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28,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49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28 재판취소청 구 인  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1.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합88, 2015고합102(병합)],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노397]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6도8858)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20. 4. 24.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합88, 2015고합102(병합)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621,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86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62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안○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한ㆍ미 양국이 청구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비공개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현재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한미 양국 간의 정치군사적ㆍ경제적 동맹에서 기인한 비공개 악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17,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58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아11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1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83,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1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4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22,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36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2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2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235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23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25,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31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마102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2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2022. 4. 20. 2022헌마410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9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의원선거일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55
사건명: 국회의원선거일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55 국회의원선거일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류 ○ 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3. 27.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50,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41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75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 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8. 31.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120).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46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지만 2018.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4166).나. 청구인은 2025. 3. 25.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4. 15.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25헌마335). 이에 청구인은 2025. 4. 24. 위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13. 각하되었고(2025헌아214), 2025. 5. 20.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0. 각하되었다(2025헌아248,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을 함께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5. 3. 25.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15.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2025헌마33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41,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31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41
사건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2가 규정한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43,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1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아14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4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20. 각하한 2010헌아10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18. 각하되자(2010헌아11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12)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44,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20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4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19,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03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0헌마6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수○○(외국인)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2.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6682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68,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67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사10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4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5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86,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89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8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8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7,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45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아2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유○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5. 2016헌마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법원 보안관리대원인 양○열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4. 9.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8722호).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제5740호), 법원에 재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2. 2015초재3193 결정, 대법원 2016. 1. 7. 2015모3423 결정).나. 청구인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양○열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778 판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6헌마35), 2016. 1. 25.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다. 청구인은 2016. 2. 16. 위 결정들과 판결의 취소 및 위 2016헌마3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제5740호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193 결정, 대법원 2015모3423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778 판결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1. 25. 2016헌마35),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라. 헌법재판소 2016헌마3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95
사건명: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5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하     ○     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18.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41,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8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11헌마4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마4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승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1586호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5.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박한철,이정미
#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505,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5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05
사건명: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505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청구인장○○피청구인1. 국가인권위원회2. ○○교도소장결정일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으로 보내려고 서신을 봉함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같은 날 그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하고 그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4.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1-진정-0918900).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9. 20. 청구인에게 진정을 기각하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9.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568), 2024. 5. 24. 항소도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65749), 202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진정기각결정 및 서신개봉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9. 20.자 ‘21-진정-0918900’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21. 11. 24.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보내려는 봉함된 서신을 개봉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처분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개봉행위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로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수용자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자에 한해서만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거나 봉함한 상태로 제출된 것을 개봉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33; 헌재 2017. 10. 31. 2017헌마1122; 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전자영상계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1,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51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161
사건명: 전자영상계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1    전자영상계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진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99,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35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7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14,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25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바1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08,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22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108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0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15. 10.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8337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5. 11. 24.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86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07,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75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사50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0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36,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93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3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3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6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62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12. 7. 99헌마662)【당 사 자】청 구 인 구 ○ 준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와대 및 대검찰청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하지 이니하고 공람·종결처리하였다.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람·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7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
#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99,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25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바3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9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2. 이□□3. 이△△4.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6803  기피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청구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304).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9. 항소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5390).나.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8),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9), 재판장 판사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4. 5. 14. 각하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에 재항고하였으나 2024. 9. 24.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6803).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1.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3. 각하되었다(2024헌바348).라.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9. 24.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45), 2024.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피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51,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73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5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8. 25. 2014헌마645)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4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56,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79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바3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05,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83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바1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3 위헌제청신청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6. 1. 24. 2005헌바111 등 참조), 위헌제청신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면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2022. 12. 20. 선고 2022카기143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22. 12. 29. 같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2023. 4. 11. 각하결정을 받은 뒤(대법원 2022카기24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당해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종료되어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