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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67,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26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바167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67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로5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5로5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의 계속 중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5초기97), 2015. 4. 1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그런데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로54)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13,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1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심○○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침해된 기본권 무엇이며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47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69,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55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아6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6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58,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5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바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58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관당해사건      대법원 2010마1932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6106, 서울고등법원 2009나24776, 대법원 2009다89559),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 패소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1070),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라2096), 이에 다시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10마1932).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소송비용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11. 각하되고(대법원 2011카기17), 위 각하결정문을 2011. 2. 25. 송달받은 후, 2011. 3. 2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6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에 있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바 없고, 대법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48,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33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마648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4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범피 청 구 인 검찰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6. 2. 12. 1심법원에서 업무방해죄ㆍ재물손괴죄ㆍ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681, 2015고단2778, 2015고단3299(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619, 대법원 2016도7068).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22. 각하되었다(2016초기524).청구인은 위 관련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대검찰청에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를 2016. 3. 14. 발송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민원회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16. 3. 14.자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는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민원을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0,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9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78,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2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7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4. 2024헌아275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99,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2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바5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9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29,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2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2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6,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87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열람ㆍ등사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3,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20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83
사건명: 열람ㆍ등사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3 열람ㆍ등사신청 불허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유○화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6928호 사건의 피의자이었던 자로서, 경찰관 이○선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14.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위 불기소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자, 이러한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5. 12. 2. 이 사건 불기소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불허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900 참조).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89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0,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5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아1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1. 18. 2014헌아2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4. 11. 18. 2014헌아246)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7,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1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7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남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바20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확666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바204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1. 7. 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96,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38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바3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23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9. 18.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423)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06,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65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바3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06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84,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63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8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6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2019. 4. 1. 사기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865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5. 12.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614). 청구인은 2020. 5.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위 2020헌마6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2020헌마614)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1142
사건명: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2헌아3, 종국일자=1992.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40
종국일자: 19921208
사건번호: 92헌아3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憲法訴願事件)에 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재심(再審)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憲法訴願事件)에 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재심(再審)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의 이익(利益)이 재심(再審)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具體的) 타당성(妥當性)의 이익(利益)보다 높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再審)을 허용할 수 없다.청구인(재심청구인) : 장○균재심대상결정 : 헌재 1992.10.31. 고지, 92헌바42 결정

전문:
【당 사 자】1992.6.26. 선고, 90헌아1 결정(판례집 4, 378)1992.6.26. 선고, 90헌아1 결정(판례집 4, 37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위 재심대상결정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서 1991.4.11.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상상이처의 추가확인을 받고, 같은 해 5.25. 한국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른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 503호"의 재분류판정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분류판정에 불복하여 청구외 한국보훈병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1.12.30. 각하결정을 받았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위 상이등급판정의 최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2.10.1. 피고 한국보훈병원장이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판정을 할 때에 그가 주장하는 고관절 부위의 상이(관절염)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으므로, 그 판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법 1992.10.1. 선고, 91구28155 결정 참조).다. 한편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과정에서 영 제17조 제1항이 상이등급의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간 금지한 것은 헌법 제23조 및 제3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그 법령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2.10.1. 대통령령은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제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고법 1992.10.1. 고지, 91부639 결정 참조).라. 청구인은 1992.10.24. 헌법재판소에 영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그 때에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도 함께 위헌결정을 구하였다. 헌법재판소(제1지정재판부)는 1992.10.31. 청구인의 청구중 영 제1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1992.10.31. 고지, 92헌바42 결정 참조).2.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영 제1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즉 위헌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명령ㆍ규칙)에 대하여도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여러차례 내고 있다. 그렇다면 재심대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종전에 선고한 확정결정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즉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으로 보아 판단하되,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이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위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한 것이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을 적용할 일이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같은 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종전에 선고한 확정결정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3.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6.26. 선고, 90헌아1 결정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가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한병채,최광률,김문희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02,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9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아10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02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2. 각하한 2011헌아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76), 2011. 5. 25. 위 2011. 5. 4. 2011헌아76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298,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23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29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8    재판취소청	구	인	변○○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정1712 판결, 항소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1768 판결,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8081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9,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41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바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4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06,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39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1헌마9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9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김□□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1. 4. 26.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6492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91,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73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5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00,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88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7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무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7827호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4. 17.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런데 위 사건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 7. 30.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9906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4. 11. 27. 2014헌마55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22
사건명: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19,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49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19
사건명: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19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612호)을 받고 있는데, 결혼 후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중 25세 이상의 남성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2016. 7. 20.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단기국외여행’(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관련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6. 7. 22. 청구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고, 2016. 7.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자신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혐의 의심자’에 불과함에도 국외여행허가신청이 불허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근거조항인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병역법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병역법은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은 제145조 제4항 제5호에서 병역법 제7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병역법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병무청장으로서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당연히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국외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 등과 같은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국외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병무청장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거부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는 그 허가신청에 대한 병무청장의 불허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