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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07,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39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207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0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바58). 이에 청구인은 2021. 4. 6. 위 2021헌바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2021헌바58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91
사건명: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9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화피 청 구 인      ○○공사대표자 사장  김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 3.경 김해시 장유면 전 약 150평을 임차하여 자동차경정비업을 하여 오던 중 ○○공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가 지급한 시설 및 장비의 이전비와 영업권보상비가 불충분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자동차경정비업의 폐업으로 인한 영업권 보상비 금50,400,000원과 정신적인 피해 금30,000,000원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로 보는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1998. 2. 27. 96헌마179, 공보 26, 261).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8. 10. 15. 96헌바77, 공보 30, 794, 797 참조).그런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영업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폐업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보는 경우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손해배상이나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등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연대 미처벌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93,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17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93
사건명: ○○연대 미처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93    ○○연대 미처벌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연대가 지하철 등에서 시위를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5,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99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22헌아55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현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7266 사기 등선	고	일	2022. 11. 24.【주 문】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3. 5.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은 ‘2019. 4.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기, 사기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21.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2020고단2668 등 판결).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30. 항소를 기각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1노450 판결).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 2021도17266), 상고심 계속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인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2초기32), 당해 사건 법원이 2022. 2. 11.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하 ‘누범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3. 청구인의 주장누범조항이 범행의 태양, 동기 및 피해 법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누범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누범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5. 2. 23. 93헌바43; 헌재 2011. 5. 26. 2009헌바63등; 헌재 2011. 12. 29. 2011헌바284; 헌재 2013. 3. 21. 2012헌바215; 헌재 2013. 9. 26. 2012헌바262등; 헌재 2018. 8. 30. 2017헌바365등; 헌재 2019. 2. 28. 2018헌바8). 이 가운데 2017헌바365등 및 2018헌바8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다만,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누범조항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누범가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범과 후범이 모두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으로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범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까지 요구하는 한편, 전범과 후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형의 장기만을 2배 가중하는 형태로 법정형의 폭을 넓히고 있을 뿐 양형실무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의 단기는 가중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법원은 후범이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범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형의 단기는 그대로 둔 채 장기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비록 후범이 형식적으로는 누범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심리결과 실질적으로는 전 판결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추진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원래 형의 최하한을 선고할 수 있다.결국 누범조항은 누범가중의 요건과 정도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2) 평등원칙 위반 여부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누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 볼 것이다.따라서 누범조항이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처벌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누범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지금도 타당하고,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누범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누범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17,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47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마1517
사건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 위헌확인청 구 인  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2. 22. 전용면적 59.97㎡ 규모인 광주 서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4,3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2. 17.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7,600만 원에 매도하였다.나.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3호(청구인은 ‘제2조 제7항 제3호’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 비추어 이는 ‘제2조 제7의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가 주택공급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을 비수도권의 경우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어 서울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청약을 하려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의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3. 판단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주택공급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등’을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그 자체가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청구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9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3. 3. 11.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칙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데, 위 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18. 12. 11.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저작권 남용 등에 대한 벌칙 미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53
사건명: 저작권 남용 등에 대한 벌칙 미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44,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35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1헌마9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224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5.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24,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01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2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강릉시장에게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후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이다. 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8.경부터 일간지 ○○에 청구인이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대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여성청소년가족과 공무원은 2018. 10. 18. 청구인의 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3.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공무원이 단속 목적을 숨기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제결혼을 문의하는 것처럼 속인 뒤 이 사건 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함정수사를 한 것은 권리남용이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7. 3. 28. 2017헌마228 등 참조). 따라서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공무원이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것이 함정수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장애등급결정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25,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79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425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25    장애등급결정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2017. 4. 12.자 장애등급결정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84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91,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45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사109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본	안	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46,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10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바246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46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오○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12. 2. 최○숙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4가소27408).나. 청구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1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36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30. 각하 결정을 받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카기89) 2015. 7.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에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최○숙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해사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 자체가 위헌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2, 종국일자=2013.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01
종국일자: 20130205
사건번호: 2013헌마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32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5. 2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951), 항소하였으나 2009. 8. 11.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09노1900), 2013. 1. 15.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10,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79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바2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2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6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 사건 계속중 대법원 2009카기221호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4. 기각되자, 2009. 8.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법관기피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09. 8. 2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99) 2009.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7. 24.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8.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42,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9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42
사건명: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42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19르31703 친생자관계존재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가정법원 2019드단2721), 소송 계속 중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수검명령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과 이□□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에 가서 유전자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였다. 검사결과 청구인과 이□□ 사이에 성염색체를 제외한 10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2019. 6.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항소하고(서울가정법원 2019르31703), 소송 계속 중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1.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5. 12. 22. 2004헌바1 참조).청구인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17,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8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식회사 ○○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서울고등법원 2021. 12. 3.자 2021초재3197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0,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34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4헌바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11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1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14,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77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아6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1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3. 2023헌아513 결정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34,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96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6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69,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97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1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구은미피 청 구 인  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9536호 일반물건방화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10. 22.에 한 기소유예처분과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31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가 2019. 2.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88,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60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마1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88,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17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아8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8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마1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0. 2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2021도12381). 청구인은 2022. 1. 27.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1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118).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의 청구에서 서울 강남구 ○○경찰서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불복하여 2022. 2. 23.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11. 30. 2006헌아27 참조). 이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그런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상, 청구인은 일련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을 뿐, 위 대법원 2021. 10. 29.자 2021도12381 결정 이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번호=94헌아5, 종국일자=1994.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351
종국일자: 19940630
사건번호: 94헌아5
사건명: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청구방법(請求方法)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아닌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 법원(法院)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개인의 제소(提訴) 또는 심판청구(審判請求)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백     ○     헌 외 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1993.12.17. 헌법재판소에 검찰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공소권 불행사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제2지정부)는 위 사건(93헌마290)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4.1.1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나.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은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가로막는 것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때문에 스스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한 헌법재판소법 전부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아닌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2.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게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조 및 제41조 내지 제4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5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위헌법률심판은 위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제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법률의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위에서 말하는 위헌법률심판의 청구는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제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제소 또는 심판청구만으로는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이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재판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304,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73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사13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권○○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