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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94,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17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바19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94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결정 기한을 정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18.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 그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재판장의 선고기일 지정 명령 등에 대해 특별항고를 하였음에도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09. 7. 7.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14.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특별항고에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8조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120), 법원은 종국결정을 함이 없이 2009. 7. 14. 위 신청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7. 28.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09다56801),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에 대해 종국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8. 12. 곧바로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한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아직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나 범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련 재판의 결과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의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43,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556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4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0 기피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97,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247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97
사건명: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97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증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장에게 2021. 8. 6. 및 같은 달 11.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고, 2021. 8. 9.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으며, 2021. 8. 13. 공소장의 위조가 의심되어 검사의 도장 날인과 법원의 접수증명 도장 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부본으로 첨부된 공소장을 재교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혼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독방생활을 강요하고 있어, 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5. 97헌마324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교도소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 접수증, 공소장(이하 ‘접수증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접수증 등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교도소장의 접수증 등 교부 거부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거부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달리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혼거수용 거부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1652,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11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16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5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7. 9. 서울행정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의 소를 제기하여 하면서(2020구합69687), 인지대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 재판장은 2020. 12. 4.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을 참조하여 소장을 각하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인지보정명령의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이 예비적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사 예비적 심판청구의 취지를 위 대법원 결정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다를 바 없어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후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고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84,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5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허위 출판, 건조물침입 등을 막연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마323,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10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7헌마32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7헌마323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이     ○     수 외 2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요  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54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 이○수, 최○숙, 김○자는 ○○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청구외 고○효와 ○○건설주식회사 ○○아파트 현장소장인 청구외 류○두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위 청구인들은 청구외 고○자, 한○련, 한○희, 이○순, 김○복, 김○분 등 16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동작구○○동 190의5 외 135필지 지상의 아파트 건축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1997. 4. 24.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입로인 같은 동 192의 3 소재 도로상에서 공사용 차량의 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도로를 점거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건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97. 8. 23.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5400호)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고소사실과 같이 공사용 차량통행을 제지한 것은 공사용 차량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82,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34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아18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9. 2010헌아141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6. 29. 각하한 2010헌아14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14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98헌바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바38
사건명: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바38    구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정     ○     술대리인  청조법무법인담당변호사  유   언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구3532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정○광이 1990. 11. 1. 사망하여 하남시 ○○동 370의 3 대 1,983m2 및 같은 동 산 4의 3 임야 6,437m2(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임야"라 한다) 등 7필지의 토지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1. 6. 28.에야 상속세신고를 하였다.나. 강동세무서장은 1996. 4. 1. 위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대지 및 임야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금433,008,220원, 방위세 금72,614,8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6. 12. 2. 상속세를 금281,972,550원으로, 방위세를 금47,397,74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35322)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그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6.    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2헌아3,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5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3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바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문서제출명령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대법원 2009마2125) 계속 중 증거신청의 채택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1. 14. 위 즉시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10.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290조가 합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2011. 10. 25. 2010헌바64).나. 그 후 청구인은 위 2010헌바64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10헌바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11헌마692), 위 2011헌마69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헌아241).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 11. 위 2010헌바6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0헌바64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3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02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6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헌마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신 청 인 정 ○ 자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1. 6. 29.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2. 그렇다면 1992. 1. 4.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써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 25.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체포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08,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8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308
사건명: 체포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08 체포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담당변호사 김호진, 한광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27).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준사관의 복무기간 호봉합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99
사건명: 준사관의 복무기간 호봉합산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99 준사관의 복무기관 호봉합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노 ○ 조피청구인 국방부장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1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56,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4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5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5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전기통신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1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이 2010. 12. 2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입법자로서는 그 위헌성을 제거하고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송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25.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송신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단순히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40,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09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3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17,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69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217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17 재항고기각결정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공무원을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8. 11.자 2019모3154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9. 11.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5     재 판 취 소청  구  인      이     ○     자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운전을 하던중 좌회전하던 트럭과 충돌하게 되자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 및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 기각되었으며, 또한 위 재판과정중 청구인이 청구외 이○정, 방○원이 위증하였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년6월의 형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9. 11. 26. 기각되었는바, 청구인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철저한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위증한 사실없는데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8도3004, 대법원 99도4497) 및 취소를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5.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48,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12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4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안○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취소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8헌마569, 2008헌마683), 이에 대한 재심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역시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는데도(2008헌아124, 2008헌사569, 2008헌사570 등), 2009. 3. 9.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26,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79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아126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12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구인서○○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7. 2. 7. 2017헌마46 결정결정일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94, 종국일자=2021.0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79
종국일자: 20210105
사건번호: 2020헌마169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9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1216, 종국일자=2006.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822
종국일자: 20061026
사건번호: 2005헌마12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12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     ○     재대리인 변호사 정  준  모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형제34924호 불기소사건(고소인 최○융, 피고소인 성○경, 신○재, 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10. 14. 청구인에게 기소유예를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0.  26.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3헌마192,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90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192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92  재판취소 등청구인   모○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임○재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결정되자(대전고등법원 2013. 2. 7. 2012초재434 결정, 대법원 2013. 3. 15. 2013모394 결정), 2013. 3. 27.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65,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39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마365
사건명: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65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청 구 인  비영리단체 ○○협회대표자 회장 김○○대리인 법무법인 창과 방패담당변호사 이민, 박철현, 김병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체와 전문판매점주, 사용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나.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부처는 2019. 10. 2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외로 폐 손상 , 사망 사례 및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2019. 12. 1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를 하면서, 추가 연구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그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 유지 부분을 ‘이 사건 권고유지’라 한다).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권고유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그런데 이 사건 권고유지가 포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하여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히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권고유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의심되므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임의적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권고유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거나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나 판매업자에게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권고유지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교자유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51
사건명: 종교자유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0 헌마 51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허    ○    택 (일명 : 허   ○   석)피청구인      문화부장관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 조 제 3 항 제 3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4.     23.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김   양   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44,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21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사6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