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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88,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85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바3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0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96,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5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1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96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2. 29. 청구인의 아들 양○○에 대하여 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서울가정법원 2023. 2. 14.자 2022푸4385 결정,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가정법원 2023. 9. 12.자 2023크12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1. 28.자 2023트16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김○○의 무고 혐의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28 참조).따라서 김○○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21,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1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바32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2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5.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194) 2010. 7. 26. 각하 당하였는바, 2010. 8. 2.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00조가 가처분절차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68) 2011. 11. 1. 각하되자 2011.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368)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194)이 2010. 7. 26.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8. 2.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62,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88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마262
사건명: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6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현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청구인을 무고죄 및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여(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08형제5034) 청구인은 2009. 2. 12.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고단381). 청구인은 2009. 2. 13.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17. 이를 철회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이를 적법한 항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청구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만 2009. 4. 22.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9노226). 한편 청구인은 2009. 4. 23.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5. 5. 이를 취하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 5. 15.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과 자신의 항소를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만 판단한 위 청주지방법원의 판결 및 형기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고 상고제기기간 만료 후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통산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주지방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리고 피청구인의 형기 만료일 계산이나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처분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인 형집행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89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형집행처분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29,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27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2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회대리인   변호사 곽용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종단□□회 ○○방면’,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7. 8.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9가합13367).나.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2. 9.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나1906].다. ‘종단□□회 ○○방면’과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5.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다299214).라.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1. 9. 16. 청구인의 ‘종단□□회 ○○방면’, ‘재단법인 □□회○○방면 유지재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078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 27.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다277723).마.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기 미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12,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5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12
사건명: 형기 미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12    형기 미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양성 판정을 받아 2022. 2. 20.부터 이틀 동안 형집행이 정지되었고 그 이틀 동안 대구광역시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헌재 2017. 1. 3. 2016헌마1084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35,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03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42,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99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2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2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박○기2. 배○란대리인 법무법인 윈담당변호사 이인철, 정노을, 곽성환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11. 12.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839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박○기는 피해자 박○협(4세)의 아버지이고, 청구인 배○란은 피해자의 할머니이며, 신○정은 피해자의 어머니인데, 청구인 박○기와 그의 처인 신○정의 사이가 좋지 않아 청구인들에게 피해자를 빼앗길 것을 걱정한 신○정이 2011. 1. 28.경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감으로써 청구인 박○기와 신○정이 별거를 하게 되자, 청구인 박○기는 2011. 2. 7. 오후경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카페에서 신○정을 만나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 안심시킨 다음 그녀로 하여금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동 소재 ○○ 1차 A동 ○○호 청구인 박○기와 신○정의 집으로 데려 오게 한 다음 청구인들은 피해자를 청구인 배○란의 집으로 데려감으로써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였다."나.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인 박○기와 신○정이 서로 신뢰가 회복되고 화해할 때까지 두 사람의 아들을 할머니인 청구인 배○란에게 맡겨 놓자고 합의가 되어 그녀에게 맡겨 놓은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 후 2012. 4.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6191호로 재기하여 201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하였다.2. 판 단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공보 159, 158 등 참조).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사건을 재기하여 공소제기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1,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15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사1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4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2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4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4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95, 종국일자=1990.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86
종국일자: 19900709
사건번호: 90헌마95
사건명: 재외국민의 보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소송사항(行政訴訟事項)이 아닌 심판대상(審判對象)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행정소송사항(行政訴訟事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법원(大法院)에서 소각하(訴却下) 판결(判決)이 확정된 경우,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당해(當該)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대법원(大法院) 판결일(判決日)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청구인 : 박○조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일본국 정부가 1981.6.25. 자로 청구인의 일본국 영주권을 박탈한 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그 취소를 일본국 정부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영주권 원상회복절차에 불응하면서 강제송환에 응한 행위는 재외국민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그 회사소유 로얄골프장부지와 시설일체를 강탈한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들을 각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먼저 첫째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일본국 정부가 청구인의 일본국 영주권을 박탈한 처분은 1981.6.25.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것은 1988.3.25.경인 사실 및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89구5722호로 대한민국을 피고로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와 흡사한 영주권회복절차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989.9.19.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0.4.24. 대법원에서 89누7108호에 의하여 같은 이유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1990.5.15. 그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 중 첫째점은 위 판결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간과하고 위와 같은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대법원 판결의 선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진행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기간은 늦어도 청구인이 송환된 1988.3.25.경 이후로서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일인 1988.9.1.이나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인 1988.9.15.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1990.6.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중 첫째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다.다음 둘째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이 청구외 이연, 이병두 등에게 넘어간 것은 1977.5.2.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대법원 1980.10.27.선고, 79 다 1264호에 의하여 종결된 사실 및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591 의 1 유원지 9,164평방미터는 1980.11.13. 청구외 로얄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위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이나 그 회사 소유의 골프장부지 및 시설 등에 관한 청구인의 재산권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권력의 행사는 기록상 1980.10.27.이나 1980.11.13.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둘째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7. 9.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40     재 판 취 소청  구  인      탁     ○     남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8.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98고단709)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청구인은 위 판결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서 한 잘못된 것으로서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2. 25. 위 판결의 취소를 바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14.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72,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95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572
사건명: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2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청	구	인	강○○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담당변호사 류정피	청	구	인	조세심판원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 3. 9. 이를 김○○과 황○○에게 양도한 후, 2020. 3. 19. 위 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그러나 성동세무서장은 2021. 7. 12. 위 주택 전체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2, 3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포함)를 적용하고 나머지 1층, 4층(옥탑)에 대해서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543,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이 2021.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성동세무서장은 2021. 10. 21. 이를 전부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3. 위 1층, 4층(옥탑)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2서89, 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 중 위 1층, 4층(옥탑)을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는 등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청구 부분(1)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헌재 2023. 3. 23. 2019헌마937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2. 14. 2023헌마163). 청구기간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2) 가사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위 2023헌마16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사면법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5,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0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35
사건명: 사면법 제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5  사면법 제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 제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특권층만이 사면대상이 되는바,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일 뿐 사면의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42,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4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사14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율정담당변호사 백유란, 남대원본	안	사	건	2023헌바443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31,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59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마9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31    재판취소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8. 4. 수원고등법원 2021. 7. 5.자 2021초재4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수원고등법원 2021초재420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27,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25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아5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2. 2023헌아456 결정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소송비용 지원거부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00,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4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00
사건명: 소송비용 지원거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00    소송비용 지원거부 취소청	구	인	오○○피	청	구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 16. ‘○○의 실시서비스가 청구인의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특허침해사건 민사소송비용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4. 원고에게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지원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0. 2. 24.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0.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5. 19.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24.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07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9. 13.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57229), 상고하였으나 2025. 1.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602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5. 19. 이 사건 기각결정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따르면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적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49
사건명: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적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80,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1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아180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80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2. 2010헌아14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91,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69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마1191
사건명: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91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2. 6. 28. 피청구인의 양형자료 통보행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2022헌마926)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2. 8. 17. 동일한 행위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19,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07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7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연기한 것에 대하여 특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