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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740, 종국일자=2008.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58
종국일자: 20080117
사건번호: 2005헌사7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5헌사740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7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회의원  김   성   조 외 12인(별지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주호영, 김재원관련사건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제기한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공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효력정지 및 2006년도에 실시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    17.[별지]신청인 명단1. 국회의원  김    성    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6호2. 국회의원  이    혜    훈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3호3. 국회의원  주    호    영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3호4. 국회의원  김    재    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1호5. 국회의원  유    승    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4호6. 국회의원  김    광    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6호7. 국회의원  장    윤    석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1호8. 국회의원  안    상    수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07호9. 국회의원  유    기    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6호10. 국회의원  심    재    철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1호11. 국회의원  김    재    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2호12. 국회의원  고    경    화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7호13. 국회의원  신    상    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18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44,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07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사9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99,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97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바1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9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1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16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32), 2012. 6. 8. 위 2012재마16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32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6. 1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재마16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식품 유해성 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14,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4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14
사건명: 식품 유해성 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14  식품 유해성 표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 ‘위해식품’은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설탕·과자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위해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나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경우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 유해성 표시를 강제하는 입법을 통해 국민보건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위해식품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식품’에 대해 그 유해성의 표시를 강제하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56,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45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56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56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4. 30. ‘청구인이 2008. 4. 21. 운전면허 없이 서울○○마○○○○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대역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동 ○○대아파트 앞까지 약 2km 진행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339), 2008. 10. 1.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2008. 2.경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양형사유 등이 고려되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무면허운전의 처벌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운전면허가 있었다가 취소된 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능력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자와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어 운전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자는 명백히 다름에도 위 법률조항이 법정형 등에 있어서 차별없이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헌법재판소 2001. 9. 11. 선고 2001헌마619 결정, 헌재 2007. 5. 1. 2007헌마446 결정 참조),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청구인은 2008. 8. 5.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한 혐의사실 및 심판대상 법률조항 등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08. 1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0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7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38,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63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38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38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54, 종국일자=2011.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
종국일자: 20110315
사건번호: 2011헌아5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5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
#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55,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7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마455
사건명: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55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전○수대리인 법무법인 덕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정부세무서에 근무하는 자인 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5.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며(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헌재 2005. 5. 26. 2002헌마356, 공보 105, 696, 700 등 참조), 법률규정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68,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03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168
사건명: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6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2.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0. 6. 23. 각하되었다(2020헌마837).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2013. 1. 1. 시행된 이후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15. 청구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2020. 6. 23. 각하결정을 받았고(2020헌마837), 그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된 바도 없으므로,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청구인은 위 2020헌마837 결정에서는 세무사와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이 사건에서는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업무영역이 제한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34,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1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3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명6600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에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받았고, 위 법원 2014카명184 재산명시 결정이 채권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20. 4. 28.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51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0. 5. 20.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91,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85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7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영대리인 변호사 강문혁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5. 5. 2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5년 형제40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5. 28.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2. 23.경 배○진에게 “웃기는 것들 다 봤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5년 형제408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15. 7.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사건 당시 배○진이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은행직원과 이를 말리는 청구인에게 고성과 막말을 계속하므로 함께 있던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별 일 다 보겠네.”라고 말하였을 뿐, 배○진에게 “웃기는 것들 다 봤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진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설령 청구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배○진이 공공장소인 은행에서 은행직원들과 청구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정도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판단가.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웃기는 것들 다 봤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1) 관련 법리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는지 여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그리고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다음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언어 또는 거동이 타인의 명예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인가를 판단하자면 그것이 표시된 상황, 그것이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531).대법원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배○진은 사건 당일 남편과 함께 ○○은행 ○○중앙지점을 방문하였는데, 자신의 고객호출번호(대기번호)가 지나가버려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업무를 보던 기업전담코너 창구 뒤쪽에서 기다리게 되었다.(나) 배○진은 청구인에 대한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옆 창구와는 달리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청구인이 업무를 보던 창구로 와 은행직원에게 ‘번호를 왜 빨리 눌러 기다리게 하느냐, 왜 이리 늦느냐’라는 취지로 짜증을 내며 항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불편하다. 항의를 하려면 우리가 일을 마친 다음에 해라.”라고 말하였다.(다) 그러자 배○진은 청구인에게 “내가 은행직원에게 말하는데 네가 왜 끼어드느냐.”라고 먼저 시비를 걸어 청구인과 상호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라) 얼마 후 청구인은 업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웃기는 것들 다 봤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배○진이 청구인에게 “웃기는 년이네.”라고 욕을 하였다.(3)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진이 청구인이 있던 창구의 은행직원에게 와 짜증을 내며 항의한 것은 단순히 은행직원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향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항의를 말리는 청구인에게 배○진이 먼저 시비를 걸어 언쟁을 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가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이와 같은 청구인의 발언 경위, 청구인과 배○진의 관계, 발언의 상대방 및 횟수, 발언의 의미와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발언은 위와 같은 배○진의 일련의 행태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순화되지 않은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배○진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에는 해당할지언정,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배○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다. 소결따라서 청구인이 배○진에게 “웃기는 것들 다 봤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모욕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08,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8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아10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0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48
사건명: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97,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23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바3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159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159 사건이 2012. 10. 23.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10. 3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25,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31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마12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추○○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111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21,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21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아12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2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바246).이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8, 2014헌아114, 2014헌아175, 2014헌아200, 2014헌아228, 2014헌아252, 2015헌아4, 2015헌아26, 2015헌아44, 2015헌아57, 2015헌아70, 2015헌아91, 2015헌아105 등).이에 청구인은 2015. 11. 24. 위 2011헌바24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해당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06,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93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바206
사건명: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06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1175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07,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29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4헌마2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대리인   법무법인 봄날담당변호사 박지현, 박주영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456호 특수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4. 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78,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12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마8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45,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97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1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45청구인  권○덕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관형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35016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조카인 피해자 권○헌을 약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1. 11. 25. 약취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09,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9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09
사건명: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09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 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 헌마175 참조).청구인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통하여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 하는 것은 국민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이륜차를 언제 어디서 통행하였는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언제 있었는지 등 위 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기도안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아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아6
사건명: 국기도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아6 국기도안 위헌확인청 구 인 안 ○ 준피청구인 교육부장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기가 중국에서 수입된 주역 점술책의 8괘에서 "건", "곤","감", "이"를 따서 그렸다는 것을 1996. 8. 3.에 이르러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는 바이는 피청구인의 주관하에 특정종교와 관련이 있는 주역의 4괘를 이용하여 국기를만든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같은 달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96헌마262 사건)에 대하여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여 공포한 것은 1949. 10. 15. 로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1988. 9. 19.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1996. 8. 27.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가 시중에 나온 것은 오래전의 일인데도 청구인은 1996. 2. 3. 이것이 특정종교의 도안으로 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해 2. 24. 제기한 96헌마68호 헌법소원사건(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지폐등 위헌확인)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중인 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유독 위 96헌마262 사건의 심판청구만을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 96헌마262 사건의 결정(심판청구각하)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는 것이다.2.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우리 재판소 96헌마262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요지는 위 96헌마262 결정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니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은 위 96헌마26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우리 재판소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결정, 1994. 12. 29. 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또 우리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기록을 살펴봐도 위 96헌마262 결정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흠이나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9. 13.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76, 종국일자=201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00
종국일자: 20121106
사건번호: 2012헌마8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76  재판취소청  구  인      이○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59, 서울고등법원 2011누23698, 대법원 2012두7622),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2두762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012.    11.    6.
# 불법건축물시정명령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52
사건명: 불법건축물시정명령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52 불법건축물 시정명령등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용피청구인 전주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3. 27.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32, 종국일자=201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604
종국일자: 20140624
사건번호: 2014헌마432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32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청    구    인          모○호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단순히 국민연금법 제77조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