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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767,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1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마767
사건명: 병역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67  병역법 제11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이○민2.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이○민은 1988. 6. 7.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1. 15. 만기 제대한 자이고, 청구인 이○수는 1966.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8. 만기 제대한 자이다.청구인들은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들이 구 군인복무규율(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2호)에 의하여 두발을 강제로 삭발당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들은 구 군인복무규율과 함께 병역법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취지는 현역병으로 입대한 자들에 대하여 두발을 강제 삭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 군인복무규율(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2호로 개정되고,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로 한정함이 상당하다.[심판대상 조항]구 군인복무규율(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2호로 개정되고,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판례집 21-2 하, 618, 625).청구인 이○민은 1989. 11. 15., 청구인 이○수는 1969. 3. 8. 각 만기 제대하였고,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두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태는 청구인들의 각 제대와 동시에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56,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2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56
사건명: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56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김□□는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2024. 9.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김□□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4.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3.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김□□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심판청구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8. 2025헌마229).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13조 제1항 중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이 사건 헌법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63,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45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아1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6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76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89, 종국일자=2009.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02
종국일자: 20090303
사건번호: 2009헌마8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8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9년도에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하하여 동 대학 학사, □□대학교 석사를 거쳐 다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학문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차별대우는 고등교육법 제12조 등에 교육공간의 학문적 담합행위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교육공간의 학문적 담합행위와 학생자치활동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결여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94,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83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9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9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마128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마1286 사건이 2013. 11. 20.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11. 2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7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호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1999. 3. 30. 청구인이 위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96,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2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아96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0. 1. 26. 각하되자(2010헌마5), 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2010헌아41),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었다(2010헌아62,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4. 1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10헌아62)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65,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05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4헌마7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9196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65,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04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마1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65  재판취소청  구  인      신○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 2008재나84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 2010헌마42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38, 종국일자=2001.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65
종국일자: 20010117
사건번호: 2000헌사538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3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양○갑주           문2000헌마82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재용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5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9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41, 종국일자=201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5
종국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0헌마7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희대리인 변호사 강호민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0년 형제11558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31.
#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54
사건명: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1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3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34
사건명: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3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37,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67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사10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92,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69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9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92    재판취소청	구	인	탁○○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주소 생략) 전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11. 21. 익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9. 12. 3. 불허되었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1.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16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1누1409] 및 상고(대법원 2021두49901)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1누140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2. 각하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2재누13,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3. 4. 25. 이 사건 불허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청구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허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72,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6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57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7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33,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15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3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33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1891, 2006노65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9. 5. 선고 2003고단252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0고단3314 판결 및 위 2003고단2524 판결과 2000고단3314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9. 선고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 등이 부당하다며 2014. 11. 24.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61,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60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바461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순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31855(본소) 건물명도, 2014나31985 (반소) 위자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주식회사 ○○(다음부터 ‘○○’이라 한다)은 서울 ○○구 ○○로○가 185-1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2013. 2. 2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3. 7. 2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구청장은 2013. 7.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14. 1. 10.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이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46376(본소), 2014가단16275(반소)],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당해사건) 그 소송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7. 항소 및 위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421), 2014. 1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그런데 당해사건의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해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에게 그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 반면, 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그 내용이 당해사건의 쟁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이 충분한 이주대책 및 대체상가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것인데, 당해사건에 있어 ○○이 적법하게 청구인의 영업권을 수용한 것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주비 및 손실보상금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사건인 당해사건에서 이 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 역시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86,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89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아286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86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7. 2021헌아2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98,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9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50,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55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신	청	인	박○○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협회 정관 제3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 사용자는 회비가 전부 면제되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참조).협회 정관 제33조 제2항 단서는 ‘화약류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화약류 사용자에 대해 회비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는 협회의 재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의 침해는 화약류 사용자에 대한 회비 면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91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6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공상비해당의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79
사건명: 전공상비해당의결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79 전공상비해당 의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송 ○ 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는 바, 마땅히 전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육군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전공상 비해당의결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구제절차 중 행정심판은 경료하였으나 행정소송은 경료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2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8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0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99,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49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아2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9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아2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0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3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32,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17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6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서 및 참고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501 사건에서의 증인신문 등 재판장의 재판진행이 불공정&#183;불평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에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64,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03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164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64)【당 사 자】청 구 인 심 ○ 용국선대리인 변호사 고 재 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철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1. 3. 피고소인 엄○호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이 주식회사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982. 7.초순경 서울 서초구 ○○동 46의 3 소재 대지 223평을 소유자인 청구외 김○식으로부터 임대받아 그 지상에 ○○ 콘도미니엄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1986. 7.말 까지 사용하였고, 그 후부터 88서울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위 모델하우스를 위 김○식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약정하고 이것을 김○식에게 인도하였으면서도, 위 김○식이 1987. 4. 3. 위 모델하우스 건물을 청구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기간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1) 1987. 6. 12. 17:00경 위 건물내에서 가구점 개설을 위한 영업준비를 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남의 건물에 들어와 시설을 하고 상품을 진열하느냐, 당장 나가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후 같은 회사직원을 시켜 위 건물 유리 문짝 두 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강제로 제거하여 가져감으로써 청구인의 점유에 속하는 피고소인 소유의 위 문짝을 강취하고, (2) 같은 달 13.부터 14.까지 위 건물안에 같은 회사직원 3-4명을 상주시키면서 피해자가 위 건물내부에서 시설 등 영업준비를 하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청구인의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23. 시간 불상경 위 건물출입문에 청구인이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합판으로 막고 못질해 둔 것을 같은 회사 직원들을 시켜 뜯어내고 회사 사무집기를 위 건물내부에 들여 놓는 등 청구인이 점유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제12833호)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3. 30.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9. 6. 28.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해 7.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은 1989.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90. 4.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