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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93헌마141, 종국일자=199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
종국일자: 19931223
사건번호: 93헌마141
사건명: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3헌마141 불기소처분 취소청 구 인 이 ○ 수대리인 변호사 금 병 태피청구인 경산군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1. 11. 15.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경북 경산군 진량면 임야 1,907제곱미터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여, 같은해 11. 23.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한다는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대구고등법원에 92구719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2. 24.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93누6591로 상고하였으나 1993. 6. 8. 상고가 기각되었다.청구인은 1993. 6. 18. 위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3. 7.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2. 고소사실의 요지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녹지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연녹지지역인 위 토지에 대한 제한적 개발은 허용되어야 하며 도시계획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건축법도 규정되어 있다. 즉 건축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65조(별표 12, 14호 참조)에 의하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등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그 건축을 할 경우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범위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을 위한 토지는 당연히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유소설치가 토지형질변경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경관을 해치게 되어 그 결과 자연녹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므로 주유소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위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조는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자연녹지에 이미 주택이나 사찰의 건립을 허가한 바가 있을뿐더러 청구인 소유 토지의 면적이 넓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주변의 환경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주유소설치가 허가되어야 한다.다음으로 위 규칙 제5조는 녹지지역으로서 조ㆍ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일대는 조ㆍ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지도 아니하거니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도 아니므로 이 점 또한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주유소설치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결국 피청구인이 자연녹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하여만 주유소설치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판단하건대,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다음 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73, 1992. 10. 1. 선고, 90헌마139, 1992. 12. 24. 선고, 90헌마98 각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결국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유소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의 2에 근거한 건설부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시행이 부적합지역 및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등에 해당하여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아니하글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 적용의 문제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 재판소의 심판사항이 아닌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각하할 수밖에 없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86,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0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86
사건명: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86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피 청 구 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의 대표로, 국가가 1945. 8. 24. 한국인 강제징용자 등이 승선한 우키시마호가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이라 한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 등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아울러,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3헌마377 참조).청구인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1993년부터 관련 조사업무 등 활동을 하는 자이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이다.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수년간 헌신하였으나,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회복 당사자가 아닌 한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94,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4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94
사건명: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94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1. 한○○2. 엄○○3. 정○○4.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변호사 장경욱피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경찰청장2. 안보수사4대3팀 경사 신○○3. 안보수사4대3팀 경장 이□□4. 안보수사4대3팀 경위 윤○○5. 안보수사4대장6. 안보수사과장7. 안보수사4대3팀 경감 원○○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현재 국가보안법(이적단체의구성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다.나. 청구인 한○○는 2024. 9. 5. 피청구인 윤○○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4. 9. 11. 피청구인 원○○, 이□□으로부터, 청구인 정○○, 엄○○는 2024. 9. 11. 피청구인 원○○, 신○○으로부터 각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다. 청구인들은 2024. 9. 18. 변호사 장경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위 변호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은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2024. 9. 20. 피청구인들에게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인 한○○는 2024. 9. 20.과 같은 달 30. 피청구인 원○○, 윤○○으로부터, 청구인 이○○은 2024. 9. 27.과 같은 해 10. 4. 피청구인 원○○, 이□□으로부터, 청구인 정○○, 엄○○는 2024. 9. 27.과 같은 해 10. 4. 피청구인 원○○, 신○○으로부터 각 경찰서 출석을 재차 요구받았다. 청구인들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마.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에게 명백하고 진지한 의사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반복하여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출석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ㆍ권고(勸告)ㆍ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43 등 참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된 이상,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77,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8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5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차○○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668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 정정지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54,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7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마454
사건명: 형집행 정정지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54  형집행 정정지휘 위헌확인청  구  인      이○국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7. 11.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8노1582),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0. 24. 구속되었으나 2008. 10. 29. 구속취소 되었고, 2008. 10. 30. 징역 8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1181), 항소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노1762),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일수 6일을 형기에 산입하여 형집행지휘를 하였으나, 위 미결구금일수 6일을 형기에 산입하게 되면 구금일수가 이중으로 산입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2011. 7. 9. 미결구금일수 6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형집행 정정지휘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11. 7. 9.자 형집행 정정지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검사의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처분인데(형사소송법 제460조 참조), 그러한 집행을 받는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따라서 검사의 위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10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                     나목위헌확인청  구  인       이     ○     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가. 심판청구의 요지주장취지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영업용택시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 보인다.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일정기간 운전한 자에게도 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보유자를 양산함으로써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즉,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기능직 공무원 퇴직자, 하사관 제대자 등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직중 근무여건은 영업용택시운전사에 비해 훨씬 좋으며 퇴직시에도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점, 영업용택시운전사들은 매월 대략 312시간 이상 고되게 일을 하면서도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다는 희망 때문에 이를 견디고 있는 점, 법령제정당시와는 달리 차량대수가 급증하였고 운전면허소지자도 급증한 점, 개인택시운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가 아닌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의 조항이라고 주장한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인 자2. 판단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0. 1. 27. 99헌마660, 공보 42 ;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공보 40 ;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등 참조).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정기간동안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의 숫자가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법령이 특정 직업에 종사할 자의 면허취득 자격을 정함에 있어 공공복리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보는 기준에 따라 정한 결과 특정요건을 갖춘 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만 독점적으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그 자격부여요건을 완화 또는 확대함으로써 경업자를 다수 배출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독점적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그 자의 영업이익 기타 직업적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0. 1. 27. 99헌마660, 공보 42 ;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공보 40 각 참조).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같은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참조)를 증진하기 위한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영업용택시운전이 아니라 자가용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택시 운전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득자의 수가 많이 배출되어 영업상 이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의 제한 또는 침해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입법목적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득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정함에 따른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결과로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며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11.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48,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69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6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침해된 권리 및 침해의 원인, 청구 이유 내지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8조 제1항), 이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심판청구서에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면(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0조 제1항, 제2항),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11. 29. 2005헌마1067 등 참조).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특정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도 그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이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 이유 내지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특정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압수물 폐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86
사건명: 압수물 폐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64,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95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안○○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하사로 명예전역하였고, 1985. 5. 14. 사망하였다(이하 안○○을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망인이 6·25전쟁 참전 중 머리와 양쪽 팔·다리 등에 관통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피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2. 1.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의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5. 4. 22. ‘망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전역 후 약 30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군 복무 시 입은 상이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망인이 전투 중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22. 8. 10.경 재차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2. 망인의 중앙보훈병원 서면 신체검사 및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결과 망인에 대하여 우수부 총상을 인정하여 망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 ○○호’로 판정하고,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망인의 상이등급을 잘못 판정하여 부당하고, 1989. 5. 18.경과 2004. 6. 25.경에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이 있었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전상군경 유족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81,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30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3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5,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3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77,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65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마6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77  재판취소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피해자 박○미를 살해하고 피해자 김○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5.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등) 항소하였으나 2003. 7.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3. 9.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3도4290),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그 후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재노58),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1. 11. 22.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모880).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2. 위 대법원 2003도4290 판결 및 같은 법원 2011모880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26,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54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2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60,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05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사1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2. 임○○3. 김○○4. 황○○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강정면2. 변호사 오규호본	안	사	건	2022헌마240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43,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53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19헌마3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9헌마3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원○○2. 박○○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동욱, 김종수, 이진규,김용환, 구창권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형제20434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8.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35,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70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마33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35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박○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사로부터 2008. 6. 26. 불기소처분(각하)을 받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4046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위 법원 2008초재1797), 2008. 11. 13. 위 법원에 이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고, 2008. 11. 2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10.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위 법원 2008초기1059), 2008. 12. 23.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위 법원 2008재노44).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법원 2008초기105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21.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법재판소 2009헌마199), 2009. 4. 28. 재차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12.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233).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9.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264)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264)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3. 판 단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264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2008. 12. 17.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항고장에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위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2008. 12. 17.경에는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5. 18.에야 제기된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08헌사494, 종국일자=2008.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52
종국일자: 20081202
사건번호: 2008헌사49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9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안○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03,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25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8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영등포경찰서장, 서울남부지검검사, 서울남부지법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인권위원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및 영등포 일대의 게임방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28.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5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영등포구치소장, 서울영등포의무과장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청주)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3.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재131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체포영장 청구 미교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85
사건명: 체포영장 청구 미교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02,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4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마4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02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042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나16036 판결, 대법원 2011다56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