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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46,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55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4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4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8. 6. 국민신문고에 ‘청구인은 교육청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복지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자로서 인터넷 통신사 ○○(이하 ‘이 사건 통신사’라 한다)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신사는 이 사건 복지사업의 대상자에게는 통신사 자체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높은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복지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으므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4. 8. 14. ‘할인 등 기타 혜택과 관련된 사항은 통신사 내부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위 민원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교육부는 2024. 12. 2. ‘이 사건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이 사건 통신사 등과 체결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는 통신사 자체 할인혜택과 관련된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2025. 1. 17. 청구인의 신고를 종결 처리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복지사업 대상자에게도 통신사 자체 할인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참조).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임이 명백한 이 사건 통신사의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게다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통신사의 할인혜택 미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복지사업 대상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단지 이 사건 복지사업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 더 높은 등급의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동일한 요금제에 대하여 일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국가가 이 사건 통신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더 크다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통신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이 사건 협약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25,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05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82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808,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9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0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중앙종친회를 상대로 회장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23. 위 소 중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회칙개정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인용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나28384)하였으나, 2021. 1. 19.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21다4864)하였으나, 2021. 6.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2021. 6. 8. 확정되었다.한편,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위 소 중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이유를 설시하면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을 인용한 바 있다.나.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전체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중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규정인 상고심법 제4조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고심법 제5조 제2항, 제3항은 판결의 효력발생시기와 판결 원본의 법원사무관등에의 교부 및 송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6조 및 이 사건 각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들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판단가.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나. 이 사건 각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2,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4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바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9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68 기피 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90)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16)을 하였다가 2011. 12. 27. 위 대법원 2011재마68, 2011카기490 사건과 함께 각하되자, 2012.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1재마68 기피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1카기49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1카기490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0, 종국일자=2014.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94
종국일자: 20140526
사건번호: 2014헌아11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1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아26 결정결    정    일          2014. 5.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71,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3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2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법고시 유예기간 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16,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59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마516
사건명: 사법고시 유예기간 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텍스트 파일 등 제출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02,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8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02
사건명: 텍스트 파일 등 제출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02 텍스트 파일 등 제출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전자소송사이트인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텍스트 파일 및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를 문서파일 형태(HWP, DOC, DOCX, PDF)로, 첨부서류를 문서파일 형태(HWP, DOC, DOCX, PDF, TXT 등) 및 이미지 파일 형태(TIF, JPG, GIF)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텍스트 파일 및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45,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3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19헌바545
사건명: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바545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광교담당변호사 이종업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5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육군○○으로서 2015. 9. 16.부터 ○○ 직위에 있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2017. 8. 3.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명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나. 청구인의 ○○ 보임기간은 2017. □□. □□.까지였는데, 국방부장관은 2017. □□. □□. 청구인에게 ‘○○을 면하고, □□의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후 국방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는 2017. 10. 1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12. 13. 위 2017. □□. □□.자 인사명령은 위법하고, 청구인은 2017. □□. □□. ○○ 보임기간 만료로 당연히 전역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현역군인이 아니고 공소제기된 범죄도 군형법상 특정군사범죄가 아니어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7초기1098). 그에 따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7. 12. 14. 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위 사건을 이송받은 1심 법원은 2018. 9. 14.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및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62).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400만 원 및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747). 위 판결에 청구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였으나 법원은 2019. 1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도5892).마.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 결정을 받고(대법원 2019초기756), 2019.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제2조(신분적 재판권)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이미 군인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하여 수사를 강행하고 군사법원에 공소 제기를 강행하였으나 절차상 뒤늦게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심판대상조항 중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 처음부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후 대법원의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결정이 있어 뒤늦게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진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81,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65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바3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91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91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85, 종국일자=2016.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13
종국일자: 20160920
사건번호: 2016헌마6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선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며 무자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6. 7. 25.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6. 9. 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35,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78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아3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3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56,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57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1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2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2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바1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21 형사소송법 제22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5. 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허위로 처리하였다며,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는 청구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는 □□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812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반면 □□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0. 4. ‘□□이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노3223 판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2. 2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15199 판결).다. 청구인은 □□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0. 6. 23. ‘재심대상판결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재고단2 결정). 나아가 위 법원은 2021. 3.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볼 수 없다며 청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재고단2 판결).라. 청구인은 재심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1노1761)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3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초기1553).마. 당해사건 법원인 항소심 법원은 2022. 5. 18. 항소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3조 및 제23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34조(고발)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5-2, 14, 2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58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진흥원의 고소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친고죄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고소 유무에 따라 공소제기의 효력이 달라지지 아니하며, 이는 설령 공무원의 고발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81,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47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7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구인김○○결정일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54,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85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54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5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2,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9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569,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55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19헌사5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5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조정, 상무균, 정극일, 최석완본  안  사  건          2019헌마825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20,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01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법으로 제거하고, 휴대폰 개통시 연동되어 가입된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96,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99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마3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담당변호사 전희원, 신성민, 정찬우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23년 형제3187호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7
사건명: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15,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75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15
사건명: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15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70,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01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70
사건명: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70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5헌마109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15헌마1120), 경찰관의 체포ㆍ폭행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6헌마16). 청구인은 재차 위 사건들과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되었다(2016헌마360, 2016헌마398).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형법 제3, 4, 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를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이 법을 위반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약식으로 검사가 잘못 기소한 사건을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이 약식으로 검사가 잘못 기소한 사건을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2015헌마1092, 2016헌마398 등 사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참조).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6. 2. 2016헌마398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6헌바387, 종국일자=2016.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35
종국일자: 20161208
사건번호: 2016헌바387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8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용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455 무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3. 25.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016고단873).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455),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0. 13. 형법 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21.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0. 21. 위 항소기각 판결에 상고한 후(대법원 2016도18482), 2016. 11. 14. 형법 제156조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1) 형법 제156조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는 신고 외에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형법 제156조에는 ‘신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고소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 것은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결국 청구인은 형법 제156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 자체의 위헌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4. 24. 2001헌바21; 헌재 2012. 4. 3. 2012헌바87).(2)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청구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검사의 위헌적인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7. 3. 17. 89헌마21 결정;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05. 7. 5. 2005헌마562 결정 등).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