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359,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67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59
사건명: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9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고단499 사건의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4. 3. 26. 2024헌마24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90,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094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46,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06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아4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4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아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59,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9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5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59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3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70,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5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7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삼촌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전몰군경에 해당되는데, 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의 위패나 초상화, 흉상 등을 국립현충원에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와 ② 국가유공자법 제5조가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조카를 제외시킨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행정부작위 주장에 관한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이 전몰군경의 위패나 초상화, 흉상 등을 국립현충원에 설치해야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이 부분 행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입법부작위 주장에 관한 판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로 규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조카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입법자가 그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범위 등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헌재 2018. 5. 31. 2016헌마626)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이 불완전,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가유공자의 조카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때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이 시행된 2012. 7. 1.부터[국가유공자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조] 1년을 경과한 2021. 12. 1.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99헌마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4
사건명: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4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  구  인      송     ○     채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 본부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87. 7. 1.경부터 ○○교통유한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 1. 29. 08:1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분교 앞길을 통과하다가 버스의 뒤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로 약 12주의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청구인은 같은 해 2. 8. 위 사고는 청구인이 위 회사의 버스노선 연장을 위한 교통량 조사차 전남 화순군 이양면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위 회사가 있는 장흥으로 귀사하던중 일어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같은 해 2. 27. 청구인의 위 주장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일, 영업계장인 청구외 김○화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요양승인을 결정하고 보험급여 금20,881,90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런데 위 이○일이 1996. 7. 26.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실 청구인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회사에 출근하던중에 일어난 사고로서 업무외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양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하였다고 자진신고함에 따라 위 공단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 공단은 위 사고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 출근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 확인되었고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해 8. 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부정이득금에 징수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41,763,800원을 징수하기로 한다는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에 위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보험급여배액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같은법원 97구1180호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1997. 12. 24.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8두2232호 사건) 1998. 4.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마. 이에 청구인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보험급여배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9.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인 위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보험급여배액징수처분은 재판을 거친 처분인 바,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그 행정처분은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660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1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27,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83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20헌마527 재판취소청구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6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노321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의하여 부당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30,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54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30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30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설치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 제40조가 공무원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여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규정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11), 2014. 3. 7.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1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1,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44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아1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3헌마40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68,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85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사4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2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5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의 중단을 권고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37,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6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3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0. 2. 1.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 사건이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2. 9.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58,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83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사75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5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0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99,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6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2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29,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33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829
사건명: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29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임○○(변호사)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7. 21.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642). 청구인은 2024. 8. 11.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0.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716). 청구인은 2024. 9. 12.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참조).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64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642 및 2024헌마7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2,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59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249, 5383(병합)].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3. 21. 청구인의 주장 중 2017. 5. 24.자 및 2017. 6. 29.자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2016. 11. 11.자 필로폰 수수 부분 등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위 제1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58, 2018노790(병합)].다. 청구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5.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4657).라.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1. 11.자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항소심 법원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6. 위 항소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7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183,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37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1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7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83 민사소송법 제27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7. 7. 소가를 5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23만 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7. 27. 피고 불특정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대전지방법원 2022가단7041). 청구인은 민사소송의 인지대 선납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으로 인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소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 이미 해당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11. 8. 30. 2010헌바42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67,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43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아56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51,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83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9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조율담당변호사 노영호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5581호, 16763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37,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9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02,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75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마802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80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김○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이○담(청구인의 남편으로 보인다)은 대구 수성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이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결국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대구고등법원 2008. 9. 8. 2008나4934,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위 민원이 대검찰청을 거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사건(2013진정435호)으로 이첩되어 2013. 9. 6. 공람종결로 처리되자, 대구지방검찰청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는 주장 등을 하며, 2013. 11. 27. 기본권침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진정 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를 살펴본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 헌재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던 당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이석담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2008. 9.경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91,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13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아291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9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06 결정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51,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19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45,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15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아445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4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40,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69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아54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4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05,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87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바4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6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67,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35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아66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6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27,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46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바3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27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 2012. 9.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02, 종국일자=2014.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54
종국일자: 20140512
사건번호: 2014헌마302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0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심○환결    정    일          2014.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4. 3. 17. 및 2014. 3. 31. 교도소장 앞으로 사동 청소도우미 일을 하는 동료 수용자의 통방 및 물품교환 등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의 우편발송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의 우편발송을 제지하고 이를 검열하였다면서  2014. 4. 10. 위와 같은 담당 교도관의 행위가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17. 교도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사동 청소도우미 일을 하는 동료 수용자의 통방 및 물품교환 등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의 우편발송을 신청하자, 담당교도관 최○덕은 청구인에게 교도소장에게 발송하는 서신의 내용이 수용 처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서신을 보내는 것보다 소장면담 절차가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 준 사실, 이에 청구인은 위 담당교도관에게 직접 서신의 내용을 알려준 후 담당교도관의 구두처우를 약속받고 서신 발송 신청을 철회하였고, 담당교도관은 관련 수용자에 대하여 구두로 교육조치를 취한 사실, 청구인은 2014. 3. 31. 다시 교도소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의 우편발송 신청을 하였고, 위 서신은 2014. 4. 2. 교도소장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 교도소장은 서신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교도관에게 민원서신접수 절차에 따라 서신을 접수하고 소장 면담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담당교도관이 청구인의 서신발송을 제지하였다거나 검열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30,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1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30
사건명: 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30    증거채택 취소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22. 1. 11. 2021헌마1534 참조).청구인은 자신이 피고인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1162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인채택 취소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진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0,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91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바4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2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39,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50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바1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3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