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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52,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50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마35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5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피 청 구 인 1. 대검찰청 검사2.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최○석은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2011년 형제16107호)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를 하였다.대검찰청 검사는 2013. 4. 30. 위 재항고를 각하하면서 이를 진정 취지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대검찰청 2012년 대불재항(고소) 386, 이하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이라 한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2013년 형제1044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16. 4. 28.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 및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심판청구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의 재기수사명령은 처분청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 개시하도록 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피의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의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5. 4. 7. 2015헌마290),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8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민     ○     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춘천시 남산면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1996년 중 청구외 ○○주식회사가 가공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금 35,002,274원)를 위 회사로부터 수취한 후 위 공급가액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세무서장은 2001. 1. 3. 청구인에게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된 금 8,177,130원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1구2934)을 제기하였다가 2002.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02. 2. 18. 청구인에게 부족한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청구인은 위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인 2002. 2. 27.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같은 달 28. 이를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도 않아 무엇이 가공한 세무자료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2002. 3. 13.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청구인은 2002.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8.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6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6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95, 종국일자=202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841
종국일자: 20221115
사건번호: 2022헌사109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1.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29,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17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마142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29    재판취소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제1부와 제2부에서 대법원 2021도10127 사건과 대법원 2021도12085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별다른 통지 없이 대법원 제3부에서 각 사건에 대한 상고기각결정을 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1. 23. 각 재판에 불복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 9. 23.자 2021도10127 결정과 대법원 2021. 10. 29.자 2021도12085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88,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95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98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8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20. 6. 4.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871, 2020노136(병합), 대법원2020도4050 등]. 청구인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위 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이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위 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7. 19. 2005헌마60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1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1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03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5.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도 1997. 3.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그런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판단을잘못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4. 1.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324, 종국일자=2003.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93
종국일자: 20030603
사건번호: 2003헌마3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24 재판취소청　구　인　이○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고단817 판결이 판결서등본의 송달이 없었는데도 확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판결이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4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58,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13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한○○결정일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621,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1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09헌사6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홍○표대리인 변호사 서성건법무법인 한우리담당변호사 손범규, 이희권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정해남, 이승섭, 김인식본안사건      2009헌마476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22,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11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바12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다210709  손해배상(기) 등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7
사건명: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85,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49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바1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5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87, 종국일자=2015.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78
종국일자: 20150226
사건번호: 2014헌마3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모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2. 6. 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630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25,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01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바1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316605  손해배상(국)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1. 1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각 400만 원씩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2023. 1. 2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7. 20. 자 2023라10040 결정, 대법원 2023. 12. 28. 자 2023마6842 결정).다. 제1심 법원은 2024. 6. 11. 청구인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17080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21835 판결, 대법원 2025. 3. 13. 자 2024다316605 판결, 이하 이 두 판결과 위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7080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3.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5카기1015),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24조를 기재하여 형식적으로는 위 조항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24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들이 적용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및 이 사건 판결들의 내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닌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411, 종국일자=200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588
종국일자: 20070531
사건번호: 2006헌마14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14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     ○     자대리인   변호사  안   홍   렬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 2006형제31896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 퇴거불응 사건에 관하여 2006. 9. 19.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관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67,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5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6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71,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1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571
사건명: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71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 외 15인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마친 자들이다.청구인들은 더불어시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정당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위하여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선거권을 가진 국민이자 정당을 조직하거나 그 정당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수리행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3. 24. 2020헌사280; 헌재 2020. 4. 21. 2020헌마57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35, 종국일자=201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5
종국일자: 20110830
사건번호: 2011헌마435
사건명: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35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2011.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들의 자율규범인 수용생활헌법을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헌법상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8. 8. 위와 같은 생활헌법 공모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판례집 8-2, 868, 873 등 참조).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2011.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생활헌법을 공모한 행위가 헌법상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수용생활헌법 공모행위는 헌법상 헌법개정절차와 무관한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28,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43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변○○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23헌마565),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2023헌마5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17,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13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7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욱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담당변호사 이종룡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6425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99,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79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아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9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구인      박○수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3헌마401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업무방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5811호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2012. 12. 31.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3헌마40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3. 12. 3. 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이 명백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니 판단누락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3헌마40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나. 청구인은 위 2013헌마401 결정에서 경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하는 등 수사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2012. 9. 5. 12:30경에 범행시각에 고신도금 사무실에 도착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청구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고령이며 신체장애도 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어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한다.다. 살피건대, 위 2013헌마401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배척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청구인 차량의 군자영업소 통과 시각 및 청구인의 장애 여부 등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지적했던 사정들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판단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 청구인은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36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1)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8. 4. 16. 청구인에게 부과된 금16,706,770원에 대하여 다투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최종적으로 1999. 7. 9.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1999. 7. 19. 수령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27조는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하여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관련사건인 이 법원 99헌마460 사건의 결정문(1999. 9. 1. 각하결정됨)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청구인 이○수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하천법에 의한 점용료 등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위 금16,706,7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응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1998. 6. 17. 98구854),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1999. 1. 13. 98누9884),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1999. 4. 28. 99두2178). 청구인은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의 소는 각하되었다(대법원 1999. 7. 9. 99재두85).(나) 이에, 청구인의 부(夫) 심○섭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327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자기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99헌마460).(3) 청구인은 1999. 9. 1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 참조).청구인과 안양시 만안구청장 사이의 소송사건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것은 법원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하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27조 자체에 의하여 바로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고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판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라는 적법요건을 결하는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28.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5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3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2001. 8. 21. 2001헌마531)【당 사 자】청 구 인 이 ○ 남대리인 법무법인 화 백담당변호사 양 삼 승【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9.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1. 4.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판결은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1961. 9. 1. 법률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를 적용,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01. 7. 31. 위 법률조항 단서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위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되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반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1. 8. 90헌마210, 판례집 3, 1, 2-3; 헌재 1992. 4. 14. 90헌마 82, 판례집 4, 194, 205; 헌재 205; 헌재 1993. 7. 29. 92헌마6, 판례집 5-2, 167, 172-173; 헌재 1999. 10. 7. 99헌마537; 헌재 1999. 12. 22. 99헌마715; 헌재 2000. 4. 27. 99헌마360; 헌재 2000. 10. 10. 2000헌마613 참조).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 단서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검사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 거시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1998. 8. 28.이나 늦어도 그 판결을 송달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1999. 1. 14.에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60일과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7. 31. 청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1.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