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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65,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9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6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 2020헌아7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21,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42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32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2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95,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01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9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57
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5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환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74. 5. 1.부터 1999. 11. 30.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11. 30. 임용취소되었으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는데 이전에 근무한 경력 및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에 의하여 1999. 12. 1. 특별채용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4. 14.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31,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33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5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64,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1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아46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6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6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40
사건명: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640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배     ○     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24.부터 철도청 공무원으로 복무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하사관 후보생으로 훈련받은 경력은 공무원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사관계법령에따른 인사관리지침(1998. 5. 8.자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은 1998. 5. 8.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때 위 예규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위 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예규를 공포한 1998. 5. 8.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9. 1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22,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77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22
사건명: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22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0. 3. 17. 2020헌마34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6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0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0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94,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47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9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 재판결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87
사건명: 재판결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90,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11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7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90    재판취소청구인최○○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1. 30. 강간 등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8. 모두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위 판결은 2024. 5. 17.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29.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재고합2),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6. 2.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구고등법원 2025로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6,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75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바46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연혁을 불문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다소 광범위하여 어느 정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이의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청소년을 이용한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이다. 제작의 사전적 의미상 재료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고, 청소년성보호법도 제작의 방법이나 목적 등에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영상과 음향 등으로 구성된 무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도 제작의 의미를 ‘음반 또는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고, 촬영이 종료되어 영상정보가 재생가능한 형태로 디지털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게다가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와 이미 만들어진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의 구별도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란물의 제작행위 자체에는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까지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법관은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감경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죄질과 형사정책적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형도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아동&#890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아동&#890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1헌가272001헌가27

심판대상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9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28, 종국일자=1989.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753
종국일자: 19891222
사건번호: 89헌마12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89. 12. 22. 89헌마128)【당 사 자】청 구 인 최 ○ 학대리인 변호사 심 한 준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문, 동 박○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 309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5. 13. 위 박○문, 동 박○규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박○문, 동 박○규는 공모하여 (1) 1986. 12. 31.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소재 ○○호텔에서 청구인과 합작투자하여 (주) ○○제작소를 설립한 후 동인들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대신 청구인이 그 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안산시 목내동 소재(주) ○○제작소의 공장건물, 토지, 기계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회사의 운영권을 위 박○규에게 위임하면 매월 총 매출액의 1퍼센트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를 잘못 믿은 청구인으로 부터 공장건물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고의로 회사를 부실하게 경영하여 동년 7. 28. 청구인의 위 공장건물 등의 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이를 경락받아 싯가 700,000,000원 상당을 편취코자 하였으나 법원의 경매절차 개시불허 결정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1987. 1. 6.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은행 소공동지점에서 금 5,000만원을 (주) ○○제작소 주금 납입금으로 일시 예금하여 납입금 보관증을 발급 받은 직후 이를 인출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3) 1987. 1. 7. 안산시 목내동 소재 (주) ○○제작소의 설립 자본금 5,000만원을 위 회사에 납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동 회사 경리사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대체입금 전표와 경리장부에 5,000만원이 입금된 양 허위로 기재케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4) 동년 1. 20. 광명세무소에서 법인설립 신고를 함에 있어 위 회사의 설립 자본금 5,000만원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납입금이 5,000만원 납입된 양 허위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고, (5) 청구인이 위 회사를 대표하여 조달청과 현미경 5,000개를 1987. 8월말경 까지 365,000,0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인등은 현미경을 성실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7. 2. 16. 일방적으로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현미경 제작을 회피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찰 보증금 2,500만원과 이익금등 1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 (6) 위 회사 공원 39명에 대한 액수미상의 노임을 16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박○문, 동 박○규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자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중 동 박○규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은 동인이 이미 동일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외에 다른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고 1989. 5. 23.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청구인은 1989. 6. 20. 피청구인이 청구외 박○문, 동 박○규의 변명만을 믿고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을 불기소한 것은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2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흡연 중단 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94
사건명: 흡연 중단 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89, 종국일자=2021.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77
종국일자: 20210330
사건번호: 2021헌마2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76,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2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76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7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1. 2024헌아272 결정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73
사건명: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항고 기각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523,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71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23
사건명: 항고 기각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23    항고 기각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262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재항고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16. 대법원 2009재그7 사건의 기각결정이 고지된 후, 2009. 10.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6. 위 대법원 2009재그7 사건이 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41).한편, 청구인은 2009. 11.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44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6.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454), 같은 달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41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11,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17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사9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03,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1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마303
사건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가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을 규정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포함시키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은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보전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바, 위 조항의 수범자는 위 사업자이며,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은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해당 업종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기표지 촬영금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46,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646
사건명: 기표지 촬영금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46  기표지 촬영금지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1. 11. 5.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408,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88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6헌마40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제적부 부존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70,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78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870
사건명: 제적부 부존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70 제적부 부존재 위헌확인청 구 인 김○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852년부터 1875년까지의 제적부가 없어 청구인의 조상과 청구인 사이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바, 위 기간의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8.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784, 종국일자=2012.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3
종국일자: 20120627
사건번호: 2010헌마7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7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한○분2. 신○덕대리인 법무법인 길상담당변호사 강영철, 문영기, 서선일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10. 9. 30. 청구인들에게 국유재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년 형제11960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한○분은 평택시 서탄면 ○○리 717-17, 717-18 소재 ○○농장 운영자, 청구인 신○덕은 위 ○○농장 관리인인바,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아니됨에도, 청구인들은 1993.경부터 2010. 8. 15.경 사이에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범행기간에 대한 판단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들은 1993.경부터 2010. 8. 15.경 사이에 국유재산인 평택시 서탄면 ○○리 717-17, 717-1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적용법조는 국유재산법 제82조이고,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은 1981. 8. 31. 오○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유지였다가 그 후 국방·군사시설사업 부지로 지정·고시되고 협의수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6. 1. 16.경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이처럼 이 사건 토지들은 1993.경부터 2006. 1. 16.경 이전까지는 행정재산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인정한 위 피의사실 중 ‘1993.경부터 2006. 1. 16.경 이전까지는’ 부분은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기록을 살펴보건대, 위 가.항의 점을 제외하고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다. 범행기간에 대한 오류가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사실은 "2006. 1. 16.경부터 2010. 8. 15.경 사이에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가 되는바,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범행기간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30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34,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22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62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3. 1. 25. 각하된 이후인 2013. 1. 30.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카기62), 그 뒤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6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대법원 2013카기68), 2013. 5. 3. 위 2013카기62 사건과 2013카기68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5. 10.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 사건이 각하된 이후에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6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6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46,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09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바4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7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9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7헌바375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선변호인 조력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06,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9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06
사건명: 국선변호인 조력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06 국선변호인 조력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형사사건(대법원 2019도14699)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청구인과의 접견, 상담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권력작용이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9. 7. 9. 2019헌마679 등 참조).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의뢰인으로부터의 위임에 따른 사인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