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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51,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17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12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5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임○○[주           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2. 28. 종전에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강○○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은 독립된 사업자인 강○○에게 귀속된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16.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38),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1. 6. 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상고도 2021. 9.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42764).이에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관련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3.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이유기재생략 조항으로 인하여 당사자로서는 패소의 이유를 알 수 없고, 판결 결론의 적법성, 타당성,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입법취지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바, 위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며,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한다.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또는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제외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 및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유기재생략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참조),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398,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18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4헌사398
사건명: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398 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오○성국선대리인 변호사 선종문본 안 사 건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ㆍ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토지 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19,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4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19
사건명: 토지 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19 토지 수용 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연천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기 연천군 ○○면 ○○리 ○○ 등 토지 및 그 지상에 축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라는 상호로 목장을 운영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7년경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불법적으로 수용 및 철거하였고, 1996년경부터 위 ○○번지에 있는 토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년경부터 위 □□번지 등 지상에 있는 축사를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이들 토지를 무단으로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피청구인의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 및 사용, 철거 등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수용 등 행위’ 라 한다).청구인은 2020. 6. 1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용 등 행위가 자신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행정청이 사인이 소유한 토지, 물건,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 물건, 권리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법원에 행정청의 수용, 사용, 철거 등 행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용 등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6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3,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35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7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61,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74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961
사건명: 국민신문고 민원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36,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84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4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00,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22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17,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95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마417
사건명: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17 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2012헌마190등 사건에서 구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에도 그 개정시한인 2015. 12. 31.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1. 1.부터는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2헌마190등 결정이 적법하게 선출된 제19대 국회의원들의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직위 유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2016. 1. 1.부터는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의 직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 3. 22. 각하되었고(2016헌마123),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각하되었다(2016헌마251).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불복하는 취지 또는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50, 종국일자=2015.0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83
종국일자: 20150730
사건번호: 2015헌마75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91,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90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4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음주운전자의 건강 상태, 병상 및 병명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간호사인 청구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운전자에게 경찰관의 입회하에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채혈을 실시한 것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이거나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에 관해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제3항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의료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5호 나목형법 제20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50
사건명: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68
사건명: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68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순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수원지방검찰청 97진정제914호)의 요지는, 청구외 박○규는 수원시청이 발주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4거리 도로확장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도로 확장공사 구역내에 소재한 청구인의 철거대상 단독주택의 토지보상비가 이웃보다 낮게 책정되어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없이 위 주택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피청구인은 수원시가 공탁한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1997. 4. 8. 위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가 수원시로 이전 되고, 그 뒤 피고소인이 수원시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1. 12. 혐의없음의 내사종결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3. 9.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고소 또는 고발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1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2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1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6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6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94,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35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96,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89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8헌마1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4,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0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94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위 재판 참여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3. 말경 전화로 재판 참여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전화통화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0. 3. 말경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40,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5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40
사건명: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40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것이 난방 과대 사용으로 환경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난방 사용을 조장하고, 그들이 환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낙인을 찍는 것이어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해하며,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종중등록 자격부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70,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68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70
사건명: 종중등록 자격부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0 종중등록 자격부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군수가 종중의 자격이 없는 ○○이씨○○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이 위헌이고,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구하여 승소한 부동산에 대해 이 사건 종중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창원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7나1450)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종중 및 그 구성원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된 판결(창원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단60424)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해 ○○군수가 등록번호를 부여(이하 ‘이 사건 등록번호 부여’라 한다)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은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49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은 등록번호제도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행정목적의 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등기신청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판단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와 같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신청인인 종중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확인하는 행정목적상 필요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종중과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번호 부여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번호 부여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나. 창원지방법원 2007나1450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0424 판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자격 없는 종중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명의신탁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진실과 어긋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225,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71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사22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2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96, 종국일자=2010.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9
종국일자: 20100810
사건번호: 2010헌아1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결정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0.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34,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18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3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3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2  소송절차정지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79,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3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57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79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41,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65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전□□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2.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86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전□□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2021. 1. 7.경 수령하였다. 전□□은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므로, 전□□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수령한 때부터 청구인의 청구기간은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94,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3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94 재판취소청  구  인      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일제시대 강제노역자로 동원된 망 강○석의 조카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동지위원회’에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고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2. 4. 5. 각하 판결을 받자, 이에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소송비용청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77, 종국일자=2012.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34
종국일자: 20121113
사건번호: 2012헌마877
사건명: 소송비용청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77  소송비용청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피청구인    와부농업협동조합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와부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27017, 서울고등법원 2008나11796, 대법원 2009다59572).나. 이후 와부농업협동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9카확445, 서울고등법원 2010라622, 대법원 2011마458),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은 2012. 10. 9. 청구인에게 확정된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의 소송비용지급청구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나.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의 소송비용지급청구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012.    11.    13.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69,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41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마1069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09, 종국일자=201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79
종국일자: 20151027
사건번호: 2015헌아109
사건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0. 6. 2015헌마88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10. 6.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15헌마884). 이에 청구인은 자신도 부정청탁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0. 16. 위 2015헌마8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7, 종국일자=201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56
종국일자: 20130219
사건번호: 2013헌아1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17  재판취소(재심)청구인      박○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0. 각하되자(2012헌마857),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12헌아167, 2013헌아3), 2013. 1. 30.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57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77,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0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바77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등 참조).그러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