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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58,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0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5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5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192 기피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7. 4. 대법원 2011카기192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7. 1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18.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229),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21.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4.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192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7.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57,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2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32,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3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32
사건명: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3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9. 30. 광양시 ○○동 1423-1 소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바, 현재 위 건물 2층에는 세입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광양시장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1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위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위 건물의 2011년 7월분 및 9월분의 재산세를 중과하여 부과하자, 이에 청구인은 재산세는 실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합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11.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광양시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14,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4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24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의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5. 각하되었다(2020헌마241). 청구인은 2020. 2. 25. 위 2020헌마24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21,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93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아6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6. 2023헌마913 결정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43,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34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마8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43  재판취소청  구  인      김○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2. 29.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442) 항소하여 2012. 7. 13.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2노83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9.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2도9491)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16. 위 인천지방법원 2012노837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인천지방법원 2012노83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민사소송법 제189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89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29    민사소송법 제189조 등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강     ○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0.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피신청
(사건번호=92헌사42, 종국일자=1992.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6
종국일자: 19920721
사건번호: 92헌사42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92 헌사42 기피신청신 청 인 박 ○ (朴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당 재판소 92헌마 132, 92헌마 133 두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 변정수, 김진우, 김양균, 한병채, 최광률, 김문희의 6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13,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13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2헌바313
사건명: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13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2. 손○○3. 김○○4. 선○○5.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스698  실종선고취소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봉○○의 상속인 봉□□이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가단61, 대전고등법원 2014나1353(본소), 2014나4543(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17다360, 2017다337(독립당사자참가의소). 봉□□은 항소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항소심부터는 김△△가 봉□□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다]의 피고들 중 일부이다.나. 청구인들은 봉○○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느단291 실종선고 사건(이하 ‘이 사건 실종선고’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종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민법 제29조 제1항의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 등은 그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등 참조),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상속인이 아니고 다만 사건본인의 상속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들 중 일부일 뿐이므로, 실종신고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였고(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느단1134), 항고 및 재항고 모두 기각되었다(대전가정법원 2022브1026, 대법원 2022스698).다. 청구인들은 재항고심 계속 중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21. 기각되자(대법원 2022즈기7), 2022.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중 ‘이해관계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청구인들의 주장 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이 민법 제29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실종선고 사건본인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만을 실종신고 취소심판의 청구권자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으로서 재심청구 적격이 있는 당사자들 또한 실질적 이해관계인으로서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15,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3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1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84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53, 종국일자=2022.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33
종국일자: 20220607
사건번호: 2022헌마7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양○○이 바지와 속옷에 변을 묻히고도 세탁하지 않고, 목욕 및 양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 청구인을 비롯한 같은 방 수용자들 모두 고통스럽게 생활한다며,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위생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비위생적인 상태는 양○○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2022. 4. 18.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30조), 수용자에게는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9; 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치 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4,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09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천주교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교황청에 특사를 파견한 행위를 비롯하여 [별지]와 같은 피청구인의 종교 편향적 행위 및 피청구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 1. 2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5.29. 2007헌마712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별지] 기재 행위들은 피청구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거나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성 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피청구인이 2017. 5. 13. 서울 ○○동 성당의 유○○ 주임신부와 수녀를 청와대로 초청해 축복식을 한 행위2. 피청구인이 2017. 5. 16. ○○주교회의 의장인 김○○ 대주교를 최초의 대통령 취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한 행위3.  피청구인이 국빈방문 일정 등으로 2018. 10.과 2021. 10. 두 차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이 과정에서 미사 참석 장면을 국가가 운영하는 KTV로 생중계한 행위4. 피청구인이 2020. 5. 미국 방문 중 성당을 방문, 가톨릭교회 ○○ 교구장인 ○○ 추기경을 만난 행위5. 피청구인이 스페인 국빈방문 및 유럽 순방 마지막 날인 2021. 6. 17. 성가족 성당 방문, □□ 추기경과 환담한 행위6. 피청구인이 2018. 9. 18.~20.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할 때 가톨릭 인사에게만 따로 북한 가톨릭교협회 회장과 만나 성당 복원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행위7. 피청구인의 묵인 하에 2021. 11. 25.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참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개최한 행위8.  피청구인의 특정 종교 편애 분위기 조성 결과 2021. 10. 5. ○○당 ○○ 의원이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고 불교계의 사과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행위9.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독교 선교 찬송 음악인 캐럴을 불특정 다수에게 청취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한 행위10. ○○도 ○○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천주교 ○○교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톨릭 성지를 연결하는 순례길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교의 스님들이 호국사상으로 쌓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남한산성에서 천진암에 이르는 32.5km 구간을 포함시킨 행위11. 국공립합창단의 노골적인 기독교 찬송가 편향적인 공연 행위12. ○○공사의 스님 희화화 및 비하 콘텐츠 제작 행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00,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27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400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00  재판취소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622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36,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5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바4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5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8, 종국일자=2013.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62
종국일자: 20130129
사건번호: 2013헌마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8 재판취소청  구  인      1. 정○례2. 강○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인천 및 강화 일대에 소재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이 설립한 ‘○○조합공동운영위원회’의 대표자들로,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그에 대한 적정확인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는데, 남동구청장은 그 후 운영회의 사업장 대부분이 소량배출사업장이 아님을 들어 기존의 적정확인조치를 철회하였다.청구인들은 남동구청장의 적정확인 철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5905)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7569) 그리고 대법원(대법원 2010다53327)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에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65,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30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바2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6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60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14,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88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바21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0,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05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7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0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1. 10. 송달료규칙 제2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10)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11. 25.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송달료규칙 제2조 등에 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로 인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청구인은 2016. 9.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6헌마840)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10. 11. 각하되었고, 2016. 10. 14.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6헌마894)하였으나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6. 11. 1. 각하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몇 차례에 걸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청구인이 2016. 11. 1. 최초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받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09,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57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7헌마10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90,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1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39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9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4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96, 종국일자=2014.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33
종국일자: 20141117
사건번호: 2014헌마99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9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167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5. 각하되자(2014헌마509),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693),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77, 2014헌마877, 2014헌마939).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1. 11.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93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58,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18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바258
사건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5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일대리인 변호사 정희창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3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5. 공사예정금액이 15,320,000원 상당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업을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33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96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초기319), 2014.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자 인천지방법원은 2014. 12. 12.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노1834), 그 판결은 2015. 7.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15도270).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건설산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된 것)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처벌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이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그러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05, 종국일자=2002.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67
종국일자: 20021015
사건번호: 2002헌마605
사건명: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05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자　　　　　　2. 김○혜　　　　　　3. 김○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1991. 7. 10. 사망한 청구외 김○범의 상속인들인바, 위 김○범은 사망하기 전 근무하던 회사인 ○○로프(주)가 ○○보험(주)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보험(주)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로프(주)는 1994. 4.경 도산하였다.청구인들은 위 연대보증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중 위 ○○보험(주)가 1999. 4. 23.과 1999. 8.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를 알게 되었고, 2002. 4. 1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7. 29. 위 한정승인신고를 각하하였다(2002느단700).이에 청구인들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2002.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법’이라 한다) 제1019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생략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청구인들은 개정민법 제1019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단지 개정민법 제1019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함께 개정민법 부칙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심판대상을 개정민법 제1019조 이외에도 위 부칙조항들까지 확장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2. 9. 25.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결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88
사건명: 재판결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5헌바68,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11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바68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6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재고단5  항명 등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2023. 8. 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25.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763,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86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사7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신○호2. 홍○표본 안 사 건  2014헌마49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5호 별지 서식3-2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