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17,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15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17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1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95,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71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7헌마695
사건명: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05,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16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아50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286,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59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사12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1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0헌마16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별지]신청인 명단순번성명1.~ 357.강○○ 외 356인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4헌마1001, 종국일자=201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3
종국일자: 20141203
사건번호: 2014헌마1001
사건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0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양○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붓딸을 강간·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중 일부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보의 10년간 공개, 고지와 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3. 7. 11.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436, 2013전도111(병합) 판결].이에 청구인은 2014. 11. 12.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을 명한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면서 청구취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7801호) 제2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근거 규정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법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고, 이 사건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바, 법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에 관한 판결인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인 2013. 7. 11. 확정되었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11.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78, 종국일자=2022.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133
종국일자: 20220614
사건번호: 2022헌마778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7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노○○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제기하였던 애국지사유족 보상금 지급신청의 연장선에서 재차 2022. 1. 18. 애국지사유족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안내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회신 자체를 다툰다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무사자격불인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757, 종국일자=2002.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1
종국일자: 20020627
사건번호: 2001헌마757
사건명: 법무사자격불인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마757     법무사자격불인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기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피청구인1. 대법원장2. 법원행정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8. 11. 22. 헌법재판관 비서관(4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1994. 9. 14.까지 5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은 법무사법 제4조 1항 1호 소정의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25. 서울지방법원에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2001. 6. 11. 위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다.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2001. 8. 22.경 청구인의 법무사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무사자격 불인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2001. 9. 15. 위 법무사자격 불인정통지서에 관한 관련규정 및 근거에 따른 불인정사유를 알려달라는 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요구서는 2001. 9. 18. 법원행정처장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2001. 9. 27. '귀하의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에 대하여는 법무사법상 비서관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및 1988. 11. 20. 이후 임명된 비서관들에게는 법무사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법원행정처 내부 방침과 2001. 8. 17. 개최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불인정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법무사자격불인정 사유 요청에 대한 회신'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내부방침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행정처의 보조기관이 그 시행일자를 1989. 11. 1.로 하여 기안하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품의한 다음 각 결재를 받은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로서, 그 지침의 내용은 별지기재와 같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5.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법무사 자격인정신청서에 청구인이 작성한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에 관련 기타 소명서’ 등을 첨부하였고, 위 소명서에는 1989. 11. 1.자 이 사건 지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01. 5. 25. 에는 이 사건 지침의 존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인 2001. 10.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6.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별지]지    침제목 : 사법서사 자격인정의 경력요건중 비서관 경력의 불산입내용 : 종래 법원의 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도 사법서사 자격인정 소요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1988. 11. 20. 이후 임용된 비서관들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위 자격인정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침변경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일자 이후 임용된 비서관에 대하여는 각 임용당시 위와 같은 방침을 개별 통지한 바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6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59,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93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59
사건명: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59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　　　　　　2. 황○○　　　　　　대리인   변호사 최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재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 박○○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배우자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고, 청구인 황○○이 청구인 박○○의 위 재판상 이혼의 소를 대리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청구인 박○○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청구인 박○○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청구인 황○○ 또한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장차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39, 종국일자=2024.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41
종국일자: 20240508
사건번호: 2024헌마3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39    재판취소청	구	인	손○○결	정	일	2024. 5.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983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6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76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7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홍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2000. 3. 8. 사기 등 피고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4. 12.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0. 6. 상고기각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인데, 상고심인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80일 중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30일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30일도 본형에 산입받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가사 사실이 그 주장과 같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79,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3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7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그20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그20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9), 2012. 2. 24. 위 2011재그20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9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3. 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20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74,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59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7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7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4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20, 종국일자=2011.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6
종국일자: 20110607
사건번호: 2011헌아120
사건명: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20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종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4. 2011헌마2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원법(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24.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248), 2011. 5. 26. 위 2011헌마24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1헌마248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7.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6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2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6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아4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31, 종국일자=1991.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9
종국일자: 19910211
사건번호: 90헌마13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3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정    ○    양대리인 변호사   김   형   삼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복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89형제1377호 위증피의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3. 1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황○복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배○옥을 대리하여 황○복에게 1972.12. 18.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리 106의 5 소재 대지 55평을 13만원에매도하였고, 1973. 9. 13. 같은 리 106의 6 소재 대지 39평을 15만원에 약정하여 위의 106의 5 대지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주되 같은 달 25.까지 대금(15만원)완불치 않을 때에는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특약을 하였고,같은 리 85의 5 대지 35평에 대하여서는 이를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위 대지(2필지)매도에 있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2) 그런데 황○복은 위 106의 6 대지대금 15만원을 지불하지 않은채 자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2. 12. 13. 박○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배○옥이 황○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83가단110)을 하였고 이 소송에서 청구인은 1984. 9. 19. 14:00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1)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위 민사소송은 1985. 2. 6. 동 지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86. 9. 26.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피고가원고에게 4,7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정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다.)(3)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증언이 위증이 되어 1986. 10.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고단4659 위증사건)에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선고를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1987. 8. 7. 서울형사지방법원(86노7584 위증사건)에서 항소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1987. 11.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확정되었다.(4) 그런데 청구인이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황○복이 제1심과 제2심에서 위증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가) 1986. 2. 26. 14:0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고단4659 위증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1972. 11.5. 강원 정선군 사북읍 ○○리 106의 5 대지 55평, 동리 106의 6 대지 39평,동리 85의 5 대지 35평을 피고인(정○양)의 처 배○옥으로부터 140,000원에매수하였다.  대금 80,000원은 동년 12. 18. 지급하고 50,000원은 동년 12.31. 피고인이 김○락에게 지불해야할 채무금을 인수하였고 10,000원은 양화대금채무로 상계하였다.  당일 박○복의 집에서 고○규와 김○영이 있는 자리에서 김○영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고, 다시 (나)1987. 7. 10. 서울형사지방법원(86노7854 위증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서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외에 춘천지방법원에서의 법정화해는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고 증언하여 위증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청구인은 (변호사 김형삼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황○복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다.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참고인 김○한, 동 이○용 등의 각 진술과 대지매매계약서 사본, 위증사건 판결문 사본, 손해배상사건판결문 사본, 영수증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김○락, 고○규), 지적도 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측량성과도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대지 3필지의 매매 및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간의 법정화해 경위 등에 관한 피의자(황○복)의 상기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됨을 인정할 수 있는한편, 고소인의 진술이나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유○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지불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입증하기부족하며 주요 참고인 김○락의 진술 역시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외에 달리 증거없다"는 이유로1989. 6. 21.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90. 2. 21.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 23. 기각되자 같은 해 8. 17. 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황○복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89형제1377호 기록을 정사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황○복의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어 어느 일방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은 허위가 되는 첨예한 대립상태인데 청구인의 주장이 위증죄로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유죄확정되었고 민사사건도 청구인(의 처 배○옥)이 1심에서 패소한 터이며(2심에서는 법정화해)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2.      11.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29,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89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29
사건명: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29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협회가 민간자격인 의료행정사로 등록하였음에도 위 협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행정사 자격을 가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가.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성 판단기준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5. 9. 29. 2003헌마34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등 참조).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행정사법 제3조 제2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동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일반 국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협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가 행정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의료행정사’의 명칭이 행정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한 후,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원하는 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143, 종국일자=1997.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104
종국일자: 19970716
사건번호: 97헌마14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1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문     ○     수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   동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 4. 6. 조직된 전국삼청교육동우회의 회장인 바, 1980년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1988. 11. 26. 및 12. 3.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직도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13. 위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1988. 11. 26. 및 12. 3.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담화를 발표하여 삼청교육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부가 확고한 신념하에 그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아무런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3.  판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 등 참조).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결정;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등 참조).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금전배상 내지는 보상의무 등을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것을 입법자에게 독자적인 법률로써 규율할 것을 위임하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1996. 6. 13. 선고, 93헌마276 결정 참조).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이 타당하며 이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1997.   7.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77,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24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21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03, 종국일자=201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433
종국일자: 20141007
사건번호: 2014헌마8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03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결    정    일          201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1891등 판결과 이에 대한 재심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5. 선고 2013재노5 결정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0고단3314 판결 등이 부당하다며 2014. 9. 19.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69,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79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1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57,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91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13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외국인)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라인담당변호사 이권우, 김영실, 노여진, 민준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7453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