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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10헌마306,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71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마306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이○선대리인 변호사 신주영피청구인      서초세무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7. 4.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01,467,749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3548),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7348),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15.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두23327).나. 그러자 청구인은 2010. 5. 14.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421, 공보 제159호, 139, 141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2헌아75,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32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아7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7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박○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마29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489 판결), 2012. 3.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 4. 17. 각하되었다(2012헌마297).그러자 청구인은 2012. 4. 30. 위 판결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14헌마575, 종국일자=2014.08.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295
종국일자: 20140805
사건번호: 2014헌마575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75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고○훈결    정    일          2014. 8.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고약251) 2014. 4. 18. 위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14. 6. 17.경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의하여 ○○교도소에 유치되었다. 청구인은 2014. 6. 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6.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초기525,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14. 7. 17. 검사의 지명수배 조치, 노역장유치집행과 이 사건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지명수배에 관한 판단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ㆍ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다(헌재 2002. 9. 19. 99헌마181). 따라서 검사의 지명수배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이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423, 종국일자=2016.06.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396
종국일자: 20160615
사건번호: 2016헌마42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6. 5. 26. ‘2015. 5. 26.부터 2016. 4. 15. 전까지의 무혐의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6.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진정177호 공람종결처분을 다투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2015. 5. 26.부터 2016. 4. 15. 전까지의 무혐의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취지변경서상의 진정 공람종결처분만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는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진정177호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06, 종국일자=2017.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78
종국일자: 20170629
사건번호: 2017헌마20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1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0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195
사건명: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41,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985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8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8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구인진○○결정일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법원과 검찰이 문자메시지 등 간편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그런데 헌법에서 문자메시지에 의한 송달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883,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77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8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3. 7. 5. 베트남 국적의 L.T. 티엔(L. T. TIEN)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아들 정○효를 두었다. 청구인은 2006. 4. 23. L.T. 티엔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당시 정○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나, 2009. 11. 2. 울산지방법원 2009느단725 심판에 의하여 정○효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L.T. 티엔으로 변경되었다.청구인은 2010. 10. 12. L.T. 티엔을 상대로 정○효에 대한 면접교섭허가를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1. 2. 25. ‘청구인은 매월 넷째 일요일 14: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L.T. 티엔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L.T. 티엔의 참여 하에 정○효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면접교섭을 허가하였다(2010느단679).청구인은 2016. 6. 23. 안양 ○○초등학교를 찾아가 정○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여달라고 하고 정○효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학교 교장 및 교감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6. 7. 1. 이 사건 거부행위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6. 7. 8. 이 사건 거부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2016. 10. 12.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행위는 2016. 6. 23.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위 거부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2.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79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79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자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윤종현, 김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시행된 후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위 법률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금지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9. 경고처분을 받고 같은 달 10. ○○초등학교에서 충주교육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 인사발령처분일인 1997. 6. 10.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0. 7. 2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1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93,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35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93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93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403, 종국일자=2020.05.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97
종국일자: 20200512
사건번호: 2020헌사403
사건명: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4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신 청 인 공○○[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358, 종국일자=2017.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325
종국일자: 20170725
사건번호: 2017헌아35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35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황결	정	일	2017.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6헌마74, 종국일자=2016.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15
종국일자: 20160216
사건번호: 2016헌마74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정○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용자가 시청을 원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신청권을 수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신청권을 수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시기는 청구인이 구치소 등에 수용된 후 시청을 원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이를 시청할 수 없게 된 때라고 할 것이다.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남성 수용자는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방송 가운데 일반방송만을, 여성 수용자는 위 방송 가운데 여성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방송 시청을 원하는 청구인이 여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헌재 2012헌마463).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헌법소원 제기일인 2012. 5. 17. 이전에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1.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36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13
사건명: 민사소송법 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처분문서 제공 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919,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87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19
사건명: 처분문서 제공 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19 처분문서 제공 거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피　청　구　인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조사거실분리수용 처분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 청구인의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을 정보공개청구로 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거실분리수용 처분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을 징벌 처분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접수하여 종결처리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거실분리수용 처분서 발급 신청 거부 및 징벌 처분서 재발급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징벌 처분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처분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4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78
사건명: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991,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14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마991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8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8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273, 종국일자=2025.03.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341
종국일자: 20250325
사건번호: 2025헌마273
사건명: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73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심○○결	정	일	2025. 3.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보험업법 제102조의3 등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을 뿐 해당 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관련조항]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 및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규율하는 조항이고, 청구인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10,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15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사41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1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황본안사건   2010헌바18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4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48
사건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2헌아15, 종국일자=2012.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47
종국일자: 20120207
사건번호: 2012헌아15
사건명: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아15  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 4. 2011헌마80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 열람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685, 종국일자=2003.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207
종국일자: 20031027
사건번호: 2003헌마685
사건명: 열람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685 열람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선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재감 중인 자이다.청구인은 형이 확정된 후인 2002. 11.경 위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속의 정액과 혈액의 유전자형 비교분석 등 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사 홍○범을 증거은닉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홍○범이 청구인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증거물인 콘돔을 감정한 결과 콘돔의 외부에도 정액이 묻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정결과 회보시 그 사실을 감정서에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것이다.(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홍○범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하여 콘돔 외부에서의 정액 검출사실을 감정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2003. 2. 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3) 그 뒤 청구인은 고소인 자격으로 2003. 9. 5.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록 중 감정서 작성자인 홍○범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 홍○범 관련 자료의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불허되었다.(4)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사 불허결정 내지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판단이 사건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제20조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기록보관 검찰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 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사기록 등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1 ; 2000. 2. 24. 99헌마96, 공보 43, 279, 281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7 ; 1991. 5. 13. 90헌마133, 판례집 3, 245 참조), 이 사건 등사 불허결정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정상 그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0. 9. 4. 2000헌마54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등사 불허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30, 종국일자=2014.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730
종국일자: 20140715
사건번호: 2014헌마530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3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448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44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83,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57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마148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가 525만 원을 제외한 돈을 다 갚았는데, 오○○이 본인의 채권이 1,525만 원이라고 허위신고하여 배당절차에서 2,257만 원을 배당받아 갔기 때문에 위 돈을 반환받기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배당절차에서 오○○이 배당받은 배당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을 뿐 어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675,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97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7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식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12. 1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7392호), 2014. 8. 18.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2014. 8. 18.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93, 종국일자=2015.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233
종국일자: 20150216
사건번호: 2015헌마9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사와 경찰관이 마약사범 제보자에 대해 가명조사만 한 후 체포영장을 발급받고, 그에 대해 실명을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의 위 주장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공권력의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524,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78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마52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24  재판취소청  구  인      1. 박○희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전○철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경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들은 199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를 개척하였는바, 2007. 1. 11.경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상호 간에 분쟁이 생겨 교회가 청구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2. 승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0645)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11. 4. 2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0나6544) 상고하였으나 2011.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40854).이에 청구인들은 위 소송에서 상대방 교회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상대방 교회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청구인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1. 9. 9.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59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9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59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98 재판취소청  구  인      윤○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대상인 전주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재나93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