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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779,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98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77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7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선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2. 21.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0. 4. 12.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10고불항제340 등).나. 이후 청구인이 다시 한○선 등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3.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0395).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2. 4. 27.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2고불항제3927),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초재1861).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한○선에 대하여 지불각서에 기한 투자금반환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는 청구인이 전부승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37517). 그런데 2심에서 한○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청구인이 패소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다49137).라. 이에 청구인은 2012. 9. 18. 위 불기소처분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2011형제50395) 및 위 항소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9292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2009. 12. 2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9. 18.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0395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944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52,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5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바252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추○○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0.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들의 조력업무를 담당하던 자이었다.나. 청구인은 2020. 6. 15.경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로써 추행하였고, 2020. 8. 31.경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로써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1. 7. 23.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0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1노2202).다.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91), 202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중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된 것)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단순위헌을 구하는 취지와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를 각각 나누어 주장하였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의미를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처럼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법규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개념과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ㆍ심리적ㆍ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터 잡은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 내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재판의 내용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ㆍ평가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9헌마387,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00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8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8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옥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무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8년 형제 6196, 6612, 8236, 11511, 12196호), 2009. 1. 2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800), 항소하였으나 2009.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9노69), 다시 2009. 7. 22.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위 법원 2009도6963)나. 이에 청구인은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의 2008. 11. 21.자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및 춘천지방법원의 위 각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7. 13.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39,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0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39
사건명: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39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년 여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의 형사소송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법원이 전산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자,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1. 9.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10. 11. 2011헌마572).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각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572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13,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07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사13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54,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75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사5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47,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58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4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84,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81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아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4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재심) 등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4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447 결정5.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아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2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14. 2019헌바544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447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아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64, 종국일자=2023.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55
종국일자: 20230914
사건번호: 2023헌사9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21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90헌마 1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제3지정재판부에서 재판장의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 12. 13. 각하되었는 바,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시정을 위하여 항고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7.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49, 종국일자=2003.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39
종국일자: 20030722
사건번호: 2003헌마4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49 재판취소청　구　인　김○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2. 7. 19.부터 1993. 7. 11.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박○숙에게 합계 금34,7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그 후 1996. 7. 21. 위 당사자간에 위 대여원금을 금30,0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인은 그 후 위 박○숙으로부터 금2,000,000만원을 변제받았다.나. 청구인은 그 후 위 박○숙 및 그녀의 남편인 청구외 김○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99가단2447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김○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하하였고, 위 동부지원은 1999. 9. 22. 피고 박○숙은 원고 김○례에게 금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03. 7. 7., 위 판결은 일부 사실인정을 잘못한 재판이고, 청구인은 아직까지도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이 때문에 위 김○구가 소유하고 있는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이하).그런데,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24479호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서는 위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박○숙ㆍ김○구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동 판결에 기하여 김○구 소유의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위 김○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07, 613;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1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7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11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11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75,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05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26,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44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바4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2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2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6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0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30,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803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바5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9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36, 종국일자=2024.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51
종국일자: 20241231
사건번호: 2024헌아73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3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9 결정결	정	일	2024. 12.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63,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31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18헌마8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8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장○○대리인   변호사 전상화2. 전○○(변호사)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8226호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6. 26.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1402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7. 11.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03
사건명: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26, 종국일자=201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1
종국일자: 20100707
사건번호: 2010헌마326
사건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41,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9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마7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2010. 3. 11. 사임)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9. 22.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4605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02, 종국일자=201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9
종국일자: 20120619
사건번호: 2012헌마502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02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51조, 제22조 1항 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치료감호법 제51조는 치료감호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고 "치료감호법 제22조 1항 1조"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규정인바, 위 규정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나 침해되는 기본권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도 없다. 결국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00,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33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마5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0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5. 5. 경 청구외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자인데, 위 무고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인감증명서 사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28. 패소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나34602), 2010. 2. 1.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5. 항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이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마345).나. 이에 청구인은 2010. 6.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이유 및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심판청구를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0마345)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2010. 7. 6. 2010헌마356), 이에 청구인은 2010. 8. 11. 위 2010헌마356 각하결정의 근거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마356)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마356)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헌재 2009. 7. 28. 2009헌마368 참조).3.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356 결정이 청구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22,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05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2헌마3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김기윤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2750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05,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45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아3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0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54,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7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54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354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재심대상결정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결       정일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22. 6. 29.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370), 당해 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14.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1963), 2023. 3.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3헌바93).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2023헌바93 사건을 비롯한 종부세법에 대한 여러 건의 위헌소원을 병합하여, 심판대상인 종부세법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6. 27.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위헌성에 관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별 지】[별지] 청구인 명단1~594. 공○○ 외 593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법무법인 우송담당변호사 홍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