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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의 동일 법률안 상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33,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2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33
사건명: 임시회의 동일 법률안 상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3    임시회의 동일 법률안 상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청구인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및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59, 종국일자=2013.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774
종국일자: 20131014
사건번호: 2013헌마6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열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바, 2012. 9. 11. 08: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리 소재 ○○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던 중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던 위 의원 원장인 피해자 권○형 및 권○형의 처인 피해자 김○경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2. 12. 26.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형제346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13. 9.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1.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3년 진정3호)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2013. 1. 14.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9. 2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0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7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47,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09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마15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10,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22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10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1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인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하여도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참가자들이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4조 제5호의 위헌성을 주장하였고, 대법원 역시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옥회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2. 24.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1. 9. 1.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7.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도12504).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의 중요한 사실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판단 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였다.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인하여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3 등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을 선고받은 2012. 7. 26.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12. 8. 1. 판결문등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청구인이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았을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68,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75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08,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81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대통령의 2024. 2. 7.자 특별사면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4. 3. 5. 2024헌마18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의 2024. 2. 7.자 특별사면조치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40
사건명: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9헌바4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5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43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소송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42,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28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바242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42 행정소송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전○옥 외 206인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담당변호사 유근호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두139 사용검사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남양주시 ○○동 소재의 ○○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로서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합171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202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나.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사실상 판례변경에 해당함에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15재두139), 본안 재판에 적용될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5아40)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 6. 11.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5. 7. 17. 행정소송법 제3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3. 판단가. 행정소송법 제35조 부분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인 재심사건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판결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21,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17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2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4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6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6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28,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2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488,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13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아4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재 2020. 6. 16. 2020헌아391 등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도 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55,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1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62,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07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고○○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2. 16.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노2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3노2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2. 22. 2023헌마132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이 위 2023헌마1322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3,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56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바4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2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12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5,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69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사1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전○○본  안  사  건          2021헌마2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각하결정취소 등
(사건번호=2011헌마107, 종국일자=2011.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5
종국일자: 20110315
사건번호: 2011헌마107
사건명: 각하결정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07  각하결정취소 등청  구  인      서○신피청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47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3기생)하고 장교로 복무하면서 대령까지 진급하였으나 1961. 5.16 군사쿠데타시 반혁명세력으로 몰려 1961. 7. 30. 국방부 특별명령 제444호에 따라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복권(진급) 및 보상을 신청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6. 2. 20. 위 신청이 피청구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기-236),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19. 기각되었다(이의신청 5).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통령실, 감사원 등에 수차례 재심을 바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위 민원은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0. 4. 7. 청구인에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민원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1. 2. 28. 피청구인의 위 2006. 2. 20.자 각하결정(기-236), 2006. 5. 19.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의신청 5) 및 2010. 4. 7.자 민원사항종결처리안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각하결정은 2006. 2. 20.에,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2006. 5. 19.에 각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4. 7.자 민원사항종결처리안내 회신을 받고 다시 대통령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기록 9면)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즈음 위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나거나 피청구인의 민원사항종결처리안내 회신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2.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9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150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01헌바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바34
사건명: 민법 제150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바34     민법 제150조 위헌소원등청  구  인     류    ○    홍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2000가단19402   채무부존재확인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매채권자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경매채무자 청구인으로 하는 제주지방법원 98타경22835 임의경매사건에서 제3자가 경락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종료된 것과 관련하여 그 경매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위 주식회사 ○○은행을 피고로 하여 위 법원 2000가단19402호로 위 주식회사 ○○은행의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의 계속 중 민법 제150조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 2001카기98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위 법원은 2001. 5. 10.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함과 아울러 위 소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1. 5.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50조의 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1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법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느라고 부재한 사이에 위 주식회사 ○○은행이 경매개시신청을 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청구인이 ‘경매의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헌법 제119조 위반이고, 은행거래기본약관이나 경매절차진행 또한 위 헌법조항 위반이다.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약관이나 경매절차진행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은 이유없다.3. 판단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인 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헌재 2000. 2. 8. 2000헌바8).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청구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라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경매채권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청구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한 바,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5.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6, 종국일자=2009.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45
종국일자: 20090203
사건번호: 2009헌바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6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기1783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 손해배상(기)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판사 안종화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항고(서울고등법원 2007라564) 및 재항고(대법원 2007마757)를 하였고, 재항고심인 대법원은 2007. 8. 13. 청구인의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07. 8. 21. 대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 국민주권의 원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7카기140)을 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7마757 사건이 2007. 8. 13.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8. 24.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07. 8. 29.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 9. 1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2007헌바89)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2007헌바89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하였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재판장이 정한 주장제출 및 증거신청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이 재판장이 정한 주장제출, 증거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위와 같은 기간 미준수에 대한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09. 1. 6.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서울중앙지방법원 200카기7039)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위헌으로 선언되어 재판장이 정한 주장제출 또는 증거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3.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77,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9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2,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0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아20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마4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이른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자로서 그로 인한 악취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면서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관계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483).나.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이 사건 별표조항이 시행될 당시에는 위 별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장애인 등록이 거부된 시점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별표조항이 시행된  2010. 7. 12.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67,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55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32,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13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마232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32  재판취소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09, 종국일자=2011.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
종국일자: 20110405
사건번호: 2011헌마109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고○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3. 6. 30.경부터 ○○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9. 1. 7.부터 같은 해 1. 30.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구외 안○명, 이○재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10,000,000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9. 10. 선고 2010고합74),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10,000,000원을 선고받자(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9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3. 10.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444).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수뢰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 상, 350).그런데 이 사건 1심 법원은 2010. 9. 10. 청구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합74), 청구인은 위 판결문 정본을 2010. 9. 11.에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2010. 9. 11.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1. 3. 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