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17,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0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1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1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5.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1헌마253), 위 사건에 대한 대리인선임의 보정명령을 받자, 2011. 5. 25.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2011헌사286),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2011. 6. 7. 기각되었다.나. 그 후 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각 기본권 침해사유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국선대리인선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 기각되었다(2011헌사314 등).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들이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사286 결정, 2011. 6. 21. 2011헌사319 결정, 2011. 7. 5. 2011헌사329 결정, 2011. 7. 19. 2011헌사330 결정, 2011헌사355 결정, 2011헌사356 결정, 2011헌사363 결정, 2011헌사365 결정, 2011. 8. 11. 2011헌사412 결정, 2011헌사413 결정, 2011. 8. 16. 2011헌사428 결정, 2011헌사430 결정, 2011헌사431 결정, 2011헌사435 결정, 2011헌사436 결정, 2011헌사439 결정, 2011헌사440 결정, 2011. 8. 23. 2011헌사460 결정, 2011헌사461 결정, 2011. 8. 30. 2011헌사408 결정, 2011헌사411 결정, 2011헌사437 결정, 2011. 9. 6. 2011헌사364 결정, 2011헌사544 결정, 2011. 9. 15. 2011헌사429 결정, 2011헌사421 결정, 2011. 9. 20. 2011헌사462 결정,  2011. 10. 4. 2011헌사621 결정, 2011. 10. 11. 2011헌사619 결정, 2011. 10. 18. 2011헌사407 결정, 2011헌사620 결정, 2011. 11. 29. 2011헌사911 결정, 2011헌사916 결정, 이하 모두를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심판청구들이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한 것인데도 공익목적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66,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19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89,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93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무고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0. 1. 16.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78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9. 16.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노430). 청구인은 상고하였지만, 그 상고도 2021. 1. 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13091).나.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787 판결(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이라고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4. 2.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의 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도13091)에 대응하는 검찰사건(대검찰청 2020형상13091)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 또는 그 상고심판결(대법원 2020도13091)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 사건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대법원 2020도13091 판결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39,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99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불법인간복제, 불법도감청, 병원에서 이루어진 간호사들의 불법행위’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486, 종국일자=200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96
종국일자: 20060223
사건번호: 2005헌사486
사건명: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486    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회의원   장     윤     석외 20인대리인 변호사 박준선, 손범규, 조봉규본안사건2005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2.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1헌마3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신     ○     식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1. 15.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97고단 6838)상소하였으나, 2001. 2. 15. 2심에서 항소기각(서울지방법원 98노 2241), 2001. 5. 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대법원 2001도 1329)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배치되므로 이의 취소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재판소원금지부분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다는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위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내세우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86).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12.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6,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79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6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7. 13.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대법원 2019두36124),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도 패소하였다(대법원 2019재두5095,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16).나.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자유심증주의와 불요증사실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재심의 소의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행정소송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451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가운데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를 준용하는 부분(자유심증주의 및 불요증사실 조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재심의 보충성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심리불속행 조항, 재심의 보충성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위 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105),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나. 자유심증주의 및 불요증사실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1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19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98, 종국일자=2025.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93
종국일자: 20250114
사건번호: 2024헌마11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김○○피청구인1. 대통령2. 경찰청장3. 행정안전부장관결정일2025. 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가 자신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44,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09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4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4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1. 2020헌아1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07,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65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마407
사건명: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07 형법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배○○　　　　　　2.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형법 제35조 제1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00,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41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아600
사건명: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00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외국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3. 2023헌바314 결정헌법재판소 2023. 10. 31. 2023헌아558 결정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자 2023카구5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6. 13.자 2023라20757 결정,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6431 결정 및 소장 각하 명령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자 2023가합75 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3. 위 결정들과 명령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바314). 청구인은 2023. 10. 24.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31.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아558).청구인은 2023. 11. 13. 위 2023헌바314 결정 및 2023헌아5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66,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47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6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통신심의 이의신청 관련 전자서명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2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마8
사건명: 통신심의 이의신청 관련 전자서명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  통신심의 이의신청 관련 전자서명 배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를 추모하는 서명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다음 클린센터’로부터 위 게시물이 불법게시물로 판정되었다는 피청구인의 결정을 2012. 1. 3. 통보받고, 피청구인 내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통신심의규정상 전자우편을 통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근거가 없어 접수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피청구인이 전자접수를 통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자신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조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2012.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권력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각종 이의신청 절차에서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절차적·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 자신이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피청구인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해석상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전자우편을 통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조치가 어떠한 작위의무 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15, 종국일자=2008.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60
종국일자: 20080925
사건번호: 2008헌사3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315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31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이산담당변호사 유충권본안사건     2008헌마456  2009학년도 대학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9.   25.[별지]신청인 목록1. 유○철외 9인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33,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17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433
사건명: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33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9. 12. 13.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296).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0. 3. 26.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노28).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2020. 5.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4139).나.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4. 2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3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만을 가석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7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1.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청구인이 문제 삼는 형법 제72조 제1항은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12. 13. 구속된 이후 2020. 12. 11.경 위 서울고등법원 2020노28 판결에 따른 징역형 집행을 마친 다음, 2020. 12.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35 판결 및 위 서울고등법원 2020노28 판결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와 같이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노역장에 유치된 2020. 12. 12.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9,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25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6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아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2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5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근 외 12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 광 세피청구인      서 청 주 세 무 서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원래 청구외 이○영의 소유인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9. 7. 28. 그의 아들인 청구인 이○근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12. 21.자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7.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이○근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과세처분이 없었는데, 그 후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외 이○영 앞으로 소유 명의가 환원된 후, 피청구인은 1995. 12. 12. 청구외 이○영에 대하여 금 566,924,33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외 이○영은 전심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96구3201)을 제기하였다가 1997. 5. 3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1. 23.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이○근의 문서위조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세액 계산상의 차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증여세 금 553,88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금 13,043,060원)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외에는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98두4818)하였으나, 1998. 6. 23. 기각되었다.청구인들은 원인무효인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등기가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말소되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면서, 1998. 7. 29.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43,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81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마243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43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9,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21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마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1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2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6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01,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9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0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01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3. 17. 2020헌아1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36,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29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3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3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05,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97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되어 2020. 3. 10.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2020.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324, 2020고단386(병합)], 2020. 5. 18. □□교도소로 이송된 다음 2021. 5. 4.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3. 15. 위 교도소 보호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과 관련하여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20. 3. 15. ○○교도소 수용 당시 입은 경추 손상 및 마비 증세와 관련하여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 관한 간호기록을 조작하였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3. 16.부터 2020년 5월 중순경까지 비용을 지원받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달리 관련 기록이 조작되었다거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아울러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00,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35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마60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35,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62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3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