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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58,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8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5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5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5. 31.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시 ○○구 ○○로 (지번 생략)에 소재한 ○○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이라는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으며,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그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혹은 면허 취소를 구하는 민원(신청번호: 1AA-2205-0984373)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하였다. ○○시 ○○구 보건소장은 2022. 6. 8.경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 확인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6. 9.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가.항 기재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신청번호: 1AA-2206-0264694)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하였다. ○○시 ○○구 보건소장은 2022. 6. 16.경 청구인에 대하여 가. 항 기재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2. 6. 13.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의 민원(신청번호: 1AA-2205-0984373, 1AA-2206-0264694)을 ○○시 ○○구로 이송한 행위,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인의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한 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등 참조).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인의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한 것은 민원의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관부처로 이를 이송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8. 13. 2019헌마772 참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2022. 5. 31. 및 2022. 6. 9.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각 민원을 ○○시 ○○구로 이송하였고, ○○시 ○○구 보건소장은 2022. 6. 8. 및 2022. 6. 16.경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 확인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각 답변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인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각 민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시 ○○구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고 ○○시 ○○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위 각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한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2. 4. 19. 2022헌마37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16,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사81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2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59,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75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20헌마9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담당변호사 박주완, 박주범, 박주언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년 형제6549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45,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901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마345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45  재판취소청  구  인      1. 이○행2. 이○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대법원 2007다41874),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7카기134), 2009. 5. 28. 위 상고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위 상고심 판결 및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66,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55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2헌바46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677,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40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677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7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730
사건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73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구비된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첨부자료인 서울고등법원 2001. 7. 19. 선고 2001누3718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학원의 경우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사유(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의 공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2001. 8. 17.자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제 위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당하였거나 또는 침해가 또다시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장차 위 시행령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에게 사후에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사유발생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미리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아무런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학원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법령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6.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67,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47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2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18,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7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1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04,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9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7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51,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903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3헌마2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약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처방전에 기재된 용양의 절반만 조제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그 양을 속여 조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경·수정 조제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더 면밀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장○구대리인 변호사 이재호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3. 2. 8.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26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2. 8.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2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부산 사하구 ○○동 589-33번지에서 ‘○○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12. 26.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안과’에서 ‘하메론점안액(외용) 2.5㎖ × 4회 × 2일’을 처방받은 감○준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줄 때 하메론점안액 10㎖ 2통이 아닌 하메론점안액 5㎖ 2통으로 변경ㆍ수정하여 조제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조제 당시 약품진열대에 포장된 채로 있던 하메론점안액을 손으로 집어내는 과정에서 하메론점안액 5㎖ 2통을 하메론점안액 10㎖ 2통으로 착각하여 이를 꺼내어 감○준에게 건넨 것이므로, 약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3. 판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메론점안액(외용) 2.5㎖ × 4회 × 2일’을 처방받은 감○준에게 하메론점안액 5㎖ 2통을 조제하여 판매한 사실, 5㎖ 2통을 판매하고도 10㎖ 2통의 값인 4,3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5㎖의 하메론점안액과 10㎖의 하메론점안액의 각 포장박스의 표지, 모양, 크기, 놓여있던 위치 등에 따라서는 위 둘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점,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의 절반만을 조제한다면 그 부족함이 쉽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로 그 양을 속여 절반만 조제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변경ㆍ수정 조제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변경ㆍ수정 조제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5㎖의 하메론점안액을 10㎖의 하메론점안액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감○준에게 복약지도를 할 때 1회 사용량과 총 사용일수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였는지, 조제기록부에 약품명ㆍ일수ㆍ조제내용ㆍ복약지도에 관하여 어떤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약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용법 및 용량을 기재하였는지, 만약 기재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변경ㆍ수정 조제 고의에 대하여 더 면밀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다.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약사법 제26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0, 종국일자=1996.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6
종국일자: 19961031
사건번호: 96헌마10
사건명: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10   지방세법 제196조의6 위헌확인청   구   인권    ○    영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표    재    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7년형 중고자동차 강원 2나○○○○호 스텔라승용차를 매수하여 1995. 11. 24.자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하여 왔다. 그런데 영월군수는 1995. 12 10. 청구인이 199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기준일인 12. 1. 현재 위 승용차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 금155,890원을 부과징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영월군수가 적용한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은 실제로 해당 승용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나.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위 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 판단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4. 1. 7. 선고 93헌마283 결정,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결정참조)이다.그런데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1항 본문은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영월군수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선 위 법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28,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31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128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대상에 대해 고소·고발을 접수받지 않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인 범죄에 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고소·고발을 접수받지 않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13,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1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91,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7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되었다(2017헌마1150).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및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20. 2. 26. 다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8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296,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11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0헌사12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1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 이○○2. 박○○3. 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 박□□4. ○○센터        대표자 김○○5. 사단법인 ○○네트워크        대표자 한○○6. 사단법인 ○○위원회        대표자 허○○7. 재단법인 ○○연합        대표자 임○○8. 사단법인 ○○연합        대표자 박△△9. □□센터        대표자 이□□10. 사단법인 ○○센터          대표자 강○○11. 사단법인 ○○          대표자 김□□12. 사단법인 □□          대표자 손○○13. 사단법인 ○○협의회          대표자 이△△14. ○○협회          대표자 이▽▽15. ○○          대표자 권○○16. ○○그룹          대표자 이◇◇17. 사단법인 △△          대표자 강□□18. ○○ 연합회          대표자 김△△19. 사단법인 ▽▽          대표자 이◎◎20. ○○연대          대표자 도○○21. 사단법인 ○○모임          대표자 김▽▽22. 사단법인 ◇◇          대표자 현○○223. 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 김◇◇24. 사단법인 ○○회          대표자 최○○25. 사단법인 ◎◎          대표자 박▽▽26. 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 김◎◎27. □□          대표자 김▷▷신청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구충서2. 법무법인 세창담당변호사 김현3. 법무법인(유) 한별담당변호사 송수현4. 법무법인 오킴스담당변호사 엄태섭5. 법무법인 을지담당변호사 이재원6. 법무법인 산지담당변호사 최기식7. 법무법인(유한) 해넵ㄴ송담당변호사 김석기8. 변호사 문수정9. 변호사 김태훈(신청인들 중 16, 18, 24를 제외한 나머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04,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37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아7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0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44,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33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2헌사24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44 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철환본　안　사　건　2021헌마917 재판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270,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73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7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7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8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8, 종국일자=2021.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27
종국일자: 20210715
사건번호: 2021헌마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대리인   법무법인 지산담당변호사 정인성, 이한진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9년 형제3682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15,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81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바1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2  기피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336,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77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36
사건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청구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채용절차 가이드라인’ 등 ○○은행의 임직원 채용 관련 규정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은행에 자신을 특별채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거절당했으므로 위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결국 청구인을 ○○은행에 채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23,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38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2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2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68,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59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2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46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3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0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2. 8. 2. 2022헌마1061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06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769,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294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4헌마7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7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석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피청구인은2004. 8.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558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94,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12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3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정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86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98,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4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39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9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열람·복사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12,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73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12
사건명: 열람·복사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12 열람·복사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2016. 11. 23. 기소되어 2018. 6. 8.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754), 2018. 6. 15. 항소하였으나 2019. 12. 19. 기각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94), 위 각 재판 중 2018. 5. 23., 2018. 6. 15. 및 2019. 12. 24.에 속기록등사본 신청과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의 일부만 허용되었을 뿐, 재판영상, 재판음성녹취,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판사의 메모 등에 대한 신청은 불허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3.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불허한 재판장의 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불허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