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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13, 종국일자=200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63
종국일자: 20030314
사건번호: 2003헌바1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13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호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2219 재결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1. 12. 24.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 도지사 양여승인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여 2002. 1. 11.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고, 2002. 1.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2. 5. 24.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게 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참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심리기일에 청구인을 참가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심리없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심판기록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심판기록만을 제출하였다.(2)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과 별도로 2002. 6. 17. 법제처장에게 위 행정심판사건에 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21.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재결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위 법원에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3. 1. 24. 재결취소의 소를 기각하고 위 신청을 각하하자 2003.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심판법(1998. 12. 28 법률 제56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2. 판  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등 참조).살피건대, 당해 사건의 쟁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참가신청에도 불구하고 심리기일에 청구인을 참가시키지 아니하고 충분한 심리없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로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그리고 위 법원의 당해 사건의 기각이유는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양여승인문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개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구술심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위원회의 의결이나 이에 따른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편파적으로 심리를 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도 할 수 없어 적법하다는 것인바, 설령 위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리하여 가사 이 사건 심판에서 위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인 재결 취소소송의 주문 및 이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제처장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살피건대, 대통령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심판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67,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65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67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67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06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가해자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1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자신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기본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88,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83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88    재판취소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2023. 3. 29.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60),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3. 9. 21.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015).청구인은 2025. 6. 4.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물을 기초로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위 판결들의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6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3노101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44,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57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22헌마9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3260, 35804호 폭행 및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71,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39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2021. 7. 6. 2021헌사522; 헌재 2023. 3. 28. 2023헌사257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은 청구하려는 본안사건에 관련하여 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91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9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3. 각하한 2009헌아152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04,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3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2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0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26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카기263 기피 사건이 2011. 8. 11.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19.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304). 이에 청구인은 2011. 8.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63)이 2011. 8. 11.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8. 1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30. 대법원 2009카기4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444), 2009. 11. 2.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444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1. 6.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56). 이에 청구인은 2009.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44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406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기각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444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456)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13,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75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마13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65,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99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사56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565    가처분신청신청인박○○피신청인기획재정부 장관결정일2025. 7.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한 지원으로서 유한회사 ○○을 대신하여 신청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임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 판단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8,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57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118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대리인   법무법인 수인담당변호사 양승일, 이정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8.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25), 2020. 1. 9.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 역시 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2020. 11. 26. 위 혐의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24, 대법원 2020도13028].이에 청구인은 2021. 1.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 검토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위반을 이유로 2016. 8. 30. 기소되었는바, 그 기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 2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9,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69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바39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민지훈, 권하빈, 김성민, 박소희, 오지현, 노송은, 이재아, 김정민, 윤보현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청구인은 ○○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27),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54,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574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8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8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구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35,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1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35
사건명: 구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35    구금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4. 8. 구속기소(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203)되어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구속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제시 및 공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바 없고,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부산지방법원 2021초기1399)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정지결정서가 도달하지 않는 등 적법한 근거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은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3조). 청구인은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청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 8. 30. 기각결정을 받았고(2021초기1985), 항고(부산고등법원 2021로107) 및 재항고(대법원 2021모2806) 또한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이 2021. 11. 23. 확정되었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원래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81 등 참조). 기록상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구속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67, 종국일자=2023.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71
종국일자: 20230831
사건번호: 2021헌마3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3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신광혜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8.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7866호 폭행 및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38,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3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38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38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9
사건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79,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44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바279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7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송○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서명수, 김도형, 박근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79).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493) 계속 중 형법 제132조에 규정된 죄의 포괄일죄에 있어서 각 개별행위의 수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초기138), 2015. 7. 24. 신청이 각하되고 항소가 기각되자, 2015. 8.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다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를 서로 다른 개개의 수뢰행위라고 평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수뢰행위라고 평가하여 각 행위의 수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67,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07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4헌마7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미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흥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0715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8.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91,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4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9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71,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5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7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7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형식,정계선
#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82,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80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82
사건명: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82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남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전남 무안군 ○○읍에 논 7,200㎡를 경작하여 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온 사람으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개정되어 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 원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지급요건이 강화되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제6조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관련조항]‘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6. 16. 대통령령 제21538호로 개정된 것)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청구인은 7,200㎡의 논을 경작해오면서 2008년까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불금을 수령하여 온 사람이고, 직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2009. 6. 26. 시행되면서 청구인이 그 지급요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2009. 6. 26.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4. 8. 19.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17,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77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31,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15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에서 선발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낭비되므로 관련 법률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