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05헌사29, 종국일자=200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77
종국일자: 20050127
사건번호: 2005헌사29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29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장     ○     춘(선정당사자)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형주           문헌법재판소가 2004. 12. 16. 선고한 2003헌마226ㆍ270ㆍ298ㆍ299(병합) 결정에서, 결정서 별지3의 ‘2003헌마270 사건에서 선정자’ 중 ‘73, 179’를 각 삭제하고, ‘185 내지 188’을 ‘185, 187, 188’로 경정한다.이           유신청인(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경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14,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15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14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14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1. 2021헌아67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23,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915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아223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2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희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83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90,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15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마5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9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5, 1341(병합), 2572(병합), 2683(병합), 3576(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2023. 3. 15.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2노6020).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23. 5.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4217).나. 한편, 청구인은 2023.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고단108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2. 8.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006). 청구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24. 4.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48).다. 청구인은 2024. 7. 4.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심판대상조항은 각각 상고기각결정사유,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68;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2,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63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아52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90,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39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00,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07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200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200)【당 사 자】청 구 인 송 ○ 일대리인 변호사 이 원 형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2. 10. 피고소인 김○철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내용은, ○○비서실 소속 인사 담당자로서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소인이, 1987. 2. 16. 위 비서실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비서실에서 1969. 2. 1.경부터 1970. 1. 31.경 까지는 기관수(4등급)로, 1970. 2. 1.경부터 1980. 2. 3.경 까지는 촉탁으로, 1980. 2. 4.경부터 같은해 10. 31.까지는 고용원 1종으로, 1980. 11. 1.경부터 1986. 12. 31.경 까지는 노무원 9등급으로 각각 근무하여 도합 17년 10월 19일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 근무기간 중에서 촉탁으로 근무한 10년의 기간을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지 않고 근무연한란에 7년 10월 17일이라고만 기재한 후 ○○비서실장의 직인을 찍어서 ○○비서실장 명의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 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 85485호)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9. 3. 13.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9. 7. 29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같은해 8.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90. 4.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92,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15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2헌마16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성○○국선대리인   변호사 신평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년 형제9453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59,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8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바25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5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9. 23. 대법원 2011카기3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9. 30.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6.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393),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0. 1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 23.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39)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각하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9.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범죄전력 기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36,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9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36
사건명: 범죄전력 기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36  범죄전력 기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국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44)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7. 28.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청구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한 행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15. 위 범죄전력 기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마203 등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공소장에 기재한 행위는 검사의 기소 내용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검사의 범죄전력 기재 행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29,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56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아22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29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남○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과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2016헌아151 사건에서 헌재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위 2016헌마486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17,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0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26,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93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사5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6,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3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4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등 문서를 전자송달할 때 보안이 작동하도록 하여 손쉽게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며 2011. 12. 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헌재 2011헌마796).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문서 송달방식은 헌법재판소가 문서 관리 및 송달주체로서 행하는 기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문서를 손쉽게 복사하거나 개인 파일로 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 3. 위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국가기관이 문서를 송달하는 것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공권력행사인데 헌법재판소가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2. 1. 12. 위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마79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이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1헌마7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위 결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05,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35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사6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80,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53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마880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80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황○진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4. 18. 피청구인에 의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89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라 한다), 이 사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94, 종국일자=2014.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03
종국일자: 20140327
사건번호: 2012헌마694
사건명: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9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담당변호사 최지혁선    고    일          2014.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는 고물상을 업으로 하는 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받지 못한 상태로 화성시에서 고물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청구인들은 2012. 5. 1. 신설된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호가 고물상의 입지제한을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2. 5. 1. 화성시예규 제65호로 개정되고, 2013. 5. 14. 화성시예규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조 제1호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2. 5. 1. 화성시예규 제65호로 개정되고, 2013. 5. 14. 화성시예규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고물상 등의 적용 특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고물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호의 물건을 쌓아 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입지제한가.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나. 법정하천(소하천 제외)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입지 예정지 포함)[관련조항]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2. 5. 1 화성시예규 제65호로 개정된 것)제10조(예외 적용)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위험 및 피해발생, 경관훼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3. 청구인들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불허가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입지 제한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거부될 것임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고, 현재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며 청구기간도 문제되지 아니한다.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화성시 고물상에 대한 입지제한을 규정하여 청구인들을 고물상 이외의 사업자 및 화성시 이외의 고물상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심판대상조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그 제한 기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에서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심판대상조항은 허가권자인 화성시장의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 제10조는 심판대상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위험 및 피해발생, 경관훼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화성시장의 허가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허가처분이 매개되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70,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13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70
사건명: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70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 외 15인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마친 자들이다.청구인들은 미래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정당을 조직하거나 그 정당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29,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15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2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2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11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1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59,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4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3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59  재판취소청  구  인      원○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대법원 2012. 2. 24. 2011마2079)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58,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57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5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바, 2016. 4. 15. 청구인의 가족이 보낸 소포(내의)의 반입이 ○○교도소장에 의하여 거부되자 2016. 4. 25. 소포반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720)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소포반입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장의 영치품 소지 불허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뿐이며, 특히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영치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교도소장의 소포반입거부처분에 따른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절차에서 집행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따라서 위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바(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93,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01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사39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26,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45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아3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2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아244 결정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2. 14. 2023헌바27).청구인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23. 3. 28. 2023헌아152), 위 헌재 2023. 3. 28. 2023헌아15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23. 5. 16. 2023헌아244). 이에 청구인은 2023. 6. 16. 위 헌재 2023. 5. 16. 2023헌아24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98,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17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7,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13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아57
사건명: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7 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19헌마13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로부터 이천물류센터 일용근로직을 소개받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이천물류센터가 청구인에게 지시한 택배화물 상하차 업무는 택배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정직원에게 지시해야 할 업무임에도 청구인과 같이 간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위 업무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일상적 업무에 대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 1. 21. ‘국가에게 사기업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393).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1. 29.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2019헌마1393 사건의 취지는 ‘일용근로가 아닌 직무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와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을 규제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는데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2019헌마1393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를 ‘일상적 업무에 대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한 후, ‘국가에게 사기업이 일용 근로자를 간접 고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재심대상결정에는 재심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차등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24
사건명: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차등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