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59,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195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아65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5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료제출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76
사건명: 자료제출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62,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453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662
사건명: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62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정○균피청구인      안양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2012. 3. 21.부터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지체장애 1급이다.나.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13. 9. 10.경 경비처우급 S3급에서 S2급으로의 승급을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승급거부행위’라 한다), ② 수형자의 수형생활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교정정보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이를 교도관 등이 수시로 열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보관·열람행위’라 한다) 및 ③ 중증지체장애인이 원활히 수형생활을 할 수 있는 여주교도소로 자신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안양교도소를 자신의 구금수용장소로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26.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승급거부행위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안양교도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등급의 상향조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승급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헌재 2012. 12. 18. 2012헌마922 참조).나. 이 사건 정보보관·열람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존·유지하면서 교도관 등이 이를 수시로 열람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보관·열람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7. 2. 이 사건 이송불이행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3헌마388).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8. 12. 30. 2008헌마714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63, 종국일자=2013.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233
종국일자: 20130902
사건번호: 2013헌마5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63  재판취소청구인      용○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사건].나. 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이 불법적으로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013. 4. 25. 이 사건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21. 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규정한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3헌마267).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3. 28. 각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247).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사건 재판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3. 4. 18.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자,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배제결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8.자 2013로47 결정, 대법원 2013. 8. 1.자 2013모1434 결정, 이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 232(병합) 결정과 함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8. 21.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구제절차를 거침으로써 앞서 2013헌마267 결정에서 흠결되었다고 본 보충성 요건을 보완하였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각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등).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을 불법 감금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작성 및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위 각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578, 헌재 2007. 11. 27.자 2007헌마1300 등), 이 사건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가사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므로(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등),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79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청 공무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청구인을 경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8. 고소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참조). 위 고소를 공권력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63
사건명: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63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 제                                    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당 해 사 건       대법원 2000두352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포천군을 상대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 계속중에 있는 자로서 위 조례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조례규정은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00. 7. 26. 각하되어 청구인은 같은 해 7. 28.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7.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신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당해사건의 당사자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헌재 1997. 8. 21. 93헌바51, 판례집 9-2, 177,188), 그 심판의 대상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8.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아2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26,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34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22,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99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822
사건명: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2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 3. 육군에 입대하여 2023. 7. 2.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 계급에 따라 차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병과 간부의 두발을 달리 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고, 신체의 일부인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2022. 6. 3. 두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이하 ‘이 사건 두발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두발 규정은 2017. 11. 1.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두발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입대일인 2022. 1. 3.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6.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5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53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4,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63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계엄 포고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89,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95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89
사건명: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89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등을 살인미수,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남거제경찰서는 2025. 5. 19.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5-892호, 이하 ‘제1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2025. 5.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되었다(2025년 형제4946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2025. 6.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을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남거제경찰서는 2025. 6. 19.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5-3441호, 이하 ‘제2불송치결정’이라 하고, 제1불송치결정과 제2불송치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2불송치결정에 대하여 2025. 6. 24.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되었다(2025년 형제5587호).다. 청구인은 ▽▽ 등을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5. 6.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5년 형제4944호, 이하 ‘제2불기소처분’이라 하고, 제1불기소처분과 제2불기소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5. 6. 24.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5. 5. 26. 및 6. 24.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남거제경찰서는 해당 사건들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참조).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5. 6. 18. 이 사건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또 다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5헌마765)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25헌마765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2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51,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6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5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5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7. 2023헌아114 결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763,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65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마763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63    불송치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7.경 피의자 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2022. 8. 17.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006848,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2. 11. 15.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2형제2973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18.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 제2156호).다. 이후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3. 5. 11. 공람종결의 처리를 하였다(2023 진정 104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3. 6. 7.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공람종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2022. 10. 18. 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아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되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공람종결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21,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2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4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21  재판취소청  구  인      홍○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06705(본소), 2006가단211803(반소)}, 쌍방 항소하여 다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8나87275(본소), 2008나87282(반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다107361).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87275(본소), 2008나87282(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1심에서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항소심에서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일부 장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검찰송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23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55
사건명: 검찰송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    검찰송치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7,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6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1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그의 딸인 청구외 김○순이 청구외 이○욱이 경영하는 강릉시 ○○동 소재 ○○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을 담당한 위 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청구외 김○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김○수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한편, 위 이○욱, 김○수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1990. 6. 18. 청구외 김○수에 대하여 무죄판결(89고단276)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0노624)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도634)로 확정되었고,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1991. 1. 31. 청구기각판결(89가합2960)이 선고되었는바, 이 판결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1나11119)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다42708)로 확정되었다.그러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98헌마13 결정),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바(헌재 2005헌아4 결정, 헌재 2006헌아57 결정, 헌재 2009헌아123 결정, 헌재 2011헌아95 결정, 헌재 2011헌아200 결정 등), 청구인은 2012. 1. 9.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앞서 본 98헌마13 결정 등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98헌마13 결정 등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앞서 본 판결 등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72,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67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7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72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5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0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심     ○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지상 공장 및 주택이 1997. 11. 19.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건축법 제74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7.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99헌마404).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9. 8. 26.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57,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18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바1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56,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0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마256
사건명: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56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대리인 변호사 이창준피청구인      목포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7.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7고단880), 199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판결확정일인 1997. 12. 20.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999. 12.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대마관리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9고합52, 대전고등법원 2000노22, 대법원 2000도2435), 위 집행유예는 실효되었다.다. 청구인은 200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0고합323),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2001. 3. 23. 강도치사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이다.라. 청구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2003. 7. 22. 종료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4.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은, 복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던 형이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석방될 때까지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71,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52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10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