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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4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 취소(제2지정재판부 1999. 3. 29. 99헌마144)【당 사 자】청 구 인 박 ○ 남【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97. 2. 14. 청구외 홍○갑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위 대구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같은 해 3.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10927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7. 10. 2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97헌마335)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8. 12. 24.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의 형사피해자가 될 만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결정 하였다.청구인은 1999. 3. 16.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있음에도 자기관련성을 잘못 해석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그리고 97헌마335결정이 임의로 조작된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29.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65,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1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6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6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75,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95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75
사건명: 의료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75    의료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청구인은 2024. 10. 28. 요양원에 입원한 청구인의 딸에게 이루어지는 치료방법이 제대로 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료인의 정의규정인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은 정신질환 환자에 대하여 약물 치료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48,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58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4헌마6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만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백수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94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60,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72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5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56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김○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오도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915),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어 위 재판에서 형법 제35조의 적용으로 법정형이 가중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09. 10. 15. 위 형법 제35조 및 제6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9헌마589).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06.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형법조항들을 최초로 적용받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단2516), 이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은 위 조항 본문 부분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구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설사 청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시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청구기간이 짧다고 하여 반드시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나.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새로이 법령의 규율을 받은 날이 아닌 법령의 규율을 받은 최초의 날로 보는 것은 심판대상 조항의 청구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 사건 형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1. 3.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가 있으므로(2009헌마589), 적어도 위 2009헌마589 결정을 송달받은 2009. 11. 9.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2. 6. 21.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 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규범력을 가지며,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백하게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적용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한하여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공보 197, 414, 415-416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03,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5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바203
사건명: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03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 인지청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송□□과 그의 형제자매인 송△△, 송▽▽은 정○○가 친모임에도 호적상 홍○○이 친모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피고는 송□□, 송△△, 송▽▽과 망 정○○의 친자녀로 인지한다. 망 정○○의 친생자녀인 송□□, 송△△, 송▽▽ 3인들 각각 부모·자녀 관계사항을 일체 정정 기재한다."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송△△와 송▽▽ 관련 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이해관계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으며, 인지청구의 제척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25. 소를 각하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073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8. 19.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86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19. 그 신청이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056), 2022. 9. 1. 민법 제86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은 청구취지의 불특정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각하된 것이므로 민법 제86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649, 종국일자=2002.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79
종국일자: 20021022
사건번호: 2002헌마6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49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1. 1. 17.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01가소13464호) 2001. 9. 4. 일부 승소하였다.나.  청구인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2001나16866호)를 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부당하기는 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다.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02. 6. 22.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6. 26. 상고기간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우체국 집배원의 송달착오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장을 각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63,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7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6헌마10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14,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14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마8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최○열2. 최○옥결	정	일	2017. 8. 8.【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은 공공임대아파트인 주공아파트의 관리를 맡은 주택관리공단과 관리사무소 측이 입주민들을 무시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청구인들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가사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공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비리를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26,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07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15,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11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마215
사건명: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5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청 구 인 홍○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김○규 등으로부터 인터넷에 김○규 등을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2. 12. 6.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374).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김○규 등이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형법 제312조 제2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대상조항은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런데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실체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자 종국재판으로써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를 억제하고 동시에 법원과 피고인을 형사 절차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여 소송경제 및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기각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을 구속이나 유죄의 위험 등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무죄판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기각판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공소기각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96,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60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196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9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박○휘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임채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6.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8.부터 1969. 6. 8.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1969. 7. 12.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1998. 6. 9. 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1. 21. 법률 제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고, 2002. 7.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청구인은 1971. 12.경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1985. 3. 2.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2. 31. 이를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4. 10.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베트남 파병 중 입은 전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함으로써 얻지 못한 소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송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10.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4.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2002. 7. 1.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그때부터 위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심판대상조항은 2009. 10. 21.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09. 10. 2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2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14,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97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14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0. 3. 13. 기소되어,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2020고합57, 2020전고1(병합)등] 항소하였으나 2021. 9. 17.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0노655, 2020전노25(병합)], 이후 상고하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청구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2020. 3. 16. 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하였다.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청구전조사에서 피의자의 열람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관한 부분청구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관한 부분청구인의 청구전조사 관련 주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이 피의자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2020. 3. 16.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으로부터 청구전조사를 받았으며, 위 청구전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조항의 규율내용이 불충분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명용한자의범위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96
사건명: 인명용한자의범위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196    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24.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32,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01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3헌마10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택화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618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8.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52,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1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84,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3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바18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84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8 사건이 2011. 7. 8.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7. 1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9,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56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5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15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2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188,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57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188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88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51,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33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아51
사건명: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5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7. 2015헌사3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3. 3. 각하되자(2015헌바72),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2015헌사30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5. 4. 20. 재심대상결정에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15헌바7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재심대상결정은 위 2015헌바72 결정의 청구기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82
사건명: 징벌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99,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9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바99
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9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조○○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이승우, 안성훈, 양원준, 김지수당해사건인천가정법원 2024커15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항고결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해자 이○○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 이○○과 피해자 조□□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내지 학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핸드폰, 이메일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신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23. 2. 9.자 임시보호명령 및 같은 취지의 2023. 6. 15.자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며, 위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2024. 10. 14.까지로 연장되었다(인천가정법원 2024처집14).나. 청구인은 위 연장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당해 사건), 당해 사건 계속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제55조의7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당해 사건 법원은 접근금지 등의 기간이 도과한 이상 청구인의 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15. 항고를 각하하고, 본안사건이 각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5. 2. 17.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인천가정법원 2024즈기281).다. 청구인은 2025. 2. 21.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025.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제2호, 제55조의3 제1항 본문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7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개정된 것)제55조의7(준용)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을 2024. 10. 14.까지 연장한 원결정(인천가정법원 2024처집14)에 대한 항고사건으로, 법원은 당해 사건 결정일인2024. 10. 15. 기준 원결정의 금지기간이 이미 도과한 이상 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결정을 하였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4. 8. 28. 2012헌바465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94,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280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5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94    재판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운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속초시 ○○동 777번지 등 토지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치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21. 패소하였고(2012가합364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2013. 9. 4. 각하 판결을 받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나374 판결), 2014. 7. 23.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2013나37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