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51, 종국일자=2002.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29
종국일자: 20020423
사건번호: 2002헌마2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51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숙 외 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2다892(본소), 2002다908(반소)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00,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81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마100
사건명: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00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정화성, 배선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6. 2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금 8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저축은행이 2007. 7. 2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자,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출금 원금 757,034,828원 및 이자 상당액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8641). 청구인은 위 소송 중, 당시 위 저축은행의 양해 하에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주식회사 △△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위 저축은행과 청구인 사이의 대출약정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가사 청구인과 위 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이 때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을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2008. 12. 3.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9. 24.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나3126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2. 11.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9다97741),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부분에 파산관재인을 포함시키고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어도 위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8641)을 선고받은 2008. 12. 3. 또는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08. 12. 24.에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0. 2.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61,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97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26,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86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2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6134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77,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99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5헌바277
사건명: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가운데 제14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 중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기 위한 요건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인데, 이러한 요건 자체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규정된 ‘증여’는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직접 사용’과 ‘매각’의 의미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현물출자의 출자자는 출자대가로 배정받은 주식이나 지분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점, 현물출자 비율이 낮아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지분이 낮은 경우에는 출자된 부동산의 사용에 관여하기도 어려우므로 출자된 부동산이 그 고유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것이 담보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가운데 제14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 중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분

참조판례:
2010헌바1912007헌바13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71,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093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75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20헌바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57,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41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01, 종국일자=201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86
종국일자: 20160425
사건번호: 2016헌마3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01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분2. 김○필3. 최○자4. 김○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간 제기하였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8265, 수원지방법원 95가단61437 등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다단계사기재판으로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들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럭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236, 종국일자=2006.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45
종국일자: 20061228
사건번호: 2006헌사236
사건명: 효럭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고○용 외 243인 (별지 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화 우담당변호사  손태호, 박현순, 신계열, 정재웅피신청인      강원도지사대리인   변호사  김   영   식본안사건      2006헌마312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2.    28.별지. 신청인 목록1. 고○용 외 243인
#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35
사건명: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55,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83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사65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5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16,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15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1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1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26,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30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마2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6.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20)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600 및 대법원 2012도1198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형법 제122조(다음부터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들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또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39,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61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3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76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33,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99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8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49,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35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49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4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대략적으로라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34,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20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63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34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 434(병합),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대법원 2003도4290]. 청구인은 위 판결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이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가족생활에 대한 양성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제421조(재심이유) ②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3. 판단심판대상조항은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다음 재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판결을 뜻한다.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등의 사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청구인은 2003. 12. 8.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등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04. 4. 22. 재심청구 기각결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재고합2),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4로7, 대법원 2004모295). 이후 청구인은 항소기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06. 6. 12. 재심청구기각결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5재노16).그런데 청구인에게는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리를 거쳐 재심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기각결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6. 6. 12.자 서울고등법원 2005재노16 결정은 당시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2항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금지당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식질의 요청 거부행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27,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61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27
사건명: 공식질의 요청 거부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27    공식질의 요청 거부행위 취소청구인김○○결정일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주사 시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8.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청구인이 받은 시술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대한피부과학회에 공식 질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민원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조정중재원은 2025. 4. 2. 청구인에게 ‘대한피부과학회로의 공식 질의 요청에 관한 사항은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2025. 4. 29.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조정중재원의 업무 범위 내지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설령, 이 사건 민원회신을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행위라 보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정중재원을 상대로, 대한피부과학회에 특정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보건복지부가 청구인의 민원을 조정중재원에 이송하였으므로,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의료분쟁조정법 제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대한피부과학회에 청구인이 요구한 질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원 이송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보건복지부가 청구인의 민원을 조정중재원에 이송한 것이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 제3항 제4호)’이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의료분쟁조정법 제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질의 요청에 대한 신청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02,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09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02
사건명: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02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담당변호사 안종오, 정다인, 박상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2017년 10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부부공동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가 저지른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형법 제361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중 제328조 제1항(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을 제355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에 준용하는 부분을 다투고 있다.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사이에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헌재 2015. 4. 21. 2015헌마337 참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1. 8. 2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77,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4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77
사건명: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77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훈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기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인지하여 공소제기처분을 하였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32732호), 위 사건은 1심, 2심 재판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0도14859).나. 청구인은 위 공소제기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특정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고 결국 무고죄로 공소제기처분을 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권력행사에 의해 자신의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3. 피청구인의 위 공권력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위 공소제기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특정 진술 요구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 행위는 피의자조사의 일환으로 볼 것이지 공소제기처분과 별도의 공권력행사라고 하기는 어렵다.한편,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21,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10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21
사건명: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21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화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보안법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훈장이나 상패 등 보상을 하지는 못할망정 청구인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고 가족들에게 청구인의 감시를 지시하는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2009.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청구인은 국가보안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국가보안법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29,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41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청소 업무 종사자를 모집하여 서울역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것은 범죄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게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의 청소 업무 종사자 모집 행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95,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49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사6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10,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87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1995년경 출국 내지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공권력 행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35,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19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3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납금 징수처분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79
사건명: 체납금 징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53,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43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사45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5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1
사건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12,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67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아11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1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7. 5. 2016헌사4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소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공람종결처리되자 재수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455),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사479). 이에 청구인은 2016. 7. 13. 위 2016헌사47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56,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40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56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2,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5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2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3, 종국일자=2013.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04
종국일자: 20130205
사건번호: 2013헌바23
사건명: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23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숙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2초재330  재정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마을 주민 72명이 2012. 1. 2. 벌교읍사무소에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직이장 면직 요청과 신임이장 서○홍 추대에 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피고소인 벌교읍장이 주민총회를 거치게 하는 등 신속하게 이장임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2. 3.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이 있자(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2형제3564호)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광주고등법원 2012초재330) 그 재정신청 사건 계속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보성군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5호, 제6조 제4항, 제7조 단서 등(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2. 11. 13. 위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주민들로부터 이장교체요구를 받은 벌교읍장은 주민들의 이러한 교체요구에 기속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벌교읍장의 이장임면에 관한 이행의무를 벌교읍장의 자유재량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헌법 제117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벌교읍장이 마을주민의 요청대로 이장교체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사실인정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그 행위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