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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94
사건명: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7헌마294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     윤○중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을 거쳐 1997. 7. 11.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청구인은 그에 대한 위 형사사건 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139조, 제2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범행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당하게 현장검증을 시행한 잘못이 있고 또 위헌의 의심이 있는 형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71일중 일부인 3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에 의한 헌법소원(97헌마242)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7. 8. 19. 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바 있다.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7. 9. 18.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는 위 각하된 헌법소원사건(97헌마242)에서 주장한 사유 이외에도 ‘위헌의 의심이 있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한 현장검증을 시행한 결과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역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2. 판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0. 1.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재심사건 결정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35,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97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035
사건명: 재심사건 결정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35 재심사건 결정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청구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을 시 법원이 그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두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무혐의 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181, 종국일자=200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934
종국일자: 20050224
사건번호: 2004헌마181
사건명: 무혐의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181     무혐의처분취소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   균2. 김     ○     주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법률특허사무소담당변호사  이상호, 이광수, 배삼희, 박종욱, 손영호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변호사  정   범   성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화장품 소매 법인이고, 청구인 김○주도 위 주소지에서 ○○화장품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회사의 대리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이며, 청구외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타워에 주사무소를 두고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나.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7. 4. ～ 8. 17.에 걸쳐 화장품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02. 12. 24.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 4천만원 및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공정위 심결례 2002단체1696).다. 청구인 ○○과 김○주는 2003. 2. 19. 및 5. 29. 청구외 회사가 2002.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 및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고난 이후에도, 화장품판매시장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 화장품판매 전문점, 인터넷쇼핑몰에 대하여 계약해지, 상품공급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였으며, 또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후 영업지역 이탈행위를 감시ㆍ처벌하고, ○○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홈쇼핑 및 청구외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www.○○.co.kr)에만 많은 양의 증정품을 공급하여 다른 화장품판매 전문점 및 인터넷쇼핑몰을 차별대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회사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5. 청구외 회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하였고(2003경촉 0388), 청구인들은 같은 달 30. 청구외 회사를 위 1차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다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8. 청구인들의 재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당초 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마. 이에 청구인들은 같은 해 3. 9. 피청구인의 위 2004. 1. 8.자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신고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심의절차종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심의절차종료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68,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04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6헌바468
사건명: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 구 신탁법(1961. 12. 30. 법률 제900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구 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5502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 ‘신탁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고도의 주의의무와 권한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인 수익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신탁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익자가 승인하거나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를 허용하는 방법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일정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탁회사 및 신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7조 제2항구 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5502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제8조구 신탁법(1961. 12. 30. 법률 제900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본문 중 구 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5502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 ‘신탁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9헌가182008헌마477

심판대상조문:
 구 신탁법(1961. 12. 30. 법률 제900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② 생략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85,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5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마18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서○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0. 6. 13. 2000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27. 2004헌마53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3. 28. 2006헌마323 결정에 기재된 공소시효 경과 일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2010. 3. 23. 위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공문서 위조 및 위 각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공문서 위조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바, 결정문의 작성권한이 있는 재판관들의 결정문 작성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고, 그로 인한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그 밖에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 주장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8,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75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2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82
사건명: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36,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0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36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36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4
사건명: 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청문 절차 위반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6
사건명: 청문 절차 위반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78,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05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7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7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기획재정부 장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세계관세기구(WCO) 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i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Amending Protocol, 1987. 12. 28. 다자조약 제944호로 비준된 것, 이하 ‘HS 협약’이라 한다)’는 1987. 12. 28. 국회가 비준하여, 1988. 1. 1. 발효되었다. 이에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는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분류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수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4. 8. 2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국문번역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9.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HS 협약에 따라 위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분류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수용한 것으로 국문과 원문(영문)이 불일치 할 경우 영문이 우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민원 내용과 같은 번역 오류가 있다면, 추후 2027년 제8차 HS 협약 개정 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4. 10. 2.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그런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별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위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95,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3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9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1. 정○○2.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임대주택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9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041, 대법원 2021도1928), 2021. 4. 30. 위 판결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1. 5. 6. 위 벌금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1. 5. 11.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은 각하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나. 청구인들은 2021. 5. 14. 위 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 5. 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및 위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21. 6. 1. 위 재심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각하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다(2021헌아302, 2021헌사413, 2021헌사414).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 6. 14. 위 2021헌마490, 2021헌사368, 2021헌사375, 2021헌아302, 2021헌사413, 2021헌사414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7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1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78
사건명: 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78　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3. 5.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서울서부지검 2022형제5037호), 그로부터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담당검사로부터 아무런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며,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55,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09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6,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973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바29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9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8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8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250, 종국일자=200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
종국일자: 20040325
사건번호: 2002헌사2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관 외 3인위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용 철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2헌마38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3.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5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0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5,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09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92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79, 종국일자=2012.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39
종국일자: 20121113
사건번호: 2012헌마879
사건명: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79  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청  구  인      차○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0. 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247, 2010전고12(병합)]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0노3099, 2010전노209(병합) 및 대법원 2011도47, 2011전도1(병합)]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247, 2010전고12(병합)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247, 2010전고12(병합)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24, 종국일자=200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6
종국일자: 20010426
사건번호: 2001헌마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4. 26. 2001헌마24)【당 사 자】청 구 인 김 ○ 국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헌 발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0년 형제113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이○미는 2000. 8. 26. 청구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청구인은 2000. 5. 29. 09:30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중고등학교 교문 부근 운동장에서, 위 학교 교사인 성명불상자가 학내 분규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 위해 위 교사의 머리를 땅에 누르다가, 이를 본 청구외 이○미가 청구인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던 중, 위 이○미의 상하지, 좌하지, 수부, 요추 등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5, 6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그녀의 젖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떠밀어 땅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하출혈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1. 15.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합의되었으며,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2001. 1. 1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372, 종국일자=2003.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49
종국일자: 20030701
사건번호: 2003헌마3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외 김○철, 김○진, 김○렬, 이○원, 김○호, 장○수, 이○진은 현직 교정공무원들이고, 차○묵, 남○태는 전직 교정공무원들인바,(가) 청구외 김○철, 김○진, 차○묵, 남○태, 김○렬, 이○원, 김○호, 장○수는 1994.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5. 3. 6.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수형중이던 청구인이 입실 및 작업거부 등 행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실 및 작업을 거부하는 등 행형 규정을 위반하고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여, 1995. 8. 30. 13:15경 및 16:00경 수 차례 폭행 및 고문 등을 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나) 청구외 이○진은, 청구인이 1995. 9. 3.경 위 교도소 5동 관구실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위 김○철 외 8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청구외 이○진에 대한 직무유기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나머지 피의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혹행위)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2000형제12169)을 하였다.(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기177), 위 법원이 2003. 5. 12. 청구인의 재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위 법원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8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리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형제29067호 사건 중 김○민에 대한  특수절도 부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1. 29.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12. 1.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피의자인 김○민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넘어서는 법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44,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240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마14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어 근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2헌마688, 2012헌마762, 2013헌마82 등)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7. 위 각하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82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82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6.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38,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52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아13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3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54,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46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아25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5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22. 2014헌아2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마24),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반복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7, 2014헌아91, 2014헌아154, 2014헌아204, 2014헌아234).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 위 2014헌아2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6헌마115,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45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6헌마11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11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신   ○    용대리인   변호사  안   영   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94가단135074)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 민사7부(95나17976)는 1995. 10. 12. 청구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5다4817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 24.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과 대법원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위 항소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74,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674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1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74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30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