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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504, 종국일자=2025.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863
종국일자: 20250121
사건번호: 2024헌바504
사건명: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504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청	구	인	박○○ 외 5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모두담당변호사 권춘식, 구본준, 유진희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7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결	정	일	2025. 1.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이천시 (주소 생략) 일원에 개발될 예정인 ○○물류단지(이하 ‘이 사건 물류단지’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경기도지사는 2021. 2. 26.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제2021-5044호로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2021. 11. 4. 경기도 고시 제2021-5179호로 물류단지의 면적 및 개발기간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류단지계획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변경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변경 고시로, 2021. 11. 4.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와 접한 경기도 이천시 (주소 생략) 일원 141,530 ㎡를 물류단지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6. 17.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9. 21. 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008), 항소하였으나 2024. 11. 27.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3누15571),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24두66914).나.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건축법 제8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 11. 27. 각하되자(수원고등법원 2024아10039), 2024.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5. 12. 23. 2015헌바66 참조).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지사는 2021. 11. 4.자 이 사건 변경 고시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구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해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6. 17.에 제기되었으므로, 당해사건 소가 제기된 2022. 6. 17. 현재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결국 건축법 제8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22, 종국일자=2014.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720
종국일자: 20140121
사건번호: 2014헌바22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2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608 위헌심판제청[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당해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594)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608)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2019헌마39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04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397
사건명: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3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609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0헌마31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송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그 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의 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90. 1. 24. 로 부터 30일 이내인 1990. 2. 24.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같은달 26.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3. 12.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257, 종국일자=2023.0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1273
종국일자: 20230307
사건번호: 2023헌마257
사건명: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5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3.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86, 종국일자=2025.0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029
종국일자: 20250123
사건번호: 2023헌마1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대리인   변호사 박주연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709호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02헌아24, 종국일자=2002.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6063
종국일자: 20020709
사건번호: 2002헌아24
사건명: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2헌아24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     ○     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이유 요지가. 청구인은 2002. 5. 25. 국민연금법 제6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는 2002. 6.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2002헌마360)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기간 산정에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위 법률조항 등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2헌마36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431, 종국일자=2014.0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4547
종국일자: 20140107
사건번호: 2013헌바43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바4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78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3578)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교정시설내 치료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12헌마731, 종국일자=2012.09.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904
종국일자: 20120925
사건번호: 2012헌마731
사건명: 교정시설내 치료거부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마731  교정시설내 치료거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룡[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청구인은, 위 교도소 의무관이 2011. 1.경 및 2011. 5.경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8. 30. 위 교도소 의무관 및 의무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헌재 2009. 2. 10. 2009헌마65, 공보 149, 377, 379; 헌재 2009. 9. 8. 2009헌마492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나.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교도소 의무관의 치료거부 행위 자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치료거부 행위는 2011. 1.경 및 2011. 5.경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8. 30.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9.    25.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1헌마211, 종국일자=2011.0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39
종국일자: 20110426
사건번호: 2011헌마21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211  재판취소청  구  인      김○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0도5947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4.    26.
#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17헌아120, 종국일자=2017.03.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4442
종국일자: 20170328
사건번호: 2017헌아120
사건명: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853, 종국일자=2023.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221
종국일자: 20230718
사건번호: 2023헌마85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853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신	청	인	강○○결       정	일	2023. 7. 1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에 관한 고소·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수사 및 사건처리가 지연된 행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6. 7. 2023헌마661).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661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9, 종국일자=2023.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055
종국일자: 20230110
사건번호: 2023헌사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1.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31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28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0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84
사건명: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3헌마598, 종국일자=2014.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017
종국일자: 20140227
사건번호: 2013헌마59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3헌마59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백○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639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22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937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22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25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5. 1. 대법원 2008그264호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5. 6.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5. 1.에는 이미 위 2008그264호 사건이 2009. 4. 23.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125).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125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131) 2009. 8. 31. 기각되자, 2009. 9.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125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356, 종국일자=2024.0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973
종국일자: 20240709
사건번호: 2024헌아356
사건명: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35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66결정결	정	일	2024. 7.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
# 노역장 유치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643, 종국일자=2020.1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609
종국일자: 20201222
사건번호: 2020헌마1643
사건명: 노역장 유치 미보장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643 노역장 유치 미보장 위헌확인청 구 인  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감치 집행 중 청구인은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감치 집행 종료 후 이어서 위 벌금 납입에 갈음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바로 청구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3.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벌금형에 대한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고 수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를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그런데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벌금의 납입기한을 정한 형법 규정이나 형의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 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238, 종국일자=2012.07.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0176
종국일자: 20120717
사건번호: 2012헌바238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송○순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53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466 사건에 대하여 2011. 11. 17. 기각결정을 한 이후인 2011. 11. 22. 그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53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534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7.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550, 종국일자=2024.1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5241
종국일자: 20241224
사건번호: 2024헌사1550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5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2.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571, 종국일자=2022.10.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8439
종국일자: 20221027
사건번호: 2021헌마15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5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8036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8헌마871, 종국일자=2020.12.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2721
종국일자: 20201223
사건번호: 2018헌마87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8헌마87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대리인 법무법인 법조담당변호사 하영주, 정환희, 임영혁, 강현구, 곽현웅, 이용호피 청 구 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 5. 31.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103, 106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85, 종국일자=2014.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699
종국일자: 20140902
사건번호: 2014헌마685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8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61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재판취소
(사건번호=2009헌마191, 종국일자=2009.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3270
종국일자: 20090428
사건번호: 2009헌마191
사건명: 재판취소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191  재판취소청  구  인      배○경피청구인      1. 전주지방법원2. 광주고등법원3. 대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1.경 전라북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종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09. 4. 3.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들[전주지방법원 2006재가합33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01가합3046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01구1365 감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01가합2746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08루22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및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8무152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8무153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8무100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6재두137 감봉처분취소, 대법원 2007마789 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이의)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밖에도 청구인은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8.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38, 종국일자=2021.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129
종국일자: 20210309
사건번호: 2021헌바38
사건명: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38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 박경용, 서재민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2. 7.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서울 ○○구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직위 생략)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청구인은 2012. 9. 12.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총 9건의 민·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회계의 일반용역비 계정을 통하여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881,741,148원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는 등 이유로 기소되었다.다. 청구인은 2019.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272). 청구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재판 계속 중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제29조 제2항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1. 1. 14.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 같은 날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969).라. 청구인은 2021.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대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당해 법원은 2021. 1. 14.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청구인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1. 1. 14.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5헌사118, 종국일자=2025.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635
종국일자: 20250218
사건번호: 2025헌사118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사1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5. 2.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2헌아354, 종국일자=2022.0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6347
종국일자: 20220812
사건번호: 2022헌아354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아3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21. 2022헌아25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20헌바601, 종국일자=2021.0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3191
종국일자: 20210119
사건번호: 2020헌바601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바60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송○○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3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5헌마713, 종국일자=2015.07.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7009
종국일자: 20150714
사건번호: 2015헌마713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5헌마71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6헌마1128, 종국일자=2020.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6135
종국일자: 20200227
사건번호: 2016헌마112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09헌사841, 종국일자=2009.1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806
종국일자: 20091208
사건번호: 2009헌사841
사건명: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4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