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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26,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13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마726
사건명: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26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청    구    인          1.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대표자 김○○2. 김○○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은 경기도 ○○진흥원(이하 ‘이 사건 진흥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청구인 김○○은 위 노동조합의 대표이자 이 사건 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나. 피청구인은 2021. 2. 17. 이 사건 진흥원을 비롯한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3. 23. 이 사건 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를 하였으며, 공공기관 이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5. 27. 이 사건 진흥원의 이전지를 파주시로 선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여 공고하였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일반적으로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에 해당되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고(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1헌마291 참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진흥원의 주 사무소를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주체는 이 사건 진흥원의 경영진이고,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주체는 이 사건 진흥원의 이사회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진흥원의 경영진은 주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피청구인과 미리 협의할 책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흥원과 주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진흥원의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과 의견을 조율하고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진흥원 소속 직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진흥원의 이전은 이 사건 결정만으로 구체화될 수 없고, 이 사건 진흥원이 이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파주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구체화될 것인바, 그 과정에서 이전대상 지역 및 대상, 범위 등에 관한 변동이 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흥원이 이전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사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전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은 외부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28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8. 2009헌아2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하여 법관이 민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견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법관에 대한 기피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은 국민주권원리에 어긋나고,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4.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는 2009. 10. 20.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바251).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 사건과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1. 10.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09헌아171), 위 헌재 2009헌아171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09. 12. 8.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201).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15. 위 헌재 2009헌아201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재 2009헌아171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사건번호=98헌바29, 종국일자=1999.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514
종국일자: 19990429
사건번호: 98헌바29
사건명: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판시사항: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기 전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문:
국가보안법 위헌소원(1999. 4. 29. 98헌바29, 99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당 사 자】청 구 인　1. 민○우(98헌바29)2. 강○우(99헌바12)3. 박○균(99헌바12)4. 김○무(99헌바12)5. 문○용(99헌바12)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변정수당해사건　1. 서울고등법원 98노331 국가보안법위반사건(98헌바29)2. 서울지방법원 98고합952 국가보안법위반 등(99헌바12)3. 서울지방법원 98고합963 국가보안법위반 등(99헌바12)4. 서울지방법원 98고합964 국가보안법위반(99헌바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98헌바29 사건청구인 민○우는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1998. 1. 22.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계속중인 1998. 3. 5.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그후 청구인은 위 법원이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99헌바12 사건청구인 강○우, 박○균, 김○무, 문○용은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소송계속중인 1998. 10. 21.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그후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1999.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7 ;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15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 대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684,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31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8헌마6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6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룡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환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31825호, 제37171호(병합) 사건(죄명 폭행, 상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15.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0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9, 종국일자=2016.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09
종국일자: 20160223
사건번호: 2016헌마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29,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49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2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2. 14. 2023헌마1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11,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73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3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 21.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 결정).청구인은 2023. 11. 1.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6),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65,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05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아65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6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자(2008헌바12,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225, 2010헌아16, 2010헌아40) 2010. 3. 10.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이미 세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79,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3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마179
사건명: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79  공소권없음처분취소청  구  인      정○애대리인 변호사 유대희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2335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광주고등법원 2010초재145, 대법원 2010모1038),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77,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41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4헌마8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7208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4.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구치복 내 의복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41,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49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341
사건명: 구치복 내 의복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41 구치복 내 의복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남○○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22. 9. 6. 구치소 병동에 입원해있던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몸 치수에 맞지 않고 폐기시기를 도과한 환자복 상ㆍ하의 각 한 벌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이즈에 맞지 않고 폐기시기를 도과한 환자복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탁공장 근무일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9. 6. 청구인에게 폐기 시기가 도과하지 않은 환자복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 청구인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하자 청구인의 몸 치수를 측정하여 맞는 환자복을 제작하여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청구인이 같은 날 및 같은 달 14일 2차례에 걸쳐 몸 치수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자복 지급행위가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행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참조),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참조).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는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환자복 지급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57, 종국일자=201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80
종국일자: 20141224
사건번호: 2014헌아25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5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28. 2014헌아2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자(2013헌마40),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아27, 2013헌아94, 2014헌아3, 2014헌아240 등). 이에 청구인은 2014. 12. 4. 위 2014헌아24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인 2014헌아240 결정 및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2013헌마40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95,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21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195
사건명: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형법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군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엄히 규율함으로써 군 조직 구성원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범죄로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군 기강의 확립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고자 마련되었다.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범죄는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군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둔 것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범죄는 철저히 계급으로 이루어진 군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 결과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과 책임의 불일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양형을 통하여 상당 부분 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범죄는 범행장소가 군영 내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위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상명하복의 계급구조 안에서 군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 군의 전투력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법 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행위주체와 객체의 법적 지위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다르고, 그 성립범위와 행위 태양도 제한적이며, 군의 존립목적과 군 조직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호법익과 범죄의 죄질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6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3,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5헌가30

심판대상조문: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3,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99,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41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마14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학과 같은 공공의 공간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더욱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공의 장소인 대학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은 위 기소유예처분일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1. 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81,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95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81 재판취소청 구 인 최○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기망으로 위 회사와의 스톡옵션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다며 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스톡옵션 가치 상당의 손해액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10가합3426).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중간확인의 소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0나72412, 2011나31678(중간확인의소)}.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95332,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 이에 2015. 2. 23.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88,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23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바1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88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그10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장이 변론기일지정명령을 하자 이에 대하여 2009. 5. 13.경 특별항고(대법원 2009그105)를 제기한 후 위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의 기한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이는 위 특별항고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7. 27. 이를 기각하자(대법원 2009카기1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09.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관련 조항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항고 결정의 기한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2004. 1. 29. 2002헌바36, 55 판례집 16-1, 87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특별항고 결정의 기한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인바(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항고의 사유 및 그 절차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특별항고의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 사건 특별항고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93,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75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아1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113 결정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69,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76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6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25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20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60
사건명: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74,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91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74
사건명: 형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74    형법 제69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7. 16.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18. 7. 31. 구속 기소되었고, 2018. 12. 13. 1심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다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91등), 검사의 항소로 2019. 5. 28. 항소심에서 위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다시 구속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9노11).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따른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음에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그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9. 9. 26.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고, 직권으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대법원 2019도8531). 환송 후 항소심은 2020. 7.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구지방법원 2019노3801), 2020. 7. 25.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형사절차를 ‘종전 형사절차’라 한다).나. 청구인은 ‘자신은 종전 형사절차에서 총 271일간 미결구금되어 있었으나, 확정된 벌금 1,000만 원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환산하면 100일에 불과하여 나머지 171일은 억울하게 구금된 셈이니, 위 171일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20. 10. 12.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6. ‘청구인은 종전 형사절차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코147), 재항고하였으나 2022. 8. 2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627).다. 청구인은 202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구속재판을 272일이므로 100일 제외한 172일에 대해 피해 배상 받아야 합헌적이고 모순된 법률은 즉시 즉각 바로잡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무이다."라며 형법 제69조, 제7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ㆍ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법원이 벌금 선고 시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69조 제2항은 벌금ㆍ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ㆍ과료의 선고 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액에 따라 법원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모두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법률조항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은 "2019. 7. 18. 구속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재판 272일 만에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고 2020. 7. 25. 판결 확정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법원이든 검찰이든 형사보상을 모순된 법으로 계속 직무를 유기한다."라며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대구지방법원 2020코147 결정 및 대법원 2020모362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2020코147 결정 및 대법원 2020모3627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