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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625,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31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2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25    재판취소 등청구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송○○피청구인서울특별시장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로, 서울특별시장은 2025.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2025구합53176) 그 집행정지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2025. 3. 11.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2025아10785). 청구인은 위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5. 4. 25. 항고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5루109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26,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22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2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2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8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61,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81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99,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29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아9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9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8. 2016헌아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6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44
사건명: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44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재피청구인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 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10호)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 1981. 5. 11.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으로부터 1997. 12. 5.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나. 청구인은 2000. 3. 28. 법무부 서울지구배상심회에 계엄포고위반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불법행위이니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 2000국 제74호) 같은 해 9. 26. 피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청도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2000재심 제86호)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이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국가배상법 제9조)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7.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30,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65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아230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3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48,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97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43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마8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    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였던 ○○시 ○○구 ○○동 소재 주택의 임대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분을 동일 주소지 거주자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동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6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4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5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12,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45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사11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9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77, 종국일자=2003.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28
종국일자: 20031218
사건번호: 2003헌바77
사건명: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사 건 2003헌바77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기업대표이사 김 ○ 립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02나13720 사해행위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청구외 이○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이○호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였다. 그런데 위 이○호의 다른 채권자 3인은 그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102). 그 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대물변제가 만일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고, 만일 청구인이 아무런 채권 없이 이를 받았다면 비채변제가 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당해사건),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가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이는 민법 제742조, 제744조, 제746조의 법리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3카기4).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대물변제가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해석이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몰각시킨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위반의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2003. 9. 24. 민법 제742조, 제744조, 제746조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한 권리보호가 부여되고 있는 경우에도 제406조를 적용하는 한 이는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민법 제406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법률효과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주장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률은 '법률' 그 자체를 말하며, '법률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1999. 3. 25. 98헌바2, 판례집 11-1, 200, 208; 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판례집 13-2, 322, 328-329). 즉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다툼과 법률의 해석에 관한 다툼은 비록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일응 이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다.물론 청구인이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라 할지라도,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을 주장하거나 기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심판청구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 적법한 청구라고 볼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판례집 13-2, 322, 329-330 참조).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상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를 해석함에 있어서, 동 '법률행위'에 민법상의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법률해석에 관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406조 자체에 내재한 규범내용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동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단순한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는 것이라 볼 것이다. 달리 이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그렇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80, 종국일자=2011.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0
종국일자: 20110502
사건번호: 2011헌아8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80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9. 2011헌아51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4,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25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174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7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거짓말탐지기 재검사 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54,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3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54
사건명: 거짓말탐지기 재검사 요청 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54    거짓말탐지기 재검사 요청 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과거에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재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그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수사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84, 종국일자=2012.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4
종국일자: 20120605
사건번호: 2012헌아8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8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마32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1헌마32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마329 사건과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등
(사건번호=94헌마1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11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11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채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7. 11.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34,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63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사934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3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송○○2. 윤○○3. 손○○4. 임○○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루츠담당변호사 김성훈본	안	사	건	2023헌마98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91,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175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91 재판취소청 구 인 박○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2824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68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영치품사용 불허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5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81
사건명: 영치품사용 불허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81  영치품사용 불허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숙피청구인      청송제2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서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되면서 청구인이 중국어 공부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소리재생기가 피청구인에 의해 영치되어 사용이 불허되자 이의 사용허가를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2009.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리재생기를 영치하여 사용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10. 2005헌마1203; 헌재 2006. 7. 4. 2006헌마67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헌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48,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3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48
사건명: 헌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48    헌법 제4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고 법률의 제정에 대한 국민의 주권 행사 권한이 전혀 없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2,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63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마42
사건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이었던 시기에 계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하였는데,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폐지 특례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가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소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이 부분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아동학대처벌법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바, 아동학대처벌법에 공소시효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입법의 흠결을 다투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라고 볼 수 있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36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참조).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헌재 2003. 2. 27. 2001헌바22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서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그러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폐지를 입법해야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가볍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내지 제6조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그 상습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청구인은 아동학대 피해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내지 제6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42,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49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42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4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35,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4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마2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35  재판취소청  구  인      최○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전북 고창읍 ○○리  답 674㎡의 토지를 고창군이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창군을 피고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0. 9. 7. 선고 2000가단2717 판결), 제2심(전주지방법원 2001. 9. 12. 선고 2000나7779 판결) 및 제3심(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7904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재다447 판결).나. 그 후 청구인은 고창군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5. 8. 선고 2007가합274 판결), 제2심{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8. 11. 28. 선고 2008나1625 판결}, 제3심(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다709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거듭 재심을 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내지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재다112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재다10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재다840 판결). 한편, 고창군은 청구인을 피고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5. 8. 선고 2008가합165 판결).다.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4. 28. 위 판결들의 취소 및 부당이득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각 판결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는 전주지방법원 2001. 9. 12. 선고 2000나7779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790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재다447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5. 8. 선고 2007가합274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5. 8. 선고 2008가합165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08. 11. 28. 선고 2008나1625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다70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재다112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재다10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재다840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나. 부당이득금 상당액의 반환에 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5조 제3항), 부당이득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위 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6,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8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4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10,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1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바110
사건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1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황종국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노2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4. 7.경부터 2021. 8. 3.경까지 31명에게 쑥뜸, 부항 시술을 해주고 합계 57,300,000원 상당의 시술비를 받음으로써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3. 10. 26. 청구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79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고(당해 사건),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3790).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4초기1280), 당해 사건 법원은 2025. 2.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판결로써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제42조 본문),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므로(제43조 후문),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고지한 것이 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참조).당해 사건 법원은 2025. 2. 13.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의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76,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81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바2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