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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8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6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897
사건명: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897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구외 "○○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위 수련원에서 근무하여 왔다.청구외 북제주군수는 1999. 6. 14. 위 재단과의 사이에 같은 해 7. 1.부터 2001. 12.  31.까지 위 수련원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위 재단은 당시 위 수련원에서 재직중이던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 공무원보수규정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탁계약의 체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것인데,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들의 법적 지위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1. 12.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1항(1991. 12. 31. 법률 제4477호로 제정. 청구인은 제27조 중 어느 조항을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주장내용으로 볼 때 그 중 제1항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의 위헌여부인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 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위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인지 그 주장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      15.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21, 종국일자=2013.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07
종국일자: 20130226
사건번호: 2013헌아21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21  재판취소(재심)청구인      박○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 18.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마297, 2012헌아75·92·103·117·132·145·180), 2013. 2. 8.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6.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11,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115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1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1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6. 2021헌아67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28,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27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아528
사건명: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28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2. 2023헌아455 결정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43,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49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마13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 행정심판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2. 6. 20. 피청구인에게 ○○구치소장의 2022. 5. 2. 자 조사거실 분리수용처분 및 2022. 5. 13. 자 징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하지 아니한 행위 및 재결 기간 연장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와 2022. 9. 2.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이하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60일 내지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그 고유한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헌재 2015. 12. 22. 2015헌마1089).나.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은 종국 재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판단으로서 성질상 재결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중간 결정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은 종국 결정인 재결에 포함되어 재결 자체의 고유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17. 4. 18. 2017헌마358; 헌재 2019. 3. 12. 2019헌마236; 헌재 2020. 7. 21. 2020헌마940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불복절차에서 이 사건 국선 기각결정 관련 사항을 재결 관련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이 부분을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44
사건명: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참정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29
사건명: 참정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83,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63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83
사건명: 재항고기각결정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83 재항고기각결정취소 등청 구 인  1. 홍○○2. 박○○피 청 구 인  서울구로경찰서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청구외 박□□를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8년 형제18435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18. 9. 13. 2018년 고불항 제7471호(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2. 11.자 2018초재4257 결정],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0. 1. 10. 기각되었다(2019모549, 위 2018초재4257호 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서울구로경찰서장이 위 고소사건을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이라 한다).청구인은 2020. 2. 5. 이 사건 불기소의견,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불기소의견의 경우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9. 11. 89헌마169; 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피청구인 서울구로경찰서장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기소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결정들의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결정들 자체가 취소되는 재판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2018. 9. 13.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55,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8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바5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9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107,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73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마1107
사건명: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07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이○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로서, 위 사건의 제4회 변론기일 후인 2014. 9. 10.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인 위 법원 판사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이에 청구인은 2014. 12. 10. 피청구인의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39 관련 전자소송전환신청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소송 계속 중 전자소송 허가여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만을 적고 있을 뿐이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종합해 볼 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14가단7639 관련 전자소송전환신청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3. 판단가. 이 사건 기각 결정에 관한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피청구인이 전자소송전환허가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은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당사자에게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서면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서면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지,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판사의 전자문서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39, 종국일자=2010.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821
종국일자: 20100202
사건번호: 2009헌마7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7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수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4헌마275, 종국일자=2004.08.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026
종국일자: 20040826
사건번호: 2004헌마2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2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대   호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51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3. 9. 22. 청구외 박○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노점상인바, 2003. 9. 22. 22: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박○수가 상의를 벗고 그곳 업주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박○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8.    26.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1029, 종국일자=2018.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29
종국일자: 20180726
사건번호: 2016헌마1029
사건명: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이하 ‘지방변회 경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징계의 종류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와 징계사유를 정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이하 ‘징계종류 및 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5 제3항과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이하 ‘징계결정 공개조항’)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결정에 관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지방변회 경유조항이 시행된 후에 변호사업무를 개시하였으므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야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늦어도 이 사건 징계결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지방변회 경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종류 및 사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변협징계위원회의과태료결정이라는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종류 및 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라.징계결정 공개조항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윤리적 소양,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할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징계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징계정보 공개조항은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공개기간, 공개영역, 공개방식 등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고, 입법목적의 달성에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 덜 침해적인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아가 징계결정 공개조항으로 인하여 징계대상 변호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징계결정 공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9조의2, 제92조, 제98조의4,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00조 제1항, 제4항변호사징계규칙(2013. 2. 25. 개정된 것) 제35조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90조 제4호, 제91조 제2항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5 제3항변호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참조판례:
2003헌마48491헌마1922005헌마997

심판대상조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90조 제4호, 제91조 제2항 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의5 제3항 변호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79,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7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마67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7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관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 그 판단의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스스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 헌법재판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입법적 대책이 부재함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대상을 정리하면 결국 ① 장차 변호사 개업의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여부 ② 장차 변호사 개업의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스스로 회피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우선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제척사유로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동 항 제2호),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동 항 제3호),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동 항 제4호),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동 항 제5호)를 들고 있고, 기피사유로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단순히 헌법재판관이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할 사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결정에 있어 제척되거나 기피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헌법재판관이 장차 변호사 개업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관의 제척 혹은 기피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명시적인 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행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민사집행법 제63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95, 종국일자=2020.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25
종국일자: 20200825
사건번호: 2020헌바39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63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95 민사집행법 제63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라10015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이 2019. 9.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명시명령(대전지방법원 2019카명22914)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2019카명23206), 이에 대하여 2020. 1. 9. 즉시항고를 하고, 이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63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각의 정당한 이유를 결정문에 적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1. 항고가 기각되고(대전지방법원 2020라10015) 위헌제청신청은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20카기330), 2020.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헌재 2018. 1. 16. 2018헌바1 등 참조).청구인은 법원이 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은 민사집행법 제63조의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087, 종국일자=2018.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422
종국일자: 20181129
사건번호: 2017헌마108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92,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93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마59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92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7,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87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사8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92,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75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9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92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507663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403,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15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19헌마4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40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송○○대리인   1. 법무법인 제민담당변호사 노희범, 박윤정2.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이강국, 남영찬, 이경춘, 박주현, 민경준[주           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의장 등에게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청구인이 운영하는 ‘□□’을 인수하게 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1,20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2. 20.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합139, 187(병합)).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8노1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14.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도16784).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며, 위 대법원 2018도16784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8노1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관련하여 청구취지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의 범위가 넓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헌재 2018. 12. 27. 2018헌마291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6784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1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요지국가기관의 하나인 법원의 재판도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재판과정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헌법소원심판권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및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 이는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 헌법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다.피해자 회사와 같은 1차 협력업체는 □□과 같은 2차 협력업체가 납품중단을 강행하는 경우 민사상 구제수단을 통해 손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추후 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형벌이 개입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한쪽의 이익은 관철되는 대신 상대방은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사상 제재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공갈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청구인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제재에 해당하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법률적용이다. 결국 이 사건 판결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 여러 차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20. 10. 29. 2020헌마787 등 참조).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5.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판단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6.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