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45, 종국일자=2016.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733
종국일자: 20160419
사건번호: 2016헌마2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45 재판취소청 구 인 한○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8126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3. 2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5두5812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 제12장 4. 호칭지름 및 등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16,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21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16
사건명: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 제12장 4. 호칭지름 및 등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16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 제12장 4. 호칭지름 및 등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2. 심○○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담당변호사 심재철, 권장안, 김민지, 이상원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주식회사 ○○는 2001. 4. 6.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수도관의 ‘부식억제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청구인 심○○은 2021. 1. 13. 취임하여 현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수돗물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청구인들은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2024. 3. 7.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79호) 제2조 제1호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한국물기술인증원) 중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79호) 제2조 제1호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환경부고시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재나 제품’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적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규정한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에서 정한 상대부식율 기준을 다투는 것이므로, 위 환경부고시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한국물기술인증원) 중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한국물기술인증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은 2019년경 처음 제정되었고, 2020. 4. 17. 개정으로 상대부식율의 등급별 구분 기준이 변경되면서 최소 기준이 30%에서 25%로 변경되었다. 이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은 2022. 6. 24. 전부개정되었으나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2022. 6. 24. 전부개정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한국물기술인증원) 중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의 상대부식율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3. 7.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37,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21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의원 윤희숙이 2020. 7. 31.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 중 국회의원 본인을 임차인으로 지칭하여 무주택자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및 자기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발언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 것인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또는 사전적 준비행위나 계획에 그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헌재 2004. 11. 16. 2004헌마839 등 참조).이 사건 발언은 단순한 사실의 고지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자기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84,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25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8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8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아17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195, 종국일자=2013.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15
종국일자: 20130409
사건번호: 2013헌마19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95  재판취소 등청구인   하○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정○모가 무죄선고를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2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491, 대법원 2012도574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9.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07,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0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407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0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04
사건명: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04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지상 공장 50㎡와 주택 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 19.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안양시 만안구청장인 청구외 이○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철거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 2. 26.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철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청구기각판결(97가합25555)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8. 11. 13. 항소기각판결(98나13954)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9. 2. 8. 상고기각판결(99다1215)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5. 재심청구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받자, 1999. 7. 7.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축법 제74조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건축법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31조 및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70조에 의한 기존 보존건축물임에도 이를 철거한 안산시 만안구청장의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인용한 법원의 각 판결도 부당하다. 청구인은 건축법 제74조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약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건축법 제74조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3.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본다.적법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자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자이어야 하고,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건축법 제74조는 행정대집행의 절차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규정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위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 집행행위인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건축법 제74조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 제74조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1997. 11. 19.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된 청구기간인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7. 7. 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78,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59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마15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26,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8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26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2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8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1. 22. 각하되자(2011헌아20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2. 1. 1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08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20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6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11. 30. 99헌마665)【당 사 자】청 구 인 김 ○ 명【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1997.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1. 그 형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형기 1년 10월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9. 9. 2. 같은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99노93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9. 10. 2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99도4187) 확정되었다.청구인은 1965.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지선 공유수면 103.23정보에 관하여 청구외 강○원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수하여 신안군과 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 후 서로의 투자비율에 따라 준공된 토지를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공사하다가, 1968. 2. 2. 신안군에 위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가, 1973. 3. 31. 다시 신안군으로부터 위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각자의 투자비율을 기재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청구인이 앞에 두차례에 걸쳐 무고죄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위 토지에 관하여 신안군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청구인이 위 약정서의 투자현황을 신안군의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만들어 삽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을 고소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고, 최근 세번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위 토지에 관한 분쟁에 관련되는 신안군의 관계공무원들과 청구인을 무고죄 등으로 기소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청구외인들이 위 약정서나 위 무고등 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함으로써 같은 청구외인들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한 것이다.청구인은, 위 재판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1999.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30.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05,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85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바20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0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옥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30670 부동산임의경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위헌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5헌바40), 이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5헌바122, 2015헌바190). 청구인은 2015. 6. 7. 또다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5헌바40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6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19
사건명: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2001. 9. 11. 2001헌마619)【당 사 자】청 구 인 허 ○ 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93가합101309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고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2) 그런데, 청구인은 1996. 4. 1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감정서와 관련하여 위 건물 내부 기둥의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한 부담하중치에 대하여 허위로 감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허위감정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1996. 8. 22. 서울지방법원(96고단5790호)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복 항소하였으나 1996. 11. 28. 같은 법원 항소부(96노6348호)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4조를 잘못 적용하여 기소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사가 청구인에게 허위감정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면서 적용한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4조의 위헌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검사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05호, 1992. 6. 1.) 제11조(적재하중) 제7항에 의거 적재하중에 대한 저감계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4조를 잘못 적용하여 기소한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불소급, 소급입법금지 규정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평등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나. 살피건대, 심판대상 법조항의 적용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최소한 기소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소된 1996. 4. 12.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6. 10. 11.경에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판결이 선고된 1996. 8. 22.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6. 10. 21.경에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2001. 9. 3.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1.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송 인 준
# 재개발조합 주택보상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53
사건명: 재개발조합 주택보상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65,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95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6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검찰과 경찰에 존○○, 전○관, 홍○일, 김○훤, 박○배를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 내지 진정하였으나, 검찰로부터는 각하처분을, 경찰로부터는 종결처리 및 송치처리를 각 통지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 12. 3.자 2014년 형제25715 각하처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 12. 16.자 2014년 형제22918 각하처분, 경기안성경찰서 2014. 10. 16.자 2014-004645 종결처리, 전남보성경찰서 2014. 11. 27.자 2014-001170 송치처리). 이에 2014. 12. 23.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가 한 각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위 각하 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경찰이 한 종결처리 및 송치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02. 6. 18. 2002헌마376 참조), 송치처리는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고소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30,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81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마1330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3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청구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청구인 소유 토지를 압류하고, 2013. 11. 21. 청구인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압류가 2006. 1. 5. 이루어졌고, 청구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다는 사실의 통보가 2013. 11. 21.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46,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9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사64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6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77,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37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법무부,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64,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37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바364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64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구○○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구583  소송구조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2567,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8. 9.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구583,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4. 8. 28.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특정하지 않는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1341).다. 이에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아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61,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29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6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6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012,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57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12
사건명: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12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61,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65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바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6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3. 3.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2009카기46).청구인은 그 후 2009. 3.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46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09카기89), 대법원이 2009. 4. 2. 이를 각하하자 2009.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 사건이 2009. 3. 3.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3.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56,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6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54,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31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54 재판취소청 구 인 이○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6초기4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만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압수물가환부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30,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34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마93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는 "특히 거실을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난방시설 기준에 관한 하위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은 온돌방식이 아닌 라디에이터 난방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2012.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판례집 14-2, 65, 75 ;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305, 306 참조).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정시설의 난방시설을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할지, 온돌방식으로 할지 등 그 난방시설 기준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에게 교정시설의 난방시설 기준을 행정입법으로 마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776,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34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6헌사7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9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12,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72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11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1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