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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25,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67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사11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사건번호=2014헌바70,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06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바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7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8 기피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471, 종국일자=2002.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3
종국일자: 20021205
사건번호: 2002헌사4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4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감   ○   애 외 2098인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담당변호사  설   경   수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외 15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2헌마749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 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피신청인들이 2003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외에 특별채용을 통하여 임용하는 행위 및 2003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제1차 및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2.    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7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내부종결처리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49,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05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마149
사건명: 내부종결처리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49  내부종결처리 취소청  구  인        오○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배출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발명특허(제137795호, 제326607호, 제343403호)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로, 그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사업에 참여하고자 환경부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환경부 교통관리과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향후 동일 민원 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하고(교통환경관리과-1415호), 이후 청구인의 민원을 이에 따라 처리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내부종결처리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0. 3.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교통환경관리과 1415호 내부결재문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향후의 처리 방안을 기재하여 보고한 것으로 교통환경관리과가 작성한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위 결재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의 2005. 8. 25.자 민원에 대한 내부종결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회신(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번호 2aa-05008-009605) 역시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이 종결처리 되었음을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회신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10,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7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61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49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6,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80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96
사건명: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6  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12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535, 종국일자=2003.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
종국일자: 20031202
사건번호: 2003헌사535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535   기피신청청  구  인      정     ○     명본 안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해 11. 5. 위 지정재판부 소속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과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재판관들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 중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제3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하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2.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반국가단체 확인 및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5,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7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마15
사건명: 반국가단체 확인 및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5  반국가단체 확인 및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내란으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반국가단체로 지정하여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오히려 최근 북한 김정일의 사망추모행사를 저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청산절차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반국가단체 미지정 조치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34,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11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마13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데, 관련 법률조항이 일정기간만 공무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밖에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대법원 판례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74,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71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바274
사건명: 대법원 판례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67,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91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바2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2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중 판결선고기일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00,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63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00
사건명: 형사소송법 중 판결선고기일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00 형사소송법 중 판결선고기일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변론이 종결된 날 이후로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판사가 판결을 변론종결일 당일에 선고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바람에 본인은 다시금 법원에 출석할 의무를 지게 되어 인간의 존엄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변론종결 당일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선고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226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청구인은 과거에 2016헌마699 사건으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변론종결일로부터 28일 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2016. 8. 22. 청구하였던 적이 있다(헌재 2016. 9. 6. 2016헌마699).청구인은 적어도 2016헌마699 사건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날인 2016. 8. 22.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으로 인하여 판사가 선고기일을 변론 종결 후 별도의 일자에 지정하여도 됨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4.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77,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31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마17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7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허가 없이 타 수용자로부터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4. □□교도소징벌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① 수용자 간 물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모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4호, 제92조가 금지물품만의 교환 행위를 징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며, 교도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위헌이고, ② 같은 교정 시설 내 수용자 간 서신수수에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 역시 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과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③ 징벌의 종류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4. 위 법률조항 및 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이하, ‘서신수수조항’이라고 한다), 제108조 제3, 5, 7, 9, 10, 11, 12호(이하, ‘징벌종류조항’이라고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3조(서신수수)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서신수수조항은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교도소장의 서신수수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신수수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청구인이 특정한 몇몇 징벌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징벌의 종류를 열거한 조항으로서 결국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다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징벌종류조항 역시 직접성이 없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징벌로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 징벌종류조항에 있는 징벌을 부과받지도 아니하였다.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용자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을 주고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의 불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용자 간 물품 수수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96,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0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바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9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김○○당해사건대법원 2024무871  강제집행정지결정결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13,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22 사건의 원고 및 항소인인데, 사법보좌관은 2022. 11. 14. 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2074). 청구인은 2023. 12. 26. 위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아810), 2024. 1. 15.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위 각하명령은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2024. 1. 24. 0시에 송달 간주되었으며, 2024. 1. 31.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구속되어 위 각하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3. 추후보완 항고를 하였으나, 2024. 8. 22. ‘사건의 적극당사자인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루1373).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71), 위 재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아1163).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구속되었던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루1373호로 제기된 추후보완 항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서울고등법원 2024. 8. 22.자 2024루1373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50,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8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50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50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22. 4. 29.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085), 당해 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6.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1364), 2022. 10.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바242).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2022헌바242 사건을 비롯한 종부세법에 대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하여, 심판대상인 종부세법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6. 27.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헌재 2024. 6. 18. 2024헌아302 등 참조).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위헌성에 관하여 재심대상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349. ○○ 주식회사 대표자 신○○  외 348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노재훈, 이준보법무법인(유한) 우송담당변호사 홍효식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67,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07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바36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56,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4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2헌마4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4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1. 청구인 강○○,김○○,김□□,김△△,정○○,황○○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1년 형제445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강○○, 김○○, 김□□, 김△△, 정○○, 황○○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가 아닌 청구인 강○○, 김○○, 김□□, 김△△, 정○○, 황○○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나머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 강○○, 김○○, 김□□, 김△△, 정○○, 황○○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35,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18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6헌마6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곤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한진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5756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4.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406,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304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7헌마4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4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영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종   규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2006형제54207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2006. 12. 29.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7.    26.재판관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종   대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03, 종국일자=201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
종국일자: 20110322
사건번호: 2011헌마1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03  재판취소청  구  인      임○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보험해약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6852, 서울고등법원 2010나29746, 대법원 2010다50854)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
#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74,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2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아74
사건명: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74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7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66,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31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아6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6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9. 2015헌아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포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256,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17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56
사건명: 체포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56    체포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서 및 □□경찰청 경찰관들이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감금하였고, 청구인에게 허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청구인을 지명수배자로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91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6,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61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26
사건명: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9,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78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3헌마9
사건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9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아들 홍○균은 군 복무 중 당한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06. 7. 7. 퇴원한 후 2007. 4.경 전역하였는데, 2007. 7. 20. 정신과 치료 중 추락사하였다.청구인은 국군의무사령부에 민원의 형식으로 장애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2012. 12. 26. ‘홍○균은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13. 1. 4.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판례집 23-2하, 487, 492-493 참조).사망보상금에 관한 심판대상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2006. 10. 23. 시행되었고, 장애보상금에 관한 심판대상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은 1994. 7. 1. 시행되었는데, 홍○균은 2007. 4.경 전역하고 2007. 7. 20. 사망함으로써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에 관하여 위 시행령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각 사유 발생 일자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 4.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