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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413,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974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원○희피  청  구  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2. 서울송파경찰서장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8. 25.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2013. 11. 19.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8644호), 2014. 5. 26. 위 현행범 체포행위, 수갑사용행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현행범 체포일인 2013. 8. 25. 및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게 된 2013. 11. 26.부터 모두 90일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38,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05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다(2013고정552).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고정552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위 2013고정552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2,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79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72
사건명: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2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0.경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나.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청구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가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2015. 7. 김○○과 결혼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은 2016. 2. 19. 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라. 청구인은 2017. 11.경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임대차기간 2017. 12.부터 2019. 11.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 7.경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취득한 것을 파악한 후 2018.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위헌적으로 해지되는 재산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3.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2018. 8. 27.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1.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05,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4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80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0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66, 종국일자=2014.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43
종국일자: 20141117
사건번호: 2014헌마96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가 ‘강제추행’임에도 검사가 강간이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소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의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의 당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ㆍ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합1 판결이 2012. 2. 10.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1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63,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9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63
사건명: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63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청구인신○○피청구인○○구치소장결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14. 자신에게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행위는 2025. 2. 14.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이 사건 보호장비 착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607,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5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6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07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약309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정41),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춘천지방법원 2020노783, 대법원 2021도14428), 2021. 12.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판결들(2020고정41, 2020노783, 2021도14428)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및 상고이유가 제38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 제380조 제2항(다음부터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20고정41, 2020노783, 2021도14428 판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72; 2018. 9. 17. 2018헌마892 참조),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56,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75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05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56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 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2. 11.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가단10209).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1. 9. 항소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2나6047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5783).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3다30578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25.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재다656). 청구인은 대법원 2024재다65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14.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2024재다1529, 이하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 판결’이라 한다).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33).라. 청구인은 2024. 11. 20. 당해사건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에서 "불평부당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첨부하였으므로(대법원 2024카기333), 이를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가. 당해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당해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당해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조항인데, 당해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판결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04,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47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3헌바404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옥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담당변호사 김성훈, 정충진, 신경희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281 손실보상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고양시장은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2009. 6. 16.자 고양시 고시 제2009-161호, 2009. 8. 12.자 고양시 고시 제2009-209호)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동 ○○ 임야 2,041㎡ 중 일부인 1,545㎡(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가 위 지역에 편입되자,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다투는 한편,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장에게 위 임야 중 남은 잔여지 49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9. 10. 26.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이 사건 편입토지만이 수용되어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2. 25.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만 인정하였을 뿐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기각하였다.나. 청구인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고양시를 상대로,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기각 부분의 취소 및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기각 부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각하,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4507).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고양시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매수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2011. 8. 30. 위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0누45486),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도 2012. 1.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두22860).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3281)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3아1388)을 하였으나 2013. 10. 23. 각하되자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것)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3. 청구인의 주장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본문의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와 같은 법 제74조의 잔여지 매수청구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어, 청구인과 같이 잔여지 매수청구를 먼저 선택하여 행사한 결과 그에 관한 소송이 장기화되어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예외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률적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등 참조).당해 사건 법원은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상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누29751, 대법원 2014두768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린공원지정및지적고시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53
사건명: 근린공원지정및지적고시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53    근린공원지정 및 지적고시 취소청  구  인      정       ○       은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광주 서구 ○○동 896의 1과 896의 2 답 1,944㎡를 1988. 8. 3.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은 1998. 9. 15. 같은 지역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1999. 7. 19. 지적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인소유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사전협의와 보상을 한 다음 공원으로 지정·지적고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지적고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광주광역시장의 근린공원지정·지적고시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광주광역시장의 근린공원지정·지적고시에 대하여는 불복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14.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301, 종국일자=1997.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47
종국일자: 19971127
사건번호: 96헌마3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3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상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306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6. 4.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인지되었는 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의자)은1996. 4. 1. 23:30경 과천시 과천동 소재 청구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전기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김○근과 전기계량기 검침문제로 시비 끝에 위 김○근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를 말리던 청구외 신○한에게 너는 뭔데 상관하느냐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위 김○근, 신○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1996. 6. 25.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1.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2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7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다.나. 망 전두환은 2017. 4. 3.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제1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이라 한다)를 펴냈고, 2017. 10. 13.에는 위와 같은 제목의 책 제2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2판’이라 하고, 위 1판과 2판을 합하여 ‘이 사건 회고록’이라 한다)를 펴냈다.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이하 ‘신청인들’이라고만 한다)은 2017. 6. 12. 이 사건 회고록 제1판에 대하여, 2017. 12. 7. 이 사건 회고록 제2판에 대하여, 망 전두환 및 그의 아들 전○○을 상대로 이 사건 회고록 내용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이 훼손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이루는 표현들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을 각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7. 8. 4. 및 2018. 5. 14. 신청인들의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고록의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회고록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 이하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7. 8. 12. 및 2018. 5. 31. 각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전두환의 회고록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시킨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회고록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시킨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고록에 대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이 금지된 것은 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위 결정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심판대상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5,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4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등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5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위 각하결정의 심판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178,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87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1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78    재판취소청    구    인          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7. 9. 철도안전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1075)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1. 5. 24. 양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위 1심 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되, 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노3852), 2021. 7. 16.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143, 이하 위 각 판결 및 결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각 재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35,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27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바335
사건명: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35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한○훈2. 한○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상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3676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00. 9. 12. 사망한 한○균(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 혐의로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1961년 혁공 제222호), 이에 대한 망인의 상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망인의 처 최○섭은 2010. 10. 26.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29)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1노1728, 대법원 2011도1505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2014. 11. 20. 위법한 수사 및 재판을 이유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3676),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들은 위 2014가단532367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민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6개월의 소멸시효정지기간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4. 각하되자, 2015. 10. 1.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멸시효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ㆍ어머니ㆍ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인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경우,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인 경우, 6개월의 시효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저지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여 6개월로 본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를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48,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4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4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