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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82,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05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382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8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의 지위 및 재건축 2주택 공급계약청구인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근거하여, 2019. 5. 30.경부터 2019. 6. 8.경 사이에 걸쳐 위 재건축조합과 주거전용면적 약 59제곱미터인 주택 2채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정 및 시행(1) 2020. 8. 18.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였다(제9조 제1항). 아울러 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령에 따른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제9조 제6항), 연령에 따른 공제율과 보유기간을 고려한 공제율(제9조 제7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상향조정(제9조 제5항)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등 참조).(2) 위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날 개정된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은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다(제95조 제2항). 또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제104조 제7항). 위 개정 소득세법 부칙은 원칙적으로 위 개정 소득세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다만 제104조 제7항 각 호 외 부분의 개정규정 등은 2021. 6.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제1조 등 참조).(3)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개정(대통령령 제31442호)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비하였다(제167조의10 제1항). 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칙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2021. 2. 17.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등 참조).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2주택을 공급받았음에도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5항,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7항,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 제1항으로 인해 과도한 세 부담에 처하게 되어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4. 1. 위 조항들은 2020. 8. 18.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5항,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7항,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 제1항(다음부터 이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2]와 같다.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액 및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 세율 등과 관련된 조항들로서, 이로 말미암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소자집필제도훈령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3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57
사건명: 재소자집필제도훈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57 재소자집필제도훈령 위헌확인청 구 인 양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인천구치소 재감중에 창작·집필한 시, 산문 등 208편을 출판하기 위해 이를 보관중인 안양교도소장에게 위 시, 산문 등 208편을 청구인의 가족에게 반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안양교도소장은 재소자의 집필내용중 순수한 문학작품, 신앙고백서, 독후감 등을 제외한 기타 집필내용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재소자집필제도훈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집필내용중 78편을폐기처분한다는 통보를 1996. 8. 16.에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무부 훈령은 헌법 제21조 및 제22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같이 당해 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29. 선고, 92헌마6 결정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재소자집필제도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안양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집필내용중 78편을 폐기처분을 한다는 통보를 한 1996. 8. 16.에 위 훈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6. 11. 4.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2. 4.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78,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43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아578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7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79,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75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아1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7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25. 각하한 2010헌아12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6. 15. 각하되자(2010헌아14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48)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퇴직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5. 28.부터 1996. 9. 6.까지 3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후 1996. 10.부터 매월 퇴직연금 115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1997. 3.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 9. 1.부터 위 법률조항 소정의 정지기관에 해당하는 대구시 북구 복현동 소재 ○○전문대학에 재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5개월분(1996. 10.부터 1997. 2.까지)의 퇴직연금과 그 이자를 합산한 금 5,782,380원을 반납하라는 "퇴직연금 지급변경 안내 및 과지급연금 납부통지"를 받고 같은 달 28. 이를 납부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위 금액을 납부한 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 금액을 납부한 1997. 3. 28.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1. 1. 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징계 요구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91
사건명: 징계 요구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59,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51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8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구인김○○결정일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위계급 불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97,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8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마397
사건명: 상위계급 불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97  상위계급 불인정 위헌확인청  구  인       고○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10. 본인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는바, 위 발급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군경력이 ‘하사’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9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37,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35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9,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18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18,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29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9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81, 종국일자=2011.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2
종국일자: 20110502
사건번호: 2011헌아8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8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73,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8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4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46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4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59,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22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마159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박○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입은 신체장애로 인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1989. 12.부터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인바, 한국전쟁에서의 전공이 인정되어 1952. 8. 25.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은성화랑 무공훈장을 수상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가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택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상태에 있는 자는 무공영예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상군경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무공영예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다투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 후문 중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며, 심판대상 조항(밑줄부분)은 다음과 같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3.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그런데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하여 1989. 12.경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로서, 2007. 1.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면서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7. 1. 1.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0. 3. 12.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3,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62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바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9. 30. 대법원 2009카기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0. 6.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8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6.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9. 30.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32)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0.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74,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05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바4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4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4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경 수사권 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04,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41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204
사건명: 검경 수사권 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04 검경 수사권 조정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이른바 ‘검경수사권조정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이러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의 목적과 실질적인 규율대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24,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5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2001헌사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   ○   석  외  1255인피 신 청 인보건복지부장관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0헌마29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91
사건명: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118, 종국일자=2003.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39
종국일자: 20030304
사건번호: 2003헌마118
사건명: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118 청원불수리 위헌확인청　　구　　인　고○련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조작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므로 1심형이 소멸되었음에도 2002. 12. 17.경 목포교도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을 재감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민원서류(진정서)를 대통령비서실(2건), 부패방지위원회(1건), 대검찰청(1건)에 각 제출하였다.대통령비서실과 부패방지위원회는 그 민원서류들을 대검찰청에 이첩(송부)하였고, 대검찰청은 위 서류들 및 자신에게 접수된 민원서류를 2002. 7. 31.에서 2003. 1. 18. 사이에 피청구인에게 모두 송부하면서(문서번호 감일 61107-1356, 감일  61107-1433, 수기 61110-958, 감일 61107-140), 피청구인이 이들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직까지 위 민원(청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어 (부작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2003.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민원서류들 중 문서번호 감일 61107-1356, 감일 61107-1433, 수기 61110-958 해당 부분은 2002. 9. 25., 이들이 재판사항으로서 재판계속중인 해당 법원(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02고단2441)에 추송하여 재판에 참고토록 하고 진정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감일  61107-140 해당 부분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2003진정58) 현재 수사중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6. 6. 26. 89헌마 30, 판례집 8-1, 540; 헌재 1998. 8. 25. 98헌마255).그렇다면 위 2003진정58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 내지 진정 부분들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이미 "관계사건의 재판에 반영"이라는 진정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이러한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다음으로 위 2003진정58 해당 부분에 관하여 본다.일반적으로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속 공정하게 자신의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투는데, 위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위 2003진정58 해당 부분이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때는 2003. 1. 22.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3. 2. 15.이며 현재 이 진정사건은 수사중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2003진정58 사건이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지는 불과 1달도 되기 전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을 불과 1-2개월만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헌법으로부터 그러한 작위의무가 유래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67,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65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바67
사건명: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67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645  징계결정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년 2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여, 법무법인○○(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2017. 11. 20.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하고, ○○구치소 수용자의 부탁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5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들에게 돈이나 책을 송금·송부하였다는 요지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그러한 행위가 각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제25조(회칙준수의무), 제91조(징계사유) 제2항 제3호, 대한변호사협회규칙 제42조,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11조 제1항(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8. 9.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18구합84645).라.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및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아12749).마. 당해사건 법원은 2021. 2. 10.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하였다는 요지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인정되지만, ○○구치소 수용자의 부탁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5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들에게 돈이나 책을 송금·송부하였다는 요지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바. 이에 청구인은 2021. 3. 16. "구치소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변호사의 접견행위도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및 제91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구치소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변호사의 접견행위도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및 제91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다수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하였다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이 위 법률조항들이 금지하고 또 징계사유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위 소속 변호사들이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접견한 경우에도 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1헌마390,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5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마39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9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6. 12. 15.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고합6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마저 모두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07노9 및 대법원 2007도3029), 2008. 5. 20. 다시 위 2006고합65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2006고합65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9노118).나. 이에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8. 위 2008재고합1 판결 및 2009노11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