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717,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05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717
사건명: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17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청구인이○○결정일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9. 헌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9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79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7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사건의 경우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10. 14. 수령하였음을 알수있다.2.  그렇다면 1989. 12. 22. 당 재판소에 제출된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0. 1. 1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45,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19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사24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37,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6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03,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4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6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91,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69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891
사건명: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91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청	구	인	1. 강○○2. 고○○3.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변호사 장경욱피	청	구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현재 국가보안법(이적단체의구성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강○○, 고○○에 대하여 각 2023. 8. 28.부터 2024. 10. 2.까지, 청구인 김○○에 대하여 2024. 9. 24.부터 같은 해 10. 2.까지 경찰서 출석을 반복하여 요구하였다. 청구인들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명백하고 진지한 의사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반복하여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출석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한편, 2024. 10. 31. 청구인들에 대한 위 수사 사건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었다(제주지방검찰청 2024형제17958호).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권고(勸告)·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3. 10. 13. 2023헌마1143 등 참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속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참조),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헌재 2024. 10. 29. 2024헌마89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3헌마2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6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6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 ○ 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2. 3.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61,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214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6헌마5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찬대리인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조지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4. 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2016년 형제139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시불로 수령한 국민연금을 반납하고 이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연계하여 퇴직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수령하려고 마음먹었다. 청구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 교직원 기본 자료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행정처 처장 김○중 및 행정처 교직원 김○희와 공모하여 2011. 2. 21. 광주시 ○○로 ○○ ○○ 대학 2층 행정처사무실에서 사학연금공단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학연금공단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사학연금공단 교직원 기본자료에 접속하여 2011.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연계시킬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하여 2011. 2. 21.자로 ‘퇴직’처리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이를 위작하였다.(2) 청구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학연금공단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사학연금공단 교직원 기본 자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학연금공단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어 행사하였다.』나. 청구인은 2016. 7. 6.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7.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형제31952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9733).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6. 7.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형제31952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60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2헌바48, 종국일자=2002.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13
종국일자: 20020604
사건번호: 2002헌바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60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바48 민사소송법 제607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곽 ○ 숙2. 박 ○ 순당해사건 대법원 2002마1617 부동산낙찰허가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체부동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들이다.(2)  청구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도 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이 있자,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자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항고를 각하하였다(위 법원2002라166).(3)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2002마1617)하면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60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2카기62), 대법원은 2002. 5. 16. 위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같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1990. 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607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2. 채무자 및 소유자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의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배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과 같이 경매절차와 중대한 이해를 가지는 자를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낙찰허가결정을 다툴 기회를 박탈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나.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비해 청구인과 같은 임차인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3.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0. 7. 20. 99헌바61, 판례집 12-2, 108, 112). 여기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자체의 경우를 말하며, ‘법률의 해석’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다툼과 법률의 해서에 관한 다툼은,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일응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9. 3. 25. 98헌바2, 판례집 11-1, 200, 208; 헌재 2001. 9. 27. 2000헌마20, 판례집 13-2, 322, 328-329).나.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을 제외하거나 불완전 또는 불충분하게 정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집행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 없게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제4호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의 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이 민사소송법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결국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한 자에 한한다고 심판대상조항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 볼 것이다.라.  그렇다면,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4.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의무 이행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87,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97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187
사건명: 병역의무 이행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87  병역의무 이행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과 위헌확인청구인   김○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2. 4. 및 2010. 9. 1. 한국장학재단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0. 9. 27.부터 2012. 9. 30.까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복무하였다. 청구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것(이하 ‘이 사건 이자부과행위’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3. 26. 이 사건 이자부과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2. 11. 8.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같은 달 13. 이 사건 이자부과행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시점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3. 2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24,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87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마9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3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7.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68,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49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아268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6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92 결정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79,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80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마1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42,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95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마144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4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3헌마155, 종국일자=1998.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04
종국일자: 19980326
사건번호: 93헌마1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3헌마155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 위헌확인등청  구  인   함    ○    관 외 25인청구인들대리인 변호사 이 원 목, 장 세 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의 항소 제기로 1993. 1. 27. 서울고등법원(91나36019,36026병합)은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11. 대법원(93다11876,11883병합)에서 청구인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청구인들은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이   재   화재 판 관      조   승   형재 판 관      정   경   식재 판 관      고   중   석재 판 관      신   창   언재 판 관      이   영   모재 판 관      한   대   현
# 무혐의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18
사건명: 무혐의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18  무혐의처분취소청  구  인      김○욱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 유한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와  2001. 11. 14. 대리점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을 영위하던 중, 2004. 2. 3. 청구외 회사와 물품대금 결제에 관한 구매카드 결제시스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이에 따라 물품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이후 청구인과 청구외 회사와의 대리점 거래가 2005. 3. 17.경 이후 종료되면서 미결제 물품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특약 제7조 제1항 제6호, 제2항 및 제11조가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6. 1.자 2009약관0507 결정으로 이 사건 특약 중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제11조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조치(공정거래위원회 제2009-023호)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러한 결정 내용을 2009. 6. 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다음 날인 2009. 6. 9. 통지받았다.청구인은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은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 9.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그 심판수행을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러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같은 공권력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원칙에 비추어 그 통지를 위한 회신문이 청구인의 지배권인 주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 청구인은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6. 9. 26. 2006헌마978 참조).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날을 확인한 바, 이 사건 처분은 2009. 6. 9.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모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었고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없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계산상 명백한 2009. 9. 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면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190,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1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9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9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7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1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제2지정재판부 1999. 12. 22. 99 헌마715)【당 사 자】청 구 인 고 　○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노○애는 재혼하여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서 그 슬하에 딸 고○주를 두고 있고, 재혼할 당시 청구인에게는 전처 소생인 청구외 고○승, 고○광 2남이 있었는데 위 고○주를 출산한 후부터 청구인과 노○애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여 1996. 6. 30.경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던 중 위 노○애가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나. 위 법원은 1997. 12. 17.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각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노○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96드4781)을 선고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이 1999. 2. 1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8르52)을 선고하여 상고하였는 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며 1999. 7.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99므487)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달 16. 이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라. 이에 청구인은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1999. 12.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1999. 7. 16.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 12. 15.에 제기된 사실이 분명하니 1999. 7. 16.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22.재판장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이재화재 판 관 하 경 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25,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29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1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0. 9.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42,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64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3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4,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4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30,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2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30
사건명: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30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보호관찰소 이□□에 구속영장청구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청구취지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2,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18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아72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일 뿐,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0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92
사건명: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17,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23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사111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구속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65,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79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165
사건명: 구속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65 구속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6. 16. ○○경찰서 사법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73,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3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0헌마12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2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47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44,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27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38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살피건대, 대법원 2012재마69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388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대법원 2012카기38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33,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56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3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기128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11,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43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사41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4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본 안 사 건  2020헌마4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