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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67, 종국일자=2003.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03
종국일자: 20030422
사건번호: 2003헌마2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고단745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해자 류○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류○주의 양팔을 힘껏 잡아 당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류○주와 10여분간에 걸쳐 언쟁만 하였을 뿐인데도 류○주가 청구인과 언쟁하기 이전에 입은 상해를 청구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라고 모함하여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고, 류○주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업소의 주인인 청구외 박○석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면 류○주가 청구인을 모함한 사실을 밝힐 수 있으며 이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면서 위 김천지원에 2002재고단2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위 김천지원은 2002. 12. 13. 이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03. 2. 13. 기각결정을 하였으며(2002로47), 이에 대한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 역시 200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2003모60). 이에 청구인은 2003. 4. 10. 대법원의 위 기각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선대학교학칙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95
사건명: 조선대학교학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95   조선대학교 학칙 위헌확인청  구  인      신    ○    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 미등록을 사유로 수차 제적되었던 바,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제적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학칙이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조선대학교 학칙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매 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제적하도록, 동 학칙 제19조, 학사규정 제5조는 재입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에 납입금 납부 등 등록절차를 밟도록, 동 학칙 제44조 제3항, 학사규정 제93조는 당해 학년도 이수 교과목 중 F과목이 있는 자는 유급되도록 각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이 사실이다.그러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조선대학교는 국·공립대학이 아니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사립대학인바,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고, 사립대학이 학칙을 제정하는 것도 사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선대학교 학칙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11.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212,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99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12
사건명: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12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청구인   이○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1. 25.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벌교읍사무소 벌교읍장실에 들어가 ○○마을의 이장을 새로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면서 벌교읍장의 수회에 걸친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2. 1. 27.까지 위 벌교읍장실에서 퇴거하지 않아,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2012. 1. 27.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나. 청구인은 2012. 6. 27. 퇴거불응죄로 기소된 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피고인 출석명령에 수차례 불응하여 위 법원에 의하여 2013. 4. 1. 구속되자(이하 ‘이 사건 구속’이라 한다), 2013. 4. 2.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8. 기각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적18), 2013. 4. 8. 구속취소를 신청하였으나, 2013. 4. 11.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기91),  2013. 4. 19.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3. 4. 5. 전업주부로서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자신을 구속집행한 것은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속의 위헌확인 및 자신을 퇴거불응죄로 기소한 검사의 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속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구속영장의 집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선고 2008헌마116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구속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 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결국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퇴거불응죄 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50,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70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아25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13,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1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아3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마528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마5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채석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94헌마2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215
사건명: 채석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215 채석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청 구 인 경 ○ 수피청구인 거 창 군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1. 28.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4헌마229, 종국일자=1995.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3
종국일자: 19950420
사건번호: 94헌마2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4헌마2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공     ○     식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오치도, 강성범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4년 형제42531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사인데, 1994. 6. 23. 18:30경 술에 취한 승객 청구외 한○종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 8동 ○○아파트 1단지 앞길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택시요금관계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2)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먼저 청구외 한○종에 대해서는 그가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구강점막부 발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하여 벌금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해서도 위 한○종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의 직업이 일정하고 초범이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한○종이 술에 취해 먼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4. 8. 26.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1994. 10. 2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은 위 한○종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비록 청구외 지○수가 청구인이 위 한○종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는 위 한○종의 아파트 경비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의사 최○호가 작성한 위 한○종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 최○호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한 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  판   단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4.  2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21,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95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원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4. 29. ○○교도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 김○진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수용이력 등을 조회(이하 ‘이 사건 조회행위’라 한다)한 후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장소변경접견신청을 불허하고(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라 한다), 일반접견을 실시하였다.나. 청구인은 2016. 7. 27. 이 사건 조회행위 및 이 사건 접견불허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조회행위에 대한 청구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수집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지만(제4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9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2호).그런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접견불허에 대한 청구가족이 아닌 외부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감호자를 접견할 권리에 대하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 이러한 기본권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특히 청구인은 위 감호자와 일반접견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수용자와의 접견교통권 자체가 아니라 장소변경접견권이라는 특수한 권리인데, 감호자의 경우 일반접견 외에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외부인이 감호자와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접견상 편의를 제공함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접견불허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94, 종국일자=2018.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04
종국일자: 20180627
사건번호: 2018헌아29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18,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67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18
사건명: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18    구 도로법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주식회사 ○○토건2. 주식회사 ○○하우징청구인들 대표자 사내이사 이○상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담당변호사 노수철, 조우성, 서병준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916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997. 12. 경 청구인 주식회사 ○○토건은 남양주시 와부읍 000 등 지상에, 청구인 주식회사 ○○하우징은 같은 리 산80-1 등 지상에 각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결정을 받았다.이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4. 7. 2. 위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2005. 3. 26. 위 도로구역에 대한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는바(이하 위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을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위 처분들에 의하여 위 고속도로의 노선이 청구인들의 사업부지 중 일부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8. 18.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최대 출자자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당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사업부지를 불법으로 절단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916), 위 소송 계속 중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법원 2013카기2215)을 하였으나 2014. 1. 17. 각하되자, 2014.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하급도로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 상급도로에 접속 또는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의 쟁점은 당해 사건 피고들이 2004. 8. 18. 고시된 서울-춘천고속도로 노선 용지가 아닌 청구인들의 사업부지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고속도로 용지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위 고속도로 노선이 청구인들의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것에 당해 사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개입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조항에 해당하여 당해 사건에 간접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처분들에 근거한 당해 사건 피고들의 행위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22,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14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1헌마62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6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용규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피청구인은 2011. 9. 29.과 2011. 10.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 있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55 월암공원 일부 부지(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내 수목에 매달려 있던 노란 리본을 제거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당시 후보자매수 관련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교육감 곽노현의 조속한 현직 복귀를 촉구한다는 표현으로 이 사건 공원 내에 있는 수목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함부로 제거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9. 29.과 2011. 10. 4.경 청구인이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았다는 노란 리본을 제거한 행위(이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은 노란 리본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노란 리본 제거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자의적 행위이다.다. 청구인은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조기 업무 복귀 촉구라는 의사표현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둔 것으로 공중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기간 제한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규제 없이 바로 노란 리본을 제거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청구인은 청구서와 청구이유보충서에서 피청구인이 제거한 이 사건 노란 리본을 청구인 자신이 직접 매달아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 당시의 세부상황 등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는 사진은 인터넷 기사 자료이어서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그 이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노란 리본을 이 사건 공원 내 수목에 매달아 놓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공람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08, 종국일자=2015.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37
종국일자: 20151103
사건번호: 2015헌마1008
사건명: 공람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08 공람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김○환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처리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손○희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청주지방검찰청 2015진정349), 청주지방검찰청은 2015. 9. 10. 3회 이상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피진정인들을 형사처벌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0. 19. 위 공람종결처분 중 피진정인 손○희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1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34,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593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마834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1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34    치료감호법 제1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민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11.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32, 2011감고5(병합)].나.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2011. 7. 22.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1노1046, 2011감노33(병합)], 상고하였으나 2011. 10. 13.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1도10840, 2011감도28(병합)],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판결은 당일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11. 10. 24.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이 2011. 10. 1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1. 10. 24. 청구인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아무리 늦어도 2011. 10. 24.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아울러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9. 30.에 제기되었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52,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25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사4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소사실 불특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29,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74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29
사건명: 공소사실 불특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29 공소사실 불특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후 위 범죄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6. 7. 14. 청구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고(2016고단37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노313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소장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03,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13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0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1078 결정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593,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81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마59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93  재판취소 등청구인      김○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673 재판 중에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2013. 7.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자,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673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2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43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환대리인 변호사 송 서 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16.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69,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21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106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3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5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조합대표자 유○환, 전○균, 한○채, 장○민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외 엄○주는 청구인 조합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전북 임실읍 ○○리 299의 2 잡종지 913m2, 같은 리 299의 4 전 354m2 및 위 299의 2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건물에 관하여 1995.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97가단1015)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어 1997. 6. 24. 위 엄○주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 조합은 위 판결의 확정 후인 1998. 6.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를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의 소(98재가단31)를 제기하였으나, 2000. 2. 22. 위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같은 항 제3호, 제11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 조합이 항소(전주지방법원 2000나2293) 및 상고(대법원 2001다7407)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 조합은 위 재심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게 된 근거법률인 같은 법 제426조 제1항이 청구인 조합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 조합은 2001. 4.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내용을 같이하는 헌법소원심판(2001헌마274)을 이미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5.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당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12.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57,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79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마557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 위헌확인청구인      이○욱(변호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제13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 제1항), 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제14조 제2항)를 형사처벌하고 있다.청구인은 일상생활 중에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특례법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주장한 바 없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일상적으로 위 특례법조항이 규정한 통신매체를 사용하고, 다중을 상대로 한 사진을 촬영한다고 답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전송하지 못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체적 사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에게 장차 위 특례법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16,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99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바3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8  기피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80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