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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자격 불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524, 종국일자=2012.0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81
종국일자: 20120703
사건번호: 2012헌마524
사건명: 국가유공자 자격 불고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524  국가유공자 자격 불고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노○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① 국가보훈처가 청구인의 조부인 망 노○해가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 및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본문, ③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먼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에게 ‘청구인의 조부인 노○해가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 및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및 법령의 명문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의 유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국가의 행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 6. 29.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인 2008. 6. 29.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작위 및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위 노○해 및 노○해의 며느리의 기본권도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540, 판례집 19-1, 830, 842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3.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5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6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455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제2지정재판부 2001. 7. 24. 2001헌마455)【당 사 자】청 구 인 백 ○ 헌【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고소인 백○헌, 피고소인 김○근 외 4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아12 내지 2001헌마180)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이 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다. 청구인은 2001. 5. 8. 다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317)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2001. 5. 29.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위 99헌마277 결정과 그 이후 이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2001. 4. 3. 2001헌마180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은 2001. 6.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헌법재판소법 제39조)은 위 2001헌마317 결정이나 그 전의 결정 이유에서 되풀이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위 2001헌마317호 사건에서 주장한 바는 같은 사건의 결정이유 설시와는 달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위 2001헌마317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이며 심판을 거친 99헌마277사건과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7. 24.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주 선 회
# 재판호송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2017헌마166, 종국일자=2017.0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09
종국일자: 20170321
사건번호: 2017헌마166
사건명: 재판호송 거부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1헌마53, 종국일자=1991.04.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593
종국일자: 19910408
사건번호: 91헌마53
사건명: 지방세법 제196조의5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아닌 제3자가 청구(請求)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

결정요지:
세액산정(稅額算定) 기준(基準)이 합리성(合理性)이 결여되어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에서 자동차세(自動車稅)의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아닌 제3자가 청구(請求)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라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不適法)하다.청구인  이○구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2. 그런데, 자동차에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규정은 그 세액산정 기준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인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아닌 제3자인 점을 자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서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규광,이성렬,이시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058, 종국일자=2014.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1753
종국일자: 20141223
사건번호: 2014헌마105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0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4헌마443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2, 종국일자=2018.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85
종국일자: 20180628
사건번호: 2018헌마1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18헌마16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66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735, 종국일자=2022.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243
종국일자: 20220111
사건번호: 2021헌아73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73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98, 종국일자=2014.0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6633
종국일자: 20140514
사건번호: 2014헌바1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14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결    정    일          2014. 5.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274, 종국일자=2015.09.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67
종국일자: 20150908
사건번호: 2015헌바274
사건명: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274 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홍○표대리인 변호사 정희창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970 부당이득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8. 5. 29.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인천 남구 ○○동 ○○타워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맺고, ○○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채무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발행하고 보험기간이 2008. 5. 29.부터 2011. 9. 30.까지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만기 2012. 4. 28.인 전자어음을 받았는데, ○○산업의 법정관리로 위 전자어음이 부도나자 2012. 6. 1. ○○보증보험으로부터 255,1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나. 그 후 ○○보증보험은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내에 있지 않아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531, 서울고등법원 2013나16871). 이에 ○○보증보험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66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56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해야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닌데, 원심법원은 청구인과 ○○산업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다90839). 파기환송심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과 ○○산업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그 지급기일은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을 인정하여 ○○보증보험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9839).다. 청구인은 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4. 11. 19. 상고취하하고, 같은 날 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상고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재나970).라. 청구인의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65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3.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카기182), 2015.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살피건대, 위 법률 조항들은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의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으로,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0헌마24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24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244    재판취소청  구  인      노     ○     유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전라남도를 상대로 주위적청구로 전남 장성군 삼서면 답4,575평방미터에 관하여 1969. 9.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청구로 198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1992. 7. 30. 청구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92가단4616)을 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4.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12.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이 사건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4.    19.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0헌사407, 종국일자=2010.05.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83
종국일자: 20100518
사건번호: 2010헌사407
사건명: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사40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18.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8헌마719, 종국일자=2009.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181
종국일자: 20090106
사건번호: 2008헌마719
사건명: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마719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진 외 721명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최용근, 김종영, 장유식, 이지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인바, 구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2005. 6. 14. 농림부고시 제200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조합해산 시 채무를 완제하고 남는 잉여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 6. 14. 농림부고시 제2005-43호로 개정, 고시된 이후 일부 개정절차를 거쳐 2007. 11. 16. 농림부고시 제2007-75호로 개정, 고시된 정관례(이하 ‘이 사건 개정정관례’라고 한다)에서는 조합원이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사익을 얻고자 해산을 추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여재산 중 일부를 공적재산으로 보아 조합해산 시 분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들의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06. 11. 16.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정관례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그 즈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으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8. 12.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2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263
사건명: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263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주식회사 ○○토건대표이사   김  ○  춘대 리 인   변호사  김   태   원피청구인      부산광역시대표자   시장  안   상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가. 청구인은 1995. 10. 31.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춘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부산 사하구 ○○동 475 대 4,357.3m2, 같은 동 476의 1 대 1,990.3m2, 같은 동 479 대 5,44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동주택 7동 519세대 및 그 부대시설인 상가건물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금21,322,299,300원에 매수한 후, 피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그 산하 사하구청장에게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1996. 1. 12. 조례 제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 합계 금1,194,048,760원 전액이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위 사하구청장은 1995.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만 세감면대상이 된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1996. 1. 17.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는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고, 위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다음, 1996. 1. 18. 및 같은 해 2. 1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금280,400,000원, 위 상가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분)로 금5,500,000원을 납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자신이 납부한 위 세금 합계 금285,900,000원이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모두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위 세금을 징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97가합12078)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97나11850)에서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8다18711)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1998. 7. 6. 대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서 같은 해 8. 4. 이 사건 조례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헌확인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 관한 부분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조항이 시행된 후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1995. 11. 20.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고 1996. 1.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이 때에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6. 1. 18.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8. 8. 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같이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이나 우회적인 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청구인은 1995. 11. 20. 위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지방세법이 정한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만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다.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23.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084, 종국일자=2024.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35
종국일자: 20240924
사건번호: 2024헌사108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72, 종국일자=2017.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716
종국일자: 20170427
사건번호: 2016헌마107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36, 종국일자=2014.0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90
종국일자: 20140825
사건번호: 2014헌바33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3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24 소송절차정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618,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845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아618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61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1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110
사건명: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사건번호=98헌마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1
사건명: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8헌마31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청   구   인          김   ○   식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피 청 구 인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이유의 요지가. 청구인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인 "○○"의 추천후보자로서 1997. 11. 26. 대통령후보자등록을 마친 자이다.나.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개최가 의무화된 후보자 초청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ㆍ토론회의 실시와 관련하여, 초청 후보자와 사회자ㆍ질문자의 선정, 대담ㆍ토론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그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공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997. 11. 24.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방송토론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1997년 12월 1일, 7일, 14일 3회에 걸쳐 개최할 다자간 합동토론회에는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와 5개 이상의 중앙종합일간지와 3개 텔레비젼 방송사가 조사한 후보등록 이전 10일간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만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여 공표하였다.다.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인 위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위 합동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무담임권, 공직피선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 결정은 1997. 11. 24. 공표되었고, 위 토론위원회는 1997. 12. 1. 위 결정에 기하여 청구인을 초청하지 아니한 채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및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제1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1회 합동토론회가 개최된 1997. 12. 1. 에는 위 결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뒤인 1998. 2. 3.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2.    1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92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99
사건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191,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93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바191
사건명: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191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변호사)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99  설치 및 채용정지 처분 무효확인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년경 제18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6년경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5. 1. 5.경부터 ‘○○관세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고, 2019. 12. 2.경부터 ‘법무법인 ○○’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무법인의 지분 일부를 양수하였다.관세청장은 2022. 2. 21.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관세사인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징계요구사유로 하여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관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합동사무소 및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청구인은 2022. 2. 25. 관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고지에 대하여 ‘사무소설치 및 직원채용 정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336), 집행정지신청(같은 법원 2022아10652)과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2아10745)을 하였다. 법원은 2022. 3. 8. 위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고지가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이 정한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일 뿐이어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루1153) 및 재항고(대법원 2022무63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22. 7. 12. 위 본안 소송에 대하여 소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2022. 8. 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청구인은 2022. 8. 17. 재차 이 사건 고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99),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같은 법원 2022아12430). 법원은 2023. 6. 7. 이 사건 고지는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안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23. 7. 5.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제27조(징계)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 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청구인이 관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고지를 통해 통보받은 대로 사무소 설치나 직원 채용에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부여한 법률효과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고지는 그 법률효과의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고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기 어렵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75,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53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마175
사건명: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7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208, 종국일자=2025.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055
종국일자: 20250311
사건번호: 2025헌마20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208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2헌바76,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4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바7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76  형사소송법 제22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권○필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2보2 준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보2 준항고 사건이 준항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2. 2. 3.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 2012. 2. 7.에야 비로소 의정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2초기174)을 하였는바, 그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