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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313, 종국일자=2009.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288
종국일자: 20090707
사건번호: 2009헌마313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1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이○규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의 직원인 박○천이 재정신청시 사건번호를 조작하고 그 신청에 필요한 중요서류를 없애 버려 당해 신청을 기각당하였다며 위 박○천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5. 27.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진정제411호). 이에 청구인은 2009. 6. 10.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아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17,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11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859,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33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마8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8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영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4411호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1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2. 12. 11.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12. 18.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26,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79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사52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2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16,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99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1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16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망 김□□는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송○○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1. 29. 기각되자(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5426), 항소를 거쳐(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므15695), 2019. 1. 1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심청구들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므32 및 2020재므14).나. 이에 망 김□□의 아들인 청구인은 2020. 6. 11. 위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25426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7르32740 판결, 대법원 2018므15695 판결, 대법원 2019재므32 판결 및 대법원 2020재므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74, 종국일자=2010.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02
종국일자: 20100223
사건번호: 2010헌바7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7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그9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9. 12. 22.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재그9 사건이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1. 6.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1,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403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2헌마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    재판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1. 22.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52).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1. 6.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노197), 2021. 10. 28.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837).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3.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1헌마1357).라. 청구인은 2022. 1. 4. 다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이미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69,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61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69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6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정보공개청구 미답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0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26
사건명: 정보공개청구 미답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492,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3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마492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49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8819, 2010형제32405(병합)},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98),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12},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대법원 2012도3731),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12재고합1).이에 청구인은 위 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8819등 사건에 대한 편파적 수사 및 그에 따른 기소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따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구속결정취소
(사건번호=2020헌마293,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375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마293
사건명: 구속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93 구속결정취소청 구 인  전○○대리인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 ○○구 ○○교회 담임목사이자 ○○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2. 19. 제2020-256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2. 24. 제2020-4087호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20. 2. 26. 이 사건 영장발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그런데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해석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포섭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영장발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곧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35,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841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8헌바335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유족범위조항’이라 한다)이 19세 이상인 자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유족범위조항이 19세 이상인 자녀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전단(이하 ‘수급자특례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더라도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급여수급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확정된다. 그런데 유족급여수급권은 공무원의 사망이라는 위험에 대비하여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능력과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입법자가 연령과 장애 상태를 독자적 생계유지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들어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와 민법상 상속제도는 그 헌법적 기초와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제도와 다르게 형성하였다고 하여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나. 한정된 재원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제도에 있어서,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는 유족급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515 결정에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하여, 최소한의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수급자특례조항에 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유족범위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19세 이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민연금법은 2016년 개정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2018년 개정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법은 여전히 19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령기준은 사회현실을 도외시하고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급여제도의 목적과 기능의 실질적인 구현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범위조항은 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19세 도달 여부라는 기준만을 설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19세 미만의 자녀 및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5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자녀’에 관한 부분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전단

참조판례:
97헌마3332008헌바1072011헌바4197헌마3332010헌마5102012헌마5152012헌마5552016헌마1012008헌바48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 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자녀’에 관한 부분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전단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692, 종국일자=2023.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077
종국일자: 20230601
사건번호: 2023헌마692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92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6.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46, 종국일자=2012.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67
종국일자: 20120529
사건번호: 2012헌바14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4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카기4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1. 12. 27.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4. 1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81). 이에 청구인은 2012. 4.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24)이 2011. 12. 27.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2.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29.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3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346
사건명: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4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제대리인 변호사 박 성 덕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979. 12. 5.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군포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1996. 10. 24.까지는 위 시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단속업무와 병행하여 일반 건설행정사무를 수행하다가 1996. 10. 2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립도서관에서 열람자 안내 및 질서유지사무 등을 수행하여 사실상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그런데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특히 청구인의 시립도서관에서의 직무는 그업무의 성질이 일반공무원의 업무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일부 벌칙조항 등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시립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1996.10. 25.부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1997. 10. 30.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1. 4.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11, 종국일자=2012.03.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5
종국일자: 20120306
사건번호: 2012헌마1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11 재판취소청  구  인      김○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무고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자인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792 판결), 청구인은 대법원이 자신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6.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130, 종국일자=2022.12.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245
종국일자: 20221206
사건번호: 2022헌사11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1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2. 12. 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39,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11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639
사건명: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39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1. 5. 26. ○○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의 서신묶음을 보관품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이하 ‘이 사건 보관불허행위’라 한다)하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교도소장의 이 사건 보관불허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원서심사처리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5헌마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46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62
사건명: 청원서심사처리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62 청원서심사처리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여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3. 20.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4헌마92,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15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마92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0. 12.자 2020모298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1. 16. 각하되었다(2024헌마46). 청구인은 다시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29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13, 종국일자=2015.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98
종국일자: 20150224
사건번호: 2015헌마11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헌마4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8,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73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아6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10. 2022헌아657 결정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99,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702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마899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9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헌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7. 3. 30.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 및 광주지방법원의 2009고단1496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331).나. 청구인은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17. 5. 10. 2017헌마458; 헌재 2017. 8. 8. 2017헌마817; 헌재 2017. 8. 17. 2017헌마831), 2017. 8. 17.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각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48,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95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마134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76,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6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8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82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7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2. 24.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7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7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81
사건명: 발송서신 임의개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5,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04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바3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2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771, 종국일자=2011.1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79
종국일자: 20111213
사건번호: 2011헌마77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임○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4. 27. 충남 홍○읍 소재 ○○대학교를 퇴직한 자인바, 청구인이 동 대학교 재직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2011. 7. 24.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여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1헌마591), ○○회 운영진이 청구인의 게시물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1. 11. 22.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290, 종국일자=2024.0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315
종국일자: 20240319
사건번호: 2024헌사29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3. 1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1009, 종국일자=2010.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699
종국일자: 20100112
사건번호: 2009헌사1009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100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415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