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91,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61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아4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마864 결정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안○○은 1949.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하사로 명예전역하였고, 1985. 5. 14. 사망하였다(이하 안○○을 ‘망인’이라 한다).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22. 8. 10.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고인이 전투 중 머리, 양측 팔과 다리 등에 관통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우수부 총상’ 및 ‘머리·양팔 및 양다리 총상, 정신착란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2023. 2. 10. 위 신청 상이 중 ‘우수부 총상’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나머지 상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서면 신체검사를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서면심사를 거쳐 2023. 5. 2. 망인의 우수부 총상 상이정도가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23. 7. 13.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신청 상이 중 일부만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망인의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 되었고, 청구인이 1989. 5. 18.경 및 2004. 6. 25.경에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는 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3. 7. 25. 2023헌마864).청구인은 2023. 9. 15.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성 및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소급적용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 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23헌마86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제1호),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충성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5,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7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3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행정심판 구술심리신청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38
사건명: 행정심판 구술심리신청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8,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77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바1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9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171),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17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88), 2013. 5. 6. 위 2013카기159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카기171 사건과 2013카기18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13. 5. 2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3카기159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되었고,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71 사건도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82, 종국일자=2014.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73
종국일자: 20140529
사건번호: 2013헌마5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8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재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7. 31. 대전지방검찰청 2013형제27042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8,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24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1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1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7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82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69,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994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69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6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이○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0월경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청구외 성명불상자를 독직폭행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11.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44804호)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09. 1. 30.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침이 없이 재정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3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19. 대전고등법원이 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기각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30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고     ○     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상이 2급 대상자로서 1985. 12. 31.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인바,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국립묘지령(1970. 1. 9. 대통령령 제4510호로 제정되어 1997. 12. 30. 대통령령 제15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가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대상자(공상군경)와 같은 조항 제12호의 대상자(공상공무원)에 대한 혜택에 차별을 두고 있음은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9. 19. 위 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공상공무원으로서 법률 및 령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시점은 상이 2급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985. 12. 31.이라 할 것이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조항이 각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정 당시부터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을 그 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위 1985. 12. 31.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은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0.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88,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41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23,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92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바4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1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50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0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48,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35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생활에 간섭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70,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09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3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03,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39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100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이 2022. 4. 28.자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검 2022형제9710호)을 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접견 등 수사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78,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91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마57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52,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45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5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5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91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제2지정재판부 2001. 8. 16. 2001헌마491)【당 사 자】청 구 인 김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윤○상, 허○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5654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0. 25.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 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2001.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단서, 제38조 제1항).한편,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결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수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재결경정이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한 표현상의 오류를, 그것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하게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오류는 직권에 의해서도 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종국적으로 재결청에게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면이 있고, 또 그 불복절차를 별도로 둘 경우 오히려 절차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재결자체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이치는 헌법소원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는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16.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주 선 회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394,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37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사3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60,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9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60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6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5. 2024헌아298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9, 종국일자=2017.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30
종국일자: 20170131
사건번호: 2017헌아1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490, 종국일자=200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914
종국일자: 20011207
사건번호: 2001헌사490
사건명: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490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장     ○     선외 1012인(선정당사자)신청인(선정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  을 지담당변호사  이재원, 차흥권, 김시격, 남기송, 윤여광피신청인      충청남도 교육감주           문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1헌마819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 및 공개경쟁시험공고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공고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77,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89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7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01  기피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44,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73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아44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4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31,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4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3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3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77,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27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77
사건명: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77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1156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1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85, 종국일자=2003.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65
종국일자: 20030203
사건번호: 2002헌마785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8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28,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21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바2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30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32,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73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마13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공고한 ‘2024년 겨울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안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인 대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청구인을 포함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이와 같은 법률상 근거를 지니고 있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증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노숙인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증진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는 노숙인ㆍ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차별취급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에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정책목표와 대상이 다른 이 사건 사업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장년과 대학생은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출소자의 공공기관 근로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87
사건명: 출소자의 공공기관 근로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52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마352)【당 사 자】청 구 인 전 ○ 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즉, 청구인은 1996.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1998.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1년(단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06일 산입)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98고단 6196), 항소한 결과 199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월(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내용은 동일)을 선고받고(같은 법원 98노3438), 다시 상고한 결과 1999. 5. 14. 대법원에서 일부는 상고기각, 일부는 파기자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항소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8월(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내용은 동일)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99도987). 그런데 청구인은 1998. 7. 13. 구속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선고전인 1999. 3. 12. 위 8월의 형기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1999. 3. 13. 구속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9. 3. 13.부터 1999. 5. 14. 까지의 불법구속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청구인의 구속취소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9.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34,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57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아1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바365).이에 청구인은 2015. 12. 9. 위 2015헌바3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5헌바3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해당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