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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 등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228, 종국일자=2003.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53
종국일자: 20030422
사건번호: 2003헌마228
사건명: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 등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228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 등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청　구　인　윤○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72. 2. 25. 중등학교 사회(윤리)과목 2급 정교사 자격증을, 1979. 10. 10. 중등학교 국민윤리과목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28년 남짓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재 ○○중학교에 재직중인 사립학교교원이다.나. 청구인은 추천검정에 의해 필요한 인원만큼만 교감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형평성ㆍ공정성에 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2003.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불분명하게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에 따르면, 교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추고 재교육을 받을 것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재교육의 기회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순서로 필요한 인원만큼만 학교의 장 등의 추천을 거쳐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자격증제도를 사실상 임용제도처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격증제도의 본래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평정시 많은 부조리를 유발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며, 청구인이 재교육을 받고 교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므로, 그 근거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 중에서 교감자격을 위한 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청구인은 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하도록 한 위 시행규칙 제4조 제5항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듯이 보이나, 이 조항은 국ㆍ공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에 관한 것으로서, 사립학교교원인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이 사건 조항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이 사건 조항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연수대상자의 선발)  ① (생략)② 자격연수 중 2급정교사과정ㆍ1급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과정ㆍ사서교사과정ㆍ1급양호교사과정 및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 안에서 지명한다.③ 내지 ⑦ (생략)(2) 관련조문초ㆍ중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 교장ㆍ원장ㆍ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② 내지 ④ (생략) 교장·교감·원장·원감자격기준(제21조 제1항 관련)(※ 이 사건 관련 부분 이외의 부분은 생략)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내지 ② (생략)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ㆍ1급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과정ㆍ사서교사과정ㆍ1급양호교사과정ㆍ원감과정ㆍ원장과정ㆍ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1. 7. 22. 91헌마16, 판례집 3, 495, 498-499).이 사건 조항은 2001. 1. 31.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당시 청구인은 이미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01. 1. 31.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3.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95,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21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29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노○○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관하여 2023. 8. 16. 경기광명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허위사실 고지, 강압수사 및 공문서 위조 등(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라 한다)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이 사건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65,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81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65
사건명: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6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전○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다4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재다506(반소) 손해배상(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9. 26. 대법원 2013재다4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재다506(반소)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종료된 후인 2013. 9. 2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법 제7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7.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462), 2013. 1. 29.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30,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73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4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1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줄거리청구인은 1999. 8. 11.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99헌마479)를 하였으나 1999. 8. 17.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이 되었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되는바,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중에는 임무수행 및 기타 현실적 이유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이 도과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여부이다.2. 판단청구인이 침해당하였다고 하는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앞서 심판청구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헌법소원사건(99헌마479)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도 위 사건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아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러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헌법소원사건과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거나 위 사건에 대한 불복, 또는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본안판단을 받고자 하는 위 헌법소원사건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85,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07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아48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8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제21조 제3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7.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바217).청구인은 2020. 7. 7. 위 2020헌바21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45,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5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45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4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57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00,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99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800
사건명: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00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1. ○○지방병무청장2. 국가인권위원회3.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인 2019. 12. 31. 긴급체포 및 2020. 1. 3.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피청구인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2020. 6. 15.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청구인을 직권으로 소집해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1-진정-0110201).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3.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진정을 기각하고, 2023. 9. 11.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3. 10. 6.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4. 22.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행심 제2023-26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2025. 6. 25.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 이 사건 재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수용자 신분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이 어렵다는 점, 소송진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그 밖에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제도 자체 등 다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83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835,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0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지품 검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94
사건명: 소지품 검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286, 종국일자=2003.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61
종국일자: 20030429
사건번호: 2003헌마286
사건명: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286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외 3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 이○호는 1981년 1월부터, 청구인 김○현은 1977년 1월부터, 청구인 강○호는 1985년 5월부터, 청구인 유○철은 약18년 전부터 각기 택시를 운전한 자들인데 그운전경력기간 중 여러 번 택시회사를 바꾸었다. 이들은 위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위 조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4. 17.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전문개정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801호; 개정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830호)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운전경력 산정) ③ 근속기간의 산정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속한 것으로 본다.1. 퇴사후 10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감차, 자진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의 운전자가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3.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에 의하여 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제80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제830호로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 규정의 최후 개정일의 시행일인 2002. 3.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4. 1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719,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05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사7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국회의원 장제원2. 국회의원 김재원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신청인들의 대리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담당변호사 이영철본 안 사 건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28,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6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2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2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74,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39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74
사건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67,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37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사5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54,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79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4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 및 재판 절차에 관한 법원의 행위는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바는 헌법재판소 2017. 4. 4. 2017헌마278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33,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6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65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바3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명 외 29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담당변호사 신유천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741 관리처분계획취소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2013. 10.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조합이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8.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741),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자(부산지방법원 2014아277),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 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된다면 불명확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371,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82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371
사건명: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71  판결문 개인정보 공개 위헌확인 등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5. 8. 청구인이 피고인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의 확정판결서를 법원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열람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원도서관에 방문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예약열람일인 2013. 5. 21.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열람하지 못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의 경우 형사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판결문을 열람하면서 지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을 지키기 어렵게 함으로써 열람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2) 2013. 1. 1.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법원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판결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공개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법원도서관에 방문열람을 신청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예약일자에 방문하지 못하여 위 확정판결서를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서 제공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하여 보건대, 법원이 판결서에 대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열람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그러한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법원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하여 열람(검색)이 안되는 판결서는 판결서사본 제공제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가 특별히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07,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0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현○○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경찰이 청구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편파 수사(이하 ‘이 사건 경찰 수사’라 한다)를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청구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경찰 수사에 대한 부분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44,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97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아34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4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23. 2023헌아245 결정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7,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67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3헌마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7 재판취소청  구  인      표○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신○덕 외 15인을 상대로 신○덕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남양주시 ○○동 55 등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419), 2심(서울고등법원 2010나5467) 및 대법원(대법원 2010다92001)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에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48,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6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04
사건명: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04   재판절차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 받았다가 1995. 11. 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 수용중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96재노43)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98모24)를 하였다.청구인은 성불구자로서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이 위 각 재판절차에서 위법, 부당한 증거조사와 재판진행을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각 재판절차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잘차상의 잘못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14,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35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86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6. 1. 25.부터 2016. 2. 15.까지 22일간 병원에 입원등록 한 후 사실은 입원기간 중 일부치료만 받고 입원도 3∼4일간만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보험, □□보험 및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료로 도합 3,901,39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전력 내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적정 입원기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며 2020. 4.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9. 4. 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4.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나. 청구인은 2020. 3.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확인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전자문서 접수에 대해 알게 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로서 심판청구기간 내에 검찰민원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해 전자문서의 접수방법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09,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87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