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constitutional-decisions huggingface dataset:
#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825, 종국일자=2003.1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495
종국일자: 20031209
사건번호: 2003헌마82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825 형사소송법 제35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성○대[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2003고합171)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항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4. 상소권회복청구(2003초기595)를 하였으나 2003. 7. 9. 항소와 상소권회복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03. 11. 20. 상소포기 후의 상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35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법조]형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2. 청구인의 주장요지청구인은 일시적 감정으로 인하여 항소를 포기한 후 이성을 되찾고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청구인과 같이 법에 무지한 사람이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상소할 수 없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3.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2003. 7. 9. 항소기각결정과 상소권회복기각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03. 7. 10. 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헌재 2003. 4. 29. 2003헌마284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2003. 11. 20.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 론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560, 종국일자=2022.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3191
종국일자: 20220503
사건번호: 2022헌마56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5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41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55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41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257, 종국일자=2023.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635
종국일자: 20230328
사건번호: 2023헌사2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2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162, 종국일자=2009.0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0020
종국일자: 20090331
사건번호: 2009헌마162
사건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6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복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 강간상해 등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08. 2. 27. 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하고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6. 참여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위 검사는 2008. 3. 10.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의 경우도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이 공개될 위험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8. 3. 12. 위 사건이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여, 위 사건을 통상절차에 회부하였고, 청구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나. 청구인은 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근거조항들인 참여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성폭법 제21조 제1항, 제3항이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었던 2008. 3. 12.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3.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09, 종국일자=2023.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391
종국일자: 20230425
사건번호: 2023헌마50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진○○결	정	일	2023.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회가 헌금을 받는 것은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강요죄에 해당함에도 검사가 이에 대해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교회가 헌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형사소추해야 할 작위의무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3, 종국일자=2024.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187
종국일자: 20240123
사건번호: 2024헌마1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불을 세탁기로 세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부 세탁업체에 맡기는 것도 불허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의 경우 수용자는 이불의 세탁(국가지급 이불을 교체하여 세탁된 이불을 지급받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을 원하는 경우 보고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수용자가 작성한 보고문을 확인하여 이불 교체 또는 세탁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불세탁을 요청하거나 외부 세탁업체에 세탁을 맡겨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0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201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06
사건명: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74,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643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마1274
사건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7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 하여금 주류의 판매·제공과 접대부의 고용·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폐쇄명령 등을 하거나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7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2. 4.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그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주류의 판매·제공, 접대부의 고용·알선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9.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483, 종국일자=2025.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523
종국일자: 20250520
사건번호: 2025헌사48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4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배○○본안사건2025헌마4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위헌확인결       정일2025. 5.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421,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65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바421
사건명: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42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청구인들 대표이사 김○○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담당변호사 김지환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967  손해배상(국)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의 수영장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각 학교장과의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는 회사이다.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2020. 2. 말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이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관하여 집합금지명령, 사용허가중지, 영업제한명령(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다. 청구인들은 2023. 3. 29.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967), 그 소송 계속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23. 11. 24. 위 청구 및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라. 청구인들은 2023. 12. 18.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제6항에 관한 부분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 당해 사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등 참조).결국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관한 부분위 조항은 이 사건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28, 종국일자=2015.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866
종국일자: 20150630
사건번호: 2015헌마628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양계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위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767,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14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마7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7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오○○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박○○, 김○○, 이○○, ○○보험주식회사 등을 사기의 피의사실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 12. 29.자 2020년 형제15367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박○○은 2010. 11. 20. 23:30경 이천시 (주소생략) ○○번 국도 ○○택시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피해자이고, 김○○은 이를 목격하였던 사람이며, 이○○은 이 사건 사고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보험 주식회사는 위 사고를 담당하였던 보험사이다.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의 딸인 이□□이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상에 정차된 박○○의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단순 물적 피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박○○, 김○○, 이○○, ○○보험 주식회사 등이 상호 공모하여 이□□이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 고장으로 도로에 나와 수신호 중인 박○○을 충격한 뒤 그의 차량을 연달아 충격한 인적 피해 사고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박○○으로 하여금 2010. 12. 1.부터 2011. 6. 24.까지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3,896,9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1. 3. 16.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2021 고불항 제476호), 이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1. 6. 3.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2021 대불재항 제644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1. 6. 30. 위 고발사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1헌마87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참조), 이 사건 사고의 차량 운전자인 이□□의 모(母)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23, 종국일자=2023.0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17
종국일자: 20230503
사건번호: 2023헌사42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5. 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7헌아6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22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아667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9헌아110,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24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아1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1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28. 2009헌아83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174). 이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헌재 2009헌마174 사건과 동일한 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마220),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307). 그러자 청구인은 2009. 7. 8. 다시 위 헌재 2009헌마220 결정 및 2009헌마30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 7. 28.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아83).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6. 다시 위 헌재 2009헌아8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그런데 청구인은 ‘사전심사의 재심사유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보이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교도소내 보호장구 사용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861, 종국일자=2017.0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7658
종국일자: 20170822
사건번호: 2017헌마861
사건명: 교도소내 보호장구 사용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마861    교도소내 보호장구 사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17. 8.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관이 거실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청구인을 조사 수용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17. 8. 2.경 종료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 수용 행위는 2017. 8. 10.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 질서의 유지&#183;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251, 종국일자=2022.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473
종국일자: 20220628
사건번호: 2022헌아251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25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09헌아45, 종국일자=2009.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301
종국일자: 20090428
사건번호: 2009헌아45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아45  재판취소(재심)청  구  인      곽○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법원에 합계 1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 해당 재판부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장각하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48 외 14건),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08라737 외 14건) 및 재항고(대법원 2008마1660 외 14건)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각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대법원은 2009. 3. 12.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 준재심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대법원 2009재마5 내지 19).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81).다. 이에 청구인은 2009. 4. 1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2. 판단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181)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의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8.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형법 제311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바232
사건명: 형법 제311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바232   형법 제311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6. 6.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438, 종국일자=2022.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887
종국일자: 20220927
사건번호: 2022헌아438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43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아38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134, 종국일자=2023.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693
종국일자: 20230221
사건번호: 2023헌사13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2. 21.【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42, 종국일자=2020.07.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9151
종국일자: 20200707
사건번호: 2020헌마842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4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변호사 박종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자 하나,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보호 등 인격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4. 2. 1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후보자 등록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후 자신의 범죄경력의 공개를 원치 아니하여,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위 개정 이후 치러진 선거에 관하여는 출마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16.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7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4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만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한민국 2대ㆍ3대 대통령 선거의 실제 당선자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492, 종국일자=2023.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373
종국일자: 20230607
사건번호: 2023헌사49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0헌사1242, 종국일자=2021.0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317
종국일자: 20210429
사건번호: 2020헌사1242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사1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유○○대리인  1.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2. 변호사 박주현, 박성현본  안  사  건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사건번호=2009헌마72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6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726
사건명: 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726  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청  구  인      김○환대리인 변호사 한상곤피 청 구 인      대한변호사협회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일 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변호사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청구인에게 상고 절차, 판결 확정의 효력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상고를 하지 못하여 과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피청구인에게 재청원을 하였으나 2009. 11. 19. 기각되자(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기각 결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 등이 청원을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 등은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704 ; 헌재 1997. 7. 16. 93헌마239, 공보 제23호, 544, 546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변호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재청원을 수리하여 심사한 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위 재청원과 관련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밖에 청구인의 재청원을 인용하거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 결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거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그 기각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