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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8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8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열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1. 1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99,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98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59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0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79,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69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아57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7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9 결정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4,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08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1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12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20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등 위헌확인청 구 인 맹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4. 4. 29. 자 1993년 형제116173호, 1994년 형제1701호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그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서울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994. 10. 28.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94초133 결정), 그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도 1995. 2. 21.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94모81결정).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1995.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1)  위 서울고등법원 94초133 결정(재청신청기각결정)은 아무런 증거조사도 한바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과 재정결정에 관하여 증거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후문에 위배된 위법등이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송달된 결정서정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바, 이는 관여법관들의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에 의해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2)  위 대법원 94모81 결정(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은 위 서울고등법원 94초133 결정에 위와 같은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재항고사건에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권을 행사한 것이고, 아울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결정서정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도 없는 바, 이 또한 관여법관들의 직권남용에 의해이루어진 재판이라 할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위에서 든 청구인들의 기본권들이침해되었다.(3)  형사소송법 제41조제1항 즉,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일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서의 원본에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정본에는 그들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결국 이 조항은 재정결정의 정본 등 재판서의 작성을 법원서기관 등에게도 허용하는것으로서,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절차의 대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및 재판청구권의 규정에 위배된다.(4) 형사소송법 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 제1항 후문 즉,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단지 "조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재정결정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증거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획기적인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3)에서든 헌법원칙 내지 헌법규정에 위배된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가.  먼저, 위 서울고등법원 94초133 결정 및 대법원 94모8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당 재판소 1993. 7. 6. 선고 93헌마122 및 1992. 11. 12.선고 90헌마229 각 결정등 참조). 그런데 위 두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귀착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나.  다음, 형사소송법 제41조제1항 및 제262조제1항 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본다.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으로 풀이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자기의 기본권을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91. 5.13. 선고 89헌마26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 법률조항들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해석ㆍ적용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이지, 법률조항 그 자체로써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이른바 "직접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5. 15.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19,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87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바119
사건명: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19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3. 5. 3.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4. 18. 2023헌바99)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301, 종국일자=200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71
종국일자: 20020514
사건번호: 2002헌마301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01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1노3604) 대법원에 상고(2002도754)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4.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제기 후 총구금일수 77일 중 34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정당한 것이므로 상고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구금일수 43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받게 해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63,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8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63
사건명: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3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기소됨과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되어 징역 9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을 위해 2023. 9. 26. 10:00까지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라는 ○○보호관찰소 ○○지소장의 요구에 따라 위 일시경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였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속 점검요원들은 3층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청구인을 호명한 후 개별 면담실 안에서 청구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를 점검하였다.다. 청구인은 ①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를 점검을 위해 청구인을 ○○보호관찰소 ○○지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 행위’라 한다), ② 위와 같이 출석하여 대기 중이던 청구인을 호명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호명 행위’라 한다), ③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도록 허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여성 직원 참석 허용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출석요구 행위 및 호명 행위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이 사건 출석요구 행위는 2023. 9. 26. 전에, 이 사건 호명 행위는 2023. 9. 26. 이미 각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나. 이 사건 여성 직원 참석 허용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체결상태 점검 당시 여성 직원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 또한 2023. 9. 26.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72,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12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바27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로만 제한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형사소송법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한 것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부분(이하 ‘성폭력처벌법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조항은 하급심 법원과 상고심 법원 간에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며,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당사자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조항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극도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추행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강제추행죄에 못지않게 무겁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조항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3항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2010헌바902011헌바54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3. 생략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④ 생략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100, 종국일자=200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593
종국일자: 20010426
사건번호: 99헌바100
사건명: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닌 경우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는 당해사건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임○웅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종태당해사건　대법원 99마3017 소송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국세청과 서대문구가 근거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서대문구를 상대로 금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9가합88호)을 제기하고 소송구조신청(서울지방법원 99카기3216호)을 하였다.(2)1999. 3. 22. 위 소송구조신청은 기각되었고 청구인의 항고도 1999. 5. 6. 기각(서울고등법원 99라106호)되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 99마3017호)하고 동 재판부에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9. 8. 이를 기각하였다.(3)이에 청구인은 1999.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같은 해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의 위헌여부이다.민사소송등인지법 [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제2조(소장)①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1.소가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소가가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3.소가가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에 5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4.소가가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②～⑤ 생략제3조(항소장, 상고장)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관련조문들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 제118조 [1990. 1. 13. 법률제4201호로 개정된 것]제118조(구조의 요건)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조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7).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당해사건은 대법원 99마3017호 소송구조사건이어서 동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일뿐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이 아니고,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상당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윤영철,한대현,주심,하경철,김영일,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주선회

참조조문: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참조판례:
89헌마5392헌가892헌바4893헌바4692헌바28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09, 종국일자=2012.0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0
종국일자: 20120710
사건번호: 2012헌바20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0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계속 중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54), 대법원은 2012. 6. 8. 위 2012카기143 사건 및 위 2012카기154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6. 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0.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37,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25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37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37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20. 9. 1. 보정을 명하였으나, 2020. 9. 9. 수신된 각 보정서 및 청구이유보충서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30,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87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3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3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관하여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로 제외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중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이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한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황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들의 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결정을 할 가능성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022. 9. 10.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인들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은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검사에게 직접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경우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46,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8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3  기피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약식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5, 종국일자=201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7
종국일자: 20120221
사건번호: 2012헌마105
사건명: 약식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5  약식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9894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 없이 검사의 청구만으로 약식명령을 발하여 청구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공판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1.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25,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98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아125
사건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2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1. 11. 24. 2009헌바100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9헌바100 결정 등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치료감호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527,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2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마527
사건명: 치료감호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27  치료감호기간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4.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고단11). 그 후 청구인은 201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노24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되살아난 형기에는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위 법률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0. 3. 20.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00,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861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아7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41 결정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펀드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위 펀드 사이의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회사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9. 22. 2020헌마1141 결정).나.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위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라고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47 결정).다. 이에 청구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 청취 불이행 등을 주장하면서 2020. 10. 28. 위 각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청구인은 판단 누락을 주장하나 위 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점도 들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7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45, 종국일자=2022.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75
종국일자: 20220721
사건번호: 2021헌마14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4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조주태, 박정호, 김지언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8707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25,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6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2. 3. 15. 임의경매절차에서 최○○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경매가 취하되었으므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20. 8. 19. 패소하였고, 2022. 1. 12. 항소를 제기한 후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판지연이라고 다투고,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재판을 해 달라고 주장한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패소한 1심 재판 결과 및 항소심에서의 재판지연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및 그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47,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13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4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