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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3,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9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3 재판취소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9. 27. 피해자 이○란 등을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법원에서 2014. 5. 1.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22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610, 대법원 2014도15046). 이에 청구인은 2015. 1. 20.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610 판결 및 대법원 2014도1504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64,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09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19헌마964
사건명: 참고인중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64    참고인중지처분취소청    구    인          배○○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담당변호사 하윤홍, 정아혜린, 김웅수, 김유철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085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6. 26.에 한 참고인중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참고인중지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참고인중지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8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96,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731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8. 4. 30. 97헌마96)【당 사 자】청 구 인 심 ○ 화대리인 변호사 이 근 우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157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윤○심은 1996. 8. 21. 청구외 김○숙을 고소하였고, 위 김○숙은 같은 해 9. 5. 청구인과 위 윤○심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과 청구외 윤○심은 부부이고 청구외 김○숙은 파출부 등의 일을 하는 자인 바, 청구인 부부와 위 김○숙은 서로 이웃지간으로서 담장경계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1) 청구외 김○숙은 1996. 8. 15. 1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신의 집에서 위 윤○심이 담장에 비닐을 덮어놓아 펄럭거리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도중 비닐을 청구인의 집으로 던지면서 "이런 것을 왜 담장에 덮어놓았느냐"고 따지자, 위 윤○심이 대들면서 욕설을 하므로 이에 화가 나서 담장에 있던 나무사다리·합판·문짝 등을 밀어서 쓰러뜨려 위 윤○심 및 청구인에게 맞게 하여 위 윤○심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족부타박상 등을, 청구인에게 요치 약 3주 내지 5주간의 뇌진탕 및 좌측두정두피좌상 등을 가하고(2) 청구인과 윤○심은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도중 청구인은 "법도 모르는 것이 까부느냐"면서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위 윤○심은 "이 개같은 년,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면서 주먹으로 위 김○숙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97. 1. 31. 위 김○숙, 위 윤○심에 대하여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7. 3. 1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주심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74,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17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74
사건명: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74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1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0. 4. 5.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52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30,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01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83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및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그런데 헌법상 중소기업인에 대한 연금 및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41,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30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아5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76,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7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4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33,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83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8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84,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1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바1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8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5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50,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673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바1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50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권○필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3루2023 소송구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3아529),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한 후(2013루2023)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4. 기각되자(2013아2004),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청구인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본안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31,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01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마83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변○○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9.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4. 7. 9. 2024헌마539).나. 청구인은 2024. 8. 9. 위 2024헌마539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0.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8. 20. 2024헌마709).다. 청구인은 2024. 9. 13. 다시 위 2024헌마539, 2024헌마709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고(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라 한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과 구별되는 ‘준주택’ 부분을 별도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 부분에 관한 검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2차례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4. 7. 9. 2024헌마539; 헌재 2024. 8. 20. 2024헌마70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가사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39 결정 및 2024헌마70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한 검토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주택’ 부분을 별도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67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25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 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1.부터 같은 해 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각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위 각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14두41848), 그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따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 등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각 보험료부과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734, 종국일자=200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2
종국일자: 20000601
사건번호: 99헌마7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6. 1. 99헌마734)【당 사 자】청 구 인 이 ○ 항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827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9. 3. 20. 안산경찰서에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고소인)은 회사원으로서, 1999. 3. 19. 21:2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월드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청구외 최○정의 앞길을 막으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아가씨, 내 꺼 한번 만져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전과없는 회사원으로서 위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최○정의 남편인 청구외 유○기로부터 구타당하여 전치 12주간의 중증뇌좌상을 입어 의식불명상태인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후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2.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1.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주심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67, 종국일자=2014.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36
종국일자: 20140331
사건번호: 2014헌바1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6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99 기피선    고    일          2014.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99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39)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51, 종국일자=2014.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375
종국일자: 20140707
사건번호: 2014헌마451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5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오른쪽 안구에 생긴 검은 막으로 시야에 장애가 생겨 2014. 4.경 대전교도소 측에 진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대전교도소장이 의료과장의 면담만 받게 하였을 뿐, 적당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으며(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또는 방치한 교정시설의 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1,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88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111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들이 국가의 예산을 착복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관장 사무에 관한 정부조직법 제40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고용노동부는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된 정부조직법에서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이 시행된 2010. 7. 5.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2. 1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50, 종국일자=201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1
종국일자: 20120221
사건번호: 2012헌마50
사건명: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0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부적법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1.
#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55,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41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55
사건명: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02,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73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민원대상 영업용 차량 배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250,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5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50
사건명: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민원대상 영업용 차량 배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50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민원대상 영업용 차량 배제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은피 청 구 인      1. 한국소비자원2. 국가인권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업자로서, 2011. 5.경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식 현대자동차 그랜저TG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영업용 차량은 소비자 민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소비자원의 위 민원 회신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 및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90400 기각결정,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09600 각하결정).이에 청구인은 2012. 3. 13. 위 한국소비자원의 민원 회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진정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한국소비자원의 민원회신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기록에 의하면, 위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90400 기각결정은 2011. 8.경 내려졌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1. 10. 22.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늦어도 2011. 10. 22.경에는 위 기각결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위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09600 각하결정은 2011. 10. 12. 내려지고 같은 달 13.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이 송달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13. 제기된 위 각 결정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26,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29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5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6    재판취소청    구    인          이○옥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7. 22. 이○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13. 8.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3. 11. 15.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4. 기각되었고(2013초재716),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그 역시 2014. 5. 29. 기각되자(2014모736), 2014. 7. 2.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19, 종국일자=1994.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313
종국일자: 19940207
사건번호: 94헌마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效力)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判示)한 요건(要件)의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권     ○     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92.12.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92고합682).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2.2.24.경부터 같은 해 10.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3가 1의 1 “태극한의원”에서, 한의사의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48명의 환자에게 침을 시술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금 240,000원의 치료비를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나. 그러나 침술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5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위 판결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당한 판결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 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1992.9.3. 고지, 92헌마197; 1992.12.8. 고지, 92헌마276; 1993.5.13. 선고, 92헌마238 및 1993.9.15. 고지, 93헌마209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1993.6.2.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6.29. 우리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헌재 1993.6.29. 고지, 93헌마117 결정 참조), 그 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3.7.13. 고지, 93헌마127 결정 및 1993.7.28. 고지, 93헌마157 결정 각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23,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99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아72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2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형사재판 과정 중 청문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7. 6. 19. 2007헌아5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19, 종국일자=2015.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39
종국일자: 20151103
사건번호: 2015헌마10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19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고단659), 2015. 4. 23.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15노157), 2015. 7. 9.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5도6901). 이에 청구인은 위 1심 및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0. 2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02,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33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사50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0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82,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13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78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8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127, 12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