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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24,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79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바1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124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김○○당해사건대법원 2024무99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13,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22 사건의 원고 및 항소인인데, 사법보좌관은 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 11. 14. 자 2022아12074 결정). 청구인은 2023. 12. 26.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추완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4. 1. 18. 각하명령이 내려졌다.나. 청구인은 구속되어 위 각하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3. 추완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불변기간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 8. 16. 자 2022아12074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 10. 28. 자 2024루1414 결정), 재항고(대법원 2025. 3. 14. 자 2024무990 결정) 및 재항고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14. 자 2025아1041 결정).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구속되었던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2024. 7. 23.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 2024루1414호로 제기된 항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183;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서울행정법원 2024. 8. 16. 자 2022아12074 결정 또는 서울고등법원 2024. 10. 28. 자 2024루1414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58
사건명: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58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서구 ○○동 820-9 대 126㎡ 중 특정 부분 10㎡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1997. 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례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청구인 소유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그 인도 및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려는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92,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83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0년 8월경 발생한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 및 위 사건을 수사하였던 담당 경찰관이 살인 방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6. 이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및 경찰관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및 담당 경찰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3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6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6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복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일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 및 법무법인 ○○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6. 4. 29. 2015재다2025 외 5건의 대법원 판결들이 민사소송법 제299조와 제202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으며,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가 없는데도 자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심청구원인이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위헌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및 제4조에 근거한 판결들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청구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8헌마4,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50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8헌마4
사건명: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1989.3.25. 법률(法律) 제4089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된 법률조항(法律條項)이 폐지(廢止)되어 더 이상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게 되고, 청구인(請求人)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헌여부(違憲與否)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경우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이 없게 된다.청구인  김○오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가. 청구인은 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 제1호가 위 법률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의 인정등에 관한 법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보호감호처분의 내용 또한 형벌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각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여 1988.10.25. 헌법재판소에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여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법무부장관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1989.3.25. 개정되고 이로써 위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되었으므로 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2. 사회보호법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인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69,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39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38,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93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아4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3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2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60,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7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훈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86,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4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마186
사건명: 상훈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86  상훈법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6. 1.경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요청으로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 정○학을 국내로 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개월 간의 노력 끝에 2006. 7. 27. 정○학을 국내로 유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 7. 31.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정○학을 체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국가정보원장이 정○학의 체포에 가장 공로가 큰 청구인을 배제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만 서훈의 추천을 함으로써 2007. 12.경 위 수사관들에게 훈장 등이 수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추천권자의 서훈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훈법 제5조로 인하여 추천권자의 추천이 없는 청구인은 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6. 상훈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헌재 2011. 2. 22. 2011헌마51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상훈법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3.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130),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2011헌마130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훈장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0. 3. 3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3. 14.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1헌마130)는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94,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8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사59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61, 종국일자=2010.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3
종국일자: 20101228
사건번호: 2009헌마6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현대리인 변호사 김용호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43153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2.   28.
#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52,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77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바352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3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6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76  기피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6,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97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85, 종국일자=201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6
종국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1헌마385
사건명: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85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청  구  인       우○금(于○琴, YU M.Q.)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4. 6. 6. 단기상용(C-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2006. 1. 20. 피청구인에게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되었다. 청구인은 2007. 9. 17.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3.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박해상황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恐怖)’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난민인정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2. 7.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45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9404, 대법원 2011두6066).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7.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455, 서울고등법원 2010누9404 및 대법원 2011두6066 각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1헌아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당 사 자】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청구외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 판결)에서 무죄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판결)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2001. 10. 20.에 제기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30.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송 인 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13,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59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3. 19.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11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23. 8. 2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0. 3. 19.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8. 2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치료감호 판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21
사건명: 치료감호 판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7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85, 종국일자=202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25
종국일자: 20220224
사건번호: 2021헌마6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참진담당변호사 윤원섭, 목지향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598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51,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9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51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5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9,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63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109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9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03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787,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24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마78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8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전○일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429호로 사건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 공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탁신청권이 침해되었고, 또 청구인이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093호 사건 계속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7. 7. 이를 기각함으로써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제1심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하려 하였지만 결국 하지 못하였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7.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들은 아무리 늦어도 2016. 7. 7.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1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44,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17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4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3. 청구인의 미국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2. 11. 3. 미국 대사관 방문, 출입이 제지되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2.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53,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75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353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5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허리디스크 환자인 청구인을 독거실을 개조한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2인 혼거수용 상태였으나, 2015. 4. 27. 함께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가 거실조정으로 거실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위 거실에서 독거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17,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81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2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직권남용행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26
사건명: 직권남용행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26    직권남용행위취소청  구  인      문     ○     상피청구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4. 24. 92헌마47, 판례집 9-1, 449, 453-454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축한 부산 동구 ○○동 860의 123, 124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2000. 3. 10.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 4. 8.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주지 않은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2002. 2. 18. 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피청구인이 보내온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2000구2211 준공검사부작위위법확인, 2000. 11. 20. 선고) 승소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01누243) 2001. 5. 11. 항소기각되었으며 상고하지 않아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은 2001. 6. 20. 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종료되므로써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2.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이나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판례집 4, 613; 1998. 12. 24. 97헌마87 등 판례집 10-2, 978, 993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용승인불이행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5.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00,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05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아50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84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84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청  구  인      노     ○     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0.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1998. 3.에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약 10여년간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륜차중 긴급자동차가 아닌 모든 일반 이륜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따라 이륜차에 의한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1998.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 제58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피기로 한다.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의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10.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94,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00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10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02,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85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6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