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8헌마703, 종국일자=201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173
종국일자: 20121227
사건번호: 2008헌마70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03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강○우대리인 법무법인 상선담당변호사 김향훈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주문]1.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2007. 1. 19.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한 부분 및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1. 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9.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⑵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26. 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9. 4. 위 청구가 행정심판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⑶ 청구인은 위 각하재결 후인 2007. 11. 26.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07구단3263), 위 법원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포항시 남구 ○○동 564-1 ○○ 독신자 장교숙소 ○○호의 숙소 관리병인 장○열이 위 운전면허취소결정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2007. 1. 22.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07. 4. 26. 행정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1. 23. 소를 각하하였다.⑷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거쳐(대구고등법원 2008누281) 상고하였으나 2008. 10. 23.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두14821).⑸ 그러자 청구인은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및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처분의 취소 및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7. 1. 19.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 ②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하 ‘행정심판청구기간 조항’이라고 한다) 및 ③ 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청구인은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은 법원의 재판이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이 부분의 위헌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가던 중 말다툼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단속 당시 청구인이 주취상태에서 차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부당하게 취소하였는바, 위 처분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자를 음주운전을 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자유로운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청구인의 인사고과와 진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나. 행정심판청구기간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행정심판청구기간 조항은 지나치게 짧은 90일을 청구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사전에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칠 것이 소송요건으로 요구되는 행정소송의 제소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또한 위 조항의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처분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여기에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되거나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의 기본권이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의하여 침해되었고 법원의 재판도 다른 공권력 행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위 조항은 헌법에 정한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5-866 참조). 그리고 이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1998. 8. 27. 97헌마150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후 그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각하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취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행정심판청구기간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 판례집 19-1, 118, 131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07. 4. 26.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에서, 그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취소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위 조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 재결을 송달받은 때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송달일은 위 재결 후 청구인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2007. 11. 26. 이전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일인 2008. 11. 26.에는 90일의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음이 명백하다.나아가,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후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변경되지는 않는 것인데(헌재 1993. 7. 29. 92헌마6, 판례집 5-2, 167, 173 참조),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사유 발생을 안 날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수령일로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따라서 위 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한 부분 및 행정심판청구기간 조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