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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35,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9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4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497)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503)을 하였다가 2011. 11. 1. 기각되자 2011.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0카기4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0카기49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0카기49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60,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43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5헌마2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영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9725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501,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55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바5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501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다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72404).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두 차례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재다165375, 2023재다31), 위 대법원 2023재다31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45).나. 청구인은 2024. 7. 16. 위 대법원 2024재다345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28.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다1314).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28.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364),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나. 당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와 관련된 재심사건으로,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16
사건명: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16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최    ○    천당해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761 소유권이전등기서울지방법원 95가합79376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55.경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용산구 ○○동 66의 13 도로 17㎡ 및 같은 동 66의 14 도로 77㎡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옴으로써 1975.경부터 위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4761) 및 서울지방법원(95가합79376)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761호 사건은 1986. 8. 19.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86다카427)됨으로써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79376호 사건은 1995. 12. 27.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1998년에 이르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법규정이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인 위 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8. 11. 16. 위 지방재정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종결된 위 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결정은 1998. 11.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8. 11. 2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1998. 12. 22.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1998. 12. 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1999. 2. 2.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9조 제2항), 이 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그런데 청구인의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1998. 11. 16.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1998. 11. 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999. 2. 2.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305, 종국일자=2002.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81
종국일자: 20020528
사건번호: 2002헌마305
사건명: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05   사회보호법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7. 9. 30.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9, 97감고21호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1998.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1998. 4.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처분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이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본형 수형 후 교도소에서의 행동·생활기록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징역형과 같은 보호감호를 본형에 병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의 형벌에 처하고, 법관이 죄의 경중, 죄질, 전과, 범행수법,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감호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일률적으로 7년으로 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죄에 비추어 과중한 형벌을 과함으로써 청구인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2.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1) 심판 대상의 제한 및 특정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단순히 사회보호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보호감호"를 선고받았고, "보호감호기간이 법관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7년"이라는 주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9, 97감고21호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0조 제1, 3항으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심판 대상 조문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별표 생략)2., 3. 생략제7조(보호감호의 내용) ①, ② 생략③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생략제20조(감호의 판결 등) ① 법원은 감호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② 생략③ 감호사건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 ⑧ 생략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그런데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7. 9. 30. 서울지방법원 97고합339, 97감고21호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1998.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 1998. 4.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1997. 9. 30.에는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각 참조).따라서, 2002. 5. 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52,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34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5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 주식회사 등은 2012. 4. 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김씨○○파종중’은 위 소송 계속 중 재판부 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하였으나 2014. 5. 13.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라372), 재항고하였으나 2014. 9. 17.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마886).이후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2014. 9.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이므로 그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22. 각하되었다(2014헌마837).청구인은 다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2014. 10.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1. 18. 각하되었다(2014헌마937).이에 청구인은 또다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4헌마837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83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로 2014헌마937 결정에 이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3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5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35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보상금(배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9225), 2021. 1. 14.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나7060), 2021. 11. 17.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송달료 및 인지대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2. 4. 11. 이 사건 명령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50,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99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19헌마6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6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　　　　　　　　대리인   변호사 임상대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12.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2196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76,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0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76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박○○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2.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9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9. 1. 30. 항소를 취하하였다.청구인은 2024. 7. 1.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16.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575).청구인은 2024. 11. 26.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71,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16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아171
사건명: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71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정○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마3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특허법원 2006재허39호 거절결정(특)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법원이 한 증거에 관한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결정이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마162), 다시 위 2006재허39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에 관하여 한 결정 및 청구인의 진술서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 2010헌마16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라고 보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0헌마224).나. 청구인은 다시 위 2010헌마2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0헌아117), 2010. 6. 1. 다시 위 2010헌마224 결정을 대상으로 "그 결정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각하하자(2010헌마350;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010. 6. 25.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은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심판을 거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재판부가 헌법 제103조에서 요구하는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27, 종국일자=2003.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
종국일자: 20031127
사건번호: 2003헌마4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사 건 2003헌마4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국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래 영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1506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 신도인 청구외 최○호, 같은 오○주, 같은 오○범과 공모하여,2003. 1. 4. 17: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김○철이 동인의 처 이○실이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고 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위 최○호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팔로 안아 넘어뜨리고, 청구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렸으며, 위 오○주 등은 넘어진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1.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41,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54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41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41  재판취소청  구  인      박○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허락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수 인가의 허락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교도소내 TV채널 선택권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41
사건명: 교도소내 TV채널 선택권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19,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3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1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1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175, 종국일자=2007.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02
종국일자: 20070529
사건번호: 2006헌마11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11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준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7. 26.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 제7571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41,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93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4헌바441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59,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13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27, 12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80
사건명: 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80 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권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대표자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건설부장관이 1979. 11. 7. 고시 제398호로 고시한 서울도시계획 아파트지구 결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암사지구 내 ○○아파트에 1980. 3. 이래 거주해온 청구인은 암사지구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도시계획입안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저밀도지구로 되어 있는 위 지구의 밀도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나.  피청구인은 1996. 11. 14. 청구인 등 주민대표들과의 사이에 위 암사지구 등 저밀도아파트지구의 밀도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같은 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가 1997. 5. 13. 위 방침을 변경하여 아이디어 현상공모 방식으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를 언론을 통하여공표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을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5개 아파트지구(도는 저밀도지구) 중 암사지구의 도시계획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주택정책으로서 청구인 외 4,400여 세대의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1997.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1990. 10 .8. 선고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1991. 11. 25. 선고 89헌마99결정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관이 도과된 후인 1997. 9. 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9. 29.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54,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75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15,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9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7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15  재판취소청  구  인      정○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77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61,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92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바1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3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35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20
사건명: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20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사단법인 ○○연합대표자 사무총장 김 ○ 범2. 김 ○ 범 외 5인청구인들대리인 변호사 박 오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환경단체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인바, 1997년 무주·전주에서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고 1999년 강원도에서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게 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12.30. 제정·시행된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법률 제51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환경영향평가의 특례규정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상 평등권과행복추구권 및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6.29.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특정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기관에 제출하고, 인·허가기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후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법 제20조는 이에 대한 특례로서 인·허가기관인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까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인·허가권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을 분리하여 공정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정신을 무시하고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덕유산 및 발왕산 정상부분의 국제스키장 개발을쉽게 하려는 것으로서 위 경기대회만을 위하여 특혜를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환경파괴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시행일인1995. 12.30.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6.6.29.에 청구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7. 1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56,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41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5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항고 금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800,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55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마800
사건명: 항고 금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00 항고 금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2015. 5. 4.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다음날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5. 6.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다음날 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검사, 피의자의 진술과 사건기록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체포ㆍ구속적부심사 기각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입법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적부심사 기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청구인은 2015. 7. 20. 석방되었으므로, 체포ㆍ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통해 체포ㆍ구속의 적부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