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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71,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56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71 재판취소청 구 인 하○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2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235, 대법원 2014도821),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230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국적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17,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43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17
사건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국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17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국적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청구인은 ‘헌법에 국민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13,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99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13
사건명: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3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3. 7.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감고12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3감노111)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3감도92)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나. 청구인은 치료감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42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4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인바,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제8조(치료감호)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83, 판례집 21-2하, 609, 614-615 등).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선고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4. 3. 1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40,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75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4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74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15, 종국일자=2016.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04
종국일자: 20160426
사건번호: 2016헌마3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호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변호사 엄운용, 전승대, 부성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2015년 형제1074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로 ○○ ○○빌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매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규약이나 별도 의결이 없었음에도 2013. 12. 12. 황○자 국회의원의 당선 축하 명목으로 금 10만 원 상당의 난 1개를 관리비로 구입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소유의 관리비 1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2016. 4.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ㆍ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참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2015. 12.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수사재기를 신청하였다고 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위 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4.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53,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45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아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53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9. 각하한 2010헌아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2. 9. 각하되자(2010헌아2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2. 2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10,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50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7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22,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8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바122
사건명: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22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19 재물손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93,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74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93
사건명: 민법 제2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3 민법 제2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씨○○파종중의 대표자이다.○○김씨○○파종중은 2009. 11. 19.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종중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0039)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 주식회사 등은 ○○김씨○○파종중을 상대로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1항을 근거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를 제기하였고, ○○김씨○○파종중 또한 위 소송 계속 중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를 반소로 제기하였다.청구인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4. 12. 2. 2014헌마1017), 민법 제219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고(헌재 2014. 12. 2. 2014헌마1017), 민법 제219조 전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바, 민법 제219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본소) 통행권확인 등, 2013가합10601(반소) 손해배상(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으로 보아야 하고, ○○김씨○○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51,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91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51
사건명: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51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4. 15.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청구는2020. 5. 20.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9느단2824). 청구인은 이 심판 계속 중인 2019. 7. 15.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3. 23. 이 신청이 기각되어 같은 달 26.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0968, 2019즈기30969).청구인은 국가가 자유로운 ‘창성(創姓)’을 사실상 금지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8. 민법 제7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한 2019. 4. 15. 및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2019. 7. 15.에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6.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0. 3. 26.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42,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97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헌나8 대통령(윤○○) 탄핵 사건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28, 종국일자=2009.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23
종국일자: 20091222
사건번호: 2009헌사92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3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66,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79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6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87,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0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3. 3. 26.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경찰관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계도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경찰관의 행위가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만약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더라도 침해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도 인정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23,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35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아623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7. 2023헌아511 결정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29,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53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사329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29    기피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5헌아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한 본안사건이 기피신청의 대상인 재판관 문형배가 소속되지 아니한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어 각하되는 이상, 재판관 문형배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부동산소유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24,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6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24
사건명: 부동산소유규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24  부동산소유규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가 재산증식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국가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재산증식 등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어 청구인과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4,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41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아94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9 결정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08,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15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바20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0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50,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60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5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5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88, 종국일자=2009.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59
종국일자: 20090504
사건번호: 2009헌사188
사건명: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88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6,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6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아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4. 2023헌아675 결정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73,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67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마2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73 재판취소청 구 인 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7.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판결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3. 30. 선고 2015가소22160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94, 종국일자=2002.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35
종국일자: 20020813
사건번호: 2002헌마494
사건명: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94　불법구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기관　련　사　건　2002헌사31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2001. 5. 18.경 피해자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이다.(2) 청구인은 2001. 5. 19.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될 때 경찰로부터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않고 영장없이 구금되었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자신의 가족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으며, 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치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어도 거절당하였고, 자신에 대한 법원의 형사피의사건 심리 중 위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취하서의 내용대로 증언하려 하였으나 검찰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협박하여 자신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5. 그러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속과정의 공권력 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우리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2002. 5. 21. 2002헌마317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속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받지 않았고, 영장없이 구금된 것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고 법원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속된 것은 2001. 5. 19.이고,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도 그 무렵에 있었으며,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도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선고일인 2001. 12. 18. 이전에 종결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2. 3. 8. 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미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2002헌마317)을 청구한 적도 있어, 늦어도 그 전에 청구인은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 8.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02. 7.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09,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7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09
사건명: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09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청구인을 임의동행에 의하여 출석하게 한 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6.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733 결정), 2011. 12. 14.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733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0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13.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27,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0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아12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27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31. 2023헌아24 결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13,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1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5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13  재판취소청  구  인      장○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12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노1694 및 대법원 2010도10647 판결), 2011. 9. 6.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4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9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2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