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60,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43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마16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6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오현담당변호사 유웅현, 양제민, 김한솔, 이철무, 김전수, 이주한, 고용준, 김경연, 노필립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5160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45,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25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7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법제처장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3. 15. 영천시 (주소 생략) 임야 100㎡에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공사를 완료하고, 2021. 4.경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다.나. 영천시장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하였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용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6.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다. 청구인은 2022. 7. 27. 법제처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21. 청구인에게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는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등록전환신청 의무가 있음을 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2023. 6.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신청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해석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신청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해석을 청구하는데, 단순한 법률해석의 문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9. 13. 2005헌바73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법률해석에 관한 질의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24,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3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24
사건명: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24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김제시장은 2019. 3.경 청구인이 거주 중인 주택 인접 토지에 태양광시설물 개발행위를 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근거규정인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이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만 실거주자 전세대의 동의를 요구하고,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주민 동의 없이도 개발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2018. 12. 21.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01호로 개정되고, 2019. 7. 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구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2018. 12. 21.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01호로 개정되고, 2019. 7. 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시설은 제외한다.2.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독립가옥과 주택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포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 동의시 허용)3. 판단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김제시장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개발행위 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0, 종국일자=201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58
종국일자: 20130219
사건번호: 2013헌마70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구인      김○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2. 12. 31. 순천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이 어떤 법적 근거로 현재와 같은 경비처우급수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비공개결정을 받았다.청구인은 2012. 1.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순천교도소장에게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순천교도소장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소정의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3. 2. 4.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만을 거친 후 그 밖의 행정쟁송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9.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294,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7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29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94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96,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7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29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9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7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769
사건명: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공권력남용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2001. 11. 13. 2001헌마769)【당 사 자】청 구 인 신 ○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1998. 1. 7. 11:00 경 청구인의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가맨트 사무실에서 죄상불명의 범죄혐의로 4명의 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었는바,위 수사 중 검찰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백강요, 증거조작 등 불법수사를 계속하면서 청구인이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방해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를 남용하였으며,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및 공권력의 남용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1998. 1. 7. 11:00 경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어, 위 수사 중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자백강요, 증거조작 등 불법수사를 계속하면서 청구인이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방해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이 사건 심판의 적법요건을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1998. 1. 20.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하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며, 또한 달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1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김 경 일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바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바15
사건명: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0헌바15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훈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부터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2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25,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43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마3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25  재판취소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보이는 대구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고정400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9고단54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3. 13. 선고 2009노2822 판결에 대한 각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50,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51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아4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5,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57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바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83  기피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3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47
사건명: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47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의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사업(주천-남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이리지방국토관리청 1994. 2. 26. 고시 제1994-18호와 1994. 8. 31. 제1994-98호)하는 한편, 위 사업에 필요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끝내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5. 4. 경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수용시기를 1995. 12. 5.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2) 청구인은 수용 재결된 토지 중 일부가 위 도로사업에 불필요하므로 이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5. 7. 수용재결금액을 금 30,397,200원에서 금 34,993,8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을 뿐, 수용재결된 토지 일부를 도로구역 지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3) 청구인은 도로사업에 불필요한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광주고등법원에 위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6구1824)을 제기하였는바,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998. 2. 13.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 역시 같은 해 6. 24.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4) 이에 청구인은 도로구역을 과다 결정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5.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4-18호(1994. 2. 26.)와 고시 제1994-98호(1994. 8. 31.)에 의해 이루어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청구인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결정처분이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후,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1).그런데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인 위 도로구역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사유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614,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95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1헌마16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6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대리인   변호사 이형섭피	청	구	인	육군 제6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육군 제6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0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49
사건명: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7,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20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5헌마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음○배대리인 법무법인 한서담당변호사 김선호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722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82
사건명: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82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51. 2. 14.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2. 6. 15. 장교시험에 합격함에 따라 장교후보생훈련을 거쳐 1953. 7. 11.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약  22년 4개월동안 장교로 복무하다가 1975. 10.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2)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자인 청구인은 1997. 9. 30.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연금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의 현역병복무기간 29개월을 산입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0. 15.경 청구인은 군인연금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역병 복무기간을 합산하는 제도가 시행된 1984.  10. 1. 이전에 전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합산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3) 이에 청구인은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역병 복무기간을 합산하는 제도를 시행할 당시 이미 전역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청구인은 군인연금법시행규칙(1994. 9. 30. 국방부령 제449호) 부칙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②～④항 생략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⑥～⑨항 생략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등의 모든 계급 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대통령령11542호) 부칙 ①항 생략②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개정법률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청구인은 1997. 10. 15.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현역병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인 1999. 6. 28.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70,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174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마470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70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청구인      정○수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연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2290, 2012감도6(병합) 판결에 의해 징역 2년 및 치료감호의 병과가 확정되어 2012. 4. 20.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별도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920 사기 등).(2)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를 병과한 판결이 확정될 당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준비를 곤란하게 하여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위 조항 제1문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공주에 소재한 치료감호소로 이송됨으로써 서울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접견을 오지 않고, 가사 사선변호인이라도 접견하러 오기 어렵게 되는 등 서울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준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하고,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7. 7. 26. 2005헌마350, 판례집 19-2, 139, 143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치료감호 집행의 장소를 규정하거나 치료감호소에서의 변호인 접견이나 피치료감호자의 재판 출정을 금지·제한하지는 않는다.그러므로 비록 치료감호소의 소재지와 치료감호소 수용 중 진행 중인 별개 재판의 관할 법원이 거리상 떨어져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간접적·사실적인 불이익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오히려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므로 가능한 한 조속하게 그 집행이 요구될 뿐 아니라, 상한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먼저 할 경우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수용기간이 길어지게 될 수도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한 것은, 피치료감호인의 조속한 치유를 도모하고, 치료감호로 인해 수용기간이 길어지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치료감호 수용 중 다른 재판을 준비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85,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03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8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8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6,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45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조○○2.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청구인 조○○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 후 청구인 김○○은 어머니인 청구인 조○○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병원 면회가 제한되고 청구인 조○○의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였고 면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57,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71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아357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57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58 결정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71,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8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사97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7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7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28,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23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2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1. 신아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형남, 이종수2. 변호사 김진3. 법무법인 안양담당변호사 김기현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2008. 7. 30.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주○복의 당선을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23133, 23600, 24281, 25273, 28020, 29438, 29439, 30128), 이를 집행하여 이메일서비스업체로부터 청구인들의 전자우편 내역을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4. 27. 기간의 특정도 없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될 수도 없는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전자우편 내용 취득 행위가 자신들의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는 경우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전자우편 내용 취득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압수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준항고가 가능하므로(형사소송법 제417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별지]                       청구인 목록송○재  외 22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13,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6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원2. 최○호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교도소내 혼거실 단독 사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0
사건명: 교도소내 혼거실 단독 사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98,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59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아298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9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3. 2023헌아216 결정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32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32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김 ○ 조 외 2인피청구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8. 29.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