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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신 검열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83,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51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83
사건명: 서신 검열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3 서신 검열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바, 피청구인이 2020. 2. 12.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고 2020. 2. 12.부터 2020. 2. 19.까지 청구인이 청와대,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법제처장, 언론사 기자 등에게 보내는 서신을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에 대하여, 교도소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신에 대한 검열이 불가피하므로,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27,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7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바1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65, 종국일자=1999.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99
종국일자: 19991125
사건번호: 97헌마65
사건명: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6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규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한택근, 김원일, 김진욱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피청구인은 1982. 2. 3.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동 54 답 2,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한 다음 15년이 지나도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96. 7. 2.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7. 9. 거부 회신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6. 8. 28.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1. 13.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자, 1997. 2. 13.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 대상은 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6. 7. 9.자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2. 판  단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7.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7. 9.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위 토지는 2세 교육을 위한 학교용지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거부의 회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그런데 헌법이나 도시계획법상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청구인이 직접 그 도시계획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심판청구 각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막바로 이 심판청구를 한 것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57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철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5..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98    재판취소청  구  인      예     ○     해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승소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에서 청구인이 위조된 사문서인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호)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1990. 9. 4.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인의 위 1973. 3. 23.자 매매계약서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선고한 위 89고단1114호 판결은 헌법 제12조, 제13조 소정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2000가합3418호)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124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3. 7.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0.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경위와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2000카기1243)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재판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법원 89고단1114호 사건에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들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들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던 위 법원 89고단1114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1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750, 종국일자=2006.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15
종국일자: 20060629
사건번호: 2005헌마7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7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강     ○     훈2. 조     ○     용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류   문   수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7408, 63653호사건(피의자 강○훈, 조○용, 죄명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6.    29.재 판 장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31,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3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3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35, 종국일자=2016.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72
종국일자: 20160511
사건번호: 2016헌마33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3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종시 건설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23, 종국일자=2011.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4
종국일자: 20110915
사건번호: 2011헌마423
사건명: 세종시 건설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23  세종시 건설 위헌확인청  구  인      안○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건설사업은 전 대통령인 김대중이 제2의 건국 및 북한에 유리한 지위를 양보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국력의 낭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의 발생으로 청구인 소유의 과천 소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7.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살피건대, 세종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종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과천시 소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세종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과천시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받는 재산적인 손해나 제한은 사실적·경제적인 것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의 상실을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5. 11. 24. 2005헌마579, 판례집 17-2, 481, 523 참조).따라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세종시 건설사업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15.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74
사건명: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4헌마74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건     ( 李     ○     建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112번지의 1 외 5필지 2,487㎡(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1967. 9. 7.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0. 11. 27.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에게 이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90. 12. 28. 경 그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및 자산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를 하였다.그러나 청구외 효제세무서장은 법 제66조의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0조의 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1992. 10. 16. 자로 청구인이 당초에 자진납부한 세액외에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으로서 금 814,827,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효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중인 1994. 1. 28. 같은 법원에 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위 법원은 1994. 3. 30. 위 행정소송 본안사건(93구26771)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94부108)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 13. 위 판결 및 결정 정본을 각 수령하였다.다. 법 제66조의3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에 대하여는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규칙 제20조의6은 이를 그 조항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규칙 제20조의6 규정은 모법 및 시행령의 위임이 없이 과세 대상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무부령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서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반되며, 1990년중에 토지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서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헌법령인 규칙 제20조의6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은 직접 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사건인데, 그 대상인 규칙 제20조의6 규정은 1990. 4. 10. 공포?시행되었으므로, 1994. 4.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18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의 청구라고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위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1994. 1. 28. 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심판제청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때에는 그와 같은 법령규정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1994. 4.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차피 청구기간 경과후의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1994.     5.    1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86,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5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14,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91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마10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6. 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6. 1. 2023헌마668), 위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전직대통령에 대한 검사의 구치소 방문조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28
사건명: 전직대통령에 대한 검사의 구치소 방문조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56,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53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3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531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민간차량 운행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6
사건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민간차량 운행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50,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7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5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5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76,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8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76
사건명: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76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하○○(변호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 수사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이며, 2021. 3. 1.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이다. 청구인은 2024.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45 사건의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4. 6. 11.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45 사건의 증거기록을 열람하던 중 피고인들의 현재 변소취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함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사건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끊도록 하고, 이후 전화통화를 못하게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내 열람ㆍ등사실에서 청구인에게 열람사건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끊도록 하고, 이후 전화통화를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 등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738 등 참조).피청구인이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를 할 당시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기록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다른 법령상 근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는 청구인에게 직접 작위ㆍ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소송비용 노역장유치 불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55
사건명: 소송비용 노역장유치 불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60,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25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마760
사건명: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60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청  구  인      1. 변○신2. 김○규3. 박○례4. 이○우5. 임○순6. 최○식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최영식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피청구인은 2009. 8. 26.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구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고, 통합절차는 통합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 주민의 통합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의회 외에도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로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통합건의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통합 여부를 결정하여 새로운 통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위 계획안에는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통합이 고려되는 대표적 자치단체로 안양·군포·의왕 지역이 제시되어 있었다.(2) 이후 피청구인은 2009. 8. 26. 발표한 위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2009. 10. 24.부터 2009. 11. 6.까지 이미 제출된 통합건의안을 포함하여 46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2009. 11월 초에 찬성의견이 우세한 지역에 대하여는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통합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3) 위 조사결과 안양·군포·의왕 지역에서는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안에 대한 주민찬성의견이 우세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1. 10. 이를 토대로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안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 통합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구체적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4)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9. 11. 12.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바꾸어 2009. 11. 10. 발표한 주민조사결과는 참고용이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로 인하여 안양·군포·의왕 3개시는 자치단체 통합추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5)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자의적인 통합추진대상 제외행위가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주민자치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29. 피청구인의 위 제외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9. 11. 12. 안양·군포·의왕 지역을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피청구인의 발언 내지 제외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 내지 제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발언 내지 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여부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 내지 제외행위는 위 ‘가. 사건의 개요’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련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 준비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한 단순한 사실행위 내지 사전안내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직접적·확정적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판례집 12-1, 665, 683; 헌재 2007. 10. 25. 2006헌마1236, 판례집 19-2, 513, 518 참조).다만, 이러한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8; 헌재 2007. 10. 25. 2006헌마1236, 판례집 19-2, 513, 519 참조), 아직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언 내지 제외행위가 장차 법령의 뒷받침을 통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2헌마554, 종국일자=2002.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79
종국일자: 20020910
사건번호: 2002헌마55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5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1. 5. 18.경 피해자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2001도7086)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이다.나. 청구인은 ‘항소심 심리중 서울고등법원에 2001. 10. 10. 증거신청서, 2001. 11. 9.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원이 위 증거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재판한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제1지정부 2002헌마494 사건에서 불법구금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2002.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2001도708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1노2298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헌재 2002헌마494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다.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다면,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이 보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197, 종국일자=2004.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996
종국일자: 20041125
사건번호: 2004헌마1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순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형제1669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유○순은 2003. 7. 19. 익산경찰서에 청구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클럽의 골프경기보조원들(일명 캐디)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들인 바, 파업기간 중 제명당한 자들과 상대하지 않기로 노조원들이 결의한 상황에서 노조원인 청구외 유○순이 제명당한 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청구외 유○숙, 같은 정○영, 같은 이○옥, 같은 장○주와 공동하여, 2003. 7. 16. 14:00경 익산시 덕기동 소재 ○○클럽 골프경기보조원 대기실에서, 위 유○순이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자신의 친동생 청구외 유□숙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유○숙 등 노조원들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일어나 위 유○숙이 오른발로 위 유○순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물어뜯고 위 정○영은 위 유○순의 가슴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위 이○옥, 장○주와 함께 위 유○순을 에워싸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밟아 위 유○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003형제16699호).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2.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1.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10,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33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사2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07,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5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