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폐쇄회로 텔레비젼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59,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60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마559
사건명: 폐쇄회로 텔레비젼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59  폐쇄회로 텔레비젼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0도11686)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이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알리바이(현장부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2010노290 사건 계속 중인 2009. 8. 24.부터 2010. 3. 7.사이에 광명사거리역장, 석계역장,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역장, 대구역장에게 청구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기록 화면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자, 위와 같은 광명사거리역장 등의 CCTV 영상기록 제출요구 거절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09. 8. 24.부터 2010. 3. 7.사이에 광명사거리역장 등에게 CCTV 영상기록 화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즈음 모두 거절당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기본권 침해 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2. 6. 2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42,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7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아5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33,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114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바3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3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81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5. 31.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181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6. 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3카기291), 2013.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나.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81 기피 사건이 2013. 5. 31.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6. 7.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73,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09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7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7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3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93,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19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9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93    재판취소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591 사건 등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0아2910), 위 법원은 2021. 1. 20.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요건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21. 1. 20.자 2020아2910 결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9.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41,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3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마4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41  재판취소청  구  인      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김○란, 성○재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0. 12.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대구지방검찰청 2011형제52513호).이에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3. 기각되고(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2012. 4. 30.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276), 2012. 5. 7. 위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결정 및 대법원 2012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00,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4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00
사건명: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00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청구인이○○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결정일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24923, 31589, 39173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피청구인이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②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제9호(이하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년 형제24923, 39173호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된 사건, 같은 지청 2015년 형제31589호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한 불허처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후자에 대한 불허처분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에 대한 판단(1)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그런데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헌재 1991. 7. 8. 91헌마42;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당해 규칙에 의하여 현재ㆍ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그런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에서는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 등에 의한 열람ㆍ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에서는 기록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사무규칙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록 열람ㆍ등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12, 종국일자=201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4
종국일자: 20141203
사건번호: 2014헌마1012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1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시설로 허가받은 대구○○가 특정회사와 계약을 하고 학원수료생 중 1차 서류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취업기회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직업훈련시설의 취업알선행위를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32,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3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32
사건명: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32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통지가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통지가 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편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우편을 통한 형사소송법상의 통지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96, 종국일자=2011.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9
종국일자: 20110607
사건번호: 2011헌아96
사건명: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96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숙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마17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096 등의 법원 판결들이 위헌이라는 점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7.
#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46,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77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46
사건명: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46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4. 9. 12.자 2024다26099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73
사건명: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70,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43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9,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75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41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68,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55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8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사법 제25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55,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3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55
사건명: 행정사법 제25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55    행정사법 제25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25조의2가 직업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3명의 구성원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명으로 규정할 수 있음에도 3명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어렵게 한다는 등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470,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49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70
사건명: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70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9조 제2항 제1호는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으로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도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을 정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할 경우라도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은 집단축이나 차량 길이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체 등으로 차량들이 연속하여 서행하는 경우에는 교량에 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과부하를 발생시키고, 위 훈령 조항은 도로법 및 위 시행령 조항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제한 기준의 100분의 110인 축하중 11톤 및 총중량 44톤을 실질적인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위 두 조항들이 모두 청구인의 안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훈령 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로 폐지제정된 것)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할 수 있다.1. 영 제7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관련조항]도로법(2014. 5. 21. 법률 제12639호로 개정된 것)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법 시행령 부칙((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부칙(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정체 등으로 차량들이 연속하여 서행하는 경우에 교량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4. 7. 14. 제정되어 같은 달 15.에 시행되었고(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이 사건 훈령 조항은 2021. 6. 2. 폐지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부칙 제1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부터 각 1년이 도과한 2022. 10. 21.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51,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98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5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5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3고단2804),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213) 및 상고(대법원 2014도1618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2.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3고단280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15), 2015. 7. 14. 재심기각결정을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15)이 선고된 2015. 7. 14. 무렵에는 늦어도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7. 4.에야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0헌바2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0헌바2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91호 사건이 2009. 8. 24.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9.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25,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4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2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25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20,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3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재마27 사건에 대하여 2010. 7. 2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66,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9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66
사건명: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6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05헌마355, 종국일자=200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856
종국일자: 20050630
사건번호: 2005헌마355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355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최 ○ 수대리인 변호사 김  열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4진정522ㆍ526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4. 12. 7.과 같은 달 9.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덕, 송○헌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들은 각 변호사인바,(1) 피고소인 김○덕은(가) 1998. 일자 불상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외 김○만이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97고단1388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계침범죄로 199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하고, 1999. 1. 1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1999. 4.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각 판결을 받게 하여 금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나) 1997. 7.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97고단2345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1999.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2) 피고소인 송○헌은 2002.경 창원시 장소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99나8289호 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제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2.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박○찬, 임○택에게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05. 3. 9.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진정종결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005.     6.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344, 종국일자=200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606
종국일자: 20080731
사건번호: 2008헌마3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3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숙대리인 변호사 이흥엽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3004호 사건(고소인 박○순, 피고소인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 23.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7.    3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주심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