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74,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23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교 관련 단체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특정 봉사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에게는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종교단체가 청구인을 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19,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27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사1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47,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89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47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4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2023. 6. 12.경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 8. 17.자 기각결정(23-진정-0516100, 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83, 종국일자=2003.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07
종국일자: 20030624
사건번호: 2003헌마383
사건명: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8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장영준, 권춘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2003. 1. 25.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을 청구한 바 있다.(1) 분할 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리 산 1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망 정○진이 1918. 5. 31. 사정받은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1938. 4. 7. 같은 리 임야와 같은 리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임야는 다시 1988. 7. 23. 같은 리 내지 38로 분할된 후 1995. 3. 30. 환지확정되었다. 그런데 정○진은 1942년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정○이는 1920년 사망하여 이제 정○진의 상속인으로는 정○이의 장남인 정두이만이 있다. 청구인은 정두이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다.(2) 청구외 망 정○용, 정□용, 정○화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인 1980. 7. 3. 자신들이 정○진으로부터 1969. 5. 10. 위 산 168의 1 임야를, 1969. 5. 2. 위 산 168의 2 임야를 각 공동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빈, 정△용, 김○태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일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에 소유권보전등록을 하고, 1980.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3) 그 후 정○용, 정□용, 정○화는 모두 사망하여, 위 산 168의 1 및 168의 2 임야는 그들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각 상속되었는데, 그 후 1988. 4. 7. ○○정씨 ○○파 ○○문중에 의하여 정○용 등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 해 6. 30. 위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손○익, 안○순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각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는 성○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정○진이 사정받음으로써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정○용, 정□용, 정○화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정○진이 사망한 후 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문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2. 16. 선고 98가합2297, 98가합5333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하여(대구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2380, 2001나2397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2551, 2002다42568 판결).(5) 이에 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제3자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신청인을 사실상의 양수인으로 인정하여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 등 소유권취득을 가능하게 하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위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의 보수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위 2003헌마63 사건에 대하여 2003. 2. 1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2003헌마63 사건과 같은 이유로 2003.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6; 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7).그런데, 청구인은 2003. 1. 25.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2.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6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55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12. 1. 99헌마655)【당 사 자】청 구 인 김 ○ 수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아가 1995. 2. 25.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대학으로 개칭) 설립을 추진하면서 김○아는 재정문제를 전담하고 청구인은 학사문제만을 다루기로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연재산이 부족하여 정당한 방법으로는 위 대학설립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93. 8. 중순 위 김○아 등과 공모하여 토지가격확인원의 토지가격을 변조하는 등 증액함으로써 출연재산 총액을 확보한 양 이를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1996. 1. 12. 청구인을 긴급구속하고 공소제기하여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96고단201)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1997. 2. 11. 상고기각되었고 재심청구는 1997. 7. 1.,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1999. 8. 30. 각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김○아와 김○아의 개인비서로 근무한 청구외 한○섭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문서 변조 등에 관여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을 불법구속하고 공소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데,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1.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재 판 관 하 경 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709,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05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70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0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이 위헌이고,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재 2015헌마567, 헌재 2015헌마568, 헌재 2015헌마570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5헌마567, 2015헌마568, 2015헌마5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48,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9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1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14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그102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8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건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08
사건명: 입건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58,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05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458
사건명: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03. 3. 11.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61,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39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2헌마9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7379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83,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59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사13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99,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8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99
사건명: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9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지하철 안내방송의 성우를 ‘펭수’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4,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94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아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아2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4. 14.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174),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296).다. 청구인은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82),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07·129·154·183·205·233), 2010. 1. 5. 또 다시 위 2009헌아233 재심청구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233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41,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60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41
사건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0. 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대학의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사실과 관련된 자들을 고발하였고, 그 후 2012. 12. 12.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고보조금 부당지급사실에 대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위 대학에 부당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2012일반신고 제2135호).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청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2012. 12. 13. 위 신고를 공람종결하였다.고발장을 접수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관련자들을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3. 26. 2013고단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2013노994 판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 1. 18. 국고보조금 회수결정을 하고, 2013. 2. 14. 위 대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였다.청구인은 자신의 2012. 12. 12.자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 3. 24. 그 신청을 기각하자(의안번호 제2014-38호), 2014. 5. 31.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2. 12. 청구기각되었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504)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되었다.청구인은 부패행위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7조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직접성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지급처분 또는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2)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3. 24. 보상금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에게 2014. 3. 27.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한 2015. 3. 9.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1,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03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1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0,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93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아80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24,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694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마624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2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유○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인 자로서(대전지방법원 2013고합215),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3. 6. 18. 및 같은해 8. 27. 위 재판 공판기일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서를 낭독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3. 9.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2009. 5. 12. 2009헌마203 등 참조), 이는 공소장 낭독 등 기소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검사의 각종 소송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어린이집 폐쇄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68,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37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768
사건명: 어린이집 폐쇄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768    어린이집 폐쇄 처분 취소청구인유○○대리인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종완결정일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폐쇄 처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8. 26. 위 폐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84,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8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2012카기20은 그 당해 사건인 2011재그21이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그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헌재 2012. 1. 17. 2012헌마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52,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74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마1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를 할 때 후보자 이외에 ‘무선택’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선택’이 최다득표를 하였을 경우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입법자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1항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무선택’에 투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직선거에 있어 ‘무선택’에 투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무선택’에 투표할 기회를 선거권자에게 주어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90, 종국일자=201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5
종국일자: 20110426
사건번호: 2011헌마190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90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이○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07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36,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01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3헌마8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3년 형제1311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34,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1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1헌마3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3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875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73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마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도청, 감청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1. 3.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도청, 감청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25,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9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25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2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9. 2021헌아3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17,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44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17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