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6헌마369, 종국일자=2008.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922
종국일자: 20081030
사건번호: 2006헌마36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총 26개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청구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후보자 등록기간에 서울시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미 선거가 종료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도 없어졌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재욱(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한나라당 소속 당원인 자로서,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원(서초구 제1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06. 3. 19.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고, 정당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신청을 하였다.청구인은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등록 및 공천심사를 신청한 직후인 2006. 3. 20.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총 26개 법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위 공천심사에서 탈락을 하자 2006. 3. 22. 한나라당 소속의 예비후보자 지위를 사퇴하고, 같은 날 위 의회의원선거의 서초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의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결국 무소속후보자로도 위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는 아니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8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54조, 제57조 제1항, 제2항,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0조의2 제2항 제3호, 제1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②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1. 대통령선거5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천500인 이상 5천인 이하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300인 이상 500인 이하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4. 시ㆍ도지사선거당해 시ㆍ도 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5.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③ 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기명ㆍ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 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 시ㆍ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2.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 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4.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6.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 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7.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 중에서 제56조(기탁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1.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나.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넘는 금액을 당해 기탁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1.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2.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3.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②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3.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ㆍ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ㆍ인터넷ㆍ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별지]와 같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청구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원에 입후보하고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나, 그 후보자 등록기간에 서울시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미 선거가 종료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도 없어졌다. 또한 청구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별지]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요지(1)법 제6조 제2항은 선거인명부 열람 등의 권리자를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로 하여 일반선거인 등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 열람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2)법 제8조는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만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무소속후보자에 대하여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3)법 제26조 제1항은 시·도의원지역구를 국회의원지역구로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시·도의원을 국회의원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무담임권 및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4)법 제26조 제2항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도의회가 구·시·군의회의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의 위임범위에 관한 한계를 일탈하였다.(5)법 제47조 제1항은 정당의 복수공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국민의 후보자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6)법 제47조 제3항, 제4항은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정수의 50%이상을, 지역구의원선거에 있어 전국지역구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강제 또는 권유하고 있어 이는 평등권, 후보자선택권 및 남성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7)법 제48조 제1항은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8)법 제48조 제2항은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추천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당추천후보자보다 불리하게 하여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9)법 제48조 제3항은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에 있어 일정 상한수 초과금지 및 무소속후보자만 선거권자 추천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당후보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10)법 제49조 제6항은 당원의 무소속후보자 출마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정당가입과 탈퇴의 자유·정당제도·양심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11)법 제49조 제8항,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는 비례대표후보자추천 시 여성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수리거부 또는 등록무효 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할당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비례대표후보자 전부에 대해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시·도의원선거에 대하여만 등록무효 하도록 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경우 등록무효 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12)법 제54조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사퇴 시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무소속후보자에 비하여 불평등 처우를 하고, 공직사퇴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13)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기탁금의 반환비율을 득표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후보자가 일정비율의 득표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징벌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재산권보장을 침해한다.(14)법 제57조의2 제2항은 정당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공직후보자 선출을 국가가 관여함으로써 정당제도를 훼손하고 있으며, 당내경선탈락자는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선거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15)법 제60조의2 제2항 제3호는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경우 등록무효 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제도 및 선거권자의 후보자선택권을 침해한다.(16)법 제111조 제1항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의정활동보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현역의원들에게 의정보고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차별적인 조항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의견(1)법 제6조 제2항은 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명시한 것이 아니며, 법 제40조에 의하여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2)법 제8조의 ‘후보자’는 정당추천후보자 뿐만 아니라 무소속후보자를 포함하는 모든 후보자를 의미한다.(3)법 제26조 제1항에서 시·도의원지역구가 국회의원지역구 안에서 구획된다고 하여 시·도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에게 예속된다고 볼 수 없다.(4)법 제26조 제2항은 당해 선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구·시·군의원이 자신들의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5)법 제4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를 넘어서 추천할 경우 같은 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간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정당을 후보자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6)법 제47조 제3항·제4항, 제49조 제8항 및 제52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여성후보자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정책적인 입법이며, 법 제47조 제4항은 임의규정으로 평등권 등의 침해주장은 이유가 없다.(7)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있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무소속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권자의 추천기간과 상한수를 정해 놓은 것은 후보자추천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8)법 제49조 제6항과 관련하여 정당의 당원인 자가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 전에 소속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하여 그 정당추천후보자로 입후보할 수도 있으므로 정당의 당원인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9)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와 관련하여 정당의 당원인 자가 당적을 가지고 무소속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10)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11)법 제11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터넷에 게재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현역의원이 아닌 자에게도 합법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였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447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8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54조, 제57조 제1항, 제2항,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0조의2 제2항 제3호, 제111조 제1항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생략②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③ 생략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③～④ 생략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② 생략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1. 대통령선거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천500인 이상 5천인이하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300인 이상 500인 이하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100인 이상 200인 이하4. 시ㆍ도지사선거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5.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③ 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④ 생략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5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생략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기명ㆍ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⑤ 생략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⑦ 생략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⑨～⑮ 생략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1. 생략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3. 생략4.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5. 생략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8. 생략②～③ 생략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 중에서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해당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넘는 금액을 당해 기탁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③～⑤ 생략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생략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생략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②～④ 생략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생략②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1.～2. 생략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③～⑦ 생략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ㆍ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ㆍ인터넷ㆍ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