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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7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66,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7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66
사건명: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66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1. 김○○2.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마5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3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0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48, 종국일자=2009.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94
종국일자: 20091208
사건번호: 2009헌사84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595,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38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09헌사5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09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1. 엄○모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2. 황○섭대리인 법무법인 영진담당변호사 전용우피신청인      1.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서규영, 심혜진, 성승환, 류태경, 문지수, 최상철, 박시준, 박종혁, 이산해2. 학교법인 이화학당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대표자 이사장 윤후정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양삼승, 변동걸, 이선애, 정재웅본안사건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65,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98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주○숙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전ㆍ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22,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9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바3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08 기피 사건이 2010. 5. 19.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31)을 하였는바,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8. 2010헌바20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5
사건명: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5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백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2. 9.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6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11. 16. 99 헌마629)【당 사 자】청 구 인 이 ○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13.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199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16.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55, 종국일자=2011.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3
종국일자: 20110607
사건번호: 2011헌마25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55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에서 무소속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권자의 기명·날인에 의한 추천장을 받도록 하면서 동법 제106조 제1항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5. 1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호별방문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2011. 5. 30.자 보정서 참조). 그런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0. 4. 13.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선거일인 2000. 4. 13.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5.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7.
# 국어기본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62,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44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마562
사건명: 국어기본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62    국어기본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신○진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한글’을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국어기본법 제3조 제2호가 한글을 만든 시기나 창작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창작자인 세종대왕의 지식재산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7. 13. 국어기본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한글의 정의를 규정한 조항이고,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지식재산인격권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3,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15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2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전○○2. 전□□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강승주, 이승훈피  청  구  인          ○○시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모 손○○는 1975. 7. 11. ○○시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지번 생략) 답 426㎡ 중 260/1290 지분과 ○○동 (지번 생략) 답 443㎡ 중 2/4 지분을 매수하여 1976.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각 토지는 ‘○○동 (지번 생략) 답 4102평’에서 분할된 토지로, ○○시는 1972. 11. 4. 고시 제197호로 분할 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다. 위 각 토지는 위 도시계획결정에서 고시한 폭 8m의 도로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나. 손○○는 1994. 12. 23. ○○시 □□구에게 ○○동 (지번 생략) 토지의 공유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00. 6. 30. ○○시 ○○구에게 ○○동 (지번 생략) 토지의 공유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다. 손○○가 2015. 8. 22. 사망하자 그 자녀인 청구인들은 2016. 2. 23. 망 손○○의 위 각 토지의 공유지분 중 각 1/2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하여 2020. 9. 9.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15008), 2021. 6. 9. 항소심에서 전 소유자 구○○이 위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였고 망 손○○가 사용ㆍ수익권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나61157). 위 판결은 2021. 9. 9.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44082).라. 청구인들은 2022. 1. 27. 피청구인이 위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면서도 위 각 토지 중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을 수용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뜻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해당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시행이나 그에 따른 용도구역의 지정 여부는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은 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게 되고(헌재 2002. 5. 30. 2001헌마708 참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위 각 토지 중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을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42,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1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4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4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430)에서 광진경찰서장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광진경찰서장의 기소송치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0. 12. 12. 2000헌마723 결정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91,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8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961,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52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마961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61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장○혁2. 이○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 장○혁은 2013.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0.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54, 2013감고8(병합)].나. 청구인 이○원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31, 2012감고13(병합)],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들은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청구인 장○혁은 2013. 6. 3.부터, 청구인 이○원은 2013. 1. 18.부터 수용 중) 조현병 등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치료감호의 종료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3항 제2호, 제40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청구인들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이 각각 2013. 5. 30. 및 2012. 12. 28.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 장○혁은 2013. 6. 3.부터, 청구인 이○원은 2013. 1. 18.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아무리 늦어도 2013. 6. 3. 및 2013. 1. 18.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 청구인들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아울러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9. 30.에 제기되었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9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치료 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1,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8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31
사건명: 치료 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1 치료 지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0.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에 수용된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교도소 수용 중 받은 외부의원 치료의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하 ‘치료비 부과행위’라 한다)과 청구인이 치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치료를 지연한 것이(이하 ‘치료 지연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치료비 부과행위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은 외부진료는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자비진료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외부진료 치료비를 대신 결제한 후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영치금과 상계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치료비 부과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나. 치료 지연행위에 관한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으며(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또는 방치한 교정시설의 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16. 9. 13. 2016헌마75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심의절차종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85,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48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4헌마1085
사건명: 심의절차종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42,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02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4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4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9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56,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78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3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이○웅2. 방○옥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현우담당변호사 김신호, 이영필, 김복단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7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2. 2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13,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65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413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13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윤○○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지휘·감독권 행사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내용으로, 사법행정을 직무로 하는 우리 처의 업무 한계상 답변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2023. 2. 8.자 및 2023. 2. 24.자 회신을 받고, 그 민원 또는 진정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또는 진정을 검토한 후 피청구인의 업무 한계상 답변하기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9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92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천 ○ 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1989. 1.25. 재항고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다.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하여 검찰총장은위 재항고 기각결정을 같은 달 26. 우편송달보고서를 첨부하여특별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음을 회보하였다.그렇다면 1989. 5. 16.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1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2,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53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아35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마9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2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2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85,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25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바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8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0  기피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01,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1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2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56,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59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아156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56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0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15, 종국일자=2010.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50
종국일자: 20100525
사건번호: 2010헌아11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1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16. 2010헌마60 결정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아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2010헌마60)하였으나 각하되자 동일한 취지의 재심청구(2010헌아61)를 하였고 이것이 또 다시 각하되자 같은 내용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2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00, 종국일자=201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85
종국일자: 20160425
사건번호: 2016헌마3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00 재판취소청 구 인 최○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강○구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외 강○구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2013가합1808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2014카구160; 2015카구133; 2015카구147).청구인은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2013가합18088 판결의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구조를 구하였으나 2016. 3. 18. 기각결정을 받았다(2016카구51).이에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2014카구160 결정, 2015카구133 결정, 2015카구147 결정, 2016카구51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088 판결, 2014카구160 결정, 2015카구133 결정, 2015카구147 결정, 2016카구51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29,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13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딸 이○혜의 생사를 확인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킬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하루빨리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51
사건명: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69,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71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바369
사건명: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69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38420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 윤○○로부터 폭언을 듣고 정신적 고통이 초래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중 일부가 인용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6가소6192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7나397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38420 판결).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1. 기각되자(2020카기103), 2020. 7. 1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3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39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08조, 제22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5조, 제7조 등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등을 나열한 후,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