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16,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4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마516
사건명: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16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2. 18.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및 형법 제35조 등을 적용법조로 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합82 등). 청구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010. 5. 12. 징역 13년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0노194).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7.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63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나.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헌법 제1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반하고, 형법 제297조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제기된 날은 2009. 10. 12.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10. 2. 18.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0. 2. 18.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그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8. 2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75,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6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바3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2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20.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255) 2011. 8. 25. 각하 당하였는바, 2011. 9. 3. 위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32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9.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1카기336,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1. 11. 25. 모두 각하되자, 2011. 12.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이 2011. 8. 25.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9. 3.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16,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19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바5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4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83,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09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바28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8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5. 16.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2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4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69,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07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마7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074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69, 종국일자=198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31
종국일자: 19891229
사건번호: 89헌마69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89. 12. 29. 89헌마69)【당 사 자】청 구 인 석 ○ 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영외 2명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88형제 14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8. 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정○영, 동 임○여는 부부지간으로 1971. 말결부터 1987. 말경까지 16년간 청구인을 고용하여 그들 소유의 전답 경작등 가사업무에 종사케 해오던 자이고, 동 정○식은 위 정○영의 제로서,(1) 위 정○영, 동 임○여는 공모하여,(가) 위 고용기간 중 약정된 노임 3,200만원 중 논 600평 싯가 600만원 상당만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고, 나머지 금 2,600만원을 지급치 아니하므로서 이를 편취하고,(나) 1986. 12. 25. 경 청구인이 매수한 경북 울진군 온정면 ○○리 548-6 소재 답 33평 및 한우 1두 싯가 100만원 상당, 경운기 1대 싯가 160만원 상당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다) 1988. 2. 일자불상 위 정○영의 집에서 청구인이 밀린 노임의 지급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라) 청구인이 위 고용기간중 위 울진군 온정면 ○○리 167,168, 번지 일대에서 채취한 송이버섯의 판매대금 약 3,000만원을 편취하고,(2) 위 정○식은, 1972. 경부터 1982. 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임○여로부터 금 1,2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그 채무를 대위 변제한 후 동인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던 바, 1982. 6. 20. 그 소유의 울진군 온정면 ○○리 550 소재 답 276평, 같은리 292-1 소재 전 51평, 같은 리 292-2 소재 전 484평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키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정○영외 2인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8. 11. 30.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혐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89. 3. 21.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게되자 같은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권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2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1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70,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0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70  재판취소청  구  인      최○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5. 12. 21. 선고 95가단135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7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9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아17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76,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16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아76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76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4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38,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4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마238
사건명: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38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약국의 개설등록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68,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09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6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6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구인박○○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5. 7. 9. 2025헌마815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81,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90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마6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70,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5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70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7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김○○(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그 수정안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위 법률안은 2020. 1. 3.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대통령은 2020. 1. 14. 이를 공포하였다.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수처법’이라고 약칭한다.)’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20헌사103), 2020. 2. 21. 대통령의 위 법률안 공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청구인은 1978. 11. 1.부터 1997. 10. 15.까지 판사로 재직하다가 그 직에서 퇴직한 자로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공수처법 제2조 제1호 파목). 그러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하는 바(공수처법 제2조 제3호), 설령 청구인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이던 1978. 11. 1.부터 1997. 10. 15. 기간 동안 청구인 본인 또는 가족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 7. 15.에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의 여지가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와 다르지 않다.아울러 공수처법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16,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13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27
사건명: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00,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13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바3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1  기피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23,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19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23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23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60,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6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바26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6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3.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340).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9. 30.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6.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394).이에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1. 9. 23.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9. 30.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09,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42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09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75,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71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60,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44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바1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6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232), 2009. 5.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78,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31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3헌마3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마음담당변호사 고요한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695호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26, 종국일자=2009.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45
종국일자: 20090929
사건번호: 2009헌아1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아1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1. 각하한 2009헌아11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18,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93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118
사건명: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1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신○○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4. 11. 21.부터 2025. 1. 27.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진 진료 및 의약품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미조치’라 한다), 2025. 1. 12. ○○구치소장으로부터 부당하게 조사수용처분(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25. 1. 24. 징벌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미조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징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미조치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1. 21.부터 2025. 1. 27.까지의 기간 동안 현기증·치통·인후통 등으로 총 15회 진료·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후통 진료 및 관련 의약품 처방’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두 차례(2024. 12. 16., 2025. 1. 9.)에 걸쳐 인후통 증상으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청구인에게는 넬슨이부프로펜 200mg 등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의료진 진료 및 의약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24. 12. 3. 2024헌마1075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66,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63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0헌사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피　신　청　인　1.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2. 금융위원회 위원장본　안　사　건　2020헌마68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반려 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6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90,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45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0헌바590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90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