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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380, 종국일자=2004.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984
종국일자: 20040810
사건번호: 2004헌사3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3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필본안사건2004헌마561 민사집행법 제1조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8.     10.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67,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23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마467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67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6.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위 지원 2005고단 1161 판결).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은 2008. 9. 12. 청구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정도도 무겁다는 이유로 위 지원에서 선고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위 법원 2008초기143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9. 8. 17.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목영준재판관 이공현재판관 민형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46,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2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0헌마1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진대리인 변호사 신현호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00414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17,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29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사1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95,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3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바3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6  기피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83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6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90,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18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마8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6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90 형사소송법 제36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위 판결은 2013. 11. 23. 확정되었다. 위 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었다.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헌바343 결정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4. 4. 재심개시가 결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그런데 재심에서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다시 재심사유가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고, 2016. 6. 1. 원판결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3.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 조항이 위헌이 되어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다시 일반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량의 감경이 있어야 함에도, 재심에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8조를 적용하지 않고 원판결의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위헌을 구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관한 위헌 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재심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적용되어 원판결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면 안 됨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재심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6재노49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7,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74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6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양○상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경북 칠곡군과 구미시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칠곡군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칠곡군민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청구인은 칠곡군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칠곡군민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다(헌법 제111조 제1항).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모호한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22,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85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마4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린이날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8,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36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39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13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96,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07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6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36,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6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3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36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법 제56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들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공무담임권 내지 결사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진정종결사건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2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6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65
사건명: 진정종결사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65 불기소처분 취소청 구 인 배 ○ 변피청구인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명철 외 5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신○자, 신○만, 김○옥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바, 부산지방검찰청검사 문○식이 1993. 7. 31.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93형제56430호)을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 김○옥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같은 신○자, 신○만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3명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문○식,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검사 지○철을 상대로 편파수사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였으니 조사하여 의법처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부산지방검찰청 1994년 진정 1303호)을 하였는데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채, 1995. 4. 25. 진정사실과 같은 편파수사,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다.2.  판 단살피건대,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9. 26.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013,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0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사101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0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4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마약류사범 처우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17,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25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817
사건명: 마약류사범 처우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17    마약류사범 처우 제한 위헌확인청구인정○○결정일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9. 23. ○○구치소에 입소하여 현재 위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사범 및 조직폭력사범을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그런데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는 교정당국의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고, 수형자에게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이나 가석방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헌재 2019. 12. 17. 2019헌마1310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직폭력사범이나 청구인과 같은 마약류사범이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 및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교도소 내 구매물품 목록 등 미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2,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27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42
사건명: 교도소 내 구매물품 목록 등 미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2    교도소 내 구매물품 목록 등 미표기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1. 6. 4.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의 품목당 구매한도(최대구매수량) 표시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에 품목당 구매한도(최대구매수량)까지 표시하여야 한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에 품목당 구매한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수용생활 중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54,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30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5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5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선    고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30,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3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3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3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0. 2011헌아2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20. 각하되자(2011헌아23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위 2011헌아234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20,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77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45,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19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20헌마15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수영, 전준범법무법인 한울담당변호사 최용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926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58,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99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검찰총장 등 8인을 고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연월일 생략) ‘○○’에 발표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문을 법무부, 청와대 비서실, 대검찰청에 각각 우편으로 보냈는데, 법무부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위 사안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하고, 대검찰청은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이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무부, 청와대 비서실, 대검찰청의 이송 행위는 관할 기관 혹은 관할 검찰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8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4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3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93,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7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293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9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바1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2019. 11. 26. 모두 기각되고(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5506), 2020. 1. 2. 항소(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함과 동시에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부산지방법원 2020카기24) 2020. 2. 13. 위 신청이 각하된 후,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각하되었다(2020헌바120).이에 청구인은 2020. 4. 22. 위 2020헌바1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2020헌바120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8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 1992. 5. 14. 92 헌마 88)【당 사 자】청 구 인 양 ○ 환 ( 梁 ○ 煥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91. 10. 7. 청구외 양○천을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즉 피고소인 양○천은 1988. 8. 25. 및 1989. 3. 16. 두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8가단499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원고 양○환, 피고 양○목)에 관하여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 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사건 피고의 숙부일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의 계쟁토지를 오래동안 관리한 사실이 있어 위 사건 원고가 1947. 10. 경 위 피고의 망부 양○익으로부터 위 토지중 일부를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원고와 위 양○익 사이의 매매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측에서 작성해 온 계약서에 증인의 아버지가 날인한 사실도 알지 못하며,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같은지청 91형제2718호)에 관하여 1991. 11.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항고의 최종결정인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1992. 3. 20. 송달받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같은 해 4. 21.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임이 달력에 의한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가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14.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74,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17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74
사건명: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74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옥 외 239인공동심판참가인	 최○설 외 5인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피청구인들로부터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사퇴한 후보자의 해당 란에 사퇴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 등 사전에 공고된 것과 다른 유형의 투표용지를 배부(이하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라 한다)받아 투표를 하게 되어 선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7. 이상투표용지 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공동심판참가인들은 2017. 8. 25. 청구인들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참가하기 위한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을 합하여 ‘청구인들등’이라고만 한다).2. 판단살피건대, 청구인들등은 사전에 공고된 것과 다른 유형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았다는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55,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54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3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32,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25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아432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3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87,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51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62,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89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바3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00,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53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바3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0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90  기피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34,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15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