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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46,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97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46
사건명: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46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대통령 후보 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2022. 3. 9.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당선인은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한 다음 국민투표를 거친 후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당선이 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이하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라 한다). 또한 대통령 문○○이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이하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라 한다), 2022.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2022. 3. 20. 이를 용산으로 이전할 것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인 판단 및 그 공표행위에 불과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내지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에 관하여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이 사건에서 그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및 대통령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6,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75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북한으로 납치될 위기에 처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13, 종국일자=2009.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18
종국일자: 20091029
사건번호: 2009헌마2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2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숙대리인 국선변호사 오민웅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형제17119호 건조물침입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8. 6. 13.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79,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71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7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79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천대리인 변호사 조동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 고성군 ‘가’선거구(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인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7. 12. 22. 18:3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켄싱턴리조트 뷔페식당’에서 고성군 죽왕면 면장 전○덕 등 14명에게 시가 280,000원 상당의 뷔페 및 주류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07. 6. 27.경부터 2008. 3. 6.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내에서 활동하는 경찰관, 면사무소 직원, 환경미화원 등에게 합계 3,453,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08. 8. 25. 공소장을 송달받고, 2008. 10. 10. 2,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고합34), 2008. 10. 15. 청구인에게 판결문 등본이 송달되었다.나.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9. 1. 7.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27회) 기부행위(음식물제공행위)에 대하여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3회)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노2702).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4. 9.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09도677).라.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2009. 5. 15.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노911), 청구인이 상소하였으나 2009. 7. 2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도4667).마. 청구인은 그 후 2009. 8. 21. 위 공직선거법위반의 처벌근거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나. 형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헌재 2001. 9. 11. 2001헌마619; 헌재 2007. 5. 1. 2007헌마446 등 참조),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헌재 2009. 1. 13. 2008헌마756 결정 참조) 혹은 늦어도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때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혐의사실 및 형벌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08. 8. 25. 혹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로 인정된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은 2008. 10. 25.에는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 때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09. 8.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58, 종국일자=200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99
종국일자: 20021016
사건번호: 2002헌마5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58 재판취소청　구　인　이○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62,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83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아16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6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별지] 기재와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02,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25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5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법적 근거나 법원의 영장 없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민족문화를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 제1조, 제9조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48,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81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아3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48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아2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40,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54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40
사건명: 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40 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9.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후 경찰의 112시스템 등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위치정보가 현출ㆍ추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위치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위치정보가 경찰의 112시스템 등에 의해 현출ㆍ추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623,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65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23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23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웅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당시, 피청구인이 조사과 팀장을 통하여 ① 교도소 내의 영취금 갈취사건으로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자료 등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징벌처분을 한 것과, ② 교도소 내 소운동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CCTV 자료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조에 규정된 징벌조사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5. 11. 1. 2005헌마991; 헌재 2013. 1. 15. 2012헌마998 등 참조).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마261; 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등 참조).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01, 종국일자=2011.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4
종국일자: 20110224
사건번호: 2009헌마4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운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6949호 및 제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648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8.과 같은 달 19.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4.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31,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19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아5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3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56,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29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2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정승원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1. 13. 01:45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24시 셀프 빨래방에서, 동전 교환기가 일시적으로 고장나 자신이 투입한 현금 10,000원이 동전으로 교환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동전 교환기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어 강제로 동전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현금 500원권 20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2023. 12. 18.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71034호)을 하자, 2024. 3.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4. 26. 99헌마671등 참조).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71034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4. 3. 25.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19450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24. 3. 28.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12,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97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812
사건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1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2. 8.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2020헌마1559).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형 집행 종료 시점이 아니라 유죄판결 확정일로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며, 2020. 12. 9.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마15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 기산점을 유죄판결 확정일로 본 것이 변호사법상 등록결격조항에 대한 판단 내용과 다르므로 법리오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18,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99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218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18    기피신청신    청    인          박○○본   안   사   건         2022헌마328    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진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41,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7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41
사건명: 재판진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41    재판진행 등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청구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판결).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판기일을 속행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4노207 사건에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판기일을 속행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재판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16,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4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16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16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2020헌마15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 ○○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제28조 제2항 및 제32조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1572), 2021. 5. 1. ‘헌법소원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다. 헌법재판소는 2021. 6.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6. 24. 2020헌마1572,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1. 6. 30. ‘헌법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2,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59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아42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39,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3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3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3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8228;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3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2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정 ○ 자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8. 29.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28,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39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바4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카기448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기피 사건(위 법원 2011카기4480)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2011. 8. 22. 위 결정에 항고하면서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28. 위 제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16-1, 87, 95-96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법관의 기피이유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02헌사320,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62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2헌사320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320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화창산업 주식회사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146의 1대표이사 이성호대리인 변호사 이영모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신청취지헌법재판소가 2002. 5. 30. 선고한 2002헌마111 결정의 주문 가운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1997.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을 각하하고’라는 부분을 ‘피청구인이 2001. 6. 2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1년 형제2490, 6544호 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1999.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경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판장 재판관 윤영철주심재판관 한대현재판관 하경철재판관 김영일재판관 권  성재판관 김효종재판관 김경일재판관 송인준재판관 주선회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 종국일자=2011.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5
종국일자: 20110201
사건번호: 2011헌아1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2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2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2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07,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47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아30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0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74,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3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청구인은 한○○ 작가의 소설 ‘○○’에 사실 왜곡이 많고 동의하기 어려운 평가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서에 대한 판매 및 유통 금지를 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인(私人)의 집필 및 출판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93,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26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마393
사건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9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청  구  인      신○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게 상속되어야할 경북 성주군 벽진면 ○○리 816-2 토지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0. 11. 7. 자신의 조카 청구외 신○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바, 이는 상속재산을 특조법에 의해 부당하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7. 14. 위 법률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위 법률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위 법률에 의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80. 11. 7.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7.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8,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89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마58
사건명: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8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 7. 인천 ○○군 소재 ○○ 정신병원에 입원조치되었다가, 2015. 2. 14. 퇴원하였는데,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15. 6. 23. 2015헌마533 등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07,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15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사4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74, 종국일자=2016.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04
종국일자: 20161123
사건번호: 2016헌마9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