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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33,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51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마133
사건명: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33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부(父)인 망 유○창(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각 2006. 2. 27., 2008. 5. 8., 2008. 7. 25. 세 차례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망인으로 하는 ‘무배당○○변액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2009. 4. 26. 망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위 2008. 5. 8. 및 2008. 7. 25.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법원은 상법 제648조에 따라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인 망인은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단529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3나1439),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 10. 31. 선고 2012다8065).이후 청구인은 2006. 2. 27.자 보험계약 건에 대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동일한 근거로 소를 기각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3. 3. 7. 선고 2011가단42463), 항소ㆍ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3나4114 및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60258)이에 청구인은 2016. 2. 23. 위 상법 제64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대상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치매증세가 있는 83세 노인이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료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으로 볼 여지도 없다.즉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이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내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기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전주지방법원이 2012. 1. 27.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서 청구인의 보험료 반환청구의 소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23.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 소결론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29,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25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3헌마1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명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2형제15580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82,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33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3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82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가단366), 위 법원은 2022. 7. 19. 무변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인 2022. 7. 5.에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사건에서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헌재 2022. 7. 12. 2022헌마963).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21,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55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521
사건명: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2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이유로 ‘박정희는 국가의 충성의 주권확립한 청년군민들에 생체교란 박근혜는 김일성과 지하공작으로 화폐교란, 생태교란 공산당산업화로 국민의 노동권리 상실’, ‘국민의 권리 노동부 부지 선심공세 윤석열 정부 매관 매매시도 특별법 제정’, ‘송파부 국토부지 수호’ 등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67, 종국일자=2002.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80
종국일자: 20020530
사건번호: 2002헌마6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     원대리인 변 호 사    이   율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09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1. 3. 26.경 경찰청에 배임수재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5. 3.경부터 ○○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최○용으로부터 위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약품의 계속ㆍ증량처방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999. 8. 말경 수원시 원천동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600,000원 상당의 식사 등의 접대를, 2000. 2. 말경 같은 곳에서 1,700,000원 상당의 식사 등의 접대를 각 제공받아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1. 11. 27.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고, 약품처방에 대한 명시적인 청탁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46, 종국일자=2003.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19
종국일자: 20030116
사건번호: 2002헌아46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아46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90. 1. 4. 14:30경 보충수업 강의를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치료를 받던 중 1991. 4. 4. 의원면직되었다.나. 청구인은 국가가 퇴직일인 1991. 4. 4.부터 당연히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1. 4. 4.부터 1999. 6. 30.까지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5520)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0나4470)하여 재판이 위 법원에 계속 중 위 법원에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8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8. 25.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결정).라. 청구인은 2002. 12. 31.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므로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0헌바7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로서 아무런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도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2000헌바70 결정에서 위헌여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각하의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탓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바7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9헌마81, 종국일자=2009.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90
종국일자: 20090217
사건번호: 2009헌마81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8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김○순, 윤○구, 권○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9. 2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항고각하결정 및 재항고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09헌마46), 2009. 2. 11. 위 2009헌마4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위 2009헌마46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 부적법하다.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새로운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2009. 1. 29.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31)을 하여 현재 계속 중인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기 이전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48,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97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48
사건명: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48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5. 11. 국민신문고에 ‘이□□(○○경찰서), 소○○(사람이름), 원○○(○○의장), 박○○(통계)’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이들을 내란선동, 국헌문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나. 경찰청은 2022. 5. 16.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2. 5. 16. 이 사건 종결처리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그런데 이 사건 종결처리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이 형사소송법상의 고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종결처리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등 참조), 이 사건 민원이 고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결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30,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79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마6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49,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91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마1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49 재판취소청 구 인 장○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12. 11. 김○수, 윤○식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식을 흉기인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4고단2431),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4428)을 거쳐 2015. 5. 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2015도4453)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재판을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2016.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2014헌바154등, 2015헌가17). 그런데 이 사건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서, 헌법재판소가 2014헌바154등, 2015헌가17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04,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67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68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78,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15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378
사건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7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찬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담당변호사 이현용, 이병일, 배삼희, 이헌제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3. 2. 5.부터 서울 서대문구 ○○길 2에 위치한 ○○갈비회관 음식점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 1993. 2. 10.경부터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1993. 2. 25.부터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여러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그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5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청구인은 1993. 2. 10.경부터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여 왔고, 현행의 여전법 제19조 제1항은 2010. 6. 13.부터, 여전법 제19조 제3항은 2009. 8. 7.부터, 여전법 제70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는 2012. 12. 22.부터 각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시행일인 2010. 6. 13., 2009. 8. 7., 2012. 12. 22.부터 모두 1년을 훨씬 지난 2014. 5.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41, 종국일자=2020.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989
종국일자: 20201007
사건번호: 2020헌아6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20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48,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56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아4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48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아36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4. 3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39,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3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사83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3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5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28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외 송○성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인천 남구 옥련동 전 1,319m2 외 6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3. 12. 22. 청구기각판결(82가합1054)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86. 2. 20.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위 송○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84나489)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87. 9. 2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86다카870)에 의하여 확정되었다.청구인은 1990. 12. 27. 서울고등법원에 위 84나489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4. 4. 14. 재심청구 기각판결(90재나561)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95. 8. 2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4다27373)에 의하여 확정되었다.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94다27373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1. 26. 재심청구 기각판결(98재다190)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판단유탈 등을 이유로 다시 대법원에 위 98재다19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8. 20.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42)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90재나561 판결과 대법원의 99재다142 판결이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관하여는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판단을 유탈한 채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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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2022헌마1145,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9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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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45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처분 결정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1.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한○○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8. 5.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8년 형제1653호). 청구인은 2022. 4. 11. 위 사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제출 서류 및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2. 7. 13. 피청구인 대전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 중 피소청인 변명서 부분(개인정보 제외)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2022. 8. 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2. 8. 12.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②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헌재가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③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소102818 등 각 소송절차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원용하여 문서제출명령, 인증등본제출청구를 기각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헌재 2018. 4. 3. 2018헌마261 참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2. 4. 11.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음으로써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22. 8. 12.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헌법재판소 재판부로 하여금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며,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각 소송절차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원용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기각하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8헌바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94,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69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3헌마4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정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1666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81,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95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바48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8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