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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16
사건명: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16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 취소청  구  인      구○년피청구인      청주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9. 22. 및 2009. 10. 9.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스쿠터의 구입을 위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각 신청에 대하여 2009. 9. 30. 및 2009. 10. 12.에 ‘보행이 가능하고 전동스쿠터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30. 피청구인의 위 각 통보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9. 9. 30. 및 2009. 10. 12.자 각‘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조치’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된 것)제13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7. 3. 27. 보건복지부령 제390호로 개정된 것)제25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범위 및 기금의 부담금액은 별표 2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한다)ㆍ지팡이ㆍ목발ㆍ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지 아니한다.③제2항에 따라 보장구급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⑨ 생략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의료급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가능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통보조치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47,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54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사54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4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09,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8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09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800 업무방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67,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3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바6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6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75)이 2011. 1. 14.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 25.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9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폐기물관리소홀고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81
사건명: 폐기물관리소홀고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81    폐기물관리소홀 고발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전     ○     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선박해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8. 12. 22. 여수시와의 사이에 폐선 4척을 해체·처리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경 해체를 마쳤는데, 위 선박해체시 발생한 폐목재 등 폐기물 약 10톤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정상처리하지 않고 1999. 9. 3.까지 해안가에 무단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무렵 해양경찰에 의해 고발된 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1. 2. 14. 2000고단505).청구인은, 위 폐목재는 인근 어민들로 하여금 겨울철 난방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수시와의 합의하에 쌓아둔 것인데 이를 고발한 위 행위는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2001. 3.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것임에도 해양경찰이 이를 고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바, 청구인은 해양경찰의 고발에 의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결과 형사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된 청구인의 위 행위가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위 고발이 처벌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고발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고발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고발은 1999. 9.경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2001. 3. 14. 이루어진 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지난 것으로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이 벌금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3.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아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아2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아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탁 ○ 길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이던 1950. 9. 21.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같은 해 11. 22.경평남 순천군 군우리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중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의 파편에 맞아우측다리, 안면, 좌측괄 등에 파편창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퇴원후에도 계속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73 .6. 30.경 중령으로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1995. 8. 28. 청구외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결과  6급 2항 44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으로서 예우법 수혜대상자로 최종결정된 후, 1996. 3. 15.에는 예우법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인 1995. 8.부터 1996. 3.까지의 보상금으로금 3,437,000원을 지급받았고 그후부터는 월 금 45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있다.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지방법원이 청구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전상보상금청구소송(96가합31240)을 제기하였던바, 위 법원은 1996. 12.26.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예우법 소정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예우법 제9조가 정하는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상금청구는 이유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아니한 채 1997. 1. 20. 우리 재판소에 예우법 제9조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등록신청이전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를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97헌마23)을 제기하였다.마.  그러나 우리 재판소(제2지정재판부)는 1997. 1. 29.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법률의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소위 법률소원으로서 그 청구는 당해 법률의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예우법 소정의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을 1995. 8. 28.에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위 날짜에는 위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1995. 8. 28.부터 기산하여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한 1997. 1. 20.에 이르러 청구된 것으로서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바.  이에 청구인은 1997. 2. 12. 우리 재판소에 위 97헌마23 각하결정이 그 심판청구의 기산일을 청구인의 청구외 대한민국에 대한 전상보상금청구소송이 기각된 이후로서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1997. 1. 10.부터’가 아니고 위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일인 ‘1995. 8.28.부터’로 보아 부적법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재심의(再審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청구인의 청구이유는 결국 우리 재판소의 97헌마23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 잘못이있으니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97헌마23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헌법재판소 1990. 10. 12. 선고 90헌마170 결정 참조) 또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도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3. 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60,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2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2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60  재판취소청  구  인      유○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3. 14. 부산고등법원 2009나387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12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7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4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16
사건명: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16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식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강간 등의 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96고합7)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96노880)과 대법원(96도2396)의 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1996. 10. 22. 검찰총장에게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재판에 입회사무관으로서 관여하였던 청구외 조○산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위 고소사건(1996년 감이 61107-1409,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14495호)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7. 1. 31. 위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1997. 2. 3. 그 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으로써 청구인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1. 21.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미 불기소처분된 청구외 조○산과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경찰, 검찰 및 법원공무원 8명을 독직폭행죄 등으로(서울지방검찰청 1997년형제127254호),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던 청구외 김○희를 위증죄로(서울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39호) 각 고소한 후 1998. 4. 3. 피고소인들 중 김○길과 이○호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였던 바, 위 고소사건들은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가 1건(1998년형제6839호)은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최종사건번호 : 1998년형제59746호)되어 1998. 9. 15. 각하되었고, 다른 1건(1998년형제6839호)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으로 이송(최종사건번호 : 1998년형제29547호)된 후 1998. 9. 11. 각하되어 그 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1998. 9. 25. 반송되었다.라. 그러자 청구인은 1998. 11. 21. 우리 재판소에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청원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 결정; 1992. 6. 26. 선고, 89헌마272결정; 1995. 3. 23. 선고, 91헌마 143 결정; 1996. 6. 26. 선고, 89헌마30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들에 대하여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그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우선 그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 스스로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쨌든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불복절차의 청구기간도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등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16.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305,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57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2헌사13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3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41,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51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아14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4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아1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93,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7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19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9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5916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단법인 ○○연합회 임시대표회장 선임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46,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6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46
사건명: 사단법인 ○○연합회 임시대표회장 선임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46 사단법인 ○○연합회 임시대표회장 선임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이라 한다)는 2020. 1. 30. 정기총회에서 전○○을 대표회장에 연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517160 판결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5.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의 전 대표회장인 엄○○ 등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자 2021비합30181 결정으로 변호사 김○○이 □□의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되었다.다. 청구인은 변호사 김○○을 □□의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한 위 결정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0. 위 선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20,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89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마120
사건명: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20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현피청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중재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충청매일이 1996. 7.경 청구인에 대한 허위보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2009. 1.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2009충북조정2)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09. 2.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상관없이 법원에 직접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제30조), 피청구인의 조정신청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이러한 법률적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0헌마7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8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2000헌마7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년 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277)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5.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 2000헌마359, 2000헌마461, 2000헌마574, 2000헌마675)을 받게 되자, 2000. 12. 18.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과 아울러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1,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2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57,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93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아457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아378 결정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9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6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39,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31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아43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3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75,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19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7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7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담당변호사 신성민, 정찬우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7.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 1. 31.자 2023년 공제49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23. 각하되었다(헌재 2024. 7. 23. 2024헌마57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7. 30.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단이 부존재하고,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01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147,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745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1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1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     ○     순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망 이○형의 장자로서, 청구인의 부인 위 이○형이 1993. 8. 18. 사망하자 장흥군 장평면 ○○리 532의 9 하천 14,512㎡, 장흥군 장동면 □□리 987의 3 하천 9,273㎡, 위 같은 리 645의 4 임야 5,210㎡를 상속받았는 바, 청구외 이□형은 위 이○형의 동생으로서 1994. 4. 경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94가단140)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지원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95나8955)을 거쳐 대법원(97다1334)에서 1997. 4. 11.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1997. 5. 16. 우리재판소에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와 그 취소의 걸림돌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42,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17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아14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4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51,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09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20헌바251
사건명: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51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2020고단312(병합)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755,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15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5헌마75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5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731등). 청구인은 2015. 7. 15. 위 재판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59
사건명: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59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조     ○     이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전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박한용이 발급한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9.  7. 16.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