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12,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57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3헌마11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행복담당변호사 장종현, 간영범, 김태운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10092호 상관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6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6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6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6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28
사건명: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2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위헌                     확인청  구  인       양○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은 2005. 8. 9. 대한민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위 해임처분을 다투었고, 2006. 9. 19.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6누1807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이 확정되어 위 해임처분은 취소가 되었다.나. 청구인은 2006. 11.경 위 해임되었던 기간(2005. 8. 9.부터 2006. 10. 31.까지) 동안에 미지급된 보수로서 본봉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등 합계 54,313,590원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았다.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당한 해임 때문이므로 대한민국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더라면 지급받았을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바, 위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수사활동비, 성과상여금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대한민국의 무변론으로 청구인이 승소하자(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0674), 대한민국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수사활동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성과상여금 및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부산지방법원 2007나13906).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2. 12. 기각되자(대법원 2008다11368), 2009. 3. 6. 재심을 청구하였고 2009. 8. 20. 위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재다271).라. 한편 청구인은 위 재심 계속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연가보상비와 정액지급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9. 8. 27. 송달되었다.마. 청구인은 2009. 9. 1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청구인은 늦어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2. 12.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이 적용되어 연가보상비와 정액지급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2. 12.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9.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671,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92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4헌사6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6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2. □□ 주식회사대표이사　양○홍3.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기4.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경5. 주식회사 ××대표이사　국○주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윤동민, 한상호, 박상열,                         오관석, 김진욱피 신 청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양삼승, 임승순, 김의석, 신계열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1. 헌법재판소 2004헌마924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문화관광부공고 제2004-48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 계획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이외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2.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은 위 2004헌마924 위헌확인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지급 통계 미보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88
사건명: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지급 통계 미보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02, 종국일자=1991.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4
종국일자: 19910513
사건번호: 90헌마10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백  ○  기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난 같은 이○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88형제905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7. 3. 16. 치안본부에 이○난(본명 이○덕), 이○기등을 상대로 공문서위조, 동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죄로 고소를 하였다.  고소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난은 본명이 이○덕인 자, 같은 이○기는 위 이○난의 동생인 자인바, 서울마포구 ○○동 200의2 소재 대지 998.7평(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함)은 유○성의 처로서 1950. 10. 29. 같은 동 65번지에서 사망한 이○난의 소유로 1979.4. 7. 동인의 상속인들인 유○화 등 11명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필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70. 월 일 불상경 이○덕이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망 이○난과 동일일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이○덕의 친가 제적부, 혼인신고서,주민등록발급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1979. 5. 9.경 이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들인 위 유○화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0.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자 1986. 5. 22. 서울 강남구 화곡동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황○성에게 이건 부동산이 이○덕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 1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88. 5. 13. 위 사건(1987 형제92650호)을 수사한 끝에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몫재항고를 하였는데, 1988. 12. 16. 대검찰청(1988 재항제861호)에서 피의자등이 이건 부동산을 ○○주식회사에 매도한 부분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기행위의 사후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범죄사실을구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위 사건을 재기하여 1988 형제90551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여 1989. 4.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를 하였고 1990. 5. 23. 재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같은 해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해야 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5.     1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65,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57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44,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0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28,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61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마1128
사건명: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28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남동세무서장은 2023. 8. 18. 이 사건 치과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치과에 관하여 마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폐업)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설령,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직권말소처분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9,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93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9 재판취소청 구 인 류○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70,000,000원을 선고받고(2013노106), 상고하였으나 2014. 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13도14901).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 2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2013노106 판결, 대법원 2013도1490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23,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15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바123
사건명: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23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2076 가처분 이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6. 9. 이○군과 박○호 명의로 각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일부 승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4465), 항소심에서 2012. 6. 27. 패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1나18662), 2012. 11. 15.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67375).나. 한편 청구인은 2011. 6. 24. 박○호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7. 22. 인용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1카합603, 다음부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박○호는 2011. 8. 2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 11. 22.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광주지방법원 2011카합798), 항고심에서는 2012. 11. 27.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광주고등법원 2011라145).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6.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12마2076),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0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2.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61), 2013.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민법 제108조 제1항, 제449조, 제568조(제598조는 오기로 보임),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민법 제449조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한 판사가 본안 사건 항소심(2011나18662)도 관여하였으므로 제척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의하면 ‘법관이 불복 사건 이전 심급에 관여하였을 때’ 제척사유가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민법 제108조 제1항, 제568조, 구 부동산등기법(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이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본안소송은 2012. 11. 15.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어 청구인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고(대법원 2012다67375),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과 관련된 당해사건(대법원 2012마2076)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된 이후인 2012. 12. 26.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당해사건 법원은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항고심 결정을 인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33
사건명: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33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朴 ○)대리인 변호사 박 한 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당시 담당검사 김○호)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없이 한 1986. 4. 15.자 무고죄의 공소제기처분, (2) 대법관 김○준이 재판장으로서,대법원 88모 1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증거(형사기록)없이 한 1988. 12. 7.자 재항고기각결정, (3) 청구인이 고소한 안○희외 11명에 대한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무혐의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를 하였던 바, 이에 관하여 검찰총장이 한 1991. 11. 21.자 재항고기각결정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2.6.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각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위 (1)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 해 9. 19. 재판소 구성의 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두 180일을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8. 7.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51,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75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마7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51  재판취소청  구  인      김○봉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9. 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합계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12. 10. 청구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66631), 담당 재판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행위로 부당하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24.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위 민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2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7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38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32,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3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바13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3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계속 중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44), 대법원은 위 2012카기27 사건 및 위 2012카기44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4. 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94,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2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9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9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57,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19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17헌마12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12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대리인   1. 변호사 김인숙2. 법무법인 열린사람들담당변호사 김정민3. 법무법인(유한) 백상담당변호사 강석민피	청	구	인	○○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피청구인이 2017. 10. 16. ○○군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7.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군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6년 초순경 춘천시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대위 최○○와 항문성교 등을 하여 추행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 11.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동성인 군인 간의 성적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위헌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관련조항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4. 판단가. 관련 법리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인정사실 및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는 동성애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던 점, 청구인과 최○○는 행위 당시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영외 모텔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이상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소결론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86, 종국일자=2010.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9
종국일자: 20101028
사건번호: 2009헌마5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우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88097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30,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49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아3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3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마11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98,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38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8헌마3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원불회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87
사건명: 민원불회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87 민원불회신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4.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57,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0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57
사건명: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57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류○○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상고장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관련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등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공람종결처리되었다.다. 청구인은 2023. 10. 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관련 소송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원고등법원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한 행위’ 및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하였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9. 12. 27. 2017헌마359등 참조).그런데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소송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참조).따라서 관련 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 지정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하였다고 하여 소추기관이 진정 내용에 의하여 기소하여야 하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92,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81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92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9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배○○대리인   변호사 최병윤변호사 송혜미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12세, 학생)은 2023. 6. 27.경 피해자 박○○이 2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박○○이 20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의 송치처분을 받은 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4. 4. 3.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23푸4368).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4. 5. 27. 항고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24크13), 재항고하였으나 2024. 8. 2. 재항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트1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며, 이전의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예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31.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