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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57,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31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5. 15.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서울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4. 13. 위 선거에 어떠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수6298).청구인은 위 2020수6298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이 한 차례도 검증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위 대법원 2020수6298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청구인의 검증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일을 진행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79,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49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7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79 형사소송법 제25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 정○○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위 사건을 관할법원이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송치 받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20. 1.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9형제3701호).나. 청구인은 2019. 4.경 위 고소사건이 타관송치된 사실을 통지받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19. 5.경과 2019. 6.경 2회에 걸쳐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19. 10.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의도적으로 피고소인들을 비호하고, 고소인의 증거와 진술을 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5. 타관송치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3. 판단가. 기본권침해가능성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등).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사건이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지역 유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의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어 그 처분의 공정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청구기간가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54. 5. 3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고소한 사건이 타관송치되었다는 점을 2019. 4.경 통보받고, 2019. 5.경과 2019. 6.경에는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4.경 혹은 늦어도 2019. 5.경과 2019. 6.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2. 25.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15,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11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15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아6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3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1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32
사건명: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32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1. 전○○　　　　　　2. 박○○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청구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정서적 허탈감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국가재정의 지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청와대 게시판에 이루어진 청원에 대한 응답이 있기 전 이전결정으로 인한 청원권 침해, 청와대 인근을 혐오지역으로 폄훼하여 인근 주민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침해, 대선 공약과 다름을 이유로 한 선거권 침해,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 침해, 청사 이전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등 공무원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의 침해 및, 선거제도 훼손,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상의 대통령의 책무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2022.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었다거나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인 판단 및 그 공표행위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들이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52,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59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8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11,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61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마8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찰 및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스토킹, 폭행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로 2024.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와 같은 행위의 금지는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376,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79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8헌사3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본 안 사 건  2018헌마46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 권리 미보장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03
사건명: 재항고 권리 미보장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78,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13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7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886, 종국일자=2019.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41
종국일자: 20191119
사건번호: 2019헌사88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75,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75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7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7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1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79
사건명: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79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용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즉, 군인보수법 제 7조 제1항은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러나, 병의 봉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병의 봉급의 구체적 액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사병들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봉급으로 매월 약 1만원 내지 3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바, 이는 단기 하사관, 단기 장교 등의 봉급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것으로서 사병들의 복무의 성격과 복무의 강도가 단기 하사관, 단기 장교 등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병의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여부이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기산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8-1. 241, 252-253 각 참조).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사병으로서 군복무를 하는동안 그 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이미 군복무를 마쳤다는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9. 8. 11.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12,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77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아412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1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7. 2023헌아300 결정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환자 이송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42,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87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42
사건명: 환자 이송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마842    환자 이송 거부행위 위헌확인청구인한○○결정일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2023. 6. 2.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2023. 6. 7. □□교도소 의료부장에게 목통증 등을 호소하며 ○○대학교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 소재 교정시설로 이송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교도소 의료부장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도소 의료부장이 2023. 6. 7. 환자인 청구인의 교도소 이송을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참조).수용자의 이송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을 비롯한 관련규정을 살펴보아도,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장 등을 상대로 특정 지역의 교도소로 이송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가 특정 지역의 교도소로 이송을 요구할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543 참조).따라서 설령 □□교도소 의료부장이 청구인의 수도권 소재 교도소로 이송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92,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049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192
사건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9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위헌확인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부지석, 송제경, 김광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시 ○○구청장은 2021. 11. 24. 청구인이 2020. 3. 4.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3.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44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8. 17.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2019. 11. 20. 총리령 제1572호로 개정된 것)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2019. 11. 20. 총리령 제1572호로 개정된 것)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Ⅱ. 개별기준3. 식품접객업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9. 11. 20.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2020. 3. 4.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2021. 11. 24.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2.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30,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3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마4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30  재판취소청  구  인      강○호대  리  인      법무법인 안민담당변호사 홍선식, 이현직, 김태석, 임성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외 오○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피고였던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패소판결인 제주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나2004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47, 종국일자=2016.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56
종국일자: 20160419
사건번호: 2016헌바1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3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89, 종국일자=2002.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92
종국일자: 20020530
사건번호: 2001헌마5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5. 30. 2001헌마589)【당 사 자】청 구 인 김 ○ 숙대리인 법무법인 대 동담당변호사 라 채 규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1963호 기소유예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김○태(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2000. 10. 12.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고소인의 친누나로서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2000. 5. 23.경 대전 중구 ○○동 소재 ○○부동산에서 사실은 청구인과 고소인 을 비롯한 그들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던 같은 동 416의 2 답 342㎡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23분의 1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염○균에게 같은 달 22. 증여하여 고소인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및 같은 구 □□동 21의 1 답 2,083㎡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23분의 1을 함께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5.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같은 해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고소인은 위 □□동 토지를 ○○빈씨 ○○파 종중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대금에서 청구인에게 준 금1,400만원이 위 □□동 및 ○○동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모두 자신에게 이전해 주는 대가로 교부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위 ○○동 토지에 대한 지분을 위 염○균에게 이전등기함으로써 금1,4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위 금1,400만원을 □□동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고소인에게 이전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지 ○○동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보건대, 고소인은 위 □□동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공동상속인인 그의 모와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각 금5,000만원과 금1,4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동 및 ○○동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각 고소인의 명의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만이 금1,400만원을 지급받고도 그의 아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59면 이하, 71면 이하, 100면 이하 각 참조).나아가 청구인이 대전 산성동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고소인에게 교부한 3통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중 1통의 부동산매수자란에는 '○○빈씨 ○○파 종중대표 빈○수'라고 기재(수사기록 154면 참조)되어 있어, 위 □□동 토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1통의 부동산매수자란에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기재(수사기록 118면)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3통을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1,400만원을 교부받았을 때, 이미 위 □□동 및 ○○동의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인감증명서 매수자표시란의 필체가 자신의 것과 달라 위조되었다고 변소하나, 위 산성동 동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수사기록 228면 참조)에도 그 부동산매수자란에 위 인감증명서와 같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그렇다면,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이미 고소인에게 위 ○○동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염○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고소인에게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청구인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 수사를 하여도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43,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89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아6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아589 결정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8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0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80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증거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8고단532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4. 28.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노212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7. 16.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6284). 청구인은 2021. 9. 7. 위 대법원 2021도628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1도6284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몰래 변경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의도적으로 형의 확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03헌아18, 종국일자=2003.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93
종국일자: 20030325
사건번호: 2003헌아18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18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3. 11. 2003헌아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나.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 2. 18.자 2003헌아7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13)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3. 11. 이를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03헌아13 결정이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3. 17. 위 2002헌마353 사건에 있어서 당해사건들에 대한 부작위를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2003헌아1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95, 종국일자=201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0
종국일자: 20120531
사건번호: 2011헌마3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연대리인 법무법인 우신담당변호사 이해권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8232호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31.
#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19,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6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319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19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7.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 백○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26250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라고 한다).청구인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자(부산지방법원 2011고약17325), 2011. 9. 1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1. 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1고정427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3.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노191).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되었어야 하고,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재량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 위 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재량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혐의가 없음에도 검사의 기소독점 및 기소재량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검사가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28. 청구한 이 부분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이미 2011. 11. 7.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2011. 11. 15.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1. 11. 15. 2011헌마691).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