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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90,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97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90
사건명: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90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청	구	인	1. 김○○2. 박○○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 2. 27. 국민의미래의 정당등록을 승인한 것이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4. 2. 27. 국민의미래의 정당등록 신청에 대해 정당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이유로 정당으로서의 법적 능력을 부여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피청구인의 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0. 3. 3. 2020헌마248; 헌재 2020. 5. 12. 2020헌마616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57, 종국일자=2025.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09
종국일자: 20250528
사건번호: 2025헌마5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검찰과 법원은 공판 상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 대통령 후보 이○○의 ○○동 관련 형사 재판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재판원칙,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헌법 제109조), 법원 및 검찰이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 자세하게 통지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22,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47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4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 및 투약을 당하였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를 명한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치료감호를 명한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는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의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형두,마은혁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94,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56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마994
사건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9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단2. 강○대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김남근, 신계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2012. 10.경부터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우울증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연번 61, 64, 65, 66, 71)이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는 60일 범위내에서 우울증치료제를 처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경과에서는 더 이상 우울증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의 보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등).나. 그런데 이 사건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은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시에는 아래의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함이 바람직함."이라고 함으로써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우울증치료제 처방을 받는 경우 60일 이후에는 정신과에서 우울증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다.따라서 청구인들이 더 이상 신경과에서 우울증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편의와 비용 등에 있어 다소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38, 종국일자=2023.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79
종국일자: 20231211
사건번호: 2023헌사13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7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87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4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사8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49,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63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마349
사건명: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49 교정시설 토요일 접견 제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2. 16.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22. 4. 7.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에, ① 피청구인이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수용자에 한하여 토요일 접견을 허용한 것(이하 ‘이 사건 접견 제한 조치’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수용자의 토요일 실외운동을 제한한 것(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 조치’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원고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21가소119 사건과 관련하여 2022. 2. 25. 예정된 변론기일의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이하 ‘이 사건 기일변경신청’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접견 제한 조치 및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접견 제한 조치 및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 조치는 이미 종료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그런데 민사소송법상 기일의 변경은 재판장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고,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일변경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5,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209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5. 30. 피고발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0220호). 청구인은 2025. 1.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청구인은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고발인의 무슨 행위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27,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76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27
사건명: 형기오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27 형기오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6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248, 대법원 2013도4743].나. 청구인은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5. 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2고합266, 307(병합)].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대상범죄가 이미 위 확정된 감금죄 사건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110], 위 판결은 2013. 11. 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11438).다. 청구인은 2015. 4. 23. 위 2013노110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종전에 감금죄로 확정된 6월의 징역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9. 위 심판청구가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되어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422).라. 청구인은 2015. 6. 2.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5. 법원으로부터 위 2년 6월의 형량이 이미 감금죄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 6월과 별도로 부과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5초기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마. 이에 청구인은 2015. 6. 10. 이 사건 결정에서 한 법리해석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19,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3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아219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19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80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89,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18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바18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8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출소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307, 종국일자=2003.05.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77
종국일자: 20030506
사건번호: 2003헌마307
사건명: 가출소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 ○ 수피　청　구　인　사회보호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인 자로서 보호감호중 가출소한 후 2002. 9.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보호법 제11조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출소에 대해서 취소결정을 받자, 피청구인의 위 가출소취소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2003. 4. 30.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가출소취소결정이 있은 2002. 9. 24. 로부터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4. 30.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우선 관할법원에 피청구인의 가출소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9조).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을 통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아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70,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61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마6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탁기 사용을 제한하고(이하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라 한다), 청구인을 독거실에 수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라 한다), ○○교도소 의료병동에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창문 미설치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 및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청구인은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세탁기 사용 제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독거수용 행위에 대하여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4. 7. 23. 2024헌마601),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나. 이 사건 창문 미설치 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23. 1.경 ○○교도소 내 의료병동 독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의료병동에 창문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29.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토석채취허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52
사건명: 토석채취허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탈북자의 공개적 활동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8
사건명: 탈북자의 공개적 활동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27,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19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12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이형섭피　청　구　인　육군 제1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육군 제15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30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612,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23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사6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6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85,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37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마9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85  재판취소청  구  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행정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438),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대전지방법원 2012아166, 대전고등법원 2012루20, 대법원 2012무146)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판결 및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5,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19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5    재판취소청	구	인	문○○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258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202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258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94,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6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9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94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임○○대리인   변호사 안병찬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6. 17. 이○○(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3. 6. 26.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1209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3. 7. 18.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8. 23.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제4095호), 청구인이 2023. 9. 11.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491), 청구인이 2023. 12. 27. 재항고하여 현재 재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모3540).다. 한편, 청구인은 2023. 6. 26.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3. 6. 27. 이를 불허(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인은 2023. 9. 1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1. 이 사건 불허처분 중 일부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29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이후,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재항고 사건 담당법원인 대법원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2. 20. 이를 불허하였다.바.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23. 및 2024. 6. 20. 두 차례에 걸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8. 및 2024. 7. 2. 각 기각되었다(헌재 2024. 6. 18. 2024헌사633; 헌재 2024. 7. 2. 2024헌사769). 이에 청구인은 2024. 7. 4.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적어도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받은 2024. 2. 20.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5. 23.에서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초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24. 5. 2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94,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35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바94
사건명: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94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성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3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139),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286), 상고하였다(대법원 2009도3696).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2010. 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각하되었는데도, 2010. 2. 22.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등 참조).청구인은 2010. 1. 17.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해 직접 그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0. 2. 16. 이를 각하하였는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투고, 신앙심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명예"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위배된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흠결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같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49, 종국일자=2016.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65
종국일자: 20160412
사건번호: 2016헌아49
사건명: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49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76,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72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바276
사건명: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8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72,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31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바7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51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2헌마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0,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62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3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14,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87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3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헌재 2025. 1. 14. 2025헌마13).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그럼에도 청구인은 2025. 3. 21.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위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1. 14. 2025헌마13; 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