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비상상고 불청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22,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79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22
사건명: 비상상고 불청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22 비상상고 불청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영피 청 구 인 검찰총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99. 6. 19. 상해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이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대검찰청 등에 제기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청구인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등 참조). 청구인 주장은 자신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03,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8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103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0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7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7헌바4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7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결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75,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21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75
사건명: 재결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75    재결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28. ○○교도소에 피의자로 입소 후 2025. 2. 21. □□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4. 12. 19. 입실거부를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2025. 2. 4. 위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5행심 제11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5. 12.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4,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87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고○○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4,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05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7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정○○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다. 역삼세무서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2020. 2. 3.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들의 인감이 날인된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구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요구행위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등(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과세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요구행위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출석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대신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요구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26,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33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바32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2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삼성증권 계약서 내용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756,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73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2헌마1756
사건명: 삼성증권 계약서 내용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56    삼성증권 계약서 내용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삼성증권의 계약서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인데(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기업인 삼성증권주식회사가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79,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95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7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7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29 결정 등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6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0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68,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4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나열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81,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1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마13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81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2. 홍○○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삼성담당변호사 서기영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법원 2017. 9. 14.자 2017두4648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위 2017두4648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96, 종국일자=2024.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99
종국일자: 20240612
사건번호: 2024헌아296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9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4. 6.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52, 종국일자=1991.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95
종국일자: 19910916
사건번호: 89헌마152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 152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철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동 482의 1 전 9136평방미터를포함하여 대전직할시 주변 및 충남 대덕군 일대가 도시계획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3. 6. 27.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몫고시되어 동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등의 행위제한이가하여지게 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1989. 2. 10.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소유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도 아무런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금전청구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다.  위와같이 청구인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청구인은 토지의 사용몫수익을 제한당하여 큰 손해를 보았으면서도  아무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이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에 의하여 헌법상보장된 평등권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3.  판  단가.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이나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1990. 6.25.선고,89헌마 220결정 참조).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 21조 제 1항은 "건설부장관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 이라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조 제 2항 및 제 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 21조의 규정내용으로 볼 때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몫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 21조를 직접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나.  다음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보건대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몫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바(헌법재판소법제 68조 제 1항),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및 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9. 16.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32,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35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82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비자보호원 조사권 미부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13,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5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13
사건명: 소비자보호원 조사권 미부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13 소비자보호원 조사권 미부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한국소비자원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68,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03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마568
사건명: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568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민생당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리인   변호사 김범진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온 정당이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에 의하여 급조된 위성조직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정당법(2010. 1. 25. 법률 제9973호로 개정된 것)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제4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미래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래통합당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위성조직’으로서 정당법상의 정당 개념 표지를 결여한 위법한 단체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정당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은 헌법상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나.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들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그러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275 참조).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04,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63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아104
사건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0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바100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73,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57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바73
사건명: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73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위헌소원청구인임○○당해사건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단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고,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1. 28. 97헌바90; 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참조).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초기296), 위 신청이 2025. 1. 23.각하되자 2025.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공소장에 체포나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조항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40,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5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사140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40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9헌마14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헌확인)신 청 인 박○○[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73,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53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3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98,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54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3헌마6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 대아담당변호사 강창재, 신지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형제1553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8.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29,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21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아22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1. 2023헌아134 결정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49,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59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바2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91,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13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1헌마4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하○○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담당변호사 차재승, 신안나, 이재원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046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99, 종국일자=201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73
종국일자: 20151027
사건번호: 2015헌마9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99 재판취소청 구 인 강○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1구단211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2. 12. 선고 2013누99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두52].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 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3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3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4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7,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92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1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수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2974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3,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01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바3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83,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05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