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98,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3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4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98  재판취소청  구  인      김○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108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1.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40,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18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1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정○균대리인 법무법인 윤담당변호사 신지영, 김민석, 정인숙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그 일행이 피해자 등에게 기합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사건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피청구인이 2011. 11. 17.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85,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4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425,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590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5헌마4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4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상외 1인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피 청 구인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장○상의 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지○자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4년 형제7330호 및 2005년 형제467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강○철 외 11인(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고소한 청구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 장○상은(가) 2004. 3. 18. 고소인 강○철이 이사장으로 있는○○협동조합이 시행한 화장실 개ㆍ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화장실 공사비 중 철구조물 공사비로 100,0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도 “화장실 공사비 중 철구조물 공사비 1억원이 지출되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취지의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 및 이사장인 고소인 강○철의 명예를 훼손하고,(나) 2004. 3. 24. 사실은 위 강○철이 관리비 34,000,000원을 연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 개ㆍ보수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비로 100,0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도 “강○철은 미납 관리비 3,400만원을 납부하기 바라며 화장실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7,000만원을 밑돈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강○철의 명예를 훼손하고,(다) 2004. 3. 26. 사실은 위 강○철의 이사장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강○철은 이사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고,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되지 않았으며, 충주시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강○철의 명예를 훼손하고,(2) 청구인 지○자는2004. 4. 3. 사실은 위 조합의 감독 하에 있는 위○○타운 상가 관리사무소가 동 상가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운 상가관리 사무실의 부당행위” 라는 제목 아래 “○○타운 상가관리 사무실에서는 상인들에게 부당한 관리비를 청구하였다.”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이 2004. 11. 1.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밝힌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범행 경위가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위 조합에서 단행한 단전, 단수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편 청구인들이 비록 10,000,000여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지만 의도적인 납부거부로 보이지 않으며, 약 4개월에 걸친 단전, 단수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막심하며, 궁극적으로 이건은 체납관리비 징수와 관련된 민사분쟁이라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다. 이에 청구인 장○상은, 위 공개질의서 등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지○자는 충주시청에 자문을 구하는 취지로 게시판에 문서를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장○상에 대한 판단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은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 장○상에 대하여는 2005. 6. 9. 위 검찰청 2005년 형제4676호로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 장○상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달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 장○상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나. 청구인 지○자에 대한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장○상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지○자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헌아65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5. 26. 송달받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헌법소원 각하결정정본의 송달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4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52,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39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452
사건명: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신용협동조합법(2015. 1. 1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중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하여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는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에 있다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임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선거제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에게 어느 정도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로 벌금형의 하한을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여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임원직 수행의 적합성을 판단 요소로 함께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나,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직무 수행 계속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일정한 직업군에 속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은 보다 금융기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처럼 각 협동조합은 그 목적이나 조직, 업무 등이 전혀 달라 조합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규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모두 상호금융기관에 속하는바, 임원 지위의 공공성, 청렴성,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과의 관계에서 새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 또한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다르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입법자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 임원을 작거나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그로 인한 임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대해서만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판단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임원 또한 법 개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협동조합 임원만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 제3항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제3항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5호, 제2항

참조판례:
2008헌마612

심판대상조문: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5호, 제2항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77
사건명: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6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29,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05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2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4.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2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2023.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43],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10. 6.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도10746).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87,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33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44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1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44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44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3. 23. 20:30경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당시 가지고 있던 상자를 압수당했는데, 이후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위 압수물이 조작ㆍ변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3. 압수물이 위와 같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므로 그 위헌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어느 조항 때문인지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505 등 참조).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18,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14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바318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18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현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국가보안 법위반(찬양ㆍ고무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국가보안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자,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은 북한의 주장에 찬성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인터넷상 특정한 장소에 공개된 내용을 다른 장소에 그대로 게시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나. 형사소송법 제5조당해사건의 재판부는 2016. 7. 4.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사건과 위 법원 2016고단2002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5조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조직법상 의미)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의 병합심리의 문제일 뿐 변론의 병합, 분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청구인은 해당 조항을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법률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32,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93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132
사건명: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32 보호감호 집행 위헌확인청 구 인 오○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이 천안교도소의 보호감호 집행대상자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따라서 검사의 보호감호판결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78,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53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7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78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2021고약2376)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이를 송달받았다.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7일이 지난 2022. 2. 7. 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2. 16.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하였고(2022초기85), 청구인은 2022. 2. 21. 이를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2. 4. 25. 항고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22로8), 재항고 역시 2022. 6.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997).다.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의 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만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 기간에 설날 연휴(2022. 1. 31.부터 2. 2.까지, 월, 화, 수요일 3일)가 포함된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며 2022. 7. 2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3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제66조 (기간의 계산)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정식재판청구 기간 중에 설날 연휴가 포함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2. 2. 2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기각 결정을 송달 받았을 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설날 연휴기간이 정식재판청구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어 7일의 정식재판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8,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57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78
사건명: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8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정상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대통령의 어떠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00,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67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아100
사건명: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100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청구인      김○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26. 2013헌마76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노○현, 김○진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진정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1. 26. 2013헌마762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은 진정사건이 아니라 고소사건에 해당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단 속에는, 간접적으로 위 사건이 고소사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9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9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재차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결정, 2005헌아43 결정, 2006헌아45 결정, 2007헌아78 결정, 2008헌아60 결정).라. 청구인은 2009. 11. 16.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0,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47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9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18,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13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바2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49,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31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4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김○대대리인 법무법인 금해담당변호사 정해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김해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9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자, 경찰의 ①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집행, ② 간호사와 환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③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④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의 거부 및 ⑤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다음부터 통틀어 ‘이 사건 경찰 조사’라 한다), 그리고 ⑥ 경찰이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라 한다) 등의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경찰 조사의 법적 성질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가 경찰의 ‘내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해중부경찰서가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2012. 10. 26. 내사에 착수하였고, 2012. 11. 12. 정식으로 입건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에 이 사건 경찰 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찰 조사는 경찰의 ‘수사’로 보아야 한다.나. 이 사건 경찰 조사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다.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에 관한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와 관련하여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경찰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의 단순한 수사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접속차단 시정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60,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07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660
사건명: 접속차단 시정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60 접속차단 시정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영대리인 변호사 박지환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만화를 열람할 수 있는 웹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믹스(www.○○.com)에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로서, 피청구인이 2015. 3. 24. ○○코믹스에 음란물이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 망사업자들에게 ○○코믹스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여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면서 위 시정요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인 2015. 3. 26. 이미 피청구인이 시정요구를 철회하여 더 이상 위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고 시정요구를 철회한 사정을 보면 향후 동종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접속차단이라는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536, 종국일자=2003.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
종국일자: 20031202
사건번호: 2003헌사536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536   기피신청청  구  인      정     ○     명본 안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해 11. 5.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을 비롯하여 위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사무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먼저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0조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 법원서기(보) 등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각 법조문에 따라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는 재판관 외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신청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대상을, 그 신청취지에서 “……헌법재판소 사무관 전원……(김○운 접수담당 사무관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취지와 원인 기타 신청서 기재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름이 명시된 김○운 사무관 외에 이미 결정이 선고된 ‘2003헌마643, 730 사건과 관련 국선대리인신청사건에 관여한 사무관’으로 그 기피신청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위 사건들은 모두 제3지정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그 담당 사무관이 이○복 서기관임은 당 재판소에 현저하다.신청인은 이○복 서기관에 대하여, 위 서기관이 민원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결정났으니까 또는 송달중이니까 온 김에 직접 결정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에게 적극 협력하였다는 이유를, 김○운 사무관에 대하여, 위 사무관이 신청인의 기피신청서를 접수만 하면 될 일을 본안 사건의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하여 본안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여 본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일부 기피신청을 민원처리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위 재판관들 및 이○복 서기관에게 협조하였다는 이유를 각 기피사유로 들고 있다.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주관적 불만을 기피사유로 비약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3. 10. 4. 2003헌사457, 458호로 재판관 김영일, 김경일, 전효숙을 상대로, 같은 달 30. 2003헌사520호로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을 상대로 각 기피신청을 하여 모두 각하된 후에 또다시 같은 해 11. 5.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2003헌사535호로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 및 제3지정재판부 헌법연구관 전원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고, 이와 별도로 위 사무관등을 상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피할 권리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후단).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2.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