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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95, 종국일자=2022.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303
종국일자: 20220526
사건번호: 2021헌마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동흡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98310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9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5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9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52,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53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5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5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김○태(선정당사자)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무111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4무112 소송비용액확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대법원 2013무111 및 대법원 2013무112)의 선정당사자인 재항고인으로서, 위 각 소송이 계속 중 소송비용액에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4아178, 대법원 2014아179) 기각되자, 당해소송 선정자 중 일부인 별지 기재 이 사건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포함된다고 본 법원의 재판결과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243, 종국일자=2017.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167
종국일자: 20170530
사건번호: 2017헌아24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9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9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90
사건명: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77,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72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아177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7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9. 2010헌아150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5. 25. 각하한 2010헌아130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6. 29. 각하되자(2010헌아15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7. 6.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5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99, 종국일자=2015.08.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425
종국일자: 20150818
사건번호: 2015헌마79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9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에 의한 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117, 종국일자=2011.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0
종국일자: 20110315
사건번호: 2011헌마11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17  재판취소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2. 22.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고단935·1003(병합)}, 2011. 3. 7.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고단935·1003(병합)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
#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3, 종국일자=2013.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659
종국일자: 20130312
사건번호: 2013헌바33
사건명: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33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홍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모17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전○팔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11. 9. 21. 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형제32830, 33314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463), 2012. 1. 3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고(대법원 2012모179)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2초기59), 2013. 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위증 및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대법원 2012모179)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2. 1. 31. 2012헌바2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99, 종국일자=2024.04.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899
종국일자: 20240409
사건번호: 2024헌사39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김○○2. 박○○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본	안	사	건	2024헌마289    정당등록 승인행위 취소결       정	일	2024. 4. 9.【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568, 종국일자=2025.0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365
종국일자: 20250624
사건번호: 2025헌마568
사건명: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5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6.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외 이○○를 폭행, 주거침입, 무고 혐의로, 청구외 박○○를 폭행, 모욕,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의자 박○○의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피의자 박○○의 나머지 혐의와 피의자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 7. 6. 자 2023형제1355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3초재2428).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5. 4. 1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24모32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억울하게 기각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의 수사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이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그 자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482, 종국일자=2002.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27
종국일자: 20021128
사건번호: 2002헌마4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2헌마482)【당 사 자】청 구 인 1. 김 ○ 진2. 고 ○ 상3. 문 ○ 수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호영, 이이수, 임영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89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은 2002. 4. 11. 노량진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김○진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쇼핑센타 상가번영회의 부회장, 같은 고○상은 위 상가 관리과장, 같은 문○수는 관리주임인바, 공모하여,2002. 4. 11. 13:00경 청구인 김○진은 위 ○○쇼핑센타 건물내 204호 점포에서, 위 점포가 원래 “화랑(표구)점” 용도로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위 상가 번영회의 정관 및 관리규칙에 의하면 입점자는 분양 당시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숙이 위 점포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사업자인 청구외 김○연에게 도급을 주어 위 점포의 내부수리공사를 하게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고○상, 같은 문○수로 하여금 위 김○연이 위 상가 내 409호 점포로부터 위 공사현장으로 전기를 끌어쓰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선을 절단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고○상, 같은 문○수는 같은 김○진의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길이 약 110미터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위 김○연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2. 5.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범죄혐의가 없거나, 상가번영회의 자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급자인 지위에서 단전조치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안됨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34, 종국일자=2024.12.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747
종국일자: 20241203
사건번호: 2024헌마10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3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세결담당변호사 배준식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4. 1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9346호 식품위생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2. 4.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4. 11. 13.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2024. 8. 27.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여 같은 날 발급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4. 11. 19.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3. 12. 5.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2023. 12. 6.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3. 12. 5.경 문자수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1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305, 종국일자=2024.03.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657
종국일자: 20240326
사건번호: 2024헌사30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3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정○○본	안	사	건	2024헌마217    불기소처분취소결       정	일	2024. 3.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96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86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82, 종국일자=2015.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846
종국일자: 20150317
사건번호: 2015헌바8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8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그17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205, 종국일자=2009.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054
종국일자: 20090504
사건번호: 2009헌사205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사2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96, 종국일자=2020.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43
종국일자: 20200414
사건번호: 2020헌마29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96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2. 김○○3. 손○○4. 명○○5. 이□□6. 이△△7. 강○○8.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84,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685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바84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8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2헌마132, 종국일자=2012.03.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44
종국일자: 20120320
사건번호: 2012헌마132
사건명: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132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2. 2. 10. ① 인천광역시장이 2008. 3. 1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50호로 한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 인천 연수구 ○○동 산 2-1 외 6필지와 인천 남구 ○○동 587-170 외 2필지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인천 연수구 ○○동 산 2-1 일원의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먼저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고시가 있은 날인 2008. 3. 17.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다음으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바(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판례집 10-2, 283, 305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사 이 부분 심판대상을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8년경 지적공부 복구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08. 9. 30.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0.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51,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93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5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5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5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9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0
사건명: 국세기본법  제14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7헌마656, 종국일자=2017.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809
종국일자: 20171130
사건번호: 2017헌마65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243, 종국일자=2013.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936
종국일자: 20130813
사건번호: 2013헌바24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24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485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으로서,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마67 기피 사건이 2011. 11. 1. 종결된 이후인 2011. 11. 8.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8.    13.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2,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95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사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민사소송법 제28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127, 종국일자=2012.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93
종국일자: 20120508
사건번호: 2012헌바12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8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127  민사소송법 제28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안○학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03 대여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10. 25. 태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개선자금 1억원을 이율 연 6.5%,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나. 청구인은 2003. 7. 19. 위 조합에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위 조합의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는 2003. 8. 23. ‘청구인 소유의 비농업용 부동산 가액이 청구인의 농업용 부채 규모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상환연장 지원대상 부적격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청구인은 2005. 12. 29. 위 조합에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2007. 11. 14. 농협중앙회장, 태백농협조합을 상대로 농업경영개선자금지원제외결정취소 등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2007-21554호), 2008. 3. 25. 피청구인인 농협이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08. 6. 23. 농업경영개선자금지원제외결정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272), 2008. 8. 28.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 후 재배당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08구합3887,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5816), 2009. 10. 21. ‘이미 대출금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이상, 부적격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라. 이에 청구인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9나105323, 대법원 2010다44576),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1재나603),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290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카기199) 2012. 2. 29.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2.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농업경영개선자금지원 제외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이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이미 변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결국 현재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아닌 과거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8.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58, 종국일자=2020.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75
종국일자: 20201027
사건번호: 2020헌마13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12, 종국일자=2008.0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433
종국일자: 20080128
사건번호: 2008헌사1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국회의원   주   성   영2. 국회의원   김   명   주3. 국회의원   나   경   원4. 국회의원   박   세   환5. 국회의원   이   세   오6. 국회의원   이   주   영신청인들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국회 본관 237호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사철 외 18인 (별지 기재와 같다)피 신 청 인   국회의장본 안 사 건   2008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별지                  신청인들의 대리인 명단변호사 이사철, 김연호, 박희태, 김기춘, 황우여, 정형근, 김학원, 권영세, 엄호성, 이인기, 장윤석, 김기현, 진영, 정종복, 김정훈, 김재원, 고조홍, 원희룡,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99헌마426, 종국일자=1999.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0791
종국일자: 19991223
사건번호: 99헌마42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9. 12. 23. 99헌마426)【당 사 자】청 구 인 김 ○ 주대리인 변호사 장 운 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9형제160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1999. 4. 10. 마포경찰서에 아래 2.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다.나. 피청구인은 위 인지사건을 수사하여 1999. 5. 17. 청구인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7. 16. 이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피의사실의 요지피의자는 1999. 4. 2. 22: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 제과점앞 길에서 동거녀인 사건외 조○숙이 상피의자인 임○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위 조○숙을 집으로 보내면서 위 임○재에게 "더 이상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자, 위 임○재가 계속 시비를 걸고 뒤에서 옷을 붙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인근 성산1동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하였으나 위 임○재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끌면서 땅바닥에 넘어 뜨리고 허리띠를 잡고 세게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임○재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배부분 및 손부분에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3.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23.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 판결문 정본 전자파일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937, 종국일자=2020.0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431
종국일자: 20200721
사건번호: 2020헌마937
사건명: 판결문 정본 전자파일 미제공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937 판결문 정본 전자파일 미제공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문 정본의 전자적 송달을 신청하였다가 우편 송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원이 판결문 정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모든 판결서의 정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할 작위 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