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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2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49
사건명: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49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6ㆍ25 전쟁 후 자원입대하여 1950. 12. 16.부터 1951. 3. 18.까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한 후 같은 해 7. 28.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1968. 5. 29. 육군소령으로 전역하였다.나.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5항에 의하면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되었고, 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5항의 해당자는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도록 되었으나, 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만을 소급기여금 납부자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이미 전역한 경우에는 소급기여금 납부의 길을 막아 현역병복무기간의 산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고, 법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은 그 시행시기를 1984. 10. 1.로 규정하여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경우에는 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산입할 수 없게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법 부칙 제3항 및 시행령 부칙 제2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규정이라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기본권침해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결정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법조항이나 시행령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므로,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그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5. 8.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으므로 청구기간이 행정소송 판결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위 행정쟁송절차는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령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이 행정소송 판결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9. 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71,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39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바7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71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363  특수공무집행방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나. 청구인은 2020. 4. 29. 10:40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0. 9. 16. 청구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고단2499).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1. 1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080).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2021도1363),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결격의 대법원 양형기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21초기66).라. 대법원은 2021. 3.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및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 위 양형기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다.마. 청구인은 2021. 3. 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2021. 3.22.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헌재 2016. 9. 6. 2016헌바317 등 참조).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청구취지란에 "형법 제35조 누범 과중 처벌에 관한 형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어떠한 대법원 판례인지는 심판청구서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청구인이 법률조항이 아닌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05,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31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0헌마14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4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9098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피신청
(사건번호=2015헌사654,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49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사654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654 기피신청신 청 인 박○건본 안 사 건 2015헌바21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15
사건명: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 1999. 7. 23. 99헌마415)【당 사 자】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5년을 확정하는 상고기각판결을 받고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수형자 만기력부에 기재되어있는 청구인의 형집행만기일과 청구인의 구속일을 비교해보니 상당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음을 알고 1999. 4. 19. 대법원에 미결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4. 30.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되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하여 다툴수 없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미산입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57조와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98도1733)을 선고받았고, 1999. 4. 30. 대법원으로부터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고, 늦어도 대법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상고기각판결을 받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상고기각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7. 1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3.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171,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1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해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08,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59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바1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8,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19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2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13,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98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바2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15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3 소송절차정지 사건 계속 중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54)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60)을 하였다가 2012. 6. 8. 각하되자, 2012.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대법원 2012카기143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15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15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498,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10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8헌사4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대리인 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이영모본안사건      2008헌마197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박○수 외 13명
#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54
사건명: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54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대법관 신○철이 탄핵되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누리는 이익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 대법관에 대한 탄핵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국회 본회의가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제2문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37,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374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5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길○우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종희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775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4. 3.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지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86
사건명: 국가유공자지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86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송 ○ 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수색정찰을 하던 도중 부상을 입었는 바, 마땅히 전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도불구하고 청구인의 소속 사단장 등은 사상(비전공상)으로 처리함으로써결국 청구인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로서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1990. 5. 25.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경료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3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65,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29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바465
사건명: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전용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긴급자동차 등이 그 본래 목적을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는 통행 제한의 완화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통행차의 종류 등 전용차로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통체계, 도로 현황, 교통수요 및 인프라와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도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제75조구 도로교통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61조 제1항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0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2헌바3682002헌마518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
# 수송시설이용 미지원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93,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6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마293
사건명: 수송시설이용 미지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93  수송시설이용 미지원 위헌확인청  구  인      이○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친 후 전투경찰로 임용되어 진주2기동대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90. 9. 20. 만기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1989. 8. 29. 09:00경 단체기합을 받다가 복부를 구타당하여 비장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9.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9.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0. 5.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059), 현재 위 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 중에 있다.나.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보상금 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조항이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로 소급하여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지 않는 한 이는 행복추구권과 같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앞서 본 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된 후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059), 현재 항소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8013).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수회 왕래하는 과정에서 4회 가량 기차를 탄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위 제1심의 판결선고일인 2010. 10. 5. 무렵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5.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3,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34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 정곡담당변호사 이태선, 이병록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985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0.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4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42
사건명: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8,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49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아4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정본에 재판장 서명이 누락되었다거나 판단누락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계속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93,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72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바293
사건명: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93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최○천(변호사)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60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이○필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던 박○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등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60).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730) 2012. 11. 29.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4.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에 대한 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정본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6. 17.에서야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정본을 발급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12. 11. 29. 당해사건에 대해 패소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3. 1. 10. 항소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등본은 2013. 1. 21. 발급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년 12월 이전에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14,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0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바514
사건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19,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39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법관의 봉급표에서 17호봉부터 1호봉까지 법관의 봉급액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각 동일 호봉 검사의 봉급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청구인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법관의 봉급액을 동일 호봉 검사의 봉급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툰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3호로 개정된 것)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관련조항]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9. 11. 2. 법률 제9813호로 개정된 것)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594호로 개정된 것)제7조(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살피건대, 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거나, 지원하여 임명되었다는 내용을 달리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여 직접적·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적·사실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16,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40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280은 그 당해사건인 2012재그4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그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헌재 2012. 1. 17. 2012헌마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94,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19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9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4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2.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판결) 항소하였고, 2022. 7. 13.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판결) 항소하였는데,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23. 4. 6.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나.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에서 법원은 특별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을 뿐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75).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에서 법원은 특별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을 뿐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위 2023헌마1375 결정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3. 다시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75). 따라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99,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1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299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99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141, 종국일자=2008.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74
종국일자: 20080228
사건번호: 2007헌마11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1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동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2007형제9413호 청구인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2007. 3. 2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2.    28.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