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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48,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49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마3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48  재판취소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이 2008. 10. 22. 피해자 김○덕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09. 7. 16. 청구인에게 상해죄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고정101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09. 10. 15.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09노2648), 상고하였으나 2010. 1.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도11962). 그 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도11962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재도17).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재심기각결정이 피해자 김○덕의 증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99,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9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9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9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84,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77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바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판단누락을 이유로 든 재심의 제기기간을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조속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을 알았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 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추후보완이 허용되어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민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형사법과 다소간 실체적 진실의 희생이나 양보 하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도 하는 민사법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이 재심 제기기간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제2항, 제457조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7조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3헌바1052007헌바121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2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중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
# 법원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47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62,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02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마1162
사건명: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34,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53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마6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청구인은 위 재판 진행 중 증인신문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된 점 등을 들면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어떻게 위헌이라는 것인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79, 종국일자=202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89
종국일자: 20240912
사건번호: 2024헌마779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7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외국인/전○○)결	정	일	2024.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4. 13.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791) 항소하였으나 2024. 3. 21.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438), 2024. 6. 25.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5205).청구인은 2024. 8. 30. 위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마약수사공무원의 불법누명조작이고, 청구인이 대통령실에 위 검찰마약수사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통령실에서 수사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불법누명조작에 대한 심판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이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대통령실에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수사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정거래위원회 미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82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미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43,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31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89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8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1. 2016헌마394 결정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15. 7. 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5. 7. 21. 각하되었다(2015헌마719).나. 청구인은 2016. 5. 18.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위반 및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6. 6. 1. 각하되었다(2016헌마394).다. 이에 청구인은 2016. 6. 10. 위 2016헌마3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37,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63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861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찾을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25,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01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6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8,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23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바5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80, 종국일자=201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02
종국일자: 20121106
사건번호: 2012헌바380
사건명: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8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학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다200639 원상복구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성남시 중원구 ○○동 218-1, 218-2, 산 1-10 지상에 있던 성원아파트와 오피씨(OPC)아파트 소유자들은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여 2002. 11. 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당시 ○○아파트 4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다.나. 위 조합은 성남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건물을 신축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행위가 공동불법행위임을 전제로 위 조합과 성남시 그리고 철거공사를 시행한 지에스(GS)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종전 대지 지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0. 12.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04), 항소하였으나 2012. 5. 31.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나97609),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대법원 2012다20063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의3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0. 11. 본안과 함께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2000), 2012. 10. 23.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대한 심판청구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청구인은 2011가합7204호 사건의 진행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1. 10. 12.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기1258),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31. 각하되었는데도(2011헌바359), 2011가합7204호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다200639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2. 10. 1. 기각되자(대법원 2012카기200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렇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인바, 재건축요건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은 재건축아파트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인의 당해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 종국일자=2009.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5267
종국일자: 20090120
사건번호: 2009헌마1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뉴타운 제3·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바, 2007. 9. 4.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08. 4. 22. 및 같은 해 6. 26. 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 ○○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구역 내의 세입자 2,962세대 중 이주비지급대상자 1,987세대에게 4월분 이주비 등 약 21,870,000,000원(전체 사업비용의 2.3%)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청구인 ○○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586세대에게 약 40,971,130,598원(전체 사업비용의 3.4%)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주비 지급의무의 근거가 된 위 규정들이 손실보상이 아닌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부담을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이라는 사경제주체에게 전가하고, 국가주도의 공익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당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위 사업인정고시일에 바로 주거이전비를 취득하는바(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늦어도 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9. 4.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소년부송치결정취소
(사건번호=94헌마36, 종국일자=1994.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326
종국일자: 19940318
사건번호: 94헌마36
사건명: 소년부송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소년부송치결정(少年部送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부 (適否)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소년부송치결정(少年部送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민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김  병  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기 때문에 동 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며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항고, 재항고(대법원  94모9, 94모10)의 절차를 밟아(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헌법재판소 1993.7.6. 선고, 93헌마122 및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 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48,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6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분당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청 소속 통신직 종사자들이 국본이 이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치질하는 내란선동행위가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32,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50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아3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3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2,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2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5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31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4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1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1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1. 9.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17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1노3807).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9. 1.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9238).나.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이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27,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4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사27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27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아6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신    청    인 홍○○[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 종국일자=2009.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46
종국일자: 20090203
사건번호: 2009헌마6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6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김○채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강○희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8. 4. 3. 불기소처분(2008형제7842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재1253)을 하였으나 2008. 7. 10.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대법원 2008모825) 하였고 2008. 12. 2. 이것이 기각되자, 2009. 1. 6. 위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253 재정신청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253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과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3.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10,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59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마1310
사건명: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10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 취소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임대인이다.나. 피청구인은 2022. 9. 1.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의 150%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140%로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피청구인은 2023. 2. 2.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의 합계)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주택가격의 90%로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126%(= 140% × 90%)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청구인들 역시 전세보증금을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강제됨으로써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각 방안 발표행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관련 내부규정 중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공시가격의 140%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90%로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2. 9. 1.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중 피청구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 심사 시 고려되는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종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 한 조치(이하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조치’라 한다), ② 2023. 2. 2.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중 피청구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 한 조치(이하 ‘전세가율 하향조치’라 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조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 ③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전세보증 심사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40%로 규정한 부분과 전세가율 상한을 주택가격의 90%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로 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낮아져 더 이상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입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로 인하여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결정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거나 이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을 입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조치 또는 내규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별지] 청구인 명단1 ~ 38 . 강○○ 외 37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담당변호사 송재원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01,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9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0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94,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71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69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녹취테입복사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2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00
사건명: 녹취테입복사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00 녹취테입복사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8. 3.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9,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77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3,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62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바2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2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