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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6,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69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4헌마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희대리인 법무법인 세진담당변호사 권구철, 박규택, 정필승, 이범주, 이승찬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4178호 사건(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05,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31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바1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23,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83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32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문화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춘천 중도유적지 ○○랜드 공사사업자가 중도유적지 복토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불법훼손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랜드 공사를 재개시키고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거부한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9.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1헌마215).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24,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89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아22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마11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재심대상결정 사건을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할 뿐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82,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14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382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6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6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고 ○ 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1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06,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57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06
사건명: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06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배○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이창훈, 나리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근은 위장 귀순하여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탈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집행으로 1969. 7. 2.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이○근의 처조카로서 2011. 10. 20. 이○근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검사를 상대로 이○근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재심청구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2. 2.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3. 14. 위 공람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절한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7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83,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5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183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조○○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피청구인은 2025. 2. 15. 청구인이 수용동 청소부에게 향정신성의약품 1알을 먹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조사하면서, 청구인을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하고, 텔레비전 시청,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거실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화장실 창틀에 은닉하고 있던 의약품 1알을 적발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분리수용과 그에 따른 처우제한, 조사과정에서 신체검사, 거실검사, 자술서 작성 요구 등 피청구인의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거실검사, 자술서 작성 요구 행위는 2025. 2. 15. 종료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및 그에 따른 처우제한은 2025. 2. 27.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16. 11. 1. 2016헌마920 참조).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 및 공동행사 참가 제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텔레비전 시청 제한(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신체검사(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참조), 거실검사(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참조)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고, 조사과정에서의 자술서 작성 요구 등 피청구인의 그 밖의 행위는 청구인의 규율위반에 대해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개별적인 조치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법 제4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34, 종국일자=2017.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50
종국일자: 20170831
사건번호: 2015헌마134
사건명: 형법 제4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상상적 경합의 처벌에 관하여 흡수주의 처벌방식을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가 피해자들의 부 또는 모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상상적 경합의 처벌에 관하여, 흡수주의 처벌방식을 채택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 또는 모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일 외 137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최윤수, 	장경아, 김정욱, 손의태, 박선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선박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망한 김○희 외 194명의 부 또는 모이다.나. 위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자녀를 포함한 293명이 사망한 것 등에 관하여, 2014. 11. 11. 세월호의 선장 이○석 및 선원 강○식, 김○호, 박○결, 조○기, 신○훈, 박○남, 오○석, 박○호, 손○태, 이○진, 전○준, 이○재, 박○용, 김○찬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하면서,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위 이○석에 대하여는 징역 36년, 그 외 다른 선원들에 대하여는 징역 30년 내지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살인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선박 교통사고 도주 후 치사 또는 치사 후 도주) 등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형법 제40조가 여전히 적용된 항소심을 거쳐 위 이○석은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2년 내지 징역 1년6개월에 각각 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 6809).다. 세월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해운의 대표이사 김○식 및 임원 김○붕, 안○현, 남○만, 김○수, 박○석, 세월호의 정식 선장 신○식, 고박업체인 주식회사 □□통운의 담당자 문○한, 이○수, 해운조합 운항관리원 전○윤 역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인정되었으나, 형법 제40조가 적용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라. 청구인들은 2015. 2. 9. 형법 제4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위헌성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수개의 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행위에 의하였다는 사정으로 1죄와 같이 처벌하는바, 이는 책임에 적합한 처벌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4. 판  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한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란 법정형을 의미하고,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가리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 형법은 상상적 경합의 처벌에 관하여 이른바 흡수주의 처벌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를 규정한 것이 심판대상조항이다. 그런데, 상상적 경합의 처벌에 관하여, 수 개의 범죄의 형벌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하는 병과주의나, 수 개의 범죄 중 일정한 범죄의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주의 등의 방식이 아닌 흡수주의 처벌방식을 채택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 또는 모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 2. 25. 2013헌마830 참조).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참조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참조판례:
2006헌마5822012헌마1662013헌마830

심판대상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60,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93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사5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배○○본	안	사	건	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40,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0헌아340
사건명: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40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1. 2010헌바435 결정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사9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0고합118),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대구고등법원 2010노2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0초기6), 2010. 8.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후 청구인은 2010. 8. 25. 위 2010초기6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0. 11. 23. 위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바435).다. 한편 청구인은 2010헌바435호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0. 10. 25. 위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1. 2.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든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헌사988).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바435호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0헌사988호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라 한다)이 모두 부당하다며 그 각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 및 준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2010헌바435호 결정의 취지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2010헌사988호 신청에 대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결국 이는 재심대상결정 및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헌바435호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대구고등법원 2010초기6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신청이유를 토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하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신청이유와 무관하며,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773, 종국일자=2011.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
종국일자: 20110201
사건번호: 2010헌마7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안양시장의 1996. 4. 6.자 안양시 만안구 ○○동 182-2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99두1854), 별도로 위 아파트의 재건축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05다56032),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2카합660).나. 청구인은 위 각 재판들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대법원 2000재두74, 2007재두11, 2008재두223, 2006재다126, 2006재다751, 2006재마21). 그 후 2009. 12. 29.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및 청구인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줄 것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 1. 19. 2009헌마761).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박○수 등이 원고가 되어 위 재건축결의의 무효를 다투었던 수원지방법원 96가합825 판결의 부당성을 함께 주장하며 2010. 12. 22.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원지방법원 96가합825 판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창립결의무효를 다투는 사건의 판결인데, 청구인은 위 판결의 어느 소송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판결에 관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대법원 99두1854, 2005다560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카합660 결정 및 이에 대한 각 재심 사건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법원 99두1854, 2005다560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카합660 결정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위 각 재판들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2000재두74 판결은 2001. 4. 13., 대법원 2007재두11 판결은 2008. 5. 29., 대법원 2008재두223 판결은 2009. 8. 20., 대법원 2006재다126 판결은 2006. 9. 8., 대법원 2006재다751 판결은 2006. 12. 7., 대법원 2006재마21 판결은 2006. 9. 25. 모두 기각 내지 각하되었다. 그렇다면, 위 재심 사건들이 선고된 무렵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2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95,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13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9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56,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32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20,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14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바220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44,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97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43,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45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143
사건명: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43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8. 26. ‘정부가 공포조장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기관이 승차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82,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6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마1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82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태2. 김○본3. 김○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1마65 결정, 대법원 2011마118 결정, 대법원 2010재도15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14,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43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바41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1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26,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07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6헌마2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처벌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뜻하는 ‘거짓’과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뜻하는 ‘부정’의 사전적 의미 및 위 조항의 입법목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할 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요건이 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요건이 되지 않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보조인인 청구인이 수급자로부터 바우처카드를 양도받아 실제의 급여제공시간과 다른 임의의 시간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거나,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시간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여 스스로 결제하고 이에 따른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18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항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8. 17. 보건복지부령 제72호로 제정되고, 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1호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004헌바35

심판대상조문: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생략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06,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87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마2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로8 열람등사불허가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열람·복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열람·복사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2023. 1. 17. 청구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2023. 2. 7.)을 지정하여 알린 사실, 청구인은 2023. 2. 6. 위 재판부에 기록 열람·복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413, 종국일자=200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963
종국일자: 20050331
사건번호: 2004헌마4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     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1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3. 12.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부천남부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중학교 1학년생인바,2003. 12. 18. 20:30경 부천시 원미구 상1동○○마을 18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같은 반 급우 정○영(여, 13세)이 자신에게 ‘미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정○영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26
사건명: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50,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57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마13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0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35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산지방법원 2023노3514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11,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54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바2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5. 4. 대법원 2010그4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193), 2010. 5. 7.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193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5.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00). 이에 청구인은 2010.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193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193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00)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