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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30, 종국일자=2016.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014
종국일자: 20160920
사건번호: 2016헌바330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330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김○근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9449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99. 4. 1.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자로, 2002. 1. 22. ‘샤르코-마리-투스’병(이하‘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고, 2009. 10. 22.경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원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후 2013. 5. 9. 국민연금공단에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4.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받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4.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699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나. 국민연금공단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 14. 청구인에게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3. 5. 9.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관해 장애등급 3급을 받은 판정일인 2009. 10. 22.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위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자, 2015. 6. 8. 서울행정법원에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5. 9. 24.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에 의할 때 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을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3. 5. 9.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7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6. 8. 18.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69449), 위 판결은 2016. 9. 6.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8.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아1096),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제청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서 항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10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92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108
사건명: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08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종 외 20인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엄호성, 손범규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1)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청구인들은 1999. 3. 31.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같은 해 4. 9.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접수번호 제99-1477에서 1497호)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15.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위 소청절차에서 증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3. 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아무런 진술도 행하지 못한 채 소청기각결정을 받게 되었다.(2) 한편, 청구인들은 위 소청기각결정 후인 1999. 10. 18. 서울행정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고(99구29578호), 이 소장 진술은 국가정보원장의 소장진술 허가가 난 2001. 2. 8.에서야 하게 되었다.(3) 이에 청구인들은 증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 및 진술을 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과 이 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같은 법 제3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은 국가정보원직원법(1999. 1. 21. 법률 제56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과 제32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생략②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생략제32조(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판  단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청구인들은 1999. 4. 15. 국가정보원장에게 이 사건 진술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3.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날에는 적어도 그 근거가 된 법 제17조 제2항과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3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1. 2. 15.에서야 청구된 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694, 종국일자=2022.0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719
종국일자: 20220802
사건번호: 2022헌사69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69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408,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3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마408
사건명: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408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3. 3. ○○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위 당의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로 인하여 정당의 당원이자 당원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3. 3. ○○당 당원이 되었고, 당원이 된 날부터 위 정당의 ○○시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2024. 6.부터는 위 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2023년 3월경, 늦어도 2024년 6월경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1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220, 종국일자=2011.0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78
종국일자: 20110524
사건번호: 2011헌마220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2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유○창피 청 구 인     수원중부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6. 6. 및 2009. 11. 26.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분, 박○희를 공갈, 사기죄로 수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2010. 7. 31. 내사종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25. 피청구인의 위 내사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진정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171;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482 등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16헌바450, 종국일자=2017.0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207
종국일자: 20170103
사건번호: 2016헌바450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50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진○현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1033 즉시항고권회복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50), 위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5.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5. 3. 23.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초기237),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6. 6. 19.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로20)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나.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1033) 상소권회복청구에 있어 즉시항고(3일)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과 형사소송법 제34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초기1003)을 하였으나, 2016.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위 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자, 2016. 12. 1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나.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항고를 종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고, 이러한 즉시항고는 종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015. 6. 19. 기각된 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제기한 항고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후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등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다. 가사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종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것이 아니라 보통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를 전제로 적용되는 청구인 주장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처음부터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7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2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57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69, 종국일자=201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1654
종국일자: 20121120
사건번호: 2012헌마86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869  재판취소청  구  인      김○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자인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고단356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2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8023).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이 공판조서 기재오류, 증거판단 착오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0.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0헌아470, 종국일자=2020.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393
종국일자: 20200714
사건번호: 2020헌아47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4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59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경찰관 미징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092, 종국일자=2022.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087
종국일자: 20220809
사건번호: 2022헌마1092
사건명: 경찰관 미징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92 경찰관 미징계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정치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파면 등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58,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089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마5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85,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4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85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85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2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25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520, 종국일자=2024.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497
종국일자: 20240618
사건번호: 2024헌마520
사건명: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20    피의자신문 참여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조○○(변호사)피	청	구	인	1.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팀장2.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수사관 모○○결	정	일	2024. 6.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 2024. 3. 18. 청구외 피의자 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청구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수사관 모○○(이하 ‘피청구인 수사관’이라 한다)이 2024. 3. 20. 19:33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바로 피의자신문을 하고자 하는데 참여 가능한지 문의하자, 청구인은 지금 바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2024. 3. 22.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청구인 수사관은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청구인이 거절하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종료하였다.나. 피청구인 수사관은 같은 날 19:34경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2024. 3. 21. 08:50경 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 3. 21. 야간 또는 2024. 3. 22.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 수사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그보다 일찍 피의자신문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다. 청구인이 계속해서 2024. 3. 21. 야간에 진행할 것을 주장하자 피청구인 수사관은 피청구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장(이하 ‘피청구인 팀장’이라 한다)에게 전화를 넘겼고, 피청구인 팀장은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팀장은 2024. 3. 21. 18:00경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이 시각 무렵에 청구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라.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24. 3. 20. 위와 같이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24. 3. 20.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청구인들이 ‘변호인이 일정상 참여 불가능하다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왜 조사를 방해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이후 2024. 3. 21. 18:00경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 위 시각 무렵 청구인 참여 하에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거부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6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604
사건명: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22, 종국일자=2011.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7
종국일자: 20110705
사건번호: 2011헌마322
사건명: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2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장○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3. 7. 30.부터 일반행정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법무사가 아니면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마52 결정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1. 6. 14. 그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 98헌마52 결정은 그 심판대상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심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의 주장을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그 법조항은 2008. 3. 21.부터 시행되고, 청구인은 2003. 7. 30.부터 일반행정사의 업무에 종사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그 법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6.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07, 종국일자=2016.1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22
종국일자: 20161101
사건번호: 2016헌마907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2006고단415)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2009고단134).청구인은 위 판결들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2006년경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0. 1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21, 종국일자=2014.06.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367
종국일자: 20140617
사건번호: 2014헌마42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2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헌마3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41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아139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아139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오○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4. 1.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01가합961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12. 5. 항소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7. 5. 2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2007헌마530),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된 후(2007헌아54, 2008헌아32, 52, 68, 96, 103, 115, 140, 156), 2009. 9. 18. 다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위 헌재 2007헌마530 사건과 그 심판대상이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9헌사562, 종국일자=2019.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947
종국일자: 20191128
사건번호: 2019헌사56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8헌마67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67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349, 종국일자=2022.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291
종국일자: 20221025
사건번호: 2022헌마134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3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타인의 신청에 의해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5. 보호입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두 차례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타인이 청구인의 입원을 신청한 행위나 이에 따라 청구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모두 사인(私人)의 사법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339; 헌재 2022. 9. 27. 2022헌마1342 참조).나. 청구인은 정신 장애 등을 제외한 가벼운 질환으로 정신병동에 보호입원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9. 1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청구인은 보호입원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청구취지의 표현만 달리한 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2헌사186, 종국일자=2012.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5
종국일자: 20120327
사건번호: 2012헌사18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18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송○순본안사건    2012헌바7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901, 종국일자=2024.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053
종국일자: 20240530
사건번호: 2022헌마90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0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홍정훈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2년 형제909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64,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67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아36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6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61 결정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441, 종국일자=2023.04.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411
종국일자: 20230404
사건번호: 2023헌마4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167, 종국일자=2022.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51
종국일자: 20220823
사건번호: 2022헌마11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1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3590호 약식명령청구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148, 종국일자=2014.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7693
종국일자: 20140623
사건번호: 2014헌아148
사건명: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148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6.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25. 2014헌마101)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9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93
사건명: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59,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6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바15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정명령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5헌아87, 종국일자=2015.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520
종국일자: 20150901
사건번호: 2015헌아87
사건명: 보정명령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87 보정명령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사건의 담당 재판부로부터 받은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받았다(2015헌마569). 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21. 각하되자(2015헌마722), 2015. 8. 4. 또 다시 위 2015헌마722 각하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판단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설령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위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여도,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