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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55,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7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마155
사건명: 변호사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55  변호사법 제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소속 변경등록을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21조의2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등에 대해 널리 인정되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변호사법 규정들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26,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39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아126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26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15. 2022헌마2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2019. 11. 21.자 실종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지연조치 또는 공권력 불행사, ② 2019. 9. 6.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성희롱행위, ③ 청구인의 지인들 수십명이 실종 및 살해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한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2019. 9. 24. 내사편철로 종결시킨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9헌마1369).나. 헌법재판소는 2020. 1. 7. ‘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대략적으로라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369).다. 청구인은 2022. 2. 24.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2헌마249), 헌법재판소는 2022. 3. 15.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3. 15. 2022헌마249,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2. 3.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261,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6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사12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2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0,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7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11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0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8. 각하한 2011헌아4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 각하되자(2011헌아75), 2011. 5. 25. 위 2011헌아75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86, 종국일자=2016.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97
종국일자: 20161129
사건번호: 2016헌마986
사건명: 형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86 형법 제66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함○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자로, 2004. 10.경부터 청와대 등에 대하여 형법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무소’라는 명칭을 ‘교도소’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2015. 12. 18. 및 같은 달 21., 22.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BA-1512-214774, 2BA-1512-249578), 법무부(접수번호 7315) 등에 제기하였다가 같은 달 29. 법무부로부터, 2016. 1. 5. 법제처로부터 각각 ‘형무소’를 ‘교도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청구인은 형법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 ‘형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중 “형무소”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형법 제66조 내지 제68조는 형법이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이래 개정된 바가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2004년경부터 ‘형무소’ 대신 ‘교도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 12. 29. 및 2016. 1. 5.에도 법무부 및 법제처로부터 형법개정작업에 대한 민원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미 2004년경부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2015. 12. 29.이나 2016. 1. 5. 법무부 및 법제처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은 날에는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훨씬 지나 2016. 11.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30,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27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10헌마30
사건명: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0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자동차제물포영업소대표이사 윤○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10. 10.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주식회사 △△ 소유의 굴삭기 1대(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다음 날 그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나. 그런데 경매법원은 주식회사 △△가 2007. 8. 28. 이 사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다음 날 ○○카드 주식회사에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음을 이유로, 2008. 3. 4.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세금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통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매수를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경매법원은 2008. 4. 10.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35247), 그 결정문은 2008. 4.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8라116, 대법원 2009마1869).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저당권의 등록 및 효력발생의 근거가 된 구 건설기계저당법(2005. 11. 8. 법률 제76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건설기계가 등록되기 이전에 일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더라도 그 등록 이후에는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등 참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은 2008. 3. 4.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통지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매수신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4. 10. 위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경매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15. 그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경에는 이 사건 조항이나 구 건설기계저당법 제4조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0. 1. 18.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22,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1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3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호영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602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29,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36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사62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2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34,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33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3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34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명불상의 자를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0.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457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0. 3. 2.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47). 청구인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로 말미암아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27. 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47)은 2020. 3. 12.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18. 12. 27.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등)을 함에 따라 2019. 12. 31. 위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 이미 개정되었고, 이 사건 기록상 달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등 예외적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78,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49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마57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578    재판취소청구인최○○결정일2025.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29.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재고합2, 이하 위 세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2025. 5. 12. 이 사건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20, 종국일자=2020.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483
종국일자: 20200828
사건번호: 2019헌마420
사건명: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420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청 구 인  허○○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담당변호사 고태관, 허기원, 허재성, 주석환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2. 대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권○○와 김○○을 공용전자기록등무효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1.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496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18. 12. 27. 항고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 제13642호) 재항고하였고, 피청구인 대검찰청 검사가 2019. 3. 18.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246호)(이하 위 항고기각결정과 재항고기각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 이유불비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는 등 사실상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어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이유불비의 위법을 방치할 경우, 검사에 대한 외부의 청탁 등 불합리한 이유에 기인한 자의적 결정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법률적 검증장치가 제거되므로 법치주의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률유보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의 이유에 “...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각각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들은 수사기록, 항고장, 재항고장 등을 살핀 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결정이 타당한지, 이를 번복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결정이 각각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아무런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추권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므로(헌재 2012. 7. 26. 2010헌마642 참조), 항고·재항고사건 결정 시 반드시 법원의 판결과 같이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고발인이 항고·재항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재기수사, 공소제기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범죄피해자인 고발인은 항고 내지 재항고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검증장치가 제거돼 있다거나 재판청구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한편, 형사소송법은 고소인·고발인의 재정신청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259조), 항고·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항고·재항고가 검찰의 내부적 통제절차이며, 사법적 구제는 원처분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과 같이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의하여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고(제91조 제1항 제6호),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 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같은 조 제2항 제2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각결정의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서 위와 같이 이유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18, 종국일자=2006.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076
종국일자: 20060629
사건번호: 2006헌마1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06헌마1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오 ○ 숙2. 지 ○ 인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봉 석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5. 11. 11. 청구인들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혐의에 대한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2005형제37894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6.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90, 종국일자=2016.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95
종국일자: 20160503
사건번호: 2016헌마2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90 재판취소청 구 인 김○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649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위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64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4. 12. 2016헌마274),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64,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241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사36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5,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8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1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20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6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구속기간 재갱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2, 종국일자=202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805
종국일자: 20220222
사건번호: 2022헌마102
사건명: 구속기간 재갱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2    구속기간 재갱신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1. 23. 강간치상, 특수협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2021. 6. 23.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53, 2020고합616(병합), 2021고합6(병합), 2021고합72(병합)].나.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72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1. 25.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1노253).다. 한편 청구인은 2022. 1. 11. 환송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이 사건 구속기간 갱신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6. 2018헌마110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0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0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88, 종국일자=2024.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45
종국일자: 20240806
사건번호: 2024헌바288
사건명: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바288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 등 위헌소원청구인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정해영당해사건대법원 2024다220339  통행금지 등 청구의 소결정일2024. 8.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망 김□□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75.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상속인이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그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각 지상에 건물 및 주차장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다.청구인은 위 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및 각 통행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로서 이 사건 도로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8. 23. 청구가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1785).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2. 2. 항소도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3나60759),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0339).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주위적으로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11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7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3. 주위적 신청이 각하되고 예비적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25).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법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11조, 제214조, 제74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의 법리(특히,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리’라고 한다), ②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11조, 제214조, 제741조(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법리를 대상으로, 예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두 청구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1. 9. 30. 2020헌바134; 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3. 판단가. 헌법소원 대상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나. 이 사건 법리에 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이 사건 법리가 관습법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기에 이르러 법원(法源)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헌재 2020. 10. 29. 2017헌바208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법리는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그 효과,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원의 해석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법리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법적 규범인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소유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리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25,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95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마5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414, 종국일자=2022.0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929
종국일자: 20220412
사건번호: 2022헌마414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14　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5.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 이하 위 결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3. 기각되었다(서울2021부해2427, 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분양직원인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들 및 이 사건 판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