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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36,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698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마63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36  재판취소청구인      정○복[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대법원 2010도82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재고단5), 2013. 9. 11. 위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재고단5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30,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16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3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6. 2016헌아1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91,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31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마491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91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3. 11. 28.자 2023트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38,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33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3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3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72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고, 청구인은 2023. 10. 19. 이를 통지받았다. 청구인은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비실명화한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서의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가 그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46,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29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44,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269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아3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4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56,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09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8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로 2015. 7. 9.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7473호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7473 사건 및 자신이 김□□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진실을 찾게 해 달라는 취지로 2020.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과거 형사사건의 진상규명이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2. 7. 2017헌마73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처분에 따른 법원의 유죄판결들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그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차등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73
사건명: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차등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89,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32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마1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890,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28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5헌마8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변     ○     호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6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 변○호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동대문지부장인 황○금의 고소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처분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사회보험사업의 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시설, 편의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2005. 1. 14. 18:10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직원 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동대문지부 조합 사무실의 노조 깃발, 강령 등을 철거하고, 노조에서 사용하던 책상, 컴퓨터 등 집기와 비품 등을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2003. 4. 21. 체결한 단체협약 제19조(시설ㆍ편의제공) 및 그와 효력이 동일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05. 6. 17.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이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1) 초범이고,(2) 본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 2005. 1. 13.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개 지사장인 청구인으로서는 본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3)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5. 9. 16. 혐의있음을 전제로 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조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72,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7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7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석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2650호)을 한 2010. 3. 25.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97,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99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바2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73  기피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 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02,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41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마902
사건명: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02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 취소청  구  인      오○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01. 5.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에 사회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던 중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보호감호형을 감면받고 2005. 8.경 청송 제3교도소에서 1년의 보호감호형을 마치고 2006. 8. 31. 가출소하였는데, 보호관찰기간 중인 2007. 3. 9. 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07. 6. 18.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가출소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1. 9. 위 결정이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2007. 6. 18.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출소 취소결정일으로부터 역수상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9,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99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1헌아9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아7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51,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75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바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51    민사소송법 제219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4365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이며 부적법함을 이유로 2024. 2. 15.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04365).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219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54,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68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54
사건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30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30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피     ○     식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유죄판결(1997. 12. 16. 선고, 97노6613)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3. 2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일이 1997. 12. 16.이고 위 대법원판결 선고일이 1998. 3. 24.이므로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가 98일인데도 위 대법원판결은 그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중 85일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6.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35,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65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사3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3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37,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4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37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37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5. 13.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2024. 11.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위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 1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수용거실 출입문이 아니라 해당 출입문에 위치한 배식구(이하 ‘현 배식구’라 한다)로 거실 내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이후 피청구인이 2025. 4. 24.자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해 ‘현재 ○○교도소 내의 쓰레기 배출은 현 배식구의 하단에 위치한, 과거 배식구로 사용되던 다른 구멍(이하 ‘구 배식구’라 한다)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현 배식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청구인은 2025. 4. 28. 보충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구 배식구로 쓰레기 배출을 강제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고, 구 배식구를 통하여도 여전히 식수의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 배식구를 통한 쓰레기 배출을 안내하였을 뿐 실제 배식이 이루어지는 현 배식구를 통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강제한 바 없고, 식수 배급 역시 쓰레기 배출구로 사용되는 구 배식구가 아닌 현 배식구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2024. 11. 27.경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송 일자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용자들의 쓰레기 배출에 관한 규정 및 지도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배식구를 통한 쓰레기 배출을 최초로 강제받은 것은 2024. 11. 27. 무렵이 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년 4월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4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125, 종국일자=1998.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743
종국일자: 19980625
사건번호: 97헌마125
사건명: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12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  구  인      유한회사 ○○대표이사  최 ○ 헌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피청구인      과 천 시 장대리인  변호사  이 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피청구인은 1996. 4. 26. 청구외 경기도지사로부터 1983. 12. 23.자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청구인 회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1996. 5. 3.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2)  그러자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96구14038)를 제기하였으나 1996. 11. 22. 청구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누19680)하였으나 1997. 3. 17. 상고기각되었다.(3)  이에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의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7.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4. 26.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청구인 회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며, 위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마친 원행정처분이다.2.  판  단가.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2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5    재판취소청  구  인      정     ○     균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청구외 서○종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수표로 물건을 사서 헐값에 처분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를 할인한 다음 부도를 내어 금품을 편취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97도2498 판결)에 상고를 했으나 1997. 11.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도 소위 공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속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한 사람인데도 검찰에서 가혹행위 등 무리한 수사 끝에 청구인을 기소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상고심인 대법원으로서는 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서와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자들의 허위증언 및 위ㆍ변조된 허위의 증거에 터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이 잘못된 재판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1998. 1. 23.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결정 참조].3.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2.    4.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52, 종국일자=201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89
종국일자: 20160425
사건번호: 2016헌바1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6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82,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97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8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재호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2. 6. 11. 부산남부경찰서에 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발하고 2022. 7. 29. 고발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부산남부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은 2022. 9. 23.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1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관련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45조 제1항은 "고발인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고발인은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들은 부산남부경찰서장 사법경찰관의 2022. 9. 23.자 불송치결정에 대해 2022. 10. 1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음으로써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 6.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50,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47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50 재판취소청 구 인 엄○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정1362, 인천지방법원 2014노4916 판결이 부당하다며 2015. 6.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75,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8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20,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15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사13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