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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호근무준칙 제332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55
사건명: 계호근무준칙 제332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55 계호근무준칙 제332조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권 ○ 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5. 6. 6. 국가보안법위반(이른바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동맹 준비위원회"사건)으로 구속되고 그후 기소되어 같은 해 11.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단, 2년간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이1996. 7. 12. 청구인(피고인)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96도1282 판결)함으로써 그대로확정되었다.그런데 위 형사피고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그 실효력을 가장 많이 발휘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인바,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청구인의 상반신을 수갑과 포승으로 묶은 채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러한 포승과 수갑에 의한 물리적 속박은 피의자의 "의사의자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억압하는 결과를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의 고지효과를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검사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와 같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물리적 속박을 가하게 한 근거규정은 바로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332조(검사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제1호("검사조사실 계호근무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계구(戒具)를 사용한 채 조사실내에서근접계호를 하여야 한다")이다.그렇다면 위 계호근무준칙(1975. 2. 28. 법무부훈령 제52호, 개정 1990. 5. 1. 법무부훈령 제239호, 1993. 11. 26. 법무부훈령 제293호) 제332조제1호는 불구속 피의자나법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떠한 물리적 강박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진술을 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대우로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구속의 목적을 넘는 과도한 강제조치라는 점에서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헌법 제27조제4항의 "무정추죄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90. 6. 25.선고 89헌마220 결정, 1996. 3. 28.선고 93헌마198 결정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5. 6. 6.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고 그후검사조사실에서 위 계호근무준칙 제33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반신이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채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때에 그 주장의 기본권침해가 있었다고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검찰조사가 끝나고 공소가 제기된 후 1심판결이 선고된 위 1995. 11. 10.부터 기산하여도 180일을 경과한 1996. 8. 5.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및그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임이 명백하므로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9. 9.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03,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56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0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0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2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66,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7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66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6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아7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52,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53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2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602 기피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57, 종국일자=201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30
종국일자: 20180731
사건번호: 2018헌아35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22,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22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922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99,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27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099
사건명: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99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부친이 6·25전쟁 당시 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군 노무자로 징용되었는바, 6·25전쟁 상황에서 군 작전에 필요한 경우 인적자원을 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4. 위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 조항은 1963. 5. 1. 폐지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될 여지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66,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55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66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66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41,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41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바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4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50157  유체동산사용료 및 반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62,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17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6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077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107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36,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59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마12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교도소장은 2023. 8. 18.부터 2024. 4. 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관의 직무 및 수용생활 방해 등을 이유로 9차례의 금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위 기간 중인 2023.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청구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과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으로 인한 접견 등 처우의 제한, 위 교도소 교도관이 2023. 8.경 청구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험한 말을 한 행위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치처분과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헌재 2022. 4. 12. 2022헌마365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교도소장의 2023. 11. 15.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2023. 8. 20., 2023. 9. 2., 2023. 9. 28., 2023. 10. 5. 각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82,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89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마28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8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권○윤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사본의 발송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5. 1. 그 발송을 거부하고 이를 영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5.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71,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25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07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7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 6. 22. 금치 40일 처분 및 2023. 7. 27.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위와 같은 교정시설 장의 금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4. 10. 2. 2014헌마769; 헌재 2021. 11. 16. 2021헌마1353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13,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4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06,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71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2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38,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27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5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5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2. 강○○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상담당변호사 김영태, 김신우, 정원국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118호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05,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91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9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05 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94,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73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아39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9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4. 2024헌아257 결정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25,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20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바125
사건명: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25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대법원 2013모33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임○택을 무고,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9699호).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2초재451),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13모334),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형법 제156조, 제347조 제1항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법원 2013초기157), 2013. 3. 2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으로 형법조항인 형법 제156조, 제347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들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임○택의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판례집 13-1, 626, 632; 헌재 2010. 3. 30. 2010헌바131 등 참조).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66,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2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바6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6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 14. 각하되자, 2011. 1. 25.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23).이에 청구인은 2011. 3. 29.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374)이 2011. 1. 14.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1. 25.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82,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37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바48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8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72,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7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72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72 전자소송계정 복구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28,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9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28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4. 27.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157],  2023. 8.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6209).청구인은 2024. 5. 9. 위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157 판결 및 대법원 2023도620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96,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73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8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21. 12. 1. 2021헌마1368).청구인은 공적 인물이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 주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92,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2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9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9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617,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44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4헌사6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6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R. R. 프라사드(R. R. PRASAD)2. R. 노디르(R. NODIR)3. S. 슈흐라트(S. SHUKHRAT)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고지운, 백신옥, 윤지영본 안 사 건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09,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44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4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64,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01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1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오섭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4629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7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31,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26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6헌마431
사건명: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의료급여 수가기준을 정하면서 행위별수가제로 정한 다른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 입원진료 시 1일당 정액수가제로 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9조 제1항 중 ‘입원진료’에 관한 부분(이하 ‘입원수가조항’이라 한다)이 의사인 청구인 황○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위 고시 제9조 제1항의 나머지 부분 및 제10조,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참조판례:
2007헌마9882009헌마415

심판대상조문: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016. 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 유류분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09,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07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509
사건명: 유류분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09 유류분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최○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유류분제도가 위헌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270, 종국일자=2008.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03
종국일자: 20081127
사건번호: 2007헌마12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2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광훈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8. 30.에 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7년 형제13469호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2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24,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51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2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