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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5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9. 8. 대법원 2009재마1493 소송 계속중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다가 2009. 9. 30. 기각결정(대법원 2009카기351)을 받았다.청구인은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35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10. 19.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387), 2009.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51 사건이 2009. 9. 30.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0. 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8,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85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마1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양병렬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70호 허위공문서작성방조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58,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94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6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소개요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구인자 및 구직자의 지위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나,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또한 위 조항들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개요금의 상한을 정하였을 뿐 반드시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4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01,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39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아30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93,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2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9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7,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51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1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716 사건의 공판진행을 형사소송법 제11조 관련 사건의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하라."라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형사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는바, 법원의 재판진행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위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14,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53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18헌마7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7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변호사 김영광, 송지영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3190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12. 29.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99,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7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99
사건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조합 외 44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특별시장은 2011. 8.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10.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전쟁기념관 전면구역의 특별계획구역과 이태원로 남측구역을 결합한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41,74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99호).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2012. 10. 18.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 중 일부인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별표 2] 제3호 나목이 관리목표용적률의 제한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밀개발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한을 제한하지 않은 채 ‘자연경관지구 90퍼센트 이하, 최고고도지구 120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위 조례 위반 시의 효과를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고, 2018. 7. 19. 서울특별시 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별표 2] 제3호 나목 중 관리목표용적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반 시 그 효과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고, 2018. 7. 19. 서울특별시 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③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시행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별표 2] 결합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제19조 제3항)3. 결합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관리목표용적률은 저밀관리구역 입지특성에 따라 다음 표의 범위 안에서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조례조항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데(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헌재 2007. 6. 19. 2007헌마644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2) 이 사건 조례조항은 2009. 7. 30. 시행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 10. 13.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한 관리목표용적률이 반영된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99호). 한편, 청구인 ○○조합은 2012. 10. 18.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들은 늦어도 청구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사건 조례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1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부분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관리목표용적률 산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효과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그런데 헌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시 조례에 규정된 관리목표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를 법령에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51,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99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아251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5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82 결정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45,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4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1헌마3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3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127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76,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06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83  위헌심판제청선    고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31,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51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사5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원○○본	안	사	건	2025헌마5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65,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31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15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5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대리인   법무법인 담헌담당변호사 이준석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년 형제1377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0.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13,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57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4헌마3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562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30,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82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마730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30  재판취소청  구  인      최○종순천교도소 수용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 2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07고단1456) 항소하였으나 2008. 7. 11.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08노135),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8. 10.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도6810).나. 청구인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고된 위 판결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89, 종국일자=200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4
종국일자: 20010531
사건번호: 2001헌마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5. 31. 2001헌마89)【당 사 자】청 구 인 ○○건설(주)관리인 강 ○ 환대리인 변호사 민 수 명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0년 형제732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건설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빌딩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450명을 고용하여 토목, 건축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1965년 7월 20일 설립된 법인인바,2000. 7. 16. 14:1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위 회사 시공의 부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의자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권○안은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시작 전에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박○진이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써포트(PIPE SUPPORT) 1다발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를 빼는 순간 와이어로프를 타고 흐른 전기에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11. 30.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현장 책임자가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비교적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1. 2.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94, 종국일자=2016.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01
종국일자: 20160601
사건번호: 2016헌마394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9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사건에서 흉기휴대상해 및 흉기휴대협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등이 적용되고,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6. 8. 16.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사건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호로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호로 상습절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등이 적용되어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구치소에 형 집행 중이다.청구인은 2016. 5.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이라 한다), 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4(상습강ㆍ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판단가.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200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2006고합6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 조항들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6. 5. 18.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대한 판단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15. 7. 7.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재 2015. 7. 21. 2015헌마719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석방 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5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55
사건명: 석방 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55 석방결정 불이행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연한 법원의 행위 및 부산지방법원 2007. 10. 30. 선고 2007고합489 판결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절차나 재판 자체에 대한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형면제판결(창원지방법원 2008노588)을 받았음에도 자신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형을 집행하는 검사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즉시항고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2008. 12. 30. 2008헌마734 결정). 그런데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위 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 2008헌마734 결정에서 흠결된 요건을 전혀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87,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5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채무 일시상환 명령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79,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87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바1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4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99,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55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바199
사건명: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9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김○승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868 유치원 설립인가처분 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서울 은평구 ○○동 215의 38 대 387.8㎡ 지상 유치원에 대하여 신○오 명의로 된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868) 그 재판 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1조 중 ‘제28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13아1654), 2013. 6. 7. 위 취소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13. 6. 15. 위 신청각하결정문을 송달받아 2013.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 중 ‘제28조 제2항’에 관한 부분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제소기간의 도과 내지 원고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또는 위 규정을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51조의 위헌여부에 따라 위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 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7. 4. 26. 2005헌바51, 판례집 19-1, 444, 452 참조). 따라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25,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2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2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2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52,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53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아152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5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34,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9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3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3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2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25. 각하되자(2011헌아2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21)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1헌아2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51,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514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1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601 사건이 2013. 4. 17.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2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39,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05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마83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3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