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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마250, 종국일자=1995.0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470
종국일자: 19950120
사건번호: 93헌마250
사건명: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3헌마25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원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1990. 7. 8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2조 제1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 해 7.경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금 9,312,547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금 9,312,540원만을 양도소득세로 가진 납부하였다.나. 그러나 대전세무서장은 1991. 12. 16.자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6조의 3이라고 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토지가 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 10,243,8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은 모법의 위임없이 제정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규칙은 모법의 당연한 해석을 규칙에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93. 3. 10. 선고, 92구 23232 판결),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 9026 판결).라. 청구인은 대법원 사건 계속중 이 사건 규칙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대법원 93부20 위헌제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 9. 14. 규칙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마. 청구인은 1993. 10. 19. 이 사건 규칙은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닌 규칙에 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및 1990. 10. 8. 선고, 90헌마18 각 결정 참조).이 사건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대전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1991. 12. 1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3. 10. 19.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    2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538, 종국일자=2010.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9
종국일자: 20100914
사건번호: 2010헌마538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538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식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1. 25.부터 2008. 10. 27.까지 1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에게 보험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험료 인상률을 높게 적용하고 보험료 산정을 적법하게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2008. 1. 25.∼2008. 8. 26.자 부과처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2008. 9. 26.자 및 같은 해 10. 27.자 부과처분 부분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09. 6. 12. 선고 2008구합48275호), 항소하였으나 2009. 12. 24.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9627호), 상고하였으나 2010. 3.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두1514).나. 이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008. 1. 25.∼2008. 10. 27.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 1. 25.∼2008. 8. 26.자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 상, 350).(2)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 1. 25.∼2008. 8. 26.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처분일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8. 26.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3)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2009. 6. 22.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청구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 9. 26. 및 2008. 10. 27.자 부과처분 부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판례집 10-1, 660, 671 참조).그런데 2008. 9. 26. 및 2008. 10. 27.자 부과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275호)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과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61,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87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사86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26, 종국일자=2023.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65
종국일자: 20230720
사건번호: 2020헌사4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4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본	안	사	건	2020헌마4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63, 종국일자=199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
종국일자: 19921112
사건번호: 92헌마63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   92 헌마 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   이    ○    업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김○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57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1. 2. 1. 청구외 김○천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이○업은 1975.10. 9. 피고소인 김○천 소유인 서울 중랑구 면목1동 소재 건물 중 1층 점포를 보증금 50만원, 월세 8만원에 입주하여 자전거포를 경영하고 있는바,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일자불상일에 장소불상지에서, 점포월세계약서용지에 건물 소재지는 서울 동대문구 면목1동, 구조는 콩크리트, 스라브하층, 보증금은 삽십만원, 월세금은 일만삼천원, 계약금은 삼만원, 잔금은 이십칠만원, 계약일자는 1976.12.26. , 임대인은 김○천(피고소인), 임차인은 이○업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고소인인 청구인의 둥근 도장을 압날하여 사문서인 점포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1990.12.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청구인을 피고로하여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점포월세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써 이를 행사하였다.나.  피청구인은 1991. 6.28.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결정을 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인 청구외 김○천은 그의 부친 청구외 김○인이 이건 점포에 대한 관리를 하여오던 중, 위 김○인이 1975.10. 9.경 위 점포를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76.12.경 청구인이 관공서에 제출한다며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김○인과 청구인이 이건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 위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점포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권리금 1,0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응하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두가지의 계약서를 법무사에게 건네주고 소송을 의뢰하였는데 법무사가 두개의 계약서 중 나중에 작성된 이건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이는 복덕방을 하는 참고인 장○환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인영감정결과도 두계약서상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영이 동일 인영으로 감정되었으며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의 감정결과에는 날인상태가 불량하여 동일성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감정되어 동 인영감정결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아무 자료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3. 2.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3.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992.     11.     12.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업무외 시간 공공서비스 미제공 위헌 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3, 종국일자=2012.0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13
종국일자: 20120403
사건번호: 2012헌마103
사건명: 업무외 시간 공공서비스 미제공 위헌 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3  업무외 시간 공공서비스 미제공 위헌 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침해하고,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 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나 법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음은 분명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일반 근무시간과 다름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이나 사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3.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17, 종국일자=2016.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216
종국일자: 20160929
사건번호: 2016헌마21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공○혜대리인 법무법인 한음담당변호사 도세훈, 조현빈, 허원제, 한승미, 김병영, 이성호, 안갑철, 김도훈, 한민희, 김민수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2. 23.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17287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0,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6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사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09,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64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0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1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82,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6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바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8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장의 변론기일지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11. 3. 11.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항고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385,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77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마385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및 교수들이 자신이 ○○대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유포, 공갈·협박 등을 하여왔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진정2522호 등으로 진정하였으나 모두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며 2010. 6. 14. ○○대학교 재학생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진정2522호 등 종결처분의 취소 및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있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대학교 재학생 등의 일련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진정2522호 등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1. 5. 2009헌마728; 헌재 2010. 1. 26. 2010헌마5 등).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수사소추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는 이미 소추권의 국가독점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헌재 2009. 6. 23. 2009헌마300; 헌재 2009. 9. 1. 2009헌마461 등), 청구인이 수사소추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2007년경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6. 14. 청구된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3헌아79,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374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아7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아79  재판취소(재심)청구인      양○갑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7. 2013헌아72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 및 2013헌아7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3헌마40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동일한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다음으로 2013헌아7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85,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67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아585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8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8. 2022헌아544 결정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28,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3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66,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15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40,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1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4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청 웹사이트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중 범죄경력조회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426,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97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바42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4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7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47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9. 11.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75), 2009. 12. 22. 위 2009카기470 사건은 그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09카기475 사건 또한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2. 2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70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56,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289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아456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56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18. 2020헌마11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2헌아18, 종국일자=2002.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389
종국일자: 20020416
사건번호: 2002헌아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아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욱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였고,1) 담당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후(헌재 1996. 1. 25. 95헌마293 결정), 위 이○욱은 사문서변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지방법원 96고단2149)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지방법원 98노11498) 기각되었고, 상고(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317 판결) 역시 기각되었다.청구인은 2001. 2. 13. 위 대법원 판결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에 대한 소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일부각하, 일부기각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7. 19.1) 청구인(변호사)은 건축주로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던 바, 그 사무소의 설계실장인 위 이○욱이 함부로 설계보조기사 오○현으로 하여금 설계도면 원본에서 건축재질이 "120mm"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것을 "100mm" 알루미늄바라고 고치게 하였다는 내용임. 2001헌마102 결정).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2001헌마10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18. 이를 각하하였고(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18. 2001헌아18 결정), 청구인이 이에 다시 불복하여 위 2001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10. 30.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3지정재판부 2001. 10. 30. 2001헌아20 결정).청구인은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7. 위 2001헌아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01헌아23 결정), 이에 불복한 2002헌아4 역시 2002. 1. 22.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23. 위 2002헌아4 결정에 대한 재심(2002헌아11)을 청구하였으나 2002. 3. 5. 각하되자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3. 5. 2002헌아1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909,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25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마9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박○○2. 홍○○3. 신○○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채웅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8164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5.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559,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39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마155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운전면허와 과태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처분의 상대방, 시기와 내용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321, 종국일자=2022.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377
종국일자: 20220322
사건번호: 2022헌마32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3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시청 공무원 박○○을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0. 5. 12.자 2020년 형제838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함).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4.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초재299), 재항고도 2021. 12.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4332).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26조 제1호,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3. 판단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청구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해야 함을 규정한 조항이고,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함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