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통신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35,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37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35
사건명: 통신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35  통신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통신요금 등을 연체하여 통화 착발신이 정지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사회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보편적 역무’에는 유선전화 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이미 전화 및 인터넷 등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이외에 더 나아가 보다 저렴하거나 또는 요금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국민이 제공받도록 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해당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 358 참조) 헌법해석상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52,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2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5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여○○대리인   변호사 이지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2헌마1170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인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2,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65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52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그런데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81,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53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마58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8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자신의 범행이 실질적으로 사기 범행임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조항들은 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21. 10. 28.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306,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55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2헌사13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7, 종국일자=2013.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94
종국일자: 20130305
사건번호: 2013헌마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87  재판취소청구인  이○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인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된 자로(대법원 2010두7789), 인천광역시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자(대법원 2012무164, 2012. 11. 16. 재항고 기각결정, 대법원 2012재무12, 2013. 1. 25. 준재심 기각결정), 이에 위 대법원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14,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01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마6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우○○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피고인 겸 피부착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외출제한명령시스템에 음성을 등록하고, 음성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자정부터 06:00까지 외출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15, 2018전고24(병합), 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18노574, 2018전노57(병합)], 항소심 법원은 2019. 4. 18.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5144, 2019전도47(병합)] 2019. 6. 27. 상고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6. 2. 23:26경 ‘□□’을 통하여 성관계 조건으로 만난 이○○에게 현금을 주고 청구인의 집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다. 검사는 2022. 6. 13.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의 신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채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본인 소유의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PC 등)에 채팅 관련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하지 말 것, 채팅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본인 소유 및 주거지 내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PC 등) 인터넷 사이트 접속 기록 등 불시 검사에 순응할 것’을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6. 29. 위 신청을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위 다.항 기재 준수사항을 추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전초10).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4. 7. 5.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4전로4, 이하 ‘이 사건 법원 결정’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19,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69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19    재판취소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강○○은 2023. 6. 15. 청구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9.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23고약5241호) 2023. 9.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사건을 폭행치상죄로 의율할 여지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청구인과 강○○ 사이의 대질신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의무를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9. 21.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법원의 재판인 위 약식명령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19,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99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91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백○헌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7. 8. 16. 2017헌마85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81,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6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2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장이 거실문 내 배식구를 열린 상태로 유지함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2020. 2. 13. 13:10경 허가 없이 가림판을 제작하여 거실 출입문 배식구를 막아둔 사실로 인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징벌(이하 ‘이 사건 징벌’이라 한다)을 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직원 등에게 배식구의 개폐를 요구하여 배식구를 닫을 수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 조사과정에서 구치소의 직원 등에게 배식구를 닫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항상 닫아주지만 청구인은 배식구 문을 닫아 달라고 하지 않고 가림판을 제작하여 배식구를 막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식구를 열린 상태로 유지한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42,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1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바1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6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3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9.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0카기68),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6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74), 2010. 3. 16. 2010카기68 및 2010카기74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3. 24.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카기36 사건에 대해 2010. 2. 1.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0. 2. 9.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0카기68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0카기6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55,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04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55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윤○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 제1조,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법 제1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제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고,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된 법 제1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 제1조 및 제2조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법 제5조, 제7조,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에게 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조항이나 법 제7조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조항 또는 법 제18조의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법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5. 10. 27.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9. 3.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장 후보추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03,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17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703
사건명: 법원장 후보추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03    법원장 후보추천제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17,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99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417
사건명: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17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동전화 번호이동 이행명령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56,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45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56
사건명: 이동전화 번호이동 이행명령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6 이동전화 번호이동 이행명령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 외 15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후담당변호사 박상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 등과 이동전화서비스 중 식별번호(이동전화번호 중 제일 앞 3자리 숫자) 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셀룰러 또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이하 ‘2G 서비스'라고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9. 1. 30.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 번호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 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9. 2.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1호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하여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칙 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를 신설하였다.다. 청구인들은 ○○ 주식회사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이엠티 서비스(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에 도입된 기술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이다. 아이엠티이천 및 그 이후의 서비스를 포괄하여 이하 ‘3G 서비스'라고 한다) 이용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 주식회사는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이행명령,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2021. 6. 30.까지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호이동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 이에 청구인들은 2019. 5. 21. ○○ 주식회사를 상대로 번호이동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0.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709),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1742).마.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부칙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X= 1, 6, 7, 8, 9)를 사용하는 제8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서비스 가입자가 사업자의 변경 없이 제8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서비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식별번호 010을 사용해야 하나,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그 적용을 유예한다.3. 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들이 2019. 5. 21. ○○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동전화 번호이동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들은 위 소송에서 변론종결일인 2019. 10. 2.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이행명령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늦어도 2019. 10. 2.에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이행명령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64,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87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마64
사건명: 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4  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07. 3. 2. 중국 국적의 한족 여성과 혼인하였는데 위 여성이 잦은 가출을 하는 등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고 오로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여성을 쇠파이프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8.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국내 취업 등 다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위장결혼하려는 외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였다가 가정파탄, 이혼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청구인은 남성이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여성을 무조건 옹호, 변호, 지원하는 여성부를 따로 두어 여성만의 권익을 도모하고 있어 남성인 청구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각부 가운데 여성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2조(구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36조(구 정부조직법 제42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여성부의 설치 자체로 인하여 일반국민이며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전부개정되었고,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는바(부칙 제1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0. 2.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74,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89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사12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94,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06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69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5
사건명: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1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8,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59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사4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25,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63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바22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507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30,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593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8. 17. □□교도소에 입소하여, 2019. 5. 3. ○○교도소에 이입된 후 2019. 7.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형이 확정된 청구인에 대한 개별처우계획 수립 등 정밀분류심사를 위해 2019. 8. 22. 청구인을 △△교도소로 이송하였다. 이후 정밀분류심사를 마친 청구인은 2019. 10. 2. ▽▽교도소로 이송된 후, 성폭력 교육을 위해 2021. 7. 14.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나, 징벌로 인한 교육이 취소되어 2021. 10. 26. 다시 ▽▽교도소로 이송되어,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나. 한편, 청구인은 2019. 5. 3.부터 ○○교도소 1동상층 6실(총 4인 수용)에서 수용생활을 하였으며, 허○○은 2019. 5. 27.부터 위 수용실에서 청구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허○○은 2019. 7. 20. 14:00경 위 수용실에서 청구인 외 2인의 수용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청구인 외 2인의 수용자들에게 페트병에 들어있던 약 80도의 뜨거운 물을 뿌렸다. 이로써 청구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 화상 피해’라 한다).다. 청구인은 화상 피해를 입기 전부터 허○○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에게 화상 피해에 대하여 진정하였으나 어떠한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교도소에 이감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화상 피해를 입기 전 피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허○○과의 수용분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이후 허○○으로부터 화상 피해를 당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 기회도 없이 이송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교도소장에 대한 2022. 3. 29.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화상 피해를 입기 전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상담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화상 피해 발생 직후인 2019. 7. 22.~23. 청구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청구인의 처벌 의사에 따라 허○○은 ‘상해’혐의로 송치하여 징역 6월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의무관의 진료 및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진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한 조치와 관련하여(청구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먼저 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헌재 1992. 6. 19. 92헌마110; 헌재 2009. 9. 22. 2009헌마523; 헌재 2018. 9. 17. 2018헌마888 등 참조), 기록상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1089,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42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사10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1036, 1038, 1039(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호 외 19인(2014헌사1036)2. 김○겸 외 79인(2014헌사1038)3. 김○섭 외 28인(2014헌사1039)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양호본 안 사 건 1. 2014헌마58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2014헌사1036, 1038)2. 2014헌마679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2014헌사103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63,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01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지조차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사 전체적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틀니,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보철을 무료로 해주지 않는 교도소장의 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또는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 및 청구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교도소장에게 단순히 치주염 치료를 넘어 구체적으로 틀니 등의 보철까지 해주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23,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33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09헌바4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6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8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18,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0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바3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