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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2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0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21
사건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664, 종국일자=2022.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561
종국일자: 20221220
사건번호: 2022헌마166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664    재판취소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2. 12.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나78141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1030,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85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사1030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1030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번호=2013헌마308, 종국일자=2013.0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761
종국일자: 20130521
사건번호: 2013헌마308
사건명: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30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청구인      최○남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조○익을 모해위증 혐의로 진정하였으나(위 검찰청 2013수제5호) 피청구인이 각하로 종결 처리하자(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69-170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1.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75, 종국일자=2023.0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853
종국일자: 20230704
사건번호: 2023헌사675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7. 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117,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481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11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371,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63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바371
사건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124, 종국일자=2018.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23
종국일자: 20180222
사건번호: 2015헌바124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그러나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더욱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양하므로 직급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할 자유는 각각 그 법익의 성질과 크기가 달라 그 둘을 동일 평면상에서 단순비교할 수 없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라는 신분과 관련하여 금지될 필요가 있는 선거운동의 태양을 구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특정하는 것 역시 실제 법적용에 있어 번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여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으로 심판대상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태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이를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4호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제225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바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

참조판례:
93헌가492헌바292002헌마4672006헌마5262010헌마2852009헌바2982013헌가1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9. 생략 ② 생략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20. 생략 ②∼④ 생략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20, 종국일자=2011.10.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63
종국일자: 20111004
사건번호: 2011헌바22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2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0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261 사건에 대하여 2011. 8. 11.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8. 17.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30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0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4.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788, 종국일자=2013.1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64
종국일자: 20131217
사건번호: 2013헌마78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78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노○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자로서(2013고단57), 위 재판 제5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명령 등을 받았으며 위 공판기일에 대한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공판녹음기록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불허되자, 2013. 11. 19. 이와 관련한 다음 각 항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① 담당재판부가 공판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행위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3초기33)에 대한 결정 지연③ 형사소송법 제56조④ 법원의 2013. 11. 7.자 정보비공개 결정⑤ 담당재판부가 공판녹음기록을 폐기한 행위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⑦ 형사재판 진행 중 담당재판부의 부당한 명령2. 판 단가. 재판부의 공판조서 변경행위, 결정지연 및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심판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담당재판부의 공판조서변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지연 및 재판진행과정에서의 부당한 명령은 모두 법원의 재판절차 또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헌재 1998. 5. 28. 96헌마46 참조).나. 형사소송법 제56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0헌마599, 2013헌마720, 2013헌마721),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다. 법원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3. 26. 2013헌마133 참조).라. 공판녹음기록 폐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판녹음기록 폐기행위는,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후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적극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특별한 부담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10. 2013헌마72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06, 종국일자=2024.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549
종국일자: 20240926
사건번호: 2024헌사110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제1순위 가항"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3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89
사건명: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제1순위 가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89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가항 위헌확인청  구  인      한     ○     선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담당변호사  김대성, 유규종, 김도현, 홍동오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70. 12. 3.경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최근 12년간을 무사고로 계속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그 제1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외에 당해지역거주요건과 면허발급우선순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강릉시장의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1996. 8. 29. 훈령 제77호)’은 그 ‘별표 1’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의 ‘1.제1순위’ ‘가’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에서 개인택시면허 제1순위해당자를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1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최근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버스운전자의 무사고경력요건을 택시운전자의 그것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위 제1순위해당자요건부분이 청구인과 같은 버스운전종사자들을 택시운전종사자들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 면허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면허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당할 것이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따라 강릉시장이 발령한 개인택시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한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거부처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를 받게 될 뿐이고 위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1997. 12. 16. 97헌마375 참조),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99헌바87,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594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99헌바87
사건명: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법원규칙은 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만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덕장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카기276,99카기277 재산관계명시신청【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청구인이 1999.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외 김○식, 우○호를 채무자로 한 재산관계 명시신청(99카기276, 99카기277)을 하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9. 명시명령을 발하였다. 위 99카기276 사건은 명시명령이 송달불능되고 같은 해 4. 12.경 채무자 김○식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4.에, 위 99카기277 사건은 명시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같은 달 27.경 채무자 우○호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3.에, 위 각 명시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6. 1. 위 99카기276 사건에서, 같은 달 7. 위 99카기277 사건에서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99카기1231, 99카기1280)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31.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9. 22. 위 규칙조항 및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헌법소원(99헌바88, 99헌바87)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민사소송규칙(1999. 6. 21. 대법원규칙 제1603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의3 제2항(이하 "이 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민사소송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명시기일의 소환)②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소환장은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송달사무 처리자)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②제1항의 사무처리는 송달지의 지방법원 소속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촉탁할 수 있다.2. 판　단청구인은 이 규칙조항 및 이 법률조항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함에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청구인은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조항만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청구를 추가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다.3. 결　론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윤영철,주심,이영모,하경철,김영일,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민사소송규칙(1999. 6. 21. 대법원규칙 제1603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참조판례:
92헌바4292헌바796헌가696헌바77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규칙(1999. 6. 21. 대법원규칙 제1603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의3 제2항, 민사소송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770,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833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사77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7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예비역편입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3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마376
사건명: 예비역편입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76    예비역편입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준대리인 변호사 이 상 도피청구인      육군 제3군 사령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가. 청구인은 1994. 10. 4. 군에 입대한 후 1995. 11. 1. 상병으로 진급하여 복무하던 중 1996. 5. 4. 청구외인에 대한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도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1997. 5. 23. 2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고 1997. 6. 4. 보석으로 석방되어 제3보충대에서 대기하던 중 1997. 9. 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달 18. 확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은 1997. 9. 18.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이미 도과한 청구인을 전역시킴과 동시에 구속당시의 계급인 상병으로 예비역에 편입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처럼 진급에 소요되는 군복무기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병장계급으로 진급된 상태에서 예비역편입이 되어야하며, 청구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구속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구속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병장진급에 필요한 기간동안 복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조치없이 상병으로 예비역 편입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99. 5. 26. 99누594),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 5. 16. 99두7111).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병으로 예비역편입을 명한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 2000. 6. 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라.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예비역편입처분의 위헌여부이다.2. 판단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예비역편입처분은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다. 그런데, 재판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0-672 참조).그렇다면,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6.    14.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98, 종국일자=2013.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116
종국일자: 20131210
사건번호: 2013헌바39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9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45, 종국일자=2010.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70
종국일자: 20100629
사건번호: 2010헌아14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4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1. 2010헌아114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6. 각하한 2010헌아7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11. 각하되자(2010헌아11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14)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516,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83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사516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516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04,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87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04
사건명: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0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043, 종국일자=2023.09.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583
종국일자: 20230919
사건번호: 2023헌마1043
사건명: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43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공○○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청구인은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 제307조,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350조, 제366조, 제369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35, 종국일자=2020.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091
종국일자: 20201013
사건번호: 2020헌마133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성주체성장애 및 우울증으로 입원한 기록만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47,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39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마114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4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정비계획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13. 청구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70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4. 24. 항소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366], 상고하였으나 2024. 9. 12.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2482). 위 판결은 2024. 9. 19. 확정되었다.나. 또한 청구인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변경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9. 청구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구합300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26. 항소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2079], 상고하였으나 2024. 10. 31.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7722). 위 판결은 2024. 11. 4. 확정되었다.다.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관련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3. 판단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 중 대법원 2024두42482 판결은 2024. 9. 19. 확정되었고, 대법원 2024두47722 판결은 2024. 11. 4. 확정되었다.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국민제안 불채택결정 취소
(사건번호=2019헌마7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7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32
사건명: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국민제안 불채택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13, 종국일자=2022.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931
종국일자: 20220531
사건번호: 2022헌아21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0. 2022헌아156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