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92,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19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건강보험이 의무인 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1. 4.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된 것)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이자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시점인 2016. 8. 4.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0. 11. 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86,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039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아8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86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청구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10. 2013헌마603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6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4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33,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63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33
사건명: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33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대표자 이사 김○범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위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2013. 10. 15. 설립되었다.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고시(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원칙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ㆍ사용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에 청구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위 고시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및 그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단체와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작ㆍ수입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제한받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고시는 2013. 12. 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2016. 8.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69,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9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바2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6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비이성적인 기독교 종교활동 금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46,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13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22헌마7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한신담당변호사 조창권, 노희영, 강성용, 이충선피	청	구	인	강원지역 보통검찰부 32검찰대 군검사선	고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조직변경 전: 제8군단사령부 보통검찰부)이 2022. 2. 28. 제8군단사령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11호 상관모욕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35
사건명: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11,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97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바31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11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5413 정보공개은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찰청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강제집행면탈성의 부당이득금 676,000,000원을 지급하고 경찰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경찰청’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공공기관 상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590). 청구인이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은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라21284).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장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20마5413).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카기1013).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1. 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 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7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2,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83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1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78,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13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사67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78 가처분신청신　　청　　인　홍○○본　안　사　건　2022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장치 부착 집행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81,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03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마1181
사건명: 전자장치 부착 집행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42,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47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바1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4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38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마38)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97,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2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29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9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아1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10,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1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10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5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4. 각하되자(2011헌아186), 2011. 10. 27. 위 2011헌아18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62,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19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62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6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적국인 미국 송환을 위해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가, 2020. 1. 7. 송환준비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출국정지처분을 받고 ○○외국인보호소로 다시 이송되었다.청구인은 그 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로 2020. 2.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0고합35), 같은 해 8. 28.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노139, 대법원 2020도17260].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즉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3. 판단가. 직접성 유무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보호명령이 발령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호의 해제 및 일시해제 등을 할 수도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65조 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1항),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보호명령을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보호명령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있고 이를 통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그러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나. 청구기간 경과 여부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2020. 1. 7.경부터 2020. 8. 28.까지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0.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78,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5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1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59,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55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구인박○○피청구인국회의장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 국민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5. 1. 13. 2024헌사1608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83,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84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아183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8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10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67,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99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5헌마7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곽○섭대리인 변호사 최현, 김두헌, 임사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55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1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6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62,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90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6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6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08,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13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100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마772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마758 결정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00,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7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20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00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민○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46), 항소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1노976), 위 항소심에서 2011. 8. 19.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청구인은 2011. 8. 16. 모친이 사망하여 2011. 8. 18. 선고기일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위 선고기일에 항소기각을 선고받고, 2011. 11. 3.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9.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1초기1499), 2012. 3. 5.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한편,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판례집 17-1, 785, 79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청구의 허부에 관한 재판을 결정으로 하도록 한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사유를 살핀 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화된다.또한,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기각된 자는 당해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나. 나아가,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038,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93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0헌사10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10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송○○2. 나○○3. 정○○4. 정□□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양시복본	안	사	건	2020헌바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95,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82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9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마128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807호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는데(대법원 2013마1287), 대법원이 2013. 11. 20. 자신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자 2013. 11.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13마1287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58)을 하였고, 2014. 1. 28.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마1287 사건이 2013. 11. 20.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11.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6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50,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32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50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3. 항소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으로서, 위 교도소에 연예인 사진을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으로부터 반입 불가의 통지를 받았고, 법무부 공무원으로부터도 가족사진 이외의 다른 사진은 반입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14. 11. 27. 소장의 허가를 받은 사진만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4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3. 12. 20. 법무부예규 제1039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3. 12. 20. 법무부예규 제1039호로 개정된 것)제64조(사진 허가) ① 소장은 모든 수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등의 사진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사자와 징벌자는 제1호 사진에 한한다.1. 직계존·비속, 배우자2. 배우자의 직계 존속3. 풍경, 동·식물 등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는 사진4. 그 밖의 처우상 필요한 사람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이미 2014. 7. 30. □□교도소 수용 중에 교도관에게 연예인 사진을 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고 2014. 8. 4. 그 답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2014헌마626). 따라서 청구인은 2014. 7. 30.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11. 27.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79,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1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바17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7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소송절차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기14)을 2010. 2. 17. 각하하자, 2010. 2. 24.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와 제46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5)을 하였고, 2010. 4. 7. 이것이 각하되자, 2010. 4.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4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 2010헌바3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96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9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사기죄로 1998.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5. 2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66일중 4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996)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30.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