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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4,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59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1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22. 1. 4.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피청구인은 2021. 2. 15.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 개선 시달’(법무부 의료과-4709)에 따라 아래 각 조치를 시행하였다.(1) 피청구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이었던 2021. 7. 12.~2021. 7. 25.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다가, 2021. 7. 26.부터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평일에는 실시하되 토요일에는 중지하는 조치(이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2) 피청구인은 2021. 2. 15.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2.5단계 시에는 민원인의 일반접견 및 화상접견은 모두 중지하되 스마트접견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3단계 시는 접견을 전면 중지하는 조치(이하 ‘접견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가, 2022. 7. 6. 시행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위험도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27636)에 따라 접견을 재개(단,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시행하되 변호인접견 및 공무상접견의 경우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비접촉 전화통화 방식 등으로 실시 가능)하였다.(3) 피청구인은 2021. 2. 15.부터 종전까지 평균 월 1회 시행하던 모포 건조 및 털이를 중단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이하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라고 한다).다. 청구인은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 접견 중지 조치 및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3헌마34),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나. 접견 중지 조치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접견 중지 조치는 2022. 7. 6. 재개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다.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한 2022. 1. 4.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치소 입소 후 적어도 1개월 경과 후에는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3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47
사건명: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47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위헌확인청  구  인     황     ○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서울 성북구 돈암동 대지는 청구외 ○○사(속칭 □□사)의 소유이고, 그 지상의 건물은 청구인의 모인 송○선이 청구인의 부 황○동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그 후 몇 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증·개축하여 계속 사용하여 왔다.(2) 1981.경 정부는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되었다가 1985. 6. 30. 폐지된 것, 이하 ‘법’이라 줄여쓴다)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들을 신고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들에 거주하는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토지 소유자인 위 ○○사로부터 대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1985. 1. 23. 성북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3) 그 후 청구인의 부와 모가 각 1990. 및 1995.에 사망하자 청구인의 형제들인 청구외 황□환, 황△환은 이 사건 건물들이 상속재산임을 주장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승소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4) 이에 청구인은 법 제3조에 의한 신고대상건물에 사실상 거주하던 자들을 위하여 신고 및 이에 대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4조【신고】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중 무허가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② 생략법 제7조【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제3조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기소유대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소유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2. 생략3.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7. 14. 93헌마137, 판례집 5-2, 1, 3; 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6 등 참조).(2)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청구외 황□환, 황△환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한 1996. 4. 9. 또는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한 1997. 9. 9. 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7. 1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8.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45
사건명: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63
사건명: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63,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87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63
사건명: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63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청 구 인 홍○우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살우려자 지정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1.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8.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날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1. 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60,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16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5헌마760
사건명: 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60 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최○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5. 31. 기준으로 고양시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9년 2개월 10일, 관내 개인택시 대리경력 1년 4개월 9일의 운전경력이 있었다.고양시장은 2014년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의 1순위를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로 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택시 대리경력을 제외한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이 10년에 미치지 못하여 2순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7. 17.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8,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65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118
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성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천체망원경 탐색경을 구입하였으나, 세관에서 탐색경을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으로 판정하여 통관이 보류되었다. 청구인은 조준경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대상조항은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포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규정일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해외에서 구입한 탐색경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상 조준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한 세관장의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또한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9조, 제120조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됨에도, 청구인은 위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36,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08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36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36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9. 88감노 298)피감호청구인    이     ○     수변  호  인      변호사  김  찬  영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42조, 제330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집회관련 도로봉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40,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51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40
사건명: 집회관련 도로봉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40 집회관련 도로봉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4. 18.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개최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경찰청장은 경찰버스로 광화문 부근을 차단하고 경찰병력으로 도로를 봉쇄하여 청구인은 차도를 걸어가지 못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장의 위와 같은 도로봉쇄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5. 4. 18.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72,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49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인데,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097, 종국일자=2008.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42
종국일자: 20080327
사건번호: 2007헌마10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0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     ○     률국선대리인   변호사  반   헌   수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70600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3.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주 심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02,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25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90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허○양대리인 법무법인 한율담당변호사 김병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8. 5. 2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5. 28. 위 부동산과 관련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22573).이후 ○○은행과 □□제4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 사이에 2013.경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은행은 2013. 9. 3.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인 □□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는 2013. 10. 22.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채권양도 시 이의절차 고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채무자 보호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채권양도 시 이의절차 고지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채무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13. 9.경, 이 사건 변경신고서의 제출이 2013. 10.경 이루어졌는바, 적어도 2013. 10.경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6. 10.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72,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67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사6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대표자 사장 박민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문준필, 민경원, 송용걸, 이예지법무법인 정행인담당변호사 이종훈본	안	사	건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결	정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05,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89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82,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90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6헌바182
사건명: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61,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87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아46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6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12,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69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12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복용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언제 의약품 교부신청을 하였고 ○○교도소장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이를 거부했는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 시점의 ○○교도소장의 의약품 교부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교도소장의 의약품 교부신청 불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90,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09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사6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7
사건명: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41,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31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4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4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보건소장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2. 11. 2.,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22. ○○구보건소장에게 ○○구치소 부속의원 소속 의무관의 허위 진료기록부작성, 진단서 발급 거부 등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질의 및 관리·감독,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는 각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구보건소장은 같은 달 17.,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9.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다(의약과-26886, 26887, 27762, 이하 위 세 민원회신을 합하여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구보건소장이 ○○구치소 부속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행정부작위 및 이 사건 민원회신이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구보건소장이 ○○구치소 부속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4. 19. 2022헌마376 참조).나. 청구인의 청구가 이 사건 민원회신 자체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헌재 2016. 11. 1. 2016헌마914; 2020. 5. 12. 2020헌마58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지상파 방송 미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30,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17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30
사건명: 지상파 방송 미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30 지상파 방송 미폐지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0. 1. 유튜브만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충분하므로, 지상파 방송을 폐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유튜브만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충분하므로 지상파 방송을 폐지하여 달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2,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7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2009년경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의 진상규명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16,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87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0헌마14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4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안창호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4166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28,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83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2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2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6,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19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아136
사건명: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6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오○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26. 2012헌아93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사701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합헌 5인, 위헌 3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받자(헌재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 헌법과 법률이 9명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재판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위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6. 26. 2012헌아93 결정).나. 그 후 청구인은 위 2011헌바76 결정과 2012헌아93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취지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재 2012. 8. 21. 2012헌사701 결정).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결정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11.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11헌바76 결정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에서 합헌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후 위 2011헌바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 6. 26. 2012헌아93 결정에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과 2011헌바76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2011헌바76 사건과 2012헌아93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2012헌아93 결정 및 2012헌사70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위 2012헌아93 결정 및 2012헌사701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2012헌아93 결정 및 2012헌사701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결정들은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90,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93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