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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74,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97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마574
사건명: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74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법무법인 ○○대표자 변호사 이○○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된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이다.나.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변호사업을 하면서 남양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업무 등을 홍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024. 4. 24. 청구인에게 "위 현수막 설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다. 청구인은 2024. 7. 1.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중 ‘현수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①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4. 현수막, 애드벌룬,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관련조항]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부  칙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43조 제1항),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43조 제3항).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규정은 2021. 5. 3. 개정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8. 4.부터 시행되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2021. 8. 4.으로부터 각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 헌재 2019. 12. 27. 2019헌마7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7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2헌바266, 종국일자=2012.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96
종국일자: 20120807
사건번호: 2012헌바266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1. 31. 서울역 광장 등 서울 시내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형법 제185조)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고정404),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같은 법원 2012노741).나. 청구인은 위 1심 계속중에 옥회집회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52), 위 법원은 2012. 6. 25. 위 조항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2012. 7.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사의 자의적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7.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7. 24. 2012헌바267).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참조).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2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바, 옥외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들은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 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7.
#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6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628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39,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40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39
사건명: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39 토지수용보상금 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로○○길 ○○ 일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청구인은 위 거주지 인근 재개발사업구역의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110%에 불과하여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에 대하여도 장차 유사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심판대상인 법령조항을 특정하고 있지 있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있어 보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통해 토지보상가격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이다. 위 법률조항은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헌재 2006. 12. 28. 2005헌마498 참조).3.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7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421,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21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아421
사건명: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421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23. 2024헌마606 결정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96,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47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69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54,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51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4헌마5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85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3.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72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21,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38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21
사건명: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33,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81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33
사건명: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33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용주가 해고 전 해고처리기관에 의뢰하여 해고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고절차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23년 하반기 평가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90,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47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90
사건명: 2023년 하반기 평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0    2023년 하반기 평가 취소청	구	인	○○○(변호사)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판사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이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받았고, 위 평가결과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3년 하반기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제1항),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가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가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파산사건 주심판사가 위원회에 파산관재인 후보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23년 하반기 업무수행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평가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평가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59,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9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5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5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1. 6. 22. 2021헌아3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1헌사170, 종국일자=2001.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67
종국일자: 20010515
사건번호: 2001헌사1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사1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종합유선방송 외 30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본안사건2001헌마260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15.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94,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09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마12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외국인)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통장불신임건의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345, 종국일자=2002.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85
종국일자: 20020604
사건번호: 2002헌마345
사건명: 통장불신임건의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45    통장불신임건의거부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명피청구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24통장의 불신임을 건의하였는데, 위 구청장은 2002. 5. 1. 청구인에게 ‘앞으로 지역주민과 통·반장 등이 화합하여 반상회 운영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할 동장에게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회신이 청구인의 통장불신임건의를 묵살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건의사항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2. 판단이 사건 회신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통장 불신임 건의서’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에게 ○○동 24통장이 평소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인격이 원만하지 못하여 반상회 진행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위 통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5. 1. ‘건의사항회시’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건의한 내용은 평소 통장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장과의 원만한 대화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로서,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통·반장 등이 화합하여 반상회 운영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할 동장에게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장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권한이 피청구인(구청장)에게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통장을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다는 것은 결국 위 ○○동 24통장에게 해촉사유가 있으면 해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 또한 앞으로 지역주민과 통장 등이 잘 화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 2000. 6. 29. 98헌마391, 공보 47, 592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을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06,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9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마406
사건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0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7. 1.경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상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결정일 현재 아직 65세에 이르지 않았다. 청구인은 불상의 일자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퇴직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지급사유를 달리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것)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판단가.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참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청구하여야 한다.나. 구 건설근로자법(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만을 퇴직공제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및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 개정규정은 2020. 5. 27. 시행되었다.청구인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로서 2017. 7. 1.경까지 건설업에 종사하고 그 무렵 퇴직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향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건설업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로 한정하고,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하였더라도 65세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지급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또한 위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다.청구인은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5.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324, 종국일자=2018.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92
종국일자: 20180424
사건번호: 2018헌사3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22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2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노 ○ 훈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17,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89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바317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3누21099  예금채권 반환결	정	일	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614,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21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사6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6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77,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26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377
사건명: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1979. 10. 20. 조약 제693호)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약조항’이라 한다)의 “부동산 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조약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소득”의 의미를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성실 신고내역의 경중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있어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관계법령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

참조판례:
2011헌바1172004헌가13

심판대상조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1979. 10. 20. 조약 제693호) 제15조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52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4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89,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411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마18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89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위 법원은 2024. 1. 19. 공판기일에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청구인은 2024. 2. 26.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충분한 입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은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위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위 조항 중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부분이 재판부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불충분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이 피고인의 의견에 기속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상 증인신문을 할 수 없어야 하고, 이러한 취지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에서도 피고인 부분만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려면 ‘단,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는 규정의 불충분함이 아니라 입법의 부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입법자는 증인의 안전 및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증인신문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바, 헌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
(사건번호=2006헌사185, 종국일자=2009.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898
종국일자: 20090326
사건번호: 2006헌사18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사185  효력정지가처분신  청  인      1. 임○대2. 김○열3. 김○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본 안 사 건    2006헌마240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2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7,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34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7헌마1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접근매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ID)나 그 비밀번호(Password)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계좌번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된 자가 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