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22, 종국일자=2023.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391
종국일자: 20231222
사건번호: 2023헌마13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22    재판취소청	구	인	고○○결	정	일	2023.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3고단318) 항소하였으나, 2023. 9. 5.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노2935),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3. 11. 10. 상고도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23도13370)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도13370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3노29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318 판결과 위 재판 중 증거조사 등의 과정(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이라 한다), 수사 중 전화녹취와 화해합의서 및 재고소장 등에 대한 조사과정(이하 ‘이 사건 수사과정’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은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판결들 및 재판과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등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5,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16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75
사건명: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5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등 취소청 구 인 황○하피 청 구 인 안산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5. 10. 16. 안산시장으로부터 공설공원묘지 사용허가(기간 15년, 2010. 10. 15.까지)를 받아 안산시 운영의 공원묘지(○○공원)에 조모(임○일)를 안치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11. 28. 안산시장에게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2. 11. 28. 안산시장으로부터 다시 15년간(2025. 10. 15.까지) 사용연장허가를 받았으나, 안산시장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2012. 8. 8. 조례 제1714호로 개정되고, 2013. 3. 29. 조례 제1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위 연장허가일을 기준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고만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안산시장을 상대로 한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4구합824호) 이 또한 기각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10. 10. 16.부터 2012. 8. 7.까지 부과된 사용료 등에 대해서만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누60490),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2. 23.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5두51743)되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6. 1.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그런데 위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627,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907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2헌마6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섭대리인   변호사 양홍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874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4.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44,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0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아24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4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3어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2014. 2. 11. 각하당하자(2014헌마74), 2014. 10. 29. 다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39,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26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39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명○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 3.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동의’가 ‘총회의 의결’이 아닌 ‘조합원의 서면동의서 제출에 의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2013. 11. 26.자 사업시행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39, 서울고등법원 2014누66955, 대법원 2014두42091 판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또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는바(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18,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76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81,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71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48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81 재판취소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9르37판결, 대법원 2019므29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9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9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추 ○ 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3월경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2.  그렇다면 1990. 5. 1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6. 2.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734,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81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사73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7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11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70, 종국일자=2024.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99
종국일자: 20241210
사건번호: 2024헌아67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7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아617 결정결	정	일	2024. 1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5ㆍ18 민주화운동자 장애등급 불재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15
사건명: 5ㆍ18 민주화운동자 장애등급 불재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7, 종국일자=2015.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90
종국일자: 20150728
사건번호: 2015헌아77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 2012헌마49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8819, 2010형제32405(병합)},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98;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2노12; 대법원 2012도3731). 청구인은 2012. 5. 26. 위 사건 수사기관의 편파수사 및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고(2012헌마492), 2015. 6. 12. 위 2012헌마49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각하되자(2015헌아65), 2015. 7. 10. 다시 위 2012헌마49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47,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77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47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4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47 결정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6헌마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71
사건명: 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71 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승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95. 2. 1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의 최규하, 전두환, 이○성, 김○기를 상대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감금치상, 감금치사 및 살인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5. 7. 11. 고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7772, 20496호)을 하였다.나.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1995. 12.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는 95헌마365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6.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중 살인죄 및 감금치사죄에 관한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불법체포죄·불법감금죄 및 감금치상죄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요지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위 95헌마365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지위가 단순한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삼청피해자 210명의 연명으로 고소한 사건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함에 있다.2.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에 재심의 사유가 있고 심판의 성질상 재심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기기속력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우리 재판고 1989. 7. 24. 고지 89헌마141호 결정 등 참조), 위 95헌마365 결정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3.  5.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44,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793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마2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4    재판취소청    구    인          성○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3그529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9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561,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57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사5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5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62,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59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분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호적,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되었다’, ‘법원소송자료까지 도용되었다’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29,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17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2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30,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57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마330
사건명: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30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섭선    고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42조를 청구인에게 적용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2014. 3. 1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4. 4. 1. 2014헌마213),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07,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2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0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4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조, 이○재, 박○동, 이○승 및 오○환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던 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3. 5.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2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1993. 8. 18. 및 1993. 9. 14. 모두각하되었다.나.  고소권자는 언제든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등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3. 11. 10.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구속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09,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33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마709
사건명: 구속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09  구속 위헌확인청  구  인      허○호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6. 7. 3.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되고, 이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2006. 11. 9.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형이 선고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고단753), 같은 날 구속되었다.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 법원에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07. 1.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인천지방법원 2006노2612),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위 판결 선고일에 구속집행을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8. 16. 위와 같은 구속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기본권의 침해사유로 주장하는 검사의 구속집행은 2006. 11. 9.에 있었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같은 날로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1년 또는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8. 16.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83, 종국일자=2017.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67
종국일자: 20171012
사건번호: 2017헌마1083
사건명: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97,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99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297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9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매일 3회의 인원점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거실 정리정돈을 하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차렷 자세로 앉도록 한 행위가 군대식 문화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는 행위는 2013. 1. 18.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번호=2005헌마646,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930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5헌마6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의료인에게 의료행위 기록의무를 부과한 규정의 해석나. 의사는 의료법 제21조의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

결정요지:
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의사에게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이 정한 간호기록미기재죄를 인정한 것은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노○권대리인　한밭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정연기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5. 3. 17. 대전지방검찰청 2005년형제21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의사인 바, 2003. 9. 28.경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청구외 이○용, 박○남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 서명하지 아니하는 등 의료법 제69조,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나. 피청구인은 2005. 3. 17. 위 사건(대전지방검찰청 2005형제2148호)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제69조, 제21조 제1항 위반의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중하지 않고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7. 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의원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비치, 기록,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의사인 청구인이 간호기록부까지 비치, 기록, 서명할 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 위반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하여 간호사를 의사와는 별개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진료기록부, 조산사는 조산기록부,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간호기록부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비치, 기록,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간호사가 아닌 의사인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본 것은 피청구인이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본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경일 송인준주선회 전효숙 이공현(주심) 조대현

참조조문:
의료법(2005. 3. 31. 법률 제7453호)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1호 및 제5호, 제21조 제1항ㆍ제2항, 제69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47,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256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바247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4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7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