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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31,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45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31
사건명: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31    미결수용자 전화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이다.나.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023. 6. 2. 기소되어 제1심 및 제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노629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8457).다. 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한 공권력의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2회로 제한한 공권력의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 제한의 근거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를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3. 판단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수용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은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12. 7. 2021헌마1423; 헌재 2018. 10. 16. 2018헌마950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15, 종국일자=201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9
종국일자: 20120221
사건번호: 2012헌마1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15  재판취소청  구  인      ○○주택 주식회사대표이사 윤○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128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1.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6,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2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아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아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1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탁     ○     남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8. 3. 18. 목포시내에서 영업용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택시의 운전사인 청구외인과의 사이에 요금의 다과를 둘러싸고 싸움을 한 결과 1998.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98고단709)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재판소에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0. 1. 27. 2000헌마5, 2000. 3. 14. 2000헌마140).청구인은 2000. 4. 6. 다시 위 사건을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앞에 제기한 두 차례의 헌법소원사건 즉, 2000헌마5 사건과 2000헌마140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6-2, 538 ;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6-2, 543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11.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61,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0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61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61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7. 2021헌아2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11,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65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사6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8헌바153,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85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바153
사건명: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으로부터 2006두17451호, 2006두17444호로 각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자, 헌법재판소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으로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2007. 6. 4. 위와 같은 접수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최종심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위헌제청신청의 기각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데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을 제대로 입법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법원의 제청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783) 2008. 12. 5. 각하 내지 기각되자, 2008. 1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법원의 제청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하도록 규정한 부부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공소장 날인 등 누락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17
사건명: 공소장 날인 등 누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06,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19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사2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18,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21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1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1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전○○피	청	구	인	강화군수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7년경 피청구인과 사이에 피청구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주소 생략) 소재 ○○시장 내 철근콘크리트건물 ○○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위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청구인은 2021. 12. 15. 피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부기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연 대부료 1,966,560원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나. 피청구인은 2022.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22. 12. 31.자로 종료되고 종료 후 대부재산에 관한 반환조치를 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대부계약의 종료 및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라 한다).청구인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2. 27.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이 사건 점포는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 및 갱신거절통지는 사법상 행위에 해당할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인행심 2022-404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년 ○○시장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대부 중이던 점포에 대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대부계약자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대부계약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대부계약의 갱신도 5년 단위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가. 관련법리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나.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1) 헌법 명문상, 헌법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헌법 명문이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시장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한 대부계약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체결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5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2) 법령에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전통시장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한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대부계약의 갱신도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통시장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갱신함에 있어 대부기간을 정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소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17,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5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마31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1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배○수피청구인     1. 칠곡경찰서 경찰관들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9. 10. 강제추행 등으로 벌금 삼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대구지방법원 2009고약2517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삼백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고합452, 대구고등법원 2009노557 및 대법원 2010도4345).그러자 청구인은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칠곡경찰서 경찰관들의 수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위 2009고합452, 2009노557, 2010도4345 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6. 10. 이들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에 있어, 칠곡경찰서 경찰관들이 청구인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진 이상, 위 경찰관들의 수사 및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마쳤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수사 및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2009고합452, 2009노557, 2010도4345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50,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73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아650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8 결정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1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01, 종국일자=2014.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193
종국일자: 20141006
사건번호: 2014헌마801
사건명: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01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화결    정    일          2014. 10.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187), 형법 제136조를 ‘임의동행하여 보호실에 감금한 경우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데도 이를 못나가게 경찰이 막고 주저앉히는 경우에 저항하여 감금에서 벗어나려는 경우에 일어난 몸싸움의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며, 형법 제257조를 ‘코피가 나지 않았는데도 코를 부딪힌 것을 상해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상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는 듯이 보이나,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없었다거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로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51,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27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사4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8, 종국일자=201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1
종국일자: 20110511
사건번호: 2011헌아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1.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47,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5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마647
사건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4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우○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받고 있으나, 당시 민주화운동에 가담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위 특별법의 구제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2011.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4. 법률 제1018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10. 3. 24.부터 최소한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2011. 10. 25.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94,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1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바94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신○○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4노3051, 347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2024고단1462), 같은 해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공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23고단3619, 2024고단58(병합), 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고(당해사건), 당해사건 계속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청구인이 2023. 9. 5.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이 필로폰인지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안경 지급 불허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089,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45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89
사건명: 안경 지급 불허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89 안경 지급 불허결정 취소 등청　　구　　인　류○○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 재소 중 자신의 가족에게 평소 사용하던 다른 안경을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 ○○교도소장은 2022. 1. 12. 청구인의 가족이 발송한 안경의 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위 안경의 지급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통지하고, 위 안경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송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1. 12.에 있었던 차입물품(안경) 지급불허처분과 수용자의 소지 물품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전달 허가금품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차입금품(안경) 지급불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차입금품(안경) 지급불허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22. 1. 28.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6. 24.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22누51705), 위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22. 1. 12. 피청구인 ○○교도소장으로부터 차입금품(안경) 지급불허처분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7. 27.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433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마6
사건명: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그 수용 중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것)이 개정되어 제72조 제1항은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으로 강화하였고,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이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 형법이 적용될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강화된 가석방 요건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1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관련조항]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그런데 청구인은 2004년부터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위해 수용 중에 있는 사람으로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0. 10. 16.부터 1년이 지난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9,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1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아3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1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547,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51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4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455,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57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9헌사4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37,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9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마50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2. 3. ‘강남경찰서 경사가 일반 상표권 지식 부족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72). 청구인은 2020. 4. 1. ‘강남경찰서 경사가 청구인의 일반상표권을 디자인으로 잘못 수사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등 취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1.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0헌마504). 청구인은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