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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60,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92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마1060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백○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11. 4. ○○교도소장에게 법무부 훈령, 예규, 고시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8. ○○교도소장으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 비용 260,200원을 예납하라는 통지 및 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판례집 24-1하, 505, 514).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등이 수용자로 하여금 정보공개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 등의 재량에 따른 비용예납통지 및 정보공개결정유예통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6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6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95
사건명: 지방세법 제6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95  지방세법 제6조의2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박형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제6조의2와 제6조의3이 신설되어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자치구세이던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자, 위 법률조항들이 자치구 재정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의 1/2을 상급 자치단체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귀속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 주민복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또한 위와 같은 개정에 있어 연도별 적용기준을 규정한 동법 부칙 제2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세조례 제51조, ‘서울특별시가 서울 중구의 2009년도 재산세분에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를 취득해 간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방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59)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2009. 11. 26. 각하한 바 있다.『(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특별시 지역의 재산세를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공동과세한 뒤 특별시 몫의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게 하는 것으로서 특별시 산하 자치구들의 재정수입을 조절하고 있지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나 자치구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2)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의 경우에 특별시세로 전환되는 재산세 액수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시 교부받는 액수보다 많아서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의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그 주민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의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서울특별시 중구의 주민들이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51조, ‘서울특별시가 서울 중구의 2009년도 재산세분에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를 취득해 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 또한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별 지】[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1. 김 ○ 외 9명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49,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45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바14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4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정식재판 청구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31,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29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31
사건명: 정식재판 청구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1    정식재판 청구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급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의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 처리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정식재판청구권자에 형사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또는 그 직계친족 등이 검사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진정을 종결처리 한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으로서,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44,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1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바3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6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마1179 기피 사건이 2011. 8. 26. 기각 종결된 이후 2011. 9. 20.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366), 2011. 9. 21.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36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372), 대법원은 2011. 11. 1. 위 2011카기366, 위 2011카기372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10.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1마1179 기피 사건이 2011. 8. 2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9. 20.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66)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11마1179 기피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36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3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40,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453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4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19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9 사건이 2011. 11. 1. 각하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8.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87)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07,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21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마30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4. 22.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2009헌마220)하였으나 2009. 5. 26.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후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98,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49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아59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98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8. 2020헌아4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95,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53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아9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3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46, 종국일자=2020.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87
종국일자: 20200630
사건번호: 2020헌마846
사건명: 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46 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세무사법 제2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현행 세무사법 제2조는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조의 시행과 동시에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세무사법 제2조의 시행일인 2018. 1. 1.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7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3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30
사건명: 형법  제7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0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4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19, 종국일자=2016.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18
종국일자: 20160329
사건번호: 2016헌마219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1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선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배우자인 박○례는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62, 같은 법원 2015노2495, 대법원 2015도20295,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청구인은 위 사건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자(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975호), ‘박○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박○례가 피해자 이○자를 고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3. 18. 위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1993. 6. 2. 93헌마104 참조).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박○례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에게는 이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61,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02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6헌바361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중 ‘제7조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7조 제5항 가운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중처벌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하나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다루어진 사건을 대상으로 동시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공적 권한을 가지거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이 있는 자의 언행은 사회 전체에 대해 큰 파급력을 갖거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 찬양고무선전동조 또는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여, 재차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한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 안전 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국가 및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이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여진다.더욱이 법원이 범행의 동기, 태양, 재범위험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게 자격정지의 병과 여부, 정지되는 자격의 종류 및 자격정지 기간을 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고,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제한된 자격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심판대상조항 중 ‘소지’ 부분에 대한 위헌의견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결정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한 자’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의견을 밝힌 바 있다.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는 그 자체로는 대외적 전파가능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유포전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유포전파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의 유통 및 전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소지행위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 중 ‘소지’ 부분은 그 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인 이적표현물 조항 중 ‘소지한 자’ 부분이 이상과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상 그에 따라 당연히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재판관 김이수의 심판대상조항 중 ‘동조’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결정에서 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적행위 조항’이라 한다) 중 ‘동조’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적행위 조항의 ‘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벌 대상의 경계를 알기 어렵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가 개입될 경우 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동조행위는 찬양고무선전행위에 비하여도 훨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위이며, 타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할 필요도 없는 행위여서 외부적 영향력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동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주장과 행위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심판대상조항 중 ‘동조’ 부분은 그 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인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부분이 이상과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상 그에 따라 당연히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5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4조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중 ‘제7조 제1항 가운데 찬양&#8901;고무&#8901;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7조 제5항 가운데 제1항 중 찬양&#8901;고무&#8901;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8901;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8901;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2헌바3892헌바48

심판대상조문: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3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36,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5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아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통령 등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9. 12. 23. 2019헌바48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99, 종국일자=2014.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82
종국일자: 20140828
사건번호: 2014헌마19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9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택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8.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2013. 5. 28. 임○호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김○우와 공동하여 임○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5716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2013. 11. 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22,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05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마922
사건명: 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22  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청  구  인      신○산피 청 구 인     서울구치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등급 심사에서 50년 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점수에 반영하여 청구인의 수용등급을 S3급으로 판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판례집 24-1상, 631, 639 등 참조).나. 수용자에 대한 처우등급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 수용자의 개별처우에 적합하도록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수용자에게 처우등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반영하여 낮은 처우등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류심사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2.    18.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52,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87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아45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5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6. 2023헌아414 결정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5,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11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5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57,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235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57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57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 2011. 12. 1.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임대인의 아들인 양○원과 집행관인 양○희가 공모하여 청구인 소유의 비디오카메라 등 다수 물품을 임의로 감춘 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하고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양○원과 양○희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청구인은 위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1.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9.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지연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3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36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36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당     ○     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0. 10. 7. 절도죄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01. 2. 17. 대법원에 상고(대법원2001도1220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01. 4. 2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제기후 총구금일수 66일중 31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상고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은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와같이 총구금일수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한 위 판결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 판단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73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08,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17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08
사건명: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08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교도관과 수용자를 주종 관계에 두고 있어 수용자인 자신의 인간의 존엄, 인격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8. 23. 2011헌마422; 헌재 2012. 3. 13. 2012헌마151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789, 종국일자=2016.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98
종국일자: 20160927
사건번호: 2016헌마7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고용주의 임금체불을 정부에서 선변제 후징수 적용, ②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되 담합의 의혹이 없도록 강력한 법개정, ③ 재판관의 재량권을 엄격히 규제, ④ 재판의 3심제 제한 철폐, ⑤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개혁을 주장하며 2016.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72,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89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마6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72    재판취소청	구	인	임○○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임□□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 청구이의의 소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정5269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위 법원에서 2023. 1. 2.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