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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682, 종국일자=200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9819
종국일자: 20050331
사건번호: 2004헌마6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68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류 ○ 정대리인   법무법인 길상담당변호사  김우진, 양은석, 배지원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52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고등학생인바, 청구외 김○준과 합동하여, 2004. 4. 12. 11: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리 381의 16 소재 피해자 윤○열 운영의 ○○ 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은 위 슈퍼 밖에서 누가 오는지 주의를 살피고, 위 김○준은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321, 종국일자=2025.0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631
종국일자: 20250722
사건번호: 2025헌아321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36 결정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69
사건명: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자장치 부착 집행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75
사건명: 전자장치 부착 집행명령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303, 종국일자=2018.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09
종국일자: 20180329
사건번호: 2017헌마30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15, 종국일자=2015.10.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20
종국일자: 20151006
사건번호: 2015헌바31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1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4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08,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49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아408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1,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19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아4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89,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47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사158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87, 종국일자=2020.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655
종국일자: 20200922
사건번호: 2020헌마118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8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기 소유 건조물을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약식명령청구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2011헌마691,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6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691
사건명: 약식명령청구처분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91  약식명령청구처분 취소 등청  구  인      김○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청구외 백○권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2011.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식명령청구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26250호).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청구를 하고(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라고 한다),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청구인을 피고인석에 앉게 함(이하 ‘이 사건 피고인석착석행위’라고 한다)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가. 먼저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그런데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나. 다음으로 이 사건 피고인석착석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인석착석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6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23
사건명: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2,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594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마42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4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2.부터 2013. 1. 10.까지 3회에 걸쳐 동상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대전교도소 담당직원이 약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청구인의 치료 요구를 방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체의 건강과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대전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전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동상관련 연고를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503,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81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바50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50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6756  기피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80, 종국일자=2014.04.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53
종국일자: 20140424
사건번호: 2011헌마480
사건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8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학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선    고    일          2014. 4.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가 중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F-4) 사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자신은 재외동포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불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1. 법무부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별표 5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첨부서류 부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7. 12. 28.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1. 법무부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1. 영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 제1항 관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7. 12. 28.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의 재외동포(F-4) 칸에서 규정한 국가(법무부고시 제2003-619호, 2003. 12. 1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2007년  12월   28일법무부장관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2개국)[관련조항]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된 것)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것)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0. 11. 16. 법무부령 제724호로 개정된 것)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3. 청구인의 주장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해서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등 참조).청구인은 이미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상태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5호 별표 5의2를 적용받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증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고자 신청하거나 그러한 서류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같은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09헌마358 참조).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73, 종국일자=2015.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673
종국일자: 20150526
사건번호: 2015헌마473
사건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73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위헌확인청 구 인 최○남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5. 1. 5.부터 같은 달 9.까지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각 과목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받고 총점 757.45점을 받았다.나. 피청구인은 2015. 4. 10.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각 과목 점수 합계 838.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 응시자 2,561명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ㆍ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720.46점) 이상을 받고도 제4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였으므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살피건대, 청구인은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22, 종국일자=2014.1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769
종국일자: 20141118
사건번호: 2014헌마922
사건명: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2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0. 11. 28.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교도소 수용 중 집체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2013. 6. 25.부터 2014. 6. 25.까지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2014. 6. 25. ○○교도소로 환소하였다.나. 청구인은 직업훈련 중이던 2013. 12. 16., 2014. 3. 5. ○○직업훈련교도소 담당 교도관과의 면담시, 종교활동 중 심화 교리지도 모임인 레지오 회합에 참석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훈련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9. 18. 진정기각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0. 21. ① ○○직업훈련교도소장의 레지오 회합 참석 거부(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불허’라 한다) 및 ② 법무부장관의 2014. 9. 18.자 진정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종교행사 불허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16.과 2014. 3. 5. ○○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과의 면담시 레지오 회합에의 참석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2014. 5. 26. ○○직업훈련교도소장을 상대로 레지오 회합 참석 불허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각 날짜에 ○○직업훈련교도소장의 레지오 회합 참석 불허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2014. 10. 21.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기각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7. 16. 2013헌마42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80
사건명: 재판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3헌마180  재판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청구인은 1980. 5. 19. 계엄포고 제10호(정치활동중지 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그러나 1980. 5. 17. 당시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위 계엄포고 제10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형사처벌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위 군사법원의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라는 취지이다.2.  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함이 당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8.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1. 9. 16.선고, 89헌마151 결정 각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인 1980. 8. 8. 육군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사법원의 선고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3. 8. 10. 비로소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계산하여도 18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8.  27.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60, 종국일자=2021.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847
종국일자: 20210812
사건번호: 2021헌아46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6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13. 2021헌아40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01, 종국일자=2013.0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895
종국일자: 20130806
사건번호: 2013헌마50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01 재판취소청구인      이○화[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살인죄 등으로 2003. 4. 25.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수감 중인 수형자로서 2012. 9. 21.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7.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인1),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2. 12. 21. 각하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12인라2), 2013. 7. 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인마3).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17. 위 결정들(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위 재판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6.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8헌마4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49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80,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702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바28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항 [별표 5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3
사건명: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항 [별표 5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24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4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68,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081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8헌마8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8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7. 7. 28.자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6516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48,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63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5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7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53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04, 종국일자=1998.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05
종국일자: 19980326
사건번호: 93헌마20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3헌마204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     ○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1986. 11. 25.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형제69850호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자 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변호사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소송(90구2057)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991. 4. 25. 위 사건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3. 7. 27. 대법원(91누4843)에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이에 청구인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근거가 된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과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등이 위헌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의 개별조항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따라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조항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다.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은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받아 들일수 없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3.  2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이   재   화재 판 관      조   승   형재 판 관      정   경   식재 판 관      고   중   석재 판 관      신   창   언재 판 관      이   영   모재 판 관      한   대   현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4,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38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7헌마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50, 종국일자=2022.07.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65
종국일자: 20220719
사건번호: 2022헌마95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5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나. 청구인은 2022. 6. 2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2.  6. 28.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다(2022헌마898).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를 위 2022헌마8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30, 종국일자=2014.1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510
종국일자: 20141230
사건번호: 2014헌마1130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동두천시에서 유흥주점인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1.경부터 동두천시에 불법영업(주류 및 음식 판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불법 사교춤 실시, 시설기준에 반하는 불법 조명시설 설치 등)을 하는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에 대한 단속과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수차례 하였다.이에 동두천시는 2012. 11. 14., 2013. 3. 4., 2014. 2. 25., 2014. 4. 2. 총 4차례에 걸쳐 콜라텍의 영업 자체 및 무도학원의 사교ㆍ유흥 무도 영업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류ㆍ음식 판매 및 시설기준에 반하는 불법 조명시설 등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및 단속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청구인은 2014. 11. 5. 동두천시가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의 불법영업을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98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2. 2.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4. 12. 16.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함과 아울러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동두천시의 위 각 회신은 처벌규정의 유무, 현장점검 및 단속의 경과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44,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37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사44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4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