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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3헌아43, 종국일자=2003.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73
종국일자: 20030819
사건번호: 2003헌아43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43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고, 198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95헌마308) 각하되자, 이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98헌아14), 이 재심청구가 각하되자 다시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었다(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2002헌아2, 2002헌아9, 2002헌아27).청구인은 헌재 2003. 6. 26. 2002헌아27 결정 및 위에 기재된 결정들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결정들 및 위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면서 2003. 8.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이 최초에 청구한 위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1헌아2 결정 참조).청구인은 사법권력의 행사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도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  2001헌아2 결정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5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2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79,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8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아7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79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664,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3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664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2,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74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아22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2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91).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9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9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49,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74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4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79 기피결 정 일 2014. 8.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95,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44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4헌마3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나○욱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태호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년 형제37382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82,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19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바282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82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5  수표 유가증권 금융위반등 확인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7. 18.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5 사건을 담당한 법관들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의 제척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관들의 제척을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제척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아250, 종국일자=202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55
종국일자: 20210504
사건번호: 2021헌아25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1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송달료 미반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28,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4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마528
사건명: 송달료 미반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28  송달료 미반환 위헌확인청  구  인      김○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사건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되면서 그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 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에 관하여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함으로써 다툴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12,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23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52,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88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아352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01,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3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7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453,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6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마453
사건명: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53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29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복대리인 변호사 이민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2003. 11. 12. 수급자 지정)로서, 매월 422,190원의 급여(생계급여 335,220원과 주거급여 86,970원) 및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다.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9. 8. 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29호로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개정하면서 ‘2010년 현금급여기준’을 1인 가구의 경우 월 422,180원으로 고시하였고, 2010. 2.경 발간된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매월 30,000원을 장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0. 7. 22. ‘위 2010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중 현금급여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그리고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03. 11. 12. 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지정되고, 2004. 4. 19.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래로 보장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자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급여지급내역(2010. 8. 17.자 보정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 20.부터 매달 20.경 이 사건 고시 및 장애수당지침에 의한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 및 장애수당지침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늦어도 청구인이 그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을 최초로 수령한 2010. 1. 20.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도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7. 22.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구금일수 불산입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43
사건명: 구금일수 불산입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43 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대법원이 1989. 11. 28. 선고한 청구인에대한 89도 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서 청구인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 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 중 20일만 본 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50일 정도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12.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62,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9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562
사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6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73호)가 청구인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7. 8. 2.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14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6호(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73호, 이하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고시는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2017. 8. 2.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140호로 개정된 것)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판단가. 조례조항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조례조항은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례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고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고시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고시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91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 - 73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1년  5월  20일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1. 지정일자 : 2021. 5. 20.2.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가. 공동주택명 :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나. 금연구역 지정번호 : 강서구2021-공동주택02다. 금연구역 지정범위공동주택의 복도공동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체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21. 8. 21.부터 (계도기간 : 2021. 5. 20. ~ 2021. 8. 20.)나.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4. 고시방법 : 강서구청 홈페이지, 강서구보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2600-5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1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평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7. 30.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8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52,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54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마6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9. 1. 1심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압수된 스마트폰의 몰수를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대법원 2016도4223). 이에 청구인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ㆍ사진 등을 따로 보관해 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몰수 판결에 이른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판결, 대법원 2016도4223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68,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06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68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청구인의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서울고등법원 2013전로133) 2015. 1. 22.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수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8. 13.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5고단672), 또다시 수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6. 4. 29. 제1심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6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2016. 8. 18.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제주지방법원 2015노492, 2016노282(병합)],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11. 2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4218).나. 청구인은 2016. 11. 11.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과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다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이 전자장치부착법의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건이나 전자장치부착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청구인에 대한 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초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청구인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후 늦어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자장차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2014. 11. 14.에는 위 부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11. 1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05,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63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아10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0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마24),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1,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99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2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46,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31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46 재판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판결에 대한 재심 관련 재판들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3484 사건에 관한 2019카구200 소송구조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13484 사건에 관한 2019카구95 소송구조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49,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05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4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조○○(변호사)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권○○ 외 15명을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29. 청구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6005). 항소하였으나, 2024. 8. 30.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2729),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880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4. 12. 20.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을 선고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5. 1. 14. 청구하였다.2. 판단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2024. 12. 20. 확정되었다. 형벌법규가 아닌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등 참조),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다. 이 사건 판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78,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77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바1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7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2  기피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57,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7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아157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5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14. 각하한 2011헌아9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2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2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01,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31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아50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0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마7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