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32,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63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32
사건명: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32    국회법 제22조의4 등 위헌확인신	청	인	서○○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한 국회법 제22조의4는 위와 같은 관습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복도시법에 대한 청구(1) 선례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2005헌마579등 결정에서, 2005. 3. 18. 법률 제7391호로 제정된 행복도시법(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또한 서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관습헌법개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국민들에게는 헌법개정에 관여할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2) 이 사건에 대한 판단행복도시법은 위 선례 결정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주요 내용은 동일하고 달리 선례와 다르게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나. 국회법 제22조의4에 대한 청구국회법 제22조의4의 내용과 개정이유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의하여 국회 자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대통령실을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기관들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능의 핵심 역시 서울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본사, 주요 대학 및 각종 연구기관들이 서울에 존재하여 서울은 핵심적인 경제활동과 연구·학술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법 제22조의4에 의하여 국회세종의사당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국회법 제22조의4에 의하여 관습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인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15,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3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사7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취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03,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71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03
사건명: 소취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03    소취하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민원회신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10.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604).청구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한 것은 담당 법관의 강요를 받았기 때문이고, 강요된 소취하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공무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인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치고서야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참조), 공무원인 판사의 강요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위 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판진행 과정에서 강요 등 위법행위 없이 단순히 소취하를 권유한 행위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종국판결뿐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총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위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69, 종국일자=2011.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1
종국일자: 20110412
사건번호: 2011헌바6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6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37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1. 14. 각하되자, 2011. 1. 25.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26).이에 청구인은 2011. 3. 29.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카기377)이 2011. 1. 14.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1. 25.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2.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83,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55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마1183
사건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8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2015. 3. 26. 청구인의 부(父) 임○택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하면서, 임○택의 자녀로서 유족인 청구인 외 3명에게 각 175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은 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별지 제13호서식 중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2. 위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0. 3. 22. 및 2010. 4. 20.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5. 3. 26.경 이 사건 지급결정을 받았는바, 그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에는 ‘첨부한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통지서에는 시행령 제28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고, 그 양식에는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결정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2015. 3. 26.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2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46,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29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아746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46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곽○○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18 결정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76,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73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3헌마676
사건명: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76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장○○대리인   법무법인 명재담당변호사 이재희, 최안률, 권오인, 윤민상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5. 4. 10.생으로 2023. 12. 1. 임관 예정인 해군학사사관후보생에 지원하려 하였으나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3. 6. 20. 법률 제19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3. 6. 20. 법률 제19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중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정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3. 6. 20. 법률 제19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초임계급최저연령최고연령소령36세대위32세중위29세소위27세준위50세부사관18세27세[관련조항]군인사법(2023. 6. 20. 법률 제19475호로 개정된 것)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초임계급최저연령최고연령소령38세대위34세중위31세소위29세준위50세부사관18세29세군인사법 부칙(2023. 6. 20. 법률 제19475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3. 청구인의 주장국군의 전투 능력 함양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력 검정 시험을 강화하거나 지원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28세 이상의 사람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23. 6. 20. 법률 제19475로 개정되어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높아졌고, 위와 같이 개정된 군인사법 조항은 2024.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23. 8. 28. 공고된 제136기 해군학사사관후보생 세부모집계획(임관일 2024. 6. 1.) 및 2024. 3. 4. 공고된 제137기 해군학사사관후보생 세부모집계획(임관일 2024. 12. 1.)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지원가능 최고연령을 임관일 기준 29세로 확대하였고, 청구인은 위 각 모집계획에 따라 해군학사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헌재 2023. 9. 26. 2020헌마1101 참조).그런데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이 29세로 조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고연령 27세 기준에 따른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개정되어 구법이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개정된 군인사법에 의하더라도 30세 이상의 국민은 여전히 소위에 최초로 임용될 수 없으나, 이는 개정된 군인사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844,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41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아84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84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8231;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31, 종국일자=2014.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27
종국일자: 20140915
사건번호: 2014헌마73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3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63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70, 종국일자=2015.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947
종국일자: 20151013
사건번호: 2015헌마97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70 재판취소청 구 인 1. 정○봉2. 안○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김○일을 허위감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4. 12.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4년 형제8135호)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27.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1088), 2015. 9. 3. 재항고도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1602),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대법원 2015모160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94,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07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아59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9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0. 2023헌아512 결정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16,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99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816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78,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3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사47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순본 안 사 건       2010헌바2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3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7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3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2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9.자 2020카합31 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346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8. 18. 선고 2021고단61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9. 7.자 2022카합3035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고합161, 2024고합137(병합) 판결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징벌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08,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107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708
사건명: 징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08    징벌처분취소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지 같은 법 시행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2023. 3. 30.부터 2024. 7. 18.까지 총 11회의 징벌처분을 받자, 위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그런데 위 각 징벌처분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81,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2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8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8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29, 종국일자=201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6
종국일자: 20120221
사건번호: 2012헌마129
사건명: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29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그 소유의 안성시 ○○리 38 전 2,52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촉탁한 감정인의 평가액인 642,143,760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 결정이 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1라1250 및 대법원 2011마2470), 감정평가의 기준 및 준칙을 정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및 제31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2.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639, 공보 93, 618, 620).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 4. 26.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위 조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9.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1.
# 종량제 쓰레기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46
사건명: 종량제 쓰레기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1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47,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81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1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바, 이는 남성의 자유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54,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375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0헌마16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16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고도담당변호사 이용환, 김애라, 오상철, 손지현, 박주연,                       고영기, 오정환, 송용규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39392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고소사건불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3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0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14
사건명: 고소사건불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14 고소사건불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오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22.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250,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85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사250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2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0헌바1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신 청 인 서○○[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974, 종국일자=2011.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6
종국일자: 20111227
사건번호: 2011헌사97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9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7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84,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77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바2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2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윤○섭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 사기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7. 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4779) 항소하였으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1987. 6. 18. 청구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122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위 1심, 2심 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재고단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재노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노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노66) 모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 위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6. 2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711), 2017.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검사가 이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된 바 없으므로, 당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노20)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로 법원의 위헌재판(사건의 날조&#183;조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에 대한 심리를 유탈한 때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를 다투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77,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3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7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7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8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3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69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은 1998. 3. 13. 청구인에 대한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상고후 구금일수 100일 중 45일 만을 본형에 산입하는 판결(98도168)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8).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금일수 중 4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7,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09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57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7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용관리시설 운영 지침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 5. "청구하신 정보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청구로서 부득이 부존재 결정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에 관한 부존재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