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79,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57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1헌마579
사건명: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7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대표자 윤○○대리인   법무법인 남강담당변호사 정지석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출판문화와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출판사 신고를 하고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1. 2. 22.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11호)를 확정하여 고시하였다.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1. 2. 23. ‘정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출판 분야 생태계 만든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위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제작지원 사업과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이하 위 사업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의 지원 자격 내지 선정 요건으로 하되, 위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와 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021. 4. 1.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라. 청구인은 2021. 5. 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 및 위 고시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84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및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84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우리나라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계약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 위배되고, 출판산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을 비롯한 출판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거래질서에 개입하여 계약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나. 이 사건 고시는 출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선정 요건으로 하여 사실상 그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또한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과 같은 출판사업자들로 하여금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법적 지위가 변동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다.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저작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내지 선정 요건으로 할 예정임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이 사건 법률조항 내지 이 사건 고시로부터 비롯되어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 내지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보도자료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치가 아니고, 위 보도자료에서 밝힌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각 시행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별개 기관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지원 자격 또는 선정 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이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고, 사업수행방식과 내용에 따라 사업지원자 등이 지원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해당 사업선정결과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 또는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고시 자체로 청구인에게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내지 선정 요건 등을 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