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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74,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74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바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6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32,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17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10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01,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355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3헌마4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수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업무방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5811호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2012. 12. 31.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70,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29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바7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6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98고합185)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98노1072)과 대법원(99도1322)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청송제1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1. 21.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1.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원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11,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43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11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96,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3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사3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피의자신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0
사건명: 피의자신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66,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73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4헌마7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6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8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0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18. 대법원 2009다56801 손해배상(기)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507), 2009. 11. 20.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507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16). 이에 청구인은 2009.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07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다56801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기각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07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16)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4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16.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고(대법원 2009카기407), 2009. 10.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07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1. 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45),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07호 사건에 관하여 2009. 10. 16.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09. 10. 30.에야 비로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2.    15.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
#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63,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5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마1363
사건명: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3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2023형제15234호)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검찰청 2023고불항 제634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23. 12. 18.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30,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29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930
사건명: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0 징벌기간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20. 6. 25. 금치 13일(조사기간 5일 산입)의 징벌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2020. 6. 14.부터 2020. 6. 25.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5일만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기간 전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헌재 2018. 1. 9. 2017헌마1358 참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33,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15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마233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33   재판취소청  구  인      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박○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사로부터 2008. 6. 26. 불기소처분(각하)을 받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4046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8. 10. 2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797), 2008. 11. 13. 위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고(서울고등법원 2008재노44), 2008. 11. 2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10.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21.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199), 2009. 4. 28.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각하결정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헌마199)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각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13,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3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사71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1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6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01,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7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등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27,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56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27
사건명: 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등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48,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09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사1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2. 박○○3. 손○○4. 오○○5. 이○○6. 김□□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정면본	안	사	건	2022헌마231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84, 종국일자=201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24
종국일자: 20160427
사건번호: 2016헌마2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종교와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본인과 가족이 인권탄압을 당하였다’라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계요구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636,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50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마636
사건명: 징계요구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36 징계요구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최○연2. 황○범청구인들의 대리인 황성필[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각각 2014. 6. 9. 및 2014. 6. 24. 변호인 입회하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사 이○민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검사 이○민이 형사소송법 등 제반 인권보장절차규정 위반 뿐 아니라 범죄에 해당되는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법무부 내지 대검찰청에 검사 이○민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참고인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5. 5. 12. 새로운 담당검사가 이유고지 없이 종결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징계처분요청 등 청원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부작위처분을 취소하고, 2015. 5. 12.자 진정종결처분을 취소하며,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2014. 6.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검사 이○민에 대한 징계처분요청 등 청원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부작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2014. 7. 15. 청구인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찰총장은 2014. 12. 11. 청구인들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의 부작위를 다투는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민원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의 2015. 5. 12.자 진정사건 종결처분의 취소청구 및 검사 이○민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 개시 청구이다.3. 판단가. 2015. 5. 12.자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나.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 개시요구에 대한 판단청구인들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절차 및 인지수사절차의 개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66,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68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6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11,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14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아1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11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 2012헌마5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528), 2012. 7. 25. 위 2012헌마52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9, 종국일자=2009.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86
종국일자: 20090303
사건번호: 2009헌아1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심○기피청구인      충남청양경찰서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10. 2009헌마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5. 4. 23. 04:55경 충남 청양읍 ○○리 소재 교차로에서 충남○○바○○○○호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순○수 운전의 ○○거○○○○호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2005. 1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06. 1. 31. 청구인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2006. 3. 12.부터 2006. 4. 20.까지 4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및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2.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28).나. 이에 청구인은 2009. 2. 19. 위 2009헌마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9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4,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16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2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2,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00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50,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09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50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00,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80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00
사건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0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소원청    구    인          안○준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49285 부당이득반환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로 340 소재 ○○ 복합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호의 구분소유자인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1천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13가소949285), 위 소송 계속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법원2014카기1525)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당해 사건의 청구원인은, ‘청구인은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이 쇼핑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영업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에 대하여 미납된 관리비 및 그 연체료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인바,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17,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91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6헌마6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내사보고 작성 요구 거부행위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64,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43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364
사건명: 내사보고 작성 요구 거부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64 내사보고 작성 요구 거부행위 취소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서에서 허위의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정ㆍ삭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2. 8. 8. 청구인이 이미 같은 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수사심의 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불입건결정이 있었고, 위 불입건결정 통지서에 내사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등 조치의 실익이 없고 이미 작성되어 편철된 내사보고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민원처리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처리회신’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처리회신이 허위 작성된 내사보고서의 수정 또는 삭제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 검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그런데 이 사건 민원처리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청구인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불입건결정 통지서에서 이미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위 회신 내용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06,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21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906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0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강간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44,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03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3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44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훈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67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송○현 외 2명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송○현 외 2명과 대질신문을 하지 아니하여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 9. 기소유예처분을 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61,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17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1헌마15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5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일광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13307호 특수공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