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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211, 종국일자=1998.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9
종국일자: 19980625
사건번호: 97헌마211
사건명: 기부채납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211    기부채납처분취소청  구  인      강     ○     숙대리인   변호사  김   순   평피청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86. 2. 20. 피청구인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해운대 온천지구안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해운대구 중동 대 1407평방미터 지하의 온천을 용출시키기 위한 토지굴착허가를 신청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1986. 8. 5. 피청구인에게 동력장치 및 이용시설허가 이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온천공 및 동력장치시설물 일체와 그 주변토지(탕원중심 3×3m, 관로주변 1.5×20m)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의 토지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회시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달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1989. 3. 13. 피청구인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동력장치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먼저 위와 같은 조건이 이행된 이후에 이를 허가할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4. 25. 동력장치설치후 온천이용허가전에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다시 그 허가를 요구하자, 부산광역시장은 같은 달 28. 청구인에게 온천이용허가전에 온천공 및 동력장치시설물 일체와 그 주변토지(탕원중심 3×3m, 관로주변 1.5×20m)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같은 해 5. 4. 이를 통보하였다.한편 1994. 8. 1. 공포된 부산시의 조례 제3126호에 따라 온천법 제5조 소정의 토지굴착허가 및 제8조 소정의 동력장치설치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각 부담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94구8266호 및 대법원 97누2627호 사건) 모두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1997. 7.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각 부담부분을 붙인 공권력의 행사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65, 866 참조)이고, 이와는 달리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72,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81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72
사건명: 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72    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마3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36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바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11. 3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397)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93,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1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마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택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85,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9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8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8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지○○국선대리인   변호사 변성훈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사조력사망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주장하는 ‘의사조력사망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그런데 헌법 어느 규정도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안락사 시술에 관한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그 보장 방법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헌법해석상으로도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51; 헌재 2018. 2. 6. 2018헌마6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10,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2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바21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10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255)에서 2011. 7. 22.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1카기269). 그러나 대법원이 2011. 8. 25.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1. 9. 3.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5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61,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45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바1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6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391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로서 담당재판부 재판장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391)을 하였으나 2009. 6. 25. 각하결정을 받았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 6. 29. 재항고함과 아울러 위 법관기피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주권의 원리,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674), 2009. 7.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9. 9. 16. 92헌바9 참조).한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자 2008마428 결정, 대법원 1991. 6. 14.자 90두21 결정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인 법관기피신청 사건의 본안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담당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2009. 7. 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건인 위 법관기피신청 사건은 그 본안사건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종국판결로 인하여 그 담당법관을 본안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따라서 당해 사건은 더 이상 유지될 실익이 없어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884,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17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8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마510 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734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30,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97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바4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5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35,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3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3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3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2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2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90,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77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90 재판취소청 구 인 문○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두3691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84,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933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아84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8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재심)청구인      1. 한○철2. 신○숙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샘담당변호사 박복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18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18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재심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위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3,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3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1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출국정지 및 연장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05,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45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405
사건명: 출국정지 및 연장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05    출국정지 및 연장처분 취소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나. 법무부장관은 201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19. 9. 13.까지’ 출국을 정지(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1차 출국정지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출국정지는 2019. 9. 14. 기간만료로 해제되었다. 법무부장관은 2019. 9. 25. 청구인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19. 10. 10.까지’ 출국을 정지(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2차 출국정지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출국정지는 2019. 10. 11. 기간만료로 해제되었다.다. 법무부장관은 2020. 6. 3. 청구인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0. 9. 2.까지’ 출국을 정지(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3차 출국정지처분’이라 하고, 위 이 사건 1차 및 2차 출국정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출국정지처분들’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출국정지 기간 연장(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연장처분들’이라고 한다)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2021. 6. 2.까지 연장하였다.라. 청구인은 2020. 6. 15.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3차 출국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14.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24.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21. 4.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4102호).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연장처분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4.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정지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정지결정이나 출국정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29조 참조). 또 법무부장관의 출국정지처분 및 출국정지기간의 연장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참조). 그런데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3차 출국정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음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출국정지처분들 및 이 사건 연장처분들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3,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92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아2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임○자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1. 2015헌마1037 결정2.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84,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7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 11.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자(2010카기1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2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8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9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4. 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5 사건이 2010. 2.  17.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65,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33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6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최○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징역1년의 확정판결에 따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는데, 교정직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239)을 받던 중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2012. 11. 9. 안양교도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계속하여 안양교도소에 구금되었다.청구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을 구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을 구속하면서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는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구속영장이 집행된 2012. 11. 9.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147,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59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사11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1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34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36,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30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아3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36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12. 2013헌아22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3. 1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2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45,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34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5헌마11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훈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5175호 사건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42, 종국일자=2003.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49
종국일자: 20031216
사건번호: 2003헌마842
사건명: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42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1, 2003헌마63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3. 9. 24.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의 명의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라는 심판청구의 보정을 명하였다(제3지정재판부). 그러자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2003헌마783),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11. 12.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하였다(제3지정재판부).나. 이에 청구인 2003. 11. 25. 첫째,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된 청구인에게 계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보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둘째, 헌법소원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변호사인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셋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먼저 보정명령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4;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정명령은 재판진행을 위한 재판장의 고지 내지 권고인 사실행위로서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고 이는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정명령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면, 공권력 행사의 모든 중간적 처분 내지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분쟁해결의 종국성을 의미하는 재판의 성질에도 반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대하여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청구부분을 본다.청구인은 2003. 8. 8. 이미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자격없는 사인에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위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03헌마532호)을 제기하여 2003. 8.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03헌마532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2003. 9. 2.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03헌마591호)을 청구하여 2003. 9.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03헌마591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84,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11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마11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1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로비즈담당변호사 정기용, 장수홍, 김동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1826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43,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3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4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18,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61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아4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마6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뇌에 칩을 심어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6. 22. 2021헌마662 결정).나. 청구인은 2021. 6. 30.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