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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페이지 차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88,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8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688
사건명: 인터넷 페이지 차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88  인터넷 페이지 차단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com)’, ‘조선신보(korea-np.co.jp) 등과 같은 북한의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4. 27. 위 사이트에 접속하려다 실패하고, 통일부에 북한사이트의 접속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2010. 5. 3. 그와 같은 접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때 이미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1.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4,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07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2. 8.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12. 2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1헌마1499).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예외가 인정되어 대법원 2021재다17479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재 2021헌마1499 결정이 보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1.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어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 12. 21. 각하된 헌재 2021헌마1499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07, 종국일자=2021.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301
종국일자: 20210930
사건번호: 2019헌마10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0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8년 형제24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7.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44,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46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사54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4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2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21,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30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2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2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6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14,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75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아11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1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벌금 부과 등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1,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7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31
사건명: 벌금 부과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1    벌금 부과 등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5. 16. 상해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항소하였으나 2023. 8. 16.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23노259), 상고하였으나 2023. 10. 13.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1922).나.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사무과 검사직무대리로부터 2023. 12. 8.자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송달받게 되자, 위 벌금 및 소송비용의 부과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판결로 인한 벌금 및 소송비용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위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529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16,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43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마916
사건명: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16  영장청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2. 11.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2. 11. 14. 위 구속영장 청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행위를 당해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26, 종국일자=2009.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06
종국일자: 20090929
사건번호: 2009헌아1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각하
사건종류코드: 4303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아1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1. 각하한 2009헌아110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29.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17,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19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11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1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66, 종국일자=2022.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01
종국일자: 20220630
사건번호: 2019헌마8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피　청　구　인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5. 16. 특수전사령부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33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18,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아2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1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15. 각하한 2010헌아1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20. 각하되자(2010헌아16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8. 4.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0)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4.19혁명부상자권익및명예회복방치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69
사건명: 4.19혁명부상자권익및명예회복방치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69    4·19 혁명부상자 권익 및 명예회복 방치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언 외 8인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1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09
사건명: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09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용피 청 구 인     대구지방법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1997. 2. 13.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6회에 걸쳐 등사신청하였고, 같은 해 4. 8. 대법원장에게 진정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처분하자 이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1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9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48, 종국일자=2023.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77
종국일자: 20230103
사건번호: 2022헌아648
사건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마1610 결정결       정	일	2023. 1.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63, 종국일자=2020.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49
종국일자: 20200602
사건번호: 2020헌마763
사건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6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 1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61등), 2011. 1. 20. 상소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20. 5. 26. 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경우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근거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부착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98,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24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98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98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5. 3.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7. 31.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전입할 주거지 세대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을 받자,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4헌마408), 늦어도 위 2014헌마408 사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4. 5. 25.경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또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7.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7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6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7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571    가처분신청신청인박○○결정일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43,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53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아1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4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각하되었고(2015헌바365), 위 2015헌바3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었다(2015헌아134).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7. 위 2015헌바365 결정 및 2015헌아13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훈장수여 대상자 기준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73
사건명: 훈장수여 대상자 기준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73 훈장수여 대상자 기준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문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2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521,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19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5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담당변호사 김용범, 홍승현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3.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년 형제29420호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57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57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살인죄로 1998.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7. 14. 대법원 98도1483으로 상고기각되었다.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70일중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2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12.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65,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633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3헌마1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어린이집에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은 개인이 그 명의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 소정의 민간어린이집일 뿐이어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형사법상 범죄능력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문:
[당사자]청 구 인○○어린이집대표자 양○인대리인 법무법인 길도담당변호사 조동석 외 1인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76035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운영자 김○이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법인임을 전제로 양벌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5조 본문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사용인으로서실제경영자인김○이가 2012. 5.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어린이집의 원생인 김○우가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출석한 것처럼 표시하여 2012. 5월분과 6월분 보육지원보조금 합계 550,000원을 교부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3. 3. 19.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어린이집 원생인 김○우의 어머니는 김○우를 2012. 5. 8.부터 2012. 6. 말까지 장기 결석시키면서도 계속하여 김○우를 ○○어린이집에 보낼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김○이가 김○우에 대한 2012. 5월분과 6월분 보육지원보조금을 용인시 ○○구청장에게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이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본다.앞에서 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임을 전제로 영유아보육법 제55조 본문의 양벌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보육시설인가증과 용인시 ○○구청장의 2012년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일정 안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인 개인이 그 명의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 소정의 민간어린이집일 뿐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은 법인이 아니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고, 형사법상 범죄능력이 있다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당사자능력도 있다고 할 수 없다(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학교’에게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3 참조).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기소유예처분은 범죄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도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참조판례: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3
#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81,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04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바381
사건명: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8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실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노1831 수산업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4고단430),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5노1831).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5.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15초기945),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보정기간을 20일로 정하여 청구이유를 자세히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11. 27.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8,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5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2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11. 2010헌아3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30. 각하한 2010헌아29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11. 각하되자(2010헌아33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31)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레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25,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46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아12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62,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993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362
사건명: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62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사건 종결에 관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가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인 주장은 부당해고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규칙 제74조는 심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와 그 후속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노동위원회 판정 내용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 등 기본권침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