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71, 종국일자=199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689
종국일자: 19921112
사건번호: 92헌마7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2. 11. 12. 92 헌마 71)【당 사 자】청 구 인 김 ○ 수대리인 (국선) 변호사 이 해 수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최○호, 동김○자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91형제274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1. 5. 7. 청구외 최○호, 동김○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피고소인 최○호와 동김○자는 부부지간인 바 청구인과 피고소인 김○자는 약 10년 전에 애인으로 사귀어 오다가 헤어진 후 1991. 5. 1. 15:00경 대구 비산동 소재 북비산로타리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 인근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대화를 한 후 청구인은 지난날 피고소인 김○자와 교제 중 동녀로부터 라이타를 선물받고 답례를 못한 일도 있고, 피고소인 김○자가 아직도 처녀라고 말하면서 미장원을 경영하는데 미장원을 확장하는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서 18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사준 사실 밖에 없음에도, 청구인이 공무원인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최○호는 1991. 5. 1. 10: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청구인에게 "당신 공무원 신분으로 남의 여자를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불법감금해 놓고 저금통장과 현금을 빼앗고 여자의 허벅다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느냐 잡아 넣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써 청구인을 협박하였다.(2) 또한 피고소인 등은 공모하여 같은 달 3. 11:00경 대구 동구소재 청구인이 근무하는 ○○에서 청구인의 직장상사 및 동료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김○수는 내처를 1991. 5. 1.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불법감금하였고, 저금통장과 현금을 빼앗고, 여자의 허벅지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구속시키기전에 사과하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3) 또한 피고소인들은 공동으로, 같은 달 3. 18: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소재 ○○다방에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위 장소로 나오라는 것을 청구인이 후배인 청구외 조○보를 대신 보냈는데 피고소인들은 미리 준비한 청구인에 대한 고소용 서류봉투를 동인에게 보이면서 "만약 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위 조○보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뜻을 알려 청구인을 협박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1. 8.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위 불기소사건기록에 기재된 불기소사실과 이유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작성의견서기재와 같은 바,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부부로서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의자 김○자로부터 예금통장 등을 빼앗고, 동녀를 때려서 요치 2주간의 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이 많고,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의자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히 장래를 훈계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본건 소추를 각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3.12.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4.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건 기소유예이유 중 청구인이 김○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그 동기가 석연치 않고, 기타 정황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간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992. 11.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58,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3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청구사유조항’이라 한다) 및 제69조 제1항(이하 ‘청구기간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3. 판단가. 청구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청구사유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4), 청구인은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청구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청구기간의 제한이 지나치다고 주장할 뿐, 청구기간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76,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15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마976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우○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및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의 해석 여하에 따라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청구인은 사건의 개요, 위헌임을 주장하는 심판대상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위 법률조항의 해석을 구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바, 위 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2012. 12. 14.자 보정명령 참조)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0헌마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2000헌마3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99헌마277)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받고,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이 되자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1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59,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82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바5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51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 12.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자(대법원 2012마1513), 2013. 1. 3.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3카기6).이에 청구인은 2013. 2. 2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513 기피 사건이 2012. 12. 28.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1. 3.에야 비로소 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96,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34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6헌마2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소연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3. 11.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3276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가. 32) 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00
사건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가. 32) 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35,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5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35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35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사용승인 시행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5
사건명: 사용승인 시행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로연수 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42,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07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마142
사건명: 공로연수 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42  공로연수 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종피청구인     지식경제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우체국에 소속된 기능7급 정보통신장으로서 2010. 6. 30. 정년이 되는 국가공무원인바, 자신에 대하여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로연수를 받도록 하지 않는 것을 다투기 위하여 2010. 3.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그런데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국가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로연수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 제43조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42조 제2항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인사권자인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명하는 파견근무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청구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청구인과 같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반드시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청구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78
사건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36,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06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마736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36  재판취소청  구  인      김○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고합82·91)과 2심(서울고등법원 2007노821)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08. 12. 19. 위 각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25,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70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마1025
사건명: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류○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5. 1.경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2015. 4. 14. 변호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이후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려 하였으나,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여 그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제31조의2에 따라 변호사 개업 및 사건 수임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 등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들은 2011. 5. 17.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2015. 4. 14.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려던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63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22, 종국일자=2015.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44
종국일자: 20151104
사건번호: 2015헌마10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22 재판취소청 구 인 차○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4. 28. 청구인의 동생인 차○국이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은행과 차○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청구인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985), 위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55163) 및 상고(대법원 2015다27668)가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2015. 10. 23. 위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29,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75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마2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건된 피의자 등의 피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3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3헌아56, 종국일자=2003.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83
종국일자: 20031209
사건번호: 2003헌아5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5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한○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11. 2003헌마70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자신이 세들어 있는 집에서 집주인인 강○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나. 한편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3헌마70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11. 11. 이를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03. 11. 27.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03헌마70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40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17,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633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바317
사건명: 상법 제40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17 상법 제403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재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149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2016다21506(중간확인의 소) 기판력부존재 확인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청구인은 상법 제40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5조 본문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법률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45,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15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4헌마4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방○현대리인 법무법인 일호담당변호사 김용남, 박경춘, 이일빈, 김선철,박주형, 오승석, 임병후, 최정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95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79,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7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마147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마1470 기피 사건이 2011. 10. 5.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437). 이에 청구인은 2011. 11.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마1470)이 2011. 10. 5.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0. 1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96,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77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바1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5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4. 5. 대법원 2010마514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159).그 후 청구인은 2010. 4. 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27.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168), 2010.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2010카기159 사건이 2010. 4. 12.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4. 1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523,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0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2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2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성적 스킨십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송&#183;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8. 11. 12.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죄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 제1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고단4753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노1723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8. 9. 자 2019도8479 결정).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5. 1. 자 2025재고단5 결정).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검사와 제1심 재판부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2018. 5. 31. 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이하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라 한다)의 요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까닭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9. 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②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청구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3. 20. 2012헌마17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 등에 대한 청구(1)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의 취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낸 성적 스킨십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된 것임이 증명되어 청구인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제1심 재판부가 그 취지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검사 및 제1심 재판부가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은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형사판결서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는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변경 전 공소사실에도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검사 및 제1심 재판부의 증거은폐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형사판결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한 제1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12,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69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6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12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8. 징역 2년 등을[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52, 2022고단907(병합)],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2022. 12. 15.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2고단956).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2023. 11.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2노1361, 2023노34(병합)].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6779, 이하 이 대법원 판결과 위 1, 2심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5. 5.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63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