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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등 진정처리 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52,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39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652
사건명: 고소장 등 진정처리 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52    고소장 등 진정처리 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공○○피	청	구	인	1. 안산상록경찰서장2. 수원서부경찰서장3. 강남경찰서장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26., 2025. 2. 16., 2025. 2. 20. 및 2025. 5. 1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이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 진정 사건으로 접수 및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각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소ㆍ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ㆍ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 내지 고발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을 피청구인들이 단순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42,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61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42
사건명: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42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1. 12. 20. 2011헌마8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74,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93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07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074    재판취소청구인이○○피청구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결정일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제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529호), 위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8036호로 이첩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고단2704 판결).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957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3039 판결, 이하 위 세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1. 26.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제주지방검찰청 2022. 7. 18.자 2022년 형제10529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8036호로 이첩된 후 공소제기되었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사건 관련 수사 내지 공소제기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등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문서송부촉탁 일부 불허가통지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21,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61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마821
사건명: 문서송부촉탁 일부 불허가통지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21    문서송부촉탁 일부 불허가통지 취소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등 사건에서 2013. 2. 19. 징역 2년 6월의 형을,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599 사건에서 2013. 7. 17. 징역 8월의 형을,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24 사건에서 2013. 8. 7. 징역 8월 및 벌금 2,200만 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 사건들이 모두 병합되어 2013. 9. 26.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3노864 등),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도12681), 2013. 12. 12. 상고가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검사가 위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688110)를 제기한 후, 2023. 3. 18.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등 사건의 증거서류들’에 대한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3. 3. 20. 피청구인에게 그 문서들의 송부를 촉탁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23. 3. 29. 위 증거서류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송부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3. 6. 26.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문서송부 여부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청구인이고, 법원의 주된 동기도 그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08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11,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072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바11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1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53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01, 종국일자=202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983
종국일자: 20210112
사건번호: 2020헌마170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정○○ 교수의 논문조작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교육부장관이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16,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489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사101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1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88, 종국일자=2021.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699
종국일자: 20210518
사건번호: 2021헌아288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8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700,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81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아이디 또는 비번을 찾거나 회원가입을 할 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민원24’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등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26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26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청  구  인      박    ○    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유가증권변조죄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3. 10. 대법원 97도3438로 상고기각되었다.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92일중 75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17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6.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84,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99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2헌마11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1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린○○(외국인)대리인   법무법인 재유(대림분사무소)담당변호사 최필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9733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6.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31, 종국일자=2021.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61
종국일자: 20210209
사건번호: 2021헌마1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31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달방법이 불완전하여 낮에 집을 비우거나 수면을 취할 경우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서를 송달받기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문서를 확인하게 되어 관련 사건 처리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2021. 1. 26.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1. 26.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2020헌마173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46,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99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아246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4. 2023헌아170 결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6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85,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18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마38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8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최혜욱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3.자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20,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15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마32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20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조○자와 청구외 광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2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인 청구외 서○수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자, 위고소사건의 담당검사인 청구외 고○곤에 대하여 다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다. 이에 검사가 이를 수사한 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08. 12.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45874호), 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자(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1288호),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역시 2009. 6. 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85). 그러자 청구인은 2009.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2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제1항, 형법 제123조 및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45874호)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85)이 위에 열거된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형법, 헌법의 각 조항들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각 조항들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3. 판단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5,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47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아15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11. 2021헌아71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09, 종국일자=2013.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217
종국일자: 20130618
사건번호: 2013헌마40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09  재판취소청구인      김○만(선정당사자)대리인 변호사 김기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선정당사자)을 비롯한 별지 기재 선정자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들의 상속인들이다. ○○운수는 경영난으로 200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03하합16)를 받았다가 2008. 11. 27.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나. 청구인 등은 ○○운수의 파산관재인 및 파산절차에서의 임시보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6619),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42637 및 대법원 2013다2702).다. 청구인 등은 대법원 2013다2702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1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18.
# 공권력 남용 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292,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51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마292
사건명: 공권력 남용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292    공권력 남용 취소 등청구인조○○피청구인○○교도소장결정일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 13.자 미허가연락행위 등의 규율 위반을 이유로 2024. 3. 27.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치 22일의 처분을 부과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법률 제108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 기간 중 피청구인의 ①집필 및 편지수수 제한, ②실외운동 중 반바지 착용 금지, 옷걸이 개수 제한, ③금치기간(조사수용 포함) 중 24시간 전자영상장비 계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4. 4.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금치기간 중 집필·편지 수수 제한, 반바지·옷걸이(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이 사건 금치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따라 부과된 처우제한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해당 처우제한의 실질적 근거가 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3. 13.부터 2024. 3. 19.까지 규율 위반(다른 수용자와 연락하여 의약품을 전달하고 근무자의 정당한 투약업무를 방해) 조사를 위하여 조사 수용되면서, 조사 수용에 대한 불만으로 돌발적 충동에 의한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받았고, 2024. 3. 20.부터 2024. 4. 3.까지 규율 위반(근무자의 정당한 투약업무를 방해하고 허가 없이 물품 전달) 조사를 위하여 조사 수용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받았다(2024. 4. 12.자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청구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등)한 바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91,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61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8헌마19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304,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7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사30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30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1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04,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77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마504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0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두○량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한담당변호사 김요한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서울특별시는 1977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6-1, 256-7 지상 5층 아파트 건물 22동 910세대 및 3층 근린생활시설 1동 22점포(이하 ‘구로아파트’라 한다)를 조성하여 분양하였는데, 청구인은 1979. 5. 14. 구로아파트 ○○동 ○○를 분양계약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아파트 부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이전등기 및 대지권 표시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구로아파트 부지 중 일부 나대지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6-7 대 1,1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구로아파트 관리규약의 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대지권등기 말소등기를 마치고 공유지분 대부분을 협의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등 일부 공유지분은 취득하지 못한 채 1991년 종합사회복지관을 준공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단57891)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에 이의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1999.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및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파3402, 99파491). 이후 청구인은 구로구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로구가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2.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274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158, 대법원 2011다63987). 구로구는 2012. 6. 28.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9. 14.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소유 지분을 수용개시일 2012. 11. 2.로 하여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4,590,6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고(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32628),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4. 5. 29.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누2260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4122).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1987. 12. 31.자 구로아파트 대지 무단점령강탈, 관리규약 위조, 등기부 표제부 대지권 불법 말소, 대지 사기 강탈 행위” 및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수용재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이 사건 토지 점유행위는 행정기관의 사법상(私法上) 행위로서 사법(私法)상의 점유권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법한 점유인지 여부가 판단되는 것에 불과하고, 구로아파트 관리규약 변경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이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로아파트 관리규약 변경이 무효이므로 대지권표시등기의 말소등기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법원의 명령(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파3402, 99파491)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와 대지권등기가 각 이루어진 이상 관련된 부분을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이익도 없다.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수용재결을 다투고자 하는 것인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1998. 6. 25. 93헌마249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을 뿐 당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9, 종국일자=2009.0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47
종국일자: 20090203
사건번호: 2009헌바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9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서 재판장이 2008. 12. 8.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을 같은 달 23.로 지정하자 위와 같은 기일지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7조, 제150조 등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2. 23.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09. 1. 13.로 지정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9.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8조를 특별항고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991)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9. 1. 13.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9. 1. 2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인바,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같다.[민사소송법]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항고시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 등에 관한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3.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57,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95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1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