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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22,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61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마222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22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3. 8.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등록 말소 사유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안내’를 받고, 전자소송계정 말소 사유 통지 및 이용정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2. 9. 29. 2018헌마1169 참조).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말소 사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등록 말소 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과 소장 접수 등의 형식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직접 작위ㆍ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2024. 3. 8.자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이하 ‘이 사건 이용정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자등록을 제한하였으므로, 사용자등록 말소의 중간적 처분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이용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96헌바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바71
사건명: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바7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청 구 인 홍 ○ 희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서울 용산구 문배동 대 14,7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권리면적비율의 지분권자들인 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청구외대한민국 소유였다가 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일부씩이 각 특정 매도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88. 3. 7.경 청구인들 및 청구외 신○식 등 총21인이 각기 특정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하는 토지가 되어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5.8. 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12.31. 실효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한다) 제3조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었고 1988. 3. 7.경 청구외 박○환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중 10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용산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분할개시결정으로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절차가 개시되었다.나.  그 후 위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간의 몇 차례의 합의끝에 합의가 이루어진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조정된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모두점유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각 작성되고, 그에 의해 각 분할 소유하게 될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권리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금이 위 특례법 및 그 시행령에의한 감정절차를 거쳐 결정되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분할조서가 같은 해 12. 11.위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다.  청구인들은 1993. 1.경 위 분할조서를 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2. 11.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동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94가단100405)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중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5카기122)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1996. 9. 13.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해 9.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1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정본을 1996. 9. 13. 송달받고, 같은 해 9.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처럼심판청구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134 결정 참조).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23.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22,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4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 직원이 법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70,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77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7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2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2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75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05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5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77,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16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아47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3,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2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아2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3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 2019헌마12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관 권○○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8. 14.자 2018형제62935),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378), 이에 대한 재항고를 하였으나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9모1127), 대법원의 2019모1127 결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1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1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41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9. 12. 2. 2019헌마1262).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 14. 헌법재판소의 위 2019헌마12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었던 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청구인은 청구기간 및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누락의 주장도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1262 결정에서 청구기간과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5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51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29. 각하한 2009헌아13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9,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28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마3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15. 제1심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경되었으며 2009.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41, 서울고등법원 2009노1373, 대법원 2009도9134),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의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일련의 처분에 있어 불법구금이나 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법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도 강간치상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한 처분,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및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수사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부분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 헌재 1996. 2. 29. 96헌마32, 판례집 8-1, 170, 176 등 참조), 만일 청구인이 검사의 압수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부분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각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외에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 형사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판결 등은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1,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34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18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58,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15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1헌마7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아린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년 형제161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5.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0,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8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0    재판취소청	구	인	1. 전○○2. 민○○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상대로 부동산지장물 추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21. 각하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8929), 항소하였으나 2022. 4. 21. 기각되었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7276),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36606).나.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2다236606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18. 각하판결을 받았고(대법원 2022재다980), 위 대법원 2022재다98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25. 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3재다1119). 이후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3재다1119 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준재심신청 역시 2023. 12. 14.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1416).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23재다1416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3,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5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아183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8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구인김○○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9 결정결       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29,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80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아129
사건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마61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2. 7.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1호, 제2호 각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2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9. 26.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16.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59,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47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5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5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0,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178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2000헌마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99형제610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송○기는 1999. 9. 9.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외 송○기와 동거하던 중가. 1999. 4. 16. 15:00경 서울 중랑구 중화3동 위 송○기의 집에서 위 송○기가 며칠전 자신을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나도 병신이 되었으니 너도 병신이 되어보라”고 말하며 화장품병으로 위 송○기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목부위를 할퀴어 위 송○기에게 전치3주의 흉부다발성타박상을 가하고나. 같은 해 5. 17. 1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발로 위 송○기의 허를 1회 차 동인에게 전치10일의 요배부좌상등을 가하고다. 같은 해 7. 28. 09: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위 송○기가 근무하는○○초등학교 당직실로 찾아가 위 송○기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송○기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좌측옆구리타박상등을 가한 것이다.3.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76,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79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576
사건명: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76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강제추행,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고단842, 1335(병합)]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19.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2021. 6. 6. 형기종료예정).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부터 청구인을 수용자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혼거실에 수용하고, 별도의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자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방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와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의료거실 미수용’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수용행위 부분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런데 피청구인이 2020. 12. 3.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면적 19.08㎡, 정원 7명의 혼거실(기결2하 13실)에 수용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는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방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의료거실 미수용 부분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3. 12. 5. 법무부예규 제103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의료거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861,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66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5헌마86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반대의견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권력의 행사인 이상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적 심사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위 긴급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0헌바132등).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은, 종래 입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였으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질뿐이라고 하였다. 긴급조치 역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입법행위에 따른 위의 책임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긴급조치가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헌재 2010헌바132등 결정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고, 유신헌법의 개정에 대한 주장 금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 금지,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법관의 영장 없는 체포, 구속 등에서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는 그 위헌성이 명백하고 중대하며, 이들 긴급조치는 애초부터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발동되었다는 것이다.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헌재 2010헌바132등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긴급조치의 발령이 위헌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성을 지녔으며, 그 위헌성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헌재 2010헌바132등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참조판례:
2016헌마332015헌마940

심판대상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 마약류사범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28,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87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128
사건명: 마약류사범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8    마약류사범 도서반입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 12.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약류수용자이다.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아닌 외부 사람으로부터 도서를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로 인해 도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0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3.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원칙적으로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나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교도소장이 해당 물품의 전달을 허가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외부로부터의 물품전달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