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08,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49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아10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아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21
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2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등 위헌소원청  구  인      고     ○     덕대리인   변호사  채   종   훈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재노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6. 12. 3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의 처가 제3자와 간통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그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처가 사용하는 전화선에 감청장치를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감청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1997. 8. 8.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96고단12340) 항소하였다가 1998. 7. 23. 항소기각되자(97노658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10. 9. 상고기각되어(98도2545) 그 형이 확정되었다.그 후 청구인의 처가 1998.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게 되자(97고단1097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위 항소기각 판결(97노6584)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98재노16)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전제가 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98초5409)하였다.서울지방법원은 1999. 2. 1. 위 재심청구는 그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같은 날 위헌제청신청도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며, 재판의 전제성이라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그리고 원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주장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당해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따라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이 사건의 경우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원 판결의 전제가 된 것일 뿐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위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 관한 한 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1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47, 종국일자=1991.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1
종국일자: 19910401
사건번호: 90헌마147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1. 4. 1. 90헌마 147)【당 사 자】청 구 인 김 ○ 곤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2. 3. 의사인 백○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내용인즉 청구인이 1988. 10. 13.18:40경 염직공장에서 원단 말대를 손수레에 싣던 중 손수레가 밀리면서 양다리를 충격하여 양대퇴후면부 근육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위 피고소인의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상처와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양대퇴부 후면부근육내출혈 및 압좌상 등의 병명으로 진찰을 잘못한 과실로 같은 해 11. 26.까지 양대퇴후면부 근육내출혈 및 압좌상에 대한 치료만 하고 중요한 상처인양 대퇴후면부 근육부분 손상을 치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 8.청구인을 강제퇴원시키는 등 청구인의 상처를 악화시켜 청구인에게 치료기일불상의 양대퇴부마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조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대구지방검찰청 90형제 5628호)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정○진은 1990.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같은 해 8. 23.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이 같은 해 9.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4. 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0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44,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5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아4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4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17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5. 각하한 2009헌아2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26. 각하되자(2010헌아17),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2. 10.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10헌아17)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4,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55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아1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14  재판취소 등(재심)청구인  ○○분석센타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29, 2012헌마317(병합)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29, 2012헌마317(병합)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62,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14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6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행정사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90,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21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490
사건명: 행정사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90 행정사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미세먼지 대책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77
사건명: 미세먼지 대책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35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아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0. 23.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아13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2헌아133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그밖에 종전과 다른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30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63,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83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7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707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707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 제4항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    ○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0. 9. 24. 시행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과 2001. 9. 16. 시행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에 불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4항, 제5항이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제1차시험에 불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다음 회 시험에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하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는 제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만이 유독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 객관식으로 실시하고, 제1차시험 합격, 제2차시험 불합격의 경우에는 다음 회 제1차시험을 면제하면서도, 제1차시험 불합격, 제2차시험 합격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3.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를 살핀다.이 사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인 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판례집 10-2, 89, 100-101).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공포?시행일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01. 10. 12.까지 180일을 훨씬 넘는 것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2000. 9. 24.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에 불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그 때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01. 10. 12.까지 180일이 넘는 것도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6.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53
사건명: 형법 제12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1360,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43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6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6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김○○2.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3.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 서초구청장 및 공무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및 등기관, 서초세무서장, 금융감독원장 및 하나은행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결국 청구인들의 고소 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사 절차나 법원의 판결 등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들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8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69,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236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6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9,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17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도청, 감청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91,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7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9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23,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93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23
사건명: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23    불기소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담당변호사 이환권, 박지선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를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9. 25.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1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0. 11. 19. 기각되었고(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3918호), 2021. 3. 1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 2023. 4. 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769).다. 청구인은 2023. 6. 2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479결정, 대법원 2021모769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     ○     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00년형제74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0.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  단그러나 이미 청구인은 2000. 8. 17. 우리 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537)을 청구하였다가 2000. 10. 25. 기각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537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1.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8,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37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2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83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83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87,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78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7헌바8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제4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은 무익한 항고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항고 아님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경매절차에 있어 항고보증 공탁비율은 매각대금의 10분의 5에서, 10분의 2, 10분의 1로 변경되었는바, 10분의 1이란 공탁비율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항고보증공탁은 남항고에 따른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인은 승소 여부에 따라 보증으로 공탁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항고인에게 남항고 아님을 소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절차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종결된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재심절차가 개시된 후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재심대상재판인 ‘이의신청 각하결정’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이상,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유남석의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반대의견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같은 심급, 즉 경매법원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항고 등 통상의 불복절차로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법원의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심사하여 이를 ‘인가’해야만 비로소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즉시항고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경매법원 내에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매각허가결정의 당부, 즉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를 재심사하여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고,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을 준용하여 보증제공 서류 흠결을 이유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이의사유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항고요건 등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에 선행하는 법관의 재심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추가된다면, 당해사건의 재심에서 담당법관은 그 위헌결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재심사하여 기존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1조,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참조판례:
2009헌바2593헌바46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1조,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34,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6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3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3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심○○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에서, 2023. 2. 9. 심○○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2022.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394). 청구인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10. 27. 청구인이 1심 판결 이후 심○○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법정변제충당을 한 뒤, 청구인은 심○○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105,551,51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737).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0177).나.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민법 제379조 본문의 법정이율 부분, 민법 제460조 본문의 이행지체에 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35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나.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은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는 민법 제379조, 변제제공의 방법에 관한 민법 제460조, 그리고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다. 이들 조항은 청구인이 앞서 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에서 적용을 받은 규정으로서, 적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2023. 2. 9.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상 지난 2024. 5. 1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57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7헌바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바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6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504,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27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50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마79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409 결정, 대법원 2020. 8. 21.자 2019모2206 결정, 대법원 2020. 8. 21.자 2020모1151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1. 9. 위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과 2020헌마1409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나.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과 2020모1151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0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99,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65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9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9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