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7,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57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5헌마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김정은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정 2024년 형제28791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54,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25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54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5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이 스스로 구입한 이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사용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0헌마962) 이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17,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83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2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옥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2. 4.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77260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91,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17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6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079,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31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마107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7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임○○피	청	구	인	한국장학재단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이하 ‘희망사다리 2유형’ 이라 한다) 장학금의 환수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9. 10. 각하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3708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4헌마898).다. 위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2. 28.경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등으로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4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만 했었다면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2025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청구인은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2024. 11. 12. 제출하였다.라. 이어서 청구인은, 자신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민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장관의 민원회신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들을 2024. 11. 20.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반복하여 제출하였다.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에 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권력행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하였다(2024헌마898).바. 청구인은 위 2024헌마898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고, 위 2024헌마898 결정에는 판단유탈이 있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9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청구인은 2024헌마89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2024헌마8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2024헌마898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4,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27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마94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4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66,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22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2헌마4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66)【당 사 자】청 구 인 문 ○ 연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524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표○은 외 1명은 2001. 12. 1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중국 □□대학과 대한민국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사이의 강사 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사람인바,2001. 5. 20.경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학교의 암흑한 인권실황"이라는 제목으로 위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의 중국어 강사 담당인 청구외 손○철과 위 언어연구교육원의 사무과장인 청구외 표○은이 사실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 고시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신발을 가위로 자르는 등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학당의 중국어 강사 책임자 손○철과 사무과장 표○은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신발을 가져가 가위로 잘라 못쓰게 한 후 쓰레기통 옆에 놓아두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손○철, 위 표○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전과 없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고소인들의 소행인 것으로 믿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고소인들에게 실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손○철, 위 표○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23,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39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102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10,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28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0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12,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27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아41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1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16. 2024헌아359 결정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2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망 이○일은 청구인의 아들인바, 장교로서 군복무 중이던 2000. 5. 31. 춘계 진지공사 중 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을 다친 후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2005. 6월말경 대위로 전역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망 이○일이 전역 후 심적인 고통을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2007. 6. 30. 사망하였는데, 소속 육군 부대 관계자들은 망 이○일에 대한 부대병원의 진료기록을 임의대로 파기하고, 허위의 진정회신서를 작성하였으며, 망 이○일의 인사명령서의 내용도 조작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육군 부대 관계자 등에 의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26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2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송 ○ 길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3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51,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89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아15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5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73 결정결정일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25,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1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2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25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4. 각하한 2011헌아18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0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 1. 19. 헌법재판소 2011헌아209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97,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97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97
사건명: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97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지위 및 구직급여 지급 등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다가 2017. 9. 20.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으로부터 2017. 10. 25.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7. 12. 5. ‘2017. 10. 26.부터 2017. 12. 5.까지’ 기간에 대한 제2차 실업인정을 받고, 2017. 12. 6. 위 기간에 대한 제2차 구직급여 1,909,940원을 지급받았다.나. 청구인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 처분(1) 청구인은 제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인 2017. 11. 1.부터 2017. 11. 4.까지 인천 중구 (주소생략)에 있는 ‘○○공업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00,000원을 지급받았다.(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청구인의 취업 사실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한 뒤, 2018.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취업사실 미신고’를 이유로 위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이라고 한다) 및 위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로 지급받은 1,909,940원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관련 소송 및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1)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0. 그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2018년 결정 제416호). 청구인은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2018. 10. 10. 그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2018재결 제120호).(2)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이 사건 처분들과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8. 29. 해당 소 중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447).(3)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2. 18. 위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447 판결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 2018. 3.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7772).(4) 청구인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모두 위 서울고등법원 2019누57772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20. 5. 14.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한 위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0두31323).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20. 1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누41506). 청구인은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30389).(5) 청구인은 2021. 4. 6.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처분들은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7,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48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8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6. 대법원 2009카기22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382), 2009. 10. 8.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382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397). 이에 청구인은 2010.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382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229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382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397)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7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723,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59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723
사건명: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23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이○○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나만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전주지방법원 2018타경12761호로 ○○시 ○○구 ○○동○가 (지번생략) 대 147.6㎡, 같은 동 23-8 대 41.9㎡, 같은 동 23-9 대 92.6㎡에 관하여 2019. 8. 26.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19. 9.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뒤 청구인들은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 9. 26. 자 2019타기1087 결정). 청구인들은 위 2019타기1087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21. 11. 11. 자 2019라464 결정), 2021. 11. 24.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9일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지만 재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21. 12. 17. 재항고이유서가 재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재항고를 각하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은 2021. 12. 27.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이,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4. 22.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였다(2022마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청구인들은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 이 사건 대법원결정에 대하여 2022. 5. 10.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2022. 5. 18.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과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전주지방법원의 2019라464에 대한 2021. 12. 17. 자 재항고 각하결정, 대법원 2022. 4. 22. 자 2022마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의2(재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3. 판단가.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들은 전주지방법원의 2021. 12. 17. 자 재항고 각하결정을 2021. 12. 27. 송달받은 때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과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5,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47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3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2. 29. 대법원 2009카기4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가처분의 목적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4.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카기607). 이에 청구인은 2010. 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12. 29.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50)이 2009. 12. 22.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36,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45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아336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3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 22. 2019헌마10 결정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70,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63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아4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7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90,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6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96, 종국일자=2016.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41
종국일자: 20160607
사건번호: 2016헌마396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9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16. 5. 18.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6헌마394), 헌법재판소는 2016. 6. 1. 위 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2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2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2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2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2,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39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아92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1 결정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83,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7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89,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37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14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류○○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300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