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26
사건명: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26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청  구  인      손     ○     일피청구인     특허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 1. 29. 피청구인에게 발명의 명칭을 "물체감지기에 의해 차체 전면부와 후면부 에어백이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차체 외부로 팽창되어 충돌 때 물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하는 내용의 특허출원(1994년 특허출원 제1702호)을 하고 보정서(1994. 2. 14. 접수)와 의견서 및 보정서(1996. 2. 29. 접수)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996. 3. 30. 위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한 것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탈한 것이며, 이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산권 내지 사유재산의 원칙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 거절사정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법률은 그 시행일이 1998. 3. 1.로 예정되어 있었음) 제167조는 그 전단에서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거절사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항고심판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49,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49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49
사건명: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86,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1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09헌마6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진대리인 변호사 최광태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형제44740호 사건(죄명 도로교통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9. 10. 26.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91,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2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79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78  재판취소청  구  인      양○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개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08고단873),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수개의 사기죄 및 법무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721등). 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에서 위 사건들이 병합되었는데, 2009. 4. 3. 항소심법원이 경합범 판단의 오류를 이유로 각 원심법원의 판결들을 파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각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하여 각 원심과 같은 형을 별도로 선고하자(부산지방법원 2008노2130등), 이러한 항소심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130등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41,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1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마14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4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0. 2월경 촛불집회과정을 경찰관이 채증요원을 불러 사진촬영하게 하고 2009년 집회에서 들고 있던 촛불을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끈 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집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2010.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경찰관이 손가락으로 촛불을 끈 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대검찰청 예규 제526호 제7조 제2항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00,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3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마300
사건명: 대검찰청 예규 제526호 제7조 제2항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항고사건 처리지침(2010. 1. 1. 대검찰청 예규 제5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검사의 수사재기결정은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재기수사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예규조항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희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담당변호사 김보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문중총무로 재직할 당시, 망 이○열로 부터 200만 원을 받고 위 이○열이 문중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2009. 3.경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2010. 2. 26.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97869). 고소인들은 항고하였으나 2010. 6. 21.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2010고불항3275).나. 고소인들은 재정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재항고하였으며, 검찰총장은 위재항고를 각하하는 한편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2010. 9. 20. 재기수사를 명하였고(대검찰청 2010대불 재항984), 재기수사를 거쳐 청구인은 기소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항고사건 처리지침(2010. 1. 1. 대검찰청 예규 제5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 한다) 및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2010. 10. 6.자 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예규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수사재기결정은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피의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6. 2. 29. 96헌마32, 판례집 8-1, 170, 176).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재기수사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예규조항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판례집 3, 380, 383-384 등 참조). 그렇다면 위 예규조항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이다(헌재 1993. 3.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따라서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1. 7. 8. 91헌마42, 판례집 3, 380, 383-384헌재 1996. 2. 29. 96헌마32, 판례집 8-1, 170, 176

심판대상조문:
재항고사건 처리지침(2010. 1. 1. 대검찰청 예규 제5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1호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1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비처우급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0,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2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20
사건명: 경비처우급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    경비처우급 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2. 11. 경비처우급이 S2로 승급되어 이송신청 되었으나 이송보류(위탁작업)자로 분류되어 이송되지 아니하였다.나. 청구인은 경비처우급 변경에 따른 이송과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여 대면접견이 힘들어 어머니의 연고지와 가까운 교정시설로 이송을 희망한다는 민원을 광주지방교정청에 제기하였고(2023-4, 5호 민원), 광주지방교정청에서는 2023. 1. 16. 이에 대하여 ‘수용자 이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시행되는 것임을 양지 바라며 청구인의 고충사항은 ○○교도소에 통보하여 참고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민원 회신과 관련된 경비처우급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 및 관련 법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등 참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분류심사란 소장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것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의하면 분류심사 사항으로는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제1호), 이송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교도소장의 분류심사에 따른 처우등급 및 이송에 관한 결정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은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그것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헌재 2018. 5. 29. 2018헌마458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38
사건명: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38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위헌확인청  구  인      ○○아파트 관리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1.    19.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3
사건명: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24,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88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아1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24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바175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7.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 2011헌바175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2. 8. 3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헌재 2011헌바175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을 특허법원 2009재허30 사건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당해사건을 특허법원 2010재허43 사건으로 인정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특허법원 2009재허30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특허법원 2010재허43)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특허법원 2010카허2677)을 하고 그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헌재 2011헌바175)을 청구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인 헌재 2011헌바175 사건의 당해사건은 특허법원 2009재허30 사건이 아니라 특허법원 2010재허43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특허법원 2009재허3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1,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19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81
사건명: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1 선거구획정 위헌확인청 구 인 양○내(선정당사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은 부산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나. 청구인들은 2016. 4. 13. 실시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가 해운대구의 선거구를 ‘기장군 선거구’와 가칭 ‘해운대A구’ 및 ‘해운대B구’로 분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구에 출마예정인 국회의원 배○광과 하○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1동과 우3동, 좌동, 송정동’을 해운대B구로 편성하고, 우2동을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과 같이 묶어서 해운대A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우2동과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은 생활여건, 지역여건, 인구구성 등 여러 면에서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을 발견할 수 없는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고,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12. 1. 4. 2011헌마795 참조).살피건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을 사전에 준비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과정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481, 종국일자=2007.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49
종국일자: 20071004
사건번호: 2007헌마4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4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     ○     영대리인   법무법인 이수담당변호사  권춘식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형제745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4재판관재판장 재판관 이강국재판관 이공현재판관 조대현재판관 김희옥재판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동흡재판관 목영준주심재판관 송두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79,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3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아479
사건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7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8헌바127 결정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헌재 2021. 5. 27. 2018헌바12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46,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95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81,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4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9,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9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3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4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94,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85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마8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69,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55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69 재판취소청 구 인 신○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포항시 소재 ○○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던 이○일 등이 청구인에게 위장대출을 하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청구인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일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15. 10. 2. 각하의 불기소처분(2015형제10953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13. 기각되었고(2015초재578), 2016. 7. 5.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638). 청구인은 대법원 2016모1638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29,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17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29
사건명: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29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8. 2. 10. 또는 같은 달 11. 청구인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을 불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8. 2. 11. 항공기 탑승이 불허되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78,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17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아47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8,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3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6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6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6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2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64
사건명: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64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306),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모두 각하된 바 있다(2021헌마1397, 2021헌마1520, 2022헌마21, 2022헌마347).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1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5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1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1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2, 종국일자=2011.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6
종국일자: 20110502
사건번호: 2011헌아72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42,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97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4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8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42,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15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바5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62, 종국일자=200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31
종국일자: 20030725
사건번호: 2003헌마462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황○조　　　　　　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 우 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고속형은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로 정의하고, 버스ㆍ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2001. 3. 28. 건설교통부훈령 제32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호가 시외버스 운임에 관하여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가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 운행구간 중 시외고속버스와 경합되는 구간의 운임은 시외고속버스 운임을 적용하고, 경합되지 않는 구간의 운임은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 운임요율의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01. 8. 17. 중앙고속도로의 강원도 구간이 완공ㆍ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원주간은 83.1킬로미터로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 안되어 고속버스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청구인을 비롯한 강원도민(춘천시민 및 원주시민)은 고속도로 구간임에도 여전히 고속버스보다 노후하고 요금이 비싼 시외직행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5-416).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관장하는 관할관청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은 소비자는 일종의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이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라 청구인이 단순히 일정 생활관계에 필연적으로 관련됨으로써 파생하는 간접적, 사실적 연관성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규칙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버스ㆍ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은 관할관청이 버스ㆍ택시 등의 운임ㆍ요율을 결정ㆍ조정하거나 그 시기를 정할 때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임의 결정ㆍ조정업무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운임ㆍ요금을 결정ㆍ조정하는 관할관청인 시ㆍ도지사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훈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참조).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