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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126,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29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마1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26    재판취소청구인김○○결정일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과 그 재판과정에서 변론의 제한 등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5. 2. 4. 각하결정을 받았고(2025헌마62),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재판서경정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93
사건명: 재판서경정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93 재판서 경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어1989. 5. 27. 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5. 31.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73,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30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마107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2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11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2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2. 8. 5. 우리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170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우리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5.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 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201 결정 참조).청구인은 위 92헌마201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또 다른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1992. 6. 26. 선고 90헌아1 및 1990. 3. 27. 고지 90헌마48 각 결정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9.    22.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9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1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9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6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8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68
사건명: 재판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6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최○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419)하였으나 2009. 8. 18.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동일한 취지의 재심을 반복 청구(2009헌아120, 2009헌아145)하였고 이 역시 모두 각하되자, 2009. 10. 23.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6헌사299, 종국일자=2006.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627
종국일자: 20060425
사건번호: 2006헌사2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06헌사2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함 ○ 균2. 이 ○ 선3. 권 ○ 훈4. 조 ○ 현5. 정 ○ 창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창본안사건2006헌마409 서울-춘천 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관련 2006년도 예산안 의결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5.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95,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48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9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9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95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95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92,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28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아39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5,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15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5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0헌아201,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99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아201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201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6. 2010헌아168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아144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7. 6. 각하되자(2010헌아16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2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68)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83,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21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아783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8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384, 종국일자=2021.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061
종국일자: 20211123
사건번호: 2021헌마13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84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10. 14. 대법원(2021다227100)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위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8,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9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바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8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6 사건이 2009. 9. 30. 기각된 후 2009. 10. 6.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381), 위 대법원 2009카기381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당사자의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대법원 2009카기396)을 하였다가 2009. 12. 28. 기각되자 2010.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381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재그6 사건이 기각된 후의 신청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61,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101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6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20재다39038, 2020재두843, 2018재두41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1.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439).나. 청구인은 2021. 5. 20.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31,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53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31
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서울가정법원 2021버1923) 이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가정법원 2022서257). 청구인은 위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의 근거가 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이하 위 각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청구인은 2022. 1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828, 종국일자=2014.10.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793
종국일자: 20141021
사건번호: 2014헌마8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담당변호사 임철, 이유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10.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수는 2014.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3955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김○수는 주식회사 ○○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강○웅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1,642,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 김○수가 초범이고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 김○수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2014.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적법 여부청구인은 2014. 10. 1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인 표시를 청구인 회사에서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수로 변경하여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개인 사이에는 법적인 동일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개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결국 위 신청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신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임의적 당사자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가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피고의 경정을, 제68조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인정하는 외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임의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참조),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자인 김○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일 뿐, 대표이사인 김○수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32,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55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마1132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3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38, 종국일자=2020.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661
종국일자: 20200609
사건번호: 2020헌마738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38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서○○피 청 구 인  제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5. 20.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공군제20전투비행단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3호 피의자 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은 이미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이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83,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3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283
사건명: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8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제3조 제1항)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제3조 제2항에서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은 제8조 제3항에서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관할시장 등은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3. 2. 7. 2022헌마168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4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15,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95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마81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1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피신청
(사건번호=2016헌사288,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45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사288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사288 기피신청신 청 인 양○별본 안 사 건 2016헌마31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55,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23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아655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5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81, 종국일자=2019.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52
종국일자: 20190926
사건번호: 2018헌마181
사건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과거 2014년에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바 있는 청구인이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중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추천인조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2018. 2. 20.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교육감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당적조항’이라 한다) 및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력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미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2003헌마4842004헌마6552013헌마1052011헌마282014헌마662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54,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43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국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이 있는 헌법재판소장으로 하여금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건기록 열람기일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23, 종국일자=2022.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321
종국일자: 20221213
사건번호: 2022헌마1623
사건명: 사건기록 열람기일 미지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23    사건기록 열람기일 미지정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결	정	일	2022. 1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교정시설 수용중인 수용자에게 심판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가할 때 열람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내지 수용자에 대한 열람기일 지정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는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심판기록에 대한 열람 허가 시 열람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참조).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56,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0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5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5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19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190 사건이 2011. 7. 4.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7. 1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854,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07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9헌마85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26, 종국일자=2020.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43
종국일자: 20200728
사건번호: 2020헌마92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26 재판취소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던 서울고등법원 1992. 1. 17. 91노3826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7. 7.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678, 종국일자=2016.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255
종국일자: 20160823
사건번호: 2016헌마67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부가 국회나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2리에 소재한 성산포대에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 한다)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국방부는 2016. 7. 8.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고, 2016. 7. 13.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지역으로 발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청구인은 국회나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산포대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드 배치 결정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