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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24,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94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24
사건명: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24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아들인 망 김○수(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6. 1. 5.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 8. 22. 유족연금액을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100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제57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1. 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관련조항]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1. 65세가 되었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3. 판단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한편, 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같은 법 제28조), 상속받는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2항).그런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은 망인의 아버지로서 유족에 해당되나, 망인의 배우자 강○희 및 자녀 김○하, 김○주가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현재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은 이상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현재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97,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21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8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12,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44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8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34,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3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2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82,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27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마1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82  재판취소청  구  인      이○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8. 6.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고합369, 98고합18(병합)],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98노149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대법원 99도62)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이후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97고합369, 98고합18(병합)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재고합6), 서울고등법원에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8로10) 이에 대법원에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한 결과 파기환송되었으나(대법원 2008모630),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로26) 2010. 2. 26. 대법원에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09모1586), 2010. 3. 2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71,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25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10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동행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계급을 만들어 차별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예산이 있다면 소수에게 지급하여 사유화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할당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서울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이 소수에게 계약직을 제공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사업은 수혜적 성격을 지니는 공익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위 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278,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55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7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2022. 11. ~ 12.경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내린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2022. 12. 20.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1. 1.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4헌아614). 헌법재판소는 2024. 11. 19.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심판청구 및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으므로,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관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의 누락이 없었으며,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재심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령된 2022. 12. 22.자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받은 2022. 12. 22.자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가.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헌재 2020. 12. 1. 2020헌마1520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늦어도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아614 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024. 11. 25.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00,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11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마300
사건명: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00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4. 6.부터 2014. 4. 5.까지 부산시 연제구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재도장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3. 12. 30. 연제구청으로부터 재도장 공사시행 당시 사업자 선정과정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및 제15조 등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어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자,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4.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과659).나. 한편 청구인은 2011. 12. 5.경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았는데, 2014. 1. 9. 하자보수보증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주택법 제46조 제7항이 2013. 6. 4.에 신설되어 이 사건 아파트 오시공 및 미시공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4. 4. 10. 위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다음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주택법 제46조 제7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부분청구인은 연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공사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및 제15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2013. 12. 30.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3. 6. 4.에 신설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오시공 및 미시공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2014. 1. 9.에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분확인 방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23
사건명: 신분확인 방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08,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4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아3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0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2023헌마938 결정헌법재판소 2024. 6. 4. 2024헌아271 결정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7, 종국일자=2009.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33
종국일자: 20090224
사건번호: 2009헌마6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서○기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2004형제669호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0헌마333, 2004헌마533)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0. 6. 13.과 2004. 7. 27. 이를 각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반복 청구하여(2000헌아20, 2006헌마323·716, 2006헌아18, 2008헌마522·712, 2008헌아112) 모두 각하되자, 2009. 2. 3.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4.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94
사건명: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94 상고권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수피청구인 통영시장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외 유한회사 ○○교통은 1995. 4. 26.과 같은 해 5. 10. 피청구인인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 광도면 ○○리 1945의 2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자동차관련시설(관리사무소, 차고지 등)의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받았는데, 마을주민들인 청구인 외 124명이 경상남도에 위 농지전용허가 등 처분에 대한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경상남도지사가 그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14.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도 위 재결취지에 따라 같은 해 9. 25.과 같은해 9. 28. 당초의 위 농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취소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 ○○교통은부산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95구7529)하였고 위 법원은 1996. 7. 10. 위 ○○교통의 청구를받아들여 피청구인의 위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취소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이를 다시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피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교통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패소판결을 받고서도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것은 상고 결과 피청구인이 승소하게 되면 오히려 피청구인의 당초처분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 되고 그로 인하여 위 ○○교통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상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상고권의 불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이유로 1997. 3. 12.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 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여 단순히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1993. 7. 29. 선고 89헌마123 결정, 1994. 6. 30. 선고 92헌마61 결정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정소송(95구7529)의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위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위 소송의 결과에관하여 단지 마을주민으로서 간접적,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 법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서도 상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기타 법적이익 또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3.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75,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19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아6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마13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89,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09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89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8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5 결정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교정시설 내 주요정보 공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72,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17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72
사건명: 교정시설 내 주요정보 공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72    교정시설 내 주요정보 공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정시설에 관한 기밀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추측되고, 이러한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헌법상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62, 종국일자=1992.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
종국일자: 19921001
사건번호: 92헌마6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 6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배 (朴  ○  培)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1년 형제 17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1. 1. 15. 충남 천안경찰서에 청구외 임○묵을 건축법위반  및위증죄로, 청구외 전○기를 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및 무고죄로 각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1년 형제 1775호)의피고소인 임○묵, 전○기에 대하여 1991. 6. 29.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3.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소인 임○묵은,(1)  1987. 3. 25. 청구인으로 부터 천안시 ○○동 78의 9 지상에  다세대주택16평형 6세대를 신축하는 건축공사의 잔여공사(공정 약 50퍼센트 잔존상태)를 공사비 3,800만원에 도급받고 같은 해 4. 25. 부터 같은 해 7. 30.경 까지 사이에 완공하였으나 건물의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등 불실공사를 하고(건축법위반의 점),(2)  1990. 10. 19. 10:00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법정에서 같은 지원 87가단429 원고 전○기(상피고소인), 피고 청구인외 1명간의 가옥명도 등 청구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서, 위 건축공사에는 위와 같이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실 바닥에물이 스며드는 등 하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선서후 "증인은 건축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고(위증의 점),나.  피고소인 전○기는,(1)  천안시 ○○동 78의 9 및 78의 11 ○○지상에 건립된  다세대주택  201호및 301호는 등기부상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오로지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등기일 뿐 그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그중 201호는 1987. 9. 30. 청구외 맹○재에게, 301호는같은 해 10. 12. 청구외 강○식에게 각 전세금 700만원씩으로 전세놓고 수령한  전세금 합계 1,400만원을 보관중 그 무렵 이를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의  수급인인상 피고소인 임○묵에게 임의 수교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횡령의 점),(2)  위 다세대주택 201호 및 301호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1988. 9. 13.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필한  것이어서 피고소인 전○기에게는 그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7. 10.13. 위 301호 주택을 청구외 강○식에게 전세금 700만원에 전세놓았다가 위 가처분등기후인 1989. 11. 6. 청구외 이○화에게 전세금 1,000만원에 전세를  놓은  다음그 무렵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권한있는자의 전세권설정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위 이석화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3)  청구인이 피고소인 전○기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건축자금으로 몇 차례에걸쳐 돈을 빌리고 오로지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위 전○기 앞으로  천안시  ○○동77의 3 지상 청구인소유 가옥과 위 다세대주택 201호 및 301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동인은 이를 기화로 청구인을 상대로 위  청구인소유가옥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87가단  429호)을  제기하는한편 위 다세대주택 201호 및 301호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세를 놓고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며 그 전세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범법행위를  자행하므로  청구인이동인을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양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대하여  부당하게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1990. 8. 10.  천안경찰서에 청구인이 앞서 고소한 사기미수 등 고소사실은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무고의 점).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1.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 변호사 직권구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00
사건명: 변호사 직권구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11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84,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15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55,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98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아5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5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7. 2015헌아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63, 종국일자=2017.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62
종국일자: 20171012
사건번호: 2017헌마1063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01
사건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02,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2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1419호).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2015. 9. 30.에 있었는바,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8. 14.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89,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23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아78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89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아7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713,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65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71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1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4. 25. 민사소송법 제6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9.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되자(2023헌바112), 202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23헌바112 결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60조도 언급하고 있으나, "피청구인(헌법재판소)의 2023. 5. 9.자 위헌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재 2023. 5. 9. 2023헌바112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0. 8. 11. 2020헌마1019 등 참조), 2023헌바112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바1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23헌바11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80,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4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바80
사건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청구인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5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항 및 제13조는 국가소송에서의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조항들로서,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 하여도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할 수 없고,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82,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75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아18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8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30. 2016헌아1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