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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59,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19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59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2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11, 종국일자=2003.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1
종국일자: 20030515
사건번호: 2003헌마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5. 15. 2003헌마11)【당 사 자】청 구 인 김 ○ 현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담당변호사 오종권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형제38274호 불기소사건 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공범 박○환과 합동하여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청구인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위 혐의를 인정하되 청구인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 및 기소유예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1)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과 박○환은 합동하여, 2002. 9. 23.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원효대교 근처 고수부지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넘어져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대림 슈퍼리드 90cc 오토바이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청구인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박○환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2) 기소유예처분의 경위피청구인은 2002. 10. 7. 경찰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청구인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초범으로서 대학생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02. 11. 15.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가 박○환의 오토바이 절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의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박○환이 절취하여 온 오토바이에 동승하였을 뿐 그의 절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과 달리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피청구인에게 위 자백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신문 등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3. 판단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범인 박○환은 경찰 이래 검찰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청구인과의 합동절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오토바이는 청구인과 박○환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박○환의 진술과 오토바이 압수에 관한 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청구인의 특수절도 피의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1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16, 종국일자=2009.05.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80
종국일자: 20090506
사건번호: 2009헌마216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16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162)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으로부터도 2009. 4. 13. 재항고기각결정(2009모366)을 받자, 대법원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편파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6.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25,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55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19헌마14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1249호 퇴거불응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기간 연장 여부 불통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01,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26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801
사건명: 구속기간 연장 여부 불통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01 구속기간 연장 여부 불통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2015. 5. 15. 구속되어 2015. 5. 24. 구속기간이 만료됨에도,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소될 것인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석방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여(이하 ‘이 사건 미통지’라 한다)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검사 또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때 피의자에게 기소될 것인지,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석방될 것인지를 통지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미통지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57,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3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358,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23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5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5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4. 8. 대법원 2015. 3. 13. 2014스24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932, 종국일자=2023.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27
종국일자: 20230914
사건번호: 2023헌마932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32    불송치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석○○결	정	일	2023. 9.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지배인이다. 청구인은 2022. 6.경 청주시청 공무원인 이○○ 외 8인이 2015. 4. 15.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 대상이 된 주식회사 ○○ 소유 토지 및 물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물건 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조사자의 서명, 날인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 황○○가 공무소인 청주시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물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황○○를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나.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2023. 3. 9. 이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003255,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청주지방검찰청은 2023. 4. 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3년 형제620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2.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대전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청주) 제155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3. 8. 2.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2023. 3. 27. 이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1)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청구인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이하 ‘공문서변조 등 혐의’라 한다)에 대하여도 고소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주식회사 ○○ 소유 물건이 수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문서변조 등 혐의의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거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고유의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3,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95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3헌마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순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임승순, 정종화, 박주영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6245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28.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각하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76,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49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576
사건명: 각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6    각하처분취소청	구	인	배○○대리인   변호사 강창원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 이○○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4. 8.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5. 30. 항고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검찰청 2022년 고불항 제362호), 재항고하였으나 2022. 8. 1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2년 대불재항 제840호).나. 청구인은 2022. 11. 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0헌마1610 참조).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09,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4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마70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0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중인 자로서(○○지방법원 2010고단3568), 2010. 8. 11.부터 ○○구치소에 수용중이다.나.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수용중인 ○○구치소는 교정직원들이 3부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교정시설(이하 ‘3부제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토요일에는 수용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의 접견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또 토요일 운동도 격주로 실시되고 있어, 교정직원들이 4부제 교대근무를 하는 교정시설(이하 ‘4부제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하여 불리한 차별취급을 받고 있고,② 사형수 등 흉악범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한데, 청구인과 같은 마약류사범은 가석방업무지침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관리사범으로 규정되어 가석방이 제한되고 있으며,③ 미결수용자인데도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요일 접견 및 운동에 대한 제한은 수용관리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846호) 제96조,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793호) 제17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① 수용관리업무지침 제95조 및 계호업무지침 제174조 제3항, ② 가석방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935호) 제12조, 제13조, ③ 미결수용자를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수용관리업무지침(법무부 예규 846호) 제96조(토요일 접견) ① 영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토요일에는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접견을 실시하지 아니 한다. 다만, 보안야간근무체계 개편에 따라 4부제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에서는 접견실(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접견을 위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부제를 실시하지 않는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중 평일에 접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662호) 제174조(운동시간) ③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자의 처우상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석방업무지침(법무부 예규 935호) 제12조 (제한사범) ① 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수범 및 방조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1. 존속살인 등 일체의 살인죄2. 강도 등 일체의 강도죄3. 성폭력처벌법 및 강간 등 일체의 강간죄4. 해결사 등 청부폭력사범5. 20억원 이상 미변제 또는 미합의한 경제사범6. 형기종료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7. 가석방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8.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9. 가석방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자가석방업무지침(법무부 예규 935호) 제13조 (관리사범)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집행률 95%이상, S1급인 자로 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1. 조직폭력범 및 범죄단체조직사범2. 마약류사범3. 13세 미만 아동 및 친족 성폭력범4. 가정파괴범5. 미성년자 약취 유인 또는 매매 등 일체의 유괴·매매사범6. 사형에서 무기징역 및 유기형으로 감형된 자3. 판단가. 수용관리업무지침 및 계호업무지침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구치소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요일 접견 및 운동 제한은 2005. 6.경부터 실시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7. 5. 29.부터 2007. 12. 17.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2007년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당시에 이미 토요일 접견 및 운동 제한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11. 18.에 이르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가석방업무지침에 관한 부분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바(형법 제72조 제1항), 청구인은 아직 미결수용자 신분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차별취급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경우에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비하여 어떤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그러한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39,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68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39
사건명: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39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63, 종국일자=2002.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61
종국일자: 20020729
사건번호: 2002헌마463
사건명: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63　불법구금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2002. 1. 20. 16: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노상에서 동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이다.청구인은 2002. 1. 20. 위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 달 24. 11:30까지 91시간 동안 구속영장의 발부없이 불법으로 구금되어 헌법 제12조 소정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사기사건을 피의사실로 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2002. 1. 24. 무렵 위 불법구금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2. 7.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46,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54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아24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37, 종국일자=2002.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85
종국일자: 20020716
사건번호: 2002헌마43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37 재판취소청 구 인 신 ○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17. 11:00경 자신의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 사무실에서 조세포탈죄로 체포된 후 같은 달 19.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0년, 벌금12,677,494,660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8년, 벌금은 같은 금액을 선고받고 1999. 2. 23.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2002. 4. 3. 재심에서 기각, 같은 해 5. 28. 즉시항고에서 다시 기각판결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불법감금, 사건의 쟁점이 된 수출물품구입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확인이나 입증조사의 요청을 직권으로 불허하고 변호사 접견도 차단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공정·공평하게 조사받을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그런데 위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35,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43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마235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3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2. 9.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1%)으로 적발되었고, 2023. 12. 17. 00:10경 여주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측정되었다.나.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4. 1. 9. 청구인에게 2024. 1. 28.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4. 1. 18. 기각하였다(2024-1135,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68,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75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68
사건명: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6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도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86. 4. 6. 상속으로 취득한 광주 북구 (주소 생략)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6. 3. 및 8. 12.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 5. 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819,401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후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 감소 등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6. 9. 13.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188,535,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66,187,055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869,324,060원으로 감액하였다.나. 양천세무서장은 2017. 9. 28.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 140,697,312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보아 같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1,163,786,91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462,850원을 증액·경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 계속 중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그 면적을 과소산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291,543,2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91,543,200원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8. 11. 2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034), 이에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78109;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78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재심청구도 2020. 6.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재두5053).라.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토지의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는 근거 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단서 제1호에 대하여 위임 법률이 없거나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는 위 시행령 조항의 ‘본문 및 각호’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위 시행령 조항 ‘단서 제1호’에 국한되므로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며, 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특히,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등 참조).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 사건 법령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 확정 요소 중 하나인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헌재 2010. 1. 19. 2010헌마3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80,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95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아1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8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84 결정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9, 종국일자=200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49
종국일자: 20080731
사건번호: 2008헌마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택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준모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3162호 사건{고소인 한○자, 피고소인 청구인,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6.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7.    31.
# 국민의 탄핵 청구권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36
사건명: 국민의 탄핵 청구권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10,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13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10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3. 2.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4. 2020헌마10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61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44, 종국일자=201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7
종국일자: 20110302
사건번호: 2011헌아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4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9. 2011헌마4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9. 각하한 2011헌마4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마4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