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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16, 종국일자=2023.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85
종국일자: 20231219
사건번호: 2023헌마1316
사건명: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16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72 사건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3. 10. 19. 이를 통지받았다.나. 청구인은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자체가 아닌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8 참조).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31,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65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사9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5,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05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아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1. 2022헌아621 결정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15,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3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3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12,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82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아212
사건명: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12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추○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5. 2016헌마8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10. 25. 2016헌마880). 청구인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2016년 9월경에 이르러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 이 때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5. 3. 23. 92헌마90 참조).그러므로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 외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89,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2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5헌바88,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29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바88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8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20156  주거침입, 재물손괴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17. 선고 2023고정125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노2956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2. 14.자 2024도20156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5. 2. 14.자 2025초기147 결정), 2025. 3. 12.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헌재 2020. 8. 18. 2020헌바378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주거침입과 재물파손 법률조항들’이라고만 회신하였으며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50,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41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63,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36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아363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13,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95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3헌마7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필대리인   변호사 이양호피 청 구 인 제○○군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피청구인이 2013. 7. 25. 제○○군사령부 보통검찰부 2013년 형제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육군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소속 부대 여군 하사인 고소인을 추행하여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군형법’이라고 한다) 제92조의5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도 없지만 군형법 제92조의5는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만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남성인 청구인이 여성인 고소인과 성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5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3. 판단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인용의견군형법 제92조의5의 입법연혁과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 그리고 군형법 제92조의5에서 추행의 대표적이고 전형적 사례로 남성 사이 항문성교를 뜻하는 ‘계간’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동성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따라서 청구인이 여성인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5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인용의견군형법 제92조의5는 범죄구성요건으로 ‘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강제성이 따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의 행위까지 처벌되는 것인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 남성 사이의 추행만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사이의 추행이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추행도 그 대상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추행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군영 밖에서의 추행도 해당되는지도 불명확하다. 이처럼 군형법 제92조의5는 구성요건인 추행의 구체적 태양, 행위의 객체, 추행의 시간이나 장소 등 제한 여부가 모두 분명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의 반대의견). 따라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이상과 같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누어졌으나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86
사건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153,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49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마11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 5. 22.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514).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목록 순번 30, 31번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3.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노1700).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697 판결).나. 이에 청구인은 2023. 9.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69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법령해석과 모순되는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697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나.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697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697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7,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73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0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85
사건명: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6헌사64, 종국일자=2006.0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433
종국일자: 20060124
사건번호: 2006헌사64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 헌사64 기피신청신 청 인 권 ○ 섭본 안 사 건 2006헌마19 기피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헌재 2005헌마1109 사건에서 재판관 송인준은 ‘국가의 충실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므로 본안사건인 헌재 2006헌마19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 24.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01,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433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바30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0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01,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13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8858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8. 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고(2017헌마1150), 그 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하여 위 2017헌마1150 결정에 대한 재심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청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21. 2. 10. 다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58,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07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19헌마10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0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　　　　　　　　대리인　변호사 심상구피　청　구　인　제30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2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8.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53,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92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바1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25,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53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2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4헌마2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253
사건명: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253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여 ○ 숙 외 20인대리인 변호사 임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가.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이설립되고, 청구인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법률조항에 따라 1987. 9. 29. 지역의료보험조합인 중원군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었다. 한편, 중원군의료보험조합은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조합원 881명이 의료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1. 3.29. 중원군수의 체납처분을 승인받아 1991. 9. 6. 청구인들의 각 전화가입권 등에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에의가입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집회, 결사의 자유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중원군수가 1991. 3. 29. 에 한 위 체납처분승인 처분은 위헌인 법률을 근거하여 한 처분이어서 역시 위헌무효이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1994. 11. 29.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의료법 제4조 제1항에 대한위헌확인 부분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고, 법령에 대한 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의 공포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법령이 공포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이를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의 국민강제보험가입규정은 1976. 12. 22. 법2942호로 제정되어 1977. 1. 1. 부터 시행되었고, 한편 청구인들은 1987. 9. 29. 중원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어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1994. 11. 29. 제기한 위 소원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  중원군수가 1991. 3. 29. 에 한 체납처분승인처분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그에 따른 집행행위가 1991. 9. 6. 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청구인들이주장하고 있고, 달리 그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로부터180일이 훨씬 지난 1994. 11. 29.제기한 위 소원심판청구부분 역시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2. 21.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39,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94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3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3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8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41,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2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4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주○○는 2001. 4. 1. ○○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2015. 10. 1. 같은 대학 경찰행정법학과 부교수, 2016. 3. 1. 같은 대학 경찰경호학과 부교수로 각각 임용 되었으나, 2018. 2. 28. 위 학교가 폐쇄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 주□□은 2004. 10. 1. □□대학교 외식산업학과 조교수, 2009. 9. 1. 같은 대학 호텔외식조리학부 부교수, 2015. 9. 1. 같은 대학 외식영양학과 교수 등으로 각각 임용되었으나, 2018. 2. 28. 위 학교가 폐쇄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 이○○는 2000. 4. 1.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2005. 4. 1. 같은 대학 같은 과 부교수로 각각 임용되었으나, 2012. 2. 29. 위 학교가 폐쇄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 최○○은 2012. 11. 15. ▽▽대학교 금융경영과 조교수, 2016. 7. 1. 같은 대학 같은 과 부교수로 각각 임용되었으나, 2020. 8. 31. 위 학교가 폐쇄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 이□□은 2012. 9. 1. ??대학교 애니메이션과 조교수, 2017. 3. 1. 같은 대학 웹툰창작과 조교수로 각각 임용되었으나, 2018. 2. 28. 위 학교가 폐지인가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청구인 정○○는 2012. 7. 22. ◇◇대학교 글로벌어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나, 2013. 8. 31. 위 학교가 폐지인가되면서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청구인들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폐쇄 또는 폐지인가되는 경우,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원의 신분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런데 헌법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교육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폐지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후단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후단, 제2항 내지 제3항은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고 있다.이처럼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인가를 받은 경우, 교원이 그 폐쇄명령 또는 폐지인가 절차에서 자신들의 신분보장에 관한 의견을 밝혀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거나, 다른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되어 교원의 신분을 계속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헌법 제31조 제6항의 해석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법률까지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1.∼6. 주○○ 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선아, 장종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95,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7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9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4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43 사건이 2011. 9.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0.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9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05,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37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05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24. 9월 경 피청구인에게 ‘지병으로 인한 요통을 완화하기 위해 거실 내에서 누워서 생활하고 싶으니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9. 24. ‘현재 누워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경과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무관 소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청구인의 질환 등을 고려하여 수용처우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청구인은 2025. 1. 31. 피청구인의 위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지병이 있음에도 누워서 생활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또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제39조 제1항).위 법률조항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교도소장에게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요양이나 생활이 의료상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지는 의무관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소장이 결정할 영역으로,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에 해당한다. 특정한 방식의 생활이나 통증 완화를 위한 특정 방식의 의료처우를 요구할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거실 내에서 누워서 생활하고 싶다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46,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74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146
사건명: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46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전○매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0. 11. 1. 부 전○섭과 함께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귀화를 동반신청하였으나, 신청 직후인 2010. 12. 29. 전○섭이 사망하였다. 법무부는 2012. 12. 31. 청구인이 특별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귀화불허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특별귀화의 요건으로 규정한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는 2012. 12. 31.자 귀화불허결정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귀화불허결정일인 2012. 12. 31.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2. 2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68,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47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5헌마7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0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3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83,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01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383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