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09헌마261,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22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마261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61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김○기피청구인      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2. 장흥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장흥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9. 1. 5. 청송교도소장 외 4인을 직무유기 등 사실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소(2009형제161)하였으나 2009. 4. 3.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2009. 4. 7. 피청구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에게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09. 4. 13.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통보받았다.나. 청구인은 장흥교도소의 재분류 심사시 ‘3급수 유지’라는 분류처우를 받고 2009. 4. 2.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장흥교도소장은 2009. 4. 9.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통보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정보비공개 결정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 및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 거친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전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7헌사187, 종국일자=2017.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18
종국일자: 20171026
사건번호: 2017헌사187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67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67)【당 사 자】청 구 인 김 ○ 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광주지방법원 98고단2089) 및 항소심(광주지방법원 98노2154)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5. 28.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92일 중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22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9도1214)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 중 나머지 22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8. 1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한대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292, 종국일자=2009.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73
종국일자: 20090623
사건번호: 2009헌마292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9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박○옥2. 성○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2006. 9. 21.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부작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2006헌마1072)하였으나 2006. 10. 31. 각하되었고 이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기(2007헌마515, 2007헌마1297, 2008헌마476) 하였으나 역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거나 심판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09. 5. 29.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3.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84,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76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바28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323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1헌마8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0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00     재판취소등청  구  인      이     ○     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동 762의 9 답 444㎡의 소유자로 등기부상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유○암에게 부과된 취득세 669,660원을 대리납부한 사실이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당시 납세의무자나 대납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과세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소24418)을 제기하였으나 2000. 6. 21.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또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1976년경 위 토지의 일부를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예정도로)로 결정한 뒤 1984년경 이후부터는 이를 점유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어 사용료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20603)을 제기하였으나 2001. 9. 26. 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1. 11. 17., 첫째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소24418 및 2000가단20603 판결은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한 재판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이하 "재판소원 부분"이라고 한다), 둘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예정도로를 도로로 간주하고 있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가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 토지가 일방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하 "법률소원 부분"이라고 한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 및 위 건축법규정의 위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건축법 제2조 제15호 가목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14. 생략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     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2. 판 단가. 재판소원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소24418 및 2000가단20603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법률소원 부분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산광역시가 1976. 10. 11. 부산시고시 제1411호로 위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한 후 1984. 7. 16.부터 1991. 10. 1.까지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간주하여 그 인접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함으로서 무상 사용케 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때 위 건축법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건축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1991. 10. 1.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2001. 11. 17.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소원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법률소원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2.    1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1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14,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0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1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1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발해제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1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18
사건명: 징발해제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518    징발해제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손     ○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0.     5.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9,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515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20헌마1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9년 형제1601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1.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79,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69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79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7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6. 16. □□구치소에서 이입되어 신입실에서 물품검사(이하 ‘이 사건 물품검사’라 한다)를 받던 중 허가 없이 변조한 물품을 소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아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사유로 2021. 6. 24. ○○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20일의 징벌(이하 ‘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 이 사건 징벌처분, 이 사건 물품검사 시 교도관의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3. 13. 구속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수용 중이다. 수용자의 물품 소지, 반입·제작·변조·교환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 조항들은 모두 청구인이 이미 수용 중이던 2020. 8. 5.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20. 8. 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7. 1.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징벌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청구인의 그 밖의 청구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교도관이 이 사건 물품검사 시 청구인 물품 중 일부를 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교도관의 범죄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교도관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나아가 청구인은 교도관이 이 사건 물품검사 시 청구인 짐가방의 물품을 함부로 쏟아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뿐더러,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50,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35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24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38,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43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사38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3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주  문]변호사 최성중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05, 종국일자=2024.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99
종국일자: 20240228
사건번호: 2023헌사1305
사건명: 열람 등 제한 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05    열람 등 제한 신청신	청	인	임○○(외국인)결	정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했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54,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15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바25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141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1,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85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아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855 결정을 받았고, 그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1헌아727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73, 종국일자=2018.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730
종국일자: 20181227
사건번호: 2017헌바473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2헌마695, 종국일자=2012.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22
종국일자: 20120821
사건번호: 2012헌마69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9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분석센타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케미칼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96388)에서 패소하고 이어 대법원(2012다37329)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패소확정되자(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12. 8. 10.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등 참조).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부분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4. 27.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1헌마229 헌법소원 사건을 청구한 2011. 4.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86,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73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8헌마10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10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박상영, 김은영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744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8.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2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3헌마612
사건명: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3헌마61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욱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송명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안의 개요청구인은 1991. 12.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감으로 재직하고 하는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2011. 1. 10., 2012. 8. 22. 대통령령 제21243호, 제22618호, 제24048호로 각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중 산출기준에 관한 부분,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한 부분,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0. 1. 7. 구 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 중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불가’ 부분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11-1, 447, 496 등 참조).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된 뒤 청구인이 시간외 근무 등을 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09. 1. 1., 2011. 1. 10., 2012. 9. 1.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2010. 1. 7.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1. 12. 28.부터 시간외 근무와 휴일·야간근무가 수반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현업공무원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각 시행일 이후 청구인이 시간외 근로 등을 하여 그 월 보수지급일에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미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30,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67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3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30    가처분신청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64,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29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아16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6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3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6. 23.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6. 1. 2010헌아124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재판기록 열람·복사 불허처분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106,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6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06
사건명: 재판기록 열람·복사 불허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06    재판기록 열람·복사 불허처분 취소청구인전○○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결정일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1278). 청구인은 2024. 11. 28. 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4. 12. 2. 이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2. 3. 위 열람·복사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63, 종국일자=2023.1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971
종국일자: 20231010
사건번호: 2023헌사106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0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10.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488,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5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아488
사건명: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488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1. 박○○2.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10. 2023헌바189 결정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인 2023헌바189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11,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43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아1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43 결정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4헌사516, 종국일자=2004.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309
종국일자: 20041005
사건번호: 2004헌사51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4헌사5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제○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10.    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