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99, 종국일자=201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64
종국일자: 20130219
사건번호: 2012헌마999
사건명: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999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청구인      이○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기록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2012. 12. 26. 및 2013.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현재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자기관련성 등을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13. 1. 24.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보정기간 7일)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전자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자우편 발송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13. 2. 8.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67,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33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특수협박, 공용서류손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4.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877).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150).나.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5. 2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932).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98).다. 위 나.항 기재의 항소 사건은 2024. 9. 20. 대법원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결정(대법원 2024초기888)에 따라 위 가.항 기재 항소 사건에 병합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6295). 항소심 법원은 2024. 11. 28.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150, 6295(병합),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20341).라. 한편,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877 사건과 관련하여, 야간에 인화성 물질 소지로 현행범 체포된 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자신은 거주지가 있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2.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관의 영장발부라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3. 5. 각하하였다(2024헌마180).마. 청구인은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ㆍ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다. 청구인은 경찰의 인지수사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위헌사항을 송치하여 기소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소급입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39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5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394
사건명: 소급입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94    소급입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9. 5. 3.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그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경부터 무기수형자가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 제도가 없었던 시기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부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나. 청구인은 2010년경부터 무기수형자가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이 경과할 것으로 강화한 형법 조항 및 위 조항을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부칙 조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심판청구는 관련 형법 및 형법 부칙 조항으로 그 심판대상을 특정하기로 한다.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고, 그러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부착 제도와 관련하여서 자신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인지 여부 또는 그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구체적 가능성 등에 관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채 위 제도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행사를 특정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에 관한 부분 및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②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나. 청구인은 1999. 5. 3.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형 집행 중이고, 위 형법 조항 및 형법 부칙 조항은 2010. 10. 16.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각 조항의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5. 4. 8.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각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15. 12. 8. 2015헌마1113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8,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48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바22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2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8.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81)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35,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2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76,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57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87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7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신 발송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76,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75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76
사건명: 서신 발송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76 서신 발송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안○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같이하던 수용자들의 증언을 받으려고 2014. 12. 22.과 2014. 12. 29. 내용증명으로 해당 수용자들에게 서신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교도소측으로부터 서신발송이 불허되자, 2015. 2. 17. 위와 같은 서신발송 불허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교도소장의 서신발송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1995. 7. 21. 92헌마144 ;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72,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13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사77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27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4헌바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829,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19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82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문○○대리인   변호사 김정수피	청	구	인	1. 금융위원회위원장2. 금융감독원장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9. 4. 24.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 주식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9. 4. 26.부터 2010. 4. 25.까지로 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제3조는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지급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각종 비용을 변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증인인 경우 같은 약정서 제3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이 수년간 운영해 온 ‘보험가입금액의 150%까지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약관’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재산권,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이 수년간 운영해 온 ‘보험가입금액의 150%까지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약관’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같이 확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을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그런데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을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이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주채무의 100%를 초과하는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은 2008. 9. 22. 시행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09. 4. 24.경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09. 4. 24.경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00,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03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62,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49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가공동체에 방해되는 종교활동은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침해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제해 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37,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95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아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3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5헌마8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05,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8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20, 종국일자=2001.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0
종국일자: 20010117
사건번호: 2000헌사520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1 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봉주          문당 재판소 2000헌마799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영복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25,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85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325
사건명: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25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의 죄명을 이유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7.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843).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가석방대상 제외행위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34,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4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3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3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56)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6.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1. 2009헌바324; 헌재 2010. 3. 30. 2010헌바146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02,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1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마402
사건명: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0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양○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7고단7199)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08. 3. 13. 항소기각 및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인 45일만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8노483),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5. 29. 상고기각 및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인 65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8도2461).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대법원의 각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 159일 중 총 16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며 2010. 6. 25. 이러한 미결구금일수의 불산입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의 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항소심 및 상고심 법원의 각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6. 25. 미결구금일수의 재정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7헌바25) 위 각 재판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기 이전에 법원이 그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은 마찬가지이다(헌재 198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참조).나아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항소심 판결의 선고일인 2008. 3. 13.,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인 2008. 5. 29.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늦어도 위 판결 확정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인 2008. 7. 8.에는 청구인이 위 각 판결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01,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15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마6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라 한다), 보복의 목적으로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이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계호상 필요에 따라 독거실에 배치하고 계속하여 독거수용한 행위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13,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4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군복무경력 불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62,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23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262
사건명: 군복무경력 불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62    군복무경력 불인정 위헌확인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청구인서울시설공단대표자 이사장 한국영결정일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일반직(사회복지직) 근로자들로, 2022. 1. 1. 이전에 입사하였다.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반직 직원의 입사 시 군복무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일반직 직원 중에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규정은 사회복지직 직원의 경우 군복무경력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입사 시점부터 1호봉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한편,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사회복지직 직원 중에서도 2022. 1. 1. 이후 신규입사자들에 대하여는 초임호봉 산정에 있어 사병 의무복무기간 내에서 군복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다른 일반직 직원과 달리 2022. 1. 1. 이전 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인 청구인들의 경우 호봉산정시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0. 피청구인의 위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다투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피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6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으로서, 공법인에 해당한다.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호봉산정시 군복무경력 인정 여부이고, 이는 곧 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피청구인의 직원 보수에 관하여 ‘공단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63조의3)’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외 직원의 보수나 호봉산정, 경력인정 등과 관련한 다른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직원 보수나 호봉산정은 피청구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 보수규정, 취업규칙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호봉산정시 경력인정’과 관련한 문제는 특별한 공법적 규율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법(私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사법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 ~ 55. 강○○ 외 54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담당변호사 전종민, 송봉훈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70,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51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바27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80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4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