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219, 종국일자=2021.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247
종국일자: 20210427
사건번호: 2021헌아219
사건명: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219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아1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바54). 청구인은 위 2021헌바5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30.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1헌아158).나. 청구인은 2021. 4. 9. 위 2021헌아15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9헌마4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9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435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재판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35)【당 사 자】청 구 인 안 ○ 숙【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1998. 10. 25. 20:00경 당시 청구인의 부(夫)이던 이○포가 청구인에게 밥그릇 등으로 가격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로 위 이○포를 고소하였다.(2) 그런데 위 이○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1998. 12. 31. 벌금 500,000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는바(98고약43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그와 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나. 청구인은 1999. 7. 2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9.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932, 종국일자=2022.07.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655
종국일자: 20220705
사건번호: 2022헌마932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9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 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711,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13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711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71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구인     한○식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2013. 2. 7. 간통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8683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상간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868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법익균형성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판단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25, 판례집 21-2하, 695, 698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사건의 고소인이 아닌 상간자에 불과할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20,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92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20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2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0헌아339,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9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아339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339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바25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그런데 헌재 2020헌바250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9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2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96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96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휘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유죄판결(1997. 11. 25. 선고, 97노1801)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3. 1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46 횡령).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일이 1997. 11. 25.이고 위 대법원판결 선고일이 1998. 3. 13.이므로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가 108일인데도 위 대법원판결은 그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중 63일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4.   14.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찰관 CCTV 미확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1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96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62
사건명: 경찰관 CCTV 미확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33,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22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3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33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8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97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84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74
사건명: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799, 종국일자=2021.08.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081
종국일자: 20210824
사건번호: 2021헌사799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799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92, 종국일자=1992.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1
종국일자: 19921112
사건번호: 92헌마92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4헌아264, 종국일자=2015.0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3075
종국일자: 20150106
사건번호: 2014헌아264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아264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양○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46, 종국일자=2023.0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577
종국일자: 20230620
사건번호: 2023헌사646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30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03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30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180,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11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180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18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중앙지방등기국장 및 등기관들, 서초세무서,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 남대문경찰서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4천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기고, 수백억 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경정신청
(사건번호=2012헌사554, 종국일자=2012.0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53
종국일자: 20120711
사건번호: 2012헌사554
사건명: 결정경정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사554  결정경정신청청  구  인      이○숙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바135 결정[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헌법재판소가 2012. 5. 31. 선고한 2011헌바135 결정의 ‘사건의 개요’ 부분을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48, 종국일자=2014.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2835
종국일자: 20141117
사건번호: 2014헌마94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4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036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8. 25. 각하되자(2014헌마643),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9. 24. 각하결정을 받고(2014헌마750), 다시 위 2014헌마75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2. 각하되었으며(2014헌마853), 또다시 2014. 10. 30. 위 2014헌마85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직전의 각하결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89헌마280, 종국일자=1992.04.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910
종국일자: 19920414
사건번호: 89헌마280
사건명: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2.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열람(閱覽)ㆍ복사신청거부(複寫申請拒否)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

결정요지:
     1. 검사(檢事)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찰청법(檢察廳法) 소정의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不適法)하다.2. 청구인이 1989.5.10. 및 같은 해 7.14.경 형사확정소송기록(刑事確定訴訟記錄)의 열람ㆍ복사를 거부당하였다면 그 때에 거부처분(拒否處分)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해 12.23.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청구기간(請求期間)이 경과된 것으로 부적법(不適法)하다고 한 사례(事例)청구인 : 박 ○ 주피청구인 :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전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청구외 서○숙, 같은 서○학, 같은 이○석과의 사이에 임대 보증금에 관한 다툼의 과정에서 위 서○숙, 위 서○학을 사문서위조ㆍ동 행사죄로, 위 이○석을 위증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과 의정부지청에 각 고소하였는바, 위 남부지청은, 1986.7.18. 위 서○학에 대한 사문서위조사건(86형제25588호), 1987.8.1. 위 서○학에 대한 사문서위조ㆍ동 행사사건(87형제18738호), 1987.10.30. 위 이○석에 대한 위증사건(87형제56370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의정부지청은 1989.6.3. 위 이○석에 대한 위증사건(89형제5571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사에 의해 무고혐의로 각 입건ㆍ기소되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첫번째, 1986.10.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86고단3102), 항소하여 1987.2.2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후(86노765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7.5.12. 기각되었다(87도732). 두번째, 1988.1.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각 징역 8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87고단3604, 5300(병합)) 항소하여 1988.5.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6월,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88노108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8.8.9. 기각되었다(88도1129). 세번째, 1989.11.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89고단1052).그러자 청구인은 1989.5.10. 위 남부지청에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형사확정소송기록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3102 및 87고단3604, 5300(병합)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같은 해 7.14.경 다시 남부지청에 위 기록에 첨부된 감정인 한광호 작성의 필적감정사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탄원서, 항소이유서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즉석에서 위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는 현행법상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위 각 지청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과 청구인의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한 위 남부지청의 거부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12.23.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첫째, 위 각 지청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둘째,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89.5.10. 및 같은 해 7.14.경 위 지청으로부터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거부당하였기 때문에 그 때에 검찰청의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 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이라는 표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된 같은 해 12.23.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 어느 것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참고로 청구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1990.8.17.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90헌마133)은 1991.5.13. 당 재판소에서 인용 결정된 바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제68조 제1항 단서,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4.  14.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5,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615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아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5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권○○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38, 종국일자=2012.0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96
종국일자: 20120223
사건번호: 2008헌사33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08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이○봉2. 최○택3. 권○경4. 정○조5. 이○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상훈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기중피 신 청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본안사건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3.
#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31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
사건명: 불법구금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36,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751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5헌마3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8,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33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마1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송○○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50,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465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바150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5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6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52, 종국일자=2024.07.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373
종국일자: 20240716
사건번호: 2024헌바25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145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24. 7.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24,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23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724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8. 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7. 25.자 2024년 형제7980호 불기소처분,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568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26.자 2024초재670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8. 5.자 2024년 형제20373호 불기소처분 및 이와 관련된 특수, 위계,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568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26.자 2024초재670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1)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17 참조).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8. 5.자 2024년 형제20373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2) 한편,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7. 25.자 2024년 형제7980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은 바 없고, 청구인은 이 처분이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청구인은 그 사람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관한 것일 뿐 고소인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다. 특수, 위계, 공무집행방해행위에 관한 부분특수, 위계, 공무집행방해행위를 다투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주장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법원의 재판 내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39, 종국일자=2016.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817
종국일자: 20161124
사건번호: 2016헌마13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3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수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피청구인이 2015. 9.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933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5. 9. 7.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933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5. 5. 26. 11:40경 서울 강남구 ○○로 ○○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이○선과 부동산 매물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청구인이 대화를 거부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이○선이 청구인의 오른 손목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이○선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오른 손목을 잡고 있는 이○선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이○선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선의 폭행 등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 빌딩 지하상가에서 ‘○○ 부동산’을 운영하고, 이○선은 같은 지하상가에서 ‘□□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이다.(2) 2015. 5. 26. 11:40경 이○선은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같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문의를 하려고 청구인의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다.(3) 이○선이 청구인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청구인은 다른 고객과 상담 중에 있었는데, 이○선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물 관련 문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손님과 상담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선을 제지하면서 이○선과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와 이○선에게 필요하면 전화를 하라고 말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4) 그러자 이○선이 청구인의 오른 손목을 잡았고, 청구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이○선의 가슴을 1회 밀쳤다.(5) 이○선이 같은 날 12:00경 지하상가 복도에서 청구인을 불러 왜 가슴을 밀쳤느냐고 항의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선이 또 다시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6) 청구인은 10여년전 신경마비로 인하여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있다.(7) 이○선은 2015. 5.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5. 5. 27. 병원에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청구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폭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도 폭행만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나. 쟁점청구인이 오른 손목을 잡은 이○선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이○선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다. 검토(1)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그 수단 및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정당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참조).또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973 판결 참조).(2) 이○선이 청구인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매물 관련 문의를 한 점, 청구인이 고객과 상담을 이유로 부동산 사무실 밖에서 이○선을 데리고 나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선에게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말한 후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선이 청구인의 손목을 먼저 붙잡은 점, 청구인이 손목을 뿌리치면서 이○선이 계속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가슴을 밀쳐낸 점, 청구인이 글씨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선의 일방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라. 소결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사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14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140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34, 종국일자=2024.0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761
종국일자: 20240702
사건번호: 2024헌아334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3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1. 2024헌아230 결정결	정	일	2024. 7.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666,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08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666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66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37, 종국일자=2021.0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473
종국일자: 20210126
사건번호: 2021헌아37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