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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37,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003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3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김씨○○파종중은 2009. 11. 19. ○○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0039). 이후 ○○ 주식회사 등은 2012. 4. 2. ○○김씨○○파종중에 대하여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934), 위 사건은 2013. 9. 24. 단독재판부에서 합의재판부로 이송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그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18. ○○김씨○○파종중은 위 합의재판부 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3카기1465), 항고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라372),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9. 17.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4마886).청구인은 ○○김씨○○파종중의 대표자로서, 2014. 9. 25. 심리의 불속행에 관하여 규정한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된 대법원 2014. 9. 17.자 2014마886 결정의 당사자는 ○○김씨○○파종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으로 보아야 하고, ○○김씨○○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5. 20. 2008헌마362).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55,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1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질병관리청장은 2022. 4. 13. 60세 이상 연령층 중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달 14.부터 4차 당일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같은 달 18.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여 같은 달 25.부터 예약접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현재 66세이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자로서, 이 사건 안내에 따라 위 백신 4차 접종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혼자서 살고 외딴집이고 차도 없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제외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이 사건 안내는 질병관리청장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당일 및 예약접종을 실시하려는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안내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주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객체의 임의적 의사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1401등; 헌재 2021. 11. 9. 2021헌마1321 등 참조).청구인은 코로나 접종을 하는 순간 일주일간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혼자서 살고 외딴집이고 차도 없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제외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한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강제수단이 발동되거나 어떠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37,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8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3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25. 2011헌아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1. 각하한 2010헌아3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25. 각하되자(2011헌아1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1)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1헌아1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324,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01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아32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24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291,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2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291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91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의 피고인으로, 2010. 2. 11. 재판장에 대하여 재판 과정에 관한 녹음테이프 사본, 녹음파일, 비디오테이프 사본 및 영상파일 등을 교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23.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0. 3. 3. 기각되었으며, 2010. 2. 23.자 기각 결정에 대하여 2010. 3. 10. 다시 항고하였으나 2010. 3. 22. 다시 기각되고, 다시 2010. 3. 22.자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2010. 3. 26.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11. 역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 결정’이라 한다).나. 또한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과 관련하여 2011. 4. 26.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17.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이 사건 즉시항고 기각 결정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지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라 한다)와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재판시한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청구인이 송달받지 않은 결정문들을 송달받은 것처럼 설시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한 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참조).이 사건의 경우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의 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62, 종국일자=2002.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31
종국일자: 20020805
사건번호: 2002헌마462
사건명: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62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0. 1. 14.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2) 위 교도소장이 2002. 5. 28. 영치금품관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포로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영치, 즉 휴대 불허(여기서 "휴대"란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위 규정 참조)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2002. 6. 25. 행형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 형식으로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 휴대 불허 행위에 대하여 청원하였으나, 2002. 7.  2. 위 규정에서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티셔츠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한하므로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는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수용질서 유지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후 2002. 7.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우리 재판소에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 휴대 불허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2. 5. 28. 마산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한 영치품 휴대 불허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2) 관련 조문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된 것)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②소장은 수용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③ 생략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제131조 (영치금품의 사용 등) ①소장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허가된 금품을 교도소등에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영치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교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영치금품관리규정(법무부 예규관리 제630호, 2002. 5. 17. 시행)제28조(영치품 허가기준) ①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 사용할 수 있는 개인물품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관급으로 지급된 수량은 허가기준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품목 중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그 기준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영치품 보관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영치시켜야 하며, 영치한 물품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가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안내문 등을 통하여 그 가족 등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2. 청구인의 주장마산교도소장이 영치금품관리규정 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일련번호 6번 티셔츠 항목 비고란의 "티(T)형, 라운드형에 한함"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휴대가 허가되는 라운드형 티셔츠도 일반 사회인들이 입는 옷이어서 겉옷으로 사용될 수 있고, 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복도 칼라와 앞단추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송부된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휴대를 불허한 이 사건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마산교도소장이 행형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영치금품관리규정(법무부예규관리 제630호) 제28조 제1항 별표 수용자 1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는 위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휴대를 불허한 이 사건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재소자 소포 접수 및 인계부"에 의하면 현재 당해 교도소장이 위 단추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영치하고 있으므로 일응 이 사건 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7헌바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7,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75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7헌바27
사건명: 2017헌바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바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72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82,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5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26,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3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26
사건명: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26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청	구	인	1. 홍○○2. 이○○3. 곽○○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1벌의 관복(수용자복)을 제공하고 항시 착용하게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구치소에 청구인 홍○○은 2021. 11. 24.부터, 청구인 이○○는 2022. 8. 25.부터, 청구인 곽○○은 2022. 8. 5.부터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늦어도 위 수용개시일 경에 각각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26,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9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바1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0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2. 22. 대법원 2011그292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100),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10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2.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카기106), 2012. 3. 21. 위 2012카기100 사건과 2012카기106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3.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그292 사건에 대해 2012. 2. 17.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2. 2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10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10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46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군가산점 불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59,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94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59
사건명: 군가산점 불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59  군가산점 불인정 위헌확인청구인   박○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2. 16. 201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 중 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군복무 기간을 공무원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 데 비하여 위 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인은 위 시험에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결국 국가가 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32,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5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사14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8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56, 종국일자=2002.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81
종국일자: 20020716
사건번호: 2002헌마456
사건명: 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56    열람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로 2002. 4. 8.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이 청원한 사안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교정청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달 1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위 진술조사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5. 3. 다시 위 진술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4. 법무부장관은 위 4. 18.자 민원회신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8. 법무부장관의 열람등사거부결정이 청구인의 알권리와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02. 4. 18.자로 위 진술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열람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4.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 4. 18.자 민원에 대한 회신과 동일하므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통지를 수령한 2002. 4. 18.경 위 법무부장관의 거부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0일이 지난 같은 해 7.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소원의 대상인지 여부(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2) 그러므로 보건대, 법무부장관의 위 열람 및 등사청구에 대한 거부의사의 통지는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위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으로 볼 것이어서 이를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85,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05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5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50926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나31579 판결, 대법원 2024. 7. 25.자 2024다241770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8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3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아18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8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강제징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70, 종국일자=2010.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0
종국일자: 20100810
사건번호: 2010헌마470
사건명: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강제징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70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강제징수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여러 건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당사자로서 법정에 출석해 오고 있다.나. 청구인이 2010. 2. 23. 부터 부산지방법원 등에 12회 출정함에 따라 교통비(연료비 및 통행료)로 총 1,262,160원이 소요되자, 순천교도소장은 2010. 7. 6.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 교통비 중 41,350원을 청구인의 영치금 41,370원 중 41,350원과 상계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순천교도소장의 출정비용 징수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살피건대, 순천교도소장의 출정비용 징수행위(상계행위)는 수용자로 인해 소요된 비용을 반환받는 것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0.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사건번호=2014헌마1083,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61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83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8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청 구 인 김○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 5. 25.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하였고, 위 지청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92,671,40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청구인에게 미치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 2심 재판부는 ○○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청구인에게 미친다는 1심의 결론은 유지하였지만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청구인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2나7375),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6808).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헌재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 위 2012헌마8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헌재 2012. 12. 24. 2012헌아172 결정),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위반 등으로 각하되었는바(헌재 2013. 1. 29. 2013헌마3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임금청구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시간외근로수당 등 임금청구 소송이 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11. 27.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2헌마891),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75,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93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잘못된 법률상담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상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가단1854). 위 법원은 2022. 4.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311215 판결 및 대법원 2023. 4. 13.자 2022다310337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2016헌마711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11,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873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11
사건명: 2016헌마711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11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서울 ○○구 을선거구)로 출마하여 13.72%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22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보전받았다.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에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20. 청구인에 대한 기탁금 반환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 다음 2016. 5. 12. 청구인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기탁금의 50/100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기탁금의 50/100을 반환받은 2016. 5. 12. 무렵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8. 2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20,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73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