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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94,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77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63,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07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범죄 피해자를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25,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69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마8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25  재판취소청  구  인      정○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224) 항소를 거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71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도11076) 2013. 11. 14. 위 상고가 기각되자, 2013. 12. 6.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68,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59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훼손한 현수막의 불법설치 여부를 먼저 가리지 않은 채 경찰관이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수색을 하고 처벌한 사건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경찰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부분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2. 11.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0헌마76), 다시 2020. 2. 18.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3. 3.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56).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형사판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3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91
사건명: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2001. 6. 26. 2001헌마391)【당 사 자】청 구 인 어 ○【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9. 7.경 청구외 박○덕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후 소재불명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2000. 5. 14.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기소되어 2000.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위 지원 2000고합91). 청구인은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1. 3. 9. 징역2년6월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00노2787)받은 다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류 중이다(대법원 2001도1420).(2) 청구인은 2001. 6. 8. 청구인에 대한 지명수배, 긴급체포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무시된 채 청구외 박○덕의 진술만이 인정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6. 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을 지명수배하고, 긴급체포한 수사기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강제추행치상죄 등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이다.2.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박○덕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박○덕의 주장을 근거로 청구인을 지명수배하고, 긴급체포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나. 청구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등의 재판과정에서 박○덕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박○덕의 주장을 인정한 이 사건 재판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3.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1)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체포 및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 5. 14. 긴급체포되고, 같은 달 16.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었으므로 적어도 같은 달 16.경 이 처분으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침해사실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6. 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판단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6. 26.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송 인 준
#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34,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35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34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34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2024. 2. 6., 2024. 4. 27., 2024. 5. 13. 2축 축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상 운행제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위 2024. 2. 6.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 청구인에게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471). 청구인이 2024. 10. 7.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7).다. 청구인은 위 2024. 4. 27.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14. 청구인에게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668).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8).라. 청구인은 위 2024. 5. 13.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9).마.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471, 2024과20668, 2024과20785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청구인이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개시되며,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조). 청구인은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여전히 부적법하다(헌재 2023. 11. 22. 2023헌마124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아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19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19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성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0. 3. 4.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160)을 청구하고, 이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0헌사89)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지방세미과세증명서 등 무자력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0. 4. 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지방세미과세증명서가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으로서의 무자력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로는 발급되지 아니하여 그 제출을 명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헌법소원심판의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160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90
사건명: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90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연대리인 변호사  김   광   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1. 6. 28.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대 1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합병 전 토지인 같은 구 신문로 2가 대 69.4㎡ 및 60의 1 대114.1㎡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96. 1. 29. 청구외 서○석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한 후 1997. 5.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995.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1991.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그런데, 관할 파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직전연도인 1990.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1998. 6. 2. 양도소득세 금 35,931,5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99구1693), 서울고등법원은 1999. 7. 15. 위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99누5940), 대법원은 같은 해 11.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9두8978).(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즉 이미 취득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에까지 그 취득가액을 당해연도 이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등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2) 이 사건 조항은 1995. 12. 29. 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기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 사건 처분일인 1998. 6. 2.에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5. 3.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하였다).3. 결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5.    23.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8,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91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바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01,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35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아70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0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24,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55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자동차 공회전 제한 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36
사건명: 자동차 공회전 제한 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208,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2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바2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08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한□□는 2019. 12. 17.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2020. 2. 10.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이하 ‘이 사건 제1심’이라 한다)으로 이행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2020. 11. 24.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27. 반소를 취하하였는데, 같은 날 본소에 대한 취하서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본소는 소를 제기한 본소 원고 한□□만이 취하할 수 있고 본소 피고에 불과한 청구인은 본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 특별항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해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2022. 9. 15. 한□□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하였으나 2023. 2.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상고(대법원 2023다225368) 역시 2023. 6. 15.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3. 5. 1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23. 6. 15.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2023카기128), 청구인은 2023. 7. 17.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0조, 제202조와 이 사건 제1심의 재판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제1심의 재판절차 및 ② 민사소송법(202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2조,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40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그 중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② 제3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제1심의 재판절차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는데(헌재 1996. 6. 13. 94헌바20; 헌재 2016. 9. 6. 2016헌바317 등 참조), 이 사건 제1심의 판결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제1심의 재판절차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23. 7. 20. 2020헌바79등 참조).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사무관 등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자유심증주의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제1심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 등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해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것이므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30,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1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ㆍ등사신청 허가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56
사건명: 열람ㆍ등사신청 허가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49,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4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사54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4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0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03
사건명: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03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8. 6. 19. 1991년식 소나타승용차(서울1수○○○○)를 600,000원에 구입하여 운행 중 2000. 11. 1. 폐차하였는데,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로 255,900원 및 233,480원이 각각 부과되었다.또한, 청구인은 2000. 11.경 1994년식 소나타승용차(서울3즈○○○○)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200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33,480원이 부과되었다.청구인은 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가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3항(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승용자동차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영  업  용비 영 업 용배 기 량시시당 세액배 기 량시시당 세액1,000시시이하1,500시시이하2,000시시이하2,500시시이하2,500시시초과18원18원19원19원24원800시시이하1,000시시이하1,500시시이하2,000시시이하2,000시시초과80원100원140원200원220원2.-6. 생략② 생략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 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차령이 오래된 차인 경우 차량가액에 비하여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불합리하다.  차량의 과세표준액이 863,000원인데, 연간 자동차세액이 466,960원이나 되어 심히 부당하고, 위 서울1수○○○○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를 평소에는 세워두고 꼭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고 있는바, 주행세등 다른 세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함은 불합리하다.2001. 7. 1.부터는 차령에 따른 차등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부과된 2000년도의 위 자동차세가 과중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4. 판단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 헌법소원심판청구인 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의 하나로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4).이 사건 심판대상 조문들은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부과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부과되어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들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5.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7.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12,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41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바2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8.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가 대법원 2009카기220 기피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98, 이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8. 20. “당해 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220 기피사건이 2009. 7. 24.자 기각결정으로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후인 2009. 8. 3.에 제기된 제1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나. 한편, 청구인은 2009. 8. 4.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307, 이하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고 한다), 2009. 8. 20. 기각되자 2009.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 조항[헌법재판소법]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14,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07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6, 종국일자=2015.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63
종국일자: 20151005
사건번호: 2015헌바3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6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87,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51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아48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184,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0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마1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84  재판취소청  구  인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1859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10,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1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4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50
사건명: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0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고 ○ 선대리인 변호사 김 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88후 1137 상표등록무효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을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1. 1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73,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65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마5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301,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47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사30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30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