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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88,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37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아88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88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안양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565), 2020. 12. 9.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2. 18. 위 2020헌마1565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2020헌아848) 2021. 1. 12. 각하되었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두발규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107,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01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마107
사건명: 교도소 내 두발규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107  교도소 내 두발규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용피청구인    1. 안양교도소장2. 대구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상해죄로 구속되어 2009. 4. 21.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09. 9. 21.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09. 11. 26. 징역 1년 6월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10. 2. 4. 다시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나. 법무부장관은 2009. 10. 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두발·수염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전언통신문을 각 교도소에 발송하였다(이하 ‘법무부장관의 통신문’이라 한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장은 2009. 10. 29. 기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용자 두발, 수염 등 위생관리 지도계획’을 수립하고(이하 ‘안양교도소의 지도계획’이라 한다), ‘위생관리 지도를 위한 방송문’을 2009. 10. 30.부터 11. 30.까지 1일 1회 이상 방송하였다. 이 방송문에는 수용자에 대하여 "앞머리는 이마가 보이는 정도의 길이, 옆머리는 귀 전체가 보이는 정도의 길이, 뒷머리는 뒷목덜미 전체가 보이고 늘어지지 않는 정도 내에서 단정하게 이발"하고 "수염은 자주 면도를 하여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발 및 수염 기준과 이에 관해 2009. 11. 22.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11. 23.부터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회 지적 시 조사 수용 등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이하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이라 한다). 한편 대구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통신문을 교도소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사동 근무자로 하여금 수용자들에게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 교육하도록 하였다(이하 ‘대구교도소장의 지도행위’라 한다).다. 청구인은 2009. 11. 5.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에 대하여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교정청에 청원하였으나 이는 2009. 12. 28. 기각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후인 2010. 2. 23.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의 두발 및 수염을 규제하는 것은 개성과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기록에 의하면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은 2009. 11. 30.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2010. 2. 4.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어 더 이상 안양교도소의 지도계획에 따른 두발 등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양교도소장의 지도방송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종료되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대구교도소장의 지도행위는 단지 법무부장관의 통신문을 게시하고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도·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그밖에 청구인의 두발 및 수염에 대하여 강제하는 구체적인 규제나 침해행위는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48,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885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4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4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61,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85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마66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61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적어도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실질은 청구인에 관한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수사 및 사건처리가 지연된 행정부작위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투려는 취지로 볼 것이다.그러나 검사가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특별히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고소·고발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9. 7. 14. 2009헌마343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려는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7,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13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57
사건명: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57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교도소 소속 교도관은, ① 2021. 11. 9. 청구인에게 관복 지퍼를 채워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② 2022. 2. 4. 청구인이 관복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요가를 하고 있자 관복 상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다. 청구인은 2022. 2. 9. 위 관복 착용 강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21. 11. 9.자 관복 착용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2021. 11. 9. 교도관으로부터 관복의 지퍼를 채워 올리도록 지시를 받음으로써 같은 날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2. 9.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나. 2022. 2. 4.자 관복 착용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만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2022. 2. 4.자 관복 착용 강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번호=89헌가79, 종국일자=1989.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319
종국일자: 19890417
사건번호: 89헌가79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79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9. 3. 10. 89감노 537)피감호청구인    황     ○     진 외 1인변  호  인      변호사  유  영  혁(1, 2)주           문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직권으로 보건데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7.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52,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2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바1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4  기피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44,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55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마144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4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최○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2. 29.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692),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13. 3. 26. 동일한 내용으로 형법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위 결정에서 판시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48, 종국일자=2021.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59
종국일자: 20210825
사건번호: 2021헌마948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4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1. 10. 대검찰청에 ‘정당 대표 및 검찰총장 등은 개헌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민원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12. 14. 이에 대하여 공람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라 한다)하고 2020. 12.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은 2021. 1. 4.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278)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9.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21. 3. 3.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5)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1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를 행한 처분청이 아니라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아닌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6.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21. 8. 11. 이 사건 재결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 이 사건 재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 취소를 구하였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아닌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가 위헌·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이 이를 취소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는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헌재 2020. 12. 22. 2020헌마1600 참조).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진정종결처리의 일종인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는 청구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고(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이 사건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28,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85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언론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1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57,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64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마857
사건명: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1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7,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12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67
사건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6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이○희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재욱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뒤 발생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5급)로 인정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인이 65세에 도달하는 2012. 12. 7.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규정함으로 인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3. 청구인의 주장참전유공자법상의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달리 국가유공자법상의 보훈급여금은 전상군경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과 같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인 전상군경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경우 고엽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성격도 지닌다.이와 같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은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도 심판대상조항은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않는 참전유공자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2010. 2. 25. 2007헌마102결정 및 2010. 10. 28. 2009헌마272결정에서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ㆍ참전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내지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상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에 달려있다. 참전유공자법의 입법취지와 참전명예수당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참전군인의 신체적 장해 유무나 상이등급의 정도, 생활능력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법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도록 하면서, 참전군인의 공헌도가 보훈급여금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참전유공자법의 이러한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상유공자가 실질적으로는 보훈급여금만 지급받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입법자의 의도가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2)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역시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64,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83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마96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그 사고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3. 8. 22.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결정), 블랙박스의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97,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37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9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40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72,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51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마672
사건명: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99, 종국일자=2023.1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239
종국일자: 20231205
사건번호: 2023헌아599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9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7. 2023헌아559 결정결       정	일	2023. 12.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41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97,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3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아197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9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2헌바72, 종국일자=2002.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37
종국일자: 20020910
사건번호: 2002헌바72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김○태대　　리　　인　변호사 변선종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2누907 업무정지처분 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6. 12. 3.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아 법무사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청구외 정○환으로부터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분필등기 및 폐쇄등기를 경료하고 정○환으로부터 수수료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소관 지방법원장인 수원지방법원장은 2001. 9. 12. 법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위 정○환으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보수로 대한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한 법무사보수산정기준에 의한 124,8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수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8.부터 업무정지 1월에 처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01. 9. 22. 수원지방법원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1구8117호)을 제기하면서(청구인은 소송계속 중에 위 취소소송을 위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다.)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01. 10. 8.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법원은 2001. 12. 5. 위 본안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2누907호)한 후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아29)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2. 7. 1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자 2002. 8. 8.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을 대법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무제한적으로 법관의 보직을 행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판사의 계급이나 직급의 자의적 형성과 전보를 가능하게 하여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8.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판사 및 예비판사의 보직을 대법원장이 행한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그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27,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72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27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7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8. 16.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2024. 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혐의로 구속되어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5조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진정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92, 종국일자=2013.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034
종국일자: 20130604
사건번호: 2013헌마292
사건명: 진정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92  진정거부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3. 1. 24.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이 2013. 3. 2. 출소할 때까지 위 신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 5. 8.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법과 관련 법령의 명문 규정 및 해석상,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일정 기간 내에 면전진정 신청에 따른 방문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방의무 수행 중 최저임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12
사건명: 국방의무 수행 중 최저임금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마스크 착용 권고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95,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73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95
사건명: 마스크 착용 권고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95 마스크 착용 권고 미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아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의 주장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과도하게 권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권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그러나 이 사건 권고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고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7,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41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아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2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구인서○○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89,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55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마10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