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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33,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51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아13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1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7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73,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19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마9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73  재판취소청  구  인      김○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57145, 2008나3595, 대법원 2008다68876), 이에 대한 재심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0재다765, 2011재다496, 861, 2012재다11), 2012. 12. 6. 위 대법원 2012재다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20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46,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95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46
사건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4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에 규정된 유통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나. 청구인은 국회가 2020. 4. 7. 제정되고 2021. 4. 8. 시행될 예정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제정하면서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8.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회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제정하면서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위와 같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위 법률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중 ‘노무 관리의 진단’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제2조(업무)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은 ‘노무 관리의 진단’을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자가 ‘노무 관리의 진단’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통관리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원래 유통관리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82,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24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3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8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훈국선대리인 변호사 최형주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00지방검찰청 00지청 2013년 형제6043호 사건(상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68,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41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바3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6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1  기피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15,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86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8헌마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희변호사 노정석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07형제11135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31,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6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92년 ○○시에 있는 면허시험장에서 담당의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정신병으로 기록하여 그러한 신상기록이 경찰내부망에 남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전혀 특정할 수가 없고, 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992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39,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59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아439
사건명: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39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2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55,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7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바1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55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류○○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4누13604  각 불일치의 허위사실 공문서 취소 및 부당한 거래상 지위 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시정조치로의 변경을 구하고, ○○의원을 상대로 그 거래상 지위 법률관계의 전부 무효와 손해배상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1.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소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의원에 대한 확인의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3902, 이하 ‘이 사건 각하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9.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44405).나.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2023. 7. 18.자 정보공개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원에 대한 경고조치(2023부사1348) 및 ○○경찰서장의 2023. 9. 13.자 정보공개결정 등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서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심 법원은 2024. 11. 2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거부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청구인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각 통지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조사,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551, 이하 ‘당해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항소하였으나 2025. 4. 24. 기각되었고(당해사건), 상고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두33611).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24. 각하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5아33).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3. 판단가. 관련 법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1)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사건이 부당한 결론에 이른 것이므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라고 주장한다.(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고,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3) 당해사건은 이 사건 각하판결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당해사건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당해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당해사건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청구인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등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하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사건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도 없다.(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201, 종국일자=2004.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677
종국일자: 20040427
사건번호: 2004헌사2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2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맹 ○ 조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성낙일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4헌마307 1회용품사용규제관련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10호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1회용품사용규제관련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25호) 제2조 제10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25,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47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4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51,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0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마451
사건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5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5.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현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중개업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은 2005. 7. 29. 개정되어, 2006. 1. 29.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1. 5. 26. 위 법률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2011. 5. 26.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은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5. 11.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7,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4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7
사건명: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7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고(헌재 2011헌마602), 위 2011헌마60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38), 2012. 1. 14. 다시 위 2011헌마83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선거권 내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로 보고 각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01,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7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901
사건명: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0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1. 12. 19. ‘인천 남구 (주소생략)’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 줄곧 인천 미추홀구(2018. 3. 20.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되었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다가 2019. 10. 31. ‘당진시 (주소생략)’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 5. 18. ‘인천 미추홀구 (주소생략)’로 전입신고를 하였다.청구인은 2022년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 인천 미추홀구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데,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서 지회장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선거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는바(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9. 10.경 주민등록만 당진시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에도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포함된다(헌재 1998. 8. 27. 97헌마372).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대한노인회 정관 제1조),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위 정관 제5조), 그 조직 및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위 정관 제45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노인회는 국민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구성되는 조직으로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사법인에 해당하는 대한노인회에서 피선거권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58,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49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1헌마4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3158호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5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7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상해, 폭행의 범죄사실로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2020. 1.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18. 1. 2. 구속, 구속취소신청, 보석청구 및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1. 23.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이유로 각하되었고(2018헌마4), 위 결정이 2018. 2.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2. 17.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80,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96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열람하고자 하는 판결문의 비실명화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하자, 2014. 6. 17. ‘인터넷 열람을 위한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에 투입되는 법원공무원의 수를 확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695,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5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마695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9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정○원대리인 변호사 송유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합동참모본부 작전국 행정군무이사관으로 근무하던 1989. 12. 22. 가중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아, 1990. 1. 6. 위 직에서 당연퇴직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조항과 동법 시행령조항에 따라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2분의 1씩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 규정은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입법자는 2008. 12. 31.까지 위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판례집 19-1, 211)을 하였다. 그 후 입법개정 시한인 2008. 12. 31.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은 2009. 1. 1.부터는 매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되지 않은 채 전부 지급받았다.그러던 중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단서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위 조항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2010. 1. 20.경 청구인에게 2010. 1.부터 다시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어 지급될 것이고, 2009. 1.부터 2009. 12.까지 과지급된 퇴직급여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급여제한 소급적용에 따른 제한대상연금 환수고지’를 통보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1. 15. 자신은 벌써 20년 동안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2분의 1씩 감액하여 지급받았는데 위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면서, 개정법률인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판례집 20-1 상, 412, 417).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9. 12. 31.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2010. 1. 2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2010. 1.부터 퇴직급여 등이 제한지급되고, 종전에 제한되지 않고 지급된 퇴직급여 등을 2010. 2. 22.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납부기한인 2010. 2. 22. 전에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늦어도 2010. 2. 22.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판례집 20-1 상, 412, 418 참조).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11.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96,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01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아49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56,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90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3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60,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82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6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출소취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50, 종국일자=2003.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37
종국일자: 20030722
사건번호: 2003헌마450
사건명: 가출소취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아오다가 1993. 가출소결정을 받고 출소하였으나 1999. 1.초 가출소취소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2. 일자불상경 다시 가출소결정을 받았으나 사회보호위원회는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11조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4. 가출소취소결정(이 뒤에서는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2. 10. 1.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가출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가출소등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의 제2호 중 가출소 부분(이 뒤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다. 그 규정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심판대상조항사회보호법 제30조 제1항(가출소등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①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출소·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1.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제11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3.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제1항의 경우에 가출소중의 일수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나. 관련조항사회보호법 제11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외에 치료 기타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4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사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후인 2002. 9. 24. 이 사건 결정을 하고 2002. 10. 1.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내용을 고지받은 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3. 7. 7.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