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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18,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02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아11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18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헌법재판소 2012. 7. 17. 2012헌아10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5. 1. 2012헌마306).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306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7. 17.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고,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2. 7. 17. 2012헌아102),  2012. 8. 16.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306 결정, 2012헌아10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85,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97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6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71,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99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4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3,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45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아33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아6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11,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67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48,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20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바1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2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57,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82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657
사건명: 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57 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청에서 공업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11. 4.경 및 2011. 9.경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청구인은 2012. 9. 19. 위 행위로 인하여 ○○청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행위로 인해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12. 20. 징역 1년, 벌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28. 확정되었다(2012노2843).청구인은 2013. 1. 15. 제50회 변리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2013. 7. 5.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부터 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의 제한사유(파면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제한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2014. 1. 15. 제51회 변리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2014. 7. 17.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부터 변리사법 제4조 제2호의 제한사유(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제한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12. 변리사법 제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변리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변리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가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이므로, 심판대상을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중 제4조 제2호 및 제5호 가목에 관한 부분으로 한다.[심판대상조항]○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제4조의2(변리사시험)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판단가. 의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참조).나.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중 제4조 제2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위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할 때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변리사시험 응시 자격제한사유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013. 12. 28.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2013. 11. 20. 공고된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 15. 제51회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4. 1. 15.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다.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중 제4조 제5호 가목에 관한 부분위 조항은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할 때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변리사시험 응시자격제한사유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에게 파면처분이 있었던 2012. 9. 19.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89, 종국일자=1990.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45
종국일자: 19901119
사건번호: 90헌마89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0 헌마 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허    ○    석대리인 변호사 (국선)   조   영   황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89. 1. 5. 피고소인 김○기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이 (1)1988. 4. 28. 12:00경 서울시 양천구 ○○동번지 불상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소유인 위 ○○동 144 소재 무허가 건물 건평 11평을 청구외 김○배에게 1980. 11. 5. 금 650만원에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이를 고소인에게 금 2,050만원에 매도한 후 그중 금 1,0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동년 9. 1. 위 ○○동 소재 신정경찰서 보호실에서 위 (1)항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었다가 검거되어 구속되기 직전 청구인에게 실은 서울시 양천구 □□동 119의 112 소재 `□□다방'이 피고소인의 처 김○심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소인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소인 자신의 소유인 양 가장하여 동 다방을 양도한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진정으로 양도하여 줄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1)항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케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부터 합의금 상당 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89. 9. 21.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에 피고소인의 이중매도사기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소인이 이미 1988. 11. 2.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다방양도사기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다방'을 양도해 주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위 `□□다방'의 명의가 피고소인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소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소인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다만 고소인이 인수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양천구청장 명의의 `□□다방'허가증 및 한강세무서장 명의의 `□□다방'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자가 피고소인(김○기)인 점이 인정되어 위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어 결국 범죄의 혐의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몫재항고의 절차를 밟아 1990. 4. 1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된 사실을 같은 달 25. 통지받고 같은 해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른 것으로서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다.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 형제 38381호 사기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1. 가의 (1)항 사기의 점은 피고소인이 이미 같은 해 11.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2)항 사기의 점은 피청구인이 이 부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와 결론의 도출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1.      19.재  판  관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68,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43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바68
사건명: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68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두5061  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23. 6. 16. 2023헌바153 등 참조).청구인들은 성남시장이 임대의무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법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하였으며,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이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이라는 요건이 아닌 다른 사정들(가령,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10년이라고 명시한 사정 등)을 기초로 정하여진다고 해석하는 한, 민주주의원칙, 평등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21. 고○○ 외 20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79, 종국일자=1998.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14
종국일자: 19980227
사건번호: 96헌마179
사건명: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구 행형법이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교도작업을 하지 않은 자가 심판청구한 행형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교도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은 제2조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구분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제14장 이하에서 이발, 변호인의 접견, 작업과 교회(敎誨)등에 대하여 미결수용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불충분 하거나 불공정한 규율을 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부진정부작위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범이므로 교도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교도소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출소할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형자가 작업을 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관한 처리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바가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다. 미결수용자 접견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4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고, 1996. 12. 12. 법률 제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9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89헌마7993헌마1292헌마144

심판대상조문: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고, 1996. 12. 12. 법률 제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19조, 제39조 제1항
# 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29,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62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29
사건명: 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29 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홍○영피 청 구 인 해운대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으로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청구인은 민원편지로 관할 해운대구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수급과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을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으로 매월 180만 원을 수령하는 자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노령연금을 줄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편지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수령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이 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노령연금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수급과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26,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19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2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2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가 청구인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민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14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보험사의 특정 업무 처리가 위법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의 가부에 관한 청구인의 질의는 형식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여부 등에 대한 단순한 질의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피청구인이 회신을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헌재 1997. 10. 30. 95헌마124; 헌재 2006. 11. 7. 2006헌마1160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민원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4,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5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바14
사건명: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4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대리인   변호사 손주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두51850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조된 중기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변경허가(증차)를 신청하거나, 주식회사 ○○ 등이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불법 증차한 차량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6. 10. 19. ○○군수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변경등록사항을 유지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2020. 1. 13. ○○군수로부터 위반차량 감차조치,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2020구합390), 2021. 9. 10. 항소도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누2712).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대하여 선행 처분 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후행 처분과 같은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2022. 1. 13. 청구인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대법원 2021두51850 및 2021아1138), 청구인은 2022. 1. 19. 위 법령조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된 것)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머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별표1]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재처분을 받고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다시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기존의 위반차량을 변경허가 없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36,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7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4,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63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20헌바1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당사자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61조의5 제14호, 제15호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2010헌바902016헌바2722018헌바2022019헌바397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75,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91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75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75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일회용 마스크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05,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29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505
사건명: 일회용 마스크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05 일회용 마스크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2020. 9. 1.경 피부병 증상으로 위 교도소의 ○○수용동에 격리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격리수용된 2020. 9. 1.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그런데 코로나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65,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97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마12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차○○대리인 변호사 황성현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0178호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35,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31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대구지방법원 ○○지원은 2019. 12. 3. 임○○이 소유하고 있던 ○○시 ○○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2019타경1534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대구지방법원 ○○지원은 2021. 4. 27. 경매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인 ○○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171,055원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다. 대구지방법원 ○○지원 사법보좌관은 2021. 4. 27.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라. 청구인은 2021. 5. 3.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회사의 배당액 중 17,000,000원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4.에는 같은 법원에 그 경정을 구하는 금액을 20,000,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으므로 17,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2019. 11. 11.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장소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하고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곳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1007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325095 판결).마. 이에 청구인은 임대차의 대항력 및 그 발생 요건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2022.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배당이의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1007 및 대구지방법원 2021나325095 사건에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야 했었던 이유를 입증하였음에도 패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지원 2021가단1007 판결문을 송달받은 2021. 10. 14. 무렵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2. 2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78,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95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78
사건명: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78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항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1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8형제6022호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의 2009불항제33호 항고기각결정, 광주고등법원의 2009초재95호 재정신청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판인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불기소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3. 2009헌마46).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