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47,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6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26,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28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2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83,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80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83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항소하여 2013. 11. 15.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4. 28. 2015헌마351).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판결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재심개시를 명할 것을 주장하며 2015. 4.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5. 12. 2015헌마417).청구인은 2015. 6. 5. 다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위헌이고 해당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자에게는 그 형이 확정된 판결의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2015. 4. 7.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4. 2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15헌마351결정),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또한 청구인은 이미 2015. 4. 22.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취소 및 위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5. 1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다(2015헌마417 결정). 헌재 2015. 5. 12. 2015헌마417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한편, 청구인은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248호)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삭제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도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5. 5. 29. 의결되어 위 법률안이 발효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2015. 5. 29. 의결된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번호 12739호로 특가법 제5조의10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3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70,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0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70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아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2,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27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1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83,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33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59,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21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0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2864호 등 여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문서들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안내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이메일로 수수료 납부에 관련된 근거 규정들을 정리하여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피청구인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관련 규정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열람ㆍ등사를 위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를 요청한 것은 관련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 등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검찰청에 소송기록, 수사서류,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서식인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그 근거 규정을 설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수수료 납부 등 미비점을 보정하도록 안내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다. 결국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42,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71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아642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4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9. 28. 2021헌아5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취소(재심)
(사건번호=2003헌아60, 종국일자=200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29
종국일자: 20031223
사건번호: 2003헌아60
사건명: 재판 등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60 재판 등 취소(재심)청　구　인　김○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위 2001헌마7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2001헌아8)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이를 각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575)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3. 9. 16. 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자 위 2003헌마5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2003헌아53)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3. 11. 18.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2. 4. 위 2003헌아53 결정 및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4224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2003. 11. 18.자 2003헌아53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2003헌아5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나. 대법원의 2003. 10. 24.자 2003다4224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360,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23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1헌사13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3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민일영, 박교선, 송봉주, 최자림, 전준오본	안	사	건	2021헌마1446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3헌아41,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54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아4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41  재판취소 등(재심)청구인      모○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임○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 2. 7. 2012초재434 결정, 대법원 2013. 3. 15. 2013모394 결정), 2013. 3. 27.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13헌마192), 2013. 4. 16.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4. 16. 2013헌마1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5,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5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1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06,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36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80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0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71,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27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사1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68,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5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마3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희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7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5. 10.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52,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61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1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410), 다시 대법원 2012카기41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2. 7.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415),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카기392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410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71,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58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7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62,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77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사1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2023. 2. 20.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28,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8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528
사건명: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28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망 정□현의 동생인데, 위 정□현은 1996. 8. 15.경 영주시 가흥2동 소재 상수도공사현장 감리사무소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피해자이다.나. 위 강도살인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11. 8. 14.경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종전의 1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어 위 강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24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위와 같이 변경한 조항에 대하여 장래효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여 너무 짧게 규정하고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하여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으며, 범인이 특정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1.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먼저,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위 조항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종전의 15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한 조항인바, 이는 15년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고 다투고 있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위 조항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사람은 정□현이므로 정□현의 동생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위 조항들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지만, 설사 정□현이 사망한 피해자임을 고려하여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 보건대, 위 조항은 1996. 8. 15.경 정□현이 살해된 순간부터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이므로, 그 무렵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해서 보건대, 위 부칙조항은 그것이 시행된 2007. 12. 21.부터 이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이 정□현에 대한 강도살인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그 무렵 위 부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51,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39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5,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43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1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백□□, 모 최○○대리인   법무법인 천명담당변호사 박원경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1427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03,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25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903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0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92
사건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06,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31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바4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7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71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상업등기폐쇄 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698,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4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698
사건명: 상업등기폐쇄 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8,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15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송처분취소
(사건번호=94헌마197, 종국일자=1994.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315
종국일자: 19941019
사건번호: 94헌마197
사건명: 이송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지휘처분(移送指揮處分)의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 여부

결정요지: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지휘처분(移送指揮處分)은 행형법(行刑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수형자(受刑者) 이송승인신청(移送承認申請)에 대하여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같은 법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현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청구인이 당사자로 된 각종 신청, 청구 또는 소송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특히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류중인 94가합 9403 위증여부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 최○길에 대한 증인 신문기일이 1994.9.16.로 지정 고지된 바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1994.8.29.경 영등포교도소장에게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청구인을 전주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이송지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8.29. 영등포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각종 사건들의 소송수행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위 이송지휘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청구인을 위 사건들이 계류중인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인 서울 소재 교도소로의 이송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수형자 이송지휘처분이라 함은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법무부장관)이 같은 법조에 따라 당해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이송승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것이 곧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에 영등포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송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6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등에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는 위 이송처분취소청구는 사전구제절차의 경유의 흠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및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부적법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1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41,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06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아24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3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0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장     ○     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0.     1.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