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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82,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73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882
사건명: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8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6. 18.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37, 종국일자=201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31
종국일자: 20180731
사건번호: 2018헌마7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1,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32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바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1,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95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1 재판취소청 구 인 최○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7)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 2015. 7. 23. 기각됨으로써 위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3260). 청구인은 2016. 2. 2. 위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4186)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5. 11. 11. 2015헌마96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42,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68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1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현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8652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708,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9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0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8 재판취소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7588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62,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66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바26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55,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47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마1455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5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9도7992 및 대법원 2020도2486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와 위 각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먼저, 공소제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24,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51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3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은 2007. 9. 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2. 7. 13.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2. 7. 26. 박○○이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7. 1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4.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32), 청구인의 항소도 2018. 7. 17.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21919).나. 청구인은 박○○에 대한 군인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9,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98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바10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7,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86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바20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52), 2012. 6. 8. 위 2012카기141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52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6. 18.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141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9헌바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7
사건명: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09,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29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아1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독거수용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39,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65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339
사건명: 독거수용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39  독거수용 거부처분 위헌확인청구인      조○민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혼거수용이 아닌 독거수용을 시켜줄 것을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그러자 청구인은 위 구치소 남성수용동 5, 6, 7, 8동의 상층 및 중층 독거실이 교도관 부족 등을 이유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독거실을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2013.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그런데 교정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수용자와 교도인력의 숫자와 비율, 교정시설의 규모와 수준, 교도행정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것이라 할 것이고, 수용자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독거실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소장이 이를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문언이나 해석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소장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헌재 2013. 1. 15. 2013헌마3 제2지정재판부 결정), 설사 사용되지 않던 독거실이 운영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독거수용되는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라는 공권력작용과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일 뿐만 아니라 그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과 법적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2,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43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아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1. 2015헌마7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적용범위를 묻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39,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76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바3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산업재산권분쟁조정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577, 종국일자=2002.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07
종국일자: 20021008
사건번호: 2002헌마577
사건명: 산업재산권분쟁조정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77 산업재산권분쟁조정거부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권피　청　구　인　특허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환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률사무소 변리사 조○현에게 위임하여 1994. 1. 27. 특허청에 ‘브레이크라이닝의 마모감지장치’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고, 1997. 6. 27.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되었다.청구인은 위 등록을 유지하던 중 4년차 등록료를 납부하려고 위 변리사에게 등록료를 송금하였으나, 위 변리사가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실용신안권이 소멸되었다.나.  청구인은 2001. 10. 19. 특허청 홈페이지의 ‘청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위와 같이 등록료불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 있어 특허법률구조사업대상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서 특허법률구조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청구인은 다시 2001. 11. 13. 국무총리비서실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특허청으로 이첩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1. 26.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의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는 소멸되어 특허법률구조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또 다시 2002. 3. 21. 청와대 홈페이지의 ‘인터넷 신문고’를 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특허청으로 이첩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3. 2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회에 걸쳐 회신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 및 특허법률구조의 신청에 대하여 현재 등록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또는 방치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리사의 잘못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경우가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거나 또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호소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3회에 걸쳐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각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업재산권분쟁조정 또는 특허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을 거절 또는 방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민원회신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3회에 걸쳐 제기한 민원은 그 형식이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또한 청구인의 경우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7,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72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아9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8. 12. 2015헌아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46,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94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바2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6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7. 대법원 2010카기202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69),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6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6.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2010카기273), 2010. 6. 14. 2010카기269 및 2010카기273 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6.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202 사건에 대해 2010. 5. 31.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6. 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26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26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76,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44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마10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04,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77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바3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4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626,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40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사62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사6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서○황본안사건    2013헌바2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정년 불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29,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7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마429
사건명: 정년 불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29  정년 불인정 위헌확인청  구  인      조○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구 한국통신(현 KT)에서 근무하다가 2001. 7. 1. 그 관계회사인 ○○신용정보(주)로 전근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고용기간을 2004. 7. 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2. 9. 6. 면직처분된 자인바, 청구인은 ○○신용정보(주)가 2002. 2. 27. 한국통신 출신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정년을 58세까지로 한다는 인사규정 제55조 제3항을 신설한 후 2004. 2. 26. 위 규정을 아무 이유 없이 폐지하고 청구인을 면직함으로써 면직 이후의 임금 등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사규정의 폐지 및 면직처분, 임금미지급 조치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간기업에 불과한 ○○신용정보(주)의 인사규정, 면직처분, 임금미지급 등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09,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37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10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83,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39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바283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83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맹○○대리인   법무법인 천우담당변호사 김동건, 조용석, 임주용, 이정호, 조범제, 한상인, 이동희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2. 11. 21.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외 1필지 ○○타운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8. 12. 10. 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나. 청구인은 2019. 2. 28.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00,2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중랑세무서장은 2019. 6. 20.부터 2019. 7. 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과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 이에 중랑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9. 8. 1. 청구인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1,296,509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중랑세무서장은 2019. 10. 7.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하였다.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2. 19.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0. 3.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사. 청구인은 2021. 7. 26.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3. 8. 16. 선고 2021구단17662 판결),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9. 위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23누57021 판결) 위 신청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아1213 결정), 202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법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8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95,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36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3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9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11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 불인정 및 북송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86,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37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486
사건명: 대한민국 국적 불인정 및 북송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86    대한민국 국적 불인정 및 북송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부가 2019. 11. 7. 나포된 북한 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에 인도한 행위가 청구인의 영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 국민으로서 위 행위와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2. 19. 2019헌마72 참조).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1. 4. 2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또한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2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35,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47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바435
사건명: 형법 제22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35    형법 제225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조○○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8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합102). 청구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4. 5. 22. 일부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2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25.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45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도204).나.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제231조(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0. 25.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943, 대법원 2024초기1071), 2024. 1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규정한 형법 제225조 및 제231조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4. 11. 18.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정기간 21일이 지나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53,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7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아2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30. 2024헌아213 결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40,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9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4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