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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58, 종국일자=2012.0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78
종국일자: 20120522
사건번호: 2012헌바15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5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8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11. 11.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1카기498), 2011. 12. 27. 기각 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1. 12. 30. 위 기피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1카기585,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1. 3.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7,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4. 18.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4.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기피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98)이 2011. 12. 27.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2. 30. 비로소 제1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2.
#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47,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97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마1447
사건명: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47    형법 제3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이○○은, 온라인에 ○○소년단(영문명 생략)에 관하여 "양공주 윤○○의 남창 버전"등의 댓글을 다는 등 ○○소년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315).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일부 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 들여짐에 따라 2021. 6. 10. 원심파기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290), 상고한 뒤 2021. 8. 10. 형사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311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11.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1도8177)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대법원 2021초기577)을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1. 25.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이○○은 형법 제311조가 적용되어 모욕에 관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던 1심 유죄판결 항소제기일에는 적어도 형법 제311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그 항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사정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56,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19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아656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5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6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079,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01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07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맹○○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피청구인은 2012. 2. 13.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17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1.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청구인은 ○○어촌계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15,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9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사131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13,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367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바4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5  기피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34,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91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마834
사건명: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34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김○○(변호사)결정일2024. 9.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다른 변호사 2인과 공동으로 사무직원 1인을 고용하였다. 위 사무직원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던 중 2024. 7. 24. 부천고용복지센터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 3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총액이 아닌 그중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책정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나. 청구인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이 근로자 및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8. 2. 22. 2017헌마322).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조항으로서, 사용자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기를 기피함으로써 청구인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79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93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류 ○ 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4. 26.경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2.  그렇다면 1989. 8. 2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0.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1헌마376,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61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마37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37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결정 내지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18,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6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3헌마13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국선대리인   변호사 남광호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년 형제9643호 미성년자약취 및 가정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8.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484, 종국일자=2014.1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553
종국일자: 20141030
사건번호: 2014헌마48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8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설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2824호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98, 종국일자=2022.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097
종국일자: 20221011
사건번호: 2022헌사99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568,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45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바5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56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7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84, 종국일자=2013.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22
종국일자: 20130514
사건번호: 2013헌마28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84  재판취소청구인      1. 성○수2. 김○례3. 성○일4. 성○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 성○수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 2010고단2640(병합), 인천지방법원 2010노3316, 대법원 2011도4364} 을 받은 자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성○수의 가족들이다.청구인 성○수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 2010고단2640(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2재고단18),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2. 20.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2로245), 재항고하였으며 이 또한 2013. 4.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471).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
# 진정사건 처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880,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54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마880
사건명: 진정사건 처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880    진정사건 처리 위헌확인청    구    인          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은 2021. 2. 1.경 설 명절맞이 효도전화를 신청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며, 출소 후 준비를 위하여 담당근무자에게 출역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출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근무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21. 3.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출역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해당기관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도소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교도소장은 2021. 3. 24.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으로 답변하였다.나.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2021. 6. 16. 야간근무자에게 영치금 잔액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처리해주지 않고 윽박을 지르는 등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21. 7.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하고 답변하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교도소장은 2021. 7. 8.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으로 답변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처리행위가 부당하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1.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첩결정은 구속력 없는 법무부 내부의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헌재 2014. 11. 18. 2014헌마922; 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서를 해당기관인 ○○교도소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법무부장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나. 청구인의 주장을 ○○교도소장으로부터 받은 각 민원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전화사용, 출역신청, 영치금 잔액조회 등 ○○교도소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 처리행위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헌재 2013. 5. 21. 2013헌마308; 헌재 2016. 8. 2. 2016헌마570 참조). 따라서 ○○교도소장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5,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93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    재판취소청    구    인          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7고단9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노1246 판결 및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도7790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255,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873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4헌마2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양○용대리인 법무법인 이루담당변호사 최정현, 김철민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2053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42, 종국일자=202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17
종국일자: 20230228
사건번호: 2023헌마242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42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55,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3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5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일반 병사의 월급을 인상하는 입법을 강제하여 달라고 요청하며, 2020.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일반 병사의 월급을 인상하는 입법을 강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7,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93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바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두946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등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위원회가 2016. 7. 26. ○○시 ○○구 (지번 생략) 대지 23㎡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70). 한편, 위 소송에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6. 10. 14. 피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하였으나 2016. 11. 11.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보조참가허가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관여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94] 및 상고(대법원 2018두35872)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심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2022재두946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71조, 제98조,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변호사보수산입규칙 ’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2아41), 대법원은 2022. 12. 21.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라. 청구인은 2023. 1. 31. 위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없이, 단지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고, 보조참가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고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84,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513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684
사건명: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84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확인청구인      주○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 강북구 ○○동 일대 1,578필지 234,194.90㎡ 지상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1996. 5. 1.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미아제1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나. 청구인은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중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의 부지 중 11,683.80㎡는 도로부지로, 22,862.00㎡는 공원부지로 서울시에 무상 귀속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1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등).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데(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청구외 조합은 2004. 5. 6. 위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따라서 2004. 5. 6. 무렵에는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5,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1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아35
사건명: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3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이○○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결정일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09, 종국일자=2009.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695
종국일자: 20090623
사건번호: 2009헌바1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39 위헌심판제청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4. 23. 대법원 2009마512호 법관 기피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가 그 재판(대법원 2009카기93)의 전제가 된다며 2009. 5. 7.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139), 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39)이 소송 계속 중인 2009. 5.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다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5. 19. 각하되고(대법원 2009카기149), 위 당해사건 또한 그 신청사건(대법원 2009카기93)이 이미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이 각하되자, 2009. 6.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139호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3.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52,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67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아1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09, 종국일자=2024.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69
종국일자: 20240416
사건번호: 2024헌바10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0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3  기피결	정	일	2024. 4.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309, 종국일자=2022.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421
종국일자: 20221221
사건번호: 2022헌바309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309    재판 관련 위헌소원청	구	인	강○○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나59021(본소)  건물인도, 2022나59038(반소)  임대인의불법행위로인한 정신적 위자료결	정	일	2022. 1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대법원 2022마6393 결정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823, 종국일자=2022.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917
종국일자: 20220830
사건번호: 2022헌사8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8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