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60,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3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마260
사건명: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6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식대리인    법무법인 우면담당변호사    박영래, 성기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사는 통영시 ○○면 1888에 소재한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다.나. ○○사의 주지 김○규는 2006. 7. 4. 주식회사 ○○ 및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사 소유로 된 통영시 ○○면 1956 외 1필지 상에 추모공원(납골당)을 짓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 지장전 중창불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시공사인 위 ○○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신축공사를 담당하여 왔다.다. 김○규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10.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증서 제2006년 제936호로 청구인과 ○○건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5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라. 그런데 추모공원 신축공사가 중도에 중단되고 청구인이 ○○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은 위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사 소유의 부동산인 통영시 ○○면 1878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토지’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6. 15. 개시결정을 받았다(2007타경6224). 그러나 그 후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목적토지가 전통사찰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중단하였다.마. 한편, ○○사의 주지 김○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강제경매허가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김○규를 대위하여 강제경매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9. 10. 20.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허가 신청자는 전통사찰의 주지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2. 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김○규를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허가를 신청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0구합6847)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28.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바. 그 후 청구인은 2011. 5. 13. 위 법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7. 2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정한 전통사찰 부동산의 양도허가 신청자는 전통사찰의 주지라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인 2010. 7. 28.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5.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8헌마4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404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40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98형제4438호)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8. 8. 27. 다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1998. 10. 1. 재차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 1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42)을 하였으며,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적법하므로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같은 내용으로 1998. 10.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 6. 각하결정(98헌마382)을 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6.자 결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며 1998.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2.     8.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18, 종국일자=2012.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33
종국일자: 20120814
사건번호: 2012헌마618
사건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1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신○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천호2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바, 2012. 6. 13. 강동구청장이 위 건물 1층 점포 앞 공간에 설치된 게임기구 등 시설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내리자 그 시정지시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1. 위 조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조례조항은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조례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시설물 제거에 관한 강동구청장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건축법 제79조, 제80조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14.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8,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11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68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서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2020. 2. 4. 성매매와 관련한 청구인의 두 차례 112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윤락업주를 현행범인 등으로 체포하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 등을 사건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청구인을 긴급체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3. 위 경찰관들이 청구인이 신고한 자를 체포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와 청구인을 긴급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살피건대,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의 체포(제211조, 제212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신고한 자가 형사소송법상의 위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도 보기 어렵다(헌재 2019. 12. 10. 2019헌마1289 참조). 결국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체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체포행위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3. 18. 기각되었는바(창원지방법원 2020초적8), 위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체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9. 25. 2007헌마1126; 헌재 2019. 12. 10. 2019헌마1289 참조).한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경찰관들이 2020. 2. 4. 청구인을 긴급체포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긴급체포 되었을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 2. 3.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88,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2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바5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88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74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10. 7.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상대로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530), 위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 직전인 2019. 12. 15. 재판부 구성 판사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9. 12. 16.자 2019아5220 결정).청구인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5. 19.자 2019루86 결정], 재항고 계속 중(대법원 2020무745),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47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0아39), 2020. 9. 18.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그런데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0. 9. 18. 기각하였고,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0. 10. 12. 무렵 송달간주되었는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4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8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473,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17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20헌마47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73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대리인   변호사 류하경보 조 참 가 인         양○○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5. 4. 17. 출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25세에 달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27.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정치적 생활영역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보조참가인은 2003. 5. 6. 출생한 사람이다. 보조참가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2024년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0. 7. 13. 이 사건 심판청구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제16조(피선거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3. 청구인의 주장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은,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 사이의 사람도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되어 국회의원선거권을 행사할만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현저하게 성장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25세 미만의 성인에게 민주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하며, 또한 청년들을 대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구인의 정치적 생활영역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등 참조).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20. 4. 15. 실시되어 종료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그 이후 25세에 달하게 되어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08, 종국일자=2003.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45
종국일자: 20030701
사건번호: 2003헌마408
사건명: 공권력행사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최○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2001. 1. 18. 16:30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2001고단4416)법정에서 청구외 김○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심리를 받던 중 위 김○자가 제출한 청구외 조○환에 대한 대장암진단서를 청구인이 가짜라고 주장하자 위 김○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위 김○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측절치아 아탈구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2002.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2002노3798)하여 기각되자, 다시 상고하였으며 2003. 6. 9.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나.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재판부가 자신이 위 김○자에게 위와같이 상해죄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료기록부, 허위의 진단서를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권력행사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28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514, 종국일자=1999.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24
종국일자: 19991223
사건번호: 99헌마5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9. 12. 23. 99헌마514)【당 사 자】청 구 인 김 ○ 남대리인 변호사 오 세 창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9형제150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9. 4. 7. 피해자 이○자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9. 6. 26. 청구인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전과없는 16세 소년의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9. 1. 이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바, 1999. 2. 14.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라 소재 피고소인의 집 현관 앞에서 고소인 이○자(여, 38세)가 피고소인의 아버지를 만나 따져볼 것이 있다며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이○자의 가슴을 현관 옆 벽에 밀고 목을 1회 때려서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3.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23.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7,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39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을 신고한 사람이 스스로 변호사임을 밝혀 경찰관이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므로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이라 함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94,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63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9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9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59,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4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바4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19  기피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2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33,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71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그 사고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3. 8. 22. 각하되었고(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결정), 이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3. 8. 29. 각하되었으므로(2023. 8. 29. 2023헌마964),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블랙박스의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55, 종국일자=2016.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00
종국일자: 20160426
사건번호: 2016헌마2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8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7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8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8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15
사건명: 형법 제332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62,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57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62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6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민○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 내용청구인은 정부와 국회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등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실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및 경제위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7. 1. 16. 2006헌마1458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70,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182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6헌마9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8,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61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바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3 소송절차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42,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55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사54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73,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53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바1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7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09헌바2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49
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신○석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46 강도상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6. 9. 27.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합13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6노2214) 대법원의 상고가 2007. 2. 8. 기각되면서(2006도8846) 위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6노2214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2009재노46) 소송 계속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33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3.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24.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조,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존부를 그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7. 9. 18. 2007헌바96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24,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00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2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6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82,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13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82
사건명: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90, 종국일자=2009.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81
종국일자: 20090616
사건번호: 2009헌마290
사건명: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90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피 청 구 인       국회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76. 8. 1. 특수번역직 군무원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휴직처리된 후 국방부 제7235부대와 합동 근무 중인 주한 미특수정보기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3. 9. 10.경 위 미특수정보기관으로부터 해고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국방부에 휴직사유소멸을 이유로 군무원직으로 복직신고하였으나, 1993. 10. 18.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 4호 및 ‘주한 미측기관 근무 근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면직되자, 이에 불복하여 군무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왔다.(2) 청구인은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반인권적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포기에 관한 특별법안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됨으로써 위 직권면직을 다툴 수 있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 법률안에 대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에 대하여 규정한 국회법 제8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반인권적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포기에 관한 특별법안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입법부작위 및 (2) 국회법 제87조 제2항이고,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국회법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이 사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 및 국회법 제87조 제2항으로 인하여 1993. 10. 18. 국방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 및 국회법 제87조 제2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16.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