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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12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피의자신문 계속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32,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49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1032
사건명: 피의자신문 계속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32    피의자신문 계속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강○○2. 고○○3.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변호사 장경욱피	청	구	인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실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머무르게 하며 준비한 신문사항을 계속 읽는 방법으로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들로 하여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청구인들이 조사실에서 퇴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하도록 지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장이 그와 같은 지휘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지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만을 피청구인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제주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하고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청구인들을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한 채 피의자신문을 계속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조사실에 강제로 인치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준항고를 할 수도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531,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2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531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88,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7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8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8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9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18, 종국일자=2015.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36
종국일자: 20151103
사건번호: 2015헌마101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오○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박○순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30. 및 2014. 5. 28. 변론기일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 박○순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다가 2014. 12. 29. 비로소 1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자, 1심 법원은 2015. 2. 11.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송은 2014. 7. 1.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선언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가소268428 판결).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8. 20. 1심 법원의 소송종료선언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나302299 판결).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종료선언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종료선언과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쌍방 당사자가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그 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데(민사소송법 제268조), 그 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의 처리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할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존재하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더구나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에서 소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67조, 제68조) 소 취하 간주로 인하여 당사자의 기일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소송종료선언을 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미 존재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입법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6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4헌바209,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89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209
사건명: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09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무14  소송구조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연금수급권자지위확인등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94),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812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4.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아39). 청구인은 재항고하여 2023. 3. 14.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무936), 준재심을 신청하여 2023. 1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무14).청구인은 2023. 12.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2. 각하되자(대법원 2023아117), 군무원인사법 제2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4. 12. 9. 2014헌바462 참조).당해사건은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준재심신청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준재심사유 존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8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최저임금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39,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81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39
사건명: 최저임금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39 최저임금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7. 6. 5.부터 ‘○○’라는 상호로 완구, 판촉물,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온 도소매, 소매, 서비스 사업자다.청구인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415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69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외 최○○은 2008. 7. 7.경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위 차용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청구인은 3,900만 원을 한도로 최○○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나. 이 사건 채권은 2013. 7. 12.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되었는데, 당시 최○○은 채권양도에 동의하면서 채무를 승인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2018. 1. 26.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다시 양도되었고, 공사는 ○○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최○○에게 통지하였다.다. 이 사건 채권은 2022. 10. 24. 기준 원금 21,504,652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8,097,025원 합계 59,601,677원이 남아 있었다.라. 공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위 연대보증 한도액인 3,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1. 18. 승소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20241).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3. 12.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나103745).마. 이에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20241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23나103745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87,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13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2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87    재판취소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수절도로 기소되어 2021. 12. 1.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79).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2. 6.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301), 대법원은 2022. 8. 19.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8226).나.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7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2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07,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96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3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07 재판취소청 구 인 설○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초기78 집행유예취소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00    재판취소청  구  인      최     ○     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99.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등으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바, 위 판결은, 국가기밀은 비밀로서 보호할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2. 같은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인바, 같은 조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21. 위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소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1년 남짓 지난 후에 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9.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64,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71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아1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마1187 결정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교도소 내 생활용품 사용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94,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66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894
사건명: 교도소 내 생활용품 사용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3,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58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3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52433 판결이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러나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58,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69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아258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58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아145 결정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1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65,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1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0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17,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33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1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65,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4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마36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며 무자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 등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1. 8. 1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242,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25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42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42 불기소처분취소 등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73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39,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83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49,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07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사1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2헌마23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김○○2. 박○○3. 손○○4. 오○○5. 이○○6. 김□□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72,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9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7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72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3. 2020헌아4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61,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51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6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59
사건명: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59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서○훈대리인 변호사 서상홍, 김진국, 현병희, 이선희, 정기동【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중고승용차를 수입ㆍ판매하는 회사인데, 관세청장은 2009. 6.경까지는 개정 전의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입승용차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해오다가, 2009. 7.경부터는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납세의 방식이 아닌 부과고지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수입승용차에 대한 관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사실상 중고승용차의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며, 위 개정된 업무처리지침과 그 근거가 되는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이하 위 업무처리지침과 상위 법령을 통틀어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가 관세청장에게 그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지정하도록 위임함에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신형승용차의 수입·판매업자와 비교하여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1. 18. 이 사건 법령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의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규범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 등 참조).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액의 산정 및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령조항에 근거한 관세청장의 부과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등 참조).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515,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09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사5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5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2019헌바118)대리인 변호사 오채근본 안 사 건  2019헌바118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2019헌바171(병합)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2019헌바176(병합)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65,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336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65
사건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0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80,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85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사98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8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90, 종국일자=2016.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02
종국일자: 20160602
사건번호: 2016헌마390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90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5. 12. 23. 순천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역연금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2015. 12.부터 중지되고, 이미 수령한 2014. 7.부터 2015. 11.까지의 기초연금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국회의원연금이나 훈장연금은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되어 불공평하고,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일부에게는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서 기초연금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를 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3. 「별정우체국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15. 12. 23. 순천시장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지통지를 수령하여 그 날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2016. 5. 18. 제기된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32,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21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3,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0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바23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3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임○○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37  추심의 소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또는 즉시항고장의 접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237 사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55,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10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5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