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결정문 수령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6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2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67
사건명: 결정문 수령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67　결정문 수령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3. 31.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86). 청구인은 2022. 4. 18. 위 약식명령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법원 직원은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내거나 형사단독2과 약식계 사무실에 가서 무료로 발급받으라고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안내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이 사건 안내 행위는 관련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 등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02,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89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바1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54  기피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31,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77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마13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31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고단192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92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정당해산심판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21,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97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21
사건명: 정당해산심판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21    정당해산심판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청구인대한민국 정부결정일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구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7.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보건대,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헌법상 또는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피청구인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 임○○2. 오○○3. 고○○4. 김○○5. 김□□6. 안○○7. 임□□8. 김△△9. 이○○10. 박○○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올곧음담당변호사 이희성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9,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1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바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6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68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90), 2011. 12. 27. 위 2011재마68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1카기490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 3.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재마68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68,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2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6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6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6. 23. 06:53경 ○○시 ○○구 ○○로 (지번 생략), ○○호(○○동, ○○고시텔)에서 사기의 피의사실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을 체포할 당시 위 장소 내에 있는 책장 위에 있던 교통비 등 영수증 57장, 은행 거래명세표 217장, 납부 증명서 1장(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위 물품들은 청구인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자료로서 즉시 압수하지 않을 시 인멸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행위’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2020. 6. 24.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압수행위에 관한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후 사기, 위조사문서행사로 공소제기되어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20고단5847).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4. 20.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노3851).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8. 상고를 기각하였다(2021도5793).다. 청구인은 자신이 체포될 당시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 물품들을 스스로 제출한 것임에도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물품들을 압수한 것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사후적으로 신청하였고, 청구인에게 압수목록표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물품들을 청구인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9. 이 사건 압수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이 사건 압수행위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이 사건 압수행위를 대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32,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85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0헌마17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② 피청구인의 영치금공제 근거규정 및 ③ 그에 따른 공제행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침해하고, ④ 피청구인이 재난지원금(온누리상품권)을 인지대 등에 사용하게 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 대한 부분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은 각호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불허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4. 2014헌마116 참조).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62조 제3항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참조).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62조 제3항은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0. 3. 23. 2010헌마134; 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23; 헌재 2018. 2. 6. 2018헌마73 참조).다. 영치금 공제행위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피청구인은 위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출정비용 중 일부를 영치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상계행위로 수용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 재난지원금 전용 거절행위 등에 관한 부분온누리(지류)상품권의 성질상 교도행정 및 영치금품 관리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이 지류상품권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사용하게 해 줄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거절행위 때문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19,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23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19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회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30.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 부분(이하 ‘기판력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부분(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2024. 10. 7.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이 결정은 2024. 1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재판소원금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5. 6.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기판력조항, 증거채택조항 및 재심조항에 관한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청구인은, 기판력조항이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고 있어 다른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이 사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증거채택조항이 증거채택 여부에 관하여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모든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재심조항이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다른 사건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이 모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내용과 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5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60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2010. 2. 10. 1심에서 징역 2년을(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 8. 19.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0.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7. 14.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5재노16).나. 청구인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0.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1),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30.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1).다.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30.자 2016재노1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과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과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결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아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21,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19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2헌마16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박은진, 이규희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459호 특수폭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99, 종국일자=2009.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55
종국일자: 20090421
사건번호: 2009헌마199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99  재판취소청  구  인      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박○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사로부터 2008. 6. 26. 불기소처분(각하)을 받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4046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 10. 2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797), 2008. 11. 13. 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고(서울고등법원 2008재노44), 2008. 11. 2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10.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이에 청구인은 2009. 4. 9.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44,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3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64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4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임○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한나라당 및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을지학원의 설립과 관련된 비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며, 2011. 10.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민원신청을 받은 한나라당 및 민주당은 주장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내부종결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11. 11. 24. 및 2011. 11. 30. 청구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이처럼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에 사정변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러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판례집 23-1하, 377, 38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41,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49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23,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45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23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23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일본어 매뉴얼 번역 의뢰를 받고 번역을 해주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0. 3. 11.경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소재 포장마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곧 당신에게 법이 빠른지 주먹이 빠른지 보여주께”, “기다리시오, 오래 걸리지 않는다”, “목숨은 한순간이다”, “예고는 없다 웃고 있어라”, “다른말 굳이 필요 없을거고, 오다가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아서 조심해서 다니고 해라, 이거 검찰에 가면 나도 가겠지만, 이○○에게는 대응을 한다”, “아무튼 한순간에 가는 게 인생이니까 조심해서 다니시고”라고 6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김○○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0. 5. 22. 김○○이 청구인에게 번역비 지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상호 언쟁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김○○이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법원 2020년 형제2322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6. 18.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현재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다.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의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현재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56,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5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5  기피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상소 제기기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81
사건명: 상소 제기기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4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2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45
사건명: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545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구인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김동수, 박지웅, 박상현결정일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이하 ‘□□’)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 22.경 위 ○○, □□ 외의 제3의 회사로부터 사외이사직을 제안 받았는데, 같은 날 □□ 측으로부터 상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3의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24. 6. 19. ①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 하여금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하는 경우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 및 ②한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장회사와 그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2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5항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 및 상법 시행령(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5항 제7호(이하 ‘제7호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20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상법 시행령(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3호로 개정된 것)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상법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결격사유)을 법으로 정하고,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제3호 규정)와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제7호 규정)를 규정하고 있다.제3호 규정에 따라 어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다른 회사 1곳의 임원(이사·집행임원·감사)까지만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6. 17.부터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20. 3. 30. □□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2020. 3. 30. □□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때 제3호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 이 시점부터 위 두 회사 이외의 회사의 사외이사를 할 수 없는 지위가 정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제7호 규정은 2020. 1. 29. 상법 시행령 개정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한 조항 중 하나이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고, 이러한 지위는 청구인이 2020. 3. 30. □□ 사외이사로 취임한 때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63,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74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6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74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11. 22.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474)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46,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9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아24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4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장○식재심대상결정     헌재 2011. 10. 4. 2011헌마5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2. 14. 19:30경 서울 종로구 ○○동 310 2층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정(여, 31세)에게 피혁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및 손가락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12 판결)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1694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0도10647 판결)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27 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0로33 결정)도 모두 기각되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0모1797, 2011. 11. 17. 기각)를 제기한 다음, 2011. 9. 23. 위의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허용되지 않는 재판소원임을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1. 10. 4. 2011헌마553 결정), 2011. 12. 21. 재차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에서 언급한 법원의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72,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02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마97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72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복[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55123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인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대법원 2010도8223), 위 검찰의 기소(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 및 그 내용, 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소처분 자체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1. 11. 29. 2011헌마71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