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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31,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4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331
사건명: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31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는 종교집회 등에 참석해오고 있는 자로, 장관이 각 교단에 집회 중단을 권고하고 서울시장이 집회금지를 통보하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3. 5.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회관련 행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주장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보정기간 말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8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3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아18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8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5. 2022헌아10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91,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7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91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9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4. 23.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변경하면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이하 ‘이 사건 이유 불고지’라 한다), 2020. 4. 24. 의료거실 수용에 관해 문의하자 의무관이 막말을 하는 등 청구인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였다며(이하 ‘의무관의 행위’라 한다),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먼저 이 사건 이유 불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다(헌재 2015. 6. 9. 2015헌마485 참조). 소장이나 교도관에게 수용거실 지정이나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를 수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용거실 변경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수용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다음으로 의무관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무관의 무례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의무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9. 11. 5. 2019헌마115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면직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519, 종국일자=2003.0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45
종국일자: 20030826
사건번호: 2003헌마519
사건명: 면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19 면직처분취소청　구　인　이○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서울시 행정관리국 인력POOL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2002. 8. 1.자로 직권면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위 면직처분은 청구인의 공무원법상 보장된 신분보장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임용권자가 아닌 부시장 방침(인력POOL소속 직원 능력평가변경지침)을 면직자선정기준으로 삼아 청구인을 직권면직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8.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45, 판례집 13-2, 915, 918).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2. 8. 1.자 직권면직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48,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43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9,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70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아29
사건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검찰청 내 청원경찰 및 방호원은 전문적인 경비능력이 있는 민간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9. 청원경찰 및 방호원의 채용근거에 관한 법령인 청원경찰법 제2조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100).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10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1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59,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95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마13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08,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17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마80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송○곤[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어 수용되자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8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기준을 충족하여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후 교도소장에 의하여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인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52,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59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5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5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업실적 이전 결정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39
사건명: 사업실적 이전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417,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08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1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1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7.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2. 11.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노트북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3. 11. 15.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상고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5. 2. 26.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판결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재심개시명령을 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등 결정으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을 위헌결정하였으나, 당시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한 적 없다. 그리고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단기를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 제329조에 대하여 가중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으며,위헌결정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과도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2014헌가16등 결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기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의 재심 청구 부분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가려 같은 법 제43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6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51,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87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0헌마15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공○○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61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9,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71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2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외국인)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2.경 청구인의 아들이 ○○초등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장이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비밀전학도 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4. 2.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초등학교 교장을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초등학교와 구별되고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초등학교 교장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초등학교의 교장은 업무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초등학교 교장에 의하여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 내지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비밀전학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 교감을 청구인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 아들이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19,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95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101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4조 및 제237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7. 7. 각하되었다(2020헌바335). 청구인은 위 2020헌바335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17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31,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60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마931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3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양○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사인(私人)에 불과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9, 종국일자=2021.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53
종국일자: 20210216
사건번호: 2021헌마149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그런데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5, 종국일자=201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6
종국일자: 20110209
사건번호: 2011헌마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5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9.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2003. 10. 15.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단331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2004. 7. 9. 횡령죄로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상고심에서도 2004. 8. 3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4도456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 17.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단33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 대법원 2004도4563 판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8-1389).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09.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 12. 이 사건 심판대상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0. 1. 12. 2009헌마743),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 갈등 조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4,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63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154
사건명: 국민 갈등 조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4    국민 갈등 조장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와 정부의 갈등 조장 행위가 국익을 저하시킨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10
사건명: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101, 종국일자=2003.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419
종국일자: 20030626
사건번호: 2002헌사1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10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     진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우리 재판소 2001헌마83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76,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87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76
사건명: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76 무혐의 결정 취소청　　구　　인　원○○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5. 10. 30. 당직 교감이었던 피고소인 류○○가 동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10. 19. 불송치 결정을 받자(○○경찰서 2022-008510,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2022. 10. 23.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1. 11. 2021헌마1564).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86,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7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2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 직원이 비상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방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비상벨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비상시 외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 비상벨사용을 일체 금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61,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29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사6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12,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95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3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운대리인 변호사 이경창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68호 사건(폭행)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47,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28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아4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4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15. 2016헌아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8헌마13        재판취소청   구   인          최   ○   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그 딸인 청구외 김○순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김○순이 청구외 이○욱이 경영하는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진단받고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을 담당한 위 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청구외 김○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위 김○수를 고소하는 한편 위 이○욱, 김○수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그런데 위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0. 6. 18. 청구외 김○수에 대하여 무죄판결(89고단276)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0노624)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도634)로 확정되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1. 1. 31. 청구기각판결(89가합2960)을 선고하고, 이 판결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1나11119)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다42708)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20.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