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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09,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97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09
사건명: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09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12. 6. 상표 ‘○○’를 출원하여 2017. 12. 7. 등록(등록번호 생략)한 상표권자이다. 주식회사 ○○는 2021. 1. 22. 특허심판원에 2021당○○호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생략)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위 심판이 계속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2021. 3. 15.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심결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그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상표법 제119조 제6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71,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35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6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3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5헌마1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1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29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성 ○ 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은행감독원이 불성실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예금가입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 4,920,000원 및 그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나.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는 위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1994. 12. 27.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는 1995. 1. 23.청구인의 항고장 제출이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3조ㆍ제36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위항고장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위 항고장각하명령을 1995. 1. 26. 송달받고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4. 4. 이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5. 4. 25. 당재판소에 위 항고장각하명령의 근거 법률조항인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재판소 1990. 10. 8.선고, 89헌마89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3. 11. 25.선고, 89헌마36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항소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 원심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나 알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것인 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1990.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같은 해 9. 1. 부터시행된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재판장은 1995. 1. 23.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 26. 이를 송달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사유가 있은 날"로 볼 수있는 날은 1995. 1. 23. 이라고 하겠으나, 나아가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이 근거 법률조항으로 기재된 위 각하명령을 송달받은 날인 같은 해 1. 26.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60일이 도과된 날인 1995. 4. 2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5. 10.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43,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90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7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8,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97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10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2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45,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31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아24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45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4. 2023헌아168 결정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7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17,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73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3. 16. 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9. 선고 2022고합58 판결). 한편, 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1. 선고 2020고단4398 판결).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노611, 739(병합)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3481 판결,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중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3재노1), 2023. 2. 17.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① 자신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 문서만을 읽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점자로 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②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이유로 2022. 3. 9. 대통령 선거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 접견과 일반 접견을 제한하여 참정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③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였고, ④ 수사기관이 강압에 의하여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청구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족들을 협박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수원고등법원 2023재노1 결정 및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형법 제297조로서,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위헌으로 결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나머지 심판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판결 중 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늦어도 청구인이 강간죄로 기소된 2022. 3. 16.에,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진행 역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2. 12. 16.에는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선거는 2022. 3. 9.에 있었다. 청구인은 위 각 시점에 기본권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9. 2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96,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43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아49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9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9. 2021헌아3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34, 종국일자=1993.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37
종국일자: 19930320
사건번호: 93헌마34
사건명: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여야 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     ○     헌대리인   변호사   김  동  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4.10.30. 청구외 망 강00으로부터 그의 소유였던 경남 의창군 북○ 신촌리 1420 답 1,93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계약당일 1,000만원, 같은 해 11.7. 중도금으로 2,000만원, 다음 해 3.20 잔금일부로 1,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잔금 2,000만원은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과 동시에 지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매도인측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강00을 피고로(망 강00의 소송수계인 성00 외 5인)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2심에서 원고 패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었으나 다시 패소하였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2다2769) 기각되었으며 현재 창원지방법원 92재나55로 재심 계속중에 있다.이 사건 부동산은 1필지로서 그 일부가 온천휴양지로 지목 고시되었는데, 매도인측이 나머지 일부가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악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바, 동 조항은 농지매매에 관공서의 증명발급을 요건으로 하고 특히 소유자의 증명발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 당사자중 매도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며 매수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고 농지 매도인은 고의로 이를 회피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농지개혁법은 1960.10.13. 법 561호로 공포·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1984.10.30.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상 매도인측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한 농지매매에 필요한 소재지관서의 증명발급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지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2769 사건 판결문 사본 및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인측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상고심(원고가 상고인)에서, 지목이 답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다투었으나 상고기각되었고, 동 판결문은 1992.4.24.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1992.4.24.에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3.2.10.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82,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47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아48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48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홍○○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아452 결정결정일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29,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00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4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37,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88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마8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7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심     ○     호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91. 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대지 29평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옥신축허가를 받아 3층 건물을 완공한 후 1993. 5. 13. 준공검사허가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1995. 8. 8. 옥탑주거용 약 3㎡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656,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같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그때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오던 중, 1998. 12. 30. 다시 같은 처분을 하자 1999. 1. 12.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2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1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605,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65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60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0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이○○2. 이□□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이□□과 청구인 이○○는 남매 사이로, 청구인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어 2024. 5. 29. 제1심 및 제2심에서 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53, 울산지방법원 2024노805) 상고하였으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5. 5. 15.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1930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이□□의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 이□□은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 이○○의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17,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98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71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17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2모1378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6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2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2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립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00,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71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90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0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02,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7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3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07, 종국일자=2014.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873
종국일자: 20141021
사건번호: 2014헌바407
사건명: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07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박○근, 박○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담당변호사 장호진, 임소희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0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14.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참조).그런데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 당해사건의 청구가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소송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10. 8. 2013헌바316; 헌재 2013. 12. 10. 2013헌바384 등 참조).당해사건 청구 중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8. 3. 10.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위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이 경우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참조), 당초 처분인 위 2008. 3. 10.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그리고 당해사건 청구 중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이 전에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354)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나머지 청구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33,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37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3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마1291 사건에 대해 2011. 9. 30.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1. 10. 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4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43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05, 종국일자=201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600
종국일자: 20141126
사건번호: 2014헌마100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05 재판취소청 구 인 표○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신○덕 외 16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 패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419),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5467) 및 상고(대법원 2010다92001)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가합419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수차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 29. 2013헌마27).이에 청구인은 2014. 11. 14. 또다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가합41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가합419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13. 1. 29. 2013헌마27), 그와 동일한 사건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732,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233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마73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3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대대리인 법무법인 금해담당변호사 정해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김해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012. 10. 26.경 청구인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시작한 이래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청구인은 경찰의 내사를 통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할 것을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7조가 피내사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내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고, 현재 내사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고 있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그런데 헌법에서 내사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는 구체적인 강제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될 수 있는데,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6조의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등에 근거하여 입법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수사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헌법해석상 내사절차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에 대한 내사가 개시된 후 2012. 12. 21.경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청구인도 자신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0. 28.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68,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8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6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6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44,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55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바4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4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4  기피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67,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41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1헌마15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보경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1년 형제7927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453, 종국일자=200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22
종국일자: 20031022
사건번호: 2003헌사453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45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원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담당변호사   진 영 광, 김 종 인, 이 정 주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2002. 9. 1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축의ㆍ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위반, 선거범죄조사불응 등의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같은해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바, 동 상고심 재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ㆍ고발 및 선거범죄의 조사 등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신청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은 상고기각되자, 2003. 9.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3헌바75). 신청인은 위 유죄판결로 인하여 시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2003. 10. 30. 인천광역시 의회 중구 제2선거구의 시의원 재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그 때까지 위 2003헌바75호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위 재선거 실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