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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51,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47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0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09 사건은 위 2012카기409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1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40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7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7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5.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6 결정6. 헌법재판소 2016. 3. 2. 2016헌아34 결정7. 헌법재판소 2016. 3. 29. 2016헌아44 결정8. 헌법재판소 2016. 4. 27. 2016헌아53 결정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  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  재리원칙에도 위배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43, 종국일자=2002.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83
종국일자: 20021029
사건번호: 2002헌마643
사건명: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43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사단법인 ○○중앙회　　　　　　대표이사 박○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4조, 제65조, 제67조, 그리고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텔레비전수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발부되고 있다.(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전국의 32,000여 숙박업소의 경우 행정관서에 신고된 객실 숫자대로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상 위 숙박업소의 50% 이상이 영세업소로서 영업실적이 객실비율로 30～50%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텔레비전 수신료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다.그리하여 청구인은 2002. 10. 8. 소속 회원업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텔레비전 수신료의 부과 근거규정인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나. 심판의 대상(1)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2)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1. (생략)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3. 내지 5. (생략)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 (생략)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2. 판 단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가진 기능에 미루어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6; 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판례집 7-2, 112, 118).그러므로 살피건대 텔레비전 수신료는 개별 숙박업소마다 부과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침해된 권리로 "32,000여 숙박업소의 경제적 손실"을 들고 있는바, 이로 보건대 이 사건은 구성원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구성원을 대신하여 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57,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57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257
사건명: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5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2. 17.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2020. 3. 13. 기소되어,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20고합57)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며(2020노655),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2020. 3. 16. 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전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와는 달리 청구전조사 직후에는 피조사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와 청구전 조사시에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를 상세하게 제한하여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3.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 중, ‘청구전조사 직후에 피조사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애당초 이를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청구인의 ‘청구전조사시에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를 상세하게 제한하여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내용만으로는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가 상세하게 제한되지 않아 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제6조(조사)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관련조항]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394호로 제정된 것)제6조(조사)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헌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청구전조사 후 조사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해석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청구인은 2020. 3. 16.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으로부터 청구전조사를 받았으며, 위 청구전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의 조사 권한범위가 상세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전조사를 받은 2020. 3. 16.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86,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21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바3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8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8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21,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79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0헌마9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9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2506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5.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4,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29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6헌아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아1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14,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51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614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14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아468 결정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45,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47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바3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4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90,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3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89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사8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김종대,이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82,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57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9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24,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0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1헌마824
사건명: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24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년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것에 대해, 공공장소에 성탄트리와 같은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물건을 설치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가리킨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92).그런데, 서울광장의 성탄트리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대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통해 그 사용권을 얻은 기독교단체 등 사적 주체에 의해 설치된 것일 뿐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성탄트리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84,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73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184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24. 12. 26., 2025. 2. 17.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진료 당시 담당의사에게 트라마돌(트리돌) 처방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을 호송하던 ○○교도소 직원은 담당의사에게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담당의사는 트라마돌 대신 다른 약을 처방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대체 의약품을 지급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요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참조).한편,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임의적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23. 10. 26. 2019헌마164 참조).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 및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1. 11. 25. 2017헌마1384등 참조).나. 이 사건 요청은 법무부가 발행한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용자를 진료하는 외부의료시설의 의사 등(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이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처방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제약물에 대한 정보, 관련 법규 내용 및 규제약물의 적정한 처방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정리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트라마돌 처방과 관련한 금기사항, 신중 투여 대상, (약물)상호작용, 용법 및 용량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외부의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내지 협조의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이나 위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외부의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법적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결국 청구인에게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처방할지는 사인인 외부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요청은 담당의사의 임의적 의사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51,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5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5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5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75,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73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바1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2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63,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37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아66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63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43,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57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43
사건명: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4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다올담당변호사 박수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강원도지사는 2008. 10.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고시에는 춘천시 신동면 ○○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춘천시장은 2009. 3. 6.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개발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2009. 8. 28.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춘천시 신동면 ○○리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청구인들 소유 토지는, 위 골프장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5. 10.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되었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2011. 11. 1. 헌법재판소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결정 취지에 따라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99조 제1호를 개정하면서, 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위 규칙 부칙 제2조를 두어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1. 26.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제1호 및 위 규칙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제1호 및 같은 규칙 부칙 제2조 전부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위 규칙 부칙 제2조만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규칙 부칙 제2조(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타당하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그런데 청구인들은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신청되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까지 난 골프장 부지의 종전 소유자들로,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그들 소유 종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지구에 확정적으로 편입되게 되었으므로, 2011. 11. 1.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1 . 2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91,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7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09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는데,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집행행위의 근거규정인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6. 22. 2022헌마83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구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98
사건명: 구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8,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23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1 변론종결및선고기일 지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11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24, 종국일자=2003.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8
종국일자: 20030724
사건번호: 2001헌마6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3. 7. 24. 2001헌마624)【당 사 자】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준, 이 ○ 익2. 임 ○ 창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이 재 식, 강 현, 이 동 수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대전지방검찰청 2001년형제10128, 19372호사건(피의자 ○○주식회사, 임○창,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자로서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이 입법위임의 한계와 재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위헌인 법규이므로, 이러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소론 법률규정이 소론과 같이 입법위임의 한계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인정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7.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71,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9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2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71    재판취소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160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1.자 2021재노14 결정), 2022. 3. 3. 위 재심청구 기각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8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8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81, 종국일자=2021.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05
종국일자: 20211130
사건번호: 2021헌마13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22,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9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2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2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우편요금 수용자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02,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02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02
사건명: 우편요금 수용자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02  우편요금 수용자부담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인 2013. 1. 23.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서에 수용자의 부담으로 붙여야 할 우표가 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발송이 거절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면진정을 하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수용자에게 우편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수용자가 발송하고자 하는 서신이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발송 비용을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인 2013. 1. 23.경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 제출하려 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