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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32,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19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32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3. 19.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7)에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20. 7. 24. 서울고등법원(2020노661)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20. 9. 25. 대법원(2020도10985)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위 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처벌조항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9. 10. 4.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28,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47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28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28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윤○○피	청	구	인	경기광주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자 9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8. 28. 위 피의자들의 게시글 등에서 청구인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3-00702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08,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50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08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3,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27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103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변호사 정종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현재 교육의원이거나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인데, 교육위원회제도를 2014. 6. 30.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하며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의 지방교육의 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0. 위 부칙 제2조 제1항 중 “제2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2조 제1항 중 “제2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밑줄 그은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2. 26. 법률 제10046호)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2장, 제24조 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의 시행일은 그 공포일인 2010. 2. 26.임은 명백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이후로서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인 2014. 6. 30.이 경과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2010. 2. 26.에 이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때를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3. 31. 2010헌마45; 헌재 2011. 5. 26. 2009헌마285; 헌재 2013. 11. 28. 2011헌마372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일인 2010. 2. 26.부터 1년이 지난 2014. 2. 10.에 제기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85,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40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85
사건명: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85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김○권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8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논산시를 상대로 청구인의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39819, 창원지방법원 2014나30876, 대법원 2014다231279).나. 이에 논산시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6. 5. 3.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3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논산시에 상환하여야 할 위 항소심 및 상고심 변호사보수를 30만 원으로 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6카확10097),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16. 7. 14.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8).다.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위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창원지방법원 2016카기310), 2016.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97,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87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마597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9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청구인      이○준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년경부터의 3차례 강제입원 및 의사의 약 처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2013. 5. 1.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결정(13-진정-019170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13.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은 2013. 5. 1.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9. 무렵 그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8.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72,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67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헌재 2023. 2. 7. 2023헌사99 등)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가처분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100, 종국일자=2003.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65
종국일자: 20030225
사건번호: 2003헌마1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정○운[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고 또 ○○직업전문학교 및 ○○사 제2집단시설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6. 19.경부터 2000. 6.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진행하여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위 학교 건물이 곧 완공될 것처럼 속이고 구내식당과 매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외 송○호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청구외 조○식으로 하여금 위 학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와 목공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2002도5745)에 상고하였으나 2002. 12. 10.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소제기는 고소인의 말만 믿은 편파적이고 억압적인 수사에 의한 것이고 법원의 판결 또한 진실이 왜곡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채택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며 200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형사재판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한편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청구인의 사기 피고사건을 담당한 위 각 재판부의 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11,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0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3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96,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54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496
사건명: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9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진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준길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3. 19. ○○당 인천시당 계양갑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인천계양경찰서는 2014. 6. 9.부터 같은 달 13.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청구인이 정당법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당 인천 계양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두었다’는 혐의에 대하여 위 계양갑 당직자들을 수사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이에 청구인은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한정한 정당법 제3조,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가 헌법 제8조 제1항, 제2항이 보장한 정치적 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3.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정당법 제3조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정당법은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면서,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당지부를, 구ㆍ시ㆍ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정 전의 정당법 제3조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제3조로 개정되었다. 그 후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정당법이 전부개정되었으나 위 조항은 조문위치나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그런데 정당의 조직으로 지구당 설립을 금지하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2005. 8. 4.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인천시당 계양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2012. 3. 19.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도 위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 내지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판단먼저,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조항은 그 전제인 행위금지조항(제37조 제3항 단서)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위금지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참조).다음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설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늦어도 위 조항이 시행된 이후 청구인이 인천시당 계양갑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2012. 3. 19.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도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내지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56,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43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바55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44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93,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77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9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9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28,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3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56,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11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1,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99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사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열람·등사 불허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93,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37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마1493
사건명: 열람·등사 불허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93 열람·등사 불허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현재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4), 검사가 청구인에게 해당 형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해당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증거로 사용할 형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및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거쳤다면,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원의 판단은 물론 그 판단대상인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75,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53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세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14,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7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마1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용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종희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0. 6.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사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823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까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이○기(52세, 남) 소유의 방부목 나무를 난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 9회에 걸쳐 시가 22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의사실이 피해의 정도가 적은 경미한 범죄이므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음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송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순한 목적에 의해 개시된 경찰 수사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피의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의사실이 경미하여 애초에 경찰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송치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송치까지 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처럼 청구인이 무혐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06,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85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9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1. 9. 8.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416호)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노6355호). 청구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2. 5. 12.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6402호)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2719호). 수원지방법원 2021노6355호 사건에 수원지방법원 2022노2719호 사건이 병합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3. 1. 12.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3. 4. 27.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56).나. 청구인은 항소심법원이 사후적 경합범으로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1심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을 합산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43,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59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아14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4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2헌마458,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2헌마45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재판취소 등(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58)【당 사 자】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기술원대표이사 류 ○ 식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상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약정금을 둘러싼 소액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02다18527 약정금)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5. 15. 그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2)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소송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에 규정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2.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고,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이하 생략)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대법원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으며,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9-350;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판례집 7-2, 464, 468-469). 위 합헌결정들의 요지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는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20,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0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25,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80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2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2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71 소송절차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78,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5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478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7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별표5 중 재외동포(F-4)란의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부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3. 12. 12. 법무부고시 제2003-619호로 제정된 것) 중 ‘중국’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청구인은 중국동포로서 1999. 9. 10. 입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시행됨과 동시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사증 등의 발급 신청시 단순노무행위 등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각 시행일인 2007. 6. 1.과 2003. 12. 12.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36,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02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11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