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38,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907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바1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8카기152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5. 29. 청구인의 법관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자(2009카기152), 2009. 6. 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152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6. 1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82),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8카기152 사건에 관하여 2009. 5. 29.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09. 6. 5.에야 비로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52,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3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바52
사건명: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52  형법 제34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초기284)을 하였으나 2011. 12. 29. 기각되자, 2012. 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은 재정신청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바2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2. 5. 재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형법 제34조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법 제34조를 다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헌재 2012헌바20 사건과 그 당해사건 및 심판대상 조항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5. 25. 2003헌바115, 판례집 18-1하, 39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25,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1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8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25    재판취소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한 사건에서 2019. 6. 11. 청구기각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6918), 2020. 1. 23. 항소기각판결(광주지방법원 2019나5819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20. 5.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0다209587)을 받은 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나. 재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단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및 ‘이는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재심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재나29 판결).다. 청구인은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및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58 참조).그런데 심판대상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91,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53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마39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이찬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시흥과 파주 두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의 사용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2017. 5.경 2016년도 종합 소득신고를 마치고 2017. 12.경 2016년 귀속 소득액을 기준으로 시흥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2,590,300원, 요양보험료 168,240원을, 파주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17,260,900원 요양보험료 1,130,400원을 고지받았으며 두 개 사업장 중 한 곳에서 크게 손해를 보아 두 사업장의 득실을 합산하면 2016년의 실제 소득이 33,543,972원에 불과함에도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합계 21,149,840원이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이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보수월액 등의 정산이나 이의제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월액의 경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과 같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여 2개 이상의 가입자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총수입에 따라 경정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할 뿐, 각 사업장별로 결정된 보수월액을 총수입에 따라 경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그런데 위 조항들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7. 12.경 2016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고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인 2017. 12. 경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 13.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참조), 헌법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하여 전체적인 소득액을 반영하여 보수월액을 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35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1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59
사건명: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59 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2. 9.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교과서와 포털사이트 사전에서 반공교육을 배반하고 ‘인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공주의적 설명을 누락하며 ‘국민’이라는 단어 대신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163,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43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63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청	구	인	강○○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담당변호사 류정피	청	구	인	○○세무서장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시 ○○구 ○○가 (지번 생략)(토지 74.69㎡, 건물 159. 7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 3. 19. 이를 김○○과 황○○에게 1,920,000,000원에 양도한 뒤 위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배제하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2, 3층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포함)를 적용하고 나머지 1층, 4층(옥탑)에 대하여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543,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이 2021. 9.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0. 21. 이를 전부 기각하였다(이의 ○○ 2021-002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13. 1층, 4층(옥탑)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조심 2022서89).라. 청구인은 2023. 2. 3. 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지 않고 1층과 4층(옥탑)을 별개의 주택으로 인정하여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이 사건 처분은 2021. 7. 12.에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 역시 늦어도 2021. 7. 12.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2. 3.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5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7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2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8헌마4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4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4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98형제4438호)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달라며 같은 해 10.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38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 2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25.자 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한 결정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이치에 맞게 결정하여 달라며 같은 해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9헌마323,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23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마32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2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자피청구인      대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6. 3. 14. 강원상호저축은행에서 350,000,000원씩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채무자인 청구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나.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청구인과 위 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의 비용부담 약정은 ‘등록세는 등기명의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2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세 등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8. 8. 기각되자(2008가소1132) 항소를 하였고, 2009. 1. 16. 항소도 기각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240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09다14739).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16. 위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바25;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46, 종국일자=2009.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79
종국일자: 20091215
사건번호: 2009헌사84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82,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75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282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82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1. 2. 22.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2020. 2. 27. □□교정시설에 수감 중 받은 금치 20일의 징벌에 관한 참고인 자술서 및 진술조서, 채증사진, 근무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접수번호 2021-94호), 피청구인은 2021. 3. 2.경 참고인 자술서 및 진술조서와 근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0. 12. 29. 2000헌마79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44,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01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사14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02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0,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64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바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마51 기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9. 30. 대법원 2009재마51 법관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78),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6.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9. 30. 당해사건(대법원 2009재마51)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0.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37,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44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아1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3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엄○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아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6. 4. 5. 각하되었다(2016헌바102).나. 청구인은 위 2016헌바10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8. 각하되었고(2016헌아60), 다시 위 2016헌바102 결정 및 2016헌아6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12. 각하되었다(2016헌아97).다. 청구인은 또다시 위 2016헌아97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60,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49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바60
사건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4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함○○대리인   변호사 정일호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07029  임금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에 따라 56세부터 60세까지 직무변경 없이 임금만 삭감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근로내용 변경 없는 임금 삭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령자 차별이다’라는 취지로 임금피크제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의 기지급 임금 간의 임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07029)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 3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1심 계속 중인 2023. 11. 2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4조의5 제4호 및 제1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기101461)을 하였으나, 2024. 1. 30. 각하되자, 2024. 2. 23.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가 취약계층에 대한 불리한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이 취업규칙과 같은 자치규범에 법 적용 배제 및 평등권 제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 및 제19조의2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함께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위헌이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의 ‘임금체계 개편’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같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이상 위헌이라는 것인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가 정한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이 정한 임금체계의 개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위 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위 법률조항들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교도소 내 TV시청 제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4, 종국일자=2010.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05
종국일자: 20100209
사건번호: 2010헌마24
사건명: 교도소 내 TV시청 제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4  교도소 내 TV시청 제한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피 청 구 인      춘천교도소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09. 9. 4.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을 지정된 노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평일 오전 및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는 별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시청 일부제한 처우’라 한다), 특히 2009. 11. 23.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청구인을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조사실에 분리 수용하여 텔레비전을 전혀 시청할 수 없게 하자(이하 ‘이 사건 시청 전면제한 처우’라 하고, 위 각 처우를 통틀어 ‘이 사건 수용처우’라 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용처우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수용처우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 시청 전면제한 처우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2. 3. 이미 종료되어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의 선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고, 또한 이 사건 시청 전면제한 처우에 관한 사안은 그 심판 대상인 피청구인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시청 일부제한 처우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에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에 의한 최초의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2009. 9. 4.부터 텔레비전 시청이 일부제한되어 있는 별도의 수용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9. 9. 4. 이 사건 시청 일부제한 처우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0. 1. 15.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17,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6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마7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배○규대리인 변호사 조원제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5781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1. 25.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37, 종국일자=2017.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99
종국일자: 20170905
사건번호: 2017헌마93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4,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45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4 재판취소청 구 인 마○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2013고단1623) 항소하였으나 2014. 3. 28. 항소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50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6. 12. 상고기각되었다(2014도4192).한편, 청구인은 2014. 8. 20. 공갈미수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350조 및 제352조에 대한 위헌확인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9. 17. 각하되었다(2014헌마688).이에 청구인은 2015. 1. 22. 또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고단1623 판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150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 그와 동일한 사건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23,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30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10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5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59
사건명: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