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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82, 종국일자=2022.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891
종국일자: 20220524
사건번호: 2022헌마6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시 ○○구청장으로부터 2019. 6. 14.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그 사업계획구역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대로 2022. 2. 4. 주택법상의 매도청구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5228).청구인은 2022. 5. 3. 이 사건 주택조합의 소 제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의 행사 내지 소 제기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16,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50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마10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철대리인 법무법인 천일 담당변호사 신일수, 노영희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5년 형제53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7. 14.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31,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87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31
사건명: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31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상○식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① 면담신청 거부행위, ②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착용행위, ③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배식행위, ④ CT 촬영 소견서 발급 거부행위, ⑤ 독거수용 거부행위, ⑥ 소송서류 집필 제한행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소장의 면담신청 거부행위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7. 2. 2013헌마388 참조).나.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착용행위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4. 4.경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등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이미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9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헌재 2011. 12. 20. 2011헌마72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다. 의사에 반한 배식행위, 외부병원 의사의 CT 촬영 소견서 발급 거부행위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배식함으로써 음식을 받아 버리게 되었고, 청구인 자비로 외부병원인 ○○병원에서 CT를 촬영하였으나, 담당의사가 소견서 발급을 거절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배식받은 음식의 섭취를 원하지 않아 버렸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원하지 않는 음식이 배식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등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의 소견서 발급 거부행위 역시 공권력 주체에 의한 행위라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 독거수용 거부행위, 소송서류 집필 제한행위 등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6. 9. 독거수용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필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15. 6. 9. 2015헌마485).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823,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25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23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23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사람이 허위사실을 재차 유포하여 당선되었으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그 고발사건에 대한 판결없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아32, 종국일자=1999.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184
종국일자: 19990624
사건번호: 98헌아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아3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체결하였다.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차○섭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92가합69156) 청구인도 같은 법원에 위 차○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93가합29841),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위 차○섭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위 법원은 1994. 10. 27. 본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 대법원은 1995. 2.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대법원은 1995. 8. 11.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1995. 8. 11.자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95헌마308 결정).청구인은 다시 1998. 6. 13.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아니한 위 결정은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용어(즉,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998. 9. 30. 각하되었다(98헌아14 결정).청구인은 다시, 위 98헌아14 결정에 대하여, 위 95헌마30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었음에도 다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본안판단을 했어야할 부분에 대한 판단유탈을 하였고,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98헌아14 결정을 재심대상 결정으로 지적하여,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98헌마308 결정도 취소하며, 대법원판결을 취소하여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지적하는 우리 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아14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재판소가 같은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8헌아1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11,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29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11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청구인      박○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1. 2.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벌금 9,100만원 등을 선고받고(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0고20 등) 항소하여 2011. 6. 14.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6,000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며(고등군사법원 2010노253)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도8364).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0. 11. 2.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벌금 9,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는바 늦어도 위 제1심 판결선고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6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33, 종국일자=2013.1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123
종국일자: 20131119
사건번호: 2013헌마73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김○명[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순국선열 김○락 지사의 증손자이고 현재 순국선열유족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청구인은 순국선열유족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순국선열유족회 및 순국선열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등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그런데 행정청인 국가보훈처장이 특별히 순국선열유족회라는 단체를 지원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이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시행되어 순국선열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순국선열유족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9.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56,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19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아15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5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바37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과 제212조, 제213조의2 중 ‘제200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되었다(2012헌바372).나.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인 형사 재판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2. 위 2012헌바3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75, 종국일자=2011.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6
종국일자: 20110929
사건번호: 2011헌마3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심○춘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6. 3.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8156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화성시 향남읍 ○○리 473-1 소재 ‘○○치킨’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4. 2. 22:1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 장○석(만 18세) 등 8명에게 참이슬 소주 3병, 맥주 500cc 2잔, 콜라 1병, 치킨 1마리를 32,0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당 종업원으로 일 하다가 미처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1. 6. 3. 기소유예처분("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7. 13.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1. 7. 15. 위 기소유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 제38955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1. 7. 15.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 제38955호로 재기한 다음 약식명령청구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9.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17, 종국일자=2017.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27
종국일자: 20170808
사건번호: 2017헌마8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1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헌결	정	일	2017.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9. 5. 2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되어(2009년 형제27685호), 2009.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09고단149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9노1884, 대법원 2009도14150).나. 청구인은  2017. 3. 3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 및 광주지방법원의 2009고단1496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11.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1496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7헌마331). 청구인은 2017. 4. 25.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0.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7헌마458).다. 청구인은 2017. 7. 24. 위 2017헌마331, 2017헌마458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4. 11.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5. 10.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37,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67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03 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79,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00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7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7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43,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12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24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4. 2. 89 헌마 243)【당 사 자】청 구 인 구 ○ 춘 ( 具 ○ 春 )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송○호, 박○운, 정○훈, 송□호, 이○홍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88년 형제4789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8. 10. 13.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기재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89. 2. 27.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소인 송○호는 1986. 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같은 지원 85고단583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1) 변제하여야 할 쌀이 75가마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1979년도분만 따져서 백미 94가마를 받을 것이 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2) 청구인이 보관증에 변제기일을 써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백미보관증상의 변제기일은 피고인이 써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나. 같은 박○운은 같은 해 3. 13.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1)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람은 송○호가 아니고 송□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송○호가 경락대금을 납입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2) 경락대금이 납입기일인 1980. 8. 7. 10:00경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경락대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재경매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3) 1981. 3. 30. 같은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백지를 내주며 이름을 써놓고 가라고 한 뒤, 그 백지 위에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1981. 7. 15.자 경매조서등본영수증을 작성하여 경매기록에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영수증을 백지로 써놓고 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다. 같은 정○훈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1) 경락대금이 그 납입기일인 1981. 3. 27. 10:00경에 납입되지 아니하고 오후에 비로소 납입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이 경매사건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2) 청구인이 경매조서등본을 신청한 것은 한번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이 경매조서등본교부를 3회 신청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3) 경락대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4일후에 재경매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경매공고후 경매기일 3일전에 경락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경락이 허가된다는 민사소송법 제648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 "경락대금은 재경매기일 3일전에 납부하면 된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라. 같은 송□호는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경락대금을 그 납입기일인 1980. 8. 7. 10:00경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경락대금납입은 경락대금을 내라는 날짜에 출근전에 와서 기다리다가 담당직원이 납입하라고 하여 은행에 가서 납입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마. 같은 이○홍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곽○식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매토지를 곽○식과 함께 송○호로부터 매수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3. 결 론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63,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97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마16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6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문○○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91,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885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19헌마1391
사건명: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57,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54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9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0. 2. 건축기사 4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2016년 4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2016. 9. 2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인 2016. 10. 1. 이후인 2016. 10. 17.에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회신내용이 부당하고, 2016년 4회 실기시험의 접수일이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로 정해짐으로써 청구인의 2016년 4회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016년 4회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1. 1.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1. 1. 2016헌마869),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2016년 4회 실기시험 접수를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로 정한 행위2016년 건축기사 필기 및 실기시험 전체 일정(각 필기 및 실기시험의 접수기간, 시행일, 합격자발표일)은 2015. 12. 1.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되었고, 그 무렵 필기시험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여부는 만 2년의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2014년도 필기합격자의 경우, 2016년도 실기원서 접수기간에 만 2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고되었다.청구인은 2014. 10. 2. 건축기사 4회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2015. 12. 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2016년 건축기사 시험일정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공고를 확인한 후 2016. 3. 21.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년 1회 실기시험을 접수하였으므로, 늦어도 2016. 3. 21.경에는 공고된 시험일정을 통하여 2016년 4회 실기시험이 자신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6. 10. 17.부터 접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533, 종국일자=2015.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53
종국일자: 20150623
사건번호: 2015헌마533
사건명: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33 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자로서, 정신보건법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어 불법행위를 당하자 정신보건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정신보건법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정신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3. 27.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으로 한정한다.[심판대상조항]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 것이지,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헌재 2008. 10. 7. 2008헌마572; 헌재 2009. 2. 17. 2009헌마19; 헌재 2013. 4. 23. 2013헌마181 등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56,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47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2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