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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번호=99헌마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2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     ○     광피 청 구 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이 1997. 8. 9. 19:2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사슴먹이대리점 앞 도로에서 청구인 소유 대전1러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대전서다 □□□□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19:40경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1997. 8. 30.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면허종별: 제1종 보통, 면허번호: 충남 68-○○○○○○-○○)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 3. 27. 청구기각판결(97구3291)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8. 7. 29. 상고기각판결(98두7510)을 선고받고 1998. 8. 1. 그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1999.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1997. 8. 30.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선고받은 1998. 8. 1.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52,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45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사13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3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36,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05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마8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67,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4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마4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79,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9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사17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7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2,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33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44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44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87,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4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마387
사건명: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87  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육군중위로 근무하던 자로서, 1959. 7. 24. 육군 제3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수품부정처분의 범죄사실로 징역 1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1960. 8. 1.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에 의하여 면직되었는바, 위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국방부 면관특명 제338호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1960. 8. 1.에 발생하였고,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참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7. 18.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77,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30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377
사건명: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77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류○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강○천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1.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0524호, 다음부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3초재508)을 하였으나, 2013. 4. 19. 기각되었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및 수사목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5조, 제196조 제1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구 형사소송법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마련된 수사기관의 수사목록 작성의무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을 위한 수사목록 작성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입법자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전제로 그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검찰청법 제53조,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7 결정 참조). 그런데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및 구 검찰청법 제53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수사과정에서 준수할 의무 및 일반적인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구체적인 수사행위나 공소제기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고소, 고발에 대한 경찰관의 반려행위 또는 수리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위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가 공개되지 않고, 재정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제한되며,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소추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전에도 강○천 등을 고소하였으나, 2009. 3. 31.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22173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8. 20.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437)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정신청이 기각된 2009. 8. 20.에는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또는 그 밖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72,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55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마16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6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심○○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7. 2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5392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29,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92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마1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03)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1060, 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중인 자이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이 조작된 증거채택을 하는 등 결정 등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8. 9. 30. 2008헌마567).그러자 청구인은 2009. 3. 4.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의 대상]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08헌마567 결정 이전인 2008. 7. 7.경에도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 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바 있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90).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위 2008헌마490 사건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79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88,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83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9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89,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52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8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이○우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1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7. 26.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6헌바280),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증거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399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마8
사건명: 증거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  증거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석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2 형제37135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산경찰서 원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3. 2. 28.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69882호),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3.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3초재30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3. 12. 27.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2081).나. 청구인은 2014. 1. 7. 위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재판과정에서 피해입증을 위한 유일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기소이유서와 재정신청기각결정문 상에 증거조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등 국가기관의 증거조사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구지방검찰청의 증거조사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대구고등법원의 증거조사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122).위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89,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48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89 재판취소청 구 인 강○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해자 신○지, 이○현이 청구인 소유의 자전거와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옆 유리창에 위 피해자들이 자전거 타이어를 찢고 자동차에 염산을 뿌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3고정101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2014노37),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2. 12.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2014도8915). 이에 청구인은 2015. 6. 7. 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68,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53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바2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76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55,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67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마1055
사건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5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임○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5. 3. 31. 2015헌마218).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2조 제2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을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겠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 의한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41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3헌사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2. □□3. △△4. ▽▽5. ◇◇6. ◎◎7. ▷▷8.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손익찬, 최종연, 정승균본	안	사	건	2023헌마12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6호) 제4조 제1항 및 제7조 본문은 2022. 10. 18.부터 2023. 1. 17.까지 시행된 후 이미 실효된 것이 명백한바, 신청인들에게는 더 이상 위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20,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55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4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1,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05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아61
사건명: 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61   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8. 2022헌마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헌재 2017. 8. 29. 2017헌마899;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00; 헌재 2022. 2. 8. 2022헌마57).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39,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6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75,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14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7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73,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7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2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31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64, 종국일자=1990.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55
종국일자: 19901008
사건번호: 90헌마64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0 헌마 6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강     ○     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종    표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보, 이○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1989년 형제62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9. 5.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보는 1988. 12. 28. 청구인에게 자신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동 산118의 8 임야 14,918평방미터 중 500평(이하 임야부분이라 한다)을 1988. 12. 28. 부터 6년간 무료대여하고, 대여기간만료일인 1994. 12. 28. 위 임야부분을 금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임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9. 3. 18. 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나머지 지분권자인 청구외 이○문에게 위 1/2지분을 금2,000만원 상당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임야부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9. 6. 30. 위 고소사실이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3. 1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8.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76,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2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사87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4,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77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4헌마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성○경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우경선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9215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72,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33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바27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1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1,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65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바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1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11. 10.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89), 2015.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4헌바487),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93,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1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아693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93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2. 2021헌아5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