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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9,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61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바19
사건명: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청	구	인	합자회사 ○○공동대표사원 박○○, 박□□대리인   법무법인 소망담당변호사 오승원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나213636  임금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3105 임금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0. 6. 25.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고(대전지방법원 2020카기20309), 2021헌바217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헌재 2023. 2. 23. 2020헌바11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4. 10. 2. 위 사건의 항소심 절차인 당해 사건에서 다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이므로(대전지방법원 2024카기2078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0,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32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0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3가소697416), 위 법원은 2013. 9. 24.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47,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99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사14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소득세법 제9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14,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77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마914
사건명: 소득세법 제9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14    소득세법 제95조 위헌확인청	구	인	한○○대리인   변호사 박동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3. 2. 2.부터 1세대 1주택으로 소유해 오고 있으며, 2001. 6. 7.부터 2004. 10. 31.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나.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80이었다. 그런데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40,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12로, 이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총 100분의 52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표 1 생략)[관련조항]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 1 생략)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40,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47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아640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4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6 결정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1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7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0,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900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아1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09헌아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허○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 13. 2008헌마7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인 청구외 허○·허○운의 조카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이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에 청구인과 같은 조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746)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1. 13.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재차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청구인과 같은 조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헌마746)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8헌마746)을 받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차 위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7,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67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2헌마1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한○○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종렬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445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03,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05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9헌마6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30,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18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바23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3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11. 8.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65,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55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바265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65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청	구	인	한○○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73  손해배상(국)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전몰군경인 망 한□□의 자녀로서, 1962. 1. 1.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원호대상자)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1968. 2. 17. 성년에 도달함에 따라 전몰군경 유족에서 제적처리되었다(위 법 제5조 제4항 참조).나. 1984. 8. 2. 제정되고 1985. 1. 1. 시행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부칙에서 군사원호보상법을 폐지함과 동시에(제2조 제1호 참조) 시행일인 1985. 1. 1.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위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제4조 참조). 청구인은 1985. 1. 1. 당시 이미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에서 제적처리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간주되지는 않았고, 이후 2018. 6. 14. 국가유공자 유족 재등록 신청(사유: 권리부활)을 함으로써 2018. 7. 25. 비로소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2018년 6월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8. 6. 13.경까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짜 유족 취급을 받은 점, 2018. 6. 14.자 신청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 유족증에 등록일이 1962. 1. 1.이 아닌 2018. 6. 1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10. 14.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173),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2나67516).라.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간주되는 대상에 ‘구 군사원호보상보상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제적처리된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14.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22카기951), 2022. 10. 30.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관련조항]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제1조(시행령)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1. 군사원호보상법구 군사원호보상법(1962. 12. 24. 법률 제1230호로 개정되고, 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 ④ 전몰군경의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사망 당시의 처, 미성년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 된 조부모, 직계존속 및 성년남자인 형이 없게된 미성년제매를 말한다. (단서 생략)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나.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해 사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등 참조).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6,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92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바3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2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23은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헌재 2009. 11. 3. 2009헌바278 참조), 위 2011카기523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28)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바76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53,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83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바4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00,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93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사14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45,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49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사3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수용자 우송ㆍ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 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06
사건명: 수용자 우송ㆍ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 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5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아1
사건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3. 4.경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송달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05. 11. 11.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나. 이후 청구인은 위 경매절차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2008가단43180)를 제기함과 아울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8카기882)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5. 2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헌법재판소는 2011. 11. 24.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2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6. 7. 1. 실효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중 발송송달에 관한 부분 및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9. 4. 30. 법률 제597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09헌바100).라. 이에 청구인은 2012. 1. 2. 헌법재판소의 위 2009헌바100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고, 적용기간에 대한 판단도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1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2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101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1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2,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99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바3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42, 종국일자=2009.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91
종국일자: 20090707
사건번호: 2009헌마342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42  재판취소청  구  인      박○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8다65426 판결(2009. 3. 26. 선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03,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14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마903
사건명: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0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주○셉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현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3. 1.부터 현재까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 및 그 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단순히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바 위 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은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이고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과 그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6. 12. 30.부터 수차례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는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은 늦어도 청구인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2010. 3. 1.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2. 11. 9.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4헌마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4헌마1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93. 11. 6. 우리 재판소에 93헌마265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88가소493, 88가합7206?8124?1269 및 서울고등법원 91구2119 사건에 관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사건에 관하여 1993. 11. 19.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같은 해 12. 3.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러한 위헌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위 보정명령과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또한 위 헌법소원의 대상이었던 법원의 재판도 잘못된 것이므로 그 재판들의 취소를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2.     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17,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22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마2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허○선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6. 10. 18:00경 고양시 화정동 화정역광장에서 ‘고양통일나무사과나무심기운동본부’가 개최한 북한 사진전의 사진 10여점을 바닥에 엎어 그 효용을 해하는 한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화정지구대 소속 순경 김○우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12. 7.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년 형제16850호), 2013. 4.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2. 7. 30. 있었고 2012. 8. 2.경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바, 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4.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
#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83,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11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83
사건명: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83    재결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강○환피  청  구  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0. 5.부터 2011. 1.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위 공단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7.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14. 3. 20. 위 각하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없자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7, 종국일자=2021.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51
종국일자: 20210216
사건번호: 2021헌마147
사건명: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7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0가소360857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였다가 2020. 11. 11. 기각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0카기20960).나. 청구인은 위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