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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59,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11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19헌마11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1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세현담당변호사 박희운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7.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2995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8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2000헌마5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명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으로서 같은 지청에서 보존중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형제39055호 및 76317호 사건 수사기록에 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지청은 2000.  5. 31. 청구인 본인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7. 18.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청구인은 2000.  8. 19. 위 지청의 수사기록 등사·열람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4호, 제8호가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등을 침해한 위헌규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0.  8. 19. 헌법소원심판(2000헌마548)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4. 이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0.  9. 15.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02,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02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02 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임○지대리인 변호사 최기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3781)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835호)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하였다가 불채택되자, 2014. 11. 26.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7. 각하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7217) 2015. 12. 3. 청구인에게 각하결정이 송달되었고, 위 기피신청은 2015. 3. 13.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마49).나. 청구인은, 유일한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조에 법원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두어야 함에도, 그러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조 전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제45조 제1항에 한정되므로,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2014. 11. 27.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4. 12. 3.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았는바, 늦어도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14. 12. 3. 무렵에는 기피신청의 각하사유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의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392,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27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39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이하 ‘피고 김○○’이라 한다) 및 ○○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하고, 피고 김○○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의 대출업무 수행에서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받은 자로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심 법원은 2015. 1. 14.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52628),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5. 11.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5나1056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7. 27.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다229703).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3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09,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19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60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결정 참조).청구인은 2020. 8. 21.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 9. 22. 2020헌마1121 결정),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행정소송 종국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 계속 중인 기간은 심판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을 결정이유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62,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0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아62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35 결정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1,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17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아161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1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 각하한 2010헌아12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80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08,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67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9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결 수용자 선거권 박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8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6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884
사건명: 기결 수용자 선거권 박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84 기결 수용자 선거권 박탈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3,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94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1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3 재판취소청 구 인 최○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허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9. 24. 각하되었다(2015헌마903).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허용하여 달라고 하여 이전과 동일한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라는 사유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은 보정서로 자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합1808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52,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0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1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89,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43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4헌마7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김창해, 최용석피 청 구 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 6. 17.자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4년 형제20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11,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6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11
사건명: 최저임금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3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98헌마341  재판취소청구인 남○식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7. 5.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의 조○송, 김○철, 박○곤(이상 폭력행위 등), 청구의 정○영(허위공문서작성), 청구의 서○원, 차○록, 양○수(가혹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97진정제500호)를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그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다만 청구의 조○송에 대하여는 불입건 처리하였다)을 하자, 청구인은 1997. 11.경 광주고등법원에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위 고소사실이 입증되는데도 무혐의처분을 한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정신청(97조4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의 조○송, 김○철, 박○곤, 정○영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의 양○수, 서○원, 차○록에대한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재정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1998. 9. 4.이를 각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1998. 9. 11. 안양교도소에 송달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96헌마172등, 판례법 9-2, 842).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8. 98헌마10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0. 2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54,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73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954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59,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85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아55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5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7. 2023헌아503 결정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가유공자비적용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1
사건명: 국가유공자비적용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1    국가유공자비적용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보훈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10.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48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86,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41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4헌마9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태용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339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70,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8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7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8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5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26,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51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26
사건명: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26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5.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292,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0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1. 정○○2.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19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20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제9조의2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01헌바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바49
사건명: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제9조의2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바49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 규정 제9조의 2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권     ○     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5.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2001.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이 사건 규정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3.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07,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1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사70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05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마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12. 20. ○○시장에게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 관련 서류 및 조사 결과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시장이 같은 달 23. 위 청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4. 위 비공개 결정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37,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95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마12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제갈○대리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정대화, 박소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38396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50,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49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아15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5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14,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92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4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6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61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23,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83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23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2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8. 2.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려 위 공중보건의사를 모니터에 깔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5. 24.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기각되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징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의 2018. 8. 2.경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대구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노12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3. 9.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2018. 8.경의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및 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25,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09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625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12 결정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80,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94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80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8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청 구 인 서○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4. 7.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14-진정-0501600),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진정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는 규정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7.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각하되었고, 2014. 7. 11.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12. 30. 접수되었으므로,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55,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74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5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45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9. 28.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위 기피신청이 2012. 10. 25.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445), 2012. 10. 31. 위 기피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495).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45 기피신청사건이 2012. 10. 25.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0. 31.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 제출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20
사건명: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 제출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79,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49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바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6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