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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30,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79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30
사건명: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3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 남구(주소 생략)에서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산광역시장은 2015. 8. 6.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이에 응모하여 2015. 8. 31.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보육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부산광역시장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7. 9. 1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23832 판결), 항소도 기각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21474 판결),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11. 15.자 2019두50939 판결).청구인은 2020. 6. 14.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중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 사유 중 하나로 기재한 부분(이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2017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은 보건복지부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선정 및 운영, 선정 취소 기준 등을 개략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위 업무매뉴얼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체적 사유를 파악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도 부산광역시장이 하였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선정취소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처분으로 보고 판단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매뉴얼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09,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4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보고문(수용자 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각종 신청서를 의미함) 및 서신을 수거하는 행위, 청구인이 보고문에 기재한 각종 민원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를 피청구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동 도우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5호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장에 취업한 수용자,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를 의미함)를 통하여 함으로써(이하 각 ‘이 사건 수거행위’, ‘이 사건 결정행위’,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수거행위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이나 단순한 지식표시로서의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21).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429 참조).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교도관 중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 대하여 직접 보고문 제출 또는 구두 요청의 방법으로 진료신청, 면담신청 등 각종 교정시설 내 고충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동 도우미’를 통해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문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사동 도우미’를 통해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서신의 경우에도 수용자가 발신하는 서신은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정해진 시간에 수거하여 서신 담당 근무자에게 인계하므로, 수용자가 반드시 ‘사동 도우미’를 통하여 서신을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수용자가 보고문이나 발신하려는 서신을 ‘사동 도우미’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고 ‘사동 도우미’에게 이를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827; 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21;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8 참조).나. 이 사건 결정행위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문에 작성한 각종 민원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사동 도우미’가 교도관을 대신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한다.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통보행위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보고문을 통해 작성한 각종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교도관이 직접 수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동 도우미’를 통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처리 결과를 단순히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통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48,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29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2헌바44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4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8. 24.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사건의 결정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410). 그러나 대법원은 2012. 12. 7. 2012카기392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2카기41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12. 1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에 관계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68,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3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68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19. 2011헌아14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2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7. 19. 각하되자(2011헌아14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8. 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40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4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11,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79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마12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2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담당변호사 최진갑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62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97, 종국일자=201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84
종국일자: 20160425
사건번호: 2016헌마297
사건명: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97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이 일본어 기준에 부합하고 한글맞춤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14, 종국일자=1998.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70
종국일자: 19980326
사건번호: 97헌마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14    재판취소청  구  인      고    ○    아대리인   경남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 용 균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은 1996. 11. 15. 청구인이 청구외 김○술 등 5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 청구인 승소의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1994. 6. 16. 선고, 93나2595)이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94다35343)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1997. 1. 14. 대법원의 위 파기환송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심판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위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가. 청구인의 주장요지(1) 먼저 위 대법원판결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종전의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 판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에 의한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한 것이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에 위반된 것이고 이는 결국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재판절차상 국가로부터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2) 그리고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재판절차상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0조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규정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헌법현실에 맞는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려는 헌법개정권력의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고 이는 또한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3. 판단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ㆍ173(병합) 결정}, 결국 “법원의 재판”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그런데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9,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7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마1748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33).그 후 청구인은 2010.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사유로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26.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29), 2010.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33 사건이 2010. 5. 19.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61,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21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바461
사건명: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61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청 구 인 홍○호대리인 변호사 홍성준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6528 약정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15. 9. 14.경 청구 외 김○기와의 사이에 김○기가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김○기가 위 사건에 관해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금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김○기는 2015. 10. 27. 증거불충분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김○기에게 성공보수금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김○기가 지급을 거부하자, 2016. 2. 23. 김○기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0.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43020).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8.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금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6528).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03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16. 11. 18. 이를 각하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50848) 2016. 12. 23. 민법 제103조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부분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71,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85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아37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7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72, 종국일자=2022.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51
종국일자: 20220721
사건번호: 2021헌마9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589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23, 종국일자=2001.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4
종국일자: 20010109
사건번호: 2000헌사523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23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춘주           문2000헌마802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건방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1,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27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6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역광장 피켓행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93
사건명: 서울역광장 피켓행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14,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77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마71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허위 공무, 허위 재판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22,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42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마3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22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92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54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43, 종국일자=2013.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194
종국일자: 20130930
사건번호: 2013헌마64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금되었다가 공소제기되었으나, 2010. 7. 9. 공소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944),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형사보상 청구권자에게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0.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71,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5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671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7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08,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85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9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8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3,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45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마1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수용자 접견시 녹음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69,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81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69
사건명: 수용자 접견시 녹음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69    수용자 접견시 녹음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22. 1. 27. 부모와 화상접견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접견내용을 녹음한 뒤 녹음 파일을 저장ㆍ보존하였다(이하 ‘이 사건 녹음 및 보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녹음 및 보존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7. 5. 15.자 화상접견 내용을 녹음한 행위 및 녹음파일을 저장ㆍ보존한 행위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6.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7헌마718), 2020. 5. 15. 이를 취하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20. 10. 21.자 화상접견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기록물을 보존ㆍ관리하는 행위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506), 2021. 3. 2. 이를 취하한 바 있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화상접견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보관한 행위는 2017. 5. 15.경 또는 늦어도 2020. 10. 21.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55,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6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55
사건명: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55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청	구	인	1. 채○○2. 홍○○3. 홍□□4. 홍△△5. 홍▽▽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구정모피   청   구   인	외교부장관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홍◇◇(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다.나. 청구인들은, 망인이 1944. 10. 30.부터 1945. 11. 28.까지 약 13개월간 코사카광산에서 구 ‘○○광업주식회사’(현 ‘○○홀딩스주식회사’)로부터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석탄 채굴 및 운반 등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2019가단5317393).다. 피청구인은 2023. 3.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표’라 한다).ㅇ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ㅇ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ㅇ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ㅇ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ㅇ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ㅇ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ㅇ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ㅇ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ㅇ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ㅇ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ㅇ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심각성 정도 및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피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 발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구제 필요성과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피청구인의 외교정책적 판단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점, 이 사건 발표에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피해자ㆍ유족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ㆍ유족의 손해배상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실현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표는 피해자ㆍ유족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 관련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