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20,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8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아42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5. 2021헌아3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34,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11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아13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97, 종국일자=202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607
종국일자: 20221227
사건번호: 2022헌마16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2.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40,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51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8헌마104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104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변호사 최종우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9. 27.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873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65,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5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마465
사건명: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65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청  구  인      최○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2. 2. 29. 법무부장관에게 소음으로 인한 수용생활의 불편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으나 2012. 4.경 기각되자, 2012. 5. 17. 법무부장관이 교도소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한 것(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알권리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이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써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85,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25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바8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8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41,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05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마541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역구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의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정당의 추천을 받고자 공천신청을 하였음에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또는 당선가능성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예비후보자가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에서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후보자에게 그가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예비후보자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익이 크게 훼손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가 입게 되는 기본권 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2.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기탁금 반환 대상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기탁금납입조항(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후문)은 효력을 유지한 채 그 반환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19. 6. 30.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의견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탁금납입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전제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헌재 2017. 10. 26. 2016헌마623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60조의2 제2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

참조판례:
2012헌마568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 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나. 생략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생략 ②∼⑤ 생략
#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5,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77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65
사건명: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5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청	구	인	도○○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12. 1.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호의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3. 12. 1.부터 2023. 12. 14.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을 분리 수용하였다.나.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분리 수용기간 동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실외운동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라 한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가 신체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는 2023. 12. 14. 이미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실외운동 제한조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에 관해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청구인을 분리 수용하면서 실외운동을 제한한 개별적인 조치인바, 이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33,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37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4헌바333
사건명: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33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학교법인 ○○공업학원대표자 이사장 정○길2. 학교법인 ○○대학대표자 이사장 서○돈3. 학교법인 ○○학원대표자 이사장 윤○원4. 학교법인 □□학원대표자 이사장 유○준5. 학교법인 △△학원대표자 이사장 김○복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유욱, 박태준, 최석림, 오정민, 문병선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987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교육부장관은 2012년 2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청구인들에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 2. 29.까지 해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 7. 5.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당해사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교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교육공무원법(2008. 3. 14. 법률 제8889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3. 판단서울행정법원은 2014. 7. 3. 당해사건에서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2015. 3. 6.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여 청구인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10. 9. 30. 2009헌바86 등 참조).4. 결론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73,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91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7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각 재항고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7.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위 각 재항고기각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결정).다. 청구인은 2020. 11. 2. 위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40,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10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아4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40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2헌아44, 종국일자=201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3
종국일자: 20120228
사건번호: 2012헌아4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44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권○섭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 31. 2012헌마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자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913, 대법원 2011마1842 및 대법원 2011재마90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 및 민사소송법 제442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 31. 각하되자(2012헌마10), 그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과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 2012헌마1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부분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위 2012헌마10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중립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 및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내용이 2012헌마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인데도, 적절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2. 14. 2006헌마8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18, 종국일자=2024.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21
종국일자: 20241112
사건번호: 2024헌마9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담당변호사 정연구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11.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4. 10. 14.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4. 2. 19.자 2023년 형제381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3.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7,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11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영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2548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50,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5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사65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26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1075,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9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사107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107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35,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83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마11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국가정보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테러행위를 하고 청구인의 주변인들을 위장 살인한다.’는 내용의 주장만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9,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35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아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아11 결정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약식기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04,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45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04
사건명: 약식기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04    약식기소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법원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어(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 12. 16.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11672,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라 한다)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으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의 어떤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약식명령, 이 사건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약식명령 또는 이 사건 기각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약식기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식기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28,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19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4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75,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21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바7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32,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95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사1232
사건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32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신	청	인	○○구치소장본	안	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결	정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69
사건명: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53,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73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마653
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자의적이고 보복적인 행정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입법작용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사건번호=2021헌마348,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33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48
사건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1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며, 청구인 2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이다. 청구인 3 내지 5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며, 청구인 6은 광양시 ○○동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청구인들은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 등 이른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산림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바이오에너지’에 포함시켜 그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제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제3항,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3호 나목 4) 중 ‘목재칩, 펠릿’ 부분 및 Bio-SRF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고 한다)이 청구인 1 내지 2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3 내지 6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1. 3.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재펠릿 등 일정한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발전시설 건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 등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광양시 ○○동 ○○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있다는 정도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단1. ○○발전사회적협동조합대표자 이사장 박○○2. 허○○3. 김○○4. 김□□5. 김△△6. 백○○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오관석, 이환민, 주신영, 이예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07, 종국일자=2010.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11
종국일자: 20100608
사건번호: 2010헌바207
사건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0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임○진대리인 법무법인 세하담당변호사 서기원, 오재원, 김의식, 성기만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5. 26. 주식회사 ○○금고의 주주명부에 주식 87,6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부산지방국세청은 울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이고, 노○근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소유주이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08. 5.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평가가액 935,817,696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200,33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09. 2. 2. 삼성세무서장의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81), 2009. 7. 3. 기각되자, 위 판결에 항소한 후(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아72).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30. 위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께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0. 3. 30.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0. 4. 21.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0. 5. 24.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