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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71,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705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171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7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임○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4년 동안 산모 도우미로 일해 온 사람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혼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임금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8.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기준법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1.경부터 산모 도우미로 혼자 고용되어 일해 온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2007. 11.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또한 도과하였다.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39, 종국일자=200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09
종국일자: 20031126
사건번호: 2003헌마73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3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09,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07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아30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0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아298 결정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89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51,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16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바3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7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8. 20. 대법원 2011카기50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379), 2012. 8. 23.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37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카기400), 2012. 9. 17. 위 2012카기379 사건과 2012카기400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2. 9. 2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503 사건에 대해 2012. 8. 13.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2. 8. 2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7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37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실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5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07
사건명: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실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07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실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철 외 1인피 청 구 인     제주도교육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 박○철은 과학(생물) 및 수학 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1997년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된 후 임용시험 응시연령의 제한으로 임용시험에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에 피청구인이 1995년이래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학과목에 대하여 1명도 모집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 양○실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에 대한 우선채용을 규정하였던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인 1985년 ○○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졸업하고 발령대기 중 교원적체로 1989년에 서울·경기지역 임용대상자로 배정되었으나 연고지로 발령이 나기를 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교원임용이 되지 못하였던 바, 국립 사범대 졸업자인 자신을 아직까지 교원으로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각 주장하면서 2000.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1) 이 사건은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4. 6. 30. 93헌마161, 판례집 6-1, 700, 704; 헌재 1996. 6. 13. 94헌마118 등, 판례집 8-1, 500, 509).(2)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사범대학 졸업자, 대학졸업자로서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등의 교사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각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과 같은 각 시·도 교육감이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적정인원을 공개전형을 통하여 채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에게 특정 교과목을 시험실시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든가 혹은 특정 교과목에 대한 신규교사 모집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임용시험 응시자로서는 각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고 있는 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아무런 지역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원수급계획에 관계없이 특정과목에 대한 신규교사 모집을 요구할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청구인 박○철의 청구부분은 헌법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3) 청구인 양○실은 임용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그를 교원으로 임용할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고, 다만 동 청구인은 자신이 임용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1990. 12. 31.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항을 들고 있는 듯 하나, 동 조항은 한시적으로(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위 부칙조항에 따라 일응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을 임용하는 경과조치를 취할 의무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의 구체적 개인을 반드시 교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 양○실의 청구부분 또한 부적법하다.3. 결 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22.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51,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6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사55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0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80,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1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8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8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4,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30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3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85,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6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관련 도로차단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50,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1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50
사건명: 집회관련 도로차단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50  집회관련 도로차단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00,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61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7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세희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6142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5.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791,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45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79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9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구인   이○순대리인 변호사 이창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2. 8. 17.자 대법원 2012다37817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출을 상대로 추심명령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단33091 판결 및 2012. 4. 19. 선고 2010나22603 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8. 1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37817). 이에 청구인은 2012. 9. 25. 대법원 2012다37817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법원 2012다37817 판결과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다음부터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고 한다)이다. 재판소원금지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부분)과 같다.【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법원의 재판도 다른 공권력의 행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혔다.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등 참조). 따라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60,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23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960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60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조○○(변호사)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식회사 ○○ 혹은 그 직원들 등으로부터 이벤트 퀴즈에 대한 정답을 보내주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수차례 받았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1. 1. 5.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나. 이에 위 사건이 인지사건으로서 ○○경찰서에 배당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피청구인인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9. 23. 주식회사 ○○과 그 실운영자인 김○○(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을 불러 범죄사실에 대한 문답만을 진행할 뿐 그 밖에 아무런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인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101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446조 제17의2호).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시행령 제102조 제1항).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 또는 그 직원들로부터 퀴즈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퀴즈에 대한 정답을 회신하면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매수·매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2주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수신하였을 뿐, 피의자들이나 그 직원들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피의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65,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15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6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47, 종국일자=2021.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31
종국일자: 20210908
사건번호: 2021헌사84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4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16,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05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1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4. 14. 2020헌마531),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0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31 또는 2020헌마60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78,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55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4헌마5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근대리인 변호사 남태우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다른 사람을 상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4. 15.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7409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2헌마206, 종국일자=199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66
종국일자: 19921224
사건번호: 92헌마2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2헌마2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찬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박동식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92형제2476, 2656, 26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가.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소재 ○○고등학교 경영대요담당교사로서 1992. 4. 2. 13:20. 경 위 고등학교 2층 화장실에서, 동교 ○○학년 ○○반 재학중인 피해자 이○현이 친구들과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나무라자 “에이 씹할 할 테면 해봐라”고 말하며 불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지시봉(마포걸레자루를 이용하여 만든 길이 1미터 직경 3센치미터의 나무)으로 좌측팔 상박부부위를 6회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려 동인에게 전치2주의 좌상박부 좌상을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다.나. 피청구인은 199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체벌행위가 교육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행위이므로 무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여 199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68,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75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5헌마11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0,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95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4헌마1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 177, 31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정○○(2014헌마110)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김종인, 이종훈, 윤현철, 김현희법무법인 제민담당변호사 노희범2. 임○○(2014헌마177)3. 안○○(2014헌마311)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유승남, 이유진, 정호성, 김세원법무법인 가족담당변호사 김광재피 청 구 인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2014헌마110)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2014헌마177, 2014헌마3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 정○○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3년 형제223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3. 11.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050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3.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안○○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8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4. 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각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4,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73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3헌아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배○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98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허법원 2010허8474, 특허법원 2011재허19, 대법원 2011후1036, 2011후3421, 2012재후13, 20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각하되자(2012헌마982), 2012. 1. 7. 위 2012헌마98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2헌마9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42,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47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4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채무과다로 2016. 9. 2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회생절차 진행 중 종전 채무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9356(반소)],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4843(반소)], 상고하였으나 2020. 3.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는데[대법원 2019다292330(반소)], 위 상고심판결은 2020.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송달간주되었다.나.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중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부분이 ‘판단유탈한 항소심에 관하여 상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한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상고심 판결은 2020. 3. 20. 청구인에게 송달간주되었고, 청구인 또한 심판청구서에서 2020. 3. 25. 해당 판결문 내용이 송달되어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므로 적어도 2020. 3. 25.에 이르러서는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청구인은 2020. 5. 1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9. 기각되었는데, 그 신청서를 살펴보면 선임신청이 인용될 경우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또는 그 해석·적용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국선신청 당시 청구인이 다투고자 했던 사건과 이 사건은 그 심판대상을 달리하는 다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과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청구기간 불산입’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달리 고려할 여지가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인 2020. 3. 25.로부터 역수상 90일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한 2020. 7. 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5,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01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6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115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123,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95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1헌사1123
사건명: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123    열람 등 제한 신청신    청    인          전○○(변호사)대리인   변호사 한용현[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0헌마6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75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7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백     ○     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년 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277)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5.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 2000헌마359, 2000헌마461, 2000헌마574)을 받게 되자, 2000. 10. 27.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과 아울러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14.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