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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반입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7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9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78
사건명: 사진 반입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78    사진 반입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21. 5.경 및 2021. 6.경 3회에 걸쳐 연예인 사진을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입불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조항 및 위 처분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8. 1. 25. 법무부예규 제1179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21. 5.경 및 6.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진반입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18. 1. 25. 법무부예규 제1179호로 개정된 것)제67조(사진 반입 허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진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사자와 징벌자는 제1호에 한한다.1.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온 사진2.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온 사진3. 기타 풍경, 동·식물 등 수용자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진3. 판단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826 참조).이 사건 조항은 교도소장에게 반입하고자 하는 사진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반입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사진반입불허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7. 9. 7. 2017헌마929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59, 종국일자=2022.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23
종국일자: 20220331
사건번호: 2020헌마35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59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황○○대리인   법무법인 가족담당변호사  김광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청구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의 내용·범위 등이 불충분하여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관련조항]공직선거법(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것)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2. 휴대용 확성장치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입법이 불충분하다. 이는 입법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환경권, 건강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나.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확성장치 사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등에 대하여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이 신설되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의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의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 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적 결함을 다투고 있을 뿐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에게 확성장치의 사용을 허용한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소음 규제기준 조항이 신설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적 결함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나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9,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01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아5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984,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01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5헌사9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23,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94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2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균대리인 변호사 이원창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33201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53,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05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8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95,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27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사99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9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81, 종국일자=200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35
종국일자: 20011129
사건번호: 2001헌마581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1헌마581)【당 사 자】청 구 인 오 ○ 덕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창 순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1년 진정 제4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1. 3. 1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같은 지청 2000년 형제3516호 사건의 수사검사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경위 및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1994. 2.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청구외 조○명(가명; 박○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같은 박○희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5. 3.경 위 조○명, 박○희가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위 강릉지청에 고소(1995년 형제5737,6641호)하였으나 같은 해 8.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그 무렵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다.청구인은 2000. 10.경 위 조○명, 박○희를 같은 혐의로 위 강릉지청에 재차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으로 이송된 후 같은 지청 2000년 형제3516호 사건으로 수사 중 2001. 3. 30.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2) 청구인은 2001. 3. 17.경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검사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소시효를 도과시킴으로써 위 조○명, 박○희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위 수사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제출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2001. 6. 28. 피진정인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진정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493).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진정종결처분 직후 청구인은 재차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위 의성지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7. 19. 위 고소를 2001년 형제2190호로 수리하여 2001. 9. 28. 새로운 처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까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경우 그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고 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6,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49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그23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35,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0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35
사건명: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35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등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전고등법원 2022초재293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85,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15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285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확인청구인      송○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토지의 형질 및 지목변경을 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켰음에도 위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러한 청구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상승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3. 5.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소유자 이외의 자로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에 대하여 그 가치 상승분 상당의 손실 보상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유자 이외의 자로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에 대하여 그 가치 상승분 상당의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개간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간에 든 비용을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그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토지 가치의 상승에 든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입법을 하긴 하였으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만 적용되게 하는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한 규율을 하여 그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라는 부진정부작위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동 61-1 등 4필지 토지의 형질 및 지목변경을 하는 데 든 비용을 빼지 않고서 형질 및 지목 변경된 토지로 그 가치를 평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2010. 6. 15.부터 2011. 9. 8. 사이에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5. 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29,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40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바4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29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808), 201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의 사유 및 그 절차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서사허가취소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55
사건명: 행정서사허가취소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55 행정서사 허가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정 ○ 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제절차로서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1987. 8. 21. 청구기각 되었고, 1988. 4. 27. 대법원에서상고기각되었으며, 동 판결정본은 1988. 5.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1989. 3. 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2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성렬재판관 김문희
#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00, 종국일자=2016.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54
종국일자: 20160614
사건번호: 2016헌마400
사건명: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00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임○호2. 서○기3. 이○희4. 이○봉5. 구○열6. 박○만7. 권○순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예지담당변호사 윤성배, 노승진, 오동현, 최우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모두 시ㆍ도의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 제6조가 시ㆍ도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ㆍ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32,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67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사11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83,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714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83
사건명: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3  공권력행사위헌확인청구인      김○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외환은행 범계역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7. 12. 중순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사이에 박○용으로부터 당좌거래와 관련된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102578호,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83, 서울고등법원 2011노1770, 대법원 2012도1282,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박○용이 당좌거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도 담당검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6,8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음에도, 담당검사가 위 허위자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하고 법원 또한 위 허위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역시 부적법하다.(3) 가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37,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4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15,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75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마7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15  재판취소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건축법위반이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대법원 2012마850)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10,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77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488,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43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사4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4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40,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59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40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9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09, 종국일자=2011.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4
종국일자: 20110905
사건번호: 2011헌마409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0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문○철○○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6. 14. 종로구청에 1986. 9. 13. 사용승인된 서울 종로구 ○○동  외 1필지상의 건축물 설계도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위 구청으로부터 위 도면은 구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1992. 12. 31. 총리령 제416호로 제정되어 1999. 12. 30. 총리령 제78호로 폐지)’상 보존기간이 10년인 문서로서 보존연한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2011. 5. 26.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한 건축물 설계도면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는 보관하여야 함에도 보존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폐기처리하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패행위’이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은 2011. 6. 1. 청구인의 신고사항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7. 24. 피청구인의 위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라 함은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위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③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를 의미하고, 피청구인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야 하는바(위 법률 제59조 제3항), 이러한 법률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로구청이 구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소정의 보존연한이 경과된 공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위 부패행위의 유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를 ‘부패행위’로 보아 구체적으로 심사·처리하여야 할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55,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44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3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1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23,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13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7. 29. 청구인의 조모가 청구인 부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그 명의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삼촌 및 고모에게 양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조모, 청구인의 삼촌이나 고모 등 아버지 형제들의 불법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75,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09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27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75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