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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33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33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청  구  인      안     ○     정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고합805 국가보안법위반등 피고사건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제5기 ○○연합 ○○총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1998.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위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2)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4. 24. 경 이적단체인 ‘○○청년회’를 구성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1999. 10. 28.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3항 등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3)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국가보안법 제1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국가보안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구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865; 1993. 5. 13. 91헌바7등, 판례집 5-1, 226, 238-239).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9. 29.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일 뿐이어서, 국가보안법 제13조가 특수가중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제1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13조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1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98,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27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사10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31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아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7. 2021헌아6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87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조 (金 ○ 祚)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78. 10. 11.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 및공갈미수사건(78고단620호)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였으나 1979. 5. 8. 항소기각, 1979. 7. 24. 상고기각으로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그 후 청구인은 1993.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4. 3. 3.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다시 1995. 11. 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1996. 3. 4.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주장하고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3.  19.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2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아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27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문     ○     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진 등 7인과 함께 2000. 7. 15.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0헌마457)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8.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0. 8. 23.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하여 달라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45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81,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97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8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0. 2025헌아203 결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46,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95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아1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8. 2022헌아3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본인을 판사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03, 종국일자=201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94
종국일자: 20141224
사건번호: 2014헌마110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3. 4. 25. 살인 및 상해죄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2고합412, 434(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3노117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290 판결).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1.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재고합5),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로321).청구인은 2014. 11. 10.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997).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1. 26.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4. 12. 9.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함과 아울러 위 2014헌마9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2014헌마9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4헌마99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93, 종국일자=2002.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31
종국일자: 20021119
사건번호: 2002헌마693
사건명: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9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진　　　　　　대리인 변호사 지기룡, 선병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그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가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러나 법 제72조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근거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 또는 통지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그러나 법 제72조는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시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1995. 5.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위 시행일 이후 징수처분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징수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징수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일인 2001. 1. 17.에는 늦어도 그 징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도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56,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4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5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97,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87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9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9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40,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9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6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8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5,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00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그2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2. 3. 8. 위 이의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3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3. 12.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5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 6. 8. 위 2012재그2 사건은 소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2 사건이 소권남용이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6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8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강제수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45,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73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마945
사건명: 강제수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45 강제수용 위헌확인청 구 인 정○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 기장군 ○○면 ○○리 산○○번지 일원 ‘○○ 조성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와 ○○개발으로부터 보상협의를 요청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청구인의 토지를 협의취득 내지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의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수용재결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그 위법성을 법원의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79,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37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77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9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1,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25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사1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안○○[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헌재 2001. 5. 15. 2001헌사170 참조), 신청인은 본안사건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4월 서울시장 선거에 ○○당으로 출마하고자 하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82,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31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1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마2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50,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9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8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9. 23. 대법원 2011카기300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383),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38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9.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385), 2011. 11. 1. 위 2011카기383 사건 및 2011카기385 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300 사건에 대해 2011. 9. 16.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9. 2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38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1카기38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75,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47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75    재판취소청	구	인	○○교회대표자 이○○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황○○, 황□□, 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8. 25.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94598).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8. 28. 항소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나23803), 상고하였으나 2024. 11. 2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9050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0.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55,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87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5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96,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31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21헌마6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담당변호사 한성실, 임원규, 이지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년 형제324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7,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1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62,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84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마362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62  재판취소청  구  인      곽○목피청구인      대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김○승 등 8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2008. 10.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22717호 등),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재517), 재항고 또한 2009. 6.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607).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2.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65,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8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47,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8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바2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0,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73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아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27. 2023헌마15 결정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27,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27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6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69,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81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1헌마13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년 형제3720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