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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731, 종국일자=2002.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887
종국일자: 20021126
사건번호: 2002헌마731
사건명: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731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신○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72. 12. 29.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1. 10. 2. 가석방되었고, 그 후 가석방기간 중인 1998. 8. 18.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가석방이 실효되어 동 무기형의 집행으로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78조 제2항의 무기형의 형의 시효인 20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위 무기형의 형집행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형의 집행을 함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애당초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45; 헌재 2002. 7. 16. 2002헌마456 등 참조).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1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489조의 입법취지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려는 데 있고,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1997. 12. 29.자 97모112 결정; 대법원 1979. 12. 10.자 79모44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무기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형집행면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의 시효에 관한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와 가석방의 효과 및 그 실효에 관한 같은 법 제74조와 제76조의 해석적용의 문제이고, 만약 청구인에 대한 위 검사의 위 무기형의 집행이 위법하다면, 위 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제491조에 의하여 청구인 관련 재판의 관할법원에 이의신청,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발사건진정종결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2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5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23
사건명: 고발사건진정종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23   고발사건진정종결 위헌확인청  구  인      신     ○     현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의 딸(30세)은 1996. 12. 14. 중매인의 소개로 청구외 황○성과 상견하게 되었는데, 위 황○성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지산골로 유인한 후 혼인을 빙자하여 성유린하였다는 이유로 위 황○성을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옥○원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후 위 황○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옥○원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종결처분하자 1998. 9. 12. 위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타인이 피해자인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인은 그 사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12. 1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 1990. 9. 3. 89헌마90, 판례집 2, 283; 1993. 3. 11. 92헌마306 판례집 5-1, 194 ; 1994. 12. 29. 93헌마167, 판례집 6-2, 483).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피해자인 딸을 대신하여 고발한 사람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9.    23.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53,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770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7헌마53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367, 종국일자=2020.0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839
종국일자: 20200324
사건번호: 2020헌마367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3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2항, 제3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행정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0.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따라서 정의규정이나 선언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이 사건 법률에서 사용하는 “고위공직자”, “가족”, “고위공직자범죄”, “관련범죄”,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및 제3조 제2항 자체에 의해서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이 사건 법률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에게 일정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 조항이 규율하는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위 조항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145, 종국일자=2020.0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603
종국일자: 20200310
사건번호: 2020헌아145
사건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14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중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도록 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21.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바19). 청구인은 2020. 1. 31. 위 2020헌바1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5.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아63).이에 청구인은 2020. 3. 2. 위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55, 종국일자=2012.0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7
종국일자: 20120117
사건번호: 2011헌마855
사건명: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55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7. 12.경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후 위 고발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어 고발인 조사까지 이루어졌다.그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까지 위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위 부작위는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에 대한 3개월의 처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헌법소원청구가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등).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7. 7. 16. 2007헌마721 참조).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7.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8헌마482, 종국일자=2009.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7579
종국일자: 20090226
사건번호: 2008헌마48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48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봉대리인 변호사 이영석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9162호 사건(죄명 업무상횡령)에서 피청구인이 2008. 3. 2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14, 종국일자=2025.0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177
종국일자: 20250318
사건번호: 2025헌아114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8. 2025헌아62 결정결	정	일	2025. 3.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28, 종국일자=2021.1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215
종국일자: 20211201
사건번호: 2021헌마142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459, 종국일자=2023.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03
종국일자: 20231026
사건번호: 2022헌마4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루비피	청	구	인	육군 제7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선	고	일	2023. 10.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2. 15. 육군 제7군단 보통검찰부 2022년 형제3호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불기소처분취소 (재심)
(사건번호=2002헌아21, 종국일자=2002.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87
종국일자: 20020604
사건번호: 2002헌아21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 ○ 진(변호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4. 16. 2002헌아1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11. 9. 우리 재판소에 99헌마644호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같은 검찰청 1999년 형제58055호 공문서변조 등 피의사건에서 청구외 차○섭에 대하여 한 1999. 7. 29.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1. 2. 22. 기각되자, 같은 해 4. 6.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결정에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그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2001헌아1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위 재심청구는 적법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그리고, 청구인은 2002. 1. 7. 위 2001헌아10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그 결정 및 99헌마644 결정과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우리 헌법재판소에 2002헌아3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2. 1. 22.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2002헌아10, 2002헌아17), 결국 2002. 5. 18.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2. 판단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재심대상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위 2002헌아17, 2002헌아10, 2002헌아3, 2001헌아10 및 99헌마644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아울러 위 불기소처분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이 사건의 재심대상결정인 위 2002헌아17 결정에는 여전히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486, 종국일자=2000.11.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6069
종국일자: 20001130
사건번호: 2000헌마4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손○학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락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306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수사하여 2000. 6. 29. 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이고, 청구외 김○진은 상업을 하는 자인바,2000. 5. 26. 0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위 김○진의 집 앞 노상에서 위 김○진의 누나인 청구외 김○영(27세)을 청구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로 태우고 왔는데, 위 김○영이 청구인이 불친절하였다고 언성을 높여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위 김○진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려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김○진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벽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위, 우측 경부 건초염좌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 범행 동기도 위 김○진이 청구인을 폭행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점, 이 사건으로 청구인이 오히려 더 심하게 구타당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및 후두부 타박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소추를 유예한다.나. 청구인은 위 김○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김○진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33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3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37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청구인은 1998.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97노2954 등) 같은 달 2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8. 21.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판결(98도1733)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8. 5. 22.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상고제기일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날에 비로소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8. 5. 22.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8. 9. 2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0.    14.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5헌아78, 종국일자=2015.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326
종국일자: 20150811
사건번호: 2015헌아78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아78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권○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14. 2015헌마70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 바(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그러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8헌사318, 종국일자=2019.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809
종국일자: 20190411
사건번호: 2018헌사3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59, 종국일자=2011.0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93
종국일자: 20110823
사건번호: 2011헌마359
사건명: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59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송기헌, 김문성, 백성룡, 권성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상의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각 지역 대학의 방사선학과 교수들로서 교육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관리하고 있다.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4. 19. 청구인들이 소속된 각 대학 총장을 수신자로 하여 각 대학에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관리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자(이하 ‘일반면허자’라 한다)를 둘 것과 원자력법 제65조 등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것 등의 협조를 요청(이하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이라 한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1. 7. 7. 주위적으로는 일반면허자에 대한 규정인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및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의 근거규정인 원자력법 제65조, 제117조,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2008. 4. 1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35호) 제2호(이하 청구인들이 다투는 법령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공보92, 554, 556).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수령한 이 사건 협조 공문에 의하면 그 근거 법령인 원자력법 제65조,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협조 공문을 수령한 다음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의견서에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하는 원자력법 제65조, 제91조 제2항 제5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협조 공문을 2010. 4. 19. 내지 2010. 4. 20.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및 이 사건 협조 요청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이 사건 협조 공문을 수령한 2010. 4. 19. 내지 2010. 4. 20.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된 후인 2011. 7. 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23.별지청구인 명단1. 정홍량서울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아파트 119동 503호2. 김용균제천시 신백동 로즈웰아파트 101동 1504호3. 임청환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백설마을 효성아파트 531동 803호4. 김연래서울 노원구 중계2동 그린아파트 110동 802호5. 임재동충주시 연수동 421-7 유원아파트 5동 1402호6. 지태정김해시 내동 1146-1 현대2차아파트 203동 204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431, 종국일자=2022.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691
종국일자: 20221108
사건번호: 2022헌마143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5.경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항들을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제4조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소명을 명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7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9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746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46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송     ○     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가 청구인을 비롯한 경비근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가 ○○주택관리주식회사에서 ○○보안(주)로 바뀐 후 동 ○○보안(주)에 청구인은 1999. 2.말경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제외규정에 의한 적용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늦어도 이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 12. 30.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12.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집회장소 주변차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448, 종국일자=2013.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546
종국일자: 20130709
사건번호: 2013헌마448
사건명: 집회장소 주변차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48  집회장소 주변차단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경찰이 집회장소 주변을 차단하고 해산명령을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찰의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판례집 23-1하, 457, 468-469),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경찰이 집회를 봉쇄한 행위,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 중에 있는 점(2011헌마687, 2011헌마805)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긴요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1. 12. 27. 2011헌마72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9헌마4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4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410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46, 종국일자=2021.1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585
종국일자: 20211221
사건번호: 2021헌바346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78, 종국일자=2024.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073
종국일자: 20240718
사건번호: 2022헌마127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7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삼덕담당변호사 김백영, 김가람, 남일, 박옥봉, 송문일, 박근수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4.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년 형제759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7.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