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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1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3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아71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13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마85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89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012,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4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75, 종국일자=2016.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76
종국일자: 20160531
사건번호: 2016헌마375
사건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7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임○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남 화순군 ○○면 ○○리 ○○ 임야 17,752㎡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2002년경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수계관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수계관리법 제21조의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되어 2005년분, 2006년분 지원비 등을 수령하였는데, 2007년 장남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동과 차남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동 등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주소로 재전입함으로써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기준 중 주민등록 및 거주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다. 청구인은 2010. 3. 29.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요건 중 주민등록 및 거주 계속 요건을 정한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31.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0헌마195).라. 청구인은 2016. 5. 11. 또다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지원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 다만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수계관리법에 따른 수변구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ㆍ군수가 위 법률 제21조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비의 지급은 그 대상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선정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변구역 지정 후 청구인의 해당 지역 전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요건에 관하여 직접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일의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 3. 31. 2010헌마195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76,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2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아176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76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바2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전○안, 최○호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으나 2009.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사건 계속중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4. 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초기32),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 각하되었다(2010헌바201).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2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2010헌마2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0헌바201 결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6, 종국일자=202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97
종국일자: 20220223
사건번호: 2022헌아36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6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27,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24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마7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11,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0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15
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1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석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87. 9. 1.부터 1999. 11. 30.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11. 30. 임용취소되었으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는데 이전에 근무한 경력 및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3. 30.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11.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94,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02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094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시설(승무원 양성학원)로 지정받은 ○○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지정직업훈련시설의 취업알선행위를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4,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14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0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02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3카기202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210)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의적 예산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57,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0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57
사건명: 자의적 예산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57  자의적 예산집행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분만을 국선대리인 보수로 사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예산 편성 및 사용 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73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3
사건명: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3. 1. 육군 ○○로 임관하였다가 2014. 12. 1. □□로 진급하여 현재 ○○사단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2013. 1. 27. 03:2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2013고약전623), 이러한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 12. 12.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지는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장교 진급지시 중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 선발 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부분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 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 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2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육군규정’이라 한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장교 진급지시 중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 선발 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부분(이하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된 것)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군인 또는 군무원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 및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이하 “민간사법기관”이라 한다)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및 법무관리관실) 및 각군본부(인사 및 법무계통)로 보고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장교 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2015. 3. 30. 개정된 것)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①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지휘관은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육군본부(인사사령부, 법무실)로 보고하여야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훈령조항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에서 처음 규정되었다가 위 훈령이 2019. 6. 25.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칙’(2018. 7. 31. 훈령 제2185호) 제1조는 “이 훈령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에 대한 훈령조항은 2018. 8. 1. 이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훈령의 시행일인 2018. 8. 1. 이전에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훈령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육군규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3. 5.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민간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육군규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육군규정의 개정시행일인 2015. 3. 30. 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다. 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이 사건 진급지시 부분은 장교 중 진급선발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4. 12. 1. 현 계급인 □□로 진급하여 2020년도 장교 진급지시가 발령될 때까지 △△ 진급선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교 진급지시 부분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교 진급지시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4,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88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1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8, 종국일자=1998.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503
종국일자: 19980115
사건번호: 98헌마8
사건명: 재판취소

판시사항: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사례(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인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병합)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암【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원고)은 국가(피고)를 상대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97가합10913)에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5. 8.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1997. 9. 23. 선고, 97나22210 판결; 대법원 1997. 12. 15. 선고, 97다18234 판결). 청구인은 1998. 1. 5. 서울지방법원이 1997. 5. 8.에 선고한 97가합10913 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병합)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조승형(재판장) 이재화 이영모(주심)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45,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19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바1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10,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85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3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이유서 미송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9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9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199
사건명: 불기소이유서 미송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99 불기소이유서 미송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황○○을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2. 8. 11. 피의자 황○○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2년 형제12813호), 고소인인 청구인에게는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송달하였다.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소인에게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와 같이 담당 검사가 불기소 사유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미송달행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청원권,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2022.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1헌마590).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위 법률조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검사가 불기소 사유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미송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40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4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2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80,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75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52,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33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아1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5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바34 결정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2. 6. 2024헌아5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고소 반려행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72,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21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72
사건명: 고소 반려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72    고소 반려행위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85,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55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아585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85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7. 2021헌아4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66,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53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무조정실, 헌법재판소, 세종시, 제주시, 교육부, 대한민국의 내란선동행위가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20,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21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바5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5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40,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7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40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4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강○○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2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2. 20.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 3. 5.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등 3개의 주택을 취득하였다.나. 해운대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5,647,600원, 농어촌특별세 21,12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2. 3. 30. 해운대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291), 2022. 3. 3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2아5123), 부산지방법원은 2023. 7.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3. 8. 3.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33,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23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2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2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황경욱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71844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5,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8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4. 2024헌아701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2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2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사건이 2009. 7. 7. 항소기각되자, 2009. 7. 21. 그 이후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마1244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256),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하는데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10.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258), 2009.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15,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27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아215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1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11. 2023헌아192 결정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