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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52,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09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4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9. 16. ○○경찰서장에게 ‘접수번호 제2021-002451호(조사관 조○○)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해자측 보험사에 사건 제기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가해자측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경찰서장은 2021. 9. 29.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제11조 제5항 제2호 참조) 공개 청구의 내용만으로는 공개 청구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를 진정ㆍ질의로 처리하여 종결통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1. 11. 12. ○○경찰서장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 18. 공개 청구한 정보가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경찰서장이 자신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부작위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결로 확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29,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8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29
사건명: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29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마11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위 2019헌마1155 결정이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88,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71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96,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29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사5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5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2. 7.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6,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4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7헌마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72,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31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바7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53,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07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5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인 김○○ 등이 2011. 11. 29.한 압수수색(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청구인이 위 김○○를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2019. 4. 8.자 각하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39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압수수색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고 압수수색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으로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관련성도 없다는 이유로 2019. 12.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9헌마1329).나. 청구인은 2020. 1. 29. 청구인에게 무고 전과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1995.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무고 전과가 있는 것으로 관리한 행위와 이 사건 압수수색은 공권력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압수수색 청구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압수수색 청구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는 위 각하결정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기존 선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적법하게 보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 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전산시스템 관리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5145호) 및 무고죄(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8527)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5145, 94노1126), 상고심(대법원 95도231)을 거쳐 1996. 9. 18.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지방법원 96노546), 청구인은 2019. 10. 28. 피청구인에 전산망에 무고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하였고, 2019. 11. 8.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이 위 서울지방법원 96노546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반영되도록 처리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642,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17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아6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4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88,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73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888
사건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88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립대학인 ○○대학교 재학생으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항, 제26조 및 고등교육법 부칙 제4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2)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4항, 제26조는 국립대학 회계의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국립대학 재학생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립대학인 ○○대학교가 대학회계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취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사용기한이 재학연한을 초과하는 건물 또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록금을 납부한 청구인이 이를 재학기간에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위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고등교육법 부칙 제4조는 국립대학이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그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곧바로 국립대학 재학생에게 위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등록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국립대학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즉 ○○대학교가 실제로 위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등록금을 2015학년도 등록금으로 정하여 이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88,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97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사68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8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88, 종국일자=1991.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8
종국일자: 19910603
사건번호: 90헌마18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우대리인   변호사   이   혜   진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식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259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피해자인 망 이○섭의 부로서 1989.  1.  2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병원 소아과장으로 있는피의자 정○식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 위 병원 소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1988.  5.  2. 19:10경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청구인의 장남인 피해자 망 이○섭(남 1세)을 다음날인 5. 3. 부터 주치의사로서 진료함에 있어환자의 병세를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적절한 처방으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위 피해자의 증세를 정체성간염으로 진단하여 치료하면서 유아용 주사바늘이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인용 주사바늘로주사하여 피해자의 손, 팔, 가슴 등 신체부위가 시커멓게 부어오르고 코에서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해 5.  10.00:40경 급성간염 및 심부전증으로 사망케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90.  5.  11. 위 사건을 무혐의불기소처분하면서,피의자는 1988.  5. 3. 09:30경 전날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청구인의장남인 피해자 이○섭을 인계받아 그 진료일지를 검토한 바 응급실에서는 위환자를 병적황달 및 에이(A)형 간염으로 진단하고 흉부엑스선 촬영 및 혈액몫소변몫전해질몫간기능 빌리루빈 검사를 실시하고 10퍼센트 포도당에 간장약을 투여한 정맥주사를 실시한 상태였으며 피의자 역시 직접 진찰한 결과급성간염으로 진단되어 절대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매일 10퍼센트 포도당 50씨씨에 간기능 촉진제인 헤파트라놀 2분의 1 앰플을 혼합한 정맥주사를 하고간기능촉진을 위한 실리콘트, 종합비타민, 위장약을 매일 1회씩 경구투약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5. 9. 20:00경 부터 간성혼수상태가 오면서 인공호흡과 심몫폐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5. 10. 00:40경 급성전격성간염 및 간성혼수로 사망한 것으로 피의자의 진단 및 그 치료방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치료상의 과오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통계상 이러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치료에도 약 70퍼센트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불가항력의 결과임을 인정할 수있고, 유아용 주사바늘이 없어 피해자에게 의사의 처방대로 주사가 시행되지않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주사 시행과정에서 주사액이 근육 속으로 주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원인으로는 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코에서 생긴 출혈은 간염 중증환자의 경우 지혈이 잘 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약간의 혈관 손상에 의하여도 피가 계속 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의경우 곧 지혈조치 되었으며 그것이 사망의 원인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의 치료상 과실을 입증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를 하였고 1990.  10. 18. 재항고 기각통지를 받고 같은 해 11. 17.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살피건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소아과장 김○호(위 수사기록 제633정)의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서(위 기록 제232정) □□대학교병원장 작성의 변사자 이○섭의 진료일지에 대한 회신서(위기록 제88정) 부산시경찰국 법의감정위원 곽○호 작성의 사체검안서(위 기록제237정)와 시체해부감정서(위 기록 제265정)  부산시의사회장 작성의 의료관계심의의회에 대한 회시(위 기록 제606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의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이나 그 처방 및 치료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의자의 진료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6.     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판관 최광률은 해외여행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5,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8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아10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2010헌마16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0헌마168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마16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29,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60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4헌마4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형2.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형대리인 법무법인 나우담당변호인 이기승, 박성남, 양승원, 김지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159호 사건(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95,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8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9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9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49,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67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7헌바349
사건명: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377, 종국일자=2006.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99
종국일자: 20060629
사건번호: 2006헌마3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3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     ○     수대리인   변호사  이   원   희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3616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2명을 출입시켜 그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며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문제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거쳤으므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85,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3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마6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85  재판취소청  구  인      이○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07고합489)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이○범이 청구인을 수술한 후 봉합실도 뽑지 않고 강제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2011. 6. 23.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2678). 청구인은 위 법원 재판장으로부터 인지대와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의 재판장은 2011. 10. 25. 위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7.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와 위 이○범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손해배상청구 부분청구인은 청구외 이○범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헌법 제111조 제1항).나. 소장각하명령 취소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또한,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소장각하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34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41
사건명: 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39,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68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3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주식회사 ○○ 엔지니어링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받은 ○○크레인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를 하여 2014. 1. 16.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무효심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 2012당○○).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특허무효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12. 기각되자(특허법원 2014허114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후55). 이에 청구인은 2015. 6.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위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6,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17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조서 허위기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03,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80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마503
사건명: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조서 허위기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0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조서 허위기재 위헌확인청구인      이○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7중재부 2010서울조정1492), 언론중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위 사건의 조정심리조서에 ‘2010. 11. 12. 당사자를 호명하여 그 출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2011. 4. 18. 이를 청구인에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17. 위 조정심리조서 기재·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조서는 조서 자체가 증명력을 가지는 법원의 변론조서와 달리 조정기일의 진행상황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조정심리조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조정심리조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행사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이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국민연금 가입자격 박탈 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1612,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59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1헌마1612
사건명: 국민연금 가입자격 박탈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12    국민연금 가입자격 박탈 취소 등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연금가입자로서 2019년 11월부터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는 자로서, 그동안 납부해왔던 추가납부 이력을 살펴보던 중 과거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국민연금가입자격이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박탈된 것을 알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개정된 국민연금법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의 가입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입자격 박탈행위’라 한다)와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제9조 제1항에 의한 추가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추가납부 관련 부작위’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가입자격 박탈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그동안 납부해 온 국민연금 추가납부 내역을 살펴보던 중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자격이 박탈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이 사건 추가납부 관련 부작위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추가납부 관련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82,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17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바3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8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병역의무 남녀 불평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72
사건명: 병역의무 남녀 불평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