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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39, 종국일자=1998.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661
종국일자: 19981126
사건번호: 98헌마239
사건명: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 헌마 239     긴급체포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세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국 선)피청구인     1. 서울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경찰관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청구인 김○세는 과거의 범죄로 1998. 4. 3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위 지청에서 1차 진술한 후 검사의 귀가조치로 귀가하여 다음 소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은 해 5. 4. 20:00경 서울동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임하여 청구인 김○세를 긴급체포하였다.이때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세가 검찰에 자수하여 수사재기중임을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그 사실을 위 지청민원실에 전화로 확인하고서도 기소중지자 검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부당하게 긴급체포를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긴급체포를 하였으면 의당 적법절차에 따라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석방하여야 함에도 48시간이 지난후에야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였다.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김○세를 1998. 5. 4. 긴급체포한 행위와 긴급체포후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속한 행위등은 청구인 김○세의 헌법 제12조등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판단가. 자기관련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청구인 김○세라는 것이므로, 위 청구인과 부부사이일 뿐인 청구인 김○숙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보충성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청구인 김○세의 주장은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기한 청구인 김○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9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1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9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4621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김○○ 소유 부동산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및 그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김○○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나107495)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9다219144)은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다12785, 이하 위 법원 재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들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위반한 공권력행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재판들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11,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66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4헌바111
사건명: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11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고○현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194 여권발급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699 등),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3. 8.경 외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외교부장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13개월을 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자, 2013. 8. 9. 여권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2014. 9. 7.까지인 여권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194)를 제기함과 동시에 여권법 제5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3아10230)을 하였으나, 2014. 2. 13. 위 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청구인이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3.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15. 3. 6.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2025. 3. 6.까지)인 여권을 발급받았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조항]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여권 : 10년 이내2. 관용여권 : 5년 이내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여권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된 것)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여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단지 기소만 된 경우에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다.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재판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처럼 1년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참조). 그러므로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3. 6.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2025. 3. 6.까지)인 여권을 발급받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된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해소되었으므로, 위 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73,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49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1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으로 징역 7년형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부산고등법원 2018노385).청구인은 자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0. 9. 2. 위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노38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11,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33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아11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9. 4. 30. 2019헌아194 결정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01,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63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바3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2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42,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21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42
사건명: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42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고(서울2014부해208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중앙2014부해1097), 위 판정에 관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조, 제8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9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해고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책무 및 공정성과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 및 제94조 제1항은 심판위원회의 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정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 등 기본권침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헌재 2015. 5. 12. 2015헌마362 결정 참조),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감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277, 종국일자=2003.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97
종국일자: 20030422
사건번호: 2003헌마277
사건명: 감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서○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02노113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자로서, 위 2002노113호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기일인 2003. 4. 7. 10:00 제311호 판사실에 출석한 후 열람·등사를 위한 재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장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법원의 직무를 현저히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법원조직법 제63조, 제61조에 정한 감치 등에 처하는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이 개시되자, 재판장이 수차례 변명의 기회를 주면서 법정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를 향하여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석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의 결정을 받자, 위 감치결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1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감치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3,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33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53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마94 결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39,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87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3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9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아7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78
사건명: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83,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37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6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6,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7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46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6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3. 10. 12. 자 2020모298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90,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22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아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9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16. 각하한 2010헌아6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노인교실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93헌마208, 종국일자=1993.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67
종국일자: 19930914
사건번호: 93헌마208
사건명: 노인교실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구인 : 이○술대리인 변호사 고영록피청구인 : 도봉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90.11.30. 서울 도봉구 미아 4동 8의 8에 노인복지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미아노인교실"을 개설하고 이를 도봉구청에 등록, 운영하여 왔는 바, 피청구인은 1992.7.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개설한 위 노인교실에서 노인교실 이용대상자가 아닌 장년층이 출입하여 무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노인복지법 제25조 제4호에 의거 위 노인교실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나. 그러나 위 노인교실의 개설목적,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상의 필요성, 이를 개설하는데 투자된 청고인의 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위 등록취소처분은 공익적 측면을 무시한 채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것으로 현저히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이므로,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2.10.29.경 기각재결을 받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3.18.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영업의 자유권, 노인복지수혜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인 바(당 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변정수,이시윤,황도연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91, 종국일자=200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09
종국일자: 20030806
사건번호: 2003헌마491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9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헌[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5. 20.자 2003헌마314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3. 7. 25.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 결정들에 대한 무효확인 및 위 99헌사18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314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으로서, 이미 심판을 거친 위 99헌사184 사건 및 99헌마277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5,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3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바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7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15 기피 사건이 2009. 11. 2. 기각된 후 2009. 11. 6.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77), 2009. 12. 1. 당해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477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대법원 2009카기485)을 하였다가 2009. 12. 30. 기각되자 201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77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15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07
사건명: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93,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15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바2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4  기피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365, 종국일자=2003.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01
종국일자: 20030617
사건번호: 2003헌마3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양○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12. 5.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3. 3.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3. 4. 1. 상고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을 상대로 자신의 형기 종료일은 2002. 12. 5.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2003. 12. 4.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12. 13.로 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판서경정을 신청하였으나, 판결경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서울지방법원 2003초기1472)을 받게 되자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농업수당지급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52,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23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52
사건명: 농업수당지급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52    농업수당지급 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고 농어촌사회의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고자 2020. 3. 6. 강원도조례 제4524호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해 ‘21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이 마련되었다.청구인은 위 지침 중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휴경면적 제외후 1,650㎡ 미만인 경영체’를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강원도지사가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휴경면적을 제외한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한 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63,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83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바1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569, 종국일자=200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0
종국일자: 20010426
사건번호: 2000헌마5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환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2000년 형제26240호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1999. 10. 29. 청구인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무단 방치를 이유로 고발당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서울1어○○○○호 에스페로 승용차의 소유자인바,1999. 2. 2.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소재○○(주) 내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13.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본 사건은 수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맡겼다가 수리비의 예치문제로 다툼이 생겨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0. 9.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8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6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12,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4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57,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3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57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5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이○○(변호사)피   청	   구	인	검찰총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환경부 공무원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5.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22형제1944,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의 항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7. 26.자 2022고불항445)와 재항고[대검찰청 2022. 12. 6.자 2022대불재항(고발)916,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이라 한다]도 각각 기각되었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9헌마47 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발사실에 대한 수사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고발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68,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11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22헌마3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3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대리인   법무법인 지금담당변호사 류희삼피	청	구	인	육군 제6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육군 제6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14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