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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73,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56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6헌마473
사건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이하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후단 제5호(이하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은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현재 국내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조사결과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또는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소재연락처 및 사생활 등의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청구인은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위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2.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은 탐정 유사 명칭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개인정보 등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예방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정보 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우리나라에서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 명칭 사용자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람 내지 국내법상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오인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외국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탐정업 분야 중 일부 조사관련 업무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개별 법률을 통하여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다른 명칭으로 도입되어 있으므로,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탐정업 유사직종 사이의 업무 범위에 혼란을 일으켜 개별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정보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우리 입법자는 사생활 등 조사업의 금지만으로는 탐정 등 명칭사용의 금지를 부가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을 억제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에 의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하면서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경우 신용정보업자와 같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더 잘 드러내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주므로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조항이 달성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후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중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 제5호 부분

심판대상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 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4.∼5. 생략 ④ 생략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31,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53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바53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그650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80,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69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4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셀프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여러 노래를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1938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고정1097 판결), 2020. 2. 17. 동일한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4857),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0고정339).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2020. 3. 3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관련 조항]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제129조의2 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3. 판단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1938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고정1097 판결), 위 2018고정1097 판결에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조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판결들이 선고된 때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30.에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저작권법 제129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579, 종국일자=2011.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0
종국일자: 20110526
사건번호: 2010헌마5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정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영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8.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7664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위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3,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89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아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9,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08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아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량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2. 23. 평택시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관한 고충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평택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11. 17. “청구인 주장과 같이 평택시가 청구인의 민원에 부응하여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각하되었다(2015헌마959).이에 청구인은 위 헌재 2015. 11. 17. 2015헌마959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2015헌아128). 그러나 위 재심청구 또한 2015. 12. 22.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6. 1. 14. 다시 위 헌재 2015. 12. 22. 2015헌아12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행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20,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1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아220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2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바2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가 2010. 4. 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 2010형제88, 530, 531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제출을 강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그 자체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6. 위 재정신청 및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초재993, 2010초기113), 2010. 7. 6.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 및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60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청구이며, 나머지 부분은 위헌제청신청 및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0. 7. 2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0헌바273).이에 청구인은 2010. 8. 4. 헌법재판소의 2010헌바2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과태료 등 행정미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34
사건명: 과태료 등 행정미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51,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68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바351
사건명: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51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자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9275 폭행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모욕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4고정411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6. 10.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그 소송계속 중 처벌근거조항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6초기697), 2016.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가기관으로 간주되므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폭행죄 및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지, 아니면 일반 국민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행죄 및 모욕죄로 처벌할지는 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889, 종국일자=2002.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
종국일자: 20021031
사건번호: 2001헌마8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1헌마889)【당 사 자】청 구 인 정 ○ 영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형제2805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유○필은 2001. 8. 4.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외 유○필은 무직인 자, 청구인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1) 청구외 유○필은 2001. 8. 4. 3:00경 부산 금정구 부곡4동 소재 ○○비디오 앞 골목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우○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청구인이 위 우○희와 서로 어깨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자 청구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청구인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한 청구인과 함께 서로 붙잡은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청구인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서 청구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2) 청구인 정○영은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외 유○필이 청구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의 허리를 잡고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청구외 유○필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8. 28. 위 각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유○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위 유○필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이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2.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11,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28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마7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1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3초재26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위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6헌사618,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375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6헌사6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6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권○식본 안 사 건 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2013헌마249(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42,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5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수강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6.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수강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6과목만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2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46,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29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5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5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정○○2. 윤○○3. 이○○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해원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1926호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3.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903,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33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5헌마9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9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     ○     용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5년형제1085호사건(피의자 신○용,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6.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99,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69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바39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88,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55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마158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8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위치하던 토지(○○시 ○○구 ○○동 (지번 생략))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구 복합청사건립 및 진입도록 개설사업(1차)에 편입되었다. 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2. 28.자 수용재결(보상금액 132,400,000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0. 29.자 이의재결(보상금액 143,200,000원)이 있었다.나. 청구인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090)에 영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25. 손실보상금을 148,400,000원으로 인정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 손실보상금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5,200,000원(= 148,400,000원-143,2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1. 9. 17.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구청장이 위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일부만 보상하고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구청장이 청구인의 영업손실 일부만 보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며 그 액수를 다투어 왔던 점, 청구인의 영업손실은 협의취득이 아니라 재결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주장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기보다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바라는 취지에서 그 액수를 정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90),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정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다툰다고 보더라도, 위 이의재결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으로서,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의재결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98,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33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19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49,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4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맹○○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87,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0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마3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서, 토익 시험 중에 핸드폰이나 이어폰으로 토익 시험의 정답을 보내주겠다는 청구외 김○현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토익 시험 중에 핸드폰을 휴대하여 정답을 전송받았으나, 두려움이 앞서 위 정답을 자신의 답안지에 기재하지 못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혐의로 2009. 7. 10.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7661)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2010. 6. 12. 자신은 핸드폰에 전송된 내용을 보지도 않았고,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1.경 시행될 토익 시험의 응시를 위하여 시험 접수를 하였던 2009. 12. 말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시험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는바, 늦어도 위 일시 경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90,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29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아59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9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31,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79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31
사건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3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근로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25,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1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아2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0. 2010헌아19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13. 각하한 2010헌아1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8. 10. 각하되자(2010헌아196),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96)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