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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247, 종국일자=2023.1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929
종국일자: 20231114
사건번호: 2023헌마124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1.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0헌바190, 종국일자=2010.0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38
종국일자: 20100504
사건번호: 2010헌바1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바1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34 사건이 2009. 12. 28.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0. 1. 4.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5.    4.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37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7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379
사건명: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2008헌사312, 종국일자=2008.07.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1861
종국일자: 20080715
사건번호: 2008헌사312
사건명: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법재판소지정재판부 각하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312  강제집행정지신청신  청  인      정○영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7.    15.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207,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739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207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20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60 결정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183;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3헌마550, 종국일자=2013.09.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8814
종국일자: 20130924
사건번호: 2013헌마550
사건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55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청구인      1. 우○호2. 우○희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한별담당변호사 임춘택, 이은미피청구인      여수시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어업허가[어업허가번호: 여수 기선권현망 제2010-4호(청구인 우○호), 여수 기선권현망 제2010-3호(청구인 우○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 13. 어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2. 1. 17.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27. 1심에서 패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49),  2013. 6. 27. 2심에서 청구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12누1265),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3두15477).(2) 청구인들은 2013. 8. 6. 위 처분의 원인이 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어구의 규모제한 등) 제1항 [별표11] 중 Ⅰ의 제12호 및 Ⅱ의 제1 내지 제7호의 각 나목 중 3) 또는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 및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별표12] 중 제1호의 사. 기선권현망어업의 야간조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하 함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 대상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1. 7. 5. 대통령령 제23021호로 개정된 것)제10조(어구의 규모제한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11과 같다.[별표11]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제10조 제1항 관련)Ⅰ. 제12호 "경사로"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미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Ⅱ.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각 나목 중 3) 및 제2호, 제5호, 제7호의 각 나목 중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은 별표 12와 같다.[별표12]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제10조제2항 관련) 제1호의 사.2. 판 단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부분에 대한 판단법령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청구인들은 기선권현망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 중이었으므로 2011. 7. 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어 2011. 8. 6.부터 시행될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선미경사로 활용금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률 해석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 당시인 2012. 1. 13.경에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1. 2. 15. 2011헌마59 참조).따라서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13. 8.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달리 청구기간의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나.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 부분에 대한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살피건대,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에 있는바(대법원 2013두15477),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24.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1헌바339, 종국일자=201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93
종국일자: 20111122
사건번호: 2011헌바33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바33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179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8. 26. 대법원 2011마1179 기피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9. 20.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 기각되자(대법원 2011카기366),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1. 1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8. 26.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마1179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9. 2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2.
#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376, 종국일자=2002.0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49
종국일자: 20020618
사건번호: 2002헌마376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마376    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김     ○     기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1. 5. 18. 경 청구외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유○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1. 8.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1고합185), 항소하여 2001. 12. 18.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2001노2298),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1도7086).청구인은 2001. 7. 9.경 청와대 비서실에 청구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위 사건 수사를 재조사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 구속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영장없이 구금을 당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에(청구인의 가족에게 위 피의사실을 우편으로 발송함으써 가정이 파탄되도록 하였음)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정서를 송부받은 피청구인이 2001. 10. 17. 현재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및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사실조사도 아니한 채 진정종결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진정은 그것이 비록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그렇다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105, 종국일자=2022.0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29
종국일자: 20220405
사건번호: 2022헌아105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10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19, 종국일자=2014.0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226
종국일자: 20140311
사건번호: 2014헌바119
사건명: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1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2헌바102, 종국일자=2022.0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4055
종국일자: 20220607
사건번호: 2022헌바102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바10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최○○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재나18  보험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었으나 청구 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17).나. 청구인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나184], 회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7. 20. 청구인의 항소, 회사의 부대항소,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2016. 7. 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244187), 2016. 11. 24.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6. 11. 25. 청구인에게 고지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45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재나18,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기1]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2. 4. 15.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마. 이에 청구인은 2022. 5. 11. 주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및 당해 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춘천)2021재나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재나19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이하 위 네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대하여만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제3항의 문언에 의하면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제9호의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에 대해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상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2)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두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348, 종국일자=2011.08.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53
종국일자: 20110809
사건번호: 2011헌마348
사건명: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34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위헌확인청  구  인      강○택국선대리인 변호사 고광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매월 14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0. 9.경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은 2010. 9. 24. 청구인이 월 14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제3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의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위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 이에 신청인은 위 소득인정액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인용된 후 2011. 6. 30.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또한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날로 본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9.경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노령연금법상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은 2010. 9. 24. 청구인이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제3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의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위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규칙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3. 1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니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267, 종국일자=2023.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025
종국일자: 20231121
사건번호: 2023헌마126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67    재판취소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1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협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12.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3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노3397), 상고하였으나 2023. 11.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9865).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11.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법원의 재판인 위 대법원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42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04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420
사건명: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18,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00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바218
사건명: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134, 종국일자=2019.0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522
종국일자: 20190628
사건번호: 2019헌마134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1헌아112, 종국일자=2011.06.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000
종국일자: 20110621
사건번호: 2011헌아11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아11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8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위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0헌마660, 종국일자=2001.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2
종국일자: 20010222
사건번호: 2000헌마66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6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남○한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경수근, 전재중, 조성극, 송시섭, 박종운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46699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주)○○개발 직원으로서, 2000. 6. 22.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프라자 능곡현장에서 ○○주택 직원들과의 사이에 위 건물에의 입주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곳에 있던○○주택 직원인 청구외 김○수가 2000. 7. 25.경 고양경찰서에 청구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2000. 8.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주)○○개발 직원인 바, 2000. 6. 22.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프라자 건물 앞에서 위 회사와○○주택간의 유치권 문제로 인하여 위 건물의 한 점포를 임차한 청구외 손○수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손○수가 술을 먹고 위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이를 제지하였고,○○주택 직원인 김○수가 그 과정을 촬영을 하는데 격분하여 위 김○수의 넥타이를 잡고 끌고 다님으로써 위 김○수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부염좌상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도 있으며, 위 김○수도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수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힐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김○수의 진술 및 믿기 어려운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0. 2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9헌바27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99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바27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290, 종국일자=2020.0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327
종국일자: 20200526
사건번호: 2020헌바29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29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66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7헌마3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5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7헌마3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900, 종국일자=2023.0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813
종국일자: 20230816
사건번호: 2023헌마90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8.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1헌사484, 종국일자=2021.0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547
종국일자: 20210622
사건번호: 2021헌사484
사건명: 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사484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97, 종국일자=2003.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863
종국일자: 20030812
사건번호: 2003헌마497
사건명: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오○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가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하동경찰서장,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의 위 각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는 사실을 위 각 행위들이 있었던 날 각 알았다고 할 것이고 늦어도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된 2002. 12. 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인 2002. 12.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2003. 7. 2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다음으로,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여기서의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등). 따라서, 판결전의 소송절차로 상고심 재판부가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대법원 1993. 12. 3. 92모49 결정 참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 862, 865), 청구인이 본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각 판결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학교기성회규약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734, 종국일자=2003.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971
종국일자: 20031113
사건번호: 2003헌마734
사건명: ○○대학교기성회규약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3헌마734 ○○대학교기성회규약 위헌확인청　구　인　홍○화　　　　　　대리인 변호사 장경욱피청구인　○○대학교 기성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1학년에 재학중인 박○운 학생의 보호자이고 피청구인 ○○대학교 기성회의 회원으로서 ○○대학교기성회규약에 따라 피청구인 이사회가 결의한 기성회비를 납부할 대상자이다.청구인은 위 규약에 의하여 기성회비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규약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10. 24.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대학교기성회규약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내용을 보면 기성회비의 납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들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심판대상 규약 조문은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대학교기성회규약 제13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학교기성회규약(2002. 1. 23. 시행) 제13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학교기성회규약 제13조(재정) ①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되 회비는 매 학기초의 소정기일 내에 이 회에 납부한다.②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3. 8. 21. 2003헌마24 결정).이 사건 규약조항은  2002. 1. 23.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 규약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산정이 되는 기산점은 그 해당사유 발생일인 청구인 자녀의 ○○대학교 입학등록일인 2003. 2. 7.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교 학칙 제101조(납입금 납부의무)에는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고지함으로써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위 학칙에 따라 실제로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그 자녀의 입학과 동시에 기성회비의 납부의무를 지는 청구인은 그 자인 청구외 박○운에 대하여 위 대학교에 입학등록을 하면서 그 기본권침해의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위 입학등록일인 2003. 2. 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 10. 2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