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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82,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3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78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8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1868호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15. 그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2023. 6. 15.자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682호 재판확정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기록 전체의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16.경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보9).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4. 5.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1082). 이에 청구인은 2024. 9.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2023. 6. 15.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이 2024. 2. 15.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23보9), 2024. 5. 21.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대법원 2024모1082),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각 결정은 2023. 6. 15.자 거부처분이 아닌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것이다.청구인은 위 각 결정의 사건번호를 특정하고, 결정등본을 제출하였으며, 법원에서 구제절차를 거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2023. 6. 15.자 거부처분이 아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28 참조).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법원의 위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거분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68,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2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5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박○○본안사건2024헌마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결       정일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35,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477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3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0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9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4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5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심 ○ 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김○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하여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1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바376,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38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바3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7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87 즉시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87 즉시항고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24,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1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24
사건명: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24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1999. 9.경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형법 제72조 제1항이 개정되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가석방의 요건이 “10년을 경과한 후”에서 “20년을 경과한 후”로 가중되었는데,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정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20. 5.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②(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관련조항]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1999. 9.경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 무렵부터 형의 집행을 받아왔으므로,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형법 제72조 제1항이 시행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당시 수용 중이던 청구인에게도 위 개정 조항이 적용되게 된 시점인 2010. 10. 16.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헌재 2019. 6. 4. 2019헌마488 참조).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청구인은 교도소에서는 법률 개정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므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74,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6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74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4. 10. 8.자 2024다269006(본소), 2024다269013(반소)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06,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47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아30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0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31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31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구     ○     연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1997. 2. 25.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97헌마79), 헌법재판소로부터 1998. 8. 27.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받았다.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청와대는 이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청주지방검창청 2001년 진정 제60호)으로 수리한 다음 2001. 2. 27.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1. 5. 15. 위 진정사건 공람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51,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36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2헌마251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51, 2013헌마54(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황○진 외 1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2012헌마251청구인 황○진은 2012.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해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위 시험에 실제로 응시하지는 않았다. 청구인 황○진은 2012. 3. 13.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를 며칠 앞두고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자신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2013헌마54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장차 응시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2013. 1. 29.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를 앞두고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중 합격자공고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심판대상조항]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11조(합격자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합격자명단(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합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정된 인원만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불합격자가 누구인지 공표하는 효과를 수반하여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도 침해한다.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인 의사국가시험에서는 합격자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ARS 내지 인터넷홈페이지 개별접속을 통해 합격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의사국가시험 응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청구인들은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는 2013. 4. 26.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제1, 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1. 7. 8. 89헌마181; 헌재 2001. 6. 28. 2000헌마111).그러나 청구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의 익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무부에서는 합격자공고로 인하여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부터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가 변경되리라는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앞으로도 반복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9,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17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21헌바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바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보영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재나1047  위자료선	고	일	2023. 7. 20.【주 문】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청구 외 이○○, 이□□,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5010). 위 사건의 소가는 소 제기 당시 100만 원이었으나 소 제기 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단서 제1호에 따라 위 사건은 소액 재판부에서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된 후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된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 및 확장하였으나, 2020. 4. 2. 위 항소 등은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나6495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 등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0. 4. 21. 확정되었다.나. 청구인 등은 2020. 4. 27.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재나1047),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20. 6. 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카기20469).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 12. 1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21.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그 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2021. 3. 17.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청구서를 추인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3.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면, 소액사건심판법상 허용되는 상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헌재 2014. 1. 28. 2013헌바54; 헌재 2017. 6. 29. 2017헌바55; 헌재 2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12. 23. 2018헌바459),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나.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청구인은, 상고가 불가능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재심사유를 한정하는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당초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되었으나 청구취지 확장으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절차불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 종국일자=1993.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18
종국일자: 19930202
사건번호: 93헌마2
사건명: 재판절차불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不行使)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不行使)가 있어야 하고, 그 중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不行使)가 있다고 하려면 피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法律上)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어야 한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화피청구인      동작세무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유근복 외 5인은 1986.1.5.경 청구외 박제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 1337의2 대 1,740.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같은 해 6.28. 청구외 주식회사 현대프로세스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유근복외 5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1990.2.23. 국세청장에게 고발하였고, 같은 해 5.17. 청와대 특별사정반에 같은 취지로 진정하기도 하였다.청구인의 위와 같은 탈세제보를 전달받은 피청구인은 같은 해 8.16.경 위와 같은 토지의 전매과정에서 재산의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청구외 김이수외 3인에게 증여세로 각 금 107,108,000원씩을 부과하였고, 청구외 관악세무서장도 같은 해 11.16.경 청구외 손장경에게 같은 사유로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과세조치가 있은 사실을 통보하였다.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위 김이수외 4인은 1991.9.19. 피청구인 등을 상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자기들은 위 유근복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한 사실은 있어도, 위 유근복에게 위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를 대여하였거나 달리 조세포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2.7.15. 위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같은 해 12.22.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청구인은 위 행정소송사건에서 위 청구외인들의 탈세사실을고발하고, 그 과세자료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채로 소송을 제멋대로 수행하다가 패소하고 말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태만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 중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하려면 피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기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당사자인 조세관청이 탈세사실을 고발하거나 과세자료를 제공한 고발인 또는 제보자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알리고 그를 증인으로 신청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6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3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72,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01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2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30,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97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사2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95, 종국일자=2016.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29
종국일자: 20161206
사건번호: 2016헌마9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95 재판취소청 구 인 박○영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민형기, 한혜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65363(본소), 2015다65370(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가운데 반소 부분이 청구인이 주장한 상고이유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6. 11. 21.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 가운데 반소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고, 판단누락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금지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판단누락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향방동원 임시 보류대상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307,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20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사307
사건명: 향방동원 임시 보류대상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307  향방동원 임시 보류대상  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하대리인 변호사 최성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71,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6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22,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7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희재심대상결정 1. 헌재 2016. 7. 19. 2016헌마562 결정2. 헌재 2016. 7. 19. 2016헌아109 결정3. 헌재 2016. 7. 19. 2016헌사518 결정4. 헌재 2016. 7. 19. 2016헌아1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인 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781, 대법원 2016도6752), 위 각 판결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562).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386)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아109).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사428)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사518).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491)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아111).마. 청구인은 위 2016헌마562, 2016헌아109, 2016헌사518, 2016헌아111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36,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57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4헌마11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한 장물취득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컴퓨터 구입 및 수리를 통해 알고 지내온 방○섭에게 저렴한 중고노트북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매수대금 또한 통상의 중고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청구인이 위 노트북이 장물임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4. 9. 18.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200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200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함)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청구인은 2012. 5. 11.경 청구인의 집에서 김○세가 습득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이 중고시세보다 저렴한 사실로 보아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방○섭으로부터 이를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나. 청구인은 2014. 12.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조립컴퓨터의 구입 과정에서 알게 된 방○섭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였을 뿐,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형평에 반하는 수사의 결과라 할 것이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3. 판단가. 관련 법리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나. 인정사실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김○철은 2011. 6. 1.경 이 사건 노트북을 분실하였는데, 이를 습득한 김○세가 처인 정○희에게 건네주었고, 정○희는 위 노트북을 보관하다가 2012. 4.말경 위 노트북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자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단골손님이자 약 7년간 별도의 매장 없이 주거지에서 컴퓨터 조립판매 및 수리를 해 온 방○섭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2) 청구인은 수년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무실 컴퓨터를 수리해주었던 방○섭을 알게 된 계기로 그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자주 고장이 나자 방○섭에게 값싼 중고노트북이 있으면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3) 방○섭은 2012. 5. 11. 청구인에게 아는 사람이 쓰던 중고노트북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노트북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4) 이 사건 노트북은 김○철이 분실하기 5개월 전 90만 원에 구입한 ○○노트북인바, 방○섭은 수리비, 마우스 및 노트북가방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30만 원에 이 사건 노트북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수사기록 74-75쪽).(5) 방○섭은 경찰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위 노트북이 분실된 것임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77쪽) .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컴퓨터 조립판매ㆍ수리를 하던 방○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방○섭에게 저렴한 중고노트북을 구해달라는 자연스러운 의뢰를 하여 이 사건 노트북을 매수하게 되었던 점, 매수 당시 방○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이 아는 사람이 쓰던 중고노트북이라고 말했고, 이 사건 노트북은 1년 이상 지난 중고품으로서 그 매수대금도 통상의 중고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트북 매수 당시 청구인이 위 노트북이 장물임을 알았다거나 청구인에게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 소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형법 제3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