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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74,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93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사67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7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8,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97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743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77,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3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10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826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61,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8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바4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34  기피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6,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53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아266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6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81 결정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7,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1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바3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8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8,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4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1헌아8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23. 각하한 2010헌아2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각하되자(2010헌아31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10)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99,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99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19헌마3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3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대리인 변호사 김진홍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8년 형제1631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0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60,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27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20헌마9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1462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123,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73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사11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1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본 안 사 건  2020헌바53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34,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99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98,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1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98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0.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4. 2020헌마10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20,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9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2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83,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5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82,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7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182
사건명: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82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4. 28. 병원 진료과정에서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2022. 3. 18. 피의자 박○○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2022. 5. 30.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1880,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2. 8. 16. 경찰의 위 불송치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7.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찰서는 같은 날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2022년 형제8244호),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80,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4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780
사건명: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80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신○○　　　　　　2. 원○○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상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처분을 받고, 2022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접수를 한 사람들이다.청구인들은 2022. 5. 24.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중 ‘제2차 시험 면제’에 관한 부분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정 경력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2항 중 ‘제2차 시험 면제’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세무사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참조).청구인들은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다.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공고는 2020. 2. 7.에 있었고, 위 세무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2020. 8. 8.에, 제2차 시험은 2020. 12. 5.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2020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고일인 2020. 2. 7. 무렵이나, 아무리 늦어도 위 시험의 실시일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 사이의 차별취급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5. 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 프로그램 미규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87
사건명: 방송 프로그램 미규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75,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59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바175
사건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7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담당변호사 장영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10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반도체 관련 장치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기술혁신사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수전해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는 청구인의 설비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수전해시스템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책임자이다.나. 2019. 5. 23.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던 재단법인 ○○ 실증시설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있던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으며 39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 종결 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가 시행된 결과 이 사건 사업은 2023. 6.경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았다.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3. 10. 11. 청구인과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2억 5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4,116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각각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과 □□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당해사건), 그 소송계속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43호)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5. 5. 1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아13306), 같은 날 당해사건 청구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는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에서 심리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7151). 한편 청구인은 2025. 6. 23.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43호) 제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43호)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시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이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처분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40, 종국일자=2024.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67
종국일자: 20240201
사건번호: 2023헌사1140
사건명: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40    열람 등 제한 신청신	청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명기결       정	일	2024. 2. 1.【주 문】1. 헌법재판소 2020헌사18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 2020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각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심리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별지]목    록1. 2020헌사180 사건의 심판기록 중가. 2020. 2. 12.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부분 및 첨부서류(갑근세 납입필 증명서)나. 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13.자 소명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아파트 월세계약서)2. 2020헌마216 사건의 심판기록 중가. 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12.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중 신청인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부분나. 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27. 보정명령에 따른 자료제출 중 첨부서류 1(금융거래확인서), 첨부서류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서류 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첨부서류 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서류 5(아파트 월세계약서)다. 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13.자 의견서 중 증 제10호증(진단서), 증 제11호증(신청인의 안면부 사진), 증 제12호증(신청인의 수술 당시 입원사진), 증 제13호증(상해 진단 영상사진)라. 신청인의 피의사실이 기재된 부분[검사가 제출한 2020. 4. 21.자 답변서 중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0. 5. 13.자 소명자료의 제6호증(불기소결정서) 중 제2면 제1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0. 12. 3.자 의견서 중 제21면 제13행부터 제19행, 제22면 검찰사건조회, 신청인이 제출한 2021. 4. 23.자 중 첨부서류2(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2. 5. 2.자 의견서 중 제5면 제3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11.자 청구이유보충서 중 제2면 제3행부터 제5면 제18행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2022. 10. 11.자 첨부서류 중 제7호증(공소장변경허가신청) 중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44,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8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74,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16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마10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24,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01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아72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2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58,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30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마758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5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금○선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2년 5월경부터 피청구인에게 2010년 9월경 수술을 받은 우측 다리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거부되자, 2015. 7. 17. 위 거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부행위의 위헌확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피청구인의 진료요청 거부행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와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손해배상청구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620, 종국일자=200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973
종국일자: 20040325
사건번호: 2002헌마6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 ○ 주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이정한, 이창환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2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2. 4. 30.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주식회사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43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 10. 7. 위 회사에 입사하여 2급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권을 회사의 명예퇴직 권고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6. 대기발령한 후, 같은 해 9. 26. 위 대기발령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김○권을 해고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권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청구인이 위 김○권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설사 위 김○권을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부당해고에 대한 범의가 없었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3.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 소득세법 제10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27
사건명: 소득세법 제10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27  소득세법 제10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송○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였던 강원도 원주시 ○○면 산139-4, 8 임야에 대하여 265,391,52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가 지나치게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득세법 제104조는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8. 4. 1. 2008헌마258; 헌재 2008. 12. 2. 2008헌마696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43,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87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76,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75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바176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76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0589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을 상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기업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등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1. 기각결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1카합10098).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 각하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0589).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사건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 각하되자(울산지방법원 2021카기800), 2021.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참조).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인데, 가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제301조), 당해사건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82,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42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6헌아28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8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0. 2016헌아2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