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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14, 종국일자=199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
종국일자: 19921224
사건번호: 92헌마11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 11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강○호대리인 변호사  오  욱  환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1형제542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1. 9. 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강○기를 위증교사죄로, 같은 조○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피고소인 강○기는 수원지방법원 89가합17511호 원고 강○호(청구인)외 11인, 피고 강○기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소송의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피고소인 조○학을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결의하고, 사실은 위 조○학이 일본어통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조○학에 대하여 “청구외 망 강○희가 1930년경 일본인 진세이 ○○(鎭西○○)에게 경기 용인군 기흥읍○○리 산 117소재 임야 7,589 평방미터를 저당 목적물로 삼아 돈을 차용할 때, 당시 증인 이외에 위 강○희의 차남이고 피고의 아버지인 강○함은 일본어를 전연 할 수가 없어서 12세인 증인에게 위 통역을 맡겼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조○학으로 하여금 동범행의 결의를 하고 1990. 9. 7.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서 위증을 교사하고,(2) 피고소인 조○학은 1990. 9. 7.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동법원 89가합 1751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자신이 일본어통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1. 11. 27. 범죄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2. 5. 7.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2.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2.     24.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79,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86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바37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경찰청 내부 단속지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84,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4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484
사건명: 경찰청 내부 단속지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84    경찰청 내부 단속지침 위헌확인청	구	인	곽○○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청이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 내부지침을 운용하고 있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지침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청의 특정한 내부지침 규정을 다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는 신호위반 행위로 경찰청 내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투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만일 경찰청의 특정한 내부지침 규정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확인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는 그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이 ‘교통단속 처리지침’의 특정한 조항을 다투고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위 지침은 원칙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20. 12. 15. 2020헌마1607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내부지침 조항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1헌마101, 종국일자=201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6
종국일자: 20110322
사건번호: 2011헌마10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0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주식의 인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54784 판결, 대법원 2010다50038 판결, 대법원 2010재다77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1421, 공보 제150호, 772, 774;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1헌마466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때 이미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2헌마793 사건에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29. 기각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 사건의 결정문을 수령한 2004. 2. 13.경에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1. 2. 2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3헌마798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다투었다가 2004. 2. 26.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2004헌마441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을 다투었다가 2006. 4. 27. 기각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즈음 이 사건 특례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11. 2. 2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3, 종국일자=2015.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15
종국일자: 20150216
사건번호: 2015헌아1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23. 2014헌아2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2014헌아248),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아215), 위 2014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아232), 다시 위 2014헌아2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4헌아258). 이에 청구인은 2015. 1. 29. 위 2014헌아2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재심청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462, 종국일자=2003.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2
종국일자: 20031028
사건번호: 2003헌사462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462     기피신청신  청  인     오     ○     식본 안 사 건2003헌마673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2003. 10. 8. 본인 명의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73)을 청구하면서, 신청인이 앞서 심판청구한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소원(2003헌마497)사건에서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28.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31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31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강      ○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9.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102일 중 9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도1546)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31,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95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31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추심절차 진행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95,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89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95
사건명: 채권추심절차 진행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95    채권추심절차 진행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백○○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 압류 통지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제90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02. 12. 17. 2002헌마77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76,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17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3헌마7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명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81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8,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9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68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6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2,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41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사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황○○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피	신	청	인	한국산업인력공단본	안	사	건	2022헌마66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426,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4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42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4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63,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67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1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20,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53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13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3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년 형제9805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59,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83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아25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5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3. 2023헌아215 결정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순 불복신청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3; 헌재 2016. 1. 5. 2015헌아141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85,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55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88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청구인들이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때’에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그 적용의 시적 범위를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이 지난 시기로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언상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들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또는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로,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나. 청구인들이 출마한 선거구를 관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후보자 수가 선거할 정수(1명)를 넘지 않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모든 선거운동을 중지하라고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선거사무소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선거사무를 중지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종료일인 2022. 5. 31.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였다.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75조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및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7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행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위헌적 유추 내지 확대해석에 해당하며, 과잉금지원칙, 선거운동 기회균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3. 2. 27. 2001헌마550; 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때’에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의 시적 범위를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이 지난 시기로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점을 기준으로 광산구청장 또는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의 각 선거구에 유일한 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들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별지] 청구인 명단1 ～ 12. 박○○ 외 11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김민국, 나광엽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3. 2. 27. 2001헌마550, 공보 78, 263, 264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판례집 34-2, 570, 579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75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58,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28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3헌마8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영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7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속영장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00, 종국일자=2003.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1
종국일자: 20030626
사건번호: 2002헌마400
사건명: 구속영장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400구속영장집행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수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2)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자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나. 심판대상위헌심판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속영장 집행행위이다.2. 청구인의 주장(1) 청구인은, 구속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 결정문을 송달 받고 그로부터 30일 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한다.(2) 청구인은, 경찰관의 영장제시 없는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3. 판단우선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법원에 대한 구속취소신청은 위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시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취소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구속취소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위 조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06,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7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20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7. 20. 2020헌바79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0헌바7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94,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29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아6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91,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47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3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0헌마444,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3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4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4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한○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902 모욕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해임된 국선변호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자의적이라고 단정하며 특정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공무원 또한 국선변호인 명단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17. 재판장의 재판진행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과정에서의 진술기회 부여와 같은 소송지휘나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 등은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또한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