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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9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45,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1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사6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67,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6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15. 대법원 2010카기24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82), 2010. 6. 17.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82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96).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282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15.에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40)이 2010. 6. 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2010카기282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96)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95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63,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2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63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63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1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신 청 인 이○○[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11,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86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사81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1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020,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3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사102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0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4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57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63
사건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 21. 각하 결정을 하였다(2020헌바19).이에 청구인은 2020. 1. 31.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1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법리를 오해하고 위법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697,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27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9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97    재판취소 등청구인손○○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11. 25. 아동&#18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이라 함)을 부과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356(분리), 2011전고31(병합)].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2012. 3. 16. 항소심에서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노3517, 2011전노471(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5. 11.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2도3929, 2012전도85(병합) 판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5. 2. 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5전초2).라.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9.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로3],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16.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93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1년 동안만 야간외출제한의 추가 준수사항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대하여 야간외출제한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6. 5.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11,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93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1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8. 2020헌마16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 14.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다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2. 18.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63).이에 청구인은 2020. 3. 24. 위 2020헌마16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49,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3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4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0. 1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39), 항소하였으나 2022. 1.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301), 상고하였으나 2022. 5. 3.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2도2261). 이에 청구인은 2022. 6. 10. 대법원 2022도226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2도226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73, 종국일자=1992.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51
종국일자: 19920421
사건번호: 92헌마73
사건명: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上訴節次續行申請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上訴節次續行申請棄却決定)이나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上訴權回復請求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규정상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 김○욱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9.5.11. 마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7년 벌금 20만원과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같은 해 8.24.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사건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5년 벌금 20만원과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그런데, 위 선고 당시 공판출정 담당 교도관으로서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김영일은 재판장의 보호감호부분의 항소기각이라는 선고내용을 보호감호부분 청구기각으로 잘못 알아 듣고 위 보고서에 피고사건에 대한 형외에 보호감호청구 기각이라고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그 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교사 윤갑현은 그날 저녁 보안과에 비치된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보고 청구인에게 보호감호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전하자 청구인은 그렇다면 보호감호부분에 대한 상고는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고장 중 보호감호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8.28.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어 위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청구인은 같은 해 9.8. 마산교도소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형과 보호감호처분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같은 달 11. 부산고등법원에 상소권회복신청서(89초39호)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고 재항고도 같은 해 12.9.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1991.9.26. 부산고등법원에 상소절차속행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기각되고, 대법원에 재항고(92모1)를 제기하였으나 1992.3.13.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른 것으로서 청구의 주된 요지는 청구인이 당초에 상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위 윤갑현 등 교도관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침해받은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결정을 취소(하여 상소권을 회복)시켜 달라는데 있는 것이다.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대법원 사건 92모1 상소절차속행사건의 기각결정이나 부산고등법원 사건 89초39 상소권회복사건의 기각결정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상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만일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교도관 김영일이(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기각을 보호감호부분 청구기각이라는)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하고 교도관 윤갑현이(위 보고서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선고내용을) 잘못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상고를 제기하지 않거나 취하하게 한 위 교도관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도관들의 위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에 있어서 청구인이 위 교도관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결국 부적법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보호감호청구부분을 삭제하게 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상고장에 보호감호부분이 삭제되었더라도 청구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삭제는 감호청구사건의 심판에 소장이 없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4.   21.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472,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91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8헌마4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4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식대리인 변호사 정준모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5.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5095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공소제기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67,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69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아67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67    공소제기처분취소(재심)청구인최○○결정일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7. 27. 절도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0139호), 2024. 11.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277).나. 청구인은 2024. 11. 28. 위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12. 27.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4헌마1084).다. 청구인은 2025.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188호 사건 관련 검사의 공소제기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러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만약,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0139호 사건 검사의 공소제기를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0139호 사건 검사의 공소제기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재 2024. 12. 27. 2024헌마1084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24. 12. 27. 2024헌마108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62,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08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마10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94,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79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9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9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2헌마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7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7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안    ○    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5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4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1항 등위헌확인청  구  인      ○○ 대표 문○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22,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77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아42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2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2,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5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판결문 등본을 직접 발급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68
사건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18, 종국일자=199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
종국일자: 19921112
사건번호: 92헌마11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2. 11. 12. 92헌마118)【당 사 자】청 구 인 박 ○ 곤대리인 변호사 유 선 호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문○섭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1형제9701호 불기소처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0. 6. 19. 여수경찰서에 청구외 문○섭, 문○규를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1990년 형제11526호)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같은해 11. 30.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1. 1. 18. 이 처분중 문○섭의 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검찰청(1991년 항제45호)은 같은해 6. 21.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 및 선박원부폐쇄 경과를 좀더 조사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기수사를 명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은 같은해 9. 9. 같은 피의자(문○섭)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고, 1992. 5. 4. 재항고(1992년 재항제287호)가 기각된 사실을 같은달 11. 통지받은 후, 같은해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나. 청구인이 청구외 문○섭에 대하여 제기한 배임죄 부분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문○섭은 1983. 4. 6.부터 ○○호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선박의 제반업무를 통괄해오던 자인 바, 위 선박의 국적증서의 검인수검의무를 준수하여 위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검인수검 마감일자인 1989. 6. 25.까지 위 검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해 8. 29. 위 선박의 등록이 말소되게 함으로써, 위 선박의 공유자인 청구인(위 선박 등기부에는 청구인의 처 주○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게 약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다. 이 고소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문○섭)가 선박관리인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제때에 받지 아니하므로써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의자의 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은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2. 기록을 검토해본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결론을 도출한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29,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45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971,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88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71
사건명: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7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청 구 인 편○헌대리인 변호사 임상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충남 태안군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태안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조선소 앞 바다에 선박견인용 레일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나. 청구인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하자 2011. 7. 13. 태안군수에게 점용ㆍ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태안군수는 2013. 11. 7.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권리자의 동의서가 미첨부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2013. 12. 19.부터 2014. 2. 25.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점용ㆍ사용허가기간 만료를 이유로 레일 등을 철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다. 태안군수는 2014. 9. 26. 청구인에게 태안군수가 위 레일 등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강제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태안군수를 상대로 위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6.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46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6. 13.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6누10075), 2016. 10. 13.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4179) 그 무렵 확정되었다.마. 이에 청구인은 2016. 11. 11. ① 태안군수의 2014. 9. 26.자 대집행계고처분, ②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179 판결의 취소와 ③ 행정대집행법 제2조,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태안군수의 2014. 9. 26.자 대집행계고처분에 관한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대전지방법원 2015구합464, 대전고등법원 2016누10075, 대법원 2016두44179)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179 판결에 관한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두44179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관한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대집행계고처분 등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대집행계고처분취소에 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위 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15,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6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4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03,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57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아103
사건명: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103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26. 2013헌마7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노○현, 김○진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진정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1. 26. 2013헌마762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은 진정사건이 아니라 고소사건에 해당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재심대상결정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단 속에는, 간접적으로 위 사건이 고소사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