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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79,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6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아79
사건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7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3. 2010헌아1 결정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아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재심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심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발송송달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1. 11. 매각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나. 이후 재심청구인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고(2008가단43180), 그 소송 계속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5. 22. 그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4. 그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09헌바100).다. 재심청구인은 2009헌바100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선정하거나 표기하지 못하고,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 예외 기간이 발생한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3. 13. 각하되자(2012헌아1), 다시 2009헌바100 결정이 재판관 1인이 궐위된 상황에서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심사유인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2012. 3. 23. 2009헌바1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아59).라. 이에 재심청구인은 위 2012헌아1 결정 및 2012헌아59 결정이 법률이 정한 재판소와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위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5. 2.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재심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법률이 정한 재판소와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가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고, 재심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49,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27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49 재판취소청 구 인 성○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상고심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결정(부산고등법원 2015아9)의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5. 7. 20.자 2015무32)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89, 종국일자=1993.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2
종국일자: 19930311
사건번호: 92헌마8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 헌마 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춘 ( 李  ○  春 )대리인 변호사   조     찬     형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편○봉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1년 형제 2553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 9. 1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1. 9.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3. 2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 편○봉은 사업자등록명의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진○연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인이 실제 경영을 담당하여 오던, 인천 북구 부평동에 있는 ○○개발회사의 영업과장이었던 사람으로서,가.  1990. 6.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위 진○연의 도장과 청구인의 책상서랍 속에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를 꺼내어 절취하였고,나.  청구인이 같은 해 7. 17. 위 가.항의 이유로 피고소인을 해고하자, 같은 달 19. 오전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피고소인 소유 물건과 함께 위 회사소유의 작업일지, 회사관련서류, 복사서류, 일체유니트(보일러 배관연결부품) 등을 용달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다.  같은 해 8. 10. 22:00경 위 회사 정문앞에서 위 회사 직원 청구외 유○환, 같은 신○균 등이 있는 가운데 “너 이○춘, 두고 보아라, 세금포탈 및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5년이하의 징역을 살리고, 2,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부평경찰서에 구속시킨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11.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34, 종국일자=2014.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60
종국일자: 20140509
사건번호: 2014헌마3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34    재판취소청    구    인          정○기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의 소송구조 기각 결정(2014카구27)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4. 15. 재항고를 기각하자(2014마305), 2014. 4. 24.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4마30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1,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05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바51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59,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77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24,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67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8. 24.자 2023마5938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6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2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마629)【당 사 자】청 구 인 김 ○ 기【주 문】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1. 5. 19. 경찰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당시에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은 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73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할 때는 소환장이 있어야 하고, 구인 또는 구금할 때에는 구속영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장이나 구속영장 없이 구속되었다.(2)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경찰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고 구금된 것이 형사소송법 제72조와 제73조에 위배된다고 하여, 2001. 9.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2001. 5. 19. 청구인을 연행, 구속하는 경찰의 공권력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판단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행, 구속된 것은 2001. 5. 19.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연행, 구속된 날 기본권침해사실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1. 5. 19.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9. 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김 경 일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56,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19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마856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2헌마856    불기소처분취소청구인한○○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조인선, 정상혁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고일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30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16. 피의자 정○○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5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9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5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5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38, 종국일자=2016.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66
종국일자: 20160614
사건번호: 2016헌마438
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박○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1. 3. 취업하면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청구인 본인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6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요건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소득 요건을 상회하는 배우자를 둔 자신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31.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16. 5. 9.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재 2016. 5. 24. 2016헌마365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40,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57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1202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11. 18.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참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2020. 6.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위 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1.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75,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7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대통령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47, 종국일자=2012.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09
종국일자: 20121113
사건번호: 2012헌마84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47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에 의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자인바(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1형제2932), 청구인은 검사가 그 신뢰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기초로 자신을 기소한 것은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1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04,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25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20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04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359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방송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69,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3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마269
사건명: 방송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69  방송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 라 한다)에서 일반직 2급 사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2008. 6. 26.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2005헌마506), 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심의기구와의 방송광고 사전심의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자율심의기구는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35명을 해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개정된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3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근로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방송법 (2009. 11. 1. 시행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제86조(자체심의)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판례집 16-2하, 568, 574).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근로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송사업자가 방송 전에 방송광고를 심의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1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2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룡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는 검사의 공소제기가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고 있다그러나 그와같은 사유는 당해 형사재판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3. 17재판장 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2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7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0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0.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564,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03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56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6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 재소 중으로, 2020. 9. 22.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509)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소송구조를 신청(같은 법원 2020카구144)하였는데, 2020. 11. 6.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8.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한편, 2020. 11. 20. 위 소송구조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같은 법원 2020카기697)을 하고, 2020. 11.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0카기705)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재소자 특칙도 두지 아니한 채, 기피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제출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3. 판단가. 청구인이 2020. 9. 22. 신청한 소송구조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구144)에 관하여 2020. 11. 6.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2020. 11. 20.에 이르러 위 소송구조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같은 법원 2020카기697)을 하였는바, 위 기피신청의 본안인 소송구조 사건의 종국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그 담당 법관을 위 소송구조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9. 27. 93마1184 결정, 대법원 2008. 5. 2. 2008마427 결정 등 참조).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그 자체로 이익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나. 청구인의 위 주장을 민사소송법에 재소자의 소송서류 제출에 대한 특칙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인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822,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68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마8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8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2013. 12. 6.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같은 날 위 재판과 관련한 아래의 행위나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위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재판의 판결선고일에 각하결정을 한 행위②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위 법원 2013로127)에 대하여, 재판장이 청구인이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기 전에 기각결정을 한 행위③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위 법원 2013로123)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결정(위 법원 2013로127)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청구인의 최후 진술을 듣지 않고 이 사건 재판의 변론을 종결한 행위④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선고하는 날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피고가 증거를 왜 더 제출하나요?”, “피고는 쓸데없는 글을 또 낼 것인데.......”, “죄 있는 사람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인데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거죠.” 등의 발언을 한 행위⑤ 청구인이 위 ① 내지 ④를 다투는 한편 공판조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함에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이에 항의하는 청구인을 퇴정시킨 행위⑥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들에 대하여 재판장이 결정을 하지 아니한 행위⑦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⑧ 형사소송법 제56조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2. 판단가. 심판대상 ① 내지 ⑥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한편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등 참조).그런데 위 심판대상들의 경우, 재판장이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한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심판대상 ⑦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2헌마985), 2013. 1. 8.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2. 6.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다. 심판대상 ⑧, 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수용자의 교도관 강제 점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33
사건명: 수용자의 교도관 강제 점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56,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27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56
사건명: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56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1988. 2. 27.생)은 대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1남 2녀 중 막내이다. 청구인은 한국장학재단에 2016년도 2학기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초순경 청구인이 1993. 1. 1. 이전 출생자로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29. 기각되자 2017. 6.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와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1993. 1. 1. 이후 출생자)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6. 9. 초순경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를 통하여 청구인이 1993. 1. 1. 이전 출생자로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받았으므로, 그 무렵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제한(1993. 1. 1. 이후 출생자)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8, 종국일자=2014.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94
종국일자: 20140609
사건번호: 2014헌바2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137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