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2헌마512, 종국일자=2002.0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595
종국일자: 20020820
사건번호: 2002헌마51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512 재판취소청　구　인　한○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조○제는 1987. 1. 21.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제가 청구인을 폭행하여 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99드단101934), 이에 위 조○제는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2000드단35088), 재정합의결정에 따라 위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재판부는 2001. 7.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청구인과 위 조○제는 이혼하고, 위 조○제는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금25,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들의 친권행위자로 위 조○제를 지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드합9574(본소), 2000드합9581(반소)].나.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2. 3. 21. 항소기각되었고[2001르1706(본소), 2001르1713(반소)],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2. 6. 28. 상고기각되었다[2002므586(본소), 2002므593(반소)]. 그러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ㆍ173; 판례집 9-2, 842. 871).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23헌바217, 종국일자=2023.08.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681
종국일자: 20230808
사건번호: 2023헌바217
사건명: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217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청	구	인	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5368 대여금결	정	일	2023. 8.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의 오빠인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대납금 내지 구상금 142,11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43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889). 청구인은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23다225368),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카기143). 대법원은 2023. 6.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이에 따라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6. 28. 위 기각결정을 송달 받고, 2023.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이 사건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7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5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7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34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09. 8. 27. 자신의 법관기피신청(대법원 2009마1100)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자 2009. 9. 7.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48)을 하였고, 위 2009카기348 사건이 계속 중인 2009. 9. 9. 대법원 2009카기348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헌제청에 대한 법원의 전심재판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353)을 하였으나, 2009. 9. 29. 위 2009카기348 사건은 이미 당해사건인 2009마1100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날 위 2009카기353 사건 또한 기각되자, 2009. 10.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9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348 위헌심판제청사건은 그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100 사건이 2009. 8. 27. 종결된 후인 2009. 9. 7.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71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2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716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16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심     ○     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은 2000. 8. 7. 청구외 신○순이 1962. 4. 17.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심○섭을 살해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서 신○순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1. 각하결정을 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 규정한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16.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5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2. 내지 7. 생략제252조【시효의 기산점】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1977. 4. 17.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1. 1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2.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41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2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11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4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1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17    재판취소청  구  인      윤     ○     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외 유○권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95가소8175)를 제기하여 1996. 1. 19. 승소판결을 받자, 청구인은 같은 법원(제1민사부)에 항소(96나878)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96다36685)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8. 9. 청주지방법원에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97재나26)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11. 27.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98다430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4. 1. 상고를 기각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지도 않고 청구를 기각하여 불복 상고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 소정의 평등권과 제27조 5항 소정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위 대법원판결(98다4309)의 취소를 구하여 1998.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7).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1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222, 종국일자=2016.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938
종국일자: 20160126
사건번호: 2015헌마1222
사건명: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222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위헌확인청 구 인 최○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자(子)와 함께 거주하여 위 법률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12. 1.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자, 2015. 12. 3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아들 직장으로 인하여 피부양자로 적용을 받고 있다가 한 푼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소득도 산정함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강제전환되는 법’ 등은 공정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조항이 어느 조항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고, 막연히 여러 주장을 나열하고 있을 뿐 법령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들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50, 종국일자=2021.1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437
종국일자: 20211214
사건번호: 2021헌바35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5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25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90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8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90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437, 종국일자=2015.0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317
종국일자: 20150519
사건번호: 2015헌마43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3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마31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30,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45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730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30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73, 종국일자=2020.0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059
종국일자: 20200225
사건번호: 2020헌아73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81, 종국일자=2013.0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375
종국일자: 20130917
사건번호: 2013헌바281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8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당해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5. 16.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7.
#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13, 종국일자=2015.0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163
종국일자: 20150127
사건번호: 2015헌마1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13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청 구 인 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4.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담당 경찰관이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을 체포하는 등 현행범인체포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심판대상조항은 현행범인체포의 전제가 되는 현행범인의 개념을 규정한 정의조항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내지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58, 종국일자=2025.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961
종국일자: 20250429
사건번호: 2025헌사45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4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4.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183;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569,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0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마56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5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00년 12월경 제1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4월경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군법무관시보 위탁 실무수습 과정을 마치고 2003년 4월경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02년 12월경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군법무관을 휴직한 다음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08년 2월경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 6월경 검사로 임용되어 현재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자신이 군법무관으로 3년 근무를 먼저 마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검사로 임용된 장기 군법무관 경력 검사이므로 사법연수원 기수가 아닌 법조경력에 따라 부장검사로 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6.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부장검사 임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이 2021. 2. 22.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장검사로 임용되지 않았다.다.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2021. 2. 22. 청구인을 부장검사로 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청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검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참조).살피건대, 헌법에서 법령에 검사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른 공무원 신분 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검사에 대하여 행정소송제도 외 추가적으로 소청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도출하기 어렵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검사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다른 공무원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율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헌법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으로도 검사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46, 종국일자=2010.0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5
종국일자: 20100330
사건번호: 2010헌바146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4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 2010카기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106)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3.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30. 2009헌바119; 헌재 2009. 12. 1. 2009헌바324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 기피신청
(사건번호=2001헌사287, 종국일자=2001.0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551
종국일자: 20010830
사건번호: 2001헌사287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287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2. 재판장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2000헌마518, 2001헌바15, 2001헌바2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들과 유사한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살피건대, 관련사건들에 관하여 수 차례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30.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48,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45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48
사건명: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48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방학 동안 급여지급행위 위헌확인사건(헌재 2011. 11. 29. 2011헌마629) 및 공무원의 보수를 일반의 표준 생계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부분의 평균수준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한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 등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헌재 2011. 12. 13. 2011헌마678)의 각 심판청구인인바, 위 심판청구 모두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자,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3. 그와 같은 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2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2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28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28,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91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아3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24, 종국일자=2020.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781
종국일자: 20200818
사건번호: 2020헌마924
사건명: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24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1. 12. 입대하여 현재 육군에서 근무 중인 병이다. 청구인은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14조가 병과 간부에 대한 두발을 서로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4. 위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위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평등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83, 종국일자=2009.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7822
종국일자: 20090728
사건번호: 2009헌마383
사건명: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38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0. 10.부터 2008. 12. 6.까지 삼성서울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입원과정에서 입원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의사가 묵살당한 채 강제로 입원되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45조가 청구인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4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 조항]정신보건법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제입원조치가 있었던 2008. 10. 10.경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2009. 7. 11.은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강제입원되어 있었던 2008. 10. 10.부터 2008. 12. 6.까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퇴원한 후인 2008. 12. 7.부터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8.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55, 종국일자=2024.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753
종국일자: 20240521
사건번호: 2024헌아255
사건명: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5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175 결정결	정	일	2024.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4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바23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303,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781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아3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3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 2023헌마668 결정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재심 등의 용어를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실질은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종전의 재심대상결정을 다시 재판해달라는 주장으로서 단순한 불복신청에 지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71,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27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7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산림도로 안전관리 미비를 이유로 창원시장 홍○○ 및 마산회원구청장 제○○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24. 10. 14.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683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10. 31. 각하 결정을 받고[부산고등검찰청 2024고불항(창원) 제916호], 2024. 11. 18. 재정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4초재417].청구인은 2024. 12. 19.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항고를 제기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창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