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049, 종국일자=2024.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155
종국일자: 20241217
사건번호: 2024헌마10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4.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2024. 11. 19. 특정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체하여 확정 판결의 집행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고 한다)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청구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의 판결이 공소제기 후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선고됨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81,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853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사48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8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50, 종국일자=2021.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557
종국일자: 20210323
사건번호: 2021헌아15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아11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1헌마5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8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54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540    재판취소청  구  인      성     ○     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9.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후(99고단149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도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고(인천지방법원 2001로17) 및 재항고(대법원 2001모160)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덮어줌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써 위 대법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1.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273,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21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마127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7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851),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20노3338, 대법원 2021도10835), 2021. 9.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37, 종국일자=2016.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496
종국일자: 20160621
사건번호: 2016헌바23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3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8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1헌아514, 종국일자=2021.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39
종국일자: 20210831
사건번호: 2021헌아51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5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20. 2021헌마8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7.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및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6조 및 이 사건 각 판결로 한정하고, ①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② 이 사건 각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808,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1. 8. 20.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청구인은 2021헌마808 사건에서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을 심리불속행 제외 사유로 규정하여 같은 항 제6호의 사유, 즉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재심재상결정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2). 그런데 재심대상결정에서 심판청구 중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로서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 밖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판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들도 재심대상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428,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95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바428
사건명: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428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청	구	인	1. 박○○2. 윤○○3. 손○○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송경담당변호사 정병욱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노55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183;탈출)등선	고	일	2025. 5. 29.【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합ㆍ통신하여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ㆍ금품수수)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동지회’를 조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4. 2. 16. 범죄단체조직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1고합198등).청구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24. 10. 21. 청구인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의 점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 박○○ 및 윤○○에게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청구인 손○○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노55]. 이에 청구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도17383).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1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21.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초기12], 2024. 10. 30.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3. 청구인들의 주장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도 중복 처벌될 위험이 있고, 이럴 경우 같은 행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체계정당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고 그러한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 활동한 사람을 같이 취급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책임주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4. 판단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헌재 2025. 1. 23. 2019헌바317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 판결 중 청구인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검사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2, 종국일자=2024.0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97
종국일자: 20240130
사건번호: 2024헌사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92, 종국일자=2023.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515
종국일자: 20231024
사건번호: 2023헌마11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10.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대구고등법원 2023. 9. 26.자 2023루10040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대구고등법원 2023. 9. 26.자 2023루10040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47, 종국일자=2011.03.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63
종국일자: 20110329
사건번호: 2011헌바4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4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540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540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29.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87, 종국일자=2020.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493
종국일자: 20201209
사건번호: 2020헌아787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8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98, 종국일자=2015.1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567
종국일자: 20151215
사건번호: 2015헌바3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128 소송절차정지가처분대법원 2015카기13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5헌마560, 종국일자=2025.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141
종국일자: 20250604
사건번호: 2025헌마560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6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6. 4.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585,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0노1768), 위 판결은 2020. 9. 19.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20.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재고단12).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3. 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로14), 재항고하였으나 2025. 4.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632,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16, 종국일자=2009.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923
종국일자: 20090224
사건번호: 2009헌바16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09헌바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1. 김○하2. 박○원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현성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5084 부가가치세반환청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변호사들로서 청구인 김○하는 2007. 2. 1.경 청구외 최○실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임하여 수임료 200만원과 부가가치세 20만원을 수령하여 2007. 7. 25.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 박○원은 2005. 12. 19.경 청구외 유○호로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임하여 수임료 270만원과 부가가치세 27만원을 수령하여 2006. 1. 25.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하면서 변호사의 업무 중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이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어 청구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반환청구의 소를 제기(2008가단405084)하였다. 소송 계속 중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8카기8639)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09. 1.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당해사건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들과 같이 법률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부가가치세법 제15조) 국가에 납부한 경우라면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직접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당해법원의 전제성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4.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2,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78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92
사건명: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 구 인 이○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 9. 17. 각하되자(서울2014부해208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6.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중앙2014부해1097). 이에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검토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1조 제2항),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03, 종국일자=2020.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905
종국일자: 20200813
사건번호: 2020헌마1003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0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7. 14. 각하되자(2020헌마853)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07,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77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0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병역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등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관료제, 병역법 등의 한계가 침해의 원인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3회의 입영 후 귀가, 7급 판정, 4급 판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의 최종 발생일은 병무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8. 8. 29.자 신체검사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3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20, 종국일자=2021.10.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41
종국일자: 20211005
사건번호: 2021헌사102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2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833, 종국일자=2025.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07
종국일자: 20250725
사건번호: 2025헌마833
사건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8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청구인○○결정일2025.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1. 8. 12.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노714, 2021감노8(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11013, 2021감도13(병합)].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치료감호시설인 ○○병원에 수용된 자로서, 2025. 7. 3.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한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은 2021. 8. 12.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12. 30.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치료감호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5.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한편 청구인은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5. 2. 4. 2025헌마20),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890,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567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사89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89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174, 종국일자=2016.10.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517
종국일자: 20161011
사건번호: 2016헌아17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17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박○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3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집회장소 피켓행위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95
사건명: 집회장소 피켓행위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9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3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92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32, 종국일자=2001.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63
종국일자: 20010531
사건번호: 2001헌마3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1. 5. 31. 2001헌마32)【당 사 자】청 구 인 신 ○ 선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하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피청구인이 2000. 10. 31.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2000년형제14702호사건(고소인 ○○주식회사, 피고소인 신○선, 죄명 절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먼저 이 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00. 10. 31. 결정되어 그 다음날인 11. 1.자로 청구인에게 처분결과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등기우편물수령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송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신청서가 2000. 11. 11.자로 위 검찰청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00. 11. 11.까지는 자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2001. 1. 12.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청구인은 2000. 11. 11. 이전에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11. 19.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신청은 기소유예처분된 사실을 아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김 영 일주 심 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255,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36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마25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김○용2. 문○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박호균, 서영현피청구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청구인들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2년 형제22호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97헌아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아13
사건명: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아13    행정심판청구거부처분취소 (재심)청  구  인      최     ○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23.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중파 송출 프로그램 접근 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624, 종국일자=2011.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65
종국일자: 20111115
사건번호: 2011헌마624
사건명: 공중파 송출 프로그램 접근 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24  공중파 송출 프로그램 접근 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송출되는 프로그램은 일종의 공공재산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송출되는 프로그램은 수신료 등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공공재산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자유로운 다시 보기 등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