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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04,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03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아50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0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담당변호사 정찬우, 김인원, 김도윤, 박신영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7. 23. 2024헌마573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마675 결정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92,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39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1헌마13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최미경피	청	구	인	육군훈련소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육군훈련소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39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8.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223,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6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사22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2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77, 종국일자=202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71
종국일자: 20210504
사건번호: 2021헌마47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77    재판취소청    구    인          1. 최○○2.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1994. 10. 17. 사망한 망 최△△의 자녀들로, 망 최△△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72. 6. 28. 선고 72고단14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1. 기각되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재고단4) 항고하였고, 2019. 10. 15. 항고기각 결정을 받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로4) 재항고하였으나, 2021. 3. 12.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9모3167). 청구인들은 2021. 4. 1.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은 각하되고(헌재 2021. 4. 20. 2021헌마386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헌재 2021. 4. 20. 2021헌사276 결정).이에 청구인들은 위 2021헌마386 결정과 위 2021헌사276 결정은 과정이 조작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2021.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위 결정들은 그 과정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60,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1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6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6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아117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99, 종국일자=199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50
종국일자: 19950120
사건번호: 94헌마99
사건명: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에 있어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결정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은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 및 수입금액의 비율계산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인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부과처분(賦課處分)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시행규칙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自由)의 제한(制限), 의무(義務)의 부과(賦課), 권리(權利) 또는 법적(法的) 지위(地位) 박탈(剝奪)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直接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대전 동구 ○○동 33의 4, 5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83. 11. 5.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0. 7. 14.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하고, 같은 해 12. 28. 경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2조제1항" 이라고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및 자산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그런데 청구외 동대전세무서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 제66조의3"이라고 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20조의6"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1994. 3. 16. 자로 청구인이 당초에 자진납부한 세액외에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로서 금58,113,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그러나 법 제66조의3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청구인은 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야 할 것인바(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부과처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시행규칙 제20조의6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주심,고중석,신창언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23조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62조 제1항(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66조의3(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租稅減免規制法施行規則) 제20조의6(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91헌마192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아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아2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장     ○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1999. 8. 11.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는 1999. 8. 17.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479)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1999. 8. 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9. 7.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511)을 하였고, 다시 청구인은 1999. 9. 28.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10. 13.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아22)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99헌마511결정과 위 99헌아22결정은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511 결정과 99헌아2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35,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73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아3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3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아253 결정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9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5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바198
사건명: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98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문창섭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8764 유언무효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3.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김▽▽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녀 6명이 있다(이하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와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 4명’을 합하여 ‘망인의 배우자 등’이라고 한다). 망인은 1986년경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왔으며, 청구인들 역시 성인이 된 이후 집을 나와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나. 망인은 서울시 아파트 1채, 인천시 주유소 1채의 재산을 형성하였고, 위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유언장을 작성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들은 위 공정증서유언에 따라 위 부동산을 각 1/2씩 취득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제세공과금과 각종 채무를 모두 청산하였다.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 등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9. 6. 27.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8764).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망인의 배우자 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2. 7. 20.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되었다.라. 청구인들은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이 망인이 생전에 명시한 재산처분의사를 무시하고, 유류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법원에서 판단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2022. 7. 29.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기100201), 청구인들은 2022.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115조 제1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2022. 7. 20.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바127 참조).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66,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1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2. 2024헌아276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427,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8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42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4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13,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95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사12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10,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07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사8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29,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95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14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이진혁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7984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43,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95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43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43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마835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6. 21.경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고양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2. 위 경찰관 행위의 위헌확인 및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5). 이에 청구인은 2012. 10. 26. 위 2012헌마8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법정진술 증거채택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77
사건명: 법정진술 증거채택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5,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79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아7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26. 2015헌아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고소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96,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95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마796
사건명: 고소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96  고소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오○진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위반해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6. 위 고소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위 고소행위는 사인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7,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8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7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유○○ 외 2인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90,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03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아490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9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412 결정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77,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81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사8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34,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8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3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7. 5. 대법원 2010카기30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33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33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7.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345), 2010. 7. 26. 2010카기345 사건이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8.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304 사건에 대해 2010. 6. 28.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7.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3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33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부채납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517,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92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517
사건명: 기부채납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17 기부채납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수피 청 구 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08. 6. 27.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7. 21. 설립등기를 마쳤다.나. 피청구인은 2009. 3. 31. 서울 서대문구 ○○동 ○○ 일대 ○○㎡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0. 3.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고시가 이루어졌다.다.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이 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별 부담금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16,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1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5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97,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32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바97
사건명: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97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한○석대리인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당해사건      대구고등법원 2009재노12 반공법위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국가모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우선,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개정되고,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이하 ‘이 사건 헌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이 위헌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 그렇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조항을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음으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년.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긴급조치는 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조에 의해 해제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되었던 이 사건 헌법조항이 80년 헌법개정에 따라 폐지됨으로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당해 법원으로서는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긴급조치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되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당해 법원은 이 사건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역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94, 종국일자=202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71
종국일자: 20240912
사건번호: 2024헌사10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25. 2009헌아1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8. 25. 각하한 2009헌아10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33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3헌마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양○림2. 양○용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이재원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2형제2510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