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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09,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7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09　재판취소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283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에서 2021. 1. 27. 이○○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나55555), 위 법원은 2022. 2. 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23723), 대법원에서 2022. 6. 16. 상고가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3723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6. 2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또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3723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91,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15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191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9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9. 23.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21. 9. 14. 선고 2021초재253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고기일변경신청(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10
사건명: 선고기일변경신청(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행유예 실효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9,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8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19
사건명: 집행유예 실효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9  집행유예 실효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최○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어 2011. 12. 26. 집행유예 실효처분을 받은 자인바,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판결 선고일’로 볼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실효사유가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담당 검사는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로 보아 집행유예 실효처분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2.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검사의 집행유예 실효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을 ‘판결확정일로부터 형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 법원 판결 내용의 위헌 여부’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3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9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138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3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6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0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33,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2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사23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3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8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34,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27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7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27,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85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27
사건명: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27    무혐의 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고등법원 2024. 9. 26.자 2024초재80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35,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56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조사 및 징벌거실에서 상ㆍ하의 탈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 징벌처분을 받은 자는 종교서적만 허용되는 것, 식품을 금지하는 것, 보호할 목적도 없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와 같이 탈의가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종교서적만 허용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10,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9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바2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5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15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제기한 것이나, 위 2012카기140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위 2012카기15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67,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27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바3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5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5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14,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5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73,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53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아673
사건명: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22,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79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18,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5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용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자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 31.부터 2020. 2. 23.까지, 2020. 2. 24.부터 2020. 3. 7.까지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위 징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그 취지를 선해하더라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의한 징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헌재 2010. 7. 13. 2010헌마395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 징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20,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89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22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가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는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34조, 제44조, 제47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참조). 청구인이 문제삼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2021. 2. 26.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경기도 고시 제2021-5044호). 물류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므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는 위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를 거치지 않는 기본권침해의 문제는 위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점인 2021. 2. 26.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3. 8.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45,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59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아4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4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오○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86,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61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바1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8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6  기피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63,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2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63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2·73호인 산청 단속사지 동·서삼층석탑(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이 있다.나. 산청군수는 2020. 8. 3.경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0~20m 떨어진 부지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소형 육묘용 비닐하우스 3개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대하여 무허가 현상변경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1차 명령을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양성하고자 2020. 12. 1. 산청군수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은 2020. 12. 22. 자체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역사문화경관 저해를 이유로 부결하고, 문화재청장은 같은 날 산청군수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위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라. 문화재청 제1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회의에서 2021. 1. 21.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결과를 원안대로 접수·의결하였다.마. 청구인은 산청군수가 2021. 2. 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무허가 현상변경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2차 명령을 하자, 2021. 3. 8.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3.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구합663), 2022. 5.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바.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2. 2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구합663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73,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29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바5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5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5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3. 13.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9고제2472호)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09. 6. 26.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동법 제247조에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343).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90), 그 후 헌재 2009헌아9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8. 각하되었으며(헌재 2009헌아114), 헌재 2009헌아1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9. 각하되자(헌재 2009헌아136), 2009. 10. 8. 헌재 2009헌아13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07, 종국일자=2010.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8
종국일자: 20100810
사건번호: 2010헌아2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07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결정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29,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25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20헌마8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48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39,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61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사5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법 제39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9,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38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아89
사건명: 상법 제39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9 상법 제398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아67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사6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바45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고인신문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4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16
사건명: 피고인신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416    피고인신문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영피 청 구 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박○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절도피고사건의 재판장으로서 1995. 6. 경 위 사건을 심리하던 중 청구인에게 ‘보석석방을 해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말함으로써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재판장으로서의 위와 같은 소송지휘의 당부문제는 결국 해당 종국판결의 당부문제에 흡수·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소의 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헌법소원에 의하여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67,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99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마12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피 청 구 인  1. 울산지방검찰청 검사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5710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7. 29.에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4659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70,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52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3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77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20헌바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92,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36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의 건축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건축사 필기시험 면제기간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접수하여야만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헌을 다투는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시험면제에 관한 규정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 등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43,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69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43
사건명: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3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 등 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수대리인 법무법인 율담당변호사 박창범피 청 구 인 ○○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골재 선별ㆍ파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20. 청구인의 골재 선별ㆍ파쇄신고를 수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고수리’라 한다) 청구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2012. 11. 28.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2. 27. 이 사건 신고수리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406, 서울고등법원 2013누31730, 대법원 2015두554),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4673, 서울고등법원 2013누31846, 대법원 2014두7763).청구인은 2015. 6. 16. 이 사건 중지명령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중지명령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85,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93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아3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78,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0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1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78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로 하여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를 수범자로 하는 조항인바, 변호사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