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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82,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37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2022. 10. 29. ‘국민신문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사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경찰서가 이를 접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참조),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2. 7. 19. 2022헌마100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36, 종국일자=2016.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713
종국일자: 20160419
사건번호: 2016헌마2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36 재판취소청 구 인 양○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노529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3.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52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95,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49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1. 김○○2. 김□□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김○○은 ○○경찰서장 외 40명, ○○정신병원 원장 외 7명이 청구인의 사건을 각하, 입건 전 종결,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실이 법률에 위반되고, 고문, 폭행, 불법도청한 사실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김□□의 청구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생전에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추인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그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청구인 김□□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유사한 청구취지로 심판청구를 한 바 있는데(2025헌마576), 그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생전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김□□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인 김○○의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26,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42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39, 종국일자=2013.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33
종국일자: 20130409
사건번호: 2013헌마139
사건명: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39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청구인   이○훈대리인 변호사 김성남[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추징금 6억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추징금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석방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에 가석방적격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중 ‘추징금’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지침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이나 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등 참조).나. 설사, 이 사건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각 수형자에게 가석방이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2. 28. 2009헌마70, 판례집 22-2하, 781, 784-785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침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23,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87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2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6,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77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사1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21,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95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마1065 결정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신고 미출동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93
사건명: 신고 미출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00,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2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사40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0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70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바31
사건명: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노○봉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박현욱, 허승진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2노2458 뇌물공여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인 신○존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3270).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그 재판(광주지방법원 2012노2458) 계속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3초기1523), 광주지방법원은 2014. 1. 3.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과 동일한 취지 아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소정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인 신○존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금품을 공여한 신○존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라면서 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존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일 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해 사건의 법원이 신○존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57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남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대구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2377호 상해 피의사건에 있어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의자 김○출에 대하여 행한1989. 9. 29. 자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시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15, 종국일자=201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2
종국일자: 20120514
사건번호: 2012헌마4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15  재판취소청  구  인      최○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4. 27.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청주지방법원 2011고단105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1노1035 판결, 대법원 2012도1658 판결)을 다투면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13,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59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2헌마12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채○○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086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00,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3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05,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9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05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0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용산구 보건소에 방문하였다가, 위 보건소에서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자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체성분 검사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등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용산구청에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항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용산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체력측정 및 체력검사는 개인별 사전, 사후 검사결과 변화를 데이터화해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야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는 것이다(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이 사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성질, 수집할 개인정보의 종류, 수집한 개인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공보 183, 238, 24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46,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27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46
사건명: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46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4. 27.부터 주 ○○ 대사로 재직하던 중 2019. 5. 말경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외교부장관은 2019. 6. 19. 중앙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201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 ○○ 특명전권대사의 직위를 해제하였다.청구인은 2019. 8. 23.부터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게 되자,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의 감액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와 그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의 감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호와 위 조항을 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후 해당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제3조 모두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이는 결국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제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관련조항]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호 및 제4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참조).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19. 1. 8.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7. 29. 그 직위에서 해제된 뒤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2019. 8. 23.부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2019. 11. 25.부터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그 당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6.에서야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9,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63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마39
사건명: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9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 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9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81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93 민사소송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19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중대리인  변호사  최  병  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연설회장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10. 23. 광주지방법원(98고합404)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4. 1. 법률 제49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청구서에는 법 제47조 단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 제47조에는 단서가 없을 뿐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 제 47조 제1항중 위 적시한 부분의 오기임이 분명하다)과 제84조 본문이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47조 제1항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과 제84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①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②항 생략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정당표방금지】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정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조직인 정당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나. 더욱이 법 제84조 단서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허용되는바, 이는 기초의원선거후보자가 정당추천을 받은 사실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상호 모순될 뿐아니라 그 한계가 모호하여 정당의 당원인 후보자들을 선거사범으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천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실질적인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온갖 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반하는 규정이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47조 제1항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소속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소속정당으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아 소속정당의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1998. 5. 21.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6. 3. 행하여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84조 본문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소속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1998. 10. 23.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6. 3. 행하여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73,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29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아27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7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아247 결정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86, 종국일자=2014.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55
종국일자: 20140509
사건번호: 2014헌바1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8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2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4,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9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6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83,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05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3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22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22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창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강도강간죄로 1985. 8.26. 징역 10년을, 구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5. 5. 27.자로 위 강도강간죄의 형기가 종료되었다.나.  그런데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1989. 7. 14. 우리 재판소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결정으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위 법률규정이 실효되었으나 1989. 3. 25.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은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1995. 5. 27. 위 강도강간죄에 대한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됨과 동시에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이송·수용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 제3조 제1호의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각 위배되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우리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때를말하고(우리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 늦어도 청구인의 보호감호 개시일인 1995. 5. 28.에 위 법률로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1995. 9. 30.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16.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재판기록 열람·복사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71
사건명: 재판기록 열람·복사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64,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8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