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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7,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01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7
사건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대리인   변호사 이창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2020. 8. 1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에 편입되었고, 2021. 4. 12.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같은 달 30.부터 ○○구치소 대체복무팀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나. 청구인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처우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이하 순서대로 ‘대체역법’, ‘대체역법 시행령’ 및 ‘복무규칙’이라 하고,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대체역법 등’이라 한다),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1.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부분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신체등급의 판정과 병역처분,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과 선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 및 보수, 병역처분의 변경 등을 규정한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6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단지 대체역법 등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비교대조군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대체역법 등 부분에 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청구인이 대체역법 등 조항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업무, 복무기관, 배치 및 보수를 비롯한 복무형태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② 휴가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사항(대체역법 시행령 제32조, 복무규칙 제22조), ③ 전보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7조), ④ 외출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19조), ⑤ 치료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43조), ⑥ 정보화실 및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복무규칙 제67조, 제68조)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를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 4. 12.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한 뒤 같은 달 13. 위 ①, ④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14. ⑤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15. ②, ③항에 관한 교육을, 같은 달 20. ⑥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1. 4. 20.경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대체역법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2. 1. 14.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30,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65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바230
사건명: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30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참솔담당변호사 백신옥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0노721  예비군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784, 2020고단691(병합)],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12. 각하되자(제주지방법원 2021초기348) 2021.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 즉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포섭 문제이다.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청구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ㆍ무죄 판결을 하면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2. 25. 2013헌가13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40,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2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4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4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18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9. 2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마1180)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03,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61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2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04,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75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 외 이○○와 그의 배우자인 남○○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8. 12.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1102),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10노4101, 대법원 2010도16032).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재차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형제8299호, 23805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4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7990, 대법원 2019도4559).다. 청구인은 2021. 5. 27.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44,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1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74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4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15.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8고단129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1. 12. 24.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21노868),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도749).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90조의 증거조사, 제295조의 증거 채택 결정 또는 기각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303조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를 따로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12.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참조).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0조의 증거조사, 제295조의 증거 채택 결정 또는 기각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제303조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90,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68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8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참조).청구인은 부친 명의의 통장을 분실함으로써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를 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30,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09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마83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30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서울구치소 수용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무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2013초기523(병합),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29.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6재노34), 이에 재항고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2054, 2016초기717).나. 청구인은 위 2013노1847 사건에 대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2013헌바34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2016재노49).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6초기177),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01).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6모2054 결정, 대법원 2016초기717 결정, 대법원 2016모1701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결정)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불복할 수 없는 대법원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이를 진정서로 접수하고 대법원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20조, 제421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함에도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재심 및 정정신청 등을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 정정을 신청하거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허용되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재심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09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중 기혼자 부모소득 반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62
사건명: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중 기혼자 부모소득 반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04,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73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본	안	사	건	2024헌바2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79
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7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7. 12. 대마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된 후 199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99고단5177)받고,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가(99노4136) 2000. 1. 19. 각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0도593) 2000. 4. 7. 상고가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 중 29일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 위 법률조항이 상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 판례집 11-1, 521, 527;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5-416 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일 이전에 이미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게 된 까닭에, 위 대법원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산입된 각 구금일수를 공제한 잔여일수만 본형에 산입되었고, 이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을 뿐이며, 위 법률조항은 적용된 바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34, 종국일자=201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5
종국일자: 20120514
사건번호: 2012헌마4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34  재판취소청  구  인      김○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성동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997).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997 사건 재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거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당해 사건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4. 1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기각결정이 형사소송법상 제척 및 기피에 관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4.
#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90,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25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390
사건명: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90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석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망한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2011. 1. 14. 군포시장에게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군포시장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결정결의를 하고, 2011. 2. 8.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3. 5. 1.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466),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4278, 대법원 2013두27128).나. 청구인은 2014. 5. 19.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에서 늦어도 군포시장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 2. 8.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5. 1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106,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15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10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12. 31. 대구남부경찰서에서 성폭력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이하 ‘이 사건 경찰 조사’라 한다),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2016고합2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조사 당시 예단을 가진 경찰관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고, 이 사건 판결을 한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경찰조사이 사건 경찰조사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판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80,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08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바48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8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57,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95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마2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4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11
사건명: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411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곽     ○     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8. 22.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하는 한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6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1580)을 선고하였는 바,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의 법률조항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첫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위헌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2. 판단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먼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위헌확인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조항들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결정 참조).다음으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33,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9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또는 대학 정원제를 폐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또는 대학 정원제를 폐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관하여 취지를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6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1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7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0,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88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6헌바20
사건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5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4,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51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54
사건명: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4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청 구 인 박○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하○정이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망하였으니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광주지방검찰청 2014진정670), 2014. 7. 28. 공람종결처분을 받았고, 위 2014진정670 공람종결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광주지방검찰청 2014진정817), 2014. 8. 20. 역시 공람종결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2014. 9. 1. 위 2014진정670 사건기록에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전과조회결과, 관련 판결문 등을 편철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위 질의서를 광주지방검찰청 2014진정889 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2014. 9. 24.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개인신상정보를 침해하여 위법ㆍ부당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광주고검 2014행심제16호 개인신상정보 침해사실 확인거부처분 취소),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31.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및 재결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2015. 1. 19.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18;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98,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09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6헌마698
사건명: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40, 종국일자=2011.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8
종국일자: 20110712
사건번호: 2011헌사34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