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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906,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33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06
사건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0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근로복지공단대표자 이사장 박종길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외 변호사 성○○(이하 ‘성○○ 변호사’라 한다)은 2018. 4. 12.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 취임하여 2018. 4. 20. 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성○○ 변호사가 수행하던 ‘○○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이하 ‘이 사건 집단소송’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 수행한 사무직원이다.나. 청구인은 2018. 11. 27. 피청구인에게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법무법인 ○○ 소속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1. 23. ‘청구인은 성○○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집단소송을 위해 고용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을 법무법인 ○○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불인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5.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7. 1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5.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6695).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3두3669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2.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두512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4. 10. 10.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등).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대법원 2023두36695). 그런데 위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판단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전자파발신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6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32
사건명: 전자파발신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632   전자파발신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하     ○     국피청구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82,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37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382
사건명: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82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민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2009. 6. 24.부터 2009. 7. 3.까지 청구인을 조사실에 수용조치한 행위 및 그 기간 동안의 수용자 처우제한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110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는 교도소장이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동법 제110조는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에 의한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공보 139, 621, 623-624 등 참조).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실수용처분 및 처우제한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06. 1. 17. 2006헌마15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87,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6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8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9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남북합의서 제25호 비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2
사건명: 남북합의서 제25호 비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81,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60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4헌마681
사건명: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피청구인 밀양경찰서장이 2014. 6. 11. 철거대집행이 실시되는 동안 청구인들을 철거대상시설인 움막들 밖으로 강제 이동시킨 행위 및 그 움막들로 접근을 막은 행위(이하 ‘이 사건 강제조치’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강제조치는 2014. 6. 11.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강제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국한하여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강제조치로부터 위헌적인 경찰권 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조치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별적 특성이 강한 공권력행사로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유남석의 반대의견이 사건 강제조치 중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는 동안 청구인을 에워싸고 청구인들의 이동을 제한한 조치(이하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라 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경찰관이 행정응원요청을 받고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직무의 집행으로서 행하였다는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그 유형력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 짓고 그에 대한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행위의 범위 및 헌법적 한계를 확정 짓는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 가능성 및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이 사건 이동제한조치는 원활한 행정대집행과 다수 관계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으로서는 행정대집행현장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방법, 시간적 지속성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직후 경찰들은 움막 안에 있던 위험물들을 수거하였고, 청구인들은 철거현장과 위험물로부터 격리되어 당시 관계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발생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고, 철거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청구인들이 위험한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우려도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행정대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청구인들의 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처럼 전면적인 방법이 아닌 부분적인 이동의 제한으로도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는 있었고, 청구인들은 행정대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것이라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참조판례:
2012헌마6102008헌마430
# 경기도 오마이뉴스 광고집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6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4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60
사건명: 경기도 오마이뉴스 광고집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60 경기도 오마이뉴스 광고집행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경기도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기도의 광고 집행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9,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07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경기도 남양주시장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2011. 4. 9.부터 의료급여를 받아왔다.그런데 피청구인은 2023. 6. 24. 청구인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의 중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24. 1. 24. 이러한 급여 중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중지는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60    재판취소청  구  인      주      ○      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1995.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전주 ○○ 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일하던 중 1993. 10. 2. 09:50경 차비 금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판결(94고단252)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5노297)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675)로 확정되었다.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1993. 10. 30.자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은 청구기각의 판결(96가합2759)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6나7976)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다53137)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사건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은 청구기각의 판결(94구32193)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6누6431)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291,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33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1헌사12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291, 133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본	안	사	건	2021헌마1507, 1548(병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별지]신청인 명단(2021헌사1291)1.~169. 신○○ 외 168인신청인 1 내지 169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2021헌사1336)170. 이○○171. 이□□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172. 주○○173. 김○○174. 황○○신청인 170 내지 174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함담당변호사 함인경, 김하은, 백상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65,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2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8,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47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사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외 218인대리인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본 안 사 건  2020헌마1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행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 사건기록부 미등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02
사건명: 전자 사건기록부 미등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02, 종국일자=2024.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03
종국일자: 20241112
사건번호: 2024헌마10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02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11.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노121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사물함 번호배정 부당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71,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1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71
사건명: 사물함 번호배정 부당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71    사물함 번호배정 부당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대학교 ○○ 학생회의 사물함 배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배정행위는 학생회가 학생자치단체로서 수행한 자치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인의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정되지 아니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56,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16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의 취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투표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화론과 정의론을 만들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입헌군주제이다’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5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0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7헌바2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27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구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234, 종국일자=2003.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97
종국일자: 20030408
사건번호: 2003헌마234
사건명: 재구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고○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2. 5. 30. 무고죄로 구속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2002. 9. 26.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2002고단2441),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나(2002도5649) 2002. 12. 10.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따라 목포교도소장이 2002. 12. 17.경 청구인을 미결수 수용방에서 기결수 수용방으로 이감하였다.나. 청구인은 검사의 형집행지휘가 부당함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1. 30. 기각결정을 받고,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03. 3. 4. 기각결정을 받았는바, 위 검사의 형집행지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위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관하여는 그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쳤다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73,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49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180(병합)].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 청구인은 2024. 6. 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재고합4).나. 청구인은 선천성질환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청구인의 폭행행위 등 범죄사실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를 양형자료로 반영하여 감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판결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제19대 대통령 임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50,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65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50
사건명: 제19대 대통령 임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68,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17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아16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6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윤○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83 결정[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0. 2012헌마88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883 결정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자신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상담 답변을 받은 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84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아14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7 결정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3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즉시항고절차 미적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즉시항고절차 미적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08,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97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사308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08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유○○본  안  사  건          2021헌마404    교습정지처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76,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81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2헌마137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7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아린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형제5775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88,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14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아188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88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05, 종국일자=201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7
종국일자: 20110914
사건번호: 2011헌바2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6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8. 17.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264)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1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39,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21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0헌마16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6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선○○대리인   1.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하주희2.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성주, 윤영환, 신하나, 나대현, 현지현, 김범준3. 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하인준4. 변호사 노종화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260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02,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25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아10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02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재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30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53,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77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아55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