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2, 종국일자=2024.0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885
종국일자: 20240220
사건번호: 2024헌마11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최○○결	정	일	2024. 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의 비리, 범죄, 비행, 위법행위, 직권남용 등이 적발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민사소송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공공기관의 비리, 범죄, 비행, 위법행위, 직권남용 등의 증거가 나올만한 사건을 위하여 변호사비, 인지대, 기타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49, 종국일자=2024.0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733
종국일자: 20240402
사건번호: 2024헌사34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4.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1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자역사 관리인 시민권리 침해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8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1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873
사건명: 민자역사 관리인 시민권리 침해 미제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360,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77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마136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60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0. 11. 선고 2009고단417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3.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5헌바54,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9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바5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5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227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공중파광고금지결정취소
(사건번호=2000헌마6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696
사건명: 공중파광고금지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696   공중파광고금지결정취소청  구  인      형     ○     준피 청 구 인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70,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83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바370
사건명: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70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봉○순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687 소송구조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소송구조사건의 재항고심인 대법원 2014마687 사건의 신청인으로서 위  사건 계속 중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4카기306), 2014. 7. 22.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4. 8. 21.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려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은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규정으로서 소송구조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65, 종국일자=2023.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31
종국일자: 20231220
사건번호: 2023헌사136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13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       정일2023. 12.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207,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25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바207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0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신○○대리인   변호사 박예준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6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동래세무서장은 2022. 11. 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 2. 13.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69), 2023. 7. 7.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7. 각하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아5053). 이에 청구인은 2023.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3. 판단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청구인은 동래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16, 종국일자=2020.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995
종국일자: 20201117
사건번호: 2020헌아716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1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56,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33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25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 주체성 장애로 5급 판정을 받더라도 자원입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성 주체성 장애로 5급 판정을 받더라도 자원입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1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1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5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5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513, 종국일자=2025.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375
종국일자: 20250527
사건번호: 2025헌사51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5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본안사건2025헌마54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결       정일2025. 5.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3헌마596, 종국일자=2003.0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423
종국일자: 20030923
사건번호: 2003헌마596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596 재판취소청　구　인 김○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이 인천구치소에 수용중인 1998. 4. 2.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서 종기가 돋아 나오면서 같은 달 10.경 발가락이 썩기 시작하였고, 이어 출소 후 같은 해 7. 7. 등 3차례에 걸쳐 발가락 절단수술, 무릎위 절단수술 등을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의 질병을 진단한 인천구치소 의무과장의 오진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무릎부위 등을 절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위 각 재판으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상의 진술권, 무죄추정의 원칙, 기타 기본권 등이 침해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감인 개인정보유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827, 종국일자=2012.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756
종국일자: 20121127
사건번호: 2012헌마827
사건명: 수감인 개인정보유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27  수감인 개인정보유출 위헌확인청  구  인      정○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0. 10. 11.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충주구치소를 거쳐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다.나. 청구인은, 교도소 측에서 고의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과의 접견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서신을 다른 수용자들이 직접 걷어가게 하여 서신에 쓰인 주소와 내용 등을 유출시켰으며, 거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죄명과 이름이 적힌 목찰을 아무나 꺼내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교도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헌법소원이나 고소장 등 서류를 빼돌려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청구인의 접견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부분청구인은 ‘2012. 6. 21. 오전경 청구인 가족과 청구인이 접견하는 동안 접견실 내 음성을 외부에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위와 같은 접견 내용을 모두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국 명의의 2012. 7. 1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의 접견현황에 관한 충주구치소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6. 중에 배우자와 화상접견을 한 일자는 2012. 6. 5., 2012. 6. 22., 2012. 6. 30. 등 3회에 불과하고,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2012. 6. 21. 화상접견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위 안○국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2012. 7. 10.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나. 서신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걷어가도록 하였다는 부분청주교도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교도소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 및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계호업무처리지침 등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는 출역, 운동 등을 위해 거실 밖으로 나갈 때 발신하려는 서신을 사동입구에 설치된 서신함에 직접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근무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수용자가 발신하려는 서신을 근무자에게 맡길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고 서신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다. 그 외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부분청구인은 교도관들이 거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죄명과 이름이 적힌 목찰을 아무나 꺼내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2012. 8. 중순경 택배로 발송한 서류 중 교도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일체를 빼돌려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청주교도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교도소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2012.    11.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194,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19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19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성○식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형제59228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822,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20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사82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8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5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08
사건명: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977, 종국일자=2024.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457
종국일자: 20241105
사건번호: 2024헌마97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1.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만 특식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소년수용자들에 대해서만 아이스크림 등의 부식이 제공되거나, 검정고시 및 수능시험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기회가 제공되어 이로 인하여 성인 수용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제공행위를 특정하거나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 법원 행정 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84,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0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684
사건명: 법원 행정 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84    법원 행정 절차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법원의 결정 등의 고지행위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인바(헌재 2012. 4. 10. 2012헌바106; 헌재 2013. 9. 26. 2012헌마631), 법원이 청구인에게 재항고기각결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 고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軍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사건번호=89헌마278, 종국일자=1990.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314
종국일자: 19901008
사건번호: 89헌마278
사건명: 軍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재정신청(裁定申請)만하고 대법원(大法院)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지 아니한 채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대법원(大法院)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모두 거친 후(後)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請求人)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재정신청(裁定申請)만을 하고 대법원(大法院)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提起)된 것이어서 부적법(不適法)한 것이다.청구인    박○원대리인 변호사 류정무피청구인  공군 제2762부대 보통검찰부 검찰관

전문:
[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10. 공군 군수사령부 전산실 작업통제과장(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최○문(56세)을 상대로 공군 제11헌병 대대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8.8.6. 대구시 동구 서호동 75의 1 소재 피고소인 최○문의 집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호동 75의 1 대지 89평과 그 지상 가옥 1동을 평당 6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소인은 큰 길에서 위 가옥으로 통하는 골목길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어 위 가옥의 증·개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증·개축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항의하자 1988.9.10. 경 같은 동 74의 1 소재 신성봉의 집에서 위 골목길의 입구 부분 대지 소유자인 신성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기의 집을 팔았는데 잔대금을 받기 위하여 신성봉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신성봉으로부터 위 골목길의 지목변경 신청서 등에 신성봉의 인장을 날인케 한 후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잔대금 10,625,000원을 교부받아 도합 55,62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소고사건을 송치받은 공군 군수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수사한 끝에 1989.7.1.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자 청구인은 1989.7.5.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이 1989.11.7. 재정신청을 기각하자(1989.12.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12.16.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시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을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관례이므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문제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1990. 10. 8.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참조조문:
憲法裁判所法 제69조(請求期間)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審判)은 그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② 생략軍事法院法 제464조(再抗告)항고군사법원(抗告軍事法院) 또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재판(裁判)에 영향을 미친 헌법(憲法)·법률(法律)·명령(命令) 또는 규칙(規則)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大法院)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07, 종국일자=2016.0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1179
종국일자: 20160817
사건번호: 2016헌바307
사건명: 주택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07 주택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범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7068 업무방해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재물손괴,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2016. 2. 12.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874),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의 범죄사실로 2016. 2. 12.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681, 2778, 3299(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4. 2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619, 2016노617(병합)], 상고하여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16초기524). 이에 청구인은 2016. 8. 4.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등 참조).청구인은 항소심이 ‘피해자가 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 불가피하게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사용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주택법 제2조 제13호를 인용하였는데,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 제2조 제13호는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사용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2015. 12. 29. 이전의 청구인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은 주택법 시행령 및 임대주택법의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2조 제13호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00, 종국일자=2003.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613
종국일자: 20030708
사건번호: 2003헌마400
사건명: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400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종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건축사로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와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등을 그 업무로 하는 자이다.청구인은 2001. 9. 6. 건축주 겸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엄○봉과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도화동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02. 11. 4. 위 엄○봉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인으로 선임되어, 같은 해 11. 7. 및 12. 3. 두 차례에 걸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2003. 4. 22.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인천 남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건축물은 같은 해 5. 22.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청구인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건축주의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추궁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34조 제6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03.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축법 제21조 제1항(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및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02. 11.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위 엄○봉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계약 체결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6. 18.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5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9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51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양 ○ 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1. 28.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60, 종국일자=202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903
종국일자: 20221121
사건번호: 2022헌마1460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6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유○○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2.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10. 14. 일과시간 종료 및 거실 폐방점검이 모두 끝난 뒤에 청구인에게, ① 동절기 관복 상의 착용을 지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복 착용 지시행위’라 한다), ② 정자세로 TV를 시청하도록 지시(이하 ‘이 사건 정좌 지시행위’라 한다)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10. 19. 이 사건 관복 착용 지시행위 및 이 사건 정좌 지시행위가 청구인의 휴식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관복 착용 지시행위와 이 사건 정좌 지시행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시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수시로 청구인 및 시설 수용자들에게 동절기 관복 상의를 항상 착용하고 있도록 지시하였고 정자세로 앉아 TV를 시청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2. 11. 4.자 보정서에서 ‘현재까지도 이러한 지시들이 수용자들에게 행하여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청구인은 2022. 10. 31.자. 2022. 11. 3.자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시행위를 한 바 없고, 단순히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수용동(5수용동 하층)의 순찰 과정에서 취침시간 이전임에도 일부 수용자들이 거실 내에서 수용자복을 탈의하고 취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담당자가 모든 수용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취침 전까지 취침하지 말 것을 교육 및 생활지도한 사실만이 있다고 밝혔고, 당시 담당자의 근무일지와 진술서도 이에 부합한다.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피청구인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당시 담당자의 근무일지 및 진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2022. 10. 14.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단순히 수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육 및 생활지도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지시행위는 그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