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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68,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19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6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6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11
사건명: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1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2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08,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5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3헌마11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담당변호사 신성수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8286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49,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63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재정신청이 기각되도록 한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70,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03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바4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7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48,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98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78 기피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56,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53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45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56 재판취소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선고유예실효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모465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6,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69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7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민○○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경찰의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언급하며 헌법소원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42,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01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42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참조).청구인은 2024. 12. 12.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정시설의 장이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21. 3. 23. 2021헌마267; 헌재 2024. 6. 25. 2024헌마50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53, 종국일자=201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5
종국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1헌마6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9. 29. 대전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0847호 무고죄 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86,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3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1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23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7. 8. 각하된 후 2011. 7. 16.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238), 2011. 7. 20.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23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47), 대법원은 2011. 8. 12. 위 2011카기238, 위 2011카기247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8. 21.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7. 8.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7. 16.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238)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11카기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23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74,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51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74
사건명: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74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1. 5. 실시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참조). 그런데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참조).따라서 정당은 위에서 본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거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70,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79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아470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70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아4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20. 12. 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한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1. 7. 6. 2021헌마508), 위 2021헌마50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7. 20. 2021헌아442).나. 청구인은 위 2021헌아442 결정에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3.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0,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15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30
사건명: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피청구인은 2021. 1. 1.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수용자에 한하여 토요일 접견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2021. 7. 1.부터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조치가 접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토요일 접견 관련 조치는 2021. 1. 1. 시행되었고, 토요일 실외운동 제한 조치는 2021. 7. 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늦어도 2021. 7.경에는 위와 같은 각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36,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31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6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1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63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6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엄     ○     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가. 심판청구의 요지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59. 8. 13.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좌골신경통이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어 1961. 11. 18. 병역면제역으로 제대한 뒤 병상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제대후로는 국가로부터 전혀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1992. 7. 중순경 비로소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는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제대이후 등록신청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의 법률이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이라고 한다)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단서는 생략)2. 판단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에 의한 등록신청후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1992. 7. 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3헌마221, 공보 10.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헌법소원은 2000. 3. 6.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훨씬 전에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29.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23,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3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5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5호 사건이 2010. 5. 18.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5. 2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96,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81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32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4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3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46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2011. 3. 30. 법률 제104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제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복권 및 복권기금법(2011. 3. 30. 법률 제10487호로 개정된 것)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79호로 개정된 것)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관련조항]복권 및 복권기금법(2011. 3. 30. 법률 제10487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당첨금 등)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3. 판단복권법 제4조 제1항은 복권의 발행주체를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거나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한정하는 규정인바, 위 규정자체로 인하여 복권 구매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복권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복권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방법을 정하는 규정인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로또 복권은 복권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에 해당하여 위 규정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자체로 인하여 복권 구매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복권법 시행령 제6조는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을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 규정은 그 자체로 복권 구매자인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49,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8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49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49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아2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9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심○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로서, 2009. 10. 26.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48조, 후보자등록신청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유효투표총수의 10/100 내지 15/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가 헌법 제116조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09헌마609).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0,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35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19헌마1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10. 16.자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486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40,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5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아24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4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아2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20. 각하한 2010헌아17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8. 17. 각하되자(2010헌아214),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9.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1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72,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01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7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59
사건명: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41,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12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6헌마4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운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임두진, 배태민, 유재문, 이명현, 김의형, 홍기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형제18074호 사건(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16.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54,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08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54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5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석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1. 19.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2016고단2425, 2016고단4848(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5. 19.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았고(2017노549), 2017. 7. 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8435).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6. 6. 1.경 영장 없이 소변을 채취하고 강압수사를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7.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는 2016. 6. 1.경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8. 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