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4헌마449,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96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4헌마449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같은 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정지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청구인이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은 벌금형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당연퇴직이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당연퇴직의 사유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을 말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므로 늦어도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류○열대리인 변호사　이석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 부산진구 ○○동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청구인은 2002년 제3대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7조 제1항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3.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04. 4.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2004. 1. 27.자로 당연퇴직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6호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부분이고 그 조항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1. 내지 5. 생략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내지 8. 생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ㆍ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ㆍ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ㆍ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1.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2. 내지 5. 생략② 생략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내지 8. 생략②, ③ 생략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생략2. 청구인의 주장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의 규정은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신규임용을 제한하려는 취지이지 기존의 공무원직에 있는 자의 공무담임까지 박탈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면 신규임용 될 때와 달리 여러 참작할 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하여 당연퇴직사유는 임용결격사유와 달리 가급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거나 징계 등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규정은 임용결격사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경찰, 군인 등 특수한 공무원도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단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예외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다.나. 청구인은 2004. 4. 3. 당연퇴직통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04.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3.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청구인은 2004. 1. 27. 대법원의 확정판결(2003도5898)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당연퇴직이 되는 효과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당연퇴직의 사유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을 말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므로 늦어도 청구인이 위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판결문 우편송달통지서 사본에 의하면 위 대법원 판결문은 2004. 2. 9.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같은 해 6.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송인준 주선회 이공현 조대현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247조, 제266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