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결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32,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57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마432
사건명: 결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32  결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정○명[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76. 8. 1. 일반군속으로 임용되어 주한미군을 위하여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가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부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2항에 의해 군무원으로 임용간주되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1993. 9. 13. 청구인에 대한 고용을 해제하자 번역군무원의 임기를 ‘주한미군측의 고용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한 ‘특수직번역군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직권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군무원지위확인 및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11. 11. 청구인은 주한미군의 고용해제로 임기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직권면직처분과 무관하게 당연히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2006. 12. 30.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특수정보 및 번역군무원 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486)을 받은 뒤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1377)에서 2012아350 사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6. 7. 변론을 종결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① 위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행위(다음부터는 ‘결정부작위’라고 한다), ②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 판결, ③ 그리고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부개정된 구 군무원인사법(다음부터는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특히 그 중 특수군무원을 고용군무원과 임시군무원으로 구분한 제2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 6.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결정부작위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122). 따라서 법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변론종결 전까지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그리고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990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청구부분청구인은 1997. 11. 11.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임용간주되었다가 주한미군의 고용해제로 군무원신분이 당연히 상실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위 직권면직과 관련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98나13657 공무원미지급보수)에서 청구인이 특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0. 1. 1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00헌바8)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므로, 늦어도 그때 이미 이 사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1년 및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46,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4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46
사건명: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46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23. 10. 11.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114).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약 1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라는 닉네임을, 피해자 김□□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라는 닉네임을 각각 사용하여 위 채팅방에서 대화 및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청구인은 2022. 4. 10. 08:16경 이 사건 채팅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탈세 등의 범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님한테 뭐라고 한 건 법인차(슈퍼카)를 법인으로 구매해 개인용도로 써서 탈세(범죄자)니까 이야기한 거고, 본인도 무료로 사람들을 태워줬다고 자폭도 했고, 방장으로서 그런 탈세범을 방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아서 분쟁이 생긴 거였고(티를 너무 많이 내셔서)’라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이로써 청구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9. 26. 항소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3노2895),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570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2.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라는 표시로써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취지이고, 청구인은 그밖에 위 법률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72,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17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조부때부터 망 장○주의 부탁으로 충남 예산군 소재 농지를 점유ㆍ경작해 왔는데, 위 농지는 장○주 명의로 위토인정 신청을 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나. 위 농지를 망 장○주로부터 상속받은 장○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인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5. 위 토지의 인도 등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 이에 대한 항소(대전지방법원 2009나3171) 및 상고(대법원 2009다90467)가 모두 기각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부칙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2. 11.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57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4. 6.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10헌바119).라. 장○준은 이 사건 토지를 2014. 9. 11. 성○제에게 매도하고, 성○제는 2016. 2. 15. 위 토지 중 일부를 이○목에게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장○준에 대해서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성○제와 이○목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지청 검사는 2016. 6. 27. 공소권없음 및 각하(2016형제3955호)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6. 7. 28. 항고기각되었다(대전고등검찰청 2016고불항 제780호).마. 이에 청구인은 위 민사판결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 및 헌법재판소의 2010헌바119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장○준 등에 대한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대전고등검찰청이 기각함으로써 국가매수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단37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나3171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467 판결② 대법원 2010. 2. 11.자 2009카기576 결정③ 헌재 2010. 4. 6. 2010헌바119 결정④ 대전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재나150 판결⑤ 대전고등검찰청 2016. 7. 28.자 2016고불항780 항고기각결정3. 판단가. ① , ②, ④ 각 판결 또는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 또는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③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헌재 2010. 4. 6. 2010헌바119)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다. ⑤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재항고를 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2 등 참조), 위 항고기각결정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7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12,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26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마5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05,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60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19,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5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28,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71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사6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79,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87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2헌마10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1. 변호사 박종유2. 법무법인 신우담당변호사 김성기, 박종흔, 이진영, 조준완, 박영목, 장경수, 오은정, 곽훈, 문찬두, 김선우, 이보배, 김수진, 민홍기, 김이경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104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02,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50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마202
사건명: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02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1. 지○용2. 임○윤3. 구○은4. 김○국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영담당변호사 권정, 이정근, 이진아, 임윤정피   청    구   인          안전행정부장관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지○용, 임○윤은 2014년에 실시될 예정인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자이고, 청구인 구○은, 김○국은 2013년도에 실시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 12. 11.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사법 부칙(2011. 3. 8. 법률 제10441호) 제3조에 따른 구법 적용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이 전부 면제된 66,194명에 대하여도 위 자격시험의 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7. 이 사건 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 지○용, 임○윤은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나 그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구○은, 김○국은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이미 합격한 자들이므로, 장차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합격한 자들과 경쟁을 하게 될 수는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717,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99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0헌마1717
사건명: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17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75,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20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1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송○세2. 조○루3. 강○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감사합니다담당변호사 이종수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6960호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603,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39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마160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0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843호),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2. 1. 각하되었다(2020헌마1500).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직권심판회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1500 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843호 기소유예처분, 무국적방지원칙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직권심판회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과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 2020헌마1500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150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청구인은 무국적방지원칙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그런데 헌법에서 국민 스스로 어떠한 국적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96,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47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미국 기업 ○○의 주주인데, ○○는 2022. 4.경 스핀오프 방식의 기업분할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 주식 1주 당 분할신설법인(WBD)의 주식 0.24주를 지급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위와 같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위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하여 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자(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2022. 7. 30. 이 사건 유권해석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09). 청구인은 2022. 8. 25. 다시 이 사건 유권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225).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20헌마1426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유권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2헌마1109),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92
사건명: 재산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7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7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66 기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8. 25. 대법원 2009카기266 법관기피 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9.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3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335),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8. 25.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66)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9.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52,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7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52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 유한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2. 11. 11.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422), 항고하였으나 2022. 12. 2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라21194). 이에 청구인은 2023. 1. 2. 재항고한 뒤 재항고심 계속 중(대법원 2023마5216)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카합2142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85,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07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사1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01,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8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행위를 다투고자하는지 불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72,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37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22헌마4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4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634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57,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0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37,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7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65,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10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3헌마3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709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68,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71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4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50,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03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5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민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성춘일, 신윤경, 김자연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2. 1. 북한을 탈출하여 2013. 2.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2. 1.부터 2013. 8.경까지 국가정보원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청구인은 2013. 2. 1.부터 2013. 8.경까지 북한이탈주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구인의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알몸 수색,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영장 없는 신체 구금, 진술서 작성 강요,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외부와의 접견ㆍ교통 차단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심판대상 행위들은 2013. 8.경까지 있었고, 청구인은 2013. 8.경 종합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왔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피청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7. 8.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지,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함에 있어 객관적 불능의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9,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09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아59
사건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외국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집행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의 경우를 형사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자신의 형사보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결정(대법원 2018. 12. 7.자 2014모2421 결정)을 송달 받은 때에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1. 19. 2021헌마56).이에 청구인은 2021헌마56 결정에서 대법원의 결정 송달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 29. 헌법재판소의 위 2021헌마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을 늦게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판단한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