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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47,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76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바447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47 도로교통법 제32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31)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로교통법 제3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15초기879), 2015. 12. 22.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5. 12.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등 참조).청구인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일시정지를 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를 다투는 취지이거나, 당해사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36,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27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사83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07, 종국일자=2014.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58
종국일자: 20140811
사건번호: 2014헌바3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0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49 기피결    정    일          2014. 8.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26,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8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6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8. 2.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369),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36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8.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388), 2011. 11. 1. 위 2010카기369 사건이 각하되고, 위 2010카기388 사건이 기각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195 사건에 대해 2010. 7. 26.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8. 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36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36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42,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4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바142
사건명: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4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09.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제1차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구청)로 작성된 기안문(시행문)’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690, 서울고등법원 2010누23622, 대법원 2011두8963).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누2362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21.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서울고등법원 2011재누23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30), 2012. 4. 18.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당해사건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한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 자체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검찰공무원 명예퇴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16
사건명: 검찰공무원 명예퇴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징역형 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47
사건명: 검사의 징역형 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84,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3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8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8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10 결정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1 결정헌법재판소 2024. 11. 12. 2024헌아608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직업훈련 추천 제외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182,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39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82
사건명: 직업훈련 추천 제외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82    직업훈련 추천 제외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12. 21. 2022년도 수형자 직업훈련생을 모집하는 선발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22.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2. 30. 청구인을 직업훈련생 선발 대상(○○교도소 한식조리 과정)에서 제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직업훈련생 선발 제외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조항이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희망하여도 직업훈련 추천에서 원천배제 되도록 하여 수형자 간 차별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직업훈련생 선발 제외 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하되,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제126조에 따르면 소장은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등은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대상선발 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형자가 직업훈련대상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장에게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재량권이 있을 뿐이다(헌재 2013. 2. 5. 2013헌마6; 헌재 2015. 10. 6. 2015헌마943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직업훈련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5. 2009헌아205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17. 각하한 2009헌아1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2. 15. 각하되자(2009헌아205),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9. 12. 21.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20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34,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12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34
사건명: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34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2008. 10. 24.부터 같은 해 11. 7.까지를 집행기간으로 하는 금치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처분 집행 중 청구인의 담요를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2009. 4. 28.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금치처분 집행 중에 담요를 회수당하였다고 하므로 그 무렵 자신의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28. 제기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6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바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96  기피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61, 종국일자=2014.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53
종국일자: 20141117
사건번호: 2014헌마9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6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037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9. 각하되자(2014헌마644),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716), 그 후 직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784, 2014헌마884). 청구인은 또다시 2014. 10. 30. 직전 각하결정인 위 2014헌마88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44,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04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44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44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백○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공무원연금수급, 상이등급 재조정, 이전 근무회사에 대한 임금청구 등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는 2013. 10. 21. 공무원연금에 관한 진정의 접수처를 안내하고, 국가보훈인천보훈지청에서 등급제외 통지를 받은 지 2년이 지나 행정쟁송을 하기 어려우며, 이전 근무회사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민원회신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청구인에 대한 건축사 면허특례 민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 임용비리 고소, 건축사 면허특례에 근거한 건축사 자격 발급 상신의뢰 등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육군본부는 2013. 9. 30., 2013. 10. 29.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육군본부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거나 청구인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555, 종국일자=2006.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496
종국일자: 20061130
사건번호: 2006헌마5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5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렌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담당변호사 윤홍근, 한정수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95942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 26.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8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77, 종국일자=2009.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99
종국일자: 20090707
사건번호: 2009헌마277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77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3. 26. 부산교도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교도소에 제출하면서 이를 검찰청에 우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송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여 위 고소장을 검찰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소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반송받았다.그 후 청구인은 2009. 4. 9.경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청구인이 따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은 2009. 5. 6. 진정사실에 범죄를 구성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분(2009진정제1078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5. 22.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이 적의한 처리를 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84,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33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8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84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81,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97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5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2022. 3. 25.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1. 17. 65세가 된 달인 2016. 4.부터 2021. 1.까지 지급받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미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소급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71,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9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바71
사건명: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71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청	구	인	신○○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당	해	사	건	제3지역군사법원 2022고199  군인등강제추행 등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 말에서 2022. 2. 초순 사이 오전경에 ○○도 ○○군 ○○리 에 있는 제○○사단 정보통신대대 수송부 행정반에서 피해자 병장 김○○의 등 부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약 20초 동안 김○○의 등 부위를 문지르고, 2022. 3. 중순 14:3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연병장 사열대 앞에서 병장 이○○의 가슴을 치며 "난 이런 몸이 좋더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병장 문○○에게 "난 이런 몸이 싫어. 저런 몸이 좋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양쪽 손으로 약 5초간 문○○의 양팔 상박 부위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져 군인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0. 19. 기소되었다(제3지역군사법원 2022고199).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군형법 제92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3. 기각되자(제3지역군사법원 2023초기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추행’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법리(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징역형 선고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산일 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65
사건명: 징역형 선고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산일 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30,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49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마15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 등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20,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57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373,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4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37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73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4. 23.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1인 2표제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가 거대 양당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위헌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189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관한 규정이며, 1인 2표제는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 방식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1인 2표제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로 직권으로 변경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146조(선거방법)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3.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청구인은 1인 2표제가 거대 양당제를 조장하여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국회의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정당투표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길이고, 오히려 비례대표제하에서 1인 1표제는 유권자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에 대한 부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8. 4. 22. 2008헌마331 참조).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12,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16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81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532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86,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8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86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