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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15,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55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바11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15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2.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다음,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12. 23. 형사소송법 제218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나. 대법원은 2020. 1.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9도15103)과 동시에 위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초기1226). 청구인은 2020. 2. 17. 주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형사소송법 제125조 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일련의 형사판결이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5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7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형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등 위헌 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15,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31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515
사건명: 수형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등 위헌 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15 수형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등 위헌   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의 민사 및 행정 사건 재판에 출석함에 있어 사복 착용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이 이를 제한한 행위, 청구인에게 법원 출정비용 37,380원을 징수한 행위, 스마트 접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가석방 적격 심사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행위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사복착용 제한 행위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사복 착용 제한 행위는 2020. 10. 14.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나. 출정비용 징수 행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출정비용 징수행위는 일종의 상계행위로 수용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고, 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8. 10. 2010헌마470; 헌재 2019. 7. 9. 2019헌마599 등 참조).다. 스마트 접견 신청 제한 및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영상통화기기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제도인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접견이나 화상접견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마트접견 신청권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내지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6. 4. 5. 2016헌마199; 헌재 2020. 6. 9. 2020헌마682 등 참조).또한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정시설 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수형자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구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04, 종국일자=2011.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5
종국일자: 20111206
사건번호: 2011헌마704
사건명: 대구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04  대구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구 수성구 ○○동 소재 임야의 소유자로서,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임야의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임야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1.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0가소9614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8. 31.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상대방측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1,494,134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1카확530).나.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민사단독 사건은 실무자인 담당직원이 충분히 소송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 소송사무를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1.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헌재 1991. 7. 8. 91헌마42, 판례집 3, 380, 383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그 시장과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에 관한 행정기관의 내부적 사무처리 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6.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08,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59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아50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5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손○○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아393 결정결정일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57,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05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50,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46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바50
사건명: 형법 제3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50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해사건      대법원 2009모153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2009. 7. 28.자 2009형제38898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2. 기각결정을 받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234),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09모1537), 그 소송 계속중 형법 제32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729)을 하였으나 2009. 12. 1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의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06,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03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바1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0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72, 종국일자=2009.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840
종국일자: 20090414
사건번호: 2009헌마172
사건명: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72  공소권없음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1. 18. 03:18경 09두○○○○호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당시 청구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이○훈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9. 2.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6111호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3. 23. 위 공소권없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소권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범죄혐의(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과실 유무가 밝혀지는 것이 아닌 만큼, 위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8. 12. 23. 2008헌마710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권없음’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14.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762, 종국일자=2012.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676
종국일자: 20120904
사건번호: 2012헌사76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76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2헌바3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9.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6,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33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마1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6.경 및 같은 해 7.경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 한다)을 통하여 ○○ 연간구독권, ○○포인트 10만 원 권을 구매한 사람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자가 ○○포인트 등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우선, 헌법에서 명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자의 ○○포인트 등 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6조 제1항과 제32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각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할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조사나 시정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령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자의 ○○포인트 등 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38,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79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38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38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196, 종국일자=2025.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945
종국일자: 20250304
사건번호: 2025헌마196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청구인신○○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결정일2025.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2018. 7.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8년 형제2416호). 청구인은 자신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서 경위 이○○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반복적으로 하였고(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4진정109, 110, 112, 115, 119, 120호), 위 진정 사건들은 모두 공람종결 처리되어 청구인에게 그 처리결과가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재차 같은 취지의 진정(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5진정4호)을 하여 2025. 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리를 통지받은 후, 대면수사 없이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리가 청구인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98,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33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아59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9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9, 종국일자=201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
종국일자: 20110222
사건번호: 2011헌아2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4), 2011. 2. 9. 위 2011. 1. 18. 2011헌아4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2.    2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1097, 종국일자=2016.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441
종국일자: 20160331
사건번호: 2015헌사10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용 외 3017인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김지은본 안 사 건 2015헌마1172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69,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16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69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69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3. 6. 88감노 277)피감호청구인    박     ○     용변  호  인      변호사  이  유  영, 진  증  한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97,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09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29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입법자가 ○○투데이라는 일간신문과 뉴스○○이라는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지 않아 두 언론을 모두 보는 독자인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3. 8.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런데 헌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여야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과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을 뿐(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여기서 더 나아가 신문과 뉴스통신 간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36,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31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10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727,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470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오○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8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48,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775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아5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6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아4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948 결정, 2022헌아366 결정, 2022헌아4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3,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21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유튜브를 통하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한 내용을 접하고, 공무원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주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청구인의 경우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위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법적으로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부동산 투자가 투기를 조장하여 그로 인해 청구인의 주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0,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23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바19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15  기피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63,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15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63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66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706,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09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70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금고 등 해당사건 즉결심판 회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57
사건명: 금고 등 해당사건 즉결심판 회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8헌마1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4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48    재판취소등청  구  인      구     ○     연주           문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7. 11. 18. 청주지방법원(97고단937)에서 무고죄로 합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청주지방법원 97노1087)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권력행사인 위 각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2.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이 사건 청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점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인정과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도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보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27.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78, 종국일자=2017.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65
종국일자: 20171012
사건번호: 2017헌마107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96,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69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사19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34,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61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10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담당변호사 김태균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0722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전환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51
사건명: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전환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