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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33,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61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마333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집행법 제43조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를 개봉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43조(편지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교정시설의 장은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수용자가 주고받은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7. 5. 30. 2017헌마518; 헌재 2017. 8. 29. 2017헌마903).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그런데 ○○구치소장은 2021. 11. 5.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하여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보내온 문서를 개봉하여 열람한 후 전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3. 16.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4,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43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9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94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33,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7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33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3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45,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037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4헌마3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엽대리인   법무법인 나눔담당변호사 홍지백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7.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형제2610호 전기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97,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85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마59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37,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69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마113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37 재판취소청 구 인 정○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4. 7. 3.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841등),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200).또한 청구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1. 1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968등),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928).이에 청구인은 2015. 12. 8.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841등 판결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968등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25,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13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82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2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구인송○○결정일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551 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64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721 결정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51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2,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3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023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22,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8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22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2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31. 2021헌바116 결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47, 종국일자=2011.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82
종국일자: 20110405
사건번호: 2011헌마1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47  재판취소청  구  인      임○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나29746 판결 및 대법원 2010다5085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1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53,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27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바253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53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두60745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550 재판에서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변경 전 청구취지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나, 청구인 주장은 위 재판에 적용되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변경 전 청구취지는 취하한 것으로 본 위 법원의 법률해석 및 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1,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14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6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울산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각종 민·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권력이 개입하여 자신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265,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5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사12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2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본 안 사 건	2020헌마167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6,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3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6,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7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아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16. 각하한 2010헌아28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1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헌법재판소 2010헌아314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9,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39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9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31,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51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331
사건명: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3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8. 20.부터 2022. 8. 24. 16시경까지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수용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2. 8. 20. 속옷만 입게 한 후 금속보호대를 상당 시간 착용시킨 행위(이하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2.까지 옷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류 미제공 행위’라 한다), 2022. 8. 22. 청구인이 부친을 접견할 때 신발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신발 미제공 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2.까지 좌변기 사용을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좌변기 사용 불허 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3.까지 소송서류와 필기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집필 불허 행위’라 한다), 2022. 8. 24. 반성문을 쓰지 아니하면 보호실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22. 8. 20. 08:40경 청구인이 수용복 바지를 이용하여 자살시도를 하여 담당 근무자가 즉시 이를 저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두서없는 이야기를 계속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날 09:30부터 11:00까지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하고 청구인을 2022. 8. 24. 16시경까지 보호실에 수용하였고, 2022. 8. 24. 청구인의 보호실 수용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청구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이 사건 의류 미제공 행위, 이 사건 신발 미제공 행위, 이 사건 집필 불허 행위, 이 사건 좌변기 사용 불허 행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2. 8. 24. 청구인의 보호실 수용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청구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성문 작성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반성문의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해서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2. 8. 20. 09:30부터 11:00까지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한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재 2014. 5. 29. 2013헌마280; 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참조),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자살 시도로부터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7,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24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아17
사건명: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7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청 구 인 김○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마10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4, 종국일자=2010.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1
종국일자: 20101028
사건번호: 2010헌마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욱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9. 21.자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5313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
# 전자헌법재판센터 사건기록 작성명의 미기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14
사건명: 전자헌법재판센터 사건기록 작성명의 미기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75,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2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아2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7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3. 2024헌아206 결정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2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22,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1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3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0,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99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1헌마6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서관태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4. 25.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부터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로 이송되어 현재 계속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2021. 5. 12. 이 사건 교도소 기결 2동 하층 담당 교도관에게 ‘수용복 바지가 망가졌으니 엉덩이와 지퍼 부분을 수선하거나 새로 교환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데, 2021. 5. 25.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새 수용복 바지를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입은 채로 2021. 5. 17.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18. 목욕을 다녀왔고, 같은 달 20. 접견을 하였고, 같은 달 25. 목욕을 다녀오는 등 14일간 위 바지를 입었다. 이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판단가.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헌재 2020. 10. 29. 2019헌마1151 참조).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제한행위는 이미 2021. 5. 25. 새 수용복 바지를 교환받음으로써 종료되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모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청구인은 수용복 바지의 앞뒤가 다 뚫려 속옷이 노출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하복 교체시기까지 약 3주간 수용복 교체를 지연할 의도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바지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담당자로부터 수용복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당장 바지 교환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청구인에게 이를 설명한 후 14일 만에 새 바지로 교환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하복 교체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바지 수선 또는 교환 요청을 거절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제한행위는 장차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②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제4조(의류의 품목) ①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상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用), 미결수용자용 및 피보호감호자(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과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18종으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제8조(의류·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66,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2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바1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66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양○섭당해사건      대법원 2012두2375 정직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40,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76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4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4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장○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9. 2012헌마758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0. 9. 2012헌마7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07,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83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안□□은 강원 횡성군 (주소생략) 임야 1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군 ○○부대가 1984. 1. 23.경 작성된 ‘부동산 무상 사용 계약서’를 근거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술항법장비(Tactical Air Navigation,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부지로 사용 중인 것(이하 ‘이 사건 부동산 무상 사용행위’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안□□은 1993년경부터 공군 ○○부대에 대하여 위 부동산 무상 사용계약의 무효 및 재계약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1995. 10. 7. 공군 ○○부대로부터 1999년도에 이 사건 설비 등 시설물을 이전하고 이설 후 도로를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공군 ○○부대는 1997년경부터 민간항공 개항으로 인한 이ㆍ착륙 안전을 위해 이 사건 설비 등의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계획을 추진하였고, 1998. 8. 11.경부터 위 안□□에게 이 사건 약속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의 철회행위’라 한다). 이후 위 안□□이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매수에 협조하지 않자 1999. 4. 7. 수용재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수용되어 위 안□□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행위’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무상 사용행위, 이 사건 약속의 철회행위,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 사용행위는 1984. 1. 23.경부터,  이 사건 약속의 철회행위는 1998. 8. 11.경부터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 1999. 4. 7. 이전까지 지속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행위는 1999. 4. 7.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1. 2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