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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64,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31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바164
사건명: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64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장○호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88192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외국산 파종용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청구인과 그 대표이사인 장○호는 2007. 3.부터 2008. 8.경까지 파프리카 종자 등을 우편물 또는 휴대반입의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는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2010고단2832),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벌금 4,930,000원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1노377),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10192).위 항소심 재판에서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자 청구인의 위 관세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김○일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입신고의무는 화주에게 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김○일이 청구인과 그 대표이사 장○호를 모해위증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서 3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그러나 위 김○일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5. 23.청구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55),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0. 2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14나2098),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계속 중 구 관세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30.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4. 13.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관세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관세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3. 판단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세관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세관직원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위증이란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의 피고인 김○일의 진술이 위증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1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4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55,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2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55
사건명: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55    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조하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 7. 13. 각하결정(2021헌마756)을 받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동피고인 증언 등 증거채택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34,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9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34
사건명: 공동피고인 증언 등 증거채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34    공동피고인 증언 등 증거채택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99(병합) 사건,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36 사건 및 대법원 2020도11767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 진술 등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즉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인데,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85,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33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2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85    재판취소청    구    인          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1. 2. 9.자 2020재도65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55,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27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 고위공직자, 국영기업, 통신사 및 ○○공사 등이 자신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자신이 고소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이 보호하고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7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57,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47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바57
사건명: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57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청구인정○○대리인   변호사 이명웅당해사건대법원 2024도16761  준강간등결정일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종교단체인 ‘○○’의 설립자이자 목사이다. 청구인은 위 ○○ 여신도들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행하고, 위 여신도들을 무고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2고합443, 2022전고52, 2023고합161(병합), 162(병합), 2023전고10(병합)], 항소심 법원은 2024. 10. 2.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4노15).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1. 9. 기각되었다(당해 사건).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을 ‘성적 행위가 종교적 의미가 있다고 믿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곤혹, 당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하여 항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1367).청구인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 중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포함되는 사안 유형으로서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항거불능’은 정신장애나 의식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한 항거불능과는 구별될 수 있는 가분적인 의미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헌법 위반 주장은 단순히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법원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되어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등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결례들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항거불능’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상위의 해석기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을 포섭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의 사안이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된 사안들과 동일하게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에 포섭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평가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1헌마65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마656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189)받은 자이다. 위 법원은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청구인에게 선고기일(2011. 4. 29. 10:00)을 고지한 다음, 선고기일에 불출석 할 수 있음을 고지함과 아울러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법원 등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그 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을 고지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초기687), 이에 대한 즉시항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로40) 및 재항고(대법원 2011모1268)도 모두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0. 27. 상소권회복청구의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45조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주장은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아니한 법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소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소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위 법원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초기68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로40, 대법원 2011모1268)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정미,김종대,이동흡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54,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50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5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8
사건명: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8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     ○     명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8나13657 공무원미지급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방부 직할 특수정보부대 소속의 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부대에서의 파견근무를 위하여 휴직되었다가 직권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면직이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공무원미지급보수청구소송(97가합29993호)을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8나13657)를 하여 그 사건계속 중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군무원인사법 제6조, 한미통신정보협정 제3조 등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718)을 하였다가, 위 법원이 1999. 12. 21. 항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 법률 및 조약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7. 당해사건의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8. 3. 2.에서야 항소를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해사건은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야환수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58, 종국일자=1994.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75
종국일자: 19940428
사건번호: 92헌마58
사건명: 임야환수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2헌마58  임야환수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인       구     ○     회 ( 具  ○  會 )대리인   변호사  박     종     관피  청  구  인       산 림 청 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강원 북평읍 ○○리 산 1 임야중 일부 합계 10,729평방미터(이하 이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968년경 개간하여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경작ㆍ관리해 왔는데 피청구인이 1991. 4. 5. 이 사건 임야를 국유인 행정재산으로 인정하여 강제환수하고 그 위에 강제로 나무를 심어 청구인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임야에 나무를 심은 행위가 1991. 4. 5. 이루어졌음은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그로부터 180일 지난 1992. 3. 18. 청구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한 터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 강제퇴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06,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4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06
사건명: 강제퇴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06 강제퇴거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청구인은 2022. 7. 27.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청구인을 돌려보낸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 주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06,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17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아5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27,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73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2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2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82,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5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659, 종국일자=201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0
종국일자: 20120329
사건번호: 2010헌마6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선대리인 변호사 강창조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0형제19092호 배임수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1.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9.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363,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28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363
사건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6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길대리인 변호사 이정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통합경비(전자보안)시스템 구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뒤 2013. 1. 10.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에스원’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2013. 1. 29.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희와 주식회사 에스원 대표이사 윤○혁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한편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인 ‘현대하우징’은 관리사무소장 전○희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이나 대리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전○희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안산시청도 2013. 2. 6. ‘이 사건 공사업체 입찰진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개정 2012. 9. 11.)」제2조(다음부터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하여야 함에도 주택관리업자 ‘현대하우징’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진행하여 동 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다음부터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2013. 4. 2.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수령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장이나 대리행위 지시 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2013. 2. 12.에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5.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50,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9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9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구인김○○결정일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53,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5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헌재 2023. 2. 7. 2023헌사99 등)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가처분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5,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91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3헌마1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아○○(외국인)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최지훈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507호 공용물건손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2,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78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아2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위헌소원(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2  재판취소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허○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6가단544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2007헌마1308, 2008헌마276 등)하였으나 모두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7헌아119, 2008헌아47, 2008헌아57 등), 2009. 2. 26.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65,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67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아6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6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 2012헌마4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8819, 2010형제32405(병합)]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편파수사와 이에 따른 기소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492,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15. 6. 12. 재심대상사건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재심대상사건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67,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67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19헌마13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3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048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22,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28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22
사건명: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22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 18.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으로부터 ‘담요를 개어서 정리정돈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13. 5. 10. 위와 같은 정리정돈을 수용자 준수사항으로 정한 관련 규정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7-2028).그런데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정리정돈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과 교도관직무규칙 제39조 등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거나 지시감독을 위한 교정시설 내부의 규칙을 정한 데 불과하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교도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 중에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교도관의 정리정돈 지시행위’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이러한 심판청구가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46,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99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5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46 재판취소청 구 인 김○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6.경 노인정 총무인 피해자 배○달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4. 6. 18.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3고정145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4노231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4.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2015도2043).청구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5. 27.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