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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212,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07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마21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1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서○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4고단154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5노2045, 대법원 2015도19289)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2016. 3. 16. ① 검사의 공소제기행위, ② 검사의 2014. 9.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거부, ③ 부산지방법원의 공판조서 변경거부, ④ 부산지방법원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 거부 및 ⑤ 형법 제156조, ⑥ 대법원 2015도19289 판결(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공소제기행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12. 2. 2014헌마97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검사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거부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등사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등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원에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허용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34).다. 법원의 공판조서 변경거부, 열람ㆍ등사 거부, 형법 제156조 및 이 사건 재판청구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아 공판조서의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거부하였고, 위법한 공판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4조,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무고죄에 관한 형법 제156조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재판에서의 법률해석ㆍ적용 결과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헌재 2014. 1. 21. 2014헌마9; 헌재 2014. 1. 21. 2014헌바2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헌재 2016. 1. 26. 2016헌마14 참조).이 사건 재판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65,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35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마1565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65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마19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재결서 정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84,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199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284
사건명: 수용재결서 정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84 수용재결서 정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원주시 ○○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주시 ○○동 (주소 생략) 답 1,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의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3.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합계 360,26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6. 8. 16.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한 후, 그 재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7구합129),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춘천)2017누928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두33715 판결].라.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7. 그 소가 각하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92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18. 선고 (춘천)2020누102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9464 판결].마.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은 중대한 흠결이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와 이 사건 결정서 정본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이르는 절차의 위법과 그 재결서 원본 및 정본 등 관련 서류들의 하자 등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64,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70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6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3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57,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52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마35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57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학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해 온 사람으로서 2010. 6. 2.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서 부재자신고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2010. 5. 28.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마쳤다.나.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7조 및 제148조가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을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여 부재자투표자를 선거일보다 일찍 투표하게 하여 부재자투표자의 평등권,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0. 6.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7조 및 제148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부재자투표를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실시하여 다른 선거권자에 비해 부재자투표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얻지 못한 채 투표하게 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중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심판대상 조항]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되,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 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3. 판단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2010. 6. 2. 실시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 선거가 종결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10. 4. 29.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8헌마438) 더 이상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2003. 4. 24. 2001헌마630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94, 종국일자=2014.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97
종국일자: 20140609
사건번호: 2014헌마394
사건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9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신○규결    정    일          2014. 6.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6. 12. 28. 쇠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때려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2007. 2. 9.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7고단44) 항소하였다가 2007. 5.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7노38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7. 8. 2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7도4368),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한편 청구인은 2005. 7. 4.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006. 4. 2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6고정205)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공무집행방해죄가 위 2007. 8. 2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7. 9. 6.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6노751).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1. 3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07도8107).나.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이라 한다)상의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매월 기초생활법상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위 형사재판 절차 과정에서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되면서, 기초생활법상 급여가 지급되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초생활법상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었다.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징역형을 종료한 후에야 석방된 것은 검찰행정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은 위와 같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수용 중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20. 김해시장을 상대로 2007. 7.월부터 2008. 12.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기초생활법상의 급여액 6,713,000원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김해시장을 상대로 기초생활법상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787,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90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사7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7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편○헌대리인 변호사 임상택본 안 사 건 2016헌마97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22, 종국일자=2013.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553
종국일자: 20130917
사건번호: 2013헌마6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22  재판취소청구인      서○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다45839 손해배상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3다45839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7.
# 기소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38,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1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38
사건명: 기소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8    기소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7. 7.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3. 11. 30.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해당 항소기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5. 2. 6. 청구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28,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85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19헌마7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7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좋은사람담당변호사 김명희, 김리라, 안희정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5. 22.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5153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00,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53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사12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89,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73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8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89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41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7.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6304).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43,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81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마7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43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03. 9. 5. 무죄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고단2524)을 선고받은 한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03. 10. 15.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단3314),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은 2004. 7. 9. 위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4. 8. 30. 기각되었고(대법원 2004도4563), 2005. 10. 1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재노33).나. 청구인은 2005.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05고정1899) 항소하였으나 2006. 7. 5. 항소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5노1603).다.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5. 12. 6. 사기죄로 징역 4월, 2006. 5. 16.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05고단2412 및 2005고단3798·2006고단511(병합)]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6. 7. 21.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노1891·2006노651(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6. 10.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6도5347).라. 청구인은 2007.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창원지방법원 2006고정2331)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08. 1. 31.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07노1079),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4. 2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도1546).마. 청구인은 한국농촌공사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05가단15270)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8. 4. 24. 항소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 상고 역시 2008. 10.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다37407).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피고가 발급한 벌과금 납부영수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2. 17.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9구합2007).사.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22.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단33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 대법원 2004도45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재노33 결정, 창원지방법원 2005노16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노1891·2006노651(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노107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나1621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2007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발령받은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에서는 위 각 판결, 결정 및 약식명령을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이라고 한다)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98,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1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1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75,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07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바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7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8,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53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10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37,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08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7헌마5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검찰청법  제48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1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24
사건명: 검찰청법  제48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8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85,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25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63,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89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마4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64,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30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아64
사건명: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64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권○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바1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로 2015. 4. 17.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바172). 헌법재판소는 2015. 5. 14.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15. 5. 18. 이를 송달받은 뒤 2015. 5. 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2015헌사534),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2015. 6. 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국선대리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만큼 보정명령에 대한 이행 기한이 연장되었어야 하므로,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1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7,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8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8헌마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11,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7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마41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임○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명보험을 상대로 사기와 위조로 인한 보험해약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2.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2009가합116852),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6. 17.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0나29746).나. 청구인은, 자신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날이 2010. 3. 8.임에도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이 찍혀 있는 것과 자신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소’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항소법원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소송 1건을 2건으로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법 제396조 제1항),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하고(법 제400조 제1항),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41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 3. 8.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항소기록이 2010. 3. 16.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실 및 위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0나29746). 그렇다면, 항소법원이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을 찍은 행위는 위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써 항소기록 접수일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상소’로 표기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위와 같은 표기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항소’를 ‘상소’로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상소로서 항소·상고·항고의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편 참조)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표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항소법원이 항소장 표지에 2010. 3. 16.로 접수인을 찍은 행위 및 ‘항소’를 ‘상소’로 표기한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32,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37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아33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51,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1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0,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9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40
사건명: 불법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0 불법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서울남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 25.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