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5,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13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2헌마1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문수연, 이종준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년 형제17355호 상해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94, 종국일자=2002.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57
종국일자: 20020702
사건번호: 2002헌마394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조 ○ 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인 명예훼손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시기는 청구인이 눈높이 수학에 근무할 때인 1995. 12.경부터 1997. 5.경까지이므로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0. 5. 31.경에는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2. 6. 10. 청구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4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44,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3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44 재판취소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8879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8. 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34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10208).다. 청구인은 2021. 10. 27.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3.자 2021재노26 재심청구기각결정),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2.자 2021재노26 항고기각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8. 19.자 2022모753 재항고기각결정).라. 이에 청구인은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8879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고단5653 판결,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 선고 2012노1343 판결, ④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208 판결,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3.자 2021재노26 재심청구기각결정,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2.자 2021재노26 항고기각결정, ⑦ 대법원 2022. 8. 19.자 2022모753 재항고기각결정(이하 ② 내지 ⑦ 기재 판결 및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9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8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98 재판취소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42251 사건에서 2022. 8. 17.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는데, 2022. 9. 7. 위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94,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99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사4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4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5. 5.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16,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9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9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35,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93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마135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35  재판취소청  구  인      김○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고○복을 상대로 강릉시 ○○동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 유리의 재시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단8217)에서 각하되고 항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2170) 및 상고(대법원 2008다98068)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국가배상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68
사건명: 국가배상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168 국가배상법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호 (朴 ○ 昊)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개업 변호사인 바, 1990. 6.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토지의 소유자들(이하 다만 "건축주" 라 한다)로부터 그들이 그 땅 위에 건축하려고 하는 지상 15층, 지하 5층 짜리 건물(이하 다만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의일부인 15층 2호 부분 및 그에 관련된 대지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나.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1990. 5. 17. 건축주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건축허가를 하면서, 지하 1층은 아케이드 상가, 지상 1층은 은행 점포, 지상 2층내지 15층은 일반 사무실의 각 용도로 사용하되, 지상 1층 은행 점포의 전용출입구는 따로 설치하는 설계내용으로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서울특별시장은 1992. 5.15. 청구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은행 점포의전용출입구를 없애고 일반 사무실의 출입구와 통합하며, 그로 말미암아 남게 된 은행 점포의 전용출입구 및 그 방풍실 부분을 은행 점포 면적에 가산하여 사용하도록할 뿐만 아니라, 지하 1층 아케이드 상가 부분 중 136 .64㎡ 마저 은행 점포의 부속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허가하였다. 또한 그는 그 뒤에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건물이 건축되자 준공검사까지 필하여 주었다.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와 지상 1층 은행 점포의 입주 예정자인 청구외 ○○은행은은행 점포 면적이 늘어나는 덕으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 이득의 대가로 위 ○○은행은 건축주에게 돈 43여억원을 지급하였다. 반면 일반 사무실및 아케이드 상가의 입주자들은 전용출입구의 공동사용, 상가면적의 축소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고,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전후 6차례에 걸쳐 청구외 감사원장에게 위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및 준공 검사 승인에 관련된 비리를 철저히감사하여, 만약 위법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고 범죄가 있으면 이를 고발하라는 내용의 감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감사원장은 이를 계속 묵살하여 청구인의감사요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이첩하거나 청구인에게 반려하는 직무유기행위를 하였다.라. 그래서 청구인은 1993. 6. 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감사원장을 피고로 지정하여, ① 피고가 한 직무유기행위의 확인. ② 청구인 요구에 따른 감사의이행 및 ③ 감사요구서 제출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93가합42387)을 제기하였다. 그랬더니 위 감사원장은, 같은 해 7. 8.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답변서에서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을 앞세우면서. ① 자기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고. ② 감사원은 국민 개개인의 감사요구에 따라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여야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답변하였다.청구인은 같은 해 7. 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감사원장이 답변서에서 거론하는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을제출하였고,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같은 해 7. 23.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회답도 없이 서둘러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뜻을 비쳤다. 이는 필시 위 재판부가 원고가 신청한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에 대한 위헌제청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답변대로 위 법률의 규정들을 내세워소를 각하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마. 경위가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국가배상법과 행정소송법 그 자체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① 주권재민의 자연권(헌법 제1조). ② 공무원의 봉사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헌법 제7조 제1항). ③ 기본적 인권을 확인 · 보장받을 권리(헌법 제10조). ④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⑤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제 27조)를 현재 직접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국가배상법 및행정소송법의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구한다. 만약 전부 위헌이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9조 및 행정소송법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국가배상법은 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고1967. 4. 3.부터 시행되었으며, 1981. 12. 17. 가지 제3차례에 걸쳐 그 중 일부조항이 개정되었다. 또 다른 심판대상인 행정소송법은 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제정되고 1985. 10. 1.부터 시행되었으며, 1988. 8. 5. 그 중 일부조항이 개정되었다.결국 위 법률들은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시행되던 법률이므로, 우리 재판소의 종전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19.부터 위 60일 또는 180일의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3. 7. 31. 에 이르러 비로소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훨씬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날짜 계산상 뚜렷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3.  8. 31.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09,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40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2헌마9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정○현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담당변호사 박명환, 장성규, 박은정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222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임금 부지급을 비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퇴직일이라는 중요사실에 관하여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12. 10. 1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53,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2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3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민○○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고, 이에 2021.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약227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공무원이 되고 싶어 관련 공부를 해오고 있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가목으로 인하여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가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에 정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관련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참조). 그리고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등 참조).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21. 11. 4.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는 위 약식명령 확정일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3; 헌재 2014. 2. 11. 2014헌마37 참조).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3.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50,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15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50
사건명: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50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률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2015고합7, 2015고합14(병합)}, 항소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5노312). 이에 청구인은 위 재판에 적용된 형법 제337조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2015고합7, 2015고합14(병합)} 늦어도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7. 7. 5.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 열람·등사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61
사건명: 사건기록 열람·등사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37,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14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37
사건명: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37  변호사법 제4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무의 공공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임에도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를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조항이고,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 변호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1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411)을 하였고, 위 2009카기411 사건 계속 중, 위 대법원 2009카기41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421)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10.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11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1. 3. 2009헌바266; 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62,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2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62    재판취소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김○○를 상대로, 청구인의 남편 망 김□□의 소유였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2. 패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0061).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3. 24.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0나56833), 상고하였으나 2021. 6.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25678).다. 이에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다22567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00,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9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7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85,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96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사485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8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권○수본안사건      2010헌마3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271, 종국일자=2008.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44
종국일자: 20081030
사건번호: 2006헌사2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6헌사271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27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욱(변호사)본안사건      2006헌마369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30.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81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보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95. 11. 3. 서울고등법원 95노2049 강간치상 피고사건에서 징역5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어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다.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위 95노2049 사건에 대한 96재노43 재심사건 진행 중 위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8. 2. 13. 확정판결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확정판결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됨을 내세워 그 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43,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169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8헌마9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9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대리인 변호사 김용섭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6075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8.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09,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63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바109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바1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이종희변호사 서채완, 장종오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09, 2017고정686(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속 노동자 단체인 ‘○○회’ 대표로, 2016. 3. 16.부터 같은 해 8. 25.까지 5회에 걸쳐 집회를 주최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관할경찰관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나. 그러나 당해 사건 법원은 ‘각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9. 2. 19.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09, 2017고정686(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0. 2. 7.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776), 2020. 5. 14.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295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57), 2019.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 중 ‘타인’ 부분은 그 의미,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심판대상조항 중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 일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심판대상조항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실상 집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정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시간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경찰로 하여금 집회 자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0,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4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1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