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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30,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45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마530
사건명: 퇴직급여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30  퇴직급여제한 위헌확인청구인     박○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9. 5. 13.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426), 위 판결은 2009. 7. 2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도4522)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05. 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고○희에게 공공연하게 "내가 대검 중수부의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수사팀에 근무하였다. 내가 위 단속반에 근무할 때 핸드폰 제조, 판매 회사인 ○○의 박○엽 부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알아봐 주겠다. 매물로 나온 공장 건물에 대해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있었다.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5. 2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새꼬시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1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1980. 8.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24.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해임되었다.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각 1/4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라. 그러자, 청구인은 법원에 위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처분의 원인이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4426 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청구인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연금 등을 감액당하는 등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헌재 2013. 7. 25. 2011헌마63 등).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므로, 결국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442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442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4.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74,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69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7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46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4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1헌아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1. 2010헌아3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16. 각하한 2010헌아2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21.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0. 12. 21. 2010헌아318),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헌법재판소 2010헌아318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84,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87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바84
사건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8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손해배상(국)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09가합81598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4830 판결, 대법원 2013. 1. 15.자 2012다93480 판결).나.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 1. 21. 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3.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카기20063),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2024. 12.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아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23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위 차○섭이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인과 위 차○섭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차○섭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92가합6915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93가합29841)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차○섭의 일부승소,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전부패소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및 상고{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하여만 일부승소의 판결을 받았을 뿐, 본소 및 나머지 반소부분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1995. 8. 11.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위헌확인과 대법원 95재다11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8. 4. 3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95헌마308)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에 1998. 6. 13.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유탈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8. 9. 30. 각하되었고(98헌아14), 1998. 11. 7. 위 95헌마308 및 98헌아1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4. 각하되었으며(98헌아32), 1999. 8. 7. 다시 위 95헌마308, 98헌아14 및 98헌아3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8. 31. 각하되었다(99헌아14).다. 이에 청구인은 위 95헌마308 사건의 심판청구를 할 당시 헌법소원의 본질이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위 95헌마308 결정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러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그 후 위 98헌아14, 98헌아32 및 99헌아14 결정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결정의 취소와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35, 종국일자=199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613
종국일자: 19911125
사건번호: 89헌마235
사건명: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사무관(法院事務官) 등(等)의 접수처분(接受處分)과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보충성(補充性)

결정요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法院事務官) 등(等)의 처분(處分)에 대한 이의(異意)는 그 소속법원(所屬法院)이 결정(決定)으로 재판(裁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기에 앞서 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 접수담당자(接受擔當者)의 소속법원(所屬法院)인 대법원(大法院)에 위 접수처분(接收處分)에 대한 이의신청(異意申請)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뒤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 : 이 ○ 수대리인 변호사 양  헌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6.12. 연천군을 상대로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86가합762로써, 연천군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법률상 원인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이익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 1988.6.10.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88나32154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항소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89다카 22982로 상고허가신청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고허가신청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89.9.19.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의 조항을 민법 제741조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그러나 위 서류를 접수한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 접수담당자는 청구인이 위 서류에서 민법 제74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항소심의 판결이 민법 제741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헌이라는 내용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서 접수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원에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접수담당자가 이를 자의로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과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10.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행정처 소속 접수담당자가 청구인으로부터 1989.9.19. 제출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제출한 위헌여부제청신청서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법원의 접수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상고허가신청서보충이유서로 접수한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청원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의 주장(1) 청구인이 1989.9.19. 대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서류는 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때 그 제목과는 달리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니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보아야 할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이라는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상고허가신청보충이유서로 접수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정한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소송법원에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3) 대법원은 그 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류를 위헌제청으로 받아들여 이를 제판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의 현재성이 없다.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위에서 본 피청구인의 주장 (1), (2)항과 같다.3. 판 단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상고허가신청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89.9.19.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위 위헌제청신청서면을 접수한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 소속 접수담장자로서는 위 신청서면이 비록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요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일단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한 후 그 요건의 구비 및 보정명령의 여부를 재판장으로 하여금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처리로 보여진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20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위 접수담당자의 소속법원인 대법원에 위 접수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나.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임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이성렬은정년퇴임으로인하여서명불능임,황도연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1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15
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1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98,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46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9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80,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36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3헌마880
사건명: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80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손○성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역병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2013. 9.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2013. 9. 19. 근무하던 직장에서 징집을 기피하였다는 사유로 해직통보를 받고 2013. 9. 20. 퇴직하였다.청구인은 징집ㆍ소집을 기피하는 사람을 고용주가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에 대한 해직의 근거가 된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제2호는 2009. 12. 1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직장에서 퇴직한 2013. 9. 20.경 위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2. 27.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35,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39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마5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35  재판취소청구인      윤○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1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344, 항소심 : 광주지방법원 2012노2589) 상고하였으나, 2013. 6.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도4768).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10,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6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55,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39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55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5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32,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25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8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구인김○○결정일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25,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7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25
사건명: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25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마562 결정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09 결정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사518 결정헌법재판소 2016. 7. 19. 2016헌아1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1781 판결, 대법원 2016. 6. 24. 선고 2016도6752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마562).나. 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정지통보, ② 대법원 2015. 4. 6. 선고 2015도309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2450, 2745(병합), 486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3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가합34749 판결,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1584호, 2014년 형제38295호, 2014년 형제48810호 공소제기처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 각하되었다(2016헌마386). 청구인은 위 2016헌마3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아109).다. 청구인은 문○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한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5. 24. 각하되었다(2016헌마385).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사428), 다시 위 2016헌사428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사518 결정).라.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6. 28. 각하되었다(2016헌마491). 청구인은 위 2016헌마4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9. 각하되었다(2016헌아111).마. 청구인은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16. 7. 29.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2016헌아122), 그 사건은 현재 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같은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6헌아122 사건과 중복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8,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57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마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14,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94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61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4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6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2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7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8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75,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2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바7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7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29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10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수용자의 전화통화 및 마약류 사범 등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25,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67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바3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06,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51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806
사건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06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번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았다.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수용자 번호가 기재된 청구인의 서신을 받은 외부인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청구인의 죄명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마약류 수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서신을 받은 가족이나 친지 등이 서신에 적힌 수용자 번호를 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청구인이 마약류 수용자임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수용자 번호를 통하여 외부인이 청구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가 일반 수용자의 처우와 다르거나 보다 강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를 부여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특정한 번호대의 수용자 번호 부여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18,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85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아1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2. 2022헌마779 결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78, 종국일자=1990.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83
종국일자: 19900521
사건번호: 90헌마78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결정(憲法所願審判決定)은 형식적(形式的) 확정력(確定力)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形式)에 의해서도 그 취소(取消)나 변경(變更)을 구(求)할 수 없다.청구인 : 원○희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90. 4. 10.자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90 헌마 5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2. 청구인이 1990.3.19. 우편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0. 당 재판소 90 헌마 50호로 접수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0.2.17.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저의 통지를 받은 1990.2.17.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청구인은 1990.3.19.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당 재판소 도달시점이 아닌 위 발송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되는데도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발신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기본정신과 입법취지에 어긋난 것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헌법소원 제기기간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라 당 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발신주의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할것은 아니므로 위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2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9,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69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바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4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