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65,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12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마2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민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계좌와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2013. 7. 19.경 청구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2013. 9. 2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24014호, 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2014. 2. 10.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4헌사242)을 하였으나 2014. 3. 17. 기각되자, 2014. 3. 26.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2014헌사24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 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3. 9. 27.경에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2. 1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며, 그 이후 2014.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2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97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2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97, 종국일자=2018.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80
종국일자: 20180830
사건번호: 2017헌바197
사건명: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기초연금제도 외에도 다양한 노인복지제도와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재취업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제1항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4호,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87조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88조 제2항, 제3항, 제4항구 기초노령연금법(2007. 4. 25. 법률 제8385호로 제정되고, 2014. 7. 1.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구 기초노령연금법(2007. 7. 27. 법률 제8557호로 개정되고, 2014. 7. 1.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되고, 2018. 8. 28. 대통령령 제2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98헌마2162000헌마3902002헌마3282009헌바472009헌마5532015헌바191

심판대상조문: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2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79, 종국일자=2009.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905
종국일자: 20090721
사건번호: 2009헌마379
사건명: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79  형법 제152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나○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김○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9. 2.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5565호)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086)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9. 6. 30. 이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청구취지로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15565호)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086)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판단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후, 불기소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법원의 재판까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원의 재판(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위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61,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0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6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19,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1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19
사건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 2022헌아32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94,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71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아19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9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7. 2023헌아87 결정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25,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13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마32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2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이 조○○, 김□□를 무고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는 2021. 12.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1년 형제1564호)을 하였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2. 2. 16. 기각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청주) 제13호], 2022. 5. 25.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초재32] 2023. 6. 16. 재항고도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모1194).나. 청구인이 조○○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는 2022. 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1년 형제1581호)을 하였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2. 4. 20. 기각되었고[대전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청주) 제84호], 2022. 7. 27.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초재47] 2023. 12. 19. 재항고도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모1653, 이하 위 각 불기소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이라 하고, 위 각 항고기각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4. 2. 6.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3. 1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9. 2024헌마144).라. 이에 청구인이 2024. 4. 11.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1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24. 4. 9. 2024헌마264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3. 5. 2024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각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3. 19. 2024헌마144).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청구인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상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행정소송법 제2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64,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6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바164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64 행정소송법 제26조 위헌소원청 구 인  안○○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530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45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바119
사건명: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1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용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엄호성, 심규철, 황우려, 손범규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노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99감노146  보호감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이 사건의 경우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정본이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1999. 12. 1. 송달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2. 30.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5.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247, 종국일자=201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78
종국일자: 20110531
사건번호: 2011헌사24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24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1헌바8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3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59, 종국일자=2018.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86
종국일자: 20180614
사건번호: 2018헌아2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57,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19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5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5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누군가에 의하여 양자정보 통신위성으로 도청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언어와 행위를 제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막연히 불법도청당하고 있다는 주장만할 뿐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41, 종국일자=2014.1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934
종국일자: 20141022
사건번호: 2014헌마84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41    재판취소청    구    인          조○래결    정    일          2014.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7. 29.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소보정명령을 7일의 보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5.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5009). 이에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그 기간이 지나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차별 부과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6,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3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2헌마16
사건명: 민사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차별 부과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6  민사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차별 부과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 가액에 따라 차별적인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 6.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645),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965,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95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965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65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16. 7. 28. 청구인에게 ‘2016. 7. 28.부터 2017. 1. 27.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후 2017. 1. 18.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2017. 1. 28.부터 2017. 7. 27.까지’로 연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까지 총 10여 회에 걸쳐 6개월 단위로 청구인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였다.청구인은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법무부장관은 2017. 1. 18. 청구인의 출국금지기간을 최초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2017. 1. 18.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73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수용자 헌혈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5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013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59
사건명: 수용자 헌혈금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59    수용자 헌혈금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9. 2. 법무부에 수용자도 헌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는 2021. 9. 6.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된 사람은 출소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헌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수용자에게도 헌혈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등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헌혈이 제한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수용자에게도 헌혈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혈액수급이 개선되는 등 공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예상 내지 기대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91,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65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바191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9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이제일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0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24. 1. 9.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4. 1. 25.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9005)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25아11198)을 하였으나, 2025. 6. 11. 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2025. 6.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5.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3. 5. 15. 2001헌바90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것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법률효과가 달라질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3. 5. 25. 2022헌바130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병역법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46,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21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346
사건명: 병역법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1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456, 종국일자=202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63
종국일자: 20210504
사건번호: 2021헌마456
사건명: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56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2019. 8. 9.경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18서소1970).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같은 취지의 재신고를 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2020. 11. 11. 해당 재신고 사건에 대하여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음을 회신하였다(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은 2021. 4. 20.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은 2020. 11. 13.경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어 2020. 11. 17.경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0. 11. 17. 무렵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송달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여 사인하지 못하였다’라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었을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00,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89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아100
사건명: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0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0 결정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41, 종국일자=2015.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38
종국일자: 20151222
사건번호: 2015헌마11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3도11131) 계속 중 구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기각판결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상고기각판결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것은 법원의 위헌제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헌법소원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당해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지는 않는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참조).따라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상고기각판결 선고와 동시에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바, 애당초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