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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63, 종국일자=2014.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95
종국일자: 20140526
사건번호: 2014헌마363
사건명: 형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63   형법 제2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결    정    일          2014. 5.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6년 10월경 직장동료인 홍○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어깨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홍○덕이 위 상해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홍○덕의 가해행위를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법 제24조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7. 형법 제2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청구인은 형법 제24조가 자신에게 적용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 조항이 청구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청구인은 이를 명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92,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1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바39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92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희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65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22247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고(인천지방법원 2011카기1275),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라1040),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11마1654).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의 소송 계속중,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36), 2011. 11. 15.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1.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나.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은 기피신청 사건으로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의 경우 소송절차의 정지 여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이 사건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인 배당이의 사건에서 적용될 조항이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판단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36, 종국일자=202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13
종국일자: 20241007
사건번호: 2024헌마73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1.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16. 피청구인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청구인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제1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공소제기처분(이하 ‘제2공소제기처분’이라 하고, 제1공소제기처분과 제2공소제기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청구인의 청원을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한 것(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2024. 5.경 및 2024. 7.경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가 답변하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청원 미답변’이라 한다)이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부분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부분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원소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를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헌재 2013. 6. 27. 2012헌마12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을 위증죄로 기소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이첩 받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모두 공람종결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의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청원 미답변에 대한 부분청구인은 2024. 5.경 및 2024. 7.경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는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답변 받지 못한 청원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46,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63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4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4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치료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등 사인(私人)의 행위에 대한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44,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73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아7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43,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16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바1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31,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93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바331
사건명: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3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장○환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632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채무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88815). 위 사건에서 법원은 ○○텔레콤 주식회사에 청구인이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라고 주장하는 번호의 이용자 성명, 주소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텔레콤 주식회사는 피고의 이름과 실명의자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나. 청구인은 ○○텔레콤 주식회사가 위 사건에서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장각하명령을 받게 되어 위 사건의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2016. 1. 22. 지급명령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06), ○○텔레콤 주식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632).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1962), 2016.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당해 사건 법원은 ○○텔레콤 주식회사의 행위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텔레콤 주식회사의 귀책사유의 유무 및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그렇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3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4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서○훈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① 2016. 3. 19. 청구인의 어머니와 화상접견을 하면서 재소자용 평상복 상의를 탈의하고 그 안에 착용 중인 자비구매 의류만 입고 화상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16. 3. 21. 청구인이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15헌마701)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가 청구인 앞으로 보낸 서신을 검열하였으며, ③ 피청구인이 2016. 3. 31. 대법원 및 법무부가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을 검열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위 서신검열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라 한다), 2016. 4. 27.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 및 그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사복착용제한행위 및 서신검열행위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4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43조 제3항, 제4항, 제84조 제3항, 제88조, 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6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6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그러나 위 조항들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그 자체의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조항들이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 및 서신검열행위만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헌재 2015. 9. 22. 2015헌마901 참조).그런데 형집행법 및 관계 법령 어디에서도 접견 또는 화상접견시 수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나 평상복 탈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수형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형자에게 화상접견시 평상복 탈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복착용제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 선언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및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 등에서 수차례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또 다시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헌재 2005. 9. 20. 2005헌마834; 헌재 2015. 6. 25. 2015헌마635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84,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71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484
사건명: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84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밀도가 높은 거실에 수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3. 3. 29. 출소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거실에 2022. 12. 7.부터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줄곧 4인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이미 출소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38,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0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9
사건명: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2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61,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4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361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집현담당변호사 김종각, 박용만, 이동춘, 전정하, 신동일, 이혜림, 공은진, 김홍난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2. 2.주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생략)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아들 백○○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9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2022. 7. 1.부터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나. 청구인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사유를 조합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을 조합(추진위원회)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관련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조합임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3. 판단도시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개정 전 조합임원이 된 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가 도시정비법 개정 전 조합임원이 된 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전 임원으로 취임한 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추진위원회의 임원에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은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하여서도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시행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된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의 청구를 장래 실시될 차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침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차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장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42
사건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48,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29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48
사건명: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48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2020. 1. 29. 개정되고 2020. 7. 30. 시행되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관련조항]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나. 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공인노무사법은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명시하였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 본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6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그렇다면,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어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267, 종국일자=1992.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24
종국일자: 19921208
사건번호: 92헌마267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은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취소ㆍ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에 의하여서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청구인 : 정○자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8.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170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는바(92헌마201,211,223 각 결정 참조), 위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89.7.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2.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84, 종국일자=2015.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40
종국일자: 20151202
사건번호: 2015헌바384
사건명: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84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이○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담당변호사 김백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도시계획사업 ‘사하구 ○○동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사업부지 진ㆍ출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1998. 8. 4.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사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계획사업 ‘○○선 일부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고,사하구청장은 1998. 9. 10.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1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나. 이후 ○○산업은 2007. 9. 4.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 길이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2007. 10. 16.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2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다. 한편, 각종 민원 등으로 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및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산업은 사업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했고,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 사하구청장에게 위 도로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산업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10. 10. 2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3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이 붙은 인가를 받았다.1. 당초 인가 및 변경인가시 부여한 조건을 승계함과 동시에 금회 변경 신청된 기간내(2011. 9. 30.)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필히 준공토록 하고 신청된 기간내(2011. 9. 30.) 미준공시 인가취소함.라. 이후 청구인은 2014. 2. 25.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 길이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2014. 4. 9.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4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당초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시 부여한 조건은 승계합니다.14.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여 우리구로 무상귀속될 진입도로(○○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행(변경)되어야 하고, 편입토지에 대하여 준공 전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모두 해제하여 무상귀속 해야 하며, 미개설 진입도로(B=7m)구간에 방치되어 있는 고철 등은 주변 미관저해와 사면부 안전을 고려하여 철거 등 조치하여야 함.마. 청구인은 2014. 7. 2.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사하구청장이 1998. 9. 8. ○○산업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제4차 인가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4. 11. 28.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개설 비용은 이 사건 도로의 개설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폐기물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인가조건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제4차 인가조건은 청구인이 승계한 제1차 인가조건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각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94). 그리고 위 2014구합21494 판결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누23383) 및 상고(대법원 2015두48198)심을 거쳐 2015. 11. 2. 확정되었다.바. 청구인은 위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5. 10. 29.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1차 인가조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산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82,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39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8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02, 종국일자=2017.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43
종국일자: 20170830
사건번호: 2017헌마90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0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현결	정	일	2017. 8.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구속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8. 17.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66,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7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바2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9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관련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9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그 소송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0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6. 제1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면서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