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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37,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2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9. 5.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65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9.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810).청구인은 2025. 3.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4. 9. 8.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4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9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72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26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24,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79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24
사건명: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24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5.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31. 2020헌마44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9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11,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40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111
사건명: 민법  제9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판결취소
(사건번호=92헌마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71
사건명: 판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171   판결취소청 구 인     정     ○     자 ( 丁  ○  子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대하여 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은 위법하므로 위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함에 있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8.       18.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김    문    희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04,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99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아104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0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93,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3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193
사건명: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93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업무권한이 박탈되는 등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3.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3. 판단법규 그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규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사의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된 업무 수행 가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근로복지공단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대리인 선임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의한 급여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83,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79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7헌마12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9헌마4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9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9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     ○     목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95. 10. 20.부터 1996. 8. 28.까지 10개월간 가구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규)의 베트남국 해외지사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97. 8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해고수당 등 합계금 48,4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한편,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회사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였더니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다며 국내 근무직원에게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결정 및 집행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1.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7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0.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24),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인 2011. 10. 7.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32), 대법원은 2011. 12. 27.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법률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3.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47,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63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바4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59,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0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1헌바359
사건명: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5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학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0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18-1, 218-2, 산 1-10 지상에 있던 성원아파트와 OPC아파트 소유자들은 성원·OP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여 2002. 11. 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당시 ○○아파트 4동 ○○호의 소유자였다. 위 조합은 성남시장으로부터 2003. 6. 30. 사업계획승인을, 2003. 11. 26.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아파트 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새로운 아파트 건물이 신축된 후 2007. 7. 준공인가를 받았고 새로운 지번으로 하대원동 539가 부여되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합의 총회결의 등은 모두 무효이며 성남시장의 위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등의 처분 역시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과 성남시 그리고 철거공사를 시행한 GS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인의 아파트 부분의 2004. 8. 26.경 철거행위가 공동불법행위임을 전제로 그 원상복구와 종전 대지 지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04)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 계속중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기1258). 그러나 2011. 10. 12. 위 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1. 1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당해 소송사건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부분의 철거행위가 위 조합과 GS건설주식회사 등의 공동불법행위임을 전제로 그 원상복구와 말소된 종전 대지 지번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는 주택조합의 설립과 설립인가 등에 관한 조항이고 동법 제33조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조항이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관한 조항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조합 등에게 이미 철거 완료된 아파트 부분 등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가 없게 된 이상,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청구인의 당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 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98,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31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498
사건명: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98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관이었던 자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관이었던 송○○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26,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47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1헌마10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0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표○○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최미경피	청	구	인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24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68,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1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6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44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64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8. 8월 초순경 60세 이상인 남자로서 당시 보건복지부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 제3호에 따라 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장은 2001. 7. 25.경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2001. 6. 7.) 피부양자인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청구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근거였던 제3조 제3호가 삭제되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소득이 있는 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1.부터 청구인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고, 세대원들의 소득, 재산수준과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70,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개정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로 말미암아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납부고지함에 있어 없는 재산을 있는 것으로 하고 재산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예정보험료를 산출·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였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아울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항,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 2 등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27.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제기할 수 있다.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령조항은 보험료의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 보험료 산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나 법령조항이 곧바로 청구인에게 보험료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보험료납부의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등에 의한 납입고지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고시나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별도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등에 의한 납입고지가 이루어지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나 법령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84,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99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아28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8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1. 2022헌마8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기존 심판청구의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고인의 불출석 권리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75,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9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마575
사건명: 피고인의 불출석 권리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75  피고인의 불출석 권리 불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자인바, 그에 대한 정식재판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 진행 과정에서 당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277조가 정하고 있는 경미사건 등에 대한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고지하지 않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출두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9.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는 경미사건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의무를 면제하여 공판정출석으로 인한 피고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구체적 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일일이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출석의무면제를 법원으로부터 고지받을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청구권이 위 조항 혹은 다른 헌법조항이나 법률조항으로부터 해석상 도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이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설령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의무면제를 고지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고지가 재판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불고지에 대한 불복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법원의 출석의무불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157,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54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청 구 인 하○열대리인 법무법인 시율담당변호사 문성탁, 차명수, 김철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5. 7.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486), 2015. 5. 26. 위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5. 12. 23. 위 판결 및 헌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5헌마1195), 2016. 1. 12. 위 판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고, 위 헌재 결정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2016. 2. 29. 위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 이에 앞선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3두26552), 위 판결을 거쳐 확정된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의 취소 및 헌재 결정들(2015헌마486, 2015헌마1195)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재 결정들(2015헌마486, 2015헌마1195)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헌재 결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사건들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재판부에서 위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대법원 2013두26552, 2014두15191 판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청구인은 이미 위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고, 위 2013두2655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의 2010. 1. 29.자 급여제한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앞서 보았듯이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97,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49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97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97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48,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11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사7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87,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30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8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8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수용자의 의약품 자비구매 신청이 월 2회 허용되고 1인에 대한 허가품목이 회당 3종 이내, 5만 원 한도 내로 제한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3. 12. 5. 법무부예규 제103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가 수용자가 자비구매 할 수 있는 의약품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살피건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유형, 규격 등은 소장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4조는 교정시설 별로 의약품 자비구매를 월 2회 이상 허용하고 약품종류와 포장단위를 감안하여 1회 허가 기준량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조항들은 자비구매물품 품목, 구매 횟수, 허가 기준량 등 의약품 자비구매의 허가범위 등에 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교정시설의 장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가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1. 4., 2014. 11. 18., 2015. 3. 3., 2015. 3. 17. 등의 일자에 ○○교도소에서 각각 3종의 의약품에 대하여 자비구매 신청을 하여 이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의약품을 자비구매 하였을 즈음에는 청구인에게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36,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19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18헌마8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8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백범담당변호사 채희철, 박병주, 이경구, 김민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5.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형제11755호로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27,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94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바4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60,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89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