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96,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35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5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11,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03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10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대리인   변호사 남삼식, 김민석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345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9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64,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05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6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6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협동조합대표자 김○희 외 24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여운국, 오지원, 황창하피 청 구 인 1. 교육부장관2. 서울특별시교육감3. 경기도교육감4. 대구광역시교육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이다.나. 피청구인인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2015. 12. 29. 마련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안)’과 2016년 1월경에 작성한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하였는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여건에 맞게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하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다.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6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2016 방과후학교 계약실무’를,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은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2016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피청구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16 대구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2016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계약실무’를 마련한 후 관할 학교에 배포하였다(다음부터 위 3개 시ㆍ도교육감이 배포한 것을 합하여 ‘교육감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라. 피청구인들이 배포한 위 교육부 가이드라인, 교육감 가이드라인(다음부터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가이드라인’을 합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2단계 입찰에 의할 경우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이행확약서상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위탁업체 평가항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마.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단계 입찰(최저가 입찰)과 인건비 비율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참조). 그런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ㆍ도교육감 및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장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숙지하여야 할 법규의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시ㆍ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행위는 업무처리상의 유의사항을 통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이다. 나아가 피청구인 교육감들이 단위학교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행위 역시 위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ㆍ도교육감들과 각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장들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이처럼 이 사건 가이드라인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위탁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가이드라인 배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송부촉탁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08, 종국일자=2014.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73
종국일자: 20140424
사건번호: 2011헌마608
사건명: 문서송부촉탁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08    문서송부촉탁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훈(변호사)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4.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확정판결(2005노157)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재심청구를 하여 2011. 6. 9.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1재노3).나. 청구인은 위 재심재판 계속 중 재판부에 ‘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SK 텔레콤에게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04. 10. 27. 15:21 및 2004. 10. 28.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장의 승인신청서,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732호 사건에서 2008. 1. 14. 정충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전체사본 및 2008. 6. 7.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전체사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재판부는 2011. 9. 20. 위 ① 문서, 2011. 10. 11. 위 ② 문서의 각 송부를 피청구인에게 촉탁하였다.다. 청구인은 2011. 10. 14. 위와 같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문서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11. 11. 21. ① 문서 및 ② 문서 중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에 대하여는 송부 불허가 결정을 하고, ② 문서 중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은 위 재판부에 송부하자, 청구인은 2012. 3. 2.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위 송부 불허가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11. 21. 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SK 텔레콤에게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04. 10. 27. 15:21 및 2004. 10. 28.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장의 승인신청서,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732호 사건에서 2008. 1. 14. 정충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에 대하여 한 송부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문서는 청구인이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문서로서 재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문서송부 여부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청구인이고, 법원의 주된 동기도 그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37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3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아1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호로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 통지의 이행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356 결정).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09헌마35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11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9. 9. 17. 위 2009헌아115 결정에는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재 2009헌아1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62,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15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62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6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71. 1. 20.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유○○, 정○○, 이○○는 청구인에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청구인은 2018.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 정○○, 이○○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유○○, 정○○,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 정○○, 이○○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청구인에게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임금 상당액) 불이행을 부과사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그 중 일부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2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71820 판결).라. 청구인은 2020. 12.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2018. 9. 14.부터 2020. 5. 22.까지 7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한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취소소송의 재판이 확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18,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80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9헌마3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88    재판취소신  청  인      김     ○     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합의부 재판장은 같은 법원 96카합581 가처분이외사건(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서○봉)에 관한 1998. 3. 20. 11:00 변론기일에서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였다.청구인은 자신이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판장은 이를 채택하여 주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독선적인 재판심리절차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1998.3.26 그 변론종결의 취소및 부당한 소송지휘권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 등은 본질적으로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8.    4.    7.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63,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51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2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신	청	인	송○○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2. 14. 2023헌마188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28,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93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아428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28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2. 2024헌아335 결정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65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86,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95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바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97,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47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397
사건명: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97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하고, 이를 우편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인 남성(고등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 및 자기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74,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7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14,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80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2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14 재판취소청 구 인 한○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명예훼손, 협박,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679ㆍ2134ㆍ5223(병합)],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3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679ㆍ2134ㆍ5223(병합)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6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7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27,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63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아12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7헌바19, 종국일자=2008.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77
종국일자: 20081127
사건번호: 2007헌바19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심판회부결정-다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     ○     자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2007.       4.       10.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64,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4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64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6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13,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25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바1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1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512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소송 계속중 2009. 4. 14.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사건의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10), 2009. 6. 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10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11) 2009. 6. 1. 각하되자, 2009.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살피건대 당해 사건인 위 2009카기11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64, 종국일자=2018.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36
종국일자: 20180829
사건번호: 2018헌마7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84,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91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마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84  재판취소청  구  인      유○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26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9.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3. 기각되고(위 법원 2009카구283),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09라132),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1.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마2035).나. 이에 청구인은 2010. 2. 11.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1,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71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4헌아575,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87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아57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7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 등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7. 23. 2024헌마573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04 결정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88,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294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2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5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25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29,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27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87, 종국일자=2015.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08
종국일자: 20150706
사건번호: 2015헌마6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87 재판취소청 구 인 전○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국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0774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5.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21), 2015. 5. 22.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953),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5모95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56,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55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아256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56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마4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80,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19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바280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8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로102  국민참여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35,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03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0헌마11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김진환피　청　구　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5. 29.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1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41,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5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바14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4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4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