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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66,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5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1헌마76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최근에 경찰이 야당이 주최한 FTA비준무효정당연설회가 집회로 변질되었다며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공권력행사를 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경찰이 FTA비준무효정당연설회가 집회로 변질되었다며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공권력행사를 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였을 뿐이고, 경찰이 언제, 어디에서 개최된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지, 청구인도 그와 같은 집회에 실제로 참가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63,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9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2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이 청구인의 주거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인(私人)인 이□□이 청구인의 주거를 방해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4.자 2020카단36909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3690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30,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73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3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아1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45,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4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바44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4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8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동화성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21. 12. 7., 청구인 위□□은 2021. 12. 14.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였다. 동화성세무서장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4.,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5. 취소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들에 불복하여 2022. 3. 29. 이 사건 처분들 중 1,000원의 범위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818), 그 소송 계속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2아3292), 2023. 12. 14. 위 소와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동화성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 주식회사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4., 청구인 □□에 대한 처분을 2021. 12. 15.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73,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88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7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60 기피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56,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3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바2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2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마1161 사건에 대하여 2011. 8. 16.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8. 26.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321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21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9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3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3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40,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48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마340
사건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4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민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이호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10.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720). 청구인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및 제1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 개인과외교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게 되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2013. 6. 27. 2012헌마560 등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3. 10. 26. 성인대상 성범죄로 선고받은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받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6. 4. 2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8헌바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바10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바10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심     ○     식당해사건      1. 광주지방법원 96가단16594 퇴직금2. 광주지방법원 96카기1025 위헌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1984. 11. 28.부터 청구외 ○○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일하던 중, 1991. 9. 6. 발파작업으로 인한 비탄에 맞아 제4, 5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1993. 5. 15. 위 공사에서 퇴직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각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96다6660)을 선고받은 바 있다.다. 그 후 청구인은 위 ○○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96가단16594)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심리불속행사유와 그 판결의 특례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등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위 법원이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5-2, 14, 28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심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과 판결의 특례에 관한 조항으로서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84,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6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84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180(병합)]. 쌍방항소하였으나 2024. 1. 18.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나. 청구인은 2024. 6. 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재고합4, 이하 ‘이 사건 법원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결정이 재심이유서를 발송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73
사건명: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80,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127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바38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8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8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98,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56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8헌마8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2,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86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마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고[2015고합56, 2015전고14(병합)], 위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1715, 2015전노157(병합)] 및 상고[대법원 2015도15955, 2015전도251(병합)]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2. 10.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29,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59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바1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2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3500  공사대금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 1.경 청구인 소유 오피스텔의 화장실 하수가 막혔으나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이 협조를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에 대하여 수리비용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7. 4.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2024가소1015853), 2025. 4. 10. 청구인의 항소 역시 기각하였다(당해 사건).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4항(2024카기51976) 및 형법 제317조 제1항(2024카기51977, 2024카기53358)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5. 2. 17. 청구인의 신청 중 2024카기51976호 신청은 기각하고, 2024카기51977호, 2024카기53358호 신청은 각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4항 및 형법 제317조 제1항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당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인바, 제1심 소송절차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4항과, 업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7조 제1항은 모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9,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4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신청인의 아들 김□□에 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바(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31,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3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3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3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4,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9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4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50,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19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바350
사건명: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50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만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마산세무서장 및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 미신고 및 가산세 76,820,850원,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가산세 72,307,350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마산세무서장과 고양세무서장의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취소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6. 9. 8.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아3089),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51 참조).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과태료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경우, 과태료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74,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3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1헌마87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7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1. 황○석2. 서○현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2011. 11. 17. 및 같은 해 12.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청구인들로부터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작성받았다(이하 위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행위는 사실상 피의자의 위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켜 피의자신문시 그 행사를 현저히 어렵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그런데, 이 사건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로 하여금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피의자가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 그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피의자가 위 권리의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 있을 뿐 어떠한 강제나 강요가 작용하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974,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35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7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7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1모863 결정 및 그 원심 결정과 관련 법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식기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90,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59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590
사건명: 약식기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90    약식기소 위헌확인청구인진○○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2025. 3. 4. 및 2025. 4. 30. 각각 약식명령 청구되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809, 2729호,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 한다), 2025. 4. 30. 및 2025. 5. 9.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약3913, 1955). 청구인은 2025. 5. 14. 자신을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을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2. 7. 2017헌마73 참조). 그 밖에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여전히 불분명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나아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8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9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23,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43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523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2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37,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2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3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3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아8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64,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79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64
사건명: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64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제10호가 복무 중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 및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0. 위 군무원인사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무원인사법(2022. 2. 3. 법률 제1880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9호 및 군무원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79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10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군무원인사법(2022. 2. 3. 법률 제18801호로 개정된 것)제7조(신규 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군무원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7996호로 개정된 것)제7조(신규 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단 소속 총포 ○급의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다른 직렬의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거나 응시 준비 중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 위 군무원인사법 조항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새로운 군무원들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군무원인사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04,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45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아40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0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