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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51,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55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5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이 사건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51, 2013전고10(병합), 2013치고1(병합)].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 10.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노2648, 2013전노300(병합), 2013치노6(병합)], 상고하였으나, 2014. 4. 10. 상고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4도1632, 2014치도1(병합), 2014전도29(병합)] 2014. 4.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1. 5.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8.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그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의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 제8조의2가 신설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는데, 위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시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해당 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치료명령에 대하여 집행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다. 청구인은 국회가 성충동약물치료법을 뒤늦게 개정하여 이 사건 치료명령에 대하여 집행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개정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재판소법에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각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68,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53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마668
사건명: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68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서 2013. 9. 24. 수원구치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었는바, 수원구치소가 청구인을 면적 9.83㎡의 수용거실에 5명의 다른 수용자와 함께 과밀 수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0. 1.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결정 참조).청구인은 수원구치소 측의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3. 10. 8.경 수원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수원구치소에서의 수용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857,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87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마857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57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허리디스크 환자인 청구인을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대전교도소장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2인 혼거수용 상태였으나, 2014. 1. 8.부터 독거실에 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191,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53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마19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9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4.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고합5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95. 3. 29.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94노359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95. 6. 30. 상고기각되어(대법원 95도95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94노3596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96재노46 등).다. 청구인은 2000.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고단1488),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0. 12. 21.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00노2264), 상고하였으나, 2001. 3.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1도251, 이하 위 가.나.다.항의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판결들과 관련하여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청검사장, 군산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이 2001. 2. 2.부터 2023. 3. 10.까지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23. 12. 11. 2023헌마129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법원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3. 12. 11. 2023헌마129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판결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32,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2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외국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6. 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576).나. 청구인은 2021. 6. 16. 위 2021헌마5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함과 동시에,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 상처 부위의 진료 기회 보장, 다른 외국인보호소로 이송, 1년의 입국금지기간 단축의 각 이행을 새로이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388).다. 청구인은 2021. 7. 15.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상해, 협박 및 감금행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상해, 협박 및 감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576, 2021헌아388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2021헌마576, 2020헌아3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청구인은, ○○외국인보호소 직원으로 인해 사기피해 합의, 환기 및 빨래 건조, 외부통화 등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었다는 등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13,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48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류○○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김○○, 장○○을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 의하더라도 위 피의사실이 혐의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9. 10. 23.자 2019형제56392호, 56393호 결정,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20. 3. 4.자 2019초재1118 결정).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3. 3. 10.자 2020모755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위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한다(헌재 2006. 10. 24. 2006헌마1088).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쳤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54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8. 26. 청구외 포항시장으로부터 청해1호 및 청해2호에 대하여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을 양조망어업으로 하는 각 어업허가(1998년 양조망어업허가 포항 제8호 및 제9호)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던 중, 허가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적재하였다가 몇 차례 적발되었고, 청구외 포항시장은 이를 이유로 위 각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청구외 포항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각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0구3444)를 제기하였다가 2001. 2. 8.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위 판결이 청구인의 정의와 평등권과 삶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7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138,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40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3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54,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5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바4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21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9,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85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9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67,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63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아2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6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11. 2023헌아184 결정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순 불복신청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3; 헌재 2020. 4. 21. 2020헌아257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97,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85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바5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9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74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아닌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0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 취소 사건)의 소송절차 정지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일 뿐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송달간주된 2020. 9. 22.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0. 12.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53,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5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0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66, 종국일자=2013.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959
종국일자: 20130319
사건번호: 2013헌바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26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626)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796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62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62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89,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15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다음 각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① 경찰의 공권력 남용 관련 범죄 누설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불법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도중 약 30초간 목젖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한 가혹행위②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허위진술하고, 촬영된 스마트폰 동영상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행위③ 검사가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행위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경찰관이 불법체포,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은닉하였으며, 검사가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97,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43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4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97    재판취소청    구    인          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다음부터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이라고 한다)의 취소와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으므로(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이에 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191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25,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77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아3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25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7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66, 종국일자=2020.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287
종국일자: 20201201
사건번호: 2020헌바5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54,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97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아5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5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4. 7. 2015헌아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6헌마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21 재판취소청 구 인 임 ○ 학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4.  17.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49,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87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바1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4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2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63,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29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심판청구는 이행청구에 해당한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11; 헌재 2024. 10. 29. 2024헌마870;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15;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095; 헌재 2025. 1. 21. 2025헌마15; 헌재 2025. 2. 25. 2025헌마13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47, 종국일자=2014.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056
종국일자: 20140724
사건번호: 2014헌마1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구대리인  변호사 김화철, 박상철, 염승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7.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5955호 폭행치상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403,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64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40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0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1. 신○숙2. 한○자3. 장○혜4. 김○석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사유가 이 사건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것도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74,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09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2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숙대리인 변호사 김민수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7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퇴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798,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97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98
사건명: 자퇴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98    자퇴 결정 취소청	구	인	문○○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학교 과장 유○○가 청구인에게 자퇴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2024. 11. 25.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학교가 청구인에 대하여 자퇴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50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46, 종국일자=2021.1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77
종국일자: 20211028
사건번호: 2020헌마10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변호사 김칠하피   청    구  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18호 폭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