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54, 종국일자=2024.0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611
종국일자: 20240206
사건번호: 2024헌마54
사건명: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4    기소중지처분취소 등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결	정	일	2024. 2.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58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0년 형제145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 및 2023. 1. 2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형제112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의 2024. 1. 18. 및 같은 달 24.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기록상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거나 청구외 장○○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설령 피청구인의 위 기소중지처분 내지 공소제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22, 종국일자=2020.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863
종국일자: 20200924
사건번호: 2019헌마122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2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이유정, 김민후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96호 무단이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7.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6,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0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아116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6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6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3. 8. 각하한 2011헌아2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5.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68), 2011. 5. 25. 위 2011. 5. 2. 2011헌아6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9헌마10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2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7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319, 종국일자=2012.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581
종국일자: 20120828
사건번호: 2012헌바31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3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52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526,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52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53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8. 13.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위 2011카기526 사건 및 2011카기531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2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505)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53,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41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55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09헌아2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229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22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8. 2009헌아1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2. 8. 각하한 2009헌아198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09헌아19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09헌마503, 종국일자=2009.0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26
종국일자: 20090915
사건번호: 2009헌마503
사건명: 재판취소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503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오○익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2. 11.경 황○호가 청구인 부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제주지방법원 92가단20698), 황○호 등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며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검사는 1993. 10. 말경 이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제주지방검찰청 93형제752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 등으로 공소 제기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1994. 8. 1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1994. 8. 27. 확정되고{제주지방법원 93고합314, 94고합127, 94고합184(병합)}, 2008. 5. 19. 이에 대한 재심청구 또한 기각되었으며(제주지방법원 2008재고합1), 위 민사소송에서도 1993. 11. 23. 황○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3. 12. 15. 확정되었다.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위 확정된 민사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9.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말경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구제절차인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7. 23. 92헌마103, 판례집 4, 554, 558-559 등 참조).(2)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 결정 이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3. 4. 24. 2002헌마449, 공보 제80호, 419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 제347조 제1항, 1996. 11. 23. 법률 제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공소시효 기간이 7년(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의 종료일인 1988. 2. 24.경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결정일 이후인 1995. 2. 23.에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민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등 참조), 이 사건 민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이공현재판관 민형기재판관 목영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18, 종국일자=2010.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4
종국일자: 20100729
사건번호: 2009헌사1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담당변호사 이권재, 이등원, 이상일, 김신욱,    이대우, 제정석본안사건     2009헌마149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별지]신청인 목록신  청  인      1.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  대표자 회장 이○용2. 이○용3. 오○권4. 전○병5. 강○미6. 박○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951,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414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4헌마95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수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담당변호사 임철, 이유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9555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8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6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51, 종국일자=2016.1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58
종국일자: 20161018
사건번호: 2016헌마85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16. 6. 1.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6헌마447), 헌법재판소는 2016. 6. 21. 위 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64,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51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64
사건명: 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64 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0. 10. 10. 소년법 등이 폐지되지 아니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소년법 등이 폐지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평등권이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036, 종국일자=2015.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39
종국일자: 20151117
사건번호: 2015헌마103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0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5. 2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년 형제3306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인지하여 수사한 경찰관의 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5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례   외 1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례는 1996. 9. 20. 청구외 최○용 소유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다세대 건물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98,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67,000,000원을 지급하여 잔금 26,000,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 김○수는 1996. 6. 21.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8,5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입주하여 1997. 7. 16. 주민등록을 마친 현재의 점유자인 바, 김○례가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배당절차의 진행만을 남겨놓고 있다.청구인들은 1999. 12. 29.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99마7491 결정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1. 26.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18,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49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사10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5헌사242, 종국일자=2008.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061
종국일자: 20081030
사건번호: 2005헌사2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5헌사242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사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박문택본안사건      2005헌마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소원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30.[별지] 신청인 목록1. ○○재건축조합대표자 조합장 박○봉 외 109인
# 재항고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21
사건명: 재항고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05,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07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1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11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은 서울역 시설에서 조명으로 사용되는 전력의 과다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46,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55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아2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4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바96 결정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상의 재판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것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71, 종국일자=2012.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76
종국일자: 20121002
사건번호: 2012헌마771
사건명: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71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황보○영대리인 변호사 한창호, 이대희, 박동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중위로서 2010. 9. 10.경 포항시 ○○구 ○○면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포병교육대 인근 야산에서 훈련 후 남은 공포탄 4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상의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6. 17.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해병대제2사단 보통군사법원 2011고3) 항소하였으나 2012. 2. 2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고등군사법원 2011노130) 상고 역시 2012. 6.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도3979).나. 이에 청구인은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가 군용물절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탄약’에 공포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형벌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6. 17.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2. 9. 14.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
#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54
사건명: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4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52. 521. 한지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행위를 하던중 제4공화국에 접어들면서 한지의사 면허증을 의사면허증으로 교환해주지 않아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후 1966. 7. 14. 법률 제1796호로 제정공포된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귀순의약업자들에게 국가고시에 응시할수있는 기회를 부여, 합격자에게는 소정의 면허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일부무자격자를 부정합격케 하고, 더구나 위 특별조치법 마저 1971.12. 31. 자로 폐지됨으로써 더이상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법적근거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당한 의사자격의 기득권을박탈함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또는 불행사를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그 사유가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1989. 11. 13.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상 분명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2. 1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번호=2024헌마856,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23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8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5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5162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7.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33,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59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바23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3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36,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26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번호=93헌마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1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마121
사건명: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정사    건 93 헌마12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권 ○ 행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대구고등법원 92조54호 재정신청이 기각결정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법원의 위 결정에 어떠한 헌법위반이 있음도 보여지지 아니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1993.  6. 3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8, 종국일자=2014.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893
종국일자: 20140217
사건번호: 2014헌마78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8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장 이외에 교감을 두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당하므로 그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교장만 있어도 충분하므로 교감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28,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91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바22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4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06,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89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0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0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 또는 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202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는 판결정정의 사유, 절차, 재판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은 위 조항들이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가 아니라, 애당초 상고심 재판의 확정시기를 판결정정 신청과 결부시켜 규율하는 입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시한바 있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63). 또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반복된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하여, 입법부작위에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사실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헌재 2020. 6. 2. 2020헌마728).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이다.한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수의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단 누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8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33, 종국일자=2016.09.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03
종국일자: 20160913
사건번호: 2016헌바333
사건명: 민법 제8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33 민법 제8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이○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922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망 윤○열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청구인은, 망인이 청구인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망인에게 184,55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망인이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위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형제자매이자 법정상속인인 윤○자, 윤○철, 윤□자(이하 ‘윤○자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487).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 9.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922) 그 소송계속 중 민법 제812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카기20037), 2016. 8. 19. 각하되자, 2016. 9.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윤○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망인의 의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부담부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심판대상조항은 혼인의 성립과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