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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처리거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3헌마92, 종국일자=1993.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54
종국일자: 19930510
사건번호: 93헌마92
사건명: 순직처리거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적법(適法)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사례나. 같은 사안(事案)으로 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拒否處分取消審判請求)와 병행하여 부작위위헌확인심판청구(不作爲違憲確認審判請求)를 한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행정심판청구(行政審判請求)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提起)된 부적법(不適法)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行政訴訟)에서 적법(適法)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판결(却下判決)을 선고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경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차상(節次上)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나. 이 사건 피청구인의 거부처분(拒否處分)은 공권력의 행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거부처분(拒否處分)의 취소(取消)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 족한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부작위위헌확인심판청구(不作爲違憲確認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     교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피청구인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외 박00는 청구인의 3남으로 1983.6.16. 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7.31. 전투경찰에 전입되어 서산경찰서 소원지서 모항어선 신고선에 근무하여 오던 중, 1984.10.2. 위 신고소 초소장인 청구외 조00으로부터 그의 부친인 청구외 조00의 회갑연 청첩장을 관내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주민인 청구외 김○현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편승하여 배포 운행 중, 위 김00이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교각에 들이받는 바람에 오토바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위 박00의 사망은 비록 공무수행 중의 사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이므로 이를 순직으로 처리함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소속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전투경찰대운영규정 제84조 별표10 전공사상 처리기준 “기준번호 35”를 적용하여 같은 해 10.12. 이를 단순한 근무지 무단이탈 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변사로 의결처리하였다.청구인은 같은 해 10.10. 이래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치안본부장 등에게 위 박00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불가(不可)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1991.7.10.에는 충남 경찰청장으로부터 역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4.16. 피청구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1991.7.10.자 피청구인의 불가회신은 청구인의 위 박00에 대한 순직처리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84년 이래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순직처리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역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작위이므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2.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망 박00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1.7.10. 위 망이네 대한 변사처리는 당연한 처분이라는 회시를 받자, 피청구인의 위 회시를 순직처리거부처분으로 보아 1992.3.10. 그 처분에 대하여 상급청인 경찰청장에게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청구인은 이어 같은 해 9.24.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1993.3.12. 청구인의 위 행정심판청구가 피청구인의 위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위 행정소송은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경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1993.2.19. 고지, 93헌마13 결정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의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있고 그 거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부작위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60,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0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2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3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66,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20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마466
사건명: 형법 제3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66  형법 제35조 제2항 위헌확인청구인      조○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죄로 기소되어 2012. 5. 18. 위 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5조 등을 적용법조로 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114).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1621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787 판결), 형법 제35조 제2항 중 ‘2배까지 가중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제1심 판결의 선고일인 2012. 5. 18.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7.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34,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62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534
사건명: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34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청 구 인 박○훈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유담담당변호사 김현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2. 7.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2013고단7679). 청구인은 위 선고유예 판결이 있기 전인 2014. 1. 16. 범한 강간치상죄로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4고합185), 항소하였으나 2015. 4. 17.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3157), 상고하였으나 2015. 7.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5758).나. 청구인은 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인한 2년의 선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6. 2. 7. 이전에 위 강간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해 선고유예가 실효되게 되는바, 이와 같이 형법 제61조 제1항이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은 선고유예기간 전에 저지른 범죄로 선고유예기간 중 처벌받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중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관련조항]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3. 청구인의 주장형법상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보다 가벼운 형인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고유예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양형을 배신했다는 점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전에 이루어진 범행을 이유로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형벌의 목적에도 반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85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자, 검사가 2015. 7. 30. 형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하였고, 이에 제1심이 이를 받아들여 2015. 9. 3. 위 선고유예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204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6. 1. 8.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로215).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는데, 재항고심은 2016. 6. 3.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2044 결정이 청구인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로 인하여 미처 확정되기 이전에 청구인에 대한 위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모422).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2007헌가19 결정에서 범행의 시기는 불문하고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헌재 2009. 4. 30. 2007헌마1279 참조), 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88,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71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마5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7022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82,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13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43,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27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43
사건명: 교도소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43 교도소내 두발규제 위헌확인청 구 인 박○준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3.경 징벌사동으로 옮겨져 조사수용되었고, 2016. 3. 10. 피청구인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징벌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여 이발한 뒤 훈계조치를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벌사동으로 옮겨 조사수용하고, 이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훈계조치한 것은 두발을 자르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사수용행위와 2016. 3. 10.자 훈계조치(이하 ‘이 사건 훈계조치’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참조).이 사건 훈계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징벌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교도소 내의 처우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이 사건 훈계조치의 내용도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도ㆍ교육한 것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발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이 사건 조사수용은 2016. 3. 10.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이 사건 조사수용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징벌의 근거로 삼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해졌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는 교도소의 위생 유지나 부정 물품을 긴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따라서 위 조사수용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9헌마5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0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0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형제20873호, 2005형제20492호, 2006형제615호의 각 불기소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으나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932호)과 2심(광주고등법원 2008나6273호)에서는 모두 기각되었고, 3심(대법원 2009다48459호)에서는 인지첩부 보정명령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상고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3. 위 판결들 및 상고장각하명령이 경찰과 검찰에서 허위로 작성한 조서만을 믿고 내려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위 판결들 및 상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03,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27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03
사건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 31. 도덕적 영역으로 두어야 할 인간의 성(性)에 대한 인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64, 종국일자=2016.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71
종국일자: 20160511
사건번호: 2016헌아6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6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심○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5. 2016헌마2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가단32500, 수원지방법원 2010나35012, 대법원 2011다48582). 청구인은 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6. 4. 5. 이를 각하하였다(2016헌마264). 청구인은 위 2016헌마264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6헌마264) 심판청구는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26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00,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6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50,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49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아250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50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65 결정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74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25,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73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725
사건명: 병역법 제74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25 병역법 제74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병역법 제74조의2가 사회복무요원을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2020. 5.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제74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 라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26
사건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 라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5. 12. 1. 인천 서구 석남1동 소재 유한회사 ○○실업에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 6. 12. 징계해고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8. 8. 13.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12. 4.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28509)을 제기하여 2000. 1. 18. 재심판정취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위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회사측에 의하여 이미 설립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활동이 없던 노동조합에 대하여 휴면노조 해산의결신청을 하는 등(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1998. 10. 8. 휴면노조 해산의결을 하였음) 회사측의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는 것을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임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은 때로부터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라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3. 생략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다. 생략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생략5.～6. 생략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그런데 청구인은 1998. 12. 4.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아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2. 2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1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03,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6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마4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03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박○래 외 2인을 피고로 하여 공증인증서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3가합2284), 청구일부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1. 7. 21. 위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2004. 12. 31. 선고 2003가합228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52,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2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52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52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헌재 2017. 8. 29. 2017헌마 899;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00; 헌재 2022. 2. 8. 2022헌마57; 헌재 2022. 2. 22. 2022헌아61), 위 각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24,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97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5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05,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37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사12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0,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88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아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7. 28.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5. 5. 17. 07:40경 창원시 성산구 ○○로 ○○길 ○○ 소재 이○석이 운영하는 김밥집에서, 같은 날 아침 위 식당에서 김밥과 핫도그를 먹고 목에 두드러기가 나고 몸이 이상하다며 음식물이 들어 있는 검은색 봉지를 위 식당 테이블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2015형제19081호).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2015헌마820).다. 청구인은 2016. 1. 28. 위 2015헌마82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미진하였고, 법률적용 및 법률판단을 잘못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03,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17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0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0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의 주민등록 조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60,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23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마1060
사건명: 수용자의 주민등록 조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0,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81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아2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6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3헌아55, 종국일자=2003.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51
종국일자: 20031216
사건번호: 2003헌아55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5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배○복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11. 선고 2003헌마7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9. 7. 1. 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바, 1998. 10.부터 2003. 4. 30.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은 청구인이 수 차례의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02. 10. 압류예정통보를 거쳐 2002. 11. 30.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실시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3. 10. 21. 이들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716)을 청구하였다.다. 2003. 11. 11.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03. 11. 24.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