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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547,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47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마547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4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3. 3.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한 학생인바, 자신의 자퇴 사실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에 따라 위 학교에 청구인의 생활기록부를 폐기하고 자퇴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에서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처분의 근거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 행정소송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3. 위 학교에 입학하여 2014. 6. 19. 자퇴하였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자퇴한 2014. 6. 19.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생활기록부가 폐기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 1.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031,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0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사103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03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72,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5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7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7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37,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7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78,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48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78
사건명: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78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장이 막연하고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16헌마470), 2016. 8. 1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30.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670), 2016. 8. 2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9. 6.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712).나. 청구인은 2016. 9. 11.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세 차례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470, 2016헌마670, 2016헌마712),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56,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3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마356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56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8. 6. 29. 및 2008. 8. 5.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혐의로 2008. 12. 15. 기소되어 2009. 5. 21.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09. 7. 9.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있은 후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위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889,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77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7헌마88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54,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44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아454
사건명: 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54    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한○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6. 2016헌마9 결정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53
사건명: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5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엄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1992. 8.경 금244,900,010원, 1993. 8.경 금736,020,170원, 1994. 8.경 금424,964,170원, 1995. 8.경 금407,966,030원, 1996. 8.경 금405,389,040원을 각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택지소유의 상한, 택지처분의 의무 및 제한, 택지초과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등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32,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61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3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3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0헌마2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96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96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     ○     원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첫째 피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청구외 김○명에 대한 진정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00진정제6호)에 관하여 종결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고, 둘째 청구인의 부(父) 이○호가 1999. 2. 23.경 위 지청에 경남 거제경찰서 옥포파출소 소속 경찰관 정○한을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철저한 수사를 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2. 판단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부 이○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공소제기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단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산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69, 종국일자=1990.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07
종국일자: 19900106
사건번호: 89헌마269
사건명: 재산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의 요건(要件)으로서의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는 경우

결정요지:
     헌법소원제도(憲法所願制度)는 국민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구제(救濟)해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있어야 제기(提起)할 수 있는 바,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행한 출국금지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 이전(以前)에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 청구(請求)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 1. 대영수산 주식회사대표이사 안종옥2. 안○옥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영수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안○옥에 대하여 행한 해외출국금지조치와, 청구인 대영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하여 행한 법원의 경매처분은 각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성업공사가 1969.10.2. 청구인 대영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3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게로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1989.1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에 돌아갈 것이다.3.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4.17. 선고,88헌마3 결정 참조).그런데 당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구인 안○옥에 대하여 행한 1986.9.3.자 출국금지조치 및 1983.11.24. 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1.27.자 및 1989.2.17.자로 각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외출국금지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4. 이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 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13,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4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마313
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1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정신장애인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전형(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자신과 같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전형 실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전형의 실시 여부 및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장애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세밀히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39,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3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36
사건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80,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05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마81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이 2009. 12. 22. 기각된 후 2010. 1. 6.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6), 2010. 1. 26.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카기6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1)을 하였다가 2010. 1. 26. 각하되자 2010.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6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재마81 사건이 기각된 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91,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34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2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32,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13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2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보호입원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4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3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42
사건명: 보호입원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42 보호입원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타인의 신청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보호입원되었는데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치료가 완료되어도 퇴원할 수 없다는 등 주장을 하며, 2022. 9. 15. 보호입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타인이 청구인의 입원을 신청한 행위나 이에 따라 청구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모두 사인(私人)의 사법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0,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2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바40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0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12. 29.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 13. 각하되자(2015헌바447), 2016. 1. 22. 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5헌바44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8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51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8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7. 7. 11. 2017헌마74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3,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16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2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85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 사건조회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66,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05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66
사건명: 법원 사건조회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66 법원 사건조회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건조회를 부탁하면 자신의 모든 법원 사건목록을 다 출력받을 수 있는 반면, 법원 방문 없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사건을 조회하는 경우 사건 목록 전체가 한 번에 조회되지 않고, 법원의 ‘전자소송’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예 사건 목록이 조회되지 않는데, 이는 ‘법원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야만 전체 사건목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8.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청구인은, 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법원 사건 목록을 조회할 경우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달리 사건 목록 전체가 한 번에 조회되지 않아 여러 번 반복해서 조회해야 한다거나, 법원의 모바일 ‘전자소송’ 앱을 이용할 경우 사건목록 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법원 사건 목록을 조회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단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 등의 운용방식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6,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44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8헌마1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01,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63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201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01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유○○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2021. 7. 6. 2021헌사522; 헌재 2023. 3. 28. 2023헌사257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은 청구하려는 본안사건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1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6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9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42,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33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마942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2. 8.부터 2011. 9. 28.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1. 9. 28. 안양교도소로 옮겨 현재까지 안양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제15조가 교도소장의 혼거수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혼거수용을 하는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와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혼거수용의 폐해가 크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로 보고 판단함이 상당하다.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고,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독거수용을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2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4,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47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아194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4, 종국일자=1993.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40
종국일자: 19931125
사건번호: 92헌마4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피의자(被疑者)들에게 과실(過失)이 있다고 인정(認定)된 사안(事案)에 관하여 검사(檢事)가 과실(過失)이 없다고 무혐의(無嫌疑) 처분(處分)하였더라도 그 처분(處分)이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과 유족(遺族)들이 피의자(被疑者)들의 의료과실(醫療過失)을 들어 국가(國家)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提起)하여 일부승소판결(一部勝訴判決)을 받는 등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피의자(被疑者)들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것으로 인정(認定)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民事事件)과 형사사건(刑事事件)에 있어서 과실인정(過失認定)의 기준(基準)이 반드시 동일(同一)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단정(斷定)할 수 없다.청 구 인      이     ○     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국선)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11. 25. 92헌마4【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조○준 외 3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90형제24028호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의 장남인 망 이한승은 1989.8.6. 호흡곤란 등 증세로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해 순환기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 중 대동맥판막 협착·폐쇄 부전증 및 삼첨판막 폐쇄 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동년 8.18. 위 병원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동년 9.12. 09:50경 흉부외과 의사 김상형의 집도하에 판막치환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이 끝난 동일 17:10경 인공호흡기와 기관삽관을 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져 담당의사인 흉부외과 수련의 조○준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동년 9.13. 11:00경 기관삽관이 탈관되었으며, 동일 12:47경 악성부정맥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2) 청구인은 동년 9.25.에 이르러 위 병원 흉부외과 수련의 조○준 및 간호사 박○자, 동 송○신 등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위 이한승에게 부착된 기관삽관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기관삽관이 빠지는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위 이한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준, 박○자, 송○신을 경찰서에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광주동부경찰서는 동년 11.18. 간호사 정경희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추가로 인지하여 송치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30292호로 1990.5.3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하였고 동년 8.29. 광주고등검찰청이 그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년 9.3. 광주지방검찰청 90형제24028호로 재기수사한 결과 1991.2.19.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되었다.(3) 청구인은 1991.2.19.자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동년 6.11. 항고기각, 동년 12.18. 재항고기각되어 동년 12.21.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2.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1991.2.19.자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과 유족들은 위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4.9. 총 1,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는 등 민사소송에서 피의자들에게 과실(자리를 비우는 등 환자관리 소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재판소 1991.7.22.선고, 90헌마49 결정 참조).이 사건의 경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71,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3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사12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34,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97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34
사건명: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34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청 구 인 양○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1834호, 60158호, 64775호)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4. 12. 17. 위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장 원본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있음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