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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87,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74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마8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체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05,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7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605
사건명: 체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05 체포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20. 3. 10.경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와 공모하여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검찰소환조사를 방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방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4. 20. 위 각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체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체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2020헌마372),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하지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체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나. 이 사건 방해행위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공모하여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경찰소환조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각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 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창원지방법원 2020초적8호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75,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87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75
사건명: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5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헌재 2023. 3. 23. 2019헌마937 참조).나. 청구인은 2023. 5. 15. 이 사건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례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6. 7. 2023헌마688).다. 기록상 청구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달리 위 조례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는 등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90,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3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790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90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내인 2018. 12. 2.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2019. 12. 19. 제1심에서 상해죄 및 누범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조의 적용을 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747).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4. 17.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0노65), 이에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2020. 6.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5163).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8. 19. 이 사건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19. 8. 19. 또는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9. 12. 19.에는 위 형법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6.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51,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87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079),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79,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477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바79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79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조○길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두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 공보 190, 1350, 1352).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준재심사건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는 ‘준재심신청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재심신청이 적법하고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준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56,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3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5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282, 종국일자=1996.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97
종국일자: 19961226
사건번호: 96헌마2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 취소(전원재판부 1996. 12. 26. 96헌마282)【당 사 자】청 구 인 박 ○ 오 ( 朴 ○ 五 )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 상 재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112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들은 1996. 4. 25. 청구외(고소인) 탁○주, 서○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고소인)들은 대학생들로서, 청구외 허○숙으로부터 동녀의 남편인 고소인 탁○주가 간통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 현장을 적발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허○숙과 청구외 강○영과 공동하여, 1996. 4. 5. 05:2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소재 ○○오피스텔 ○○호실에 이르러 동행한 해운대경찰서 중1동 파출소 경찰관들의 요구로 위 탁○주와 서○희가 문을 열어준 사이에 방안으로 들어가 위 서○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11233호)을 수사한 후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1996. 7. 19.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고소사실과 같이 서○희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2. 26.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주심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05,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60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05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0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햇볕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먼지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독방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22. 위 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독방에 수용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가 2016. 7. 19. 주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38), 2016. 7. 20. 그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8. 17.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16헌마596).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위와 같이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04,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55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보고문(수용자 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각종 신청서를 의미함) 및 서신을 수거하는 행위, 청구인이 보고문에 기재한 각종 민원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를 피청구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동 도우미’를 통하여 함으로써(이하 각 ‘이 사건 수거행위’, ‘이 사건 결정행위’,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각하되었다(2020헌마209).나. 청구인은 “2020헌마209 각하 판결에 흠결을 보완하여 재심판을 청구합니다”라며 2020. 3. 17. 위 2020헌마209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전에도 ① ‘이 사건 수거행위’, ② ‘이 사건 결정행위’, ③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①은 권력적 사실행위라 볼 수 없고, ②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0헌마20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9. 8. 13. 2019헌마810; 헌재 2019. 9. 10. 2019헌마957; 헌재 2019. 5. 8. 2019헌마37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6,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63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사8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36    재판취소청  구  인      인     ○     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66,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83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서, 2022. 10. 20. 공무원임용시험에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1994. 12. 29. 89헌마2).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3. 2. 26. 2013헌마68; 헌재 2013. 5. 15. 2013헌마259).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9,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7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바29
사건명: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9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담당변호사 오명근, 손정미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360  강제추행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제1심 법원에서 ‘① 2021. 12. 17. 식당 주방 내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훑고, ② 2022. 1. 7.  식당 주방 내 싱크대 앞에서 행주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라는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2023. 4. 5.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22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360).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29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26.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초기1944),  2024.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중 ‘폭행’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신체접촉’도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본 법리(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불과하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을 ‘폭행’, ‘협박’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시대 관념 및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위 주장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접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형법상 새로운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규정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인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33,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58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마633
사건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3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모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유가족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들인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게는 그에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국내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6.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시행 당시부터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0. 3. 22.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16. 접수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별지 청구인 목록]1. 오○섭2. 고○성3. 백○인4. 진○승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49,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59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4헌마10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영대리인 변호사 허태욱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5020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69,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05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아36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6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7. 2023헌아317 결정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36, 종국일자=2014.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57
종국일자: 20140331
사건번호: 2014헌아36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36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57 결정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11 결정결    정    일          2014. 3.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57 결정 및 2014헌아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34,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05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아73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00,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694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00
사건명: 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00 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6. 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혐의로 체포되어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청구인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2016초적28).나. 청구인은 2016. 6. 30. 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7. 22.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00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다. 청구인은 2016. 8. 22.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2016. 6. 30.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이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002),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통해 구속의 적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혼거실 단독수감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35,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64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35
사건명: 교도소 내 혼거실 단독수감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계구사용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720,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9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20
사건명: 계구사용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20  계구사용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기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1. 10. 9. 21:35경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해를 하였는바 교도관은 청구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에 수용하였다.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실 수용 행위’라고 한다), 보호실 수용시 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실 수용사유 불고지 행위’라고 한다), 그 이후 청구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 행위’라고 한다, 위 행위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4항, 제5항, 제97조 제3항, 제9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위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여 행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형집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판단의 문제일 뿐이고, 그와 별개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6-580 참조)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또한, 형집행법은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99조 제1항), 이 사건 보호실 수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95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보호실 수용사유 불고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95조 제4항),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제39조 제1항) 의무관은 수용자가 보호실에 수용된 경우나 보호장비가 사용된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5조 제5항, 제97조 제3항). 그렇다면, 위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민원회신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9
사건명: 민원회신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71,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3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바1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4호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52,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93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아45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5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