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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03,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01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603
사건명: 공시송달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03    공시송달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효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라2078 결정 및 과거 자신의 유산 상속분 임의경매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공시송달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 12. 13.자 2013라2078 결정 등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2013. 12. 20.)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7. 3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653, 종국일자=2008.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16
종국일자: 20080424
사건번호: 2007헌마6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6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진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5.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7형제21273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4.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82,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11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아382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8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치소 면회운영체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28,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35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28
사건명: 구치소 면회운영체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28    구치소 면회운영체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코로나 이전과는 달리 다음 회차에 접견할 수용자를 접견실 앞에 미리 대기시키지 않아 5분가량의 이동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도록 하고, 점심시간 중 접견실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감소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핵심은 여러 구체적인 접견 운영방식이 결합하여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가 감소한 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대기방식 및 접견실 운영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감소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등 참조).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4. 7. 22.부터 다음 회차에 접견할 수용자를 접견실 앞에 미리 대기하도록 하고 10분 간격으로 접견을 함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이 대기방식 및 접견실 운영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전체 접견횟수를 감소시킨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가지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심판대상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헌재 2019. 9. 26. 2018헌마128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접견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4. 7.경 ‘수용자 접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하루에 운영 가능한 접견횟수를 확대하고 접견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접견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향후에 동일한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76,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6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92,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6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바92
사건명: 재판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92    재판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305458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제청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16. 각하된 후(대법원 2022카기1051) 헌법소원심판을 2023. 3. 29.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청구된 것이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요구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95,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28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6헌마4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숙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흥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형제1075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5.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98,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594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3헌마4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문○준대리인 법무법인 시티담당변호사 김명곤, 박정혁, 곽호근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6.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95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7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2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아17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7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5. 2022헌아1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67,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53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19헌마10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0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1976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88,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93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바4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88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이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 중(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644), 선행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1.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카기479).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7. 2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당해사건), 결국 그 결정은 2014. 8. 27. 확정되었다.이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제35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90), 2014. 1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최소한 위헌제청신청시에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은 2014. 7. 21. 기각되어 종료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라20230),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및 제3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2014. 11. 10.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90), 그렇다면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17,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65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아21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1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417,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4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마4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17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결정이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개인 노무현에 대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 7. 27. 위 2004헌나1 결정의 취소 및 탄핵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200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2004헌나1 결정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다는 것으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 역시 탄핵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2004헌나1 결정의 취소 및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9,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08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3헌마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호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담당변호사 윤재필, 남승희, 김미영, 문성윤, 전진훈, 최유나, 한형준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2526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 15.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83, 종국일자=1990.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53
종국일자: 19901015
사건번호: 90헌마83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0헌마8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장     ○     광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 331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고소사실 요지인 즉, 청구외 배○식은 부산시 부산진구 ○○동 522의 47 소재 ○○싸롱의 소유주, 동 강○호는 사장, 청구인은 영업부장, 청구외 김○동은 종업원이었는데,① 위 김○동은 1988. 2. 26. 01:00경 위 ○○동 522의 48 소재 ○○여관에 들어가 그곳 안내실의 옷장속에 넣어 둔 청구인의 동복 상의1점 및 그 주머니에 있던 고객연락처 전화명부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② 위 배○식, 강○호는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김○동에게 ○○여관 안내실에 들어가 청구인의 상의를 들고 나오라고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동인이 전항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동복 상의1점 등을 절취케 함으로써 동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나.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9. 29.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4. 3. 재항고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해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15.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558,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00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58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58 공소제기처분취소 등청 구 인 권○시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46,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08, 부산지방법원 2015노1768, 3461(병합), 2016노661(병합), 대법원 2016도4478}.나. 청구인은 위 상해 혐의에 대한 2014. 7. 30.자 기소처분(2014년 형제59653) 및 위 모욕 혐의에 대한 2014. 10. 31.자 기소처분(2014년 형제58670)은 청구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위 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76,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51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사3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80,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42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380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8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차○익[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1. 6.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춘천교도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2012. 5. 22.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2012고합9 등) 항소하였으나, 2012. 10. 10.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96}, 위 판결은 2012. 10. 1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2. 10. 23.경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되었다.나. 청구인은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의 거실 내 실내등이 너무 밝아 수면에 방해가 되어 청구인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취침 시 거실 내 실내등을 켜놓는 처우(이하 ‘이 사건 부당처우’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당처우는 청구인이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된 시점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춘천교도소 기결수용동으로 이감된 2012. 10. 23.경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 5. 28.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공권력의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3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78
사건명: 공권력의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7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채피청구인 노동부장관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36. 3. 9.생으로서 1977. 4. 22. 청구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고, 입사당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였다.(2) 그런데 1982. 8. 30.경 정년을 55세로 낮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그러나 취업규칙상의 정년의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새로운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만55세가 된 1991. 3. 9. 자로 정년퇴직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정년을 55세로 정한 위 새로운 단체협약은 기존의 근로조건을침해하는 부당한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의 변경또는 취소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1995.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정년을 55세로 정한 위 주식회사 ○○의 1982. 8. 30.자 단체협약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하지 아니한 공권력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 지의 여부이다.2.  판 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그런데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청구인이 55세로서 정년퇴직한 1991. 3. 9. 경에는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부장관의 공권력불행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상당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1995. 12. 22.에 청구되었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15, 종국일자=2011.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8
종국일자: 20110224
사건번호: 2010헌마1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준대리인 법무법인 명문담당변호사 박희문, 이권재, 이대우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9형제103613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1.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4.
# 기피신청
(사건번호=2015헌사839,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366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5헌사839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839 기피신청신 청 인 권○식본 안 사 건 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2013헌마249(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13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26
사건명: 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29,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11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2헌마4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2890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5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9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022헌마5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2. 4. 11.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2. 4. 20. 2022헌마436)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50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25,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1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25    재판취소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8. 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8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7.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940). 청구인은 2022. 2. 21. 또다시 위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8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2021헌마940),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9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1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56,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16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바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16,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8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61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1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46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93,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35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사9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55,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2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5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이 범법행위로 2022. 4. 10. ○○ 연구원의 공문서를 위조, 편집하고, 5. 14. 전과기록을 불법으로 채집하여 유출하였으며, 5월에는 청구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 증거를 조작하고, 6. 16. 소란스럽게 문을 두드렸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경찰들의 행위가 있던 각 일자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2.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