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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92,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79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092
사건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9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1.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1. 전○○2. 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3. 서□□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결       정	일	2023. 9. 26.【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참조).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261호)’ 제1항 중 ‘전문상담 16명’ 부분(이하 ‘이 사건 사전 예고’라 한다)은 피청구인이 2024학년도 초등 또는 중등 전문상담교사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예고하는 사전안내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또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전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한 것일 뿐이고 최종적인 선발예정인원은 이 사건 사전 예고 후에 이루어지는 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전 예고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전 예고 후 교육과정의 변동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전 예고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32,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56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92,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0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09,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57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아5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이○○2.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14. 2020헌마8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27,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39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13,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27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13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1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청 구 인 박○범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김도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흡연자로 PC방을 이용하는 사람인 동시에 PC방 등에서 개인흡연부스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중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라 한다) 이 청구인은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제출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18527 재결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4. 2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업이 가능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의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5. 30. 공중시설 전면금연확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의 개정을 건의한 2014. 4. 26.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2헌사217, 종국일자=200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2
종국일자: 20020605
사건번호: 2002헌사217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217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2헌바44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23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2헌바44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기왕에 제기하였던 여러 건의 다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71, 2001헌바18, 2002헌마194 등)에서 재판장이 되어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2002헌바44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6.    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3,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94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아123
사건명: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3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263, 2014헌아94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263 및 2014헌아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55, 종국일자=2014.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55
종국일자: 20140317
사건번호: 2014헌마1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55    재판취소청    구    인          성○정결    정    일          2014. 3.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3마2376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73, 종국일자=2009.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13
종국일자: 20090825
사건번호: 2009헌바1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22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7. 10. 대법원 2009카기145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7. 20.에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7. 10.에는 이미 위 2009카기145호 사건이 2009. 6. 2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225).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225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235) 2009. 7. 20. 기각되자,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225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50,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14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1헌마6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6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정○창대리인 법무법인 국제담당변호사 한원우, 박주영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0306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9,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06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29
사건명: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은행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739,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대법원 2013다19090).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은행의 위법행위 및 이에 대한 고소 및 민원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아니한 금융감독원 및 검사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739,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대법원 2013다19090)에서 패소하여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은행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의 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이 위 재판에서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그러나 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청구인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융감독위원회의 민원 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위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귀결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4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5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75,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01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아47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7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6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37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6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수피 청 구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피청구인의 1996. 12. 11.자 취득세부과처분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면, 지방세법 제7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ㆍ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1. 1. 19. 기각결정을 받은 이외에는 나머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78,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8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2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203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0. 26.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6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8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60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6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구인안○○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6.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청구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 등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1. 7. 14. 2심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42769)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두49550).청구인은 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주심 노○○ 대법관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이 불기소(각하)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3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초재11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25. 2.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1915,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98,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99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7헌마2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정관(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3,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05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53
사건명: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정관(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3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정관(안)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가 공개한 대한행정사회 정관(안)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현재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기본권 침해 자체가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대한행정사회 정관(안)은 설립준비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쟁점 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 중이고 아직 정관(안)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향후 정관(안)에 대한 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인가(행정사법 부칙 제4조) 등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관(안)에 의하여 현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7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8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4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아18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8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40,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0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전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8244호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고소인 진술조서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누락된 내용이 없다는 민원처리결과 답변을 받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결과 답변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5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3헌아47,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87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아4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4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구인      최○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6. 2012헌마94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0. 3. 말경 법원 담당 사무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나. 이에 청구인은 2012헌마9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100·113·122·127·133·149·166, 2013헌아7·26·28·33), 2013. 5. 24.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12헌아13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지만, 최초의 결정인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로 보아 판단한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1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0헌마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59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59     구소득세법 제31조 제3항등 위헌확인등청  구  인      강     ○     백주           문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목욕탕업과 여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로 변경됨)로부터의 차입금 26억 5천만원과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억 5천만원에 대한 1994년도분 지급이자 342,605,04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신고하였으나, 동래세무서장은 위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가산세를 합하고, 기납부세액을 제한 결과 금53,036,086원을 1996. 1. 6. 부과, 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97구78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같은 법원은 1999.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99두8558) 대법원은 1999. 12. 2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0. 1. 25.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의 위헌확인, 위 부과처분, 위 대법원판결의 각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대법원판결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 결정).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2).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더 이상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된 뒤에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다.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동래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소득세법조항의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직접성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공보 39. 850. 855 참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부과처분과 위 대법원판결에 대한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위한 것이나, 그 심판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10-2, 267, 274-275 ; 헌재 1998. 4. 30.  95헌마93등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442 ; 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186 각 참조).3. 결  론따라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1.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45, 종국일자=2012.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60
종국일자: 20120724
사건번호: 2012헌바2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4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13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139 사건이 2012. 3. 28.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4. 3.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87,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93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아38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8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8. 2021헌아3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03,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99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바4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0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28,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494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바3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7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77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287)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