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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5헌아60,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57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아60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60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나○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9. 2014헌바4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우편으로 주민등록 재등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시장이 2011. 8. 8. 우편접수가 불가하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청구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재등록신고서를 반송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 4. 1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32), 2014.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 청구인은 2014. 10. 1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2014. 11. 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1. 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14. 12. 9.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2014헌바462), 이에 청구인은 2015. 5. 21. 그 각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헌바462 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인 2014헌바46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이므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과태료 미납 시 재판 미청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38,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93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38
사건명: 과태료 미납 시 재판 미청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38    과태료 미납 시 재판 미청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10,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30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1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1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5.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1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03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353, 종국일자=2003.0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95
종국일자: 20030610
사건번호: 2003헌마353
사건명: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353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김○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2003. 3. 15. 법률 제6864호로 제정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라는 등의 이유로 2003. 5.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2003. 3. 15. 법률 제686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다.이 사건 법률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이 사건 법률은 2000년도에 발생한 대북송금사건을 처벌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제정한 법률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고, 범죄의 처벌은 행정권의 소관인데 입법부에서 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을 만들었으므로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다. 또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다수결의 이름 아래 통과시킨 악법이므로 그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8. 9. 30. 97헌마404, 판례집10-2, 563, 56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받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특별검사의 수사의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밖에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 법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도 아니고 제3자로서 공권력의 작용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결여됨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4. 결  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431, 종국일자=2002.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69
종국일자: 20020716
사건번호: 2002헌마431
사건명: 구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431     구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승     ○     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가. 청구인은 1951. 2. 17. 사병으로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54. 7. 31. 대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70. 8. 31.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 개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됨에 따라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되었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로 개정된 것)이 위 법률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에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6).청구인은 2001. 12. 19.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2002. 1.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청구인은 심판대상조문의 시행 전에 전역하였으므로 그 시행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그 시행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82,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51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81,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75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바81
사건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8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설립되어 출판업, 저작권 및 라이선스 유통 판매업, 캐릭터 개발,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업, 브랜드, 캐릭터, 게임물 등의 제작, 수출, 배급 및 기타사업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나. ○○ 유한책임회사는 미국 법인인 □□(이하 ‘□□’라고 한다)의 국내법인으로서, □□로부터 ‘△△’, ‘▽▽’, ‘◇◇’, ‘◎◎’ 등의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고 한다)들로 대표되는 △△ 캐릭터 및 콘텐츠의 이용허락을 받았다.다. ○○ 유한책임회사는 청구인 등이 이 사건 표지를 직원 명함, 트위터 계정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홈페이지, 채용 정보 사이트, 기타 웹페이지 등에 표시하여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4. 6. 28.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05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1.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25.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6.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카기55).라. 청구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5. 1. 22.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89,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1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89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89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마859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90
사건명: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47, 종국일자=2010.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90
종국일자: 20100706
사건번호: 2010헌바2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7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70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3 사건이 2010. 5. 31.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6. 7.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6.
#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09,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13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아109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09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344,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81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9헌마34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05,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867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아705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아57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140, 종국일자=2019.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73
종국일자: 20190228
사건번호: 2018헌마14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46,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25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4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44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담당변호사 장호진, 선수지, 장정연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형제7771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4.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8,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67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바38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담당변호사 강한결, 민지훈, 권하빈, 김성민, 박소희, 오지현, 노송은, 이재아, 김정민, 윤보현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5채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81,05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2022. 3. 29. 1,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31.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10).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31. 각하되자(의정부지방법원 2022아50119), 2023.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경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조항들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315,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3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10헌사3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승헌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명희본안사건      2010헌마19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별지]신청인 목록 생략1. 정 ○ 영 외 143명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37, 종국일자=2011.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8
종국일자: 20111018
사건번호: 2011헌바23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37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청  구  인      1. 박○배2. 이○근3. 변○호4. 이○훈5. 김○성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담당변호사 김동국, 윤광기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549 재정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훈 등을 위증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2011. 8. 1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초재2549).나. 청구인들은 위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계속 중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19. 각하되자, 201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위 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3. 10. 2009헌바22 결정).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8.
# 해임처분취소
(사건번호=2003헌마168, 종국일자=2003.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07
종국일자: 20030318
사건번호: 2003헌마168
사건명: 해임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168 해임처분취소청　　구　　인　이○재피　청　구　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부산 연산경찰서 망미2파출소에 경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995. 1. 11. 부산 연산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의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해임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1995. 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95. 5. 9.경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1995.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95고단2568), 1996. 2. 16.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선고유예판결(부산지방법원 95노2899)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산고등법원 95구3268)을 제기하였으나, 1996. 3. 8.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6. 4. 9.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중징계인 해임처분은 과도하게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공보 72호, 760)을 원용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청구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해임처분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공보 72호, 760)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그 해임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래의 해임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3. 결  론따라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33,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28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6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2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2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02, 종국일자=2017.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118
종국일자: 20170919
사건번호: 2017헌마1002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31,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73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53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8)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587,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66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마5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5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항공소음 측정망이 한 쪽 항로에 편중되어 있어 다른 쪽 항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주거지 인근에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아파트 소재 소음 측정망을 청구인 주거지 인근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그런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 제4조는 환경부장관이 측정망의 위치를 정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측정망 설치의무자에게 위치 선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김포공항의 시설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청구인 주거지 인근에 측정망을 설치할 의무 또는 ○○아파트 소재 측정망을 청구인 주거지 인근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54, 종국일자=2013.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553
종국일자: 20131022
사건번호: 2013헌바3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6 위헌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9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5헌마741, 종국일자=2005.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563
종국일자: 20051027
사건번호: 2005헌마7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이○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32201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 이○은은 청구외 하○연, 홍○람과 서로 싸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2004. 11. 16. 00: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아파트 321동 505호 청구외 하○연의 집에서 세들어 살던 청구인이 밤늦게 목욕을 하여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위 청구외인과 시비되어 청구외 하○연(여, 54세), 그 딸인 황○람(여, 21세)이 청구인의 목 부위를 할퀴고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 하○연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동종전과 없고, 청구인이 세들어 살던 집에서 밤늦게 목욕하는 바람에 대입수능시험을 준비중인 위 홍○람의 수면을 방해하게 되어 시비되어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청구인뿐 아니라 위 하○연, 홍○람에 대하여 2004.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2005. 8. 8.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0.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
#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18,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65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바118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18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모376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의 할머니인 안○○, 자신의 고모·고모부인 박○○, 박□□, 박▽▽ 및 ○○은행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절도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1. 30. 위 피의자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의자 박○○, 박▽▽, 박□□, ○○은행의 절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피의자 안○○의 절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직계혈족 관계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고소의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1979호).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중 안○○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2019. 12. 6. 안○○의 친손자인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므로 재정신청은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2019초재70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대법원2019모3769),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4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0초기601).라. 대법원은 2021. 4. 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5. 17.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24조 및 제23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나.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조항이다. 그리고 당해사건 재판은, 청구인이 고소한 안○○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이다. 이 사건 결정은 안○○의 친손자인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이 사건 결정의 이유 중 하나인 부적법 판단의 이유에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은 부적법 판단의 이유에 더하여 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이유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당해사건 법원은 이 사건 결정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위헌으로 선언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고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참조).다.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조항이므로, 청구인이 고소한 안○○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절도의 피의사실에 관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67, 종국일자=2014.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339
종국일자: 20141216
사건번호: 2014헌마106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6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헌마992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99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449,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997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사14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