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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66,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0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26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66    재판취소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청산인 박○○2. 박○○3.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2011. 3. 17.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에게 63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 박○○, 이○○는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청구인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으로 위 대여금채무에 변제충당하였으나 이자 일부가 남았다. 이에 ○○은행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남은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청구인들이 민법 제163조가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이 남은 이자는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으로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은행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021 판결).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58605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29.자 2022다277898 판결, 이하 위 법원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이 민법 제163조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제한법 적용 등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2.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78,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0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아17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87,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0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8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8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13. 2021헌아4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리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78,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64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마878
사건명: 심리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78  심리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6831 부당이득금 사건 및 2013가단259865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재판부에 전화로 재판기일을 문의하였는데 2014. 2.경 판사경질로 인하여 2014. 3.경 이후로 기일을 연기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재판부의 심리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72,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27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72
사건명: 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72    정치자금법 제13조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정치자금법 제13조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정치자금법 제13조는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에 관한 특례를 정한 규정으로서 중앙당후원회 내지 국회의원후원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청구인들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려는 자들로서 위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별지] 				 청구인 명단1. 장○○2. 박○○3. 최○○4. 문○○5. 이○○6. 황○○7.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담당변호사 김형운, 이동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54,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6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5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59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8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8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윤     ○     선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청구인 소유 프라이드승용차와 청구외 오○일 소유 프린스승용차가 1998. 6. 23.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롯데별장앞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청구인은 위 프린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받았다며 청구외 오○일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2회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모두 공람종결처리하였다.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리한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귄리를 침해 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23.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지산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4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84
사건명: 가지산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84   가지산도립공원 지정처분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함○훈대리인 변호사 고왕석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즉, 피청구인은 1979. 9. 26.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같은 해 11. 5. 경상남도 공고 제304호로 가지산도립공원을 지정 공고하면서 그 구역을 "(1)양산군 하북면, (2)울주군 상북면, (3) 밀양군 산내면 일원"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산군 상북면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공원구역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지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 1997. 11. 21. 선고 96구6776판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1998. 5. 18. 선고 98두410판결로 위 고등법원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그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1998. 7. 29. 선고  98누2812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4983판결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공원지정처분은 도지사가 공원지정을 할 때에는 공원의 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한다는 구 공원법에 따라 공원지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을 정확하게 공고하지 아니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배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공원지정처분은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인 바,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그 행정처분은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660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1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39,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52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사13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4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7,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54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6헌바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81,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71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아1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8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9. 2010헌아1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1. 각하한 2010헌아7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6. 29. 각하되자(2010헌아14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4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31,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37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마14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0. 17.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등)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청구인은 시험시간 동안 물을 마시기 위해 준비한 물병을 시험실 책상 아래에 두었는데, 시험시작 전 시험관리관으로부터 소지한 물병을 시험실 전면에 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로 인해 시험이 종료한 12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응시한 필기시험은 2020. 10. 17. 종료하였고, 이 사건 지시로 인한 제한 또한 종료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지시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다만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헌재 1996. 11. 28. 92헌마108 참조),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는 앞으로 시험 중 응시자가 물병을 책상 아래에 소지하거나 물을 마시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시와 같은 시험관리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17,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7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70,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94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1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70,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49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사37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7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30,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43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마1030
사건명: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30 항공기 탑승 불허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국제공항사가 2021. 7. 21. 청구인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을 불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7. 21. 항공기 탑승이 불허되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1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30,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9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아130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30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1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04,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35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2. 12. 14. 거제시 ○○면 ○○리 ○○ 전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6. 4. 이○금에게 이를 1억 4천만 원에 매도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약 30년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왔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3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조치를 받고 왔음에도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이다.그러나 헌법의 규정 또는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97,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78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9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9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곤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0781호 절도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34,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37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바434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담당변호사 이점인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52086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2. 27. 부산 금정구 (주소생략) 임야 12,464㎡ 및 같은 동 산 63-3 임야 1,68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청구외 박□□ 명의의 각 1/4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단신축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2019. 11. 27.과 2019. 12. 30.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박△△과 위 각 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박▽▽에게 시정지시와 시정촉구를 하였다.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2020. 1. 22. 청구인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자로 보아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청구인의 제출의견 등을 반영하여 무단신축, 무단용도변경, 무단공작물설치 등의 위반행위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들’이라 한다)을 정리한 뒤, 2020. 4. 8. 이 사건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합계 17,24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2020. 12. 7. 부산 금정구 (주소생략) 답 316㎡ 중 청구인 소유의 1/4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2021. 5.경 이 사건 위반행위들을 모두 시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30.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703), 항소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22누23067), 상고하였으나 2023. 12.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52086).사.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14. 각하되자(대법원 2023아1154), 202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당해 사건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나. 한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51,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855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3헌사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사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한맥담당변호사 좌세준본안사건      2012헌마92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74,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33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사77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7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1,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19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5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계경제포럼 발표 인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25,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5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25
사건명: 세계경제포럼 발표 인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25    세계경제포럼 발표 인용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은 대통령이 2022년 여성의 날에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 성 평등 분야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고권적 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60, 종국일자=1998.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28
종국일자: 19980227
사건번호: 95헌마6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5헌마6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분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외 ○○전화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1991. 2. 8. 징계해고를 당하자 위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92가합5515)를 제기하여, 1993. 8. 26. 위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확인 부분과 임금청구 중 일부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과 위 회사는 각 위 1심 판결의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93나10453)를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1994. 9. 30. 위 1심 판결 중 위 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4다5338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1. 23. 청구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는, 대법원 1995. 1. 23.자 94다53389 판결이다.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이 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1심이나 항소심은 모두 동일한 사실인정을 하면서도 단지 그 법적 평가만을 서로 달리 하여 항소심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이 1심과 항소심의 법적 판단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어떠한 법적 판단이 어떠한 이유로 옳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법리해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대법원이 원심의 법령해석의 잘못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판단을 개진함이 없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한다고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 할 것이다.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적법하다.만약,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므로 합헌이다.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대체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과 같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다만 위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 결정).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4. 결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2.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51,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95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바4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9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