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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8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67,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33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마667
사건명: 민법 제78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67  민법 제781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1. 장○희2. 장□희(개명 전 장△희)3. 장○현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담당변호사 박수복[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은 망 장○복의 자녀들인데, 장○복의 출생 당시(1955. 12. 6.) 장○복의 부친인 김○만이 이미 사망하여 그의 모친(청구인들의 조모)인 장○숙은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 아들의 성을 인동 장씨로 하였다.장○복은 친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 경주 김씨로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김○만이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결국 성과 본을 변경하지 못한 채 2008. 11. 1. 사망하였다.이에 조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청구인들은, 인지에 의하지 않더라도 부계혈족이 확인 된 경우에 부(父)의 성과 본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모계의 성과 본을 따른 자가 부계혈족을 증명함으로써 부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판례집 15-1, 551, 558 참조).먼저, 헌법은 모계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자가 부계혈족을 확인한 경우 성과 본을 변경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러한 이유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를 두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나아가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개인의 성명권과 성명의 자유로운 관리 처분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나, 성명의 특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헌재 2005. 12. 22. 2003헌가5 등, 판례집 17-2, 544, 553), 이미 사용 중인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권리는 일정한 제약 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명하고 있고, 민법상 가족제도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어떤 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족법상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모의 성이 아닌 부의 성만이 진정한 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모의 성이 아닌 부의 성을 사용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해석상으로도 청구인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모의 성과 본을 따르던 사람이 부계혈족을 확인하여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권리를 제한없이 인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86,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21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3헌사3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국회의원 정점식2. 국회의원 박형수3. 국회의원 유상범4. 국회의원 장동혁5. 국회의원 전주혜6. 국회의원 조수진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피	신	청	인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변호사 이범균, 김경만, 장원기, 김수경, 양진희2. 국회의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유선영, 강윤희, 이수지본	안	사	건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26,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5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바426
사건명: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26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모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재나48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사건 개요(1) 청구인은 일본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및 ‘국제 수형자이송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청구인이 일본에서 형에 산입받지 못한 미결구금일수 합계 198일을 이송 후 집행할 잔여 형기에 산입하여 주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310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11055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7. 15.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어(대법원 2010다39376)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2) 이후 청구인은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9나11054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2010재나484)를 제기한 다음,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9. 재심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각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0카기1305).(3) 그러자 청구인은 2010. 9. 29. 위 법원에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0. 22.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카기1658),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및 제27조 제3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 대상이 사건 심판 대상은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및 제27조 제3항 제5호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 대상 조항]○ 국제수형자이송법제22조(조약사항의 고지)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인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등에 수용되는 때에는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지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5.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0재나484호 사건이 2010. 9. 9.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9. 29. 심판 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 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판단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바(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등), 청구인은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7조 제3항 제5호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52,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77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5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 및 임○○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외 고○○ 및 임○○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3169 판결),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779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252 판결).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청구외 고○○ 및 임○○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및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3.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청구외 고○○ 및 임○○은 사인에 불과하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고○○ 및 임○○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및 경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31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3779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252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48
사건명: 금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67,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13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아16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6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57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5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857 결정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2,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31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3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2020. 1. 26.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제대로 된 휴일 및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근로기준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관련 조항]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3. 판단심판대상조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일의적으로 재량의 여지없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배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용배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제3자의 지위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직접성의 예외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03,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75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사10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25,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57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마62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임○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경찰서 진○국 형사가 청구인의 집을 빼앗아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 살 수 없게 하였다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주장하며 2014. 8.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79,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89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8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733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9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99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3헌아2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681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외 주○철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서울지방법원 2000. 7. 12. 선고 98가단273837, 98가단294377(반소)} 패소한 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01. 9. 5. 2001다33659, 2001다33666(반소)}, 2001. 9. 29. 위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1심 판결은 손해배상의 발생과 범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16.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5헌바60, 종국일자=2025.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61
종국일자: 20250319
사건번호: 2025헌바6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6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8393  소송구조대법원 2024모35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결	정	일	2025.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25,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1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25
사건명: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2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21. 10. 19. 2021헌아583 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소득세법 제10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279,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97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279
사건명: 소득세법 제10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79  소득세법 제105조 위헌확인 등청구인      이○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3. 1. 김천시 조마면 ○○리 23-3 토지를 매도한 이후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경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3,182,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자 소득세법 제1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규정일 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23,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73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0헌마6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박세령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435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00,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5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4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00 재판취소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서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원의 어떠한 재판을 다투겠다는 것인지,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3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3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3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5. 25. 각하결정된 99헌마252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1999.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25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15,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63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바4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33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2001. 12. 18. 2001헌마833)【당 사 자】청 구 인 윤 ○ 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1988. 8. 20.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강동구 둔촌동 118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청구외 황○준이 운전하고 있는 콩코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청구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황○준과 위 차량에 동승한 청구외 황○경, 차○임, 김○아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나한 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998. 12. 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경기도 경찰청장은 1998. 8. 2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며 그 무렵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휠체어와 자동차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운전면허 취소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청구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되,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참조).그런데 경기도 경찰청장은 1998. 8. 20.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에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01. 12. 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4,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03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바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53,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75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아653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53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9 결정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주택소유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33,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54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233
사건명: 주택소유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33 주택소유제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가 1가구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가 1가구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36,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43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아13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3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마1004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아1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56,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17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9,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63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1헌마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대리인   법무법인 청림담당변호사 김창희, 홍진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165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