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86,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5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8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반전형으로 국내에 소재한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경우에는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입학이 가능한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을 반드시 두도록 법률로 강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2001. 6. 28. 2000헌마735 참조), 헌법이 특별히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마209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마209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여성가족부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4. 3. 9. 공무원의 정원, 여성가족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8조 및 제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참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40,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33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7헌바440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침구사자격시험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84
사건명: 침구사자격시험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84    침구사자격시험폐지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맹학교에서 3년간 1,200여시간 침구공부를 하고 1998. 2. 졸업한 자로서 장차 침구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나 종전의 국민의료법이 1962. 3. 20. 법률 제1035호로서 의료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종래 국민의료법상에서 인정되던 침구사자격제도의 근거법률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이후의 의료법 개정과정에서도 여전히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근거법률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여 침구사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들은 헌법상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권력분립의 구조상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한정하여 법령에 그 입법을 위임하였을 때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17;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15  참조).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음은 물론이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국가의 국민보건을 위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침구사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인 것이다(헌재 1991. 11. 25. 90헌마19, 판례집 3, 604 참조).따라서 입법자에게 청구인을 위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3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9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29,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673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3헌마2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집대리인 법무법인 서로담당변호사 서상수, 김계환, 조현복, 최종원, 문정균,김범한, 조태진, 윤혜정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 형제7799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3.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
#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14,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49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14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14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4. 7.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7. 이미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1헌아213),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63,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8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바1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3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기각되자(2010카기93),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동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0카기137,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을 하여 2010. 3.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142,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10. 3. 30.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위헌제청신청사건은 그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3 사건이 2010. 3. 1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3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3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8. 2009헌아1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고(2009헌마34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고(2009헌아90),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8. 각하되자(2009헌아114), 위 헌법재판소 2009헌아1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80,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19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8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16. 2021헌아1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75,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91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마77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7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2020. 4. 14. 2020헌마531, 2020. 5. 12. 2020헌마604)을 받았던 바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31 결정 또는 2020헌마6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07,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4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0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0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4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216, 268(병합), 2018전고13(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9. 7. 19.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2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3. 30.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집으로 귀가하면 23:00 넘는 시간이 되므로 지하철역 근처 숙박시설을 잡은 후 보고할 테니 재택감독장치를 위 숙박시설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2022. 3. 31. 그의 지시에 따라 귀가하던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 등’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행위 등은 2022. 3. 30. 내지 2022. 3. 31.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7.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22,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19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2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2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2. 2. 24.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2. 3. 5.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24)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51,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17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5헌마8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선○삼대리인 법무법인 양재담당변호사 김용민, 김진형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년 형제122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4. 10.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977, 종국일자=2008.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962
종국일자: 20081127
사건번호: 2007헌마9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7헌마977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마9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현 외 5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담당변호사 오수평, 김태훈(각 2008. 1. 17. 사임)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7.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5197호로 한 불기소처분 중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홍○현 외 5인은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청구인들과 청구외 최○민은 ○○캐피탈 채권센터 직원들인바, 공동하여 2007. 3. 23. 20:45경 서울 중구 ○○동 소재 ○○캐피탈 채권센터 사무실에서 대출금 연체 및 가압류에 불만을 가지고 위 사무실을 찾아온 청구외 김○우, 강○규, 조○익, 백○석, 박○산, 백○학과 다툼을 벌이다가 청구인 류○모, 권○백, 송○호, 홍○현, 청구외 최○민은 청구외 백○학의 앞을 가로막으며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청구인 정○석, 청구외 강○규는 그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청구외 김○우(이하 ‘피해자 김○우’라 한다)에게 좌측 고관절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경골 근위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청구외 백○학(이하 ‘피해자 백○학’이라 한다)에게는 복부내에 혈관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과 청구외 최○민의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2007.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5197호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청구인들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7. 8. 29. 청구인들에 대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은, 피해자 김○우는 스스로 옷을 벗고 기어다니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해자 백○학이 청구외 최○민의 옷을 잡아당기며 매달려 청구인들이 청구외 최○민과 피해자 백○학 사이를 떼어놓기 위하여 청구외 최○민을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백○학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김○우, 백○학에 대한 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김○우는 청구인 권○백에 대하여 자신이 청구인 류○모와 말다툼할 때 ‘자신의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청구인 권○백이 자신의 어깨 등을 잡았으나 자신이 류○모에게 따지러 가려는 것을 위 청구인이 말리려고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청구인 장○철, 정○석은 자신과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들이 피해자 백○학과 실랑이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그리고 피해자 백○학은 키가 큰 남자 한명이 자신을 밀치고 무릎으로 찼으며, 자신이 그 남자의 옷을 붙잡고 끌려가는 중에 ○○캐피탈 채권센터 직원들이 위 남자를 말리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는바, 역시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나아가 피해자 김○우와 동행하여 ○○캐피탈 채권센터 사무실을 항의방문한 사람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① 청구외 강○규, 백○석은 피해자 김○우가 화가 나서 옷을 전부 벗고 기어다니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② 청구외 조○익은 ○○캐피탈 채권센터 직원 5, 6명이 피해자 백○학을 끌고가는 것을 보았으나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 중에 청구인 류○모는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③ 청구외 박○산은 청구인들이 피해자 김○우, 백○학을 끌고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키가 큰 ○○캐피탈 직원이 피해자 백○학을 끌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한편 피해자 김○우는 좌측 고관절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경골 근위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장애인인 피해자 김○우가 옷을 벗고 바닥을 기어다닌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 김○우가 제출한 소견서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청구인들로부터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백○학이 복부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백○학이 간경화, 복부탈장, 복수 등으로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백○학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청구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따라서 피해자 김○우, 백○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변소를 쉽게 물리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별지목록 생략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85,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91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바2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15  기피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88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7,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79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233, 종국일자=2001.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2
종국일자: 20010712
사건번호: 2001헌사233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1헌사233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바1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기왕에 심판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위헌소원, 2001헌바21 위헌소원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번의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 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에게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0,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40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60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6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30,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33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130
사건명: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30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의학 등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 등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17,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13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사13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3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37  재판취소청  구  인      최○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0가단3801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10. 17. 선고 2002나5273 판결, 창원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334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재나11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49452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2, 종국일자=2009.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07
종국일자: 20090310
사건번호: 2009헌바2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2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한○희대리인 변호사 장기욱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116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0825호 사건과 동청 2008형제21721호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재2116)을 하였고 재판 진행 중,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가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8초기973)하였다. 그러나 당해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09. 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위 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0.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5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57,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54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아5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57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나아가 청구인은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62,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5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62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62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