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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83, 종국일자=201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3
종국일자: 20110426
사건번호: 2011헌마183
사건명: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83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등 참조).청구인은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에 대하여 규율하는 사법시험법 제4조 및 제5조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그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법령 자체의 위헌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73,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49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아47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7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25헌아65,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521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아6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6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4. 2024헌마1081 결정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765, 종국일자=2012.10.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002
종국일자: 20121009
사건번호: 2012헌마7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65 재판취소청　구　인　이○훈　　　　　　대리인 변호사 김성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자인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37, 종국일자=2024.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73
종국일자: 20240528
사건번호: 2024헌마437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5.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1996. 8. 15. 독립유공자로 수훈된 망 김□□의 친증손자이다.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유족이 되는 손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의하여 외증손녀인 남○○이 망 김□□의 수권유족으로 지정되어 제수비 연 3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제주(祭主)로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남○○이 수권유족으로 지정되어 자신은 제수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된 것)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3. 5. 인천보훈지청장에게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유족에 관하여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같은 달 6. 인천보훈지청장은 남○○이 수권유족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수비 지급대상이 됨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이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5. 14.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1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73
사건명: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73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오 ○ 환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개정 대통령령 제11542호) 부칙 제2항이 위 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1984. 10. 1.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1984. 10. 1.이전에 전역한 경우는 연금계산에 산입되는복무기간의 계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제34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당해 법령이 공포ㆍ시행된 날 또는 늦어도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부터 기산하되,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된다고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89헌마89 결정 참조).따라서 위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업무개시일인 1988. 9. 19. 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3 .11. 25. 비로소 제기된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므로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가사 청구인이 국방부로부터 위 법령개정의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인 1993. 8. 25.을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도 청구기간도과는 날짜계산상 명백하다).3.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2. 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1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932, 종국일자=2014.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77
종국일자: 20140128
사건번호: 2013헌사93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사9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녹색당대표자 이현주, 하승수2. 이현주대리인   변호사 배영근법무법인 우리하나로담당변호사 성상희본  안  사  건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결    정    일          2014. 1.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23,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4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623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2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바,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 등의 각종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동차 운행규제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유해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의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헌법 제35조 제1항)에 비추어 국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자동차 운행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이 제정되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제작·운행되도록 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행정당국은 정기적으로 운행차의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동법 제62조), 도로에서도 수시로 운행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동법 제61조),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인정되는 환경보전을 위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이미 피청구인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현재의 과학기술 등을 고려해 볼 때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만을 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이상 몇 명이서 무슨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자동차의 운행(특히 소수의 운전자가 필요불급하지도 않은 용도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을 규제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27,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00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바1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6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89,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67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89
사건명: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89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성대리인 법무법인 한별담당변호사 전홍근, 송기원, 조상원, 안병한, 박우영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12. 7. 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508).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5. 1. 27. 기각되고 그 결정을 2015. 1. 28. 통지받자(서울고등법원 2014아1162), 2015. 3.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15. 1. 28.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22,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9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마2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박○○대리인   변호사 최광희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결정일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8738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5. 2.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4. 4. 5.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통지 청구를 하여 2024. 4. 11.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14. 7. 29. 2014헌마550; 헌재 2020. 8. 25. 2020헌마1112 등 참조).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청구인은 관계부처 간의 혼선 및 명확한 법적 기준의 부재, 경찰ㆍ검찰의 법해석 오류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회를 놓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4. 4. 11.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62,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22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바46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6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2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1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06,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9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마30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06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다가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며, 2012. 3. 26.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원래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0. 12. 28. 2009헌마265, 판례집 22-2하, 787, 795), 청구인이 출마하고자 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 4. 11.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1. 10. 8. 법률 제6518호로 개정되고,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기탁금의 의의와 한계, 금액의 과다 여부 등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 판례집 15-2 상, 214, 221-228 참조), 달리 이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18, 종국일자=2010.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01
종국일자: 20100209
사건번호: 2009헌바418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18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이○원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담당변호사 김종규변호사 최영일, 김선미, 심규방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7567 공직선거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2008고합226, 441)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노2368)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2008도11042)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청구인은 환송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노1530)이 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08고합226, 441)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9도7567)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691)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상고는 2009. 11. 26. 기각되어 위 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헌재 2008. 5. 6. 2008헌바29 등), 청구인은 이미 파기환송 전 항소심 단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11),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합헌판단을 받은 것이 인정되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바163등, 공보 157, 1997)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제가 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17,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85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212,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13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2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2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송도인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4508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1.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성범죄자 등록 관리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12,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21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812
사건명: 성범죄자 등록 관리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12 성범죄자 등록 관리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임○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후 상시적으로 경찰의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를 받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8. 3. 경찰의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경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스마트폰 위치추적 감시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대기 중인 경찰차를 보았다는 등의 주장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99,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0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바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99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창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노408 사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위 법원 2011고단279)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위 법원 2011노408)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위 법원 2012초기21) 위 법원은 2012. 2. 13. 위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통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12. 3.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살피건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2012. 2. 13. 기각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2. 3.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도서신청 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11
사건명: 도서신청 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301, 종국일자=2012.0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86
종국일자: 20120410
사건번호: 2012헌마301
사건명: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01  특별사면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 제9조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2. 27.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35 결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면법 및 대통령이 위 법에 따라 임의로 실시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13. 기본권침해의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150 결정).나. 이에 청구인은 2012. 3. 26.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위 2012헌마1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이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사건들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률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의 위헌확인을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2012헌마150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이 위 2012헌마150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 공원용지지정처분취소
(사건번호=96헌마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9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6헌마193
사건명: 공원용지지정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93 공원용지지정처분취소청 구 인 손 ○ 래대리인 변호사 정 순 학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7. 7. 9. 수락산 자연공원으로 지정·고시하였다.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할 당시 고도 및 형태 등 모든조건이 청구인의 토지와 같은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원용지의 범위에서제외시키고 유독 청구인 토지만을 공원용지로 지정한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피청구인 등에게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지정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위 공원용지지정처분에 대하여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와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7. 16.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07,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125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7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72,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53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7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7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