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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6,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5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백○○와 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6. 25. 패소판결을 선고받자(광주지방법원 2023가소596588), 백○○와 배○○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 파일을 주고 받았음에도 위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인 백○○와 배○○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음성녹음 파일을 주고 받은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광주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가소596588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19
사건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40,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19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1헌마10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0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대리인   변호사 백선경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0년 형제6060호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6.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15,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85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바11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1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70,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0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11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담당변호사 오종훈, 김선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4년 형제9311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86,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53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42, 종국일자=1993.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47
종국일자: 19930513
사건번호: 90헌마142
사건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나. 헌법소원심판의 사유(事由)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나. 청구인(請求人)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事由)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請求期間)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신     ○     희대리인   변호사   이  영  구 (국선)피청구인      건설부 장관【주     문】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4.2.20. 한국주택은행의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90.4.24. 대한주택공사가 한 창○(번○)지구 주택분양에 분양신청서를 접수시켰다.나.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청구인이 1988.1.26. 시영 신월지구 아파트에 특별공급대상자로 당첨된 사실이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1990.5.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분양신청접수를 취소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3항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3조가 헌법이 청구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1990.8.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4.11.28. 건설부령 제377호) 제17조 제3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은행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10년 이내에 1회 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5년 이내에 1회 이상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부장관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 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3순위자로 당첨된 경우2. 입주자 모집 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함으로써 발생된 미공급주택의 공급에서 당첨된 경우”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대한주택공사는 1990.5.8. 위 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분양신청접수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즈음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위 규칙 제17조 제3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는 1990.5.8. 발생하였고, 그 즈음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1990.8.29.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된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구제절차 미통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83
사건명: 구제절차 미통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31,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5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0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이 2010. 6. 28.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7. 5.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260, 종국일자=2019.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45
종국일자: 20190415
사건번호: 2019헌사26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04,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12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104
사건명: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04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0. 28.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6고단2359). 청구인은 2013.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청구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고단2092),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15노6255). 청구인은 형법 제35조 및 형법 제6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형법 제35조는 1953. 9. 18. 제정되어 같은 해 10. 3. 시행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은 2005. 7. 29.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04.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0. 28.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인 2006. 6. 22. 절도죄를 범하여 200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6고단2359). 위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359 판결은 그 판결문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누범에 관한 형법 제35조가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은 집행유예 결격이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359 판결이 선고된 2006. 8. 10.에는 형법 제35조 및 제62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1. 2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4,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17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2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27, 종국일자=2014.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37
종국일자: 20140811
사건번호: 2014헌바3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4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8.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19,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9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바3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6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26 기피 사건이 2010. 7. 26. 기각 종결된 이후 2010. 8. 2.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0카기366), 2010. 8. 5. 다시 위 대법원 2010카기36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85), 대법원은 2011. 11. 1. 위 2011카기366 사건은 각하하고 위 2010카기385 사건은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8.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26 기피 사건이 2010. 7. 2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8. 2.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66)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10재마26 기피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6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81,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4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사18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18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68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8헌사807, 종국일자=2018.1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08
종국일자: 20181016
사건번호: 2018헌사807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205
사건명: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205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                                헌소원청	구	인	이○진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1337 소송구조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04,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5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아4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04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5. 2021헌아3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300, 종국일자=1993.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35
종국일자: 19930927
사건번호: 92헌마300
사건명: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發足) 이전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결정요지:
     1.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률(法律)의 공포(公布)·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당한 자(者)는 그 법률(法律)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法律) 공포(公布)·시행(施行) 후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者)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나.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構成)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청 구 인      정     ○     학대리인   변호사   이  상  규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9. 27. 92헌마300【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충남 태안군 원북○ 소재 광업지적 이곡 제29호 전단위(275헥타)의 공유수면지하를 광구로 하는 광종명 규사의 광업권을 1982.9.4. 취득한 광업권자이다. 그런데 충청남도지사는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청구인 소유 광구와 중복되는 공유수면인 위 같은 면 향촌리 산 145번지 지선 187헥타에 대하여 1984.10.20. 청구외 박○성에 대하여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고 이듬해인 1985.10.30. 공유수면매립인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광업권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충청남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게 된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가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있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서 광업권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바 이러한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의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광업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취지이다.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 공포·시행 후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는 1962.1.20. 법률 제986호로 제정, 시행되었으나 1984.10.21. 충청남도지사가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광구와 중복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으로써 그 때에 비로소 위 법률규정에 의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에 있었던 공권력(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보아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마151 결정;1993.7.29. 선고, 90헌마197 결정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12.24. 제기되었으니 결국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53,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55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19헌마85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형제25177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69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6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88,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7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10헌마3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경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3. 3.자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671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66,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8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92,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0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92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92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56,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79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45,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75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아34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4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23. 2023헌아261 결정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형사소송법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2, 종국일자=198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69
종국일자: 19890721
사건번호: 89헌마12
사건명: 형사소송법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권리침해(權利侵害)의 현재성이 없는 청구인(請求人)의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려면 우선 청구인(請求人)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現在) 권리침해(權利侵害)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要件)으로 하는바, 청구인(請求人)이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을 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침해(權利侵害)의 우려(憂慮)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것에 불과하다면 본인의 관련성(關聯性)과 권리침해(權利侵害)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이○태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외 1인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규정한 범죄에만 한정하고 그밖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길을 봉쇄하여 결국 검찰을 특수계급화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2.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청구는 형식상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소원인의 청구는 입법자의 순수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입법자의 공권력 행사 즉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하나 다른 집행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자신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다만 청구인은 사회정화위원회에 고발장 형식의 서면을 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고발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 또한 내려진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위와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본인의 관련성과 침해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변리사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2
사건명: 변리사법  제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94,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0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마7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구조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41,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35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41
사건명: 소송구조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41    소송구조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자 2025카구113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5. 5. 20.자 2025라2308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398,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0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9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9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3761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석요구조사관련 처분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7,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8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마57
사건명: 출석요구조사관련 처분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7  출석요구조사관련 처분결과통지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6.경 용산경찰서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찰서장 등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258조, 제266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은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수형자 법원 출정시 항문 신체검사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90,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04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마1190
사건명: 수형자 법원 출정시 항문 신체검사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