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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946,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97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1. 최○열2. 최○옥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들은 공공임대아파트인 주공아파트의 관리를 맡은 주택관리공단과 관리사무소 측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8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81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50,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65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5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경기 광주시 ○○면에 위치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으로 주민에게 비료를 나눠주는데, 마을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이장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부당하게 비료를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면장, 광주시장, 환경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면장은 2024. 3. 22. 비료배분기준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된 농가별 배분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광주시장은 2024. 4. 4. 이장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도 문제없고, ○○면 주민지원사업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히 배분하였으며, 추후 제출되는 배분기준을 검토하여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환경부장관은 2024. 4. 29. 이장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도 문제없고, 간접지원사업비 집행은 2024년 ○○리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비료지원)에 대하여 마을회의를 통해 수렴된 배분기준의 재검토를 ○○면 및 마을로 요청한바, 추후 제출되는 배분기준을 검토하여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이장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와 이장이 비료를 임의로 나누어줌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청구인은 이장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와 이장이 비료를 임의로 나누어줌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18, 종국일자=2022.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157
종국일자: 20220811
사건번호: 2022헌아318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1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22, 종국일자=2014.0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893
종국일자: 20140929
사건번호: 2014헌마722
사건명: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2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환결    정    일          2014. 9.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인은 2006. 6. 30.부터 2009. 11. 28.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특정직 공무원인 ○○해양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1. 일반직 공무원인 ○○교도소 교도(9급 상당)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나. 일반직 9급 상당에 해당하는 순경 근무기간 및 교도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할 때 청구인의 근무연수가 6년이 경과하는 2012. 8. 12.경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위 기간 동안 시행되던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9급으로 1년 6월 이상(‘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 재직하여야 하고, 근속승진 하려면 1년 6월 이상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우고 아울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6년 이상 9급으로 재직하여야 한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은 특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규칙(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로 제정된 것) 제5조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그 제3항 본문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정직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다. 청구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5항은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계급 이상의 일반직 경력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임용규칙(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3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정직 경력을 5할만 인정하고 그마저도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일반직인 보호관찰직 9급의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9급 일반직으로 전직하면 5년의 경력을 전부 인정받으나, 특정직인 교정직 9급의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9개월만 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4. 8. 27.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과 같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4. 29. 2004헌마93 등 참조).청구인의 경우 전직이 일반직 공무원이었다면 전직과 현직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그 연수가 6년이 경과한 2012. 8. 12.경에는 일반직 8급으로의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되어 승진심사를 받았을 것인데, 전직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 그 재직기간을 일부만 통산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받은 날은 2012. 8. 12.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835,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67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35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5. 3. 조사거실에 수용되자 ○○구치소장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용의 사유, 적용 법령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구치소장은 위 정보공개 청구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ㆍ질의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으로 처리하여 답변하였다. ○○구치소장의 답변은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실시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2. 6. 9. 위 법률 제15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5조(수용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3. 판단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교도소장을 수범자로 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2. 16. 2010헌마54; 헌재 2015. 6. 9. 2015헌마518; 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49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205,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44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마20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205 재판취소청 구 인 김○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공개ㆍ고지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초기1275)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2014. 11. 27.자 서울고등법원 2014로332결정), 재항고하였다.법원은 재항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고(2014. 12. 15.자 서울고등법원 2014로332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7헌마695, 종국일자=2007.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648
종국일자: 20071025
사건번호: 2007헌마6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7헌마6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영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준   한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7형제19937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6. 1.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25.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주 심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702,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7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마70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702  재판취소청  구  인      김○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54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나63527 판결, 대법원 2009다14630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거에 불구하고 분양대금 납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증거 채택 및 조사, 그 증거가치의 판단 등을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67,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09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6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6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6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4헌마117, 종국일자=202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027
종국일자: 20240227
사건번호: 2024헌마117
사건명: 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7    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                             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7. 8. 1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8. 27.부터 ○○시 ○○군 ○○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중 2020. 11. 12. ○○시 ○○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11. 12. ○○시 ○○군수를 상대로 위 직위해제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2. 17.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2020. 11. 20.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신고인에 대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출석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바,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2020. 11. 26.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행위자를 출석시킬 필요는 없으나, 행위자가 조사 이외에 위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자 한다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에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출석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에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출석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바, 이는 입법자가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나. 청구인은 2020. 11. 12. ○○시 ○○군수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위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2020. 11.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한 2020. 11. 20.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291, 종국일자=2024.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281
종국일자: 20241029
사건번호: 2024헌사129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9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6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2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66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392, 종국일자=2020.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139
종국일자: 20200901
사건번호: 2020헌바392
사건명: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392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이○○2. 정○○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대호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649 토지인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4. 30.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울산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대 1,863,443㎡의 울산다운2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국민임대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특정하는 내용을 고시 하였다(고시 제2008-105호).나.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28.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사업면적을 1,859,167㎡,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지구 명칭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한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사업시행기간을 2008. 4. 30.부터 2015. 6.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고시 제2009-1236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7. 1.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지구 명칭을 ‘울산다운2공공주택지구’로, 사업시행기간을 2008. 4. 30.부터 2020. 6. 3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고시 2015-411호).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6. 29. 이 사건 사업지구의 위 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15 하천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6.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2008. 4. 30.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수의 수목을 식재하였다.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9. 10.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이 심은 위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649),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0. 7. 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카기10124). 이에 청구인들은 2020. 8. 3. 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것)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심판대상조항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수목 수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73,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41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마1473
사건명: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73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11. 중순경 법무부 직업훈련 과정을 신청하였으나 경비처우등급이 4급이라는 이유로 훈련생선발에서 제외되었는데,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등 참조).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대상 선발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형자가 직업훈련대상 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소장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에게 직업훈련교육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7. 17. 2018헌마681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중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53, 종국일자=2017.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896
종국일자: 20170912
사건번호: 2017헌마95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953    재판취소청	구	인	어○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8. 29. 자신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7모1795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10,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81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1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1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71,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17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7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7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손해배상(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중 ‘정할 수 있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50428) 2021. 11. 30. 각하되자, 2021.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9. 9. 16. 92헌바9 참조).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주장제출 또는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고,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9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58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오 ○ 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12. 11.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280, 종국일자=2008.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33
종국일자: 20081226
사건번호: 2008헌사28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280·284·319 (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2008헌사280○○당 외 5인(별지 기재와 같다)대리인 변호사 김정진2. 2008헌사284김○○ 외 5인(별지 기재와 같다)대리인 변호사 조성찬, 임신원법무법인 춘추담당변호사 조윤, 신태영, 변대중, 윤태삼3. 2008헌사319구○○ 외 95,987인(별지 기재와 같다)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31인(별지 기재와 같다)본안사건     2008헌마419·423·436 (병합)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피신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강현, 김필용, 최근수, 송진욱【주 문】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별지]청구인 및 대리인 명단Ⅰ. 2008헌사2801∼6. ○○당 외 5인Ⅱ. 2008헌사2841∼6. 김○○ 외 5인Ⅲ. 2008헌사3191∼95988. 구○○ 외 95,987인청구번호 10626 백○○ 2008. 12. 24. 취하[청구인들의 대리인 명단]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 한택근3.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이상희, 임선영, 박주민, 김광중, 윤지영4.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남준, 강기탁5.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장주영6.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서채란7.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원민경, 최현오8.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송호창, 김승교, 황정화, 조성오9.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학웅10.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한명옥11.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우12.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13.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택수14.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최세준15.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민병덕16.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구본주, 임종태17.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18 내지 32. 변호사 백승헌, 안영도, 송기호, 김병주, 장영욱, 김진, 권영국, 설창일, 이재정, 이재명, 전종원, 이상갑, 장철우, 김수정, 황희석[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 명단]청구인(미성년자)법정대리인(친권자)이름부모이름이름김□□김▽▽이○○김△△이□□이△△최○○정○○정△△유○○정□□김◇◇김◎◎　황○○황□□박○○오○○오□□안○○이▽▽이◇◇김▷▷연○○연□□은○○박□□박△△백□□이◎◎이▷▷황△△장○○장△△장▽▽장□□권○○권□□김◁◁채○○채□□이◁◁김⊙⊙김▣▣최□□유□□유□□최△△김◈◈김●●강○○김■■김▲▲조○○한○○한□□심○○성○○성△△박▽▽성□□신○○신△△이⊙⊙신□□최▽▽　이▣▣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303, 종국일자=2010.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42
종국일자: 20100817
사건번호: 2010헌바30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27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8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27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228, 종국일자=2013.0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599
종국일자: 20130416
사건번호: 2013헌마228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2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청구인   박○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천안세무서장의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이 확정되자(대전지방법원 2010구합780,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대법원 2011두1283), 대전고등법원 2010누160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대법원 2012두12471).나. 이에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1. 20. 각하되었고(2012헌마857), 이후 이 사건 처분 및 앞서 본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아167, 2013헌아3·17, 2013헌마130), 2013. 4. 10.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57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16.
# 즉결심판청구서상 피의자 사생활 내용 기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28,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91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28
사건명: 즉결심판청구서상 피의자 사생활 내용 기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28 즉결심판청구서상 피의자 사생활 내용 기재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의 위반내용란에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출석통지서의 위반내용란에 출석대상자의 직업이나 거주지가 기재된 것만으로 곧바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기재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