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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67, 종국일자=2020.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057
종국일자: 20201124
사건번호: 2020헌바5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8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790, 종국일자=2009.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781
종국일자: 20091208
사건번호: 2009헌사79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7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487, 종국일자=1999.0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32
종국일자: 19990914
사건번호: 99헌마487
사건명: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여하나.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 된 시기 여하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나.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위 조항의 적용을 구하는 공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위 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받게 될 청구인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구체적으로 고지받음으로써 그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정○식【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청구인은 1992.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3.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이하 위 사기죄를 "제1누범전과"라 한다), 1997.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공문서위조죄 등을 "제2누범전과"라 한다).(2) 청구인은,(가)수원지방법원{98고단2089, 98고단3114, 98고단1285, 98고단5128, 98고단8121, 98고단9204, 98고단10181 (각 병합)}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중 ① 1993. 6. 30. 수표 4매(지급일자：1993. 7. 2.～같은 해 10. 2.)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② 1994. 6. 23.부터 같은 해 9. 7.까지 사이에 신축중인 빌라 12세대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보하여줄 의사나 능력 없이 3차례에 걸쳐 그 매매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기의 점, ③ 1993. 6. 11.과 같은 달 21. 두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의 당좌수표 2매를 임의로 사용한 횡령의 점, ④ 1993. 6. 18.부터 같은 해 7. 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명의의 수표 13매를 할인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기의 점, ⑤ 1994. 6. 24.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다음날 이를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제1누범전과와의 관계에서 각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받은 결과 1998. 12. 29.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고,(나)수원지방법원{98고단11395, 99고단1316(병합)}에 사기로 기소되어, 그 재판과정에서 ① 1994. 4. 4. 약속어음 2매를 편취한 사기의 점, ② 같은 해 8. 16.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금을 편취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1누범전과와의 관계에서 각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받은 결과 1999. 4. 8.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계류 중에 있다.(3)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일사부재리의 정신에 반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35조(누범)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누범가중제도는 한번 처벌받은 죄에 대하여 사실상 다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누범에 해당되게 되면 아주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실형을 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3.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구하는 공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그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인에 대한 수차례의 공소장을 1998. 6. 3.부터 1999. 3. 25.까지 사이에 모두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1999. 3. 25.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받게 될 청구인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구체적으로 고지받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60일이 지난 1999. 8. 16.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문희,정경식,한대현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형법 제35조

참조판례:
93헌마198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05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63, 종국일자=2013.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897
종국일자: 20130827
사건번호: 2013헌바263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013헌바26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청구인      서○석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전상귀, 서성원, 최재연, 김아람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035 자동차이전등록청구 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김○용으로부터, 2009. 8. 18.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차량(이하, ‘렉서스 차량’이라 한다) 1대를, 2009. 8. 20.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차량 (이하, ‘비엠더블유 차량’이라 한다) 1대를 각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각 자동차등록에 관한 서류를 수령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나. 그런데 위 렉서스 차량은 2008. 3. 24.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09. 8. 14. 경○원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는데, 파주시는 2009. 8. 18. 위 자동차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각 말소등록하였다. 또한 위 비엠더블유 차량은 2008. 4. 10.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09. 8. 19. 강○호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는데, 고양시는 2009. 8. 21. 위 자동차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말소예고를 하였다가, 2009. 9. 24. 직권으로 위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각 말소등록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각 직권말소되어 위와 같이 양수한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경○원, 김○용에 대하여는 순차로 위 렉서스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강○호, 김○용에 대하여는 순차로 위 비엠더블유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035).라.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계속 중 위 각 직권 말소등록 처분의 근거가 된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4.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8471), 2013. 7. 18.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2013.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공보 제124호, 129, 131).나.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위 각 자동차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위 각 자동차의 등록말소 전 명의인들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면 청구인은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각 말소등록처분에 대해서 직접 행정소송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88, 종국일자=2019.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599
종국일자: 20191227
사건번호: 2019헌마1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12,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19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바2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4  기피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420, 종국일자=2021.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983
종국일자: 20210225
사건번호: 2020헌마4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4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대리인 법무법인 포인담당변호사 정재진, 조소진, 문은정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2151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2.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75,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96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7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75  재판취소청  구  인      권○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 및 대표이사 이○환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288),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나73637 및 대법원 2011다81114), 2011. 12. 30. 대법원 2011다811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11다81114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교도관의 수용생활 방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72
사건명: 교도관의 수용생활 방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5, 종국일자=2020.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643
종국일자: 20200716
사건번호: 2019헌마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이은수피 청 구 인  제3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10. 25.자 기소유예처분(제3군단 보통검찰부 2018년 형제6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86,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527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바86
사건명: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86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후10920  등록무효(실)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2021. 12. 1. 2020당38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제344057호의 청구범위 제1항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22허1247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3. 2. 6.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 특허법 제42조, 같은 법 제97조, 실용신안법 제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3.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대법원 2022후10920 판결)과 동시에 위 신청도 각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카허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3. 22. 구 실용신안법 제1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7).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구 실용신안법 제12조의 위헌 여부를 다툰바 없고, 대법원 역시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결정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35,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715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35
사건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35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8. 선고 2021가소240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30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3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1    재판취소청  구  인      최     ○     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령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99가소209027)를 제기하였다가 2000. 1. 14.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이 2000. 12. 6. 위 항소사건(2000나3079)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은 상고장 제출이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상고장각하명령은 공휴일인 2000. 12. 25.을 상고장 제출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기간계산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위 상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위 상고장각하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6.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41,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41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43,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56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4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3 재판취소청 구 인 김○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4. 8. 4. 이○철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초재3298), 2014. 10.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대법원 2014모2842), 2015. 1.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4모2842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0헌마299,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77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9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5. 30. 제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486) 이후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3306; 대법원 2019도17286). 이에 청구인은 2020. 2. 28. 주위적으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주위적 심판청구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7. 19. 2005헌마605 등 참조).나. 예비적 심판청구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19. 6. 12. 헌법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48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7.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9헌마612), 위 결정이 2019. 7.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2. 28.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1, 종국일자=2010.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69
종국일자: 20100126
사건번호: 2010헌바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60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12. 22. 자신의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9카기450)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하자 2009. 12.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항에 "가처분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에 준용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607)을 하였고, 위 2009카기607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12. 31. 대법원 2009카기60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612)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607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0 사건이 2009. 12. 22.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607 사건 계속 중 제기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카기612)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92, 종국일자=2016.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282
종국일자: 20160531
사건번호: 2016헌마39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392 재판취소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48,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29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아348
사건명: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48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아24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벌처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7,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493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17
사건명: 징벌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7 징벌처분 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4. 9. 18.자 금치 15일 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집행한 행위, 신문 및 도서의 열람을 금지한 행위 등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2014. 9. 18. 무렵의 행위로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 22.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876, 종국일자=2003.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343
종국일자: 20031216
사건번호: 2003헌마87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76 재판취소청　구　인　이○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3. 2. 1. 02:10경 경남 고성군 소재 삼산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문○석, 문○신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3.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위 지원 2003고단142)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3. 9.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기재 외에 청구 취지나 이유의 기재 없이 2003. 12. 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5. 7. 선고 2003고단142 판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등 참조), 단순히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94, 종국일자=2015.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594
종국일자: 20150129
사건번호: 2014헌마4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례대리인 법무법인 이우담당변호사 박상수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2014형제312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03, 종국일자=2015.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795
종국일자: 20150625
사건번호: 2015헌마60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0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525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5헌마52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79   민사소송법제118조제1항단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2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법  제35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2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96
사건명: 형법  제35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402, 종국일자=2012.1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926
종국일자: 20121204
사건번호: 2012헌바40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40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265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26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이 2012. 11. 2. 각하되어 종결된 후 2012. 11.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301)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2.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