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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92,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15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9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088호 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47,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02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마347
사건명: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47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언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5. 16.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원생인 피해자 최○○(여, 17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고합208), 위 판결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제출의무 등을 부과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이 경미한 성범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이 사건을 보건대, 구 아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3. 12. 27.에는 구 아청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4. 3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9,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67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바28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3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4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46,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63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마24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4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참고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취합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54), 2015. 10. 16.경 피청구인의 심판대상과 같은 행위의 증거로써 ‘대상자검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위 ‘대상자검색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무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44,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0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44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29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3헌아66,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57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아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6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      이○율재심대상결정     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4747, 서울고등법원 2007나94368, 대법원 2010다49489).나. 청구인은 2010. 10. 13. 서울고등법원에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10. 26.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때 그 상고이유에서 그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판단누락 주장을 이미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2010재나699).다. 청구인은 재심의 소가 계속 중이던 2012. 9. 6. 서울고등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되자(2012카기1351), 2012. 11.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2012헌바414). 이에 청구인은 2013. 7. 5.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16,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43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1헌마13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2사		건	2021헌마13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은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1년 형제2652호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08,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93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8 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형, 김○식과 공동하여 청구외 하○연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형과 김○식의 소는 2014. 8. 23. 취하간주되었고 청구인의 소는 2014. 11. 26. 청구기각되었다(2014가단7639).청구인은 이○형과 김○식의 소가 취하간주된 것이 위법하나, 민사소송법 제158조가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58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권력작용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물론이고, 그 외의 제3자라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반대로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149 참조).청구인과 이○형, 김○식의 제3자 이의의 소의 내용은 각자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민사소송법 제66조), 이○형과 김○식의 소송행위 내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158조로 인하여 이○형과 김○식의 소가 취하간주된 것과 관련하여 변론방식에 관한 증명에 제한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달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07,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71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48,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3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246, 종국일자=2002.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67
종국일자: 20020430
사건번호: 2002헌마246
사건명: 정보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46    정보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양산시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가 공개불가로 결정되자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를 맡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00. 7. 4. 행심 2000-240으로 기각재결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2000. 7. 22. 다시 동 행정심판회의록의 공개, 열람을 청구하였고, 2000. 8. 1.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패소하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1누1017)하였으나 2002. 1. 15.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경상남도 지사의 2000. 8. 1.자 열람거부처분과, 청구인이 2001. 4. 24. 부산고등법원에 위 회의록 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2002. 1. 15. 이를 묵살한 위 법원의 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부산고등법원이 2002. 1. 15. 청구인의 위 회의록 제출명령신청을 묵살하였다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그렇다면 설사 위 법원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 또는 묵살하는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부수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경상남도 지사가 2000. 8. 1. 한 열람거부처분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원행정처분에 관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66).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인 경상남도 지사의 열람거부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51,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63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바15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5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그890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2,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76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아2
사건명: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2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최○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4. 12. 3. 2014헌바450 결정2. 헌법재판소 2014. 12. 3. 2014헌사13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상법 제39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2014. 12. 3. 법률조항을 해석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각하 결정(2014헌바450)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결정(2014헌사1305)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 심판청구에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다툰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 해석이 위헌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위 결정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재심대상결정(2014헌바450)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37,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93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437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52,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62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마7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84,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13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084
사건명: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84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12. 19. 교통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통하여 본인의 주치의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고 교부 신청하여 사용해왔는데, 피청구인이 2022. 7. 1.부터 2022. 7. 14.까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21. 12. 30. 법무부예규 제128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5항의 2022. 10. 1.자 개정 시행 사실을 방송으로 예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예고’)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이와 관련하여,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인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0. 1. 27. 99헌마123 참조).이 사건 예고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21. 12. 30. 법무부예규 제128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5항 및 부칙 제1조(2021. 12. 30. 제1284호)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및 가족 등에 의한 교부 신청 방법’과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예고 자체로 인하여 해당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예고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8,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2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10,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5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19헌마7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7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2. 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형제42682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50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3 헌마 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김    ○    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1993. 2.23. 고지 93헌마32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사건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22.재판장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13,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0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213
사건명: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1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아107 결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71, 종국일자=2017.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64
종국일자: 20171012
사건번호: 2017헌마10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21,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5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바221
사건명: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2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3367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7고합769),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20. 6.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판결 선고를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9. 24.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2021구합62041). 그런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2. 8. 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21누6336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2. 7. 25.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 및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40055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24.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아1288).라.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3호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2. 5. 10. 2022헌바91 등 참조).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라는 법원의 위 법률조항 적용에 관한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0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7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32,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6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73,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85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73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73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2. 3. 청구인을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자(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3447호),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787,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74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마787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87  정보공개청구 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민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2013. 4.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최초로 제기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제기일자 및 사건번호’,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들’, ‘청구인이 최근 4개월 간 제기한 민원의 처리 내역 및 그 법적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루263 청원각하처분등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이 예납하였던 송달료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를 소관법원에 이송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부작위’라 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2011. 1. 1.부터 2012. 12. 31.사이에 종결된 각급법원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예납한 송달료의 잔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2013. 8.경 ‘대전지방법원 2012나10134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해당법원이 사실조회를 해달라’, ‘서울고등법원 민원실로 하여금 청구인의 형사재심사건 관련 서류의 제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해당법원 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문의하거나 제출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라 한다). 청구인은 2013. 11. 19.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회신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민원회신은 송달료 환급절차 및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실조회 절차 등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의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08,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0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08
사건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64,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99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조○○결정일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인들이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04, 종국일자=2012.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2
종국일자: 20120103
사건번호: 2011헌마804
사건명: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04  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청구인은 2011. 6. 20. 관할경찰관서장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1. 8. 11. 2011헌마333 제2지정재판부 결정), 위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어도 2011. 6. 20.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