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30,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67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1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15,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33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아5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94,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39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6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52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2008. 12. 9.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8702),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6.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2009. 5. 20. 항고가, 2009. 8. 27. 상고가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구7, 2009라89, 대법원 2009마912), 결국 2009. 10. 19. 항소장이 각하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상고 기각 결정 및 항소장 각하 명령(이하 통틀어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구조의 요건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위헌 확인과 함께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2009. 5. 20.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1. 16.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외에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판결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93
사건명: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93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청  구  인      백○석피청구인      부여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2. 5.경 및 2009. 1. 14.경 충남 부여군 남면 ○○리 201-1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12. 9.경 및 2009. 1. 19.경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을 반려하자, 청구인은 2009. 12. 2. 위 각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종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다가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은 위 각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각 반려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46,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5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바2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5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27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문 ○ 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3. 15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이시윤재판관 김문희
# 한약업사 허가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 종국일자=1989.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96
종국일자: 19890524
사건번호: 89헌마4
사건명: 한약업사 허가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4    한약업사 허가에 관한 헌법 소원청  구  인      지     ○     규 (池  ○  珪)대리인   변호사  정   기   승 (鄭  起  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이유인 즉, 청구인이 1983. 11. 27.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한 결과, 약사법 제37조 제2항(1971. 1. 13. 법률 제2279호로 개정)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1978. 9. 5. 대통령령 제9156호로 개정) 소정의 합격기준인 전과목 총점의 100분의 60이상 득점을 초과하는 전과목 총점 100분의 78.4를 득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는 1명만을 선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약업사 자격 인정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는 것이다.그런데,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부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 바, 기록상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라고 볼 특단의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89.     5.    24.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26,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10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마226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26  재판취소청  구  인      문○균피 청 구 인      대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2003고합1352),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4노208 및 대법원 2004도3166).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형의 양정에 있어 강도죄의 전력이 없는 청구인과 그렇지 않은 공범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누범이나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평등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9. 4. 24.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등 참조}.나. 그런데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08. 12. 26.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40,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89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4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7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87,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18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8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8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92,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53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8헌아49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06, 종국일자=2021.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55
종국일자: 20211130
사건번호: 2021헌마140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11. 11. 금치 15일에 집행유예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841,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43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17헌마8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담당변호사 강석민피	청	구	인	○○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피청구인이 2017. 6. 27. ○○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7.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사단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3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7. 2. 4. 동성인 군인 이○○(23세)와 구강성교를 하여 추행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 7.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관련조항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4. 판단가. 관련 법리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인정되는 사실 및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 여부청구인과 이○○는 동성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청구인과 이○○는 행위 당시 영외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구강성교를 하였다.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소결그렇다면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28,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69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8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55,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433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아255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55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9. 29. 2014헌아2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아223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아22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8헌아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아7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아7     진정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청  구  인      박      ○      용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김○제, 김○대 등 4인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부실시공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진정한 사건(1996년 진정 제1525호)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피진정인 4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고(다만 위 김○제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위반으로 인지 수사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진정사건기록과 위 김○제에 대한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97형제7680호)에 대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1998. 4. 9. 헌법재판소에 위 진정종결처분 및 등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달 15.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110)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 적용하였고 청구인에게 송달된 위 각하결정정본에 재판장 및 재판관들의 날인이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위 진정종결처분과 등사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11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92,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77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아192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9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아112 결정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9, 종국일자=1989.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30
종국일자: 19890214
사건번호: 89헌마9
사건명: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판결(判決)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1. 판결(判決)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不適法)한 소원(訴願)이다.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는 검찰청법(檢察廳法) 소정(所定)의 항고(抗告)ㆍ재항고(再抗告) 등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고나서 재항고(再抗告) 기각결정(棄却決定)의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請求期間)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전문:
청구인 권○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김○영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청구외 한○석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각기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외 한○석에 대한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소원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나아가 청구외 김○영에 대한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을 살펴보면,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4.2.17.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1.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3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89,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13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8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89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청	구	인	류○○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무900  소송비용액확정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문의사업자단체거래상지위기망의전부무효및시정조치로변경 등 소를 제기하여, 2023. 6. 1.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3902), 상고도 기각되었다.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23아1467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23. 12. 12.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610,636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위 사건 계속 중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9. 각하되자(대법원 2023아114), 2024. 3. 11.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4.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3. 판단당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37,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83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3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37    재판취소청	구	인	홍○○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86. 5.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7. 1.부터 ○○경찰서 ○○과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6. 같은 과 ○○지구대로 전보되었으며, 2019. 10. 1.부터 같은 지구대 ○○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나.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다.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청구인은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소재 ‘○○’ 호프집(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타인 명의로 운영함으로써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였다.나. 관용차 사적 이용청구인은 2018. 5. ~ 2018. 6.경 ○○경찰서 기동순찰대에 근무하면서 순찰차를 이용해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직원을 ○○동 소재 위 음식점에서 □□동까지 수차례 퇴근시켜주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다. 과도한 가상화폐 투자유치청구인은 2017. 12.경부터 지인들에게 ‘□□’ 투자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이를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들과 계를 조직하여 직접 운영하여 지인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추천인 수당 등 명목으로 □□ 측으로부터 수령하였다.다.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9. 12. 24.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7. 청구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15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22. 7. 7. 항소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1누1252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2. 10. 27.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49649 판결). 청구인은 2022. 12. 13.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4. 각하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2재누1057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3. 7. 13.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9229 판결,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원 판결들’이라 한다).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72,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57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7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35,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02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사23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3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1헌바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33,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13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5. 2024헌마170 결정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87, 종국일자=2010.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2
종국일자: 20101116
사건번호: 2010헌아28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8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12. 2010헌아2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9. 7. 각하한 2010헌아225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0. 12. 각하되자(2010헌아249),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0. 27.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249)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24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3, 종국일자=2015.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039
종국일자: 20150203
사건번호: 2015헌마8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5,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43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2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