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42,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77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아4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마1210 결정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16,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11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7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2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37,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14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단지 김○현과 토지 사용료 관련 분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53,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1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53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88,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8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아68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88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아622 결정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02,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14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6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안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14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09,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87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2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75,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58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6헌바4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47,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2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4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28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9. 16. 대법원 2011카기289 기피 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9. 23.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해 두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11카기382), 2011.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9. 16.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1. 9. 23.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9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60
사건명: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하    ○    남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99가소326077 보증채무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외 신○호는 자신의 처였던 청구인이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1,000일 기도를 위해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올 의사가 없자, 1996. 8. 31. 인감증명법(1961. 9.  23. 법률 제724호로 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자신과 자신의 친구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 청구인의 인감을 개인(改印)한 다음, 1997. 1. 20. 청구외 장○순으로부터 금 25,000,000원 상당의 무궁화무늬 반상기세트를 구입하면서 청구인을 그 대금지급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2) 그후 위 장○순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중 금 8,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채무금청구의 소(99가소326077)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에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카기8058)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6. 22. 본안에 관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이어서 같은 해 7. 7.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한 서면신고제도는 인감이 명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부로 신고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헌법 제 10조, 제23조, 제3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7조【본인신고의 원칙】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인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증명청에 인감     을 신고한 성년자 2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외 신○호가 청구외 장○순으로부터 반상기세트를 구입함에 있어서 신○호에게 청구인을 대리하여 장○순과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유무가 쟁점이며, 이는 청구인이 신○호에게 연대보증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라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그러므로 설령 타인에 의한 인감신고제도에 관한 조항에 불과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신○호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改印)신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호에게 위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의 사실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토지수용보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84,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75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마584
사건명: 토지수용보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84  토지수용보상금 미지급 위헌확인청구인      1. 신○영2. 신○수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선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신○영은 서울 송파구 ○○동 178-2 도 4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상속권자이고, 청구인 신○수는 같은 동 178-3 도 1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상속권자인데,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가 1989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각 토지를 수용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 송파구 ○○동 일대 토지 7,455,066㎡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 완료한 후에 1988. 12. 22.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는데(서울특별시공고 제995호),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위 환지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는 권리면적(교부면적)이 5.9평으로, 이 사건 제2토지는 권리면적이 20.2평으로 인정되어 각 청산금교부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토지 소유자들로서는 청산금지급청구의 소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7,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21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마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27,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15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27
사건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죄 이외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주택자 주택공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54,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313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마754
사건명: 무주택자 주택공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54  무주택자 주택공급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가 소득·재산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가구 1주택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5.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판례집 25-1, 337, 347 등 참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넘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857,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5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57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5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9.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광주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20초재4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92,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63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1헌마192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1헌마192    불기소처분취소청구인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고일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449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9. 피의자 박○○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66,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63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바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69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아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아2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자(2008헌바25),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29. 이는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2009헌아224).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아224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헌재 2008헌바2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헌재 2009헌아2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94
사건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9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는 2007. 7. 30.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원(2,248,282㎡)을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7-225호)하였고, 이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09. 12. 4.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하였다.(2) 청구인은 광명시 ○○동 49-92 지층 제1호의 소유자인 동시에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게 되면 소형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더라도 현재 규모의 주택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고시들이 청구인의 주거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12.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7. 7. 30.자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7-225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 및 2009. 12. 4.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 이하 ‘이 사건 결정·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판단가. 이 사건 지정·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지정·고시는 2007. 7. 30. 고시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2. 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결정·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고시도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결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63,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23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사76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6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교정시설내 개인정보관리실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64,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73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364
사건명: 교정시설내 개인정보관리실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64  교정시설내 개인정보관리실태 위헌확인청구인     정○웅[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혐의로 구속되고 2010. 12. 10. 충주구치소에 수용되어 현재까지 위 구치소에 수형 중이다.나.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충주구치소의 교정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합교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정기관의 수용자에 대한 죄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형량, 사건의 개요, 출소일, 전과, 가족관계, 개인의 용모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다른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처럼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 제공행위 및 피청구인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가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에 대하여청구인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 전반에 대하여 다투면서 청구인 자신이 아닌 다른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정 공무원이 청구인 외 다른 수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늦어도 2012. 7.경에는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개인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5. 2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법무부장관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에 대하여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통합교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설정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 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3조에 따르면 교정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설정에 있어서 업무별로 그룹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수용자 개인정보에 접근을 할 경우 접근기록이 남도록 관리하고 있으며(법무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제43조 제1항), 교정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수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의 통합교정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설정 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84,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63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8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8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60
사건명: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2002헌마60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위헌확인청구인 이○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각 토지는 1917. 9. 10. 국가가 사정을 받은 후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각 토지는 1931. 2. 25.경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는 1932. 8. 15. 경 각 청구외 망 윤○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2) 그런데, 6·25 사변등 재난으로 위 각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된 후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외 망 윤○효가 1951. 5. 7. 위 윤○은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 및 이에 기초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5. 6. 27.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3) 청구인을 포함한 위 윤○은의 상속인들은 위 윤○효의 상속인들 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3. 12.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2가합6284호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윤○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윤○효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과의 사이에서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4) 청구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1998. 10. 30. 위 윤○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켰다.(5) 청구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아산시장에서 임야대장상의 윤○식 또는 윤○사를 판결문상 표시인 "윤○은"으로 정정하고, 윤태은의 주소를 "아산시 탕정면"로 기재하여 달라는 "토지임야대장 주소등록 및 성명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아산시장은 2001. 11. 28.자 회신에서 위 각 토지는 소유권확인청구의 확정판결이 있는 토지로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 및 행정자치부 질의회신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6) 청구인은 2002. 1. 23. 위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4조(1999. 6. 7. 행정자치부예규 제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고 한다)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과 지적사무치리규정 및 부동산등기법상의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적사무처리규정제74조 (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는 토지조사 당시에 시정 또는 체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 4월 1일 제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로 한다. 다만,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를 제외한다.제75조 (주소선정 기준) ①제74조의 규정에 주소등록 대상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조사하여 등록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의 최초 주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제130조 (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2. 청구인의 주장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임야대장 주소등록 및 소유자 성명정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3. 판단법령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 2. 312, 334-335).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의 "토지임야대장 주소 등록 및 성명정정 신청"에 대한 아산시장의 거부처분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2. 19.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별지]목록1. 아산시 탕정면 ○○리 산86의 1 임야 18,050㎡2. 아산시 탕정면 ○○리 산86의 2 도로 793㎡3. 아산시 탕정면 □□리 산3의 3 임야 8,628㎡4. 아신시 염치읍 △△리 산9 임야 18,4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