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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418,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83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바418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7401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원○○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후, 원○○를 상대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24. "원○○는 청구인에게 17,31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820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원○○는 2006. 8. 8. 청구인 등을 채권자로 하여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며, 2006. 11. 10. 파산선고를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4037), 2007. 3.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따른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25492), 2007. 3. 20. 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다. 원○○는 2022. 1. 24. 사망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4. 청구인에게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위 승계집행문등본은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송달되었다.마. 망 원○○의 공동상속인들은 2023. 12. 7. 청구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예비적으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 3. 29.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하여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8659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8. 24.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3430), 상고하였으나 2023. 11.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74018).바. 청구인은 위 청구이의의 소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23. 9.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1. 16.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304), 2023. 11.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1항(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2. 1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바371).사.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5.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2403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25492 결정(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12. 11. 2023헌바371)을 받은 바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90,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6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박○○ 소유의 현수막 6개를 잘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3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노421 판결, 대법원 2020. 12. 15.자 2020도15146 결정),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청구인의 손에 부엌칼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 12. 22.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재판해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재 1991. 7. 8. 89헌마155; 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조사하여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32, 종국일자=2016.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52
종국일자: 20160225
사건번호: 2014헌마10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호2. 엄○은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담당변호사 이용호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4737호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8.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2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16
사건명: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16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청  구  인      안 ○ 을 외 9인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     호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충북 괴산군, 충주시, 청주시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건설교통부장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시 풍동 및 살미면 ○○리 일대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역면적 1,348㎢, 저수용량 2억 3,600만t의 달천댐을 건설할 경우 괴산지역 농경지 약 23,159㎡가 수몰되고 이주민이 약 3,000여명이 발생되며, 중요문화재가 멸실될 위기에 처하게 될 뿐아니라, 안개로 인한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여 과수결실이 어려워지고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달천댐건설계획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달천댐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틀림없이 시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달천댐건설계획은 아직 타당성조사만을 시행한 단계로서 아직 건설 여부가 확정된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23,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19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사2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10, 종국일자=2015.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21
종국일자: 20151103
사건번호: 2015헌아11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1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14. 2015헌아9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전화제한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23,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55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23
사건명: 수용자 전화제한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23    수용자 전화제한 취소청    구    인          서○○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현재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교도소와 ○○교도소의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정도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전화통화 제한행위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1회 이내 전화통화가 허용되는데 이를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전화통화 제한행위 및 그 근거규정인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3호(이하 ‘전화통화 제한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3. 판단가. 피청구인들의 전화통화 제한행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전화통화를 불허한 피청구인의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0. 7. 28.자 전화통화 불허처분, 2020. 8. 5.자 전화통화 불허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1. 11. 3. 제1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그 청구가 인용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2), 이에 ○○교도소장이 항소한 상황이다.청구인이 2020. 11. 30.경 교도관들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위 교도관들을 고소한 이래로 전화통화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전화사용 불허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다투고 있는 2020. 7. 28. 및 같은 해 8. 5.자 불허처분이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상시 청구인의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이를 불허하는 처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화사용 불허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20. 7. 28.자 전화통화 불허처분, 2020. 8. 5.자 전화통화 불허처분 이외에는,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전화통화 제한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나. 전화통화 제한조항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수형자의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4조 제5항에서는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3호는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화통화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전화통화 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은 전화통화 제한조항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화통화 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92,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49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마15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5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김정환, 박성희, 배인순, 윤창혁, 김경훈, 정총명, 임제순, 최창원, 최동원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2533호 감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95,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59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3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95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정○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안의 개요가. 청구인이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한 손배배상청구소송(2012가단12333)에서 피고들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선고기일(2012. 11. 8.)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선고기일 전인 2012. 11. 6. 피고들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변론기일(2012. 12. 23.)을 지정하였다.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2012. 11.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다음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변론 판결을 받을 권리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된 권리일 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무변론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은, 원고가 실체법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절차법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더욱이 청구인은, 피고들의 답변서 제출로 무변론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된 2012. 11. 8.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도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12,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59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1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1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23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17,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30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바517
사건명: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2016. 1. 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 1. 1.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소득세법은 2007. 1. 1. 이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여 규정하면서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배제해왔다. 입법자는 2009. 3. 16. 이후 시행이 유예되어 온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를 2016. 1. 1.부터 다시 시행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2016. 1. 1. 이전의 보유기간에 관하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시적 범위를 2016. 1. 1. 이후 보유한 부분으로 한정한 것이다. 대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2016. 1. 1. 이후 최소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양도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 청구인들이 기존에 존속되어 온 구법질서가 아니라 정부가 2015년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형성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2007. 1. 1. 이래 2015. 12. 31.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므로, 청구인들이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1항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4항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조, 제2조 제2항소득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제1조, 제2조 제2항, 제14조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

참조판례:
96헌바80

심판대상조문: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06,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6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사30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0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14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19, 종국일자=2014.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37
종국일자: 20140915
사건번호: 2014헌아219
사건명: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19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75 결정결    정    일          2014. 9.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1. 각하되자(2014헌마475), 2014. 8. 31. 위 2014헌마4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401, 종국일자=2008.0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02
종국일자: 20080923
사건번호: 2008헌사40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0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8헌바9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9.    23.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30,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25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아130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84,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98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484
사건명: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84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차○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2.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3년간 초급장교로 복무한 뒤 2015. 11. 30. 전역한 예비역인데,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국방부지시 제16-008호, 이하 ‘이 사건 지시’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201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2015년 12월 31일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정해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로 말미암아 2012. 12. 1. 임관하여 복무한 자신은 총 2회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반면, 2013. 6. 1. 임관하여 복무한 예비역의 경우 총 3회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시는 이 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그런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심사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공무원 봉급이나 수당과 달리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지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업무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횟수를 1회로 정하면서 그 지급기준일 등은 인사혁신처장의 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연 1회 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사건 지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과상여금은 일정 기간 복무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같은 기간 복무하고도 지급기준일 이전에 제대하는 사람과 그 이후 제대하는 사람 사이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횟수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는 성과상여금의 성질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이지 입대 시점이나 제대 시점에 따른 차별 취급이라 볼 수 없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시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지시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392,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37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사13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39, 종국일자=2016.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58
종국일자: 20160614
사건번호: 2016헌마4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39 재판취소청 구 인 장○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정○봉에 대하여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금 2,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5. 2. 11. 선고 2014가소1878), 항소(청주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나1230) 및 상고(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6408)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6408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640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83,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3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63,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45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563
사건명: 민원회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63 민원회신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20. 3. 30.경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하여 행정사의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근거 규정을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2020. 4. 8.경 그 회신을 받았다(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민원회신은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00,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73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2헌마12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222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공소권없음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393, 종국일자=2002.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27
종국일자: 20020625
사건번호: 2002헌마393
사건명: 공소권없음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근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1997. 4.경 청구외 김□근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김□근이 1996. 3. 29. 청구외 ○○김씨○○파 종친회가 청구인 외 3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임야의 소유권 귀속관계 등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위 소송은 1996. 7. 11. 위 법원(95가단20297)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96. 10. 25. 위 법원 항소부(96나5579)에서 항소기각판결이, 1997. 2. 17. 대법원(96다53888)에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1998. 2. 14. 혐의없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 기소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그 후 항고를 취하하여 종결된 한편, 1998. 6. 24. 부산지방법원(98고단835)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99. 7. 2. 위 법원 항소부(98노2127)에서 항소기각판결이, 2000. 4. 11. 대법원(99도3209)에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3) 청구인은 2000. 5. 29. 위 김○권을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00. 7. 19. 위 검찰청(2000형제38133)에서 혐의없음처분되었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가 그 후 항고를 취하하여 종결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 무렵 위 항고 취하는 위 검찰청 직원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회에 걸쳐 대검찰청 등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위 항고 취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 4. 3. 헌법재판소(2001헌마191)에서 각하되었다.(4) 청구인은 2002. 2. 22. 위 김○권을 다시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2002. 5. 2. 위 검찰청(2002형제11699)에서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처분되자,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결정한 공소권없음처분의 위헌 여부이다.2. 판단(1)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위 검찰청 검사가 결정한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또한 위증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공소시효가 5년인바, 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는 2001. 3. 28. 완성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취지로 결정한 위 검찰청 검사의 공소권없음처분에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