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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10, 종국일자=2011.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6
종국일자: 20110224
사건번호: 2010헌마1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 이후인2010. 7. 29.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9헌가16 등)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곽○준대리인 변호사 이상권피청구인 인천지방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91666호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9. 11. 27. 청구인에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 앞 도로에서 종업원이 손짓을 하는 등으로 지나가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9.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91666호, 이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0. 2.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일부 개정 되기전의 것)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제29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별표13]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5. 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너.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는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77조 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 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 이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9헌가16 등)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31조 제1항, 제77조 제5호, 제79조

참조판례:
헌재 2010. 7. 29. 2009헌가16 등, 공보 166, 1324헌재 2010. 7. 29. 2009헌마205, 공보 166, 1481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17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0헌마2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우   ○   하피청구인      울산세무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선임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김   양   균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84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53,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8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70,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15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아67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29,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73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1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용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65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30,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15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아5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30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6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5, 종국일자=2003.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45
종국일자: 20030218
사건번호: 2003헌마85
사건명: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강○현 외 4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1998. 4. 18.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 10.경 7개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① 2001년까지는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자격사의 선발인원을 대폭확대하고, ②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며, ③ 자격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연차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확정하되, 감정평가사는 매년 30% 이상 확대선발하고, 매년도 합격자 수가 규제개혁방안에서 확정된 최소선발예정인원에서 미달시 합격점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일정한 성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는 합격자로 결정하고,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설정하여 일정한 성적에 미달하더라도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1999년 상반기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예정인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나. 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4호로 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감정평가사시험을 일정 점수(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소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면서,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절대평가제를 2002. 1. 1.부터 시행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4. 25.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통하여 제2차시험을 같은 해 8. 25. 절대평가제로 시행하기로 공고하고, 예정대로 제2차시험을 시행하여 같은 해 12. 14.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하는 117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위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지는 못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절대평가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2004년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2002년에 합격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순수절대평가제를 도입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3. 위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4, 277, 280 ;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00. 5. 16. 개정되어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이 절대평가제로 전환되었고, 2002. 4. 25.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및 제2차시험 합격자를 절대평가제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3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2002년도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미 위 시험 시행공고가 있었을 무렵, 아니면 늦어도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만료일인 2002. 5. 25.에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의 실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3. 2. 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96,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59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바2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9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3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6,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4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아1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32,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85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하○○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7.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515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25. 6.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50,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07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16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01,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60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30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판결이 확정된 벌금 중 22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3. 1. 18.부터 44일간 서울남부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나.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기간의 종료일인 2013. 3. 2. 00:05경에 석방되어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9.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나. 그런데 형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형자가 형기종료일의 24:00 이전에 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고, 위 법률조항 때문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청구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간에 석방되지 못하여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52,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55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마13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용노동부 워크넷 이력서 내용기재 삭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11,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8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11
사건명: 고용노동부 워크넷 이력서 내용기재 삭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11 고용노동부 워크넷 이력서 내용기재 삭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고용노동부가 청구인이 워크넷 구직등록에 ‘한국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한 것을 위탁업체를 통해 정정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58,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80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58
사건명: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58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유죄로 확정되었던 자신의 형사 사건(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에 대하여 2016. 1. 27. 재심개시의 결정을 받고 현재 그 재심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57). 한편, 청구인은 위 재심 재판 계속 중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증언 등을 하였던 진○문, 안○모, 김○석을 모해위증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6. 8. 10.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70615).이에 청구인은 형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 확정 시 위증 내지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재개시될 수 있는 법률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그런데 우리 헌법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제27조 제5항)하고 있을 뿐, 형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 확정 시 위증 내지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재개시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살인죄 등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위증 내지 무고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법자에게 어떠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위와 같은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헌재 2006. 12. 19. 2006헌마1390 참조).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74
사건명: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4,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23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4헌바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1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의 당해사건 및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87,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5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2헌마14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남강담당변호사 정지석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911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36,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64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336
사건명: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36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적극적 소송제기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적의 수단인데, 인지대나 송달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그러한 권리행사를 주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원고로 하여금 인지대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결국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인지대 등을 면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인지대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행위를 지원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84,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81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84    재판취소청    구    인          최○남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으로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용대상자였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2007. 6. 13. 서울지방보훈처장이 청구인에 대해 고엽제법 적용대상 배제 결정을 통지하였다.청구인은 2013. 10. 8.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엽제법 조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배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2.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084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19.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고엽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신고집회 경찰관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42,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035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742
사건명: 미신고집회 경찰관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42  미신고집회 경찰관배치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미신고집회에서 거리행진을 함에 있어 질서유지선 형태로 경찰관이 도로에 배치되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제한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위 집회에 참여하였는지, 당시 경찰관 배치의 원인과 규모, 그 형태 및 위치가 어떠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이 어떻게 방해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전공상군경 추가심의 불인정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90,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46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마490
사건명: 전공상군경 추가심의 불인정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90 전공상군경 추가심의 불인정처분취소청 구 인 남○하피 청 구 인 경주보훈지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72. 3.경부터 1973. 3.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류탄 폭음 등으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을 입었다며, 2005. 11. 9.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전ㆍ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6. 2. 16.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6. 5. 15.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06구단2102),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08누113, 대법원 2008두18670), 2009. 8. 27.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351, 공보 제128호, 681, 682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이공현재판관 민형기재판관 목영준
#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68,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53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바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68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류○현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나4347 부당이득금반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6. 11. 9. ○○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투자증액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는 위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증액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가합117018),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87678,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2573).청구인은 위 회사의 전ㆍ현직 대표이사인 박○배, 양○찬을 상대로 위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증액계약에 따라 자신이 분배받아야 할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4가합720). 이에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4나4347),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16조 제1항, 제290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카기60). 위 법원은 2015. 1.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2. 16.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9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청구인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에서 제1심 법원이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이 한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종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항소취지를 축소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잘못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73,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2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73
사건명: 구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73    구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홍○○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도 오지 않고 사건 상담도 하지 않자 2023. 3. 13.경 위 사유를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23. 3. 16. 판결(2023도7311)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31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07,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53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1헌마7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464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4. 20.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