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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15,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43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7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15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단순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재심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7. 5. 10. 2017헌마450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권한 등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실질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막연한 주장이라는 이유로 2023. 5. 16. 각하결정을 받은 2023헌마631 사건에서 보정명령 없이 각하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체적 재심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종전 2023헌마631 사건 심판청구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만 주장할 뿐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단순한 불복신청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83,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51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7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83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및 제72조 제4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위 조항들에 의하면 헌재 2016헌아65 사건은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본안심판에 회부되었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2016헌아65 결정의 위헌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만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위 사건은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12,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63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12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피	청	구	인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2023년 형제2005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7.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중징계 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85,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56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185
사건명: 중징계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85 중징계 결정 취소청 구 인 송○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소방안전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 7. 29.경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로부터 소방점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받았다. 이후 국무총리실장은 위 조사자료를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2009. 9. 16.자 ‘조사자료통보(공직윤리지원관-406)’ 참조]. 이에 청구인은 국무총리실장이 청구인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행위로 인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국무총리실장이 청구인을 2009. 7. 29.경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09. 9. 16.경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73,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11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273
사건명: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7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외 8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태신담당변호사 성용배, 이상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1980. 3.부터 2000. 2.까지 각각 국내 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등에서 전일제 대학원 과정으로 2년 내지 3년의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이다.청구인들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3항이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의기수련자 등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면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전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과 달리 청구인들과 같은 대학원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청구인들은 2000. 2. 이전까지 전일제 대학원 과정으로 2년 내지 3년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로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3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2016. 12. 5. 시행되었고, 그 중 제2호는 2018년도에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97,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53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97
사건명: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97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 계속 중이다.청구인은 항소이유서에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08고단7600) 항소하였고, 2009. 6. 10.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09. 6. 15.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호 사건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2009. 6. 10.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2)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호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과전담교사부당인선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73
사건명: 교과전담교사부당인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73   교과전담교사 부당인선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석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 바, 1979. 11. 1.부터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오면서 학급담임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1990학년도, 1994학년도, 1995학년도, 1996학년도, 1998학년도, 1999학년도 등 6차례에 걸쳐 소속 학교장에 의하여 교과전담교사로 발령받았다.(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청구인을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한 소속 학교장의 인사조치를 방치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소속 학교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6차례에 걸친 교과전담교사발령조치를 시정토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감독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학교장은 교사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급담임교사로 임명하여야 하고, 특히 청구인과 같이 1급 정교사는 대상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속 학교장은 1990년 이래로 6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하였다.피청구인은 산하 학교장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취소하여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감독부작위와 같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피청구인에게는 초등학교장의 업무분장권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지휘·감독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387,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9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8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8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대구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542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노982 판결; 대법원 2020. 9. 25. 2020도1003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695,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13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95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문○○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124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70,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09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아470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48,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07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아348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48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4,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35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84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160,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05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사11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1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본 안 사 건  2020헌마153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0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01,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73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아40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72,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20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사17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7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85,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21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아185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85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7 결정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53
사건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전집필허가보고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 취소
(사건번호=2003헌마763, 종국일자=2003.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07
종국일자: 20031118
사건번호: 2003헌마763
사건명: 사전집필허가보고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6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장○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은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천지방법원 2003노1054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부분도 결국은 재판소원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또한 위 사건 담당 재판부가 청구인의 사실조회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청구인에게 변론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79조) 증거의 채부나 변론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장이 행사하는 소송지휘권의 일환이라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272조, 제299조 참조), 이러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9 참조).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2,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39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62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된 것) 별표 7, 별표 8(이하 ‘범칙금 양정기준’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이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 시행 이후에도 불법체류를 계속할 경우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1.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 제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인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7. 24. 2012헌마180).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항인데,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또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개정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일 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통고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55,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02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2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호 일반교통방해 등)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1초기4648)에 관한 결정이 제청신청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나도록 내려지지 아니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2011. 11. 10. 재판예규 제135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2011. 11. 10. 재판예규 제135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⑤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위헌법률심판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은 당해사건의 종결 무렵까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예규는 당해사건 종국재판의 선고기한보다도 더 긴 180일을 그 처리기한으로 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및 당해사건의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킴으로써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3. 판단이 사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무의 난이성, 위 신청사건과 그 전제가 되는 본안사건의 통상적인 처리기한 등을 감안한 적정한 처리기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받은 법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내부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761;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공보 131, 982, 986).그런데 이 사건 예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재판기관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즉 직무기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조차도 구속력이 없는 훈시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이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3 참조), 직무기한을 정한 위 예규가 국민이나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예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70,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04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마1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70 재판취소청 구 인 박○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4.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당시의 명칭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구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등을 적용받아 징역 1년 6월과 10년의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았고(83고합380, 83감고43, 이하 ‘재심대상판결 1’이라 한다), 199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이 사건 구 특가법조항 등을 적용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89고합1483, 이하 ‘재심대상판결 2’라 한다). 재심대상판결 1은 1984. 10. 10., 재심대상판결 2는 1990. 4. 20. 각각 확정되었다.이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특가법조항’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가16등).이에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 1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 2에 대하여 각각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8. 2015재고합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2015재고합153,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이라 한다), 2016. 3. 3.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이 사건 특가법조항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인바, 재심대상판결 1, 2에 적용된 이 사건 구 특가법조항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헌재 2015. 7. 21. 2015헌마719 참조), 달리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31,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17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바331
사건명: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31    민법 제14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21후기278 한정후견 종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사건본인 김□□의 모친으로 2018. 10. 1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김□□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2018느단6202).나. 청구인은 2021. 6. 7.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 종료 신청을 하는 한편, 2021. 8. 27. 민법 제14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 10. 13.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2021후기278), 위 결정은 2021. 10. 28.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2021. 11. 3. 당해사건인 한정후견 종료 사건의 인용심판이 확정되어 더 이상 사건이 계속 중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하였다(2021즈기31435).라. 청구인은 2021. 11. 15. 민법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당해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재 2000. 7. 20. 99헌바61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한정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정후견 종료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 김□□의 한정후견을 종료한다는 심판을 하였고(2021후기278), 위 인용심판이 확정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81,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85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8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8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판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과 ○○연구원이 청구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런데 만일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0. 9. 8. 2020헌마1147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23,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21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2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2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5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1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7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9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건조물침입, 횡령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