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30,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5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30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전처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 7. 19. 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드합40696 판결). 이에 임○○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0. 제1심 판결을 임○○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은 임○○에게 재산분할로 8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므12645 판결, 이하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대법원 2023므12645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임○○은 2023. 9. 1.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112661,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이 사건 강제경매는 2차례 유찰되었다가, 2024. 5. 13. 임○○의 취하로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매각대금이 낮아짐에도, 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818,000,000원이라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매각대금이 낮아짐에도, 임○○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818,000,000원이라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임○○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818,000,000원인 것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이 사건 판결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41,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43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아2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4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7, 종국일자=201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808
종국일자: 20140528
사건번호: 2014헌아117
사건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1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41,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7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4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6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45,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5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145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4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72,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1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7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72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해지환급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해지환급금 사건의 소송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8. 위 신청은 기각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 2012. 1. 27.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기피신청시의 소송절차 정지의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 1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시의 소송절차 정지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은 계약해지환급금에 관한 사건인바, 위 기피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이 그 본안 사건의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다는 점, 위 변론기일이 역수상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을 위 기피신청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기1967)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 사건이 2011. 12. 8.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2. 1.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224, 종국일자=2005.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699
종국일자: 20050412
사건번호: 2005헌사2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5헌사2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     ○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4.   1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78, 종국일자=2018.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99
종국일자: 20180426
사건번호: 2014헌마1178
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제2항 중 ‘통지의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만 한정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조항과 영장실무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의 상대방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한편, 전기통신의 특성상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와 전기통신을 송수신한 상대방은 다수일 수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그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면,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어 오히려 위 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통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야 함에 따라 또 다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다만 입법자로서는 압수된 전기통신의 내용에 관련자들의 중대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주체가 수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둘 것인지 여부 또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삭제폐기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제1항형사소송법(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제2항 중 ‘통지의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만 한정한 부분’

참조판례:
2001헌가252006헌바912011헌바2252012헌바3022013헌바68

심판대상조문:
 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697,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01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마6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97    재판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2023. 2. 27. 공소제기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20. 선고 2023고단482 판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 5. 13. 선고 2023노3723 판결, 대법원 2024. 7. 19. 선고 2024도8322 판결).나.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 피청구인 1의  공소제기행위 및 피청구인 2의 위 항소심 중 공판절차 진행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나 양형의 자료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양정 부당 등의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소송행위는 해당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헌재 2023. 11. 28. 2023헌마1252 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각 행위는 모두 검사의 소송행위로서 그 적법성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여 각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소송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04,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4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04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22,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80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5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준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김보금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4671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4. 1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6,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19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마10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년 10월경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찰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6. 2. 12.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2013년 10월경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47,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11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69,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21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3헌마6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치오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7975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25,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18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52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2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70, 종국일자=2017.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41
종국일자: 20170830
사건번호: 2017헌마87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7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17. 8.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7. 7. 14.경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7. 27.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7. 7. 27. 위 징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을 함께 부과하였고, 전체 조사기간 중 4일을 징벌기간에 산입하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 부분,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서신 수수, 접견 제한을 함께 부과하게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부분 및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 중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일부만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구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13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구 형집행법상의 근거 규정을 문제 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5. 26.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구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14헌마45), 이에 따라 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이 개정되어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부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위 규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위헌 여부는 더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7. 27.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2017. 8. 19. 징벌기간이 지남으로써 2017. 7. 27.자 징벌처분에 따른 각종 처우제한도 이미 해제되었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5호(신문열람 제한), 제7호(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제10호(집필 제한), 제11호(서신 수수 제한), 제12호(접견 제한)에 관한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달리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참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은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 중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집행행위인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은 집행기관인 교도소장의 산입 여부 및 산입 기간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로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된다(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43,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63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마24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16,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4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마2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7. 2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27 기피신청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0. 9. 20.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36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법원 보정명령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3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11
사건명: 법원 보정명령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78,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1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마478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0645 등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허○○가 불성실한 소송수행을 하여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11. 21.자 2022년 형제 61414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8. 30.자 2023초재850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4. 5. 17.자 2023모2309 결정), 2024. 5. 27.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4. 5. 17.자 2023모2309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건번호=2021헌아212,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55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아212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8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77,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11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아17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7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32 결정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11,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8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아111
사건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1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법무법인 ○○대표자 탁○○,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바10 결정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위 조항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대상결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중 ‘청구인의 주장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본문의 단순한 포섭, 적용 또는 위 조항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본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4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4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채 ○ 근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등은대검찰청 88제항 737호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1988. 9. 2.동 청89제항 247호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1989. 7. 6. 각 재항고기각 결정을 수령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2.  그렇다면 1989. 10.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11. 17.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30,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71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30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3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17, 종국일자=2020.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211
종국일자: 20200408
사건번호: 2020헌바21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17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홍○○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라5587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한국주택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00,979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인천지방법원 2019. 9. 24.자 2019카확10954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고(인천지방법원 2019라5587), 항고심 계속 중이던 2019. 11. 14.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제21조 제3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카기955), 2020. 2. 21. 항고가 기각되고, 위 제청신청은 각하되자, 2020. 3. 1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제21조 제3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구 도시개발법 (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1. 9. 24.자 91마227 결정 참조),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22,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64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22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22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김○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3. 19. 08:4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4. 17.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이에 대해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29. 공람종결되자(수원지방검찰청 2015진정245호), 2015. 6. 9.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