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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40,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63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4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40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가소211943 판결), 김○○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명98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명986 등), 그 과정에서 김○○이 빈번하게 주소지를 옮겨 법원의 재산명시결정등본의 송달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제6항이 재산명시결정의 송달방법을 제한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한 것이 채권자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2조 제5항과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⑥ 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3.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은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명9826 재산명시 사건에서 법원의 재산명시결정등본이 김○○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3. 12. 16.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며 2014. 3. 3.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김○○에 대한 재산명시결정등본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 2013. 12. 16.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6.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64,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59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26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6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마137 결정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24, 종국일자=202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057
종국일자: 20230829
사건번호: 2023헌사92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3헌사9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김○○결정일2023. 8.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510,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01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아51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5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791,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510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마79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95헌마3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477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5헌마366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66 재판취소 등청 구 인 김 ○ 용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2. 27.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99헌사330, 종국일자=1999.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525
종국일자: 19990902
사건번호: 99헌사330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9헌사3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홍     ○     기 외 1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승   채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본안사건 헌법재판소 99헌마27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9.     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37
사건명: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03,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57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21헌사30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심혜진, 이산해, 유일한, 김민형본	안	사	건	2021헌마421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 ~ 33. 곽○○ 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윤종수, 홍주혜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3헌사29, 종국일자=2013.1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440
종국일자: 20131226
사건번호: 2013헌사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사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김○곤대리인 변호사 정연순, 박공우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법무법인 안양담당변호사 김기현본안사건     2013헌라1  경기도교육감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70, 종국일자=2024.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979
종국일자: 20240820
사건번호: 2024헌사9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ㆍ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04,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6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마80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04    재판취소청	구	인	남○○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213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2130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04, 종국일자=2018.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54
종국일자: 20180531
사건번호: 2017헌바204
사건명: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변호사가 비변호사로서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 제109조 제2호 중 제34조 제3항 가운데 위 ‘명의 이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명의(名義)’ 및 ‘이용(利用)’의 문언적 의미, 비변호사와의 동업제휴결탁 등의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의 내용,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사건당사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명의 이용이란 ‘변호사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 소송사건비송사건 등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이익을 줄 방편으로,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변호사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통상적인 법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처리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징계처분 등 완화된 입법수단만으로 위험방지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선고유예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규정은 구체적인 선고형에 따라 변호사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법률사무 처리를 지시하는 일반적인 행위는 심판대상조항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무직원을이용한정상적인업무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변호사와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법무사변리사세무사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 업무가 다르고 직종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이 있어 그에 따르는 업무수행 제한의 내용과 정도를 등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양자를 차별취급 논의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09조 제1호

참조판례:
2012헌바622012헌마1029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47, 종국일자=2020.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747
종국일자: 20200317
사건번호: 2020헌아14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4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4. 2020헌아2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의 2019모1127 결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1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11.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2019모1127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415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9. 12. 2. 2019헌마1262).나. 이에 청구인이 2020. 1. 14. 위 2019헌마126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4.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아23). 청구인은 2020. 3. 4. 다시 위 2020헌아2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의 2019모1127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415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실질적으로 위 2019헌마1262 결정 및 재심대상결정인 2020헌아23 결정에 단순 불복하는 취지일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33, 종국일자=2024.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09
종국일자: 20240627
사건번호: 2021헌마12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2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박원경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453호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9.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42, 종국일자=2013.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6313
종국일자: 20130829
사건번호: 2012헌마142
사건명: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142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청구인      진○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라 한다)의 ‘아고라’ 게시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추모 서명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 1. 3. 위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에 대하여 삭제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다음은 위 게시물을 삭제함과 동시에 삭제이유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메일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은 2012. 1. 3.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제4항,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의하여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일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제4항, 제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사인간의 분쟁과 달리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은 공익적 측면이 있는 만큼 인지를 붙이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행정소송절차에서도 인지를 붙일 것을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본문 중 ‘행정소송절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狀)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요구하는 것, 특히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처럼 행정청이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국민이 그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까지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7. 12. 27. 2004헌마218 등, 공보 제135호, 93, 96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에 의하여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을 2012. 1. 3. 알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을 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29.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265,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04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7헌마26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369, 종국일자=2012.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298
종국일자: 20120726
사건번호: 2011헌마3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술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22598호 공갈미수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4. 26.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7.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129, 종국일자=2017.10.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744
종국일자: 20171024
사건번호: 2017헌마112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20헌마662, 종국일자=2020.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147
종국일자: 20200519
사건번호: 2020헌마662
사건명: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662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거부한 담당 법원 사무관의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8재노5, 2020로25 사건 등과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당해 법원에서 현재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나. 그 밖에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감금, 폭언 및 협박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재고단8, 2019재고단11, 광주지방법원 2018재노5)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다투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체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아울러 청구인이 거론하는 일련의 법원 결정 등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를 문제 삼는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5헌마237, 종국일자=1996.06.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84
종국일자: 19960613
사건번호: 95헌마23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95헌마2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권   ○   문  외 1인대리인 변호사 이 상 경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외 김○순(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1995. 3. 3.경 서울용산경찰서에 청구인들(청구인 신○지는 고소인의 윗동서이고 청구인 권○문은 청구인 신○지의 아들이다)과 청구인 신○지의 남편인 청구외 권○희를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과 위 권○희는 공동하여 1995. 3. 3. 10:00경 서울 용산구 ○○동 1의 57. 청구인들의 집에서 고소인이 찾아와 청구인들의 집이 원래 자기 남편의 것이니 이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청구외 권○희는 고소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좌측손을 비트는 등 하고, 청구인 신○지는 고소인의 가슴을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를 4회 가량 밟고, 청구인 권○문은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하여 고소인에게 좌제1수지 신건이단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2) 위 고소사건을 송치(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8669)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5. 30. 피고소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하였다.(3)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1995. 8. 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28669호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1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877, 종국일자=2023.0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399
종국일자: 20230725
사건번호: 2023헌마877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7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3. 7.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9.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13.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209).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48181).청구인은 상고하며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아24).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7. 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무62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재항고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52, 종국일자=2020.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105
종국일자: 20200326
사건번호: 2019헌마45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45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김민경, 장윤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년 형제9269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4.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671, 종국일자=2022.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499
종국일자: 20220517
사건번호: 2022헌마6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6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57, 종국일자=2016.03.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17
종국일자: 20160302
사건번호: 2016헌바5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5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29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62,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29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바262
사건명: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6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서대리인 변호사 강정면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노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7).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노123} 계속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행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책임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창원)2015초기4}, 2015. 7. 1. 신청과 항소가 모두 기각되자, 2015.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불법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92헌마30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9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303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3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정    ○    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2. 8. 8. 당 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1992. 7. 30. 선고. 91재나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 28. 당 재판소 재3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92헌마171 결정 참조)청구인은 그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고(92헌마202 결정 참조). 또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92헌마 235 결정 참조). 그러자 다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하되었다(92헌마268 결정 참조).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92헌마268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발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    25.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183, 종국일자=2012.0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93
종국일자: 20120313
사건번호: 2012헌마183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8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임○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 이비인후과의원 및 진의원의 의사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허위의 병명을 기재하고, 보건복지부가 불량인 독감 예방백신을 유통시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2. 22.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의사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허위의 병명을 기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의사들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허위의 병명을 기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보건복지부가 불량인 독감 예방백신을 유통시킨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막연히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불량인 독감예방백신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불량인 독감 예방백신이 유통되었는지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또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보건복지부가 독감 예방백신에 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독감 예방백신에 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13.
#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0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5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046
사건명: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