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90, 종국일자=201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0
종국일자: 20120619
사건번호: 2012헌아9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9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V. D. 루이스(V. D. Louise)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5. 2012헌마4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4742 판결 및 같은 법원 2012카기22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5. 15. 2012헌마401). 이에 청구인은 2012. 5. 29. 위 2012헌마40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02,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75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4헌마5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이재숙, 김채영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1996호 재물손괴,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35,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26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아2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6),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09헌아91), 이에 위 2009헌마336 결정 또는 재심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9헌아116, 138, 165, 185).나.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2009헌아18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15.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아216), 2009. 12. 24.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2009헌아2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02,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71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마10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았고(97고단64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202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89,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07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89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89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83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며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843), 재항고하였으나 2022. 6.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793). 청구인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66,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03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6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2014. 5. 29.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4고정242), 항소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청주지방법원 2014노498, 대법원 2014도127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 및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청구인의 인격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행정소송에 있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나 그와 관련된 재판절차에 관한 조항으로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청구인은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한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6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57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기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청구인은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기업회생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할 것과 론스타의 ○○은행 매각은 무효라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46,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72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14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14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신     ○     배대리인   변호사  지   익   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82. 6.경부터 약 4년간에 걸쳐 통신 장비인 전신타자기 피·지·씨(P·G·C) - 1케이(K)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국방과학연구소로 부터 연구개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 전신타자기를 향후 4년간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신타자기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서 최○준 경영의 ○○공업사(주)에서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위 전신타자기 생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인 키보드, 타이핑 유니트, 프렛트 등은 미국 T.M.사 제품으로 1벌당 미화 1,170달러에 ○○실업상사를 통하여 수입하기로 하였었다.나. 그 무렵 미국 T.M.사 한국대리점인 ○○전자상사를 경영하던 청구외 정○철, 동 김○자와 위 정○철의 형인 정□철 등은,(1) 청구인이 ○○실업상사를 통하여 T.M.사 제품을 수입하려는 것을 뒤늦게 알아내고 ○○실업상사를 밀어내고 대신 자기들이 청구인에게 부품을 공급할 목적으로,1986. 5. 15.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위 정□철 경영의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만일 청구인이 위 ○○실업상사와의 부품 수입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 등에게 위 납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어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청구인 등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청구인에게 보내어 청구인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7. 10. 15: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어 협박함으로써 위력으로 청구인과 ○○실업상사와의 부품공급계약을 취소케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2) 동년 7. 15. 15: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품의 미국 T.M.사 전신타자기 부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동 부품 173대를 대당 미화 1,105달러 씩에 신품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시경 그 대금 명목으로 미화 171,165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3) 동년 11. 16.경 까지 부산시 북구 감전동 소재 ○○공업사 사무실에 T.M.사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급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가가 낮은 T.P.사의 중고의 부속품을 공급함으로써 청구인이 국방부 조달본부에 전신타자기를 늦게 공급하게 하였고, 부속품 불량에 따른 잦은 기계고장으로 3년간의 전신타자기 납품수의계약 우선권을 상실케하여 국방부에 더 이상 전신타자기를 공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동안 납품할 수 있는 전신타자기 매출금 4,7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4) 동년 7. 31. 15: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실업상사와의 부품 공급계약을 취소케 하면서 위약금 45,067,600원을 자기들이 대신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다. 정□철은 위 ○○ 전자상사 회장이 아니면서도 1986. 5. 30. 13:00경 위 ○○교역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제출한 전신타자기 부품공급 각서에 ○○ 전자상사 회장 정□철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동 상사회장 김○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라.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2. 23.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89. 6. 13.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는 바, 이는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써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78032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자의적인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54, 종국일자=200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9
종국일자: 20020228
사건번호: 2001헌마6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당 사 자]청 구 인 이 ○ 환국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69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직권남용죄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경기도 과천경찰서 별양파출소장인바,2000. 11. 13. 위 파출소에서 장모 이○상으로부터 장인 김○황이 황○순과 간통을 하는 것 같으니 동녀와 그 아들 고○진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순경 장○기로 하여금 동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오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2001. 8. 31.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1. 9. 2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04,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9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0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0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38,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66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마238
사건명: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보장체계는 65세 이후에는 소득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보장보다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통하여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율, 보험재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적용제외 조항이 65세 이후 고용된 후 이직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17. 9. 22. 보건복지부령 제5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기초연금법(2017. 9. 19. 법률 제148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항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호

참조판례:
2009헌마272

심판대상조문: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5. 생략
#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33,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73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33
사건명: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33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1. 서울서초경찰서장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3. 서울고등검찰청장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관 4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2021. 7. 5.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2021년 수사처수리 제1067호). 위 고소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서초경찰서는 2021. 10. 1.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6539,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10.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1년 형제5257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2. 1. 5.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제667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15.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초재224), 재항고하였으나 2023. 1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863). 한편,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2022. 3. 8.자 불입건 결정에 대해서도 재정신청하였으나 2022. 6. 3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초재659), 재항고하였으나 2023. 12.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1461).나. 청구인은 2024. 2. 2.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10. 20.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서초경찰서는 2021. 10. 25.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고유의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38,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74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마138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38   재판취소청  구  인      한○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남편 홍○제는 1987. 10. 10. ○○강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온 자인바, 2005. 7. 16. 창원시 소재 고가로에서 뛰어내려 두개골 후두부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장제를 실행한 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06. 1. 31. 위 공단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30.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2006구단3675),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5. 16.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2007누4346),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9. 3.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인바, 같은 조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06구단3675 판결을 2007. 11. 9. 송달받고 위 2007누4346 판결을 2008. 6. 2.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9. 3.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27,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756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마527
사건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정○웅[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3. 4. 26. 징역 8년 및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대전지방법원 2010고합47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노441 판결, 대법원 2012도122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13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노531 판결, 대법원 2013도2234 판결). 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형사소송법 제9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판결 선고기간 및 구속 갱신기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1심부터 재판을 두 번씩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2010. 12. 3. 구속되어 2013. 4. 26.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 28개월 23일 동안 재판을 받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73,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59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7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교도소내 등기우편 강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25
사건명: 교도소내 등기우편 강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출소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08, 종국일자=2003.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29
종국일자: 20030401
사건번호: 2003헌마208
사건명: 가출소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208 가출소취소처분취소청　　구　　인　조○훈피　청　구　인　사회보호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1995. 6.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1996. 1. 20.부터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위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아오다가 1999. 12. 31. 피청구인의 결정에 의하여 가출소하였으나, 2000. 12. 29. 피보호관찰자의 신분으로 상습사기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1. 7. 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001. 10. 17. 또 다시 상습사기죄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0. 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회보호법 제30조 소정의 가출소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한 위 가출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가출소는 피보호관찰기간중에 사회보호법 제30조 소정의 고의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에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2001. 10. 17.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을 무렵에는 이미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되어 청구인은 피보호관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가출소처분을 취소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를 취소한 처분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소정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참조).그러나 서울행정법원 담당재판부 및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가출소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재결을 하지 아니하자, 2002. 4. 1.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가출소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2002구합12847), 그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93,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74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2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9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태2. 권○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들은 1990. 5. 11. 간통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0고단425 판결). 청구인들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11헌가31등 결정)이 있었음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로 인해 재심의 기회에 있어 차별이 생기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된 것)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3. 판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로 제한하는 조항이고,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 2008. 10. 30.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등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간통죄 위헌결정은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날인 2008. 10. 31.까지로 그 소급효가 제한된다.그러나 형벌조항에 의해 과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권리나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지위의 변경이 생긴다.간통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됨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도 청구인들도 실제로 재심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그 차별취급의 법적 효과가 현실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재심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간통죄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60,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47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26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6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2. 고○○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로서, 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 김○○의 청구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판사 오○○이 2023. 2. 17.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된 사람들이다.나. 청구인들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부분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3.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법령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법령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부분은 법령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법령 조항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2. 4. 3. 2012헌마305; 헌재 2023. 2. 28. 2023헌마218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3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0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04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96다129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서울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문을 1996. 6. 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60일이경과한 후인 1996. 9. 20.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16.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97,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58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바9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9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