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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52, 종국일자=2010.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42
종국일자: 20100902
사건번호: 2010헌바352
사건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법률이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으므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당해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청구인들의 범행 자체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도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1. 이○배2. 이○순3. 장○욱4. 이○조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3050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이○배는 ‘○○시티 토취장 반대 송산면주민대책위원 회’ 사무국장이고, 청구인 이○순은 위 주민대책위원 회 위원장이며, 청구인 장○욱, 이○조는 위주민대책위원 회 위원인바, 화성시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남쪽 간척지에 대규모 관광ㆍ레저단지와 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성시 ○○면 일대를 토취장으로 지정하자, 청구인들은 토취장 지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2008. 9. 29. 08:35 경부터 ○○면 주민들로 구성된 위 주민대책위원회의 회원 100여 명과 함께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나. 위 집회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는 데, 1심법원은 2010. 8. 10. 청구인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유지할 수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3050), 검사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위 법원 2010노3930).다. 한편, 청구인들은 1심 계속중이던 2010. 5. 2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0초기1186) 2010. 7. 27. 각하되어 청구인 이○배, 이○순, 장○욱은 같은 달 30.에, 청구인 이○조는 2010. 8. 2. 위 각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0. 8.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10-2, 910, 925 참조).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으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규정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규정임이 분명하고, 이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적인 조항이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 적용에 대하여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를 하게 된 것이며, 이는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범행의 계기가 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집회 개최과정에서 약 10분간 2회에 걸쳐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고 청구인들이 그에 대한 정당방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 범죄사실 자체를 정당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살피면 족한 것이다.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도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심판대상조문: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18,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89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61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1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294, 2014헌마317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60,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97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모욕죄)를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43 등 참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4. 10. 29. 2024헌마894 참조).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절차를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82,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65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2헌사28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282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본	안	사	건	2020헌바341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51,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29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15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법 제317조가 규정한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경찰관 등 공무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24,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97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사2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15. 2022헌바5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48,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73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김○○의원 등 13인이 2025. 6. 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0730)을 발의한 행위 혹은 위 법률안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위 발의행위나 발의된 법률안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45, 종국일자=201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1
종국일자: 20120104
사건번호: 2011헌마645
사건명: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45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불법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된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자신은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불법체포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11,74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0만원 가량의 인지대 등을 납부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2011. 5. 25.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동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1. 10. 25.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등에 있어서도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등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등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10.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78,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87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사3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본	안	사	건	2024헌아17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재심)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7,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5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4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오○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지방세 체납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가 111-2 대 88.9㎡를 공매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수하였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후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2004. 11. 10. ○○산업 등에 한 공매통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외 주식회사 ○○신탁은 2005. 6. 22.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8227호)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판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7936)을 받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1. 1. 5. 앞서 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 취소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6)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7.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누 13707) 2011. 10. 19. 항소가 기각되었다.그러자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대법원 2011두28639)하는 한편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공매통지 취소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바 공매통지취소결정 취소의 판결 등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2. 1. 12.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8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73,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59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바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25 법관기피 소송 계속 중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3.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55).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55호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제청결정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78), 2009. 4. 23. 기각되자 2009.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5호 사건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5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78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231, 종국일자=2003.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2
종국일자: 20030515
사건번호: 2003헌사2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23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복피 신 청 인국방부장관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3헌마293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5.     1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68,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7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9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관할하는 서울역 지하도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밤마다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소란이 발생함에도, 경찰이 음주와 흡연을 목적으로 집합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퇴거 조치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은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서울역 지하도에 음주와 흡연을 목적으로 집합한 사람들을 경찰이 신속하게 퇴거 조치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72, 종국일자=2003.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95
종국일자: 20030422
사건번호: 2003헌마2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11.부터 같은해 12.까지 인천광역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이 관리하는 ○○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정기계약 차주들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단으로부터 2001. 4. 11.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2001. 11. 16. 그 신청 또한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판정취소소송(2001구49117)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02누6646) 및 상고(대법원 2003두414)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57,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7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2018. 7. 26.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 형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으로부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공무원 등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취업제한 여부 및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와도 충돌되는 것으로 위헌이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사회복지사업법(2018. 12. 11. 법률 제1588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8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 중 위 집행유예 관련 부분, 같은 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위 집행유예 관련 부분, ② 청소년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 제4호의2 다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청소년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 제2항 제4호 중 위 집행유예 관련 부분, ③ 청소년활동진흥법(2018. 3. 13. 법률 제154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5항 제1호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④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⑤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참조).청구인은 2018. 7. 26.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8. 3. 확정되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각 실질적인 금지내용은 위 형 확정일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 형 확정일이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이 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0. 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및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의 경우, 각 지방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5801호)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5857호) 제2조에서 위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개정조항의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가사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일은 2019. 4. 17.이므로,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은 위 시행일이라고 할 것인데, 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아울러 밝혀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0, 종국일자=2012.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7
종국일자: 20120424
사건번호: 2011헌마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금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11. 18.자 청구인의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1807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24.
#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36
사건명: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197, 종국일자=200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
종국일자: 20041216
사건번호: 2003헌사1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1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선정당사자) 장○춘대리인  서원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  교  형본안사건     2003헌마27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2.    1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49,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47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아3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4,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41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22년 형제1532호)을 받자, 2023. 1. 26.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2. 10. 6.경 송달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그 때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3. 1.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61,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33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아161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6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80 결정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4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1,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1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81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19. 2.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및 [별표 5의5]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9. 27. 각하 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3),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후 2020. 5. 28. 상고기간 도과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19누61719), 늦어도 위 명령정본을 송달받은 2020. 6. 3.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 6. 3.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상고장 각하 명령(서울행정법원 2019누61719)이나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2020무737), 준재심신청 각하 결정(대법원 2020재무738)과 같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0,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16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아7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재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