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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39,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83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바39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 위헌소원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618  실시계획인가처분등무효확인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27. 용산구 고시 제2021-○○호로 주식회사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22. 2. 17. 용산구 고시 제2022-○○호로 ○○을 재차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라 한다), 준공예정일을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48개월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위 각 처분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포함된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들로, 2023. 11. 15.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26.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618). 청구인 임○○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5734).다. 청구인들은 위 제1심 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26.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4아12856),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7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참조).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2022. 2. 17. 위 처분이 있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이와 같이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아닌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하자일 뿐 곧바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근거 법률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그러나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의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사건 재판 중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 부분에서 그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에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닌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 부분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5. 임○○ 외 4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의담당변호사 강동원, 최윤경, 김동억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60,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63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바3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5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47
사건명: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47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조     ○     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식품가공업 허가 없이 연어훈제품을 가공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동 사건의 수사과정도 부적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기소되어 1989. 2.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과, 동 판결이 항소기간의 경과로 같은 해 2. 29.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는 항소법원에서 다투어 구제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보았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선고기일변경신청
(사건번호=2019헌사180,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13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9헌사180
사건명: 선고기일변경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75,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4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사97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24,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79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06,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97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아50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0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34,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2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34
사건명: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34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7. 15.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2. 26. 이미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245)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4. 13.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26,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62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2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2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6. 2016헌아1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17,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89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사81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1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36,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05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2.경 서울 ○○구(주소생략) ‘○○포차’에서 옆좌석에 있던 사람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이 청구인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강하게 채우고, 경찰들이 약 2시간 동안 청구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를 풀어주지 아니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 등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찰무효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10,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4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10
사건명: 입찰무효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10 입찰무효처분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피 청 구 인  서울조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020년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해커톤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운영 용역’사업의 제한경쟁입찰(입찰공고번호 20200334058-00)에 참여하였다. 청구인은 2020. 4. 3. 법인상호를 변경하는 법인등기를 접수하면서 법인등기부상의 법인상호 기재를 바꾸는 데에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2020. 4. 7. 보다 늦게 해당 등기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예상보다 더 빠른 시점인 2020. 4. 6. 오후 6시경 법인상호 변경등기가 경료되어 법인등기부 상으로는 상호변경이 이미 완료된 반면, 제출하였던 입찰참가 신청서를 다시 수정하여 법인상호변동사실을 반영하고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증도 변경할 새 없이 입찰서 접수마감시각이 2020. 4. 7. 오전 10시로 만료되었다.청구인은 서울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2020. 4. 7. 입찰시 입찰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법인의 상호와 법인등기부 상의 상호가 달라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법인 상호 변경등기에 맞추어 관련 중소기업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명의를 변경할 시간이 부족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입찰서 변경등록신청을 못하였고, 어차피 상호변경 전후 모두 동일한 법인이고 그 명칭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접수마감시각 이후에도 입찰서 변경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입찰무효통보를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1) 서울지방조달청장의 2020. 4. 7.자 입찰무효통보(이하 ‘이 사건 입찰무효통보’라 한다)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7. 9. 13. 조달청 고시 제2017-23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7. 9. 13. 조달청 고시 제 2017-23호로 폐지제정된 것)제16조(변경등록) ②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해당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된다.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다.국가계약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낙찰자를 결정하여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의 행위이다. 따라서 입찰안내에 기재된 대로,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조달청 고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됨을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통보 또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통지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7409 판결 참조).이 사건 입찰무효통보는 사경제 주체로서의 사법행위이며, 조달청 고시 또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전절차로서 사법적 성격을 가진다(헌재 2018. 10. 30. 2018헌마941 지정부 결정 참조). 따라서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 문제 또한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국가가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헌재 1992. 12. 24. 90헌마18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입찰무효통보 및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21,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01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사10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95,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01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34,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59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34
사건명: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32,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8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3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3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0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06)이 2010. 6. 28.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7. 5.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43,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96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1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4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선    고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자(2014헌마46ㆍ48), 2014. 2. 21. 위 각하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14,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46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바2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78)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45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7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27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4.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38,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05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마138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3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5. 대전교도소장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에 관한 판례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전교도소장이 이 사건 문서들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허용하지 아니하자(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대전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대전교도소장은 2013. 3. 15. 이 사건 처분을 정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 소재를 안내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97,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06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마9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97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의 처 조○자는 정○경, 박○용이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공탁이 무효라며 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6534)에서 위 공탁을 유효라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1308)과 상고심(대법원 2007다81308)도 위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탁이 무효라며 집행개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위 규정들은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63,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9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81,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82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아18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8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5. 26. 2014헌아110 결정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죄수사규칙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90,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03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590
사건명: 범죄수사규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90 범죄수사규칙 위헌확인청 구 인 강○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승용차 손괴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이 범죄수사규칙에서 규정한대로 신속히 현장에 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수사를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 송달간주 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0,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21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사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24,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47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마624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김○연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인천지방법원 2011고약31629) 2011. 12. 13.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3. 29.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1고정5491), 이에 항소하여 2012. 6. 22.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2노1047),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12도7941).나. 이에 청구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권고조항’이라 한다)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권고조항에 대한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 또한,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880 참조).(2)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권고조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청구인이 그러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권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벌칙조항에 대한 판단(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벌칙조항위반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1. 12. 13.에는 이 사건 벌칙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2. 7. 12.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벌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67,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95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아6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6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36, 종국일자=2002.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0
종국일자: 20020627
사건번호: 2002헌마1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     ○     기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남열, 전영빈피 청 구 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부산지방검찰청 2001형제90612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1. 10. 30. 부산 동래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명진산업 소속 부산 32바○○○○호 프린스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1. 10. 30.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 동래구 사직2동 소재 안경나라 앞길을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사직야구장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대향차로를 따라서 보행하던 피해자 라○석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우측 휀다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에게 지난 15년간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미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1.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2.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관련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그런데, 법률상 ‘상해'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나. 한편,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피해자는 2001. 10.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흥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 가자고 우겼고, 사고당일 부산 소재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정형외과병동에 입원하였다.(2) 그 당시 피해자는 담당의사에게 다리를 다쳤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의사가 엑스선 촬영을 하는 등 검사를 한 다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도 입원실에서 한숨 자고 난 다음, 스스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퇴원하였다.(3) 이러한 경위로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01. 11. 1. 동래경찰서에 '상해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수사기록 제8면), 그 소견서에는「병명 : 다발성 좌상(요부, 우측 하퇴부, 우측 족부), 소견 : 상기환자는 2001. 10. 30. 다발성 동통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나, 특별한 치료가 요하지 않아 당일 퇴원한 환자임, 용도 : 경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4) 피해자는 2001. 11. 1. 동래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1)(2)(3)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직접 관찰하였으나 특이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사진 4매를 촬영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면서, 특이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부기하였다(수사기록 제14-15면).다. 위 인정사실을위 가.항에서 예시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법률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등에 관련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겠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6.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