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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18,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99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마51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구인      이○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계속 중이던 2013. 5. 30.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19.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인 청구인이 법원에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19. 위 법원에 ‘경찰 및 검찰 수사기록 등사(복사)청구서’라는 제명으로 수사기록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24.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참조), 위 2013헌마4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43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70,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913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4헌마4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조대현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171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49, 종국일자=2002.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
종국일자: 20020530
사건번호: 2001헌마849
사건명: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마849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란대리인   변호사  장유   식피 청 구 인보건복지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2002. 3. 26.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1.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뇌성마비 1급 1호인 중증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한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권자로, 같은 법 시행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제1종 의료보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결정, 공표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보건복지부장관의 2001. 12. 1. 자 위 최저생계비 결정ㆍ공표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2. 판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 계속 중인 2002. 3. 27.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지위나 장애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등은 청구인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 지위나 권리 등은 소멸 또는 종료되는 것이고 상속인에게 승계될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심판절차 또한 승계될 성질의 것이 못되어,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6,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87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80
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04,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5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2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45,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04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바1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1)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37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6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대법원 2013카기16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46,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0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아46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4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1. 2011헌아1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70,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8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볍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7헌바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91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볍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38,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08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마83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38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고죄로 2015. 12. 23.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235), 이에 대한 항소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6) 및 상고(대법원 2016도4853)가 모두 기각되자, 2016. 6. 21. 대법원에 ‘법률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2016도4853 판결이 헌법 제27조에 위반되므로, 위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대법원은 위 신청사건을 재심사건으로 접수하고(2016재도30), 2016. 8. 26.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을 재심사건으로 접수하고, 기각결정을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9. 29.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8,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8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3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9. 22. 헌법재판소 2011헌아15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24,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35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아12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2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마4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7호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9. 1. 각하결정(2009헌마452)을 받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44,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57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마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5. 1. 14.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 2. 21.자 2014년 형제3854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기소유예처분의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청구인이 위 절도 혐의에 관하여 수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절도 피해에 관하여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47,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9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947
사건명: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47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93,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22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9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92,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09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마69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지폐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68, 종국일자=1997.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35
종국일자: 19970327
사건번호: 96헌마68
사건명: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지폐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68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   ○   준대리인   사랑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나   석   호피청구인한국은행 총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가. 기독교 교회의 목사인 청구인은 1996. 2. 24. 유통되고 있는 우리 화폐의 도안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1) 1만원권 지폐에는 용과 연꽃, 주역의 팔괘 중 이(離)괘가 도안되어 있는데, 용은 기독교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인 반면 불교에서는 상서로운 동물이고 연꽃은 불교의 상징물이며 팔괘는 주역의 점술괘이다.(2) 5천원권 지폐에는 봉황, 연꽃, 촛불, 주역의 팔괘 중 감(坎)괘가 도안되어 있고, 봉황은 기독교에서 배척하는 동물이며 촛불은 제사를 상징한다.(3) 1천원권 지폐에는 열뿔짐승, 연꽃, 주역의 팔괘 중 곤(坤)괘가 도안되어 있고, 열뿔짐승은 역시 기독교에서 마귀를 의미한다.(4) 5백원 주화에는 학이 도안되어 있고, 학은 기독교에서 싫어하는 동물이다.(5) 10원 주화에는 다보탑이 도안되어 있고, 이것은 불교의 상징물로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나. 피청구인은 현행 화폐의 도안 소재인 동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경에서 지칭하는 동물과는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을 통하여 상서롭고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 또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도안으로한 것이며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채택한 것이 아니다.2. 직권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한국은행의 사실조회에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화폐의 최초발행일은 1만원권 지폐는 1979. 6. 15.  5천원권과 1천원권지폐는 1983. 6. 11.  5백원 주화는 1982. 6. 12.  10원 주화는 1966. 8. 16. 인 사실을 알 수 있고 , 이 심판청구는 1996. 2. 24에 제기된 것은 기록상 분명하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고, 이 심판청구는 1988. 9. 19.부터 180일이 지난뒤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3.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재 판 관       이   재   화재 판 관       조   승   형재 판 관       정   경   식재 판 관       고   중   석재 판 관       신   창   언주심재 판 관       이   영   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5,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81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95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장○○2. 김○○3. 김□□4. 김△△(변호사)청구인 1, 2, 3 대리인 변호사 김△△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패소하더라도 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이고, 소송비용 부담 내지 분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자배법 제3조에 대한 불완전, 불충분함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보험회사 등이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피해자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헌법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보험회사 등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말도록 하는 규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배법 제3조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 장○○은 위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중 90%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나114588(본소), 2020나114595(반소)]이 확정된 2022. 8. 13.경, 나머지 청구인들은 그들에게 소송비용 중 80%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120607)이 확정된 2022. 9. 2.경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나,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2023. 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45,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6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45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45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97,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57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마797
사건명: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97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오○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근무지원대 ○○지원대 ○○정비반 정비담당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서, 청구외 손○범의 요청을 받고 2009. 5.경 위 사령부 ○○정비반 사무실 내 군사기밀 보관용 캐비넷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Ⅱ급 군사기밀인 ‘AF-87 창정비 교범’을 꺼내어 이를 위 손○범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1. 6. 9. 법률 제10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고등군사법원 2013. 2. 13. 선고 2011 노285 판결), 이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976 판결).나. 이에 청구인은 암호장비의 배포, 현황유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암호장비의 정비업무는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에 청구인과 같이 당해 군사기밀의 주재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등).청구인은 2013. 2. 13.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11.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4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9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4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1. 2024헌아231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488,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29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3헌사4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13헌사488, 494(병합), 498(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별지 명단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본안사건2012헌바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2013헌바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2013헌바1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2013헌바1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결정일2014. 7.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최씨○○공파종중대표자 회장 최○○2. 김○○3. 김□□4. 김△△5. 김▽▽6. 김◇◇7. 김◎◎8. 김▷▷9. 김◁◁10. 김⊙⊙11. 유○○12. 유□□13. 이○○14. 최□□15. 최△△16. 한○○17. 합자회사 ○○대표이사 이□□18. 홍○○19. 신○○20. 신□□21. 신△△22. 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3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99,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60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2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미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봉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9442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10,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19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아51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1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9. 2023헌아482 결정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10,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53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0헌마9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9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변호사 김순호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0년 형제3667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67,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54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6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6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22,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27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645, 종국일자=2006.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60
종국일자: 20061228
사건번호: 2005헌사6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6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렌트카대표이사  김   ○   희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김영준본안사건 2005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2.    28.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7,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11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27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7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