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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보상금지급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97
사건명: 개간보상금지급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97    개간보상금지급취소청  구  인      이     ○     영피청구인      부산광역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피청구인은 1996. 1. 10. 청구외 권○영에게 부산 사하구 ○○동 1212의 4, 같은 동 1213 중 전 5319.2㎡ 및 전 26,861.87㎡에 관하여 을숙도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개간비보상금 203,627,400원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급하였다.(2) 청구인은 위 토지들은 자신이 개간해서 경작해 왔으므로 위 개간비보상금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위 권○영과 피청구인을 상대로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각하 및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4. 25.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같은 달 30. 송달받고 위 토지들을 자신이 개간해서 경작해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권○영에게 개간비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개간비보상금 수령권자를 오해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1.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1. 10. 청구외 권○영에게 부산 사하구 ○○동 1212의 4와 같은 동 1213 중 전 5319.2㎡ 및 전 26,861.87㎡에 관하여 을숙도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개간비보상금 203,627,400원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급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이 사건은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권 침해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권○영에게 개간비보상금을 지급한 때는 1996. 1. 10.이고, 청구인은 1998. 11.경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1. 6. 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다. 설사 청구인이 제기한 위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사전구제절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그러한 절차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되었는바, 그러한 부적법한 사전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청구기간 산정의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3. 7. 29. 91헌마47, 판례집 5-2, 137, 141-14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30일)을 산정하기는 어렵다.라. 또한 위 보상금채권귀속확인등 소송을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로 보더라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통지받은 날인 2001. 4. 30.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1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9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3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3헌바457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3헌바45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만대리인 변호사 노성진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19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등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증재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9,1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3도1196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2. 그 상고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555) 2013.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 자신과 같이 대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나 알선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미리 특정되지는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15,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11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7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7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형제8262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4.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7,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68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2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신○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노동청ㆍ검찰청 등이 청구인을 구제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81    재판취소청	구	인	진○찬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노3447 판결 및 대법원 2016도4026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16. 5. 13.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판결 등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86,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5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바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8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130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130 법관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8. 7. 2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중 "또는 법관"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19.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499),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5.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다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7. 22.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5130)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8. 7.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719,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79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마7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8. 3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064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31,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41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2헌마3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3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보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862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3.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6,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09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아6
사건명: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6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6. 2014헌아2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4모216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란 이유로 2014. 11. 5. 각하되자(2014헌마860),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50, 2014헌아260). 이에 청구인은 2015. 1. 16. 위 2014헌아2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4모216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인 2014헌아260 결정 및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2014헌마860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116,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27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11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19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49,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03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결정일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원고 □□(영문 명칭 생략, 상호가 ‘△△’에서 1986. 2. 11. ‘▽▽’로, 1996. 2. 9.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72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미국의 ◇◇를 통하여 미국에서 ‘◎◎’라는 제목의 도서 전집(총 60권, 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한다)을 출판하였다. 원고는 1980. 2.경 주식회사 ▷▷와 국내에서 이 사건 원저작물의 국문 번역본인 ‘◁◁’ 전집을 출판할 권리를 ▷▷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출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는 1982. 5. 20.경부터 국내에서 위 ‘◁◁’ 전집을 출판하였다.나. 원고는 피고 ⊙⊙가 무단으로 이 사건 원저작물의 삽화 부분과 동일한 ‘◁◁’ 전집의 삽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권자인 것처럼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청구인은 피고 ⊙⊙로부터 위 저작권을 양수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피고 ⊙⊙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청구인은 ‘◁◁’ 전집은 1995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급 보호받게 된 회복저작물인데, 피고 ⊙⊙가 1980년경 국내에 출간된 ‘◁◁’ 전집의 삽화 부분을 변형ㆍ각색하고 이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받았으므로, 피고 ⊙⊙가 저작권등록을 받은 ‘◁◁’ 전집의 삽화 부분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위 개정 저작권법 부칙에 따라 피고 ⊙⊙가 위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피고 ⊙⊙로부터 ‘◁◁’ 전집의 삽화 부분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여 저작권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는 1986년경 폐업 내지 해산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라.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가 저작권등록을 마친 ‘◁◁’ 전집의 삽화 부분은 이 사건 원저작물의 삽화 부분과 일부 색상, 채도 및 서체(삽화 중 글자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 전집의 삽화 부분은 이 사건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 전집의 삽화 부분의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원고에게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48764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16.선고 2024나2046676 판결).마.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법률 제5015호) 제4조 제3항, 저작권법 제3조 제4항, 저작권법 제54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②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 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 전에 작성된 것은 개정법 시행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용되는 2차적 저작물의 범위가 불완전, 불충분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며, ③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은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소유 저작물의 미국에서의 보호기간을 알 수 없고,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는 1986년 해산한 법인이므로, 위 조항 중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④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권리변동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인에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2023가합48764 등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14,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56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마71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수용중이던 2004. 3. 6.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어 2007. 8.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고,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광주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2008. 6. 2.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해제되어 2008. 11.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나. 이후, 청구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이며(광주고등법원 2012노219), 2012. 1. 27.부터 현재까지 광주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다. 청구인은 2012. 2.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이라 한다)의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되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고, 그 무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이하 ‘이 사건 표시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란색 거실표와 이름표를 사용하게 되자,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판례집 22-2하, 806, 813 참조)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은 조직폭력사범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자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용자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될지 여부는 그 규정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지정기준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표시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살피건대, 이 사건 표시 조항은 2008. 12. 22.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2. 2. 3.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고 그 무렵 이 사건 표시 조항에 의하여 노란색 거실표와 번호표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2012. 2. 3.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고 노란색 거실표와 번호표를 사용하게 되자 광주 교도소에 문의를 거쳐 2012.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늦어도 위와 같이 진정을 신청한 2012. 2. 16.에는 이 사건 표시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2. 8. 20.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34,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9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34
사건명: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34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구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구분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 7. 30. 시행될 당시부터 있던 내용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감호 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68
사건명: 보호감호 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8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0. 1. 12.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45,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26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345
사건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4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청구인      김○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6.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전주지방법원 2006고합50)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2. 1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2012노450)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2013. 4. 5.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2006고합50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라 한다)하였다는 통지를 받고(전주지방법원 2011전초4), 청구인이 이미 위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명령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사건(전주지방법원 2011전초4)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2013전초6) 계속 중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부착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가사 청구인이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청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3헌아523,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55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아5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마1002 결정2. 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사915 결정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았고(97고단64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2023. 8.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위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2023. 9. 5.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3헌마1002), 동시에 위 선임신청도 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23헌사915, 이하 위 2023헌마1002 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이의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72,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79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사10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45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84,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84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마6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84  재판취소청  구  인      주○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의해 수거 또는 압수당한 비디오물과 관련하여 수거증 또는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964), 그와 같은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83075, 대법원 2012다200066).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수거 또는 압수당한 비디오물에 대한 수거증 또는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 줄 것을 구하였는데도, 대법원이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여 그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2.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대법원의 그와 같은 판단은 공권적인 법률판단으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 2012다200066 판결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대법원의 그와 같은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33,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73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33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비이성적인 기독교 종교활동 금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07,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293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6헌마2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578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79,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27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마12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3헌마453), 이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적·연쇄적으로 청구하거나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61
사건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의사의 진단 법적절차 활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73
사건명: 의사의 진단 법적절차 활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