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등기 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54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26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아548
사건명: 등기 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48    등기 취소(재심) 등청    구    인          1. 사단법인 ○○협회  관리자 박○○2. 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9. 8. 2021헌마1005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9. 8. 2021헌사87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55,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673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5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55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판시 제1, 3, 8, 10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 4 내지 7, 9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280 등 판결).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7. 16.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중 판시 제11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면서 형은 1심과 같이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283 판결).나.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면서(대법원 2021도1042) 2021. 10. 8. 항소심 법원의 재판과 판결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12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71,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11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마671
사건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5. 4. 부친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동 1162-4 ○○프라자 ○○층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 4.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한 후 2010.경 상속세 및 양도세 신고를 하였는바, 2011. 봄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경정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2. 7. 30.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및 양도소득의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66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및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봄 과세예고통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918,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34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마918
사건명: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91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순대  리  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문흥수, 정찬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바,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2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2005. 5. 26. 2002헌마356등, 공보 105, 696, 700).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한 ‘시·도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재량적 판단(정화구역 설정행위)’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해제 또는 해제거부처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어야만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 10. 27. 2004헌마732, 공보 109, 1148, 115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39,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59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39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0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850,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23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마85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50 재판취소청 구 인 성○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10. 22.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기에 앞서 2015. 5. 4.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15. 7.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무502).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6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제3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94,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13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394
사건명: 병역법 제3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94    병역법 제3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이 특정행위를 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3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그런데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더라도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송달된 날로부터 28일 안에 청구인이 침해받은 기본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2021. 12. 1.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59,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27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마259
사건명: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59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양○○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3. 8. 25.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형제12368호).나.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14. 기각되자(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2024. 3. 19.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수원고등법원 2023초재908 결정은 법원에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76,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4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27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8870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461호),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나.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6564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각하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2953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7. 21.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다.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8863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2027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9. 11.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이하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및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와 함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2020. 9. 23.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들에 대하여 위 각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9,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19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마29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2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의 무고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고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심리생리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은 검사의 공권력 불행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1.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20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헌재 2006. 5. 30 2006헌마602 참조), 청구인이 검사에게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 그 직권발동을 촉구한 것에 불과할 뿐 검사가 청구인의 무고의 점에 대한 수사에 있어 반드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5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1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선출직 국회의원 임명 결정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6, 종국일자=2016.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91
종국일자: 20160125
사건번호: 2016헌마26
사건명: 선출직 국회의원 임명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75,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37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마57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3. 17.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임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81
사건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51,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09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16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당의 삭감을 요구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25,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40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2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재마1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마7 결정 등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재마15).그 후 청구인은 2010. 5. 2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228), 2010.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15 사건이 2010. 5. 18.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5. 25.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46,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01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사5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79,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99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479
사건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을 요구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도록 하는 합격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위 기준을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된 것)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6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의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3.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할 것[관련조항]공무원임용시험령 부칙(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5항, 별표 1, 별표 2(제2호의 외무영사 직렬 외무영사 직류 및 외교정보기술 직렬 외교정보기술 직류의 4등급 이하의 공채의 제1차의 필수란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어 2019. 1. 1.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24년도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늦어도 2024년도 제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2024. 4. 4.에는 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4.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04,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97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사90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0헌마603, 종국일자=2011.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9
종국일자: 20110428
사건번호: 2010헌마6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60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오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만, 모 서○연대리인 변호사 최형락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8. 30.자 청구인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89752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8.
# 공동주택 입주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86,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0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186
사건명: 공동주택 입주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86  공동주택 입주권 박탈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명○순피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2. 서울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대지 13㎡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다.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7. 22. 성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08. 7. 31. 고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자신의 분양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적 공권력행사에 의한 재산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공권력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가 주장하는 수분양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른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바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1. 3. 18. 선고 2010구합42027 판결문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9,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3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6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6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 산하 단심제 판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3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33
사건명: 행정부 산하 단심제 판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 종국일자=2023.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151
종국일자: 20230117
사건번호: 2023헌사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64,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795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83,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2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바18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8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소송절차가처분신청(대법원 2010카기14)을 2010. 2. 17. 각하하자, 2010. 2. 24.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와 제46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5)을 하였고, 위 2010카기85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2. 26. 대법원 2010카기8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98)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4.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5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4 사건이 2010. 2. 17.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85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98)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0. 1. 26. 2010헌바42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10,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9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아51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77,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96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477
사건명: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7    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식피  청  구  인          1. 경북북부제2교도소장2.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4. 3. 18.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에게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한 서신의 발송을 의뢰하였으나, 2014. 3. 19.경 위 피청구인은 위 서신이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이후 청구인은 각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관인 김○수, 조○현, 신○윤을 편지개봉 혐의로, 같은 교도소 교도관 신○윤을 직무유기 혐의로, 같은 교도소 소장인 손○우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는 2014. 5. 29.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4년 형제734호 및 2014년 형제76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14. 6. 17.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9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16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1헌아354,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57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아35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54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1. 2021헌아3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15,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97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아31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