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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18,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19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1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8. 30.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1심은 2022. 11. 16.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764).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23. 6. 20. 공소사실 중 이○○, 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 무죄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1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718).나. 한편, 청구인은 2022. 9. 27.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 기소 행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행위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다. 청구인은 2023. 6. 23. ① 청구인에 대한 위법한 긴급체포 및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정하여주지 않은 행위, ② 청구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행위, ③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검사의 진정 종결처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기각 처분, ④ 1심 재판부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행위, ⑤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을 불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긴급체포, 피의자신문,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이미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 긴급체포 및 공소제기처분은 당해 형사소송 및 재판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고소, 고발 및 그에 대한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0. 5. 2022헌마1384). ㉠의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 관련하여서는 고소, 고발 및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나. 진정 종결처리 및 기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다투는 진정사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행위 및 재판부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5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4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30,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20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530
사건명: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정한 관세법 시행규칙(2017. 2. 15. 기획재정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의2 제4항에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행정관청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해 줌으로써 특정인이 얻게 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담금으로 볼 수 없고 광의의 수수료에 포함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심판대상조항은 적정한 특허수수료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수수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3. 심판대상조항은 보세판매장 매출 규모가 클수록 그로 인한 이익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대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과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운영인을 차별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보세판매장 운영인과 그 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6호 가목, 제174조 제2항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176조의2 제4항관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관세법 시행규칙(2017. 2. 15. 기획재정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의2 제1항 본문

참조판례:
2012헌마6302012헌바184

심판대상조문:
 관세법 시행규칙(2017. 2. 15. 기획재정부령 제589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의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 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2억 원 +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 원 초과 42억 원 +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 ② 생략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34,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4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3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3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6,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93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아36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마898 결정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법  제3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28
사건명: 형법  제3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94,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98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294
사건명: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94 정신보건법 위헌확인청 구 인 강○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길 ○○(○○동)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으로, 2016. 4. 6.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고, ○○병원 소속 의사 임○성의 2016. 4.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7. 20.부터 현재까지 자의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며, 위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청구인 작성의 2015. 7. 20.자 입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일자에 자필로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의로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한편, 위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임○성 작성의 2016. 4. 12.자 입ㆍ퇴원 확인서 및 청구인 작성의 2011. 8. 19.자, 2011. 12. 22.자, 2013. 5. 13.자, 2013. 6. 8.자, 2013. 7. 22.자, 2014. 7. 14.자, 2014. 10. 31.자, 2015. 5. 4.자 각 입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입원 이전에도 수차례 자필로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에 의하여 강제입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3,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79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사1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3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44,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33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2헌마8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안병근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778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업무관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64
사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업무관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7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바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3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114, 종국일자=2009.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02
종국일자: 20090730
사건번호: 2007헌마11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1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이산담당변호사 송병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7. 6. 29. 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13630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소속 중·고교 교사들인바,(1) 청구외 김○태, 조○익과 공동하여 2007. 1. 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역 앞 광장에서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다) 교사 2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고를 경영하는 재단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측의 학교운영 및 교원인사상의 비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그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비민주적 족벌재단 학사개입 중단하라" 또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당전보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이하 ‘이 사건 피켓’이라 한다)을 들어보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들인 ○○학원 이사장 정○모, ○○고 교장 송○순, ○○고 행정부장 정길선의 명예를 훼손하고,(2) 청구외 김○태, 최○근과 공동하여 2007. 1. 9.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및 위 청구외인들을 같은 혐의로 수사한 후 2007. 6. 29. 청구인들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13630호), 위 청구외인들은 약식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7고약23842). 이에 청구인들은 2007. 10. 4. 자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인물과 피켓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유인물과 피켓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학원측이 학교의 비리의혹을 해소하는 등 학교운영 및 교원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학교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즉 학교법인의 인사처분은 청구인들의 행위의 계기일 뿐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인사처분을 포함하여 학교법인의 각종 비리행위를 알려 그 시정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잘못된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별지]             청구인 목록1. 윤○배2. 송○석3. 홍○석4. 윤○현5. 전○성6. 신○수7. 이○재8. 한○덕9. 설○민10. 김○섭11. 김○아12. 정○풍13. 오○균14. 송○성15. 송○령16. 강○구17. 안○현18. 김○중19. 장○수20. 최○한21. 김○갑22. 나○학23. 강○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81,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60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81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9. 선고 2003노8418, 2003노9658(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1. 2006노1891, 2006노651(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5노15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구합49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구합11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8. 2012가합102105 판결 등]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사건번호=2024헌사142,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8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신	청	인	박○○본	안	사	건	2024헌마11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37,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4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3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1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5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게시물 삭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20,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474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420
사건명: 게시물 삭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20    게시물 삭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5. 2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 따라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면서 국가기관이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청구인이 주장하는 게시물 삭제 요구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의한 시정요구의 한 종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삭제요구(이하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라 한다)로 볼 수 있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집행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이용자인 청구인의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삭제요구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4.24. 2011헌마655 참조).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51, 종국일자=2021.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31
종국일자: 20210128
사건번호: 2019헌마8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15702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13,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37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아61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3. 2022헌아469 결정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집달관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03, 종국일자=1989.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95
종국일자: 19891007
사건번호: 89헌마203
사건명: 집달관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집달관(執達官)의 강제집행(强制執行) 방법(方法)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소정(所定)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안○준 외 1인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청구외 강○순이 청구인들 소유 가옥에 대하여 제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패소, 가집행이 선고되었는 바, 집달관이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철거하는 등 위법한 집행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들 소유가옥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집달관의 강제집행 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03,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43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403
사건명: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03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도주치상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의 제시나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였고, ②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될 당시, 수용시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하였다며, 위 불법체포행위와 구속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1. 4. 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불법체포행위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불법체포행위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설령 보충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2. 2. 2021헌마81).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에서 위 2021헌마81 사건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나. 수용시 필요한 서류를 미비한 채 구속한 행위에 대한 판단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일시는 2019. 9. 26.이고 청구인은 그 다음날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7.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8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65,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53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관하여 ○○구치소장 등을 고소하였고, 해당 사건은 ○○경찰서 이○○ 수사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수사관이 ‘수용자 우편 진술조서’라고 기재된 봉투를 수신자를 ○○구치소 총무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고소 내용 등을 피고소인에게 노출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그런데 설령 수사관이 ‘수용자 우편 진술조서’라고 기재된 봉투를 수신자를 ○○구치소 총무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관의 행위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30, 종국일자=2001.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3
종국일자: 20010110
사건번호: 2000헌사530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이○호주           문2000헌마81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혁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14, 종국일자=2016.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45
종국일자: 20160607
사건번호: 2016헌마4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14 재판취소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심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진술을 듣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법원의 재판 내용이 무엇인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은 어디인지, 위 재판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40
사건명: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140 교육공무원승진규정부칙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1969.부터 1973. 2. 25까지 만 4년간 ○○ 연구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1973. 8. 8. 대통령령 제 6799호로 개정 시행된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연구학교등 군무경력의 가산전에 관한 경과조치)"가산점의 평점은 1973. 1. 1.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만 4년간 연구학교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여 1993. 3.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므로 그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동 법령이 시행된 뒤에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이 시행된 후인 1993. 3. 동 규정으로 인하여 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있었다면 늦어도 1993. 7. 7.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7. 21.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63,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29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바2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