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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496,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69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바496
사건명: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496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법무법인 ○○공동대표자 윤○○, 김○○, 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37 이의신청 기각 결정 무효 확인의 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0. 4. 2.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김□□은 변호사로서 2015. 11. 1.부터 2017. 4.경까지 청구인에 소속되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청구인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2017. 11. 30. 청구인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년 상반기 무렵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 등에 “형사 전 분야의 분쟁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이라고 게시하였으며, “최고의 솔루션”, “최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최상의 법률자문”이라고 게시함으로써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제57조, 제9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의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8. 9. 18. ‘소속변호사가 별도의 보고 없이 광고를 게시하였더라도 법무법인이 소속변호사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의무가 있는 이상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유사한 징계사례 등을 종합할 때 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2018. 11. 7. 송달받았다.라. 청구인은 2019. 4. 23.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16.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1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8. 2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4737).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20두48949).마.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57조, 제9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6.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0아1246), 2020.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참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청구인은 2018. 11. 7.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4. 23.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인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근거 법률인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당시 이미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결국 위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특례보충역근무경력호봉불산입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78,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81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2헌마78
사건명: 특례보충역근무경력호봉불산입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2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78  특례보충역 근무경력 호봉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호대리인 변호사    장    문    호피청구인    부산지방철도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먼저 초임호봉획정에 대한 청구부분을 보건대 청구인은 이 청구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전에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동행정심판청구가 1990. 2.22. 기각되자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법원에서 1990. 8.31.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1.  6.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동년  7. 4. 그 통지를 받았고 1992.  4. 16. 당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동심판청구부분은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동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다음으로 92년도 정기승급 및 획정처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면 동처분등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철도청의 각하 판정만을 받은 후 더이상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동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끝으로 청구인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에 대한 총무처 예규 제266호의 위헌성판단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을 보면 동예규는 1990. 2. 6. 공고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때인 1990. 2.22.에는 위 예규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2. 4.16. 당 재판소에 제출된 것이 기록상 명백한 동심판청구부분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동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제2호,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5.    22 .재판장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113, 종국일자=2011.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58
종국일자: 20110315
사건번호: 2011헌마113
사건명: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11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위헌확인청  구  인      오○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2003. 1. 경부터 주식회사 ○○의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인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총액 663,071,9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2007. 5. 1. 이에 대한 2003년 내지 2005년도 분 부가가치세 87,858,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0.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08구합4057),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누31351 및 대법원 2010두14824), 2011. 3. 4.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 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662).나.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어서(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공보 157, 2025, 2025),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2007. 5. 1. 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때 비로소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3.    15.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삭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5헌마710, 종국일자=2025.07.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139
종국일자: 20250701
사건번호: 2025헌마710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삭제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10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삭제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황○○피	청	구	인	병무청장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6. 28.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심사)제가 폐지되면서 관련조항 및 서식도 삭제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나.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심사)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서식을 삭제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제도 및 이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정입법부작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령’(2024. 7. 1. 병무청훈령 제2075호) 중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부분, ‘제21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분,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분(이하 위 개정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삭제조항’이라 한다) 및 ② 피청구인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제도 및 이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령(2024. 7. 1. 병무청훈령 제2075호)제21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3. 귀가,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삭제조항(1)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서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심사)제는 2024. 7. 1. 병무청훈령 제2075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런데 가사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제도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심사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삭제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삭제조항은 병역자원 및 안보상황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훈령 개정으로서, 이 사건 삭제조항 이전에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을 하였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차별취급의 존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대상이 되는 실체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 그러한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삭제조항 자체는 종전의 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이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및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이의 차별취급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삭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1)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183;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2) 병역법 제55조 제3항은, "…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183;학력&#183;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 결정의 기준 및 그에 관한 행정절차의 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병무청장에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두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577, 종국일자=2014.07.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110
종국일자: 20140729
사건번호: 2014헌마57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57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7.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마31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124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1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243
사건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주택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64, 종국일자=2024.0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9245
종국일자: 20240312
사건번호: 2024헌바64
사건명: 주택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64    주택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두5061  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청구인들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공공택지 위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고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공공택지 위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고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법부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평등원칙 위배, 기본권침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조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별 지】[별지]청구인 명단1~21. 고○○ 외 20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43,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99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43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4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59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53, 종국일자=2022.09.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389
종국일자: 20220906
사건번호: 2022헌마1253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53 재판취소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3. 4.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8. 기각판결을 받았고(2020구합1006), 청구인의 항소[대전고등법원 (청주)2021누50209]와 상고(대법원 2021두5173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2.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19.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2재두69).나. 청구인은 담당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재심청구 기각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2재두69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5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3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532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247, 종국일자=2022.03.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063
종국일자: 20220308
사건번호: 2022헌마247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247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41,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99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20헌마16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소원만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61, 종국일자=2016.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632
종국일자: 20161027
사건번호: 2016헌마16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16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유○임대리인 변호사 임윤태, 박현지, 박주현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856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6. 1.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49, 종국일자=2021.06.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761
종국일자: 20210629
사건번호: 2021헌바14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98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680, 종국일자=2021.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189
종국일자: 20211125
사건번호: 2020헌마168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0224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31, 종국일자=2021.0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69
종국일자: 20210202
사건번호: 2021헌사31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31    가처분신청신    청    인          안○○본  안  사  건          2021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1헌사596, 종국일자=2011.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9
종국일자: 20110920
사건번호: 2011헌사596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사59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안사건      2011헌바2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9.    20.
# 헌법  제12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60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34
사건명: 헌법  제12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59, 종국일자=2010.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67
종국일자: 20100720
사건번호: 2010헌아159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5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재심)청  구  인      정○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마351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2010헌마3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39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43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399
사건명: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1166, 종국일자=2025.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651
종국일자: 20250107
사건번호: 2024헌마1166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116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5. 1.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11. 15. ○○교도소에 입소하여 수용된 후 2024. 12. 10.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나. 청구인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2023.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총 13일 동안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받고, 수용자 간 폭행 등 징벌 사유로 2023.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45일의 처분을 받았다.다. ○○교도소 ○○동 ○○실에 청구인과 같이 수용 중인 정○○은 2024. 8. 30. 09:30경 ‘청구인으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편지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편지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거짓 사실 신고 행위 등 징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0일, 집행유예 6월의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2024.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도소 수용 거실 내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수지맞은 우리’를 시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50경 드라마를 강제 종료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이라 한다).마.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교도관이 평등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도 억울하며,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로 인하여 수용생활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1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3.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조사를 받았고, 2024. 9. 12. 이 사건 금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4.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면서 그 시청 시간이 20:50경까지로 제한된다는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 제한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2. 1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재판취소(재심)
(사건번호=2018헌아61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8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아61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금치처분취소
(사건번호=2009헌마258, 종국일자=2009.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714
종국일자: 20090526
사건번호: 2009헌마258
사건명: 금치처분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58  금치처분취소청  구  인      이○수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부터 2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후 2009. 4. 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4. 21. 각하되자(2009헌마186), 2009. 5. 12.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실질상 단순불복에 불과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26.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260, 종국일자=2020.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239
종국일자: 20200303
사건번호: 2020헌마260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26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마143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청구를 위 2019헌마14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67, 종국일자=2016.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556
종국일자: 20161122
사건번호: 2016헌마96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2023년 상반기 평정 취소
(사건번호=2025헌마96,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41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마96
사건명: 2023년 상반기 평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6    2023년 상반기 평정 취소청	구	인	○○○(변호사)피	청	구	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 위원장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21년 상반기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후보자 명단이 갱신된 후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다. 현재의 후보자 명단 등재기간은 2023. 6.부터 2025. 5.까지이다.나. 청구인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3년 상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한 2023년 상반기 평정(이하 ‘이 사건 평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등 참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1호 파산관재인의 선정 및 평정(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이 사건 준칙 제2조), 파산사건 주심판사 내지 담당판사는 1년에 2회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 이하 ‘주심판사의 평가’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결과와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파산관재인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 이하 ‘위원회의 평정’이라 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 준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심판사의 평가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이 저조한 파산관재인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후보자 명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후보자를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위원회의 평정결과를 고려한다(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 제4항).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평정은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정은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위원회가 법인파산사건 주심판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3년 상반기 파산관재인 후보자 업무수행평가를 근거로 청구인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평정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평정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개별적인 경고 대상이 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나 위험성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기본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평정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3헌바302, 종국일자=2023.10.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203
종국일자: 20231013
사건번호: 2023헌바3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카기101  기피결	정	일	2023. 10.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