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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998,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63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마99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9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 4. 말경 및 2001. 5. 9. 자신의 모(母) 정○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범행을 한 후 2001. 5. 12.부터 2014. 12. 29.까지 싱가포르, 스리랑카, 두바이 등에 체류하다가 2014. 12. 29.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체포되었다.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5고합35).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5. 8. 1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994), 이에 상고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었다(대법원 2015도13032).청구인은 2015. 10. 15. 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5노994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 청구인에 대한 인터폴의 적색수배(체포공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스리랑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노994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 5. 28. 선고한 2013헌바129 결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위 2013헌바129 결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인바, 위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형법 제7조를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부당하게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허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는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인터폴의 적색수배(체포협조공문)는 2001. 6. 28. 접수되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1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81,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14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마481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8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청구인      김○곤[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이른바 5163부대 소속 민간인 신분 특수임무수행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11. 2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서 보상결정을 받고, 2007. 12. 5. 위 위원회에 그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나. 그런데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북파공작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도 보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6. 각하되었다(2013헌마65).다. 이에 청구인은 2013. 7. 1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특수임수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법령이 그 보상 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중앙정보부 소속 계약직 민간공작원’인 청구인 자신을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하여 보상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법령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었던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3. 1.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헌마65).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65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이른바 5163부대 소속 민간인 신분 청구인을 특수임무수행자로 포함하여 보상한 것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살피건대 이른바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는 5163부대 소속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고 보상을 한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49,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8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바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24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29,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05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19헌마429
사건명: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429    피의자 출석요구 행위 취소청    구    인          법무법인 ○○대표자 천○○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의 변호인이다. 피청구인이 2019. 4. 19. 임○○에게 2019. 4. 22. 10:00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청구인은 임○○이 위 일시에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리고 출석기일을 2019. 4. 23. 14:00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임○○에 대한 출석기일을 변경하여 2019. 4. 23. 14:00 및 2019. 4. 24. 10:00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 4. 24. 10:00에는 담당변호사에게 다른 일정이 있어 피의자신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석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사할 내용이 많고 연속 조사해야 할 수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9. 4. 23. 14:00 및 2019. 4. 24. 10:00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임○○에게 2019. 4. 24. 10:00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한 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출석요구 행위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8.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보1 결정),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1682 결정).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청구외 임○○에게 2019. 4. 24. 10:00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석 요구’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담당변호사의 사정으로 출석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지정한 일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등을 잠탈하여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및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피청구인은 출석요구를 강행하면서 그 이유로 ‘조사할 분량이 많고 연속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들고 있으나, 이 사유는 변호인 대동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간의 제한이 없음에도 조사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연속으로 이틀 조사를 하는 것은 가혹한 수사에 해당한다.4.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참조).이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0. 5. 2021헌마120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출석요구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인 청구인의 참여를 불허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출석요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275, 종국일자=2003.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81
종국일자: 20030520
사건번호: 2003헌마275
사건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2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윤○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79,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69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79
사건명: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79 기숙사퇴사 처분 취소청 구 인 최○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로 ○○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21. 위 소를 취하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2016. 6. 2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호로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7. 이송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 6. 28.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에 대하여 제소기간과 관계없이 재개시할 것을 구하고,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법원 2016구합66858호의 사건명을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6헌마530). 헌법재판소는 2016. 7. 12.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의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호 이송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사건명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라. 청구인은 2016. 7. 13. 위 2016헌마530 결정을 다투면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호에 관하여 제소기간과 관계 없이 다시 소송을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2016헌마530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232, 종국일자=1992.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43
종국일자: 19920116
사건번호: 91헌마232
사건명: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불산입(不算入)에 관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대법원(大法院)이 청구인의 상고(上告)를 기각하면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고(上告)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 중 일부(一部)를 본형(本刑)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판결(大法院判決)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다.청구인 : 장○국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0.6.2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파기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으나 다시 이에 불복하여 1991.4.9.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후인 같은 해 5.31.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법률 제4373호)의 공포시행으로 청구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죄명인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변경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의 자격정지병과규정도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인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상고는 이유있는 것임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같은 해 7.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소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되었는 바, 이는 대법원이 위 특례법 조문의 해석ㆍ적용을그르쳐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권과 상소권 내지 3심제에 의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해달라고 함에 있다.2.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   1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85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52, 종국일자=201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1
종국일자: 20110914
사건번호: 2011헌사55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5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89,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92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마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우○암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0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7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62,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07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4헌바4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6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재구단30013  행정처분취소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00,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54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4헌마10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형하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1702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22.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206,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43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2헌사2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본안사건      2012헌마25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목록1. 임○만2. 김○운3. 김○호4. 백○철5. 장○삼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61,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89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바261
사건명: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6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연증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가소1263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8. 6. 5.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08고합44(분리)].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08. 9. 10.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08노283),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도8864).나.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며, 처벌의 근거조항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24. 1. 24.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재고합1).다. 청구인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전지방법원 2024재고합1 결정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19.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가소1263, 당해 사건).라.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간부직원’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3급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19.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카기142).마. 청구인은 2024. 7.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한정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재심 기각 결정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재심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당해 사건 소송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5,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37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1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91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남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이 1999. 5. 1.부터 2주일간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의무과장은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고소(1999년 형제62280호)를 하였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성 검사는 같은 해 10. 28. 부산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계속된 자해와 교도관 등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행형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하였던 것이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행위로서 죄가 안되고, 의무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증상을 계속 관찰하여 그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2000초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2. 10.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다시 청구인은 같은 달 24. 재항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인 위 법원에서는 같은 해 3. 3. 청구인의 재항고가 형사소송법 제405조 소정의 재항고기간인 3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의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2000초7 재정신청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48,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4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48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8, 종국일자=2015.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45
종국일자: 20150216
사건번호: 2015헌아18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16. 2014헌마10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27.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891),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2. 24. 각하결정을 받고(2012헌아172), 그 후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두 차례 더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위반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2013. 1. 29. 2013헌마33, 헌재 2014. 12. 16. 2014헌마1083). 청구인은 또다시 2015. 2. 1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위헌확인 내지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56,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98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9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22,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1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22    재판취소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던 서울고등법원 1992. 1. 17. 91노3826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2. 13.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41,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3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41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41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5. 23. 2017헌마482 결정2. 수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7구합1132 판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7헌마482 결정(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및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132 판결(이하 ‘관련 법원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먼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가사 청구인이 판단누락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다음으로 관련 법원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서에는 관련 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구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관련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인 경우에만 위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관련 법원판결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관련 법원판결은 2017. 10. 17.에 있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23.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1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109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109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76,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23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아176
사건명: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76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5 결정2.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16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10.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로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행위 및 독직행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4. 모두 각하되었다(2012헌마915, 916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2. 12. 17. 위 2012헌마915, 91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