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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23,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77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바2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0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8. 17. 대법원 2011카기264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305),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30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1. 8. 1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2011카기309), 2011. 8. 19. 위 2011카기305 사건이 각하되고, 2011. 8. 31. 위 2011카기309 사건이 각하되자, 이 사건 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9.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264 사건에 대해 2011. 8. 11. 기각 결정을 한 이후인 2011. 8. 1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305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1카기30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40,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92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마540
사건명: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40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주○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비디오’라는 상호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2003. 4. 22. 단속에 나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리인 최○훈에 의하여 불법복제되었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비디오물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위 목록들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아 압수된 비디오물을 빠짐없이 환부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작성·교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김○태가 2003. 4. 22. 이 사건 압수처분과 관련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리 최○훈이 2003. 8. 21.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비디오물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압수물 목록을 각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제출하여 청구인이 위 목록들에 의거하여 압수물 중 일부를 환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에 누락된 비디오물에 대한 환부청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수사기관이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 작성을 함에 있어 일부 누락하거나 또는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확하게 기재한 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라 할 것이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2003. 4. 22. 및 2003. 8. 21.에 이 사건 압수처분과 관련한 압수목록 및 압수물 목록을 각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2. 6. 15.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381, 종국일자=2017.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75
종국일자: 20170829
사건번호: 2017헌바38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바381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그574 손해배상(기)결	정	일	2017.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5헌바47, 종국일자=2025.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15
종국일자: 20250219
사건번호: 2025헌바47
사건명: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바4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등청구인김○○당해사건대법원 2024모3964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결정일2025. 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3. 27.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1966호), 2020. 11.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1957호, 이하 각 기소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각 사건이 병합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2020고합140, 2021고합226(병합)].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2024. 8. 27. 기각되었고(2024초기1090),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자 2024로110 결정).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재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23. 위 재항고와 신청 모두 기각되자(2024모3964, 2024초기1148), 2025. 1.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청구서에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40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주장을 한다기보다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이 사건 기소처분이 부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 사건 기소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소처분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 사건 기소처분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적시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본안 사건인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라.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검사의 기소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의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6, 종국일자=2024.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551
종국일자: 20240328
사건번호: 2022헌마9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외국인)대리인   법무법인 재유담당변호사 최필재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5666호 사기방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6.에 한 기소유예처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396호 사기방조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0. 26.에 한 기소유예처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668호 사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한 2021.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85,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14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마108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085 재판취소청 구 인 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7.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2016. 3.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위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심판청구가 2016. 4. 12. 각하되자(2016헌마273), 청구인은 2016. 9. 23. 위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4.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16헌마812).이에 청구인은 2016. 12. 14.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2015가소2216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6헌마273)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3헌아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23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3헌아2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 위헌확인청구인 (재심청구인) 이 ○ 득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1993. 6. 15.자, 93헌마112 결정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8.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1,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67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아71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665,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795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2헌마6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6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종렬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43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1.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08, 종국일자=2016.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469
종국일자: 20161004
사건번호: 2016헌마808
사건명: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08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안○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2867,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위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된 후(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5406) 청구인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612) 및 상고(대법원 2015다255920)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2016. 5. 17.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자격 없는 감정인의 위법한 감정평가 등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6재가합1008), 법원은 2016. 6. 3. 직권으로 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즉시항고하자 서울고등법원이 2016. 7. 29. 이를 인용하여(2016라20776) 현재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재심사건 계속 중인 2016. 7. 26.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감정인 지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심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전산상 접수처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3. 위 법원의 재심사건 재판의 지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미접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을 2016카기1233 위헌심판제청 사건으로 접수하여 심리중이므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헌재 1993. 3. 15. 93헌마36 등 참조),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의 지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9헌아64,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36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아6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6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김○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32)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8.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482, 종국일자=2017.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50
종국일자: 20171011
사건번호: 2017헌아48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53,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71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5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5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21  기피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89,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19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58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경대리인 변호사 이우기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년 형제13510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87,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873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마787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87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오○진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2. 7. 무고죄로 기소되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형제2471호, 이하 ‘이 사건 공소권행사’라 한다), 2013. 6.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19 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3. 12. 19.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노1514), 청구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형의 집행을 위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 15.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대전지방법원 2014초기8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2014. 1. 29. 재심청구(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를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권행사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9.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권행사에 대한 심판청구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공소권행사 또한 공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그 밖의 심판청구청구인은 소송촉진특례법과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338조, 제368조, 제373조, 제361조의5 제15호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같은 법률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하게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또한 재판기간에 대한 의무조항을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한편,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3. 7. 25. 이미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2헌마656), 위 주장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그 밖에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재노2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위 헌재 2014. 8. 27. 2014헌마639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것과 동일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32,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93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아니하자 공무원이 옆으로 머리카락을 날리며 “아, 진짜”라고 말하여 자신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다며, 2020. 3.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고권적 지위에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그 일시가 언제인지,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6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6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16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대법원이 2009. 11. 2.자 2009카기416 결정으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1.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416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78) 2009.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법]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11. 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1. 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89, 종국일자=201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246
종국일자: 20190902
사건번호: 2019헌마88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4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15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63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54,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6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5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5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  기피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10,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700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바3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34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340)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53 사건이 기각된 후 제기된 당해사건(대법원 2013카기340)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29, 종국일자=2022.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975
종국일자: 20220104
사건번호: 2021헌아72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아64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33,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11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마83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자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담당변호사 김진우, 김정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 외 박○철의 모로서, 박○철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였음에도 그의 결혼을 반대한 것을 계기로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의 폐륜행위를 당하였고, 박○철과의 사이에 통상적인 부모자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부모자 관계의 단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8. 31. 법률상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3340). 이에 청구인은 부모가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의 단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6.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그런데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제36조 제1항)하고 있을 뿐, 부모가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의 단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격권,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양자제도 및 친양자제도에서 재판상 파양의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과 비교하여,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법자에게 어떠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위와 같은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헌재 2006. 12. 19. 2006헌마1390 참조).따라서 부모가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의 단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569, 종국일자=2023.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99
종국일자: 20230323
사건번호: 2020헌마569
사건명: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민생당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리인   변호사 김범진선	고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온 정당이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변경 전 명칭 ‘시민을위하여’)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자, 더불어시민당이 국회의원선거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급조된 위성조직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3. 16. 더불어시민당(변경 전 명칭 ‘시민을위하여’)의 중앙당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정당법(2010. 1. 25. 법률 제9973호로 개정된 것)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제4조(성립) 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더불어시민당은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설립된 이른바 ‘위성조직’으로서 정당법상의 정당 개념 표지를 결여한 위법한 단체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정당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은 헌법상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된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1. 28. 2016헌마40 참조).나. 정당등록제도는 정당과 그 외 정치적 결사를 구분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더불어시민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 외에 기존에 등록된 정당들에게 곧바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당보조금 등의 불이익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별도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그러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보기 어렵고, 단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275 참조).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12,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13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1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한편, 청구인은 특정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회신을 제출한바, 이와 같이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법무부장관에 제기하는 것을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위 회신의 내용 또한 사건 신고나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보완한 후 경찰청으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안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은 특정 경찰청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진정 사건에 대한 불입건 결정 사본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8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