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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93,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44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293
사건명: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93  노역장유치 위헌확인청구인      진○현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자로, 2013. 1. 18.부터 2013. 2. 23.까지 1차 집행(이하 ‘1차 노역장유치’라 한다)을, 2013. 2. 24.부터 2013. 3. 2.까지 2차 집행(이하 ‘2차 노역장유치’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1차 노역장유치 집행의 기간 만료 하루 전인 2013. 2. 22. 피청구인로부터 2차 노역장유치에 대한 집행지휘의 통지를 받자, 자신이 2차 노역장유치의 대상이 된 벌금형(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741)의 납부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 형의 확정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벌금납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차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를 한 것이 청구인의 벌금납부와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1,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5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아41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0,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93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아190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0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25,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25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625
사건명: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25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다주택 소유자로서 자녀에게 주택 중 일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다주택 소유자의 증여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취득세 중과의 원인이 되는 주택 등의 기준 등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다.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44,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89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4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이를 법원의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12. 27. 2022헌마1677).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2헌마1677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94,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65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바194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9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고○○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2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기준 6채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이다. 제주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1년 11월경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1,050,9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2년 11월경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3,00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3. 2. 9.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1,00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213),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3아1010). 제주지방법원은 2023. 6. 2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6.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36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65
사건명: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99,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3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아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9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형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47,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31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바147
사건명: 형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47    형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공○○대리인   변호사 지정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도1360 현주건조물방화치사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절차이므로,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련된 법원의 법률해석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부적법하고(헌재 2001. 3. 21. 99헌바107 등 참조), 이는 그 청구가 한정위헌을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2002. 3. 28. 2001헌바72 등 참조).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 사건의 법원이 형사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22조 제1항을 부당하게 해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형법 제22조 제1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단순히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현금청산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28,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3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마128
사건명: 현금청산 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 근거한 현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동법 제47조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이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불행사가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법상(私法上)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유○근 외 5인피청구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김○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익산시 모현동 194-4 소재 모현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되어 2006. 7. 31. 익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점유하며 피청구인의 설립에 동의한 자들인바, 피청구인은 2009. 2. 16.경 청구인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나.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현금청산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현금청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14.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헌재 2010. 4. 13. 2010헌마154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이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청구인들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청구인의 사법상(私法上)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사법상(私法上)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참조판례:
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82,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11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06,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975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마70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판 진행 중인데, 2013. 3. 13.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나.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재판장의 서면 제출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등).먼저 헌법은 검사가 재판장의 석명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또한 검사가 재판장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법적으로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검사가 재판장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27, 종국일자=2013.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333
종국일자: 20130326
사건번호: 2013헌아2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27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5. 2013헌마40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고(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제주지방법원 2007라57, 대법원 2008마492), 이에 관한 준재심마저 모두 각하되자(대법원 2012재마42 등),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 및 대법원 2012재마42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5. 각하되었고(2013헌마40), 이에 2013. 3. 6. 2013헌마4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6.
#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93,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41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바393
사건명: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93 상법 제64조 위헌소원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26797 약정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7172),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390), 상고하였으나 2020. 7. 2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26797).위 항소심 법원은, 2007년 2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는데 2008년과 2009년에는 위 회사에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 10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성과급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성과급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가정적으로 위 성과급 채권은 일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성과급 채권은 그 익년 4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모두 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0.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1021), 상사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6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항소심 법원은 2008년과 2009년에는 위 회사에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 10월경 청구인과 위 회사 사이에서 성과급을 더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위 회사가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가정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 부분은 일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고심에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상사채권에 대하여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위 항소심 법원의 주된 판단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가정적 판단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상, 가정적 판단이 주된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00 참조).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87,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198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바4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8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진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청구인은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사건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야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4카기68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95, 종국일자=2011.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3
종국일자: 20110523
사건번호: 2011헌바95
사건명: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9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위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11,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1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5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91,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93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91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9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실업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금품체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하였는데, 위 지청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주)○○실업을 피고로 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약 9천2백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살피건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들어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판결을 2012. 7. 16. 송달받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2. 7. 16.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1. 6.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7.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 종국일자=198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13
종국일자: 19890908
사건번호: 89헌마25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마2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이     ○     립대리인 변호사   최  재  덕 ,  박  한  상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즉, 청구외 백○준은 1973. 월일미상경 청구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합명회사의 대표이사인 장○량으로부터 동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제과공업(주)와 그 계열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 청구외인은 청구인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고 청구인을 □□그룹의 회장에 취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외 박○배와 짜고 연월일미상경 위 박○배를 □□제과공업(주)의 회장에 취임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액수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1988. 6.15. 청구외 백○준과 같은 박○배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88. 8. 18. 위법하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2.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미루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박○배가 □□제과공업(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날이 1981. 5. 15.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인 1986. 5. 14.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989.     9.     8.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207,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67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마2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07  재판취소청  구  인      정○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1987. 10. 2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87노759), 이에 대하여 1988. 2. 27.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이후 청구인은 2002. 9. 24. 국무총리 소속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인정되어(보상심의위 제266호), 2009. 8. 18. 위 87노759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1.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09재노7),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2. 26. 기각되자(대법원 2010모24), 위 재심기각결정 및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0. 4. 2.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2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787,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5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78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78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9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22,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91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아622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2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6. 2022헌마1631 결정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6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마5
사건명: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임신한 처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여아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3. 모자보건법(2009. 1. 7. 법률 제93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그런데 법 제14조 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태아가 여아라는 사정은 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4조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조항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66,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87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86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2. 김□□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1년 형제19768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