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84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8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문 ○ 덕 외 1인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들의 주장가.  청구인 문○덕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1996. 2. 1.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인 자이고, 청구인 김○식 역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1996. 5. 14.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인 자로서, 청구인들은 1997. 12. 6. 형법 제43조 제2항(1953. 9. 18 법률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주장하는 바는, 청구인들이 비록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고 현재 형집행중인 자라 하더라도 그들 또한 인간이며 국민의 한사람이므로 그들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생활관계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생활질서 및 그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단지 수형생활중이나 구금중이라는 막연한사유만으로 그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형법 제43조 제2항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  판 단그러므로 먼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에 관하여 살핀다.(1) 무릇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하는 법령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1996. 8. 29. 선고, 92헌마137 결정; 1996. 11. 28. 선고, 95헌마280 결정; 1996. 12. 26. 선고, 95헌마 383 결정 각 참조).(2)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법 제43조 제2항은1953. 10. 3.부터 시행되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994. 3.16.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법률조항들은 모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자들로부터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규정들로서 청구인문○덕에 대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것은 1996. 2. 1.이고 청구인 김○식에 대한 징역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된 것은 1996. 5. 14.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청구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위 각 징역형의 확정일로부터기산하여 늦어도 180일 이내에는 그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1997. 12.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1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변호인 미출정 개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78,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0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78
사건명: 변호인 미출정 개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8    변호인 미출정 개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원곡담당변호사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유승희, 조영신, 신고운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망 김□□은 1969. 2. 2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반공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68고308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23.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2023재고합4, 이하 ‘이 사건 재심사건’이라 한다). 망 김□□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은 망 김□□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원곡을 선임하였고, 위 변호인은 2023. 11. 27.경 법원에 변호인선임계와 재심사유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3. 11. 28. 재심개시결정을 내리고 제1회 공판기일을 2023. 12. 7. 10: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으로 지정하였다.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위 변호인에게 재심개시결정문, 공판기일통지서 등을 발송하지 않았고, 위 변호인이 2023. 12. 7. 이 사건 재심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 출석하려고 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위 변호인을 망 김□□의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변호인 출정 없이 개정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다. 이에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위와 같이 위 변호인을 망 김□□의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출정 없이 개정한 것(이하 ‘이 사건 변호인 미출정 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변호인 미출정 개정은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33,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8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76,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29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76
사건명: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7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6. 6.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198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로 인한 구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소멸하기 전인 1989. 7. 24. ○○군에서 10등급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하 ‘이 사건 최초임용‘이라 한다)되었다. 청구인은 2012. 12. 11.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2013. 12. 12. 기능7급에서 일반직공무원인 7급 지방운전주사보로 전환임용(이하 ‘이 사건 전환임용’이라 한다)되었고, 2023. 6. 30.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2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이 사건 최초임용일(1989. 7. 24.)부터 이 사건 전환임용 전날(2013. 12. 11.)까지는 청구인이 납입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전환임용일(2013. 12. 12.)부터 정년퇴직일(2023. 6. 30.)까지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166) 2025. 2. 14. 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25. 3. 5.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2024. 1. 5.자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 및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5.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정한 퇴직급여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적법한 퇴직급여의 감액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83, 종국일자=2003.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03
종국일자: 20031027
사건번호: 2003헌바83
사건명: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83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명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21276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방부 소속 군무원으로서 주한미군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3. 10. 17. 직권면직되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대법원 96누4626)과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을 구하는 소송(대법원 97누1990)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위 재판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199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급여 합계인 29,927,8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21276)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군속인사법,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누4626호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호 판결,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상급심재판의 기속력을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9. 17. 각하되자, 2003. 10.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누4626호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호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제1문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법률’인데, 대법원의 위 판결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군속인사법,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그런데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니어서, 설사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89,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9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사12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12,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00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3헌마5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선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박현순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5. 10.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4234호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79,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79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마179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79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26,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73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18헌마10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10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온세계담당변호사 김지훈, 김정남, 공성수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8918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85,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08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385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미대리인 변호사 이명웅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742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권○일은 2014. 11. 27. 20:20경 서울 서초구 ○○로 ○○ ○○회관 부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이○순이 운전하던 04더○○○ 승용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자, 이 사건 차량을 피해 위 차량 앞 쪽으로 길을 건너던 중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권○일의 어머니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순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자, 이○순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위 재정신청 계속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2015. 10. 12. 재정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5. 11. 13.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원인이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하였고 결과만 횡단보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를 다투는 취지이거나, 당해사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58,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73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마12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64,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93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6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64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이 민법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형법 제123조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위헌주장은 없으며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형제6547호 각하의 불기소처분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009초재1231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에 대해 살펴보건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231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23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8,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04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4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7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66,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38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바1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83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83)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56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8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3카기18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6, 종국일자=2011.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8
종국일자: 20110215
사건번호: 2011헌사5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1헌바2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1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60,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8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75, 종국일자=199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98
종국일자: 19920904
사건번호: 92헌마175
사건명: 연세대학교총장해임불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 받은 자(者)”의 의미

결정요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者)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 또는 반사적(反射的)으로 불이익(不利益)을 받은 자(者)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청구인 : 변호사 김병헌피청구인 : 교육부장관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대학교 총장인 송○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로서 한국국적보유자가 아니어서 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1976년경에 ○○대학교교수로 임용된 후 1992.7.14. 동 대학 총장으로 피선되어 동년 8.1. 총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은 동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교원이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기재를 한 경우)에는 감독청이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인 피청구인은 동 송○의 임면권자인 ○○대학교 재단이사회측에 송○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아니하고 있다(공권력 불행사).(나) 청구인의 아들은 1990학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므로 청구인은 ○○대학교에 대하여 교원자격에 하자없는 교원으로 하여금 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피청구인의 (가)항 기재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냐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 침해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소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4.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94,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8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7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97,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82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1헌마7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8750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1.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11,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77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11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광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가합50695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66,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37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아466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66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2. 2021헌아3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530,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195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마5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5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일대리인 법무법인 세승담당변호사 정혜승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병원 홈페이지의 제작 및 관리를 전적으로 홍보대행사에 맡긴 상태여서 병원 홈페이지에 과장광고를 게시한 피의사실(의료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3. 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04,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83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마110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3. 9. 19. "수사기관이 2023. 5. 29. 청구인을 현행범체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35,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23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바235
사건명: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35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찬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도4147 공무집행방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4. 5. 23.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512), 항소하여 2015. 2. 12.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4노1744),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법원 2015도4147),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초기244), 2015.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심판대상조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지구대 안에 놓여 있던 원형테이블을 던진 사실이 없고, 불법체포ㆍ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대항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다.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59, 종국일자=2022.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15
종국일자: 20221005
사건번호: 2022헌아45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5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