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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52,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9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4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라35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해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의 전보 등 사정변경에 대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3. 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서울고등법원 2010카기402), 다시 위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4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3.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10카기415), 2010. 3. 17. 위 2010카기402 및 2010카기415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3.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4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34,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93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6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지하도에서 2인 이상이 관리자의 허가없이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집회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41,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33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마541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자(子)인 정○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동 670외 2필지 일대의 ○○지하상가 지하층 제5호 약 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나.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10.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위 정○희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위 정○희는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2010. 4. 14.)로부터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2. 18.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근거하여 조합과 정○희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정○희는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5777).라. 이에 위 정○희의 부(父)인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를 다투면서 2011.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나.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라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정○희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다.다. 기타 청구인이 청구외 정○희의 부(父)라는 사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68,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45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6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6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0,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38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14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29,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9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본	안	사	건	2025헌마87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31,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71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4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41,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856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바2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20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20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지정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4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11,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11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마611
사건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대리인   변호사 유지영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 2. 대전동부경찰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청구인이 2011-2012년경 알 수 없는 날짜에 대전 동구 ○○동의 숙박업소에서 일체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 매수를 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입건결정을 받았다(대전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23-010214).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중 ‘성매매를 한 사람’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성을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사람’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획일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중 ‘성매매를 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청구인은 2011-2012년경 알 수 없는 날짜에 대전 동구 ○○동의 숙박업소에서 일체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 매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59,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84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바3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5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515,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77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1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1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28. 기각결정을 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63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25. 3.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3360).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22,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6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마422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5. 11.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91.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7.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9. 8. 17.경부터 2009. 9. 29.까지 사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9고합7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0. 1. 2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09노52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3. 25.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455)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나. 청구인은 형법 제332조(상습범)가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가중 처벌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상습으로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지나치게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단순절도범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0. 7.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공소제기된 날은 2009. 10. 16.이고, 청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은 2009. 11. 13.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09. 11. 13.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7.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16,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37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바416
사건명: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16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현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 일반교통방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8. 14. 18:25경 ‘고엽제 매립 규탄 및 전쟁연습 중단촉구’ 집회에 참석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59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2015. 11. 6.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청구인은 1심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4.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초기397), 2015.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으로 추가한 부분에 대한 청구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신청취지나 그 기각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형법 제41조 제6호, 제45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457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따라서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형법 제41조 제6호, 제45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457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및 제450조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10).살피건대, 위 법률조항들은 약식명령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들로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정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청구청구인은, 판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인데, 법원이 ‘자체적으로’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봉쇄하였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주장의 주된 취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당해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92,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47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9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2 재판취소청 구 인 채○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자신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 부산지방법원 2005노335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재노13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3.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4. 3. 2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판결을 받았고(대법원 2014도4216),위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2014. 11.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재도37).청구인은 2014. 12. 5.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38,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51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38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38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37,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3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3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3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0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01,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13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20헌마15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5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한중담당변호사 권원용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352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1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곽 ○ 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청구외 김 ○풍외 2인에 대하여 공문서 부정사용등 죄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불기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은 각항고기각, 재항고기각 하였는 바, 이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것이다.2.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2. 일자불상경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통지를 1989.10. 20.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3.  그렇다면 1990. 2. 1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0. 2. 2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89,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49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8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8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22
사건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53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7,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8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0. 1. 23.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59,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15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사1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구속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77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9헌마2
사건명: 구속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  구속처분취소청  구  인      김○기대리인 변호사 김명종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6. 25. 뇌물수수죄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를 거쳐 같은 달 2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그 후 위 법원에 구속기소 되었는바, 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법으로 구속되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9.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이를 제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구속영장이 집행된 2008. 6. 27. 무렵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구속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969,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401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4헌마9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9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숙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윤 성 배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형제47570호사건(피의자 문○숙, 죄명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2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0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바3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4헌마587, 종국일자=200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878
종국일자: 20050721
사건번호: 2004헌마587
사건명: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587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년대리인   변호사  최   민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노동부장관이 2004. 4. 2.에 한 제1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의 내용에는  합격자결정기준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고 하고 있었다.청구인은 2004년도 제1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2004. 5. 10. 원서접수를 한 후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절대평가제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1999. 4. 9. 대통령령 제1624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2조 (합격자결정 및 공고)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공인노무사 제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으로 절대평가제만을 규정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전적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위원들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2) 따라서 공인노무사 시험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특히 제2차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실패하거나 채점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연도별 시험 간에 합격자 수의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합격자가 과소배출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시험응시생의 평등권ㆍ직업선택의 자유 및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나. 노동부장관의 의견 요지(1) 청구인은 적어도 2004년도 제13회 공인노무사 시험공고가 있었던 2004. 4. 2.에는 위 시험의 합격자결정기준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4. 7. 22.에 제기된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로 인하여 합격자가 과소 배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연도별 시험 간에 합격자 수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연도별 시험응시자간의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도별 시험 간에 합격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합격자가 과소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연도별 시험 간의 합격자 수의 차이나 합격자의 과소 배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절대평가제가 시험응시생의 평등권ㆍ직업선택의 자유 및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할 것이다.3.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2004년도 제1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2004. 12. 24.자로 발행된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를 교부받은 것이 기록상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심판계속 중에  종료되어 청구인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7.    2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