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18,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19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5헌마8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경대리인 법무법인 태원담당변호사 이정훈, 정환희, 노주희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36호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7. 23.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766, 종국일자=2016.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74
종국일자: 20160920
사건번호: 2016헌마766
사건명: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66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청 구 인 최○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 청구인은 2016. 9. 6.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 및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아울러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98,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4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5.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마457). 헌법재판소는 2015. 5. 19.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6. 7. 위 2015헌마45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4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56,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8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마1356
사건명: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학생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사유(이하 ‘성별 등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학교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 아동은 신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될 것 등과 같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는 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위와 같은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ㆍ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ㆍ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특히,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ㆍ혐오표현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크다.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이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절차 역시 마련하고 있는바, 차별ㆍ혐오표현에 의한 인권침해가 가지는 해악에 비추어 그 구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였다.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91헌마16297헌마3682003헌마4842010헌마66192헌마26488헌마22

심판대상조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2. 1. 26.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5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2. 1. 26. 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로 제정되고,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8조, 제42조, 제49조 제5항 내지 제8항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26,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57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2,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84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42
사건명: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원시장이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2016. 11. 25. 수원시 공고 제2016-2097호)’ 중 ‘개인택시 부제 운행’[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개선명령은, 수원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기하여 수원시 택시운송사업자들이라는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청구인으로서는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지○규대리인 변호사 김은표 외 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수원시장은 2016. 11. 25. 수원시 공고 제2016- 2097호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2일 운행, 1일 운휴를 반복하는 내용의 개인택시 부제 운행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그 무렵 수원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이 포함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알림’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나. 청구인은 임○생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2017. 10. 26. 수원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교부받으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부제시간지정 및 준수의무를 안내받고, 이 사건 개선명령도 함께 수령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원시장이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2016. 11. 25. 수원시 공고 제2016-2097호)’ 중 ‘개인택시 부제 운행’[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구분내용관련법규위반시 처분대상및 내역택시부제운행□대상:일반?개인택시(모범?대형?교통약자택시 부제 제외)□ 준수사항○일반택시는 10부제(9일 운행 1일 운휴 반복), 개인택시는 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 반복)로 운행한다.-부제적용시간은 일자(요일)별 00:00부터 24:00까지로 한다.법 제23조&lt;운송사업자&gt;○과징금 120만원 또는○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심판대상과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헌 법 재 판 소 공 보2019년 5월 20일(월요일)제271호 (203)헌 법 재 판 소 공 보(204) 제271호2019년 5월 20일(월요일)[관련조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9.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3.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법규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개인택시의 운행일수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4. 판  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이 사건 개선명령은, 수원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기하여 수원시 택시운송사업자들이라는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7. 5. 29. 2007헌마499; 헌재 2014. 7. 24. 2013헌마715; 헌재 2019. 3. 5. 2019헌마172).그러나 청구인은 항고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2007헌마4992013헌마7152019헌마172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56,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6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아4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5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아377 결정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아14
사건명: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건 2002헌아14 사용해제불이행 위헌확인 등 (재심)청구인 손○환피청구인 국방부장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63. 11. 20. 수복지구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속초시 ○○동 885 등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박○성으로부터 매수하였다.나.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1978. 7. 2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뒤 1980. 4.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관리청:국방부)다. 피청구인은 1999. 7. 3.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초소를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속초시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령 제11조에 따른 사용해제를 하지 않고 속초시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처사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19. 우리재판소에 위 사용해제불이행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 3. 5.(2002헌마129)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의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3. 12. 이 시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재재청이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그 실질은 우리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 내지는 재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2, 36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2002. 3. 26.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권성 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0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마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69,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37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마76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69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 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참조).청구인은 2009.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최초의 선거일은 제5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2010. 6. 2.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2010. 6. 2.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60,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09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19헌마8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대리인 변호사 최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966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12,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77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12
사건명: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2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 8. 1.경 ○○교도소 가석방 담당자로부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가석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나.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각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무부의 가석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32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32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48287호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위 공소제기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5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0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1헌마3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3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법무법인 우면담당변호사 황문섭, 이희용, 신은경, 김동일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0104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02,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91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102
사건명: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02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통지하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예외로 처리함으로써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송달받았고, 납부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추후 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2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1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합10113 판결), 이후 항소하였으나 2020. 12. 8. 항소기각 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0라1002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1. 4. 9. 상고기각 되었다(대법원 2020마8047 판결).나. 청구인은 법원이 위 소송에서 2019. 10. 4.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진행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정관 규칙의 최소인원 5인 이상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점,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점 등 이 사건 총회의 중대한 하자 4가지를 모두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 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4.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82,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55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아782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82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마15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아무런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65,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7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54,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5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1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19,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11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아31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52 결정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21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0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1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1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최○○2.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최○○과 청구인 최□□는 부자(父子) 사이이다.나. 청구인 최○○(父)은 ‘김○○과 공모하여 2015. 9. 13. 서울동작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최△△, 최▽▽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19. 11. 26. 위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2). 이에 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5. 22.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81). 이에 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0. 7. 29.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0도7536), 위 판결은 2020. 8.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 최□□(子)는 2020. 8. 11. 검찰총장을 상대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비상상고를 제기해 달라’는 취지의 비상상고신청을 하였고, 이에 검찰총장은 2020. 8.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 최□□는 2020. 8. 31. 다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위와 동일한 취지의 비상상고신청을 하였고, 검찰총장은 2020. 9. 9. 위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를 재차 통보하였다(이하 이들 통보를 합하여 ‘이 사건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이라 한다).라. 한편, 청구인 최□□는 청구인 최○○을 무고죄로 기소한 검사 등 검사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2019. 9. 2.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21.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2019대불재항 제1146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마. 청구인 최□□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비상상고신청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1. 1. 8. 이를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345). 이에 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8. 19.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4956). 이에 위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2. 1. 14. 심리불속행기각하였고(대법원 2021두53214), 위 판결은 2022. 1. 22. 확정되었다.바. 이에 청구인들은 위 나ㆍ마. 항 기재 각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18. 위 나ㆍ마. 항 기재 각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38,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53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3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갑대리인   법무법인 대교담당변호사 김채영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7001, 2010가단6992) 2012. 1. 19. 및 2012. 6. 26. 모두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2. 1. 모두 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2나4495, 2012나1436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5. 9.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고(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2013. 5. 13. 판결정본을 각 송달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6. 모두 각하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3재나115, 2013재나9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다27159, 2014다27142).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대법원이 2014. 7. 10. 재심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기 이전에 이미 2013. 5. 9.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대법원 2013다17582, 2013다16916)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2013. 5. 13.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8. 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33,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7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3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3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0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