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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4헌마113, 종국일자=2014.0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80
종국일자: 20140828
사건번호: 2014헌마11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이삿짐차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기려고 흔들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손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손괴되었다는 이 사건 배너거치대는 다시 균형을 잡아 세우는 등의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본래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어 보이므로, 옆으로 다소 기울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조○수대리인 변호사 황성필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4. 1. 29.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3. 11. 3.경 대전 중구 ○○동 103-9에 있는 ○○빌 주차장 입구에서, 그 곳의 빌라 분양 안내를 위하여 세워 둔 피해자 이○호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배너거치대 1개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고, 가사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광고물로서 폐기 대상이므로 법이 보호해야 할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의 객체가 될 수 없다.3. 판단가.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분양 광고를 위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배너거치대가 타인의 보호가치 있는 재물로서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사다리차와 화물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다소 기울어지게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로 인해 배너거치대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손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나.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1) 분양 광고를 위해 설치된 배너거치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광고물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가) 청구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빌 주차장에 사다리차와 화물차를 주차한 후 이삿짐을 옮기고자 하였으나, 주차장 입구에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놓여 있자, 주차공간을 확보할 생각으로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철사 줄로 하수구 맨홀뚜껑과 배너거치대 하부를 묶어 고정시켜 놓아서 청구인이 손으로 배너거치대를 잡아 흔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배너거치대를 옆으로 옮기려던 청구인에게 이를 손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나) 또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손괴되었다는 배너거치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로 옆으로 다소 기울어지기는 하였지만 봉 자체가 휘어지거나 꺾여지지 않고, 천도 찢어지는 등의 훼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다시 균형을 잡아 바로 세우는 등의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본래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배너거치대가 옆으로 다소 기울어진 사정만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었다거나 일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 소결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배너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거나 재물이 손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 및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형법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98헌마12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14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8헌마129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2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청  구  인      윤     ○     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7. 10. 31.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97노5561)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97도3145)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2. 13.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후 대법원판결 선고일까지의 구금일수가 실제 106일임에도 그 중 6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6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였다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12.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번호=2019헌아2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23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262
사건명: 재판취소(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2헌바7, 종국일자=2012.0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40
종국일자: 20120131
사건번호: 2012헌바7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2헌바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34  위헌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카기4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계속 중인 2011. 10. 7.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1카기43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1. 10. 12. 다시 위 대법원 2011카기434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4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대법원은 2011. 12. 27.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신청, 위 2011카기434 사건 및 2011카기441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나. 살피건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1카기426)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지 아니하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31.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9헌마200, 종국일자=2020.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8479
종국일자: 20200527
사건번호: 2019헌마20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9헌마20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심○○대리인 변호사 김태우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14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 30.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16헌마903, 종국일자=2016.1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2745
종국일자: 20161108
사건번호: 2016헌마903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마903 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손○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4. 2.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487).나.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후인 2014. 7. 4.과 7. 9. 각각 증거보전을 청구하였으나, 위 증거보전 청구는 2014. 9. 11.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770, 803).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9.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의 법원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는 2014. 9. 11. 기각되었으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초기770, 803), 그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16.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8헌아387, 종국일자=2018.0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615
종국일자: 20180814
사건번호: 2018헌아387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468,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243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6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조○○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28,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26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아528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6, 종국일자=2020.0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4967
종국일자: 20200114
사건번호: 2020헌마6
사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2헌마109, 종국일자=1992.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5
종국일자: 19921001
사건번호: 92헌마109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2 헌마 10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장  ○  섭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1년 형제184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1. 7. 경 청구외 김○우 및 윤○천을 각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위 청구외인들은 1991. 4. 1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의 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40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나32607 청산금청구사건(원고: 학교법인 ○○학원, 피고: 청구인등)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6가지 점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1) 사실은 서울 마포구 ○○동 3의 62 (구지번 28의 19)에는 학교법인 ○○학원이 소유하고 청구외 안○순이 관리하던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땅은 위 학교법인의 소유로서 청구외 안○순이 관리하던 땅이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2) 사실은 위 민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별지도면 표시 ‘B, C 및 D’부분에는 청구외 김○봉이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매도하여 그의 소유로 등기되었던 건물(2층건 주택 1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도면 C지점에 10평정도의 가건물이 있었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3) 사실은 위 학교법인이 주차장을 설치하였던 부분은 위 ○○동 3의 62 지상이 아니고 그 아래쪽 대흥로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외인들은 “위 ○○동 3의 62 땅위에 청구외 안○순이 축대를 쌓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4) 사실은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개를 기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우는 “위 학교법인이 화장실을 허물고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맹견을 풀어 놓아 방해하였다.” 라고 진술하고,(5) 사실은 위 윤○천이 1959년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구 염리동을 거쳐 1962. 6. 25. 경 부터 같은 구 ○○동 28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윤○천은 “해방전부터 아니면 6. 25 후 2년 무렵부터 ○○의원 옆에서 거주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6) 사실은 위 윤○천이 청구인에게 땅을 매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윤○천은 “증인이 위 도면표시 ‘F’ 부분 10평 정도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1년 형제18413호)에 관하여 1991. 10.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청구인은 1992. 6.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0.      1.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10헌아97, 종국일자=2010.04.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521
종국일자: 20100427
사건번호: 2010헌아97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97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30. 2010헌아6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아18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 결정(2010헌아39)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30. 각하되자(2010헌아64),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4. 1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10헌아6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2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번호=2021헌가12, 종국일자=2022.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9165
종국일자: 20221124
사건번호: 2021헌가12
사건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종류명: 헌가
사건종류코드: 430101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가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제	청	법	원	대전지방법원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학교폭력처분취소 청구의 소선	고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당해 사건 원고인 윤○○(이하 ‘원고’라 한다)은 2020년경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0. 7. 14. 원고가 2020. 5.경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방에서 피해학생 등을 모욕하는 메시지 등에 동조하거나 이를 관망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다. 교육장은 2020. 7. 14.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8. 4.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라. 제청법원은 2021. 2. 2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마. 한편, 당해 사건은 2022. 2. 15.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다른 징계의 종류와 더불어 징계의 일종으로 가해학생으로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불이행 시 심의위원회가 추가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강제성을 부인할 수 없다.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강요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강제적 사과는 가해학생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므로 인격권도 제한한다.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 잘못임을 깨닫게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리의식을 체득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나,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 학생에게는 결코 가벼운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서면사과의 내용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위험이 있는 점, 서면사과 조치보다 덜 침해적인 주의, 경고 또는 사과의 권고 조치에 의하거나 사과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 시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21. 2. 25. 2013헌가13등 참조).나. 원고는 2022. 2. 15. 당해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98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료시켰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22헌마106, 종국일자=2022.02.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1535
종국일자: 20220208
사건번호: 2022헌마106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1129,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741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사1129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1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31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4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314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4헌아225, 종국일자=2024.05.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0519
종국일자: 20240508
사건번호: 2024헌아225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2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백○○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마284 결정결	정	일	2024. 5.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건설기술 진흥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역량지수산정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됨으로써, 청구인이 초급기술자로 하향 조정되었다.나. 청구인은 2017. 1. 21. 기술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해 6. 12. 승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0. 2. 5. 기술자 등급 조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해 3. 9. 승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민원회신’이라 한다).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 9. 8. 국회의원 임오경의 ‘위 개정 법령 소급 적용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하향 관련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현황 및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관련 법령 소급 적용으로 인한 등급 하향에 따른 민원이나 행정소송(민사포함)은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료제출’이라 한다).라.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제2 민원회신, 이 사건 자료제출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16. 이 사건 제1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제2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료제출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재심대상결정).마.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기간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4. 29.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담당자인 박○○, 황○○, 임○○, 장○○에 대한 신뢰보호원칙(특히,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및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 결정한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심판청구서에서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담당자들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한 사실이 있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이를 은폐ㆍ은닉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청구인에 대한 건설 기술자 등급 원상회복ㆍ후속 조치 등의 입법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음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재심대상결정과 같이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고, 재심대상결정의 설시를 보더라도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나아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88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191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886
사건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544, 종국일자=2011.10.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270
종국일자: 20111025
사건번호: 2011헌마544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54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1헌사430 국선대리인신청을 비롯하여 모두 21건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자인바,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검토 결과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11. 10.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보정기간만료일인 2011. 10. 19.까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임을 인정한 바 있고(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판례집 2, 288, 295-296;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13-2, 447, 452-453;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9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2헌마1221, 종국일자=2024.0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291
종국일자: 20240125
사건번호: 2022헌마122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22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용근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4. 1.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886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4헌바110, 종국일자=2014.0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5119
종국일자: 20140304
사건번호: 2014헌바110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바1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18 위헌심판제청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602, 종국일자=2023.0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955
종국일자: 20230516
사건번호: 2023헌마602
사건명: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602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2헌마133, 종국일자=2002.07.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19
종국일자: 20020718
사건번호: 2002헌마13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13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정     ○     애대리인   변호사  정   태   하피 청 구 인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1년 형제2539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외 송○화는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발인(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자로서2000. 10. 중순경부터 2001. 2. 1.경까지 사이에 위 송○화의 딸로서 미성년자인 청구외 한○연(여, 18세)을 위 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하고(청소년보호법위반), 위 기간 동안 약 20여회에 걸쳐 위 한○연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윤락행위를 하게 하였다(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1. 위 고발사실 가운데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한○연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이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 점(고용 당시 한○연의 연령은 18세)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결정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02. 2. 21. 동 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기록을 살피건대, 주점에 취업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더니 청구인이 “몇 개월만 지나면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몇 개월만 잘 지내라.”고 하더라는 위 한○연의 진술과 한○연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구인 본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일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7.     1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