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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65,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61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바1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1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218)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으로서,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5 기피신청 사건이 2013. 5. 3. 종결된 이후인 2013. 5. 8.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결국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257, 종국일자=2002.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69
종국일자: 20020430
사건번호: 2002헌마257
사건명: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57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1.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강릉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구속기소되어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이다.(2)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72조에 의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긴급체포를 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이 사건에서는 구속절차의 위헌성을 청구인이 인식하게 된 2002. 3. 2.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주장한다.(2) 또한, 경찰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한 존엄과 가치,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구속의 이유등을 고지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12. 8. 92헌마276, 판례집 4, 842, 844;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02. 3. 6.에도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해 우리 재판소는 2002. 3. 26. 2002헌마168호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10. 13. 및 같은 달 15.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 12. 15.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이에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이 이 사건 구속절차의 위헌성을 인식하게 된 2002. 3. 2.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이 사건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2헌마168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11,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61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1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2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86, 종국일자=201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381
종국일자: 20121025
사건번호: 2011헌마4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영　　　　　　　　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최필재, 이상호, 황승호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11. 12.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시설본부 ○○사업 ○○팀 건설사업관리담당장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전대 ○○관리처장 등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자인바, ○○건설 건축영업팀 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원으로부터 ‘앞으로 사업상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 5. 7.부터 2009. 4. 9.까지 김○원으로부터 합계 3,136,155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1.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국방부 보통검찰부 2010년 형제7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1. 8.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피청구인은 2012. 6. 19. 이 사건 불기소처분 사건을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5호로 재기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23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2. 6. 19.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95호로 재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5.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91,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4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아291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숙피청구인     종로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종로경찰서 경찰관이 2010. 7. 20. 체포영장 없이 청구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그런데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며(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공보 168, 1717, 1720 -1721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06,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21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1헌마30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 이하 ‘이 사건 견해’라 한다)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을 포함한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접수심리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제기한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다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가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규약 당사국의 국내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위해서는 각 당사국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존에 유죄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고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견해에 언급된 구제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2000헌마19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81,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29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마6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박정희 전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61
사건명: 박정희 전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45
사건명: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590,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6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9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외증조모 노○○의 혼인신고일 기재 정정신청, 실종신고신청 등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전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판결들인 대법원 2020스551, 2020스552 판결이 각각 이유 기재를 생략한 채 사실상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대법원 2020스551, 552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할 때에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대하여 202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02. 11. 26.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련된 청구(민법 제8조),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등을 지칭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미성년자 단독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권리만을 얻는 행위’(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들은 재항고를 기각한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취소를 구하는 대상 법원 판결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타인, 즉 외증조모의 신분에 변경을 일으키는 외증조모의 혼인신고일 기재, 실종선고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약식명령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90,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51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90
사건명: 약식명령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90 약식명령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받은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 정식재판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및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9.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980).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140,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9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4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4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 ○○당 등이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적절한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2. 11. 2020헌마167), 위 2020헌마16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25. 2020헌아91).이에 청구인은 2020. 2. 29. 위 2020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청구인에게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20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9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나.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42,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28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노○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병원이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8. 위 거부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전상군경 등이 ○○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은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에 해당하여 국가의 비용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렇다면 광주 ○○병원이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13,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59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513
사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유○○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상남, 이아리, 김규민, 임용준, 최성표, 이연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20고단2890), 청구인의 항소(대전지방법원 2021노55)와 상고(대법원 2022도9710)가 기각되어 상고기각일인 2022. 9. 16.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20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2. 23. 2018헌마49).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0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는 제3항에서는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제4항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정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20년간 취득이 제한되는 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에 한정된다.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0년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72,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77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바57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강남구보건소장 해임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15
사건명: 강남구보건소장 해임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09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1헌마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대리인   법무법인 양헌담당변호사 홍훈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4755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25,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994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아22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2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기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1832 판결 및 2013고정46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5. 각하되자(2014헌마586), 2014. 9. 19. 위 2014헌마58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는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 2014헌마586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위 2014헌마586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5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구속영장의 집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적부심사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2. 12. 24. 2012헌마978 참조). 따라서 구속영장 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08,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5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0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3 기피 사건이 2011. 9. 26. 기각 종결된 이후 2011. 10. 4.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03), 2011. 10. 6.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0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17),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0. 28. 위 2011카기403, 위 2011카기417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3 기피 사건이 2011. 9. 2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10. 4.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03)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11카기343 기피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0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55,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41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바55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44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63,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19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3헌마6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원대리인 변호사 이우성, 손정표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879호(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6. 2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9,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87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8헌마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51,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19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9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02
사건명: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55,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533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55  재판취소청  구  인      문○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5.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는데(2013다61459), 자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으로부터 7일을 도과하여 제출하였을 뿐이고 판결서에 오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3. 11. 7. 위 대법원 판결(2013다61459)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4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진○○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무안공항 사고에 대하여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69,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19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89,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47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8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89  재판취소청구인      강○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무고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7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4, 대법원 2013도4496)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집행 중인 사람으로, 위 판결은 위조된 등기권리증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판결에 의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형집행지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37,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4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