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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12,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49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마8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김○○는 청구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아 김○○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변호사 이○○은 김○○의 위 고소를 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행위’라 한다).나.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80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7.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42), 1심 법원은 2023. 2. 1.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76).다. 한편, 1심 법원은 2022. 8. 19.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김○○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증인 김○○가 2022. 9. 30. 공판기일에 출석하자 위 과태료결정을 취소하였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행위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자 증인 김○○에 대한 과태료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6.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고소행위를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이 사건 고소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증인과태료취소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자 증인과태료취소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18,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3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바5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2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48,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25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248
사건명: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8
사건명: 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14,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8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바31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1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재그10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0재그10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2010. 7. 26.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1. 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카기365). 이에 청구인은 2011. 1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재그10)이 2010. 7. 26.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8. 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6,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23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아26
사건명: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5헌아14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청구인은 2014헌바25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6. 1. 20. 2015헌아144), 다시 2015헌아14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6. 2. 16.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2014헌바257 결정에 관한 재심사유 주장에 답하지 않은 채 정당한 근거 없이 청구를 각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판단누락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의 결정을 인용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이 있다는 등의 주장도 한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단순 불복하는 취지일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단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19,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7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바1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19  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여기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1조가 결정과 명령을 우편송달로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위 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 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손해배상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72,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977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0헌마7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7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최원경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295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11,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51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아61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1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396,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9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3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6    재판취소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산지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0. 25.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400 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고정18 판결). 청구인은 유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9. 10. 10.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8노114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9. 12. 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5322 판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09,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11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2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6,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36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아1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14. 2013헌아105 결정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 1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10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12, 종국일자=2013.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54
종국일자: 20130212
사건번호: 2013헌아12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청구인      정○현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용 중 수용거실 변경과 특정 교도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 이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12.
#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28,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99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328
사건명: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28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소원청 구 인 1. 권○순2. 권○3. 권○현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상근, 신승기, 강호정, 임방조, 최달옹, 서상원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로8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망 권□현의 형제자매들로서, 망 권□현은 1946. 9. 1. ○○중학교에 입학하여 5학년에 재학중이던 1950년경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가 전쟁 중이던 1951. 1. 21.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형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망 권□현은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51. 1. 19. 구치소에 입감되었다고 하나, 그 판결서는 남아 있지 않다.청구인들은 뒤늦게 망 권□현의 사망 사실을 알고, 망 권□현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1. 기각되었고(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0재고3), 항고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2011. 9. 6.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고등군사법원 2010로3). 부산지방법원은 2014. 11. 18.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2011재고합9), 청구인들은 이에 항고하는 한편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6. 25.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로 제정되고, 1951. 1. 30. 법률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18. 위 신청이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 2014초기70), 2015. 9. 23. 특별조치령 전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형사소송법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과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단계 절차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당해사건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로84). 이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된 유죄판결의 처벌 근거 조항인 특별조치령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지 문제 된다.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을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다투지 않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가 없는데도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들어 재심을 통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차단함으로써 형사재판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자는 데 있다.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그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면, 그에게 그 재판절차에서 처벌의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규범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노릇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제헌헌법 제81조는 현행헌법과 같이 법률의 위헌심사권과 명령, 규칙 등 하위 법령의 위헌(위법)심사권을 이원화하여 전자를 헌법위원회에, 후자를 대법원에 귀속시키고 있었다. 특별조치령의 근거가 된 제헌헌법 제57조 제1문은 대통령긴급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대통령긴급명령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헌법위원회가 법원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긴급명령인 특별조치령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실제로 헌법위원회는 1952. 9. 9.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령 제9조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에 따라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바도 있다(헌법위원회 1952. 9. 9. 결정 단기 4285년 헌위 제2호).따라서 망 권□현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그 처벌조항인 특별조치령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당해 사건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처벌 근거가 된 특별조치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35,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15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535
사건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3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10,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60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310)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6. 5. 18. 2016헌마360 등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헌마310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4헌마1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4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46 재판취소청 구 인 신 ○ 우 (申 ○ 祐)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1994. 2. 2.선고, 92나4967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후단,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8. 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98, 종국일자=200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899
종국일자: 20050630
사건번호: 2005헌마1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원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재   영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70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4. 4. 28. 서울강서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4. 4. 28. 02:2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갈비집에서 청구외 강○용 등과 다투던 중 위 강○용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왼손 엄지를 밟는 등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좌측모수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강○용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용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현장에 있던 청구외 허○영이나 이○주도 청구인이 강○용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본건 증거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수사가 미진하고, 또한 상해진단서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과장되어 있어 신빙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설혹, 청구인이 강○용을 폭행하였더라도 청구인이 폭행 또는 욕설을 당하는 침해행위가 현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6.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92,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03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2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부과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0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부과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49,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69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아24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4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15 결정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392,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41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9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9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헌법재판소 2009헌마220호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각하결정을 받았다며 위 사건의 재판장인 이강국 등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9. 6.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1987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불항1844호) 위 항고사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청구인은 2009. 7. 14. 위 불기소처분이 피의자신문 및 진술기재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위반되어 자신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러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같은 법 제246조에 기한 것이라며 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우선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이 처리 중에 있어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인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이 직접 피고소인을 형사공판에 붙여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국가의 기소독점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소추권의 국가독점을 규정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누군가에 대한 고소·고발을 행한 날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등 절차가 종료된 날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이강국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기 이전인 2006. 12.경 청구외 이용훈을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을 통보받고 위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기간도과 등으로 각하(헌재 2009. 6. 23. 2009헌마300)되고,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2008. 4. 30. 항고기각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일은 위 이강국에 대한 고소일이 아니라 위 이용훈에 대한 고발일 또는 항고기각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최초의 날인 위 2006. 12.경 또는 2008. 4. 30.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09. 7. 14.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80,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4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마8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80    재판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23도6592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50,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8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마255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657,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1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사65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65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33,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67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아633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3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19. 2021헌아5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0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4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에 관하여 ‘돈 없는 거지는 국가가 돈을 써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하고 변호사의 수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