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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264, 종국일자=2009.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373
종국일자: 20090430
사건번호: 2008헌마2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26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웅대리인 변호사 김철식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8. 1.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659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8. 1.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659호로 청구인의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2007. 12. 9. 02:45경 서울 서대문구 ○○동 소재 청구인 운영의 ○○ 주점 내에서, 조○민이 술에 취해 들어와 오른손에 길이 28센티미터, 두께 1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 정도의 나무판자를 들고 왼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붙잡고 ‘본인이 안경을 찾기 전에는 사장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자, 조○민의 목부위와 등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오른쪽 장단지 부분을 발로 차 장딴지 부분이 빨갛게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직업이 일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조○민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합의서(수사기록 48면)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8. 3. 20. 청구인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조○민이 술에 취하여 청구인의 영업에 지장을 주기에 조○민으로부터 나무막대를 빼앗고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조○민의 신고경위와 진술내용 및 상해부위 사진, 목격자 김○경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답변한다.살피건대, 조○민이 청구인 경영의 ○○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옆좌석의 손님과 시비하다가 밖으로 나가 나무판자를 들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자, 청구인이 2007. 12. 9. 02:45경 조○민을 주점 밖으로 끌어낸 사실, 조○민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청구인과 조○민을 조사하게 된 사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조○민이 나무막대를 들고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데서 소란을 피우다가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며 주점 영업에 지장을 주기에 서로 밀고 당기면서 조○민으로부터 나무막대를 빼앗고 밖으로 내보냈다고 진술하는 점, 조○민은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상태였고, 처음에는 청구인 등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다가 청구인 혼자 구타했다고 진술하는 점, 조○민은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는 점, 목격자인 김○경은 "젊은 사람과 사장이 서로 뒤엉켜 있었고 사장이 젊은 사람을 끌고 밖으로 나갔으며, 3-4분 있다가 밖으로 나가보니 젊은 사람과 사장 주변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고, 서로 몸싸움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경찰관들이 도착했다"고 진술하는 점, 조○민의 장딴지 부분이 빨갛게 긁혔는데 청구인이 발로 차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8. 1. 23. 청구인과 조○민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었는데, 청구인은 조○민이 요청하여 합의서를 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조○민으로부터 나무막대를 빼앗고 주점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조○민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청구인의 주점 영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조○민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도 조○민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주점영업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3.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재판관 조대현은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표시하였다.4.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범죄혐의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 그런데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무죄임을 주장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단심(單審) 판단에 의하여 유죄로 결정되고 만다. 그러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밝힐 수 없다. 이는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한 절차"가 미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나 법령해석에 관하여 불복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009.    4.    3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79, 종국일자=200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79
종국일자: 20030820
사건번호: 2003헌마479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79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85,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87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8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8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80,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6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480
사건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80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그런데 청구인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개정안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5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이○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98초105)을 하였으나 1999. 1. 11.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99모15)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해 3. 24.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1999. 5. 30.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309)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해 6. 16.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9. 6. 15.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위 99헌마309 사건에서, 대법원의 위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이미 각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86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3헌아61, 종국일자=2013.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86
종국일자: 20130716
사건번호: 2013헌아61
사건명: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61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재심)청구인      이○숙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1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2. 6. 27. 퇴거불응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643), 피고인 출석명령에 수차례 불응하여 위 법원에 의하여 2013. 4. 1. 구속되자, 법원이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자신을 구속하였고, 검사는 위법하게 자신을 기소하였다며 위 법원의 구속 및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구속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5. 14. 2013헌마212).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나.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구속 및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3헌마21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1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15,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53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1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6. 8. 18. 지시불이행(입실거부)의 사실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16. 8. 16. 자비구매물품인 식품구매를 신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은 2016. 8.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며 이와 같이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을 받는 경우 구매신청 또한 제한된다는 이유로 식품구매를 취소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청구인은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은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당연히 제한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은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은 그 예외적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취지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6. (생략)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8.∼13. (생략)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② 소장은 전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2. 판단이 사건 금치처분은 2016. 8. 30.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처우제한도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26,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79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3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78,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1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바27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78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4769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30,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51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6, 종국일자=2016.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005
종국일자: 20160202
사건번호: 2016헌바16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6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연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전보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청 ○○국 ○○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는데, 2014. 11. 1. ○○시장으로부터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3.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7).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대전고등법원 2015누12517) 항소심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시 2014년 인사운영기본계획(변경)의 신상필벌제 부분(이하 ‘이 사건 인사운영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5아511) 2015. 12. 10. 각하되자, 2016.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면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어야 하는바(헌재 2012. 3. 29. 2010헌바370 참조),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인사운영기본계획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착지원 비보호결정 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26,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83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마726
사건명: 정착지원 비보호결정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26  정착지원 비보호결정 취소청  구  인      채○희피청구인      통일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북한주민으로 1990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인 자로서, 2008. 8.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피청구인에게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위 법률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비보호결정처분에 대하여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43,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35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54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4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고기일변경신청(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11
사건명: 선고기일변경신청(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80,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79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56, 종국일자=200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649
종국일자: 20040429
사건번호: 2004헌사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1.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일2. 박○철3.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환4.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덕5.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숙6.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열7.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달8. ◎◎주식회사대표이사 전○우청구인들 대리인  서정법무법인담당변호사  전익수, 배종훈, 안창주본안사건2004헌마93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사건이 우리 재판소에 적법하게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함이 원칙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4.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2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0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0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서 ○ 홍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유 ○예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1990형제 12215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7. 20.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79,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21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아67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7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9. 2021헌아60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23,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95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아12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80,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46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아18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8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5. 28. 2014헌아125 결정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35, 종국일자=2010.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61
종국일자: 20100216
사건번호: 2010헌아3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35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19. 2010헌아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 19. 각하한 2010헌아7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39,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27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아53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33, 종국일자=2020.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23
종국일자: 20201126
사건번호: 2020헌마7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승재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253호 감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501,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7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5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01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1. 23. 대전지방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2. 12. 30.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2022카구217), 이후 2023. 1. 26. 대법원에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3. 3. 27.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2023마5169). 이에 청구인은 소송구조의 요건에 수용자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1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확인되므로(2022카구217), 청구인은 그 기각결정 송달일인 2022. 12. 30. 민사소송법 제128조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37,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21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아3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3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17. 2015헌아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후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별다른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5,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22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115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15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7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40,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07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3헌마8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정총명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23년 형제1384호 특수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3. 5.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