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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93,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5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권○○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4017호), 피청구인은 2021. 4. 5. 위 고소사건을 서울종로경찰서로 이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5. 그 취소를 구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가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행위는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이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행위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9. 1. 2020헌마1058 참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을 구하는 부분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이행을 구하나,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40,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39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40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4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성2. 김○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박○식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9. 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7560호).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있어서 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을 직접 검증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불행사로 말미암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1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참조).청구인들이 검사에게 고소인 조사와 현장검증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검사가 소송사기의 점에 대한 수사에 있어 반드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조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77,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49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7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84,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96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자신의 호적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정치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아6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아65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들이 일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 각하되자(2014헌마217), 2014. 4. 6. 또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21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35,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09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9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9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 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마1750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법원이 2009. 11. 26.자 2009마1750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2. 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고 이는 위 대법원 2009마1750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48) 2009.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법률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3. 판 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나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750 사건이 2009. 11. 26.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1002, 종국일자=2007.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46
종국일자: 20071129
사건번호: 2006헌사10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6헌사1002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10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정명담당변호사  이석종, 이혜영, 조혜연본안사건 2006헌바106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1.    29.별지청구인들 목록1. 이○규 외 235명
#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61,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56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바261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61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현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모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년 5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고,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국가보안법 제7조,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0. 각하 및 기각되자,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및 형법 제311조(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2)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중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3) 청구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모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 블로그에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취지일 뿐, 위 조항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이 위 조항에 대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위 조항의 위헌성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도 아니한다.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청구인은 입법자가 국민참여재판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합의부가 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자신의 사건을 임의적으로 합의부에 배당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취지는, 법원이 당해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9,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45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4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13,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0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아21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1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22. 각하한 2010헌아14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83),  2010. 8. 4. 위 2010. 7. 20. 2010헌아18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21,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27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0헌마15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56,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17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바256
사건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5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청 구 인 진○채대리인 변호사 김진관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20884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와의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동 ○○ 토지 26㎡을 강북구 소유의 같은 동 □□ 토지 26㎡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해, 강북구의 요청에 따라 2010. 3. 10. 토지교환에 관한 승낙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2012. 11.경 강북구의회에서 그 동의가 부결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북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3. 기각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0008), 그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나20897) 및 상고(대법원 2015다208849)도 모두 기각되었다.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5카기192), 201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강북구와의 사이에 계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강북구의 대표자 또는 계약담당자와 그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강북구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51,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75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며 위 관리대원에게 물병을 보관하게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그러나 위 보관요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00,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31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바30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0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40,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39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바440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40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확인의소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2018타경3160)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인 조○○이 작성한 매각명령 및 일괄매각결정문이 허위의 문서임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당해사건), 그 소송계속 중 ‘주식회사 ○○은행 본점의 임의경매 신청은 헌법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7. 위 확인의 소가 각하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특정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23.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허위 재판을 하였다’라고 주장하거나 ‘○○은행 본점이 관할까지 위반하여 서울에서 한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할 뿐, 법률의 위헌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사 청구인이 위 인천지방법원 2018타경3160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8. 10. 한 매각명령 및 그와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2018. 8. 22. 자 2018타기646 결정, 대법원 2018. 12. 21. 자 2018그668 결정, 당해사건의 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18가합58539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4헌마380, 종국일자=201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602
종국일자: 20140624
사건번호: 2014헌마380
사건명: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80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사단법인 ○○회대표자 이사 박○달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6. 8. 홍천군수로부터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산63-1 임야 내에 조경지 및 통행로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이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불법 시설물에 대한 복구(철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홍천군수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225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5. 29. 확정되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858, 상고심 대법원 2012두4548].다. 청구인은 2014. 5.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이에 근거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83 등).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12. 5. 2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4. 5. 1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37,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38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2헌마6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6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윤○중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허세진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349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4. 3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1, 종국일자=2015.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25
종국일자: 20150812
사건번호: 2015헌아8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아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1헌아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아1
사건명: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아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등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김     ○     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2000. 12. 19.자 2000헌마74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88
사건명: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488    재결경정신청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김     ○     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외 김○대를 고소하였으나 2000. 7. 20. 불기소처분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45655호),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였는데 2000. 11. 14.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1. 1. 3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그 재결에 대하여 재결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01.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2001. 7. 18. 법무부장관의 위 재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규정한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변경을 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재결경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1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61,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19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마361
사건명: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61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건(변호사)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에 근거하여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아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신청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무법인의 경우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은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수만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의 직접적 수범자는 법무법인일 뿐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직접적 수범자가 아니다.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자는 법무법인 그 자체이고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일 뿐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한정된 인원의 사무원을 통하여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36 재판취소청 구 인 승 ○ 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5.  1.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