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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01, 종국일자=201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81
종국일자: 20140416
사건번호: 2014헌마201
사건명: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01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지○용2. 임○윤3. 구○은4. 김○국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영담당변호사 권정, 이정근, 이진아, 임윤정결    정    일          201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구 행정사법 제6조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경우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해주는 등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시험의 전부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에서 근무연수 등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시험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다만,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 위 법률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공무원 등은 여전히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13. 3. 25.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개정된 행정사법 제9조 제1, 2항, 부칙 3조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 시험면제 대상자 및 시험면제 서류의 제출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다.다.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2013. 6. 29. 2013년도 이 사건 시험 제1차시험이 시행되어 청구인들도 이에 응시하였는데, 2013. 12. 11.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 일반응시자 및 일부면제자 중 합격자는 296명(응시자수 12,518명)에 불과한 반면, 전부면제자는 66,278명이었다.라. 청구인들 중 청구인 지○용, 임○윤은 이 사건 시험 제2차시험에 불합격하여 향후 시행될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청구인 구○은, 김○국은 이 사건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4. 3. 7. 위와 같이 경력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9조, 부칙 제3조 등(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시험면제 대상자 및 시험면제 서류의 제출 안내가 포함된 2013. 3. 25.자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2013. 6. 29. 시행된 이 사건 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인 2013. 3. 25. 무렵 내지 아무리 늦어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2013. 6. 29.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경력공무원 등과 일반응시자 사이의 차별취급에 따른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7.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 지○용, 임○윤이 향후 시행예정인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시험 합격자인 청구인 구○은, 김○국이 위 최종 합격자 발표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시험 전부면제자가 6만여 명에 이르는 사실을 알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62,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1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8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원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25
사건명: 국회원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25   국회원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문     ○     숙피 청 구 인        국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청구인은, ①국회가 1998. 5. 31.로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원구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당리당략에 얽매어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②국제통화기금의 한파로 기업이 줄줄이 도산되고 실업자가 200만명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에서 국회의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③현재 국회는 26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제·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제개혁 및 민생을 위하여 솔선하여 나서야 할 국회가 현재의 부작위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한사람인 청구인의 헌법 제34조에 규정한 사회보장을 받을권리를 침해받았음을 내세워, 199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내에 원구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기간 국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정현안을 방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이다.3. 판단가.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합의체기관이고, 이러한 국회를 기본요소로 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에서 다수결로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절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제48조는 그 최소한도의 구성원리로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구체적으로 그 선출방법과 아울러 선출시기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5조 제2항, 제5조 제2항) 따라서 제15대 국회의 경우 1998. 5. 31.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행하여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등 국회의 원구성을 하지 않은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6헌마207, 결정집 8-3, 487)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7.    23.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59,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81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아159
사건명: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59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최○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691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2. 8. 7.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선규정(이하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1. 13.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20,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15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20  재판취소청    구    인          이○자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4. 27. 조○래가 고소인에게 차용한 약 230만원 상당액에 대한 채무변제 지급보증을 서주었으나 조○래가 고소인에게 위 채무액을 상환하지 않자 고소인은 청구인과 조○래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1형제36657호). 위 사건으로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자(2011고약1988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148). 청구인은 이에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055) 및 상고(대법원 2014도464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31.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055 판결 등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7,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07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아87
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8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마3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마366), 2016. 6. 8. 위 2016헌마36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4. 30. 2013헌아35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22,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3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2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2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72,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54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6헌아272
사건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7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김○자2. ○○농장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김○자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구덕담당변호사 임종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헌마2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93,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9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궁○대리인 변호사 임영익, 양석용, 박응현, 정경회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838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7. 16.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0. 1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24,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56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24 재판취소청 구 인 백○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도870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37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아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751,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74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마75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941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타경21060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52,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19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18헌마952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9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8. 9. 4.경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고 교도소 의료과장에게 엑스선 촬영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의료과장이 이를 거부하여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8. 9. 6.경에 이르러서야 상주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비골골절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장 등의 외부의료시설진료 제한행위의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자신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8.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교도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자비치료 허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3. 청구인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수용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관의 의견만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진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교도소장이나 의무관의 거부 등으로 외부의료시설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생명·건강 등에 위해를 입을 수 있는바, 그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4. 판단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나.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교도소장에게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자비치료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자비치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59,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1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59  재판취소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2. 5. 25. 청구외 박○임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해 6. 4. 박○임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342), 항소하여 2003.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2002노350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638).이후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청구외 박□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6. 26. 및 같은 해 10. 27. 박□임이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박□임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5. 8. 26. 2004고단6321),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5노2016, 대법원 2008도8549).나. 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02고합342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6321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0. 7. 23.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71,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42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아17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71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권○자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9. 13. 2016헌아1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4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7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8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64,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07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6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6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로서, 선거일에 앞서 2020. 4. 11.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다.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지후보나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가 없을 때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그런데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자에게 ‘지지하는 후보 또는 정당 없음’에 투표할 기회를 선거권자에게 주어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04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0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신○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6고정205), 항소하여 형 면제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창원지방법원 2006노751)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07도8107),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7고단4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7노383, 대법원 2007도4368).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2007고단44 판결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을 청구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07재고단2, 2007로108, 2008재고단1, 2008로45, 2008재고단2, 2008재고단3, 2009재고단1, 2009로45, 대법원 2008모5, 2009모684), 위 형사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8헌마471).이에 청구인은 2009. 11. 24. 다시 위 헌법소원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지 위 2008헌마471 결정의 대상이 된 형사판결들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53,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185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아653
사건명: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53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8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배출시설을 각 가동하고 있는 회사이다. 청구인 ○○ 주식회사는 1986. 3. 28.,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08. 12. 3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6. 7. 14., 청구인 ▽▽ 주식회사는 1999. 4. 2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0. 5. 3. 각 아스콘 제조공장을 등록하여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나. 청구인들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설치 등을 규제하는 구 대기환전보전법 법령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8. 25.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861,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0. 9.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인용결정이 갖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근거로 하여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와 분명히 구별된다. 즉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효력 면에서 동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여부를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와 같이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청구인들이 청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의 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입법 조항들이므로, 재심대상결정은 그 성격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1.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2. □□ 주식회사대표이사 임○○3.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4. ▽▽ 주식회사대표이사 박○○5.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정미, 신예슬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94,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7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176,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49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사1176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176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바3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신 청 인 김○○[주  문]변호사 손창열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19,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3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제척신청
(사건번호=2003헌사551, 종국일자=2003.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
종국일자: 20031202
사건번호: 2003헌사551
사건명: 제척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551   제척신청청  구  인      정     ○     명본 안  사 건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2003헌사5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1. 8. 2003헌사5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들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날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 같은 부 소속 이○복 서기관(신청서의 ‘이○복 사무관’ 기재부분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다.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제3지정재판부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제척은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하여 제척하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이○복 서기관, 김○운 사무관 및 접수담당 여직원에 대한 부분신청인은 제3지정재판부 이○복 서기관에 대하여, 위 서기관이 민원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를,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하여, 위 여직원은 신청인이 민원실에 오면 담당재판부 사무관이 알도록 전화하여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 결정이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위 본안 사건에 대한 신청을 민원 처리하였고, 위 사무관은 이를 허락하였다는 이유를 각 제척사유로 들고 있다.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에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제척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2.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