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74,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15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6헌마17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7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박○숙2. 김○나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12. 31.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4247호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감인 이송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4, 종국일자=2017.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99
종국일자: 20170214
사건번호: 2017헌마64
사건명: 수감인 이송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64    수감인 이송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17.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10. 7.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567)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2. 17.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2016. 4. 14.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1차 이송처분’이라 한다), 2016. 4. 19. 다시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이송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이송 당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송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7. 1. 24. 이 사건 1차 및 2차 이송처분의 위헌확인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가. 이 사건 1차 이송처분에 대하여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1차 이송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6. 8.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교도소장의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2016헌마634),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2차 이송처분에 대하여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이 사건 2차 이송처분과 같은 교도소장의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1992. 6. 19. 92헌마110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므로(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창종,이정미,서기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1
사건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16,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4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1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1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97, 종국일자=201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371
종국일자: 20140813
사건번호: 2014헌마59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9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145,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40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바145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14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74,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43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7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특정 사건을 직접 수사 또는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8. 22. 2023헌마94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9. 12.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00, 종국일자=2021.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059
종국일자: 20210302
사건번호: 2021헌아100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0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1. 2. 16. 2021헌아7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55,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93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55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청    구    인          박○일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아버지 박○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수급자이다. 청구인은 2014. 7. 1.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으로 합산하는 근거규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본문 중 기초연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개정된 것)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기타소득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단서 생략)[관련조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3. 판단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심판대상조항은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소득에 합산시키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옥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수급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1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5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689,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6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48, 종국일자=202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613
종국일자: 20240514
사건번호: 2024헌바14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4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37  기피결	정	일	202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6,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11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아356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961, 종국일자=2023.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11
종국일자: 20230822
사건번호: 2023헌마96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6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항고장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251, 종국일자=1993.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18
종국일자: 19931223
사건번호: 92헌마251
사건명: 항고장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이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法院)의 심판(審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청 구 인      ○○산업주식회사대리인   변호사   박      준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하 “남부지원”이라 한다) 92타경1831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남부지원은 1992.6.22.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3,000,000,000원에 청구외 ○○회사 베래트에 경락하는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남부지원에 제출하였으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남부지원은 같은 해 7.6.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위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92마662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9.21. 이를 기각하였다.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를 필요로 하며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남부지원은 한국감정원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한국감정원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른 적법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시가 금 25,000,000,000원 이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188,985,300원으로 부당하게 저액평가를 하였는데도 남부지원은 위 부당한 평가액을 토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앞서 본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지만 경제력이 없어서 남부지원에 같은 법 제112조 소정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남부지원은 소송당사자의 소송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같은 법 제112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받아 주지 않았고, 그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항고장을 각하하였으므로, 위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재산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2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2. 판단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위 경락허가결정 및 항고장 각하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07,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6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1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07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4. 2011헌아86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6,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64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26
사건명: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6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청 구 인 김○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3. 19. 08:4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4. 4. 17.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나. 청구인은 무과실을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공람종결되었다(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735호). 이에 청구인은 2014. 8. 21.자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710).다.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14. 11. 24. 공람종결되자(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1470호),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 12.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1096).라. 이에 청구인은 2015. 1. 9.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 및 위 각 공람종결처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공소권 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범죄혐의(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가지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 그렇다면, ‘공소권 없음’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수원지방검찰청 2014. 8. 21.자 및 2014. 11. 24.자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헌재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다시 위 각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80, 종국일자=2020.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509
종국일자: 20201215
사건번호: 2020헌마158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80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1. 10. 원고 등 재판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송달료규칙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1. 25.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헌마1510).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1. 26. 위 2020헌마15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법원이 무자력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구조를 직권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2020헌마1510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부분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부분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헌재 2018. 12. 11. 2018헌마1096 참조).그런데 헌법에서 법원이 무자력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구조를 직권으로 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2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27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733,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75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2헌마17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 모 서○○대리인   법무법인 금송담당변호사 정동윤, 정성윤, 박상희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2년 형제9652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0.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96,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03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바39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4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883,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4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사883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88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3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461,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77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마461
사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6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14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고 한다)를 준비하여 왔고, 2014년도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였다. 고졸검정고시의 선택과목은 과거에는 Ⅰ과목(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가지) 및 Ⅱ과목(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한문,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 1가지)으로 총 2개였으나 2015년도 고졸검정고시부터는Ⅰ과목 1개로 축소되었다.나. 청구인은 2015. 12. 31. 선택Ⅱ과목을 폐지한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의 2015년도 고졸검정고시 응시년도를 2014년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은 2016. 1. 8. 청구인에게 선택Ⅱ과목의 폐지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정책이고, 응시년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은 선택과목을 2개로 늘리지 않은 부작위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9. 25. 교육부령 제73호로 개정된 것)제33조(시험과목)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관련조항]3. 판단가. 기본권침해 가능성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선택Ⅱ 영역에 속하는 과목의 응시권을 박탈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등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택Ⅱ 영역에 속하는 과목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존의 선택과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 주장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청구기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교육부장관은 2016. 1. 8. 청구인에게 선택Ⅱ과목 폐지 취소요청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시정권고의결취소
(사건번호=2014헌마573,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75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73
사건명: 시정권고의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73    시정권고의결취소청    구    인          김○식 외 108인대리인 변호사 임상구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천안시장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에 있는 천흥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던 ○○ 주식회사는 2014. 1. 14. 천안시장에게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천안시장으로부터 2014. 1. 21. 위 승인신청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나. 이에 ○○ 주식회사는 천안시장의 위 승인신청 불허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2BA-1402-108713)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8. 천안시장에게 ○○ 주식회사의 입주계약변경(대표자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시정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위 의결을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 주식회사는 2014. 5. 12. 천안시장에게 다시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천안시장은 2014. 5. 15. 위 입주계약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천흥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유해물질을 야기하는 사업장인 ○○ 주식회사가 2010. 6.경 부도난 후 주식회사 □□이 ○○ 주식회사의 공장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음으로써 ○○ 주식회사의 천흥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된 것임에도,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은 주식회사 □□의 주주들이 ○○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 주식회사의 천흥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 주식회사가 천흥산업단지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7. 16.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이 고충민원과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권고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라는 점, 법은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시정권고를 존중하도록 하면서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함께 문서로)를 피청구인에 통보하도록 할 뿐(제50조 제1, 2항), 그 밖에 시정권고의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피청구인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관하여 법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헌재 2002. 7. 18. 2001헌마538, 2001헌마562(병합), 헌재 2007. 7. 26. 2005헌마501 결정 참조], ○○ 주식회사가 천흥산업단지 내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직접적인 처분은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이 아니라 천안시장의 2014. 5. 15.자 ○○ 주식회사에 대한 대표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계약변경 신청의 승인처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정권고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62,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085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06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62    재판취소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4나10583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657,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09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아6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65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아549 결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7, 종국일자=2014.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03
종국일자: 20140114
사건번호: 2013헌바4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6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641, 종국일자=2010.07.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24
종국일자: 20100713
사건번호: 2010헌사64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6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0헌바2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