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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33,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77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2헌마33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33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장○재2. 박○규3. 강○상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 실시) 및 제18대 대통령선거(2012. 12. 19. 실시)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인바, 부재자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3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 취지는 부재자투표를 선거일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중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되,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 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관련조항]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그 관할구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부재자투표소 투표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선거일보다 적어도 5일 먼저 투표를 해야 하므로, 부재자투표 기간 이후 선거일까지 제공되는 선거정보를 토대로 정치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부재자투표 시 지지하였던 후보자의 사퇴 등 이미 형성한 정치의사를 변경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이를 투표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므로 부재자투표를 먼저 실시할 이유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일반 투표자들에 비하여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였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미 그 절차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종전의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고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65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65)【당 사 자】청 구 인 오 ○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상습사기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7.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도1425)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영모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91,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45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1. 12. 8.에 변경한 것을 2012. 4. 24.에 재교부 받은 것에 진짜를 구별한다."는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2011. 12. 8. ○○시 ○○읍 ○○리 (지번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을 다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4. 4. 29. 2014헌마290;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41; 헌재 2019. 11. 19. 2019헌마1233;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헌재 2020. 6. 30. 2020헌마874 등).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690, 종국일자=2007.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64
종국일자: 20071004
사건번호: 2007헌마6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명     ○     성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해   정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7881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06. 10. 30.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4.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44,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25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1244
사건명: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44 참고인중지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담당변호사 오원근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9. 9. 24. 참고인 이○○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참고인중지처분(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72호, 이하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6. 7. 초순경 강○○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강○○에게 전화하여 “○○에서 주택분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최○○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3개월분 선이자를 제외한 1억 1,46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강○○으로부터 같은 달 14. ○○ 명의의 계좌로 1억 1,4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청구인은 2016. 11. 중순경 강○○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부지에 대한 사업관련 대출심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대출심사가 끝난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강○○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6. 11. 22.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해 11. 24.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 2.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1억 1,4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19. 12. 24. 참고인 이○○의 소재발견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222호로 재기하였다.2. 판단검사가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경우 원래의 참고인중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헌재 2002. 10. 31. 2002헌마240 참조),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9. 12. 24.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222호로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94,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9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9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3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33 사건이 2011. 9.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0.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61,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57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바3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6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5354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9. 17.에는 이미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5354)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1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0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9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10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0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04,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2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수용보상금지급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18
사건명: 토지수용보상금지급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18  토지수용보상급지급결정취소청  구  인      안○복대리인 변호사 조선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수용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7. 7. 27. 수용재결을 하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8. 1. 24. 이의재결을 하자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가격이 주변토지의 시가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239)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30832) 및 상고(대법원 2009두9956)가 모두 기각되자, 다시 2009. 10. 30. 위 토지수용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2009. 8. 25.에 통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0. 3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161, 판례집 4, 408; 헌재 1994. 3. 15. 94헌마3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82,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4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282
사건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8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구인손○○결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청구인은 특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자 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가 위와 같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요청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법령조항에서 정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53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6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 차원담당변호사 오인철, 강라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1. 26. ‘청구인이 2019. 4. 16.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약속받고, 2019. 4. 23.경 청구인 명의 수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약3028)을 발령받아 2019. 11. 30. 이를 송달받은 후, 2019. 12. 3. 정식재판을 청구(같은 법원 2019고정325)하였으나 2020. 2. 10. 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창원지방법원 2020노451)하였으나 2020. 7.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대법원 2020도10308)하였으나 2020. 10.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위 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금지조항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판단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별도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는 약식명령 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7. 1. 3. 2016헌마1118; 헌재 2017. 4. 18. 2017헌마329 참조), 청구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2019. 11. 30.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65,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03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0헌마5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9년 형제9013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31, 종국일자=200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23
종국일자: 20031031
사건번호: 2003헌마6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42,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9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42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4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48,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96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4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02,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88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아10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41,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53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아1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4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96,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67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9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9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369,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2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3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3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15,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25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7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12,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41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세종경찰서 사법경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인 조○○, 김○○이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종결처리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였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서 및 공문에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1. 27. 조○○, 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피청구인이 수사하여 2020. 4. 2.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59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미조사 및 부작위로 인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와 달리 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파일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현출된 제반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조○○, 김○○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한 후 2020. 4. 2.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08, 종국일자=2002.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29
종국일자: 20021119
사건번호: 2002헌마708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0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 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1951. 2.부터 1954. 2.까지 8240부대 대원으로 6. 25. 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재일학도의용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청구인과 같은 6. 25. 전쟁 참전자는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8호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참전했다는 시기는 1951. 2.부터 1954. 2.까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된 이후 개정된 바가 없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2. 11. 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1,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4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61
사건명: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청 구 인  ○○당대리인 [별지]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나.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만 정당 당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를 당원으로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정당의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조항은 1962. 12. 31. 법률 제1246호로 제정된 정당법 제17조 본문에 처음 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었고,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문의 내용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가 없다. 나아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은 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이래 그 내용의 변화가 없다. 이 같은 정당법 제22조의 개정 연혁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정당법(2013. 12. 30. 법률 제12150호로 개정된 것)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단서 생략)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등 참조).나.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법상의 정당으로 2012. ○○. ○○. 처음 당원을 모집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4. 1. 1. 무렵에는 당원 자격의 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9.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한편, 청구인은 2015. ○○. ○○. 당헌을 개정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당원제도를 마련하였고(당헌 제○○조), 그에 따라 2015. □□. □□. 최초로 예비당원의 입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를 당원으로 모집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때인 예비당원제도 시행일을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대리인 명단1. 변호사 류하경2. 변호사 윤성봉3. 변호사 김준우4. 변호사 성초록5. 법무법인 민본담당변호사 신장식6.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김웅7. 법무법인 우공담당변호사 박상진8.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조영관9.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박갑주
#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03,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17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아103
사건명: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03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2013. 11. 15.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판결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재심개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에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5. 12. 2015헌마417).다. 청구인은 2015. 6. 5. 위 2015헌마417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2015. 9. 21. 다시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취소와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두 차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5헌마417, 2015헌마583),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마417, 2015헌마5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