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02,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279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6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02    재판취소청    구    인          유○선대리인 변호사 김운용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시 공무원에서 해임되자, ○○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7구합77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6. 12. 선고 2008누32364 판결, 대법원 2009. 8. 27. 선고 2009두10420 판결).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상고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재누9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두536 판결),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97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9.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누100). 청구인은 2014. 7. 24. 위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10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2013재누10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6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아7
사건명: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0. 2023헌마1343 결정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청구인의 부 유□□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와 관련하여 광복군 입대 시기 및 활동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상이 보류되고, 재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에 관련 국가보훈부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각하) 되었다(세종특별자치시 남부경찰서 2022-003444). 청구인은 이의하였으나, 2023. 3. 28. 각하되었고(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8643호), 항고하였으나, 2023. 5. 24. 항고기각 되었다(대전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49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3. 11. 29. 재항고각하되자[대검찰청 2023대불재항(고소) 제637호], 2023. 12. 11. 위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3. 12. 20. 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0. 2023헌마1343 결정).청구인은 2024. 1. 8. 위 2023헌마13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1343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수형자간 차별 대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6, 종국일자=2017.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43
종국일자: 20170131
사건번호: 2017헌마36
사건명: 수형자간 차별 대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16. 대법원 2009카기407 사건의 기각결정이 고지된 후, 2009. 10.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6. 위 대법원 2009카기407 사건이 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45).한편, 청구인은 2009. 11.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445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6.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457), 같은 달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45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67,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89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6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6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65,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29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4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305,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67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사3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3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본 안 사 건  2018헌마974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신청인의 대리인이 2019. 4. 17.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김○○ 외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 외의 신청인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신청인의 대리인이 2019. 4. 18. 제출한 보정서 및 2019. 8. 26.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김○○ 외 2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 외의 신청인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각 같은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에는 김○○ 외의 신청인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2019. 4. 18.자 보정서 및 2019. 8. 26.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신청인의 추가를 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9. 4. 17.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서 특정된 김○○만 신청인으로 한다.이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40,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25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국적방지원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주장은 청구인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국민 스스로 어떠한 국적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59,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61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아159
사건명: 징벌처분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59 징벌처분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마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16,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3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마3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16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6. 2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90,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60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9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634, 종국일자=201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7
종국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0헌마6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대리인 법무법인 우원담당변호사 심상구, 정원기, 조영준, 안종근, 이재철,김완영, 강동구법무법인(유) 로고스담당변호사 조우현, 김병성, 최윤성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8. 31.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332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52,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5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바4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31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6헌마9
사건명: 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 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청 구 인 한○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1. 13. 탈당하였다. 청구인은 2014. 6. 13.경 복당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 6. ○○의 복당신청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그런데 ○○은 정당으로서 동일한 정치적 견해와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을 모아서 효과적인 행동단위로 결집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성립된 단체이고, 그 법적 성격은 사법상의 사단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정당과 당원의 관계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입당과 탈당 관계에는 민법상의 사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의 복당신청거부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27,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64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3헌마6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추○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윤봉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8000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42, 종국일자=2011.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
종국일자: 20110308
사건번호: 2011헌아4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4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1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8.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02,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65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아5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4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81,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95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으로서, 자신도 아버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으나, 아버지는 청구인에게 그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 청구인을 찾아와 협박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3. 아버지의 접근금지나 아버지로부터의 보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사인의 접근금지나 사인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아버지의 접근금지나 아버지로부터의 보호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시송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40,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913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마740
사건명: 공시송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0    공시송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24,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75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4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33, 종국일자=1989.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754
종국일자: 19891120
사건번호: 89헌마13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 헌마 13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유     ○     윤 (劉 ○ 潤)대리인 변호사   황     해     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동, 같은 황○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55054, 751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3.2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유○동, 같은황○석의 다음 (1),(2),(3) 기재내용과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1) 위 청구외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청구외인들 경영의 ○○공업주식회사가 자산에 비해 부채가 금256,216,356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1985.9.6. 청구인에게 위 회사의 자산은 금1,323,247,029원이고 부채는 금1,173,247,029원이므로 금150,000,000원만 투자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말에 속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20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고, 기타 위 회사의 채무 금103,647,621원을 부담함으로써 합계금 312,622,141원을 편취당하였다.(2) 위 회사는 1985.10.28. 위 회사 소유의 경기도 화성군팔탄면 ○○리 산 79의 3 임야 1,289평방미터등 5필지 합계 51,566평방미터에 관하여 1985.9.21.자로 경료된 소외 엄○진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었다.그러나 위 청구외인들은 위 회사의 경영자로서 회사를 위하여 위 임야등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986.3.20.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회사에 위 임야등 가액 합계 금86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3) 위 황○석은 위 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1985.9.21. 위회사의 소유인 위 임야등 5필지를 함부로 엄○진에게 매도하여 위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8.3.25. 고소사실 (1) 사기의 점은 청구외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소사실 (2)와 (3) 각배임의 점은 각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사건을 불기소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5.26.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게되자 같은 해 6.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11.20.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89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729,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61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2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성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몽골국 법원에서 사기 범죄로 징역 10년 1월을 선고받고 몽골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4. 11. 19. 국내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몽골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 및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및 제1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6. 8.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청구인은 몽골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규정과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나.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5조,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국내이송을 온 2014. 11. 19.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9.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더구나 위 조항들은 형법 제7조의 특칙으로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내이송수형자를 이중으로 처벌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945,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85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3헌마9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0785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655,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47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55
사건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이○○2. 서○○3.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이○○은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다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다수의 압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이□□의 부친이고, 청구인 서○○, 김○○은 위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청구인 이○○은 ○○뱅크로부터 이□□의 인적사항, 카드정보를 서울경찰청에 제공하였다는 2023. 2. 13.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청구인 서○○는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서울경찰청에 제공하였다는 2023. 2. 8.자 통보서를, 청구인 김○○은 ○○카드로부터 자신의 카드번호 등을 경찰청에 제공하였다는 2023. 2. 24.자 통보서를 수령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서울경찰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 또는 가족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획득하여 활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취득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취득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1) 수사기관이 청구인들의 거래정보등을 취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15조 참조), 이 사건 취득 행위를 다투는 것은 결국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관이 한 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2) 수사기관이 거래정보등을 획득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결국 영장에 의한 압수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준항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법원이 제출명령을 하거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별 지】[별지] 대리인 명단1.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이주희, 조지훈2.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최호웅3. 법무법인 민국담당변호사 최석군4. 변호사 권영국5. 변호사 김병욱6. 변호사 김하나7. 변호사 서채완8. 변호사 조인영9. 변호사 황호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30,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79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3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2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