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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77,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19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바577
사건명: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77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신언용, 길기봉, 송인원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123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9. 25. 서울 강서구 ○○로에 있는 일식집에서 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②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에 뽀뽀를 하고, ③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넣고, ④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91) 재판을 받았다.1심 법원은 위 ③ 내지 ⑤ 행위에 대하여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상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이유무죄), 위 ①, ② 행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청구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노1329), 항소심법원은 신체 접촉행위를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① 내지 ⑤ 행위가 비교적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위 행위 전부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각 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치상의 점은 1심 판단 유지),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0도123),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판례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요건의 종합적 기준으로서 미흡하기 때문에 규정의 불명확성이 통상적인 법관의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0초기283).대법원은 2020. 10. 29. 상고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9. 8. 27. 2019헌바313; 헌재 2019. 11. 12. 2019헌바398).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핵심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그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주장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7,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62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37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0. 8.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창원지방법원 2010노1501),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의 상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된 2010. 8. 20.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69,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37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마15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20,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50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바2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8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498 기피 사건 계속중 대법원 2009카기87호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6. 26. 기각되었고, 이에 2009. 7.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87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09. 8. 24.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10) 200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2.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김종대재판관 조대현재판관 이동흡
#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편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51
사건명: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 편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61,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953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바361
사건명: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61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나○만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나17964 손해보상금[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근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를, 김○현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를, 민○기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를 범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9886)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나17964).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23조, 제137조, 제152조 제1항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제6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26. 각하되자(수원지방법원 2013카기2116) 2013.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그런데 당해 소송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은 김○현 등이 위 각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위 각 형법 조항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일 위 각 형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김○현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의 당해 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08, 710; 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56).따라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6,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0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61,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4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6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6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07, 종국일자=2014.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02
종국일자: 20140925
사건번호: 2012헌마207
사건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07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2. 24. 식품제조업종에 취업할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 의하여 수수료 1,5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 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식품위생법이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양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식품제조업에 취업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수진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수진자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2013. 11. 26. 2013헌마753).심판대상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에게 요구되는 건강진단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인데(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와 같이 건강진단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93, 종국일자=2014.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57
종국일자: 20140512
사건번호: 2014헌바1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2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    정    일          2014.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72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02)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12, 종국일자=2016.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44
종국일자: 20160607
사건번호: 2016헌마4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12 재판취소청 구 인 윤○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오○겸, 조○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가소49227, 부산지방법원 2014나15849, 대법원 2016다998). 청구인은 2016. 5. 2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30,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1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530
사건명: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사  건  2020헌마53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2. 25. ○○대학교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20. 1. 7.부터 2020. 1. 11.까지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이 청구인이 최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후 5회째(5년)가 되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응시기회를 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중 ‘5년 내에’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5년 내에’ 부분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하였으나 ‘5년 내 5회’ 동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이 위 조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나. 청구인은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2020. 4. 24. 최종합격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라 어떠한 기본권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7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52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52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철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  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8. 7. 10.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출소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하여 왔다는 것이고, 위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은 2000. 1. 28. 개정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시행일인 2000. 1. 28.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2. 1.에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공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6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23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공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23     미결구금일수불공제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청구인은 1998. 8.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으나 1999. 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0. 5. 18.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000. 8. 29.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다. 청구인은 법원에 위 두 사건의 병합 심리요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각 별도로 재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죄선고가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미결구금일수 15월이 사기사건의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복역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2000.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17.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89
사건명: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94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59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9. 5. 12.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다음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자 같은 해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7. 24.자 2001헌마455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1. 8. 25.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수사개시결정, 그리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1헌마455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2001헌마455 결정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약식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329,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71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29
사건명: 구약식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29    구약식 처분 취소청	구	인	한○○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4.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7169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라 한다).청구인은 2025. 3. 24.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채권압류 등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19,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35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19
사건명: 채권압류 등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19 채권압류 등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58,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50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마958
사건명: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58 즉시항고 고의누락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5. 7. 3. 확정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였는데 2015. 7. 14. 재심이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16), 위 2015재노16 결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교도소 교도관 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직원이 중간에 이를 고의로 폐기, 누락, 분실, 지연발송, 지연접수함으로써 위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접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청구인은 2015. 7. 16. 재심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다음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은 2015. 7. 21. 위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즉시항고장을 고의로 폐기, 누락, 분실, 지연발송, 지연접수하였다는 등의 공권력의 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70,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86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7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7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21,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75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사12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2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98,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07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마3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10,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5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10
사건명: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10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2. 22.경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교도소 교도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의성지청 검사는 2019. 12. 26. 위 고소에 따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 제3235호 사건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 1.경 피청구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2. 16. 청구인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를 통지함과 동시에, ‘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② 같은 항 제5호 후단에 정해진 바와 같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③ 같은 항 제9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제5호 후단, 제9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수사보고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열람ㆍ등사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6.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 제3235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피고소인 진술청취)’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 불허 처분 가운데 피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2021구합861), 위 판결은 2022. 6. 29.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 제3235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피고소인 진술청취)’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1. 개인정보 규정상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청구인은 불허가 사실이 기재된 회신을 2022. 7. 6. 수령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법원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피청구인의 회신을 2022. 7. 6.경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88, 종국일자=2012.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40
종국일자: 20121113
사건번호: 2012헌바388
사건명: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88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신대리인 변호사 이상운, 박수연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도7656 업무상과실치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사인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복부에 핫팩을 올려두도록 지시한 후 간호조무사를 감독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2012. 2. 21.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101), 항소하였다가 2012. 5. 31.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704), 상고하여 대법원 2012도7656호로 소송계속 중,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7. 각하되자(대법원 2012초기487), 2012. 11. 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살피건대, 당해사건의 항소심은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을 뿐이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13.
#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3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60
사건명: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60 "97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 광고에 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 구 인 배 ○ 준(주식회사 ○○ 대표이사)대리인 1.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 칠 준대리인 2.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박 원 순대리인 3. 법무법인 정현담당변호사 차 병 직피청구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1997. 6. 13.과 같은 달 14일, 19일, 20일 각각 일간신문들에 1997. 12. 18.에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질의할 안건을 모집하는 공고를 광고로게재한 이후 시민 만여명으로부터 질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62개항으로 정리하여1997. 8. 1. ○○일보 등 7개의 일간신문에 "97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를광고로 게재하였다.그런데 1997.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이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답변서를 광고를 통하여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구두로 통지한 후 다시 피청구인이 같은 달 6. "신문광고게재 등에 관한 공명선거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청구인의 위 광고게재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사전선거운동의금지)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음을 알리니 각별히 유념하여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협조요청은 실직적으로 청구인의 광고행위에대한 금지처분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참정권,알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협조요청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그 공권력행사가 위헌임을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서등록대장 및 근무상황부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997. 8. 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장의 위 협조요청을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협조요청을 송달받은 1997. 8. 6.부터 60일 이내에 위 협조요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7. 12. 11.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1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