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40,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49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바1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4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59,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71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바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9  기피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0,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5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39,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59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39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재판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67742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그에 따른 원고 청구의 기각 여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98,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35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아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9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박○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0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1092).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09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07,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69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807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07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윤○○(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1. 9. 7.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2021형제42520호).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30.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초재3204), 2021. 12. 1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1모3414). 청구인은 재항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법원이 아직까지 위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재판지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48,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17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36,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75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1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59,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9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59
사건명: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59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속되어 2020. 4. 6. ○○구치소에 수용된 후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였는데 구속되면서 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0.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된 2020. 4. 6.경 청구인에게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헌재 2010. 10. 26. 2010헌마616 참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2021. 5.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59,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11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아59
사건명: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59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유○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30,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19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330
사건명: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30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그 외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295,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83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29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9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교도소내흡연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01
사건명: 교도소내흡연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01    교도소내흡연금지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설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무사로서,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흡연금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1.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교도소내 재소자 흡연금지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자로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1989. 9. 6. 89헌마194, 판례집 1, 197, 197-198 참조).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0.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22,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4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사14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5,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1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95
사건명: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5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4.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이다. 보장기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청구인이 2009. 1.경부터 매월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매월 급여를 실시(이하 ‘이 사건 급여내용 결정 등’이라 한다)하고 있다.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이 사건 급여내용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급여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이의를 신청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급여결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72,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07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바2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9  기피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00,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87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400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0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19,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13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6헌마4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한○택2. 주식회사 ○○교통대표이사 한○택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홍영호, 김상호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제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045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91,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6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1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1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년법 제25조의3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29
사건명: 소년법 제25조의3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02,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49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02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관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두272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7. 중순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하소동 516 전 884㎡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행위’라 한다) 범죄사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2고정2528),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자(위 법원 2013노1077)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대법원 2013도13907).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초기652)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당해사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형질변경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위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28, 같은 법원 2013노1077 판결 및 대법원 2013초기652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8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4헌마305, 종국일자=200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91
종국일자: 20070531
사건번호: 2004헌마305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수범자가 아닌 자의 심판청구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이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선거권행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가 따로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인 청구인에 대해 제3자로서의 자기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항공직선거법 제6조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참조판례:
96헌마1332001헌마6052001헌마111

심판대상조문: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91,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3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마291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9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강도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죄로 기소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며 2010.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10. 3.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200)하여 검사의 기소처분의 내용 등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98,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76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9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25, 종국일자=2014.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074
종국일자: 20140424
사건번호: 2013헌마7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호대리인   대한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용주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4.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1777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93,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9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92
사건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8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85, 종국일자=1992.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02
종국일자: 19920916
사건번호: 92헌마185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한다.청구인 : 유○종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김상식에 대한 금 5,000,000원 약속어음금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해서 청구외 김상식을 채무자, 청구외 대한민국(소관: 육군중앙경리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1991.9.30. 춘천지방법원 91타기648, 649호로 채무자인 김상식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가지고 있는 급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991.10.18. 육군중앙경리단에 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명령이 군인연금법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는바,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군인연금법 제7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의 위헌무효의 선언을 해달라는 취지이다.2. 살피건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군인연금법 제7조가 시행된 후인 1991.10.18.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압류채권의 지급을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1991.10.18.에는 그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2.8.17.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1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61,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25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아2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61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바44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전○팔은 1998. 8. 28. 청구인을 대리한 김○자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을 3,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위 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99나1958) 및 상고(대법원 99다52923)가 모두 기각되어 위 98가합16034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07. 10. 29.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6034호 사건에서 위조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다. 청구인은 2009. 9. 1.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라. 청구인은 2012. 12. 14. 다시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위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제기기간도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41438).마. 청구인은 위 2012재나1375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4. 4. 9.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2014. 4. 11. 그 불허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대법원 2014마1052).바.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마1052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카기40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바440).사.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12. 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9. 위 2014헌바4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사건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것은 심리미진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2014헌바440)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사건에서의 재판에 관한 것인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법원의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재판 또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97,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8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9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9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70,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35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바17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9,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8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아1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3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23. 각하되자(2011헌아163), 2011. 9. 7. 위 2011헌아16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7,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87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아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07,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11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5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평균임금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73
사건명: 평균임금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73 평균임금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손 ○ 열 외 100명피청구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강원 삼척군 도계읍 눅구리 소재 ○○탄광의 석탄광업자 및 근로자들로서 위 탄광이 석탄산업합리화 결정에 의하여 폐광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구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폐광대책비의 산출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정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 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석탄업계 대표간에 합의된 인상율만을인정하고, 위 탄광에서 노사가 합의한 인상율을 무시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청구인들에게 입혔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3. 1. 16.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광대책비지급액의 확정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만일 청구인들이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적어도 위 일시경에 이미 그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3. 3. 22.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4.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