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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6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0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75,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4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1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13,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04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370, 종국일자=1999.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0
종국일자: 19990429
사건번호: 98헌마3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흥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 및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1998년 형제5586호 사건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5. 24. 15:00경 제2회 동시지방선거 양평군수 후보자들의 합동유세장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군수이던 후보자 민○채를 비방하는 유인물 108장을 소지하고 유권자 6명에게 이를 배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한 후 1998. 7. 30. 민병채 후보가 처벌을 불원하고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8. 12. 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위 취소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여 신청하였다.2.당사자의 주장가.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선거에 관련할 의사가 전혀 없이 청구인에 대한 전출발령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면을 위 사항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만 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오해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기소유예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또한 기소유예처분보다 가볍고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형사절차법에서의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나.피청구인의 답변요지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3.판단가.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12. 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공소제기한 처분에 대하여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처분이라는 것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결정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의 재기결정은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피의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대하여 유죄ㆍ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소제기 자체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1996. 2. 29. 96헌마32등, 판례집 8-1, 170, 176;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4.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95헌마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1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0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0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방 ○ 균 ( 房 ○ 均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94초181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 24.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52,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185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6헌마1152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23,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28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523
사건명: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3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청    구    인          조○성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6. 5. 1. 설립된 ○○제1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이라며 서울시가 조합의 재산 중 도로부지 11,683.8㎡와 공원부지 22,862㎡를 1999.경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상으로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서울시가 무상으로 조합의 재산을 귀속시킨 사실을 2013. 4.경 알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것이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가 1999.경 조합의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시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기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16, 종국일자=2010.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02
종국일자: 20100608
사건번호: 2010헌마316
사건명: 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16  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양○철2. 양○석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덕주피청구인      법무법인 성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양○석은 그의 처 서○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2007. 1. 4.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증서 2007년 제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발급받았다. 청구인 양○철은 청구인 양○석의 아버지이다.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공증인법 제39조, 제57조 등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되고, ‘생전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 및 친권 포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증인법 제25조 제2호에 위배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9.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2007. 1. 4. 있었던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0. 5. 1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755, 종국일자=200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34
종국일자: 20070531
사건번호: 2006헌마7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7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수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담당변호사  고성효, 고창후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4. 26.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685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관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11, 종국일자=2015.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27
종국일자: 20151104
사건번호: 2015헌아1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짱○○(ZHANG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4헌마3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4. 3. 13. 청구인이 위장혼인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388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2014. 5. 1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자(2014헌마37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2015. 10. 23. 위 기각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재심대상결정이 이○승, 신○하의 진술을 믿고 이루어졌으나, 이○승과 신○하의 진술은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심판받고자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7,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52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27
사건명: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7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실업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93,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56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9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58,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27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5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1. 4. 또는 2022. 11. 5. 청구인의 이스라엘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대사관 출입 등을 막는 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인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0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88,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2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바18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88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조○○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 간주된 2021. 3. 22.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1. 7.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21. 1. 5. 2020헌바59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38,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75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42,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5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 참조).청구인은, 서초구청이 차도에서의 가솔린 엔진 주행을 금지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도의 보행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보도와 차도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57,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0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아57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57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인 부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8. 2012헌마55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28.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2헌마5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3. 16.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심대상결정의 이유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49,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69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4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검찰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5. 22. 자신을 공소제기한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및 검사의 형집행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거나 검사의 형집행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에게 자신을 공소제기한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볼지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30 참조).나아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검사의 형집행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7. 4. 18. 2017헌마34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08,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6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508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08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97,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75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9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9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94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64
사건명: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93,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06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마29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14. 4. 1. 2014헌마224ㆍ229)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455,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4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사45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45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6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57,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35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보정명령 불응으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3121),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9.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0카기10099). 청구인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적용 등의 위헌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 법원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법원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89,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0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사10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16,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84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1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1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6,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6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마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구대리인 법무법인 명문담당변호사 박희문, 이상일, 박흥준, 강성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참조).살피건대,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실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등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2007. 3. 27.과 같은 해 6. 1.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6년의 각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97, 종국일자=2022.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89
종국일자: 20220419
사건번호: 2022헌사2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21,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25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사13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0,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15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 계속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34), 2012. 6. 8. 위 2012재그1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34 사건은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12. 6.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