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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0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10,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5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1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0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10  공직선거법 제201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출마하려고 준비 중인바, 정부가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2011. 6. 23. 대통령공고 제227호, 2011. 8. 18. 대통령공고 제230호를 통해 국회의원이 궐위된 서울 노원구갑, 강남구을, 성북구을 선거구 등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공고하여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피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5.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가사 보궐선거 불실시로 인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보궐선거 불실시 공고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1헌마4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마442  재판취소청  구  인      이○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회신한 내용과 청구인의 삼성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먼저 수원시장의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수원시장은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계속된 민원에 대하여 수차례 회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마지막 민원회신일인 2010. 11. 26.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다음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67, 종국일자=2009.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23
종국일자: 20090414
사건번호: 2009헌마167
사건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6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사기죄 재판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485)에서 사기의 피해자인 ‘애국단체원’이라는 단체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렇게 법원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다면 건설업 등록을 강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존재할 가치가 없으므로 ‘폐지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9.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 청구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14.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1,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63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아2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6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93 결정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2,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4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86,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59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86
사건명: 기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86    기소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호로 재판을 받던 중, 검사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청구인은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은폐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5,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9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11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8. 각하한 2011헌아4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2. 각하되자(2011헌아7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5.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72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7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41,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65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41 재판취소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2다25163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26,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08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34, 종국일자=2003.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69
종국일자: 20030610
사건번호: 2003헌마3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 외 1인[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 김○진은 1980. 5. 당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등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의 소유자였고, 청구인 배정의는 위 부동산들 중 일부에 대한 등기명의수탁자였다.그런데 1980. 5. 17.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권력형부정축재자의 재산을 자진 헌납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청구인 김○진의 남편인 국회의원 김○만을 위협하여 위 부동산들을 헌납하는 기부서에 서명하게 한 후에, 청구외 김봉환 변호사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 1980. 8. 1.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게 1980.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불법하게 성립시켜 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가지고  1980. 8. 1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부동산들은 사단법인 ○○협회 등의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게 양도되었다.(2) 그 후 청구인들은 1989. 12. 위 제소전 화해조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준재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96. 12. 23. 대법원에서 동 제소전 화해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8나66477)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6부는 2001. 1. 18.자 판결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는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증여계약의 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승소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청구외 등기명의자들만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2002. 11. 22.에 내린 2001다13952 판결에서 1997. 9. 26.에 행사한 청구인의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그에 따라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패소가 확정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향후 국가에 대한 환송심재판(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나73717 사건으로 재판중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인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하여 등기말소나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3) 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이 침해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제도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나. 그런데 대법원이 2002. 11. 22.에 내린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1다13952)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향후 국가에 대한 재판에서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로 확인되더라도 청구외 등기취득자들에 대하여 등기말소나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받게 되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02. 11. 22.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11.  22.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5. 19.에야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미작동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68
사건명: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미작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485
사건명: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485  근로자재해 불인정처분취소청  구  인      김○철피청구인      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외 ○○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1989. 7. 1.부터 1990. 3. 31.까지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하여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으나 2009. 4. 27. 근로기준법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중재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며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라 다시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고, 2009. 6. 1.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8. 25. 피청구인들의 위 근로자재해 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8조와 제89조에 의한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0443 판결 등). 그렇다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24. 2009헌마119 등 참조).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행정쟁송을 통한 불복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88조와 제89조에 대한 위헌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해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판례집 18-1하, 337, 375-376 등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19, 종국일자=2002.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77
종국일자: 20020507
사건번호: 2002헌아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조 ○ 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3. 28. 2001헌마870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9. 27. 인천 동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양○경과 공동하여, 2000. 9. 23. 20:50경 약 3년전 피해자 정○진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처남인 위 양○경 명의로 해두었는데 위 양○경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벌이면서, 위 양○경과 합세하여 위 정○진을 폭행하고, 이어 만류하던 시누이인 피해자 양○숙을 폭행하여, 위 정○진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 양○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11. 30.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인 가정주부이고, 집안 문제이며, 주범인 위 양○경이 처벌을 받는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양○경과 위 정○진 간의 싸움을 만류하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정○진 등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등을 들어 2001. 12.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870)을 청구하였으나, 2002. 3. 28.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8.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94. 12. 29. 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 재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이유로서 재심대상인 위 2001헌마870 결정의 '판단유탈'을 주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결정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결정에 대한 단순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라디오 소리 청취 지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19,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09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719
사건명: 라디오 소리 청취 지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19    라디오 소리 청취 지시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2. 8. 1. 법무부장관에게 보라미 점심 라디오방송이 나올 때 보라미 텔레비전 방송 채널에서도 라디오방송이 같이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간차가 있어 시간차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22. 8. 3. 청구인에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로만 라디오를 들으라고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22. 8.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99,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2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바1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9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3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50
사건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5,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13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호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박성덕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1형제6663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임○근으로부터 아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일 뿐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1. 12. 29.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24,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15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마4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49,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8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마74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620, 2011헌마603, 2011헌마604)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856, 종국일자=200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19
종국일자: 20060126
사건번호: 2005헌마8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형○용대리인  변호사  손   정   현피 청 구 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 20894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권의 고소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3. 7. 일자불상경 청구외 정○권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동 458의 5 소재 ‘○○프라자’ 공동건물 505호와 지하 1층 B 104호를 경락받은 사람인바,(1) 2004. 4. 중순경 위 104호에,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사무소가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5층 복도에 설치된 이피에스실의 도어록 시가 25,000원 상당을 뜯어낸 후 임의로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교체한 도어록의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으로서 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2) 2005. 3. 1. 위○○호에,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사무소가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지하1층 복도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기단자함 자물쇠를 뜯어내고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교체한 열쇠를 보관함으로써 위 건물 관리단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5. 6. 22.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그 동기 및 경위 참작,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소한 점을 사유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05. 9. 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07,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53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3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64,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4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45  기피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67,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73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마46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김○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4. 10. 15:00경 청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6호실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단24807호 원고 동○영, 피고 유○훈 간의 용역비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코드원종합경호보안 이용계약서’에 ‘싸인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정진술로 인하여 위증으로 수사를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계약서에 대한 필적 및 인영감정결과를 거쳐 기소되어 2010.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78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2재고정18). 이에 청구인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임에도 위증죄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필적 및 인영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및 위 법원의 재판(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783,  2012재고정18,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3.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등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회보한 것으로서 증거의 일종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43, 종국일자=2009.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79
종국일자: 20090519
사건번호: 2009헌마243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43  재판취소청  구  인      신○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가합8945 판결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9. 4. 28. 선고 2008나19041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9.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32
사건명: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77,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83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바177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7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360  근로기준법위반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3.부터 2022.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김○○의 2022년 8월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3고정1360 판결).다.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4. 2.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자 2024초기530 결정),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 및 ② 헌법 제27조 제1항 중 ‘법률에 의한’ 부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청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자체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범죄는 인간세상에서의 범죄일 수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각 근로기준법 조항들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3)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범죄는 인간세상에서의 범죄일 수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헌법 제27조 제1항 등 헌법조항들에 대한 청구청구인은 헌법 제27조 제1항 중 ‘법률에 의한’ 부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