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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8,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14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아1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대상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72,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33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0헌바372
사건명: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바372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중정담당변호사 정경석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41  변호사법위반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년경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변호사’로, 2016년경부터 2019. 2.경까지는 법무법인 ○○에서, 2019. 2.경부터는 법무법인 □□에서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고객과의 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청구인은 2019. 2. 9.경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http://□□.com)에 글을 게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변호사’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9.경까지 5회에 걸쳐 위 웹사이트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하고, 2019. 1. 3.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ID)"△△"(http://www.instagram.com/△△)에 56회에 걸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354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41).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중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7.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831), 2020. 7. 17.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호 중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관련조항]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나, 외국변호사의 국내외 교류와 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단순히 변호사라고 호칭하거나,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변호사라고 소개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라고 해시태그를 다는 것까지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변호사로 호칭할 수 없게 하므로 외국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변호사와 외국변호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현실적으로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외국변호사가 고소, 고발, 처벌되므로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외국변호사를 다른 외국변호사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참조).당해 사건 법원은 2020. 7. 7. 청구인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캐슬린김변호사’ 등의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블로그 프로필에 "국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슬린 김입니다", "예술법 전문가/미국 뉴욕주 변호사(JD)", "법무법인 □□ 소속 외국변호사"라고 기재하였고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Attorney at Law(NY)"라고 기재하는 등 게시물의 내용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2조가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노2280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도7355 판결),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35,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43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아135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3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62,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06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3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8,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76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3헌마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장○철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장유식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0803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1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60,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5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6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6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5. 28.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41). 청구인은 2010. 6. 15. 위 대법원 2010카기24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가처분의 목적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83).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15.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1)이 2010. 6. 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26,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71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26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공익신고 과정에서 경찰의 정보 비공개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4. 각하 재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각하 재결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7. 19. 진정 각하 결정을 하였다(22-진정-054970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20. 기각 재결을 받았다.청구인은 2023. 8.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재결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13,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8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마41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연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0형제43522호로 기소되어 법원에 의해 그 유죄가 확정되었는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합327, 서울고등법원 2011노634, 대법원 2011도5811),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경찰관이 청구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이를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경찰관의 수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 역시 금지된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03,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43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마3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3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80 재판취소청 구 인 배 ○ 식 외 1인피청구인 1. 대법원2. 광주고등법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1989. 3.경 청구외 황○연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 2가 272-1 유지 3798분의 947지분(549평)을 대금 8,23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0. 6. 19. 취득세 금 298,060원을 납부하였는데, 전주시가 1993. 1. 1.전주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93가합257)을 제기하여 1993. 9. 1. 원고인 전주시가 패소하였고, 다시 전주시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4. 4. 1. 패소하고 일자불상경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4. 10. 14. 위 사건을 파기 환송(94나22231)하고 광주고등법원은1996. 4. 25. 환송후 위 사건(94나7781)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자, 백○균, 백○흔으로부터 청구외 김○봉, 나○남, 이○수, 김○원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들이 매도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인 전주시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피고인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 21. 기각되었다.그러나 대법원이 같은 유지로서, 소유주도 같고, 조건도 같은, 같은 동 295-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관하여는 원고인 전주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만 원고인 전주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을하고 광주고등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한 것은 증거판단과 배임해위에 관한 판단을잘못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부당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2. 3.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99,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2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99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99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청구인장○○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손○○, 장□□을 주거침입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3. 11. 14.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1.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초재463,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3. 19.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9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72,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874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2헌마1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강○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주한길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854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7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1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79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79    공소제기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경호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에 있는 ○○공원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치러 온 이용자이고, 차○○(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테니스장의 관리인이다.나. 청구인은 2021. 8. 12.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2022. 1. 27. 공소제기되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016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2023. 6. 1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68).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21. 항소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715),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928).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중적 법리 해석을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7. 1. 24. 2017헌마41 등 참조).청구인은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의 위법, 부당성 및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러 청구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청구인이 사법심사를 불충분하게 받았다거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5,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69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바4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6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67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84,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53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바1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8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6  기피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8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32,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29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아63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3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마901 결정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6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4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25
사건명: 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징역형 집행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60
사건명: 징역형 집행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86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4,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1헌마24
사건명: 민법 제86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4  민법 제86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자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담당변호사 안종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망 김○곤의 친생자라며 2006. 9. 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드단2510),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4조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05. 11. 경 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년 내인 2006. 9. 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부녀간의 친생자 관계가 공적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위 조항에 의하여 더 이상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9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15,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83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아21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1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아19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내사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3헌마2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38
사건명: 진정내사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38 진정내사종결청 구 인 고 ○ 국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3. 11. 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73,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69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아17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7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78 결정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마587 결정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마6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2009헌마578, 2009헌마587, 2009헌마6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42,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71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7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52,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65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5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청구인은 행정사법에 유한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무는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184, 종국일자=2003.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79
종국일자: 20030318
사건번호: 2003헌마184
사건명: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2. 3.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002.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3년 및 미결구금산입 175일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27. 항소기각되고, 항소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05일을 산입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산입한 미결구금일수는 원래의 미결구금일수보다 8일이 부족하므로, 이는 본형 3년보다 많은 8일을 가중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3,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3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아20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0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마5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박○수의 집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1980. 10. 30. 징역 2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80고단2778),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박○수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박○수의 물건을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절도죄로 인정한 위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9. 27.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507).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의 취소를 다시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507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구지방법원 80고단27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위 2011헌마50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507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66,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43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바1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4 기피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72,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34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17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5. 3. 17.[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6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