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3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80
사건명: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80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양     ○     병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 양○종은 1965년경부터 강원 원주시 소초면 ○○리 1034 임야를 그 소유자인 청구외 대한불교조계종구룡사의 주지로부터 허락을 받아 점유하면서 약초원으로 사용하다가 1986년경부터는 구룡사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년 갱신하여 오던 중 1994. 6. 25. 사망하였다. 양○종은 1987년 무렵에 임의로 약초원의 인근 야산을 개발하여 수목을 식재하며, 약초원에 있는 건물에서 등산객들에게 닭도리탕 등을 판매해 왔다. 이에 구룡사는 1993. 3. 9. 양○종에게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물에 약초원부지와 함께 수목재배지도 포함하고 임대료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양○종은 불응하다가 사망하였다. 한편 구룡사와 양○종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그에 관하여 구 불교재산관리법이나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소정의 허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이에 구룡사측은 청구인을 포함한 양○종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6가단1503)과, 항소심(춘천지방법원 99나5273)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청구인측의 상고(대법원 2001다10700)는 2001. 4. 11.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1. 6. 2. 전통사찰보존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 조항 및 동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제정당시와 변함이 없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한편, 법률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될 때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3).그런데 위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이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1999. 6. 22. 피고(청구인측)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6. 2.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47,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81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사13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47,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67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바47
사건명: 형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47    형법 제32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노3474 강제집행면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2021. 11. 30.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2016고단1673).나.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21노3474),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27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초기1860).다. 항소심 법원은 2022. 2. 15.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중 형법 제327조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2. 23. 형법 제32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바403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청구인은 당해 사건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673)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1. 30. 기각 판결을 받은 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초기585), 2021. 12. 7.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2021헌바364).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다시 심판대상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2022. 2. 15. 위 신청 중 심판대상조항 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2021초기1860),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00,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35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7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토지지적공부 등록사항 미제외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75
사건명: 토지지적공부 등록사항 미제외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42,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41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마442
사건명: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4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6. 22. 광화문 앞에서 열린 이른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거리행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를 위 경찰관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들고는 위 규정이 언론의 자유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일 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경찰관의 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3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205,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05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마1205
사건명: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05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교과서에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오용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가 이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 북한 거주민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시정 권고 등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43,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75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19헌사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고○○ 외 55인신청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문성우, 최주영, 김정준, 박소영, 배태현2. 변호사 류판석3. 변호사 오성희4. 변호사 이지은5. 변호사 이새힘본 안 사 건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44,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5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44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44  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할 정도의 장기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근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10. 7. 4.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12. 3. 12.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29,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09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15,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13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바315
사건명: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히 탈퇴되고, 이사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3항 중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에 당연히 탈퇴되고, 이사회는 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법령이 정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절차 없이도 마땅히 조합에서 탈퇴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당연히 탈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아보거나 인정하는 조합 내부의 절차’를 뜻하는 것이 명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심판대상조항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조합의 구성원 운영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합원의 지위가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경우까지 당연 탈퇴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사회의 확인 절차를 통해 조합원의 법적 지위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103조, 제105조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3항 중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2헌바832011헌마562

심판대상조문: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탈퇴) ① 생략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5. 생략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 제2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70,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66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마3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7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5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78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78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2.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76
사건명: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8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6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36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마1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재 2019. 12. 23. 2019헌바485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0. 2. 4. 각하되고(2020헌아36),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처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의 불명확을 이유로 2020. 2. 4. 각하되자(2020헌마126), 2020. 2. 10. 위 2020헌아36, 2020헌마12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64,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61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이○○피청구인수원지방법원 판사결정일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73 준강제추행등 사건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재판부 등의 성별 및 공판절차 진행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의 선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4. 4.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34,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61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46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마1706 기피 사건이 2011. 10. 27.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11.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6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1. 8.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6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77,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6. 19.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6.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기피 사건(대법원 2011마1706)이 2011. 10. 27.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1. 3.에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59,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37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5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5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88,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99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마288
사건명: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88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송현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정상경, 이선행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이다. 경기도지사는 2014. 3. 5. 경기도 지역 내 뉴타운 지구 또는 일반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50% 찬성에서 25%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2014. 6. 3.)’ 3-1-2 제1항 제1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도시정비구역 해제권자인 경기도지사의 해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경기도지사는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의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시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도시정비구역 해제처분이 매개되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694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1. ○○제1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2. ○○제2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국3. ○○제9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호4. ○○제14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희5. ○○제15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율6. ○○제16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성7. ○○제4알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원8. ○○제10알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유○시9. ○○제11알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서○동10. ○○제12알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정○선
#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10, 종국일자=2016.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42
종국일자: 20160607
사건번호: 2016헌바210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10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전○동2. 정○수3. 장○섭4. 김○휘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담당변호사 조용석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1962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군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1978년경부터 1995년경 사이 전역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2008헌바128 결정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다. 구법조항은 2011. 5. 19.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을 ‘신법조항’이라 한다],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라. 청구인들은 이후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상이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당해사건의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신법조항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하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이라 한다)하였다.마. 이에 청구인들은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382),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누1962) 그 소송 계속 중 신법조항 및 군인연금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9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6. 4. 19. 기각되자, 2016.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청구인들이 모두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으나 퇴직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 퇴직 후 신법조항 시행일(2011. 5. 19.) 전 폐질상태가 확정된 자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할 이유가 없고, 상이등급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심판대상조항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7,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67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1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7. 2020헌아7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5,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9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8헌마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30,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81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1헌마8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8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성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부○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그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1. 9. 23.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36,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57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마6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6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결정일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6. 28.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296).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19776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19776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만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대한 부분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부분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309;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특정 재판에 있어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제8조는, 그 규정 자체가 직접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사실 및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과정상 적용이 이루어지는 재판 관련규범으로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절차’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112;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1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43,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37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18헌마11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11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외 10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류민희, 박영아, 박한희, 조혜인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389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8. 27.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