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40, 종국일자=2014.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56
종국일자: 20140414
사건번호: 2014헌마2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안○구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결    정    일          2014.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3년 형제5362호 사건(죄명 업무상과실치상)에서 피청구인이 2013.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2. 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리는 우편을 수신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로써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50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9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871,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995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마871
사건명: 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71 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변○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근거로 도출되는 배상액이 적다고만 할 뿐 민법 제750조, 제751조 자체가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43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37, 종국일자=2006.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763
종국일자: 20060330
사건번호: 2006헌마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민     ○     현대리인   변호사  정   은   숙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26505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창원시 대방동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라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나. 피청구인은 2005. 10. 5.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허위자료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53,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1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53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5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	구	인	황○○피    청    구   인	서울지방보훈청장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7. 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주동자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공수대원에게 구타당했고 1980. 8. 4.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교육을 받아야만했다."는 이유로 5·18민주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2. 9. 6. 요건관련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의 5·18민주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7.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8777).라.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만 거쳤을 뿐, 행정소송을 거쳤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8,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0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바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56  기피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90, 종국일자=201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824
종국일자: 20130321
사건번호: 2012헌마9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9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최○섭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은민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3070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29.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5,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0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마75
사건명: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5  보정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2011. 11. 29. 제기한 2011헌마766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2011. 11. 29.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에 실제로 참가하였는지 여부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린 것에 대해, 위와 같은 보정명령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2. 26. 2003헌마842; 헌재 2012. 1. 3. 2011헌마79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약식명령불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59
사건명: 약식명령불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59    약식명령불고지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18.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58
사건명: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09,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03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0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0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90,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61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6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허○○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이전 수용되었던 □□교도소에서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으로부터 부당처우를 받았고, ○○교도소장이 질병으로 인하여 혼거거실 사용이 곤란한 청구인을 독거거실 또는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의 부당처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장, □□교도소 의료과장, □□교도소 보안과장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더 이상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소멸하였다.나.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독거거실이나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20. 12. 22. 2020헌마1576; 헌재 2021. 5. 25. 2021헌마488 참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2조 제1항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의료거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92,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17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아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9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16,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9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사12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62,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89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바26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6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0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56,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42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3헌마7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희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담당변호사 나기태, 우수정, 배경환, 강종수, 이종훈, 안혜정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3년 형제761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9.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57,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8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97,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23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9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97 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의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62,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05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아6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91,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67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바49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9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그661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44,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87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12,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49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619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28,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43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아2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2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4. 2015헌아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5. 2. 24. 2015헌아10)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29,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1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2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86,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89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아6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8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아613 결정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9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9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9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9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52,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45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12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권○○2. 김○○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윤성일, 권주혁, 이보라, 최성 민, 한규원, 박선영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19. 10. 18. 청구인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4288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도서반입 등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49,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03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1049
사건명: 수용자 도서반입 등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49 수용자 도서반입 등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도서 반입 및 영치 제한(거부)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피청구인이 도서 반입 및 영치를 제한(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피청구인이 외부로부터 신청된 청구인에 대한 도서반입을 거부하였다거나, 청구인 스스로 도서반입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었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06,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41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8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54,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31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바4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0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42,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2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마14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492, 종국일자=200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40
종국일자: 20050526
사건번호: 2004헌사4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4헌마6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5.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재 판 관       이   공   현
# 헌법재판관 선출방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76
사건명: 헌법재판관 선출방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98,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77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마298
사건명: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98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선거권자이다. 청구인은 조국혁신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위헌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4. 3. 7. 조국혁신당에 대하여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이라 한다)가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25,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8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2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36,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55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3헌바23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바236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장○○대리인   법무법인 온다담당변호사 박명국, 김형운, 이동호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공직선거법위반 등선고일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4. 9. 22.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녹음·녹화테이프 상영),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 등을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합654 판결).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28. 항소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초기19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9. 22. 사망하였다.당해사건은 청구인의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으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다만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16. 6. 30. 2014헌바300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망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들이 수계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