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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49,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843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마154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4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5. 9.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2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9. 5. 9.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754,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563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아754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5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39 결정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60,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05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아160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60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　　　　　　2. 유□□　　　　　　3.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8. 2022헌아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556, 종국일자=2022.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003
종국일자: 20221122
사건번호: 2022헌마1556
사건명: 보호관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56    보호관찰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2. 11.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공인중개사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77,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35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77
사건명: 공인중개사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77 공인중개사법 위헌확인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악법이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71,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96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71
사건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와 ‘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제출된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장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규제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93, 종국일자=2021.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39
종국일자: 20210128
사건번호: 2020헌마89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9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피  청  구  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66호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3.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580,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27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사5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17,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85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62,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53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62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6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마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39
사건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마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20,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31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20
사건명: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20 정당법 제15조 본문 위헌확인청 구 인  1. 윤○○2. 황○○3. 서○○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13.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신청을 승인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각하되었다(2020헌마616).나. 청구인들은 위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제15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2. 정당법 제15조 본문에 대하여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17 참조).나. 설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정당법 제15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따라서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심판대상에 따른 정당등록에 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므로(헌재 2020. 3. 10. 2020헌마287 등 참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석 통지 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210,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389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210
사건명: 출석 통지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5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9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5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66, 종국일자=2025.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01
종국일자: 20250225
사건번호: 2025헌마1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5. 2.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찰청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우편물 발송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6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5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44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58,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407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58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5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홍□□, 조△△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5.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6169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3.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초재543), 재항고하였으나 2025. 3.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2856,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록등사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290, 종국일자=2012.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4
종국일자: 20120514
사건번호: 2012헌마290
사건명: 기록등사 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290  기록등사 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28 사기 사건의 재심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노8) 계속중, 위 2009고단4828 사건의 2009. 9. 3.자 및 2009. 10. 8.자 공판 심리를 기록한 영상녹화물 및 속기록 등에 대하여 2011. 4. 19.경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자(이하 ‘이 사건 법원의 방치 행위’라 한다) 이 사건 법원의 방치 행위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먼저, 이 사건 법원의 방치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2012. 4. 30. 불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7. 25. 2011헌마357 참조).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입법 부작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국회나 법원이 형사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789,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27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78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7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담당 교도관에게 독거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여 입실을 거부하겠고 말하자 기동순찰대(CRPT)가 출동하여 청구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누르고 수갑을 채운 손을 눌러 찰과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위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9, 종국일자=2014.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855
종국일자: 20140624
사건번호: 2014헌아14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결    정    일          2014.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12헌마735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91,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091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마391
사건명: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91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99. 6. 11. 신호탄 고정나사를 조이다가 신호탄이 격발되는 사고로 인하여 치아 파열 및 안면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청구인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위원회는 1999. 6.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1999. 6. 28.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은 2019년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속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의결서를 2019. 9. 2.경 수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국가가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자료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4. 21.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2022. 12. 2. ‘구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국방부훈령 제342호, 1985. 4. 16. 발령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안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상당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가배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0. 이 사건 국가배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2023. 5. 23. 이를 기각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소속부대 인사담당자 등이 이 사건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고경위서 등을 수정하도록 청구인에게 강요하기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강요 행위’라 한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및 강요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기회 등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2019. 9. 2.경 이 사건 의결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국가배상결정을 통해 이 사건 부작위의 부당함이 확인되었고, 신청금액의 일부이기는 하나 위자료 300만 원 상당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강요 행위에 대한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역일인 1999. 6. 28. 새벽까지 사고경위서 등을 수정하도록 강요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위와 같은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강요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정형식,정계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14, 종국일자=2020.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61
종국일자: 20200811
사건번호: 2020헌아51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98,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55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898
사건명: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98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 외 27은 신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이다. 청구인 ○○연대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모임, □□ 모임 등 32개 언론사 노조와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언론 정책에 대한 감시 및 제안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나. 피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신문법에 따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다.다. ① 청구인들은 △△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심사·평가에 의하여 신문 내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 그리고 ② △△가 시장지배자의 지위에서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가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헌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고 신문 내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적법요건가. △△의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 차단 내지 제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청구인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청구인 ○○를 ‘뉴스스탠드제휴’ 대상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의 기사가 △△에서 찾기 어렵게 되고, 청구인 □□ 외 27과는 제휴를 맺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해당 청구인들의 기사가 △△를 통해서는 볼 수 없게 된 것을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는 사기업이고, △△가 주식회사 ▽▽와 공동으로 설립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제휴를 맺을 언론사나 기사를 노출시킬 방식 내지 범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따라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업의 사법상 행위일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나. 입법부작위 부분청구인들은 뉴스 검색에 있어 △△의 시장지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등 참조).그러나 헌법상 입법자에게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과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을 뿐(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시장지배를 금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명백히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별지] 				 청구인 명단1. ~ 30. ○○ 주식회사대표이사 우○○ 외 29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200,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43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사20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사2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김▽▽, 최▽▽, 이□□, 이△△, 신▽▽,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황찬현, 손왕석, 안현주, 김태훈, 이주은본 안 사 건  2018헌바205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2018헌바486(병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2019헌바238, 326(병합)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17,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7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17
사건명: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17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공문서 관리 교육 등 미고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40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6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400
사건명: 교도소 내 공문서 관리 교육 등 미고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7헌마125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4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5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49, 종국일자=2011.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5
종국일자: 20111011
사건번호: 2011헌마549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1. 11. 14. 하천정비시행계획(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13호)을 수립하고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증암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교산제2차 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2003. 10. 15.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는데, 지목이 각 임야였던 전남 담양군 고서면 ○○리 375-2 하천 445㎡, 같은 리 375-4 제방 413㎡, 같은 리 375-5 제방 841㎡, 같은 리 375-6 제방 3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 사건 공사구역에 편입되어 지목이 하천 내지 제방으로 각 변경되었다.나. 한편, 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청구외 고○한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다. 청구인은 2006. 9.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4. 25.경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5. 8. 대한민국으로부터 손실보상 협의요청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 청구인은 2009. 5.경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재청구하였으나, 대한민국은 같은 달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07가소196100)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하천구역 내에 있으므로 관리청인 해당 도지사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마. 청구인은 대한민국 등을 피고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83), 위 법원은 2010. 6. 17.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0. 11. 11.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0누1377). 청구인은 공익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8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1995.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사업법 제34조 등의 재결신청을 행한 자가 그 재결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한정한 조항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단 재결신청을 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용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결신청 없이도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 명문의 규정상으로도 혹은 헌법에 대한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고, 설사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0. 6. 17.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