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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23,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65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사2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15. 2022헌바5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61, 종국일자=201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75
종국일자: 20140827
사건번호: 2014헌마561
사건명: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61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청 구 인 하○헌 외 2056대리인 법무법인 유진담당변호사 김용찬, 이명준, 최종근법무법인 문무담당변호사 조순열법무법인 남명담당변호사 황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검찰사무직렬에 합격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의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기관이다. 대검찰청은 공무원 직종개편과 기능직 폐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에 근거하여 2014. 4. 21.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게시하였고, 위 공고의 내용은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 및 전화상담 직렬은 전직시험(2014. 10. 25.자 시험실시,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2-3개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검찰사무직렬로 전직)을 통해 검찰사무직렬로 전직시킬 예정이라는 것이다.청구인들은 위 대검찰청의 공고행위가 검찰 기능직 공무원을 소정의 평이한 전직시험 절차만을 거치게 하여 전직시킨 후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이는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11. 대검찰청의 이 사건 공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여 승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다투고 있으나,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구인들에게 승진기회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비록 사무운영ㆍ전화상담운영직렬 공무원의 검찰직공무원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검찰직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함으로써 다수 승진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사실상 승진기회 내지 승진확률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23,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51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바4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30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93
사건명: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9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공 ○ 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있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431,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9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마4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31  재판취소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기 등 피의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0919)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내려진 공소제기 처분과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161 판결, 2011노390 판결 및 대법원 2011도622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우선,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0919 사건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음으로,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161 판결, 2011노390 판결 및 대법원 2011도6224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99,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45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99
사건명: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99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3. 16.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고, 2022. 10. 18.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예정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5. 28. 병역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병역법 제11조의2 전체를 기재하였으면서도 청구이유에서는 위 조항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국가가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병역법 제11조의2 제1항으로 한정한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병역법(2017. 3. 21. 법률 제146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1항,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병역법(2017. 3. 21. 법률 제14611호로 개정된 것)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된 것)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3. 판단가. 병역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대한 판단법규범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규범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참조).병역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다. 위 조항들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 통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상황은 위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23 참조).나. 병역법 제11조의2 제1항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병역법 제11조의2 제1항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군의관 등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병무청훈령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9조 제1항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① 신경정신 질환, 신장질환, 기관지 천식, 약시 등으로 치료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③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자체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결과와 다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진료기록 등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급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병무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는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이 추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병역판정검사의 통지만을 받은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장래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55,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904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마355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55  재판취소청  구  인      윤○기피 청 구 인      대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와 ○○건설 주식회사가 청구인 소유 토지의 표토 제거작업을 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앞서 이를 임의로 수거하여 청구인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17. 일부 승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06가합5316),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8나1414 및 대법원 2009다28783).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2009. 6.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7. 1.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0,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27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마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아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0년형제4267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6. 28.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1. 13.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98,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2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4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카기346 기피 사건이 2011. 9. 26.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406). 이에 청구인은 2011. 1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46)이 2011. 9. 26.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0.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수용자 접견인 개인정보노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3, 종국일자=2013.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65
종국일자: 20130219
사건번호: 2013헌마43
사건명: 수용자 접견인 개인정보노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3 수용자 접견인 개인정보노출 위헌확인청구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2. 12. 31. 대전교도소 소속 담당 교도관이 접견신청인인 청구인의 배우자의 성명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개행위’라 한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교도소에 관련 운영지침 및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교도소에서는 2013. 1. 8. "녹음녹화접견시 유의사항"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행위 및 결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공개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 결과, 2012. 12. 31. 화상접견시 담당교도관이 통상적인 확인절차의 일환으로 접견실 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신청인의 성명과 신분을 물은 사실이 있고, 화상접견실은 각 호실별로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수용자들은 본인의 접견 순번 외에는 접견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공개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정은 결국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사전 구제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25,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59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아6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07,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25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407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163, 종국일자=2003.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
종국일자: 20030327
사건번호: 2003헌사163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16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민 주 노 동 당2. 권     영     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진피 신 청 인        국  무  회  의대표자   의장  대통령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우리 재판소 2003헌마225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2003. 3. 21.에 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3.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53, 종국일자=201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36
종국일자: 20180731
사건번호: 2018헌마75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60, 종국일자=2014.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13
종국일자: 20140421
사건번호: 2014헌마260
사건명: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60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육군 특수전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2013. 5. 16. 특수전교육단 부사관교육대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던 중, 규정위반 및 인성결여로 퇴교결정을 받고 귀향조치되었다.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의 군사훈련일수가 7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그 후 특수전교육단장의 정정 통보에 따라 77일로 정정됨), ‘병적기록의 군사훈련일수를 98일로 정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군사훈련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직접 정하지 않고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병역법 시행령 제30조가 법률유보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은 부사관후보생인 청구인의 복무일수 산정에 공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직접 규정하거나 복무일수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참모총장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군사훈련기간을 산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무일수 산정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 및 육군규정의 기준에 따른 특수전교육단장의 구체적인 산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청구기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2) 청구인은 2013. 9. 6.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군사훈련일수가 청구인이 산정한 일수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심판대상조항 및 육군규정 제107호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3. 9. 6.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3.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58,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6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558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558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13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2. 6.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7,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6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1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12. 17. 2024헌아702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12. 17. 2024헌사1516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93,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49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3헌마5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로빈담당변호사 최수남, 김언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501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24,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7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마4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7,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25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5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76, 종국일자=2010.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60
종국일자: 20100302
사건번호: 2010헌바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2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26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37, 종국일자=2015.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98
종국일자: 20151111
사건번호: 2015헌마103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37 재판취소청 구 인 임○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양주시 ○○동 ○○ 공장용지 3,164㎡ 및 그 지상 건물 등이 수용되면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등이 잘못 선정되어 보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증액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0구합864 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2누35032 판결에서 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데 그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또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290 판결로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5. 10. 30.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55,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35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피  청  구  인          ○○교정청장,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교도소에 이송되기 전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당시에 피청구인들이, ① 청구인이 평소 복용 중인 약이 끊이지 않으려면 외부병원진료를 받아야 하고, 수용거실 앞에 산소통을 배치하여 위급시 대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상의 미조치행위’라고 한다), ② 교도관들이 야간당직을 설 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야간당직을 서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 ③ 청구인에게 배식구를 통하여 식사 배급을 받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배식구를 통한 식사배급행위’라고 한다) 등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의료상의 미조치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부작위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수용시설에서 야간당직을 서는 교도관을 의료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제39조 제1항) 규정하고 있으며,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르면 수용시설에는 보건위생직교도관을 두고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제4호, 제75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들에게 야간당직을 서는 교도관을 의료인으로 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배식구를 통한 식사배급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은 2018. 11. 5. □□교도소에 입소하였고, 이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배식구를 통한 식사배급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3. 24.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5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0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71
사건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