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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10헌마487,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2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마48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487  재판취소청  구  인      신○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056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91,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0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291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91    도로교통법 제44조 위헌확인청    구    인          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 11. 19.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1형제3922호, 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02. 8. 14.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2002고단2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고(2002노169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10. 10.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2003도3672).청구인은 2020. 6. 5.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에 대한 구약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2021. 6. 24.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2020구합29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부는 2021. 10. 13.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며(2021누10760),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11.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2021두56183).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이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8.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3. 판단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심판대상을 도로교통법 제44조로 특정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약식기소하였던 2001. 11. 19.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71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20헌바2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68, 종국일자=2018.07.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34
종국일자: 20180731
사건번호: 2018헌아368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담배 제조ㆍ판매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806,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27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806
사건명: 담배 제조ㆍ판매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806 담배 제조ㆍ판매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담배의 제조ㆍ판매,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 그리고 담배 연기보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더 유해함에도 자동차 교통을 억제 내지 규제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담배의 제조ㆍ판매는 주식회사 ○○ 등 사경제의 주체에 의한 경제활동일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상 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1. 2010헌마319 참조).청구인은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의 근거규정들인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 제150조 제4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 1. 2. 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는바(2015헌마1), 위 날짜 이전에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5. 7. 31.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청구인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유해함에도 정부가 자동차 교통을 억제 내지 규제하지 않는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배기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동차 운행규제를 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11. 11. 15.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1헌마623),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206, 종국일자=201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3873
종국일자: 20131128
사건번호: 2013헌사2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1. ○○식품 주식회사대표이사 강○훈대리인 법무법인 다래담당변호사 구욱서, 조용식, 장달원, 박성진2. 유한회사 ○○식품대표이사 윤○석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임영민, 이용숙본안사건      2012헌마763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주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28.
# 대법원 규칙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82,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91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182
사건명: 대법원 규칙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2    대법원 규칙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한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5. 3. 7.자 보정서를 통하여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등을 위한 감면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수수료 납부의 근거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이용 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7. 5. 29. 96헌마4;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령 또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명시적 헌법이나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령 또는 규칙 제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209, 종국일자=2021.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831
종국일자: 20210223
사건번호: 2021헌마2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09    재판취소청    구    인          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2. 19.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인용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0초기174),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즉시항고하여 2020. 3. 3. 즉시항고 인용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0로33).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0. 7. 9.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1001). 이에 청구인은 2021. 2. 16. 대법원 2020모1001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0모1001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223,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57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사12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2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1헌마144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001, 종국일자=2016.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83
종국일자: 20161213
사건번호: 2016헌마1001
사건명: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01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청 구 인 박○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해 행정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위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확정판결 자체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할 뿐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04. 3. 25. 2003헌마46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2016. 6. 16. 자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불승인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2016. 11. 15.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96,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66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9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조○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2. 23.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2016헌마31),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고 청구인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고유한 위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09,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61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마10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28,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95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바4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10,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96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마510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1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이○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 11. 4. 언론중재위원회에 (주)이비뉴스(EBN산업뉴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피해에 관한 조정을 신청 하였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위 사건과 관련한 조정조서 및 심리조정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2. 27.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8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양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며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2013. 6. 25. 각하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0071,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양천경찰서 사법경찰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규명할 법률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 7. 19. 그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봄이 상당한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506,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4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506
사건명: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06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청구인심○○결정일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보험계약자,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및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을 뿐 해당 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5. 3. 1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5. 3. 25. 2025헌마273),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이 이 사건에서 보정되었다거나 보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 종국일자=202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79
종국일자: 20250113
사건번호: 2025헌마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    재판취소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5.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임○○는 2023. 9. 19. 청구인을 상대로 폐업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가합57653,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였으나, 2024. 4. 12.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200).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4. 8. 8. 항고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4라10062], 재항고하였으나 2024. 12. 3.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735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4. 11. 27. 대법관 노○○, 노□□, 오○○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4카기12193, 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이라 한다),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의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관들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대법원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되어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9,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29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53,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87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53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91, 종국일자=2016.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899
종국일자: 20160802
사건번호: 2016헌마59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10. 5. 인천지방법원 2002노2272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인천지방법원 2015재노45),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5초기2928). 인천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조항 중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5. 11. 27.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하였다(2015헌가36).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가3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384,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8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29,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59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2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61, 종국일자=2023.0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71
종국일자: 20230523
사건번호: 2023헌아26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6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11. 2023헌아194 결정결       정	일	2023. 5.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64,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89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바6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오○○(변호사)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두52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 7. 27.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75181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4.자 2024두5047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2. 7.자 2024아1166 결정).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재두5242 판결).2.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355,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81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18헌마3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8헌마3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조혜진, 김세희, 권두섭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1. 8.자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162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89,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2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마10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육○○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합3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울산)2024노45 판결, 대법원 2024. 7. 23.자 2024도9137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4. 10. 28.자 (울산)2024재노6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 및 결정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들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앞서 본 판결 및 결정들에 관하여 다투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수사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43,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65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바243
사건명: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58, 종국일자=201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654
종국일자: 20130725
사건번호: 2012헌마15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58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  ○  영대리인 변호사 김원종, 신문석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5440호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2.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