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42,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51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10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42    재판취소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폐결핵 등의 진단을 받고 전역하여 현재까지 가슴과 머리 등에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2018. 1. 30.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전주지방법원 2018구단401),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501), 상고심(대법원 2021두32897)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1재두574), 위 재심 계속 중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1.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아22).이에 청구인은 2021. 8. 31. 위 소송구조 기각결정 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청구를 기각한 위 재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3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27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6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용환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19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88
사건명: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6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6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6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66　재판취소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석, 방새봄, 김혜란, 유한별, 송가현피　청　구　인　대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년 2월경 가상의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선물ㆍ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계획하고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청구인은 ①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에서 가상의 거래를 전산 처리할 뿐 실제로 고객들의 주문대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를 범하였고, ②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고객들이 주식회사 ○○ 등 국내법인들(이하 ‘국내법인들’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을 국내법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을 범하였으며, ③ 국내법인들 명의 한국계좌로부터 외국인 명의 한국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후, 국내 거주자인 국내법인들의 자금을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위반하여 신고 없이 환치기 수법으로 청구인 명의 외국계좌로 송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을 범하였고, ④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범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나. 청구인은 2021. 1. 15. 제1심에서 징역 15년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2, 28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1. 9. 9.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13년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2022. 1.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도13158).다. 청구인은 2022. 4. 18. 대법원 2021도13158 판결이 ① 사기와 횡령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범죄를 동시에 인정하였고, ②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범죄를 동시에 인정하였으며, ③ 동종ㆍ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형을 선고하였고, ④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는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1도1315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79,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15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3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317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20,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61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8헌마1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11,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210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마71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60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59,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7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바1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0. 3. 1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3 사건이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3. 2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587,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89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587
사건명: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8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2. 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고[2019고합96, 2019고합99(병합)], 2020. 8. 19. 항소심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0노36], 2020. 11. 26. 상고심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도11767).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변론요지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11. 7. 변호인인 법인과 담당변호사가 공동하여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101)을 선고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18. 위 형사판결이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위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나.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위 형사판결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1137,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79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3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3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근로복지공단은 202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3. 7. 청구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06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1. 20.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38089,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 12. 10. 상고장을 제출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85,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654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5  재판취소청구인      박○홍[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무고죄로 구속된 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적32)을 받고 아울러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한다는 결정(대법원 2013모1682)을 받자, 2013. 10. 10.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57,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83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5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57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권자이다.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과 정당법 제40조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과 정당법 제40조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관련조항]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조항이고, 정당법 제40조는 대체정당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위 조항들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금지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57,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9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13,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10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13
사건명: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13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위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17), 이후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1144, 2015헌마41, 2015헌마91, 2015헌마193). 청구인은 2015. 4. 21. 또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11,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15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1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11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숙2. 김○태3. 김○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법원이 2016. 12. 2. 청구인 김○숙의 준재심신청을 기각한 결정(2016재마123)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51,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59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5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51 재판취소청 구 인 손○열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홍○순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무고죄로 2014. 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2013고합26ㆍ104(병합)}, 2014. 10. 1. 항소심에서는 기망행위와 일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달리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56}, 대법원에서 2015. 4. 23.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3832).나. 한편 청구인은 위 홍○순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3. 4.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청구인은 2013. 5. 9. 위 불기소사건의 기록(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2년 형제1292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기록’이라 한다)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5. 1.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문서송부촉탁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6. 16. 이 사건 불기소기록 중 일부는 송부하였으나, 홍○순, 윤○선, 임○현의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송부불허가 결정을 하였다.라. 2014. 9. 17.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손○열이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해 다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2015. 5. 26.에는 청구인이 또다시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기록의 내용이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문서송부를 하지 않거나 열람ㆍ등사를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14. 6. 16. 이 사건 불기소기록의 일부에 대해 문서송부 불허가결정을 한 것(이하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 ② 이 사건 불기소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2013. 5. 9.자 불허, 2014. 9. 17.자 불허, 2015. 5. 26.자 불허(이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문서송부 여부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청구인이고, 법원의 주된 동기도 그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08 참조).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에 대한 청구 부분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는 청구인의 고소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기록에 대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900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13,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33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4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66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6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봉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6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6. 19.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9. 25. 청구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80324)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560).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마56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0. 20.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인 2009헌마560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이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13,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97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13
사건명: 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13    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 5. 7.자 2024년 형제25706호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5. 8.자 2024년 형제11394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17 참조).그런데 위 각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설령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재정신청을 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만일 청구인이 위 각 불기소처분이 아닌 그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99,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60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8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99 재판취소청 구 인 최○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로 기소되어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2015고단2603),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기록에 의하면 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603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조항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32조 등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은 적용된 바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85, 종국일자=2009.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21
종국일자: 20090310
사건번호: 2009헌마85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85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6. 2. 1.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된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가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하면서 직장가입자에게는 그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국가 또는 사용자 등이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2.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국민보건법상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된 2006. 2. 1.경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2.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0.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243, 종국일자=202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81
종국일자: 20210504
사건번호: 2021헌아24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43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설○○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마285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마3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56,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173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56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56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25. 2014헌마22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13,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17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4. 11.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4. 11. 2023헌마453),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게시글 삭제 등 페이스북의 서비스 사용 제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