해제나 사업추진 중 의사표시를 하여달라는 공무원의 단순한 의사표시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81,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11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181
사건명: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1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생으로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다. 청구인은 2003. 3. 18.경 이혼하였는데,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24. 12. 3. 연금분할을 청구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25. 1. 15.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지급받고 있던 노령연금의 50%를 분할하여 2025년 1월분부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4. 7. 11.의 다음 달인 2024년 8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분할연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시기가 다른 탓에 청구인은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해주어야 함에도 전 배우자가 지급받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내려진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66,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61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마13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499 사건에서의 2023. 9. 11.자 보정명령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나.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499 사건에서의 2023. 9. 11.자 보정명령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이를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51,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0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1헌마2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2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담당변호사 정태우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강태훈변호사 노희범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0년 형제12094호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78,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8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아7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78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2헌마30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2헌마3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의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00,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5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바10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0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6569  참여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