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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89,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6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마189
사건명: 시정명령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나.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 건축법 제79조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나, 동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시정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시정명령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권을 주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시정명령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강대리인 변호사 백홍기피청구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지와 건축선을 경계로 하여 인접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자, 이와 같은 시정명령불행사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24. 피청구인의 시정명령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하 생략)3. 판 단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불행사라는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나.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79조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시정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나아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시정명령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권을 주고 있다.이 사건에처럼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을 피청구인이 허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달리 그러한 시정명령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것)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06,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77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바20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0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550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윤○효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0. 12.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6645)을 받고,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12. 12. 6.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나. 청구인은 2012. 12. 17. 안양교도소장에게 재정신청서의 발송을 의뢰하였으나, 위 재정신청서는 2012. 12. 2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되었다.다. 청구인은 재정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92), 재항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56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4. 재항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13모550)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194), 2013. 7. 23.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6. 2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각하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7. 23.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56조, 제34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이 부분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헌재 2012. 12. 27. 판례집 24-2하, 2011헌바117, 387, 399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02,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68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8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보행자 도로 막대봉 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78,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29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마1278
사건명: 보행자 도로 막대봉 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78 보행자 도로 막대봉 설치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보행자 도로에 말뚝 같은 것을 설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보행 등이 방해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화역서울284 건물 앞 행위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80,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44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마880
사건명: 문화역서울284 건물 앞 행위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차차량 블랙박스 녹화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94
사건명: 정차차량 블랙박스 녹화 미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15, 종국일자=2015.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22
종국일자: 20151103
사건번호: 2015헌마1015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1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김○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4.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자신은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3.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5진정967, 1121), 2015. 10. 20.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537,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97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0헌사5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537, 559, 822(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0헌마670, 705(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2020헌마838(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신청인 명단(2020헌사537)1. 신○○2. 오○○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2020헌사559)1. 서○○2. 문○○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2020헌사822)사단법인 ○○중앙회대표자 김○○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동명, 조홍찬, 정대화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18,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57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무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56,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2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16,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35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마2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람대리인 법무법인 신지평담당변호사 박세환, 김종기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9. 7. 청구인의 아버지 박○재와 공동하여 도로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땅을 도로허가 및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김○자를 속여 계약금 34,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춘천지방검찰청 2011형제5613호).나. 한편 박○재는 2012. 1. 9. 위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고단799), 2012. 9. 27.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2노82). 이에 청구인은 자신도 무죄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1. 9. 7.경 혹은 늦어도 박○재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2. 9. 27.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4. 5.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88,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02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바1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8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엄○용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3 배당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이하 ‘재심대상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449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5105, 대법원 2014다37323).이에 청구인은, ○○새마을금고가 재심대상 소송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510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3),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허위 진술’을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3. 기각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153), 2015.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조사를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제6호) 및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제7호)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여 허위의 증거로써 사실로 인정된 당사자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된 경우 및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허위 진술 자체가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를 이미 재심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거판단과 관련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심사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주장은 단지 재심대상 소송에서 당사자의 법정진술이 허위라는 것일 뿐으로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 소송에서 각종 증거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당노동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12,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27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12
사건명: 부당노동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2 부당노동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 관한 신고사건의 처리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청구인은 2020년 4월 초 무렵 사용자의 임금 지급 위반 등 사실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신고하였음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 처리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에 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2020. 4. 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신고사건을 조사한 다음, 2020. 4. 17. 법 위반 사실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건 종결을 안내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상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95,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23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1헌바195
사건명: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9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청    구    인          양○○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신광현, 문형찬, 전인규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6. 21. 이○○과 수원시 ○○구 ○○동 (지번 생략) 대 242.4㎡ 토지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1. 9. 1.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청구인은 2012. 6. 5. 광명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며 5,021,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광명세무서장은 2017. 3. 27.부터 2017. 4. 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17. 5. 1. 청구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000원을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7. 4. 21. 광명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2017. 5. 1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되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10.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광명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6. 24.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자(2018구단7871),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2020누12472,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아10011).당해사건 법원은 2021. 6. 11.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당해사건의 피고인 광명세무서장은 당해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0. 28.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당해사건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21두45589).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관련조항]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4.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등 참조).그런데 당해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223 등 참조).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당해사건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31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9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3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12,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5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1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7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88,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05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8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8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백○헌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7. 8. 29. 2017헌마91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50,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61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사1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78,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60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바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7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930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09카기930 법관기피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중 "또는 법관" 부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9. 4. 24. 당해사건이 종료된 2009. 4. 14. 이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1024), 2009.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기930 법관기피 사건이 2009. 4. 14. 종결된 후인 2009. 4.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임야도와지적도불부합사실확인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45
사건명: 임야도와지적도불부합사실확인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45    임야도와 지적도 불부합 사실확인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목대리인   변호사  박   우   재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4. 4. 28.경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합천군출장소의 경남 합천군 삼가면 ○○리 산 45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1992. 12. 12.자 측량성과도가 임야의 현실적 경계인 능선, 계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고충민원(94고충581)을 신청하고, 1995. 4. 8.경 다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 원본이 6·25 당시 소실되어 재조제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피청구인은 1995. 4. 13.경 위 고충민원을 조사한 후 1995. 7.경 청구인에게 대한지적공사가 실시한 측량결과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회신(조사일 07000-40554)을 하였다.청구인은 위와같은 회신을 받은 후 다시 1995. 9. 11.경 및 같은 달 19.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라야 할 것이다.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 후,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제32조 제2항), 그 권고나 의견으로 인하여 직접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위원회가 직접 청구인이 구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권한이나 의무를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5. 9. 11.자 및 같은 달 19.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1995. 10. 18.경 청구인에게 위 확인신청은 종전에 신청하여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고 민원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조사일 07000-40779)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79,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55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79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법원이 거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2013.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이 원하는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나 판결서 방문열람제도를 통하여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7,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37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699,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15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69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1. 28.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946호) 수소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5. 5. 21. 구속되었다.청구인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6. 30. 위 구속영장 발부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수소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나. 특정되지 않은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영상물 보존기간을 지나치게 단기인 30일로 정해 놓은 법령조항으로 인하여 입증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의 명칭, 조항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법령조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 제45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현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이유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56, 종국일자=2011.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7
종국일자: 20110125
사건번호: 2010헌마7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 5.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25.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80,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23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80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8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아758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