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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89,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95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아389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8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8. 2021헌아2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실용신안 소멸등록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84,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33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마284
사건명: 실용신안 소멸등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84  실용신안 소멸등록 위헌확인청    구    인          백○현 (개명전 이름 : 백□현)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4. 5. 25. ‘신발용 깔창’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등록번호 제0352343호, 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을 마친 실용신안권자인바, 구 실용신안법(2002. 12. 11. 법률 제6766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나. 특허청은 2007. 3. 26. 및 같은 해 8. 23.에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 연차등록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등록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등록료 불납에 따라 2007. 5. 26.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8. 4. 10.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소멸등록(이하 ‘이 사건 소멸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다. 이에 청구인은 등록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실용신안법 부칙(2006. 3. 3. 법률 제7872호)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실용신안권이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그 후 특허청이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실용신안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멸등록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등록료 불납을 실용신안권의 소멸사유로 규정한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실용신안법이 시행된 2003. 5. 12. 이후인 2008. 4. 10. 이 사건 소멸등록이 마쳐짐으로써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4.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511,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90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51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13,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77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11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9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5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00,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0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9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47, 종국일자=2011.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4
종국일자: 20110428
사건번호: 2010헌마2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성진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77296호, 114406호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8.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9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호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소송 계속 중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43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0. 13.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8674), 2009.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관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16, 종국일자=2013.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98
종국일자: 20130702
사건번호: 2013헌마41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이○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이○환을 협박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위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6. 10. 위 협박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판례집 23-2상, 583, 588 참조),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
#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28,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83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아228
사건명: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28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송○○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2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9. 20. 민법 제414조, 제424조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9. 각하되었다(2011헌바231).청구인은 2021. 4. 12. 위 2011헌바23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95,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49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아39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95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5. 30. 2017헌마488 결정2. 헌법재판소 2017. 8. 16. 2017헌아378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7헌마488, 2017헌아378, 2020헌아35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08,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55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마108
사건명: 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08 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청 구 인 정○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9. 27.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이마트 옆 벤치에서 박○수의 오른쪽 귀 부분에 1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고약1428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63,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49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손○○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를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966호).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약5369). 청구인은 2024. 10.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648).나.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사실을 오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심판청구경찰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검찰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648). 그런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어, 검사의 기소처분 또는 공소제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반려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68
사건명: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반려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68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에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기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피청구인인 청구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1973.3. 9. 서울 은평구 ○○동 259의 14 토지와 같은동 259의 13토지를 합병하여 같은동 259의 47 대 58평으로 분할, 지적공부상등록 정리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적법상 소정의 행정심판 절차와 행정소송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구제절차로서, 소관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지적법 제38조의 정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87구 313 토지합병 및 분할등록사항 정정불허처분취소) 하였으나 기각판결(1987. 8. 20.)을 받아, 그 무렵 그 기각판결이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89. 7. 3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8. 23.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성렬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27,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41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4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욱대리인 변호사 정희찬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7112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9.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644, 종국일자=2010.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31
종국일자: 20100325
사건번호: 2008헌마6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6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주상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53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8.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7헌마386,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2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3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3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     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역 구내 신문판매사업을 하는 청구외 사단법인 ○○협회(이하“협회”라 한다)로부터 1984. 5. 25.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 에이(A)구역 소재 신문가판대에서 신문을 판매할 수 있는 신문판매원 자격을 부여받고 협회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여오다가 1990. 9.경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협회로부터 신문판매사업 운영권을 위탁받게 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1991. 7. 1. 재단이 다른 장애인인 청구외 장○호를 추가로 신문판매원으로 임명하여 청구인과 공동경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청구인이 반발하자 재단은 같은 해 8. 3. 청구인의 신문판매원 자격을 박탈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단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신문판매대 인도등청구소송(96가합11025)을 제기하였으나 1996. 9. 4.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6나39952)하였으나 1997. 8. 14. 항소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43048)하면서 소송구조신청(97카기104)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같은 해 10. 14. 위 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하고, 11. 3.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과 명령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7.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대법원의 결정과 명령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재판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73, 종국일자=2021.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59
종국일자: 20210216
사건번호: 2021헌마17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7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50,000,000원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20노28), 양형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4139).청구인은 2021. 2.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로 인해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2. 3. 2019헌마1313; 헌재 2020. 12. 22. 2020헌마1638 등 참조).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20. 3. 26. 2019헌바397등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2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3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98헌마238 재판취소청구인 이○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6. 26. 기각되자 이 판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고, 형법 규정에 위반하여 구속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적용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해 달라고 1998. 7.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다고 규정한 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한정위헌으로 선고하여, 법원의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8).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다루고 있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1.재판장 재판관 신창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95헌사164, 종국일자=1995.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049
종국일자: 19951226
사건번호: 95헌사164
사건명: 집행정지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5헌사164 집행정지신청신 청 인 전 ○ 하 외 4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본안사건 95헌마331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신청취지법무사법시행규칙(개정, 1994. 12. 30. 대법원규칙 제1327호) 제35조 제4항은판소 95헌마331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의 결정 선고시까지 그 시행(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2. 26.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주  심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72,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2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2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2023. 3. 14.자 지방세부과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4. 8. 25. 2014헌마627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63,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39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사3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건물징발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44
사건명: 건물징발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8헌마44 건물징발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육군 당국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김○원소유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소재 건물 1동 (건평200평)을 1954년부터 1961년 까지 징발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지금까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인의 상속인인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위 건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 소송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9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채광률재판관 김문희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50,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11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바1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17  기피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2헌바189,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6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바189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8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노○제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강간치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3. 3.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2009. 5. 14.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노1370),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09도7952)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나. 청구인은 2011. 4. 26.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1545) "당해사건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2. 17. 각하되었고, 그 각하 결정은 2012. 2. 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다. 그 후 청구인은 2012. 5. 7. 위 2009고합212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초기1803) 2012. 5. 17.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2. 6. 5. 위 2009고합2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39조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형사소송규칙을 심판대상으로 한 이 부분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3. 2010헌바82 참조).나. 형사소송법 제56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6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청구인은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이 2009. 5. 14.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4. 26.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라. 청구기간 준수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2012. 2. 17.에 각하되었고, 그 결정은 2012. 2. 21.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2. 6. 5.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02,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23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2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02    재판취소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1심 판결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이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98
사건명: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