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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36, 종국일자=2016.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52
종국일자: 20160308
사건번호: 2016헌마136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3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김○금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6. 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159), 2016. 2. 24.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462, 종국일자=2014.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188
종국일자: 20141209
사건번호: 2014헌바462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46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만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과천시 ○○동 65-1, ○○호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과천시장은 2010. 4. 22.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청구인은 2010. 4. 29. 과천시 ○○동 63-6, ○○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거주지로 하여 과천시장에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재등록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과천시장은 2011. 8. 8.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여 신고인 및 세대주의 신분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므로 우편접수가 불가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및 세대원이 전입신고 가능하므로 세대주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여 청구인은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신고서를 반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이 2011. 8. 18. 과천시장에게 우편접수가 불가능한 법적 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자 과천시장은 같은 달 23. 청구인에게 전입신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임자란에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발송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32) 2014.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 2014. 10. 1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2014. 11. 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법 조항’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그런데 당해 사건은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인바, 위 거부처분의 근거는 과천시장이 회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이므로 이 사건 주민등록법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46,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9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사24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4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8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29,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43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2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9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김지현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재다17332(본소), 2021재다17349(반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9. 7. 재심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2재다911(본소), 2022재다928(반소)]. 청구인은 2022. 11. 3. 위 명령에 근거조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25조, 제408조,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재심절차에서,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5조 중 같은 법 제425조 및 제4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관련조항]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 없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재판장의 보정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9. 25. 96헌마41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58,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17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승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49,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7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149
사건명: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승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49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승인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년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성탄트리가 설치된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는 기독교단체 등 사적 주체에 의해 설치된 것일 뿐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헌재 2012. 2. 7. 2011헌마824 결정),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성탄트리 시설물 설치사용신고를 수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에도 위 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2. 2. 15.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결정에는 서울특별시가 신고를 소극적으로 수리한 것 자체만으로는 이를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51,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707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1헌마9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9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문○○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5156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56,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05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56
사건명: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56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39,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907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아1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3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06,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25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06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0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6. 5. ○○구치소에 입소하여 신입수용자 격리 수용기간이 경과된 2023. 6. 8. 일반 수용동으로 전실하였다. ○○구치소는 한쪽 벽의 절반 정도가 창문 없이 철창살이 설치된 채 뚫려 있는 형태의 운동장을 수용동 내 및 수용동 외부 복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옥외에 설치된 운동장이 아닌 건물 내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과 2023. 9. 4.부터 2023. 9. 8. 사이에 청구인을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실외운동을 건물 내 운동장에서 실시하는 것(이하 ‘건물 내 운동장에서의 실외운동 실시’라 한다)과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④ 종교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도서·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교집회: 예배·법회·미사 등2. 종교의식: 세례·수계·영세 등3. 교리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종교행사제31조(종교행사의 방법) ①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각 종교별 성상·성물·성화·성구가 구비된 종교상담실·교리교육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1.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2.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3.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4.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3. 판단가. 건물 내 운동장에서의 실외운동 실시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0분씩 건물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에서 실외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2023. 6. 8. 일반 수용동으로 전실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운동시설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23. 6. 8.경에는 건물 내 운동장에서의 실외운동 실시에 대하여 인지하여 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9.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3. 9. 4.부터 2023. 9. 8. 사이에는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천주교 종교집회가 있었을 뿐, 청구인이 참석대상이 되는 종교집회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 대한 참석불허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73, 종국일자=2021.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361
종국일자: 20210615
사건번호: 2021헌마6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0,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65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마8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0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인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04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59,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67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11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순영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22년 형제2116호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6헌아39,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60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아3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3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6. 2016헌아1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역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96    재판취소청  구  인      권     ○     자소송대리인 청조사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종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9. 12. 2.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98고단13711),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4. 25. 항소기각결정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99노12124),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00. 7. 3. 대법원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선고받았다(2000모99).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0. 7. 28. 이 재판소에 서울지방법원의 위 항소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8.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4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51,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53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바5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5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3. 1. 28.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18)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36,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57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바43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1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2016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59,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57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359
사건명: 2016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59 2016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위헌확인청 구 인 정○대[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5. 5. 17.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9. 3. 1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의 승무사원으로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6. 3. 3. 지방공무원 신규임용계획 공고를 하였는데(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호), 그 중 경력경쟁 9급 운전 직렬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요건으로서 (1)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해 시험 시행 공고일 이전 ①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또는 ②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운전경력이 1년 이상, (2) 2011. 3. 3.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3) 2011. 3. 3.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을 정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을 합격하여야만 제1ㆍ2차 시험(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11.11. 20.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 공고가 대형버스 운전경력을 최소 1년 요구하는 한편 무사고 경력은 최소 5년인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자신과 같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고경력이 있어 응시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는 반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간인 자라도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서의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며, 그 동안의 사고 경력이 없기만 하면 응시가 가능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위 공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대리인을 14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6. 5. 25. 송달되었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15,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91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아115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1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8. 2009헌마356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제3029)과 관련하여 2009. 7. 1. 항고 결정 통지의 이행 및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다(2009헌마356,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흠결사항을 보정을 한 이상 처음부터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었으므로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또 위 항고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통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2009. 8. 26.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 및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154, 종국일자=2013.06.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124
종국일자: 20130611
사건번호: 2013헌바154
사건명: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154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조○민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15 사기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3, 114(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15), 항소심 재판 중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초기319).나. 위 항소법원은 2013. 5. 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치료감호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치료감호법(2005. 8. 4. 법률 제7655호로 제정된 것)제4조(검사의 치료감호청구)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나. 그런데,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검사는 일정한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독립하여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7조),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한다(제12조)고 규정함으로써, 치료감호에 관한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를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과 구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다. 따라서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위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위 형사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1.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04,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88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4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0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7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2. 8.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09카기572), 2009. 12. 10. 다시 위 대법원 2009카기572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2.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81).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572 사건은, 그 당해 본안소송인 대법원 2009카기522 사건이 당해사건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572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81)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05, 종국일자=2017.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44
종국일자: 20170830
사건번호: 2017헌마905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05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강○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7. 8.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조○기를 "20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형외과 환자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수술환자들을 알선하였다."라는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7. 1. 13. 조○기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형제391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7. 3. 10. 항고기각 처분을 받고(2017고불항제2696호),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17. 7. 21. 재항고각하 처분을 받았다(2017대불재항제427호). 이에 청구인은 2017. 8. 1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고, 형사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 기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416 참조).청구인이 고발한 조○기의 피의사실은 20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형외과 환자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성형외과에 수술환자들을 알선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것으로, 청구인은 위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형사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