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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92,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81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9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9,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18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아179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79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3.4. 2014헌마14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25,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89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가단355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의 열람·복사제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제한신청에 대한 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50,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036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3헌마6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진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 박정근, 장기백, 장인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14. 7.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8440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93,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675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19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93 재판취소청 구 인  이○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김○근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4.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971, 8472(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11647, 11654(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10. 11.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53793, 53809(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판결에 대해서는 2014. 2. 13. 재판의 누락이 없었다는 취지의 2013. 1. 24.자 소송종료선언이 있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971-1, 8472-1(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4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섭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2.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30167, 30174(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5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1.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87222, 87239(공동소송참가), 이하 ‘이 사건 제6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김○준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6.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나7440, 이하 ‘이 사건 제7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1.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다83770, 이하 ‘이 사건 제8판결’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2014. 3. 5. ① 이 사건 제2 내지 8판결(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 및 ② 민사소송법 제423조,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들’이라 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⑤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나.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부분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인 2012. 12. 18. 헌법재판소에 2012헌마1004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1004 헌법소원을 청구한 2012. 12. 18.에는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한 부분청구인은 상법 제399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상법 제399조의 요건이 불비되어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제3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된 2013. 10. 1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3. 10. 15.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3. 5.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8, 종국일자=2014.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201
종국일자: 20140424
사건번호: 2013헌마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변○섭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담당변호사 박문길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4.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2년 형제1744호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01,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9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40,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29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사12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08,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83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바1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9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9,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6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89,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40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4헌바489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89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청 구 인 진○현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모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5. 1. 24. 송달간주되었음에도 그 보정기간 만료일인 2015. 2. 9.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3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624,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39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사62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사6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서○황본안사건    2013헌바2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48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48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헌법소원청구인 이 ○ 송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1990. 3. 12.자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90헌마 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2.  청구인이 1990. 2. 26. 당 재판소에 90헌마31호로제기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1990. 3. 12.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1990. 1. 24.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각하하였다.청구인은 1990. 1.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직접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그 때로 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위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은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어느 것이든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보정할 수 없으므로 (위 재항고 기각결정이 1990. 1. 24. 청구인의 처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된 이상 송달의 효력은 그 즉시 발생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로 이를 수령한 시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3. 27.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80,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73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0    재판취소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고합29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4노74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74,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45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에게 고혈압 증상과 관련하여 신경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헌재 2021. 8. 12. 2021헌마76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06,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70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바40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0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68,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0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6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전국 광역시도별 헌법재판소 지소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나 지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도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등에 관한 조항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 즉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참조).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등을 입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등을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39,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4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61,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53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마6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6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
#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24,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1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24
사건명: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24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청구인1. ○○보존회대표자 회장 이○○2. ○○초등학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대표자 위원장 황○○피청구인경상남도지사결정일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피청구인은 김해시 상동면 매리부터 양산시 유산동까지 총연장 9.74km의 지방도로[국지도60호선(무안~부산)]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7. 3. 16. 경상남도 고시 제2017-97호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도로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406),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4. 5. 1. 선고 (창원)2023누11361],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0. 8.자 2024두46088 판결).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4. 11.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24. 10. 8.자 2024두46088 판결), 위와 같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75,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63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2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33,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13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바433
사건명: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33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청 구 인 윤○원 외 12인대리인 변호사 박종강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0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선대가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014).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도록 정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63. 5. 29. 법률 제1346호)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680) 2014. 8. 19. 기각되자, 2014.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상대방의 귀속재산취득 항변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나,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서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당해사건의 성격, 재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실관계가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또한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61,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0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바36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61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양○준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8. 12.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사건이 선고되어 종결된 후 2011. 11. 16.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686,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5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사6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6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백○○본 안 사 건  2020헌마88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4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45,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77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4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4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 18.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7·132), 2012. 11. 1.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83,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69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383
사건명: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라 한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54조, 제89조 제4호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국가재정법(2014. 1. 1. 법률 제1285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3조

참조판례:
92헌마174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835,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15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3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3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56,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16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바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5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23,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67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바323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23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168 공무집행방해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168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1. 9. 9.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부산고등법원 2021. 9. 8.자 (창원)2021초기12 결정]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기록 열람·복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29,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57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마729
사건명: 재판기록 열람·복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02,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81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4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채○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47호 사건(절도)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2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51,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92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