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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25,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13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사3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36,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07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아13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3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57,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7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5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19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7. 11.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191)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군사법원법 제40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65,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97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마1365
사건명: 군사법원법 제40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5    군사법원법 제40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변호사 장경욱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김○○의 조카로서 2022. 12. 19. 망 김○○에 대한 공군고등군법회의 71고군제26호 초병살해 사건의 판결에 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5.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군사법원법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상소권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초기523), 같은 달 8. 그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는 한편(대법원 2023모2595), 위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3. 10. 4. 군사법원법 제3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초기762), 2023. 11. 14. 재항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402조 중 제398조에 관한 부분 및 제47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402조 중 제398조에 관한 부분 및 제473조 제4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에 대한 상소권회복 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402조 중 제398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관련조항]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제398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법령에 규정된 상소권자가 아니므로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인정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22초기523), 청구인은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23. 9. 8.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2.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80,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95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마580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8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34,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45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2년경 논산시 (주소 생략) 철도용지 198㎡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었는데, 대전지방철도청으로부터 위 건물들이 강제로 철거되었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 그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나. 설령 청구인이 나열하고 있는 관련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971, 서울행정법 2022구합4950,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4, 대법원 2023무642)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련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22. 9. 28.자 2기-6203 사건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위원회 결정’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2구합3971 판결), 앞에서 본 것처럼 위 판결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 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아가 청구인이 그 주장과 관련된 판사, 공무원 그 밖의 사인들의 처벌을 구하거나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84,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89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84  재판취소청  구  인      이○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1. 10.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87),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전주지방법원 2009노1316, 대법원 2010도97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벌금형과 관련하여 사회봉사허가를 신청하여 2012. 4. 5. 허가결정을 받았으나(전주지방법원 2012초사18), 그 후 검사가 사회봉사허가취소를 청구하여 2012. 6. 12. 사회봉사허가가 취소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2초사32).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7.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2로24), 2012. 12. 11.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073).다.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 2012로24 결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27
사건명: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오 ○ 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0. 3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43,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2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6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홍○○2. 손○○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율인담당변호사 김영환, 김예나, 오진아, 채시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3822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2,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8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바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60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2. 22.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451)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하자 2009. 12.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항에 "가처분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에 준용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608)을 하였고, 위 2009카기608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12. 31. 대법원 2009카기60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613)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608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1 사건이 2009. 12. 22.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608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61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무약정서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2
사건명: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무약정서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285,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22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사2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약품 주식회사대리인 법무법인 대세담당변호사 이경원, 오승준, 고한경[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05,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25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아10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 집행 이의신청 고지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43,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60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마443
사건명: 형 집행 이의신청 고지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43  형 집행 이의신청 고지의무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 등).나. 그런데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고지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83
사건명: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증거물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54,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07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854
사건명: 증거물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54 증거물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 관련 수사 당시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었던 CCTV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그 영상물 또한 독자적인 수사자료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CCTV 영상물의 소재 등에 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공람종결처분이 내려지자, 2020. 3. 2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공람종결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0. 6. 1. 각하 결정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특정 수사관련 자료가 존재함에도 그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그런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종결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청구인이 독자적인 수사자료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특정 자료가 수사기록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그 소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조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동의청원 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27,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2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27
사건명: 국민동의청원 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27    국민동의청원 변경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 각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24,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53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24
사건명: 행정심판 각하 결정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24  행정심판 각하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갑피 청 구 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북면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임원들이 그 지점 신축과 관련하여 공금 횡령 등 불법행위로 ○○농협에 손해를 입혔다며 2009. 4. 1.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농협은 2009. 4. 8.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농협의 감사가 행하여야 함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4.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7. 피청구인이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자(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7.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법령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소속 농협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시정 요구할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청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데, 임원들의 불법행위로 ○○농협과 조합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이상 그 임원들로 하여금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신청마저 거부하였으므로, 이러한 □□농협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내지 부작위에 해당하는데도, □□농협의 위 신청거부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협의 조합원이 아니라 준조합원에 불과하고, ○○농협의 정관에 의하면 준조합원은 가입금 등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의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만을 가질 뿐, 조합의 운영이나 총회 결의 등에 참여하거나 출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조합 감사에게 요구하거나 조합원 대표가 위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동의를 해 줄 권리도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준조합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처음부터 농협중앙회는 물론, ○○농협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49,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91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4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에서 담당 법원 사무관이 청구인의 재판 참여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100, 113, 122, 127, 133), 2012. 11. 5. 위 2012헌아1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69,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25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나○○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고 거래 중 전화 통화로 인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중고 거래 중 문제해결을 위해 전화한 것인데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무혐의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2,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3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72
사건명: 무혐의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2    무혐의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6.경 및 같은 해 7.경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합하여 ‘피민원인’이라 한다)를 통해 ‘○○ 연간구독권’을 구매한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피민원인이 위 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4. 3.부터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23. 11.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3. 9. 11. 접수된 청구인의 민원은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한편, 피민원인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한편 2024. 2. 14.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 11. 10.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민원종결처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민원종결처리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1,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8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3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1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8헌바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바56
사건명: 형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바56    형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백     ○     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97초14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 5.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청구외 윤○승을 허위감정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었으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항소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청구인은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검사에게 다시 상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검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7초69 재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형법 제24조 및 제152조와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등에 대하여 같은 법원 97초14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사건은 1997. 6. 19. 위 위헌제청신청사건은 1997. 9. 3. 각 기각결정이 고지되어, 청구인은 1997. 9. 9. 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는 명백히 헌법·법률·규칙을 위반하여 심판한 잘못이 있어 위법함을 내세워 서울고등법원 97초194 항고회복사건으로 불복항고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8. 6. 24. 위 항고사건은 법률의 방식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1998. 7. 8. 위헌제청신청기각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사건의 신청기각결정의 통지를 1997. 9. 9.에 송달받고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규정의 14일 기간내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서울고등법원에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항고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은 서울고등법원의 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사건의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1997. 9. 9.)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제소기간을 훨씬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1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60,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10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바460
사건명: 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00,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9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04, 종국일자=2002.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13
종국일자: 20020521
사건번호: 2002헌마30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04    재판취소청  구  인      강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10. 24.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01고단1415), 항소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뒤(2001노3509),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4.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2도1263).그러자 청구인은 1, 2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인신문조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정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는 위와 같은 심리미진을 반영하여 파기환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도 잘못하였으므로 그 재판을 무효로 하여 달라며 2002. 5. 6. 위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법원의 판결은 증인신문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정정하지 않은 심리미진,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6,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75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바20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1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