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56,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2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마655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84,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05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84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초기 번호불상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25,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92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아2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5. 2016헌마8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84,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14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84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49,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31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아2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4,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29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 16. 백○○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오토바이에서 시동 꺼짐 등의 하자가 발견되고, 위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자 수리비 25,000원만 받고 위 오토바이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에 해당하는 백○○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09헌바2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56
사건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1. 고○진2. 임○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강동우당해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노65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2009. 5. 12. 각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9. 8. 27.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정2772, 2009노657).이에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7.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7. 각하되자(같은 법원 2009초기11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과연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당해사건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평가를 거쳐 확정할 문제이므로, 청구인들이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와 같은 형태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당해사건의 재판은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4,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6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1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48,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2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48
사건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 판단‘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벌금 미납자로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 받고 싶은데, 사회봉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그러한 법원의 허가 결정 절차를 둔 것 자체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원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벌금 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이에 기해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그 절차로 인하여 자신의 자기결정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원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27,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60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27 재판취소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354, 2016고단110, 2016고단1063(병합) 사건]. 청구인은 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법적인 재판결과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6.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취소 부분위 형사사건들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나. 그 외의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6. 4. 28.자로 기각된 2015헌마10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51,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85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아451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01,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8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0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0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7,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55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2카기5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607)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60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167,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0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6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54, 종국일자=201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3
종국일자: 20100225
사건번호: 2009헌마5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6695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22.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57,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55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아25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43,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99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43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2023. 12. 13.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068),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4. 8. 2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63).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4도1380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1. 18.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890, 종국일자=200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136
종국일자: 20040325
사건번호: 2003헌마8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피 청 구 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231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동원예비군대원으로 신학교 학생인바,2003. 5. 10.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해 6. 10.부터 6. 13.까지 실시되는 동원훈련을 위해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3.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일반접견실 차별 운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31,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11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31
사건명: 일반접견실 차별 운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31 일반접견실 차별 운영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3. 11.부터 2015. 3. 30.까지 ○○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5. 4. 1. ○○교도소에서 일반접견실을 변호사접견실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 3. 30.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쳐 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93, 종국일자=2024.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99
종국일자: 20241112
사건번호: 2024헌마99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9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공○○결	정	일	2024. 11.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진정인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을 구하지 않고 위법성 검토만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 10. 22. 공람 후 종결 결정을 하였다(서울강남경찰서 2024-025749).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참조).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고(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참조), 청구인은 진정인의 지위에 있을 뿐 고발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8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51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80, 종국일자=202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85
종국일자: 20240912
사건번호: 2024헌마7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780    민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청구인박○○결정일2024.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한 ○○ 대사관 대사 사○○(외국인, 이하 ‘관련사건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사건 피고에 대하여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2023. 9. 15.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2581).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2024년 9월 현재까지 위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이관하지 않고 있다.나. 청구인은 2024.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송부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항소심에 이관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 즉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65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26,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36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6헌마62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법’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등록한 포로에 대한 보수 기타 대우 및 지원만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피청구인 대통령이 국군포로법(2015. 3. 27. 법률 제1323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청구인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의 보수 기타 대우와 지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군포로법은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등을 통하여 등록포로에 대해서는 보수와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고,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관해서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등록포로에 대한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이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이라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설령 청구인의 취지가 국군포로법 제9조, 제11조, 제15조가 불완전,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2. 국군포로법 제15조의5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이하 ‘등록포로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다. 국군포로법 제15조의5 제1항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우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예우 여부를 재량으로 한다는 의미이지, 대통령령 제정 여부를 재량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에게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는 상당 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나, 이는 행정입법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곧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입법부가 어떤 법률의 시행 여부나 시행시기까지 행정권에게 위임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까지 헌법상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군포로법 제15조의5 제1항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포로 등에 대한 예우 여부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에게도 국군포로법 제15조의5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유래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국군포로법 제15조의5는 등록포로 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명예권이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런 점에서도 부적법하다.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국군포로법 제15조의5 제2항에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예우를 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두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법 제15조의5 제1항에 따라 국군포로 등을 예우할 것인지 여부는 국방부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 의무도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있다. 국군포로법 제15조의5 제2항을 의무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국군포로법 및 관련 법령의 전체 체제와도 맞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6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5조 제1항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참조판례:
94헌마11896헌마24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2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정신적 미약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411, 종국일자=2008.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339
종국일자: 20080228
사건번호: 2007헌마4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숙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광   훈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0195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2.    28.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75,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41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5헌마4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수2. 안○승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4. 10.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9696호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