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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32,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0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32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3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68,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53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157, 종국일자=1993.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07
종국일자: 19930728
사건번호: 93헌마157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한 불복소원(不服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取消·變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소원(不服訴願)은 재소원(再訴願)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取消)를 구할 수 없다.청 구 인      권     ○     복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1993. 7. 28. 93헌마157【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를 적용받아 징역 1년과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인 바, 우리나라는 침사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침술행위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조상전래로 국민건강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5조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법집행의 위헌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93헌마117)에 대하여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1993.6.29.자로 한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재소원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재소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3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7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09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김 ○ 기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5. 12. 8.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60,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6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바1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1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28
사건명: 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28 민원종결처분위헌확인 등청 구 인 안 ○ 준피청구인 서울지방국세청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12.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에 청구외 이○헌이 주세법을 악용하여 주한외국공관 등에 납품한다는 명목하에 상당량의 주류를 시중에 유통시커 주세를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 등을 촉구하는 진정을 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95.11.1. 그와 같은 조세포탈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자 1996.4.2. 위 민원회신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청구인의 민원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진정처리 결과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정이란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의견 등을 개진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법률상근거에 의한 법률적인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진정사건의 정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담당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라며, 진정인이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 227 결정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4.  2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27, 종국일자=2002.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69
종국일자: 20021126
사건번호: 2002헌마7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27 재판취소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강간 등 상해, 치상)로 기소되어 1999. 10.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위 법원 99고합369호)받아 항소하였고, 2000. 3. 2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알코올중독 상태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죄를 범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으로 감형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위 법원 99노3059호).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02. 11. 15.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38,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6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재 2022. 6. 28. 2022헌마8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1헌바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바33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바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위헌소원청  구  인      고     ○     석대리인   변호사  좌   진   수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0고합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수도권지사 지사장으로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진으로부터 금 10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초639) 기각되자, 2001. 5.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4. 12. 29. 92헌바31, 판례집 6-2, 367, 372; 1997. 7. 16. 96헌바36등, 판례집 9-2, 44, 52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일은 2001. 4. 13.이고 청구인은 이 결정을 같은 해 4. 21.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후인 같은 해 5. 18.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9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0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4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6, 종국일자=2011.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1
종국일자: 20110308
사건번호: 2011헌아26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6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헌법재판소 2011헌아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33,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55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2. 28. 박모씨에 대한 감금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90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피해자 박모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2019. 10. 21. 피해자 박모씨 역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2020. 4. 27. 감금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검사가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2017. 2. 28.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4.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청구인은 피해자의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본인의 기소유예를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일인 2019. 10. 2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유 있음을 안 날인 2019. 10. 21.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여전히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61,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01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2헌마2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김정웅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014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44,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1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마5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12,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73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12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1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미2. 정○석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가 아무런 기준 없이 금연구역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2015. 1. 1.부터 모든 영업소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가.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12. 12. 7. 보건복지부령 제172호로 개정된 것)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시행규칙조항은 2012. 12. 8.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업소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12. 12. 8. 이전부터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 된다.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 규정의 경우, 그 시행에 의하여 종래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 소멸되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 규정 시행 당시에 기본권이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헌재 2011. 3. 31. 2010헌마45; 헌재 2011. 5. 26. 2009헌마285 등 참조).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영업소의 넓이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 12. 8.부터 시행된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은 해당 영업소의 넓이를 기준으로 법령 시행 후 단계적인 법령 적용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청구인들의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12. 12. 8.부터 2014. 12. 31.까지는 이전처럼 영업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15. 1. 1.부터 해당 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이 시행된 2012. 12. 8.에 이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때를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12. 12. 8.부터 1년이 지난 2015. 3. 3.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3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44,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80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바344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3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44 행정소송법 제35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전○순2. 이○엽3. 마○웅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담당변호사 유근호)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1214 사용검사처분무효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블럭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9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누12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35조를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필요’ 및 ‘다수의 이익’ 요건을 고려하고, ‘보충성’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아510), 2015. 10. 12.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용검사처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인 당해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위반되게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을 해석ㆍ적용하였다는 취지로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결국 무효등 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관한 법원의 포섭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08,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1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208
사건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1. 전○○2. 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3. 서□□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전○○은 2012. 2.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024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전문상담 과목을 응시하기 위하여 접수한 자이다. 청구인 서○○은 서울 ○○ 초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서□□는 그 친권자로서 학부모이다.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3. 10. 4. 공고한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안)(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에서 전문상담 과목의 선발예정 인원을 16명으로 정하자, 선발예정 인원이 매우 과소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3. 10. 4.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안)(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제1의 가.항 중 ‘전문상담 16명’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공고는 다음과 같다.[심판대상공고]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안)(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가. 공립(단위: 명)연번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연번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일반장애(최대선발가능인원)소계일반장애(최대선발가능인원)소계1국어6456916기술2222수학9279917가정1813물리3233518정보ㆍ컴퓨터363394화학33336전기3035생물38341전자2026지구과학1711821기계3037일반사회25227교과 소계641536948역사3834122특수(중등)282309지리13114특수(중등) 소계2823010도덕ㆍ윤리3233523비교수교과보건1621811체육5556024영양2422612음악3533825사서30313미술18226전문상담1511614한문13114비교과 소계5856315영어54559합   계26과목727607873. 판단가. 청구인 전○○의 청구에 대한 판단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참조). 그러므로 선발예정인원이 적어 임용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149;  헌재 2023. 2. 23. 2019헌마401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 전○○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인 서○○, 서□□의 청구에 대한 판단청구인 서○○, 서□□는 전문상담교사들이 과소 선발되면 학교에서 안정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권,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고 그 자체로서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위 청구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문상담교사가 선발된 이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6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송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31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마13
사건명: 불송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    불송치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1990. 10. 1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약 20년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2006. 11.경부터 2011. 3. 15.경 사이의 국민연금보험료 4,355,26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에 대하여 ○○경찰서에 국민연금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고발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경찰서 2021. 11. 5. 2021-015237, 2022. 3. 18. 2022-002236, 2022. 9. 1. 2022-012310, 2022. 12. 6. 2022-017661,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2023. 1. 5.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청구 당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3. 3. 2009헌마90; 헌재 2018. 4. 24. 2018헌마334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발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3,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65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아6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6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8. 2022헌아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28,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8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2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9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별표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68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별표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44,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75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44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4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구○○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3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주식회사 ○○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2. 3.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같은 목적으로 2020. 4. 8. 설립된 회사이다.나. 수영세무서장은 2021. 11. 19. 및 2022. 11. 20.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그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단위 : 원)처분일(귀속년도)청구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합계(2021년)주식회사 ○○60,633,53012,126,70072,760,230주식회사 □□29,286,2205,857,24035,143,460(2022년)주식회사 ○○32,539,9206,507,98039,047,900주식회사 □□5,925,7101,185,1407,110,850다.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 중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9.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반면 청구인들은 위 부과처분 중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 청구인들은 2023. 2. 9. 수영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38),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아5052), 부산지방법원은 2023. 7. 20.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위 신청도 모두 각하하였다.마. 이에 청구인들은 2023. 8. 3.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46,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1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46
사건명: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46 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76,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60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8헌마11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17,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69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91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9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임 ○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