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42,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35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0헌마1342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42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1999. 1. 1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6.경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하여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직역연금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을 받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가목에서 비로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권조항인 위 법률조항과 하위법령인 위 시행령조항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율 내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시행령조항까지로 확장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호 가목 중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3. 청구인의 주장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라면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생활의 정도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 정도는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수 및 수령시점,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제한되는 기본권(1)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판단 시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이와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1)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8. 8. 30. 2017헌바197등; 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기초연금법 제3조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과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입법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생활안정을 꾀할 만한 소득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사람은 제외하고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기여금과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하고, 이로써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구법조항은 근로자인 가입자와 그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의 완결적 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및 소득기반에 대한 국가적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과 비교하여, 퇴직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이중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구법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일시금 등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수준을 낮추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 구법조항은 이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구법조항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음으로써 소득기반을 제공받은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국가는 기초연금제도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도, 노인복지법에 기초한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제도,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의료비지원 제도 등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위와 같은 이 사건 구법조항의 입법목적의 합리성, 다른 법령상의 사회보장체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법조항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이 사건 구법조항은 2018. 3. 20.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의 근거조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서 같은 법 제28조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역시 이 사건 구법조항의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전부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상황은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따라서 위 선례를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