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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902,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99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사90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9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9헌마6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64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64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     ○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개요가.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지리산전투, 함안전투 등에 참가하였는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비토벌기장, 6·25사변 종군기장, 상이기장 등을 수여받았다.나. 청구인은 1998. 12. 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수여받을 당시 훈격이었던 위 기장들이 훈장패용규정(1955. 11. 8. 대통령령 제1105호)의 제정과 함께 어떻게 이체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1998. 12. 15. 청구인에게 ‘훈장패용규정은 훈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라 훈장, 포장, 기장 등 여러 메달을 받은 사람에게 각 메달을 패용하는 순서 등을 알려주기 위한 규정으로, "훈장, 포장 및 기장(이하 훈장이라 한다)"으로 표현한 이유는 규정조문마다 "훈장, 포장 및 기장"이라는 긴 표현 대신 앞으로 "훈장"으로 짧게 표현하겠다는 의미이지 기장이 곧 훈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훈장규정부인취소(99구3972)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1999.  7.  6.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다.라. 또한 청구인은 1999. 8경 행정자치부에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99-5495)을 청구하였는데 1999. 10.  6. 동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질의회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마.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과 민원회신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나. 나아가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 등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 등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는 바(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 사건에서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없이 본 청구를 한것 역시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17.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3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무투표 당선 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85, 종국일자=2016.04.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953
종국일자: 20160419
사건번호: 2016헌마285
사건명: 무투표 당선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85 무투표 당선 취소청 구 인 이○훈피 청 구 인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2016. 3.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졌는데, 통영시고성군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 이○현 후보자 1인만 후보자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을 마쳤다. 이에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인 2016. 4. 13. 위 후보자를 이 사건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현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자신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6. 4. 13. 이○현 후보자를 이 사건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당선인결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선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피선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각 호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서울 성북구 ○○동 ○○ ○○빌라 ○○호’를 주소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선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선인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누범제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49, 종국일자=2021.0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97
종국일자: 20210608
사건번호: 2021헌마549
사건명: 누범제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49    누범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5. 17. "현재까지 두 차례 누범 제도에 걸려 필요 이상의 형을 살았고, 지금의 사건도 누범이란 낡은 법에 저촉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누범제도가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3. 판단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나.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238,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83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사12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76,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25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바7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2. 26. 대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기)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특별항고(대법원 2008그26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특별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특별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3.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44).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44호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제청결정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77), 2009. 4. 23. 기각되자 2009.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나.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4호 사건은 청구인이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어서 재판에 대한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위 2009카기44호 사건 계속 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위 2009카기77호)은 위와 같이 당해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68,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794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6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68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심○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6. 1. 31. 충남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9. 6. 2.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2009. 6. 30.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294), 2009. 7. 7.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294)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294)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3. 판 단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294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8헌마469, 종국일자=1999.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271
종국일자: 19990527
사건번호: 98헌마4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4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우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덕   장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41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임○관은 1998. 5. 13. 대전서부경찰서에 청구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였다가 반품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1996. 3. 15. 12:00경 컴퓨터통신 ○○ 장터이야기난에 “사기성이 완전히 짙군요, 정말 비도덕한 장사꾼이군, 몇푼 안되는 물건 팔아먹으며 이런 몰상식한 소리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군”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통신가입자 수백명으로 하여금 이를 조회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달 16. 07:00경, 19. 12:19경 및 20. 07:25경 각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끝에 1998. 9. 14.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가. 청구인의 주장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로서 고소인은 청구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의 답변고소인은 청구인의 부(父) 김○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고 동인을 고소하였다가 실제 행위자가 청구인임을 알고 김○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다.3. 판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父) 김○인의 이름으로 1996. 3. 7. 고소인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비디오테이프 매수주문을 하고 동일자로 김○인의 이름으로 고소인에게 대금 2,300원을 온라인송금한 사실, 그러나, 우송되어온 테이프가 자신이 원하던 제품이 아니므로 전자메일을 통하여 반품하겠다고 한 후 이를 반송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반송하는 등 말썽이 일어나 청구인이 수차 항의메일을 보내고 그 내용을 ○○장터이야기란에 공개하면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사실, 고소인은 1996, 4. 22. 위 김○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고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동인이 아닌 청구인이 행위자인 사실을 알고 그해 7. 4. 김○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사는 그해 7. 25. 동인을 공소권없음처분한 사실, 고소인은 청구인에게 망상장애등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하여 동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소를 하지 않고, 다만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제주지방법원 97가소4213호)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1997. 11. 6.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된 점이 인정되어 100만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송과정에서 반소와 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이에 고소인은 1998. 5. 13. 청구인을 명예훼손죄로 엄벌하여 달라고 이 사건 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소유예처분하자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고소인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소권없음처분하지 아니하고 수사한 끝에 청구인을 기소유예한 조처는 정당하며, 거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5.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569, 종국일자=2013.09.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193
종국일자: 20130903
사건번호: 2013헌마569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6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이○용[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란의 후견인이었으나, 이○수가 2011. 12. 14.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하여 2012. 9. 3. 인용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느단1008).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여, 2013. 2. 15.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2브84) 상고하여, 2013. 7. 30.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3스81).청구인은 위 심리불속행결정 문언의 기재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위 대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52,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063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마95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37, 종국일자=2009.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94
종국일자: 20090324
사건번호: 2009헌마137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37 재판취소청  구  인      김○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욱을 위증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는 2008. 8. 25.자로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이○욱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 6.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 1. 6.자 2008초재2265호 결정),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2. 23. 이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 2. 23.자 2009모110호 결정).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편파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3. 5.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재판(대법원 2009. 2. 23.자 2009모110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장──────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28,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07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바428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2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윤○○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2. 2. 북대전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각 주택을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96,396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519,279원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2022. 12. 15. 이 같이 자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였다.나. 북대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각 주택을 과세대상 물건으로 하여 별도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다. 청구인은 2023. 3. 17. 북대전세무서장이 2022. 12. 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그중 1000원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당해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아184). 위 법원은 2023. 12. 7.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북대전세무서장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이 상소하지 아니하여 위 소각하판결이 2023. 12. 27.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2023. 12. 19. 위 각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후 납부하였고, 북대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별도로 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북대전세무서장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176, 종국일자=2016.0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154
종국일자: 20160510
사건번호: 2016헌바176
사건명: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176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김○훈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모386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 내 ‘○○’ 게시판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이 게시한 글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삭제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성명불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게시한 글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 8. 1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년 형제2482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1. 기각되자(2015초재4777)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고(2016모386) 재항고심 계속 중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2016초기151), 대법원이 2016. 4. 18. 재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16.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제13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00, 종국일자=2019.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460
종국일자: 20190924
사건번호: 2019헌마100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782, 종국일자=2019.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736
종국일자: 20191015
사건번호: 2019헌사78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06
사건명: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06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①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및 지하수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별표4〕에서 지하수 분야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와 그 이외의 자를 구별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무자격자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이 만연하고 있는 점, ② 위〔별표4〕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정인 점, ③ 위〔별표4〕에서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임대만으로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이 가능한 점, ④ 지하수법 제22조 제3항 제4호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의 경우 위〔별표4〕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시추기능사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를 시추기능사로 전환하는 입법부작위 등이 모두 자격법 체계에 위배되고, 합리성·타당성이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위〔별표4〕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관련조항○ 지하수법(2008. 3. 2. 법률 제9058호로 개정된 것)제2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삭제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지하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된 것)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①, ② 생략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은 별표4와 같다.제3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① 삭제②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등록기준(제32조 제3항 관련)3. 검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이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및 제도 전반이 자격법 체계에 위배되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고, 그 외에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3,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39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마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3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8. 7.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2018. 8. 21. 지정재판부로부터 각하 결정(2018헌마756)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를 거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8헌마756 사건의 각하결정정본 송달일인 2018. 9. 7.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2018. 9. 7.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1.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20,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869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마4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67, 종국일자=2023.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457
종국일자: 20230912
사건번호: 2023헌사96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9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구인김○○결정일2023. 9. 1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