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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54,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89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254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5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및 코로나 확진 기간 동안 재판관련 서류를 모두 열람하지 못하였고, 이를 작성ㆍ발송도 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2. 3. 14. 청구인에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보정을 명하였고, 그 무렵 위 보정명령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2. 3. 18. "기본권 침해 사실 ① 청구인이 보호실 수용 당시 전면 집필 금지로 재판청구권 침해, ② 최소 위생품 미지급으로 인격권 침해"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보정명령 및 청구인에게 송부된 모든 관련 문서를 청구인에게 전달 전 ○○구치소장이 개봉하여 열람ㆍ검열 이후 전달 계속 중으로 소송내용 및 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치소장의 행정이 지속될 경우 청구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므로 관련 문서 및 송부서신 열람ㆍ개봉ㆍ검열을 중지시켜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보호실 수용 중에 재판관련 서류 등의 열람ㆍ작성ㆍ발송이 금지되어(이하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고, 보호실 수용 중 치약, 칫솔, 비누 등 위생용품을 지급받지 못하여(이하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 사건 심판관련 보정명령 서류 등 헌법재판소 송부문서(이하 ‘이 사건 송부문서’라 한다)를 개봉하여 열람ㆍ검열하여 전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 행위 및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하여 열람ㆍ검열한 행위를 대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행위 및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주장에 대하여 2022. 2.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2헌마223), 이는 결국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행위 및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가 부당함을 거듭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온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ㆍ열람ㆍ검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구치소장이 이 사건 송부문서를 검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음으로 ○○구치소장이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하여 열람한 행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송부문서 개봉ㆍ열람 행위가 계속된다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계속적 처분이라기보다는 수형자들이 개별ㆍ구체적으로 송부문서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국한하여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3. 14. 무렵 이 사건 송부문서를 송달받은 바, ○○구치소장이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하여 열람한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를 개봉 및 열람한 행위에 대하여, 문서 전달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이 사건 송부문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05,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37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934, 종국일자=2015.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45
종국일자: 20151005
사건번호: 2015헌마93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3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265, 대법원 2015도8702 판결이 위법하다며 2015.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1,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82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1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주 문]법원의 재판인 광주지방법원 2013카확91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333,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47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사13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4,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99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2헌마1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박○○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000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50,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25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12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52,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43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아452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5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영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512 결정2.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52 결정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09,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9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09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944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형법 제350조의2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형법 제350조의2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결국 위 판결의 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3,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973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마73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강○숙2. 유○아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샘담당변호사 박복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강○숙은 2013. 12. 26.경 요류역학검사, 2014. 1. 4.경 요실금수술을 받았고, 청구인 유○아는 2013. 12. 31.경 요류역학검사, 2014. 1. 2.경 요실금수술을 받았다.청구인들은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 적용대상 인정을 위하여 요류역학검사를 받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된 것) 가운데 “Ⅰ.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6 요실금수술항목”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은 요류역학검사와 요실금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등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불과 약 5개월 전인 2013. 9. 26. 선고된 헌재 2010헌마204등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아도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 고시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74,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3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7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7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12,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0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9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1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90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4. 16.자 2024무571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44,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4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4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91,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499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바9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9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8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580),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58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585), 2013. 3. 15. 위 2012카기580 사건과 2012카기585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3.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런데 대법원이 2012카기391 사건에 대해 2012. 12. 7.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2. 1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8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58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65,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53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바465
사건명: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6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전○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28 대위담보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담보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하였는데, 담보권리자가 대위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 5. 30.자 2014카담781 결정). 청구인은 대위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2014. 8. 11. 항고가 각하되자(대법원 2014마4105), 2014. 8. 26. 재심(대법원 2014재마128)을 청구하면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4. 11. 4. 재심청구 및 위 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4카기544), 2014. 1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각하판결이 2014. 11. 12.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98,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33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바4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6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59,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8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2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6. 21.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190) 2011. 7. 4. 기각 당하였는바, 2011. 7. 11.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227,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7. 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34,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7. 18.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1. 7.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2011. 7. 4.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으므로 2011. 7. 11.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9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8,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07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투려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6년 형제5462호 기소유예처분은 2016. 11. 18.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47,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5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6. 4. 5. 2016헌마229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주장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결국 대법원 2020. 8. 21. 2020도8182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20노27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20. 2016가소39268 판결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 또는 그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70,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89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19헌마7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7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대리인 변호사 박상준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3789호 강요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33,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3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3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81,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77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바1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2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16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황 ○ 류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8. 24.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국민투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93,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59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193
사건명: 국민투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93 국민투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65,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51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1. 국무총리2. 국가보훈처3. 국세청4. 금융위원회5. 금융감독원6. 서울특별시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2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29,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09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마1229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는 불명확하나,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사법(私法)상의 문제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51,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89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아151
사건명: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51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마133 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43,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92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아43
사건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강○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31. 2015헌마2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3.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24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31. 각하되자, 위 2015헌마24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 및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거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2015헌마241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