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사전투표 득표 무효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81,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53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81
사건명: 사전투표 득표 무효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81 사전투표 득표 무효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2020. 4. 15. 실시된 제21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은 2020. 4. 13. 경기 ○○ 선거구에 ○○당 후보로 출마한 차○○ 후보를 제명하였다. 이에 ○○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차○○ 후보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전투표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나. 청구인은 경기 ○○ 선거구의 선거인은 아니나,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득표 무효 처리는 국민들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청구인은 ○○ 선거구의 선거인이 아니고, 자신의 사전투표가 무효로 처리된 것도 아니므로 ○○ 선거관리위원회의 차○○ 후보에 대한 득표 무효 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의 (가)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75
사건명: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의 (가)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75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의 (가)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변호사인 청구인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체결되고 1991. 2. 8. 조약 제10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22조 제1의 (가)항 등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규정에 의한 공권력에는 입법권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가능하다. 또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가능하다.그러나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청구인은 위 한·미행정협정 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인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1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용역경비업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54
사건명: 용역경비업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54	용역경비업법등 위헌확인청  구  인      채    ○   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48,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79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3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52,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45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아52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52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정○영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3. 26. 2015헌마207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4. 23. 2015헌아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은 이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판례의 견해는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결정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3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3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3. 7.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수용 중 2011. 12. 26. 가출소한 사람으로서,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08. 9. 1. 이전에 1심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2012. 1. 3.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출소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또한, 전자장치 부착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안이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명령을 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검사의 출소예정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칙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또한,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당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의 부착명령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95,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79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9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9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6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77,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48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6헌바4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4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04,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03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04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특수계급을 창설하여 헌법 제11조 제2항에 위배되며 공무원을 고위직과 중·하위직으로 나누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이 사건 법률로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제11조 제2항이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법률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11,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07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911
사건명: 헌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11    헌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다음부터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이라고 한다)들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91).나. 청구인은 2021. 5. 3. 다시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와 담당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497).다. 이에 청구인은 2021. 7. 28. 또다시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497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49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재판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등을 근거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2021헌마191), 위 각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21. 3. 15.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날짜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7. 28.에야 이루어진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16,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11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16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6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한국공인노무사회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안성훈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4. 6. ○○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인 노○○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죄명을 공인노무사법위반으로 하여 피의자 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의견으로 2023. 1. 5.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의자의 공인노무사법위반 행위로 인해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공인노무사법상 부여된 청구인의 설립 목적이 침해되고 그 목적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을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형사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1     재판취소청  구  인      류     ○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2.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1999. 6. 7.자 98타경22835 결정, 같은 법원 제2민사부  2000. 11. 7.자 2000라33 결정 및 대법원 2000. 12. 28.자 2000마7241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폐지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66. 8. 3. 법률 제1808호로 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85호로 개정된 것, 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1999. 4. 1.부터 폐지됨)을 적용한 재판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법원의 위 결정에서 적용된 법률규정은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 및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인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법률 제3조 전단 중 "강제경매"에 관한 부분만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84, 489).그런데 위 법원의 결정에서 문제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은 청구인의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담보권(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한 결정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경매절차 중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위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위 법률 제3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법원의 위 결정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1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64,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40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7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범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년 형제1777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76, 종국일자=2024.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09
종국일자: 20240612
사건번호: 2024헌마47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6.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에 대하여 교도소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교도소장이 금지물품을 확인하는 행위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03,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79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바3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5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7. 17. 대법원에 기피신청(대법원 2012카기338)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24. 각하되었는바, 그 후 2012. 7. 30.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35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2012. 8. 1.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358,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8. 3.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8. 14.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8.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338)이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형집행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79,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35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마279
사건명: 형집행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79    형집행취소청    구    인          이○두대리인 법무법인 국제담당변호사 김동진, 박주영, 정유진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남○만이 청구한 2011헌바11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인은 2010.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2005. 3. 7.부터 2007. 3. 6.까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공무원인 위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추징 3억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08고합126, 138, 2009고합9(병합)].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0. 10. 20.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 4억 3,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노1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의 2011. 2. 24.자 상고기각 판결(2010도14891)로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중 자신과 같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었던 남○만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자, 2013. 1. 15.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제주)2013재노1], 재심청구는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2013모2645) 한편,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1. 형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형집행을 다투고 있으므로, 늦어도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이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2013. 1. 15.경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27,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5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27
사건명: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바227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강○○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2022나63040  착수금 반환 청구의 소결정일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3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4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바2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39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무589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위원회가 2016. 7. 26. 창원시 (지번생략) 대지 23㎡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70). 한편, 위 소송에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6. 10. 14. 피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하였으나 2016. 11. 11.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보조참가허가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관여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94] 및 상고(대법원 2018두35872)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1심부터 3심까지의 소송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다.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2021. 2. 1. ‘이 사건 조합과 청구인 사이의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311,335원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창원지방법원 2020아1043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루1004] 및 재항고(대법원 2021무589)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라. 청구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1. 3. 23.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변호사보수산입규칙 ’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20.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관한 부분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대법원 2021아12), 청구인은 2021. 8. 18.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법률이 정하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이 사건 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은 위법·위헌적인 것임에도 법원은 그릇된 법률해석으로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기하여 이를 허가하여 주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도 보조참가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부당한 피고보조참가를 정당화하고, 악의적인 불법이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적법한 보조참가인의 자격도 없는 이 사건 조합이 자의적으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모두 부담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3. 판단가.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한 법원의 이 사건 보조참가허가결정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고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