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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88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88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신     ○     대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청구외 박○진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김○근, 같은 임○오는 각 무면허건축업을 하는 자인바, 위 박○진은 1994. 4.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김○근, 위 임○오로부터 건설업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선급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동인들로 하여금 1994. 5.경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동 199의 7 건축면적 654㎡, 연면적 3,275㎡ 상당의 지하 1층, 지상 4층 ○○ 연립주택건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 회사명의로 받아 1996. 5.경까지 시공하도록 하였다.주민들은 불법면허대여를 알게 된 1997. 11.경 위 청구외인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위 고소로 인하여 불법면허대여증거가 포착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98진정제459호),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피청구인은 "건설업명의대여행위는 공사에 착수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므로 그 후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공사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0. 4. 10. 대법원판결 89도2713)에 따라 1997. 5. 3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위 진정사건을 97고제266호 사건기록에 편철·종결하였다.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을 관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종결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또한 위 대법원 판례가 불법면허대여행위의 공소시효는 공사착공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판지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시정을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우선 진정종결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른바 진정사건에있어서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2, 474).다음 대법원 판결의 시정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1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5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92,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73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마692
사건명: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92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21. 5. 4.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스스로의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대체역이라는 병역의 종류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병역의 종류를 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1. 6. 8. 2021헌마575).그러자 청구인은 2021. 6. 14. 병역법 제5조 제1항에서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 이행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입법에 결함이 있다는 취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1. 6. 8. 2021헌마575), 이와 같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위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입법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2021헌마575 사건에서의 청구와 상이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 등의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등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재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 10. 8.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20. 10. 19.에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2020. 10. 8.에는 병역의 종류를 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14. 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14, 종국일자=2012.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24
종국일자: 20121030
사건번호: 2012헌마814
사건명: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14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영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형제14482호, 2012형제25909호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게 되자, 2012. 10. 8.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를 이용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제받을 길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30.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37,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48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09헌아23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237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9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2009헌마336, 2009헌아82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목영준이 본안사건인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09헌사452).나. 청구인은 위 2009헌사4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른 재판관들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2. 22. 위 청구 또한 각하하였다(2009헌마699).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위 2009헌마699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78,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65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사57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78
사건명: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70,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07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마147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장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07, 종국일자=1999.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37
종국일자: 19990128
사건번호: 98헌마207
사건명: 고소장반려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98헌마207   고소장반려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균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락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청구인은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검찰청 검사 정○기가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영장없이 금전출납부 등 증거서류를 압수하는 등 불법수사를 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곽○홍은 이를 진정사건(98진정95)으로 수리한 다음 같은 해 2. 23.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검사 등 수사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성이 결여된 반복된 진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이미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공람종결하였다.나. 청구인은 1998. 3. 2. 같은 검찰청에 다시 검사 정○기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곽○홍은 이를 진정사건(98진정205)으로 수리하여같은 달 17. 위와 같은 이유로 공람종결하였다.다. 그 후 청구인은 같은 해 3. 18. 같은 검찰청에 검사 곽○홍이 검사 정○기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김○준은 같은 날 위 고소장에 대하여 “고소장 자체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반려하니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고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하여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라. 청구인은 또다시 같은 해 4. 23. 광주지방검찰청에 검사 곽○홍을 상대로 다. 항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 김○준은 같은 해 5. 18. 위 고소장에 “고소장을 진정서로 접수하였다고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건 고소장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이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다음 청구인에게 반송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 23. 피청구인의 5. 18.자 고소장반려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소장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사실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것이다.나. 그런데 이 사건 고소의 경우 청구인이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사실, 즉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곽규홍이 청구인 제출의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28.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일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70,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17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70
사건명: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일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70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일부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2020. 11. 이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충분한 주장 및 증거제출기회, 변호사 보정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2020. 11. 이후 제기한 2020헌마1500, 2020헌마1510, 2020헌마1520, 2020헌마1580, 2020헌마1603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거 제출 및 변호사 선임 보정의 기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 결정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주장과 증거 제출 및 변호사 선임 보정의 기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서·잡지 구독금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67
사건명: 도서·잡지 구독금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3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5헌마3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82,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97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사582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82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19, 종국일자=202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965
종국일자: 20210601
사건번호: 2021헌바11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1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244,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33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사12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2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본  안  사  건          2021헌마1461  재판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 등 제출 방해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24
사건명: 전자소송 등 제출 방해 미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9,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81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마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9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2.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시 일부 금원이 불법적으로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2026), 그 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다20175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14. 기각되자(대법원 2012재다1113), 위 대법원 2012재다111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9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26,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58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2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2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513)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27,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69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1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4헌마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4헌마144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4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오 ○ 익 ( 吳 ○ 益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농림수산부(당시 농림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농업통계요원(상용잡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서귀포시 중문동(당시 남제주군중문면)과 남제주군청에서 1968. 6. 20. 부터 1971. 9. 30. 까지 근무하여 3년 3개월의 상용잡급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교통부 산하 제주항공관리사무소에 일반행정직 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다.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 전문개정)은"···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의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소급인정하는 시점을 잡급직원규정이 제정된 1975. 1. 1. (지방잡급은 1976. 1. 1.) 이후로 하여, 청구인과 같이 1975. 1. 1. 이전에 상용잡급으로근무한 경력은 퇴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할수 없도록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무효인 법조항으로 보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2.  먼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시행된 날 또는 늦어도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된 때로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선고, 89헌마89 결정 참고).따라서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4. 7.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총무처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1994. 4. 28.을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도 청구기간도과는 날짜계산상 명백하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8. 1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62,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21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아662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62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54,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31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5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54    재판취소청	구	인	유○○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5. 4. 선고 2021가소13330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7584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9.자 2023라60666 결정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03,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05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청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형제17416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291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18,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07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71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67, 종국일자=2020.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69
종국일자: 20200916
사건번호: 2020헌바4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6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0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85,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35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마1085
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8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8.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89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75,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99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75
사건명: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75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식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신성민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년경 자신이 청산인으로 있던 회사 소유의 토지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13. 5. 16.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및 상고(대법원 2016두33858)가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국세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지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헌마709). 이에 청구인은 2017. 7. 12.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헌마709),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40
사건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88,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09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아48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8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56 결정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양도세 부과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12
사건명: 양도세 부과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6-12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00
사건명: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6-12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