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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6,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65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86
사건명: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6 기초수급자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8. 30.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6,170천 원의 100%가 월 소득으로 반영되어 청구인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결정을 통지받았다.나. 청구인은 2019. 9. 30.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는 2019. 11. 1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30.기각 결정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2020. 1. 15. 자동차 가액 100%를 소득액으로 인정하는 적용방식과 자동차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초수급대상자의 자격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고, 기초수급결정자격 회복과 원대복귀를 구하며,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과 반사회적이지 않은 개인(사유)재산은 가처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입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입법 이행청구 부분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내용의 입법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나. 기초수급자격 회복 청구 부분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급여 중지 결정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법령 중 ‘자동차의 소득 환산에 관한 부분’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을 할 때 자동차(승용차) 가액 100%를 월 소득액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적용방식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사항을 기초수급 등의 자격기준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는 ‘자동차(승용차) 가액의 소득환산’에 관하여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 중 관련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청구인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019. 9. 30.경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날인 2019. 12. 30.부터 3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이의신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결정 자체에 대한 것일 뿐, 청구인이 다투는 자동차의 소득환산 방식에 관한 법령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19. 9. 30.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15.에 제기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66,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8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51, 종국일자=201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83
종국일자: 20121129
사건번호: 2011헌바251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당사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숙대리인 변호사  박종호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1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환자이송업, 구급차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환자이송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0. 10. 15. 환자를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의 직원이 79고○○○○호 구급자동차를 운전하여 환자와 보호자 등을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제한속도를 19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2) 마산동부경찰서장은 201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속도위반을 사유로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1. 1. 12. 마산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1), 그 소송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차" 개념에 긴급자동차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2011.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7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 또는 최저속도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차"의 개념에 긴급자동차가 포함될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해석상 과태료 부과의 방법과 절차규정이 미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여야 한다.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그렇다면, 당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처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심판대상조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7조 제3항에 관한 부분’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18,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03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  기피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8,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19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198
사건명: 민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8    민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간○○대리인   법무법인 리얼굿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02874  토지인도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89. 9. 1. 원주시 (주소 생략) ○○-○○ 답 46㎡ 및 같은 리 □□-□□ 답118㎡에 관하여, 1990. 11. 19. 같은 리 △△-△△ 대 607㎡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나. 원주시는 2002년경 △△-△△ 토지, ○○-○○ 토지 중 일부 및 □□-□□ 토지를 도로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이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청구인 소유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다. 청구인은 2022. 1. 13. 원주시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철거 및 인도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3. 2. 17.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참조)고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를 기각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단50306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고 원주시가 부대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은 2023. 12. 7.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부분만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나31543 판결).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02874).라.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민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카기1017), 2024. 4. 25. 기각되었고, 이에 2024.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민법 제2조 제2항을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된 경우 그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제2조 제2항을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된 경우 그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2조(신의성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3.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민법 제2조 제2항을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된 경우 그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법원이 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개설된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민법 제2조 제2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06,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54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아406
사건명: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06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백○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53 결정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7. 5. 23. 2017헌아206 등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46,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61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6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의 다른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1,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66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사4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99,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99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4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01,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21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1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18,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86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마818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18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1963. 12. 16. 법률 제1536호로 건축사법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그 시행 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전형을 거쳐 건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부칙 제2조). 위 전형은 1회에 한하여 각 령에 정하는 기간 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3조).나.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회에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축사 시험 자격증 전형 관련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8. 7., 2013. 8. 20., 2013. 10. 11. 위 부칙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위 부칙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4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법원이 2009. 10. 16.자 2009카기406 결정으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0.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406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44) 2009.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10.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0.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63,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37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10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이승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195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69,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99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1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피신청 대상 대법관 의견서 제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01
사건명: 기피신청 대상 대법관 의견서 제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73,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3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2021. 7. 6. 2021헌사522; 헌재 2023. 3. 28. 2023헌사257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은 청구하려는 본안사건에 관련하여 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45,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37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바5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9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20
사건명: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2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수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 부산광역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협회 지부장인 청구외 정○균과 공모 또는 공동하여 부산동래구 온천동에 소재한 ○○비디오 등의 비디오 대여점 및 판매유통업체의 업주들에게 협회찬조금을 내지 않으면 불매운동, 수금동결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 불이익을주겠다고 협박하여 금 774만원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죄로 1995. 11. 13. 구속한 후 195. 11. 17. 부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구속처분시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않아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등 재판에 있어 피해를 당하였고,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공소제기일인 1995. 11. 17.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1997. 4. 9.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4. 23.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영모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63,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04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아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63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 2010헌아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9. 각하한 2010헌아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2. 각하되자(2010헌아5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3. 1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5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25,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37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마1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복대리인 법무법인 양지담당변호사 김준성피청구인      제5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1. 13.자 청구인에 대한 무단이탈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제5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09형제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08,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45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6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우○경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248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4.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94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9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0. 3. 22.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위 법원 99고단322), 2008. 8. 27. 다시 무고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6고단341). 청구인은 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위 법원 2008재고단2),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한편 청구인은 위 2008재고단2 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초기264),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로1, 대법원 2009모137).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판결과 이에 관한 재심사건의 재판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517),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2009헌아156).이에 청구인은 2009. 11. 10. 역시 동일한 취지로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거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불복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위 2009헌마517 결정 또는 2009헌아15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8,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4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아88
사건명: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8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27. 2012헌마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자, 위 급여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되고(헌재 2012. 3. 27. 2012헌마95 결정),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2. 4. 17. 2012헌아61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2. 5. 23. 위 2012헌마9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18,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33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8헌마7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7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숙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세중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43961호 사건(죄명 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8. 10.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