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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65,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67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65    재판취소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마4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05,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2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6. 17.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2010카기290)을 하였으나 2010. 6. 22. 그 신청이 기각된 후, 2010. 6. 29. 위 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32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33,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이라 한다), 2010. 7. 8.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0카기290)이 2010. 6. 2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70,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31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9헌아88,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63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아8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8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정○창(변호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6. 16. 2009헌마2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국토해양부장관(변경 전 명칭: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이다.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4구합34575호) 및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4구합35189호)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9. 20. 청구인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누25495호 및 2005누255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1.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7두13159호 및 2007두131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3. 모두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6.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하여 "계속비 제도는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놓음으로써 국회를 구속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정부는 계속비 대상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계속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일년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16.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한 판시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헌마288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2009. 7. 17.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백히 문제되고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비록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결정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517,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69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5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17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3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마7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16. 대법원 2009재마78 기피 사건의 기각결정이 고지된 후, 2009. 10.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40), 같은 달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청구인은 2009. 10. 1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재마78 사건의 기각결정이 고지됨으로써 이미 구체적 사건이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게 된 이후인 2009. 10. 29.에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감정평가금액 보상 결정 등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21
사건명: 감정평가금액 보상 결정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84, 종국일자=201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1
종국일자: 20120619
사건번호: 2012헌마484
사건명: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84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등기취급우편물 중에서도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은 반송료를 징수하고 배달증명우편물 등의 경우에는 반송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의 이용자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일반보통등기우편물 등에 대해서만 반송료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1. 9. 20. 2011헌마428).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2011헌마428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41,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0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4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4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90, 종국일자=2022.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53
종국일자: 20220607
사건번호: 2022헌마690
사건명: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9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이상현, 윤유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 제3항, 개정 형사소송법 제84조, 제135조, 제137조, 제138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3조,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15조(삭제한 부분), 제216조, 제218조,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22조, 제237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4조의5, 제245조, 제245조의2, 제245조의3, 제245조의4, 제245조의5, 제245조의8, 제245조의9(삭제한 부분), 제257조, 제312조 제1항(삭제한 부분), 제4항, 제5항, 제6항이 청구인의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검찰청법’이라 한다) 조항들 및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조항들 중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제4조 제2항,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을 제외한 법률조항들은 2022. 5. 9.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검찰수사권이 박탈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11. 2020헌마11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4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3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4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93,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37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사2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38,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22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3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3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9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05, 종국일자=2011.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6
종국일자: 20110607
사건번호: 2011헌아1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05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8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2. 각하한 2011헌아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4. 각하되자(2011헌아8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5.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8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7.
#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64,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5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164
사건명: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64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목록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철호, 신계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GS칼텍스 또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나. 지식경제부는 2011. 11. 3. "정부가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정유사들을 상대로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기존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다. 농협중앙회는 2011. 11. 15. 과 2011. 12. 8. 국내 정유사들을 상대로 ‘농협중앙회, 한국석유공사 석유구매 공동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에 걸친 입찰에서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자, 예상낙찰가를 높여, 2011. 12. 21. 제3차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되었다. 이후 농협중앙회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공동구매한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알뜰주유소 1호점이 2011. 12. 29.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개점하게 되었다.라. 청구인들은 알뜰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청구인들이 정유사들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판매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청구인들의 주유소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이 사건 입찰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며,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추진계획에 대한 청구 부분이 사건 추진계획은 석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을 통한 석유가격인하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피청구인의 정책계획안에 불과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속한다.한편,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판례집 12-1, 665, 680-68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추진계획은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판매하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알뜰주유소 이외의 주유소에 대한 어떠한 규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일반 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량이나 석유 판매가를 규제하는 등의 행정행위가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계획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진계획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설사, 이 사건 추진계획을 공권력의 행사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1. 11. 3. 이 사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적어도 2011. 11. 3.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위 2011. 11. 3.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2012. 2. 17. 이루어진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살피건대, 이 사건 입찰은 농협중앙회가 한국석유공사와 공동하여 국내 정유업체들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기 위하여 석유대금 및 판매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법률행위의 일종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청구인들에게 기존과 같은 수준의 영업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영업 이익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별지청구인목록1. 김○식2. 박○근3.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이사 오○택4. 유○식5. 주식회사 □□에너지사내이사 이○화6. 이○율7. 정○교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42,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25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42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2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청구인은 피청구인의 ① 2020. 11. 25.자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8978호 기소중지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② 2020. 12. 21.자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7526호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청구인의 은행계좌가 이용되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설령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30,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12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8헌마11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54,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27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마13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0헌마3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6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6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박     ○     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10.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1991. 5. 2. 청구외 이○하가 자동차를 운전중 과실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윤○노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사 김○완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고소하였고, 위 지청 검사가 1999. 11. 15.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0. 4. 8.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243)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 25.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0. 5. 2. 헌법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289)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 19.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 청구인은 다시 5. 30.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0.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58,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99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6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손○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4882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85,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28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8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42,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03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2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69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6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0. 20. 각하한 2009헌아15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582,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9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5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82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무자력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구조를 원한다는 취지의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3. 2. 2.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2. 2.자 2023카구1 결정).이에 청구인은 2023. 4. 20. 소송구조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소송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소송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에 대해서 다투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청인의 무자력’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한 같은 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대상을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 및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1) 청구인은 형집행법에 소송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로 볼 수 있다.(2) 진정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므로 국민이 법률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인정되어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된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참조).(3) 헌법은 형집행법에 소송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할 명시적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로 볼 수 없다.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2) 심판대상조항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법원이 위 조항에 따라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