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64,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6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마46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64  재판취소청  구  인      V. D. 루이스(V. D. Louise)[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뉴질랜드 국적인 자로서, 성명불상의 자들을 상대로 각 죄명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고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9. 26. 각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83357, 83358, 83359, 83360, 83361, 83362, 83363, 83364, 83941, 83942, 83943, 83944호),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19.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629),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2. 4.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05).이에 청구인은 2012. 5. 17. 위 대법원 2012모20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2모205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57,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81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아4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50,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9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아50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50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1. 2011헌아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2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1. 각하되자(2011헌아19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3. 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55, 종국일자=2016.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33
종국일자: 20160607
사건번호: 2016헌마355
사건명: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5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아들은 2015. 5. 1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 3, 4호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5푸395), 위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5크12 및 대법원 2015트15).청구인은 2015. 2. 12. 서울가정법원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은 불허하였고, 청구인은 2015. 2. 15.경 청구인의 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6. 5. 3.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는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재판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없게 된 날은 2015. 2. 15.경이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39,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5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39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되어 형 집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 2023. 9.경부터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형집행법 제44조는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소장이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화통화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장이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소장의 전화통화 불허’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1. 20. 2004헌마1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77,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87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사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40,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374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4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4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47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286)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17,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97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3헌마8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대리인   변호사 송선아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3년 형제146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4.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2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36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또는 신청한 헌법재판소 97헌마103 재판취소, 97헌마12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97헌아4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97헌사69국선대리인선임신청, 97헌아5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97헌사86 국선대리인선임신청등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시 재판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 1990. 5. 21. 선고, 90헌마78 결정 ; 1992. 9. 3. 선고, 92헌마197결정 ; 1994. 12.29. 선고 92헌아1 결정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8. 2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불송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36,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91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36
사건명: 불송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10,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7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10
사건명: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1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우동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60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형 등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9고합739)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형 등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7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2020도6077).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제2조 제5호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9.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554), 202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7. 1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0. 8.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
(사건번호=2004헌마958, 종국일자=200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920
종국일자: 20051027
사건번호: 2004헌마95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4헌마958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섭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4년 형제31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범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은 2003. 5. 하순경 안동시 옥동 소재 피고소인 운영의 약초건재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작한 농산물 건조기 1대 시가 3,500,000원 상당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하고 교부받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중, 2003. 8. 하순경 청구인으로부터 전화로 위 건조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4. 6.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ㆍ재항고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2. 11.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본인은 심판청구대상으로 검찰청법 제10조를 표시하기도 했으나, 그 청구이유가 불분명하고,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한 검찰청법 제1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 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한정된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5 참조).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55,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03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8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백○○2. 유○○3. 최○○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진현덕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고액의 보험을 가입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보험모집 업무를 하는 보험설계사 이○○이 피해자에게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을 도와주기 위해, 매월 보험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이○○이 보험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이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사기 방조 혐의로 2019. 11. 12. 피청구인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542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6.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위 사기 방조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전주지방법원 2020가합475) 소장에 청구인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주요 근거로 적시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20. 2. 4. 청구인 백○○에게, 2020. 1. 31. 청구인 최○○에게 각각 송달되었으며, 청구인 유○○는 위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가 2020. 2. 25. 전주지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소장부본이 2020. 3. 3.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백○○, 청구인 최○○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2020. 2. 4., 2020. 1. 31. 각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고, 청구인 유○○는 위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된 2020. 2. 25.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20. 3. 3.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2020. 6.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업종변경허가처분 등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61,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1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마361
사건명: 업종변경허가처분 등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61  업종변경허가처분 등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정○만2. 전○덕3. 김○룡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재훈피청구인      의정부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주) ○○레미콘 및 (주) ○○골재가 각 운영하는 의정부시 ○○동 소재 각 공장 인근의 주민들로서,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세워진 위 공장들에 대하여 그 설립과 업종변경, 물건적치 등을 허가하여 청구인들이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위 공장설립 등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위 공장들의 설립, 업종변경, 물건적치 등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피청구인에게 위 공장들의 설립 및 업종변경, 물건적치 등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허가 등에 관하여 특정한 취소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69,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83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6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55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28,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41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아12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2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15. 2022헌아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62,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77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9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구인김○○결정일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19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51,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5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5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5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10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17,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13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417
사건명: 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17    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길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보증채무 이행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내용은 단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1024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16,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87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아4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65 결정2. 헌법재판소 2016. 10. 4. 2016헌마783 결정3. 헌법재판소 2017. 6. 27. 2017헌마668 결정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155,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79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1헌사11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1. 교육부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박시준, 기영조, 안현주2. 질병관리청장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본	안	사	건	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166. 신○○ 외 165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9,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45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89
사건명: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20. 10. 25.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서울 광진구 ○○동 소재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부모와 싸우고 나간 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2020. 10. 26. 09:26경 청구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은 청구인의 수색에 착수하여 2020. 10. 27. 00:42경 서울 광진구 ○○동 소재 PC방에서 청구인을 발견하였다. 청구인은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관하여 보호조치를 하면서, 임의동행 이후 즉시 청구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위 동행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의 신병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다시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병원이 업무를 시작하는 아침 10시까지 파출소에서 보호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2:26경 순찰차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집으로 귀가시켰다.청구인은 2020. 10. 29. 경찰의 강제연행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 12. 22. 변호사 이재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였고(헌재 2020헌사1096),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1. 1. 18.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가사 청구인이 경찰이 2020. 10. 27.경에 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같은 날 청구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보호조치는 이미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보호조치를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위 보호조치는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위 보호조치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50,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73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5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45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64,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0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6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마6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43,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59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마4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조○○결정일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종교단체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불법 미행 내지 명예훼손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28,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7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2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8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헌법재판소 2011헌아210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500, 종국일자=2003.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65
종국일자: 20030812
사건번호: 2003헌마5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00 재판취소청　구　인　전○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전주지방법원 2002. 5. 17. 선고 2001가합3978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2003. 1. 24. 선고 2002나3807 판결, 대법원 2003. 5. 28. 선고 2003다12106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2,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97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사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