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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49,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13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49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05. 5. 31.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59,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99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사15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5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2헌마239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이○○2. 임○○3. 김○○4. 황○○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강정면2. 변호사 오규호[/]
# 1996년도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87
사건명: 1996년도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87 1996년도 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 구 인 정 ○ 성피청구인 대전광역시 교육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원예교과를 이수하고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원예종묘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피청구인이 1995. 12. 22. 실시한 1996학년도 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범계대학 교육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면서도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교육법의 교사자격기준에서 교육대학원 졸업자에게 1·2급 자격을 인정하고 교원자격연수시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평점을 주며 연구실적 평점에도 포함해주는 취지에서볼 때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면 기술자격증소지자는우대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자격에 대하여공업계열 해당교과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하고 농업계열 원예과 교과에 대하여는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농업도 실험·실습장에서 이론과 체험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점, 교원승진후보자명부에서 실과담당교원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도 가산점을 부여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합격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5.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91,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4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사39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4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47,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43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47
사건명: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7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22,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33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5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광주 광산구 소재 ○○아파트의 입주민이다.나.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하면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이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근거를 규정하며, 총회의 개최 근거를 두지 않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이 광산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배치되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과 이를 집행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에 해당한다(헌재 2011. 4. 12. 2011헌마170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집행행위는 사인 간의 규약이나 비법인사단인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2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24
사건명: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4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마1061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관의 폭행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4. 12. 27. 각하결정(2024헌마1061)을 받은 뒤, 2025. 1. 13. 위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4헌마1061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106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61, 종국일자=2002.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43
종국일자: 20020611
사건번호: 2002헌마361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천 ○ 근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2조)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들인 망 천○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총을 쏘아 망인을 사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시기는 1998. 3. 9.이므로 피고소인들의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1. 3. 8. 이미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2. 5. 26. 청구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76,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99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2헌마4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4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청녕담당변호사 김병철, 임헌정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5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41,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75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바241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별지 1] 명단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박갑주, 김예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218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지분권자이다.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등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을 하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였다(이하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들은 2020. 7.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218), 그 소송 계속 중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0. 그 신청이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21아11341), 2021.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청구인들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를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를 적용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본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1]청구인 명단1.∼27. 강○○ 외[별지 2]토지 목록1.∼50.서울 관악구 (지번생략) 152㎡ 외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83,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7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83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소란 등의 혐의로 2021. 3.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대상자로서 수용되었는데, 위 기간 중 1인이 사용하여야 할 거실에 3명의 수용자를 수용하고, 거실에 텔레비전조차 설치되지 않았으며, 미성년 자녀와 접견시 입회하여 청취와 기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구매한 물품 및 침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필기구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행위들은 2021. 3.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조사수용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21. 3. 25.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7.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11,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8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2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7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6, 종국일자=201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1
종국일자: 20110209
사건번호: 2011헌바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9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에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결정의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93)을 한 후, 그 사건 계속중인 2010. 8.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98)을 하였다.대법원이 2011. 1. 14. 위 제청신청들을 모두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1.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93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기한을 정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0카기375)의 재판에서 그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2010카기39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93)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61,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17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1,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15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마71
사건명: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청 구 인 문○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4. 12. 29. 청구외 이○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면 ○○리 ○○ 토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도록 건축허가를 하였다.나.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 등은 2015. 3.경 위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이 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조례조항에 의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 등은 2015. 6. 10.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건축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2015-10561), 청구인은 2016. 1. 28. 위 조례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21호로 제정된 것)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2. 도시지역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지역가. 공동주택(5층 이상이며 50호 이상)이 있는 마을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지역3.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헌재 1993. 7. 29. 89헌마31 참조),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4. 12. 29. 청구외 이○호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인 등은 2015.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위 건축허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 등은 2015. 6. 10. 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청구외 이○호에 대한 건축허가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받고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무렵인 2015. 6. 10.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45,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5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4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4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06,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07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청구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의 범위가 아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35,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41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사11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09,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96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아2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0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21. 2014헌마551 결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으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21. 각하되었고(2014헌마551),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1. 또다시 각하되었다(2014헌사879). 이에 청구인은 2014. 8. 13. 위 2014헌마5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없고 단지 기존의 결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77,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16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아177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77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2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32,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9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4,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83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바3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0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00,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19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3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0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1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66,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75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마8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 서래담당변호사 서상훈, 박철우, 최영식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008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27,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91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마2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3. 6. 7.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정8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2. 6. 항소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노672),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435).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심한 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한 청구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피해자가 심한 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적인 욕설이 담긴 댓글 등을 게시한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07,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01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사13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64,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15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바1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51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231,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36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231
사건명: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231  판결문 제공 수수료부과 위헌확인 등청구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후, 2012. 3.경 법원에 판결문 등본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5조가 피고인에게 예외 없이 판결문 등본 교부 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45조(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형사소송법 제45조는 피고인이 재판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때 예외 없이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이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 부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3.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심판대상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판결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한 법원과 날짜를 특정하고 교부받고자 한 판결문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2013. 5. 9. 제출한 보정서에서도 판결문 등본을 청구한 사건이 많아서 특정할 수 없다고 할 뿐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