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86,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38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마986
사건명: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86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22458)의 출석을 위하여 2012. 3. 28.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정비용 7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고 수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영치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75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심판대상 조항]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756호)제4조 (출정비용 징수절차)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관할법원으로부터 소환받거나 제2조 제2호의 사유로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수용자에게 제3조 제1항에 따른 출정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정비용 납부 청구서에 따라 지체 없이 비용 납부를 청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 납부를 청구받은 수용자는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출정시키되, 사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상계통지서에 따라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한다.3.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88,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51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3헌마13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20,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19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1020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2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2. 6. 29.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22. 3. 15.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할 당시 그 진술을 녹음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경찰서는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2. 7. 1. ‘영상녹화실 장비 고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고 수사관 개인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진술을 녹음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7. 1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34,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65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3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3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1.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30589).나. 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확1388), 위 법원은 2020. 11. 12. ‘청구인이 김□□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4,417,39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김□□는 2022. 7. 19. 집행문부여를 받았다.다. 청구인은 위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10.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카기59). 청구인은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6.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그593).라. 이에 청구인은 2023. 6.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별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 제4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관련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3. 판단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이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17,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01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마101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1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서울광진경찰서장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등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미성년 자녀를 조사하였다면 양육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특별히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내지 범죄수사규칙의 규정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가정폭력범죄 수사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를 조사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려는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2,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57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바31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6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49,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2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마4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49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봉2. 이○훈3. 송○근4. 홍○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아파트 분양대금 등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6601),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20541),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11122).이에 청구인들은 2012. 5. 10. 위 대법원 2011다111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1다1112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67,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54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67
사건명: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67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권○원대리인 변호사 곽용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참조).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업의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규정으로서 ‘공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공사업자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308;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18,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85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사5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5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9,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15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1헌마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서○○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세담당변호사 김종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113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30.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41,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18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41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대표자 이사장 손○수대리인 변호사 이인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경북 ○○군 소재 ○○중학교가 화북다목적댐 시행사업의 부지로 수용되면서 손실보상만이 이루어졌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78조의2 등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수립과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같은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이주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의 불비가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주대책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당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공법상의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정당한 보상에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이주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차원의 시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3. 7. 29. 92헌마30; 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판례집 18-1상, 242, 245-246 참조). 그렇다면 헌법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56,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81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아65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5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6. 2021헌마12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39,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62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1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46,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9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46    재판취소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재다90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59,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85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아559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5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78,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23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91, 종국일자=2022.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921
종국일자: 20220224
사건번호: 2020헌마10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종항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5065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100, 종국일자=200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0
종국일자: 20010426
사건번호: 2001헌마1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마1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학대리인   변호사  김   완   섭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지방검찰청 2000년형제60675호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1.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53,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36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바35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5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5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599 사건에 대하여 2013. 4. 17.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3. 4. 2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19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9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69, 종국일자=2012.1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79
종국일자: 20121211
사건번호: 2012헌아16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강○덕대리인 변호사 김진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1. 2012헌바26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8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465, 대법원 2011다89934), 위 2011다899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73), 그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86)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1.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바269), 2012. 12. 3. 2012헌바2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93,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2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2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2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4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2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으로 하여금 적법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즉시 파기 후 판결할 것을 형사소송법에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74,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0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바3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2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254 사건에 대해 2011. 8. 25. 각하결정을 한 이후인 2011. 9. 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3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2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기소처분취소 등
(사건번호=96헌마2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85
사건명: 기소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85 기소처분취소등청 구 인 배 ○ 호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의 처이던 청구외 황○애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4형제8614호 사건) 1994.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한○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청구인에 의하여 1995. 8. 8. 무고죄로 인지·구속되고 8. 17. 기소된 후(위 지청 95형제3869, 6649호 사건) 12. 13. 위 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과 위 황○애의 위 피고사건의 각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1)  피고인 황○애는1994. 1. 25. 10:00경 충남 예산읍 소재 공소외 백○기 경영의 ○○전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없이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금 4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2)  피고인 배○호(청구인)는사실은 피고인이 1994. 1. 20.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7모○○○○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읍 예산리 소재 평화아파트 현장사무실 앞길을진행하다가 도로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백○기 소유의 충남 1머○○○○호 그랜져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 수리비 시가 금 2,65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백○기와 합의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자,1994. 1. 26. 10:00경 위 백○기의 ○○전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황○애가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위 백○기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황○애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한○전이 1994. 7.13.경 예산경찰서에 위 황○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지원에서 위 황○애가 벌금70만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 한○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1995. 5. 15. 10:00경 경기 화성군 남양면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백지에 "한○전은 황○애에게 금 400만원을 창요해 준 것이 아니고 백○기에게 금 400만원을 직접 교부하였는데도 황○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황○애가 한○전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황○애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고소장을 황○애 명의로 작성한 뒤 같은 날 10:30경 남양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 1995. 5. 16.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한○전을 무고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기소된 사건들에서 청구인과 위 황○애의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을 자의적으로 기소함으로써 청구인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9. 2. 위 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9. 10.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32, 종국일자=2017.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92
종국일자: 20170928
사건번호: 2016헌마9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63,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094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1헌마1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1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오○홍대리인 법무법인 천우담당변호사 조원룡, 조범제, 이정호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0형제3578호 사건(죄명 도박개장)에서  피청구인이 2010.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89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