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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96,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53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아296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96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11. 2023헌아188 결정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95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6헌바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24,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39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8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79,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46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7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7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한미특수정보협정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80
사건명: 한미특수정보협정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80     한미특수정보협정단서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     ○     명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98구29960   국가공무원신분확인 등 청구사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 2000헌바73과 동일합니다, 침해된 권리; 상동, 침해원인; 상동, 청구이유; 2000헌바73과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추가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그 후 2000. 10. 26.자로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보충서에서 청구이유를 보충한다 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다.청구인의 99아577 위헌제청신청결정문(2000. 10. 23. 청구서 첨부) 2항 (나)호에 "본안사건소장이 2000. 9. 20. 각하"라고 하였는데, 이미 2000. 10. 16.에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소장각하 송달 2000. 10. 9.). 2000아962 소송구조즉시항고도 하였습니다(2000. 10. 16.).그리고 그 소장각하도 "인지 5만원"이 없어서 못낸 것이지 "보정 안한 것이 아니고",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나, 특별항고하였으므로 하자는 치유된 것입니다. 위 즉시항고장과 접수증명도 곧 별도 제출하겠습니다.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그 청구서의 기재 자체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 청구서 기재 자체로는 위 어느 사항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기재하고 있지 못하여 헌법소원청구서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2. 뿐만 아니라,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98구29960 본안사건에서 인지미첨으로 2000. 9. 20.자 소장각하의 명령을 받고, 그 법원 99아577 위헌제청신청사건에서도 위 소장각하명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한 위헌제청신청이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여 위헌제청신청 또한 부적법각하되었다.청구인은 2000. 10. 9. 소장각하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달 16. 2000아962 소송구조즉시항고와 함께 특별항고를 했으므로, 또한 본안소송 인지 5만원도 없어서 못낸 것일 뿐, 보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특별항고를 하였으므로 인지보정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나, 소장각하명령은 그 명령시를 기준으로 인지보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소장각하명령은 정당한 것이며, 그 외의 주장들은 모두 아무런 법적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주장들일 뿐이다.따라서 위 본안사건에 있어 소장각하명령이나 위헌심판제청신청에서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이나 모두 정당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1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71,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77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71
사건명: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71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나목은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7.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기간중 야간 외출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55,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61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55
사건명: 보호관찰 기간중 야간 외출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55 보호관찰 기간중 야간 외출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손○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4고단1247) 항소하였으나 2015. 4. 7.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956), 이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2014고단1247), 보호관찰기간 중 매일 22:00부터 06:00 사이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야간 특정 시간 대의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야간에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247 사건에서 법원이 행한 공권적 법률판단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6. 2004헌마78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8,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43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아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2 결정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52,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2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52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52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3.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 1. 17. 2호선 시청역 부근에서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가 개시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등).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26,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37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11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15,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8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15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가단355 사건의 원고인데, 위 법원은 2022. 6. 15. 위 사건 피고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비밀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피고로 한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여 2022. 6.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으로 특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송기록 중 일부에 관하여 열람을 제한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은 이 사건 결정으로 본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이 특정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은 위 조항을 다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심판대상으로 함께 판단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7. 5. 17. 법률 제8438호로 개정된 것)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2.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3.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헌재 1997. 9. 25. 96헌마41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역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24,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72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바1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9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6. 1.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512)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9. 6. 8.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190)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90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196)하였고, 2009. 6. 16. 이것이 각하되자 2009. 6.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817, 종국일자=200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30
종국일자: 20050630
사건번호: 2004헌마8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04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훈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5032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4. 6. 6. 대전동부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2004. 6. 6. 22:30경 대전 동구 소재 ○○고시원 내 305호실에게 공부를 하던 중, 옆방인 307호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그곳으로 찾아가서 청구외 전○영에게 ‘어떤 새끼가 떠들었냐’고 물어보니 위 전○영으로부터 ‘떠들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자 손으로 위 전○영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왼발등을 1회 밟는 등 위 전○영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좌측제1족지좌상 등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4. 7. 27.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4. 10. 22.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6.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51,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42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아45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5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독교 정치개입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15,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5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15
사건명: 기독교 정치개입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15    기독교 정치개입 미규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기독교 단체 등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정치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50,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93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11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대리인 법무법인 가우담당변호사 민경태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6. 30.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268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8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     ○     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서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판례집 4, 802, 806).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14.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위 기소유예처분 전날인 2001. 6.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 제1항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기간내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판례집 12-2, 373, 377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8.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00,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20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아20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8. 2016헌아1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4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78)【당 사 자】청 구 인 이 ○ 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개요청구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도장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98고단6538)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9. 1. 26. 약식명령에 고지된 원래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9. 8. 10.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 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판장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2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54,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0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54
사건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5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만 51세(생년월일 생략)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중반기 신규직원 채용과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및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2019년 하반기 업무지원직(환경) 채용에 응시하였지만 불합격하였는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취업을 하게 못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3.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3. 10. 2020헌마 231),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재차 2020. 3. 16.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31. 2020헌마399).청구인은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채용에서 불합격되었다는 사정이 새로 추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청구기간도 2020년도 채용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다시 2020.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등 참조).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도 신규직원 채용에서 또다시 불합격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새로운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453,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4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45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4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6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30,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28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6헌마930
사건명: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승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한조항’이라 한다)이 8급 교정직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위임조항은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위임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통상 공무원의 직급은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구분되는 점, 5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6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시험승진 이외에 근속승진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포함하여 11년 이상 7급에서 재직하여야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한 반면, 7급 교정직공무원으로의 승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포함하여 7년 이상 8급에서 재직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한조항이 6급7급과는 달리 8급 교정직공무원에 대해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교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에 속하지만, 교정업무의 특수성, 임용권자, 승진방식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교정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교정직공무원과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됨에 따라 별도의 계급 및 정년체계 내에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9헌마5442009헌마538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
#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23,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52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바3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26,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8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1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2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25,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13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5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의대리인   변호사 이재권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안○의와 허○선은 2003. 1. 6. 및 같은 해 2. 24. ○○주식회사의 종신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2001. 3. 8. 허○선의 간세포암 확정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1. 9. 5.부터 2013. 4. 15.까지 보험금 85,058,190원을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로 2014. 1. 27. 수원지방검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2014년 형제228호)을 받았다. 이후 2014. 4. 27. 허○선은 사망하였고, 청구인 안○의는 2014. 7. 2. 자신과 허○선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안○의와 허○선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4. 27. 사망한 허○선은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어 이재권 변호사가 허○선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허○선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행위도 무효이므로, 허○선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 안○의가 자신과 허○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안○의는 2014. 3.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안○의는 그 무렵 자신과 망 허○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7. 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67,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43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6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6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마91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91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