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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16,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39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바21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58  기피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8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1헌마386, 종국일자=2021.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91
종국일자: 20210420
사건번호: 2021헌마38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62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6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5
사건명: 부작위에의한생존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5 부작위에 의한 생존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신 청 인 고 ○ 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 30.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009,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98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마1009
사건명: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09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윤○완피청구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형제288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6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343, 대법원 2012도10208).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12. 20.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참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67, 종국일자=2024.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419
종국일자: 20240723
사건번호: 2024헌바26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6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51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0헌마118,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23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1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최○○피 청 구 인  1. 검사 김○○2. 대법원 제1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오○○과 합의에 의한 성교를 하였는데, 김○○ 검사가 청구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오○○은 기소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만 준유사강간으로 기소한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심판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바 이와 같은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은 오○○을 준유사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합56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노826, 대법원 2019. 12. 27. 2019도15354), 일응 위 공소제기 및 판결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수사절차와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한편 청구인이 오○○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5545호),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현재 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서울고검 2020고불항1561)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73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54, 종국일자=2023.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907
종국일자: 20230321
사건번호: 2023헌마354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3.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1012, 종국일자=2013.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273
종국일자: 20130108
사건번호: 2012헌마10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012  재판취소청  구  인      조○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이○용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8. 28. 고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64303호).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2초재4845), 재항고하였으나 2012. 12. 7. 기각되자(대법원 2012모2306), 2012. 12. 21. 위 대법원 2012모230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30, 종국일자=2021.09.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985
종국일자: 20210928
사건번호: 2021헌마113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3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판결취소
(사건번호=92헌마2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210
사건명: 판결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210 판결취소등청 구 인 정 ○ 자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이 주장한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신○임에게 속아서 그녀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바, 위 법원은(88가단 521호로) 1987. 7. 2. 청구기각을선고하였는데, 이 판결 및 위 사안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87나 508사건, 대법원 88바 167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가소 27878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8재가단 1사건 등의 판결들은 재판절차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주고, 위 신○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것이다.2.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합한심판청구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신○임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상의 손해를입었다 해도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이 역시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12.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68,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93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사46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6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미 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된 사건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3. 3. 21. 2023헌사185 등)과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46, 종국일자=2018.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26
종국일자: 20180125
사건번호: 2017헌마64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278, 종국일자=2014.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58
종국일자: 20140414
사건번호: 2014헌마278
사건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27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현결    정    일          2014.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 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7. 8. 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4. 3. 24.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여부를 심사하던 중 청구인이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을 치료감호소로 이송시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받게 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 3. 27.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피보호감호자의 동의 없이도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그 판단에 기초한 치료명령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직접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나(헌재 1992. 4. 14. 90헌마82 참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부과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 이 사안이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5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3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600, 종국일자=2002.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17
종국일자: 20021015
사건번호: 2002헌마600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600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기피　청　구　인　도봉구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살던 곳이 재개발된다는 이유 때문에 급히 이사하는 바람에 청구인 소유의 그랜져 차량(서울41가○○○○호)을 방치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폐차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9. 23. 피청구인의 위 폐차처분과 동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1992. 12. 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청구인 차량에 대한 폐차처분과 위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의 위헌 여부이고,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1992. 12. 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된 것)제31조(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로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그런데 심판대상규정인 도로교통법 제31조 제5항은 1992. 12. 8. 법률 제4518호로 신설되었고, 한편 피청구인이 2002. 10. 4.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2000. 12. 15.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청구인 소유의 위 차량을 2001. 3. 21. 직권폐차하고 같은 달 23. 직권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폐차처분 및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01. 3. 21.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4헌마254, 공보 9, 249, 251;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그렇다면 2002. 9.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693,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97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693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9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노○○ 외 2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9. 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729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소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2. 9. 7. 착오로 청구인의 과거 주소지인 ○○구치소로 고소인 통지를 발송하여 같은 달 14. 반송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자신의 착오를 인지하고 2022. 12. 26.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교도소로 다시 고소인 통지를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 통지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작위 내지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545,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85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45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4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81,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197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사1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17,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212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마61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1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4. 7. 23. 2014헌마510), 위 각하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53, 종국일자=2009.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794
종국일자: 20090407
사건번호: 2009헌마153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5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원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7고단3120, 2008고단530(병합)} 항소하였으나 2008. 10. 24. 기각되고(2008노1091), 2008. 12. 24.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08도10076) 확정되었으며,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09재고단1, 대법원 2009재도3).나. 한편, 청구인은 200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08고단1607) 항소하였다가(2008노2251), 2008. 9. 2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유죄의 확정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83조, 제319조 및 제366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9.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때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며,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1403(병합), 공보 제140호, 818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두 번째의 1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08고단1607)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2008. 9. 5.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3. 10.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또한, 이 사건 청구를 위 각 확정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존재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등), 헌법재판소는 위 각 확정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어 위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79, 종국일자=2015.0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213
종국일자: 20150113
사건번호: 2014헌마117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179 재판취소청 구 인 이○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각 고소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67719호)과 각하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30939호),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사의 공소제기(청주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7911호, 2012년 형제4952호) 및 그에 따른 형사판결{청주지방법원 2012고단601, 2013고단466(병합)}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처분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한편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03헌아22, 종국일자=2003.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15
종국일자: 20030429
사건번호: 2003헌아22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아22 재판취소 등(재심)청　구　인　임○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2002헌마353 결정),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고 이 청구가 각하되면 다시 그 각하결정을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는 등 일련의 재심청구를 계속하여왔다(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8, 2003헌아17).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3헌아17 결정(2003. 4. 1.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4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동시에 위 2003헌아1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상의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자신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취소 등’으로 심판하지 말고 ‘중간확인의 소’로 변경하여 처리하여 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판취소, 각하결정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판단유탈 등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03헌아1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재판의 누락을 주장하고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위와 같이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으나, 이들은 결국 위 2003헌아17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달리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90, 종국일자=2023.0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65
종국일자: 20230418
사건번호: 2023헌마49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9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3. 4.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청구인에 대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그에 대해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헌재 2023. 3. 21. 2023헌마286), 국선대리인선임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2023. 3. 21. 2023헌사239).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2023헌사239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사239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53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0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536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54, 종국일자=2014.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817
종국일자: 20140408
사건번호: 2014헌아54
사건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5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0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772,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05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사77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7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96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08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6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8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96, 종국일자=2024.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641
종국일자: 20241126
사건번호: 2024헌마99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1.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노○○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은닉재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혼 소송에서 위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행위와 법원이 위 재산을 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재판을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인의 행위를 공권력의 작용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89, 종국일자=201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94
종국일자: 20110504
사건번호: 2011헌아89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8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6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2. 각하되자(2011헌아60), 2011. 4. 11. 위 2011헌아60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5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4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