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972,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03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7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7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고○순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훈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훈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120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5.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17모1609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8.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7. 8.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5,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81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수사정보기관 등의 불법수사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0. 9. 8. 2020 헌마1147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30,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34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30
사건명: 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30  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노역장 유치명령의 근거가 된 형사판결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이유를 구할 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 5.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법관이 형사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청구인에게 판결이유를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작위가 형사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법관의 부작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주장은 법원의 판결이유를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불과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21 결정 참조). 만약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상소를 통해 이를 다투었어야 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판결이유를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9조 본문, 제45조 등에 따라 얼마든지 형사판결의 이유가 기재된 재판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34,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23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마13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34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으로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2. 12. 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2, 2022고단907(병합)]. 한편, 청구인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15.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956).나.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3.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노1361, 2023노34(병합)].다.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2, 2022고단907(병합) 판결 및 춘천지방법원 2022노1361, 2023노34(병합)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54,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27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54
사건명: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5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민 외 518인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1. 11.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동 ○○에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지구 A-1 대 47,705㎡와 같은 지구 A-3 대 26,4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60㎡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도로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5.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은 2002. 12. 28.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대지 지상에 1,792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다. 한편 ○○ 및 ○○이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2012. 5.경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청구인들과 사이에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들은 ○○주택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인데,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등에 의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이 사건 아파트가 민간건설임대주택임을 전제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을 상대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마. 한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위 시행령이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ㆍ임대하는 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추가되었으나,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및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에 대해서는 2004. 3. 17.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1심 법원은 2014. 10.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3. 17. 이전에 택지를 공급받아 그 지상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위 각 부칙조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0731).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358).바.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조(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609 참조).청구인들과 ○○주택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 이후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2. 5.경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서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15. 2. 1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21,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5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2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0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03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62 사건이 2011. 8. 11.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8. 17.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05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바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숙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686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김○곤을 강제추행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이미 위 피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2014. 6.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4년 형제6887호). 이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2014초재686), 그 소송 계속 중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및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26. 각하되었다(2014초기53). 이에 청구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및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헌법 제10조 전문,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관한 부분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관한 부분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부분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면소판결하도록 정하는 법률조항이므로 당해 재정신청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 보기 어렵고, 가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가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다른 사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50,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25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1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1. 김○○2. 전○○3. 전□□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담당변호사 김태훈, 양동운, 손유정,박진주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결정일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김○○는 망 오○○(2024. 2. 7. 사망)의 모친이자 망 오○○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이고, 청구인 전○○, 전□□은 망 오○○의 자녀들이다.나. 망 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여 수분양자로 당첨되어 2017. 7. 22. 매도인 ○○ 주식회사,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 시공사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망 오○○은 2020. 6. 10. 청구인 김○○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다. 망 오○○은 2023. 11. 9. 주택법위반의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328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2020. 6. 10. (주소 생략)에 대한 전매가 금지됨에도 오○○의 어머니인 청구인 김○○에게 그 분양권을 매매하여 주택법위반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나. 청구인들은 망 오○○의 모친 또는 자녀로서, 설령 망 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헌재 1992. 10. 1. 91헌마31 결정은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였을 가능성 및 그 모친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다.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환수예정계획을 통보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 12. 28. 서울특별시장 및 강동구청장을 수신자로 하여, ‘망 오○○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망 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제한기간 중인 2020. 6. 10. 청구인 김○○에게 불법전매한 후, 2020. 6. 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매동의를 신청하여 2020. 7. 9. 전매동의서를 발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환수하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강동구청장이 2024. 2. 6. 망 오○○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환수조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주택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이 사건 아파트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 또는 이 사건 전매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향후 법원이 위 각 계약의 효력에 관해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판단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효력 유무에 구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88,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45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88
사건명: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88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6헌마1289,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007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6헌마1289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치료감호 가종료 및 잔형의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경우, 늦어도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에 보호관찰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적극)

결정요지:
청구인은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에 보호관찰이 개시될 것임을 교육받았으므로 이미 이 때 보호관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기본권침해사실은 보호관찰이 개시될 때부터 보호관찰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그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그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의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해서는 안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섭대리인 국선변호사 장석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6.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06. 2. 13. 항소취하 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06. 2. 13.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06. 7. 2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고 2006. 7. 28. 홍성교도소로 이송되어 잔형의 수형생활을 마친 후 2006. 12.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일인 2006. 7. 28.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6. 11. 16. 위 법률조항은 이중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2. 13. 치료감호를 위하여 공주치료감호소에입소하였는데, 그 무렵 위 감호소의 신입생 교육과정에서 청구인과 같이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통상 6개월 치료감호 집행 후 교도소로 이송되어 잔형기를 종료하고 그와 함께 보호관찰이 개시된다는 점에 관하여 교육받았으며, 이후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인 2006. 7. 28.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고지받으면서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경우의 주의사항도 함께 교육받았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치료감호 가종료 집행 시인 2006. 7. 28.에는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중 재판관 조대현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관찰의 개시시기)와 제2항(보호관찰 기간)을 아울러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만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청구이유는 보호관찰의 개시시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3년간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임이 명백하다.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2006. 7. 28.부터 3년간 실시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기본권침해사실은 보호관찰이 개시될 때부터 보호관찰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그 보호관찰이 실시되고 있는 기간중에는 물론이고 그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의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청구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계속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해서는 안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심판대상조문: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1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63,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0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마163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4.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우측 폐결핵 경도’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6. 7. 24. 만기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수원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5. 6. 위 ‘우측 폐결핵 경도’가 공상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25. 서울보훈병원에서 문진과 흉부엑스레이검사 등의 방법으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수원보훈지청장은 2009. 6.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군인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를 곧바로 공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야 함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3.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원보훈지청장은 2009. 6.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3. 1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대한민국어린이 헌장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70, 종국일자=198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85
종국일자: 19890902
사건번호: 89헌마170
사건명: 대한민국어린이 헌장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어린이헌장(憲章)의 제정(制定), 선포행위(宣布行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어린이헌장(憲章)의 제정(制定), 선포행위(宣布行爲)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所定)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88.5.5. 개정선포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그 내용 중 어린이에게 의무와 부담만을 요구하여 국가가 어린이를 위해 보장하고 노력해야할 의무를 간과함으로써 어린이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어린이헌장의 제정, 선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실도 없다.그렇다면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32,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1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아3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3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1. 22. 각하한 2011헌아21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2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2. 1. 1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24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22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93,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93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193
사건명: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93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위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17), 이후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1144, 2015헌마41, 2015헌마91). 청구인은 2015. 2. 25. 또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89,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24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89
사건명: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89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위헌확인청구인      최○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3. 6. 12:40경 서울 지하철 8호선 전동열차에서 강○구, 정○희와 몸싸움을 하였는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7. 6. 청구인과 정○희에 대하여는 상해죄로 약식명령 청구를 하고, 강○구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491호).청구인은 2013. 3. 7.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4. 9. 2013헌마143).이에 청구인은 2013. 5. 7. 위 2013헌마143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헌재 1993. 2. 23. 93헌마32, 판례집 5-1, 15, 16; 헌재 2006. 1. 10. 2005헌마1200 참조), 위 2013헌마14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1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사건번호=2017헌바3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23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
(사건번호=2005헌마139, 종국일자=200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553
종국일자: 20060126
사건번호: 2005헌마139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     ○     연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정정훈, 소라미, 염형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의 주장(1) 청구인은 1983년생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거주하는 주민이다.2004. 10. 30. 현재 철원군의 전체 주민수는 49,883명이다. 이 중 철원읍, 갈말읍, 동송읍 주민들을 합한 수는 36,757명으로 철원군 인구의 73.7%인 반면, 김화읍, 서면, 근북면, 근남면의 주민들을 합한 수는 13,126명으로 철원군 인구의 26.3%에 불과하다.(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 제2항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도 읍ㆍ면ㆍ동 단위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별표규정 중철원군 부분은 철원군 전체인구의 26.3%에 불과한 김화읍 등 지역에서 4인의 기초의회의원을, 철원군 인구의 73.3%나 구성하는 철원읍 등 지역에서는 3인의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형태의 기초의회의원의 선거구획정은 청구인의 투표가치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2005. 12. 16. 강원도 조례 제3099호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별표 중 철원군의 의원정수, 선거구역 부분의 위헌여부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자치구ㆍ시ㆍ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성) 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ㆍ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ㆍ면ㆍ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는 읍ㆍ면ㆍ동(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ㆍ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ㆍ면ㆍ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ㆍ면ㆍ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이 사건 조례 중 [별표] 철원군 부분2.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가. 법률 및 조례의 개정이 사건 법률은 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었고, 이 사건 조례 또한 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5. 12. 16. 강원도 조례 제3099호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총의원정수를 전국 2,922명, 강원도 169명으로 법정하고(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별표3),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동법 제26조 제2항), 이에 따라 개정된 강원도 조례도 철원군 선거구를 가선거구 3인(철원읍, 동송읍), 나선거구 3인(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비례대표 1인으로 획정하였다.나. 판단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어 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거나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9,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11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아3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2 결정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