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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24,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15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82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1. 장○○2. 장□□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강○○ 및 주식회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4.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2101, 2016가합4780(병합)].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17. 7. 7.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165, 2016나2082172(병합)], 상고하였으나, 2017. 11. 29.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다250769, 2017다250776(병합)].나. 청구인들이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18. 모두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재다108495, 2022재다108501(병합)], 위 대법원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 25.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재다1201, 1218(병합)].다. 청구인들이 2024. 7. 22. 위 대법원 2023재다1201, 1218(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6.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646).라. 청구인들이 2024. 8. 23.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64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3.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4헌아473),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되었다(2024헌사1069).마. 청구인들은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646 결정, 2024헌아473 결정, 2024헌사1069 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59,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45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59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59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플○○(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윤형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2016. 3.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나. 청구인은 2020.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확정되었다.다. ○○출입국ㆍ외국인관리사무소장은 2021. 2. 9.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4.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64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마.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22. 6. 9. 항소를 기각하였고(2022누10367),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2022두46268) 계속 중이다.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출입국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제11조(입국의 금지 등)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3. 판단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인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인지 특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모두 살펴본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경우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는 날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일은 2021. 2. 9.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 대법원 2022두46268 사건이 계속 중이지만, 위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 및 이에 따른 기각결정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역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12,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07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아112
사건명: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12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29. 2012헌아83 결정, 2012. 3. 29. 2010헌바 89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재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구한 것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지 형법 제344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2헌아83)하였으나, 2012. 5. 29. 위 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7. 25. 헌재 2010헌바89, 2012헌아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재 2010헌바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2012헌아83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가사 헌재 2012헌아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별개의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청구인은 헌재 2010헌바89 결정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결정(헌재2012헌아83)한 것은 다시 판단유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외에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불복하고 있을 뿐,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16,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22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마816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16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2. 26. ○○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21. 소를 취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 청구인은 2016. 6. 22. ○○대학교를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 및 자퇴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 청구인은 위 법원에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 등).나.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2016.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10. 13. 기숙사에서 퇴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 사건에서 피고는 청구인이 위 퇴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6. 14. 학교복귀를 위해 반성의 기간을 가졌으므로 제소시간 경과는 없던 것으로 하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6. 6. 14.에는 기숙사퇴사처분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9.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청구인의 기본권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한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80,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45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2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남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8175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53,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7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5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5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3. 2023헌아510 결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92,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7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93,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51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아5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9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0. 2023헌아489 결정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5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284, 종국일자=2003.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59
종국일자: 20030429
사건번호: 2003헌마28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이○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청구인은 2000. 7. 12.경 울산지방검찰청 신○수검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1. 2. 불기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11. 6. 재정신청을 위하여 울산구치소의 집필규정에 따라 집필보고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1. 8. 위 구치소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1.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같은 해 11. 13.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접수하였다.나.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2002. 12. 26. 위 재정신청이 신청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후 재항고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및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다른 재소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2초51)을 하여 2002.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4.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0,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33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마40
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0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조○옥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18-2 대 11.6㎡, 같은 동 19-2 대 70.1㎡, 같은 동 19-3 대 2.6㎡, 같은 동 19-4 대 32.7㎡, 같은 동 18-1 대 191.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97. 4. 19. 중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서 인접한 같은 동 17-2 대 52.6㎡, 같은 동 17-12 대 51.5㎡(이하 위 각 인접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공동개발하도록 건축규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나. 피청구인은 2007.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9. 10. 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금 2,475,380원, 도시계획세 금 817,610원, 지방교육세 금 495,070원 합계 금 3,788,0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로서 조례상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0. 15.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410), 2010. 1. 20. 이 사건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원행정처분에 관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66).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민법 제84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49,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27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6헌마849
사건명: 민법 제84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52,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97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52 재판취소청 구 인 김○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513, 서울고등법원 2013누9160, 대법원 2013두18988, 2012모1217, 2012모722, 2012모617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33,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7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3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3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33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4. 서울지방법원(97고단535)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서울지방법원 98노9938)하였으나 1998. 3. 25.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98도1065)하였으나 같은 해 6. 9. 기각됨으로써 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다.그런데 청구인은 1심판결 및 재판심리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을 내세워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9.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해석 거부 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3헌아26,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61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아26
사건명: 법령해석 거부 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6    법령해석 거부 취소(재심) 등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05 결정2.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08 결정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58,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98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8헌사3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358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한○기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2. 15.자 청구외 한○순 외 3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형제367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77,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77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7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40474 기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7. 16. 의정부경찰서장에게 "2007. 2. 24.자 금오지구대의 사진기 및 음주측정기 보관과 고장 등 입고기록의 기록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경찰서장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0. 10. 12. 의정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194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한 다음, 그 항소심 계속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단서 가목부터 라목(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들’이라 한다.)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9. 23. 각하되어 2011. 10. 10.자로 그 결정을 통지받자(서울고등법원 2010아446), 201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판례집 19-2, 377, 385-386 등 참조).이 사건의 당해 사건으로 의정부경찰서장이 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40474 사건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의정부경찰서장이 보유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사건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정보공개 관련조항들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은 당해 사건(정보공개청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이 설령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57,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7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아57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5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마898 결정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아동수당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91
사건명: 아동수당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6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36
사건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조 제2항 등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마636)【당 사 자】청 구 인 권 ○ 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9. 8. 게임제공업인 이른바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컴퓨터 11대를 점포에 설치하고 대구 동구청을 방문, "P.C.방"운영을 위한 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위 점포가 위치한 건물 내에 학원이 소재하고 있어 이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하므로 등록을 포기한 채 운영하였는데 이와 같이 등록 없이 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 청구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학원과 동일 건물 내에 있을 수 없는 유해업소라고 규정한 관계법령은 현실과 거리가 먼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9.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제3항은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여부이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②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③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청구인은 1999. 8.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한 다음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1999. 8.경 이미 그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또 같은 시기에 청구인이 그 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9. 13.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8.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78,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8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10헌마5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윤○란2. 노○정대리인 변호사 이상철, 김종호, 김성훈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형제2179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8.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28,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9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2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27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7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