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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01, 종국일자=2013.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833
종국일자: 20131105
사건번호: 2013헌마701
사건명: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01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용산구의 지역구국회의원인 진영이 국무위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겸직함으로써 지역구를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9-1, 404, 408-409 참조).그런데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에 국무위원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직업에 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위 국회법 조항과 간접적·사실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1.    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 종국일자=2016.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061
종국일자: 20160428
사건번호: 2015헌마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영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중환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4형제7141호 상해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141, 종국일자=2017.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064
종국일자: 20170525
사건번호: 2016헌마141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0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2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6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26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 계속 중,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63)을 하였고, 위 2009카기263 사건 계속 중, 위 대법원 2009카기263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72)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11.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263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1. 3. 2009헌바266; 헌재 2009. 11. 10. 2009헌바305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2호 가목 36) 부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07,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83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07
사건명: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2호 가목 36) 부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0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2호 가목 36) 부분 위헌확인청구인○○결정일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이, 의료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의사의 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서 처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 3. 28. 입법예고기간을 2025. 5. 7.까지로 하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2호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3호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 입법예고하였다(이하 각 일부개정령안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개정안’이라 한다).청구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자 변호사로서, 이 사건 각 개정안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공포법’이라 한다) 제13조]. 대통령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대통령이 서명ㆍ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되고, 부령 개정안은 해당 부의 장관이 서명ㆍ날인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된다(법령공포법 제7조, 제9조 제2항, 제11조).이 사건 각 개정안은 2025. 3. 28. 입법예고되었을 뿐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 또는 장관의 서명ㆍ날인 등을 거쳐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부의 내부 안건에 불과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4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649,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65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사64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64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72,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35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7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2명에 대하여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북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북송행위’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북송행위는 청구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달리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28, 종국일자=2018.07.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62
종국일자: 20180724
사건번호: 2018헌마72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5헌마611,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87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6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11    재판취소청구인주○○결정일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5. 3. 6.자 2024도20296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코로나19 불안 조성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07, 종국일자=2022.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445
종국일자: 20220329
사건번호: 2022헌마307
사건명: 코로나19 불안 조성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07    코로나19 불안 조성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국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유로 인위적인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3. 8. 2022헌마244). 청구인은 위 2022헌마244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5,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49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19헌마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황적화, 이지훈, 강유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 22599, 81559, 85960, 97389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13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7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7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학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14.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921,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03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사92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92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16, 종국일자=2019.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13
종국일자: 20190716
사건번호: 2019헌바21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38,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6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5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56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98, 종국일자=2019.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865
종국일자: 20190725
사건번호: 2018헌마6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택시에 떨어져있던 스마트폰을 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 없이 단지 청구인이 위 스마트폰을 약 30일 가량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형법 제329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4,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05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1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4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454,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3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54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54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전상화피　청　구　인　성북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차량이 ① 2017. 5. 23. 10:37, ② 2017. 5. 24. 14:38, ③ 2017. 5. 25. 9:42, ④ 2017. 5. 29. 9:35, ⑤ 2017. 5. 30. 15:21, ⑥ 2017. 5. 31. 10:04, ⑦ 2017. 5. 31. 15:00 , ⑧ 2017. 6. 1. 11:13, ⑨ 2017. 6. 2. 10:37, ⑩ 2017. 6. 2. 14:20, ⑪ 2017. 6. 3. 9:45, ⑫ 2017. 6. 5. 8:00, ⑬ 2017. 6. 5. 13:41, ⑭ 2017. 6. 10. 8:21, ⑮ 2017. 6. 15. 8:48.  2017. 6. 16. 7:11,  2017. 6. 16. 10:06,  2017. 6. 21. 9:01,  2017. 6. 9. 9:45,  2017. 7. 14 11:07,  2017. 7. 14. 16:33 ○○시 ○○구 ○○길 (지번 생략)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0원 내지 40,000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이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을 2018. 1. 5. ① 내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630,00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2018. 5. 4.  내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80,00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위 각 약식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차량의 불법주정차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을 2018. 4. 6. ① 내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630,000원에 처하는(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3011), 2018. 6. 22 과태료 8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3740).청구인은 위 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 2.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61, 2018라1098(병합)),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2. 9.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6004, 2022마6005(병합)).나. 청구인은 2022. 10. 17.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7. 11. 27. 2017헌마1256; 헌재 2018. 7. 24. 2018헌마72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07,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69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50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50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구치소 직원이 비상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하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2020헌마286), ○○구치소장이 자신에게 노란색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사건 명찰패용행위’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298) 2020. 3. 24. 모두 각하되고, ○○구치소장이 자신에게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 352) 2020. 3. 31.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와 이 사건 명찰패용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판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286 결정, 2020헌마298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86 결정에 관하여,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벨사용금지행위의 위헌성에 관하여 새롭게 심판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98 사건의 청구취지는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노란색 명찰을 패용하게 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는데 위 결정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과 판단범위를 직권으로 한정한 것과 그 판단 내용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이며, 가사 심판대상을 ‘츤’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게 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2020헌마352 결정에서 심판한 바와 같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는바, 이를 두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임야도등본발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21
사건명: 임야도등본발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21      임야도등본발급등부작위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     목대리인  변호사  박 우 재피청구인      합 천 군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의 신청행위와 피청구인의 대응행위청구인은 1993. 5.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남 합천군 삼가면 ○○리산 45 임야 8,727m2에 관하여 지적측량이 가능한 임야도 등본(필기 제도분)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5. 27. 지적법상 지적측량자격을 부여받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199호).청구인은 다시 1993. 5. 31.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의 지적측량이 가능한 도면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6. 7. 통상의 임야도 등본을 발급해 주었다(지적13500-215호).청구인은 다시 1993. 6. 15.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의 지적측량이 가능한 도면 등본(필기 제도분)의 발급을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6. 17. 제도용 임야도 등본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232호).청구인은 1994. 4. 15.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상의 경계점 간의 각도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4. 4. 21. 지적법상 각도측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157호).청구인은 1995. 1. 9.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상의 경계 지점 간의 경계선의 거리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1. 13. 현행 지적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39호).청구인은 1995. 2. 21.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상의 수치거리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2.  27. 청구인 제출의 도면에 의해서는 정확한 거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140호).청구인은 1996. 7. 4.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7. 9. 지적법상 임야도의 축적을 지적도의 축척으로 확대하여 불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5091호).청구인은 1996. 8. 6.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8. 14. 개인에게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00-698호).청구인은 1996. 8. 16.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부합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8. 24.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지적 13500-720호).청구인은 1998. 2. 20. 피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의 불부합 사실을 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가 피청구인의 조사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당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89. 2. 23. 청구인의 위 신청은 반복민원에 해당하여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다(지적 13550-112호).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각 신청을 방치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17. 피청구인의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항 내지 (9)항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항 내지 (9)항의 신청행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를 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각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8. 4. 17.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10)항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의 위 (10)항의 신청은 결국 피청구인의 판단내용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문서로 하였으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또 청구인이 알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같은 법 소정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1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36,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28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아2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81,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15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10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69,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43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3헌마8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성○○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윤석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6891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6.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7,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6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마3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37 재판취소청  구  인      전○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1. 3. 19:3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7-101 2층, 회기역 내 지하철 개찰구에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윤○진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윤○진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2011고약1064, 2011. 2. 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011고정643).나. 한편, 청구인은 2011. 3. 21. 02: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7-33 우정사우나 앞길에서 이○심과 다툼을 벌인 뒤 청구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김○선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모욕죄로 기소되었는바(2011고정119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11. 10. 28. 청구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1. 10. 항소한 후(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61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35, 종국일자=2009.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818
종국일자: 20090512
사건번호: 2009헌마235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35  재판취소청  구  인      황○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4608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8. 9. 18. 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6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1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6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96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421,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801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사14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4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627, 종국일자=200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4
종국일자: 20000427
사건번호: 99헌마6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4. 27. 99헌마627)【당 사 자】청 구 인   조 ○ 숙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지철호, 이은묵, 신장수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99형제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은 1999. 3. 29.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조○묵과 그의 아들 3인으로부터 안동경찰서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존속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9. 8. 31. 청구인들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며 1999.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조○애와 같은 조○숙은 자매간으로서 고소인 조○묵의 딸인 사람들로서,가. 청구인 조○애는,1998. 7. 18. 14:00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한양아파트앞 도로상에서 부모가 서로 이혼소송을 한 부분에 대하여 상호합의를 하고 법률사무소를 나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 박○조를 자기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자 아버지 조○묵이 옆에서 "왜 데리고 갈려고 하느냐"고 말린다는 이유로 "니가 왜 못데리고 가게 하는냐" 하면서 우측 팔굼치로 아버지인 조○묵의 좌측 가슴을 4회 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나 청구인 조○숙은,1999. 3. 23. 15:40경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아버지 조○묵의 집에서, 조○묵에게 "엄마 어데 있느냐, 엄마를 찾아 내라"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과 배부분을 수회 때리고,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방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로 아버지인 조○묵의 배를 차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복부, 좌측수관절부좌상을 가하였다.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27.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주심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453, 종국일자=2019.09.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86
종국일자: 20190904
사건번호: 2019헌아4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53,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901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5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