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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93,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27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바59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93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홍○○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라566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인천광역시는 2006. 8. 28.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일대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광역시는 2009. 8.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8228;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같은 달 2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3.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수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유○○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8228;사용하던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6. 승소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668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2나3077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2769 판결).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판결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00,979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 10. 14.자 2019카확10954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 9. 18.자 2020타채525610 결정).라. 청구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라5660), 항고심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 제5조, 제8조, 제21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0카기1086), 2020. 11. 11.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0.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8228;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8228;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나. 설령,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그런데 당해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으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13,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94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5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13 재판취소청 구 인 김○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1. 20. 피해자가 송금 대상자의 이름을 착각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착오 송금한 124만 원, 2014. 12. 16. 같은 경위로 착오 송금한 127만 원 합계 251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17.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6. 약식명령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54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5노1580, 대법원 2015도18961), 2016. 6. 24. 위 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540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37,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93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3헌마6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63,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47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19헌마3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3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8820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9.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52,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36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47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47)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41,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77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유대교, ○○교회 ○○선교협회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히 유대교, ○○교회 ○○선교협회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00,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56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6. 7. 3.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바59, 종국일자=1992.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02
종국일자: 19920128
사건번호: 90헌바59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결정요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는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提請申請)에 대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고지(告知)(송달(送達))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청구인 : 이 ○ 애대리인 변호사 김 대 진(국선)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90구2743 해임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0부316                        위헌제청신청)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1990.3.13. 서울고등법원에 위 교육감을 상대로 하여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90구2743)을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대하여 위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개정 1963.12.16. 법률 제1521호, 1964.5.26. 법률 제1638호, 1973.2.5. 법률 제2460호, 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90부316)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이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나아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운동을 전면금지함으로써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또한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되며, 공무원에 대하여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일반근로자 및 일반 국민과 차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무원의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공무원을 꼭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2.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규정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1991.9.16. 선고, 89헌마231 결정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의 위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날은 1990.12.7.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같은 달 24.에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나.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  2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특허출원 심사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4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22
사건명: 특허출원 심사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2    특허출원 심사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인간문화재 해당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98,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89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9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4,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35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3헌마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애대리인 변호사 조동식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2년 형제935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19,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23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마219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19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조○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함에 있어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9. 1.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5. 23.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10. 18.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두15043).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 서면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근로자를 서면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3.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지 못하여 해고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1. 9. 7. 근로기준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4. 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72,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5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바37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7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56)이 2011. 8. 25.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 2011. 9. 3.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27)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재판 등 취소(재심)
(사건번호=2003헌아53, 종국일자=2003.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09
종국일자: 20031118
사건번호: 2003헌아53
사건명: 재판 등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53 재판 등 취소(재심)청　구　인　김○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9. 16. 2003헌마5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2001헌아8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575)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9. 16. 이를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3. 11. 7. 위 2003헌마5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5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강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06,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49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206
사건명: 재판 강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06    재판 강행 위헌확인청	구	인	우○○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39,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3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11헌마4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호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수종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6. 30.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788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영동자율관리공동체영어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 내 불화로 위 조합에서 제명당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1. 2. 28. 청구외 고○호, 장○웅, 장○호 등과 함께 정기총회를 하고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로 찾아가 청구인을 제명시킨 이유를 대라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 조합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8. 9.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이후 청구인이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2011. 8. 16. 청구인에 대한 선도위탁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9. 9. 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1711호로 재기하여,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고약547).2. 판 단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1. 9. 9.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1년 형제1711호로 재기한 다음, 2011. 9.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4.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26,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93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사102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2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6헌사84, 종국일자=1998.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5
종국일자: 19980227
사건번호: 96헌사8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사8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 ○ 신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96고합351(수원지방검찰청 96형 제40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 및 복사를신청인에게 허락한다.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2. 27.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주심재판관 한대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13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42, 종국일자=2012.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6
종국일자: 20120103
사건번호: 2011헌마842
사건명: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42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1헌마751 결정), 2011. 12. 16. 위 2011헌마751 결정의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나.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5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5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에 의하여 명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36,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88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아23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3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8. 2016헌아1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9,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3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아8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자(2012헌마94), 2012. 5. 25. 위 2012헌마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0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0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안 ○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9.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7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향정신의약품 방치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16,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54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16
사건명: 향정신의약품 방치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16 향정신의약품 방치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5.경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구치소로 이감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의약품을 ○○구치소로 송부해주지 않았고, 청구인이 2015. 10.경 출소할 때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2014. 5.경 ○○구치소로 이감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향정신의 약품을 ○○구치소로 송부해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5.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09,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07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0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0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30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21. 12. 10. 이 사건 금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1. 7. 29.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38,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67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사4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90,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85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2헌마3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8605호 무고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