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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5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4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바455
사건명: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교원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액의 범위도 국가 및 학교법인의 부담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청구인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사익의 침해를 받지만, 이는 교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보다 감액사유를 더욱 한정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나.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과 달리 교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의 수준도 국가 및 학교법인 부담분만큼의 급여에 불과하며, 교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교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퇴직금제도에 관해선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사학연금법상 퇴직금의 재원은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일반근로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국가부담금뿐만 아니라 법인부담금까지 감액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교원들을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

참조판례:
2010헌가89

심판대상조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82,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2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바2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8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6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14,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87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1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1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지○○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0. 18. ○○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있던 재소자와 시비가 있던 중 갑자기 복도 쪽 창문을 강하게 열었고, 이 때 창문틀에 부딪힌 창문이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재소자 백○○의 얼굴 쪽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백○○은 코뼈 골절과 콧등에 열상을 입었다.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전항의 사고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수용(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 10. 26.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 ·협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이와 같이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아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교도관들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를 거쳐 관할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06,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5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6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주세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49,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60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마649
사건명: 주세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49  주세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임○창2. 장○식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담당변호사 이규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임○창은 1998. 11. 16.부터 ‘○○양조원’이라는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장○식은 2010. 9. 16.부터 ‘○○○ 전통술’이라는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청구인들은 위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향료를 첨가하여 탁주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청구인 임○창은 2012. 5. 2.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장○식은 2012. 5. 11. 영동세무서장으로부터 각 15일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들은,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탁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향료’는 제외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4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주류별 첨가재료 1. 법 별표 제2호 가목 4)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201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 판례집 20-2상, 891, 913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며,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들이 탁주에 향료를 첨가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판례집 10-2, 89, 100-101 참조).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10. 12. 30.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 임○창은 1998. 11. 16.부터, 청구인 장○식은 2010. 9. 16.부터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그 시행일인 2011. 1. 1.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2. 7. 2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0,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7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7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1.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7. 7. 헌법재판소 2011헌아101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3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33, 종국일자=2016.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16
종국일자: 20161206
사건번호: 2016헌아2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1. 2016헌마8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4헌마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8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4 헌마 1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신  ○  순(申 ○ 順)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최봉태, 송해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3.12.13. 당 재판소 93헌마284로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 62592, 62593, 65781 사건에 관한 1993. 1. 29.자 "혐의없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4. 1.12.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이라 하여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나, 위 각하결정은 청구기간의 법적성질 및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89. 7.24. 고지 89헌마141 결정등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93헌마284 결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청구기간의 법적 성질이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휴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2.  26.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95
사건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85,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62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바8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그5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사건의 담당재판부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고, 2009. 4. 23. 대법원으로부터 위 특별항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대법원 2009그5)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5. 1.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고,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위 대법원 2009그5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5. 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26) 2009.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심리의 불속행)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그5 사건이 2009. 4. 23.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67,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6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바1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6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8 사건이 2011. 7. 8.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7. 1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55,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17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아655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6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아575 결정결정일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11,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96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1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9. 23. 2014헌마73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2014헌마730 사건은 심리 중이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4. 9. 24. 2014헌마730 결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3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57,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3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1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57  재판취소청  구  인      신○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2. 16.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0고단465 판결)을 다투면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80,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99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8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8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주○○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마611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사543 결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52,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1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52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52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조대진, 류종민, 김태환피	청	구	인	서울강남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박□□, 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 서울강남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2024. 5. 2.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5431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5.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았다.나. 2024. 5. 23. 청구인은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는 2024. 5. 24.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송치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청구인이 2024. 5.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았고, 2024. 5. 23.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장은 2024. 5.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위 고소 사건을 송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19,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7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619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1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금융·통신·에너지 같은 국가기간산업 및 시장에 의해 독과점화가 진행된 일부 산업군은 국가의 보호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가가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공공부분 사업자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얻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1,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5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3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31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0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7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4. 각하되자(2011헌아10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02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0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1,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15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5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5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의 계속 중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71), 대법원은 2013. 5. 6. 위 2013카기159 사건 및 위 2013카기171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3. 5. 1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38,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1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83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3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73,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76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1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영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1.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1350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033, 종국일자=2008.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15
종국일자: 20080626
사건번호: 2007헌마10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7헌마1033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마10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은형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형제30343호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하여 2007. 6. 15.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6.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814, 종국일자=2019.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18
종국일자: 20191008
사건번호: 2019헌사8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통사고보고서 허위작성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33,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7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433
사건명: 교통사고보고서 허위작성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33  교통사고보고서 허위작성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서○웅피청구인      대구 동부경찰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9. 12. 05:35경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동대구등기소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청구외 하○환이 운전하던 택시와 서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당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하던 청구외 심○중이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은 2002. 10. 11. 대구지방법원에 구약식 청구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3. 4. 10. 선고 2002고단8978)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3노1122),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046).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심○중의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조사보고서 작성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우리 재판소는 검사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이러한 증거제출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 상, 578, 583-584 참조),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역시 법원의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2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12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7. 8.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조승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29,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41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9    재판취소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2. 5. 경찰 및 검찰의 수사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경찰,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