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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0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73,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38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마573
사건명: 민법 제70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73  민법 제70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장○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양○식 외 23인은 새진종합건설(주)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동 41-265 등 14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재건축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은 새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층 202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는바, 새진종합건설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중 1인으로 지정된 허○진이 새진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전분양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양○식 외 23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2인(허○진, 임○기)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서작성행위는 조합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바, 허○진이 단독으로 작성한 각서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결국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1나8910 판결).다. 이에 청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써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6.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살피건대, 청구인의 패소확정판결이 선고된 때는 2011. 5. 18.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6. 27.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04,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6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0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7,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68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3헌바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재대리인 변호사 장언석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다479(본소) 손해배상(기), 2012재다486(반소) 채무부존재확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11재나180(본소), 2011재나197(반소)} 각하되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자{ 대법원 2012다14579(본소), 2012다14586(반소),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대법원 2012재다479(본소), 2012재다486(반소)}.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민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243), 2012. 11. 29.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2. 12. 5.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3. 1. 3.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재심청구 사건인바, 이 사건 민소법 조항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인 재심청구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10,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6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아11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1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2. 5. ‘청구인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김○○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며 김○○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김○○ 소유 강관파이프 1,422개 등 시가 합계 18,924,9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의로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62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14노477) 및 상고(대법원 2014도7137)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5. 1. 13.경 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2020. 8.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191).『청구인은 2015. 1. 13.경 ‘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횡령하지 않고 고철업자가 수거해 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0.경 및 2017. 3. 3.경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다.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노2679), 항소심 재판부는 2021. 11. 18.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도16740), 2022. 2. 17.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2. 2. 28.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선행 횡령사건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2022. 3. 15.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2헌마262).마. 청구인은 2022. 3. 21. 위 2022헌마262 결정에 대한 이의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2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89,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27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0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0. 15.경 국무총리 앞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서류는 2015. 10. 20. 배달되었다.그러나 청구인은 2015. 11. 15.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재결과 관련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2015. 11. 19.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피청구인이 아직 재결하지 않고 있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그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한편,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을 인용해 줄 것 등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행정심판의 인용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3. 25. 2014헌마24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135, 종국일자=200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5
종국일자: 20011025
사건번호: 2000헌사135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135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양○석 외 11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류   권   홍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당 재판소 2000헌마24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ㆍ강화군 을선거구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9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66,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2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66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66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량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기본권 침해는 이미 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되고 있는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9,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8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19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아637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93,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23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6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청구인은 선거소송에 일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선거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선거소송을 제기하려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2025. 6. 20.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97,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33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97
사건명: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97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청	구	인	1. 이○○2. 정○○3. 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경찰서 관계자들’ 등을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4. 15. 재항고가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24 대불재항 제96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5. 5. 15.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존재하는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69, 종국일자=201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3
종국일자: 20110504
사건번호: 2011헌아6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각하되자(2011헌아3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30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3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7,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61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대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박보무, 최종백, 김성주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1년 형제1104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68,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81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68
사건명: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68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1.자 2025카정4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25
사건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3,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31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아35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마90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아2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27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55
사건명: 형법 제227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5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84,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7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84  재판취소청  구  인      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6.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위 법원 2005고합92) 항소하였고, 2006. 6. 2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6노520) 다시 상고하였으며, 2006.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6도478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20. 재심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6재노25).나.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고합9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6노520 판결, 같은 법원 2006재노25 판결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8.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각 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고합9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6노520 판결, 같은 법원 2006재노2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피신청
(사건번호=2017헌사234,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68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사234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속영장 집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38,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0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38
사건명: 구속영장 집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38    구속영장 집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구속영장을 기초로 자신을 구속하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강요한 행위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17. 12. 12. 2017헌마1305;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법경찰관의 구속 및 수사과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2023. 5. 26.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2023. 6. 16.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이 구속되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2023. 6. 17. 청구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구속된 날 및 경찰관의 자백강요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4. 1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22,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94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 2. 17. 상해죄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8665). 청구인은 2016. 4. 2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9.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6초기1251), 현재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6로161). 청구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조사와 적절한 절차 없이 억울하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관련된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벌금을 수차례 독촉하고 청구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심하게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7. 위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3; 헌재 2012. 10. 30. 2012헌마836; 헌재 2016. 1. 12. 2015헌마1180; 헌재 2016. 3. 2. 2016헌마106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41,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9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41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41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29,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13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바229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9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96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6. 1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96,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39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5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대리인   변호사 박원경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5475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66
사건명: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66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문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은 청구인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인 소송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40,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98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4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4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14,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57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51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노○○피　청　구　인　○○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거지 주변 ○○공원에 식재된 수목을 이전 내지 제거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그런데 청구인 주장과 같은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