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746, 종국일자=2006.1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114
종국일자: 20061228
사건번호: 2006헌마7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나     ○     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병   렬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06형제8590호 사건(피의자 청구인, 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2.    28.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주 심 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10,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34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1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부의 반공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3. 반공법 연좌제 및 개성공단 폐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와 같이 정부의 반공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8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00,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75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00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백○○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감리협회등록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의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개정내용을 고시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인 피청구인이 감리협회등록 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그들에게 개정 법령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02,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39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673, 종국일자=2007.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863
종국일자: 20071004
사건번호: 2007헌마67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6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     ○     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기   덕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75856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2006. 7. 26.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4.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경찰관 신분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63, 종국일자=2013.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613
종국일자: 20131126
사건번호: 2013헌마763
사건명: 경찰관 신분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63  경찰관 신분표시 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10. 26.경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청구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경찰관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름표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결정 등), 청구인이 폭행당할 당시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만을 두고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89,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11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마6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74, 종국일자=2018.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29
종국일자: 20180629
사건번호: 2018헌아27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2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20   재판취소청  구  인      신     ○     주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의류수출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조세포탈)로 징역 10년에 벌금 12,677,494,66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8년에 벌금 12,677,494,660원으로 감경된 후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2. 2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청구인은 청구인보다 포탈세액이 훨씬 많은 사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감경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2년 감경하였을 뿐 벌금형은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며 법원의 위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0. 7.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09,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0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0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0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10
사건명: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265,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17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마2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모욕죄에 대한 입법권자의 책임 회피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60,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17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아560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6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488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99,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17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아199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99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8. 2014헌마7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5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5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8. 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성열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1,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79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대전유성경찰서 사법경찰관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2023. 9. 15.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현행범 체포’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2023. 9. 15. 청구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휴대폰 압수’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2023. 9. 15.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행사 요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의 휴대폰 패턴 잠금 해제를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현행범 체포사법경찰관의 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휴대폰 압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휴대폰 압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준항고 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이 사건 경찰 수사과정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행사 요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의 휴대폰 패턴 잠금 해제를 요구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나, 만약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92,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8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9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5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414 기피 사건이 2011. 10. 19. 기각 종결된 이후 2011. 10. 25.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54), 2011. 10. 27.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5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60),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0. 28. 위 2011카기454 사건을 각하하고, 2011. 10. 31. 위 2011카기460 사건을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1. 11.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414 기피 사건이 2011. 10. 19.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10. 2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454)을 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 당시 위 2011카기414 기피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45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59, 종국일자=2002.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94
종국일자: 20021031
사건번호: 2002헌마3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2헌마359)【당 사 자】청 구 인 오 ○ 환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서해택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551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 차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한 후 도주한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주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후 기소유예처분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2002.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 이후 검찰에 이르기까지 당시 본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청구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청구외 손○권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 차량에 발생한 손괴의 부위 및 정도와 기타 청구인에 대한 검거경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도주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83,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095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9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26,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65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2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19,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57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8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8325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6.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32, 종국일자=2016.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533
종국일자: 20160830
사건번호: 2016헌아13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3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85, 종국일자=2013.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954
종국일자: 20131112
사건번호: 2013헌아8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85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17. 2013헌아78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1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아7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1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04,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7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아1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0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4. 6. 2010헌아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 종국일자=2009.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831
종국일자: 20090203
사건번호: 2009헌마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단4621 매매대금 사건에서 사전에 출석요구서 등의 송달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법원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제자백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불출석 상태임에도 상대방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5.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 규정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단4621 매매대금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의제자백 규정을 적용받아 청구인이 불출석 상태였음에도 패소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의제자백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 내지는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3.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47,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93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84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박은선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089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0.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2024년 형제34194호로 재기하여 202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7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1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송 ○ 암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이며,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에,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2. 1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23,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2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1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2. 6. 구속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79, 종국일자=2008.09.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57
종국일자: 20080909
사건번호: 2008헌사37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효력정지결정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8헌마538  수용자 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9.    9.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91,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05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아9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9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86,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28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6헌바86
사건명: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50,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48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마350
사건명: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50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정○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재 2010. 5. 4. 2010헌마224 결정에 대하여 단순 불복하는 취지로서 부적법하며,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이미 재심청구가 각하된 헌재 2010헌아117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