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482,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77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마482
사건명: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8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동시 제   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원○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2011. 8. 3.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조달청장은 2011. 9. 7.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1. 9. 29.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각 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으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1378호 재결), 2011. 12. 6.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2744호 재결).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5.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대한 판단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국가계약법 제12조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해지행위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등 참조).따라서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등 참조), 이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8. 9. 30. 98헌마18, 판례집 10-2, 567, 572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분은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06,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45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바306
사건명: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06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홍대리인 법률사무소 신의담당변호사 김봉석, 배근열, 김주원, 임진식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나23028 부당이득반환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4. 27. 자신의 장남 김○동(이하 ‘김○동’이라 한다)에게 구미시 ○○면 ○○리○○ 답 2198㎡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 4.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청구인은 2013. 11. 26. 위 증여계약이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인데 아들인 김○동이 청구인을 부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동을 상대로 원상회복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3.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4396), 항소하였으나 2015. 8.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2014나230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556조 제2항 및 제558조 중 각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5카기21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인정되는 해제권의 행사기간 및 효과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의 효과 및 소멸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해사건 법원 역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8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판정검사 등급판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75, 종국일자=202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29
종국일자: 20241007
사건번호: 2024헌마775
사건명: 병역판정검사 등급판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75    병역판정검사 등급판정 취소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8.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질환이 병역판정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및 신체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이 2024. 2. 1. 국방부령 제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군 면제 사유였는데, 개정된 현행 규정에 따르면 4급으로 판정되어, 이는 명확성원칙 및 소급효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8.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판정(이하 ‘이 사건 신체등급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병역법 제12조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위 신체등급판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신체등급판정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4. 8. 10. 2004헌마616; 헌재 2020. 10. 7. 2020헌마1229 참조).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체등급판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80,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01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아18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80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22. 2022헌아1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7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111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03,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69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마703
사건명: 민법 제111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03    민법 제111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모 반○○에게는 자녀로 킴○○, ○○ 킴, 청구인, 김□□이 있고, 배우자로 김△△이 있었는데, 김△△은 2000. 2. 16.에, 반○○은 2019. 3. 29. 각각 사망하였다.나. 킴○○ 및 ○○ 킴은 망 반○○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상속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14734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이 수원고등법원 2022나23752호로 현재 계속 중이다.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재산은 소송 계속 중에 드러나고 있는데, 민법 제1117조가 지나치게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2023헌사544),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77. 12. 31. 제3051호로 개정된 것)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3. 판단가. 민법 제1117조 제1문에 대한 심판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한편,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2) 그런데 청구인은 망 반○○이 생전 소유하던 재산은 사실상 망 김△△이 형성하였던 재산이고, 망 반○○의 생전에도 망 반○○의 공동상속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망 반○○의 사후에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망 반○○이 소유하던 재산 또는 청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막연하고 모호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망 반○○ 또는 망 김△△의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민법 제1117조 제1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대한 심판청구(1) 청구인이 어떠한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7조 제2문을 다투는지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다. 그런데 망 반○○은 2019. 3. 29. 사망하였으므로 그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한 기본권침해가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망 김△△이 소유하던 재산에 관한 망 반○○의 관리·처분 등의 부당성을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망 김△△의 사망 시 청구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위 조항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참조).(3) 망 김△△은 2000. 2. 16. 사망하여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그때 청구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권에 관해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따른 소멸시효는 2010. 2. 16.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29. 2001헌마2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민법 제1117조 제2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61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6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하○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형사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5헌마455)하였으나 2005. 5. 17.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자,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2008헌마515, 2009헌마326 등)하였고 이 역시 모두 각하되자, 2009. 10. 15.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9,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3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1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9    재판취소청	구	인	1. 전○○2. 민○○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청구인 전○○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2. 28.자 2023재두561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위 2023재두561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1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2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53,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51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사2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49,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51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5헌바34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결정요지:
독립한 불복방법(이의신청, 항고 등)이 있는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그 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립한 불복방법이 없는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국재판이 나기를 기다려 그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종국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청구인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청구만 한 상태에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신체감정을 위하여 피고측에 그 감정비용의 예납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예납명령이나 증거채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예납명령절차나 신체감정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는 없고,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예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2조 제1항, 제2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6조

참조판례:
2007헌바332010헌바406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6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75,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41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98,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1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9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9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4. 19. 2011헌아8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29. 각하한 2011헌아5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4. 19. 각하되자(2011헌아8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5. 25.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87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8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1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30,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27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2헌마14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9.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장에게 낚시어선업 갱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6. 12. 04:48경부터 2021. 7. 2. 15:3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였다."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7034호), 2022. 10.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1.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11085호로 재기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11. 14.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11085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0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6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030,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22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10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662호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사건에 대하여 2014. 5.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21,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14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4헌마9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순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135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9. 25.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75
사건명: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93,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19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3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40,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89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0헌마1740
사건명: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40    불법구금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① 2017. 4. 18.부터 2018. 12. 3.까지, ② 2019. 4. 3.부터 2020. 1. 4.까지, ③ 2020. 1. 15.부터 2020. 5. 21.까지 청구인을 구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종국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며(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 구속적부심사청구, 구속취소신청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 즉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80,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25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1헌마5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주선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77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3. 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90,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31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바1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4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38,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23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바2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3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진○○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신분확인 취소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박정희, 박근혜 지지하거나 반공활동 금지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비이성적인 기독교 종교활동 금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① 우정사업본부, ○○을 상대로 알뜰폰 별도의 전화번호로 하는 신분확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② □□를 상대로 박정희,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반공활동 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③ 코레일 서울본부를 상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행해지는 특정 종교집회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190 사건 관련하여서는 2020. 3. 18.(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193),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1001 사건 관련하여서는 2020. 3. 1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198), ③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사건 관련하여서는 2020. 2. 18.(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기5053) 각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 당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은 2019. 5. 1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513)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11. 위 조항들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4. 1.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07,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61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바1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0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2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52,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26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13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