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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66,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59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6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6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3. 2024헌아580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94,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21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마7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담당변호사 김영환, 김예나, 김도훈, 오진아, 장영익피	청	구	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32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3.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4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8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4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형자 인체검사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64
사건명: 수형자 인체검사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01,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31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6헌마4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룡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3. 10.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9159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62,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0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62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62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3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055,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19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5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탐지 촉탁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87,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84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87
사건명: 재탐지 촉탁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87 소재탐지 촉탁 남용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무고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4. 10. 31. 및 2015. 4. 29.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서에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각 촉탁하였다.청구인은, 법원이 이미 2014. 10. 31.에 한 소재탐지촉탁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한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6.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은 형사공판절차의 개정 요건인 피고인의 출석확보 및 적법한 송달을 목적으로 법원이 소송절차 중에 하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소재탐지촉탁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2,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25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마9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23헌마31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10,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87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1헌마4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4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최○○2. 조○○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용석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1. 3. 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형제3279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49,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71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마2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4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40,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4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211,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61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1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1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유○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3. 2.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30354 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구합246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9,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03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마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강○○결정일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53774 사건의 원고로, 소송 계속 중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2. 각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343, 2024아1365, 2024아1378).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4. 9. 23. 각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재항고하였으나 2025. 1. 23. 각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무881, 2024무882, 2024무883, 이하 위 세 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재항고심’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항고심 계속 중이던 2024. 11. 26.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서울고등법원 2024아1528, 2024아1529)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항고심의 각 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항고심의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항고심에 관한 재판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55, 종국일자=1990.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54
종국일자: 19901008
사건번호: 90헌마55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10. 8. 90헌마55)【당 사 자】청 구 인 김 ○ 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만 조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89형제 8186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수가 1986. 9. 26. 14:00경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대전시 피고 청구인의 망부 김○구간의 동원 85가합51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의 계쟁토지인 대전시 유성구 ○○동 99의 2 소재 답 227평, 같은동 67의 2 소재 전 50평상의 도로개설시기, 개설주체, 개설이유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일제에 의하여 인근주민의 강제 인력동원으로 논에 흙을 메꾸어 이건 토지 전부를 도로로 개설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 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인을 고소하였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2. 28.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같은 해 5. 11. 항고를 인용하여 이 사건의 재기 수사를 명하였다.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해 7. 3.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어 1990. 3. 7.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 되었다.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 해 3. 28.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7헌사189, 종국일자=1997.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
종국일자: 19971216
사건번호: 97헌사18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사189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식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97헌마364 행형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1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72,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53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7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7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2023. 9. 6.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2023. 1. 13.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022).나. 청구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24. 1. 26.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노490, 2023노524(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4도3646).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병합된 각 범죄에 대한 형의 양정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① 형사소송법에 병합사건 판결문에 병합된 사건들의 형의 양정을 판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② 형법에 수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하는 경우 병합된 각 범죄의 정해진 형의 상한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2024.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각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4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71,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05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바371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740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원○○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후, 원○○를 상대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24. "원○○는 청구인에게 17,31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820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원○○는 2006. 8. 8. 청구인 등을 채권자로 하여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며, 2006. 11. 10. 파산선고를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4037), 2007. 3.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에 따른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25492), 2007. 3. 20. 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다. 원○○는 2022. 1. 24. 사망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4. 청구인에게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위 승계집행문등본은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송달되었다.마. 이에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은 2023. 12. 7. 청구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예비적으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 3. 29.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하여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8659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8. 24.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3430), 상고하였으나 2023. 11.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74018).바. 한편, 청구인은 위 청구이의의 소가 대법원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16.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304), 2023. 11.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1항(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당해사건은 주위적으로는 청구이의의 소이고, 예비적으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필요적 면책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면책결정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면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인 청구이의의 소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3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9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30,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20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3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5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13,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21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13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13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8. 2.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를 받던 중 정신과 약(수면제)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방 거부’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방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8. 12. 21.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596), 항소심에서는 2019. 5. 24.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2019. 7. 25.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8344,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다. ○○교도소장은 청구인의 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2018. 8. 2.부터 10.까지 청구인을 분리수용하였고, 2018. 8. 10.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달 31.까지 30일(조사일수 8일 산입)의 금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1. 3. 16. 이 사건 처방 거부, 이 사건 판결들 및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방 거부가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방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등 참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10. 2. 2014헌마769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76, 종국일자=201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67
종국일자: 20140416
사건번호: 2014헌마276
사건명: 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76    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한○식결    정    일           201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법 제241조 제1항의 간통죄로 기소되어 2013. 8.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3고단608), 항소(위 법원 2013노2718) 및 상고(대법원 2014도3062)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청구인은 간통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에게 최초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시점 또는 늦어도 법원이 이를 적용하여 재판한 판결이 선고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어, 2013. 8. 9.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위 법원 2013고단608), 공소제기일인 2013. 2. 7. 또는 늦어도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8. 9.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3. 2. 7. 또는 늦어도 2013. 8. 9.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3.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62,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6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762
사건명: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62  보행 제한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나. 살피건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점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도로보행체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사정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도로보행체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6,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89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바2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6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6946  가처분이의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1. 10. 20. 이○○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편지,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2021카합3034).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및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이의를 하였으나, 법원은 2022. 2. 8.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카합3038). 청구인은 항고 하였으나, 항고 또한 2022. 8. 10.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라133). 청구인이 재항고하여 재항고심(대법원 2022마6946)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에 민법상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1. 5.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제청신청을 각하하자(2022카기189), 청구인은 2023.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원심법원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편지,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63,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8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97,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63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697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41,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97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41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41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4.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2021. 4. 7.자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재결경정 2021-938)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한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재결경정은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1. 8. 16. 2001헌마493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