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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봉쇄 및 해산명령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162,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17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마162
사건명: 도로봉쇄 및 해산명령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162    도로봉쇄 및 해산명령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이 집회참가자의 거리행진을 막고 도로를 봉쇄하며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찰의 집회장소 봉쇄 및 통행제한 행위의 한계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 이 사건 외에 경찰이 집회를 봉쇄한 행위,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11헌마687등)에 대하여 심판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긴요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5헌마419, 종국일자=2015.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514
종국일자: 20150602
사건번호: 2015헌마419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4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암[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0년 겨울 발생한 구제역 파동 당시 대량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네덜란드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시세보다 1/2 내지 1/3 싼 가격에 매입한 다음, 2012. 11. 5.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중 앞다리 도체 합계 49,199.89kg을 부위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단순 가공한 다음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위 가공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늘려 표시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고, 2011. 11. 21.부터 2012. 8. 2.경까지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앞다리 도체를 해동하여 부위별로 가공한 30,870.31kg의 냉동 돈육을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6. 18.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583, 647(병합)], 이에 항소하여 2014. 10. 17.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813), 2015. 1. 2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4704).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구제역 파동 당시 수입된 냉동 돼지고기 도체에 대한 축산물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없어 금천구청에 문의 후 이를 국내산과 동일하게 가공처리 및 유통하였음에도 처벌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5. 4. 22. 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도체에 대하여 축산물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이 사건을 보건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시인 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2013. 10.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냉동 돼지고기 도체(지육)를 비롯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은 위 고시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며,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같은 법 제4조 제5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도체의 가공 및 유통에 대하여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위 고시가 정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적용됨이 명백하다.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20,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91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62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최근형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형제15217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367,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257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마1367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36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69, 종국일자=2015.0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4576
종국일자: 20150303
사건번호: 2015헌마6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영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195, 종국일자=2024.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631
종국일자: 20240625
사건번호: 2024헌바19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19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카기91  기피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14헌사100, 종국일자=2014.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850
종국일자: 20140211
사건번호: 2014헌사100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사10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14헌바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597, 종국일자=2015.06.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620
종국일자: 20150616
사건번호: 2015헌마597
사건명: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597 재판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희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초기264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법원이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409, 종국일자=2017.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376
종국일자: 20170926
사건번호: 2017헌바409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99헌마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36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1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1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중 외 7인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임 호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즉, 1993. 3. 6. 10:30경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하영부락앞 노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들의 운전자들인 청구외 망 김○출과 청구외 임○주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되어 같은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각 공소제기된 결과 동인들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은 위 사고는 위 임○주가 아니라 사고당시 사망한 청구외 망 전○정의 운전상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고, 사고차량중 망 김○출이 운전하던 차는 위 전○정이 운전하던 차와 충돌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검사가 1993. 6. 30. 청구외 망 전○정에 대하여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임○주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동인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청구인들은 망 김○출의 재산상속인들로 보인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위 전○정은 사고당시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결국 위 김○출과 임○주에 대한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     12.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농지법  위헌확인
(사건번호=2001헌마73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66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1헌마734
사건명: 농지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734    농지법 위헌확인청  구  인      ○○장씨 ○○파종중대표자  장  ○  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종중은 충북 청원군 낭성면 답 1,6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외 장○순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분쟁이 일어나 청주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1991. 7. 31. 승소판결을 받았다(90가합3673).(2) 청구인종중은,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르면 그 전과는 달리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위 법이 같은 법 시행 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종중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0.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1조에 의해 1996. 1. 1.부터 시행)의 위헌여부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2헌마 137, 판례집 8-2, 127, 136 등 참조).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때로부터 산정하여도 180일이 지난 2001. 10. 19. 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11.     6.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628, 종국일자=2024.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097
종국일자: 20240425
사건번호: 2023헌마6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2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4.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713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3.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2헌사57,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45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사57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사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본  안  사  건          2022헌마73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281, 종국일자=2011.1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91
종국일자: 20111129
사건번호: 2011헌바281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28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복○규당해사건      대법원 2011도10917 무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10. 26.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외 양○식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2011.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고단575), 항소하였으나 2011. 8. 5.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1노462),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7.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부동산실명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인이 다투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청구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심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동산실명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신청 하였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인 것이고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04, 종국일자=2010.0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158
종국일자: 20100323
사건번호: 2010헌바104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04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11. 대법원 2010재그2사건에 관하여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5), 2010. 2. 17.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카기15 소송 계속중인 2010. 1. 12.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2. 17.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0), 201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5 사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37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347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6헌마376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6헌마3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3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심○보결	정	일	2016. 5.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를 지급받다가, 2015. 12. 29. ○○구치소에 구금된 후 의료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고, 2016. 5. 3.경 의무관에게 결막염 증상, 안구통증 등을 이유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이하 ‘외부진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자신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외부진료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진료를 불허하자, 이에 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8조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등 참조).형집행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형집행법 제30조), 교도소장이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37조 제1항),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37조 제2항).그렇다면 청구인은 여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수용자로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외부진료 불허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소장에게 외부의료시설의 진료를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소장의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참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18, 종국일자=2022.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345
종국일자: 20220125
사건번호: 2021헌마151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1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고○○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30. 고○○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고○○에게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827, 종국일자=2020.1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623
종국일자: 20201029
사건번호: 2020헌마827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82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현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1. 20. 12:00경 청주시(주소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피해자(17세)와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를 가하였다.”라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13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나. 이에 청구인은 2020. 6.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되던 중인 2020. 7. 14. 피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202호로 재기하였고, 같은 달 22. 청주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 기소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6. 9. 29. 2016헌마56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2020. 7. 14.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202호로 재기한 다음 같은 달 22.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698, 종국일자=2021.07.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807
종국일자: 20210706
사건번호: 2021헌마698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69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남○○2. 김○○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주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31182),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나116243).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 2.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다286829).이에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15. 그 위헌확인과 함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판결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0다286829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나. 법률조항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24, 종국일자=2012.0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033
종국일자: 20120710
사건번호: 2012헌바2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카기122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2. 2. 24.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2카기122,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3. 8.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12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29,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2. 6. 19. 위 2012카기122 사건 및 2012카기129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6. 2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가처분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0.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4헌아3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68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4헌아35
사건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아3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제결	정	일	2014. 4.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박한철,김창종,강일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0헌마1114, 종국일자=2021.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5873
종국일자: 20210527
사건번호: 2020헌마111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114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변호사 배수영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6807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09, 종국일자=2002.04.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600
종국일자: 20020425
사건번호: 2002헌마10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천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피 청 구 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9227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대학 친구인 청구외 이○엽(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과 서로 싸워 청구외인에게 요치 약 14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922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1. 28. 청구외인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는 대학생이고, 취중 우발범이며, 청구외인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청구인 역시 청구외인으로부터 맞아 요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8. 자신은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청구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다만, 합의는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4.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238, 종국일자=2021.09.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8473
종국일자: 20210907
사건번호: 2021헌바238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2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3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5헌마792, 종국일자=2015.1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8384
종국일자: 20151126
사건번호: 2015헌마792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9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고○성대리인 변호사 곽효승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년 형제23935호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4.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