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부동산등기법 제16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15,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0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마615
사건명: 부동산등기법 제16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15  부동산등기법 제16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망 정○재의 아들로서, 원래 망 정○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북 영일군 흥해읍 ○○동 산 108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7. 2. 14. 망 정○하, 망 정○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0. 8. 29. 정○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7. 6. ○○파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망 정○재로부터 위 망 정○하, 망 정○두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망 정○재가 사망한 1946. 5. 23. 이후인 1947. 2. 14. 위 망 정○재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파종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8가단5825, 대구지방법원 89나7489, 대법원 91다28412).청구인은 1991. 12. 24. 대법원에서, 위 망 정○하, 망 정○두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함으로써 1947. 2. 14.부터 20년이 경과한 1967. 2.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그 후 청구인은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166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기타 공정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한 권리가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하는 말소등기는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비교적 사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단독신청을 인정한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망인 사망 후 망인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들이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즉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은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 단독신청의 특례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패소한 위 판결에 적용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56,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46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256
사건명: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56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구인      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자신이 2012. 6. 10. 체포되어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일자는 2012. 6. 12.로 인정되어 미결구금일수 2일이 불산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할 수 있다.살피건대,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라는 공권력의 행사는 형의 확정 이후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12노2824)이 현재 계속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03,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1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0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0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77,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64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3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짱○○(ZHANG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담당변호사 유성우, 최필재, 이상호, 황승호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3882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3.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62,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38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8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77,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35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사13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29,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80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마72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5헌바82,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11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바8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82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6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3. 9.자 2022년 형제5421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3. 5. 15.자 2023 고불항 제2226호),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9. 19.자 2023초재1458 결정).나.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2023모2612), 재항고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24초기1266), 대법원은 2025. 1. 23.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당해사건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사건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2. 22. 99헌바87등 참조).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해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교정시설내 증명서 등 우편발급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74,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39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74
사건명: 교정시설내 증명서 등 우편발급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74  교정시설내 증명서 등 우편발급 거부 위헌확인청구인      고○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은 2013. 6. 20. 서울 방배1동 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자신이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사정을 밝히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호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방배1동장은 2013. 6. 28.경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등·초본과 증명서는 우편으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으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⑵ 이에 청구인은 방배1동장이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9. 위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방배1동장이 우편신청으로는 발급할 수 없다고 알려준 행위(이하 ‘발급거부 통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판례집 15-2상, 158, 163 참조).나. 청구인은, 방배1동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방배1동장이 우편으로 신청한 청구인의 위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요청에 대하여 위 서류의 발급신청 방법으로 우편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우편신청에 따른 등·초본이나 증명서의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위 서류를 발급할 수 없음을 단순히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방배1동장의 발급거부 통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7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93,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4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마593
사건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9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고○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3. 10. 9. 청구외 유○철에게 모친과 처, 그리고 4대 독자인 아들을 살해당한 자인바, 국가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범죄피해자 보호법(2010. 5. 14. 법률 제1028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1. 10. 7.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구조금 신청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의 지급신청 기한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0. 8. 15.경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시점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10. 7.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54,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71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74,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5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을 한 지 1년 5개월이 경과하였는데, 그 기간 도과를 이유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취지 및 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청구기간 제한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정보도의 청구기간 및 이를 반론보도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3항(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문제된 방송이 2019. 7. 1. ○○ □□에서 방영되었고, 같은 날 위 방송을 시청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더 이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2019. 10. 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89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4헌마18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전   ○  열 (全 ○ 烈)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당 중앙당 인권옹호위원장 겸 서울 노원구 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제12대 내지 14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고, 1996. 4. 11. 실시예정인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준비 중인 자이다.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낙선한 후보들의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는 기준 또한 매우 애매하므로 이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평등권(헌법 제11조)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도과한 1994. 9.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0.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56,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47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6헌마1156
사건명: 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56 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2월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 소재 ‘○○치과’에서 턱관절 스플린트 장치치료를 받던 중, 동의 없이 강요ㆍ강압에 의해 치아를 발치당하고 과잉진료로 과다한 진료비를 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30.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행위를 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2. 27.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2. 27. 2016헌마1065),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58,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25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58 재판취소청 구 인 손○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1.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117등), 2009. 7. 1. 사기죄로 징역 8월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356)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09. 12. 23.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등).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단서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83
사건명: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단서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83   의료법 제5조 본문중 단서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호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형태, 도재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미합중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8.  8. 11. 캘리포니아주 한의사위원회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이다.나. 한편 의료법 제5조 단서(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신설된 것)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의료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하 "특례시험"이라고 한다)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서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있다.다.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 단서에 의하여 특례시험의 응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1999.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 제5조 단서(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신설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할 수 있다.1. 내지 4. 생략3.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영주권자로서 ○○주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1998.  8. 11.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 2. 12.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주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1998. 8. 11.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87,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47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바87
사건명: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87    형법 제131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94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구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 판결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나.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상고심(대법원 2024다209448)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26).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형법 제131조를 해석한 데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4.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결국 청구인은 형법 제131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위 대법원 2024카기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법률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위 대법원 2024카기26 결정을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재심에 관련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합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783 판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96,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91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사13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22,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33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6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31,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37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5헌마9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817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05,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834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마705
사건명: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05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구인자가 구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이력서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10.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그런데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이력서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가나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구직자 모집시 이력서 등 개인정보 제출의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36,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6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3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3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83,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07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마8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1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2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12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 추○○ 및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2021. 3. 16. 불기소처분(각하)이 내려졌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형제3659호).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21초재360호), 2021. 8. 30. 위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1. 9. 8.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