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78,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81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0헌마10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구환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0988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28.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673,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376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마6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73  재판취소청구인      최○남피청구인      대법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한○숙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880),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2. 12. 14. 재항고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2275),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4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31
사건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23,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27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2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720, 종국일자=2025.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007
종국일자: 20250708
사건번호: 2025헌마720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20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권○○결	정	일	2025.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재판을 연기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재판 절차의 중지 여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91, 종국일자=2022.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61
종국일자: 20220127
사건번호: 2019헌마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3688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1.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28, 종국일자=201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716
종국일자: 20140912
사건번호: 2014헌마72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1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373,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86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마37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7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2014헌마310, 2014헌마316, 2014헌마319, 2014헌마321, 2014헌마322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78, 종국일자=201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83
종국일자: 20141224
사건번호: 2014헌마1078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은 ‘가명조서’에 의한 범죄신고로 인하여 2014. 8. 28. 체포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2014. 3. 26.자 ‘가명조서ㆍ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0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결정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및 2차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가명조서 작성 요건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검찰청의 구체적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검찰청 예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 8. 2012헌마986 결정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국회의원장관겸직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59
사건명: 국회의원장관겸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59   국회의원 장관겸직 위헌확인신  청  인      유   ○    택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면서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장관직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원 세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구민을 대변해야 할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이 장관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며 1999.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일건기록을 살피면 청구인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97,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85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39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95,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537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8.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초기181 소송비용집행면제 사건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 9. 7.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 제한 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25, 종국일자=2025.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37
종국일자: 20250410
사건번호: 2024헌마11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반○○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4.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857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4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14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2.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5헌사303, 종국일자=2015.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975
종국일자: 20150430
사건번호: 2015헌사3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해 외 32인대리인 법무법인 상원담당변호사 엄종규본 안 사 건 2014헌마491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3의3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할 공익에 대한 피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229, 종국일자=2002.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633
종국일자: 20020423
사건번호: 2002헌마229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229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2001. 8.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2년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2. 3.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처분에 적용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임의적 보호감호규정은 그 요건판단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자유권을 임의로 제한하도록 할 여지가 있어 위헌의 법률조항이라며, 2002.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단순히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임의적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조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호가 적용되었다. 이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보호감호) ②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2.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2)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그런데 청구인은 상습사기등 죄로 2001. 8. 3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2년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02. 3.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선고를 받은 일시(2001. 8. 31)에는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각 참조). 따라서 2002. 4. 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140, 종국일자=2016.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31
종국일자: 20160112
사건번호: 2015헌아140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140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임○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1. 2015헌마103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037)에 대하여 구체적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단지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이 결정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15,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63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사11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280,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1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사2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2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손○○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담당변호사 강신업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2020. 2. 13. ○○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이하 ‘이 사건 수리’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2. 이 사건 수리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살피건대, ○○당은 정당등록신청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리를 통해 정당으로 등록됨으로써 정당법에 의한 정당으로 성립하게 되었는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정당법 제37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되는 등(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정당으로서의 제도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헌법 제8조 제1항, 제3항). 그런데 ○○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으로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과 같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다.가사 이 사건 수리에 의하여 ○○당 외의 다른 정당이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간 균등한 기회의 보장 측면에서의 평등권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을 조직하거나 그 정당의 후보로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2헌마263).나아가 신청인은 ○○당의 정당의 목적과 구성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리가 위헌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곧바로 헌법상 보장된 신청인의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74, 종국일자=2021.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57
종국일자: 20211223
사건번호: 2020헌마3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이동규피  청  구  인          해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해군본부 보통검찰부 2020년 형제4호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1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1218,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71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마1218
사건명: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18    불송치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류○○피	청	구	인	부산북부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 강○○, 김○○, 강□□, 노○○, 박○○, 양○○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12.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사건번호 2023-001623,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고소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증거들을 인멸하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한 것과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측이 2023. 5. 1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도 그 점을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해당 부분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불송치결정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62,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47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사5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63, 종국일자=2017.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42
종국일자: 20171114
사건번호: 2017헌아563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81,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7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4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
# 통신제한조치 불법사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24
사건명: 통신제한조치 불법사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86,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55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아48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8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아42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아168, 종국일자=2014.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534
종국일자: 20140707
사건번호: 2014헌아168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8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13, 종국일자=2022.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29
종국일자: 20220510
사건번호: 2022헌마5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33,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39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마153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교육기관에서의 복무를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조건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5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8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8.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021형제19823호).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원칙에 따른 조사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법한 수사를 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유예 처분은 다투지 않은 채 오로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 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526,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13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마5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2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97,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51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9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9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9  기피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피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080,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63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사108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080 기피신청신 청 인  여○○본 안 사 건  2020헌아6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