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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572, 종국일자=2000.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47
종국일자: 20001025
사건번호: 99헌마572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전원재판부 2000. 10. 25. 99헌마572)【당 사 자】청 구 인 강 ○ 곤국선 대리인 변 호 사 김 교 창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진정 제12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9. 7. 20.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과 충남지방경찰청 논산경찰서장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아들 강○원(8세)은 1998. 2. 19. 14:05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 소재 관촉사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청구외 김○학이 운전하던 충남 1러○○○○호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3. 4. 12:50경 좌측 대퇴골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하였고, 이 사고로 운전자 김○학은 1998.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자,(2) 청구인은 위 사고가 운전자 김○학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하고 망 강○원(청구인의 아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및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결국 그 경찰관과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 위 피고소인들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고, 1999. 7. 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이첩되었다.나. 피청구인이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진정 제121호)으로 수리한 다음 1999. 8. 10.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진정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보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이므로 검사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이 영 모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
#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09
사건명: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09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신  청  인      이    ○    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강도상해죄로 구속기소된 후 1998.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이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21.경 타인에게서 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의경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그 의경을 폭행·상해하고 도주하였을 뿐인데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적용되어 위와 같은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는 바, 이는 형법 제337조가 위와 같이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죄에 불과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공포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4).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1998.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법 제337조를 적용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판결 선고시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6. 24.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77,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79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바377
사건명: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77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진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264, 2265(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0. 11. 30. 주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264), ‘2010. 8. 23. 및 2010. 9. 1. 주점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265).청구인은 위 사건의 계속 중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및 제25호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0. 위 제청신청이 각 기각되자(2016초기364, 2016초기134), 2016. 5. 11. 위 각 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받고, 2016.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6. 5. 11.경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 11. 3.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4헌마81, 종국일자=1998.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25
종국일자: 19980625
사건번호: 94헌마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4헌마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손   ○   남대리인  변호사  최  상  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2년초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서○태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11. 12.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92가단2918)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인 같은 법원 항소부는 1993. 11. 5.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는 판결(92나16154)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3. 8. 상고기각의 판결(93다61178)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부당한 위 대법원 판결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판결의 취소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단가.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대한 심판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 및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공보 27, 384 참조).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524,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5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2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2022. 3. 24.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검사를 내란실행죄로 고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 3. 29. 각하결정을 하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년 공제20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에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달리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것과 같은 항고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고소·고발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2023. 4. 11. 2023헌마470 참조).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철도역 주간 조명 사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77
사건명: 철도역 주간 조명 사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95,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9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아295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95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30. 2019헌바347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6,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55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6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6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34, 종국일자=2010.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36
종국일자: 20100105
사건번호: 2009헌아23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3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0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15. 각하한 2009헌아20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2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14,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81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9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의 집에 인접한 부산 남구 ○○동 ○○에 거주하는 이○후가 기존의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집과 마주보게 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는 2016. 10. 5. ‘건축법 등에 따라 차면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 민원을 사유로 남구에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후의 위와 같은 주택 신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후의 위 주택 신축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나 행정작용이 아닌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부산광역시 남구의 위 민원 회신행위를 심판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남구에서 이○후에게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ㆍ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0,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3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30
사건명: 구속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    구속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6. 16.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고, 청구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 등’이라 한다).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체포행위 등 과정에서 청구인의 참여권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고,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을 삭제하여 위법한 수사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일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11.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체포와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118,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23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바118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1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권○○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소재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그 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23. 4. 6. 청구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4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128, 2022초기2369, 2023초기293, 2023초기297), 2023. 5.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3조, 제116조 제2항(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제1심 신청조항’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11조, 제23조 제1항 내지 제33조 제8항,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이하 위 법률조항들 중 제1심 신청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이 사건 나머지 법률조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1. 7.자 서울2021부해2272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4. 20.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22. 9. 28.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23. 2.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 및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제1심 신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 청구인은 제1심 신청조항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제1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도(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초기234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반하여 항소심 계속 중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128, 2022초기2369, 2023초기293, 2023초기297),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신청조항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따라서 이 사건 결정 및 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나머지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이 경영자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건 법원이 근로자의 고소 내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따라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해주지 않는 재판을 하였다는 취지이다.이는 결국 이 사건 나머지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52, 종국일자=2008.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05
종국일자: 20081223
사건번호: 2008헌사55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55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8헌바1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4,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3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79,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9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79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79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하므로,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진정2191호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15.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3. 2. 15.자 공람종결처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건강보험 적용배제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20, 종국일자=201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3
종국일자: 20120626
사건번호: 2012헌마520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건강보험 적용배제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2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건강보험 적용배제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문○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 배제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1. 11.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는 포함되나 건강보험 적용 배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민원 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62,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85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00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경력인정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32,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07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432
사건명: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경력인정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3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경력인정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3. 22. 일반직공무원 행정서기보(공채)에 최초 임용되어 현재 ○○우체국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나. 청구인은 ○○우체국장에게 청구인이 2004. 11. 1.부터 2021. 12. 27.까지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합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우체국장은 2023. 11. 29.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위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23. 11. 29.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3. 20. 이를 기각하였다.라. 청구인은 2024. 4. 13.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직렬은 제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30. 이를 기각하였다(2024헌사462).마. 청구인은 2024. 5. 10.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민간기업 재직 경력을 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직렬은 제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초임 호봉 획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후 초임 호봉이 획정된 때 청구인에게 처음 적용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22. ○○우체국 □□우체국 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었고, 같은 날 초임 호봉 획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2023. 3. 22.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청구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친 것을 들어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를 마치고 30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소청심사는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71,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4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71
사건명: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71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                             헌확인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4. 5. 7.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주소 생략) 지상에 돈사를 신축하고 ‘○○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하던 자로서, 2007년경부터 유기축산물 부분 친환경인증을 받아 이를 갱신해 오던 중, 2012. 8.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사무소(이하 ‘홍천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유효기간을 2012. 8. 16.부터 2013. 8. 15.까지로 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2013. 7. 22. 홍천사무소에 친환경인증 갱신신청(이하 ‘이 사건 갱신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료 관련 홍천군 소재 ○○법인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이하 ‘○○ 미곡처리장’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부산물을 구입하여 사료를 제조하였다고 밝혔다. 홍천사무소장은 2013. 8. 19. 청구인에게 "○○ 미곡처리장의 곡물부산물은 유기·무농약 인증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인증심사기준 중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식물성 곡물 부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인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았을 것’에 위배되므로, 유기축산사료에 사용가능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친환경 인증불가(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6.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관련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및 홍천사무소 담당 조사원 이○○을 상대로 각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7. 8. 25.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264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8. 7. 13.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00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8. 11. 16.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다257606).라. 청구인은 현존자동차방화죄로 기소되어, 2019. 5. 10.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02),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9. 8. 23.이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22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11. 14.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2673).마. 청구인은 2023. 11. 8. 법원에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위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 보아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바. 청구인은 2024. 6. 28. 홍천사무소장이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및 법원이 자신이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서면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홍천사무소장이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라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2013. 8. 19.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6. 28.에 이르러서야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에 대하여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 보아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사건번호나 사건명은 법원의 내부 사무처리의 준칙에 따라 붙이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본권에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24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74,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68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마2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74 재판취소청 구 인 김○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649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