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30, 종국일자=2009.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22
종국일자: 20090414
사건번호: 2009헌마13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14.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19,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5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1헌마1519
사건명: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19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질병관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1. 9. 27. ‘12세~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나. 청구인은 본인에게 16세인 자녀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획을 통해 소아청소년인 자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강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 등 참조).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사건 계획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계획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연령별 예약 및 접종 시기, 백신 종류, 접종 기관, 접종 방법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직접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은 행정계획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10,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91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3헌마12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은수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군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2023년 형제55호 상관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88, 종국일자=201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4
종국일자: 20110531
사건번호: 2011헌바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57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사건이 2011. 4. 7. 기각된 후 2011. 4. 14. 위 손해배상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579), 2011. 4. 18. 다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579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634), 2011. 4. 19. 위 2011카기2579 사건은 각하되고, 위 2011카기2634 사건은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1. 5.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2011. 4. 7.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4. 14.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579)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2579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31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41
사건명: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4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엄     ○     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제한하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1981. 12. 24. 법무부령 제23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7. 5.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0. 2. 21.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불허가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0. 2. 21.부터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00. 2. 21.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간이 지난 2000. 7.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1.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42, 종국일자=2015.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61
종국일자: 20151005
사건번호: 2015헌마9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가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확단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1
사건명: 교도소 내 조사수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1,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62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바3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4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18 준재심신청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2카기24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1,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33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안경제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의 서울역 진료소에 안경을 신청하여 안과에서 청구인의 시력이 0.7, 1.0까지 교정 가능하다는 검사결과를 받은 후 안경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안경은 청구인의 교정 가능한 시력에 상당하는 안경이 아니었는바,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가 청구인의 교정 가능한 시력에 상당하는 안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이 사건 종합지원센터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교정 가능한 시력에 상당하는 안경을 제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90,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25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사99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9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73
사건명: 정당법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16,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28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바21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1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1279 기피 신청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56801 소송절차를 대법원 2009마1279 사건 재판의 종결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85).한편, 청구인은 위 가처분신청사건 계속중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88) 대법원이 2009. 8. 21. 위 가처분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9.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보호감호 집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
사건명: 보호감호 집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20,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77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2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05
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71,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13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71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7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획정리사업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3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23
사건명: 구획정리사업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3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한 ○ 웅피청구인 수화농지개량조합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김양균
# 서울역광장 차량출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81
사건명: 서울역광장 차량출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사건번호=2010헌바61,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6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바6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6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74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법관기피사건(대법원 2009마1746)에 대하여 2009. 11. 26.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자, 2009. 12.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59)을 하였고, 2010. 1. 20. 이것이 각하되자, 2010.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6 사건이 2009. 11. 26.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7. 2009헌바12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81,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4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81
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8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8.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89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85,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15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1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고합14·173(병합)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재판취소를 구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1. 9. 7. 2021헌마978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4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97,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71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897
사건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97 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 구 인 윤○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년경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택시면허까지 취소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3. 위 택시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년경 택시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9. 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정보 입력사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78
사건명: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정보 입력사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40,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97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3헌마7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화대리인   변호사 김승일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고기류를 판매하는 식당으로 주로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형제33228호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마700 결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선례에서 문제가 된 음식점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영업시간과 영업형태 및 주류 판매내역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관련 증거자료의 수사내용도 서로 달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위 선례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3
사건명: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1,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77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7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7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72,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0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72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7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송달서류의 사건접수 시점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99,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18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99
사건명: 송달서류의 사건접수 시점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00,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9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500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0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황○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은 부상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신청하였는바, 2012. 1. 중순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2011. 12. 26. 청구인이 상이등급 7급 7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이연금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상이연금 심의결과의 법적근거인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이 공무원연금법에 비하여 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3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통칭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2011. 12. 26. 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 중순경 위 상이연금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83,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14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아83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8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7 결정, 2014헌아14 결정, 2014헌아32 결정, 2014헌아60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05,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11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6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명기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185호 국유재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40,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3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4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4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강○형 외 53인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담당변호사 이종필, 김용호, 조기연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1970년대부터 5년 이상 한의원과 한약방에서 일하면서 한약업사 영업에 필요한 한의학적 지식, 한약재의 용도에 대한 지식 등을 습득하고, 1983. 11. 27. 마지막으로 시행된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약사법 제45조 제3항이 한약업사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아울러 영업허가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인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청구인들은 약사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한약업사 자격에 관한 시험실시 결정권자, 시험실시시기 및 횟수 등과 같은 시험실시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법 제45조 제3항에서 ‘한약업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한약업사 시험의 수행을,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한약업사시험에 관한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공고, 응시원서, 합격자 결정, 시험위원 등 한약업사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약업사시험에 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한약업사의 영업허가지역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규정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진정입법부작위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약사법 제45조 제3항에서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또는 약국이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약업사의 영업허가지역에 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나.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을 위와 같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 시행된 날 또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1983. 11. 27. 한약업사시험을 보았고, 그 이후 한 번도 한약업사시험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시기는 1983. 11. 27. 이후 무렵부터라고 할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이어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도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6. 3.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1993. 9. 27. 91헌마51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