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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57,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55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32,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1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32
사건명: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32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92,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35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292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9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한○○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정○○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9. 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44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10. 18.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3 고불항 제5353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4 대불재항 제8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5. 3. 18.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87,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77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8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8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09,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99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09
사건명: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0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청구인은 일반식당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돌잔치를 주관하려고 한다는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자녀의 돌잔치를 일반식당에서 주관하려고 하는데 인원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밝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85,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8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2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41,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47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4헌마6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749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97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아3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9. 2020헌아7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기관 주소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84,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74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마884
사건명: 국가기관 주소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84  국가기관 주소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청와대,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국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판례집 24-1상, 631, 639 등 참조).나. 청구인은 2012. 10. 25. 08:00경 교위 조○국에게 법무부, 청와대,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국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조○국이 법무부 이외의 국가기관 주소를 헌법상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와대 등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한 교도관의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1.    20.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96,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14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아196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96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7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9.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70)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58,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4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58
사건명: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58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정측량신청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0, 종국일자=2010.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53
종국일자: 20100302
사건번호: 2010헌마70
사건명: 감정측량신청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0  감정측량신청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피청구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서구 ○○동 820-9 대 126㎡ 중 특정 부분 10㎡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1997. 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례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마558), 이후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75, 헌재 2009헌아200).나. 이에 청구인은 2010. 2. 3. 위 2009헌마558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이미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는 위 헌재 2009헌마558 사건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86,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26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5헌마6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5. 6. 8.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04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6. 8.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04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5. 4. 9. 17:00경 부산진구 ○○동 ○○ ○○-○○호 내에서 집주인인 피의자 정○영이 출입문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위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해 놓아둔 가재도구 중 옷걸이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옷걸이를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옷걸이를 가지고 나와 청구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 절취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2015. 6.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면서 옷걸이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임차인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우면서 옷걸이 등을 남겨두고 나간 점,  옷걸이의 상태가 비교적 정상적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물건을 버리고 간 것인지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노력 없이 즉석에서 옷걸이를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최소한 절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정○영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이던 피해자는 전세계약이 만료하였음에도 정○영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정○영이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집을 매수하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스탠드형 옷걸이(이하 ‘이 사건 옷걸이’라 한다.), 유아용 책상 1개, TV 1대, 책장 2개를 남겨둔 채 이사를 갔다.(2) 정○영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비밀번호는 맞는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러니 사각건전지를 대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릴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정○영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다.(3) 청구인은 건전지를 사가지고 와 문을 열어주고 정○영과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때 정○영은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들을 보면서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것을 두고 갔다며 화를 냈고,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옷걸이를 자기가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어보자 정○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나. 쟁점청구인은 정○영의 가져가도 좋다는 말에 피해자가 이 사건 옷걸이를 버린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다. 판단(1)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2) 청구인이 정○영의 부탁으로 건전지를 가지고 가 아파트 문을 여는데 도와준  후 아파트에 들어 가보니, 집안에는 이 사건 옷걸이, 유아용 책상 1개, TV 1대, 책장 2개만이 남겨져 있었는데, 유아 책상과 책장, TV 등은 낡은 상태였고, 심지어 쓰레기봉투도 함께 있었다.청구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옷걸이를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영과 피해자 사이의 전세계약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청구인으로서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쓰레기봉투까지 두고 갔으므로, 이 사건 옷걸이도 함께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3) 청구인은 정○영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였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정○영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세입자가 버리고 간 물건이라는 집주인의 말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옷걸이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부러 두고 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4) 이러한 사정이라면 청구인이 이 사건 옷걸이를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소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83,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31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83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8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46, 종국일자=2011.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
종국일자: 20110315
사건번호: 2011헌바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46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그176 취하간주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그176 취하간주에 대한 이의 사건이 2010. 11. 17. 각하되자, 2010. 11. 23.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2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540).이에 청구인은 2011. 3. 1.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그176)이 2010. 11. 17.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11. 23.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952,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75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마95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5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송○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대전 서구 ○○동 ○○ 답 1,778㎡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1. 21. 망 송○순, 망 송□순, 송△순, 송▽순 명의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나. 청구인은 망 송○순(2011. 12. 31. 사망)의 상속인으로, ‘청구인이 상속분할협의에 의하여 망 송○순을 단독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망 송○순의 단독소유였다가 송○순의 사망으로 송○순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송△순, 송▽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0162), 2013. 5. 16.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13나8029) 및 상고(대법원 2013다66959)도 2013. 8. 20. 및 2013. 11. 15.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2014. 4. 24. 각하되었다(대법원 2013재다1202).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1. 5. 위 각 판결 및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48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판결의 취소 및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6. 21.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결국 이 부분 역시 심판대상판결의 내용을 다투는 것일 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16헌마449).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58,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65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8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44,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05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8헌마7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89,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93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바3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8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2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21,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55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바3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2라414)를 하면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카기807)을 하였다가 2012. 8. 8. 기각되자, 2012.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위 서울고등법원 2012라414 사건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국판결까지 선고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기각되었는바, 즉시항고 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며(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참조), 위 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36,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75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53 결정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사144 결정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2. 6. 2024헌아5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8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8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바87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6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614호로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2누10830).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21아131), 2022. 4. 7.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취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 제8조의3 [별표 4] 5. 나. ‘6급 2항 5108’란의 8)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선해하고,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2. 4.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2016. 2. 29. 개정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9. 1. 28. 97헌바90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70,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23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아17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70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13,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51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사4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정형식,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18,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8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바2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5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88,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48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88
사건명: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88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청 구 인 박○남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므10641 이혼등청구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박○경은 2014. 11. 25.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4488호). 위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청구인과 박○경이 5년 넘게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어 그 상태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점, 혼인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무리한 사업 운영, 거액의 채무부담, 독단적인 생활태도, 가정에 대한 소홀함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2016. 2.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5르31279호), 위 판결은 2016. 6. 23.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므10641호).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박○경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2013. 6. 10. 청구인이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부분은 박○경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3. 기각되자, 2016.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구속 등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 별거된 경우’에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3. 판단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속 등 공권력에 의해 강제별거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위험을 초래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구속된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박○경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66,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25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바16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6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마5571  소송구조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