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27,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79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4헌마3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숙대리인 법무법인 명문담당변호사 박희문, 이상일, 김재성, 임성진, 한정식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3438호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경협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41,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45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41
사건명: 검경협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41 검경협의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협의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69,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61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사76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6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80,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01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016,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2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사101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0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4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45,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0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3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99, 종국일자=200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997
종국일자: 20040325
사건번호: 2003헌마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수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김   성   규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서울지검 2002년형제116605호 사건에서 검사는 청구인 박○영이 의료면허 없이 2001. 4. 1.경부터 2002. 11. 6.경까지 침술을 시행하고 청구인 김○수가 청구인 박○영에게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이들을 모두 기소유예하였다청구인들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위헌법률인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지검 2002년형제116605호 사건에서 2002. 12. 11.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다.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요지가. 청구인들의 주장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과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의하면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조항은 부작용 발생 우려가 극히 적은 침, 뜸 등 전통민간요법에 의한 치료행위까지 한의사가 독점하도록 하여 치료자의 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설령 전통민간요법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치료의 결과가 잘못된 경우에만 처벌하면 충분할 터인데 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규제를 통하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법의료행위의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이 구 의료법(1962. 3. 20. 법률 제1035호로 전문개정되고 1963. 12. 13. 법률 제1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의사 양성기관 출신자와 무학력의 한의업종사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유독 침구사 양성기관출신자에 대하여는 구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술 등의 행위를 한의사가 독점하도록 하여 수많은 침구 전문가들이 의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였다. 따라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위 법률 조항은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청구인들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요지: 별지와 같다.3. 판단검사는 청구인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5조(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고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의료법의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지려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동 의료법 조항이 위헌임을 주문에서 선언하게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결정 이유에서만 그 위헌성을 언급하는 것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명시적으로 모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대상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모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주문에서 위헌이라고 선언될 사안이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자의적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3.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308,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39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08
사건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0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호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다자녀(4남매) 가구의 셋째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급규칙’이라 한다)과 한국장학재단의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다자녀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사건 기본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지급규칙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3. 1.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으므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이 위 규칙이 2020. 4. 20. 개정·시행되면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늦어도 위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0. 4. 20.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규칙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이 사건 기본계획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획의 구체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직접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576등 참조).이 사건 기본계획은 장학금 지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추진일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장학금 지원순위에 관한 부분 역시 성적기준 미충족 등 예외사유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제도에 대한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계획이 각 대학에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각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장학생 선발기준을 세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본계획은 직접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부작위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피청구인 전북대학교 총장이 장학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다자녀 가구의 학생인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98,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7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9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9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2헌바44, 종국일자=2002.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39
종국일자: 20020604
사건번호: 2002헌바44
사건명: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바44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예     ○     해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2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그러나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사유를 전혀 지적함이 없이 단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원을 제기할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소원제기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1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1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수대리인 변호사 이 재후, 천 정배, 박 승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박 ○남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청구인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서 1989. 4.12. 재항고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는 위 재항고 결과통지서를 1989. 4.1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달 21.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1989. 5. 2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28.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2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3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변 ○ 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13.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62,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00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3헌마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      김○훈(변호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통신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통신회사가 2004. 10.경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통신회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 이 사건 통신회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 12. 27. 원심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0다7920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2) 청구인은 2013. 1. 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 19. 이 사건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3헌마12).(3) 이에 청구인은 2013. 1. 30.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위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친 부분)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이 사건 통신회사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고,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3.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344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그 근거법령이 위헌으로 선고된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 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3. 1. 29.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헌마1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1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12. 30. 2008헌마714 등 참조).(3)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며(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42,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40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마1042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42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청구인은 위와 같은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27.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55등 판결), 항소하였으나 2015. 9. 24.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1005 판결),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도16126).청구인은,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집행유예 및 필요적 보석에서 누범을 제외하는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0. 20. 각하되었다(헌재 2015헌마966 결정).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5헌마966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41,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87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41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4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52,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77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6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초재5305), 그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2. 12.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1072). 그러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재항고기각 결정이 사실관계의 판단 등을 그르쳐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라고 보더라도,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헌재 1998. 8. 20. 97헌마7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92,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5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92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9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보험사기라거나 실손 보험사가 막대한 국고 손실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76,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65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마12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76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7226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정미
#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75,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11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75
사건명: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75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약 25년 전부터 평택시 (주소 생략) 답 2,86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토지 사용목적을 “경작”, 대부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 목적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등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폐기물을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부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5. 인용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65109), 청구인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나72052)는 2020. 2. 7, 상고(대법원 2020다219614)는 2020. 7. 9. 각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전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이 경작자에게 국유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유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제18호 아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된 것)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1호로 개정된 것)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3. 판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일반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처분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유지를 대부받았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한편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0헌마509등 참조).청구인이 국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에게 그 경작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그 경작지를 경작자에게 처분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 명문의 규정 또는 해석상 위와 같은 국가에 대한 국유지매수청구권 또는 국가의 국유지 처분 의무를 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53,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10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바1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2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993
사건명: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48,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76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마448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48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모874)에 대하여 2009.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모874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3,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74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33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