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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1,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5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1.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2. 12. 5. ‘검사가 2022. 12.경까지도 그 열람·등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열람등사불허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23. 1. 19.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검사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2022초기136).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25.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조에 따라 별지서식인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그런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청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종합민원실에서는 2022. 12. 22.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 중 ‘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관련하여 열람·등사 신청서 및 서약서, 수수료 납부서 등을 보내드리니 작성 하시어 회신 바랍니다."라는 민원회신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기재사항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정하도록 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우편으로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접 열람·등사를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서약서 및 수수료 납부서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다시 열람·등사 신청서 및 서약서, 수수료 납부서 등을 작성하여 회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589,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49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58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원○○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 후보 이○○에 관한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 후보 이○○에 관한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표할 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거권자로서는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의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제한을 받게 될 뿐이고(헌재 2007. 9. 18. 2007헌마989 참조), 달리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6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3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26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한 ○ 웅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9. 8.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86,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00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286
사건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8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오○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임○자는 2008. 9. 2. 서울 송파구 ○○동 21-5 ○○빌딩 4, 5층 ○○고시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였다.나.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고시원업의 영업장에 설치할 소방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09. 1. 7.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시행일 2009. 7. 8., 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후단은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 개정규정은 이 사건 특별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고시원의 영업장부터 적용하되, 기존의 고시원 중 위 법 시행 후에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2010. 11. 3.경 임○자로부터 ○○고시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0. ○○고시원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임○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이후 위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2011. 7. 1. 공동사업해지를 사유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라. 청구인은, 기존의 고시원이 이 사건 특별법 시행 후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 92, 554;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판례집 19-2, 423, 428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9. 7. 8.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1. 3. 30. 고시원 영업을 하기 위해 ○○고시원을 인수하여 임○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2011. 3. 30.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5. 6.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07,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59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바107
사건명: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07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청	구	인	임○○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239  기피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임□□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에 관하여 2023. 5. 23. 판사 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346), 2023. 11. 16.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1. 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4),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2024. 4. 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5239).한편 청구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심(대법원 2024마5239) 계속 중 2024. 2. 27. 대법원에 기피의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2.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8), 2024.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였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 요건에 해당함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346, 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4 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13,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69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아113
사건명: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13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13. 2015헌마9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1,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19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60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18,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76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1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81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2014. 10. 21. 청구하였으나, 당시 2014헌마811 사건은 심리 중이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4. 10. 22. 위 2014헌마811 결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24,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41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사13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87,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96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음력 설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0,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5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사5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0    가처분신청신    청    인          곽○○본  안  사  건          2021헌마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309,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73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309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9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09,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55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0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같은 조 제17호, 같은 시행규칙 제231조 제4항, 같은 시행규칙 제18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와 같은 조 제17호는 규율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중복된 규정이고, 같은 시행규칙 제231조 제4항은 헌법 제13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며, 같은 시행규칙 제188조 등에 의하여, 교도소 내에서 보안장비로서 사용이 가능한 가스총, 최루탄 등은 보안장비가 아닌 무기의 종류로 분류해 최후의 이용수단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규칙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위 시행규칙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87조 제4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의 개별조항 자체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57,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31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3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67,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79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4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훈대리인 변호사 김진영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자신은 하○철 등으로부터 2010. 11. 30.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주유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 없이 친분상 받은 것으로서 뇌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3. 5. 청구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12624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45, 종국일자=1992.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48
종국일자: 19920414
사건번호: 90헌마145
사건명: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인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의 존재에 대한 입증(立證)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기각(棄却)한 사례(事例)

결정요지: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신청 거부처분(拒否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 청구인이 열람ㆍ복사신청을 하였다는 입증(立證)을 하지 못한다면 열람ㆍ복사거부라는 공권력처분(公權力處分)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이유없다고 한 사례(事例)청구인 : 박 ○ 주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국선)피청구인 :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서○학을 상대로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를 들어 고소하였고,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는 1987.7.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사문서의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 담당직원 양○열은 의뢰된 감정을 위하여 계쟁 대상인 영수증과 박○주의 시필부분을 사진을 찍어 각 확대한 다음, 그 사진을 대조해야 할 부분끼리 따로 오려내여 붙인 다음 감정서에 첨부하여 필적이 동일한 것이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남부지청에 회보하였다.청구인은 1989.4.11. 위 양○열이 감정서에 확대사진을 오려 대조부분끼리 다시 맞추어 붙인 점을 문제삼아 연구소장에게 진정하였으나 위 연구소장으로부터 그러한 작업은 정상적인 감정과정에서 의뢰 관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이 오자, 양○열의 위 행위를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12.29. 신정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는 양○열의 증거인멸에 대하여 1990.3.28. “혐의 없음”의 결정(1990년 형제9788호)을 하고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1990.8.23. 재항고기각, 같은 달 30. 송달수령).그러자 청구인은 같은 해 8월말경 위 남부지청 민원담당자에게 구두로 위 양○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검사의 “혐의없음”결정과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신청에 대한 위 남부지청장의 거부행위는 청구인의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1990.9.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첫째, 1990.3.2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의 위 양○열의 증거인멸피의사건(90형제9788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고 둘째, 양○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신청에 대한 위 남부지청장의 거부처분이다.3. 판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한 내용 및 (혐의 없음의) 결론은 위와 같이 사진을 가위로 잘라 동일성 있는 부분끼리 편철한 행위가 감정을 의뢰한 관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상적인 감정과정이며 증거서류인 위 영수증과 청구인의 시필 자체를 인멸하거나 위조ㆍ변조한 것은 아니라는 바탕에서 이루어져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부분 판단     청구인은 1990.8.말경 남부지청에 종결된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신청을 구두로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1990.8.말경 남부지청에서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에 관한 구두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당 재판소의 이 주장사실 입증촉구에 대하여 청구인측은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열람복사거부라는 공권력적인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도 없다(참고로 청구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1990.8.17.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90헌마133)은 1991.5.13. 당 재판소에서 인용결정된 바 있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4.  14.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86,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2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86
사건명: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86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에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8,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69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바3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56047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6. 25. 재단법인 ○○복지재단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2. 패소판결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6703), 항소하였으나 2021. 6. 10.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28366).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12. 30.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고(대법원 2021다256047), 원고패소판결은 2022. 1. 7.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21. 11. 1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27.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21카기205), 2022. 2. 18. 심리의 불속행을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제청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등 참조).제기하려는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에서 상고장각하명령에 따라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심리의 불속행을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기하려는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헌재 2016. 9. 20. 2016헌바33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51,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7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5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5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85,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2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기16)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었고, 그 후 2010. 2. 24. 위 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7)을 한 다음,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2.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00)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0. 4. 7. 위 각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87)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6)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08,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47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08
사건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8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있어 근로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2. 1. 4. 2021헌마1531), 이후 위 2021헌마1531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3. 15. 2022헌마245). 청구인은 다시 위 2021헌마1531, 2022헌마245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2,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57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바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2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재나68(본소)  건물명도2020재나75(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망 박○○은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6500), 청구인은 망 박○○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1886), 위 법원은 망 박○○의 본소청구 및 청구인의 반소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나52535(본소), 2017나52528(반소)]. 항소심법원은 망 박○○의 소송수계인 박□□의 본소청구 및 청구인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3. 26.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0재나68(본소), 2020재나75(반소)], 재심의 소 계속 중인 2021. 1. 20.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카기145). 당해사건 법원은 2021. 1. 26.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어서 신청이유 그 자체로 부적법하고, 설령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청구이유에서 위 법률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당해사건 판결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심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63,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83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바5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5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02,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12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아10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10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 각하되자(2013헌마768), 2013. 12. 18.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768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7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5,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15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45 기피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45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