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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63,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83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사8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25,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41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25
사건명: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25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1. 안○신 2. 김○영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허진민, 곽경란피 청 구 인 성북구청장[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자치구인 성북구의 주민들로서, 청구인 안○신은 2013. 5.경 서울시에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 지원센터’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한 사람이고, 청구인 김○영은 성소수자이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서울시의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 59,000,000원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해태하여 위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종교의 자유 및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3. 30.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참조).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절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 특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은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균등한 행정적 혜택을 부여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보조 또는 이 사건 사업이 예정하고 있던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22, 종국일자=199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69
종국일자: 19910125
사건번호: 90헌마222
사건명: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成)

결정요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대법원(大法院)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박○수피청구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 보안부대에 근무하는 중령 정기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대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해군본부 헌병대소속 헌병으로 근무중 1990.2.21. 08:00경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하여 노량진 경찰서에 고발 조치 하였던 바, 고발된 차량의 운행자인 위 정기준이 청구인을 사무실로 불러 1990.6.29.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요치 10여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고,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수사한 끝에 1990.10.26.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자 청구인을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이 1990.11.22. 재정신청을 기각하자(1990.11.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90.12.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 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2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70,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57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7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04,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31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404
사건명: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04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학원 교습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13. 기각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93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12. 11.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20누11724), 상고하였으나 2021. 3.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30594). 이에 청구인은 2021. 4.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원행정처분이고, 대법원 2021두3059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72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937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응급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15,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2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215
사건명: 응급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15    응급조치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 18. 10: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건조물침입 혐의 관련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에 대한 탐색을 받던 도중 위 검사실 내 전선에 걸려 넘어져 우측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고, 피청구인에게 119 응급구조대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시간 가량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4. 1. 18.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무렵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과 동시에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49,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07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4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감인 원거리이송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60,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80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마860
사건명: 수감인 원거리이송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60  수감인 원거리이송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남은 형기가 3개월 이상이면 현수용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타수용시설로 이송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가족들의 접견 등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이송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청구인이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뿐인바,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정당활동 집회 신고의무 면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78,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0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78
사건명: 정당활동 집회 신고의무 면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78 정당활동 집회 신고의무 면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반인의 옥외집회나 시위와 달리 정당연설회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1.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집시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은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인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일체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당연설회로 다소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당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나. 이 사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집시법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1. 6. 20. 관할경찰관서장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8. 11. 2011헌마333 제2지정재판부 결정), 그로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청구한 2011. 6. 20. 적어도 이 사건 집시법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 이루어진 이 사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형법  제3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49
사건명: 형법  제3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17,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17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은, 청주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였고, 경로당 문 열쇠를 바꿔서 청구인의 경로당 출입을 막았으며, 또 경로당을 폐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청주시장의 권력횡포와 명예훼손 두 가지를 엄중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청주시장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장 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24,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1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24
사건명: 소장 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24    소장 처리 지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2021. 4. 6.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대한 법원 등 관계기관의 대응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과 관련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합리적 설명 없이 일부러 사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청구인의 우편물을 반송시켰다는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비난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청구인이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청구인의 사건 처리가 느려져 다소간의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92,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85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아392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39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구인1. 유○○2. 유□□3. 유△△결정일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07,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9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16,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98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16
사건명: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16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최○복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3누3267 부사관 보직해임처분취소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육군종합군수학교의 부사관이었던 자로, 위 학교 부사관 보직심의위원회는 2012. 10. 24. 청구인에 대한 ‘보직해임 후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을 하였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2012. 10. 29. 이를 승인하여 청구인에게 부사관 보직해임처분을 통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군인사소청심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에 부사관 보직해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23) 기각되자, 2013. 10. 24. 항소하여 그 재판계속 중(대전고등법원 2013누3267)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3아101), 2014. 1. 16.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4.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4. 1. 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2.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9, 종국일자=202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95
종국일자: 20220223
사건번호: 2022헌사119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19    기피신청신    청    인          박○○본   안   사   건         2022헌아61    기소처분취소(재심)[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69,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8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6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3. 16.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는데, 2023. 4. 18. 위 긴급체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74,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51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7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7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7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52,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01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8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2. 12. 1. 차량 직렬의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1998. 8. 16. 청구인을 전자기기 직렬인 전자기기군무기원으로 전직 발령하였고, 그 후 2007. 7. 18. 청구인을 육군본부 직속부대 ○○여단에 전보 배치하였다.나. 청구인은 항공정비자격이 없고 이에 관한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청구인을 항공여단에 전보 배치한 위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중 ‘6. 항공직군 및 직렬’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중 ‘6. 항공 직군 및 직렬’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제3조(계급 구분 등)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3. 판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일반군무원 중 항공 직군의 직렬을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당초 차량 직렬이었다가 이후 전자기기 직렬로 전직한 군무원인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816, 종국일자=2019.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47
종국일자: 20191015
사건번호: 2019헌사8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88,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0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3. 3. 26. 14:00경 서울광장에서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가 협박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0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6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10,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01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사4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79,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4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까지 제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9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748 기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26. 대법원 2009마1748 법관기피 신청 사건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 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47), 이 사건 조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1. 26. 당해사건(대법원 2009마1748)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2.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88, 종국일자=2014.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16
종국일자: 20140502
사건번호: 2014헌바1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4카기45)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60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60    행정소송법 제2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섭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개요가.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1998. 3. 19. 청구인의 처 이○순에 대하여 금 16,706,770원의 점용료부과처분을 하자 이○순은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청구권소멸및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8.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8구854)을 선고하였다.나. 이○순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9. 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누9884)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같은해 4. 28. 상고를 기각(99두2178)하고 같은해 7. 9. 재심의 소를 각하(99재두85)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고의 답변서만을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사정판결을 하였다며 사정판결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8조와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27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처인 이○순에 대한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다만 이○순의 남편으로서 가족인 지위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1.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7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4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7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7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15.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8고단1298), 이에 청구인이 항소(춘천지방법원 2021노868) 및 상고(대법원 2022도749)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타 형사사건기록에서 발췌하여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발췌의 근거가 되는 타 형사사건기록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대로 기록화된 것(원본)이라는 증명이 없이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8. 5. 28. 96헌마46; 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에서의 증거채부를 다투는 것인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61,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81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바2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9  기피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