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5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사건번호=2009헌마348,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18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48
사건명: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48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위헌학인청  구  인      김○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의 2009. 3. 3.자 ○○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2009. 3. 24. 2순위(일반실수요자)로 주거전용 실수요자택지 예정지번 349-2(공급가격 560,930,000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 2,000만원을 납부한 후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위 공급공고 5. 라. 및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신청예약금을 한국토지공사에 귀속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납입한 신청예약금을 공사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의 부(父) 김○식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2009헌마314)하여 분양신청예약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의 부담에 관한 것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사법관계이므로 이 문제에 있어 한국토지공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정한 이 사건 시행세칙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23. 각하된바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역시 단지 청구인만 다를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적법요건상의 하자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01, 종국일자=2017.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021
종국일자: 20170727
사건번호: 2015헌바301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뇌물죄를 범한 사람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벌금병과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가중처벌조항은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공무원 등의 수뢰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뇌물죄의 병폐는 수뢰액이 많을수록 가중되므로 수뢰액이 많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5천만 원 이상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정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리고 비록 수뢰액의 다과가 뇌물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수뢰액만으로 가중처벌 조건을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가중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나. 벌금병과조항은 징역형 위주의 처벌 규정만으로는 공무원 등의 수뢰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 수뢰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수뢰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다.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벌금형까지 참작하여 전체적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도 가능하다. 벌금병과조항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몰수추징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지만, 수뢰죄 성립 이후에 뇌물을 몰수추징당했다는 사정은 양형절차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 제2항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3헌바402013헌바35

심판대상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 제2항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84,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6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84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0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30. 각하되자(2011헌아153), 2011. 9. 22. 위 2011헌아1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49,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91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2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380, 종국일자=200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
종국일자: 20010927
사건번호: 2001헌사38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380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마639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본안사건은 부산고등법원 1989. 6. 1. 선고 88나17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기초로 하는바, 재판관 윤영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18754)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이 전제가 되어 신청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21 형법 제231조등 위헌소원, 2001헌바71(2000헌바7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등의 오기인 듯하다),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등 사건 등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본안사건에서도 재판관 윤영철로부터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2.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관 윤영철이 위 본안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불기소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관여한 일이 있다거나,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헌법소원 사건들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27.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81, 종국일자=2014.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438
종국일자: 20140429
사건번호: 2014헌아81
사건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8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10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0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6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아2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아2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7. 2014헌아3 결정결	정	일	2014.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아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안창호,김이수,조용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74,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55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2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6, 종국일자=202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389
종국일자: 20250210
사건번호: 2025헌마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남성만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고, 여성은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9조 제1항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0. 헌법 제39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란에 ‘헌법 제39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대한민국 남성만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고 여성은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헌을 구하는 심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관련조항]대한민국 헌법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헌법재판소 선례는 실제 병역의무의 수행 시점(=입영 시)을 청구기간의 기산점, 즉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시점으로 보았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판례집 23-1하, 519;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참조).청구인이 2025. 2. 3. 제출한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5. 10. 입대하여, 2023. 2. 9. 전역하였다(1년 8개월 28일 복무).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1. 5. 10. 입대할 당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5.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88, 종국일자=2014.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53
종국일자: 20140414
사건번호: 2014헌마1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식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1,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94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1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1 재판취소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14.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 또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1.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명령), 2015. 2. 5.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98,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07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9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74,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19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법원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에게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제공신청 절차’ 등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면서, 판결문제공신청서 서식을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16. 이 사건 민원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판결서 제공 관련 신청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피신청
(사건번호=92헌사47, 종국일자=199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
종국일자: 19920812
사건번호: 92헌사47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92 헌사47 기피신청신 청 인 박 ○ (朴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는 신청인이 신청한 당 재판소 89헌사 38호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소명자료인 필요서류가 완비, 제출되었는데도 그 신청을 이유없다고 부당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 점으로 미루어 그후 신청인이 심판청구를 한 당 재판소 92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취소청구사건 및 92헌마 133 인신구속등위헌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서도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의 두 사건에 관하여 위 두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위 두 사건중 92헌마 132호 사건은 이 사건 신청전인 1992. 7. 24. 당 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에서, 92헌마 133호 사건은 이 사건 신청후인 같은 해 8. 7. 제 1지정재판부(위 두 재판관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각각 청구기간 경과후의 시판청구라는 본안전의 사유로 각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그렇다면 위 두 사건이 당 재판소에 계속중이며 위 두 재판관이 관여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신청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 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15,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77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바41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10,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57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아510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1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31,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03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마5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번호=2003헌아1, 종국일자=2003.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23
종국일자: 20030121
사건번호: 2003헌아1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임○지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2. 8. 13. 선고 2002헌아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1658)을 비롯한 수건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장각하명령, 이송결정, 소각하판결 등을 선고받았다. 또 입찰보증금반환청구 패소, 위법건축물 철거, 수사기관의 부당한 구속기소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수건의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신청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분쟁의 상대방 및 관련 공무원, 수사기관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 차례 형사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청구인은 위 건물명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상해를 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고단5470), 이에 대한 항소(서울지방법원 2001노10962) 및 상고(대법원2002도614)가 모두 기각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정○영 등을 상대로 한 위 명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내용의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징발보상금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1. 3. 31. 위 사안이 징발법 등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24. 위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각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위 국가기관의 부작위 등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2헌마35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2002헌아26, 2002헌아30)를 하였고 다시 각하되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에서 부작위취소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재판취소를 청구한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재심대상결정과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모두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03. 1.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위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부작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34,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598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3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8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70,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82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70
사건명: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70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인바, 피청구인이 2016. 9. 하순경 ○○가 청구인에게 보낸 국회수첩 1권이 동봉된 우편물을 반송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반송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반송하였던 국회수첩 1권을 ○○로부터 다시 우송받아 수첩형태의 접착부분을 제거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반송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구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98,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37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바398
사건명: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98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24 부작위 등 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2020. 10. 27.자 감사제보에 대한 감사원장의 각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감사원법 제22조,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23. 위 각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소송(2021구합3424)을 각하하고, 2021. 11. 24.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2021아1035)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1. 12. 17. 위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4. 6. 24. 2001헌바104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사원장에게 한 감사제보는 감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감사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 청구인에게 감사권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사원장이 청구인의 감사제보를 각하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24, 종국일자=2016.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774
종국일자: 20160906
사건번호: 2016헌바32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6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0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20헌바1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59, 종국일자=1989.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766
종국일자: 19891120
사건번호: 89헌마159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89. 11. 20. 89헌마159)【당 사 자】청 구 인 문 ○ 선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완 희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6. 29. 피고소인 두○수, 두○복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1) 피고소인 두○수는 1974. 11. 24.경 청구인으로 부터 백미 26가마를 차용하였으나 변제기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계속 중 위 백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되자 채무지급을 면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4. 5. 2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1974. 11. 24.경 두○복을 통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쌀 26가마를 차용하였다가 1975. 6. 일자불상경 쌀 26가마와 이자 4가마를 돈으로 환산하여 두○복을 통하여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는데도, 보관증을 회수치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백미채권이 존속하는 양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져 청구인이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두○복은, 위 (1)항과 같이 두○수가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구공판되어 군산지원 84고단1067호 사기사건으로 공판계류중이었는데, 1985. 6. 18. 14:00경 동지원법정에서 판사 민○식의 심리로 열린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구인이 위 두○수에게 백미 26가마를 직접 빌려주면서 보관증을 교부받았고, 위 두○수가 위 백미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보관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백미 26가마는 문○선 부탁으로 증인이 두○수에게 전달해 주었고, 1주일후에 두○수의 차용증을 받아 문○선에게 주었다." "두○수는 1975. 6.경 위 백미 26가마와 이자 4가마를 갚았다." "증인이 영수증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분실하고 없다고 하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자 이 사건(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88형제4208호)을 담당한 동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8. 10. 31.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자(1989. 6. 30.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1989. 7. 7.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은 1989. 7. 24. 이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접하게 청구된 것이다.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정독하여 보았으나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89. 11. 2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83, 종국일자=201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3
종국일자: 20110504
사건번호: 2011헌아8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8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15. 2011헌아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15. 각하되자(2011헌아54), 2011. 4. 11. 위 2011헌아54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