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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35, 종국일자=2023.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19
종국일자: 20230914
사건번호: 2023헌마10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9.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635 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3. 2023헌마718 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마807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83,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9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아28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8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3. 2022헌마7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2459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13.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768). 청구인은 2022. 6. 2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98,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83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이 잠을 자는 동안 주거침입하여 청구인의 치아 등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러한 범죄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21.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죄를 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이 주거침입자의 퇴거나 상해의 중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6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07,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48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07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61,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47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61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1. 29. 대법원 2021. 8. 20.자 2021도863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 8. 20.자 2021도863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78,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4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67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수 수준을 공무원에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살피건대, 국가가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관하여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07,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53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아107
사건명: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07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3.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6 결정4.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0 결정결       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73,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2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73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7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1, 종국일자=200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09
종국일자: 20000629
사건번호: 99헌마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6. 29. 99헌마1)【당 사 자】청 구 인 구 ○ 애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476호 및 1997년 형제3320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7. 5. 4.경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안○욱이 1997. 5. 3. 청구외 김○주, 유○근, 박○식, 공○진, 구○모(이하, '김○주 일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노원경찰서는 같은 해 6. 5. 기소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사건을 보냈다. 이 사건을 받은 피청구인은 1997. 9. 18. 위 김○주 일행 및 안○욱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1997년 형제33202호)을 하였는데, 그 사실과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김○주 일행은 ○○고등학교 3학년에, 피의자 안○욱은 □□고등학교 3학년에 각 재학중이다. 김○주 일행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피의자 안○욱은 미술학원 친구들과 각 수능시험 200일전 기념으로 1997. 5. 3.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소재 "△△ 레스토랑"의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하였다. 김○주 일행이 옆자리에 있던 피의자 안○욱의 일행에게 떠든다면서 담배꽁초를 던지고 시비를 걸어오자 그곳을 빠져나가다가 피의자 김○주가 전화를 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의자 안○욱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으로 잘못알고 피의자 김○주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가서 주먹으로 김○주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의자 김○주는 주먹과 발로 안○욱의 얼굴 부분을 여러차례 때렸으며, 피의자 유○근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의자 안○욱의 목부분을 때리고, 피의자 박○식, 공○진, 구○모도 가세하여 피의자 안○욱을 붙잡고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의자 안○욱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골절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모두 초범인 학생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의자 김○주 일행은 안○욱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7,500,000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참작하여 각 그 소추를 유예하였다.나. 청구인은 1997. 10. 30. 위 안○욱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일 뿐임에도 피청구인이 위 안○욱에 대하여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고소하였다.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1998년 형제476호)에 대하여 1998. 3.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일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각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998년 불항제1836호)·재항고(1998년 재항1537호)를 거쳐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1997. 10. 30.)는, 피청구인이 1997. 9. 18.에 한 위 안○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데 있고,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도 1998. 3. 12. 각하처분을 그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판대상은 1997. 9. 18. 기소유예처분임이 분명하다.그런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1997. 9. 18.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 2.에야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주심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55,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4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사법포털 미게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59,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61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59
사건명: 형사사법포털 미게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9　형사사법포털 미게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형제6173호 사건 및 같은 검찰청 2022년 형제6560호 사건의 진정인이다. 청구인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진정한 위 사건들에 관하여 검색하려고 하였으나, 형사사법포털은 진정사건에 대한 검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그런데 진정인이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헌재 2012. 4. 24. 2012헌마21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16,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33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14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9. 5.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44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96,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9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6,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57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바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5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55), 다시 대법원 2012카기555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2. 5.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562), 201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395 기피 사건에 대해 2012. 11. 27.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11. 3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55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55 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적법한 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보호감호자 가출소심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71
사건명: 피보호감호자 가출소심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51,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8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51  민사소송법 제46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0라35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3. 9.에는 이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라354)이 종결되어 더 이상 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1,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3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압류처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24,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25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124
사건명: 가압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4    가압류처분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7. 25.자 2023카단10577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92,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51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572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충청남도 보은우체국 공무원인 임○○ 사이에 2010. 1.부터 2011. 2.까지 총 2년 동안의 통화 및 문자내역을 복원해달라고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61, 종국일자=2016.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02
종국일자: 20161123
사건번호: 2016헌마9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1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1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5누28685호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6. 10. 25. 위 법원 2006아219호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2006. 10. 30. 위 법원 2006아224호로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한 때에 곧바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 및 당사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어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2006. 10. 25.자 신청은 2007. 6. 18. 대법원 2007아10호로, 위 2006. 10. 30.자 신청은 2007. 6. 18. 대법원 2007아12호로 각 기각되었다.나.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들이 선고되기 전인 2007. 1. 2. 위 각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지연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이는 국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단서로 ‘단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10일 이내에 제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헌제청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이 제청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각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이 침해됨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다.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7085).라. 이에 청구인은 2009. 7.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만 한다.그런데 당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단서로 ‘단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10일 이내에 제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헌제청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이 제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각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국회가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위헌결정된다 한들 당해 사건에서의 위법성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또는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송두환,이공현,김종대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88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8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60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12. 각하되었고(2009헌바65),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58, 67, 81, 118, 160), 또 다시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며, 2009. 11. 6. 위 2009헌아1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4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 미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44
사건명: 헌법 미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2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23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2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되었다 (92헌마170호 결정참조).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92헌마 201호 결정참조), 그러자 또 다시 청구인은 같은 해 9. 15.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22.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의 헌법소원으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하여 역시 각하되었다. (92헌마211호 결정참조).청구인은 위 92헌마211호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2.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26.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98,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57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아2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2헌바160,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25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바160
사건명: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60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219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한□□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3.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610),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2. 1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72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6.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21970).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4. 7. 민법 제1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6. 각하되자(대법원 2022카기64), 2022. 7. 15. 민법 제103조 및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70 판결(이하 ‘당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그런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8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87
사건명: 형법  제8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41, 종국일자=2014.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28
종국일자: 20140915
사건번호: 2014헌마74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9.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180일의 심판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며 2013. 1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23.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81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