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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77,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93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77    재판취소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및 운영 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다.나. 청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산정서가 인근 가맹점 중 매출액이 좋은 매장만을 선택하였거나 매출액 자체를 허위 내지는 과장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주식회사  □□에 대하여 영업손실금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44623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3나32155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5. 15. 자 2025다210160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75,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81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바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71 기피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6. 1. 24. 2005헌바111 등 참조), 위헌제청신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면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법관 기피에 관한 대법원 2021. 12. 21. 선고 2021카기171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21. 12. 29. 같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2023. 3. 7. 각하결정을 받은 뒤(대법원 2021카기24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때에 당해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종료되어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68,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3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2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민연금법 부칙 제1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2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60
사건명: 국민연금법 부칙 제1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60    국민연금법 부칙 제1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19,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99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5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2023. 5. 11.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383,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46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4헌사3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9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95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3. 각하한 2009헌아16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이공현,민형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0,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23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70    재판취소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과 도○○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본소) 및 임차권등기말소(반소)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도○○의 반소를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68(본소), 2017가단5160401(반소)}.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9. 7. 청구인의 반소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하고, 본소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본소), 2018나16057(반소)}.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8. 12.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다270807(본소), 2018다270814(반소)}.나.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본소), 2018나16057(반소)}에서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0. 5. 14.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43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21. 9. 14.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48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22. 1. 1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다282244).다. 청구인은 위 나.항 기재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70432)에서 배척한 증거인 ‘상고이유서’를 증거조사하지 않은 점과 그 진정성립을 위한 증인신청을 배척한 점은 위법이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10. 위 나.항 기재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84,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59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8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8388 손해배상(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55,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40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6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71,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70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마11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71 재판취소청 구 인 류○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70,000,000원을 선고받고(2013노106),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2013도14901) 위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9. 5. 광주고등법원에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2013노10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9.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법원 2015재노5), 다시 2015. 7. 14.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간 도과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2015. 12. 15. 위 광주고등법원 2015재노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광주고등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83, 종국일자=2014.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13
종국일자: 20141021
사건번호: 2014헌마88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4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823, 종국일자=200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033
종국일자: 20050331
사건번호: 2004헌마8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욱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식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46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4. 7. 14. 특수절도죄로 서울남부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선반공인바, 친구인 청구외 백○현과 합동하여,2004. 7. 14. 02: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박○섭에게 다가가 청구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위 백○현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7만원, 미화 21달러,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박○섭의 지갑을 절취한 사람은 친구 백○현이고, 자신은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신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2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52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9, 종국일자=201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2
종국일자: 20110511
사건번호: 2011헌아79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9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50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1.
#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87,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45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아187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87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8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45  재판취소청  구  인      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2009도950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9. 12. 23.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도9505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070,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23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1070
사건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7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아오던 사람이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나. 청구인은 40대 이상의 연령임에도 미혼이므로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어서, 2015년경에는 90세에 가까운 노모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9. 1. 21.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친부모 동의의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사실이 아닐 경우 민형사상 책임 서약)’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2020년 제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시에도 2020. 7.경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다. 청구인은 장학재단법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가구소득 조사 대상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닌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고연령의 미혼인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부상 부모의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청구인의 경우 유전자검사서나 형사책임 서약을 포함한 공증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간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8. 8.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와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등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2019. 1. 21.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할 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8. 8.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한국장학재단이 청구인에게 부모의 동의 및 ‘유전자검사서’ 또는 ‘공증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친부모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수적인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12. 2019헌마8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87, 종국일자=1994.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33
종국일자: 19940112
사건번호: 93헌마287
사건명: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면 법원(法院)에 의한 재판절차(裁判節次)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심사(審査)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檢事)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은 독립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주     ○     택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장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1992.12.30.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권행사는 위헌이라는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57,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0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아25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 2024헌아161 결정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14,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9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1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1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855,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69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55    재판취소청구인김○○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2020고약118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18. 제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7.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147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9.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9716).나. 청구인은 2025. 1. 23.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0.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재고정1),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6. 12.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25로14).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무고죄)로 기소되어 2022. 11.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24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6.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2노151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3. 10.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8261).라. 청구인은 2023. 10. 17.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24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10.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재고단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2. 15.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로85),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8).마. 청구인은 2025. 7. 9.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 대법원 2021도9716 결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재고정1 결정, 청주지방법원 2025로14 결정, 대법원 2024모8 결정(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이라 한다)의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96
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14. 2016헌마438 결정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결정문 송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5,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59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65
사건명: 결정문 송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5    결정문 송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43,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61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82
사건명: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78,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3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78
사건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7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확인청 구 인 민○식대리인 법무법인 다올담당변호사 박수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군수는 2011. 10.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이 설치한 분묘가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개장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개장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8.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군수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5. 청구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349), 항소하였으나 2014. 12. 10.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941}, 상고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두35499).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된 것)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등).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8.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군수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25. 청구 기각의 1심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349).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4. 7. 29.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5.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02,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09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10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피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어 엄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23. 9. 12. 발송하려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지 내용물 확인’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편지 내용물 확인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지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으므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160).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8,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5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97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9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50,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37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50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7992, 2020. 4. 3. 선고 2020도2486, 2020. 6. 19. 선고 2020도5379 각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