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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76
사건명: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7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황○문대리인 변호사 신문수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973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0. 29.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간병급여지급이 제한됨을 통보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9구합973). 청구인은 그 소송계속 중인 2009. 8. 10. 청구인과 같이 2000. 7. 1. 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간병급여를 2008. 7. 1. 이후부터의 급여분부터만 지급하는 근거가 된 조항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9아93). 그리고 2009. 10. 10.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 8. 10.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나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한 바 없다. 청구인은 2009. 9. 10. 당해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구술로 기각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2008. 1. 25. 대법원 재판예규 제11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그 정본을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지급제한을 통보받은 2008. 12. 11.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간병급여의 제한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9. 10.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71,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05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7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1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아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1헌마187
사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마18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위헌확인청  구  인      유○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수종사자가 지정복장만을 착용하여야 하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4] 중 ‘2. 차’의 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한 구체적 집행행위인 관할관청의 복장지정 등 행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조대현,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0,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93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4,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54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44
사건명: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4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8. 각하되자(2014헌마351), 위 2014헌마35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29,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95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바2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행자 신호등 임의 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62,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07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62
사건명: 보행자 신호등 임의 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62 보행자 신호등 임의 설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보행자 신호등 설치행위로 인하여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83,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46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학교 총장에게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막연히 교회에서의 폭행, 20여 년 간의 병원 생활 등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33,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35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33
사건명: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33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자(대구지방법원 2013고약1951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8. 20.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6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청구인은 2015. 3. 24. 대한민국을 상대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로 인해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5가소211037), 늦어도 그 제소일인 2015. 3. 24.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5. 8. 12.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3.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210, 종국일자=2003.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31
종국일자: 20030401
사건번호: 2003헌마210
사건명: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전○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관련 법률규정 등가.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1) 청구인은 2003. 1.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부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2) 청구인은, ① 위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② 담당 경찰관들은 위 긴급체포 당시 청구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고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긴급체포는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3.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 관련 법률규정 및 대법원 판결 등(1)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03. 1. 29. 청구인을 긴급체포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1항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공1997하, 3191] 참조).2. 판단청구인이 위 긴급체포의 위헌성 등에 관련하여 법원에 그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가정적으로 구분·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가. 청구인이 법원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청구인이 위 긴급체포에 관련하여 적부심사청구과 같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나. 청구인이 법원에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만일 청구인이 위 긴급체포에 대하여 제기한 적부심사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가정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권리침해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재판소에서는,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제외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등 참조).그러므로 ‘법원의 재판’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위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압류 통지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93,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73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093
사건명: 채권압류 통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93    채권압류 통지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마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38,714,4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6. 주식회사 ○○ 여의도지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9. 18.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35,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71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58,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10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사35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5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28,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83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마8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28　재판취소청　구　인　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2모743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취지로 2022.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41,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83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5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66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78,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81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4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14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53,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11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9헌마2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2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열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서영준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3. 31.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4439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94, 종국일자=201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5
종국일자: 20120104
사건번호: 2011헌마794
사건명: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94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과 같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0. 4. 27. 위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실패하고, 통일부에 북한사이트의 접속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2010. 5. 3. 그와 같은 접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11. 29. 2011헌마688).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688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7,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6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0헌마16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0헌마16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특허법원 2006재허39 거절결정(특)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한 증거에 관한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81,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0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81
사건명: 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81　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약식명령 기간을 위반한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였고, 위 사건은 민원으로 처리되어 법원에 이첩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첩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이첩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이첩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이첩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76,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41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27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2021. 1. 11.부터 2021. 4. 16.까지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2021. 2. 25. ○○교도소장에게 작업 부과와 관련한 문의를 하였는데 ○○교도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3. 5.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헌법의 명문으로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에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하는데,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5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되고,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가능’이라는 작업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형집행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형집행법,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들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른 작업기준을 마련하고 소장이 작업을 부과할 때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소장이 수형자에게 반드시 작업을 부과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 8. 29. 2017헌마904 참조).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90,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53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마290
사건명: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90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현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1. 14. 정육점과 식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환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리 지상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1층 건물’이라 한다) 일부(174.9㎡)를 2011. 12. 10.부터 2014. 12. 1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광주시장은 2011. 12. 8. 이 사건 1층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제1종근생(소매점) 311.54㎡’ 부분을 ‘제1종근생(소매점) 191.68㎡,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90.16㎡ 및 계단실/화장실 29.7㎡’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서○환의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였다.청구인은, 임대인이 임차 부분 중 125.44㎡를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90.16㎡만 그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시장은 실제 현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4.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살피건대, 건축법 제19조 제3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물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1층 건물 일부의 임차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광주시장의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 주장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실제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63,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46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마1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종대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형제1383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1.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역 집회참가자 행위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93,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65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893
사건명: 서울역 집회참가자 행위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55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