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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68,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27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2헌마126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196호 모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089, 종국일자=2021.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41
종국일자: 20210128
사건번호: 2020헌마10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20. 7. 13. 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01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801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0. 6. 23. 22:15경 대전 중구 ○○로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연인인 피해자 김□□과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던져 헬멧 가리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손괴한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하게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쟁점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청구인은 헬멧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헬멧의 소유자인지 여부이다.나.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피해자와는 약 5개월 정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2) 청구인은 2020. 6. 23. 22:15경 대전 중구 ○○로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치고 오토바이에 있는 헬멧(이하 ‘이 사건 헬멧’이라 한다)을 꺼내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남자친구가 물품을 때려 부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경찰에서 "청구인이 내 몸을 밀치면서 스쿠터에 있는 헬멧을 꺼내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고 하며 던졌습니다. 너무 놀라 몸이 떨려 신고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3) 그 후 피해자는 2020. 6. 24. 01:00경 청구인에게 카카오톡으로 "112에 신고한 것도 미안해, 오빠 처벌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야, 경찰서랑 금방 통화했고 그 헬멧 내 꺼 아니라고 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0. 6. 25. 경찰에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5)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인이 구매한 헬멧을 잠시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2015. 7. 13. 청구인이 온라인 쇼핑몰(업체 명 생략)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17,000원에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다.다. 판단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헬멧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헬멧은 청구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1) 청구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는 112 신고나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헬멧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피해자는 청구인이 물건을 부수고 있어 무섭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고 던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청구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나 청구인 상대로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기록상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피해자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나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자기 헬멧이니 던져도 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면밀히 조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전제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2) 나아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후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다음과 같은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헬멧이 청구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가)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112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미안해하며 "경찰에게 그 헬멧 내 꺼 아니라고 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위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헬멧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청구인이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일 가능성을 일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이와 같이 기록상 나타난 사실관계 내지 증거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헬멧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37,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69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아7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3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은 재심대상 결정 중 “피청구인이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가 2020. 7. 15. 이를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구약식이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2019. 10. 31. 구약식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2020. 7. 15. 이를 변경하여 새로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가사 피청구인이 약식명령 청구 여부를 내부적으로 보류하였다가 이를 확정적으로 취소한 것이라면, (보류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위 취소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만약 형사사법포털의 기재 변경이 단순히 전산상의 오기를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05,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427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바50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0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30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3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05,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43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05
사건명: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05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225조, 제2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47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682, 종국일자=2024.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083
종국일자: 20240827
사건번호: 2024헌마682
사건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8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9. 19.경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에서 ‘우즈베키스탄 20대 여성 한국 남성과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 남성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3. 11.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약10761).나. 청구인은 2023. 12.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24. 5. 22.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981), 청구인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509).다.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이하 위 두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 것)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 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한편,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별도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는 약식명령 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7. 1. 3. 2016헌마1118; 헌재 2017. 4. 18. 2017헌마329; 헌재 2021. 1. 19. 2021헌마6 참조).그런데 2023. 11. 23.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청구인은 2023. 12.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8. 1.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814, 종국일자=2010.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1
종국일자: 20100831
사건번호: 2010헌사81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81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31.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2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297,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519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0헌마1297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97 불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방승환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105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10.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13,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53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아2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88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사423 결정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95, 종국일자=2016.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53
종국일자: 20160614
사건번호: 2016헌마395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9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권○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및 형법 제329조 등이 적용되어 2006. 6. 9.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60(병합)}, 항소하였으나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2006.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4헌가16 등),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은 2006. 6. 9.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합3, 60(병합)},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6. 9.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5. 1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662, 종국일자=2020.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89
종국일자: 20200423
사건번호: 2019헌마66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66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반○○대리인 법무법인 일호담당변호사 김용남, 이진용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07039호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1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8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6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8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4, 종국일자=2014.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458
종국일자: 20140127
사건번호: 2014헌마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4  재판취소청    구    인          양○갑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법원 2012재다102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3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282, 종국일자=2015.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16
종국일자: 20150331
사건번호: 2015헌마28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8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168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16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40, 종국일자=2022.0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71
종국일자: 20220118
사건번호: 2021헌아74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4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7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4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1. 26.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카기462)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자 2009. 12.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42)을 하였고, 위 2009카기542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12. 3. 대법원 2009카기54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52)을 하였으나, 2009. 12. 11. 위 2009카기542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2009카기462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날 위 2009카기552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09. 12.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42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62 사건이 2009. 11. 26. 종결된 후인 2009. 12. 1.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09카기542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552)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64,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58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아36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6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59, 종국일자=2020.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353
종국일자: 20201208
사건번호: 2020헌마1559
사건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59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6. 14.부터 경기 광주시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제1항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한편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중 제1항 제4호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부분(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이라 한다)이 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자구가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참조).그런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이 적용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2018. 4. 12.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77, 종국일자=2021.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015
종국일자: 20210713
사건번호: 2021헌바177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77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7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1028 결정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4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5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99
사건명: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6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76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76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정 ○ 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거치고 나서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균, 동 김 ○현을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 재항고 하였으며 대검찰청에서 위 김 ○현에 대하여는 재항고 기각을, 김 ○균에 대하여는 재기 수사명령을 하였다.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는 1988. 6. 7. 위 김 ○균에대하여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대하여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이 1989.4.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거치지 않았거나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5. 2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37, 종국일자=2013.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729
종국일자: 20130723
사건번호: 2013헌마437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3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구인      1. 황○정2. 고○경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형우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인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이용자였던 사람들인바, 에스케이텔레콤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과다한 액수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라 한다)를 계속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헌법 제119조 및 법 제51조 내지 제53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 자체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한편 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0조 제1항 제5호), 피청구인이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제51조 제1항),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조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따라서 법은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3.
# 소송구조신청 비대상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0헌마290, 종국일자=2010.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41
종국일자: 20100615
사건번호: 2010헌마290
사건명: 소송구조신청 비대상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290  소송구조신청 비대상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3. 10.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사비송사건인 개명신청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에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비송사건을 소송구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참조).살피건대,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5.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8헌마3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32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