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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9,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85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4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78, 종국일자=2014.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14
종국일자: 20141021
사건번호: 2014헌마87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45,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49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마145
사건명: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45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이○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0. 3. 사업용 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고, 1987. 11. 2.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기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자, 1999. 1. 6.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1.경 퇴직하였다.나. 청구인은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자격증명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을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법 제29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자격증명실기시험은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항공법 제29조의2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자격증명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공법 제29조의2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15, 종국일자=201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413
종국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4헌마8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15  재판취소청    구    인          김○선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회조직증명서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17.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되자(2014가합3202), 2014. 9.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39,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0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39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39    불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3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60,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15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바3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549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5497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567, 종국일자=2007.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77
종국일자: 20070426
사건번호: 2006헌마5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5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남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담당변호사  최성종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99012호 사건(죄명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2. 26.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관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6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윤 ○ 현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이며,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에,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2,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7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바3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3  기피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0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0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이 2009. 4.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2009. 10. 9. 그 이후의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78 기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대법원 2009카기407),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16.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412), 200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처분결정은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함에도 위 법률조항에서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법률조항의 불충분성 내지 불완전성을 다투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09카기407)의 재판에서 그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79,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45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순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30. 상해죄의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7422호). 청구인은 2015. 7.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5헌사765)을 한 뒤, 2015. 8. 2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8.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7. 30. 위 기소유예처분을 다투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40,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2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40
사건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4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청 구 인  ○○협회대표자 협회장 이○○대리인 변호사 임영곤피 청 구 인  전라북도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취업교육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09년경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나. 피청구인은 2017. 9. 13.경 청구인을 상대로 회원명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원들의 회비납부내역 등을 2017. 9. 1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요건 사항 미비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9. 15. 자원봉사자 회원 명단을 제출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17.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호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2017. 11. 3.경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 청구인은 항소하였지만 2019. 9. 25.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2334], 상고도 2020. 1.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55361). 청구인은 2020. 4. 8.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이르러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말소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37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12,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05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31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51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병적증명서 전역구분사유 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78,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3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마378
사건명: 병적증명서 전역구분사유 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78  병적증명서 전역구분사유 변경 위헌확인청  구  인      윤○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6. 5.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3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 군생활 적응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1998. 8. 6.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2010. 11. 10.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의 내부전산망에 청구인의 전역사유가 전공상심신장애 5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0. 11. 11. 발급받은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서에는 전역사유가 전공상이 아닌 의병으로 기재되어 있자, 위 병무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병적증명서 전역구분란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14.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1998년 당시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중 비전공상확인서, 발병경위서,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장의 이 사건 병적증명서 전역구분란의 변경 행위는 명백한 오기(誤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따라서 대전·충남 병무청장의 위 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헌법재판소 결정문 주소 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97,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58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99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문 주소 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7, 종국일자=2015.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40
종국일자: 20150216
사건번호: 2015헌마9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2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88, 종국일자=2018.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9
종국일자: 20180410
사건번호: 2018헌마2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2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49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7. 9. 21.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7노5314), 대법원도 2017. 11. 3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7도16711)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공범과의 대질조사 및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수사과정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공범을 소환하여 대질조사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수사행위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재판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2항), 피고인의 신문순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3항) 또 증인이나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결국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지휘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기관 접견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10,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91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10
사건명: 교정기관 접견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10    교정기관 접견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구치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를 면회하고자 하였지만, 법무부의 2021. 8. 30.자 ‘교정시설 접견방식(횟수) 변경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정시설 접견 방식과 횟수를 제한함에 따라 수용자 접견이 제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이 사건 안내는 접견신청에 대한 개별 교정시설의 장의 거부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접견신청에 대한 교정시설의 장의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쟁송을 통해 교정시설의 장의 접견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안내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787,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21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20헌마78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8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김종인, 장시원[주  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5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주문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분만 변경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노1870),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3372).나. 청구인은 항소심 및 상고심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372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2020.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372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 여러 차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20. 3. 26. 2018헌바202 등 참조).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5.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판단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6.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6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8. 7.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2.  그렇다면 1990. 10. 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12, 종국일자=2024.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47
종국일자: 20240508
사건번호: 2024헌아212
사건명: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12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 2024헌아151 결정결       정	일	2024. 5.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04,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21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6헌마6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헌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형하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17588호 경범죄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5. 10.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68,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40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마106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93,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15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아93
사건명: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93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바1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이에 항소하였고, 2009. 1. 14. 이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2009. 9. 1. 다시 위 2008나6107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나. 청구인은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12. 11. 형법 제3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09카기2006), 2010. 1. 29.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아울러 형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자, 형법 제3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바123),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12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아83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7,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58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아2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7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재 2010. 1. 19. 2010헌아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477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410).나. 이에 청구인은 수차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112, 127, 144, 164, 195, 217), 위 헌재 2009헌아21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 19. 이는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0헌아9).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0. 1. 26. 다시 위 2010헌아9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217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94,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9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마19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94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범2. 김○제3. 윤○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부칙(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가 2012. 4. 11.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자,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사항을 개정한 것으로서 헌법개정에 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1. 위 부칙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3조(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3. 판 단살피건대, 헌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의원정수의 결정은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규정된 위 부칙조항을 두고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국민투표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 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82,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01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2헌아182
사건명: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82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18. 2012헌마943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천구치소 수용 중, 내복 및 매트 지급과 관련하여 교도관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2. 12. 18. 2012헌마943 결정), 이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