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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23,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2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2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7. 2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0. 8. 2.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70)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6,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14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아6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1003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2헌마10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2헌마1003 사건이 각하될 것이 아니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03헌아8, 종국일자=2003.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59
종국일자: 20030311
사건번호: 2003헌아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8 재판취소 등 (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 21.자 2003헌아1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거듭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모두 각하된 바 있다.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아30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를 하였으나 역시 2003. 1. 21.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2. 21.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03. 2. 6. 헌법재판소 2003헌아7호로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동 사건은 2003. 2.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5,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77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5헌사1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5    가처분신청신	청	인	국회대표자 국회의장 우원식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홍석, 정제형피	신	청	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대리인   변호사 이동흡법무법인(유한) 해광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은연지본	안	사	건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결	정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79,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26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5헌마6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정대리인 변호사 박형건, 박진현, 강병권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2018호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7,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38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마57
사건명: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7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피 청 구 인 1. 인천광역시장2.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대리인 법무법인 헌암담당변호사 유병일, 정양원, 김도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들은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서구 ○○동 571 일대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시행될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결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로 고시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는 청구인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청구인들은 2007. 8. 2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877호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을 통보하였다.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3개의 주민대책위원회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 개별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자 피청구인들은 2008. 1. 2. 통일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업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취득ㆍ이전을 위하여 청구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청구인 등의 소유 토지 및 지장물들은 2010. 5. 11.까지 모두 수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 1. 12.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인천지방법원 2011구합192), 다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21494, 대법원 2012두1143), 재심도 각하되자(대법원 2012재두282) 2013. 1. 29.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피청구인들은 2008.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61,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42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바2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4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81,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41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바8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10287호 손해배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4. 23. 대법원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9. 4. 28.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2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9. 5.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4. 23. 당해사건(대법원 2009다10287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4.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87,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35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61,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79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861
사건명: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61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주식회사 ○○은 1999. 5. 25., 청구인 □□ 주식회사는 1986. 3. 28.,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08. 12. 3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6. 7. 14., 청구인 &#9747;&#9747; 주식회사는 1999. 4. 2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0. 5. 3. 각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립,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공장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청구인들은 아스콘 제조공장 설립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근까지 이를 운영하면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상 제한을 받게 되며, 위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를 명하도록 하는바, 자신들은 현재까지 행정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를 받은 바 없으나, 청구인들과 유사하게 아스콘 제조공장을 가동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이 위 법령들에 기초하여 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법원에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2020. 4. 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2019두51499), 이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 법령들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2. 위 법령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996. 8. 31. 대통령령 제1514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2. 12. 31.환경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고, 2019. 5. 2. 환경부령 제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3] 2.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부칙(1998. 2. 21. 환경부령 제38호)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2. 차. (1), 및 동항 제18호 [별표 19] 2. 자.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8호로 개정되고,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5호 [별표 16] 2. 아.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고,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1. 자. (1)(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2020. 6. 22.부터 1년 이전에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주식회사 ○○ 외 5인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태일담당변호사 이승준2.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정미, 배인구, 배준식, 신예슬
# 기초노령연금 소득 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68,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4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68
사건명: 기초노령연금 소득 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68    기초노령연금 소득 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여 주거급여를 결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급여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이의를 신청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급여결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52,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0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바152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섭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김수섭, 박흥규, 김경규, 최돈익, 권미희, 임성룡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26643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0. 11. 30. 2000헌바24, 판례집 12-2, 318, 323).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는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위한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및 위 시설 제공자에 대한 손실보상,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 수용·사용권에 관한 규정인바, ‘주택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주택 소유자의 영업손실보상’이 문제되는 당해사건 재판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90,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53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아4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60,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56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마86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7. 7. 25. 2017헌마7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04,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23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504
사건명: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04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359 등 참조).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구치소에 수용됨에 따라 인천남동구청장이 2024년 5월분 기초생활수급비부터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실 내지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위 사항에 관한 보정을 2차례 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4. 6. 21. 및 같은 해 7. 11. 각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그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8,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1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8    재판취소청    구    인          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10. 29. 대법원(2021도12381)으로부터 상고기각결정을 받자 위 대법원 결정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05,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44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805
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05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1350(병합)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청구인을 상대로 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처분 이후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지받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집행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근거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4,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4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9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2011카기492는 그 당해 사건인 2011재그14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그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헌재 2012. 1. 17. 2012헌마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183, 종국일자=1994.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311
종국일자: 19940930
사건번호: 94헌마183
사건명: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搜査)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의 사전구제절차(事前救濟節次)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청구(憲法訴願청구)의 적부(適否)

결정요지:
     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搜査)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려면 그에 대한 사전구제절차(事前救濟節次)를 거쳐야 하므로, 검사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不服)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準抗告)) 또는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서 정한 항고(抗告)·재항고(再抗告)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適法性)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司法的) 심사(審査)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문     ○     동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피청구인이 1993.2.8. 부산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10081호 피의자 문○동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한 검찰수사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 그 청구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다. 즉, 피청구인의 직원 2명은 1993.2.8. 05:30경 청구인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침범하여 청구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검찰청에 끌고 와서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15:30경에 청구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현행범도 아닌 청구인을 위와 같이 강제로 연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최○환, 강○용, 홍○권 등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1993.1.30.자 일방적인 각 진술조서를 미리 작성하고(검찰주사 이기재가 날인한 것임) 청구인을 강제로 연행한 것이다.나. 청구인은 1993.2.8.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구금당하였고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은 허위진술을 하게 되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위 최○환은 1992.10.1.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인건비 조로 청구인에게 180만원을 3회에 걸쳐(3개월간) 준 것이 사실인데 청구인이 공무원에게 지목변경을 청탁할 명목으로 금원을 가져갔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홍○권으로부터 금 10원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환은 피청구인에게 1993.1.10. 진술에서는 금 3,400,000원을, 1993.2.4. 진술에서는 금 4,300,000원을 청구인이 갈취한 것으로 각각 다르게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홍○권, 신○권으로부터 받은 각서에는 "○○산업에 관한 민·형사상 문제까지 재계약자 신○권, 홍○권이가 책임진다"라고 서로 서약한 문서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첫번째로 1992.11.30. 20:00경 돈 100만원을, 두번째로 70만원씩을 각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결국 법의 절차대로 하지 않고 권력기관에서 마음대로 진술조서를 사전에 받아 놓고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불법구속하였으며 위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구금일수 48일) 및 추징금 182만원의 형벌을 받게 한 것이다.다. 더욱이 위 형사판결로 인하여 창원지방검찰청 1994년 징제5770호 채권자 검사 황○련으로부터 채무자 문○동에 대한 추징금 182만원 청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집달관이 1994.7.13. 청구인의 전 가족이 출타 중에 입회인 없이 앞쪽 3중문을 열고 방 3개와 부엌, 목욕탕 등 5개소에 있는 가구 10개소에 봉인 표시를 하는 등 불법집행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계속 인권침해를 당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검찰 수사가 헌법상 보장받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억울함을 당하고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 그 부당함을 취소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검사의 위헌적인 수사와 공소제기에 의하여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87.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6.24. 선고,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60,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8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60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6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7,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91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 19.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직후(2022헌마66),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 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앞서 살펴본 2022헌마66 헌법소원 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고, 2022. 2. 9. 국선대리인선임결정을 받았다(2022헌사65). 따라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