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9,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21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2헌마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담솔담당변호사 홍승민피	청	구	인	제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2. 7. 제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49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42,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21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12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607,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5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0헌마6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일대리인 법무법인 이현담당변호사 김남오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6. 29.자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852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4.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39, 종국일자=2014.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853
종국일자: 20141021
사건번호: 2014헌아23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3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4. 2014헌아222 결정결    정    일          2014.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14. 9. 24. 2014헌아222)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95,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69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바95
사건명: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95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박○현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나3076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25906),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단독사건에서 당사자의 고용인으로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5카기265, 2015카기282) 당해사건 법원은 2016. 2. 4. 각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한정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9. 1. 28. 97헌바9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37,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5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아1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37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0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8. 각하한 2010헌아10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04,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10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사60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공기업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29,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39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마929
사건명: 공기업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29  공기업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청  구  인      박○진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위한 모집 공고에서 군복무에 대하여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12년 신규직원 모집 공고(다음부터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인데, 위 공고에 따른 공개채용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당시 이미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어(2012. 11. 13.) 종료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적어도 해당 시험을 치루었거나 달리 이를 다투기 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시험에 응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공고와 무관하고 이 사건 공고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공고는 대체로 매년 발표되므로(피청구인은 2011년 하반기 신규직원 모집 공고를 2011. 6. 3. 공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2012년도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미래의 시험응시자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실익도 없는 상태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를 다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259, 공보 60, 885, 88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55,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98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55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23,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3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65,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95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13,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9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마213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1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형확정일 2009. 7. 9., 형기종료일 2010. 8. 22.)인바, 청구인이 자살기도 후 심신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달라는 이유로 관할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0. 4. 2. 교도소측으로부터 위 형집행정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6. 형집행정지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관할검찰청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관할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의료기기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209,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17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09
사건명: 의료기기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09    의료기기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기가 감기, 독감, 비염, 코로나19 등에 대해 예방·치료 효과가 있으나, 의료기기법은 이를 의료기기로 인정하지 않아 활용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료기기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이로 인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조허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허가를 신청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허가증을 발급하므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7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7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84,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03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84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8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 외 김□□, 권○○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23. 5. 16. 김□□, 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23. 5. 16.자 2023년 형제16150호 결정,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5.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초재242). 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27.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469,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4. 8. 1.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8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내 플라스틱컵사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62,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45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아162
사건명: 교도소내 플라스틱컵사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62  교도소내 플라스틱컵사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6. 2012헌마828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충주구치소에 수감 당시, 구치소 측에서 매일 사용할 뜨거운 물을 ‘1.5 리터 플라스틱 PT병(이하 ‘페트병’이라 한다)’에 담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2012헌마828)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6. 각하되자,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청구를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0. 위 2012헌마82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사실조회 결과, 충주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5리터 소형 물병은 페트병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페트병은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매한 음료수 병을 다 마신 후 재활용하여 사용한 것일 뿐, 구치소 측에서 이를 제공하였다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페트병 제공행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페트병 제공행위’라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55,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79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55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5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이○주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지회 임원들이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및 서○택의 ○○농협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보증인인 이○익이 농협지점장인 임○섭과 공모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며 임○섭과 이○익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6. 9. 23.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진정으로서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의정부지방검찰청 2016진정589호), 2016. 10. 6.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3헌마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24 재판취소청 구 인 권 ○ 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92,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37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39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5. 12. 2014헌마320, 헌재 2014. 5. 20. 2014헌마34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32,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21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2헌사432
사건명: 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32 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신　청　인　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서윤정, 이힘찬[주           문]1. 헌법재판소 2021헌바50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사건의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심리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목  록1. 헌법재판소 2021헌바50 결정문의 사건개요 중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결정문 제1쪽 제17행부터 제2쪽 제5행까지의 기재)2. 신청인이 제출한 2021. 2. 23.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위 청구서의 첨부자료 1(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첨부자료 2(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문 사본), 첨부자료 4(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중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부분3. 위 청구서의 첨부자료 3(당해 사건의 판결문) 전문. 끝.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5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4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01,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37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401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3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39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10,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98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10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0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김○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진정종결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735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1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6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10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0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2021. 8. 17. 2021초재359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20,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1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6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54,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48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54 재판취소청 구 인 김○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상고제기기간을 넘겨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상고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모든 관련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30,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79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30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30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학교 출입 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학교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2023년 상반기 평가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95,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9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95
사건명: 2023년 상반기 평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5    2023년 상반기 평가 취소청	구	인	○○○(변호사)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판사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1년 상반기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후보자 명단이 갱신된 후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다. 현재의 후보자 명단 등재기간은 2023. 6.부터 2025. 5.까지이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3년 상반기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가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가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파산사건 주심판사가 위원회에 파산관재인 후보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23년 상반기 업무수행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평가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