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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62,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3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6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62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불법시위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경우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같은 정치범이면서도 자신과 같이 선거범이 아닌 자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재판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6.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일반 형사범 전체가 아니라, 선거범에 대하여만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일종의 불완전입법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재 1989. 7. 28. 89헌마1 결정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불법시위혐의로 기소된 때부터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기소일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소일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청구인 스스로 2009. 7. 2. 항소심 공판이 개시되었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부터 기산하여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선거범이 아닌 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헌법이 일반 형사범에 대하여 재판기간의 강행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39,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18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마8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평대리인 변호사 임종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로 2015. 9. 2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5년 형제6381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16. 5. 13.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2016.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 5. 13.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5. 9. 24.부터 1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9.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145,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48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4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88,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35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12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97,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53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마6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70,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4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70    재판취소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건조물침입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정164), 항소하였으나 2023. 11. 30. 항소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3노1302), 상고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174,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불능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미수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 허가취소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70
사건명: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 허가취소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70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허가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호피청구인 문화부장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당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참조 ).그런데 당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구인 안 ○옥에 대하여 행한 1986. 9. 3. 자 출국금지조치 및1988 11. 24. 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 1. 27. 자 및1989. 2. 17. 자로 각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외출국금지 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4.  이와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 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61,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03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아6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6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2. 2021헌아5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0,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43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바3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3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93,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95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3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62
사건명: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58,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71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19헌바3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바358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조○○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5228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외 ○○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8. 8. 31.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370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10. 22.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2018. 10. 24.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12. 4.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43704 결정),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나. 항고법원은 2018. 12. 21.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1033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9. 1. 10. 재항고(즉시항고)하였으나, 위 항고법원 재판장은 2019. 1. 11.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1033 명령).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70조, 제433조, 제425조, 제396조, 제44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9. 위 재항고(대법원 2019마5228) 및 위 신청(대법원 2019카기137)이 모두 기각되자, 2019.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9. 9. 9.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즉시항고기간을 1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짧아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4조 제1항 중 ‘1주’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민사소송법상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는 달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1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7헌바1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다.『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와 판결이외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동일한 불복절차 안에서 규율할 것인가 또는 각각 분리하여 취급할 것인가, 그 불복기간을 둘 것인가 아니 둘 것인가, 둔다면 얼마간의 기간으로 할 것인가 등은 그 나라가 취하고 있는 소송법체계에 따라 입법권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될 성질의 것이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즉시항고에 대하여 신속히 항고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즉시항고기간을 보통항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또한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는 달리 1주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입법권의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과잉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30,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4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30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2015고합52, 2015전고17(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712; 대법원 2016도4834). 청구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참조).살피건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13. 9. 26. 2012헌마938; 헌재 2016. 12. 8. 2016헌마101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99,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48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바3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9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12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127 기피신청 사건이 2012. 10. 23.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2. 10. 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266)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75,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5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사17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7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42,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7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5. 4. 1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4. 5.자 2024년 형제21105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4. 29.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헌마423).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재차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2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19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20  기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3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8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8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8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284)에 대하여 2009. 8. 27. 기각결정을 하자, 2009. 9.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43)을 하였고, 2009. 10. 16. 이것이 각하되자, 2009. 10.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84 사건이 2009. 8. 27.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9.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7. 2009헌바12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77,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08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아77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7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63 결정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아17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62
사건명: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6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제출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철대리인   법무법인 서강담당변호사  강인구, 채승우, 조영하피청구인      강원도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현재 (주)○○의 주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99. 4. 30. 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10%를,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20% 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하는데, 피청구인 강원도지사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년도부터 5년까지는 이익금의 20%를,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 시행령조항 개정안을 2001. 10. 25.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주)○○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으로, 위 시행령조항 개정안 제출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200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의견진술, 행정규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강원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인데, 이와 같은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7조, 10조, 11조) 비로소 법률효과를 가지는 시행령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개정안의 제출행위는 단지 국가기관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19.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7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7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28. 각하되고(2009헌아83), 다시 위 결정(2009헌아83)에 대한 재심청구도 2009. 9. 1. 각하되었으며(2009헌아110), 위 결정(2009헌아110)에 대한 재심청구 또한 2009. 9. 29. 각하되었다(2009헌아126).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아126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20.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09헌아153)을 받자, 2009. 10. 26. 헌재 2009헌아15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126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81,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49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8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국○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2. 12:27경 남양주시 ○○면 ○○리 ○○ ○○은행 ○○지점 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고○경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인출기에 그대로 남겨 놓은 채 5번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 사이 6번 현금인출기에 남아 있던 피해자 고○경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3. 제1심 재판에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52). 청구인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89)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노1269 상해 사건에 위 사건을 병합한 후 2014. 1. 16.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2014. 4. 24.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823).이에 청구인은 위 절도사건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록한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경기남양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13. 1. 22.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기록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13. 1. 22. 발생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6. 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1헌바1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6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6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17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267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송두환,박한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26,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054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726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2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구인      김○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2011전초7), 이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구고등법원 2011로99).나. 한편, 청구인은 위 부착명령 집행 중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2012. 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4년 및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654호)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고합1, 2012전고1(병합)], 2012. 5.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2노133, 2012전노22(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다.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가 된 위 법률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청구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각각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바, 위 2011. 10. 20. 및 2012. 2. 10.에는 각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49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3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9. 8.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7018호),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광주고등검찰청 2019. 12. 24.자. 2019 고불항 제733호) 및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3. 26.자 2020초재8 결정]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21. 12. 14.자 2020모1174 결정) 또한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사1366)을 하였으나, 2022. 1. 11.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1헌사1366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사1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46,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61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바4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