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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2, 종국일자=2011.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2
종국일자: 20110630
사건번호: 2010헌마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옥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재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31691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작성한 ‘기소유예를 받고서 문종렬 검사님께’라는 제목의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9. 22.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위 2009형제31691호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31691호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 183면}, 2009. 10. 5. 위 진정서를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82면). 또한 국선대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도 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고 2009. 10. 5.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헌법소원심판청구서 2, 3면 참조).따라서 청구인은 2009. 9. 22.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늦어도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2009. 10. 5.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46, 종국일자=2023.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27
종국일자: 20231114
사건번호: 2023헌마12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1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29,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59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3헌마13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손지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년 형제1152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29
사건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제4조 [별표 3]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9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3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9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9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7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23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22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24,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27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6헌마52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납부하거나 지출한 기탁금과 선거비용 중 반환보전받은 반환보전비용을 소속정당에 인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12. 2. 29. 법률 제1137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4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후원회의 후원금’에 관한 부분(이하 ‘반환보전비용 처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거나 불필요한 선거운동이 남용되어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선거공영제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 후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서는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의 자산이 아닌 후원회 기부금으로부터 지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상 후보자로서는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보다, 집중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선거일 전 14일 동안의 선거운동에 선거비용을 더 투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을 공적으로 부담하고 있거나 선거비용액의 상한을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예비후보자 제도의 취지를 넘어서 악용될 수 있고, 탈법적인 선거운동 등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도 증가할 수 있는 반면,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받는 불이익은 일부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인데, 후원금을 기부받아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선거비용 보전 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낙선한 후보자가 반환보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다면, 정치자금법의 기본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당선된 후보자로서는 향후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엄격한 통제 아래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낙선한 후보자와 달리 당선된 후보자가 반환보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후원자로서도 후원금을 기부할 때 그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설령 후원자가 정당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으면서 후보자 개인을 지지하기 위해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더라도, 낙선한 후보자는 향후 정당을 통하여 정치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반환보전비용을 정당에 인계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후원회의 후원금은 그 재원의 목적이 국가의 공적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하여 국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반환보전비용 처리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8조,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7조 제2항, 제116조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1항, 제2항정치자금법(2012. 2. 29. 법률 제1137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제3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정치자금법(2012. 2. 29. 법률 제1137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4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후원회의 후원금’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8헌마49196헌마85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 정치자금법(2012. 2. 29. 법률 제1137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4항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후원회의 후원금’에 관한 부분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798,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73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9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9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97,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1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09헌마3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주대리인 법무법인 한중담당변호사 노수철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9527호 사건(죄명 공문서변조)에서 피청구인이 2009. 6. 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26,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49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바326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장○주2. 김○구3. 이○훈4. 김○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석연, 정무원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도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사건개요청구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추징형을 선고받은(대법원 2002도7262)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후 추징형의 근거조항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21.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고(대법원 2015재도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대법원 2015초기83), 2015. 9. 23. 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의 해석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추징”을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보아 범죄로 인한 이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7. 29. 2009헌바197).따라서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3.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175).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선고받은 추징형의 근거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53,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75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아2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5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2. 2025헌아185 결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31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25,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07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허위진술 강요 등 불법행위, ③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괴롭힘 등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가석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석방이 허용되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나 달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재정신청 또는 형사재판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다. 교도관의 폭행 등 주장에 관한 판단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폭행 등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교도관이 불법행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93,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03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아들인 망 이○일은 2011. 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되었고, 망 이○일의 부모인 청구인과 이○자(청구인의 처)는 같은 날 위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되었다.청구인은, 자신이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로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망 이○일)의 유족으로서 나라사랑대출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2014. 4. 24.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망 이○일)의 유족인 청구인에게 부여해야 할 혜택을 이중수혜로 보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7. 8.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망 이○일)의 유족으로서 나라사랑대출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2014. 4. 24.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반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2014. 4. 24.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89,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71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마6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소권남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67, 종국일자=2002.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27
종국일자: 20021217
사건번호: 2002헌마767
사건명: 공소권남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67 공소권남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고○련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5. 31. 무고죄로 구속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02형제30698호)되어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의 징역형을 선고(2002고단2441)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위 구속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2. 12. 5.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9,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19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29
사건명: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9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연대 대표자인 청구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검찰국가 건설하자! @그런데 김○○는 어디 숨겼니?, 국민의 힘으로 검찰쿠데타 완수하자! @그런데 김○○는 어디 숨겼니?"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2차에 걸쳐 게시하겠다고 밝히자,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2. 1. 11.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되니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나. 청구인이 2021. 12. 30.경 "상습허위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 허위경력 상습범과 정치검찰의 눈물겨운 순애보 위험한 가족 사과같은 소리 그만하고 얼릉 수사받자. 응? 둘 다! 검찰총장 마누라!"가 기재된 현수막 2종을 거리에 다수 게시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11.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게시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오니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이 2022. 1. 28. 14:00경부터 서울역광장 앞에서 특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의 옥외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피청구인은 2022. 1. 25. 청구인에게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91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위 각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통지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청의 지침, 의견진술, 행정규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통지는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중지요구’ 또는 ‘준수촉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단지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이 사건 각 통지에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통지는 행정청의 단순한 의견진술로서,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통지 공문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75,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91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사27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75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함(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과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1. 11. 26. 신청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약788). 이에 신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이 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정94).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정94 계속 중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관할이전을 구하였으나 2022. 3. 24.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2초기1).다. 이에 신청인은 2022. 3. 29.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2헌사274)을 함과 동시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정94 사건의 공판을 중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 판단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명백히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96,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55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4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04,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79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마16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언론 기사 등에 대해 자의적인 불기소권 행사로 범죄를 은폐하는 등 제한을 가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7,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26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57
사건명: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7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고, 가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06,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71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바3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0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그17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그17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 계속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에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23), 2012. 8. 13. 위 2011재그17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23 사건은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17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271,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40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사2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00,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13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아30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0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고     ○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애와 재혼하여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였는바, 혼인후 재산관리 및 청구인의 전처 소생 두 아들의 양육 등의 문제로 청구인과 위 노○애와의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겨, 결국 1996. 7. 경부터 별거하던 중 위 노○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2. 17.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노○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96드4781)을 선고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99. 2. 10.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르52)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9므487)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6. 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같은 해 12.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12. 22. 청구인이 상고기각판결문을 송달받은 같은 해 7. 16.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715)을 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것은 위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같은 해 9월 초순경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가 헌법소원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은 다음 법무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3. 그 회신을 받고 비로소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된 것이므로 부당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52,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31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이사건신청을각하한다.이유동일한취지의계속적·반복적신청으로서신청권남용에해당하므로이사건신청은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