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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08,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73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94,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25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6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54,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70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마1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춘대리인 변호사 양건식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주 문]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3534호 사건(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서 피청구인이 2011.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9.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한 2013. 9.에는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91, 종국일자=2014.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774
종국일자: 20141014
사건번호: 2014헌바391
사건명: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91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섭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부당이득금반환결    정    일          2014.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373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위반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므로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증명책임은 이사에게 있고, 이사가 그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부합하나, 상법 제39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자가 이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39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인천지방법원 2014카기608)을 하였으나 2014. 8. 5. 기각되자, 2014. 9.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의 피고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의 ‘이사’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소명의무 불이행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이사’가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사는 수임인으로서 선관보고의무 내지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07,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29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6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서○원2. 이○희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세국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3999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23,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57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사7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06,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09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14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6410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49,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8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아4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4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신흥주택 주식회사대표이사 윤○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1. 2012헌마11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5년경 경주시 횡성동에 신흥2차로얄맨션아파트 15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인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 등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2008. 11. 6. 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72,896,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청구인과 연대하여 그 중 96,294,6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06나943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을 적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12헌마11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2012. 2. 29.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거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판단이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이를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단누락이 있다 할 수 없다.나. 또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 또한,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재심을 청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지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40, 종국일자=1990.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36
종국일자: 19901226
사건번호: 90헌마40
사건명: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12. 26. 90헌마 40)【당 사 자】청 구 인 백 ○ 분대리인 변호사 장 희 목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형제275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규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1) 1988. 3. 4. 21:00경 위 김○규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 여관방으로 술에 취한 청구인을 손목을 잡아끌며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그 여관방에서 청구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구타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팔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혔고, (2) 같은날 23:00경 위 ○○ 여관방에서 청구인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6. 같은 해 3. 11. 같은 해 3. 17. 같은 해 3. 23. 등 5회에 걸쳐 여관방으로 청구인을 유인하여 강간하였으며, (3) 같은 해 4. 7. 23:00경 청구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금 5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와같이 청구인과 여관에 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4) 같은 해 일자불상경 김□규와 유○철에게 위와같이 청구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피고소인을 강간치상몫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그 사건 담당검사인 피청구인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1989. 6. 30. 강간치상몫강간의 점은 모두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미수)몫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검사의 위와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재항고 기각결정이 1990. 2.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이 같은 해 3.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90. 12.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영치처분취소청구기각재결취소
(사건번호=2003헌마587, 종국일자=2003.0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19
종국일자: 20030923
사건번호: 2003헌마587
사건명: 영치처분취소청구기각재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87 영치처분취소청구기각재결취소청　구　인　김○훈피청구인　대구지방교정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2003. 5. 26.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서 청송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청송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이다.2003. 5. 26. 청구외 청송교도소장은 청구인에 대한 이감절차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이 광주교도소에서 허가받아 신고 있던 운동화에 대해 영치처분을 하였다.그 일시는 불상이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영치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003. 8.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처분을 하였다.2003. 9.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각재결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청송교도소장의 운동화 영치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영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처분을 받은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피청구인으로 대구교정청장이외에도 청송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들었으나, 청송교도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해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바는 없다.하지만, 청구인의 뜻을 선해하여, 청송교도소장의 운동화 영치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헌재 1999. 9. 16. 97헌마160, 공보38, 784, 785; 헌재 1999. 12. 23. 98헌마14, 공보41, 60, 61).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어떤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불명료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로 다투는 운동화 영치처분 또는 행정심판청구기각재결에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여지는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5헌바117,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5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바117
사건명: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17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도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3. 10. 3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23고합54),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4. 5. 9.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노264],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24도8049),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재도119).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경찰 및 검찰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902).다. 청구인은 2025. 4. 8. 위 형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청구인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참조).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작한 증거를 기초로 한 위 대법원 2025. 3. 11.자 2024재도11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95,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03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마89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담당변호사 이경민, 김경덕, 최연재, 정찬우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801),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과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467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9. 9.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1다246033). 위 판결정본은 2021. 9. 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8.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1재나5009].다. 한편,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1442),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나78592),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07073), 대법원은 2022. 5. 13.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2022. 5. 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라.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2재나5015), 2023. 6. 14. 각하되었다.마. 청구인은 2023. 7.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가. 청구기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재심사건의 각하 판결들 이전에 대법원이 2021. 9. 9.(대법원 2021다246033)과 2022. 5. 13.(대법원 2022다207073)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각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그 각 판결정본을 2021. 9. 17.과 2022. 5. 21.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3. 7. 24.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권리보호이익청구인이 상고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은 이미 모두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22. 9. 27. 2022헌마1355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4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362,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5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36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6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7. 25. 서울 방배동 소재 ‘○○아파트’ 103동 ○○호를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롯데건설이 위 아파트를 사기분양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5. 6. 선고 2010고정2013 판결), 이에 항소심을 거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자(2012. 2. 9. 선고 2011도1037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자신의 행위는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날은 2011. 5. 6.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4. 10.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78,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23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바3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8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56,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99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사12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74,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67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7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황○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 4. 15.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사기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순경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적으라고 하며 진술을 강요하였고, 피해액이 적은 사건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없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경찰의 수사에서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3. 10. 7. 2003헌마611;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3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1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37,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03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억울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노역장에 유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88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임 ○ 호 (林 ○ 昊)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그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는통지를 송달받은 후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인 1992. 12. 15. 검찰총장 앞으로 "헌법소원서"를 우송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대검찰청이 같은 해 12. 29.에 이르러서야비로소 이를 당 재판소로 이송함으로써 결국 위 사건은 당 재판소에 의하여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303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는 바(93헌마38 결정 참조). 위각하결정들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그 이유로 한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4. 2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3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3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21, 종국일자=2013.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613
종국일자: 20130917
사건번호: 2013헌마621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2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최○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5. 10.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 1달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구중부경찰서 경찰관이 병원으로 찾아와 청구인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지목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헌재 2003. 10. 7. 2003헌마611 결정;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결정 등 참조).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 5.경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4,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18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1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7
사건명: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7 의료보험법 제 5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심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의료보험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규정에근거하여 의료보험료와 농지개량조합의 경비 등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은 의료보험법 소정의 규정에의하여 가산금을 징수당한 바 있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3.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141, 종국일자=2003.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17
종국일자: 20030311
사건번호: 2003헌마141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배 외 9청　구　인　들　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담　당　변호사　이인구피　청　구　인　구미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로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당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인 김○배에 대하여 1999. 7. 5., 같은 김○호에 대하여 2001. 9. 13., 같은 송○달에 대하여 1998. 9. 14., 같은 임○도에 대하여 1998. 12. 7., 같은 이○재에 대하여 1997. 1. 17., 같은 백○출에 대하여 1997. 8. 12., 같은 최○오에 대하여 1998. 8. 17., 같은 장○용에 대하여 1996. 11. 22., 같은 황○원에 대하여 1999. 12. 30., 같은 김○기에 대하여 1999. 9. 4.)을 받은 바 있다.청구인들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후인 2003. 2. 13.경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당하고도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알고, 같은달 22. 피청구인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청구인의 위 각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았어야 하고 그 절차없이 막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