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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2헌바74, 종국일자=2002.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723
종국일자: 20020924
사건번호: 2002헌바74
사건명: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바74　구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명당　해　사　건　대법원 2002재두47 군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02재두54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대법원이 1997. 11. 11. 선고한 96누4626 판결 및 97누1990 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의 소(대법원 2002재두47 및 대법원 2002재두54)를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중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210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조, 법원조직법 제8조의 위헌심판제청을 각 신청(대법원 2002아18, 28 및 대법원 2002아 17, 29)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규정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헌재 1992. 1. 28. 선고 90헌바59, 판례집 4, 38, 39).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의 각 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된 날은 2002. 8. 16.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2. 9. 2.에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원회신 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05, 종국일자=2011.06.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56
종국일자: 20110614
사건번호: 2011헌마305
사건명: 민원회신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05  민원회신 취소청  구  인      정○식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7. 6. 비무장지대의 수색정찰 및 지뢰제거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정경화 소령을 추모하는 모임인 백암산패밀리의 회장으로,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추모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및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추모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2011. 6. 3.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추모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14.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54,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50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5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386,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27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4헌마3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6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4.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6.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24. 6. 7. 대구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0174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85, 종국일자=2014.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080
종국일자: 20140218
사건번호: 2014헌바85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8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658, 종국일자=2012.0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406
종국일자: 20120807
사건번호: 2012헌마65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6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윤○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군 복무중 입은 재해로 1994. 12. 31. 의병제대한 자인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08. 4. 21.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공적 업무에 참가하여 입은 재해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7.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서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포함시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불충분·불완전한 입법(부진정입법부작위)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어도 광주지방보훈청장의 거부처분이 있었던 2008. 4. 21.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시행 및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2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7.
#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159,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147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7헌바159
사건명: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제3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취지, 법인세법 등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전반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이는 납세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은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정당하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조세회피목적 없이 외국에 본점을 두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법인은 일부 관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 실질과세의 일반원칙을 정한 규정 등 다른 조항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다. 조세회피목적 없이 외국에 본점을 두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법인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법인과 외국에 실체를 두고 일부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한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심판대상조항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직접 정의하거나 예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납세자가 모델조세조약상 관련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 등까지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기만 하면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고, 조세회피행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실질과세원칙 등으로 대처하면 충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조세회피목적으로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법인과 외국에 실체를 두고 일부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한 법인은 서로 본질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6조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구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393조 제1항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제3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참조판례:
2013헌바175

심판대상조문: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제3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55, 종국일자=2012.0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16
종국일자: 20120515
사건번호: 2012헌바1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5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99 법관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499 사건이 2011. 12. 27.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2.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799, 종국일자=2003.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229
종국일자: 20030107
사건번호: 2002헌마79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99 재판취소청　구　인　김○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인이 분양받은 부산 사하구 ○○동 328의 1 등 소재 ○○ 아파트 1007호 등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00가합51) 2000. 11. 15. 패소하였으며, 항소(부산고등법원 2000나14910) 및 상고(대법원 2002다54226)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입증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증거 및 허위적 주장에 기초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2002.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16, 종국일자=2023.0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95
종국일자: 20230905
사건번호: 2023헌마1016
사건명: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16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9.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9.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이에 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가 2021. 11.경 압류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2021. 11.경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2023. 8.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796, 종국일자=201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0053
종국일자: 20141002
사건번호: 2014헌마796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79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장○화결    정    일          201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4. 5. 22. 재물손괴 등의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4고단1187), 2014. 7. 17. 청구인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부동의하자 재판장 판사가 ‘증거를 부동의 하는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위 발언은 단순한 의사표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04,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33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아104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07,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399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바20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  기피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14,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03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14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출역, 직업훈련, 고시반 입방 등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20년 8월경부터 2022. 5. 31.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이 2020년 8월경부터 청구인을 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것 및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6. 14. 2022헌마795).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나. 청구인은 독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고시반에 입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항고소송을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56,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9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5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69, 종국일자=201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934
종국일자: 20140423
사건번호: 2014헌아69
사건명: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69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12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94,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98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바9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139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122 기피 사건이 2011. 4. 19. 기각되자 2011. 4. 25.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1카기139), 다시 2011. 4. 27. 위 대법원 2011카기139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142), 2011. 5. 2. 위 2011카기139 사건과 2011카기142 사건이 모두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1. 5. 6.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122 기피 사건에 대하여 2011. 4. 19. 기각 결정을 하고 난 이후인 2011. 4. 25.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11카기139)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위 2011카기139 사건은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18, 종국일자=2024.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73
종국일자: 20240426
사건번호: 2024헌바11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82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4.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1, 종국일자=2016.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0558
종국일자: 20160630
사건번호: 2016헌마21
사건명: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민2. 윤○정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2015. 1. 2. 결혼한 대학생 부부로서, 혼인 중인 대학생에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주지 않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6. 3. 29. 국토교통부령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항 가목 중 ‘1)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가운데 대학생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닐 것’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학생인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를 제약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6. 3. 29. 국토교통부령 제297호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대학생인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6. 3. 29.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도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향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대학생인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측면이 반영되어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80, 종국일자=2022.07.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81
종국일자: 20220712
사건번호: 2022헌아28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8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312, 종국일자=2015.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443
종국일자: 20150407
사건번호: 2015헌마31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31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258,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81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아2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2. 2023헌마574 결정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재심 등의 용어를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실질은 종전의 재심대상결정이 법리 또는 조리에 비추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재판해달라는 주장으로서 단순한 불복신청에 지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130, 종국일자=2003.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695
종국일자: 20030304
사건번호: 2003헌마13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130 재판취소청　구　인　이○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10. 12.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2년 형제8361호로 청구외 이○배를 포함한 총 10명의 안동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들을 직권남용감금 등의 죄로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 소속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2. 11. 1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2. 11. 28. 대구고등법원에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 24.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고등법원의 결정은 불기소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93, 종국일자=2013.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9693
종국일자: 20131001
사건번호: 2013헌바29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93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이○숙[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퇴거불응죄로 공소제기되어(위 법원 2012고단1643)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3. 6. 24.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25.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초기180).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6.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광주지방법원 2013로79) 한편, 2013. 6. 28.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2013. 6. 28. 위 2012고단1634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고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13. 9. 4.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이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판례집 24-2하, 387, 399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주장 취지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다거나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694,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23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69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9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차○○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문○○ 전 대통령의 지나친 공약실현행위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0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4
사건명: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4    고소사건처분고지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식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98.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처 이○자와 자 최○선, 최○규가 상호공모하여 청구인의 재산인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자 등을 사기 등 죄로, 성명불상의 남자 등 20여명을 간통 등 죄로 고소하였다.청구인은 1999. 2. 4. 피청구인이 위의 고소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우리 재판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의 고소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보냈다가 1999. 2. 4.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형제20110호) 현재 피청구인이 이를 수사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자체가 없고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사실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40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1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사40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4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86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463, 종국일자=2021.0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429
종국일자: 20210511
사건번호: 2021헌마46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4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