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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취소 등
(사건번호=2002헌마227, 종국일자=2002.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23
종국일자: 20020416
사건번호: 2002헌마227
사건명: 구속영장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27    구속영장취소 등청  구  인        김    ○    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1. 9. 21. 준강도죄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같은 달 23.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10. 13. 위 법원에 기소되었다.(2) 이에 청구인은, ① 담당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②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③ 위 검찰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의 위헌 여부이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검사 및 법원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에 의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침해되었고, 동 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 및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의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및 공소제기 행위의 각 취소를 구한다.3. 판단가. 청구기간 준수 여부(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2001. 9. 22. 같은 달 23. 및 같은 해 10. 13.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01. 10. 13.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4.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나.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적격 여부(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2)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형사재판을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위 결정 참조).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57,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91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마16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웹페이지에서 민원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경찰서에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45,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71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 및 ‘내란 특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특검’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청구인은 이른바 ‘내란 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특검을 하는 것은 정부ㆍ여당에 의한 폭정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의 경우 행정재량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은 누구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 특검은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특검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검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62,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8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23,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7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바1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13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4. 18. 대법원 2011그102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대법원 2011카기131)을 하였으나, 2011. 4. 22.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5. 3. 위 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148)을 하였으나 2011. 6. 14. 소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1.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1216-1217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131 기피 사건이 2011. 4. 22.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1. 5. 3.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인지대 및 송달료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70,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196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마670
사건명: 인지대 및 송달료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70  인지대 및 송달료 부과 위헌확인청구인      구○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207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로, 법원이 2013. 7. 30. 위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 2,905,555,000원 및 송달료 95,700원을 보정기한 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들어, 2013. 10. 1. 위 보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보정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명령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15,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27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1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98,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9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바98
사건명: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9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현진, 김정석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57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09,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96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바2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09  헌법재판소법 제1조 위헌소원청구인      김○우[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4. 25. 공갈죄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43)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3도525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3. 4.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6.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1. 위 심판청구는 형식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이지만 그 실질이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3헌바118).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1조는 헌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정한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서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1조 자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그 실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2. 7. 24. 2012헌바267 등).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1조는 헌법재판소법의 목적이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특정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4.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51,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75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90  기피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50,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41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2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50,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7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아15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5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아1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용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절차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2008. 6. 23. 위 부동산을 위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도시개발법 조항들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1761), 그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바114).라. 헌법재판소는 2011. 4. 28. 위 2010헌바114 사건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이하 ‘보상조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이하 ‘의제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 6. 28.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헌아122). 이에 청구인은 2011. 8. 4. 위 각하결정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의 의제조항 및 보상조항이 구 도심의 주거용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등과 같은 위 조항들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위 조항들을 합헌으로 판단한 것을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92,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21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사8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91,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63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아491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9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40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29,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51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29 재판취소청 구 인  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6. 12. 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13),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9. 14. 항소기각 판결을(대전고등법원 2018노264) 선고받고, 2018. 11. 16.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56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2018고합13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재고합4, 이하 ‘이 사건 법원 판결’이라 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준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초기550), 이에 불복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0로6).청구인은 위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 및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압수물 가환부 거부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초기550, 대전고등법원 2020로6)이 취소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17,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37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1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피담당변호사 박소영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9. 7. 14. 2009헌마349 참조).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부동산 소유권 포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권 포기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해석상 입법자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58,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03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5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5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28,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93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5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9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50
사건명: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50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9. 재항고가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24 대불재항(고소) 제877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3. 7.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44,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91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마1044
사건명: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44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자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기5-02-08 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23. 9. 8.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9. 6. 기5-02-08 거실에서 다른 거실로 이전하여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행위는 2023. 9. 6.에 종료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수용행위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1헌마16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6,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99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10,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19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1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으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 7. 23.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서신수수, 접견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및 교도소장 등이 징벌을 부과받은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제107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교도소장 등이 징벌을 부과받은 미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조항은 형집행법 제107조가 아니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5조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1호, 제12호에 관한 부분(이하 ‘처우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35조(이하 ‘양형자료 통보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나. 처우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참조).청구인은 위 2015. 7. 23자 금치 처분 이외에도 이미 2012. 6. 22. 및 2012. 8.경 수원구치소에서, 2013. 12. 19.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2. 6. 22.에는 청구인에게 처우제한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8. 3.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다. 양형자료 통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금시설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양형자료 통보조항은 재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집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통하여 제한되는 것이지 위 조항으로 인해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42,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95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마5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42    재판취소청    구    인          이○용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헌재 2014. 7. 1. 2014헌마488)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8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98
사건명: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02, 종국일자=1989.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740
종국일자: 19890929
사건번호: 89헌마10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89. 9. 29. 89헌마102)【당 사 자】청 구 인 원 ○ 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상 훈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덕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88형제21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7. 27. 피청구인에게, 위 이○덕이 1986. 12.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박○심, 김○례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지원 85가소153, 86가단86 각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이 1982. 6. 9. 김○례, 박○심, 유○선등으로 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데 대해 같은 달 25. 청구인과 유○선 사이에서만 금130,000원을 받고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원고(청구인)와 피고등(김○례, 박○심)간에 이미 민·형사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위 이○덕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8. 9. 28. 위 이○덕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89. 5. 3.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9.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