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957,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545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4헌마9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4헌마9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란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황도수, 이동헌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피청구인은2004. 10. 1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4년 형제1297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36,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1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36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3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7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07,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44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5헌바307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43,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03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4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4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25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44,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75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4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4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1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5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1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1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5. 4. 15. 2025헌마360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심대상결정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228,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23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2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86,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3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사18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18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50,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1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50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50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95, 종국일자=2015.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10
종국일자: 20150706
사건번호: 2015헌마69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60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60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58,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20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마2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65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46,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71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사2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88,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63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3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8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07,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51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2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지 불분명하다. 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34,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21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09,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8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09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9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49,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53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3헌마8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담당변호사 김용범, 홍승현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3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10,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23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4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96,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74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2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12,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49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사4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3헌마105, 종국일자=2003.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99
종국일자: 20030304
사건번호: 2003헌마105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10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12. 10.자 2002헌마725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3. 2. 12.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725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52,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95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18헌마5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5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태민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3918호 식품위생법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5.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2019헌사462,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47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19헌사462
사건명: 집행정지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9헌사462    집행정지신청신	청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담당변호사 김용현, 정민회, 유진우피	신	청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본	안	사	건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결	정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후인 2020. 7. 20. ○○보호관찰소 ○○지소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신청인의 아동학대교육 미이수를 통보함으로써 교육절차가 종료되어 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5,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7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0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7. 13. 제1심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2019. 1. 18.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6. 1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상고심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36124).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위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두5095).다. 또한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0.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라.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과 이러한 경우 판결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법 제5조 제1항,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근거가 된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행정소송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재심의 보충성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심리불속행 조항, 재심의 보충성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과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27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18. 1. 2. 구속, 구속취소신청, 보석청구 및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 23.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이유로 각하되었고(2018헌마4), 위 결정이 2018. 2.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 2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07,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47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아6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0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 2024헌아505 결정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84,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16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바1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8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2 기피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580,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8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6헌마5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자대리인   변호사  김   호   진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06년 형제511호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2006. 1. 6.에 한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43,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60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43
사건명: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43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0. 30. 서울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적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고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는 도로교통행정에 있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행정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 3.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신호기를 설치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살피건대, 공덕오거리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고, 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812,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1헌마8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9. 19. 2001헌마812)【당 사 자】청 구 인 이 ○ 숙대리인 변 호 사 한 웅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7953·302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0. 1. 12. 및 같은 해 11. 27.경 서울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 이○민의 처로서, 2000. 1. 1. 22: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위 이○민과 가사문제로 시비를 벌이면서 발로 다리를 차고, 옷걸이로 가슴과 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가슴과 팔을 꼬집는 등 하여 위 이○민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1. 5. 24.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안이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위 이○민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이○민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4. 기소유예처분이 되었고, 2001. 11. 14. 불기소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200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22,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59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만 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청구인에게 노역장 유치집행의 정지 또는 연기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로 선해할 수도 있으나,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제489조에 의하여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노역장유치 집행의 정지 또는 연기 여부에 대한 검사의 처분 역시 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6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41
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6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1996. 10. 15. 청구외 원○상에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지상 주택의 방 2개, 욕실, 주방을 임대차 보증금 1,900만원을 지급받고,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인 위 원○상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9. 6.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위 임대차계약은 1998. 10. 16.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와 계약갱신 후 합의로 이사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0. 7. 청구인은 위 원○상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인 패소판결(99가소22081)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개정되어 1999. 3. 1. 시행된 법률 제5641호) 중 임대차 기간과 묵시적 갱신을 규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2 제1?2항,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제10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한다는 제13조,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는 부칙 제2항으로 인하여, 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단 1회의 재판으로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은 위 법 시행일 이후인 1999. 6. 11. 제기되어 그 무렵 그 소장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9. 11. 8.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