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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수당 정액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7,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81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97
사건명: 직업훈련수당 정액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7    직업훈련수당 정액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2. 9.부터 2014. 2. 6.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건축CAD 실무자양성과정)에 참여하였고, 2014. 2. 4. 1회차 단위기간인 2013. 12. 9.부터 2014. 1. 8.까지에 대한 훈련장려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청구인은 전체 훈련기간 동안 총 48,800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1,200원만을 훈련수당으로 받은 것인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주지와 훈련기관 소재지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훈련생에게 일률적으로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거주지와 먼 훈련기관을 다닌 훈련생이 상대적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훈련기관을 다닌 훈련생에 비해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7. 고용노동부장관이 2014. 2. 4. 청구인에게 훈련장려금 5만 원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련장려금 지급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살피건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국가가 실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실업자 등이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출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점(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1조 제1항), 과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실시규정이 2011. 9.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2호로 개정되면서 교통비와 식비의 명칭이 훈련장려금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실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의 취지는 교통비 또는 식비 등 실비를 보조하기 위한 데 있다기보다는 훈련생의 성실하고 원활한 훈련과정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회차 단위기간인 2014. 1. 9.부터 2014. 2. 6까지에 대한 훈련장려금으로 42,5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전체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거나 훈련장려금이 교통비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훈련장려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거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혼성인 성매매 단속처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41,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79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41
사건명: 미혼성인 성매매 단속처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41  미혼성인 성매매 단속처벌 위헌확인청구인   백○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성매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규범의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만 규정하고 ‘미혼 성인 남녀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미혼 성인 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구체적 사실과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성매매 등을 합의한 미혼 성인 남녀에 대한 기본권 침해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60,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9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60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60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마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 7.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2020헌마40), 2020. 1. 21. 위 조항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6. 위 2020헌마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4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11,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97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5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2. 3. 12.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52,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3. 14.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58,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 6. 8. 위 2012카기141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1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47,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73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47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4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상수, 정병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2021고단236), 2022.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조항]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가30등). 심판대상조항은 위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8헌마4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7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7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1998.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98형제4438호)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다. 청구인은 다시 1998. 8. 27.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재차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8. 10. 1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42)을 하였으며,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적법하므로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8. 11. 25.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81)을 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25.자 결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8. 12. 8.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404)을 하였다.바.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2. 8.자 결정이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며 199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에 앞선 위 여러차례의 결정(98헌마342, 98헌마381, 98헌마404)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04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2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2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49 재판취소청 구 인 한 ○ 수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충남 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일 및 이○환을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95형제8696호)에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995. 12. 29. 위 피고소인들에게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96초 4)을 하였으나 1996. 7. 12. 기각결정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 7. 2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1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01,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25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마1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1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2. 5. 31.자 2022전초8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08,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40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0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0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23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59,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8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5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1. 4. 부산지방법원 2015라2105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을 당해소송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2016헌바10), 2016. 1. 8.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6헌사22), 위 신청은 인용되었다.나. 청구인은 2020. 4. 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20헌마551), 그와 관련하여 신청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고(2020헌사458), 위 사건에서 2020. 4. 2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발령되었다.다. 청구인은 2020. 5. 5. 청구인이 변호사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8.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5.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01, 종국일자=2002.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73
종국일자: 20021015
사건번호: 2002헌마60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01 형사소송법 제20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기피　청　구　인　서울성동경찰서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5. 19. 11:00경 청구인의 사무실인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빌딩 에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가 같은 달 21. 05:00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02. 9. 23. 당시 긴급체포는 미란다법칙을 고지받은 바 없기 때문에 위헌이고,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6조를 "긴급구속"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1995. 12. 29. 법률 5054호로 개정될 때 삭제되었고, 그 대신 제200조의3에서 "긴급체포"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및 구속의 근거규정인 동법 제201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1. 5. 19.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와 위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및 제201조의 위헌 여부이고,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2.29]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심판대상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및 제201조는 최종적으로 1995. 12. 12. 법률 제5054호로 신설 또는 개정되었고, 한편 청구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2001. 5. 19.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긴급체포 및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01. 5. 19. 발생한 것이므로 늦어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4헌마254, 공보 9, 249, 251;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그렇다면 2002. 9.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55,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25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사7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36,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85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36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36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안○희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인문대학생이 2012. 4. 12.경 위 대학교 인문대학 내에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주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인 김○헌이 사건을 축소하고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2. 12.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 2164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도 2013. 11. 21.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초재111), 2014. 2. 2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대전고등법원 2013. 11. 21. 자 2013초재111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70,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53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마1070
사건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7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준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동 산 ○○호 토지의 소유자이다.나. 피청구인은 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자료로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하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비오톱 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로 구성되는데, ‘비오톱유형평가’는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5개의 등급으로 평가되고,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종합하여 3개의 등급으로 평가된다. 한편,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으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제24조, 별표 1 제1호 가목 ⑷,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참조).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은 위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를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4. 3.부터 같은 달 16.까지 ‘2015 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35)’를 통해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2015년) 정비(안)을 열람하도록 공고한 후, 2015. 6. 18. ‘2015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7)’를 통해 201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토지별 비오톱 등급 포함)의 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라.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2010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는 수목이 울창해지는 등 등급상향 요인이 발생한 결과, 위 고시의 도시생태현황도에서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마. 이에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2015. 6. 18. 제정한 조례”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서울시에서 2015. 6. 18. 제정한 조례”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2015. 6. 18.자로 개정된 바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고시에서 위 토지에 대한 비오톱 등급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위 고시는 2015. 6. 18.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재산권 침해의 원인으로 문제삼는 공권력행사는 위 고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5. 6. 18.자 ‘2015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7)’(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2015. 6. 18.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5. 7. 23. 이 사건 고시에 대해 서울특별시청에 문의하여 2015. 7. 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제한됨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구속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9,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13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69
사건명: 구속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69  구속처분취소청  구  인      김○기대리인 변호사 김명종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08. 6. 2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집행을 당하였는데, 2009. 2. 4. ‘구속될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법으로 구속되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구속집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2009. 1. 2. 위 구속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09. 1. 13.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2009헌마2)을 받은 바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다시 심판할 수 없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9,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902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아9
사건명: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09헌아9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불수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73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 13.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28,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99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아22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바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15,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71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마115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바목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15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바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주식회사 ○○자동차도로연수원대표이사 엄○호2. 주식회사 ○○운전개발대표이사 이○석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도로에서 자동차 주행연습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 왔다.나. 그러던 중 2000. 1. 26. 법률 제6392호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76조의 16이 신설되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도로주행교육 등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이는 2001. 6. 30.부터 시행되었다.다. 청구인들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자만이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금지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09.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참조).나.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상 운전교육 영업을 계속하다가,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도로연수원과 대표이사 장○식은 2005.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05고정2855),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06. 2. 10.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청구인 주식회사 ○○운전개발과 대표이사 이○석 또한 2002. 11. 2.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대구지방법원 2002고약57342),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2002고단9133), 2003. 3. 11. 이 사건 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2003초기284) 2004. 6. 30. 이들을 모두  취하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도로연수원은 늦어도 벌금형이 확정된 2006. 2. 10.에, 청구인 주식회사 ○○운전개발은 이 사건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3. 3. 11. 또는 늦어도 벌금형이 확정된 2004. 6. 30.에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 또는 이 사건 금지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2. 26.에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17,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93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마14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의 대학이 단일의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체제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