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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502,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75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502
사건명: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02 헌법재판소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4. 2.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문서에는 “① 헌법 제103조에 비추어 직무이행을 청구한다. ② 누명을 쓰고 강제 감금 12년 6개월이면 헌법 제10조의 침해인가? ③ 행복추구권 침해는 기본권인가? ④ 헌법소원 제기에 변호사 개입이 필요한가? ⑤ 뇌병변 지체장애 2급이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차별받아도 되나? ⑥ 변호사 선임허가는 본인이 하는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원으로 접수하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015. 4. 7.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설명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및 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심판민원과- 686).청구인은 위 심판민원과 686호를 발송하게 된 원인이 된 ‘답변서’에 헌법소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15. 4.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2015헌사420).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과 변호사 강제주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 2015헌사420 결정에 대한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사420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를 위 2015헌사4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나.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자신에게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 있으므로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헌법재판소 2007헌마899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위 사건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2007. 9. 1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아, 2007. 9. 19. 위 각하결정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5. 1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93,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995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아93
사건명: 공소권없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93  공소권없음처분취소(재심)청구인      최○정재심대상결정     헌재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김○진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되었으나 김○진이 고소를 취소하여 2013. 8.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1970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위와 같이 기본권 침해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2013. 11.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 또한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소액사건관련 판결이유 불기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67,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6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767
사건명: 소액사건관련 판결이유 불기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67  소액사건관련 판결이유 불기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8.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31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98,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67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09
사건명: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3,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4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바23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3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숙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1137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형사사건(대법원 98도4609)에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1997. 11. 11. 압수수색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1997. 11. 12.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있어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의 위법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2008. 2. 1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06가합4587).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나1137) 항소심 계속 중 제1심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국가배상법 제8조 단서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9카기5).라. 이후 항소심 법원은 2008. 12. 18. 압수수색의 위법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는 그 위법사유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는 나아가지 아니함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2009. 12. 30. 당해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2010. 1. 8.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그런데 직권으로 심리한 바에 의하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 2010. 1. 27. 각하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항소심의 판단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87,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19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487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87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79,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09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아479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7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04,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8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아10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0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15. 각하한 2011헌아5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83), 2011. 5. 25. 위 2011. 5. 4. 2011헌아8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08,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2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바1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0)을 하였고, 위 2010카기20 사건 계속 중, 위 대법원 2010카기2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9)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3.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1. 3. 2009헌바266; 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9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4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44,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91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마54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4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은 2024. 5. 13.경 청구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고, 같은 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청구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다.청구인은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청구인의 휴대전화기 잠금 해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청구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알아냄으로써 청구인의 휴대전화기 잠금을 해제하는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경찰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31,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09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31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3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8. 30. 대법원 2020모3013 재항고 기각 결정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423호 불기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2. 2. 이미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63)하였다가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2.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21. 2. 26. 다시 위 대법원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247)하였다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3. 23. 각하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취소
(사건번호=2003헌마661, 종국일자=2003.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93
종국일자: 20031014
사건번호: 2003헌마661
사건명: 재판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61 재판 등 취소청 구 인　양○수피 청 구 인　1. 서울지방법원　　　　　　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청구인은 1996. 12.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였는데{96고단 2475, 2821(병합)},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1. 항소기각결정을 하였고(96노9499), 같은 달 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2) 한편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12. 28. 대법원은 별개의 같은 죄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확정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03. 6. 16.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예된 1년 6월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에 대하여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03. 9. 15.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2003초기394).(3)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3.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판단가. 법원의 재판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그런데,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나.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여부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1).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의 경우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 통하여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설령 이러한 이의신청이 2003. 9. 1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2003. 9. 15.자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90,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6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마190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9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여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전재중, 김남홍, 송인호, 이정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1965. 7. 1. 전사한 망 김○준의 유족으로서 2005. 10. 2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23,470,190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결정을 받았다.나.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2호로 제정되고,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위원회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에는 "신청인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청구인은 2005. 11. 8.경 이와 같은 동의 및 청구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5. 이 사건 시행령 제22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8.경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 강제됨으로써 기본권이 제한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3. 25.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99,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7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9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마616,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94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마6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1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수2. 유○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이○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청구인 유○형은 위 법상 지역가입자인데,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가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인상률도 높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차별하고, 부과체계나 방식이 부당하여 폐지되어야 하는바, 건강보험료 부과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2항, 제77조 제1항, 제2항, 제79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5. 11. 11. 2015헌마1024; 헌재 2011. 1. 11. 2010헌마776 등).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09헌아67,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48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아67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6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바65 결정헌법재판소 2009. 6. 2. 2009헌아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06고단979), 이에 대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상고(대법원 2009도146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초기149).나. 청구인은 2009. 4. 27. 형법 제1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바65).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바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가 2009. 6. 2.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아58), 2009. 6. 8. 다시 위 2009헌바65 및 2009헌아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65 및 2009헌아5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15,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25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615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15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9. 2022헌마1605 결정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97,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3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2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97  재판취소청  구  인      박○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489 판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45,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1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28  기피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05,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35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19헌마14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천○○대리인   법무법인 율한담당변호사 주대경, 박재현, 한상균, 김충기, 김해린,서경희, 황가형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1. 11.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7240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3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13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94,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00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바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83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583), 다시 대법원 2012카기583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3. 3. 15.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588), 2013.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3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2012. 12. 7.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12. 1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83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83 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적법한 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