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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75,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19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대리인 변호사 안희권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835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86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6. 2. 17.과 2017. 2. 6.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13. 위 기소유예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위 기소유예처분들은 각 2016. 2. 17.과 2017. 2. 6.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1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29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7급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인 57세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미리 퇴직하여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인바,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규정하면서 하한연령만을 규정하고 상한연령을 규정하지 않은 것, 둘째 삼권분립제도하에서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의 정년은 70세로 정해 놓은 반면에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장의 정년은 정하지 않은 것, 셋째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 장관의 정년을 정하지 않은 점 및 각 계급별 정년을 60세, 57세 등으로 차별하여 규정한 것, 넷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한 반면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와 57세로 정하여 차별하는 것 등이 헌법정신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2. 1. 14.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즉,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심판청구의 대상 중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피선거권의 상한연령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둘째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장의 정년을 규정한 법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들은 청구인의 기본권과 하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이들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장자체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심판청구의 대상 중 셋째와 넷째 부분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오래 전에 공무원직을 스스로 그만둔 자이므로 그 이유가 비록 국가공무원법(제74조 제1항)상 자신의 정년이 57세이기 때문에 미리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동 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37. 3. 11.생으로 현재 64세이므로 이제와서 공무원으로 복직이 된다든가 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93,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19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93
사건명: 헌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93    헌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 제1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06, 종국일자=2003.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37
종국일자: 20030520
사건번호: 2003헌마306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0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명○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건강보험증이 늦게 발급되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징수는 보험증 발급일 이전 기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증 발급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대급부 없는 징수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법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62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도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그러나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그러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건강보험증을 늦게 발급받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징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보험증 발급일 이전 기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인 자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또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미래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나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미리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학사학위미수여결정취소 등
(사건번호=2000헌마7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17
사건명: 학사학위미수여결정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17    학사학위미수여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우피청구인       학교법인 ○○대학교이사장  권  ○  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 □□대학교 문과대학 기독교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1998. ○○대학교 동양학부 3학년으로 편입학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년도인 1999. 10. ○○대학교 일반대학원 유학과에 특별전형으로 합격하여 같은 해 12.에는 그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졸업에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 대학원 합격도 취소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어능력을 인증받아야 하는 2000년도 졸업예정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재량으로 외국어능력 취득요건을 면제시켜 주거나 공개강좌에 참석한 것으로 대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구제하여 주면서도, 유독 청구인을 구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학사학위의 미수여결정과 위 대학원합격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2000.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구제수단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사학위 미수여 및 대학원합격취소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야만 할 것이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위 학사상의 결정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3.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21,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27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바1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21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2. 송○○(변호사)3. 최○○청구인 이○○, 최○○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  소유권이전등기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들은 ○○종친회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본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4326(중간확인의소)]의 피고(중간확인원고)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사건 계속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재판부가 이의신청 및 재판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및 제222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위 불허 결정을 취소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3.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2838).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8조, 제151조 및 제22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3. 판단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그 위헌성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 법원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헌재 2019. 2. 12. 2019헌바47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83,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82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바38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83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황○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푸르메담당변호사 곽호근, 송현영, 김성민, 조혜정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465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4. 2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501), 항소심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일부 승소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2012나10638). 이에 □□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위 가집행 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4. 2. 25. 1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4카기20), □□가 2014. 3. 5. 청구인을 위하여 10억 원을 담보로 공탁함에 따라 제1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4758). 한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제1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4다22369), □□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2014. 5. 13.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6).나. 청구인은 2014. 9. 15. □□의 위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2488), 그 항소심에서 위 공탁금 10억 원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청구인임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5나2058),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회생담보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다. 2015. 11. 12. □□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졌고(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6), □□가 2015. 11. 26.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11. 27. □□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하합9).라. 이에 청구인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4758호로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 원 중 제1판결에 따른 기본채권의 일부, □□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 등 합계 201,389,377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청구인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465), 그 재판 계속 중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청구인은 □□가 제1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는 제1판결에 따른 기본채권 중 일부 및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 및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이어서 이루어진 파산선고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지연손해금, 정신적 손해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44,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02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14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44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금 외 85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로서, 2014. 2. 13. 개정ㆍ시행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에서 종래 수원시 권선구의 다른 4개 동과 함께 수원시 제4선거구에 편입되어 있던 권선구 서둔동을 행정구역이나 생활여건이 다른 수원시 팔달구의 5개 동과 합쳐서 수원시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 중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수원시 권선구 부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제6선거구’란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663명)3. 청구인들의 주장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권선구의 행정구역 중앙에 있는 권선구의 상징적 지역으로 권선구청이 소재하는 지역임에도, 권선구 서둔동을 행정구역과 생활여건 등이 다른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멘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74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적ㆍ지리적ㆍ역사적ㆍ경제적ㆍ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가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2014. 1.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43,371명에 이르는 지역으로, 권선구의 행정타운과 권선구 청사, 향토유적 제1호인 향미정이 위치해 있는 권선구의 중추지역이다. 이전에는 권선구 서둔동이 수원시 권선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원시 제4선거구’에 속하였다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면서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일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수원시 제6선거구’로 편입되었다.국회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분구하여 ‘수원시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주된 이유는 팔달구에 인접한 동 중 상당한 인구수를 가진 서둔동을 분리시켜 팔달구와 합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수원시의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8개로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인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1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분구하여 수원시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시켰고, 이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권선구 서둔동에 관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일치시킨 것이다.권선구 서둔동은 행정구역도상으로 팔달구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국회가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권선구 서둔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참조).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143, 종국일자=2003.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9
종국일자: 20030424
사건번호: 2003헌마1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3. 4. 24. 2003헌마143)【당 사 자】청 구 인 홍 ○ 만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조창영, 신재송, 이강보, 이홍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형제64086호사건(피의자 홍○만, 죄명 절도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352, 종국일자=1998.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6
종국일자: 19980625
사건번호: 97헌마352
사건명: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352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성대리인   변호사  김 한 성피청구인      강 남 구 청 장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임 갑 인, 계 경 문, 정 갑 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사건의 개요(1)청구인은 1995. 6. 21.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율현동 답 3,592㎡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8. 31. 위 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200㎡에 불과하여 주유소 설치에 필요한 최소면적 66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2)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의 소(96구37185)를 제기하였으나 1997. 7. 2.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누11942)하였으나 1997. 9. 30. 상고기각되었다.(3)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7.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유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며, 위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이다.2.판  단가.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나.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83,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74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아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8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26. 2009헌마220 결정헌법재판소 2009. 6. 30. 2009헌마30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인바,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8. 12. 23.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9헌마174).다. 청구인은 2009. 4. 22.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헌재 2009헌마174 사건과 동일한 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9헌마220).라. 청구인은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9헌마307).마. 그러자 청구인은 2009. 7. 8. 위 헌재 2009헌마220 결정 및 2009헌마307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마174 및 2009헌마220 각하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교도소 출소자 재판관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5
사건명: 교도소 출소자 재판관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범칙금 및 벌점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43,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8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마143
사건명: 범칙금 및 벌점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43  범칙금 및 벌점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김○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천 남구 ○○동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9. 범칙금 30,000원이 통고되고 벌점 또한 부과되자, 위 범칙금 통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인천지방법원 2009구합3235), 다시 위 교통사고가 관련 당사자 쌍방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처리된 것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또한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누16631), 2011. 3. 22. 위 범칙금 통고 및 벌점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범칙금 통고 및 벌점부과 처분은 2008. 1. 29. 이루어졌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3. 2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63,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57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63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농협 ○○지점장을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무변론 각하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380 판결), 항소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2나50667,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재판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9조 및 ② 이 사건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3.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가단1380 판결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무변론 각하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21. 12. 24.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7. 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판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