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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35,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13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335
사건명: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35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위헌확인청    구    인          황○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0. 11. 카메룬 국적의 타니 ○○ 오벤과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2013. 8. 27. 카메룬 국적의 타니 □□(1976. 10. 7.생)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나. 이후 청구인은 위 타니 □□의 국내초청을 위하여 2013. 2.경부터 법무부 및 주카메룬한국대사관에 비자 관련 문의 및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14. 4. 24. 법무부의 ‘사증발급 안내메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이 방문동거(F-1) 사증 발급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과 달리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성년 양자인 위 타니 □□이 사증 발급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가족 간 동거나 상봉 등을 이루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뉴얼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매뉴얼은 법무부가 출입국 업무(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ㆍ공표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리해 이를 관계되는 국민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42,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29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바342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4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정○○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자이다.나. 연수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7,702,96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3,54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2. 9.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0. 20. 각하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3아5075).라. 이에 청구인은 2023. 10.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청구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43,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49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43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78 결정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18 결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27,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9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1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배○○본안사건2024헌마1045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일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7헌사515, 종국일자=2007.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40
종국일자: 20071122
사건번호: 2007헌사515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사515     기피신청신  청  인      권     ○     섭본 안 사 건     2007헌바30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 청구한 헌재 2007헌마557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으므로, 헌재 2007헌바30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민형기,이동흡,주심,목영준,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80,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91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4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80 재판취소청 구 인 장○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1고단654), 2012. 8. 31.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1노2797),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상소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19287). 청구인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한 위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은 채 이를 원심판결로 인용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6.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71,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1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71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1    불송치 결정 취소청	구	인	1. 백○○2. 조○○피	청	구	인	1.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 12. 31. 이○○, 고○○, 안○○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5. 9.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아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0216,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2. 선행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5. 23. 2023헌마627).라. 그 후 청구인들은 2023. 8. 2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2. 7. 이 사건 불송치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사건번호 2023년 형제200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마. 그러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3. 8. 2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그 무렵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2022. 5. 9.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기록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969,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31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5헌사96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0,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8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61,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7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마3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하○숙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9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5. 10.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유골반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225, 종국일자=2002.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91
종국일자: 20020416
사건번호: 2002헌마225
사건명: 유골반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25    유골반환 등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송     ○     태 외 5인대  리  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준곤, 이춘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유족들로서 청구인들의 선친인 망인들은 태평양전쟁에서 모두 군속으로 징용당하여 강제로 복무하다 사망하였다. 청구인들은 선친들의 생사를 모르고 지내다가, 일본에 조회한 결과 ‘위 망인들이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하였으며, 그 유골들은 이미 1948년 조선과도정부 외무부 부산연락소 또는 부산에 있던 임시정부 일본과로 송환되었다’는 사실을 1999. 10. 경부터 2001. 8. 경 사이에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0. 11.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골반환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가 그 유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진상규명의 노력도 하지 않자, ‘일본으로부터 청구인들 선친들의 유골을 송환받았음에도 이를 유족인 청구인들에게 반환하고 그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와 청구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유골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2000가합88633)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아직 법원에 계류중인 사실이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75,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5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75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68,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5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바6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6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 14. 대법원 2010카기37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1. 25.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1.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25),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3. 2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 14.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376)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1.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45,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25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바2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41,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33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바1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6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2. 9. 대법원 2010카기2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67), 2010. 2. 11.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67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0. 3. 16.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73). 이에 청구인은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10카기67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67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73)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우  외 1인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각 기소유예처분통지서 및 청구인 박○우 명의의 진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2001. 12. 18.경 위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60일을 경과한 후인 200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26.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39,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1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3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6, 종국일자=201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8
종국일자: 20120514
사건번호: 2012헌마10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6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1. 9. 19.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자 2012. 1. 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00).위 법원은 2012. 2.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공판절차 계속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이다.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4.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2. 2. 이미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공판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4.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3,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0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77,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53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7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0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40,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38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40 재판취소청구인      박○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정1185), 항소하였으나 2010. 6.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9노1521).나. 청구인은 이와 같이 확정된 벌금형에 대하여 2013. 1. 17.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종교생활에 방해가 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5. 13. 위와 같은 형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확정된 벌금형에 대한 형집행이 이루어진 2013. 1. 17.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5. 1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03,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0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바2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6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7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14,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07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71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33,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95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23. 6. 27. 2023헌마74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23. 7. 11. 각하결정을 받은 뒤(2023헌아366), 위 2023헌아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3. 7. 25. 각하되자(2023헌아388), 2023. 8. 2. 위 2023헌아38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3헌아388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아38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16, 종국일자=201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61
종국일자: 20140416
사건번호: 2014헌마216
사건명: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16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은결    정    일          201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청구인은 사건의 개요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11,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01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111
사건명: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11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9. 14. 09:00경 비가 그쳤음에도 피청구인이 모든 수용자의 운동을 취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운동제한’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그런데 이 사건 운동제한은 2023. 9. 1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1헌아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당 사 자】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청구외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 판결)에서 무죄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판결)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그러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1. 8. 27.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 7. 18.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김 경 일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12,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04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바4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1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2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37,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41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537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7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기탁금 마련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저축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2020.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청구인과의 어떠한 법적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한 주장 및 소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달리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