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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52,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65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사152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52    기피신청신    청    인          임○○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1헌나1    법관(임○○)탄핵[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되어 현재 탄핵심판(2021헌나1) 계속 중에 있다.신청인은 재판관 이○○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위원장으로서 소추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있고, 위 재판관이 회장 또는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던 민변 또는 참여연대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체포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서 위 재판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 재판관에게 이 사건의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1. 2. 2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9. 6. 25. 2007헌사556 참조).재판관 이○○는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의 회장과 2018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대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18. 9. 21.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그런데 위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언론을 통하여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 10. 즈음부터 2021. 2.초까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등의 논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과거 민변이나 참여연대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21헌나1 법관 탄핵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54,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10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마7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4  재판취소청  구  인      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부산고등법원 2012초재291)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2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60,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35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아46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6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05,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19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2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제척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16,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47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사216
사건명: 제척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16    제척신청신	청	인	고○○본	안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본안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척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05,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3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0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9. 8.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346) 2011. 9. 26. 기각 당하였는바, 2011. 10. 4. 위 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40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10.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20,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0. 28.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1. 11.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이 2011. 9. 26.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10. 4.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99,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193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9헌마8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한경담당변호사 김경보, 정희경, 이상민, 강지운, 오현석,   양혜경, 이우규, 이진환, 박정호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7174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46,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3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마246
사건명: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46  벌금형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9. 19.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이에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비(非)재산범죄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비(非)재산범죄를 범한 청구인에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에 처한 것을 다투는 바,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위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인데,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약식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59,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38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8헌마4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79,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7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479
사건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7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27등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갈, 절도 등으로 징역 4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위 기간 동안 준수사항으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검사는 2021. 8. 24. 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준수사항추가를 청구하였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전초4), 위 법원은 202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기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 처방된 정신과 약물복용 여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소변검사 등에 응할 것’의 추가준수사항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21. 11. 9. 당시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교도소의 장에게 송달되었다.다. 청구인은 2022. 2. 11.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22전로2), 항고법원은 2022. 3. 14.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항고기각 결정은 2022. 3. 17.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되었다.라. 청구인은 2022. 4. 21.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2021. 11. 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준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절차를 거쳤음을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령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2022. 3. 17.부터 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30일이 경과한 2022. 4.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 등의 반환, 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69,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34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바269
사건명: 문서 등의 반환, 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69 문서 등의 반환, 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제2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순2. 이○숙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7276 기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3. 11. 20. 이○원 외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7276)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문서 등의 반환, 폐기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의3 제1항 및 위 법원이 2010. 10. 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40853)에서 청구인이 제194476호로 접수한 증인신청서 중 증인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을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8007), 2015.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예규 및 증인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을 폐기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81,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89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권○○2.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31. 2023헌아1 결정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36,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5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바1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3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577 대여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준재심청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가단5019 사건에서 재심각하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5. 1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8577 판결), 같은 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067 결정).나. 청구인은, ① 준재심대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4487 대출금 사건과 준재심청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재가단5019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하였음에도 준재심이 허용되지 않았는바 소송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고, ② 준재심대상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조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2020. 2. 11.자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 없이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관련조항]민사소송법(2002. 7. 1.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3.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 역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며, 달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재심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경우 유죄의 판결 등이 내려질 때까지 재심의 소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재심의 소송절차 및 재판 진행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일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이로 인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한다는 재심의 소 제기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사항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심판대상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절차 정지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외형상 특정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22,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43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22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2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0. 3. 26. 금치 30일(조사기간 중 2일을 징벌기간에 산입)의 징벌의결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위 금치 집행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벽걸이 형식의 세탁물 건조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청구인은 2020. 3. 26. 금치 30일(조사기간 중 2일을 징벌기간에 산입)에 처하는 결정을 받았고, 2020. 4. 22. 징벌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활용품 사용 제한행위로 인한 처우 제한도 이미 해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등 참조).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치 집행 중 세탁물 건조대의 사용을 제한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아울러 기록에 나타나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생활용품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06,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33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사100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0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01, 종국일자=2014.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75
종국일자: 20140707
사건번호: 2014헌마5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01    재판취소청    구    인          안○희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부산고등법원 2011노551, 대법원 2011도1715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재노1). 이에 청구인은 2014. 6. 25. 위 재심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재심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 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18, 종국일자=2003.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89
종국일자: 20030520
사건번호: 2003헌마318
사건명: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 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18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 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1. 1.부터 택시를 운전한 자로서, 운전경력기간 중 여러번 택시회사를 옮겼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근속기간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무사고로 근무한 경력만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전문개정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801호; 개정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830호)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운전경력 산정)③ 근속기간의 산정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속한 것으로 본다.1. 퇴사후 10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감차, 자진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의 운전자가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3.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에 의하여 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3. 4. 17. 헌법소원(2003헌마286)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 29.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2003. 4. 24. 광주광역시훈령863호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건 사무처리규정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확인결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사무규정 제6조 제3항은 개정된 바 없었으므로 위 규정의 최후 개정일의 시행일인 2002. 3.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5. 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3헌바265,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674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65
사건명: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65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등청구인      노○민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강간치상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3. 2. 27. 공갈 등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청구인은 2013. 6. 27.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초기33), 201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형법 제3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51,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94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3헌마6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실2. 나○영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담당변호사 박상도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5584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8.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9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06,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3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58,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1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58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58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1, 종국일자=2014.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17
종국일자: 20140502
사건번호: 2014헌아9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7. 2014헌아27 결정결    정    일           2014.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아2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52, 종국일자=2018.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17
종국일자: 20180725
사건번호: 2018헌마65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43,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53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19헌마1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김원국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7560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585,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73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58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8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0. 19. 1심에서 합계 징역 11년 등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247등).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2024. 5. 9.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3442등), 해당 판결은 2024. 7.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7857등). 청구인은 2025. 3. 6. 위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5재도120등).청구인은 위 제1심부터 제3심까지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쳐 실체적 진실이 배제되었으므로 위 판결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