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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66,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2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8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준재심신청(대법원 2010재마35)을 하였으나 2010. 6. 7. 기각되었고, 그 후 2010. 6. 15. 위 사건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81)을 한 다음,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6.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95)을 하였는바, 대법원은 2010. 6. 21. 위 2010카기281 사건의 제청신청을, 같은 달 22. 2010카기295 사건의 제청신청을 각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81)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재마35)이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04,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97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23헌사1304
사건명: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04    열람 등 제한 신청신	청	인	임○○(외국인)결	정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했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235,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5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3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3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78,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91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3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2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27 재판취소청 구 인 강 ○ 덕 ( 康 ○ 德 )피청구인 대법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처인 망 김○자는 차량탁송위탁업체인 ○○산업사(전 □□실업사)소속 차량탁송기사로서, 1994. 6. 23. 차량 탁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여 1995. 5. 13. 청구외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비, 장례비를 청구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고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 1996. 3. 18. 서울고등법원에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상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망인이청구외 ○○산업사(전 □□실업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여 부당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것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23.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19
사건명: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19 헌법 제6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고문인 사람이다.가.  헌법 제67조 제2항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 제1항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을 결정짓는 ‘다수’의 개념을 절대다수(51% 이상)가 아닌 단순다수제(2%부터 100%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헌법 제1조 제2항과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되며,나.  헌법 제79조 제1항 및 사면법 제9조가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가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헌법은 1988. 2.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1994.3. 16. 사면법은 1948. 8. 30.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1997. 10 11.에 비로소 제기된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0. 21.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93,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3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바2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93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신분확인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6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6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허 ○ 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16.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62,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26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6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6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604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03,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88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마11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50,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536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9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89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72,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01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088,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43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2헌사10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0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조○제2. 한○우3. 김○효4. 서○갑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강민경본 안 사 건 2012헌바438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96
사건명: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청와대 이전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33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33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사336
사건명: 청와대 이전 등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336　청와대 이전 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본　안　사　건　2022헌마434　청와대 이전 행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33,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08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바13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3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당해사건이 2013. 1. 25.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1. 30.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판사기피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00,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11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00
사건명: 판사기피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00 판사기피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5125 해고무효확인 재판 계속 중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2.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910),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라20493)와 재항고(대법원 2022마6160,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2022마6260은 오기로 보인다)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판사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사기피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47
사건명: 경찰관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83,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904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마5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83  재판취소청구인      변○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변○치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3314, 수원지방법원 2012나35009),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3. 7. 2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38565).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3다38565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58,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07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고, 피해금액을 돌려받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51,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2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29,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20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29
사건명: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29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보나담당변호사 소동기, 박지영, 김호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수도권소재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오던 중, 2008. 9. 26.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112조와 제112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우 단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계속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2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법령은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들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판례집 13-1, 163, 171; 헌재 2001. 5. 15. 2001헌마278; 헌재 2002. 7. 23. 2002헌마464; 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별지]청구인들 목록○○ 주식회사 외 17인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64,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2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64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64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휴대전화요금을 부당하게 출금하여 갔다며 주식회사 ○○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이 가입한 통신회사, 보험회사 및 카드회사의 대표이사들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나. 청구인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들은 청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사법경찰관들의 이러한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21. 12.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22, 종국일자=2016.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03
종국일자: 20161123
사건번호: 2016헌아22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27,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37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아3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3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구인안○○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8. 29. 2022헌마1591 결정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8. 2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춘천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484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1.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헌재 2024. 8. 29. 2022헌마1591,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6.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 있는 논점 중 심리되지 아니한 논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94,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89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바9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9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9, 종국일자=1998.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90
종국일자: 19980528
사건번호: 98헌마19
사건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62,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19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마6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50,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43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13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준채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966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7.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74,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89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7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7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88,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07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3헌마3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대리인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060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20,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93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1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맹○○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25,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42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바4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2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
(사건번호=2021헌마20,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33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20
사건명: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0    재난지원금 집행 취소 등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12. 29.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5조 6,000억 원(이하 ‘3차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청구인은 일반 국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지급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5.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긴급 피해지원 대상자를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으로 정한 부분(이하 ‘이사건 대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 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등;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대책은 정부가 2020. 12. 29.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에 집행할 예정인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서, 위 피해 지원 대책의 실제 집행을 위하여는 국무회의의 예비비 지출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책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72,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35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아72
사건명: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72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77 결정헌법재판소 2014. 3. 31. 2014헌아47 결정결    정    일          201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98,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2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사12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58,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45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58    재판취소청	구	인	곽○○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7. 13.자 2023다232229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재다95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