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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09, 종국일자=2009.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005
종국일자: 20090811
사건번호: 2009헌마409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09  재판취소청  구  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전주시 완산구 ○○동 1가 198일대 약 47,00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인바, 2006. 8. 2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시행자(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포함한 몇 가지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청구인의 설립에 동의한 바 있는 자들(이하 ‘원고’라 한다)이 위 주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위 법원 2008가합3625), 이에 청구인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6. 19. 기각되자(위 법원 2008나3744) 2009. 7. 23. 위 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71,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24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7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306, 종국일자=2024.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61
종국일자: 20240507
사건번호: 2024헌마3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4. 5.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인터넷 게시글 삭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41,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1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141
사건명: 인터넷 게시글 삭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41  인터넷 게시글 삭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2. 2. 7. 2012헌마1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48, 종국일자=1992.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92
종국일자: 19920807
사건번호: 92헌마148
사건명: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직접성(直接性)이 부인된 사례(事例)2.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

결정요지:
     1. 가.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구(舊) 산림법(山林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山林廳長)의 양여처분(讓與處分) 또는 양여거부처분(讓與拒否處分)이라는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매개(媒介)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事例)2.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公布)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청구인 : 최○영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70.7.30. 산림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국유인 성남시 정자동 산 54의 1 임야 6정 1반 3무보를 1975.6.30.까지 조림용으로 대부받아 조림을 하면서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기간만료되자 1975.7.10. 위 임야에 대한 대부기간을 1980.6.까지 연장받고 또 기간만료되자 1980.7.3. 대부기간을 1981.6.까지 다시 연장받았다.위 기간 중 청구인은 국가에 대부료를 지불하고 위 임야에 리키다 소나무 7,160본, 아카시아나무 2,289본, 밤나무 245본, 은사시나무 42본을 식재하여 1975. 조림 감독관청인 경기도로부터 평균입목도가 10분의 7이상인 조림성공도 95퍼센트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구 산림법(1961.12.27. 제정 법률 제881호) 제41조(대부산림의 양여)를 근거로 해서, 산림청장에게 같은 해부터 1979.10.20.까지 7회에 걸쳐 청구인이 조림한 산림을 무상양여 내지 매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청장은 이를 거절하였다.따라서 산림청장에게 무상양여에 관한 재량권을 준 산림법(1980.1.4. 법률 제3232호로 전문 개정, 같은 해 7.1. 시행) 제41조 및 시행령 제38조(위 조항은 전문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유효)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령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생각건대, 이 사건은 구 산림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 바,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자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때를 말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령(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구 산림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의 양여처분 또는 양여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이치인데 그 절차를 거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제소기간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이 산림청장에게 무상양여를 청구한 1975.에는 위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때(다만, 헌법재판소가 1988.9.19. 발족하였으므로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1992.7.10.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역수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인 법령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1992.   8.   7.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50,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59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아250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5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04,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4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바1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43  기피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26,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17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52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38,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2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38
사건명: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3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3.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515, 631(병합)].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3노1225 판결),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소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한 고지명령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4.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이미 2013. 3. 29. 선고되었고, 그 근거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가 아니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보인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7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2.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나.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명령 청구를 했고 법원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 선고로 기본권 침해가 이미 발생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938; 헌재 2013. 10. 29. 2013헌마690; 헌재 2015. 6. 25. 2014헌마54; 헌재 2016. 12. 8. 2016헌마1012 참조).라.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61,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85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42,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89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342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4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양○○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3. 8. 25.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형제12368호).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4.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2024. 3. 19.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4. 16.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마259).나. 청구인은 2024. 4. 15. 다시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2023초재90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219,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95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19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1. 정○○2.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2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70,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07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70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호로 기소되어 2010. 2. 10.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판단이 내려졌다.나.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0. 8.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10. 2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서류는 위조된 것이고 증인들의 증언은 허위이며 청구인의 무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14. 기각되자(2015재노1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5. 7. 22. 이 사건 판결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30,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73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4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2021. 4. 1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 및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문서를 고의로 변개하는 등의 위헌·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과 행정심판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보정을 명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하여 2021. 5. 3. "인천지검장의 허위공문서(답변서) 제시와 서울고검장(행심위장)의 이의 고의적 미확인 심판적용 오심재결의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이 요지"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답변서 제출행위 및 그에 바탕하여 이루어진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의 2020. 12. 24.자 재결(2020행심 제158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정심판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당사자로서 한 소송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헌재 2017. 11. 14. 2017헌마1190;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17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42,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69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사10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89,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8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아68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변경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92
사건명: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변경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47,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41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8헌마3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3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3. 21.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00979호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88,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89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88    재판취소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1. 1. 자신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인 서울지방법원 96노778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2. 17.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2019재노29). 청구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20. 3. 3.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3. 19.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20모664).나. 청구인은 2021. 4. 2.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1. 3. 19.자 2020모664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90, 종국일자=201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6
종국일자: 20120104
사건번호: 2011헌마7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90  재판취소청  구  인      유○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경찰에 근무하면서 삼선개헌반대시위 진압요원으로 차출되어 1969. 6. 전북대학교 앞에서 시위 진압하던 중 골목길로 도주하다 넘어진 학생들을 동료들이 구타하는 것을 저지한 후 1969. 7. 15. 삼선개헌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되어 폭행 및 고문으로 장애인이 되었고 강제해직되는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12.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윈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7.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10구합18963)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3035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2716). 그러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은 목격자의 진술서 등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1. 12.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대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17, 종국일자=2017.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53
종국일자: 20170110
사건번호: 2016헌마1117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1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 및 10. 26.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진행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932).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국가의 부작위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2. 및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하면 국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책임을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자신과 같은 마약류 중독자를 오로지 처벌하기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주장 외에 국가가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방기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이하 ‘누범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이 사건 처벌조항은 형벌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후에는 재판과정에서 그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벌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누범조항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형법 제35조는 1953. 9. 18. 제정되어 같은 해 10. 3.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6노2217), 200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청구인은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범하여 2010. 10.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10노329),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부산고등법원 2010노329 판결은 그 판결문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누범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부산고등법원 2010노329 판결이 확정된 2010. 12. 9.에는 누범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12. 30.에 누범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52,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83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