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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49,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8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8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8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89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382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8,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85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바3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6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41,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29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41    재판취소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94고단5109).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1995. 7. 20.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95노62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1995. 11. 10.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95도2020).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95노628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9.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재노12).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지만, 2021. 2. 23.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83).다. 청구인은 2021. 3. 22. 위 대법원 2021모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2021모8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4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60,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63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60
사건명: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60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1. 5. 서울광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였는데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제시를 하지 않고 이의제기도 보장하지 않은 채 해산명령(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3. 11. 5. 서울광장 현장에서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였고, 당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65,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27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21헌마1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해냄담당변호사 김형선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20. 11. 1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3876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0.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3876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0. 9. 21. 21:14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생략) ○○아파트 135동 1, 2호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황○○(남, 16세)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전거(브랜드명 생략)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청구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피해자가 놓고 간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가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 재활용품을 쌓아 놓는 장소에 있었고 그 방치상태나 주변상황, 자전거의 상태 등에 비추어 타인이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성남시 분당구 (주소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7동에 거주하고 있다.(2)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20. 9. 21.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135동에서 과외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왔으며,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135동 1, 2호 라인 앞에 세워두고 과외를 받으러 올라갔다.(3) 청구인은 같은 날 퇴근길에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하고, 21:14경 위 자전거를 자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137동 402호로 가지고 갔다.(4) 피해자는 같은 날 21:48경 과외를 마치고 내려 와 보니 이 사건 자전거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22:23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5)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검색하던 중 불상의 남성이 이 사건 자전거와 비슷한 모델의 자전거를 가지고 137동 1, 2호 라인 현관으로 들어와 승강기에 탑승한 후 4층에서 내리는 모습을 확인한 후, 402호에 방문하여 CCTV에 촬영된 남성이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당시 아파트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가 이 사건 자전거임을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6)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9. 22. 17:00경 경찰로부터 이 사건 자전거가 버려진 자전거가 아니라는 연락을 받고, 19:00경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직접 돌려주었다.나.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1)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고의 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137동 근처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5동 1, 2호 라인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 버려진 옷장 옆에 이 사건 자전거를 잠금장치도 하지 않은 채로 세워둔 점, 이 사건 자전거 바로 옆에 버려져 있던 옷장 등에도 폐기물스티커는 붙어 있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아파트 현관, 승강기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시 이 사건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감에 있어서 중학생인 아들과 동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눈에 잘 띄는 아파트 현관을 통해 승강기를 이용한 점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이 나중에 CCTV를 통해 쉽게 자신의 행적이 드러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누군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갔을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청구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자전거를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오인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신중하게 조사ㆍ검토한 후 절도죄의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9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8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750,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71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50
사건명: 병역법 제8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50 병역법 제85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 병역법 제85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34), 2020. 5. 22. 병역법 제8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그리고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에는 형사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19. 3. 19.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9. 3. 25.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5. 22.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7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8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74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74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고단7263 사면되었는데 보호관찰을 계속하여 위헌이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76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00,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55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아20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0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8.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바246등), 2014. 8. 6. 위 2011헌바246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2011헌바246등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59,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91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13,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63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3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4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192 기피 사건에 대해 2013. 7. 16.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3. 7. 24.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3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3카기34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42,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95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사13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759,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47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75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5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폭력범죄 삼진아웃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37
사건명: 폭력범죄 삼진아웃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38,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6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3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3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1헌아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25
사건명: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재심(제2지정재판부 2001. 12. 18. 2001헌아25)【당 사 자】청 구 인 윤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남편 길○학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이혼심판을 구하는 소송(86드521)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는 1988. 10. 12. 위 길○학이 그가 경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자주 어울리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불화가 심하여져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의 이혼을 명하고,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심판을 선고하였고, 위 심판은 1989. 3. 28.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위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 길○혜(1971. 2. 18.생)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다. 청구인은 2001. 8. 16.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46032)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의하여 2001. 8.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라.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서 간통죄의 고소는 반드시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간통죄를 고소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서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6. 23.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433)를 하였으나, 우리재판소는 2001. 11. 2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2001. 12. 8. 다시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의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1헌마433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
#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4헌바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바1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바10    형사소송법 제44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임     ○     응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한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확정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 만이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20조가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 421조 제1항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피고사건(대법원 92도954, 서울고등법원 92노231, 서부지원 91고합184)으로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고 피의자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증거없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의거 유죄판결됨으로써 대법원에 상고하였음에도 기각한 것은 법령위반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44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제청신청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여 대법원 92재도 4호로 같은 법 제 420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재심청구를 한즉 대법원이 같은 법 제421조 제1항에 의거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와 같은 법 제421조 제1항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한정적으로 제한한 법령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1993. 7. 12. 92헌마 147호로 형사소송법 제441조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1993. 8. 20. 이를 임의로 취하한 후 수개월이 경과한 1994. 1. 31. 가시 심판청구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3.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31,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31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1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266, 종국일자=2023.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33
종국일자: 20230914
사건번호: 2023헌바2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바26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구인최○○당해사건대법원 2023마5941 손해배상(자)결정일2023. 9.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5. 25.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춘천)2016나153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2. 6. 14.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재판장은 2022. 11. 1.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재나15]. 청구인이 이에 대해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1.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638).나. 청구인은 2023. 2. 21. 위 재심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3. 4. 11. 위 준재심신청 중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준재심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3재나12]. 청구인이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23. 7. 2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5941).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3마5941 재항고심 계속 중이던 2023. 6. 2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2023카기193) 2023.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재나15 사건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1. 1. 재심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위 재심소장각하명령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거나, 민법 제103조, 제104조를 위반하여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28,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73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마2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3. 12. 15.자 2022재다16525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111 결정이 헌법·법률 등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먼저, 대법원 2023. 12. 15.자 2022재다16525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11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61,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33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아261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6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2. 2025헌아184 결정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마354,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8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5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54  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같은 법원 2011고약13838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위 사건의 당해 법원은 청구인의 주소지 불명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약식명령을 공시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해 약식명령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결국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특히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참조), 실제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모두 불복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같은 법원 2012고정958로 각 공판절차가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44,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45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44 재판취소청 구 인 이○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춘천지방법원 2010고합140-2(분리), 2011고합13(병합), 2013고합45(병합), 2015고합29(병합), 2015고합35(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노148 판결, 대법원 2015도1751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29,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87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29
사건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57
사건명: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57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헌법소원청구인 김 ○ 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의 소각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1987. 5. 12.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1989. 3. 31.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26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