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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68,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65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68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68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로,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 예정인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제1항 제6호가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1항 제6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6.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이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이하 ‘제재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제재처분 발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제재처분의 발령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그 행사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집행행위 이전부터 일의적으로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35,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68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3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3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 9.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63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3. 26. 징역 10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234).청구인은 그 후 다른 사건에서 사기죄로 2015. 11. 19.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319, 3813)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5. 1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5도19005).청구인은 제2사기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제1사기죄의 형을 합산하면 10년 이상이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양형부당 상고이유는 ‘한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10년 이상일 것임이 명확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형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를 상고이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위 조항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상고이유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과 상고를 제기한 사건의 징역형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도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6. 5. 12. 이미 확정되었고, 위헌결정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16. 3. 2. 2016헌마13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25, 종국일자=2016.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03
종국일자: 20160518
사건번호: 2016헌마3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25 재판취소청 구 인 유○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9.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98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5. 2. 17.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고단1), 재심 소송 계속 중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초기435) 2015. 12. 23.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재심청구를 취하하였다.다. 청구인은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취지는 불명확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간통 유죄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임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에 내려진 판결로서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75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5. 5. 30. 주식회사 ○○전력통신공사 작업장에서 콘크리트못 고정작업 중 콘크리트못이 부러져 좌측안구에 박히는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장해등급 8급으로 판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 장해급여표에는 청구인과 같은 장해등급 8급 이하는 그 선택권이 없고 장해보상일시금만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는 청구인이 장해보상일시금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았던 1996. 4.29.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6. 8. 23.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8.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20,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44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7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279,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75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사27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27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전○○본  안  사  건          2021헌마38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9,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0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아149
사건명: 민원회신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9  민원회신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심○섭피청구인      국토해양부장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31. 2011헌마2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5. 3.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불이행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244).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의 반복된 민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있었던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5. 31.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1헌마244).나. 이에 청구인은 2011. 7. 22.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청구인은 위 2011헌마24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가사 청구인이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의 민원회신 불이행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28,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12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5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반려동물 예방접종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41,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76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마941
사건명: 반려동물 예방접종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41 반려동물 예방접종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6. 9. 1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6-426호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중 하나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개정안은 이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사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ㆍ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과를 가지는 시행령으로 확정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11조). 이 사건 개정안은 2016. 9. 13. 입법예고 되었을 뿐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부의 내부 안건에 불과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3. 19. 2002헌마16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 방임 송치 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67,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75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67
사건명: 청원 방임 송치 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67 청원 방임 송치 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서울 용산구 효창원로23길 6-11 (신창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 3. 24. 서울용산경찰서 등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채○미 등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위 고소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8. 2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6형제33672).이에 청구인은 2016. 10. 10. 서울용산경찰서가 위 고소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하 ‘이 사건 송치처리’라 한다)과 공익신고자인 청구인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송치처리 부분서울용산경찰서의 검찰에의 이 사건 송치처리는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헌재 2016. 6. 28. 2016헌마462 등 참조).나. 이 사건 부작위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그런데 서울용산경찰서의 2016. 10. 21.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에서는 2016. 4. 7.부터 일정 기간 청구인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48, 종국일자=201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5
종국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1헌마5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허○진대리인 변호사 진수장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54413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6.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3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6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87,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08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48,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75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마1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오○○피	청	구	인	○○교도소장선	고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사업상의 이유로 배우자였던 망 박○○(2023. 9. 28. 사망)와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냈는데, 청구인이 법정구속 된 후 망 박○○가 질병으로 투병하면서 청구인을 만나기를 희망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이 귀휴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2023. 10. 4.경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전달 받아 2023. 11. 15. 49재 천도재 참석을 위하여 특별귀휴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아들이 보낸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원본을 받아 이를 교정공무원에게 전달하며 6매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교정공무원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원본을 탈취하여 파기하였다고도 주장한다.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귀휴 및 특별귀휴 신청을 거부한 행위 및 교정공무원이 사망진단서 원본을 파기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피청구인의 귀휴 허가 및 특별귀휴 허가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1)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8. 30. 망 박○○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귀휴 관련 면담을 신청하여 2023. 9. 5. 담당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하였고, 위 교정공무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귀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망 박○○의 사망 후 청구인이 49재 천도재 참석을 위한 특별귀휴를 신청하여 2023. 10. 5. 위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하였고, 위 교정공무원은 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제1호의 특별귀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등 명확한 근거 없이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면담을 마쳤다. 이후 청구인이 같은 사유로 특별귀휴 관련 면담을 다시 신청하여 2023. 10. 30. 면담을 마쳤다.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귀휴 허가 및 특별귀휴 허가 거부행위를 다투는 점에 더하여 이상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023. 9. 5. 청구인에 대해 귀휴 허가를 거부하고, 2023. 10. 5. 및 2023. 10. 30. 특별귀휴 허가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가사 청구인에 대한 귀휴 허가 또는 특별귀휴 허가 거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2023. 9. 5., 2023. 10. 5. 및 2023. 10. 30.에 귀휴 허가 또는 특별귀휴 허가 거부에 따른 기본권제한 사유를 각각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23. 10. 30.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4. 2. 8. 이후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귀휴 허가 및 특별귀휴 허가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사망진단서 원본 파기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1)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1. 31. 망 박○○의 사망진단서 복사를 신청하였고, 교정공무원이 2024. 2. 1. 원본 1부와 사본 5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사망진단서 원본 파기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파기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종료한 행위로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그것이 일반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개별적,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5. 26. 2013헌마879 참조).그런데 교정공무원이 수형자가 복사를 요청한 문서의 원본을 파기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반복의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회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망진단서 원본 파기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82,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69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사58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59,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87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70,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4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바37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7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9. 3.에는 이미 당해 사건(대법원 2011카기254)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5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2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5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5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46,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68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6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18,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73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사12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57,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06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마557
사건명: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57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48591호),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대법원 2010도11686).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09. 7. 26.경 부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 7. 26.경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70,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15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70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70    재항고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9. 1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 형제372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 9. 22.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9248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12. 30.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1861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2. 3.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19,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65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마161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20. 6. 23.경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2020. 7. 24.경 뒤늦게 환부한 점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절차(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행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역시 도과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30,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316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5헌마8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곽○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6. 25. 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4474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