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9,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56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2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89,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0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94,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9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16. 대한민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85,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75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바1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 위헌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6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72,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9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44,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59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4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5    재판취소청  구  인      예     ○     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청구인의 패소를 선고하였다.나. 그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99재나104)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의 재심원고들을 상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인용하여 판시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적용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61)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23. 이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의 경위와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고등법원 99카기61)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과 대구고등법원 77나172 사건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판결을 취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던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91,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83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6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고소하였으나 2021. 2. 26.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21형제386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후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1. 기각되었고(2021초재214),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5. 4. 기각되자(2022모157), 202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내가 신청한 증인조사 안함"이라고 주장한 다음, 자신이 기존에 신청하였던 증인을 나열하면서 이들을 조사하지 않아 "그래서 무혐의와 각하 처리 됌 이것이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증인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각하로 결정하였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헌재 2023. 4. 25. 2023헌마492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대전고등법원 결정(2021초재214) 및 대법원 결정(2022모157)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93,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33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88,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57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4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4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43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마479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 2,000,000원의 형이 확정된 후, 2009. 8. 21. 그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9. 9. 8. 각하되자(2009헌마47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2009. 9. 28.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된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등 참조).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대하여도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12,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19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아5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1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2. 2023헌아422 결정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370, 종국일자=200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33
종국일자: 20010927
사건번호: 2001헌사37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370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마375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2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445, 종국일자=202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61
종국일자: 20210504
사건번호: 2021헌마4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4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주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8. 그 소가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63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10. 21.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3930). 청구인은 상고하였지만, 2021. 3. 11.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두54418).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3. 11.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21아1003).나. 청구인은 2021. 4.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중 ‘행정소송’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부분, 위 대법원 2020두54418 판결, 위 대법원 2021아1003 결정,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고, 2021. 4. 20. 법률 제18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호에 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2020두54418 판결 및 위 대법원 2021아1003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에 관한 심판청구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중 ‘행정소송’ 부분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각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이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2020두54418 판결 내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위 대법원 2021아1003 결정이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다.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에 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을 근거로 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그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각하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23,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03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마323
사건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66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3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9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아230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 2024헌아146 결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3헌아51,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65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아5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51  재판취소 등(재심)청구인      모○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임○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 2. 7. 2012초재434 결정, 대법원 2013. 3. 15. 2013모394 결정), 2013. 3. 27.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3헌마192), 2013. 4. 16.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3. 5. 1. 2013헌마192 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13헌아41), 2013. 5. 21.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3. 6. 4. 다시 2013헌마192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2013헌아41 사건에서 이미 2013헌마192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아4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225,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90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8헌마2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00헌마17, 종국일자=200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173
종국일자: 20010426
사건번호: 2000헌마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석○근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종   태피청구인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56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경남개발공사안민터널유료도로관리소 소속 청구외 류○춘이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1999. 7. 23. 창원경찰서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소속 6급 공무원인바, 창원시와 진해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한안민터널의 통행료 징수 여부는 창원시와 진해시의 고유사무이고 경상남도는 위 터널의 통행료 징수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위 터널 등의 통행료의 징수를 목적으로 제정한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해오던 중,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1999. 4. 22. 18:00경 창원시 천선동 소재안민터널요금소 부근 도로 벽면에 “안민터널 무료화 추진 등을 위한 모임 결성 및 위법성 보고회”라는 문구가 기재된 길이 약 8미터, 넓이 약 60센티미터의 현수막 1개를 부착함으로써 광고물을 표시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0. 1. 9.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75,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902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마375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75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김○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조○옥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55688호),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1058)을 하였으나 2009. 6. 22.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393,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47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4헌사3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17,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99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81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1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아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18
사건명: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18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윤     ○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여 온 청구인은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위 신○자를 자녀 2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상의 재외국민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하거나 미성년자보호협약의 강제적용의 배제 등을 규정하는 입법조치 등을 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적 공권력의 위헌적인 불행사에 해당한다며 1997. 9. 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97헌마282).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 바 없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을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결정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첫째 미성년자보호협약 제4조와 제6조의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선권 있는 처분에 대한 업무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고, 둘째 같은 협약 제3조와 제8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 달라며 1998. 7. 8. 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잘못하여 각하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심판청구는 "불복항(상)고", "재심" 또는 "정정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내용은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10,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77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910
사건명: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10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 1. 29.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지물품 소지 등을 이유로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구금시설의 장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 안에서 각종 규율위반행위를 한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미결수용자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에 통보하는 행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5조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금시설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재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집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통하여 제한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계좌 압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70,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35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470
사건명: 금융계좌 압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70    금융계좌 압류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0. 6.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794),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송비용의 집행을 위하여 2021. 2. 19.경 청구인 명의의 18개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4. 26.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5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