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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885, 종국일자=200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132
종국일자: 20040715
사건번호: 2003헌마8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8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희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피청구인은 2003. 6. 30. 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028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7.    1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36,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19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36
사건명: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3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진대리인 법무법인 화인담당변호사 정준길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2014헌마496)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9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19,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57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19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360,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83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6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6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8.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같은 법원에 배상명령 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9. 각하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위 기각 결정 및 각하 결정은 모두 2021. 2. 23. ○○교도소장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우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재항고장은 모두 2021.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재항고) 제기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재항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21. 3. 15. 위 재항고를 각각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나.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 등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서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위헌이라고 기재하였지만,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우편의 방법으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나아가 재항고장 우편 발송일과 송달일 사이의 토요일,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재노5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78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61,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40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6헌마2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성○선대리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진광엽, 김일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2. 23.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46693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81,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13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아48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8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송○○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2. 2023헌마1330 결정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62,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55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마5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0)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와 상고(대법원 2016도6752)가 2016. 4. 29. 및 2016. 6. 24. 각각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판결들을 다투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76,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16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사87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48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456,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44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사456
사건명: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456  재판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이공현,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03헌아26, 종국일자=2003.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75
종국일자: 20030513
사건번호: 2003헌아2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26 재판취소 등 (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22.자 2003헌아23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거듭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모두 각하된 바 있다.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20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23)를 하였으나 2003. 4. 22.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4. 30.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당해사건’이라는 서울지방법원 98가단85788 건물명도, 서울행정법원 2001구136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부작위를 취소하고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중간확인"의 결정을 구하는 한편, 위 일련의 헌법소원(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의 이유로 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의신청"과 함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30,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513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바3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3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8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5. 31.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3카기178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3. 6. 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기피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3카기288), 2013.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8 기피 사건이 2013. 5. 31.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3. 6. 7.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55,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97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22,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15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이○○을 상대로 서울 마포구 ○○로○○길○○(지번생략), ○○동 ○○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3. 청구 기각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491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9. 2. 12.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27. 접수 제53413호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판결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등기관은 2019. 5. 28. ‘이 사건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관한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6. 이의신청 기각 결정(같은 법원 2019비단14)을 받았고, 항고하였으나 2020. 1. 8. 항고기각 결정(같은 법원 2019라1139)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21. 6. 21. 이 사건 판결과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등기관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그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79,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11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3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정무수석 통신을 고소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02,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0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802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0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시위와 달리, 인터넷 상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나.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법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법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을 처벌하는 이외에, 집단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행정청에 인터넷 상에서의 단체행동을 처벌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36, 종국일자=2001.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62
종국일자: 20010110
사건번호: 2000헌사536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1 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3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이○기주          문당 재판소 2000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상국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11,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04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아11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98,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13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마1398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98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50,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9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오○○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보호관찰관이 일반준수사항(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및 특별준수사항(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치료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위와 같은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을 과(科)한 법원의 재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10,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39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7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10  재판취소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류용호, 이상우, 장종철, 김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원고였던 사람들로서, 자신들에 대한 패소판결인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443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60,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3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4헌사3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임○○본	안	사	건	2024헌마204    기소유예처분취소결	정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9헌사350 참조). 또한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인지방통계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서, 본안사건의 심판대상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23. 9. 26. 2022헌사57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행정사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93,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67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마1593
사건명: 행정사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93 행정사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한 후 관할관청에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사람인데,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2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부칙 제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부칙 제2조 관련부칙 제2조는 개정 행정사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수범자가 청구인과 같은 일반 행정사가 아니고, 이들 조항에 의하여 설치된 위 설립준비위원회가 그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위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부칙 제10조 제2항 관련청구인의 행정사법 부칙 제10조에 관한 주장내용은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 제2항 부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된다는 것이다.부칙 제10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에 대하여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이고 공인행정사협회는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승인협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승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이므로, 부칙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위 조항에 따른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7헌사1042, 종국일자=2007.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75
종국일자: 20071218
사건번호: 2007헌사10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가처분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7헌사10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조     ○     균대리인   변호사  박   규   철본 안 사 건 2007헌마139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2.    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50,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29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6,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3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7. 25.부터 2024. 1. 26.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2024. 1. 26.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편지(수용자 편지)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구치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법무부의 ‘인터넷 편지(수용자 편지) 제도’는 2023. 10. 4. 폐지되었으며,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구치소는 위 제도의 폐지 사실을 2023. 9. 13.부터 2023. 10. 6.까지 구치소 내 방송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안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0. 6.경에는 ‘인터넷 편지(수용자 편지) 제도’의 폐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 2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1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08,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38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바108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08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22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김○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7200호).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49) 이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13모221),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3초기77) 2013. 3.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으로 형법 제123조를 기재하였으나, 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김○호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633; 헌재 2013. 5. 14. 2013헌바125 등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