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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무불이행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92, 종국일자=2009.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04
종국일자: 20090303
사건번호: 2009헌마92
사건명: 손해배상의무불이행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92  손해배상의무불이행위헌확인청  구  인      양○식대리인 법무법인 나은담당변호사 석윤수피청구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인은 그 사업지구 내의 대전 유성구 ○○동 660-25 대 206.7㎡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는 2006. 10.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위 택지사업에 수용되었고 이의재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307,455,910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다.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토지는 1989. 8. 22.경 유성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감보율 50%를 적용받아 환지로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위법한 중복시행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50% 감보된 토지 면적에 대한 보상금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나머지 50%의 보상금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7가합59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3068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8958 판결).라. 그러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위법한 중복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손실보상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의무가 헌법상 인정되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서 2009. 2. 16.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판례집 17-1, 1016, 1020).나.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즉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위법한 중복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토지들에 대하여 다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지받은 감보된 토지에는 종전토지의 가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감보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의 보상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등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관한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17,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42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917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1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엄○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의 어머니가 북한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고영희로 그녀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현금 50조원과 HSBC 은행이 청구인 소유이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14,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83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아21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아1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2헌바42, 종국일자=1992.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76
종국일자: 19921031
사건번호: 92헌바42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2.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違憲提請) 신청(申請)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法院)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審判)의 대상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법률(法律)인 것인지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될 수 없다.2.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한다.청구인 : 장○균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91구28155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등 사건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서울고법 91구28155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 사건의 전제가 되는 위 대통령령이 헌법 제23조ㆍ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아 당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2)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위헌선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 1)의 심판청구와 병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2. 살피건대,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원청구 부분을 보면, 동 규정에 의한 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대통령령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 법률소원청구 부분을 살펴보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고).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분류 신체검사결과처분취소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의 재결을 받아 1991.12.30.경에 이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적어도 위 일시경에 이미 그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2.10.22.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결국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3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감치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29,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54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마529
사건명: 감치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29  감치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유○호(변호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0827 손해배상금 사건의 원고이자 다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자인바, 위 손해배상금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인 2013. 7. 19. 14:00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6호 법정에서 재판장의 변론종결 선언 후 변론 속행을 요구하면서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감치재판을 받아 과태료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감치재판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법원의 감치재판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3. 4. 22. 2003헌마27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53,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58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6헌마1153
사건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2.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금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제재조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이 사건 금지조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취소 처분, 사업정지 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금지 조항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로 운송비용 전가를 허용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익 침해보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승객의 안전과 편의 증대라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3. 이 사건 금지조항은 택시업종만을 규제하고 화물자동차나 대중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화물차운수사업은 여객이 아닌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중버스의 경우 운송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에 한하여 운송비용 전가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운송수단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2012. 7. 12.건설교통부훈령 제372호) 제3조, 제4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011헌마131

심판대상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④ 생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제12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2.∼6. 생략 ② 생략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02,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2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355 사건에 대하여 2011. 9.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0. 4.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0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0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형집행정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54,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75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54
사건명: 형집행정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4　형집행정지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2.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 형집정 9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2. 2. 23.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잔형집행을 지휘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음에도 그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17. 이 사건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 또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위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같은 법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참조). 그리고 형집행정지기간의 형기 불산입에 관한 검사의 처분 또한 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2. 2. 23. 2011헌마125 참조).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 또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16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여성축구대회 대회규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86
사건명: 제16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여성축구대회 대회규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065,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59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7헌마10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15,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87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아41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99,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59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마499
사건명: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99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김○피청구인      성동구치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현재는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청구인을 혼거실로 방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2. 16. 성동구치소에 입소하여 혼거실에 수용되었다가 2012. 9. 5.부터는 독거실에 수용되었으며, 다시 2013. 3. 26.부터 2013. 7. 10. 부산교도소로 이송될 때까지 혼거실에 수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독거실에서 혼거실로 변경되어 수용된 것이라면 청구인은 혼거실로 변경되어 수용된 2013. 3. 26.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3.    8.     14.
# 교도소 내 흡연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23,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17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23
사건명: 교도소 내 흡연금지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23  교도소 내 흡연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홍○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제주교도소 수용중 수용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청구인은 2009. 1. 1.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97,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39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아69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9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95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56,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19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마956
사건명: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56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1. 3. 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832호).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0.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1헌마843).나. 청구인은 2021. 8. 11. 위 2021헌마84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98,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21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89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7. 27.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같은 해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출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초보224). 그런데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2017. 10. 13. ○○구치소장은 청구인에게 구치소 수용실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부과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수용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법률상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19. 2. 13. 각하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다. 청구인은 위 징벌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제10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제10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고 제108조에서 정한 징벌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징벌들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그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결국 당해 소송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벌처분이 종료되고 구금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을 했던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등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모든 일상이 감시되거나 행동이 제약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징벌처분의 발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리 직접성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94,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05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마794
사건명: 징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94 징벌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 2017. 9. 29.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 2. 13. 위 소를 각하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36,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83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사설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도 수능과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37,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25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31,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69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55,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77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아7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83,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04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마283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83  재판취소청  구  인      홍○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8. 5. 8. 선고 2008고정251, 252(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8. 27. 선고 2008고정114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9고정145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1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15,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70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아41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67,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99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9헌마2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2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최○연2. 최○세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년 형제43620호 사건[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에서 피청구인이 2008. 2. 1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69,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2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아56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6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아5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63,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80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사56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사56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8헌바1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