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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65,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99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마16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00,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335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3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03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03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63,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31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76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6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4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5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97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23,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99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5헌바223
사건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32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5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6,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17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바16
사건명: 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5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52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360 기피신청 사건이 2012. 5. 31. 종결된 후인 2012. 6. 7.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25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51, 종국일자=200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607
종국일자: 20080731
사건번호: 2008헌마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2.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최○영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진욱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7. 11. 8.자 청구인들에 대한 임대주택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 제126031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7.    3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주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59,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6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헌법수호의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04,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79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사7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30,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05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03,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4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사1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변호사)본 안 사 건  2020헌마27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92,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15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67,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55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바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67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건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두272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법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건인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두272)의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소송은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고, 위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3조에 의한 항고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바, 이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3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62,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24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바362
사건명: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62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안○우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나43523 부당이득금 반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2013가소57979), 이에 항소하여(부산지방법원 2014나43523) 그 항소심 계속 중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1971. 1. 19. 법률 제2287호로 개정되어 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1982. 12. 31. 법률 제36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8. 각하되자, 2016. 9. 12. 제청신청 각하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조항]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1971. 1. 19. 법률 제2287호로 개정되어 1982. 12. 31. 법률 제36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11조 (신고 및 신고기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을 가진 자(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는 이 법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일민간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구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1982. 12. 31. 법률 제361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10조 (청구권의 소멸)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된다.3.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위 각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심판대상조항들에서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의 신고기간 및 소멸시효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3. 12. 30. 상속으로 채권증서 등을 취득하였고, 당시 적용되던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권증서 등을 취득한 때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지금으로서는 설령 국가에 대한 권리의 신고기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조항인 심판대상조항들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1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184,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91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5헌사184
사건명: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184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구○일대리인 변호사 이형재본 안 사 건 2014헌마1119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1,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74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02
사건명: 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0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96,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81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2헌마11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담당변호사 장봉문, 김승환, 임정은, 하승빈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995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45,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69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마15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고혈압 증상이 있어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해줄 것을 위 교도소 의료과장에게 요구하였으나, 위 의료과장이 청구인을 교도소 병동에 수용할 뿐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해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2.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먼저, 수용자의 외부 진료에 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수용자의 의료조치 및 외부진료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법 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8조 제1항), 교도소장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만성질환자 등 지속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같은 지침 제12조). 또한 교도소장은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1항). 이때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38조).위와 같이 수용자의 의료조치 및 외부진료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교도소장이 일정한 경우 외부의료시설에서 받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거나,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 또는 방치한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러한 거부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전몰군경유족연금지급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08
사건명: 전몰군경유족연금지급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08 전몰군경유족연금지급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윤 ○ 갑피청구인 대한민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12. 28.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95, 종국일자=2012.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3
종국일자: 20120618
사건번호: 2012헌아9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9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배○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김○란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대구지방검찰청 2011형제52513호),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276), 위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결정 및 대법원 2012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2. 6. 7. 위 2012헌마4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8.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65,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93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바365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6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누1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심사건인바,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라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 각하되어 더 이상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31,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65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마8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31    재판취소청    구    인          홍○무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3”에 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제10-2010-126005호)을 하였으나, 2013. 1. 30. 특허거절 결정을 받았고,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10. 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2013원1318).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으며(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8321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후744판결), 2014. 9. 30. 위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45,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87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아54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4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7. 2020헌아4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내용에 대한 단순한 불복 주장을 하고 있을 뿐으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332, 종국일자=2007.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74
종국일자: 20070426
사건번호: 2006헌마3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3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임 ○ 숙2. 정 ○ 균3. 이 ○ 기청구인들 대리인(국선) 변호사 최 성 용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청구인들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정○균은 무직, 청구외인 임○자는 ○○생명 보험설계사로 부부지간이며, 청구외인 정○철은 ○○카센타라는 상호로 경정비업에 종사하는 자, 청구인 임○숙은 무직으로 부부지간이며, 청구인 이○기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 청구외인 정○숙은 무직으로 부부지간이며, 청구외인 정○철, 정○숙은 청구인 정○균의 아들, 딸 관계이며, 청구인 임○숙, 이○기는 청구인 정○균의 며느리와 사위관계인바,청구인들 및 청구외인들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각종 재해로 인해 다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상을 입지도 않았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이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 및 합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1998. 12. 31. 07:30경부터 2005. 8. 15. 17:50경까지의 사이에 전북 도내 일원과 경기 안산 일원에서 모두 29회에 걸쳐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각종 경미한 재해사고를 당하게 되면,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병원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각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보험금으로 모두 390,373,205원을 편취한 것이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5. 12. 9. 전주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7757호로 청구외인 임○자, 정○철, 정○숙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임○자, 정○철은 구속)하였고, 청구인 정○균의 경우 고령의 나이로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 이○기의 경우 그 배우자인 정○숙이 사실상 보험을 관리하면서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청구인 임○숙의 경우 그 배우자인 정○철이 구속기소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2006.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관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88, 종국일자=2003.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73
종국일자: 20031111
사건번호: 2003헌마68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8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재감중이던 2002. 10. 18. 교도소장 및 교도관들로부터 폭력행사 및 계구사용에 의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청원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28일 동안 독방에 감금되는 금치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안양교도소장 등이 청구인에게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고 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와 청구인의 진정과 청원의 권리를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또한 위 교도소장의 부당한 금치처분과 청구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3.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도관 등의 가혹행위일은 2002. 10. 18.이고 또한 청구인은 그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위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청원 및 진정 방해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3. 10. 1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독방감금의 금치처분은 행형법 제46조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거나 하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도소장의 금치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우리재판소에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862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01,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7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사90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90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본	안	사	건	2022헌마209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어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75,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53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75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75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5헌마511    불법 체포ㆍ구속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93,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7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2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