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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10
사건명: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10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44,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85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마44
사건명: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4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인바, 여러 건의 민사·행정재판의 소송을 수행 중이다.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행정 소송에 출석하거나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03,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37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6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무부에서 마련한 ‘국가인권정책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요구한 정부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법률안의 제출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안 발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73, 종국일자=2014.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38
종국일자: 20140421
사건번호: 2014헌아73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73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5. 2014헌마111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30 결정결    정    일          2014. 4.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11, 2014헌아30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11 및 2014헌아3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8,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45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80,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5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8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8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4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2,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2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4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임○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를 퇴직한 자로서, 동 대학교 재직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대한화학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위와 같은 게시물 삭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591).나. 청구인은 위 2011헌마5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1헌마644, 2011헌마771), 2012. 1. 12. 위 2011헌마59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591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591 결정을 다시 심판해 달라는 주장 외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비례직 국회의원 차순위자 승계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09,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993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709
사건명: 비례직 국회의원 차순위자 승계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09  비례직 국회의원 차순위자 승계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구속되었을 때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한 후 구속된 국회의원이 석방되었을 때 다시 의원직에 복귀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궐원된 경우와는 달리 구속된 경우에 의원직을 차순위자에게 승계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구속되었을 때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임시로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신체의자유등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04, 종국일자=1993.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95
종국일자: 19930602
사건번호: 93헌마104
사건명: 신체의자유등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공권력(公權力) 행사(行使)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나. 검사의 약식명령청구(略式命令請求)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다. 소송지휘(訴訟指揮) 또는 재판진행(裁判進行)에 관한 재판장(裁判長)의 명령(命令)이나 사실행위(事實行爲)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 행사(行使)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請求期間) 60일을 경과한 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검사의 공소제기(公訴提起)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 의하여 권리구제(權利救濟)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請求對象)이 될 수 없는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略式命令請求)도 공소제기(公訴提起)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法理上)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소송지휘(訴訟指揮) 또는 재판진행(裁判進行)에 관한 재판장(裁判長)의 명령(命令)이나 사실행위(事實行爲)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위한 중간적(中間的)·부수적(附隨的) 재판(裁判) 또는 준비행위(準備行爲)로서, 성질상 종국판결(終局判決)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不服)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상소(上訴)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므로, 소송지휘(訴訟指揮) 또는 재판진행(裁判進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천안경찰서장은 1990.10.11. 10:00부터 다음말 24:00까지 청구인을 천안시 신부○에 있는 북부파출소(현재 명칭: 신안파출소) 안에 붙잡아 놓고, 조사하는 부하 경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증인을 대라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2항(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에 위반된다.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1990.10.31. 위 지청 제2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청구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체포·구속시의 고지·통지절차)에 위반된다.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는 1992.2.7. 위 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함부로 진정을 할 것이요, 안할거요.”라고 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26조(청원을 할 권리)에 위반된다.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는 1992.2.28. 위 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증인이 나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6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지연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27조 제3항(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먼저 천안경찰서장의 진술강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1990.10.11.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 60일을 어차피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다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거듭된 판례이다(헌재 1989.3.17.자, 89헌마21 및 1992.6.24.자, 92헌마104 각 결정 참조). 그런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다. 끝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판사들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지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재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항 제2호,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89,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3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88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8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32,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58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마7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국가단체 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46,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096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마746
사건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국가단체 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국가단체 지정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북한을 국가보안법 제2조에 정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본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특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행위의 전제가 된 구체적인 영장사건에서 법원이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재판 내지 해석의 당부는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8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04,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9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1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65,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23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12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18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5헌마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90,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96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마790
사건명: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90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이○윤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2012. 9. 20. 피청구인에게 원주교도소 수용자를 수신자로 하는 서신의 발송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자, 2012. 9. 25. 위 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교도소장의 서신발송 불허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참조).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65,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32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마36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1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3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74,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42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1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27,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56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5헌마3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표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3329호 특수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9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9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바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0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70,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82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9헌마3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81,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8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사12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94,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58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9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9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2헌아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아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아1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외 오○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1. 6. 15. 선고 98고단10176 판결).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라.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2. 1. 4. 위 2001헌아2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1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2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3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24
사건명: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24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12.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초적29),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20고단5025).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구금 등 처분 또는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구금 등 처분 또는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부분 심판청구를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또는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15. 4. 23. 2015헌마376 참조).나.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 제12조 제6항의 본질적 내용은 체포·구속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구속취소청구권(형사소송법 제93조)이 인정되므로(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참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피고인에게 구속취소청구권과 별도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14. 2013헌마23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09,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15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22. 7.경부터 ○○경찰서와 □□경찰서에 청구인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에 진전이 없었고, 범인을 잡을 수 없어 종결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각 지역 및 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대하여 헌법에 따라 해고처리를 요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53,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3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93,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01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99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93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408호),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3539). 위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재항고 하였고, 대법원은 2020. 7. 9.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9모307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25,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05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2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김○○(변호사)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4.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8헌마357), 2022. 5. 21.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2022헌마774, 이하 2018헌마357 사건과 합하여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는 모두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다(2018헌사290, 2022헌사442).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심판청구 및 심판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3년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2023. 4. 20. 최종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위 단서조항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변호사등록,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친 것으로 해석하는 한 아직 변호사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신은 위 단서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를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격등록,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한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아직 변호사등록을 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 같은 항 본문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결국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청구인은 이제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선행사건 심판절차에서 스스로 주장을 개진하고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나 선행사건에 관하여 여전히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어 있어 그러한 소송수행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의 주장과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봉쇄되어 있지 않고,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본인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위 선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다(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7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4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9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9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97 기피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