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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등 차별적 적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50,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2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50
사건명: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등 차별적 적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50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등 차별적 적용 위헌확인청구인조○○결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등 참조).청구인은 현행법상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플랫폼노동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131, 종국일자=1993.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16
종국일자: 19930927
사건번호: 91헌마131
사건명: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일(起算日)나. 위 “기산일(起算日)”의 구체적 적용례

결정요지: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이 제정(制定), 시행(施行)됨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각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위 각 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이 되고,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나. 감사인(監査人)의업무등에관한규정(재무부(財務部) 고시(告示))에서 감사인(監査人)의 형태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數)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제한하고, 감사인(監査人)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위 고시(告示)의 시행 이전부터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청구인(請求人)의 헌법상(憲法上) 권리(權利)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기산일은 청구인(請求人)이 소속된 감사인이 위 고시(告示)에 따른 제한을 넘는 규모 또는 수(數)의 회사와의 계약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킨 때가 아니라 위 고시(告示)가 시행된 때부터이다.청 구 인      민     ○    욱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형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1985년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후 합동회계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개업하여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을 회계법인ㆍ합동회계사무소ㆍ감사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재무부장관은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3.29. 위 법률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무부고시로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어 동 규정 제2조 제1항에서는 감사인의 형태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제한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를 제한하였다.청구인은 위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1.7.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심판대상은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1990.3.29.재무부 고시 제90-9호,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 제1항 :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제2조 제2항 : 감사인이 연간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회사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감사대상회사의총수×감사인의점수／전체 감사인의 점수의 합계×130％〔별표〕 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 규모 제한2.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것인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당재판소 1990.6.25.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소속된 감사인은 1990년도의 경우 실제 계약된 회사의 수가 업무규정에 따른 업무한도량 이내이고 업무규정상의 규모제한을 초과하는 자산총액을 가진 회사와 계약한 일도 없었으므로 1990.3.29.의 업무규정 시행 당시에는 당해 규정만으로는 헌법판단의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소속한 감사인의 당해연도 감사계약회사의 수가 업무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1991.6. 이후 혹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회사와의 계약이 진행되는 1991.7. 이후에 비로소 헌법판단의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1991.7.27.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위 업무규정 시행 이전부터 삼경합동회계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개업하여 회계감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업무규정이 제정, 시행된 1990.3.29.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현실적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위 업무규정이 시행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1991.7.27.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심판청구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86,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8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8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8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05,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71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바40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55,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6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5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36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23, 종국일자=202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09
종국일자: 20220127
사건번호: 2020헌사4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4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0헌마497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685, 종국일자=2004.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2
종국일자: 20040115
사건번호: 2003헌사6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685, 2004헌사5(병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1. 은○욱 외 1인(2003헌사685)2. 김○수 외 1인(2004헌사5)신청인 2의 대리인   변호사  김   종   철본 안 사 건         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03헌사685)2004헌마4   사법시험법 제9조 등 위헌확인(2004헌사5)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우리재판소 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사법시험법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1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5항 및 별표 4.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 1, 2.의 이 사건 신청(2003헌사685)과, 2004헌마4 사법시험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제정된 것)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 별표 4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 3, 4.의 이 사건 신청(2004헌사5)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    1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99,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33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마79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2024. 8. 7. 국회의장에게 수용기관의 장이 수용자의 편지를 개봉할 시 수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의 개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국회사무처 2024. 8. 19. 접수, 관리번호 2200352,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국회사무처는 이 사건 민원 내용이 형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민원을 2024. 8. 20.자로 위 법령의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이하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 및 수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는 국회사무처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형집행법령 개정안에 관한 민원을 위 법령의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한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수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01,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39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아301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0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57,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13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57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5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6. 11. 29. 2016헌마953), 위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7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정리해고에 의한 강제 퇴직등으로 위로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가단52595호)을 하였으나 기각 되어 이에 항소(수원지방법원 98나14419)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99다52992)하였으나 1999. 11.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9.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의 위헌여부와, 위 대법원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대법원 판결의 취소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442).3. 결  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21.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23,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7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60,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69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60
사건명: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96,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71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아396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9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05,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48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505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05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오○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위 형사재판에 적용된 형법 제15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이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87).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39 결정 및 2014헌마7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3,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06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3헌마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유○곤국선대리인 변호사 류승언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7967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5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07,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01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아10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0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70,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87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마5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강○우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진○호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진○호를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2. 27.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7형제9281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제기하였다가 2009. 4. 20. 항고가 기각되자, 2013. 8. 14. 위 기소유예처분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기소유예처분 이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은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뒤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을 그 결정일인 2009. 4. 20. 무렵에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국회법 제106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19, 종국일자=2012.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63
종국일자: 20120731
사건번호: 2012헌마619
사건명: 국회법 제106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19  국회법 제106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주2.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개정된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2(이하 ‘이 사건 국회법조항’이라 한다)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할 수 있게 하고,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과 민주적 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라 한다)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국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만들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국회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2) 살피건대, 이 사건 국회법조항은 국회에서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된 때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에 의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그 종결은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 가능하다는 등 국회에서의 무제한 토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회법조항이 국민주권의 원칙과 민주적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국회법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헌재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2) 살피건대, 이 사건 헌재법조항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함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사전에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국회법조항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헌재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1.
#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4,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75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74
사건명: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4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전○○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김○○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8. 7. 1.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1686 판결), 항소(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누11776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두58120 판결)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또한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6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6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그10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27. 대법원 2009그10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에 관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에 의한 기각 결정을 받고, 2009. 8.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그105 사건이 종결된 후의 위헌제청신청이라는 이유로 2009. 9. 3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94), 2009.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그105 사건이 2009. 7. 27. 기각되어 종결된 후인 2009. 8.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27,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7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아42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2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13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91,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26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바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34조 등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91  민사소송법 제13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문○용당해사건    대법원 2008재다885 소유권이전등기, 2008재다892(반소) 사용료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경남 하동군 악양면 ○○리 649-1 전 509㎡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단21777, 창원지방법원 2008나5497, 대법원 2008다63802), 이에 대한 재심도 2009. 4.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재다885, 2008재다892(반소)}.나. 청구인은 재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 29.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가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4. 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4), 다시 민사소송법 제202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제202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며, 2009. 5.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면, 청구인이 그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 등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규위반, 관할위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어 법원의 일련의 재판행위 내지는 담당 판사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위 법원의 재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24,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11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5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