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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2,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9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13헌바2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4)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2카기284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96)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4)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0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재판장재판관이정미이정미재판관김창종김창종재판관서기석서기석

전문:
사건      2013헌바2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4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70 소송절차정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4)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2카기284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96)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4)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0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대법원 2012카기284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89,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63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아8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8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79,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25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마13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손○○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7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0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8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1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압류예고통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80
사건명: 압류예고통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38,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33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아138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38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9,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03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아2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4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75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5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54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2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72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7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동피 청 구 인      1. 감사원장2. 교육부장관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1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09,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911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3헌마3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3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준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담당변호사  남승희, 문성윤, 김미영, 윤재필, 전진훈, 최유나, 한형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1412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46,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23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4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우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희, 모 손○형대리인 변호사 김종철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6. 2. 29.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4723호 사건에서 박○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6. 2. 29.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472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박○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5. 10. 19. 13:25경 창원시 진해구 ○○로 ○○에 있는 ○○중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박○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칠판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박○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박○원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6. 1.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박○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청구인은 2015. 12. 22. 박○원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 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박○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실업급여 신청시 특정기간 급여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11,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63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311
사건명: 실업급여 신청시 특정기간 급여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11  실업급여 신청시 특정기간 급여미지급 위헌확인청구인      진○현피청구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5. 8.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 등).나. 청구인은 서울서부고용센터소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신청이 이루어진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및 법령의 명문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신청 즉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09,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33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아10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0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사법고시 폐지 유예기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35
사건명: 사법고시 폐지 유예기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87,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15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아87
사건명: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87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마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조○○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2022. 1. 12.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검사에게 일방적인 형벌권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32).나. 헌법재판소는 2022. 2. 15.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32,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2. 2. 23.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1,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4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7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77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332 사건이 2009. 9. 28.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09. 10. 5.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진술권 요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4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5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41
사건명: 진술권 요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41　진술권 요청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9. 9.경 경찰서에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7조 위반(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0. 4. 14. 대구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발에 관하여 변호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변소서를 제출하였다.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8.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재판은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573).라. 청구인은 자신이 70세 이상 고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발은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공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 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청구인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고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인 2020. 7. 8.경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55,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89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아2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5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9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0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9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97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8. 19. 전기공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9고정307), 항소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 9. 16.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3.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208),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2021. 2. 19.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20로120), 같은 날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45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초기1311).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이 불출석 재판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한을 산정하는 것과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자기 아닌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상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 상소권회복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살피건대,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2021. 2. 19.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74,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73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2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3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38,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23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38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38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이 특허청이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01), 2014. 3. 2.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4. 3. 11. 각하되었으며(2014헌아23), 이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0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28,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1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먼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이의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결정기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다음으로 청구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제88조, 제90조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8,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35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8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광주광산경찰서장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행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2건의 당사자소송(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553 및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744,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3. 11. 7. 이 사건 재판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35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3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곤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유 ○준, 조 ○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88형제 5366, 5367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3. 20.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01,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87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아101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0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1 결정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14,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17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바2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1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재마1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17은 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었고, 위 2012재마17 계속 중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133)은 그 당해 사건이 각하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1. 17. 2012헌바9 참조).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60,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45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60
사건명: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0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647,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27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4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4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한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노1861 판결과 상고기각결정을 한 대법원 2023. 3. 31.자 2023도100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88,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21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69,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94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아69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6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5. 2010헌아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2. 25. 2010헌아2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64,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1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아26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6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