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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공소제기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10,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08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510
사건명: 검사의 공소제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10 검사의 공소제기 취소청 구 인 김○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16740호 사건에서 고소인의 허위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어 청구인에 대하여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또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9,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96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109
사건명: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9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35,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33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535
사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청 구 인 황○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부산광역시장은 2014. 9. 11.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게 “일부 운수종사자가 부제(部制)위반 운행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원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일반(개인)택시 부제 준수 협조」 공문(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 제15866호)을 발송하였다.나. 위 공문을 받은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14. 9. 25. 청구인을 포함한 전 조합원에게 “법규준수 운행당부 안내: 비번일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영업을 하는 행위 및 부제표시증을 조작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일체 금지(단, 차량정비로 인한 일시적인 운행은 허용)”이라는 내용의 통보문을 발송하였다.다. 청구인은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와 같은 ‘비번일 개인용무에 기한 차량 운행 일체 금지’ 통보의 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임을 전제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5.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개선명령 등의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95,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78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바1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9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74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로서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6.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749).나.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대법원 2009마1279)하는 한편,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220)을 하였으나 2009. 7. 16. 각하 또는 기각의 재판형식이 아닌 기타의 형식으로 종국되자, 2009. 8.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선고 2008마428 결정,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두21 결정).살피건대, 당해 사건의 본안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사건에 관하여 담당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2009. 7. 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건은 본안사건의 위 종국판결로 법관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져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그렇다면 당해 사건은 더 이상 유지될 실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55,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5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75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5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35,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3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3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64,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33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64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64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4. 6. 24.자 2023모13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43,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71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아743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39,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81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불기소이유서 미첨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5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마6
사건명: 불기소이유서 미첨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  불기소이유서 미첨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1. 11. 4.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가 위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인 통지를 하면서 불기소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9조), 고발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11헌마590 제2지정재판부 결정 참조).나아가 청구인은 불기소이유의 고지방법과 관련하여 불기소이유서를 우편송달하지 않고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직접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나,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이유의 고지방식은 검찰이 문서 관리 및 송달주체로서 행하는 기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295,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93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29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26사건2025헌마29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담당변호사 전석진결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26.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이○○’이라 한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24노3692),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이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기각(2025초기79) 및 각하(2025초기189)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및 당선무효조항, 공무담임권·피선거권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청구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에 관한 부분, 제264조, 제266조,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이라 한다)이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과, ② 서울고등법원 2025. 3. 26.자 2025초기79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5. 3. 26.자 2025초기189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에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청구인들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후보자인 이○○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것은 이○○의 권리일 뿐이고,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게다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부분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청구인들이 이 부분 심판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된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는 이○○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청구인들이 아닌 이○○으로 보아야 하고, 이○○의 지지자일 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574. 김○○ 외 573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10,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73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아21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아1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25,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52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44,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81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마74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4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68, 종국일자=2002.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45
종국일자: 20020611
사건번호: 2002헌마3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강 ○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주장요지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구속기소되어 2001.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1고단1415)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부산지방법원(2001노3509)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후, 2002. 4. 26. 대법원(2002도1263)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2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인신문조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정되지 아니하였고, 공판기일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415,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0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마415
사건명: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15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서○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986. 8. 6.경 청구인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로 산정한 행위와 그 근거 법률인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1986. 8. 6.경이므로 위 공단의 위와 같은 재직기간 산정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1986. 8. 6.경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공단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도 1986. 8. 6.경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1. 7.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6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6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11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56801호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11. 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09카기522,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당해 사건 계속중,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33), 2009. 12. 1.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2009.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3. 판 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가처분 결정의 기한 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2004. 1. 29. 2002헌바36, 55 판례집 16-1, 87 참조).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가처분 결정의 기한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인바(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의 방법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88,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27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08,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37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708
사건명: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08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청  구  인      장○욱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김미강, 임동호공익법무관 김남기, 박건호, 정용재, 장정원, 신규영, 이상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2003. 8. 23.부터 2005. 11. 3.까지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이다. 청구인은 2011. 12. 2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대구경찰청 제○○기동대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7호, 2011. 9. 21. 시행) [별표 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군 복무경력기간의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력을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다른 병역의무이행자들에 비해 호봉 산정에서 차별받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소원대상성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용을 보면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 기준,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을 설명하고 있고, 초임호봉 획정에 대하여는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가 그 직원이나 그 산하 또는 관련기관 직원들에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에 관련된 제법규와 그 사무처리상의 일반적 지침등을 제시한 것이다.그 중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부분인 사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병역법상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에 반영하는 것에 관한 내무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나. 직접성청구인이 주장하는 초임호봉 획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획정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통보받은 초임호봉 획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현실적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결국 위 이 사건지침 그 자체로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며, 임용권자가 이 사건지침을 근거로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초임호봉 획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따라서 위 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지침은 임용권자의 초임호봉 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지침을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37,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93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237
사건명: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37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청구인      편○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7. 부산지방법원에 처우제한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구합834)을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13. 3. 7. 청구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3. 28. 위 법원에 이에 대한 소송구조신청(부산지방법원 2013아170 소송구조)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4. 3.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나. 청구인은 2013. 3. 1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가단19959)을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13. 3. 13. 청구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15. 이에 대한 소송구조신청(부산지방법원 2013카구228)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3. 2. 13.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7.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카기373), 2013. 3. 20.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 3. 28. 위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카구190).라. 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마.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은 2013. 4. 18. 기각되고,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3. 4. 26. 위 처우제한취소소송은 2013. 5. 2. 각각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이 각하되었다.2. 판 단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하여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의 결정 및 명령들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94,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07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마5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41,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91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20헌마3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진○○2. 황○○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로빈담당변호사 최수남, 현선철, 박정민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23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42,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08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바4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82,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0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93, 종국일자=201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613
종국일자: 20141126
사건번호: 2014헌마99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31,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5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65,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313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16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81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8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60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24,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33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아324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50 결정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