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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1181,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29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5헌마1181
사건명: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2015. 9. 2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62호) 제24조 제1항 제4호, 제5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명시적으로 사전에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은 ‘한약조제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의사한약사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로 한정하고, 이들의 ‘조제방법’을 의료법에 따른 처방 또는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조제로 제한하며, ‘한약조제의 재료가 되는 한약재’의 성상품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거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한약재를 제조판매수입유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된 한약재에 대하여서는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만이 유통판매되어 한약조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한약조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규제방법에서 더 나아가 사전에 한약조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검토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으로서 품목허가신고를 할 때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제되는 품목은, 사용경험이 풍부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이더라도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 다시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약품이 시판된 후에도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과 적정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실시, 안전관리를 위한 부작용 사례보고, 허가사항의 변경 및 의약품재평가 등을 통한 사후규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일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의 한약제제를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보건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6조 제3항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1호약사법 부칙(2007. 4. 11. 법률 제8365호) 제8조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2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15. 9. 25. 총리령 제1194호로 개정되고, 2016. 10. 28. 총리령 제1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22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참조판례:
2000헌마7352013헌마384

심판대상조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2015. 9. 2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62호) 제24조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생략 4. 제2조 제14호에 따른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품목과 투여경로는동일하나제형(단 서방정 등 특수제형은 제외)을 달리한 품목 6. 생략 ② 생략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04, 종국일자=2011.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0
종국일자: 20111229
사건번호: 2011헌마1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수교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7230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0. 2. 26.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88, 종국일자=2024.0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153
종국일자: 20240305
사건번호: 2024헌마1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대통령이 2024. 2. 7.자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특별사면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면조치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결여되었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33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군법무관 등 임용 연령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16,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11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16
사건명: 군법무관 등 임용 연령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16 군법무관 등 임용 연령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30세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51,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13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바25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5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8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3헌마1020,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21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마1020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0    행정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74,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15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7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7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재 2019. 8. 27. 2019헌마863 결정 및 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4 결정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98, 종국일자=2023.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69
종국일자: 20231122
사건번호: 2023헌아5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아59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구인최○○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결       정일2023.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93, 종국일자=201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573
종국일자: 20130926
사건번호: 2013헌마1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1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임○선국선대리인 변호사 고광수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2113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30.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6.
# 출정비용 수용자 부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00
사건명: 출정비용 수용자 부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87,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61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17헌마187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연령 하한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경우,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위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인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연령 하한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위 개정된 조항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교육감선거에도 준용된다.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는 개정조항을 2020. 4. 15.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연령 하한이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선거권연령 하한 19세 기준에 따른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8세 미만의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선거권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공직선거법 부칙(2020. 1. 14. 법률 제16864호) 제2조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중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

참조판례:
2007헌마1032008헌마3022017헌마759

심판대상조문: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중 ‘19세 이상’ 부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중 ‘19세 이상’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331,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55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33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웅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카드 결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4. 3.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2784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9,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15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80일 이상 일을 하였는데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찾아가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50일이라고 하면서 문서를 출력해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00,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49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사5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7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2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23, 종국일자=2012.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196
종국일자: 20121227
사건번호: 2011헌마22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23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홍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28. 청구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692호) 2010. 1. 27.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602). 항소기각 판결정본은 2010. 2.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상고기간 도과로 항소심판결은 2010. 2. 18. 확정되었다.(2) 청구인은 2010. 7. 6.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관여 법관의 직무상 범죄)와 제9호(판단의 누락)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7. 제9호 사유에 대해서는 재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고 제4호 사유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나177) 그 판결정본을 2011. 2. 28. 수령하였다.(3) 청구인은 재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2011다29161)하는 한편, 2011. 4.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관련조항]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을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날이 아닌 법원이 재심사유를 안 날로 해석하여 재심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 자체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게 제한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사후에 확정된 원판결을 바로잡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은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제기기간을 자의적으로 짧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여 위헌이다.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또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0. 2. 3. 무렵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달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 재심대상판결은 2010. 2. 18. 확정되었으므로, 늦어도 이때부터 30일이 경과한 2010. 3. 20.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1. 4. 25. 제기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27.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4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3,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23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제3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주소 및 전화번호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제3자에게 위와 같이 통지하지 아니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제3자인 개인의 주소와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그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도출되지 아니한다.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청구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의 주체인 제3자에게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설령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나 제9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미 2023. 1. 19.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들에 따라 제3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바 있고, 2023. 2. 28.에도 청구인이 다시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첫 번째 민원회신을 받은 2023. 1. 19. 무렵 또는 위 두 번째 민원을 제기하였을 2023. 2. 28. 전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알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각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422, 종국일자=2010.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32
종국일자: 20100930
사건번호: 2009헌마4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준대리인 변호사 전은한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870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417, 종국일자=2018.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35
종국일자: 20180828
사건번호: 2018헌아41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287,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219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사287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287    가처분신청신	청	인	차○○본	안	사	건	2025헌마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09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97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097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97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코로나 사태로 자녀가 해고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2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 청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관련 처분에 대하여 2021. 2. 26. 이의신청과 2021. 8. 30. 행정심판을 거쳐 2022. 4. 14. 행정소송에서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늦어도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03,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63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아20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0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8. 2025헌아151 결정결       정	일	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618,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47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마61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618 재판취소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10851 사건에서 2016. 6. 9. 성립된 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의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므로(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성립에 있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조정도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1 참조). 따라서 위 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30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90,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08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마9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하?섭대리인 법무법인 백범담당변호사 채희철, 박병주, 최미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07형제58956호 청구인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에 관하여 2007. 10. 25.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9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상훈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56, 종국일자=2010.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8
종국일자: 20100309
사건번호: 2010헌마56
사건명: 상훈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6  상훈법 제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1967. 8. 22.부터 1968. 9. 12.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여 그 즈음 베트남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는바, 상훈법 제2조와 제3조가 외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받은 해외무공수훈자를 서훈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위와 같은 해외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상훈법은 1963. 12. 14. 법률 제1519호로 제정되어 1964. 3. 1. 시행되었으므로 상훈법에 의한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들이 베트남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1968년 즈음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1. 27. 청구된 상훈법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되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동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0. 4. 27. 99헌마76, 판례집 12-1, 556, 565-566 참조).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해외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규정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624, 판례집 15-1, 810, 820-82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9.[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1. 김○진 외 9인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45, 종국일자=2025.0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573
종국일자: 20250401
사건번호: 2025헌아14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45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0 결정결	정	일	2025.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85,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18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9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2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5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