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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01,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81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60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99,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35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899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9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온○○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7. 11. 2023헌마801).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801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또한 청구인은 헌재 2023. 7. 11. 2023헌마80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위 주장을 위 2023헌마801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3헌마801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82,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87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282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8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청구인      조○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2고단296) 항소하였으나, 2013.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자(2012노2202), 2013. 4. 9. 대법원에 상고한 후(2013도458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항소기각률이 높은 항소부에 배당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법원의 제1심 관할사건 중 일부 중대범죄에 한하여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 및 심급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항소기각률이 높은 항소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항소기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기각률이라는 것은 해당 재판부의 축적된 재판결과 중 항소기각된 판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원의 항소기각이라는 재판결과를 우회적으로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의 항소기각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청구인은 상소를 통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21 결정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77,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67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성○○(선 정 당 사 자)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선정당사자,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 및 선정자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설령 청구인 및 선정자의 주장을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구합26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3누20126 판결,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두5130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3.자 2023아57 결정, 대법원 2024. 1. 11.자 2023부511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판결과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별 지】[별지]선정자명단1. 성○○(선정당사자)2. 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24,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53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바4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8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비자 발급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05,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47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05
사건명: 비자 발급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84,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85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아38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8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91,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97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10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50, 종국일자=201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1
종국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0헌마5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유○만2. 추○수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의종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0.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5009호)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3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95,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59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8.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5. 1. 14. 2025헌마13; 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헌재 2025. 4. 1. 2025헌마314),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46,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91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마7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정현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5092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36,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79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마8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심○○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6가합5442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12764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4446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56, 종국일자=2016.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01
종국일자: 20161025
사건번호: 2016헌마856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56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2013.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2013노1847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3헌바343)이 선고됨에 따라 위 2013노184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6. 4. 4. 재심을 개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재노49).다. 위 재심 계속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6. 6. 1. 원심을 파기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6재노49).라. 이에 청구인은 적용법조가 특별형법에서 일반 형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것이 명백한 양형재량권 남용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49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다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한 양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8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8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43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57 및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 사건에서의 각 재판장의 재판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각 재판장의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92,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56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마892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92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0.경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 협정조약’에 따라 헌법개정 발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국민권익위원회 접수번호 2BA-1210-134520), 이를 이송받은 대통령실로부터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2012.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개헌의 시기 및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행정지도 등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64,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01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64
사건명: 행정지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64    행정지도 등 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구청장이 2018. 11.경 청구인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 주의 조치하고, 2019. 1.경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1.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가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2018. 11.경이고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2019. 1.경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2. 2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7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4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제1지정재판부 2000. 1. 14. 99헌마748)【당 사 자】청 구 인 구 ○ 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영덕농지개량조합장을 상대로 청구인이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소재 하천부지 6만여평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하였는데, 영덕농지개량조합에서 이를 임의 처분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골재를 채취, 판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검사가 1999. 9. 30. 위 진정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분(위 지청 1990년 진정 제44호)을 하자 검사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12. 14. 위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658)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65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2,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8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0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1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66,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36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3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14,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61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사41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1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60,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9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8. 16. 법률구조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597),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9아13511), 2020. 3. 9. 서울행정법원 2020. 3. 6.자 2019아135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3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11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5,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92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27,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29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2. 22. 12시부터 13시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민원실이 닫혀 있고, 당직실도 열려 있지 아니하여, 13시까지 기다리게 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2. 12. 22. "법원 민원실에서 12시부터 서류접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그런데 법원이 12시부터 13시까지의 점심시간에 민원실에서 서류 접수 업무를 하여야 할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일반 근무시간과 다름없이 접수 업무를 계속 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법률상의 작위의무도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계좌압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70,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1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70
사건명: 계좌압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0    계좌압류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형사 유죄판결 확정 후 그 집행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사의 압류처분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나.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5; 헌재 2021. 5. 25. 2021헌마470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26, 종국일자=2014.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233
종국일자: 20141006
사건번호: 2014헌아226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26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10.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22,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5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청 사건번호 등을 나열하며 인민군들이 총살되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2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6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2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2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44,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27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44
사건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32,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97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사11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1,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19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61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86,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84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바3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911, 종국일자=2017.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08
종국일자: 20170118
사건번호: 2016헌사9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47,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6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4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마5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5.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고(헌재 2018. 9. 6. 2018헌마845) 2018. 9. 8.경 그 결정을 송달받은 바 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56).이에 청구인은 위 2021헌마55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0재다300297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1. 5. 7.경이 아니라 2018. 9. 8.경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6. 1. 위 2021헌마5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 기산점을 2021. 5. 7.경이 아니라 2018. 9. 8.경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