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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27,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65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27
사건명: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27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청 구 인 박○준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6년 5월 초경 청구인이 남성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는 강요를 받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5. 26.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참조).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 등을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2016년 5월 초 이루어진 이발지도 또는 이발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하도록 지도ㆍ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두발규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용자 위생에 관한 법령은 남녀 구별 없이 두발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이 여성 수용자와 차별하여 남성 수용자의 머리카락만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25, 종국일자=200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19
종국일자: 20011025
사건번호: 2001헌마5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525)【당 사 자】청 구 인 안 ○ 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최○순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일 호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형제18475호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없는 사실을 혐의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5,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8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1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5    재판취소청	구	인	1. 전○○2. 민○○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2재다108488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나.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2재다108488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7,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9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마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7  재판취소청  구  인      조○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자인바(2011고단2529), 2012. 1. 31. 위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공판검사의 구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형이 누락된 채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소송당사자의 소송행위 및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형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72,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39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마772
사건명: 형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72 형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안○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1. 1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2011노551)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2011. 3. 22.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9. 12.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5헌사770, 종국일자=2005.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1
종국일자: 20051206
사건번호: 2005헌사77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5헌사770    기피신청신  청  인      권○섭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 2000노130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5헌마110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송인준은 신청인이 기왕에 제기하였던 헌법소원사건(2002헌바11 등)에서 재판장이 되어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2005헌마1109호 사건에서도 재판관 송인준으로부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2.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70,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181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사1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마24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73,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95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바273
사건명: 형법 제3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73 형법 제3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당해사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 사건의 재심사건으로,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40,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5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21,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5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21
사건명: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21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년 9월경 ○○동 청과물 시장에서 수레꾼으로 근무하다가 추석 대목이 끝난 후 사장의 퇴직 권유로 퇴직하였고, 2015년 11월경 ○○군 소재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권유받아 퇴직하였는데, 위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0.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05,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04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70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05 재판취소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8.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자(2014헌가16등), 2015. 4. 8. 위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에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이 위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1-862 참조).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위 2010노290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2010노290 판결에 대한 재심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기도안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2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62
사건명: 국기도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62 국기도안 위헌확인청 구 인 안 ○ 준피청구인 교육부장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종이 1883. 1. 27. (음력) 왕명으로 태극도형과 4괘가 그려진 국기를 공식으로 제정·발표한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조금씩 다른 도안으로 사용되어 온 태극기 문양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당시 문교부에 사학자, 미술가, 언론인 등 사계 권위자 42명으로 대한민국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설치한 후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기로 하고, 1949. 10. 15. 이를 정식으로 공포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관하여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 주역의 4괘(건·곤·감·이)를 이용하여 국기를 만든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의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된 것은 피청구인이 주관하여 오늘날과 같은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를 정식으로 공포한 1949.10. 15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우리 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우리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19.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96. 8. 10.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7.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46,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19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20헌마16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6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48210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48,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3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4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이 재판을 일정 기간 내에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입법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형법 제5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72,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5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272
사건명: 형법 제5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72  형법 제5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25,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07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25
사건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575 사기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인 청구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2020. 1. 15.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7. 기각되자, 2020.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은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헌재 1998. 7. 16. 97헌바22 결정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내용을 적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한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결정 후 개정되었고 청구인에게 적용된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보더라도, 이 법률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재판작용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의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터넷 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72,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6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마572
사건명: 인터넷 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72  인터넷 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년 여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의 형사소송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법원이 전산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자,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권력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살피건대, 법원이 형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소송의 절차적·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법부 자신이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음이 분명하다.또한,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대법원으로 하여금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2헌바78, 종국일자=2002.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27
종국일자: 20020924
사건번호: 2002헌바78
사건명: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바78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박○빈　　　　　　2. 오○환　　　　　　대리인 변호사 서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140필지 상에 소재한 ○○시장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1992년 경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결성한 ○○시장재건축조합이 폐지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6조 제8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명도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02다32486)에서 청구인들은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장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때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제8항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8. 14.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2.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2002. 8. 14.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같은 해 8. 21.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해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73,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9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473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73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3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 및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들인바,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은 청구인의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08. 6. 2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1. 4. 19. 배달증명으로 공매예정(최종)통보서를 송부하여, 2011. 4. 26.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1. 4. 26.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9호(청구인은 ‘제7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9호’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아니며,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공매하는 경우보다 특별히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48,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43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48
사건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4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정하는 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위헌인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군복무 중인 남성이 여성 및 병역면제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이다.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91,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61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마1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337,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15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37
사건명: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37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김○연 등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당하고도 변제받지 못하자, 지방공무원인 김○연을 파면 또는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한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가 사기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3. 판단가. 형법 제328조 제1항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청구인은 2004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김○연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2004년경 이미 위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5. 4. 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9. 26. 2006헌마1003 결정; 헌재 2009. 3. 31. 2009헌마160 결정 등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위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임용권자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178,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61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사117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178 가처분신청신 청 인  곽○○본 안 사 건  2020헌마1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5헌마271,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36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5헌마2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전원재판부 1998. 4. 30. 95헌마271)【당 사 자】청 구 인 김 ○ 운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광 률【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환형유치 1일 금 20,000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는 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환형유치 1일 금 10,000원)을 선고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자신만이 항소하였을 뿐인데, 항소로 인하여 징역형은 6개월이 줄어 들었으나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금액을 제1심보다 감액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오히려 장기가 되도록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93도2894)하였으나 대법원은 1994. 1. 11. 상고를 기각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결국 "법원의 재판"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주심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30, 종국일자=2002.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83
종국일자: 20020716
사건번호: 2002헌마4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고문과 강압을 받았다며 그 경찰관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청구인이 고문과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991. 10. 12. 무렵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지났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02. 3. 28. 선고 2001나4218 판결).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그 경찰관의 이름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자신의 경우 가해자의 이름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해석상 타당한데도 항소심이 동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2다22274), 대법원은 2002. 6. 12. 청구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2002. 6. 28. 위 항소심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인데도 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1. 31. 2001헌마789 결정 등 참조).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법률(민사소송법, 민법 및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해당 조항)의 해석에 관련된 것이며, 위헌성이 문제되는 법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35,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21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5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