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09, 종국일자=1993.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20
종국일자: 19930915
사건번호: 93헌마209
사건명: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效力)나.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內査事件) 종결처리(終結處理)(공람종결)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일단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게 되면,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判示)한 요건(要件)의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할 수 있을 뿐 요건흠결(要件欠缺)의 보정(補正)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진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내사종결(內査終結)(공람종결)처리(處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불과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告訴)나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청 구 인      백     ○    헌 외 1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1993. 9. 15. 93헌마209【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2.3.26. 위 고소사건(1991년 형제 12101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또한 청구인들은 다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가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3.7.30. 위 진정사건(1993년 진정 제965호)에 관하여 “내사종결”(공람종결) 처리를 하였다.그래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및 내사종결처리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헌법재판소는 1993.8.26. 위 헌법소원사건(93헌마182)에 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박○신 및 김○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이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다시 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2. 먼저 불기소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단 각하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자, 89헌마138 결정;1992.12.8.자, 92헌마276 결정;1993.5.13. 선고, 92헌마238 결정 각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1993.8.12.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과 전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26. 우리 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재도청구(再度請求)임에 틀림이 없다.3. 다음 내사종결처리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공람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역시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1992.7.23. 선고, 92헌마65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임을 면할 수 없다.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52,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24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바1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20,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03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94,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67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1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택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국성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3060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0. 2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01, 종국일자=2014.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77
종국일자: 20140512
사건번호: 2014헌바201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전○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두401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결    정    일          2014.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우편집중국 소속 우편물 분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12.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사고가 청구인이 업무를 마치고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7. 14.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대구지방법원 2011구단636, 대구고등법원 2011누1154, 대법원 2012두1617),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2012두1617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재심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재심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심리불속행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3. 27.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재두401).한편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27. 각하되자, 2014.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므로 헌법이나 시행령 조항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1992. 10. 31. 92헌바42 참조). 따라서 헌법과 시행령 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으로,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강보험료 징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19,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31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19
사건명: 건강보험료 징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19 건강보험료 징수 위헌확인청 구 인  강○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2010. 6.부터 2011. 4.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험료 부과 산정 기준과 방법을 잘못하여 위법하게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0. 위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4. 3. 7. 위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경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의결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각하 의결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정위원회로부터 2014. 8.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한편, 청구인은 위 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1. 위 조정위원회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위 조정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받은 다음, 2014. 8. 26. ‘위 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4. 11. 6. 위 조정위원회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고, 소변경신청 또한 이의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변경 신청하는 소가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3.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4. 11. 1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2010. 6.부터 2011. 4.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2010. 6.부터 2011. 4.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중간에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변경신청 기각 결정이 포함된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의 소변경신청을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판례집 10-1, 660, 671 참조).따라서 소변경신청 기각 결정이 포함된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1,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27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196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42,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19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마242
사건명: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42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고○○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318 사건의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장의 불허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24,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0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아3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2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3, 종국일자=2011.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2
종국일자: 20110502
사건번호: 2011헌아73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3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8. 2011헌아4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3, 종국일자=2003.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61
종국일자: 20030218
사건번호: 2003헌마63
사건명: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화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김원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분할 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리 산 1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구외 망 정○진이 1918. 5. 31. 사정받은 것인데, 이 토지는 그 후 1938. 4. 7. 같은 리 산 168의 1 임야와 같은 리 산 168의 2 임야로 분할되었고, 위 산 168의 1 임야는 다시 1988. 7. 23. 같은 리 산 168의 1, 3 내지 38로 분할된 후 1995. 3. 30. 환지확정되었다.그런데 정○진은 1942년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정○이는 1920년 사망하여 이제 정○진의 상속인으로는 정○이의 장남인 정□이만이 있다. 청구인은 정□이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다.나. 청구외 망 정○용, 정□용, 정○화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인 1980. 7. 3. 자신들이 정○진으로부터 1969. 5. 10. 위 산 168의 1 임야를, 1969. 5. 2. 위 산 168의 2 임야를 각 공동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빈, 정△용, 김○태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일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에 소유권보전등록을 하고, 1980.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다. 그 후 정○용, 정□용, 정○화는 모두 사망하여, 위 산 168의 1 및 168의 2 임야는 그들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각 상속되었는데, 그 후 1988. 4. 7. ○○정씨 ○○파 ○○문중에 의하여 정○용 등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 해 6. 30. 위 산 168의 1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손○익, 안○순 명의로, 위 산 168의 2 임야에 관하여는 손○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각 임야에서 분할된 산 168의 37, 38 토지에 관하여는 성○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정○진이 사정받음으로써 윈시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정○용, 정□용, 정○화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정○진이 사망한 후 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문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2. 16. 선고 98가합2297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하여(대구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2397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2568 판결).이에 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들은 단지 제3자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신청인을 사실상의 양수인으로 인정하여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 등 소유권취득을 가능하게 하므로, 진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위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의 보수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1. 25.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1977. 12. 31. 제정되어 1978. 3.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외 정○용, 정□용, 정○화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1980. 8. 25.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정○용, 정□용, 정○화가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0년 무렵에 이미 청구인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 할 것이고, 늦어도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1. 2.경 아니면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6.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2002. 6.말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1. 2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39,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7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39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노1272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12,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3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마41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1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한나라당에서 서울시 송파구청장 선거의 정당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를 공천하기에 이르자, 정당의 당내경선 실시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날 한나라당에서 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후보를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로 공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2010. 5. 13.이었으므로,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0. 5. 12.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그로부터 1년 혹은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7. 26.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3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62,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16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6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0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2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8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8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2. 8.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46, 종국일자=2017.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29
종국일자: 20170131
사건번호: 2016헌마1146
사건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5,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1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아4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1. 2023헌아627 결정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40,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6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4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40    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963,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0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6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6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미보정 각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22,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8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22
사건명: 미보정 각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22  미보정 각하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2011. 11. 15.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716)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1. 12. 13.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이에 그 흠결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각하한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716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716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44,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94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44
사건명: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44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종중’은 위 소송 계속 중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이후 청구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1017),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의 당사자는 ‘○○ 종중’으로서 위 사건들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종중’이므로 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2. 2.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사건들에서 민법 제21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4헌마1017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01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654,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31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54
사건명: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54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청구인김○○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의 재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사 3인이 직무를 유기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 등에서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9,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35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6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97,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9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29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7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부유담당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안철, 노지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3. 7. 20.자 소변에 대한 약물반응검사에서 대마 양성 의심 반응 및 2023. 8. 2.자 정밀검사 결과 대마 성분이 양성으로 나타나자, 위 형의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었다.나. 청구인은 202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았으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답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8. 30.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초기1368). 청구인은 2023. 9. 8.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9. 22.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로45).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3. 9. 27.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모2648), 대법원은 2023. 10. 13.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 중 ‘물은 후’에 관한 부분, 제405조, 형법 제64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5조 제2항 중 ‘물은 후’에 관한 부분,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 제405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된 것)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의 집행유예취소결정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결정은 2023. 10. 13.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심판대상조항 중 형법 제64조 제2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2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송달받은 날 형법 제64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른 연금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63
사건명: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른 연금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