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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75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7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노 ○ 훈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최 ○락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부산지방검찰청 1989형제 38935호) 및 같은 문 ○술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1989형제 39667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당지정재판부 재판장의 사실조회에 대한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3. 20. 각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90. 4. 20.당재판소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이후에 청구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25..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22,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81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8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식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82
사건명: 약식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기록송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08
사건명: 재판기록송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08    재판기록송부 아니한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맹     ○     영피청구인     검찰총장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련기록인 동청 93형제5725호 사건 재판기록 일체를 문서송부촉탁 하였는데, 동 검찰청은 아무런 이유없이 무려 2년째 이를 송부하여 주지 않고 있다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송부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1998.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관련기록인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5725호 사건 재판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은 관할 법원 재판부가 심증형성을 위하여 행한 증거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관할 검찰청의 관련 소송기록송부행위는 위 법원재판부의 소송절차 형성과정에 속한 것일 뿐이며 재판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그렇다면 문서송부촉탁절차지연에 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재판에 대한 소원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1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05, 종국일자=2022.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63
종국일자: 20221129
사건번호: 2022헌마1605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05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2. 11.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79,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79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아379
사건명: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79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9. 2022헌마102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원이 수용자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8. 9. 2022헌마1028,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2. 판단청구인은 판단누락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며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재심을 구하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임에도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게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찾을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3조 본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2,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07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72
사건명: 형법 제13조 본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2    형법 제13조 본문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법 제13조 본문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2005. 5. 26. 2004헌마671).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은 구체적인 형벌조항 또는 그 적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57, 종국일자=2013.10.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773
종국일자: 20131014
사건번호: 2013헌마65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박○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165, 서울고등법원 2012노3583, 대법원 2013도4210, 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무형의 억압을 가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게 하며,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제출한 행위(이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와, 동일한 범죄를 이중 처벌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하여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25. 그 위헌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와 이 사건 각 판결 등에 대하여 2013. 8. 27.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9. 17.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604).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3헌마604 사건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4.
# 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5헌마2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248
사건명: 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48 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맹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4. 4. 29.자 1993년 형제116173호, 1994년 형제1701호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94초133 결정),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1995. 2. 21. 역시 기각되었다(94모81 결정).나.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94모81 사건(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대한 심판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후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1)  대법원의 94모81 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는 원심결정에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결정서정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고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한 것으로서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2)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즉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서의 진본에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정본에는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법조항은 재판에 필요한 재판서의 작성을 법원서기관 등에게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조 및 재판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후문 즉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수 있다"는 규정은, 재정결정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증거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법ㆍ부당한 불기소처분을 통제하고자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른 증거조사규정이라 할 수 없다.2.  판 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법 1994. 2. 7. 고지, 94헌마19 결정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1995. 4. 19.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위대법원 94모81 결정 및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후문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우리 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청구 및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1995. 5. 15.고지, 95헌마120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94모81 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 부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1995. 4. 19.자 심판청구 중 대법원 94모81 결정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8. 29.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06,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8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바206
사건명: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206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1. 양○○　　　　　　2. 황○○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황우여, 김지수, 김현원당　해　사　건　천지방법원 2021가단264429(본소) 분양권매매계약 등 무효확인, 2022가단231617(반소) 부당이득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김○○는 ○○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인 ○○시 ○○구 ○○동 (지번 생략)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였다가, 2010. 8. 11.경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주자택지 등을 분양받을 지위를 취득하였다.나. 김○○는 2015. 8. 25. 청구인들과 향후 자신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들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김○○는 2017. 7.경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7. 10. 2. ‘구 택지개발촉진법(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자, 김○○는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2021가단264429).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한 경우’에 ‘택지공급대상자가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을 매매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0808), 위 법원은 2022. 7. 1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마. 청구인들은 2022. 8. 3. 전항의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고, 2022.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價額)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3.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참조).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이 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만 전매 행위를 금지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택지공급대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며 이러한 해석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포섭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09,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89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바209
사건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01,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04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0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0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31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31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8,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11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20헌마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7,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76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7헌바57
사건명: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09,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91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사70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09 가처분신청신　　청　　인　홍○○본　안　사　건　2022헌마1084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69,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15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6헌바469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60,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07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6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6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46,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7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바4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4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82,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5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82
사건명: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82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1. 춘천교도소장2. 원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년경부터 2021. 4.경까지 춘천교도소와 원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5제곱미터 내지 8제곱미터 크기의 수용거실에 수용자 5명이 함께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수용행위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춘천교도소장의 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7. 1.부터 2020. 12. 3. 사이에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춘천교도소장의 수용행위가 있었다면 그 즉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8. 2. 27. 2018헌마180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7. 2.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원주교도소장의 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원주교도소장이 5제곱미터 내지 8제곱미터 크기의 수용거실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수용자 5명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주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2021. 3.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2021. 3. 1.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러한 수용행위가 있었을 당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66, 종국일자=202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01
종국일자: 20220127
사건번호: 2019헌마2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2.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년 형제4220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2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2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92 위헌법률심판제청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15,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83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2헌마16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명기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2년 형제790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93,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16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58,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59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5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홍○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 서구 ○○동 571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바(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 등의 소유자이다.나. 청구인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바, 그러한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나.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찾을 수 없다.한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제8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의 엄격한 지정 과정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위와 같은 절차와 별도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결국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021, 종국일자=2013.0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00
종국일자: 20130122
사건번호: 2012헌마10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21  재판취소청  구  인      천○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천○영이 119 구급대의 구조가 지체되는 바람에 사망하였다며, 2011. 11. 3. 충북소방본부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7738).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7.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초재301),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2. 12. 1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모2225).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모222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2012모222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22.
#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30,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79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030
사건명: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30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황경의, 양다윤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조부는 ○○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별정우체국법상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이 이를 승계하였다가, 청구인이 2022. 1. 1. 다시 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1. 이 사건 우체국의 별정우체국장 시보로 임용되었다가 2022. 7. 1.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었다.나. 이 사건 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2022. 6. 3.경 ○○우정청장 측에 청구인으로부터 갑질 행위, 성희롱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정청장 감사실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우정청장은 2022. 8. 5. 청구인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청구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우정청장은 2022. 9. 2. 청구인에게 ‘해임’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2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3. 11. 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74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8. 14. 항소가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3누2322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3116).마. 청구인은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 외의 제3자에게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만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이 사건 심판대상은 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별정우체국법(2011. 5. 24. 법률 제10707호로 개정된 것)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별정우체국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로 개정된 것)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①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관련조항]별정우체국법 부칙(2011. 5. 24. 법률 제10707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부칙(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심판대상조항은 2011. 6.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22. 1. 1. 아버지 이□□로부터 이 사건 우체국의 지정을 승계받아 ‘피지정인’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아버지 이□□로부터 이 사건 우체국의 지정을 승계받아 ‘피지정인’이 된 2022. 1. 1.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정된 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2022. 1. 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1. 12.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