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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99, 종국일자=201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5
종국일자: 20120619
사건번호: 2012헌마49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9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허○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강제동원되어 1952. 3. 20.부터 1954. 6. 17.까지 충북경찰청 괴산경찰서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보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8. 18.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519), 2011. 4. 14. 항소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누2871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4. 13.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2012두379).이에 청구인은 위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청구취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에서는 위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2두379)이 부당하다고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90, 종국일자=201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79
종국일자: 20141224
사건번호: 2014헌마109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4. 11. 26. 2014헌마99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19,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13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마19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청    구    인          전○옥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3마2081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16,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63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아51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1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3. 2020헌마8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5426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판결, 대법원 2018므15695 판결, 대법원 2019재므32 판결 및 대법원 2020재므14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23. 각하되었다(2020헌마816). 이에 청구인은 위 2020헌마8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재판관 이은애가 재판관으로 취임하기 전 법관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사건에 관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척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2020헌마816 사건에 관여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의 제척사유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서 ‘사건’은 ‘현재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이라면 설사 그 쟁점이 같거나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2. 26. 2005헌사818 참조). 위 2020헌마816 사건과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청구인은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99,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75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사10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1. 1. 2022헌사1071)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58,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79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7헌바158
사건명: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금지되는 행위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심판대상조항은 저작자 및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다.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기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저작권법은 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고 이에 따라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저작자 표시를 사실과 달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라는 공익을 위 조항과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된다. 저작물이 가지는 학문적문화적 중요성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저작자의 표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한다는 공익이 중요한 반면, 위 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저작자 표시를 사실과 달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다. 저작자 명의를 사실과 달리하여 공표하는 것은 저작물 이용자를 속이고 사회의 신뢰를 낮추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자의 명의를 거짓으로 공표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하한이 없고, 죄질에 따라 법원이 책임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9조, 제136조 제2항 제1호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40조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심판대상조문: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2,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85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아32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65 결정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82,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08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82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8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환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나11194 손해배상(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임○흥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로부터 임차한 점포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및 점포에 대한 인도 집행을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게을리 하는 등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국세환급금 및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광주지방법원 2009가단44247),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9. 10. 29.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 탈세정보 포상금 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7조, 제33조 제5항, 제4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1. 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고 항소도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09나11194, 2009카기2278), 2010. 2. 5.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1. 2. 22. 99헌바87, 공보 제54호, 196, 197; 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즉 탈세정보 포상금 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7조, 제33조 제5항, 제42조는 모두 국세청 훈령이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나아가 이 사건 조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19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임○흥의 탈세행위를 묵인해 준 국세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 확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일 뿐인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국세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거나 국가가 청구인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9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3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977,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05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77    재판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박상옥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26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7,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6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바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7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22408  손해배상(국)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22408)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9조 중 ‘부적법한 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16. 그 소가 각하되면서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3109), 202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 중 ‘부적법한 소’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의 적법요건 중 어떠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법을 적용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219조 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77,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69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아5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마1192 결정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50
사건명: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열람 등사거부 속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98헌사169, 종국일자=200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51
종국일자: 20000330
사건번호: 98헌사169
사건명: 열람 등사거부 속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사169  열람ㆍ등사거부속행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강       ○       남 외 2인신청인들 대리인 공증인가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변  정  수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본 안 사 건    98헌마294  열람ㆍ등사거부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분향소설치 제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64,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3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64
사건명: 분향소설치 제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64  분향소설치 제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가 2011. 12. 26. 서울 중구 대한문 앞 광장에서 개최하려던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모 분향소 설치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여 고 김정일에 대한 추모 조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위 시간과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집회를 금지하자,  위 분향소 설치를 제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이 고 김정일 추모를 위한 분향소 설치 목적의 집회를 금지한 것(이하 ‘이 사건 집회금지’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청구인이 참가하고자 하였던 집회는 이 사건 집회금지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였고, 분향소 설치라는 집회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태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그러나 이 사건 집회는 개최하려는 시간과 장소에 이미 다른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금지된 것인바,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금지와 제한을 통고하는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는 점(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판례집 20-1 하, 305)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달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단순이첩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90,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6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90
사건명: 단순이첩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90    단순이첩처분취소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 재판장이었던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 사건을 2021. 5. 7. 단순이첩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6. 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545). 이에 청구인은 2021. 6. 14. 이 사건 단순이첩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100,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87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100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0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5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52,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33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바3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8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8. 20. 대법원 2011카기5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380), 2012. 8. 23.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38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카기401), 2012. 9. 17. 위 2012카기380 사건과 2012카기401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2. 9.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504 사건에 대해 2012. 8. 13.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8. 2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8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38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53,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3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15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2. 27.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 소송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585) 현혹성 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를 무시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것인지 동 조 제2항의 것인지, 위헌임을 주장하는 심판대상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현혹성 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세한 청구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한국은행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87
사건명: 한국은행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99,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8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99
사건명: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99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의 신청으로 2021. 5. 18.부터 2021. 7. 3.까지 정신의료기관인 안산 ○○병원에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입원행위’라 한다), 2021. 7. 6. 이 사건 입원행위의 기본권 침해 확인과,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입원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그런데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의 입원을 신청한 행위나 위 신청에 따라 안산 ○○병원장이 청구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모두 사인(私人)의 사법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 금지 청구 부분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가족에 의한 입원 금지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94,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63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6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2023. 1. 20. 공고한 ‘2023년도 보호지역 주민감시원 채용 공고(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5호, 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확인하고, 2023. 2. 3. 온라인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다.나. 이 사건 채용공고의 자격기준 중 제한대상에는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자’(이하 ‘이 사건 제한조건’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생활수급자로서 위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 1개월간 고용되어 근무하던 곳이 있었으나 주민감시원에 합격하여 근무시작일 전날까지 퇴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제한조건으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되었는바, 위 제한조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2023. 2. 3. 온라인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늦어도 2023. 2. 3.경에는 이 사건 제한조건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23. 5. 1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74,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79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아6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2. 2021헌아5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93,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77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93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9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아4 결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81,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7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81    재판취소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13.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88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14), 2024. 4. 23.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2991).청구인은 2024. 7. 2. 위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88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39,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33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3헌바439
사건명: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