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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79,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99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3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11
사건명: 형법 제33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6, 종국일자=2014.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96
종국일자: 20140526
사건번호: 2014헌아11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1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4. 8. 각하되었고(2014헌마253),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9. 각하되자(2014헌아80), 위 2014헌마253, 2014헌아80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3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선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8.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95. 11. 28.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각하된 바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8.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보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346,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67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346
사건명: 정보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46  정보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청구인      정○현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은 2013. 2. 25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과 위 법률에 따른 처분에 관한 판례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13. 2. 26. 위 법률과 판례집은 이미 널리 배포되어 있는 문서이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였다가, 2013. 3. 15.경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방식으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19.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앞서와 같은 이유로 정보 소재의 안내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정보공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91,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87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사4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본	안	사	건	2024헌바119    형법 제40조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08,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57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바3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79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21),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2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카기38), 2012. 8. 13. 위 2011재마79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21 사건과 2012카기38 사건은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8.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카기21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마7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위 2012카기21 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위 2012카기2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95
사건명: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95    재판절차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균현재 광주교도소 수감중(수감번호 : 2506)피청구인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6. 11. 21. 구속된 후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데, 1999. 3. 2.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외 오○근을 상대로 손해배상등청구의 소(99가합8775)를, 같은 해 4. 19. 청구외 김○호를 상대로 대여금등청구의 소(99가합3763)를 각 제기하였다.나. 그런데 위 두 사건을 담당하게 된 피청구인은 2000. 3. 23.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 재판기일을 각 추후지정한다고 고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두 사건의 다음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은 청구인이 수형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재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28,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495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3헌마6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윤○효2. 윤○필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소민호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2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6. 14.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76,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03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2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76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90,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98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90
사건명: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90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청  구  인      이○혁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3. 4. 1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2003고단778) 상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2004. 1. 27.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상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2008. 12. 18. 위 징역 4월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으로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청구인에게 위 집행유예 실효집행지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456호), 이에 대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로35)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537)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7. 14. 위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재판집행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위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44,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6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에 재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노4)을 청구한 자로서, 2020. 2. 15.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5064 사건 관련 검사 및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검사 신희영이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를 사칭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91,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73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아3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9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6. 2023헌아294 결정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90,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49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53,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13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마453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5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지사장)가 2021. 8. 25.까지, 11월 현재까지 미고지한 연체로, 전력기금 포함한 고지서 청구, 2021. 8. 10.자 법적 근거를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것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 11. ‘○○공사(○○지사장)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전기요금은 공권력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인 ○○공사(○○지사장)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의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이용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공사(○○지사장)가 부당한 조치 등을 하였음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의 재결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75,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17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7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5. 2020헌마16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3. 25. 2020헌마1686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67,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75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아36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6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협조 공문 요청 거부행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27,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63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27
사건명: 협조 공문 요청 거부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27    협조 공문 요청 거부행위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5. 23. ‘공공기관 간의 상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요청이 공공기관 간의 상호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요청과 같이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가사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언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협조 공문에 대한 신청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8, 종국일자=1989.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21
종국일자: 19890524
사건번호: 89헌마48
사건명: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48   한약업사 영업소이전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변     ○     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였는 바, 청구인은 보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24.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9,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20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58,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79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마15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선고기일 재판 출석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판사와 피고인이 거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여 잔인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28,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60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3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85,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2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585
사건명: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85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금융위원회에 ‘위와 같은 보험금 미지급 및 이와 관련한 ○○보험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경우 감독기관으로서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위 질의를 이첩 받은 피청구인이 2019. 6. 20. 청구인에게 질의 내용과 무관한 답변(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6.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618; 2020. 4. 28. 2020헌마56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상금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42, 종국일자=1995.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88
종국일자: 19950215
사건번호: 95헌마42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을 거친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적부(適否)

결정요지: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천   ○   춘대리인  변호사   박기택, 박 혁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동 589의 11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빌딩을 건축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시유지인 이 사건 토지 349.8평방미터 위에 무허가로 스레트 브럭조 1층 건물 1동을 축조하여 1991. 6. 1.경부터 계속 점유 사용해 왔던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2. 11. 27. 청구인에게 시유지불법점유를 이유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1991년도분 3,777,730원, 1992년도분 7,898,2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1993. 5. 20. 위 변상금 산출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1991년도분에 대하여 19,602,330원, 1992년도분에 대하여 36,656,580원의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추가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률을 일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동조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 부분의 해석을 잘못하여 감액조정함이 없이 과도하게 많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1993. 9. 27.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3구24935)을 제기하였다가 원고패소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4. 12. 27.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94누7249).다. 이에 청구인은, 위 추가변상금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위 조례 제23조의 2를 잘못 해석 적용하여 1990년 이전부터 불법점유를 계속해 온 사람에 대하여는 1990. 11. 6. 개정되기 전의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56호) 제105조 및 제92조를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반면 1991년도에 새로이 불법점유를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적용되어 그 보다 훨씬 높은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받게 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5. 1. 27. 위 추가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당 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 10. 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3. 9. 27. 선고, 93헌마45 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일반법규인 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해석ㆍ적용의 문제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황도연,주심,신창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90헌마7390헌마21290헌마13989헌마21690헌마22990헌마9892헌마6093헌마4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70,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19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19,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64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바4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68,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73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마12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68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12.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국방부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2019. 2. 21. 정치관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2.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만 무죄로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772).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10. 27. 위 2019노772 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모두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0도15105).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3. 8. 18. 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치관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청구인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1606).다.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판결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282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46,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0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4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0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