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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63,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0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61,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433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마661
사건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6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사○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42. 3.경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후 생환한 망 사○규의 유족이다.청구인의 오빠인 사○설은 2014. 6. 13. 청구인을 비롯한 사○규의 유족을 대표하여 사○규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미수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22. 사○규를 미수금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에게 미수금 지원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지급결정은 2015. 2. 2. 사○설에게 송달되었다.사○설은 2015. 3. 21. 위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2015. 8. 13. 사○설에게 송달되었다.사○설은 사○규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위로금의 지급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4. 30. 사○규가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생환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5. 15. 사○설에게 송달되었다.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고, 위로금 등을 수령한 후 같은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0. 법 제28조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로금 등 지급결정 또는 지급기각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 청구인은 그 주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28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 부분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사○설이 수령한 위로금 등 지급결정 통지서에는 시행령 제28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고, 그 양식에는 “신청인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위로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은 늦어도 사○설이 유족을 대표하여 미수금 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한 2015. 3. 21.경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6. 8.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39,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25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3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3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자로서[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고합561, 2010전고34(병합) 판결], 위 판결에 행위시법주의에 따르지 않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86,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7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3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4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03, 종국일자=2002.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98
종국일자: 20020718
사건번호: 2002헌마1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1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곽     ○     만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용   섭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1732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 이용원을 경영하는 자이며 부녀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질 것을 마음먹고 상습으로,(1) 2001년 2월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허○영(35세)에게 피해자가 약 3일 전에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화방에서 전화를 한 사실을 우연히 알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는 “내 모르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가” “니 전화방에서 전화한 것 니 남편도 아느냐” “니 내하고 여관 가서 하루밤만 자주면 내가 뒤를 돌봐주겠다” “내가 하는 일이 인터넷에 올려 장사하는 것인데 니 인터넷에 올리면 좋겠느냐”고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ㆍ자유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2) 같은 해 3월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피해자 허○영의 집 앞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니 좋은 것이 좋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좋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을 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ㆍ자유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3)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 허○영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명장동에 새로 개업한 커피숍에 갈려고 하다보니 니 차가 대여 있더라” “니가 전화방에서 전화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너거집 앞 슈퍼에 가서 니 전화방에 전화한 것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그녀의 신체ㆍ자유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2. 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7.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03,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33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403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17,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39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마617
사건명: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17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청 구 인  1. 윤○○2. 황○○3. 서○○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3. 16. 더불어시민당에 대하여 한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611).나. 청구인들은 2020. 4. 21. 위 2020헌마611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바, 위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근거가 되는 정당법 제15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기한 위헌법률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정당법 제15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581 참조).따라서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심판대상에 따른 정당등록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0. 3. 3. 2020헌마287 등 참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공정 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99, 종국일자=2021.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57
종국일자: 20210817
사건번호: 2021헌마899
사건명: 불공정 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99    불공정 수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11. 12.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22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950, 대법원 2021도6331). 청구인은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94,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25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사8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27,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61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아12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27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권○자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6. 21. 2016헌마46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11. 위 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6. 5. 20.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각하되었고(2016헌마397), 2016. 6. 9. 위 각 판결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마465), 2016. 8. 1. 위 2016헌마46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위 사건들에 대하여 무죄라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어서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42,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71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42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손○○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16 결정결       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87, 종국일자=2024.10.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821
종국일자: 20241007
사건번호: 2024헌아48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8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74 결정결       정	일	2024. 10.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재다260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06,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85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마306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6    공직선거법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공공장소에 특정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애초에 그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81, 종국일자=2015.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74
종국일자: 20150428
사건번호: 2015헌마38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8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의 보호 장비 및 온수 샤워 미제공,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자립형작업의 경우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까지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2014. 6. 11. 법무부예규 제10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237).이에 청구인은 수용 중인 상태로 소송을 진행함에 따른 여러 제약이 있었으므로 위 2015헌마237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5.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2015헌마184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9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77,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13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아7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77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7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사38 결정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82,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483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아182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82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90,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85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3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3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4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4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93
사건명: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93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미  외 2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8헌바154,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86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바15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바1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8마1334 법관기피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2008. 11.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8. 11. 20. 위 결정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8카기214)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 12. 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8마1334)이 2008. 11. 14.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8. 11. 20.에야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위헌제청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종결되어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19, 종국일자=2013.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498
종국일자: 20130205
사건번호: 2013헌마1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청  구  인      한○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5. 25.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5),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노1690), 대법원 2012도13888호로 상고한 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1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위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
# 기피신청
(사건번호=2017헌사231, 종국일자=2017.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53
종국일자: 20170315
사건번호: 2017헌사231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6,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15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6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5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9. 2009헌아1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9. 29. 각하한 2009헌아12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67, 종국일자=2022.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273
종국일자: 20220315
사건번호: 2022헌사1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87,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89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마1087
사건명: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87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심 및 재항고심도  기각되었는바, 재항고심인 대법원 2022. 7. 26.자 2022마5948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46, 종국일자=2011.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9
종국일자: 20110405
사건번호: 2011헌마1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46  재판취소청  구  인      서○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10고단550),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노735),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8039).이에 청구인은 위 각 법원의 재판장이 재판권을 남용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1. 3. 2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각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5.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38,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8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바23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3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3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33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위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636,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793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1헌마6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6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숙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수교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5512호 전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7.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