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19,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073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71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한○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8. 9. 간통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08),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심리상담사가 상간자인 여성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는데, 심리상담사가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이러한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23,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07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79,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17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7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7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진정사건 각하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76,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32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76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76 진정사건 각하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8. 27. 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로부터 진료 및 치료 거부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8. 2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12-진정-0627600), 그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자, 2015. 10. 6.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하는데(헌재 2015. 3. 26. 2014헌마191 결정 등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단수조치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4,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10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24
사건명: 단수조치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4 단수조치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권○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및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2013. 8. 13.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4. 7. 29. ○○교도소로 이입되었고, 다시 2015. 1. 9. □□교도소로 이입되었다.나.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교도소장이 매일 10:00부터 11:00까지, 14:00부터 15:00까지, 00:00부터 04:00까지 수도공급을 제한하자, 2014. 10. 2.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단수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5.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2015. 2. 6. 위 단수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교도소장에 의한 최초의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2014. 7. 29. 일정 시간대에 수도공급이 중단되는 ○○교도소에 수용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입된 2015. 1. 9.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된 2014. 7. 29. ○○교도소장의 수도공급 제한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늦어도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수도공급 제한행위를 다투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2014. 10. 2.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5. 2.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04,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53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바104
사건명: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32,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57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1헌마3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3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담당변호사 김용국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348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30,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4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3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04 법관기피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18. 대법원 2010재그15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304). 그 후 청구인은 2010. 7. 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26.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338),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7. 5.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04)이 2010. 6. 28.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0,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5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3171 증서전부확인 사건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 제한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73,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3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사97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7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39,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0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04,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33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바1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22,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23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바52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35,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77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5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96,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693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696
사건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위헌확인청구인      허○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연천군수는 2012. 12.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연천군 고시 제2012-135호로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일원에 골프장 등 백학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백학관광개발원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승인을 고시하였다.나. 백학관광개발원 주식회사는 위의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사이에 토지 매수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2006. 3. 3. 법률 제785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13. 8.경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다. 청구인은,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를 수용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은 수용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수협의 결렬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의한 수용재결의 신청과 이에 따른 수용재결 등의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1,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13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아181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23. 2011헌아1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32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23. 각하되자(2011헌아16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9.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60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6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61,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2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바26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6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9. 3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41)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52,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47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3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체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법으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57, 종국일자=2016.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55
종국일자: 20160419
사건번호: 2016헌아5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5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31,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45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31
사건명: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31    비상상고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검찰총장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8.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도9867).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 검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인 피청구인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030,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1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사103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03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4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55,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534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7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9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67,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8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067
사건명: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67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류○○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7. 11.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1심 법원은 2022. 8. 1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이하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은 2023. 7.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3. 8. 18. 상고장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이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통틀어‘본안 사건’이라 한다).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3. 5. 8.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2023. 5. 10.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자, 2023. 5. 14.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23마6043, 이하 ‘재항고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항고 사건 진행 중 국가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법원의 직원에게 답변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카기1020). 대법원은 2023. 9. 5. 항소심 법원이 2023. 7. 12.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항고로서 불복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본안 사건 및 재항고 사건에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권한이 없는 일반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이 이들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소송수행자 지정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기록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권한이 없는 일반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소송수행자 지정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소송수행자를 법률에 따라 단순히 지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12. 16. 2008헌마694 참조).나. 법원의 송달 및 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본안 사건 및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수행자에게 행한 송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80
사건명: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80     경찰공무원법 제21조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    ○    철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대전북부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체포, 감금죄로 공소제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심판결정)되어, 199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경찰청장은 1998. 4. 8.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및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 9. 5.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8. 6. 5.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이다.그런데 청구인은 199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날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인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204; 1998. 4. 30. 97헌마247),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6.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3.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63,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47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아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3. 헌법재판소 2016. 1. 12. 2015헌아143 결정4.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13 결정5.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아32 결정6. 헌법재판소 2016. 3. 22. 2016헌아42 결정7. 헌법재판소 2016. 4. 12. 2016헌아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재심대상결정 중 헌재 2015헌바3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나머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50,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25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바2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50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6113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금 등으로 256,553,400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9.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9511),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이 2022. 2. 9. 청구인이 이□□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976,782원 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확3024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24.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현금 영수증만으로 이□□가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법원은 2020. 6. 8.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라20213).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22. 10. 14.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마6113).나. 청구인의 위 대법원 2022마6113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14.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22카기1031), 2022. 10. 23.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변호사법 제29조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3항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변호사법 제2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현금 영수증만으로 이□□가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 소송비용확정 재판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결정 선고 시까지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66,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5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6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66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3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49,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41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아449
사건명: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49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고○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8. 16. 2017헌마873 결정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24,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93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바4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