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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65
사건명: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6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일본국에서 받은 형사판결과 집행유예취소결정의 당부 또는 그 판결에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조치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 9. 22.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880),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던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26), ‘일본국에서의 판결 또는 집행유예취소결정 그 자체의 당부 또는 일본국에서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조치의 당부를 이 사건 이의신청절차에서 다툴 수 없고, 국제수형자법 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판결에 산입되지 아니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국내에서 집행되는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2. 2. 기각되어 2009. 2. 25.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그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12).나. 청구인은 위 결정들에서 기각판단의 근거가 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0.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판단의 근거로 기재한 항고심의 기각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26)을 송달받은 2009. 2. 25.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09.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79,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200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마67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79  재판취소청구인      이○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3도878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444,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7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44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4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294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5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36 결정5.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아4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39,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0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39
사건명: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39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9. 15. 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의 기준이 모호하며 자주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활동’의 기준이 모호하며 자주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95,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65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9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9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26,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0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2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홍○○본  안  사  건          2022헌마3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91,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91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19헌마12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대리인 변호사 김세윤, 강대웅, 홍광우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8. 30.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1445호 사기방조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1,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49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81
사건명: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1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도주치상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의 제시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하였고, ② 청구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이 없고 청구인이 업무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님에도, 검사가 2019. 3. 27. 청구인에 대해 도주치상죄로 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위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와 검사의 기소행위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2.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그러나 불법체포 또는 구속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 별도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배된다. 또한 설사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위 체포 또는 구속행위는 기소일인 2019. 3. 27.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 15.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검사의 기소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2. 6. 24. 92헌마104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2, 종국일자=2014.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61
종국일자: 20140509
사건번호: 2014헌아92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2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660,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33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6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6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2021. 9. 1.부터 2024. 8. 31.까지 셋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하였고, 2024. 9. 1.부터 현재까지 넷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이다.나. 청구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심판대상을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부분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확정한 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9. 1.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때 위 각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12. 22.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3. 18. 2024헌마1178).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이 육아휴직 급여에 있어서 교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에 비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6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된 것)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183;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청구인은 2021. 9. 1.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75,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05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075
사건명: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75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이○복 회장이 검사장 출신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고위직 법관 또는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의 수임 범위를 국선대리인 활동이나 공익 변론 활동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조 제4항), 고위직 법관 또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임 범위를 국선대리인 활동 또는 공익 변론 활동으로 제한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50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10,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85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마10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23,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29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아32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30,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17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73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3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교도소 수용 중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1. 3.경부터 전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437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수사과정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불필요하게 장기화하고,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수사를 하였으며,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헌재 2023. 2. 7. 2023헌마30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3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45,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5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293,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36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8헌사2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2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길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선우영, 김동하본안사건      2008헌마441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45,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75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45
사건명: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45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무부장관이 2015. 11. 20. 교정기관 등에 시달한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은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교정시설의 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수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한 내부기준으로서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95,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77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19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9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12.경부터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건축CAD 실무자양성과정)에 참여하여 훈련장려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주지와 훈련기관 소재지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2. 7. 위 훈련장려금 지급행위(이하 ‘훈련장려금 지급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취지, 훈련장려금의 지급 취지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훈련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거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3. 26. 이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2012헌마30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2. 4.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고, 2012. 4. 12. 위 각하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3.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3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956,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07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56
사건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5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8. 13.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2010고단3267, 다음부터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복역하였으나,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5. 7. 15. 징역 2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2015재고단56, 다음부터 ‘재심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재심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4개월이 줄어든 형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4개월의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자 2016코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재심에서 형이 줄어든 경우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 재심에서 줄어든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원판결에 의하여 집행된 형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보상 요건)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판결로 줄어든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2015. 7. 23.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1. 8.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95, 종국일자=2015.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85
종국일자: 20151111
사건번호: 2015헌마8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97,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85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0헌마1197
사건명: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97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안○○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승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0. ○. ○. 출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4. 7. 실시될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당시 25세에 달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2020. 9. 7.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전문 중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16조(피선거권)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이는 연령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납세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실재한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관하여 제시한 근거들은 모두 필연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나.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할 때 그 자리에 걸맞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근거 없이 연령을 정해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민주주의 제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시민의 정치참여이고, 이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라고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보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생활의 영역에서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쟁점 정리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기준 25세 미만인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공무담임권은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포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 균등의 문제로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362등 참조).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1)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2012헌마28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2009. 2. 12. 법률 제9466호로 개정되고,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이 25세 미만인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7헌마1362등 결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 심판대상조항이 25세 미만인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치기관이자 선거직 공무원이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교육과정의 이수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납세 및 병역 의무의 성실한 수행에 필요한 연령과 기간, 일반적으로 선거권 행사연령보다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동일하게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입법자의 이러한 결정은 합리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92, 종국일자=2017.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82
종국일자: 20170801
사건번호: 2017헌마79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운 외 10인피    청    구   인 	고용노동부장관결	정	일	2017. 8.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의 1994. 7. 27.자 개정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산정 받고 퇴직한 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이다.나. 청구인들(일부는 그 피상속인)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국방송공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1994. 6. 30.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이 사건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취업규칙이 청구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55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28385; 대법원 2008다13425).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1981. 1. 27. 이전 입사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국방송공사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1항, 제5항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아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0,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바30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홍○철대리인 법무법인 율전담당변호사 김종욱, 박남식, 윤혜영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03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시 소속 지방고용원으로 재직하던 중,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퇴직하고, 2001. 11.경부터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2분의 1이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아 오다가, 헌법재판소 2005헌바33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 개선입법 기간의 도과로 그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2009. 1.부터 2009. 12.까지 퇴직연금의 전액을 지급받았다.그런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과 같이 고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사건 조항을 2009.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0. 1.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9. 1.부터 2009. 12.까지 전액 지급하였던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5,630,160원을 환수하고, 2010. 1.부터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036),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0아3755) 기각되자, 2011. 1. 31.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은 2010. 12. 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1. 1. 31. 비로소 제기되어 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