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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8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0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2. 13. 경찰관 두 명이 청구인의 주거에 와서 노크를 하고 "선거 현수막에 왜 낙서했냐?"라고 물어보았고, 2021. 4. 경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서에 폭행과 주거침입 등에 관한 범죄 신고를 한 뒤, 수사기관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며, 경찰이 주거에 방문하여 신고인인 청구인의 진술을 받으려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2022.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문제 삼는 수사기관의 행위는 각각 2021. 2. 13.과 2021. 4.경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5.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09,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81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아209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4. 2023헌바77 결정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라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복신청이라 볼 것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없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그 실질에 있어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9. 10. 29. 99헌아23; 헌재 2006. 7. 18. 2006헌아28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87
사건명: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87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 제25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세무사로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위반으로 같은 법 제17조(등록취소 및 정직명령)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4. 9. 23. 부터 같은 해 12.22. 까지의 3개월간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이외의 업무는 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훈령 제1083호(1990. 12. 15. 개정)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는 세무사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때에는 그 날로부터 직무정지 2월이하의 경우에는 6월, 직무정지 3월이상의 경우에는 1년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직무정지처분기간이 지난 현재에도 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의 직업선택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5.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직무정지처분이 시작된 1994. 9. 23. 경이나 늦어도 그 직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난 같은 해 12.23. 경에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위 국세청 훈령규정으로 인하여 자기가 주장하는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1994. 12. 23.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하였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5. 3. 25. 에야 제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4. 1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2 재판취소청 구 인 권 ○ 희 강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이 청구인의 피상속인 홍○득을 상대로 하여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해순회심판소의 94가소150호 확정판결이 허위의 불거주확인서와 위조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에 96재가소1호로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1996. 5. 31.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도1996. 9. 13. 선고된 96나4231호 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허위의 불거주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재심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위 김○식이 1992. 12. 26.위 홍○득에게 금3,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1993. 5. 26.로 정하여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재심청구는 이유없다면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은 대법원도 1996. 12. 24. 선고된 96다47029호 판결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의 위 96다47029호 판결이 허위의 불거주확인서와 위조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하여 판결한 원심판결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1997. 1. 20.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6다47029호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2. 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11,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99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3헌마8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명대리인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손난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3680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4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21,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41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아2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2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07,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05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마7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구○○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579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976,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03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7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7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25,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81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2019. 4.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9. 12. 12. 기각되었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 항고하여 2020. 1. 17. ‘위 판결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며, 위 판결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에 따라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후(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구속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청구인 주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판결의 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계속 구속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결정과 동시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것인바, 청구인 주장은 결국 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재판장의 영장발부를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원의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88,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5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8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8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1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카기413 기피 사건이 2011. 10. 19.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453). 이에 청구인은 2011. 1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13)이 2011. 10. 19.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0.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15,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87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바215
사건명: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15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청구이의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5,966,7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위 법원은 2020. 10. 22. ○○은행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행은 2021. 11. 26. ○○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이하 ‘○○자산관리대부’라고 한다)에 이 사건 판결상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21. 12.경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에 양도통지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자산관리대부가 2022. 1. 3. 발송한 위 양도통지서는 2022. 1. 7.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자산관리대부는 그 후 2022. 4. 8. 전에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청구인은 ○○은행을 상대로 2022. 6. 5.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재배당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95043),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1387). 위 법원은 2023. 7. 6.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2005. 5. 26. 2005헌바28 등 참조).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나. 청구인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은행 본점은 당사자가 아니다.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적격을 어기고 판결을 편취하였다. 불법·무효인 강제집행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헌법 및 법률조항들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 및 당해 사건에 관하여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등기공무원직권말소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2
사건명: 등기공무원직권말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5헌마32      등기공무원 직권말소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사건의 개요(1) 합자회사 ○○(이하 ‘합자회사’라 한다)은 1982. 2.말경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합자회사가 ○○건설로부터 진해 마천지구 간척지 매립공사를 수급받아 시행하되 공사비조로 매립 완료되는 진해시 ○○동 360의1 전 18,902평방미터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의 4분의 1지분을 ○○건설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2) 그후 위 합자회사가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건설이 이 사건토지의 4                                                                               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으므로 위 합자회사는 ○○건설을 상대로 마산지방법원(접수 제2709호)에 이 사건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  청을 하여 1985. 3. 26.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고 아울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3가합1003)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건설측에서 서울고등법원(86나1296) 및 대법원(87다카119)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동 확정판결을 근거로 1987. 10. 5. 이 사건토지의 4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3) 그런데 이 사건토지가 매립완료되자 ○○건설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85. 3. 25. 청구외 ○○공단협동조합(이하 ‘○○공단’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마산지방법원 접수 제2646호) 이를 근거로 ○○공단은 1987. 12. 15. 본등기를 경료하였다.(4) 따라서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복등기가 경료되게 되자 등기공무원은 1988. 1. 5. 대법원 등기예규 584호에 의거,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공단 명의의 가등기 이후 경료된 위 합자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권자인 ○○공단의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제55조 제2호에 따라 이를 직권말소 하였으며, 그 결과 위 합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1지분을 양수하고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던 청구인은 ○○공단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5) 이에 청구인은 1995. 1. 20. 위 등기공무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처분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청구인의 주장요지위 합자회사가 위 가등기 이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이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이를 직권말소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그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의 확정판  결로 인정된 재산권을 대법원의 예규에 의하여 말소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박탈한 것으로 헌법 제20조에 위배된다.2. 판  단가.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등기공무원의 등기직권말소처분은 1988. 1. 5. 행하여졌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5. 1. 20. 청구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2.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8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주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서○학 및 동 서○숙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13.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33
사건명: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07,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0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9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 박○○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 6.경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각 법원의 유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92헌바44, 종국일자=1994.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85
종국일자: 19940630
사건번호: 92헌바44
사건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2헌바 4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     ○     식외 93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용  환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92구7780 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주           문]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제정 법률제4101호)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5급 내지 2급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다.청구인들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특별채용신청을 하였으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이 거부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특별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92구 7780), 이 소송 계속중 위 법원에 동법 제4조의 위헌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여부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1992. 10. 6. 그 신청을 기각하자(같은 달 20. 기각결정을 받았음), 같은해 11.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제정법률 제410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4조로서, 그 내용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는 것이다.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특조법은 1980년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당시의 공무원 해직이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배되는 위헌, 위법의 조치였음을 국가가 자인하고 그에 따른 사후 구제방법으로써 특별채용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조는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에 대하여서만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5급 이상의 해직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합리적 근거없이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을 차별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만 판시하였다.다. 총무처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1) 특조법은 국가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준거법이 아니라 해직공무원들을 위하여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의무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서 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적 여건과 입법목적의 고려하에 국가정책적 측면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안정적 유지의 측면에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고, 또 5급이상은 관리직 공무원으로서 하위직 실무자인 6급이하의 공무원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이으므로 특별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차등을 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다.(2)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침해한 것은 1980년 당시의 정화계획이고, 특조법 제4조는 기존의 공직사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것이며,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들에 대하여도 특별채용을 허용한다면 공무원해직조치 이후 새로이 형성된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게 되어 오히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 판단당 재판소는, 1993. 9. 27. 선고한 92헌바21 사건의 결정에서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합헌선언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특조법 제4조가 5급이상의 해직공무원과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을 구별하여 후자만을 특별채용의 대상으로 하고 전자를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직인사의 정체(停滯)에서 오는 문제점, 공무원의 계층구조에서 오는 문제점, 행정기술의 변천 및 발전에서 오는 문제점 및 특조법의 성격에서 오는 문제점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요지로 판시하였는 바,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다수의견)을 이 사건에 인용한다.그렇다면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재판관 저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5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8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82,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15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82
사건명: 재판절차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82    재판절차 등 위헌확인청구인노○○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중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2025.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2024고단2335).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제출된 공소장에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실체 심리를 계속한 재판진행(이하 ‘이 사건 재판진행’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금치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53,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41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53
사건명: 금치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53    금치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10. 21. 광주교도소에 재소하던 중 교도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여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교도관이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청구인이 2021.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72,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29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1헌마5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대리인   법무법인 명재담당변호사 이주영, 이재희, 남궁석원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103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63,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53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마86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63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19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22. 6. 8.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 공판기일인 2022. 5. 13.에서야 형사소송법 제457조2가 개정되어 정식재판의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개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6. 14.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226 참조). 또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진행되며, 그 이후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등 참조).청구인은 과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097 모욕 사건에 관하여 2020. 10. 26. 법정에 출석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20. 10. 26.에는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로 인하여 판사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