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02,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8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0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0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2,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60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3헌마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2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004. 10.경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통신회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호로 열람·등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위 통신회사가 2010. 10. 6. 대법원 2010다79206호로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2. 12. 27. 원심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을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도 종국판결을 하지 않고 원심에 환송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7.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59, 종국일자=200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41
종국일자: 20010830
사건번호: 2000헌마259
사건명: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 

판시사항:
특정 연도의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상 가산점 규정을 다투나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상의 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가산점 규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가산점 규정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양○경 외 1인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광우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0. 2. 26. ○○대 화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청구인 양○주는 같은 날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최희주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다. 피청구인은 1999. 11. 12. “2000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1999-10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는 제6항에서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5점, 기타 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3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 중 위 가산점 규정이 중등학교교원이 되는데 있어서 사범계대학 출신과 비사범계대학 출신을 차별하므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2000.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주장과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비사범대학 교직이수자는 정원의 20%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범대생들과 똑같은 교육학, 현장실습, 실험실습 등을 행한 뒤, 2급정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 그러므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졸업자와 비사범계대학 졸업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 초등학교 임용고시는 교원양성소를 수료해도 교육대학교 졸업생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임용고시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있다.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인정하며, 교육공무원법 제19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가산점 규정이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를 임용시험에 있어서 차별함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나. 교육부 장관의 의견위 가산점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 제8조 제3항 등 법령에 근거하여 그 허용한 범위내에서 정해진 것이며, 교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교직에 영입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되는 제도이다.사범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원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신입생 전형에 있어서 교직적성, 인성을 위한 면접을 통하여 교직적격자 선발을 위한 별도의 전형절차와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도 이수학점, 교과목 이수내용, 교과 외의 학생활동 등 전 학년에 걸쳐 그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다.사범계대학은 비사범계대학과는 교육목적, 교육과정 등 제반 여건에 차이가 있고, 현재의 교원임용 시험방법으로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바, 청구인들이 대학진학 당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는 사범계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된 점 등을 살펴보면, 보다 우수한 교직적격자를 유인 및 선발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범계대학 졸업자의 가산점제도는 상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3.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0년도 중등교사 시험공고 중 가산점 규정인데, 위 시험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당시 이미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어(2000. 2. 9.) 종료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적어도 해당 시험을 치루었거나 달리 이를 다투기 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시험에 응시한 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공고상의 가산점 규정을 다툴 자기관련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이러한 공고는 대체로 매년 발표되므로(피청구인은 2001년도 서울시 중등학교교사 시험계획을 2000. 11. 18. 공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2000년도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미래의 시험응시자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실익도 없는 상태이다.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고상의 가산점 규정을 다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73,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8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바37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7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9. 3.에는 이미 당해 사건(대법원 2011카기257)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4,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4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7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강릉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57,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39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57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1. 22.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52), 항소하였으나 2021. 6.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노197),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837).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환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81,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453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4헌마1181
사건명: 환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81 환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곡물가공업체 등으로부터 동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밀ㆍ옥수수 등의 제분 과정에서 부수되어 생산되는 밀기울ㆍ옥피 등 부산물(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료가공업체 및 낙농가에게 판매하였는데, 사료가공업체에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세로 신고하고, 낙농가에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그러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낙농가에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 6. 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12. 9.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99구488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누439, 대법원 2000두7131).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주어야 함에도 13년 넘게 환급해주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13년 넘게 환급해주지 않는 부작위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세무서장의 1998. 6. 3.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99구4884, 서울고등법원 2000누439, 대법원 2000두7131 판결들’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재판소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00,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1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7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매헌담당변호사 나두현, 이형조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60호 뇌물공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86, 종국일자=202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97
종국일자: 20240912
사건번호: 2024헌사10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33,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13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103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9. 25. 22:00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경찰서 ○○파출소 소속 (계급 생략) 임○○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청구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의 운전자를 분명하게 지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이 발생한 2019. 9. 25.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31.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53,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48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마953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53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김○주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15. 5.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형제330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86; 헌재 2014. 12. 2. 2014헌마1020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34,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25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아3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3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5.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 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31,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4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31
사건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만 51세(생년월일 생략)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중반기 신규직원 채용과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및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2019년 하반기 업무지원직(환경) 채용에 응시하였지만 불합격하였는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취업을 하게 못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곧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과 이 경우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의 위헌확인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단서(이하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관련조항]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2013. 5. 22. 법률 제11792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심판대상조항은 모두 2014.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3. 4. 10. 이미 만 35세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2014. 1. 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7, 종국일자=201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50
종국일자: 20130219
사건번호: 2013헌마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윤대리인 변호사 박행남[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입원특약 등이 포함된 26건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상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그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1. 1. 29.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8.까지 21일간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금 1,6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보험사로부터 도합 금 63,082,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부산지방검찰청 2012형제66706, 2012. 9. 25.), 그와 같은 허위입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부산지방검찰청의 우리 재판소에 대한 2013. 1. 28.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9.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후 대리인 도○순(청구인의 모친)을 통하여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였고 도○순이 2012. 10. 5. 부산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2. 10. 5.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36,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67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7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5헌마820 결정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9,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83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19헌마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덕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91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8. 8. 31.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80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7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805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112,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04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9헌사1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51,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31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5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26,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35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아1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71,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5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71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된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2019고단256).나.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1회 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법원이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며 2021. 12. 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번호=2015헌가34,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58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가34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5헌가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제	청	법	원	인천지방법원제청신청인	이○섭대리인   법무법인 율정담당변호사 임영호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573 폐쇄요구처분취소선	고	일	2016. 7. 28.【주 문】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제청신청인은 2014. 12. 17.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339), 이 판결은 2014. 12. 25. 확정되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5. 7. 17. 제청신청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8. 21.까지 제청신청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제청신청인은 2015. 7.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8. 13. 기각되었고, 이에 2015. 8. 24. 인천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573). 이 소송 계속 중 제청신청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12. 4. 위 법률조항들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②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가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성범죄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그러나 성범죄의 내용과 불법성의 정도, 성인 대상 성범죄인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지 여부, 형의 정도,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 등과 관련 없이 성범죄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자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사익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가40 등).나. 당해 소송사건이 소취하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참조)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에서 당해 소송사건은 2016. 7. 7. 제청신청인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7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8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8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교도소 내 보호장비 사용요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39
사건명: 교도소 내 보호장비 사용요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8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46,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47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마3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형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115109호)에 대하여 고소권자인 고소인으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06,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23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02,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27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402
사건명: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95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15
사건명: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막연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가 헌법이 아닌 법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48,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1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4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