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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기각판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5헌마80, 종국일자=1998.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29
종국일자: 19980326
사건번호: 95헌마80
사건명: 상고기각판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5헌마80    판결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유     ○     일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주           문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1. 7. 1.부터 1992. 6. 30.까지 ○○협회 제309 씨(c)지구 총재로 있던 청구인을 광주지방법원에 아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1) 1992. 5. 4. 시간불상경 여수시 ○○동 820에 있는 청구인 경영의 ○○여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입수한 위원장 곽○연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제26회 진남제전 성금수령증에 검은 볼펜으로 금액 “700만원”, 발행일 “5. 4”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원장 곽○연 아래에 “시행자 민○태”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곽○연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위 지구 경리직원인 청구외 김○라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2) 1992. 4. 19. 제19차 지구연차대회에서 금1,500만원을 여수시 자산공원 임진왜란 무명용사비 경내 정화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의하여, 위 지구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 1992. 5. 20.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그 중 금 100만원을 위 용도와는 다른 제26회 진남제 행사보조금으로 기부하여 횡령하였다.나. 광주지방법원(93고단770)은 1993. 11. 23.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광주지방법원 1994. 10. 7. 선고 93노1484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도2853 판결)되었다.다.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권행사(92형제38551호 ; 93형제236호)와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은 모두 그릇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규정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의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 3.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한 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다음, 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 결정). 그러나 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끝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 판례집 제4권 922,928면).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29,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02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2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증 교부 거부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73,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01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673
사건명: 출입증 교부 거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73    출입증 교부 거부 취소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국회사무총장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회사무총장이 2022. 3. 15.경 청구인의 출입기자증 갱신을 거부한 행위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같은 날 청구하였으나 2022. 4. 13. 기각되었고(국회행정심판위원회 2022-80 재결), 그에 불복하여 2022. 5. 10.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같은 처분에 대한 재청구를 금지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반된 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3. 29. 각하되었다(국회행정심판위원회 2022-100 재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라면 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이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함은 보충성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인 3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 헌재 2017. 7. 25. 2017헌마781 등 참조).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는 날인 2022. 3. 15.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거부행위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을 늦어도 청구인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을 재청구한 2022. 5. 10.경에는 통지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도 30일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2022. 5. 10. 재청구한 행정심판은 부적법한 구제절차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외적인 30일의 청구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3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아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9. 2023헌마1321 결정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76,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76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76    재판취소청    구    인          장○남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4도118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66,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9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5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손○○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학입학지원방법에 관하여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수시모집 합격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05. 5. 31.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59,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85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559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및 금치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교도소 직원 등의 여러 조치들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할 뿐 여전히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78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80,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03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아3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1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1 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마1173 결정에 대한 각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6,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1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69,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294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5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69    재판취소청    구    인          지○철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 5. 1.자 2014초재893 결정),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 6. 27.자 2014모124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4. 7. 15.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69,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17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마969
사건명: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69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로서, 2015. 12. 28.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한 후 2016. 4. 29.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8. 13.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제10조(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관련조항]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7조(행정사회의 설립에 따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법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회의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가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협회는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이하 "승인협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승인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행정사회가 승계한다.3. 판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7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대한행정사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회의 회원에 관한 법률관계 역시 위 조항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승계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있을 뿐, 새로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81,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25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81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본인의 폭행 및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2021. 9. 10. 선고 2021도8131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89,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4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26,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93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4헌마3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빈(개명 전: 박○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27호 사건(방실침입)에서 피청구인이 2014. 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2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1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91,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21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2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시대리인 변호사 이현주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756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10. 춘천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에 관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건은 2013. 10. 30.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 12. 10. 무렵 이미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05,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53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75
사건명: 민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03,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35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마603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03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34,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91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3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우○○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라5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2023헌라5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31,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65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마231
사건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74, 종국일자=2002.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41
종국일자: 20020611
사건번호: 2002헌마3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74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8. 11. 19. 확정되었고 만성 B(비)형 간염으로 인하여 1999. 11. 22.부터 2000. 5. 28.까지 부산교도소 병 상동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가.  1999. 12.초순경부터 2000. 2. 23.경까지 위 교도소 의무과 교사인 청구외 주○수, 강○철, 조○래, 윤○환 및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가혹행위의 폭행을 당하였다.나.  위 윤○환은, 청구인이 2000. 3.경 교사인 지○인을 통하여 제출한 교도소장 면담보고전 및 같은 해 4.경 교사인 청구외 박○언을 통하여 제출한 법무부장관 청원서집필허가보고전을 교도소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다.  청구인은 같은 해 6.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주○수 등을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자 위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01. 1. 31. 위 사건을 무혐의처분하였다.라.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사건의 공소제기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직무유기죄 등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45,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99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4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89,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09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6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섭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005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6.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1,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12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9헌마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경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담당변호사 김문종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11. 27.자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8967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61,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96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마9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61  재판취소청  구  인      이○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7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197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2012. 11. 2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그러므로 위 부산지방법원 79고합1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11.
#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6,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84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8헌마46
사건명: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에서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공고한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에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소극)나. 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류를 선발할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 중 직업상담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가 규정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심판대상조항은 2003년과 2007년경부터 규정된 것이어서 해당 직류의 채용시험을 진지하게 준비 중이었다면 누구라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자격증소지를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과목 만점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점, 자격증 소지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 그 가산점 비율은 3% 또는 5%로서 다른 직렬과 자격증 가산점 비율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37조 제2항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 제1항, 제2항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참조판례:
99헌마12398헌마363
# 진상규명불능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27, 종국일자=2009.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00
종국일자: 20090707
사건번호: 2009헌마327
사건명: 진상규명불능결정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27  진상규명불능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균피청구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망 박○현의 군의문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진상규명 불능결정이 조작되어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6. 1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위 결정은 피청구인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