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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71,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37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2헌마17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담당변호사 김훈찬, 김태용, 용성호, 유익상, 황혜영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4660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7. 26.에 한 기소유예처분 및 같은 청 2022년 형제14661호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들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95,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117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아1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9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아8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01,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49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아50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01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53 결정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4,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30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바2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32,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11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3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스마트폰의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거주지 밖에서 늘 미행ㆍ감시당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등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서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6,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36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마26
사건명: 경찰서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6    경찰서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누군가가 청구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3. 12. 23.자 및 2014. 1. 7.자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경찰의 위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4. 2. 10.자 출석요구서를 받고 같은 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151, 종국일자=2011.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7
종국일자: 20110929
사건번호: 2011헌사151
사건명: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151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강○산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본안사건      2010헌바188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1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732, 종국일자=2009.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35
종국일자: 20091110
사건번호: 2009헌사73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7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0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59,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7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1. 8.경 남대문경찰서 서울역파출소 앞에서 경찰이 성명불상의 남성에 대하여 팔을 뒤로 꺾은 채 수갑을 채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수갑사용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4.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경찰이 팔을 뒤로 꺾은 채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477, 종국일자=200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34
종국일자: 20000330
사건번호: 99헌마477
사건명: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공소부제기이유고지거부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477)【당 사 자】청 구 인 정 ○ 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주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 1998. 7. 6. 청구외 이○윤 및 김○수를 모해위증죄로(98형제34402호), 같은 해 8. 10. 청구외 김○근을 사문서위조죄 등(98형제42343호)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앞 사건은 1998. 10. 23. 각하하고, 뒤 사건은 1998. 10. 2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근거하여 위 각 사건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조항에 정한 7일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공소부제기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1999.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은 심판청구당시에 있어야함은 물론, 심판계속 중에 생긴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판례집 6-2, 122, 133;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8).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부제기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뒤 피청구인에게 헌법소원청구서가 1999. 9. 4. 송달되자 1999. 9. 9. 곧바로 청구인에게 문제된 각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현재 청구인은 더 이상 피청구인의 위 부작위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3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주심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6, 종국일자=2021.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763
종국일자: 20210216
사건번호: 2021헌바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0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24,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37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아624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2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7. 2023헌아525 결정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95,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59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9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24,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91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아124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23),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42, 2014헌아67, 2014헌아97), 위 2014헌마123, 2014헌아42, 2014헌아67, 2014헌아97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11, 종국일자=2023.0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317
종국일자: 20230314
사건번호: 2023헌마3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1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190,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21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9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9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구인임○○피청구인1. 한국장학재단2. 교육부장관결정일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한국장학재단이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되었다(2024헌마898).청구인은 2024. 11. 26. 이 사건 부작위와 2024헌마89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마1079). 이에 청구인은 2024. 12. 11. 다시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24. 12. 24. 각하되었다(2024헌마1138).나.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부작위와 2024헌마898, 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1. 26. 각하결정을 받았고(2024헌마898),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청구인은 2024헌마898, 2024헌마1079, 2024헌마1138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62,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13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19,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02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6헌마319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1. 7. 대통령령 제26872호로 개정되고,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중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은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순국선열 권○해의 차손으로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던 중,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으로 인해 또다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위 조항이 시행된 때부터 1년이 더 지난 2016. 3. 7.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사실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지만,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로에 대한 예우를 받는 지위에 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은 유족 그 자신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직접 공헌하고 희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와 한가족을 이루고 가족공동체로서 함께 살아온 그 유족에 대하여서도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함이다.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곧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급을 바탕으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자의 독립운동 기간, 지위, 활동 내용과 함께 그로 인한 순국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하여 포상 여부와 훈격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순국선열의 서훈 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그와 같이 결정된 서훈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단지 순국선열의 유족과 애국지사의 유족을 구별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순국선열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 유족인 청구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4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2014. 5. 21. 법률 제12668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7. 대통령령 제26872호로 개정되고,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중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6헌마116496헌가18

심판대상조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보상금) ① 생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생략 ⑤∼⑥ 생략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7. 대통령령 제26872호로 개정되고,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31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026,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3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5헌마10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72,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73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7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72  재판취소청구인   이○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2다84745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06, 종국일자=2016.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04
종국일자: 20160705
사건번호: 2016헌마506
사건명: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06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준대리인 변호사 박순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5. 2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 병원에 입원해 있다. 청구인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27.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는바(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인1), 늦어도 청구인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한 날인 2016. 1. 27.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6.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3헌사255, 종국일자=2003.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9
종국일자: 20030626
사건번호: 2003헌사255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255    기피신청신  청  인      김     ○     길본 안  사 건      2003헌마79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피고소인 김○식, 김○준, 윤○중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헌법소원(2003헌마79)을 청구하였는데, 제3지정재판부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이 신청인이 제기한 2003. 3. 14.자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명령신청, 2003. 3. 21.자 증거조사신청 및 2003. 4. 14.자 국선대리인개임신청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신청인이 제기한 위 신청들을 피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나아가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청구인은 이를 해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63,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41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아들을 약식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15,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33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1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0, 종국일자=2016.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168
종국일자: 20161229
사건번호: 2016헌마50
사건명: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엄○일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원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4호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여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7. 16.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09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7. 16.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09호로 제정된 것)제18조(우대권 발행 및 회비할인) 체육시설 중 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드림체육관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 우대권 발행 및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제외한다.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각각 할인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헌법상 그 차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할인혜택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할 뿐, 자신도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또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청구인이 수영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에 대한 혜택부여가 동시에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의미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들에 대한 할인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하는 이용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31,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56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아13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3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99,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34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79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9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4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미제척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99,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69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299
사건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미제척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99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미제척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후보 중 한 명에 대한 재판에 관여하였으므로 2022년 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척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51,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37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5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