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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19,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25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39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같은 검찰청에 고소(99형제25316호)하였는데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99초174)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위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이 결정에 대한 재항고(99모213)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위 결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1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64,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4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마36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64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최○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속기·녹음 신청은 무조건 허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가 법원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자신의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사건의 증인 신문 시부터 속기·녹음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무작위로 무시, 묵살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늦어도 위 사건이 종결된 2008. 11. 7. 전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6.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60  재판취소청  구  인      김○봉【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6. 19.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9. 25. 청구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80324), 담당 재판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행위로 부당하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9. 30.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위 민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80,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1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8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8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3. 21. 2023헌마286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08,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1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00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이다. 청구인은 ○○자활센터 소속 사업장에서 2024. 9. 2.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중, 2024. 10. 21.경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자활근로 참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사전안내를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4. 11. 5.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을 각 법률로써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을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특정 법조항 자체의 불완전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률에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제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81,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6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81
사건명: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81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과 법령에 의하더라도 케이무크를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1지정재판부 2001. 10. 23. 2001헌마678)【당 사 자】청 구 인 김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2001. 8. 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합의부(2001고합185)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1노2298)하여 그 소송 계속중, 위 1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3조,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제312조, 제313조, 제317조 등에 위반한 체포ㆍ구속, 고문ㆍ폭행ㆍ협박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에 기한 조서 내지는 진술서에 근거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원용하여 내린 위법한 재판이어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합185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김 경 일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67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4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672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46,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25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1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247,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2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4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재나500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7.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58,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594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4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한강시민공원내 자작시비건립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15
사건명: 한강시민공원내 자작시비건립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15 한강시민공원내 자작시비건립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청구인에게 변호사의 자격이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당 지정재판부의 변호인 보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일내에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10.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62,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13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마1562
사건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수원지방법원은 2014. 12. 2. 청구인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에 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5(분리), 358(병합), 2014전고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11.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노3949, 2015전노66(병합)],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9.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9643, 2015전도174(병합)].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장, 즉 제5조 내지 제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내려진 위 부착명령의 근거조항인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17,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8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1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17 재판취소청  구  인      이○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7. 25.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 정○모에게 동인이 소유한 청옥 원석 6,150㎏과 자투리 청옥 40t을 대금 7,28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정○모로 하여금 위 청옥 원석을 청구인이 지정한 이○창에게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자인바, 1심에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10노3554) 및 상고심(2011도3600)에서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받자 위 각 재판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16.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39,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58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39  재판취소청구인   박○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913 판결이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6. 위 판결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및 제2항, 제217조 제2항, 제308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그 위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바,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위 부산지방법원 2010노91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88,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9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0헌마7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7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두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2. 2. 5.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3. 6.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0년 형제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골수암 환자로 골수이식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였던 자로 ○○의원에 2014. 3. 11.부터 같은 해 4. 29.까지 허위로 1일 입원을 한 자이다.청구인은 ○○의원 원장 노○○과 공모하여, 2014. 3. 11.경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고주파온열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하면서 허위로 1일 입원을 한 것처럼 노○○이 작성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총 14회 허위로 1일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14회에 걸쳐 5,8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나. 청구인은 2020. 6.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2. 2. 5.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08,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77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0헌마11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임○○　　　　　　　　2. 송○○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39451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10, 종국일자=199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86
종국일자: 19920619
사건번호: 92헌마110
사건명: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이송처분(移送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결정요지: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이송처분(移送處分)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 내지 행정소송(行政訴訟)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 이○호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6인피청구인 : 안양교도소장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이 1992.6.2. 제출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1.6.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그 영장상의 인치구금할 장소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인치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7.2. 위 사건이 종로경찰서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로 송치되면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같은 해 12.30.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서울구치소장은 1992.1.17. 청구인을 안양교도소로 이감하였다. 그 후,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같은 해 4.22. 청구인에게 징역 2년6월 및 이와 별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5.20. 안양교도소장은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아직 상고심에 사건계류 중인데도 신청인을 진주교도소로 이감하였다.그런데 안양교도소장의 위 이송처분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영장없이는 구속되지 않을 권리(같은 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같은 조 제4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평등권(제11조), 무죄추정권(제27조 제4항)을 침해한 위헌적 처분이므로 위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먼저 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19.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8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4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1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176
사건명: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4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76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4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7. 4.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1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51,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09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51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9,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29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아1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25,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4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72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1. 한○성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허○준3. 김○훈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의정부시 ○○동 385 토지는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는데 청구인 한○성은 위 토지가 조부인 망 한노적의 명의로 사정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 ○○교회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인 ○○교회는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청구외 구권서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구권서는 청구인 한○성이 위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알면서도 위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한○성의 조부와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 한○성과 변호사인 청구인 김○훈 등이 관련된 토지사기사건을 밝혀내고 2004. 11. 26. 청구인 김○훈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하였다.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장에는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의 공소제기는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35,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6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25,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8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75,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5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5. 8.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한 사안(220-2020-2-501843026135)에 대해 고유번호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