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공기관 수수료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47,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64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마747
사건명: 공공기관 수수료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47  공공기관 수수료 부과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서출력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과 ②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적인 목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영리활동을 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어떠한 공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공권력의 행사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혹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그와 관련한 공권력의 행사 및 그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등을 소명하라는 2013. 11. 12.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29, 종국일자=2020.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51
종국일자: 20201103
사건번호: 2020헌바5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47,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29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사104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4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22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1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266, 종국일자=2006.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76
종국일자: 20060727
사건번호: 2005헌마12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2005헌마12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곽○규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재   광피 청 구 인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5. 9. 29.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3931호 사건에서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청구인은 절도죄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샷시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2005. 5. 29. 18:00경 구리시 인창동○○빌라 신축공사장 내에 적재된 청구외 오○환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스텐레스 7개를 절취한 것이다.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5. 9. 29. 2005년형제43931호로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과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12. 28.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오○환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현장 직원인 청구외 김○수가 그곳에 있는 스텐레스 등 쓸만한 물품을 모두 가져가면서 청구인에게 ‘나머지 스텐레스 자투리를 가져가도 좋다’고 하여 그 고물을 가져가 박스 줍는 할머니에게 주었는데, 그후 오○환이 청구인의 노임 1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오○환이 노임을 주지 않으려고 청구인을 절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김○수의 허락을 받고 재산상 가치가 없는 쓰레기인 스텐레스 자투리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서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한편 오○환은 도난당한 이 사건 물건들은 고물이 아니라 모두 사용가능한 새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절도 범의를 부인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오민환의 진술청취보고만을 첨부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이 김○수로부터 고물 스텐레스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김○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수의 이름과 전화번호(031-575-○○○○)가 확인되어 동 전화번호로 수회 연락하였으나 연락 두절이어서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도 이 사건 결정 이전에 김○수의 소재파악을 다시 시도해 보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에서 동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화번호 가입자를 확인하는 등 김○수의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를 한 내용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본 사건이 2005. 5. 29.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오○환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인 2005. 7. 5.에야 오○환이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 주장대로 오○환이 앙심을 품고 사안을 과장하여 본 사건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스텐레스의 재산적 가치를 비롯한 사건 경위에 관한 오민환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은 청구인과 오○환을 직접 조사하고 김○수의 소재파악을 시도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스텐레스의 재산상 가치, 청구인의 절도범의 인정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결정은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7.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66,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39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바3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7  기피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23,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75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마32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장○○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은 경찰청장, 경상남도경찰청장, 거제경찰서장이 실존하지 않는 허위 체포영장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경찰청장, 경상남도경찰청장, 거제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하는 한편 상이한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32,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7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3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3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김상우, 조미현, 지은혜, 민예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보건 직군, 병리 직렬에 속하는 4급 군무원으로 현재 ○○본부 ○○연구소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 6. 9. 부검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 10의2,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3조, 별표 2를 종합하여 보면,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은 위험근무수당 을종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는 부검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한 수당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전혀 입법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입법자가 그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범위 등이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헌재 2018. 5. 31. 2016헌마626 참조).나. 청구인이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3조, 별표 2 중 관련 부분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중 관련 부분의 불완전, 불충분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부장은 2020. 6. 1. 청구인에게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제3조, 별표 2에 근거하여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2020. 6.부터 현재까지 군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20. 6. 1.경에는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2022. 6.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89,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45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5헌마989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7,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15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6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1. 대통령2. ○○당3. □□당4. 선거관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피청구인들이 적절한 입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1.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그런데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41,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77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아54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4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825,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39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2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2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7. 1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이 발령되자 2020. 7. 2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4.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3.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2. 5.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4465).나.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과 상고기각 결정 및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및 의정부지방법원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법조항들(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이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93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아6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6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17. 2013헌아97 결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81,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51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19헌마5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58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96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2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5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52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18,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29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아6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권○○2.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마1578 결정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헌재 2022. 11. 8. 2022헌마1469 결정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11. 22. 각하결정을 받은 뒤(2022헌마1578), 2022. 12. 2. 위 2022헌마1578 결정에 대하여 항고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2헌마1578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157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05,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26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0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47,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9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4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47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8고정278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246), 상고도 2019. 12.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6327). 청구인은 2020. 3. 8.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7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246, 대법원 2019도16327)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69, 종국일자=2011.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4
종국일자: 20110104
사건번호: 2010헌바46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6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51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519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위헌제청신청 당시 이미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489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여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4.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25,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25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마225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인   남○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던 중 사망한 서○석의 아내이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 서○석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6. 27. 및 2009. 12. 9. 두 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2.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921), 항소하였으나 2012. 10. 2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누641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기각되어 재판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두26470). 청구인은 2013. 4.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4).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8. 재판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58,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93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사2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
(사건번호=96헌마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35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35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청 구 인 유 ○ 운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 무공수훈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도록 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다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우리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및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법률 제6조에 의하여 1985. 5. 14.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음이 국가보훈처장의 조회회보에 의해 분명하다.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이 위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1985. 5. 14.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전에 있었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희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우리 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1996. 1. 24.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2.  22.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23,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37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62, 종국일자=2022.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17
종국일자: 20220426
사건번호: 2022헌마46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6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29, 종국일자=201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1
종국일자: 20100225
사건번호: 2009헌마32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2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정국선대리인 변호사 장성관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2. 26.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228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5.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09,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63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마509
사건명: 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09    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한국마사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연승식 및 복연승식 승마투표 적중자 환급금의 배분비율이 불공정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시행령(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0조 제4항 및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2020. 12.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단서 [별표](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2. 10.자 서울 제6경주에 대한 복연승식 승마투표 환급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연승식 및 복연승식 환급금의 배분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2021. 2. 26. 위 배분비율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민원회신을 받은 2021. 2. 26.경에는 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 1년 및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14,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11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1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14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10. 2019헌마133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정138, 대전지방법원 2019노800, 대법원 2019도11663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2019헌마1338), 2019. 12. 10.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25. 위 2019헌마13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9헌마133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47,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4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4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4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1. 2021헌아7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33,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81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3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