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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012,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65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69,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81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바269
사건명: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69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구인        정○균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초재127 재정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김○형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2012. 12. 21.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54088).나.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재정신청은 제출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고(2013초재1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2013초기19).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법 조항 및 재정신청 제출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이 부분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판례집 24-2하, 2011헌바117, 387, 399 참조).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참조).청구인은 당해법원에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법원 역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후 위 조항에 대하여만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형사소송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02,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04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바30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02    형사소송법 제92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필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6316(병합), 부산지방법원 2014노686],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인 자로,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위 1심 법원으로부터 각 구속기간갱신결정을 송달받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위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제시 및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5. 구속취소를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재항고하여 현재 위 구속취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모1738).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2심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4. 4. 10.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2조 및 그 준용규정인 형사소송법 제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4. 7. 2. 각하결정을 받자(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501), 2014.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대한 청구 부분(1) 청구인은, 공판절차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이나,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 등 형사소송법 제92조가 규정한 내용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구치소장 등에게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82조를 구속기간갱신결정의 송달에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이다.(2) 즉,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구속취소 사건에서 다투었던 내용을 반복하며 위 구속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할 뿐인데, 위 부산지방법원 2014초기1007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대한 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2)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37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참조).(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가 구속된 피고인에게 할 송달을 구치소장에게 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거나 판결의 정당성이 손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4) 그러므로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번호=2025헌아209,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43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209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09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등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바89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사404 결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95
사건명: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95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     ○     호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음력설은 음력 1월 1일과 그 전후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여 3일 연휴를 인정하면서도 양력설은 1월 1일만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1월 2일을 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15939호가 1998. 12. 18. 공포되었고 1999. 1. 1.부터 시행되었다.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관공서의 공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공서의 휴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자손들이 관공서에 근무하는 경우 새해맞이 인사와 새해맞이 차례를 함께 할 수 없어, 양력설을 쇠던 청구인은 더 이상 양력설을 쇨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11. 위 대통령령 제2조 제3호, 제4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1990. 11. 5. 대통령령 제13155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판단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법령이 시행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1998. 12. 18. 공포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시행일인 1999. 1. 1.의 양력설을 지내고서는 위 규정이 시행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도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0. 2. 11.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3.     7.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1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형사소송법 제246조등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 1999. 9. 21. 99헌마519)【당 사 자】청 구 인 정 ○ 균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자로서,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정○기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동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고소장과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민원실 등에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또한 1998. 6. 16.경 청구인의 무고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마쳤으면서도 청구인이 다른 범죄사실로 재판중인 사실을 알고 철저히 불이익한 과중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재판 선고일을 지나 1998. 9. 15.에야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로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청구서에는 "위헌법률"이란 제목하에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의 전체취지를 볼 때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없고 오히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2. 판단가. 청구인의 고소, 탄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청구부분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이라 할 것인바,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헌법재판소 98헌마85 및 98헌마207 사건의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검찰청 검사 정○기가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영장없이 금전출납부 등 증거서류를 압수하는 등 불법수사를 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 곽규홍은 이를 진정사건(98진정95)으로 수리한 다음 같은 해 2. 23.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검사 등 수사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성이 결여된 반복된 진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사절차상의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이미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공람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록 공람종결이긴 하나 고소에 대응하여 적극적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아무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청구취지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공람종결한 것을 다투는 것이라면, 우리 재판소에서 이미 98헌마95 사건으로 그러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바 있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볼 수 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1994. 12.29. 92헌아4] 역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또한 탄원이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을 개진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탄원과 같이 타인의 형사처벌을 바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의 처리과정이나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어서 탄원의 처리여하에 따라 탄원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탄원에 대하여 설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 참조).나. 1995. 9. 15.자 공소제기에 대한 청구부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 104 판례집 4. 297;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판례집 6-1. 7등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이 분명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21.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
# 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0헌바548,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47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바548
사건명: 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48 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윤○○(외국인)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0초기53 관할이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호, 이하 ‘공판사건’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0. 7. 13.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하여 합의부재판부에서 재판해야 하다.’고 주장하며 공판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이전을 신청하는 한편(부산고등법원 2020초기53호), 그 재판 계속 중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0초기55호), 2020. 10. 23. 관할이전신청이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0. 11. 10.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조와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법 제2조는 검사가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의 적용을 구한 공판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청구인이 관할의 이전을 구한 당해사건에서는 이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불법체포, 불법감금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305,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25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20헌마3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0.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형제50361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220,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5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아220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220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5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72, 종국일자=2012.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15
종국일자: 20120501
사건번호: 2012헌아7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72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서○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아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을 주관하면서 임의로 등수를 조작하는 등 위 복권을 4년 동안 구매하여 온 소비자인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3834).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용되고(부산지방법원 2008카확2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마1216).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3. 23. 각하되고(2010헌마140), 위 2010헌마1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3. 20. 각하되었으며(2012헌아48), 2012. 4. 5. 앞선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었다(2012헌아62).라. 그러자 청구인은 2012. 4. 22. 위 판결들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 재판 등 취소
(사건번호=2003헌마431, 종국일자=2003.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25
종국일자: 20030715
사건번호: 2003헌마431
사건명: 재판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한 ○ 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5. 청구외 전○운을 마약법위반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11. 25. 전○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전○운을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전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1999년 형제19671).나. 전주지방법원은 2000. 1. 25.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99고단283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00노197) 청구인은 다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0. 10. 27.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00도2627).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 12. 위 항소심 판결의 증거된 서류가 위조 혹은 변조되었고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를 유기한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이 2001. 8. 31. 재심청구를 기각하자(2001재노2),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9. 18. 이를 기각하였다(2001재노2).라. 한편,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법관이 위와 같은 수사 또는 재판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주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전주지구배심 2002년 국제11호), 청구인은 다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3. 5. 1.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마. 이에 청구인은 2003. 6. 30. 헌법재판소에 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처분, 전주지방법원의 제1심 및 제2심 판결,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전주지구배상심의회 및 본부배상심의회의 각 결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판단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처분에 대한 청구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1. 11. 6. 전○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2001헌마714).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나. 법원의 재판 및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98, 종국일자=2015.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260
종국일자: 20151005
사건번호: 2015헌바298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9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성○정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두42336 주택재개발구역 결정처분의 무효확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0. 22.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680), 항소하여 2015. 4.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4누21929), 상고하였으나 2015. 8. 1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두42336).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신청대상을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대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9.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인데,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1차, 2차, 3차 사업시행계획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당해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다.결국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74,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40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7헌마9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제공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113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138
사건명: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제공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15조제8호)
(사건번호=2003헌바8, 종국일자=2003.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37
종국일자: 20030218
사건번호: 2003헌바8
사건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15조제8호)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한○진외 1청　구　인　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　당　변호사　장주영, 이정택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2002노644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들은 중고복사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로서, 청구인 한○진은 2000. 2. 9.경부터 2001. 9. 7.경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 일제 ○○ 복사기 합계 30대를, 청구인 명○식은 1999. 7. 21.경부터 2000. 7. 5.경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 제 □□ 복사기 등 합계 86대를 각 수리하여 안전인증표시 없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3498호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02. 6. 11.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지방법원 2002노644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은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2002. 7. 23. 위 법원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15조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2002초기1151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1. 16. 기각되자, 2003.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심판의 대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15조 제8호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개정된 것)제7조(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①전기용품 수입ㆍ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내지 7. (생략)8.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제2항).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그런데 2003. 2. 13. 접수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과 발급의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기각결정을 2003. 1. 20. 송달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3. 2.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3헌아38, 종국일자=2013.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634
종국일자: 20130430
사건번호: 2013헌아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38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청구인   박○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2헌바128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주소 또는 근무지를 알 수 없게 되자 피고에 대한 모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12. 3. 26.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37320).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송달받은 것이 아니어서 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백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한 것으로 입법자가 민사소송절차를 변론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3. 3. 21. 2012헌바128).이에 청구인은 2013. 4. 23. 위 2012헌바128 결정이 헌법 제27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그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12헌바128 결정이 헌법 제27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
#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1
사건명: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74, 종국일자=201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923
종국일자: 20140723
사건번호: 2014헌바2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3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00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53,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33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5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5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구인      1. ○○의회대표자 박○애2. 강○재3. 박△애4. 박○지5. 임○진6. 김○선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담당변호사 윤지영피청구인     국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은 시민단체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012. 6.경부터 국회의원 수당 등의 삭감,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의 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회의원 수당 등을 삭감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폐지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위 부작위들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작위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국민에 대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률조항을 개정·폐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거나, 기존 법률 내용을 개정하여 달라고 또는 폐지하여 달라고 청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17 참조).다. 살피건대 헌법은 ‘국회의원 수당 등을 삭감하여야 한다거나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을 폐지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 물론 헌법 제43조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하여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입법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의 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인 위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그리고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의 입법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입법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헌법상 행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 따라서 위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1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06
사건명: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