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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30,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93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아2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현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의 집에 인접한 부산 남구 ○○동 ○○에 거주하는 이○후가 기존의 집(남향)을 철거하고 새로 집(북향)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집과 마주보게 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 민원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 남구는 2016. 10. 5. 건축법 등에 따라 차면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 민원을 사유로 남구에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건축행위로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1. 1. 이○후의 주택 신축행위가 사인의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다(2016헌마914).라. 그러나 청구인은 2016. 11. 18. 이○후의 주택 신축행위가 아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주택 신축허가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취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주택 신축허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이○후에 대한 주택 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주민의 경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 사건 건축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는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51,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29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5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5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2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3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9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두희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9579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57,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89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의 관할 거주지 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92,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653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692
사건명: 법원의 관할 거주지 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92 법원의 관할 거주지 변경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058 사건에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제서야 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관할변경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관할지정권(관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나.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는지 여부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다.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헌법 제27조 제1항 전단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단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서 법관이 법대로가 아닌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그런데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1998. 9. 30. 97헌바51; 헌재 1998. 12. 24. 94헌바46).한편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에서 검사와 동일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헌법해석상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할 이전의 신청권 이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입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소결따라서 피고인에게 어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82,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5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아1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02,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75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2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3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07,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51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0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0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7. 7. ○○교도소에 수용 중 근무자가 거실문을 열고 생활물품 등 별도보관 규정에 따라 물품을 회수하려고 하자 수용도우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근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45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11. 18.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1. 7. 22.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6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신     ○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2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837,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21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8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청구인장○○결정일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5. 7. 1. 2025헌마706 결정, 헌재 2025. 7. 1. 2025헌마712 결정, 헌재 2025. 7. 1. 2025헌마77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28,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42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7헌마3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56,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86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56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5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용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담당근무자로부터 수용거실 내에서 침구를 깔고 누워있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조사실에 수용한 것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녹내장으로 인해 강력한 진통제를 복용 중인 사정이 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용거실에 잠시 누워있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담당교도관의 지시 자체가 부당하고, 청구인은 지시에 따라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으므로 지시불이행도 없었음에도 이를 징벌사유로 하여 조사수용을 하고 징벌절차를 개시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위 지시불이행이 적법한 징벌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조사수용의 독자적인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징벌절차를 개시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징벌절차를 개시하는 행위 자체는 독립된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5. 4. 10. 위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바, 그 징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지시불이행이 적법한 징벌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09,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53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카드사의 요금 청구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14, 종국일자=2014.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92
종국일자: 20140925
사건번호: 2014헌마2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훈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529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2.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2. 9.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69,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20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369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청구인      김○민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노영실[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 9. 0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 리센츠아파트 지하 1층 단지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청구외 한○애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좌측팔을 부딪혀 넘어지면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교통사고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013. 3. 6.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3. 5.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곳과 같은 횡단보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을 문제삼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조항들 그 자체의 위헌성을 직접 문제삼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86,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51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04,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05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1004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차단 또는 억제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로 인하여 자신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 중 제2항 부분의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설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심판대상조항은 2008. 6. 13. 개정되어 2008. 12. 14.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시행일부터 청구인과 같은 이용자에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역수상 1년이 경과한 2020. 7.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39,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75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아53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3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아4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72,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62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7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7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27, 종국일자=2021.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35
종국일자: 20210128
사건번호: 2019헌마12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배영곤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4. 26. 시간불상경 ○○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가 립스틱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창생들이 모두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립스틱을 훔쳤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2019. 2. 8. 23:34경 ○○고등학교 페이스북 대나무 숲 게시판에 ‘피해자가 범인이라 확신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한 잘못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퇴하였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3959호), 2019. 10.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의 2019. 12. 11. 재기(직접 경정) 결정(수원고등검찰청 2019고불항2567호)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77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0. 2. 5. 위 두 가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12. 11.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777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12,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3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12 재판취소청 구 인  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담당변호사 신용석, 김범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2002. 3. 1.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13. 3.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위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학교 총장은 2015. 4. 10. 학과 소속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해임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7. 1.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5구합76889),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7. 11. 10.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4836).다. ○○대학교 총장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4. 12. 청구인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어야 하고, 위 항소심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거나 청구인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17두7470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라. 환송심은 2018. 9. 12.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17. 상고를 기각하였다(2018두59656).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26.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2019재두5026).마. 이에 청구인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상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재판이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51,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33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마8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51  재판취소청  구  인      김○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청구인을 채권자, 오○진을 채무자로 한 법원의 가압류이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926)을 다투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92
사건명: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92 재산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서 ○ 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서기재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전남 장성군 북하면○○리 산119 소재 임야 6,400평을 국가가 소유주의 승인없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70. 11. 18. 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이후 강제제한조치로 사권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사권행사의 제한에 불복하는 조치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또한 청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국립공원으로 묶은일자가 1970. 11. 18. 부터임은 청구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소원청구기간에 있어서도 부적법한 청구로 될 흠결이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5. 10.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22,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85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사4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69,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39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바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입법부작위의 위헌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대법원 2008그26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장이 2008. 12. 8.자 변론기일지정명령을 하자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대법원 2008그264)를 제기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 2. 19. 민사소송법 제4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의 기한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이는 위 특별항고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4. 23.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4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09.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관련조항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3. 판  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항고 결정의 기한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2004. 1. 29. 2002헌바36, 55 판례집 16-1, 87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특별항고 결정의 기한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ㆍ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인바(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항고의 사유 및 그 절차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특별항고의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 사건 특별항고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참조판례:
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42, 136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판례집 16-1, 87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 제449조
# 지역아동센터 사단법인 등록 인허가 미승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71,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99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371
사건명: 지역아동센터 사단법인 등록 인허가 미승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71    지역아동센터 사단법인 등록 인허가 미승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서울특별시장의 사실조회회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였다거나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반려 또는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거나 침해의 여지가 있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2,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5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