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37, 종국일자=2009.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17
종국일자: 20091222
사건번호: 2009헌사93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3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9헌바38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69,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0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69  재판취소청  구  인      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창원지방법원 1973. 10. 13. 선고 번호불상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1973. 12. 11. 선고 번호불상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47,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24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10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450,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306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7헌마4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4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종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현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07형제8079호 청구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2007. 2. 27.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7.    26.재판관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596, 종국일자=2010.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7
종국일자: 20101128
사건번호: 2008헌마5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5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환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유주상, 김형선, 백갑선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3736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21,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6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21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노408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11,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93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9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11 재판취소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이혼판결 및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따른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드합37499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르2360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므11351 판결).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91
사건명: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3, 종국일자=2010.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03
종국일자: 20100209
사건번호: 2010헌마2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3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기간도과 및 재판소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2009헌마536 결정과 2009헌마6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8. 11. 18. 2008헌마64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72,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2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검찰의 불기소처분,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나열하며 국가권력남용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65, 종국일자=1996.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25
종국일자: 19960613
사건번호: 95헌마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5헌마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운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담당변호사  정   성   광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1994년형제28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황○금(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1994. 2. 14. 청구인들과 함께 김○인, 진○성, 김○은, 변○호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 김○인은 ○○장로회 총회장이고, 같은 이○운은 동총회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이며, 같은 최○경, 진○성, 김○은, 변○호는 위 위원회의 분과위원들이다.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3. 9. 16.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교회당 ○○장로회 제78회 총회장에서 위 총회 대의원 1,700여명에게 "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은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형태의 방언, 영서, 예언, 특히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이다"라는 취지를 적은 예장통합총회사이비대책위원회 명의의 보고서 1,700여매를 배포하고 그 시경 같은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사이비이단 연구Ⅱ"라는 자료집을 만들어 위 교단 소속 전국 산하 교회에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나. 위 사건을 이송(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6789)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12. 28.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의 행위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는 하나, 청구인들은 위 총회 산하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주무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점, 청구인들은 위 총회 산하 ○○노회 소속의 노회장인 김○곤 목사와 신○균 목사가 현지에서 고소인의 신앙유형을 조사하여 보고한 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직접 위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한 위 김○곤 등이 이미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는 것이다.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마땅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4. 12. 28. 청구인들의 범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1995.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31,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0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사4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49,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93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바2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7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7. 대법원 2010카기205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272), 2010. 6. 9.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272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76). 이에 청구인은 2010. 6.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272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6. 7.에 이미 그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205)이 2010. 5. 31.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2010카기272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76)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41,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52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아41
사건명: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41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47,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4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47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47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13. 2021헌바1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6.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13.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1헌바176).나. 청구인은 2021. 7. 18.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66,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31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바2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6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기62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55,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78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바3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66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6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성 ○ 준피청구인 마산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마산지방검찰청 밀양지청 1989년형제 1716호 사기 등 피의사건에 있어서 마산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가 피의자 윤○식외10인에 대하여 행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4.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시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98,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39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바2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24,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85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0헌마4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방○○　　　　　　　　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조만호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2.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29018호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85,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05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아2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8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7. 2021헌아2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0헌마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14
사건명: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14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윤씨 ○○파 종중대표자  윤   ○   동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⑴ 피청구인은 1996. 1.경 국도 30호선 중 하서-부안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1996. 4. 24. 청구외 주식회사 ○○ 등과 위 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 2. 16. 조달청을 통하여 ○○중공업과 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8. 8. 위 공사구간 내에 위치한 전북 부안군 동진면 ○○리 산 12 임야 4,463m2 등 청구인 소유의 토지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도로구역변경고시를 관보에 공고한 다음, 1998. 9. 18. 이 사건 토지 등 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도보에 공고하였다.⑵ 한편 청구인은 조상의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7. 11. 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을 다투는 내용의 행정심판(977905)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98구669)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99누669)하였다가 기각되었으며, 2000. 2. 14. 대법원에 상고(2000두1157)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중에 있다.⑶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측량법 제10조 제2항 및 도로법 제4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구역변경 공고일 훨씬 전에 위 공사와 관련한 측량을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공고일 이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로서 측량법 제10조 제2항 및 도로법 제48조 제2항, 토지수용법 제9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그에 관한 주장이 전혀 없고, 다만 피청구인이 위 법률의 규정들을 위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위 법률규정들의 위헌여부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측량실시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행위 등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측량실시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행위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1998. 2. 16. 이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2. 16.에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1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60,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41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바2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9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5,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5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진○○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2024. 12. 27.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범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 밖의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5.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기간 동안 일부 시범지역에 실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밖의 지역 거주 주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8,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22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5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39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21,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91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마9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21 재판취소청 구 인 윤○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3246(본소), 2004가합213(반소) 판결과 대법원 2005다25199(본소), 2005다25205(반소)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9. 10. 위 제1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위 제1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등 불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86,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93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86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등 불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86    정보공개청구 등 불가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이다.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접견 녹취록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협박, 공갈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접견 녹취록 열람은 수사기관에만 허용된다는 답변과 함께 거부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기소가 된다면 소송당사자임에도 접견 녹취록에 관하여 어떤 청취나 열람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접견 녹취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접견 녹취록 열람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95,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53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아95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9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2 결정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42,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73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42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4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고합989 판결),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노1406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2. 6.자 2024도19115 결정).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①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을 상대로 2023. 7. 7.경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적법하게 제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하였고,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들어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며, ② ○○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헌재 2016. 8. 17. 2016헌마624 등 참조).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14,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4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사51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1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83  민사집행법 제300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90,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37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아290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