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0,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893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2헌마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도○상대리인 영남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영태, 최종혁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5824호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0.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96,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79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아69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9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74,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8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0. 29.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의 유족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사망자의 영정을 가져다 놓고 추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치한 당국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 등).청구인은 서울광장 인근을 통행할 때 영정 사진을 보고 싶지 않더라도 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당하며, 이러한 추모 행사의 진행을 저지하지 않는 당국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18,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93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51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100일에 전후하여 다른 거실로 이동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공개하여 달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5. 5. 1.자 정보공개 결정으로 관련 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51조 제3항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집행법 제15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51조 제3항이 교정교화의 목적과 배치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집행법 제15조형집행법 제15조는 교도소장을 수범자로 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법률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16. 2010헌마54 참조).나.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51조 제3항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등).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2014. 10. 17. ○○교도소에 입소하여 2014. 10. 22. 신입거실지정을 받았고, 2015. 1. 26. 교도소 거실 내 장기선임자의 서열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유로 거실을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최초로 거실장기선임자전방을 한 2015. 1. 26. 무렵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5.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06,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613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바30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0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53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3 사건이 2013. 7. 17.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7.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80,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9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980
사건명: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80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전○○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시의 재범 위험성 평가방법에 관한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제74조, 제75조로 인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는 가석방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 8. 17.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제74조, 제75조(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이 사건 지침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시의 재범 위험성 평가방법에 관한 조항일 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79, 종국일자=2022.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77
종국일자: 20220816
사건번호: 2022헌바1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1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739,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09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아73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39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97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사10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자 2015재노8 결정과 대법원 2020. 2. 21.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2020헌마139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2020헌사1042), 2020. 10. 27.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1. 9. 위 2020헌마1397 결정과 2020헌사104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397 결정과 2020헌사104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32, 종국일자=2015.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776
종국일자: 20151229
사건번호: 2015헌마1132
사건명: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32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강○라 외 105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목담당변호사 나승철피 청 구 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들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시험 존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의안번호 1909655, 1910081, 1911741, 1913088, 1915468, 1917614)에 대한 심사ㆍ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공권력성 내지 기본권관련성은,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본질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참조).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에서 논의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위하여 설치된 국회 내부 조직이고,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ㆍ표결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심의ㆍ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ㆍ표결은 입법절차의 일부로서 국가기관인 국회 내부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ㆍ표결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위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ㆍ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76
사건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75
사건명: 형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75 형법제35조등 위헌확인청 구 인 류 ○ 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3.  4.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29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영치금 유무에 따라 수용자를 분리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나  그러한 내용의 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8. 5. 16. 2018헌마403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43,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61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2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월대보름 새벽 서울역 근처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에 글자를 쓰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경찰이 cctv를 열람하여 청구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자, 개방된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고, 경찰이 경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를 열람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징벌의결취소 등
(사건번호=2011헌마453,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6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마453
사건명: 징벌의결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53  징벌의결취소 등청  구  인      김○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징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23, 종국일자=2015.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94
종국일자: 20150609
사건번호: 2015헌마52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2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39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4,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89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6헌마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4 재판취소청 구 인 한○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1) 검사가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청구인을 구금하였고, (2)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여러 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기소함에 따라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5. 29. 2001헌마359 등 참조).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95, 종국일자=2013.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273
종국일자: 20130902
사건번호: 2013헌마59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95  재판취소청구인      홍○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양새마을금고로부터 제기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가소43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나2261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0288 판결),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3다30288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대법원 2013다30288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20, 종국일자=2020.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87
종국일자: 20200616
사건번호: 2020헌마720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2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참조).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즉시항고 제기기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32,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10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마832
사건명: 즉시항고 제기기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32 즉시항고 제기기간 위헌확인청 구 인 박○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예○현, 강○구를 배임수재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4529호)을 하자,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3.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초재708).나. 청구인은 2016. 5. 18.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아 2016. 5. 23. 당시 수용 중이던 □□교도소 교도관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항고장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초재708),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90).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교도관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재항고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 위 대법원 2016모1790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89,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65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마28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8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복피청구인     1. 법무부장관2. 목포교도소장3. 서울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6.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 미납된 벌금으로 인하여 두 차례 환형유치 처분을 받았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환형유치 기간이 잘못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5. 2.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결국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460조 참조), 그러한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형집행기간 산정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46,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01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아146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6. 2024헌아46 결정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66,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35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66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685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단32), 위 재심 사건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구1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10. 4.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4. 재항고장이 각하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라132, 이하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3. 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대법원 2024마8374),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대상성(1)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항고장의 접수를 고의로 지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권리보호이익(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불복한 소송구조신청절차는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72,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9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51,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19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5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69  기피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56,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5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아25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497,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13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4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례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70, 종국일자=2011.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3
종국일자: 20110726
사건번호: 2011헌마3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70  재판취소청  구  인       ○○중앙회대표자 진○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2010. 11. 23.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35 판결), 위 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1. 위 2011구합28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3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10,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01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24,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85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사12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03,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25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10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0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13  기피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