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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97,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27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바3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9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58,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0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아658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58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아555 결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56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     ○     호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0재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98고합185)받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98노1072)하였다가 1999. 3. 17.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99도1322)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확정된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2000재고합1)을 청구한 다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2000초57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6. 26.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달 28.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2000로7)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0조에 위반된다면서 200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현재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9. 30. 96헌바88, 판례집 10-2, 517, 526; 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414).그리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심재판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한편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은 반드시 위 법률조항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가려 같은 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뒤에 비로소 법원은 같은 법 제438조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게 된다.  즉,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재심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위헌제청신청도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재심심판"에 앞서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당해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의 주문이나 그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 역시 달라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위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 관한 한 그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414).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40,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414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마5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40  재판취소청구인      윤○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양주시 ○○동 626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던 중 ○○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위 판매소가 2009. 1. 22. 수용되자,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증액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3021)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8712) 및 상고(대법원 2012두309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자신에게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에 다름없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38, 795 참조), 위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12,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83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바4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291, 종국일자=2003.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07
종국일자: 20030429
사건번호: 2003헌마29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을 양산군수로부터 양여받으면서 양여계약서 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2001. 12. 24.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생산된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도지사양여승인 관련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2. 1. 11. 위 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1979. 6. 15. 총리령 제223호)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고 생산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02. 5. 24. 기각결정을 하자 같은 해 6. 17. 법제처장에게 위 결정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21. 위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2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을하자 청구인은 위 법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17. 법제처장에게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21. 법제처장은 위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4.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8,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5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아1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마11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9,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07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69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9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10. 2022헌아658 결정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9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9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244,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77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7헌사2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78,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21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6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66,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79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바1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61, 종국일자=1993.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7
종국일자: 19930927
사건번호: 90헌마61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3. 9. 27. 90헌마61)【당 사 자】청 구 인 이 ○ 정( 李 ○ 丁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88년 형제 43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의 처 망 신○옥(당시 31세)은 1988. 10. 11. 17:00경 출산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 날인 10. 12. 10:30경 위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진의 집도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여자아이를 분만하였는데, 그 수술을 전후하여 페니실린계통의 항생제인 피페라실린(아코펙스)을 계속 주사맞아 오던 중, 위 수술 다음날인 10. 13. 16:00경 다섯번째로 피페라실린주사를 맞고 16:15경 갑자기 쇼크증세를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날 22:45경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그해 10. 20. 원주경찰서에 위 의사 이○진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88년 형제 4387호)의 피고소인 이○진에 대하여 1989. 5. 30.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등검찰청 89 항 1211) 및 재항고(대검찰청 89 재항 1102)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0. 4.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인은 그 처인 위 망 신○옥의 사망에는 의문점이 많으니 그 정확한 사인(死因)을 규명하고 피고소인인 의사 이○진의 과실점을 밝혀 내어 그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 바, 구체적으로는 위 망인의 사인은 ①그녀가 수회에 걸쳐 맞은 피페라실린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랙시스(Anaphylaxis), ②위 망인이 과다한 링겔주사를 맞고도 소량의 소변만을 배출하였으므로 신진대사의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해질불균형인 저칼륨증 및 저칼슘증으로 인한 쇼크, 중의 어느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 복합임이 분명한 바,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소인으로서는 피페라실린주사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과 위 망인의 전해질불균형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신○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3.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9. 27.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85,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97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485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8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강○환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2. 12. 30. 같은 방 수용자인 서○훈(청구서에 박㉨㉭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2013. 2. 1. 같은 방 수용자인 정○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교도관에게 이를 신고하였다.청구인은 서울구치소장이 위 각 사건(이하 전자는 ‘서○훈 관련 사건’, 후자는 ‘정○국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송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9. 주위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의 서○훈 관련 사건 및 정○국 관련 사건 송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이 위 각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면 검사가 현재까지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서○훈 관련 사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장은 서○훈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 2013. 1.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3. 1. 31. 서○훈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2013. 4.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763)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심판청구 및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나. 정○국 관련 사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기록에 의하면 폭행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구치소장에게 가해자 정○국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서울구치소장은 정○국 관련 사건을 입건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관할 검찰청장 등에게 사건 송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국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울구치소장이 정○국 관련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검사 또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주위적 심판청구 및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714,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47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1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1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25. 4. 2.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2024고단4976).한편, 청구인은 2024.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2023노4295, 2024노2932(병합)], 202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청구인은 확정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사건과는 별도로 청구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 기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위 대구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4976 판결에서 법원이 위헌적인 법률적용을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6.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기소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 필요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 대구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4976 판결의 내용 및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9,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0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아18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9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19. 각하한 2011헌아1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5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9.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5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49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49 검사의 공소권행사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9.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52, 종국일자=2014.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35
종국일자: 20140915
사건번호: 2014헌마652
사건명: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52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용결    정    일          2014. 9.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시공자인 터널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건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에 ○○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4. 5.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2010가단45862 판결), 2013. 5. 29.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을 받자(창원지방법원 2011나4456 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8. 30.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2013다45167 판결).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청구인은 2013. 8. 30.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심리불속행조항을 적용한 상고기각판결(2013다45167)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리불속행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2013. 8. 30. 발생하였고, 위 기각판결을 송달받은 2013. 9. 4.에는 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4. 8. 8.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청구인은 2013. 8.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 송달일에는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4. 8. 8.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12,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2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사81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01,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35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마601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0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8헌사43, 종국일자=1998.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
종국일자: 19980714
사건번호: 98헌사43
사건명: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사43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회의원  현 ○ 대  외 149인대 리 인  변 호 사   강재섭, 김도언, 김영선, 김영일, 김찬진,목요상, 박헌기, 박희태, 변정일, 송훈석,이국헌, 이사철, 안상수, 정형근, 최연희,황우여, 현경대, 홍준표복대리인  변 호 사 정 기 호, 오 성 계피 신 청 인(1) 대   통   령대리인  김 중 권변호사  이 석 형, 천 정 배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 건 개)법무법인 빛고을(담당변호사  박 찬 주)(2) 한  ○  헌서울 종로구 삼청동 25의 23대리인 변호사  이 석 형, 강 현 중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재 판 관       김   문   희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재 판 관       조   승   형재 판 관       정   경   식재 판 관       고   중   석재 판 관       신   창   언재 판 관       이   영   모재 판 관       한   대   현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94,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23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49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9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1,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91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아1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 2021헌아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24,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31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마12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청	구	인	도○○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교정시설의 장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실외운동 미실시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3.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교정시설 장의 실외운동 실시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른 구치소장의 실외운동 실시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32; 헌재 2022. 7. 19. 2022헌마978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877, 종국일자=2003.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13
종국일자: 20031216
사건번호: 2003헌마8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77 재판취소청　구　인　안○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2. 6. 14. 강간치상죄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 9. 3. 징역2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11. 26.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12.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판결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6. 14. 선고 2002고합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9. 3. 선고 2002노1645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1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72,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0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재마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7 기피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대법원 판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41
사건명: 대법원 판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