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51,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19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2헌마1651
사건명: 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1    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① 2022. 9. 22. ○○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수사접견 중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동석 요청을 거부한 행위, ② 2022.경 법정대리인이 구치소를 방문하여 소송서류를 전달하려고 하자 소송서류에 일일이 쪽 번호 표기를 강요한 행위 및 ③ 2022.경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소송서류를 받은 뒤 1일간 검열한 행위가 모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2. 12. 27.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361, 종국일자=200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1
종국일자: 20010927
사건번호: 2001헌사361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361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마615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2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41,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45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바341
사건명: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41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중민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949  퇴직연금감액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73. 10.경 ○○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5.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4고합513), 위 판결이 2005. 9. 28.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1. 20.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2010. 1.부터 퇴직연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 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 8.부터 2021. 6.까지의 퇴직연금 감액지급의 취소를 구하면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1. 10. 20. 퇴직연금 감액지급이 이 사건 감액처분의 집행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각하하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949 판결), 같은 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1511 결정). 청구인은 2021. 11. 2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3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감액처분의 근거조항 내지 이 사건 감액처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행위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액처분은 2010. 1. 20. 이루어져 그 무렵 청구인에게 통보된 것으로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달리 청구인이 이를 다투는 것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감액처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행위는 이 사건 감액처분의 집행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처분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12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99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43, 종국일자=200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1
종국일자: 20001130
사건번호: 2000헌마1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칠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영구,   이영직,   김남준,   전영식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94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9. 3. 1. 01:3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신길동소재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지하차도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청구외 김○환 운전의 경기3도○○○○호 엑셀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김○환이 요치 약 3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엑셀승용차를 수리비 2,405,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나. 경찰은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19. 위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2000. 2.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6,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8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6    재판취소청	구	인	1. 전○○2. 민○○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고 한다)와의 모든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구로구가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27. 각하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79). 청구인 전○○는 항소하였으나 2022. 3. 30.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나21530),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28353). 이에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2다22835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16. 기각되었고(대법원 2022재다997), 위 대법원 2022재다99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2.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재다314). 청구인 전○○는 위 대법원 2023재다314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3재다1744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중이다.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23재다1744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비용을 구로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전○○의 주장을 인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는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헌재 2019. 1. 22. 2019헌마20 등 참조).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 2023재다1744 사건에서 청구인 전○○의 청구를 인용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영장발부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32,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85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아232
사건명: 영장발부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32    영장발부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6. 2021헌마2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7헌사1079, 종국일자=2017.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951
종국일자: 20171226
사건번호: 2017헌사1079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9,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41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아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61,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7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사6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6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5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68
사건명: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2001. 9. 4. 2001헌마568)【당 사 자】청 구 인 김 ○ 규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광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이 사건 기록 및 자료에 의하면 구 공원법(1967. 3. 3. 제정된 것) 시행 후인 1970년경, 청구인 김○규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도암면 ○○리 산 313번지 78,541㎡ 등 토지는 오대산국립공원구역으로, 청구인 이○설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리 산 612번지 151,041㎡ 등 토지는 치악산국립공원으로 각 지정되었고, 위 공원법은 1980. 1. 4. 법률 제3243호 자연공원법의 제정(시행일은 1980. 6. 1.)으로 폐지되었다. 이 자연공원법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는 "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다(제1항).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청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이와 같은 사정은 위 구 공원법도 마찬가지였다).따라서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구 공원법(제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 공원법이 자연공원법의 제정으로 대체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자연공원법이 시행된 1980. 6.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4. 14. 89헌마136, 판례집 4, 179, 187; 1992. 12. 24. 90헌마174, 판례집 4, 930, 940)}.한편 청구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4조(그 내용은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으로 바뀐 외에는 위 구 자연공원법 제4조와 대체로 같다)와 공원구역내산림관리규칙(내무부지침 1991. 5. 30.)으로 특정하였는바, 이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시행된 2000. 7. 1.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8. 16.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4.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주 선 회
# 형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35,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5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35
사건명: 형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35 형법 제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2020. 6. 26.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0. 7. 21. 2020헌마88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6. 29.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3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 판 취 소(제3지정재판부 1999. 6. 15. 99헌마309)【당 사 자】청 구 인 김 ○ 성【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이○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그런데 부산고등법원은 1991. 1. 11. 98초10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1999. 3. 24. 99모15 결정으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청구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15.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52, 종국일자=2016.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20
종국일자: 20160728
사건번호: 2015헌마11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주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9. 30.자 전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0183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47,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9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47
사건명: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47    재판절차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0고단2630).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21노1212)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21. 9. 10. 변론을 종결하면서 청구인에게 같은 달 29.로 선고기일을 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이 2021. 9. 23. 선고기일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선고기일을 2021. 10. 6.로 연기하였으나 위 기일에도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자 같은 달 27.로 선고기일을 다시 변경하였고, 같은 달 27.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 11. 3. 상고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21. 9. 13.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1. 10. 2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달 26. 위 신청기각 결정을  송달 받고,  같은 달 28.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라. 청구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2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89. 3. 15. 89헌마27;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절차의 진행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32,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97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마432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권○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이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2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심판대상조항 중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부분이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6헌마36), 늦어도 위 2016헌마36 사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6. 1. 15.경에는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사건번호=2020헌가7,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69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20헌가7
사건명: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전문:
[당 사 자]제청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791도로법위반[주 문]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이 유]1. 사건개요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특수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용인이 리프트 축의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고약9316).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9.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재고약102). 그리고 제청법원은 2020. 1. 9.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4. 판 단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 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그 결과,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헌재 2019. 4. 11. 2017헌가30 등 참조).5. 결 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 제82조 제8의3호

참조판례:
헌재 2015. 1. 29. 2014헌가24, 공보 220, 272, 272-273헌재 2019. 4. 11. 2017헌가30, 판례집 31-1, 255, 259

심판대상조문: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관한 부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35,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75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35, 종국일자=2013.0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57
종국일자: 20130507
사건번호: 2013헌마2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35  재판취소청구인   고○봉[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2012. 3. 22.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12고정40) 항소하였으나, 2012. 12. 2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2노178), 2013. 3. 28. 상고가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568).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3도56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대법원 2013도56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7, 종국일자=2014.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98
종국일자: 20140609
사건번호: 2014헌바2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36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136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59,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32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5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8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86 사건이 2012. 11. 21.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11. 2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