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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2,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27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82
사건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                                             희, 양다윤, 황경의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용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을 운행하는 사람이다.나. 국토교통부는 2022. 10. 28.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도로공사 건설업체와 교통차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용이 아닌 단순 교통차단용으로 직접 운전하여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3. 10.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공사시행자 등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개조해 만든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을 타인으로부터 단순 임대하여 도로공사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나, 공사시행자가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만을 단순 임대한 것이 아닌 도로차단 용역서비스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도로차단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실시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예외적 허가사유를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2.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헌재 2016. 12. 29. 2016헌마50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예외적 허가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용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을 운행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단순 임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용역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은 후 직접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청구인이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75,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4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8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75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의 진술조서와 통화 녹음이 각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면서 2022.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모두 포함하므로 재판장의 증거 채택 결정 역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참조).청구인은 결국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한 증거 채택 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관의 증거 채택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16,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239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0헌마171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사           건          2020헌마17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7부해34) 2017. 3. 23.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719), 2017. 10. 27.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누79303, 대법원 2018두47202) 모두 기각되어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사건을 통틀어 ‘재심판정취소 사건’이라 한다).다. 이후 청구인은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가소1123) 2019. 1. 8. 패소하고, ○○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소에 응소하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소7334) 2019. 4. 24. 승소하였다(이하 위 소송사건을 통틀어 ‘소액사건’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차례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후행사건(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92)은 2020. 6. 24. 각하되었고, 선행사건(서울행정법원 2019재구합1009)은 2020. 1. 6.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06), 2020. 8. 13. 각하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대법원 2020두47373)는 2020. 11. 26. 기각되었다(이하 위 소송사건을 통틀어 ‘재심사건’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과 재심판정취소 사건, 소액사건, 재심사건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재심판정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재심판정취소 사건 재판을 포함한 앞서 본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과 재심판정취소 사건, 소액사건, 재심사건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47, 종국일자=2010.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97
종국일자: 20100624
사건번호: 2009헌마3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식대리인 변호사 김영덕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해시 이동 소재 해변공원 내 ○○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2008. 8. 27. 11:00경 진해시로부터 공용전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게소 주변 3곳에 커피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여, 이때부터 2008. 9. 3. 16:00경까지 865.35KW 시가 57,660원 상당의 공용 전기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며, 2008. 10. 30. 청구인에 대해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8형제55889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29.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판례집 4, 951, 955, 956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9. 7. 16. 창원지방검찰청 2009형제41930호로 재기한 다음 약식명령청구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4.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75,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65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마47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7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근무자의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연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4. 2. 22. 금치 25일의 처분, 2024. 3. 27. 금치 22일의 처분, 2024. 4. 18. 금치 45일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금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을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수용동에 분리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분리수용행위(이하 ‘이 사건 분리수용’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조사기간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분리수용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2. 7. 12. 2022헌마964; 헌재 2022. 9. 27. 2022헌마1158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분리수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4,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11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15등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다가 2019. 12. 12. 기각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초기698).나. 청구인은 2019. 12. 18. 위 기각결정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로152, 이하 ‘이 사건 항고심’이라 한다)은 2020. 1. 17. 11:00경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항고를 인용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문기일 당시 재판장도 아닌 젊은 남자 판사 한 명만 관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하여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못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의 심문절차에 관한 공권적 판단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인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닌바(헌재 2002. 4. 30. 2002헌마25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 심문기일이 진행된 2020. 1.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896,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0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71,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420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7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재그30  변론종결결정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  한이의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65,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34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65
사건명: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65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    구    인          한○관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제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257호 사건이 불기소처분되고,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14. 6. 10. 재항고도 기각되자[대검찰청 2014 대불재항(고발) 제36호], 2014. 7. 14.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재 2009. 9. 22. 2009헌마504; 헌재 2006. 8. 2. 2006헌마815), 청구인은 재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91,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31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마91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직대리인 변호사 김종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동 255-6 대 402.3㎡ 중 1,214분의 243.66지분과 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44.33㎡ 및 서울 마포구 ○○동 255-16 대 330.3㎡ 중 1,214분의 243.66지분과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36.36㎡, 2층 3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79. 7. 23. 이 사건 토지 중 대지 일부를, 같은 달 24. 나머지 대지와 건물을 각 취득하였다.나.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도시계획 마포로 주변 지역에 대하여 1979. 9. 21. 건설부고시 제345호로써 재개발구역결정을 하였고, 1980. 5. 19. 건설부고시 제146호로써 재개발구역변경 및 재개발사업 계획결정을 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공원시설로 결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계획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04. 6.경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본문의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마포구청장은 2004. 7. 1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와 상고 및 상고심에서의 파기환송후 항소기각에 대한 상고 등을 거쳤으나, 이 소송은 2010. 1. 14.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취소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7966, 서울고등법원 2005누11649, 대법원 2006두4738, 서울고등법원 2008누1162, 대법원 2009두17964).마.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된 구 국토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고,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의무자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건축법 시행령상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만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위와 같이 기각판결로 확정되자, 2010. 2. 16. 이 사건 법령조항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시행된 이후 2004. 7. 13. 마포구청장이 청구인의 매수청구를 거부함으로써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2. 16. 이 사건 법령조항들을 대상으로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225, 종국일자=2006.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2
종국일자: 20060525
사건번호: 2006헌마2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06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민대리인 변호사 이 찬 호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5. 12. 20.자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77770호)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5.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52,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34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아35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99, 종국일자=2022.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151
종국일자: 20221018
사건번호: 2022헌마13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99 재판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내데스크 직원인 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소360857 판결),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1595 판결, 대법원 2022. 9. 29.자 2022다259005 판결(심리불속행)].청구인은 기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은 헌법에 위배된 것이므로, ①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소360857 판결, ② 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1595 판결, ③ 대법원 2022. 9. 29.자 2022다259005 판결(이하 ① 내지 ③ 기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24,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85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사11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42,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59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에 있어 글자를 쓸 수 없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06,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24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40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11,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89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청구인은 2018년 대통령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개입하여 청구인의 항소심을 무마시키고, 청구인 가족에게 금융족쇄를 채우고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국가기관들이 위헌ㆍ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주도한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14,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94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91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14    재판취소청	구	인	이○우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2016. 3. 3. 서울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같은 달 9일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송파경찰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같은 달 16일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4936)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6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704)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2017. 6. 2. 위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대법원 2017도9696)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8. 14.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17. 8. 19.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대법원 2017도969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0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795,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45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사7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7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계○○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본 안 사 건  2019헌마101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의지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49
사건명: 재판의지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49  재판의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피 청 구 인      서울민사지방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 (병합) 손해배상 (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이었는데, 위 법원은 1991. 1. 9. 위 사건에 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일부 판단유탈이 있다고 보아 같은 해 5. 15. 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추가판결을 요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해 9. 11. 청구인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1992. 1. 9.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 (제37부)은  그로부터 만2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그렇다면 위 법원이 위와 같은 처사는 "청구인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 (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3. 30.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75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9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33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66,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15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6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노만경, 이창민, 최경진, 유연비, 한민국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760호 뇌물공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71,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81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아4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7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2020헌마13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1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61
사건명: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