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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643, 종국일자=2023.06.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3699
종국일자: 20230627
사건번호: 2023헌사643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한다.신청인이 본안 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고(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신청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2023. 6. 13.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등기우편물 및 이를 발송한 행위를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3헌사831, 종국일자=2023.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4583
종국일자: 20230810
사건번호: 2023헌사831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3. 8.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165, 종국일자=2023.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6683
종국일자: 20231031
사건번호: 2023헌마1165
사건명: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65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청	구	인	윤○○피	청	구	인	○○교도소장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3. 9. 27. 징벌처분이 종료된 후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할 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일반 기결 수용동 독거거실이 아닌 보호실인 10동 6실을 청구인의 거실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10동 6실은 보호실이 아닌 일반적인 독거실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호실 수용 사유가 없음에도 보호실을 청구인의 거실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0헌마120, 종국일자=2020.0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5281
종국일자: 20200204
사건번호: 2020헌마120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마1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2021헌마1212, 종국일자=2021.10.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9567
종국일자: 20211012
사건번호: 2021헌마1212
사건명: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212    범칙금 및 벌점 부과처분 취소청    구    인          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6. 9. 18:07경 외곽순환도로 성남에서 청계방향으로 자동차 주행하던 중 판교 분기점에서 차로변경 금지선을 넘어 주행함으로써 진로변경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1. 수원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0,000원이 통고되고 벌점 10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오히려 범칙금 및 벌점부과 처분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범칙금 통고 및 벌점부과 처분은 2021. 6. 2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9. 2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01헌마411, 종국일자=2001.0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338
종국일자: 20010927
사건번호: 2001헌마41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1. 김 ○ 현2. 문 ○ 상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 영 규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형제9180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들(피의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속 교인들로서, 2000. 10. 22. 11:30경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건물에 수명의 청년부 교인들을 대동하고 들어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다며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교회의 예배 집전을 방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4.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예배방해 등 죄의 성립을 전제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0헌아128, 종국일자=2010.06.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688
종국일자: 20100601
사건번호: 2010헌아128
사건명: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0헌아12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1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447),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5. 12.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4. 27. 2010헌아100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534, 종국일자=2023.05.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2557
종국일자: 20230502
사건번호: 2023헌마53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53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결	정	일	2023. 5.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643호 사건의 기록 중 수사기록목록, 범죄인지서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6.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2보9),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모149).다. 청구인은 2023. 4. 10.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416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고유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없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청구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3. 31. 2019헌마429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 판결문 열람 불허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60, 종국일자=2012.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841
종국일자: 20120214
사건번호: 2011헌마860
사건명: 판결문 열람 불허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60  판결문 열람 불허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열람하고자 위 최병국에 대한 판결문 사건번호를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2011. 12. 25. 사건번호를 모르는 공개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살피건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46호)에 의하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위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검색?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판결문 제공을 신청함으로써 위 판결문을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송부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참조).이와 같이 사건번호를 모르는 공개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의 검색?열람이 가능하므로, 위 판결문 열람 불가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14.
#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04,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67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아104
사건명: 재판취소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번호=2020헌아664, 종국일자=2020.10.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1339
종국일자: 20201020
사건번호: 2020헌아664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66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8. 2020헌아59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3헌마133, 종국일자=2023.0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597
종국일자: 20230214
사건번호: 2023헌마133
사건명: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3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번호=90헌마163, 종국일자=1991.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534
종국일자: 19910513
사건번호: 90헌마163
사건명: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0헌마1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 구 인       김    ○    신대리인변호사    박    차    웅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89형제44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가. 청구인은 1985.  5.  6. 전주지방검찰청에,(1) 피고소인 유○수는 청구인과 같이 전북 익산군 ○○면 소재유한회사 ○○에 출자한 사원이고, 같은 조○진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이던자인 바, 유○수와 조○진은 공모하여 1986. 4. 8.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위 왕궁에서 회사소유의 벽돌 등 1억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고, 1986.6. 12.경 ○○은행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회사재산을 경매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출자금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가하고,(2) 위 유○수는 , 1986. 12. 3. 고소외 김○억과 위 회사재산을경락받아 동업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회사의 무형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처확보 등에 대한 권리금조로 500만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7. 1.17. 전북 익산군 ○○리 553의 2 소재 답 2,102빕는 원래 위 회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기재케하고, 1988. 2. 27. 위 회사에서 위 김○억으로부터 중장비 등의 매매계약금 1,300만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고, 1988. 11. 15. 14:00경 전주지방법원88가합2037호 원고 유○수, 피고 김○신의 양수금청구사건 법정에서 "김○헌에게 줄 돈 175,000,000원 중 11,200,000원에 대한 김○헌의 어음을 막아주어 위 돈 11,200,000원은 준 것으로 본다"고 위증하고,(3) 위 조○진은, 1987. 3. 27. 위 회사소유의 전북 익산군 ○○리 소재 541의 6 전 1,206빕를 위 김○억에게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200만원을 받았으므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사용하여 이를업무상 횡령하고, 1988. 11. 15. 14:00경 전주지방법원 88가합2037호 원고유○수, 피고 김○신의 양수금청구사건 법정에서 "김○헌에 대한 회사매매대금 8,400만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김○헌이 채권인계인수에 동의치 아니하여 동 합의각서를 무효화하기로 하였다. 회사를 인수할 때 김○헌에게갚을 대금이 1억 1천만원 남아 있었다"고 위증하였다고 하여, 동인들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이 회사를 경영할 당시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은행에 대출금이자를 변제치 못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이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피고소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도 위증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12. 29.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90. 8. 28. 재항고가 기각되자 청구인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의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1.      5.     13.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재  판  관    이    성    렬재  판  관    변    정    수재  판  관    김    진    우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이    시    윤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김    양    균재  판  관    김    문    희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1211,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9865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1211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번호=2020헌아218, 종국일자=2020.04.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7319
종국일자: 20200407
사건번호: 2020헌아218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0헌아2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청 구 인  1. 이○○2. 정○○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54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1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6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7 결정5.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8 결정6.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69 결정7.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0 결정8.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1 결정9.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아17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99헌마167,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45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9헌마167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6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9. 3. 9. 각하결정된 99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1999.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8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4.     20.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21헌바189, 종국일자=2021.0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245
종국일자: 20210720
사건번호: 2021헌바189
사건명: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바18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09헌마452, 종국일자=2009.0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8816
종국일자: 20090901
사건번호: 2009헌마452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45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자신이 헌법재판소 2009헌마220호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다며 위 사건의 재판장인 이강국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09. 6.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1987호),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09. 7. 31.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7호).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한편, 2009. 8. 6.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7호 항고기각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위배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국가의 기소독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2006. 12.경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135005호),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30. 기각되자 2009. 6. 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6. 23. 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각하된 바 있다(2009헌마300).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이용훈 대법원장을 고발한 2006. 12.경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8. 6.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항고기각결정(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7호) 취소 부분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6. 8. 2. 2006헌마815).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7헌바211, 종국일자=2017.0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5205
종국일자: 20170531
사건번호: 2017헌바211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63,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1278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63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6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32 위헌법률심판제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32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1441, 종국일자=2021.1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0365
종국일자: 20211207
사건번호: 2021헌마144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1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7833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746,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4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746
사건명: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94, 종국일자=2025.0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627
종국일자: 20250513
사건번호: 2025헌아194
사건명: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94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2. 유□□3. 유△△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00헌바6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5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0헌바62
사건명: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6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환대리인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백   승   헌   외   10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00.  7. 28. 청구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8.    23.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792, 종국일자=2024.09.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383
종국일자: 20240912
사건번호: 2024헌마792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92    재판취소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유로담당변호사 박상철, 김화철, 서주희, 배수경결	정	일	2024.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손해배상금 지급 및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30.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6355).나. 이에 청구인과 유○○ 모두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4. 4. 25. 청구인과 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나24045).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19.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406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다. 청구인은 2024. 9. 3.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
(사건번호=2023헌마192, 종국일자=2023.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0889
종국일자: 20230227
사건번호: 2023헌마192
사건명: 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92    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청	구	인	조○○선	고	일	2023.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을,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교도소장의 2022. 9. 21. 성교육편성에 대한 본청의 결정’을 기재한 점, ○○교도소장이 실제로 2022. 10. 4.부터 같은 달 31.까지 92시간 동안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심리치료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교도소장의 위 성폭력심리치료 실시행위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성폭력심리치료를 시작한 2022. 10. 4.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위 2022. 10. 4.부터 90일이 지난 202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진술서 기재에 비추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이전의 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2. 8. 31. 2018헌마305 참조), 그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번호=2014헌마631, 종국일자=2014.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9501
종국일자: 20140819
사건번호: 2014헌마631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4헌마6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노○정결    정    일          2014. 8.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1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2018헌바23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60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바232
사건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23헌아679, 종국일자=2024.0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7841
종국일자: 20240109
사건번호: 2023헌아67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67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결       정	일	2024. 1.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사건번호=2003헌마47, 종국일자=2003.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5541
종국일자: 20030211
사건번호: 2003헌마47
사건명: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청　　구　　인　권○섭피　청　구　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2. 10. 4.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재판(2002고합326)을 받고 있는데 검사가 청구인보다 높은 곳에 변호인과 마주앉고 변호인이 형사피고인인 청구인 곁에 앉지 않도록 좌석이 배치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여 2002. 11.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02헌마750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2지정부는 청구인 주장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2. 12. 23. 각하결정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각하 결정을 받고 2003. 1. 2. 위 형사법정에서 형사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 앉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이 청구인보다 법관에 가까운 상석에 대등하게 위치하며 변호인이 청구인 곁에 앉지 않도록 한 좌석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2003헌마5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는 2003. 1. 14.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3. 1. 18. 위 2002헌마750 사건의 청구를 보정하는 의미로 위 형사법정에서 형사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 앉고 변호인이 형사피고인 곁에 앉지 않도록 한 좌석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 2003헌마5 사건의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청구인은 위 2002헌마750 사건의 "검사가 형사피고인보다 높은 곳에 앉아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를 "검사가 형사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변호인이 형사피고인 곁에 있지 않도록 한 좌석배치는 헌법에 위반되고, "는 것으로 보정하여 위 2002헌마750 사건의 흠결요건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정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된 위 2003헌마5 사건의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서 위 2003헌마5 사건과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가 2003. 1. 14.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청구인 제소의 2003헌마5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판시의 흠결요건을 보정함이 없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