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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93헌마2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62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인천지방법원은 1989. 12. 7.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ㆍ동행사 및 무고 피고사건(89노839ㆍ89노990)에 관하여 청구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1990. 3. 13. 그 상고사건(90도24)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무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 및 무죄선고를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24.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95,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13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5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백○○피	청	구	인	경기광명경찰서장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 4. ‘1994년경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도로 부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전 광명시장 전○○, 광명시 소속 공무원 박○○이 청구인을 살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접수하고도 묵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경기광명경찰서에 진정을 하였으나(2022-000141), 피청구인 경기광명경찰서장은 2022. 2. 11. 이에 대하여 공람종결 결정(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2헌아411,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1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아411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11 보호관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아3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2022. 8. 30. 2022헌아383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84,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23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3헌사5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국회의원 정점식2. 국회의원 박형수3. 국회의원 유상범4. 국회의원 장동혁5. 국회의원 전주혜6. 국회의원 조수진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피	신	청	인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담당변호사  김진한, 황예영2. 국회의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유선영, 강윤희, 이수지본	안	사	건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08,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65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208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08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차○○피  청  구  인          외교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9,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49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1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54, 종국일자=200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185
종국일자: 20010118
사건번호: 2000헌마1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나○수외 23인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주영, 천정배, 박수근, 천낙붕, 강신하, 이정택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320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송○준, 장○기, 박○상, 김○영, 성○호는 1999. 6. 경 청구인들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서, 청구인 나○수는 ○○연맹 ○○지역택시노동조합○○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부분회장, 같은 김○일, 박○길은 조직부장, 같은 김○남, 김○태는 쟁의부장, 같은 조○원은 교선부장, 같은 이○환은 후생부장, 같은 신○석, 김○필은 문화체육부장, 같은 이○훈, 이○호는 조사통계부장, 같은 배○섭은 협의위원, 같은 지○식, 박○규, 김○은은 대의원, 같은 안○경, 김○일, 조○행, 윤○하, 이○용, 김○국, 김○호, 원○희, 송○길은 일반 조합원들인바, 이 사건 분회의 회장인 청구외 정○구 등의 주도하에 1999. 5. 20. 경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에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택시를 계속 운행함으로 인하여 파업의 결집력에 장애가 발생하자 위 정○구 등과 공모하여,1999. 5. 26. 04:30 경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주유소에서 전면파업에 반대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장○기가 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서울 33아○○○○호 택시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 미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청구인 이○호, 김○필, 김○국, 신○석, 이○훈 등이 택시를 계속 운행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동인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위 택시를 빼앗아 이 사건 회사 차고에 입고시킴으로써 위 장○기 및 이 사건 회사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파업을 반대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장○기, 박○운, 이○원, 김○영, 권○집, 박○상, 김○택, 장○섭, 박○열, 송○선, 박○호, 성○호 등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후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빼앗거나 차량번호판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기 등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 31. 청구인들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료조합원들에 대해 파업참여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위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위력행사가 파업초기에 일시적이었던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무혐의 등을 주장하면서 2000. 3. 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15,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58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아11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1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아9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75,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43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바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 5. 대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기)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특별항고(대법원 2009그5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를 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특별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3.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56).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56호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제청결정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79), 2009. 4. 23. 기각되자 2009.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6호 사건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6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79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09,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4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20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09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77,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83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77  재판취소청구인   공○명[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변호사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몰수, 추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642 등) 항소하여 2013. 2. 8.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1년 9월,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노3097),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3도2579).나.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2심 재판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배척하고, 피해자의 말만 믿고 유죄로 인정하는 등 헌법 제27조, 제103조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51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9. 19.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10. 11. 항소의 제기기간 7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165, 이하 ‘이 사건 제1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18. 11. 22. 이 사건 제1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하였으나, 2018. 12. 5.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로59, 이하 ‘이 사건 제2 결정’이라 한다), 2018. 12. 1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 12. 27.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0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9. 12. 31.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개정되었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제1, 2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1.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이 사건 제1 결정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위헌으로 판단한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를 적용한 재판이 아니고, 이 사건 제2 결정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한 시한인 2019. 12. 31. 이전에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를 적용한 재판인바, 위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73,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31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273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가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물품전달을 제한하고 있어 중고도서 등을 전달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 3. 3.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마약류수용자에 대한 물품전달 제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교도소장이 물품전달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외부로부터의 물품전달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5
사건명: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5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신 ○ 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f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24.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55,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43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55
사건명: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55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청	구	인	1. 녹색정의당대표자 김준우, 김찬휘2. 나○○3. 허○○4. 이○○5. 권○○6. 이□□7. 이△△8. 차○○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4. 3. 7.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나. 청구인 녹색정의당은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다. 한편,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당등록부에 등록하여 비로소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제도이다(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참조). 즉, 이와 같은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인 청구인 녹색정의당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 녹색정의당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청구인 나○○, 허○○, 이○○, 권○○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이자 유권자이고, 청구인 이□□, 이△△, 차○○은 유권자인 일반국민으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피청구인의 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9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9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41,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6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4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4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39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273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6헌마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명대리인 법무법인 의성담당변호사 이동필, 김연희, 박미선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9895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269, 종국일자=2006.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013
종국일자: 20060525
사건번호: 2006헌마2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     ○     갑대리인   변호사  권   영   상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11. 24.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05형제5300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5.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53,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175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8헌마10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10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담당변호사 김연수, 김택현, 문귀서, 장연실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677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8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4
사건명: 병역법  제8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96,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55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96
사건명: 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96 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2015노5846). 이후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6. 14. 상고기각으로 결정되었고(2015노5846), 그 상고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8. 19. 기각되었다(2016모1829).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적용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2016. 5. 31. 판결문등본을 송달받았으므로(2015노5846) 늦어도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9. 20.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헌재 2016. 6. 1. 2016헌마394; 헌재 2012. 10. 2. 2012헌마771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0,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9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바10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두516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인안전보험 관련 ‘이행점검보고서’, ‘사업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2022. 3. 23.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므로 이행점검(사업점검)보고서는 비공개하고, 그 구체적 이유로 ‘이행점검(사업점검)보고서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지적 및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 9. 16. 선고 2022구합1326 판결),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6223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9885 판결)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그 소송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중 ‘감사에 관한 사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아95), 2023. 12. 14.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24.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 사건 법원이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0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99,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8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99    형사소송법 제20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검사의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5. 8. 25. 2015헌마802; 헌재 2022. 2. 9. 2022헌마101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1,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27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21헌마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성태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20년 형제8458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