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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62,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65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462
사건명: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62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윤○○2. 황○○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에 불과하고 정당 등록을 위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하 ‘이 사건 승인행위’라 한다)이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승인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승인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등기유무불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3
사건명: 가등기유무불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3 가등기 유무 불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귀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동 1330번지의 40, 동 41 양지상의 건물을 그 소유자인 청구외 민○식으로부터 임차사용중 개시된 동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986. 4.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86. 7. 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의 부지증 동 1330번지 40대 272.1㎡에 관하여 1982. 5. 21에 청구외 이○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5. 4. 27. 가등기에 의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8. 5. 27. 청구외 이○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동 1330번지의 41대 406.9㎡에 관하여 1981. 4. 24. 에 청구외 박○락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1985. 10. 11. 가등기에 의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5. 10. 18. 청구외 이○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각 대지의 소유권자인 청구외이○만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부지가 타인명의로 가등기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매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심판의 대상은 경매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경매대상건물의 부지에 대한 가등기유무의 고지를 해태한 채 경락결정을 내린 것이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3.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해야한다고 함이 당재판소의 확립된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89헌마151 결정 각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인 1986. 4. 25. 위 건물에 대한 경락결정의선고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5. 1. 20. 비로소 헌법소원이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계산하여도 180일이 훨씬 지난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2. 8.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19,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2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8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대리인   법무법인 새별담당변호사 안성열, 김범기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737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21,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6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바1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모965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되어 2010. 2. 10.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0. 8. 19.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도11686).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18.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1. 3. 15.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 재항고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1. 5. 18.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모965).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1모965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18. 기각되자(대법원 2021초기238), 2021.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를 심판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의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사유를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위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어선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6, 종국일자=2013.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55
종국일자: 20130212
사건번호: 2013헌마56
사건명: 어선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6  어선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인      별지목록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보령시와 서천군에 거주하면서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어선이 노후하였음을 이유로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보령시장 및 서천군수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8.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813, 2011구합4116),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9. 6.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12누681, 2012누698),  2012. 12. 27.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두22300, 2012두22317).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4).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2.
#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37,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37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37
사건명: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37 상고권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양장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 및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5. 7. 17. 검사에게 상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작위가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8. 13.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608).그런데 검사에게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직접 상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두 차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소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리 검토의 기회가 보장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헌재 2013. 2. 28. 2012헌마261).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는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4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23,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2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아2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2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28. 2023헌마938 결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7,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65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사3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208,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07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08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0, 종국일자=2021.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81
종국일자: 20210216
사건번호: 2021헌마1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26.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부터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60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1. 1. 29. 그로 인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 10. 29. 송달받았다고 하였는바,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2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22,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46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아22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66, 종국일자=2003.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2
종국일자: 20031030
사건번호: 2003헌마4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사 건 2003헌마4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배대리인 변호사 조 영 보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3. 3. 2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266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위 지청 2003년 형제2666호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2003. 3.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군산시 소룡동 소재 ○○ 여관을 경영하는 자로서,(1) 2002. 12. 10. 시간불상경 청구인 경영의 위 ○○ 여관 402호실에 투숙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주문한 커피를 배달하는 ○○다방 종업원 청구외 가○(여, 18세)이 청소년임에도 위 여관에 출입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15만원의 화대를 받고 1회 성행위를 하는 티켓영업을 하게 하고,(2) 같은 달 13. 같은 방법으로 위 가○으로 하여금 위 여관에 출입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화대를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풍기문란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다만 그 소추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여관에 청소년인 여종업원을 출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다방 여종업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혐의를 인정한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기록상 현출되는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건대,(1) 청구인을 이 사건 적용 조항인 청소년보호법 상 제26조의 2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에게 여관에 차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청소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출입행위가 풍기문란의 영업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 먼저,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를 기초로 여관주인인 청구인이 당시 차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1),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속칭 티켓다방에는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는 시간제로 배달영업을 나오는 다방 여종업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사건 당시 청구인이 차배달온 이 사건의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속단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특별한 정황을 발견키 어렵다.(3) 나아가, 여관주인인 청구인에게 청소년으로 하여금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방 여종업원의 출입이 성행위 등 풍기문란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관에서의 차 주문 및 배달이 성매매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본 건 압수된 다방의 영업장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반영업장소에의 차 배달에서는 성매매행위를 예상키 어렵고, 여관에 차배달을 한 경우 중에도 티켓방식으로 성매매행위를 하는 경우는 평균 10수회 중 1번 정도에 불과하여 당시 청구인이 다방 여종업원이 출입하여 성매매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수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진상규명에 소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5)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관련자 조사나 증거수집의 노력이 없이 결정함으로써 진상규명을 소홀히 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34,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11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청와대 외부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까지 경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은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등 삼엄한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통행도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구역으로 청와대 외부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까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그 자체에 의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12. 2. 23. 2010헌마660등; 헌재 2012. 4. 24. 2012헌마310 참조),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이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통행도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이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등 삼엄한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통행도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53,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1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 의원 등 25인이 2025. 5. 2. 발의하여 2025. 5.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및 신○○ 의원 등 10인이 2025. 5. 2. 발의하여 2025. 5. 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고 2025. 5. 14.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4)(이하 위 두 법률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2025. 6. 9.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행위도 다투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42,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75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아44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4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8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32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8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55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8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8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남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전라북도 순창군은 1995. 9. 2.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성곡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를 얻은 다음, 원고 소유이던 토지를 포함한 순창군 ○○면 ○○리 일대 1,234,300㎡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1999. 3. 3. 위 사업 결과 공공용지가 증가하는 바람에 종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소유권 일부가 상실되었음에도 순창군이 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순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8. 25.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99가합12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1. 2. 7.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99나5865), 상고 역시 2003. 5. 1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1다18483). 청구인은 대법원 2001다1848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이 역시 2005. 1. 28.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2017. 7. 14. 전라북도 순창군이 금전 청산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이미 전라북도 순창군을 상대로 구 농어촌정비법이 규정한 금전 청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또 다시 이 사건에서 순창군이 청구인에게 금전 청산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전주지방법원 99가합1290 판결, 광주고등법원 99나5865 판결, 대법원 2001다18483 판결 등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68,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3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6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68    가처분신청신	청	인	류○○본	안	사	건	2025헌마493    통신사실 제공 내역 비공개 행위 취소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09,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9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바1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11. 대법원 2010카기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1), 2010. 1. 15.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1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30). 이에 청구인은 2010. 3.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21호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21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10카기30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형사사건 필요적 변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76
사건명: 형사사건 필요적 변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79, 종국일자=2016.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13
종국일자: 20160602
사건번호: 2016헌아7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7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61,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37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아16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6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45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 사건기록 열람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53,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25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마653
사건명: 형사 사건기록 열람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53    형사 사건기록 열람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년 7월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자신이 피의자로 된 2023형제8737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가, 2024. 7. 10. ‘청구인은 이 사건 기록에 대하여 2024. 1. 11.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이를 2024. 1. 30. 등기로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2024. 7. 24.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불허처분을 다툴 수 있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헌재 2012. 10. 30. 2012헌마814 참조).또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록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2024. 1. 11. 열람·등사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31. 이 사건 기록 등본을 송달받아 이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불허처분을 다툴 권리보호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4헌바1,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0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바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7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202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확1388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6. 2023헌바37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바3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