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32,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6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아232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3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2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20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15,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79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12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국선대리인   변호사 송도인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8. 29.【주 문】피청구인이 2022. 5.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6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66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2. 1. 26.경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에 있는 서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책값 환불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던 중 휴대폰 문자로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서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명함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8. 2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책값 환불문제로 피해자에게 문자로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 명함을 가져간 것으로,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명함에 대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2022. 1.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서점에서 책 3권을 41,850원에 구매하였고, 2022. 1. 15.경 이 사건 서점을 재차 방문하여 구매한 책 3권 중 2권을 반납하고, 다른 책 3권을 구매하면서 11,700원(다른 책 3권의 가격에서 반납한 2권의 가격을 뺀 차액)을 결제하였다.(2) 청구인은 2022. 1. 25. 20:00경 이 사건 서점을 다시 방문하였고, 책 반납 및 구매 과정에서 피해자와 오해가 생겨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언쟁을 하였다.(3) 청구인은 2022. 1. 26. 09:30경 이 사건 서점에 가서 서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명함 1장을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명함을 가져가지 말라며 제지하였다.(4) 청구인은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명함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명함을 반환하였다.(5) 피해자의 명함은 가로 9cm, 세로 5cm 크기이고, 명함에는 이 사건 서점 이름, 피해자의 이름, 서점 주소, 서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나.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1) 관련 법리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등 참조).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명함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청구인은 사건 발생 전날 책값 환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벌인 언쟁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항의할 경우 감정이 격앙될 것 같아 문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 서점 카운터에 있는 명함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나) 피해자는 이 사건 서점에 들어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서점을 홍보하거나 책 구매 등과 관련된 문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서점 카운터에 서점 이름, 피해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피해자의 명함을 비치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서점에 방문한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함을 가져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다) 청구인은 피해자가 명함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자 직접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서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행위가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명함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명함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피해자의 명함을 절취할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소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16, 종국일자=2019.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32
종국일자: 20190829
사건번호: 2017헌바416
사건명: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진정사건 혐의 없음 처분 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28, 종국일자=2009.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23
종국일자: 20090113
사건번호: 2008헌마728
사건명: 진정사건 혐의 없음 처분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28  진정사건 혐의 없음 처분 취소청  구  인 이○수피청구인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수감 중인 영등포구치소의 교도관 하○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진정669·720·1024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 없음(2008진정669·720) 및 공람 종결(2008진정1024)의 종결처분을 하자 이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10. 검찰청법상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진정 종결 및 항고장 반려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8.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나아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법령상의 항고권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진정사건의 종결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고장을 피청구인이 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01,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81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80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01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바5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8. 10. 29. 김□□를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3086)를 제기하여 2019. 2. 19.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김□□가 항소하여 2020. 8. 20.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에서는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대법원 2020다264652)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 ‘항소심이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0카기205)을 하였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89조, 제196조, 제208조,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제307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바551)하였으나, 2020. 11. 24.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7.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청구인은 ‘항소심 패소판결의 원인이 된 조우송달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달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기각결정에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8,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85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아3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마1151 결정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11, 종국일자=2011.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3
종국일자: 20110712
사건번호: 2011헌마31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11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최○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2.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69,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5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16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6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의 접견가능시간 지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2. 13. ‘늦어도 청구인이 위 접견가능시간 지정행위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인 2011. 8. 1.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 12. 13. 2011헌마706).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마706 결정의 청구기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2. 21. 위 2011헌마706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자신이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최종결정인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데,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706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접견가능시간을 지정한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구제절차가 될 수 없는 무익한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여 청구기간의 산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 적용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판례집 20-1상, 412, 418 등 참조).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고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22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3, 종국일자=1989.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70
종국일자: 19890929
사건번호: 89헌마1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60조 제1항 소정(所定)의 재정신청제도(裁定申請制度) 불비(不備)의 입법부작위(立法不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재정신청(裁定申請)의 대상(對象)이 되는 죄(罪)의 해당범위를 확대(擴大)시키기 위하여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의 개정(改正)을 구하는 것과 같이 법률(法律)의 제정(制定)을 소구(訴求)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헌법상(憲法上)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이 있거나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장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立法措置)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적법(不適法)하다.

전문:
[당사자]청구인  송○진대리인 변호사 김무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권○재, 송○기 및 송○호를 상대로 배임죄 등의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에 의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는 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규정한 범죄로 한정하고, 그밖의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의 길을 봉쇄하여 검찰을 특수계급화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에 대하여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2. 심판의 대상위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의 2가지라고 판단된다.첫째, 청구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시키는 입법개정을 촉구하는 취지라면, 입법부작위가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의 주장이 위 법률조항 자체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요소가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라면, 입법자의 작위의 형태로 표현된 위 법률조항 자체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3.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세계관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는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달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법률소원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입법부작위의 경우와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안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원인으로 삼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 권○재 및 송○기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은 1987.8.2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불기소처분되었고, 같은 해 10.26.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되었으며(재항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같은 해 9.29. 위 권○재, 송○호 및 송○기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중 권○재에 대한 고소사건은 1988.6.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되었으며(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송○기에 대한 고소사건 역시 1988.2.2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불기소처분, 1988.5.20.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같은 해 9.29.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되어, 청구인이 같은 해 10.2. 재항고기각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최후의 결정 통지를 받은 1988.10.2.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9.2.2. 당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한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달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5.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32,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801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마63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3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9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8. 2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서신 등 폐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12, 종국일자=2003.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55
종국일자: 20030114
사건번호: 2003헌마12
사건명: 서신 등 폐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2002. 8. 26. 영등포교도소 수감중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위 교도소장은 재소자가 서신을 발송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형법 제1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발송하고자한 서신 3통과 우표 3매를 폐기처분하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재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군산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28. 및 같은 해 9. 10. 그리고 같은 해 10. 21. 각1 통씩의 서신을 발신하려다가 영등포교도소장으로부터 불허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1.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50,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38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6헌바250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중 ‘휴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의 ‘흉기’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로서, 여기에 총포나 도검과 같이 살상력이 강력한 물건이 포함될 것임은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흉기와 유사한 정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해칠 수 있는 물건임을 수범자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어떠한 행위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인지도 충분히 알 수 있다한편 ‘정당한 이유’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그 휴대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흉기 등의 성질모양용도휴대 경위휴대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헌법재판소의 결정, 폭력행위처벌법의 입법연혁과 규율내용,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에 비추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의미 또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공용될 우려가 있는’은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의 뜻으로, 역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종류, 그 물건을 휴대한 이유, 휴대하게 된 경위, 휴대 전후의 정황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 가. 심판대상조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면서 사회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유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나.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폭력범죄 발생시 이를 사용하기 쉽고, 그 경우 폭력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흉기와 같이 그 자체로 사람을 살상할 위험성이 큰 것들은 그 휴대행위 자체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교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행위를 미리 규제할 필요가 있다.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행위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법정형의 수준 또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경범죄처벌법은 그 법정형의 정도(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반사회성이 낮은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이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가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및 그에 수반한 흉기 등의 조사행위 등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흉기 등 휴대의 금지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이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다.심판대상조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지하여 폭력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휴대’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5헌바362003헌가12

심판대상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82,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43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11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87,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35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9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26, 종국일자=2009.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89
종국일자: 20090707
사건번호: 2009헌마326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26  재판취소청  구  인      하○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부산 중구 ○○동1가에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3, 3067(병합)]이 있고,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부산지방검찰청 96형제2485호)이 있다.나. 청구인은 또한 부산 남구 ○○동 544의 39 대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지에 대해서는 1993. 7. 17. 경락허가결정(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을 받았으나, 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경락을 받지 못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30.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1) 위 각 형사판결 및 기소유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부산 남구 ○○동 544의 39 소재 건물을 경락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다.(3) 위 사건 관련자들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에게 입힌 정신적, 경제적 손해 및 소송비용을 배상한다.라. 헌법재판소는 2005. 5. 17.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5헌마455), 청구인은 2008. 8. 5. 동일한 청구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8헌마515).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아28), 2009. 6. 15.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 및 헌법소원의 대상성 흠결, 일사부재리 위반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헌마455, 2008헌마515).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5헌마455, 2008헌마515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마639, 종국일자=2013.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193
종국일자: 20130930
사건번호: 2013헌마639
사건명: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39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윤○중[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안전행정부장관이 2010. 11. 17. 새만금 공유수면매립지 일부구간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 12. 1.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소송(2013추73)을 제기하였다.군산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군산시에 속할 새만금 매립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이 위 관할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농업의 보호·육성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관, 자방자치단체들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의 농수산업정책 등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어업에 관한 국가목표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들 조항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곧바로 구체화된 개별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립지를 매수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7,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98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3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7, 종국일자=202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67
종국일자: 20210504
사건번호: 2021헌마4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총살지휘서’ 등을 언급하며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74, 종국일자=1993.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47
종국일자: 19930413
사건번호: 93헌마74
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덕【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6·25 동란에 참전하여 그 즈음 화랑무공훈장을 2회에 걸쳐 수여받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1986.경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최후개정 1991.12.27. 법률 제4457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다.이 법 제4조 제1항 제7호는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똑같이 무공수훈자로 정하고 있고, 이 법률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국가보훈처를 국가유공자의 영전수여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상훈법이 정하는 훈격의 품위가 손상되고, 상훈법에 의한 무공수훈자가 보국수훈자보다 후순위로 되었으며, 국가유공자기장령 제2조도 위와 같은 위헌상태를 합리화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자가 당해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이 법은 1984.8.2.부터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86.경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법, 이 법률시행령 및 국가유공자기장령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는 1986.경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1993.3.24.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달력에 의한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