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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14,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79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214
사건명: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14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3.경 그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한○○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6. 2.경 및 2018. 4.경 두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다. 장○○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갱신을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나. 한○○는 2020. 5. 11.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에게 임대보증금 220,000,000원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690). 위 판결은 2021. 9. 16.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841), 2021. 12.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78146). 한○○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78226),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다. 청구인은 2021. 8. 10. 장○○을 상대로 장○○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특정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한○○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14.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364). 위 판결은 2023. 4. 18. 항소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3161), 2023. 7. 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다233086).라. 이에 청구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었다(헌재 2024. 1. 23. 2024헌사4; 헌재 2024. 2. 27. 2024헌사204). 청구인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4.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4. 3. 2., 2014. 3. 3., 2016. 2. 3., 2018. 4. 23.이다. 따라서 그중 가장 최근인 2018. 4. 23.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고, 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고, 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3. 판단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과정에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4. 3. 2., 2014. 3. 3., 2016. 2. 3., 2018. 4. 23.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인중개사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74호) 제1조에 따라 2014. 7. 29.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그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2016. 2. 3.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24. 3. 6.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06,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7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17,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7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9조 등 참조).청구인은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04
사건명: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96,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65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696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45,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25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사10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2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8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22, 종국일자=2025.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45
종국일자: 20250709
사건번호: 2025헌마8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관계자’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5,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17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바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1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소유권이전등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외 전○팔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와 그 운송사업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기간을 경과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자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호(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이 2009. 1. 14.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9. 1. 3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당해사건의 재판을 다투는 것, 즉 법원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62,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83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아6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6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마994 결정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헌재 2024. 12. 3. 2024헌아68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14,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3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214
사건명: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4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청	구	인	나○○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2023. 9. 21. 10:00경 ○○구치소 2층 공무접견실에서 교도관 김○○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진 촬영을 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 및 교도관직무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신청번호 1BA-2309-1053891).그러나 피청구인은 2023. 10. 6.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의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총무과-6264,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23. 10. 23.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31, 종국일자=2002.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21
종국일자: 20020827
사건번호: 2002헌마5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31 재판취소청　구　인　박○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외 김○오를 상대로 금4억여원의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같은 법원 96가합4373), 그 소송계속 중 같은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1998. 6. 24.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즉, "1. 피고(김○오)는 원고(박○암)에게 1998. 7. 24.까지 금25,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대한 1998.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같은 법원 98머12966).그리고 그 후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변호사 안영문이 청구인의 아무런 동의나 승인 없이 변호사 장수복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정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며, 1998.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2. 8. 13. 위 조정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되었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에 ‘위 조정의 취소’를 구함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 주장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리고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9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9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85,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84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1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봉대리인 법무법인 로웰담당변호사 조용균, 최원식, 김충래, 윤대기, 조미숙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1. 1. 27.자 청구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26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1,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76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마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1 재판취소청 구 인 한○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5, 서울고등법원 2012노2345, 대법원 2012도1240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14, 서울고등법원 2013로68, 대법원 2013모1661). 이에 청구인은 2014. 1. 28.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2, 종국일자=2013.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99
종국일자: 20130205
사건번호: 2013헌마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2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2010. 8. 19.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도11686).나. 청구인은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2. 24.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다. 청구인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적용된 증거 이외의 다른 증거를 상고심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 대법원 2010도1168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에 대한 청구 부분(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8 등).(2) 형사재판의 상고심 구조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되어, 1963. 12. 17.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0. 10.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2010. 10. 28.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판결, 대법원 2010도1168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재노4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 및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3, 종국일자=2011.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7
종국일자: 20110215
사건번호: 2011헌바2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7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8. 5.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94), 2011. 1. 14. 위 2010카기376 및 2010카기394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1. 1.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37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26, 종국일자=2014.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06
종국일자: 20140327
사건번호: 2013헌마5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양대리인   변호사 문종욱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6641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14,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37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마7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1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금융감독원ㆍ검사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6헌마281), 2016. 4. 25.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되었다(2016헌아65).나.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사건은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위 사건은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위 2016헌아65 결정을 다투는 취지인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아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51,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61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사12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208,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39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20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0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무고,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21. 12. 15.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54, 4105등), 2022. 8. 2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22,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87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바4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69,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45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17헌마11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17헌마11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담당변호사 강석민피청구인○○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고일2023. 10. 26.【주 문】피청구인이 2017. 9. 6. ○○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4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7.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4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6년 4월 중순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동성인 육군 중사 박○○과 상호 합의 하에 서로 키스를 하고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 10. 1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위태양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적인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관련조항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판단가. 관련 법리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인정되는 사실 및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을 동성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을 통하여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근무시간 외에 사적 공간인 영외 모텔에서 박○○과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위 피의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소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20,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11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바2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항고 아님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경매절차에 있어 항고보증 공탁비율은 매각대금의 10분의 5에서, 10분의 2, 10분의 1로 변경되었는바, 10분의 1이란 공탁비율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항고보증공탁은 남항고에 따른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고인은 승소 여부에 따라 보증으로 공탁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항고인에게 남항고 아님을 소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절차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37조 제2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6조 제1항,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147조

참조판례:
89헌가3792헌바3099헌바1142009헌바252011헌바2832013헌바101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 고) ①∼② 생략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⑧ 생략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52,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9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5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5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찰청장 등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지휘를 명령하자, 피청구인이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인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하 ‘이 사건 수사지휘’라 한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지휘하는 것은 사건의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의 고발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고발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고발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가리키는 이 사건 수사지휘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결여한 청구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