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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85,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01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아28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8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8,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95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아38
사건명: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8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3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마1349 결정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4,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6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3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7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01,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59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01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8. 8.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2021. 11. 24. 징역 4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979, 2020고단7887(병합), 2020고단8744(병합), 2020고단8777(병합), 2020고단11603(병합), 2021고단2071(병합), 2021고단2503(병합), 2021고단3132(병합), 2021고단4959(병합)], 항소하였으나, 2022. 4. 29. 항소가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21노4708),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2. 5. 7.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6항이 누범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이 부분 심판청구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된 2021. 11. 24.경에는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1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 참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바, 청구인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상습절도죄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습절도죄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현재 위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결정경정 신청
(사건번호=93헌사63, 종국일자=1993.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
종국일자: 19930818
사건번호: 93헌사63
사건명: 결정경정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93 헌사63 결정경정신 청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 ㆍ 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또는 “추가판결” 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신청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3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2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마8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17 기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2. 대법원 2009카기417 법관기피 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1.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79),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1. 2.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17)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1.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66,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02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마96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6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4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73,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21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7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7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구인장○○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는 202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영장번호: 2024-3753,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위 체포영장은 허위로 조작하여 구성된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7. 13. 이 사건 영장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되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도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헌재 2024. 9. 12. 2024헌마780 참조).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영장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5. 6. 4.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584),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다. 그 밖에 청구인은 다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장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02,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43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80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02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5. 3.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ㆍ구속된 후 2015. 5. 22. 기소되었으며, 2015. 7. 20. 제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청구인은 기소 전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에 규정된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된 후에는 법원이 구속기간 2개월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이 위와 같이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청구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형사소송법(1954. 5. 30.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02조, 제203조 및 위 법원 재판 중의 구속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형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03조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는 경우, 그리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 전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률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법원 재판 중의 구속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데(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법원 재판 중의 구속, 즉 피고인인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41,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80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바4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90,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73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90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90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재항고를 하였다(대법원 2015모2204).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형사소송법이 재판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헌법은 형사 사건의 재판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사법절차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할 뿐 아니라, 판결 또는 결정의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재판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108 참조).따라서 형사 사건의 재판기간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65,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83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65  재판취소청  구  인      주○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1. 2.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9952)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2. 11. 30.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9952 약식명령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약9952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04,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49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30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04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이른바 ‘용산참사 추모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고정40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노741 판결), 그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6.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236) 항고하였으나 그 역시 2013. 1. 29.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로89).나. 이에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45조 및 제3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불명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12. 8. 6.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5. 9.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선출 관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27,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2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마627
사건명: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선출 관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2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선출 관련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무소속후보가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추천후보와 대등한 지위에서 후보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은 부당하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부당한 경선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인 부작위라고 주장하면서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살피건대,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후보가 정당추천후보와 대등한 지위에서 후보단일화 경선을 치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2, 종국일자=201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7
종국일자: 20110209
사건번호: 2011헌아2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1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41,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47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사114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37,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11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2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대리인   변호사 김호장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792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08,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20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08
사건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61,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5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바2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6,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4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와 한도제한계좌제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3.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도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소명을 명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4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70,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73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83,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9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바3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83  기피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4,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95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아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14. 2021헌아70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22,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1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22
사건명: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22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10. 2011헌마84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청구한 2011헌마629 사건 및 2011헌마678 사건이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하여 각하되자(2011헌마848), 2012. 1. 10. 위 2011헌마8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1헌마848 결정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였다는 사정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주장을 찾을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46,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78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4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9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7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국선대리인   변호사 기명관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4년 형제1523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854, 종국일자=200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48
종국일자: 20050331
사건번호: 2004헌마8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8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호대리인   법무법인 범어담당변호사  서   정   욱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피청구인은 2002. 11. 22.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9518호 업무방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39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39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9. 1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70일 중 5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2293)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83,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22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6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1,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5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72  기피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