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101,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55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바1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0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구603  소송구조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구603호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5. 3. 17.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면서(수원지방법원 2025라52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24.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기502), 2025. 3.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판단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내용 자체를 지적하고 있다기보다 ‘소송비용 분할납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이 커 이를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소송비용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구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참조).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정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규율내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나. 설령,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불완전·불충분함을 다투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즉,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닌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입법자가 ‘소송비용 분할납부’를 새로운 형태의 소송구조 제도로 도입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기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소송구조 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64, 종국일자=2019.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96
종국일자: 20190530
사건번호: 2018헌마106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07, 종국일자=2015.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61
종국일자: 20150922
사건번호: 2015헌마90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07 재판취소청 구 인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부당하게 구속하고, 원고와 무관한 죄명이 추가된 기소통지서로 협박하였으며, 허위의 범죄를 만들어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563), 2015. 9. 7.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93, 종국일자=2024.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13
종국일자: 20240910
사건번호: 2024헌마79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강○○결	정	일	2024. 9.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청구인은 ‘2016년부터 생체를 조종당하고 있고, 자신의 남자친구도 조종당하고 있어, 청구인과 남자친구가 당한 조종에 대하여 구제받기를 원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45, 종국일자=2009.0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87
종국일자: 20090609
사건번호: 2009헌마245
사건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4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헌확인청  구  인      한○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12. 12. 청구인에게 진실규명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9. 1. 5. 위 결정에 포함된 권고사항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진실규명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부당하며, 같은 법 제26조는 위 위원회가 사법부에 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위헌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위 위원회가 2008. 12. 12. 진실규명결정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 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규정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5. 4.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2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201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0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9. 1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797, 종국일자=2000.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79
종국일자: 20001229
사건번호: 2000헌마797
사건명: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만을 경유하고 행정소송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판결이유 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와 행정심판절차는 경유하였으나 행정소송절차는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정○명【주 문】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가. 사건의 개요(1)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9가소236194 손해배상(기)과 2000가소69420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0. 5. 16. 위 법원은 그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2)청구인은 2000. 6.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에게 위 판결의 이유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위 지원장은 같은 달 29.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청구인이 공개하라는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달 30. 법원행정처 감사관실에 다시 판결이유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여 같은 해 7. 6. 위와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3)청구인은 2000. 8. 9.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11. 6.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4)이에 청구인은 2000. 12. 20.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및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1990. 1. 13. 법률 제4205호로 개정된 것) 및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 제210조(판결규정의 준용)①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②항 생략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부분위 규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판결의 잘못을 다투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은 2000. 6. 29. 청구인에게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이 회신을 받은 6. 29.에는 판결이유의 생략이 위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이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2000. 12. 20.에 제기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판결이유공개거부처분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00. 6. 20. 위 판결의 이유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같은 달 29. 위 지원장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를 거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절차를 경유하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는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효종,주심,이영모,하경철

참조조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 제17조, 제18조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210조 제1항 단서소액사건심판법(1990. 1. 13. 법률 제420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 2 제3항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210조 제1항 단서소액사건심판법(1990. 1. 13. 법률 제420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 2 제3항
# 송달효력발생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5,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03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15
사건명: 송달효력발생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5 송달효력발생 위헌확인청 구 인 강○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신○호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이 조정(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호)에 회부되어 2014. 11.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자, 그 조서정본을 자신이 송달받지 않고 가족이 받았음에도 송달의 효력 및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한, 민사조정법상 강제조정 규정과 민사조정법 및 민사소송법상 송달 관련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적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이유에서도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받은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법률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원의 위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용자 미세먼지 대책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2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69
사건명: 수용자 미세먼지 대책 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12,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721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아112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12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1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08, 종국일자=2023.1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893
종국일자: 20231107
사건번호: 2023헌사120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8헌마748,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208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마748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48  재판취소청  구  인 강○환피 청 구 인수원지방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6208 사문서위조교사 등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08. 11. 6.경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8재고약2), 그 즉시항고 또한 항고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 12. 24. 위 약식명령 및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4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47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47,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9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아347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347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결       정일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22. 3. 29.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809), 당해 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 18.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1020), 2022. 12.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바308).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2022헌바308 사건을 비롯한 종부세법에 대한 여러 건의 위헌소원을 병합하여, 심판대상인 종부세법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6. 26.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위헌성에 관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889. 강○○ 외 888인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74,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32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마774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7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내에 사기죄 등을 범하여 2015. 1. 28.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036등).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88)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2015도 9524).청구인은 누범의 형을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 제35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7. 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다음, 2015. 7.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위 2014고단1036등 사건의 공소장 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2015. 1. 28.에는 형법 제35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5. 7. 8.에 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543,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52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사54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5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23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22, 종국일자=2025.0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869
종국일자: 20250415
사건번호: 2025헌마322
사건명: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22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4.경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9. 8. 19.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5. 13.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상고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6509).나. 청구인은 2020. 5. 29. ‘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718)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이 신○○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이하 위 두 공소제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제기’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2. 4. 20.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734, 2518(병합), 3245(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23. 2. 14.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988,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다. 한편, 신○○(이하 ‘원고’라 한다)는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청구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1. 4. 6. ‘청구인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6271). 이에, 청구인과 원고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9. 27. ‘청구인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4447). 청구인과 원고가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1. 23.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다300853,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 사건 제1판결 및 이 사건 제2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5. 3. 18.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23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나. 이 사건 제1판결 및 이 사건 제2판결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제1판결 및 이 사건 제2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 감사청구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4
사건명: 감사청구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52,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1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2,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80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4헌마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관대리인 변호사 허원록, 구제준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년 형제4453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0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59, 종국일자=2002.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23
종국일자: 20021210
사건번호: 2002헌마7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59 재판취소청　구　인　김○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02노53, 2002감노3)에서 2002. 5. 23. 합계 징역 2년(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불분명상태에 있었다하여, 심신장애로 사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하여 처벌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위헌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은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13, 종국일자=2011.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0
종국일자: 20110601
사건번호: 2011헌마213
사건명: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13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문○기피 청 구 인     지식경제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 인근 시화방조제에 건설 중인 시화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정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국회에서 법 제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하여(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4. 20.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조).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② 발전사업자, ③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만이 할 수 있고(법 제11조), 또 이들만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교부된 지원금 역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법 제14조 참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 등이 지연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70,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99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3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3,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65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1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모○○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2, 종국일자=201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355
종국일자: 20150120
사건번호: 2015헌마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 재판취소청 구 인 최○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9. 29. 공무집행방해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877)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위 재판 심리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1064호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2014. 10. 29.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초기1273호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8. 역시 기각되었다.청구인은 검사의 위 기소, 청구인에 대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재판 관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9. 3. 17. 89헌마21;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재판 관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