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881,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93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8헌사8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44,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27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아64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4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15. 2022헌아550 결정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국가정보원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44, 종국일자=2009.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5269
종국일자: 20090120
사건번호: 2008헌마744
사건명: 국가정보원법 제6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면직된 자로서 2007. 10. 8. 국가정보원장에게 ‘1998. 3. 현재 재직 직원의 징계 관련 통계 및 현황자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5.경 국가정보원법 제6조 등에 따라 정보공개가 거부되자 2008. 12. 23. 비공개결정의 근거가 된 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알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을 받은 2007. 11. 5.경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때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12. 2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27,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93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27
사건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용대리인 법무법인 한서담당변호사 김형민, 강대희, 박한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67,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1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66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 청 구 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된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던 자인데,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위 집회의 해산을 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집회참여자들을 "불법집회에 참가한 범법자"로 표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97,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86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마1097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58,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8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바15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5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794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사실심 불이행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57,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80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바357
사건명: 대법원 사실심 불이행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13, 종국일자=202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05
종국일자: 20241007
사건번호: 2024헌아5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1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21헌마855 결정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97, 종국일자=2016.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31
종국일자: 20160712
사건번호: 2016헌아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9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엄○용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4. 5. 2016헌바102 결정헌재 2016. 5. 18. 2016헌아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헌바102 사건에서 ‘재심판사가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이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 4. 5. 청구인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또한 청구인이 위 2016헌바102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사건인 2016헌아60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102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판단누락 기타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각 재심대상결정들 역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각 재심대상결정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 사건들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18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장 방송출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9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5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90
사건명: 헌법재판소장 방송출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90 헌법재판소장 방송출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장의 방송출연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5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37,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35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사63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90,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52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90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청    구    인          안○수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 연금소득 발생을 이유로 2013. 7. 22.자로  청구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청구인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2014. 6. 2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른 비과세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21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65,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7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65
사건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6. 30. 이○○과 사이에, ○○시 ○○구 ○○동 (지번 생략)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70만원,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0.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21. 6. 10. 이○○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이 2021. 7. 29.부터 이 사건 조합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21. 11. 1. 및 같은 해 11. 24. 청구인의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2022. 1. 19.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가단5019828).청구인은 2022. 1. 28. 이 사건 조합을 피고로 하여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가권리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293).청구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것)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관련조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된 것)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 7. 29.부터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21. 11. 1.무렵 청구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무렵에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9. 2.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14,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9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아71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1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66 결정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58,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57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바358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58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114 항고장각하명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42,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36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4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01,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49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701
사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목록과 특정 판사의 사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 허부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당연히 정보공개를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여 정보공개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 없이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17,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59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마7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아동학대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87,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1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바58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8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68,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2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6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6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84, 종국일자=2014.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303
종국일자: 20140428
사건번호: 2014헌아84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84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12, 2014헌아21, 2014헌아51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29,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77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29    재판취소청    구    인          정○천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3도11076 판결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도 그 기각결정이 대법원 2014모1459 결정으로 확정되자,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8. 4.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174,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05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18헌사1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사1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기현, 이슬기피 신 청 인  1. 서울특별시장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장홍록2. 서울교통공사대표자 사장 김○○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김용직, 박종민, 서우성, 이주연본 안 사 건  2018헌마174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명단1. ∼ 514. 곽○○ 등 514인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76,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87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아17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7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58,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75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58
사건명: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8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등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37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사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결정들의 부당함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0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19,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02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25,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36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2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27 사건에 대해 2012. 2. 24. 각하결정을 한 후인 2012. 3.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1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12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32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54,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55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5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05,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07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바2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93 기피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59,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75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5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나○○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9. 5. 2. 심판대상과 동일한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2019헌마456),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430 사건과 위 2019헌마456 사건을 병합하여, 2020. 4.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0. 4. 23. 2019헌마430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01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11,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90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1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70,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49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5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15,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10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3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