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52,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63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85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52    재판취소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2021. 5. 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1년 형제74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8.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2. 3. 28.자 2021초재309 결정).나. 한편, 청구인은 김○○가 2021. 3. 17.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16.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1. 16. 선고 2021가소610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4. 6.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7196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2. 6.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다230516 판결). 청구인은 2022. 7. 12.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3. 각하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재나92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1694 판결). 청구인은 2023. 6. 16. 위 대법원 2023다221694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9.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재다734 판결, 이하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한 각 심급 판결 및 재심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4. 9. 23.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8.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광주고등법원 2021초재309).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50,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21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바5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스741  피성년후견인의 소송제기에 대한 허가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6,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55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아1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25,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85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아22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76,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7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마5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76  재판취소청  구  인      이○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07고합489)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1. 6. 7. 서울행정법원에 형집행지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752), 인지대와 송달료 미납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자,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1. 9. 2.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아2213).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2011아2213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752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3행정부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1.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또한,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살피건대, 서울행정법원 2011아221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서울행정법원 2011아2213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752 사건에서의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868, 종국일자=200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129
종국일자: 20040429
사건번호: 2003헌마8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8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사○백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0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3. 1. 25. 서울강남경찰서에 폭행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2003. 1. 25. 15:4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화장품점○○상사에서 피해자 김○란(여, 43세)이 청구인의 반품 및 환불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장사를 양아치같이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판매대에 있는 손거울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3. 3. 28.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2003. 10. 17.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4.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74,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8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사10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47,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9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바14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4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12. 27.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2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1. 12. 30.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82)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18,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40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바418
사건명: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49,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05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1649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49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누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형법 제3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참조).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96,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39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7. 17.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41), 그 후 피해자 임○○에 대한 사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276), 피해자 권○○에 대한 사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368), 이○○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단470)으로 각각 추가기소되어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으며, 위 법원은 202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5,751,5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74), 이○○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22. 3. 29.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의 재판장은,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이○○이 제출한 위 탄원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였다.다. 항소심 법원은 2022. 4. 2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5,751,500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4621).라. 청구인은 2022. 8. 16. ‘이○○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열람·복사가 제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은 피고인인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이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항소심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위 탄원서에 대한 열람·복사가 제한되었고 2022. 4. 21.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늦어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80).마. 청구인은 열람·복사신청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위 항소심 법원에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8. 29.자 2022초기180 결정), 이에 2022.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8. 29.자 2022초기180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기재하고, ‘불분명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인 청구인의 열람·복사가 제한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위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5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07,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92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사30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0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판결이유 누락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23
사건명: 판결이유 누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68,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71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68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6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이 2020. 3. 10. 청구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분을 무시하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반하고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2020. 3. 10.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08,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74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바4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16,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83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마21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1. 하○백대리인 변호사 유○호2. 유○호서울 노원구 공릉동 661-1 복합상가 2층피청구인      서울고등법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하○백이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7843(본소)·2008가합19709(반소)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42675(본소)·2009나42682(반소)로 항소를 제기한 후, 2009. 6. 26. 청구인 하○백의 소송대리인인 청구인 유○호와 피항소인 김○현 사이에 청구인 하○백이 김○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피청구인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 유○호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 하○백의 재판청구권 및 청구인 유○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10. 4. 7.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들은 2009. 6. 26. 피청구인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청구인 하○백의 대리인인 청구인 유○호가 참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그 때 이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4. 7.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461,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09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6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61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천○○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및 청구외 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은 징역 7년, 주○○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청구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청구인에게 징역 6년, 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이후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청구인은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주○○에 비하여 자신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양형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22, 종국일자=201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6
종국일자: 20120619
사건번호: 2012헌마522
사건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2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65세 미만인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9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와 동일한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2. 2. 14. ‘청구인은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위 법령조항들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바, 그 시행일인 2009. 3. 7. 과 2011. 1. 1.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1. 6.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2. 2. 14. 2012헌마13).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3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같은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78,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5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코로나19 및 건물 붕괴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86,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77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사8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26,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75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26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2. 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8. 2.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7나14191).나. 청구인은 김□□을 절도 혐의로, 김△△을 명예훼손 혐의로, ○○조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9.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62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968호).다. 청구인은 신○○, 박○○, 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20. 1. 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06호).라. 청구인은 2021. 2. 22. 위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판결 및 위 불기소처분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62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9년 형제968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06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069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위 불기소처분들은 모두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재정신청 등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36,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29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18헌마7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7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호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8년 형제21782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7. 4.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14,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29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아414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1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25. 2023헌아352 결정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22
사건명: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거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508,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87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508
사건명: 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거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16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00,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41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500
사건명: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00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2. 2.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법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2020. 12. 24.경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0고단2503).이에 청구인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살피건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99,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8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199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9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헌확인청  구  인      공군특수임무수행동지회대표자 박○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한국전쟁에 공군으로서 참전했던 유공자들의 단체로서, 청구인 단체 회원 중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었음에도 특수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미 극동공군 6006부대, 미8군 등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2. 10. 31. 2002헌마20, 판례집 14-2, 554, 560).청구인 공군특수임무수행동지회는 그 단체 자체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이 사건 조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 11. 24. 2010헌마397, 공보 제182호, 1884, 1886 등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7헌사946, 종국일자=2017.10.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99
종국일자: 20171019
사건번호: 2017헌사946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