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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29,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63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아29
사건명: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2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재심)청 구 인 이○화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5. 3. 3. 2015헌마92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판정(중앙2014부해1097)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5. 3. 3. 2015헌마92).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고 있음이 규정상 명백한 이상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따라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또는 그 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41,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75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43,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86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5헌마74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14. 8. 22. 대구광역시 중구 ○○대로 ○○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대장’이라 한다)에 변동사항을 기재하면서 변동일을 허위로 작성(이하 ‘이 사건 작성행위’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5. 이 사건 작성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8. 25. 변동일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장을 발급받아 그 기본권침해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5. 7.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7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5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7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34,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1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아134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3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7. 2023헌아44 결정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50
사건명: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44,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41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44
사건명: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44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3. 각하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담당판사의 재판진행과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1. 형법 제35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법 제350조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재심각하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41,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3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3,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09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5,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35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29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9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79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909,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19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사9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사9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변호사 이혜정, 성충일본안사건      2012헌마81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주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별지]목록 생략1. 김○주 외 98인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07, 종국일자=2001.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6
종국일자: 20010109
사건번호: 2000헌사507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0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장○만주           문2000헌마777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우관수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95,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29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사5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714,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0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0. 5. 14.자 2020스548 결정 및 대법원 2020. 5. 14.자 2020스549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4.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헌법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26.생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이후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98,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44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마498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98 재판취소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3고단7006), 이에 항소하여 2009. 5. 29.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966). 이후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9도5392), 2009. 8. 31.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공현재판관 목영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87,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87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바38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8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5 소송절차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32,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6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32
사건명: 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32    항고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 이○○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으나(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367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5. 28. 위 사건은 이미 청구인이 위 피의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2021. 1.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위 고발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1. 5. 31.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 제1075호), 2021. 7. 29. 항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1. 8. 5.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610,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35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16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6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대리인   변호사 이택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1. 2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915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21,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55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5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택기금을 통한 지원금 신청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 친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한 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75,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15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275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7,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80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999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4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요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4,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97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31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01,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39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마1201
사건명: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01    변호인 조력 요청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광주지방법원 2021보4)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5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69,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11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6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5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9    형사소송법 제35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도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합27, 2024고합50(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2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청구인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61조의5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57조는 항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종류와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고,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정한 조항이다. 청구인은 검사에게 항소권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항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다.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38조 제1항 중 ‘검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338조(상소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항소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가 적법한지 및 이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고,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도 상소하여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5,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4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8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6. 5. ○○구치소에 입소하는 청구인에 대해 전부 탈의하게 한 후 칸막이 안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일어서게 하면서 카메라로 청구인의 항문 내부를 촬영한 행위(이하 ‘2023. 6. 5.자 행위’라 한다)와, 피청구인이 2023. 6. 18.과 2023. 7. 20. ○○구치소의 진정실(이하 ‘이 사건 진정실’이라 한다)에 강제격리된 청구인에 대해 차폐시설이 없는 화장실 변기를 이용하게 하여 성기나 엉덩이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으로 촬영하고 녹화한 행위(이하 위 날짜에 따라 ‘2023. 6. 18.자 행위’와 ‘2023. 7. 20.자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가 있었던 즉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0. 1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3. 6. 5.자 행위와 2023. 6. 18.자 행위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2023. 7. 20.자 행위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진정실의 천장 모서리 부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차폐시설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진정실에 설치된 CCTV는 위와 같이 천장 모서리 부위에 설치되어 있어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하반신이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가 한정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용변을 보는 청구인의 성기나 엉덩이 등이 촬영되고 녹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3. 7. 20.자 행위에 대한 부분은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60,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08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60
사건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청    구    인          최○희대리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은우, 김수정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6. 5.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웹하드 서비스인 ‘○○’(www.○○.co.kr)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웹하드는 이용자 간에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로서, 위 서비스가 불법 저작물,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의 문제를 야기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 위하여 2011. 5. 19. 법률 제10656호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웹하드 사업자 등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위 개정법에 따라 2011. 11. 14. 대통령령 제23293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9조 제9항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정하면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별표 2의2에서 규정하였다가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별표 3에서 규정하였다. 위 별표 3의 제1호 등록요건란 중 마목에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이 규정되었다.청구인은, 위 등록요건 규정이 자신을 포함한 웹하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내역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9항의 별표 3 중 제1호 등록요건란의 마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로 개정된 것)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⑨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중 제1호(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의 등록요건란 중 마목: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3. 판단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그 직접적인 수규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므로, 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인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다.이 경우 제3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자기관련성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여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려는 규정일 뿐 청구인과 같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이용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422, 종국일자=1997.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173
종국일자: 19970529
사건번호: 96헌마4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422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김     ○     옥대리인   변호사  오   제   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6년 형제596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1996.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2퍼 ○○○○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996. 1. 6. 16:00경 경기 포천군 일동면 소재 지방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동방면에서 성동방면으로 시속 약 40내지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진행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윤○호 운전의 경기 5바 ○○○○호 ○○고속관광버스 좌측 앞 범퍼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도로 좌측 야산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여 위 버스 운전자 윤○호와 버스 승객인 전○례등 21명으로 하여금 각 요치 1주 내지 3주의 경추부염좌상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 김○암으로 하여금 요치 10주의 뇌좌상등을, 같은 김○성으로 하여금 요치 8주의 다발성좌상등을 각 입게한 것이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무죄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5.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