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165,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64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사1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165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1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김학민본 안 사 건      2007헌마1387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6.[별지]청구인 목록1. 김○희 외 63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66,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57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4헌마3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2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5.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4.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4.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9783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889,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27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8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국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475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안 되는데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9.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강제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23,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54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23
사건명: 강제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23    강제집행 위헌확인청    구    인          ○○까스연료 합자회사대표사원 이○남대리인   변호사 임승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4. 22.부터 5. 6.까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합 12 결정에 따라 자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① 위 결정 주문상의 집행기간 14일보다 1일을 초과하여 15일 동안 강제집행을 행하고, ② 대표사원의 개인금고에까지 강제집행을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강제집행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바, 기록상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93,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83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23. 6:15경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인 ○○시 ○○구 ○○길 (지번 생략)에 위치한 ‘○○고시텔총무실’에서 인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하게 체포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에 따른 부당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체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투기 위하여 위 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체포행위는 2020. 6. 23.에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8.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89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바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34,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25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마7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2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6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29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29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아428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36,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97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마1436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3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중랑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9. 9.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역시 부적법함을 아울러 밝혀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6,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83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7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 21. 17:40경부터 18:05경까지 부엌칼을 이용하여 박○○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 청구인은 2019. 4. 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청구인이 2019. 4. 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현수막이 몸에 엉켜 풀어내기 위해 자른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수사과정에 경찰의 주거침입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0.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공소제기의 일종인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4. 5. 25. 2004헌마372; 헌재 2013. 6. 18. 2013헌마374 등 참조).한편,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헌재 2017. 6. 13. 2017헌마618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80,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33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7. 21.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0노2509). 한편 청구인은 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0407).나. 청구인은 ‘임의동행, 기명ㆍ날인 없는 조서, 불법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이웃 주민의 계속되는 신고로 매번 경찰서에 불려 다니는 것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4. 28. 그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웃주민이 청구인을 경찰서에 계속 신고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아울러 청구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판결 및 그에 관한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2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12,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906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바112
사건명: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12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1. 황○은2. 황○옥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32036 지방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87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8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96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당해사건 및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37,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45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5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1. 6.경부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2020. 4. 2.경 피해회사와 유사한 상호인 ‘주식회사 □□’를 사용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청구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5. 4. 18.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45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 형법 제40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형법 조항들과 다른 법률의 적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다투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다.즉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3,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5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2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3  형사소송법 제25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였으나 이를 수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면서 그 취지만을 통지할 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검사에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살피건대,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여 2011. 5. 31.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6358호)을 받고, 2011. 6.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2011헌마343 결정),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한 후 2011. 9. 1.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1. 10. 6. 위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2011헌마590 결정), 적어도 위 각 심판청구일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다.따라서,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불기소이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93,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89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1헌마4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4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심석래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662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1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5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010,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64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38,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2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36
사건명: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39,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41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5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57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95,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31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아5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31. 2023헌마1179 결정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16,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84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416
사건명: 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16    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    구    인          백○현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2011. 4. 27. 면접시험에서 1차 불합격되고,  2011. 11. 23. 최종 불합격되자(다음부터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2014. 5. 26.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있은 지 1년이 훨씬 지난 2014.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25,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19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3헌마5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이수철, 김종기, 이정은, 박상영, 최민영,  이지연, 정형민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95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73,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0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85,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72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6헌바85
사건명: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47,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75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47
사건명: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바247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청구인이○○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이윤용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노2938 군인등강제추행결정일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2022. 11. 3.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제2지역군사법원 2022고207),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사단 ○○여단 ○○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여)는 같은 대대 ○○과 군기강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자로 같은 소속 선·후임관계이다. 청구인은 2021. 2. 8. 15:00경 포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소속대 주임원사실에서 피해자와 키를 비교해보기 위해 나란히 서서 거울을 보던 중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식으로 4차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것이었다.나. 청구인 및 군검사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3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2노2938), 청구인이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9861).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3. 2. 13. 처벌의 근거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3에 관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30. 위 판결을 선고하면서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23초기50).다. 이에 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공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판결문에 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그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기록에 의하면,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2023. 6. 30.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2023. 6. 30.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8. 4.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74, 종국일자=1990.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10
종국일자: 19901226
사건번호: 90헌마74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12. 26. 90헌마74)【당 사 자】청 구 인 안 　○ 국대리인 변호사 윤 운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88. 8. 31.과 같은 해 12. 20. 두차례에 걸쳐 신정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원, 안○숙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무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고소요지는, 피고소인은 부부간으로서,(1). 피고소인은 1985. 8. 15. 서울 양천구 ○○동 231의 135 대지 16평 및 같은 동 산29의 14 임야 120평 지상의 건축공사장에서 고소인이 시공중인 문틀 12개를 때려 부수어 59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2). 피고소인은 공동하여,(가). 같은 해 8. 16. 06:00경 같은 곳에서 고소인이 시설한 문틀 11개와 지하층의 천정부분 및 목재형틀 자재 등을 때려 부수어 3,222,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나). 같은 해 9. 22. 11:00경 같은 곳에서 1층 동쪽벽 조적공사 부분과 반달형 아취 출입문 2개소 조적공사 부분을 무너뜨리어 967,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다). 피고소인은 1988. 3. 초순 일자 불상경 같은 곳에서 건물 1동, 건평 25평을 철거함과 동시에 고소인 소유 적색벽돌 9,000장, 시멘트 벽돌 1,500장을 손괴하고, 공구몫자재 등 2트럭 상당을 취거하고, 지하층의 창문 및 출입문 수십 개소를 시멘트로 메꾸어버려 출입문의 목재 알미늄샷슈 등을 부패하게 하여 사용치 못하게 하고, 아울러 지하층 슬라브(일층 밑바닥)에 90센티미터 두께로 잡토를 깔아 그 무게때문에 지하층에 균열이 생기게 하므로서 합계 53,139,000원 상당의 고소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3). 피고소인은 1988. 9. 20. 신정경찰서에 고소인(안○국)을 상대로 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무고죄로 맞고소 함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접수하여 (89년 형제4527호) 수사한후 1989. 5. 23. 불기소결정을 함에 있어서 1985년도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의 점(1.가.(1) 및 (2)의 (가),(나))에 대하여서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여타의 점(1.가.(2)의 (다) 및 (3))에 대하여서는 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밟아 1990. 3. 20 대검찰청(89 재항고900)에서 재항고 기각의 결정을 한 통지를 같은 달 24. 수령하고 같은 해 4. 20.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다.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형제 4527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1985년도의 범죄 사실(1.가.(1) 및 (2)의 (가),(나))은 검찰의 사건수사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3년)가 완성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여타의 범죄사실(1.가.(2)의 (다) 및 (3))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와 결론의 도출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