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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41,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82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41
사건명: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41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태극기 4괘의 색을 흑색으로 잘못 정하고 있으므로 그 색을 청색으로 복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나. 청구인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 제2항 등이 태극기 괘의 색깔을 흑색으로 규정한 것이 오류라는 주장만을 할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12,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45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112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3헌아684 결정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3헌아37, 종국일자=2003.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57
종국일자: 20030708
사건번호: 2003헌아37
사건명: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37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2003. 3. 15. 법률 제6864호로 제정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3헌마353), 헌법재판소는 2003. 6.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6. 23. 위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82,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06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3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8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주○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용숙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3. 9.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6226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9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8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9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9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취등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4헌마460,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76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460
사건명: 취등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60    취등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봉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임대주택법 제16조에 의하면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4. 4. 29.과 2014. 5. 22.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각하였다.그 후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으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재판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수사절차, 재판절차가 개시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61,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85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76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인데, 변호인과의 접견, 서면 수수 등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11호, 제12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구치소의 2025. 7. 8.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정지되어 접견제한 등 처우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처우제한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49,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5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949
사건명: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49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09,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69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아40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0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59,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47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마8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59　재판취소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87, 7383(병합), 7391(병합), 2021고단846(병합) 사건에 관하여 2021. 6. 10.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노3992), 2021. 10. 8.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4186), 2021. 12. 30. 상고가 기각되었다.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노3992)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항소심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71,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09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가 제18조의 개정규정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2008년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차별하여 전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가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이 2007. 12. 31. 이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거나 자녀를 얻었는지 여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민연금 수급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34,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55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아23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3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5. 2014헌아204 결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31,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7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00,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7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500
사건명: 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00  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인 등 응시예정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 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공권력 작용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살피건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시험정보(성적)를 공개하지 않는 대상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자 등에 한하는 것이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에 불과하여 아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성적 비공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제척신청
(사건번호=2015헌사669,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66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사669
사건명: 제척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669 제척신청신 청 인 박○건본 안 사 건 2015헌바21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척을 구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본안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제척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제척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07, 종국일자=200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37
종국일자: 20011220
사건번호: 2001헌마6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12. 20. 2001헌마607)【당 사 자】청 구 인 김 ○ 훈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찬 주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19401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2001.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는바, 그 범죄사실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1. 5. 16. 02:14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앞길에서 청구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차○천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자,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폭행하자, 맞서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우발적 범죄이고 피해자인 차○천의 폭행으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안골 간부골절상을 입어 정상을 참작하여 그 소추를 유예한다.(2)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2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50
사건명: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322,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33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사3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3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35,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89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아43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35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7. 16. 2019헌아3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6,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4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삼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784, 종국일자=200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05
종국일자: 20050224
사건번호: 2004헌마7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7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피 청 구 인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299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2004. 4. 18. 16:1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아파트 앞길에서 서울 마포 마○○○○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마포경찰서 동남지구대 소속 경장 강○영이 청구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하여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700여 미터 떨어진 같은 구 공덕동 앞 도로까지 도주한 한 후 위 도로상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차되어 있던 포터차량 뒤에 숨어 있던 중 위 강○영이 동료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 청구인을 추격하여 청구인 오토바이 앞에 정차한 다음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청구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과 위 포터차량 사이를 그대로 돌진하여 도주하려다 위 오토바이 차체로 위 순찰차 조수석쪽 앞ㆍ뒷문과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수리비 금 38만원 상당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조수석에서 내리는 위 강○영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동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53,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2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09,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35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10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0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7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9헌아76, 종국일자=2009.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20
종국일자: 20090707
사건번호: 2009헌아7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7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84)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6. 9.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2009. 6. 19.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4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6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1,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11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9헌마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8,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0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마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2. 8.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99).청구인은 2022.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예외가 인정되어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2021헌마1499 결정이 보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에 관한 명확한 주장이 없고, 이를 위 2021헌마1499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24).청구인은 2022. 2. 4. 위 2022헌마2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94,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2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9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9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8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교통법규위반 신고에 의한 범칙금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2,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8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22
사건명: 교통법규위반 신고에 의한 범칙금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2 교통법규위반 신고에 의한 범칙금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홍○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됨에도, 2013. 9. 5. 택시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합류지점에서 안전지대에 진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2619).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544), 국민 신문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942), 항소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사진,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경찰청 국민신문고 내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9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국민신문고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사진, 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설령 위 국민신문고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제1심 재판 당시부터 국민신문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바,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4. 5. 1. 무렵에는 국민신문고 내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2.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33,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25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1헌마833
사건명: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833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선	고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2021. 6. 17. 피청구인에게 사진 교부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21행심 제157호)을 청구하였다.나. 청구인은 행정심판 계속 중인 2021. 6. 25. 피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30. 이를 기각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변호사인 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와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면,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4. 5. 30. 2021헌바6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은 기초수급자임에도 구속 수감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자 정지가 되어 행정심판법에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이 박탈당하는 위법이 있었기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한다.’고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2021. 8. 25.자 보정서에서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이를 추인한 바 없고, 오히려 2021. 11. 1.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로 기재하면서 심판대상이 ‘피청구인이 2021. 6. 30. 2021행심 제157호 사진교부 불허처분 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결정’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따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6. 30. 2021행심 제157호 사진교부 불허처분 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인 개별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였으나,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위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청구인이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일반인이 행정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이 사건 기각결정은 종국 재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판단으로서 성질상 재결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중간 결정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은 종국 결정인 재결에 포함되어 재결 자체의 고유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 관련 사항을 재결에 관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에서 재결 관련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