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9,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28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아1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9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등으로 법관을 견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바251),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6. 23.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39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8,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65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아9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투시도소지품검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69,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13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269
사건명: 투시도소지품검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69 투시도소지품검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순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공무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투시 검색 장비를 통하여 청구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자리를 비우거나 자의적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하였다며(이하 ‘이 사건 공권력 행사’라 한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4. 8. 4.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3. 기각결정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298),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5. 1. 8.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4모2842).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모2842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5.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1. 27. 2015헌마43 결정).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고소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 자체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이미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거쳐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는 최종적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금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헌재 2005. 3. 22. 2005헌마20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53,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96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5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5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5  소송절차정지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96,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35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바2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9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68  기피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01,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49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2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26,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43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아1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26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09,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13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아20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588,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85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588
사건명: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88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10. 18.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14. 7. 17.부터 2017. 7. 31.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 유두상암 치료를 받고 ○○보험으로부터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은 2017. 9. 15.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8. 21. ○○보험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23851).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7. 3.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9나6184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0. 29.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다252314).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각하결정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카기16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감정의사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7.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4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감정의사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들은 감정인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의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03,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2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아203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03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6. 2010헌아1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4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6. 각하되자(2010헌아16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2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7)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90,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99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아390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9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3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5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33,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6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3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3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18. 각하한 2011헌아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9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9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94,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41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사69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9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61,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4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빙○○대리인   변호사 김태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176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2021. 4.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05년 일자 불상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 2.경 청구인이 근무하던 ○○ 법무팀 사무실에 침입한 성명불상자 세 명 중 한 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청구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 사건 당일 청구인과 함께 성명불상자 세 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위 사무실 직원 두 명이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 내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 3. 7. 2017헌마136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38,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87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3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3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23,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07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19헌마5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5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장경식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702호 횡령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4.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24, 종국일자=1992.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37
종국일자: 19920723
사건번호: 90헌마22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224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최   ○   열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김○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0형제146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  4. 1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김○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두통 및 좌측편마비증상은 청구인이   1987.  8.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뇌진탕ㆍ두부좌상이 그 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기간 동안 보조기구의 사용 및 개호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감소되었고 노동력이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규는  ○○대학병원  신경외과의사로서 1989. 10. 14.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위 증상은 위 교통사고 당시의 외상에 의한 것일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전문가료나 개호인의 개호 및 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고 평균수명에 영향이 없으며 노동능력도 감퇴된 바 없다고 감정함으로써 허위감정서를 발급하여 허위감정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0. 7. 25.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주장의 감정서는 의사가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단서나 검안서나 생사에 관한 증명서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소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고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전산화뇌단층촬영 등의 감정을 거친 결과와, 위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진료받은 ○○정형외과의원 의사 강○웅 작성진단서의 기재를 검토한 결과와 고소인 주장의 교통사고 발생 후 7개월 만에 위 편마비 등의 증상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 김○기 작성의 진단서기재 및 대한의학협회장 발행의 의료사안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감정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의 위 감정이 허위감정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90. 12. 1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청구인을 신문하지도 않은 채 결정하는 등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하여 같은 해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살피건대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고소인인 청구인을 신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그 밖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인에 대한 신문을 거치지 않고 혐의무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당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115 결정 참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 9 9 2 .      7 .      2 3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69,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89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바56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69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685 상소권회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13
사건명: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종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마60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51. 4.경 강원 화천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1460, 서울고등법원 2008누32906, 대법원 2009두10321).이에 청구인은 2009. 10.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위 청구를 위 법원의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9. 11. 3. 각하되었다(2009헌마604).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마604 결정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이 심판수행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12. 1. 그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10,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9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진정782, 2020진정799 사건의 재심을 구한다면서 ‘허위재판으로 인민군들이 총살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98,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20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마998
사건명: 징벌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98  징벌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교도관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2012. 11. 27. 위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자, 위 징벌이 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징벌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4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8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4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4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23,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95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32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55,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33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55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5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 한일담당변호사 오치선, 이동철피 청 구 인  동고양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4. 11. 24.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 2. 27.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하고, 2014. 6. 29.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7. 2. 1.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618,181원으로 하고,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63,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요건, 자경요건을 충족함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위법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청구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 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구합1164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누35222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5057 판결).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등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202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41,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5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0
사건명: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0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1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12,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3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사71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