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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0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4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100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0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96,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813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96
사건명: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96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오○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주체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인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그런데 헌법 명문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신이 관리주체인 임대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82,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59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82
사건명: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82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마70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2,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75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4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마16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기록등사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하자 2020. 12. 22.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688), 2021. 1. 12.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 20. 위 2020헌마168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결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 종국일자=2023.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79
종국일자: 20230118
사건번호: 2023헌바3
사건명: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배○○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손해배상(산)결	정	일	2023. 1.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망 손○○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는 ○○호의 선주이며, ○○조합은 ○○해운으로부터 ○○해운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망 손○○은 2012. 4. 20. ○○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해운의 선원으로, 휴가기간 중인 2015. 4. 1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망인의 자택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4. 사망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수상 피해 및 사망은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운과 ○○조합을 상대로 선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장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5. 26. 위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의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해운의 선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장제비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341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8. 26.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1.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1다287799)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대법원 2022카기1045).청구인은 2022. 12. 5. 위 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다. 청구인은 2023. 1. 4. 주위적으로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청구취지에 위 조항들이 선원법 제44조 제2항 등에 배치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대법원 2021다287799 판결, 대법원 2022카기1045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을 청구인이 기재한 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사건으로 보는 경우 적법요건 충족 여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2022재나50066 사건 계속 중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의 당해사건 기재를 오기로 보고 대법원 2021다28779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보는 경우 적법요건 충족 여부당해사건을 대법원 2021다287799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1) 주위적 심판청구 중 선원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주위적 심판청구 중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망인의 부상의 직무성, 망인의 사망 당시 선원의 지위 등을 부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예비적 심판청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 또한 없었음이 인정되며,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대법원 2021다287799 판결, 대법원 2022카기104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29,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7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바22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손○수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다540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김○태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가단14264), 일부 승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나1208) 2010. 12. 15.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다6625) 대법원은 2011. 5.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1다6625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11재다540),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1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13), 대법원은 2011. 8. 18.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1. 9. 16.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16조(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자동차등록령 제16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2. 22. 99헌바87, 공보 제54호, 196, 197; 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 중 자동차등록령 제16조는 대통령령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대한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공보 43, 247, 250;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135, 91, 92; 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공보 제175호 , 714, 716-717 참조).살피건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판단유탈을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곧바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정당 간 분리 및 통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27,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29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19헌마1427
사건명: 정당 간 분리 및 통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27 정당 간 분리 및 통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68, 종국일자=2025.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95
종국일자: 20250617
사건번호: 2025헌아26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26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구인신○○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5. 20. 2025헌마401 결정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4. 9. 12. ‘펜클리어맥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영치(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25. 4.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보관 행위가 있었던 2024. 9. 12. 무렵 청구인이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5. 5. 20. 2025헌마401). 청구인은 위 2025헌마401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25. 3.경에야 이 사건 의약품의 영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2025헌마401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21. 1. 12. 2020헌마1709 참조), 위 결정의 기산점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1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750,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22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09헌마75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2006. 3. 23. 입소, 형기종료일 2014. 2. 26.)인바, 2008. 3. 28. 부산구치소 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규율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2호에 따라 2009. 1. 8. 관심대상수용자(직원폭행등우려자)로 지정이 되었다.나. 청구인은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인 동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2호의 사유(교도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로 인하여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었고, 위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은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여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은 동 조항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이 해제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생활태도 등 여러 가지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장의 재량적인 행정처분으로써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 즉,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는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적합한 처우를 선택하는 조치일 뿐이므로, 수형자가 행형당국에 대하여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이 수형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27,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79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1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 1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940 판결에 대하여, 2014. 1. 27. 광주고등법원 2012누1715 판결에 대하여,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11 판결에 대하여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14. 2. 1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35, 2014헌마64, 2014헌마83).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70, 종국일자=2012.0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775
종국일자: 20120911
사건번호: 2012헌마670
사건명: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70  청원불심사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2. 2. 16.과 2012. 4. 23.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특별사면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청원을  이첩받고서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7. 30. 피청구인이 위 각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참조),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한편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될 수 있으며(청원법 제8조),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나. 청구인은 2012. 2. 16.과 2012. 4. 23. 신청한 청원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회의 청원을 포함하여 2011. 2. 8.부터 2012. 4. 23.까지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청원을 제기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첩받아 2011. 2. 8.부터 신청된 총 5회의 청원에 대하여는 각각 그 결과를 회신하고, 2011. 11. 14. 및 2012. 2. 16., 2012. 4. 23.에 각 신청된 청원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들에 대하여 법령의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심사 및 결과 통지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청원을 방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11.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57,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47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아557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5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51,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07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51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5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법원조직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19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삼성전자의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스마트폰 무료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7
사건명: 삼성전자의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스마트폰 무료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87, 종국일자=1989.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733
종국일자: 19891027
사건번호: 89헌마8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8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열대리인 변호사  주  재  우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550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구락부 이사인 청구인이 1988. 4. 22.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대표이사인 강○희, 동 신학원 교장인 김○수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1) 위 강○희와 동 김○수는 고소외 이○현과 공모하여 1983. 11. 11.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리 소재 ○○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구락부 소유인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리 717의 3 소재 밭 1,689평 및 그 지상교실 건물 1동이 동 이○현 명의로 명의신탁되었음을 기화로 동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동 신학원에 무상출연케하는 방식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키로 결의하여 동인이 1986. 6. 26. 싯가 약 2억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침례신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으로써 동 신학원으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들을 취하게 하고 사단법인 ○○구락부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2) 위 강○희, 동 김○수는 공모하여 1985. 11. 25. 서울 충무로 5가 소재 ○○침례신학원에서 위 이○현이 동 신학원에 출연한 부동산 중 교실 1동과 미등기된 사택 및 화장실 등을 철거하고 그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이○현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동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행사하였으니 동 강○희, 동 김○수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 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청구인은 1988. 10. 31.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각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고 1989. 4. 12.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동년 5. 11. 피청구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과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47,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79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아647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4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아601 결정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94헌마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49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49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숙대리인 변호사 심 학 무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1992. 10. 24. 장승포시 ○○동 544의 1○○빌라 ○○호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전당포에서 청구외 장○민이 절취해 온 18케이 3돈 반지 1개를 전당잡으면서 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지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청구외 김○기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장○민으로부터 위 반지를 넘겨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1992. 10. 24.경부터 1993. 3.19.경까지 도합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점의 장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하였다.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공소제기처분은 같은죄를 범한 다른 전당업자들에대하여는 범죄의 회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만을 차별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보장하는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함에 있다.2.  피청구인인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의 진행에 따라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소처분만을 따로떼어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한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4. 13.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74,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15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474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7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4. 20.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종결처분(2015진정113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 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59,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32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6헌바15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중 ‘동거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정당한 사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사유’ 부분은 유치송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형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유치하는 방법으로 송달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령거절의 경우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유치송달 실시 여부는 송달실시기관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송달장소 등 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이 송달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한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7조 제2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3조, 제186조 제1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중 ‘동거인’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2헌바37594헌바1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6조 제3항 중 ‘동거인’에 관한 부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92,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51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마10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영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464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46,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79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아646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1. 2022헌아556 결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