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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38, 종국일자=2014.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996
종국일자: 20140421
사건번호: 2014헌마238
사건명: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38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5. 1.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10급 폐지로 2012. 5. 23.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면서 1호봉이 차감되어 8호봉이 되었고, 다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폐지로 2013. 12. 12.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이하 ‘이 사건 변경임용’이라 한다)되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인 9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인정받았다.반면 기능직 10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기능직 10급 폐지로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었다가 이 사건 변경임용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 합격하여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이하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이라 한다)은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2]에 의해 기능직 10급과 9급의 경력이 모두 일반직 9급 경력으로 인정됨으로써, 위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차감되었던 1호봉이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인정받은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하여 임용간주된 사람들보다 1호봉을 더 인정받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달리,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해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최초의 호봉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 그리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6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과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평등권의 침해 여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가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소에 있어서만 같은 경우,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헌재 2011. 11. 24. 2010헌마510 참조).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은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 사건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으로,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을 이 사건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청구인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변경임용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다.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는데,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경력직 10급과 9급의 경력이 모두 일반직 9급 경력으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보다 1호봉을 더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청구인과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 사이에는 임용방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임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호봉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앞에서 살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과의 관계에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변경임용에 의하여 임용간주된 사람들과 이 사건 시험으로 신규임용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집단 간의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3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제1지정재판부 1999. 6. 18. 99헌마307)【당 사 자】청 구 인 이 ○ 진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0. 26. 00:30경 광주 북구 운암 2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비주유소 앞길에서 청구외 이○희와 싸웠고, 광주북부경찰서는 청구인과 이○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12.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9.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18.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91,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3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마59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임○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4. 27. 충남 ○○읍 소재 ○○대학교를 퇴직한 자인바, 청구인이 동 대학교 재직 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2011. 7. 24. ○○화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화학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여(이하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인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화학회는 1946. 7. 7.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여 이를 공권력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화학회 운영진이 청구인의 게시물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에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과 ○○화학회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연락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대외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64,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07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1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88,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29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8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8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80,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7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80
사건명: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80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 20.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2-432호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경찰서는 2022. 4. 11.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받았고, 당해 사건의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에 대하여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57,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3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88,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15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6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7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1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조○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의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200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원공무원인 청구외 김○열이 공문서인 위 법원 98머51144(98가단20463) 손해배상(자) 사건의 조정결정문을 위조한 다음 변호사 조창영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위 김○열을 고소하였으나, 2009. 6. 29.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7412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2.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872).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6.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2. 1.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2009헌마607), 청구인은 2009. 12. 11. 위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607)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불공정 여론조사 허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46,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23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46
사건명: 불공정 여론조사 허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46    불공정 여론조사 허용 등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5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및 자체 고시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등록ㆍ승인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선거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5년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등록을 반복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17, 종국일자=199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
종국일자: 19921112
사건번호: 92헌마117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2. 11. 12. 92 헌마 117)【당 사 자】청 구 인 박 ○ 곤 ( 朴 ○ 坤 )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9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0. 9. 6. 청구외(피고소인) 문○섭을 업무상배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위 문○섭은 ○○호 선박의 공유자중 1인이고, 1983. 4. 6.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선박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1) 청구외 황○채는 1987. 7. 7. 경 위 문○섭과 청구외 문○규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위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해 9. 23. 위 선박을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극동어항단지에 감수·보존하게 하고 압류정박시켰다. 이러한 경우 위 문○섭은 선박관리인으로서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감수·보존처분을 취소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같은 해 10. 경 서울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에게 금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2) 위 문○섭은 위 선박의 공유자인 동시에 선박관리인이므로,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6. 10. 16. 위 선박의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지분을 청구외 박○심에게 채무담보조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0. 가등기를, 1989. 5. 2.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 결과 위 문○섭은 위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는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3) 위 문○섭은 위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서 국적증서 검인을 제 때에 받아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9. 6. 25. 까지 그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8. 위 선박의 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에게 금 약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4) 청구인은 1986. 9. 20. 청구외 김○기로부터 위 선박에 대한 그의 지분 3분의 1을 양수하고, 청구인의 처 주○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해 10. 7. 그 지분이전등기를 필하고, 1987. 12. 2. 그 소유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섭은 위 선박관계 서류인 국적증서, 검사증서 및 무전검사증을 갖고 피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1년 형제9700호)에 관하여 1991. 9. 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재항고장 접수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77, 종국일자=2011.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3
종국일자: 20110915
사건번호: 2011헌마377
사건명: 재항고장 접수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77  재항고장 접수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직원인 박○수, 오○현, 신○호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35450,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41).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초재241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1모699), 2011. 6. 9. 다시 위 2011모699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항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장이 아닌 진정서로 접수·처리되자(이하 ‘이 사건 접수거부’라 한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위 2011모699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재항고장이 아닌 진정으로 접수하여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접수거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1)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공보 142, 992, 994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법원의 재판은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접수거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 판례집 12-1, 252, 266).대법원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2011모699 결정은 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고, 청구인이 2011. 6. 9. 제출한 재항고장은 위 판결정정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대법원 2011모699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접수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15.
#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76,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33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마776
사건명: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76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4. 8. 7.경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받았다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과태료 미부과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불과할 뿐, 직접 해당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46,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54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바4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75,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61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사3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정○○2. 이○○본 안 사 건  2021헌마490 재판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3,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85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마2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나○기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6.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3510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5초재558),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3288).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및 법원의 기각 결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4조 및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관련 처벌규정을 미비한 입법부작위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할 때 삭제하는 자의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할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게시물을 등재한 전자게시판 공간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사적 공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자게시판 이용행위에 대한 내부적 시정조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게시물 삭제행위에 대한 조건으로 삭제하는 자의 실명확인을 부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도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저작권법 등에 대한 입법불충분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기 이전인 2015. 7. 1.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형제33510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때 위 법률조항들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6. 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9,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12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바3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4,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11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46, 종국일자=2017.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79
종국일자: 20170801
사건번호: 2017헌바3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08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8.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구속기간갱신결정 미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43
사건명: 구속기간갱신결정 미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07,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9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0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33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0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4,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16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64청구인   조○룡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현정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년 형제14735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0.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38,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3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69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74,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35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바7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7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5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5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1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80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30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68,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75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사1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