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48,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39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4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또한 주식회사 ○○은행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질권목적물로 제공한 후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기간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다.나. 소외 회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별제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보증금 중 소외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소외 회사가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소외 회사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받게 된 것인바, 그로 인하여 변제계획안에 혼란을 초래하고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2. 19. 소외 회사의 청구는 인용되고, 청구인의 반소는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2120(본소), 2018가단39356(반소)].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항소기각 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4843(반소)],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1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9다292330(반소)].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의 판단유탈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이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20. 3. 25.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7. 12.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2020. 5. 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일인 2020. 5. 19.부터 신청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2020. 6. 9.까지 22일은 청구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에는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②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결정, ③ 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주장은 없었던바,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22일은 청구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38,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07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3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3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수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0노3762),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14885).청구인은 2020. 12. 1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국민의 권리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88,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67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마11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88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7. 19. 선고 2022가단342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22. 7. 5.에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사건에서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63).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1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40,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55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5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웅대리인 변호사 박홍기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14년 형제715호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00,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91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사9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정화 교과서 작업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01,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65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마1101
사건명: 국정화 교과서 작업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01 국정화 교과서 작업 취소청 구 인 한○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100~200명의 피해자들이 ○○ 방송작가였던 장○경, 이○영, ○○출판의 한○만 집단으로부터 성폭행, 도청, 위치추적,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방송사,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위 사건의 해결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및 여당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여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및 여당 국회의원들이 위 소송에서 그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은폐하고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2015. 11. 24.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15. 11. 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560, 종국일자=200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064
종국일자: 20090924
사건번호: 2008헌마5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5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연대리인 변호사 양승동, 이흔재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7. 8.자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33309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06,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869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아706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0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9. 2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제1지정재판부에서 2020. 10. 27. 각하되었다(2020헌마1300).나. 청구인은, 2020헌마1300 사건은 위 각하결정이 있었던 2020. 10. 27.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2020헌마1300 사건에서 제1지정재판부는 2020. 10. 5.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5일로 정하여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20. 10. 5. 청구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제1지정재판부의 2020헌마1300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기간 만료일은 2020. 10. 31.이 되었다.따라서 제1지정재판부가 2020. 10. 27. 재심대상결정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88,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55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2헌마3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평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2. 23.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1년 형제3371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01,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4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06,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21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마7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6. 4.자 2024초재54 결정,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4. 1.자 2024초재55 결정,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8. 2.자 2024라50040 명령,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8. 2.자 2024라50041 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 및 명령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39, 종국일자=2003.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63
종국일자: 20030603
사건번호: 2003헌마339
사건명: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39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노인교육을 목적으로 사설 노인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청구인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노인교육이 다른 계층에 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장하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 2. 생략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4. 생략② 생략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노인교육의 정상적인 실시가 저해됨으로써 노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본다.헌법 제31조 제5항 및 제6항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규정하면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정된 평생교육법은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각 정의하고 있고, 제20조 내지 제27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그런데 노인교육도 평생교육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노인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노인들은 위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부가적이고 시혜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조항이 노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에 장애가 된다거나 노인들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노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 박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기본권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없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06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0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이어야한다.2.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89형제 20105호사문서위조,동행사죄 및 사기죄, 90형제 27069호 사기 및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의 피해자인 김○헌의 부로서 고발인에 지나지 않아,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인인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요건인 자기성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08,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29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바4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0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1-18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520)이 2009. 12. 1.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09. 12. 8.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군인연금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7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24
사건명: 군인연금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24    군인연금법 제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     ○     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를 상대로 한 두차례의 소송(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가단33091, 97가단43935)을 통하여 그로부터 합계 금 50,000,000원 및 그 중 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0. 21.부터, 나머지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확정받은 다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매월 금 1,250,000원 상당의 군인연금수급권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상 연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위 군인연금수급권을 파산재단으로 넣어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김○수에 대한 파산신청(98하9)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5. 15. 위 군인연금수급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을 전제로 김○수의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의 비용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수에 대한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도 전혀 위 확정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군인연금법 제7조 및 파산법 제6조 제3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이들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파산법 제6조【법정재단】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② 생략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579조의 각호에 열기한 물건 및 채권은 예외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79조【압류금지채권】다음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은 계속수입3. 병의 급료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살피건대, 군인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이 조항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김○수의 군인연금수급권의 일부라도 압류할 수 있었던 때, 즉 김○수에 대한 채권이 종국판결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1998. 4. 15.(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단43935 판결의 확정일) 무렵에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는 늦어도 파산법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김○수의 군인연금수급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파산폐지선고를 한 1999. 5. 15. 무렵에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시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12. 2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또한 청구인은 앞서 본 사건경위에 비추어 김○수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1997. 4. 무렵에는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파산폐지선고를 송달받은 19 99. 5. 18. 무렵에는 파산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각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위 각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된 것임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06
사건명: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97,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61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영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년 말경부터 서울 은평구 ○○동 소재 집과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등에 의하여 딸과 함께 감금된 상태로 각종 고문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7. 7. 1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간호사 등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로 각종 고문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간호사 등에 의한 감금, 고문 등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183;고발하거나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39,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9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바23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3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349), 2011. 9. 23. 위 2011카기340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2011카기349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1. 9. 29.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340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33,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38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마53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3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1.경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열을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6. 6. 2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610호에서 위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가 고소인인 청구인을 포승줄로 꽁꽁 묶고 수갑을 채워 장시간 방치하였고, 청구인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무고죄로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자 조사거부로 몰아가고 협박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6. 5. 20.경 제출한 다른 사건의 진정서를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기록에 편철하는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을 저질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사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33,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98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33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3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현○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동○가 ○○ 대 13㎡, 150 대 69㎡ 및 그 지상 주택의 전 소유자였다.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는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13. 3. 13.경 그 당시 조합원이던 청구인에게 2013. 3. 31.까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청구인과 조합 사이에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은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4. 수용개시일을 2014. 12. 12., 청구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68,162,48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청구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8조 중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에 의해 청산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그렇다면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청산의무 및 그 의무 불이행 시의 지연이자,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청구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조합 사이에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따라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