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76, 종국일자=2016.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762
종국일자: 20160726
사건번호: 2016헌바27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76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자대리인 변호사 황성필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74 횡령[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74). 청구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에 따라 변호인에게 퇴실명령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6. 7. 1.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16초기127), 2016.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이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변호인의 조사 중단 요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청구인이 조서 말미에 부가 설명을 자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청구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헌재 2012. 4. 24. 2010헌바379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대검찰청 규칙) 제6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칙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수면안대 등 사용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58,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41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958
사건명: 수면안대 등 사용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58    수면안대 등 사용제한 위헌확인청	구	인	도○○피	청	구	인	○○구치소장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 불응 및 소란 혐의로 2024. 10. 4.부터 조사 수용되었다가 2024. 10. 17.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조사기간 14일이 산입되어 금치처분 기간은 2024. 11. 1.까지이다).나.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 제232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2022. 9. 16.자 "조사 징벌자 물품 보유 기준"에 근거하여, 징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 기간 동안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자비구매물품(수면안대, 귀마개 등)의 사용을 제한하였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하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라 한다)이 자신의 수면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그런데 2024. 11. 1.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도 해제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금치처분 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참조).나아가 청구인이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을 받은 경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를 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그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번호=2000헌사501, 종국일자=2001.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1
종국일자: 20010103
사건번호: 2000헌사501
사건명: 국선대리임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사501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김○곤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0헌마767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    3.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21,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811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102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2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19,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55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마319
사건명: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19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훈2. 노○님대리인 법무법인 대원담당변호사 정오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이○열의 아들 및 부인으로서, 이○열이 6·25 한국전쟁 당시 순천지방철도청에서 군수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인민군에 체포되어 1950. 9. 28. 광주형무소에서 인민군에 의하여 살해된 것과 관련하여, 2007. 8.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열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순직공무원’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2007누46),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2. 이○열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령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들은 순직 또는 상이군경의 유족들이 받는 것과 같은 유족보상 및 연금혜택을 받고자 2010. 9. 3. 국가보훈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2011. 1. 경 이○열이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2007. 8.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순직공무원’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2. 이○열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령하였는바, 이와 같이 ‘순직공무원’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지위를 인정받았을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11. 6. 13.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청구인들은 2011. 1. 경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열이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는바 적어도 위 회신을 받은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601,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07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아601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6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바389 결정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22, 종국일자=201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98
종국일자: 20110927
사건번호: 2011헌바2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30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263 기피 사건에서 관련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0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19. 제1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308,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31. 제2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하므로,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304)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0,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89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1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33, 종국일자=201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79
종국일자: 20140924
사건번호: 2014헌마733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6. 17.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을 받지 못하자, 2014. 8. 29. 형사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판개시 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 있는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에 흠결이 있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2014. 3. 25. 2014헌마211;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인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서는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당해사건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위 조항들에서 법원의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행위의 불완전ㆍ불충분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입법부작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불완전한 법규정 자체, 즉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및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그런데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는 국선변호인선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정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위 조항에서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헌재 2013. 12. 17. 2013헌마807; 헌재 2006. 1. 26. 2005헌마10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223, 종국일자=1993.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041
종국일자: 19930927
사건번호: 91헌마223
사건명: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산관계명시명령(財産關係明示命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異議申請棄却決定)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재산관계명시명령(財産關係明示命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이에 대한 항고기각결정(抗告棄却決定) 및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을 심판대상(審判對象)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청 구 인      최     ○    산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9. 27. 91헌마223【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1.5.23. 91카4547호로 채권자 권유정, 채무자 청구인, 채○명의 같은 지원 81가단1059 약속어음확정판결로 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명시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지원 91카4917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1.6.26.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1라376호로 항고하였으나 1991.9.6. 위 항고도 기각되자,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91마59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1991.11.18. 위 재항고도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금확정판결채권은 이미 실효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채권자 권유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애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또 당시 채무자인 청구인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였으므로 위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취소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위 각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1991.12.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관계명시명려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항고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 각 결정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것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0.1.선고, 91헌마112 결정 및 1992.12.24.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01, 종국일자=2023.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31
종국일자: 20231128
사건번호: 2023헌사13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1.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73,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8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7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천궁실버라이프를 상대로 하여 계약해지환급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소송계속 중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2011카기1967), 2011. 12. 8. 위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이 위 2009가소90342 사건에 관하여 2012. 1. 27.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청구인은 위 2009가소90342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재판의 진행 중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03,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2. 1. 18.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305,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이라 한다), 2012. 2. 16. 제1위헌제청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2012. 2. 24. 제2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이처럼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2,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79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바3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4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395,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15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3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44, 종국일자=2023.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819
종국일자: 20230926
사건번호: 2023헌사10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1030,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63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사103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10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14, 종국일자=2009.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08
종국일자: 20090908
사건번호: 2009헌아11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8. 11. 2009헌아9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7. 14.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343),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아90). 이에 청구인은 2009. 8. 21. 다시 헌법재판소 2009헌아90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4헌마343, 종국일자=2014.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97
종국일자: 20140520
사건번호: 2014헌마34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34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미결    정    일          2014. 5.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11647, 11654(공동소송참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30167, 30174(공동소송참가)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7440 판결 등 총 7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들’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5. 모두 부적법 각하되었다(2014헌마193).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193 결정, 이 사건 판결들,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위 2014헌마193 결정의 취소와 함께, 위 2014헌마193 결정에서 각하되었던 이 사건 판결들,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14헌마193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그 결정에서 각하되었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것으로, 결국 위 2014헌마193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2014헌마193 결정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판결들, 민사소송법 제423조, 심리불속행 조항들,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별도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2014헌마193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나. 2014헌마193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등과 같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추측컨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조항에 위배되어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여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에 위배되어 각하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27, 종국일자=2013.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47
종국일자: 20130814
사건번호: 2013헌바22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0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206 사건이 2011. 11. 1.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1. 8.에야 대법원 2011카기480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2011카기48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위 대법원 2011카기48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51, 종국일자=2020.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505
종국일자: 20200211
사건번호: 2020헌마15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 국정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 및 주거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집행지휘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1헌마614, 종국일자=2011.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85
종국일자: 20111101
사건번호: 2011헌마614
사건명: 형집행지휘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614  형집행지휘처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는 2개의 징역형(무기징역, 징역 5년) 중 하나인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면 나머지 징역형(징역 5년)은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장내용대로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검사의 형집행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10. 17. 위 형집행처분의 취소와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국가배상청구 부분청구인은 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헌법 제111조 제1항).나. 형집행처분 취소 부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제142호, 1144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1.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41,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32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4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4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9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2023헌마434,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207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3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34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파면신청서
(사건번호=2019헌사73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5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732
사건명: 파면신청서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