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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777, 종국일자=2024.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031
종국일자: 20241015
사건번호: 2024헌마777
사건명: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마777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청구인최○○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정일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호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피청구인이 2024. 1. 9., 2024. 1. 31., 2024. 3. 20., 2024. 4. 22., 2024. 4. 25.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거부행위’라고 한다), ② 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23. 2. 10. 녹음파일’, ‘2023. 2. 17. 녹음파일’, ‘2023. 9. 13. 송치 정보’, ‘2024. 8. 14. 공판 때 법원에 제출한 정보’에 대하여 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가. 이 사건 각 거부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거부행위가 있은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부분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2024. 9. 23.자로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 제한 통지’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만일 이 부분 심판청구가 피청구인의 2024. 9. 23.자 거부행위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청구인은 2024. 8. 27. 법원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여전히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1헌아463, 종국일자=2021.08.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7705
종국일자: 20210810
사건번호: 2021헌아463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아463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6. 2021헌아404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2헌마1243, 종국일자=2022.0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77483
종국일자: 20220920
사건번호: 2022헌마1243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12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63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417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마639
사건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  조 제2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주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8. 12. 28.경 부친의 사망을 이유로 한 특별귀휴 신청이 불허되어 이를 통지받고, 2009. 7. 30.경 장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특별귀휴 신청이 불허되어 이를 통지받자, 2009. 11. 11. 피청구인 원주교도소장의 위 각 특별귀휴 불허처분의 취소 및 특별귀휴허가의 근거법률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가. 심판대상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7조 (귀휴)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나. 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7조 (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3. 판 단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소원의 청구인은 그가 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별귀휴 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496-497 참조).나. 이 사건 각 특별귀휴 불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8. 12. 28.경 특별귀휴 불허처분을 통지받고, 2009. 7. 30.경 특별귀휴 불허처분을 통지받았는바, 위 각 시기에 피청구인의 특별귀휴 불허처분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각 90일이 도과한 2009. 11. 11.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각 특별귀휴 불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118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10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1189
사건명: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재판취소
(사건번호=2024헌마447, 종국일자=2024.06.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161
종국일자: 20240604
사건번호: 2024헌마447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47    재판취소청	구	인	조○○대리인   변호사 양교의결	정	일	2024. 6.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로, 2021. 1.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81).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0), 2023. 5. 1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277).청구인은 2024. 5.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적용한 위 대법원 2023도327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23도32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6헌아36, 종국일자=2016.0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49293
종국일자: 20160315
사건번호: 2016헌아36
사건명: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6헌아3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용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2. 16. 2016헌마7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72)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9헌아19, 종국일자=2019.0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0146
종국일자: 20190129
사건번호: 2019헌아19
사건명: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구속영장 집행절차 위반 위헌확인
(사건번호=2018헌마210,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554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8헌마210
사건명: 구속영장 집행절차 위반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02헌마169,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372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2헌마169
사건명: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마16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1) 청구인은 2001. 5. 18.경 청구외 유○조 경영의 ○○호프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유○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1. 6. 1. 구속 기소되었다. 그 후 서울지방법원(2001고합185)은 2001. 8. 31. 강도상해죄, 강간미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2001노2298)에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1. 12. 18. 청구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대법원(2001도7086)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2. 26.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다.(2) 그런데 청구인은 피해자인 유○조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내역서에 기재된 상해날자는 2001. 5. 17.인 반면에, 위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사건일자는 2001. 5. 18.이어서 상해일자와 사건일자가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또한 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거짓진술과 진단서에만 의존한 채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 법원들의 판결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2001고합185),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01노2298) 및 위 대법원의 판결(2001도7086)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위 법원들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3.    19.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2009헌마246, 종국일자=2009.06.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34040
종국일자: 20090602
사건번호: 2009헌마246
사건명: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09헌마24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청  구  인      1. 황○택2. 권○만3. 김○성4. 김○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들은 6. 25. 전쟁 당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참전하여 전사한 망 황○근, 망 권○순, 망 김○주, 망 김○평의 각 상속인들인바, 2009. 5. 6. 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법률 제7199호로 제정되어 2004. 9. 23. 시행된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퇴직급여금산정에 관하여 1960. 1. 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지급케 한 것은 6. 25. 전쟁의 전사자들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나.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국방부 산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망 황○근에 대하여 2008. 1. 29. 975,060원, 망 권○순에 대하여 2008. 4. 23. 3,306,820원, 망 김○주에 대하여 2006. 4. 25. 1,047,840원, 망 김○평에 대하여 2006. 9. 26. 1,047,840원을 각 퇴직급여금으로 결정하였다.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시행일인 2004. 9. 23.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5.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다. 가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퇴직급여금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일로 보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망 황○근에 대하여는 2008. 1. 29., 망 권○순에 대하여는 2008. 4. 23., 망 김○주에 대하여는 2006. 4. 25., 망 김○평에 대하여는 2006. 9. 26. 각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위 각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5.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2.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13헌바341, 종국일자=2013.10.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31197
종국일자: 20131015
사건번호: 2013헌바341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바3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송○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15.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12헌마850, 종국일자=2013.0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3994
종국일자: 20130530
사건번호: 2012헌마850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혐의사실에 적용할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전에 혐의사실에 적용할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전문:
[당사자]청구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태, 전○갑대리인 변호사 박정일피청구인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문]창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769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2.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가. 사건의 개요(1)피청구인은 2012. 8. 7. 청구인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2012형제10769호로 약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그 직원인 송○일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2010년 8월경 창원시에 있는 ○○의원의 간호사 김○정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2)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에 적용된 약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약사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된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판  단가.구 약사법 제9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그 효력(1)헌법재판소는 구 약사법 제9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위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헌재 2011. 12. 29. 2011헌가28, 공보 183, 54 참조).(2)원칙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구 약사법 제97조는 종업원 등의 약품판매행위를 이유로 법인에게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벌금형은 형법 제41조 제6호에 규정된 형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 약사법 제97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선고한 위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효력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약사법 제97조를 적용 근거로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행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구 약사법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11. 12. 29. 2011헌가28, 공보 183, 54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번호=2024헌사944, 종국일자=2024.08.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2643
종국일자: 20240813
사건번호: 2024헌사944
사건명: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종류명: 헌사
사건종류코드: 430107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94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결       정	일	2024. 8.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번호=2011헌마841, 종국일자=2012.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8516
종국일자: 20120110
사건번호: 2011헌마841
사건명: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11헌마841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청  구  인      진○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573)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번호=2024헌바269, 종국일자=2024.10.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3681
종국일자: 20241002
사건번호: 2024헌바269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6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정○○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재나50056  건물인도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2024헌마893, 종국일자=2024.1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4571
종국일자: 20241113
사건번호: 2024헌마893
사건명: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893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대리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권두섭, 김유정, 이두규결	정	일	2024. 1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4.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25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25.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노175), 상고하였으나 2024. 9.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1315, 이하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을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청구인은 2024. 10. 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된 것)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된 것)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신청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은 2023. 11. 20.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고, 1심에서 2024. 4.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23. 11. 20. 또는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2024. 4. 1.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90일이 지난 2024. 10. 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2019헌마5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51369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19헌마585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2021헌마281, 종국일자=2021.03.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64265
종국일자: 20210316
사건번호: 2021헌마281
사건명: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1헌마2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청    구    인          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음악대학 작곡과의 정시모집 일반전형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번호=2009헌바385,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0993
종국일자: 0
사건번호: 2009헌바3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종류명: 헌바
사건종류코드: 430106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38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청  구  인      서○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1. 10. 대법원 2009카기26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1.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510),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 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1. 10.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260)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1. 1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번호=2017헌아536, 종국일자=2017.10.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2020
종국일자: 20171031
사건번호: 2017헌아536
사건명: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2023헌마463, 종국일자=2025.02.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6883
종국일자: 20250227
사건번호: 2023헌마463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전원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태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578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1. 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재판취소
(사건번호=2013헌마421, 종국일자=2013.0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24321
종국일자: 20130625
사건번호: 2013헌마421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사건      2013헌마421  재판취소청구인      서○[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안의 개요청구인은 2011. 10. 13.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657, 1865(병합)],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3. 2. 27. 위 사건의 증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3. 5. 3.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3재고단6),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5, 562 등 참조). 그런데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25.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번호=2025헌아185, 종국일자=2025.0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8115
종국일자: 20250422
사건번호: 2025헌아185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건종류명: 헌아
사건종류코드: 430108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85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8 결정결	정	일	2025. 4.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 소송종료  위헌확인
(사건번호=97헌마252, 종국일자=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6012
종국일자: 0
사건번호: 97헌마252
사건명: 소송종료  위헌확인
사건종류명: 헌마
사건종류코드: 430105
재판부구분: 지정재판부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52 소송종료위헌확인청 구 인 장 ○ 이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6. 9.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호적상 청구외망 황○복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의 진정한 생모(生母)는 청구인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6드3485)을 제기하였고, 1997. 2.경에는 다시 청구인 스스로는 피고가 되고 청구외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이 원고가 되어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7드483)을 제기하였으나, 위 각 소송은 1997. 3. 18.과 1997. 7.8. 당사자들의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그러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에 있어서 청구인 본인이나 청구외인들이 소취하 또는소취하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담당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기위하여 변론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소취하된 것으로 종결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신청(97즈67)을 하였고 위 신청은 1997. 7. 11.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7. 8. 12. 우리 재판소에 변론조서를 조작하여 재판을 회피한 기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담당판사를 징계하고 소송당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서에서 담당판사의 징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판사인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소관사항인 것이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청구는 부적법하다.또 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서에서 취하로 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해당사건의 재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 역시 민사소송규칙 제5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우선 해당법원에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이유로 속행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심판청구에 있어서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8. 2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