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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7. 2009헌아1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6),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고(2009헌아91), 거듭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2009헌마336) 또는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16·138·165), 2009. 11. 3. 또 다시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6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08,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37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8헌마2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2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년 형제2291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27,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89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마8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27    재판취소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3. 7. 13.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71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053).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26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9. 12.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55,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15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99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7,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09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바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2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별표4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5,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92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마55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별표4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별표4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연소득이 511만원에 불과한데도 2009. 12. 건강보험료로 62,710원이 부과되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위 보험료부과처분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별표 4의2 등에 대하여 2010.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별표 4의2 등은 종국적으로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3. 11. 27. 헌재 2002헌마589; 헌재 2004. 9. 7. 2004헌마652 등).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위 2009. 12.월분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3. 2009헌마10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50,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1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25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90,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21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바3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90 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재다50490 부당이득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7. 10. 19. 주식회사 ○○에 대한 소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7412),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64072) 및 상고(대법원 2018다273851) 역시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8다273851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소송(대법원 2018재다50490)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자 2020. 8. 1.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므로(대법원 2018재다50490),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변호인 조력 불성실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5,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1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85
사건명: 국선변호인 조력 불성실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5    국선변호인 조력 불성실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대법원 2020도14759 등)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조력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조력을 방임한 상태에서 2020. 12.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20도14759, 2020전도156(병합)]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67,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58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4헌마116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사의 2012. 11. 12.자 공소제기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8993, 103531호) 및 2012. 12. 13.자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3480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 검사의 2012. 11. 12.자 공소제기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8993,103531호)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14, 종국일자=201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6
종국일자: 20120514
사건번호: 2012헌마414
사건명: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14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근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11. 11.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3793호)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2. 2. 2.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2년 고불항 제1053호), 이에 대한 재항고도 각하되자{대검찰청 2012년 대불재항(고소) 제327호}, 2012.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청구취지로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27조, 제13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3793호)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조항들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1, 종국일자=2011.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
종국일자: 20110215
사건번호: 2011헌마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덕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4,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97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1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4 재판취소청 구 인 허○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6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6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정 ○ 양대리인 변호사 김 형 삼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이 청구외 황 ○복을 위증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항고, 재항고한바 대검찰청에서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재차 무혐의처분을 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이건 소원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로서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친후가 아니면청구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1989. 3. 14.)에 따른 춘천지검 영월지청 89형제 1377호사건의 1989. 6. 26.자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8. 22.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성렬재판관 김문희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5헌사737, 종국일자=2005.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875
종국일자: 20051124
사건번호: 2005헌사737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5헌사737    기피신청신  청  인      정○명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본안사건      2005헌마763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전효숙은 노무현 대통령과는 사법고시 동기로서 관련사건인 2004헌마554 등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 결정에서 대통령측을 위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05헌마763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런데 재판관 전효숙이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라거나 관련사건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5헌마763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신청인은 2005. 11. 15. 제출한 문건에서 재판관 조대현에 대한 기피신청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신청으로 신청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1.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94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6,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67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1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아18  제척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연금수급권자지위확인등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청구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94)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812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여러 건의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그중 서울고등법원 2022아39호로 제기한 소송구조신청이 2022. 11. 24. 각하되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1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무936). 이에 청구인은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무14).청구인은 2023. 12. 28. 위 대법원 2023재무14 준재심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2.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아117). 청구인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2024. 3. 22. 제척신청을 하는 한편(대법원 2024아18), 같은 날 위 제척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제2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9), 2024. 4.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24아18 제척신청 사건에서 2024. 6. 11. ‘제척신청의 대상이 된 대법원 2023아117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척신청을 각하하였다.2. 판단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 또는 각하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24아18 제척신청 사건에서 제척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71,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94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3지정재판부 1994. 4. 6. 94헌마41)【당 사 자】청 구 인 박 ○ 훈 ( 朴 ○ 勳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외 평택군을 상대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리 290의 1 대 6,930㎡(분할전 표시)에 대한 위 평택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은 1994. 2. 22. 그 상고사건(93다58585)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죽은 아버지인 청구외 망 박○양의 소유이었고, 위 망인은 이를 평택군에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등기부상 위 망인이 위 토지를 1977. 6. 19. 평택군에 매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헌법 제23조)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4. 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78,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55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아67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35,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89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마835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3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24. 9. 4.자 2024초재94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45,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55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3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지은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0685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31,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97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31
사건명: 기소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31    기소처분 등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4.경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9.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위 판결은 항소기각(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0도6509)으로 2020. 7. 29.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0. 5. 29. 무고, 모해위증 및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로 재차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2022. 4. 20.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734, 2518(병합), 3245(병합)]. 위 판결은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3도3988)으로 2023. 6. 29.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와 같은 각 공소제기(이하 ‘이 사건 각 공소제기’라 한다)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를 간과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988 판결 역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에 대한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보건복지부 지침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67, 종국일자=2014.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14
종국일자: 20140421
사건번호: 2014헌마267
사건명: 보건복지부 지침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67 보건복지부 지침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선대리인 법무법인 길도담당변호사 조동석, 임부영, 노정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년부터 ‘○○ 어린이집’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에 드는 비용 등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기본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월출석일수가 0인 경우 기본보육료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 Ⅷ.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1. 보육료 지원 총괄 중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에 관한 부분, 그리고 Ⅸ.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중 “출석일수별 구간별 지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 어린이집’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규정들은 2013. 3. 1.부터 적용되었음이 인정되는바, 2013. 3.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들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11,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62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사41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1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8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22,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7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6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4,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16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바1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360[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마360 사건이 2012. 5. 31.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6. 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14,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41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55,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61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5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59 결정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87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03,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74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403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69, 종국일자=202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73
종국일자: 20220127
사건번호: 2020헌마8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 공간담당변호사 황정란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92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2,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79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아22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아625 결정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