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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2,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23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마52
사건명: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52  재판취소청  구  인      신○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 27.자 2001타기69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2. 21.자 2001타기981 결정이 청구인과 무관한 원인에 기하여 잘못 발령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2009. 1. 28. 위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 27.자 2001타기69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2. 21.자 2001타기981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435, 종국일자=2004.0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257
종국일자: 20040923
사건번호: 2004헌마4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4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배 외 2인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이인재, 이정선, 백경희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형제65883호사건[피의자 노○배, 서○강, 이○선.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9.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1999. 7. 6. 99헌마356)【당 사 자】청 구 인 김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11. 재정신청 기각결정(98초105)을 하였고, 청구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9. 3. 24. 재항고 기각결정(99모15)을 하였다.청구인은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99. 4. 10. 및 5. 7.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4. 28. 및 5. 12. 각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였다(99헌사128 및 99헌사179. {그 후 청구인은 1999. 5. 30.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6. 15.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9헌마309).}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 제71조 제3항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10. 대법원 99모1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9. 4. 10.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17.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6.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39,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57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3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3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03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34,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40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마834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3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1. 6. 21.경 ○○병원에 강제입원하였다면서 2012. 10. 12. 위 병원의 병원장과 담당의사 남○라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7,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76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바287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7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50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6. 19. 과천동장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주소, 변동일자 및 사유, 세대원수, 통장 확인란 등의 항목을 포함한 세대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과천동장은 2012. 6. 27.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6. ‘과천동장은 청구인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과천동장은 2012. 10. 5. 원고에게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세대명부 중 ‘이사’로 표시된 주암동 9통 대상자에 대한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세대명부의 사본을 교부하였다.청구인은 2012. 12. 28. 과천동장이 공개한 위 사본은 조작된 것으로 청구인이 세대명부 원본을 열람한 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과천동장이 이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832). 청구인은 항소 후(서울고등법원 2013누31150),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5항, 제29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47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가목 내지 다목, 형법 제123조, 제227조, 제283조, 제30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아209, 2014아242), 2014.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과천동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과천동장이 이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 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송달료 인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35,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90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35
사건명: 법원 송달료 인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35  법원 송달료 인상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법원 송달료가 인상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위 안내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위 안내행위는 국내 우편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2014. 2. 1.부터 법원 송달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50,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28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5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81, 종국일자=1992.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60
종국일자: 19920723
사건번호: 91헌마81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가 아닌 고소인(告訴人)이 당해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범행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의 이름으로 고소(告訴)를 하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소(告訴)는 고소권(告訴權)없는 자에 의한 고소(告訴)이므로 고소(告訴)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告發人)에 의한 고발(告發)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고, 그런데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그 고발인(告發人)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 : 박○양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외 1인피청구인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배임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8184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6.27.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선, 안○수를 상대로 배임죄로, 청구외 안○수, 박○학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으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8184호)의 피고소인 세사람에 대하여 1989.10.31.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편파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의 잘못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김○선, 안○수는, 이 사건 대지(수원시 조원동 542의 7 대 약36평)의 소유자 김○련이 1987.10.12. 이 대지(지상건물 포함)를 청구인에게 대금 3,500만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400만원까지 수령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김○련과 공모하여,위 김○선은 1988.8.2. 위 김○련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대지 70평을 대금 3,500만원에 이중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안○수(위 김○련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수탁자)는 이 계약에 기하여 제2매수인인 위 김○선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록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그날 위 제2매수인 김○선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매수대금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나. 피고소인 안명수, 박○학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의 점피고소인 안○수, 박○학은 공동하여, 1988.7. 일자불상경 수원시 ○○동 소재 안○수 경영의 북문화원에서, 위 김○련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시 매도인 김○련의 대리인이었던 서○수에게, 김○련이 매도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멋대로 이를 매도하였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등 동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 서○수를 협박하였다.3. 판단     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적합한 청구사유가 아니거나 또는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그러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고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협박범행의 피해자는 청구외 서○수이지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도 그 범행에 관한 고소권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그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협박 범행에 관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그런데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당 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참조)이다.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배임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배임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208,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99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0헌사12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정이원본　안　사　건　2020헌마15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2022헌마145(병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3,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74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7헌바2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바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43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19
사건명: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81, 종국일자=200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33
종국일자: 20031223
사건번호: 2003헌마881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81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진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74. 10.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에 근무하는 등 경기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2. 11. 9. 지방행정주사로 당연퇴직한 자이다.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기획감사실 계장(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하던 2002. 9.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같은 해 11. 9. 확정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3. 11. 1. 연천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2002. 11. 9.자로 당연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 해면통보를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03. 12. 10.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같은 법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부분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공보 85, 834, 848).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이 같은 해 11. 9.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2002. 11. 9.자로 당연퇴직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당연퇴직된 2002. 11. 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난 2003. 12.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 수용자 처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32,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2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032
사건명: 미결 수용자 처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32 미결 수용자 처우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2022. 7. 22.자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정기간을 도과한 현재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14,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25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아21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1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1. 2014헌아1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7헌바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바11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바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55조 제1항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     ○     직  ( 李    ○    稙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대전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2.     17.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증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29,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4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2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2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65,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41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65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6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업무방해금지신청
(사건번호=2019헌사25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1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252
사건명: 업무방해금지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16,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57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마51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 제5항이 임업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업발전이 저해되는 결과 임업인인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2012. 6. 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4, 813, 823；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6. 12. 28. 2004헌마38, 공보 제123호, 72, 73).정부조직법 제31조 제1항, 제5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의 일반적인 업무분장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조항들이 임업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업발전이 저해되더라도, 이는 위 조항들의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불과하여 위 조항들 그 자체에 의하여 임업인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26,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95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13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국선대리인   변호사 오경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1597호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57, 종국일자=201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0
종국일자: 20110322
사건번호: 2011헌아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57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1. 2011헌아1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2. 1. 2011헌아1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94,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33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바294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오○○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한○○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세무서장은 2021. 11. 19.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 ○○ 주식회사 는 2021. 1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14.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다.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2021. 12. 14.에,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2021. 12. 17.에 각 취소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2아10038).마. 전주지방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바.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청구인 ○○ 주식회사 는 2021. 1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14.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 ○○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2021. 12. 14.에,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2021. 12. 17.에 각 취소하였다. 이에 당해 사건 법원(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3)은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인 당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24,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34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바4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6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7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