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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2,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87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바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아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2조 제1항 중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지급명령의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민법 제168조 제1호),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이 소제기신청에 따른 소송이행 효과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당해사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각하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한 이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66조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8조, 제170조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2조 제1항 중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9헌바24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2조 제1항 중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1,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27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1. 김○○2. 송파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작위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2. 피청구인의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심판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은 경찰수사준칙법 제1장 제1조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효율성을 보장함이 목적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김○○ 형사가 2018. 5. 24.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답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조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 행위 및 양○○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2018. 5. 24.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5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6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50,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79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아25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36,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48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7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1. 10. 2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마1708). 이에 청구인은 2011. 11. 3.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71,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1. 11. 8.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7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6. 19.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마1708 사건이 2011. 10. 27.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종료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그 이후인 2011. 11. 3.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63
사건명: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57,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54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아45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90,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44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아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9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14. 2009헌마3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3. 13.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09고제2472호)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09. 6. 26.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동법 제247조에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국민을 배제하여 위헌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고발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9. 7. 14.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동법 제247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며, 기소여부 결정 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09헌마343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9. 7. 22.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취소와 재심대상 사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아 검사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봄으로써 재심대상 사건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0, 종국일자=2015.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42
종국일자: 20150216
사건번호: 2015헌마11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94,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0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국방부 등 국가기관들을 언급하며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불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38,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68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아1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3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8. 2010헌아1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5. 8. 2010헌아1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건대, 위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31,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6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바13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3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43), 2012. 2. 24. 위 2012카기26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2012. 3. 27. 위 2012카기43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4. 3.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2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90,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3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5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5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12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5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0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3,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89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3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을 악용하는 판사들을 재판해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0,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9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아18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19. 각하한 2011헌아13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23. 각하되자(2011헌아161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9.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61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6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59, 종국일자=2012.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18
종국일자: 20121113
사건번호: 2012헌마859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5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피청구인      서인천세무서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 10. 8.자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13.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38,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21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38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38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58,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01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9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23
사건명: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23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승 외 2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5. 19.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24,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04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2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2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103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78,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74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7헌마5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수사기관에의한 기본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65, 종국일자=198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24
종국일자: 19890728
사건번호: 89헌마65
사건명: 수사기관에의한 기본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이후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합(不適合)하다.청구인    염○원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으로 치안본부에 근무하던 경정 조○영, 경위 김○화가 공모하여,(1) 1981.6.2. 08:30경 서울 도봉구 미아 3○ 228의 23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당시 민한당 국회의원으로서 청구인과 한 때 내연관계에 있었던 이○기 관련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을 임의동행하여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소재 치안본부 수사대 제3호 조사실에 데려다가 다음 날 21:00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하고,(2)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위 이○기로부터 위자료조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기 명의의 일금 5천만원짜리 현금보관증 1매를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증거물이라는 이유로 제출하게 하여 강제로 빼앗아 가고,(3)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의 감금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위 이○기와 3백만원을 받고 합의할 것을 강요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1983.4.26.부터 1989.1.18.까지 사이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그때마다 "혐의 없음"또는 "공소권 없음"내사 종결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판단하건대,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내사 종결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주장의 위 피의(진정)사실 중 (1)의 사실은 법정형이 7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이고 (2)의 사실은 법정형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이며, (3)의 사실은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모두 헌법재판소 창설이전인 1986.6.2.과 1988.6.2.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간 계산으로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소장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27,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1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27
사건명: 소장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27    소장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202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에 대한 법원의 대응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관련한 법원의 대응을 비난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청구인이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건 처리가 지체되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청구인의 사건 처리가 느려져 다소간의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42,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46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마342
사건명: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4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남대  리  인      변호사 임정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중학교의 교원인바, 2010. 3. 1.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자,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이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8. 4.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2. 청구인 주장의 요지가.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으로 교원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를 부과하고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다.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의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범위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에서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가교육권 행사의 정당성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교사로 하여금 교육본래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피교육자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한다.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학교에서 자격에 따른 지위와 임무가 서로 다른 교원과 직원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학교의 행정 관련 업무를 겸함에 따르는 업무 부담의 증가 정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형사소송법  제32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8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9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96,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07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11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도용욱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998호 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3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3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9. 9.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거나 증거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수사기관들에 대하여 ‘남은 증거영상을 확보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사기관에서 증거영상 확보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6. 7. 12. 2016헌마53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수사기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50,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85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아150
사건명: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50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마96 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