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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21,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3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2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2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97,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34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9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백○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3. 11. 13. 고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842), 위 판결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피해자를 자동차로 역과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고 ○○소방서에서 응급출동과 이송조치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4. 기각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재고단3),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 6. 5.자 2014로116 결정, 대법원 2014. 9. 17. 자 2014모1730 결정).청구인은 2014. 10. 14. 위 법원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와 사고 당시 119 구조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899).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1. 3.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4. 12. 8. 위 법원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와 119 구조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위헌확인을 재차 구함과 아울러 위 2014헌마89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법원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와 119 구조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2014헌마89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4헌마89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사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90
사건명: 약사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29,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1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2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29,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47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마12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결3492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한 항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라117) 및 재항고(대법원 2005마369) 절차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류가 조작되었으며, 위 각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반하고,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2010. 3. 2. 위 각 재판의 취소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늦어도 재항고 기각판결문이 송달된 2005. 7. 5.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0. 3. 2. 위 조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93,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8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아29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9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34,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59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5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92,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7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92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바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20,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84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아22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아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75
사건명: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7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청  구  인      이○복피 청 구 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동구 ○○동 376번지 내에 있는 청구인의 토지 13,200㎡ 중 333㎡에 대하여 2009. 3. 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0. 13. 각하 재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9-11310)을 받자, 위 재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석탄산업법 제2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1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18
사건명: 석탄산업법 제2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18    석탄산업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복 외 8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들은 연료단지 조성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청구외 부산·제주 연료공업 협동조합(이하 "연료조합"이라 한다)은 부산·제주 일원에서 주로 연탄제조·판매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이다. 위 연료조합은 1990. 3. 9. 청구인 김○복을 비롯한 주민대표들과 위 조성후보지 약 15만평을 위 연료조합이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연탄공장 이전반대시위 등으로 말미암아 같은 해 6월경까지 3만여평만 매수하였다. 그 후 위 연료조합은 1993년경 연료단지를 부산시장이 직접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에 따라 단지조성면적을 5만여평으로 축소한 후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였다.위 연료조합이 연료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후에도 청구인들은 그 토지 위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그 중 청구인 1 내지 7은 영농을 계속하였다. 이에 위 연료조합은 1996년경 청구인들을 이주시키고 그 영농을 중단시킨 후 연료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청구인들은 위 연료조합이 연료단지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이주시키고 그 영농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농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98가합10116)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8. 11. 17. 위 연료단지 조성사업이 손실보상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시·도지사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단지화 또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석탄산업법(1986. 1. 8. 법률 제3807호) 제23조 제1항이 시·도지사에 의한 단지조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연료조합 등에 의한 단지조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999. 3. 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한다.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석탄산업법 제23조 제1항은 연료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일 뿐,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다만 청구인들은 위 보상금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일 때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그렇다면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26.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마6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마660    재판취소청	구	인	서○욱결	정	일	2014. 8.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장○근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3844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1871), 2014. 7. 25.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4모1691),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4모169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09,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95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바3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0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6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26,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51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19헌마7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7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류○○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담당변호사 백현숙, 김민승, 김소현, 유현정, 예성수, 이예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17153호 전기공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6.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232, 종국일자=2002.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95
종국일자: 20020416
사건번호: 2002헌마232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32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부산고등법원(94노457, 94감노18)으로부터 징역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로서,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형법 등의 규정에 의할 때 형기 이상의 기간 보호감호를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제로, 형기 2년을 선고받은 자신에 대하여 그 형기 이상의 기간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보호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규정).이는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청구인은 형기 2년을 선고받은 자신에 대하여 그 형기 이상의 기간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호감호와 같은 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사회보호법 제22조),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보호처분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한편,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는바(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계속적인 집행이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 또는 집행면제에 관한 결정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어느 구제절차도 거쳤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6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츨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99헌마277)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받고,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 2000헌마359)이 되자,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8.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61, 종국일자=2015.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06
종국일자: 20150706
사건번호: 2015헌마66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국○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2. 12:27경 남양주시 ○○면 ○○리 ○○ ○○은행 ○○지점 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고○경이 40만 원을 인출한 후 그대로 남겨 놓은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3. 제1심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52).청구인은 항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89),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노1269 상해 사건에 위 사건을 병합한 후 2014. 1. 16.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4. 4. 2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823).청구인은 위와 같은 결과가 허위의 수사보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절도혐의를 인정한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5. 6. 5. 위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6. 1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므로(2015헌마581 결정),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04,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33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1004
사건명: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41,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01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10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판결문 방문 열람 시설을 늘리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그런데 판결문 방문 열람 시설을 늘려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4,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53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아6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2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2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294   재판취소청  구  인      윤    ○    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2000. 10.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00고단2054호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기간이 도과하자, 이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00. 11. 15.자로 기각결정(2000초1218)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즉시항고(2000로75)를 하고, 대법원에 재항고(2001모11) 등의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되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기각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54,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05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사9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0,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4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2. 11.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1헌마807) 2012. 1. 4. 청구인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당하였는바, 이 조항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은 2010. 3. 8.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권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2010헌마141)을 청구하였으나 2010. 4. 13.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바240,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1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40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소유권이전등록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그 재판 계속 중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조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16. 재심의 소가 각하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75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고, 재심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9,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9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적행위를 계속하는 군경찰, 해양경찰, 경찰, 소방, 검찰 측의 내란선동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72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2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28,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19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사5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9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4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3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접수증을 제 때에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정보제공을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ㆍ소명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2022. 4. 4. 수령한 후 보정기간인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43,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31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43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43    재항고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창원지방검찰청 2020. 1. 30.자 2019년 형제33267호),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하였다. 청구인은 2020. 7. 24.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0초재159], 그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1. 2. 16.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2020모2494).이에 청구인은 2021. 3. 22. 위 대법원 2021. 2. 16.자 2020모24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4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14,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1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1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1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아25 결정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