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48,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75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아148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48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9. 2025헌아61 결정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8,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08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마2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심○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5. 4. 23.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충남청양경찰서장의 2005.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분 및 2006. 1. 3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구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67,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7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마567
사건명: 구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67    구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0.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확정판결(대법원 2020도8999,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교도소, □□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교도소장은 2022. 1.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22. ○○교도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자수용기록생활부(특이수용 지정 등 내역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2. 3. 18.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나. 청구인은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 및 그 해제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조직폭력사범을 일률적으로 관리사범으로 정하고 있는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가석방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가석방 업무지침이 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은 현재 제7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가석방 업무지침(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호로 확정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가석방 업무지침(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제199조(지정 및 해제)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가석방 업무지침(2020. 12. 31. 법무부예규 제127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7조(관리사범) 관리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폭력사범(범죄행위 시 기준 조직폭력원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아울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는 이 사건 지정이 있은 2022. 1. 19.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00,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94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4헌마700
사건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76,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1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바3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2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20.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256) 2011. 8. 25. 각하 당하였는바, 2011. 9. 3. 위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327,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9.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1카기337,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1. 11. 25. 모두 각하되자, 2011. 12.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이 2011. 8. 25.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9. 3.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49,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0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2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74,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85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674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4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전○○(변호사)피	청	구	인	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 2019. 11. 22.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자들 전부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대법원장 공관 유지보수에 관하여 예산을 불법전용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하여 양○○, 김○○에 대하여는 각하, 그밖에 위 예산 전용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2022. 9. 23.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서울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수사심의위원회는 2022. 12. 6.경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의결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2. 12. 12.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여기서 청구인의 고발사실과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국고의 손실 등을 방지한다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인의 지위에서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37,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3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2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남북합의서 제2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71,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99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671
사건명: 남북합의서 제2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의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66, 종국일자=199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99
종국일자: 19921224
사건번호: 92헌마166
사건명: 재판의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2헌마 166 재판의 지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헌 외 1인[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구제를 구함과 동시에 이른바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됨으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리고 이와같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하여는 당 재판소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 재판소 1990. 9. 3.선고,89헌마120, 212결정 참조).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86,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15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아186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86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흡연실 청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52,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81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52
사건명: 교도소 내 흡연실 청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52 교도소 내 흡연실 청소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8. 23.경부터 2022. 9. 13.경까지, 휴게시간 및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작업 범위 밖의 업무를 지시받아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17. 피청구인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의 2022. 10. 24.자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8시경 작업장에 출역하여 16시 50분경 작업을 마치도록 하는 한편 중식 시간 등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이고, 교정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의 청소작업을 지시한다거나 휴일에 불필요한 작업(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참조)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수형자에 대한 작업의 부과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에 따라 행한 조치로서, 그 성격과 내용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사유에 비추어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76,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86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8헌마1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진료거부의 의사 또는 구체적 진료거부 행위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군의관인 청구인의 진료내역을 보면 특정일에 그에게 진료거부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환자를 어떤 이유로 진료하지 않은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480,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42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8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80  재판취소 등청구인      강○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상습으로 2011. 1. 30.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이마트 지하 1층에서 갈색 장지갑 1개 등을 절취하였고, 2011. 2. 12. 위 이마트 1층에서 검정색 가방 1개를 절취하였으며, 2011. 2. 18. 위 이마트 식품코너에서 복분자술 2병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1고합98),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1노233, 대법원 2011도1125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생계형 단순절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누범 가중하여 준강도죄에 해당하는 높은 형을 선고한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373, 종국일자=1997.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129
종국일자: 19971127
사건번호: 96헌마3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3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     현대리인   변호사  성 민 섭, 황 규 민, 강 정 완, 김 인 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672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6. 6. 29. 위증혐의로 고소되었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1. 3경부터 의료보험관리공단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하는 자인 바, 1996. 5. 30. 서울고등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고소인인 청구외 인○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95구21701)과 부당전보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95구34950)의 병합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실은 1993. 6. 15.경 고소인이 당시 의료보험관리공단 경기도지부 급여과 대리로 있던 청구인에게 같은 달 17.개정되는 위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어차피 출장 중이니 휴가를 내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하라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그러한 휴가원에 대한 결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 휴가를 내지말고 출장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하도록 하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1996. 9. 2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1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1.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계속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5,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73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사55
사건명: 소송계속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5    소송계속신청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에게는 2021헌마42 사건에 대한 심판계속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19,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75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미국 비자 신청 시 기소유예 사실까지 밝히지 않도록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6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91,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6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91
사건명: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91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천○필피청구인      소방방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천○영이 2008. 6. 15. 08:30경 산악회원들과 함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등산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산악회원들이 119 구급대에 긴급구조신고를 하였으나, 구조 항공기 지원이 10:00경에야 이루어져 천○영이 14:50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구조 항공기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아니하고 구조를 지체함으로써 천○영을 사망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12. 8. 위 구조지체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구조지체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1. 11.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2011헌마711 결정). 청구인은 위 2011헌마711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구조지체 행위의 위헌확인을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다만 부연하건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고, 소방방재청장을 과실치사로 고소하였다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 2011헌마711 사건의 심판청구를 하였던 것이어서 위 결정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고,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 또는 형사고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5)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48,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95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4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48호로 개정되고,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교정시설의 장의 서신개봉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35,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65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4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5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아2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202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 가운데 헌재 2022헌마945 결정 및 헌재 2022헌마9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음으로 헌재 2022헌아29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2헌아295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09,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28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49,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893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바2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4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6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마67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6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84,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9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1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41,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17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사법시험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7,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3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4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50,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7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6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6. 2010헌바147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83,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93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9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03,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41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아3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