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보행자 신호 조작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63,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87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63
사건명: 보행자 신호 조작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63 보행자 신호 조작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통경찰관이 2022. 9. 1. 종로구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차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를 유지하도록 조작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보행자 신호 조작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인 이 사건 보행자 신호 조작행위에 대한 당부 판단을 넘어서, 그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18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바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바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8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바14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장 ○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하고 청구하였으므로(가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 중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이 위 조문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됨을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제청신청의 전제되는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각하한 경우이므로 제청신청 각하결정에 따른 헌법소원이 되어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26.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197, 종국일자=1992.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06
종국일자: 19920903
사건번호: 92헌마197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각하결정(憲法訴願却下決定)에 대하여 요건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그 취소청구(取消請求)의 허용 여부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不適法)한 것이어서 각하(却下)되었을 경우 하자(瑕疵)를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할 수는 있을지언정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불복(不服)하여 그 취소(取消)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請求人)의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不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청구인 : 이○훈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92헌마146호로 사회보호법 제32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었는데 당 재판소 제3지정부는 위 심판청구가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2.8.4.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인은 오랫동안 교도소와 감호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여온 탓으로 자력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위 심판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하고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었을 경우 하자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다른 적법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3.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97,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49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아19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9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23,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00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09,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05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2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0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7. 8. 항소가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20노1470).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9. 1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1도9716,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1. 9. 28.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데(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헌재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8,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4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사18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박○○[주  문]변호사 박은석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년 제31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7. 다.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06
사건명: 2016년 제31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7. 다.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51,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49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바55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51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4652 증서진부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2. 19.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3086),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8. 2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0다264652) 계속 중 위 항소심 판결은 법적근거 없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2020. 10.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카기205).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호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원고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데(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법원의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44,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63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64,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13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1헌마8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년 형제7667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5.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89,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70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68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8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0,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2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96,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00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바39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9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22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613,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35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2헌마16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2헌마16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구인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피청구인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선고일2025. 4. 10.【주 문】1. 피청구인이 2022. 9. 1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3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381호)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2. 8. 28. 01:30경 충주시 (주소 생략), ○○동 ○○호(○○동, ○○아파트) 내 거실에서 청구인의 딸인 피해자 권○○(여, 12세)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지 않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9. 2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국선대리인은 2022. 11. 2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가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아동학대행위로 금지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22. 9. 1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3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신체적 학대행위의 예외로서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상 징계권 내지 교육권을 침해한다.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청구인의 무릎이랑 발목 허벅지 아래쪽을 10번 이상 걷어차고 팔뚝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 및 양쪽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폭행을 행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4.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참조).한편 청구인이 최초에 2022. 9. 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은 2022. 11. 25.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헌재 2018. 5. 31. 2017헌마1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2022. 11. 25.이 된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30.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지 계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22. 6. 30.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징계권 내지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2. 11. 25.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68,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47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마1368
사건명: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68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황미옥피  청  구  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년 3월에 실시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2021. 7.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고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다.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조사의뢰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들은 전국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를 조사함과 더불어 대통령선거 후보적합도를 조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선호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하였다. 피청구인은 각 여론조사결과를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여론조사결과 현황 게시판에 2021년 8월 16일, 같은 해 9월 8일 및 26일에 각 게재하여 공표하였다.그러나 위 여론조사에서 청구인은 예비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질문에 언급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공권력작용이라 함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 즉 피청구인이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살피건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발표하려는 때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전체 질문지, 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2조). 피청구인은 이를 홈페이지에 등록 처리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조치할 뿐이다(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7항).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피청구인의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할 뿐이고,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각종 여론조사결과가 등록되는 것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른 등록행위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중 ‘여론조사결과현황’에도 "아래 여론조사 결과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검증한 자료가 아니며, 이의신청 또는 모니터링결과 법이나 기준에 위반된 사안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사결과현황의 등록이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선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개행위는 피청구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발표하기에 앞서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등록 처리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조치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7항).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만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여론조사결과 등을 사후적으로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그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만일 이를 피청구인이 특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그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선해한다면, 이와 같은 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참조). 그런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결과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소결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작위 내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32,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25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바53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3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504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01,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11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19헌마14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2. 서○○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년 형제11392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9.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619,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75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61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외 4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20. 5. 14.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8483), 항소하였으나 이는 2020. 12. 10.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995). 청구인 외 4인은 상고하였는데, 이는 2021. 4. 29.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02873).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1다202873)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20,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3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아7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마1017 결정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5. 1. 19. 개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영위하다 2019. 10. 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소외 법인의 대표이다.나. 성북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이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각 부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액 없이 소외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음식점, 병원, 편의점, 마트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하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보고, 2020. 11. 3. 소외 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기 내지 2019년 1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단위: 원 )연도ㆍ귀속부가가치세가산세합계397,514231,889629,390387,603592,190519,754246,440766,190733,618306,9071,040,510690,095252,470942,560765,847236,9901,002,830549,221141,012690,230749,515158,521908,030합    계4,793,1671,778,8246,571,930다. 소외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0. 기각되었다.라. 청구인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17.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95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19.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56271), 상고하였으나 2024. 10. 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6576,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3.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4헌마101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바. 이에 청구인은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결정에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12.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재심대상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도 각하할 수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14,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05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81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청구인은 ○○의 감사이다. 청구인은 민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직무 범위와 단체의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한 직무 범위가 서로 달라 상충될 경우 어떤 규범이 우선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입법자가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률 규정을 마련할 의무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 또는 헌법해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유권보존등기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5,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3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마25
사건명: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5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휴대전화의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통합정책(이하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1. 7. 2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2011. 7. 24.에는 이 사건 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 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43,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1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예체능 및 과학기술로 국위선양을 한 자에게 병역면제를 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단 울타리 설치 시정지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28
사건명: 무단 울타리 설치 시정지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