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수사 접견시 직접청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33,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23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33
사건명: 수사 접견시 직접청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33 수사 접견시 직접청취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서 수사관들의 수사미진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관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2022. 7. 8. 청구인에 대한 수사접견을 통해 무리하게 진정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 그런데 ○○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위 수사접견은 청구인의 진정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수사접견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4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235,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09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사2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2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73,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63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73 재판취소청 구 인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75).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12. 7.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1).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21081).나.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었음에도 제1심에서 단순 사기로 본 것을 조직적 사기로 인정하여 판결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3. 서울고등법원 2017노21 판결, 대법원 2017도2108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52
사건명: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2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청구인을 원고 (항소인)로 ○○수력주식회사를 피고(피항소인)로 한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1989. 5. 22 선고 88나 31311,31328(병합)판결 및 대법원 제3부 1989. 10. 13선고 89다카 16727, 16734(병합)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고, 둘째, 포천군수가 1983. 9. 16. ○○수력주식회사에 대하여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위 고등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의 결정에대한 청구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고,둘째, 포천군수의 위 허가처분취소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미 청구인이 1989. 3. 31. 헌법재판소에 89헌마 57호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같은해 4. 2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위 제3지정재판부의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합한 것인 동시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48,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15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48
사건명: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4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어디에도 행정기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신설된 행정사법 제21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등에서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기관으로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제21조의2(수임제한) 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임제한은 제25조의7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기관으로 한다.[관련조항]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하였던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즉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398,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13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8헌마39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246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8헌마398  민사집행법 제24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경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완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김○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동 445 ○○아파트 1907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6. 16. 접수 제73881호로 채권최고액 528,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학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외에, 2007. 3. 23. 무렵까지 ○○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은행은 위 채무자가 위 각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타경12376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위 아파트가 매각되어 그 대금에 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2)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2007. 8. 23.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2007. 10. 1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타채4560호로 청구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여, 그 결정문이 2007. 10. 22.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한편, ○○은행은 2008. 2. 11. 청구인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배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배당에서 제외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2008.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7873호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그 압류금지 대상 채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최소한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5. 2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246조 제1항이 그 사유의 범위를 5개의 항에 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청구인의 주장 요지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생활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압류금지채권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39, 판례집 13-2, 920, 92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7873 배당이의 소에서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2008. 6. 19.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8. 7. 9.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그 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툴만한 실제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4,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33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아5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27. 2023헌아12 결정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변호인 조력권 제한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11,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4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11
사건명: 변호인 조력권 제한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11    변호인 조력권 제한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2. 이□□3. 법무법인 ○○피	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이○○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이고, 청구인 이□□은 위 형사사건에서 청구인 이○○의 변호인이며, 청구인 법무법인 ○○은 청구인 이□□이 소속된 법무법인이고, 피청구인 박○○은 위 형사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다. 청구인 이○○은 2025. 4. 18. 10시경 청구인 이□□이 입회하에 피청구인 박○○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박○○이 2025. 4. 18. 10시 20분 경 청구인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중 청구인 이□□의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제한하였고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1993. 5. 13. 91헌마190 등 참조).청구인들이 다투는 것은 피청구인 박○○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청구인 이□□에게 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박○○이 2025. 4. 18. 10시 20분 경 청구인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중 청구인 이□□에게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등 참조).청구인 이□□이 청구인 이○○의 피의자 신문 중 "그런데 이제 그 인정한게 고소를 안 하겠다 카고 엄마, 아빠 가서 무릎 꿇고 막 빌고 이렇게 해서."라고 말을 하자 피청구인 박○○이 "변호사님.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그 해당 진술을 기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재를 하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이런 취지로 얘기해 이런 거 아니었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ㆍ", "그러면은 제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피의자한테 물어봐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등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자 신문 이후 변호인인 청구인 이□□의 의견을 진술하라는 취지로 한 행동이고,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권력적 사실행위라 보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80,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4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8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훼손한 현수막의 불법설치 여부를 먼저 가리지 않은 채 경찰관이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수색을 하고 처벌한 사건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경찰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부분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2. 11.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0헌마76),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56; 2020헌마1368; 2020헌마1690; 2021헌마907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형사판결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59,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67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659
사건명: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9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 불법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785,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7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마785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그의 처 박○분과 함께 1998. 7. 8.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왔는데, 광명시장은 2007. 4. 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소재 연립주택의 소득환산액(1,542,900원)과 소득평가액(150,000원)과의 합산금액인 소득인정액 1,692,900원이 2007년도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734,312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중지결정의 근거 규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위 시행규칙이 제정된 원인이 된 중앙생활위원회 제9차(2002년), 제15차(2003년) 의결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삼아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살피건대, 이 사건 의결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된 2007. 4. 23.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2011. 12. 4. 제기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8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6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6헌마7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81,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19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아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81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바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자,이에 불복하여 2009. 12. 8. 재항고 한 후(대법원 2009마2077), 2009. 12. 17.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및 제44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87), 2010. 2. 11.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0. 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위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3. 9. 각하되자(2010헌바95),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참조), 이는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기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8. 92헌아2, 판례집 4, 845, 849 참조).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33,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5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58,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00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마11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10,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71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65,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8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65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6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02, 종국일자=201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87
종국일자: 20160425
사건번호: 2016헌마302
사건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사단법인 ○○대표자 이사 박○찬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전만수, 최권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8. 1.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5. 11. 13. 경기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인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청구인은 2014. 10. 20. 성남시 수정구 ○○로○○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4층 종교시설(교회) 1층 645.72㎡, 2층 431.43㎡, 3층 428.79㎡, 4층 406.2㎡, 지층 87.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4. 12. 19. 성남시 수정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성남시 수정구청장은 2014.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부하였다가, 2015. 4. 1.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함은 사립학교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를 의미하고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취득당시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자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고, 201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73,988,700원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16구합62765),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참조).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 취득세 면제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0헌바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0헌바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7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79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자료반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40
사건명: 자료반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80,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04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사58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8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3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55,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0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69,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49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2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마준석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4년 형제107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808,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91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0헌사8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8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박○○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 김○○2. 양○○(변호사)3. 김○○(변호사)본	안	사	건	2020헌마1101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