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37
사건명: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37    구획정리사업환지등기촉탁행위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신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은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청구인 등 6인 공동소유의 서울 양천구 ○○동 산 31의 108 임야 4단 2무보에 대한 환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 토지에 상응하는 환지지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에 공공용으로 설치한 도로가 마치 청구인 등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된 것처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1994. 2. 25.자 환지등기촉탁까지 마쳤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환지등기촉탁행위는 무효이고 청구인에게는 대토교환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97구18914)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7. 12. 9. 소의 이익이 없거나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였고 대법원도 1998. 4. 1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98두2386)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2. 판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환지등기촉탁의 무효확인이나 대토교환지급 등의 청구는 청구인이 그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항으로서 이를 다시 헌법소원심판으로서 청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19.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296, 종국일자=2012.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7
종국일자: 20120417
사건번호: 2012헌마2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96 재판취소청  구  인      조○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시한 수원지방법원 1994. 9. 27. 선고 94드1621 판결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같은 법원 2005. 10. 24. 선고 2004가단74220 판결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426, 종국일자=200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967
종국일자: 20050428
사건번호: 2004헌마4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4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숙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철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피청구인은 2004. 4.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9067호 상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4.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72,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77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42,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413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42
사건명: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42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마5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1,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9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74,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85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7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7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08,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41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20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38 결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23,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35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18헌마9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9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대리인 변호사 송인만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8년 형제479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30, 종국일자=2015.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48
종국일자: 20151005
사건번호: 2015헌마930
사건명: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30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600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사건 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7263) 항고하였는데, 항고장이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라20234), 2015. 8. 3.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15마4234).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600호 사건의 재판장이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2015. 9. 16.로 지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살피건대, 위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은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97,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53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2헌마11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민정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548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1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46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46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훈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은 1981. 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공소가제기되어 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위한 수용생활 도중 1988. 3.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그 후 같은 해 5. 11. 청송제2감호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중에 있는 사람이다.청구인은 1992. 7. 7.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 바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사회보호법상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결정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피보호감호자에게 헌법상 보장된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규정이다.사회보호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여부는 피보호감호자의 수용생활에서의 성실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 결정되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법은 이와는 무관한 전과기록이나 보호사안조사기록 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형식적인 조사내용 등을 위주로 심사기준을 삼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다.가출소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기관인 사회보호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있어서도 피보호감호자의 수용상태를 소상히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위원으로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이와 같이 사회보호법에 의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에 관한 사항의심사, 결정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많고 공정성을 결여한 결정이 내려질염려가 많으므로, 피보호감호자의 수용생활에서의 성실성을 기준으로 하여사법적 판단에 의한 심사가 병행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나.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과 같은 조 제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로 수용생활을 하다가 출소하는 자에 대하여도 출소후의생계유지를 위하여 사회에 적응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정착금을 지급하는등 출소할 피보호감호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아무런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있고,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8. 4.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49,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01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4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련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양승철, 성춘일, 신윤경, 김자연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5. 11. 20. 북한에서 출생하여 2012. 11. 30.까지 북한에서 거주하다 탈출한 뒤 2013. 2.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2. 8.부터 2013. 7. 8.까지 국가정보원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2. 8.부터 2013. 7. 8. 사이에 청구인의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몸수색 및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거짓말탐지기조사, 진술서 작성 강요, 달력을 주지 않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 구금한 행위, 산책 금지 및 폭언·모욕·협박성 발언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청구인에 대한 독방 수용 등의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에게 직접 가해진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존재와 사실관계는 각각의 공권력 행사가 행해짐과 동시에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 2. 8.부터 2013. 7. 8.까지 각각의 심판대상행위가 행해진 시점에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늦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3. 7. 8.에는 기본권 침해사실을 모두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나.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2013. 7. 8.까지는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단절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 7. 8. 이후에는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구속피고인이라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집필과 서신발송 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구치소에 계속 구금되어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비록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된 2013. 8.경부터는 변호인을 통하여 심판대상행위의 존재 및 그 부당함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43,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93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43
사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누구든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구청장은 ○○타워 및 ○○아파트 주변 840m 등 7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가 모두 자신의 흡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8. 12.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29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0호(이하 ‘조례조항’이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2021. 4.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72호, 이하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고시는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8. 12.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295호로 개정된 것)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판단가. 조례조항에 대한 판단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그런데 조례조항은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조례조항에 근거한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례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고시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고시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장소 중 어디에서 흡연하고자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고시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 72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1년  4월  15일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1. 지정 취지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2. 지 정 일: 2021년 4월 15일(목)3. 지정장소 및 범위 (별첨1 참조)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금연 계도기간: 2021.04.15.(목) ~ 2021.05.02.(일)○ 과태료 부과일: 2021.05.03.(월)부터-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899)로 문의바랍니다.[별첨 1] (생략)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81,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0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8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8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21,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793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아621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10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44,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87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44
사건명: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44 특별사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 청 구 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영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8. 15. 이○현 ○○그룹 회장에 대해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평등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결수용 중인바, 사면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특별사면의 대상자인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이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면법에 따르면 수형자 개인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고, 제3자를 특별사면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청구인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면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0. 4. 27. 99헌마499).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피의자신문 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85,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89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185
사건명: 피의자신문 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85    피의자신문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2. 성○○3. 황○○4. 정○○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3. 1. 28.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2023. 2.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들이다.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3. 2. 1. 11:45경 청구인들의 변호인인 변호사 장○○에게 전화하여 다음날인 ‘2023. 2. 2. 10:00’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변호인으로서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2023. 2. 1. 18:47경 다시 위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신문일시를 ‘2023. 2. 2. 10:00’에서 ‘2023. 2. 2. 14:00’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23. 2. 1. 20:14경 위 변호사에게 "변호인의 참여권 및 조력권을 보장하고자 기고지한 바와 같이 오전 10시에서 14시로 시간을 변경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다. 청구인들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합동수사팀이 2023. 2. 1. 피의자신문일시를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통보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권고·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청구인들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합동수사팀이 청구인들의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변호인의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의자신문일시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3. 2. 1.경 청구인들의 변호인인 장○○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 등을 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변호인의 참석 여부 및 위 변호인이 원하는 다른 날짜가 있는지, 불참하는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위 변호인은 고지된 일시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한편, 청구인들을 인치하지 말 것, 서면으로 문의할 것 등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참석 가능한 다른 날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2023. 2. 1.경 위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일시를 알린 위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 장소를 고지하면서 변호인의 참석 가능 여부나 사정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391, 종국일자=2002.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53
종국일자: 20020625
사건번호: 2002헌마391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이대리인 변호사 이 진 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44. 1. 28. 윤○범과 혼인하였으나 동인은 6ㆍ25사변 때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1950. 11. 16. 전사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1968년 이전 연도불상경 이○식을 만나 그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았으나 이○식도 그 후 사망하였다.청구인은 2001. 6. 2.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혼인 후에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는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11.자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사회보장권(헌법 제34조)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그런데 청구인은 2001. 6. 2.자로 위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1.자로 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을 받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반려처분을 받은 때에는(위 반려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1995. 7. 6. 및 2000. 8. 11.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각 결정 참조). 따라서 2002. 6.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 론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44,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39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바144
사건명: 재판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44    재판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4365  폭행,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재물손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 계속 중 그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2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체포·구금행위 및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대법원 2022초기774), 2023.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요구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8,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80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0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강○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3. 12. 24.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형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57, 2013전고38(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4노100, 2014전노13(병합),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4853, 2014전도90(병합)], 위 법원의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5. 1. 6. 2014헌마1173).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14. 10. 1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4853 판결을 송달받아 위 법원의 판결들이 선고된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5. 2. 4.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