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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133, 종국일자=1998.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27
종국일자: 19980326
사건번호: 94헌마13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4헌마133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그가 서울 관악구 심림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연면적 1,215.48제곱미터를 건축함에 있어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93고단5144)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4. 1. 14. 같은 법원 본원합의부의 항소기각판결(93노5777)과 1994. 4. 1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4도365)을 거쳐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4. 7. 4. 위 대법원판결(94도365)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자격에 기하여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법원이 1994. 4. 15. 선고한 94도365 판결의 위헌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건축법위반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면서 그 상고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을 건축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소외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고 공사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법위반에 관한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에게는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이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이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3. 판단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병합) 결정}, 결국 “법원의 재판”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위 대법원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일부 누락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인 위 대법원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16,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87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7고합36, 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8. 10. 항소가 기각되었고(2017노204,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24. 상고가 기각되었다(2017도13444, 이하 ‘이 사건 제3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2017재고합15, 이하 ‘이 사건 제4 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18. 11. 1. 이 사건 제1, 3, 4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1. 20.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18헌마1074).라. 청구인은 2020. 7. 28. 이 사건 제1, 2, 3, 4 판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제1, 3, 4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2018헌마1074)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18헌마107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다. 청구인은 검사 박문수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이 사건 제2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보았듯이 위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라. 청구인은 검사 박문수로부터 고문,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도 주장한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미 박문수를 폭행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여 각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 불기소처분들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32,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53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아13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3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0,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23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사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50,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98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3헌마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길대리인 변호사 변득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2011고단701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2노1155),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12도8625).이에 청구인은 위 상고심판결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 상고심판결에 대한 불복을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4. 대법원 2012도8625 판결의 취소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25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부분)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이 사건 대상판결은 청구인의 적법한 행위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3.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07. 5. 31. 2005헌마172, 공보 128, 636, 638;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헌재 2012. 7. 26. 2011헌마728, 공보 190, 1453, 145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나.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대상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30,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82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5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3,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4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청구인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재판기록에 있는 청구인 휴대전화로 판결문 원본 pdf 파일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증권거래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55
사건명: 증권거래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55  증권거래법제110조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3헌마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6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64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임 ○ 웅 (林  ○ 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3.  4. 7.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32,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29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사3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교도소내 징벌수용자 화장실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13,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87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마113
사건명: 교도소내 징벌수용자 화장실 관리행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13  교도소내 징벌수용자 화장실 관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율피청구인     청송 제2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12.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청송 제2교도소 징벌실에서 청구인에게 징벌처분을 받게 하면서 다른 일반거실에 비하여 너무 좁고 바닥이 경사진 화장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징벌실 수용 처우’라고 한다)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징벌실 수용 처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2008. 12. 30. 종료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당부판단을 넘어서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벌실 수용 처우에 관한 이 사안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96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9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임 ○ 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93헌마64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 10. 12. 고지,90헌마170 결정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5. 19.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5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6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51
사건명: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5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토지　　　　　　　　　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회계법인 이사회는 2022. 3. 18. ○○시 ○○번길 (지번 생략)에 2022. 3. 23.자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분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상근하는 공인회계사로 근무할 예정이었다.그런데 공인회계사법 제32조 제1항은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이 분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상근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회계법인에서 설치하려는 분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상근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법인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93, 종국일자=1998.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96
종국일자: 19981224
사건번호: 98헌마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현     ○     용대리인   변호사  이  승  욱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 7647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1997. 12. 22. 청구인은 고소인 이○순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7. 12. 20. 10:10경 인천 중구 북성동 소재 청구인 경영의 ○○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그만 둔 이○순이 찾아와 밀린 월급을 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두손으로 동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8. 2. 27.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1998. 3. 3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가. 청구인의 주장자신은 고소인을 때린 사실이나 밀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도 스스로 제2회 진술부터는 청구인이 팔을 잡기에 이를 뿌리치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폭행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자의로 범죄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의 답변기록에 나타난 진단서, 참고인의 진술 등 자료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상해 내지 폭행치상죄의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여부의 결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진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3.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63,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75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363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6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과거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2021. 1. 19.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에 경상남도경찰청장은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21. 2.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1. 3. 8.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청구인이 위 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15,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3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아115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15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1. 2023헌아82 결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5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6,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3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아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09헌아237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76,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49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바3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7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0  기피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69,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93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7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구인김○○결정일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79,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51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바179
사건명: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79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청구인      전○석대리인 법무법인 가교담당변호사 탁동헌, 박종익, 서주호, 최승만, 이동신당해사건      대법원 2012도14658 직무유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대대원 관리, 중대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여 오던 중 소속 중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상급청인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보고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상조사는 물론 직무상 고발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제1심 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543),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2노1333),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2도14658)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에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152), 2013. 5. 23.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위 제청신청과 동일한 취지로 2013. 6.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 법원은 경찰공무원법(제18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95조), ‘□□지방경찰청 전투경찰순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제8조),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각종 지시공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속 전경 중에서 구타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급청인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 보고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지방경찰청 전투경찰순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각종 지시공문 등에 근거한 직무상 의무를 형법 제122조가 정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 387, 399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9,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3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90,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17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390
사건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5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9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5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5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38,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5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