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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608, 종국일자=202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63
종국일자: 20250113
사건번호: 2024헌사16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사16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5. 1.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4. 5. 8.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0. 22. ‘신청인에게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4수21).신청인은 제22대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관한 위 대법원 2024수21 등 5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사건(헌재 2024헌나8)의 소송절차에 대한 정지 및 각하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2024. 12. 27.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경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해당 공직에서 파면될지 여부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제3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신청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32, 종국일자=2023.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001
종국일자: 20230223
사건번호: 2020헌마5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53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동철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년 형제11071호 사기방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0.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훈제닭고기 강매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28,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47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28
사건명: 훈제닭고기 강매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28    훈제닭고기 강매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자비구매물품 중 하나인 ‘훈제닭고기’가 부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용자들로 하여금 ‘훈제닭고기’라는 하나의 품목으로만 구매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어느 한 종류를 무작위로 지급받도록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자비구매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은 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교도소의 ‘2022년 자비구매물품 코드 및 가격표’에는 ‘식품’에 해당하는 품목 중 하나로 ‘훈제닭고기’가 존재하는데, 부위에 따른 종류별로 별개의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비구매물품 중 하나로 ‘훈제닭고기’를 정함에 있어 그 품목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자비구매물품 중 하나로 ‘훈제닭고기’를 정함에 있어 그 품목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할 작위의무(이하 ‘이 사건 작위의무’라 한다)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상 명문으로 이 사건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이 사건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을 정할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특정한 품목을 개별 수용자가 희망하는 방식대로 나누어 정할 작위의무까지는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44,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2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아14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4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1. 2010헌아11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11. 각하한 2010헌아113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10헌아11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408,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26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바40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40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5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05,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05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바4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바40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변○○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382 폭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02,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67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마6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과거에 ‘병역법 제3조, 즉 병역의 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및 국가기관의 의무불이행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민원 등에서 발생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괴, 기본권의 지속적 침해’를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호, 막연한 주장 내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7).청구인은 다시, ‘등급판정에 군의관의 책임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에 등급판정의 질병의 유, 무는 개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설사 경제적 문제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질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 병역법과 제39조 제2항은 심각하게 훼손 되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되어버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법이행 및 의무이행 중 발생한 지속적 기본권유린 및 파괴하는 공무집행 및 공무원의 태도, 언행 등에 대한 배상 및 책임자의 징계·사과 요구, 근본적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생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88; 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공무집행 및 공무원의 태도, 언행 등에 대한 배상, 국가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생에 대한 배상, 그밖에 책임자의 징계·사과 요구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36,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49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36
사건명: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36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 및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②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및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3. 판단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그 날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7. 1. 16.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정사 업무를 개시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해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2020. 5. 26. 무렵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6. 23.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해양안전심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심판신청 등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그런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에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사행정사의 업무 범위의 문제일 뿐, 청구인과 같은 일반행정사의 업무 범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만으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5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201, 종국일자=2002.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77
종국일자: 20020409
사건번호: 2002헌마201
사건명: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01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76. 8. 1. 일반군속 4급 번역사로 임용된 후 주한미군 측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고, 1979. 10. 1. 3급 군속으로 승진·재임용되었다가 1980. 12. 31.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주한미군 측이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해제하자, 그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1993. 10. 17.자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복직및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1구31628)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상구조신청(2001아1468)을 하였으나, 소송상구조신청은 2002. 1. 5. 기각되었으며, 본안사건은 2002. 1. 16.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중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 및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것,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국회법 제29조,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단기의 청구기간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3. 22. 위 공권력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중의 소장각하명령,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 및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과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국회법 제2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직권면직처분이 1993. 10. 17.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3. 22.에 청구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장각하명령과 소송상구조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49
사건명: 부동산경락 허가 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49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손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구지방법원소속 집달관 김○경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경매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30일의 청구기간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 재항고 절차를 모두 거쳐 1988. 12. 3. 재항고 기각결정되어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1989. 3. 21. 당 재판소에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89. 4. 14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61,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09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6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6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29,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02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2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마129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마1291 기피 사건이 2011. 9. 30. 기각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19.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431). 이에 청구인은 2012. 6.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마1291)이 2011. 9. 30.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0.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5,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0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0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5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3. 9. 6.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3헌마1054)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4. 1. 25.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13,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8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1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13  재판취소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윤○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074 판결)을 다투면서 2012.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심리불속행 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93,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9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마193
사건명: 심리불속행 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93  심리불속행 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염○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에서 상고하였다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대법원 2010다107439(본소)·2010다107446(반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4. 11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은 위 2010다107439(본소)·2010다107446(반소) 사건에서 심리를 속행한 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위 판결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70,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0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아70
사건명: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70  복권판매 규제 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에 판단 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2헌마269 사건에서 국가의 복권 판매 규제 부작위는 복권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복권 판매 규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2. 4. 10. 2012헌마269 결정).그렇다면 위 결정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공소기각 결정문 전산미등록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19, 종국일자=201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13
종국일자: 20140624
사건번호: 2014헌마419
사건명: 공소기각 결정문 전산미등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19    공소기각 결정문 전산미등록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4.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58542 사건의 약식명령과 같은 법원 2010고정2944 사건의 공소기각 결정문에 대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약식명령 및 결정문이 전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제공불가 통지를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스스로 재판한 사건의 약식명령 또는 공소기각 결정문을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보관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 재판기록열람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식명령 및 공소기각 결정문의 법원전산시스템 등록이라는 법원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헌법의 해석상 국민의 알 권리, 재판기록열람권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7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65,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88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바2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1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44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6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96, 종국일자=2023.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85
종국일자: 20230629
사건번호: 2023헌마4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차○○대리인   법무법인 규원담당변호사 우종식, 고세현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6.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2년 형제20505호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28, 종국일자=2022.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737
종국일자: 20221222
사건번호: 2022헌바28
사건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임형태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부당이득금선	고	일	2022. 12.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석유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자 신용카드가맹점이고, 고○○, 송○○, 고□□, 남○○(이하 ‘고○○ 등’이라 한다)는 각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자 신용카드회원들이다.나. 청구인은 2012. 4. 27.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고○○ 등에게 석유를 판매하였고 고○○ 등은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청구인과 고○○ 등은 실제 신용카드 결제금 중 가맹점수수료에 해당하는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결제금액으로 인정하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다. 이후 고○○ 등은,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회원인 자신들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부담한 가맹점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2. 1. 20. 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2022. 8. 24. 이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2나20800),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56) 계속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20.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카기10768), 2022. 2. 9.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5.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8. 5. 31. 2017헌바279 등 참조).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66
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6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완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10. 23. ○○세무서장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공제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0년에서 2012년 귀속분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4. 경정을 일부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5. 7. 30. 2013헌마536 참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으로 말미암아 경정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 거부처분이 있었던 2015. 12. 4.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