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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51,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9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5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1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2022. 10. 6. 징역 3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1341(병합), 2572(병합), 2683(병합), 3576(병합)〕, 이에 항소하여 2023. 3. 15.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4217).나. 한편, 청구인은 2023. 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2023. 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2. 8. 항소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3노5006), 상고하였으나 2024. 4. 5.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48).다.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같은 법원에 2023고단1083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자 위 2022노6020 사건에 병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2022노6020 사건에 대하여만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여러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형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상고기각한 대법원 2024도394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0조).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경제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헌재 2011. 3. 31. 2009헌바351 참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그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35,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09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바1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63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63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2013. 1. 25. 종결된 후인 2013. 1. 30.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63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57,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01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사12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87,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7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바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87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청	구	인	류○○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법원직원의 대한민국대표자법무부장관 직권및삼권분립등위반(소송수행자)불법행위전부무효등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3. 29. 청구외 조○○ 등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7. 25.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4구합61704).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5. 2. 14.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2025아1042).청구인은 2025. 3.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413조를 기재하여 형식적으로는 위 조항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에 대한 위 1심 각하 판결 및 당해 사건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13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03,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31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아503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0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　　　　　　2. 유□□　　　　　　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8,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6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마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8  재판취소청  구  인      김○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27,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41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7헌마3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6,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76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사6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53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53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채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서울지방검찰청 1988년형제 57169호 윤 ○현외8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과 동청 1988년형제 81320호 윤○현외 12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행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각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0. 5. 1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72,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44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72
사건명: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7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준(변호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02. 8.부터 2009. 3.까지 ○○전자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전자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수차례 지급받은 자인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은 위 보상액의 불합리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봉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2007. 4. 11. 이후인 2007. 4. 20. ○○전자로부터 150,000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0. 2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72,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67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20헌마157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소 취하의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나.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다만 위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나.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주문]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제28조 제2항 및 제32조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헌재 1995. 12. 14. 95헌마221등; 헌재 2003. 2. 11. 2001헌마386; 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참조). 다만 위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준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는바(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5. 1. 서면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5. 1. 종료되었다.나.청구인은, 2021. 5. 1. ‘헌법소원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2021. 5. 7. ‘국선대리인선임취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같은 날 ‘국선대리인선임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5. 10.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충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우리 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07914 판결 등 참조).청구인은 2021. 5. 1. 우리 재판소에 대하여 심판청구 취하의 소송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일단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으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

참조판례:
가.헌재 1995. 12. 15. 95헌마221등, 판례집 7-2, 697, 747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 판례집 15-1, 443, 454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헌재 2014. 2. 27. 2014헌마7, 판례집 26-1상, 310, 317나.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07914 판결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27,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04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27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27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3. 88감노 237)피감호청구인    김     ○     기변  호  인     변호사  박 재 승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25조, 제229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07,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90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마1107
사건명: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52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29,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7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29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0.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2020고합193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20. 11. 26.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게 되어, 2021. 5. 28.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선고 2020노209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1. 8.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7435 결정).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을 근거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는데, 그 후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22재노20,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2022. 7.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8. 12. 2022헌마1066).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19,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2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07,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95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3. 1. ○○초등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초임호봉이 획정된 이후인 2021. 3. 9. ○○초등학교 교감에 대하여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호봉의 재획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초등학교 교감은 2021. 3. 10. 기간제교원인 청구인에게는 호봉의 재획정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3. 15. 이 사건 답변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의 2021. 3. 23.자 보정서 및 ○○초등학교장의 2021. 3. 29.자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답변은 ○○초등학교 교감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두로 ‘기간제교원에게는 초임호봉 획정 시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청구인의 신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봉의 재획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이 사건 답변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등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7헌사6, 종국일자=1998.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2
종국일자: 19980827
사건번호: 97헌사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사6   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   ○   수 외 20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상  수 외 7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97헌마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49,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67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3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훈대리인 법무법인 가교담당변호사 이동신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02619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1. 1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42,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91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20헌마12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356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1,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45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0,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0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0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4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4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64,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7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3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9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이     ○     조대리인  변호사  이   갑   열피청구인      종로 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리 산 16 임야 46,656m2 외 69필지와 경기 포천군 가산면 □□리 135의 2 외 6필지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계사 7,920m2 외 31동을 1976. 4. 2.부터 1993. 10.경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1994. 1. 15. 청구외 ○○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동두천시 ○○동 93 임야 1,263m2 외 14필지를 1981. 6. 17.부터 1989. 6. 17.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1993. 6. 18. 청구외 □□ 주식회사에 증여하였는데, 위 □□ 주식회사는 1994. 1. 15. 위 15필지의 토지를 위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피청구인은 1995. 6. 20. 청구인에게 위 양도사실로 말미암은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2,143,310,43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4차례의 경정을 거쳐 1997. 2. 14. 위 양도소득세를 금1,044,879,259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688,923,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7.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7구8948)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99. 4. 2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누14460)에 의하여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1999. 5. 3. 위 대법원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1999. 7.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후,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1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05,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9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0
사건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통장개설시 목적 입증 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22
사건명: 통장개설시 목적 입증 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22,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0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바32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0. 7. 26.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1. 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카기369). 이에 청구인은 2011.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195)이 2010. 7. 26.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