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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64, 종국일자=2014.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13
종국일자: 20140707
사건번호: 2014헌아16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9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7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7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 판 취 소(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마713)【당 사 자】청 구 인 신 ○ 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2000. 5. 27. 01:00경 청구외 조○희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4년, 2심에서 징역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 1. 30.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재판들이 증거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심에서 즉시항고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30.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4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414    재판취소청  구  인      최     ○     림 외 1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 최○림(원고)은 청구외 서○금, 장○석(피고)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부산 강서구 ○○동 45 답271㎡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91가단9042)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1. 12. 18.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92나777)에서는 1992. 7. 23.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원리에 따라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92다40099)에서 1993. 1. 1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은 위조된 공문서와 허위의 증언에 의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1997. 8. 14. 선고, 97재나77 판결),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1997. 12. 15. 선고, 97다41073 판결). 청구인들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 및 대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이 잘못된 판결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1997. 12. 29.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최○림의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결정 참조].한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 최○출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당시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소송대리인이었을뿐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21.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05,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63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아70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0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7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0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0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구 ○ 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9.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232, 종국일자=2001.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0
종국일자: 20010712
사건번호: 2001헌사232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232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이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2000. 9. 22. 재판장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2000헌마518, 2001헌바15, 20001헌바21 헌법소원사건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들과 사실관계의 기초를 같이하는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0헌바71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살피건대, 관련사건들에 관하여 수 차례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2.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하경철재판관 권  성재판관 김효종재판관 김경일주심재판관 송인준재판관 주선회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18,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9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모○○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89,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79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아189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8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89 결정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79,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69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사13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7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26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5. 26. 각하되자(2009헌마22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28. 각하되고(2009헌아83), 다시 위 결정(2009헌아83)에 대한 재심청구도 2009. 9. 1. 각하되었으며(2009헌아110), 위 결정(2009헌아110)에 대한 재심청구 또한 2009. 9. 29. 각하되었다(2009헌아126).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위 2009헌아126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0. 7. 또 다시 위 2009헌아12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220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126 사건에서 이미 위 2009헌마220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7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9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7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8헌마3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0,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70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바45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5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3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에서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04,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43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6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76,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61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21헌마6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　　　　　　담당변호사 최진녕, 이태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9705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43,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4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10헌마1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석2. 김○규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담담당변호사 김현수, 김보람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2009형제9859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 28.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55, 종국일자=1991.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77
종국일자: 19910708
사건번호: 89헌마155
사건명: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사소유권(私所有權)의 확인(確認)을 구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를 취소(取消)하거나 그 불행사(不行使)가 위헌(違憲)임을 확인(確認)할 수 있을 뿐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방법(方法)으로 사소유권확인(私所有權確認)의 판단(判斷)을 구하는 것은 청구취지(請求趣旨) 그 자체로서 부적법(不適法)하다.

전문:
[당사자]청구인 : 한 00 외 6인대리인 변호사 김 태 갑[주    문]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의 사건개요 및 심판청구의 취지를 본다.가. 처구인 한○호, 동 강○림, 동 강○정은 청구외 망 강○백의 상속인들로서 위 강○백이 청구외 최○욱과 공동으로 별지기재 1번 토지를 1972.10.6. 매수하여 같은 달 7. 부산진 등기소 접수 제33176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는데, 1985.4.13. 위 강○백의 사망으로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또 위 한○화는 1987.7.20. 위 최○욱으로 부터 그 지분소유권을 배수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이○배는 별지기재 2번 토지를 1964.12.30. 매수하여 1965.2.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현재 동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정○동은 청구외 망 정○희의 상속인으로서, 동 정연희가 별지기재 4번 토지를 1966.12.26. 매수하여 1966.12.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0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점유해 오다가 1983.1.12. 사망하게 되자, 1989.6.8.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그 지분 소유권을 전부 증여받아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예○운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신○택이 1964.12.10. 별지기재 5번 토지를 배수하여 1965.2.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1988.6.1.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처구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이를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그런데 1975.6.경 나라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당시 공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위 각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로서 1951.2.19.경부터 육군 의무기지 보급창, 군교도소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동 토지들이 마치 농지인 양 국가로부터 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진 수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1976.11.11.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였던 청구인 등은 법률에 문외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방어권 행사를 소홀히 하고,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판결은 그때쯤 확정되었다.그런데 이웃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구, 동 정○호 등 수인은 나라로부터 꼭같은 사유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10여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1989.4.11.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나. 따라서 나라의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나라는 마땅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그 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89.7.19.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행사의 취소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처구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사소유권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판청구 취지 그 자체로서 부적한 청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진의가 그들에게 그 소유권이 없다고 한 위 1976.11.11.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여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 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판결이 선고 확정된 날로부터 오랜기간이 경과된 1989.7.19. 비로소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서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3. 그렇다면 이 사건청구는 어느모로 보아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1991. 7.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별지토지목록 생략
#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06,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69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06
사건명: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06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6. 3. ○○부에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2022. 6. 15. ○○부로부터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6호는 법무법인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 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은 ○○부장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법무법인(유한)에 대한 설립인가취소 부작위’이므로, 위 행정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이다.청구인은 공권력의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2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60
사건명: 고용보험법 제2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38,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02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아238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38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38,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66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6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경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5. 5. 27.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1001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12. 5.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5. 5. 27. 청구인이 단속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자동차 운전자’이고, 운전자가 아니라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4,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15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10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징벌유예처분을 이유로 일정기간 작업을 부과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작업성적을 소득점수로 반영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때문에 경비처우급을 상향조정받지 못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 때문에 외부의 수용자 아닌 자로부터 도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77조(이하 ‘소득점수조항’이라 한다)와 제207조(이하 ‘물품교부 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1.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제207조(물품교부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3. 판단가. 소득점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소득점수조항은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경비처우급 조정의 근거자료가 되는 소득점수의 산정기준을 정한 조항으로서, 이는 결국 교도소장의 경비처우급 조정이라는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1 참조). 뿐만 아니라 접견 제한 등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처우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경비처우급이 상향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는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물품교부 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물품교부 제한조항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마약류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여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 교부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의 물품교부 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헌재 2006. 6. 20. 2006헌마610 참조).○○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청구인에 대한 도서 교부 신청을 모두 허가하여 청구인은 도서 총 19권을 외부로부터 교부받았으며, 그밖에 청구인에 대한 물품교부를 제한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물품 교부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물품교부제한조항이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84,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43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58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8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구인장○○피청구인창원지방법원 ○○지원장결정일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지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2025가합10031)의 당사자로서, 해당 사건 재판부가 상대방 당사자인 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유지한 행위, 법무사 이○○이 변론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한 행위, 청구인이 신청한 영상재판을 불허한 행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 및 2025. 5. 22. 청구인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2025카기10007)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음에도 항고심에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이라 한다)는 모두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또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지원 판사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총 5회 발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라 한다)는 위법ㆍ부당한 고소에 근거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3. 이 사건 재판진행,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 및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며(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헌재 2024. 9. 12. 2024헌마780 참조).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재판진행,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 등 및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3조  한정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78
사건명: 민법 제393조  한정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55,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44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3헌사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사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은 외 6인대리인 법무법인 기연담당변호사 이대정본 안 사 건 2013헌마54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3,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43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국가 등이 공모하여 친환경 에너지 관련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8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02,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77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302
사건명: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0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권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7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ㆍ부령ㆍ명령ㆍ규칙ㆍ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헌재 2015. 12. 15. 2015헌바41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