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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50,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35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50
사건명: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50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안미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900만 원 등을 선고 받았고(2019고단1786), 항소하여 2020. 6. 8.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 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486), 상고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7902).청구인은 위 판결들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786 판결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486 사건의 판결문은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486 사건의 판결문등본을 송달받은 2020. 6. 11.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8. 31.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범죄경력 기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4. 6. 26. 2013헌마119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897,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47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마89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97    재판취소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1나58847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15, 종국일자=2014.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326
종국일자: 20140917
사건번호: 2014헌아21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1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19. 2014헌마6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2014. 8. 29.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문서 위조행위 및 증거에 대한 심사 누락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460, 종국일자=2020.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783
종국일자: 20201110
사건번호: 2020헌마14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6,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95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    재판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단10685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97, 종국일자=2022.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71
종국일자: 20220905
사건번호: 2022헌바19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9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81  위헌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91, 종국일자=2015.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69
종국일자: 20150721
사건번호: 2015헌마69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580 결정의 위헌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1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61, 종국일자=2021.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717
종국일자: 20210525
사건번호: 2021헌바61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강○○2. 장○○3. 최○○4. 최□□5. 박○○6. 이○○7. 엄○○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비합50003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425, 종국일자=2012.06.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25
종국일자: 20120619
사건번호: 2012헌마425
사건명: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25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하여 규정한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변호사 아닌 자 중 보조인으로 선임될 자의 자격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창원지방법원의 변호사 아닌 국선보조인 선정 관행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자의 자격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창원지방법원이 변호사 아닌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관행은 위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누구인지, 그 소년과 청구인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창원지방법원이 변호사 아닌 국선보조인을 선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 등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9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32 기피 사건이 2009. 11. 6. 기각된 후 2009. 11. 12.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94), 2009. 12. 1. 당해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494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496)을 하였다가 2009. 12. 1. 기각되자 2009.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94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32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11,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117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11
사건명: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1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7. 6.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추행 및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체포된 청구인은 같은 날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645 판결), 항소(부산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425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0. 10. 16.자 2020도11138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① 경찰이 2019. 7. 6. 청구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분을 무시하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의 위헌 확인과 ② 위 각 심급의 판결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64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4251 판결, 대법원 2020. 10. 16.자 2020도11138 판결, 이하에서는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며, 2022.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행위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행위는 2019. 7. 6.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행위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380,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3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38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8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9475 판결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489,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13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아4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재 2020. 7. 7. 2020헌아444 등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도 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44  재판취소청  구  인      1. 조○묵2. 조○철3. 조○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대법원의 2009다6724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9. 12. 22.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다67245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1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85,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25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바4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6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931,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74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9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9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정○영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춘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나○민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8. 24.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88,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52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아4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84,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13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18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1. 9. 7. 2021헌마978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44,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576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아144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4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마837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중구 신당3동 동사무소 직원의 처벌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23.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837).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직원의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2012.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 중구 신당3동 동사무소 직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2012헌마837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2헌마83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2헌마837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1013, 종국일자=2016.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944
종국일자: 20161208
사건번호: 2016헌마101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13 형사소송법 제377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죄,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같은 날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6419).나. 청구인은 2016. 9. 30.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상고장 등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2016. 10. 13. 대법원에 송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구속 피고인인 청구인은 상고심에서의 심리기간이 줄어들어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6.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심판대상조항은 원심법원이 상고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데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 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일 뿐 상고심에서의 심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34, 종국일자=2018.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52
종국일자: 20181120
사건번호: 2018헌바434
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208, 종국일자=200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056
종국일자: 20090924
사건번호: 2008헌마2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2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수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김광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162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53, 종국일자=2016.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341
종국일자: 20160322
사건번호: 2016헌마1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호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 등 10여 명을 상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2.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검사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청구인은 그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등을 함으로써 법원의 심사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2014년 1월경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서명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2014년 1월 무렵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28,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81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마828
사건명: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28    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2023. 5. 19.부터 현재까지 혼거 수용된 미결수용자인데, 처음 수감되었을 때부터 독거실 수용자는 하루 1시간, 혼거실 수용자는 하루 30분만 운동시간을 부여받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2023. 5. 19. 발생하였고 그 기본권 침해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므로, 2023. 5. 19.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8, 종국일자=2014.0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084
종국일자: 20140603
사건번호: 2014헌아118
사건명: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18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교육 과정에서 헌법, 민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227),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58, 2014헌아82), 위 2014헌마227, 2014헌아58, 2014헌아82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3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74,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03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4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송○○, 김○○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시가 107,074,000원 상당의 필로폰 973.4g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합101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21. 2. 18. 항소를 기각하였다(2020노520). 청구인은 항소기각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5. 27. 상고를 기각하였다(2021도3561).나. 청구인은 자신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고, 송○○이 거짓 증언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송○○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위 판결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310,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1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사3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3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93, 종국일자=2018.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68
종국일자: 20180807
사건번호: 2018헌바29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의처분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58
사건명: 주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30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08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