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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11,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1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마4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11 재판취소청  구  인      태○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예금통장 등을 보내주어 청구인에 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방조한 황○한 및 이○기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응 인정하되 청구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그 책임범위를 청구인의 실제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5735 판결).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35,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96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3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3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05,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2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4,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78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바31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5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45, 종국일자=2011.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0
종국일자: 20110315
사건번호: 2011헌아45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4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마5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22,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90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마122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22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여○구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외 김○수가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시설자금을 인출, 편취하였다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위 김○수를 무고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99고단481), 항소심에서 2000. 3. 8. 징역 8월로 감형된 후(인천지방법원 99노2303,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판결 확정되었다(대법원 2000도1286).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용한 증거들이 위조되었거나 부적법하며, 유죄인정을 뒤집을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및 재항고를 수회 반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다시 법무부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신문조서 등에 근거하여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된 탓에 사실오인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비상상고할 수 없고, 유죄판결의 증거에 대한 위·변조 등의 확정판결이 존재치 아니하여 재심대상도 되지 아니함을 고지하면서 2009. 2. 10.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9. 2. 27.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비상상고 요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리고 종결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교도소 내 조사수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95,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47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마1095
사건명: 교도소 내 조사수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3,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87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73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3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04,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04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바304
사건명: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04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현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담당변호사 차규근, 고아연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426 귀화허가처분취소[주 문]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었는데 김○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2011. 2. 28.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김○현으로 이름을 바꾸는 개명허가를 받아 2011. 7. 5. 개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청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절차에서 청구인의 원래 이름이 김○연이 아닌 배○란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5. 1. 19. 청구인이 거짓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귀화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당해소송 계속 중 국적법 제2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적법 제21조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고 청구인이 위헌 주장을 하는 부분은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국내 체류 기간, 귀화허가 시점 등을 불문하고 기간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선고한 2015헌바26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심판대상조항은 국적이라는 자격취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로 인하여 국적과 출입국 관리행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2) 귀화허가 등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행정질서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의 편취나 부실취득의 결과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귀화를 허가한 날부터 귀화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도 취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나아가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 데에는 장애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진실성 담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공익은 위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거주ㆍ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5. 결론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702,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5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02
사건명: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02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1. 박○○2. 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시 ○○구청 아동복지과가 2018. 11.경 지도점검 대상기관인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0. 그 고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헌재 2021. 6. 8. 2021헌마53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35,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29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15,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01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바3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4  기피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07, 종국일자=2013.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05
종국일자: 20130730
사건번호: 2013헌마507
사건명: 판결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07 판결불이행 위헌확인청구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2654 판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판결에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위 정보에 관한 청구인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공개청구인 것처럼 취급하여 재차 비공개결정을 하는 등 고의로 공개를 지연한 행위,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스스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공개가 지연되도록 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라 한다),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헌법 제7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또는 지연행위에 대하여 2013. 3. 5.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심판청구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133).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133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등).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은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헌법해석상 공공기관이 판결을 불이행한 경우 이를 특별히 제재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10,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63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110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결	정	일	2023. 11. 7.【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이자 기후 공시를 통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알 수 있다면 기업에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예비 투자자이다.청구인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이 이른바 ‘기후 공시’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환경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59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4. 재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관련조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된 것)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6. 3. 29. 법률 제14130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9. 대통령령 제32201호로 개정된 것)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 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다.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바. 파생결합증권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가. 주권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행인을 포함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심판대상조항은 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어 2016. 6. 30.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167. 권○○ 외 16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전효숙, 이유정, 박준우, 이영주, 오지헌, 김보미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72,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0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7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72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1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37
사건명: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3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손 ○ 주 ( 孫 ○ 周 )대리인 변호사 최 진 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5. 4. 1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및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위 법률은 헌법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5조 등에 위반되고, 청구인은 위헌인 위 법률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 법률은 198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하여 당연 퇴직되었다는 동보를 받은 1995. 4. 17. 에는 위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6. 4. 9.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4.   23.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19,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65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마9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7,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2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사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본  안  사  건          2021헌마55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81,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8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09,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79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3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임○리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0. 2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28282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7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12,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75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12
사건명: 병역법 제7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12 병역법 제7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0. 10. 5.부터 2002. 8. 13.까지 군복무를 하고 전역하였는데, 병역의무의 종료 연령을 40세로 정하고 계급정년을 규정한 병역법 제72조로 인하여 재복무를 할 수 없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2. 10. 4. 병역법 제7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병역법 제72조는 40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80. 1. 2.생인 청구인은 2020년 40세가 되어 그 해의 12. 31.까지 병역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병역법 제2조 제2항), 2021. 1. 1.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1. 1. 1.부터 1년이 지난 2022. 10.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1,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2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마31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2.경부터 2003.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의원에서 청구외 박○태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주름살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이마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색상이 변하였으며 눈밑 피부에 부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박○태에 대하여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8,2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박○태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250645),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3232), 그에 대한 상고도 2009. 12. 2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85739).나. 이에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 그 상고 또는 재항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84,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8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8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49, 종국일자=2014.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14
종국일자: 20141202
사건번호: 2014헌아249
사건명: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49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14. 2014헌바3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계속 중,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5.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4카기608), 2014. 9. 11.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14헌바391)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2014. 10. 14. 위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4. 11. 5. 위 2014헌바3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함과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 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부분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조항)를 근거로 각하될 경우에 대비하여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