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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91,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69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891
사건명: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91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농수산축산물유통 주식회사대리인 변호사 차경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3. 6. 5.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을 적발한 뒤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2013. 12. 2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11.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098). 이에 청구인은 2015. 9. 1.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5. 8. 5. 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2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5헌마81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2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1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8. 1.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79,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65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무혐의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59
사건명: 무혐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무혐의처분취소(제3지정재판부 2001. 7. 10. 2001헌마459)【당 사 자】청 구 인 안 ○ 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00. 2. 2.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상사라는 상호아래 주류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나. 그런데 청구외 박○운, 같은 박○석, 같은 김○식등은 2000. 5.에 주식회사 ○○무역을 설립하고,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다.다. 청구인은 2001. 5. 24. 서울지방국세청에 주식회사 ○○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는 동대문세무서 담당직원인 청구외 김○식의 공권력행사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 6. 18. 청구인에게 위 김○식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진정서 회신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진정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것이고, 그 통보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무슨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이 사건에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 사건 진정서회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성질의 청원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0.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20, 종국일자=2011.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9
종국일자: 20110526
사건번호: 2010헌마4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유일 증거인 진술이 번복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유일한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기소유예처분 이후 번복된 경우 번복 전후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맞는 것인지 더 조사한 후에 유죄인지 여부를 다시 가리게 함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환대리인   변호사 강민구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0. 4.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7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4.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7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동 ○○초등학교 교장인바,2009. 3. 19. 15:00경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에 인쇄물을 납품하는 예○○리아의 대표이사 권○순으로부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도 호의적인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같은 해 5. 13. 16:00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청구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과 권○순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0. 7. 7.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권○순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뇌물공여자인 권○순의 진술밖에 없다. 권○순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판사 또는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게다가 권○순은 2010. 7. 29.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탄원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고, 2010. 8. 9. 이 사건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기소유예처분은 어떠한 범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처분을 유예하는 것인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단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이 사건과 같이 뇌물수수혐의 사건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 그 진술내용이 번복되었다면, 번복 전후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맞는 것인지를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가려낼 필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쳐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헌법이 사법기능을 분배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 권○순의 어느 진술이 진실에 맞는 것인지 더 조사한 후에 유죄인지 여부를 다시 가리게 함이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6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4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20,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4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77,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3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77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2. 17. 유사강간죄로 징역 3년 및 4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260), 항소하였으나 2021. 7. 8. 항소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노39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9287) 계속 중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70
사건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11,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53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사9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본	안	사	건	2024헌마6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 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31,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696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마631
사건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 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31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 실시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9. 4. 국회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의결행위(이하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4-404).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에의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판례집 21-2상, 533, 541 참조) 어느 경우든 정보 자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정보, 즉 ‘어느 국회의원이 안건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하였는가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이라거나 국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주장은 알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내용을 이루는 절차적 행위로써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을 그 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22,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45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아322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아22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97,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62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8헌바1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94,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95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9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9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823,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80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마823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23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민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제기한 소송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관재분류한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특정 법원이 아닌 법원행정처로 이송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소송에 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다가 청구인의 청구가 반복되자 민원 종결처리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관재분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3. 26. 2013헌마133; 헌재 2008. 7. 29. 2008헌마501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48,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55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3헌마1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4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범대리인 변호사 박영만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734호(죄명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0,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6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박○○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장비를 끼워 감각 상태를 바꾸고 고문한다."라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8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22,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83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1헌사4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4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대리인   변호사 이세원피	신	청	인	해군참모총장본	안	사	건	2021헌바80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결	정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92,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38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3헌마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명○은대리인 변호사 최철호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2년 형제2435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0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6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3헌마12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동○○대리인   법무법인 행복담당변호사 간영범, 장종현, 김태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1949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03,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44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바303
사건명: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03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송○인2. 김○경3. ○○사 대표자 송○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577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사라는 사찰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광진구 ○○동 ○○ 임야 1,7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31㎡(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1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9228), 항소하여 2015. 8.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577),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다234459).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351), 2015. 9. 1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청구인들은 당해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가 청구인 ○○사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불법점유한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는 등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심에서도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은 용도폐지를 신청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항소심에서 했던 위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청구인들은 점유의 태양과 관련해서는 용도폐지를 신청함으로써 소유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을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 및 변상금 부과통지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될 개연성은 없다고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이 사건 토지부분을 시효취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4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6,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65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아1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손○○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아644 결정결       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90,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17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21헌마1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11. 27.자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2382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38,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5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2헌마15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담당변호사 이환권, 박민서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8. 5. 피청구인으로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2년 형제1508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3. 1.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10005호로 재기하여 2023.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04,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2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0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0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 4. 14. 각하결정(2020헌마531)을 받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1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무주부동산공고취소
(사건번호=99헌마5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95
사건명: 무주부동산공고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95    무주부동산공고취소청  구  인      최     ○     종피청구인      대한민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경기도는 경기도공고 제78-205(1978.  8. 28. ~ 1979.  2. 28.)호로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리 83의 1 전 1,059평, 같은리 164의 1 전 330평, 같은리 164의 2 전 46평, 같은리 산 31의 1 임야 4,590평 등 4필지에 대하여 신문에 무주부동산공고를 한 후 관리청 지정신청을 하여 당시 재무부 재관 1281.6-1548(1980. 7. 5.)호로 1980.  7.  3. 위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분할 및 환지되기 전의 임야도에 의해 소유자가 최○영으로 되어 있고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최○준에 이어 청구인이 관리하여 온 사유재산인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후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0. 18.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된 1980.  7.  3.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9. 10. 18.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305, 종국일자=200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88
종국일자: 20010823
사건번호: 2001헌사305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305    기피신청신  청  인      정     ○     명본안사건      2001헌마5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7. 3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2001헌마527)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기피신청 이유의 구체적 주장은 없이 단지 "검찰출신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 기피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2001헌마527 사건의 심판청구 대상이 검사에 의한 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 등이므로 검사의 경력을 가진 위 재판관들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인 듯 하다.살피건대, 재판관들이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 관하여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527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