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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52,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31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52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2020. 1. 9.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5조 제2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5조 제2호에 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제315조 제2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대법원 2019도15103)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용될 수 없다.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자유심증주의 원칙 및 형사공판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거론하는 위법한 증거수집,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과 같은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비로소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2018. 1. 2.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구속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심판청구는 2018. 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허용하지 않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8. 2. 10.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2018헌마4).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2020. 2.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53,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53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1헌마15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81,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63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8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6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93,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77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79,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55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7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55,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27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결정일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법률인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73,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8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사57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7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0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8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5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바18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82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홍○○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불84  채무불이행명부등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이○○는 2012. 4. 12. 주식회사 ○○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에게 ○○시 ○○구 ○○동 소재 건물 중 ○층 ○호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를 하였고, 청구인은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다.나. 이○○는 ○○신문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고, ○○신문사가 2020. 7. 31.까지 이○○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편물 수령을 방해하는 등 청구인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22525),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ㆍ사용하고, ○○신문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이므로 위 사무실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33815).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6. 10. 청구인의 본소를 기각하고 이○○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청구인은 이○○에게 15,863,510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불84, 당해 사건).바.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7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기222).사. 위 법원은 2022. 7. 1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2. 7. 26. 청구인에 대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8. 8. 사법보좌관의 2022. 7. 26.자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아. 청구인은 2022. 7.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신문사에서 임차료를 미지급한 것인데, ○○신문사의 관리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8. 3.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2022. 8.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적용되었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① 채무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不履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신문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 및 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신문사의 관리인인 청구인에게도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시키고,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1헌아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제1지정재판부 2001. 12. 11. 2001헌아23)【당 사 자】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청구외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 판결)에서 무죄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판결)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결정),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2001헌아18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10. 30.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결정).청구인은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7. 위 2001헌아20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 10. 30. 2001헌아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1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김 경 일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306,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57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0헌사13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1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이□□2.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한양석, 강을환, 고범석, 박현수, 배민선, 한예인피	신	청	인	1. 보건복지부장관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대리인   변호사 임현정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이산해, 유일한, 강석훈본	안	사	건	2020헌마1738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211, 종국일자=200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2
종국일자: 20010531
사건번호: 2001헌사211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211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 안  사 건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당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3. 제1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서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는바,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은 위 사건들과 그 기초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서 재판관 윤영철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기피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은 제3지정재판부에서 2001. 5. 29. 각하결정되었는바, 신청인이 기피신청한 재판관 윤영철은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이익이 없게 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31.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57,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13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바15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5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14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74)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7.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거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57
사건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거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46,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13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24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46)【당 사 자】청 구 인 구 ○ 춘 ( 具 ○ 春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곽○식, 한○수, 이○만, 박○석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89년 형제37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12. 5.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기재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9. 4. 2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소인 곽○식은 1986. 3. 26. 15:0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같은 지원 85고단583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1) 청구외 송○호가 같은 이○흥에게 답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답은 자신이 이○홍에게 팔았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고,(2) 지상물인 벼는 그 경작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매매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을 토지에 포함하여 송○호로부터 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3) 수확한 벼는 매매대금에서 참작한 일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벼값도 토지대금에 포함하여 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나. 같은 한○수는 1986. 3. 13. 14: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1) 송○호가 이○홍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곽○식이 논 살 사람을 구하여 이○홍을 소개하여 팔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2) 지상물 가격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3) 지상물 가격이 전혀 고려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지상물 가격으로 매매대금에서 쌀 50가마를 공제하여 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다. 같은 이○만은 1986. 3. 26. 15: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1) 경락대금을 송○호로부터 빌려서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송○호의 부탁을 받고 증인의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이 직접 경락받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2) 토지 경락당시 심○재로부터 경락대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심○만에게 빌렸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3)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라. 같은 박○석은 1986. 3. 13. 14:00경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구○영이 박○석을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구○영이 찾아와서 위 땅을 싸게 사달라고 하여 한○수에게 말하여 사게 된 것입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3. 결 론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39,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10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5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21,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8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21 재판취소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6630 판결이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선고되고 재판장의 서명날인도 누락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위 대법원 2019도1663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2. 25. 2020헌마21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83,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5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8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96,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63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사19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9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헌재 2025헌아76 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의 청구인으로, 위 재심사건의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원인무효가 되므로 위 재심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선행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사건 및 이 사건 가처분 심리 종결 전까지 2024헌나8 대통령(윤○○) 탄핵 사건의 심리 및 선고 절차를 중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 판단가처분사건의 신청인은 본안사건에서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하는바, 일반 국민인 신청인은 2024헌나8 사건의 당사자나 참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아가 신청인이 자신이 당사자인 2025헌아76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신청인이 2025헌아7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사건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39,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03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9헌마5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12,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8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바1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1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54,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4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5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311  소송구조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카구12) 2023. 4. 20.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라5274) 2023. 5. 31.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대법원 2023마6311, 당해 사건)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다.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6.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177) 2023. 7. 21. 기각되자 2023. 8.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67,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1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02,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9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0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02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58,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68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마6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31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58,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51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마3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58  재판취소청  구  인      신○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신발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조○준은 ‘○○제화’라는 상호로 신발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청구인은 조○준과 사이에 2005. 12. 15. 청구인에게 이전등록된 상표등록번호 제0204611호인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조○준은 영업정리기간이 지난 2005. 9. 1.부터 2006. 2.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롱부츠 등 총 607켤레의 신발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6고정3350, 2007고정605(병합)}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7노3197)에서 롱부츠 59켤레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조○준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7.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7가합760). 청구인은 청구인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이 2010. 1. 20.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자(부산고등법원 2008나6731),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0. 2. 17.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0카구3).라. 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10카구3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6.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부산고등법원 2010카구3)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74,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14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아47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77,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81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바1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8카기1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6. 26.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대법원 2009카기145), 2009. 7.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45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7. 2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25),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7.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145호 사건에 관하여 2009. 6. 26.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09. 7. 10.에야 비로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