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78,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99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아17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7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아124 결정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1, 종국일자=199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11
종국일자: 19910202
사건번호: 91헌마1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소원요건(所願要件)인 자기성(自己性), 직접성(直接性), 현재성(現在性)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事例)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 자신(自身)이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 제18조 제2항, 제4항과 어떤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다거나 위 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각 조항은 그 시행일(施行日)이 1991.3.1.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고 한 사례청구인 : 홍○표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요지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과 제4항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및 호적신분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즉,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들은 결국 제3자의 일반적인 타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등ㆍ초본발급신청권과 그 열람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민법, 민사소송법 등 기존의 민사관계법이 이해가 대립되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그 신청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법 체계상 상호충돌ㆍ저촉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각종 거래ㆍ법률행위ㆍ소송제기 등을 마비시키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며 더구나 관할시장 등에게 발급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위험한 독소조항으로 역시 위 신청권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무효의 법률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다는 것이다.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의 한 형태인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선고, 89헌마12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자신이 위 각 조항과 어떤 자기관련성이 있다거나 위 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구나 위 각 조항은 1991.3.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도 않는 조항임이 명백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인 본인의 관련성과 침해의 현재성 및 직접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2.  2.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149, 종국일자=2008.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865
종국일자: 20080529
사건번호: 2008헌마1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1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현대리인 변호사 김현익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17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 9.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5.    29.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주심   재판관  송두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이강국재판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51, 종국일자=2023.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41
종국일자: 20231114
사건번호: 2023헌마12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오○○결	정	일	2023. 1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6,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71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바1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28,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39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1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62,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49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62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6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8. 6.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경찰서의 2022. 5. 10. 및 같은 달 19. 거짓말탐지기검사 당시 피검사자 녹음 및 녹화 파일’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청장은 2022. 8. 10.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12,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17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11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차○○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1.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0825호), 같은 달 5. 그 처분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8. 18.에서야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헌재 2014. 7. 29. 2014헌마550 등 참조).청구인은 보험계약이 해지될 것인지 몰랐다거나 고령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검찰청에 청구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수령하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사실을 통지받은 2019. 11. 5.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42,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99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아7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4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04,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07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역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183;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관련조항]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4. 10. 4.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2.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8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72,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3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89,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53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아289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8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39, 종국일자=2022.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31
종국일자: 20220929
사건번호: 2021헌마5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우○○　　　　　　　　대리인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고준석, 김용준, 문지영, 양동필, 양윤지, 엄도흥, 윤형윤, 이석원, 이범주, 이정미, 조인주, 전철우, 한장훈, 홍재욱, 황규련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220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46,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63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8헌마1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53,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28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5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53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3. 9. 24. 벌금 8,000,000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13고단328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3. 12. 11.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2013고단2878).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2013노3186ㆍ4282(병합)},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도4000)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노3186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6.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재노9).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심신미약의 상태 내지 택시 안의 블랙박스 및 지구대 내의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찰관 및 택시기사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채증법칙의 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 위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7,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11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바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3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12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청  구  인     김     ○     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의 국가유공자(무훈수훈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1997. 3. 13. 인천보훈지청장은 청구인이 받은 동성훈장이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처분을 받은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니 이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8.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1
사건명: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32,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21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마14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3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887,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00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2헌사887
사건명: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887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남2. 이○대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은본 안 사 건 2012헌마79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79,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3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마479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7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현재 재외동포 자격(F-4)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이다나.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별표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3. 12. 12. 법무부고시 제2003-619호로 제정된 것)가 중국국적동포인 청구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23. 위 규칙조항 및 위 고시(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5. 1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일자 이전에 이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사증(査證)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령에 따라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늦어도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일인 2010. 5. 19. 이전에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88,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17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사118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90,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19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1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옥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44,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28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2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70,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6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바7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7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3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4 사건이 2011. 1. 14.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1. 25.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03헌아31, 종국일자=2003.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93
종국일자: 20030527
사건번호: 2003헌아31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31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5. 13. 2003헌아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2003헌아22, 2003헌아23),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4. 22.자 2003헌아23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26)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5. 13. 이를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26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5. 19. 위 2002헌마353 사건에 있어서 당해사건들에 대한 부작위를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2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11, 종국일자=2015.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953
종국일자: 20150707
사건번호: 2015헌바211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훈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871 기타(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시장은 2013. 10. 25. ○○시 고시 제2013-225호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3. 10. 30. ○○시 공보에 이 사건 처분을 게재하였다.나. 청구인은 2014. 4. 3.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8. 위 청구가 행정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72), 2014. 11. 14.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10. 31. 또는 늦어도 위 공보 발행일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11. 5.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위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871], 항소심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 2, 4, 5항(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14.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한 다음[부산고등법원(창원) 2015아5], 2015. 6. 17.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마. 청구인은 2015. 5. 19.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의 각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5. 6. 17.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획일적인 대단지 고층아파트 형태의 재건축만을 허용함으로써 일반 주택에서의 거주를 원하는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늦어도 2013. 11. 5.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3.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사건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인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69,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83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969
사건명: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6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청 구 인  왕○○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홍승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와 사이에서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일정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도봉세무서장이 위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 처분하였는바 그 근거가 된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세부 항목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설사 청구인에게 일정한 기본권 제한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위 과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그러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