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93, 종국일자=2015.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903
종국일자: 20150326
사건번호: 2013헌마7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준대리인 법무법인 명경담당변호사 신상훈, 신가영, 손성필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455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9.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28,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476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7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11,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77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바2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2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99 위헌심판제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관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09카기221)에서 2009. 7. 24.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8.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299), 위 2009카기299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8. 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308), 2009. 8. 20. 위 2009카기299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21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308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8. 27. 또 다시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299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64,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06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6헌마10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15,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68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4헌마9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1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나○훈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나○철, 모 오○숙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담당변호사 김동구, 박재범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07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7.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768, 종국일자=2006.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90
종국일자: 20061026
사건번호: 2006헌마7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7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   ○   성대리인   변호사  강   문   원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745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6.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6. 29.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0.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15,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09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부고 관련 인터넷 기사 등을 나열하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09헌마6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79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7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청  구  인       최○호대리인 변호사 조영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버스운전기사인바, 2008.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8. 3. 23. 19:20경 경기 70바○○○○호 수원여객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선경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승차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를 발차하면서 승객을 위 시내버스의 출입문계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한 것이다."나. 청구인은 2009. 7월경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제기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8. 26. 공람종결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9진정 제828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자, 2009. 11. 26.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94,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77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아9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9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14. 2015헌아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9,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13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16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20. 2. 3.경 경찰에 성매매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신고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성매매 사범들을 도피시켰다고 주장하며, 2021. 2. 3. 경찰의 위 출동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출동하여 성매매 사범들을 도피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13,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13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31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1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24,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2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2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2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62,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813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바362
사건명: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62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나○만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나11093[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김○현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민○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로, 이○근을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담당자인 서○철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각하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나. 청구인은 서○철을 상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묵살한 채 각하처분이 내려지게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1417), 항소심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3나11093) 형법 제123조, 제137조, 제152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2117)을 하였으나, 2013. 9. 26. 본안에 관한 항소기각 판결 및 위헌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2013.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형법 조항들에 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그런데 당해 소송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은 김○현 등이 위 각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서○철이 제대로 조사하여 기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결국 위 각 형법 조항들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일 위 각 형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김○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의 당해 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참조).따라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609,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5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6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6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헌법수호의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64,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9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3헌마2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40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40 헌법소원각하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51,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5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81,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53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아8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8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즉결심판 대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56
사건명: 즉결심판 대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90,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3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9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0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00  재판취소청  구  인      양○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873호 사기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721, 3856(병합), 4085(병합)호 사기, 법무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이하 ‘제2 원심판결’이라 한다) 이들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4. 3. 위 제1, 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청구인을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8노2130, 4990(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6. 11. 대법원(2009도3087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피해자 김○이, 신○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09. 9. 29.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가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당시 발견된 증거로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이며,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9재노11).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2. 위 부산지방법원 2009재노1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부산지방법원 2009재노11)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69, 종국일자=2017.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46
종국일자: 20170907
사건번호: 2017헌마969
사건명: 공소제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65,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569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65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6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23,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640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아62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번호=2022헌라3,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43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2헌라3
사건명: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종류명: 헌라
사건종류코드: 430104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의 자격에서, 국회의장의 청구인에 대한 징계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만료되었는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국회의원 김기현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외 2인피청구인국회의장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주영 외 1인【주    문】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 5. 30.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국민의힘’ 정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었다.나. 2022. 5. 4.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진성준 등 20인은 ‘청구인이 2022. 4. 26. 23:55경,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였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로 청구인을 국회법 제155조 제10호, 제1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하는 징계안을 발의하였다(의안번호 2115502).다. 피청구인은 위 징계안을 국회법 제156조 제7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2022. 5. 20.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였고(총 투표수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라. 청구인은 2022. 5. 24. 피청구인의 위 징계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의 국회 출석권,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22헌사448), 가처분신청은 2022. 6. 3. 인용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2. 5. 20.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징계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부여된 법률안의 심의권한 등 국회의원의 권한 일체를 30일간 전면적으로 박탈한 권한침해행위이고, 이에 대해서는 위헌 무효임이 선언되어야 한다.4. 판단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의 자격에서, 그 임기 중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 5. 30.부터 2024. 5. 29.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만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징계로 인한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참조조문:
헌법 제42조, 제64조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25,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41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아62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2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05,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594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마305
사건명: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05  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준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형법 제366조, 제136조에 의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침해당하였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무슨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침해되는 기본권 및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19,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41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사111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20,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19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3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2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07,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04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50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07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2013. 12. 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단402),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2014노69),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대법원 2014도867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재심개시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5. 5. 1. 재심개시기각결정을 하자(2015재도29결정),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2015재도29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9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6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6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31)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12.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헌재 2009. 6. 30. 2009헌바119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37,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3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3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3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마3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