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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57, 종국일자=2003.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27
종국일자: 20030819
사건번호: 2003헌바5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오○식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3노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소제기되어 2002.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창원지방법원에 항소(같은 법원 2003노91)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인 2003. 3. 19.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이 주어져야 하고, 또한 국민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을 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조와 피고인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28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같은 법원 2003초기222)을 하였다.이에 창원지방법원이 2003. 5. 27.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문을 2003. 6. 13. 송달받은 다음 2003. 7. 31. 위 각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규정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창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은 2003. 6. 13.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3. 7. 31.에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07,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87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82,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3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바18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8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512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사건번호=2012헌사496, 종국일자=201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419
종국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2헌사496
사건명: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는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재판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헌법재판의 정의나 헌법소원심판이 수행하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에 관한 수호유지기능,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의 직권주의적 성격과 심판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변호사강제주의, 국선대리인제도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비용을 제외한 심판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는지 아니면 패소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37조, 제40조, 제45조, 제70조, 제75조 제5항, 제6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4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212조 제2항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2010헌마14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28,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71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마9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 10. 17.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게시된 것을 보고 경찰과 대검찰청에 긴급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고의 접수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관할을 이유로 서로 미루고 청구인에게 여러 번 연락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6. 10. 26. 관련 공무원의 처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13,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03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1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13 형사소송법 제30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송○빈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초재32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인데(대전지방법원 2008고정1587),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증언한 김○현을 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5. 12. 17. 김○현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2015형제47238), 청구인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재정신청사건에서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의 2008고정1587판결이 김○현의 증언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상해죄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하였다. 법원이 2016. 4. 25.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대전고등법원 2016초기6) 같은 날 재정신청을 기각하자(대전고등법원 2016초재32),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판의 전제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당해사건은 청구 외 김○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재정신청 사건인데,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는 법원의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조항이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한 조항이므로 당해 재정신청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 보기 어렵고,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및 제308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5. 1. 27. 2015헌바2 참조).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각하결정(대전고등법원 2016초기6)을 2016. 4. 26.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5.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48,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3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0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3. 3. 대법원 2010카기104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3.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09카기116), 대법원은 2010. 3. 16. 위 각 제청신청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04 사건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47,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22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4헌마2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리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홍석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83683호 사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12, 종국일자=1993.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97
종국일자: 19930615
사건번호: 93헌마112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에 있어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제외하고”의 제정취지(制定趣旨)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원칙적으로 허용(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나.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경우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 기산일(起算日)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이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3.3.30. 대법원 92도332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건 판결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의 형이 확정된 자이다. 한 가지 죄에 둘 이상의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제182조 제2항은 서로 경합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당연히 가벼운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근본취지에 위반하여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 조문을 적용하여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위반이다. 또한 어느 민주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 조문 자체도 군사정부의 정권유지적 차원의 헌법위반인 법률이다. 그러므로 그 각 위헌확인을 구한다라고 함에 있다.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의 심판대상은 대법원 1993.3.30. 선고, 92도3327호 판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이다.3. 판단     가. 먼저 1993.3.30.자 대법원 92도3327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등 각 참조).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위 심판청구부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문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을 본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1990.12.31.부터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2.2.26. 위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므로 늦어도 이 기소된 때에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위 기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도 60일은 물론이요 180일이 훨씬 지난 후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5.17. 비로소 청구된 위 심판청구부분 역시 부적법하다.다.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동조 동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6,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05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바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91,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6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1헌마6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6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대리인   변호사 이창훈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033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133,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4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133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33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류○현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18.경 청구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은 2012. 1. 12.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 및 조치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민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4,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63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124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적용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1. 26.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01,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12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4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행정지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68,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87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68
사건명: 행정지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68    행정지도 위헌확인청	구	인	○○피	청	구	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채널에 ‘김○○, 서울에서 1등! 진짜 대통령 되겠네’라는 제목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영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 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1. ○○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삭제 요청’이라 한다), □□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이 사건 영상을 대한민국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삭제 요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피청구인의 이 사건 삭제 요청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183;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183;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하여는 그 요청을 직접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183;운영하는 자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56,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12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5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3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1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09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84,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88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84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84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70893호)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33,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34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마533
사건명: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33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청구인      임○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고등학교 수영선수의 부모로서, 청구인의 자녀가 도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었는데도, 타 시도로 전학한 후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해지자, 2013.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4. 참가자격 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5).항(다음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 조항]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4. 참가자격다. 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5)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진학 및전학한 자는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전국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수영선수의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는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9,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7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16,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17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아11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97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97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1997. 7. 16. 상습도박죄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1997. 9. 11.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97고단5990)을 선고받은 뒤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서울지방법원에서 1997. 12. 5. 항소기각판결(97노7824)을 선고받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2. 2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81일 중 6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89)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71,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5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17 폭행 등, 2019고단821 특수협박 등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9. 10. 11. 구속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 수차례 구속취소, 보석신청,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거나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다. 이에 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불법체포 및 불법구속, ② 보석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인천지방법원 2019로157, 2019로158, 2019로159), ③ 증거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인천지방법원 2020로2, 2020로7, 2020로12, 2020로39, 2020로55), ④ 구속취소 기각 결정(인천지방법원 2019초기3589, 2020초기54)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인천지방법원 2020로4), ⑤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2020로1)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은 물론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들은 판사의 영장발부 및 법원의 기각 결정들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16. 10. 25. 2016헌바891;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8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3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55,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85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마16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청구인은 담당 수사관이 청구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의 부당성에 관한 것으로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2
사건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