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400,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2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마1400
사건명: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400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전경석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주소생략)에 소재한 ○○중학교 야구부의 코치로 재직하였는데, 2023. 9. 11.경 위 야구부원인 청구외 변○○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2. 26. ‘일반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참석 통보서를 발송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이 사건 질의회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해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상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건 당사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질의회신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20. 9. 22. 2020헌마1113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질의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81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용자 장구사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20,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45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420
사건명: 수용자 장구사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63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311, 종국일자=2003.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35
종국일자: 20030520
사건번호: 2003헌마3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11 재판취소청　구　인　김○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택시주식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99가단 31745) 각하당하였고 항소(부산고등법원 2002나 6500), 상고(대법원 2002다 72422)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58,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0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3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35호 사건이 2010. 6. 7.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6.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10,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38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마31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245 · 25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02,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1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아20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0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13. 2010헌아164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7. 13. 각하한 2010헌아16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242, 종국일자=2018.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72
종국일자: 20180406
사건번호: 2018헌사2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을 공고’ 가운데 성명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 심판은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이므로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고 본안 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일단 공개되면 이를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써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개하는 방법 등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합격자를 공고할 수 있고, 그 후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때 비로소 성명을 추가 공고하면 된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는 이미 합격자 명단이 널리 알려졌을 것이므로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헌법재판소법 제40조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민사집행법(2002. 7. 1.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300조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을 공고’ 가운데 성명 공개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8헌사982000헌사4712002헌사1292005헌사7542014헌사592

심판대상조문: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56,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96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5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56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어○경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9고단3335, 2009고단3968(병합)],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자(위 법원 2009노3333),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자로서(대법원 2010도401), 현재 ○○구치소에 미결수용중이다.(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당해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청구인의 혐의유무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법원에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기각할 수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95조가 각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 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4629), 같은 달 28.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아 2010. 1.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제1항 및 제295조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된 것)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된 것)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생략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판례집 10-2, 116, 141).(1) 먼저 형사소송법 제295조가 이 사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규정은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면서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결정을 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형사소송법 제29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이에 불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오인으로 이어져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으로 밖에는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그렇다면 법원의 증거조사 제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위헌성도 법원의 증거조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그 전제되는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증거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333호 형사사건에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부분 청구는 당해소송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2) 또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이 이 사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위 규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일 뿐, 위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결론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85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65,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16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6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25,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95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25    재판취소청	구	인	이○식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었던 이○춘 등을 무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10.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지방법원 98고단8023).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다른 사건과 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00.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일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99노6050, 2000노2042(병합)]. 청구인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0. 9.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0도2744).나. 청구인은 2016. 12. 29. 서울지방법원 99노6050, 2000노2042(병합)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2.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67). 청구인은 2017. 5. 25.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지만, 이 역시 2017. 7.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모1528). 이에 청구인은 2017.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춘 등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각종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미 그와 같은 이유로 이○춘 등을 고소했던 청구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한 유죄판결[서울지방법원 99노6050, 2000노2042(병합)] 혹은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일련의 결정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67; 대법원 2017모1528)을 문제 삼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 또는 결정들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춘 등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그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40,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88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40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되어 2022. 6. 10. 징역 5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합31), 항소하였으나 2022. 10. 20.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노591).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2. 20.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14430).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법리를 오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22.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2. 12. 20.자 2022도14430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3, 종국일자=1989.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95
종국일자: 19890626
사건번호: 89헌마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훈대리인   변호사  김   태   조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87. 12. 11. 현 ○호를 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명예훼손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명백함에도 증거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당 재판소가 대검찰청에 사실조회하여 회보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 검사는 1988. 11. 17. 재항고 기각결정을 한 후 그 익일인 동년 11. 18.자로 처분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그 시경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1989. 1. 11.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정기간 30일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3. 그러므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소정의 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3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38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3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강     ○     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6. 1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2년6월과 징역6월의 형을 선고(96고단9315)받고 항소하였으나, 1997.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형량의 판결(96노9300)을 선고 받았다.나. 그런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일을 청구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5.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6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2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64,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07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56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64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단5955, 83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558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36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58, 종국일자=2011.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3
종국일자: 20111220
사건번호: 2011헌마75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5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시내에서 개최되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 오고 있는바, 자동차의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는 행위에 의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도로 교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가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45,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9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6헌마84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97,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83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97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9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대법관 인사청문 자료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03, 종국일자=2014.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704
종국일자: 20140325
사건번호: 2014헌마203
사건명: 대법관 인사청문 자료 미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03 대법관 인사청문 자료 미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2. 20. 국회에서 조○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조○대 대법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조○대 대법관이 이제까지 작성한 판결문을 조사하여 그 전체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1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조○대 대법관이 특정기간 동안 작성한 판결문에 대한 공개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57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32
사건명: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2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어떠한 고소, 고발, 진정도 없었던 청구인에게 과거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기록과 허위 사건번호를 근거로 체포영장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가 있다’며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고소하였다.나.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해당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특히 검사에게 일방적인 형벌권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형사소송법 제195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5조(검사의 수사)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검사에게 수사를 개시할 권한과 일반적인 요건을 부여한 근거규정으로서 위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4헌마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9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93 재 판 취 소청 구 인 조 ○ 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6. 11.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 전직임용시 호봉 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7
사건명: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 전직임용시 호봉 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75,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399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75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7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훈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경   철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고○남, 노○덕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46469호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7. 7. 위 고○남, 노○덕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고○남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노○덕은 그의 처인데, 두사람은 1986. 4. 7.경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다세대 주택을 고소인 김○훈과 동업으로 신축한 후 고소인에게 주어야 할 이득배당금 13,991,8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이르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1988. 1. 20. 11:00경 은평구 응암동 소재 조○행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위 고○남 소유인 위 ○○다세대 주택 지층 2호 싯가 2,000만원 상당을 위 노○덕에게 매도한 양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조○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케 한 후 이것을 서울지방법원 서부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노○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고○남, 노○덕이 청구인 김○훈이 원고가 되어 고○남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이익배당금청구소송이 진행중인 1988. 1. 20. 고○남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 중 지층 2호를 노○덕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고○남이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처인 노○덕을 통하여 공○순, 백○자, 박○이 등으로부터 그 건축비를 조달한 일이 있는데 위 공○순, 백○자, 박○이 등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지층 2호의 소유명의를 노○덕 앞으로 이전하기를 요청하여 위와같이 한 것이지, 청구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소유명의를 허위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바, 위 공○순, 백○자, 박○이도 위 고○남, 노○덕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8. 10. 31.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1989. 4. 6.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달 12. 결정문을 수령하자 같은달 26.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그러므로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