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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89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제3지정재판부 2001. 8. 8. 2001헌마489)【당 사 자】청 구 인 김 ○ 곤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환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44743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고 2000. 10. 3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1. 2. 12. 각하의 재결을 하였고, 다시 위 각하의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1. 6. 7. 이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외에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그러나, 재결경정신청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불복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없다. 재결청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8.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48,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8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48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48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22. 3. 29.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793), 당해 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7.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1018), 2022. 12.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바331).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2022헌바331 사건을 비롯한 종부세법에 대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하여, 심판대상인 종부세법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6. 27.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헌재 2024. 6. 18. 2024헌아302 등 참조).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위헌성에 관하여 재심대상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129. ○○ 주식회사 대표자 백○○  외 128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법무법인(유한) 우송담당변호사 홍효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17,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3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2다236408 사건 계속 중 헌법 제1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5. 각하되었고(대법원 2022카기104), 2022. 7. 18. ○○시 ○○구가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 거부 내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였으나, 2022. 8. 16. 헌법소원 대상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헌바16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바1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9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28,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26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1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5년 형제2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4.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00, 종국일자=1991.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3
종국일자: 19910513
사건번호: 90헌마10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 1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오    ○    균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고소인 박○석은 서울4파○○○○호 영업용 택시의 운전수이고, 동이○배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병원의 제2외과 과장, 동 김○관은  위 병원 제2외과 소속 수련의, 동 김○현, 동 이○희는 서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자들인 바,  청구인은 1989. 7. 14. 위 피고소인들을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1)  피고소인 박○석은 1988. 8. 13.02: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24 소재 봉천 전철역 부근 도로의 횡단보도상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청구인의 어머니 피해자 정○임(여,65세)을 치어 같은 달 15.  11:45경 급성심정지 및 호흡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소인 이○배, 동김○관은 1988. 8. 13. 14:35경 위 ○○병원에 전항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내원한 정○임을 치료함에 있어 동환자는 골반부 등 골절상과 방광손상(의증)으로 인하여  배설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이에 상응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동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이르게 하고    (3)  피고소인 김○현, 동 이○희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담당하여 조사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교통사고는 박○석이 운전하는택시가 횡단보도상으로 피해자 정○임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부딪쳐  일어난 것임에도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위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나.  이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형제48312호)을 담당한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89. 10. 25. 고소사실  (1)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피고소인 박○석이 동일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될 남부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1988. 10. 24. 금고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고, 고소사실   (2)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고소사실  (3)의 허위공문서작성몫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90. 5. 25.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90. 6. 2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5.  13.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80,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3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5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81,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65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1헌마1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반우담당변호사 이인화, 정혜승, 김주성, 한도형, 정치원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483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30,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63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쇠 금 한자를 김씨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99헌사350, 종국일자=1999.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45
종국일자: 19991117
사건번호: 99헌사350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사350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하     ○     남주           문헌법재판소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사건에 관하여 1999. 8. 14.자로 한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1장 제18행의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고”를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이유를 들어”로 경정한다.이           유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1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95, 종국일자=2014.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273
종국일자: 20140428
사건번호: 2014헌마2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95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30940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8.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72), 2014. 4. 8. 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7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65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함 ○ 호대리인 변호사 김 영 일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인 대전 지방검찰청88형제 10663호 사건 (피의자:송○근)에 관한 검사의 88. 7. 27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고 재항고(대검찰청 88년 재항고 제1043호)가 88. 12. 9. 기각되었음이기록상 명백한데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88. 12. 31.송달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그렇다면 89. 12. 4. 자로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각하 될 수밖에 없는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16, 종국일자=2022.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77
종국일자: 20220721
사건번호: 2021헌마14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오선희, 오지영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714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31,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01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07
사건명: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5,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59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5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28008호 각하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940,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2014. 1. 17. 법원의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54,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75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60
사건명: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60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연 ○ 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88. 12. 23. 청주시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판매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소원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기록상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41,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47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13,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27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아5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2. 2023헌아432 결정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239, 종국일자=202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61
종국일자: 20220224
사건번호: 2020헌사2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본  안  사  건          2020헌마290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기간한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86,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1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8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3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2. 24.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00,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49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00
사건명: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00    최저임금법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이 힘든 노동을 요하는 직종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 청구인은 최저임금법 조항의 적용을 받은 바 있는지 밝혀달라는 취지의 2025. 4. 29.자 보정명령에 관하여, 자신의 추상적인 경험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46,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39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바546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46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노2074, 2020노1900(병합) 무고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03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0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0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7. 2009헌아1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17. 각하한 2009헌아190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09헌아19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4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87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8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2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피신청
(사건번호=94헌사61, 종국일자=1994.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89
종국일자: 19940831
사건번호: 94헌사61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94헌사61 기피신청신 청 인 박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최광률은 신청인이 제기한 당 재판소 94헌사32 및 94헌사58 각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과 당 재판소 94헌마142 재판취소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각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들에 관한 신청인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는 바, 이는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결정임이 분명하고 이 점으로 미루어 동 재판관은 신청인이 1994. 5. 28. 심판청구한 94헌마105 청원불수리위헌확인등 청구사건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동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사건 중 94헌사3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은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에 그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선임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여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최광률)가 1994. 5. 17.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고, 다음으로 당 재판소 94헌마142 재판취소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법원의 재판자체를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으로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지정재판부가 같은해8. 3.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던 것이며, 끝으로 당 재판소 94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은 그 본안사건인 위 94헌마142 사건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이상 그 본안사건에 관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같은 지정재판부가 동일자(1994. 8. 3.)로 이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신청인이 내세우는 위 각 사건은 모두 심판청구 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의 각 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94헌마105 청원불수리위헌확인등청구사건에 있어서 위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재판관 최광률이 불공정한 심판을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그 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동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78,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05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1헌마14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4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김□□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세중담당변호사 이정세, 윤승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2860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38,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04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5.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황○선을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2014년 형제15479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14. 10.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후인 2014. 6. 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4. 9. 5. 공람종결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진정서를 제출할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17, 종국일자=2001.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14
종국일자: 20010110
사건번호: 2000헌사517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박○순주           문2000헌마79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원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