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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15,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5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15
사건명: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15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제3호에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제31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3. 중경비처우급: 불허[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법 제57조 제3항에서 "교정성적"이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②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③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3. 판단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 사건 지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이 사건 지침 제4조), 심판대상조항은 경비등급별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교도소장 등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처우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집행유예 기간 형기 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78,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83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78
사건명: 집행유예 기간 형기 불산입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78 집행유예 기간 형기 불산입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7.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나.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0. 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위 법원 2015고단2584), 2016. 6. 13. 체포ㆍ구속된 후 같은 달 30. 다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위 법원 2016고단2002), 2016. 7. 2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다. 청구인은 2016. 9. 30. 위 각 제1심 사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라.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동안 청구인이 새로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판의 지연이 초래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집행유예기간을 위 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사건의 판결에서 형기에 산입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후 재판의 판결에서도 실효된 집행유예기간을 형기에 반영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유예 제도는 본질적으로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 내지 자발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의 산물로서, 범죄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집행유예 제도의 입법취지와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나아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재판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재판에서 법원이 실효된 집행유예기간을 형기에 반영하지 아니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위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재판 및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재판에 불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8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10,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93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8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8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함에도(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47,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17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마947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4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00,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62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마600
사건명: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00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게 서신을 발송하고자 교도소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9. 불허되자(이하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라 한다),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민사소송법  제294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8헌바5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4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63,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63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바6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6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7018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85,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22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바3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3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4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16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3. 3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당산역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2017. 4. 9.까지 범칙금 5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았다(다음부터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통고처분 및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별표 6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에 시장&#183;군수&#183;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청구인은 2017. 3. 30.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으면서 청구인의 범칙행위, 범칙내용,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이 기재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확인한 뒤 서명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것과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별표 6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여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60, 종국일자=1993.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91
종국일자: 19930513
사건번호: 92헌마60
사건명: 증여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 60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욱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이오영, 김진국, 이원재, 이찬진피청구인    서울 중랑세무서장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5. 7. 한○진이란 사람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동 1259 대148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벽돌조 슬라브2층 주택1,2층 및 지층 각 72.96평방미터를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0. 1. 16. 군복무중이고 나이 22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제1호, 제29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제95-29-2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위매매대금 중에서 매매 당시 부동산의 일부씩을 임차하여 입주중이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 금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이는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인 이○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금 5,538,500원 및 그 방위세 금 1,007,000원을 합한 금 6,545,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1. 8. 16.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상고하였으나 1992. 2.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3. 23.(판결정본수령일 1992. 2. 24.)위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가.  피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매매대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기존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증액조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증액분 12,000,000원과 1970. 12. 30.아버지 이○태로부터 증여받았다가 1984. 6.21. 김○흥이란 사람에게 매도한 경기 남양주군 진건면 ○○리 115 대 528평방미터의2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3,000,000원 및 역시 위 이○태로부터 증여받아 타에임대하였던 ○○리 117 대 1,121평방미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임대료 6,000,000여원 상당의 백미 등 합계 금 21,000,000여원 중에서 충당된 것으로서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부인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의 증여추정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6은1990. 12. 31.신설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당시인 1990.1.16.에는 증여추정규정이 법률이 아닌 상속세법 기본통칙(제95-29-2)에 규정되어 있었는 바, 자금출처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과세요건에 관한 편의적 확장해석을 불허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공권력의 행사로써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3.  이 사건 헌법소원은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청구된 것인 바, 이와같이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부와 관련하여  당 재판소는『공권력의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당 재판소 1992. 6. 26.선고 90헌마 73; 1992. 10. 1.선고 90헌마 139; 1992. 12. 24.선고 90헌마 93 결정 참조).따라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금액 중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부동산 매입금액 중 20,000,000원을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는가 아니면 자력으로 마련하였는가 하는 사실인정 문제로 귀착되며, 이는 당 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１９９３． ５． １３．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13,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37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마5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91,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13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9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아687 결정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02,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41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4,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0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24
사건명: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4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이 사건 청구이유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관료로 재직하던 시절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이를 은폐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김진표를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28,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43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마928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28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정2. 장○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정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신&박담당변호사 신영무, 한주한, 김경렬, 이 민규, 오성헌, 권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장○민은 외국인학교인 ○○국제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김○정은 그의 어머니이다. 청구인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제47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중ㆍ고등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 장○민이 원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어 청구인 장○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선택권이 침해되며, 청구인 김○정의 자녀학교선택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 장○민은 현재 외국인학교인 ○○국제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데, 이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학교 7학년은 중학교의 1학년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이미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법령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그리고 청구인이 외국인학교가 아닌 국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위 학교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학력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 장○민은 아직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 장○민이 장래 위 외국인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4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400
사건명: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400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식피 청 구 인      검찰총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강간 등의 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96고합7)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96노880)과 대법원(96도2396)의 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1996. 10. 22.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재판에 입회사무관으로서 관여하였던 청구외 조○산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위 고소사건(1996년 감이 61107-1409,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14495호)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7. 1. 31. 위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1997. 2. 3. 그 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으로써 청구인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1. 21.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미 불기소처분된 청구외 조○산을 포함하여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경찰, 검찰 및 법원공무원 8명과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던 청구외 김○희를 독직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바, 위 고소사건(1997년 감이 61107-1424, 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27254호)은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수사중이므로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아직 그 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하고 있다.라. 그러자 청구인은 1997. 12. 19.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번에 걸친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결과를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청원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 결정; 1992. 6. 26. 선고, 89헌마272결정; 1995. 3. 23. 선고, 91헌마 143 결정; 1996. 6. 26. 선고, 89헌마30 결정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그의 2번에 걸친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1996. 10. 22.자 고소의 경우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그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우선 그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 스스로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쨌든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불복절차의 청구기간도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등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1997. 11. 21.자 고소의 경우에는 아직 당해 고소사건이 수사중이고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결정 참조).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2번에 걸친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과통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없거나 또는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사실 자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      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15,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47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1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1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1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35,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53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0, 종국일자=2013.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376
종국일자: 20130917
사건번호: 2013헌바2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27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7.
# 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16,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46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216
사건명: 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16 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자녀인 홍○선이 다니는 ○○ 중학교에 찾아가 담임선생님 및 교장선생님과의 상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홍○선의 체험학습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었으며, 학교회장 선거에서도 부당한 처리가 있었고, 서울시교육청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모든 일을 억울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4. 1. 7. 2013헌마8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4,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99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바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9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28,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12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마628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590,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07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마5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3조 위헌확인 등청구인      박○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을 받음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3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여 변론종결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2013. 5. 24.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재판과 국선변호인 선정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24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나. 법령에 대한 청구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3. 5. 10. 위 재판의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국선변호인이 진심으로 변론하지 않고 판사의 눈치만 보며 법원의 입맛에 맞는 변론만 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날짜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령에 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