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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진단서 등 증거불채택 위헌확인
(사건번호=2005헌마749, 종국일자=2006.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214
종국일자: 20060525
사건번호: 2005헌마749
사건명: 상해진단서 등 증거불채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5헌마749  상해진단서 등 증거불채택 위헌확인청   구   인      최○철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담당변호사  김옥신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0523호, 2004년 형제104913호 불기소 사건(고소인 최○철, 피고소인 허○순, 인○식, 박○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1. 30.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5.   25.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04,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42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마304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0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  구  인      이○배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6. 11. 23. 택시기사로 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10. 27. 청구인의 장해정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별표2]신체장해등급표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5급 8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단순노무의 기본이 되는 수건짜기 등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12. 패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09구합58),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09누2534, 대법원 2010두2838)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0. 5. 1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바,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치자금법 제2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41,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41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41
사건명: 정치자금법 제2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44,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1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244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나. 피청구인은 2025. 2. 28. 청구인의 휴대품을 검사하였다. 보관물 대장 및 구매내역 등과 비교한 결과 청구인의 물품 중 구매내역이 없거나 소지를 허가받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었고(여름이불, 수성 사인펜, 투명클리어 파일, 염주 등), 피청구인은 이 를 폐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기행위’이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물품 검사 당시 청구인의 ‘짐 보관 가방(의료대)’ 9개를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행위’라고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권리보호이익의 소멸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25. 2. 28.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압수한 청구인의 위 짐 보관 가방 9개를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나. 심판의 이익 유무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때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해당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만 문제 삼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이 아닌 단순한 위법성의 문제는 설령 유사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인된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05. 10. 27. 2005헌마126 참조).청구인은 교정·교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소한 물품까지 피청구인이 압수 및 폐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건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압수 혹은 폐기된 청구인의 물품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에서 정한 금지물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피청구인이 동법 제93조 제5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폐기한 행위 혹은 압수한 행위가 피청구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수용자가 해당 물품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적당할지 아니면 폐기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는 것이 적당할지 등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라. 그 밖에 청구인은 보관물 대장 및 구매내역 등에 비추어 분실된 물품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등록된 청구인의 물품 중 분실된 물품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8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8,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81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57  기피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2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81,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04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아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8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박○영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0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1092).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청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형사사건 관련자 등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그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035, 종국일자=2007.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079
종국일자: 20071227
사건번호: 2007헌마10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0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수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찬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31.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형제821호(피의자 김○수, 조○훈, 죄명 상해) 사건에 대하여 위 조○훈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같은 검찰청 2005형제9465호[피의자 김○수, 박○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위 박○춘을 각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조○훈 간 쌍방 폭력 사건인 위 2005형제821호 사건에서 위 조○훈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자 청구인은 2005. 10. 1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고 정식재판 절차를 거쳐 항소 및 상고 했는데, 당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작성, 제출한 2007. 6. 4.자 상고이유서에 ‘청구인만 처벌받고 위 조○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267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늦어도 2007. 6. 4. 이전에 위 조○훈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한 2007. 9. 14.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과 위 박○춘 간 쌍방 폭력 사건인 위 2005형제9465호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5. 14.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그 사건 처분결과를 확인하였던 점(심판기록 제45∼46, 52정 이하)에 비추어 늦어도 그 시경 청구인과 위 박○춘이 각 기소유예 처분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한 2007. 9. 14. 본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2.    27.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주 심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29,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19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아12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80,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55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아38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8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포상 업무지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67, 종국일자=2012.0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21
종국일자: 20120710
사건번호: 2012헌마567
사건명: 정부포상 업무지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67  정부포상 업무지침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명예퇴직을 한 교육공무원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여자중학교에 의해 홍조훈장 서훈 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1991년에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위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재직 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라고 규정한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한편,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훈 추천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요구할 뿐 구체적인 추천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추천권자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행정안전부가 정부 각 기관의 상훈에 관한 통일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나. 위와 같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 대상자의 추천이라는 업무처리 지침으로 마련한 내부기준인바, 그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청구인(서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367 결정 참조).다. 따라서 이 사건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0.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등
(사건번호=94헌마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93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4헌마193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등청   구   인       장   ○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와 청구인 주장의 요지가.  사건의 개요①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9895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18조의 소송상구조의 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이 항고심, 재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었다.②  청구인은 1990. 5. 18. 당 재판소 90헌바14호로서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각하되었으며, 동 결정에 대하여 1990. 7. 2. 90헌아1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1992. 6. 25. 당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③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을 1994. 9. 15. 수령하였다면서 민사소송법 제414조의 즉시항고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 이내인 같은 달 9. 22.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나.  청구인의 주장요지즉시항고의 대상인 위 90헌아1 재심결정은 당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동 사건이 1990. 8. 9. 당 재판소의 제3지정재판부로부터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간주되었음에도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위와 같은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함은 부당하므로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에 이른 것이다.2.  판  단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그 실질에 있어 당 재판소의 위 90헌아1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데, 당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당 재판소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결정 및 1992. 2. 17. 고지 92헌마25 결정 각 참조)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10.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45,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59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6헌마14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45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대구 ○○구 갑선거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제한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중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된 것)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ㆍ성명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ㆍ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3. 청구인의 주장 요지심판대상조항은 예비후보자의 홍보활동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선거권자들에게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ㆍ부모의 이름이 잘 알려진 2세 정치인ㆍ유명인 등 인지도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비교할 때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의 세대에 수량의 제한 없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차별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청구인은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2.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위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위 선거는 2016. 4. 13. 실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 7. 30. 2008헌마180 결정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던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중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부분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ㆍ부모의 이름이 잘 알려진 2세 정치인인 예비후보자와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 사이에 사실상의 불균등이 있음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적 해명을 하였다.그 밖에 청구인은 현역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수량의 제한 없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차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본문에 관한 것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선례에서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기본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653,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4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0헌마6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문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명호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76083호 야간주거침임절도교사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7. 28. 청구인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0.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0,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81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20헌마1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9959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33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아4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5. 2023헌아644 결정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48,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64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4헌바448
사건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수대리인   변호사 백종석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2.부터 2012. 5. 25.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분당세무서장에게 이○오가 2009. 8. 13. 청구인 명의로 ○○ 주식 5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250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분당세무서장은 2012. 7. 1. 청구인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수에 1주당 3,053원(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곱한 1,801,27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거기에 세율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943,447,060원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2013구합5075), 그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되었다(2014아10301).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본문에 대해서 다툴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3. 청구인의 주장 요지심판대상조항은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담세능력도 없는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인바(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헌재 2014. 6. 26. 2013헌바116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에 당해사건이 소 취하에 의해 종료되었다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되어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222; 헌재 2014. 6. 26. 2013헌바116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사건의 상고심에서 그 소를 취하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은 2015. 11. 11.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바(대법원 2015두54346), 사정이 이러하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75,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37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바7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7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07, 종국일자=1996.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11
종국일자: 19961128
사건번호: 96헌마207
사건명: 국회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法定時限內에 國會의 院構成을 하지 아니한 行爲가 基本權을 侵害하는 公權力의 不行使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憲法訴願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을 侵害받은 자만이 請求할 수 있는 制度인데, 제15대 國會議員選擧 當選人들이 國會法에 規定된 時限內에 議長과 副議長을 選出하지 않는 등 國會의 院構成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幸福追求權 등 憲法上 保障된 청구인들의 基本權이 侵害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國會構成義務不履行을 이유로 하는 憲法訴願은 不適法하다.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1996. 4. 11.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당선되어 5. 30.부터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인 피청구인들이 국회법 제15조 제2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 5.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을 하여야 함에도, 그후 상당기간 원구성을 하지 않아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급한 국정현안을 방치함으로써 국민의 한사람이자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의원인 피청구인들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기간 국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정현안을 방치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이다.2.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의 주장가. 청구인들의 주장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제15대 국회의원인 피청구인들은 헌법 및 국회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1996. 6. 5.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을 하고 국민의 대의기관, 입법기관 및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입각한 명분싸움에 집착하여 국회구성조차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급한 국정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한사람이자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나. 피청구인들의 의견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법에서 정한 예정일과 그후에도 상당기간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제15대 국회 최초의 임시회 회기내인 1996. 7. 4 여ㆍ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원구성이 완료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국회가 원구성에 실패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이 향유하는 어떠한 구체적 내용의 행복추구권도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원래 국회의 원구성을 비롯하여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가진 여러 정치집단들이 타협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그 특징이며 이는 현대 의회민주정치의 속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의 운영은 때에 따라서는 난항을 거듭하며 표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국회가 특정정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국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외부의 제3자가 관여하거나 그 당부를 심판해서는 아니되며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궁극적으로 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평가와 판단은 국회의원을 직접선출한 국민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대의제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추구하는 바라 할 것이다.3. 판 단가.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합의체기관이고, 이러한 국회를 기본요소로 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국회에 서 다수결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절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제48조는 그 최소한도의 구성원리로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구체적으로 그 선출방법과 아울러 선출시기를 국회의원총선거후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되는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로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5조 제2항, 제5조 제2항). 따라서 제15대 국회의원의 경우 1996. 5. 30. 임기가 개시되었으므로 6. 5.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행하여져야 하는데 7. 4.에 이르러서야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등 국회의 원구성을 하지 않은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용준,김진우,김문희,황도연,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주심,신창언

참조판례:
91헌마23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57,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2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바4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10  기피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64,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33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바164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64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7653  폐업이행청구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 없이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이 내려져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