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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77,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13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7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77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10. 17. 징역 3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36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6. 17.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각결정을 받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962), 즉시항고 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2060).나. 청구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위 조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아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무조건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조사사유 유무,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항소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거치게 되며, 항소인은 그 항소기각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 등을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 절차에서 위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76,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54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76
사건명: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76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청 구 인 합자회사 ○○사대표사원 정○택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담당변호사 김민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4. 12. 30. 2014헌마1048 결정), 2015. 3. 19.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9,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9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5,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28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6헌바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9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1156,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57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7헌사11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제13조 제1항 제3호 라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56
사건명: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제13조 제1항 제3호 라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19,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09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마1219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망 김□□에게 1957년경 국가나 국방부를 대신하여 군대운영경비 부채를 대신 청산하는 등의 공적이 있으므로 훈장 등의 포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23. 10. 1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상훈법 제4조, 군표창규정 제11조에 따라 그 당시에 관련된 포상이 완료되어 종결처리 되었으므로, 소급 포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24.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신의, 예비적으로 상훈법 제2조 본문 중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부분과 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상훈법 제2조 본문 중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부분과 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회신, ②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상훈법조항’이라 한다), ③ 상훈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이하 ‘이 사건 상훈법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상훈법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된 것)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상훈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6호로 개정된 것)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3. 판단가. 이 사건 회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러한 훈장이나 포장의 수여는 공적심사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서훈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상훈법 제5조, 제7조).헌법 제80조 및 상훈법령에 따른 서훈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에 관한 추천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나아가 영전의 수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이며,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훈장이나 그 밖의 영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367 참조).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훈장 등의 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를 청구인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심판대상조항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그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상훈법조항은 2011. 11. 5.에, 이 사건 상훈법 시행령조항은 2013. 1. 16.에 시행되었고[상훈법 부칙(2011. 8. 4. 법률 제10985호), 상훈법 시행령 부칙(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6호) 참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71,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55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3헌마6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전홍관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64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3.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29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29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안○팔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의 피진정인들이 자신의 거주지 주위에 유독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피진정인들의 잘못을 조사하여 엄중문책하여 달라는 취지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정(2009진정제754호)을 하였다가 2009. 11. 26.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되자 2009. 12. 15.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이 적의한 처리를 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43,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41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마10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43 재판취소청 구 인 이○화(중화인민공화국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인인 조○운과 혼인신고를 하여 2006. 12 . 1.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3. 11. 25.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2014. 6. 18. 청구인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미동거 의심 등의 기타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2014. 7. 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청구인은 위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1878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5. 선고 2014누72653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6567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5.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08,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1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60,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81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아1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6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이○환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6. 30. 2015헌마1135 결정, 헌재 2016. 8. 17. 2016헌아1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17500)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되었고(2015헌마1135),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2016. 8. 17. 각하되었다(2016헌아121).이에 청구인은 2016. 9. 16. 위 2015헌마1135 결정 및 2016헌아12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고발인들의 허위 주장과 편파적인 수사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혐의가 없다는 것이어서 결국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1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0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송○○결정일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2. 26. 창원시를 상대로 ‘피고는 청구인에게 문학권, 예술인 창작권, 조상권 침해에 대한 정당권리행사 실질행복추구권상 정신적 피해 금원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23. 11. 1. 청구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1120).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3919].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에서 정신적 배상에 관한 내용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4.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헌법 문언 또는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의 본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2. 21. 국선신청 기각되었다(헌재 2023헌사7).다. 이에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창작저작물 등 지적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창작저작물 등 지적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절차를 위 조항에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사건기록 등사신청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31,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9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31
사건명: 사건기록 등사신청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마931    사건기록 등사신청 제한 위헌확인청구인서○○결정일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7. 4. 강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합81).청구인은 2023. 7. 4.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위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3. 7. 19.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피고인은 열람 이외에 등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가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 신청만 할 수 있고 등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등사신청권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수사기록의 등사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음을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8. 6. 19. 2018헌마54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결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37,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93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1헌마337
사건명: 재결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37    재결기간 미준수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선    고    일          2014. 7.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09노1370) 상고하였으나, 2009. 10. 15. 상고기각판결로 위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9도7952),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경찰병원장 기타 관련 기관들에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기관들을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행정심판의 재결 내역과 같이 5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에서 행정심판법 제45조의 재결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심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2011. 9. 19.자 헌법소원심판청구보충서, 2011. 11. 4.자 청구이유보충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서야 재결을 한 지연행위(이하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 및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권 등을 침해하였다.4.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피청구인이 재결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이 사건 행정심판의 재결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행정심판의 재결 내역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13
사건명: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정 ○ 진 ( 鄭 ○ 鎭 )대리인 변호사 우 창 록, 한 만 수, 장 영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199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소유의 서울 중구 ○○동 595 대 78평방미터 중 주택부속토지부분인 47.36평방미터와 나대지인 서울 구로구 □□동 403의 93 대 397평방미터 및 같은 동 290의 7 대 317평방미터 중 215.64평방미터 합계 660평방미터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내의 택지로 보고, 같은 동 290의 7 대지 중 101.36.평방미터와 같은 동 290의 8 대318평방미터, 서울 강남구 △△동 273의 6 대 506평방미터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로 보아 1994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5,028,9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1996. 1. 16.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1996. 5. 15.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같은 해 6. 20.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1997. 1. 23.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1997. 6. 13.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1997. 6. 19.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은 원칙으로 그 사유가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하여1996. 5. 15.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3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상고를 하여 대법원으로부터상고기각의 판결을 송달받고 1997.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1994. 8. 31.로부터 180일이경과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는 원래의 행정소송절차의 최종판결인대법원 96누3067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3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22.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24,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51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마1524
사건명: 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24 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4. 4. 6.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9. 4. 24. 해외로 이주하였다.나. ○○ 주식회사는 2010. 10. 9. 청구인의 누나인 장□□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완공한 후, 2012.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5781)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9. 20.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다. 금천세무서장(2015. 4. 1.부터는 관악세무서장이 관할하게 되었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462,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61,789,440원, 필요경비를 5,146,932원으로 하여, 2013. 6. 1.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89,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17. 10. 27.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901)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하였으나 2020. 4.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대법원 2020두38683)하였으나 2020. 9. 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관악세무서장은 2013. 6. 4. 청구인의 해외 주소지에 국제특급우편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구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2018. 4.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를 따라 배달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되며, 국제특급우편은 우편사업자간 종추적 시스템을 통해 배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접수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미국에서의 우편물 취급과정도 미국 우정청에 의해 기록되는 방식의 우편이고, 국제특급우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는 원칙적으로 우편의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결국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2013. 6. 4.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인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마. 청구인은 ‘관악세무서장이 2013. 6. 4.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신주의 방식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관악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신주의 방식으로 발송송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관악세무서장은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송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송달을 위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그런데 제반 규정과 사정에 비추어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있으면 그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미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충분히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다시 다투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50,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25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사12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11,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81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311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11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담당변호사 박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8. 4. 17.경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군수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충북 ○○군 ○○읍 소재 ○○꽃집에서 꽃집 사장인 청구 외 나○○으로 하여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자이자 ○○군수 선거구 내인 충북 ○○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 외 조○○에게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배달하게 하였고, ○○군의원 예비후보자들이자 ○○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 외 김○○, 이○○, 조△△, 안○○ 등 4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에게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고합27). 청구인에 대한 위 벌금형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2019. 7. 12.자 상고기각결정으로써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노208, 대법원 2019도6711].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등에 따라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서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한편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된 것)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관련조항]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헌재 2008. 1. 17. 2004헌마41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9. 7. 1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 3. 16.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재민80-2)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13, 종국일자=2024.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51
종국일자: 20240508
사건번호: 2024헌바113
사건명: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재민80-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1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재민80-2)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0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	정	일	2024. 5.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2002. 6. 26. 대법원재판예규 제866-5호로 개정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