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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41,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9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1.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116).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20. 5. 22.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9노6478), 다시 상고하였다(대법원 2020도7419).나.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 사유로 여러 차례 송달이 되지 않자 2020. 10. 8. 공시송달결정을 한 뒤 같은 날 위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다. 청구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공시송달로 송달된 2020. 10. 23.로부터 20일이 도과한 후인 2020. 12. 14.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2020. 12. 15. 청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도7419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10. 8. 공시송달결정(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이라 한다)을 한 뒤 청구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으로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결정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모두 대법원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에서 비롯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대법원이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 있어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3조 참조), 공시송달결정은 송달이라는 소송절차의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56,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0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56
사건명: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56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1. 법무부장관2. ○○대학교 총장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나. 법무부가 2024. 1.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라 한다)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무부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2023. 8. 14.부터 2023. 8. 18.까지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하 ‘이 사건 모의시험’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다.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은 2023. 7. 5.경 이 사건 모의시험 시행을 위하여 피청구인 ○○대학교 총장을 포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총장들에게 CBT 방식 응시자의 경우, 시험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응시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CBT 프로그램 시행관리용 서식’에 따라 응시자 원서접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법무부는 각 학교에서 제출한 응시자 원서접수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이 사건 모의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모의시험에 응시한 뒤, 이 사건 모의시험 시행 과정에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법무부가 이를 수집, 보관,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모의시험에서 피청구인 ○○대학교 총장이 위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무부에 제공한 행위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집, 보관, 처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모의시험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인의 동의나 법령 등의 근거 규정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수집하였다는 것이다.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지만(제4조 제2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제24조의2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제71조 제1호, 제5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75조 제2항 제7호).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였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36,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83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36
사건명: 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36 지급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 및 그 근거 규정인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에 대하여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들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마262 결정 및 2020. 4. 14. 2020헌마427 결정으로 각하되었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2019. 10. 17.자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나아가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반환일시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의 심판을 청구한 부분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3,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93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63
사건명: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3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모집이 조기마감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개표참관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사법 제26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5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3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51
사건명: 행정사법 제26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51    행정사법 제26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로서, 2015. 12. 28.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한 후 2016. 4. 29.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 9. 1. 행정사법 제26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청구인은 ‘행정사법 제20조 제2항 제3호’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3. 행정사회 회원증 1부[관련조항]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폐업신고) 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0조(행정사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이 법 시행 당시 승인협회가 아닌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를 포함한다)는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시행령 부칙(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ㆍ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나. 대한행정사회 가입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21. 6. 10. 당시 이미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10. 이후 행정사로서 개업하여 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1. 6. 10. 전에 업무신고를 마치고 개업하여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만약 청구인이 2021. 6. 10. 이후에 대한행정사회에서 탈퇴하고 폐업신고를 한 뒤(행정사법 제16조 제1항 참조) 다시 행정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대한행정사회에서 탈퇴하고자 한다거나 폐업하고자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확실히 예측되는 장래의 기본권 침해를 앞당겨 다투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현재성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49,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55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마6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05,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9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0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0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3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사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70,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51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바17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7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30,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12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30
사건명: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30 공소권 남용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에 게시된 기사의 댓글 란에 “ㅈㄹ하네.. …(중략)… 차라리 ○○연합처럼 그냥 대놓고 꼴통 짓 해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타인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4. 2.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같은 액수의 벌금형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5. 3. 30. 위 확정판결에 기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친후, 검찰이 홍○혜 비방 댓글을 게시한 2명의 대학생들에 대하여 ‘대학생이고,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인터뷰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된 분위기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자신과 같이 단 한건의 댓글을 게시한 사람은 모욕죄 법정형의 벌금 상한액인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반면,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비하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대학생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특혜성 불기소처분으로서, 검사가 위와 같이 임의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1997. 11. 27. 96헌마22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청구인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에서 제3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58,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6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35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신○진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기존의 5선악보체계보다 쓰기, 읽기, 기록, 학습이 쉬운 새로운 악보체계를 창안하였는바, 이는 저작권ㆍ산업재산권을 벗어난 인간 노력에 의한 새로운 분야의 창조물로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을 등록 등을 통해 보호할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및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창조물을 보호하는 법률(가칭 ‘창조권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창조물의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76,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11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마2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15,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5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13,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24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마131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73,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97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아573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7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아47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38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3,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5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33
사건명: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3    특별사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이 2021. 12. 24.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면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50,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1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5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구인장○○결정일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행위 및 여러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4. 15.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25헌마32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11,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57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2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11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비록 청구취지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자 2019초재3349 결정, 대법원 2021. 1. 22.자 2019모3279 결정, 대법원 2024. 6. 24.자 2023모2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90
사건명: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21,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81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2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24. 각하되고(대법원 2012카기27), 위 2012카기2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9. 각하되자, 2012. 6. 2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 24.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에 관하여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2. 3. 5. 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96,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32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11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44,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51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이○○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정일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0.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581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25. 2.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0. 10. 14.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청구인은 2025. 1. 17.경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를 통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참조).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2. 19. 및 2025. 2. 20.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에게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문자전송을 통해서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5. 2. 13.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과정 중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2020. 8. 23. 14:00경 출석요구를 한 사실,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사결과에 따른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4헌마82, 종국일자=2007.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04
종국일자: 20070628
사건번호: 2004헌마82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4헌마8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     ○     록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남 해남군·진도군 선거구에서 2004. 4. 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준비하던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이들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나 정당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불리하게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04. 1. 26.경 민주당에 해남·진도 지역구의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2004. 3. 2.경 실시된 그 지역구의 경선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04. 2. 10.경 총선시민연대가 청구인을 낙천대상자로 발표하고, 청구인이 2004. 2. 28. 지역신문 기자 3명에게 10만원씩 주었다는 사유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판례집 7-1, 806, 808 참고).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함께 규율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다가 그만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도 없어져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기관련성조차 없어져 버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들이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3.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결정한다.2007.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항고심 기각사유 적시방법 변경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62
사건명: 항고심 기각사유 적시방법 변경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10,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73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아110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10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2헌바322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아614 결정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