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03,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2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2. 2022헌마8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6. 22. 2022헌마82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49,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77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49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49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9,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04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1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95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03,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3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마403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을 받고 있는 자인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한다.그런데 청구인은 2009.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09. 12. 22.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2010. 1. 28.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2011. 2. 24.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받고,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2헌마219)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 28. 위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재판절차에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및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제178호, 1127, 1129-1130 참조), 위 일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4. 23.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19,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43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아21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1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14 결정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73,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1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7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7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2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03,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8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03
사건명: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03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비용보상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도 변호인 선임 없이 소송수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6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39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33, 2014고합48(병합), 2014고합82(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2015. 4. 15.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노640).나. 청구인은 2015. 4. 21. 상고하였으나, 2015. 5. 11. 상고를 취하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재노22호, 부산고등법원 2016재노23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7재노3호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라. 청구인은 2021. 9. 14.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50,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9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아50
사건명: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50  불기소이유 누락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1. 2012헌마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8377, 38378, 38379, 38380, 38381, 41264, 41265호)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청법상의 항고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52 결정).이에 청구인은 2012. 3. 4. 위 2012헌마5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검사가 불기소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2012헌마52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16,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43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4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140,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29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 등의 주권에 대하여 위법하게 매매거래정지 등을 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정지종료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8. 23.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2023카합5),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대상적격 및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3카기113).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 및  ○○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각하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나.  ○○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공시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시규정들은 주식회사인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가 자신이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풍문 등으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의 업무규정일 뿐, 이를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공권력 행사)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680,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5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8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2. 11. 26.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15,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13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1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1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719, 종국일자=2007.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20
종국일자: 20070426
사건번호: 2006헌사7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사719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우     ○     규2. 우     ○     천3. 우     ○     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일,  김  용  환,  박  종  훈본안사건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4.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3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나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당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0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5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0. 5. 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32,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89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헌법재판소장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은 허위공문서인바,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0. 이 사건 등기우편물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2. 판단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등기우편물 자체는 신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신청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 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72,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47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6. 20. 피청구인에게 ○○구치소장이 2022. 5. 13. 청구인에게 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1. 기각되자(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22-72), 피청구인이 ‘○○구치소장이 2022. 5. 2. 청구인에게 한 조사거실 분리수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고의로 누락하고 행정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 이상이 지난 이후에 청구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2.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61,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49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마14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80,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1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사18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18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6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03,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96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마9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03    재판취소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3.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1996호).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1. 5. 18. 기각되었고(수원고등검찰청 2021년 고불항제816호), 재항고하였으나 2021. 6. 7.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1년 대불재항제743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7. 27.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위헌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75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마10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49,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3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바14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4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27) 2011. 12. 27. 각하 당하였는바, 2011. 12. 30.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절차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584) 2012. 4. 18. 각하되자 2012.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1카기584)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대법원 2011카기427)이 2011. 12. 27.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2. 30.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123, 종국일자=1998.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20
종국일자: 19980827
사건번호: 98헌마1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8헌마12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김 ○ 숙대리인 변호사 최 영 진, 장 진 훈피청구인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8년 형제208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조○현은 1998. 1. 7.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피의자)은 (1) 1995. 10. 일자불상 22:00경 청구인의 집에서, 남편인 청구외 조○현이 처가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는 부엌칼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조○현에게 폭행을 가하고, (2) 같은 해 12. 2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조○현의 머리와 목을 할퀴고 입으로 동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3) 1996. 11. 2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쇠막대기를 휘둘러 위 조○현에게 폭행을 가하고, (4) 같은 달 26.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조○현의 얼굴을 할퀴고, 때려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98. 2. 27.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21.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63,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99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바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6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2  기피결	정	일	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17,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21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6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마1480 결정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451, 종국일자=2004.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871
종국일자: 20040914
사건번호: 2004헌사451
사건명: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451    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 ○ 균본 안사건     2004헌마650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9.     1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2헌마2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21
사건명: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21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朴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1. 2. 26. 국회의원 박○종의 소개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규, 김○수, 이○원 등을 탄핵소추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국회의장은 같은 해 3. 13. 위 청원은 청원법 제8조(이중청원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수리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내 왔는 바, 헌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청원법 제8조를 적용하여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 심사의무를 불이행하고 청원을 불수리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고 함에 있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2. 7. 2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 제소의 당 재판소 92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취소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8.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초연금 감액 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08, 종국일자=2015.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45
종국일자: 20150825
사건번호: 2015헌마808
사건명: 기초연금 감액 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08 기초연금 감액 지급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7. 24.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이 아닌 월 1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초연금액 감액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14. 7. 24. 부산 서구청장의 통지문을 받고서 자신의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26,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37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3헌마1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영대리인 변호사 손인준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형제30972호[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12.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사건번호=2024헌사783,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21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신	청	인	박○○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99,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13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전복내란선동행위를 언급하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1,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09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31
사건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에서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 정의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해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등의 의미를 정의한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