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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02,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973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702
사건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아웃소싱 전문업체 "L앤K" 물류회사를 통하여 2013. 9. 25.부터 익일까지 "○○" 택배회사 이천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택배 작업장에서 힘든 업무는 파견업체에 외주화하고 쉬운 업무는 정규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운반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대하여 2013. 10. 18.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택배 작업장 내에서 힘든 업무는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가 하고 쉬운 업무는 정규직원이 하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369, 종국일자=200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31
종국일자: 20010927
사건번호: 2001헌사369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369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바18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2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80,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31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마3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80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7.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8) 항소하였으나 2023. 12. 2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2305), 2024. 3. 2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763).청구인은 2024. 4. 25.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노2305 판결 및 대법원 2024도76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05,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93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05
사건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규대리인 법무법인 화인담당변호사 임영호, 윤선아, 백유란피  청  구  인          부천시 ○○구청장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천시 ○○구 ○○로 41 대 7,127.6㎡ 중 23/46 지분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청구인의 형인 박○규가 대표자로 있는 ‘○○ 유치원’의 부지이다.피청구인은 위 토지 중 청구인 지분 부분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7. 20. 청구인에게 2007년분, 2008년분, 2009년분, 2010년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146), 이후 그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442, 대법원 2013두13754).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적용되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가 위헌이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달리 위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83,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09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마383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83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52,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47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권리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11,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35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아61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1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65,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40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36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21,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47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221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후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및 형법 제331조 제2항 등이 적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 10. 23.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3고합190, 205(병합), 317(병합)},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2014헌가16 등),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후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2013. 10. 23.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90, 205(병합), 317(병합)},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3.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52,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73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52
사건명: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52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이나, 세무사 자격은 없다. 청구인은 행정사가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2020. 2. 25. 행정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다시 법제처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하였다.법제처는 청구인의 질의민원에 대하여 2020. 5. 21. “세무사 아닌 자는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기획재정부에 비치)에 등록한 경우에만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사가 각종 서류 작성, 제출권이 있다 하여도,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기획재정부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청구인은 세무사의 업무와 중복될 수밖에 없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등 세무행정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권한이 있는데, 이를 표시, 광고하는 것을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대한 기획재정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가. 기본권 침해가능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은 조세에 관한 서류 작성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을 광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법제처의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해석에 따르면 이것이 금지되므로 장래에 그러한 광고를 할 수 없어 불안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달리 세법 분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취급이 금지되거나 그러한 업무취급에 관한 표시, 광고가 금지되고 있는지와 같이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에 기존 주장을 반복할 뿐, 보정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청구인은 행정사로서 세무사와 일부 업무영역이 겹치므로, 이를 취급한다는 점도 광고하고 싶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사로서 행정사법에 정해진 업무에 무엇이 있는지 기재하고, 이를 취급한다는 점을 광고하면 된다. 행정사로서 행정사 업무 취급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될 여지가 없고, 기록상 그러한 광고가 금지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이를 넘어서 일반론적으로 ‘조세에 관한 서류 작성’이라고만 표시·광고하여 각종 조세불복청구, 신고납부방식으로서 세액의 확정이 필요한 신고서 작성 등 세무사와 동등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라는 혼동을 유발하는 내용까지 광고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주장이라면, 이는 세무사의 고유업무 영역까지도 광고할 수 있게끔 행정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로서, 행정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행정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고 행정사와 세무사 각각의 자격을 별도로 둔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있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주장이라 할 수는 없다.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그밖에 행정사는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대리 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영역에서의 광고는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법제처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해석이 그와 달리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라 함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기획재정부에 비치)에 등록한 경우만을 지칭하고 행정사는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비추어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히 정보를 안내하였을 뿐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부담을 설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는 민원회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민원회신의 내용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수는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01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01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윤 ○ 민 외 2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794, 종국일자=2009.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93
종국일자: 20091208
사건번호: 2009헌사79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79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2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02, 종국일자=2014.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93
종국일자: 20140526
사건번호: 2014헌아102
사건명: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02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각하되었고(2014헌마184),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3. 각하되자(2014헌아61), 위 2014헌마184, 2014헌아61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0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02,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49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바20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0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02    형사소송법 제40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2. 임○○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로41  국민참여재판회부 불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명예훼손, 모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0. 4. 18.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575)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339).나. 청구인들은 2022. 12. 13. 위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장인 단독판사가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였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정결정부는 2023. 1. 26. 위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재정합의 불결정(이하 ‘이 사건 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3. 1. 31. 이 사건 불결정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3. 2. 2.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자 2022고정1339 결정).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 2. 7.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로41), 위 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초기674). 위 법원은 2023. 7. 5. ‘이 사건 불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그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3.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입법활동의 결과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참조).나.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피고인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정결정부에서 재정합의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규정 미비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하는 배제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재정결정부에서 하는 재정합의결정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는 입법자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입법적 규율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정결정부에서 재정합의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적 규율’ 자체가 애당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이나,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37,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77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마83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37    재판취소청	구	인	길○○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0구합96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누13148 판결, 대법원 2024. 8. 29.자 2024두4548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227,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37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2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71    재판취소청	구	인	공○근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13모285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재심 또는 위헌심판 등을 구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13,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30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6헌마4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숙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순애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941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4.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51,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07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51
사건명: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51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25. 재항고가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25 대불재항(고발) 제89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3. 7.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9헌마1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20
사건명: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20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만대리인   변호사  박   준   석피 청 구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충전·판매회사인 청구인은 1984. 8. 8. 울산 울주군 온산면 ○○리 일대 토지 14,394.2㎡에 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1984. 9.부터 1992. 12. 31.까지로 한 L.P.G. 저장 등 시설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뒤 그 개발사업실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들을 수용하면서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위 ○○리 일대 토지 22필지를 1986. 1. 6.부터 1990. 1. 13.까지 사이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취득한 22필지 중 이 사건 심판과 관련된 2필지는 1986. 1. 6.과 1987. 10. 19. 각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완료한 다음 8차에 걸쳐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전기실, 탱크 등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1994. 6. 29. 준공검사를 받았다.다. 그 후 청구인은 1993. 4. 9. 및 1994. 7. 25. 이 사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128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인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청구인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라.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서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은 늦어도 그 토지들 가운데 최초로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허가가 있었던 1988. 12. 9.로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인 1993. 3. 12. 또는 1994. 6. 29.에 준공검사를 받아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1995. 7. 10. 청구인에게 취득세 금111,846,370원 및 등록세 금2,101,6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1996.경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96구3173)을 제기하여 1997. 9. 24.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1998. 6. 12. 그 상고심(97누17254)에서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부산고등법원에서는 1998. 9. 17. 위 환송된 사건(98누2928)에 관하여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이 불복하여 제기한 그 상고심(98두17111)에서는 1999. 1.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패소판결을 확정하였다.바. 이에 청구인은 1999. 3. 6. 기면제된 지방세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이다.이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참조).따라서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임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와 같은 유형의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1995. 7. 10., 아니면 늦어도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1998. 6. 12. 무렵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9. 3. 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31.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90,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6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9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9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