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16, 종국일자=2015.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58
종국일자: 20151021
사건번호: 2014헌마9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중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홍석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4.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4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7. 24. 다음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4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6.경까지 파일 공유 웹사이트인 ‘○○폴더’를 통하여 교복을 입은 여자 출연자와 남자 출연자가 성기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편(이하 ‘이 사건 동영상들’이라 한다)을 배포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가.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동영상들은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 동영상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이 사건 동영상들의 제목에는 ‘女子○○(여학생이라는 의미)’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등장하는 배우들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어려보이며, 여자 배우뿐만 아니라 남자 배우 역시 교복을 입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3. 판단가. 이 사건의 쟁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 제3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동영상들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들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나. 인정되는 사실(1) 청구인은 ① ‘○○-041’, ② ‘○○-512’, ③ ‘○○-378’, ④ ‘女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4편을 배포하였다.(2) 이 사건 동영상들의 제작사는 ①, ④항 동영상은 P○○, ②항 동영상은 N○○, ③항 동영상은 E○○이다. 주연 배우를 보면, ①항 동영상은 아야미 ○○, ②항 동영상은 아리모토 ○○, ③항 동영상은 하라 ○○, ④항 동영상은 나가세 ○○이다.다. 판단(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2) 이 사건 동영상들의 출처 및 등장인물의 신원을 보면, 4편의 동영상 모두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주연 배우들은 모두 성인이므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동영상들의 정지 화면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남자 배우 역시 교복을 입고 등장한다고 하나, 이 사건 수사기록상 남자 배우들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3)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동영상들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경찰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라. 소결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34,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1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34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3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2025. 3.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되었다. 청구인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025. 3. 20. 징벌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45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은 조사수용 기간 10일을 산입하여 2025. 4. 23. 종료될 예정이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조사수용 및 금치처분 집행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독거운동장에서 운동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외부에 서신을 발신할 때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을 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처우제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5.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1) 조사수용 기간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참조).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은 2025. 3. 20. 종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수용에 따른 처우제한의 일환으로서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의 위 행위는 다른 교도관 및 수용자들과의 접촉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규율위반에 대해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이와 같은 조사수용 기간에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의 성격 및 내용에 더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사수용 및 공동행사 참가 제한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가 있다는 점(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금치처분 기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일련의 처우제한 중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해당 처우제한의 실질적 근거가 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서신 검열 행위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12. 20. 2000헌마722 참조).피청구인의 2025. 4. 2.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 받을 것을 강제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조사 또는 징벌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닌 이상 서신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 받도록 처우제한이 부과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결국 피청구인이 조사수용 및 금치처분 집행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외부에 서신을 발신할 때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을 받도록 한 행위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86,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6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마38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86  재판취소청  구  인      양○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 삼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정104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0. 3. 30.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9노645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 6. 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4372).나.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09노6453 판결과 대법원 2010도4372 판결이 증거 판단을 그르쳐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43,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9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4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43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양우담당변호사 이성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24881  공유물분할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망 이○○은 2016. 7.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조□□, 조△△ 및 청구인이 망인을 상속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9.7㎡ 등 7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다. 조□□은 조△△ 및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8느합1123), 서울가정법원은 2019. 8. 13. 조□□, 조△△ 및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고(이하 ‘관련 심판’이라 한다), 관련 심판은 항고심 및 재항고심을 거쳐 2021.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브2105, 대법원 2021스579).라. 조□□은 2021. 7. 2. 조△△ 및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2. 9.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조□□에게 1/3, 조△△에게 1/3, 청구인에게 1/3의 각 비율로 분배하라’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78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0.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408).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5. 3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881).마.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68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4. 5.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28). 이에 청구인은 2024. 6. 25.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68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74조 제1항, 제268조,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②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16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3조의 제1항은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르도록 하면서, 제2항은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공유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후 경매 절차에서 적용될 조항들로, 공유물 분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공유물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3,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23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사1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78,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79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아5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7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21헌마855 결정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58,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82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바3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0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4,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13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마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4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일부승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87891),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이에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송 및 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탁을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광주광산경찰서는 2012. 12. 13.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광주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작위위법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광주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구합673 판결),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673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928 판결).나. 청구인은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2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2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5헌마2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6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74
사건명: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74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0. 4.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73,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09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바373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7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문○○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4911 불합격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12. 22.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설비보전기사시험 불합격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969). 청구인은 항소하여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누34911)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대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자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 5. 17. 법원에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63,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09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6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61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6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허 ○ 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서울시 소속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대공원 감시원으로 근무중인 1984. 3. 22. 위 공원의 테니스장에서 작업중 부상을 당하여 동년 3. 31. ○○병원에입원, 동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이 ○정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오진으로 인하여 치료중 상태가 악화되어 1984. 4. 27. 식물인간으로 강제 퇴원 당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로 위 이 ○정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으나, 동지청검사는 위 피의사실의 공소시효는 1989. 4. 27. 만료된다는청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989. 3. 28. 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공소권없음을 이유로 1989. 5. 31.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된 청구인주장의 피의사실은 법정형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해당하는 범죄 (형법 268조)로서 그 공소시효가 5년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89. 4. 말경 이미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간계산으로 명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1.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2헌바39, 종국일자=2002.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17
종국일자: 20020521
사건번호: 2002헌바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바39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예     ○     해당해사건     대법원 2001다706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위 83가합4388호 판결은 그 전에 선고되어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호 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 등으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83가합4388호 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청구인 패소의 재심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88나1707호). 이에 청구인은 위 88나1707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89다카18754호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그러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00재나148호로 위 88나1707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1카기3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면서 같이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10. 16.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11. 6. 2001헌바76, 제1지정재판부 결정).(3) 그 후 청구인은 위 2000재나148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대법원 2001다70658)하는 한편, 다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0호, 제2항, 제427조, 제187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1카기180)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3. 29.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4. 15. 위 제청신청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제422조(재심사유) ① 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3. 생략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8. 생략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11. 생략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 생략제42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에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427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26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 참조).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1다7065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은 위 88나1707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상고심으로 청구인은 그 재심사유로 ‘위 88나1707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담당법관이 이들 조항을 명백히 잘못 해석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 결과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며, 따라서, 위 판결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위 재심사유 즉,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27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들로서 재심대상판결인 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 판결의 전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2다70658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417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70,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29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사1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49,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305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49
사건명: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49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695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18,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8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2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항문검사 강제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62,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79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마462
사건명: 항문검사 강제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62    항문검사 강제실시 위헌확인청    구    인          조○진대리인 법무법인 지엘담당변호사 허윤정피  청  구  인          서울성동구치소장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3. 17. 서울성동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4. 4. 25.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 수용 중인데, 성동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검사는 과도한 신체수색행위로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검사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검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에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5. 26. 2010헌마775 참조), 이 사건 검사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49,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50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아4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49  재판취소(재심)청구인      박○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7 결정; 헌재 2013. 5. 14. 2013헌아37 결정 등 참조).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함이 명백한 동일 사안에 관하여 무려 11번째에 이르는 심판청구를 반복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73
사건명: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73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     ○     명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가합88432 손해배상 및 이와 병합된같은 법원 2000가합28006(중간확인) 무효확인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76. 8. 1.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4급갑(현행 군무원인사법상 6급에 해당) 조사정보직 군속으로 임용된 뒤, 당일 휴직명령을 받고 주한미군측기관 평택지역 근무요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다.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이 주한미군측으로부터 고용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88432)을 제기하여 그 사건계속중 위 법원에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68조 제2항, 제72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2439)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의 진행중에 추가적으로 중간확인의 소(2000가합28006)를 제기하여 그 병합사건이 계속중일 때 위 법원에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단서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군무원인사법(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72조, 제73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83조, 192조, 제193조, 제174조, 제210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8125)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2000. 8. 2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0.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2. 판단가. 군무원인사법(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첨부된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서 및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99카기12439 및 2000카기81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동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나.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단서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군무원인사법(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72조, 제73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83조, 192조, 제193조, 제174조, 제21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부분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법률조항인지를 특정하는 일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925 참조).기록에 첨부된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99카기12439 및 2000카기8125)에 의하면, 위 법원은 위 각 협정 및 법률의 해당조항이 본안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은 물론,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위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위 각 협정 및 법률의 해당조항은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 대법원 97누1990,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686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규정상 명백하다. 나아가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17.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59,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01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아5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0 결정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