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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96헌마192, 종국일자=1998.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554
종국일자: 19980430
사건번호: 96헌마19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6헌마19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   완대리인 변호사 고 승 덕, 안 영 모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이 청구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 9. 29. 청구인 승소의 원심판결이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95다12057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환송후의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5. 7. 선고 95나44087판결)은 청구인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 및 그 환송후의 항소심판결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국가와 사인인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들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므로 이를 각 취소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무릇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그런데 위 판결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3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20, 종국일자=2014.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00
종국일자: 20141103
사건번호: 2014헌마92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4323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8. 25. 각하결정을 받자(2014헌마610),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2.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748), 다시 2014. 9. 30. 위 2014헌마748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2014. 10. 14. 각하결정을 받았으며(2014헌마830), 또다시 2014. 10. 21. 위 2014헌마83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06,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00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아70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강제매각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6
사건명: 강제매각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33,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48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바43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480 기피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2011. 8. 24. 다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818), 2013. 11. 28. 위 2011카기5772 사건과 2011카기5818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12. 2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카기4480 사건에 대해 2011. 8. 17.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8. 22.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577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408,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0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마408
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6.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09.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8노550)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중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2004년 무렵부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위 법 제27조 제1항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제7조 제7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09. 4. 30.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의 집행이 시작된 2009. 7. 9.에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389,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54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사38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38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32,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63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3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3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9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강제집행행위 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26, 종국일자=2021.1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65
종국일자: 20211116
사건번호: 2021헌아626
사건명: 강제집행행위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26    강제집행행위 취소(재심)청    구    인          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6. 2021헌마12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이 2021.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일단 퇴거를 하였으나,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되어 청구인의 새로운 점유권 등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9. 위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26.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1헌마1256).이에 청구인은 위 2021헌마1256 결정의 보충성 요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7.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고 있는 2021헌마1256 결정과 관련하여 문제된 집행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집행채무자가 아니어서 집행행위에 관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19,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15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1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 청구 기각되고(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4677), 2019. 11. 20. 그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다가(제주지방법원 2018나13448), 위 항소심 판결이 2020. 3. 1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9578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9,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69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아9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6 결정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인 검찰청법 제11조와 고소사건으로 제출된 서류를 진정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36).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4. 2. 11. 위 2014헌마36 사건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36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540,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81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아54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54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16. 2020헌마7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961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0. 2. 5. 각하되었다(2020헌마782). 그 후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제262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2020헌마19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며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 4. 14. 각하되었다(2020헌마467).이에 청구인은 위 2020헌마467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20. 6. 16. 각하되었다(2020헌마782).나. 청구인은 2020. 7. 29. 위 2020헌마78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헌재 2018. 2. 20. 2018헌아45).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면서,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은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가사 이를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주장을 포함한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하며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치소 내 알몸 수색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0,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11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00
사건명: 구치소 내 알몸 수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0    구치소 내 알몸 수색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 8. 서울송파경찰서로부터 ○○구치소로 입소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신체검사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커튼 등의 가림막이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24.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가림막이 없는 환경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심판기록에 따르면, 수용자는 신체검사 시 휴대품을 보관할 때 외투, 점퍼 등 웃옷을 탈의하고, 칸막이와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 신체검사실로 이동하여 수용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체검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서 신입자가 수용될 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도록 칸막이 등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등의 결정에서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범위에 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으며 그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없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3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96,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25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10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빛담당변호사 김경수, 이상은, 이민하, 최규락, 전효석, 성창훈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9138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38,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77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아73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3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436, 종국일자=2022.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275
종국일자: 20220420
사건번호: 2022헌마436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43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김○○으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2020. 9. 11. 일부패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4692)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21. 9. 16.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6468)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2. 1.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1다280521)을 선고받았다.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98, 종국일자=2009.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82
종국일자: 20090616
사건번호: 2009헌마298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98  재판취소청  구  인      곽○목피 청 구 인      대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황○석 등 36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2008. 9. 2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06132 등),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1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재818), 재항고 또한 2009. 5.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516).나. 한편 청구인은 2009. 4. 8. 법무무장관 외 2,000명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09. 4. 16.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초기94), 재항고 또한 2009. 5.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517).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각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참조).그런데 위 각 대법원의 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1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08,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314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80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임○민대리인 법무법인 한맥담당변호사 좌세준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9091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24,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95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사2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235,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35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바23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2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4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관 구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105,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25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마1105
사건명: 헌법재판관 구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05 헌법재판관 구성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역대 헌법재판관 55명 중 44명이 판사 출신이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00, 종국일자=2022.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153
종국일자: 20220831
사건번호: 2021헌마9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년 형제671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4.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190, 종국일자=2015.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725
종국일자: 20150310
사건번호: 2015헌마19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90 재판취소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이○솜과 공모하여 피해자 최○훈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1. 26.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1080).청구인은 2015. 2. 25.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6,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585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사12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97,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71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바197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9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3헌아557,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3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아5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55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9헌사452, 종국일자=2009.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13
종국일자: 20091126
사건번호: 2009헌사452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452  기피신청신  청  인      김○호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①2009. 4. 14. 헌재 2009헌마1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보정명령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고, ②2009. 7. 14. 헌재 2009헌마3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청구기간을 고의로 허위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며, ③2009. 7. 28. 헌재 2009헌아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재심사유를 법률상 근거 없이 한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 목영준이 위 각하결정들에 전부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본안사건(헌재 2008헌바25)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여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위 사건들의 기록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 각하결정들에 어떤 과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6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4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