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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61,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17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61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6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06,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11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2헌바306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0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1. 17.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13,269,1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53,8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은 뒤 2022. 1. 2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204,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 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30.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0334), 2022. 12. 8.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이후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소취하로 2023. 1. 19. 종결되었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나. 그런데 당해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결여하였다(헌재 2020. 2. 27. 2016헌바222; 헌재 2021. 6. 24. 2021헌바68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73,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3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7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7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0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69,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85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아369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6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　　　　　　2. 유□□　　　　　　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35,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2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35
사건명: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5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39,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79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아43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의료법  제5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49
사건명: 의료법  제5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41,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45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마541
사건명: 형법 제3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41    형법 제3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4. 6. 18. 형법 제31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7.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9. 7. 22.경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25
사건명: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65,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11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서울○○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청구인은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65)하였으나, 2020.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910)하였으나, 2021. 8. 10.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2020헌마1565 결정 등에서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의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각하된다고 본 근거조항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3.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910 결정을 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마9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16,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0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02,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58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마5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58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3헌바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6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51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569),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56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574), 2012. 12. 21. 위 2012카기569 및 2012카기574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1.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런데 대법원이 2012카기515 사건에 대해 2012. 11. 30.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12. 6.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6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56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59,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85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아25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03헌아34, 종국일자=2003.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71
종국일자: 20030617
사건번호: 2003헌아3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34 재판취소 등 (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5. 27. 2003헌아31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2003헌아22, 2003헌아23, 2003헌아26),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26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31)를 하였으나 2003. 5. 27.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6. 7.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 등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결정에 재판의 누락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9,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39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60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605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39,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79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마1639
사건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당이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각 공해를 일으키면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하여 그 철거가 가능하였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8호가 신설되었고(2022. 12. 11. 시행), 위 조항에 따라 정당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정당의 현수막 철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87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8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신설·시행됨으로써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한 정당의 현수막 철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136, 종국일자=2008.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62
종국일자: 20081127
사건번호: 2005헌사1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5헌사136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주식회사 ○○시스템대표이사 박○규2.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3.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4.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전○환5. ○○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송○석, 차○관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조병훈, 박명순2. 법무법인 디지탈담당변호사 이강진, 장영하본안사건      2005헌마19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86,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41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86
사건명: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86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김○권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7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0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09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심○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로서, 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도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기탁금을 구하지 못하여 입후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48조, 후보자등록신청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유효투표총수의 10/100 내지 15/10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가 헌법 제116조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09.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청구인은 늦어도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한 때인 2007. 6.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10. 2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16,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09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16
사건명: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16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청	구	인	장○○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이○○은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서○○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인 이○○이 패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3. 6. 선고 2023드단10346 판결), 항소심에서는 이○○이 일부 승소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24. 9. 12. 판결, 2024르101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쌍방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4.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한편 서○○ 역시 자신의 배우자인 이○○이 김○○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과 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은 서○○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위자료 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3. 6. 2023드단10070(본소), 2023드단10261(반소) 판결],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르10137(본소), 2024르10144(반소)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므10660(본소), 2025므10661(반소)].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에게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과 관련 판결 간에 모순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4,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8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아14
사건명: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4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4. 2011헌마7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고(2011헌마688), 위 2011헌마68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각하되자(2011헌마794), 2012. 1. 14. 위 2011헌마794 결정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재심청구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9,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51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0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약품 복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69,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7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69
사건명: 교도소 내 약품 복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69    교도소 내 약품 복용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신○○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트라마돌 성분이 포함된 ○○를 복용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9. 12.부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를 지급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이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헌재 2024. 10. 2. 2024헌마81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46,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5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1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순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92,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853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마492
사건명: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92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청구인      오○[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5. 29. 구치소 입소 후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그간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거실 입실 거부를 이유로 수 회 징벌을 받은 바 있는데, 수용자 중 사회 저명 인사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소와 동시에 우선적으로 독거수용된다는 사실을 2013. 6.경 알게 되자,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계호업무지침 제29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구 계호근무준칙 제44조 제1항 제5호를 청구조문으로 기재하였다가 2013. 7. 29.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보정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의 일부만을 독거수용하여야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사람으로 사회 저명 인사로서 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독거수용은 소장이 수용 대상자 중 사회 저명 인사가 있는지, 있는 경우 그 명예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인지를 평가하여 그 허가를 받아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25,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05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사10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중지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8,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9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68
사건명: 수사중지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8    수사중지 결정 취소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경찰청장2. 서울용산경찰서장3. 서울방배경찰서장4. 서울도봉경찰서장5. 인천삼산경찰서장6. 원주경찰서장7. 충주경찰서장8. 경상북도경찰청장9. 대구성서경찰서장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511; 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경찰청 2020-5183 사건, 서울용산경찰서 2020-5522 사건, 서울방배경찰서 2020-3875 사건, 서울도봉경찰서 2020-4874 및 2021-3820 사건, 인천삼산경찰서 2020-7673 및 2020-8025 사건, 원주경찰서 2020-12463 사건, 충주경찰서 2020-6375 사건, 경상북도경찰청 2022-1483 사건, 대구성서경찰서 2020-8437 사건에서 각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청구인들은 위 각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중지 결정 등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설령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중지 결정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