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48,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37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4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48 재판취소청 구 인 조○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법원은 2007. 10. 30.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에서 2008. 8. 11. 이 사건 회사의 양수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소3512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2012. 9. 27.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2013. 4. 18. 채권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2나34457) 이어 상고심에서 2013. 7. 25. 이 사건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35511).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2. 6. 29.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부산지방법원 2012타경18945)를 신청하여 2012. 7. 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항소심 판결 이전인 2013. 2. 28.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엄○갑이 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며, 그가 2013. 3. 14.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인의 지분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원물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8165),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5. 1. 28.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일부가 인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419), 2015. 2. 12.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292,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77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2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2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     ○     계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02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여자상업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서, 1997. 3. 27. 위 학교설립자인 김○윤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고소인)은 ○○여자상업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서 현재 □□여대 체육학과에 재학중인 자인 바,1997. 3. 20. 08:3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중구 만리동 1가에 있는 ○○여상에서 여의도 ○○당사 앞까지 재단 이사장인 고소인 김○윤을 비방하는 피켓(경주 영웅, 서울 날강도 등) 30여개를 들고 “부정부패 1인자 ○○당 김○윤은 총체적 비리의 온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여 위 김○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7. 7. 7. 청구인의 위 김○윤(고소인)에 대한 모욕혐의는 인정되나, 현재 □□여자대학교에 재학중이고 나름대로 학교발전을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1997.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40,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63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4헌마1040
사건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4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재대리인   변호사 윤재원, 김도영, 김태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4.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4. 6. 10. 공소제기되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운전면허는 2014. 6. 5.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취소되었다.1심 법원은 2014. 8. 27. 청구인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556 판결).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53), 그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은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무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관하여 1심 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6항 중 ‘확정’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⑥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차별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산권이 침해되며, 그로 인하여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운전을 선택할 수 없어 긴급한 일처리가 곤란해지거나 장거리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다.4.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등 참조).청구인은 2014. 8. 27. 1심 법원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556 판결), 이를 전제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에서 2015.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53 판결), 상고심 법원에서 2015. 6. 23.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5484 판결).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무죄 판결의 ‘확정’을 요구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32,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95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32
사건명: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32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88, 종국일자=2010.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0
종국일자: 20101028
사건번호: 2010헌마1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니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9형제4761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0.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55,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09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7헌마5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32,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11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32
사건명: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32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의 사드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공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미군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및 그 밖에 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관 연합연습 및 훈련계획에 따라 2023. 3. 13.부터 2023. 3. 23.까지 대한민국 영토에서 실시하는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선례헌법재판소는 2009. 5. 28.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고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개인의 구체적 권리로서 국가에 대하여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침해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 ~ 153. 박○○ 외 152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권정호, 임대환법무법인 중용담당변호사 김종귀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오민애, 함승용변호사 박삼성, 김인숙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6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당해산 관련 국무회의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61,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74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61
사건명: 정당해산 관련 국무회의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61  정당해산 관련 국무회의내용 비공개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대한민국 정부는 2013. 11. 5.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 중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역과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11. 7. 위 정당해산관련 국무회의 내용의 비공개에 대해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국무회의록의 공개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61,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1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아56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6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11. 2020헌아5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77, 종국일자=202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39
종국일자: 20211206
사건번호: 2021헌아6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77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2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60,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48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바46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45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486 사건에 대해 2012. 11. 21.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11. 2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4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54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56,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15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56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89헌가56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2. 17. 89감노29)피감호청구인 윤 ○ 열변 호 인 변호사 성 민 경[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21,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8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0헌마16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6716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79,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55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이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사법포탈 중 법원민원신청 일부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77,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6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아77
사건명: 형사사법포탈 중 법원민원신청 일부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77  형사사법포탈 중 법원민원신청 일부제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2헌마2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무부 인터넷 ‘형사사법포털’의 ‘법원민원신청’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된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 사건이 제한되어 있자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24. 각하되자(2012헌마218), 2012. 5. 1. 그 각하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83,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5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바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의 특별항고 사건이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46,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3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55,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4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5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55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구인최○○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일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63,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65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마763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남○○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1. 4. 19. 및 같은 달 29. 야간에 혈압이 높아져 야간 당직 간호사에게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상 미조치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2021. 5. 11. ○○대학교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료의뢰서 및 복약지도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미교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밖에 2021. 5. 12. 청구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교도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면서, 2021.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의료상 미조치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미교부행위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634).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은 다음날인 2021. 5. 12.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진료의뢰서 사본을 교부받았다. 외부의료시설 진료의 필요성은 교정시설의 장이 판단하는 것이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참조), 청구인이 단지 진료의뢰서 원본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청구인은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외부의사에 의하여 처방, 조제된 의약품을 의료과에 보관하고 1일분 단위로 수용자에게 투약하도록 하고 있다(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8조 참조). 이처럼 청구인이 복약지도서에 따라 직접 의약품의 종류와 양을 선택하여 복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약지도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청구인은 자신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교도관을 하루속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12. 2015헌마1180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96,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1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596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9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 중인 사람으로서, 2012. 9. 7.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2016. 6. 30.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안되는 독방에 수용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7. 19.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16헌마538)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0.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538)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34,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07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4헌마7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숙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문용호, 이승진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865호 등(상표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5. 30.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64,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71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6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78,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18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7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81,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83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8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8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