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9,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15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바2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9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권○필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루5020 소송구조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고(2014아112),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면서(2014루5020)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3.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4아2006), 2014. 7.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청구인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본안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판단으로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60,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77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마960
사건명: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60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숙대리인 변호사 권오창[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아들 김○욱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대한민국 병역법 적용대상자이고, 청구인과 남편 김○용은 현재 미국시민권자로 이들은 2003. 2.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거소증을 받아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다. 김○욱은 병역법 제70조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가 2002. ‘부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 중이다.나.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4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다목(이하에서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 1. 1.부터 매년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김○욱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11. 2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2011. 1. 1. 이후 1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김○욱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는 곧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당 재판소의 청구인에 대한 보정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을 통틀어 총 211일을 국내에 체류하였고 또한 병무청으로부터 2011. 4.경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을 이미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2. 초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1. 29.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12,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2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63,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53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6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6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52,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31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사1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21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32,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23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2. 10. 청구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2020고단5590).나. 청구인은 2021. 2. 23. 음주측정기에 오류가능성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기 결과로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는 것, 호흡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 및 채혈측정방법에 대한 동의 여부 고지가 없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 등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나. 청구인은 음주측정기에 오류가능성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기 결과로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는 것, 호흡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 및 채혈측정방법에 대한 동의 여부 고지가 없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 등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90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자신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고단5590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43,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91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아64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4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49,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91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608,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75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사6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60
사건명: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37,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49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사11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7,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19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아167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대상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45,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57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0헌마14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준희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7.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4375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84, 종국일자=202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25
종국일자: 20241007
사건번호: 2024헌마78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10682호 재판확정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25.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2. 15.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2024. 2. 20. 위 결정을 송달받고 2024. 3. 4. 재항고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3. 11. 재항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3. 11.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위 2024. 3. 11.자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6. 18.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 6. 18.자 2024모1079 결정).청구인은 2024. 9.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28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거분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29,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2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2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2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1,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89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아1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4. 8. 2014헌마26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17,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60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53,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53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누군가로부터 감시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48,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71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10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국선언을 하는 대학교수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54,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75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5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각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0505호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대검찰청(2건) 및 대통령비서실(1건)에 제출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민원서류를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위 서류들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23.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한 진정에 해당하고 이전 진정 사건들이 각 공람종결되어 2회 이상 청구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서류를 관할관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므로,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피청구인이 민원서류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사건의 이송 내지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1. 25. 2008헌마685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67,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78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마867
사건명: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67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대리인 변호사 김준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년경 김○준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1. 1.경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를 받아 본 후 2011. 7. 12.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 5. 15. 피고소인을 최○규로 달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와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나, 2015. 7. 10. 다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3754).이에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과 수사기관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감정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8. 25.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이 재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정은 2011. 1.경 이루어졌고 그에 근거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2011. 7. 12. 있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재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기본권침해 사유는 적어도 2011. 7.경에는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25
사건명: 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28,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73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바1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4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93,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25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1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길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4년 형제4776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3.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81,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90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0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대구 ○○병원 직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국민보험공단 명의로 허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MRI 비용 및 신고보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경 외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사행사 혐의로, 고○규를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최○경 외 4명에 대해서는 2013. 4. 4., 고○규에 대해서는 2013. 8. 9. 각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755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3122호).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336). 청구인은 또다시 위 각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755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312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 20.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4헌마336),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41, 종국일자=2011.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5
종국일자: 20110712
사건번호: 2011헌마3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41  재판취소청  구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59. 7. 24. 육군 제3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수품부정처분의 범죄사실로 징역 1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1. 5. 2.자 2010재노50 결정), 이에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1. 6. 14.자 2011모786 결정).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28.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11. 6. 14.자 2011모786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2.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79,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93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아27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7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아2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7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81, 종국일자=199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
종국일자: 19921112
사건번호: 92헌마8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2. 11. 12. 92헌마81)【당 사 자】청 구 인 최 ○ 상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규 철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남, 같은 김○익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27848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 6. 4.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1. 8.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1992. 3. 2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 김○남은 1983. 2. 경 청구외 함○으로부터 시흥시 매화동 265의 1,2,3,4, 5,및 같은 리 266의 1, 2,등 토지 7필지 합계 2,932평을 매수하여 우선 계약금만지급하고 위 대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팔아 위 대지의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피고소인은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주택을 짓다 공사를 중단하고, 위 토지의 잔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1985. 10. 23. 위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청구인, 위 피고소인, 청구외 김○익등과 함께 그 토지상에 개인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남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김○남, 김○익이 위 대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1983. 3. 1.과 1983. 11. 1.에 각 계약한 것처럼 소급 작성하였다.가. 피고소인 김○남은 1990. 4. 11. 14:0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법원 89고단 5559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위와 같이 위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3년째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1985. 10. 23.경, 청구인은 증인에게 증인이 위 대지를 1983. 3. 1.자로 청구인에게 다시 매도한 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또한 증인, 청구외 김○익, 청구인이 위 건축공사를 1983. 11. 1.자로 동업한 것인 양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자신이 함○을 상대로 토지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이득금 중 3분의1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증인은 이를 승낙하고 즉석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나. 피고소인 김○익은 1990. 2. 7. 14:0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기억에 반하여 김○남이 증언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992. 11.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58,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62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39,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1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39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것) 제305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서 창작의 자유, 인터넷 사용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91
사건명: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