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18,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9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59,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8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15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83,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74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바4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9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5헌마308,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38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5헌마3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5헌마308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진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동 75의 43 대지위에 연건축면적 376.55평의 지하 1층, 지상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고,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92가합69156)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법원(93가합29841)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 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이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1995. 10.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1995. 8. 11. 선고한 이 사건 심판대상 대법원의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649,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29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4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4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2. 13. 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및 15,160,000원의 배상명령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357, 2324(병합), 2866(병합), 3182(병합) 및 2023초기1048, 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2024. 1.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73,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이 사건 제1 판결 및 이 사건 제2 판결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9. ‘이 사건 제1 판결 및 이 사건 제2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두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53, 330(병합),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639).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40,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62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4헌마9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순대리인 법무법인 재유담당변호사 최필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18813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16.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18,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39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227,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4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사22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2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22,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69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마112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1. 7. 7. 근무자가 거실문을 열고 생활물품 등 별도보관 규정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려고 하자 수용도우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근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22. ○○교도소장으로부터 45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11. 18.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보충성이 결여되었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12. 7. 2021헌마1407, 이하 ‘선행 결정’이라고 한다).나. 한편, 청구인은 2021. 8. 26. 위 사실관계에 기하여 기소되었고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1. 12. 2.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139), 2022. 2. 16.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21노356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2022. 5.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2도3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23. 9. 22. 이 사건 금치처분,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금치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보충성 원칙 위배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선행 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재차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39,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59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39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3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5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21,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36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5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묵대리인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장재혁, 이길수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6282호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4.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02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28,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03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아228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2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12,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1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1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81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30,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91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3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송○○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8. 2020헌마1646 결정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2.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482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28.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646).이에 청구인은 2024. 3. 2.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44,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2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바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4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0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99,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9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99
사건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권○인대리인 법무법인 대교담당변호사 양신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양천구 ○○동 945-2 및 945-3 지상 건물 중 □□동에 위치한 목욕탕의 2층 여탕 일부를 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하여 세신실을 운영해 오던 중, 그 건물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나74900 및 대법원 2010다56678), 2012. 2. 3. 주위적으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7호로 제정되고,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예비적으로 2007. 7. 1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 사건 조항이 등록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임차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배당에서 제외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74900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2010. 6. 16. 경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3.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인데(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누락된 등록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78,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25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마1278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7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마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청구인에 대한 보호와 진단을 요청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2022. 5. 9.부터 같은 달 27.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하도록 하였다.청구인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조사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뜻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입원과 관련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행정입원을 하게 된 2022. 5. 9.경 발생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1.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입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2022. 8. 12.경 이전에 이미 위 조항들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진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2022. 8. 12.경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3. 11.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82,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6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바182
사건명: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82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특허법원 2022나2442 특허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 외 10인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과일상자로 사용한 제품들이 청구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 관계에 있는데 위 피고들이 청구인과 위 발명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제품들을 생산 또는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1심은 2022. 11.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 2023. 6. 22.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22나2422 판결).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22. 각하되자(특허법원 2023카기1), 2023.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②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기초적 요건 심사제도에 관한 것이고, 당해사건은 피고들이 청구인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여 청구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이러한 당해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57
사건명: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허법  제81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73
사건명: 특허법  제81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487,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615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5헌마4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진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준  모피청구인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34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이○나는 2004. 9. 20. 청구인을 대전중부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3434호로 사건을 수사한 끝에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5.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인 2005. 6. 20. 위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형제53434호 사건을 2005년형제28900호 사건으로 재기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 판 단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또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도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참조).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하나 이 사건 심판 청구 후인 2005. 6. 20. 피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형제28900호로 재기하여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실효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보다 사실상 청구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이상 이 사건 심판을 통해 달성하려는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86,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69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4헌바4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86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모2509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2013고단1661)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8. 기각되었다(2014초기694). 청구인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로328)를 거쳐 재항고(대법원 2014모2509)를 제기하고, 그 사건 계속 중 형사사건 제1심 담당검사나 법관이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4. 12. 17.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4초기610).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5. 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게 형사사건 제1심 담당검사나 법관이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법률조항인 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7조 자체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77,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39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바7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77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7622  준강간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1. 7. 07:00경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4. 5. 31.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고합20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노1616), 상고 또한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7622).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그 상고이유에 ‘상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초기17).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각 호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이유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이를 심리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4. 7. 18. 2020헌바487등).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5. 1. 2012헌바138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