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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89,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6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7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67,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8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이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죄로 고발하자, 경찰은 청구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고발인에게 청탁성 접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11,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97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바1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1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서○○당해사건대법원 2024카기55  기피결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05,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52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90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0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이 불법체포ㆍ구금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재판이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금치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33,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51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733
사건명: 금치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33    금치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금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2. 위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153,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2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마1153
사건명: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70, 종국일자=1989.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32
종국일자: 19890929
사건번호: 89헌마70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89. 9. 29. 89헌마70)【당 사 자】청 구 인  정 ○ 지 외 1인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87. 2. 16. 피고소인 엄○섭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1) 피고소인 엄○섭은 1980. 4. 22.경 대전시 석교동 소재 이 ○임 경영의 부동산소개소에서 망 한○섭 소유의 서울 강동구 ○○동 626 임야 3만평을 위 한○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피고소인이 대금 3천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 1985. 7.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84. 1. 26. 17시경 대전시 중구 대사동 박○근의 집에서 청구인 정○지에게 위 임야의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으니 ○○개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비용을 대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정○지로부터 위 추진위원회 비용조로 돈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84. 12.월말경 까지 위 비용조로 도합돈4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1984. 4. 14. 9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대덕군 농협 앞길에서 청구인 정○지에 대하여 돈 800만원을 김○익에게 빌려주면 피고소인이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여금조로 #08돈 800만원을 김○익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자 이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1987년 형제 13778, 18142, 14830호)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8. 12. 17. 고소사실 (1)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1985. 4. 2.자로 5년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고, 고소사실 (2)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고소사실 (3), (4)의 사기의 점은 어느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89. 3. 2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들은 1989.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수 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89. 9. 2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06, 종국일자=2002.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37
종국일자: 20021008
사건번호: 2002헌마606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06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5. 1.부터 1995. 10. 31.까지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 위 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97. 3. 28. 또 다시 신병치료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경기도 교육감은 1997. 5. 29. 청구인의 잦은 휴직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근거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2.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되,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경기도 교육감의 직권면직처분을 수령한 때인 1997. 6. 4.  무렵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2. 9. 2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96,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95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아6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9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3. 2024헌아607 결정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18, 종국일자=2014.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01
종국일자: 20140428
사건번호: 2014헌마3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18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54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2,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8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마52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홍○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이 적용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5203),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위 법원 2008노4477),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7. 9.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09도4139)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만 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2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된 것)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살피건대,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8. 12. 10.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26.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22,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58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바3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9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7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09,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67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09 재판취소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2. 18.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0헌마118), 이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99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31,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0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아2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3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0. 2010헌아2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13. 각하한 2010헌아16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8. 10. 각하되자(2010헌아20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07)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58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5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허     ○     행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향정신성위반 및 폭력 등으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0.  8. 2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75일 중 6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2000도2934)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12,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61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1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1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15. 치러진 ○○ 시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한 바 있다. 청구인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청구서에는 제49조 제5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는 제49조 제4항 제5호의 오기이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청구인은 적어도 2020년 ○○ 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인 2020. 3. 26.∼3. 27.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50,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65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50
사건명: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50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 차별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육부에서 매년 시행 중인 ‘재외교육기관장 파견 선발’에서 선발자격을 ‘교육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그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교육부장관이 재외교육기관장을 파견할 때 그 파견대상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관련조항]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3. 판단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다.평등권의 침해 여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가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소에 있어서만 같은 경우,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헌재 2011. 11. 24. 2010헌마510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외교육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으로, 국가의 공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 교육기관 등에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설령 청구인이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할지라도,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는 국가의 공무를 위하여 재외교육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과의 관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과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집단 간의 차별 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12,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61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14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국선대리인 변호사 한민열(사임)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933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70,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34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70
사건명: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70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5헌마109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15헌마1120), 경찰관의 체포ㆍ폭행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6헌마16). 청구인은 재차 위 사건들과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되었다(2016헌마360, 2016헌마398).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형법 제3, 4, 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를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이 법을 위반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약식으로 검사가 잘못 기소한 사건을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형법 제3, 4, 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6헌마47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57,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379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6헌사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57ㆍ336ㆍ41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16헌마4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2016헌마36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6헌마44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2016헌사57)1. 박○수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2016헌사336)2. 박○윤3. 박○원4. 노○열5. 최○경신청인 2, 3, 4, 5의 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이원일, 구재일(2016헌사415)6. 박○범대리인 변호사 이진아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3,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9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아10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7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07,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9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0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0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63, 종국일자=201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3
종국일자: 20120329
사건번호: 2010헌마4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화대리인 법무법인 선우담당변호사 강성명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0형제1919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5.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9.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59,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9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바25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5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7. 대법원 2010카기2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6. 15.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82),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7.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0)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6.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1,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93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바31
사건명: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1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청    구    인          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105 해임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754), 2016. 9. 2.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3309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 명령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7. 2.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무797).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9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아99).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2020재누10105).다. 이에 청구인은 2021. 2. 5.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그런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 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105),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65,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89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바2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65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904 헌법재판관 직권남용 불법행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며, 청구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