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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60,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30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마60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등

전문:
사      건    2009헌마60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유피청구인성남시 수정구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5 공용주차장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경기○루○○○○ 프린스 승용차가 2008. 3. 19.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강제처리 절차에 따라 폐차되고 2008. 4. 14.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이 말소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폐차 및 등록말소의 처분과 그 근거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그 시행령 제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청구 조항자동차관리법(2008. 6. 5. 법률 제9105호로 개정된 것)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④ 생략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된 것)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지 3. 생략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4.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그런데 청구인은 2008. 9. 8. 피청구인을 상대로 폐차 및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2008. 10. 16. 기각되어 2008. 10. 23. 결정문을 송달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8아614), 이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루283 및 대법원 2008무147).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폐차 및 등록말소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2008. 9. 8.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에 대하여는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2008. 10. 23.에 그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09. 1.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06,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81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마906
사건명: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06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이정미 외 3인법무법인 태일담당변호사 이승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 주식회사는 1983. 3. 3.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가동하여 아스콘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6. 8. 1.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아스콘 사업분야를 분할하여 ‘△△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하여 위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청구인은 2016. 1. 14. 그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2016. 3. 9.경 △△ 주식회사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면서 사업장명칭변경신고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하여 위 사업을 영위해 왔다.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유해물질 배출시험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2017.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3.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827), 2019. 10. 24.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19누13783).라. 청구인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②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그 설치허가를 받도록 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1호, ③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한을 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 (1), [별표 16] 제2호 아목 (1), ④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상 제한을 받도록 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다목 및 그 부칙 제2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3. 9.경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았고, 2017. 9. 15. 이 사건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행정심판을 거쳐 2019. 3. 4. 그 폐쇄명령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폐쇄명령이 있었던 시점 또는 적어도 이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7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5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바27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1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58,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37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58
사건명: 군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58 군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9. 18. 군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군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달라고 할 뿐, 자신의 평등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597, 종국일자=2021.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663
종국일자: 20210624
사건번호: 2020헌마5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맥담당변호사 조재건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9년 형제27969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 2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거실표 미교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77, 종국일자=2011.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54
종국일자: 20110628
사건번호: 2011헌마277
사건명: 수용자 거실표 미교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77  수용자 거실표 미교부 위헌확인청  구  인      강○만피청구인     안동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수용거실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된 거실표를 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6호 및 제108조 제14호에 따라 금치 20일에 처해졌다.그러자 청구인은 수용거실이 변경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새로운 거실표를 제작하여 교부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을 금치 20일에 처하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5. 24. 이 사건 부작위 및 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수용자의 수용거실이 변경되는 경우에 거실표를 새로 제작하여 교부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상 이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677,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02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67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1헌아65, 종국일자=2011.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7
종국일자: 20110419
사건번호: 2011헌아65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6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15. 2011헌마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년도 중중장애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09. 10. 23. 임용예정직급 행정 9급, 임용예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로 최종합격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한정치산자’로서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2. 19. 청구인의 공무원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0. 7. 27.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호,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0아366), 2011. 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2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바3).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제36조 및 위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를 제기한 2010. 7. 27.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59), 2011. 3. 31.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재심대상판결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바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를 제기한 2010. 7. 27.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19.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4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71,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3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7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71    형사소송법 제40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검사 안○○는 2020.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은 2020. 6. 30. 구속영장(이하 ‘이 사건 구속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나. 이 사건 구속영장의 ‘처리자 서명날인’란에는 채○○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서명, 날인이 사법경찰관 박○○에 의한 대리서명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서명이 없는 영장은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구속영장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구금처분이 취소·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준항고를 청구하였으나, 위 서명, 날인은 채○○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한 서명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만약 위 서명, 날인이 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구속영장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2. 1. 30.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보18,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3. 2. 23.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7일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3. 3. 29.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 및 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이 사건 기각결정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구속영장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9조 제1항은 모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8. 12. 27.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등)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2. 31.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 이미 개정되었으며, 채○○의 서명과 날인이 대리서명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497, 종국일자=2012.0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8
종국일자: 20120612
사건번호: 2012헌마4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97  재판취소청  구  인      정○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나2741 판결, 대법원 2009다9612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2.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2.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92,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1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아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아8
사건명: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재심)(제3지정재판부 1999. 6. 29. 99헌아8)【당 사 자】청 구 인 윤 ○【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여온 청구인은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위 신○자를 자녀 2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상의 재외국민 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하거나 미성년자보호협약의 강제적용의 배제등을 규정하는 입법조치등을 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적공권력의 위헌적인 불행사에 해당한다며 1997. 9. 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 바(97헌바282),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을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결정(97헌마282)을 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첫째 미성년자보호협약 제4조와 제6조의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선권있는 처분에 대한 업무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고, 둘째 같은 협약 제3조와 제8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못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 달라며 1998. 7. 8.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98헌아18), 헌법재판소는 1998. 7. 29.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다시 각하결정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잘못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재심의 청구에 이르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판단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9.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43,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9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43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43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92,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3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사39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4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56,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99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아1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56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아5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0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8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마10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18,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43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1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1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전○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평택시 ○○면 소재 토지 중 일부는 청구인의 처인 이○애의 선조 소유임에도 그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6ㆍ25 전쟁으로 토지조사부 등 토지공부가 소실된 것을 기화로 평택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조 또는 변조 등을 통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 토지의 소유자는 이○애의 선조로 그에 대한 상속인은 이○애이므로, 이○애의 배우자일 뿐인 청구인의 기본권과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5,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55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6헌아5
사건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마10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대하여 2015.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1074).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074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5.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1심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14. 11. 14.경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1.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라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청구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41,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99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41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4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84,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36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84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8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60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19,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120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719
사건명: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1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2014헌가16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고, 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자신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2010. 2. 10.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으므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늦어도 1심판결 선고일인 2010. 2. 10.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5. 7.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참조).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13,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53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13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3헌마1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2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122 재판 취소청 구 인 서    ○ (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부당하게 구속되어 고문까지 받았으므로 그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대법원93모26, 93모31)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 바, 위 결정은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결정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7. 6.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98, 종국일자=2024.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93
종국일자: 20240611
사건번호: 2024헌사5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