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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68,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83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7헌바368
사건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본문(이하 ‘신고조항’이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는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 국민의 건강 및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수단으로 형벌을 선택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된 신고의무는 행정청에 대한 국민의 협조의무로서 이런 협조의무는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본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호

참조판례:
2014헌바62015헌바121

심판대상조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24,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79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4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92, 종국일자=2010.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33
종국일자: 20100105
사건번호: 2009헌바3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3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4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4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5.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32,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81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32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손○○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종결처리 등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80
사건명: 종결처리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28,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94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무사관으로 임관하기 위하여 2016. 5. 17. 육군학생군사학교에 후보생으로 가입교하여 2016. 7. 1.까지 위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내부규정상 스마트폰은 주1회 한 시간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 시간에는 훈육교관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 6. 4. 13:00경 휴대폰 사용을 승인받았다가 같은 날 14:00경 이를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대위 유○한, 소령 윤○철에게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대위 유○한, 소령 윤○철이 청구인이 보관시킨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공기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스마트폰 무단 조작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육군학생군사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이전 교육과정에서 일부 후보생이 휴대전화 2개를 반입하여 공기계를 제출하고 나머지 휴대전화를 훈련기간 동안 사용한 사례가 있어 대위 유○한이 2016. 6. 4. 16:00경 청구인으로부터 반납 받은 스마트폰이 공기계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사실, 공기계 여부 확인시 전원을 켜 안테나 표시가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뒤 바로 전원을 끈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스마트폰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확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행위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65
사건명: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동차 창유리 내부식별기준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45
사건명: 자동차 창유리 내부식별기준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95,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37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대한민국 발전과 역대 대통령들의 노력을 위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 신분증 미제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46
사건명: 경찰관 신분증 미제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98,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51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아6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9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24,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55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조○○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대통령실 등에 전통시장 사업자들이 납품할 수 없도록 한 행위, 학력 및 연령을 이유로 군입대를 면제시키는 행위, 대선 기간 중에 당적을 변경하는 행위, 이○○ 대통령이 통합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과 ○○당이 운영하는 대통령실 및 국회가 국민을 불평등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10,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7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아1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7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2,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79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바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9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2. 8.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525)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 2009. 12. 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91)을 하였고, 위 2009카기591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12. 23. 대법원 2009카기59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98)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1.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91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5 사건이 2009. 12. 8. 종결된 후인 2009. 12. 21.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91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98)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3,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60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8헌마1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12,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50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9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68,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89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아668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1. 2023헌마1242 결정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2086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6. 29.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322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0. 25.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3대불재항 제69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1. 2.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이에 청구인은 2023. 12. 1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2,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66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바42
사건명: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4873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7. 10. 12. 김○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서울서초경찰서 2007제12319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호는 2007. 4.경 청구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환경감시신문에 기사를 게재하고 담당 판사들을 만나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취재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청구인은, 서울○○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권○두가 위 고소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직권남용ㆍ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불법행위를 하여 자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권○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98890), 항소한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4873), 위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7570). 위 법원은 2014. 12. 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12. 22.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5. 1. 23.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2015.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그런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조항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경찰관의 불기소 의견 송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15,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95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마5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15  재판취소청구인      양○[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854, 수원지방법원 2013노74), 2013. 7. 23.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854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3노7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56,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99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아556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아458 결정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0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6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6헌바209
사건명: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60,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37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2헌마2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2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이원준, 윤혜인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055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집회장소 봉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726,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4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26
사건명: 집회장소 봉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26  집회장소 봉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현피청구인      1. 종로경찰서장2. 남대문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1. 16.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장소에서 이미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장소를 봉쇄하고 집회해산을 명령(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행위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는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 상태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바(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헌법재판소는 이미 피청구인의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 하, 457, 468-469),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통행제한 등 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2011헌마687, 2011헌바768 등) 현재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46,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13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마646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확인청 구 인 정○기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2016. 6. 14.부터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개별가구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등재된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을 개별가구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8,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17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마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진상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년 형제31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2,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45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2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2. 3. 25.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21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 27. 항소가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노104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4. 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2409).나. 청구인은 2025. 1. 18.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구두변론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구두변론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변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68,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79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68    재판취소청    구    인          한○○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7. 31. 19:02경 서울 동작구 ○○로 ○○(지번생략), 지하1층 ‘○○피씨방’ 내에서 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0448),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9.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662,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진술증거를 무시한 행위로 인하여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다투는 행위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증거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03,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0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10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구치소 수용 중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23. 5. 16. 청구인을 현행범체포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2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2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4헌마247    재 판 취 소청   구   인       이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복 상소하였으나 1994. 6.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94도 105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위 대법원 판결서 등본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위 판결은 무효라는 이유로 1994. 11.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2.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9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7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6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48,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81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바448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10,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05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3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78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88,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2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9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