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34, 종국일자=2006.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760
종국일자: 20060427
사건번호: 2006헌마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06헌마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 ○ 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건피 청 구 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287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으로 입건되었는 바, 그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학생인 자인 바,2004. 11. 7. 04:00경 서울 종로구 명륜3가 32 앞 노상에서 청구외 최○강이 청구인이 애인을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청구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뺨을 때리고 군인인 청구외 성○진과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청구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최○강과 성○진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최○강의 왼쪽 입술이 붓게 하고, 성○진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상대방이 먼저 청구인을 때려 사건이 벌어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2005.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다음 200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58,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09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02,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39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사11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도착안내서를 받은 등기우편물의 날짜만 달리 기재하여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33, 종국일자=2023.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51
종국일자: 20230914
사건번호: 2023헌마1033
사건명: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3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대전광역시 ○○동장결	정	일	2023. 9.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7. 24. 청구인의 전입신고 수정 의무이행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대행심 2023-82,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입일자를 2020. 10. 26.로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56,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27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사7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13,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53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13
사건명: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13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석대리인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허진민, 곽경란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 2012. 9. 2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150명의 시민위원과 3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가 2014. 8. 6. 출범하였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 토론 및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2014. 12. 10.자로 반포될 예정이었다.시민위원회가 작성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초안에 ‘서울시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자, 2014. 10.초경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2014. 11. 2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2014. 11. 28. 회의를 열어, 출석한 시민위원 중 일부가 퇴장한 가운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이후 피청구인은 2014. 11. 30. 기자설명회를 통하여, 서울시가 2014. 11. 28. 시민위원회를 열어 서울시민 인권헌장 문안을 확정하려 하였으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였으므로, 당초 2014. 12. 10.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발표하려는 계획도 무산되었다고 선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산 선언’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성소수자로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민 인권선언이 제정되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릴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무산 선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참조).살피건대, 2012. 9. 28.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에 의하면 위 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제1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1호)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헌장’이라 함은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함축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에 해당된다.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선포하려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피청구인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민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밝히고자 한 정책계획안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무산 선언은 당초 2014. 12. 10.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선포하려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여 예정된 날짜에 선포될 수 없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산 선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9. 2. 89헌마170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8,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78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38
사건명: 국민건강증진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33, 종국일자=2014.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76
종국일자: 20140401
사건번호: 2014헌아33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33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40 결정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28,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23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2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2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재심청구를 위해 2022. 6.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599호 사건(이하 ‘재판확정사건’이라 한다)의 기록 중 범죄인지서,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피의자신문조서 등 목록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7. 2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8호, 제9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였다(2022보6). 인천지방법원은 2022. 12. 30. ① 청구인이 등사신청을 한 기록 중 ‘범죄인지서’ 내지 ‘추징금카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검사가 허위사건번호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되었는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 등사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체포구속 관련 부분은 위 재판확정사건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등사신청이 권리구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위 재판확정사건 기록의 공개로 공공의 질서유지를 현저히 해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사유 등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2023모116), 대법원은 202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① 이 사건 거부처분이 각 서류별로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② 이 사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판사가 결정을 하여 관할위반이 있으며, ③ 청구인은 형사재판의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참조).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에는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고유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이 사건 결정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3. 31. 2019헌마429 참조).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80,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03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사10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2. 11. 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82,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41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682
사건명: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82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2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마약류사범을 스마트접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19. 3. 7. 법무부 훈령 제1211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제2항 본문 중 제132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살피건대,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영상통화기기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제도인데(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32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 접견이나 화상접견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하는바,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장에 대하여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장이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소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내지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6. 4. 5. 2016헌마199; 헌재 2018. 7. 10. 2018헌마626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79,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25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바479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79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헌소원청	구	인	임○○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7739  도로교통법위반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0. 25. 11:20경 제주시 (주소 생략) 교차로상을 ㈜○○렌트카 소유 (차량번호 생략) 코나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서행하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박○○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 등 수리비 35,451,13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 3. 7. 제1심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3고단20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4. 30. 항소가 기각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24노190),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7739,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초기489). 이에 청구인은 2024. 12. 13.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헌법 제10조 및 제13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자동차는 보상한도 2,000만 원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청구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당해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57,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263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마105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950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36, 종국일자=2022.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243
종국일자: 20220621
사건번호: 2022헌마83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1. 24.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에게 인원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교정시설에서 인원점검은 매일 2회 이상 실시되고(교도관직무규칙 제35조, 제53조 참조), 청구인은 2021. 11. 24.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11, 종국일자=2016.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06
종국일자: 20160719
사건번호: 2016헌아111
사건명: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11 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8. 2016헌마49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44,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7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바2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4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07,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187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9헌마50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50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910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4.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438, 종국일자=201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2
종국일자: 20101130
사건번호: 2010헌바4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4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그11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18. 대법원 2009. 11. 10.자 2009그156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대법원 2009재그11)하였으나 2010. 4. 27.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0. 5.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서 ‘결정문에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86)을 하였으나 2010. 11. 15. 각하되자, 201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10. 5. 3.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재그11)이 2010. 4. 27.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69,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62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마7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7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심○길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교도소 내의 부정한 행위, 처우, 처벌 등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무고함을 밝혀달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교도소 내의 부정한 행위 등에 관하여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0. 11. 23. 2010헌마68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35,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01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63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2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4헌마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3587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민사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그 밖에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나. 설령 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59, 종국일자=2017.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60
종국일자: 20171012
사건번호: 2017헌마10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즉결심판절차상 정식재판청구권자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32, 종국일자=2015.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49
종국일자: 20150512
사건번호: 2015헌마432
사건명: 즉결심판절차상 정식재판청구권자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32 즉결심판절차상 정식재판청구권자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4. 18. 0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클럽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찰대 학생에 대해 경찰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이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예비 경찰간부에 대한 특혜성 결정으로서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2015. 4. 26.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피고인에 한정시키고 있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991. 11. 22. 법률 제439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그러나 타인의 형사재판인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어떠한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즉결심판의 피고인이 될 경우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히 청구인을 차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즉결심판절차의 피고인인 자와 그 즉결심판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제3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에 있어 비교집단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이 즉결심판절차의 피고인과 그 밖의 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08,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91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사7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7, 종국일자=2014.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36
종국일자: 20140421
사건번호: 2014헌아67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3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42 결정결    정    일          2014. 4.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23, 2014헌아42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23 및 2014헌아4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31, 종국일자=2017.1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880
종국일자: 20171219
사건번호: 2017헌아63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