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55,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17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55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55  공소제기처분취소청  구  인      이○수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8. 6. 25. 구치소 측에서 청구인과 같은 재산범죄의 초범이 수용된 1동 하층 9실에 강력범죄를 범한 자를 입실시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도관들이 청구인을 폭행하고, 규정에 위반하여 계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공소제기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443, 종국일자=2014.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00
종국일자: 20140925
사건번호: 2013헌사4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사4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본 안 사 건 2013헌마41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61,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9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6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사건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마2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재 2020. 2. 18. 2020헌아84 결정 등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마265).이에 청구인은 2020. 3. 7. 위 2020헌마26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65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50,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41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48,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00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3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48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2003. 3.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한편 청구인은 2011. 12. 9.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6.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496).그 후 청구인은 다른 사람이 2011. 4. 5.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음을 알게 되자(2011헌바75),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헌의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서 정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나. 헌법은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 국민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판례집 22-2하, 806, 817-818) 및 재판청구권(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9-600)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113조 제2항은 헌법재판과 관련한 통지, 공시 등과 같은 심판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된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3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해석상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결국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99,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61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마8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99 재판취소청 구 인 백○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6. 8.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에 있는 ○○마을 휴먼시아 ○단지 내 지하 3주차장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진입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양○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뒤 바퀴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3고단3842).청구인은 피해자를 자동차로 역과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고 용인소방서에서 응급출동과 이송조치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4재고단3 결정),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 6. 5. 선고 2014로116 결정, 대법원 2014. 9. 17. 선고 2014모1730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4. 10. 14. 위 법원 판결 및 결정들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그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사고 당시 119 구조대가 구조를 게을리 한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청구인이 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거나, 환형유치 주문을 선고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이고,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은 소방방재청이 체계적인 응급구조방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고 당시 출동한 용인소방서 구조대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충분히 생존이 가능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방서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이를 구조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4. 2010헌마21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4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3
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조○○2. 조□□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린담당변호사 김기원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조○○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4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 조□□은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012년 자퇴하였으며,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이다.나.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외 추가 입학정원에 관한 이른바 ‘결원보충제’를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3호로 개정된 것)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관련조항]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3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심판대상조항은 2023. 1. 17. 시행되었는데, 청구인 조○○은 2004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 조□□은 2012년에 재학하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퇴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23. 1. 17.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14,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92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51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48,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49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아1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48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2. 2024헌아127 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25,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35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마1425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25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6,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20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아166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6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7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아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아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6,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8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4. 2024아714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51,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92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6헌바451
사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92헌사91, 종국일자=1992.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2
종국일자: 19921208
사건번호: 92헌사91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92헌사91 기피신청신 청 인 박 ○[주  문]기피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조규광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당 재판소 92헌마 221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사건에 관하여 1992. 10. 8. 그 사건의 재판장 으로서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결정이 으로 이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이 1992. 10. 29. 심판청구한 92헌마 238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사건에서도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조규 광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신청인이 재판관 조규광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심판을 하였다고 주 장하는 92헌마 221 청원불수리 등 위헌확인사건은,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2. 7. 24.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신청인 제소의 당 재판 소 92헌마 132 청원불수리 처분취소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던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법정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각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92헌마 238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사건에서의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재판관 조규광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도 볼수 없다.그리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형자 분류심사 거부에 대한 서명 강요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70
사건명: 수형자 분류심사 거부에 대한 서명 강요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수사 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68,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05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68
사건명: 재수사 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68    재수사 지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최○○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고, 그 수사 진행 상황을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따라 기본권 주체가 그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피청구인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헌법 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1. 11. 9. 2021헌마1332 참조).또한 헌법 규정이나 헌법 해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상 검사가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특정시기마다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92,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21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19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9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구인안○○결정일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7. 22.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위 기소유예처분에 적용된 형법 제3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6.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4. 7. 23. 각하되었다(2024헌마541). 청구인은 위 2024헌마54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5.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7. 23. 2024헌마54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 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면직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31
사건명: 면직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53,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49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53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1. 30. 유죄가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대법원 2019도15103).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1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51).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57,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49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4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52,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339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4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기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195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4.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31,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33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3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9. 19.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1088)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검사의 위 기소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89. 3. 17. 89헌마21;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34,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02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3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7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46, 종국일자=2014.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34
종국일자: 20141117
사건번호: 2014헌마94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374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1. 각하되자(2014헌마611),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685),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75, 2014헌마847).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0. 30.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84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93, 종국일자=2024.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63
종국일자: 20241231
사건번호: 2024헌바493
사건명: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93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류○○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632  해당(불법)건축물 부당한지원 허위회사관계 공동기망과 명예훼손 등 민원 부작위 등결	정	일	2024. 12.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의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등 민원을 심사종결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이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신청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므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1. 20. 각하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632).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4누13499).나. 청구인은 위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24. 6. 22. 건축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20.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24아1373), 건축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심사종결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536,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75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36
사건명: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36    불송치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로서, 2025. 2. 10. ○○시청 지적과 소속 공무원, 대한토지정보공사 ○○지사 소속 직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을 허위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 내용이, 2025. 2. 6.경 불송치결정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청구인의 다른 고소사건(○○경찰서 제2024-9694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25. 4. 1.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다(○○경찰서 제2025-001050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유기, 권리남용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은 2025. 2. 10.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71,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91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사전심사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보정기간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8. 7.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2018. 8. 21. 지정재판부로부터 각하 결정(2018헌마756)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8헌마756 사건의 각하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9. 7.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2018. 9. 7.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1.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입법부작위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에는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을 예외적으로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입법의 흠결을 다투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라고 볼 수 있다.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일정한 경우 보정기간을 정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법령을 제정할 입법자의 행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일정한 경우 보정기간의 정지를 입법해야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10,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35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사101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1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