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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29,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0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29
사건명: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29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현○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31,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93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31
사건명: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31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2. 4. 임○○를 상대로 부관이 붙은 확인서에 기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부관은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2018. 8. 2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41350), 항소하였으나 같은 취지로 판단되어 2019. 7. 16. 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6234),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58569).나. 청구인은 정지조건에 관하여 정한 민법 제147조에 명확한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서 위 확인서상의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법리오해이며, 법원에서 이와 같이 정지조건의 기한을 ‘무기한’으로 판단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확인서상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14135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36234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위 판결들을 다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3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68,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53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268
사건명: 의료법 제3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68 의료법 제3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우○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 일정한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0. 10.경 국내와 달리 중국에서는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충격받았고, 그 후 스스로 조사한 모든 외국 국가에 의료기관 개설 제한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2010. 10. 당시에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3.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75,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6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57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7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44,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24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4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철대리인 법무법인 한민앤대교(담당변호사 이현직)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2. 29.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5058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818,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41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18헌사8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사8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피 신 청 인  1. ○○교도소장2. □□교도소장본 안 사 건  2018헌마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36,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3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아33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33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변상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89,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3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89
사건명: 변상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89    변상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양○○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박○○피	청	구	인	1. 남양주시장2. ○○읍장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남양주시장이 2023. 9. 15.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1’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 2023. 11. 24.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2’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 2025. 2. 11. 청구인 2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이라고 한다) 및 피청구인 ○○읍장이 2025. 1. 16. 청구인 2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제4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2025.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1은 제1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5. 2. 12. 승소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470), 위 판결이 2025. 3.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2)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참조).제1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확인되어 취소되었으므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3) 그러므로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나. 제2처분, 제3처분 및 제4처분에 대한 심판청구(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2)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2는 제2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5. 2. 12.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760),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남양주시장이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6347). 따라서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3)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2는 제3처분 및 제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소송이 각각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164,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160). 따라서 제3처분 및 제4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그러므로 제2처분, 제3처분 및 제4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98,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31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1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98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4. 12. 20.자 2024도17878 결정에 대하여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5. 2. 14.자 2025초기87 결정), 위 2025초기8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3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43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34
사건명: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34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5. 4. 8.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30.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임용된 2022. 12. 1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3. 3.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230,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청구인은 ‘상관으로부터 두발에 관한 지시를 받은 2025. 1. 31.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를 이 사건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65,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39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5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R. 마수드(R. MASUD)대리인 변호사 최정규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3.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형제2279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66,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7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6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민○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의 부 민○학은 일본군 군속으로 강제징용된 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주둔 중인 일본군 부대에 배속되어 근무 중 손○섭 등과 함께 탈출한 후 일본군 관사 등을 습격하여 일본군 12명을 사살하는 의거를 거행하고 일본군과 대치하다가 자결, 순국하였고, 2008. 3. 1. 위와 같은 의거로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청구인은 그 뒤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 민○학에 대한 서훈의 훈격을 재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8. 5. 21.과 10. 6. 서훈의 훈격 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2008. 10. 24.에는 추가공적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일한 공적에 대해 거듭 심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2008. 10. 24.자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937)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9. 23. 위와 같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10. 6. 2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31309), 2010. 10. 1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0두15551)을 통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2. 1. 20.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8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438, 종국일자=2008.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55
종국일자: 20081014
사건번호: 2008헌사438
사건명: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38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8헌바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14.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0,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49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4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0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마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 12.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318조의4 제1항 본문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 25.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33).나. 청구인은 2022. 2. 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58, 종국일자=201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29
종국일자: 20160427
사건번호: 2016헌아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5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정○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마9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7. 28.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299호)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962). 청구인은 2015헌마962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96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21,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8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21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 교정시설의 방 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수용자의 교정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수용자의 교정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24,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42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1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14 기피 사건이 2010. 5. 18.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27)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19. 2010헌바14; 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행정소송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52,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10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152
사건명: 행정소송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52    행정소송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실업인정불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절차를 확인하던 중,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절차를 거친 자에게 다시 행정소송을 거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판례집 20-2하, 714, 721-722 등 참조).살피건대, 실업인정불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제도는 청구인에 대한 실업인정불가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제도는 실업불인정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거친 사람에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불복절차를 거친 사람에게 행정소송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제도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0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593, 종국일자=2004.1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70
종국일자: 20041102
사건번호: 2004헌사5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5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균본안사건2004헌마777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취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1.     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4,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51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1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 11. 28.자 기소유예처분(2013년 형제38099호)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85,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1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8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아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80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81
사건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류○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7. 3. 21.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사업의 종류를 정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전주지방법원 2008구합690)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항소(광주고등법원 2008누2438) 및 상고(대법원 2009두7363)하였으며, 이 또한 모두 기각되자 위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07. 3. 21.경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1. 2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45,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7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아4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45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523)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대법원 2003도2322),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3초기276), 2003. 8. 22.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 2.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3헌바75 결정).다.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결정, 2005헌아43 결정, 2006헌아45 결정, 2007헌아78 결정, 2008헌아60 결정, 2009헌아196 결정, 2010헌아82 결정, 2011헌아126 결정).라. 청구인은 2012. 2. 20. 다시 위 재심대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 2003헌바75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45,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61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2헌마174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4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15,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4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15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5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7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56,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2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5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19.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2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8. 5. 헌법재판소 2011헌아12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86,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91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58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8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용생활중인 방에서 쥐가 바닥을 계속 긁는 소리가 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먹이 없는 쥐덫을 몇 개 설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8.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나. 수용자가 수용생활중인 방에서 쥐가 바닥을 계속 긁는 소리가 나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쥐덫을 설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다.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