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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23,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27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19헌마1423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42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19. 1. 9.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801803), 항소심에서 2019. 8.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958),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9. 9. 27. 상고를 하였으나 2019. 12. 2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72305).나.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9. 12. 24.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그 상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마161; 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95, 종국일자=2020.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223
종국일자: 20200908
사건번호: 2020헌마10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우편 송부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 보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헌법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우편 송부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 보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명시적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76,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05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아576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76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8. 2021헌아5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06,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94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마3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이○명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틀 정도 실제 일을 하면서 신용을 쌓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였던 점, 이때 회사카드라고 하는 카드 2장도 교부받아 보관하였던 점,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준비작업으로 청구인의 현금카드가 정상 카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피해자의 현금이 입금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던 이○명이 다른 공범에 대해 진술한 것과 달리 청구인에 대해서는 일의 성격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거나 공범으로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청구인이 현금카드를 건넨 다음날에도 그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면서 박○박에게 항의하는 한편,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며 회사카드로 받은 현금카드 2장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제1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16,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23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9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21,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05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2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71,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35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7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946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10,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901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마8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8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나○○결	정	일	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52,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89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5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5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44 소송절차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56
사건명: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456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위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만 있다면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3분의 1의 부동의자에 관계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2) 청구인은 1999. 7. 30.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이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다.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법 제12조 제1, 3항의 위헌확인도 구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보면 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당해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재개발조합,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며(법 제8조, 제9조),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또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의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2조 제2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조합인가의 사전절차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설립인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 때에 비로소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의 의사에 반한 조합의 설립인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139 결정 참조).청구인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기록상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막바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8헌사307, 종국일자=2018.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68
종국일자: 20180501
사건번호: 2018헌사307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0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2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87,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81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아187
사건명: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87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26. 2024헌마242 결정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21. 10. 19. 2021헌아583 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보정서 등 미접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81
사건명: 보정서 등 미접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4, 종국일자=2023.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291
종국일자: 20230131
사건번호: 2023헌아1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57,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96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마25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함○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의 부 함○길은 서울 강동구 ○○동 467-57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함○길 이전 소유자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함○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2. 6. 24. 말소되었고,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은 당초 조선낙농주식회사의 소유였으나 1982. 11. 19. 국가에 귀속되었다.함○길은 위와 같이 자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는바, 이에 국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함○길에게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8,455,050원을 2008. 3. 13.경 부과 고지하였고,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1,624,770원을 2010. 7. 8.경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변상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라 한다).한편 함○길은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외에도 과거에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1년에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주택 및 경기도 양주시 ○○동 36-2에 있는 토지를 압류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 중 위 ○○동 36-2에 있는 토지는 공매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주택은 2012. 9. 18. 함○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함○칠, 함○구에게 공동상속되었다.이에 청구인은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망 함○선과 같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 이후에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국가에 귀속될 때까지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이후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잘못 해석하여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는 바람에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12. 7. 94헌마232;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3865 판결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해서도 압류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6조, 헌재 2008. 2. 19. 2008헌마120 참조), 선행처분인 변상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를 이유로 압류의 해제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인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압류해제를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참조).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05,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29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마405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05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36, 종국일자=2003.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77
종국일자: 20030714
사건번호: 2003헌바36
사건명: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36 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8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26
사건명: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 구 인 이 ○ 규 (李 ○ 圭)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신형조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94. 11. 17. 청구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동 외 1필지 72평에 주거용 집을 짓기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4. 11. 24.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목정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서울 고등법원에 1995. 3. 24.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정본을 1995. 12. 17.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1996.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하여 재판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30.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9,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89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아4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재 2022. 1. 4. 2021헌아72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56,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75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5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27,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89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아32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2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14. 2024헌아219 결정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91,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56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5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주류를 판매할 당시 김○제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4.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4487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94,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91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아49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9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3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7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53,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84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5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67. 11. 14.부터 1969. 6. 22.까지, 1971. 1. 20.부터 1971. 12. 17.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청구인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전시ㆍ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전투근무수당’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구 군인보수법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보수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은 1965. 1. 27. 대통령령 제2045호로 제정되었고, 위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는 특별급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참전기간 동안 적용되는 규정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7. 4. 10. 대통령령 제2987호로 개정되고 1968. 2. 23. 대통령령 제3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8. 2. 23. 대통령령 제3381호로 개정되고 1970. 3. 16. 대통령령 제47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70. 3. 16. 대통령령 제4738호로 전부개정되고 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5. 1. 27. 대통령령 제2045호로 제정되고 1974. 12. 19. 대통령령 제7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전투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1971년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고 그 무렵 참전 관련 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도 이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51).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뒤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50, 종국일자=2023.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079
종국일자: 20230711
사건번호: 2023헌아350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5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결       정	일	2023. 7.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02, 종국일자=2015.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18
종국일자: 20151208
사건번호: 2015헌마1102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0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한○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대통령, 여당 전체 국회의원, 청와대 직원, 총리,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청구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경찰, 판사들, 전체 방송국과 신문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약 2만 명이라고 표시하여, 청구인이 장○경, 이○영, ○○출판 한○만과 조폭집단 등으로부터 3년 내지 8년간 성폭행, 살인미수, 도청, 핸드폰 해킹, 전자파공격 등 범죄피해를 당했고, 이를 경찰, 검찰에 신고했음에도 국회의원 등과 공모하여 모두 각하처분을 하였으며, 피해사실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청와대, 방송국에도 알렸으나, 그들 모두 공모하여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4. 위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범죄피해방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82,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53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아182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8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93 결정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9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참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87,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79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마287
사건명: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참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87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참여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2021. 4. 7.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6조 제2항 단서를 개정한 것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당헌 제96조 제2항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된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 참조). 정당의 당헌·당규는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9. 11. 2012헌마691; 헌재 2017. 3. 21. 2017헌마186 참조).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 단서는 정당의 당헌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