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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73
사건명: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73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승     ○     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1951. 2. 17. 사병으로 입대하고 1954. 7. 31. 대위로 임관하였으며 1970. 8. 31. 전역하였다.나. 이 심판청구의 요지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소집되어 군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이전에 전역한 경우에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1. 12.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  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15.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56,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77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5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5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관들이 2021. 7. 22. ○○경찰서 ○○파출소에 방문하려는 청구인의 출입을 막은 행위 및 같은 날 청구인의 임시숙소까지 112순찰차로 데려다 주지 않고 미국 외교관 신분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21. 7. 22.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7.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5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6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5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5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2. 2021헌아4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42,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93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마142
사건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4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한다’ 는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2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한다’는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00,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5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0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5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10. 4.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54)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98,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55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바29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9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88,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21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아3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아366 결정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39,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35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바53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5731 법관기피신청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회생계획 변경 결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11,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3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11
사건명: 회생계획 변경 결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11    회생계획 변경 결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김○○2.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양성우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청구인들은 △△에 대한 채권자들이다.나. △△은 신규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손실, 부동산 강제경매 및 매출채권 가압류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2021. 4. 14.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 6. 24.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21. 12.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다.라. △△의 관리인은 2022. 7. 7. △△의 분할에 관한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 변경내용은 부인권 소송 등의 수행을 위하여 △△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분할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재감축이나 변제기의 연장과 같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나 지위를 원회생계획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마. 서울회생법원은 2022. 7. 15. ‘관리인이 신청한 회생계획의 변경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회생계획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결정에서 정한 변경사항 중에는 [별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변경결정에서 정한 [별지] 기재 변경사항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18.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방안가.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채권조사 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모두 양도한 후 해산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다. 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위 가.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처리됩니다.21.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해산라. (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변경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변경결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불복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등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계가 없으므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근거가 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변경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별 지】[별지]18.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방안가.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채권조사 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모두 양도한 후 해산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다. 분할신설회사는 소송결과에 따른 잉여자금이 발생한 경우, 위 가.항과 같은 양도 또는 합병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러한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분할존속회사에 대여, 배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위 가.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처리됩니다.21.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해산라.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모두 이전한 후 분할신설회사를 해산하거나,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단, 분할신설회사는 위와 같은 양도 또는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소송결과에 따른 잉여자금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러한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분할존속회사에 대여, 배당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52,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1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7,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89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바4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3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5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18,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87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마918
사건명: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18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손○○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4.경 서울 중구 ○○동 ○○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외곽점포 중 제4호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8. 1.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물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유의 서울 중구 ○○동 □□ 도로 283.9㎡ 중 1.7㎡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6.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9,321,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0. 1.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261)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24.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7634)하였으나 2021. 1. 15.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대법원 2021두32910)하였으나 2021. 4. 29.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21. 7.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81,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6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281
사건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8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손○화대리인 경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용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김해시 ○○면 소재 청구외 심○문이 개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6. 9. 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에게 ‘○○부동산 소장 손○화’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넴으로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2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1고약12221)을 받았다.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1호(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2011. 8. 22.경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즈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8헌아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29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2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재심)청  구  인     정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외 신○임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2. 9. 15.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0. 12.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92헌마210).나. 이에 청구인은 1992.  10.  27. 위 법원 판결의 취소와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법언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92헌마259).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8. 5. 28. 위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6. 9. 각하되자(98헌아13), 10. 7.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140, 종국일자=1996.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2
종국일자: 19960829
사건번호: 96헌마1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6헌마140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황     ○     경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형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3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5. 11. 22. 그 남편인 청구외 이○우로부터 유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고소인)은 피해자 이○훈(1992. 1. 11.생)의 어머니로서 동인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인 바, 1994. 3.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아파트 ○○동 ○○호 위 이○우의 집에서 청구인이 부부싸움을 한 후 청구인과 위 이○우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위 이○훈(당시 만2세)을 내버려두고 외출하려는 것을 시아버지인 이○술이 제지하면서 데리고 나가라고 하자 위 이○훈을 데리고 나와서 위 아파트 9층과 10층사이의 계단에 버려두고 감으로써 유기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6. 2. 28.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323호)에 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그 범죄혐의를 인정한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83,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5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183
사건명: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83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자동차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 제247호, 2010. 6. 11. 개정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1270, 2021헌마1556, 2022헌마50 결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에 관하여 종전 심판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차량번호 생략) (차량명 생략) 차량의 취득세가 2021. 3. 경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2021. 3. 경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3,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61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사1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20,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1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바1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2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53,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97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553
사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5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128호)가 청구인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를 다투나, 위 조례 제5조에는 제1항 제9호가 없으므로 제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2020. 5. 1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3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128호, 이하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고시는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2020. 5. 1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308호로 개정된 것)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4. 구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 및 공항 내 버스정류소(「항공법」에 따른 공항교통시설을 말한다)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판단가. 조례조항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조례조항은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례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고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고시가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고시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길(이면도로) 약 18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흡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 - 128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18년  11월  21일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1. 지정취지담배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2. 지정일자 : 2018년 11월 30일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백석중학교 정문 통학로 : 강서구 등촌로39길(이면도로) 약 180m(학교 정문에서 능안공원까지)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19. 3. 1.부터 (계도기간 : 2018. 11. 30. ~ 2019. 2.)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5.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2600-5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기관 신고내용 당사자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11, 종국일자=201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5
종국일자: 20120626
사건번호: 2012헌마511
사건명: 수사기관 신고내용 당사자 불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11  수사기관 신고내용 당사자 불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오던 중 청구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였다는 인터넷상의 글을 보게 되어 2012. 4. 26.경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신고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답변을 하지 않자, 그 부작위는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방어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헌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안보 및 국가 기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당사자에게 신고의 여부 및 그 신고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국가정보원법 제3조 참조), 이 사건 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26.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5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58
사건명: 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