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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41,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40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바3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5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8. 위 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140). 이에 청구인은 2012. 6. 13.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258,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6. 15.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274,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9. 18.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각하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9. 2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0 사건이 2012. 6. 8. 각하결정으로 종료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그 이후인 2012. 6. 13.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95,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5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79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0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5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80,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33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바180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8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노○○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강한결, 조선호, 박소희, 최민규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세무서장은 2021. 11. 17. 청구인이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 12. 1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다.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 12. 16.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 2022.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아3122).마.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로 변경되었고, □□세무서장은 2022. 2. 24.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를 하였다.바. 수원지방법원은 2022. 7. 2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사. 헌법재판소는 2022.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12. 당해 사건에 항소를 하면서,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가 관할 세무서를 달리하여 다시 부과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피고 경정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82)에서 법원은 2022. 7. 21.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으로 피고의 경정을 할 예정이라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피고의 경정을 하면 당해 사건이 적법해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되어 위 신고만으로 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을 수령한 것도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 참조).이 사안에 있어서, 청구인이 다투는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효력을 잃었고,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으로써 위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후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을 한 것이고,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세무서장을 피고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도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가 됨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40,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0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4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4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8. 2024헌아281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63,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85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3    재판취소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나. 청구인은 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20. 3.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383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2020. 9. 7.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960).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15. 그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013).다. 청구인은 2021. 2. 2.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및 위 대법원 2020모30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판결과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42,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41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5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53,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05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0헌마16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　　　　　　　　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이준채, 조후정, 조상흠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992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38,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3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3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22. 대법원 2010재마7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36).그 후 청구인은 2010. 2. 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68), 201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6 사건이 2010. 2. 1.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2. 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2007헌사720, 종국일자=2009.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60
종국일자: 20090326
사건번호: 2007헌사720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사720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김○식대리인 법무법인 조은담당변호사 안승국, 남윤재, 유영춘, 조상준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46,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69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46
사건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위헌확인청구인박○○결정일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청구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시행령 제10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17, 종국일자=2002.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37
종국일자: 20021119
사건번호: 2002헌마717
사건명: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17 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임○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때 경찰로 재직 중 전사한 전몰군경인 임○기, 임○주의 여동생인 자로서, 8세 때 빨치산 부대 요원으로부터 반동분자로 몰려 모친인 양○순과 함께 고문을 당한 후 언어장애 등을 일으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나. 청구인은 1988. 6. 27. 모친인 양○순과 함께 국가유공자인 임○기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같은 달 30. 국가유공자용 전화를 가설받은 후 1990. 5. 15.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4. 2. 2. 위 양○순이 사망하자 다음 순위자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연금지급신청이 거부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연금지급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자순위변경 및 연금지급 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14, 종국일자=2014.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73
종국일자: 20140509
사건번호: 2014헌마31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1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1. 장○현2. 김○식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외 4인피    청   구   인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2. 서울경찰청장3. 경찰청장4. 대한민국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국정원시국회의’라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청구인들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청계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피청구인들이 2014. 3. 29. 철거ㆍ탈취하자, 철거ㆍ탈취행위가 청구인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철거ㆍ탈취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피청구인들이 철거ㆍ탈취행위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한 점, 집회용 천막의 철거ㆍ탈취행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철거ㆍ탈취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의 적법성 심사로 족하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7, 종국일자=2010.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20
종국일자: 20100209
사건번호: 2010헌아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26. 각하한 2010헌아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1,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06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5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5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7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46,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93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사11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시 ○○구 ○○가 (지번 생략), ○○동 ○○호에 대한 재산세부과고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7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4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41,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5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바14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4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홍○식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27294 가정오거리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에 따라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하는 한편, 위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해제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8. 17. 각하된 후, 인천광역시장이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7. 7.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0구합5060),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7294).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아529), 2012. 1. 31.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헌법 명문 또는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2.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으나, 그 위헌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은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다.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일 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신청권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의 내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의 신청권을 당해 구역 내 소유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의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서 위헌’이라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 신청권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서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판례집 19-2, 676, 684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신청권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977,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86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7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7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유○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최○연의 얼굴을 할퀴고 허벅지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652 판결 참조),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68,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55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6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6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22,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17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1헌사10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0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1헌마9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 201. 주식회사 ○○ 외 200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용호, 조수형, 조영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마2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마253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97,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1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청, ○○엔터테인먼트 등을 언급하며 불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94,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15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956, 종국일자=2007.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560
종국일자: 20070329
사건번호: 2006헌마9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9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윤   홍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46915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3.    29.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77,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6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7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77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71, 종국일자=2002.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19
종국일자: 20020618
사건번호: 2002헌마3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정 ○ 도대리인 변호사 강 창 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신청하여 집행까지 이루어진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광주지방법원 94카합1543호)의 대상인 물건들을 청구외 정○율이 임의로 옮겼다가 분실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0가합2742)에서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1나4520) 및 상고심(대법원 2002다19247)은 위 물건들에 대한 청구인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피보전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2.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광주고등법원 2001나4520, 대법원 2002다19247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20,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9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2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20  공직선거법 제27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0.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862 결정), 2012. 1. 18.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862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