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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70,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93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바70
사건명: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70    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11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이유로 기소되어 2019. 8. 29.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정8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이유로 2020. 3. 26.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노2311).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지만, 그 재항고도 2020. 10.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1180).나. 청구인은 2020. 10. 20.경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3.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대법원 2020초기938). 청구인은 2021. 3. 18. 형법 제348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이다(대법원 2020모1180). 그런데 대법원은 2020. 10. 8.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0. 10. 20.무렵에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93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결정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형법 제348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67,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80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마367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67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4. 26. 01:55경 혈중 알콜농도 0.169%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오토바이 이외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운전면허는 각각 별개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인데도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무관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2009. 7. 6.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7,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8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6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73,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7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73
사건명: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73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결정의 사건명을 ‘노무현 탄핵’이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라고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위 2004헌나1 결정에 부여한 사건명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0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24,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79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24
사건명: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24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손○○의 음란성 우편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손○○을 고소하였고,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거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검찰청 2023대불재항1040호 재항고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41,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2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무569 결정 및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재누1007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정 및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1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4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30 재 판 취 소청 구 인 허 ○ 수 ( 許 ○ 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7. 30.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94,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03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마11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명령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71,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71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71
사건명: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명령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71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명령 취소청	구	인	황○○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0726 사건의 원고인데, 위 법원은 2025. 3. 4. 청구인에게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대 697,500원 및 송달료 702,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 인지대를 납부하고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 송달료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25. 3. 1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송달료 490,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2025. 3. 4.자 및 2025. 3. 11.자 보정명령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0726 사건에서의 2025. 3. 4.자 및 2025. 3. 11.자 보정명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443,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4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바443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43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율정담당변호사 백유란, 남대원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5143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리시 (주소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청구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12회에 걸쳐 현금 592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592만 원을 선고받고(2017노269), 2019. 11.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2019도3640).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목 16) 마)에 근거하여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9. 청구인의 위반행위 중 2011. 7.경까지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제기 이전에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하였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로 감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527), 항소하였으나 2023. 8. 23.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68666).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면서 그 상고심 계속 중 2019년 제1회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2019. 1. 30.자 의결 중 법원 판례를 근거로 시효 도과 내 마지막 위반행위 일시를 기준으로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7. 상고가 기각(대법원 2023두51434)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대법원 2023아1133)되자, 2023.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의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의결은 2019. 1. 30.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2. 2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51,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95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3헌마3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3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수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442호 유통산업발전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84,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815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184
사건명: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84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가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새로이 심판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2007. 2. 20. 법무부령 제60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3항 제5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2003. 7. 28. 법무부령 제532호로 개정된 것)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ㆍ고발인과 피고소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3. 판단가.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한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한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헌재 2012. 5. 18. 2012헌마422 참조).살피건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는 비록 법무부령으로 규정되었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 중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규정한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03,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51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사5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77,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07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바77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77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1다290658 손해배상(저작권침해, 아이디폐쇄 등) 사건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2022카기32), 당해 사건 법원은 2022. 2. 17.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24.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제24조(재판연구관)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재판연구관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조직 내부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헌재 2018. 10. 11. 2018헌바393; 헌재 2018. 12. 26. 2018헌바485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서면진술이나 서증 등을 재판연구관이 열람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을 표시하거나, 심리 및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업무행위가 발생한다면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하게 침해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당해 사건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59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817, 종국일자=2019.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19
종국일자: 20191008
사건번호: 2019헌사8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41,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04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4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4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79,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53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7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7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95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7.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46,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67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바3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8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67,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63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21헌마5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37524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5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90
사건명: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2001. 9. 4. 2001헌마590)【당 사 자】청 구 인 주식회사 ○○일보대표이사 윤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90. 11. 17.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반주간지로 등록하여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는데,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 . . 후보자등록후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 . . 기타 공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이 일간신문에만 해당 내용을 게재할 수 있게 하고, 일반주간신문은 제외한 것은 평등권 및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일반주간신문도 위 조항에 따른 공고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바, 정당법 제10조의2 제2항 부분에 관해서는 2001. 1. 21.에, 공직선거법 제69조 부분에 관해서는 1998. 4. 8.에, 각 부정적인 회신이 있었으므로, 그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이미 60일이 훨씬 도과한 2001. 8. 24.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4.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송 인 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02,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37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2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0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대리인   변호사 임태호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3년 형제1091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16,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2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08,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85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아5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50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4
사건명: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4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 2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