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16,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35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마2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16    재판취소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고단75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노176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5. 선고 2017고단199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91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7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8. 선고 2018고단2846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2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45,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5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마44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4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자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3. 28. 청구외 홍○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325호),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0노6268)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도5929), 2011. 7.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홍○옥만을 소환하여 수사하고 청구인을 소환하여 수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참조),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청구외 홍○옥만을 소환하여 수사하고 청구인을 소환하여 수사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수사행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92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2)【당 사 자】청 구 인 김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미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44744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0. 19.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받자,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 한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재결의 경정은 재결의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잘못이 있거나 그 잘못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16.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00,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81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바400
사건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0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1192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인 박근혜를 상대로, 대한적십자사가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적십자 기부금 모금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1192).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계속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자 2015카기2154 결정), 같은 법 제8조와 제1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32 참조).기록상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대통령을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로 정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대한적십자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나, 대한적십자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당해 사건 피고가 부담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427,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25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마42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걸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도소에서 자신의 머리에 칩을 심고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 회 진정(대전지방검찰청 2007진정416호 등)을 하였는바,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4. 21.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고(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16505호),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2008. 6. 24. 기각되고, 2008. 7. 8.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26. 기각되어 2008. 9. 2.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6).다. 청구인은 2009. 7. 29. 위 각 공람종결처분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이 적의한 처리를 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각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결재선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10,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60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바1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25. 대법원 2010카기39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사건이 소송 계속중이던 2010. 1.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2. 17.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4), 201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39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62,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81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23헌마2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재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762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9,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37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2헌마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노○○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0691호 존속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65,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85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바5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07,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05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1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차○○결정일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 제37조를 기반으로 하여,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책무, 헌법 제2조 국민보호의무를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 및 행정부에 대한 업무방해 입법행위들로 인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전체가 해태하고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조사, 수사, 감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3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7. 20. 99 헌마381)【당 사 자】청 구 인 정 ○ 자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기소유예결정을 1999. 4. 3.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0.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20,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47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7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서○○결정일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585 판결), 2020. 9.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 6. 16.자 2021재고단9 결정),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 7. 28.자 2021로71 결정, 대법원 2021. 10. 1.자 2021모2272 결정).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심청구 및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또한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2024.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비록 형사소송법 제420조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허위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7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8,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0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아1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8  민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아91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21,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67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47,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5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66,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09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6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9. 10. 30. 각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9163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6.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9초재5161), 2020. 3. 2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2020. 4. 7. 청구인의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44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0. 4. 13.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63,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41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2. 3. 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헌재 2022헌마272,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2022. 4. 12. 피청구인의 행위들이 이미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선행사건의 보정명령을 전달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 미전달 행위’라고 한다), 2022. 3. 15.과 같은 달 28. 허위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게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2022. 7. 5. 선행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8. 12. 2022헌마1009 참조).그런데 기록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을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 미전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2헌마964),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0. 11. 자 보충이유서를 통해, 피청구인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법원 등에 허위 사실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여러 관련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8,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99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마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574,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13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7헌사5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26,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3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09헌마5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한2. 박○부3. 김○관4. 김○택5. 최○영6. 오○우7. 김○원청구인들 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경호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9. 6. 30.자 청구인들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51650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41
사건명: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204,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37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2헌사2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2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황○진대리인 변호사 이범주본 안 사 건 2012헌마251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35, 종국일자=2012.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105
종국일자: 20121023
사건번호: 2012헌마835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3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6. 21.경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고양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2. 위 경찰관 행위의 위헌확인 및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위 경찰관 행위의 위헌확인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는 2011. 6. 21.경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다음으로, 위 경찰관의 처벌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47, 종국일자=1990.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77
종국일자: 19900328
사건번호: 90헌마47
사건명: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적용법조(適用法條)에 대하여 구문(求問)하는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감호잔기(監護殘期)가 남은 상태에서 가출소(假出所)된 청구인(請求人)이 다시 무기징역형(無期懲役刑)을 선고(宣告)받아 그 형(刑)의 집행(執行)중에 있는 경우, 장래(將來) 무기징역(無期懲役)에서 유기징역(有期懲役)으로 감형(減刑)되어 그 형(刑)의 집행(執行)이 종료(終了)되면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감호잔기(監護殘期)의 집행(執行)이 있게 되는지의 여부(與否)와 그 법적(法的) 근거(根據)에 대한 구문(求問)은 헌법소원(憲法所願)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호잔기(監護殘期)에 대한 새로운 집행(執行)이 장래(將來)에 발생(發生)할 경우에 대비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므로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 임○열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1.12.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2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후 감호집행중 1986.12.25. 감호기간 잔기 3년 4월을 남긴 상태에서 가출소한 바 있었으나, 출소 후 강도강간죄로 기소되어 가출소가 취소됨과 아울러 1989.10.26.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바, 사회보호법 제20조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감호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장래 무기징역이 감형되어 유기징역으로 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 청구인에게는 다시 위 감호기간 잔기가 집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그런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함과 동시에 감호잔기가 장래에 집행되어야 된다면 어느 법에 근거하여 집행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인 바, 그와 같은 판단을 구하거나 적용법조에 대한 구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호잔기에 대한 새로운 집행이 장래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심판청구로서 결국 어느모로 보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1990. 3. 28.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42,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00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5헌마7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연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8530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4.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564,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23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2헌마15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석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701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