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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59,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94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마859
사건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59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백○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1986. 12. 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 2012. 1. 19.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1. 27. 확정되었다.나.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등록결격사유로 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위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 10. 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청구인을 금고 이상의 실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10. 9.에 제기되었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91,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11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1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을 담당한 법관들의 파면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으므로(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46,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80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마446
사건명: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46  교정시설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고○훈서울구치소 수용 중[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눈과 코의 통증 등으로 2013. 5. 31.부터 2013. 6. 19.경까지 서울구치소장에 진료 및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고(이하 ‘이 사건 치료거부’라 한다) 주장하는 한편, 서울구치소 내에서 수용자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는 것(이하 ‘ 이 사건 시청시간 제한’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치료거부에 대한 심판청구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울구치소 담당 의무관은 2013. 5. 31.부터 2013. 6. 14.경까지 약 여섯 차례 청구인을 진찰하고 투약 및 경과 관찰 등의 치료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치료거부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원하는 다른 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의무관은 수용자에 대한 진찰·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참조),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헌법상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마534 참조).나. 이 사건 시청시간 제한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 1. 8.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그 무렵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면서 그 시청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13. 1. 8.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6. 25.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28. 2013헌마32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02,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33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아50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02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7. 2020헌아4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15,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53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1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19,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00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6헌바219
사건명: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19호) 제3조 중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된 경정청구제도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를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였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되기 전의 지방세 권리구제제도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하면서 원활한 조세행정 및 조세안정, 지방재정의 상황, 납세자간의 형평성 이외에 위와 같은 기존 지방세법상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1호지방세기본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19호) 제1조, 제2조, 제8조지방세기본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19호) 제3조 중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5헌바195

심판대상조문:
 지방세기본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19호) 제3조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98,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49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4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85,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11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20헌마1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0636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8,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43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준대리인   법무법인 율리(담당변호사 신하용, 김태균, 김혜현)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 12. 4.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형제25522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 미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97,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1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197
사건명: 형집행정지 미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97 형집행정지 미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및 사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독재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헌법질서를 유린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9.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및 사면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러나 형집행정지나 사면권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의무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된다거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28,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97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74,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05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아6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7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2. 2023헌아593 결정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7
사건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28,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21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2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2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85, 종국일자=2008.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128
종국일자: 20080916
사건번호: 2008헌사3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사      건      2008헌사3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정해영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공포되지 아니한 행정규칙 개정안으로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9.    16.신 청 인 목 록1. 김○덕 외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08,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24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마7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주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2. 5. 피해자 권○맥 소유의 갤럭시S 노트2 휴대폰 1대, 충전기 1개를 가져가 절도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2013.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4398호). 이에 청구인은 2014. 8.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그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이어야 한다.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간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소원 등 (재심)
(사건번호=2018헌아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8
사건명: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소원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27,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33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아32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2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53,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15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5헌마2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국선대리인   변호사 양윤섭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6083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취소
(사건번호=93헌마2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91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3헌마291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 취소청  구   인          손     ○     두피 청 구 인          건설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부산시 강서구 ○○동 1428번지의 1 전 2,089㎡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전혀 보상금도 지급함이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영농을 위한 객토마저 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그래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1993. 6. 1. 선고, 93구795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4615 판결 참조).그러나 피청구인의 위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공권력작용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     1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08, 종국일자=1990.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52
종국일자: 19901015
사건번호: 90헌마108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0 헌마 10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학 ( 金   ○   鶴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교     창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만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1990년 형제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 1. 9.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0. 2. 1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6. 1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청구외 김○만은 1987. 4. 23. 14:00경 대구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외 16인,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87가합280 퇴직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가.  청구외인이 1976. 경 위 회사 노조지부장으로서, 근로자들과 협의함이 없이 회사와 단독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그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일용인부들은 노조원이 아니지만, 증인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노조간부들 및 일용인부들의 의견을 모아 회사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타협한 사실이 있었다", "퇴직금문제에 있어서 증인은 회사와 타협한 결과 일용인부들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 한하여 1976. 7. 31.자로 일단 끊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그 때까지의 퇴직금은 그것으로써 완전히 청산하기로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일용인부들은 1976. 7. 31.까지 자진해서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퇴직금을 청산한 다음, 다음달 1.자로 희망에 따라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협약을 박수와 쌍수로 환영한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위와 같은 취지를 1976. 7.하순경부터 약 1주일간에 걸쳐 1일 3교대로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을 할 때마다 원고를 포함한 전체 일용인부들에게 알렸던 바, 그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와 같은 처우개선책에 대하여 쌍수로 환영하였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은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은 각자가 자진해서 사퇴서를 회사에 내고 1976. 7. 31.까지의 퇴직금을 받아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라.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증인은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직서를 본 일이 있다.  여기에 각자의 필적이 다르고 서식도 각기 다른 것은 원고들 각자가 제 나름대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15.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51,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6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바1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8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425 사건에 대하여 2011. 12. 27. 각하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2. 30.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58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8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0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9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201
사건명: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201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행위 위헌확인청구인이○○(변호사)피   청   구인대한민국 국회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2024. 12. 27. ‘국무총리(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행위는,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및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보장 향유권, 주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국무총리(한○○)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4,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45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바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3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68,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24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바168
사건명: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68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웅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375 재직기간감축 처분 무효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이 1986. 8. 5. 청구인에게 한 퇴직일시금 결정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2014구합4375) 그 소송 계속 중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19. 각하되자(2014아833), 2016. 4. 25.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이 송달된 2014. 6. 23.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16. 4.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45, 종국일자=2016.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57
종국일자: 20160614
사건번호: 2016헌마44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45 재판취소청 구 인 김○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7. 8. 27.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항소(대전지방법원 2007노2262) 및 상고(대법원 2007도11385)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8.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재고단12).나. 청구인은 2016. 6.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재고단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고단681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재고단1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8,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69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7헌마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51,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16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5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5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6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49,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37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아2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4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50,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63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바25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두5125  해임처분취소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27), 위 법원은 2018. 8. 3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누69518), 위 법원은 2022. 1. 2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두38151), 대법원에서 2022. 6. 3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2. 8.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2재두5125),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2아1106). 대법원은 2023. 6. 29.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재심대상판결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위 조항을 통틀어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사유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한 판단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심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이 아닌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심리불속행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참조).나. 재심사유 예외조항에 관한 판단재심사유 예외 조항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이 조항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85,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80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8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8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27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