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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05,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09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1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02노2272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2013노1847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사건에서 청구인을 형법상 범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기소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11.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99,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69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바3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9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13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78,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99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7헌마1178
사건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별표11] 및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별표12]의 67급 부분이 제한하는 기본권을 공무담임권으로 보고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와의 관계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한 사례 나. 위와 같은 가산점 제도를 정하는 법령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소극)

결정요지:
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직으로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문적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바,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공인 자격증은 국가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그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기회나 합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한다고 볼 근거도 충분치 아니하며, 채용 후 교육이나 경력자 채용으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과 함께, 위와 같은 가산점 제도가 1993. 12. 31. 이후 유지되어 온 점,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25조, 제37조 제2항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31조 제4항

참조판례:
2001헌마78898헌마363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2 가운데 세무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분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81,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2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9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08,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75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바108
사건명: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08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3. 4. 24.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4. 18. 2023헌바99)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2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9,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47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20헌마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2. 김○○3. 이□□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종희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728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79,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17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79
사건명: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79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주○○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고경환, 안성훈, 이승우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1. 25. ‘동거하지 않는 이모인 양○○이 정○○, 정□□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여 2015. 7. 8.경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3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검사가 양○○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6. 10. 7.경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이후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 4. 28.자 2022년 형제18241호).나. 이에 청구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4조 중 제328조 제2항을 제347조 제1항에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나. 청구인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양○○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 범행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위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6. 10. 7.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된 2017. 4. 7.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3. 7. 1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9. 4. 30. 2019헌마31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54,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24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5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57)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노100) 및 상고(대법원 2014도4853)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5. 2. 24. 형사소송법 제280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2015. 3. 24.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5헌마184). 이에 청구인은 2015. 4. 7. 위 각하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를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001,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02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사100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00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4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96,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32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바39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19, 종국일자=1991.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7
종국일자: 19910603
사건번호: 90헌마21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 헌마 21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국 ( 李   ○   國 )대리인 변호사   이 석 태, 김 형 태, 조 용 환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전○원, 김○환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7373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 1. 1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전○원, 김○환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7.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21.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 전○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동차제작업무를 통할하는 자이고, 같은 김○환은 위 회사의 승용의장설계1과장으로서 위 회사가 생산하는 소형 및 중형승용차의 실내의장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위 회사는 1985. 6. 28. 교통부장관으로부터 ○○ 승용자동차의제작승인을 받고 위 승용차를 설계하여 생산, 판매하게 되었다.  당시안전벨트설계업무에 종사하였던 김○환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부착할안전벨트를 설계함에 있어서, 안전벨트의 착용목적이 교통사고등 위험발생시 승객의 생명, 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안전벨트가 승객의 신체에 가하게 될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벨트를 설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김○환은교통사고 발생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리일이 부착된 2점식 안전벨트를 설계하지 아니하고, 가격이 보다 저렴한 리일이 없는 2점식 안전벨트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설계하였다.  전○원은 김○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설계된 안전벨트를 장착한 승용차를 생산, 판매하도록 하였다.청구외 지○준은 1988. 9. 9. 04:30경 위와 같이 생산된 ○○ 승용차 대구1거○○○○호에 청구인의 아들 피해자 이○직등 3명을 태우고 경북 예천읍 남본동에 있는 ○○중학교 앞 길을 운전하던 중 깜박 졸다가중앙선을 넘어 반대도로의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의충격으로 승용차의 뒷좌석 우측에서 리일이 없는 2점식 안전벨트를 매고있었던 피해자는 상체가 앞으로 돌출하면서 충격흡수장치가 없는 위 안전벨트의 압력을 받아 좌9번 늑골골절에 의한 긴장성기흉으로 인하여 그무렵 사망하였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6.     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95,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71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아59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9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67
사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대표자 회장 김○엽대리인 영남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영태, 최종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중 ‘운수에 관한 협정’ 부분(이하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이라 한다), 제9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은 운송사업자들 상호간에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도 이를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면허조건과 상관없이 전세버스 여객운송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업종으로만 경영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영업 이익이 감소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고, 실제로 주식회사 ○○산업은 2002. 10. 18.경 전라남도 일대에서 노선버스를 전세버스 영업에 투입한 행위로 당시 ○○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의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관광도 2008. 5. 20.경부터 경주시 일대에서 그 계열사의 시외 직행버스를 이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영업을 하다가 청구인 측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는 등, 전세버스 운송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나.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을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4호에 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고, 공동운수협정 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호 중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의 증가에 적합할 것"의 의미도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이하,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과 위 시행령 조항 및 위 처벌 조항 중 형벌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2. 판 단가. 자기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9. 3. 26. 2008헌마225, 공보 제150호, 755, 759-759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소속된 개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1)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등 참조).(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02. 10. 18.경 주식회사 ○○산업이 공동운수협정 제도를 이용하여 탈법적인 전세버스 운송영업을 한 행위를 고발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5. 20.경에도 청구인 측은 주식회사 ○○관광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운송영업을 한 사실을 직접 적발해 낸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08. 5. 20.경에는 이 사건 운수협정 조항 및 처벌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0. 6.에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49,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79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사12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45,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59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아1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0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9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09
사건명: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0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6.경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문의하였는데, 각 기관들로부터 민원을 이관 받은 기획재정부는 2022. 7. 26. 위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유권해석으로 실제로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이 사건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12. 26. 2018헌마1117; 헌재 2021. 6. 1. 2021헌마51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4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159,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60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5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5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데(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3. 3. 19.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일 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제 신청권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서 위헌’이라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 신청권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서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나.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그런데 헌법의 명문 규정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의 엄격성(도시개발법 제4조, 제7조, 제8조)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제 제도(도시개발법 제10조) 등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적 보장과 별도로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4, 종국일자=2022.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61
종국일자: 20220721
사건번호: 2021헌마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개명 전: 이□□)　　　　　　　　대리인 변호사 유희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9933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탈락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43,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94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마943
사건명: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탈락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43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탈락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5년 6월경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대상(○○직업훈련교도소 정보통신설비 종목)에서 제외되자,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자신을 직업훈련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위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제126조에 따르면 소장은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등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형자가 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장에게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이 있을 뿐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헌재 2013. 2. 5. 2013헌마6 참조). 따라서 서울지방교정청장이 2015년 하반기 ○○직업훈련교도소 정보통신설비 종목의 직업훈련생을 선발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직업훈련경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잔형기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15대대통령선거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92
사건명: 제15대대통령선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92    제15대 대통령선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23.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신고집회 강제해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41,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3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41
사건명: 미신고집회 강제해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41  미신고집회 강제해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1. 29.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57,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94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바1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 2010재마15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91).그 후 청구인은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30.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135), 201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1 사건이 2010. 3. 1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3.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2,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36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바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24 위헌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71,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05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4헌마2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석대리인 변호사 염형국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2.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9301호 특수절도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50,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71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8. 9. 2. 14:00경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몸을 청구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1998. 11. 17. 선고 98고단6806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1999. 5. 19. 선고 98노3106 판결), 그 무렵 이 사건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판결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누락시킨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