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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12,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12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312
사건명: 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12 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6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100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26).청구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 제출한 보정서에도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17,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09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2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58,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7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음주소란 및 인근소란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은 구체적인 일시나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자신이 노숙하는 서울역 지하도가 행인들의 대화 등으로 자주 소란한데 이러한 행위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58,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8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바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5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2. 3. 대법원 2009마174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559), 2009. 12. 4.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559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1.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63). 이에 청구인은 2010. 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59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마1746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59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6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7,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9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아1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16. 각하한 2010헌아6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4. 13. 각하되자(2010헌아9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4. 28.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9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53,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15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5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061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06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11, 종국일자=2014.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73
종국일자: 20140925
사건번호: 2013헌마411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이하 ‘지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2.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이하 ‘금연구역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금연구역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금연구역을 추가로 정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금연구역조항 중 제26호가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어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지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강력한 금연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각 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는 결국 해당 시설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 갖는 일체의 장소적 범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별 시설마다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금연구역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금연구역조항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선례인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이 선고될 당시보다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연구역조항이 기존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금연구역조항 중 제26호가 보건복지부령으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헌법 제95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임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금연이 필요한 시설을 정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중대한 시설이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된다. 따라서 금연구역조항 중 제26호가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95조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항, 제34조 제3항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참조판례:
2003헌마457

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증진법(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⑦ 생략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42,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31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4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4. 5.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662). 청구인은 2014. 5. 25.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이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7. 각하되자(2014헌마411),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에서 정하는 약식명령의 시기가 도과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의 효력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규칙 제171조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4. 5.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14헌마411), 적어도 위 청구일 이전에 형사소송규칙 제171조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4. 9. 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97, 종국일자=2014.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78
종국일자: 20140417
사건번호: 2014헌마1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월결    정    일          2014. 4.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4. 4. 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47,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35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마647
사건명: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47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한자·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능력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3.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22.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부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됨에도 피청구인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7. 18.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살피건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뿐이고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 외국어능력평가서류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 외국어능력평가서류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되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툰다고 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어떠한 작위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
#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72,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0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372
사건명: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72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를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4.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조항이고,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 변호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23,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21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사5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34, 종국일자=1993.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37
종국일자: 19930311
사건번호: 92헌마34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은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상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  기  원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 김○상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이○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마영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6550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 이○자는 1990.4.21.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0.12.2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 이○자는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1.2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청구인 김○상과 함께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2.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마영진은 서울 중구 저○2가 8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1989.10.5. 위 병원 수술실에서 청구인 이○자의 남편이자 청구인 김○상의 장인인 피해자 망 조백형의 방광종양을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하다가 종양의 뿌리가 깊어 수술을 중단한 후, 같은 달 10.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방광종양을 다시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은 피해자가 개복수술한 뒤 닷새만이어서 아직 그의 간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과 2차수술에 사용될 마취제가 피해자의 간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인식하여, 사용될 마취제의 종류를 신중히 결정하고, 사용할 마취제에 따라 반드시 피해자의 간기능검사를 하는 등 마취제의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간에 부담이 큰 할로탄 마취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마취한 후 수술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간세포가 파괴되어 1989.11.12.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3. 판단     가. 먼저, 청구인 김○상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은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12.1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9.3. 선고, 89헌마9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상은 위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피해자인 망 조백형의 사위로서 단지 위 망인의 처인 청구인 이○자 등 상속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김○상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나아가, 청구인 이○자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이옥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중 청구인 김○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이○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01,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16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101
사건명: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01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1. 26.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 원 및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262),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683) 및 상고(대법원 2016도11539)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후 벌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형법상 노역장유치제도와 관련하여 사회ㆍ경제적 약자 등 생존형 범죄자 또는 언론인 등 사회공익을 위한 명예형 법위반자 등 3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자의 경우 노역비 일당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법자들은 일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하면서 그와 같이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봄이 타당하다.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그런데 우리 헌법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25,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03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0헌마5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희대리인 법무법인 정성담당변호사 방철수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0형제34774호 사기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7. 2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8.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귀속재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41
사건명: 귀속재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41 귀속재산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섭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사이의 민사소송에패소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21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14,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0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7,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22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97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7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유○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5. 9.부터 1998. 2.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2015. 1.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는데, 2015. 10. 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같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6. 2. 4. 위와 같은 기초연금 지급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제1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4. 7. 1. 시행되었고{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 참조} 청구인이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2015. 1.경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9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9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31. 2016헌아80 결정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2, 종국일자=2003.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33
종국일자: 20030128
사건번호: 2003헌마32
사건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권○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소되어,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99고단226,1467(병합)], 같은 법원에 항소한 뒤(2000노130),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6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초1980,1981), 회사정리법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각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3. 1. 13. 위 법률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판결 선고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3. 1. 13.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51,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01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10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형제7215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78,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18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아27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7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조○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8. 2015헌마7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18,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0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1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1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0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83,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65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아183
사건명: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83  불법압수수색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25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4. 2012헌마9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