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80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80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홍 ○ 경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으로 부터 1988. 12. 10.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4.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1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9, 종국일자=2017.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63
종국일자: 20170202
사건번호: 2017헌마29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37,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2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3헌마5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배보윤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175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9.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85,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87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20헌마9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4. 22.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246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53,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03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19헌마5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5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푸른담당변호사 정철섭, 감덕령, 전승환, 홍성용, 김유채, 차윤성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59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01,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76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마100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0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장○남[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원주시 귀래면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해왔는데, 2012. 6. 21.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위 장애인들을 강제로 데려가 청구인과 분리시켰다면서 2012. 12. 17. 위 분리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분리조치된 2012. 6. 21.에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17. 제기되었으므로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07, 종국일자=200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78
종국일자: 20051222
사건번호: 2005헌마9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자대리인   변호사  전   채   준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5년 형제17886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인지사건을  송치받았던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천안시 두정동 소재 ‘○○’ 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자인 바,2005. 7. 10. 07:30경 위 포장마차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청구외 김○현(1987. 2. 24.생) 등 일행 수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함께 안주 등을 합계 70,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8. 26.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김○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결국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5. 9. 22.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84,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84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마5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65,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43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마6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문:
사      건    2009헌마6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피 청 구 인 1. 행정안전부장관2. 국회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의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2007. 9. 19. 입법예고하였다(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51).나. 그 개정법률안은 2008. 1. 11. 국회에 제출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8. 1. 14. 본회의 심의에 회부되었으나 2008. 5. 29.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사법의 개정을 전제로 2008. 3. 20. 행정사 자격시험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연구원’을 개원하였는데, 그 개정법률안이 폐기됨에 따라 개원에 든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고 행정사로서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며, 2009. 2. 2. 피청구인 국회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과 개원에 소요된 비용 17,726,6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입법부작위 부분(1) 자기관련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제안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은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면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학원 개원비용의 지출로 그 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정사로서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의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라는 공권력의 작용과 관련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입법의무또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데(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 헌재 1999. 6. 13. 93헌마276, 판례집 493, 499, 헌재 2003. 1. 30. 2002헌마358 판례집 15-1, 148 참조), 헌법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 국회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정사 자격시험을 즉시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입법의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해석할만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나. 행정부작위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로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비록 국무회의가 법률안을 심의할 수 있고(헌법 제89조 제3호),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헌법 제52조) 그와 같이 제출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법률안의 제출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써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26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판례집 16-1, 327, 333, 334 참조).다. 금전지급 부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25,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1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25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7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12), 2011. 12. 1. 위 2011헌아2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408,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09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08
사건명: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08 재판절차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윤○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7. 1. 20.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항소하였으나, 1987. 6. 18.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아(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5. 3.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5. 4. 14. 2015헌마316), 2015. 4.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재판절차 및 재판진행과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재판절차 및 재판진행과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한편,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판결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5. 4. 14. 2015헌마316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53,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2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마25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3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18,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19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8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14,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67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168조 제2호 위헌소
(사건번호=2012헌바58,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6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바58
사건명: 민법 제168조 제2호 위헌소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58  민법 제168조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정○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3. 7.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12,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27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10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48,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45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마848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48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874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타 및 구금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② 종전에  "거주지 밖에서 미행, 감시당하는 등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등의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헌재 2014. 12. 30. 2014헌마1132)을 받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신문고 진정, 청와대 민원, 언론사 제보 등을 차단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위 ① 주장 중 구타 등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위 ① 주장 중 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다음으로 위 ② 주장 및 그 밖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44,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93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바2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4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1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6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6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이 2009. 4.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 2009. 7. 10. 그 이후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52 기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232),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하는데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9. 30.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242), 2009.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내사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3헌마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97
사건명: 내사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97 내사중지처분취소등청 구 인 한 ○ 선 (韓 ○ 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7. 11. 18.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으로 징역2년및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이다. 그러나 청구인은절도의 범행을 저지런 바 없으므로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위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이 모두 청구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들의 허위진술을 증거로하여 위와 같이 상습절도로 인정한 것이므로 억울하여 위 절도피고사건의 피해자라는 한○호(가짜 중)와 그 범죄의 신고인인 이○회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그런데 피청구인은 1988. 11. 3.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소인들이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다시 위 피고소인들을 속히 검거하여 의법처단해달라는 진정(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2 진정300호)을 하였는데도 1992. 11. 24. 피진정인들(위 피고소인들)이 현재까지도 소재불명이며 계속 소재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어떤 희망사항 도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법률상의 근거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하는 신청이 아니므로 그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정사건종결처분은 구속력없는 그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자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당 재판소 1990.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5. 4.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40,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40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11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32,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49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바13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3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당해사건이 2013. 1. 25.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1. 30.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42,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1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10헌사4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회의원 조○혁대리인 별지 기재와 같음.피신청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본안사건      2010헌라1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별지대리인목록1. 서울국제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장응수, 최진욱, 홍지만, 이재교2.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강훈, 박제형3. 법무법인 서울제일담당변호사 김진섭4. 법무법인 오늘담당변호사 김영혜5. 법무법인 을지담당변호사 이재원6. 변호사 서성건7. 변호사 안미영8. 변호사 양경석9. 변호사 이헌10. 변호사 정주교11. 법무법인 한우리담당변호사 손범규12. 변호사 성빈13. 변호사 차기환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4헌마3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9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마301
사건명: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마301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장○심선	고	일	2014. 4.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3. 17., 청구인의 등기신청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의 각하결정, 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등기관 등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부동산 등기 시 신청인에게 오류를 보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이 보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같은 법 제100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주장 취지는 부동산등기법이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등기법이 보정에 관한 규정 및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4헌마239 사건에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보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73,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03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사37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7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차○○본	안	사	건	2025헌마356    군사활동 부작위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321, 종국일자=2009.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90
종국일자: 20090707
사건번호: 2009헌마32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2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홍○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위 법원 2008고단5203, 592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9. 4. 30.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위 법원 2008노4477)을 선고 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09도4139호 사건으로 소송 계속중이다.나. 청구인은 2009. 6. 15. ① 1심 및 항소심 법원이 범죄 혐의가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② 항소심 법원은 강제로 청구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질병으로 인해 법정 출석을 하지 못하는 청구인이 신청한 신체감정을 기각하였고, 그 후 공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선고기일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③ 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은 보석신청이 인용된 다른 재소자들과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1999. 7. 22. 98헌마321,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8. 11. 11. 2008헌마645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각 판결, 항소심 법원의 신체감정기각결정 및 국선대리인 선임결정, 위 각 법원의 보석기각결정, 재판기록 열람거부를 비롯한 청구인 주장의 법원이나 재판장의 각 행위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13,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0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1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전○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도263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고합25 판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612 사건의 재판진행이 형사 법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7.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각 법원의 판결 및 재판진행이 형사법에 위반되고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위 각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