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70,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76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아37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7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구속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18,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4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마518
사건명: 재구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18  재구속 위헌확인청  구  인      현○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1. 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제주지방법원 2011고합194 횡령), 위 2011고합194 사건과 위 검찰청에서 2011. 7. 29. 공소제기된 제주지방법원 2011고단741 사기 사건이 2012. 12. 9. 병합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나. 청구인은 위 법원 2011고합194 횡령 사건의 구속기간이 2012. 5. 3. 24:00 만료되고, 위 법원 2011고합122 사기 사건 구속영장(12공영129)에 의하여 2012. 5. 4. 00:00 제주교도소에서 구속되자, 병합된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2. 5. 4.자 구속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재구속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구속영장발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44,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63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94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4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36, 종국일자=2009.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11
종국일자: 20091208
사건번호: 2009헌사83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3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3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07,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0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2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2. 11.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4),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울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219 판결) 및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2. 11. 4.자 2022도11674 결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나 상고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상고심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상고심 법원이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으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므로(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법원 2022. 11. 4.자 2022도11674 결정이다.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대법원 2022도11674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4,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37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0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99,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3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7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66,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6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6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1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형식,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1,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8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7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45, 종국일자=201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32
종국일자: 20180731
사건번호: 2018헌마7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02,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93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0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엄○용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05 배당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위 ○○금고가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뒤,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6. 2. 18.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6. 3. 2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반복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그 주장 내용은 ‘당사자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의심 또는 주장되는 사건’ 등을 재심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등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67,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44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바367
사건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6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자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65859  개인회생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채무자 우○우의 개인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65859)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면책채무의 예외에 청구인의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5카기832), 당해사건 법원은 2017. 7. 14. 위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및 제625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취지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범위에 청구인의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1. 22. 법률 9935호로 개정된 것) 제566조 단서(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조항’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5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회생면책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1. 22. 법률 9935호로 개정된 것)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이 사건 파산면책조항은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는 때 그 면책의 효력범위 및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인 당해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면책조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그 면책의 효력범위 및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인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할 뿐,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212,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65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사2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25,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2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25
사건명: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국정원 등이 청구인에 대한 도청, 감청 등의 통신방해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한 행위 등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17, 종국일자=2003.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99
종국일자: 20031007
사건번호: 2003헌마617
사건명: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17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근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신동기, 조성제, 최희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정○숙은 경남 창녕군 부곡면 등 4필지 토지와 ○○ 주식회사의 주식 52,150주 등을 소유하다 1997. 4. 1.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정○숙의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다. 그 뒤 청구인은 1997. 9. 30. 밀양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54,185,413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1,477,175,662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387,783,238원으로 계산ㆍ신고를 한 뒤, 97,083,2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그런데, 밀양세무서장은 1998.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 57,451,600원 상당이 상속재산에 누락되어 있고, ○○ 주식회사의 주식 52,150주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일반법인의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188,783,052원 상당이 저평가되었으며, 망 정○숙의 ○○에 대한 채권 2,554,431,207원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합계 2,800,665,859원 상당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상속재산가액을 5,154,851,272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4,277,841,521원으로 산정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상속세액을 1,823,179,361원으로 결정하고, 위 자진납부세액 97,083,2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6,096,1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1999. 8. 창원지방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99구2830), 2002. 12. 26. ‘밀양세무서장이 199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26,096,130원의 부과처분 중 908,052,1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03. 2. 13.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 2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그런데 청구인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으로 지정된 1998. 8. 20.부터 위 행정소송이 종결된 2003. 3. 29.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액 908,052,128원 이외에 추가로 위 금액에 대하여 633,820,380원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2조에 대하여 위 규정들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일(1998. 8. 20.)이 경과한 지 1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은 독촉장(국세징수법 제23조)을 밀양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그 당시 이미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늦어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2003. 3. 29.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3.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91, 종국일자=2014.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673
종국일자: 20141127
사건번호: 2013헌마1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직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23945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90,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25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아9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9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40,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46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38,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48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5헌마10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형제1199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09,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93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1헌마13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3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양병렬피	청	구	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77호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4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4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피   청    구   인                ○○구치소장인천남부경찰서장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중인 사람으로, 2015. 1. 30.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5. 5. 18.경 수용자인 김○태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구치소장은 2015. 5. 29. 위 싸움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조사기간 산입 10일)을 하면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 교육훈련 및 공동행사 참가 제한 등의 처우제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2조)을 하였다.청구인은 ‘2015. 6. 24. 및 2015. 6. 27.경 수용자 김○태와 싸움을 하고, 2015. 5. 29.부터 2015. 6. 24.까지 거실 내 식기당번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2015. 7. 9. 금치 30일(조사기간 산입 14일)의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을 받았다.청구인은 김○태 등을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인천남부경찰서는 위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형제51028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 제10688호)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3. 이를 기각하였고(2015초재4775), 청구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7. 이를 기각하였다(2016모264).2. 청구인의 주장다음의 각 공권력행사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위반된다.① 2015. 5. 29. 징벌처분(금치 21일), 2015. 7. 9. 징벌처분(금치 30일) 및 각 처우제한② 인천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 김○태에 대한 상해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③ 인천지방검찰청 2015. 8. 26.자 2015형제51028호 피의자 김○태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④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775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⑤ 대법원 2016모26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⑥ 청구인의 사건 관련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구치소, 인천남부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거부처분3. 판단가. 위 2.의 ①항 각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을 받은 날로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인 2015. 5. 29. 및 2015. 7. 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8.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위 2.의 ②, ③항 송치처리 및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천남부경찰서의 검찰에의 사건 송치처리는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고소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다. 위 2.의 ④, ⑤항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 위 2.의 ⑥항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문서 열람?등사 신청을 한 일자 및 문서의 종류, ○○구치소장 등이 이를 거부한 일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103,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43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10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0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별사면을 청탁하여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최○진을 기망하고 금품을 받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7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최용진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최○진의 처벌을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특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2. 10. 30. 2012헌마834 등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1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16
사건명: 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16   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  구  인      정     ○     호피 청 구 인      영주지방철도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8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87. 1. 5. 기능직공무원(철도원시보 9등급)으로 임용되어 영주지방철도청 산하 동해기관차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3. 11. 17. 위 기능직공무원으로서는 의원면직처리됨과 동시에 같은 날 일반직 기계서기보로 임용되어 위 동해기관차사무소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1998. 3. 31.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임용일인 1987. 1. 5.자로 소급하여 임용취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6. 11. 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청구를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1999. 3. 3. 위 처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위 처분이 있은 1998. 3. 31. 로부터 180일이 지난 1999. 3. 3.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60,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58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바460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6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임○빈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담당변호사 김정민당 해 사 건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10 상관살해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8. 1. 상관살해 등으로 기소되어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4고10)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보통군사법원은 2014. 9. 18. 군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이후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보통군사법원은 2014. 10. 23.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2014초3).이에 청구인은 군사재판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2014초3 결정문’ 및 ‘송달확인서’에 따르면, 위 보통군사법원은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2014. 10. 23. 기각하고 같은 날 그 결정문 등본을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28,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53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428
사건명: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28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최○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2012. 3. 26.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2012. 3. 27. 발작 증세를 일으켰음에도,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발작 증세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청구인의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며, 방음장치가 된 방 안에 가두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다음, 4일 동안 수시로 폭행하는 부당한 처우를 하였고, 2013. 1. 18.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징벌을 받는 25일 동안 찬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는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3. 위 각 부당처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는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등).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2. 3. 27.부터 2012. 3. 30.까지 4일간 청구인의 발작 증세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부당처우를 하였고, 대구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은 2013. 1. 18.부터 2013. 2. 11.까지 25일간 청구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부당처우를 하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33,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49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21헌마14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문수연, 정경민, 이종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660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