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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64,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4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64
사건명: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64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8. 9.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진주시 (지번생략) 유지 2,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1.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598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예비적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나. 청구인은 2021. 6. 29.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이 행정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된 것)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3. 판단가. 청구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241 참조).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결이 2020. 1. 21.에 있었으므로, 늦어도 2020. 1. 21.경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6.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6,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61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36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1. 1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찰청법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에 근거하여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인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와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를 진정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검찰청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검찰사건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제141조(진정 등 수리)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3. 판단가.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한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에 대한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규정되었으나,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수리 절차를 내부적으로 규정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헌재 2012. 5. 18. 2012헌마422 참조).다.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진참여 불허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26,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2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26
사건명: 수진참여 불허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26    수진참여 불허처분 취소 등청	구	인	1. 정○○2. 동화법무법인대표변호사 장철진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피   청   구   인	1. ○○구치소장2. ○○구치소 교도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정○○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023. 2. 17.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법무법인 상록과 청구인 동화법무법인은 청구인 정○○의 변호인이다.나. 청구인 정○○이 2023. 2. 18. 시작한 단식을 2023. 3. 8. 중단하자, 법무법인 상록의 담당변호사(장경욱)와 청구인 동화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신윤경)는 청구인 정○○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의사 2명을 동반하여 2023. 3. 13. ○○구치소 민원실에서 형사소송법 제34조를 근거로 외부진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구치소장은 외부 의사의 수진은 허용하되,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변호인의 수진 참여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 동화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수진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의료실에서 청구인 정○○과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고 구두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구치소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실 아닌 곳에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2023. 3. 22.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접견 등에 관한 교도소장 등의 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바(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소원심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333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자녀 분리 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22,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11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마1022
사건명: 자녀 분리 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2    자녀 분리 조치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서울광진경찰서장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2. 9. 자신의 딸(18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2019. 12. 13. 청구인을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2. 13. 피해자를 청구인의 전처에게 인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분리 조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분리 조치는 2019. 12. 13.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8.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76,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03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사3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56,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63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95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495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45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495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06,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03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70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0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1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82,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13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아8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8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재차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결정, 2005헌아43결정, 2006헌아45결정, 2007헌아78결정, 2008헌아60결정, 2009헌아196결정).라. 청구인은 2010. 3. 29.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 이유를 보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11,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06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31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1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7,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76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38,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5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양우담당변호사 이성이본	안	사	건	2024헌바243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6,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83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아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김○태2. 김○숙3. 김○본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마17 결정2. 헌법재판소 2014. 7. 23. 2014헌마4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2. 23. 직접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2010헌마17), 청구인 김○태는 헌재 2013헌아1 결정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3. 기본권침해의 주장이 불명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497). 이에 청구인들은 2016. 1. 7. 위 2010헌마17, 2014헌마497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2015. 7. 3.자 재정신청 기각결정(2008초재107), 대법원 2015. 10. 30.자 재항고 기각결정(2015모2211), 대법원 2015. 12. 24.자 재항고 기각결정(2015마1681)을 언급하면서 ‘이들 결정이 부당함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신속한 종결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떠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나아가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항고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73
사건명: 항고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73   항고권침해위헌확인청  구  인      황     ○     주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97,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39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97
사건명: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97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문○○피	신	청	인	대통령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통령 윤석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내지 정부의 [별지]와 같은 행위 내지 발언들(이하 ‘이 사건 행위 내지 발언’이라 하고, 각 행위 내지 발언은 순번으로 지칭한다)이 항일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 또는 영토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데 소홀히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피신청인의 권한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가처분을 신청하였다.2. 판단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신청인은 이 사건 행위 내지 발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본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행위 내지 발언에 대한 본안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가. 순번 1, 2에 대한 판단순번 1, 2의 경우 피신청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되기 전 및 후보 시절 하였던 발언으로, 이는 사인의 발언 내지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헌재 2022. 7. 5. 2022헌마897).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순번 3 내지 10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참조).그런데 신청인이 향후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순번 3 내지 10행위 내지 발언은 피신청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거나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성 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별 지】[별지]1. 피신청인이 2021. 6. 29. 대선출마 기자회견 시  "죽창가 부르다 한일관계 망가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2. 피신청인이 2022. 2. 25. 대선 토론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3. 해양수산부가 2022. 6. 6. 보도자료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행위4. 피신청인이 2022. 10. 26. 해군을 일본 해군 관함식에 참여시켜 일본 해군기에 경례하기로 결정한 행위5. 외교부가 2023. 3. 15. 외교부 발간  "일본개황"에서 일본의 역사왜곡발언을 삭제한 행위6. 피신청인이 2023. 4. 24.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과거 100년 전 일로 일본인이 용서를 구하며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7. 정부가 2023. 8. 22.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행위8. 국방부가 2023. 12. 28. 군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 표기하고, 지도에 독도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9. 행정안전부가 2024. 2. 27. 민방위교육자료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행위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 5. 10. LY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하여 현안브리핑을 한 행위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10,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15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1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1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26. 2021헌아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52,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15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아35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5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7. 2023헌아318 결정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16, 종국일자=2016.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05
종국일자: 20160426
사건번호: 2016헌마31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학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5. 12. 4. 청구인에게 거실작업을 지정하였고, 그 시점에 청구인은 위 지정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청구인은 위 지정행위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3. 24. 진정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무부 인권국의 진정각하결정은 법무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2헌마375
사건명: 검사의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2헌마375 검사의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건축법위반의 이행강제금을 집행하기 위하여{서울지방법원 97라1173ㆍ1689(병합)}, 2009. 11. 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4646), 다시 항고 및 재항고마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로16 및 대법원 2012모320), 2012. 4. 13.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민형기,송두환
#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26,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81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26
사건명: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26    무혐의 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 의무과장인 이○○을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2023. 12. 13. 불송치(각하)결정을 하였다(송치번호 2023-002131).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2024. 2. 23.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형제299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4. 6. 27.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검찰청 2024고불항제1628호),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5.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4대불재항제611호).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재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희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은 2008. 8. 1. 20:00경 피해자 강○영과 서로 머리채를 부여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9형제4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0.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2009. 2. 18.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0. 22.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0,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19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아1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청구 미실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3
사건명: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청구 미실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99,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73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아7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마15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함에도(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28,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4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28
사건명: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28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현○○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0. 8. 15. 브라질에서 범한 강도살인 행위로 기소되어 2019. 3. 29.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브라질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4년 11월 27일의 형 산입,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29),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브라질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5년 9월의 형 산입, 수원고등법원 2019노42)을 선고받았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 12770).이에 청구인은 2015. 7. 31. 신설된 조항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조항의 적용 배제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 형사소송법 부칙(2015. 7. 31. 법률 제13454호) 제2조와 징역의 기간을 정한 형법 제42조 중 ‘무기’부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시점이고,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9. 1. 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