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32,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84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아43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1,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6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6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95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제2지정재판부 1999. 12. 15. 99 헌마695)【당 사 자】청 구 인 구 ○ 준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사건(98년진정제272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22. 공람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12. 7.에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15.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재 판 관 하 경 철
#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78, 종국일자=2010.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5
종국일자: 20100824
사건번호: 2010헌마478
사건명: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78 형법 제123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 계속 중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4. 8.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초기32), 형법 제123조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 각하되었다(2010헌바201).이에 청구인은 2010. 7. 1.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20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0. 7. 13.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10헌아176), 2010. 7. 30. 다시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헌법재판소 2010헌바201 및 2010헌아17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새로운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3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기본권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24.
#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07
사건명: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74, 종국일자=201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3
종국일자: 20110531
사건번호: 2011헌마27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7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1] 목록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양심상의 이유로 현역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형집행이 종료된 자들인바, ‘대체적 민간복무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0.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들은 이미 병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자들이므로 더 이상 제1국민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대체적 민간복무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미 위 조항 위반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31.[별지 1]청구인 목록1. 정○민서울 마포구 ○○동2. 오○양서울 서초구 ○○동3. 염○근서울 마포구 ○○동4. 나○혁서울 강서구 ○○동5. 유○근서울 동작구 ○○동6. 최○경북 영양읍 ○○리7. 임치윤부산 진구 ○○동8. 임○훈서울 영등포구 ○○로9. 임○환서울 은평구○○동10. 임○성서울 관악구 ○○동11. 고○주부천시 오정구 ○○동[별지 2]대리인 목록1. 법무법인 해마루담당변호사 오재창, 박재형, 장영석2.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박주민3.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안지훈4. 법무법인 하나로담당변호사 오원근5. 법무법인 원담당변호사 원민경6.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장유식7. 법무법인 창조담당변호사 이덕우, 김희수8. 법무법인 로텍담당변호사 이헌욱9.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조영선10.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송상교11 법무법인 위민담당변호사 한경수12.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윤영환13.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한상혁14. 변호사 김종철15. 변호사 백주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98,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57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9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2헌마263 결정에서 청구 외 이□□을 사인으로 보는 등 잘못된 판단을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각하 또는 기각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면서도 ‘판단을 잘못한 때’는 재심사유로 삼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2022.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한편,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그리고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등).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재심사유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고 있음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과거에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 주장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일 뿐,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9. 5. 8. 2019헌아219 결정), 적어도 위 결정이 있은 날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0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0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10, 종국일자=2012.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98
종국일자: 20120807
사건번호: 2012헌아110
사건명: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10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17. 2012헌바2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0헌바378),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 위 재심청구도 각하되었다(2010헌아268).그러자 청구인은 위 2010헌아268 결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그 재판 계속중 형법 제9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3311), 2012. 6. 21.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7. 17. 각하하였다(2012헌바218).나. 이에 청구인은 2012. 7. 23. 위 2012헌바2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30,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14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마8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11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04, 종국일자=2009.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84
종국일자: 20090310
사건번호: 2009헌마104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04  재판취소청  구  인      황○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의 배우자인 윤○준에 대하여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단2687)은 상해죄, 폭행죄,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노403)은 검사가 위 유죄로 인정된 상해의 점 중 2004. 3. 22.자 상해의 공소사실에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이를 허가하고 2004. 3. 22.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08도3656)에서는 2004. 3. 22.자 상해의 공소사실과 추가된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위 공소장변경허가가 위법하다며 환송전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흉기휴대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을 파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송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936)에서는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피해자로서 2009. 2. 23. 위 판결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0.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45,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78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마24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143,  159,  160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시재난지원금 지급차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03,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23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103
사건명: 서울시재난지원금 지급차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03 서울시재난지원금 지급차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시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5월 15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시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저소득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인권침해라 생각하고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서울시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을 5월 15일로 정한 것으로 인해 청구인이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62,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574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2헌마9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9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최○익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99266호 사건(죄명 폭행)에서 피청구인이 2012. 11.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13, 종국일자=2017.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239
종국일자: 20171228
사건번호: 2017헌바213
사건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40,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8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5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58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71,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30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7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37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6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30,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49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마6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장○호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박호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신○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7. 2009가합145836,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2012나23377),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신○민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6. 18. 위 본안 사건의 변호사 보수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신○민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69,716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8. 2013카확2190). 이에 청구인은 ‘신○민이 실제로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적이 없고,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13. 8. 22.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 8. 22. 2013라971).다. 청구인은 2013. 9. 6.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당사자’에 ‘제3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893,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13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중2. 박○준3. 최○환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일담당변호사 진봉헌, 하동권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14.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3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그런데 청구인들과 공범인 전○두, 강○무 등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28. 제1심에서 전○두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996만 원, 강○무는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996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05),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5. 11.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15노660),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5도18942)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6. 10.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2014. 12. 17.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0. 1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부득이 자신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전○두, 강○무 등의 재판절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2014. 12. 18. 일반우편으로 청구인들에게 각 통지되었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당시 청구인들로서는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11. 20. 공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들도 그 무렵 공범들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결과를 알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공범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자신들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범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99,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41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하였다가 각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0505호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대검찰청(2건) 및 대통령비서실(1건)에 제출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민원서류를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위 서류들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23.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한 진정에 해당하고 이전 진정 사건들이 각 공람종결되어 2회 이상 청구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검찰총장이 청구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각하되었고(2016헌마454), 직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8헌아204; 2018헌아257; 2019헌아418 등).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한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9. 각하되었고(2018헌마581), 직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9헌아366 등).라. 이후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대통령비서실에 ‘청구인의 종전 진정사건 및 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뒤 모두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진정424; 2023진정428; 2024진정47; 2024진정128; 2024진정179; 2024진정200 등).마.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건들을 헌법재판소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검찰총장이 청구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6. 21.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454), 직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8헌아204; 2018헌아257; 2019헌아418 등).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4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모두 공람종결처분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1. 25. 2008헌마68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20,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37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20
사건명: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20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외국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등 참조).청구인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2015. 10. 21.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0. 25.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1헌마130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1. 11. 9.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88, 종국일자=2011.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1
종국일자: 20110906
사건번호: 2011헌바1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4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40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8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6.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16,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6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71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1. 14. 천주교연대의 신부와 수녀 및 그 신자 등이 주최하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집회·시위 중 국회의사당 주변을 행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이를 제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신부와 수녀 및 그 신자 등이 주최하는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기원 집회·시위 중 국회의사당 주변을 행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이를 제지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로 위 집회에 참가하였는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직접 행진을 제지당한 사실이 있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05,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5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95,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607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9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9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7,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01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20헌마7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대리인 법무법인 혜명담당변호사 최동곤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0590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07,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53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05,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541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0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0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아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아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202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