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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9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5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0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성인임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4. 14. 위 형사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결 수형자 면회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9,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90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39
사건명: 기결 수형자 면회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9 기결 수형자 면회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5노3533), 현재 ○○구치소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수형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2016. 1. 15. 수형자에게 접견과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결 수형자에게 매월 4회로 면회를 제한하는 것과 수형자 분류처우급에 의해서 전화통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이하 ‘접견 허용횟수 조항’이라 한다)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3호(이하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58조(접견)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3. 판단가. 접견 허용횟수 조항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적이 있는바, 늦어도 2014. 1. 31.에는 이 사건 접견 허용횟수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 1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항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수형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4조 제5항에서는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는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화통화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전화통화 횟수 제한은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화통화 허용횟수 조항에 따라 교도소장의 전화사용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평등권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4. 1. 20. 2004헌마14 참조).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85,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23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0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8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0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84
사건명: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0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84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0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나.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0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서 표시 및 광고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호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제6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대리로 규정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은 세무 행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를 세무서, 지방 국세청 및 국세청에 제출 대행(代行)하는 것까지 대리(代理)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해 행정사의 세무 행정에 대한 관여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표시 및 광고 행위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0호 중 제20조 제3항 가운데 ‘제2조 제1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세무사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된 것)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제20조 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관련조항]세무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21. 11. 23.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4.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62,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6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62    재판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율빛담당변호사 구본덕, 이지은, 김예리, 권민지, 이용호, 채지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2018고단100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3. 23.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9노454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6. 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4709). 청구인은 2021. 9. 3. 위 대법원2021도47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도470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78,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30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5헌바78
사건명: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최후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여청구로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속재산의 분여를 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나,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도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특별연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심판대상조항은 상속순위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권 내지 상속제도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이러한 입성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그 위헌심사기준이 된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혈족상속의 전통에 부합하고,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에 배치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될 자를 혈족관계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도 적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1053조, 1055조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57조의2

참조판례:
2007헌마14242013헌바1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81,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09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13
사건명: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계구사용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46,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8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마446
사건명: 계구사용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46  계구사용이유 불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정○욱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1. 6. 20. 11:20경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받고 환소하는 과정에서 계호근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교도관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하여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가 채워져 다음날 16:00까지 금속보호대를 착용하게 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교도관들이 자신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유의 고지를 하지 않고 행한 보호장비 사용(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나.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장비의 사용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보호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1)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교도관이 자신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장비 사용의 이유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실조회 참조).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22조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정황 및 보호장비의 사용현황, 사유의 고지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이 관련 법령의 규정한 바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고, 보호장비 사용 자체에 관한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2)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자유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도주, 자살 또는 자해의 방지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 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어(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참조),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한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57
사건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93, 종국일자=2009.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903
종국일자: 20090224
사건번호: 2009헌마93
사건명: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9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일2. 박○수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지훈주           문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일은 1990. 5. 7. 지방기능직 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1996. 3. 4.부터 2000. 2. 21.까지 상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야간), 2000. 3. 1.부터 2002. 2. 28.까지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야간)의 각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후 지방기능직 공무원직을 유지하다가 2005. 3. 1. 퇴직하고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강릉농고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청구인 박○수 역시 위와 유사하게 지방기능직 공무원 재직 시절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005. 3. 1. 지방기능직 공무원을 퇴직하고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춘천기계공업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자인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제3호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학력과 지방기능직 공무원 재직 경력이 중복된 청구인들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교육공무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경력환산에 있어서 불이익한 차별을 받아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7. 위 규정(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들이 2005. 3. 1. 교육공무원으로 각 임용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시기는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그 무렵 위 규정에 따라 경력을 환산받아 획정된 호봉에 따라 급여를 받은 때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들은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2. 1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4.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44,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4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사4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16,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39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마3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16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61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510,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75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1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10    재판취소 등청구인전○○결정일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8. 1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6935,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8. 19. 확정되었다.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9헌바446등).다. 청구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3. 10. 10.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0. 26.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고, 2023. 10. 27.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023재고단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다가 2023. 12. 22. 항소를 취하하면서(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12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에 관한 부분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3. 20. 2012헌마170 참조).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위헌결정을 내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 판결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용한 판결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21,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45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21 재판취소청 구 인 오○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군을 상대로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 패소판결을 받았고(2001가합9611), 그에 대한 항소도 2003. 12. 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청구인은 위 2001가합9611 판결에 대해 2014. 12. 10.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보정기간 내에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20. 소장각하명령을 받고(2014재가합32),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5. 2. 4.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제출하였고 보정하라는 금액을 납부했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내린 위 2014재가합32 명령이 부당하고, 항고기간을 지켜서 제출하였음에도 항고장 각하명령을 내린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57, 종국일자=2002.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65
종국일자: 20020716
사건번호: 2002헌마457
사건명: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57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선대리인   변호사  예   상   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6. 4. 1. 김○수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답 3,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천만원, 연 임료 800만원, 기간 1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1999. 6.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타경6189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전○자가 같은 해 12. 26. 이를 낙찰받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임차권에 기한 점유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 이에 청구인은 2002. 1. 9. 이 사건 토지의 낙찰금액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2002라148호로 위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청구인의 항고는 같은 해 3. 22.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607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바, 항고인은 주택 아닌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다시 같은 해 4. 24. 대법원 2002마1774호로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6. 3. 이 역시 기각되었다.(3) 그 후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607조 제4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본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 대상 규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2. 채무자 및 소유자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제641조[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① 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권에 기한 점유자임이 분명하므로,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거시된 이 사건 규정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토지의 점유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다.3. 판 단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및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및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5; 헌재 1993. 7. 29. 92헌마6,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참조).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알게 된 것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각하한 2002. 3. 22. 또는 최소한 그 결정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2002. 4. 24.(대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4. 26.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2. 7. 8. 청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본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68,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341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4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2013. 5. 6. 정○익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정○익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1814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3. 6. 17.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74,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4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문서위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25,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75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25
사건명: 공문서위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25    공문서위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년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성희롱 혐의로 2006. 5. 29.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청구인은 ① 2006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평정점, 환산점 등 평정표의 ‘조작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점(이하 ‘이 사건 회신부작위’라 한다), ②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 2006. 5. 29. 열린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된 녹음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반복된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점(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신부작위 및 이 사건 종결처리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2013. 1. 17. 이의신청 및 2013. 4. 11.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03,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79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바3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3  기피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22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47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6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77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77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4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6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74,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07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7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7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4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