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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6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18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18 기피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2009. 11. 2.)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인 2009. 11.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카기418 기피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80), 2009. 12.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그런데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2009. 11. 6.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18)이 2009. 11. 2.자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58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98, 종국일자=2016.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893
종국일자: 20160113
사건번호: 2015헌마119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98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담당변호사 이시윤, 김성묵, 이호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포럼 산하 ○○위원회 위원장이다.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인들(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ㆍ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청구인은 2015. 12. 24. 피청구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ㆍ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를 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적격이 있다.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인 ○○포럼 산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한 자이어서 공권력의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7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534, 종국일자=2014.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88
종국일자: 20140925
사건번호: 2013헌사5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사5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식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광현, 여연심, 박성철, 백종현, 윤성후본 안 사 건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114, 종국일자=2023.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057
종국일자: 20231017
사건번호: 2023헌사111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1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704, 종국일자=2023.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51
종국일자: 20231221
사건번호: 2021헌마70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70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고석, 김용호, 김형원, 김정환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893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4. 23. 청구인에 대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05헌마513, 종국일자=2005.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621
종국일자: 20050929
사건번호: 2005헌마5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513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청  구  인      박○임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문   기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형제46516호사건[피의자 박○임,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ㆍ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5. 5.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9.    2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86, 종국일자=2021.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407
종국일자: 20210325
사건번호: 2020헌마16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9. 21.자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258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82,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4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사1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0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69,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67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아169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6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91,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4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사9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9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순본안사건      2012헌바5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64,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887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64
사건명: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64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바, 교도소장이 ‘우표, 수입인지는 금지물품’이라는 이유로 그 반입을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2021. 7. 23.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430500)을 받자, 2021. 9. 3. 위 진정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계획시설지정요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18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80
사건명: 도시계획시설지정요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80   도시계획시설 지정요청 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철피 청 구 인      동대문구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도로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0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되어온 사도였는데,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1994. 3. 2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일대에 답십리 제9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사업계획을 결정·공고하고, 1996. 12. 3. 위 사업계획상의 구역변경지정을 결정·공고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소로 3류2호(노폭 6m)의 부지를 지정하면서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폭 4m의 이 사건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폭 2m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1999. 2. 3. 도시재개발법상 사업계획의 변경신청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999. 2. 8.자 회신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의 위 1999. 2. 3.자 진정서의 내용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둔 권리의 행사로는 볼 수 없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민원에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20, 종국일자=2021.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53
종국일자: 20210914
사건번호: 2021헌마11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40, 종국일자=2025.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783
종국일자: 20250408
사건번호: 2025헌마34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40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공동으로 체포하고 폭행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고단4540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체포 및 폭행행위 당시 현행범인의 체포 및 인도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3조(이하 ‘현행범인 관련 규정’이라 한다)를 준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결이 위 조항들을 잘못 해석·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15. 5. 28. 2013헌마619; 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등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현행범인 관련 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장의 실질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동으로 체포·폭행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현행범인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법원이 현행범인 관련 규정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결국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법성 조각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청구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사건번호와 함께 ‘대구지방검찰청 2024형제17490’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또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6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6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6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3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31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94, 종국일자=2018.08.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38
종국일자: 20180821
사건번호: 2018헌마79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복사신청거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3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30
사건명: 복사신청거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19,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31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7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4년 형제247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93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65,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19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106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청구인은 용산경찰서 원효로지구대에서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3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31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화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44341 임대차보증금반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노○란, 윤○선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93)을 제기하였던바, 조합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공동소송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8. 27.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3525)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대법원 2009다44341)하여 상고심 소송 계속중 필수적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다4434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50)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9. 10. 이를 기각하자, 2009. 10. 7.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9헌사624)을 하여 국선대리인 선정을 받은 후, 2009. 11. 23.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소송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6-257; 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6-77 등 참고).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선언을 구하고 있으나,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었고, 그에 따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서도 동법 제67조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뿐이다.따라서 위헌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592, 종국일자=2014.0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073
종국일자: 20140605
사건번호: 2014헌사5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접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접견을 허가하도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청구가 인용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모하마드 ○○(Mohammed ○○)대리인 변호사 이일피신청인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본안사건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주    문]피신청인은 변호인의 2014. 4. 25.자 신청인에 대한 변호인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하여야 한다.[이    유]1. 사건개요신청인은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8. 카르툼 공항에서 출국하였고, 201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하면서, 2013. 9.경 동족 학살을 위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및 입국불허결정을 받았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접견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14. 4. 25.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4헌마346)을 청구하였다.신청인은 본안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은 변호인이 신청인을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4. 25.자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가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의 효력을 본안사건 종국결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2014헌사592)을 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난민법 제12조),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및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된다(인신보호법 제12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피의자와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행위를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접견을 불허한 것이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항고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 신청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위 인신보호청구의 소는 2014. 5. 19. 재항고심에 접수되어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머지않아 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다. 신청인의 변호인접견을 즉시 허용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출입국관리, 환승구역 질서유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3. 결  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난민법(2013. 7. 1.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12조인신보호법(2008. 6. 22.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판례집 12-2, 381, 385-386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51,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13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9헌바251
사건명: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82,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65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마158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82,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59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사3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70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76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7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01,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909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아401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25. 2021헌아2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705,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72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70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례국선대리인 변호사 유정표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8.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890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67,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19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0, 종국일자=2025.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53
종국일자: 20250204
사건번호: 2025헌마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               진○○결정일2025. 2.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개인적 견해가 인권침해 사건에 개입할 여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4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4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