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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50, 종국일자=201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82
종국일자: 20140416
사건번호: 2014헌마250
사건명: 교도소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50    교도소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 위헌확인청    구    인          유○철결    정    일          201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 2014. 1. 26.부터 1. 27.까지 폭언 및 소란행위를 이유로 교도소 내 진정실에 수용되었다.청구인은, 창원교도소장이 진정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그 모습이 그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에 촬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도소장의 차폐시설 미설치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창원교도소장이 진정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먼저, 창원교도소장이 진정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은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0조는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자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도소장에게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진정실에 설치된 2대의 CCTV 카메라는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하반신이 촬영되지 않도록 그 각도가 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창원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을 수용한 진정실에 별도로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하여는 창원교도소장에게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4.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05, 종국일자=1991.09.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94
종국일자: 19910916
사건번호: 90헌마105
사건명: 개발제한구역 지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 105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최  ○  영대리인 동화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인수, 신재송, 임두빈피청구인    건설부장관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동구 ○○동 987번지 대지 56평을 포함한대구시일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2. 8. 25. 건설부고시제386호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몫고시되어 동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등의 행위제한이 가하여지게 되었다.나.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청구인은 토지의 사용몫수익을 제한당하여  큰 손해를 보았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제21조 제1항이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에 의하여  헌법상보장된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판  단가.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이나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1990.6.25.선고,89헌마 220 결정 참조).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 21조 제 1항은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 이라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조 제 2항 및 제 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제 21조의 규정내용으로 볼 때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몫고시라는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는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 21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나.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보건대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몫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바(헌법재판소법제 68조 제 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및 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1991.  9.  16.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 교정시설 화장실 출입문 탈락 방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9,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85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89
사건명: 교정시설 화장실 출입문 탈락 방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9 교정시설 화장실 출입문 탈락 방치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19. 2. 28.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최초에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혼거실에 수용되었으나, 징벌집행으로 징벌실에 수용된 후 2019. 6. 29. 화장실 문이 설치되지 않은 독거실에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수용된 독거실의 화장실 문을 탈착상태로 방치한 부작위 및 수용자 거실 간 각기 다른 개별적인 화장실 문 탈·부착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수용자 거실 간 각기 다른 개별적인 화장실 문 탈·부착 상태를 유지한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혼거실과 달리 독거실에 화장실 문을 설치하지 않은 것,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수용된 독거실의 화장실 문을 탈착상태로 방치한 부작위로 인해 혼거실 수용자와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작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화장실 문 탈·부착 상태를 달리 유지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수용된 독거실의 화장실 문을 탈착상태로 방치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살피건대 헌법의 명문 또는 해석상 구치소 독거실의 화장실 문을 설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령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화장실 문이 설치되지 않은 독거실의 사용을 강제한 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2019. 6. 29.부터 독거실에 수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8,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31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48
사건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헌확인청    구    인          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 주장을 살피더라도,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어서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와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258,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2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25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58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양○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1고단145), 항소하여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청구인은 2011. 8. 31.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부당만을 상고이유로 기재한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도11325).나. 청구인은 2011. 11. 16. 위 항소심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 2011. 11. 2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1.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1헌바361), 2011. 12. 13. ‘당해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1노1167 사건이 선고되어 종결된 후인 2011. 11. 16.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및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청구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16. 형사소송법 제38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던(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377)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3. 14.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청구인은 자신과 같이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바36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749,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99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마7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49 재판취소청 구 인 박○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60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노261 결정, 대법원 2016모1851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281, 종국일자=20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891
종국일자: 20200428
사건번호: 2020헌아2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8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300, 종국일자=2013.0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848
종국일자: 20130528
사건번호: 2013헌마300
사건명: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00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는바, 그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 12. 17. 고용노동부에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진정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청구인의 진정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모두 불응하자 이를 내사종결 처리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출석요구는 진정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제102조 제5항). 위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진정인 등 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5항).한편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481;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171; 헌재 2007. 11. 20. 2007헌마1257 등 참조)이와 같이 근로감독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진정이 내사종결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진정인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출석요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48,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27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48
사건명: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48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미래한국당이 ○○당의 위장정당에 불과하고 정당 등록을 위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이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15,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4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바2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70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256)에서 2011. 7. 22.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그 결정 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동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270 -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2011. 7. 26.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해 재차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282-제2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1. 8. 25.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 및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70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재항고기각결정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30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6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4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46  재판취소청  구  인      최○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0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정3781), 항소하였으나 2009. 6. 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406)을 선고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9.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도5788)을 선고받자, 2009. 11. 11. 위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41,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3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아41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4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6 결정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13, 종국일자=1990.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00
종국일자: 19900402
사건번호: 89헌마11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4. 2. 89헌마113)【당 사 자】청 구 인 유 ○ 섭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님외 1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7형제74020호 및 88형제 24246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7. 12.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님은 청구인의 하숙집 주인이고, 동 이○옥은 위 김○님의 매부인 자로서, 위 김○님은 청구인이 하숙하던 1987. 6. 경부터 금2,000,000원이 예금된 청구인 소유의 ○○은행 신월지점 발행 예금통장 1권을 보관중, 1987. 10. 20.경 절도혐의로 영등포 구치소에 구금된 청구인을 면회한 자리에서 청구인으로 부터 위 청구인의 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그 돈으로 청구인을 위한 변호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이 모자라면 청구인의 하숙방에 있는 그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처분하여 충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위 김○님, 동 이○옥은 공모하여,1987. 10. 20.부터 같은달 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은행 신월동지점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그 원리금 합계 2,014,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금 400,000원만 청구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1,614,000원은 이를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때쯤 청구인의 하숙방에 있던 청구인 소유 리코카메라 1대 싯가 100,000원 상당을 금 60,000원에, 캐논 카메라 1대 싯가 100,000원 상당을 금 60,000원에 각 인근 전당포에서 전당 잡히고, 비디오 1대 싯가 3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230,000원에 매도하여 그 돈 합계 350,000원을 임의 소비하고, 청구인의 소유 금성 전축 1대 싯가 300,000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김○님외 1인을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끝에 1988. 1. 21. 위 이○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예금인출금 및 청구인 소유 가전제품의 처분대금 등 합계 1,364,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기소하고, 동 김○님에 대하여는 위 이○옥과 공모하거나 기타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88. 4. 21. 위 김○님을 위 같은 내용으로 같은 검찰청에 재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88. 7. 18.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89. 5. 2.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통지를 받게 되자 1989. 5.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49,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53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마34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49  재판취소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9822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46,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1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46
사건명: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6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나아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년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달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1993년경 사망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92,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93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92
사건명: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92 형법 제350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284988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1.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5458), 항소하였으나 2019. 10. 16.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50), 상고 또한 2020. 2. 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84988).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각하되자(대법원 2020카기12), 2020. 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당해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서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04, 종국일자=2025.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63
종국일자: 20250715
사건번호: 2025헌아30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30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5. 29. 2024헌바502 결정결       정일2025.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2헌바36, 종국일자=1992.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72
종국일자: 19920819
사건번호: 92헌바36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흠결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판결(違憲與否判決)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적법(適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提請申請)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법원(法院)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전제(前提)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不適法)한 것이어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却下)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은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却下)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事例)청구인 : 손○항대리인 변호사 최병영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이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대법원 92수174) 그 소송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부적법한 제청신청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1992.7.22. 이를 각하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1992.8.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3.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 사건(대법원 92수174)인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소송은 같은 법 제146조 제1항의 당선소송이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이러한 소송은, 당선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국구 후보자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한 청구인은 전국구의원당선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8.   19.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1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20,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03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사122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