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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459, 종국일자=2000.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7
종국일자: 20001128
사건번호: 2000헌사459
사건명: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4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45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임○일주           문2000헌마71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최종태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28.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09,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35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마10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9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결	정	일	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4. 10. 총선거를 실시할 때 개표참관인을 두어서 밀착 감시·감독을 함으로써 개표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행위를 방해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위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형법상 특수공갈죄로 처벌해달라고 하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마1180; 헌재 2020. 7. 14. 2020헌마85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99,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57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아99
사건명: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99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 2021헌마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24,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5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마124
사건명: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24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청  구  인      장○호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데, 법무부장관이 2010. 5. 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한 예탁금을 회수함으로써 교도소 수용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2011. 3. 11. 위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피청구인은 2010. 5. 1.부터 자비 치료를 원하는 수용자에 한하여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고 일반수용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예탁금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한 예탁금을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법무부장관이 자비 치료를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여전히 일반 진료에 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96헌바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바5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바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청 구 인 공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5.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82,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05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아38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6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55,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28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바15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5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9다10287 사건이 2009. 4.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2009. 5. 11. 그 이후의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재마42 기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146)을 하였는바,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는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처분 결정의 지연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172)을 하였다가 2009. 6. 26. 기각되자, 2009.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67, 종국일자=2016.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75
종국일자: 20160531
사건번호: 2016헌마367
사건명: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67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 3.경 취업하였고, 청구인은 적어도 그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 시에는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실, 즉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명백히 90일이 지난 2016. 5. 10.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22,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74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1헌마7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7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신○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구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년 형제10270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1. 8.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777,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34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마777
사건명: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77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2. 8. 24. 자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하였으므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867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2. 9. 18. 위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이 있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54,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81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54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김○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5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1고합509, 2012고합17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2노408, 대법원 2013도634).나. 청구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강제추행의 목적 없이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을 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등).나.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판례집 23-2하, 806, 817-818 등).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1. 12. 6.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509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4. 19.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48,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97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44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77,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23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마13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김○○은 2023. 12. 12. 청구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와 □□은행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3.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3587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피청구인은 2023. 12. 15. 위 제3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이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2023. 12. 19. 제3채무자인 □□은행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결정으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3. 12.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피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인 2023.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4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44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1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4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4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모○○　　　　　　2. 모□□　　　　　　3. 모△△　　　　　　4. 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이○○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모●●과 청구인들 5남매를 두었다. 피상속인은 2013. 5. 25. 이○○와 이혼하고, 2015. 10. 29. 사망하였다. 모●●은 2011. 6. 28.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모●●의 처인 이□□과 아들인 모■■은 2015. 12. 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아 청구인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모●●의 대습상속인인 이□□과 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9.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6500).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20. 8. 20.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20나11610), 상고하였으나 2022. 3. 17.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다267620).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514, 종국일자=2004.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04
종국일자: 20041013
사건번호: 2004헌사5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5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웅본안사건2004헌마733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헌확인 등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0.     13.재 판 장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65,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47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37
사건명: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37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32,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35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바332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3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재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97),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데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1. 25.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2281),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2. 15.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2079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6노2281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위 재심사건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29.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초기36, 서울고등법원 2020초기154), 2020. 6. 23.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그러한 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원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결정하는 재판이므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헌재 2010. 11. 25. 2010헌가22; 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46,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52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바1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언론 취재 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04,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53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마204
사건명: 언론 취재 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04 언론 취재 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2016. 2. 1.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지인인 문○현 기자에게 발송하려 하였으나, ○○구치소장은 같은 날 ‘언론 취재ㆍ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서신발송 불허 처분 및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언론 취재ㆍ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2013. 1. 31. 교정기획과-767) 중 ‘사형확정자에 대한 취재ㆍ인터뷰 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법령이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헌재 1992. 6. 26. 91헌마25;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그런데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은 교정시설에서의 언론 공보 업무라는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5. 20. 2014헌마273; 헌재 2014. 6. 17. 2014헌마33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00,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61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바30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0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마7370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76, 종국일자=2011.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8
종국일자: 20110428
사건번호: 2010헌마57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집행관 등 작업반원들의 행위가 집행채무자인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사생활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개시 요건으로 원칙적으로 집행당사자가 표시된 집행권원이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집행받을 사람에게 송달될 것을 요구할 뿐, 달리 집행 당사자에게 특별한 방식에 따라 예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제39조 제1항),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권원의 송달 이외의 예고없이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청구인 등 입주자를 아파트에서 퇴거시키고 집기 등을 집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작업반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용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성천피청구인   1. 대전지방법원 집행관2. 국가인권위원회[주      문]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2. 11. 10:00경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및 작업인부 17명이 부동산 명도집행을 위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청구인의 아파트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2010. 4. 14.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 청구인에게 강제집행을 한다고 고지하였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들어간 것은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09-진인-005096)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0. 9. 10. 주위적으로 위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및 작업반원들이 청구인의 아파트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온 행위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이 있었던 2009. 12. 11. 권리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9. 1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개시 요건으로 원칙적으로 집행당사자가 표시된 집행권원이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집행받을 사람에게 송달될 것을 요구할 뿐, 달리 집행당사자에게 특별한 방식에 따라 예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제39조 제1항),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권원의 송달 이외의 예고없이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한편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청구인 등 입주자를 아파트에서 퇴거시키고 집기 등을 집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작업반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결국 이러한 전제에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89,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4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8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47,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8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38)에서 2011. 1. 31. 관련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2.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8,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2011. 7. 8. 위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위헌제청의 당해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11. 7.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그 당해 사건인 가처분신청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77,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55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7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7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7. 20. 2022헌마988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며,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찾을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47,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68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마2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최○연2. 최○정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건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7353호 사건 중 청구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1. 2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5.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9543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2009. 6. 25. 청구인 최○연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청구인 최○정에 대하여는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바 있어,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