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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24, 종국일자=2024.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795
종국일자: 20240808
사건번호: 2024헌마6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청구인은 경찰이 2024. 7. 9. 청구인이 탑승한 차량을 삼단봉으로 두드려 청구인을 협박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경찰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3. 20. 2012헌마18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06, 종국일자=2021.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89
종국일자: 20210413
사건번호: 2021헌마4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단111886 판결 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934,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76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34
사건명: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5헌마297,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39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297
사건명: 재판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97    재판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3640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재다10867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68,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85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6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6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 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19헌마186).나.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2019헌마456).다. 청구인은 2020. 5. 28. 위 2019헌마456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19헌마456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45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2019헌마456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02,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83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아102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0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22,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84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2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86,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7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3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32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8,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65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138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1. 30.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217등), 항소(부산지방법원 2018노453)와 상고(대법원 2018도7093)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적용된 처벌조항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1.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18. 1. 30. 무렵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1. 2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미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26,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75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마626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미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626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미이행 위헌확인청구인박○○피청구인○○구치소장결정일2024. 7.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에 관하여 권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고,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텔레비전의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참조).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 구제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참조),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 관련 권고에 따른 조치를 그대로 취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 관련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86,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45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08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64,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7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바2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79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0. 6. 7. 자신의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사건(대법원 2010재그13)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자 2010. 6. 1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79)을 하였고, 위 2010카기279 사건이 계속 중인 2010. 6. 17. 대법원 2010카기279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293)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7.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79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3 사건이 2010. 6. 7. 종결된 후인 2010. 6. 15.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10카기279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0카기293)은 위와 같이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0. 1. 26. 2010헌바42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52,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5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바2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130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5헌마329,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44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29
사건명: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29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청 구 인 이○옥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년 형제15407호 사건에서 2012. 12. 20. 청구인을 약식기소하면서 한 벌금 1,000,000원의 가납명령청구(이하 ‘이 사건 가납명령청구’라 한다) 및 2015진정 11호 사건에서 2015. 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람종결처분(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4. 1. 이 사건 가납명령청구 및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가납명령청구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가납명령청구는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당사자적격심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36,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3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136
사건명: 헌법소원 당사자적격심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36  헌법소원 당사자적격심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를 말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불특정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75,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87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아37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7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31,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97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사7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97헌마3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4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3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37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진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7. 9. 30. 97다27695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1. 4.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
#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05헌마801, 종국일자=200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407
종국일자: 20060126
사건번호: 2005헌마801
사건명: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2005헌마801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김○재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피청구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5진정제33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5. 4. 27. 대검찰청에 청구외 김대중 전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노무현 대통령을 살인, 직무유기,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박○남, 박○을 공문서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소지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위 박○남, 박○은 해남군청 및 관할법원과 공모하여 청구인이 상속한 전남 해남군 산이면○○리 1의 6에 있는 임야, 같은 676의 1에 있는 전, 같은 산 3의 5에 있는 토지들의 등기부를 위ㆍ변조하고,(2) 위 김대중, 최종영은 공모하여 청구인이 2001. 8.경부터 청와대 앞에서 위 (1)항에 기재된 사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자 2002. 5.경 청구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지시를 받은 자가) 청구외 망 김○환을 청구인으로 오인하여 살해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3) 위 노무현은 위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나.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건을 송부받아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한 결과, 위 사건은 ‘해남군과 해남법원 관계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진정인(청구인)의 부친 김○수가 조부 김○신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부당하게 자신의 숙부인 김○환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2003. 7. 24. 공람종결 결정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3진정제718호(제71호의 오기로 보인다) 진정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으로서 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6. 8.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5진정제33호).다. 이에 청구인은 2005. 8. 25. 위 2005. 6. 8.자 공람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고소의 형식으로 피진정인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그 보정이 곤란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이를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로서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 및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위 고소장을 진정서로 분류하여 접수하고 이를 공람종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7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5진정제33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하여 공람종결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들 진정에 대한 종전의 수사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고소장에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적시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은 접수절차에 있어서나 종결처리과정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공람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공람종결처분이 우리 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92,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7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92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9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8. 2023헌아150 결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15, 종국일자=2013.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039
종국일자: 20130820
사건번호: 2013헌바2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79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2재마4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79)을 하고, 다시 대법원 2012카기279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2카기289)을 하였으나 2013. 7. 3. 기각되자 201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79)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46 사건이 2013. 7. 3.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7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대법원 2012카기279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0.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59조 제1호)
(사건번호=2002헌마284, 종국일자=200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005
종국일자: 20020514
사건번호: 2002헌마284
사건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59조 제1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최 ○ 석 외 2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성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청구인 최○석은 청구외 최○호와 함께 청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청구인 김○철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자이다.(2) 청구인 최○석, 같은 김○철은 위 최○호와 함께 공모하여 www.○○.com이란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기존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신규회원을 가입시킴에 있어 그들에게 청구인 회사가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프로그램인 i-web을 판매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위와 같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위 최○석, 최○호, 김○철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기소되어(청구인 회사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 2001. 11. 22. 서울지방법원[2001고단7816, 8407(병합)]에서 각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위 최○호는 상고포기) 모두 기각되었다.(3) 이에 청구인들은 이른바 유사 다단계업자인 청구인 회사가 그의 제품인 i-web을 그 자신의 다단계 조직을 통하여 역시 그 조직 가입자가 될 신규회원에게 판매한 행위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사는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위 법률조항은 위헌이라 하여, 2002. 4. 27. 위 법률조항과 그 처벌조항인 위 법률 제59조 제1호 중 제45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8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2호 및 제59조 제1호 중 제45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제45조(금지행위) ① 생략②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생략2.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③ 생략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금지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 등을 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2. 생략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은 2001. 1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각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위 판결 선고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2. 4. 27.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41,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11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바441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41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확인의 소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2018타경3160)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인 조○○이 작성한 매각명령 및 일괄매각결정문이 허위의 문서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539, 당해 사건),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2. 9. 2.  ‘주식회사 ○○은행 본점이 신청한 임의경매는 헌법 제11조, 제23조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1582). 위 법원은 2023. 12. 7. 위 확인의 소를 각하하면서, 같은 날 ‘특정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청구인은 2023. 12. 25.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와 다른 ○○은행 본점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사법보좌관 조○○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임의경매 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툴 뿐, 특정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9호 개인택시 부제운행 중 의무운행시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3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72
사건명: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9호 개인택시 부제운행 중 의무운행시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59,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813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16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59 재판취소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1979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사건의 배당은 법원 구성원에 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인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6836 사건의 배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50,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79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마7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297, 종국일자=2002.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68
종국일자: 20021031
사건번호: 2002헌마29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0. 31. 2002헌마297)【당 사 자】청 구 인 이 ○ 구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보 환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10212호사건(피의자 이○구, 죄명 폭행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0.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