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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7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00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  구  인      배     ○     성피청구인      전주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소지자로서 1997. 1. 7. 19:4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삼성프라자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전북전북 본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추○엽이 관리하는 전북 30바 ○○○○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4. 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1999. 6. 7.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같은 해 8. 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재결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고 행정소송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3헌마29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9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4. 1. 19.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39,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43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사33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18,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23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6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의 보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39,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13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아139
사건명: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39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최○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691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2012. 8. 7.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선규정(다음부터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0. 19.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선경선규정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헌법 제3조 등 반공이념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30
# 징계해임 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06,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13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706
사건명: 징계해임 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06 징계해임 처분 취소청 구 인 장○옥피 청 구 인 ○○광역시 교육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무단 결근을 이유로 2011. 10. 10. 해임되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6, 부산고등법원 2013누3160, 대법원 2015두226). 청구인은 2015. 6.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5. 6. 9. 2015헌마571).청구인은 2015. 7. 3.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9. 3. 92헌마197;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등 참조).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흠결의 보완 없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9헌아75, 종국일자=2009.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10
종국일자: 20090707
사건번호: 2009헌아7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7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12. 2009헌마23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1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232 결정).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9. 6. 17. 위 헌재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검사가 2009. 2. 20. 무고 혐의로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41 사건으로 소송 계속중)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의 재심 청구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 청구 부분(1)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각하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또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3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20,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47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사15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01,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33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10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12,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67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29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98,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23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7헌마6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58,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55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17, 종국일자=2012.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35
종국일자: 20121224
사건번호: 2012헌바4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6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67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는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19),  2012. 11. 19. 기각되자, 2012.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나.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2카기319)의 당해 사건인 기피 사건(대법원 2012카기267)이 2012. 6. 29.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2. 7. 4.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4.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2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9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28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28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7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56,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31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마1156
사건명: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56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교도소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용거실 바닥을 나무에서 장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피청구인이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용거실 바닥을 나무에서 장판으로 교체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2. 5. 8. 2012헌마32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96,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75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4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2023. 5. 8.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11,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09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511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1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3.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징벌처분 기간 중에 피청구인이 볼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집필시간을 제한하는 등 재판 관련 서류의 집필을 제한하고, 재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영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4.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피청구인의 2020. 4. 24.자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징벌처분 기간 중 청구인이 재심청구 등 권리구제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기구인 볼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필활동을 허가해 주었으며, 영치품 중 재심이 진행 중이거나 재심 준비 중인 사안과 관련된 서류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피청구인이 자비구매물품인 볼펜의 사용 및 재판 관련 서류의 집필을 제한하고, 재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영치하고 그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 집필 제한, 영치처분 또는 영치품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이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03. 9. 23. 2003헌마587; 헌재 2010. 7. 13. 2010헌마417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15, 종국일자=2025.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47
종국일자: 20250709
사건번호: 2025헌아31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15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24 결정결	정	일	2025.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183;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07,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73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40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07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5. 25.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직 후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선거권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194,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313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5헌마11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원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년 형제5651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520, 종국일자=2004.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162
종국일자: 20041125
사건번호: 2004헌마5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호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피 청 구 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31688호, 2004년 형제65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청 정책기획과 법무팀장(6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3. 12. 10. 12:00경 청구외 정○교와 점심식사를 마친 후 위 구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청구외 임○범(서울시청 행정국 민원과 7급), 최○삼(서울 노원소방서 소방교) 등이 청구인이 위 정○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들아 사법권도 없는 것들이 물어보긴 뭘 물어봐, 신분증을 보여줘 봐”라고 소리쳐 위 최○삼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그 신분증을 낚아채면서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강남구청을 감사하느냐, 너희를 112에 신고하여 잡아가도록 해야겠다”며 위 최○삼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신분증을 되찾으려는 위 임○범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 등 하여 동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본쇄골관절인대손상 등을 가하고 위 최○삼을 폭행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1.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5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37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강제소환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78,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06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마578
사건명: 강제소환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36,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44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마93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3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2009. 11. 1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8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2012. 6. 1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1고단223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2. 11. 22. ‘전주지검 검사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전주지검 검사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주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사건에서 이루어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수사 및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 및 적헌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고, 따라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34,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66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3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3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양○연(선정당사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선정자 목록은 별지와 같다)은 망 정○철(창씨명 ○○일웅)의 자손들이다.나. 망 정○철은 1944. 2. 18. 충북 청원군 ○○읍 ○○리 ○○, □□, △△ 등 8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해방 후인 1945. 9. 18.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 위 토지들 중 충북 청원군 ○○읍 ○○리 □□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1. 27. 청원농지개량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86. 9. 29. 충북 청원군 ○○읍 ○○리 ▽▽번지 토지에 합병되었고, 청원농지개량조합은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 충북 청원군 ○○읍 ○○리 △△ 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8. 3. 19. 국(건설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까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라. 청구인은 충북 청원군 ○○읍 ○○리 □□, △△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행정착오에 의한 중대한 과실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매매 또는 협의취득과 같이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11. 1. 2005헌마1011 참조).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국가귀속처분이 있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의해 매매 또는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 문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툴 문제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선정자 목록1. 홍○영2. 정○훈3. 정□훈4. 정○분5. 정△훈6. 정▽훈7. 정×훈8. 정○석9. 정○영10. 정○복11. 정○덕12. 김○현13. 김○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60, 종국일자=2004.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993
종국일자: 20040226
사건번호: 2003헌마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     ○     숙 외 2인복대리인 변호사  고재환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325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희에 의해 2002. 2. 8. 서울 강서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당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남○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 지회 총무부장, 같은 권○영은 위 지회 대의원, 같은 엄○화는 위 지회 노조원인 자인바, 청구외 전○기, 최○숙 등과 공동하여, 2002. 2. 5. 18:35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2에 있는 (주)○○ 서울공장 정문 옆 ○○식당에서 위 회사 상무인 청구외 한○호가 저녁식사를 위해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동인에게 달려드는 순간, 출입문 부근에서 전화를 걸던 위 회사 부장인 피해자 김○희가 양팔을 벌리고 가로막자 머리채와 얼굴을 움켜잡고 흔들며 아래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02. 10. 31.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2.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