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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62,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6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262
사건명: 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62 지급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0. 17.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은 2019. 12. 2.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9.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2020. 1. 21.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2. 심판대상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국민연금공단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64,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3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9. 19. ‘경찰의 탈중앙집권화’를 위하여 순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부분에 경찰공무원 임용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를 인용한 후, ‘경찰의 탈중앙집권화’를 위하여 순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35,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0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09헌아83).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아8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고(2009헌아110), 같은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26, 2009헌아153, 2009헌아170).이에 청구인은 다시 2009. 11. 17.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1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31,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58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3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25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50
사건명: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개정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1270 및 2021헌마1556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450,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470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5헌마4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4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     호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형제42402호사건(피의자 강○호, 죄명 공갈미수, 상해, 명예훼손 및 협박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79,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9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679
사건명: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9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구치소장의 2022. 2. 3.자 법원 출정 불허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결정(22-진정-0144200, 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 ② 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 결정 재송부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③ ○○구치소장의 2022. 5. 2.자 조사거실 분리수용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 결정(22-진정-0335800, 이하 ‘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각하 결정 및 이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피청구인의 2022. 12.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각하 결정의 재송부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부작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43
사건명: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43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송     ○     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첫 예고장을 받은 1997년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것이 명백한 2000. 7. 13.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1.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02, 종국일자=2009.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66
종국일자: 20090310
사건번호: 2009헌마102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02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피청구인     대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마저 모두 기각되자(대법원 2009. 2. 17.자 2008마1714 결정, 2009. 2. 17.자 2008마1846 결정, 2009. 2. 17.자 2008마1754 결정, 2009. 2. 17.자 2008마1938 결정, 2009. 2. 17.자 2009마23 결정),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1,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05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바29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9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3마460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7. 25.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7.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37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72,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98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바172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문○준대리인 변호사 임성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4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5. 20.경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25.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89), 위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287),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3도1068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 2013초기666호로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2. 13.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하였고, 그 결정문이 2014. 2.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2014. 3. 19.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그 시행일 이전에 범한 위 범죄로 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을 규정한 성폭력 특례법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나. 이 사건을 보건대,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성폭력 특례법 시행 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구 성폭력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규정되어있지 않았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인한 구 성폭력 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음에도, 성폭력 특례법 시행 후 비로소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이하 이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라 한다)은 성폭력 특례법 상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성폭력 특례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제42조 제2항), 성폭력 특례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 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다. 결국 성폭력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8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6,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0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11. 2011헌아7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19), 2011. 7. 7. 위 2011헌아11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0,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2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마10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0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  구  인      신○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구고등법원 2000누148)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14,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5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아21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7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5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7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아25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5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6. 2024헌아214 결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14헌사879, 종국일자=2014.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38
종국일자: 20140811
사건번호: 2014헌사87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879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이○림결    정    일          2014. 8.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되자(2014헌마551), 2014. 7. 25.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4헌마551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이 사건 신청을 2014헌마5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49,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97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1헌사7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1헌마9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 10. 민○○ 외 9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선담당변호사 박재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20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912, 종국일자=2015.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59
종국일자: 20151005
사건번호: 2015헌마912
사건명: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12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김○기(선 정 당 사 자)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선정당사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주○심(이하 ‘주○심’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심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청구인의 며느리인 선정자 정○선(이하 ‘정○선’이라 한다) 또한 위 사무소에 상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 1.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피청구인은 2014. 2. 25. ‘주○심과 정○선은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및 주○심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2.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청구인 및 주○심에게 지역보험료 합계 6,537,180원을 부과하는 처분과, 정○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3. 1.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정○선에게 지역보험료 2,091,7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청구인, 주○심, 정○선을 ‘청구인등’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등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4. 5. 29. 이를 기각하자(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871), 항소하여 2015. 5.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누73014), 상고하였으나 2015. 8.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두44042).이에 청구인등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여 부과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부과점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청구인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3. 5. 13. 이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이후 9개월 정도 지체된 후에야 이루어져 청구인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청구인등의 소명의 기회가 박탈된 채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정서도 지연송달되는 등으로 청구인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청구인등은 2014. 2. 25.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9. 9.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15두44042),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선정자 명단1. 김○기2. 주○심3. 정○선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18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18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심 ○ 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제기한 90헌마 19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1990. 11. 28. 당 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에서각하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26.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4,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11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바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76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21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3헌바22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군인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주요입법목적 소멸로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

결정요지:
가.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나.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군인에 관한 부분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이중배상금지를 헌법 제29조 제2항이 최초로 도입된 1972년으로부터 46년이 지난 현재에는 국가의 재정이 당시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고, 따라서 주요 입법목적이 소멸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다음에 있을 헌법 개정시에는 위 헌법조항의 존치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5헌바395헌바3

심판대상조문:
 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중 ‘군인’에 관한 부분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한 부분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0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34,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07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34
사건명: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34    재판 미병합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4. 7. 25.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고단85, 2024고단158(병합)], 항소하였으나 2024. 11. 7.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995). 청구인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9021).나. 청구인은 위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인에 대한 별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피의사실로 수사 계속 중이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형제18108호 사건을 위 재판에 병합하여 심리해달라고 각 요청하였으나 위 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불허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불허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20. 5. 26. 2020헌마693;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3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불허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06,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05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마30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06 재판취소청 구 인 서○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대지 및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던 중 위 대지 등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지 등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2. 13. 승소하고(서울지방법원 95가단190320), 2001.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4110), 상고하였으나 2014. 3. 27.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95803). 이에 청구인은 2014. 4.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3다9580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76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송치 결정 등 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15,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79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아215
사건명: 송치 결정 등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15　송치 결정 등 취소(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마1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