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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75,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83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바2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43  기피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탄핵소추 진행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857, 종국일자=2016.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52
종국일자: 20161227
사건번호: 2016헌사857
사건명: 탄핵소추 진행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48,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31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448
사건명: 병역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48    병역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자신을 군인으로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복무 시 생활 환경 및 식사량과 관련한 처우가 자신의 주거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위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방식에 관하여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68, 종국일자=1989.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30
종국일자: 19891027
사건번호: 89헌마6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6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강   영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8형제608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6. 10. 8. 피청구인에게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을 고소하였다.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금○호가 1982. 10. 20.경 청구외 조○길로부터 충남 서산읍 ○○리 986의 6 대지 785.3제곱미터 지상의 여관 및 목욕탕 건축공사를 수급하고 위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던 중 청구외 신○수가 이를 인수하여 청구인과 같이 1983. 9.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여 60퍼센트 상당의 공정을 진행한 상태에서, 건축주 조○길이 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조○길의 채무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경락되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청구인 등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정산해주지 못한 가운데 동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위 이○은 노임을 받지 못한 인부들이 건축명의자인 위 회사를 상대로 노임지급을 요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물이 청구인과 위 신○수의 공동소유임을 알고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84. 12.초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위 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동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3. 4.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청구외 최○환, 권○용, 김○석등을 비롯 연인원 79명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동 기간 노임 20,434,300원이 투입된 양 동인들 명의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고, 같은해 12. 6.경 위 회사를 원고로 하고 위 조○길을 피고로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4가합257호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회사에서 직접 자재도 구입하여 동 공사장에 투입한 것처럼 꾸민 거짓내용의 세금계산서 21매와 함께 위조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동 법원으로부터 1986. 7. 4. 원고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값 상당액을 편취하였다함에 있다.나. 피청구인은 1988. 10. 31. 위 이○이 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 건물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89. 3. 21.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같은 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69,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28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바369
사건명: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하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 권리’라 한다)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한다.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의미하고,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는 저작권법 제2장 내지 제4장에 규정된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을 의미한다. 권리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의 주체를 의미한다.문제는 심판대상조항 중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입법취지 및 저작권 등 권리에 그 권리자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것과 관련 없이 단순히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 자체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해야 하므로, 적어도 너무 쉽게 또는 우연하게 우회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역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참조판례:
98헌가102002헌바83

심판대상조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73,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83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청구인은 우리나라의 일반 청년들이 취업할 때 어학연수를 필수적으로 다녀오고 있는데,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자가 공직에 취임하거나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내지 대통령의 자격요건에 어학연수 경험을 요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30,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67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3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3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35,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97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163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3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82,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7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8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14,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135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14
사건명: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1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1082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취소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3. 22. 당시 과천시 ○○동 65-1, ○○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과천동장은 이 사건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사항을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0. 4. 22.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65),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31082)한 후 항소심 계속 중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아178)을 하였으나 2014. 4. 23. 각하되자, 2014.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주민등록 대상자 중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주민등록절차를 규정한 조항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0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등).따라서 대통령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89,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74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마489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89 재판취소청 구 인 곽○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 8. 20.자 2009마8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359,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2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5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5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0. 10. 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9노641), 같은 날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노1141).청구인은 위 2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18,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87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7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국성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544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743, 종국일자=2011.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6
종국일자: 20110111
사건번호: 2010헌마743
사건명: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43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임○희피 청 구 인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2651호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고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09. 9.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노역장유치집행을 지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교도소에 유치되었다(이하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이후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에 대한 벌금납부명령이 없었고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면 벌금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노역장유치집행 전에 청구인에 대한 소환이나 형집행장의 발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4.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1128),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로55 및 대법원 2010모1330).나. 또한 청구인은 2008.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5169호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10.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노역장유치집행을 지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구치소에 유치되었다(이하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이후 청구인은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967),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로54 및 대법원 2010모1329).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 및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0. 12. 6.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이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된 바 있다.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5),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은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09. 9. 29. 및 2010. 3. 4.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각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진 당시에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에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1.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04,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4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사40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2,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13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1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강남경찰서 경사가 상표권 지식 부족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25,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6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2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1988. 2. 12. 청구인 소유가 아닌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한 행위, 청구인에게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청구인 소유 토지를 압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및 2013. 11. 21., 2016. 11. 21., 2023. 11. 21.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를 예고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한 행위 및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1988. 2. 12. 청구인 소유가 아님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기재하였고,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2024. 6. 12.에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이 사건 압류 및 2013. 11. 21.자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압류 및 2013. 11. 21. 자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12. 22. 2023헌마1330 결정).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다. 2016. 11. 21. 및 2023. 11. 21.자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2016. 11. 21. 및 2023. 11. 21.에도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대행의뢰 예고 통지는 ‘공매대행의뢰 예정’이라는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380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19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38,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75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3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3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31,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01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22헌마8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재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235호 문서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246, 종국일자=2018.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52
종국일자: 20180327
사건번호: 2018헌사2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3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     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0.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636,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91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19헌사6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9헌사6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19헌마8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23. 강○○ 외 22인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42,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0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42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주식 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외주식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로 개정된 것)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3. 판단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겨야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별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설령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증권사의 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증권사의 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