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95,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46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6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60,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26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7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대법원장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13
사건명: 대법원장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13,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15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10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13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52179(본소), 2020나57181(반소)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이 법률이 아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을 적용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52179(본소), 2020나57181(반소)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34,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7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2. 27. 각하되자(2011헌아23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31)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대통령 탄핵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135,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9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35
사건명: 대통령 탄핵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35    대통령 탄핵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탄핵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투표거부에 관한 자유의사를 압박하고 투표를 종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회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국회에서 국가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일부 정당 의원들이 독재적 입법행위를 하며, 대통령 임기 중에 1회 이상 연속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 입법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25,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0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바1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25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그292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사건 계속 중 담당재판부의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하여 2011. 11. 4. 특별항고(대법원 2011그292)를 하였으나 2012. 2. 17. 각하되고, 2012. 2. 22. 위 대법원 2011그29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6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00), 2012. 3. 21. 각하되자,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3.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 17.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그292에 관하여 청구인의 특별항고가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2. 2.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5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형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53
사건명: 행형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53    행형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667,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2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7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01,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2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아10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0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배○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51,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8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아3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5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47,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97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58,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29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58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58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20,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001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7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청구인은 위 재판 진행 중 공판조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아(헌재 2013. 1. 8. 2012헌마985),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15,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4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15    재판취소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3. 3.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2023다305458), 위 사건을 본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하였으나 2023. 4. 25. 각하되었다(2023카기62). 이에 청구인은 2023. 4. 28. 위 대법원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 3. 16.자 2023다305458 판결 및 대법원 2023. 4. 25.자 2023카기62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36,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49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36
사건명: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6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나○○(변호사)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이○○와 김○○는 전주지방법원 2018타경12761호로 ○○시 ○○구 ○○가 (지번 생략) 대 147.6㎡,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41.9㎡,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92.6㎡에 관하여 2019. 8. 26.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19. 9. 2. 매각허가결정을 확정받은 뒤, 대금납부 기일 이전인 2019. 9. 20. 전주 도시관리계획(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로 인하여 건물 신축 및 입점 업종에 규제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 9. 26. 자 2019타기1087 결정).나. 이○○와 김○○는 이에 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9. 10. 15.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1. 11. 11.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19라464), 2021. 11. 29.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2021. 12. 17. 재항고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이 2021. 12. 27.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이○○와 김○○는 2021. 12. 29.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4. 22.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였다(2022마6).다. 이○○와 김○○는 2022. 5. 10. 재항고이유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만으로 제한하고,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집행절차에 관한 재항고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24.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2022헌마723).라. 한편, 이○○와 김○○는 2022. 8. 17.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재항고가 각하됨에 따라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 계속중이다(2022가단10467).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결국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의2(재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관련조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15조(즉시항고)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3. 판단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헌재 1997. 9. 25. 96헌마133),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재항고심 소송당사자인 이○○와 김○○이고, 청구인은 이들의 소송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 재항고심이 각하되어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과실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70
사건명: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69,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59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바1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69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2. 이□□3. 이△△4.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종중을 피고로 하여, 이◇◇를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총회 결의들의 무효 확인 및 이◇◇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2. 11. 2.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304).다. 청구인들은 항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당해사건), 이◇◇의 종중재산 착복 등 해종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의 금전출납부 등에 대하여 수차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9. 25.자 2022나25697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1. 2.자 2022나25697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2. 21.자 2022나25697 결정). 청구인들의 수원고등법원 2023. 9. 25.자 2022나25697 결정 및 수원고등법원 2024. 1. 2.자 2022나25697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 1. 5.자 2023마7406 결정; 대법원 2024. 5. 3.자 2024마5113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 2. 21.자 2022나25697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라.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2024. 5. 9. 항소 기각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당해사건).마.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4. 4. 30.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이 2024. 5. 9. 위 신청을 각하하자(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8), 청구인들은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한편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참조).그런데 이◇◇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 및 법률관계 판단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이 당연히 이유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6. 2019헌바435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48,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1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20,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96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20
사건명: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20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피청구인      인천남동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7. 21. 청구인의 자동차로 서해안고속도로 하 225킬로미터 지점에서 시속 11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33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 73,500원을 부과받게 되자, 위 과태료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할 경우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55,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19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아6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00,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5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80, 종국일자=2021.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61
종국일자: 20210216
사건번호: 2021헌마1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인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 중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 피고인과 증인 등 관련자들의 처벌을 구하면서 2021.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28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5헌사108, 종국일자=199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45
종국일자: 19961004
사건번호: 95헌사10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5헌사108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 ○ 욱2.  채 ○ 근3.  김 ○ 덕4.  김 ○ 태5.  이 ○ 곤6.  장 ○ 원7.  구 ○ 옥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학 모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신청의 취지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허가내용기재 “허가일”란의 각 일자에 한 각 투전기업영업허가의 기간만료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94헌마68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심판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였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4.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주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허  가   내  용청  구  인       허  가  일         허  가  기  간(1)  김   ○   옥     1992. 8. 17.     1992. 8. 17. - 1995. 8. 16.(2)  채   ○   근     1992. 4. 14.     1992. 4. 14. - 1995. 4. 13.(3)  김   ○   덕     1992. 8. 17.     1992. 8. 17. - 1995. 8. 16.(4)  김   ○   태     1992. 7. 27.     1992. 7. 27. - 1995. 7. 26.(5)  이   ○   곤     1992. 6. 21.     1992. 6. 21. - 1995. 6. 20.(6)  장   ○   원     1992. 8. 3.      1992. 8. 3.  - 1995. 8. 2.(7)  구   ○   옥     1991. 10. 17.    1991. 10. 17. - 1994. 10.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78,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55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2헌마8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이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청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43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2.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 정○○2. 류○○3. 최○○4. 김○○5. 최□□6. 재단법인 ○○대표이사 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95,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71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아59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9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28. 2021헌아5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98,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5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4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