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60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화대리인  평택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  호  양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5. 1. 21.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청구외 김○범 및 그의 사용자 겸 가해차량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98가단1811)를 제기하여 2000. 5. 4.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2000나1792)한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2000. 11. 16. 위 청구외인들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이고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의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0다72664)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2. 14.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이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15,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21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15
사건명: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15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대전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두발규정 교칙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권력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205,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33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2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2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구인이○○결       정일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1. 19. 한○○로부터 건물인도소송(본소)이 제기되어, 2021. 5. 24. 한○○를 상대로 한 계약위반소송(반소)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11. 일부승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6102(본소), 2021가단6034(반소)],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4. 25.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1854(본소), 2022나31861(반소)], 위 판결은 2023. 5. 11.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한○○, 오○○이 공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집행관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집행관과 열쇠업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청구인의 가재도구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가재도구에 대한 점유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3. 10.경 한○○, 오○○을 주거침입,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4. 2.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963호). 이에 청구인은 2024. 2. 27. 항고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검찰청 2024고불항 제1386호).다. 청구인은 한○○, 오○○이 집행관을 기망하여 위법한 강제집행을 강행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한○○, 오○○을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4.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는 불명확하나, 청구인이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3. 6. 27. 2023헌마779).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8헌마4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4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4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1998. 11. 24. 각하결정한 98헌마405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0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1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99,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7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마3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99  재판취소청  구  인      강○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고○ 외 7인을 감금죄로 고소하였고,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 8. 위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283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10. 3. 31.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초재157) 재항고하였고, 2010. 5. 31.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10모526), 2010. 6. 23. 이 사건 불기소처분 또는 재정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위 법원의 재판은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정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0초재157 결정 및 대법원 2010모526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01,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6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등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82, 종국일자=2011.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9
종국일자: 20110502
사건번호: 2011헌아8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8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15. 2011헌아53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70,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9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사97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7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7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14,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81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314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1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8. 2. 9. □□교도소 3작업장에서 작업재료인 끈을 본래 작업용도가 아닌 개인물품을 묶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이○○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294조, 제302조(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는 등 행위를 하여 2018. 8. 10.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21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8. 11.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노306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1. 22.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8도19604).나.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약 30여 일간의 금지처분을 부과 받았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교도소장의 공권력행사 및 이 사건 법령조항 등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2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로 □□교도소장의 공권력행사 및  이 사건 법령조항 등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원인 어디를 살펴보아도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대법원 2018도19604 판결을 적시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의 재판결과가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02,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8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2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 중 타인을 비방하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378 참조). 그런데 헌법은 물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을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621, 종국일자=200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6
종국일자: 20000720
사건번호: 99헌마6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7. 20. 99헌마621)【당 사 자】청 구 인 유 ○ 정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 상 수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5304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1999. 4. 12. 청구외 윤○립, 임○채는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유○정은 학생인데, 살을 빼기 위해 1998. 5.경부터 1999. 1.경까지 위 윤○립, 임○채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다이어트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청구인은 적응장애 및 인격장애로 인하여 1997. 4. 3.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서울 ○○병원 정신과에 입원 치료하는 등의 정신병력이 있었다. 1999. 2. 13.경 ○○방송국의 저녁 9시 뉴스에서 동남아 일대에서 수입된 다이어트약에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이를 복용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청구인은 마치 ○○약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복용한 약 때문에 신경쇠약증 등의 정신병적인 문제가 생긴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조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의 모인 정○자와 공모하여,1999. 2. 19. 19: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커피숍 '○○'에서 청구인과 정○자는 임○채를 만나 다이어트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정신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임○채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며 금 2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청구인은 "돈도 필요 없고 나를 고쳐놔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를 떠나고, 정○자는 임○채에게 ○○병원에서 조제한 약봉지를 보여주며 "당신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먹고 우리 딸이 그 부작용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약도 받아왔는데, 만약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방송국 ○○프로그램에 방송케 하여 당신과 당신약국을 매장시키고 검찰에도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임○채로부터 그 명의의 액면금 500만원권 가계수표 3매, 5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및 현금 5만원 등 합계 금 1,60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99. 8. 27.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은 미혼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그 가담정도가 미약하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0. 2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주심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
#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246
사건명: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246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5313 구상금 등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이 도용당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패소하였고(서울중앙법원 2013. 12. 18. 선고 2012가단216649 판결), 청구인의 항소와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나16790 등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5313 등 판결).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3항, 제18조의2가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위헌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6. 5. 12.자 2016카기36 결정).다. 이에 청구인은 2016. 6. 11.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2. 30. 2003헌바100 참조).나. 당해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이므로,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에 관하여는 막연하게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거나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7,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11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4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54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0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이 2013. 4. 5. 종결된 후인 2013. 4. 17.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154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9, 종국일자=2025.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19
종국일자: 20250114
사건번호: 2025헌사59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9    기피신청신	청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결	정	일	2025. 1.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재판관 정계선의 배우자가 본안사건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소속 변호사이고, 위 재판관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어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5. 1. 1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1. 3. 8. 2021헌사152 참조).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이며, 문제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재판관 정계선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 재판관이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위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별 지】[별지] 대리인 명단1. 변호사 배보윤2. 변호사 배진한3. 법무법인 청녕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4. 변호사 도태우5. 법무법인 삼승담당변호사 김계리6. 변호사 서성건7. 법무법인(유한) 에이스담당변호사 최거훈8.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차기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35,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59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3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389, 종국일자=2008.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43
종국일자: 20080424
사건번호: 2006헌사3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6헌사389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호2. 유○성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본안사건      2006헌마5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4.    24.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24,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05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24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2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교도소장은 청구인이 2022. 6. 2. 재판 준비 등을 위하여 독거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제215조, 제216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9일’(조사기간 4일을 징벌기간에 산입) 및 금치 집행기간 중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 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 수수 제한, 접견 제한의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2. 6. 2.경부터 6. 13.경까지 청구인을 조사ㆍ징벌하면서 한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 제한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청구인을 본래 독거실로 쓰여야 할 조사실에 고의적으로 폭력적이고 비위생적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조사실은 본래 독거실이 아니고(수용자를 조사ㆍ징벌 중에 독거 수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도 달리 존재하지 아니한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위 조사ㆍ징벌기간 중 다른 수용자 1인과 함께 혼거수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고의적으로 폭력적이고 비위생적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용된 조사실의 위생 관리는 청구인을 포함한 수용자가 직접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특별히 비위생적인 조사실에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위생 상태가 불량한 모포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해당 기간 청구인에게 세탁된 관담요 2개와 베개 1개를 매일 취침 전 지급하고 기상 시 회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위 징벌기간에 청구인의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생수 및 기타 생필품 구매 제한 행위는 ○○교도소장이 근거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6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징벌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이러한 징벌처분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결정 참조).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라.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위 징벌기간에 청구인의 서신 수수, 신문 열람, 접견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 제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 징벌처분의 일환으로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마.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길이가 너무 짧고 품질이 열악하여 사용 불능에 가까운 볼펜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교정사고 우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길이가 짧은 볼펜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볼펜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바. 그 밖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청구인에게 시끄러운 TV를 강제 시청하게 하였고, 청구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비롯하여 내밀한 부위를 CCTV를 통하여 촬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3일간 사용하여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66,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97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66
사건명: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66    전직지원교육신청 반려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명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년 초순경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전직지원교육 및 명예전역선발을 신청하였으나 사단장이 이를 부당하게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4. 25. 각하되었다(2017헌마400). 청구인은 또 다시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이 2013년 초순 무렵 청구인의 전직지원교육 및 명예전역선발 신청을 반려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7. 4. 25. 2017헌마400),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422,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1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42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4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19,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09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2헌마2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2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나○○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7270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0.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69,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00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69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68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섭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997. 7. 11.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바,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요구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지아니하고 검사측의 증인·증거나 진술서만을 채택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9. 2.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77,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5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바3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2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28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5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328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