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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형 학원 인가불이행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381,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5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마381
사건명: 기숙형 학원 인가불이행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81 기숙형 학원 인가불이행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신○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주식회사 ○○ 코리아가 경기도 가평군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였다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가되지 않자, 위 회사의 실장인 청구인은 2011. 7. 13. 그 등록기준을 정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것은 주식회사 ○○ 코리아이고, 달리 청구인 개인이 그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례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자는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당사자인 주식회사 ○○ 코리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례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81,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78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사18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형법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0, 종국일자=2011.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6
종국일자: 20110215
사건번호: 2011헌바20
사건명: 형법 제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형의 경중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50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나. 입법부작위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형법 제50조 제2항은 형의 경중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재판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사기죄의 편취금액이나 양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로써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것과, 이미 실효된 형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와 같이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기당해사건 대법원 2010도12286 사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7. 선고 2009고단183등),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8. 27. 선고 2010노86),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대법원 2010도12286), 상고심 소송계속 중, 동 법원에 형법 제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초기819)을 하였으나 2010. 12. 23. 상고와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1. 1. 24. 형법 제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형법 제50조 제2항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참조).그런데 형법 제50조 제2항은 형의 경중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재판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사기죄의 편취금액이나 양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로써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부분(1) 이 사건 청구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것과, 이미 실효된 형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16-1, 87, 95-96 참조),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가사, 청구인이 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죄가 문제된 당해 재판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당해 재판에서 양형 판단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72조 제3항 제4호형법 제50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나. 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42, 136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16-1, 87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5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5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오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홍○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청주지방검찰청 1988형제 11272호)및 동 김○근에 대한 불기소처분 (청주지방검찰청 1987형제 8907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48,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7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7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71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통일교교주 의원회관내 강연허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6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50
사건명: 통일교교주 의원회관내 강연허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650    통일교교주 국회의원회관내 강연허가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명피청구인      1. 대한민국 국회2. ○○협회대표  문   ○   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1. 7. 13.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박○수, 김○일 등이 주선하여 소위 통일교 문○명 교주의 강연회가 열렸으며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바,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등 일반 국민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1. 9. 18. 이 사건 소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4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여야 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경우는 제외된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 10-2, 563, 565).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통일교를 옹호하는 행위를 한 것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다툰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회의원 등의 강연허용행위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08,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15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아108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0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23. 2024헌아2 결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28,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35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92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9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호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 청구인은 1995. 7.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1심재판을 거쳐 1997. 2. 13.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의 항소심재판(서울지방법원 96노2196,7497(병합))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해 6. 13.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120일중 8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0일은 이를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660)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 본형산입에 관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위헌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의 구금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에 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3헌아34,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96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아34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3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   이○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523)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대법원 2003도2322),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8.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03초기276).나.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2.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3헌바75).다. 이후 청구인은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14·43, 2006헌아45, 2007헌아7, 2008헌아60, 2009헌아196, 2010헌아82, 2011헌아126, 2012헌아45), 2013. 4. 3.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00,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77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사3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미 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된 사건들(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헌재 2023. 3. 21. 2023헌사185 등)과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등기 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594,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13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아594
사건명: 등기 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94    등기 취소(재심) 등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관리자 박○○2.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5. 2021헌아5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506,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78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마506
사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위헌확인 등청구인      노○민피청구인      강남구 도곡2동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법률고문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 10. 13.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519). 피청구인은 같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3. 1. 29.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2013. 5. 8.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아463).이에 청구인은 1심 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제10조 제4항 본문 제1호 내지 제5호 및 소수의 일반법률고문 변호사에게 수많은 쟁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형평에 반하는 재판을 받음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분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위 각 규칙에 대한 청구 부분강남구의 위 소송사무 처리규칙 및 법률고문 운영규칙은 기본적으로 강남구에 적용되는 것일 뿐 청구인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다. 청구인도 이러한 규칙들과 상관없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들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한편, 청구인은 2011. 3.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4. 29. 법률고문 변호사를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7. 1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조회·사용한 행위 및 그 경위에 대하여 분명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서울행정법원 2013아463)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분명한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열람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관련문서로 공개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권한 없이 조회·사용했다거나, 청구인의 자료공개청구에 대하여 분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619,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33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마6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지?자2. 이?철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중희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8. 7.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7329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74,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67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아2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27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3. 2024헌아207 결정결정일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83,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3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35, 종국일자=2013.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794
종국일자: 20131014
사건번호: 2013헌바3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8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89) 자체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9 사건이 각하된 후 제기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4.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6,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45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4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6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환당해사건     대법원 2009모1286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김○남을 상대로 자신의 정수기 물과 헬스클럽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김○남을 사기, 절도 등으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09초재267)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09모1286), 이러한 재항고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09초기69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3. 11. 27. 2002헌바62 결정 등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당해사건의 원심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44,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95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44
사건명: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44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방○○대리인   변호사 박태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2. 15.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하남시 ○○동 (지번생략) 토지 4,042㎡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387.2㎡, 연면적 합계 484.4㎡인 실외체육시설(승마장) 2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2012. 10. 12. 사용승인을 받았다.청구인은 2018. 1. 9. 기존 승마장을 건축면적 1,895.2㎡, 연면적 1,992.4㎡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로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하남시장은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 17.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2017. 7. 11.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하남시장으로부터 승마장의 증축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받은 2018. 1. 17. 무렵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06,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5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85,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63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285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8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밀도가 높고 시설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 거실에 수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2. 8.부터 2023. 2. 20.까지 위 주장하는 작업 거실에 수용되었으나, 현재는 다른 동의 거실에 수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행사는 이미 종료되어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18,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01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4헌바418
사건명: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18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정○진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최우식)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81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3. 10. 10. 청구인이 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2014구합7381), 그 소송 계속 중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2014아10569), 2014.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② 제4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관련조항]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청구인은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이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무사 등록 제한에서 더 나아가 시험의 응시자격까지 제한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추가로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회계사, 관세사, 민간자격관리자와 달리 세무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헌재 2015. 2. 26. 2013헌바404 참조).나. 당해사건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5. 4. 24.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누65280), 위 판결이 2015. 5. 15. 확정 되었다.이와 같이 당해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무관한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이거나 또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하고 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09. 10. 29. 2008헌바73 등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6호 부분에 대하여 합헌이라 밝힌 바 있고(헌재 2002. 8. 29. 2002헌마160),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52,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21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52 재판취소청 구 인 조○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5도2445 결정으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위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 4. 7.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장 접수처리결과 불회시 등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25
사건명: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장 접수처리결과 불회시 등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25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장 접수처리결과불회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