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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91,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67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791
사건명: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791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청구인장○○결정일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복적으로 신청ㆍ청구ㆍ발부한 후 2025. 3. 30.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라 한다), 위 체포 후 경찰관들이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청구인을 폭행 및 협박한 행위(이하 ‘이 사건 폭행 등 행위’라 한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체포 및 폭행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체포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신청ㆍ청구행위,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한편, 청구인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행위의 위헌성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체포영장 발부행위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폭행 등 행위에 대한 판단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의 폭행, 협박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01 참조).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08,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77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사50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0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24, 종국일자=2010.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59
종국일자: 20100907
사건번호: 2010헌아224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24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8 17. 2010헌아199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8. 17. 각하한 2010헌아199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9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7.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91,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20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291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91,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38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9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86,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973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5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80년경 국가권력에 의하여 고문을 당하고 기록이 말소되는 등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75,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01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67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7,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01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98,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83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798
사건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대리인 법무법인 가족담당변호사 김광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2015. 12. 17.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한 회사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14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9. 8. 29. 2018헌마608).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14조는 2019. 4. 30.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2. 17.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파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9. 4.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구 파견법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고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현행 파견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와 마찬가지로 근로파견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고, 다만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면서 ‘5인’이라는 표현이 ‘5명’으로 바뀌는 등 사소한 문구 변화만 있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기간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 즉 구 파견법 시행령 (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고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조항은 2007. 7.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2. 17.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파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5. 12. 17.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51, 종국일자=2025.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13
종국일자: 20250627
사건번호: 2024헌마8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재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4년 형제3759호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91,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1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마10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39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바4
사건명: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배○○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2.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0760  보호부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보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은 2013. 12. 9. 청구인이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마약거래범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보호 부(否)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16. 12. 8.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327), 청구인은 2021. 12. 15.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11. 30. 항소를 기각함(서울고등법원 2022누30760)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위 법원 2022아1203), 위 기각결정은 2022. 12.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구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3.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당해 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이고, 통일부장관은 청구인이 마약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마약거래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3. 판단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게 될 뿐,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01,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47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401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01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형 집행 종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6. 10. 16.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유죄판결을 받았고, 누범 등 양형인자가 참작되어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2016고단4883, 2017고단1608(병합)].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2017고단1608 사건에서 누범가중의 대상이 아님에도 누범가중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16고단4883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만 누범가중을 하고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66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24. 상고기각 결정(2017도17075)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한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 11. 24. 상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았으므로, 이로부터 역수상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9. 30.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10,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38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10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마45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45 준재심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56, 종국일자=2002.1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23
종국일자: 20021111
사건번호: 2002헌마65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74,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97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사87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65, 종국일자=2022.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53
종국일자: 20221101
사건번호: 2022헌마14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68
사건명: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520,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309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7헌마5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     ○     연2. 손     ○     경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성   수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2007. 1. 30.자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7형 제1078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7.    26.재판관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91,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33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91    재판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외 6인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1. 21.자 2022모235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2022모235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08, 종국일자=2010.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2
종국일자: 20100406
사건번호: 2010헌사308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0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6.
#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75,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05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47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75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건의 전제되는 사건인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청구되어 현재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자인바(헌재 2012. 5. 14. 2012헌마106 결정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의 형을 집행하는 것은 공개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재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노역장에 유치된 것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78,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83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마3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이 금전을 받아야 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 종국일자=1992.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1
종국일자: 19920414
사건번호: 92헌마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2. 4. 14. 92 헌마 1)【당 사 자】청 구 인 박 ○ 자대리인 변호사 전 봉 호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1년 형제 10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1. 1. 2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 윤○륭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다.나.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윤○륭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로서 피의자 정○락외 1인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 (같은지청 1989년 형제 9089호)과 피의자 조○욱에 대한 위증교사 피의사건 (같은지청 1990년 형제 15호)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1년 형제1081호)에 관하여 1991. 4.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끝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1992. 1.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2. 먼저 청구기간의 경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은 1991. 12. 2. 이고 이 사건의 심판청구를 우리재판소에 제기한 것은 1992. 1. 3. 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청구기간 (최종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만료일은 1992. 1. 1. 임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나 1. 1. 과 1. 2.은 모두 공휴일이므로 그 청구기간은 1. 3. 까지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이 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다음,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 9 9 2. 4. 14.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73, 종국일자=201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173
종국일자: 20131024
사건번호: 2012헌마7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7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님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9034호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4.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02,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99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100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40
사건명: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5, 종국일자=2014.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924
종국일자: 20140626
사건번호: 2014헌마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영대리인   변호사 강창원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6.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742호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08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83,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63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아683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83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마1219 결정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21,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5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102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2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