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03,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6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마3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03  재판취소청  구  인      이○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상가 관리단은 청구인을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26.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8가단65258),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1. 각하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9재가단41),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9. 12. 10.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09재나28), 상고하였으나 2010. 4.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8181).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각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45,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67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4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83,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27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아48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8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23,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4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2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부(父)인 정○광은 불상의 일시에 일본국에 의하여 일본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에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9. 7. 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지원위원회는 2010. 7. 23. 위 정○광이 불상의 일시에 일본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711), 서울행정법원은 2011. 9. 1. 위 정○광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폭에 따라 장해를 입은 자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규정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청구인이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부(父) 정○광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록상 정○광이 일제에 강제동원된 기간 중 또는 국내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특별법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폭에 따라 장해를 입은 자를 강제동원 희생자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광이 어떠한 장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효과를 미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1,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79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3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4 결정2.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06, 종국일자=2003.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31
종국일자: 20031117
사건번호: 2003헌마70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06 국회법 제12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54,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75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754
사건명: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54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936,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83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3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44,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0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변호사)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68,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03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아268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6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 22. 2019헌마10 결정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97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3헌마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39,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35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1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39 재판취소청 구 인  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합36), 이 판결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7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3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7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59,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43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59    재판취소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5.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9794, 이하 위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4. 9. 30.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이 사건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24헌마871).다. 청구인은 위 2024헌마871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2024. 10. 23.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1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7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8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81,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81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사12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17,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79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31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2
사건명: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04,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34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9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광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  청 구 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대구지방검찰청 2005형제12234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79,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2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7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7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결정일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한 강연에서 성노동 경험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는데, 해당 강연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되었고, 특정인이 그 영상을 근거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목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공백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5. 12.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제70조) 혐의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의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따라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목하는 등 타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청구인의 발언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00,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29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6헌바100
사건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심리 중 사망한 청구인에 대한 당해소송에서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 심판절차 수계여부(소극)2.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후문, 구 응급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중 제51조 제1항 후문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당해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심판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수계될 성질이 아니다. 2.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응급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이송업자는 처벌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예견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심판대상조항은 이송업자의 영업범위를 허가받은 지역 안으로 한정하여 구급차등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고지가 위치한 허가지역에서 상시 구급차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정에 밝은 이송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이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응급이송자원이 지역간에 적절하게 분배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이송업 허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을 감안할 때, 그리고 여러 지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이송체계를 적정하게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영업지역의 제한에 따라 침해되는 이송업자의 사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응급의료법이 응급환자이송업과 응급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응급환자이송업은 서로 담당하는 업무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8호, 제44조, 제45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5. 1. 보건복지부령 제237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3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후문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중 제51조 제1항 후문 부분

심판대상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⑤ 생략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②∼③ 생략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02,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4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사6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388,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64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사38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38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6,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15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21헌마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신용진, 유환, 최설미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299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42,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25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52,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6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아65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23,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73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마623
사건명: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2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법무법인 ○○대표자 변호사 이○○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이다.나.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변호사업을 하면서 남양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업무 등을 홍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024. 4. 24. 청구인에게 "위 현수막 설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 7. 1.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7. 16. 2024헌마574,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4. 7. 17. 다시 위 2024헌마574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4. 7. 16.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4. 7. 16. 2024헌마574), 위 2024헌마574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부터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받은 2024. 4. 24.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결정에는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이 사건 규정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등 전문직업인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므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부터 변호사 광고에 관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무법인 설립 후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면, 그 개정 시부터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법무법인으로 설립하여 그 직무를 이미 상당기간 수행하여 온 법무법인들도 시기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통해 광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해석하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제도를 둔 의미가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헌재 2019. 12. 27. 2019헌마7 참조).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규정은 2021. 5. 3. 전부개정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8. 4.부터 시행되었다[‘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부칙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2021. 8. 4.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1.에 청구된 2024헌마574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한편, 청구인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부터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받은 2024. 4. 24.에 비로소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청구인에게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청구인에게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보낸 때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요컨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962,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21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9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김경호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찰대) 군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찰대) 2023년 형제506호 무단이탈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83,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15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바83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청구인   강○길당해사건     대법원 2011두23757 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안양시장은 2006. 8. 7. 안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양시 고시 제2006-40호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나. 안양시장은 2008. 12. 12. 안양시 고시 제2008-115호로 위 기본계획 중 정비예정구역을 안양시 만안구 ○○동 585-2 일대 56,000㎡에서 안양시 만안구 ○○동 585-2 일대 62,953㎡(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노후·불량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위 정비구역지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구역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안양시장을 상대로 2008. 12. 12.자 안양시 소곡지구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및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1363),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안양시 소곡지구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0누40313).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1두23757), 상고심 계속 중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가목, 같은 호 나목의 (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아16), 2013. 2. 13. 위 신청이 각하되고, 2013. 2. 21. 그 결정문을 송달받자 2013. 3. 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라목, 제2조 제3호 나목의 (2), 제2조 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5. 5. 18. 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고,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시행령’이라고 줄여 쓴다.) 제2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라목 및 제2조 제3호 다목 부분에 대한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3. 2012헌바189 참조).(2)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법원에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 부분에 대한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2) 그런데 안양시장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그러므로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심판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3. 2010헌바82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16,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99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6헌마11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독거실 내 CCTV 촬영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33,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37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633
사건명: 독거실 내 CCTV 촬영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