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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70, 종국일자=2023.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45
종국일자: 20230914
사건번호: 2023헌바270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7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9.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화성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2021. 11. 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792,390원을, 2022. 11. 20.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91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2. 12. 13. 광주세무서장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93,627원을 신고하였고, 광주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2. 12. 15.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였다.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3. 2. 13.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54),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아5073), 광주지방법원은 2023. 8. 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부분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제1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광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당해 사건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아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28
사건명: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28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장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1999. 5. 2. 만기제대한 자로서,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단기 하사관이나 단기 장교에 비하여 사병의 봉급을 현저히 적게 규정하여 사병을 자의적으로 불이익하게 차등 취급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사병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8. 11.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9헌마479)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9. 8. 17. 이를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28. 재심을 청구(99헌아21)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0. 22. 이를 각하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9. 11.  1. 위 99헌마479 사건을 본안심사해 달라며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 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17.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00,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80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9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광주 광산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는 2014. 7.경 회장 1명, 감사 1명, 이사 2명, 동대표 13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광산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정기회의를 ‘매분기 1회’ 개최하도록 규정(제23조)되어 있음에도 ○○부영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는 정기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회의참석수당 지출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도록 하고, 광산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이사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이사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이에 근거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들은 헌법에 위반되며, 또한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2회나 총회를 개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 및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들은 모두 사인 간의 규약이나 비법인사단인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73,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8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바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6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7 사건이 2011. 1. 14.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1. 25.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56, 종국일자=2012.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57
종국일자: 20120731
사건번호: 2012헌바25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56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훈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2645호) 2011. 10. 10.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759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5.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878), 2012. 7. 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년 형제22645호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고약7595호 약식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위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1.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48,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1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아1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25. 2010헌아12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15헌사876,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53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사87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876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박○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비단6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422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9. 8. 각하되었다(2015헌마857).위 2015헌마857 결정정본은 2015. 9. 15.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결정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의해 관여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및 제3항), 신청인은 위 결정서에 관여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어 재판관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5. 9. 18. 위 2015헌마857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위 2015헌마857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신청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86,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07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86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86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원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7. 11. 2.부터 1968. 4. 14.까지 6개월간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였고, 1969. 2. 25.부터 1982. 9. 30.까지 16년간 장교로 재직하였으며, 전역하여 1982. 10. 1.부터 1983. 12. 31.까지 1년 3개월간(이하 ‘제1근무기간’이라 한다) 및 1984. 12. 1.부터 1987. 6. 30.까지 2년 7개월간(이하 ‘제2근무기간’이라 한다) 국방부 행정군무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청구인은 1987. 3. 9. 공무원연금공단에 위 장교재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고, 1987. 3. 31. 제1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퇴직한 후인 1987. 11. 2. 위 장교재직 기간과 제2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이후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1근무기간과 사병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 청구인의 총 재직기간이 20년 4개월이 된다고 주장하며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2013. 2. 6.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장교재직 기간에 대하여만 합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회신을 받았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퇴직연금급여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652)을 제기하였으나 2014. 2. 13.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1.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누44603), 2017. 4. 13.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두45925).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에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이 그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제157호, 2025, 2028 참조).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급여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3. 서울행정법원에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1. 1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7. 4. 13. 상고도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 무렵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33,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73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바1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8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83,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6. 19. "당해 사건(대법원 2009카기153 기피)이 2009. 5. 29.자 기각 결정으로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후인 2009. 6. 5.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2009. 6. 8.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92,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6. 19. 기각되자 2009.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98,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67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마198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9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국가보훈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요청 및 국가보훈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66,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4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66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6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76,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79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4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46,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3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4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마7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5.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1헌마242)하였다가 2011. 6. 1. 각하되었고, 2019. 4.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9헌마400)하였다가 2019. 4. 30. 각하되었으며, 2019. 5.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9헌마482)하였다가 2019. 6. 3. 각하되었다.청구인은 2021. 6. 25.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741)하였다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 7. 6.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2021. 7. 15. 위 2021헌마74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58,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01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아1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5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아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1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5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1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250
사건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16,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21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16    기본권 침해 위헌 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05,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62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0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0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1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02,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8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일반교육과를 나와도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0,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77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8  기피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MG손해보험 청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40,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63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640
사건명: MG손해보험 청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40    MG손해보험 청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91,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97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991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9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반희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016년에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나. 청구인은 2018. 12. 10.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다. 청구인은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65378;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65379;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65378;병역법&#65379; 또는 &#65378;군인사법&#65379;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관련조항]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65378;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65379;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8. 12. 18.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5년 내 5회’째 시험이 되는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제9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0. 1. 7.에는 자신에게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사유가 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20. 1. 7.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2.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참조).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14, 종국일자=200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87
종국일자: 20000629
사건번호: 2000헌마2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2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     ○     락대리인   변호사  임   철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80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9. 10. 22. 대구 수성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고소인)은 ○○오피스텔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여 오던 자인 바, 1999. 8. 24.경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107명이 개혁관리단을 출범시켜 청구인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시키는 한편, 위 오피스텔의 관리권을 박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청구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999. 9. 24. 0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182명 소유의 주차차단기 2대, 요금정산기 1대, 요금정산소 창문 등 합계 800만원 상당을 함부로 철거하게 하여 장소불상지에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73세의 노인으로 동종전과가 없고, 이 건은 ○○오피스텔의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행위 및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사안도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엄히 경고한 후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위 주차차단기등 주차관련시설을 철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법적으로 조직된 개혁관리단이 주차시설을 불법점거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주민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정당한 것이고, 또한 위 철거된 주차관리시설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를 철거한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7,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7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바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3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