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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49,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495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9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57,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27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57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7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헌재 2017. 8. 29. 2017헌마899;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00).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5,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47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아2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79, 종국일자=1992.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7
종국일자: 19921001
사건번호: 92헌마7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 헌마 7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박  ○  조대리인   변호사  김  중  오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청 1991년 형제23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89. 7. 경 청구외 김○주를 상대로 울산경찰서에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피고소인 김○주는 1987. 10. 15. 14:00 경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87가합76, 원고 ○○산업(주), 피고 김○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가) 사 실은 품명기계 제작소에 제작의뢰한 기계만으로 규사의 선광에 충분하고 ‘언더 워터스크린’ 기계의 필요성은 전혀 거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주한 제작기계만으로는 부족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는 ‘언더 워터스크린’ 이라는 1억원 가까운 기계를 더 설치하여야 된다는 기술자의 결론이 나왔다” 라고 진술하고, (나) 사실은 피고 김○관이 청구외 최○목에게 주식 60%를 금 73,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위 김○관 명의로 등기된 원고 회사 소유 토지 10필 (계쟁토지)을 위 김○관에게 양도하기로 주주간에 논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필지가 김○관에게 넘어간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를 김○관의 투자금 약 98,000,000원의 일부 상당액인 약 28,000,000원으로 환산한 것이고, 당시 다른 주주 모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2) 또한 피고소인은 1989. 5. 11. 14:00 경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8나 59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사건 (위 87가합76 사건의 항소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가) 사실은 위 김○관이 가수금 명목으로 투자한 금액은 당초 약정한 1억원의 자본금 투자액 중 일부이므로 이를 나중에 원고회사측에서 변제하기로 하는 주주간의 합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위 김○관이 1977. 9. 15. 까지 주식 35%로 신주주를 영입하기로 하였으나, 물색하지 못하여 부득이 피고 본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약 48,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돈은 나중에 원고회사가 정상가동되어 상환가능할 때 변제한다는 합의하에, 1977. 11. 30. 원고회사의 광업권에 피고의 친척인 김○수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 출자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나) 사실은 위 김○관이 원고회사 주식 60%를 위 최○목에게 매도할 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수당시의 싯가대로 인수하는데 주주전원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 12. 중순 위 김○주, 김○관, 최○목이 회동하여 주식 60%를 인수함에 있어 위 김○관의 장부상 총 출자금 98,357,690원 중 이건 토지 매입의 장부상 가격인 27,965,327원을 공제한 70,392,363원과 퇴직금을 가산하여 금 73,000,000원에 최종 인수결정을 하되, 이 사건 토지는 인수당시의 싯가대로 매입하기로 합의 약속하고, 그후 주주전원이 동의함으로써 1978. 12. 27. ○○호텔에서 주식 60%를 위 최○목에게 인계하기로 전원이 합의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다) 사실 1978년도 원고회사의 법인 결산신고와 신문공고는 피고 김○관측에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울산세무서에 제출한 1978년도분 법인신고서류와 당시의 신문공고는 피고 김○관측에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청 1991년 형제2365호)에 관하여 1991. 6. 28.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1.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45,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47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아245
사건명: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45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마1155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29,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9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2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2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9,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2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마59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9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신고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을 해당 지역보험에 편입시켜 건강보험료 납부를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앞으로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없고 또한 국민건강은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에 강제가입하게 하여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고자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신분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진 건강보험료 징수처분(납입고지)인지가 심판청구서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를 심판대상으로 보는 경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들 때문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그러한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징수처분(납입고지)를 심판대상으로 보는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제76조 내지 제78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9,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59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바1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6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3. 4. 19.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3카기172), 다시 2013. 4. 22. 위 대법원 2013카기17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카기189).그러나 2013. 5. 6. 위 위헌제청신청 사건들이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3. 5.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72)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10,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0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1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 5. 26.자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기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913 결정, 대법원 2011마1842 결정, 대법원 2011재마90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2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1421, 공보 제150호, 772, 774;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1헌마466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때 이미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2헌마793 사건에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기각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 사건의 결정문을 수령한 2004. 2. 13.경에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대법원 2010마1930) 및 준재심 기각결정(대법원 2011재마12)을 받고 그 결정문을 2011. 3. 7. 및 2011. 4. 18. 각 수령하였으며, 2011. 4. 22.에는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헌재 2011헌마215)한 바 있으므로, 늦어도 그 즈음 이 사건 특례법 조항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2. 1.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74,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86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374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74  기소처분취소청구인      윤○호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1666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3. 5.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공소제기의 일종인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2,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9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7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고(2015헌마129, 2015헌마707, 2015헌마883, 2015헌마1039 등),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6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814, 종국일자=2003.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53
종국일자: 20030121
사건번호: 2002헌마8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814 재판취소청　구　인　김○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강도상해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02. 5. 23. 위 법원에서 2002노53, 2002감노3 판결로써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합계 징역 2년(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같은 해 7. 2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2감도46)을 받음으로써 위 징역 2년의 형 및 보호감호가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인데, 대구고등법원은 심신장애로 사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위 법원의 판결은 위헌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35,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95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아335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3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                             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4. 5. 21. 2024헌아255 결정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및 재심대상결정의 재심대상결정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175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87,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85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9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 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12,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83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아112
사건명: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12 정보 부존재 통지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6. 2015헌아10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판결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재심개시를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417, 2015헌마583, 2015헌아103). 청구인은 또다시 2015. 10. 23. 위 2015헌아10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세 차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5헌마417, 2015헌마583, 2015헌아103),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마417, 2015헌마583, 2015헌아10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2015헌마41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77,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81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7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7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51,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13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1 재판취소청 구 인 이○호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1. 12. 23.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법 2010고단7165) 항소하여, 2014. 8.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법 2012노172)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도11132).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4. 10. ○○구치소에 구속되었고, 2014. 7. 18.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1.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법 2014초보344) 재항고하여,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자(대법원 2014모2222), 2014. 11. 27. 위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9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93    재판취소청  구  인      임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사건의 발단청구인은 1987. 11. 경 청구외 허○주로부터 감나무 묘목 400여주를 사서 심었다가, 1992. 10. 첫 수확기를 맞아 본래 사려던 품종과 다른 것임이 밝혀졌고, 위 허○주가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같은 해 11. 20.까지 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그런데, 그 합의과정에서 위 허○주의 아는 사람인 청구외 송○수가 청구인의 처에게 동녀가 문맹임을 기화로 금 500만원짜리가 아닌 금 2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스스로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후 교부하였고, 같은 해 11. 25. 위 송○수가 위 허○주를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는, 이후 위 손해배상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허○주를 감나무 묘목대금 편취혐의로 고소하여 금산경찰서에서 동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던 중, 위 송○수가 청구인이 위 금 200만원을 받을 때 동인에게 발행하여 주었던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여백에 볼펜으로 "단 허○주의 묘목 대금 배상금인바 후일 위 사실로 인하여 민, 형사간 일체 제의하지 안키로 함"이라고 함부로 써 넣은 후 위 허○주에 유리한 자료로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가, 훗날 이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위 송○수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1998. 12. 26.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나. 청구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위 영수증 등이 유력한 자료로 되어 위 허○주는 무혐의 결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위 송○수를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무혐의결정되었다가, 그 이후 위와 같은 범죄행각이 밝혀져 위 송○수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송○수는 물론 동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의견으로 송치서를 작성하였던 경찰관인 청구외 양○호를 고소하고, 송치받은 사건을 그대로 무혐의결정한 주임검사인 청구외 백○민, 다시 위 양○호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혐의결정한 검사 청구외 선○영, 그 밖에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사건, 진정사건 등에 관여한 검사인 청구외 임○식, 박○운 등 수사관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진정하다가 급기야 1996. 4. 12.에는 청구인 자신이 위 양○호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1997. 7. 경 대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그 뒤인 1998. 드디어 위 송○수가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기소되어 같은 해 12.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1999. 3. 자신에 대한 무고사건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위 양○호 및 박○운을 기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6. 청구인의 위 양○호에 대한 무고죄는 위 송○수의 유죄확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99재노1), 2000. 5. 19. 위 재정신청도 기각(대전고등법원 99초38결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재항고마저 같은 해 8. 29. 기각(대법원 2000모96)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청구취지와 법원의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 없어 청구서 전체의 내용으로 추단할 수 밖에 없는바, 우선 청구인 자신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로 확정된 것이 억울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거나, 혹은 위 양○호 및 박○운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정의에 맞지 않으니 이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 또는 그 두 가지 전부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사항들은 결국 법원의 확정 판결, 재심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그 재항고기각결정 등이 되어, 그 어느 것이나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1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27,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96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1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27 재판취소청 구 인 황○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헌재 2008. 11. 4. 2008헌마636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94, 종국일자=2008.09.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01
종국일자: 20080909
사건번호: 2008헌사39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소송절차정지가처분 지정재판부 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3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9.    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81,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85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사9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46,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55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4헌마7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노○래2. 이○주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영미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1606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63,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87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1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32 재판취소청 구 인 황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7. 4. 11. 97도486 무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판결을 선고 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5. 6.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81
사건명: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