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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20,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5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120
사건명: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20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순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담당변호사 정종선, 정성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5. 10. 6.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주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은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등 6가지 종류의 주류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자는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 주류를 포함)를 판매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가진 자의 경우에는 외국산 주류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양자는 영업범위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2. 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1995. 10. 6.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권자에게 주정을 제외한 주류의 판매면허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11. 1. 1.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2. 2. 8. 접수되어 부적법하다.마찬가지로, 주류판매업에 대한 면허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2010. 4. 1. 국세청훈령 제18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부표 3 중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부분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접수되기 1년 이전에도 이미 위 면허권자에게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의 판매권을 부여하여 청구인 주장에 의할 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3,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9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43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3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46,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9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46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46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67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83,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87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683
사건명: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83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1.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정당국에 대하여 가석방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그에게 가석방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형법 제7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21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4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6,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3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444,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60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44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4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가○식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담당변호사 김진우피청구인      1. 영등포구치소장2. 검찰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기 등 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중 2008. 9. 1. 형기가 종료되었는바, 그와 동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41사건의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미결수용자로서 영등포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었다. 이후 2008. 10. 23. 및 2008. 11. 13. 청구인을 무고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처한다는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었으나(대법원 2008도209, 대법원 2008도4401),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던 중 2009. 7. 6. 구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위 각 확정판결의 형을 집행하여,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계속 수감중이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8. 9. 1.부터의 미결구금일수를 대법원 2008도209 판결의 형기와 대등기간에서 상계하여 형집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형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9초기196)을, 역시 위 미결구금일수를 대법원 2008도4401판결의 형기와 대등기간에서 상계하여 형집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458)를 하였는바, 각 2009. 5. 22. 및 2009. 5. 28.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41사건에 대하여 미결구금되어 있던 기간 중에 대법원 2008도209 및 대법원 2008도4401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 행위, ②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2009. 7. 6. 법원의 구속취소결정과 석방지휘 문건을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석방하지 아니한 행위, ③ 청구인이 형집행에관한이의신청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하였음에도 형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9. 8. 5.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판례집 2, 483, 485;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 2008도209 및 대법원 2008도4401 판결은 2009. 7. 6.부터 집행되어 청구인이 이미 그 형 집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2009. 7. 6. 구속기간이 만료된 것일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9. 7. 6.자 법원의 구속취소결정 및 검사의 석방지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형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 조항은 이 사건 형집행에 관한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1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71,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6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5,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8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아8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2. 2012헌아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8.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10헌바114).나. 이에 청구인은 거듭하여 위 2010헌바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헌아43·55), 2012. 5. 10. 위 2012헌아5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8,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9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아88
사건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8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마3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34,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5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3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63,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53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바163
사건명: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63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9406 채무부존재확인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0489), 이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8461), 이에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13다9406) 상고사건 계속 중 민법 제104조, 제108조 제1항, 제476조, 제477조, 제500조, 제543조, 제598조, 제605조, 제618조, 제623조, 제63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3카기132), 2013. 4.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3. 5. 24. 위 민법 제104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이유는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대상 조항들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으로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법률의 적용 및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09,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41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아4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송○○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6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27
사건명: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1999. 8. 14. 99헌마427)【당 사 자】청 구 인 김 ○ 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6. 12.경부터 원주시에서 ○○비디오감상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97고단914, 98고단290(병합))에 청구인의 종업원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 비디오감상실에 출입시킨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998. 4. 29.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춘천지방법원 98노410) 및 상고(대법원 99도2046)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2) 이에 청구인은 비디오감상실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똑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청소년보호법(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되고, 19 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중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54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문은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한 업주 등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을 위와같이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4조【청소년유해업소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①항 생략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 여야 한다.③항 생략관련조항제2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4호 생략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6호 생략제5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6호 생략7.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8호 생략제54조【양벌규정】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1997. 7. 1. 이전부터 위 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7. 1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84,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7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사384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8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5헌마377    잠정조치의 불복방법 미고지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73,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5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73  재판취소청  구  인      안○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1모1700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61,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39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마106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이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마772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마758 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및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1008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 누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세법 부칙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28
사건명: 관세법 부칙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28 관세법부칙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5. 15.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02,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47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바1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0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카구11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9. 15. 선고 2015나5498 판결에 대하여 2021. 1. 26.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재나10), 이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2021카구11).나.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 사건 계속 중 재심의 소의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및 소송구조 요건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66). 법원은 2021. 3. 31.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2021. 4. 2.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카구11 소송구조사건이다. 따라서 재심소장에 첩부될 인지액을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청구인 자신과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위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소송구조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의 인용 결정을 구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위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함에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27,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4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27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27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8. 2. 2.경부터 2014. 9. 1.경까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나 질병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8개의 의료기관으로부터 587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2. 26.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0,316,87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16고단131).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4. 12. 항소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노2275).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입원기관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의 문건이 제출되었는데, 보험심사평가원의 위 문건 작성행위는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간섭하는 행위이거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2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019진정213호).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9. 12. 9. 위 진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30.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서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나. 나머지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는 당해 형벌조항의 보호법익의 주체뿐 아니라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8.자 2008모1220 결정 참조). 또한 고소권자가 형식상 고발, 진정, 탄원을 한 경우에도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면 실질상 고소를 한 것이므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되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2018. 1. 16. 2017헌마1286 참조).청구인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진정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로 진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형식상 진정인이지만,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정신청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 배제 피의자신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59,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35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59
사건명: 변호인 배제 피의자신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59    변호인 배제 피의자신문 위헌확인청	구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정범피	청	구	인	1. 대전지방경찰청장2. 대전 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3. 대전 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권○○ 수사관4. 대전 둔산경찰서장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2023. 2. 12.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2023. 5. 9.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나.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수사관은 2023. 5. 22. 20시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석해야 할까요? 변호인하고 또 일정을 맞춰야 되잖아요.’라고 물었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21시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사가 이루어졌다.청구인은 2023. 6. 27.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280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다. 청구인은 2023. 7. 11. 피청구인들이 2023. 5. 22.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수사하여 기소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공소제기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또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그런데 청구인은 2023. 7. 11.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280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2023. 5. 22.자 출석요구행위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사에 대하여 당해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기본권침해 여부가 가려질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를 다툴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기 어렵다(헌재 2016. 7. 28. 2014헌마41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수사지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208
사건명: 수사지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42,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36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42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재정 지원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공무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중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4. 각하되자(2014헌마123), 2014. 3. 14.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2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37,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31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2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53,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4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5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5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