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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39, 종국일자=2003.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59
종국일자: 20030128
사건번호: 2003헌마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채 외 1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건설(주)이 자신들로부터 사용승낙이나 동의 없이 순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무단으로 그 부지가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성토함으로써 청구인들로 하여금 위 토지를 더 이상 농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건설(주)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토지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서 각 기각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2002다59955)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54,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00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54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54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황○진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4. 18. 피청구인에 의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자(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89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라 한다), 이 사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2.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7헌마880).청구인은 2017. 8. 29. 다시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8. 22.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85,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4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29,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53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29
사건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2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난방시설 가동 시 실내온도를 평균 18℃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9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교정시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95호)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3.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교정시설의 경우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적정실내온도에 대한 자체위원회의 재량적인 판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체위원회의 결정 없이 그 자체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60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60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균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윤을 모해위증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 조○선이 그 직무를 유기한 채 위 고소에 대해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1998. 2. 20. 위 조○선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조○선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를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1998. 4. 6.자로 종결처분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은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당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5: 헌재 1990. 12. 26. 90헌마20, 판례집 2, 489 각 참조), 마찬가지로 고발인이 당해 고발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진정종결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은 위 조○선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진정종결처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원래 직무유기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고발이라 할 것이고 그 고발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종결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06,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13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80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10,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11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접견 예약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3,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0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03
사건명: 교정시설 접견 예약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3    교정시설 접견 예약제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접견인이 사전 예약한 접견만을 허용하는 것 내지 접견 예약의 방법을 인터넷으로 한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는 법무부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1. 1. 1.부터 실시한 수용자 접견제도로서, 예약접견과 당일 방문접견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접견방식을 예약접견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평일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정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주말·연휴·전일 야간 입소 등으로 예약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일 현장접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이나 빈 회차를 활용하여 당일 방문접견이 실시된다.이와 같이 접견인이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전화를 하거나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견을 예약할 수 있는 이상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견 예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제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용자에게 현장접수를 통한 당일 접견의 방식으로 민원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가 실시되어 접견을 하기 위해 미리 예약이 필요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95,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78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195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문○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3. 5. 20.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25.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유에서 유죄판결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기재하여 고지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287),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3도10689)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관리 등을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2014. 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4. 3. 21.자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2.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792, 종국일자=2009.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07
종국일자: 20091201
사건번호: 2009헌사79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7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20, 종국일자=2025.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23
종국일자: 20250212
사건번호: 2025헌사12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2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결	정	일	2025. 2.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35
사건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524,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86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5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66,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69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8헌마7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7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6367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4.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9,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77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바29
사건명: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9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2누12295  정보부존재등 취소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9. 12.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11. 11. 이 사건 사업에 착공하여 2016. 8. 14. 이전고시를 완료하였고, 청산절차를 거친 다음 2016. 12. 8. 해산하였다.나. 청구인은 2020. 8. 18.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기간 중에 청구인 소유 토지 중 □□동 (지번 생략)의 ○○ 식당 임차인이 보상가가 낮다며 제출한 제무제표’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구청장은 2020. 9.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한편 청구인은 2020. 9. 18. ○○□□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지출원시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구청장은 2020. 10. 5. 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 부존재 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존재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 및 이 사건 부존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25. 이 사건 부존재결정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1구합692).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존재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2013. 1. 12. 항소를 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2누12295).라.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구 정보공개법(2004. 1. 29. 법률 제7217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12. 각하되자(광주고등법원 2022아1026), 2023. 1.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바49 참조).당해사건은 이 사건 부존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바, 구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는 등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04,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18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아20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0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아1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2014헌마24)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반복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아27, 2014헌아91, 2014헌아154). 이에 청구인인 2014. 8. 12. 위 2014헌아1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53,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07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9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90 위헌심판제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53,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07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사11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제한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45,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88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45
사건명: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제한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45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제한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 청 구 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가가 21석 이하로 운행되는 시외버스(이하 ‘프리미엄 고속버스’라 한다)의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그런데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평등권이나 환경보존의무 등을 포함한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다른 법령상으로도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국가가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44,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4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4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4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구인박○○결정일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법 제3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바426).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79,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5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사4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9, 종국일자=2009.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10
종국일자: 20090203
사건번호: 2009헌마49
사건명: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49  재판취소청  구  인      어○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주식회사 ○○개발을 상대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리 산 임야 등 2필지에 관하여 위 ○○개발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7. 5. 1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가단3863),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위 법원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률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3.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4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10
사건명: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10 공소권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1993. 7. 27. 이 재판소에 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 제14272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수사유탈에 의한 공소권 불행사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3헌마160 사건)를 하였는데,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가 이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헌법소원으로오해하여 같은 해 8. 18.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함에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위 1993. 8. 18.자 93헌마160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것임이 분명한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이 재판소 1989. 7. 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9. 14.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43,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9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2헌아4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43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7. 2011헌아2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자(2010헌바114), 위 2010헌바11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고, 위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22·150·201·222), 2012. 2. 6. 그 중 마지막의 2011헌아22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위 2010헌바114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함에도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56,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11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5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5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16, 종국일자=201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3
종국일자: 20110322
사건번호: 2011헌마116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종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2006. 11. 7.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건설에 대여금 채권이 있던 파산채권자들로서, 2011. 3. 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중 파산관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여부 선택권 및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별제권을 인정한 조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따른 파산자의 채권자 및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법 제335조 제1항 및 제411조와 관련하여 위 권리자들보다 후순위가 되는 파산채권자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정해짐으로써 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파산선고 결정일인 2006. 11. 7.이라고 할 것이다. 설사 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쌍무계약의 실제 이행으로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그 시점은 기록상 파산재단에 속한 아파트의 다수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인 수분양권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9. 2. 9.이라 할 것이며, 법 제411조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별제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그 시점은 기록상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부인의 소에서 있었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모두 말소된 2009. 1. 8.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3. 4.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2.[별지] 청구인 목록1. 황○일2. 이○홍3. 황○금4. 장○칠5. 최○숙6. 함○관7. 김○자8. 최○자9. 임○문10. 우○숙11. 송○옥12. 김○웅13. 전○자14. 임○란15. 강○구16. 이○옥17. 안○구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8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43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사1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옥○○　　　　　　　　2.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명규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자들로, 신청인 옥○○는 기호 ○번 □□당의 후보로, 신청인 김○○는 기호 □번 △△연합의 후보로 각 등록하여 입후보하였다.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22. 3. 4. 및 2022. 3. 5.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자, 피신청인의 ① 2022. 3. 4. ~ 2022. 3. 5.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행위, ②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코드를 사용하기로 한 행위, ③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행위, ④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로 갈음하는 행위 등이 신청인들의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 피신청인의 위 행위들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2. 판단가처분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판례집 11-1, 264, 270- 271 참조).살피건대, 신청인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와 관련된 행위들인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이미 종료하였으며 본투표도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