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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72,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39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바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72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0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9. 1.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876) 같은 달 21. 즉시항고하였다(대법원 2009마201).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63). 대법원이 2009. 4. 23. 위 즉시항고 및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5.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 피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15
사건명: 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 피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35,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40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3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22,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27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2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2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74, 종국일자=202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77
종국일자: 20220127
사건번호: 2020헌마9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0년 형제3358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60,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77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아3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8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23,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1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4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10카기109), 2010. 5. 19.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0. 5. 27. 위 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26.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32).이에 청구인은 2010. 8.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109)이 2010. 5. 19.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5. 27.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관련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82,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903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바2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8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16, 종국일자=2001.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12
종국일자: 20010109
사건번호: 2000헌사516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1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정○명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0헌마790 수사기록비공개및등사거부처분취소 등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9,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11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9. 17. 폭행죄로 벌금 1,200,000원 형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298)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700,000원 형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20노3394)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289). 청구인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어 기피신청된 수사관이 배제되지 않고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68,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51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0헌마6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6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정곡담당변호사 이병록, 김민섭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20.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215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88,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37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3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보정권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47,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51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47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47 보정권고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2016. 2. 19.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위 보정권고는 2016. 2.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0,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14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100
사건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4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의 시행일은 2014. 7. 29.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람들로부터 오디션 지원을 받는 등 구체적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한 무렵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5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05,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50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아4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58 결정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5. 모두 각하되었다(2017헌마758). 이에 청구인은 2017. 8. 7. 위 2017헌마7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착오가 있다거나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뿐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감 선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60,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47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60
사건명: 교육감 선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60 교육감 선거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0. 10. 교육감을 학생들이 뽑아야 하므로 교육감 선거에 한해 중·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교육감 선거에 한해 중·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12,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10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512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영대리인 변호사 박헌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광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5.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531호). 이에 검찰항고를 거쳐(대구고등검찰청 2014년 고불항제823호)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4초재326),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15. 6.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1035).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18,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67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마1618
사건명: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18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장 및 교도관이 2022. 11. 23. 일과시간 종료 및 거실 폐방점검이 모두 끝난 19시 40분경 TV를 시청하던 청구인에게 취침 시(21시)까지 동절기 관복 상의 착용을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시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하고,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는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이 사건 지시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수용자 번호 확인 등을 위하여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그 성격과 내용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사유에 비추어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10,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93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바4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41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8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57,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21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아15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5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2. 2024헌아116 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94,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7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아9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마1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0. 6. 13. 2000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27. 2004헌마53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3. 28. 2006헌마323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공문서 위조 및 위 각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0. 4. 13. 각하되자(2010헌마185), 2011. 5. 4. 헌법재판소 2010헌마18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28,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1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이사건신청을각하한다.이유동일한취지의계속적·반복적신청으로서신청권남용에해당하므로이사건신청은부적법하다.
# 형법 제38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32,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17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332
사건명: 형법 제38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32 형법 제38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3689)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3. 15. 2016헌마171).청구인은 2016. 4. 20.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대법원 2015모3689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대법원 2015모3689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주장할 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대법원 2015모3689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9. 3. 2013헌마601 참조).청구인은 이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재고합38, 서울고등법원 2015로286, 대법원 2015모3689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3. 15.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171),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89,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1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8,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2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3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3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7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10), 2011. 7. 7. 위 2011헌아110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411, 종국일자=1999.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41
종국일자: 19990527
사건번호: 98헌마4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진   외  2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철   민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348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1998. 6. 8. 고양경찰서가 청구인 김○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절도죄로, 청구인 김□진, 청구인 김△진을 각 특수절도죄로 각 입건하였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들은 남매지간인 바, 재일교포인 청구인 김○진이 러시아 여행중 우연히 알게된 청구외 이○진과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각각 배우자들과 이혼한 후 1998. 2. 경부터 서귀포시 동흥동 소재 ○○아파트 107동 405호에서 동거하던 중 위 이○진이 청구인 김○진으로부터 증여받은 골프채, 스킨스쿠버장비, 의류, 손목시계등을 몰래 빼돌려 전처 여○정의 친정집에 맡겨두고 행방을 감추자 위 집에 찾아가 이○진을 찾아 내라고 항의할 것을 결의하고(1) 청구인 김○진은 1998. 6. 1. 11: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2403동 1203호 소재 위 여○정의 친정어머니인 피해자 조○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어 달라고 한 다음 위 조○자가 문을 열어주자 사기꾼 이○진이 어디있느냐고 소리치면서 어깨로 조○자의 가슴을 밀쳐 동녀의 좌측옆구리가 옆에 있는 장식장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위 김□진 및 김△진등과 함께 집안으로 밀고들어가는 등으로 동녀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타박상등을 가하고,(2) 청구인 김○진, 김□진, 김△진은 공모합동하여  위 아파트에서 청구인 김○진은 방안에 있던 위 이○진이 빼돌린 위 물품들을 거실로 들고 나오고 청구인 김□진과 김△진은 이를 골프가방과 바바리코트등에 넣어싸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금 1천만원짜리 골프채, 미화3,500달러, 시계 2개 시가금 5천만원상당등 도합시가금 1억 1천여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끝에 1998. 8. 21. 혐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초범이고, 청구인 김○진과 동거하던 이○진이 일방적으로 동거를 파기하고 김○진이 증여한 물건만을 가지고 행방을 감추자 이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조○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절도피해자인 이○진의 과오도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1998. 11. 19.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들을 각 기소유예한 조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95,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54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1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이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2.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3.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은 2012. 6. 20.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49,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3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4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지석담당변호사 김익현, 이민정, 김효준, 한동영, 유이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대지, 수질,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은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 참조).헌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헌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법률조항을 둠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첩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68,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45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268
사건명: 이첩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68    이첩 결정 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이민석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1. 19. 검찰총장 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이하 이를 합하여 ‘피고발인들’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수사처는 이 사건 고발에 관한 사건을 2021년 수사처수리 제2580호로 접수하였으나 2022. 2. 10. 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시민고발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3.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고소나 고발은 모두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지만 고소는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주된 목적임에 대하여,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하는 것으로서 범죄규제를 통한 국가적 이익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범죄규제를 통한 국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협력함을 주된 목적으로 고발을 한 것이므로, 그 고발인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기본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참조).이 사건 고발은 피고발인들이 검사들로 하여금 이△△을 소환하여 유○○, 정○○의 배임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고발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을 그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고발에 관한 수사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01,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57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