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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59,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45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59
사건명: 교육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59 교육감 연령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으로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막연히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은 20세 이상이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교육감후보자 자격, 즉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포함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권리구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22
사건명: 권리구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82,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39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마12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31. 2023헌아552 결정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01, 종국일자=2014.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93
종국일자: 20140128
사건번호: 2011헌마501
사건명: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01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정○진국선대리인   변호사 주한길(사임)선    고    일          2014. 1. 28.[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2. 28. 순천향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실무조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의 조교로 근무하여 왔다.청구인은 2011. 5. 1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에 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 카드 발급이 거부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관련조항]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비록 사립대학의 계약직 실무조교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신분이 불안정하고 고용관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모두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4. 판단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참조).청구인은 계약직 실무조교로 임용될 당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고,  그 임용계약이 2012. 2. 29. 종료됨에 따라 실무조교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설령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도 그에 따라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임시직 또는 조건직 교직원 등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사립대학의 계약직 조교의 경우 사학연금의 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도 사립대학의 계약직 조교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대학의 정관이나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정규직 직원의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계약직 조교의 사학연금가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그 결과 현재 사립대학의 계약직 조교의 경우 대부분 사학연금 대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96,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07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마12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등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37,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966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마137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3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청구인   김○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2008. 1.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3. 6.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창치’라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1. 3. 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012. 3. 15.부터 총 11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3. 1. 24. 징역 1년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47),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울산지방법원 2013노120).다. 이에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08. 9. 1. 당시 이미 성폭력범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자에 대해서도 부착명령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청구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11. 3. 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바, 위 2011. 3. 3.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와 법원의 부착명령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부착명령청구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부칙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2) 한편 청구인은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늦어도 위 선고일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76,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23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1. 김○○2. 김□□결정일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김○○은 법원, 경찰서, 교도소, 검찰청, 치료감호소, 정신병원 등이 1994년부터 2025년까지 폭행, 고문, 욕설 등으로 청구인들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의료원이 청구인 김○○의 부(父) 인 청구인 김□□에게 주사를 잘못 놓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게 하여 중환자실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김□□의 청구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생전에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추인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그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생전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나. 청구인 김○○의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 김○○은 법원, 경찰 등에 의하여 폭행, 고문과 욕설 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민간기관인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하여도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공권력행사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336,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67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마3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청구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08가합96470), 위 소송 중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7. 기록상 정확한 날짜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 주장에 기초하여 작성함.그 신청이 기각되자, 2009. 6. 22. 위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법원이 조사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 반하여 위헌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 7. 7.경에도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바 있고(2008헌마490), 그 결정정본은 2008. 8.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08헌마490 사건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08. 8. 1.경에는 재판소원금지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6. 22.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55,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6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55
사건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5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대리인 변호사 송은석, 진현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공고에 의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2019. 2.경 “2017년도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의 합격률은 약 75%였고 그 외 연도의 합격률도 대략 비슷했음에도, 2018년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의 경우 출제자 측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하여 합격률이 25.12%에 그쳤으므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2019. 2. 27.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였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할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2. 2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이 자격시험을 매년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추가시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추가시험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재시험실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699), 2020. 9. 9. “청구인에게 재시험 실시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라. 청구인은 2020. 10. 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실시횟수를 매년 1회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로 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로 제정된 것)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적법요건 검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참조).청구인은 적어도 2019. 2. 2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회신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0. 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정소송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5,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08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11 위헌법률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8헌마3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88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98형제4438호).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다. 청구인은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사건을 취소하여 달라며 1998. 8.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10.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0. 21.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43)을 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위 98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4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19,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3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1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87,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71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바2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8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접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29,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334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마629
사건명: 수사접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29  수사접견 위헌확인청구인      강○오대리인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피청구인     서울금천경찰서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6.경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753) 2012. 7. 9.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었다.나. 청구인은,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별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용기간 중인 2012. 7. 20.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9회에 걸쳐 피의사실의 요지,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구치소를 방문하여 피의자신문 목적으로 청구인을 접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행위’라 함)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2. 9. 27.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접견행위 무렵 곧바로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청구인은 2012. 9. 5.경 이 사건 접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7. 5. 경찰청장에게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 이외의 피의사건과 관련한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절차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피진정인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6조, 제44조 등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간접적·보충적·사후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78,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0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10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22069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329,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4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329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29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등청  구  인      유○우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3. 30.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0진정제65호)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27, 종국일자=1991.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7
종국일자: 19910211
사건번호: 90헌마127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1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오     ○     식대리인 변호사  송     병     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가.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백○기에 대한 위증불기소사건 기록(서울지검 북부지청 1989년 형제30500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5.6. 서울동부경찰서에 청구외 백○기를 상대로 아래 "나"의 기재와 같은요지의 고소를 제기하였다.피청구인이 위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1989. 10. 31. 위고소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대하여 차례로 항고몫재항고 하였으나 그것들이 모두 기각되자(1990. 7. 1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같은해 8. 10.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나.  청구인의 청구외 백○기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즉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 연○흠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서울고등법원 86나4576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기하여 채무자인 연○흠의 ○○(주)에 대한 봉급 및 퇴직금 채권에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987. 7.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한편, 위 결정정본은 1987. 7. 27. 제3채무자인 위 회사에 송달되었다.그런데 위 회사는 위 결정을 송달을 받은 후에 봉급 및 퇴직금등을 위연○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총무부장인 청구외 백○기가 1988. 12. 2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의○○(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위 지원 88가소26341 손해배상)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여 위 연○흠에게 1987. 7. 24. 봉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1.     2.     11.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90 헌마 127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오     ○     식대리인  변 호 사   송   병   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1.  고 소 요 지청구인이 연○흠을 상대로 금200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1987.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7. 27. 연○흠의 근무하던 ○○여객(주)에 명령정본을 송달하였던 바 회사에서는 송달후에 봉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주) 총무부장인 피고소인 백○기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명령정본을 송달받기 전인 1987. 7. 23, 1987. 7. 16.자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1987. 7. 24. 봉급과 퇴직금 및 재형저축등을 지급한것이라고 위증을 한 것이다.2.  불 기 소 이 유청구인으로부터 봉급등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연○흠이 ○○여객(주)에 1987. 7. 23.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987. 7. 16.자로 사직서가 처리되도록 부탁하여 인사발령상신의 건과 퇴직금지급의건을 일괄하여 결재를 받은 후 1987. 7. 24. 퇴직금등을 수령하였으며피고소인 백○기는 연○흠과 청구인과의 관계를 잘 모른채 회사 관계대로 처리하였을 뿐으로서 동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 아니다.3.  쟁 점 사 항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객(주)에 송달된 1987. 7. 27. 이후에 연○흠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여객(주) 경리과장 정○원의 진술(기록 제109정)에 의하면 연○흠이 7월 15일 이후에는결근일이 많아 퇴직금 산정에서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하여 7. 23. 제출한사직서를 7. 16.로 소급처리해준 것 뿐이며 기록 제205정 이하의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동 회사에서는 1987년 들어서도 그와같이 소급처리한예가 많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이○화의 진술(기록 제99정)에 의하면 1987. 9. 3. 청구인과 이○화가 연○흠의 집에 찾아 갔을 때 연○흠이 퇴직금을 1987. 8. 8. 수령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화의 특수한 관계 및 위와같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4.  결     론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부적법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함.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75,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59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4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75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평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참조).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헌마226 사건의 청구인으로 늦어도 위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던 2011. 5. 24.에는 위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2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