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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02, 종국일자=2014.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514
종국일자: 20140707
사건번호: 2014헌마502
사건명: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02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대리인 법무법인 이룸담당변호사 이계성, 김민수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광주광역시장은 2010. 5.경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인 청구인을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임명(이하 ‘이 사건 임명’이라 한다)하였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청구인은 광주광역시가 2010. 12. 14.경 입찰 공고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설계평가 시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2. 10. 9. 청구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86, 582(병합), 664(병합), 754(병합), 803(병합), 804(병합), 858(병합), 900(병합), 937(병합), 946(병합), 1057(병합), 1270(병합)].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임명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2013. 7.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하면서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노2212).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임명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13도9003), 2014. 6. 25. 이 사건 임명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이 사건 임명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명이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구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위 형사판결들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형사판결들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적시한 대로 이 사건 임명에 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명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라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1헌마4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67
사건명: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제2지정재판부 2001. 8. 24. 2001헌마467)【당 사 자】청 구 인 정 ○ 명【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2001불재항1470 재항고 각하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35363호) 취소와 아울러 형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51조, 검찰청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2. 판 단가.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 2001헌마387호 및 2001헌마394호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2001. 6. 26.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 각하 이유의 요지는 ① 불기소처분에 있어서는 고소내용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우에 대한 복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자기관련성이 없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며, ② 입법부작위 등 법령소원에 있어서는 위 이○우의 기본권 침해는 변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기본권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고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하 이유는 이사건에서도 타당하다.나. 청구인은 이사건에서 위 2001헌마387호 사건에서 주장한 법령소원외에도 검찰청법 제7조헌법재판소법 제69조 등을 추가하였으나 이 역시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자기관련성이 없다.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1헌마387호 및 2001헌마394호 결정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판례집 5-1, 441, 443).라.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4.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86,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97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2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8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48,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27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송○○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24조, 제45조, 제66조, 제103조, 제104조에 대한 위헌확인 및 헌법 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헌법재판소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의2, 제36조, 제65조 제1항, 국회사무처법 제2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4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제8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5조,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7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2조, 제6조 등에 대하여 위헌확인 및 법률개정을 구하며, 2025. 5.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개별 헌법 조항을 대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다. 그 밖에 청구인은 다수의 법률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찾을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3, 종국일자=2012.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0
종국일자: 20120627
사건번호: 2011헌마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창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0년 형제38672호 횡령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27.
#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59,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38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4헌바59
사건명: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경매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경매의 공정성으로서, 여기서 ‘경매’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부르게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고, ‘경매의 공정’은 경매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말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조영욱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9768 경매방해 등[주 문]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사대금 채권 등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가 유찰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45, 2012고합1069(병합) 등] 항소하여, 제2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노93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9768).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2.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3초기494), 2014.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형법 제315조 중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경매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 중 ‘공정’은 규범적 개념으로서 아무런 실체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또는 제13조 제1항 전단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내용의 범죄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관에 의하여 구성요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60등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경매의 공정성으로서, 여기서 ‘경매’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부르게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경락)를 하는 것을 말하고, ‘경매의 공정’은 경매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말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매 참여 등을 방해하는 행위, 경매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허위의 경매 관련 서류 제출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다. 대법원 역시, 경매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경매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매의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 수범자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8. 4. 24. 2006헌바60등, 판례집 20-1상, 554, 563

심판대상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59,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80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아1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55,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11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21헌마4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관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27546호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91,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39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바49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91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209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폭행죄가 인정되어 2022. 12. 19.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2고합63), 2022. 12. 30. 항소하였으나 2023. 1. 3.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2. 24.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1].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27.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재고합1),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7],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995).나. 청구인은 김□□, 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3. 12. 13.자 2023형제1248호). 청구인이 재정신청하였으나 2024. 6. 4.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재53],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2091,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재도315).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2. 1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24초기856), 2024.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형사소송법’ 제155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증거조작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당해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당해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 등 당해사건 결정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09,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31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사20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05,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753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바3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1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1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338)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361,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9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6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6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28,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7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바128
사건명: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28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곽○기대리인 변호사 박종연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7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남해군수는 2009. 10. 26. ‘남해 ○○클럽’의 조성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청구인 소유의 경남 남해군 창선면 ○○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6. 1. 및 10. 20.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나. 이 사건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는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인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2010. 12. 21.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1,852,353,910원, 수용개시일 2011. 2. 1.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다. 한편,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며 2011. 1. 25.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7).라. 이에 청구인은 사건 계속 중,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기96), 2011. 6. 20. 기각되자, 위 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1.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나. 그런데 당해사건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7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사건의 채권자인 ○○는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11. 7. 8. 그 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328,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03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사3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국회의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지은, 김정준, 박소영, 이수경, 김도연본 안 사 건  2019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03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1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임 ○ 호 (林 ○ 昊)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통지를 송달 받은 후, 적법한 심판청구 기간내인 1992. 12. 15. ‘헌법소원서’를 검찰총장에게 우송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검찰총장이 즉시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않고 같은 해 12. 29. 에 이르러서야 이송함으로써 결국 위 사건은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각하되었고(92헌마309 결정 참조), 그 후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각하되었으며(92헌마38결정 참조), 그 후 또 다시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는 바(93헌마88 참조) 위 각하결정들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6. 8.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기초연금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4
사건명: 기초연금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9,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05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아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구인      김○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바5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6. 29. 패소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06가단10148), 2009. 1. 8. 항소도 기각되자(울산지방법원 2007나3124), 항소심이 자신의 주장 일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11136).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7나3124)에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심법원은 2010. 7. 15.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9재나134).다. 청구인은 위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0. 12. 24.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579), 2011. 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2. 12. 27. 합헌결정(재심대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3. 2. 7.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항소심의 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분명히 해당하고, 대법원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여 헌법위반을 초래하였는데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 법원의 재판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 및 위헌법률심판을 본질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결정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42,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77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442
사건명: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4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막연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하수도법 제61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하여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헌재 2021. 1. 19. 2021헌마15)을 받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75, 종국일자=201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47
종국일자: 20100527
사건번호: 2009헌사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배○준2. 서○석3. 노○범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담당변호사 박서진본안사건      2009헌마6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27.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80,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49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8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8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037,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1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03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37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주식회사 ○○는 2014. 2. 11. 청구인을 채무자, ○○은행 외 7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의 위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2373)을 받았다. 위 명령 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 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예금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나. 이에 ○○은행이 청구인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은행에 대하여 50,415원의 예금채권이 있고, 다른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포함하여도 청구인의 예금채권은 약 100,000원에 불과하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위 예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압류채권 등록말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8. 22. 청구인의 압류채권 등록말소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의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라고 보아 기각하였다(2023가단386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2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2330), 상고하였으나 2024. 10. 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53599, 이하 위 세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이 보유한 청구인의 예금액이 아닌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액의 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예비적으로 압류 후 30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압류를 말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면서, 2024.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 이하의 예금’을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액의 합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한정위헌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실질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의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의 위와 같은 판단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법령소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23. 8. 22.에는 위 법령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됨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결국 예금채권 압류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83,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4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8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8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45,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60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