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57,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93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5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57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174,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1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아1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125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69,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4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69 재판취소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12. 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329) 항소를 거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606 판결) 2020. 2.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20.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2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9. 2019노3 판결, 대법원 2020. 2. 25. 2020도60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57,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79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2헌마14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담당변호사 임석필, 나자현, 이범주, 이경원, 박세홍피	청	구	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22년 형제22163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92, 종국일자=2023.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81
종국일자: 20230925
사건번호: 2023헌사9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7,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3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노숙자 보호시설이 주간에도 보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9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92    재판취소청  구  인      유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원고 청구외 박○호, 피고 청구인간의 2000나2430 가옥철거등 사건의 재판부(제1민사부)가 원고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위 사건의 피고인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의 위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참조).3.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위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1. 5. 18. 각하결정되었는바(춘천지방법원 2000카기338),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진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이 일반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참조).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진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19.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87,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0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아8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8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아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4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4. 1.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아72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347, 종국일자=2002.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23
종국일자: 20020618
사건번호: 2002헌마347
사건명: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47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49,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7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10헌마7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각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형제3783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0.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42,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7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6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6. 15.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가(대법원2011마1167) 2011. 8. 26. 심리불속행 기각 당하였는바, 2011. 9. 20. 위 재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36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9. 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37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1. 11. 1. 모두 기각되자, 2011. 11.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재항고 사건이 2011. 8. 26.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9. 20.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89,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13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사1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1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5. 3.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30,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59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30
사건명: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3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청구인○○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입대하여 (연월일 생략)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2025. 1. 31.경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병대사령관은 2025. 6. 5.경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 기소휴직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직권 기소휴직 처분의 근거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을 명확히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따라 2025. 6. 19. 보정서를 제출하여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였다.라. 한편 해병대사령관은 2025. 6. 18. 청구인에 대하여 2025. 6. 25.부터 직권으로 기소휴직을 명한다는 처분을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사법(2014. 1. 14. 법률 제1223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군인사법(2014. 1. 14. 법률 제12231호로 개정된 것)제48조(휴직)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略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3.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등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은 ‘장교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임용권자의 기소휴직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나아가 기소휴직처분을 받은 자는 군인사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2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65
사건명: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19, 종국일자=2012.0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4
종국일자: 20120710
사건번호: 2012헌바21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1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2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2. 2. 24.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19.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21).이에 청구인은 2012. 6. 22.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5)이 2012. 2. 24.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2. 3. 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0.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72,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15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72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7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63,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64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바63
사건명: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63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신○록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김삼범, 이재창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도13693 뇌물수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18.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노1816).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상고하여 그 재판(대법원 2012도13693) 계속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청구인과 같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606), 대법원은 2013. 12. 26.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뇌물수수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에 근거하여 ○○공단 이사장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 중에서 위촉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일 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가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으로 주장한다.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당해 사건의 법원이 청구인을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19,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52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91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융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22. ‘청구인의 형인 박○선이 한국전쟁 당시 부역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후 1951. 1. 4.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2010. 7. 9.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직다-3586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1950. 9. 28.부터 1951. 사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 중이던 부역혐의 미결수 122명을 대전형무소에 이감 후 살해한 행위’에 관하여, 명예회복, 명단공개, 사망사실통보, 사건종결, 사과, 유해인도의무, 위령사업지원 및 피해배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등의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판단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이 사건 조항은 2005. 12. 1. 시행되었고, 이 사건 결정이 2010. 6. 22. 행해짐으로써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6. 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1,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26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바2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6 소송절차정지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90,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69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3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전직 전보 조치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23,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49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23
사건명: 전직 전보 조치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23 전직 전보 조치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2. 12. 1.경 차량 직렬의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4. 12. 31.까지는 차량군무기원보로, 1995. 1. 1. 전차 직렬로 전환되어 전차군무기원보로, 1996. 1. 1. 승진하여 1998. 8. 15.까지 전차군무기원으로 순차 근무하였다.나. 국방부장관은 1998. 8. 16. 청구인을 전자기기 직렬인 전자기기군무기원으로 전직 발령하였고, 그 후 2007. 7. 18.부로 ○○여단에 배치하였다.다. 한편, ○○여단장은 2009. 3. 12. 및 같은 해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정비기술 향상을 위한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야간교육 불참, 직무지식함양을 위한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월별 세부추진계획결과를 작성하여 일일단위 소대장, 주간단위 중대장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지시사항 거부’의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각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 대한 1998. 8. 16.자 전직 전보 처분 및 2009. 3. 12. 및 같은 해 12. 4. 각 징계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전자기기 직렬로의 전직 전보 조치는 1998. 8. 16.경 이루어졌고,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2009. 3. 12. 및 같은 해 12. 4.경 각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5. 18.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92,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49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56,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7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1헌마7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순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83,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85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1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16,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71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116
사건명: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16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이다. 청구인은 2022. 6.부터 2023. 8.까지는 아버지와 매달 5회까지 통화를 할 수 있었으나, 2023. 9.부터는 중경비처우급 수용자의 전화사용 기회가 월 2회로 제한되었고 그마저도 가족의 부고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허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전화사용 제한처분이 청구인의 외부교통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제한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24,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27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아3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2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30. 2011헌마4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2011. 7. 28.자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24606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30. 기각되자(2011헌마482), 위 2011헌마4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67
사건명: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67    공권력남용 위헌확인청  구  인      신     ○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1998. 1. 7. 11:00 경 청구인의 거래처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가맨트 사무실에서 죄상불명의 범죄혐의로 4명의 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 중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고지 등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검찰청 대기실 등에서 수색, 압수, 감금, 접견차단, 고문 등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고, 증인 및 증거에 대한 공정한 조사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청구인은 1998. 1. 7. 11:00 경 강제연행되어 검찰청 대기실 등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은 후 같은 달 20. 경에 기소되어, 위 수사 중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불법수사를 계속하면서 공권력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사의 공권력 행사는 1998. 1. 20.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늦어도 1998. 1. 20.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를 받은 날인 1998. 1. 20.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2. 15.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2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