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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20,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2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20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2고단3630등)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2023노896), 2023. 3.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형사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해당 조항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며,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해당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3.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공소장 부본을 2022. 11. 9.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63,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4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아3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마10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1,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31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단11698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5.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재가단78), 항소하였으나 2021. 9. 2.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0나100144), 상고하였으나 2022. 1.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74014).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1다274014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5. 12. 각하명령을 받았고(대법원 2022재다119), 2022. 11. 23. 위 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재다775).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775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재다165252).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재다16525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955,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57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5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5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고약4213), 2018.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2018고약496), 위 약식명령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180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6. 28.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8노11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이 위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8. 2. 23., 2018. 8. 10. 및 2018. 9. 20.에 각각 미납 벌금액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를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집제429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집제450호,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집제2403호,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위 각 약식명령 및 판결에 대하여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3. 8. 선고 2018초기67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7. 선고 2018초기452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초기1301 결정,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2020. 7. 14.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 및 이 사건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라는 이유로 벌금의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집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명한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들은 2018. 2. 23., 2018. 8. 10. 및 2018. 9. 20.에 각각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1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1, 종국일자=2021.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55
종국일자: 20210216
사건번호: 2021헌마1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양○○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신○○공동심판참가인          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 19.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2021헌마96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으로서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공동심판참가인은 청구인이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20헌마1743 사건,2021헌마96 사건 및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각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참가하기 위하여 2021. 2. 1. 공동심판참가를 신청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26.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20헌마1744). 청구기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3. 29. 2011헌마178;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51 등 참조).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가 이미 구제되어 청구인이 더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141 참조). 공동심판참가인은 2020헌마1743 사건에 관하여 2021. 2.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인용결정(2021헌사99)을 통하여 변호사의 대리로 심판참가 및 심판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공동심판참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8. 7. 25. 2018헌마727 등 참조).한편, 2021헌마96 사건은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2. 9.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따라서 공동심판참가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에 대한 심판참가 및 심판수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등 참조), 이 사건 공동심판참가의 경우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54,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23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사65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5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20,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2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아3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71,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67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압수물품 폐기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30,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70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6헌마1130
사건명: 압수물품 폐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30 압수물품 폐기 취소청 구 인 이○일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으로서, 2016. 10. 31. □□구치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치품 수량을 파악하던 중 청구인이 여름이불 3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중 1장을 폐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기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2016. 12. 26. 이 사건 폐기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16. 10. 31.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행위는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영치금품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법령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용자가 해당 물품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을 영치하는 것이 적당할지 아니면 수용자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거나 일정 시일 경과 후 폐기하는 것이 적당할지를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폐기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66,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73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마166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1. 10. 송달료규칙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11. 25. 각하되었다(2020헌마1510).나. 청구인은 2020. 11. 26. 위 2020헌마15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법원이 당사자의 무자력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구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는데, 위 2020헌마15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다’는 이유로,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 부분은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없고,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2. 15. 모두 각하되었다(2020헌마1580). 한편, 헌법재판소는 제3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1990. 10. 1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각하한 바 있는데(90헌마170), 위 2020헌마1580 결정에서는 위 판시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위 2020헌마1580 결정 및 90헌마170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20헌마1580 결정의 위헌확인 청구 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이 부분 심판청구는 사실상 재심을 구하는 취지인바, 청구인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을 주장하나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90헌마170 결정의 위헌확인 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부분 심판청구는 타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위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7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51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3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바511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5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외 9인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초재1483  재정신청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피의자 이○○을 증거인멸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피의자 박○○를 증거인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곽○○를 증거인멸방조,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2024. 4. 24. 재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이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2024. 11. 27. 기각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초재148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들은 2024. 12. 6. 재항고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모4559).다.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및 제4항,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이하 위 법률조항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1. 2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초기322), 2024. 12.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8헌바61, 판례집 22-1하, 205, 210).당해 사건은 재정신청이며,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고소 또는 고발내용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 그 자체와는 관련이 없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9,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39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바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5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58), 다시 대법원 2012카기558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2. 5.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565), 201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398 기피 사건에 대해 2012. 11. 27.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11. 3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58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5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02,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0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0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0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47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47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순대리인 변호사 김제식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9. 6. 2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가짜 참기름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2009. 8. 25. "청구인이 2008. 9. 23.경부터 2009. 2. 18.경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가짜 참기름 1.8ℓ들이 38,148병 시가 220,982,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동일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고합384).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2009노690호로 항소를 제기한 후 2009. 9. 22. "다른 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식품위생법보다 형이 가중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29,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01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9헌마12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변호사 김창일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79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11
사건명: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11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    ○    천   외 5인2. (주)○○대표이사   김   ○   구대리인   법무법인 화인담당변호사  성 훈 석,   정 홍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9.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3.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53,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2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5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94
사건명: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 1992. 5. 26. 92 헌마 94)【당 사 자】청 구 인 김 ○ 화 ( 金 ○ 化 )피청구인 국세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 유○복의 조세포탈행위를 탐지하고, 1990. 2. 23. 경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조세포탈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그 포탈세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동작세무서장은 1990. 8. 10. 경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위 유○복과 그 관련자들에게 증여세, 방위세등 합계 금 1,033,000,000원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교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0. 10. 23. 청구인에게 위 교부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1990. 12. 2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2. 3. 31. 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2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93,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75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바2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0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56,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6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마135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입실 거부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징벌방 수용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피청구인의 징벌방 수용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징벌방 수용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