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81,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37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8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457호, 이하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6. 5.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제2902호).나. 청구인은 이○○ 등 6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512호, 이하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5. 26.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제2842호).다. 청구인은 2025. 6. 5.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에 대하여, 2025. 6. 17.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초재1678, 1807).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 사건의 재정신청서를 고의로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 사건의 재정신청서 송부과정에서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에 명시된 피의자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자신의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 사건의 재정신청서를 고의로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2025. 6. 20.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어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2025초재1807), 달리 피청구인이 위 재정신청서를 고의로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에 이○○ 외에 피의자의 성명을 다수 기재하였음에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발송한 재정신청사건(2025초재1678) 접수 통지서의 ‘피의자’란에는 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명이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위 사건의 재정신청서 송부과정에서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에 명시된 피의자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였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누락 및 축소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 당시 이미 불기소 결정서의 ‘피의자’란에 이○○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는 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발송한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의 ‘피의자’란의 기재와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정신청서 송부과정에서 피의자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의 불기소 결정서 중 ‘피의자’란에 이○○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2025초재1678),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89
사건명: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51,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2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마9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27,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7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마4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25,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27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9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부의 행정 및 국회의 입법 활동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15,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3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15
사건명: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15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OTP 구입 시 현금 5000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금융기관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이를 제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제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78,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7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4헌마117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홍○○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3. 2. 27.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2021. 9. 1.부터 2024. 8. 31.까지 셋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하였고, 2024. 9. 1.부터 현재까지 넷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이다.나. 청구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소속 사립학교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나. 청구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다른 한편으로,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이 사립학교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볼 수 있다.[심판대상조항]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9. 1.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12.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33,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2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바3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3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37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03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3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2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69,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79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마4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69    재판취소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2. 29. 선고 2023고정23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11,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87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3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221,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25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사22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2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4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77,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3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87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43,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29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7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마1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36,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46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아336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33,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75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등(재심) 등
(사건번호=2018헌아4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73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48,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42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마104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기피신청한 위원들 중 일부가 관여한 상태에서 해당 위원들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23.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은 기피신청 받은 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정심판법은 기피신청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행정심판법에서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헌법은 행정심판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기피신청 받은 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심판에서도 기피신청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자율적 통제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임의적 전심절차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는 그러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절차에서도 반드시 소송절차와 같은 수준의 기피신청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16,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1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마416
사건명: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16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5. 9. 24.부터 동해시 ○○동  임야 등을 소유하여 온 자로 동해시는 1981. 3. 16. 위 임야를 포함한 일대를 건설교통부 고시 제84호로 대진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였고, 1999. 6. 30. 동해시 고시 제30호로 대진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0. 5. 3. 동해시장에게 위 임야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해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의 소를(2010구합413)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2000. 1. 28.자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시행일은 2000. 7. 1.)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2000. 7. 1.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의 위헌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으로 인하여 2000. 7.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때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이 얼마이든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0. 7. 1.부터 새로이 20년을 경과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적 효과를 그 자체로 2000. 7. 1.부터 이미 발생시킨다는 점에서(헌재 2005. 9. 29. 2002헌바84등 결정, 판례집 17-2, 98, 112 참조) 이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늦어도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00. 7. 1.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7. 27. 접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64,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53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8,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6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아1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9. 2009헌아232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29. 각하한 2009헌아23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23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09,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67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09
사건명: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09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구○근2. 윤○중3. 이○기4. 이○관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소동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4. 12. 15.경 회원제 골프장 이용 당시 그린피 지불과정에서 청구인들이 평소 이용하던 대중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1만 2천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2 제3호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경영자이므로(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호) 골프장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소비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그 부담이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12. 2. 23. 2011헌가8, 판례집 24-1상, 1, 12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은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과 사이에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가사 현실적으로 그린피가 상승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공보 188, 1133, 1136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05,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22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마905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0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형법 제35조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위 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90,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5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3,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1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아83
사건명: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3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구한 것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지 형법 제344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에는 당연히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08,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93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8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28,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98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2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7
사건명: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8,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07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3헌마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백○환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2736호 사건(죄명 상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83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83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보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5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하여 왔고 적어도 1999. 7. 24. 이전부터 형확정으로 홍성교도소에 복역중이므로(기록중 영치금 접수원의 기재) 늦어도 1999. 7. 2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2.  2.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