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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5헌바364, 종국일자=2015.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140
종국일자: 20151103
사건번호: 2015헌바364
사건명: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바364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청 구 인 나○식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도13770 강제추행[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3. 4. 선고 2014고단2284),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노1773, 대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도13770).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9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5. 10. 16.자 2015초기727 결정). 2015. 10. 27. 위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심각한 알코올중독과 그로 인한 기억상실증에 관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법원이 청구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54, 종국일자=1992.06.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2
종국일자: 19920626
사건번호: 92헌마54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헌마 5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원  ○  성(元○成)대리인 변호사   김  백  영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1990년 형 제4080호,  1991년 형 제38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1990. 7. 24. 충남 서산경찰서에 청구외 편○경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하였다.(2)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편○경은 ○○금고(충남  서산군안면읍 ○○리 소재)의 총무담당 여직원인 바, 위 금고가 청구인의 친정부친 망 원○식에게 아래 민사소송사건의 ○○부동산(충남 서산군 안면읍 ○○리 1187의 1 대99평방미터, 위 같은 리 1187의 3 대 231평방미터 및 위 양 지상 건물 3동)에 대한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7. 7. 23. 14:0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법정에서 동 지원 87가단 242호 원고 위 금고, 피고 원○성(청구인)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원고회사대표이사인  소외  변○구의  지시에 따라 1986. 7. 9. 금1,000만원을, 같은 해 8.7. 금300만원을, 같은 해 9. 16. 금35만원을 각 소외 망 원○식에게  지급한  일이있다.  그때  증인이  망 원○식에게 지급한 돈들은 원고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기위하여 매수한 위 원○식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대금이다. (이때  갑7호증의1 - 3 각 영수증을 제시하니) 이것이 망 원○식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임에  틀림없다"고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3)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1991년 형 제3813호)의 피고소인 편○경에 대하여 1991. 9. 4.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서울고검 91항 1893)  및재항고(대검 92재항 197)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1992. 3. 15.  이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수사미진과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당초 1990. 11.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대전지검서산지청1990년 형제4080호)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으나  재항고청(대검찰청)이 위 새마을금고의 금전출납장의 사후조작여부를 철저히 가려보라는 재기수사명령을 하자 이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해본 후 1991. 9. 4. 다시 범죄의 혐의가 없다 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위 지청 1991년 형 제3813호)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처분임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6.        26.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황  도  연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036, 종국일자=2024.0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259
종국일자: 20240829
사건번호: 2023헌마103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용○○대리인   변호사 박도민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8. 29.【주 문】피청구인이 2023. 8.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54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3. 8. 2.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45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23. 5. 18. 23:2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이하 ‘이 사건 아이스크림’이라 한다)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 8. 3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대학원 수업을 듣고 밤늦게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점포에 들려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려고 바코드까지 찍었으나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잊고 그대로 가져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청구인은 2023. 5. 18. 23:23경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인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계산대에 가져가 바코드를 찍은 뒤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2)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을 통해 누군가 아이스크림을 바코드로 찍은 뒤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3) CCTV 영상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 추적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구인은 2023. 7. 2.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 온 경찰관에게 ‘아닐 텐데, 계산 하였을 텐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내가 맞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2023. 7. 12.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결제하는 것을 잊은 것 같다. 전에 자주 가던 가게인데 매번 결제를 했다. 그 날만 잊은 것 같다.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서 빨리 귀가하고 싶은 생각에 잊은 것 같다. 결제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다.(4) 청구인은 경찰 조사 당일인 2023. 7. 12. 피해자에게 105,300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5) 이 사건 점포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8분 거리로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해 있고, 사건 당시 청구인은 대학원생으로 소득이 없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 약 1,000만 원의 잔액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에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이 사건 매장과 주거지 인근 다른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결제한 내역이 수십 회 확인된다.나. 절취의 고의 유무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절취의 고의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청구인은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학원 수업이 늦게 끝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계산하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며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제출한 대학원 재학증명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역에서 집으로 가는 동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2) 청구인이 제출한 체크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에 주거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점포와 인근 다른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 수십 회 방문하여 아이스크림을 정상적으로 계산하였는데, 청구인이 굳이 이 사건 당일에만 절취의 의사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3) 청구인은 아이스크림을 계산대에 가지고 가 바코드를 찍었고, 바코드를 찍을 때 계산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계산하는 사람의 얼굴 정면을 찍어 그 영상을 결제화면에 보여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로 찍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의사였다면 아이스크림의 바코드를 찍을 이유가 없다.(4) 이 사건 점포는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무인판매점으로서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녹화된다는 사정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점포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점포 인근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곳인데, 청구인의 상황과 이 사건 아이스크림의 가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5) 청구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다. 소결론위와 같이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492,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363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1헌마1492
사건명: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마1492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청	구	인	손○○대리인   법무법인 여의담당변호사 오영신, 이종일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2. 8. 성명불상자 및 ○○일보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성명불상자와 ○○일보사는 서로 공모하여, 2020. 12. 11. ○○일보 39면에 비방할 목적으로 ○○연합회가 청구인을 이단으로 발표하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광고는 주관적인 종교적, 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서술이나 의견표현,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시 등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21. 4.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60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1. 6. 23. 항고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제3439호). 청구인은 재항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7.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항고 각하결정을 하였다(대검찰청 2021대불재항 제95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고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법리적인 이유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실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체 수사권 내지 재기수사를 명할 수 없는 재정신청으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로 인하여 재정신청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재항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3.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재정신청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소권자’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한다. 한편,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청구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성명불상자와 ○○일보사를 고소하였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서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참조), 피해자인 청구인은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이므로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항고를 할 수는 없다.나.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항고 대상과 재정신청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모두 재정신청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고등법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같이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고소사실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그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처분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나아가 재항고나 항고는 모두 검찰 내부적인 불기소처분의 시정절차로서 이미 항고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검찰의 내부적 의사가 확인된 만큼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다시 재항고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반면에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소가 강제되며 공소의 취소도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므로, 재항고권 대신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고소ㆍ고발인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83 참조).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인이 재항고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하여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11, 종국일자=2024.0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189
종국일자: 20240423
사건번호: 2024헌마311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1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유한회사 ○○대표이사 유○○피	청	구	인	전주세무서장결	정	일	202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가구주택인 전주시 (주소 생략)과 전주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피청구인은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3,804,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760,8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2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8.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11.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5. 18. 각하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10. 25.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59117).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8헌아2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2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247
사건명: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797,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79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아797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797 재판취소(재심) 등청 구 인  유○○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아7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12, 종국일자=2013.0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213
종국일자: 20130930
사건번호: 2013헌바31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92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0.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11, 종국일자=2023.0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433
종국일자: 20230207
사건번호: 2023헌아11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3. 2022헌아624 결정결	정	일	2023. 2.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01,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73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01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0. 이 사건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과거에 청구인이 받은 재판과 관련하여 자신이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법률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법 제248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37,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69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바337
사건명: 민법 제248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결정사		건	2021헌바337    민법 제248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송○○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7022(본소)  건물등철거, 2020나217466(반소)  지상권확인 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망인은 1984년경 고양시 ○○구 ○○동 (지번생략) 임야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무허가 건물 1동과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샌드위치판넬조 무허가 건물 1동(이하 위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현재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토지 224㎡(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망인은 2004. 6.경 사망하였고, 청구인들과 김△△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상속하였다.나. 이후 정○○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2016. 4. 18.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정○○은 2019. 5. 14.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0912), 2020. 10.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라. 청구인들은 2020. 10. 23. 전항 기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7022), 이어 2020. 11. 2. 지상권확인 등을 구하는 반소(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7466)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본소 및 반소가 계속 중이던 2021. 10. 5. 민법 제248조 중 ‘지상권의 취득에 민법 제245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부분 및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이 모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21카기11687)을 하였다.마.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0. 20. ‘원고(반소피고) 정○○은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고, 청구인들은 이에 동의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고, 원고(반소피고) 정○○은 이에 동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1. 11. 4. 확정되었다.바.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1. 1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8조 중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은 지상권의 취득에 준용한다는 부분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12조 제1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248조(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412조(반소의 제기) ①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관련조항]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참조).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2021. 11. 4. 종결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도 않아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 혹은 준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당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바127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78, 종국일자=2014.0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614
종국일자: 20140708
사건번호: 2014헌마478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7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73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484,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33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마484
사건명: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484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청  구  인      구○모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 8. 24. 시행된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자이다. 청구인은 위 주민투표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여 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주민투표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은 자신의 주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로 보기 어렵다. 즉,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4헌마530, 공보 111호, 154, 155).청구인의 주장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 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인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1038, 종국일자=2025.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9753
종국일자: 20250717
사건번호: 2024헌마103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03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선	고	일	2025. 7.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24년 형제2790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4헌마224, 종국일자=2025.0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7445
종국일자: 20250327
사건번호: 2024헌마22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22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정정교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3.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0399호 방실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483, 종국일자=2014.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8259
종국일자: 20140701
사건번호: 2014헌마483
사건명: 보정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483    보정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42, 종국일자=2013.10.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0354
종국일자: 20131008
사건번호: 2013헌마642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4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청구인      진○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8. 31.부터 청구외 자활비전(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9. 5. 퇴직하면서 즉시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회사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3. 9. 12.에야 비로소 임금을 지급하였다.나. 그러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최대한 악용하여 지급기일을 늦추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 등에 위반되고,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임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1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판례집 17-1, 133, 142-143 등).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인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35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8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5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5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석○별대리인   변호사 최윤영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6. 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6년 형제2952호). 청구인은 2016. 5. 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16. 1. 26. 기소유예처분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날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5.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158,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145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마115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