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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02헌바75, 종국일자=2002.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25
종국일자: 20020924
사건번호: 2002헌바75
사건명: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바75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권○섭당　해　사　건　대법원 2002마2555 특별항고장각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정리회사 ○○공업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은, 2001. 7. 16.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종결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 16.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2. 5. 20. 같은 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은 같은 달 21. 특별항고장에 원심결정의 표시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한 데 이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2002. 5. 29. 특별항고장을 각하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2002. 6. 24. 대법원 2002마2555호로 위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를 하면서 대법원 2002카기106호로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14.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었고, 위 각하결정의 정본을 같은 해 8. 21. 수령한 청구인은 2002.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본건 심판의 대상은 다음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다.(1) 회사정리법(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 중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정보 등의 제공]관리인은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절차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3)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된 것) 제249조[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정리계획의 수행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창립총회, 주주총회(어느 종류의 주주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4)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신청에 의한 폐지]① 회사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전항에 정하는 정리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2. 청구인의 주장주주가 확립되어 있는 정리회사를 법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조는 파탄에 이른 회사의 "주주의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53조의2, 제249조, 제273조는 주주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 중 제273조는 정리회사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확립되면 자동적으로 정리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만약 위 각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정리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는 위법한 것이 되고, 따라서 당해사건의 결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3. 판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른바 위헌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2헌바34, 판례집 5-2, 56, 63; 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8. 7. 16. 96헌바56, 판례집 10-2, 206, 215 등).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특별항고장에 원심결정의 표시가 누락되었으니 그 흠결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이루어진 특별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면서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이므로,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위 각 법률조항은 회사정리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당해사건인 위 특별항고장 각하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따라서, 회사정리법의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이외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말미에서 본안사건인 대법원 2002마2555사건과 기왕에 있었던 인천지방법원 99회 1 회사정리사건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 및 특별항고 합계 5건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적고 있는 바, 이를 이들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13,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93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61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9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3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216, 종국일자=2007.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592
종국일자: 20070222
사건번호: 2006헌마12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결  정사      건      2006헌마12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현   웅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피청구인은 2006. 3. 8. 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 12921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92,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4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마13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스, 샤프펜 등의 물품을 압수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3.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통해, 주스, 샤프펜 등의 물품을 압수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간략히 하였을 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압수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66,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91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아266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6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아18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4,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17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아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3헌마1372 결정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61,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4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바16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6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2노534  업무방해 등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청구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2. 5. 25.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2고단53 ).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5.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노534).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2. 10. 14.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5. 8. 각하되자(제주지방법원 2022초기1025), 2023. 6. 9.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은 공판조서에 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법원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규정함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헌재 2013. 8. 29. 2011헌바253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3,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07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19헌마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8년 형제2470호 절도, 사기미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8. 10.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33,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5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3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3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225,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85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2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00,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82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상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4. 28. 14:30경 서울 동대문구 ○○로에 있는 마트에서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9.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94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6. 11. 23.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5. 6. 9.에 있었고, 청구인은 2015. 7. 16.경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니 재조사하여 누명을 벗게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기하였는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6. 11. 23.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한편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여러 중병에 시달리다보니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여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람종결 처분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310,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59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사3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3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43,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37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54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외 25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지현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윤리적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자들인데 공공급식에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에서 공공급식에서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40,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7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바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2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71,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35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7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7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와대 법무비서관 제도 운영 등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3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67
사건명: 청와대 법무비서관 제도 운영 등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09,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13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4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지연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정형식,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50, 종국일자=201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0
종국일자: 20100225
사건번호: 2009헌마1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좌진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8. 28.자 청구인에 대한 미성년자유인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678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5.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28,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95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사11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3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3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3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영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3.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99,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70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바39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9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8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80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432)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6,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76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바1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5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7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169),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16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86), 2013. 5. 6. 위 2013카기157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카기169 사건과 2013카기18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자, 2013. 5. 2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3카기157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되었고,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3카기169 사건도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54, 종국일자=2025.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21
종국일자: 20250610
사건번호: 2025헌아25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5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08 결정결	정	일	2025. 6.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46, 종국일자=2014.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59
종국일자: 20140310
사건번호: 2014헌바1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8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37,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6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3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3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167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8. 2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마1167 손해배상 사건이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1. 9. 20. 비로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64)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18,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11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바318
사건명: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18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9064  각하결정처분취소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5.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정(20-진정-0332300)을 제기하였다.(1) 청구인은 2011. 12. 1. 살인미수의 피해를 입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인 피진정인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불공정한 처분에 대하여 수사 또는 처벌 요구 등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억울하게 권리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한다(이하 ‘제1진정사항’이라 한다).(2) 청구인은 이○○가 2,800만 원을 횡령하고 소송사기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검사인 피진정인이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죄로 수사하여 구속한 후 기소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법률구조 등을 요청한다(이하 ‘제2진정사항’이라 한다).(3) 청구인은 제2진정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국가배상신청을 접수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배상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이하 ‘제3진정사항’이라 한다).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20. 6. 2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1 내지 3진정사항을 각하하고 거부하는 내용의 처리 결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1) 제1진정사항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함.(2) 제2진정사항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함.(3) 제3진정사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함.(4) 제1, 2진정사항과 관련한 법률구조 요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음.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10.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6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9064).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 제252조 제1항, 제2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2아74), 2022. 12. 19. 형법 제122조, 제156조,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형법 제156조, 제254조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156조, 제25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검사들과 판사들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수사와 판결을 하였음에도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8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3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569,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50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56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69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2013. 11. 8.자 인지 보정명령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