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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42,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53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1헌바242
사건명: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바24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대리인   법무법인 무본담당변호사 이상무, 서경미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700  영업정지처분 취소등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농·축산물 유통업 및 폐기물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동물성 잔재물 등을 수집·운반·재생 처리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문경시장은 2021. 4.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12. 2.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60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2021. 4. 16. 문경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7. 23.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700).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2021. 4. 23.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3.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21아10195), 2021.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당해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9. 15. 청구인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누3913).2. 심판대상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복합악취를 배출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악취 발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제2호 중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악취 발생’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관련조항]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3.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악취방지법 제10조 및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3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선명령이나 경고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나. 환경부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였다. 하나의 악취배출행위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른 행정 제재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행정 제재를 이중으로 부과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매우 중대하여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헌재 2020. 2. 27. 2016헌바222 참조).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29,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495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바3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7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8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3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26,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9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65,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84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아56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75,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57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13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3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류승언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6053호 존속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75,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4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99,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6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9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26,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70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926
사건명: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6,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57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아6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05,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67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바3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05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강제추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8. 19.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항소한 후(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위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이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임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0초기2), 2020. 5. 13. 위 항소와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5. 27.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등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에 관련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7. 9. 18. 2007헌바96 등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0,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63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마130
사건명: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가운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체육시설의 설치&#8901;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초&#8901;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학원의 설립&#8901;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참조판례:
2013헌마585

심판대상조문: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16. 생략 17.「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20. 생략 ②∼⑤ 생략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17. 생략 18.「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19.∼20. 생략 ②∼⑤ 생략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취업또는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17. 생략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22. 생략 ②∼⑤ 생략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19, 종국일자=2009.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02
종국일자: 20090707
사건번호: 2009헌마319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7. 16. 성북구청에 위 구청 주택과장 유○상이 결재한 문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구청 공무원인 청구외 김○수, 같은 이○형, 같은 이○주가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수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수사한 후 2008. 1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07638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474호). 그리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2009. 6. 5.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57), 2009.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가목 내지 라목,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07638호)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57)이 위에 열거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조항들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각 조항들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3.      판단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43,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8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43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43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32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15,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56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아11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1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배○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1. 2012헌아10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결정 및 대법원 2012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 위 2012헌마4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2. 6. 18. 2012헌아95 결정; 헌재 2012. 7. 11. 2012헌아101 결정; 헌재 2012. 7. 31. 2012헌아109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2. 8. 6. 위 2012헌아10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89,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46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아189
사건명: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89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184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55,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28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55
사건명: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55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화 외 380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주식회사 ○○은 2001. 11. 9.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중 광주 광산구 ○○동 ○○ 대 74,228.3㎡를 임대주택의 부지 용도로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8.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위 대지에 1,79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였다. 위 회사 및 주식회사 ○○주택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2. 5.경 청구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청구인들은, 위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적용되므로 위 회사들이 분양전환가격 중 위 법령들이 규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가합12862). 이에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309).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1994. 9. 13. 대통령령 제1438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위 시행령 조항들은 위 분양전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시행 중이었고,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전환절차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적어도 위 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된 2012. 5. 무렵에는 위 시행령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된 후인 2015. 2.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가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곧바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구할 수 있으므로(헌재 1996. 10. 4. 94헌마68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57,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59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 가운데 헌재 2022헌마9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2헌마946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다음으로 헌재 2022헌마97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28,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35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아32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2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62,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9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신	청	인	송○○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3. 14. 2023헌마312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2020헌사755,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43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사755
사건명: 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755    신규 검사 임용 대상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신    청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홍석구, 김민경피  신  청  인          법무부장관본  안  사  건          2020헌마999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79,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6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심○○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2. 선고 2021가단2319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101424 판결, 대법원 2023. 9. 27.자 2023다262374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65,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1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을 주로 적시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87, 종국일자=2015.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62
종국일자: 20151202
사건번호: 2015헌바387
사건명: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87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청 구 인 최○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9. 30. 재물손괴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1. 1. 27. 무죄를 선고하였고(2009고정8102), 위 판결은 2011. 2. 8.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코492호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4. 4. 29. “① 이 사건 청구 중 구금보상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금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② 비용보상청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에 따른 6개월의 비용보상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③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부분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14. 8. 21. 항고 또한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로154), 위 항고 기각결정등본이 2014. 9.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그런데 형사비용청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이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어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청구기간이 늘어나자, 청구인은 2015. 5. 15.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형사비용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초기198). 그러나 법원이 상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하자, 재항고(대법원 2015모2031)하면서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5초기575), 2015. 10. 8. 위 재항고와 위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5. 10. 14. 위 제청신청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2015.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청구인은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를 할 수 있는 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상소권이 회복된 이후에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생길 뿐, 아직 상소권회복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당해 사건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2,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87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