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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아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아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아18    재판취소 (재심)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자신은 위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98헌아14)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15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9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14.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23,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8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마22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2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04허7142호 거절결정(특) 사건 재판 중인 2005. 4. 27. 재판장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4. 6. 증거채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마161). 그런데 청구인은 2010. 4. 12. 위 2010헌마16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0. 4. 6. 이미 각하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355,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1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5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한□□, 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6. 23. 원고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2. 11. 항소를 기각하였다.나. 청구인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22. 6. 16.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다221970). 위 판결은 2022. 6. 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다. 청구인은 2022. 9.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과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70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다투려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70 판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1.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3. 판단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70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인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공보 221, 444, 445-446; 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5 참조).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56,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46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아5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5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9. 2010헌아2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9. 각하한 2010헌아26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19,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61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아21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1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0,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14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바1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5 소송절차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7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73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4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37,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59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3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05,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39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2헌마8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반○상대리인 법무법인 세승담당변호사 김선욱, 최청희, 현두륜, 차승우, 정혜승,신태섭, 정현석, 박재홍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521호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03,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97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아503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0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2. 2023헌아433 결정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36, 종국일자=2016.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20
종국일자: 20160526
사건번호: 2014헌마9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욱대리인 변호사 이관표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0587호 사건(식품위생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4. 10.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9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72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 강○○, 조○○의 증언은 허위 증언이고 신빙성이 없고, 이를 증거로 유죄로 인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3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노1484 판결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증인 강○○, 조○○의 증언은 사인의 행위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3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노1484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0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아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2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10. 2024헌아649 결정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4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8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사94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4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1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범죄피해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16
사건명: 범죄피해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05,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33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05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구치소 내 운동ㆍ목욕 제한, 접견 제한 등과 관련한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을 근거로 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으로 자신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4, 종국일자=2011.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1
종국일자: 20110118
사건번호: 2011헌아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10헌아3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9. 각하한 2010헌아286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28. 각하되자(2010헌아315),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15)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31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    18.
#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7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77
사건명: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77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78. 2. 5.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79. 12. 8.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적이 있는데, 1998. 8. 12. 헌법재판소에, 1972년 헌법(소위 유신헌법) 및 동 헌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내지 제9호 등은 반사회적이고 야만적인 폭정이었다며 이들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헌법재판소 구성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8. 12.에 청구되었는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8.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55,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189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아6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아5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아57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1121, 종국일자=2008.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986
종국일자: 20080424
사건번호: 2007헌마11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11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서중희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3. 20.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7형 제282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4.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64, 종국일자=2011.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4
종국일자: 20111108
사건번호: 2011헌바2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9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9. 23. 각하된 후 2011. 9. 30.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394), 2011. 10. 4.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39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399), 대법원은 2011. 10. 6. 위 2011카기394, 위 2011카기399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0. 1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1. 9. 23.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9. 30.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94)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11카기34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39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8.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450,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4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마450
사건명: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50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최성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09. 7. 3. 개정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의 옥외놀이터 설치기준이 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에서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3호 가목 2) 마)놀이터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중 영유아 1인당 옥외놀이터를 3.5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별표1] 제3호 가목 2) 마)놀이터 중 ① 본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가. 일반기준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마) 놀이터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3. 판단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부분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문제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 규칙조항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판례집 15-1, 161, 168 등 참조).청구인들은 2005년 이전부터 영유아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던 자들로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옥외놀이터를 영유아 1인당 3.5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할 의무’는 2009. 7.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 당시 부칙 제1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청구인들과 같이 2005. 1. 30. 이전에 설치인가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2010. 1. 29.까지 설비기준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종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의 종료 후 일정한 제한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 당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판례집 15-1, 161, 169-170 등).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난 2010. 7. 21.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별지]청구인 목록 생략1. 박○숙(○○어린이집) 외 20명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383,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4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83
사건명: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83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제2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이○○2. 안○○3. 김○○4. 박○○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동우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고양시 (주소 생략) 일원의 고양○○지구 ○○블록 공공분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수분양자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시행자로서 대지조성 및 분양을 하였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0. 27. 이 사건 주택(1,059세대)을 분양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 10.경 완공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격 중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라. 청구인들은 공공주택의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위 지침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4.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로 보이므로,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16. 4. 29. 국토교통부훈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별표2] 중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0. 27.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택지비를 비롯한 분양가격 및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을 공개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경 입주하였다. 청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의 택지비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이 높은 분양가로 이 사건 주택을 공급받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도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3.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기간 준수 여부’와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는 별개의 적법요건이므로, 가사 심판의 이익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 외 청구인들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78,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03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678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