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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32, 종국일자=2003.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03
종국일자: 20030617
사건번호: 2003헌바32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3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권○빈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41786 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의 발행주식 15,000주 중 8,700주(58%)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그런데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양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 12. 12.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비율 58%에 해당하는 1998년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808,980원, 1997년도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2,370,550원, 1998년도 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619,150원(이상 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당해사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아2526), 2002. 4.  17. 기각되자 2003.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헌제청기각결정을 2002. 4. 25. 수령한 후 2003. 5.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시행됨) 제6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69조 제2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 사건과 같이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신법상의 청구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구법상의 청구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하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했음이 명백하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청구가 늦어진 것은 자신이 최근에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 경과 문제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835, 종국일자=2003.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45
종국일자: 20031209
사건번호: 2003헌마8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35 재판취소청　구　인　지○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2. 10. 25. 청구외 우○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임대차기간 1994. 4. 20.까지로 하여 사용하다가 위 기간이 종료된 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1997. 7. 7. 종전 계약에서 기간 및 임대료를 변경한 계약을 체결하였다.1999.경 위 우○채는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1997. 7.분부터 1998. 11.분까지의 임대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00. 10. 12. 금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그런데 청구인이 1998. 12. 이후의 월임대료를 다시 연체하자 위 우○채는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가단23697) 2001. 5. 25.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01나6240) 2002. 3. 21.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2다22342) 2002. 7. 15. 기각되었고, 그 후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03재나22) 2003. 6. 27.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3다42206) 2003. 10. 23. 기각되었다.청구인은 법원의 위 각 사건에서의 변론 등 재판절차와 판결이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당하였다며 2003.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7,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97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27
사건명: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7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등록 (번호 생략)(2004. 2. 25. 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청구항 전항은 국내공개특허공보 (번호 생략)(2003. 7. 7. 공개, 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한다)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1. 12.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2, 3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부분은 인용하고, 청구항 2, 3 부분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20당3889,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2, 3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2, 3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특허법원 2021허6764). 한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1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청구항 1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특허법원 2022허1247).또한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거나 납품받아 사용한 제품이 청구인의 특허권(2006. 1. 17. 등록 (번호 생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190).나. 청구인은 2023. 1. 30.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취지에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 주식회사의 취소청구는 인용한 특허법원의 위 각 판결,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위 판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살피건대, 위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85,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4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33,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57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7헌바133
사건명: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어촌계 등에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우선순위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어장을 개발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어장에 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우선순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가 구체적인 기대권으로서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어업면허는 공유수면에서 장기간 어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내재된 공적제약이 강하다고 할 것인바, 어업면허가 부여될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는 제약이 구체화현실화됨에 따라 면허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 또는 침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는 어업면허의 존속기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어업면허를 부여받음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에 불과한 점, 어업면허는 공적성격이 강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 내재된 공적제약이 구체화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수산업법이 1995. 12. 30. 개정되면서 이미 우선순위제외조항이 신설되었던 점, 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부여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존재하더라도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어촌계 등에 어업면허를 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수산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5호로 개정되고 2019. 1. 8. 법률 제16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95헌바362013헌바248

심판대상조문: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는 부분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03,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45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마50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홍○철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성춘일, 신윤경, 김자연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법무법인 정우담당변호사 차태강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6. 21. 북한을 탈출하여 2013. 8.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8. 16.부터 국가정보원장(다음부터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2014. 2. 11.까지 조사를 받았다.청구인은 2013. 8. 16.부터 2014. 2. 11. 사이의 기간에 피청구인이 북한이탈주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구인의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알몸 수색,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영장 없는 신체 구금, 진술서 작성 강요,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외부와의 접견ㆍ교통 차단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심판대상 행위들은 2014. 2. 11.까지 있었고, 기록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2014. 2. 11. 종합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피청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6. 25.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지,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4. 2. 11.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2014. 3. 11.에도 재차 다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므로, 그 때라도 충분히 스스로 기본권 구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있어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66,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1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아166
사건명: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66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1. 2023헌아100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라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복신청이라 볼 것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련된 구체적 주장이 없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9. 10. 29. 99헌아23; 헌재 2006. 7. 18. 2006헌아28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16,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06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16
사건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1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0.경부터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화순군 ○○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청구인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서 주민들을 배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참가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제한하여 청구인과 같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이주한 주민들은 직접지원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므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어떤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의 공포로써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위원회 구성에 관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청구인과 같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였을 때 비로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 시행령조항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비의 지급은 그 대상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선정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의 요건에 따른 직접지원비의 지급 여부는 이와 같은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그리고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이 정하는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의 계속 요건은 비록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개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의 전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일의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정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03,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65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바30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0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강제추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8. 19.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검사가 위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방법을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수원고등법원 2019노355)한 후 위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성에 대하여 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심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수원고등법원 2020초기10)하였으나 2020. 5. 13. 위 항소와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5. 27.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장변경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1심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참조).따라서 가사 청구인 주장을 재판에 대한 것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외형상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공소장변경의 형태 및 허용한계를 규정한 것이고, 청구인 주장은 피고인에게도 공소장변경에 관한 신청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위 조항의 규율내용과는 무관하게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601,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47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마60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 2012. 4. 2. 물품수수혐의로 조사수용되어 같은 해 4.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0일을 처분받고 그로부터 4개월간 징벌집행을 유예하는 징벌의결을 받아 이로 인해 징벌유예기간 중 작업이 사실상 중지된 자이다.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정기 또는 부정기로 수형자에 대한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그 교정성적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데, 그 소득점수 산정은 담당교도관 및 관구의 책임교도관이 서로 협의하여 수형생활태도 및 작업·교육성적을 각 5점, 합계 10점으로 평정되는바(이상 법시행규칙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참조,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이는 청구인과 같이 징벌유예처분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작업을 부과받지 못한 자에게 소득점수 산정 및 추후 경비처우급 상향에 있어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평등원칙 등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이에 심판대상조항 및 청구인에 대한 교도관의 구체적 채점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심판대상조항은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경비처우급 조정의 근거자료가 되는 소득점수의 산정기준을 정한 조항으로서, 이는 결국 교도소장의 경비처우급 조정이라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나. 교도관의 소득점수 채점행위에 대하여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판례집 6-1, 409, 413;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5).살피건대, 교도관의 소득점수 채점행위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추후 수형자의 경비처우급 조정의 판단자료가 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공권력 작용의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61,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69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사13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20,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95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2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80,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7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80
사건명: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80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인천광역시장은 2020. 3. 2.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2020. 2. 26. 인천광역시조례 제6342호로 개정되고, 2024. 6. 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종중이 소유ㆍ관리하는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문화재 지정하고, 그에 따른 문화재구역(이하 ‘이 사건 문화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하였다(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9호, 이하 위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구역 지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문화재구역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2023. 11. 3. 기각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7668),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69338, 대법원 2024두63779).이에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전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시보에 30일간 예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박탈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5조 제5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행정청이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즉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8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357, 종국일자=2005.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7
종국일자: 20051124
사건번호: 2004헌사3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3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1. 주식회사 ○○베넥스대표이사 남○열2. 박     ○     규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김문희, 황도연, 이영모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4헌마536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6조의2 제1항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1.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80
사건명: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8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기피청구인 반포세무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6. 1.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28, 종국일자=2010.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31
종국일자: 20100105
사건번호: 2009헌마728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2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안○팔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처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전처의 유책사유로 이혼에까지 이른 것과 관련하여 전처를 간통죄 등으로 고소한 후, 전처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26.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9 진정 제759호). 이에 청구인은 2009. 12. 15.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아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5.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0,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82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100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0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화관광부고시2000-8호국어의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73
사건명: 문화관광부고시2000-8호국어의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73   문화관광부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위헌확인청  구  인      김     ○     문대리인   변호사  배   병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학회 회장으로서 수십년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연구하여 왔고, ○○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명예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무역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7. 7.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로 국어의로마자표기법(문교부고시 제84-1, 1984. 1. 13.)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고시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고시가 실용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0. 7. 7.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로 고시한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1) 이 사건 고시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00년 7월 7일문화관광부장관국어의로마자표기법(문교부고시 제84-1, 1984. 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국어의로마자표기법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제2장 표기 일람내용생략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내용생략부  칙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  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2) 관련조항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어문규범) ① 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문화예술진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의 준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는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새로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25,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81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3헌마2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3361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9.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