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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34,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31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지른 행위(이하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라 한다), 전화통화를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라 한다), ○○교도소 소장 및 보안과장이 교도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하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라고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참조).나.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관한 부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616 참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 불허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다.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에 관한 부분이 사건 기록상 ○○교도소 소장 및 보안과장이 교도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이 직무유기의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22. 5. 24. 2022헌마72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41,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95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사4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41,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6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41    재판취소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8.자 2023카합2156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2023카합21564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07,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93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7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우○숙대리인 변호사 신강식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5071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68,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11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68  재판취소청구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2013. 4. 10. 같은 법원에 무고죄로 병합 기소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 및 변호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불허되고 CCTV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자, 위 판결이 위헌적인 형사소송법조항(특정하지 아니함)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45,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03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바3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발송서신 반려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50,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01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50
사건명: 발송서신 반려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50 발송서신 반려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7. 23. 등기우편을 발송하기 위하여 해당 서신에 2,050원 상당의 우표를 부착한 후 제출하였으나, ○○구치소장이 2020. 7. 27. 880원 상당의 우표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반려하자, 위 반려행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주장하며 2020.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등기우편을 발송하기 위하여 2,050원 상당의 우표를 부착한 후 2020. 7. 23. ○○구치소장에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청구인은 ○○구치소장으로부터 해당 서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면 880원 상당의 우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던 것인데, 이는 관련 우편발송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위와 같은 고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띠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11, 종국일자=2017.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45
종국일자: 20170830
사건번호: 2017헌마911
사건명: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11    수용자의 징벌실 격리수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    청    구   인	창원교도소장결	정	일	2017. 8.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는데, 2017. 8. 19. 이 사건 징벌처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및 같은 법 제11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과 함께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및 제112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장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게 되면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위 법률조항에 따른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만을 심판대상으로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된 것)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3. 판단가. 이 사건 징벌처분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징벌처분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흠결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도소장이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함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는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직접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16,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23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아216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14. 2023헌아126 결정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55,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2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44,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85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아24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4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07 결정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55,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50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5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31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01,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85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사80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순본 안 사 건       2010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75,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20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8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5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19,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3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19
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1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열대리인 변호사 한광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6. 12. 여수시 율촌면 ○○리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10. 6. 10. 및 2010. 7. 19. 위 농지를 매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위 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가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일부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가 축소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과 그와 관련한 경과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인바,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23,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1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23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3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8,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6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마10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8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자 비로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석방된 자인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및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에 있어 당사자가 절차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정하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다만 그러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특히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정식재판청구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식명령을 무효화하고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절차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028,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77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마10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28  재판취소청  구  인      이○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2. 11. 각하되자(2012헌마961), 2012. 12. 28.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2헌마961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96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3, 종국일자=201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84
종국일자: 20140416
사건번호: 2014헌아63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63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40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33 결정결    정    일          201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의7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64
사건명: 지방세법 제196조의7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64  지방세법 제196조의7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12. 1. 청구외 박○식으로부터 서울2고○○○○호 승용자동차를 매수하여 같은 날 과천시장에게 경기47나○○○○호로 자동차신규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하여 왔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1998. 5. 18. 청구인이 위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7에 따라 같은 법 제196조의6에서 규정하는 당해기분인 1997년도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 금 169,290원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부과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강동구청장이 적용한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7은 실제로 해당 승용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헌법제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7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강동구청장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선 위 법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10.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02,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53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아40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0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 [별표1] 5.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41
사건명: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 [별표1] 5.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2, 종국일자=2011.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
종국일자: 20110215
사건번호: 2011헌바2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8. 3. 대법원 2010재그17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대법원 2009다56801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기375)을 하고, 위 2010카기375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0. 8. 5. ‘가처분 결정은 그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93), 2011. 1. 14.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75)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393)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1. 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75)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계속중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9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690, 종국일자=2003.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286
종국일자: 20031030
사건번호: 2002헌마6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자대리인   변호사  이   상   률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55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2002. 4.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청구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1996. 3. 25. 그 여동생 김○희와 공동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동 90의25, 90의97, 90의108호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에게 대금 17억원으로 매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4. 19. 위 이○으로부터 매매잔금의 일부로 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2)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은 위 이○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외 이○우(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계약금 5,000만원과 같은 날 수령한 위 5,000만원 도합금 1억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중 선지급금으로 하되 청구인이 위 건물 세입자들을 분쟁 없이 원만히 내보내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7,50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3) 그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5. 20.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 7,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해 8. 31.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내용이 전부 이행되었다.(4) 그런데 위 8. 31. 공동매도인 위 김○희가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위 김○희의 소유권 등기이전서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고소인에게 1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고소인이 승낙하고 그러한 조건과 내용의 확인서 및 1억원권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인은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536호 원고 청구인, 피고 윤○병간의 약정금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위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2. 5. 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인의 증언은 사실과 기억에 반한 위증이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나. 위 무고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0. 28. 청구인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65,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22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사96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96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8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78,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21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4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성대리인 변호사 이원세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형제9675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3. 6. 25.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배당금지급신청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2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1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266
사건명: 배당금지급신청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266 배상금지급신청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섭피청구인 수도군단 지구배상심의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최□섭(계급 병장, 군번 ○○○○○○○○)은 1967. 11. 8. 육군 제○○후병부대(청구인은 □□병기대라고 주장한다)에서 군복무중 상관의 폭행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1. 5. 8. 육군참모총장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바, 육군참모총장은 1991. 7. 20.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외 최□섭이 1967.11. 8. 제107후병부대에서 군복무중 순직하였다고 처리하고 그 순직확인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1991. 11. 15.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왔다.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 최□섭이 순직한 1967. 11. 8.부터 육군참모총장의 순직확인증 발급일인 1991. 7. 20.까지 사이의 연금 102,808,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1991.7. 25.부터 1994. 9. 29.까지 8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1994. 4. 25. 제6950부대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수도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은 1994. 7.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인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동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의 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니 그 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신청을 각하하였다(수도군단지구배심 94년 제5호).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금지급신청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 2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