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16,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65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95,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09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95
사건명: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95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97,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49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397
사건명: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9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외국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중국국적 소지자로 2014. 10. 20. 귀화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중국에 호구(戶口) 및 그에 따른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정 등으로 1년 내에 그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10. 21.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다.청구인은 국적이 상실되게 된 근거인 국적법 제10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2021. 10.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306)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11. 9.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재차 주장하며 2021.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3.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30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4, 종국일자=2011.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3
종국일자: 20110201
사건번호: 2011헌바2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중이던 2010. 8. 5.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95), 2011. 1. 14.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7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2010카기377 및 2010카기395 사건이 모두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1.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377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83,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03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78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992
사건명: 민법 제78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55,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85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아3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5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3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27,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8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27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구합10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누62558 판결 및 대법원 2021. 11. 25.자 2021두48403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07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이○선피 청 구 인      양천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5. 10. 25.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 78,630원을 납부하였고, 2006. 12. 13. 위 주택을 215,000,000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납부하였으나, 양천세무서장이 2007. 5.경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451,220원을 부과하면서 기납부한 16,459,710원을 차감한 53,991,51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자, 위 처분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09. 12.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30, 종국일자=200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47
종국일자: 20031105
사건번호: 2003헌마73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3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23,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839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마1323
사건명: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83,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6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83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2. 4. 8.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552), 항소하였으나 2022. 12. 22.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413).나. 청구인은 2022.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12.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초기1764).다.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자 2022초기17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2023. 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1. 31. 2023헌마85). 따라서 위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45,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49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마10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진□□대리인   법무법인 빛담당변호사 김경수, 이민하, 이상은, 김다경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473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151, 종국일자=200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849
종국일자: 20020131
사건번호: 2001헌사1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1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노동조합연맹 외 2위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천낙붕, 이정택, 노성환피신청인      기획예산처장관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1헌마228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64,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75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바2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1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92, 종국일자=2008.09.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00
종국일자: 20080909
사건번호: 2008헌사39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8헌바9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9.    9.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46,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11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46
사건명: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4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1. 박○숙2. 주식회사 ○○석유대표이사 박○숙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이준승, 손병준, 임수혁, 전흔자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0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주식회사 ○○석유는 인천 부평구 ○○로 45, ○○동 ○○호(○○동)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이고, 청구인 박○숙은 주식회사 ○○석유의 대표이사이다.청구인들은 2010. 12. 3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35) 및 2심(서울고등법원 2013노1832)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상고심(대법원 2013도10544) 계속 중 조세범 처벌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제3자에게 교부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0.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619), 2014.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제3자에게 교부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3. 판단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청구인들의 주장은 누군가에게든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그 재화를 공급받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화 공급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운영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의 근본취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관련규정의 해석, 해당 거래에서의 구체적ㆍ개별적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그 포섭과정을 거쳐 확정할 문제이다.더욱이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원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실제로 공급한 자’와 ‘실제로 공급받은 자’ 사이의 관계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면서도, 별도로 ② ‘실제로 공급한 자’와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 사이의 관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아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를 적용함으로써, 위 두 범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여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들이 실물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및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0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92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8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9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1,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95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아31
사건명: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1    논문 부적합 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안○○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1. 14. 2025헌아8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마1033 결정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75,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63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2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벌금 700만원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할 때 청구인에게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21. 3. 5.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1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벌금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를 집행할 때에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노역장유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규정이나 형의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노역장유치를 집행할 때에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60,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9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바1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8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500 사건에 대하여 2011. 12. 27.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2. 30.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58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8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940,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78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마9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강○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 2015고합157(병합), 2015고합194(병합), 2015전고34(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 2015전노315(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8. 25.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8689, 2016전도102(병합)],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재도43).청구인은 2016.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위 대법원 2016도8689 판결, 2016재도43 판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판단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대법원 2016도8689)은 이미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위 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대법원 2016도8689 판결, 2016재도43 판결에 관한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도8689 판결, 2016재도4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 청구인의 그 밖의 청구에 관한 판단그 밖에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신상정보 공개(등록)에 관한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률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들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해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법원이 내린 재범의 위험성 판단 등이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47,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3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47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4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4. 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9. 13. 2016헌마73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차량 2부제 한정시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4
사건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차량 2부제 한정시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86, 종국일자=201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6
종국일자: 20110504
사건번호: 2011헌아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86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1. 각하한 2011헌아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5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4. 11. 헌법재판소 2011헌아57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2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6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2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2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70,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3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변호사)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물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소속 배달원이 자신에게 택배 물건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배달원의 팔을 1회 때렸다는 폭행의 범죄사실로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22. 10. 25.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한편(2022년 형제55916호), 대한변호사협회에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위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주사보,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2인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수사처 검사는 이를 진정(신고) 사건으로 접수하여(2022년 진정 제1643호), 2023. 2. 10.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불복수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검사의 기소처분 및 징계신청에 대한 불복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사처에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를 표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9. 수사처 검사의 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 진행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이미 수사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당연히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처 검사의 ‘적법한 수사 진행 및 공소제기’라는 작위를 요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2023. 2. 10. 공람종결로 응답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수사처 검사의 위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 진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한 수사처 검사의 적극적 응답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응답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23. 2. 10. 공람종결 결정(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성(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2) 청구인은 자신이 수사처에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를 표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검사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람종결의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헌재 1999. 1. 28. 98헌마85 등 참조).나. 보충성 원칙(1)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2)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사처법’이라 한다)에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바, 수사처법 제29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달리 검찰청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것과 같은 항고 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고소·고발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소권자가 명시적으로 고소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 고발, 진정, 탄원을 한 경우에도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면 실질상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사처에 제출한 서면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이상, 수사처가 이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14.자 2022초재160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2. 17.자 2022초재2125 결정 등 참조).(3)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재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만약 법원에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수사처 검사로서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수사처법 제29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