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23, 종국일자=2003.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51
종국일자: 20030708
사건번호: 2003헌마423
사건명: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제　　　　　　대리인 변호사 주호영, 권성우, 서인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8. 20. 경주시 광명동 소재 답 502㎡ 등 18필지 합계 40,524㎡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인 권○교로부터 15분의 6의 지분을,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주○계, 주○출, 주○교로부터 각 15분의 1의 지분을 증여받고 청구인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고 한다)에서는, 농지 등의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그 농지 등을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으로 그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었다.다. 경주세무서장은 2000. 1. 3. 청구인의 거주지인 대구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연접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0,672,620원을 부과 및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모두 시행된 이후인 2000. 1. 3. 청구인은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및 고지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경주세무서장이 2000. 1. 3. 위 증여세 부과 및 고지처분을 한 때에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되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0. 1. 3.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3. 6. 26.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21,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1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아12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2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17. 2011헌마2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전북 고창읍 ○○리 답 674㎡의 토지를 고창군이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창군을 피고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0. 9. 7. 선고 2000가단2717 판결), 제2심(전주지방법원 2001. 9. 12. 선고 2000나7779 판결) 및 제3심(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7904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재다447 판결).나. 그 후 청구인은 고창군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5. 8. 선고 2007가합274 판결), 제2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08. 11. 28. 선고 2008나1625 판결}, 제3심(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다709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거듭 재심을 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내지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재다112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재다10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재다840 판결). 한편, 고창군은 청구인을 피고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5. 8. 선고 2008가합165 판결).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4. 28. 위 판결들의 취소 및 부당이득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5.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 등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다(헌재 2011. 5. 17. 2011헌마235).라. 이에 청구인은 2011. 6. 1. 위 2011. 5. 17. 2011헌마235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위증 및 취득시효 주장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증 및 취득시효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7. 6. 19. 2007헌아5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34,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53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아23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아20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7,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95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아47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26. 2023헌아656 결정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90,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19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아69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9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27. 2023헌아10 결정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93,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4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아593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93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7. 2020헌아4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375, 종국일자=2007.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64
종국일자: 20070329
사건번호: 2004헌사3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     ○     옥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본안사건      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3.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64, 종국일자=2011.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0
종국일자: 20111124
사건번호: 2009헌마7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이대리인 변호사 김영덕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42157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4.
#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83, 종국일자=201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74
종국일자: 20160425
사건번호: 2016헌마283
사건명: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83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5. 11. 27.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노1351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5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53,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27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아55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마1403 결정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헌재 2022. 10. 11. 2022헌마1403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결정이지만 그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9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9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의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전에 대통령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35,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29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3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3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서○○대리인   변호사 이보연피	청	구	인	1. 중부지방국세청장2. 광명세무서장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및 □□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실은 ○○이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로 기소되어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2020고합509).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청구인이 ○○ 명의로 △△ 등 11개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2022노3224).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9. 14. 상고를 기각하여(2023도950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 사건’이라 한다).나. 한편, ▽▽의 대표이사 김○○은 ▽▽ 명의로 ◇◇ 등에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1. 14. 징역 3년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다(2020고합537). 이에 대하여 김○○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10.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실제 폐동 유통 영업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활동한 자료상이라거나 ▽▽의 폐동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54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4. 4. 12. 상고를 기각하여(2023도1719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 사건’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은 ○○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과 거래처나 거래방식 등이 동일함에도, 피청구인들이 고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고발되어 기소된 ○○ 사건에서는 청구인에게 유죄가, 청구인이 고발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 사건에서는 김○○에게 무죄가 각각 선고되었는바, 만약 ▽▽ 사건에서 청구인도 기소되었다면 청구인은 ▽▽ 사건뿐만 아니라 ○○ 사건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행위까지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되어 모두 무죄를 선고받거나 후자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지방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그런데 ▽▽ 사건과 관련한 피청구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고발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그러나 위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적인 고발의무를 넘어 청구인이 ▽▽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피청구인들이 ▽▽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을 고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명시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45,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61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45
사건명: 벌금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45    벌금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도로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 4. 12. 17:36경 위 화물자동차가 시흥영업소를 통과할 당시, 화물하이패스 측정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로 진입하는 등 측정차로 통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도로법 위반 범죄사실로 2024. 9. 2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4고정299), 청구인이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24. 10. 19. 청구인에 대한 벌금 부과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이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82,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93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79,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6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70,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3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92,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7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92
사건명: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92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심○○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결수용자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2020. 4. 27.부터 경비처우등급 S1, S2인 자에 한하여 접견이 허용되고 본인과 같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처우등급은 접견이 불허되자, 법무부장관의 일부 접견불허조치에 대하여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접견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참조), ○○교도소장의 접견 불허처분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8. 2. 27. 96헌마17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425,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1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마42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25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3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8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7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80,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998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바2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2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재그4 사건에 대해 2013. 5. 6. 기각결정을 한 후 2013. 5. 16.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22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3. 5. 19. 위 대법원 2013카기222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3. 8. 31. 당해사건이 대법원 2013카기222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4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68,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75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아1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6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2헌바164,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95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바1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64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219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도 ○○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3.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2020가합161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2.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2021나202572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2. 6. 1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22다22197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2. 4. 6.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및 제4항, 제20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2022. 6. 16. 기각하였고(2022카기63), 이에 청구인은 2022. 7. 20.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및 제4항, 제202조, 제208조 제2항 및 제3항, 법관징계법 제2조와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당해 사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 자체가 위헌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2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4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2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2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88,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57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아1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 2024헌아176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 2024헌사362 결정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교도소 내 구매물품 남녀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67
사건명: 교도소 내 구매물품 남녀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1,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06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2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40,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87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40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40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가 오심을 검증하는 보완제도가 없이 법관에게 초법적인 특권을 주는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103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4,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98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6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4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광주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사건(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689)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4. 11. 항소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2012누1715).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 2012누171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27.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