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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40,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82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바340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위헌소원청 구 인 전○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238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23845(반소) 손해배상(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현○진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청구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보험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2847(본소), 2015가단5764(반소)].나. 대구지방법원은 2015. 5. 29. ○○보험의 본소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5. 10. 29.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5나303766(본소), 2015나303773(반소)], 대법원은 2016. 8. 2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223838(본소), 2016다223845(반소)].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8. 24. 신청을 각하하자(대법원 2016카기1014), 청구인은 2016. 9.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참조). 따라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이 자동차사고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거나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명통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53
사건명: 지명통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과태료부과처분 미통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17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 미통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32,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16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바132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61,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0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6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아3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96,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43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2헌마1696
사건명: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96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미해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김□□3. 조○○공동심판참가인              조□□피	청	구	인	대통령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청구인 김○○, 김□□, 조○○는 일본 강점기 당시 군무원으로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1945. 8. 24. 대한민국으로 귀환과정 중 우키시마호 폭발사고로 침몰하여 일본 해상에서 사망한 김△△, 김▽▽, 조△△의 후손들이다.나. 청구인들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4. 3. 5. 법률 제7174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되거나,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희생자 내지 미수금피해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들이다.다. 청구인들은 국가가 1945. 8. 24. 한국인 강제징용자 등이 승선한 우키시마호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이라 한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조△△의 후손이자 청구인 조○○의 형인 공동심판참가인은 2022. 12. 27. 청구인으로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인추가서를 제출하여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와 원폭피해자(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가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다. 즉,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3조 문언을 근거로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된다고 보았다.그러나 청구인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청구를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헌법의 문언 및 해석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요청하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혹은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요망사항인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된 북한 피해자와의 교류 및 협력 업무 지원,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된 유해봉환 등 제반 업무 비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87,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80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687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 외 68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담당변호사 신유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부산 사상구 ○○동 ○○ 일원의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인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의 분양공고가 있었던 2015. 7. 1.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19.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시행 단계 중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86,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70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186
사건명: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86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8. 4. 치료감호가 집행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장래 청구인도 치료감호가 집행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3.경에야 비로소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나. 법무부는 위 청원서를 민원으로 접수한 다음, 치료감호법 제22조가 규정한 ‘6개월마다’는 치료감호 집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까지를 의미하며, 그때까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에 관한 심사ㆍ결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1.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 12. 8. 이 사건 민원회신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에 대한 심사ㆍ결정 권한이 있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제22조 중 6개월 등에 관한 의미를 검토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1090).라. 청구인은 2015. 12. 2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삼아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정한 치료감호의 종료 및 가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6개월의 기간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삼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법 제2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마1090 결정에서 판단한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 기간 미준수를 다투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단순히 장래에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헌재 1989. 7. 21. 89헌마1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93,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1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93
사건명: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93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9. 12. 19.부터 2021. 9. 24.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위 ○○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행위로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그러나 ○○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아닌 ○○가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19,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69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아61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1,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23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1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00, 종국일자=199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4
종국일자: 19931223
사건번호: 92헌마100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1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강     ○     원(姜     ○     遠)대리인   변호사  강   인   애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 61505호 및 1991년 형제 3851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 12. 18.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38510호)의 피고소인 윤○성, 이○근에 대하여 1991. 9. 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검 91 항 1924) 및 재항고(대검 92 재항 163)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2. 5.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그 중 피고소인 윤○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 윤○성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이○근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상호공모하여,1988. 1. 2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소재 △△골프장 건설공사 중 제2공구 9홀공사를 고소인(청구인)이 대표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회사에게 다시 하도급함에 있어, 공사물량 중 발파암물량이 실제로는 1,353,024입방미터인데도 312,363입방미터라고 속여서 이에 속은 고소인(청구인)으로 하여금 입방미터당 공사비를 금 1,27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총 1,601,353,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피고소인 윤○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2.    2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할 수 없음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4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86,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4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아18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8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73, 종국일자=2010.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4
종국일자: 20101228
사건번호: 2010헌마4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석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인순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0형제22699호 상해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4. 28.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2.    28.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64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3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78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78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동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법무부장관 등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관한 진정으로서 그 처분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진정종결처분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참조).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7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마75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마7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결	정	일	201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골프장 캐디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던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3.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5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 제출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프장 캐디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카트에 왼쪽발이 찍히는 부상을 당하고 2013. 4. 22.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때쯤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9. 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58,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19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7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 천명담당변호사 박원경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1326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57,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913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바357
사건명: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5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청구인      1. 조○우2. 유○현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담당변호사 조한주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145 간통[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145 간통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간통죄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천지방법원 2013초기1995)을 하였다.나. 인천지방법원은 2013. 9. 11. 선고기일 공판정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3. 10. 14. 형법 제24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인천지방법원은 2013. 9. 11. 선고기일 공판정에서 청구인들에게 구두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10. 14.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013.    11.    12.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아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1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아6
사건명: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아6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홍 ○ 덕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김 대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 10. 4. 청구의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651,456,18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은나, 대법원은 1994.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18.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83. 2. 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된 것) 제 56조의 5 제5항 제1호,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 1. 26 국세청 훈령 제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이하 "시행령 등"이라고만 부른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94헌마243. 이하 "제1차 심판청구"라고 부른다)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2. 14. 위 심판청구는 위 시행령 등이 공포시행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은 떄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청구기간 18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3.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2.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로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그런데 위 시행령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일반적인 심사범위내에도 속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룰 제기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차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차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한 채 단지 과세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1차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시행령 등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제1차 심판청구에 대한 94헌마243 결정이 위와 같이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항고나 특별항고 또는 재심으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3.  우선 청구인이 위 시행령 등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시행령 등을 대상으로 제1차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94. 12. 14.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그리고 설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94헌마243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 또는 재심청구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특별항고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아4 결정 차미조), 위 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함이 명백하고 달리 그 흠결을 보정할 수없는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 21.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47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6,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37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76
사건명: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76  재판취소청  구  인      문○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4. 1.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04. 5. 14. 항소를 기각하자(서울고등법원 2004노208),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4. 7. 22.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4도3166).나. 이에 청구인은, 2009. 2. 9.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특별법을 적용하면서도 자수감경 등 유리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9,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8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149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9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2. 20.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차량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량을 200m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약전31).나. 청구인은 2021. 3. 5. 경기도북부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2021. 4.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5965).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으로 인해 2년의 결격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관련조항]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년의 결격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5. 12. 위 답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늦어도 2021. 5. 12.에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2.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신문고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02,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11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1002
사건명: 국민신문고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02 국민신문고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해당 경찰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진정 사건으로만 처리되므로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게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받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2022.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