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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0,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64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40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호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고합71, 2013전고4(병합) 판결},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774, 2013전노205(병합)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1. 28.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895, 2013전도224(병합)}.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매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 것, 찜질방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21조의4에 따라 야간 등 특정시간 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성범죄 전과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2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등 참조).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법원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부과된 자이므로, 부착명령의 선고 없이 보호관찰명령만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는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그러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90,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1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9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2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9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24,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25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12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2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마121 결정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8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80,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874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마78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9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16,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98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아1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16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박○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아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15,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04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2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02,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47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5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자가 아닌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만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입법을 통한 제도의 마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헌법 제111조 제1항)이 아니므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거수행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32,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2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32
사건명: 독거수행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32    독거수행불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이 자신의 면담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자신을 혼거수용하고 있는 행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5. 97헌마324 참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거수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등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의 재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21. 5. 3.자 2021행심 제7호 재결), 달리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28,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19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9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475호 주거침입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5, 종국일자=199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26
종국일자: 19900625
사건번호: 90헌마15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유     ○     렬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영   립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1. 30. 피고소인 홍○개, 강○진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1987. 10. 14. 13시경 100여명의 제직이 위 교회에 모인 가운데 제직회가 열린 자리에서 “유○렬은 악마다” “유년부에서 잘못하여 고등부로 올려 보냈다” “유○렬은 정신이 돌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2. 27.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90. 1. 16.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199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소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90.     6.    25.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98,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83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098
사건명: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98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나 조치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현재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2,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73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마1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유린당한 인권과 진실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7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3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61,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62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320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3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삭제 시정요구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4,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0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14
사건명: 삭제 시정요구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4  삭제 시정요구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의 ○○게시판에 김정일 서거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나, 2012. 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삭제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삭제 시정요구를 하고, 적어도 게시글 작성자인 청구인은 볼 수 있도록 블라인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까지 볼 수 없도록 삭제 시정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실조회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로서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50,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41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사45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5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35,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03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3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3 소송절차정지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19,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71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바419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장○주2. 강○호3. 이○원4. 이○훈5. 성○동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석연, 정무원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0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 후단 또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에 의한 추징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 2002노1718(병합)], 이에 청구인들과 검사가 상고하여 2005. 4. 29.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 중 청구인 장○주, 이○훈에 대한 일부 추징 부분은 파기자판되는 한편, 청구인 강○호, 이○원, 성○동의 상고와 청구인 장○주, 이○훈의 나머지 상고 및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도7262).청구인들은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 중 대법원에서 파기자판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서울고등법원 2015재노5) 그 소송 계속 중 위 추징 관련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6.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5.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가려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같은 법 제438조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헌재 2010. 11. 25. 2010헌가22 등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재심개시결정 후 본안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될 뿐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28,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80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14헌마65, 2014헌마51, 2014헌마50, 2014헌마49, 2014헌마47 등),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그런데 청구인은 2011. 2. 15.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3. 2. 각하결정을 선고받고(2011헌마86), 2011. 3. 24. 위 종국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1헌마86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4. 2.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31,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7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3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52,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91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아55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마1344 결정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9,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18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31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2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64,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30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6헌바364
사건명: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제3호 및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법정된 선거운동방법만을 허용하되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이고, 선거인들 간의 연대 및 지역적 폐쇄성이 강하여 선거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비해 불법적인 행태의 적발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호별 방문을 통한 개별적인 지지 호소를 허용하게 되면, 선거가 과열되어 상호비방 등에 의한 혼탁선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선거 결과가 친소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서도 후보자들은 선거인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선거인들 역시 후보자들의 경력이나 공약 등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공공성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유사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임원의 윤리성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2항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호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제3호,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8헌마6122011헌바1542011헌마5622012헌바1122013헌바2082015헌바622016헌가12016헌바372

심판대상조문: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② 생략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④ 생략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② 생략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2. 생략 3.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④ 생략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벌칙) ①∼② 생략 ③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⑤ 생략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9,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45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사1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87,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74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8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8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1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1,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79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4헌마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숙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백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 형제33965호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48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89,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78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89
사건명: 민법 제48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