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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1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1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보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6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58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12. 14. 99헌마658)【당 사 자】청 구 인 구 ○ 준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조합장을 상대로 '청구인이 1974∼5년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소재 하천부지 약 6만여평에 대하여 연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조합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진정인의 동의없이 골재를 채취,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진정하였는데(1997년 진정 제73호, 1998년 진정 제37호, 제69호, 제80호, 1999년 진정 제9호, 제23호, 제38호),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진정인이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자체가 불명확하고 피진정인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등의 죄로 의율코자 하여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들을 공람종결하였다.청구인은 다시 위 영덕지청(1999년 진정 제44호)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9. 30.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공람종결하자 1999. 11. 20. 피청구인의 1999. 9. 30.자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공람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이 사건 진정사건 공람종결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1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1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33
사건명: 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83,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57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3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31,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02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마1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본2. 김○태3. 김○숙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김○숙은 광주고등법원 2008재나82 예금반환 사건에서 형법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6.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 2009카기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2009헌바316).나. 청구인 김○숙은 또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재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2. 14. 일부패소 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6가합4587),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4. 14.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8. 항소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08나1137, 2009카기5}, 2010. 1. 8.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2. 16. 각하되었다(2010헌바23).다. 청구인 김○태는 정○수와의 민사소송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과 관련하여(전주지방법원 99가소79986, 2001나8922, 대법원 2002다6747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03재나12), 또한 청구인 김○숙, 김○태 등은 재심청구 기각결정 또는 상소권회복신청 기각결정 등 법원의 재판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1. 기각되었다(2009헌사149).라. 한편, 청구인 김○본은 2009.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는데(전주지방법원 2009고정570, 2009노722), 그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11. 20. 형법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이하 ‘이 사건 형벌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14. 상고는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도12561, 2009초기705).마. 청구인들은 전항의 상고심 재판(대법원 2009도12561)이 계속 중이던 2010. 1.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이 사건 형벌조항(이하 위 각 법률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당해사건(대법원 2009도12561, 이하 ‘이 사건 당해사건’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1137 및 전주지방법원 2003재나12 사건에 관하여도 그 각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2010헌마17)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바. 이에 청구인들은 각하된 2010헌마17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201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2010헌마17)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39,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78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39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단 위헌확인청 구 인 정○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3.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6. 6. 21.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받아 2016. 8. 3.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8. 23. 2016헌마646).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자기관련성 등 청구인적격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살피건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13조 제3항은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자기관련성 등 청구인적격 여부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37,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2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11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변호사 성낙일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6843호, 14429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6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82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12. 15. 99 헌마682)【당 사 자】청 구 인 이 ○ 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청구인은 서울 용산경찰서 서계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1993. 6. 13. 14:30경 관내 서계주유소에서 발생한 300만원 절도사건을 본서 형사계에 보고하고 조사하던 중, 서계주유소 전임소장인 청구외 이○섭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었으나 범죄혐의를 밝히기 어려워 돈을 갚으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변상케 하고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였는데 같은해 7. 30. 위 이○섭이 용산경찰서 형사계 직원들에게 검거되자, 청구인이 위 이○섭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라고 교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1993. 8. 2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3. 8. 30.자로 청구인을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소청심사를 거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3구32561)을 제기하였는데 1994. 6. 2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 상고(94누10511)하였으나 1994. 12. 2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된 1993. 8. 30.경 기본권침해를 받고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1999. 11. 29.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15.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재 판 관 하 경 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887,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25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5헌마8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열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6. 17.자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4867호)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 해임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39,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93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마439
사건명: 해임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39 해임처분취소청 구 인 김○자피청구인 경상북도 교육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8. 10. 3. 청구인을 파면하는 처분을 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08. 12. 15. 해임으로 감경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2009구합371)하여 소송 진행 중, 2009. 8. 4.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9
사건명: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5, 종국일자=2013.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05
종국일자: 20130205
사건번호: 2013헌마3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춘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가 일정한 경우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신수수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동법 제112조 제3항이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그 기간 중 서신수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8.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10조는 일정한 경우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신수수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2조 제3항은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는 수용자로 하여금 그 기간 중 서신수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분리수용 또는 서신수수 제한조치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조치 등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1,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1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마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1  재판취소청  구  인      허○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7. 5. 29. 선고 96가단5443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197,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49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마197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9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21. 11. 23.자 불기소처분(2021형제1491호)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0.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23초재509), 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35,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4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마1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35  재판취소청  구  인      고○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구149)과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라31)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55, 종국일자=201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2
종국일자: 20110322
사건번호: 2011헌아55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5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1. 각하한 2010헌아33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28), 2011. 3. 2. 위 2011. 2. 22. 2011헌아2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의 위헌심판
(사건번호=89헌가22, 종국일자=198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03
종국일자: 19890908
사건번호: 89헌가22
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의 위헌심판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1989. 2. 1. 88초43 위헌제청)제청신청인      피고인  이    ○    승 외 5인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장   기  욱주           문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이 제3조제1항제4호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제3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각 법률의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구체화ㆍ명확화”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그런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 위 법률의 조항은 모두 폐지되어 이에 대한 위헌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고, 또 폐지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만한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989.     9.     8.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6,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79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6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아름마을휴먼시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갱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 기간이 만료일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아파트 인도 지연에 따른 4개월간의 불법거주 배상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87981, 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직원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소송대리인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산경찰서장은 혐의없음 내지 각하 의견으로 각각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광산경찰서장의 혐의없음 내지 각하 의견 송치처분에 대한 위법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모두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42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673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14. 1. 22.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91,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37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5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5헌마1173, 종국일자=2008.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495
종국일자: 20080529
사건번호: 2005헌마1173
사건명: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목적 규정’에 해당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 가능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2. 청구취지 변경 시 청구기간의 기산점3. 부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본 사례4.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규정으로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의하여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2.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 1. 7.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므로 퇴직 후에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병의 계급으로 퇴직하거나 1957. 1. 7. 이전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과 같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1957. 1. 7.과 1959. 12. 31. 사이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은 1960. 1. 1.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성, 일정 기간 이상 전문적으로 복무한 장기복무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상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1959. 12. 31. 이전에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인　[] 과 같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담당변호사 김광석 외 2인보조참가인　[별지 2, 3]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담당변호사　김광석 외 3인【주 문】‘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2005. 3. 31. 법률 제743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제3조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② 생략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 생략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ㆍ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판례:
2. 헌재 1998. 9. 30. 96헌바88, 판례집 10-2, 517, 529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3.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판례집 5-2, 284, 295-296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공보 137, 356, 360-3614.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9-260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05, 219헌재 1999. 9. 16. 97헌바28, 판례집 11-2, 272, 282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3-784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3헌재002. . 2 2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5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판례집 15-1, 48, 59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7
#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66,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853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바36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66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하○수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2가소75403 위자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인 장○태가 2010. 5. 6.경 김해시 ○○면 ○○리 454-1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정○석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9가소17258판결에 기한 유체동산압류신청(창원지방법원 2010본1626)에 따라 행한 강제집행이 영장 없이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9. 장상태를 상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창원지방법원 2012가소75403)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8. 14.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영장주의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3카기2021).그러나 2013. 9. 25.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채무자 주거의 문을 열 수 있으므로 위 강제집행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기각되자, 청구인은 2013.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4. 23. 당해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13. 2. 18. 기각된 바 있음에도(창원지방법원 2012카기2008), 다시 당해사건에서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13. 9.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38,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84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마13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38  재판취소청  구  인      허○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의 2009다9156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4, 종국일자=2014.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14
종국일자: 20140526
사건번호: 2014헌아11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14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결    정    일          2014. 5.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내용을 다투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을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으로 한정한 후 위 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 1. 28. 각하하였다(2011헌바246등).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위 2011헌바246등 결정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8. 위 2011헌바2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의 내용을 다투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구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