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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3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4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30
사건명: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1. 곽○○2. 의료법인 ○○재단대표자 이사 곽○○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여운국, 이향은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곽○○, 청구 외 송○○(이하 ‘송○○’이라 한다)은 2007. 5. 16. 청구인 ‘의료법인 ○○재단(이하 ‘청구인 의료재단’이라 한다)’을 함께 설립하였다. 청구인 재단은 ‘의료법인 ○○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나. 청구인 곽○○와 송○○은 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②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③ 영리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 의료재단은 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② 영리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다. 제1심은 청구인들에 대한 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 곽○○에 대하여 징역 3년, 청구인 의료재단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377 판결).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19. 10. 11. 항소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101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상고기각되었다(당해사건).라. 한편,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4. 4.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306), 2024.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ㆍ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ㆍ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관련조항]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3.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받고 해당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해석하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들이 의료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므로,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운영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들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청구인들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판단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70,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42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바17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4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155,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4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15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55    형사소송법 제247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윤○○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4. 1. 25.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5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및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2024.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9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②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피청구인은 2024. 1. 29. 일반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고, 청구인 역시 2024. 1. 29.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4. 1. 29.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2.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에 의한 재판도 없이 검사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되도록 하는 해석으로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검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일 뿐(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86,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05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채권자 주식회사 ○○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8. 2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2022타채123196,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22. 12. 14.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22년 전 이혼한 후 자식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나 상대가 개인 정보를 모두 감추어서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도 아울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청구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하여 22년 전 이혼한 후 자식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나 상대가 개인 정보를 모두 감추어서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항 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48,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5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바2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83,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53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8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8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00,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61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마16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22,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3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22    재판취소청	구	인	하○○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3. 8. 9. 제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77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7. 25.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991).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0. 4.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25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10. 15. CCTV 촬영본 등의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아113,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97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11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43,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51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1헌마13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류○○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8. 5.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897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40,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70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마6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40 재판취소청 구 인 조○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4다19127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2,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33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문○○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360, 2014초기1300(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9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9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9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9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56,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66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5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21,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09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21
사건명: 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1    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령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임○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임○엽으로부터 제기당한 반소에서 일부 패소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2가단9440(본소), 18796(반소), 창원지방법원 2013나1628(본소), 1635(반소), 대법원 2014다14467(본소), 14474(반소) 판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가처분권자 및 가압류권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지방세법 제33조, 제151조의 2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는 바가 없고,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기입등기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가처분권자 및 가압류권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위 각 법원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다.그런데, 위 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각 법원의 재판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97,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37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아497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9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4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9,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53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10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26,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83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26
사건명: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26    무혐의 결정 취소청구인김○○결정일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 나○○, 이○○을 살인, 사기, 절도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15161호).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7. 12. 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검찰청 2024년 고불항 제1811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24. 10. 16.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5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0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81,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6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사58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53,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55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53
사건명: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력을 갖출 것을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검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송 관련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참조).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성검사의 기준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인데,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57,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02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357
사건명: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57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나. 청구인은 이전에도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762).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1헌마762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94,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7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79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0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32,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91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그 범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가사,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두 건 이상의 주택 매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을 규정한 위 소득세법 조항으로 말미암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3,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5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9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91,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0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11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이준용, 노은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157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25, 종국일자=202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73
종국일자: 20240912
사건번호: 2024헌사11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