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61,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35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2헌마17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영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528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18.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1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1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738, 종국일자=2019.09.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15
종국일자: 20190909
사건번호: 2019헌사7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육예산편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1,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3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61
사건명: 교육예산편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1  교육예산편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정부의 2012년도 예산에 따르면 교육분야 예산편성에서 고등교육예산이 평생·직업교육예산에 비해 규모가 크게 편성되어 있어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낼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대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과 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살피건대,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평생·직업교육예산보다 크게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공람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11,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67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마1011
사건명: 공람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11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조○균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따라서 위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11,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49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마51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86,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39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8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5194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46
사건명: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46 부작위엥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고 ○ 국 ( 高 ○ 國)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 ○○협동조합장이 근로기준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의 하역비등 노임을 중간착취하였다고 주장하여 1988. 7. 1.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하여 위 청구외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중간착취된 노임등을 받게 하여 달라고 진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은 위 청구외조합과 사용종속관계를 맺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자유근로자들로 판명되어,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절차에 따라 구제 받으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공권력의 불행사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먼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거칠 수 있고, 이러한 구제절차후에 비로소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전에 위와 같은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없음은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1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65,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45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6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 건 2015헌마6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70,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113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바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7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51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1. 5.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2카기451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11. 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14), 2013.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51 기피 사건이 2012. 11. 5.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1. 8.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91,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05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91
사건명: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91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피 청 구 인 검찰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11. 20.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피청구인의 대통령에 관한 중간수사발표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289,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39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사2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40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93,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9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09,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5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0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0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위원회대표자 사무총장 김○○2. 김□□3.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청구인들은 국가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제대군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제대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마련할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5. 15. 2013헌마25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62,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49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바1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2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6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52,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63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바52
사건명: 형법 제6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1,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13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바22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3 소송절차정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3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제청 및 기피신청
(사건번호=2000헌사353, 종국일자=2000.09.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5
종국일자: 20000921
사건번호: 2000헌사353
사건명: 제청 및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353     제척및기피신청신  청  인      예○해본안사건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신청인은 2000. 7. 25. 부산지방검찰청 99형제95016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484)를 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 김용준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여러차례 각하 내지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관으로 재직 당시 신청인이 피고인 겸 상고인으로 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사건(91도1524)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사유들은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등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5호), 더욱이 위 상고기각 판결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재판관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의 원인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24조 제3항), 본안사건의 심판에 위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함에 있다.2. 재판관 김용준은 2000. 9. 14.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제척 및 기피신청은 그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9.    2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60,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4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서 2022-3425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에서 일부가 비공개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74,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05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사2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진정 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78,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11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78
사건명: 진정 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78    진정 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9.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공소 제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526)되어 2017. 11. 30.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같은 법원 2017노2596)은 2018. 6. 1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대법원 2018도10514)하였으나, 2018. 8. 17.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한편, 청구인은 위 1심에서 ‘청구인이 중국에서 7개월간 구류되어 있었던 사정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청구인의 불법 체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나. 청구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7개월간 구류되어 있었던 사정이 위 형사재판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검사가 그에 관한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 진정 제1332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공람종결 처리하였다.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 처리를 재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 진정 제199호), 피청구인은 2021. 4. 6. ‘본 건 진정은 결국 위 1심 판결의 양형이유를 다투는 것으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이고, 앞선 진정사건들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공람종결 처리(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 7.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82,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37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78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8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27,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00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2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2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03,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78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303
사건명: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03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권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8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논산시를 상대로 청구인의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39819, 창원지방법원 2014나30876, 대법원 2014다231279).나. 이에 논산시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6. 5. 3.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3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논산시에 상환하여야 할 위 항소심 및 상고심 변호사보수를 30만 원으로 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6카확10097),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16. 7. 14.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8).다.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위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창원지방법원 2016카기310), 2016. 8. 3. 위 규칙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77,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6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사17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82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6,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913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바8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183, 종국일자=2004.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990
종국일자: 20041028
사건번호: 2004헌마1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1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숙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주지방검찰청 2003년형제17113호사건(피의자 김○숙, 죄명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0.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59,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4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아65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5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30,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91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사12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64,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8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한편, 청구인은 2022. 6. 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91). 위 2022헌마891 결정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5등 사건의 판결문과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사건의 판결문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늦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판결이 확정된 2021. 4. 15. 무렵에는 청구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15.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3. 10.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12,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25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5헌마10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8607호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25,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9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25
사건명: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25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4. 1. 2025헌마29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4. 1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외에도 다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지 불분명하다. 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