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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 허가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416, 종국일자=2009.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40
종국일자: 20090818
사건번호: 2009헌마416
사건명: 상표출원 허가결정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16  상표출원 허가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선피청구인      특허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캐릭터와 방송수출사업, 전람회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캐치스타(이하 ‘캐치스타’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캐치스타는 2005. 9. 9.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이하 ‘MBC'라 한다)와 MBC 드라마 ??대장금??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인은 2006. 9. 21. 대장금 핸드폰 줄 및 핸드폰 줄 케이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하였고, MBC는 2006. 11. 15. 대장금 핸드폰 줄 및 핸드폰 줄 케이스를 포함한 10여개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2009. 2. 11. MBC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2009. 5. 27. 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각 등록결정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정상품과 MBC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먼저 상표를 출원한 청구인만이 위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MBC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보다 2개월 앞서 등록결정을 해준 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청에 등록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상표법 제76조 제1항), 상표권이 소멸한 후라도 손해배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MBC의 상표등록에 대하여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18.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21,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009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이 입건 여부를 조사할 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21,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04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바221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한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본문 중 ‘60세 미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당해사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의 연계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거부처분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연령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이○현대리인 변호사 변종춘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70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거부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8. 1. 1.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2003. 12. 16.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12. 12. 31. 정년퇴직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2년 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 같은 업무를 맡아 왔다. 청구인은 2005. 3. 11.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3. 2. 5.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하자,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계신청을 거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당해사건), 그 소송 계속 중 국민연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6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본문 중 ‘60세 미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60세 이상이 되어 퇴직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주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한 다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31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연금연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인 상태에서 공무원을 퇴직하는 사람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9. 7. 30. 2007헌바110).나.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연금연계법에 따라 과거 가입하였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가입 자격 연령 상한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가입기간이 연금연계법상 연계대상에 해당하여야 한다.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연계대상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고 청구인이 반환일시금을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이 확보한 가입기간이 연금연계법상 연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없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7헌바110, 판례집 21-2상, 197, 210 

심판대상조문: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본문 중 ‘60세 미만’ 부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528,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11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6헌마5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열대리인 변호사 허명, 이용우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3098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5. 3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미진료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41,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41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941
사건명: 수용자 미진료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41 수용자 미진료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① 2022. 4. 20.과 4. 27. 의식을 잃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간호사 진료 외에는 의무관 및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이하 ‘진료 미실시 행위’라 한다), ② 당시 근무교도관은 이 사실을 근무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았으며(이하 ‘허위 근무일지 작성행위’라 한다), ③ 2022. 5. 4. ○○구치소 의료과장은 청구인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의학적으로 명확한 장애가 없다.’라는 허위의 소견을 기재하였고(이하 ‘허위 진료기록 작성행위’라 한다), ④ 청구인의 감사원장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허위 소명행위’라 한다), 2022. 6. 3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진료 미실시 행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13. 진료 미실시 행위의 위법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091), 위 진료 미실시 행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진료 미실시 행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허위 근무일지·진료기록 작성행위 및 허위 소명행위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근무일지 작성행위, 허위 진료기록 작성행위 및 허위 소명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25,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713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바3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8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78 사건이 2013. 5. 31.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6. 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 이름표 등 미부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47,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4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47
사건명: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 이름표 등 미부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47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 이름표 등 미부착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기동순찰팀(CRPT)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달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그런데 구치소 내 기동순찰팀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달지 않는 사정 자체만을 두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도 ‘기동순찰팀이 옆 거실에 있던 수용자를 때린 사실을 목격하고도 기동순찰팀의 이름과 직급을 몰라 고발할 수가 없었다’거나 ‘기동순찰팀이 이름과 직급이 드러나지 않으니 함부로 하거나 과도하게 진압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기동순찰팀이 계급장과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는 것은, 기동순찰견장을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정공무원복제규칙(2018. 7. 13. 법무부령 제9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과 교정공무원의 복제 중 이름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복제규칙(2018. 7. 13. 법무부령 제93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중 ‘이름표’에 관한 부분에서 기동순찰팀의 이름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조항들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고, 그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그런데 위 조항들은 2018. 7. 13.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절도죄로 2018. 10. 26. □□구치소에 입소하여 2018. 11. 7. 출소한 뒤 사기죄로 2019. 3. 2. ○○구치소에 입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인 2018. 10. 26. □□구치소에 입소하면서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2. 17.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39, 종국일자=1992.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45
종국일자: 19921001
사건번호: 90헌마139
사건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ㆍ적용(適用)의 문제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審判事項)인지 여부

결정요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치는 경우,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 및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적용(適用)할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ㆍ적용(適用)의 문제는 법원(法院)의 전속적(專屬的) 권한(權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審判事項)이라고 할 수 없다.청구인 : 임 ○ 배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외 1인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대리인 변호사 민 경 택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면허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1988.5.26.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기준으로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 운송사업시설을 확보하여 6.14.까지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작성한 자동차 양도확인서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 차고공동계약서를 첨부하여 운송시설 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준다.”는 내용의 면허내인가를 하고 위 기간내에 시설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내인가는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위 일시까지 위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내인가가 취소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위 면허내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89구1737)을 제기하였으나 1990.2.28.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고, 다시 대법원 90누2918로 상고하였으나 1990.7.13. 상고기각을 당하였다. 청구인은 1990.7.25. 이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다음 1990.8.24.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하였다.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 1988.5.26. 청구인에 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양도확인서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내인가처분이다.3.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개별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대상자로 확정된 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면허발급신청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제출을 강요하는 조건을 정한 내인가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위 구비서류를 우성상운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지 못하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내인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면허를 발급하는 시설 등의 기준으로서 기존지입차량과 그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정하고 그 시설 중 기존지입차량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존지입회사의 지입차량양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구비하여 제출할 것을 정한 것은 행정청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을 개인사업자에게 그 확인서의 발급을 위임함으로써 내인가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고, 반면에 이와 같은 구비서류의 강요행위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다.나. 서울특별시장의 답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량 등 운송사업시설의 확보라는 면허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서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행사인 이 사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강요하는 조건부 내인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이미 행정소송으로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대법원)에서 재판으로 확정된 순수한 사실인정 및 단순한 법률해석 적용에 관한 행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의 심판사항이 아니어서 청구의 이익없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7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70,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67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마117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56,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96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7헌사669, 종국일자=2007.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005
종국일자: 20070828
사건번호: 2007헌사669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사669    기피신청신  청  인       권     ○     섭본안사건      2007헌마892 한국산업은행법 위헌확인 등【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의 본안인 2007헌마892 한국산업은행법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결정이 선고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재판관 민형기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을 직권주의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직권주의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송두환
#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15,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70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15
사건명: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15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이 자신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공직자윤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한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내지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감호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7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79
사건명: 보호감호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79    보호감호처분취소청  구  인      서     ○     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3.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보호감호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4년을 복역한 후 가출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9.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2000. 2.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1년 6월의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청구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0. 5. 2. 청구인에 대해서 보호감호판결(2000감고9 보호감호)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0. 9. 6. 부산고등법원(2000감노48 보호감호)에서 항소기각된 후, 2000. 1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00감도117 보호감호)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보호감호판결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2000. 12. 14.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보호감호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2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1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26, 종국일자=2012.1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016
종국일자: 20121218
사건번호: 2012헌바4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5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마1327 사건에 대해 2012. 10. 2.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10. 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45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458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18.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4,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63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아2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4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2. 20. 2022헌아620 결정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484, 종국일자=2007.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503
종국일자: 20070628
사건번호: 2007헌마4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4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경   영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형제55324호 기소유예처분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1. 9.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주 심 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81,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295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바18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8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76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72,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62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09헌바372
사건명: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37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1. 장○구2. 이○관3. 조○래대리인 법무법인 청해담당변호사 서영화, 임방조, 이석재, 문탑승, 성락인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3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장○구, 이○관은 2008. 12. 26.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조○래는 2008. 12. 8. 금정세무서장으로부터 ○○개발 주식회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청구인들은 2009. 4. 28. 서부산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345)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중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09아254)을 하였다.다. 당해 사건법원이 2009. 11. 6. 위 소득세법 조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09.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 위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345 사건은 청구인들의 2011. 5. 17.자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2. 판단당해 사건이 청구인들의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이상,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532,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77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마53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32    재판취소청	구	인	신○○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3. 11. 22.자 2023도13409, 2023전도15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05,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379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52,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05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아252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5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