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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34,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67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아5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3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8
사건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65,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11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04
사건명: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04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5. 19.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99경찰공무원 순경(일반 2차) 채용신체검사에 응시하였다가 5. 21. 팔에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통지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7항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용모"란에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참조).그런데 위 별표는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용권자의 불합격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상하고 있어 위 별표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그리고 설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를 위 불합격처분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위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2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1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아3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17,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29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아217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44,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77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6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86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0,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15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2헌마1759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70,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85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7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0    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56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418,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77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마418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18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4,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14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아14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마12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90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2013. 10. 23.임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31.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1. 12. 각하되었다(2015헌마1221).청구인은 2016. 1. 22. 위 2015헌마1221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전자기록 표기방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39
사건명: 헌법재판소 전자기록 표기방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69,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97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0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69    재판취소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가소501434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36,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25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아736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36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58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 재판취소청 구 인 장○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장○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348),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4. 12. 5.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14모284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42,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7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42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4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박○○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부산강서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5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3. 2. 9. 부산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07),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아5050), 2023. 7. 20.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도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3. 8. 3.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08,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57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0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508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청구인안○○결정일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78조, 제79조가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한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청구인의 주거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78조 및 제7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1. 강제경매2. 강제관리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제79조(집행법원)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②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3. 판단가. 법 제5조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강제집행실시에 있어서의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법 제5조는 그 내용상 집행관의 집행처분, 특히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집행실시 상황에 따라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령이 일의적으로 명백하여 집행기관의 심사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법령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8. 10. 2010헌마464 참조).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나. 법 제78조 및 제79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강제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및 그 관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 제78조 및 제79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87,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45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18헌바487
사건명: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8헌바487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담당변호사 이제혁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5395  소유권이전등기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고양시장은 2017. 상반기에 고양시 일산서구 (주소생략) 토지 일대 대지면적 합계 18,891㎡가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고양시장은 2017. 6. 1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 토지 대지면적 합계 12,491㎡(사유지 합계 9,969㎡ + 국공유지 합계 2,522㎡)에 공동주택 및 상가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이를 2017. 6. 21. 고양시 고시 제2017-205호로 고시하였다.나.  ○○은 위 사업부지의 사유지 부분 중 합계 9,488.5㎡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국공유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고양시로부터 유·무상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각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문 등을 송부받아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은 위 사업부지 중 일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였다.다. 이후 ○○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6.15퍼센트인 12,010.5㎡(사유지 합계9,488.5㎡ + 국공유지 합계 2,522㎡)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0. 청구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 11. 2. 청구인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0616호로 소송 계속 중, 2019. 7. 8. 조정이 성립되어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라.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주택법 제22조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기50162), 2018. 11. 2. 기각되자, 2018.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또한 주택법 제22조 제1항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제22조 제1항 제1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생활보상 내지 영업보상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고, 10년 이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대지소유자에 대하여도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며, 이주를 강제하여 주거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7. 8. 조정이 성립되어 그 사건이 종결되었다.이와 같이 당해 사건 소송이 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참조).5.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65
사건명: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65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완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5. 9.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이하 ‘이 사건 세액공제조항’이라 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방식의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절차에서 이 사건 세액공제조항에 규정된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의 자녀를 위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대학 등록금이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에 규정된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청구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청구인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됨에 따라 징수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법령조항인 심판대상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 밖에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을 각각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률의 개폐는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으로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510, 종국일자=2003.0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37
종국일자: 20030826
사건번호: 2003헌마510
사건명: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사자]청　구　인　별지명단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류 관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환경부장관은 2003. 5. 1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 및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다(환경부공고 제2003-69 및 70호).청구인들은 경기도 양평군 일대의 주민들인바, 2003. 7. 31. 위 고시개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규정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3 참조). 다만 기본권의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35).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위 고시개정안들인데, 이들이 추후 그대로 시행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환경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위 고시개정안들은 2003. 7. 26. 전면유보되었다.그렇다면 위 고시개정안들이 그대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또한 이미 전면유보된 이상 위 고시개정안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김○조 외 155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48,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55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바2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7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9,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59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마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준대리인 변호사 최명규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4년 형제3632호 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2. 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30,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33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30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관세법상 허위신고 수입죄 및 그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255 판결, 항소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2020노6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재판 심리 과정에서 석유의 성분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법률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74,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20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마674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3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6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86,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39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마786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68, 2022고단339(병합)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21. 11.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이 적용법조로 기재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68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나. 청구인은 2022. 5. 10. 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449).다. 청구인은 2022. 5.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나. 청구인은 2021. 11. 12.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68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5.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