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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64,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59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바164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중원종합담당변호사 김재철, 문형식, 정홍철, 정유경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정1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20. 12. 3.경 이 사건 조합의 2020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그 무렵 참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2021. 8. 26.경 위 조합의 2021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그 무렵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정165, 당해 사건).나.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2022. 9. 23. 위 공소사실의 처벌 근거 조항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중 ‘관련 자료’ 부분 및 ‘15일 이내’ 부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중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초기800).다. 위 법원은 2023. 5. 9. 공판정에 출석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2023. 5.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3. 6. 12.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23. 5. 9. 선고기일에 출석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고기일인 2023. 5. 9.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3. 9. 2021헌바38).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도과한 2023.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0,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0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아20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0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화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아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그의 딸인 청구외 김○순이 청구외 이○욱이 경영하는 강릉시 ○○동 소재 ○○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을 담당한 위 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청구외 김○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위 김○수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한편, 위 이○욱, 김○수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나. 그런데 위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0. 6. 18. 청구외 김○수에 대하여 무죄판결(89고단276)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0노624)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도634)로 확정되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1. 1. 31. 청구기각판결(89가합2960)을 선고하고, 이 판결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1나11119)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다42708)로 확정되었다.다. 그 후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98헌마13 결정),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05헌아4 결정, 헌재 2006헌아57 결정, 헌재 2009헌아123 결정, 헌재 2011헌아95 결정).라.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다시 위 법원의 각 판결 및 위 2011헌아9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법원의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판결들에 대해서는 위 98헌마13 결정 등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바 있으므로, 위 각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다음으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각 재판의 취소와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6, 종국일자=201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5
종국일자: 20110504
사건번호: 2011헌아76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6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1. 각하한 2011헌아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2.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4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4. 11. 헌법재판소 2011헌아47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22,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48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마11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석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5134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6.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6, 종국일자=201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1
종국일자: 20110209
사건번호: 2011헌아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4. 2010헌아33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4. 각하한 2010헌아335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33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99, 종국일자=2024.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05
종국일자: 20240612
사건번호: 2024헌마4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6.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15,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0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15
사건명: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15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1.경부터  2020헌마1500, 2020헌마1510, 2020헌마1520, 2020헌마1580, 2020헌마160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20. 12. 16. 위와 같은 각하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2. 22.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차 각하결정(2020헌마1670)을 받게 되자 2020. 12. 24. 위 2020헌마1670 사건의 사전심사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또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22,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31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아3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38 결정결       정	일	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84,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724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1헌마2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2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1. 윤○한2. 장○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송기영, 이무섭, 조영종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90076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45,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8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아145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4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11. 각하한 2011헌아7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18), 2011. 7. 7. 위 2011. 6. 21. 2011헌아11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456,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8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사45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45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6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9,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907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마1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대리인   변호사 김경호피	청	구	인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80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75,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93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7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또는 그를 공천한 정당에 보궐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구상권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서울시민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비용에 관한 구상권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등에 관한 특정 조항의 불완전, 불충분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등에게 선거비용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그런데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등에 대한 선거비용 구상에 관한 입법 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64,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95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6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6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7. 1. 2014헌마443)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자(헌재 2014. 8. 5. 2014헌마558), 2014헌마55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05,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23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2헌마8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심○○　　　　　　대리인 변호사 박건형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12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95,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71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81, 종국일자=201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6
종국일자: 20110527
사건번호: 2011헌바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8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당해 사건)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중 "할 수 있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7073), 2011. 4. 7.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1. 4. 27.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중 "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주장제출 또는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40,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37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마16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24,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0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바1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3  기피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298,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97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29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29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13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63,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0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바2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9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339 사건에 대해 2011. 9. 23. 각하결정을 한 이후인 2011. 9. 30.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39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9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42,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53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바34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42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철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재나325 청구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7. 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채무자 ○○(대표이사 청구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2226호), 이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의 신청에 따라 2013. 11. 1.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타경8303).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일부 인용되었고(2013가합18807),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항소기각되었으며(2014나4569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11. 26.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2015다51104).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4. 기각되었고(2015재다1985), 2016. 4. 12.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2016재나325) 2016. 8. 9.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6카기60) 2016. 8. 18. 모두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32조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등 참조).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는 내용으로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20,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57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2헌마16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담당변호사 안종오, 정다인, 양기오, 하동균, 안종국, 윤건진, 이건탁, 정승만, 김진영, 공지연, 한승호, 이동욱, 정진권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991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7. 2009헌아1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4. 14.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174),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296).다. 청구인은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82),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07, 2009헌아129, 2009헌아154, 2009헌아183), 2009. 11. 26. 또 다시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8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76,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47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바2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0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30
사건명: 수의사법 제33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11,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55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마711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2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6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60,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8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60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6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3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43,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75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아5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