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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20,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95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20
사건명: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20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에게 연설문 수정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범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 11. 28.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헌법상 또는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12. 9.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4,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35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아84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4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마7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2. 7. 무고죄로 기소된 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형제2471호, 다음부터 ‘이 사건 공소권행사’라 한다)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법 제156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의 지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권행사, 위 재심 재판의 지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권행사는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심 재판의 지연 등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이미 2014헌마639 결정에서 다툰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87).청구인은 공소제기처분은 그 후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위법한 수사행위와 증거제출행위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권행사에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2014헌마639 결정과 재심대상결정은 청구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부분에도 역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대상결정에서 이 사건 공소권행사가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에는 공소제기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를 불문하고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재심대상 사건의 청구 당시 위법한 수사행위나 증거제출행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이 사건 공소권행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재심대상결정에서 이 사건 공소권행사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2014헌마639 결정에서 이미 판단이 된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한정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을 다시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49,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55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83,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65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384,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29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20헌사3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허○○2. ○○당(변경 전 명칭: □□당)대표자 권한대행 송○○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박홍우, 송인원본	안	사	건	2020헌마449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9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6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9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9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0헌마6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8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8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서     ○     환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 61055호 불기소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2000. 11. 20. 접수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고소인 경○수(의정부지청 검사), 김○태(의정부지청 검찰주사), 이○환(포천군청 직원), 김○균(변호사)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9. 9. 15.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8년 형제 61055호)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동 재정신청사건은 2000. 11. 20.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위 김○균의 업무상배임 혐의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상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 2. 29. 선고 99고단4088 판결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459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91,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01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아49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9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6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임 ○ 희대리인 변호사 문 영 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1. 12.21.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2. 그렇다면 1992. 2. 14.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흠결을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24.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96,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0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마39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9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82 등 참조).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조 제2항, 복수정당주의를 규정한 제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침해가 요구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부터 고유한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석할당의 문제만을 규율할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2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23,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5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23
사건명: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23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1.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등 죄로 징역 22년 및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2000노698, 2000감노3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21. 12. 1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1. 12. 16.부터 ○○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2005. 8. 4. 법률 제7656호)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자신이 구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 8. 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05. 8. 4.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폐지 전에 확정된 위 판결에 따라 2021. 12. 15.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1. 12. 16.부터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보호감호 집행이 개시된 2021. 12. 16.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287,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33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287
사건명: 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87  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청구인      고○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서울구치소장에게 2013. 1월에 외부진료를, 2013. 3월부터 엑스레이 검사를, 그리고 2013. 3월부터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불허하였고(이하 각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라 한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참조).살피건대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1. 11. 안구 함몰과 안와 골절 등을 이유로 CT 및 MRI 촬영을 요청하였으나 불허되고 대신 의무관이 진료 및 투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13. 1.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443;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8 참조)살피건대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장은 2013. 3. 12. 청구인이 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검사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공보 159, 142, 145).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교정시설의 장에게 모든 수용자를 독거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용자를 교정시설 내의 어떤 수용거실에 수용할 지 여부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이나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독거수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참조).결국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29,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67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38,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76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1헌마6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6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황○기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용현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031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1.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2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중 서면 부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6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38
사건명: 형사소송법 중 서면 부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871,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73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7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7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서○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형사사건 판결들(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법원 2014도17130 판결)과 행정사건 판결들(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24 판결, 대법원 2016두42661 판결), 대전지방법원의 감치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위 판결들 중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15. 3. 31. 2015헌마278),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또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진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의 체포, 연행, 구금, 폭행행위, 구속적부심 재판장의 행위, 그 밖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검사, 국선변호인의 행위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모두 2013. 8. 13.부터 2014. 11. 20.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01
사건명: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30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30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영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93년도 ○○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통지를 받은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합격 여부를 진정하였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위 대학교 교무처장이 그 불합격처리가 이상없다고 답변하자, 1998.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의혹이 있다며 진정했던 바, 위 동부지청은 관련 사건이 계류중이던 서울지방검찰청(1998년 형제4439호)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에 따른 답변이 아니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6. 29. 청구인의 진정은 청구인이 동일 내용으로 고소한 위 1998년 형제4439호 사건이 1988. 3. 3.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며 진정사건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원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만큼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14.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방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51,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95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51
사건명: 검방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1　검방실시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4. 18. 청구인 거실에 대한 검사(이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가 청구인의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이미 판단하였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참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5. 30. 2012헌마719; 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 헌재 2017. 4. 25. 2017헌마348; 헌재 2017. 6. 27. 2017헌마67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70,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49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5헌마2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 10. 31.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498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6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6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20. 대법원 2009다56801 종국판결 이후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87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521),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하는데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12. 1.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532), 2009.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36,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0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바3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3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6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대상자 조사기간 징벌집행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60,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716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60
사건명: 징벌대상자 조사기간 징벌집행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60  징벌대상자 조사기간 징벌집행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구인      장○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3. 9. 17. 금치 21일의 징벌을 부과받았다. 대전교도소장은 위 징벌처분을 하면서, 징벌대상행위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여 처우를 제한한 기간 8일 중 일부인 4일만을 징벌기간에 포함하였다.청구인은, 수형자에 대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형자에 대한 징벌대상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2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에 대한 교도소장의 구체적 징벌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다.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특히 법령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조항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 중 처우를 제한한 경우에는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집행행위인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은 산입 여부 및 산입되는 기간에 대한 재량이 주어지는 재량행위로서 집행기관인 교도소장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경우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98,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22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4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0062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6.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22,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4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22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1. 3. 25. 선고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이 부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2021. 3. 25.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수급권자를 해당 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바(2018헌가6), 청구인은 위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그런데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는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에 반하여 이미 내려진 헌법불합치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일반 사인도 대세적·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해당 법률조항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7; 헌재 2022. 8. 30. 2022헌마120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