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2016헌사518,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03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사51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51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청 구 인 박○희[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었다(2016헌마385).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사428), 2016. 7. 7. 위 2016헌사428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87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09헌바2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9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87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94  형사소송법 제87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박○원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고단935 공무집행방해【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3. 12.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고단951), 다시 2007. 7. 24. 신용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고정4, 2007고단153(병합)}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3. 13.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7노2654, 대법원 2008도615).나. 그런데도 청구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07. 9. 10. 벌금 40만 원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08. 11. 9. 벌금 200만 원에 관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였다(이하 위 각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형집행 처분’이라 한다).다. 그 후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8형제19762,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이라 한다) 2009. 6. 1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고단935) 항소하였으나, 2009. 9. 23.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09노2023),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9도10676).라. 청구인은 위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6. 8.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95조, 제212조, 제266조의 12, 제273조 제1항, 제279조의 7, 제31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13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122조 내지 제127조 및 제136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11. 각하되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초기141), 200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는 경우(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은 불법구금, 직권남용 등 위법한 수사처분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형집행 처분도 이미 그 벌금형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면제되었음에도 담당 검사가 재차 위법하게 형을 집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공보 제152호, 1037, 1-1 등 참조).(2) 뿐만 아니라, 위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09. 6. 11. 구속되어 대구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2009. 6. 1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 결정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0. 28. 제기되어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는 경우(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 및 형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의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으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또한 이 사건 형집행 처분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형사소송법 제489조), 청구인은 이 사건 형집행 처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6, 종국일자=2017.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38
종국일자: 20170131
사건번호: 2017헌바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43,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2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해자 이□□(당시 15세, 남)의 친부로서, ‘2020. 12. 27. 20:40경 인천 부평구 (주소생략) 주거지 내에서 부인의 생일케이크를 사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현관에 있던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총 길이 약 100센티)로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청구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1. 3. 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 783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아동학대 전과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전에 체벌을 한 사실이 없으나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2회 때린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청구인의 훈육 의도를 이해하고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체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21. 3.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처분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60,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21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0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전주)2022누1789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02,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31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20헌마9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석○○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승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0064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28.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7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4,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88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68,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71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68
사건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6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국○○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망 국□□의 자녀로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2008. 4. 10. 망 국□□의 동생 망 국△△에 대하여 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망 국□□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였다는 이유로, 망 국□□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할 것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301).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2022. 6. 10.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73081)와 2022. 9. 15. 상고(대법원 2022두49359)가 각각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2. 8. 망 국□□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 확인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한 구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확인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75, 종국일자=2014.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294
종국일자: 20140428
사건번호: 2014헌아75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75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허청 설치의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01),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1. 다시 각하되자(2014헌아23), 이번에는 위 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2014. 4. 1. 각하되자(2014헌아38), 위 2014헌마101, 2014헌아23, 2014헌아38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60, 종국일자=2014.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36
종국일자: 20141117
사건번호: 2014헌마96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88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85    재판취소청	구	인	박○희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7년에 피고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이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기판력을 이유로 각하하고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 판결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93620, 2010나10998, 대법원 2011다321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23288, 2013나10579, 2014가소13394 등)이 기판력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아 부당하고, 피고가 범한 소송사기죄의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관련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청구인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51,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23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5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5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과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을 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2025헌사140 및 2025헌사290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사14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사290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37, 종국일자=2012.0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5
종국일자: 20120710
사건번호: 2012헌마53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37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림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12.경 피청구인에 의해 무고 혐의로 인지되어 공소제기처분 되었는바(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9형제21835호), 2012. 6. 14.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0.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21,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54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2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2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그런데 청구인은 2014. 7. 1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무렵 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12. 1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9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99,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3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599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위헌확인청구인도○○대리인   변호사 금동우결정일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도□□(개명 전 이름: 도△△)을 상대로 폭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686), 항소하였으나 2022. 1. 19.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나44197). 위 항소심 판결정본은 2022. 1. 20. 청구인에게, 2022. 1. 24. 도□□에게 각 송달되었다.나. 청구인은 2022. 1. 28. 소취하 서면을 제출하였고, 2022. 2. 11. 도□□에게 위 서면 부본이 송달되었으나, 소취하에 대한 이의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22. 2.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다.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2023. 1. 11.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가단5501),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42942,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8599).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이 항소기간을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반면, 소취하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제266조 제6항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결국 항소기간에 비하여 소취하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되므로, 항소심 선고 후 소취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소취하 서면 송달 및 이의제기기간 도과 전에 상고기간(항소기간)이 도과하면 소취하 대상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대하여 2024.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6조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66조(소의 취하)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관련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3. 판단가.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 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항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을 법령소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 28. 소취하 서면을 제출하였고, 소취하에 대한 이의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22. 2. 8.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무렵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90,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09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아39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9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6. 2023헌아299 결정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9,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85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3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31,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54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바23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31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호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로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로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5초기791), 2015. 7. 1.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위반행위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823, 종국일자=2005.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67
종국일자: 20051124
사건번호: 2005헌마8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강○희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이창현피 청 구 인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5년 형제504호 기소유예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심으로부터 여수경찰서에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성폭력상담소의 소장인바,2004. 9. 6. 14:00경 여수시 관문동 소재 피해자 양○심 운영의○○다방에서 “여수경찰서 생활조사계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양○심의 남편인 피해자 곽○종의 휴대폰 및 종업원인 피해자 정○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이에 항의하는 위 정○에게 “당신이○이지, 당신도 윤락 두 번 했지, 당신도 나중에 조사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여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다방 장부 2권을 가지고 가는 등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죄단속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나.이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5.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인 점, 위 다방 여종업원의 윤락강요 신고에 따라 이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들과 함께 동행하였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건 이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매매피해상담소장이 수사기관에 협조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1.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24,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83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2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2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37,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39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아43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3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18,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3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아31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1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7. 2023헌아273 결정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46,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29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마13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망명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