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83,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5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83
사건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8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재외국민인데, 2019. 12. 11. 국내에 귀국한 후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귀국자투표신고를 하였다.나.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2.경 청구인에게 2020. 4. 15. ○○면제1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0. 4. 10.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투표를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4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관리규칙(2015. 8.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의14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관리규칙(2015. 8.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0호로 개정된 것)제136조의14(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③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재외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재외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1.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2.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관련규정]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③ 제218조의17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따라서 법령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등 참조).나. 그런데 재외투표개시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4항에 근거하여 귀국한 재외선거인이 귀국투표를 신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내용이나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4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67
사건명: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67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손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3.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80,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50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5헌마1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진대리인 변호사 남기헌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608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89,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8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289
사건명: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89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전○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 7. 5.부터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수용된 자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3.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6. 1. 1. 이후인 2006. 5. 1.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2006. 5. 1.부터 계산하여 1년이 훨씬 지난 2012. 3. 2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9,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7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8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34,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39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마5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만일 청구인이 2016. 6. 23. ○○교도소장으로부터 받은 징벌처분을 다투는 취지라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징벌사유의 적법성 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90,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19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6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06,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9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0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0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헌재 2025. 6. 4. 2025헌마584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134, 종국일자=1998.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406
종국일자: 19980227
사건번호: 96헌마134
사건명: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1.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는 조합정관이 정할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이 조항들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보험료액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며, 이러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구 의료보험법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져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2.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

참조판례:
89헌마22090헌마162

심판대상조문: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보험료) ①～② 생략③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④ 생략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지역조합의 보험료산정 등) ① 지역조합의 보험료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른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각각 3 이상 30 이내로 하고,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른 보험료는 세대당 정액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결정, 등급별 정액, 세대당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 등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7헌사682, 종국일자=2008.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419
종국일자: 20080201
사건번호: 2007헌사682
사건명: 기피신청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사682    기피신청신  청  인      권     ○     섭관련사건      2007헌사515  기피신청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2007헌마733사건이 직권주의에 기초하여 각하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관련사건인 2007헌사515 기피신청 사건에서도 주심 재판관이 직권주의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이 반박하도록 함이 없이, 또한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관련사건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신청의 이유 유무를 판단하려 할 것이고, 이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재판누락의 재판으로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07헌바30)과 관련하여 기피신청(2007헌사515)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직권주의 재판을 하는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다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내용은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 또는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한편 위 2007헌사515사건은 이미 종국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그 주심 재판관을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졌다 할 것이어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2.    1.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7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8
사건명: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4헌마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조 ○ 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2.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29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위헌확인청  구  인      황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5항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고속형(제1호), 직행형(제2호), 일반형(제3호)으로 나누고 있고, 그 중 고속형(제1호)은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2001. 8. 17. 중앙고속도로의 강원도 구간이 완공ㆍ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춘천-원주간은 83.1킬로미터로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 안되어 고속버스사업의 인가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청구인을 비롯한 강원도민(춘천시민 및 원주시민)은 고속도로 구간임에도 여전히 고속버스보다 노후하고 요금이 비싼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동우회에서는 2001. 9. 5. "중앙고속도로 강원도 구간이 개통되었으나 고속버스운행이 안되어 요금이 비싼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이에 관한 기사가 2001. 9. 6.자 강원도내 일간신문에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이 무렵에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2001. 9. 6.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2001. 11. 29.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37,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97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25,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83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2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1.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시 ○○동 (지번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건축신고,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추 등 농산물의 건조를 위한 건조장(이하 ‘이 사건 건조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나. 이에 피청구인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고발행위’라 한다), 2018.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이라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을 이유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조장이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 및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및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663),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588, 대법원 2020두49805). 청구인은 그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11. 11. 이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재두222).마. 청구인은 이 사건 건조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8고정561), 그 후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9노795, 대법원 2019도17405). 청구인은 그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1. 이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재도41).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고발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94누13794 판결 참조),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고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및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앞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가 개시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9,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36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6헌마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엄○제대리인 변호사 고봉석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395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7,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4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검찰의 불기소처분, 헌법재판소의 결정,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나열하며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5,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90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6헌마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5 재판취소청 구 인 유○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2016. 1. 15.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92,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21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바3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9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19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19 사건이 2012. 6. 29.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7.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68,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5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마13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대리인   변호사 진현종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3. 2.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871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치과에서 2017. 3. 17. 16, 47번, 2017. 8. 23. 36, 37번 치아에 대해 동시에 각 1회 치조골이식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23번, 2017. 3. 17. 47번, 2017. 6. 15. 16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 횟수가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1. 19.경 ○○ 보험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 12.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3. 2. 24.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2.자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같은 달 6. 우편송달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2.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3,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4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389, 종국일자=2024.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63
종국일자: 20240507
사건번호: 2024헌마38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8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35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4,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9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금치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288,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37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288
사건명: 금치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88    금치처분취소 등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24. 3. 13. 근무자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라 함) 및 2024. 3. 20. 다른 수용자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은닉하였다가 전달하였다는 이유(‘이 사건 직무방해행위’라 함)로 2024. 3. 13.부터 2024. 3. 27.까지 조사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이 기간 중 2024. 3. 13., 2024. 3. 1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함)를 받고, 이 사건 미허가 연락행위 등을 징벌 사유로 하여 2024.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22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함)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강압행위가 있었으며,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서도 장래 조사수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1. 이 사건 금치처분 및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장래 예정된 조사수용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의 불리한 진술 강요가 있는 등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조사에 기인한 이 사건 금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금치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을 다투는 취지에 포함된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하여 장래 예정된 조사수용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3. 13.부터 2024. 3. 27.까지 조사수용된 이후에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수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직무방해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수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21,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7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78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