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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436, 종국일자=200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991
종국일자: 20010628
사건번호: 99헌마436
사건명: 기부채납처분취소 

판시사항: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홍○의대리인 변호사　김일두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외 망 정용진은 서울 양천구 ○○동 296의 91 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34여필지 답 1,583평에 시장을 개설하고자, 1980. 7. 31. 서울특별시로부터 1,103평의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행위를 하되 나머지 480평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부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행위 허가처분(제80-15호)을 받아,1981. 1.경 이 사건 토지 등 8필지 합계 1,596㎡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1981. 6. 3. 대지 3,476㎡ 조성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았다.나. 도시계획상 폭 35m 도로개설구역에 편입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등 8필지의 기부채납으로 폭 20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그 시장개설이 허가되었으나, 위 기부채납 8필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제외된 폭 15m의 도로만 개설되자, 위 망인은 1990. 3. 14. 서울특별시에 위 기부채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고 1990. 5. 26. 사망하였는데, 서울특별시를 승계한 피청구인은 1995. 10. 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그 지상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였다.다. 청구인은 그 동업자인 위 망인으로부터 위 1990. 3. 14.자 취소통지로 인한 권리를 양도받았다며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가합28637호)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1998. 7. 10. 패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8나42495호)에서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1999. 1. 22. 패소하였다.라. 청구인은 그 상고심인 대법원(99다12239호)에서 1999. 6. 14. 패소하여 1999. 6. 22. 판결문을 송달받자 1999. 7.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이유이 사건 토지 등은 1970. 11. 27.부터 이미 대지로 되어 있었으므로, 시장개설을 하기 위하여는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행위 허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이 지적(지목변경)승인을 받으면 됨에도, 위 망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공무원의 기망에 속아 이루어진 위 기부채납은 서울특별시가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에 기하여 붙인 부관에 의한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3. 판　단가. 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토지형질변경허가사무취급요령을 빙자하여 청구인의동업자인 위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케 한 처분행위”는 헌법상 인정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동 “기부채납행위”는 위헌이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나. 이 심판청구를 “기부채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처분의 부관에 따른 기부채납은 사법상 증여계약이고(대법원 1998. 12. 22. 98다51305, 공1999상, 20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 이 심판청구를 “기부채납케 한 처분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 이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7. 21.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소송을 그 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라.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4.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주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0. 10.  8. 89헌마89, 판례집 2, 332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370,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1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3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3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발부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45
사건명: 구속영장발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45 구속영장발부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5. 31.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70,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93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법으로 제거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설치한 앱을 제거하도록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탈당신청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60
사건명: 탈당신청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41,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4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4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4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3.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4,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00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4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1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44, 종국일자=202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45
종국일자: 20210504
사건번호: 2021헌마4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변호사 박지훈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7. 29.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477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4.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0. 7. 22.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동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뒤, 이를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담당자는 2020. 8. 5. 청구인과 통화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한 교육사항 등을 고지하였으며, 2020. 11. 19.에는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교육안내’라는 제목 아래 교육일정 및 참석 지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담당자에게 교육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담당자는 그 이후에도 청구인이 2021. 4. 15.과 2021. 4. 16.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교육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교육일정 조정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통화하였음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교육사항 등을 통보받은 2020. 8. 5.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 4. 7.경에 이르러서야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인지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더라도 실무상 기소유예처분통지가 일반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1. 4. 7.경에 비로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은 이미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각종 통지나 안내의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1,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13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95,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853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바395
사건명: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95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환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100 가처분이의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충남 예산군 ○○면 ○○리 318-1 전 2,314㎡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경작해온 사람으로, 청구외 장○준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소송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담배 등을 경작하여왔다. 이에 위 장○준이 2014. 3.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금지 및 경작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6. 16. 일부 인용되자(2014카합38), 청구인은 2014. 6. 30.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100) 구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제청신청이 2014. 8. 25. 각하되자(2014카기126), 청구인은 2014. 9. 12. 구 농지개혁법(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국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수분배권자의 점유, 경작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취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조건부 양도 약정이 존재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38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위 장○준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인정이 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10,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16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31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1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45,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45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8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389), 다시 대법원 2012카기389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2. 7.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407),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재그7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389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6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365,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84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6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6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곽○기대리인 변호사 박종연피 청 구 인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주식회사 ○○는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 남해 ○○클럽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2. 21.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7. 주식회사 ○○로부터 받을 보상액이 일부 증액되었을 뿐 수용재결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335), 항소심에서도 2014. 10. 16. 보상액만 일부 증액되고 피청구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3누171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두1442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의 1심 계속 중,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거쳐 2011.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구 지역균형개발법(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자의 지구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나,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바172,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 역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의 원행정처분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2015.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의 경우(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2)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하나인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헌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경우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기속되고,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3헌마97; 헌재 2013. 9. 26. 2012헌마806).(3) 이 사건의 경우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3헌마806).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경우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이 사건 판결(대법원 2014두14426)을 거쳐 확정되었고, 이 사건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82,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99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바4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93 위헌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49,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43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마5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나○○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음주한 채 자전거 탄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162조 제1항 및 제16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 부과처분을 하자,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현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6.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청구인은 음주한 채 자전거 운전을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불과할 뿐, 직접 해당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37,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25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2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64,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05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마1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64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한 법 제63조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심판유형이므로, 법 제63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법원의 재판을 적시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어떠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71,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1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아2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71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9. 2010헌아2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28. 각하한 2010헌아241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9. 각하되자(2010헌아26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62)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14,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55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바21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마1332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마1332)이 2009. 9. 28.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09. 10. 5.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13,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42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61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39,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2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아23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3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24. 2010헌아213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92,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01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사10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27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79,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3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마37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7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1073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나9203 판결, 대법원 2011마72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28,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40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5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2,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79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바32
사건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대리인   변호사 황수현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905  취득세등 감면경정거부처분무효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영등포구청장은 2010. 9. 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583-1’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고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0-49호로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청구인은 2012. 9. 4. 이 사건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동 (주소 생략) 대 182㎡’ 및 그 지상 건물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영등포구청장은 2014. 1. 28.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기로 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및 주택규모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 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 2014. 2. 6. 영등포구 고시 제2014-123호로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부동산도 변경된 시행계획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권리명세에 포함되었다.청구인은 2016. 10. 31. ‘서울 영등포구 □□동 (주소 생략) 대 20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31,387,560원, 지방교육세 3,138,750원, 농어촌특별세 1,056,150원을 영등포구청장에게 각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은 2017. 8. 14. 영등포구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31,387,560원, 지방교육세 3,138,750원, 농어촌특별세 1,056,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영등포구청장은 2017. 9. 12.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고시일 현재 정비구역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6.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0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0. 23.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46086),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2. 27. 기각되어 위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두57084).나. 청구인은 다시 2020. 3. 10.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905),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3274).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905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 즉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4.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0아11383), 2021.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66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17. 9. 12.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0. 3. 10.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되어 위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결국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