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39,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95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바2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3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나12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7. 5. □□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8185), 2011. 12.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7864) 및 상고(대법원 2012다11656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2. 1. 27.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7864 사건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2022재나12) 그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9호, 제45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8. 위 재심의 소와 위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2. 10. 7.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어야 함에도 공매처분권이 없는 □□ 주식회사에 의해 사위의 방법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의 소로써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없다는 재판결과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4항에 관한 심판청구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들로 당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재심제기기간의 도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5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7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아25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5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30. 2024헌아208 결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3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88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양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 7.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40,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21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아7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7. 2020헌아6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산교육대학교 생활관 입실 불평등 운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50,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19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450
사건명: 부산교육대학교 생활관 입실 불평등 운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9,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81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아3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5 결정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4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4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2. 1.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4.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72), 같은 달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청구인은 2009. 12. 1.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2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게 된 이후인 2009. 12. 8.에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8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55,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73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55
사건명: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55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용생활 중 5회에 걸쳐 징벌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① 수용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②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③ 분류심사 시 처우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4. 11.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결정을 받은 후(2024헌마1091)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재차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나. 가석방심사대상 제외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은 각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정책 내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등 참조).다. 분류심사 시 처우등급 하락에 대한 심판청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분류심사란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183;측정&#183;평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호에서는 분류심사 사항으로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구치소장의 분류심사에 따른 처우등급에 관한 결정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은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그것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18. 5. 29. 2018헌마458; 헌재 2023. 2. 7. 2023헌마120 등 참조), 이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532, 종국일자=2002.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45
종국일자: 20020827
사건번호: 2002헌마532
사건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3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연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2002. 8. 10.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납부금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에게 1만원의 납부금을 내었으며, 같은 달 12. 귀국시 일본 가고시마 국제공항에서 약 1만8천원 상당의 공항세를 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에 한하여 납부금 부과의무를 지우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납부금을 내ㆍ외국인으로부터 동등하게 징수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출국시와 귀국하기 위하여 방문국을 떠날 때 두 차례에 걸쳐 부담금을 내는 반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출국시 한 차례만 납부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인에 비하여 내국인을 차별하는 법 제2조 제3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2.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다. 법 제2조 제3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납부금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③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2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시행령 제2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한다.2. 판 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법 제2조 제3항은 납부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권자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납부금을 부과하였을 때 비로소 법 제2조 제3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 제2조 제3항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없다는 것은, 이 조항만으로는 아직 누가, 얼마만큼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이 조항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및 납부금액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납부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63,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63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3헌마8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재대리인 변호사 천성국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년 형제5279호 사건(뇌물수수)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1,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91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11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외 218인대리인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그 수정안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위 법률안은 2020. 1. 3.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대통령은 2020. 1. 14. 이를 공포하였다.나.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20헌사48), 2020. 1. 21. 대통령의 위 법률안 공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는 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경우 위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81,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04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마381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81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소제기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48
사건명: 공소제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448    공소제기취소청  구  인      장     ○     희대리인 변호사  김   병   철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39,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5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53,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90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아53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5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28. 2015헌마3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재심대상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09,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4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0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1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27,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5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2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39,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17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바1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3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17  기피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1,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2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8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35,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16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4헌마10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진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8.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85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38,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1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불법 인간복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13,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03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아113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1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34 결정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60,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593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바360
사건명: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60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초재152 재정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봉○영, 김○자를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검사가 2012. 11. 13. 이를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을 하자(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2형제3334),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156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 2013초기22),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10.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 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봉○영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헌재 2013. 5. 14. 2013헌바12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365,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49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1헌사13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3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장○○(변호사)피	신	청	인	수원구치소장본	안	사	건	2021헌마1587  변호인 접견제한 취소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법 제35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88,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32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688
사건명: 형법 제35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88 형법 제35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마○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형법 제350조, 제352조의 공갈미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3. 11. 20.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3고단16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3. 28. 항소기각되었고(2013노150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6. 12. 상고기각되었다(2014도4192). 이에 청구인은 2014. 8. 20. 공갈미수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350조 및 제352조에 대한 위헌확인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350조, 제352조를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갈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사와 법관이 공갈죄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 내용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바도 없다.그 외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게 공갈미수죄를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고자 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각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64,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33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섭 외 9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2. 31.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9955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조서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강요하는 바람에 날인을 거부하고 조사실에서 퇴실하였는데, 이러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적어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2015. 12. 31.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15. 12. 31.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9. 6.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취하간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9,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66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마89
사건명: 소취하간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89  소취하간주 위헌확인청구인  오○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소45009 손해배상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양 당사자의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위 사건을 소취하간주함으로써 소송진행상황에 맞추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법원의 소취하간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