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85, 종국일자=201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9
종국일자: 20101125
사건번호: 2010헌마4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양○민2. 박○율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흥엽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0. 6. 24.자 청구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0년 형제9052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9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3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19헌마1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인본담당변호사 류동욱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466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55,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74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바355
사건명: 형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15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2헌마1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선	고	일	2023. 8. 31.【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1965년경부터 1973년경 사이에 대한민국 군인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다. 청구인들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특별급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5. 1. 27. 대통령령 제2045호로 제정되고, 1970. 3. 16. 대통령령 제47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4. 특수지근무수당나. 국외근무수당(1) 해외파견근무수당3. 청구인들의 주장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에 대하여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일 뿐, 이 사건 위임조항에 근거한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은 아니다.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또는 그 유족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인 보수청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등 참조).이 사건 위임조항은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은 구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또는 구 군인보수법 제16조 및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임조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또는 그 유족인 청구인들은 그 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31. 고○○ 외 30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조준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1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3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8,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4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아358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아2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8,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17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바3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52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5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52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52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53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8. 13.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위 2011카기525 사건 및 2011카기530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504)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86,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29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28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8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5. 16.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04,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70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바40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86
사건명: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91,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13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91
사건명: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91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내 ‘○○채널’ 방송국의 자유게시판에 청구인이 게시한 글을 성명불상의 위 게시판 운영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하여 청구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성명불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인터넷 게시글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행위가 게시글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8. 11. 각하의 불기소처분(2015년 형제24831호)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6. 1. 2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778),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며(대법원 2016모343), 재항고심 계속 중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명예를 훼손한 자”부분(이하 ‘이 사건 저작권법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이라 한다) 제70조 내지 제74조(이하 ‘이 사건 정보통신법 조항들’이라 한다)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3. 4.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판의 전제성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자(대법원 2016초기150), 2016.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당해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이므로, 위 저작권법 조항은 위 재항고심에 직접 적용될 법률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저작권법 조항이 위헌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명예를 훼손한 자”부분의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고 그 개정 법률이 당해사건에 소급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게시글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고, 인터넷 게시글 삭제 행위가 게시글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는 법집행기관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고등법원의 판단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재항고심인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재량적 결정이라 할 것인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증거자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법관의 재량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5. 1. 29. 2012헌바434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저작권법 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정보통신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부분청구인은 정보통신법 등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4,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9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68,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89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아46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6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2헌아474,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73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아4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청　구　인　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1. 2021헌마3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0. 12. 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72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8. 31. 기각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369). 청구인은 2022. 10.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위 2021헌마3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2021헌마369)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약류사범 서신 개봉 제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98,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27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598
사건명: 마약류사범 서신 개봉 제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98 마약류사범 서신 개봉 제출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4. 17. 마약류사범에 대해 서신을 개봉하여 제출하게 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장이 마약류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마약류사범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개정된 것)제65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소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6. 8. 17. 2016헌마615; 헌재 2017. 4. 4. 2017헌마305 결정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23,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45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2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25 사건에 대해 2012. 2. 24.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3.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12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12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42,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6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42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4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3. 18.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한편, 법령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7 참조). 형법 제35조는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었으나,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실질적 내용의 변화가 없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2020. 10. 28.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62).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22,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8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9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8. 23. 12:00경 용인시 기흥구 (지번생략) 주택신축 공사현장 공터 컨테이너 옆에 피해자 김○○이 보관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앵글로 제작한 선반 2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6. 9. 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777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은 청구인이 이웃의 물품을 충동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절취 대상물을 피해자에게 이상 없이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고 청구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8.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존재를 몰랐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불기소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불기소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224; 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 9.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47,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4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47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바108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상의 재판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것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40,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4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6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2. 9.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6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3. 1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2010. 2. 11.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72,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3. 24.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00,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9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200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6. 19.부터 2020. 6. 9.경까지 ○○교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21. 9. 30. ○○병원에서 ‘좌측 수근관절 터널증후군, 우축 수근관절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성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5.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단9095), 2023. 8. 1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23. 9. 19.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12,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6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아712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7. 2021헌아6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64,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61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사1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72,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8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4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