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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71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71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청구인 정 ○ 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행정서사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당 재판소 89헌마141)에 관하여당 재판소가 위 소원심판청구를 부당하게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하여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8. 2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기소청구 거부결정 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25,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57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마725
사건명: 기소청구 거부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25  기소청구 거부결정 취소청  구  인      임○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담당변호사 김선종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010. 4.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137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진정150호), 피청구인은 2012. 7.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위 진정은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구하는 진정을 거부한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201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직접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56, 종국일자=199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
종국일자: 19920626
사건번호: 92헌마56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 헌마 5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말소전상호  ○○주식회사대표이사      하  ○  용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96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회사는 1991. 2. 1. 청구외 김○일, 황○섭 및 김○태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 및 사기의 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위 김○일은 청구외 주식회사□□  (변경후상호 주식회사 ○○, 이하 다만 “청구외회사”라 한다)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위 황○섭은 법무사직에 종사하는 자이며, 김○태는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위 3인은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1) 청구외회사는 청구인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듯이 가장하고, 청구인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말미암아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산간주되었음을 기화로, 위 김○일과 황○섭은  1986. 2. 8.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청구인회사에 대한 상호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위 김○태는 같은 달 24. 그 신청취지대로 상호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청구인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장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2) 청구외회사는 같은 해 3.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외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김○일과 황○섭은 같은 해 3. 29.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과 사무실에서 청구외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위 김○태는 같은 해 4. 4. 그 신청취지대로 상호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장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3)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상호말소등기신청과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내용대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위 청구외회사로 하여금 위 상호권의 평가액인 금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1. 5. 17. 위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 9696호)에 관하여,  위 고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1991. 8.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생계급여 이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05,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1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05
사건명: 생계급여 이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5    생계급여 이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서울 중구청장은 2021. 12. 22.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생계급여로 474,6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체행위가 자신의 인간 존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이체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0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46,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38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46
사건명: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6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1 결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12,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11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6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51,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69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아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6.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81
사건명: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53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109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6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64
사건명: 형법 제16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종교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171,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3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마171
사건명: 종교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71  종교행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아○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언론사의 사건 조작과 법원·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기간 구속생활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파탄 및 사업 실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인바, 이는 기독교계 대학에서 예배강의를 이수한 자들이 언론인과 법조인, 공직자가 되어 종교편향적 행위를 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2011. 3. 30. ①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회원인 총 69개 대학교의 예배강의, ②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국가조찬기도회, ③ 애국가의 가사 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부분, ④ 법원, 검찰, 경찰, 동사무소 등 모든 국가기관 내의 종교시설과 종교행위, ⑤ 언론기관(KBS, MBC, SBS와 각 신문사)의 종교시설 및 집회(이하 위 ①∼⑤를 ‘이 사건 심판대상들’이라 총칭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들은 모두 국가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행위들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11, 종국일자=2012.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10
종국일자: 20120807
사건번호: 2012헌마611
사건명: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11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청  구  인      한○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경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현재까지 혼거수용 중에 있는 자인바, 자신이 독거수용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혼거수용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대구구치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2. 1.경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7.
#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94헌사108, 종국일자=1995.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699
종국일자: 19950105
사건번호: 94헌사108
사건명: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사108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신 청 인 정 ○ 명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신청인은 그가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청구사건(현재 94헌마256) 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1994.12.14 신청인에게 발한 대리인선임 보정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 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69,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26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마96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69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무자력 요건을 갖춘 자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대리인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헌재 2009. 3. 31. 2009헌마160; 헌재 2012. 5. 15. 2012헌마39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52,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53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2헌마3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3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대리인   변호사 장영진피	청	구	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33065호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85,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5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85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85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 22. 2019헌마10 결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78,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59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40,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3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88,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675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8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위헌확인청구인      정○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징역형이 확정되어 수형기간 중에 있는 청구인은, 자신이 2013. 8. 16.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법률상 근거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수용자 계호 여부에 대한 교도관의 재량적인 판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도관이 구체적으로 수용자를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등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14, 종국일자=2017.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36
종국일자: 20170830
사건번호: 2017헌아41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8. 8. 2017헌아377 결정결	정	일	2017. 8.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38,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59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38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8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295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24. 1.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적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설령 피청구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정보공개 청구 공개 내용물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32,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05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마1532
사건명: 정보공개 청구 공개 내용물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2    정보공개 청구 공개 내용물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라남도지사, 무안우체국장,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수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2022. 8.경부터 정보공개 대상 내용물을 미지급한 행위와 외교공관의 문서 및 서류를 검열, 편취, 은닉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내지 불행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70,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54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7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6. 17.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형사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개시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법원이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2. 26.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4.9.24.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4헌마733),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7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07,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03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20헌마13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담당변호사 손교명, 곽병철, 황건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9.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18287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8,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0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204,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272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7헌마2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2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     ○     진국선대리인   변호사  배   영   철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7형제3323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폭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 16.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7.    26.재판관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51,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8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바2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이동통신회사 영업정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96,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72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196
사건명: 이동통신회사 영업정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96    이동통신회사 영업정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자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2014. 3. 일부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위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44,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61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3헌마13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엄○○국선대리인   변호사 전혜경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913호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