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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4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4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5. 2009헌아1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15. 각하한 2009헌아12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03,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37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8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8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문○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9603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4.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064, 종국일자=2008.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37
종국일자: 20080529
사건번호: 2007헌마10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마1064, 1065(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신○○2. 국○○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오섭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7. 8. 1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26760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주심,목영준,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07,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48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바2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1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7. 24.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218)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8.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218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96)을 하였고 2009. 8. 20. 이것이 각하되자 2009. 8.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18 사건이 2009. 7. 24.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8.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4. 2009헌바64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동흡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19, 종국일자=2001.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39
종국일자: 20010109
사건번호: 2000헌사519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최○식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0헌마798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56,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6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바4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7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제척 및 기피신청
(사건번호=2017헌사881,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27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사881
사건명: 제척 및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67
사건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02,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17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02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02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67,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99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아46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6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6. 23. 2020헌아4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15,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57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11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1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아1 결정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징벌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50,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11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50
사건명: 징벌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50    징벌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2021. 4. 29.자 경고 및 2021. 5. 7.자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315 등 참조).청구인은 금치기간 중인 2021. 5. 10.경 의학도서 열람 및 형광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한,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금치기간은 2021. 5. 21. 종료되어 함께 부과되는 처우 제한도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사용 제한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도서를 비롯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위 법률조항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사용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4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4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2. 1.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521)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521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71)을 하였고 2009. 12. 14. 이것이 각하되자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1 사건이 2009. 12. 1.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67,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94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67 재판취소청 구 인 장○일대리인 법무법인 지명담당변호사 정주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및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위임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4496), 제1심에서는 일부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청구인패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809)이, 상고심에서는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다223098)이 각 선고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각 판결이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09
사건명: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09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하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5.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22,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94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5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69,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53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19헌마9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왕○○대리인   변호사 이학준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26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5.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33,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45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3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3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마1067 결정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6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39, 종국일자=200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49
종국일자: 20060126
사건번호: 2005헌마9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     균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942호, 1214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서울중구 서부지부장인 청구외 김○우의 고소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부분의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서소문동 ○○빌딩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서부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는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2005. 1. 14.부터 같은 해 1. 25.까지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중구서부지부 조합 사무실의 집기를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부속합의서)을 위반한 것이다.나.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29.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의 정도 및 그 경위 등 참작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2005. 9. 27.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4. 26. 99헌마671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2005년 형제11942호에 대한 2005. 6. 29.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5. 11. 10. 피청구인이 2005년 형제121423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1.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건 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48,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11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48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48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정지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1,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13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21
사건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정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정지 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245),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21헌마83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04,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22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아104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0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8. 2015헌아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아86)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험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02,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75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02
사건명: 보험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02  보험금 미지급 위헌확인청구인   이○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8. 12. 29.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한 보험대상자이다. 청구인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그동안 지급해 오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선정하는 대학병원급의 제3의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2. 위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위 금융감독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그런데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는 각종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사(私)기업이고,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상(私法上)의 행위이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금융감독원의 회신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처리회신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곤란하여 제3의 의료기관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3 결정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80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80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오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5.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군산경찰서 옥서지서장 한○철 외 3명으로부터 불법감금을 당하였고,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군부대로부터 발산되는 불빛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2. 범죄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0. 9. 8.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26.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63,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9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바2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30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0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5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6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4,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05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6헌마54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을 2016. 1. 1.부터 시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이하 ‘시행일 조항’이라 한다)가,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2.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공무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4(이하 ‘지급특례 조항’이라 한다)가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개정법에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지급적용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개정법 시행 전에 이혼한 청구인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분할연금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도록 한 지급적용대상 조항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시행일 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2.지급특례 조항은, 연금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자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지급특례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 개정법 시행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사람들도 소급하여 분할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과거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분할연금의 지급적용대상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적용대상 조항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항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 제1항, 제2항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 제2항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 제843조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4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 제2조 제1항 전문

참조판례:
2011헌마282015헌바1822013헌바259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민법」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 (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생략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57,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9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57
사건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5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징역 2년, 벌금 30,000,000원 및 추징 549,276,5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서 2021. 7. 23. 징역 2년, 벌금 30,000,000원, 몰수 및 추징 764,947,798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1. 11.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의 추징 근거 조항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에 대한 위 1심 판결과 위 항소심 판결은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면서 추징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이 적용됨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21. 11. 11.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7.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공무원 선발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07,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46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07
사건명: 공무원 선발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07 공무원 선발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