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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04헌마757, 종국일자=200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282
종국일자: 20050224
사건번호: 2004헌마7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757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청  구  인      강○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60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3. 11. 21.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주) 대표인 자인바,(1) 2003. 7. 26.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대학교 피해자 이○구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조○숙의 남편인데 이 새끼야 남의 여편네를 유혹해서 한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망치로 액수 미상의 책상을 덮는 유리를 내려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3)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책상 위에 있는 편지 뜯는 칼을 들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망치로 책상의 유리를 파손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캐묻듯이 자기 아내 조○숙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윽박지른 다음 피해자가 조○숙과 상담하게 된 동기 및 동인과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한 부분을 불러주면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4) 2003. 11. 20.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2001. 11.경부터 2003. 7.경까지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핑계로 청구인의 아내 조○숙의 손을 잡고 포옹, 밀착하거나 키스 등으로 희롱, 농락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게시물 6매를 걸어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1)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2) 상해, 강요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와 심리 상담을 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 위 기소유예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5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67,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26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바67
사건명: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6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청 구 인 최○영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344 강제추행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344),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8.자 2013초기1134), 2015.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09헌바17등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9. 9. 29. 89헌가8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75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아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25,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81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아72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2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아670 결정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31,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27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마331
사건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35
사건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40,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67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40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4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전자발찌 부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33,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35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33
사건명: 전자발찌 부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33 전자발찌 부착 위헌확인청 구 인 신○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26,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81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57,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3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5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2
사건명: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2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     ○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2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과기록 미삭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3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6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34
사건명: 전과기록 미삭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6,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8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9. 4.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하고,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청구인은 2021. 9. 6.경 ○○의 관계자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21. 9. 7. 위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 출근하였다. 이에 ○○의 직원인 문○○가 청구인에게 수회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응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8. 17.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21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9. 21.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860), 상고하였으나 2024. 1.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4296).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청구인을 불법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3.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로부터 위임을 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1부해2427, 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불법해고(영업금지)처분 및 점유영업시설물등이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2021. 11. 5.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 재항고하였으나 2022. 5.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37).이에 청구인은 ‘분양직원(분양상담사)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이 청구인을 퇴거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퇴거에 불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2024. 1. 12.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 결정에 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5. 자 2021카합9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자 2021라206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판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원의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2. 4. 12. 2022헌마414).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대법원 2022마37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1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860 판결, 대법원 2023도14296 판결에 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34,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2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3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8. 2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9. 14.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3헌바266). 청구인은 2023. 10. 16.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0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08, 종국일자=2022.1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39
종국일자: 20221212
사건번호: 2022헌사12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39,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43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사11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정민영, 이대호, 박용범본	안	사	건	2023헌마117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별 지】별지신청인 명단순번이  름주 소1~217강○○ 외 216인부산시 해운대구 (주소 생략) 등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82,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4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19,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74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바3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1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9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70,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0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아170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7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2. 2023헌아67 결정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53,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97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5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75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59,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8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5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은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개월간 구속되어 있었음에 비하여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아니하였고 2011. 12. 22. 대법원 판결 선고 뒤에도 2011. 12. 25. 현재까지 구속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바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2.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57 등 참조).살피건대, 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수감이 며칠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96,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63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2. 11.경 당시 거주 중이던 공동주택 옥상에서 아이들과 놀이 중 소음 등의 문제로 같은 주택 주민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이하 ‘이 사건 항의 행위’라고 한다), 공동주택 내 일상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판례집 17-1, 284, 293 참조).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항의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항의 행위가 발생한 2020. 2. 11.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11. 16.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72,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75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97,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37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297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9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22,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48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8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22 재판취소청 구 인 손○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2010. 5. 13.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11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대법원 2010도395], 위 항소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9.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노29), 이에 재항고 하였으나 이 또한 2015. 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모482).한편 ○○건설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산업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9. 1.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1051), 이에 주식회사 ○○산업건설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1. 10. 25.과 2014. 7. 10. 각각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106414, 대법원 2011다108767).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노29 결정, 대법원 2014모482 결정, 대법원 2011다108767 판결이 헌법, 법원조직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6. 위 각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35,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599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635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35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인강○○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24. 11. 27.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808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4. 30. 자 2025초재69 결정], 청구인이 재항고하여 현재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모1351).나. 청구인은 2025. 3. 3.경 및 2025. 5. 12.경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사건기록이 상급기관으로 송부되어 해당 지청에서는 현재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열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한편 청구인은 2025. 3. 10.경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에게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재정신청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열람 및 등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 및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까닭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183;행정권&#183;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183;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불기소이유서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답변은 해당 불기소이유서가 청구인의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상급기관으로 송부되었으므로 해당 지청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열람을 신청하여도 열람시켜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의 위와 같은 답변 또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20. 5. 19. 2020헌마662; 헌재 2023. 8. 22. 2023헌마931 등 참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설령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안내 행위를 청구인의 열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헌재 2018. 4. 3. 2018헌마261 참조).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183;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불허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위 재판부에서 청구인의 열람 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허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106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29,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879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아62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