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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97,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99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97
사건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97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국회는 2010. 3. 1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를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나. 청구인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같은 법 제2조의 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연로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11. 7.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404, 408-409 참조).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령 조항의 경우에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침해적 법령의 경우와는 달리,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2003. 6. 26. 2002헌마312, 판례집 15-1, 765 참조),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마84, 판례집 13-2, 750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직접 적용받는 헌정회의 연로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헌정회의 연로회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05,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21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사2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12,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90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바11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1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01,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01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501
사건명: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0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음란물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늦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5. 10. 13.에는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6. 20.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08,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75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5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피  청  구  인          대통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통령이 헌법조항 중 ‘자유민주주의’ 부분의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9.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 또는 청구취지의 표시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 또는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청구인은 대통령이 헌법조항 중 ‘자유민주주의’ 부분의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나,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조문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결국 헌법 전문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대통령의 부작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이 헌법 전문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관련조항]대한민국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3. 판단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6. 6. 13. 94헌마118; 헌재 2011. 6. 28. 2011헌마3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80,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06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080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80 형사소송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칠(창원지방법원 판사)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유○윤(창원지방검찰청 검사)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6. 이들에 대하여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1.과 2016. 10. 28. 모두 기각되자[부산고등법원(창원) 2016초재332, 2016초재333, 2016초재334], 2016. 11. 18.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9.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987).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13. ①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②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판결로서 효력(기판력)을 가지게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심판대상 ①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던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4항 전문은 2016. 1. 6. 법률 제13720호로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심판대상 ②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②와 관련하여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판결로서의 효력(기판력)을 가지게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조항 중 어느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특정 형사소송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종전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987)을 막연히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06, 종국일자=2015.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10
종국일자: 20151223
사건번호: 2015헌마3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0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정대리인 변호사 김도균, 전재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년 형제4198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86,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45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62,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34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36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62    공직선거법 제15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단지 공직선거일이 휴일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것인지 같은 조 제2항의 것인지, 위헌임을 주장하는 심판대상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세한 청구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86,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86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바38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8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34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10. 15.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434)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82,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69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마18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82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가소536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나4238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30667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25,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27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마7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25 재판취소청 구 인 조○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4도735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227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56, 종국일자=2017.0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85
종국일자: 20170801
사건번호: 2017헌바356
사건명: 형법  제227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56    형법 제227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이○철대리인   변호사 한병철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6노4513  공전자기록등위작등결	정	일	2017. 8.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225호)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노4513호) 계속 중 형법 제22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17초기807)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7. 6. 1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은 2017. 6. 16.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20,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1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5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4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1,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47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91
사건명: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1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위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17), 이후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1144, 2015헌마41). 청구인은 2015. 1. 28. 또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84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39,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57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바439
사건명: 민법 제84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39 민법 제84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진○엽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므2748 이혼 및 재산분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8. 16.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사건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27. 각하되자, 2015.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3. 판단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자체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허용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당해사건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당해사건에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51,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25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5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5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218,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17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마2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2. 10. 대구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2020드단101630). 청구인은 위 청구기각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대구가정법원 2020. 11. 3. 선고 2020드단1016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6. 10. 2003헌마334; 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헌재 2019. 9. 30. 2019헌마1061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2020. 11. 9.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2. 18.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369,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23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6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69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호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외 목○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5. 28. 각하의 불기소처분(2009형제60963)을 하자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1643) 중,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기소권에 대한 국민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7. 7. 이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공소제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같은 법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모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바 있고(헌재 2009. 6. 23. 2009헌마300; 헌재 2009. 7. 14. 2009헌마343), 이 사건에서 이를 달리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다음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정신청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18,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95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3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53,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1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바1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8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12. 27.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2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1. 12. 30. 비로소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584)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4, 종국일자=1991.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73
종국일자: 19910916
사건번호: 90헌마24
사건명: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률(法律)의 공포(公布)ㆍ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당한 자는 그 법률(法律)이 공포(公布)ㆍ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ㆍ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提起)되어야 할 것인 바, 여기에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해(當該) 법률(法律)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諸) 요건(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청구인 : 최○복대리인 변호사 이 석 선 외 1인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가)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한 중앙회장이 농업협동조합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개정 1980.12.31. 법률 제3301호)에 의하여 1988.7.21. 충남 당진군 합덕농협협동조합장에 임명되었다(임기 3년).(나) 1988.12.31. 법률 제4079호로 위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업협동조합법도 같은 날짜 법 제4080호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법률은 제46조에서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규정 제3항은 이 법 시행인(1990.4.1.) 이후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함은 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조 제4항은 위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합장은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조합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다) 청구인은 1988.7.21. 합덕농협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그 임기(3년)는 개정법률시행일(1990.4.1) 이후인 1991.7.21.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1990.2.28. 후임 조합장이 선출됨으로써 청구인은아직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출된 그날로써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이는 매우 억울한 일이며 결국 청구인은 부칙 제2조 제3ㆍ제4항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2. 그러므로 보건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 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것을 말한다.그리고 1988.12.31.자 법 제4080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1989.4.1.부터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청구인과 같이 위 시행일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은 부칙 제2조 제3ㆍ제4항에 의하여 앞으로 1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고 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장의 직을 상실할 것으로 법 시행일에 이미 정해저 있었던 것이니 청구인에 있어서는 1989.4.1. 법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늦어도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날은 1990.2.21. 이어서 이미 법 시행일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임이 명백하므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9.  1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0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52,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7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아2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5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