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9,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97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아1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아1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사건의 경우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12. 15.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2.  그렇다면 1990. 1.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은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2. 1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254,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6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1. 이○○2. 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0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4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 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45,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5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4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4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1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04,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97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아104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15. 2016헌마4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79,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83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아1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7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마111 결정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2. 6. 2024헌아5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58,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6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58  재판취소청  구  인      박○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9.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재판장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23.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최후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로 사용된 공판조서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55,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97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80,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35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아8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8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4. 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25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14,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37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사2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03,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1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92,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8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아19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92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26. 각하한 2011헌아1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66), 위 2011헌아166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9. 22.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29,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68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마1129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권○직2. 김○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 권○직은 1998. 9. 30.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이고, 청구인 김○자는 청구인 권○직의 배우자이다.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장애인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청구인 권○직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인정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 월 162,080원 및 장애인연금 월 40,000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김○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인정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 월 162,080원을 지급받았다.그런데 기초연금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들은 2014. 7. 1.부터 기초연금의 감액 대상이 되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부칙 제5조 제1항). 또한 장애인연금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20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고 65세가 넘은 사람인 청구인 권○직은 2014. 7. 1.부터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 제1호, 부칙 제4조 제1항).이에 청구인들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제한한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제1항, 장애인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제1호, 장애인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20호)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2014. 5. 20. 제정 또는 개정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고[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 장애인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20호) 제1조 참조], 청구인들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부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96,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33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1헌마5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5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범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용상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291호 폭행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8.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53, 종국일자=2011.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1
종국일자: 20110526
사건번호: 2009헌바2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53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호대리인 변호사 박훈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511 재정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장인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511)을 한 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기395), ‘판사 범죄 관련 사건재판에 대한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전체가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법관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 국민의 참여없이 동료 법관이 재판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법관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그 자체는 헌법 제1조 제2항, 제11조, 제26조 등에 위반된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판례집 20-2 상, 806, 821-822).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및 형사소송법 그 자체가 판사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 국민참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법원조직법에 따라 일체의 법률상 쟁송에 대한 심판권은 판사, 대법관 또는 그들이 구성하는 합의부에 부여되어 있고(제2조, 제7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이 부분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부작위는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한 규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20,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1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5-004340호로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에 대한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위 불입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8 참조).위 불입건 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73,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97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7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29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02,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63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4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청원심사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23,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193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23
사건명: 청원심사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23 청원심사 등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피 청 구 인 1. 국회의원 정○준2. 서울특별시의원 최○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2. 2. 경 ○○공사 임대주택계약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중구 국회의원인 정○준과 서울특별시의원인 최○술에게 청원 소개를 신청하였음에도 2014. 4. 23.이 될 때까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심사하거나 회보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1994. 4. 28. 92헌마153 등 참조).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청원 소개 신청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나. 피청구인들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헌법은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인 청원권과 청원에 대한 국가의 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참조).이와 같이 헌법은 청원에 대한 국가의 심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원 소개 신청에 대한 심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또한 청원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행방법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그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604 참조).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의 구체화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국민의 청원 소개 신청에 대하여 일정 기한 내에 심사하여 통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는 없다.끝으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는지 본다.청구인은 국회 및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청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국회법은 제123조 내지 제126조에서, 지방자치법은 제73조 내지 제76조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원의 소개를 얻을 것을 규정하면서 청원의 제출과 접수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청원법 제2조에서는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청원 소개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그 중 의회에 소개할 청원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자율적인 영역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청원 소개 신청을 일정 기한 이내에 심사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8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9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80
사건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8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33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3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화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3. 19.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2024년 상반기 평가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92,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4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92
사건명: 2024년 상반기 평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2    2024년 상반기 평가 취소청	구	인	○○○(변호사)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판사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1년 상반기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후보자 명단이 갱신된 후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다. 현재의 후보자 명단 등재기간은 2023. 6.부터 2025. 5.까지이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4년 상반기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가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가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파산사건 주심판사가 위원회에 파산관재인 후보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24년 상반기 업무수행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평가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00,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01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0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0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20가단6942), 현재까지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나. 청구인은,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을 열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그 대상에 선고기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민사소송법(2021. 8. 17. 법률 제18396호로 개정된 것) 제287조의2는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지정과 운영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영상재판 방식에 의한 선고기일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의독도경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45
사건명: 경찰의독도경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45   경찰의 독도경비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익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경찰은 의용수비대로부터 1956년경 독도의 경비업무를 넘겨받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인 금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설치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1.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44, 종국일자=2014.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54
종국일자: 20140828
사건번호: 2013헌마4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태대리인   변호사 임창혁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8.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789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5.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23,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3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사82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446, 종국일자=200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1
종국일자: 20000330
사건번호: 99헌마4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446)【당 사 자】청 구 인 이 ○ 복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79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나○균은 1998. 11. 6.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7. 11. 9. 경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12. 20. 청구외 나○균 경영의 ○○정형외과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자인바, 위 나○균이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를 택시공제조합에 발급해준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위 나○균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1998.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정형외과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위 나○균 및 원무과 직원, 간호사 등에게 환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택시공제조합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으니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나○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나○균이 청구인의 요구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5. 26.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같은 해 7.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