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62,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50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1. 류○곤2. 김○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2012헌마379 결정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이유 일부 은폐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02,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6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4헌마1202
사건명: 불송치 이유 일부 은폐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02    불송치 이유 일부 은폐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4. 29. 피의자 허○○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피의자 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중체포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9. 25.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부산진경찰서 2024-6311).청구인은 위 각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1. 19.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는 각 기소유예처분을, 피의자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및 피의자 강○○에 대한 중체포 혐의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1633호).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이후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포함된 불송치결정서에는 ‘청구인이 피의자 허○○으로부터 과도한 합의금(4,000만 원)을 받기 위한 의도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반면,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송치결정서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시 그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2024. 12. 27.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서의 불송치이유 일부를 은폐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송달받은 불송치결정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그 불송치결정서는 송달받은 지 오래되어 폐기하였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진경찰서장은 부산진경찰서 2024-6311호 사건에 편철된 불송치결정서와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불송치결정서가 동일한 것인지 밝히라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양자가 동일하다는 회신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진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서의 불송치이유 일부를 은폐하고 청구인에게 불송치결정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3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60
사건명: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60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용     ○     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34, 종국일자=2001.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8
종국일자: 20010117
사건번호: 2000헌사534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3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서○균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당 재판소 2000헌마817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51,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97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51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68,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4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8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68    재판취소청구인임○○대리인   법무법인 서연담당변호사 권경미결정일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502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54441 판결, 대법원 2024. 9. 13.자 2024다259184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에 대한 법령소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령소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령조항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령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40,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23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10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중환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2413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23,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54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7헌마323
사건명: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제외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족 중에 순직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순직자의 가족에게 똑같은 위험성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상의 순직군인 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순직한 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상의 재해사망군인에 비하여 국가에 공헌한 정도가 더 크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순직군인 등에 대하여는 재해사망군인과 구별되는,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병역감경제도 역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는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인의 병역감경은 그의 병역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병역감경 대상자를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의 필요성은 순직군인 등의 가족이나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이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군대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군대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그럼에도 순직군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은 가족에게 원래의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 병역감경제도 자체는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가(家)의 영속성을 위하여 도입되었고, 그동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을 불문하고 병역감경을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격에 따라 병역감경 여부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 순직군인 등의 가족과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5호군인사법(2015. 6. 22. 법률 제133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제2호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63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병역법 시행규칙(2014. 11. 7. 국방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항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

참조판례:
2004헌마8042005헌마548

심판대상조문: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4항 후단 중 순직자 부분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09,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04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509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43,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8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사64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5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3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56
사건명: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59,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74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59 재판취소청 구 인 오○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상대로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2001가합9611), 그에 대한 항소도 2003. 12. 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이에 청구인은 2016. 10. 6.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07. 5. 22. 2007헌마530; 헌재 2016. 3. 8. 2016헌마118),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65,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21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4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4. 1.부터 ○○구치소에 수용중이다. 청구인은 우체국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뒤 보관금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위 우체국 현금카드에는 성명이 각인되어 있지 않고 서명도 되어 있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현금카드 인출 및 보관금 전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명의자를 알 수 없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후 청구인은 위 현금카드가 본인명의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체국에 서신을 발송하는 등 절차를 밟아, 현금카드 인출 및 보관금 전환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달리 심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81,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5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바18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8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6호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토지수용보상금 일부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2,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80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42
사건명: 토지수용보상금 일부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66,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53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22헌사26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66    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변호사)본	안	사	건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44,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33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38,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49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73,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61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73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7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김○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6. 7. 5.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422호), 2016. 7. 12.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75,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0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75
사건명: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5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 강제추행, 흉기 휴대 강제추행 치상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가석방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033,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11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사103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03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4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1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12 재판취소청 구 인 예 ○ 해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83. 11. 17.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외 윤○봉의 상속인과 청구외 윤○오 등을 상대로 부산 남구 용호동 대지 139.4 ㎡ 등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및 말소등기청구소송(83가합4388)을 제기하여 1985. 1. 10.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된 판결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청구인이 증거로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그것이 청구인에 의한 소송사기였음이 밝혀져1990. 9. 4.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동행사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89고단1114)받고 위 형사판결은 1991. 8.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다.그 후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89고단1114 판결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를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7. 3. 14.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즉시항고 역시 기각되자, 1997. 3. 27. 다시 우리 재판소에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원의 89고단1114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부산지방법원의 89고단1114 판결에 대하여 그것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처벌하고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심판을 구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4. 1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17
사건명: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관용부 수용인의 서신 수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21
사건명: 관용부 수용인의 서신 수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52,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67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교대 또는 사범대 졸업’을 교육감 지원 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33,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73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마1133
사건명: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3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33). 이후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5. 9. 24. 2015헌마920; 헌재 2015. 10. 20. 2015헌마968).청구인은 2015. 12. 7. 또다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위헌확인 내지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2, 종국일자=2011.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6
종국일자: 20110719
사건번호: 2011헌아142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2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1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2. 각하한 2011헌아7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14. 각하되자(2011헌아11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14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1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09,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01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8. 22. 2023헌마94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34,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25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15. 대법원 청사 출입 시 이중으로 보안검색을 한 행위 및 보안검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위 보안검색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안검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17,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71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19헌마12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9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방○○대리인   법무법인 율평담당변호사 유용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4716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76,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79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7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49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81,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85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아4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29. 2023헌마950 결정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다(헌재 2023. 8. 29. 2023헌마950).청구인은 2023. 9. 8. 위 2023헌마950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고),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재 2023헌마95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교도소내 끈운동화 착용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07,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97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마607
사건명: 교도소내 끈운동화 착용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07  교도소내 끈운동화 착용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함○현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6.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2005노440) 현재 원주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청구인은 수용자에게 끈 있는 운동화의 착용을 불허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14.부터 현재까지 수용 중이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에 대한 끈운동화 착용 불허행위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5. 11. 14.경부터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가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 운용에 관한 지침’(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7호) [별표 6] 중 "끈 없는 운동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으로 본다고 하여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5. 11. 14.부터 현재까지 수용 중이며, 이 사건 지침은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7호로 발령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침의 시행일인 2009. 8. 20.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74,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43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마10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