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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47
사건명: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47     비상상고신청하지아니한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맹     ○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특수강간등) 위반죄로 기소되고 1994.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도 3409)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용된 위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7은 1994. 1. 5. 폐지되었음에도 대법원이 폐지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며 1998. 4. 초순경 검찰총장에게,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이니,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하여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은 비상상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8.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총장이 대법원의 1994. 2. 8. 선고 93도 3409호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등) 위반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하지 아니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의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의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7(특수강간등) 규정은 1994. 1. 5.자로 삭제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로 옮겨 동일하게 규정되고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청구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법령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비상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에게 이러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9.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186, 종국일자=2013.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02
종국일자: 20130402
사건번호: 2013헌마18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8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구인   1. 전○하2. 송○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54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동구 ○○동 2가 ○○ 일대 51,483.6㎡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다.나. 금호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6. 9. 13. 성동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성동구청장은 2006. 10. 31. 위 조합에게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다. 이후 성동구청장은 2007. 6. 21.과 2010. 5. 4. 위 조합에게 각각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성동구청장의 2006. 10. 31.자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7. 6. 21.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7.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988),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누5812, 대법원 2011두25494), 헌법재판소에 성동구청장의 2010. 5. 4.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2.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3. 3. 12. 2013헌마86).바. 이에 청구인들은 2013. 3. 25. 금호제19구역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2006. 8. 19.자 창립총회에서 동의율에 관한 보고가 없어 창립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이 인가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나. 청구인들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 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3. 3. 12. 2013헌마86).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이 위 2013헌마86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라. 설사 청구인들의 주장을 위 201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마. 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성동구청장의 2006. 10. 31.자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7. 6. 21.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위헌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하는데(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헌재 2012. 12. 27. 2010헌마261, 4-5 등 참조),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각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2.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9,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15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2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11. 8.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35,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9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5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교도소 내 수용자행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95
사건명: 교도소 내 수용자행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43, 종국일자=201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35
종국일자: 20121129
사건번호: 2012헌마64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한○욱대리인 법무법인 세원(담당변호사 류종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청구인은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외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에서(창원지방법원 2009가단47848, 창원지방법원 2011나3972)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2. 4.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14630,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심리를 더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7.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조항으로서 민사 본안 사건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심판대상이 되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심판대상 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2. 청구인의 주장대법원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심판대상 조항에 관하여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4. 결론그렇다면 심리불속행제도와 관련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74,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4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3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3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3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희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 11.7.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의사인 청구외 김○근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원래의 병명과는 무관한 허위병명의 진단서를 발급한 탓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인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91형제 16599호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 피청구인이 편파적인 수사끝에 1991. 6. 28. 범죄의 혐의가없다고 동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등 헌법상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실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1992. 1. 25.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 및그에 따른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는 모두 같은 해 2. 26.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2.  3. 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39,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03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아339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3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7. 2025헌아261 결정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71,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9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바2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7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6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03,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3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03
사건명: 불송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03 불송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청구인은 ○○노동조합이 2021. 1. 서울역 대합실을 점거한 쟁의행위와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2022. 7. 교내에서 집회를 한 행위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 주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70,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03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2헌마11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여○○대리인   변호사 이지연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년 형제2671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58,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1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2헌마358
사건명: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358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피	청	구	인	○○구치소장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횡령죄 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2021. 11. 3. ○○교도소에 입소하였다가 2021. 11. 24.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 형기는 2022. 5. 2. 종료되었으나, 사기죄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은 위 형기종료와 동시에 2022. 5. 3.자로 재입소하였다. 청구인은 구속사유 소멸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으로 2022. 12. 27. 석방되었다.다. 피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으로 인한 법무부의 지침 등에 따라, 2021. 12. 17.부터 2022. 1. 16.까지 및 2022. 2. 3.부터 2022. 4. 3.까지 ○○구치소의 일반접견을 주 1회 전화접견으로 대체하였고,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조치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1. 1. 이후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한 행위, ② 같은 기간 일반접견을 금지한 행위, ③ 2022. 3. 16.부터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5. 18.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2021. 11. 24.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2022. 12.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므로, ○○구치소장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위는 위 기간 동안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21. 11. 24.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 ② 2021. 11. 24.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일반접견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라 한다), ③ 2022. 3. 16.부터 2022. 12. 27.까지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원칙적으로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청구인의 주장피청구인은 2021. 1.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반접견을 금지하는 한편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하였고, 2022. 3. 16. 재개된 변호인 접견도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가 가능한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여 청구인의 형사사건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와 같은 제한이 없었던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과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24. 8. 29. 2022헌마1543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을 최고 수준으로 제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최고 수준의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접견 제한 조치는 2022. 4.경 종료되었고, 청구인 역시 2022. 12.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 상황은 종료되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2021헌마368 결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결수용자에 대한 일반접견 제한 조치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조치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일반접견 제한 행위 및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 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00,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80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6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     ○     원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27.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3,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48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6  위헌심판제청선    고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82,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99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3헌마8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진은, 카운터에서 담배를 훔치는 최&#9711;현 쪽을 청구인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뿐이고, 달리 청구인의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외 최&#9711;현 등이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관련자들을 대질 신문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가담여부를 조사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하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우, 모 김○경대리인 법무법인 도원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4인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3. 9.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37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37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반○기, 최○현과 공모하여, 2013. 8. 11. 20:30경 서울 은평구 ○○동 ○○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는 척하다가 반○기와 최○현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김○은에게 라면을 추가로 한 개 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창고로 라면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최○현은 편의점 카운터 뒤쪽에 있는 담배보관대에서 시가 10,8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 반○기는 편의점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청구인은 최○현이 담배를 절취하는 것을 지켜보며 망을 봄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청구인은 반○기, 최○현과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거나 그들이 재물을 절취할 때 망을 보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3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 성립요건(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2)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위 피의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최○현, 반○기와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나.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1)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3. 8. 11.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2013. 8. 16.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까지 일관하여 최○현 등과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최○현 등의 절도 계획을 알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2) 최○현은, 사건 당일인 2013. 8. 11.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자신과 반○기가 담배를 훔치면 반씩 나누기로 하였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구인과는 담배를 나누기로 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도 듣고서 다 같이 편의점에 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3. 8. 14.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그러나, 최○현은 그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최○현 등의 절도 계획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써 주었고, 경찰 조사 이후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자기 가족과 청구인 가족이 싸워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게 청구인도 담배 훔치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청구인과도 훔친 담배를 나누기로 하였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한 것은 경찰관이 반○기도 그런 내용으로 말했다고 하여 나도 그렇게 말했다’, ‘담배를 훔치기로 하는 것을 청구인이 몰랐는데 경찰이 계속 물어봐서 청구인도 알았다고 대답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이와 같이 최○현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절도 범행 관여나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3) 한편 반○기는, 경찰에서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서는 최○현이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혼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최○현이 혼자서 담배를 훔치기로 하였으며, 자신은 이에 대하여 몰랐다고 기재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3. 8. 16.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는 최○현의 위 진술과 같이 ‘최○현과 자신이 담배를 훔쳐 반씩 나누기로 하였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구인도 이를 듣고서 알았다고 한 다음 함께 편의점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4) 수사기록에 첨부된 CCTV 촬영 사진은 카운터에서 담배를 훔치는 최○현 쪽을 청구인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뿐이고, 청구인이 최○현 등과 담배를 합동하여 절취하기 위한 공모를 하였거나 망을 보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은 없다.(5) 위와 같이 최○현 등이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최○현, 반○기를 대질 신문하여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한 경위, 범행 현장에 이르게 된 과정,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구인이 최○현 등의 절도에 가담하였다면 그 경위 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33,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8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2,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33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292
사건명: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92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이○숙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퇴거불응[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형법 제319조 제1항 및 제2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기183), 2013. 7. 3.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3. 8.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3.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에서 판사의 재판진행 또는 판결의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93,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3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바1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26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216 기피 사건에서 관련법률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66) 대법원은 2011. 8. 12.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그 소송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76), 대법원은 2011. 8. 12.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66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4,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47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아26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26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72,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3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7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7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7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23     재판취소청  구  인      손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있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보성경찰서 조사계 근무 경찰관 한○호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한○호를 직권남용죄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하였고, 순천지청 검사는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9. 9. 22.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99초115)을 하였으나 11. 30. 기각되자, 위 법원의 기각결정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광주고등법원의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고, 앞에서 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20,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16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마920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2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문재인, 안철수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경찰청과 국무총리실이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며, 2012. 11. 14.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문재인, 안철수의 위 행위는 사인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찰청과 국무총리실의 위 행위는 형사소송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14,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15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아3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