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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79, 종국일자=2014.0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434
종국일자: 20140922
사건번호: 2014헌바37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7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조○자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나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11308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2014재나69)를 청구하고, 2014. 7. 9. 위 재심의 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2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4. 각하판결을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4099 판결), 2014. 9. 1.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규칙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규칙인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뿐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다.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살피건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나69 판결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8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44
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34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7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45
사건명: 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45   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27.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49,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67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6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255, 종국일자=2020.0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619
종국일자: 20200421
사건번호: 2020헌아25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55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1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510,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487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아510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바290 결정,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4 결정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헌바290결정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 본안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46,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60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마546
사건명: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00,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93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마600
사건명: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확인청구인      김○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⑴ 청구인은 1961. 10. 9.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시 경찰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1965. 3. 5.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고, 1968. 6. 27. 순경으로 재임용되어 종로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77. 11. 18.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⑵ 청구인은 2011. 8. 31.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던 중 ‘폐결핵, 기관지확장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1. 12.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폐결핵, 기관지확장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⑶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1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29105), 상고(대법원 2013두8356)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⑷ 청구인은, 1963년경 폐결핵으로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위 병원이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바람에 위 취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는데, 진료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것은 진료기록부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때문이며 위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2. 진료기록부 : 10년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법령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을 규정한 조항일 뿐,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2022헌마898,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31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마898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898 재판취소 등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전○○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 사건에서 1998. 11. 26. 전○○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99나1958), 위 법원은 1999. 8.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9다52923), 대법원에서 1999. 12. 13. 상고가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에 대하여 재심 및 중간확인의 소를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2019나64278), 위 법원은 2020. 4. 23. 재심 및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39009, 2020다39016), 대법원에서 2020. 7. 23. 상고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0. 7. 23.자 2020다39009, 2020다3901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법원 2020재다38875, 2020재다38882), 대법원에서 2021. 8. 19.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재다38875, 2020재다3888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대법원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대법원에서 2022. 6.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판결’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8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224
사건명: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24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특수강도 등 죄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중인 사람으로서 현재 안양교도소에 재감중인데,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다.2.  사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때에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 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27.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0헌마355,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1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마355
사건명: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마355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김재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이 의정부시 ○○동 385-3 등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자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4072등)하여 2009. 1. 23. 일부 승소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45308등)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들은 2010. 2.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5. 12. 이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위 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다.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이유는 2010. 5. 12. 해당 재판부가 청구인들이 패소할 경우 피고들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될 터인데 피고들이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금액을 패소한 청구인들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청구인들 아파트를 압류하면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2시간 가까이 설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중 소송목적물의 값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위 재판부가 이의신청취하를 권유한 행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피해에 대해 대표당사자 소송이나 집단소송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들에게 위 규칙조항이 직접 적용된 바는 없으며 청구인들이 당해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것이 확정된다면 위 규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청구인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사실상의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 위 규칙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바(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420; 헌재 2009. 7. 7. 2009헌마321 등), 위 재판부의 이의신청취하를 권유한 행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헌법규정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피해에 대해 대표당사자 소송이나 집단소송제 법률을 입법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별지]                        청구인 명단 생략1 정○자 외 3806명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3헌사211, 종국일자=2003.0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380
종국일자: 20030501
사건번호: 2003헌사211
사건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21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복대리인   변호사  민   한   홍피 신 청 인국방부장관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03헌마293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5.      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718,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09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마718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71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  배○○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정 공람종결처분(2017진정233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위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52,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85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5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2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10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0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오 ○ 식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연○흠, 양○귀, 이○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89형제 5459호)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2.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서 1990.5. 10. 재항고 기각되었다.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위 재항고 결과통지서가 1990. 5. 23. 본인에게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도 심판청구서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다.3.  그렇다면 1990. 6. 2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 69조 제1항 단서, 제68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7. 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29, 종국일자=1990.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9409
종국일자: 19900910
사건번호: 89헌마229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229)【당 사 자】청 구 인 김 ○ 자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한상, 이두일, 노성환, 이인하, 양영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부외 2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 형제 36354호 살인미수 등 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87. 5. 18. 위 김○부외 2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요지는, (1) 피고소인 김○부는 1985. 11. 1. 15:35경 예멘국 소재 ○○건설 공사현장 숙소에서 청구인의 장남 망(亡) 김○근을 살해할 목적으로 약명미상의 약을 탄 마늘 두쪽을 술안주로 먹였으나, 위 김○근이 죽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추○복은 그의 처 조○덕과 합동하여 같은 달 27. 18:3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피고소인의 셋방에서 위 김○근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약물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이 몽롱하여진 틈을 이용하여 수표와 현금 등 1,055,000원을 강취하였으며, (3) 피고소인 오○오는 1986. 11. 13. 18:00경 서울종로구 계동 소재 ○○건설 해외인력관리부 현관문에서 청구인이 여러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두 손을 뒤로 꺽고 옆으로 눕혀놓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1988. 8. 29. 위 김○부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위 김○근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김○근이 사망하여 더 이상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며 문제된 마늘 등 증거물이 잔존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추○복의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는 역시 위 김○근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김○근이 사망하여 더 이상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오○오의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는 참고인 김○궁, 김○천의 각 진술이 위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처분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 8. 2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9. 4. 위 결정문을 수령하자 같은 해 10. 4. 이 사건 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살피건대, 이 사건 중 폭행의 점을 제외한 살인미수몫특수강도 등의 혐의는 1985년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건의 피해자인(청구인의 장남(망)) 김○근이 살아 있을 때도 동인의 진술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진술조차도 들을 수 없고 생전의 동인의 진술로도 피의자 등의 혐의 내용, 예컨대 범행의 배경몫동기몫수단몫결과 등을 육하(六何)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폭행의 점은 참고인 김○궁, 김○천 등의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무혐의 처분은 부득이 하다고 사료되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10.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2헌사70, 종국일자=200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05
종국일자: 20020221
사건번호: 2002헌사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사70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장     ○     식대리인 변호사 권 두 섭피신청인      1.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2.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험위원들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2헌마107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2001. 9. 18. 제2차 회의에서 확정한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중 “정답개수형” 문제유형의 채택심의에 따른 시험출제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2.    2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6헌아24,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20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아24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2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076,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89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사107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0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85,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8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바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191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를 제기하면서, 위 소송계속 중 변론기일지정명령이 헌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장의 접수처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3. 3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191,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11. 4.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2244,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1. 4. 7.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각하되고,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기각되자, 2011. 4. 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특별항고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57,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604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바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68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44,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037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44
사건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4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청    구    인          손○길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12. 1.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웹하드 서비스에, 2007. 4. 19.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웹하드 서비스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웹하드는 이용자 간에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로서 웹하드를 통한 불법 저작물,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5. 19.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시행일 2011. 11. 20.) 웹하드 사업자 등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위 개정법에 따라 2011. 11. 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시행일 2011. 11. 20.) 제29조 제9항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별표 2의2로 규정하면서, 별표 제1호 등록 요건란 마목에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이하 ‘이 사건 요건규정’이라 한다)을 포함시켰다.청구인은, 이 사건 요건규정이 자신을 포함한 웹하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내역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이 사건 요건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웹하드 서비스에 2005. 12. 1.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이 사건 요건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11. 11. 20.에(다만, 위 규정은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2호에 의하여 별표 2의2에서 별표 3으로 그 위치가 변경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424, 종국일자=2011.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73
종국일자: 20110816
사건번호: 2011헌사424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4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15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02,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263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60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301,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24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바30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등 공소시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03,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13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마103
사건명: 형법 등 공소시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03    형법 등 공소시효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각종 부정부패와 국가폭력 등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형사상 공소시효 제도가 위헌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7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64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7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8,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54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6헌바2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43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