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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50,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75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5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5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장이 치료가 필요한 청구인에 대하여 계호상 독거수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집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헌재 2021. 10. 5. 2021헌마11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2. 6. 13. 서울행정법원에 ‘○○구치소장이 2022. 3.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계호상 독거수용처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및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091) 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88,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79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1헌마1288
사건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288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 2020. 8. 28. 사회복지 전공으로 행정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나.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8. 10. 17. 청구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외 김□□을 청구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으며, 이 심판은 2018. 11. 7. 확정되었다(2018느단6202).다.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교부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2021. 7. 19.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정한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라. 서울가정법원은 2021. 10. 13. 청구인에 대한 위 한정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을 하였고, 2021. 10. 28. 확정되었다(2021후기278).마.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호 중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관련조항]사회복지사업법(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된 것)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한정후견이 개시된 지적장애인을 비장애인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지적장애인과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심판대상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통지나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잔존능력을 무시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된다.4. 판단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한정후견은 2021. 10. 28.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4. 2. 28. 2020헌마773).심판대상조항은 2024. 1. 23. 법률 제20098호로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고, 이미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22,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2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22
사건명: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2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11. 25.자 2024카기5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67, 종국일자=201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50
종국일자: 20120823
사건번호: 2012헌마36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사자]청 구 인  신○식 외 3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2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오산시 ○○동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인가를 받고, 2007. 12.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오산시 ○○동 564-1, 같은 동 산 5, 오산시 □□동 136-4 토지 합계 10,568㎡ 중 청구인들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을 수용하였다.(2)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전’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손실보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8구합6913)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누35724)에서 각 기각되자 상고를 제기하였다.대법원은 2012. 3.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2011두32164 판결).(3) 이에 청구인들은 2012. 4.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등 결정), 그 이후에도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625등 결정 등 다수),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례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424조

참조판례: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판례집 19-2, 164

심판대상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829,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47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8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48,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35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마84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4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1. 8. 17.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미수죄 혐의로 공소제기처분을 받았는바(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1형제2932호), 2012. 10. 17.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4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78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7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3. 14.경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5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도95)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29,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50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829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2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4. 25. 남북한이 공용으로 사용할 국기 및 국명을 제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이나 법령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2011. 5. 11. 각하되었다(2011헌마222).청구인은 다시 2015. 8. 7.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한이 공용으로 사용할 국기와 국명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766,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16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마766
사건명: 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66  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3. 26. 국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21087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 2012. 6. 4.자 변론조서에 자신의 변론내용이 진술 그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담당 판사가 판결서에 판결이유의 기재 없이 청구인이 변론조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우선, 변론조서에서의 변론내용 누락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조서에는 사건의 표시, 법관과 당사자의 성명 등 형식적 기재사항 외에 실질적 기재사항으로서 변론의 요지를 기재할 뿐 당사자의 변론내용을 진술 그대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바(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참조),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2. 6. 4.자 변론조서에는 청구인의 변론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 한편, 판결서에 판결이유의 기재 없이 불합리한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2108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헌재 1998. 7. 16. 95헌마77),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220,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24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사22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2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4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09,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49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2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09 재판취소청 구 인 이○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5도1683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58,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73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아25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5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1. 14. 2014헌아24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739,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대법원 2013다19090), 그 뒤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그 후 청구인은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아215), 위 2014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14헌아232), 다시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4헌아248).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8. 위 2014헌아2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사문서위조행위 및 증거에 대한 심사누락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2014헌아248)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에 관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법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 또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07
사건명: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07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유     ○     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75. 10. 15.경 중앙정보부 직원 등에게 불법으로 강제납치되어 폭행과 강제 재산정리를 당하였고, 또 1980년 경 ○○경찰서 순경 박 ○에게 강제납치되어 10일간 불법구금을 당하였으므로 국가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것과, 청구인이 ○○은행에 1970. 1. 14. 가입한 적립식목적금전신탁(만기지급액 1억원)의 가입시 약정금리 (연 2할 1푼)를 1973년경 재무부장관이 부당하게 금리인하조치(연 6푼)를 함으로써 지급액이 7백만원에도 못 미치게 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설치 이전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1988. 9. 19.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0. 12. 6.에야 청구되었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7.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45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94,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0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60, 종국일자=201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1
종국일자: 20110322
사건번호: 2011헌아60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6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로서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27), 2011. 3. 2. 위 2011. 2. 22. 2011헌아2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83,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69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2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83    재판취소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이 ‘재판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사항’에 관한 청구인 주장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누락하였고,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판결을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한편, 법령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청구인은 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바 있다(헌재 2012. 12. 27. 2010헌마758).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사건의 결정문을 수령한 2013. 1. 10.경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나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72,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79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72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7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2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16,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7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4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95,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22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95
사건명: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9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을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장구 착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31. 장구 사용의 근거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이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구사용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69,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53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입건, 피의자신문 등 경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84,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62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사58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20,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73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아4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5,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29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바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5  기피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