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36,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33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마13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36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 2. 14.자 2019모1817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2019모1817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49,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09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마449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49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 7. 28.자 2009모9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04,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91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마10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0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최○○2. 최□□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노승진, 윤성배, 전재광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19142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98,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58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바3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35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23 사건에 대해 2012. 9. 13.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9. 1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43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43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86,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30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4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27,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3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3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0카기109)을 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고, 그 후 2010. 5. 27. 위 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32)을 한 다음, 그 사건 계속중인 2010. 5. 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53)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0. 7. 26. 위 각 제청신청을 각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32)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09)이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93,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09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758, 종국일자=200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
종국일자: 20010426
사건번호: 2000헌마7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7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현대리인   변호사  강   정   면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수원지방검찰청 2000년형제49229호사건(피고소인 조○현,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19.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9,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0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 연기요청신청
(사건번호=93헌사16, 종국일자=199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2
종국일자: 19930625
사건번호: 93헌사16
사건명: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 연기요청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정사    건 93 헌사1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연기요청에 관한 신청신 청 인 정    ○ (丁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박 진 우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1993.  6.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15,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8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15
사건명: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15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4.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20노3851),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5793). 청구인은 2021. 7. 16. 대법원에 위 상고기각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1재도29).청구인은 대법원이 판결의 정정 등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앞선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그 당시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 지연 및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판결정정 신청사건의 재판 지연을 다투는 것이나 형사재판의 사실오인 등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나. 국선변호인의 조력 미흡 주장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등 참조).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의뢰인으로부터의 위임에 따른 사인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72,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77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마472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72  재판취소청  구  인      김○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7155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84,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94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바3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8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12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73,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89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16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근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52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7,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00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바3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2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1. 11. 16.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52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1. 11. 18.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2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 8. 13. 위 2011카기503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03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85,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57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아78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8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54,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29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사5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본	안	사	건	2025헌마623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6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5,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7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병원 소속 의사들을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3931호), 검찰수사관, 공판검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3211호), 피청구인은 2024. 1. 10. 각하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불기소처분을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66,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8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아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마1065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21 결정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81,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5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청 사건번호,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01,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81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09헌바401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01  형법 제35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7,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73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마8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149, 종국일자=2009.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896
종국일자: 20090326
사건번호: 2006헌사1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사1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민주노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대표자 강기갑2. 김○일3. 하○무4. 강○경5. 노○현6. 남○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변영철본 안 사 건    2006헌마188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  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34,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61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34    재판취소청    구    인          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10. 29. 대법원(2021도12381)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자 위 대법원 결정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42,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39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마64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4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국피 청 구 인      안양시 만안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0.경 ○○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자인 연○영 등이 2006. 10. 26.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소정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였다.나. 이에 그 무렵 피청구인이 위 연○영 등에게 한 처분내역을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1. 10. 24.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적용법조를 혼동하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민원으로 제기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결과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회신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이 사건 회신을 작성한 공무원을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것은 2011. 3. 14.경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 시점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09,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37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209
사건명: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09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존에 장애인거실에서 생활한 청구인을 치료거실로 수용하여 특정 수용자와 분리해서 수용한 행위와 청구인의 척추측만증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상 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거실이 아닌 치료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따라서 수용자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절한 의료상 조치의 거부 혹은 방치한 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특정 수용자와 분리하여 수용한 행위에 대하여도 다투지만, 이는 앞서 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치료거실에 수용한 행위에 따른 결과이고, 청구인에게 특정 수용자와 함께 수용해 달라는 법률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76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58,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3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바2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8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8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마1531 기피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389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7,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9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117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7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11. 2011헌아7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28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71,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6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마671
사건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7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소유의 경주시 천북면 ○○리 587-5 학교용지 276㎡ 및 같은 리 1146-53 공장용지 5,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타워 아파트를 신축한 후, 1999. 2. 19.경 각 세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아파트 4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타경8315), 설철희가 2008. 5. 8.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08. 7.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은 제외되어 있었고, 따라서 설철희는 대지권이 없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소유할 뿐인데도 그 부지인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대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철희를 상대로 위 대지사용료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7149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2010. 12. 21. 청구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2011. 9. 2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나297).다. 이에 청구인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21.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1. 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6,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87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0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