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45,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67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45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2. 3.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2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서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지방검찰청장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의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위 기소중지처분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47, 종국일자=2014.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35
종국일자: 20140331
사건번호: 2014헌아47
사건명: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7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77 결정결    정    일          2014.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74,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07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1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57,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66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사75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5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0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5,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94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99 기피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2013재마99 기피에 대한 준재심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15,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21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아8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25,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9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3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30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45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4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2. 2009헌아1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09헌마419)을 받고,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120).이에 청구인은 2009. 9. 30. 위 헌법재판소 2009헌아1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하고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아18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30. 각하한 2010헌아29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아330), 2011. 1. 12. 위 2010. 12. 28. 2010헌아330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재판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838, 종국일자=2019.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24
종국일자: 20191008
사건번호: 2019헌사838
사건명: 재판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91, 종국일자=2017.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35
종국일자: 20170830
사건번호: 2017헌마8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미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7. 8.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퇴거불응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86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7. 8.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6. 1. 25.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4.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9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83,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25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2헌마10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서울동남 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형섭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2년 형제5219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30,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74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체실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6. 7.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7. 26.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16헌마578)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6. 7. 29.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578)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33,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03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아73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81,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63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마7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사소한 소음을 이유로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징벌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9헌아87,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83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아8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8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남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2007고단1097, 2008고정66(병합)}, 항소(전주지방법원 2008노1092) 및 상고(대법원 2009도212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9. 5. 25.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9. 위 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9헌마284).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아76), 2009. 7. 16. 다시 헌법재판소 2009헌마2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28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95,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59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바2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67  기피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67, 종국일자=2015.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97
종국일자: 20151111
사건번호: 2015헌마9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67 재판취소청 구 인 최○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7)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 2015. 7. 23. 기각됨으로써 위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3260).나.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15. 1. 29.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지물품 소지 등을 이유로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구치소장은 같은 날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 및 징벌처분결과 등을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양형참고자료로 통보하였다.다.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 없는 구치소내 규율위반행위를 양형판단의 기초로 삼아 1심보다 훨씬 중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 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41,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5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선거관계직원에 대한 신뢰 보장과 수개표를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있어 부정선거 시비가 없게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63,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95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19헌마12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철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8. 13.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4747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20,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87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5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재심)
(사건번호=2013헌아56,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63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아56
사건명: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56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재심)청구인      강○덕당해사건      헌법재판소 2013. 2. 28. 2011헌마218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4. 22.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28. 헌법재판소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되자(2011헌마218), 2013. 6. 25. 위 2011헌마218 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다.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아208;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 91, 92-93 등 참조).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은 2013. 2. 28. 선고되어 그 결정서 정본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3. 3. 12. 송달되었음이 인정된다.따라서 2013. 6. 25.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05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72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2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91,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59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바391
사건명: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9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청구인      김○훈대리인 변호사 조용일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4435 손해배상사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였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은 2004. 10. 27. 15:21경 2004. 8. 1.부터 2004. 10. 27.까지 청구인이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내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려면 검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과 이에 대한 검사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38268)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443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함에 있어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해당함에도 법원의 영장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5565),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3.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의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이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에스케이텔레콤의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3, 판례집 23-2하, 376, 381-38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부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6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의결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5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4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1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구 ○○시선거관리위원회(2023. 1. 1.자로 ○○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로 분할되기 전의 기관명, 이하 ‘○○시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가 2022. 3.경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작동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관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3. 7.경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보관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다음 날인 2022. 3. 8. ○○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이 사건 보관행위에 관하여 통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무렵 이 사건 보관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63,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55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6헌바4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7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판회부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077,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61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사1077
사건명: 심판회부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077 심판회부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에게는 심판회부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3,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18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아16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2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13,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7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바2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26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25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관련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268,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25. 제1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그 소송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28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25.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268)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30,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15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79,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2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2020.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44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6.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15. 위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늦어도 위 진정을 제출한 때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1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