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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77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2009. 10. 16. 기각된 후 2009. 10. 29.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39), 2009. 11. 6. 당해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439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452)을 하였다가 2009. 11. 6. 기각되자 2009.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39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재마77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67,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03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사7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36,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68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4카기68)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21,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85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바4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96,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38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바19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9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69,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69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59,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8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바5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희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76336 원본정관유효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0. 1. 7. 99헌바23, 판례집 12-1, 62, 70-71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재단법인 ○○의 정관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바,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상고심절차에서의 준용규정 및 심리 불속행에 관한 내용으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75,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95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사12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5헌마11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65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3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659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96,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66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바3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11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대법원 2015카기13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52,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5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5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15,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93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1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성○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고(헌재 2016. 11. 1. 2016헌마892),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16. 11. 22. 2016헌마946), 2016. 11. 25.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두 차례에 걸쳐 각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24, 종국일자=2015.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03
종국일자: 20151111
사건번호: 2015헌마1024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24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9. 2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 및 임금채권을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위 건강보험료는 당시 세대주로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고지된 2001년 1월분 및 2월분 보험료와 그에 대한 가산금이다.나. 청구인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보험료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7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41호) 제1조는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제6조 제1항은 “제77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 9. 29.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나 가산금에 대하여는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료와 가산금이 고지된 무렵에 시행되던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심판대상조항]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나 독촉고지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35,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07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바3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29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58,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13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바5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5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그283 변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변론지정기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당해사건이 2012. 12. 28.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1. 3.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2,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6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아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2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16. 각하한 2010헌아2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1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2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헌법재판소 2010헌아321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15,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22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5 재판취소청 구 인 이○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2013고합398) 항소하였으나,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노2995).청구인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3. 20. 위 항소심 판결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 없이 법정형만 가중한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15도632).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2995판결과 대법원 2015도632 판결 및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8.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서울고등법원 2014노2995 판결과 대법원 2015도63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41,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01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41 재판취소청 구 인 채○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였던 서울고등법원 2012나55701 사건에서 2013. 2. 4. 성립된 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의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므로(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성립에 있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조정도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정이 성립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2.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93
사건명: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93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영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273.2점임에도 223.7점으로 잘못 평가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도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거나(청원법 제10조)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고 후에 접수한 청원서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청원법 제8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등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청원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평가원장으로부터 성적평가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교육부장관 이○헌을 위 시험에 대한 자체조사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순을 성적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각 고소하고 위 고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자 항고, 재항고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161 및 98헌마171)까지 청구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위 시험에 대한 조사를 청원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자 청원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위 청원권의 행사는 애당초 이중청원금지원칙에 위반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남용임이 명백하여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부적법한 청원에 근거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15,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23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315
사건명: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5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 4. 부산가정법원에 이름을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2023호명100048), 2023. 3. 3. 바꿀 이름의 기재문자수가 5자를 초과하여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호에 어긋나므로 규정에 맞게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정권고를 받았다.청구인은 2023. 3. 6. 위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름자를 5자로 제한하는 부분인 가목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 제4호 가목(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로 제정된 것)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개명허가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이름자를 5자로 제한한 이 사건 예규로 인하여 과거 개명허가신청이 빈번하게 기각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산가정법원 2011. 11. 9.자 2011호파12201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4. 5.자 2018호명1046 결정에서 이 사건 예규로 인하여 개명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신청을 기각 받은 2018. 4. 5.에는 이 사건 예규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97, 종국일자=2016.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04
종국일자: 20160602
사건번호: 2016헌마3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97 재판취소청 구 인 권○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자신에 관한 형사판결이 모두 무고를 바탕으로 하였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35
사건명: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35 재산권침해위헌확인청 구 인 조 ○ 연 ( 趙 ○ 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은 기업자로서 군산공업단지 진입로 3, 4차 공사시행을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실시인가를 받아 건설부고시 제352호로서 청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것을 고시하고 청구인과 토지의 취득 및 지상 물건의 이전을 위한 협의를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당사자의 재결신청에 따라 1985. 12. 27. 청구인 소유의 군산시 ○○동 238의2, 237의3 및 240의1 전750평방미터 중 499평방미터 및 각 지상의 가옥, 정원수 등에 관한 수용결정을 하고 수용시기는 1986. 2. 9.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한 바, 동위원회는1986. 6. 12. 보상금액만을 증액변경하는 수용결정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8. 3. 10. 같은 법원 88누850로써 원고패소의 판결을 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1989. 3. 28. 대법원 88누5198로써 상고기각되어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 등에대한 수용재결처분은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기업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여야 하고 동법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토지수용한 것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가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싯가의 50퍼센트 정도만을 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동 238의2 토지중 수용이 안된 나머지251평방미터는 자연녹지로서 건축법상의 건폐율을 충족할 수 없어 기업자로서는 동건축물을 이전할 토지를 청구인에게 마련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위 ○○동 237의3 토지는 등기부상 나라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를 시효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하여주지 아니하고 강탈하였으며 위 토지상의 정원수 및 건축물에 관하여 이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에 의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고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의 직업인 원예사업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과평등권 및 거주와 직업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2.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자신의 소유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이라는 공권력의행사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을 받고 동 재결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행정소송인 대법원판결을 1989. 4. 7.에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기산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인 위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인 1989. 4. 7.부터 3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192. 6. 26. 선고, 89헌마161결정 및 1992. 12. 24. 선고, 90헌마149결정 각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2. 28.에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있으니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것이다.3.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3. 1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99,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4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199
사건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9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위헌확인청구인손○○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가 범죄자의 사회진출을 가로막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5. 2.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024. 1. 16. 법률 제200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024. 1. 16. 법률 제20043호로 개정된 것)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정하면서, 종사제한 사유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들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종사제한 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63,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63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6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6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한○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바(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바, 그러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나.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한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제8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결국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31,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18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3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3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27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