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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64,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93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64
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6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1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그 처분의 근거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처분을 받은 날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2023. 3. 7. 2023헌마231).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은 청구기간 산정 기산점을 잘못 잡은 결정이므로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위 2023헌마231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마23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244,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35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32  재판취소청  구  인      한○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2008도11214 판결과 2009다785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9. 12. 17.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도11214 판결과 2009다78511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5헌마2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20
사건명: 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20    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승(○○ 대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3. 11. 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윤○민(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의 담당검사가 1994. 4. 13. 위 윤○민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 127779호)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1995. 6.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95헌마179 사건으로 접수되었다.그런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5. 7. 12.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4. 5. 10. 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고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기간 30일을 경과한 같은 해 9. 7. 항고를 제기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요지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그러나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95헌마179호 심판청구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은, 그 결정에 재심의 사유가 있고 그 심판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경우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기속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변경 할 수 없는 것인 바(당재판소 1989. 7. 24. 고지 89헌마141 결정등 참조), 위 95헌마179호 결정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치느라고 항고기간을 도과하였고 이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므로 그 사유가 해소된 때 즉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항고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위 재정신청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1994. 9. 2.자 94초123 결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만 그 대상이 될 뿐인데(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피의자 윤○민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실은 형법 제12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치느라고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은 청구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당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7.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02, 종국일자=2015.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46
종국일자: 20151005
사건번호: 2015헌아10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0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1. 2015헌아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09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05,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77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아20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71,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574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마4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4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양○혁대리인 변호사 홍영균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3811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의 적용법조인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한’의 의미가 대면진찰만을 한정하는 것인지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한 원격진찰도 포함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은 환자인 정한희를 대면진찰 함에 있어서 이를 최범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 내용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13
사건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73,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91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사67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7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7
사건명: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17,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99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바5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09,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3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마209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09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지○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5. 1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95,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4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아69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95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아605 결정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83,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5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83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83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1. 2023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00,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09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마5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00  재판취소청구인      이○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2012. 6. 17. 징역 3년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2012노156),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2도8282).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12노15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2재노14),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13. 6.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146).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3모14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69, 종국일자=2016.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84
종국일자: 20160601
사건번호: 2016헌마3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5. 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75. 2. 13.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74가합99). 청구인은 2014. 10. 14.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재고합2)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4로34) 및 재항고(대법원 2015모70)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5. 10.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5. 2. 5. 선고 74가합99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75. 2. 5. 선고 74가합9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03,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39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사11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71,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11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20헌마1471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0헌마1471    불기소처분취소청구인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피청구인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선고일2023. 7.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유□□는 이○○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7. 피의자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0년 형제11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이자 ○○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자로, 피해자와는 노동조합 간부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9. 8. 20. 21:30~21:50경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호프집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일행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일명 백허그) 추행하였다.』나. 유□□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일 이후인 2020. 7. 6. 사망하였고(이하 유□□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남동생인 청구인은 2020. 10.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27. 2010헌마71; 헌재 2020. 2. 27. 2019헌마987 참조).한편,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소 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지위를 수계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당해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헌재 1993. 7. 29. 92헌마234 참조).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피해자인 망인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소한 망인의 지위를 수계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망인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65, 종국일자=2012.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64
종국일자: 20120731
사건번호: 2012헌바265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청  구  인      노○선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1.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고합31) 항소하였으나 2012. 3. 28.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11노444호).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소송 계속 중(대법원 2012도389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4. 각하되자, 2012. 7. 1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11노444호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반대신문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각하되고(2012헌바145), 위 2011노444호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도3893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1.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8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8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승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삼청피해자동지회의 대표인 바, 1988. 12. 3. 당시의 국방부장관 오○복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삼청교육관련 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상응한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청구인등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기본권 즉 평등권, 재산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공권력(입법권을 포함한)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이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1989. 3. 17. 선고 88헌마1,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등 참조).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를 제기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이른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 내지는 손해보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 의무를 지고 있다면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것으로 보이는 헌법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의 해석상 국가에게 그러한입법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동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조 참조). 이른바 삼청교육피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회가이에 관한 특별입법을 할 수 는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국가배상법제가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새로이 발생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담화문발표만으로 곧 국가에게그러한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따라서 위 국가배상법상의 청구기간이 너무 짧거나 불완전하여 이 사건 삼청교육과 같은 특수한 경우 효과적인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다투는것, 즉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삼청교육피해에 관한 보상입법의 부작위 자체를 이유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를 제기할 수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3헌마276 결정 참조).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21.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83,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613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68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8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2. 10.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대구지방법원 2015노3533),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구치소장은 2016. 1. 22. 청구인의 무고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자살ㆍ자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하여 계호하는 한편, 청구인의 실외운동, 접견 및 서신수수 등을 제한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징벌처분 등이 위법한 공권력행사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징벌처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에도(헌재 2005. 6. 30. 2005헌마321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기타 전자장비 이용 계호행위, 접견 및 서신수수 등 제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의 경우, 자살 등의 우려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가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실외운동, 접견 및 서신수수 등이 제한된 시점은 2016. 1. 22.이고, 청구인은 그 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6. 8. 19.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25,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99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5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허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31,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74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마731
사건명: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허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31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허처분 취소청  구  인      표○철피청구인      포항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3. 8. 12. ○○운수주식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약 10개월 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동 자격증을 취득한 자인바, 2009. 10. 5.경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에 따라 면허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면허발급 신청자들 중에서 원고를 신규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규발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2007년 이후부터 운전실무 경력 외에 택시운전자격의 취득을 요구하였고, 이에 택시운전자격 취득일이 늦은 청구인이 2009년도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22,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77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1헌마13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대리인   변호사 이재욱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784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43,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65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0. 19.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11,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83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마14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