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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20,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27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2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어머니가 포경수술을 받게 했는데, 보호자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포경수술이 금지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2021.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의 모친에 의하여 포경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달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390, 종국일자=2006.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466
종국일자: 20060629
사건번호: 2005헌마3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주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 13. 자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631호)이 헌법상 자신에게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737,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81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73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곽○○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구치소장 면담 신청을 거부하였고, 변호사와의 서신 연락 및 외부와의 접견, 서신을 차단하였으며, ○○경찰서 수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소취소를 강요하였고,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묵살하여 폐기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5.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치소장 면담 신청 거부, ○○경찰서 수사 사건 고소 취소 강요에 관한 부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구치소 내에서 공무원에 의한 고소 취소 강요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나. 변호사 및 외부와의 서신 연락 및 접견 차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무단 폐기에 관한 부분청구인은 수차례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후 총 17회 접견을 하였고 그 중 9회가 변호인접견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 내지 외부인와의 연락, 접견 등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역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바, 해당 진정 사건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폐기 통보되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국선변호인의 변호사법 위반에 관한 부분한편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주장하고 있으나, 사인인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1. 1. 26. 2021헌마85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13,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0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13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13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3235호 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 진술청취 부분 등의 공개를 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경 이를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1. 이 사건 회신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2022. 7. 6.경 수령하여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19,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40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5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최○덕2. 이○철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박대한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826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5.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4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0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2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4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9,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8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3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9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66,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83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사9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75,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05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3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에 의하여 특허권자 공항 억류, 특허 미등록 등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436,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91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4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22,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09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사3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5,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72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5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029,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57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3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11, 종국일자=2010.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48
종국일자: 20100511
사건번호: 2010헌아111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1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8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13. 각하한 2010헌아8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8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257,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77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사12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48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54,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31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5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5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4. 12. 16. 2014헌마106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9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27,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47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사3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19,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37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바119
사건명: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19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환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문흥수, 송명호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90467 토지인도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장○준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의 피고로서 2009. 2. 5. 충남 예산군 신양면 ○○ 318-4 전 150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나3171, 대법원 2009다90467,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인 장○준은 그 원소유자의 상속인이고 청구인은 이를 그 조부에서부터 순차로 경작하면서 이어받아 온 경작자의 지위에 있다.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유로 된 비경작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내지 보상 없이 경작자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과 경제조항 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 2. 11. 이를 각하하였고(대법원 2009카기576), 이에 청구인은 2010.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당해 사건의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가 이루어지고 분배대상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가상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또한 당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설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부의 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 및 상환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그 자체로 단지 판결이유에서의 가정적인 설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단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하고 국유로 등기된 경우에 관한 구 특별조치법 제2조의 해석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9,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57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1. ○○경찰서장2.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1. 7. 제출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2022. 1. 20. 법원에 송달되도록 한 피청구인 ○○경찰서장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1. 1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691). 한편, 청구인은 2022. 9. 26.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제출 시 그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받았다(청구인은 피청구인 ○○경찰서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2023. 1. 19. 이 사건 행위 및 이 사건 통지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2헌마1691), 이와 같은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된 날이 2023. 1. 3.경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이 되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10. 19. 2021헌마122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3,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55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57,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0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7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8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75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박○○이 2006년 청구인과 결혼하기로 약속하면서, 청구인의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고 개업 및 운영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위 약속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을 상대로 청구인이 치과기공소 개업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기존 치과 기공소를 인수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40).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2. 5. 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나59478),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46491).나. 청구인은 박○○이 결혼 약속을 비롯하여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고 개업 및 운영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박○○을 상대로 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8.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9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30. 항소를 취하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가 부당하게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가 부당하게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의 증거신청 기각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8,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24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마1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년경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위 여성이 잦은 가출을 하는 등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고 오로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여성을 폭행하여, 2008. 4월경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오로지 국내 취업등 다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위장결혼하려는 외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였다가 가정파탄, 이혼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청구인과 같은 내국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위장결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입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12.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판단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 입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그런데 헌법 어느 규정도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과 관련된 권리가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장결혼을 처벌하는 조항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만 존재하여 일반인들로서는 위장결혼이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나,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소위 ‘위장결혼’의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공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 저장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228조 제1항 및 제229조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0,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55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아35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아2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7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9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72
사건명: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72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기형감형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미통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4헌마1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4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49
사건명: 무기형감형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미통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49 무기형 감형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미통산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 ○ 숙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신(현재 부산교도소 재감중)이1980. 2. 11.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1980. 5. 26. 육군본부 계엄보통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고등군법회의에 항소(80고군형 항제89)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1. 8. 24. 상고기각(확정판결선고일까지 구금일수는 378일이었다. )되었으며, 그 뒤 위 강○신은 구속된 날로부터 10년 15일이 지난 1991. 2. 25.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형에서 징역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나.  그런데 무기수형자가 특별사면으로 감형을 받을 때에는 당연히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15년형으로 감형되어야 마땅하다.또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도 형법 제57조에 따라 그 전부와 일부를 반드시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속에 산입하여야하고, 이는 무기형이 유기형으로 감형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주장하며 1994.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외 강○신은 무기징역에서 징역20년형으로 감형이 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별사면이 1991. 2. 25. 에있었음은 청구인 자신이 이를 주장하는 바이고,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94.7. 23. 우리재판소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8. 18.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86,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6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3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55,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01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20,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07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2. 2. 24.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2. 3. 5.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22)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