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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이중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95,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6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195
사건명: 사할린 이중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95  사할린 이중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안○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부친 안○봉은 1939.경 일제에 의해 가족과 함께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되어 탄부로 종사하였고, 1944. 9.경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둔 채 일본 본토로 다시 강제징용 되어 탄부로 종사하다가 1945. 8 15. 전쟁이 종결되었으나 사할린이 소련의 영토가 되어 부득이 1946.경 청구인과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둔 채 국내로 돌아온 후 198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1.경 한국으로 귀국하였다.나. 청구인은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위로금 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0. 9. 29.경 동 위원회로부터 지원법 제2조 제3항 다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사할린에서 억류되어 사망한 자만을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부친의 경우 사할린을 떠나 국내로 생환한 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운영지원과-1807, 2010. 9. 29.)을 받고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2010. 9. 29.경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사할린에서 생환하여 한국에서 살다가 사망한 청구인 부친의 경우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민원회신을 받은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기록상 이와 같은 기본권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2010. 9. 29.경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3. 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5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54, 종국일자=2016.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10
종국일자: 20160517
사건번호: 2016헌마35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 및 교도관의 폭행행위, ②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 및 교도관의 폭행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2014. 10.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교도소장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등) 사용행위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16. 4. 6.부터 2016. 4. 8.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9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54,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7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사85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5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3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3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화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임 ○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9034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3. 27.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47,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91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사4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50,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25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바25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50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957 상소권회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이유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99). 청구인은 201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이유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613), 이 사건은 2019. 8. 1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99 사건으로 병합되었다.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록상 드러나는 청구인의 주소로 공소장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2019. 9. 4.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한 다음, 2019. 11. 29. 청구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99, 1613(병합)].다. 청구인은 2019. 12. 13.경 위 판결과 관련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 그 소송 계속 중 2019. 12. 31.경 상소권회복청구의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0. 3. 13.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957), 같은 날 위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539). 청구인은 2020.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법원이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상소권회복청구 허용 대상에 청구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당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92,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45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9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9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도19258 판결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2020. 9.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37,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71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4헌마11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양대리인 변호사 박종훈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10. 23.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8302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96,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91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사1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93,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19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93
사건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9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청 구 인 최○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단인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은 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공개모집하기 위해 2015. 6. 2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공고’(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9호)(이하 ‘이 사건 최초 공고’라 한다)를 하고 2015. 6. 23.부터 2015. 7. 7.까지 지원서류를 접수받았으나 지원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자, 2015. 7. 9. 지원기간을 2015. 7. 9.부터 2015. 7. 23.까지로 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모집 재공고’(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10호)(이하 ‘이 사건 재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공고 4. 응모자격 중 ①, ②, ③에 관한 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5급 이상 직급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사장 후보자에 지원하고자 하나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헌법소원의 대상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한정된다. 특히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앞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다른 공권력의 행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3. 7. 25. 2011헌마63등 참조).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은 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공개모집하기 위해 이 사건 최초 공고를 하고 지원서류를 접수받았으나 지원자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자, 위 규정들에 따라 곧바로 지원서류 접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최초 공고와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 재공고를 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의 응모자격은 이 사건 최초 공고 시 정해졌다고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이 사건 최초 공고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거나 다시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을 이 사건 최초 공고 4. 응모자격 중 ①, ②, ③에 관한 부분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의 이익이 없어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이 사건 최초 공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공고에 의한 지원서류 접수기간은 모두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참조). 위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지방공단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공공성이 크고,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지방공단의 최고 직위로서 지방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여야 하고(제5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점(제56조의4 제2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단인 위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공개모집의 응모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밖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공개모집에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한 사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7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79,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43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바279
사건명: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79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공무집행방해등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84, 2021고단4908(병합), 2022고단984(병합), 985(병합)].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4. 6. 1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공무집행방해, 상해,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429).나.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5. 16.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0173). 이에 청구인은 2024. 7. 1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9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대구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0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74,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3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674
사건명: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74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황○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황○동이 1938년 ○○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 산85-1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위 황○동이 1990. 7. 23.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2010. 7. 2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점유의 권원을 증명하는 문서의 보존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점유의 권원을 증명하는 문서인 증여증서가 분실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증여증서의 보존기한을 명시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소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증여증서가 분실되었다거나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민법 제24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아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16,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4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516
사건명: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16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미2. 김○일3. 김○희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담당변호사 박주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해군참모총장이 2011. 6. 9.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청구인들의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청구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공공기관 내부전산망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정상의 사실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4. 3. 23. 2004헌마140 참조). 이러한 행정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진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두고 국가기관이 공권력 주체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938, 종국일자=2016.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89
종국일자: 20161123
사건번호: 2016헌마93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74,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18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바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6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대법원에 민사소송 계속중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3.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63).(2)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63호 소송 계속중 법원의 제청결정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90), 2009. 4. 23. 기각되자 2009.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63호 사건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09,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60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16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3. 12. 17. 종결된 후인 2013. 12. 26.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616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05,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7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05
사건명: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05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가 2014. 3. 14. 청구인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 체포 행위’라고 한다) 및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등이 2021. 12. 2. 청구인을 체포·감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2 체포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의 수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 체포 행위 및 이 사건 제2 체포 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체포 행위가 발생한 2014. 3. 14.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9.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체포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88,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41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8헌마7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금치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57,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17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57
사건명: 금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57    금치처분취소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교도소장은 2025. 5. 1.경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5. 6. 17. 이 사건 징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10,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61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아410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1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6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36,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77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36  재판취소청구인   편○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3도341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96,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95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9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7,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61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7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전자파일 형태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61,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4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61
사건명: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전자파일 형태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6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전자파일 형태 미제공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9.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사건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면서 해당 기록을 전자파일 형태로 보내달라 요청하였으나 담당 법원공무원이 대법원을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신청에 따른 열람ㆍ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단순한 안내 내지 권고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