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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50,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05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50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50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4. 8.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해당 장애를 이유로 하여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상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장애연금액을 1/2로 감액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1/2로 감액된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113조가 장애연금 수급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1/2을 일률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소득별로 차등 감액되고, 나아가 65세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자와 노령연금수급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제113조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2호 중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국민연금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된 것)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3. 판단평등권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르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 17. 2005헌마1214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이유로 하여 1/2 감액되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소득별로 차등 감액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감액되지 않는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일정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국민연금법 제61조)로서 그 도입취지와 요건이 상이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므로 동일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의2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별로 차등 감액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것을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구분된다. 이와 같은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도입목적, 수급 요건, 심판대상조항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이유로 하여 1/2 감액되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소득별로 차등 감액되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감액되지 않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군복무제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19,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29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19
사건명: 군복무제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9 군복무제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군복무제도와 예비군제도는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남성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생연월일, 병역처분 시점, 입영일 및 제대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현행 군복무제도와 예비군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상정보 공개 등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57,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75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마657
사건명: 신상정보 공개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57 신상정보 공개 등 취소청 구 인 송○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5. 4. 3. 징역 2년,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7, 2014감고6(병합), 2014전고45(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노225, 2015감노3(병합), 2015전노21(병합), 대법원 2015도11761, 2015감도27(병합), 이하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 치료감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고,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치료감호법상의 심사신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의 주장이 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은 2015. 9. 3. 선고 및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때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8. 8. 접수되었으므로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치료감호자 등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를 신청하여 기각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06,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81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아40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0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아3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74,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0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474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좋은담당변호사 신유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부산 서구 ○○동 650 일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인바,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청구인들과 토지 등 취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2009. 4. 13.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9. 8. 20. 이의재결처분을 받았다.나. 그 후 청구인들은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 취소소송을 기각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549, 부산고등법원 2011누2088, 대법원 2012두1563),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위와 같은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들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549)이 2011. 5. 19. 선고됨에 따라 늦어도 그 당시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해 자신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5. 18.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별지청구인목록(생략)1. 류○지 외 12명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55,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33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3헌마4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최인호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1756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170,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05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170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지방법원 2024노○○, 2024노□□(병합) 사건의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5. 2. 14.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3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양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3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75,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92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7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01,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53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0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6,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22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아7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26. 2015헌아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56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2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46,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5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마246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4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받았는바, 배심원의 선정기일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전원일치로 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공판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근거법률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6조 및 제48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2009. 5. 14.경, 늦어도 항소를 제기한 2009. 5. 18.경에는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4.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39,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4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바439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39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확인의 소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67,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7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6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50    재판취소청  구  인      예     ○     해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승소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 청구인이 위조된 사문서인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1990. 9. 4.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선고한 위 89고단1114호 판결이 헌법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초155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2. 17. 판결은 위헌여부심판제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부산지방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89고단1114)에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은 결국 부산지방법원의 위 유죄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5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37,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07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바537
사건명: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바537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8노34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주  문]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해자 박□□(2014년 당시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청구인의 자녀를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2014. 7. 또는 8. 11:00경, 2016. 8. 12. 11:00경, 2017. 7. 6. 08:10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거나 피해자를 길에 붙잡아 두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18. 9. 11.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230). 이에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1. 22.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3470).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초기1715), 2019. 11. 28.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8197), 2020. 2. 27.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관련조항]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아동에게는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미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특정 아동에게는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선례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그 결정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 같은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 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아동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예산 미철회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06
사건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예산 미철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34,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40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34
사건명: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9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82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18,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63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1헌바4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1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61,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99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사1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24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50,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75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아550
사건명: 징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50 징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마7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7. 27.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7. 10. 25. 보석허가결정으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수용기간 중인 2017. 9. 29.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징벌처분에 따른 집행이 2017. 10. 19. 종료되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위 법원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따른 집행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출소하여 더는 수용자의 신분에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징벌처분의 외형상 잔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 2. 13. 위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6. 16.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마794).라. 청구인은 2020. 7. 31.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마7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실질적인 법원의 판단이 없는 각하 판결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마794 결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38,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63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마538
사건명: 사법시험 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91,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2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바591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91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5 이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7구합51530 판결에 대하여 2020. 2. 11. 항소하였고, 항소 사건은 2020. 3. 4.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누324호로 접수되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에 배당되었다.청구인은 위 항소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본원 재판부에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송신청을 하면서[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아515],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9], 2020. 9. 24. 이송신청이 각하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20. 11. 2.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20헌사1107), 2020. 11. 24. 기각된 후,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다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후문).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24.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6.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2020. 11.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24.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의 사유로 기각되었고(2020헌사1107), 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결정정본이 2020. 12. 10.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따라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부터 그 기각결정문의 송달간주일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038,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39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사103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03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4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