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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6헌마33,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78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6헌마33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청 구 인 윤○자대리인   변호사 김진영[주           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남편인 최○삼(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부로 일하던 중 1983. 2. 1. 실시한 진단결과 진폐증 병형 2/2형으로서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고,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은 6,347.05원으로 결정되었다. 망인은 이후 1997년 진단에서 병형 3/3형, 2004년 진단에서 병형 4A형, 2006년 진단에서 4C형 등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으며, 2011. 1. 14. 사망하였다.나. 청구인은 2014. 2. 27.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1983. 8. 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전에 진폐판정을 받은 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5.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68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70909, 대법원 2015두50795), 2016. 1. 14. 위 상고심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79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내지 평균임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4.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에의 기속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법절차적으로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국 그러한 판결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 헌법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겠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구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0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33,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8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33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33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1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6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6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76,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0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아27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7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2. 2010헌아2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8. 31. 각하한 2010헌아212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2. 각하되자(2010헌아25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5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134,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65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사1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134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1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황 도 수(변호사)본안사건   2008헌마19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26.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8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6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75,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9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7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7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07,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11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107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07    불기소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9. 2021헌아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15,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69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아41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1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77,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8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사57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11 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72,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31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72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1. 30.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569).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1.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노815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3.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234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6,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88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8헌마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수사심의신청 불입건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28, 종국일자=202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47
종국일자: 20231226
사건번호: 2023헌마1328
사건명: 수사심의신청 불입건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28    수사심의신청 불입건 결정 취소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결	정	일	2023. 12.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의왕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7. 21. CCTV 영상자료 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내용 등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1108).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위 사건은 2021. 8. 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었다(2021년 형제9936호). 담당 검사는 2021. 8. 18. 경기의왕경찰서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고, 보완수사 결과가 위 검찰청에 수리되었다. 담당 검사는 2022. 4. 26. 다시 경기의왕경찰서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 8. 7. 경기의왕경찰서가 검찰청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위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3. 11. 1.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유없음 및 불송치 결정에 대한 민원결과 통지 누락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지시하였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았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가 심의한 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82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51,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8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15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 27.경부터 2012. 2. 2.경까지 약 7일 동안 서울 남부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자이다.청구인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TV를 시청할 때 눕는 것을 금지하거나, 인원점검시 차렷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일방적인 복종의무를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직접·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수용시 혹은 인원점검시 차렷 자세나 다른 자세 등을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7, 종국일자=2011.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4
종국일자: 20110315
사건번호: 2011헌바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윤○호당해사건     대법원 2010다92605 손해배상(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 전체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증거 위조나 판단 누락 등의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조항 자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7나939 판결에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56,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13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사12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54,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873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마25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54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상해, 폭행의 범죄사실로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2020. 1.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315조 제2호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252),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아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아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 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청구외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청구외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 판결)에서 무죄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판결)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청구인은 불복하여 위 헌법재판소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2001. 10. 20.에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2001. 10. 30. 2001헌아20 결정)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02. 1. 14. 이 사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1헌아18, 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22.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16, 종국일자=2018.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36
종국일자: 20180605
사건번호: 2018헌바21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97,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43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397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77,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6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7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7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92 즉시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92 즉시항고 사건이 계속 중인 2012. 1. 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법원의 부적법한 각하결정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7), 대법원은 2012. 2. 24. 위 2011재마92 사건 및 2012카기17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3. 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마92 즉시항고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97,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21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2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1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38,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5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38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3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5. 26.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두 차선에 걸쳐 운행하여 위 차량을 피해 급격히 조향하던 피해자의 이륜차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2018. 10.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410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 조합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원인을 제공한 바 없고 피해자가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스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 검토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18. 10. 1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0. 4.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 헌법소원대상성 인정 여부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1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7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47,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61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47
사건명: 무혐의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47    무혐의 결정 취소청	구	인	김○○(개명 전 김□□)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안○○, 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 5. 2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1115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805,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4. 9. 25. 재항고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4. 9. 26.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5. 29.자 2024년 형제11150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9.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805).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법원에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625,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658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사62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사62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서○황본안사건      2013헌바2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9, 종국일자=2015.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34
종국일자: 20150324
사건번호: 2015헌마1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12,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23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2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마31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