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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86,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12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86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86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청 구 인 최○정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소인 김○진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하여 2013. 8. 13.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1970호)을 받은 후 고소인 김○진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김○진은 2015. 4. 16. 무고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776).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전과사실을 정정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5. 6. 29. 공람종결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진정988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5. 7.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20,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01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2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75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5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1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1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24. 2009헌아18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38,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77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67,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17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10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67    재판취소청	구	인	주○○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24. 8. 28. 징역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663, 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2024. 9. 3.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4. 10. 3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4노308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다가 2024. 11. 12. 이를 취하하였다.나. 청구인은 검사의 위법한 부대항소에 따른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민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내지 제405조), 형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부대항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검사가 부대항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부대항소에 관한 서류를 받은 날이 2024. 9. 27.이고, 검사의 뒤늦은 부대항소는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2024. 8. 28. 선고된 후 청구인은 2024. 9. 3.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 김○○은 같은 날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원심법원은 2024. 9. 9. 청구인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각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24. 9. 12. 청구인에게 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2024. 9. 19. 2024노3085호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2024. 9. 21.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발송하여 2024. 9. 25. 송달되었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형사소송법 제358조에서 정한 항소제기기간인 7일 내에, 같은 법 제359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법하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검사의 위법한 부대항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28,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7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5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88,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71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20헌마5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박주일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211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68,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37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5헌바168
사건명: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99, 종국일자=2012.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9
종국일자: 20120103
사건번호: 2011헌마799
사건명: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99  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선임요건 확인을 위한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은 재판진행을 위한 재판장의 고지 내지 권고인 사실행위로서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고 이는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12. 26. 2003헌마842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33,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1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3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42,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97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16,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1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서울특별시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일부변경고시  위헌소원
(사건번호=96헌바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바61
사건명: 서울특별시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일부변경고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바61 서울특별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일부변경 고시 위헌소원청 구 인 박 ○ 효대리인 법무법인 광 명담당변호사 이 영 대, 김 대 호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6구2035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1. 11. 1. 청구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 영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3. 9. 10. 업종을 변경하여 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받아 같은 곳에서 같은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왔다.(2)  그런데 위 서대문구청장은 1996. 1. 6. 청구인이 1995. 10. 20. 영업시간제한조치를 1시간 15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 16.부터 같은해 3. 15.까지 2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6구2035호)를 제기하는 한편,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서울특별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일부변경 고시(1994. 2.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26호) 중 [‘단란주점’의 영업제한시간 : 24:00 - 17: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제한치 않음’] 부분과 [‘유흥주점’의 영업제한시간 : 24:00- 17: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02:00 - 17:00까지 제한] 부분은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96부752호)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1996. 7. 19. 그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996.7.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일부변경 고시(1994. 2.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26호) 중 [‘단란주점’의 영업제한시간 : 24:00 - 17: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제한치 않음’]부분과 [‘유흥주점’의 영업제한시간 : 24:00 - 17: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02:00 - 17:00까지 제한]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이 사건 고시와 같은 행정청의 법규명령은 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범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14.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사인의 공공장소 CCTV설치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52
사건명: 사인의 공공장소 CCTV설치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35,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36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35
사건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3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대리인 변호사 임송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2014고합53),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 처벌의 근거가 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에 대한 1심 판결이 2014. 7. 31. 선고되었으므로, 늦어도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날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8.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취소
(사건번호=95헌마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168
사건명: 판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68 판결취소청 구 인 권 ○ 수 외 6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7. 21.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51,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29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5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51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2020. 1. 9.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308조에 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제308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대법원 2019도15103)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용될 수 없다.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자유심증주의 원칙 및 검사,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거론하는 위법한 증거수집,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과 같은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비로소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2018. 1. 2.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구속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심판청구는 2018. 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허용하지 않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8. 2. 10.경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2018헌마4).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무렵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2020. 2.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6,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22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마16
사건명: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6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구합2693),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3889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907), 2013. 1. 9. 이 사건 처분 및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0. 11.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다음으로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71, 종국일자=2009.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99
종국일자: 20090407
사건번호: 2009헌마171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리인 법무법인 한울담당변호사 장시일, 마석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동 499외 1필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바, 주택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5헌마222 등).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건축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령조항들 및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9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는 2005. 3. 18.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는 2005. 5. 19.부터,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은 2005. 5. 19.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21. 재건축정비조합으로 설립되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의무의 부담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며,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09. 3.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또한 청구인은 2005. 3. 3. 헌법재판소에 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41조의2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거나,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7.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15,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45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바4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3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50,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2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50
사건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정신병동에 입원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구속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96,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42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796
사건명: 구속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96 구속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된 후 2015. 5. 5. 구속되어 2015. 5. 14. 검사에게 인치될 때까지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청구인은 2015. 5. 3. 창원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5. 기각되었고(2015초적16), 2015. 5. 5.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되었다(2015초적17).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의 경찰 구금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속영장의 발부나 그 집행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는 구속적부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으나,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그 집행 결과인 구금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헌법소원으로 구속영장 집행의 결과인 구금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결정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 기각결정이라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같다(헌재 2004. 6. 22. 2004헌마471 참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경찰 구금의 원인인 구속영장 발부결정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학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03
사건명: 전학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37,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17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아4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9. 2024헌아363 결정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74,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2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2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7. 대법원 2009그5 결정 등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재그2).그 후 청구인은 2010. 2.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7.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84), 2010.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2 사건이 2010. 2. 17.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5,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1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45
사건명: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5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법무부가 2021. 1. 1.부터 실시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사전 예약을 통한 예약접견만 허용하고 사전 예약 없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민원인의 당일 방문접견을 제한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는 법무부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1. 1. 1.부터 실시한 수용자 접견제도로서, 예약접견과 당일 방문접견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접견방식을 예약접견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일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방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용자에게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접견의 방식으로 민원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당일 방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당일 방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을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당일 방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의 실시로 인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08,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68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바3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0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29,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4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2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5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55,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63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아455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45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아370 결정결정일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