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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1헌마692,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7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69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9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호로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를 제기한 자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유일한 증거였던 청구 외 전○팔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었다.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08. 6. 13.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항소심에서도 2009. 1. 14. 항소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2009.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2009. 9. 1.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판결을 대상으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위 사건이 계속중이던 2009. 12. 2., 최초의 재심대상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되었던 인감증명서 제5027호 원본(청구외 전○팔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다. 청구인은 2009. 12. 10. 위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고(사건번호 대법원 2009마2125,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12. 23.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14. 항고심인 대법원은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0.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법관이 유일한 증거인 인감증명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즉시 그 직무를 박탈하고 고발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간과한 채 결정을 내린 것은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2010헌바6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61,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23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3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37,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9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사3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21,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51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721
사건명: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21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담당변호사 김정철, 김봉우, 김선민, 김민석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 주식회사를 각 고소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로 2020. 6. 8. 구속구공판 처분된 사실을 2020. 6. 12. 통지받았고, ○○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1. 1. 22. 불구속구공판 처분된 사실을 2021. 1. 29. 통지받았다.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한 수사결론을 문의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뒤(2022진정315호), ‘장○○의 혐의 중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소장 기재 죄명과 실제 처분 죄명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소 취지 및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검찰 의견서 등 기재에 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재개의 실익이 없다’는 내용으로 2022. 11. 16. 공람종결결정을 하여(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2022. 11. 21. 청구인이 이를 통지받았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하여 2023.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람종결을 통지받은 2022. 11. 21. 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3. 5. 25.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관련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크고, 장○○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입증가능하며, 공람종결의 의미를 일반인으로서 청구인이 알기 어려웠고, 고소에 대하여 공람종결의 통지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무법인 우리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장○○과 ○○ 주식회사를 고소하고, 각 공소제기에 관하여 통지를 받고, 이 사건 공람종결을 통지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7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2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오 ○ 숙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소원인 오○숙이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제출하고 있는 바,심판청구서류를 정사해봐도 무엇을 다투는 취지인지 요령부득일 뿐아니라 당 지정재판부의 변호인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1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85,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04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바385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49,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53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7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46,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6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3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탁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이던 1950. 9. 21.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그해 11. 22경 평남 순천군 군우리 부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중공군이 던진 수류탄의 파편에 맞아 우측다리, 안면, 좌측괄 등에 파편창 등의 상해를 입고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후에도 계속 현역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73 .6. 30.경 중령으로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1995. 8. 28. 위 전상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구외 대한민국 산하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예우법 제6조 제2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해 11. 17. 청구인을 예우법이 정하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1996. 1. 23. 신체검사 결과 6급 2항 44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그해 2. 12.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으로서 예우법의 적용대상자임이 최종결정되었다.다.  위 결정에 따라 청구외 대한민국은 1996. 3. 15. 청구인에게 1995. 8.부터1996. 3.까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금 3,437,000원을 지급하였고, 그해 4.부터 월 금45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있다.라.  한편, 예우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예우법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로 등록신청을하기 이전부터 이미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위 등록신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예우법 제9조는 1984. 8. 2.제정되어1985. 1. 1.부터 시행되었다)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헌법재판소 1996. 3.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예우법 제6조 제1항 및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신청은 한 날인1995. 8. 28.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마221 결정 참조).그러므로 1997. 1. 2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 29.재판장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39,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63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이 자신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자신을 혼거수용하고 있는 행위, 자신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집행법 제44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청구인을 혼거수용하며,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5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이하 위 각 법령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3. 판단가.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부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결정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결정;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참조).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면담신청을 거부하거나, 청구인을 현재 계속 혼거수용하고 있거나,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대한 부분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수형자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로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위 허용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39 결정; 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헌재 2018. 10. 16. 2018헌마950 결정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19,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31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마14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22,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7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122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2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하는 ‘무공수훈자’의 자녀로서, 위 법률상 ‘보훈병원’에서는 무공수훈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역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 비해, 법 제42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할 수 있고(이하 ‘위탁진료기관’이라 한다), 그 위탁진료기관에서는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본인만이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무공수훈자의 자녀 역시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진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수혜대상 연령제한 역시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09. 7. 1.부터 최소한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12. 2. 8.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25,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2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25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2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가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일반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고 청구권자를 정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자에 관해서 헌법 제8조 제4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인데,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74,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9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의 욕심을 부추기며 치명적인 기후위기를 자초하게 된다거나 물가를 높여 삶의 질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4,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81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아3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1. 2021헌아7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30,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41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32
사건명: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32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기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횡령 등 죄로 구속되어 전주지방법원의 항소심재판에서 1997. 4. 24.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미결구금일수 5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배되고 미결구금일수 50일을 본형에 산입하여 달라는 것이다.그러므로 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기한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심판청구(97헌마295)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것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89. 7. 24. 고지 89헌마141호, 1993. 4. 26. 고지 93헌마88호, 1993. 4. 27. 고지 93헌마78호, 1993. 5. 19. 고지 93헌마96호, 1993. 6. 8. 고지 93헌마103호, 1993. 7. 28.고지 93헌마157호, 각 사건 결정참조)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변경을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0. 29.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40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4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열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제출하였으나 이에 첨부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는 것인데청구인이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청구서의 기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헌법소원이 될 수도 없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20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55, 종국일자=2003.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15
종국일자: 20030722
사건번호: 2003헌마455
사건명: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55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임○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 임○주의 여동생인 자로서, 8세 때 빨치산 부대 요원으로부터 반동분자로 몰려 모친인 양○순과 함께 고문을 당한 후 언어장애 등을 일으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나. 청구인은 1988. 6. 27. 모친인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달 30. 국가유공자용 전화를 가설받은 후 1990. 5. 15.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위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연금지급신청이 거부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연금지급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자순위변경 및 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8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8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오 ○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박○언에 대한 검사의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89형제 7647호)이 고소인, 고발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0. 9. 15. 재항고 기각결정의통지를 받은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1990. 10. 22. 당 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30.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40,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25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아2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2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80,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53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바2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8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기○○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담당변호사 안천식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47370 소유권이전등기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서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3회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상고도 기각되어 재심청구 기각판결도 확정된 바 있다.나. 청구인은 제1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가합99041 판결 및 재심판결 사실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52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4. 선고 2009재나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재나235 판결들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청구하였으나 2019. 11. 15.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나111).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111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9다47370)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20. 4. 9. 2019카기32),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20. 4. 14.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대법원의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위 해석이 옳지 않으며 재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는 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4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43 검사의 고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8.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20,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09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3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법으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51,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43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51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51  재판취소청  구  인      하○자피청구인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가사 1단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철과 1982. 3.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2000년경부터 청구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07. 7.경부터 별거하여 왔다. 청구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2. 1. 청구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한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2006드단18040).나. 청구인은 2008. 2. 28.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날 각하되자, 2008. 3. 5. 재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회 쌍방불출석으로 2008. 11. 18. 취하간주 되었다(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재드단23).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6. 위와 같이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54,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9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마2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23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