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55,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7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10헌마2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현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59608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2.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79, 종국일자=2021.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83
종국일자: 20211126
사건번호: 2020헌마5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4271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20,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03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1헌마14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4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은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년 형제17492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1. 11.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17,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59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1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17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다음,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1. 6.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나. 대법원은 2020. 1.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9도15103)과 동시에 청구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20초기19). 청구인은 2020. 2. 17.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형사소송법 제125조 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2020헌바115),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79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58,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97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아25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9헌바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2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225
사건명: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225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용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1. 1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52, 종국일자=2010.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37
종국일자: 20100325
사건번호: 2009헌마2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덕대리인 법무법인 대유담당변호사 정원석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2. 13.자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88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5.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48,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940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아4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62 결정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7. 11. 호적, 주민등록번호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7. 7. 25. 2017헌마762). 이에 청구인은 2017. 8. 28. 위 2017헌마76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고 할 뿐,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93,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21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마693
사건명: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93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병역 면제처분을 내린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스스로의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 그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3. 군사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0. 8.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20. 10. 19.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같은 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에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입영일인 2020. 10. 19.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병무지청장은 2020. 11. 18. 청구인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역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0. 22.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14.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01,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5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아20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0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장○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용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절차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2008.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현재의 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된 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1761), 위 소송 계속중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시기를 정하는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은 위헌이고, 이를 단독주택의 손실보상평가에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라.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아122 결정), 다시 위 2011헌아12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0 결정).마. 이에 청구인은 2011. 10. 4. 위 2011헌아150 결정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10헌바114 사건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은 구 도심의 주거용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2010헌바114 결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한 헌법재판소 2011헌아122 사건의 결정(재심대상결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아122 사건에서 그 청구이유로 위와 같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2011헌아122 결정은 청구인의 위 주장이 결국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판단한 바를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는 위 2011헌아12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83,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4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마48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8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이른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자로서 그로 인한 악취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면서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관계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약 2, 3년 전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본격적으로 앓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질환을 신체장애의 일종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될 당시 청구인은 이미 신체장애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그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일인 2010. 7. 12.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접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85,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45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바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2. 12. 27. 선고 2022카기133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22. 12. 29. 같은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31. 각하결정을 받은 뒤(대법원 2022카기244), 같은 법원에 그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또 다른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23. 3. 21. 각하결정을 받자(대법원 2023카기14) 첫 번째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6. 1. 24. 2005헌바111 등 참조),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 위헌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본안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닌 때에 신청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해 부적법한 경우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00,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0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0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0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03,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6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7. 24. 불상의 주소로 수령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7. 24.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였는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6조 제2항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헌재 2022. 5. 17. 2022헌마667 등 참조).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수신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원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청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청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접수증이나 통지서 등 청원 접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따라서 청구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청구인의 청원 제출 및 접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62,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67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마12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2.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409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2. 11. 3. 16:20경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 매장에서, 피해자 권○○(여, 50세)이 일을 하는 사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2,5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 11.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2. 11. 23.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제출한 2023. 11. 23.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11. 24. 위 처분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1.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58,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43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58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1334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13345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16    재판취소청  구  인      예     ○     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88나1707)에서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전에 청구인이 원고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된 대구고등법원 77나17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결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윤○오와 공모하여 이 판결의 존재를 숨기고 그 사건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기망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을 받아낸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1989. 6. 1. 청구인의 패소를 선고하였다.나. 위 판결 후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 1990. 9. 4. 형법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다. 그 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99재나104)에 위 부산고등법원 88나1707 사건의 재심원고들을 상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위 1973. 2.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0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23. 이를 기각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0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의 경위와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가 입법절차에 의거한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고등법원 99카기102)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의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사건에서 1973. 2.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들 법률조항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들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던 위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71,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1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71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7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지인이 ○○교도소로 보내준 손목보호대 등의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손목보호대 등의 외부반입물품의 반입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04,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31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404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4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31,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7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바31
사건명: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3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구○○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98434  사기 편취금 등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변호사징계청구서, 알선청구서 등의 작성 대가로 이○○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을 피고로 하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2022. 1. 12.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17519),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정은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2023. 10. 5. 항소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0018),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4. 1. 25.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98434).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3다298434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11. 29.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 행정사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3호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3항 제4호(이하 위 각 조항들을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 2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카기343).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4. 1. 27.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기 위한 알선청구서를 청구인이 행정사로서 대신 작성해 준 행위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들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656,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95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6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65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2. 원○○3. 서○○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담당변호사 김근진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6호 사건 중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교사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51,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52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마5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5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림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