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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30, 종국일자=1991.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8
종국일자: 19910211
사건번호: 90헌마13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1. 2. 11. 90헌마130)【당 사 자】청 구 인 명 ○ 상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89형제15828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가. 청구인은 1989. 4. 17. 수원지방검찰청에 ○○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주○명과 의경 신○재가 1989. 3. 29. 01:45경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치6주의 우측관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동인들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사건당일 청구인이 동료모범운전사들과 음주 만취되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파출소에 연행되어 와서 의경 신○재를 때리는등 소란을 피웠으며 그후 직원들이 모두 출동나가고 순경 주○명만 남아 있을때 청구인 혼자서 사무실 뒷편 화장실에 갔다가 도주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전선줄을 타다가 추락하여 나뭇가지 및 보도블록 등에 충격함으로써 위와같은 상처를 입은 것이며 동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7. 28.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7. 19.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2. 1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05헌마443,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598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5헌마443
사건명: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443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최○수대리인 변호사 김 열피 청 구 인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57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5. 1. 21. 청구외(피고소인) 원○연을 대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은○○지방검찰청 검사인바,2004. 12. 16.경, 2004. 12. 27.경 및 2005. 1. 10.경 대검찰청 또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검사인 청구외 공○국, 변호사인 김○덕, 송○헌, 공익법무관인 김○태를 수사함에 있어 그 시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위 각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한 다음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각 진정종결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2005. 1. 27.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5. 4. 1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09, 종국일자=2016.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38
종국일자: 20161108
사건번호: 2016헌마9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09 재판취소청 구 인 조○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6무701 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29,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55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바129
사건명: 형법 제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청	구	인	조○○대	리	인	법무법인 온담담당변호사 김준호, 정경욱, 최승호, 유혜림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952  감금, 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재물손괴, 폭행,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상습도박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중국 충칭시에서 보이스피싱 총책 안○○의 지휘를 받는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2019. 11. 28.부터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2019. 12.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80,000,000원을 교부받고 2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등의 범죄사실로 2023.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21고단7279, 2022고단2661(병합), 2022고단3335(병합), 2022고단4182(병합), 2022고단6319(병합)].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청구인에 대한 감금, 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재물손괴 등 사건의 항소심과 병합된 재판을 받아 2023. 12. 14.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13, 2023노2898(병합)].나.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형법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가 기각되고(대법원 2024도952) 위 신청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185). 청구인은 2024. 3. 22.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4.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법(2016. 12. 20. 법률 제14415호로 개정된 것)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3.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부분이 ‘외국에서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입법적 공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어 31일간 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미얀마에서 밀입국 혐의로 체포되어 미얀마의 시설에서 11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강제추방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구금이 ‘외국에서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원심법원이 중국에서의 1달간의 구금 및 미얀마에서의 약 11개월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은 채 징역 8년 6개월의 선고를 하였다.’, ‘제1심 법원에서 변호인이 구금일수 산입을 주장하였으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검찰 측 역시 미얀마 등에 실제 사법처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69,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17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38,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15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바○○(외국인)의 남편이다.나. 바○○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범죄사실로 2021. 5. 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21고단313),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병 인계되어 보호 조치되었으며, 입국규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21. 5. 17. 강제퇴거 및 5년 간 입국규제 심사결정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2021. 5. 17.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바○○에 대하여 보호일시해제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4. 불허결정을 받게 되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심판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직접적인 수범자이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바○○의 배우자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제결혼가정의 평온이 파괴되는 등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청구인이 일정 생활관계에 필연적으로 관련됨으로써 파생하는 간접적, 사실적 연관성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7. 25. 2003헌마462 참조).나. 나아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강제퇴거 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명령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그 행사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집행행위 이전부터 일의적으로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43,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87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24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유○○2. 주식회사 ○○스포츠대표자  사내이사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1. 2.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202조, 제224조 제1항 단서, 민법 제393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 ‘청구이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고, 위 사항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우리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송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9. 4. 16. 2019헌마253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3, 종국일자=2009.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02
종국일자: 20090203
사건번호: 2009헌마23
사건명: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23  재판취소청  구  인      김○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외 서○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07. 10. 19.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10737)을 내렸다. 청구인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08. 4. 3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나9203)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9.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단10737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07나9203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3.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9,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86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8헌마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89,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6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46,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26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바2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43,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19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사9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피	신	청	인	대법원 특별3부 재판장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23. 4. 25. 2023헌사342 참조).신청인은 본안 사건을 청구한 바 없고, 피신청인이 대법원 2020수5080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의 선고기일을 2023. 8. 31.로 지정한 것이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투고자 하는 선고기일의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47 등 참조), 이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본안 사건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75,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00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8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02,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3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마202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소되어 2009. 8. 12. 징역 4년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285)받았으며 이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노2226)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009도13515). 이에 청구인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최초 시행 당시 5억원의 가치를 현재 실물경제에 맞게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0.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소된 2008. 10. 31.경, 늦어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09. 8. 12.경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3. 3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7
사건명: 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7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1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00,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11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30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0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80,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95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5. 6. 대법원 재판(2015도2330)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42,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35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2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1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6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6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본건 헌법소원의 요지는 소원심판청구인의 피보호자인김○업이 교통사고로 6개월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하고입원중인데 가해자인 ○○종합화물 운전기사 김○화에게 앞지르기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건 사고를 낸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관할 김천검찰지청에서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기소하였음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라 함에 있는 바, 소원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도 본건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이미 기소되어 법원에 계속중 임이 명백하여(88고단 704호) 결과적으로 본건은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소원의의미도 겻들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불구속수사를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족으로서 소원심판청구인의 울분을이해 못할 바 아니나 모든 피고인은 헌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될시까지무죄의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불구속수사가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원칙은 과실범에 더욱 적용되어야 할것이므로검사의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기소 처분으로 인해서 소원심판청구인 의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본건 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 되었으며,주무자의 지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지않으므로 여타의 하자를 따질 필요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1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신건배당 제외조치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94,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9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94
사건명: 신건배당 제외조치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94    신건배당 제외조치 취소청구인○○○(변호사)피청구인○○회생법원장결정일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이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2.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 배당 제외 조치에 대하여, 2025.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참조). 이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을 배당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먼저,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그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법원규칙에는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제4조 제1항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한 선임 기회가 부여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후보자 전원에게 반드시 사건을 균등하게 배당할 작위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준칙 제4조 제2항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성실도를 고려하여 달리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신건을 배당해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04,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51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4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황경의, 양다윤본	안	사	건	2024헌마1030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80,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01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8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8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52,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14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52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52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16. 88감노 317)피감호청구인    조     ○     철변  호  인      변호사  이  응  한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03,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4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17,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3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1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1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57,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53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