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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나. 그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999. 1. 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9헌마7)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1999. 1. 4. 선고된 99헌마7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1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70,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91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마10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참조).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특정 사건을 직접 수사 또는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9. 11.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19,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09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바319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19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두32876 징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7. 27.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같은 해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출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초보224). 그런데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2017. 10. 13. ○○구치소장은 청구인에게 구치소 수용실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부과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수용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법률상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19. 2. 13. 각하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9. 각하되자(대법원 2020아548), 위 각 재판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데서 기인하고,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이 종전에 판결을 통하여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인정해 왔고 나아가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때에도 반복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예·사회적 신용 등 인격적 법익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따른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에서 의미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위 판결들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34,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17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34
사건명: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3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120회 전자응용기술사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위 시험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합격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절차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9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절차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2호로 개정된 것)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관련조항]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된 것)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20회 전자응용기술사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이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진행 중인바, 적어도 청구인이 위 행정소송을 제기한 2020. 3. 24.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7. 31.에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2020. 7. 31. 비로소 명령·규칙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헌재 1998. 5. 28. 96헌마151 결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이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21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4헌마1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 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건축사법 부칙(1963. 12. 19. 법률 제1536호) 제2조 제1항이 한시적 규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회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건축사법 부칙(1963. 12. 19. 법률 제1536호) 제2조 제1항이 한시적 규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원회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2. 24.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 12. 24. 2013헌마818).나. 청구인은 위 2013헌마818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20,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1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97,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61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7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8. 3. 재물손괴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377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5. 8. 3.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9. 4.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71,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66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마271
사건명: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71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손○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2017. 1.경 변호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현행 변리사법 제3조 제2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본문에서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하여도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2016. 1. 27. 개정ㆍ공포되어 2016. 7. 28. 시행되는 변리사법(법률 제13834호, 이하 ‘개정 변리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고, 제5조 제2항은 삭제되었다. 다만, 개정 변리사법 부칙 제3조는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하 ‘이 사건 현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청구인은 개정 변리사법 부칙 제3조가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으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31. 개정 변리사법 부칙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개정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개정 변리사법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만 이 사건 현행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43호) 제3조 중 같은 법 시행 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변리사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43호)제3조(변리사 자격취득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관련조항]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된 것)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변리사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43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제5조(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심판대상조항은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현행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하여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후에도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종전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이다.그런데 평등권의 침해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과 청구인과 같이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뿐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 밖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 중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78,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68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78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78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인체실험을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6. 7.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경찰관이 약물을 투여하고 뇌파를 조정하는 등 인체실험을 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40,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59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40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1. 1. 21. 위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001).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법원 사무관이 청구인의 항소장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에 관한 2021. 7. 19.자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뒤, 2021. 10. 14.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7948).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24.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두58035).라.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48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는 파기, 환송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48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대법원 2021두58035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두58035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59,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6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아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59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2.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3. 2. 헌법재판소 2011헌아3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19,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78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32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4,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57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6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154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15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78,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45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마978
사건명: 구속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78  구속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열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321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2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73,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42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마107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46,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46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4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4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허○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인 청구외 허○·허○운의 조카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이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로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만을 규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조카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2.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조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조카 등을 유족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불완전하게 규정된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부진정 입법부작위,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심판청구가 아니라 그 불완전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651 참조).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었고,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법률의 시행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에 조카가 제외된 점에 관하여 2008. 9. 9.경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민원제기 무렵에는 위 법률의 시행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08. 12. 23.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86,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9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8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8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아3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86,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74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마1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숙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9. 4.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8213호). 청구인은 2016. 3.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15. 11. 2.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1,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53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9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92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6 사건이 2009. 12. 8. 신청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09. 12. 21.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224,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4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2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4. 2.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8헌마339)하여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인바, 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이 2020. 7. 15. 시행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경우 고위공직자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각하되었다(2020헌마135).이에 청구인은 2020. 2. 12. 주위적으로 위 2020헌마135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공수처법 제23조의 적용대상에 헌법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 헌재 2020. 2. 4. 2020헌마135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중 ‘헌법재판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관련조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판단가. 주위적 심판청구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주위적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위적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나. 예비적 심판청구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헌법재판관이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일 뿐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우려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비적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72,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41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고인 장○○은 공갈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24노53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2024. 3. 5.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장○○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0065, 이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24.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관련 형사사건 및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6. 7. 19. 2016헌마52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