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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01
사건명: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0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0. 3. 1.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15. 청구인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을 명받았는데, 청구외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1991. 6. 14.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같은 해 7. 15.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위 휴직기간 만료일자로 직권면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1. 7. 18. 위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심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9. 3. 제1차 면직처분이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였다.그러자 위 남부교육청 교육장은 같은 달 12. 위 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1. 11. 20.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위 휴직기간 만료일자로 다시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가 1992. 1. 27. 이를 기각하자,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 학문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2조 등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인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그 침해사유는 청구인이 휴직명령을 받은 1990. 6. 15.과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은 1991. 11. 20. 무렵에 각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이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5.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06,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8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5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동식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89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31
사건명: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31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 109062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1993. 11.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발령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정서 자체에 재심사유가 될만한 주장이 없다며 1998. 6. 29. 그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며 1998.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이 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참조).3. 판단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1998.    7.   14.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87,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6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87
사건명: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7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오○○(변호사)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2020. 2. 13. 피청구인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비례대표제가 잠탈되어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25.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85,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99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21헌마1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관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1년 형제561호 수산업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26,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89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마7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9,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8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1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42,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1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5,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23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1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49,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33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4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4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40,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69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아640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4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 9. 28.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참조).청구인은 복권법 시행령이 로또 추첨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임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로또 추첨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진정입법부작위 등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232, 종국일자=2017.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78
종국일자: 20170314
사건번호: 2017헌사2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39,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46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9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숙대리인   법무법인 승지담당변호사 심형섭, 정경준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099, 13101호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6. 22.과 같은 달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11,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87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2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7. 24.자 2023년 형제39082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11,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5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2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11  민사소송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2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중에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70), 2011. 8. 25. 위 2011카기256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고, 2011카기270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1. 9. 3.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카기25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212, 종국일자=2001.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7
종국일자: 20010315
사건번호: 2000헌사212
사건명: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사212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유○하 외 19인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신헌준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0헌마9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9. 12. 15. 대통령령 제16616호)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1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627, 종국일자=2004.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47
종국일자: 20041123
사건번호: 2004헌사6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6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안○현본안사건2004헌마866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 제1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1.     23.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28,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5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아52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2. 2021헌아4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03,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05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마203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03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이○열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5. 23. 청구인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5. 27.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고합300호)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10. 30.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노478호) 같은 날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고, 이를 적용하여 내려진 위 기소처분 역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늦어도 자신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08. 10. 30.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조항에 대한 부분은 그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13.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기소처분에 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10, 종국일자=201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453
종국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4헌마81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6,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13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0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과 정○ 사이의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0264), 정철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처리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검토가. 정철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처리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재 2000. 2. 1. 2000헌마56),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내사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이 사건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것도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98
사건명: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83,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4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마383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8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청구인은 2010. 12. 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가소23331), 2010. 12. 27. 위 판결을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 송달일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판결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가사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조항은 이 사건 청구인의 재판에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8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4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5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84,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7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84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8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1. 5. 31.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2020. 12.경 피청구인이 정신과 약물 복용, 수용거실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실 수용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보호실 수용행위가 있었던 2020. 12.경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8. 2. 27. 2018헌마180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57,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01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57
사건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5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6. 29.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168, 2016감고1(병합)], 2016. 7. 1.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은 2016. 6. 29. 선고되어 2016. 7. 1.경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 7. 26.부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치료감호 집행이 개시되었을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285,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89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사2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변호사)본	안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42,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91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바2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4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0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02)이 2010. 5. 31.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6. 7.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02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1998. 3. 13. 대법원 97모44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의 선고를 받고 현재 장흥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다.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판사들인 유○열외 2인이 청구인이 제기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재항고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기간도과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방해하였다 하여 위 유○열외 2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7. 3. 18.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8. 3. 13. 부산고등법원 1997. 3. 18.자 97초14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내세워 그 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63,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8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6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6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2. 8. 채권자 주식회사 ○○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카불10949), 항고하였으나 2023. 4. 2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라5226),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274, 이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마627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재마202), 다시 대법원 2023재마202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마204).나. 청구인은 2024. 9. 3.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하였다(헌재 2024. 9. 12. 2024헌마794; 헌재 2024. 9. 12. 2024헌사1110 결정, 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4. 9. 26.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25,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43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아525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아457 결정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