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3헌아95, 종국일자=2013.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998
종국일자: 20131203
사건번호: 2013헌아95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아95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숙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마9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10모18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특례법과 관련하여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 98도4609 판결 및 대법원 2006도4190 판결 모두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이므로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 적용되는 위 특례법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위 대법원 2010모1889 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11. 3. 22. 부적법 각하되었다(2011헌마99).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마9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46,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59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사10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04,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65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아20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0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9. 7. 23. 2019헌마720 결정2. 헌법재판소 2019. 8. 20. 2019헌마835 결정3. 헌법재판소 2019. 9. 9. 2019헌마944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남성 병역의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15
사건명: 남성 병역의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10,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83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1헌마13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3. 2. 23.【주 문】피청구인이 2021. 8. 13. 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82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82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4.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로에 있는 ○○ 앞 도로를 ○○아파트 쪽에서 ○○타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임에도 청구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조○○ 운전 (차량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청구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 10.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했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3. 판단가. 청구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등 왼쪽 모서리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왼쪽 정면 부분이 충돌하여 일어난 것인데, 청구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부분은 왼쪽 뒷문과 뒤 펜더(fender) 부분이어서 충돌 부분과는 무관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충격부위는 청구인의 진행방향 차로 안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충격부위는 피해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중앙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의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소결결국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65,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34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65
사건명: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65 정신보건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9. 3. 2013헌마601 참조).청구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5헌마53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수 회 제기하였다가 모두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5헌마920; 헌재 2015헌마968; 헌재 2015헌마1133; 헌재 2016헌마197). 위 각하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42,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2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3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4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준수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7327호 수의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2.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92,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45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3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63,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4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36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63  재판취소청  구  인      김○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2010구합 32440,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2010누36833, 대법원 2012. 2. 9. 2011두26848)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6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35, 종국일자=2015.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72
종국일자: 20151110
사건번호: 2015헌마1035
사건명: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35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 취소청 구 인 김○숙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온○필과 1987. 4. 28.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여 현재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다. 청구인은 2015. 5. 12. 온○필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에 부양가족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동래금정지사는 청구인이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3.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온○필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2015. 5. 14. 부산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11. 위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736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의 폐기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2015. 9. 25.부터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청구인은 2015. 10. 29. 이 사건 규정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83),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5. 5. 18. 송달받았고, 그 무렵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32,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27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11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더앤담당변호사 이동현, 이은경, 이현중, 박재현, 유한규, 문자원, 안수진, 김승욱, 박혜원, 권지수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505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과태료 등 미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01,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65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01
사건명: 과태료 등 미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01 과태료 등 미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이를 서울시 중구청에 신고하였으나, 서울시 중구청이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이 사람보다 차량을 우선적으로 보호한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청원서처리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9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3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91
사건명: 청원서처리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91 청원서처리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6. 17.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68, 종국일자=2009.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99
종국일자: 20090519
사건번호: 2009헌바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68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그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에서 위 재판부가 2008. 12. 23.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청구인은 2008. 12. 24. 특별항고(대법원2009그5)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특별항고에 대한 재판의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09카기56) 2009. 4. 23. 각하되자, 2009.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특별항고의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항고사건인 당해사건에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9.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85,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63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85 재판취소청 구 인  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9노2965),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4. 6. 상고가 기각되었다(2020도233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변호인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재판부 변경에 관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82,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65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8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지명하였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 1인을 임의로 임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본인의 사건에서 재판관 9인에 의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조가 ‘임명권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2025. 4. 8.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어 2025. 4. 9. 취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던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72,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09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57, 종국일자=2016.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56
종국일자: 20160614
사건번호: 2016헌마45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57 재판취소청 구 인 김○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숙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7. 9.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 형제19958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15초재346], 재항고 역시 2016. 4.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675).나. 청구인은 2016. 6. 7. 대법원 2016모6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모675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49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11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기존에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입국 관련 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출입국 관련 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3.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사에 대하여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20,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47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사6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15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4,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9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4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38, 종국일자=2002.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6
종국일자: 20020919
사건번호: 2002헌마4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38)【당 사 자】청 구 인 김 ○ 민대리인 변호사 김정유, 김주현, 이강훈, 이현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980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498 약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9. 피청구인이 처벌법규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의자로 입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시점인 2002. 8. 2. 피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 있는바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소위가 이른바 처벌법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9805)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784,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65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5헌마784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3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사건의 계속중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가처분 결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533), 그 소송 계속중인 2009. 11.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38)을 하였다가 2009. 12. 1. 위 대법원 2009카기533 사건과 같이 기각되자, 2009. 12. 8.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한다.따라서,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533 사건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위헌으로 선언되어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22 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420, 종국일자=2003.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87
종국일자: 20031007
사건번호: 2003헌사42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420     기피신청신  청  인      오    ○     식본 안  사 건      2003헌마611    공권력행사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하동경찰서장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수사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등의 재판에 관련한 이들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03헌마497)을 청구하여 각하되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의 헌법소원(2003헌마611)을 재차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위 청구각하의 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본안사건에서도 위 재판관들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은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동일사건에 대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0, 종국일자=2014.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960
종국일자: 20140225
사건번호: 2014헌마100
사건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6. 28. 문서접수차 창원지방검찰청 안내실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방호원과 말다툼을 한 다음, 검찰청 내 청원경찰 및 방호원은 전문적인 경비능력이 있는 민간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9. 청원경찰 및 방호원의 채용근거에 관한 법령인 청원경찰법 제2조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조항들은 검찰청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일 뿐 그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