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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93헌마226, 종국일자=1995.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68
종국일자: 19950420
사건번호: 93헌마226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3헌마2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용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1984. 4. 16. 선반공인 청구외 이○훈과 선반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바로 뒤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청구외 이○규가 선반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바람에 선반에 물려있던 가공물이 튕기면서 청구인의 요추 우측 하단부분을 때려 장골부 타박상금혈종상,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나.  청구인은 당시 약 4주간 요양한 뒤 회사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지만 계속 통증이 있어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며 지내다가 약 8년이 지난 1992. 3. 27.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에 의한 우측 수신증(외상성)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다.  청구인의 위 질병은 위 사고 이후 청구인의 우측복부에 계속적인 통증이 있다가 더욱 심해졌던 점에 비추어 1984. 4. 16.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1992. 4. 27. 최초 부상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93구243)에 피청구인이 한 1992. 4. 27.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4. 1.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고, 다시 대법원(93누10002)에 상고하였으나 1993. 8. 1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마.  이에 청구인은 1993. 9. 23.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피청구인이 한 위 처분은 위 사고와 청구인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2.  판   단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2. 2. 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3. 9. 27. 선고, 91헌마51 결정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1984. 4. 16.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서 이미 판단의 대상이었던 피청구인의 처분의 기초가 된 청구인의 질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4.   2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5, 종국일자=200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33
종국일자: 20000629
사건번호: 2000헌마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수대리인 변호사  이  강  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99형제431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9. 10. 25. 대전북부경찰서에 아래 2.와 같은 요지의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뒤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청구외 임○화에게 폭행을 당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임○화가 구속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임○화의 동생과 매형이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가 일부러 단속을 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적발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0. 1.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9. 10. 14. 00:03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건물 중 지하 20평 면적에 1개의 홀과 1개의 룸에 노래방기계 1개씩을 각각 설치하여,○○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중 여종업원 청구외 최○숙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인 청구외 유○종의 테이블에 동석시켜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다.3.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868,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53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장○배, 장□배가 장○옥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01721, 서울가정법원 2012르2157, 대법원 2013므2014).나.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가정법원 2012르215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23. 이 사건 판결의 무효확인 및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참조).이 사건 판결은 2013. 3. 29.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2013. 5. 20.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상고장 제출시점에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투표 거부운동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504,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5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504
사건명: 주민투표 거부운동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04  주민투표 거부운동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강○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8. 24. 시행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야당이 행한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정당의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국가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청구인은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으로서 서울시가 아니므로,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은 서울시의 주민이 아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14,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6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2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6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7. 22. 대법원 2011카기25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269),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26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7.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281), 2011. 8. 25. 위 2011카기269 사건이 그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1카기281 사건 또한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9.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269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37,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53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마1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기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7. 4.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05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2007. 4. 17.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2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42,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23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4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4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68,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25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바6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6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6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26
사건명: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26    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길 외 4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찬   주피 청 구 인     파주시장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파주시 파주읍 ○○리 산18 임야 195,471.95평방미터(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청구외 망 박○형이 일정 때 사정받았다가 1969. 5. 21. 사망하여 청구인들과 청구외 박○우, 박□우, 박△우가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된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는 6.25 사변 당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아직까지 그 지적복구가 되지 않아 그 임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나. 청구인들은 1999. 11. 일시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8. 위 임야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기등기된 파주시 파주읍 ○○리 산18의 6 외 5필지의 등기소유자와 미등기된 부분의 토지소유자의 합의 하에 현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임야도상 경계와 위치를 특정하여 지적을 복구하여야 하나, 위 임야는 현재 법원에서 소유권확인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소송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지적복구 신청을 하면 지적복구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복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 한편, 청구인들은 대한민국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0. 3. 29. 선고 99가합66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나18877 판결 참조).라. 이에 청구인들은 2001. 2. 21. 피청구인이 위 임야에 대하여 지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지적법 제13조, 제8조, 제3조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도 거부하고 이를 방치한 부작위"를 침해의 원인으로 적시하면서 "피청구인이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리 산18 임야195,471.95㎡(19정7단1무보)에 관한 지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하여,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다.나. 살피건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헌재 1994. 4. 28. 92헌마153, 판례집 6-1, 415, 424;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의 지적공부 복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설령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청구인들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라는 작위로 본다 할지라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 11. 일시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18. 이를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이 회신이 그 무렵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2001. 2. 21.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들은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법원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2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부 동 산   목 록1. 경기 파주읍 ○○리 산 18의 6 임야 1정7단보2.      위 같은리     산 18의 8 임야 2정7무보3.      위 같은리     산 18의 12 임야 1정9단2무보4.      위 같은리     산 18의 15 임야 1정8단보5.      위 같은리     산 18의 16 임야 1정2단보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1
사건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2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2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2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62)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11.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헌재 2009. 6. 30. 2009헌바11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30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31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사309
사건명: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309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전○○　　　　　　2. 박○○　　　　　　3. 이○○　　　　　　4.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기수본　안　사　건　2022헌마432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2헌사188, 종국일자=2002.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0
종국일자: 20020530
사건번호: 2002헌사188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188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2헌바39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2002. 4. 26.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2헌바39)하면서, 같은 날 재판관 윤영철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2.  신청인의 주장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한다.3.  판 단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과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이 단지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심을 갖는 사정은 될지언정, 이 조항이 정하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헌법소원사건들에 관여하여 수회에 걸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30.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하경철주심재판관 김영일재판관 김효종재판관 김경일재판관 송인준재판관 주선회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23,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95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9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23    재판취소청	구	인	김○균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7. 8. 1. 선고 2017초재2588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25,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89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아2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2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8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    ○    화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반부패 청렴 1등급 기관 선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9,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31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69
사건명: 반부패 청렴 1등급 기관 선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9    반부패 청렴 1등급 기관 선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가 반부패기관으로 분류될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으로 분류된 것은 청구인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6,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37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바3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99,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5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마399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9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남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수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3474호)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건 처리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543, 공보미게재).살피건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수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11. 11. 30. 동일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고소를 각하한 사실 및 청구인은 그 후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서울고등검찰청 2012고불항제74호) 재정신청을 하여(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65)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민주화 기념일 특식제공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44
사건명: 민주화 기념일 특식제공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42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2,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76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바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4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5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과 관련된 당해사건이 2012. 11. 27.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2. 11. 30.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70,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05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사8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89,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0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마3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규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08형제5113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73,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05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573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7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46,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3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마3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우○원피 청 구 인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0. 5. 27.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따라 취해진 전남·광주 지역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항거하던 중 시민군 사령관(극렬주동자)으로 연행되어, 소요,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1980. 8. 18.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1980년 형제14-31호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청구는 2011. 6. 7.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마278 결정). 그 후 청구인은 2011. 6. 30. 재차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1. 5. 24. 이 사건 심판대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1. 6. 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위 2011헌마278 결정).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선 2011헌마278 결정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