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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55, 종국일자=2002.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90
종국일자: 20020328
사건번호: 2001헌마6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결정요지: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세무조정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속 회계법인에서 보관중인 회계장부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유○성대리인 변호사　김한주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1. 8. 31.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6492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 649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청구외 박○경은 2001. 6.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청구인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빌딩 3층에 있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 청구외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등의 근거가 되는 전표, 세금계산서를 받아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서에 법인세 세무조정, 부가세신고, 갑근세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여 왔던 사실이 있는 바,2001. 5. 28.경 청구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장부 및 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임무에 위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1.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1.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기록에 의하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1993. 8.경부터 (주)○○골드 대표이사 겸 ○○ 대표인 청구외 박○경으로부터 세무관련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오던 중, 청구인이 위 박○경에게 2000년도분 세무조정수수료 528,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데 대하여 위 박○경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서 위 회계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던 (주)○○골드 및 ○○의 각종 전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장부 등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 위 장부 등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나.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 등),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2. 11. 27. 선고 92도2079,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다.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경으로부터 세무조정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속 회계법인에서 보관중인 회계장부 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니, 청구인의 위와 같은 반환거부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볼 때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3. 결　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윤영철,주심,한대현,하경철,김영일,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주선회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944,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37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3헌사9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유○현2. 이○홍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현수본 안 사 건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74,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43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174
사건명: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74 재항고각하처분취소청 구 인 유○조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허○영, 이○순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8.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 2015형제8350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 2015고불항(춘천) 제439호}, 재항고하였으나 2015. 11. 23.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15대불재항 제853호). 청구인은 위 재항고각하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참조), 청구인은 위 재항고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참조),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0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0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2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동차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17,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69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417
사건명: 자동차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17    자동차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21. 6. 8. 청구인들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 6. 2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7. 2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8.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2021지2890).나. 청구인들은 2021. 11. 1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90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제4항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심판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될 뿐, 위 과세처분과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마117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07,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20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07  재판취소청구인      최○남[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17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1974, 대법원 2010도11858),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재노6, 대법원 2011모14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노1, 대법원 2013모558), 이에 2013. 5. 10. 위 재심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재심 기각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71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한 ○ 봉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거쳤고, 1988. 12. 14. 재항고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다.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1988. 12.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동 통지는 반송된 사실이 없다고 회보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 지정재판부의 소명자료 제출명령에 대하여, 위 재항고 기각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989.3. 23. 까지 기다려도 결과통지가 없어 당일 대검찰청에가서 비로소 위 재항고 기각 사실을 알고 같은날자로 재항고기각 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살피건대, 검찰총장의 1989. 5. 19. 자 사실조회 회보의내용 및 청구인의 1989. 5. 20. 자 소명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대검찰청의 문서발송대장 사본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1988. 12.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동 통지가 반송된 사실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통상의 우편물 배달기간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것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및 위 소명자료 제출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반증으로서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1989. 4. 2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22.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72,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83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372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7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이○준피청구인       고산농업협동조합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그러나 피청구인의 채권양도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33,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37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3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92,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2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9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92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91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91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18,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71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18
사건명: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18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시켜 행정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중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심판대상조항]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관련조항]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공인노무사이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규율하고 있고,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92,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03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마6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소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24년 형제177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추송서 피고인 미통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58,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99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58
사건명: 추송서 피고인 미통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58    추송서 피고인 미통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686,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655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1고단1436등,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0.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2. 14.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0.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0,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73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2. 21.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2재두1123), 그 소송 계속 중 2023. 12. 26. 대법원에 기피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아115). 그러나 2023. 12. 2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24. 1. 9.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원에 대해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4조, 기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부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청구인의 기피 신청에 관한 재판인 대법원 2023아115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 절차에서 같은 법 4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 판단하게 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신청한 기피 사건의 재판(대법원 2023헌아115)은 이미 확정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미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3. 23. 2020헌바149), 위 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기피 사건의 재판(대법원 2023헌아115)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취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등), 위 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헌아11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74,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5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91,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333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아9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구인      김○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22. 2013헌마656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3. 10. 22. 2013헌마6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재심에 관한 주장은 위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89,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3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8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8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1,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3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49,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53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9. 9.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6634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되었다(2016헌사135).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6헌마310).다. 청구인은 또다시 2016. 5. 2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6. 21. 위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6헌마410).라. 이에 청구인은 2016헌마410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16헌마410 청구는 2016헌마310 결정에서 내린 오류를 지적하고자 제기한 것인데, 2016헌마410 결정에서 위 청구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각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6헌마410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설령 청구인 주장을 2016헌마310 결정에서 각하사유가 되었던 청구기간의 기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34,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21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1. 6. 각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019형제20884호).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내 외부치료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77,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98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마477
사건명: 교정시설내 외부치료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77  교정시설내 외부치료 불허 위헌확인청구인      김○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2. 6.경부터 포항교도소장에게 척추관 협착증 등을 이유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대부분 거부되자, 2013. 7. 10.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고(제37조),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의 치료를 요구할 법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73 참조).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9,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74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99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9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37,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61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량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83
사건명: 재량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