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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12, 종국일자=2024.1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401
종국일자: 20241227
사건번호: 2024헌마1112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4. 1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7. 18. 15:50경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여행사’에서 피해자 왕○○(외국인)이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접혀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블라인드를 휘두르고, 에어컨 리모컨과 스테이플러를 피해자의 몸에 던져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인천부평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치결정’이라 한다).나. 담당 검사는 청구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8. 11.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676).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는 죄명을 ‘특수폭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4. 9. 26.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노3323).라.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26.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007).마. 청구인은 2024. 12. 4. 이 사건 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인천부평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를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송치처분은 법원의 재판과정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송치처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7. 13. 2010헌마395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93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아2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결	정	일	2023.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56, 종국일자=2010.0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96
종국일자: 20100420
사건번호: 2010헌바15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3. 16. 대법원 2010카기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30.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134),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4. 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3. 16.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90)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0. 3.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0.
# 여성가족부 미폐지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23,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77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23
사건명: 여성가족부 미폐지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23 여성가족부 미폐지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32, 종국일자=2009.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809
종국일자: 20090210
사건번호: 2009헌마32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3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신○묵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대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3. 3.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8. 6. 24.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추징 2억 85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537 판결), 피청구인들 법원은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8노97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422 판결)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0. 7. 8.경부터 2006. 9. 26.경까지 ○○산업 주식회사가 ○○주택조합(조합장 오○도) 조합원 김○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57121호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타인 간의 민사소송 사건에서 보조참가를 가장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건들의 변론을 수행하거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사건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방법을 조언, 지도하는 방법으로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사건 당사자로부터 그 활동비 명목으로 131회에 걸쳐 소송수행의 대가로 합계 2억 85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법에 위반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2008. 3.경부터 2008. 12. 3.경까지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피청구인들 법원에,「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 자체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들이 이를 방치한 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 2000. 4. 7.자 98헌바95, 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결정례, 법무부장관의 2008. 2. 4.자 회신(법무과 제639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3,  1996. 11. 28.  92헌마237,  1999. 9 .16.  98헌마75 등 참조).살피건대, 피청구인들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로써 청구인 제출의 문서 또는 그에 담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이 위 문서 등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들이 위 판결의 선고 외에 위 문서 등에 대한 개별적 응답을 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230, 종국일자=2020.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043
종국일자: 20200625
사건번호: 2019헌마123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123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방○○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9449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9. 7. 25.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8, 종국일자=2020.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761
종국일자: 20200218
사건번호: 2020헌아68
사건명: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8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강○○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헌바35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중 ‘국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중 ‘국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352).나. 이에 청구인은 위 2011헌바3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며, 2020.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1헌바352 결정에서 국내 강제동원자의 수를 잘못 추정하였고 선례를 원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38,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77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3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257,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15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자신과 아버지의 호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휴대폰 명의가 도용되어 있다’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6헌마1419, 종국일자=2007.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439
종국일자: 20070628
사건번호: 2006헌마141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6헌마14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서     ○     원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7. 25.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06형 제1180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6.    28.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재 판 관       이   공   현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재   판   장재   판   관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25, 종국일자=2025.0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269
종국일자: 20250529
사건번호: 2024헌마12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이노센스담당변호사 송동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6061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1.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03,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7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30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13,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51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아4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21, 종국일자=2024.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517
종국일자: 20240726
사건번호: 2024헌사92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3헌바107, 종국일자=2007.07.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2100
종국일자: 20070726
사건번호: 2003헌바107
사건명: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바107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방     ○     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872 집필불허처분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03. 3. 19.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2003. 3. 21.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하여, 광주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핸드폰 밀반입 사건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집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교도소장이 이를 각 불허하자,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각 집필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계속 중 수용자의 집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3. 11.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3아146). 이에 청구인은 2003. 12.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재 1993. 5. 13. 92헌가10 등, 판례집 5-1, 226, 238-239; 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864 참조)에 의하면,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나. 당해 소송사건이 소의 취하(취하간주 포함)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참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 7. 17. 청송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006. 8. 28. 당해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03구합872 집필불허처분 등의 항소사건인 광주고등법원 2003누2013 사건에 대하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7.    26.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재 판 관       송   두   환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2, 종국일자=2022.02.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643
종국일자: 20220215
사건번호: 2022헌마112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구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고객이 직접 작성해 오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기관’ 및 ‘행정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해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매우 넓게 규정됨으로써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ㆍ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행정사법 어디에도 ’행정기관’ 및 ‘행정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행정사법이나 행정사법 시행령이 이러한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행정청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행정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의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2009. 7. 14. 2009헌마349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처벌규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하여 질의하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행정기관’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하여 2021. 5. 25. 및 2021. 6. 28. 회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그 무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26.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67, 종국일자=2023.0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705
종국일자: 20230509
사건번호: 2023헌마5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결	정	일	2023.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7784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10.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원 2022 고불항 제345호). 이에 청구인은 2023. 4. 16.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0헌마1610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1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89헌마15
사건명: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15 권리귀속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있는 사건임이 청구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2. 24.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84, 종국일자=2011.0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57
종국일자: 20110517
사건번호: 2011헌바8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84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의 특별항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를 제기하였다.나. 위 소송계속 중 위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지정명령이 2011. 2. 28.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는데, 청구인은 2011. 3. 11. 위 변론기일지정명령이 헌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4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2011.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특별항고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5헌마903, 종국일자=2015.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723
종국일자: 20150924
사건번호: 2015헌마9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903 재판취소청 구 인 최○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3가합1808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가 일부인용 내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구240; 2014카구160; 2015카구133; 2015카구147). 이에 청구인은 2015. 9. 7. 위 소송구조신청 일부인용 내지 기각 결정들(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한편,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383,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07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38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2헌마3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이  ○  주대리인 법무법인 길도담당변호사 조동석, 임부영, 노정윤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94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3.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3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95, 종국일자=2013.09.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7633
종국일자: 20130910
사건번호: 2013헌마49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95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김○진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0. 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라이브에서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3. 1. 28.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2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3. 7. 청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19. 공람종결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13진정101호). 청구인은 늦어도 2013. 3. 7.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7. 15.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74,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065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마774
사건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청구인      이○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23, 종국일자=2009.0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991
종국일자: 20090317
사건번호: 2009헌마123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23  재판취소청  구  인      정○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나. 한편, 위 법원의 재판부는 청구인의 절취행위 및 상해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판부가 2008. 1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27.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부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고단4225호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2. 26.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 바가 없고, 달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17.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1헌아71, 종국일자=2011.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0
종국일자: 20110504
사건번호: 2011헌아71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7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 25. 각하한 2011헌아1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2. 22. 각하되자(2011헌아3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4. 1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36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3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4.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0헌마4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421
사건명: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2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구     ○     배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19.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