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10,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65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3헌마81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1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변호사 손명숙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899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88,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409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아28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8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0. 2025헌아222 결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516, 종국일자=2004.0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8161
종국일자: 20040923
사건번호: 2004헌마51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51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화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4년형제932호사건(피의자 임○화, 죄명 사기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9.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77,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23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아27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헌아258 사건에서 헌재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다가 2016. 12. 20.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2016헌마953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841,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35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2헌마8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8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대리인   법무법인 담헌담당변호사 이준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3623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5. 1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50,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05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2헌마16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년 형제11865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297, 종국일자=2010.0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04
종국일자: 20100413
사건번호: 2010헌사29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2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3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87,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7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사88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8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5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4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529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 1999. 9. 29. 99헌마529)【당 사 자】청 구 인 문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1998. 6.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그 상고 후의 구금일수 69일 중 9일이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 9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내세워 1999.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판결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면서 미산입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29.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이영모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43,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4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1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발민원 진정 접수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67
사건명: 고발민원 진정 접수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 종국일자=2013.0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359
종국일자: 20130115
사건번호: 2013헌바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6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2카기80 사건에 대해 2012. 2. 28. 기각결정을 한 후인 2012. 8. 3.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36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2카기36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1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268,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55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2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68    재판취소청	구	인	원○○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5. 27.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2021형제22747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7.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1초재603),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3. 1.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모2925).청구인은 2023. 2. 22. ‘대법원 2023. 1. 16.자 2021모292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 1. 16.자 2021모292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912, 종국일자=2009.1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06
종국일자: 20091229
사건번호: 2009헌사912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91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03,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95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15,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967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아41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아37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배상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6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658
사건명: 배상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658   배상결정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희피청구인     춘천지구배상심의회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직원의 전산오입력에 의하여 야기된 청구인에 대한 잘못된 지명수배로 인하여 1998. 5. 29. 및 같은 해 9. 28.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각 체포된 바가 있다.(2) 청구인은 2001. 1. 16. 위와 같은 불법체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3억원의 배상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4. 청구인을 위법하게 체포하게 한 위 강릉지청 직원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은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금2,000,000원의 범위에서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3)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1.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 검토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배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재심신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5조의 2 참조), 무엇보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같은 법 제9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0.    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88,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19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마88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2.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19. 7. 8. 신○○, 도○○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9. 7. 19. 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도○○을 위증 예비음모와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9. 20. 공소시효 완료 등의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9년 형제3045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한 재정신청이 2020. 3. 5.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9초재914), 이에 대한 재항고도 2020. 5. 29. 기각되자(대법원 2020모78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2020. 6. 26.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들은 국가의 보상 등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것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 이행청구에 해당한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98,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27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69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행위를 다투고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164,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7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바1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16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5 기피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7. 8. 대법원 2011카기45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7. 1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241),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8.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8.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45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7.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76,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97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1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9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46, 종국일자=2015.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537
종국일자: 20150414
사건번호: 2015헌마34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4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75, 종국일자=2014.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898
종국일자: 20140721
사건번호: 2014헌바27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7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7.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45, 종국일자=2015.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708
종국일자: 20150421
사건번호: 2015헌마34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4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25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706,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85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7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7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5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58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414, 종국일자=2020.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91
종국일자: 20201106
사건번호: 2020헌마141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4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329,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03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29
사건명: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29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것은 2014. 10. 23.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3. 1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27, 종국일자=2005.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775
종국일자: 20050201
사건번호: 2005헌사2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5헌사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식본안사건2005헌마33 대법관제청자문기구구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2.      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8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40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56,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17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5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5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169)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5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51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120,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53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19헌마11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어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진 외 1인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9. 7. 10.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14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14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9. 2. 11. 17:05경 나주시 (주소 생략) ○○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거나 낭심 부위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3. 판 단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참조), 직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20. 자신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폭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이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위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다. 한편 피해자는 2019. 3. 27. 청구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청구인이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참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46,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15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4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4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청구인김○○결정일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은 2024. 5. 31.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고합20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5.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노161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7622).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그 상고이유에 ‘상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초기17), 2025. 2. 24.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바77).나.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청구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청구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다(헌재 2025. 3. 11. 2025헌바77).다. 청구인은 2025헌바77 사건에서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청구인은 헌재 2025. 3. 11. 2025헌바77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당해사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04,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05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마70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