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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회사 종업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66,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15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마1566
사건명: 언론회사 종업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6    언론회사 종업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대통령 전용기에 사기업인 언론회사 종업원을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7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3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20. 6. 11. 청구인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공소제기(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년 형제6287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691)은 2021. 7. 29.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361).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93,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9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393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85,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74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5헌마1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석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699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07
사건명: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2,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27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아8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3. 2015헌아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도법 제44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
(사건번호=98헌바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바53
사건명: 수도법 제44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바53     수도법 제44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청  구  인       박     ○     길 외 2인청구인들 대리인  홍익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 성 빈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구17133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안양시 ○○동 304의 5 도로 890㎡(이하 ‘5호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304의 27 임야 224㎡(같은 동 산143의 임야 257㎡에서 1996. 8. 13. 등록전환되었고, 이하 "27호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박○길의, 같은 동 304의 6 도로 59㎡(이하 "6호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박○길의, 같은 동 304의 26 임야 519㎡(같은 동 산143의 7 임야 590㎡에서 1996. 8. 16. 등록전환되고 그 일부가 분할되었으며, 이하 "26호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박○길, 노○섭의 각 소유이다.5호 토지와 27호 토지는 1975. 9. 26.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었는데, 현재 위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인 12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외 ○○시장은 1990. 10. 1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 수도법(1991. 12. 14. 제44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를 받아 1991. 3. 20.부터 1992. 7. 24.까지 5호 토지와 6호 토지의 지하에 직경 900㎜의 상수도 원수관을 매설하였다.청구인들은 1996. 7. 16. 안양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정비 및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안양시장은 같은 해 8. 12. 청구인들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안양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17133)을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수도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9호로 전문개정되고 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후단의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2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도공사 완료이후에는 재결 신청권을 상실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제청을, 예비적으로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 후단의 "재결의 신청"에 토지소유자 등의 기업자에 대한 재결 신청의 청구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제청을 각 구하는 신청(98아44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5. 29. 위 본안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수도법의 규정에 근거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1998. 6. 29. 주위적으로 법 제44조 제2항 후단의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2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도공사 완료이후에는 재결 신청권을 상실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예비적으로 위 같은 법 제44조 제2항 후단의 "재결의 신청"에 토지소유자 등의 기업자에 대한 재결 신청의 청구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각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38, 239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안양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정비 및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수도법상의 수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바 없고, 따라서 안양시장이 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거부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위 행정소송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법 제44조 제2항 후단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1,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2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바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2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1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3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13
사건명: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13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계속 중인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통지도 없이 공판검사가 교체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2. 11. 공판검사 교체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하 ‘검찰총장 등’이라 한다)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전할지 여부는 검찰총장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 등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약사법시행령 제2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27
사건명: 구약사법시행령 제2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127 구 약사법시행령 제2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 ○ 복 ( 權 ○ 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청구인은 1983. 12. 31. 경기도에서 시행한 전국한약업사자격고시에 응시하여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75점을 받았는 바 모든 국가자격고시에 있어서는 과목낙제없이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 되는 사례에 비추어 당연히 합격권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 인원수만을 합격시키도록 규정한구 약사법시행령 제25조(이는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불합격이 되었다. 이는 다른 모든 국가고시에 있어서의 합격기준과 비교할 때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한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므로 그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둘째로, 청구인은 한의원에서 면허있는 한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그 보조업무인한약조제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었을 뿐인데도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엄으로 하였다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한 법원판결의 취소, 변경을 구한다는 것이다.2. 먼저 구 약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시행령 조항은 1978. 9. 5. 대통령령 제9156호로 개정공포되고 공포후 10일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2. 31. 한약업사자격고시에 응시하여 75점을 받고도 위 시행령조항에 의거하여 불합격되었음을그 무렵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시행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당 재판소 구성의 시점인 1988. 9. 19.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1993. 6. 17.에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과로서 부적법하다.다음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청구인의 주장은 자기에 대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령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다루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이러한 헌법소원은허용될 수 없다고 함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및 제2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3.  7.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37, 종국일자=2009.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76
종국일자: 20090714
사건번호: 2009헌바1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3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53 법관기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29. 대법원 2009카기153 법관기피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3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8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3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9.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53)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6. 5.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22,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17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22
사건명: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22 형기오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2고합266, 307(병합)}. 제2심 법원은 대상범죄가 이미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6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248, 대법원 2013도4743}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110}.나. 청구인은 위 2013노110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선행사건인 감금죄로 확정된 6월의 징역형은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이미 집행된바, 위 집행된 6월의 기간은 후행사건의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1. 11. 1. 2011헌마61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73, 종국일자=2014.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02
종국일자: 20140327
사건번호: 2013헌마7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철대리인   경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덕모, 박소정, 조은정, 권준석, 이원배, 최혜윤, 방신욱, 심지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 형제19088호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8.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402, 종국일자=200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6
종국일자: 20050203
사건번호: 2003헌사4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정사      건      2003헌사4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음○복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김문희, 황도연, 이영모본안사건      2003헌마54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연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50,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3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650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50    공무원연금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40,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31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4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8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4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4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2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1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영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그 최종결정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의 사실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90. 5. 30. 로 부터 30일이내인 1990. 6. 29.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같은해 7. 6. 에야 당 재판소에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8. 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63,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4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63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성명불상 외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5009), 2014. 8. 28. 소장보정명령을 받았고 2014. 9. 16. 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9. 25. 소장각하명령을 받게 되자, 소장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소장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 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 이전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12,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79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사101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1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81,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65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마11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 모해위증,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2020고단173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청구인은 부당한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2.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0. 선고 2020고단1734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34,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28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아5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46,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1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4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4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17,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29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4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78,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43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권○○2. 이○○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권○○는 2013. 6.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2014. 6.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청구인 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등이 청구인 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2헌마1469), 2022. 11. 8. 각하결정을 받았다.청구인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헌법재판소 2022헌마1469 결정이 각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권○○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청구인 권○○는 이미 위 판결들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8; 헌재 2017. 5. 2. 2017헌마402; 헌재 2017. 8. 17. 2017헌마806 등),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2) 헌법재판소 2022헌마1469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146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나.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이○○은 위 각 형사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15,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5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사71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70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바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다1476 소유권이전등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확정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2014다41438)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4. 재심기각 판결(대법원 2014재다1476)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대법원 2014카기632)을 받자, 2015.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대상조항은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39,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63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439
사건명: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39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관련조항]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 서식2.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 서식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4. 29.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고 그 즈음부터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 2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