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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4, 종국일자=201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0
종국일자: 20110511
사건번호: 2011헌아74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4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1.
# 조직폭력사범 자치제 선정대상 제외처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34,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99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마534
사건명: 조직폭력사범 자치제 선정대상 제외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34    조직폭력사범 자치제 선정대상 제외처분 취소청	구	인	전○○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6. 14. 피청구인이 자율처우 수용동을 운영함에 있어 엄중관리대상자인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자율처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바 없다. 다만,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은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인 청구인은 자율처우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것이므로,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 중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 중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은 피청구인이 모범수형자 자율처우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설령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범수형자 자율처우제도는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에게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5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01, 종국일자=2013.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277
종국일자: 20131224
사건번호: 2013헌마80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0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양○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청구인의 주장‘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2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81. 7. 1.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읍 일원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었고,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변경 및 면설치 등에 관한 규정’(1983. 1. 10.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오태동이 1983. 2. 15. 구미시에 편입되었다.청구인은, ① 위 행정구역 편입 당시 있었던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의 보상약정을 구미시와 대구광역시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② 칠곡읍을 대구광역시에 편입시킨 위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과 및 위 오태동을 구미시에 편입한 대통령령 제1102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보상약정 불이행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등 참조).청구인 주장과 같이 칠곡읍 등의 편입 당시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의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청의 공적인 의사표시 또는 확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행정구역 편입 대상이 된 지역과 상위 행정구역을 같이 하는 인접 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공립학교 설치 등에 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의사표시의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 제11027호에 관한 부분다음으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칠곡읍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오태동의 구미시에 편입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은 1981. 7. 1. 및 1983. 2. 15. 이를 내용으로 한 위 각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현실화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24.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33,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57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3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치자금법  제2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99
사건명: 정치자금법  제2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7,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70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바4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03,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51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7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32,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67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32
사건명: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32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연제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19. 8. 5. 청구인을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 날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견인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현행범 체포행위 등’이라 한다) 및 2019. 9. 2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이 발생한 2019. 8. 5. 무렵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3. 21. 청구인이 이 사건 현행범 체포 행위 등에 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는 이상,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0,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05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마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협박죄 고소로 인하여 2022. 1. 4. 이루어진 ○○경찰서 박○○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이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2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12,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85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1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고○○, 임○○을 상대로 ‘차량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169)에서 고○○, 임○○이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370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0. 2. 28. 항고가 기각되었고,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9.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초재306,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0. 6. 30.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 및 원행정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라는 이유로 2020. 7. 21.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20헌마904).라. 청구인은 2020. 7. 28. 다시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904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9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0,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81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아1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8. 2022헌아12 결정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등
(사건번호=2010헌마215,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69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마215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15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등청  구  인      김○철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조○옥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30.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35239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3490)을 하였으나 2010. 3. 23. 기각되자, 2010. 4. 7.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정신청기각결정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3490 재정신청기각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불기소처분 부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71,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95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3헌바371
사건명: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371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임○설대리인 변호사 이동엽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481 채무부존재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1. 12. 29.경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저축은행의 요구로 대출금과 별도의 1억 원 대출계약에 형식적 채무자로 이름만 빌려주었다. 청구인은 위 1억 원 대출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2. 8. 21. 주식회사 ○○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481).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저축은행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위 대출계약이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청구인은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파산관재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7. 각하되자, 2013.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6931)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2014. 11. 12.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된 이상, 청구인이 위헌임을 다투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93,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81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793
사건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9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2. 오○○3. 조○○4. 이□□5. 박○○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이원일, 하종대, 안민주피 청 구 인  화성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축산업 허가를 받고 젖소를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기존에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자에 대해서도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축사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에 의하여 위 개정법률에 대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나, 그 후 다시 부칙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운영되는 축사에 대하여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3월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019년 9월경에는 이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시행하였다.청구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영업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 외에는 가축분뇨법이 정하는 바대로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법 위반 요소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행 노력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지침 등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마103).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다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2020. 4. 6.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축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종료시까지 별도관리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2020. 6. 4.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문 발송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20. 4. 6.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축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종료시까지 별도관리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문 발송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피청구인이 발송한 공문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당초 추가 이행기간을 미부여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축사가 위치하는바,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종료시까지 별도 관리대상으로 조정합니다.”, “○ 조정사항 : 추가 이행기간 미부여 → 별도관리대상(헌법소원심판 청구 종료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들의 축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로 더 나아가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그렇다면 위 공문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문 발송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49, 종국일자=201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753
종국일자: 20140624
사건번호: 2014헌마34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선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구71)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가(2014라151)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2014마484).대법원은 2014. 4. 25. 위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에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4. 5.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그 청구취지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위 대법원 결정의 이유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침해된 기본권에 대해서도 단지 헌법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03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억울하고 어려운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위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소송의 진행경과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결국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31,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7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5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56,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03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73,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58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바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5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74,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75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47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7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16,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3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바116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복○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로13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95헌마3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7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70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석 ( 李 ○ 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6.25. 전쟁 중 징발된 청구인소유의 시보래 화물자동차(전북 영 ○○○○호) 1대에 대한 징발보상금 청구소송(95가소4102호)을 제기하여, 1995.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부당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2. 26.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6,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7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26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9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08,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89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아20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0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 2024헌아157 결정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39,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855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바2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3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68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68 기피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07,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19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07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0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8091호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 2011헌마290, 2015헌마453 결정 및 2015헌마453 결정의 재심을 구한 2015헌아62 결정, 법원의 재판을 다툰 2015헌마129 결정 및 그 재심을 구한 2015헌아36 결정에서의 자신의 주장을 다시금 보완한다는 취지로, ○○은행의 청구인에 대한 2010. 10. 19.자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이라 한다), 금융감독원의 청구인에 대한 2010. 12. 22.자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2003년경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은행을 고소하였으나 민사소송을 권유 받고 고소취소를 함으로써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수사부작위’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청구인이 요청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은행 민원회신은 사법인의 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이 사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 전처와 자녀의 거래내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 사건 금융감독원 민원회신은 2010. 12. 22. 있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의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1헌마290), 다시 같은 심판청구를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453).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인용하는 헌법재판소 88헌마3 결정의 내용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2011헌마290, 2015헌마453 결정 등이 이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 이 사건 수사부작위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사부작위는 청구인의 고소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 구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73,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23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573
사건명: 검찰 구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73    검찰 구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261, 5696, 6323, 8261, 2021고단606(병합)].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 11년 6월을 구형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 내지 구형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8. 11. 27. 2018헌마1098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청구인은 위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4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