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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등
(사건번호=2009헌바115, 종국일자=2009.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318
종국일자: 20090630
사건번호: 2009헌바115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바115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최○식대리인 법무법인 정동담당변호사 조용익당해사건     대법원 2008도11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전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를 하던중 뇌물을 수수한 사실인 인정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2007고합171).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8노1128),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9. 3. 1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도11166).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사와 법원이 청구외 위○욱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을 기소하고,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위헌이라며 2009. 3. 31.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89)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5. 15.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9.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청구외 위○욱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① 청구인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의 기소행위, ②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합171, 서울고등법원 2008노1128, 대법원 2008도11166) 및 ③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심판대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의 대상]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3. 판단가. 검사의 기소행위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08, 71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기소행위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가 아닌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은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헌재 1996. 5. 16. 96헌바23; 헌재 2004. 2. 17. 2004헌바13 참조).(2) 그런데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8도11166사건은 2009. 3. 12. 상고기각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 제107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3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때에는 이미 당해사건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로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30.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82, 종국일자=2024.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005
종국일자: 20240116
사건번호: 2023헌아682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8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9. 2023헌아631 결정결	정	일	2024. 1.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1헌마870, 종국일자=2013.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2677
종국일자: 20130228
사건번호: 2011헌마87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건  2011헌마87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장○수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34860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1. 8.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6헌마264, 종국일자=2016.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632
종국일자: 20160405
사건번호: 2016헌마264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264 재판취소청 구 인 심○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4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34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04, 종국일자=2021.10.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733
종국일자: 20211026
사건번호: 2021헌바304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2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개헌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57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4
사건명: 개헌절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800, 종국일자=2020.0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885
종국일자: 20200623
사건번호: 2020헌마800
사건명: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00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354, 종국일자=2024.0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331
종국일자: 20240430
사건번호: 2024헌마35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3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4.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9,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18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마9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민피청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정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증인신문을 하는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형사재판을 처음 해보느냐. 왜 증인신문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느냐. 증인신문사항에 없는 사항은 신문할 수 없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중단시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형사소송법이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해석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피청구인이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제한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 부수적 재판 또는 종국판결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피청구인의 소송지휘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도 다투는 듯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법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73, 종국일자=2024.0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727
종국일자: 20240104
사건번호: 2023헌아673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7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4. 1.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41,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667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3헌바44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61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61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15, 종국일자=2016.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64
종국일자: 20161115
사건번호: 2016헌마915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1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1986년 12월 초순경 및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고, 1992년경 신원불상인 경찰관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는데 공소시효 완성으로 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7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729
사건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321, 종국일자=2023.0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229
종국일자: 20230525
사건번호: 2022헌마13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3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선	고	일	2023. 5.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형제7867호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2. 6.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6헌바423, 종국일자=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093
종국일자: 20161220
사건번호: 2016헌바423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바4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43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98헌마35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2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359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359    재판취소청  구  인      김     ○     성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년 ○○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청구인 소유의 평택시 팽성읍 소재 다세대 주택 62.04m2 4세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97가단1025)을 제기하였다가, 1997. 6. 27. 청구기각되자, 위 판결은 근저당권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1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11.    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29,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747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29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배○○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5. 29. 위 특별법 제3조가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사람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금 지급 각하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퇴직군인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위 위원회가 큰 이득을 보기 위해 위 특별법 제3조를 만들어서 하사로 전역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한 것이고, 복무기간을 무시하고 계급을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국방부장관 소속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각하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1헌아155, 종국일자=2021.04.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845
종국일자: 20210406
사건번호: 2021헌아155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155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
(사건번호=94헌사10, 종국일자=1994.0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350
종국일자: 19940224
사건번호: 94헌사10
사건명: 기피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재판관(裁判官)에게 심판의 공정(公正)을 기대(期待)하기 어려운 사정(事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이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하여 그 결정(決定)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사안(事案)을 기초로 하여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 위헌확인심판청구(違憲確認審判請求)(본안사건(本案事件))를 한 경우, 앞의 사건(事件)을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전심재판(前審裁判)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재판관(裁判官)이 앞 사건(事件)의 주심(主審)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에게 본안사건(本案事件)의 심판(審判)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審判)의 공정(公正)을 기대(期待)하기 어려운 사정(事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장     ○     균본안사건       94헌마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92헌마53)를 한 바 있는데 1993.11.25. 선고되었다. 그런데 92헌마53 사건은 본안사건(94헌마7)의 전심재판이라고 할 수 있고, 재판관 한병채는 92헌마53 사건의 주심이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본안사건에서 한병채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신청인이 주장하는 92헌마53 사건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고 본안사건(94헌마7)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으로 위 92헌마53 사건이 본안사건의 전심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 한병채가 위 92헌마53 사건의 주심으로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에게 본안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
# 수용자 서신 반송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090, 종국일자=2017.10.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581
종국일자: 20171017
사건번호: 2017헌마1090
사건명: 수용자 서신 반송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0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62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1035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503, 종국일자=2020.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143
종국일자: 20201125
사건번호: 2020헌마150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503 재판취소청 구 인  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10)에서 무고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 항소장과 참여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405) 계속 중이다.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8. 22. ‘항소심이 2020. 2. 25. 항소장만 접수하고 참여재판신청서는 고의로 은닉, 누락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8.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0초기328)을 받았고, 재항고하였으나 2020. 10. 30.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20모299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9. 이 사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설령 청구인이 ‘항소심이 청구인의 2020. 2. 2.자 참여재판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위 기피사건에서 주장하여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항으로, 이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68, 종국일자=2023.04.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043
종국일자: 20230411
사건번호: 2023헌마468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68    재판취소청	구	인	온○○결	정	일	2023. 4.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처분 결정(2021카단101708, 2021카단101714,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17. 각하되었고(2022가단83027),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2022나214362).청구인은 2023. 3. 29. 이 사건 가처분 및 이 사건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83027) 현재 그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나214362), 이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716,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51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2헌마1716
사건명: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716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청	구	인	정○○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제3호에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가족만남의 집이용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2018. 7. 2. 법무부예규 제1193호로 개정된 것)제32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집 이용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3. 중경비처우급: 불허[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4.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84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법 제57조 제3항에서 "교정성적"이란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②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③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로 개정된 것)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3. 판단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의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 사건 지침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이 사건 지침 제4조), 심판대상조항은 경비등급별로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 교도소장 등의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자유의 제한,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처우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331등 참조).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7헌마12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93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1243
사건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3헌마669, 종국일자=2013.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2716
종국일자: 20131029
사건번호: 2013헌마669
사건명: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66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청구인      박○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1. 26.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16.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하였다.청구인은 2012. 10. 2.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화성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상고이유서를 7부 복사하여 부본 5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2부는 자신이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2012. 10월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고이유서 부본을 읽어본바 총 7장 중 1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2. 11. 15.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상고가 기각된 이후, 자신이 지니고 있던 상고이유서 부본에서 1장이 없으므로 대법원에 제출된 부본에도 그 1장이 누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12. 4.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 발송된 상고이유서는 7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진정은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쓴 상고이유서 원본 7장,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0장은 제출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교도소를 통하여 제출한 부본에는 상고이유서 7장 중 1장이 교도소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교도소 직원이 복사비용을 받고 상고이유서를 복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상고이유서 부본에서 1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원본 7매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0매가 모두 제출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이 상고이유서 부본 1장이 누락된 것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가리키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복사행위 및 그 부본제출행위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9.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3, 종국일자=2015.0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141
종국일자: 20150210
사건번호: 2015헌마53
사건명: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 구 인 최○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 6. 13. 17:40경 부산 수영구 ○○동에 있는 ‘○○고시텔’에서 퇴거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던 고시텔운영자 김○경을 발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김○경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청구인이 식칼로 자신의 몸 위에 앉아 있는 김○경의 다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187, 2013고단2283(병합)},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3노3017) 및 상고(대법원 2013도15333)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 22. 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2014. 2. 3.경 청구인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라고만 한다)에서 규정한 디엔에이 채취 대상자임을 알리면서 디엔에이 채취를 위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디엔에이 채취에 응하지 않자 2014. 6. 25.경과 2014. 12. 17.경에도 동일한 내용의 출석안내문을 송달하였다.다. 청구인은 2015. 1. 16. 자신과 같은 경우에도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이 징역형의 유죄판결로 확정되어 최초 디엔에이의 채취를 요구받은 2014. 2. 3.경 디엔에이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 16.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