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형법 제34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31,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8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31
사건명: 형법 제34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31    형법 제347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법 제347조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30,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1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030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 12. 20.자 2019년 형제88163호 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4.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34). 청구인은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579).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모157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8. 18.자 2020모1579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71,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47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바271
사건명: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7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나63040  착수금 반환 청구의 소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청구인은 2023. 7. 25.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8. 22. 2023헌바22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9. 4.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8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6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5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65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6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02,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6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우표 사용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43
사건명: 우표 사용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90,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58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290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90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8. 29. 피청구인에 의해 무고죄로 기소되자(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440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임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06헌마1351, 종국일자=200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010
종국일자: 20070531
사건번호: 2006헌마1351
사건명: 해임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송○욱대리인 법무법인　서린담당변호사　송인준 외 1인변호사　황도수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검찰청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4. 10. 20.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으나 2004. 12. 1. 기각되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6409 판결),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누1561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3077 판결)도 모두 기각되었다.(3) 청구인은 2006. 11. 30.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위 재판 및 상소를 기각한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해임처분’,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소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6409 판결’, 상소를 각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누15610 판결 및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3077 판결’이다.2. 청구이유가. 헌법소원심판은 일반 사법권의 행사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특별한 재판권의 행사이므로 일반 재판의 기판력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나.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청구인은 해임처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인을 해임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며, 또한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3. 판　단가.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9. 16, 98헌마265, 공보38, 795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주심,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96헌마17298헌마26591헌마98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0
사건명: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199,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41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사1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1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김○○, 최○○, 이□□, 이△△, 신○○,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황찬현, 손왕석, 안현주, 김태훈, 이주은본 안 사 건  2018헌바205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2018헌바486(병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2019헌바238, 326(병합)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29,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11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3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법으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파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74,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2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2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44,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213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마644
사건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4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등 참조).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944) 2010. 7. 9. 공소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자로서, 위 사건으로 인해 미결구금된 사실이 있어 형사보상청구를 하려고 하였는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신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미결구금된 사실 및 무죄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전혀 밝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07,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29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바4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3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45,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4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4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 2010재그4 사건에 관하여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92), 2010. 3. 16.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카기92 소송 계속중인 2010. 3. 3.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3. 16.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105), 201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가 설령 위헌으로 선고되어 가처분결정의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92)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00,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18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4헌바30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0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성○종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정인아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5881 공직선거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4. 9.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ㆍ○○군 선거구의 당선자이다.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자신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대전고등법원 2013노3), 2014. 6.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13도5881),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중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부분, 제114조 제1항 전문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분, 같은 항 후문 중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6. 위 신청 중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후문에 관한 부분이 각하, 나머지 부분이 기각되자(대법원 2014초기214), 2014.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4. 9. 사망하였다.당해사건은 2014. 6. 26.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으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다만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1994. 12. 29. 90헌바13 참조).청구인의 사망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수계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사용료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81,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4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681
사건명: 토지사용료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81  토지사용료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 유한회사대리인 변호사 노성진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2. 26. 부산 남구 ○○동 산14-1 임야 5,944㎡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대금 5억 200만 원에 취득한 후, 같은 해 5. 21. 같은 동 산2-13으로 등록전환하고 산2-13, 산2-14, 산2-15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위 산2-14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부분으로서 육군 제7508부대 제2대대 예비군교육장의 입구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2927)과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10481), 상고심(대법원 2011다58992)에서 모두 패소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이득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한 점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토지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에 불과한바 이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70,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7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2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변호사 황수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939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34,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45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34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3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서○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9. 4. 각하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70818호)을 받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6. 기각결정을 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4초재764),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15. 3. 20. 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15모168), 2015. 4. 2. 위 대법원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의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427, 종국일자=2008.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56
종국일자: 20081021
사건번호: 2008헌사4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대표자 학생회장 문○열2. 문○열 외 9인(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본안사건    2008헌마59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21.[별지]신청인 명단 생략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04,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57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사11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64,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54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아164
사건명: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64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차○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13. 2012헌마87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재 2012. 11. 13. 2012헌마87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58,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33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마15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6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24,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10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4헌마10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용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4형제6778호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88,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89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28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8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윤○○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의 정의규정 각 호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소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정의) 각 호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협정 제12.13조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토록 한 형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다.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사건 관련, 검사의 소추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나, 청구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한 것(이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법 제2조 및 ②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3. 판단가. 형법 제2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0. 11. 27. 형법 제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12. 15. 2020헌마1591). 결국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2조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사기관 송치내용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33,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99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633
사건명: 수사기관 송치내용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33 수사기관 송치내용 불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2013. 5. 26.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2013. 8. 12. 검찰청으로부터 같은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2013. 8. 14.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미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검찰청에서 갑자기 출석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11. 수사기관이 검찰 송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수사기관의 부작위에 관한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등 참조). 그런데 헌법 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수사기관에게 형사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통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제2항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검찰청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였으므로, 위 규칙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방법의 종류를 정한 규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다. 검찰 수사행위 등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검찰청으로부터 급하게 출석 요구를 받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 주장의 취지를 관련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85, 종국일자=2010.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30
종국일자: 20100105
사건번호: 2009헌마6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6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동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37,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81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10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0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26,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63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바4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