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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80,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49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880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8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2. 31.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2022. 1.경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는 2022. 1. 1. 및 2022. 1. 2.이 신정 연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2022. 1. 3.자로 입사시켰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므로 청구인에게 2022. 1.분 건강보험료에 관하여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액수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 1. 21. 청구인에게 2022. 1.분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위 통지서에 기재된 2022. 1.분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22. 2. 10.까지이다.라.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독촉을 받고 2022. 3.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22. 1.분 건강보험료에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였다.마.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이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경우(보수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12를 곱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3항 및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청구인은 같은 법 제71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69조(보험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제71조(소득월액)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된 것)제41조(소득월액)③ 법 제71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 원을 말한다.3. 판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경우(보수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12를 곱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조항은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22. 1. 3. 이직한 직장에 입사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고 있어서 2022. 1.분의 건강보험료에 관하여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액수가 산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2. 1.분의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수령할 무렵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통지일이 2022. 1. 21.자인 2022. 1.분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를 그 무렵 수령하였고 위 통지서의 납부기한은 2022. 2. 10.까지이므로, 늦어도 2022. 2. 10.경에는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3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132,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23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아132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13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86 결정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25
사건명: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2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위헌확인청  구  인      주     ○     희피청구인     전주시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기를, 그는 1998. 2. 13. 전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등기우편으로 ○○자동차주식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항을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발인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혐의처리를 한 후 청구인의 독촉을 받고서야 같은 해 4. 18.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보장된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 제26조와 청원법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원인 본인에 대한 소환신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청원소관관서로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 등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 등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 등, 판례집 6-1. 189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여객에 대한 청구인의 고발사항 중 운송시설미비 등의 일부 고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경계초과운행 등 일부 고발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리한 후 그 결과를 1998. 2. 18.자 ‘○○여객 불법운행 고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치로서 헌법 및 청원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12.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68,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79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9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61,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7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막연히 국내에서 공산당을 창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66,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76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아16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6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청구 이송 결정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0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3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080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이송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550,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499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마550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5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6. 27. 20:20경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는데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5406호로 약식기소되었다.나. 청구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16. 11. 23.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754),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9. 12. 19.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94),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27.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도725).다. 한편, 청구인은 2020. 4. 9. ① 경찰과 검찰이 청구인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한 행위, ②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권고하고,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행위, ③ 위 각 재판의 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경찰과 검찰의 사건 조작행위청구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최소한 검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할 무렵에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약식기소일인 2016. 10. 26.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재판장의 공소장변경 권고 및 검사의 공소장변경행위청구인은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권고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 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2020. 3. 10. 2020헌마304 등 참조).또한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3. 20. 2012헌마170 등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재판과정에서의 판단 누락청구인은 1, 2, 3심의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각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76,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87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아676
사건명: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76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허○○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바4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법 제348조의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바448). 이에 청구인은 2021. 11. 22. 위 2019헌바4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청구인은 2021. 10. 28. 선고된 2019헌바44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해당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38,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5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33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16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8. 26.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마1168 기피신청사건이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종결된 후 2011. 9. 20. 비로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65)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88,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23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마38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88    재판취소청	구	인	우○○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령에 따른 보상금 수령청구인은 1980. 12. 30.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된 후 함평경찰서 월야지서, 안기부 광주지부 사무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연행되어 1981. 1. 17.까지 19일간 구금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구타 및 고문을 당해 척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1994. 5. 4. 청구인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 11급(노동력 상실률 20%)에 대한 보상금, 구금일수 19일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62,004,05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5. 27. 2019헌가17).다.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그 판결위 위헌결정 이후, 청구인은 2021. 11. 29.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2. 9. 청구인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 이후 청구인은 위 1심 패소 부분 중 3억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11. 22.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2024. 4. 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11948).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인은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위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 판결,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다311948 판결은 심리가 미진하고, 각 법원별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이 달라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판결, 대법원 2023다311948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35, 종국일자=201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444
종국일자: 20130627
사건번호: 2011헌마7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73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  ○  환대리인 변호사 홍영균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90310호 사건(죄명 의료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11.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7.
#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24, 종국일자=2003.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867
종국일자: 20031125
사건번호: 2003헌마724
사건명: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24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신○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구교도소 수용중 2000. 4. 7.부터 2003. 5. 23.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기간중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수차 요구하였고, 청송제2교도소 수용중 징벌혐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2003. 10. 6.에도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요구하였으나, 대구교도소장 및 청송제2교도소장이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집필을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행형법시행령 제145조(징벌의 집행) ① 생략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③④ 생략2. 판단가. 우선 대구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대구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교도소 수용중 2000. 4. 7.부터 2003. 5. 23.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25개월 동안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중 수차에 걸쳐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요구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집필이 불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집필이 불허된 시점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이 종료된 2003. 5. 23.로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한 2003. 10. 23.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대구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청송제2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청송제2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송제2교도소 수용중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2003. 10.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조사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고, 2003. 10. 10. 금치 30일과 질병을 이유로 징벌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청구인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실에 수용중이던 2003. 10. 6. 행정소송 등의 제기를 위한 집필을 요구하였으나 집필이 불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사기간중의 집필불허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금치처분을 받은 기간 중의 집필금지에 관한 규정인 심판대상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달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송제2교도소장의 집필불허와 관련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93,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7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바9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12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19.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1카기122),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4. 2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 각하되었다(대법원 2011카기139).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122 기피 사건이 2011. 4. 19.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1. 4. 25.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65,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19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마8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이○○결정일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에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1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93
사건명: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93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광주지방법원 89나 3884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8가합 1784호)의 항소인이자 피고인 청구인이 제기 는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1990. 8. 14.자 90다카 20005호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안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달리찾아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인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4.  그런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주장에 의하여인정하고 있는 위 결정의 수송달일인 1990. 8. 29. 부터 60일을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 11. 14.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42, 종국일자=2012.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495
종국일자: 20121106
사건번호: 2012헌아142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4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센터 직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2. 9. 18. 각하되자(12-진정-0291300), 위 진정사건의 담당자인 국가인권위원회 ○○과 직원 서○호와 ○○과장 김○철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23. 각하되었고(2012헌마833), 이에 2012. 10. 26. 2012헌마833 사건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49,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94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40,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34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마2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20,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34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4헌마112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2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 청 구 인 경남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5. 1. 21. 송달간주되었음에도 그 보정기간 만료일인 2015. 2. 9.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68, 종국일자=1991.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7
종국일자: 19910513
사건번호: 90헌마168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1. 5. 13. 90헌마168)【당 사 자】청 구 인 우 ○ 명대리인 변호사 이 승 환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90형제21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가. 청구인은 1990. 1. 10.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피고소인 추○보와 동 조○희가 공모하여, 1983. 12. 21. 특허청 83심판 제209호 사건에서, 청구인이 특허청에 압력솥 뚜껑의 밀착장치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제17751호로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받고, 1985. 2. 27. 특허청항고심판 당 제15호 사건에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같은 심결을 받고, 1987. 2. 10. 대법원 85후45호 사건에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승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1987. 7. 27. 특허청 항고심판 87환송6호 사건에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승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1989. 6. 13. 대법원 87후104호 사건에서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승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실용신안법 제51조 위반죄로 처벌해 달라고 위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0. 4. 27. 위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불복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1990. 8. 31.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음)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0.9. 29. 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5.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68,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45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방청권이 없는 제3자로 하여금 법정 외에서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상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청수단을 마련해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려는 부작위는 공권력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이 아닌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 경위가 방청권 배부장소와 시간을 적절하게 안내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한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등에 특정 사건 방청권 배부 장소와 시간 등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는 결국 방청권을 배부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