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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06,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23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사10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1053,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85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17헌사10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사10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배○○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본 안 사 건  2017헌마1246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43,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89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3헌마7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강건담당변호사 김우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402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국민신문고 고발 반려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7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49
사건명: 국민신문고 고발 반려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연금 미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52,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72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952
사건명: 공무원연금 미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15,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39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4헌마6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변호사 이형섭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3검찰대 군검사선	고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3검찰대 2024년 형제201호 군용물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6,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28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아8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재 2015. 7. 21. 2015헌마7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여러 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고(2011헌마290, 2015헌마129, 2015헌마453), 위 2015헌마129 결정 및 2015헌마4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으며(2015헌아36, 2015헌아62), 위 사건들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다시금 보완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각하되자(2015헌마707), 2015. 8. 3. 위 2015헌마7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3,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73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바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06헌사890, 종국일자=2006.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19
종국일자: 20061121
사건번호: 2006헌사890
사건명: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결정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6헌사89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이     ○     복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그가 신청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6. 10. 31. 2006헌사776)이 주문에 대한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명날인이 없는 결정이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1.    21.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83,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61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사58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8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8헌사183, 종국일자=2018.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36
종국일자: 20180307
사건번호: 2018헌사183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2,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48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바15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5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4. 1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13카기160), 2013. 4. 19.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결정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72), 2013. 5. 6. 위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모두 각하되자, 201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60)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77,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67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2. 14. 2023헌마188; 헌재 2023. 3. 7. 2023헌마259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88,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3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7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과태료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93,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01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마493
사건명: 과태료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93  과태료부과 위헌확인청구인      박○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37마○○○○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주소변경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 해당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라 한다)를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해당관청이 주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록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7. 1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여 행정청의 이의제기 통보를 받은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고, 이에 불복하면 즉시항고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03,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5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9. 14.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354) 2011. 9. 26. 기각 당하였는바, 2011. 10. 4.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408,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10.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22,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0. 28.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1. 11.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2011. 9. 26.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10. 4.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9,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0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7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20,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6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마320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2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전○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5. 7. 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1995. 9. 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형사재판 진행중 변호사 박○복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보석청구를 의뢰하였고, 박○복은 1995. 8. 2. 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5. 8. 14.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소속기록송부서 등에 위 보석청구 관련 기록을 인수인계한 점이 기록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보석청구 기각결정의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박○복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지 않고 보석결정문 등본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보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복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12. 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2. 4. 1. 강원도지방경찰청에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한 민원을 제출하였고, 2002. 8. 23.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춘천지방법원이 보석청구 기각결정문 등본과 보석청구가 접수된 형사신청사건부 사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 명의로 회신하였으므로 박○복이 문서를 위조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보석청구 기각결정문 등본과 형사신청사건부를 첨부하여 회신한 것(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강원지방경찰청의 질의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문서를 첨부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신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신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85,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35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마7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균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김정범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공유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공유물을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창원지방검찰청 2012형제23028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8.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 과정에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43,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33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20헌마9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485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0,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65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아2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6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80 결정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25,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78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2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2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09,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63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사3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06,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25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마10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0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양○석대리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지철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63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1.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642호), 그에 대한 상고도 2012. 1.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92190호).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재나12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 상고심에서도 2012. 11.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77570).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바5)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9,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60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바59
사건명: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결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나아가 민법은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2항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제1항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

참조판례:
2005헌바72013헌바119

심판대상조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37,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47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9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삼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  청 구 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1497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129,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27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사1129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1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43,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87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바143
사건명: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43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준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정394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5. 8. 24.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정394),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5. 5. 9.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벌칙 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24. 모두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초기355, 356), 2009. 7. 6.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심판청구서에 당해 심판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 청구인은 단지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할 뿐,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20,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07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06,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97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아2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0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90 결정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36,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7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21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421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숙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6.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62,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94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마462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62 재판취소청 구 인 곽○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1009, 2009마1010)과 판결경정 사건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1011)에 대하여 2009.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마1009, 2009마1010, 2009마1011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7,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4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아8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서○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2헌마140 결정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아62 결정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아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을 주관하면서 임의로 등수를 조작하는 등 위 복권을 4년 동안 구매하여 온 소비자인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3834).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용되고(부산지방법원 2008카확2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마1216).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마12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3. 23. 각하되고(2010헌마140), 위 2010헌마1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20. 각하되었으며(2012헌아48), 위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다시 각하되고(2012헌아62), 위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 이 또한 각하되었다(2012헌아72).라. 이에 청구인은 2012. 5. 11. 위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62·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