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209, 종국일자=2002.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21
종국일자: 20020416
사건번호: 2002헌마209
사건명: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09   판결정본 교부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바(전주지방법원 2001조2경629 심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26. 재심 청구 사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1재조1 결정).또한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바(전주지방법원 2000노115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01. 7.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691 판결).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2001재조1 결정문의 정본을, 전주지방검찰청에 대법원 2001도2691 판결문의 정본을 교부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2001. 9. 27.경 위 결정문의 등본을, 2002. 1. 3. 위 판결문의 등본을 각 교부받았다.청구인은 2002. 3. 27. 재판서가 위조될 수도 있는데도 정본이 아닌 등사본을 발부한 행위 및 등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법은 위헌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등본을 교부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정본을 교부하지 않고 등본을 교부한 행위라고 볼 것인바, 이는 결국 재판서의 정본을 교부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심판대상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에게 재판서 정본이 아닌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재판서 정본이 아닌 등본을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45조는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제45조는 재판서의 정본 교부 신청권(내지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바탕 위에 있는 것이라 볼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의 재판서 정본 교부신청을 거부한 행위, 2) 형사소송법 제42조, 제45조의 위헌 여부라고 볼 수 있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에 필요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형사소송법상 청구인(피고인)에게 재판서의 정본 교부 신청권을 따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제45조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46조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서의 정본 교부 요구는 거부당하고 있지만, 위 형사소송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등본이 교부되고 있다.그렇다면 적어도 청구인에게 등본 교부 신청권이 인정된 이상, 더 나아가 정본 교부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할 실익은 별로 없는 것이라 보여진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법원 혹은 검찰청이 청구인의 형사재판서 정본 교부 요청을 거부한 것이 과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나아가 형사재판서의 정본을 교부받지 못하는 것이 헌법상의 여하한 기본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 회보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2001재조1 결정의 등본은 2001. 10. 4.에, 대법원 2001도2691 판결의 등본은 2002. 1. 3.에 각 교부받았다.그렇다면 위 각 시점부터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인데,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3. 27. 청구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65,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21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바65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법령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법률조항의 위헌 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만을 다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임에도 법률조항의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조항의 해석만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홍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1468 무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인 2009. 3. 17.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나. 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4호, 제6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71조 제2항

참조판례:
나.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42-865

심판대상조문:
형법 제156조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18,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3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1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1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704,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21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20헌마17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3550호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8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9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바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8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04,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11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5헌마2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90,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05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마1090
사건명: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90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9. 14.자 2023재카구11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7,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2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77
사건명: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7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모 분향소 설치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여 고 김정일에 대한 추모 조문을 하려고 하였다가 경찰이 위 집회를 금지하자, 위와 같이 분향소 설치를 제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 17.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864 결정).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 20. 위 2011헌마864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위 2011헌마864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90,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23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90    재판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641,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43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사641
사건명: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41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본	안	사	건	2025헌마7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7,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3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27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41,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4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51,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5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마4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51  재판취소청  구  인      윤○수대리인 변호사 남을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자인데,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청구외 정현오로부터 455만 원의 금원을 뇌물로 수수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8.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을 거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09구합4115),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누1810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두471)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정현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처이고 그 금원의 성격도 뇌물이 아니라 사기당한 투자금 중 일부 회수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여러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으나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12.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138,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7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3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3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임○○피	청	구	인	한국장학재단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이하 ‘희망사다리 2유형’ 이라 한다) 장학금의 환수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9. 10. 각하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3708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마898).다. 위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2. 28.경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등으로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4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만 했었다면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2025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청구인은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2024. 11. 12. 제출하였다.라. 이어서 청구인은, 자신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민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장관의 민원회신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들을 2024. 11. 20.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반복하여 제출하였다.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에 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권력행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하였다(2024헌마898).바. 청구인은 위 2024헌마898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고, 위 2024헌마898 결정에는 판단유탈이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마1079).사. 이에 청구인은 위 2024헌마898 및 2024헌마1079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고, 위 2024헌마898 결정에는 판단유탈이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으며(2024헌마898),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079).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청구인은 2024헌마89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2024헌마8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2024헌마898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7,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21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97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34,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5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아23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3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2. 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6,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634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거수용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81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3헌마3
사건명: 독거수용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3  독거수용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박○만피청구인      전주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마약 장기투여로 인한 정신과 질환 등을 이유로 혼거수용이 아닌 독거수용을 시켜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불허되자, 피청구인이 자신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해야 할 헌법상 또는 헌법에서 직접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먼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자를 그 교정시설 내의 어떤 수용거실에 수용할지 여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것이라 할 것이고,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다.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고 규정함으로써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독거수용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이 특정인의 독거수용 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소장에게 특정인에 대한 독거수용을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2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1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2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7. 15. 서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7. 19. 청구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부당하며,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불완전ㆍ불충분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3. 판단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5. 28. 2014헌마926 참조).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평등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인간의 존엄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598,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4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6헌마5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5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     ○     식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피청구인은2005. 10. 31. 춘천지방검찰청 2005 형제12169호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50,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51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0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69,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89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마10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7. 5.경 주택건설현장에서 패널설치작업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청구인은 위 건설공사의 사업주인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0가단11610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46857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 8. 18. 자 2023다234140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23. 9. 11.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승소한 것은 불공정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