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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5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6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6헌바459
사건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시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때는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한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본문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이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조사’, ‘개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행동이나 일 따위를 시작함’으로 비교적 확정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 제55조의2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개시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인지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조사절차에 나아간 날’로 보충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시정조치는 현존하는 법 위반행위의 결과를 장래에 향하여 제거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금의 성격에다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성격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장기의 처분시한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혐의를 포착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이상 적정한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적정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의 법적지위 보장이라는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과의 규범적 연관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의 의미는 ‘이 사건 처분시한조항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조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 처분시한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본질상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어서 구법 하에서 아직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ㆍ잠재적 상태에 근거한 신뢰만으로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하여 법 위반행위가 행해지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현존하는 한 이를 시정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중대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19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4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3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제1조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본문 제1호, 제2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제3조

참조판례:
2016헌바2082005헌바20

심판대상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본문 제1호,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법률 제11406호) 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10,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03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마1610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10673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모든 법률조항(이하,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2. 10. 18. 2022헌마1394). 특히 1심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 위 판결문에 기재된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9.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라고 판단한 바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헌재 2022. 10. 18. 2022헌마1394 결정에 포함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8,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81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98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8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10,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14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81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9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휴대폰 인증 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95
사건명: 휴대폰 인증 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2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마27
사건명: 형법  제12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06,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0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사70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33,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9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바3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49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1. 24.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54,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31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아7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마14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0. 26. ‘남해군수 등이 자신의 땅을 마을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50).이에 청구인은 2020. 11. 20.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고 할 뿐,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58,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45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아58
사건명: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58  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청구인      류○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11. 2013헌마376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이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등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재심대상결정은 2013. 6. 11.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아 위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 2009. 8. 20.로부터 청구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져 그 금지의 범위가 분명해진 2011. 11. 24. 이후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3. 4. 26.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재심대상결정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한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최초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받은 날로 본 것은 간접적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청구기간 계산방법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위 사건의 청구 당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있은 이후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관점에 대한 판단의 유탈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판단유탈의 이름만을 빌렸을 뿐이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1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7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제2지정재판부 1999. 4. 14. 99헌마175)【당 사 자】청 구 인 이 ○ 순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98형제4438호)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은 1998. 8. 27.부터 1999. 2. 24.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305, 98헌마342, 98헌마382, 98헌마405, 98헌마442, 98헌마481, 99헌마7, 99헌마73, 99헌마87, 99헌마106)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9. 3. 16. 선고된 99헌마106호 사건의 각하결정은 부적법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10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14.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이영모
#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53,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30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바253
사건명: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53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호대리인 법무법인 구덕담당변호사 권기우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라2040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338) 대한민국이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담50536), 위 법원은 2015. 5. 18. 청구인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라20400), 위 항고사건 계속 중 주위적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소송비용 각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예외조항으로서 소송비용 각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카기179), 위 법원이 2016. 2. 24. 주위적 신청을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6. 5. 2.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다. 청구인은 2016. 5.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무자력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6. 15. 위 신청이 기각되고, 2016. 6. 20.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자, 2016.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주위적 청구 부분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8조에 소송비용 각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0. 1. 27. 98헌바1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예비적 청구 부분한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당해 사건인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4헌마137, 종국일자=199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888
종국일자: 19950721
사건번호: 94헌마1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4헌마137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이   ○   구 (李   ○   九)대리인   변호사  황   대   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이○구는 주식회사 ○○ 대표로서 청구외 장○환으로부터 1994. 1. 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당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 7.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엿다.2. 판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19,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49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1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1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71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19,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4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1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1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0. 18.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2노2280) 2012. 10. 26. 상고취하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결정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2012. 10. 26. 이후에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 법조항’이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개정 이후의 최초 선거였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2016. 4. 13.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20. 2. 12.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59,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01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05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59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20. 7. 7. 2020헌마842),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나.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84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94,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39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아394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94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7. 2023헌아296 결정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48,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45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4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7. 2014헌마102 결정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아15 결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02 결정 및 2014헌아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4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9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4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2. 2022헌바14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2015. 6. 19. ○○시장을 상대로 ○○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609).나. 위 사건에서 ○○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이 보조참가하자, 청구인은 보조참가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루1037],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6무840),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대법원 2022재무1).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7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대법원 2022. 5. 17.자 2022아11 결정), 그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2. 8. 12. ①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2헌바143).라. 청구인은 2022. 9. 14. 헌법재판소 2022헌바14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71조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2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소송요건의 흠결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위 결정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청구인이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판단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유들은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06,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01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바3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  기피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69,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80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바16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6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가○식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41, 2006고단3901, 2007고단                        2503, 2010고단2333(병합) 무고 등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기소된 이후(2006고단441), 2006. 12. 19. 같은 법원에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2006고단3901), 2007. 7. 31. 같은 법원에 사기미수 및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며(2007고단2503),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2010고단2059)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333 사건으로 다시 접수되었는바, 위 2006고단3901 사건, 2007고단2503 사건, 2010고단2333 사건은 모두 위 2006고단441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 중이다.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초기198), 2014. 2.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자, 2014. 3.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고(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당해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무고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인데, 이는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달린 문제로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신청만을 할 수 있고 등사 신청은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피고인 또한 위 서류 등의 열람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사실관계 및 고의ㆍ과실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05,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63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5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165, 종국일자=2009.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897
종국일자: 20090326
사건번호: 2006헌사165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사16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한○석2. 이○재3. 장○혁4. 이○수5. 장○집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담당변호사 정충수, 안경재, 김용진본안사건      2006헌마203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조례 제3조 별표2 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96,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29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