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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53,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02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바53
사건명: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53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호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 매매대금반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호는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의 소(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조정(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에 회부되어 2014. 11.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조서정본을 가족이 송달받은 경우도 송달의 효력 및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한, 민사소송법상 강제조정 규정과 송달의 효력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12. 기각되자(2015카기16), 201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위헌법률제청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조서정본 송달과 관련된 청구 부분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청구취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적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이유를 살펴보아도 그 위헌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가 받은 송달의 효력을 인정한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67,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56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바36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67 형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윤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6660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6660은 청구인이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위 당해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14카기1721)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85,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91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형의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2023고합180(병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은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중 위 판결들에서 중상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상고는 2024. 4. 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0,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93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6헌바30
사건명: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배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17, 종국일자=2003.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51
종국일자: 20030121
사건번호: 2003헌마17
사건명: 배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17 배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남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과수원을 경영하였는데, 1983.경 위 토지의 인근에 육군 제1군사령부 소속의 군부대가 주둔하면서부터 군인들의 훈련 등으로 사과나무가 훼손되는 등 더 이상 과수원경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18년 동안 위 토지 중 1,212평이 위 부대에 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2) 이에 청구인은 육군 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위 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심의위원회는 2002. 9. 12. 위 신청을 전부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제1군사지구배심 2002년 국 제6호),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2003. 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위 육군 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위원회 2002년 국 제6호 결정이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9조 및 제15조의 2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위 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배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그러므로 보건대, 지구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배상심의회 등 행정기관에 의한 배상절차와는 무관하게 법원에 바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느 경우이든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관장사항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58,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41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아45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56,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35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5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김○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31. 6. 11. 출생한 자로 1951. 6. 29. 학생으로 지원입대한 후 1966. 4. 15. 퇴역한 6. 25. 참전유공자이다.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에게 각종 지원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 없이 지원 입대한 소년병으로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이하 ‘국내학도지원병’이라 한다)에게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은 지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되어 2009. 3. 7.부터 시행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이미 청구인과 같이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지급(제6조), 의료지원(제7조), 양로보호(제8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은 국내학도지원병에 대한 예우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한 보상금지급(제12조 제2항 제2호), 부양가족수당지급(제15조의2 제1항 제1호), 교육지원(제22조 제1호), 취업지원(제29조 제1항 제1호), 7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제42조 제7항 제2호) 등의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국내학도지원병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한 각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기준과 관련한 위 법규들이 시행됨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규들의 시행일인 2009. 3. 7.과 2012. 7. 1.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9. 25.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7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6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64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12. 1. 99헌마664)【당 사 자】청 구 인 순 ○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공갈죄 등으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10.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13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9도3914)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1.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 재심불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31,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22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31
사건명: 재심불수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31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6.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6고약984)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2007. 2. 2. 벌금 30만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06고정4000판결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08. 6. 9. 기각(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2) 되었다.다. 청구인은 2008. 7. 7. 재차 재심을 청구(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3)하였는데, 2008. 7. 28. 기각되자, 2008. 7. 29.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대구지방법원 2008로120)를 제기하였고, 2008. 8. 21. 위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2008. 8. 2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08모961)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도 2008. 9. 18.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8. 12. 3. 재차 위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현재 재심신청사건이 대구지방법원에 계속중(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5)이다.라.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면서 위 판결의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심청구의 관할이 원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수리하지 않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심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형사소송법 제4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위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에 대하여 2008. 4. 10. 재심을 청구하여 2008. 6. 9. 기각결정(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2)을 받고 재차 2008. 7. 7.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판결에 대한 재심(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3)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늦어도 청구인은 2008. 7. 7. 대구지방법원에 2006고정4000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설사 청구인이 대법원의 재심불수리 행위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대법원에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 판례집 12-1, 525, 266 참조),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청구는 원심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심불수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68,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38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마968
사건명: 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68  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청  구  인      우○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8. 29.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의 구심점에 관하여 청원하였으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이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참조), 국가기관이 청원에 대한 수리·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 12. 17.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다. 헌법소원심판 계속중의 사정변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고(헌재 2002. 8. 29. 2002헌마4, 판례집 14-2, 233, 239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24.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31,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27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23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 2021. 2. 16. 2021헌마136 결정, 헌재 2021. 2. 16. 2021헌사7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48,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33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마74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4. 8. 25. 2014헌마6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1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59,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95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사10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 절차 진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07,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67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07
사건명: 재판 절차 진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07    재판 절차 진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청구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판결).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속행기일을 잡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 및 재판 절차 진행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재판장의 재판 절차 진행 및 그 과정에서의 발언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44,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71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344
사건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4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기간 중 접견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15,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73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15
사건명: 구속기간 중 접견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15 구속기간 중 접견금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12. 3.부터 2015. 1. 15.까지 ○○구치소 ○○지소 등에서 구속된 사실이 있는바, 구속기간 중 흡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그런데 청구인은 ‘구속기간 중 흡연권, 통신권, 인터넷 사용권, 접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법령 조항 내지 행위 및 일시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78,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93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7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35,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2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3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3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특별계획구역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83,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2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마383
사건명: 특별계획구역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83  특별계획구역지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구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303-1대 5402㎡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이 2004. 4. 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로 서울 종로구 ○○동 306-10 일대의 148,760㎡에 관하여 ○○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중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같은 동 303-1 일대 5,564㎡에 관하여 ○○ 2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그 중 특별계획구역지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자, 청구인은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2009. 3.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12.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987).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6.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04. 4. 20.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09. 2. 24.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3,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9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23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이○원 외 7인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정병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들은 ○○시 ○○구 ○○동 ○○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조직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청구인 조합’이라한다) 및 그 조합원들이다.청구인 조합은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위 구역의 과반수 토지등소유자가 청구인 조합의 해산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2013. 4. 24.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과반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 조합이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받게 된 2013. 4. 24.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5. 1. 3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110,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19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1헌사11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1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대리인   변호사 한광일본	안	사	건	2021헌마1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16,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5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마516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이○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7. 27.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여러 교도소를 거쳐 현재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왼쪽 무릎에 퇴행성관절염이 심해져서 구치소 측에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비(自費)에 의한 운동화 구매를 허가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였다면서, 구치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만 한다)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제38조),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와 자비에 의한 물품 구매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외부의료시설 진료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73 제2지정재판부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7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