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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1,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2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91
사건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교육청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교장, 교감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가 교장, 교감을 교원으로 규정하여 교장이나 교감이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가 교장,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가 교장 또는 교감인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이 교육청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초등학교에 교원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교장 또는 교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들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95,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65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마795
사건명: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95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1. 신○경2. 조○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들은 학교법인 성심학원의 재임용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먼저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는바, 학교법인 성심학원은 사립학교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579)를 제기하였다가 2012. 8. 30.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09,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15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0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1375,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0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7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나.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에서 법원은 특별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을 뿐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3도5033 판결,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73,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38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7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73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8고합12,35(병합)]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자(2008노1589),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3. 26.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2009도977), 현재 충주구치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2009. 4. 10. 대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08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이미 종국된 위 2009도977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09. 4. 29.자 민원회신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해 재심이 가능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므로 위 민원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분양사업자에게 분양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8.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민원회신에 대한 위헌확인 부분대법원(법원행정처)의 위 2009. 4. 29.자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위 위헌제청신청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을 알리는 민원안내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새롭게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부분위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부분청구인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어 2008. 6. 13.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3. 26.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09. 8. 19.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16,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53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16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368,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79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마136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6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87, 7383(병합), 7391(병합), 2021고단846(병합) 사건에 관하여 2021. 6. 10.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노3992), 2021. 10. 8.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4186), 2021. 12. 30. 상고가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2021노3992)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항소기각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6. 21. 2022헌마859).다. 청구인은 2022. 6. 28.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2재노57), 위 법원은 2022. 8. 25.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2. 9. 23. 위 항소기각판결 및 재심청구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2022재노57)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2022. 6. 14.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항소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항소기각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차 위 항소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91,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7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9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1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 ○○당 등이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적절한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 2. 11. 2020헌마167), 위 2020헌마1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16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0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0. 2009헌아1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10. 각하한 2009헌아17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47,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21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아44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4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40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34,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86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바1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8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152 법관기피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6. 19.에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6. 5.에는 이미 위 2009카기152 사건이 2009. 5. 29.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지 않았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82).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82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91) 2009. 6. 19. 기각되자 2009.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182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96,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67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20헌마5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5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대리인   법무법인 맥담당변호사 조재건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형제21661호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80, 종국일자=201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8
종국일자: 20101125
사건번호: 2010헌마2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자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오섭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2. 11.에 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497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2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35,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51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7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70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마1707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70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23,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2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사52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204,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82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0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21
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20,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914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아220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20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 변경공지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6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2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064
사건명: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 변경공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64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 변경공지 취소청	구	인	이○○ 외 30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담당변호사 하정림, 박상석, 김용휘피	청	구	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청원경찰들이다.피청구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2024. 8. 28.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내 공지사항으로 2024. 9. 1.부터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이 군 경력 등이 포함된 근무연수에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재직기간으로 변경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청구인들은 위 공지사항은 수십 년간 군 경력을 산입해 정근수당을 산정하던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병역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내에 공지한 내용을 다투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 2024. 8. 28.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내에 게시한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공지사항(이하 ‘이 사건 공지사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2. 12. 21. 2022헌마1608 참조).나. 청원경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명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갖는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참조). 이에 따라 청원경찰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청원경찰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024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등을 준수하여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은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하고(2024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제1호 다목),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 관계법령은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피청구인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원경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청구인은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단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계산의 편의를 제공할 뿐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수당을 결정하게 된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지사항은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지사항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지사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1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6헌사817, 종국일자=2006.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450
종국일자: 20061130
사건번호: 2006헌사817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사817   기피신청신  청   인      윤    ○    만본 안 사 건       2006헌아27 재판취소(재심)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2006헌마522 각하결정에 대하여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헌아2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조대현이 위 각하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인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살피건대 재판관이 재심청구의 대상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1. 15. 82모11; 대법원 2000. 8. 18. 2000재다87 참조).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1.    30.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37
사건명: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토지수용 공고 부존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7,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86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107
사건명: 토지수용 공고 부존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7    토지수용 공고 부존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홍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6830, 서울고등법원 2009나38560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8. 14. 각하되자(2013헌마542), 2014. 2. 11. 다시 위 판결들의 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2013헌마542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54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12,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6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마312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1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은 소액사건에 있어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판결서의 작성방식 내지 기재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써 그 어떤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의 재판절차에 있어 판결을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판결서 작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3헌마19; 헌재 2006. 7. 4. 2006헌마70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28,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6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09,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5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09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09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2022. 7.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 거실을 실측한 자료 및 실측 방법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2. 위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비공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65,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75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사76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6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1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79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