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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101,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183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2000헌마101
사건명: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0헌마101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모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피 청 구 인 인천광역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만 65세(1934. 9. 28.생)로서 혼자 사는 자인바, 피청구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년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1996. 6. 1. 규칙 제2074호로 제정되고 1999. 11. 29. 규칙 제227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1인가구”는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입주를 할 수 없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영세민으로서 1인가구인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규정이어서 위헌이라며 200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심판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1996. 6. 1. 규칙 제2074호로 제정되고 1999. 11. 29. 규칙 제227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 ①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생략)2. 1인가구3. 내지 4. (생략)2. 피청구인의 답변요지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은 “시ㆍ도지사 …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선정 …등 임대주택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2000. 4.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 세대수는 총 29,792세대 68,624명이나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2,300세대로서, 수요에 비하여 수량이 절대 부족하여 입주자격의 제한 및 선정기준을 정함은 불가피한 것이다.청구인의 주장대로 모든 1인가구를 입주하도록 한다면 많은 식구를 부양하고 있는 영세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3.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핀다.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2000. 11. 30. 99헌마542, 공보 51, 835, 837).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계속 중인 2001. 1. 8. 인천광역시규칙 제2331호로 위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을 삭제하였다(인천광역시보 제577호, 131면이하).그렇다면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4.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35,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35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35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3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아1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98,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97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아298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13. 2021헌아2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254,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63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마12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5. 8. 이○○과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 중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였다. 이후 이○○은 청구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위반과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8834(본소)]. 이에 청구인도 이○○을 상대로 이○○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2가단3625(반소),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당해 사건’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당해 사건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이 이를 직권으로 불허한 것이 위헌의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23카기347),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7. 5. 청구인과 이○○에 대해 각각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3. 10. 5. 위 각하 결정을 송달받고, 2023. 11. 6. 당해 사건 법원의 변론과 판결 등 재판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과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병합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 법원의 변론과 판결 등 재판행위(이하 ‘이 사건 재판행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재판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행위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재판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7,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2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지○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5. 16. 익산시 ○○동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문서인 청구인의 아버지 망 지○엽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인감증명발급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7. 12.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1년 형제1072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버지인 지○엽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보험 및 예금 등의 명의를 모친 앞으로 변경하라는 유언에 따라 보험 명의 등을 변경하였는데 ○○화재 보험의 경우 이를 누락하여 지○엽 사망 후에 지○엽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한 것인바,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무혐의처분이 되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 2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므로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의 처분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1. 7. 18.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29,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83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2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2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식명령재심청구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아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20
사건명: 약식명령재심청구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20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재심)- -98헌아22(병합)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  ○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109062호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약식명령의 재심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29. 위 진정을 종결처리하였다.나. 또 청구인은 1993년도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불합격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처리과정에서 위 불합격처리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 위 대학교 교무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서를 관련사건인 서울지방검찰청 98형제4439호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 위 사건을 1998. 3. 3. 각하함으로써 위 진정을 종결처리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1998. 7. 8. 피청구인의 위 진정사건 종결처분들은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98헌마230, 231), 헌법재판소는 7. 14. 수사기관이 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라.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피청구인의 위 진정사건 종결처분들은 헌법 제26조의 청원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 18. 및 7. 2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들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18,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63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2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18    재판취소청	구	인	유한회사○○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세무서장의 2021. 11. 19.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대법원 2023두59117].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92,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43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사109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본	안	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57,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17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20헌마2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20. 1. 10.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72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여성, 만 ○○세)은 2019. 11. 26. 10:40경 부산 도시철도 ○호선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김○○(남성, 만 ○○세)의 멱살을 잡았다는 폭행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 10.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72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20. 2.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청구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인정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피해자는 2019. 11. 16. 10:40경 도시철도 ○호선 전동차 내에서 청구인이 옆에서 재채기를 한 것에 불쾌하게 생각하던 중 ○○역에서 함께 하차하게 되었다.(2) 청구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오른쪽으로 피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청구인 정면으로 다가와 얼굴 쪽에 기침을 하였다.(3)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해 크게 돌아 지하철 승강장을 빠져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와 청구인 바로 옆에서 다시 크게 기침을 하면서,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실랑이가 발생하였다.(4) 청구인은 112에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하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사이의 옷을 잡았다.나. 판단(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3헌마84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2) 청구인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찔러 112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여 진술이 엇갈리나, 피해자는 청구인의 얼굴을 향해 기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상당 부분이 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지 않고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청구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의 대부분이 CCTV 영상 사본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CCTV 영상 사본에서 피해자의 등에 가려 청구인의 오른쪽 상체는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의 오른쪽 상체를 향해 오른손으로 여기저기 가리키거나 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청구인의 오른쪽 상체를 찌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적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은 112에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사이의 옷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청구인을 밀치고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사후에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사이의 옷을 잡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해자가 112 신고 전 청구인의 오른쪽 상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또는 CCTV 영상 사본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및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23,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6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전○○2.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5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참조).청구인은 어떠한 재심사유도 주장하지 않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7헌사854,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53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사854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70,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1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아37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1. 2021헌아26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60,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23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6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4)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74,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633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청구인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초적11). 청구인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의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21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0헌마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　　　　　　　　대리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윤영, 전경령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9846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0.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83,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8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83
사건명: 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83 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12,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93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바3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12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1803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송달료 잔액환급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79
사건명: 법원송달료 잔액환급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69,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29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69 재판취소청 구 인 이○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나○심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8가단56329)과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나7444)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나○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 9. 13.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다13128).나. 이후 청구인은 2014. 1. 17.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3나40121), 2015. 9. 24.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16579).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1다1312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나40121 판결, 대법원 2014다16579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5. 10. 2.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5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122
사건명: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122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현 외 8인청구인들의 대리인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안동일, 이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외 박○탁이 1990. 10. 14.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위 망인 소유의 경기 고양군 화전읍 ○○리 425의 14외 27필지를 공동상속하였다.청구인들은 위 상속개시 후 상속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상속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잠실세무서장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제 12993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상속당시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한 금 1,3030,765,950원으로하여 상속세 등으로 금 737,999,108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만약 그들이 법정신고기간 내에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였더라면 과세표준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한 금 442,361,620원에 불과하여 상속세 등은 합계 금 111,107,672원이 되는데도, 위 시행령부칙 제2조의 차별적 규정 태도 때문에 청구인들이 불평등을 당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위 시행령부칙 제2조는 조세평등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고 이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구하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3구 33779)을 제기하였으나, 1994. 9. 29.그 청구가 기각되고, 1995. 3. 3. 대법원 (94누 14070)에서 그 패소판결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달리 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1995. 4. 20.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가.  위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 1990. 5.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동일한 상속재산인데도 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차별과세토록 한 것은, 그 신고기간 불이행자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이외에 또 다른 불이익을 주고 있는바, 상속세에 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그 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자와의 실질적인 과세형평을 유지하려고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입법목적을 위하여는 가산세제도를 실효성 있게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자와 그 신고불이행자 사이에 과세표준 자체를 달리하여 신고불이행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엄청나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은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조항이라는 것이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의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중에서 후문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 부분이다.3.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1990. 10. 8. 선고 89헌마 89결정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부과처분은 1993. 2. 1.에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무렵 위 부과처분으로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5. 4.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의 청구라고볼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5. 1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68, 종국일자=2015.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026
종국일자: 20151020
사건번호: 2015헌마968
사건명: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68 정신보건법 위헌확인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자로서,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533). 청구인은 다시 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920).청구인은 2015. 10. 1. 또다시 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6. 23.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5헌마533),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234, 종국일자=2001.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4
종국일자: 20010712
사건번호: 2001헌사234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234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이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2. 재판장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2000헌마518, 2001헌바15,  2001헌바2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들과 사실관계의 기초를 같이하는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살피건대, 관련사건들에 관하여 수 차례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1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49,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37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마1349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49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