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66, 종국일자=200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66
종국일자: 20000720
사건번호: 2000헌마1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1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공     ○     영 외 1인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보   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1999. 7. 30. 안양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지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9. 9. 15. 기소유예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200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 부분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49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인 2000. 4. 29. 피청구인은 청구인 공○영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5.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공○영은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나.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 부분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다. 결론따라서 청구인 공○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임○혁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89,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04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6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43,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5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앞에 설치된 법원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 현수막을 보고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57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4. 24.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문희
# 부산대학교 2016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5헌마684
사건명: 부산대학교 2016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1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1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7,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66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10 변론기일지정 명령에 대한 이의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그10)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91,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2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29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5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0. 25. 대법원 2011카기413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453),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5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10.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59), 2011. 10. 28. 위 2011카기453 사건이 각하되고, 2011. 10. 31. 위 2011카기459 사건이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413 사건에 대해 2011. 10. 19.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0. 2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5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1카기45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9헌마459,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15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마45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5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훈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참게 포획기구를 고안하여 2006. 6. 9.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나(특허청 제419022호), 노○덕이 기존의 등록고안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8. 4. 16.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2008당467호).나. 이에 청구인은 노○덕을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 기각되고(특허법원 2008허6048), 이에 대한 상고 또한 2009. 7. 23.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09후1224), 위 노병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2009. 5. 15.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정974).다. 그러자 청구인은 노○덕의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없어 자신의 실용신안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고, 위 특허법원 판결 및 형사 판결은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8.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특허법원의 판결(2008허6048) 및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의 형사 판결(2008고정974)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항소장각하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55
사건명: 항소장각하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72,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243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바7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14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51 사건에 대하여 2012. 11. 5.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1. 8.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1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1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6.
# 개인정보 제공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17
사건명: 개인정보 제공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43,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7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6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60,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78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아260
사건명: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60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 2014헌아25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검사가 허위의 문서감정결과 사본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 검사를 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로 고소하였으나, 2014. 1.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42017호).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969) 및 재항고(대법원 2014모2163)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그 뒤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14. 11. 5.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860).라.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8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2014헌아250), 2014. 12. 8. 위 2014헌아2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원본 없는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를 증거위조죄로 고소하였음에도 범죄가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2014헌아250)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에 관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48,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99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248
사건명: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4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남○○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① 피청구인이 2022. 7. 29. 병동에 배치된 청구인에게 환자복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② 피청구인이 수용자의 실외운동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을 침해한다며 2022. 8.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참조),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늦어도 2022. 9. 6.에는 청구인의 신체 치수에 맞는 환자복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외운동시간을 제한한 사실, 청구인은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2,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58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사4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285,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9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2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전○○(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호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7. 11. 15.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나. 청구인은 2019. 4. 19.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 담당 판사의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2019. 9.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하였으나 2021.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다. 청구인은 2022.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된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과 그 근거가 된 대법원 99다24218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나.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19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9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02,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11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7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2015. 5. 7. ‘2008. 12. 3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3급 장애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가 7년간 미지급한 보상금과 신체장애 및 가정파괴를 유발한데 대한 형사상 보상금을 청구한다. 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5. 6. 9. 2015헌마482). 그럼에도 청구인은 여전히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201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06헌마8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6헌마800
사건명: 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6헌마800    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욱【주 문】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자인바, 2006. 6. 5. 교도관을 폭행하고 자해를 하자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과 사슬이 채워져 규율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해 수용된 후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조사수용된 날인 2006. 6. 5.부터 같은 달 13.까지 9일간 수갑과 사슬을 착용하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교도관들이 자신에 대해 계구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계구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수용으로 인해 제한되는 처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산구치소장이 2006. 6.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수갑과 사슬의 사용(이하 "이 사건 계구사용"이라 한다) 및 같은 기간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8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 13-2, 174, 191-192).이 사건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은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우리재판소는 계구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며(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6-580),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행형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56호)은 제6조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2항에서 "소장은 계구의 사용이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계구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계구의 계속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구사용의 이유 고지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계구사용의 절차에 대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계구사용의 절차와 방법 및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또 행형법 제45조 내지 제48조의2에 따라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징벌절차 및 징벌부과기준 등 징벌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55호) 제11조는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나,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은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고,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해 수용되는 자에 대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처우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있어 제한되는 처우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윤영철,김경일,전효숙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84,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41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84
사건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84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5. 3. 24. 대통령령 제26162호로 개정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1의3]이 요구하는 승무경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2021.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선박직원법 시행령(2015. 3. 24. 대통령령 제261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별표 1의3]은 2020. 3. 25.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73,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1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7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46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18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7. 12.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43,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23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아4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4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36,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74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마11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36 재판취소청 구 인 안○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0. 17. 15:30경 ○○교도소 의료과 치료실에서, 수용자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위 교도소 소속 공중보건의사(의무관)인 김○한에게 그 권한 밖의 보안과 업무사항인 주간 모포사용, 거실변경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며 신체보온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온수가 들어 있는 패트병에 담긴 온수를 김○한에게 수회 뿌려 폭행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수용자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5고단83),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다음(2015노3801),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15242).청구인은 2015. 12. 8.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89,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6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바189
사건명: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89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박○○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6668 부당이득금등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박○○은 2014. 1. 29. 윤○○, 윤□□으로부터 양산시(주소 생략)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2. 17.까지 계약금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나. 윤○○, 윤□□은 2014. 6. 30. 청구인 박○○에게 매매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윤○○, 윤□□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 4. 20.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의 항소가 2023. 2. 2.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2나53030), 청구인들의 상고 역시 2023. 6.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26668).라.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10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6. 1. 대법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23카기80) 2023.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당해사건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들이 청구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임의규정에 대해 정하고 있다.이러한 당해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56,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33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아56
사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5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재심)청  구  인      나○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2. 12. 2008헌마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눈에 부상을 입고 치료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며 1999.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재를 근거로 그 부상이 입대전의 것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3. 12. 8.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그 후 관계 당국에 내용이 잘못 기재된 병상일지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기관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12. 청구인이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8헌마71).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2. 위 2008헌마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7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4,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07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1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