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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84
사건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5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 구 인       조     ○     언피청구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광명시 ○○동 산75의 5 임야를 포함한 그 인근 18필지, 도합 51,850평의 토지는 청구인등의 공유 토지인데, 기업자 국방부장관은 그 산하 부대 교외이전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따라 1983. 3. 2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고, 건설부고시 제100호로 사업인정이 고시되어 위 사업에 필요한 28,864평 해당 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등을 비롯한 그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83. 7. 14.자 및 1983. 12. 13.자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각 1983. 12. 13. 및 1984. 4. 17.자로 이의재결을 하였다.한편, 위 수용에서 제외된 나머지 22,994평 해당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기업자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군사시설사업(군사용사유지정리사업)을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의 따라 국방부고시 제1999-24호로 고시한 후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등을 비롯한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5. 18.자로 수용재결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00. 5. 18.자 수용재결처분(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라고 한다)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3. 청구인의 주장피청구인등은 1983.경 위 토지 51,850평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28,856평 해당 부분만 수용하고 나머지 22,994평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위증으로 승소하였으나, 1993.경 피청구인등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청구인등에게 보상으로 대토를 제안하였던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0.에 이르러 태도를 돌변하여 위 22,994평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바,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그에 따른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헌재 1999. 9. 16. 97헌마160, 공보38, 784, 785; 헌재 1999. 12. 23. 98헌마14, 공보41, 60, 61).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으나, 이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또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인바, 이러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은 2000. 5. 18.자이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1. 8.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1.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543,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49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마54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4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진피청구인      1. 법무부장관2.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9. 2013헌마44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⑴ 이중국적을 허용한 국적법,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 외국 국적 동포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이하, ‘제1청구’라 한다), ⑵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 청원(청원 접수번호 13-296, 306)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각하 결정, 청구인을 2013. 7. 18.자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송 지휘한 법무부장관의 처분, 이○용이 청구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이하, ‘제2청구’라 한다), ⑶ 2011. 8.경 대구교도소에서 청구인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이하, ‘제3청구’라 한다), ⑷ 외국인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1항과 제2항, 공항 관련 제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와 현행 영주권 부여기간,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 교도소의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위헌이라며(이하, ‘제4청구’라 한다), 2013.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제1청구 부분이 부분 청구는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인바,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제2청구 부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우선 제2청구 부분 중 이○용이 청구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또한, 수형자인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의 이송 신청권이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이송 청원을 각하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고,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수형자에 대한 이송지휘처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10. 19. 94헌마197 제1지정재판부, 판례집 6-2, 348, 348-349 참조).결국, 이 부분 청구는 모두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부적법하다.다. 제3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2011. 8.경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13. 8. 1.에야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라. 제4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청구인은 제4청구 부분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이고 달리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DNA 채취행위에 대한 것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3.    8.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71,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71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24,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22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마22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2010헌마16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04,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63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바404
사건명: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04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219  馬山 城湖洞 잔여지 대토보상 件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15. 창원시장을 상대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소 생략)에 대하여 잔여지 보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24. 9. 26.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당해 사건).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7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26.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4아10060).청구인은 2024. 10. 15.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41조, 제42조, 제7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41조, 제42조, 제74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76조 (처분효력의 불정지)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창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당해 사건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7,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27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1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63, 종국일자=2015.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07
종국일자: 20150706
사건번호: 2015헌마6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63 재판취소청 구 인 정○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윤○영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3. 각하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2991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고(대구고등법원 2014초재613), 2015. 6. 5.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1131),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5모113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04,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7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56, 종국일자=2016.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54
종국일자: 20160419
사건번호: 2016헌아5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5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61,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95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61
사건명: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 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피	청	구	인	한국산업단지공단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전자제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이다.나. 주식회사 ○○는 2022. 11. 5. 피청구인에게 충북 청주시 ○○구 소재 공장부지에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내용으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2. 11. 9. ‘최종 건축물의 준공허가를 득한 후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신규발급된 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완료신고를 다시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4.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111), 항소심 법원도 위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4. 12. 18. 항소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392].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25. 1. 3.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을 다투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고서 및 이 사건 처분의 문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11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392]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의 직접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로 판단된다. 청구인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가 법원에서 이미 다투어진 바 있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11. 9.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22. 10. 27. 2021헌마1581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헌재 2021. 3. 16. 2021헌마259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20. 6. 25. 2018헌마974).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니라,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42,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4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86,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67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마4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3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84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자신이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아파트 235세대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동대표위원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외 유○적, 김○민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11. 청구인의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98카합3631)을 하였고, 이 결정은 광주고등법원의 항고기각결정(99라38)과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99마1259)에 의하여 확정되었다.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령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제1심 결정과 변론 없이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제2심 결정 및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제3심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9,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64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바3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영대리인 법무법인 지엘담당변호사 허윤정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16619 위자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2013. 9. 12.경 ○○ 방송국과 □□ 방송국 앞으로 편지를 발송하고자 밀봉한 우편물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하였는데, 2013. 9. 16.경 ○○교도소측으로부터 위 각 편지에 기재된 내용 중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 당시 경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발송을 불허한다는 통보와 함께 개봉된 상태의 우편물 2통을 반환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도소의 우편물 개봉 및 발송불허 행위가 거짓사실이 아닌 진실을 기재한 편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2014가소5416619), 2014. 12. 18. 위 법원은 ○○ 방송국 앞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명백한 거짓사실이라고 볼 내용이 없음에도 발송을 불허하여 위법하지만, □□ 방송국 앞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명백한 거짓사실에 해당하여 발송을 불허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청구인과 대한민국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203호로 재판 진행 중이다.다. 한편,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416619 사건의 계속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14카기51827), 2014. 12. 29.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서신 발신을 금지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서신 발신을 금지할 당시에는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발신을 금지하는 서신이 아님에도 서신 발신을 금지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서신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발신을 금지하는 서신에 해당한다면 ○○교도소장은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서신의 발신을 금지한 것이어서 이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441, 종국일자=200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978
종국일자: 20080731
사건번호: 2007헌마14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7헌마1441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마14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화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철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11.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7년 형제42275호로 청구외 오○녀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외 오○녀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7.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646,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28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8헌마6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6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희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현길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6. 30. 창원지방검찰청 2008형제29478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38,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70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10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15,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22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215
사건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부담금이 일실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면 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부담금 부과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에게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개정 전 광역교통법을 신뢰하고 외부로 현실화된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가사 대지 매수행위를 청구인의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광역교통법이 개정되기 전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부담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한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고, 청구인이 기대한 부담금 면제의 혜택은 장래에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부담금 일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법 개정의 결과로서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2. 2. 22. 법률 제11366호) 제1조, 제2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부분

참조판례:
2002헌바45

심판대상조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부분
#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45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1
사건명: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청    구    인          성○○피  청  구  인          대전광역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계획’ 중 ① 상시학습 미충족자를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하 ‘상시학습 미충족자 부분’이라고 한다)과 ② 근속승진자로 동일직급 간 교류가 불가능한 자를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하 ‘근속승진자 부분’이라고 한다)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2021. 1. 1. 위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우선 위 인사교류계획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이하 ‘인사교류규칙’이라고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소속 구청장에게 하는 내부적 권고에 해당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더욱이 상시학습 미충족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 본인이 상시학습 미충족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나아가 근속승진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가사 그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사교류계획 자체가 피청구인의 구청장에 대한 내부적 권고에 해당할 뿐이고, 그 (가정된)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는 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구청장이 인사교류대상자 선발을 위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시험응시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이므로, 직접성을 결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수막 등 남용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5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5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58
사건명: 현수막 등 남용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58 현수막 등 남용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청구인은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현수막 게시 및 앰프 사용의 남용을 제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9,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3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1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재 2011. 5. 11. 2011헌아7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9. 각하한 2011헌아4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11. 각하되자(헌재 2011. 5. 11. 2011헌아7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5. 25.에 헌재 2011. 5. 11. 2011헌아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6,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59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회 개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49
사건명: 국회 개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