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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31,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87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마6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3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8. 22.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2022가소1323390). 위 소송의 피고들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24. 6. 25. 각 263,193원으로 결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8780),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라810, 대법원 2024마8639).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8370, 2024라810 사건 및 대법원 2024마8639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2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을 올바르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담당 사법보좌관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증거 없이 확정지어 항고법원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2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2025.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그 외 심판청구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판례집 12-2, 325, 340 등). 그런데 청구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이 사건 민사소송법 및 규칙 조항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들을 적용한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94,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7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마19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9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3. 1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약5781, 2008고정1298, 2008노1378, 대법원 2008도10606).이에 청구인은 2010. 3. 29.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를 일정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적시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기록상 청구인이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법원 2008도10606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과 약식명령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나. 한편,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를 일정 범위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8. 12. 24.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3.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92,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4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마1292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2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2. 이□□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자신들의 어떠한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07,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37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107
사건명: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07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대리인 변호사 안다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77. 11. 30. 육군 ○○으로 퇴직하여 군인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뒤 연금을 수령해 왔던 망 조□□의 장남으로, 선천성 소아마비 및 자동차교통사고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던 바 있다.나. 청구인의 부친이 2019. 7. 28. 사망하자 모친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모친 또한 2020. 1. 15.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유족 중 19세 이상의 자녀인 동시에 장애 상태에 있는 점을 사유로 위 군인연금(퇴직유족급여) 수급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9. 11 12.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국군재정단장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결과 장애상태에 관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청구인에게 2020. 5. 19. 유족연금수급대상 등록불가 통보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0. 8.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85), 이와 별도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3], [별표 4]에서 발가락 장애에 관하여 폐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과 같이 발가락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상태를 적절하게 판정받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그런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은 2020. 6. 9. 제정된 것으로 그 부칙 제1조에 따르면 2020. 6. 11.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청구인에 관하여 유족급여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은 먼저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모친의 사망일인 2020. 1. 15. 이므로 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는 청구인에게 달리 적용될 수 없다.마.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3], [별표 4]는 종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별표 3]과 내용이 동일하고, 청구인은 종전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여 심판대상을 군인연금법 시행령(2014. 12. 22. 대통령령 제25863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별표 3]으로 본다.2. 판단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에 인정된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참조).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침해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7. 16. 97헌마38; 헌재 2004. 8. 26. 2003헌마337; 헌재 2008. 12. 26. 2007헌마1422등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조항들의 문언을 살펴보면 단지 상이연금등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나아가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조항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라 볼 수 없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국방부령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7 내지 제4조의9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등에 따라 상이등급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수급대상 등록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별표 3] 그 자체로는 사전적·일의적·확정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1128, 종국일자=2020.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37
종국일자: 20200107
사건번호: 2019헌사11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자문서 미등록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82
사건명: 전자문서 미등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20,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21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12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660,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35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660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영치품 사용 불허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417,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4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마417
사건명: 영치품 사용 불허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17  영치품 사용 불허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서○훈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2. 25.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바, 2010. 6. 29. 청구인에게 영치된 수건, 티셔츠, 반바지를 소지하여 사용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불허하자 그 근거인 ‘영치금품 관리지침’(2009. 10. 1. 법무부예규 제90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의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사건 지침은 교정시설의 장의 영치품 소지 불허라는 집행행위롤 매개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뿐이며, 특히 이 사건 지침 단서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영치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교정시설의 장이 영치품의 사용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09. 11. 9. 2009헌마581 등).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74,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25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사13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3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1,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04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0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44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15, 종국일자=2013.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214
종국일자: 20130930
사건번호: 2013헌바3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5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0.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23,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97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아623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2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8. 2020헌아56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26,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7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사82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2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266,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277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7헌마2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기대리인   변호사  금   태   섭, 황   선   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06형제75480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7.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75,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28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마3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75    재판취소청    구    인          이○응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2013. 5. 8. 청구인이 고소한 김○흥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13년형제5984호).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7.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3초재315),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모487).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52,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4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마2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81,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97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9헌마1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03, 종국일자=2012.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97
종국일자: 20121226
사건번호: 2012헌마1003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0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원대리인 변호사 이기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확정되고(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950, 서울고등법원 2011나81802, 대법원 2012다36173), 2012. 10. 11. 재심청구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재다806).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및 제3항, 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44조가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2012. 12. 17.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07,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35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3,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0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사1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70, 종국일자=1990.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55
종국일자: 19901012
사건번호: 90헌마170
사건명: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하여 불복소원(不服訴願) 이나 즉시항고(卽時抗告)가 허용(許容)되는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許容)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卽時抗告)는 헌법재판소법상(憲法裁判所法上) 인정(認定)되지 아니한다.청구인 : 신○석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서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148호 국가배상신청 접수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1990.9.25.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0.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의원면직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81,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09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81
사건명: 의원면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81    의원면직처분취소청	구	인	황○한대리인   변호사 조대진, 설세웅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88. 1. 3.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7급으로 임용된 후 2006. 3. 29.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한국대사관 파견관(4급)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1. 피청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신청을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7. 12. 4.경 청구인의 2007. 8. 1.자 퇴직신청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가정보원 본부로의 귀임명령 거부와 직무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청구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7. 12. 26. 청구인을 해임(이하 ‘이전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7. 8. 1.자 퇴직 신청에 대하여 2007. 9. 5.자로 퇴직 처리되었으므로 이미 퇴직한 청구인에 대한 이전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107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청구인이 2007. 8. 1. 피청구인에게 퇴직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5.자로 위 퇴직 신청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미 퇴직한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22050호)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0. 7. 6.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7. 16. 이전 해임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2007. 12. 26.부 확인)"이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7. 이 사건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헌재 2010헌마563)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바.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232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이 2007. 8. 1. 피청구인에게 퇴직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9. 5. 위 퇴직 신청을 수리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2007. 9. 5.자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2007. 9. 5.자 의원면직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또는 권리의무 변동을 확인ㆍ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누6150호) 및 상고(대법원 2011두24811호)를 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2. 1.경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사. 나아가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6150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6재누408호)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7. 6. 14. 청구인에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없고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위 판결이 2017. 7. 11. 그대로 확정되자, 2017.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1헌마47).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었던 2010. 7. 16.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1.경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6재누408호)는 적법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4.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3헌마2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63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억울하게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므로이의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93모2, 35, 38) 또한 기각되었는 바, 재항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의 취소심판과 함께 법원에 대하여증거보전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그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일정한 행위의 이행(급부)청구는 권력분립의 구조와의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보아야 할 것이므로(1990.10.22.자, 90헌마155 결정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한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3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8, 종국일자=199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
종국일자: 19921112
사건번호: 92헌마18
사건명: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2헌마18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설 ○ 훈 외 1인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전 문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설○훈은 1989. 11. 1. 청구인 양○태로부터 춘천시 ○○동 대102.8평방미터 및 같은 동 49의 9 대 20.5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각 218분지146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명의자들인 청구외 조○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90가합288)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설○훈은 1990. 9. 28. 위 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0나50261)하였으나 1991. 4. 2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91다17795)하였지만 1991. 8. 27.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들은, 위 대법원판결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2. 1.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 설○훈이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청구인 설○훈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판결은 그 원심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릇 판단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들이 위 대법원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71,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3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바17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6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 19.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마128), 2012. 3. 20. 심리불속행 기각되자, 2012. 3. 28. 위 기피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69,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어서 2012. 3. 30.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7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4. 30.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5. 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2마128)이 2012. 3. 20.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3. 28. 비로소 제1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57,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58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5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박○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바(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바, 그러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나.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한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제8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결국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