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58,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29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58
사건명: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8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2-001503, 2022-001686호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 진정사건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이 내려졌는바(이하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2022. 5. 17.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32,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8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마432
사건명: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3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수용자 청원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여 강제적 의료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춘천교도소장의 강제적 의료조치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7.경 의사의 설득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료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의료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소장의 개별·구체적인 의료조치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일 뿐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나아가 청구인은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수용자의 법무부장관 청원제도는 이 사건 법률 제117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3호는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에 대하여는 말이나 서면으로 청원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교도관은 새로 입소한 수용자에게 구두로 권리구제절차를 고지하고 있으며, 입·출소자 대기실 벽면에도 권리구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2010. 12. 13.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후 2011. 4. 20.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 집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구치소에 최초 입소한 날인 2010. 12. 13. 이미 이 사건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 청원제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1. 8. 5.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59,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95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바25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마515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59, 종국일자=2012.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63
종국일자: 20121016
사건번호: 2012헌마759
사건명: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9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임○효[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이며, 2012. 11. 9. 형기종료 예정이다.나. 청구인은, 분류등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으로 인하여 분류처우 정기심사에서 S1등급이 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가석방심사 신청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2. 위 내부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을 ‘분류등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상향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규정’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으나, 원주교도소의 사실조회회보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규정은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990호) 중 "신입분류심사 또는 재심사로 경비처우급이 상향조정된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처우급 상향조정을 지양"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이 사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항에 따라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각 기관의 실정, 수형자의 처우성과 등을 고려하여 경비처우급의 상향조정, 하향조정, 현처우유지에 대한 의결을 하는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970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1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17,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0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를 처벌하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4. 29.자 공람종결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9진정272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 위 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54,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0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5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5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6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0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9
사건명: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59,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4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부질환 치료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용자복 탈의를 요청하였으나 2020. 2. 10. 오후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 각하되었다(2020헌마226).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심리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20. 2. 24.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라 한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에서 “치료 연고를 바르고 15분이면 치료가 된다”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회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0.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 회보에서 “치료연고를 바르고 15분이면 치료가 된다”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옴(개선충)과 관련하여 검색하여 보면 ‘약을 바르고 15분 후에 옷을 입음’이라고 나(온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옴(개선충)과 관련하여 검색하여 보면 ‘약을 바르고 15분 후에 옷을 입음’이라고 나(온다)”라고 피청구인이 회신한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2020헌마226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심판대상, 위 회신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는 데 단순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23,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7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바123
사건명: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23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137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3. 12. 13. 자 2023형제137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 4. 17. 자 (청주)2024초재30 결정], 재항고 하였으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4. 15. 자 2024모1375 결정, 이하 이 결정과 위 대전고등법원 (청주)2024초재30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청구인은 재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15.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855),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혹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의 내용을 문제 삼아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쳐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이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56, 종국일자=200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04
종국일자: 20050526
사건번호: 2005헌마1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 제1163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청구인은, 2004. 8. 19. 서울강남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8. 18. 22: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 “○○” 편의점에서 피해자 김○혜(여, 42세)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종이가방에 비누 2개, 프리미엄쥬스 1개, 두유 1개,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9,250원 상당을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일시장소에 편의점 내에서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누 등 위와 같은 물품을 들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절취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고의가 존재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의 교통사고후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일이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세한 변소나 정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1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5.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재 판 관       이   공   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26,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87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15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대리인   변호사 도태우결       정일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2024. 12. 14.자 탄핵소추 의결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2. 10.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2. 판단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00,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44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아10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12. 2.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6.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94).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2헌아89), 2012. 6. 20. 재차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84,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05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11,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95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81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아7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05,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94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20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최○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바387).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8.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청구를 위 2015헌바38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66,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69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아4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1
사건명: 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36,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60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아43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77,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25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8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일대리인   변호사 김승현, 이은영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5. 5.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18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2014. 9. 2. 03:30경 서울 광진구 ○○로○○길에 있는 술집 안에서 다른 일행들이 담배 피우러 잠시 나간 사이 갑자기 피해자 장○(여, 20세)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어 04:30경 위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청구인은,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입맞춤 등을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고, 피해자가 내심 거부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청구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오신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와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나.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김○호, 구○욱과 함께 2014. 9. 2. 오전 1시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 3명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김○호는 오전 3시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왔다. 김○호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2) 오전 3시 30분경 함께 있던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청구인은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 일행 중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았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강제로 추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전 4시 이후 일행들이 귀가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오전 4시 30분경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술집에서 나왔다. 청구인과 피해자는 함께 일행을 찾으며 돌아다녔는데, 도중에 청구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3) 청구인과 피해자는 청구인의 일행 구○욱을 만났고, 청구인은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청구인과 헤어진 뒤 구○욱을 따라갔고, 구○욱은 오전 6시 30분경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구○욱은 오전 9시 30분경 귀가했고, 피해자는 오전 10시경 모텔에서 나와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4) 수사결과 구○욱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청구인과 김○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구○욱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구○욱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① 피해자가 김○호, 청구인, 구○욱 순서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소극적으로라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일행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는 구○욱과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2시간 가량 길에서 있으면서 귀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 가려는 구○욱을 못 가게 막았으며, 모텔에 들어갈 때도 아무 저항 없이 함께 들어가 탈출 시도 등을 하지도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로 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피해자가 만나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뒤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강제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행은 기습추행으로서 추행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저항의 뜻으로 어깨를 밀었다는 진술을 할 뿐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기습적 추행행위로서 그 추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폭행ㆍ협박을 수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8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66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38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91,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13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0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91 재판취소청 구 인 오 ○○(O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6도9369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06,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9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0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9,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1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1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9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99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7. 2. 8:00경 충청북도 영동군 (주소 생략) 부근 길에서 피해자 김□□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2022고합63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 1. 3.자 2022고합6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청주)은 2023. 2. 24. 이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1], 이에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3. 1. 17.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2023. 7.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달리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재고합1).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로7].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4. 6. 11.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995).다. 한편, 청구인은 위 재항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7.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341), 2024.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제7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3.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중 ‘확정판결’ 부분을 ‘확정판결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을 때’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폭행죄의 유죄가 인정된 것은 담당 재판부의 비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의미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해사건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54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별표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