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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1,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6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재그14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그14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인 2011. 11. 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92), 대법원은 2011. 12. 27. 위 2011재그14 사건 및 2011카기492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14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36,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53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아23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3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8. 27. 2014헌아205 결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13,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41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바3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바31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정○○대리인   변호사 하승규당해사건대법원 2024다238019  구상금결정일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08. 1. 3.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68600)을 받고,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나. ○○주식회사는 2016. 10. 18. 청구인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사기에 의한 보상금 편취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의 소장은 2017. 1. 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로 동거인 김○○에게 보충송달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17. 3. 24. 무변론으로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단5241747), 위 판결의 판결정본은 송달불능(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되어 같은 해 5. 3. 확정되었다.라.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2021. 9. 7.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22. 6. 23. 승계집행문이 공시송달되어, 같은 해 9. 8.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마. 청구인은 2021. 12. 21. 위 보충송달 및 공시송달들이 모두 무효이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23. 각하 및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가단110), 항소하였으나 2024. 4. 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1541).바. 청구인은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재심청구 시 소멸시효 도과 등 실체법적 공격·방어방법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위 상고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4.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등 참조).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2헌아16
사건명: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2헌아16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 2011헌마8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형 관용차 운행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헌재 2011헌마625), 위 2011헌마62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 역시 각하되자(헌재 2011헌마843), 2012. 1. 15. 다시 위 2011헌마84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대형 관용차를 운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때 침해되는 청구인의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에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권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정미,김종대,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8,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21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바4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청 구 인 정○택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도13960 무고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5도13960 무고등 사건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자(2015초기823), 2016.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5. 12. 3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6. 2. 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9,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4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75,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21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바27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7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장○○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9. 2. 3.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7. 22.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 , 같은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나. 삼성세무서장은 2022. 11. 20.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84,581원, 농어촌특별세 1,896,916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2. 9.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808, 당해 사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아10510), 서울행정법원은 2023. 8. 2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7.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6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아8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아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     진(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죄로 청구외 오○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01. 6. 15. 선고 98고단10176 판결).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2. 1. 4. 위 2001헌아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다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2. 1. 15. 2002헌아1 결정).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2. 2. 18. 위 2002헌아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의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1. 15. 2002헌아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2.    2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71,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6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4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44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2. 2009헌아127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09. 8. 11. 각하되자(2009헌마410),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1.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09헌아112), 다시 2009. 9. 22. 위 결정(2009헌아112)에 대한 재심청구 또한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2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위 2009헌아127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9. 28. 또 다시 위 2009헌아1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마410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헌아112 사건에서 이미 위 2009헌마410 결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57,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86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7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3175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6.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자료 제출 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18
사건명: 소득자료 제출 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0헌마6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1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1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정     ○     택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외 구○욱이 자신을 원고로, 청구외 정○식, 같은 정○복, 같은 정○영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1998.  4. 23. 선고, 97가단10566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1999.  4.  1. 선고, 98나3184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1999.  7. 23. 선고, 99다22939 판결)함으로써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위 정○식 등 3명은 그 항소심판결에 허위로 작성된 문서나 증인 등의 허위진술이 증거로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들면서 대법원의 위 99다22939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고 기재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항소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1999. 10. 29. 99재다722)을 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위 구○욱과 이○순, 이○녀 등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위증죄로 고소(99형제80601호)하였는데 같은 검찰청 검사는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결정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 및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9.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항고, 재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1.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57,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6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57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2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결정경정 신청
(사건번호=93헌사74, 종국일자=1993.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
종국일자: 19930915
사건번호: 93헌사74
사건명: 결정경정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93 헌사74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1. 백 ○ 헌 ( 白 ○ 憲 )2. 송 ○ 숙 ( 宋 ○ 淑 )[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ㆍ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 또는 “추가판결”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신청인은 그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그 경정을 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86,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15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1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이종준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19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2022. 1. 1.자로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로 이관) 2021년 형제16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61,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31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2헌마12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정용성, 허자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년 형제9129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88,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03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마12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청구인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하였다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가 되었는바, 다른 사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행정기관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건축법  제8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03,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08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703
사건명: 건축법  제8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10,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87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아21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1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아159 결정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3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마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한○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09. 7. 27. 선고 2009구단279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2573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0. 9.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자(대법원 2010두160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대법원은 2010. 9.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0두16042)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 10. 5. 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2010. 10. 5.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 4.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520, 종국일자=200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
종국일자: 20031031
사건번호: 2003헌사52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520    기피신청신  청  인      정○명관련사건      2003헌마643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2003헌마643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2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변호사법 제98조의4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77, 종국일자=201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0
종국일자: 20110426
사건번호: 2011헌바77
사건명: 변호사법 제98조의4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77  변호사법 제98조의4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욱(변호사)당해사건      대법원 2011무15 집행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4. 10. 28.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 2. 15.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한 다음, 1997. 3. 7.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2008. 8. 1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8.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2009구합5039)을 제기하였고, 그와 함께 청구인에 대한 위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2010아3310)하고, 항소심도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서울고등법원 2010루350)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대법원 2011무15)한 후 그 소송 계속중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제98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1아6)을 하였으나, 2011. 4. 4. 각하되었다.다. 청구인은 2011. 4. 13.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만료 전에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고, 한편,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은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90조 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징계처분도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직접 규정한 조항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6.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4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8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4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4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48,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2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사14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