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71,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5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7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모욕죄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람인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나,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약식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인의 기본권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약식명령 발령이라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비로소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검사의공소권행사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86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86 검사의공소권행사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고 ○ 련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4.  1.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86,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4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8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 26. 사단법인 ○○협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2008헌가17 사건 등의 결정문을 공개한 것과 대통령령의 공포문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협회는 ‘여호와의 증인’ 소속 선교단체일 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위 2008헌가17 사건 등의 결정문을 공개한 것은 헌법재판소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대통령령의 공포문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법령의 공포절차 중의 하나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협회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헌법재판소가 2008헌가17 사건 등의 결정문을 공개하며, 대통령령의 공포문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8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5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99,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9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아2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9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아27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0. 5. 각하한 2010헌아2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1. 2. 각하되자(2010헌아27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1. 1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7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84,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70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아84
사건명: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84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정○창(변호사)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2.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2004. 3. 19. 청구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위 회사에 대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866)하였으나 2004. 7. 15. 사업시행자지정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에 침해가 없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4누160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12. 5.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8두2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4.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사업시행자지정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9.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280), 2009. 7. 9.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 단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280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81,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61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5헌마2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호영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0.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19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5. 4.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2025년 형제8130호로  재기하여 2025. 4. 9.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82,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7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682
사건명: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82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0년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동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귀가하던 중 ‘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이튿날 포천 군부대에 설치된 순화교육대에 입소하였고, 그 후 소재불상의 부대에 이송되어 임진강변 갈대를 베어 부대 울타리를 만들고 화약고,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등 삼청교육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1981. 10. 1. 귀가하였는데, 위 삼청교육을 받던 중 머리를 맞아 정신장애가 생겨 장애등급 3등급판정을 받았고, 그간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있어 현재도 약을 복용 중이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0. 2.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삼청교육의 피해사실들이 인정된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청구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해 청구인이 삼청교육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4.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4. 1. 29. 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시점부터 얼마든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위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결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2010. 3.경.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 즉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670, 종국일자=2014.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76
종국일자: 20140128
사건번호: 2012헌사6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6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이선애, 이유진, 황경환, 김수인본  안  사  건          2012헌마65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14. 1.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18,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7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618
사건명: 민원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18 민원처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관규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12. 3. 피청구인에게 위 보험회사들의 위와 같은 보험금 미지급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3건의 질의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회신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22. 위와 같은 민원회신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94,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48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8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13,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57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마8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 11. 태안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구조정을 정박하는 과정에서 좌측 제3수지가 부분 절단되었으나 그 당시 함정에서의 부상을 보상에서 제외한 해양경찰청의 단체보험으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함정에서의 부상을 보상에서 제외한 2020년 해양경찰청의 단체보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3. 6. 22.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20. 1. 11. 구조정을 정박하는 과정에서 좌측 제3수지가 부분 절단되었으나 2020년 해양경찰청 단체보험이 함정에서의 부상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인격권ㆍ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해당 사유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3.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34,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73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마5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34  재판취소청구인      곽○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6.경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6. 5. 패소판결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913), 그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비용 등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3. 6. 27. 이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아2051).이에 청구인은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이 사건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고,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4.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84,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0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아1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8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2. 2010헌아151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22. 각하한 2010헌아15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5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60,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73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아5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마1394 결정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83,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23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83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8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조○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함에 있어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여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자(대법원 2012두15043) 준재심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재두411).청구인은 준재심 사건 계속 중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0.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되자(대법원 2012아113), 2013. 3.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다음(헌재 2013헌바79), 2013. 4. 8. 근로기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하여 다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헌마219).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이에 불복하는 일련의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 2012두15043, 대법원 2012재두411)에서 법관이 임의로 해석·적용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조항들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자신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고 등의 징계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부당한 징계 사유임에도 이러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그 제정취지에 맞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자가 청구인에게 한 해고 등과 관련하여 법원이 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적용에 대한 해석과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9,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7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의사나 약사가 책임 없이 중간에서 약품만 팔면서 이익을 가로채는 것은 약탈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82,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53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바582
사건명: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바58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청	구	인	유한회사 ○○대표이사 신○○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담당변호사 곽태철, 최홍국, 정혜성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893  손해배상(기)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택시운전근로자 도○○ 외 9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893). 청구인은 위 소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가운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카기10152), 2020.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2. 2.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김○○ 외 4명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나12358) 2022. 3. 7. 항소를 모두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대리운전업, 차량공유제, 렌터카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택시수요의 감소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세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근로자와 최저임금법이 정한 통상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종의 사업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 중 일부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이를 취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3. 7. 25. 2011헌바236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02,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49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5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94,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23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94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9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아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8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66,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35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3헌마26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6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강○환, 정○일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이고, 그 중 청구인 강○환과 청구인 안○철, 안○일은 현재 가족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며, 청구인 오○남은 처와 두 딸이, 청구인 최○용은 아버지가 납북되어 정치범수용소 등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억류자의 가족들이다. 청구인 윤○, 김○우, 박○영, 한○홍, 정○봉은 각 사단법인 ○○시민연합, 사단법인 □□연구원, 사단법인 △△, 사단법인 ▽▽네트워크, 민간단체인 ××연대를 대표하는 자들이다.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의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25. 위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의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이하 ‘북한인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청구인들의 주장임시정부 법통계승에 관한 헌법전문,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자의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한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 그리고 북한 내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5년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헌재 2013. 12. 26. 2012헌마308).그런데 국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3. 3. 법률 제14070호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북한인권법 제1조).위 법률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기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 법률은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자문기구로서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북한인권법 제5조), 통일부장관이 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3년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6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위 법률은 국가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을 추진할 것은 물론,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8조). 그리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는 한편(북한인권법 제9조),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북한 인권증진에 관한 연구ㆍ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10조).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북한인권법 제13조 제1항), 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보존하고 발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북한인권법 제13조 제2항).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이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권유린의 증거조사 및 기록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와 같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으로 모두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명단1. 강○환2. 정○일3. 안○철4. 안○일5. 오○남6. 최○용7. 윤○8. 김○우9. 박○영10. 한○홍11. 정○봉청구인들의 대리인1.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김태훈, 석동현, 채명성2. 법무법인 춘추담당변호사 정학진3. 법무법인 을지담당변호사 이재원4. 변호사 이인철5. 변호사 김현성6. 변호사 민경식7. 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유철환, 전우정8. 법무법인 산지담당변호사 이은경9.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서성원10. 법무법인 세창담당변호사 김현 외 13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53,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8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5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5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8,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34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민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1. 11. 29.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형제29067호 특수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01,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99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3헌마13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곽○○대리인   변호사 이창민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642호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41,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61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4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