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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99,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4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아3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6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9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6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6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11,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81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4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71
사건명: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37
사건명: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37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양 ○ 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청구외 원 ○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이 계속 중 소액사건 심판법제3조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무런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 소환장을 보내왔는 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의구제 및위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제1호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달라는것이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에계속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사건 당사자가 법률의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 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31.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15,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39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아1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5. 각하되었다(2020헌마243). 청구인은 2020. 2. 26. 위 2020헌마2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 반대의견 통보 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696,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2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96
사건명: 가석방 반대의견 통보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96    가석방 반대의견 통보 취소 등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재판부2. 대한민국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2573 판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별건인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195호 재판을 받고 있다.나.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195호 사건의 재판부인 피청구인 1이 2025. 4. 10.경, 2025. 5. 7.경 ○○구치소 분류심사과 가석방팀에 ‘청구인에 대한 가석방 반대의견’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청구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 등 혐의는 타인의 무고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무고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즉시 형집행정지&#183;보석 등으로 석방하고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해야 함에도 피청구인 2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다. 청구인은 2025. 6. 5. ① 이 사건 통보행위를 취소하고, 2025. 5. 30. 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석방을 명한다는 결정 및 ② 청구인을 즉시 형집행정지&#183;보석 등으로 석방하고, 무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수용자에 대한 석방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청구는 이 사건 통보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청구인을 석방하거나 청구인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나.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통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통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 한다)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2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가석방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동법 제122조 제2항).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석방 예비심사, 가석방 예비회의 의결을 거치는데(가석방 업무지침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가석방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183;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가석방 예비심사나 그 예비심사 과정 중 법원에 대한 의견조회 및 법원의 의견회신은 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에 불과하고 가석방 최종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가석방에 대한 법원의 의견회신이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이 타인의 허위고소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고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청구인이 무고죄의 피해자임이 증명되었음에도 청구인을 즉시 석방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즉시 석방하거나 청구인을 범죄피해자로 인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를 실행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92,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78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마39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정○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55191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상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단순히 국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고발권을 행사한 고발인에 해당하여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5. 1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0헌마250).나. 이에 청구인은 2010. 6. 16.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2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위 2010헌마250 결정에서 단순한 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위 결정의 청구기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2010헌마250 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위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88,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64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바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140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532,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90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3헌사5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5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황    ○    현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주           문1. 신청인 황○현의 신청에 대한 심판절차는 2005. 9. 9. 동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2. 신청인 장○영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 황○현은 2005. 9. 9. 사망하였는바, 동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고, 신청인 장○영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36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28,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6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아228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28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16,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0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34,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93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08,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67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아408
사건명: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0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8. 2023헌아367 결정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2023. 4. 26. 자 2023서울조정9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6. 16. 2023헌마719).청구인은 다시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7. 18. 2023헌아367).그런데 청구인은 또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7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지적된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 위와 같은 흠결은 그 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서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재 2023헌아3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04,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17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04
사건명: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04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기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담당변호사 이현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예초기의 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휴대용 예초기 날(모델명: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생산ㆍ판매하였다.나. 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기본법 제24조 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제품수거 명령 등의 사무를 위임받았는데, 2013. 8. 12. 시험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시험을 의뢰하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2013. 8. 21.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충격성을 조사하기 위한 충격시험에서 2회 충격 후 날 끝이 균열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를 기술표준원장에 통보하였다.다. 기술표준원장은 2013. 9. 11. 안전성시험 결과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장에 유통되는 이 사건 제품을 수거 및 파기하고, 소비자에게는 환급 등을 해줄 것을 명하는 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2013. 10.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9.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13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5207, 대법원 2015두38122).마. 청구인은 2015. 7. 1.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내충격성 시험의 방법과 그 안전기준을 정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2009. 12. 30.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7호) 제2조 제2항 제4호의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중 제4.6항 및 제5.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11. 27. 2012헌마872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휴대용 예초기 날의 내충격성 관련 안전기준과 그 시험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안전성 조사시험을 한 날 또는 늦어도 그 시험결과 이 사건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한 2013. 8. 21.에는 청구인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7.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한편 청구인은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3지정재판부 2001. 8. 21. 2001헌마539)【당 사 자】청 구 인 어 ○ 저대리인 변호사 차 상 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남양주시 와부읍 ○○리 94의 1 잡종지 433m2 및 같은 리 94의 2 잡종지 2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28. 청구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같은 리 94 전 215평은 원래 청구외 유○표가 1913. 11. 20. 사정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1991. 3. 5. 최종 상속인들인 청구외 유○근, 유□근, 유△근, 유○남, 유×근으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위 최종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99가단36099)를 제기하였다.나.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2000. 6. 14. 위 최종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의제자백)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서울지방법원 2000나47469) 및 상고(대법원 2001다22222)가 모두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분할전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유○표가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대법원판결은 구 토지대장이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이전에 소관 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구 토지대장 기재의 권리추정력을 배척한 위 대법원판결과 위 대법원판결이 판례로서 인용한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및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은 모두 헌법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3. 위 각 판결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써 위 각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1.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송 인 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32,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1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아23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3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30. 2024헌마332 결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02,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57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마502
사건명: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02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청구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데, 대전교도소장이 부정물품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신하는 서신들을 전부 개봉하여 검열하자,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에 의한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8. 8. 27. 96헌마398 결정(판례집 10-2, 416) 및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판례집 13-2, 739)에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견해는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31,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14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31
사건명: 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31 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당대표자 김○찬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2. 13. 정당등록 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가 2016. 2. 14. 청구인이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자, 청구인은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이 사건 청구인을 정당 대표자 개인으로 볼 것인지, 정당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나, 청구이유 등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김○찬은 개인으로서 심판청구한 것이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의미로 심판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수범자는 정당인 반면, 정당 구성원은 제3자에 불과하여 정당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청구인은 등록취소된 정당인 ○○당으로 본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정당등록취소 공고규정인 정당법 제44조 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4년간 선거 미참여를 이유로 정당의 정당등록을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정당등록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을 정당법 제44조 제2항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의 정당등록을 취소한 것이 참정권 등을 침해하였다는지 여부로 직권 변경한다.따라서 심판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 2. 14.자 ○○당의 정당등록취소처분(이하 ‘정당등록취소처분’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자체로 어느 정당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할 경우, 등록취소된 정당은 대내외적으로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조직을 구비하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정당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한편 법원에 위 정당등록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정당등록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소송법상의 소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소송 제기가 곤란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이처럼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00,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33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바4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07,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67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사6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6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1헌마9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 김○○ 외 14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공간담당변호사 신희복[/]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47,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44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마5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숙대리인 법무법인 솔론(담당변호사 김종수, 김한가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3. 13.자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5997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24,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2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3. 3. 7. 2023헌사17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92,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12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마3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보행자 이용 시설 자동차 출입 허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61,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01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561
사건명: 보행자 이용 시설 자동차 출입 허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61 보행자 이용 시설 자동차 출입 허가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이 서울역 부근의 ‘서울로7017’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청구인의 앞을 자동차가 가로 막았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는데, 이후 시설관계자가 “허가받은 촬영작업을 위해서 차량출입을 허가하였다.”라고 하였다. 무슨 대단한 설비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소형승용차를 사람이 보행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은 보행자에 대한 독가스 테러를 방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곳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서울시 측이 허가한 것은 잘못이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촬영을 위해 소형승용차가 출입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서울로7017’ 이용에 다소간의 불편함을 초래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위 소형승용차가 통상적인 출입행위를 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입허가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더욱이 위 소형승용차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미리 허가받은 촬영계획 또는 출입허가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해당 소형승용차에 대한 출입허가행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개별 출입허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별적 위법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45,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47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사4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4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수용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76, 종국일자=2024.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25
종국일자: 20241112
사건번호: 2024헌마876
사건명: 수용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76    수용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1.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 2024. 9. 25. 10:10에 예정된 민사재판 출정을 위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허함에 따라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위 재판에 출석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2024. 11. 4.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불허행위는 청구인이 재소자용 의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함에 따라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2024. 11. 4.자로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불허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