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변호인 배제 선고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49,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31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마249
사건명: 변호인 배제 선고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49    변호인 배제 선고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경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4노78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함)의 피고인이고, 청구인 김○○은 청구인 김□□의 변호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형사부는 이 사건 형사재판을 선고할 당시, 청구인 김○○이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석 옆에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변호인 참여 없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 김□□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청구인 김○○의 변호인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소송법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제371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으며(제383조), 항소심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400조).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절차에서 청구인들이 피고인과 변호인으로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증거신청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43,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07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마843
사건명: 증거신청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43    증거신청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2. 9. 20.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44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4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061,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46 및 대법원 2024도10061 사건을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5291호)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단, 즉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28,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49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아22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69,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75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3헌마8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원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455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9.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751,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41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사751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751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0헌바3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신 청 인 서○○[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1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2헌바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0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6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1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90,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47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43,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88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143
사건명: 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43  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정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2011. 5.경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단체인 ‘전쟁없는 세상’(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② 낭비되는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납세를 거부하는 단체를 조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형법 제114조 제2항이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2. 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제2항 중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역조항’이라 한다) 및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납세조항’이라 한다. 위 두 부분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②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심판대상조항은 병역거부나 납세거부 등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거부를 위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되므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이 구성요건으로 열거하고 있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자의 단체 내에서의 위치나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법정형의 세분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3.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먼저 이 사건 병역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병역조항에서 말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상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즉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일체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이 중 일부의 병역의무만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청구인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건 단체가 위와 같은 일체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그와 같은 단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병역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납세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직 납세의무를 거부할 목적의 단체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0,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9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아3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마1112 결정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1,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3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61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1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비좁은 독거실에 2인을 수용한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과 혼거수용 때문에 발병한 허리디스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2016.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혼거수용행위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보건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2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80
사건명: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80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재피청구인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 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10호)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은 1997. 12. 5.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 들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다.청구인은 1998. 3. 28.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1980. 6. 18.부터 1981. 5. 11.까지의 구금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998. 5. 28.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재심 98년 제4호)의 재심신청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2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18.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67,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85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아367
사건명: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67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6. 2023헌마719 결정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5. 25. 언론중재위원회 2023. 4. 26.자 2023서울조정9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헌재 2023. 6. 16. 2023헌마719).이에 청구인은 2023. 7. 4. 위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청구인이 제보한 기사를 보도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6. 16.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6. 16. 2023헌마719),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 2023. 4. 26.자 2023서울조정9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기사를 보도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헌마71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03,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5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아1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0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0. 2025헌마44 결정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45,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2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80,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65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280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80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고○○피	청	구	인	서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3. 5. 서울서부경찰서에 청구외 고□□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4. 3. 20.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경찰서 2024-001148,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2024. 3. 28.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청구 당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8. 4. 24. 2018헌마334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0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6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08
사건명: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08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한국보육진흥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 남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뒤, 2021. 6. 14.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9.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6. 14.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결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등급결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것)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4.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제31조(평가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4.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 등 평가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1. 제31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3.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이 사건 등급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피청구인이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을 결정한 행위로서, 평가등급이 결정되면 대외적으로 공표될 뿐만 아니라(법 제30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이 달라질 수 있고(법 제30조 제2항 참조) 평가 주기가 조정될 수 있다(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급결정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등급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87,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05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487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87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박○○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83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3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11,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2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711
사건명: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11  응급조치 지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천○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8. 6. 15.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딸이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으나, 구급대원이 늦게 출동하여 응급처치 등 필요한 구조·구급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하였다며, 2011. 1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는 2008. 6. 15.에 발생한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1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74,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29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12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0. 22.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65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9. 8. 6. 11:46경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경비실에서, 출입문을 등지고 뒤로 밀어 출입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1.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9. 11.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02665호로 위 사건을 재기하여 201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8,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02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마18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3. 12. 27.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자인바, 대전교도소에 이송되어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대전교도소 교도관의 지시를 받은 수형자들이 청구인의 개인물품을 검사하자, 수형자로 하여금 청구인의 소지품을 검사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와 같은 소지품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92,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73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바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59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원서류 제출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2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5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27
사건명: 민원서류 제출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27    민원서류 제출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2. 22. ○○자활센터로부터 자활상담의 일시, 장소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서류로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등 전산화된 행정서류를 발급하거나 사인 등이 제출받는 것을 국가가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뜻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헌법상 명문으로 혹은 헌법해석상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인 등이 제출받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관련 법령상 이러한 의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공권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1,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48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아19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7.  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90,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3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아290
사건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9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종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마6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0.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627)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11. 2.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0. 11. 4.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2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나.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62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라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01,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57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바2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5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