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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원
(사건번호=2021헌바18,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11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1헌바1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7002  손해배상(기)[주           문]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온라인 음악방송인 ○○에 올린 게시물의 무단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2020. 4. 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0921 판결) 2020. 9. 3.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3361 판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0. 9. 22.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심 계속중이던 2020. 10.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대법원 2020다267002 판결)과 동시에 위 신청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카기24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1. 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법률판단이나 이유도 기재되지 않으며, 선고라는 형식조차 없이 판결이 선고된다. 이는 재판제도의 이념 자체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심대하게 상실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4. 판단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여러 차례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헌재 2008. 5. 29. 2007헌마140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그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여러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심리불속행제도에 관하여 재판청구권 제한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다. 나아가 종전결정 이후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10, 종국일자=2015.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01
종국일자: 20151111
사건번호: 2015헌마1010
사건명: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10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조○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은 2015. 7. 23. 공람종결 되었다(청주지방검찰청 2015진정177호).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9. 위 공람종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62,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15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1헌마14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708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27,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37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아12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나. 이에 청구인은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100·113·122), 2012. 9. 12.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12헌아12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지만, 최초의 결정인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로 보아 판단한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96,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23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20헌사4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4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본  안  사  건          2020헌마340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04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59,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45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바359
사건명: 민법 제1004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59    민법 제1004조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조○○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53516  부당이득금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청구외 조△△(2017. 7. 3. 사망)과 청구외 성○○(2015. 7. 26.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청구인이 조□□의 누나이다.나. 성○○의 동생 청구외 성□□은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2. 15. 직계존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성□□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족들이 상속 내지 대습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성○○이 성□□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아파트에 관하여 성○○의 남편 조△△이 378분의 27 지분, 자녀인 청구인과 조□□이 각 378분의 18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다.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2017. 4. 17.경 청구외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106742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6. 19. 주식회사 ○○에 매각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378분의 18 지분권자인 조□□에게 19,644,726원이 배당되었으며, 조□□은 2019. 7. 25. 이를 출급하였다.라.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성○○이 1991. 4. 10. 취득하였는데, 성○○이 2015. 7. 26.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성○○ 명의로 남아 있다.마. 청구인은 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20. 패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29023), 항소하였으나 2023. 6. 9.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7057), 상고하였으나 2023. 10.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53516).바.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2.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029), 2023.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조□□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민법 제1004조 제1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정관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224
사건명: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정관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224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31조 제1항등위헌확인청 구 인 박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1. 2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77,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91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청구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의 범위가 아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65,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63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6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6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관임용방식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21,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2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마621
사건명: 법관임용방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21  법관임용방식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선거가 아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관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 10.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선거가 아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관을 선발하고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관임용방식 자체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이를 넘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7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4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바2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7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98,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33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아69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6. 2021헌마12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4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8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인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장소 종교집회 확성기사용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39
사건명: 공공장소 종교집회 확성기사용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52,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1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바1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8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2. 30. 대법원 2011카기426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583),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58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1.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카기5), 2012. 4. 18. 위 2011카기583 사건과 2012카기5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4.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426 사건에 대해 2011. 12. 27.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2. 3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58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58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16,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13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416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16    재항고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을 이유로 징역 8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를 모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471, 2019고정1553(병합)]을 받던 중 법관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7.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초기24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였지만, 2021. 1. 26. 그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로228).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그 재항고도 2021. 3. 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388,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이라고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4.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91,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79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아2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12,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7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12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고합243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21. 3. 2. 2021헌마22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250,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70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사2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손○현본 안 사 건 2016헌마271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88,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71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88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8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0헌마640, 종국일자=200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
종국일자: 20010531
사건번호: 2000헌마6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6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민○식 외 2인주           문1.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 판결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민○욱(1882. 12. 15. 출생, 1965. 4. 12. 사망)과 동인의 넷째 부인인 청구외 망 김제 조(趙)씨와의 사이의 소생으로서, 위 민○욱과 동인의 셋째 부인인 청구외 망 창녕 조(曺)씨의 장남인 청구외 민○식의 아들이자 위 민○욱의 손자인 청구외 민○태(청구인들의 조카)와의 사이에 묘표석철거 소송에서 대법원이 2000. 9. 26.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을 선고하자 위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와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2.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권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다른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국민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이, 되도록 흠결없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형성을 요청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임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조화되기 어렵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나. 이 사건 판결 부분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울러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로서 종손의 소유로 되고 그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민○태가 민○욱에 대한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위 민○태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상실한 점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가 있다.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나. 이 사건 판결의 취소청구 부분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13,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91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3헌마12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중현담당변호사 민경태, 김덕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2020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12,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69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바112
사건명: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내지 선고유예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3호(다음부터 ‘결격사유 조항’이라 한다)가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변호사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금품제공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금품제공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변호사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다음부터 ‘알선수임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마. 알선수임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결격사유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된 뒤 그 결과에 따라 비로소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조항으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변호사 포함)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과 ‘대가’라는 개념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하면, 금품제공금지 조항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알선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알선행위자나 그 이해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금품제공금지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의 의미가 문언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품제공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금품제공금지 조항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 발생의 반성적 고려에서 이런 비리의 재발을 억제하고, 법조비리의 중심에 선 변호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금품제공금지 조항이 불필요한 제한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나아가 금품제공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결국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하고, 이는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한 이로서는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품제공금지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알선수임금지 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 및 ‘대리’는 이 조항의 수범자인 변호사는 물론이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사무 또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이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마.알선수임금지 조항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으로 조장하는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알선수임금지 조항은 변호사가 금품 등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사람으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만 금지할 뿐, 금품 등을 얻을 목적이 없는 변호사 아닌 사람으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바, 이보다 기본권을 적게 제한하면서도 알선수임금지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알선수임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알선수임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3호,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제34조 제3항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참조판례:
2012헌바6298헌바95

심판대상조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3호,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