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0, 종국일자=2023.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29
종국일자: 20230127
사건번호: 2023헌마1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4, 종국일자=2017.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49
종국일자: 20170109
사건번호: 2017헌바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7헌바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77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83, 종국일자=2023.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495
종국일자: 20230613
사건번호: 2023헌마6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6.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장신구 착용, 매니큐어 사용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4.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2008. 2. 22.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1헌마8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44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제2지정재판부 2001. 12. 26. 2001헌마844)【당 사 자】청 구 인 황 ○ 주대리인 법무법인 신 화담당변호사 강 명 훈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외 이○순은 청구인이 2000. 11. 6.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같은 이○순의 모(母) 청구외 황○국의 집 앞에서 같은 이○순과 다투던 중 같은 이○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1 형제67837호).(2) 피청구인은 수사를 진행한 뒤, 청구인의 상해 혐의사실에 대해 2001. 7.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이○순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항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1. 9. 27. 2001 불항 제4309호, 대검찰청 2001. 11. 20. 2001 불재항 제3765호).(3) 청구인은 2001 12.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및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1. 7. 30. 서울지방검찰청 2001 형제67837호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의 각 위헌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청구인으로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항고제기일인 2001. 8. 29.경,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사건결과통지서 수령일인 같은 해 9. 29.경에 각 기본권 침해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 하여도 청구인이 그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2. 6.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모두 경과되었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26.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주 선 회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7, 종국일자=2010.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49
종국일자: 20100119
사건번호: 2010헌바1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재그6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법원이 2009. 9. 30.자 2009재그6 결정으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0.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재그6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381) 2010.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9. 30.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0. 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38,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61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38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3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1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0. 5. 10.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207), 2010. 7. 26. 위 2010카기195 및 2010카기207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0. 8. 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30,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0카기195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66,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3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66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6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결 정 일  2020.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28,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213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6헌마2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택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26263호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2. 18.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564, 종국일자=2008.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06
종국일자: 20081230
사건번호: 2008헌사56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56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08헌바1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30.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41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2헌아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4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8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414
사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28,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307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사102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25,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6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09,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85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80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44,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80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4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4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13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2. 4. 3.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138)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08,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03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10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 5. 10.자 대여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0. 22. 다음과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1. 청구인은 ○○은행에게 135,966,703원 및 그 중 121,6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2020. 1. 29.까지 연 8.9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0,669,071원에 대하여는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326,580원에 대하여는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나. ○○은행은 2021. 11. 26. ○○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이하 ‘○○자산관리’라 한다)와의 2021. 11. 19.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판결 상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자산관리에게 양도하였고, 2021. 12.경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양도통지서에 양도통지인으로서 날인하였으며, ○○자산관리가 그 후 위 양도통지서를 발송해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2022. 2. 11.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은행의 승계인인 ○○자산관리에게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집행문부여’라 한다).라.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717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0334), 상고하였으나, 2024. 9.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61484).마.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4다261484 사건 계속 중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41).바. 청구인은 2024. 12. 3. 청구인이 기피신청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2024다261484 사건 심리에 관여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대법관들이 대법원 2024다261484 사건 심리에 관여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기피신청을 한 대법관들이 심리에 관여한 위 대법원 2024다261484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4다26148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79,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5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179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7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흡연자인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2. 2.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할 것이며(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헌재 2005. 5. 26. 2002헌마356, 공보 105, 696, 700 등 참조), 법률규정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조례에 의한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62,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8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아362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6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 2022헌아32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95,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0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5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7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7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338,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81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38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3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 인천 중구 소재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2016. 11. 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914,54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2018. 4.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위 처분에 대하여 판단한 법원의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5. 1.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8헌마350). 청구인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재차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헌재 2018. 5. 1. 2018헌마350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그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0,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39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바3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0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사○○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그 소송 계속 중 같은 법원 민사1004단독 참여 법원주사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법원주사보가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위 참여 지위를 벗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피 신청을 유지할 이익 내지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 5.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2161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법원사무관 등의 기피에 대하여 법관의 기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5.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0008), 2021.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해사건은 기피 신청 대상 법원주사보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그 기피 신청을 유지할 이익 내지 목적이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84,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1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284
사건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8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라 한다)’으로 인하여 교육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살피건대, 청구인은 한미FTA의 내용이 과거에 청구인이 미국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하였던 내용과 불일치하여 교육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미FTA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01,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91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마10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24.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2. 20.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1380), 항소하여 2020. 6. 4.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114), 상고하여 그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8344). 청구인은 윤창호법 및 실형을 선고한 형량에 대하여 2020.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불분명하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114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판결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이 위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 조항은 처벌조항으로서 집행기관인 검사 또는 법원이 그에 따른 사실인정과 판단을 통하여 기소 또는 재판을 하게 되므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19.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29,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7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14,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01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바4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8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85,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19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바385
사건명: 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85 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권○○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토지인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당해사건 원고인 청구외 조○○이 소유한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대 750㎡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에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지상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나. 이 사건 주택은 1945년경 건축되었는데, 청구인의 남편 망 이○○이 1972년경 이를 매수하여 청구인과 이○○이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다. 조○○은 2016. 10. 11. 청구외 조□□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4.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3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받아 왔으나, 2017. 10. 31.까지만 청구인의 토지사용을 용인할 것이니, 위 날짜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청구외 조△△에게 2017년부터 2046년까지 30년간의 지료 90만 원을 선납하였으므로 조○○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조○○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부분의 철거 및 해당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조○○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28643 판결). 청구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민법 제643조에 따라 원고(조○○)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법 제6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이 헌법상 명확성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20카기10208), 법원은 2020. 7. 22. 이를 각하하는 한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 중 제283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민법 제283조 제2항은 ‘매수청구권’, 즉 지상권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가 상당 가액으로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643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임차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일부 외에도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한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