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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225,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25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25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헌확인 등청구인고○○결정일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 300% 증액되는 등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자신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아파트재건축조합 정관 제11조 제4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16. 8.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7. 2. 8. 법률 제14567호) 제18조 참조]. 따라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한편, 청구인은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으나, 위 개정 조항은 해당 개정 조항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제4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아파트재건축조합 정관 제1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아파트 재건축조합 정관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④ 제46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3.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4. 9. 24.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정관조항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주장하는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8. 2. 13. 2018헌마68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04, 종국일자=2002.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25
종국일자: 20020625
사건번호: 2002헌마4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04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가. 사건의 개요(1) 군인인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행은 청구외 ○○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한다.)로부터 1993. 3. 17. 금 10,000,000원을, 1994. 11. 16. 다시 금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청구인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위 김○행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카드에서는 1995.경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5카4605), 그 무렵 법원에서 이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2) 한편, 위 김○행과 청구인이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카드에서는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 등에 터잡아 청구인 등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계속 추심하고 있다.(3) 청구인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근거조문 중 하나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에 관련된 규정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2)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청구인의 주장(1) 위 김○행이 1993. 3. 17. 이후 위 ○○카드로부터 대출원금 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청구인과 위 김○행 등은 2002. 5. 27.까지 위 대출금에 관하여 합계금 29,332,873원을 변제하였다.(2) 그런데, 위 ○○카드에서는 청구인과 위 김○행에 대하여 2002. 5. 27. 현재 대출원리금의 잔액이 금 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대출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은 위 ○○카드가 (2)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위주의 규정으로서, 채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등 참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1995.경 위 ○○카드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서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위 ○○카드에서는 위 가압류결정 등에 터잡아 본압류절차 등을 진행하였고(갑 제3호증 참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위 ○○카드는 1999. 12.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급여채권으로부터 합계금3,586,630 (221,290 + 3,365,340 = 3,586,630)을 추심한 사실(갑 제5호증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다.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1995.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2002. 6.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라.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 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8, 종국일자=2013.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06
종국일자: 20130205
사건번호: 2013헌마38
사건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3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오○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6. 30.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로자의 날에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는 등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의 내용을 1994. 3. 9. 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에 관하여는 달리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 되어야 한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1997. 6. 30.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위와 같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5. 1.이 근로자의 날로 정해진 이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도 5. 1.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평등권 등의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1999. 1. 1.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90,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29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58,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414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마658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58  기소처분취소청구인      이○호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38) 진행 중인 자인바, 피청구인의 2013. 2. 25.자 기소처분(2012년 형제68535호, 76098호)은 검사의 수사 없이 경찰의 수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 8; 헌재 1996. 2. 29. 96헌마32등, 판례집 8-1, 170, 176 참조).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21,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83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사4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48,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53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바24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48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숙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박병언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49896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청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제5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시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민주노동당이 합당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으로 변경된 후 2012. 9. 6.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2012. 11. 1. 정의당에 입당하였으나 2014. 5. 14. 정의당에서 탈당하였고, ○○시의회는 청구인이 탈당함으로써 ○○시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퇴직되었다고 통지하고 탈당일 이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청구인은 2014. 7. 11. ○○시를 상대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833,33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49896), 그 소송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기10042 ), 2015. 6. 16. 그 신청이 각하되고, 2015. 6. 18. 의정활동비 등 지급청구도 기각되자, 2015. 7.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선출 당시의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된 후 다른 정당에 입당하여 그 정당에서 탈당한 경우도 위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퇴직사유인 당적의 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00헌마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0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02    헌법소원각하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     ○     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2000.  1. 16. 우리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8도3004, 대법원 99도 4497)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98모15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   35)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0. 2. 12.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35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등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3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0,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25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바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68  기피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1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바2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43조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4.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09헌바293).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2009헌바29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수사 미진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81,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19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81
사건명: 수사 미진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81    수사 미진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지○○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사업체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층 공동 현관에 화학물질 유성 방수제를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2025. 4. 7. 고소장, 2025. 5. 16.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와 검찰 등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48, 종국일자=1997.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419
종국일자: 19970626
사건번호: 97헌마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48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문     ○     정대리인   변호사  유   영   인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6. 10. 25.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인지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6.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99,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35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19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9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아1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70,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63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헌재 2023. 2. 7. 2023헌사99 등)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가처분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24, 종국일자=200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18
종국일자: 20011129
사건번호: 2001헌마5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1헌마524)【당 사 자】청 구 인 이 ○ 선대리인 변호사 서 재 헌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9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조○진은 2000. 2. 7.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 이○선은 1983. 3. 1.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 있는 ○○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96. 6. 11. 경 미술교육학과장으로서 1996년도 전임교원 신규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위 이○선의 강의분야인 디자인공예교육을 전공한 응시자들의 응모를 유리하도록 하고, 동문 후배나 제자 등 지인에게는 후하게 경쟁상대에게는 박하게 채점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6. 6. 24. 경 위 ○○대학교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같은 학교 미술학과 교수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전임교수 충원계획 내용 변경 공문」의 내용에 학과협의(일시: 1996. 6. 22. 10:00 교수회의실)된 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고란에 "초등미술과 교과교육(교수법, 교재연구) 연구자로서 디자인공예교육(실기)강의 가능한 자", "초등미술과 교과교육(아동미술)연구자로서 조소교육(실기)강의 가능한 자"라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학교 교무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이 2001. 5. 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먼저, 이 사건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어 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할 실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원처분청 검사로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헌재 1997. 5. 29. 95헌마188, 공보 22, 443; 헌재 1996. 10. 4. 95헌마318, 판례집 8-2, 383, 390-39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그러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김영일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다수의견은, 이미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범행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도시,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고소사실 범행에 관하여는 유리 불리를 넘어 더 이상 혐의 무혐의, 유무죄를 따져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는 경우에, 검찰로서는 고소사실 범행에 관하여 무혐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여기에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검찰로서는 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실체판단을 하고자 하면, 판단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검찰의 실체판단이 가능하여야 한다.그 가능성이 없다면, 유리 불리를 초월하여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검찰의 실체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2001. 11.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16,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56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마7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76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274,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2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사2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본 안 사 건  2020헌마293 구속결정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살피건대, 본안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47,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5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22,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31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2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41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41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조  ○  기 (趙  ○  基)대리인  변호사   장  재  형피 청 구 인      강동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그 아버지인 조○행을 대리하여 1985. 8. 7. 청구외 이○직외 2인으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답 3,777평등 6필지 합계 9,374평을 금 11,7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다가, 1988. 1. 16. 청구외 박○덕에게 그중 5필지만을 금 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90. 5. 22. 청구인에게 위 토지의 전매행위를 이유로  양도소득세금 11,970,000원 및 방위세 금 2,394,000원을 매기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조○행에게 부과할것이고, 설사 청구인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행정소송을 거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상고심 사건인 대법원 91누11056 사건의 판결정본을 1992. 1. 30. 송달 받았고 (청구인은 오히려 1992. 1. 29.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같은 해 3. 3.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임이 달력에 의한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4.  1.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24,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43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마6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윤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담당변호사 김희철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5년 형제760호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8,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77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아2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대전가정법원 2013드합556, 대전고등법원 2014르198, 대법원 2015므2940)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자(2015헌마1146),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5헌마1146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11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