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69, 종국일자=2023.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47
종국일자: 20230914
사건번호: 2023헌바269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6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윤○○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6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9.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목포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42,741,536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8,548,307원 합계 51,289,84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목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21. 12. 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 12.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다. 청구인은 2023. 2. 9.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679), 2023. 2. 1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아5075), 광주지방법원은 2023. 8. 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목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97,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3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24,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81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2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2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0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2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0,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10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3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5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122, 종국일자=2010.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88
종국일자: 20100316
사건번호: 2010헌마122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웅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66. 8. 11.부터 1967. 8.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자로서 지루성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및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이에 피청구인은 2009. 6. 10.과 2009. 9. 2.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증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4.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도 장애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10. 3. 2. 국가유공자인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범위와 절차 등이 법령에서 불충분하게 규율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 법령 및 관련된 입법부작위, 행정부작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및 입법부작위 관련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 조항으로서 고엽제후유증 등의 결정 기준을 정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이에 따라 인정되는 ‘전상군경(戰傷軍警)’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과 같은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행정부작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 이는 이 사건 처분들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1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57,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99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서천군수는 2021.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후 2021. 10. 2.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를 의결하여 2021. 10. 18. 청구인에게 경계결정을 통보하였다.청구인은 위 지적확정예정통지서와 결정통지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9. 13. 각하 판결(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14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24. 1. 22. 항소를 취하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담당한 서천군청 공무원 노○○과 송○○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측량을 하였으므로 처벌하여야 하고,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자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28 참조).따라서 노○○과 송○○의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법령 위반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89,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41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8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8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마16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단10685 판결의 전제가 된 문서가 위·변조되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판결 내지 재심대상결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39,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0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47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57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1. 11. 16. 2021헌아640 결정)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며 그 재심을 구하고 있으며, 2022. 1. 11. 2021헌아728 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6,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47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2헌마1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3322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40,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6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03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3헌마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  재판취소청  구  인      윤○창[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박○민과 박□민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6.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10523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19.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2초재359),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 11. 26.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096).나.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모209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12모209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공소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80,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43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280
사건명: 공소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80    공소제기 위헌확인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폭행을 이유로 약식명령 청구되어(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4923호, 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한다), 2021. 1. 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고약7553).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1고정26). 청구인은 2021. 3. 6.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58,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94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95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58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을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12. 9. 7.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합70), 항소하였으나 2012. 11. 22.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2노580), 그 처벌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28.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형벌조항인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어 기소된 때이고, 청구인이 이를 안 날은 관련 혐의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제178호, 1127, 1129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공소장 부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2012. 6. 4.에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2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40, 종국일자=2010.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94
종국일자: 20100624
사건번호: 2009헌마1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심○규2. ○○토건 주식회사대표이사 정○균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이호원, 박형삼, 신민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가. 사건의 개요청구인 ○○토건은 마산시 진북면 ○○리 104-1(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터널구조물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 청구인 심○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바, 청구인들은 2008. 8.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한회사 성진 소속 운전기사 이○희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청구인 ○○토건 소속 근로자인 김○태가 덤프트럭의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8. 12. 15. 창원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67977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이 덤프트럭을 이용한 콘크리트 운반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이○희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교육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3항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원리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 ○○토건과 이○희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규칙 제173조의 ‘당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7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3조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의율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다. 관련 조항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2. 판단가. 청구인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한 콘크리트 운반작업에 있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이○희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교육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구인 ○○토건과 이○희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17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173조의 해석상 사업주가 ‘자신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계획 내용의 교육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나.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와 피해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사업주와 가해행위를 한 자와의 사이에도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참조).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있어서 작업의 안전 수행 및 소속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작업계획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 규칙 제173조 제2항에서 작업계획의 내용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계획의 교육대상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당연히 포함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근로자’라는 개념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만으로 위험한 기계 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결국, 규칙 제173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해 근로자’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4.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0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22,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21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1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22. 4. 29.자 2022년 형제2879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46,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3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34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			        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종중은 청구인, 청구 외 조□□, 조△△, 조▽▽,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22. 3. 31. 인용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1카확20904). 이에 청구인, 조□□, 조△△, 조▽▽은 항고하였으나, 2022. 11. 14.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2라120242).나.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3. 청구인의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마7272), 위 기각결정은 2023. 3. 7.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2023. 3.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0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109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③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3. 판단가.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에 대한 청구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등 참조).이 사건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18,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37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아7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264 결정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88,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21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아488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8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66
사건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66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복지회대표자 회장 박 ○ 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6.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기각결정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12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09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기각결정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7,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82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마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84,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00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마1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